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의 전형인 젭 부시 등에게 이긴 것이다. 그런 거대한 열망과 분노가 본선에서도 그래도 적용돼 트럼프가 모든 기득권의 공격과 배척 속에서도 기적의 승리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 민주당의 기득권 엘리트주의자(=자유주의적 보수주의자)들이 샌더스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이 공화당에 완패한 선거 결과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다.



흑인의 가면을 쓴 백인 대통령 오바마의 편향적 국정 운영에 실망한 상당수 흑인들과 히스패닉계들이 트럼프에 표를 던지거나 투표에 불참한 것도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어제는 한국 재벌의 미국 법인장들을 하는 사람들로부터 중상위층에 오른 아시아계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졌다는 얘기도 들었고, 기독교적 가부장주의를 추종하는 여성들의 상당수도 트럼프에게 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을 가리지 않고 이런 다양한 계층과 인종, 출신들이 '상위 1%를 위한, 상위 1%에 의한, 상위 1%의 행정부(연방 정부)'를 무너뜨리려면 특권층을 대표하는 힐러리를 선택할 수 없는 노릇이었다. 이 때문에 힐러리에게 여성이라는 것을 덧씌워 패배를 논하는 것은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짓이다.오바마가 최초의 흑인대통령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흑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해야 했는지, 단죄해야 할 금융지배를 더욱 강화시킨 것을 막지 못했는지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이번 대선은 '막장드라마' '바닥으로의 경주' '최악을 피해 또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선거' 등으로 폄하됐지만, 그 밑바닥에는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기 위한 하위 99%의 반란이 자리하고 있었다. 심지어 인종·성별·지역 차별이나 이념몰이, 장애인 같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 등을 조장하는 언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정치적 올바름'도 이번 선거에서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그것조차도 극단의 불평등을 이용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상위 1% 정치인의 위선으로 치부돼 폐기처분 당했다.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면 벨 에포크 시대가 가장 불평등한 시대(상위 1%가 국가 전체 부의 80~90%를 차지했다)로 나오는데, 레이건이 당선된 이후 40년만에 미국의 불평등은 벨 에포크 시대로 맹렬하게 달려가고 있었다. 존 미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과 글렌 벡의 《글렌 벡의 상식》 등을 보면, 미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시장우파, 보수층은 이런 불평등의 원인이 고학력·고소득의 상위 1%가 독점하고 있는 행정부와 의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레이건-프리드먼 조합이 주도한 영미식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전 세계를 파멸로 몰고간 것을 넘어 출발점인 미국까지 파멸로 몰고가자 세계화의 피해자인 미국의 중하위층들이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고, 그것이 정치적 힘으로 표출된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다(샌더스 돌풍도 근본적으로 동일한 이유에서 나온 반세계화·반기득권 정서다).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것인 신자유주의 통치술이기 때문에 이에 반대하고 대변해준 트럼프에 열광한 결과(자살행위가 될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주류사학계가 인정하지 않는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와 《달리는 기차에 중립은 없다》 등을 보면 수백 년 동안 축적된 상위 1%에 대한 하위 99%의 분노와 복수, 피해의식들이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폭발 직전까지 팽배해 있음을 말해준다. 그들은 상위 1%가 지배를 이어가는 핵심 논리인 미국의 영광보다는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난무하는 국내의 모순을 해결해주기를 바란다. 상위 1%가 주고받는 미국이란 나라는 부자지만, 국민은 가난하기 때문이다. 

 




문제는 트럼프의 공약이 미국이란 나라마저 가난하게 만들 가능성이 100%라는 데있다. 미국이 세계 최고의 부자국가가 된 것은 기술(특히 제조업)의 선도국이었다는 것이 결정적이었지만, 한 걸음 더 들어가보면 최고 98%에 이르는 상속과 증여 및 초고소득에 대한 누진세에 있었다. 불로소득과 3대째 이어지는 상속에 관해서는 100%를 때린 적도 있다. 이것 때문에 미국은 세계 최고의 국가로 우뚝 선 것인데, 트럼프의 공약은 이것과 정반대여서 미국마저 가난한 국가로 만들 수밖에 없다. 



트럼프의 공약 중에는 진보적인 것들도 있지만, 그것 역시 고립주의와 보호무역과 연결돼 있어서 미국을 파탄으로 몰고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트럼프의 위세가 살아있는 취임 1년 정도는 레이건처럼 미국을 파탄지경으로 몰고가는 온갖 짓들(제일 중요한 것이 상속·증여세 폐지, 초국적기업이 이익을 국내로 들여올 때의 법인세율 인하ㅡ일종의 조세도피처 역할 등)을 남발하겠지만 그의 기세는 2년차부터 급격하게 줄어들 것이며, 조기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허면 트럼프의 당선이 한국에 미칠 영향은 어떨 것인가? 좋지 않을 것은 분명하다. 진보세력이 그렇게도 비토하는 한미FTA에서 거두었던 이익들의 상당 부분을 토해내야 할 것이다. 미군 철수를 내걸고 방위분담금을 올리라거나 미국산 무기 수입을 늘리라고 압박할 것이다. 한국 제품들에 대해 반덤핑 관세를 수시로 부가할 것이며, 슈퍼301조를 발동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을 것이다. 노무현이 최소의 가격으로 회수했지만 이명박근혜가 사실상 포기한 전시작전권을 어마어마한 비용을 받고 팔아넘기려고 할지도 모른다. 





역사상 최악의 북한정책인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폐기되겠지만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전력을 다해야 할 트럼프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는 종전협상을 통해 변수를 최소화하려고 할지도 모른다. 선제타격을 가하는 것은 고립주의에 반하기 때문에 고민할 것은 아니다. 트럼프가 미국의 이니셔티브를 포기할 정도로 고립주의에 올인한다면 일본의 무장을 완벽할 정도로 풀어줘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온갖 것들을 예측해볼 수 있지만, 미국의 제국적 힘이 예전만 못한 현재의 시점에서 트럼프 당선이 불러올 후폭풍에 대해 필자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한미동맹, 그것이 영원할 것 같아? 남북문제, 우리가 주도권을 잡으면 돼. 너무 신경 쓸 것 없어. 트럼프 당선 전에는 고민도 하고 신경도 써야 했지만, 당선된 지금에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준비를 철저하게 해두면 그만인 문제로 변했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루라도 빠른 박근혜의 하야와 나라를 이 꼴로 만든 자들의 청산작업이다. 박정희 신화와 종북몰이, 상장만능주의로 서민과 노동자, 미래세대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자들을 단죄하는 것이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넘으면 박근혜 하야가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넘으면 이 지옥 같은 대한민국을 모조리 바꿀 수 있다. 지금은 그것만 생각하자. 그 다음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는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MC 2016.11.10 01:30

    안녕하세요 선생님.

    트럼프는 한국에 큰 영향을 주지 못하더라고 여기 북미에서 사는 사람들에겐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힐러리를 대표로 한 미 기득권에 저항하고, 빈부격차만 늘린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에 대한 저항은 그렇다 치더라도
    트럼프의 지지층 절대 다수인 서민층과 특히 교외 시골에서 사는 보수 백인 유권자들은 자기네 세상이 왔다고 쾌재를 부르고
    지네 멋대로 행동할 겁니다.

    이들은 절대로 다른 그룹들에게 마음을 열고 다가갈 이들이 아닙니다.
    가뜩이나 심했던 인종주의는 하늘을 찌르게 되니 소수층 들이 동네북이 되는건 시간 문제라고 봅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미국을 백인만의 사회로 만들려고 하겠지요.
    캐나다도 겉으로는 열린 사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보면 트럼프 지지자들과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 그게 두렵습니다. 캐나다를 트럼프의 미국처럼 만드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미쳤습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표면적으로는 다문화와 다양성을 존중하고 싱겁더라도 정책적으로 공평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지속되고 있고
    한국은 늦게나마 시민들이 정신을 차리고 행동하는 것이 그나마 위안이지만
    앞으로 트럼프와 미국의 실책으로 전세계에 닥쳐올 위기를 생각하면 뭐라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5:45 신고

      1차 세계화가 만들어낸 극도의 불평등, 우생학의 범람,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에서 나온 적자생존, 칼 스미트의 독재 찬양, 1929년의 경제대공황, 파시스트와 나치의 집권 등이 한 데 모여서 2차세계대전으로 이어졌네.
      그때의 경험으로 인류는 평등과 공존을 중시하는 1945~1975년의 황금기를 맞았어.

      미국은 신자유주의 세계화(2차 세계화)가 초래한 극단적 불평등, 파시스트와 나치를 합친 것 같은 트럼프,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민자에게 덧씌워진 우생학적 인종차별 등이 그때와 동일하지.
      미국에서 벌어진 일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세계화가 종지부를 찍는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으로 저학력, 저소득 백인들과 페미니즘을 반대하는 여성, 중상류층에 진입한 흑인들이 트럼프를 선택해 기성정치부터 무너뜨린 것일세.

      이것은 무솔리니의 파시스트와 히틀러의 나치가 집권하는 과정과 완전히 동일하지.
      이런 과정은 반드시 겪을 수밖에 없는 필연이네.
      체제는 효력을 다해도 관성으로 10년 정도는 더 흘러가지.
      그 과정에서 마지막 반동의 반격을 하기도 하네.
      트럼프가 그러하고 전 세계적으로 극우, 인종차별주의자들이 힘을 받네.
      국가마다, 지역마다 약간의 편차는 있겠지만 브렉시트에서 트럼프의 당선으로 극점에 이르렀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트럼프로 인해 극점을 찍었다는 것일세.
      많은 희생을 치러야 하겠지만 이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는 것이 인류의 역사였네.
      인간이란 종족이 과거의 고난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비합리적이고 탐욕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는 것이지.

      그나마 다행인 것은 미국이란 나라의 부실함 때문에 전쟁을 일으키지는 못할 것이네.
      이민자와 불법체류자, 소수민족, 이슬람계에 대한 테러가 범람하겠지만 그리 오래 가지는 못할 것일세.
      반작용은 언제나 작동하네.
      미국은 최악의 경우 내란상태와 비슷한 것이 벌어질 수 있네.
      분열될 수도 있고.

      이런 이유들로 초반만 잘 넘기면 생각보다 큰 피해는 없으리라 보네.
      트럼프로 인해 미국이 샌더스가 표방한 사회민주주의로 넘어갈 것이네.
      트럼프의 미국에 반발해 유럽의 통합이 화폐통합에서 재정통합과 노동통합으로까지 진전될 수도 있네.
      이럴 경우 미국은 완전한 외톨이가 될 걸세.
      공산당의 일당지배를 유지해야 하는 중국이 유럽과 손잡을 테니까.

      트럼프의 당선은 비극이지만 칼 폴라니가 목격한 <거대한 전환>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50년이나 지나서 이루는 것으로 이어질 걸세.
      트럼프가 제멋대로 할 수 있는 1년 차에 집중적으로 저항해야 하네.
      전 세계적으로 반미정서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터, 그것을 잘 활용하면 만악의 근원인 미국이 제국에서 그저그런 큰 나라로 전락할 가능성도 높네.
      그럴 경우 인류는 지금보다 더욱 좋은 세상에서 살 수 있을 것이네.
      트럼프는 자신의 공약 중 30%도 실현하지 못할 것일세.

      너무 멘붕에 빠질 필요는 없네.
      트럼프라고 해서 제멋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닐세.
      공화당이 적극 협조하면 문제지만, 그것도 1년을 넘지 못할 것이네.

      너무 비관만 하지 말게.
      최악의 상황이 현실이 됐지만 어쩔 수 없는 역사의 필연이므로, 지금부터는 어떻게 대항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하네.
      그렇게 힘을 모으면 트럼프의 미국이 패배자로 전락할 것일세.


  2. 참교육 2016.11.10 09:50 신고

    혼자보기 아깝습니다.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00:58 신고

      네, 이제 슬슬 세상이 바닥을 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야 진정한 의미의 전환이 가능합니다.
      인간은 작은 단위에 허덕이지만 거대한 단위의 이념이나 체제도 작은 것으로부터 균열하니까, 오랫동안 기득권을 유지해온 40년의 신자유주의도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이제야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10 09:55 신고

    미국인들의 가치판단 기준을 잘 보여준 선거였습니다
    나쁜년,약한년보다는 미친놈이 그래도 좀 나았던 모양입니다

    이제 7시간이 밝혀질날도 멀지 않았습니다
    확정 증거가 필요하긴 하지만 양심선언이 곧 나오길 기대합니다

  4. 맹그로브 2016.11.10 13:39

    가깝게는 마지막에 FBI가 이메일 수사를 재개 한 것이 화근이었으며, 멀게는 이메일 스캔들 후에 샌더스에게 양도 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부자감세는 즉 서민증세로 이어진다는 것을 지난 10여년간 우리는 겪어 보았는데, 차악을 뽑는다는 이번 미국대선에서 결국 미국이 선택한 것은 최악을 뽑고 말았네요.
    새누리 및 청와대가 이 결과를 두고 부산을 떠는 모습을 보니 빨리 퇴진시키고 하루속히 새누리는 박멸해야 한다는 생각이 더 드는 군요.
    연준 금리가 올라갈지.... 이것부터 우리는 걱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2 신고

      언제나 나라가 자신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못된 놈들이 어느 나라나 있습니다.
      나라의 주인은 모든 국민인데, 그런 놈들이 나라를 망칩니다.
      트럼프는 백인 대통령이 됐습니다.
      미국 백인들의 미친 짓거리가 트럼프라는 광인을 대통령으로 뽑았습니다.
      미국은 지금보다 몇 배 이상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5. 2016.11.10 15:1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25 신고

      미국은 지금보다 더 철저하게 망해야 정신을 차립니다.
      전 세계가 이런 난리를 겪는 것은 미국의 상위 1%가 만든 것이고, 백인 상류층들이 동조한 결과입니다.
      미국이 정신을 차리지 않은 한 세계는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트럼프가 미국을 더욱 망쳐주기를 바랄 뿐입니다.
      그래야 진정한 변화가 가능하니까요.
      미국이란 나라가 자정기능이 있는지 트럼프의 임기 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6. 과유불급 2016.11.10 23:08

    조웅 목사님 폭로는 대부분 사실이었어 ㅠㅠ
    그땐 미친놈 취급했지만...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관언 유착을 이룬 상위 1~10%에게 차등적으로 돌아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정확할 듯싶다. 다시 말해 여왕의 눈 밖에 난 중하위 90%에게 돌아갈 이익과 대박이란 없는 것 같다. 



많은 사람들에게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너무 들어서 귀에 진물이 날, 국익이라는 것이 일부의 이익임에도 마치 전체의 이익인 양호도하는 것에서, (통일과 창조경제 등이) 대박이라는 것도 일부에게만 해당하는데 모두에게 해당되는 양 왜곡하는 것에서 ‘헬조선’이 자라난다.





자신이 중하위 90%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습관처럼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라는 것이 정확히 누구에게 해당하는 것인지 물어야 한다. 왜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각종 통계는 나빠지는지, 국익과 대박을 위해 누가 죽을 듯이 일하고, 누가 빈둥빈둥 놀면서 꿀꺽하는지, 자세한 내용을 물어야 한다.



해방 이후 압축성장을 거치면서 구조화됐고, IMF 외환위기 때 강제된 신자유주의에 의해 강화됐고, 글로벌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고착화된 불평등 체제에 따라 독식하는 국익과 대박인지, 아니면 정반대로 중하위 90%에게도 나눠지는 국익과 대박인지 정확하게 따져야 한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 포획된 민주주의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지만, 그것을 이용해 얻은 국익과 대박이 소수의 상위집단으로 흘러들어간다. 특히 이익의 분배에서 민주적인 결과를 산출해내는 사회주의가 작동하지 않으면 이런 경향은 더욱 심해져, 상위 1%가 모든 이익을 독점한다.





지금까지의 역사에서 자본주의(지금은 신자유주의)는 늘 상위 10%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 성숙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이용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한 뒤, 민주주의를 최소화해 과두적이고 금권정치적인 요소를 강화하고, 극도로 불평등한 위계적 분배를 자행해 왔다.



그 결과의 극단에 ‘헬조선’이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철저하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헬조선’이 ‘오포세대’라 하는 1030세대에게 더욱 가혹한 것도 국익과 대박의 대상을 명확하게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가 국민의 세금과 노동력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개입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전형인데, 그렇다면 이익의 배분에서도 사회주의의 룰을 따라야 한다.



경제적 생산과 배분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사회주의의 목표다. 마르크스가 말한 결과의 평등(노동가치론에서 나온다)이 아닌, 모든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을 보장한 상태에서, 경쟁적 시장과 그에 따른 가격 결정에 따라 노동의 가치가 정해지는 것이 사회주의가 생산과 배분을 민주적으로 행하는 방식이다.





쉽게 말하면 박근혜가 공약만 하고 지키지 않은 경제민주주의가 사회주의가 추구하는 정의롭고 공정한 국민경제다. 로버트 달이 《경제민주주의에 관하여》에서 주장한 것처럼, 정치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도 민주주의를 적용하는 것이 사회주의(특히 시장사회주의)가 추구하는 목표이다.



‘헬조선’은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경영자) 중심의 위계적 대기업, 경쟁적 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핵심으로 하는 신자유주의의 산물이다. 여왕과 고위환관들이 말하는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적용되는 것인지 하나하나 따질 때만이 ‘헬조선’의 탈출이 가능하다.     



국가의 목표가 모든 국민이 인간으로서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라면, 부의 재분배는 필수적인 요소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에게 기본적인 소득을 보장해주지 않을 때 세상은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의 전장이 된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고 '헬조선'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8 08:00 신고

    헬과 조선은 동의어기 때문에 같이 쓰면
    "역전 앞"과 같다는 오류가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쓴 웃음밖에 지을수 없더군요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 특권을 줄으면 된다. 비례대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특권도 따라서 줄기 마련이다.



국회가 특권과 비효율, 막장의 대명사가 된 것은 대표성도, 전문성도, 민주성도 떨어지는 특정 직군의 엘리트(검사와 국정원 출신)나 지역적 토호(일종의 지역 귀족)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동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은수미 의원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현 국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새정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조하면 정치의 기능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당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다양한 비례대표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금은 최악의 인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해들이 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조율돼야 한다.



다양한 비례대표들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보좌관, 비서관의 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당 내 의원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다앙한 이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늘 수 있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사회학자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끝에 풀뿌리 공동체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엘리트와 토호 위주의 과두정치나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책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 책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차원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자본과 권력만 대변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자본과 바람난 정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각 세대의 특성에 따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의 타락과 몰락은 정치인만의 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고, 특히 국제적인 자유무역과 직장에 따른 잦은 이사도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모든 사람을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텔레비전과 최근에 들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도 정치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의 글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당권역별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충원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 국회는 지독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남성들로 가득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최악의 언론사인 KBS를 비롯해ㅡ이들은 빈부의 차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청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최악이다ㅡ기레기들이 혁신위의 안을 비판하겠지만, 국회를 거대 이익집단과 특정지역만 대변하는 엘리티들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리려면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의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비난하고 욕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국회는 철저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기레기들이라는 면도 크지만, 국민의 감시가 형편없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지지했건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혁신위의 이번 안은 지역독점에 기반한 국회의원의 행태와 현실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 구조를 깨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국회의원의 출신이 계급, 계층, 나이, 직종,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세분화될 때 하나의 가치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전체주의는 불가능해진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에 가보면 국회위원이 지역과 재산, 학벌 등에 근거한 엘리트로만 구성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합의에 참여하는 대표성이 다양할수록 더욱 힘을 받고, 사회경제적 평등은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는 최대화된다. 



지금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에 기반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이유가 없다(기레기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국민의 표나 여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체제는 극소수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기술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살리던지, 아니면 평생을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혁명을 일이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의 구성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투표율이 형편없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내외이며, 정치 결사체와 사회가 무너졌는데 국민을 두려워할 정치인이란 없다. 



어차피 기득권에 속하면 최소의 경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야당 혁신위의 안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원 교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가 국민 속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형편없는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구회를 보면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불평등과 범죄로 넘쳐나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최악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만큼 차별이 일반화된 최악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그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자본과 언론과 손잡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7.28 00:12

    많은 사람들이 밥값 못 하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가 줄어들수록 특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게돼서 제1야당에서 당론이 모아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너무 벌리는 것은 아닐지..

    • 2015.07.28 00: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8 01:04 신고

      야당이 선거쟁점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은 몇 개월 용이지만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흩어진 진보정당들도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어차피 진영논리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은 대단히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되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매우 힘드네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생각보다 더디고 힘드네요.
      세월호 유족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뤘습니다.
      제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를 책으로 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조금 선선해지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산본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네요.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8 08:09 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걸로
    본질이 제도 언론등에 의해 심히 곡해되고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언론이 뽑아내는 제목을 믿게 됩니다

    도령님..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28 14:49 신고

      네, 더위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더 더워서 참으로 힘드네요.

      저는 혁신위가 뚝심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하고,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3. 지금 2015.07.29 08:20

    지역비례는 지랄 그들만의 돈잔치

  4. 나라걱정 2015.07.29 09:35

    세금 쫌만 올리면 온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
    줄일건 줄입시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줄일건 국회의원 수와 월급뿐.그 돈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양성합시다.

  5. 2015.07.29 1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6:01 신고

      그거야 정치를 영원히 엘리트 위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정치는 엘리트 위주에서 바뀝니다.
      정치를 이처럼 형편없이 만드는 자들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정치가 나빠지는 것에는 국민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대로 정치만 욕하니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악순환을 계속하려면 지금처럼 가면 되고, 그것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현재의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6. 아이스킹 2015.07.30 10:21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하기 힙들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목매는 현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제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혁신 보다는 짜증을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중요하게 얼마나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 시키느냐 일 겁니다. 야당이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2:13 신고

      네, 야당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는 신사협정과 같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경험의 문제인지, 개인적 성품의 문제인지, 두 가지가 모여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치를 신사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7. 엔도히로돈 2016.01.25 07:10

    비례 대표 정수를 늘리면 이건 무조건 의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한국 국회 의원수가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것은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정작 국희가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희석 시킵니다. 이건 소수 정당의 대표성 희석보다 더 큰 문제임. 자꾸 독일의 정당 명부식 가지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CD국가 중에 비례대표 하는 나라. 한국, 뉴질랜드,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의 정당 방식이 이상한것인데 그것이 무슨 전세계 정치의 대세인것처럼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양당 체계에서 왔다고요? 어이가 없는 주장이네요. 그럼 양당 체제가 아닌 나라들은 전혀 정치 문제가 없나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정치가 더 발전했어요? 일본이 미국, 영국보다 민주주의 가 더 발전했나요? 미국도 제 3당이 있습니다. 자유당 (Libertarian Party), 녹색당 (Green Party), 헌법당 (Constitution Party)등.. 이 당들은 7만 5천명 이상이 각 정당에 등록 유권자 등록했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쓰길... 저런 당은 한국의 심상정처럼 생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국회에 정정 당당히 입성할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당신이 찬성을 하는것은 당신 자유니까 뭐라 할수 없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게 많아서 글 썼습니다.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주의)로 접어들었다고 결론을 내리기도 합니다. 이런 추세가 한 세대만 지속되면 인류는 극소수의 거인과 절대다수의 난장이로 나뉜 채 우파 전체주의(보수적 시장자유주의)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례연구들은 경제학자들 사이에서도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데, 최근에는 정치학자와 사회학자, 과학철학자, 행동심리학자, 정신분석학자 등과의 공동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1973년 이후 막대한 연구비 지원으로 보수우파가 세상을 정복한 것에 맞서려면, 가난하고 뿔뿔이 흩어진 진보좌파도 공동연구의 필요성에 눈을 뜬 것입니다.



공약만 놓고 보면 보수우파와 진보좌파가 특별하게 구별되지 않은 상황에서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경험적 직관도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모두가 마르크스가 될 수 없다면, 또한 성역화된 마르크스의 오류에서 벗어나려면 저 혼자 잘난 진보좌파의 교만부터 버려야 한다는 것이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만들어주었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통합된 부정적 세계화와 위험사회, 불확실성에서 나오는 유동하는 공포로서의 현대성, 미디어를 통한 여론조작과 프레임 전쟁, 문명 충돌과 테러와의 전쟁이 이끌고 있는 예외상태의 확대, 강박적인 안전담론을 이용한 디지털 감시산업과 복합체의 번성, 이 모든 것들이 종합돼 만들어낸 소비사회의 자발적 복종과 낮은 투표율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공동연구의 목표는 대단히 역설적입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진보좌파의 근원에는 마르크스의 성찰이 자리하고 있지만, 바로 그 마르크스의 성찰 때문에 정치가 해체됐고, 이를 철저하게 파고든 부유한 보수우파가 권력을 독점할 수 있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특히 전향한 좌파들로 이루어진 급진적 자유주의자들이 신보수주의자로 변모해 권력의 핵심을 찾지한 것은 진보좌파에는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공동연구를 통해 21세기적 노동의 정의도 다시 내려야 하고, 책임을 약화시키는 네트워크가 아닌 책임을 강화하는 공동체의 복원을 위해 기술공학의 폐해를 드러내야 하고, 자유의 과잉이 사실은 자유의 결핍임을 설명해줄 철학적 기반도 다시 구축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바우만이 얘기한 것처럼 ‘무언가가 이루어지도록 선택하는 능력’인 정치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능력’인 권력도 구분해야 합니다. 가치의 연대는 디지털 네트워크만으로 실현되지 않습니다. 현실의 행위로 이행될 때만이 가치의 연대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되돌릴 수 있고, 혁명적으로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번에도 현 집권세력은 권력과 자본, 언론의 삼각편대를 동원해 보수 성향의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그들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들이 디지털 네트워크에서 목소리를 높이는 동안, 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투표장으로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들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낸 것이 적나라한 욕망이던, 당장의 이익이던, 지역감정을 건드리던, 감정선을 건드리던, 정치권 전체를 부패한 집단으로 만들던 그들은 현실에서의 승리를 결정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고, 그것에 따라 선거운동을 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세대에서 이기려 하지 않았고, 모든 세대에 분포돼 있는 보수 성향의 새대가리 유권자들(폴 크루그먼이 말한)을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는데 집중했습니다. 그 결과 투표율이 높아지지 않도록 하는데 성공했고, 또다시 승리했습니다. 



민주주의는 대중의 소리들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작동하지만, 그것이 참여적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으면 불평불만에 머물 뿐입니다. 소수의 특권층이 사이버 공간에서 마음 놓고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를 주는 이유도 불평불만을 토로(감정의 배설)하는 중에 실천적 행위에 대한 욕구가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투표율이 낮을수록 한 표의 위력이 커집니다. 100명이 투표하면 51표가 있어야 하지만, 30명이 투표하면 16표만 있어도 됩니다. 보수 성향의 유권자는 새대가리가 될지언정 투표장으로 갔습니다. 생각이 많은 진보 성향의 유권자는 썩을 대로 썩은 정치권의 새대가리가 되기 싫어 투표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승패가 갈렸습니다. 투표 당일에는 무조건 새대가리가 돼야 이런저런 생각없이 투표장으로 향합니다. 다리를 건너야 그 너머에 무엇이 있는지 알 수 있듯이, 집에서 투표소까지의 거리가 너무나 멀었나 봅니다. 단독입적으로 말하면 투표하지 않는데 이길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30 08:30 신고

    결국은 제가 우려하던 일이 일어났네요...
    선거는 전략입니다

    선략 수립에 실패했습니다
    다음 선거까지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정말 심기일전하지 않으면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5 신고

      투표하지 않는 한 모든 것이 허상입니다.
      입만 아플 뿐이지요.
      투표장에 가지 않는 사람들은 진정한 무임승차자입니다.

  2. wlsl 2015.04.30 09:21

    새대가리 유권자라구요?

    내가 보기엔 새대가리보다 못한 무뇌한 유권자이며 후손 앞길을 막고 있는 줄도 모르는 재한외국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17 신고

      그렇게 생각하면 영원히 집니다.
      그들은 새대가리여서 투표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가 돼야 합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행위하지 않으면 무조건 집니다.

  3. Cong Cherry 2015.04.30 09:36 신고

    분명 투표율보면 고령이 많겠지요??
    젊은이들 인터넷에서 욕만 할게 아니라 투표를 했어야 할텐데요!!

    • 늙은도령 2015.04.30 12:18 신고

      고령이 투표를 많이 하는 이유는 별도의 글로 정리하겠습니다.
      아직 세대별 투표율이 나오지 않아서 뭐라 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권 성향의 유권자가 적게 투표한 것은 분명합니다.
      졌으니까요.

  4. 뉴론♥ 2015.04.30 09:53 신고

    5월1일이 근로자의 날이라 3일간의 황금같은 연휴네요 5월도 새롭게 열어가세요

  5. base 2015.04.30 10:31

    보궐선거에서 투표율이 40%가 넘지 않으면 무조건 야당은 패배합니다. 김대중 노무현을 찍은 저의 아버님도 이제 분별력을 상실하여 부정부패가 난무하여 나라가 썩어 문드러져도 박근혜와 그 일당을 두둔하는 현실을 보며 이명박이 얼마나 대단한 일(?)을 해 놓았는지 한편으로 이해가 갑니다. 정치적 무관심, 무조건적 현실 수용, 나와 내 가족외는 관심이 없는 국민 의식, 선거 전략의 실패, 야권의 분열등등 패배의 원인이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새누리당을 찍지않은 많은 유권자들이 있다는것이 어두운 대한민국을 헤처나갈 희망이겠죠..

    • 늙은도령 2015.04.30 12:22 신고

      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지를 보여주는 전형적인 예입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점도 그런 현상을 강화시켰습니다.
      자발적 복종까지 가는 과정을 설명해 볼게요.

  6. 요원009 2015.04.30 10:34 신고

    원하는 결과가 안나왔다고 투표자들을 새대가리라 비하하는거 보니 님도 참.....

    • 늙은도령 2015.04.30 12:25 신고

      현대의 수많은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나온 말입니다.
      왜 새대가리 유권자가 승리를 가져오는지 밝힌 것입니다.

      가능하면 본문을 읽었으면 합니다.

  7. 바람 언덕 2015.04.30 10:44 신고

    지는 것을 통해 배우기라도 하면 될텐데요.
    문재인과 새정치에게는 남은 1년이 마지막 기회가 될 듯 싶네요.
    그 1년 안에 무언가를 보여주지 않는다면 나락으로 떨어질 듯 합니다.
    통진당 사건 이후로 대안세력은 안 보이고, 진보진영은 분열로 점점 힘이 빠져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나저나 젊은 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면 아무리 수고를 해도
    안된다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도 드러나네요. 마음에 새겨야 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29 신고

      저는 승리하면 투표에 관해서는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합니다.
      뭐라 하던 내가 지지하는 쪽을 찍고 그 다음에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럴 정도로 선거유세를 하지 않으면 영원히 이길 수 없습니다.
      청춘에 대한 글은 구상 중입니다.
      대단히 많은 것들을 고려해서 글을 써야 하기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
      보궐선거에서는 보수 성향의 젊은이들도 많이 투표하기 때문에 청년들의 투표율로는 정확한 판단이 불가능합니다.
      의외로 일베가 많습니다.

  8. 참교육 2015.04.30 11:37 신고

    신자유주의 사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서는 서님들에게 자유도 평등도 복지도 없습니다.
    거북이와 토끼의 경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2:33 신고

      저는 낮은 수준의 경쟁에서 새정치가 졌다고 봅니다.
      새대가리 유권자가 돼야 투표장에 나오는데 철학자를 만들어 투표장에 나오게 하면 답이 없지요.

  9. 머무는바람 2015.04.30 12:25 신고

    새정치 연압 에휴
    새누리당 하고 차이가 뭔지 알려주세요 ㅜ.ㅜ
    다 같아보이는데 얼마나 경쟁력이 없은 새누리당을 에휴

    • 늙은도령 2015.04.30 12:36 신고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이 많으면 행동에 옮기기 힘듭니다.
      투표는 행위입니다.
      생각을 줄여줘야 했는데 생각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졌어요.
      큰 담론이건 작은 담론이건 단순화시켜야 하는데 너무 큰 것을 말했어요.

  10. 이야기좋아 2015.04.30 12:51 신고

    정치에 대해 잘 모르지만 투표는 꼭 해야할것같아요
    이번에도 느꼈답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13:13 신고

      투표해야 합니다.
      서민이 잘 사는 나라가 되려면 투표해야 합니다.

  11. 아쉬운사람 2015.04.30 15:35

    많이 화가나긴했지만 문재인 탓만하진 않으려합니다. 새정치입장에선 너무나 불리한싸움이었으
    니깐요~ 그냥 너무 고맙다고 포기하지 말라고
    좋아한다고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안철수,김한길도 마찬가지고요~

    • 늙은도령 2015.04.30 18:08 신고

      저는 아직 패인에 대해 정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패인들이 떠오르지만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 조금 더 생각해야 할 듯합니다.
      대선은 문재인이라는 개인의 힘이 상당한 파괴력을 지니기 때문에 보궐선거와는 다른데, 전 그것보다 총선의 승리를 위한 패인 분석이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12. 2015.04.30 20: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30 23:22 신고

      그렇습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민주주의를 약화시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하는 다수가 많도록 만드는 것이 특권층의 목표에요.
      그래야 자신들이 마음대로 해먹을 수 있으니까요.
      공적 업무의 민간 이양도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키웁니다.
      매일매일의 삶에 허덕이게 만들거나, 막장드라마나 기타의 연예산업 등은 즐거운 것에 빠져들게 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지독한 이기주의를 만들고 개인들을 파편화시켜 정치로부터 멀어지게 합니다.
      현대에는 그처럼 무수히 많은 수단을 동원해 정치적 무관심을 유도합니다.
      공적공간에서 다루어야 할 것이 사적인 것들로 가득차게 됨에 따라 정치는 사라지고 개인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뚫어야 합니다.
      경쟁이 심해지고 연대가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정치 무관심이 커지면 투표율이 떨어집니다.
      이때 유권자 동원력이 강한 조직을 가진 정당이 승리합니다.
      새누리당이 승리하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노인분들이 투표에는 적극적이기도 하고요.

      총선까지 몇 사람만 투표하게 만드는 일이 생활정치고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정치의 부재로 잃고 있어요.
      투표율이 높고, 그래서 국민이 목소리를 모을 수 있다면 지금보다 최소 2배 이상은 잘 살 수 있습니다.
      일반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현대의 체제는 차별적이고 역진적입니다.
      그것을 깨려면 결국 정치밖에 없습니다.
      여성들이 그것에 눈 뜰 때 세상은 100% 달라집니다.

      님의 멋지고 의미있는 도전에 희망을 봅니다.
      조금씩 우리의 삶과 연결된 주제들을 정치적으로 풀 수 있는 것들을 얘기하면 좋을 것입니다.

  13. 이해인 2015.05.03 08:46

    정치는 비방이 아니라

    정책의
    설득이고 실천입니다.

    당신들이 정치하면
    요순시대가 온다고 생각하나요?

    여러분의 思考는
    살인적입니다.(권투선수 타이슨의 귀물어 뜯기같아보임!)

    집권당은 가면을 쓴
    살인자들이기도 하구요 (명의의 허가받은 살인?)


    일반백성은
    적당히
    속기를 바라지요
    (1.체면상하지않음. 2.우리나라 못사는나라가 아님. 3.야성의 발언을 보면 우리나라는 세계최고의 인권국가임....)

    그대들의 설득을 들어보면
    듣는사람을 무식쟁이 바보로 만듭니다.

    정치는 소수가 발악하는 분위기로 만들지 마세요.
    격이있어야 다수가 됨을 아셔야

    그대들이 추구하는 "나라에 도움"이 됩니다.




    영원한 야당에 올인하지않기를 바랍니다.

    어린아이가 희망을 기지듯
    적이없는 정책으로 고민하신다면
    다수가
    마음을 드리리라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5.03 09:39 신고

      정치는 비방이 아니지요.
      하지만 선거는 비방으로 난무합니다.
      현실 너머에 있겠다면 깨끗할 수 있겠지요.
      하지만 어떤 문명도 야만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연이던, 타 민족이던, 계급이던, 계층이던 짓밟고 올라서는 것이 문명이기 때문입니다.
      다수가 항상 올바르다면 세상은 이렇게 흘러오지 않았겠지요.
      설사 다수가 올바르더라도 행동하지 않고 침묵하는 다수로 있는데 무슨 소용이 있는지요?

      다수가 되는 것은 별로입니다.
      세상이 정말로 다원적 가치를 가지려면 다수가 아닌 소수의 소리에 귀기울여야지 다수의 기득권에 안주하면 안 되지요.
      비판과 비방의 경계는 다수라는 이름 하에 그것이 대의인양 말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현실에 대한 인식의 차이에서 나옵니다.
      편하게 살고 싶다면, 다수에 있으면 최소한 먹고 살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기타등등을 중시하면 늘 다수의 편에 서고 싶어합니다.

      다수가 옳다면 다수가 증명해야지요.
      아무런 증명도 안 하면서, 세상을 바꾸려하지 않고 주류에 안주하면서 다수를 들고 나오는지요?
      현재에 만족하다면 어쩔 수 없지만, 그래서 요순시대를 얘기한다면 님이 말하는 것에 담겨 있는 지독한 모순까지 껴안고 가시리라 보지만...

      요순시대를 바랐으면 마르크스의 오류를 비판도 하지 않지요.
      유토피아요, 그런 것 없습니다.
      승자가 신과 함께 하리라는 그런 덧없은 것들을 인정할 수 없는 것이지요.

      제발 다수가 옳다면 입증 좀 해주세요.
      살인은 늘 승자들이 해온 것입니다, 대량으로.
      우파 전체주의도, 좌파 전체주위도.

  14. 하시루켄 2015.05.04 14:36 신고

    그러게요. 매번 이슈가 터지면 비판은 하면서 정작 투표소에는 가지를 않죠...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래서는 나라가 절대 바뀌지 않을텐데 말입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건 젊은층이 투표를 하지 않는 현실이 계속될거 같다는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4 14:45 신고

      참 힘드네요.
      지금보다 잘 살려면, 지금보다 나아지려면 투표하고 정치를 압박해야 한다고 아무리 글로 알려드려도, 자발적 복종이나 체념의 일상화가 정치불신으로 이어지니 답이 없네요.
      저도 할 만큼 하겠지만 노예로 살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네요.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로 재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부는 국가 주도의 독점경제(히틀러의 우파 전체주의와 스탈린의 좌파 전체주의)를 막기 위해 시장참여자 사이의 완전경쟁을 극대화하도록 법과 제도, 환경을 만드는데 집중하면 됩니다.



간단히 말하면 정부가 할 일이란 시장경제가 가장 잘 돌아가도록 국가와 사회, 기업과 개인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시장경쟁을 방해하는 것은 공권력을 동원해 제거하는 것입니다. 국가 전체를 시장경제에 가장 적합한 조직으로 만들면서도, 국민에게 기본적인 삶이 가능하도록 만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 된 것입니다. 



관방학(내치학)과 국가이성 및 17~18세기의 정치경제학(고전파 경제학)이 적절한 조합을 이루면서 탄생한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질서자유주의나 사회적 시장경제라 명명되는 것도 '최대의 경쟁을 위해, 최소의 개입을'이라는 구호가 국가의 부흥과 국민의 삶을 동시에 높일 수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을 거치면서 영미식 신자유주의로 바뀌닙니다. 이때부터 국민의 안전과 소득,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역할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자유시장 자본주의에 따라 모든 것이 정열된 경제국가를 만드는 것으로 축소됩니다. 



공짜 점심이 없다는 것과 더 이상 사회의 도움은 없다는 것이 일반화되면서,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고 도와주던 보편적 복지는 사라지고, 소비자로 파편화된 국민은 시장경제에 종속된 채 끊임없는 경쟁과 퇴출을 반복해야 합니다. 성공과 실패는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것이 일반화됐습니다. 





정부의 복지는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개인을 최단 시간 내에 시장경제에 재진입시키기 위한 재교육을 제공하고, 완전한 패자는 최소한의 삶만 보장해줍니다. 과학과 기술공학의 발달로 전 지구적 시장이 등장함에 따라 영토 내에서의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은 더욱 축소됐습니다.



기술공학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동화를 촉진시켰고, 이에 따라 자본과 초국적기업은 노동과 국경에 구애받지 않는 전 지구적 차원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 정부는 국민 전체에게 기본적인 소득과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 결과 부의 불평등이 계속해서 커졌고, 정부는 보편적 복지에 들어가던 비용을 시장경제의 극대화를 위해 사용했습니다. 정부는 또한 완전경쟁을 방해하는 것들을 규제 완화, 구조조정, 노동유연화, 관세 철폐, 초저금리, 보조금 지급금지, 노조의 해체, 조세 개혁 등과 같은 방식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성공과 실패가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졌고,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 복지를 축소됐습니다. 생존을 위해 개인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시장경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자신의 역량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제공해야 할 국가의 업무도 민간으로 넘어갔습니다.



이것이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적 통치술과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만들어낸 세상입니다. 부의 불평등은 기회의 불평등을 양산했고, 완전경쟁이 불평등경쟁으로 바뀌었고, 저축이 소비(빚을 내서라도)로 대체됐고, 부와 빈곤이 대물림되는 세습자본주의가 등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정부의 재정보다 훨씬 많은 부를 축적한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압도적인 힘은 시장경제에 반하는 민주주의의 요소들(조세정의에 의한 부의 재분배, 신분이동의 가능성 제고, 공정한 경쟁과 기회 제공 등)을 제한했고, 그 결과 과두정치에 가까운 최소의 민주주의가 보편화됐습니다.





마침내 새로운 형태의 차별주의가 등장했습니다. 완전경쟁의 시장경제에 편입되는 것과 퇴출되는 것으로 1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득 능력에 따라 2차 차별이 작동하고, 소비 물량에 따라 3차 차별이 작동하고, 가족 전체의 소비 여력에 따라 4차 차별이 이루어집니다.



자유가 지나칠 정도로 많이 주어진 것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시장경제 의존성이 높은 제한된 자유여서,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정치적으로 확장된) 자유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시장경제에 참여해야 하는 제한된 자율성에 불과합니다. 개인에게 주어진 자유란 소비할 수 있는 자유, 즉 돈이 있어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변질됐습니다.



이로써 생존선 이하의 삶의 자율성만 지닌ㅡ다시 말해 가난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잉여들이 양산됐고, 그들 중 일부는 시장경제에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로 전락하거나, 시장경제에 위험한 군으로 분류되고 배제된 상태(도시의 게토, 난민수용소, 열악한 복지시설, 슬럼가 등)에서 총체적 감시를 받는 존재로 버려집니다.





선별적 복지란 이런 이유들로 해서 시장경제 탈락자에게 주어지는, 그래서 생존을 위한 소비 외에는 단 한 푼도 저축할 수 없는 최소한의 복지를 말합니다. 국가업무의 민영화와 함께, 국가의 역할을 실현하기 위한 정부의 재정이 시장경제를 먹여 살리는 최후의 먹거리가 됐습니다.



석유(만능의 제품인 플라스틱)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가 나올 때까지 국가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될 것이며,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보장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복지와 공적 부조가 줄어들거나 최소화됨에 따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소득도 보장돼지 않습니다.



홍준표가 강행한 의무급식 중단과 오세훈 등이 주장하는 선별적 복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 강화됐고, 최소한의 복지라도 받기 위해 저소득층은 보수정당을 지지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화된 가난이 양산됐고, 소득원을 찾을 수 없는 개인들이 하루살이처럼 살아야 하는 신자유주의적 노예로 전락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가능한 시장경제 자본주의국가를 만들어놓으면 개개인이 정부를 비판하고 정치인과 특권층을 비난해도 최소의 통치만으로 기득권의 이익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에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날 정도로 자유가 늘어난 것처럼 착각하기 쉽지만 소비로 유혹되고 감시받는 자유(시장 의존적 자율성)일 뿐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련의 과정들에서 볼 수 있듯, 부분적인 교정 외에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국가는 국민의 목숨을 지키려 하는 것이 아니라, 유능한 소비자를 키우려는 것입니다. 생산은 자동화되고 외국의 저임금 노동자에게 얼마든지 아웃소싱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져 있어, 돈이 없으면 생필품도 기본적인 서비스(특히 의료와 보건)도 받지 못하기 때문에 넘치도록 많은 자유를 누리는 것 같지만 지독할 정도로 시장 의존적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돈의 노예가 되기 이전에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 구축한 체제의 노예부터 되는 것입니다(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1)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ppp 2015.06.11 11:37

    좋은글입니다 항상 감탄하고 읽고있습니다 퍼갑니다.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이건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 있다. 그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물리학이다. 우주와 삼라만상의 생성과 소멸을 탐구하는 물리학은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현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대물리학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현대물리학의 핵심인 양자역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양자역학을 이루는 원리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베타원리가 대표적인데, 둘 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 두 개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상당한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불확정성의 원리가 민주주의 이해에 얼마나 중요한지 살펴보고자 한다.



하이젠베르크가 정립한 불확정성의 원리는 입자가 위치와 운동량이라는 서로 다른 성질로 측정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한다. 입자가 특정할 수 있는 위치로 측정될 때는 질량을 지닌 것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같은 입자들은 언제나 동일한 질량을 가진다, 평등의 개념처럼.



헌데 입자는 질량적 성질인 위치와 동시에 운동량을 지니고 있다. 운동량은 에너지가 없으면 만들어지지 않는다. 즉, 입자가 운동량으로 측정될 때는 에너지가 만들어내는 끊임없이 움직이는 파동으로 이해된다, 자유의 개념처럼.





입자는 이렇게 특정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 질량적인 성질과 특정한 위치에 머물러 있지 않으려는 운동량인 에너지적인 성질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 그렇다 보니 특정한 위치로서 입자를 측정하려 하면 운동량에 문제가 생기고, 운동량으로 측정하려면 위치에 문제가 생긴다.



결국 만물을 이루는 입자는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확정할 수 없는 불확정한 존재로만 측정이 가능하다. 이것이 불확정성의 원리다. 위치를 고정하려 하면 운동량에 문제가 생기고, 운동량을 고정하려 하면 위치에 문제가 생긴다. 둘 중에 하나라도 고정하면 입자는 존재할 수 없다.



입자가 지니는 이런 두 가지 성질 때문에 위치와 운동량은 지속적인 측정을 통해 확률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 입자에 인위적인 변화(정치)를 주려면 측정의 횟수를 통해 편차를 최대한 줄인 다음에 질량적 성질을 지닌 위치에 에너지를 가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러하다. 질량적 성질인 평등과 에너지적 성질인 자유를 동시에 지니고 있어야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있다. 평등에 치우지면 자유가 침해받고, 자유에 치중하면 평등이 침해받는다. 둘은 하나이면서도 서로 성질이 다른 것이기도 하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중에서 자유를 강조한 것이다. 자유의 확대는 평등의 축소를 말한다. 신자유주의는 이것을 극단까지 밀어붙인 것이다. 온갖 불평등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과두정치나 금권정치로 넘어간다.



불평등이 우주와 자연의 법칙이자 원리라는 주장은 새빨간 거짓말이다. 모든 존재의 근본인 입자의 차원에서도 자유(운동량)와 평등(위치)은 분리할 수 없는 서로 다른 성질이다. 어느 하나가 강조되면 입자 자체가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민주주의도 무너진다.





다윈과 월리스의 진화론을 봐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 핵심 원리가 아니다. 주어진 환경에 적응하며,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이 핵심 원리다. 생태계의 균형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허용하지 않는다. 인류가 민주주의를 지배적 원리로 받아들였다면, 자유와 평등을 분리해서 보면 안 된다.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불평등을 인정하면, 민주주의는 고사할 수밖에 없다. 우리가 불평등의 체제인 과두정치나 금권정치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불평등에 맞서 싸워야 한다. 불평등은 자유마저 죽이기 때문이다(마찬가지로 등급을 매겨 신용을 창출하는 빚의 경제학이 불평등을 확대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상극이란 사실을 이해하는 것도 별로 어려운 일이 아니다).



                                          


  1. 중용투자자 2014.10.08 07:57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법대로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본을 바탕으로 법위에 군림하려고 드는 소수의 사람들 때문에 자유와 평등이 난도질 당하는 듯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8 17:41 신고

      지금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국정은 운영할 능력이 없습니다.
      여기 저기서 개판인 것이 자주 목격됩니다.

  2. 참교육 2014.10.08 10:33 신고

    저는 많이 어렵습니다.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자연과학을 공부해야한다는 얘기가 왜 나왔는지 알만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8 17:44 신고

      쉽게 설명하려고 했는데 어려웠나 보네요.
      원래 헤겔, 마르크스, 다윈 같은 사람도 뉴턴역학에서 이론이 출발점을 삼았습니다.
      물론 프랑스대혁명도 영향을 주었지만....

      우리가 어떤 사상이나 이념이 그냥 정치 사회학적으로 생기는 줄 아는데 사실은 과학적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는 양자역학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08 10:54 신고

    저에게도 어려운 이야기인것 같습니다
    도령님의 해박한 지식에 다시 한번 경의를 표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8 17:45 신고

      허허허...
      더 쉽게 쓰면 양자역학적으로 틀린 것이 돼 이 정도 수준에서 맞춘 것인데 어려웠나 봅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우리가 사상이나 이념 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궤변들이 가능한 것이고요.

  4. 바람 언덕 2014.10.08 11:33 신고

    양자역학 이론에서 민주주의를 뽑아낼 수 있다니...
    정말 도령님...
    졌습니다, 졌어요...

    쵝오...

    • 늙은도령 2014.10.08 17:47 신고

      원래 헤겔, 마르크스, 다윈 등도 뉴턴역학에서 사상적 기본원리를 끌어왔습니다.
      예전에는 자연과학자가 정치철학과 사상가 역할도 했습니다.
      우리가 과학적 근거를 정확히 이해하면 궤변을 늘어놓는 수구세력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 요즘 기본적인 내용들을 글로 올리고 있습니다.

  5. 태봉 2014.10.10 12:17

    이런 물리학 이론을 통해서 정치철학에 접근하는 원리를 보고 많이 배워요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10 18:14 신고

      사실 근대이성과 정치 및 사회학 등은 모두 다 뉴턴역학에 절대적 영향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양자역학을 통해 배우는 것도 상당합니다.

  6. 소피스트 지니 2014.10.19 10:18 신고

    좋은 글입니다.
    평소에 양자역학을 좋아라하는 저에게 참 즐거운 글이네요.
    자유와 평등을 불확정성의 원리로 설명하신 부분은 신선하네요.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런 시끄럽고 지루하고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야만 공정하고 공평한 정치적 합의에 이룰 수 없다고 생각했다. 



이런 정치철학 때문에 강제성이 있는 법을 통해 공적 영역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정치적 평등을 제공하는 인위적인 제도인 폴리스가 탄생할 수 있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는 민주주의는 시끄러운 법이고,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국민의 아우성이 통치자에게 가장 잘 들리는 것도 이 때문이다.  



현대 의회의 기원을 고대 폴리스에서 찾는 것도 이런 아테네 고유의 정치철학을 배경으로 한다. 법이 보장하는 인위적인 공적 영역인 폴리스에서는 참여자들의 완전한 평등 속에서 폭력이 배제된 치열한 토론을 만들어내는 말(토론을 통한 정책 결정)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합의를 실천(정책 집행)함으로써 폴리스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적인 합의(정치)를 최상의 상태로 유지할 수 있었다.



비록 폴리스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이 재산과 노예를 소유하고 있어 독립적인 삶이 가능한 경제력을 지닌 개인으로 한정됐고, 플라톤에 의해 아테네의 정치철학이 꽃도 피우지 못했지만, 고대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폴리스에서 다루어야 하는 공적 사안들이 사적인 불평등과 권위 때문에 자유로운 토론이 불가능하면, 공적 이익이라는 공통의 합의를 도출해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하면 정치가 이루어지는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는 자유와 평등이 동일한 개념이었다. 정치 참여가 경제적 독립을 이룬 자유로운 시민들에게만 주어졌지만, 바로 그런 경제적 독립에서 나오는 자유가 폴리스에서의 정치과정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이 됐다. 



더구나 아고라로 대표되는 정치의 광장은 모두에게 열려 있어 공통의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됐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이런 고대 아테네의 정치철학과 실천을 기반으로,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구호처럼 정치 참여가 제한된 사람들이 피와 목숨과 과세를 대가로 시민권의 확대가 이루어지면서 정립됐다. 자연법사상에서 발전한 근대의 평등 개념 등이 더해지면서 현재의 민주주의에 이르렀다.



헌데 공적 영역에서의 인위적인 평등을 보장한 것이 정치 참여자들의 경제적 독립(fuck your money)에 근거한 폴리스의 법과 제도였다면, 현대에 이르러서는 법(성문법과 관습법)에 의해 정립된 정치제도와 사회제도 때문에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고, 기득권 위주의 언론권력이 등장하면서 공적 영역에서의 정치가 불투명하고 불평등하게 됐다.



이런 역사의 아이러니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사회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 이상 전제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퇴행하다는 사실이다. 인류가 미국혁명과 프랑스혁명으로 대표되는 각종 폭력혁명과 1, 2차세계대전 등을 거치면서 시민권 확대를 통해 폭력이 배제된 현대의 민주주의를 이룩했지만, 신자유주의 40년 만에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정치 참여의 핵심인 자유의 실질적 행사가 제한됨에 따라 민주주의는 고대 아테네보다 못한 수준으로 퇴행했다. 절대군주제에서처럼 여론은 집권세력이 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고, 민주적 선거들은 4~5년 동안 국가를 지배할 임기직 행정가를 뽑는 것으로 요식화됐다.



정치가 자유로운 토론과 그것을 통해 결정된 공적 합의를 실천하는 것에서 세습권력의 기반이 되는 경제력의 크기에 따라 좌지우지되면서, 자유와 평등이 하나로 응축된 1인1표가 1원1표로 둔갑해버렸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시장경제 하에서 경제력은 곧 권력의 원천이라 민주주의는 금권정치라는 과두정치로 변질됐다.



앞의 글에 이어 오늘의 글까지, 두 편으로 나눠 ‘fuck your money'에 담긴 역사적 의미를 설명한 이유는 사회경제적 평등이 현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기 위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말하기 위함이었다. 고대 아테네의 폴리스에서 기원한 민주주의는 자유를 무용지물로 만드는 불평등이 커지면 작동하지 않는다.



결국 각종 불평등을 강화하는 정치를 하는 정당이나 정치인은 민주주의(특히 기득권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자유민주주의)라는 가면을 쓴 채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돌아보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질수록 민주주의의 축소되고 퇴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독재시대의 산업화세력들이 일정 수준 이상의 경제력이 바탕이 돼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이 땅에 정착시킨 공로가 자신들에게도 있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물론 이것은 부분적 진리로 보편적 진리를 대체하는 것이라 참이 될 수 없지만, 부분적 진리인 것만은 사실이다.



따라서 일베충과 알밥, 서북청년단들이 좌빨이니 빨갱이니 하면서 비판해야 할 정치인과 정당은 불평등을 조장하는 정치를 자행하는 정치인과 정당이지, 사회경제적 평등을 요구하는 정치인과 정당 및 시민들이 아니다. 일베충과 알밥, 서청들은 차라리 독재시대가 낫다는 자들과 동일하게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자들이다.



다음 글에서는 현대물리학을 통해 자유와 평등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민주주의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민주주의를 축소시키는 대중매체의 테크놀로지(미디어정치의 근간)에 대해 다룰 예정인데, 그에 앞서 거칠게나마 ‘fuck your money'에 내포된 민주주의의 원리를 다룬 것은 이 땅의 진보가 지금보다 더 무너지면 민주주의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아니 되찾고, 이승만과 박정희 시대 이래 이 땅의 서민과 노동자를 대변해온 진보 세력의 대오각성과 분연한 부활을 기대하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중용투자자 2014.10.07 11:22

    사회경제적 평등이 유토피아적 발상이 되어버린 난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7 11:38 신고

      미국만이 혁명에 성공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은 빈곤의 절박성이나 역사의 필연성을 경험하지도 못했고 고력할 필요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프랑스혁명은 그것 때문에 일어났지만,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혁명이 가장 위대한 혁명인 것은 불평등이 갈수록 커지는 자본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철학자들의 무지함 때문입니다.
      매우 어려운 문제라 쉽게 풀어쓴 글입니다.

  2. 바람 언덕 2014.10.07 12:12 신고

    도령님의 글을 정말 읽으면서 공부가 되는 글이네요.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글을 읽으면서 민주주의와 경제, 민주주의와 정치에 관해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건강만 하세요...
    ^^

    • 늙은도령 2014.10.07 12:24 신고

      네,님도 건강하세요.
      좋은 글을 통해 많은 분들에게 좋은 성찰의 기회를 주시길 바랍니다.

  3. Konn 2014.10.07 21:08 신고

    지금처럼 빈부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상태에선 절대로 사회적 평등이란 없죠, 특히 경제적 상태에 따라 더 많은 권력이(심지어 초법적일 수도.) 모이는 한국 사회에서는 더더욱.

    • 늙은도령 2014.10.07 21:54 신고

      네, 그래서 근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비폭력 혁명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박근혜와 최경환이 임기를 마칠 때쯤이면 이 나라가 얼마나 망가져 있을지 걱정입니다.
      그 전에 막아야 하는데 야당은 능력이 안 되고 방송은 장악된 상태로 국민이 스스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정치철학이 확실한 사람들이 모여 세상을 바꿔야 합니다.
      정당만 믿을 수 있는 시대는 지나간 것 같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3차합의를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란 무엇이며, 정치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정권을 잡아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는가?





당신들은 정치적 기득권이 되기 위해 새정연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보수 경제학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세습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데도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야,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 종교의 일탈, 관료의 타락, 부와 권력의 세습, 차별의 공고화,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법 앞의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고 상호 결합돼 민주주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결과의 불평등이 중세 봉건사회의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에 침묵할 것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란 대체 무엇인가? 이념적 정체성을 버리면 집권이 가능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가?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지배적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좌파가 민주적 절차(파업과 집회가 최대치며, 불복종은 모든 권리와 목숨을 걸어야 한다)를 통해 모든 자유의 기초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민주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진보란 주권재민과 1인1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용이 전제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어떤 박탈과 배제보다 비참한 빈곤에 빠지지 않을 때, 권리가 없어 물질로 취급되는 노예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때 작동할 수 있다.



철저한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좌파의 이념을 민주적으로 계승한 진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퇴행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져 ‘세습자본주의’가 일반화되면 어떤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던 진보는 기득권의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매진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고 존재의 이유다. 304명의 국민이 얽히고설킨 기득권의 탐욕에 목숨을 잃은 것이 세월호 참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이란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변질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이 현대의 민주주의가 1인1표가 아닌 1원1표로 퇴행했다고 지적하고 경고한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세습자본주의’를 통해 봉건시대의 귀족계급처럼 특권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갈수록 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커져 현대의 민주주의를 특권화된 기득권의 과두정치에 비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명확한 증거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에 찬성을 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라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믿을 수 없어 아우성을 친 것이었다.





헌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다. 중도보수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진보적 가치가 사라진 보수화된 거대 정당의 계파정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민주주의에서 진보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인식만 보여준 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내년에 해도 이미 늦을 만큼 늦어 있어서, 몇 달 뒤로 미룬다고 304명의 국민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이 원했던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였지 정치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운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야합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도 말라. 계층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져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변한다고 말하지도 말라. 온갖 불평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진보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젊은학생 2014.10.03 05:04

    안녕하세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요.

    History of Political Ideas 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를 검색했습니다), 우연히 들리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이 안산이어서 지인 중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는 내년 1월에나 돌아갈 예정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사실들은 알기도 힘들구요. 그래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여러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이론화 시켜버린 것이 억울하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정치 사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공화정(Republic)이라기 보다는 귀족정(Aristocracy)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정치 사상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점이 많은데, 정작 이것을 문제로 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안 본척, 실제로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곳곳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겠지요. 각자의 모양으로.. 응원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마땅한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즐겨찾기로 해 놓고 자주 들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교환학생의 생활 및 읽은 책의 소감 정도를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05:54 신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 사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지만,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근대적 주석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영향력은 헤겔과 마르크스에게까지 파고들었는데, 프랑스혁명의 영향력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님의 질문에 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언급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올리는 글들이 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적 빈곤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지만, 아무튼 느리더라도 진행해갈 생각입니다.
      정치철학이 사라지면 수단과 방법만 남습니다.
      헌데 수단과 방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것이었기에 민주주의는 허울 뿐인 것이 됩니다.
      현재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정치에 관해 이해하려면 이론물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신좌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푸코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의 관념론과 헤겔과 마르크스, 아도르노의 변증법은 필수고요.
      이것이 어려우면 바우만과 울리히 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크빌과 한나 아렌트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 나름의 검증을 거친 책들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신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현대의 정치는 마케팅으로 변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절대적이기도 했지만, 미국적 정치체계가 미국에만 적용 가능한데 전 세계의 기준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이미지를 동원한 마케팅적 요소가 강해지면 정치철학이나 사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나 많은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글로 풀어내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국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2. Blue whale 2014.10.03 10:55

    토마스 제퍼슨이 '20년 한 번씩 봉기가 반복되어야 국민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했다던가요....
    요즘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진보와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봉기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뾰족한게 뭐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4.10.03 17:57 신고

      로마제국에서는 교육에서 혁명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좌와 우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 우리처럼 개판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국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헌대의 민주주의는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대가로 구축된 것이기에 주인의식,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검열 얘기가 유럽에서 나왔다면 나오는 순간 검찰총장부터 대통령까지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3 14:05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8 신고

      네, 기득권에 오르면, 자신처럼 기득권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정치가 허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기득권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3 19:11

    정치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들 이용하고 다문화, 탈북자, 가난한 노인들 이용하는 그들은 뭔지...

    • 늙은도령 2014.10.03 20:37 신고

      정말 치사하고 파렴치합니다.
      모두를 돈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빈곤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도록 만듭니다.

  5. 2014.10.04 16: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21:44 신고

      폭력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프랑스혁명부터 지금까지 모든 혁명이 다 실패한 이유가 그 이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혁명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대중매체를 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것을 넓혀가는 것과 압도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국가라는 조직이 폭력혁명으로 무너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 다음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해서 국가를 운영할지, 소규모로 분리해서 운영할지, 사회의 기능을 최대화할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외교와 경제는 어떻게 할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폭력 혁명만 성공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6. solphy 2014.10.04 22:42

    원론적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후를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지나친 염려와 기우라고 봅니다.

    꼭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을 버리면

    세상에는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 널렸다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역활 충분히 합니다.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1번만 찍는게 답 이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하면 실례는 되겠지요. 그러나

    생각만 한다고 되는게...글쎄올시다.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완벽하다고 계획대로 되나요??

    세상은 모든게 변수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안 가본 길을 가보신 적이 한번도 없나봅니다?

    • solphy 2014.10.04 22:45

      오타요...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유지하고

    • 늙은도령 2014.10.05 03:43 신고

      국가를 운영하는 청사진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널려있다면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승리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국가라는 거대 조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직하고 바르지 양심적이지 않아 부를 독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5000만 명 중에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념이 확실해야 정치적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떤 인간이 맡던 이념이 지향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념이 인간의 정신과 이성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인생을 살면서 가볼 수 있는 길을 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란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미래인데 미리 정해놓고 길을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널려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한 길이건 예상했던 길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길이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님의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갑니다.
      미래를 알아도 똑같은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안 가본 길로 가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것입니다.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야당에 소속된 의원으로서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반대편 인사까지 아우르는 것은 지독히 편협한 박근혜 대통령이 흉내도 낼 수 없는 민주적인 국정운영임에는 틀림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비난을 받으면서도 좌우를 아우르는 국정 운영을 끝까지 유지한 것은 정말로 위대했습니다. 악마의 언론인 조중동이 뭐라고 폄훼해도 노통의 국정 운영은 민주적 리더십의 정수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사는 강자에 의한 학살의 역사였다 



헌데 그런 민주적 리더십은 저 무도한 수구들의 광기를 잠재우고, 정권을 탈환한 뒤에나 가능한 것입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에 비해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만 늘어났지, 삶의 수준에서는 봉건시대보다 못한 퇴행의 연속입니다. 야당 국회의원이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해 말했다고 윤리위에 회부하겠다는 협박이 가능한 나라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국민이 술자리에서 박정희는 독재자라고 말했다고 감옥으로 보내지는 것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습니까?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에 대한 야당의원의 정치적 발언이 검열을 받아아할 대상이고, 윤리위에 회부되고 언론들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해야 하는 것이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한 것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절대군주나 왕이라도 됩니까? 대통령의 출신이 성골이라도 된단 말입니까?



민주화운동의 결과인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국민적 분노가 폭력적 혁명으로 표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감정의 배설창구로서 작동하는 것임은 삼척동자라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넘칠 만큼 주어진 자유가 갈수록 피폐해지는 삶에 대한 보상의 차원이지, 어떤 정치적 구속력도 없음은 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각종 불평등이 처절하게 입증해주고 있습니다.



                                    떠들어댈 수 있는 자유도 거저 주어진 것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야당의 유력 정치인이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 인사도 함께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한다면 작금의 상황이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란 그 탄생 시부터 모든 구성원에게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돼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천명한 체제입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어떠합니까? 어떤 정치적 결정에서도 1인1표가 아닌 1원1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특권층으로 올라섰고, 수많은 시민들이 생각하지 않는 노예로 길들여졌고, 탐욕의 정경관언의 유착은 종교적 지원까지 받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죽음과 희생으로 이루어낸 민주주의는 흔적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인간이란 종족은 과거의 역경으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종족이어서, 마르크스의 말했듯이 인류의 역사란 한 번은 희극으로, 한 번은 비극으로 되풀이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무런 알맹이도 없는 자유의 이름으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끝없는 굴종을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유신시대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소수를 위한 과두정치로 접어든 상태입니다.



                                      이 노래를 부르면 빨갱이가 되는 것이 현실이다 



‘배부른 돼지가 되느니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되겠다’는 격언도 사치스러운 것으로 변한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배부른 돼지’란 벌레의 삶을 수용한 자들이나 가능한 것이 됐고,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은 철저한 아웃사이더로서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고 있습니다. 바보 노무현의 정신이, 투쟁의 용기가, 불굴의 의지가 필요한 시기가 현재의 대한민국입니다.



문재인 의원님, 국정을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로그기록만 남겨둔 채 모두 다 삭제해버리십시오. 삭제된 데이터란 정권을 탈환한 뒤에 복원해내면 됩니다. 반대편 인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것도 야당이 바로 서거나 정권을 탈환한 다음에야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보다 앞서 해야 할 것은 정치적 정체성을 완전히 잃어버린 제1야당의 무능력부터 바로 잡는 것입니다.     



수권 능력을 상실한 불임정당이란 성희롱적 비아냥을 언제까지 들어야 하겠습니까? 직접민주주의가 대의민주주의를 대체하지 못하는 한, 모든 정치인은 지지자의 인격과 의지, 주장을 대변하는 자입니다. 하물며 49%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정치인이라면 두 말할 것도 없을 것입니다.       

  


                                     


  1. 굄돌* 2014.09.16 06:11 신고

    불임정당이란 말이 딱 적합할 것 같습니다.
    제 1야당이란 말도 무색하지요.
    문재인이나 박영선이나
    정말 다들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 태봉 2014.09.16 13:51

      사람은 누구나 다 실수합니다 그 한부분의 실수로 전부를 판단해서는 안되겠죠 따라서 실망하거나 안타까운 마음이 들더라도 비판하고 충언하므로서 바른 판단을 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그릇이 문재인의원은 충분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에은 늙은도령님의 글은 보배와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제1야당이 스스로 무너지네요.
      답답합니다.
      하지만 무너질 거면 끝까지 무너져 바닥을 치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5 신고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문재인 의원이 제대로 현실을 봤으면 합니다.
      지금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유사 독재입니다.

  2. 협궤 2014.09.16 06:53

    왜그리 몸들을 사릴까요?

    • 늙은도령 2014.09.16 16:09 신고

      이익집단적 인간이 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인물 물갈이가 이래서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09.16 10:17 신고

    갈수록 국민을 실망시키고 있는것 같습니다
    이러다 분당..신당 출현까지 생기는거 아닌가
    모르겠네요

    • 태봉 2014.09.16 13:58

      늙은도령님이 말씀했듯이 두리뭉실하고 희끄미레한 구름같은 정당은 차라리 찢어발리는게 났습니다
      같은 신념과 이념으로 똘똘 뭉쳤을 때 잘 굴러가는 법이니깐요

    • 늙은도령 2014.09.16 16:11 신고

      저는 차라리 그러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깨지는 것이 낫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6 신고

      네, 정당의 가치의 공동체입니다.
      정권은 쟁취하는 것이지 거져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상태로 가면 야당은 존재의 의미가 없습니다.
      사이비들은 걸러내야 합니다.

  4. 참교육 2014.09.16 10:25 신고

    문재인의원 이번 일 정말 실망입니다.
    야당은 새누리당과 합당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신당 만들어 정당 개편하는 게 순리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6:13 신고

      맞습니다.
      분당해야 합니다.
      노무현은 3명의 미니 민주당으로 대통령에 오르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적다고 힘이 약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5. 중용투자자 2014.09.16 11:36

    세월호사건 조차 이대로 그냥 묻혀버린다면 앞으로 야당이 권력을 잡을 일은 절대로 없을 듯하네요.

  6.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4.09.16 16:10

    엥? 그동안 지레 짐작하며 이제는 들어 갈수도 없고 뵈올 수도 없겠구나 생각하다가
    모처럼 용기를 내어 들어오면서 이내 제 생각이 기우였음이 드러났네요.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티스토리를 만들면서 이제는 아무나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게 만들어 놓았지요.
    그 피해자 중의 한사람이 저랍니다.

    그동안 얼마나 할 얘기가 많았었고 나누고 싶은 글도 있었는지 모릅니다.

    더군다나 오늘같은 주제가 생각날 때는 특히나 그러하죠^^

    오늘의 포스팅을 보면서 갖는 저의 소감은 이제는 야당들도 달라져야 한다는 것이죠^^
    더우기 예전처럼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는 무관심한 정치인들이 잇어서는 안됩니다.

    제발 부탁 드리는 데요, 도움이 되 주지는 못할 망정 방해는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당심으로 인하여 결정된 사안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로 똘똘 뭉쳐
    해쳐 나가라는 말입니다.

    걸핏하면 언론들과 야당이 쳐 놓은 그물에 걸려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는 야당들을 볼 때면
    과연 이들이 내가 아는 야당들일까? 그 옛날 민주화를 위하여 싸우던 그 사람인가?
    의문을 가질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지요.

    모두가 잘 아시다 시피 지금 정국은 보수 세력들이 그 전보다도 더욱 더 똘똘뭉쳐 있고
    언론들은 정부의 눈이 되었으며 법은 야당들 보다는 여당들 편에서
    그들의 불편을 해소해 주는 법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때는 과거보다도 더욱 용기있고 강한 리더쉽으로 끝까지 물러서지 않는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대다수 많은 국민들은 지금의 야당모습을 바라보며 하루 속히 일어날 것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어리석게 싸우지는 말고 정신들 차리십시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었던

    • 늙은도령 2014.09.16 16:25 신고

      오랜만입니다.
      제가 티스토리에 집중하는 바람에 방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은 다음 블로그보다는 폐쇄적이지만 블로거에는 여러 가지 도구들을 제공해주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이곳이 블로거에는 유리합니다.
      다만, 일정 수의 독자를 확보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몇 번의 부침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티스토리가 개방화되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좋아잴 것으로 보입니다.

  7. 여강여호 2014.09.16 17:56 신고

    오합지졸 새정련의 무능함은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저 또한 이상돈 교수가 합리적 보수라는 점에서 기존 보수라고 우기는 사람들과는
    달리 말이 통하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야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이 된다는 것과 말이 통하는 보수라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지요.
    그래서 저도 반대했고요.
    그런데 이상돈 교수보다 더 보수적인 일부 새정련 국회의원들이 발끈한 상황은 참 한 편의 코미디더군요.
    이런 게 무능한 새정련의 자화상이 아닐까 싶네요. 민주주의, 민주화를 하나의 기득권으로 여기는 국회의원들.
    답답하고 한심하고 급기야 절망스럽네요.
    이리 무능한 정부가 더 무능한 야당 때문에 과반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현실은 더 절망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4.09.16 18:49 신고

      뭔가 탈출구가 필요한데, 제가 보기에는 정치철학의 부재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또한 문재인은 국정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현 집권세력의 힘을 압니다.
      그래서 이상돈을 영입해 보수세력을 분열시키고자 한 것 같은데, 안철수에서 보듯 그것은 이상일 뿐입니다.
      합리적 보수를 진보적 가치로 설득할 수 있을 때만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인데 문재인은 그것을 놓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8. 구름속의 하늘 2014.09.16 23:53

    박영선의원이 과거에 보여줬던 전투력으로 새누리당과 박근혜의 폭거에 맞서주리라 생각했는데 한명숙씨나 박영선비대위원장에게는 많은 실망을 느낍니다. 정치인이라는게 어쩔수 없늠 것인가 하는 자괴감도 들고요. 문재인 의원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하실까요. 저도 분당에 관한 도령님의 의견에는 동의 합니다만 만일 정권을 다시 가지게 되어도 고 노무현대통령님같이 오히려 야당의원들에게 조차 외면받게 될까봐 걱정입니다. 지금의 새정연은 말 그대로 어중이떠중이 패잔병 모임같네요. 그저 금배지 한번 더 해먹으려 혈안이 된 작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다 솎아 내야 할텐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어렵네요

    • 늙은도령 2014.09.17 01:22 신고

      하지만 노통 때보는 지지층이 두텁다는 것이 문재인 의원이 노통과 다른 점입니다.
      또한 국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수구세력의 아킬레스건을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이 그래서 힘겨운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저들의 견제를 뚫고 대통령이 될 수 있어야 그 다음이 있다는 것이 아쉽기만 합니다.

      지금은 과거의 기억을 모두 버리고 지지자들을 믿고 강하게 나가야 할 때입니다.
      물론 박영선이 내년 초꺼지 버텨주면 가장 좋겟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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