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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두정치

트럼프가 뭐? 지금이 최악인데 왠 호들갑? 버니 샌더스와 함께 미국 정치판의 아웃사이더였던 트럼프가 최악의 슈퍼엘리트 정치인 힐러리를 꺾고 대통령에 당선됐다. 아이비리그 출신의 슈퍼엘리트와 슈퍼세습가문, 다선의 자연귀족 정치인,유대계 월가 자본, 초국적기업의 슈퍼경영자, 헐리우드의 슈퍼스타 등이 지배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미국 기성정치의 핵심인 과두정치와 세습자본주의,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에 질릴대로 질린 유권자들이 미국을 한꺼번에 전복시킬 수 없어 행정부부터 무너뜨린 것이 트럼프 당선의 본질이다. 유럽에서는 보수에 속하는 미국식 진보와 자유주의를 대표하는 민주당 유권자들에 비해, 수구와 보수를 대표하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상위 1%의 미국을 전복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더 컸기 때문에 샌더스는 상위 1%의 전형인 힐러리에 졌던 것이고, 트럼프는 상위 1.. 더보기
헬조선, 누구를 위한 국익이고 대박이란 말인가? 이명박이 장악해둔 방송과 국정원을 물려받지 않았다면, 이미 오래 전에 탄핵당했을 박근혜는 창조경제처럼 모호한 국익과 대박을 입에 달고 산다. 그러면서도 5,000만 국민 중 누구에게 국익이 돌아가고 8,000만 한민족 중 누구에게 대박이 돌아가는지 말해주지 않는다. 수첩에는 그런 내용이 없고, 문고리 3인방이 말해주지 않은 모양이다. 독해력이 떨어지는 박근혜가 큰 그림만 얘기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그 밑에서 일하는 고위환관 중에 누군가는 세부사항을 말해주어야 하는데, 이들은 받아쓰기에도 벅차서 그런지 3년차에 접어든 지금도 꿀 먹은 벙어리다. 여왕의 레이저가 무서운 이들은 국익과 대박이 누구에게 돌아가는지 일체의 언급이 없다. 결국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박근혜가 입에 달고 사는 국익과 대박이 정경.. 더보기
비례대표 정수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 더보기
집에서 투표소의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나?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 더보기
개인은 어떻게 체제의 노예로 전락하는가? 현재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일차적 피해자는 민주주의가 될 것이다. 자유시장 경제학을 정당화하는 기본적인 도덕적 주장 가은데 하나, 즉 개인의 이윤 추구가 동시에 공익을 위한 최선의 메커니즘을 제공한다는 주장은 의혹에 싸였고 사실상 거짓으로 밝혀졌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서 인용 미셀 푸코의 《생명관리정치의 탄생》과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는 현대성의 정체를 정확히 짚어냈습니다. 그들이 밝힌 현대성이란 특별한 정형이 없지만,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위해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경쟁을 이루어내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말합니다. 독일의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정립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은 국가가 시장경제(수출 포함)를 극대화하기 위해 국가의 모든 부분을 시장 중심으.. 더보기
이해할 수 없는 문재인 여론조사 비판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 더보기
양자역학으로 보는 자유와 평등, 민주주의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건, 그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본질이건 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공부해야 하는 학문이 있다. 그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라고 하는 물리학이다. 우주와 삼라만상의 생성과 소멸을 탐구하는 물리학은 정치·경제·사회 현상을 제대로 이해하는데 근본적인 도움을 준다. 특히 현대의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현대물리학의 거의 전부라 할 수 있는 양자역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한다. 자유와 평등이라는 두 개의 축으로 이루어진 민주주의의 원리를 이해하려면 현대물리학의 핵심인 양자역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양자역학을 이루는 원리는 불확정성의 원리와 베타원리가 대표적인데, 둘 다 민주주의를 이해하는데 필요하다. 이 두 개의 원리를 자세히 설명하려면 상당한 지면이 필요하기 때문.. 더보기
불평등은 민주주의를 과두·금권정치로 변질시킨다 앞의 글에서 ‘fuck your money(외부의 권위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결정을 내릴 수 있는 경제적 여력)’을 다루었는데, 그 기원은 고대 그리스의 폴리스까지 올라간다. 고대 아테네에서는 정치가 이루어지는 공적 영역인 아고라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평등함을 보장했다. 이런 고대 아테네의 평등 개념은, 모든 인간이 침해불가능하고 양도불가능한 기본권인 ‘생명, 자유, 재산’을 가진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그 사실만으로 평등하다는 현대의 평등 개념하고는 다르다. 도리어 아테네 시민들은 인간이 계급과 재산, 능력 등에서 평등하게 태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공적 이익을 논의하는 공간인 폴리스에서 자신의 견해를 펼칠 수 있는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치열한 논쟁이 필수적인 정치가 작동할 수.. 더보기
진보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세월호 특별법 3차합의를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란 무엇이며, 정치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정권을 잡아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는가? 당신들은 정치적 기득권이 되기 위해 새정연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보수 경제학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세습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데도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야,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 종교의 일탈, 관료의 타락, 부와 권력의 세습, 차별의 공고화,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법 앞의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이 ..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이 국정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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