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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

과거에 사로잡힌 진보좌파의 무지와 경직성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더보기
국정교과서 옹호한 전희경의 망언이 또 하나 늘어났다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 더보기
최저임금 인상, 소상공인과 노동자가 싸울 이유가 없다 자본주의는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무임노동의 가치를 반영하지 않은 것에서 출발하고 구축됐습니다. 주로 전업주부에게 떠넘겨진 이런 일방적 희생의 강요는 포드주의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첫 번째 전성기(산업혁명의 초기에서 1929년의 경제대공황까지)와 고율의 누진세로 대표되는 자본주의의 두 번째 전성기(1945~1973년)를 제외하면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자본이 노동을 필요로 할 때만 노동자는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노동의 가치를 발견한 마르크스마저 이런 구조에 대해 철저하게 외면했다는 점에서 좌우 모두가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결과를 도출하기도 했습니다. 자본가(기업가 포함, 이후 자본가)들은 그렇게 자본주의의 실질적 기반인 노동의 재생산을 가정(전업주부)에 떠넘김으로써 노동자를 착.. 더보기
모든 제도권언론의 대동단결,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죽여라 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 더보기
자격 미달의 이재명과 수준 미달의 안희정, 답답하네. 재벌에 대한 이재명의 적개심과 이분법적 접근을 보면 편향된 정의를 실현하느라 나라를 말아먹을 위인이라는 생각이 머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선진국 같았으면 음주운전, 논문표절, 검사 사칭, 정통회장의 차떼기 같은 파렴치한 행태와 범죄를 저지르고 싸기지 없는 발언과 이간질을 남발하는 이재명은 고위공직자에 나설 수도 없을 뿐더러, 천하의 잡놈 이명박 때문에 대한민국의 도덕과 윤리의식이 시궁창으로 처박히지 않았다면 성남시장직도 유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이 숭고(정확히는 일부에게만 숭고)하다는 이유로 수단의 불법성과 부정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재명식 자가면죄부 발행은 더민주 후보자토론에서도 똑같은 사안을 두고 문재인은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면서도 안희정에게는 설렁설렁 넘어가고 최성을 문재인의 호위무사로 .. 더보기
왜 신좌파는 손가혁을 일베처럼 보는 것일까? 이재명 시장은 자신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상대에게는 지독할 정도로 가혹한 자기방어기제의 폭력성이 강합니다. 탄핵소추안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며, 통과되더라도 헌재에서 인용될 가능성이 제로이기 때문에 박근혜 탄핵에 반대한다고 했다가, 분노한 시민의 움직임이 자신의 생각과 다르자 재빠르게 변신하는 기회주의적 처신(정통의 회장이었던 것도 마찬가지)도 능란합니다. 자신의 범죄경력을 불의한 자와의 투쟁에서 얻은 훈장 정도로 취급하는 것도 목적을 위한 수단에는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중에서 세 번째는 전통적 마르크스주의의 핵심입니다. 노동자와 환경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도 없었고, 각종 폐해를 막을 어떤 규제도 없었던 산업혁명 초기의 런던ㅡ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수라장이었다ㅡ을 바탕으로 자본주의.. 더보기
JTBC 뉴스현장, 이거 완전 쓰레기네 JTBC 보도부문 중 '뉴스현장'이 완전한 쓰레기로 변질됐습니다. 이들의 행태가 중앙일보의 JTBC 버전인 된 것은 한참됐지만, 지금의 사회자에 이르러서는 완전한 쓰레기로 자리잡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편파적이고 국민의당에 우호적인 행태야 손석희부터 모든 시사보도 프로그램이 똑같이 반복하는 것이라 비판의 영역에도 들지 못하지만, 오늘의 '뉴스현장'은 육두문자가 튀어나올 정도로 쓰레기였습니다. 한동안 국민의당의 정체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중립을 유지하는 것 같더니만, 강경 보수주의자 이상돈(이준석처럼 JTBC의 단골출연자였다)과 배신의 아이콘인 정동영(박영선처럼 MBC 앵커 출신)이 합류하자 다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독자분들 중에서 시간이 되는 분들은 오후 2시 40분부터 시작되는 '.. 더보기
백의종군의 문재인, 아직도 두 가지 일이 남았다 김종인 위원장의 영입을 포함해 문재인 전 대표가 바람몰이의 일등공신인 표창원(아무리 칭찬해도 모자라지 않다)에서 시작해, 김병기라는 전천후요격기를 거쳐, 조응천이라는 스텔스기까지 영입함으로써 화룡점정을 찍은 인재 영입은 한국 정치사에서 다시 보기 힘든 히트작으로 기록될 것이 확실하다. 20명에 이르는 인재의 면면을 보면 '헬조선'이라는 현재의 문제를 꿰뚫고, 그에 기반한 미래의 청사진을 펼쳐보인 듯하다. 불법과 부정이 난무했고 개표조작의 증거들도 상당하지만, 지난 대선에서의 패배는 친일수구세력이 승리를 위해서는 무슨 짓까지 할 수 있는지 확인시켜주었기 때문에 이런 인재 영입이 가능했다. 동시에 당대표선거 때부터 시작해 대표에 당선된 이후로도, 끝없는 분열과 반목을 획책한 비주류 탈당파(아직 몇 명이 남아.. 더보기
그간의 정치쇼들이 양대지침 시행을 위해서였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 더보기
문재인 젊은피 수혈하고, 안철수 구태정치인 주워담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이하 더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2중대로 만들었던 내부의 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자 그 자리에 젊은피를 수혈함으로써 제1야당의 체질을 2016년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탈당의 대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안철수 신당의 안철수(이하 안당)는 김한길과 탈당 의원들, 한상진 전 교수처럼 구태정치인이나 구시대의 인물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세를 불려야 하는 안당으로서는 구태정치인이라도 쓸어담아야 하지만, 그가 말하는 혁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최종목적을 안개 속에 남겨두는 것으로 유명한 안철수는 신당의 총선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가능선 저지가 목표가 아니라, 한상진 전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없애고, .. 더보기
경찰의 조계종 진입,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 불법이었던 차벽 설치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도 없는 상태에서, 독재자의 수족으로 전락한 경찰이 조계종 안으로 침입한 것은 박근혜가 자신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은 종교적 성지라 해도 무력진압하겠다는 선언이다. 18년 동안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조차도 종교적 성지까지는 짓밟지 않았는데, 국정원과 군의 불법으로 당선된 박근혜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폭거를 자행했다. 민주주의와 공화국의 가치가 절대적 진리로 자리잡은 이래, 국가의 공권력은 치외법권적 전통을 인정받고 있는 종교적 성지 안으로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았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멋대로 파괴하고 있는 박근혜만이 세계사에서 유례가 없는 만행을 저질렀다. 이로써 남한과 북한의 경계는 사라졌고, 인류 역사상 가장 평화적이고 관용적인 종교인 불교의.. 더보기
국민은 IS테러보다 제2의 세월호참사가 더 두렵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 더보기
안철수가 너무나 고마운 청와대와 새누리당 안철수의 막가파식 행태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고마워 죽을려고 한다. 자신들이 해야 할 일을 안철수가 다 해주고 있으니 표정관리가 힘겨울 정도다.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총선 승리는 따 놓은 당상이지만, 안철수를 앞세운 비주류들의 분탕질 때문에 개헌선에 이르는 압승도 가능해 보인다. 박근혜가 여당 지도부를 불러 (야당을 극단까지 밀어붙이자는) 대국민 여론전을 전개한 것도 안철수 덕분에 눈부신 광채를 발했다. 지난 대선 이후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마땅한 결실을 얻지 못했던 집권세력으로서는 가만히 앉아서 야당이 침몰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안철수를 끌어안으면 주류와 지지자의 반발이 커질 것이고, 분당을 각오하면 총선 참패를 피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 더보기
박근혜, 여 지도부 호출해 지옥문 열 것을 명하다 박근혜가 함량미달의 여당 지도부(김무성과 원유철)를 호출해 쏟아낸 말들을 보면,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 돌리는데 혈안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상 초유의 대공황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집권 3년 동안 재벌과 부자의 주머니만 불려준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자 이제는 대놓고 야당과 노동자들을 핍박하고 나섰습니다. 경제를 이 정도로 망쳐놓은 것에 대해 사과하기는커녕 또다시 남탓 타령만 늘어놓았습니다. 박근혜의 말대로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지 않지만, 이명박의 부자감세를 바로잡거나 선진국 수준의 누진증세만 단행해도 경제위기를 최소화할 자금이 마련됩니다. 연내에 '노동개혁 5개법과 경제활성화 2개법,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기를 쓰고 용을 써도' 경제위기 탈출의 골든타임을 놓치게.. 더보기
<진보와 빈곤>, 기본소득제의 기원을 찾아서 우리는 가난이라는 생각에 금방 익숙해진다. 악은 시간이 지날수록 당하는 사람에게 더 큰 고통을 주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에게는 악이 오래 계속되었다는 사실 때문에 고통이 줄어든 것처럼 보인다. ㅡ 토크빌의 편지에서,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에서 재인용 아래의 인용문은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 제5권 제2장에 나오는 내용으로, 인류가 지속적으로 진보하고 부를 늘려왔음에도 부의 불평등과 지독한 빈곤이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설명해줍니다. 산업화된 거의 모든 나라에서 발생하고 있는 빈곤의 증가 ㅡ 헬조선의 근원 ㅡ 를 이보다 더 확실하게 설명해주기도 힘들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의 정당성도 아래의 인용문 안에 녹아 있습니다. 불평등과 빈곤 증가의 근원에 대해 마르크스는 자본의 노동착취에 중점을 뒀다면, 헨.. 더보기
비례대표 정수 늘리는 것에 찬성하는 이유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 더보기
문재인은 셀프디스나 하고, JTBC는 연성화되고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 더보기
문형표를 국민연금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이유 연금은 이미 수행한 노동에 대한 지연된 급여다. 이는 연금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진실이며, 거의 전혀 언급되지 않은 진실이기도 하다‧‧‧내가 취업을 하고 여기에 연금이 붙을 때, 이 연금은 내 급여의 일부이며 내 고용 조건의 일부다‧‧‧이는 고용 계약의 일부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국민의 대다수는 자신의 연금불입액의 반은 기업(국민연금)이 내주거나, 정부(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가 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연금개혁에 반대하는 글을 아고라에 올릴 때도 많은 분들의 댓글을 보면 이런 잘못된 지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레이코프가 지적했듯이 연금불입액 전액은 노동의 대가입니다. 기업과 정부가 불입액의 반을 내주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노동자가 .. 더보기
386세대가 그렇게까지 잘못했을까? 많은 분들이, 저 또한 분명히, 최근의 대학생들에 비해 7~80년대의 학생들은 대학교에 편하게 입학했다고 말합니다. 평균 3세에 시작되는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대학에 입학할 때까지 최근의 학생들이 겪어야 하는 경쟁의 강도가 7~80년대의 학생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입니다. 3명 모두가 명문대에 입학한 제 형제들 중 형과 동생은 과외를 받지 않아도 전국적으로 최상위권을 유지할 수 있었고, 대학진학률도 2~30%에 그쳤으니 경쟁의 강도 면에서 최근의 대학생에 비하면 높지 않았던 것은 사실입니다. 최근의 대학진학률은 하락하는 추세지만 여전히 70%대를 기록하고 있으니 경쟁의 강도는 비교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어릴 때부터 살인적인 경쟁에 노출된 이들이 대학에 들어와서도 취업이 쉽지 않은 현실에 직면해 고통스러운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