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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죽이기

알릴레오의 흥행 폭주, 유시민이 돌아왔다! 나는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다. 언제나 홀로 가는 것을 좋아했던 내가 어떤 특정 집단에 들어간 것은 처음이다. 문파는 집단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개인적이고, 사안에 따라 생각이 다른 경우도 많고, 40~50대 여성들이 많으며, 자기 주장도 강하고, 거의 대부분은 정알못 출신이며, 일부는 십여 년 간의 촛불집회로 이골이 난 분들이기도 했다. 그들은 민주당 지지자이지만 이해찬과 추미애, 이재명, 은수미, 표창원, 손혜원 등이 말아먹고 있는 이해찬의 민주당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믿으며, 나꼼수 멤버들과 그 아류들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조금씩, 또는 성큼성큼 파악해가고 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어리석은 시절의 필자처럼) 이재명에게 나름대로의 희망을 두기도 했고, 친문의원이라고 알려진 정치인들과 나꼼수 멤.. 더보기
김태우가 폭로하면 기레기와 반문연대가 키운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한 SBS의 조선일보스러운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보수 진영(조중동과 종편, 자한당, 바미당 등)은 '한건 잡았다'는 SBS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과 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막기 위한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가 SBS와 반문연대 기레기들을 거치면서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사관의 형사처벌까지 언급하자 화들짝 놀란 SBS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유감을 표.. 더보기
문프의 기내 간담회, 그 단호함에 대해 의회에는 3부가 있지만 기자석에는 3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제4부가 자리하고 있다. ㅡ 에드먼드 버크, 에드윈 베이커의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에서 재인용 조중동이 임기 5년 내내 악귀처럼 펼쳤던 '노무현 죽이기'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은 지상파 3사가 이런 추세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좋은 정책'의 설계자로써 진보의 재정립을 원했던 노통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조중동' 역할에 충실했던 한경오의 공격이 가장 가슴 아팠겠지만 노통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화력이 가장 아팠었다. 종편이 없었던 그때의 지상파 3사는 대통령의 권력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막강했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이보다 좋을 수 없었던 촛불정부의 출범으로 영혼과 육신에 각인된 슬픔들이 대부분.. 더보기
기득권의 일치단결, 문재인 죽이기 시작됐다 어제 제가 글을 쓰지 않은 이유는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이 충돌나며 이재명과 양대노총, 모든 언론(연합뉴스가 제일 악질적이고 KBS만 중립적임)의 문재인 정부 공격의 논거와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제가 재벌 몇 군데와 중견기업을 중심으로 물어본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이 대체적으로 옳은 방향이었고 부작용은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중소기업은 이번 개정안의 영향을 제일 많이 받는 제조업 위주로 살펴봤고요. 재벌들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도급업체와 협력업체의 임금이나 납품단가를 올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제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최저임금 인상으로 (최소한) 재벌의 납품업체나 서비스 제공업체(용역업체)는 이익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이들.. 더보기
노무현 죽이기로 재미 본 조선일보의 김경수 죽이기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악성종양으로 자리잡은 조선일보의 '김경수 죽이기'가 광기를 넘어 정치적 살의까지 드러내고 있습니다. 대국민 영향력이 압도적이었던 조선일보가 노통의 임기 내내 퍼부었던 '노무현 죽이기'는 모든 언론들이 받아쓸 만큼 막강했고, 이에 넘어가지 않을 국민은 별로 없었습니다. 대다수 국민들이 길을 가다 돌부리에 채여도 노무현 탓이라고 했던 것도 조선일보의 '노무현 죽이기'가 완승을 거둔 억울하고도 엿 같은 사례입니다. 포털과 SNS, 팟캐스트 등이 대안언론으로 떠오르기 전까지의 조선일보는 ‘낮은 대통령이 다스리고 밤은 조선일보 오너가 다스린다’라는 말을 들을 정도였습니다. 친일부역 역사의 주범이자 인민군의 서울입성에 맞춰 ‘김일성 장군 만세’라는 호회를 내보냈던 조선일보는 악랄한 왜곡.. 더보기
5월이 오면 다시 노란 바람이 불어온다 자신과 같은 시민의 힘으로 노무현을 대통령에 당선시킨 지지자들은 민주주의와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자신을 지켜줘야 한다'는 당선인의 부탁을 흘려버렸습니다.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이런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는 더불어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은 당선인의 몫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력이 막강했기에 지지자와의 약속인 반칙과 특권이 사라진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으리라 믿었습니다. '앞으로는 뭐 할 거냐'는 당선인의 질문에 '감시'라고 답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자신을 지켜줄 지지자들마저 감시로 돌아선 상황에서, 노통은 이전의 대통령과는 달리 제왕적 권력을 적절하게 이용하지 않고 성공한 대통령이 되고자 했습니다.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 제왕적 권력을 .. 더보기
대선주자로 거듭나는 김경수의 경남지사 출마선언 드루킹 논란에 대한 특검도 수용하겠다는 김경수 의원의 경남지사 출마선언에서 노통과 문통을 이은 대선주자로서의 부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부산시장에 도전할 때의 노무현이 오버랩된 김경수의 출마선언은 정면돌파의 진수를 보여주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드루킹 논란을 무한대로 부풀려 냉정하고 이성적인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든 상황에서 '김경수 죽이기'가 '문재인 죽이기'로 넘어가는 것을 막으려면 정면돌파만이 유일한 길임을 확인했던 것 같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드루킹 일당에 대한 부정확한 정보를 흘리는 경찰과 이를 제멋대로 해석해 가짜뉴스를 양산하는 보수언론의 양동작전이 '노무현 죽이기'와 상당 부분 닮았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경찰이 신속하게 수사했으면 벌써 종식됐을 논란이었으니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 더보기
MB형제 포스코 비밀과 제2롯데월드 청와대 문건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 더보기
총선때보자, 네이버 실검 1위 배후에 자리한 것 광기 어린 '노무현 죽이기'를 통해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을 창출해낸 조중동의 '문재인 죽이기'가, 네이버의 실시간검색어와 댓글부대를 지렛대로 활용해 비트코인 투자자(이하 비트코이너)를 자극하는 것으로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한 조중동의 광기는 부의 불평등과 소득의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최저임금 비난에 이어, 강남 아파트를 활용해 불로소득을 챙기려는 부동산 투기세력의 준동을 막기 위한 다양한 대책 비난을 거쳐, 비트코인 광란을 바로잡기 위한 규제를 물고늘어지며, 비트코인 투자자(조중동의 기사에 따르면 무려 30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이중에 얼마가 반문세력인지 언급하지 않았다. 찌라시의 가짜뉴스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진다!)의 분노를 조장하는 것으로 진화하고 있습니다. 31일 .. 더보기
문통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경계를 표하며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와 '경제알바' '검찰알바'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서울대 교수들과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합작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기 때문에 박기영을 사퇴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현명(신중하고 지혜로운)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정치알바'에서의 발언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의 발언이 옳다면 '박기영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박기영을 사.. 더보기
썰전, 국정원 과거사에 대한 박형준의 궤변과 유시민의 일침 최근에 들어 썰전의 시청률이 반토막 난 것은 전원책의 자리에 박형준이 투입된 이후에 벌어진 일이라 책임 소재는 분명해 보입니다. 정치예능을 표방한 썰전의 성공은 유시민의 등장으로 본격화됐지만, 전원책의 좌충우돌도 한몫했다는 것을 반토막 난 시청률이 말해줍니다. 조근조근하게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스타일의 박형준은 성공한 정치예능이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낸 유시민의 장점마저도 갉아먹고 있어서 썰전의 고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청산이 시대의 화두로 등장한 시기에 MB의 핵심참모였던 박형준을 전원책의 후임자로 선택한 것은 썰전 특유의 유쾌·상쾌·통쾌함을 죽이는 것으로 작용했습니다. 썰전을 최고의 정치예능으로 끌어올린 유시민의 입장에서도 파트너인 박형준을 배려하지 않을 수 없어.. 더보기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노무현 대통령의 노력에 치명적인 타격을 가한 것은 조중동과 한나라당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부패 기득권들(재벌과 대기업 포함)이 총동원된 부동산투기 때문이었습니다. 노통을 인정하지 않았던 기레기 때문에 대다수 국민에게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부동산투기를 잘 관리하던 노통을 무너뜨려야 자신의 탐욕을 충족시킬 수 있었던 부패 기득권들의 총공세가 노통의 미약한 지지층마저 등을 돌리게 만드는 결정타로 작용했습니다. 김현미 국토부장관이 취임사에서도 밝혔듯이, 문재인 정부는 집값 폭락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을 아는 까닭에 연착륙에 해당하는 지속적인 하락을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려는 의지를 후보 시절부터 분명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부패 기득권.. 더보기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노통 곁에는 없었지만 문프 곁에는 있는 사람, 탁현민 탁현민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선거법이어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된 벌금이 70만 원이어서 공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선에서 압승한 지금 야당들의 아노미 상태 때문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끝나면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이재명을 밀어내고 김경수나 이낙연, 조국, 임종석 등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여소야대를 넘지 못하면 .. 더보기
국정원 적폐청산 TF, 노무현 죽이기의 이명박을 향할까? 대한민국의 정보기관(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현재의 국정원까지)이 국가 안보가 아닌 정권 안보를 위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며 셀 수 없이 많은 살인과 고문, 협박, 조작, 선동 등의 범죄를 남발했던 것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 떼문입니다. 민주적 정당성과 정치적 정통성이 전혀 없는 박정희로서는 자신의 권력을 지켜줄 강력한 수단이 필요했고, 이런 필요에서 탄생한 것이 초법적 권한을 지닌 중앙정보부입니다. 박정희가 김종필을 시켜 중앙정보부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기시 노부스케(박정희의 정신적 스승이자 아베의 외할아버지, 2차세계대전의 일급전범으로 사형을 선고 받았으나, 일본의 접대에 녹아난 맥아더가 풀어줘 두 번이나 일본의 총리에 올랐다)의 만주군 휘하에서 독립군토벌대의 정보관으로 암약했던 경.. 더보기
야당의 협치 중단 선언은 문재인과 촛불혁명 죽이기 깨어난 시민들이 바라는 것은 야당과의 협치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비정상, 반칙과 특권이 판치는 나라로 만든 적폐(인적 청산 포함)를 청산해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라는 것입니다. 엄동설한에도 불구하고 길거리에 나선 시민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을 청산하라고 했지 그들과 협치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과 미래세대를 헬조선으로 밀어넣은 자들과 집단, 언론을 단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개조에 나서라고 명령했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압도적인 지지율로 밀어주는 것은 여소야대의 국회와 기성언론의 발목잡기를 예상했기 때문이며, 그것에 흔들리지 말고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에 전력을 다하라는 뜻입니다. 야당과의 소통보다는 시민과의 소통을 요구하는 것이며,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 더보기
왜 노무현·문재인 지지자들은 한경오를 상대로 싸우는가? 2002년 12월 19일 밤, 2%의 지지율에서 시작해 우여곡절 끝에 대통령에 당선된 노무현이 지지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은 뭐 하시지요?" 그의 질문에 지지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외쳤습니다. "감시요!" 그러자 노무현 당선인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은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여소야대에 정치적 지지층이 약한 당선인 노무현은 자신에게 가해질 기득권의 집요하고 악질적인 공격을 막아내려면 지지자들만이라도 자신을 지켜주기를 바랐던 것입니다. 지지율 꼴지였던 노무현이 당내경선의 최종승자로 결정된 이후에도, 그를 못마땅하게 여겼던 후단협의 내부총질과 조중동의 집중포격에 시달렸던 것을 떠올렸다면 '자신을 지켜달라'는 요청에 담긴 뜻을 알았다면,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 10만 명이 .. 더보기
문재인 득표율 50%는 노무현의 좌절도 성공으로 바꾼다 문재인 후보는 목표는 새시대의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구시대의 막내가 아니라 새시대의 첫째가 되고 싶었지만, 그를 후보시절부터 흔들어댔던 내부의 적(국민의당의 호남기득권 의원들)과 진보매체까지 포함한 제도권언론들의 '노무현 죽이기' 때문에 꿈을 접어야 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 국정원과 검찰 같은 국가권력기관을 통치의 수단으로 동원하지 않고, 국정 운영의 투명성(민주주의 정부의 핵심)을 높이기 위해 언론과는 불편한 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시민과의 직접 대화(시민주권의 핵심)를 늘렸던 것도 새시대의 지도자가 가져야 할 핵심적인 덕목이었기 때문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담합을 넘지 못해 구시대의 막내에 만족해야 했습니다. 임기 내내 지속됐던 제도권언론의 '노무현 죽이.. 더보기
전인권의 안철수 지지논란과 언론의 악의적인 일반화 문재인이 홍준표처럼 강간모의에 가담하고 양아치처럼 행동하지 않는 한 그를 지지하는 고정지지층이 전체 유권자의 20~25%에 이른다는 것이 여론조사기관들의 정설입니다. 이를 숫자로 환원하면 대략 1,000만 명 정도입니다. 이들 중에서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논란을 야기한 극렬지지자들은 1,000여 명 수준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1%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간단한 계산만으로도 문재인을 죽이고 안철수를 띄웠던 모든 언론들과 상당수의 팟캐스트들이 문재인 지지자들의 공통점인양 비아냥거렸던 것의 실체가 얼마나 부풀려진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필자는 이런 악의적인 담합을 '노무현 죽이기'의 복사판인 '문재인 죽이기'에 공통적으로 내재해 있는 일반화의 초슈퍼울트라 오류라고 부릅니다. 문재인 지지층의 0.. 더보기
왜 문재인 지지자는 언론과의 전면전도 불사할까? 전 세계 언론환경에 대해 공부한 사람이라면, 아니 유럽과 미국에서 몇 년이라도 살아본 사람들은 대한민국처럼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은 상상하지도 못합니다. 기본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질 정치인들이 반칙과 특권의 난장판을 벌일 수 있는 것도 그들 못지않게 저질인 언론들이 부정과 비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공정한 보도와 저널리즘이라는 것이 사치일 뿐인 이들의 공생관계는 그들만의 탐욕과 세습으로 대한민국을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들었습니다. 진보매체를 자처하는 소수의 제도권 언론들도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 진보진영을 상대로 맹폭을 가함으로써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난장의 보수매체에 비해 도덕적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양,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으로 가득한.. 더보기
모든 제도권언론의 대동단결, 노무현처럼 문재인도 죽여라 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 더보기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비판? 민주주의부터 제대로 배워라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더보기
전두환 표창장, 강제징집된 민주화운동 세대들의 애국심 문재인 지지자이지만 더민주의 변화에 아직도 합격점을 줄 수 없는 필자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후보자토론에서 나온 내용들에 관해서는 가능한 한 다루지 않았습니다. 더민주 대표를 뽑는 토론에서 박지원이 문재인에게 보여준 파렴치한 행태를 반복할 후보들은 없다고 생각했고, 경선 승리를 위한 토론에서 치열하게 주고받은 말들은 일정 수준의 오버를 보여주기 마련이어서 그것을 바탕으로 비판의 글을 쓰는 것은 경선 이후의 통합에 마이너스로 작용한다는 경험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헌데 더민주 후보자토론을 5차까지 지켜보면서 이재명과 안희정이 보여주는 네거티브 공세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박지원 수준에 근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침을 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이 부동의 1위인 문재인을 집중공략하는 것은 너무나.. 더보기
문재인이 삼성X파일특검 막았다는 이상호, 왜 그랬을까? MBC에서 부당하게 해직된 이상호 기자가 문재인이 삼성X파일 특검을 막았다는 보도가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허구임은 당시 홍보수석이었던 조기숙 교수가 페이스북을 통해 분명히 밝혔습니다. 조 교수는 이것으로도 부족했다고 생각했는지 '김용민브리핑'과 '새날'에서 사실관계를 정확히 밝혔습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의 공과를 수많은 책과 논문, 정책자료 등을 통해 확인하고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 필자도 한마디 하자면 이상호 기자의 보도는 100% 거짓말입니다. 필자는 이번 글에서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당시의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을 공격한 이상호 기자의 속내를 추측해볼까 합니다. 이상호 기자가 해당 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내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법적 조치를 취할 분들과 함께 하겠지만, 그것.. 더보기
민주주의의 최전선, 청춘의 시민주권 행동주의 전체주의의 정반대에 서있는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는 크게 세 가지 쟁점으로 구분되곤 합니다. 민주주의를 사회가 추구해야 할 원리나 목표라는 보편적 이상으로 접근할 경우 '무엇을 위한 민주주의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제도나 절차로 이해할 경우 '민주화 과정과 민주주의 달성의 방법'이 핵심 쟁점이 됩니다. 민주주의를 주체의 입장에서 접근하면, '누구에 의한 민주주의와 누구를 위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냐'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박호성 외 《한국 민주주의 어디까지 왔나》와 로버트 달의 《민주주의》을 참조). 이 세 가지는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역사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의 민주국가에서 일정 부분 혼합된 채 일어나며 최근에 들어서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문자폭탄과 ..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
송민순 회고록, 이번에도 대통령지정기록물을 까야 하나?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등장한 송민순 회고록 때문에 종북몰이당(새누리당)과 친새누리매체들이 신이 났다. 독재정권에서나 존재하는 문화연예인 블랙리스트에서도 알 수 있듯이 현 집권세력이 가장 무서워하는 인물이 문재인(사건은 세월호참사)이기 때문에 이 기회에 '문재인 대세론'을 박살내기 위해 광기 어린 종북몰이에 나섰다. 양아치의 언어로 정치를 하는 이정현을 필두로 정진석과 유승민, 하태경 등이 막말을 쏟아내고, 친새누리매체들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 이 모든 것의 발단이 된 송민순 회고록의 내용부터 살펴보자. 2007년 11월 유엔 북한 인권결의안 표결에 앞서 노 전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뇌부 회의에서 남북 채널을 통해 북한의 의견을 물어보자는 김만복 당시 국가정보원장의 견해를 문재인 당시 실장이 수용했으.. 더보기
봉하마을 해체는 홍준표의 노무현 죽이기 완성판 필자는 '노무현이 일군 봉하마을 농경지 사라진다'라는 글을 쓴 이후 언론들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다. '사람사는 세상'과 (주)봉하마을(영농법인) 등을 통해 농업진흥지역 해제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살펴보면서 언론의 추가 보도를 기다렸는데 오늘 오마이뉴스에서 관련 보도를 내보냈다. 아래에 링크한 기사가 그것인데, 결론부터 말하면 홍준표 이 작자를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다. 노무현의 고향, 봉하마을이 무너진다? 문제의 발단은 지난해 12월16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경제장관회의에서 2016년 상반기까지 전국적으로 농지 이용가능성이 낮은 1,000㎢의 농경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 농촌지역의 경제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쉽게 말하면 농사보다 땅값을 올려 땅주인들에게 한몫 챙겨주겠다는 뜻.. 더보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 국정원이 주도한 것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