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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민주

김종인 탈당, 내각제 개헌의 반문연대 실패한다 반문연대의 핵심인 김종인이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경제민주화를 내걸고 권력의 주변만 하이에나처럼 맴돌았던 김종인이, 자신을 정치적으로 부활시켜준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배반하고 또 한 번의 배신을 자신의 경력에 추가했습니다. 경제민주화로 포장한 그의 권력욕은 만만한 상대를 찾아다니며 끊임없이 정치적 사기질로 점철됐지만, 자신의 권력욕을 펼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단 한 번의 예외도 없이 배신을 때렸습니다. 배신을 때리기 전에 자신에게 기회를 준 사람에게 미친개처럼 씹어대는 것은 자가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사전작업이자 그의 본성입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구였던지 간에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욕만 챙긴 김종인은 자신만이 한국경제를 살릴 수 있다는 .. 더보기
특검 연장,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성사시켜!!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 더보기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더라도 받아들이라고? 헌재가 어떤 결정을 하던지 간에 이를 받아들이자는 원유철(자유한국당)의 제안이 정당성을 얻으려면 심리에 임하는 박근혜와 그 일당의 행태가 적절했는지 여부부터 따져야 합니다. 헌재에서 탄핵 심리가 시작된 이래 박근혜와 그 일당은 법과 규범 등을 어기면서 심리를 방해하고, 악의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로 가득한 '가짜뉴스'를 발행하고, 쓰레기들을 돈을 주고 모아 관제데모까지 했는데 이것이 헌재의 판결에 어떤 영향을 미쳤고 왜곡시켰는지 정성적·정량적 평가도 없이 헌재의 판결에 무조건 승복하라는 것은 어불성설도 이런 어불성설이 없습니다. 핵심 증인들의 불출석과 잠적, 증거 인멸과 말 맞추기 등으로 헌재 심판관들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힘들 정도로 심리를 개판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에 대한 불이익을 명백히 하지 않은..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 결정된다 예상보다 조금 빨리 반기문이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지금, 19대 대선은 문재인의 지지율에 따라 양자 또는 3자대결로 치러질 것입니다. 심상정 대표가 완주할 의지를 분명히 했지만, 그의 지지율이 10%에 근접하기 전에는 특별한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제외하기로 하겠습니다. 진보정당을 응원하는 필자의 입장에서 대단히 안타까운 일이지만 정의당은 연정의 파트너로 합류하면 되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 제외한다고 해도 너무 나무라지는 마십시오^^. 양자역학을 공부한 이래 미래를 예측하는 일은 가급적 피하고 있지만, 유권자의 70% 이상이 참여하게 될 대선은 양자역학적 불확실성이 작용하기에는 모집단의 수가 너무 큽니다. '양자역학적 블랙스완'이 일어나기에는 인간의 의지가 너무 많이 반영되는 것이 정치와 .. 더보기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 더보기
사법부의 가습기살균제 솜방망이 처벌, 특검수사도 무력화?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 더보기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이유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 더보기
자로의 세월호X, 그밖의 의혹들은 여전히 유효하다 필자는 세월호에 400톤의 철근이 실렸다는 보도와 '7시간의 비밀'에 관한 진실들이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그 동안 상식선에서 의문이 갔던 것들이 있었습니다. 상식적으로 봤을 때 400톤의 철근은 세월호가 장사를 하기 위한 것이었기에,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실종 논란, 서울시공무원조작사건 등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정치적 사건들을 일시에 파묻어버리기 위해 국정원을 동원해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다는 것과 충돌납니다. 하지만 자로의 세월호X는 침몰 원인에 집중하느라 다루지 않았지만(이 때문에 파파이스의 주장을 반박하는데 후반부 전체를 할애했던 것인데, 이것 때문에 '자로의 세월호X'는 인기를 끌기 힘들며, 잠수함 충돌에 집중했기 때문에 무너지기도 쉬운 맹점이 있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것에는 아무런.. 더보기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 저는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사회적 권리'가 실현된 민주공화국으로 만들려면 진보진영의 집권이 최소 20년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승만/박정희 이래로 지금까지 한국의 이념분포(여론환경이 핵심)가 보수우파적 시장지향성을 띄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시장우파(+기독교 근본주의) 세력이 파워엘리트와 기득권, 언론, 학계 등을 독점하고 있는 것도 이념분포가 '보수 4(3.5): 중도무당층 4: 진보 2(2.5)'이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필자 역시, 더민주를 진보정당이라기 보다는 (중도)보수정당에 가깝다고 하는 이유도 이념분포에 기반한 의원 구성이 그렇기 때문입니다. 사이다 발언으로 폭발적 인기를 구가했던 이재명의 정체성이 중도보수에 있음에도 더민주 대선후보로 이상하.. 더보기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만나면 촛불혁명 무력화된다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 더보기
2일에 표결하라, 국민이 불참자를 모조리 청산할 테니! 어렵게 생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다. 문재인의 말처럼 '거짓은 복잡하고 진리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과 공동정범들이 어떤 꼼수를 벌이던지 간에 결정은 국민이 한다. 정신나간 추미애가 야비한 김무성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했건, 3당대표가 뭐라고 결정했건 탄핵 일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분노한 시민이란 없다. 국회가 2일의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 전체가 청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개헌을 고리로 권력재구성과 집권에 올인한 기회주의자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2일의 표결에 불참한다면, 분노한 시민들의 청산대상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5일 표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청산대상이 늘어난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더보기
밤샘토론, 야성도 논리도 없는 김두관의 횡설수설 지상파3사가 박근혜의 푸들을 자처하는 상황에서 JTBC 밤샘토론의 가치는 단 1분도 낭비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한 토론프로그램이다. 팟캐스트라는 대안언론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다지만, 그 수준과 영향력에서 방송을 따라갈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야당의 입장에서는 JTBC 밤샘토론을 최대한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방송이 박근혜 정부에 장악된 상황까지 더하면 이런 절박성은 더욱 커진다. 이런 면에서 볼 때, 김두관 더민주 의원은 최악 중의 최악이었다. 토론의 주제에 대한 공부도 턱없이 부족했고, 논리의 흐름도 곳곳에서 끊겼으며, 주제에서 이탈하는 경우도 여러 번이었다. 수준이 양아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새누리당 이우현 의원의 거짓말과 막말, 사실 호도와 왜곡마저도 제대로 받아치지 못하는 모습이란 .. 더보기
박근혜 탄핵과 이명박 제3지대론과 문재인 대세론의 상관관계 필자는 천하의 잡놈 이명박이 주도한다는 제3지대론을 추호도 인정하지 않지만, 박근혜를 내년 7~8월 중에 탄핵하려면 제3지대론이 현실화돼야 한다. 이때쯤이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실정이 폭발적으로 터져나올 것이기 때문에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지 못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지만, 국회의 의석 분포와 헌법재판소라는 박근혜 홍위병을 고려하면 새누리당의 분당을 뜻하는 이명박의 제3지대론이 현실화되지 않는 한 박근혜를 탄핵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요건들은 넘칠 정도로 많아서, 탄핵을 통과시킬 수 있는 국회의원의 숫자(2/3)만 확보하면 된다. 박근혜의 한나라당이 노무현을 탄핵할 때 민주당과 열린우리당 탈당 의원들이 합류해서 가능했던 것처럼, 이명박의 제3지대론에 동참한 새누리당 (탈당) 의.. 더보기
권은희의 진가를 보여준 오늘의 밤샘토론 오늘의 밤샘토론은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활약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에서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며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의 주장에 정확하게 대응한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권은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전희경의 일방통행(표창원이 이것에 대해 토론 말미에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과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했던 최진녕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지원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권은희에게 유리.. 더보기
김병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다 팟캐스트 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더보기
경축! 조선일보가 좌파로 전향했다 우병우 죽이기의 본질은 임기 후반기 식물 정부를 만들겠다는 의도다…일부 언론 등 부패 기득권 세력과 좌파 세력이 우병우 죽이기에 나섰지만, 현재까지 우 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 위의 인용문에서 보듯 청와대가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제외한 모든 국민과 집단을 적으로 돌리는 전면전을 선포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 찍어내기에 나선 이유'이라는 글을 통해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전면전에 MBC가 동원된 상황에 대해 자세히 다루었듯이, 조선일보을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야당들과 필자처럼 '우병우 사퇴'를 촉구하는 모든 집단과 시민들을 '박근혜 정부를 식물 정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지닌 '좌파 세력'으로 규정했다. 청와대가 '우병우 민정수석 의혹에 대해 입증된 것이 없다'며 전면전을 선포하고 나오.. 더보기
MBC 이석수 보도, 박근혜 탄핵의 단초가 되나? KBS와 함께 최악의 쓰레기로 전락한 MBC가 초대형 사고를 쳤다. 엠병신(MBC)은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로 '부통령' 소리를 듣는 우병우 민정수석을 도와주기 위해 이석수 특별감찰관을 엿먹이는 보도를 내보냈는데, 엠병신(청와대 대변인이 엠병신 출신)의 의도와는 달리 해당 보도가 우병우를 사지로 내모는 거대한 역풍으로 둔갑해버렸다. 엠병신의 보도 때문에 우병우를 감찰하다가 자신의 목이 날아가게 생긴 이석수가 우병우를 정치검찰에 고발하는 극약처방을 들고나왔다. '특별감찰관이 감찰내용을 누설했다'는 것에 초점을 맞춘 엠병신의 보도가 그들의 의도와는 달리 우병우 부통령의 생명줄을 자르는 시퍼런 칼날로 변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를 지키기 위한 엠병신의 보도 덕분에 우병우 사태는 끝을.. 더보기
이재명의 대권도전 뒤에 김종인이 있다고? 몇몇 언론의 보도들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이 김종인 대표의 제안으로 전현희·진선미·박경미 의원 등과 '덕혜옹주'를 관람하고 티타임을 가진 후에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다고 한다. 민주·진보 진영이 장기집권을 하려면 문재인의 뒤를 이을 잠룡들의 숫자가 늘어나야 하기 때문에, 안희정과 정청래, 손혜원, 은수미 등과 함께 이재명 시장을 응원하는 필자지만 언론들의 보도만 놓고 보면 찜찜한 마음을 떨칠 수 없다. 언론들의 보도에 근거하면 안하무인 김종인이 이재명을 문재인의 대항마로 밀어주려는 것처럼 읽혔고, 이재명은 이에 화답한 것처럼 읽혔기에 찜찜하다는 것이다. 이런 기분은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문재인 대세론이 깨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유권자들이 많다 해도 필자의 생각은 다르기 때문이다. 대선후보 선정과정이 .. 더보기
김종인에게, 더민주는 당신이 것이 아니다 최초의 알고리즘이 아리스토텔레스의 《니코마스윤리학》에서 나온 것처럼, 최초의 논리학도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에서 나왔다. 바로 이 삼단논법에 따르면 박근혜와 김종인은 부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연인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진리의 수준은 아니더라도 통설의 수준에서 보면 동서양과 시대를 막론하고 부부나 연인은 닮기 마련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삼단논법으로 박근혜와 김종인의 관계가 부부는 아닐지라도 연인을 가능성이 높다는 첫 번째 증명을 진행해보자. 1단 : 부부나 연인은 닮기 마련이다. 2단 : 박근혜는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면 대안을 내놓으라고 했고, 김종인도 사드 배치를 반대할 것이면 대안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3단 : 따라서 박근혜와 김종인은 (정치적으로) 부부나 연인을.. 더보기
사드 반대가 민주당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면 찬성한다 뭐든지 자신만 옳다는 김종인의 안후무인격 발언이 (언제나 그렇듯이) 조선일보를 통해 또다시 나왔다. 자신이 살아온 과거가 어떠했는지 돌아보지도 않는 이 노인은 (경제에 대한 이해가 조금은 부족했었던 시절의) 문재인의 도움으로 야당의 대표까지 오른 이후로는 박근혜와 쌍벽을 이루는 제멋대로의 판결에 여념이 없다. 야당의 임시대표에 오른 이후의 김종인을 보면 처음으로 쥐어본 헤게모니를 놓치지 않기 위해 자신과 의견이 다르면 무조건 폄하하고 비난한다. 손혜원이 말했던 것처럼, 김종인은 당의 화합을 위해 할 말이 있어도 참는 경향이 강한 문재인의 특징을 철저하게 이용해 더민주를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도 서슴지 않았다. 이런 김종인의 권력욕은 조선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사드 반대 때문에 더민주가..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 국정원이 주도한 것 맞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단체와 저명 교수와 논객, 언론(사설·칼럼)은 물론 자유청년연합과 어버이연합 등 민간 극우보수단체들을 활용해 박 시장에 대한 비난 여론을 조성하게 하는 등의 계획이 적힌 이 문건은 2013년 5월 의 지면을 통해 공개된 바 있다. 당시 민주통합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은 이 문건을 바탕으로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9명을 국정원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같은 해 10월 “국정원의 기존문건과 글자 폰트나 형식이 다르다”며 사건을 각하한 바 있다. 위의 인용문은 8월1일자 한겨레신문에 실린 '국정원 전 직원들 "박원순 제압문건 국정원이 작성한 것 맞다"'라는 기사 내용 중 일부다. 필자가 한 자도 고치지 않은 이 인용문만 봐.. 더보기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지도자의 무지함이 부른 참극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나라와 국민을 최악의 상황으로 몰고간다는 것은 인류의 역사가 말해주는 뼈아픈 교훈이다. 나쁜 지도자는, 그가 무슨 일이라도 벌이려 하면 국민 전체가 경계를 늦추지 않은 채 나름대로의 대비를 세울 수 있지만, 무지한 지도자는 국민의 경계를 느슨하게 만들어 어떤 대비도 불가능한 상황을 만들기 때문이다. 미국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이 바로 그러하다. 정권재창출이 절실한 박근혜 일당과 중국봉쇄가 시급한 미국의 이익이 만나는 지점에서 사드 배치가 결정된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든다. 2년 전 사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성주 배치 결정까지 이어지는 과정(미국의 압박은 배제했다)을 다시 복기해보면 두 번의 터닝 포인트를 찾을 수 있다. 하나는 박근혜가.. 더보기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주군민이 서울에서 집회할 때 외부인과의 구별을 위해 파란 나비리본을 달고 상경집회를 치렀다.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워낙 심하고, jtb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외부인에 놀아난다고 하니 이런 결정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성주군민이 집회 한 번 해본 적이 없을 터, 서울 한복판에서 박근혜 정부와 맞선다는 것이 측량하기 힘든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었던 KBS와 MBC, 보수언론은 물론, 평생을 지지해온 박근혜와 새누리당까지 15년을 성주에서 살아온 군민마저 외부인으로 낙인 찍어 빨갱이로 몰아가니, 두렵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리라. 그런 압도적인 종북몰이의 목적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리라. .. 더보기
최저임금 6470원, 살찐 고양이법이 절실한 이유 물리학과 생물학, 진화신경학, 신경생리학, 유전공학, 컴퓨터공학, fMRI 활용한 뇌역분석, 나노공학과 신소재 등이 총동원된 인공지능과 로봇공학은 인간은 잘하지만, 인공물(기계와 아키텍처, 알고리즘 등)은 잘하지 못하는 것을 정복하는 과정이다. 각 분야에서 완전히 검증되지 않은 것들까지 모조리 끌어와 자신의 논리를 펼치는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초인공지능(강한 인공지능)이 모든 면에서 인간을 능가해 인류의 멸종을 불러올지 확언할 수 없지만, 향후 30~40년 안에 기존의 직업들은 거의 다 인공지능과 로봇(사이보그 포함)에게 넘어갈 것은 확실하다. 흑인에 대한 인종차별이 극에 달한 미국 경찰을 응징(미국이 북한의 인권문제 운운하는 것도 넌센스다!)하겠다며 미친 히어로짓을 한 범인을 처리할 때 동원된 로봇.. 더보기
김종인의 더민주, 반사이익만 주워먹는 무력한 야당 이번에는 사드의 경북 성주 성산리 배치에 따른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 통합이전이다. 지난 총선에서 새누리당에게 모든 의석을 몰아준 경북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은 자업자득이겠지만, 그 반사이익을 대구가 누리는 것은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다. 대통령 말 한마디에 수십 년 묵은 난제가 해결될 리도 없지만, 대구공항과 K2군사기지의 통합이전에 필요한 7조5천억의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사드 배치에 따른 모든 과정을 비밀리에 진행한 박근혜 정부의 반민주적 행태도 문제지만, 사드를 미군이 운영한다면 부지에 들어가는 비용도 미국이 내도록 만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사드 배치가 성주 성산리로 결정났다면 그 지역에 손해배상이 이루어져야지, 왜 대구민심 달래기가 튀어나온단 말인가? 사드 배.. 더보기
갈수록 친노다워지는 손혜원의 고군분투와 세월호특별법 개정 그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김종인의 더민주가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기득권집단으로 퇴행하는 가운데, 유관순과 잔다르크를 혼합한 듯한 손혜원만 제 역할을 다하고 있다. 더민주의 누구도 박근혜의 탄핵을 말하지 않는 가운데, 종편과의 전쟁까지 선포한 손혜원은 박근혜의 목에 방울을 달기 위해 초선 시절의 노무현처럼 폭발적인 전투력을 보여주고 있다(이 전투력은 탄핵 정국에서도 빛을 발하고 있다. 탄핵에 실패하면 국회를 해체하고 거리로 나서겠다고 말하는 등 똑부러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거침없는 그의 야성은 직설적인 김종인 비판에서 발화된 후, 문체부의 국가브랜드 표절을 질타하는 것을 넘어, 박근혜의 호위병인 종편과의 전쟁까지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다(차은택의 범죄를 정확히 치고들어감.. 더보기
사드와 신냉전, 노무현과 참여정부가 옳았음을 말하다 지난 3개월 동안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생명공학 등이 주도하는 자동화의 파괴력(극단적인 불평등과 돌이킬 수 없는 초대형 실업 등)이 본격화되는 20~30년 후를 살펴보느라 그밖의 것들에는 귀를 닫고 살았는데, 이에 대한 공부가 끝날 쯤에 이르자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의 광기가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화약고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양극화의 폐해가 극단적인 행태로 터져나오고, 이에 따라 극우세력들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을 폭발 직전의 화약고로 만드는 작업은 신냉전과 헬조선의 고착화로 이어질 공산이 너무 큽니다. 어떤 것도 책임지지 않는 이땅의 지배세력들 때문에 대한민국은 권력과 자본이 벌이는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로 얼룩진 채 무법천지로 접어든지 오래지만, 사드 배치를 넘어 핵추진 잠.. 더보기
전원책의 단두대가 필요한 이유 박근혜 정부 내에 세월호는 인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와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군(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관 관련된), 해경, 쓰레기 언론 등처럼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이 줄줄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등처럼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 불리한 것들이 모조리 미궁으로 빠져든 것을 반면교사로 하면 세월호 인양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비자금수사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순서도 방법도 틀린 개판의 구조조정) 등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게 불리한 것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자.. 더보기
밤샘토론에서 본 정당별 대기업 구조조정 인식 이종구 새누리당 당선자와 윤창현 교수의 거짓말이 도를 넘었다. 조선업체와 해운업체는 5~6년 전부터 적자였다. 지독할 정도로 친기업적이었던 이명박근혜 정부가 그들의 임기 내에 구조조정이 일어나면 통치에 불리하기 때문에 은행을 쥐어짜 대출을 늘리거나 원금 상환을 미루도록 만들었고, 기준금리 인하로 이자부담을 줄여주었고, 낙하산 인사로 채워진 최고경영진의 로비에 휘둘렸고, 분식회계를 눈감아주었고, 불법적인 면세혜택을 제공했다. 이것 때문에 해당업체들은 인력 구조조정으로 적자의 폭을 조금이라도 줄이며 버틸 수 있었고, 사측의 무차별 해고에 노조가 강력하게 반발한 것은 노동권 차원에서 이루어진 일이라 비판의 대상이 아니다. 조선업체는 중국에 밀린 것도 있지만, 해운업체는 외국업체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부족해 한.. 더보기
유시민이 밝힌 김-문 만찬 막전막후 그리고 호남의 선택 유시민 작가가 김종인과 문재인의 만찬회동 이후에 벌어진 진실공방을 깔끔하게 정리해주었습니다. 유시민은 둘만의 만찬을 제의한 것도 김종인이고, 문재인으로부터 원했던 답(합의추대)을 얻지 못하자 조선일보를 통해 뒤통수를 친 것(박영선과 박지원 남매의 특기가 떠오른다!)도 김종인 측이라는 것도 알려주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노무현 죽이기'가 진행됐는데, 김종인의 '문재인 죽이기'도 별반 다르지 않음을 확인해주었습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자들이 '참여정부의 호남홀대론'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그들이 '문재인 죽이기'에 실패하자 '친노패권주의'를 내새워 국민의당을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 두 가지를 혼합해 '반문정서'로 확대재생산하는데 성공해 광주·호남을 석권할 수 있었던 것도 똑같은 방식..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