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어떻게 미국 금융가를 붕괴시켰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전염 현상'을 핵심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가격상승 기대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언론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대감에 부채질'을 하자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환상이 부동산시장의 투기버블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색스, 라구람 라잔 등에 비해 색다른 접근이다).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 과정인 '가격상승ㅡ기대감ㅡ가격상승'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것이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킨들버거가 '광기'라고 정의한 '무차별 투기광풍'의 시기를 말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내몬 '스페인 독감'이 전 세계로 퍼져간 것처럼, 부동산 가격의 상승기대감과 대박에의 환상이 '사회적 전염 현상'을 일으키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는 경제대침체의 시발점을 조성할 수 있었다. 

 

 

이런 '사회적 전염 현상'은 정치 영역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다. 장밋빛 공약과 정책으로 가득한 선거는 일종의 축제분위기를 형성하는데, 그 결과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환상을 불러온다. 모든 선거가 과열되는 것도 이 때문이며, 현 정부의 잘못과 실책이 크면 클수록 지킬 수도 없고 지킬 의지도 없는 공약과 정책들이 남발되면서 국민들의 기대감과 환상은 더욱 커진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끝장낸 촛불혁명의 결과물이었기에 그 기대감이 남다를 수밖에 없었다. 길고 길었던 독재시대를 종지부 찍은 김영삼 정부의 출범과 함께 대통령 지지율이 91%까지 치솟은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도 정부 출범과 함께 90%에 근접하는 지지율을 기록하며 국민의 기대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이런 지지율을 바탕으로 문재인 대통령은 인수위 기간이 없다는 불리함을 극복하며 망가질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었다. 

 

 

모든 것이 최악인 상황이었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하나씩 해결나갔고, 어마어마한 적자가 예상됐던 평창 동계올림픽도 흑자를 올릴 수 있도록 만들었다. 상호파멸의 전쟁 직전의 위기에서 세계사적 대전환을 알리는 남북평화와 공동 번영의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을 수 있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폭발 직전의 극한대치를 끝내는 남북정상회담을 성공적으로 진행했으며, 북미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만남까지 성사시키는 기적을 이루어냈다. 

 

 

하지만 대통령과 청와대, 각 부처의 장관만 바뀌었을 뿐인 변화로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을 하루아침에 바꿀 수 없었다. 인수위 기간이 없었으며, 취임 후 6개월이란 기간을 전임 정부의 예산으로 국정을 운영해야 하는 불리함이 말을 하기 시작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완전히 박살난 국가운영시스템을 되살려내려면 최소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했고 국내외에서 문프와 청와대의 발목을 잡는 수많은 변수들이 튀어나왔다.       

 

 

무엇보다도 2년 정도의 시간이 흘러야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정책은 성마른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킬 방법이 없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잡음과 실족들이 국민의 마음 속에 쌓이고 축적되면서 선거 기간에 형성된 기대감과 환상을 밀어내고 있었다. 노통의 임기 내내 그랬던 것처럼, 대한민국 최고의 흉기인 기레기들이 문프에서 조금씩 멀어지는 국민의 마음에 부채질을 계속하면서 지지율 하락은 전염병처럼 막을 수 없는 추세로 자리잡았다. 국회의 어깃장도 문프에게 전가됐다.

 

 

몇 번의 등락은 있었지만 문프의 지지율은 '사회적 전염 현상'의 단계에 접어든 것이다. 문프는 취임 때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으며,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상당한 실적도 올렸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에 처했다. 지지율 하락이 '사회적 전염 현상'에 접어들면 문프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는 사람들이라도 차가운 이성으로 이명박근혜 9년과 무엇이 달라졌는지 확인해보지 않는다. 지난 1년 반 동안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변했는지 확인하기보다는 주변의 반응에 신경을 쓰기 시작한다.

 

 

노통처럼, 올바른 국정운영을 위해 언론과의 불편함도 감수하는 문프는 인위적인 방법으로 지지율 상승을 위한 이벤트를 진행하기보다는 공약한 것들을 실현하기 위해 묵묵히 앞만 보며 걸어간다. 이런 모습은 마음이 멀어지기 시작한 국민의 눈에 오만하게 보일 수 있으며, 기레기의 선전과 선동에 따라 소통하지 않는 대통령으로 둔갑돼 버린다. 결과로 보여줘야 의미가 있다는 문프의 진정성과 뚝심이 기레기와 소셜미디어의 왜곡과 선동, 가짜뉴스 등으로 무오류와 불통의 화신으로 채색된다.

 

 

 

 

이렇게 천지사방에서 공격이 들어오면 국민들 사이에 '편향동화'가 가속화된다. 문프와 청와대, 정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갈수록 강화되는 편향동화를 거쳐, 갈수록 증폭되는 '사회적 폭포 현상'으로써의 확증편향이 극대화된다. 리얼미터의 여론조사에서 문프의 국정운영에 대한 부정평가가 50%를 돌파한 것도 이런 '사회적 전염 현상'이 거대한 부정적 인식을 형성하는데 성공했음을 말해준다. 최저임금 인상이 잘못됐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처럼 객관적인 평가가 불가능한 '광기'의 단계에 이른 것이다.  

 

 

아무것도 잘한 것이 없는 자한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도 '전현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인식이 보수 성향의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 때문에 자신의 정치 성향을 숨기며 살아야 했던 보수주의자들이 정권탈환을 위한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공공연히 말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전혀 새로운 시대'가 아닌 '새로운 시대'라는 점에서 이전의 정권탈환과는 다르지만 보수주의자로써 정치 성향을 숨길 필요가 없어졌다.

 

 

60대 이전에 거두었던 정치적 성공 때문에 민주당 대표에 오른 이해찬의 연이은 망언들(장애인 관련 발언은 이재명을 제명하지 않은 것보다 파장이 큰 역대급 망언이어서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과 더 이상 사악할 수 없는 '이재명 효과'의 후폭풍이 더해지면서 문프와 민주당 지지율의 동반하락이 당분간 계속될 것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SBS 8시뉴스>처럼 문프와 민주당을 무너뜨리려고 작심한 기레기들의 편향되고 왜곡된 보도와 소셜미디어를 통해 홍수처럼 밀려오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의 범람은 이런 추세를 더욱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위해 자신의 수족을 내준 것에서 새삼 확인할 수 있듯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함이 없는 문프의 진정성과 뚝심이 국민의 마음에 전해진다면 반전의 계기가 찾아올 수도 있다. 기레기들이 보도하지 않는 국정 성과들이 국민의 삶속에서 체감되는 시기가 오면 새로운 기대감이 되살아날 수도 있다. '사회적 전염 현상'이 항상 나쁜 결과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기에 진정한 의미의 '전혀 새로운 시대'가 내년에는 분명한 모습을 드러낼 수도 있다.

 

 

가장 짧게는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가 '전혀 새로운 시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다. 문프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국민이 달라졌고 기레기들의 공격이 더욱 거세졌다. 문파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문파의 최대 스피커 유시민의 활약상도 '전혀 새로운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티핑포인트를 앞당길 수도 있으리라. 어떤 대통령과 정부도 완벽할 수 없으며,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성찰을 잊지 말아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12.29 13:53

    지지율 하락... 모든 국민의 관심사가 맞지요.
    하지만 지금같은 경제 상황으로 지지율이 상승한다는 건 기대하기 어려울 겁니다.
    지지율은 경제와 일자리가 거의 전부이다 싶으니까요.
    그런데 일상을 사는 국민들은 (취업을 목표로 전전긍긍하는 2~30대 청년층은 제외) 언론에서 보도하는 기준으로만
    현 경제상황을 판단하잖아요. 뉴스만 봐도 대한민국 경제는 곧 망해서 살 길이 힘든것처럼
    TV나 '조중동매한'이 천편일률적으로 떠들어대고 있으니...
    요즘 같아선 독재자들이 왜 언론부터 장악을 하는지 쉽게 이해가 되기까지합니다.
    오로지 저들은 문재인 정부가 망하기를 축수하면서 매일 고사지내듯 악플러노릇 악랄히 해가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거의 모든 언론이 다 하향평준화되어 신념도 없고 정의감 책임감은 일체 실종된 뉴스만 접하고 있는 실정이
    한심하고 답답할 뿐입니다.
    유시민 이사장님이 "알릴레오"를 통해 활약해주시면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런지요...

    • 늙은도령 2018.12.29 15:19 신고

      정확히는 수구보수세력의 프레이밍이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매일같이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다고 되풀이하는 것이 거의 1년에 이르자 국민의 무의식에 자리잡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별도의 글로 다뤄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뺐습니다.
      이것만 제대로 대응했다면 지금처럼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프 주변의 인물들이 의외로 뛰어나지 않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2. 우키키키12 2018.12.30 10:44 신고

    그러게요.. 경제때문에그런지 지지율이하락하네요

    • 늙은도령 2018.12.30 22:55 신고

      수구기득권의 프레이밍이 성공한 것이지요.
      주구장창 떠들면 언젠가는 그것에 합당한 일이 몇 번은 일어나거든요.
      그러면 그게 진실이 되버립니다.
      그것을 바로잡으려면 수백 배의 힘의 드는 것이고요.

 

김태우의 폭로를 '단독'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SBS 8시뉴스>가 청와대의 반격을 당한 이후, 문프와 청와대에 대한 복수의 칼날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과 주고받으며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하고 있는 <SBS 8시뉴스>의 교활한 보도가 도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 오늘(12월 27일)의 <SBS 8시뉴스>는 첫 꼭지부터 스트레이트로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교활함과 비열함을 넘어 범죄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오늘의 <SBS 8시뉴스>는 첫 꼭지로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다루었는데 3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관례에서 벗어나게 내보냄으로써 자한당의 나경원을 띄우는 대신 문프와 청와대, 민주당을 저격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할 때 여당(제1당이면 더욱더) 원내대표를 앞에 배치하고 제1야당 원내대표를 그 다음에 배치한다. 이런 순서는 법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지상파의 관례나 규범처럼 자리잡은 것이라서 순서를 바꾸는 일이 없다.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반드시 그렇게 한다. 

 

 

헌데 오늘의 <SBS 8시뉴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경원의 발언을 먼저 내보낸 후 홍영표의 발언을 뒤로 돌렸다. <SBS 8시뉴스>의 문프와 청와대 저격은 김용균법의 통과가 이루어진 순서를 바꾸면서 시청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려고 했다. 보도들의 배후에 자리한 목적을 파악하면 <SBS 8시뉴스> 제작진의 의도를 알 수 있다. 비정규직 목숨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이 자한당의 나경원은 김용균법 통과에 조국 민정수석의 운영위 출석을 대가로 걸어버렸다. 나경원은 비정규직(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걸고 문프와 청와대 저격이라는 당리당략적 이익만 취하려고 했던 것이다.     

 

 

문프는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정치적 이익을 취하려는 나경원의 행태에 탄식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까지의 관례를 깨뜨리는 결단을 내렸다. 문프는 조국 민정수석에게 국회 운영위 출석을 지시했다. 김용균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이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나경원의 반인륜적이고 파렴치한 도박에 굴복하는 것으로 보일지라도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위해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국민의 목숨이, 사람이 먼저인데 지금까지의 관례가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전후사정이 이러함에도 문프와 청와대 저격을 멈출 생각이 추호도 없는 <SBS 8시뉴스>는 나경원의 발언을 먼저 내보내고 홍영표의 발언을 다음에 내보냄으로써 김용균법 통과의 전후사정을 모두 다 뒤집어버렸다. 편집된 나경원의 발언 '산업안전보건법 등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했다'였다. '야당이 요구해 온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관련 국회 운영위 소집과 맞바꾸는 방식'이라는 기자의 멘트에 이어, 편집된 홍영표의 발언은 '31일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기로 합의했다'였다.

 

 

자, 이럼으로써 사실관계가 완전히 역전됐음이 보이는가? 편집된 나경원의 발언에서는 자한당의 통큰 양보가 부각됐다. 기자의 멘트에서는 자한당의 요구에 청와대가 정치적 거래를 한 결과가 김용균법을 비롯한 민생법안 통과라는 것으로 둔갑됐다. 마지막으로, 편집된 홍영표의 발언은 나경원의 발언과 기자의 멘트를 확인해주는 것으로 활용됐다. 그 다음에 이어진 기자의 멘트는 '문프가 김용균 법 처리를 위해 필요하다면 조국 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라고' 지시했다는 것이어서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렸다. 

 

 

문프의 지시를 기점으로 청와대와 여야가 김용균법과 민생법안들의 국회 통과를 합의한 것이 아니라, 자한당 나경원의 통큰 양보가 문프의 지시를 끌어낸 것으로 인식되게 만들어버림으로써 사실관계를 완전히 뒤집어버린 것이다. <SBS 8시뉴스>는 첫 번째 꼭지의 마지막을 '여야의 맞교환 합의로 일단 국회는 정상화됐지만 올해 마지막 날인 31일 조국 수석이 출석할 운영위에서 여야의 양보 없는 격돌이 예고됐다'로 매조지음으로써 핵심은 김용균법 통과가 아니라 조국의 국회 출석임을 또 한 번 강조했다. <SBS 8시뉴스> 제작진은 그렇게 시청자의 인식을 김태우 폭로에 따른 청와대와 자한당의 진흙탕 싸움으로 좁혀버렸다.

 

 

 

 

첫 번째 꼭지 이후의 연속된 꼭지들은 시청자에게 <SBS 8시뉴스>가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인식을 (무의식 중에) 형성시킨 다음에 진행된 것이라 분석할 필요도, 가치도 없다. <SBS 8시뉴스>가 의도한 대로 이미 왜곡된 시정차의 인식은 원래의 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이다. 필자처럼 <SBS 8시뉴스>를 본 다음에 <KBS 9시뉴스>를 보며 두 메인뉴스를 비교하는 시청자가 아니라면, 다시 말해 <SBS 8시뉴스>만 보는 시청자들은 이전의 보도 흐름과 맞물려 문프와 청와대에 대한 부정적 인식만 더욱 강화된다. 이것이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이 고리가 굳어진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김태우의 폭로를 중계방송하듯이 여과없이 내보낸 <SBS 8시뉴스>의 시청자의 입장에서 보면 일련의 보도 행태가 더욱 명확하게 보인다. 그 동안 '청와대의 대응이 고답적이고 권위주의적이다' '무오류의 화신처럼 행동한다' '문재인 정부도 다른 정부와 다를 것이 없다' 등등의 기레기 보도에 수없이 노출됨에 따라 부정적 감정이 심해졌을 터, 국민의 목숨을 판돈으로 건 나경원의 반인륜적이고 패륜적인 정치 거래보다는 조국 수석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정치력으로 둔갑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노통이 그렇게도 경계했던 언론권력이 시청자인 국민의 의식과 인식을 어떻게 조작하고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고 가는지 '김태우 폭로'를 단독으로 보도한 <SBS 8시뉴스>의 보도 행태에서 확인할 수 있다. 괴벨스가 거리의 투사에 불과했던 히틀러를 궁지에 몰린 독일 민족을 구할 메시아이자 절대 영웅으로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선전과 선동의 메커니즘에 도를 텄기 때문이다. 나치 패전 이후의 독일인들이 앞세대의 범죄에 적극적으로 사과하는 것도 그때의 경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함이며, 자한당 지배체제의 일본인과 다른 점이다.    

 

 

오늘의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를 연속해서 본 시청자라면 <SBS 8시뉴스>의 문프 저격과 노골적인 적대감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환경부 문건'과 '김태우 감찰결과' '내년도 버스 요금 인상' 등에 대한 보도를 같은 방식으로 비교해서 보면 두 방송사의 차이를 뚜렷하게 인식할 수 있다. <시사기획 창>과 <저널리즘 토크쇼 J>와 함께, <KBS 9시뉴스>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선정적이고 검증되지 않은 '김태우 폭로 보도'에 대한 청와대의 비판이 나온 이후의 <SBS 8시뉴스>가 얼마나 편파적인지도 확인할 수 있다.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몬 방송사들이 뉴스라는 도구를 이용해 시청자를 가지고 노는 수단과 기법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한다. 보여지는 것 너머를 볼 수 있으려면 상당한 공부와 학습이 있어야 한다. <SBS 8시뉴스>의 제작진과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의 제작진들이 필자가 분석한 것처럼 세부적인 것까지 정교하게 조정해서 시청자의 인식을 조정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들의 능력이 시청자를 마음대로 가지고 놀 정도에 이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전체적인 틀이나 흐름은 그들 모두가 주지하고 있을 터, 오늘의 <SBS 8시뉴스>와 <KBS 9시뉴스>를 비교해서 보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다. 김어준의 딱가리 노릇을 하는 것으로 유명한 리얼미터의 주간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문프의 국정운영 부정비율이 50%를 돌파했다. 이 결과를 알고 있었을 이택수 대표는 어제의 <오늘밤 김제동>에 출연해 문프의 지지율 하락에 관해 떠들어댔는데, <SBS 8시뉴스> 제작진도 이를 모를 리 없었을 것이다. 편파적인 보도를 내보낼 자신감으로 충만했으리라.

 

 

이것까지 고려해 오늘의 편향된 보도들의 행진을 살펴보면 '김태우 폭로'와 관계된 향후의 보도들이 어떤 흐름과 지향을 보일지 예상할 수 있다. 그들에게 부정여론이 50%를 돌파한 문프란 물고 뜯고 씹어댈 만만한 대상일 뿐이다. <SBS 8시뉴스>의 시청률이 4.1%로 나왔으니 150만 명 전후의 국민들이 이들의 편향된 보도에 노출됐다고 봐야 한다. 절대로 적은 숫자가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KBS 9시뉴스>의 시청률이 이보다 3~4배 이상 나왔다는 것이다. 문프에게는 그나마 고마운 일이다.

 

 

앞으로는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냉정한 시선으로 보고 철저하게 비판해야겠다. 아니면, 시청을 그만두던지. 똥이 무서워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유시민의 팟캐스트와 유튜브 방송이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기를 바라고 바란다. 필자도 집필을 최대한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고. 기다려라 <SBS 8시뉴스>, 네놈들의 위선을 속속들이 까발릴 테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잠만보의 꿈 2018.12.28 06:21 신고

    잘보고 가요~!!

  2. merryjanet 2018.12.28 11:19

    정말이지...안그래도 요즘 뉴스 보는 게 괴롭습니다.
    그렇다고 안볼 수도 없고.
    똑같이 악질저질 언론에 놀아나서 똑같은 실수를 또저지를 어리석은 국민들은 아닐거라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8.12.28 14:27 신고

      SBS가 최근에 특히 심합니다.
      김태우 폭로 단독 보도 이후 특히 그러합니다.
      언론의 문제를 질타하자 청와대를 길들이겠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식 폭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박살내기 위해 작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태우가 '문재인 죽이기'라는 청사진에 따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SBS 8시뉴스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을 필두로, 조중동과 종편, 기타 기레기들,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퍼져나가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등치시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독과독수론'을 들고나와 삼성은 풀어주고 노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독과독수론'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었다. 이후 이 잘못된 판결을 뒤집는 대법원의 판례가 있었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았다면 수많은 비리를 저지른 김태우의 폭로도 똑같이 처리해야 일관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김태우는 직무상 취득한 정보를 폭로하는 것이라 그 자체로 위법이다. 

 

 

헌데 내부고발자 보호라는 '정의 실현'이 남아 있다. 부패하기 마련인 권력의 속성을 볼 때 내부고발은 대단히 중요한 자정작용이다. 조직으로부터 엄청난 위협과 회유, 공갈, 살해 협박 등에 시달리는 내부고발자를 지키는 일은 사회와 시민, 언론의 몫이다. 정의는 그렇게 실현되며, 내부고발자야말로 이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다. 이런 면에서 보면 김태우의 폭로를 지켜줘야 하는 이유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다. SBS를 비롯해 기레기들과 자한당 등의 폭로 내용을 전달하고 증폭시키는 것은 당연하다 하겠다. 

 

 

문제는 김태우의 폭로를 '독수독과론'으로 봐야 하느냐, 아니면 내부고발로 봐야 하는냐에 따라 작금의 상황이 정당성을 얻을 수도 있고, 정반대가 될 수도 있다.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정당성을 뿌리채 흔들고 있는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되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는 것들이어서 특히 그러하다. 전자가 맞다면 문프와 청와대의 정당성은 다시 한 번 입증되고(그러나 흠집이 날대로 난 후여서 원상태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김태우와 수구세력, 기레기 등은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 후자가 맞다면 탄핵을 피할 수 없다(김태우는 영웅이 되고 차기정부의 핵심에 진입하게 된다).

 

 

청와대가 김태우의 폭로 초반에 적극적이고 (약간은) 감정적으로 대응했다가 법적 절차에 따른 정공법으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아들인 것과 국가 안보에 관련된 자료 등을 제외한 모든 것을 압수수색할 수 있도록 나둔 것도 이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이나 조국 수석이 나서 '깜량도 안되는' 관련 의혹들에 일일이 답하지 않고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도 긁어부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뭐라고 하던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은 김태우의 반론에 더욱 많은 비중을 툴 테니 차분하게 법무부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최선의 대응이다(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한 문프의 지시로 상황이 달라졌지만). 그 기간 동안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한다 해도 그것에 연연할 이유란 없다. 촛불과제인 적폐청산을 진행하려면 블랙리스트로 왜곡될 수 있는 리스트가 작성되는 것은 당연함에도 그것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일 국민은 문파처럼 문프와 청와대를 신뢰하는 사람들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20대 남성의 불만에 대해 그들을 옹호한 유시민 이사장의 발언이 '저들에 의해' 편집, 왜곡돼 20대 남성을 저격하는 내용으로 변질돼 빛의 속도로 퍼지는 것이 디지털 시대의 현실이다. 청와대로써는 공신력 있는 법무부의 감찰과 검찰 수사를 기다리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다. 그것은 문프와 청와대가 오만해서도, 무오류의 존재여서도 아니다. 앞서 말했듯이 김태우의 폭로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관련 내용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해도 온갖 방식으로 왜곡되고 호도돼 부작용을 양산할 것이기 때문에 영생에 이를 정도의 욕을 먹더라도 묵묵히 기다려야 한다(정면돌파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국정동력을 갉아먹는 지지율 하락은 문프의 국정운영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도 않는다. 지금까지 국정을 운영함에 있어 제대로 된 도움을 받은 적이 없는데, 지지율 하락 때문에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을 문프도 아니고 청와대와 정부(전체 공무원이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도 아니다.

 

 

 

 

검찰 수사로 김태우의 폭로 내용이 만천하에 밝혀지면 그 결과에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진행하거나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 등이 국회에 나가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면 된다. 검찰의 수사 결과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가 책임져야 할 사항이 있다면 지면 될 일이고, 재판까지 가야 할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된다. 혼란을 야기한 것에 대한 대국민사과도 그때 하면 된다. 완벽한 정부란 없으며, 비판하기로 마음먹으면 어떤 것도 최악의 실정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소셜미디어와 팟캐스트 시대의 대한민국이다. 

 

 

필자는 문프와 청와대를 믿는다. 그것도 허벌나게 믿는다,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이므로. 그렇다고 해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도 청와대에 근무했던 모든 공직자와 새로 합류한 직원 모두가 문프처럼 털고 털고 또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인격자라고는 보지 않는다. 정부의 각 부처에서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한직으로 밀려났거나 승진하지 못한 공무원들이 공정하고 정의롭게 행동하리라 생각하지 않는다. 그중에는 명단 작성 같은 편볍과 반칙을 쓰는 자들도 있을 것이며, 자신의 이익에 관해서는 그렇게 행위하는 것이 인간이란 존재의 본질이자 한계다. 

 

 

모든 사람을 계몽할 수도 없으며, 모두가 인격자가 될 수도 없다. 김태우라는 자는 이명박근혜 9년을 거쳐 문재인 정부에서도 살아남을 정도로 시류를 따르고 변신에 능한 자다. 그가 원칙과 양심, 정도(正道)에 따라 공적 업무를 했던 자라면 이명박근혜 9년 내에 잘렸어야 했다. 그는 이명박근혜의 청와대가 원하거나 지시했던 일을 했기에 잘리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이 달가워하지 않을 정보와 첩보를 자발적으로 사찰하고 수집하지 않았기에 살아남았을 것이고.

 

 

아니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아무런 죄의식없이 해왔던 것이 습관이 돼 문재인의 청와대에서도 똑같이 했을 수 있다. 물론 앞의 두 정부와 현 정부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보고를 할 때는 나름의 필터링을 커졌을 것이다. 자신의 비리와 비위가 발각되고 원청으로 돌아가게 되자, 살아남기 위해 보고하지 않았지만 불법적으로 모은 정보와 첩보들을 빨치산의 게릴라 전술에 의거해 하나하나 풀어놓고 있는 것이다. 선정적인 것에 무섭게 반응하고, 문재인의 청와대와 정부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고 싶은 사람들(심리학의 기본)에게는 자신의 폭로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할 것이라고 계산하지 않았을 리 없다.

 

 

노통에 그랬던 것처럼 문프에게도 우호적이지 않은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단독과 속보경쟁에 함몰돼 확대재생산도 서슴지 않을 것도 알고 있었으리라. 무조건 반대만 외쳐 협치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든 자한당과 바미당 등이 탄핵까지 몰고갈 것도 충분히 생각했으리라. 이런 이유들이 얽히고설켜 '문재인 죽이기'로 치달을 것을 치밀하게 계산하고 또 계산했으리라. 김태우의 폭로가 대단히 위험하고 핵폭탄급 폭발력을 지닌 이유가 여기에 있다. 

 

 

수없이 많은 이유로, 그래서 초딩이 봐도 김태우의 폭로와 박관천의 폭로가 완전히 다름에도 둘을 등치시키는 것까지 성공한 것도 대한민국 수구세력의 화력이 막강하기 때문이다. 공직자의 비위와 비리를 사찰하는 중에 민간인이 포함됐다면 이를 조사하지 않을 수 없음에도 민간인 사살이라는 딱지를 붙이는 순간, 대다수 국민의 판단은 마음에 자리잡은 의심을 바탕으로 문프에게 적대적으로 변하기 마련이다. 김태우는 중앙지검에서 만든 것까지 청와대에서 만든 것처럼 속이는 짓거리도 마다하지 않지만 그것이 의심에 사로잡힌 국민에게 먹히지 않는다.

 

 

지금까지는 김태우의 일방적인 승리다. 그럴 수밖에 없는 사안이자, 탄핵까지 몰고갈 수 있는 수구기득권의 메커니즘에 가장 적합한 사안이고 폭로 방식이다. 제2의 닭, 나경원이 탄핵을 언급한 것도 이런 메커니즘 상으로 볼 때 당연한 수순이다. 김태우의 추가폭로를 가지고 직접적으로 탄핵을 언급할 것이며, 국정조사를 넘어 특검까지 몰고갈 것이다. 검찰의 수사도 믿지 않을 것이라 김태우의 의도대로 모든 것이 흘러갈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노통은 취임 한 달만에 탄핵 위협을 받았는데 문프는 1년 반만에 탄핵 위협에 직면했다.

 

 

결국 검찰의 수사가 얼마나 정밀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향후의 과정이 결정될 것이다. 꺔량도 안 되는 것을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수구기득권이 장악한 스마트폰과 인터넷, 팟캐스트, 소셜미디어, 유튜브 1인 영상 등이다. 국민 대부분이 정알못이며, <나꼼수> 이후 대한민국의 정치평론 수준이 '바닥으로의 경쟁'으로 치달았기 때문에, 스스로 찾거나 기득권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각색해 전달한 정보와 보도를 가지고 냉정하고 이성적인 판단을 내릴 국민도 많지 않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시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웬디 브라운의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인용).

 

 

표퓰리즘의 득세를 연구한 모든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이 '끝없이 퇴행한 정치와 그에 따른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하락'이다. 대중매체가 정보통신기술을 만나면서 정치인은 중학생 수준까지 떨어졌다. 정치 이슈를 쉽게 풀어내지 못하면 성공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런 과정에서 국민의 판단 기준도 중학생 수준으로 떨어졌다. 정치 이슈나 그밖의 이슈들을 쉽게 풀어내는 것이 '바닥으로의 경주'가 되지 않도록 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표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진 것이다. 나꼼수와 그 아류들의 성공과 김제동의 시사프로그램 진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당연한 일들이다. 

 

 

나경원과 홍준표, 김성태, 김무성, 이해찬, 손학규, 추미애, 박지원, 이재명 등이 다선을 통해 선거귀족으로 자리잡거나 거대 양당의 대표를 할 수 있으며, 대선후보와 거대지자체의 수장이 될 수 있었던 것도 '바닥으로의 경주'가 만들어낸 전형적인 퇴행현상이다.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선거가 정점을 찍은 사건이었고,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자한당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이 행동으로 옮겨져야 필요가 절실해진 오늘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나는대한민국인이다. 2018.12.27 19:52

    친일역사를 정리못한 우리정치의 몫입니다.
    친일사관과 친일부역자들의 정치 참여로 인한 대한민국의 아픈역사이기도 합니다.
    너무 늦져버린 과거사오류는 이제 더이상 미루지 말아야 할 이유이기도 합니다.
    바로그게 적폐의 뿌리인것입니다.

  2. 2018.12.27 2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7 21:21 신고

      그랬었군요.
      저는 인공지능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했었습니다.
      그러다가 몇 가지 희망적인 것들을 찾아내 집필을 결심했습니다.
      최근에 쓰는 글들의 대부분은 집필에 들어갈 것입니다.
      저는 많이 변했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네요.
      님도 힘내세요.
      블로그 방문자수에 집착하게 되면 건강을 해칩니다.
      그냥 속풀이 정도로 생각하셔야 할 것입니다.
      광고를 유치하는 것도 구글만 좋은 것이고요.
      멀리 보셔야 갈 수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8.12.28 11:13

    정말 같잖아서 김태우건은 입에 담지도 눈에 넣지도 않으려했는데
    도령님께서 이 사건을 우려하셔서 글올리셨을 거라 생각하니 자한당은 물론 조중동 종편 기레기들이
    아무리 존경받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마구 휘두르는 거 같아 화가나네요.
    정윤회 문건 유출때는 국기문란이라 난리를 치며 즉각 박관천을 구속했던 왜구당이
    이번엔 누가봐도 단순한 사건, 즉 자신의 비위사실이 드러나자 저질언론과 왜구당을 찾아가 누가 시키지도 않은
    감찰내용을 폭로한 걸 갖고 국정조사 하자 특검하자며 어리석은 국민을 이용해먹더니 이젠 감히 뭐...탄핵을
    입에 담다니요.... 제 눈에만 보인 건 아닐텐데, 나경원은 이런 소릴 지껄일때 항상 눈치를 보는 것같은 표정으로
    어리버리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저 제2의 칠푼이 나경원을 어떻게 소멸시킬 수 있을까요.
    분명히 단순한 한 방만 있어도 해결될 나경원인데....

    • 늙은도령 2018.12.28 14:30 신고

      저는 나경원이 너무 설치다 되치기를 당할 것으로 봅니다.
      나경원이 꼴보기 싫지만 그런 면에서 자한당을 더욱 말아먹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너무 부족한 여자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실족을 거듭할 터, 재기불능으로 당을 몰고갔으면 좋겠습니다.

  4. 2018.12.28 15:0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28 19:45 신고

      제가 원해서 하는 일인데요, 감사하긴요?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5. 자연e 2018.12.28 15:09

    고맙슴니다!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우리의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수 있나이다.                     

  

                                                                         ㅡ 칸트의 《Works》 중에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2》에서 재인용

 

 

문파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이들은 문프를 지키고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재명과 그런 그를 포장해주고 띄워서 대선주자로 키운 '김어준과 아이들'이 문프의 성공에 가장 큰 장벽이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칸트가 친구의 배신에 주요한 논문을 빼앗긴 뒤 '외부의 적과는 달리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가 없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탄했듯이 문파 또한 내부의 적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기본적으로 몇 개월에 걸친 촛불혁명과 이후의 청산 과정에서 수구보수의 적폐들은 어느 정도 청산됐다고 본다. 아직 청산해야 할 것이 많이 남았지만 그들의 재기가 쉽지 않으리라는 공통의 확신 같은 것이 있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시도가 가능했던 것도 재벌과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택시노동자 따위는 얼마든지 버리기를 반복했던 자한당(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의 작품이었음을 기억도 하지 못하는 나경원이 원내대표에 뽑힐 정도니 더 말해야 무엇하랴. 생각없는 자들의 헛소리와 가짜뉴스, 음모론이 넘쳐나는 곳이 자한당이고 조중동이니 몰락을 빼면 이들에게 무엇이 남았을까?

 

 

허면 민주당은 어떤가?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써 민주당을 살려내기 전의 지지율이 19%( 2013년)까지 떨어졌던 적폐정당이지 않았던가. 민주진보진영을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망쳐버린 자들이 지도부를 이루고 이익집단을 형성해 자기들끼리 물고 뜯고 씹어대던 자기파멸적 정당이지 않았던가. 문재인 대표가 정치생명을 걸고 내부의 적 일부를 내보내고, 당의 규율과 규범을 세우고, 인재들을 영입해 면모를 일신하지 않았다면 내부로부터 폭발했을 정당이었다. 온라인당원의 폭발적 증가는 이에 호응한 결과였다.

 

 

깨어난 시민의 촛불혁명 때문에 민주당은 붕괴를 면할 수 있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인수위 기간이 없었던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을 떠나 청와대로 입성한 이후, 계속돼야 할 시스템 공천과 인재 영입, 문제 의원 퇴출 등의 정당 혁신과 적폐 청산이 흐지부지됐다. 그 바람에 탄핵 가능성이 제로여서 그것에 힘 쓸 이유가 없다고 떠들었지만 촛불이 무섭게 타오르자 재빠르게 탄핵으로 돌아선, 숟가락 얹기의 달인 이재명이 대선후보로까지 폭풍성장할 수 있었다. 모두가 노빠이고 친문이며 원팀이라는 말과는 달리 문프의 등에 비수를 꽂는 행위(김종인 지도부)도 버젓이 진행됐다.  

 

 

김어준, 정봉주, 김용민, 새날 등의 팟캐스트에서 노통이 용서했고 다시 부르려 했다는 말에 속아넘어간 수많은 사람들과 당원들이 추미애를 대표로 선택했다. 필자처럼 어리석은 사람이야 그렇다쳐도 많은 당원들이 속아넘어갔다. 그들의 선전과 선동 능력이 얼마나 막강했는지 알 수 있다. 이재명을 유달리 아끼는 추미애의 민주당은 '김어준과 아이들'의 지원 하에 당내의 친노·친문성향 의원들의 입지를 좁혀나갔다. 추미애 후임으로 노욕의 이해찬이 당대표로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김어준과 아이들'의 노골적인 지원이 결정적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함에 따라 민주당 지지율도 하락하자, 문프의 영입인사들인 표창원과 손혜원, 조응천 등이 청와대를 흔들었다(배, 배, 배, 배신이야, 배신!!). 이해찬의 민주당이 추최한 토론회에서 어떤 연사는 '청와대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될 수 있다'며 노통과 문프을 동시에 능멸하고 저격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이 지랄맞은 미친 년/놈들은 50%를 넘나들던 민주당 지지율이 그들의 능력 때문이라고 확신하는 자아도취의 나르시시즘에 빠져있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이 만들어낸,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이런 자중지란과 자기파멸적 막장행태를 문파는 지켜만 볼 수 없었다. 생각과 뜻이 비슷한, 그러나 성향과 계층이 다른 사람들이 기기묘묘하게 연결되면서 하나의 집단을 이루었다. 각자의 위지에서 인터넷과 소셜미디어 등을 활용해 이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비판했던, 따로이면서도 하나였던 이들이 대중적이고 실존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은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1인 시위가 처음이었다. 

 

 

디지털 공간에서 활동하는, 이를테면 네그리가 말한 '다중'처럼 모이고 흩어지기를 자유자재로 하는 이들은 1인 시위를 거쳐 각자가 대표이자 회원인 디지털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그리고 광화문에서 진행한 '혜경궁 김씨의 정체를 밝히기 위한 집회'를 통해 아날로그 공간에서도 모습을 드러냈다, 집단적으로. 궁찾사 실무진이 집회를 기획했지만(그 전에 문파 중 몇몇 사람이 집회를 촉구하거나 요구했으리라),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서로를 몰랐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다. '폐륜의 극단을 보여준 혜경궁 정체 밝히기'라는 목표만이 중요했다. 

 

 

일간신문에 광고를 내면서 세간의 관심을 끌어내는데 성공한 궁찾사는 대표가 없는 실무진들의 조합이었다. 캐런이라는 트위터의 헌신적인 지원이 없었다면 집회는 물론, 3,245명이 참여한 고발인단도 모을 수 없었다. 규모를 알 수 없는, 그러나 소수에 불과한 문파라는 정의하기 힘든 집단의 이재명 제명과 퇴진을 위한 '혜경궁 김씨 정체 밝히기'가 닻을 올렸다. '김어준과 아이들'과 이재명, 그의 지지자들, 기레기들이 문파를 공격하고 폄훼했지만 게의치 않았다.

 

 

문파 모두가 증거를 찾기 위해 시간과 돈, 재능을 투자했고 공유했으며 각종 패러디나 탁월한 포스터로 탄생했다. '사서 고생하는' 이런 즐거움과 희생의 노력들이 모이고 쌓여 단단한 증거들로 자라날 수 있었다. 문파와 궁찾사 실무진의 진실찾기에 어지럽게 흩어져 있던 진실의 파편들이 하나둘씩 맞춰졌다. '김어준과 아이들'과 민주당, 기레기와 검경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결과물들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쾌거를 이룰 수 있었다. 

 

 

 

 

'살아있는 권력과 이익집단'을 상대로 한, 따로이면서도 하나이고 하나이면서도 완전히 다른 시민들의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저항이 작은 결실을 이뤄낸 것이다. 치열한 법리들이 충돌할 2번의 재판이 남아있고, 승패도 예상할 수 없지만 (김어준에 따르면 배후에 삼성이 있다는) 문파와 고발인단, 궁찾사 실무진은 이재명 부부의 아수라 같은 실체를 폭로하는데 성공했다. 무엇보다도 온갖 어려운 일들을 도맡아 한 궁찾사 실무진과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도와준 캐런의 희생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수도 있는 쾌거였다.    

 

 

이들이 없었다면 문파는 디지털 공간상의 이리저리 떠도는 섬이자 점으로 끝났을 수 있었다. 문프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사서 고생하는 것도 마다하지 않는 문파는, 디지털 공간에서 아우성치고 오프라인에서 1인 시위를 하는 흩어진 존재로 사라졌을 수 있었다. 분열의 작전세력이란 비판을 받으며 짧은 생을 마감했을 수 있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조직된 힘'이라는 노통의 위대한 성찰을 그들 나름의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는 문파의 순정함이 '제2의 궁찾사'인 군찾사를 출범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진영논리를 넘어 상식과 원칙에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 한 걸음 더 다가갔다.

 

 

군찾사는 궁찾사 실무진의 노력(캐런의 지원과 문파의 참여 포함) 위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필자는 캐런이란 분을 만나지도 못했고 트윗이나 쪽지도 교환해보지 못했으며, 궁찾사 실무진을 스쳐가듯 봤을 뿐이지만 지금까지의 노력과 희생에 무한한 고마움과 미안함의 마음을 함께 전한다.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 필자로써는 이런 분들의 노력과 희생 덕분에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 그들의 비호세력들에 대해 눈을 뜨게 됐다. 민주당 내 적폐청산이 부지불식간에 멈췄음도 상기할 수 있었다.

 

 

문프가 자당 출신의 국회의장을 만날 때조차 언론의 직접 촬영을 요구했을 만큼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기레기의 왜곡과 가짜뉴스의 범람이 심각한 상황이다. 이명박근혜의 애완견을 자처했던 KBS가 그나마 중립이라도 지키려고 할뿐, 모든 언론이 기레기 짓거리에 열을 올리고 있어 군찾사가 헤처나가야 할 장벽도 만만치 않으리라. 문프의 성공이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갖고 있는 문파의 노력과 투쟁은 멈추지 않겠지만, 그런 와중에도 캐런을 포함한 궁찾사 실무진의 노력과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시인은 '떠나야 할 때를 알고 떠나는 사람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노래했다. 나경원과 김성태, 김진태, 전희경 같은 자한당의 수구꼴통 의원들 전부는 물론, 이해찬과 박지원, 김무성, 홍준표 같은 노욕의 정치인들과 권력화에 성공한 '김어준과 아이들'은 시인의 노래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그들에게도 아름다울까? 글쎄다. 떠나야 할 때를 아는, 그래서 떠나는 작업을 마친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이라면 모를까, 추악하고 비루한 그들이라면‥

 

 

크리스마스에는 눈이 올까?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와 함께 이땅의 더럽고 추잡한 것들을 순백의 빛으로 덮을 수 있을까? 빨치산의 게릴라전을 연상사키는 김태우의 불법행위(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는 일방적 폭로)와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으로 문프와 청와대를 궁지로 몰고있는 자한당과 기레기들의 악취 가득한 정치공작들을 덮어버릴 수 있을까? 이번 크리스마스에는 문프와 노빠와 문파,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에게도 눈이 내릴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황무지 2018.12.25 09:28

    추미애가 영입한 천하의 철새, 김민석은 이해찬의 민주당 추최 토론회에서 '청와대가 정신차리지 않으면 제2의 폐족이 될 수 있다'며 노통과 문프을 동시에 능멸하고 저격하는 망언까지 쏟아냈다.
    ->김민석이 한 말 아닙니다. 건대 교수? 토론자로 참석한 놈이 관종 끈겁니다.

  2. 우당탕탕 2019.01.08 03:01

    타진요같아요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직으로 살아남지 못했던 산업노동자(중산층 바로 밑에 자리한다)에게 집중됐지만, 더 큰 피해는 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자영업체 등에 취직해 그럭저럭 살아갈 수 있었던 저임금·비정규·일용직·알바생들에게 더욱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중산층 바로 밑에서 중하위층을 이루고 있지만 가정을 지키고 자식을 돌볼 수 있는 최저의 돈은 벌어올 수 있었던 수많은 사람들(5060세대의 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외국노동자로 채우는 이주와 이동의 활성화로 인해 목숨과도 같은 일자리를 잃었다. 앨버트 허시만이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에서 명확히 한 것처럼, 이주는 경제사회적 필요 때문에 독일이 터기노동자 4백만 명을 받아들인 것처럼 정부와 국민의 사회적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합법적인 과정이다. 

 

 

반면에 이동은 지정학적 요인과 에너지 쟁탈전, 정치경제적 불안에 따른 내전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고향에서 살 수 없게 된 난민과 빈민, 노동자가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보다 잘사는 나라에 정착하려는 불법적인 과정이다. 이주와 이동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자 도전이며, 강요된 추방이지만 이방인과 외부자를 불편해하고 경계하는 인간의 본성ㅡ프로이트와 칼 융을 비롯해 엘리아스, 라캉, 벤야민, 아도르노, 호르크하이머, 아렌트, 브르디외, 울리히 벡, 바우만, 지젝, 브라운, 프래이저 등까지 수많은 학자들이 다루었다ㅡ과 세계화의 피해자인 중하위층 노동자의 생존본능과 격렬하게 충돌한다.

 

 

인권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이라면 예멘 난민을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이런 갈등은 세계화 과정에서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주장한다. 한국전쟁과 인도적 이유를 내세우는 이들의 주장은 누구도 부정하기 힘든 역사적 경험과 보편적 정의에 해당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일자리마저 내줄 정도는 아니라는 것이 중하위층 노동자의 공포와 절박함이다. 이들도 이동의 개개인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어서, 재벌과 프랜차이즈 대기업의 이익을 위해 그것을 허용하는 정부와 정당의 정책 방향에 격렬한 반발과 분노, 적개심을 집중시킨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에 반발해 집단적인 반대와 대정부투쟁에 나선 중소상공인과 카카오의 카풀서비스에 택기기사들이 들고 일어난 것도 이 때문이다. 장하성 실장이 주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대통령의 공약이었기에 강행할 수 있었지만 그것을 감당할 수 없었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발에 직면해야 했다. '90%의 성공'을 말한 문재인 대통령의 현실인식 부족도, 청와대 조직의 특성을 볼 때, 장하성 실장의 작품이라고 볼 수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하락하기 시작됐다.   

 

 

헌데 말이다, 격렬한 저항에도 불구하고ㅡ언제나 그렇듯이 악랄하고 선정적인 기레기들의 부추김과 편향된 보도가 결정적이었지만ㅡ문프의 현실인식을 왜곡시킨 장하성 실장의 실책ㅡ최저임금 인상과 동시에 중소상공인의 피해를 보존해줄 방안의 부재ㅡ은 중소상공인 문제를 국민적 의제로 떠올리는 효과로 작용했다. 일본은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심각한 한국의 상황이 연일 언론을 탔고, 국민 사이에 회자됐으며, 그렇게 된 이유의 핵심 책임자들이 누구인지 밝혀지는 성과까지 거두었다. 

 

 

자한당과 손잡고 문재인 정부를 향하던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저항이 조금씩 자한당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소상공인을 최악의 상황으로 내몬 주적이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을 (길게는) 11년째 국회에서 썩힌 자한당이었음이 드러났다. 자한당으로써는 곤혹스러웠고, 정치적 성향 때문에 그들과 손잡은 일부 협회의 정치적 반발을 제외하면, 국민의 분노가 자한당과 국회를 향했다. 사지로 내몰린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마침내 국회의 높고 높은 문턱을 넘을 수 있었다.

 

 

그것으로도 모자라 그들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들이 제출됐고, 기득권 양대노총의 정치적 영향력에 휘둘려왔던 정당들의 현실인식이 조금이라도 바뀌었다는 사실이 고무적이었다. 양대노총이 대표하는 노동자보다 중소상공인의 숫자가 더욱 많다는 사실에 눈뜬 것이다.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상공인과 관련 업계의 문제들에 정확한 인식을 하게 됨에 따라, 그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들이 쏟아져나오기 시작했다는 점이 중요하다. 

 

 

상당수의 중소상공인들이 상황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든 주범들이 누구인지, 앞으로 누구를 상대로 투쟁하고 싸워야 하는지 깨달았다. 자한당이 다급해졌다. 잘한 것이 없음에도 지지율 상승이라는 반사이익을 즐기기만 했던 자한당도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어줄 법률에 더 이상 브레이크를 걸 수 없었다. 11년이나 국회에 묶여있던 법률들이 통과될 수 있었던 이유다. 자한당도 정권을 탈환하려면 재벌과 대기업, 부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에서 상당하게 후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자한당이 그런 깨달음을 얼마나 실천으로 옮길지 알 수 없고, (혹시라도 정권을 잡으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이며)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이 이런 극적 변화의 전 과정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을 것이기에 목표한 곳까지 이를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이 언제나 그래왔듯이,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노동자의 이익과 문프의 지시로 당정청이 적극적으로 마련하고 집행할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간에 갈등을 조장할 가능성이 남아있다. 극우 성향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 방송까지 가세하면 갈등 조장에 성공할 수도 있다. 

 

 

 

 

문프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는 현실까지 감안하면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선전선동의 거짓말과 막말들이 난무할 것이다. 여기에 카카오의 카풀서비스를 둘러싸고 택시업계와 기사들의 격렬한 반발이 더해졌으니 갈등 전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자한당과 기레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연합공격이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 퍼부어질 것이며, 김용균씨의 죽음을 둘러싼 위험의 외주화(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냉혹함 중 하나)에 대한 반발도 문프와 청와대를 힘들게 만들고 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외주의 위험화를 해결하려면 국회에서 예산 편성에 동의해주어야 하고, 재벌과 대기업들이 아웃소싱에서 벗어나 직접 고용을 해야 하는데 그들이 거부하면 대통령의 힘으로만 해결할 수 없음에도 문프만 공격한다. 생존에 성공하고 죽음의 위협에서 벗어나려면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하는데, 생존에 위협을 받고 있으며 단기적 이익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들로써는 당장의 분노를 표출할 대상이 필요하기에 이성적 판단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깨어있는 시민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힘든 일이어서 그들 모두에게 그런 시민이 되라고 강요하고 비판만 할 수도 없다.   

 

 

제2, 제3의 김용균을 막으려면 위험의 외주화를 본사와 본청이 흡수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이는 대통령의 권한으로는 압박은 가능하지만 성사시키는 것은 쉽지 않거나 불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입법과정이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예산 편성, 공무원 증원에 동의해주는 등 국회의 문턱을 무조건 넘어야 한다. 기존의 공무원들도 대승적 차원에서 정부 정책에 동의해야 한다. 재벌과 대기업의 반발과 기레기의 왜곡, 이를 확대재생산하는 극우 팟캐스트와 유튜버들의 가짜뉴스와 음모론 등도 넘을 수 있어야 한다. 이해당사자들의 반성과 성찰도 뒤따랴야 한다.

 

 

이런 총체적인 노력들이 사회적 합의의 형태를 갖출 때까지 발전하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거대한 전환이 가능해진다. 필자가 집필하고 있는 책의 주제가 바로 이것에 집중된 것도, 그럴 때만이 지속가능한 세상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위에 언급한 3개 집단들의 이익을 모두 다 해결해줄 수 없다. 민주노총과 비정규직 대표들이 문프와의 면담을 위해 청와대로 진격하겠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예산상의 한계를 넘어 이들 모두의 요구를 해결해주려면 또다시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 

 

 

내년도 예산이 확정된 지금, 문재인 정부가 3개 집단의 요구를 풀어주려면 추경 편성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세금을 올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그러려면 오랜 시간이 걸리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당장의 필요가 절박하다면, 추경을 제외한 어떤 방법으로도 이번 글에서 다룬 3개 집단의 요구를 해결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해당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고 임기 내내 해결할 의지도 충만하다. 중소상공인 대책들이 쏟아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거듭해서 말하지만 재벌과 대기업과 부자들을 위해 절대다수의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자유한국당(이재명처럼 민주당 내의 위선적이고 선동적인 의원들 포함)의 반민주적이고 반서민적인 이익집단화와 비열한 정치놀음 때문이다. 그들이 국회의 문지기를 자처하는 한, 하위 90%를 위한 법률은 국민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수없이 만들어지기만 할뿐 국회의 지랄맞은 문턱을 넘지 못한다. 사립유치원의 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치원 3법도 자한당의 반대로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안희정 전 지사와 김경수 현 지사가 같은 날에 법정에 섰다는 뉴스를 내보내 노통과 문프를 우회적으로 저격한 SBS 8시뉴스의 악의적인 보도처럼, 그렇게 정치하는 자유한국당의 이중적 행태가 문제란 말이다! 위험의 외주화를 해결하라고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는 자한당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 제정에 정말로 찬성표를 던지는 지 끝까지 확인하란 말이다! 누가 내 이익을 대변하는 법률 통과에 찬성표를 던졌는지 확인하란 말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한 SBS의 조선일보스러운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보수 진영(조중동과 종편, 자한당, 바미당 등)은 '한건 잡았다'는 SBS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과 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막기 위한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가 SBS와 반문연대 기레기들을 거치면서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사관의 형사처벌까지 언급하자 화들짝 놀란 SBS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유감을 표명하며 자기보존 본능에 따른 변명과 거대언론 특유의 협박성 발언으로 반격을 모색했다. 오후 2시부터 2시간 동안 진행되는 SBS의 <주영진의 뉴스브리핑>에서도 이 문제를 제일 먼저 다루며(오늘은 두 번째로 다뤘다), 패널의 입을 빌려 언론의 자유를 떠벌이고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박관찬 전 경정의 폭로와 등치시키는 등 막무가네식 보도 행태를 보여주었다.

 

 

미중 무역전쟁, 세계적 차원의 경기 후퇴와 이에 따른 수출 1, 2 품목인 석유화학과 반도체 호황의 슈퍼사이클 종료 등처럼 문재인 정부가 어쩔 수 없는 불가항력적 요인들은 고려하지도 않은 채, J노믹스를 실현하는 중에 정교하지 못했던 정책 집행과정의 몇 가지 실수를 하이에나 떼처럼 달려들어 물고 뜯고 씹어대는 바람에 문프의 지지율이 급락하자, 언론의 기레기 본성이 빛을 발하는 모양새다. 정치문화를 바꾸기 위해 감수했던 노통처럼,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피하지 않는 문프의 원칙이 마음에 들지 않는 기레기들은 임종석과 조국 민정수석을 핵심 타겟으로 잡아 잃어버린 그들의 영향력을 되찾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다. 

 

 

어떤 정부가 들어서건 제4부로써의 언론의 역할보다 자신의 이익에만 충실한 이땅의 기레기들이 문재인 정부의 업적은 무미건조하고 사실 관계만 언급하는 읽기 수준에서 그치거나, 아예 보도하지 않으면서도 작은 실수라도 나오면 하이에나처럼 집요하게 파고든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권력과 자본의 애완견과 나팔수 역할에 충실하는 바람에 지상파에 진출할 정도의 인지도와 실력도 갖추지 못한 '김어준과 아이들'에게마저 물리고 뜯기며 더 떨어질 수 없는 지점까지 추락했기에 무슨 짓이라도 해서 시청률을 높여야 했다.

 

 

반성은 잠시 뿐이었고 겉치레에 불과했다.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어김없이 올라가는 언론의 자유에 비해 언론인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회복되지 않았다는 조사결과는 그들의 반성과 변화의 진정성에 시청자의 마음이 더욱 차가워졌음을 말해준다. 지상파의 자존심을 내팽겨친 채 '김어준과 아이들'과의 동거도 마다하지 않는 바닥으로의 경주에 몰두했으니 돌아선 시청자를 돌아오게 만들 수 없는 것은 당연한 결과다. SBS의 <블랙하우스>와 MBC의 <스트레이트>, KBS의 <오늘밤 김제동>이 바닥으로의 경주와 하향평준화의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민간인 사찰'이라는 문재인 정부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뿌리 채 흔들 수 있는 왜곡된 폭로까지 자행하는 등, 작심하고 의혹을 키우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무차별·순차적 폭로는 계속될 것이고, 크로스체크나 심층취재도 없이 그것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하고 있는 SBS와 그밖의 기레기들에 의해 파장은 더욱 커질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들이라면 '민간인 사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김 전 수사관의 폭로를 받아들일 동기가 완료돼있고 믿어줄 마음의 준비가 충만한 기득권연합에게는 진실 따위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문프가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연동형 비례제의 내용에 대해 분명하게 말함으로써 선거제도 개편 이후의 권력구조 개편(의원내각제나 이원집정부제)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정치적 반격을 가한 상태라 야4당의 의혹 부풀리기와 국정조사, 감사원 감사 요구 등이 봇물 터지듯 쏟아져 나올 것이다. 정국은 급랭전선으로 돌입할 수밖에 없다. 야4당과 반문연대, 민주당 내 비문세력과 차기 유력주자들이 암묵적 담합을 한 채 문프의 조기 레임덕을 이끌어내기 위해 각자의 계산기를 두드리며, 김태우 전 수사관의 입만 처다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비리와 직권남용을 저지른 자의 자기방어를 위한 무차별·순차적 폭로는 박근혜 정부를 궁지로 내몰았던 '정윤회 문건'과 동급으로 키워갈 가능성도 농후하다. 극우 꼴통들의 팟캐스트와 유튜브의 1인방송 등을 통해 김태우의 폭로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뻥튀기와 악랄한 조작을 통해 가짜뉴스와 음모론의 홍수를 이루며 문프를 저격할 것이며, 보수 결집의 원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다. 최종 목표가 조국 민정수석인 기득권연합의 맹폭은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로 끌고가면서 그들만의 잔치를 벌이며 희희낙락하리라.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이 내년으로 미뤄졌고, 트럼프도 속도조절론을 들고 나왔으니 저들의 연합공격과 '문재인 죽이기'는 '노무현 죽이기'의 '시즌 2'로써 청와대를 뒤흔들 한바탕 소용돌이로 자라나는 일만 남았다. 김태우의 무차별·순차적 폭로에 청와대가 일일이 반응하는 것도 모양새가 떨어지고, 그럴수록 의혹만 키울 것이니 외통수에 걸린 듯한 기간은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 노통을 단 하루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문프도 인정할 수 없는 이땅의 기득권들은 그렇게 거대한 연합전선을 형성해 광복 이후의 70년 중 60년을 집권할 수 있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을 촛불혁명으로 종지부를 찍은 직후에 실시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9%에 머문 것도 이땅의 기득권연합의 힘과 저변이 일반 국민의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기 때문이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선 득표율에 가까워진다는 것은 이런 면에서 대단히 위험한 경고신호로 봐야 한다. 민주당 지지율의 폭락은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 구좌파 특유의 친목질과 그에 따른 반민주적 권위주의 성향 때문이지만, 차분히 실적을 쌓아가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의 경우에는 기득권연합의 '무조건 반대'가 자리하고 있다(집필에 들어가 있는 20대 남성의 이탈은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한여름밤의 꿈처럼, 대선만 치르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 같은 열망에 빠져드는 유권자의 속성 때문에 선거가 끝나면 대다수 국민들은 문제 해결을 위한 시간을 매우 짧게 잡는 경향이 있다. 선거 기간의 열망이 너무 컸기에 유권자의 기대감은 실적에 대한 조급함으로 급변하는 것이다. 이런 경향은 모든 국가 모든 수준에서 동일하게 발생하는 선거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이지만, 일상의 삶에 시달리고 있는 국민들은 세계화와 디지털 기술의 결과인 '초복잡사회의 도래'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 결과이기도 하다. 

 

 

이재명-김어준 조합에 자리한 구좌파 표퓰리즘의 위험성을 일찌감치 눈치 챈 문파처럼, 고리타분해진 이념과 친목질로 전락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나 상식과 원칙, 양심과 정의를 판단의 기준으로 정립한 일당백의 깨어있는 시민의 수가 생각보다 적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가능해진다. 문파의 일원으로써 필자가 고민하는 것이 깨어있는 시민의 수를 늘리는 방법에 집중된 이유도 선거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 구좌파의 좌충우돌식 이익 챙기기, 기득권연합의 막강한 강고함에서 나온다. 

 

 

필자처럼 다양한 분야에 대해 공부했고, 상상을 초월하는 인맥을 가지고 있어 김어준과 아이들을 능가하며, 건강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누군가가 나와 차원이 다른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할 수 있다면 제일 좋겠지만,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다. 문파의 누구라도 좋으니 필자의 뇌를 통째로 이식하고 싶을 정도다. 4월까지 집필을 마치고 6월에 출판을 한 이후에도 지금 같은 건강이 유지된다면 문프의 임기 동안이라도 방송이나 팟캐스트를 해볼 생각이다.  

 

 

어차피 덤으로 살고 있는 삶, 죽음이 두려워 해야 할 일을 미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필자와는 너무 다르다. 이번 주 토요일의 '이재명 제명 집회'에 참여함으로써 투쟁 의지를 더욱 높여볼 생각이다. 문프의 성공이 절대다수의 국민들에게 유리하다는 생각에는 초미세먼지 정도의 의심도 스며들 수 없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카루스 2018.12.18 18:03

    우리나라서 없어져야야 쓰레기 신문...
    1. 조생일보
    2. 동아일보 ,체널 에이
    3. 에스비에스 똘만이

    그들 똥 은 숨기고 어떻게 하면 흠즙을 잡을까
    혈안이 됨
    이런데 나라가 꼴이 안나지..

    방사장이나 조사해 ♫♪♫♫..
    사건 다 조작해 놓구...
    암튼 언론사들은 다 없어져야돼

  2. 뉴페이스 2018.12.18 18:15

    20대 지지율이 폭락했더라고요.
    근데 정말 분위기가 그래요. 문재인 정부가 잘못한 건지, 기레기의 ㄱ같은 기사가 그렇게 만든 건지는 시간이 지나봐야 알지만...(전 전자 20%, 후자 80%라 생각해요) 근데 또 자한당을 신뢰하지는 않아요.
    민주진영이 무력으로 기레기들을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라면, 민주진영의 신뢰도를 높이는 것도방법이 되지 않을까...문통이 이제 직접 나설 때가 왔습니다.

    http://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1812170026303492&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sig=h6jcGY-1ih6RKfX@hljXGg-gLmlq : 이 글에서도 자세히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8.12.18 19:03 신고

      20대 남성 지지율이 폭락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집필 중인 책에도 들어가는데 블로그에 일부라도 올릴 생각입니다.
      지금 한참 쓰는 중이라 정리가 되는 대로 올릴 게요.
      세계화와 기술 발전, 문화 갈등, 국민국가의 성질 변화, 이주민고 소수자 우대, 페미니즘 등등 너무나 많은 요인들이 혼합된 결과입니다.

    • 뉴페이스 2018.12.18 19:34

      항상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따라 얼마나 많은 숫자를 배정하느냐에 따라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온다. 득표의 몇 퍼센트 이상을 얻은 정당부터 의석수를 배분할 것인지,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득표율에 따라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배분할 것인지 등등에 따라 연동형 비례제가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 수도 있다. TV에 나온 평론가들이 스웨덴과 독일의 예를 드는데, 표퓰리즘 정당의 진출이 뚜렷한 현재의 상황도 정확히 말해야 한다. 

 

 

야차스 뭉크의 《위험한 민주주의》 를 보면 세계적 차원의 조사의 결과가 나오는데 스웨덴의 경우, 권위주의적 독재를 선호하는 극우의 비율이 높게 나왔고, 독일의 경우에도 상상 이상으로 높게 나왔다. 극좌에 대한 선호는 그보다 낮았지만 입법부를 극단적 분열로 몰아갈 비율로는 충분했다. 최근의 정치현실이 업데이트되지 않은 평론가들의 헛소리는 연동형 비례제를 민주주의의 구원투수로 만들어주고 있다. 결선투표제도 나라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해서, 필자의 생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프의 개헌에서 벗어나는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한다. 둘째, 대통령이 외교와 국방만 맡고 내치는 국회가 임명한 총리가 맡는 사실상의 의워내각제로의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한다. 이럴 경우 대통령은 무력화되고 당리당략적 국정운영이 일상화되며, 문프는 껍데기만 남는다. 셋째, 함량미달과 패륜적인 의원을 국회에서 퇴출시킬 수 있는 국민소환제가 무조건 도입돼야 하고, 문턱도 지금보다 낮춰야 한다. 

 

 

넷째, 각당의 비례대표를 당원과 유권자가 살펴볼 수 있어야 하며, 시민의 참여를 제도화해야 한다. 다섯째, 모든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도록 공영방송에서 후보들을 검증할 수 있는 여러 번의 기회를 황금시간대에 배치해야 하며, 정부는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 여섯째, 비례대표들이 속을 알 수 없는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로 채워지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적 장치들이 마련돼야 한다. 그것이 없다면 연동형 비례제는 돈이 많을수록 화려한 이력을 쌓을 수 있었던 기득권 엘리틀에게 유리하다.   

 

 

그밖의 것들은 문프의 개헌안에 모두 담겨있어 생략한다. 연동형 비례제 도입과 관련한 권력구조 개편이라는 꼼수는 대통령제를 명목상으로 만들고 의원내각제를 실질적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지율이 회복되고 있지만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후보가 없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으로써는 의원내각제로의 원포인트 개헌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민주당의 의원들과 당직자들의 내부의견도  반반일 수 있다.

 

 

현재의 국회의원들로도 충분하다면, 또는 그 주변에서 진입기회만 노리고 있는 정치꾼들에 만족할 수 있다면 연동형 비례제와 권력구조 개편에 반대할 이유가 없다. 90% 이상이나 되는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상위 10%에 불과한 상류층과 기득권 엘리트에 지배받는 것도 입법부라는 대의민주주의의 존재 때문이며, 이건희에게 한국정치가 4류라는 소리를 들었던 이유이기도 하다. 필자는 그들을 인정하지 않기에, 그것도 매우 매우 매우 그렇지 않기에 이해찬 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민주당을 주시할 것이다.

 

 

문프의 뜻을 가장 잘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 홍영표 원내대표가 협상을 주도해야 한다. 나는 일베와 태극기부대, 워마드, 극우와 극좌, 민족주의 우파, 시장근본주의, 종교원리주의 등을 대표하는 정당의 국회 입성에 반대한다. 국가 운영의 모든 과정에 시민들이 참여하는 시민행동주의 요구가 분출하고, 촛불혁명까지 성공시킨 현실에서 거꾸로 돌아가자는 어떤 시도에도 반대한다. 문프의 지지율 하락은 쓰레기 언론을 비롯해 모든 부패기득권의 지속적인 폄하·왜곡·가짜 프레임ㅡ문재인 정부의 폭주와 경제 실패라는 터무니없는 주장ㅡ이 국민에게 먹힌 결과라 더욱 그러하다. 

 

 

필자가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의 퇴출에 집중했던 것도 이런 부패기득권의 막강한 힘 때문이었다. '이재명과 김어준 카르텔'은 부패기득권과의 적대적 공생, 다시 말해 청산해야 할 우파적폐와 적대적 공생을 이룬 채 대한민국의 정치 발전과 그 안에 담겨있어야 할 도덕과 철학, 정의의 가치를 끝없이 떨어뜨리기 때문이었다. 모두가 망하는 바닥으로의 경주를 막지 못하면 전 세계가 주목하는 촛불혁명 이후의 대한민국이 또다시 2류 국가로 떨어지는 피할 수 없다.

 

 

집필에 들어갈 내용을 위주로 글을 쓰지만, 하나가 해결되려 하면 더 큰 문제가 터져나오는 것이 '문파의 사서고생하기'인가 보다. 급히 써내려간 글이라 추후에 보충하겠지만, 핵심은 모두 언급한 것 같다. 노통을 무너뜨린 그때와 비슷해지고 있는 여론환경과 정치현실이 건강을 살피지도 않고 국익을 위해 강행군을 계속하고 있는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이 통탄할 노릇이다. 얄팍하고 잘못된 지식이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것이 21세기의 디지털 민주주의의 특징이다.  

 

 

대통령은 신이 아니다. 어느 때보다 대통령의 힘이 약해진 시대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세상과 인간을 모두 다 점령한 21세기의 퇴행적 현상이다. 정알못이 문제가 아니라 정치를 알아도 너무 낮고 얕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것이 문제다. 문프가 도깨비방망이라도 휘둘러 단시일 내에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뛰어넘어 모든 국민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면, 촛불혁명은 예외적인 상황에서 나온 하나의 정치이벤트에 불과했다는 뜻이 된다.

 

 

필자가 가장 싫어했던 말, '그 나라의 국민 수준이 정부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토크빌의 명제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아닌 부패 기득권세력들의 적대적 공생으로 무섭게 되살아나고 있다. 촛불혁명으로 깨어난 시민들을 무시한 채, 말과 행동이 다른 야3당의 단식쇼에 굴복하는 방식으로 문프의 개헌안과 독일식 정당명부제와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걸레조각으로 만드는 국회의원들의 정치적 담합에 경악과 분노를 금치 못하겠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좌완투수 2018.12.16 05:36

    합의문에 선거법 개정뒤 권력구조 개편 들어갈수 있다고 나오던데...

    • 늙은도령 2018.12.16 23:00 신고

      제가 걱정하는 것입니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잘 막아야 합니다.

  2. Visitor 9787 2018.12.16 07:18

    아고라가 이제 서비스 종료하고

    백업만 할 수 있는 기간에 있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소중한 글들 중에 블로그에는 없는 옛날 글들 백업하는게 좋지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8.12.16 14:20 신고

      예전의 제 블로그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백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만든다.

                                                                                                                     ㅡ 닐 포스트만이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구속한다.

                                                                                                              ㅡ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인용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에서 20대 남성의 이탈이 심화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이자 밀레니엄 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의 이탈에는 '급진화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20대 여성에 대한 20대 남성의 구조적 역차별'이라는 (정당성은 떨어지지만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공통의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숫자가 가장 많아 경쟁이 제법 심했지만, 산업자본주의 전성시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취직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인 이들의 피해의식은, 부모세대 다음으로 숫자가 많음에도 기술 발전의 결과인 일자리 급감과 청년실업의 증가, 제조업에서 지식·첨단산업으로의 전환에 따른 노동 내용의 변화, 신자유주의 득세에 따른 무한경쟁, 세습자본주의의 등장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의 심화 및 사회이동성의 파괴, 성평등을 위한 여성 배려 정책, 군대라는 피할 수 없는 의무(가산점마저 폐지됐다) 등의 피해자로 전락했다는 피해의식과 반발의 정서가 기본으로 깔려있다.  

 

 

 

 

여기에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적 사회에서 살아온 기성세대들과 기성언론(특히 진보매체)이 다양한 종류의 페미니즘을 성평등 실현을 위한 여러 가지 수단 중 하나로 생각하지 않고, 이데올로기적 신성함을 부여한 목적론적 접근(목표한 것을 달성할 때까지 타협을 하지 않는)이 더해지면서 이들의 피해의식은 분노와 여성혐오, 성폭력 등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대학로 집회와 '이수역 사건'으로 대표되는 성대결의 극한대치는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을 넘어 이를 이용해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표퓰리스트의 득세와 증오범죄의 증가로 이어지는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모든 대륙과 모든 수준의 국가에서 표퓰리즘 정치가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까지 내모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영국의 브렉시트와 트럼프의 당선처럼 대중의 중오와 분노, 혐오, 차별을 먹이감으로 정치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 선동가의 득세를 견인하고 있다. 전통적인 진보와 보수의 양자 대결로 녹여낼 수 없는 이런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의 대격변은 세대간 전쟁으로 확전되는 양상을 보이고, 전 세계를 휩쓸면서 인류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

 

 

더하여 갈수록 규모가 커지는 '퀴어 축제'에서 보듯이 페미니즘의 울타리 안에 최대한의 여성들과 다양한 형태의 성소수자들(이들은 자신의 권리를 표현함에 있어 대단히 적극적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약자일지언정 정치적으로는 강자에 속한다)을 끌어들임으로써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의 가치를 숫적 대결이라는 정치사회적 권력투쟁으로 치환시켜 버렸다. 이런 행태는 3040세대 남성의 이탈까지 초래하고 있다. 이들에게는 인류의 진화가 여성의 희생을 전제로 했다는 과학적 사실(직립보행을 하면서 임신과 출산의 고통이 심해졌으며 오랜 기간의 육아와 50년 이상 계속되는 월경과 뒤이은 폐경까지)마저 더 이상 호소력을 갖지 못하는 슬픈 역설까지 초래하고 있다.

 

 

(KBS의 '심야토론'에 나와 퀴어 축제와 성소수자를 지지하며, 이성애자와 기독교인의 우려를 표명한 상대 패널을 경멸하는 표정과 과격한 언어, 확정되지 않은 과학적 사실로 공격한 진중권과 금태섭 같은 입진보와 민주당 의원이 남녀의 성대결을 더욱 부추겨 20대 남성의 분노를 자극해 이탈을 가속화시킨다. 금태섭은 동성애 성향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했는데, 어느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지만 어떤 생물학자가 특정 지역의 유의미한 숫자의 게이들을 살펴본 결과 그들 대부분에서 특정 유전자가 발견됐다고 주장했다. 그들은 이 유전자가 동성애 성향을 발현시킨다는 의미에서 '게이 유전자'라고 명명했다. 하지만 후속연구와 임상실험으로 확정되지 않아 과학적 사실로 자리매김한 것은 아니다.)  

 

 

(부시의 브레인으로써 합리적 보수주의자에 속하는) 데이비드 프롬의 《트럼프공화국》을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미국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괴롭힘과 수치를 당했다고 느꼈다. 여기에는 나이 든 백인 남성뿐만 아니라 젊은 백인 남성도 포함되어 있었다. 제목부터 신랄한 연극 <이성애자 백인 남성들>에는 '당신 존재 자체의 문제를 없애기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없다"라는 대사가 나온다. 트럼프에 표를 행사한 유권자들 10만 명 중 한 사람도 이런 연극이 있는지 몰랐을 것이다. 하지만 인용한 메시지는 크고 분명하게 회자되었으며 미국의 광범위한 문화적 정신세계에서 반복적으로 울려퍼졌다." 

 

 

상당히 과장됐고 편향된 주장에 불과하지만 '이성애자 백인 남성들'이란 존재가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성장한 미국의 주류이자 표준이었는데 이제는 낡고 무지하고 고집스러워 시대에 뒤떨어지고 도태되는 사람들의 표상으로 자리잡은 것이다. 이들은 극우언론인 폭스 뉴스를 시청하지는 않지만, 폭스 뉴스가 전하는 분노, 유리됨, 수치의 메시지를 케이블이 아닌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라는 새로운 수단을 통해 접함에 따라 트위터에서 미국 백인 국수주의자 계정의 팔로우 숫자가 2012~2016년 사이에 무려 600%나 증가'했다. 집단적 네트워크를 구축한 이들의 분노가 온라인의 급진화와 폭력화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

     

 

'2016년 대선 당일 오전, 시얀다 무훗시와는 '온라인의 급진화에 대해 논의할 때 사람들은 늘 무슬림을 언급하지만 온라인에서 백인 남성의 급진화는 천문학적인 수준'이라는 트윗을 올렸다. 그는 이어 "바로 이 때문에 나는 클린턴이 트럼프의 성차별주의를 파고든 전략을 절대 지지할 수 없다. 트럼프 지지자들이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 문제의 성차별주의 때문이다. 인터넷 집단은 성적 좌절감을 편견으로 급진화시켰다. 온라인 인구 집단은 가장 취약한 상태의 젊은 백인 남성을 찾아내서 진보가 서구 백인의 남성성을 파괴하기 위해 결집하고 있다고 꼬드겼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트럼프의 당선 뒤에는 이성애자 백인 남성의 좌절과 절망, 분노를 정치적 동력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던 사회문화적 변화의 급진화가 숨어있었다.

 

 

프럼의 《트럼프공화국》은 표퓰리즘 득세의 위험성을 보수주의자 입장에서 서술했지만, 책의 제10장 <분노>를 보면 백인 남성만이 아니라, 자신이 서민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무시할 수 없는 규모의 여성 유권자들이 '많은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면 서민 여성들의 삶도 개선된다'는 '페미니즘의 낙수효과'를 믿지 않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표를 주었다. 트럼프 지지자는 대졸 이하의 백인 남성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상류층·고학력이 주도하는 페미니즘의 약속를 믿지 않는 중하위층 여성 지지자들도 점점 늘어나는 추세다. 탄핵은커녕 트럼프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진 이유도 이들(샤이트럼프 유권자)의 적극적인 의사 표현 때문이며, 트럼프가 진보적인 엘리트 여성과 여배우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상당히 줄였지만 완전히 멈추지 않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데는 셰일가스의 저렴한 공급에 따른 낮은 물가와 전기료,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높아진 산업경쟁력 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지만 한 차원 깊이 파고들어가면 이런 사회문화적 변화의 급진화와 이런 변화를 강화시킨 디지털 기술의 폭주가 자리하고 있다. 자신의 어머니와 여자형제를 혐오하고 폄하하는 패륜적인 사진을 올리고, 세월호 희생자를 어묵에 비유하는 상식의 차원에서도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불법과 탈법을 저지르는 일베의 등장과 득세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반인륜적이라고 해도 있을 법한 일이었고, 실제 그렇게 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20대 남성의 일부가 보수화를 넘어 극우화하는 이유도 일베에 이은 메갈과 불꽃 페미의 등장과 득세와 궤를 같이 한다.  

 

 

여성 혐오와 증오, 차별과 폭력의 상징처럼 자리한 일베의 반인륜적인 행태(특히 여성 비하, 혐오, 차별, 폭력 등)에 분노해 그들의 언어와 수법을 미러링하는 방식으로 통쾌한 반격을 가했지만, 그러다가 자신도 의식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들과 상당히 닮아버렸다. 일베처럼 극우화된 그들은 일베와의 전쟁을 모든 남성을 향한 극한 성대결로 확장시켰는데, '페미니스트 대통령'을 선언했고 '불꽃 페미'의 주장과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휘둘리는 모습을 보여준 문재인 대통령의 청와대와 정부, 민주당의 대응에 실망하고 분노한 20대 남성의 이탈(양적으로 보면 지지율 하락의 변수가 될 정도는 아니다)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전형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반면에 진심어린 반성도, 의미있는 변화와 혁신도 보여주지 못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이 박근혜 탄핵 직전의 수준까지 올라온 것도 이런 현상들이 결집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이루어진 어부지리이자 반작용이다.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역주행을 부끄뤄워했던 샤이박근혜 지지자와 수구보수들이 소리를 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다.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여성을 유별나게 우대하고 그들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20대 남성을 위한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들지 않는 것 같다.

 

 

그러나 조금만 시간을 투자해서 살펴보면 문재인 정부가 20대 남성을 위한 좋은 정책들을 내놓고 있으며, 의미있는 결과들도 있고, 1년 정도만 더 지나면 피부에 와닿는 결과들이 나올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지만 그럴 마음이 들지 않는 20대들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을 막지 못하고 있다. 그들이 느낀 실망과 좌절, 불만이 분노를 넘어 문재인 정부에 등을 돌리고, 증오와 혐오의 표출이라는 극단적인 성대결로 치달으면서 분노하고 좌절한 20대 남성들이 여성의 군복무도 의무화하자는 터무니없고 비이성적인, 그러나 그들 나름으로는 너무나 절박하고 현실적인 주장을 내놓는 단계에까지 이르렀다. 20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극한 성대결이 폭발 직전의 용암처럼 들끓음에 따라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 선동가들이 기성정치권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

 

 

황용석 건국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교수 발표 자료에서 인용

 

 

이런 역주행과 퇴행의 성대결은 인터넷과 팟캐스트, 커뮤너티, 소셜미디어, 유튜브의 1인방송 등에서 쏟아져나오는 걸러지지 않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차별과 혐오, 분열과 폭력을 조장하는 루머, 혐오 발언, 음모론, 가짜뉴스 등)가 20대 남성에게 확증 편향과 동조화 확증 편향을 불러오면서 민주적 토론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자신과 비슷한 주장과 견해를 지닌 사람들끼리 모인 곳에서 편향된 글과 정보, 가짜뉴스, 루머 등에 노출되면서 잘못된 인식이 더욱 강해지는 확증 편향의 반향실 효과와 필터 버블(이용자의 성향, 기호, 기대에 부합하는 정보만을 검색해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인식을 강화하는 확증 편향의 현상을 말함)은 디지털 기술이 만들어낸 온라인을 벗어나 오프라인에서도 기승을 부리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이르렀다.  

 

 

필자가 특히 주목하는 것은 규제받지 않기에 어떤 책임도 지지 않은 채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은 물론 극우와 극좌, 인종차별주의자, 자유지상주의자, 백인우월주의자, 기독교 근본주의자, 무정부주의자, 사회문화적 급진주의자 등처럼 자유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파멸시키는 특정 세력이나 인물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디지털 기술의 본질에 관한 것이다. 디지털 기술을 만들고 승자독식의 수익을 취하는 IT기업은 경제대침체를 초래한 금융업체와 구조와 수익, 조직문화, 가치관 등에서 대단히 유사한데 이들이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기술의 최대 수혜자라는 사실에 주목하면 필자의 우려가 괜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이들의 전성시대에 태어나 자란 20대와 밀레니엄 세대들은 가치 판단의 기준에 (미셸 푸코가 《생명관리정치의 탄생》에서 처음으로 정식화했고 웬디 브라운이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수정·보완했으며, 조지 리치는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로 풀어냈으며, 나오미 클라인이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독트린》, 《NO로는 부족하다》를 통해 고발한)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디지털 기술의 특성이 자연스럽게 자리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것은 무의식과 같아서 삶의 모든 단계에서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릴 때 본인도 모르는 편향적 현실인식에 휘둘리고, 인지부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비이성적 결과를 양산하고 있지만 이런 병리적 현상에 주목하는 지식인과 학자는 거의 없다. 디지털 기술(게임과 도촬영상, 몰카 등)에 중독된 20대에서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우울증과 조증 같은 정신질환이 늘어나는 것도 이 때문이지만 정치경제적 이유로 통합적 접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닐 포스트만이 《죽도록 즐기기》에서 텔레비전의 기술적 특성을 파헤친 것에 이어 니콜라스 카가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 인터넷의 기술적 특성을 다루었던 것처럼 디지털 기술에 내재된 본질적 특성을 파악해야만 극단적인 성대결을 막고 표퓰리즘의 득세로부터 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다. 세계경제를 장기대침체에 빠뜨린 서브프라임모기지 광란과 금융붕괴도 신자유주의와 디지털 기술(대부분의 학자와 지식인이 철저하게 외면하는 장기대침체의 원인 중 하나는 〈전망이론〉의 대니얼 카너먼, 《야성적 충동》의 로버트 실러,《인간행동의 경제학적 접근》의 게리 베커, 《괴짜경제학》의 스티븐 레빗과 스티븐 더브너 등으로 대표되는 행동경제학과 그 아류인 법경제학이다. 이전의 경제학을 대체해버린 두 개의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적 선택을 넘어 모든 행동까지 행태심리학적 분석과 법적 해석에 기초해 경제적 동기와 이익 추구 행위로 환원시킬 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판단은 전혀 하지 않음으로써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득세에 일조했다. 행동경제학과 법경제학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이 만나 발생시킨 인류사적 사건으로 전 세계적으로 표퓰리즘이 득세하는 근원이었음에도 주목해야 한다.

 

 

2008년의 금융위기는 1929년의 경제대공황보다 치명적이지는 않았지만, 상위 1%의 탐욕에 날개를 달아준 대신 하위 90%에는 지옥을 선사해주었다. 약 8,000억 달러의 공적자금과 1경 4천조에 달하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부어 겨우 이루어낸 금융위기 회복의 혜택도 상위 1%에 집중됐을 뿐, 하위 90%에게는 한 줄기 빛도 비춰주지 않았다. 전 세계에서 수천만의 중산층 가정이 무너졌고 수억 명의 하층민이 빈곤층으로 떨어짐에 따라 부와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었다. 계층이동의 사다리란 사다리를 모조리 부러뜨린 세습자본주의의 고착화도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최종 결과라 할 수 있다.     

 

 

구좌파에 가까운 정치학자이자 신자유주의 전문가로써 상당히 날카로운 성찰을 보여주고 있는 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금기처럼 여겨졌던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과 버락 오바마를 신랄하게 비판했던 것도 모든 책임을 보수우파에 돌릴 수 없음을 말하기 위함이었다. 우리의 진보 정치인과 같은 미국의 자유주의 정치인과 대통령들이 금융산업과 IT기업의 폭주와 광기를 막을 수 있는 모든 규제들을 풀어주고, 얼마남지 않은 제조업 기반마저 붕괴시키는 바람에 부시의 '미국과 세계경제 말아먹기'가 가능했다는 진보지식인의 뼈아픈 자기반성은 현재의 묵시론적 상황이 진영과 이념적 접근, 극단적 성대결로는 풀 수 없음을 말해준다.     

 

 

따라서 20대와 밀레니엄 세대에 대한 이해와 함께, '인터넷처럼 인터랙티브 플랫폼을 제공하는 업체에게 서비스 사용자들에 의해 저질러지는 명예훼손이나 법적으로 문제가 있는 행위로부터 보호'(캐스 선스타인의 《루머》와 《우리는 왜 극단에 끌리는가》를 참조)하는 미국의 '통신품격법 230조'에 의해 우주적 차원의 이익을 독식하지만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구글과 페이스북, 거대 포탈 등처럼 초국적 플랫폼 기업에도 실질적 차원에서 규제가 부과돼야 한다(이들이 조세도피처로 빼돌리고 있는 천문학적인 이익에도 징벌적 과세가 부과돼야 한다).

 

 

골드만삭스와 JP모건, 로스차일드계 금융업체 등처럼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에 둥지를 틀고 있는 초국적 금융기업은 물론 애플과 월마트, 나이키 등과 함께 신자유주의를 이끌고 있는 초국적 플랫폼 기업들에게 그들이 거두는 천문학적 차원의 수익에 준하는 정치·경제·사회적 책임을 부과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는 더욱 암담해질 수밖에 없다. 우주적 크기로 불어나고 있는 빅데이터(이를 유지하고 늘려가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전기가 필요할 텐데, 구글과 페이스북 등은 그 많은 전기를 어떻게 확보할 생각인가? 폐쇄되고 있는 원전을 새로 지을 것인가?)와 뇌의 신경망을 본뜬 머신 러닝처럼 자기학습 알고리즘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기 전에 이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을 저격하고 폄하하는 가짜뉴스와 악의적인 루머의 온상이 어디인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재명 같은 표퓰리스트 선동가와 자유한국당 의원들처럼 반민주적인 수구꼴통을 감싸고 도는 글과 사진, 영상이 넘쳐나는 곳들이 어디인지 언급할 필요도 없으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이 땅의 여성들에게 지옥과도 같은 현실을 강요하는 수없이 많은 리벤지 포르노나 도촬 영상들이 난무하는 것도 스마트폰이나 초소형카메라 등처럼 모두가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제품의 발전과 그것이 쏟아내는 악성 콘텐츠를 유통시킴으로써 천문학적인 이익을 누리고 있는 플랫폼 기업들의 무책임한 태도를 언급하지 않아도 되리라.

 

 

여기에 인간보다 더 똑똑한 인공지능이 가세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커즈와일이 주장하는 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하던 돌파하지 못하던 우주적 차원으로 축적되고 있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특이점 주변에 이르기만 해도 현재의 성대결을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몰고가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다. 2,045년 논란을 무시한다 해도 그런 세상을 생각하기만 해도 끔찍하고 모골이 송연한 전율이 일 정도로 공포스럽기만 하다(마이클 테너슨의 《인간 이후》와 닉 보스트롬의 《슈퍼인텔리젼스》를 참조하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로 생명을 다한 것으로 보였던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이런 플랫폼 기업들의 간접적 지원하에 다양한 종류의 표퓰리스트에 의해 부활하고 있는 현실을 제대로 파악하려면 정보통신기술과 나노공학, 유전공학, 뇌과학 등을 포함해 첨단과학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을 인류의 삶에 유익한 것으로 여기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성숙되지 못한 남성들의 성범죄 가능성을 폭증시키고, 온갖 종류의 분열과 차별을 조장해 정치·경제·사회·문화적 극단화를 심화시키는 디지털 기술에 내포된 본질적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이며, 그것도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되기 전에 이루어저야 한다.

 

 

더 짧게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름할 22대 총선이 실시되기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에서 이탈하고 있는 20대(남성이 주를 이루지만 여성도 늘어나는 추세)를 되돌아오게 하려면 밀레니엄 세대(인류 역사상 섹스의 빈도가 가장 많이 줄어든 최초의 젊은 세대. 그들의 좌절이 그만큼 크다는 뜻이고 미래가 불투명하기 때문이다. 저출산 문제를 페미니즘의 관점에서만 접근하면 답이 없는 이유의 일부도 이것에서 기인한다)의 좌절에 대한 사회심리학적이고 진화심리학적인 분석과 사회문화적 접근이 병행돼야 한다. 정치경제적 분석과 접근도 중요하지만 20대의 이탈과 극우화의 기저에 자리한 파국의 징후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대처해야 한다. 

 

 

인류의 미래를 밝혀줄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을 나쁘고 과격한 어떤 것으로 만들고 있는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페미니스트들은 20대 남성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의 남성 일부와 다양한 세대의 여성들도 받아들이기 힘든 자신의 주장과 투쟁방식에 고민해야 한다. 자신이 당한 피해를 모든 세대의 여성과 모든 시대의 여성으로 확대해서 투쟁의 동력과 정당성으로 삼는 것은 지독한 난센스이자 월권이며, 백번 양보한다 해도 역사적 사실도 아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자신의 삶에 자부심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여성들도 적지 않다. 그들은 양성평등 증진에는 찬성하고 힘을 실어주지만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주장과 투쟁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모성의 위대함이 남성들로 하여금 여성을 존중하고 배려하며 사랑하고 존경하게 만드는 원천이며, 태초의 순간부터 그러했듯이 인류의 미래를 결정할 핵심 중의 핵심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한다. 여성이 행복하지 않으면 인류의 미래가 불행해진다는 것은 만고불변의 진리이며, 현대과학이 아무리 황홀하고 유토피아적인 미래상을 제시한다 해도 인류가 하나의 종으로 지구를 풍료롭게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여성의 선택과 행복에 달려 있다.

 

 

'불꽃 페미'로 대표되는 페미니스트들이 이에 반대하고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더욱 공격적으로 나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이다. 어떤 미래를 선택할지는 그들의 권리이지만, 보다 많은 호응과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작금의 20대 남성들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폭을 넓힐 필요가 있다. 동시에 디지털 기술 폭주에 따른 여성의 사회진출 활성화 이면에 자리한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돈 되는 것이면 어떤 아이디어도 받아들이며,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신자유주의 이성은 여성 취업을 늘리는 것이 이익 극대화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지 다른 이유가 있어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신자유주의 이성에 따라 움직이는 기업들은 싸게 쓰고 쉽게 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이익과 필요성이 사라지면 여성들을 무자비하게 내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페미니즘 활동가나 지식인들이 내세우는 '페미니즘의 낙수효과'에 대해서도 근본적이고 반성적인 성찰이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면 고학력 페미니스트들은 민간기업과 공기업 등에서 여성이 고위임원이나 경영진까지 올라가지 못하는 '유리천장'을 비판한다. 이를 타파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제정된 '남녀동수법'은 고위임원이나 경영진의 성비를 '50대 50'으로 만들도록 강제한다. 그런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는 여성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며 패배감만 강화시킨다.

 

 

헌데 고학력 여성들이 민간기업과 공기업에서 여성이 '유리천장'이란 금녀의 벽을 뚫고 고위임원이나 경영진에 오른다 해서 그런 기업에 취업조차 못하는 저학력·서민 여성들에게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들에게 '페미니즘의 낙수효과'란 고학력 여성들이 그들의 출세를 위해 자신을 이용해 먹는 명분 정도로밖에 다가오지 않는다. 이런 기회와 신분의 차이가 서민 여성들이 급진적 페미니스트에 동의하지 않고, 심지어는 여서 혐오와 차별을 떠벌리는 정치인에게 표를 주기까지 한다. 남녀동수법은 자신과 같은 서민 여성에게는 역차별적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페미니즘 활동가나 지식인들은 세대결로 가는 급진화의 부작용에 대해서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20대 남성을 넘어 남성 전체와 계속해서 싸울 것인지, 아니면 인구구조상 앞선 세대의 착취에 무방비로 놓일 10여 년 이후의 현실에 대항해 연대를 이룰 것인지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 역전된 인구구조를 다룬 수많은 책들과는 달리 섬뜩할 정도로 냉정하게 고령화 문제를 다룬ㅡ책의 주제는 세계에 관심을 끊고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유일제국으로써의 미국 전성시대가 다시 온다는 것을 자랑하고 떠벌리는 것이다ㅡ피터 자이만의 《21세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을 보면 앞세대의 부양자 역할에 허덕이게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20대의 연대는 필수사항이지 선택사항이 아님을 알 수 있다.

 

 

특히 2025~30년부터 본격화될 20대와 밀레니엄 세대의 노령인구 부양은 저출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이상, 혹은 어찌어찌해서  저출산 추세가 역전돼 경제활동인구가 늘어난다고 해도 평균적으로 60년이 지나야 청년세대의 과잉부양이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오해와 편견, 상호부정에서 촉발된 성대결로 20대의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며 자기파멸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의사와 과학자, 엔지니어 등처럼 남자 선배와 상사로부터 다양한 노하우와 지도를 받아야 하는 분야의 여성들은 극단화된 성대결(펜스룰 같은 것이 은연 중에 일어난다)이 부담스럽게 다가온다. 이상과 현실 사이에는 많은 것들이 충돌하는 지점들이 예상외로 많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온오프라인을 뒤덮은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는, 그래서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될 것을 공약하고 실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까지 하락시키고 있는 급진적 페미니즘의 타협없는 폭주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의 역풍을 여성들에게 돌려줄 수도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기만 하다. 메갈과 불꽃 페미 등의 극한적 투쟁이 지속될 경우 급진적 페미니즘이 역풍을 맞을 임계점이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징후들도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다.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이 이런 역풍인데, 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잠시 멈춰서 성대결로 비화된 현재의 권력투쟁을 냉정하게 들여다 봐야 한다.

 

 

인류가 손을 자유롭게 하고 소통의 수단으로 말과 언어를 사용하는 뇌의 발달을 핵심으로 하는 진화를 선택했을 때부터(창조론으로 보면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를 따먹었을 때부터) 자의던 타의던 남성은 여성에게 수많은 피해를 입혀왔지만, 1부1처의 가부장제를 강요한 산업혁명 이래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최초의 자식세대인 작금의 20대와 밀레니엄 세대(토마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차마 말하지 못했지만, 산업혁명 이전에는, 더 짧게는 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가 수없이 많았다)는 수많은 여성들에 못지않은 시대와 체제, 이데올로기의 피해자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20대 남성과 밀레니엄 세대도 분노하고 아우성칠 만큼 인류문명사의 명백한 피해자다, 일베까지 치닫는 것은 절대 인정할 수 없지만. 

 

 

거시적으로 볼 때, 인류 앞에 놓인 수많은 멸종 시나리오를 최소화하려면 생명의 원천을 보호하는 동시에 양성평등을 달성하기 위한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이 성공해야 한다(라캉의 정신분석학적 분석을 상당 부분 수용한 《젠더 트러블》의 주디스 버틀러로 대표되는 '프랑스 페미니즘'의 득세는 양성평등을 위한 인권운동으로써의 페미니즘을 고학력 엘리트의 전유물로 만들어버렸다. 그 때문에 '페미니즘 낙수효과'를 단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저학력·저임금 여성들로부터 유리되는 역주행에 빠져버렸다. 90년대의 어느 날 프랑스식 포스트모더니즘에 포획된 페미니즘이 남녀의 극한 성대결을 부추기는 나쁜 이데올로기로 집중포화를 받은 것도 지독하게 어려운 단어와 문장 때문에 대중화가 불가능한 '프랑스 페미니즘'의 득세와 무관하지 않다.

 

 

고도화된 문명일수록 엔피로피의 역습에서 벗어날 수 없는데, 지속적인 생명의 창조와 조화로운 관계만이 이를 늦추거나 극복할 수 있다(맥스 테그마크의 《Life 3.0》을 참조. 이것을 다룬 책들은 수를 세기 힘들 정도로 많다). 지치고 다치며 아프고 병 드는 단백질 위주의 육체를 버리고 디지털장치에 저장된 정신적 존재로 우주로 나가자는 현대 과학자들의 미친 헛소리도 인류의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엔트로피의 역습을 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정당화되기 일쑤다(미치오 카쿠의 《미래의 물리학》과 《마음의 미래》, 브라이어 그린의 《멀티 유니버스》,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마음의 탄생》 등을 보라).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할 것이며, 그에 따라 4차 산업혁명이 전혀 다른 세상을 창조할 것이라고 믿는) 유발 하라리가 《호모데우스》에서 능숙하게 다루었듯이, 신의 되지 못한 99.99%의 인류는 도태를 피할 수 없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생명 창조의 도덕적·종교적·진화적 수단이자 결과인 성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은 일도 아니다. 데이비드 레비의 《로봇과의 사랑과 섹스》에 이르면 성별은 더 이상 인간을 나누는 기준이 되지 못한다. 이런 상황에서 극단적인 성대결은 인류의 멸종을 앞당길 뿐이며, 인류에게 주어진 시급한 문제들을 하나도 풀지 못한 채 성대결만 극대화하는 자기파멸의 지름길이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디지털 기술에 내포된 자유주의적이지만 방임주의적이며, 반민주적이고 전체주의적인 속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면 문재인 정부의 미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은 물론 인류의 미래도 최악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오늘은 여기까지, 조금 피곤하네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좋은글 2018.12.01 07:39

    오늘도 좋은글 감사드립니다 급히 쓰시느라 오자몇개 보입니다

  2. 뉴페이스 2018.12.01 17:57

    좋은 글이네요.
    왜 20대 남성이 분노하는지 잘 적어주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개봉한 국가부도의 날을 봤습니다. 가관도 아니더라고요...
    누가 우리를 이 지경으로 몰아넣었는지, 기재부 관리들은 어떻게 국민을 버리고 대기업을 살린건지 보고 나서도 억울함과 답답함이 가득하더라고요.
    헌데 페미니즘에 있어서도 지금 정부는 영화 속 관료들의 태도를 답습하는 것이 아닌지...심히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01 18:15 신고

      많은 부분을 줄이고 생략했습니다.
      책으로 출간했을 때는 20대 남성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상세히 다룰 것이며, 다양한 분석기법을 동원해 남성의 좌절과 분노,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20대 여성들의 성대결 추구의 위험성을 지적할 것입니다.

      영화는 보지 못했지만 <쇼크독트린>을 보면 당시의 상황 일부가 나옵니다.
      사실 한국은 IMF에 손을 벌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김영삼 정부가 국민에게 솔직하게 고백하고 도움을 청했으면 별다른 피해없이 외화유동성 위기에서 벗어났을 것입니다.
      IMF 덕분에 삼성그룹이 현대그룹을 제치고 1위로 올라설 수 있었고요.

  3. 겜맨 2018.12.02 14:44 신고

    경제적인 측면에서 너무 문제네요

    • 늙은도령 2018.12.03 05:31 신고

      경제는 좋아질 것인데, 문제는 그 결과가 20대 남성에게도 돌아갈 것이냐 그것이지요.

  4. 2018.12.18 18:04

    안녕하세요.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다만 90년대 프랑스의 페미니즘이 엘리트적이었다면 2018년 현재 한국 페미니스트들에게 가장 크게 영향을 준 주요 전파 경로는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들입니다. 페미니스트들의 주요 안건 중 하나가 성폭력과 불법 촬영 및 영상 유포 이고, 여아 낙태가 횡행하던 시절 태어난 여자들이 지금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입니다. 유리천장과 채용 차별만을 들어 저임금, 저학력 여성들이 낙수효과에 공감하지 못할 것이라는 부분은 의문이 드네요. 제 주변을 보면 몰카가 무서워 화장실을 걱정하고 모텔에 가는 걸 두려워 하는 건 학력과 직종을 가리지 않더군요. 엘리트주의로 치닫는 것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일베의 존재처럼 워마드로 대표되는 극단적 페미니스트들의 극우화입니다. 성소수자 혐오, 난민 혐오에서 이제는 박근혜 복권, 문재인 탄핵 등을 외치며 극우들의 행동에 점점 동참하고 있고 KT화재 때는 전쟁설 유포에도 적극 가담했죠. 이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대결구도를 가장 활용하기 좋은 사람들이 바로 한국의 극우파들이죠. 그들은 경제가 좋지 않다, 북한에 퍼주기 한다 등등을 들어 공통적으로 현 정부를 적대시하고 남성과 여성 모두에게 도움이 안 되는 정부라고 각종 가짜뉴스를 커뮤니티에 퍼뜨려 현 정부를 매도할 수 있으니까요. 오바마 이후에 트럼프가 나왔죠. 문재인 이후에 누가 이 땅에 등장할 지 궁금하고, 또 두렵네요.

    • 늙은도령 2018.12.21 04:28 신고

      대부분의 여성이 두려워하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공포의 만연과 아슬아슬한 균형입니다.
      그것은 별도의 글로 다루거나 집필에 담을 것인데, 정확히 이해해야 할 것은 그런 여성의 공포가 디지털 기술이 주범이라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일부의 남성들은, 다수라도 마찬가지지만 디지털 기술의 발전에 힘입어 성적 판타지를 충족하려는 것이고, 관음증만이 아니라 관종의 기질을 가진 디지털 세대의 특성이 뿌리깊게 자리했기 때문에 이런 야만의 시대에 들어선 것입니다.
      남성을 비판하기 전에 몰카와 리벤지 포르노가 범람할 수 있게 된 근본 원인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베와 워마드, 불꽃 페미는 극우화의 길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런 이들이 점점 늘어날 것인데, 미국과 한국의 다른 점은 이명박근혜 9년이 현재의 트럼프의 미국이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그런 위기의 시대를 지나왔지만 소셜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의 폭주에 대해서는 무방비 상태입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성분들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지금의 20대와는 다릅니다.
      여성에 못지않게 작금의 20대도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폭주에 따른 피해자입니다.
      싸우기 전에 왜 이렇게 됐는지 근본원인부터 파악하기를 바랍니다.
      걱정스럽고 안타깝습니다.
      20대가 삶의 절정이 아닌 이 시대의 자화상이....
      탈문명화의 비이성적 과열이....

  5. 혐오? 2018.12.20 10:07

    영감님 혐오 뜻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김어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보다 항상 낮았기 때문에 5~10% 정도를 더하면 되지만, 그렇다해도 50%가 붕괴됐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미터는 경제정책 실패, 이재명 논란, 지지부진한 북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밖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은 (그것이 자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타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간에 의심스러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많아 보인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방법상에서 매우 선정적이고 미숙했던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그에 대한 반발인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명분 없는 집단반발, 최저임금 인상 효과 축소와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계의 집단반발(파업은 그들의 정치적 권리이나, 요구가 도를 넘었다), 중소상공인의 집단반발(점점 줄어들 것이다), 결과가 더 나쁘게 나올 수밖에 없었던 통계청의 방식 변경과 그에 따른 실업율 상승(특히 청년실업률의 구조적인 문제), 느리고 약한 적폐청산 강도(문프의 통치스타일상 그럴 수밖에 없지만 성급한 국민들은 답답해 한다), 거듭되는 민정수석실의 인사검증 실패(이건 문제다!), 이제는 하락세로 돌아선 부동산가 폭등, 청와대 직원들의 연이은 기강 해이(이건 정말 문제로 위선까지 책임져야 한다), 문프가 임명한 김명수 대법원장의 무능력 또는 무대응(답답하네, 정말!), 문프와 청와대를 사칭한 사기들, 성대결로 번져간 남녀갈등(한국의 미래에 최고로 우려스러운 상황), 원유가 하락으로 떨어질 물가 폭등, 미세먼지 공포와 저자세처럼 보이는 대중국 외교(손석희의 JTBC가 대단히 호도시켰고, KBS가 힘겹게 바로잡고 있다), 이런 것들을 집요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하는 기성언론(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 모든 것을 반대하는 자유한국당의 악질적인 분탕질(좀비 같은 놈들), 소셜미디어와 유튜브를 중심으로 한 가짜뉴스의 폭증(민주주의의 위기), 여성을 분노케하는 검경의 수사와 사법부 판결, 끝없이 이어지는 각종 사고(이명박근혜 9년 동안 방치해두었던 것들의 예측할 수 없는 발생) 등등‥

 

 

이 중의 상당수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 결과들이 지금에 와서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오는 것임에도 이 모든 것들이 상호강화되고 자가발전해서 문프에 대한 불만으로 변화됐다. 촛불혁명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41.9%의 득표율밖에 올리지 못했지만 취임 이후 문프와 보좌진들이 보여주었던 모습과 남북정상회담 등에 힘입어 80%대까지 치솟은 지지율이 빠른 속도로 빠져나갔다. 책임의 소재가 어디에 있던, 문재인 정부의 실질적 임기가 1년에 불과했던, 국정과제를 세우는 인수 과정이 없었던 간에 모든 불만이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자 정치의 현실로써 피할 수 없는 숙명이다.         

 

 

20대, 영남, 자영업자의 이탈이 지지율 하락의 핵심이라는 박지원의 총평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 해도, 지지율 하락이 추세로 자리잡은 것은 부인할 수 없으며 대단히 위험하다. 대선에서 문프에게 표를 주지 않았으나 지지로 돌아섰던 사람들 일부가 떨어져 나가며 문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지지율 하락의 추세를 견인했다. 이후에는 각종 루머와 악의적인 가짜뉴스가 증폭되는 과정과 똑같은 과정인 '사회적 폭포효과(부정적 인식의 확대)와 뒤를 이은 동조화 폭포효과(확대된 부정적 인식에 더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는 것) 및 편향 동화(처음부터 문프에 반대했던 자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는 것)'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고 반박할 수 있지만, 지금은 받아들이고 대응책을 강구해야 할 시기다.

 

 

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미친 모든 요인들 중 거의 대부분은 J노믹스가 힘을 발휘하고 유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경제가 좋아지는 내년 중반부터 지지율 상승 요인으로 바뀔 것이다(장담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들어 좋아진 것들이 하나씩 늘어나고 있지만, 그것만으로 하락 추세의 여론환경을 뒤집기에는 힘이 부친다. 루머 하나를 바로잡는 것도 상당히 힘든 것이 현실인데, 여론 형성의 밑바탕에 깔려있는 기반인 여론환경을 바꾸는 데는 어마어마한 노력이 필요하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망가질대로 망가진 외교 환경을 바로잡고 세계사적 작업인 북한비핵화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새로운 시장 개척 등에 외교 행보를 집중하고 있는 문프의 외유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내치에 집중하게 되면 여론환경이 상승 추세로 바뀌는 것은 시간의 문제지만 지지율이 더 떨어지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시민의 곁에 있던 문프를 외국과 청와대에서만 볼 수 있다면 국민과의 거리는 당연히 멀어질 수밖에 없다. 나라와 국민의 미래를 위해 어쩔 수 없다 해도 문프의 최대 장점이 단점으로 뒤바뀐 것인데,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  

 

 

문프는 또한 각 부처의 장관과 고위관료들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며 청와대 운영도 같은 방식으로 한다. 이낙연 총리와 임종석 실장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문프가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외교에 전념할 수 있는 것도 이런 신뢰의 리더십 때문이다.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문프도 민주적 지도자의 전형처럼 사람을 믿고 맡기며, 충분히 기다려주는 대신 결과에 따라 책임을 묻는다. 이런 통치스타일이 내치에서 좋은 결과를 내지 못했다면 문프가 직접 챙기는 것을 늘릴 수밖에 없다.     

 

 

 

 

이런 연장선상에서 내년 초쯤에는 노통이 여러 번 했었고, 문프가 공약했던 '국민과의 대화'를 가졌으면 한다. 아무리 외치에 성공해도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내치에 실패하면 통치의 원동력인 지지율은 하락을 피할 수 없다. 평균적 국민이 있을 수 있다면, 그들이 바라는 것은 자신의 옆에서 나의 삶을 살피고 도와주고 보듬어주는 대통령이다. 외국에서 존경받고 국익을 실현하는 대통령도 보고 싶지만, 수출과 내수가 분리된 현실을 감안할 때 내치에 힘을 쏟는 대통령이 대다수 국민에게는 절실하고 중요하다.

 

 

문프가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대다수 오해를 풀고, 주권자의 도움을 청하고, 함께 가자고 국민을 설득해야 한다. 내년 중반부터 좋아질, 각종 국정과제와 정책들의 결과가 국민에게 말하기 위해서라도 그들의 마음을 다시 얻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나 또한 취임 초반의 모습을 보고 싶으며, 대통령이 국민에게 직접 보고하겠다는 공약이 보다 활발히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 이해찬 대표의 민주당처럼 보수의 재정립이 요원하다는 것만 믿고 건방지고 무책임하고 어리석게 대응하면 문재인 정부의 국정동력은 갈수록 약해질 수 있다.

 

 

이낙연 총리가 아무리 잘해도 한계가 있기 마련이고, 이재명 같은 악성종양이 언제 어디서 터져나올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국민은 보통 받은 것은 생각하지 않고 받지 못한 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 내년에는 문프가 외교 행보를 줄이고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을 늘렸으면 한다. 한 치 앞도 예측할 수 없는 트럼프와 김정은을 동시에 상대하고 인류사적 대전환을 이루어낼 수 있는 지도자는 전 세계에서 문프 외에는 없지만 구체적 결과들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음에 대비해야 한다.

 

 

보는 것만으로도 복지가 되던 그때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관계자들을 보고 싶다. 손을 뻗으면 닿을 것 같은 위치에 문프가 있기를 희망해본다, 국민은 늘 격려와 위로가 필요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반발하거나 실망할 이유는 없다. 중요한 것은 지지율이 하락하는 추세라는 것이며, 모든 언론과 야4당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50%대를 유지하는 것은 그만큼 지지층의 탄탄함을 말해준다. 문파와 문프, 문재인 정부에게 중요한 것은 이런 추세를 받아들여 멋지게 되치는 것에 있다. J노믹스와 북한비핵화 등도 내년에는 좋은 결과들을 내놓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유가 하락에 따라 경제가 좋아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문프의 임기 후반부는 진정한 문프의 사람들로 청와대 진용을 구축해야 한다. 문프는 건강만 챙기시라.     

  1. 방소 2018.11.29 19:44

    좋은글 잘봤습니다. 구구절절 맞는 말씀입니다. 내년에는 적폐청산과 평화정착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전 세계에서 무서울 정도로 득세하고 있는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은 '뭐, 어때서?'하며 아무것도 아닌 채 넘어가면서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동원해서라도 상대의 잘못은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물고늘어진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런 흡혈귀적 본성은 더욱 악랄하고 광적으로 펼쳐진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 '문준용 취업문제'를 들고나온 것도 이런 일환이며, 싸움의 범위를 문프에게까지 넓힘으로써 나를 건드리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하겠다는 정치적 협박에 다름아니다. 

 

 

 

 

헌데 이런 이재명의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자충수로 그를 감싸고 돌던 이해찬 대표의 입지마저 축소시켰다. 문프는 이런 저열한 도발에 응할 정도로 낮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대신 문준용을 거론한 이재명의 비열함은 3,245명의 고발인단은 고사하고 문프 지지자 전체를 분노하게 만들었다. 친노와 친문으로 회자되는ㅡ범주화할 필요는 없지만ㅡ의원과 당직자의 분노도 자극했다. 민주당 내 이재명 지지자들의 입지에도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다. 

 

 

이재명이 문준용씨의 취업문제를 들고나온 것은 문재인 지지율 하락의 핵심에 자리하고 있는 20대와 40대를 겨냥한 정치공작의 일환이기도 하다. 그들은 문재인 대통령에 실망한 사람들이라 지지 철회의 이유가 많아지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다. 문프에게 무엇을 기대했고, 그것의 실현가능성이 얼마였는지 알 수 없지만, 기대가 무너지면 지지 철회는 분노와 공격으로 변환되기 일쑤인데, 이재명이 이를 노린 것이다.

 

 

미미한 숫자로 줄어든 기존의 지지층으로써는 검경의 수사를 돌파할 수 없는 상황이라 자신의 편을 한 명이라도 늘리는 것이 이재명에게는 유리하다. 정치를 이런 숫자 싸움으로 바라보는, 그래서 선동과 거짓말도 주저하지 않는 이재명의 반민주적이고 조폭적인 행태는 민주당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적을 늘리는 공작이어서 이해찬 대표라도 감싸고돌 수 없게 만든다. 그의 바람처럼, 민주당 장기집권이 가능하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필수인데 이재명은 이것이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이재명을 고발한 3,245명으로 대표되는 문파는 이재명의 이런 본성을 정확히 꿰뚫은 사람들이었으며, 거의 대부분 문프를 배출하고 지원하고 있는 민주당 지지자다. 문파 역시 이해찬 대표만큼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바란다. 필자의 경우에는 그런 내용의 글을 몇 편이나 썼다. 문파 모두는 바란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그리하여 국민 모두가 신자유주의 30년의 착취와 악몽에서 벗어나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에서 행복하기를.  

 

 

이해찬 대표의 입장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이재명을 탈당이나 제명시키는 것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후폭풍을 몰고올지에 대해 면밀하게 검토하고 대처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지사와 비교할 때 공정하지 못한 처사라는 역공이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골치 아플 것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는 자한당과 조중동, 유튜브에 자리잡은 수많은 꼴통들이 이재명 탈당이나 제명의 순간을 학수고대하고 있음도 고민을 더하게 만들 것이다. 

 

 

이재명은 절대 제 발로 민주당을 벗어나지 않을 것이니 더욱 환장할 노릇이리라. 그렇다고 김경수 경남지사와 동시에 탈당시킬 수도 없는 노릇이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외통수에 몰렸음도 모르는 바는 아니다. 이재명이 그런 놈인줄 몰랐다는, 아니 알았으면서도 그 정도의 권모술수는 마키아벨리도 인정한 정치기술이어서 별로 문제될 것 없다고 생각하는 구태에 갇혀있었을 수도 있다. 이재명의 교활함을 고려할 때, 결단을 내리기에는 너무 많은 부분이 얽혀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문파와 민주당 지지자 대부분은 직·간접적으로 촛불혁명에 참가한 깨어있는 시민이며, 민주주의를 지킬 최후의 보루로써 조직된 힘이다. 우리는 노통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아직도 가지고 있으며, 이재명을 비판해도 지지는 거두지 않을 것이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그리하여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이해찬 대표는 믿어야 한다, 문프의 능력과 깨어있는 시민의 힘을! 

 

 

암은 빨리 제거할수록 완치확률이 매우 높아진다. 이재명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에 더 많은 암세포를 퍼뜨리기 전에 화학치료나 제거수술에 들어가야 한다. 이재명의 입에서 문준용 취업문제까지 나왔다. 이해찬 대표의 결단이 더 이상 늦추지면 안 되는 절대적 이유다. 수많은 트윗과 댓글에서 봤듯이, 이재명은 결국 문재인 대통령까지 물고늘어질 것인데 검찰 기소와 재판까지 지켜본다면 모든 책임은 이해찬 대표가 져야 한다.

 

 

깨끗해지려면 내 손에 피를 묻혀야 하는 법이다.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정권재창출을 이루어내야 할 이해찬 대표가 해야 할 일이자 의무며 정치적 책임이다. 이제명을 제명하라!……………………………그리고 필자가 집필에 집중할 수 있도록 언능 하루라도 빨리 순식간에 일사천리로 과유불급하게‥ 과유불급? 어, 이건 아닌데? 아무튼 당장 제명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좋은글 2018.11.27 15:41

    늙은 도령님이 유머감각까지 겸비했을줄이야

    • 늙은도령 2018.11.27 16:49 신고

      젊은 시절에는 제법 했지요.
      이젠 다 잃어버렸지만....즐겁게 살려고 노력합니다.

  2. 카사바 2018.11.28 18:37

    ㅎㅎ잘 읽고 갑니다
    아무튼 당장 제명하라!!^^;;;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조중동과 한국·매일경제 같은 찌라시 수준의 기사에 속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지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경제의 대침체가 멈춘 것은 2011년이며, 2012년부터는 미미하지만 완만하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백인 정신의 흑인인 오바마가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위기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단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살리는데 약 8000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모자라(이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들이 집을 빼앗겼다) 무려 1경 4천조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미국경제의 호전 이유 중에 일부러 빼놓은 또 다른 핵심 요인이 있다. 그것은 사우디와 러시아의 합작(트럼프의 노골적인 간접 지원을 받는)에도 불구하고 국제유가를 떨어뜨리고 있는 매장량 세계 1위의 셰일가스다. 국가경제와 국민경제의 모든 부분이 석유에 의존하는 미국의 경우, 휘발유가가 리터당 2.5달러를 넘으면 정권이 바뀌고 4달러가 넘으면 폭력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 거의 정설처럼 받아들여지고 있다. 

 

 

채굴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수질오염(원전과 석탄발전보다는 한참 적다)과 환경·생태계 파괴를 초래하고, 종국에는 지구온난화에 치명적으로 작용할 셰일가스의 대규모 채굴(매탄 노출이 문제!)은 휘발유가를 1달러 수준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만들어 미국의 산업경쟁력을 극적으로 높여주었다(트럼프가 기후협약 탈퇴를 떠벌이는 이유). 탄핵 위험에 노출돼 있고, 하원에서 다수당 지위를 잃었음에도 트럼프가 미친 짓거리를 계속할 수 있는 것도 50달러 이하의 셰일가스 덕분에 가능한 것이지 극도로 부풀려진 완전고용 때문이 아니다.

 

 

피터 자이한의 《21개기 미국의 패권과 지정학》에 따르면 2014년 이래 미국은 석유와 천연가스 생산량에서 사우디와 러시아를 제치고 세계 1위를 달리고 있다. 수평시추와 파쇄공법이 발전하고 파쇄액의 식수원과 환경오염 가능성이 급격하게 줄어들면 미국경제 호황은 상당 기간 지속될 수 있다. 하지만 유가가 5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상황이 역전되며, 이것이 트럼프에게 유리하게 작용할지 역으로 작용할지 알 수 없지만, 향후 10년간은 미국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셰일가스를 두고 벌어지는 극심한 갈등과 늘어만 나는 빈부격차를 미국의 정치권이 제대로 풀어낼 수 있다면.    

 

 

레이건 정부 시절부터 본격화돼 오바마 정부까지 지속된 제조업의 해외 이전(제조업의 세계화를 의미하는 '포스트 포디즘'이라고도 한다)으로 제조업 기반이 박살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의 강세는 천하무적의 수준에 이르렀을 것이다. 민주당 출신의 빌 클린턴이 금융산업의 광기를 제한했던 모든 규제를 풀어주는 바람에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같은 당 출신인 오바마가 금융업계의 슈퍼엘리트에서 구글과 애플, 페이스북, 아마존 등처럼 정보통신업계의 슈퍼엘리트로 갈아타며 제조업을 방치하지 않았다면 미국경제는 더욱 좋았을 것이다(토마스 프랭크의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을 참조).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워싱턴 켄센서스'로 구체화된 '달러 경제의 되먹임 시스템'(미국의 천문학적인 무역적자를 미국과의 무역에서 돈을 번 국가들의 미국에 대한 재투자로 상쇄하는 금융시스템) 덕분에 미국 전체로 볼 때 손해나는 장사는 아니다. 미국 제조업 노동자(대졸 이하의 백인남성이 주를 이루고, 이들이 트럼프의 주요 지지층이다)와 저임금 비정규직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지만 불평등을 주요한 성장동력으로 인정하는 경제관 때문에 무시됐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이런 역사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중소상공인 일부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면서도, 그들에게 돌아가는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 동의하기 힘들다. 중소상공인의 대다수는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으로 그들의 열악한 현실이 국민적 관심을 받게 되고, 이에 따른 문재인 정부의 지원책과 자한당의 반대로 10년 동안 통과되지 못했던 법률 통과에 따른 혜택들이 반영될 내년에는 다른 반응을 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과 정의당이 전체 의석수의 2/3에 이를 수만 있다면, 열악한 환경의 중소상공인을 포함해 이 땅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을 위한 각종 정책이 펼쳐지고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개헌과 관련 법률들의 국회통과가 가능할 수 있다.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이해찬 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곳곳에 포진해있는 구좌파와 입진보들이 차기주자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지 않는다면 노통이 하지 못한 모든 것들을 실현할 수 있다.   

 

 

재벌과 상대한다는 의미에서, 자신들을 가장 억압받고 착취되는 집단으로 보여지도록 만들기 위해 전체 조합원의 30%(저임금 비정규직)를 앞세우는 정치적 강자 민주노총의 억지에도 어느 정도 긍정적인 답을 제공할 수도 있다. 경제가 정말로 나빠지기 시작한 현실적 한계 때문에 문 정부의 노동정책 후퇴에 따른 그들의 격렬한 저항이 필요없어지는 그런 날도 올 수 있다. 극단적인 진영논리와 양극화된 이념대결을 넘어 국민 모두가 조금씩 양보하고 그보다 더 많이 얻는 최상의 사회적 합의도 이끌어낼 수 있다.  

 

 

대통령이라는 자리는 국민 전체를 공평하고 평등하게 배려해야 하는 책임이 있다. 이를 테면 조합원 100만 명의 민주노총도 배려해야 하지만, 무려 750만 명에 이르는 중소상공인도 배려해야 한다. 신자유주의의 최대 희생자인 그림자 노동의 전업주부와 경제적 약자인 청소년과 청년, 장애인, 성소수자, 미혼모, 편모(부)가정 등은 물론 난민과 이주민, 해외노동자까지도 배려해야 하는 것이 대통령과 정부의 역할이다. 명백한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한에서 대통령과 정부는 모든 국민을 공평하게 배려하고 어려움을 돌봐야 한다.

 

 

나는 온오프라인 모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를 저격하는 세력 중에서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가장 가증스럽다. 무지하고 무책임하고 교조적인 이들의 행태는 수구꼴통보다 더욱 국민을 분열시키고 격렬하게 싸우도록 부추기고 있다. 목적의 정의로움을 내세워 수단이 폭력성과 야비함을 무시하는 그들의 뻔뻔함에 구역질이 올라온다. 토론과 논쟁의 정치적 경쟁상대를 제거해야 할 적으로 규정해 선악의 이분법을 팔아 먹고사는 그들의 행태를 용서하기 힘들다.

 

 

강준만의 헛짓거리가 극에 달했던 '싸가지 없는 진보'가 바로 그들이다. 어느 누고도 평등과 자유의 이상향을 말하면 고귀해질 수 있다. 하지만 이재명이나 그를 밀어준 나꼼수 멤버와 그 아류들처럼 행동으로 실천하지 않는 자들은 고귀해질 수 없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사는 것이 좋은 삶인지, 바람직하며 칭찬 받아 마땅한지 직관적이고 경험적으로 알 수 있다. 노통과 문프는 그렇게 살았고 정치의 아웃사이더였다가 최고의 자리에 올라서도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었고 보여주고 있다.

 

 

 

 

두 분은 자유민주주의에 내재된 본질적인 한계와 정치환경에서의 현실적인 한계에 직면해 정치적 좌절과 정책적 실패도 했(었)고, 일부 공약에서 후퇴하는 잘못도 실족도 했(었)지만, 그렇다고 현실을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것이 결과를 내놓아야 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다. 인민의 자치를 빼면, 민주주의는 속이 텅빈 풍선 같아서 그 안에 들어오는 것들에 의해 여러 가지 형태로 변형된다. 이명박근혜 9년처럼 탈민주화(또는 역민주화)가 가능했던 것도, 이에 맞서 촛불혁명이 가능했던 것도 이런 특성 때문이다. 

 

 

41%의 투표율로 대통령에 오른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2~3%까지 떨어졌다 해도 국민의 반 이상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다. 경제적으로 뚜렷한 결과를 내놓기에는 너무나 짧은 시간이 흘렀을 뿐인데도 노무현 죽이기에 앞장섰던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들이 '가난한 조중동 노릇'으로 되돌아간 것은 시간의 문제였을 뿐이다.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41%에 그친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말해주는 것이 변함없는 그들의 옹졸함과 비열함을 말해준다. 

 

 

번지르하고 잘난 체 하는 말과 글, 표정과 태도에는 질릴대로 질렸다. 그들의 레퍼토리는 추호의 변함과 발전도 없으며 완벽하게 틀린 것으로 증명된 마르크스의 추상적 예언에 갇혀있을 뿐이다. 자본주의 역사를 통틀어 노동자가 단 한 번의 통합이라도 이룬 적이 없었고(한나 아렌트와 울리히 벡 등이 입증했다), 뉴딜정책 때의 노동자들처럼 전쟁 중인 외국노동자와의 단결이란 헛소리에 불과했다. 68혁명이 왜 일어났는가? 진보적 자유주의가 시민행동주의로 발전하는 동안 구좌파의 입지가 갈수록 줄어든 이유가 무엇인가? 마르크스주의의 관점에서 신자유주의 세력이 노조를 파괴해온 과정을 다룬 《혁명의 만회》는 참혹할지언정 일부의 진실만 담고 있을 뿐이다.   

 

 

진보매체와 지식인·교수들이 이에 답하지 못하면 무식한 것이고 답할 수 있다면 위선자이거나 자신만 옳다는 근본주의자에 불과하다. 민주노총에 몸담고 있는 30%의 저임금 노동자는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이라도 받았지만, 최소 150만 명(750만 명 중에서)의 중소상공인은 피해만 입었을 뿐이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에서 그들의 피해를 보존해주는 것이 시급하지 않은가? 30만 명 민주노총 조합원을 위해 150만 명 중소상공인의 억울함과 피해를 모른 채 할 수 없는 것이 (일시적으로 끝날) 작금의 노동정책 후퇴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행보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그리고 트럼프와 김정은이란 예상이 불가능한 두 명의 지도자를 달래고 설득하고 만나게 해서 결과(북한의 비핵화와 남북경제협력)를 끌어내는 시점에 이르면 노동정책은 본래의 자리로 돌아올 것이다. 전 세계적인 수요 부족으로 내년 1사분기까지는 경제가 하강할 터, 그때까지는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도 마다할 수 없다. 문프에게 노통의 참모처럼 뛰어난 인물들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극복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다.

 

 

'노무현 죽이기'에 이은 진보매체와 진보지식인·교수, 민주노총 같은 구좌파들, 자신만 고고한 척 하는 민변, 민주당 내의 입진보와 기회주의자들, 한국노총 같은 유사보수들의 변함없는 '문재인 죽이기'에 다수의 국민들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다. 문파처럼 진득하게 기다려주면 반드시 화답할 정권이 문재인 정부며, 신뢰의 정치로 전 세계적인 존경을 받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이다. 가짜와 껍데기들은 가라, 조중동과 자한당의 수구꼴통들과 함께.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1.26 00:25

    좋은 글 고맙게 잘 보고 있습니다. 쓰고 계신 저서가 점점 궁금해집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응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0:30 신고

      감사합니다.
      내년 4월까지는 집필을 마치고 6~8월 중에는 출간할 것입니다.

  2. 늙은태양 2018.11.26 05:57

    잘보고 갑니다.

    개인적으로 문정부말기에 주가는 2,700 을 통과(내심 3,000 까지 가능하다봄)할것이라 확신하고,
    1인당 소득은 38,000 불 이상 달성할거라 봅니다.
    (내심 젖먹던 힘까지내서 40,000 불 달성했으면..하는 욕심이 있습니다)

    노통때 경제가 엄청 성장했음에도 사람들은 집값 상승만 이야기해서 그 빛이 바랜점이 많습니다.

    문정권은 노통을 잊는 제2 의 경제 중흥기가 될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8.11.26 07:55 신고

      미국이 미친 짓만 하지 않으면 님의 예측에 가까이 갈 수도 있곘지요.
      세계경제가 하향세지만 내년 1사 분기만 지나면 경제가 호전될 수 있으면 그것에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단히 여려운 상황입니다.

  3. 언제나 희망 2018.12.31 18:38

    님의 예측대로 내년1사분기 지나면 세계경제가
    나아질것이라는 것에는 공감하기 어렵네요ㆍ
    그 반대가 될확율이 높다고 생각되네요ᆢ
    경제사이클상 하락예상 ㆍ미중 무역분쟁의 장기화ㆍ미일 등 세계경제의 둔화ㆍ특히 중국경제의 둔화ㆍ국내경제의 성장동력상실ᆢ
    어느것 하나 좋은것이 없는데 뭘같고 좋아질거라는 것인지ᆢ
    대기업도 중소기업도 영세기업도 자영업자도
    근로자도 모두 안고 가야되는데 근로자들만 안고
    갈려고 무리한 정책을 펴니 나라경제가 더욱더
    쪼그라들고 있죠ᆢ
    특히 최저임금 무리한 인상ㆍ근로시간의 급격한
    단축ㆍ사회적 토론과 합의가 없는 정책들ᆢ
    특히 경제무능ㆍ무능ᆢ
    이론은 좋으나 시기가 잘못되었습니다ㆍ
    지금 시행하고 있는 각종경제정책들은 실은 그나마 경제가 잘나가는 약 10 년정도 전에 시행이
    되었으면 좋았을 것인데ᆢ
    안타갑네요ᆢ
    만약 당신이 기업을 운영하는데 매출은 줄고
    사업환경은 나빠지고있는데 근로자들의 임금을
    정부에서 무리하게 인상시키면 당신은 어찌생각하시요?
    답해 보시오 ᆢ

    • 늙은도령 2018.12.31 23:01 신고

      당신처럼 생각하면 대체 어느 시절에 올바른 조치를 하지요?
      통계수치를 다룬 경제학자와 사회학자들의 책들을 보면 1973년 이후 세계 경제는 계속해서 하락했다는 증거들로 가득합니다.
      피케티는 그것을 진실의 영역으로 끌어올렸고요.
      그게 세계 경제의 현실입니다.
      약간의 반등도 거품으로 모두 다 판명됐고요.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공부하실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우리는 박정희 시대부터 지속돼온 고도,불평등, 과대 성정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 20년 정도의 편차가 있을 뿐이고요.

      경제 무능이라고요?
      어디에 경제 무능이라는 지표가 나왔습니까?
      증거들 대주시면 제가 반박하는 증거들을 수두룩하게 알려드릴게요, 다른 글을 통해.
      기레기와 양대노총이 떠들어대는 헛소리에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문프가 하는 일은 임기 말쯤에 이르면 얼마나 좋은 정책이었는지 드러날 테니 잠자코 지켜보기만 하고요.
      나대지 않으면 중간은 가니까.

      제 형제와 친구들, 선후배들이 재벌들의 임원으로 수두룩하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누구보다도 현장에 대해 잘 알고요.
      그들의 얘기를 종합하고, 학자들의 분석, 통계청의 지표 등을 보고 판단하니 그렇게 알고요.

      세계 경제가 내년 1/4분기까지 하강할 것이라 했는데 뭔 상승을 얘기했다는 것이지요?
      하강이 그치면 그 파장이 6~8개월 정도 갑니다.
      더 이상 떨어지니는 않아도 나바지지는 않지요.
      경제지표 상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고 지행지표로 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신뢰할 수 없는 경제학이지만 그것이라도 공부하시면 선행지표와 사후지표가 나와있으니 찾아보시고요.

      당신 수준에서는 나의 상대가 안돼요.
      장하준이나 신장섭 정도면 모를까?
      그러니 당신과 수준이 맞는 사람과 논쟁하세요.
      난 집필 때문에 정신없어서 이번 답글로 끝낼 테니까.
      이런 형편없는 수준의 질문에 답하는 것조차 낯뜨거워서 얼굴을 못들겠으니 그리 알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는 원자재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지라 이 둘의 슈퍼사이클 호황의 종료는 (한국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본격적인 경기 하강을 말해주는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수십 년 전부터 모든 나라의 정부와 대학, 연구소, 초국적 기업들이 입에서 단내가 나올 정도로 떠들어댔던 미래의 먹거리는 어느 누구도 찾아내지 못했다. 

 

 

지구온난화와 환경·생태계 파괴 등의 부작용을 남기지 않고도 제조업 중심의 산업사회를 뛰어넘을 것으로 기대했던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술들은 정보통신산업과 엔터테인먼트산업,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산업만 키웠을 뿐 인류의 삶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내지는 못했다. 제조업을 대체할 새로운 경제생태계도 구축하지 못했다(로버트 고든의 《미국의 성장은 끝났는가》를 참조하라).

 

 

인공지능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도 기존의 산업들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에 불과해서 세계경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견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미래산업이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아인슈타인 같은 초천재들이 쏟아져나오지 않는 이상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미래를 풍요롭게 만들지도 못한 채 기존의 일자리마저 씨를 말리는 역할만 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으로 등극할 것 같은 특이점주의자들의 허황된 주장처럼, 인공지능이 2045년에 특이점을 돌파하면 풍요는커녕 인류의 생존조차 장담할 수 없는 지경까지 내몰릴 수 있다. 인공지능이 특이점을 돌파하지 못한다 해도 일정 수준의 발전만으로도 인류를 아무런 쓸모도 없는 존재로 전락시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필자가 인공지능을 생각하며 언제나 암울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도 그것의 발전 대비 인간의 지혜와 성찰은 계속해서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현실에서 경제공황이나 금융위기처럼 10년 주기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 두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은 사상 최고의 수출액과 경상수지 흑자 기록을 이어갈 수 있었던 원인이었고, 그것이 끝남에 따라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도 당연한 결과다. 세금이 많이 걷힌 것도 두 개 품목의 슈퍼사이클 호황이 예상보다 길어졌기 때문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미친 감세가 없었다면 더욱 많은 세수가 걷혔을 것이고, 문재인 정부가 내수를 살리거나 일자리를 만드는데 더욱 많은 자금을 투자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가 경제가 나빠지는 것을 1년 간의 재정확장 정책으로 막기를 바랐다면 그것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바라는 도둑놈 심보에 다름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실패한다는 것은 국민이 감내해야 할 피해가 지금보다 더욱 많이 늘어난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도와주지 못할 망정 방해라도 하지 않는 것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 모두가 몇 년은 가난해져도 경제체질을 확실하게 바꾸는데 동의해준다면 약간의 희망이라도 생기기는 한다. 헌데 동의해줄까?

 

 

그것이 안 된다면,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연합의 중앙은행처럼 한국은행이 무제한 양적완화에 나서는 것밖에 없는데, 그것마저도 한국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다른 국가나 거대기업, 금융업체, 펀드들이 사주지 않는다면 완전한 패망으로 가는 길이다. 따라서 경제의 하강곡선을 상승곡선으로 바꿀 묘수를 찾는 것이 모래밭에서 바늘을 찾는 것보다 힘들다. J노믹스 비판자들이 한국과는 달리 경기가 좋다는 (그러나 최근에 들어서는 나빠지고 있다는 얘기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미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천문학적인 확장재정을 펼칠 수 있는 중앙은행을 두었고, 자국화폐가 기축통화에 들어있기 때문이다. 

 

 

각각의 중앙은행이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계속해서 돈을 찍어냈기 때문에 이들의 경제가 살아난 것이지ㅡ정확히는 대침체의 지속을 끝낼 수 있었던 것이지 양국 정부의 특별한 경제정책이 먹혀들었기 때문이 아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지구를 하나로 묶는 글로벌시장이 가능해진 이후, 전 세계적인 차원의 경제위기에서 벗어나는 방법이란 죽어라고 돈을 찍어내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다. 저개발국가의 성장처럼 새로운 시장이 창출된다면 약간의 경기변동은 일어나겠지만, 일개 정부가 경제를 살렸다 죽였다 할 수 있는 시대는 20세기로 끝났다. 

 

 

피케티와 급진적 진보좌파들이 주장하는 (필자도 한때는 주장했고 희망도 해봤던) 초고율의 누진세와 글로벌부유세, 의미있는 수준의 금융거래세 실시 등은 모든 인류가 동시에 깨어나 정치적 합의에 도달하지 않는 이상 실현불가능하다. 그것이 아니라면 전 세계적으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을 동시에 일이키는 것이 남아있는데, 주요 노조들이 기득권화 했거나 신자유주의 세력들에 의해 철저하게 해체된 현실을 고려하면 피케티의 주장보다 실현가능성이 떨어진다.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가 발생했을 때 뉴딜정책을 통해 1929년의 경제대공황을 극복한 경험이 있는 미국도, 케인즈주의를 통해 2차 세계대전의 폐허에서 극적으로 살아난 경험을 한 유럽도 증세가 아닌 무제한 양적완화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냉혹한 현실이다. 신자유주의 40년은 세계경제는 망가질 대로 망가졌으며 개별 정부의 차원에서 성장동력을 찾아내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만큼 어려운 상황이다.

 

 

미국, 영국, 일본, 유럽연합 등에서 풀어놓은 돈이 거의 2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세계경제가 붕괴되는 것까지는 막을 수 있었지만, 그것 만큼 각국 정부가 처리해야 할 빚의 규모를 생각하면 현상유지도 불가능한 시절로 들어설 수 있다. 우리의 경우 북한이라는 미지의 시장이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뚜렷한 성과를 거둔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남겨놓은 각종 부실들ㅡ대표적인 것이 폭증한 가계부채다ㅡ도 문재인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를 들여오는 바람에 수출과 내수 양면에서 받은 중국발 타격이 한계치에 이른 시점에서 트럼프가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돌입하는 바람에 한국경제의 부진이 더욱 심화됐는데, 이것은 문재인 정부가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무역전쟁이 확장되는 것과 표퓰리즘의 득세로 보호무역의 파고가 높아지는 것도 문재인 정부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원인들이 겹쳐 한국경제가 나빠진 것이며, J노믹스를 비판하는 자들이 조금만 노력했으면 얼마든지 알아낼 수 있었던 현장의 목소리이자 내수와 수출의 냉혹한 현실이다. 각종 통계가 나쁘게 나온 것은 당연하다.

 

 

거시경제학적으로 보면 신자유주의 40년(나라마다 10~20년 정도의 편차가 있다.) 동안 세계경제는 상위 20%에게는 혜택이 돌아가는 대신 하위 80%에게는 피해를 전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넓혀가는 기간이었다. 상위 20%에서도 상위 1%가 가져간 것이 전체의 80%에 이르렀을 정도로 상류층에서도 빈부격차가 더욱 커졌다. 대한민국도 이런 추세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을 종식시킨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의 취임으로 잠시동안 잊을 수 있었던 참혹한 현실이었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의 예산으로 구조화된 경제침체에 맞서야 했던 6개월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실질적 결과를 낼 수 있는 기간도 1년에 불과했다. 경제침체가 구조화된 상황에서 1년만에 이런 추세를 뒤집을 수 있는 정부란 인류가 머물고 있는 현재의 지구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각종 경제지표가 나쁘게 나온 것은 너무나 당연해서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하지도 않다. 두 개의 열광에서 벗어나 현실로 돌아오니 1년 정도 묵혀두었던 문제들이 여전히 아우성을 치고 있었고, 그것이 모여 J노믹스에 대한 비이성적 비판으로 터져나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이루어진 J노믹스는 쓸모 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경제학에서 그나마 건질 수 있는 몇 개 안 되는 좋은 아이디어이고 모든 나라의 정부가 따라야 할 모범적인 경제정책임에도 노무현의 참여정부 초기를 연상시킬 정도의 비판에 직면한 데는 이런 이유들이 선행돼 있었기 때문이다. 어떤 언론들도 이런 구조적인 원인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으니 기본적 논리도 갖추지 못한 무식하고 억지스러운 비판들이 득세할 수 있었고, 동조하는 국민들이 늘어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졌다.

 

 

J노믹스의 3개 축 중에서 가장 많이 욕을 먹고 있는 성장주도성장은 모든 경제학이 추구하는 핵심 목표로 한시도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로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강력하게 추진해도 눈에 띠는 성과를 보여주기 힘든 과제다. 그만큼 계층간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노동자와 가계의 소득을 올리는 것을 빼면 문재인 정부가 존재할 이유도 사라지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저항을 피할 수 없고 그것의 결과로 지지율이 하락한다 할지라도 뚝심있게 밀고나가야 할 경제정책의 핵심이다.  

 

 

이런 절대적 당위성에 불구하고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대표되는 소득주도성장에 집중 포화가 퍼부어지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어 보인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가 90%에 이른다는 실언을 한 것과 중소상공인의 격렬한 반대를 예상하지 못했다는 것,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를 동시에 교체한 것 등에서 유추해볼 때 소득주도성장 퍼부어지고 있는 비판의 기저에 자리한 것이 무엇이지 어림짐작 할 수 있다. 

 

 

먼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비판은 상당히 왜곡된 것이며, 그 때문에 대단히 악의적이라는 사실부터 분명히 밝힌다. 불평등과 양극화의 속도가 더욱 빨라진 이명박근혜 9년의 아우성들과 지난 대선에 나온 후보들의 공약들을 돌아보면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린 것은 선택사항이 아닌 필수사항이었기 때문이다. 경제상황이 나빠졌다며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지 않았다면 비판의 강도는 지금보다 더욱 높아졌을 것이기에 작금의 비판은 정상적이라 할 수 없다. 

 

 

문제는 다른 데 있었다. 진보학자의 경제서적을 광범위하게 파고든 필자조차 최저임금을 2년 연속 대폭 올리고 난 다음에야 자영업자와 편의점, 프랜차이즈 지점들이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게 됐다. 최저임금 인상(불평등과 양극화를 줄이기 위한 가장 직접적인 방법)을 다룬 진보학자의 어떤 경제서적에서도 이런 내용이 나온 것을 볼 수 없었다. 그들이 둘을 동시에 다루지 않은 이유를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고, 진보매체에서도 이런 기사를 찾을 수 없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도 이런 부작용이 제대로 보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다(에고 힘들어. 오늘은 여기까지).

 

 

 

 

인구 1억 2천만 명의 일본을 자영업(또는 편의점)의 나라라고 하지만 인구 5천만 명에 불과한 우리와 비교하면 사정이 좋은 편이다. 프랜차이즈의 경우 대리점의 최소 이익을 보장해주고 대리점 직원의 노동자 지위를 인정하는 등 자영업계의 환경과 임대차보호법에 대한 국가의 지원도 우리보다 좋은 편이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경기침체를 지속하고 있음에도 주요 선진국의 지위를 놓치지 않는 이유(핵심은 제조업)의 일부가 여기에 있다(최소한 경제사회적 경쟁력만 놓고 보면 일본이란 나라는 정말 불가사의한 나라다).

 

 

터키, 그리스, 멕시코 다음으로 자영업자가 많은 대한민국의 해당 종사자는 750만 명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표하는 이익집단과 정치적 영향력 부재로 인해 최저임금 인상의 피해를 떠안아야 했다. 750만 명 중에서 최저임금 인상의 수혜를 입은 인원도 적지 않지만 일자리를 잃는 등 직격탄을 받은 인원은 150만 명 정도에 이른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에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조합원수가 100만 명 정도인 것과 비교하면 대단히 많은 숫자라 할 수 있다. 

 

 

2년 연속 2자리수의 최죄임금 인상은 더는 미를 수 없는 시대의 과제였고, 저임금 노동자의 소득 증대를 위한 필수과제였지만 자영업에 종사하는150만 명에게는 지옥과도 같은 결과로 다가왔을 터였다. 경제전문가가 아닌 문재인 대통령도 이런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다. 경제에 관해서는 구좌파에 가까울 정도로 급진적이어서 최저임금 관련 연구들을 섭렵했던 필자도 한국의 자영업 상황이 열악한 것은 알았지만 이 정도로까지 최악의 상황까지 내몰렸는지는 몰랐다.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와 관련된 각종 연구에서 목표한 액수를 단기간에 달성했을 때 자영업계가 감당해야 할 피해가 얼마나 클 지에 관해서 다룬 연구들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야비한 진보매체를 비롯한 기레기들의 천국인 기성언론에서도 이런 내용을 다룬 적도 없었다. 양대노총이 대변하고 정치적 영향력이 막강한 노동자(노조에 소속된)의 입장에서만 최저임금 문제를 다루었을 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자 상당수와 알바 자리마저 잃은 일부 청년들의 저항에 직면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신설한 것에서 이를 유추할 수 있다. 

 

 

장하성 실장과 김동연 부총리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사령탑을 교체하겠다는 대통령의 결심이 이때 이루어진 것 같다. 특히 장하성 실장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제대로 보고했다면 문 대통령의 실언도 없었을 것이고, 서둘러 자영업 담당 비서관을 만들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급진적 진보에 가까운 장하성 실장은 불평등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접근방식에서 현실주의적 진보인 장하준 캠브리지대 교수와 궤를 달리하는데, 이런 차이가 자영업의 피해를 과소평가하는 실수로 이어졌을 수 있다. 

 

 

하지만 장하성 실장의 접근법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자영업계의 피해를 예상해 충분한 대비책을 세워두지 않았던 것이 실책이었을 뿐, 그의 접근법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자영업자와 청년들의 반발에서 보듯이 장하성 실장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고, 이들의 반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김동연 부총리의 책임도 줄어들지 않지만, 그 덕분에 비정상적이도 너무나 비정상적이었던 자영업계의 문제점과 중소상공인의 열악한 처지가 국가적 화두로 떠올랐다.

 

 

위기가 곧 기회인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자영업 담당 비서관 자리를 신설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자영업계에 전화위복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분위기가 성립됐다. 언론과 함께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최악의 집단인 국회(특히 시대착오적 경제관과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자유한국당)에서도 10년 동안 묶어두었던 임대차보호법과 카드수수료 인하, 프랜차이즈법 일부 개정 등 자영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법률들을 통과시켰다.

 

 

이것만으로도 많이 부족해 가야할 길이 상당히 멀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노동자와 자영업 종사자들의 요구를 들어줄 도깨비방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정부는 모든 국민과 분야를 배려해야 하기 때문에 순차적인 방식으로 해결해갈 수밖에 없다. 민주노총은 재벌 오너와 경영진과 비교했을 때만 사회적 약자이지만, 대통령과 장관들을 우습게 여길 정도로 정치적 힘은 어느 집단에도 뒤지지 않는 강자다. 30%의 비정규직 조합원을 빼면 나머지 70%의 조합원은 사회적 약자에도 속하지 않는다.

 

 

당장은 기본도 갖추지 못한 비판들의 홍수 속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하겠지만, 최저임금 인상과 자영업계 환경을 개선하는 노력들이 본격적으로 말을 하게 될 2년쯤 후에는 지지율 상승이라는 대반전으로 이어질 것이다. 현재의 의석수로는 문재인 정부가 원하는 일자리 정책(정부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것,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을 밀어붙일 수 없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과반수 확보나 2/3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기적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정책이라도 펼쳐 급한 불부터 꺼야 한다(발상의 전환이 극적으로 이루어지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도 가능하다. 청년일자리와 관련된 필자의 아이디어에 대해서도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궁극적으로는 개헌을 통한 보편적이고 누진적인 증세가 이루어져야 한다. 토지공개념과 이익공유를 더욱 강화해서 공정경제에 이를 수 있는 이익공유제와 초과이익환수제, 금융거래세, 보유세 인상 등도 뒤따라야 한다. 노조가 정말로 필요한 중소·중견기업과 정보통신 관련 기업 등에서 노조를 만들 수 있는 노동관계법도 개정해야 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시장가격표를 붙여 인간의 영혼과 신앙까지도 시장에서 사고팔 수 있는 경제화를 밀어붙이는데 성공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인류는 어떤 성장동력도 마련하지 못한 채 19세기에 준하는 불평등과 양극화만 늘려왔을 뿐이다. 

 

 

필자는 인간의 본성과 맞지 않는 사회주의와 마르크스주의에 반대한다. 그들의 주장은 대단히 이상적이고 인본주의적이지만 추상의 차원에서나 가능하고, 잘못된 예언 때문에 문제만 복잡하게 만들었으며, 영원히 변하지 않을 인간의 본성을 기준으로 할 때 자본주의를 대체할 가능성은 제로라 할 수 있다. 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는 그런 면에서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 못지 않은 성찰을 보여준 책이며, 디지털 세대가 반드시 읽었으면 하는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토마스 프랭크가 보여준 성찰에 주목해야 한다.

 

 

일자리를 창출하는 기업과 경제가 좋은 것이지, 디지털기술로 중무장한 구글이나 페이스북, 애플, 아마존, 골드만삭스, JP모건, 시티그룹 등처럼 일자리는 만들지 않으면서 천문학적인 이익을 빼돌리는 초국적 기업들이 좋은 것이 아니다. 이들 때문에 마르크스가 꿈꾸었던 '자유의 왕국'의 정반대에 위치한 '초격차 사회'의 도래를 운운하게 된 것이며, 현장경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미래학자들이 기본소득 도입만이 거의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헛소리를 떠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대마초 유통을 합법화하는 나라와 도시가 늘어나는 것에서 보듯 인류의 풍요로운 미래를 위한 성장동력은 모습을 꼭꼭 숨긴 채 인류의 실족을 바라만 보고 있다. 관련된 공부를 계속하다 보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인류의 축복이기보다는 저주일 가능성이 더욱 높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어쩌면 인류의 미래먹거리를 제공할 새로운 성장동력이 완전히 사라졌을 수도 있다. 과학기술과 뇌의 발전을 기준으로 인류의 진화사(창조론으로 봐도 똑같은 결론이 나오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겠다)를 살펴보면 21세기를 끝으로 인류의 역사가 종지부를 찍을 가능성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인류는 진화의 최종단계가 아니었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갈수록 강해진다. 향후의 과학기술 발전도 그런 가능성을 높여주는 방향으로만 진보를 이루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이것을 막을 도리는 없다.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태어났고 그렇게 하도록 진화해왔기 때문이다. 필자도 상당수의 지식인처럼 인류의 미래에 대해 비관적이다, 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 합리성에 포획되거나 대책없는 저항만 외치는 표퓰리즘 정치가 득세하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그나마 J노믹스가 성공한다면 비관적인 미래의 도래가 일정 기간 미뤄질 수 있다. 루소의 바람처럼 우리 모두가 신이 될 수 없기에 현기증 나는 이상과 척박하기 그지없는 현실 사이에서 적절한 조합과 지혜로운 타협을 통해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그 자체로 노무현 대통령이기도 하다. 이 두 분이 우리의 지도자였고 지도자라는 것은 대단한 행운이며 축복이다. 자유한국당에 포진해있는 수구꼴통들과 민주당과 정의당에서 암약하고 있는 좌파꼴통과 입진보들만 솎아낼 수 있다면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이 J노믹스를 통해 얼마든지 현실화될 수 있다.

 

 

한국의 현대사에서 문재인 대통령만큼 전 세계적 존경의 대상이 된 지도자는 없었다. 김대중 대통령도 존경을 받았지만 문재인 대통령에 비견될 만큼의 임펙트를 보여준 것은 아니었다.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 행보에 힘이 실리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당리당략과 진영 논리, 정치적 야심에 빠져 문재인 대통령을 헐뜯는 김성태와 김진태, 이언주 등의 망언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얼마나 많은 해를 끼치고 있는지 말해봐야 내 입만 더러워질 뿐이다.   

 

 

이명박근헤 9년의 역주행을 끝장낸 촛불혁명은 문재인 정부를 출범시켰을 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득세에 종지부를 찍을 수 있는 시민자치와 정치혁명(민주주의의 핵심)의 위대한 모델을 제공했다. 양극화된 한국정치와 갈등만 유발하는 기성언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사법부가 최후의 장애물로 남아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끝나가는 시점에서는 이것들마저도 돌파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도 촛불시민이 여전히 깨어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J노믹스는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청와대와 정부의 고위관료와 공무원들이 제 역할만 제대로 한다면 필연코 성공할 것이다. 경제성장에 대한 무조건적인 숭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주기적으로 선거를 치러야 하는 민주주의 체제에서 어떤 정치인이나 정당도 경제성장을 포기하자는 미친 소리를 공약으로 내걸 리가 없다. 성장 포기는 가난해지는 것을 말하는데, 어느 유권자가 그들에게 표를 주겠는가(민주주의의 치명적 단점). 

 

 

이제는 이런 한계에서 벗어나야 한다. 인류는 경제성장과 과학기술 발전을 무조건적인 선으로 간주했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를 바닥까지 떨어뜨리며 작금의 위기를 자초하기에 이르렀다(현대의 천체물리학과 이론물리학은 지구는 먼지 정도에 불과하며, 인간도 음식과 비교할 때 원자의 배열에서만 다른 하찮은 존재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청춘들에게는 미안한 말이지만, 인간이란 존재가 원래 그렇게 생겨먹었기 때문에 부모세대보다 가난한 자식세대도 나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인류의 역사에서 그런 경우가 다반사로 일어났었다. 인간을 신이 창조했던, 원숭이에서 진화했던 인류의 발전은 여성의 희생을 담보로 지적인 발전을 거듭해왔고,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환경과 생태계 파괴를 동반한 불평등과 양극화의 극대화였다. 그 결과 인류의 멸종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황이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인식의 변화가 이루어져야 이런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 경제적 풍요와 삶의 편리함만 추구한 결과가 지금의 현실이라면 근본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바꿔야 하지 않겠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물론 이 글도 초고입니다. 첨삭을 거쳐 책에 포함될 것인데, 그때는 보다 완벽한 논리를 펼쳐보이겠습니다.) 

  1. 언제나 희망 2018.12.31 18:12

    당신의 글은 상당부분 공감되는 부분이 많으나
    경제부분에서는 공감되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ㆍ 소득주도성장중 최저임금을 급격히 올려서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정책에는 반대합니다ㆍ
    당신은 현장경험이 전혀없는 몽상가에 불과합니다ㆍ 최저임금을 주는곳은 영세기업이거나 소상공인들이 대부분입니다ㆍ
    경기가 활성화되어 매출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최저임금의 증가가 따라가지 못할때 정부가 개입
    하여 인상시키더라도 그 것을 감내할 수준이 되면
    임금상승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날수 있습니다만
    지금처럼 내수경제가 하락하고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데 임금을 급격히 올리면 오히려 역효과만
    나타나서 몰가상승ㆍ고용감소ㆍ근로자의 실질임금 감소ㆍ자영업자 영세기업 몰락 ᆢ 등 부작용이 크게 나타날수 밖에 없는것입니다ᆢ
    현장경험을 좀 하고 글을 쓰세요ᆢ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선 압승에 대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압승의 역풍 때문입니다. 정치평론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이 한북미 정상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식이라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수구적폐세력을 퇴출하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 문프의 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 첫 번째 역풍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문프를 팔아먹기에 급급하다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일당의 독주체제로 굳어지면 지역민들의 불만이 지자체장을 넘어 대통령으로 집중되게 돼있습니다. 새로운 지자체장이 아무리 뛰어난 행정을 보인다 해도 당장의 이익과 변화에 민감한 지역주민들의 불만을 피할 수 없는데, 정당이 같기 때문에 지자체 단위에서 처리해야 할 불만들이 중앙정부까지 타고 올라오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문프의 등으로 식은땀이 흘러내릴 수밖에 없지요.



이재명의 인수위 논란과 취임식 논란, 은수미의 아동수당 논란, 오거든의 신공항 논란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당선자의 자질과 재정 운용에 관련된 것이라 책임 소재가 민주당을 거쳐 대통령에게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권력 집중이 불러올 부패와 비리의 발생가능성도 높아졌고요. 문프가 조국 민정수석에게 대통령 친인척과 여당 인사, 지방정부와 의회의 부패와 비리 감찰을 강화하라고 지시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권력을 감시하는 것이 첫 번째 임무인 반문카르텔 언론들에게는 어마어마한 먹이감으로 던져질 것이고요. 자신이 밀어주는 정치인이 있다면 왜곡되고 편파적인 보도(시사라디오 포함)로 지역주민의 불만을 더욱 극대화시켜 문프와 청와대, 정부로 떠넘길 수 있습니다. 조중동이 반등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이며, 방송법 규제에서 자유로운 거대 팟캐라면 말할 것도 없고요. 평화협정 체결이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이런 경향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관료사회와 공무원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 부패와 비리가 늘어나는 것입니다. '절대권력은 절대로 부패하고, 권력은 부패하는 경향이 있다'는 격언처럼 그런 방향으로 흐를 수밖에 없습니다. 문프와 민주당 출신 지자체장들이 알아서 할 것이라는 생각이 부지불식간에 자리잡으면 소극적인 행정이 늘어나게 됩니다. 문프가 준비 부족을 이유로 내세운 이낙연 총리의 건의를 받아들여 규제혁신회의를 당일 몇 시간 전에 전격 연기한 것에서 이런 전조가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김영주 노동부 장관을 질타한 것도 최저임금 인상과 최저임금법 일부 개정안에 대한 대국민 홍보와 노동계 설득에 소극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의 장관이 정무직인 이유는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해당 부처의 주요 업무에 녹아 들게 만들 정치력과 행정적 책임이 동시에 있기 때문인데 김영주 장관은 이에 미흡한 대처로 일관했습니다, 문프가 여러 번이나 언급한 주문임에도.

 


어떤 이유인지 알 수 없지만 공시지가 현실화 방안 발표를 늦추고 있으며, ‘진에어면허취소 문제에서도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김현미 국토부장관도 비슷한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관 선에서 처리해야 할 것을 문프의 청와대로 넘기면 답이 없습니다. 혁신성장을 주도해야 할 관련 부처들의 탁상행정식 규제혁신안도 마찬가지이고요.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국내경제에 영향을 주는 것까지 겹쳐지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지금은 조정기간).

 

 

세 번째는 민주당 당권 경쟁이 불러올 내부의 분열입니다. 나라를 확실하게 말아먹은 수구세력과 수구언론이 지리멸렬한 상황에서 지선까지 압승해버렸으니 민주당 당권을 잡는 자가 곧 미래권력의 핵심으로 부상합니다. 당권 경쟁이 치열해지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고, 그만큼 분열의 크기와 깊이도 커질 수 있습니다. 총선까지 지속될 당권이기에 (가능성이 낮지만) 문프와 척을 지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남북미 정상의 개인 역량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이 늦어지거나 그에 준하는 빨간 불이 켜지기라도 하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시스템 구축이 시급하지만 트럼프와 김정은의 리더십이 이를 어렵게 만든다).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미국 주류로부터 맹공을 당하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약한 고리이고, 시진핑을 무시할 수 없는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으로 약한 고리이지만 문프의 지지율이 떨어지면 이것이 역전될 수도 있습니다.

 

 

제주도로 몰려온 난민 문제처럼 예기치 않는 것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터, 지선 압승과 수구세력의 동시 몰락에 마냥 좋아할 수 없음도 이런 이유들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지형은 완충지대(경기도가 최적이었는데)가 사라진 기호지세라 할 수 있습니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총선 결과가 나와야 여소야대에서 벗어날 터, 소규모 연정이라도 해야 하는 것인지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물망초 2018.08.05 19:20

    자유한국당 지지자들 다수와 일부 진보와 민주당 분열을 기획하고 4년동안 기획하고 들어온 진보세력들 이 공존하는 전쟁터가 민주당입니다!!!!!!! 자유한국당 지지자야 통치만 잘하면 따라올 국민들이지만 민주당을 장악하기 위해서 들어온 진보세력들 이놈들은 어찌 할건지 진보는 정신만 수용하면 되지 사람을 수용하는 순간 민주당은 개판 됨!!!!!!!!!!!! 이놈들의 정신세계는 이명박근혜에서 머물고 있음!!! 경찰이 범죄자를 수사하다가 범죄자가 되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죽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10~30%대에 이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듯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영원히 좁히지 못하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배열돼야 하는 전체주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치라는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최적화(공리주의의 최대화가 아니라)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균형과 견제라는 두 개의 축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궤멸 직전의 수구세력을 대체할 합리적 보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프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때 10~30%대의 국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 말입니다. 내일 치러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할 수 없다면 홍준표와 김무성, 정우택, 나경원, 김진태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반공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진영의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과 연정을 펼친 남경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의 파트너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마저 반대하는 등 문프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홍준표와 나경원 등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남경필이라면 10~30%의 국민을 대표하는 협치의 파트너로써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구반공세력의 궤멸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세력의 궤멸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해당할뿐더러, 그럴 경우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요소인 다수의 독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프의 지지율이 80%대 중반까지 오른 것도 좌우를 넘어 모든 국민을 품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노무현과 문재인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바라지만, 그 맞은 편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의민주주의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역설했듯이, 점진적 개혁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의 대변자들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파트너로써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을 장기간 동안 지배했던 보수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반공기득권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득세 때문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했던 권위주의적 구좌파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팔아먹으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양극단에 자리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갈등과 반목, 반칙과 특권, 폭력과 비리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맥없이 무너진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온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6.13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이라고 믿는 제가 수많은 고뇌 끝에 남경필에게 표를 주기로 결정한 것도 시민주권의 합의민주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육참골단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이념적 갈등을 무한대로 증폭할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종지부 찍으려면 새로운 보수가 자리잡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리영희 교수의 성찰처럼 국가는 좌우의 한 쪽 날개로만 날 수 없습니다. 세계사적 전환을 이끌고 있는 문프의 짐을 덜어주려면 10~30%대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8.06.13 09:01

    도령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역추론을 해봐도 남경필은 문통께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잇지만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이용하고 잇고 당선 후에는 문대통령을 이용하려고 덤빌 것 입니다
    다만 도령님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너무 맘 상해하지 않앗으면 합니다 이재명 스캔들 관련기사에는 이재명은 지사까지만 해라 대선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를 파악하고 잇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도령님이 이재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햇습니다만 멀리 길게 나무와 숲 그리고 산까지 보는 혜안에 감탄하게 되엇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6.13 18:53 신고

      일단 이재명에게 경기지사 이상을 꿈꾸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노력을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됐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지만, 경기도민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문프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준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자체의 지지표도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전체 득표수를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문파 2018.06.13 12:39

    이성남은 정치가 아니라 이자는 조사를 받아야할 자라고 봅니다만

    지사는 커녕 시장도 해서는 안될 위험한 자가 이성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3 18:53 신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를 만들어야죠.

  3. 참교육 2018.06.13 17:49 신고

    이번선거 결과로 수구세력이 괘멸하고 민주당이 보수로 그리고 민중을 대변한 진보정당이 출현하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4. 은빛 2018.06.13 18:12

    이재명 당선이네요. 과반이라도 무너졌음 좋을련만 60퍼 육박이라니... 개돼지같은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겪고도 느낀 바가 없나 보네요ㅠㅠ 기뻐할 날인데도 찢 면상보니 울분이 치미네요

    • 늙은도령 2018.06.13 18:54 신고

      일단 득표수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2018.06.13 22: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4 00:43 신고

      혜경궁 김씨 건으로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철의 출마를 비난한 SNS가 있습니다.

  6. 별까지 2018.06.13 23:03

    저는 경남도민은 아니지만 경남 지금너무 똥줄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ㅠ

    • 늙은도령 2018.06.14 00:42 신고

      승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갈수록 표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나경원에게 결코 뒤질 수 없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있는 홍준표의 망언 퍼레이드가 가히 외계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국민과 세계가 감탄과 칭찬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나경원에 이어 홍준표의 영혼마저 탈탈 털리며 대기권 너머로 가출해 버린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 흥분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준표와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란다^^).

 

 



현실을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홍준표로써는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90%를 훌쩍 상회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의 위로거리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자기기만의 최면술에 빠진 채 홍준표는 주사파 정권의 정치쇼에 두 번 속으면 바보, 세 번 속으면 공범이라고 주문을 외웠습니다. 트럼프를 넘어 아베마저 판문점 선언에 동참하고자 문프로 돌아섰으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겠지요.

 

 

국민은 그래서 홍준표에게 다음과 같이 답해줍니다. ‘한 번 속으면 김정은 멋져 부러! 두 번 속으면 트럼프 노벨상 가즈아~ 세 번 속으면 문재인 연임 개헌♡’이라고요. 국민은 이 세 명의 지도자에게 속고 싶답니다. ‘나는 정치에 소질이 없다는 문통의 대국민사기에도 완벽하게 당한 터인데 두 번은 어떻고 세 번은 어떻겠습니까? 문프에게 속는 것이 이렇게 즐겁고 행복한 일이라면 천 번이고 만 번이고 마다할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정상회담 장소로 판문점을 고려하는 것도 자신을 높여주는 문통과 문프의 무한 신뢰에 화답하기 위함입니다. 미국의 주류 언론과 민주당의 반대에 힘들어 하는 트럼프가 자신에게 노벨상을 주어야 한다고 전 세계에 호소하는 우리와 함께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길이 로마로 통했다면 지금은 문통으로 통한다는 것을 트럼프도 인정한 것이지요.

 

 



이런 세계사적 여정의 처음과 중간에 두 분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작금의 자한당과 수구언론들에게 빨갱이 소리를 들으며 6.15선언과 10.4선언을 이끌어낸 두 분의 대통령이 없었다면 오늘의 기적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민주정부 1기와 2기를 통해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분단을 스스로의 힘으로 풀어낼 수 있음을 보여준 두 분의 대통령이 있었기에 문통은 김정은과 트럼프를 설득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 대통령님, 노무현 대통령님, 하늘에서 보고 계시지요? 문통과 문프들이 이끌어가는 하루하루는 기적의 연속이고 세계사의 중심이며, 어느 민족과 국가도 풀어내지 못한 평화담론의 새로운 근원지입니다. 김정숙 여사를 중심으로 이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이 이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었고, 지속가능성을 담보해주고 있습니다. 세 사람의 조화로움이 이념과 미투 너머의 이상향도 결코 꿈만이 아니라는 희망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지금 문통과 김정은 위원장,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 많이 속고 싶습니다. 세계 어느 나라의 영부인도 보여주지 못하는 친밀감과 따뜻함을 전해주는 김정숙 여사의 포옹력과 생동감 안으로 이설주 여사와 김여정 부부장이 기꺼이 들어오는 것에 속고 또 속고 싶습니다. 그럴 때만이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공동 번영의 지난한 여정에서 추호의 흔들림도 없이 문통과 영부인을 지지할 수 있으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웃어요항상 2018.05.01 22:33 신고

    솔직히 지들은 하루에 열두번도 더 속이면서 양심에 털난 넘들

    • 늙은도령 2018.05.01 22:35 신고

      정치를 말이라고 하지만, 이들은 그 앞에 거짓이 더 붙습니다.
      이제는 님도, 시민들도 다 아는 사실인데 저들만 모르는 모양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5.02 08:28 신고

    입만 열면 거짓말인 그들의 말에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8.05.02 14:00 신고

      너무 많아 지방선거 이후 보수의 재편과 함께 사라질 것 같습니다.
      좀 더 오래해야 유리한데.....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 얽힌 문제를 임시봉합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지만ㅡ이란과 UAE, 사우디와 카타르의 관계 변화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생각이다ㅡ그것보다는 국익(특정 재벌들의 이익)에 밀린 투명성의 결여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수준에서 임시봉합된 한일위안부협상도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일본과의 외교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마지못해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들에게는) 촛불혁명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련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이 정확하게 짚었듯이, 비트코인 광풍은 사설거래소와 채굴업체의 불법과 위법, 해킹, 과대·사기광고에 초점을 맞춘 채,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게는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이익이라는 완전 자유시장과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의 공통이상향을 담아낸 블록체인 기술에 매혹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트코인의 설계 자체가 광란의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한계(봇을 동원한 작전세력의 준동, 채굴과 지갑에서의 해킹,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에서 취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2030세대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교육의 몰락이 부와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착화된 현실에서 2030세대가 하나의 탈출구로써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명백한 투기라는 사실을 2030세대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망과 분노, 부끄러움이 어딘가로 폭발해야 했을 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한 것은 (노통에게 그러했듯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기술이 부와 기회의 양극화를 극대화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세대(40대 포함)인 이들에게 먹힐 가능성도 없고요. 



여자하키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평창올림픽 관계자들이 보여준 일방통행과 세련되지 못한 행태는 정의와 함께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에게 상당한 반발(네이버에 상주하는 댓글부대의 공작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영원한 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는 노릇이어서 평창올림픽을 주관하는 부처와 관계자들이 여자하키 감독과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문통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언론들이 현송월의 일거수일투족을 과도하게 내보낸 것도 반발심리에 기름을 퍼부었구요. 





남북단일팀이 성사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발생할지와는 상관없이,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은 무임승차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느낌까지 발전할 수 있음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북한과 김대중·노무현 10년의 북한이 얼마나 다른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같은 세대인 여자하키 선수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지켜본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다만 그들은 노통을 이런 방식으로 죽음까지 몰고갔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다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강행한 것도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 영향을 키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는 광고의 등장은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예상된 현상이었고,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심리의 작동은 정치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문통이 지난 대선에서 42%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은 신중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진영의 실시간검색어 전쟁(네이버를 중심으로 전 영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댓글부대가 최악의 적폐세력!)은 정현의 탁월한 활약상과 맞물려 국민적 반감(네이버와 기레기들이 그렇게 유도한 면이 매우 강하지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필자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의 마음과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올림픽의 본질까지 망쳐놓을 수 있는 양 진영의 진흙탕 싸움은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급스럽게 가자'는 미셀 오바마의 발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반문재인 진영이 원하는 것이어서 스마트한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국가와, 심지어는 제국적 탐욕에 찌들은 미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의 이미지와 특성은 스마트하고 고학력이며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르크스의 유령에 짖눌려 있는 한국의 진보는 가난하고 투쟁적이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과착화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이지만 자유주의적이기도 한 현재의 2030세대(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에게는 이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한달 동안 집중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유시민과 안희정,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 이호철, 최재성 같은 인사들이 문통 곁에서 일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자신에게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법관 13명의 '유감 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촛불혁명이 바꾼 것이란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에 불과합니다. 



MBC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KBS는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든 것이 그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개별적인 행태는 그들의 자유와 선호에 관한 것이라 그들의 현명한 결정에 맡겨둔 채, 모든 일처리에 더욱 세심하고 시민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계속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경제 활황과 천문학적으로 풀어낸 각국의 돈들이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추세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가 최대의 리스크로 작용하겠고,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놈들 때문에 성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때까지는 추호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첫 번째 경고등(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더라고 해도 하향 추세까지 무시할 수 없다)이 켜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마치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통큰 정치와 세심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지율 하락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선거에 맞춰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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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현, 페더러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1. 참교육 2018.01.25 19:07 신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기레기들의 발악이 먹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19:11 신고

      다음주에는 70%대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네이버가 가장 문제입니다.

  2. 북두협객 2018.01.25 20:48 신고

    좋은 분석글 잘 읽고 갑니다!

  3. 가두리 2018.01.25 21:01

    주식 시세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요. 반대진영의 총공세와 한꺼번에 밀려든 악재들 때문.
    이만큼 한 것도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엄청 망쳐 놓았고 수구정치세력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기에 아직은 위험신호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다가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으니 문제점을 잘 살피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22:37 신고

      여론조사는 믿지 않지만 추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돈을 풀어서 총공세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마꾸 뿌려대는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 이명박의 돈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댓글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5 신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싱징적의미에 너무
    공들이는 바람에 하키단일팀이라는 무리수를 둔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만큼 단일팀 성과로 만회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4:17 신고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2030세대들의 특성을 이번에 잘 파악한 계기가 되겠지요.

  5.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6 23:12 신고

      안희정은 여의도정치를 하게 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참모들을 만나면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6.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되풀이해서 상기시켰습니다. 유시민은 살충제 계란 문제를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인지했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뭉개버려서 지금 터졌지만, 위기 관리 책임은 문재인 정부에 있음을 명확히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좋으나 싫으나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해당 부처와 기관에서 일했던 공무원들과 일해야 합니다. 문통이 장관과 차관, 기관장들을 새로 임명했다 해도 나머지 공무원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일부의 직급과 순환보직 정도만 달라졌을 뿐, 여전히 그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버 이후 숱한 행정학자와 조직이론가들이 비판하고 고쳐보려고 노력했지만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관료제의 특성까지 고려하면 문통의 의지와 지시가 말단 공무원까지 제대로 전해지리라는 보장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실제로 류영진 식약처장의 연속된 실언과 한심한 대처도 개인적 역량 부족과 그것을 만회시켜줄 경험 부족에 가장 많이 기인하지만, 메뉴얼에 따른 위기 관리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식약처 공무원들의 일처리에 휩쓸린 것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보다 더 큰 부처인 농식품부의 책임까지 모조리 뒤집어쓴 느낌도 지울 수 없지만, 살충제 계란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른 후 류영진이 보여준 행태는 위기 관리에서 정무적 감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줍니다. 



문통이 신이 아닌 이상, 모든 인사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해 적재적소에 임명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문통이 탕평인사에 최선을 다했고 놀라울 정도의 결과도 도출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나라의 지도자들이 해왔고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할 코드 인사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도자의 국정철학을 가장 잘 이해하는 사람들을 임명하는 것이 코드 인사의 본질이며, 이런 관행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당연한 것이지만, 위기 관리 능력의 부족까지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촛불혁명의 주역인 깨시민들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책임이 어느 정부에 있는지 정확히 알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그런 적폐들을 확실하게 처리해주기를 바랍니다. 문통에 대한 높은 지지율은 앞으로도 수없이 터져나올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이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 때 과감하고 투명하게 처리해 달라는 뜻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기레기들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의 헛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온갖 적폐들을 처리해달라는 것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가, 자신의 경험을 대방출하면서 류영진 식약처장을 매정할 정도로 비판한 것은 누구보다도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기 때문입니다.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은 문통의 의지와 능력으로만 이룩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지지자들의 변함없는 신뢰와 적극적인 참여가 더해지더라도 실현이 가능한 것도 아닙니다.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들이 공무원들을 독려해 위기 관리를 잘해내지 못하면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의 거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식약처와 농식품부가 살충제 계란 대란의 위기 관리를 얼마나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해낼 수 있으냐에 달려 있습니다. 금이 간 국민의 신뢰를 되도록 빨리 회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시민 작가가 말한 것처럼, 유럽에서조차 구멍이 뚫린, 그것도 모자라 확산 추세인, 공장식 축산과 묻지마 유통의 전 과정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조직해 국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할 수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시간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문재인 정부가 하니 정말 다르다'는 말을 나올 수 있도록 위기 관리를 확실하게 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대처가 노무현 정부의 사스 대처와 그렇게도 많이 비교됐던 것에 답이 있음은 유시민 작가의 비판과 경험 대방출 속에 모조리 녹아있었고요. 자신이 수장으로 있는 부처와 기관의 공무원들이 제대로 일하도록 만들지 못할 것 같으면 정무직을 맡지 말아야 하며, 맡았다면 반드시 해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러보다가 2017.08.25 05:56

    유작가님은 내각에 입각하셔야 할 듯 하네요 정말 유능하고 똑똑한 분이라 걸 새삼스레 오늘 방송보고 다시 한번 느꼈네요
    최고의 보건복지부 장관이셨는데 썰전만 하기있기에는 유작가님 능력이 넘 아깝네요

    • 늙은도령 2017.08.25 07:34 신고

      그러게요.
      자유인이 너무나 좋다니 어쩔 수 없지만 그의 경험과 능력은 아쉽기만 합니다.

  2. 과유불급 2017.08.25 08:08

    저는 이분야에서 활동하시는것도 현정부에
    큰 서포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자신의 능력을 십분발휘 할수 있다는것과 그것을 흡수할수 있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은 이미 어느정도
    검증되었으니 말이죠.
    분명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분이라 현선택이
    국민들의 생각과 바램에 대한 현답이 될 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39 신고

      그런데 시청률이 너무 떨어져서 유시민 작가의 성찰이 어느 정도 영향력을 발휘할지 자신할 수 없습니다.
      썰전의 위상이 너무 떨어졌습니다.

  3. 참교육 2017.08.25 09:46 신고

    결국 인사가 만삽니다.
    문대통령 욕 먹이는 사람들입니다.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8.25 09:56 신고

    아..식약처 장관은 좀 실망스럽네요
    다시 또 빌미가 되지 않았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25 21:44 신고

      문제의 소지가 너무 많습니다.
      하루 빨리 정리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5. 둘리토비 2017.08.27 22:23 신고

    일단 유시민의 내각입성은 반대합니다.
    그대로 외곽에서 이런 차원의 목소리를 계속 내 주셨으면....

    썰전의 박형준씨는 적절하지 않은게,
    지금 MB의 지난날의 범죄들을 이제 하나하나 들추어내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판단, 행동해야 하는데
    굉장히 지금의 포지션이 어색하고 또 이래서는 안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렇기에 더욱 그 자리가 저는 불편합니다.

    류영진 식약처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이전에 식약처장을 했던 자한당의 김승희의원에 대한 당시의 달걀관리에 대한 입장과
    책임소재도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절대 편하게 봐 줄 수 없습니다

  6. 청춘의 건강 블로그 2017.08.30 02:49

    좋은 글입니다. 잘 보고 갑니다!

  7. 토마토 2017.08.31 01:46

    늙은도령님 혹시 논리학책 어떤것을 읽으면 좋은지 추천해주실수있나요?

  8. Aesao 2017.09.08 14:51

    새로운글이 안올라 오네요 무슨일 있으신가요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우리의 경우 (유럽에서는 금지된) 공장식 축산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대단히 협소한 공간에 수만~수십만 마리의 닭들을 가둬놓았으니 몇몇 닭에서 진드기나 벼룩이라도 나오면 그것이 퍼지는 속도는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농장식 축산이 금지된 유럽에서도 살충제 계란이 대량으로 유통된 것을 보면 공장식 축산에 모든 죄를 뒤집어씌울 수 없지만, 거의 토착화된 AI가 유행하면 수천만 마리의 닭ㅡ닭으로 비유되는 사람은 제외ㅡ들을 매몰처리해야 하는 대학살이 되풀이되는 것도 공장식 축산 때문입니다. 



유럽의 경우 문제를 일으킨 당사자들에게는 축산과 유통이 영원히 금지되고 징벌적 손해배상이 청구되지만, 그것이 불가능한 우리의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해당 부처(식약처, 농식품부)의 공무원들이 제 역할을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의 동물들에게 각종 백신과 항생제가 투여되는 것처럼, 닭과 계란에도 직·간접적으로 살충제가 뿌려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면, 공장식 축산에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과 별도로 해당 공무원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모든 언론들이 류영진 식약처장을 비판(임명된지 한 달도 안 된 그를 공격하는 것은 임명권자인 문통을 공격하기 위함이지만)하는 것들 중에 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다는 점은 어떤 이유를 들어도 그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하지만, 이명박근혜 9년의 습성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은 문재인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극복해야 하는 최대 현안입니다. 문통과 정부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내놓아도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공무원들이 그에 발맞춰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사망자만 1200여 명에 이르고 피해자의 수는 확인이 불가능할 정도로 많은 '가습기 살균제 참극'에서도 입증됐듯이, 정부와 공무원들이 새로운 화학제품에 대한 역학조사와 임상실험에 게을러서는 안 되며, 모든 화학제품을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 규제와 맞춤형 규제들을 적절하게 조합해 탐욕의 기업들이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주지 말아야 합니다. 시민단체와의 협업도 중요하며, 리콜이 실시됐을 때는 모든 담당자들이 현장으로 나가 물샐틈없는 회수에 성공해야 합니다. 





특히 문재인 정부 들어 임명된 장관과 고위관료들은, 과거의 잘못을 출중한 실력으로 만회하고 있는 탁현민 행정관과 야당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강경화 외교부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타성에 젖어있는 조직을 정비하고 부처 공무원들의 정신자세부터 확실하게 바꿔놓아야 합니다. 공무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높고, 좋은 일자리 창출이 첫 번째 목표인 문통의 국정운영이 성공에 이를 수 있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들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도움을 준 것은 일신의 명예는 될지언정 대가를 요구하는 거래가 될 수 없습니다. 문통의 높은 지지율은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한 장관과 고위관료 전체에 대한 지지율이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들에게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정 기간을 제공해야 함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 기간이 최대한 짧아야 함은 41.9%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통의 새로운 지지자들에게 손에 잡히는 결과를 안겨줄 수 있을 때만이 성공한 대통령으로써 봉하마을을 찾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문통은 이전의 어떤 대통령도 하지 못했던 것을 하려고 합니다. 자신이 후보시절에 내놓은 공약들을, 약간의 편차는 있을지언정 100% 실현하려고 합니다. 100대 국정과제도 그런 의지에서 나왔으며, 그중의 일부는 자신의 임기 내에 이룰 수 없지만 국정철학을 공유하는 차기와 차차기 정부를 통해 더욱 확장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탈핵과 문재인 케어, 복지 확대,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축 등이 바로 그러하며, 이것들 모두가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수행이 없으면 달성할 수 없습니다.



상시적 구조조정과 실업자들로 넘쳐나는 현실에서 공무원에게 신분을 보장하고 공공부문의 민영화를 악착같이 막는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이 아니라면 공무원이라는 존재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권위적이고 위압적이며 비효율적인 관료제에 파묻혀 이명박근혜 9년에나 통했던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의 구태를 되풀이 한다면 촛불시민의 분노는 공무원을 향할 것입니다. 세상이 바뀐 줄 모르는 공무원들은 '공공의 적'으로 청산의 대상일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9 08:13 신고

    유럽의 사태가 없었다면 우리나라는 쉬쉬 유야무야
    넘어갔을것입니다
    국민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달걀을 먹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4 신고

      그랬을 것입니다.
      우리도 유럽 같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8.19 10:06 신고

    유럽은 우리와 많이 드르네요
    공무원들이 주인을 개돼지 취급하고 무사안일한 자세와 공공의 적이 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5:38 신고

      공무원의 신분보장과 관료화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합니다.
      많은 공무원이 열심히 일하지만 이 두 가지 때문에 이번 대란 같은 문제가 생깁니다.

  3. 동우 2017.08.19 13:43

    이번 사태를 보면서 폐지된 YTN 돌발영상 <이명박 - 멜라민 과자편>이 생각나네요. 보도 후 이명박 입맛에 맞는 낙하산 사장 임명을 시작으로 돌발영상은 폐지, 제작진은 강제 해직됬고 보수 우파의 언론 탄압의 계기가 되었죠.

    • 늙은도령 2017.08.19 15:39 신고

      이명박은 우리나라의 모든 부분을 타락시킨 최악의 범죄자입니다.
      반드시 사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4. *저녁노을* 2017.08.19 16:00 신고

    거짓없는 바른 대응이 최선인데...
    안타깝더라구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8.20 00:31 신고

      잘해야 하는데 걱정입니다.
      공무원 세계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는데....

  5. 그동안 잘못 되었던 것들이 차차 정리되고 바뀌어가길 바래봅니다 ㅠ

  6. 둘리토비 2017.08.20 21:22 신고

    먼저 제가 관심있는 지역의 북유럽의 덴마크와 스웨덴에서도 살충제 달걀이 발견되었다고 하는 소식에 좀 철렁했습니다
    자연방목으로 닭들이 모래를 이러저리 뒤집고 털고 하는데서 진드기가 발생하지 않거나 낮아진다고 하는 것을 주목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정치적 적폐와 공무원의 안일함이 도마에 오르지만 여기 넘 집착을 하면 정작 소비자에겐 더 큰 불안입니다.
    정책수립과 그것의 "철저한 실행"이 지금 가장 중요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20 23:30 신고

      유럽이라고 모든 것이 완벽한 것은 아닙니다.
      어디나 문제인물은 있기 마련이지요.
      사고는 그래서 어디서나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사고를 최소화하되, 일어났으면 제대로 대처하는 것이지요.
      저는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는 적폐들이 제대로 드러나고 고처졌으면 합니다.
      망가졌다면 고쳐가야지,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지난 100일은 국가의 역할을 다시 정립'하는 출발이었다며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권력기관들이 국민을 위한 조직으로 거듭나는 노력'에 들어갔으며, '국정원이 적폐청산에 나섰고, 검찰은 역사상 처음으로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국민께 머리 숙였'다고 했습니다. 문통은 그런 자정노력이 '물길을 돌렸을 뿐'이라며, '모든 특권과 반칙, 부정부패를 청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에 이를 때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개헌에 대해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국회 개헌특위에서 국민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정부도, 대통령도 그것을 받아들여서 내년 지방선거시기에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주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문통의 개헌 의지는 '만약 국회의 개헌특위에서 국민주권적인 개헌방안이 마련되지 않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정부가 그때까지의 국회 개헌특위의 논의사항들을 이어받아 국회와 협의하면서 자체적으로 만든 개헌특위를 통해서라도 개헌방안을 마련해 내년 지방선거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중앙권력구조를 개편하기 위한 개헌에는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적어도 지방분권 개헌, 국민기본권 강화를 위한 개헌 부분은 이미 충분한 공감대가 마련되어 있다고 생각'한다며 '지방분권의 강화, 또 그 속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분권의 강화도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지방분권 개헌을 이루기 전에도 현행법 체계 속에서 할 수 있는 지방자치분권의 강화 조치들은 정부의 노력을 해 나가겠다'며 지방분권 개헌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람이 있다면 '지방재정 강화'를 위해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일입니다. 참여정부가 행정수도를 이전하고 혁신도시와 거점도시(인구절벽고 지방소멸을 구조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 건설 등을 통해 (부동산투기라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감수하더라도) 지방균형발전을 이루려고 했던 시도가 이명박근혜의 한나라당에 의해 좌절됐기 때문에 세수의 반을 지방에 교부했던 참여정부의 종부세를 되살리는 것이 지방재정의 열악함을 덜어주는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의료비 걱정없는 세상'과 아동수당 지급, 노인연금 확대 같은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는 정책들에 대한 재원조달 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우리 사회의 조세의 공평성이나 또는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 국민복지를 더욱 확대하기 위한 추가 재원이 필요하다면 그에 따른 추가 증세 필요성을 국민에 알리고, 공론화 과정을 거치겠다며'며 답했습니다. 추가 증세에 관한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함으로써 본격적인 증세 논의를 요구하고 있는 민주당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주택자와 떳다방, 갭투자 등으로 대표되는 부동산투기세력과 실소유자 등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동산대책과 보유세 도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이 누구도 가지 않았던 가장 강력한 대책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부동산 가격이 잡힐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문통은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시간이 지난 뒤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오를 기미가 보인다면, 정부는 더 강력한 대책도 주머니 속에 많이 넣어두고 있으니'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말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문통은 '보유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평과세라든지 소득재분배라든지 또는 추가적인 복지재원의 확보를 위해서 필요하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정부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자신의 임기 동안 국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투가와의 전쟁' 만큼은 한치의 물러섬도 없을 것임을 힘주어 말했습니다. 종부세도 보유세의 일종이며, 소수의 기성세대만 이익을 챙길 뿐 다수의 청춘들을 지옥으로 내모는 부동산투기와의 적당한 타협이란 있을 수 없음을 거듭 강조함으로써 부동산을 투기대상에서 주거복지로의 개념 전환에 전력을 다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는 '새 정부의 중요한 국정목표 중 하나가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존중받는 세상'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가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정책들을 더 전향적으로 펼치겠지만, 노동자 스스로도 단합된 힘으로 자신들의 권익을 키워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함으로써 2중의 노력을 강조했습니다. '노동조합 조직률을 높이기 위해 사용자 측의 부당노동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한 의지로 단속하고 처벌할 것이지만, 노동조합도 좀 더 대중적인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노력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통은 비정규직을 배척하고 노동생산성을 현저하게 떨어뜨리는 짓거리를 마다하지 않는 현대기아차 노조처럼 보수·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 노조의 행태는 노동의 가치를 망칠 뿐만 아니라 국민으로부터 노조를 고립시킬 뿐이라는 사실을 간접적으로 말한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 일본, 대만 등지에서 폭발했던 신좌파들의 68혁명이 노조들을 비판한 이유가 여기에 있음은 수없이 많은 기록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노조가 노동의 가치를 왜곡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사라집니다.  



각본이 없는 기자와의 질의응답은 문통으로 하여금 '지난 100일을 지나오면서 저는 진정한 국민주권시대가 시작되었다는 확신을 갖게 되었고, 우리 국민은 반년에 걸쳐 1700만 명이 함께한 평화적인 촛불혁명으로 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썼으며, 새 정부 국민 정책제안에도 80만 명 가까운 국민들이 참여함으로써, 국민들이 스스로 국가의 주인임을 선언하고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었다'며 모든 공을 국민에게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위기도 잘 극복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국민 여러분이 국정운영의 가장 큰 힘입니다. 국민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런 문통의 약속이 있기에 오늘도 저는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외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부동산투기,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 줄 알았더냐!'라는 글에서 '비판은 쉽고, 의심은 짜릿하며, 비난은 통쾌하지만, 믿고 응원하며 기다려주는 것은 힘들고 재미없으며 지루하다'고 말했는데,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도 이것에 근거합니다. 



준비되고 현명하며 소탈한 대통령으로써의 문재인과 탁월한 기획력을 지닌 탁현민, 지혜로우면서도 낮은 자세를 유지하는 참모들이 어우러지면 오늘처럼 감동적인 기자회견이 가능해집니다. 노통은 탁현민 같은 참모가 없었고, 무엇을 하던 왜곡해서 보도하는 조중동과 가난한 조둥동 때문에 자신의 진면목을 보여주지 못했기에, 탁현민은 문통의 임기를 함께 해야 최고의 인재이자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고마운 분입니다. 지난 100일 모두가 수고하셨고, 남은 임기도 지금과 같기를 간절하게 기원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18 08:24 신고

    저는 녹화로 기자회견을 지켜 봤습니다
    압권은 일본 NHK기자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습니다^^

    이니 잘하고 있어 앞으로도 하고 싶은대로 다해 라고 말해 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8 17:48 신고

      네, 잘합니다.
      내년도 예산 편성을 보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을 터, 기대가 됩니다.

  2. 추노 2017.08.19 11:50

    과거 노무현대통령이 국민들에게 당부했던 말 -여러분은 이제 저를 지켜주셔야 합니다.-의 의미를 뒤늦게 깨달았기에 이젠 국민들은 거짓언론에 현혹되는 과오를 되풀이 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싶습니다.
    노짱의 웃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9 19:26 신고

      문재인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있으니 그것이 운명인 듯합니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와 '경제알바' '검찰알바'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서울대 교수들과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합작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기 때문에 박기영을 사퇴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현명(신중하고 지혜로운)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정치알바'에서의 발언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의 발언이 옳다면 '박기영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박기영을 사퇴시켜야 현명해지는 것이라면, 문통이 그녀를 임명했고, 직접 국민에게 양해를 구했으며,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임명 취지까지 추가로 브리핑시켰기 때문에 문통이 (무려 세 번이나) 현명하지 못한 것이 됩니다. 



손혜원 의원은 틈만 나면 자신이 정치에 입문한 이유에 대해 '문재인이라는 정치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어서였다'는 말을 합니다. 마케팅과 홍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공을 거둔 전문가라는 특성 때문에 '대통령도 만드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국회의원의 된 이후에도 똑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엘리트주의자의 오만함(손혜원은 자신이 어떤 부분에서 오만한지 알지 못한다)이 그대로 드러나는 불적절한 말입니다. 홍보전문가로써 이명박 같은 사기꾼과 박근혜 같은 무지한 자를 권좌에 올릴 때는 '만든다'는 말이 적절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에게는 어림도 없는 말입니다. 



성공한 자들의 공통적 특성 가운데 하나인 손혜원의 이런 발언들은 박기영을 임명하는 과정에서 문통이 했을 고민의 양과 질을, 청와대 참모들과의 수없은 토론을, 당시의 상황을 정밀하게 되짚어보는 과정을 거친 후에 나왔다는 사실을 완전히 뭉개버릴 수 있을 때 가능합니다. 박기영을 임명하면 온갖 똥칠을 당할 것이라는 (자칭) 문재인 지지자들의 주장처럼, 문통과 참모들이 현명하지 못해서 이런 결정을 했다는 전제가 있을 때만 손 의원의 발언은 정당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에서 최고로 머리가 좋다는 사람들이 모인 사법연수원을 차석(실제로는 수석)으로 수료한 사람이며, 천하의 노무현은 물론 유시민과 안희정, 김경수 등이 한결같이 따르고 신뢰하며 존경하는 사람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정권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전생까지도 뒤지겠다는 현미경·저인망식 사찰과 먼지털기에도 끝내는 문제점 하나 찾아내지 못할 만큼 정도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신중하고 지헤롭지 못하면 절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그런 문통이, 그런 문통을 보좌하는 뛰어난 참모들이 황우석 사태에 연루돼 있다는 원죄 때문에 충분히 예상되는 반발을 무릎쓰고 지방대 교수인 박기영을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초대 본부장에 임명할 때는 '현명하지 못해서' 그랬던 것이 아닙니다. 한학수 PD가 박기영을 김기춘과 비교한 것도 어불성설이지만, 문통의 고민과 의지는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에 자세히 나와있었고, 박기영에게 기자회견 자리를 마련해주면서까지 임명을 강행했을 때는 그것에 합당한, 아니 그 이상의 목표와 준비가 돼있었기 때문입니다.



과학계(어떤 과학계인지 정확하게 밝힌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를 대표해 박기영 임명철회를 요구한 서울대 교수들에게는 모든 언론이 기회를 주었으면서도, 황우석의 배아세포를 다루는 기술은 살려야 한다(그의 범죄는 용서할 수 없다 해도)는 기술사협회의 찬성 표명은 어떤 언론도 다루어주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찾는 과학과 이를 현실상에서 구현하는 기술(공학)의 차이를 무시한다 해도, 이명박근혜 때는 기계적 균형도 지키지 않았으면서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는 기계적 균형을 울부짖는 언론들의 일방적 주장에 힘을 실어준 손혜원의 발언은 문통을 현명하지 못한 대통령이나, 여론의 공격을 받아야 현명해지는 대통령으로 추락시켰습니다.



문통은 이로써 인사청문회가 필요없는 인사권 행사마저 여론의 눈치를 살펴봐야 하는 처지로 내몰렸습니다. 박기영 임명에 격렬하게 반대했던 지지자들은 문통의 인사권마저 제한함으로써 '그들이 허락하는 선에서만의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를 정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문통을 성공한 대통령으로 만들고, 불온한 자들에게서 지킨다는 명목으로 문통이 원하는 인물의 임명마저 무효화시키는 쾌거(월권 또는 국민의 권리)를 이루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에 대한 집요한 공격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이번 공격은 '노무현 죽이기'와 완전하게 겹치지만 문통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어서 사태의 본질이 가려져버렸습니다. 모든 것이 잘 돌아갈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다시 말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이 문통의 지지율이 떨어졌을 때는 노통의 전철을 밟을 수 있는 선례가 생겼습니다. 박기영을 몰아내는데 성공한 과학계가 그녀의 반론에 '자제하라'고 찍어누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들이 제대로 된 과학자라면 집단적 권위와 언론의 일방적인 도움을 동원해 찍어누르는 것이 아니라 박기영의 반론(서울대 교수가 주범)에 사실 관계를 밝히는 재반론을 펼쳐야 합니다.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 진실 여부에 대한 것이지 일방적 여론몰이로 승부를 갈랐으니 닥치고 있으라는 권위주의적 행태가 아닙니다. 그럴 때만이 20조에 이르는 R&D 예산이 학벌과 소재, 명성 같은 왜곡된 권력에 의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 대표를 할 때에도, 대선캠프를 구성할 때도, 대통령에 당선된 다음에도 문재인은 자신의 최측근들을 청와대로 데려가지 못했습니다. 필자는, 문통이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도 힘든 과정을 거쳐야 했던 것이 이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노통은 자신의 사람들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있었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비토와 조작, 왜곡, 선동, 저항, 지지율 하락 속에서도 훌륭한 성적(거의 다 알려지지 않았지만)을 올릴 수 있었습니다. 



필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박기영이 부활된 과학기술혁신본부의 수장으로 적절한가 그렇지 않은가와 상관 없습니다.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문통과 청와대가 박기영을 본부장으로 임명한 것이 국민에게 받아들여지 않았다고 해서 그녀를 임명하는 과정에서 신중하지 못해서 그랬다는 식의 발언과 그들이 지혜롭다면 (특정되지 않은) 과학계의 반발과 여론을 받아들일 것이라며 문통과 청와대를 자기 멋대로 재단하는 것입니다. 문통과 청와대는 면피를 할 수 있을지언정 박기영이라는 인간의 인권은 또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지지율이 고공행진 중인 지금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지지율은 떨어지기 마련이고 노통보다도 자신의 사람들을 쓰지 못하고 있는 문통이기에 박기영의 4일이 더욱 아프게 다가옵니다. 문통이 일을 줄이려면, 임기를 성공적으로 마치려면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국정 경험이 풍부하다 해도, 그래서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해도 탁현민 행정관처럼 문통의 장점을 극대화시켜줄 사람들이 없으면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하마을을 찾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4 07:21 신고

    또 ‘간첩 조작사건’ 담당검사를 요직에 발탁했더군요. 이건 아닌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8361&sc_code&page&total

  2. 2017.08.14 07:21

    공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4 08:21 신고

    뭔가 꼬투리를 잡을려고 눈을 벌겋게 달려 들고 있기 땜에
    우선은 오얏나무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않도록 하는것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4 08:27 신고

      이번 건은 이상합니다.
      박기영은 주범도 아니었고, 황우석과도 별로 얽히지 않았다가 본부장이 되면서 정책적 지원을 한 것 뿐입니다.
      저는 박기영이 되면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이 지원을 받지 못할 것 같아 들고 일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4. *저녁노을* 2017.08.14 10:10 신고

    대통령 혼자 이끌ㅇㅓ가는게 아니니 곁에 전문가들이 필ㅇㅛ하지요
    너무 이끌려간다는 느낌이 있어 안타까워요ㅜ.ㅜ

    • 늙은도령 2017.08.14 16:40 신고

      문통이 하자가 있어도 어떤 사람을 쓰고자 했을 때는 그만큼 생각이 있기 때문이지요.
      오유 등의 사이트에서 활동하는 문재인 지지자들은 그런 것을 고려조차 안합니다.
      그들은 너무 교조적이고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깨시민이라는 것은 군림하지 않고 민주적으로 문제를 풀어가는 것인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5. 2017.08.14 15:23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며칠전에 쓰신 글 중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하고
    서버자체를 교체하지 않으면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4 16:42 신고

      기사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기간에 국정원 메인서버를 바꾼 이유가 국정원의 모든 기록을 지우지 못하게 함으로써 그들의 일탈을 막게 함이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장이 메인서버를 교체하려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여론의 반발로 그렇게 하지 못했지요.
      또한 거기에는 국정원의 모든 정보들이 모여 있어서 바꾸지 못했고요.
      이지원시스템도 비슷합니다.
      노통은 그렇게 민주주의를 발전시켰습니다.

  6. 뭐지? 2017.08.15 10:05

    별것도 아닌걸로 음해하는구나.
    세상 그리 할일없나? 별것도 아닌것가지고 난리네. 난 또 뭐라고 쯪쯪


박기영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논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들에 의해 원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그래서 일체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기영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와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단세포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이론과 함께 '단 하나의 반증만 제시할 수 있어도 과학적 진리라 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알고 있을 것입니다. 칼 포퍼가 옳다면 언론과 연구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노통을 서울대 실험실로 데리고 간 사람이 박기영이 아니라는 사실 하나만으로 그때나 지금이나 모든 책임을 노통과 박기영에게 돌리는 언론과 연구자들의 논리는 설득력을 가질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통의 높은 지지율 때문에 마음대로 비판도 할 수 없는 언론들이 (서창석과 백선하의 서울대병원처럼 황우석 사태의 주범들인 서울대 놈들과 입을 맞추기라도 한듯이) 문통을 위하는 것처럼 내놓은 논리ㅡ박기영이 양심과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청와대의 제의을 거부해야 했었다는 논리는 얼핏 들으면 그럴싸해 보입니다.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안 되고, 기독교계 일부에서는 완전히 무시되기 일쑤인 예수의 말을 빌리면 원죄가 있는 박기영이 문재인 후보의 대통령 당선에 일조했다는 이유로 공납을 챙기려 하는 후안무치한 인물로 몰아갈 수 있으니까요



정말 그럴까요? 문통을 비롯해 청와대 관계자들이 여러 후보들 중에서 박기영을 최종적으로 낙점했을 때 어떤 반발들이 일어날지 다양한 시뮬레이션을 해보지 않았을까요? 문재인 캠프에 참가해 승리에 일조했다는 이유만으로 황우석 사태의 주범으로 낙인찍힌 박기영을 과학기술혁신본부장에 임명했을까요? 문통이 "박기영 본부장을 임명한 취지에 대해 널리 이해를 구합니다"라고 국민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박수현 대변인이 임명 취지까지 브리핑하며 국민과 지지자의 양해를 구한 것은 씨알도 먹히지 않은 것일까요?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인사잡음이 끊이지 않았고, 후보자 중에서 두 명이나 자진사퇴를 한 것을 모든 국민이 알고 있는데, 박기영이 그 중에서 최고라는 것을 문통과 청와대만 몰랐을까요? 그들 모두가 영화 '메맨토'의 주인공이라도 된 것일까요? 문통이 사사로운 감정에 휘둘려 '너의 죄를 사하노라'면서 박기영에게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자리를 하사한 것일까요? 아니면 박기영이 이명박의 소망교회 동생처럼 '오빠, 나 이 자리 줘'하며 아양을 떨기라도 했을까요? 





문통과 청와대 관계자들이 박기영을 임명하면서 아무런 고민과 토론도 하지 않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기영이 문통과 청와대의 제안을 강력하게 거절하지 않았던 것은 분명하지만, 그녀가 설득당했을 수도 있다는 것을, 그래서 강력하게 거절할 수 없었다는 것을 무조건 배제한 채 박기영에게 모든 비난을 퍼붓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문통을 도와주고 싶은 박기영의 욕심이 잘못된 것이었다고 해도, 참여정부에 대한 재평가가 핵심이었던 박수현 대변인의 브리핑이 문통의 바람이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그럴 경우 문통의 인사권은 어디까지 허락되는 것일까요?



심지어 '김용민브리핑'에 출현한 프레시안 출신 기자는, 황우석의 신성화가 최고점에 이르렀던 시절 '황우석에게 온갖 특혜를 주고 국민적 영웅으로 키우자는 계획을 노통과 자신이 세웠다'는 박기영의 글을 폭로하며 강제 퇴출의 근거로 제시했습니다. 그것이 사실이라면 황우석 사태의 최종책임은 물론 실질적인 책임도 노통에게 있다는 뜻이기에, 결국 문통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혁신본부를 부활시켜 박기영을 낙점한 것이 노통의 악몽을 되살려내는 긁어 부스럼만 초래한 것이 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문통은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운명처럼 짊어지고 있으며, 여러 번 말했듯이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어서 참여정부가 실패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의무도 지고 있지만, 박기영의 임명과 자진사퇴로 정반대의 결과만 도출하고 말았습니다. 노통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준 것 중에 부동산투기를 제때 잡지 못한 것과 황우석 사태를 키웠다는 것은 빠지지 않는 레퍼토리였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했을 뿐입니다. 



전자는 의식에 자리했고 후자는 무의식에 자리했던 것만 다를 뿐, 두 사건은 노통과 참여정부를 지지자들로부터도 멀어지게 만든 결정적 사건들이었는데, 박기영을 낙점한 문통의 잘못된 선택 때문에 노통의 상처만 더욱 곪아졌다는 뜻도 되고요. 박수현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던 것처럼, 문통은 박기영을 통해 참여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그 결과가 최고였다는 것을 증명하려 했지만, 언론과 지지자들의 반발에 역효과만 불러온 채 노무현의 상처만 들춰낸 꼴이 됩니다. 박기영을 쳐냄으로써 문통은 지켰지만, 노통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통의 의도와는 달리 박기영이 자진사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지지자들에 의해서도 문통의 인사권이 제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된 것과 함께,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악의적인 프레임에서 노통과 참여정부를 건져올릴 수 있는 기회도 무산됐습니다. 아직 문통의 임기가 많이 남았고, 일어나지도 않은 일로 반론을 펼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노통에게 가해진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만신창이가 된 박기영의 마녀사냥에 의문을 표하지 않는 것도 어리석은 일입니다. 



문통이 물러터졌다는 것인지, 청와대에 문통의 판단력을 흩트리는 자들이 많다는 것인지, 박기영이 나쁜 X이라는 것인지, 진의를 알 수 없는 손혜원 의원의 주장이 맞을 수도 있겠지만, 민주당을 대표해 우원식 원내대표가 박기영의 임명 철회를 요청했고, 정체불명의 청와대 관계자를 내세워 '박기영에 대한 반발이 이렇게까지 심할줄 몰랐다'는 확인사살까지 더해졌으니 문통이 입은 상처도 노통이 입은 상처에 못지 않을 만큼 컸을 수도 있습니다. 





나흘도 버티지 못할 박기영을 임명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인지, 박기영의 자진사퇴가 잘된 것인지, 허튼 꿈을 꾼 박기영이 잘못된 것인지 지금으로써는 알 수 없지만, 문통의 호소에도 불구하고 박기영을 임명한 것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것으로 귀결돼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박기영이 초스피드로 자진사퇴함에 따라 다음 타겟은 인사검증을 총괄하는 조국 수석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공약과 정반대에 위치하는 탁현민 행정관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도 걱정거리로 떠올랐고요. 



가 알고 있는 진실은 박기영이 황우석 사태의 주범이 아니라는 사실이며, 세계 최고의 과학지인 '사이언스'조차도 황우석 논문의 문제점들을 발견하지 못했으며, 한국의 젊은 연구가들이 발견한 것도 논문의 사진이 조작됐다는 것이었으며, 외국의 연구가들이 똑같은 실험을 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때에야 조작이 확실해졌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우석과 그의 일당들을 단죄하는데 한없이 오랜 시간이 걸렸으며, 황우석을 빼면 거의 다 살아남아 서울대 교수 등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들 이외에는 다른 정보가 없으니 이렇게라도 반론을 펼칠 수밖에 없으며,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청와대라고 해서 인사를 하는 방식이 특별나게 다르지 않을 것이기에 저의 반론은 상식에 근거했다고 자신할 수 있고요. 박기영 임명과 자진사퇴를 기억의 창고에 보관하는 것 이외의 선택은 사라졌지만, 문통과 노통 모두에게 상처만 준 이번 사태의 본질을 살펴보는 일은 그만둘 수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8.12 07:15 신고

    다름을 인정 못하는 사회...
    또 다른 진실이 뭍혀갈 수도 있는데... 머녀사냥이 아기를 빌어봅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7:28 신고

      광기와 신념은 종이 한 장 차이이지요.
      진실과 거짓을 가리는 기준도 종이 한 장 차이고요.
      이번의 과정은 노통을 죽음으로 내몰던 그때의 방법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박기영의 사퇴로 진실은 묻혀버렸지만, 언론의 행태와 과학계의 움직임에는 의심을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 과유불급 2017.08.12 07:41

    부끄럽습니다. 그 진실이라는것에 제가 먼저
    포기한건 아닌지.이번 사태에 대해 다수의
    국민들이 그러하듯 저역시 비슷한 논리로 그녀에게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
    솔직히 맞습니다.수양이 부족한 주둥아리만 살아있노라고.

    • 늙은도령 2017.08.12 09:06 신고

      저의 주장이 100% 옳은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합리적 의심이 가능한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박기영의 마녀사냥에는 문재인에 대한 불신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문재인의 성공을 바란다는 것은 불안하다는 것이 반작용일지도 모르지요.
      그것이 극대화된 것이 박기영 사태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12 08:03 신고

    다수가 반대하는것은 좀 더 자세히 그리고 심사숙고를 해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09:09 신고

      다수의 반대가 당연한 것도 있지만, 이번 건은 너무 지나칩니다.
      어떤 이성적 판단도 끼어들 틈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한 것 같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네요.

  4. *저녁노을* 2017.08.12 09:40 신고

    신상털기...너무 심하다는 느낌들어요.
    잘못 인정하고 열심히 하겠다고 하던데...ㅠ.ㅠ

    • 늙은도령 2017.08.12 09:43 신고

      재도전의 기회란 불가능한가 봅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조금 더 여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날이 서있습니다.

  5. 황영숙 2017.08.12 09:57

    명박이가 경제를 살려 줄거라며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던 대중들의 어리석음은 아무도 말리지 못하지요

    대중들을 탁류로 이끄는 원동력은 제 배때지만 불리려는 언론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노무현대통령을 죽음에 이르게 한 광기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12 10:24 신고

      저도 그것을 봤습니다.
      언론은 절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에 휘둘리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요.

  6. inowhere 2017.08.12 11:02 신고

    잘 읽었습니다.^^

    음.. 박기영씨가 황우석 관련 이슈 외에 다른 이유로도 비판받은 걸로 아는데요. 그부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7.08.12 14:04 신고

      그것도 그녀의 사퇴서에 나와있습니다.
      님이 지적한 것이 연구비를 전용한 것이라면.

  7. 최순석 2017.08.12 19:17

    과학 현장의 분위기를 잘 모르시는군요. 진영 논리가 아닌가 합니다.
    과학기술계의 사람들은 대개 그의 손에 그 많은 국가연구비가 조정된다는 걸 용납하기 어려웠던 겁니다.
    논문 말타기, 아니어야 합니다. 정당하지 않은 연구비 집행, 아니어야 합니다. 젊은 연구비 뺏는 거와 같은 거, 아니어야 합니다. 연구자로서 기본적 연구윤리를 저버린 행태, 아니어야 합니다.
    우리가 그랬다면 매장이 될텐데 그는 달랐다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문통을 거부하겠다는 그런 생각은 아예 출발 선이 아닙니다. 저 사람 아니니 제발 그러지 말고 바꿔주길 원했던 겁니다.
    과기계가 반발하는 이유를 적시해 주시길 바랄 뿐입니다. 언론에 조종된 게 아니라 언론이 나서 줬으면 했습니다. 안 그러면 하도록 내버려두는 꼴이 될 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19:33 신고

      님은 과기계의 입장에서 박기영을 본 것이고, 그쪽의 기준에서 판단한 것이라면 저는 문통의 입장에서, 박기영으로 대표된 노통의 참여정부의 입장에서, 심하게 부풀려진 공격의 희생자의 입장에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과학계의 윤리가 망가진 것은 하도 오랫동안 하도 많이 봐서 님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힘드네요.
      제 집안이 과학계에서 박사하위를 딴 분들이 많고 교수도 많아서 너무 많은 나쁜 사례들에 대해 질리도록 들었습니다.
      저 또한 연대에서 석사학위를 받을 때 수없이 봤고요.
      데이터 조작은 일상이었고, 상명하복은 도를 넘었고, 표절은 다반사였습니다.

      또한 황우석 사태 때 농업생명학과가 떠오르며 각광받자 서울대 의학과 등에서 멸시하고 방해하는 것들이 하도 심했던 것을 알고 있기에 박기영에 관해서는 반론을 펼쳐야 했습니다.
      하물며 그녀는 지방대 교수여서 노통처럼 이땅의 기득권과 엘리트주의에 빠진 자들로부터 상상도 할 수 없는 비토를 당했던 것도 고려했고요.
      이땅의 최고위층과 연결되는 인맥을 가진 저로써는 그들만의 세계에서 이루어지는 역겨운 것들을 너무나 많이 경험했는데, 이번 반발에서도 비슷한 것들을 볼 수 있었고요.
      각자의 경험이 다르고 각자의 관점이 다르니 똑같은 사안을 반대로 보는 것이겠지요.

  8. 최순석 2017.08.12 20:48

    과기계도 좀 썪었던 세대가 있었죠.
    그 대표가 황과 박이겠고요.
    완전 없다고 말할 수 없을지라도 지금도 그 정도는 그 집안 주위의 높은 곳에 선 닿는 그런 그룹에서 그러는지 모르지만 과기계 다수의 분들은 아니라고 봐요. 님의 주위분들 가운데 어쩌다가 냄새나는 분들이 많은가 보군요. 더러운 것은 멀리하는 게 심신 건강에 낫습니다. 그 냄새가 싫어서 다수의 사람들이 물러 나길 원했죠.

    • 늙은도령 2017.08.12 22:54 신고

      제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은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무수히 많은 사례들을 찾아내고 경험하고 바로잡으려 노력했기 때문에 알고 있는 것입니다.
      최고의 위치에 오르면 상당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실험이 들어가는 연구논문에서는 데이터 조작이 특이한 것이 아닙니다.
      인문계의 논문에 표절이 만연하는 것처럼요.
      최근에는 검색으로 부분 인용만 하는 경우가 늘어나 원전을 읽는 경우는 극히 드물구요.
      학위 논문이 최고의 업적인 경우가 너무 많아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좀처럼 대가가 나오지 않는 이유의 핵심이지요.

  9. 젊은 신사 2017.08.12 21:04

    늙은 도령님.
    그에게 왜 재기의 기회를 줘야 하죠?
    또다른 똥칠을 문통께도 할텐데. ㅉㅉ
    지금 날 선게 후 탈이 안 나게 않을까요.

    • 늙은도령 2017.08.12 21:16 신고

      당신은 어떻게 미래의 일을 아는지요?
      한 번의 잘못으로 모든 것이 결정됩니까?
      공동저자 관행에 대해 아세요?
      황우석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올라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그들 중에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고 서울대 교수로써 살아남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나요?
      당신에게 무슨 권한이 있어 문통의 인사권마저 무시해버리는 것인지요?
      문통은 아무 생각없이, 치열한 고민없이 박기영을 임명했다고 보는 것인지요?
      우리가 문통과 일할 수 있는 사람을 결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문통에게 무슨 권한이 있지요?
      자신이 한 인사마저 단칼에 날라가는데...

  10. 토마토 2017.08.13 06:11

    그나마 다행인건 JTBC에서 박기영의 해명을 준비했다는겁니다.

  11. 2017.08.13 13:23

    "박기영의 마녀사냥 끝에 창백한 얼굴로 서있는 사람이 지켜주지 못했던 노무현이라는 사실에 격한 반론을 펼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납니다...

  12. 2017.08.13 13:45

    비밀댓글입니다

  13. 코부타 2017.08.14 13:03 신고

    이곳에서 늙은도령님을 만나니 반갑습니다.국민들이 아직 너무 순진한건 아닌지...손의원은 좀 아쉽습니다.
    말을 조금 아끼셨으면 좋았을텐데....라는 생각도 해 보았구요.

    • 늙은도령 2017.08.15 03:15 신고

      문재인 지지자들 중 일부가 너무 막나갑니다.
      마치 점령군 행세를 합니다.
      그것이 너무 나가다 보니 문통마저 그들의 기대에 맞추려고 해요.
      박기영 마녀사냥의 본질은 그것이라고 봅니다.
      보다 직접적은 글을 쓰면 문통에게 안 좋을 것 같아 묻어두고 있습니다.
      지지자들이 명심해야 할 것은 그들의 기대 안에 문통을 가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자신이 원하는 사람 한 명 쓰지 못한다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기다려줘야 할 시기가 있는 법인데....

  14. 2017.09.28 16:54

    비밀댓글입니다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간이었습니다. 이들에 의해 5천 년 동안 우리 겨례의 넋과 혼, 유전자로 이어져온 홍익인간의 목표가 단 9년만에 악취가 진동하는 탐욕으로 바뀌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에는 이런 미증유의 타락이 어떻게 가능했는지 낱낱이 기록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정부의 반부패 컨트롤타워를 부활시킨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대통령으로써 국가와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5천 년 역사를 구역질나는 오물 속으로 처박은 저들의 악행들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단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이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청와대 문건들의 공개를 검토하는 것도 똑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문제는 이 문건들을 조사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합당한 처벌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고, 그에 따라 증폭되는 개혁의 피로감에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로부터 멀어지는 것입니다. 시대정신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탈핵과 최저임금 인상, 공무원 증원, 증세 추진만으로도 온갖 불만과 저항들이 터져나오는데, 대한민국을 70년 동안 지배해온 세력들과 적폐들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더 많은 이해당사자들이 들고일어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전 세계가 칭송하는 압도적인 촛불혁명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2%에 머문 것과 향후 3년간은 여소야대가 지속된다는 것,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던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언론의 임무라고 생각하는 기레기들이 건재한 상황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삼성전자그룹으로 대표되는 재벌과 슈퍼리치의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무엇이든 동원할 수 있는 그들의 자본력은 문재인 정부를 내부와 외부에서 야금야금 침몰시킬 수 있습니다. 





검찰개혁에 성공한다 해도 사법부가 남아있습니다. 법치주의의 최종심은 사법부이지 민심은 아닙니다. 북한은 물론, 미국과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주변국들의 압박과 간섭, 방해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이 365일 내내 촛불을 들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대통령과 여당(민주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이어간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미래는 예측할 수 없고,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민심이란 하루 아침에도 돌아설 수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선정한 '100대 국정과제'가 국민의 피부에 와닿으려면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5년간 178조원의 재원(2020년까지는 경제가 성장할 것이기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 같다)이 필요한 '100대 국정과제'에 모두가 만족할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탈핵의 과정만 60년이 걸림에도 한수원노조와 관련 지식인들, 이런저런 이해당사자들이 당장에 굶어죽기라도 하는 듯이 격렬하게 저항하는 것에서 얼마든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전광석화 같은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다른 무엇보다 개혁에 대한 국민의 피로감이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합니다. 홍준표와 류석춘의 자유한국당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방해할 것이며, 조중동과 반문언론들(경향신문 포함)이 끊임없는 이간질을 펼칠 것이며, 재벌과 보수 성향의 연구소와 지식인들이 부정적인 보고서와 논문들을 쏟아낼 것이며, 현대기아차노조 같은 기득권노조들도 뒤통수를 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정규직들의 조직적인 반발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고려할 때 답은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들이 낱낱이 담겨있는 청와대 문건들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고금제일고수의 검법처럼 전광석화처럼 수사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이 어떠한 피로감도 느낄 겨를조차 없을 만큼 빠르고 확실하게. 그럴 때만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담보할 수 있고, 안희정·이재명·박원순·조국·임종석·정청래·표창원·김경수·박주민 등으로 이어지는 민주·개혁세력의 30년 집권과 지방분권을 이룰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7.22 09:45

    그들이 특검의 압수수색을 저지하면서까지 숨기려했던 범죄의 증거물입니다.
    무단으로 폐기하고 숨기기에 급급하던 자료의 일부가 국민앞에 모습을 드러나는 순간, 이로 인한 파장을 두려워한 나머지 감히 대통령기록물 운운하며 공개를 방해하는 세력은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숨기려는 자 또한 공범임을 자인하는 꼴이 되어버린 지금, 반대세력들은 한계상황에 봉착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22 17:07 신고

      네, 그러합니다.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국민도 알아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7.22 11:18 신고

    혼자 읽기 아까워서 페북으로 퍼 갑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7.22 12:29 신고

    이번에 검찰이 어떻게 처리하는지 과거의 잘못을 만회할수 있도록
    확실히 해 줄것을 기대합니다^^

  4. mynameislee 2017.07.23 12:49 신고

    글 잘 읽었습니다. 저 문건들은 의인이 남겨두고 간것일까요?!^^ 의인설을 믿고 싶네요

    • 늙은도령 2017.07.23 18:07 신고

      참여정부 때 청와대에서 일했던 분들도 있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이런 문건을 남기지 않으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될 것 같아 남겼을 가능성도 있고요.
      아니면 박근혜의 청와대가 얼마나 개판이었는지 말해주는 것일 수도 있고요.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2등국민이나 그 이하로 강등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이 발언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동네아줌마(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를 하나로 묶어 '대충 교육시켜 부려먹으면 그만인 존재'로 격하시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막장 이언주가 근본도 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마구 싸지른 망언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는 막장 이언주는 최소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악취나는 망언으로 대목을 박아버렸습니다. 루소가 말했듯이, '한줌도 안 되는 권력'에 취해 특정 다수를 향해 마구잡이로 흉기를 휘두르는 이언주의 망언은 "세금 내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야지, 세금 먹는 사람이 많은 사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에서 극치를 이루었습니다.



막장 이언주에게 돗자리를 깔아준 곽수종이라는 놈의 질문(설마 여권의 X맨은 아니겠지?)도 터무니없을 정도로 반사회적이고 반민주적이었지만, 이것에 좋아라 하며 특유의 구역질나는 망언들을 쏟아낸 막장 이언주는 존재하는 그 자체가 고삐풀린 흉기에 다름아닙니다. 노동과 인권에 대한 기본적 인식과 예의도 없는 막장 이언주는 국민을 직종과 분야에 따라 철저하게 계급화하는 것에서 삶의 희열을 느끼는 정신이상자나 사이코패스가 아닌지 긴급진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비루하기 그지없는 노욕을 불태우다가 정치판에서 퇴출되다시피한 김종인의 사적공천으로 경기 광명시을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막장 이언주의 망언 퍼레이드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면서 본격화됐다는 점에서 여자 홍준표(자한국민당)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깨시민의 열화같은 요구에 문재인 대통령이 '100대 국정과제'로 화답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가 입법화되면 제일 먼저 소환해야 할 대상이 막장 이언주가 아닐까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과정으로 국민의당으로 넘어간 최명길과 함께 국민의당을 끝없는 수렁으로 빠뜨리고 있는 막장 이언주의 역겨운 활약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드높은 지지율로 되돌아오고 있지만, 설사 예수가 재림해 '죄없는 자가 이 여인에게 돌을 던져라' 하면 늙은도령이 제일 먼저 날카로운 짱돌로 '머리자르기'에 나설 것입니다. 저보다 먼저 나설 분들이 천만 명은 넘겠지만, 이것 만큼은 누구에게도 양보하고 싶지 않습니다. 





최저임금 인상마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라고 폄하하며 '물가 인상' 운운하는 선동질까지 서슴지 않는 막장 이언주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주범이 이명박근혜와 그의 부역자들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통이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포기하면서까지 여의도의 정치의식을 높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막장 이언주 같은 인면수심과 후안무치의 인물을 찾아내는 여의도의 능력에는 아무런 효과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노통의 위대한 희생이, 모국에서만 저평가될 뿐 전 세계에서는 끝없는 찬사를 받고 있는 촛불혁명의 시민들에게 전달되었다는 것에서, 지난 겨울에서 봄까지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으로 불타올랐다는 것에서,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로 구체화됐다는 것에서 탈조선의 확실한 희망을 봅니다. 그렇게 노통의 꿈이 깨시민들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거대한 흐름에 막무가네로 거역하는 막장 이언주가 한줌의 미세먼지처럼 쓸려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촛불혁명을 폄훼하는 막장 이언주는 "혁명은 타향의 화로를 찾다가 조용히 재 속에서 스러진다"는 프라일리그라트의 말을 떠들고 싶겠지만, 저를 포함한 깨어난 시민들은 아직도 촛불혁명이 진행 중이어서 "좋다, 우리는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하여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한다"라고 말하려 합니다(에두아르트 베른슈타인의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외》에서 인용). 촛불시민이 쟁취한 민주주의는 함량미달의 국회의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의 정치적 권리를 위한 것이니까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애아빠 2017.07.20 06:35

    댁 아들은 급식 안먹고 다니나요...

  2. 농부 2017.07.20 06:53

    국회의원이라는게 별거 아니거든요
    적당히 선거직전에 철새마냥 탈당하고. 반대편 정당으로 옮기고.
    막말 몇번해서 서민 울리고.
    국민비하 몇번 해서 자괴감 드립좀 주고.
    기억력 부족한 개돼지 지역구민한테 선거 한 몇주전에 인사몇번 하면 되거든요..

    • 늙은도령 2017.07.20 17:49 신고

      이언주 같은 국회의원 때문에 한국의 정치가 3류 소리를 듣는 것이지요.

  3. 문판사 2017.07.20 07:48

    왓다갓다 인간 사회에 도움 않되요 에이찌찌

  4. 이런된장 2017.07.20 08:04

    이런 막장! 호적에서 파버립시다
    의원 자격박탈 시킬방법없나요?
    세비나가는것도 모자라이런 나중에 연금까지 주어야한다면 우리 국민들 너무 억울해!

  5. 박목인 2017.07.20 08:48

    그렇게 따지고 보면 국회의원이라는거 별거 아니거든~ 약간의 철판과 포커페이스가 필요하긴 하지만..

  6. 공수래공수거 2017.07.20 09:03 신고

    다음 선거는 반드시 떨어지게 될것입니다

  7. 라이브스타일 2017.07.20 09:24 신고

    언년이 척결에 한표 던집니다
    죄 없는자 언년이 한테 돌던질때
    꼭 불러주세요 일빠 하고 싶어요 ㅎ

  8. 참교육 2017.07.20 10:06 신고

    페북으로 퍼 갈께요. 이 여자 참 대단합니다.

  9. 누리 2017.07.20 10:55

    얘!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되겠니? 끝이 보이니 막 가자는 거 같은데 그나마 남아 있던 3% 마저도 사라지게 만드는구나...

  10. 다같이 함께 2017.07.20 12:34

    항상 늙은도령님 글이 올라오기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이언주도 어렵게 자랐다고 알고 있고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인데 어떻게 저런 얄팍한 사회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법고시 존치 의견을 반대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계층간 이동할 수 있는 사다리를 치웠다. 개천에서 용 나는 걸 막았다고 하는데 그 사다리를 올라간 사람이나 개천에서 난 용이 낮은 곳에 시선을 두고 자기가 속했던 계층을 위해 일 했던 모습을 본 적이 거의 없네요. 오세훈이나 홍준표, 이언주 등 철저히 기득권자의 시선에서 기득권자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는 모습에서 소위 개천에서 난 용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잘 알 수 있다고 봅니다.그렇게 보면 노무헌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새삼 돋보입니다.
    더운 여름 건강에 신경 쓰시면서 계속 좋은 글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사법시험은 도박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를 합격하면 신분 상승해 온갖 특혜를 누리지만 아주 작은 차이로 떨어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은 형편없는 삶을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고시를 준비한 적이 있었는데 거의 미친 사람들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때 이것은 사람이 할 짓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지요.
      판사는 다양한 직종에서 뽑아야 합니다.
      검사도 변호사를 한 사람 중에서 뽑아야 하고요.
      법조일원화화 개방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11. 막장언주 2017.07.20 14:10

    저여자는 욕을 얻어 먹어야 사는 여자 맞지요?
    그래 실컷 욕 해주마 배불리 쳐먹고 벽에 똥 바를 때까지 살아봐라 =======
    이그~막상 욕을 좀 해주렸더니만 내 입이 더러워져서~ 욕 안하고 그만 둘련다 니까짓을 내가 왜 상대를 해야하지 ?

    • 늙은도령 2017.07.20 17:57 신고

      기본적인 인식이 잘못됐습니다.
      사람을 차별적으로 봅니다.
      정말 반민주적 인간입니다.

  12. Spatula 2017.07.20 23:33 신고

    이언주는 관심 영역 밖이고...
    저 사진 한 장, 그 사진 속 코멘트 하나에,
    그 코멘트의 주인공 노무현이란 사람이 또 내 마음을 찡하게 합니다.

  13. 푸른유니콘 2017.07.21 15:40

    언주야 너도 별거 아니거든요 넌 국개의원 이잖아 하찮은 국민 피 빨아 먹는 모기보다 못 한것이지요

    • 늙은도령 2017.07.21 17:56 신고

      그럼요, 이언주의 모든 권한은 국민이 빌려준 것 뿐입니다.
      그녀의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14. 국민소환제 2017.07.22 14:17

    http://url.lota.co.kr/MnC
    박주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임기중 국회의원을 파면 시킬수 있는 법안
    국민소환제 촉구 서명하러가기

  15. 설봉 2017.09.29 20:36

    욕도 하기 아깝다 사람도 아닌것 내입이 더러워지고 손가락 오구러지까 이정도하고 그냥가면서 저년 빨리 고꾸라지고 자빠지기를 기도한다


탁현민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선거법이어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된 벌금이 70만 원이어서 공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선에서 압승한 지금 야당들의 아노미 상태 때문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끝나면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이재명을 밀어내고 김경수나 이낙연, 조국, 임종석 등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여소야대를 넘지 못하면 문프가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 성공, 2년 이상 걸릴 평화협정 체결, 지방분권 개헌 등을 통해 노통 때부터 꿈꾸었던 사람사는 세상을 이루려면 보다 유연한 접근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탁현민 행정관, 껌딱지처럼 문프의 곁에서 임기를 함께 해주기를 바랍니다. 노통 곁에는 당신 같은 인재가 없었기에 문프의 곁에서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정도 고생은 모든 문파들이 짊어져야 할 시대와 역사의 짐이랍니다. 그래야 문프가 2년차인 올해부터는 경제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경제적 성과는 주로 3년차에 나오기 때문에 이번 1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문프의 반대자들은 외부적 요인마저도 내부적 요인인양 국민을 호도해 문프에게 책임을 전가하려 할 것이기 때문에 지지율 관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탁현민, 당신의 능력을 보여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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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었던 김경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계와 야4당, 언론은 물론 여당의 일부로부터도 집중포화를 당하고 있는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행정관을 추천한 장본인이라며, 그를 임종석 비서실장에 추천한 이유에 대해 밝혔습니다. 필자가 탁현민의 거취에 관한 글을 쓰지 않은 것은 문제의 책들을 읽지 않았으며, (언론의 보도만 보면) 천박하고 삐뚤어졌던 과거의 행실과 여성관에 대해 얼마나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었지만,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제가 걱정하고 우려했던 것들이 모조리 나와있어 이번 글을 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김경수 의원은 "참여정부 당시 '경호상의 이유'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의 소탈한 모습이 국민들께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던 아쉬움이 늘 회한처럼 가슴 한 구석에 응어리로 남아 있"었고, "문재인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 된 뒤, 참여정부 5년 내내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함께 하면서 느꼈던 안타까움을 그대로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탁현민을 추천했다고 밝혔습니다. 팟캐스트와 SNS가 없었던 당시에는 조중동을 필두로 한 기성언론들이 국민과 소통하는 노통의 소탈한 모습을 기성언론이 보도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노통이 경호원들만 고생할 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일들을 할 수 없어서 수많은 국민들이 노통의 진면목을 알 수 없었습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한국정치의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려는 자신의 의지와 신념 때문에 기성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통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이것을 만회하고자 했지만 그조차 불가능했던 것이지요. 노통이 퇴임한 이후 봉화를 찾아온 분들과의 소탈한 대화에 많은 국민들이 열광했던 것에서 기성언론의 반노무현 정서는 두고두고 아쉬웠습니다. 노통을 마지막까지 모셨던 김경수 의원으로서는 이것이 뼈에 사무칠 만큼 안타까웠던 것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일만은 막아야겠다는 염원에 문 대통령의 당선에 혁혁한 공헌을 세운 탁현민 교수를 추천한 것입니다.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친구같은 대통령, 이웃집 아저씨 같은 대통령'을 꿈꾸"고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국민들과 늘 먼 거리에서만 인사해야 하는 기존의 청와대 행사 방식은 어울리지도 않고 대통령께서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서 탁월한 공연기획가인 탁현민 교수가 적임자라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행사에서 수없이 많은 국민들을 감동시켰던 장면들을 자연스럽게 보여줄 수 있었던 것도 탁현민 행정관의 기획이 문재인 대통령의 성품을 극대화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간미수범 홍준표와 어처구니 나경원 같은 자유한국당 놈들은 이것이 너무나 배가 아파 '정치쇼'라고 폄하하지만, 김경수 의원의 글에도 나왔듯이, "행사 기획이 단순한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대통령의 뜻을 잘 이해하고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소통할 수 있게 해"주는 수단이라는 점에서 '세련되고 따뜻한 정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노통처럼 '국민과의 수평적인 소통'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품성과 진정성을 가장 잘 드러낼 수 있게 만들어준 주역이 탁현민이라는 뜻이지요.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지지율에는 탁현민 행정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에, 인수위가 없는 정부라는 한계 때문에 국민과의 열린 소통과 수평적인 접촉으로 임기 초반을 보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그것을 극대화시켜준 탁현민의 기획력이 없었다면 85%에 이르는 지지율은 불가능했을지도 모릅니다.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리는 야4당과 언론의 융단폭격이 탁현민에게 집중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의당을 제외한 야3당이 지독할 정도로 과대포장된 인사잡음을 이유로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분류된 조국 민정수석을 집중공격하다가, 그들의 주장과는 달리 김상조 위원장과 강경화 장관 등이 탁월한 활약을 보여주자, 문재인 정부의 또 다른 공로자인 탁현민 행정관에게 화력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성계(여성의 얼마를 대표하는지 알 수 없지만)의 분노와 사퇴 요구는 당연하다고 해도, 야4당과 언론의 집중포화는 문재인의 팔과 다리를 잘라나가는 '문재인 죽이기'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한 각종 행사들을 보면서 노통에게도 탁현민처럼 탁월한 공연기획자가 있었다면 그가 겪어야 했던 좌절들의 대부분이 성공으로 바뀌었을 것이란 생각에 잠기곤 했습니다. 팟캐스트와 SNS 같은 대안언론까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의 9년도 없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김경수 의원의 페이스북 글에는 이런 행간의 의미들이 숨어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에 탁현민 행정관의 능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국민에게 호소하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김경수 의원의 밝혔던 것처럼 '최종 결정은 국민의 몫'입니다. 탁현민 행정관의 과거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다는 여론이 높으면 문재인 대통령도 그에 따를 것이며, 탁현민의 과거사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덮어둘 수 있다는 여론이 높으면 더 많은 국민과의 소통과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가는 뛰어난 국정운영(적폐청산이 맨앞에 자리하고 있다)으로 화답할 것입니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저로써는 탁현민에게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과의 수평적이고 열린 소통의 지속'이라는 조건부 면죄부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하신지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ow4568 2017.07.17 07:43

    시작하는 문재인정부의 성공 기원하는 국민 입장에서 탁현민행정관 여성비하 논란의 지나친 확대 재생산을 경계하여 어슬픈 댓글을 단다 10년전 자연인 신분에서 쓴 저서의 여성비하 내용을 두둔하자는게 아니다 스스로를 돌아 보게끔 하는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미 자연인 신분일때 사과한 과거사이다

    문재인정부가 촛불혁명 결과물로 탄생되어 높은 수준의 도덕성을 담보해야 하지만 아무리 그래도대통령 후보에 현재 제1야당대표의 돼지발정제까지도 그냥 지켜 보는 국민 대다수의 뜻은 심기일전하여 나라에 보탬이 되라는 명령일 게다

    실제 더 급한 것은 청년일자리 창출의 무한 확대 재생산이다 민간부문은 세계경제 흐름까지 어우려져야 하는 복합적인 사안으로 전정권 모두 실패한 현안이다 국가 아젠다 설정의 문제가 아니고 혁신적 지혜에 집중하는 노력이다 지엽적인 탁행정관 사퇴로 목 맬 시간에 질 좋은 청년일자리 창출에 집단지성을 요청한다
    대부분 흘러간 옛노래를 분칠 바꿔 치장에 열 올리지만 지들도 그렇게 해도 어렵다는 거를 잘 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 여기에 집중 하자

    • 늙은도령 2017.07.17 08:01 신고

      청년실업은 미래를 망치는 일이라 반드시 실업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에 대한 대책을 계속해서 내놓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한 다음에는 민간 부분에서의 일자리 창출에도 노력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17 09:13 신고

    완벽한 인간은 없음에 그 부분이 이성에 대한 인격부분이어서 좀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37 신고

      네, 그것은 탁현민이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그의 책을 읽지 않았고, 보통 중학교 때의 일은 가상의 것들을 만들어 떠벌리는 습성이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만들어진 이야기일 것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탁현민의 문제되는 내용들은 많은 청소년들이 공유했던 성적 판타지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는 남자라는 동물에 대해 너무 솔직하게 표현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 권의 책에서 그 정도의 문제점만 발견됐을 리 없거든요.
      10년 동안 아무 문제가 없었던 것들이 지금에 와서 문제가 되는 것도 이상하고요.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습니다.

  3. 이사하 2017.07.17 09:14

    정치란,그가,어떤일을 잘할것인가를보고
    뽑는것이라죠.
    성현말씀

    • 늙은도령 2017.07.17 18:39 신고

      정치에 도덕의 기준을 붙이면 정치는 할 일을 못합니다.
      물론 우리네 정서가 그렇지 않다는 점은 고려해야 하겠지요.
      그래서 탁현민은 더 잘해서 여성들에게 보답해야 합니다.

  4. merryjanet 2017.07.17 12:07

    탁현민 행정관의 글을 본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의원이 추천하셨고 지금 맡겨진 일을 너무 훌륭하게 잘 해내고 있고
    무엇보다 우리 문 대통령님이 믿고 흡족해하시면 다 된거지 더 뭘 바라겠어요?
    거기다 도덕군자이거나 페미니스트이기까지 하였으면 금상첨화겠지만,
    청문회를 통과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닌데, 왜들 그렇게 눈에 가시처럼 뽑아내지 못해 안달들인지...
    그저 우리 문통님 하시는 일, 발목잡고 싶어 혈안이 된 꼴통 적폐들 따위의 말은 신경쓰고 싶지도 않네요.
    아니 그 꼴통들이 자꾸 저러니까 외려 더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17 18:41 신고

      탁현민을 공격하는 이유가 문재인 대통령을 무너뜨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일개 행정관에 그렇게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그의 여성관이 문제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그것도 10년 전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지금에야 문제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문제가 많았다면 여성단체가 출판금지소송이라도 걸었어야죠.

  5. 쩐쭉 2017.07.19 21:46

    문재인정부 성공에 꼭 필요한 사람이라고 생각됩니다.정부의 행사등 기획을 성공적으로 잘해서 지지율도 높혀주어 오히려 박수처주고 싶습니다. 탁행정관이 잘 버텨주시면 좋겠습니다.

  6. ㅎㅎ 2017.07.19 23:13

    문정부의 행사기획이 이전 정부들과는 확연히 차이가 있고 탁월하다고 느꼈는데 탁현민의 작품이었군요.그의 책을 읽어보지 않아서 뭐라 말은 못하겠지만 그에 대한 공격이 현정부 발목잡기라는 인상이 강하게 드는건 사실입니다.지금 앞장서서 그를 공격하고 있는 여성단체들은 자신들의 행동이 보수언론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6:02 신고

      여성단체라고 해서 전체 여성의 인권을 대표하지도 않고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카가 <역사란 무엇인가>에서 역사책을 보기 전에 저자부터 확인하라고 했던 것과 비슷하지요.
      해당 여성단체의 구성원과 이념적 지향, 추구하는 목표 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여성인권에 전혀 관심없는 수구기득권의 여성단체도 있답니다.

  7. 힘내요~ 2017.08.13 14:46

    탁현민 홧팅~끝까지 문통령 힘이 되어 주세요!

  8. 만년청 2017.08.17 23:49

    문대통령에게 힘이 되는 사람은
    국민에게도 힘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행정부의 편향된 정책 덕분에,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장기적 영향까지 따지면 수백~수천만 명이 넘을 수도 있다)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천만 명의 중하위층을 빈곤층으로 내몰았지만, 단 한 명도 처벌받지 않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주범들은 주식시장의 활황으로 부와 권력을 더욱 키울 수 있었습니다. 이것에 분노한 미국의 저임금·저학력 노동자(경쟁력을 상실한 제조업에 집중)들이 보호무역과 미국우선주의를 들고나온 트럼프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오바마는 월가와 런던금융가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의 악마들을 단죄해 세계화의 부정적 측면을 일부라도 바로잡는 것에는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바마가 올린 최저임금은 미국의 기형적인 산업구조 때문에 일부의 노동자에게는 약간의 이익이 돌아가지만, 그만큼 늘어나는 소비 때문에 각종 부채(투기·금융자본의 돈줄)의 재증가로 이어졌습니다. 이에 합류하지 못한 극빈층들은 노숙자로 전락해 시장경제의 밖으로 퇴출당했고요. 



이런 구조적 모순을 바탕에 깔고 오바마케어를 바라보면 '월가를 점령하라'는 시민저항이, 시장경제 밖으로 밀려나 '쓰레기로 버려진 삶들'의 분노한 폭력혁명으로 되살아나는 것을 막기 위한 임시처방전에 불과함을 알 수 있습니다. 주류언론이 철저하게 차단했던 샌더스 돌풍도 이런 면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그의 핵심공약이 월가의 해체를 포함한 민주적 사회주의의 정책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샌더스의 공약은 유럽적 시각에서 보면 말년의 마샬이 수정·보강한 시민권 개념을 보편적인 인권의 개념으로 확장시킨 '민주적인 시장사회주의'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마샬의 《사회정책》 1985년 수정판, 마샬 & 보토모어의 《시민권》을 참조).



오바마 비판에 대해서는 얼마 전 작고한 지그문트 바우만과 페미니스트에서 신자유주의 고발자로 변신한 나오미 클라인과 동일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필자가,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되었을까(찰스 모리스의 책 제목이기도 하다)'를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지배엘리트를 구축하고 있는 상위 1%의 부와 권력을 위해 하위 99%의 얇은 지갑마저 털어간 역계급혁명의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신자유주의적 반혁명은 극단의 불평등을 창출할 수밖에 없는 4산 산업혁명의 무차별적인 확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오바마의 흔적을 모조리 지우려 하는 트럼프가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에서 'free'를 빼고 'fair'만 넣은 것은, 지배계급의 반발(탄핵으로 치닫고 있다!) 때문에 1%의 미국의 경제구조를 바꿀 능력이 없어서, 북한의 도발과 사드(중국의 보복 포함), 수구세력, 자유한국당, 기성언론 등에 발목이 잡혀있는 문재인 정부의 대한민국에게 뒤집어씌우려는 악랄한 술수입니다. 한미FTA 재협상은 두려울 것이 없지만, 철강 등에 대한 살인적인 보복관세나 미국시장을 놓칠 수 없는 수출기업들에게 가해지는 전방위적 압박은 중국의 보복에 뒤질 정도가 아닙니다. 



'제3국을 경유하는 수출에 대한 관세(across-the-border tariff), 관세와 쿼터제의 제멋대로의 조합, 특정 국가를 겨냥한 노골적인 쿼터제, 불공정한 통상 관행에 대한 일방적인 시정 조치(enforcement measures for unfair trade practice)'로 대표되는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이익 챙기기'와 '착취적 일방통행'은 수출로 먹고사는 대한민국에게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최종목표는 나프타와 TPP의 파기나 재협상, 중국의 통큰 양보를 받아내는 것이지만, 그것들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한민국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역장벽은 끝없이 낮추라면서, 자신의 무역장벽은 한없이 높이는 방식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