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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지지율

사회적 전염 현상으로 본 문프의 지지율 하락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로버트 쉴러는 '부동산 가격은 반드시 오른다'는 잘못된 믿음에서 비롯된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가 어떻게 미국 금융가를 붕괴시켰는지 분석한 연구에서 '사회적 전염 현상'을 핵심 요인으로 들었다. 그는 '가격상승 기대감이 전염병처럼 확산되고, 언론들과 관련 전문가들이 이러한 기대감에 부채질'을 하자 '전혀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환상이 부동산시장의 투기버블을 조성했다고 분석했다(스티글리츠, 크루그먼, 색스, 라구람 라잔 등에 비해 색다른 접근이다). 부동산 거품이 만들어지는 전형적 과정인 '가격상승ㅡ기대감ㅡ가격상승'이라는 '피드백 루프'가 형성된 것이다. '금융위기의 역사'를 다룬 킨들버거가 '광기'라고 정의한 '무차별 투기광풍'의 시기를 말한다.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을 죽음으로 .. 더보기
SBS 8시뉴스는 문프와 청와대를 어떻게 물먹이나? 김태우의 폭로를 '단독'이라며 대대적으로 보도했던 가 청와대의 반격을 당한 이후, 문프와 청와대에 대한 복수의 칼날이 갈수록 본색을 드러내고 있다. 과 주고받으며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하고 있는 의 교활한 보도가 도를 넘어 범죄의 영역에 근접하고 있다. 오늘(12월 27일)의 는 첫 꼭지부터 스트레이트로 문프와 청와대를 저격했는데, 그들이 사용한 방법이 교활함과 비열함을 넘어 범죄라고 해도 모자라지 않을 정도에 이르렀다. 오늘의 는 첫 꼭지로 '김용균법 국회 통과'를 다루었는데 3당 원내대표의 발언을 관례에서 벗어나게 내보냄으로써 자한당의 나경원을 띄우는 대신 문프와 청와대, 민주당을 저격했다. 지상파 메인뉴스에서 원내대표의 발언을 전할 때 여당(제1당이면 더욱더) 원내대표를 앞에 배치하고 제1야당 원내대.. 더보기
나경원, 김태우 폭로 이용해 탄핵을 언급하다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식 폭로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박살내기 위해 작심하고 진행되는 것이라 '민간인 사찰'과 '블랙리스트 작성'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다. 김태우가 '문재인 죽이기'라는 청사진에 따라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SBS 8시뉴스와 에서 집요하게 물고늘어지는 것을 필두로, 조중동과 종편, 기타 기레기들, 자한당, 바미당, 민평당, 팟캐스트, 유튜브 1인방송 등으로 퍼져나가며 문재인 정부와 박근혜 정부를 등치시켜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고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을 폭로했을 때 한나라당과 조중동을 비롯한 수구세력은 '독과독수론'을 들고나와 삼성은 풀어주고 노 의원만 의원직을 상실하게 만들었다. 대법원까지 '독과독수론'을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했었다. 이후 이 잘못된 판결을 뒤.. 더보기
궁찾사 실무진과 캐런의 노력과 희생에 대해 신이시여 제발 우리를 우리의 친구로부터 보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원수로부터는 우리 스스로 우리 자신을 보호하도록 노력할 수 있나이다. ㅡ 칸트의 《Works》 중에서,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2》에서 재인용 문파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 있다. 문재인 대통령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성공을 바라는 개인 또는 집단이다. 이들은 문프를 지키고 성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라면 무엇이라도 한다. 이들은 인간의 탈을 쓴 악마, 이재명과 그런 그를 포장해주고 띄워서 대선주자로 키운 '김어준과 아이들'이 문프의 성공에 가장 큰 장벽이자 내부의 적이라고 생각한다. 위대한 칸트가 친구의 배신에 주요한 논문을 빼앗긴 뒤 '외부의 적과는 달리 내부의 적은 대비할 수가 없어 가장 위험한 존재'라고 한탄했듯이 문파 또한 내.. 더보기
누가 하위 90%의 생존과 목숨을 위태롭게 하는가? 의도하지 않았다 해도 저임금 노동자와 아르바이트생을 위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은 그때까지 잠복해 있었지만 폭발 직전에 이르러 외부에서 건드려주기만 바랐던 던 두 가지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표면 위로 끌어올렸다. 하나는 장인정신에 의한 중소상공인과 편의점의 나라라고 알려진 일본보다 인구 대비 2.5배에 이르는 중소상공인(프랜차이즈 대리점과 편의점 포함)의 초과밀현상이었다. 그대로 나두면 내부로부터 무너져 대한민국의 내수경제를 붕괴시킬 수도 있은 위험천만한 상황이었다. 나머지는 일자리의 대부분이 제조업 중심의 재벌과 중소기업에서 나온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산업자본주의 시대에나 통했던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임금정책과 일자리 창출 정책의 잘못된 지향이었다. 금융산업과 IT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피해는 정규.. 더보기
김태우가 폭로하면 기레기와 반문연대가 키운다 김태우 전 특별감찰반원 수사관의 무차별 폭로를 최소한의 사실관계만 확인한 후 중계방송하듯이 전달한 SBS의 조선일보스러운 보도가 일파만파로 커질 것으로 보인다. 조국 민정수석을 잘라 문재인 대통령의 수족을 무력하게 만들려는 보수 진영(조중동과 종편, 자한당, 바미당 등)은 '한건 잡았다'는 SBS의 보도에 힘을 실어주며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해 맹폭을 가하고 있다. 자신의 비리 의혹과 권력 남용에 따른 처벌을 막기 위한 김 전 수사관의 범죄(?)행위가 SBS와 반문연대 기레기들을 거치면서 무한대로 부풀려지고 있다. 청와대가 특종으로 보이면 무조건 보도하고 보는 언론의 무책임한 행태에 강력한 유감을 표명하고, 김 전 수사관의 형사처벌까지 언급하자 화들짝 놀란 SBS가 청와대의 강경한 태도에 유감을 표.. 더보기
권력구조 개편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숨어 있는 악마 시민정치를 비판하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는 인민이 엘리트를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며, 엘리트가 인민을 통제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고 있다. ㅡ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문재인 대통령이 임종석 실장을 야3당의 단식쇼를 하는 곳에 보내 연동형 비례제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할 이유가 없는 문프로써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핵심은 나경원이 들고나온 권력구조 개편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 있다. 나경원의 속셈은 의원내각제로 가자는 것이고, 야3당도 이것에 동의한 것이라 현재의 국회의원과 그들에 가장 근접한 자들의 잔치를 위한 연동형 비례제와 원포인트 개헌이라면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 연동형 비례제라고 해서 사표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며, 각 분야와 지역, 세대, 성별 등에.. 더보기
성대결로 치닫는 20대 분노의 근원에 대해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만든다. ㅡ 닐 포스트만이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구속한다. ㅡ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인용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에서 20대 남성의 이탈이 심화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이자 밀레니엄 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의 이탈에는 '급진화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20대 여성에 대한 20대 남성의 구조적 역차별'이라는 (정당성은 떨어지지만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공통의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숫자가 가장 많아 경쟁이 제법 심했지만, 산업자본주의 전성시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취직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인 이들의 피해의식은, 부모..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해 김어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보다 항상 낮았기 때문에 5~10% 정도를 더하면 되지만, 그렇다해도 50%가 붕괴됐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미터는 경제정책 실패, 이재명 논란, 지지부진한 북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밖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은 (그것이 자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타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간에 의심스러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많아 보인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방법상에서 매우 선정적이고 미숙했던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그에 대한 반발인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명분 없는 집단반발, 최저.. 더보기
문프에 대한 이재명의 비열한 도발, 이해찬의 선택은? 전 세계에서 무서울 정도로 득세하고 있는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은 '뭐, 어때서?'하며 아무것도 아닌 채 넘어가면서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동원해서라도 상대의 잘못은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물고늘어진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런 흡혈귀적 본성은 더욱 악랄하고 광적으로 펼쳐진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 '문준용 취업문제'를 들고나온 것도 이런 일환이며, 싸움의 범위를 문프에게까지 넓힘으로써 나를 건드리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하겠다는 정치적 협박에 다름아니다. 헌데 이런 이재명의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자충수로 그를 감싸고 돌던 이해찬 대표의 입지마저 축소시켰다. 문프는 이런 저열한 도발에 응할 정도로 낮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대신 문준용을 거론한 이재명의 비열함은 3.. 더보기
미국의 완전고용? 세일가스를 빼면 아무것도 아니다 최저임금 인상의 충격을 넘지 못하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처지가 안타깝지만, 조중동과 한국·매일경제 같은 찌라시 수준의 기사에 속아 문재인 정부를 공격하는 무지함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미국경제의 대침체가 멈춘 것은 2011년이며, 2012년부터는 미미하지만 완만하게 성장세로 돌아섰다. 백인 정신의 흑인인 오바마가 세계경제를 말아먹은 금융위기 주범들 중 단 한 명도 단죄하지 않은 채 그들을 살리는데 약 8000억 달러의 혈세를 쏟아붓고도 모자라(이때 수백만 명에 이르는 미국 시민들이 집을 빼앗겼다) 무려 1경 4천조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를 퍼붓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필자가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에서 (최근에 들어서는 다시 나빠지기 시작한) 미국경제의 호전 이유 중에 일부러 빼놓.. 더보기
소득주도성장이 실패했으니 바꿔야 한다고? 천만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50%대 초반까지 떨어진 이유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로 대표되는 J노믹스 때문이라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물론 그들과 비스무리한 진영에 자리한 자들의 비판논리를 들여다 보면 어의가 없어 실소를 금할 수 없었다. 시장경제와 현장의 소리를 언급하는 것을 넘어 사회주의 운운하는 것에서는 그들의 무지와 무조건적 반대에는 분노는커녕 참담함을 금할 수 없었다. 그들은 경제학의 아버지로 회자되는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경제학과 학부생도 읽는 기본적인 경제학원론이라도 살펴봤는지 의심이 들 정도였다. 한국경제가 어려운 직접적이고 단기적인 원인은 수출품목의 1위와 2위를 차지하고 있는 석유화학과 반도체의 슈퍼사이클이 끝났기 때문이다. 이 두 개의 품목은 거의 모든 분야에 적.. 더보기
지선 압승으로 문프의 고민이 깊어진 두 번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선 압승에 대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압승의 역풍 때문입니다. 정치평론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이 한북미 정상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식이라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수구∙적폐세력을 퇴출하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 문프의 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 첫 번째 역풍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문프를 팔아먹기에 급급하다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더보기
내일은 문프와 함께할 협치 파트너를 찾는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죽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10~30%대에 이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듯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영원히 좁히지 못하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배열돼야 하는 전체주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치라는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최적화(공리주의의 최대화가 아니라)하는 체제입니다. 민주.. 더보기
준표야, 두 번 세 번? 아니 천만 번도 속을 거야!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나경원에게 결코 뒤질 수 없다는 의지로 불타올라 있는 홍준표의 망언 퍼레이드가 가히 외계인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남북정상이 ‘판문점 선언’에 합의하는 과정을 생방송으로 지켜본 국민과 세계가 감탄과 칭찬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서 나경원에 이어 홍준표의 영혼마저 탈탈 털리며 대기권 너머로 가출해 버린 모양입니다. 정상적인 상태가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척 흥분한 상태일 수도 있고요(준표와 집을 나가면 개고생이란다^^). 현실을 단 하나도 인정할 수 없는 홍준표로써는 ‘판문점 선언’과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이 90%를 훌쩍 상회하지 않은 것이 단 하나의 위로거리입니다. 그것을 자신의 공로라고 자기기만의 최면술에 빠진 채 홍준표는 주사파 정권의 정치쇼에 ‘두 번 속으면 바보, 세 번 속으면..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하락, 나는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더보기
썰전 유시민, 문재인 정부 성공의 조건을 말하다 정치예능은 포기한 듯한, 아니면 박형준이 있는 한 예능적 요소보다는 정통적 시사성에 초점을 맞춘 듯한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 작가는 문통이 임명한 장관과 기관장의 정무적 능력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장관과 기관장들을 행정직이 아닌 정무직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역할 중에 행정적 판단이 아닌 정치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경우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살충제 계란 대란처럼, 언제나 일어나기 마련인, 특히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적폐들이 문재인 정부가 책임져야 하는 형태로 터져나오기 마련인 각종 위기의 순간에, 해당 위기를 관리해야 할 장관과 기관장이 정확한 판단을 내리지 못한 채 허둥지둥되면 그 피해는 문통에게 집중되고 문재인 정부의 실패로 확대된다는 점을 .. 더보기
탁현민과 류영진, 그리고 세상 바뀐 줄 모르는 식약처 공무원들 먼저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유럽이 살충제 계란에 경기를 일으킨 이유는 유대인 대학살에 살충제로 만든 독가스가 사용됐기 때문입니다. 최소한의 행정비용으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을 학살해야 했던 아이히만이, 1차 세계대전 당시 염소가스를 만들어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프리치 하버의 '치클론B'라는 독가스를 사용해 유대인을 학살했는데, 그 독가스의 원료가 살충제였습니다. '살충제 트라우마'는 유럽인의 잔혹성을 말해주는 역사적 증거이기 때문에 살충제 계란이 유통됐다는 것은 광우병이 유럽을 휩쓸 때보다 더욱 큰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하버는 과학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노벨 화학상을 수상했고, 그의 부인은 남편을 용서할 수 없어 자살했다). 벨기에와 네덜란드의 계란에서 살충제가 나온 이유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더보기
문통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 약간 더 보충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100일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TV와 인터넷 등을 통해 생중계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고공행진 중인 지지율이 말해주듯이 편하고 격식없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습니다. 노통의 부활을 보는 듯한 문통의 기자회견을 지켜보면서 필자에게 특히 주목한 것들만 추려서 자세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작년 겨울 촛불 광장에서 '이게 나라냐'라는 국민의 탄식이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자는 국민의 희망으로 불타올랐을 때 시작됐다'고 말하는 것으로 시작된 문통의 기자회견은 '국민의 삶을 바꾸고 책임지는 정부로 거듭나'기 위해 지난 100일 동안 무엇을 했으며, 남은 임기 동안 무엇을 할 것인지 국민에게 보고하고 약속하는 자리였습니다. 문통은 검찰과 국정원 개혁 등을 묻는.. 더보기
문통에 대한 손혜원 의원의 신중치 못한 발언에 경계를 표하며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와 '경제알바' '검찰알바' 등을 통해 대중적 인지도를 높여가고 있는 손혜원 의원의 발언들이 위험수위에 이르렀습니다. 여러 번 구설수에 올랐던 손혜원 의원은 '자신의 기득권에 위협을 가하는 존재는 누구도 살려두지 않겠다'는 서울대 교수들과 문재인을 노무현처럼 죽이기 위해 무슨 짓이든 하는 기레기들의 구역질나는 합작에 힘을 실어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현명하기 때문에 박기영을 사퇴시킬 것'이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손 의원은 자신의 발언이 문재인 대통령을 현명(신중하고 지혜로운)하지 못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인지 알지도 못한 채 '정치알바'에서의 발언을 SNS에도 올렸습니다. 손 의원의 발언이 옳다면 '박기영을 임명한 문재인 대통령은 현명하지 못하다'는 뜻이 됩니다. 박기영을 사.. 더보기
박기영의 4일, 문통이 노통의 상처만 들춰낸 꼴? 박기영의 자진사퇴와 관련해 거의 모든 언론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논리 중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이 쉽게 걸려들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황우석 사태를 자신의 단편적인 기억에만 의존하는 사람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것은 노무현을 죽음에 이르게 한 언론들에 의해 원죄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그래서 일체의 반론권도 주어지지 않은 일방적이고 압도적인 마녀사냥을 정당화하기 위해, 박기영이 자신에게 주어진 청와대의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제의를 거절했어야 했다는 단세포적이고 일방적인 논리입니다. 과학적 발견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에 대한 패러다임 이론과 함께 '단 하나의 반증만 제시할 수 있어도 과학적 진리라 할 수 없다'는 칼 포퍼의 반증주의를 알고 있.. 더보기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청와대 문건은 공개하고 수사는 전광석화처럼 청와대 곳곳에서 발견된 문건들은 이명박근혜와 그 일당(정치검찰과 국정원 포함), 자유한국당, 조중동과 TV조선·MBC로 대표되는 기레기들, 류석춘으로 대표되는 뉴라이트와 미국유학파로 신분 세탁에 성공한 악질적인 친일부역의 후손들,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들이 대한민국을 얼마나 망쳐놓았는지 말해주는 증거들입니다. 미래세대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면 모두 다 공개돼야 할 이 문건들은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들을 모조리 청산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서이기도 합니다.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이들의 9년은,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목표로 출발한 5천 년 역사의 나라도 지도자를 잘못 뽑으면, 그것도 연속해서 잘못 뽑으면 상상할 수 있는 최대치로 타락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기.. 더보기
막장 이언주, 이번에는 공공부문 종사자 비하 "공공부문이라는 게 그렇게 대단하게 수준 높은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거든요, 국민에 대한 어떤 봉사이기 때문에." 수십만 명의 공무원을 2등국민이나 그 이하로 강등시키고 국민에 대한 봉사를 하찮은 것으로 폄하한 이 발언은, 수많은 노동자들과 그보다 훨씬 많은 동네아줌마(누군가의 어머니이고 내 어머니이기도 하다)를 하나로 묶어 '대충 교육시켜 부려먹으면 그만인 존재'로 격하시켜 국민적 공분을 자초한 막장 이언주가 근본도 없는 질문이나 해대는 '곽수종의 뉴스 정면승부'에서 마구 싸지른 망언들 중 하나입니다. 국회의원이 무소불위의 특권을 가진 대단한 존재인양 착각하는 막장 이언주는 최소 천만 명에 이르는 국민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으로도 모자라 이번에는 공무원을 향해 악취나는 망언으로 대목을 박아버렸습니다. .. 더보기
노통 곁에는 없었지만 문프 곁에는 있는 사람, 탁현민 탁현민 행정관의 선거법 위반 판결에서 (국회의원처럼 선출직의 경우 당선이 무효화되는 100만원 이상이 아닌) 70만 원이 나왔습니다.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거지 같은 선거법이어서 유죄를 받았지만 선고된 벌금이 70만 원이어서 공직 수행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지선에서 압승한 지금 야당들의 아노미 상태 때문에 국회가 공전을 거듭하고 있지만 이런 혼란이 끝나면 개헌과 함께 선거법을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꿔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여소야대의 국회 상황을 어떤 방식으로든 넘어야 하는데, 사실상 정치생명에 종지부를 찍은 이재명을 밀어내고 김경수나 이낙연, 조국, 임종석 등이 정치적 위상을 높일 수 있는 한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고려해야 할 듯합니다. 여소야대를 넘지 못하면 .. 더보기
공동성명에서 free가 빠진 이유와 한미FTA 재협상 요구 문재인과 트럼프가 정상회담에서 나눈 대화들을 공동의 성명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7시간이나 걸린 이유 중 핵심이 'free and fair trade'라는 문구에서 'free'를 빼는 것이었다는 보도를 접했을 때, 트럼프 행정부가 한미FTA 재협상이나 자유무역에 반하는 각종 보복조치를 강행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은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과 IT와 (의료, 법률, 교육 같은) 전문서비스ㅡ이 세 분야는 이익 대비 일자리 창출과 정규직 비율이 가장 낮다는 공통점이 있으머, 이 때문에 불평등을 강화하는 수익창출구조를 공유한다ㅡ위주의 자유무역을 강조하는 상위 1%(슈퍼리치이자 지배엘리트)의 수호천사 역할에 충실했던 오바마 때문이었습니다. 남북관계를 최악의 상황으로 몰아넣은 오바마 .. 더보기
또다시 간만 본 안철수의 기자회견, 환장하겠네! 안철수는 기자회견에 어디에서도 '정계 은퇴'라는 단어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한 모든 정치적·도의적 책임은 자신이 지고 가겠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계 은퇴'인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을 궁금해 한 기자의 질문에도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달리 말하면, 책임질 일이 없으면 책임지지 않겠다)'고 말했을 뿐, 민주주의의 유린과 대국민사기의 모든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정계 은퇴'를 말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끝끝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안철수는 '정치에 입문한 원점에서 지난 5년을 돌아보며 반성하고 성찰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당 비자금사건도 무죄를 받은 적이 있다는 말까지 더하면서요. 한마디로 안철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없으며, 국민의당을 되살려내겠다는 의지(넥타이 색깔도 초록색이었.. 더보기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라고 하는 강간미수파 홍준표에게 박근혜와 친박을 맹비난했던 전력 때문에 바른정당의 입당을 저울질했다가 반응이 별로여서 정치조폭들의 모임인 자유한국당으로 급선회한 홍준표는 문재인 정부를 주사파가 장악했다고 주절거리지만, 문재인 정부에서의 주사파라 함은 주의 깊게 보지 않아도 사람이 먼저인 세상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국민의,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정부'라는 사실을 모르는 모양입니다. 대법의 판결을 남겨두고 있는 홍준표는 수구꼴통의 대명사로 떠오른 양승태 대법원장의 임기 내에 자체적으로 판단했을 때도 유치찬란하기가 끝이 없는 한심한 소리만 하고 있기에 국민의 냉소 속에서 당장 해체해야 할 정당… …의 대표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끝난다는 것을 알고 있기에 초딩의 수준에서도 구역질이 올라오는 미친 지랄을 떨고 있는 것 같습니.. 더보기
정치검찰·법원행정처·자한당·보수언론의 문재인 죽이기 북유럽 국가들은 노선을 바꿨다.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확실히 제공하던 전통을 버리고 점점 더 혼합형 복지모델로 갈아타고 있다…이는 공공복지가 소수를 위한 것이 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소수를 위한 복지는 니쁜 복지가 될 위험성이 있다. 동시에 복지국가의 정통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ㅡ 벤트 글레베, 비에란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에서 재인용 촛불혁명의 목표 중 하나가 북유럽 모델에 근접한 선진복지국가라고 한다면 북유럽 4국(스웨덴·덴마크·노르웨이·핀란드)이 30년 가까이 이어져온 신자유주의의 공격을 효과적으로 막아내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위의 인용문에 나온 '혼합형 복지모델'은 고부담(고세율)·고복지로 알려진 북유럽 모델에, 저부담(저세율)·저복지로 알려진.. 더보기
문재인과 이명박근혜의 차이에 강경화 임명의 정당성이 있다 과학과 기술의 발전에 따른 의식의 전환, 인구구조의 변동, 환경과 생태의 변화 등을 반영하지 못하는 어떤 주장과 학설도 일부의 정당성만 가질 수박에 없는 것은 인류의 한계입니다.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통계학적 분석을 빼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학문으로 전락한 것도 이 때문이며, 이 네 가지를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는 경제사와 사회학이 경제학보다 현실을 더 많이 말해주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런 지체현상은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정치인과 언론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인터넷과 SNS, 팟캐스트의 등장과 보편화가 불러온 거대한 변화는 산업구조만이 아니라 정치와 언론에도 가장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노무현이 최초의 인터넷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가 마뜩치 않은 기득권들에게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