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는, 그 시조들의 시대적·지적 한계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향'을 단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과학이론도 현실에서 경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처분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시조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그 안에 가득한 휴머니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 복지국가의 형태로 구현된 사회민주주의(케인즈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1인 또는 일당 독재의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란 기술으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또는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었던 사이퍼펑크처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상이 베른슈타인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초지능이 인류친화적이어야 하고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에 이르러야 한다는 두 가지 단서가 붙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진화경로에 따라 특이점을 돌파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베른슈타인의 주장처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능력 만큼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우월적 체제가 열등한 체제에 자리를 내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이점에 이른 인공지능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등장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열등한 체제가 우월한 체제를 흡수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념적 대립의 19~20세기가 보여준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홍준표와 김성태, 장제원과 김진태 등처럼 무식하기 그지없는 궤변들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대는 고려연방제는, 한국전쟁 이후 체제간 경쟁에서 승리한 남한의 압도적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럴 때만이 안보팔이와 좌파몰이, 남남갈등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정치판에서 먹고살 수 있는 오직 자한당과 조중동 찌라시 종사들에게만 유효한 화석화된 개념입니다.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에서,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북한의 남침을 끝없이 자극했던 이승만 보수정부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강철교를 파괴한 채 제일 먼저 도망간 것부터, 우리의 영해에서 천안함이 폭침(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을 당한 것까지 민주정부 10년과는 정반대로 북한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으니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모를 바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이들의 과거사는 김영철 한 명의 방한에도 입에 개거품을 물며 경기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렀으니 거리와 광장(강력한 소독이 필요함!)으로 나선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신병원인 듯싶습니다. 이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북한과의 대화(지금까지의 비공식적 접촉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으니, 모든 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정신적 발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에 기반한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뇌절제 수술이나 향정신성 약물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북한 트라우마는 보수 정부 시절의 우리 영해에서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김영철 사살 등 온갖 정신병적 발작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에게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폭침이어야 한다)에서 연원합니다. 어떤 SF소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선일보의 '천안함 폭침, 인간어뢰설'도 똑같은 트라우마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병을 고쳐주려면 북한 소행으로 결정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했던 모든 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대국민 사기로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조사결과를 잠시 동안 보류한 채,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뿌리깊은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시대에 뒤지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어떤 예단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하기로 한다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남남갈등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에 관해 보수화된 20대라는 현실(이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안보에 관한 한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에게 계속 당하자는 것일까? 안보에 관한 보수화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자의 어리석음도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다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사살의 대상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천안함 침몰의 재조사!!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1 신고

    여러가지 의문과 설이 있던데 정말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인간 어뢰 - 미사일 카미카제 2018.02.27 08:48

    조선 일보의
    인간 어뢰 짤은 다시 봐도 웃기군요 ㅋㅋ

    SF 소설급 황당함 ~~~~~~!


필자가 LG전자의 계약 파기로 수십 억에 이르는 빚에 시달릴 때ㅡ재판을 하려면 공탁금 10억 정도를 걸어야 하는데 그럴 돈도 없었고, 몇 년은커녕 몇 개월의 재판도 견디지 못할 건강 상태였다ㅡ대주주 중의 한 분이 이명박 서울시장과 막역한 사이(정치권은 물론 삼성, 현대, LG 등과도 혼맥으로 연결)였습니다. 자신과 친구들의 투자금 회수가 필요했던 그 분은 이명박 서울시장에게 가져갈 수 있는 사업거리를 가져오라고 저를 다구쳤습니다. 





최악의 상황에 처해있던 저는, 이명박이 침을 흘릴 만큼 확실한 사업거리를 구하지 못했지만(정확히는 구하지 않았지만) 서울시장이란 자리를 이용해 사익을 챙기는 이명박의 일단을 본 것만은 분명했던 것 같습니다. 평사원으로 입사해 현대건설 회장에 오르기까지 이명박의 성공담(온갖 범죄와 탈법으로 얼룩졌다!)은 그에 못지 않은 뒷돈챙기기와 함께 널리 알려진 얘기니까요. 당대의 현대그룹(현재의 현기차그룹)은 회사에 이익이 되는 한에서는 임직원의 뒷돈챙기기를 묵인했었습니다. 



이명박이 현대건설 회장에서 물러날 때 천문학적인 돈을 요구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현대그룹의 후진적 문화에 기인했었고요. 이명박이 국민당을 만들어 대선에 출마했던 정주영과 척을 진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정주영이 치매(공식적으로 진단받은 것은 아니다)에 걸렸을 때, 이익치(관련 사실을 부인했지만 신뢰할 수 없다)와 김재수 등의 전문경영인들이 정몽구와 정몽헌, 정몽준 등을 꼬득여 왕자의 난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도 현대그룹이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막장드라마였습니다. 



아무튼 현대건설에서 배우고 닦은 이명박의 뒷돈챙기기는 서울시장을 하면서도 계속됐던 것이며, 제가 근사한 사업거리라도 찾아냈다면 파도파도 끝없이 나오는 이명박의 파렴치한 범죄들에 일조할 뻔했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명박의 지인이 대주주로 참여하기 전에, 대기업 몇 개를 묶어서 서울시에 제안했던 주정차단속시스템(PDA 기반의 실시간 단속시스템)도 6개월의 시차를 두고 다른 회사가 사업권을 따냈는데 여기에도 일종의 뒷거래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어디가 끝인지 알 수 없는 이명박의 뒷돈챙기기 퍼레이드를 지켜보면서, 그때에는 약간의 의심이 들었던 대주주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 같은 경우는 빙산의 일각이었다는 생각도 강하게 들고요. 평창 올림픽 기간 중에도 언론(김어준과 주진우 포함)과 검찰을 통해 하루가 멀다하고 터져나오는 대통령과 서울시장 재직 시절의 범죄들로 봤을 때 이명박의 뒷돈챙기기는 그의 본질과도 같은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이 국회의원직을 상실했던 선거법 위반도 돈문제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에게 주어져야 할 단죄의 방식이 사법적인 것을 넘어 공개처형에 준하는 그 무엇이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자리를 이용해 자신의 사익만 챙긴 자라면 국민에 의한 공개처형도 관대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본식 정경유착이 초래한 불평등·과대성장의 폐해를 상당 부분 바로잡았던 민주정부 10년을 완전히 들어낸 이명박의 역주행과 나라말아먹기는 미래세대에게도 수많은 희생을 전가한다는 점에서 어떤 형태의 단죄로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서울시장과 대통령으로써 이명박과 그 일당들이 했던 일들을 모조리 조사하고 불법이 의심되는 모든 것들을 수사해야 하며 이명박 일족의 재산을 환수해야 합니다. 남북관계가 개선되면 천안함 침몰과 5.24조치(북한사업에 상당한 자금을 투자했으며, 현대건설 입찰에 참여했던 현정은의 현대(상선)그룹에게는 절대적으로 불리했다)도 다시 들여다 봐야 합니다. 국가와 국민을 인질로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라는 자한당과 바미당, 조중동, 대형교회 등의 수구·반공 세력이 뭐라고 떠들어도 모조리 수사해야 합니다. 



이명박과 그 일당이 없는 죄를 만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과 그의 주변(합법적으로, 그것도 딱 한 번 최소액의 정치기부금을 낸 사람까지)을 먼지 하나까지 탈탈탈 털었다면(정치보복 중에서도 최악), 있는 죄를 하나라도 더 밝히기 위해 이명박과 그의 주위를 탈탈탈 털어야 합니다(적폐청산의 본질). 다시는 그와 같은 놈들이 정치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를 옹호하는 놈들이 정치판에 몸담고 있다면 그들의 퇴출을 위해서라도 모조리 털어야 합니다. 



나만 잘 잘고 잘 먹으면 사기꾼도 괜찮다는 천박한 의식과 반칙·특권·부패를 인정하는 부정의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서라면 이명박의 범죄행위들을 모아놓은 기록관을 만들어 대대손손 경계하고 경계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은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최고의 목표이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단국의 건국이념이기도 합니다. 이명박에 대한 단죄는 아무리 가혹해도 턱없이 모자랄 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 때 그 나날 2018.02.17 22:37

    대중은 선동을 진짜 잘 당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경제 대통령, 기업 출신 대통령, 사대강 살리기, 경제 살리기
    이런 선동 문구에 속아서

    범죄, 사기꾼을 대통령으로 앉혀놓았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8.02.17 23:31 신고

      네, 그러합니다.
      그래서 이명박을 찍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지요.
      사람들은 성공한 이명박만 봤지, 그 이면에 자리한 것을 보지 못했지요.
      그때 그를 찍었던 분들이 제발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는데....

  2. 공수래공수거 2018.02.18 10:25 신고

    범죄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이런 인간이 대통령이었다는 사실이 부끄럽습니다

  3. chance von 2018.02.18 11:49 신고

    이명박이 대통령되면서 경제나 정신적으로나 손해본 사람이 한둘이 아니었죠. 그 중에 특히 아이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어떤 교육정책, 비전들이 하나도 없었고 모두 다 옛날로 회귀했으니까요.ㅠㅠ

    • 늙은도령 2018.02.18 15:51 신고

      네, 우리 아이들이 가장 큰 피해자입니다.
      그는 돈벌이만 했지 나머지는 방치하거나 퇴행시켰습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접한 문통이 '군대만이 아닌 모든 부처의 갑질에 대해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했습니다.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ㅡ사유재산을 최대한 제한하고 민주주의를 최대한 확대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과 차별을 제로에 가깝게 줄이는 것이 목표인 사회민주주의와 달리ㅡ을 당연시여기는 것이 자본주의의 본질이라면, 갑질은 그런 본질이 다양한 현실적 요인과 어우러져 민주주의와 인권을 파괴하고 유린하는 반사회적이고 반인륜적인 범죄입니다. 





예수도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공자도 "네가 싫은 일은 남에게도 하지 않는 것이다"라고 황금률을 말했던 것도 갑질이라는 반인권적 행태가 얼마나 뿌리깊은 악습인지 말해줍니다. 헌법에 '어떤 사회적 특수계급도 인정하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는 것도 '모든 인간이 자유롭기 위해서는 부와 직위, 신분, 환경, 능력, 권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평등하게 대하고 인정해야 한다'는 인류의 집단적 성찰에서 나온 것으로 민주주의의 핵심원리입니다. 



아테네의 아고라에서 추첨으로 선출직과 행정직을 선출했던 것도 민주주의의 핵심인 평등을 극대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추첨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기 때문이지요. 상대적인 우위를 악용하는 갑질은 '인간이 짐승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악질적인 데이트폭력처럼 '짐승 중에 최악'임을 말해주는 증거입니다. 갑질은, 특정 집단 사이에서 비밀스럽게 진행되는 경향이 강한 적폐와는 달리 어떤 곳, 어떤 상황, 어떤 관계에서든 일어나기 때문에 청산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특히 이명박근혜 9년처럼,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정글화된 신자유주의 세상에서는 갑질의 일상화가 피할 수 없는 결과이기도 합니다. '상대를, 친구를, 선후배를, 가족을 누르거나 꺽지 않으면 니가 살 수 없다'는 생각을 강요되고 주입되는 세상에서 갑질의 만연은 당연한 귀결입니다.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과 선의의 경쟁과 협동을 통해 이익을 나누고 공유하는 상생과 공존의 세상과는 정반대에 위치할 수밖에 없습니다. 



갑질은 권위주의의 산물이며, 계급 차별의 핵심이며, 인권 유린의 본질이며, 인격 파탄의 체현입니다. 벼는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 했지만, 갑질은 더 가졌다는 이유로, 더 윗사람이라는 이유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상대적 약자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며 범죄입니다. 인권과 시민권이 강화되는 추세에 역행하는 각종 갑질은 공정한 국가와 사회의 건설이라는 촛불혁명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는 적폐 중의 적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찬주 대장과 그 부인의 슈퍼울트라 갑질은 성공에 성공을 거듭할수록, 부와 권력의 상층부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타락에 타락을 거듭하는 헬조선의 진면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일 폭로에 폭로가 거듭되고 있는 상상을 초월하는 갑질들을 접할 때마다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이 얼마나 힘겹고 어려울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박찬주 부부의 갑질은 군대라는 특수성을 감안한다 해도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들과 본질에서는 다를 것이 없습니다.



갑질이 쌓이면 적폐가 되고, 그것이 극단에 이르면 세월호참사와 가습기살균제 참극 같은 도저히 믿을 수 없는 비극들이 일어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가족들과 면담한 것도, 적폐청산을 100대국정과제의 첫 번째로 위치시킨 것도 적폐가 된 갑질들이 수백 수천 명의 국민 목숨을 앗아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통이 박찬주 부부의 슈퍼울트라 갑질을 보고받은 후에 '모든 부처의 갑질을 살펴보고 바로잡으라'고 지시한 것도 이런 위기의식의 발로에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정부의 고위관료는 물론 말단의 공무원까지 만연돼 있는 권위적 행태를 경험해본 적이 있습니다. 국가에서 제공하는 복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들의 갑질은 일상이 된 것처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회자되곤 합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히 줄어들었던 이런 권위적 행태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적폐에 준하는 갑질들로 되살아났습니다. 세금으로 먹고사는 그들의 갑질이 복지부동과 무사안일에 이르러서는 나라마저 좀먹는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국가만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이며, OECD가입국 중에서 공무원 비율이 매우 낮고, 위험수위를 넘은 청년실업을 줄이기 위해 공무원 증원이 절실함에도 이에 대한 반발이 심심치 않게 표출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통이, 정부의 권력기관 중 유일하게 과거사에 반성하지 않았던 검찰이 처음으로 대국민사과에 나선 날에, 정부 각 부처의 갑질을 근절시키는 작업에 들어가라고 지시한 것은 시의적절한 것이었습니다





공무원은 국민의 안녕을 위해 존재하는 직종입니다. 그것 때문에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고 월급을 받으며 신분을 보장받는 것입니다. 우리사회에 만연한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개개인의 노력이 필요한 모두의 과제이지만, 정부 각 부처에 만연해 있는 공무원들과 군인의 갑질을 줄이고 없애는 작업은 대통령과 정부가 책임지고 없애야 할 과제입니다. 하루만 자고 일어나면 문통이 할 일이 늘어나는 형국이지만 어쩌겠습니까, 촛불혁명의 대통령이니 그것도 운명인가 봅니다. 



정부 각 부처의 갑질 근절은 노무현의 꿈이었고, 실천이었으며 언제나 노무현이라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문통이 이루어야 할 시대정신이며, 안희정과 박원순, 이재명, 조국, 김경수, 임종석, 정청래, 표창원, 강경화, 손혜원 등으로 이어져야 할 국정철학이자 민주개혁세력에게 주어진 숙제입니다. 시민의 상당수는 촛불혁명으로 깨어났지만, 아직 구태에 젖어있는 자들이 정부이 각 부처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이 민주개혁세력의 장기집권의 필요성을 말해줍니다.  



해서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가기 위해 다시 한 번 외쳐봅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28 신고

    임명직에 대해 5배수,10배수로 후보군을 정해 놓고 추첨하는것도
    좋은 방법이 될수 있겠네요 ㅎㅎ

    • 늙은도령 2017.08.09 14:53 신고

      아고라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잘 운영되었지요.
      물론 그때에는 아고라에 참여할 수 있는 시민들이 경제적 여유가 있어 정치에만 올인할 수 있는 백인남성으로 한정됐지만...
      시민들의 공부가 늘어나면 지금도 못할 것이 없습니다.


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청결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글의 제목은 판사 차성안의 아고라 청원글에서 뽑았습니다. 차성안 판사는 사법부를 반민주적 괴물로 만들고 있는 '판사 블랙리스트'가 양승태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에 의해 완벽한 꼬리자르기로 종지부되는 것을 막기 위해 시민의 도움을 청했습니다. "판사는 블랙리스트 류의 비공식적이고 자의적인 인사자료가 작성되어서는 안되는 최후의 집단이어야 한다"고 믿는 차 판사는 사법부를 이명박근혜의 충실한 조력자로 만들어온 양승태와 법원행정처(삼성그룹의 전략기획실 같은 곳이다!)의 꼬리자르기를 막지 못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수 없다며 참담한 심경을 토로했습니다.





김두식의 《불멸의 신성가족, 대한민국 사법 패밀리가 사는 법》을 보면 대법원장과 대법관으로 가는 통로인 법원행정처를 중심으로 사법부가 어떻게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해 '불멸의 신성가족'으로 진입하는지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최후의 보루로 삼고 있다면, 평상시에는 사법부가 민주주의의 최후의 보루로써 작용해야 하는데 대법원장의 전략기회실 역할을 하는 법원행정처가 '승진이라는 무기'를 사용해 이것을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많은 판사들은, 검사와 변호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조중동과 수구세력에 의해 '잃어버린 10년'으로 낙인찍힌 '민주정부 10년' 동안 사법부의 수많은 적폐들이 상당 부분 해소된 '최고의 10년'이었다고 말하지만, 법원행정처를 앞세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갔다는데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촛불재판에 개입한 신영철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에 의해 면죄부를 받은 것인데, '판사 블랙리스트'는 그런 추세(제왕적 대법원장과 비대화된 법원행정처를 통한 승진구조-관리통제구조로 인한 법관관료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른 것을 말해줍니다.     



특히 '판사 블랙리스트'의 실체를 확인하기 위한 사법부의 진상조사가 신영철에게 면죄부를 준 방식과 똑같이 진행(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진상조사 -> 대법원 공직자윤리 위원회 회부 -> 구두경고)됐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가 대부분의 판사와 국민의 공분을 사자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인복 전 대법관에게 전권을 위임해 진상조사를 맡겼지만, 법원행정처가 '판사 블랙리스트'가 저장돼 있는 기조실 컴퓨터 자료 등의 제출을 거부하면서 제대로 된 진상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명백한 항명으로써, 어떤 이유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임에도 이인복 진상조사위원장은 이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대해 차성안 판사는 "(전대미문의) 항명이 아니라면 대법원장의 전권위임이 말뿐인 위임이거나, 대법원장이 다시 뒤로는 행정처 기조실 컴퓨터 자료등은 주지 말라고 행정처장에게 지시했"을 수도 있다고 근원적인 의문을 표합니다. 모든 것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쇼였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차성안 판사의 의문은 혼자만의 생각이 아닌지라 사법부 수장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불신이 얼마나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는지 말해줍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부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주는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은 국민을 상대로 한 거대한 사기극을 거쳐 논란의 본질을 변질시켰고, 완벽한 꼬리자르기에 성공하면서 흐지부지됐습니다. 언론들도 침묵했고, 일반 시민들은 또 한 번 능욕을 당했습니다.





판사 95%의 찬성으로 시작된 진상조사의 결과란, '판사 블랙리스트'의 존재를 처음 폭로한 용기있는 젊은 판사가 사법부 역사상 최초로 법원행정처 심의관 발령 당일 겸임해제(원래 법원으로 복귀)돼 '내부고발자에서 조직파괴자'로 전락한 것이었습니다. 진상조사를 위해 열과성을 다했던 괘씸죄로 말단의 이모 상임위원에게 책임이 전가(대기발령)된 것과 법원행정처의 사법행정권 남용에 대한 추상적인 책임(실질적 책임은 면했다!)을 언급한 것은 대국민사기용이었고요.



진상조사가 이렇게 흘러간 데는 전국법관대표회의의 정당성과 추가조사 결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고등법원 부장판사들(대법관 승진이 유력한)의 거짓말과 '익명계시판'을 이용한 정체불명의 선동과 왜곡, 조작 글들이 한몫했습니다. “특정연구회 출신 대표들이 많다,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민주적 정당성이 있냐, 외부에서 이 집안싸움을 이용해 사법부를 흔드는 위기에서 단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 추가조사 하고 있을 때가 아니다, 이렇게 일을 키우는 게 사법부 독립을 해칠 것이다.” 등등.



이때쯤이면 반드시 나타나 부패 기득권을 지켜내는 조중동(과 MBC 같은 일부 언론)의 활약상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인 조중동과 MBC 등은 "'판사노조화 우려, 특정연구회 출신 비율이 높다'는 류의 색칠하기, 사실을 왜곡한 '일방적 회의진행 등'의 기사"들을 쏟아냈습니다. 이 기사들은 '전국법관대표회의를 흔드는 코트넷 게시판의 익명글들'로 확대재생산된 것은 필연의 코스이고요. 





이런 과정을 거치며 진실규명을 요구하는 판사들의 '사법부 바로세우기'는 "집안싸움, 법원 내홍, 키보드워리어 등 본질을 흐리는 물타기식의 선정적 보도의 먹잇감"로 전락했습니다. "소수의 글에서나 나온 자극적 표현"이 본질을 호도하는데 악용됐고, 사법부의 반민주적 기득권들은 썩은 언론들의 도움 속에서 '판사 블랙리스트' 논란을 잠재우는데 성공했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자신이 모든 위원을 임명, 위촉한) 윤리위의 결정을 방패막이로 전국법관대표회의의 블랙리스트 논란 추가조사와 책임규명 결의를 거부하고, 제도개선에 관한 전국법관대표회의 상설화 결의만 수용"하는 것으로 마무리지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차성안 판사가 아고라에 청원글을 올리게 된 이유입니다. 정치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정치의 사법화'가 도를 넘고 있는 상황에서, 사법부의 반민주적 행태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국정원과 검찰, 언론 개혁에 성공하더라도 최종적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썩어있다면 (김용판과 원세훈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에서 보듯이) 촛불혁명이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의 성공도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아래에 차성안 판사의 청원글을 링크하니 많은 분들이 서명에 동참했으면 하고, 그것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적이고 민주적인 사법개혁으로 이어졌으면 합니다. 헌법에 나온 것과는 정반대로 사회적 특수집단으로 변질된 사법부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큼 중요한 개혁도 없습니다. 깨어난 시민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지지율 2%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려놓은 것처럼, 현재의 상황은 문재인으로의 정권교체만 이루었을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차성원 판사의 아고라 청원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친절한엠군 2017.07.06 23:10 신고

    아직도 이런게 잇다니;; 이젠 정의가 옯바른게 맞는건지도 헷갈리네요ㅎ 잘보고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7.07 08:50 신고

    서명하고 왔습니다
    안종범 수첩을 확실한 증거로 채택하지 못하는 사법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7 14:41 신고

      저도 이것에 대해 글을 준비 중입니다.
      이재용이 빠져나갈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아니면 최소형량만 받는 것으로.....제기랄!!!

  3. 추노 2017.07.07 10:34

    서명하고 왔습니다.
    주변에도 널리 알려야 할 것 같네요.
    늙은도령님 장마철 건강관리에 유념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7.07 14:42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십시오.
      이 글을 많은 분들이 보고 서명에 동참했으면 합니다.

  4. 동우 2017.07.13 22:19

    다음 아고라를 보수정권 국정원이 어떻게 무너뜨렸는지 그 과정을 JTBC 스포트라이트에서 방영하고 있는데요.

    20년 역사의 포털 다음 사명이 닫힌 것도 보수 정권의 압력 때문이었다는
    기사가 생각나네요.

  5. 길수 2017.07.15 20:50

    우리의 소중한 국가기록마저도 서슴없이 위.변조하는, 진실을 감추고 국민을 속이는 속이는 썩어 뭉글어진 집단. 오늘날 대한민국 사법부의 현주소가 아닐까요.
    용기있는 차판사님!
    부디 사법부를 바로세워 우리 국민들이 믿고 의지할수있는 한국 사법부를 만들어 주십시요.
    힘찬 응원을 보냅니다.
    홧팅!!!


노르웨이의 노동운동가인 아스비에른 발의 《지금 복지국가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보면 선진복지국가의 대명사인 북유럽 모델이 상당한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다수의 진보주의자들이 유토피아에 근접한 국가처럼 생각하는 스웨덴·노르웨이·덴마크·핀란드의 복지모델도 30년에 걸친 신자유주의의 전방위적 공격에 시달리면서, 성공한 모델로써의 지속가능성에 의문부호를 표할 만큼 상당한 균열을 일으켰다고 고백합니다. 





이 때문에 '고세율의 국가들이 저세율의 국가들에 비해 사회적 목표들을 더 잘 달성했으며, 경제적 손상을 입지 않으면서도 그런 성취를 이루었다'는 '캐나다 경제대안연구소'의 2006년 보고서가 무용지물로 떨어질 위기에 처했음도 고백했습니다. 법인세(20~25%)는 낮지만 소득세(40~50%)와 간접세가 높기 때문에 모델의 붕괴로 이어지지는 않았지만, 노동조합의 약화와 자본규제의 철폐, 자유로운 자본 이동, 국영기업의 민영화, 노동유연화, 각종 업무의 아웃소싱 등으로 북유럽 모델이 심각한 손상을 입었다는 사실도 밝혔습니다.



프랑스혁명 때 처음으로 요구된 8시간 노동이 1919년의 러시아혁명과 과격한 노동운동 때문에 권력균형이 노동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고용주들의 양보로 가능했듯이, 복지국가도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에 대한 자본주의의 우위를 지키려는 고용주와 노동자(와 정부) 간의 2자 또는 3자의 계급타협으로 탄생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맹공이 계급타협을 이끌어낸 권력균형을 무너뜨려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가도록 만드는데 집중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에도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있는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조치를 단행한 정부들도 좌우를 가리지 않았습니다.대처-레이건-슈뢰더라는 영국과 미국, 독일의 보수우파정부가 결정적이었지만 '사회민주주의자들과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이 참여한 정부'에서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됐습니다. 노동조합의 관료들과 기득권노조도 힘을 보탰습니다. 유럽과는 상황과 내용이 다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에도 신자유주의적 조치들이 단행된 것도 국제적인 흐름으로 볼 때 이상한 것도 아닙니다.



공공복지제도에 대한 신자유주의의 공격이 미국과 영국, 뉴질랜드와 오스트레일리아는 물론 일본과 대한민국, 페루 등처럼 '사회적 안전과 공공서비스에 대한 지출의 비용이 가장 낮은 국가들'에 집중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선진산업국이라고 해도 공공복지지출이 낮은 저세율 국가일수록 신자유주의의 공격 앞에 무력했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고세율국가인 북유럽 4개국이 신자유주의의 맹공 앞에 나름대로 선방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바로 이점에서 증세를 다룬 오늘의 썰전이 유의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 작가의 주장처럼, 법인세 인상보다는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부터 시작해, 부의 재분배의 핵심인 자본이득과 임금소득에 대한 누진적 증세와 단계적인 간접세 인상을 고려해야 합니다, 그러고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법인세를 인상해야 합니다. 공공분야에서 시작해 민간분야로 이어지면 최상인 양질의 일자리 창출(소득의 분배)과 함께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하는 유일한 길임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어느 국가보다 신자유주의적이고 분단비용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엄청나지만, 저세율 국가라는 점에서 희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고용주와 시장으로 넘어간 권력의 균형추를 민주정부와 시민(노동자 포함)에게 가져온 촛불혁명 덕분에 사회적 합의를 통한 어떤 모델로의 진입도 가능합니다. 유시민 작가가 증세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희망적인 견해를 표한 것도 이 때문이며, 그것만이 국민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과 기득권 언론의 발목잡기를 뛰어넘을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음의 기회란 없습니다. 촛불혁명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해서 다시 한 번 말합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6.24 09:00 신고

    법인세 실효세율을 빨리 올려야 합니다
    기업에서는 벌써 준비를 하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6.25 18:37 신고

      실효세율 올리고 소득세에 대한 누진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소득자에 대한 구간을 늘리고 올려야 합니다.

  2. 세나 2017.06.25 19:02

    진보가 집권하자마자 기본소득제 전격도입, 기득권 재벌해체, 기간산업 모두 국유화, 최저임금 수배인상하여 유토피아를 건설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죠.. 한국도 늙은도령님의 복지정책을 받아들인다면 아시아의 베네수엘라가 될수 있을 터인데.. 아직 적폐들이 기득권을 놓치 않으려는 저항이 만만치 않습니다. 힘내십시오 도령님..

 

대선은 단순히 대통령 한 명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국가가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늘어난 현대국가에서 행정권력의 수장인 대통령의 역할이 상당히 커졌다 해도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은 제한적입니다. 정치권력보다 막강한 경제권력, 그들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행정·입법·사법부보다 영향력이 커진 언론권력, 경제권력에 빌붙어 진실을 왜곡하는 어용·관제 지식인들, 보수적이고 상업적인 대형교회, 기득권화한 대형사업장노조, 부패한 기득권세력과 수구정당, 입법부와 사법부 등이 미세먼지의 공습처럼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에 태클과 딴죽을 걸기 일쑤입니다. 

 

 


 

대한민국은 다른 선진국가들과는 달리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 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페미니즘, 인권운동 등에 대한 토론과 경험이 부족해 시민사회가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으며, 35년에 걸친 일제강점기의 민족적 트라우마는 국가 주도의 파시즘적 성장(압축·과대·불평등성장)에 힘을 실어주었고, 한국전쟁의 국민적 트라우마는 반공·반북·친미 위주의 수구기득권이 지배층을 구축할 수 있는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의 최대 정적이었고, 오랜 민주화운동으로 그에 못지않은 정치적 카리스마를 지녔던 김대중이 IMF 외환위기에도 불구하고 이인제의 대선 완주가 없었다면 대통령에 당선되지 못했을 수도 있었던 것이 이런 한국적 특수성 때문이었습니다. 지지율이 60%를 돌파했던 노무현이 후단협(후보단일화협의회, 거의 대부분 국민의당에 있다)과 조중동, 뉴라이트, 보수 교계의 흔들기에 시달리며 지옥과 천당을 오갈 수밖에 없었던 것도 똑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 뛰어난 업적을 남겼음에도 '잃어버린 10년'으로 규정된 것도 모든 분야에서 지배층을 형성하고 있는 수구세력들과 그들을 무조건 지지하는 장·노년층 때문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신분세탁에 성공한 이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완벽한 헬조선으로 바꿔놓았습니다. 연인원 1700만 명이 참여한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밑바닥에서는 민주주의와 정의에 대한 열망이 강하게 자라나고 있었지만, 이들은 여전히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상층부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촛불혁명의 결과물인 조기대선이 대통령 한 명을 바꾸는 것 이상이어야 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65% 이상의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되지 않는 한 행정권력으로만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60년 동안 쌓이고 축적된 적폐들을 청산하고 개혁할 때마다 촛불집회를 열 수 없는 노릇이라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위한 각종 개혁입법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정당의 의석수와 차기 후보들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시 말해 수구기득권의 악질적인 적폐를 들어내고, 국가를 시민 위주의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최소 15~20년 정도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필요합니다. 문재인이 적폐청산과 국가개혁을 통해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놓으면 후발주자들이 뒤를 이어받아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국가를 모두 분해해서 새로 조립한다는 의지로 접근하지 않으면 부패 기득권의 헬조선에서 탈출할 수 없습니다.

 

 

진보진영의 연정도 중요하지만, 행정권력을 계속해서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민주당에는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도 있고(특히 이재명은 노무현의 말처럼 주류에서 활동해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유시민이 현실정치인으로 더 크지 못했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가장 포용적인 안희정도 있고, 가장 서민적인 정청래도 있고, 가장 창의적인 박원순도 있고, 가장 뚝심있는 김부겸도 있습니다. 노무현 곁에 문재인과 이해찬, 유시민, 안희정, 이광재, 김경수, 천호선 등이 있었기에 정권 탈환의 기회를 다시 잡을 수 있었듯이, 어느 당도 가져보지 못한 인재들이 넘쳐나기에 장기집권도 꿈꿀 수 있는 것입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이 놓은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토대를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거의 대부분 무너져내렸다면, 문재인은 이를 보수하고 중축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는데 임기의 대부분을 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면 가장 진보적인 이재명이 질풍노도처럼 달려갈 수도 있는 것이며, 좌우를 아우르는 안희정이 통합의 기반을 다질 수도 있습니다. 정청래와 박원순, 김부겸도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습니다.

 

 

박주민과 표창원, 김병기, 손혜원, 김병관, 진선미, 은수미, 이재정, 김민희, 전재수 등처럼 다양한 인재들로 넘쳐나는 것이 작금의 민주당이며, 이들 모두가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드는데 일치단결한 것에서 민주진보진영의 장기집권이 한 여름밤의 꿈만은 아닌 것입니다. 그 출발은 노무현의 친구이자 동반자인 문재인의 압도적인 승리이며, 연인원 17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이 만들어갈 위대한 역사의 서막입니다. 

 

 

 

 

문재인의 승리는 이 모든 사람들의 승리입니다. 문재인을 시작으로 민주진보진영은 장기집권에 들어갈 것이며, 깨어서 행동하는 촛불시민들로 해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의 반열에 올려놓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노무현의 꿈이었던 "더불어 사는 사람 모두가 먹는 것 입는 것 걱정 좀 안하고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신명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만들 것이며, 미래세대에게 넘겨줄 것입니다. 

 

 

투대문! 그리고 55%의 득표율이 이 모든 것들의 시작입니다. 민주당에는 홍익인간의 대한민국을 건설할 수 있는 이재명·안희정·정청래·박원순·김부겸 등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마고 2017.05.07 08:34

    홍익인간의 대한민국~너무 좋습니다 ㆍ

  2. 정사세 2017.05.07 11:41

    베가 주변에 내기한 숫자가 55%입니다. 도령씨의 의견과 똑같습니다. 승리의 숫자 55%에 다시 내기를 겁니다.

  3. 참교육 2017.05.07 15:00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다시 적폐세력에게 권력을 맡겨저는 안 될 것입니다.

  4. jeremy 2017.05.07 15:28

    기득권 층이란 것 때문에 문제입니다. 확연히 구분되어 있어요. 민주주의란 것이 작동되려면 공정한 세상이 되어야 하는데. 이미 오랜 군사정권과 그를 이은 부패세력에 쩔은 기득권 기성세대가 철저히 바꿔야 하는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럼에도불구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분명 압승이 필요한데,,, 관건은 이런 기성세대들이 얼마만큼이나 되돌아 섰는가가 중요합니다. 이제 60대 이상에서도 그전보다 최소 1/3만 문님을 더 지지해준다면 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희망사항이긴 하지만서도요.

    • 늙은도령 2017.05.07 17:50 신고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18세까지 투표연령이 내려갈 것이며, 그들은 어려서부터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에 익숙하기 때문에 사회민주주의적 요소들과도 잘 어울립니다.
      대선이 끝난 후 이에 대한 책을 집필할 생각인데, 한국의 민주진보진영의 새판을 짤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자 합니다.
      우리는 정치철학과 정치사에 대해 너무 모르며, 헌법과의 관계도 너무 무지합니다.
      대선이 끝나고 10여 권의 책만 더 읽으면 집필에 들어갈 수 있으니 내년 초까지는 끝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책에서 인구구조가 결코 진보좌파에 나쁘지 않음을 알려드릴게요.

  5. 耽讀 2017.05.07 15:55 신고

    박원순-이재명-안희정-표창원-김부겸이 있는 민주당
    김종인-손학규-김한길이 있는 국민의당

  6. 둘리토비 2017.05.07 23:04 신고

    용광로 선대위라고 했지요.
    그 부분들이 잘 풀어지기를 바래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7 23:29 신고

      네, 그러할 것입니다.
      문재인의 장점이 폭발하면 노무현 이상으로 잘할 지도자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5.08 08:35 신고

    저도 문재인을 지지하는 언급하신분들이 좋습니다
    영감탱이,돼지 발정제.양아치 같은 인간하고는 급이
    다릅니다

  8. 추노 2017.05.08 09:18

    벌써 내일이 기다려집니다.
    80% 이상의 투표율과 55% 이상의 득표율로 당선된 대통령의 모습을 떠올리면 가슴 한켠이 한껏 부풀어 오릅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일이 그리 순탄한 길이 아니기에 국민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꺼지지 않는 관심이 지속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한차례 서민대통령을 보았으나 그분을 홀로 전장에 내 모는 어리석음을 경험했습니다.
    따라서 수많은 난제들을 마주한 신임대통령의 숙고를 이해해야 할 것이며,그 결단에 힘을 실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눈 앞의 작은 이익에 연연하지 않는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초석을 세워주길 기대해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5.08 19:14 신고

      네, 승리 이후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문재인을 지켜 그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지요.
      두 번의 실수는 실력입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겟습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9. aachi 2017.06.18 20:18

    박원순 서울시장,안희정 충남도지사,김부겸 의원은 괜찮지만 정청래,이재명은 싫습니다!
    정청래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당선됐는데 나중에 정동영이 대통령후보가 됐을때 나는 원래 정동영계다 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배신했죠!그리고 추미애의 추악한 과거를 알면서도 추미애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추미애를 앉혀야 된다면서 나대고 다녔죠!이재명도 마찬가지인게 정동영과 통하는 사람들 일명 정통이라는 정동영 팬클럽 회장이었죠!거기다 이재명은 형수막말사건,논문표절과 같은 정치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약점이 있어서 이재명과 정청래는 반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7.04 23:55 신고

      저는 인재는 많을수록 좋다고 봅니다.
      이재명과 정청래까지 민주당의 후발주자들이 다양하게 포진하는 것이 정권재창출에도 좋고요.
      이재명의 경우 더 큰 무대에서 검증받는 것이 필요하고요.
      만일 그런 무대에서도 통한다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고, 정청래는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조금 더 지켜볼 가치가 있습니다.
      두 사람 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라고 봅니다.

  10. 뀔라 2017.07.04 21:59

    딴건 모르겠고..
    이재명은 뭔가 거품이 많은듯..
    포장을 잘 하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전 서울에서 성남으로 출퇴근 하는데
    작년까지 본인 치적 플랜카드 엄청..
    선거에 공무원 동원했다고 할만합디다
    성남이 구시가지와 분당등 신시가지로 나뉘어지는데 구시가지 대부분이 호남사람...
    모라토리엄도 엄살
    지방세 전국 순위 손가락 안에 들어오는데..
    실제로 분당에서 사시는분들은 엄청 싫어하죠
    분당에서 걷어서 구성남시가지에 쓴다고..
    그런데 지방세 때문에 단식이라니...
    여튼 전 믿음이 안가요
    이명박근혜 때문에 반대 급부로 ...
    약간 쇼맨 느낌

    • 늙은도령 2017.07.04 23:56 신고

      이재명은 여러 가지 결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극복할 수 있다면 조금 더 큰 그릇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가 지난 경선에서 무엇을 배웠느냐에 따라서 미래의 주자가 될지, 아니면 속빈 강정이 될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전 삼성물산 사장 등)은 한국경제와 정계를 주름잡았으니 참으로 엿 같은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박정희 개발독재의 잔재가 지금까지도 이어지는 것은 이런 자들이 한국의 특권층을 이룬 채 정치와 경제를 말아먹는 근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조금 전에 끝난 대선후보 3차토론에서 유승민과 심상정, 안철수 등이 홍준표의 사퇴를 요구(그의 표라도 절실해서!)한 것은 대단히 적절했고 박근혜 일당들 때문에 시궁창까지 떨어진 국격을 조금이라도 회복할 수 있는 시도라고 할 수 있었습니다. 문재인은 홍준표 같은 파렴치범도 공당에서 민주적 절차를 거쳐 후보에 오를 수도 있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라는 점에서 사퇴를 요구하지 않았지만, 수준이 대단히 높아진 유권자를 믿고 홍준표와 그를 후보로 뽑은 자유한국당이 청산의 1순위임을 분명히하는 토론으로 이를 대신했습니다. 



홍준표는 민주주의 존립의 근간이며, 이 때문에 최초의 민주주의 헌법으로 인정받고 있는 미국의 수정헌법 1조에서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에서 연원)를 제한하는 어떤 법률도 제정할 수 없다고 명시했음에도, 그것에 명백히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전체주의적 발언과 노조를 궤멸시키겠다는 위헌적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대선토론에서 나온 말들이 치외법권적 예외가 적용된다고 해도 홍준표의 발언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점에서 그의 후보자격을 강제로라도 박탈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해 보일 정도입니다. 



'인간은 짐승 중에 으뜸이지만 도덕이 없으면 최악'이라는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 딱 들어맞는 홍준표가 짐승만도 못한 막말과 망언을 마음놓고 떠벌릴 수 있는 것은 그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대부분이 박정희의 개발독재와 반공정신을 민주주의와 헌법, 여성의 인권보다 우월적 위치에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북한의 핵개발이 김일성의 명령으로 1960년 초반부터 개발에 들어갔고, 1994년에는 핵보유국인 파키스탄 과학자들의 도움으로 사실상 핵보유국의 기술을 확보했다는 진실도 부정합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북한이 전면전 직전까지 갔었다는 사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6자회담이란 틀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던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노력으로 2008년에는 북한 정권이 영변의 원자로 냉각탑을 폭파했던 것도 기억하려 하지 않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18년 6개월, 전두환·노태우 군부독재의 10년 동안 세뇌당했다가,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잠복시켜야 했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다시 부활한 이들의 반공정신은 미국정부의 외교자료와 각종 문서들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사후에라도 신이 직접 '종북의 원조'는 김일성에게 2번이나 밀서를 보낸 박정희라고 말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북한에 관해서는 정상적인 사고가 불가능한 그들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에 떠넘김으로써,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만악의 근원인양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정부 10년의 대북송금이 북한 군부가 전용했다고 주장하면서도, 박정희·전두환·노태우·김영삼·이명박근혜 정부에서 이루어진 대북송금은 핵과 미사일 개발에 전용되지 않았다고 북한 정권의 신뢰성을 옹호하기까지 합니다.  



짐승만도 못하지만, 이것만은 정확히 꿰뚫고 있는 파렴치범 홍준표가 좌파니, 친북이니 하면서 아무런 정책과 공약도 내놓지 않은 채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토론과 경선을 일관해도 아무런 문제도 삼지 않습니다. 50대 후반부터 60대 이상의 보수수구층의 극단적인 반문정서는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민주화운동 세대들 전체를 빨갱이로 몰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의 대표주자였던 노무현과 문재인을 빨갱이로 몰고가야 마음이 편한고, 그래서 반사회적 짐승 홍준표에 지지를 보내는 것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여성은 이래야 한다고 배운, 그래서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 여성유권자들이 홍준표의 여성 폄하와 혐오, 강간미수에 관대한 것입니다. 그들은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인 유교와 그것을 철저하게 이용한 박정희의 개발독재, 성인남성 위주로 구축된 자본주의체제에 따라 '여성은 남성을 보필하고 양육을 책임져야 한다'는 젠더적 역할론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성인남성과 자본주의, 유교 등이 강제한 여성상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각인된 선호'를 극복하지 못하는 한 홍준표의 짐승보다 못한 짓에 관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이념의 분포 상에서도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 사이의 갈등을 토론과 협치를 이루는 발전의 동력으로 삼기 때문에 홍준표를 지지하는 수구보수층이 다수를 차지하면 대통령을 배출하고 집권여당을 할 수 있습니다. 글의 처음에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지 않는다'라는 인용문으로 시작한 것도 이 때문인데, 홍준표를 대표로 뽑은 자유한국당과 당원, 지지자들이 그를 끌어내리지 않는 한 홍준표는 대선을 완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홍준표의 목표는 대선 승리가 아니라 완주를 통한 자유한국당의 완전한 접수에 있기 때문에 짐승만도 못한 그의 막말과 망언, 형식적인 사과라는 정치사기질은 계속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종북좌파의 준동으로 낙인찍은 홍준표의 막말과 망언은 갈수록 수위를 높일 것이며, 이에 호응하는 유권자가 늘어날수록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도 늦춰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수구꼴통으로 유명한 양승태 대법원장까지 고려하면 최종판결이 늦춰질 가능성은 더욱 높아집니다. 



결국 '민주주의가 공정하고 평등한 정의를 실현하는 체제'라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투표를 통해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것이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로 대표되는 수구꼴통들의 역사 왜곡과 조작, 종북몰이를 바로잡는 일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필요한 이유는 이것 하나만으로도 넘칠 만큼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엘리트에게 유리하고 반민주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오직 선거만이 물리적으로 제거할 수 없는 이념분포 상의 양극단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이 그러했으면 합니다. 인간보다는 짐승에 가까운 자가, 짐승 중에서도 해충에 가까운 자가 설치는 꼴은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번 대선 이후로는. 그리고 문재인 후보님, 맺고 끝음이 확실하면서도 포용적 자세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오늘의 토론은 참 좋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똥은 무서워 피하는 것이 아니라 더러워 피하는 것이니까요. 압도적인 정권교체, 촛불시민이 후보님과 함께 만들 것이니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이 '사람사는 세상'이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4.24 07:03 신고

    이러고도 반성없이 버티는 당사자나
    검증에 소극적인 언론을 보면
    적폐의 실체가 보이는 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4 07:28 신고

      수구보수의 실체입니다.
      반드시 청산해야 할 대상인데, 언론은 침묵합니다.
      언론개혁이 절실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24 09:18 신고

    홍준표의 어제 표정은 완전 초등학생이 뭔가를 들킨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초등학생 수준입니다 ㅋ

  3. 덕적도 2017.05.15 19:04

    철통안보를 외치던 홍준표...미국까지 가서 sns로 정치하면서 북한미사일 발사에는 꿀먹은벙어리...홍준표의 철통안보의식은 어디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7.05.16 04:32 신고

      홍준표는 종북좌파라는 단어를 남발합니다.
      저는 홍준표 같은 양아치를 매북우파라 합니다.
      북한을 팔아먹고 사는 우파 양아치를 뜻하지요.
      그들은 팔 것이 그것밖에 없으니 그러려니 합니다.
      강간미수는 그것과는 다른 인간의 근본에 관한 이야기라 용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는 정치권력에 취한 양아치에 불과합니다.
      그 정도로 응대하면 충분합니다.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종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과격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직전인 지금,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땅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패할 수 없다는 이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재자와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구세력이고, 여기서도 발리고 저기서도 발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자유당과 위장이혼 중인 수구기득권의 한축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득권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보수정당이라 청산과 퇴출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무현의 집권은 적폐와 특권의 청산과 퇴출을 바라는 시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문재인의 집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에서 보듯, 몇 달째 박근혜 탄핵과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유지하는 것에서 보듯,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려는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은 식을 줄을 모르니, 수구기득권세력의 똥줄은 타버리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할 이유는 넘칠만큼 많습니다.



자신을 보수적인 구좌파의 영역에 한정시켰으며 몇 가지 흠결이 있는 이재명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대연정과 정치적 통섭을 들고나온 안희정은 구슬려 삶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지난 9년 동안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문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종인과 박영선을 필두로 하는 개헌파를 구슬릴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의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을 뒤엎어버리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합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이들의 고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덕분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곳곳에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인재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초래한 역주행와 양극화,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퇴행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경험한 시민들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념 구성도 혁명적일 만큼 변했습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킬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과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것뿐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절대적 명제였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국민 통합(서로 다른 이해가 갈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통합이란 단어의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탄핵 인용이 확실해졌고, 문재인 대세론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금이 본색을 드러낼 적기입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의 통합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전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이에 화답하고, 모든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상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당의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빼놓은 채 특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탄핵 인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문재인의 집권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목표가 집권이라면, 문재인의 집권(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합의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대연정과 국민통합에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이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반칙의 특권층을 청산하고 퇴출하라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연정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이건 간에 자유한국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은 정권교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온갖 적폐와 국가대개조를 달성하는 데도 한계를 내포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는 소수가 누리던 것을 다수가 누리는 과정과 동일해서 일종의 정의(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정도 정의의 실현에는 반합니다. 



그것이 얼마 걸릴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만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연정이던 소연정이던, 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없이 정치권의 반문 야합과 나눠먹기를 받아들이라면 더 큰 촛불집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는 박근혜와 그 일당만이 아니라 개헌에 합의한 3당도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지난 겨울 내내 재미삼아 광장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치권의 더럽고 비열한 야합에 동의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광장과 거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 싶다면 그보다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나왔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이상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야합을 받아들일 촛불시민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 2017.02.27 08:52

    그동안 국민만을 봐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이런일도 개헌하려 달려들지도 않았겠죠 오직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게 저들의 목적이죠 총선에서 후보로도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런 쓰레기집단이 국회에 있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耽讀 2017.02.27 09:38 신고

    저들은 어쩌면 박근혜 세력보다 더 못된 자들입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는 권력 탐욕을 위해 촛불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심판 끝나면 저들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혁명은 성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4:59 신고

      맞습니다.
      저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27 10:56 신고

    탄핵 인용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2.27 11:00

    차라리 가면을 벗어라. 어디 촛불과 국민을 들먹
    거리면서 네놈들의 생명을 연장하려느냐!

  5. mangrove 2017.02.27 11:33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뢰와 지지를 보내도 더민당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4.19이후 촛불의 거듭된 다짐중에 하나가 죽쒀서 개주지 말자 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민당의 지지는 개준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민당 박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더민당은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부될 것은 누구가 다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지인 중에 기자분이 한 분 계시는 데, 더민당의 당직자들은 대선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선이후 자신들의 포지션 배분 및 나누어 먹기에 관심이 있을 뿐,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군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나는 어떤 한자리를 받을지.... 이런데만 빠져 있는 놈.... 국민은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으로 출근 하는데... 아이들까지 어린 갓난아이까지 피곤함과 추위를 견디어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천벌을 받을 놈들 입니다. 이번에 절대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절대 안찍습니다. 더민당은 앞으로 박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5:04 신고

      더민당 내의 개자식들을 쫓아내야죠.
      문재인은 그들과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의 성품은 불의한 타협을 하느니 고초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더민주는 저도 지지하지 않지만 바꿔나가야죠.

  6. 하데 2017.02.28 04:15

    요번은 그냥 꽁으로 퍼갑니다...

  7. 참교육 2017.03.05 20:40 신고

    대통령 환자는 촛불혁면 계승자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



참여정부 시절 외교부장관을 지냈던 송민순의 회고록이 '최순실-차은택-정유연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현 집권세력에게 반격의 기회를 제공한 모양세다, 마치 짜고치는 고스톱처럼. 송민선의 주장에 대해 당시에 해당 업무에 관여했던 참여정부 인사들이 일제히 송민순의 주장을 부정했다. 남북관계도 정상회담이 성사되기 직전이어서 상당히 좋았다. 이 때문에 같은 외교부 출신들이 반기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덕분에 책은 많이 팔릴 것 같다).   





송민순의 회고록이 나오자 박근혜의 창조단식 머슴대표 이정현과 숭박·성누리당은 '문재인이 종북을 넘어 북한의 종복'이었다고 입에 개거품을 물며 사납게 짖어댔다. 최순실-우병우 정권의 박근혜 직무대행에게 빨대를 꼽은 이들의 개 짖는 소리는 공멸의 위기까지 몰리 비선실세 공화국의 탈출구가 70년 동안 주구장창 써먹었던 종북프레임밖에 남은 것이 없다는 것을 말해준다. 



최순실-우병우 정부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차·정 게이트 뭉개기'에 전력을 다해온 숭박·성누리당의 광기에 문재인 전 대표가 '모든 결정이 시스템에 의해 돌아갔던 참여정부가 자랑스럽다며, (권력자와 비선실세, 환관들이라는 소수에 의해 모든 것이 사적으로 결정되는) 박근혜 정부는 참여정부의 의사결정과정을 배워야 한다'고 일침을 놓았다. 모든 부처가 박근혜 직무대행의 하명에 따라 일사천리로 움직이는 정권이니, 대북정책에서 외교부와 통일부가 충돌했던 참여정부의 열린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무리라 할 수 있다.



전 세계에서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각 부처가 존재의 목적을 갖고 있지 않는 나라는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각 부처의 홈페이지를 보면 해당 부처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명확하게 정리된 것이 없다. 5년마다 바뀌는 정권에 비해 각 부처는 거의 영원히 존재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와 상관없이 일관된 지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모든 부처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이유를 명확히 밝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독이 동독과 통일할 때, 경제와 재정, 금융을 담당하는 부처와 노동부가 서독의 사회적 시장경제(진보적 자유주의를 내세운 참여정부의 지향점)를 동독에 이식하는 과정에서 점진적으로 할 것이냐, 일괄적으로 할 것이냐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했다. 국가재정과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경제 관련 부처는 시장의 혼란을 막고 통일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점진적 적용을 주장했고, 통일독일 국민들의 사회적 권리(민주주의의 최고 단계)를 중시하는 노동부는 일괄 적용을 주장했다. 



이들의 충돌이 너무 심해 (정치적 위기에 몰린) 콜 총리가 일괄 이식을 결정함으로써 통일독일이 출범할 수 있었다(이밖에도 숱한 변수가 있었지만 콜의 결정이 결정적이었다). 이처럼 어느 나라나 모든 부처는 각자의 존재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이런 차이로 인해 수없이 많은 토론이 이루어지고, 차이를 좁혀가며 합의를 이루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통치자가 최종 결정을 내린다. 





다시 말해 유엔의 대북결의안에 외교부는 찬성 입장, 통일부는 반대 입장을 개진했던 당시의 상황은 지극히 당연한 것이며, 독재를 하지 않는 모든 나라가 이런 민주적 과정을 통해 최종 결정을 내린다. 비선실세의 직무대행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명과 지시만 받아쓰기에 급급한 현 정권에서는 이런 일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다. 박근혜의 입과 수첩을 빌려 국정을 농단하는 최순실과 우병우의 지시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하는 성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 정부는 장난에 불과했던 박근혜 정부 4년 동안, 청와대의 음지에서 십여 명에 의해 모든 것이 좌지우지되는 대한민국이 비정상공화국으로 전락한 것도 참여정부처럼 각 부처가 자신의 존재 목적을 위해 첨예하게 충돌하고 토론하고 합의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해 최종적인 결정에 이르는 과정을 모조리 생략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큰 나라인데 무식하고 편협한 십여 명의 양아치들이 어떻게 제대로 된 국정을 운영할 수 있겠는가?



문재인이 말했듯이, 박근혜 정부가 참여정부의 반만 따라했어도 대한민국이 이처럼 반칙과 특권, 비정상과 탐욕이 난무하는 헬조선이 되지는 않았다. 헌법과 법률, 제도와 규칙, 경험과 규범 등이 모두 다 갖춰져 있음에도 모든 공적인 통로를 폐쇄시킨 채 사적 통로만 이용하는 박정희와 최태민 망령의 비선실세 정권이 아니었다면 대한민국은 민주정부 10년을 기반으로 복지 선진국은 물론 통일의 초입에도 진입했을 것이다.



문재인과 참여정부 인사들의 멋진 대응을 바란다. 청와대와 각 부처의 치열한 토론과 국민과의 열린 소통이 강물을 거슬러 오르는 연어의 비약처럼 활기찼던 그때의 민주적 의사결정과 복지 선진국 진입, 평화통일을 위한 열망을 다시 한 번 불태워주기를 바란다. 노무현의 그랬듯이, 이제는 문재인과 유시민, 안희정 등이 그렇게 하라. 내년 대선까지 그렇게 시대를 관통해 이땅의 청춘들이 그때의 넥타이부대보다 신명날 수 있도록 멋진 축제를 벌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개누리척결 2016.10.16 14:59

    반기문 기름장어가 대선게임 시작도 하기전에 측근으로 하여금 종북타령을 시전했네요...명색히 유엔사무총장이라는 자가 정말 깹니다...지대로 인성 쓰레기라는 것을 인증했으니 기름장어가 대선 나오고 싶으면 매우 험난할 겁니다.

    참여정부 인사 출신들이 이 더러운 기름장어를 그냥 둘리가 없자나요? 귀국하기전에 종북타령으로 문재인을 저격했으니 이제 전쟁만이 남았죠.

    • 늙은도령 2016.10.16 17:51 신고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문재인이 일찌감치 대세론을 검증받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것을 돌파해야 합니다.
      이런 식의 딴지는 계속될 것이니까요.

  2. 참교육 2016.10.16 16:32 신고

    새누리...콩으로 메주를 쑨다해도 곶이 듣기 싫습니다.
    반기문=박근혜=이명박입니다. 앞으로 5년 그래소 마취된 30%는 깨어나지 않습니다. 답답한 현실입니다.

  3. 2016.10.16 18: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6 21:55 신고

      저는 외교부 출신과 통상관료들은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가관도 약하고 세계적인 인맥을 만들어 지들끼리의 리그에서 살아갑니다.
      송민순도 그런 부류에 불과합니다.
      외교의 속성이 그래서인지 우리나라 외교부는 정말 형편없는 놈들의 집합소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0.17 08:41 신고

    아주 개거품을 물고 달려 드는군요
    결국은 누워서 침뱉기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7 09:58 신고

      역공에 처할 것입니다.
      박근혜와 김정일 대담의 내용도 공개하자고 갈 수도 있어요.
      이정현은 머리가 나빠 이런 것은 생각도 못하는것 같습니다.
      박근혜가 속으로는 떨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근본도 없는 놈 때문에.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친일부역자의 후손이 써준 듯한) 광복절 경축사에서 건국절을 언급한 이후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뉴라이트가 장악한 KBS와 MBC,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와 뉴라이트의 잡놈들이 건국절을 법제화하겠다고 친일의 굿판을 벌이고 있다. 뇌에 들어있는 것이라고는 유신독재식 통치술과 자기도취적 성골의식 뿐인 박근혜는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건국절이 제정되면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가 역적으로 몰린다는 것을 알고 있을까? 





친일·뉴라이트의 주장대로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1945년 8월15일 이전의 일제강점기 36년은 대한민국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시기가 된다. 건국이란 새로운 나라를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는 한반도에 있던 여러 나라들에 귀속되는 것일뿐, 현재의 대한민국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일제강점기 36년도 위만조선(위씨조선)처럼 한반도를 지배한 나라의 역사가 된다.



다시 말해 일제강점기 36년은 한반도의 주권을 일본총독부가 장악한 한민족의 역사에 편입된다. 한반도의 역사가 고조선에서 위만조선(친일파의 주장)을 거쳐, 고구려·백제·신라의 삼국시대와 통일신라, 고려, 조선, 대한제국, 일제강점기를 거쳐 대한민국에 이르는 과정으로 재편성된다. 1945년 8월15일부터 1948년 8월14일까지는 미국으로 갈아탄 친일파가 항일독립투쟁을 벌인 애국자와 동학혁명을 계승한 자생적 공산주의자들(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지 변증법적 공산주의가 아니다), 김구로 대표되는 민족주의자들을 몰아내는 건국투쟁의 역사로 둔갑한다.



대한제국을 일제에 팔아먹고, 그 밑에서 부역하며 부와 권력을 챙긴 친일파가 대한민국 건국의 투사들로 세탁되는 것이다. 반면에 항일투쟁을 벌었으며 신탁통치를 반대했고 분단되지 않는 완전통일을 주장했던 분들이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하고 저항했던 반군이자 테러리스트로 전락한다. 이들 중에는 남로당 출신의 박정희도 포함된다. 이단적 공산주의자들이었던 이들은 친일파에 맞서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기 때문이다. 



뉴라이트들이 이승만을 국부로 띄우는 이유도 박근혜 이후를 생각한 장기적 포석이다.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로 제정되면 더 이상 친일부역의 낙인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지기 때문에 남로당 경력이 있는 박정희에 연연할 이유가 사라진다. 순백의 뇌를 가진 박근혜가 이것까지 생각의 범위를 넓힐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한 박근혜는 자신의 아버지에게 침(가래가 될 수도 있다)을 뱉고 있는 것이다. 





건국절을 제정하려는 자들에게는 또 하나의 속셈이 자리하고 있다. 친일부역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세탁되면 과거사 청산을 위한 일체의 작업들이 불가능해진다. 친일인명사전에 올라있는 모든 자들이 건국의 투사로 다시 태어나니 과거사 청산이란 있을 수 없는 일이 된다. 이럴 경우 민주정부 10년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부정한 '잃어버린 10년'이 된다. 민주화운동의 역사도 반역을 도모한 내란 선동과 테러로 변질된다. 



현재의 헌법도,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모조리 파기된다. 대한민국 현대사가 첫 장의 첫 문장부터 모조리 바뀌어야 한다. 건국절 제정은 민족문제연구소의 주장보다 훨씬 더 심원한 문제를 담고 있는 전복적 차원의 반동혁명이다. 박근혜가 이것을 알고 있다면 건국절 논란을 재점화하지 않았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건국절 제정을 막아야 하는 이유는 박근혜의 무지함을 이용해 제2의 일제강점기를 만들려는 친일부역의 후예들을 능지처참해야 하기 때문이다. 



건국절 제정은 독도를 일본에 넘기는 정도의 일이 아니다. 5000년 대한민국의 역사(이서 논란이 있지만 《한단고기》를 보면 그 이상의 위대한 역사를 볼 수 있다)를 통째로 넘기려는 제2의 을사조약(을사늑약) 체결이다. 내년의 대선이 제2의 항일독립투쟁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으로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첫 번째 이유이기도 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8.28 08:10 신고

    정신병원에 보내야할 인간을 나라경영을 맡겼으니 나라가 온통 미쳐돌아갑니다.
    야당같지 않은 야당 그리고 속수무책인 진보세력들... 저런 꼴 보면서 히루하루 사는 게 괴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4 신고

      제가 삼촌하고 박정희 밑에서 이 나라를 위해 헌신한 분들과 얘기를 나눴는데요, 박근혜를 포기한 정도가 아니라 나라 자체가 망할 수 있다는 위기감에 빠졌다고 말합니다.
      그분들은 보수주의자들이지만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서는 부총리와 장관도 했던 분들입니다.
      그분들조차도 포기한 상태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개판이겠습니까?
      정말 다음 정부는 죽을 힘을 다해야 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6.08.28 11:08

    이번에도 여당 출신이 당선되면 우리나라는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가 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5:15 신고

      김종인과 손학규, 박지원, 유승민, 이명박의 움직임이 걱정입니다.
      이들이 중간지대를 형성할 모양입니다.
      이들까지 이겨내야 합니다.

  3. 윤강석 2016.08.28 17:14

    을사능약입니다..제목 바꿔주세요

    • 늙은도령 2016.08.28 17:50 신고

      을사늑약으로 쓸까 하다 50대 이상이 을사조약으로 많이 알고 있어서 제목을 그렇게 했습니다.
      제 글을 읽는 분들 중에 50대가 제일 많아 그분들을 고려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8.29 07:49 신고

    정말 미친놈들입니다
    역사를 부정하는 인간들.천벌을 받아야 됩니다

  5. 맹그로브 2016.08.29 10:59

    새로 구성된 더민당 지도부에 기대를 걸어 봅니다. 계파의 파이만 생각하는 무리들이 있다면 과감히 내보내야 할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8.29 11:07 신고

      이제는 통합의 시간입니다.
      패자들은 일단 달래야 합니다.
      김종인은 어차피 탈당할 테니 고려조차 안하고요.
      김한길 계인 이종걸이 문제인데, 그가 조경태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죠.

  6. zero 2016.08.31 16:31

    뭐 여담이지만 그 런승만조차도 건국당시 1919년을 건국의 해(대한민국 30주년)라고 인정했는데
    대한민국 68년역사라고 우기는 것들(이승만 같은 걸 빨면서)은 이 사실을 아면 어떤 생각이 들지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31 17:43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승만도 연설할 때조차 그것을 인정했습니다.
      제헌의회의 제헌헌법도 그렇고, 관보1호도 그렇고, 이승만조차 인정하는 것을 친일부역의 후예들이 지랄을 치는 것이지요.

  7. 노란 빛 2016.08.31 21:40 신고

    아베 노부유키가 한 말이 정말 사실이네요... 일제강점기 36년이 100년을 망쳐 놓을 듯 합니다.

    그리고...일본사람이...이미 댓통령이 되었네요...
    그러지 않고서야 12.28합의는...

    • 늙은도령 2016.08.31 22:01 신고

      있을 수 없는 합의죠.
      박씨 가문의 친일경력이 그래도 드러난 합의입니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공을 울부짖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식민지지배의 멍에를 헐값에 털어준 것도 이 세 가지 약점에서 기원한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박정희의 원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면, 박정희는 삶 자체가 친미·친일이었다. 박정희의 반골기질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김재규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친미·친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보낸 18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을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김정일을 만났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시진핑(과 푸틴)에게 공을 들였지만, 위기에 처하자 친미·친일로 돌아선 것도 박정희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하면 사드 배치 결정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박정희의 친일과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함이고,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은 한일협정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들과 연결돼 있으며, 불법·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진정한 공통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랄 같은 것은 사드와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한미일군사동맹과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신냉전의 화약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노무현의 예언처럼) 보수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다는 것이며,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지만 여소야대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시민으로서도 역사의 주체이며, 국민으로서도 권력의 원천이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권력의 이름으로 불가역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최소한 필자는, 성주에서의 김제동처럼,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1 08:46 신고

    부전여전..그 아비에 그딸입니다

  2. 맹그로브 2016.08.11 09:26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대선때 온 국민이 새누리 정권들을 심판하고 교수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횡을 정확히 밝히고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들 조차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 늙은도령 2016.08.11 20:37 신고

      청산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소로 청산하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땅에서 성골인양 행세하는 자들이고요.

  3. 2016.08.11 0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38 신고

      변하겠지요.
      이제는 권력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측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6.08.11 10:37 신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을 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최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1 신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만을 바랍니다.
      박정희처럼 총탄에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상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노란 빛 2016.08.11 14:42 신고

    제 생각으로는... 물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를 현 정부가 더 팽배하게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 이네요...
    어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4 신고

      물질만능주의를 정치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상의 정신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6. 악 마 가 이기는 게임 2016.08.13 06:41

    대한민국 은

    불법이 합법 을 이기는 나라

    뒤집히는 것 을 기대 하면

    슬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0:53 신고

      우리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잡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대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ㅡ 장 폴 사르트르, 타니아 모들스키의 《여성 없는 페미니즘》에서 인용




학생 300명을 진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투입한 것에서 근혜의 복사판을 보는 듯한 최경희 이대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진압이 2016년의 이대에서 일어난 것에 분노한 동문과 학부모들이 총창 퇴진까지 거론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꼰대행정의 최후를 보는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지만, 이대 사태의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학위장사를 계속하겠다니 제2, 제3의 이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대 사태의 본질은 정치검찰과 족벌언론과 함께 최악의 기득권집단으로 유명한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꼰대질이다. 공교육 파괴의 주범으로써 교육부가 하는 일이란 막강한 예산력을 동원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대 사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럴싸한 명칭만 들춰내고 안을 들여다보면 돈(국민의 혈세)으로 대학들을 줄세우겠다는 꼰대의 갑질에 다름아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붕괴한 것은 '공교육 부실화'에 따라는 사교육비의 무한증가가 핵심에 자리한다. 국내외의 수많은 석학들이 미국에 필적하는 '극단적 학벌주의'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간 핵심 요인으로 지적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정착시키려는 것도 무한의 돈지랄이 필수인 '극단적 학벌주의' 때문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나향욱이 교육부에서 승승장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역주행의 전형이다. 교육부가 뭐라고 주절대던 이번 사업의핵심은 고졸취업자에게 임금격차와 승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이동성의 수단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도 공교육 붕괴를 이끌어온 교육부의 책임이 절대적임에도, 누적적립금이 수백~수천억이 넘는 사립대학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 학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나향욱 같은 자들이 교육부에 즐비함을 간접 증명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명분을 지니려면 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위주로 진행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이대의 역사에 치욕적인 기록을 떠넘긴 교육부의 '팽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예산 지원사업으로 사립대학까지 교육부의 개·돼지 양산소로 만들겠다는 꼰대들의 갑질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정원 외로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대학으로 하여금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적 절차란 '노무현스러운 것'이어서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며, 박정희식 독재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공적 영역을 지배해버렸다.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대학생과 청춘에게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대생들의 저항, 아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이었다)임에도 이를 무시하기 일쑤인 꼰대들의 갑질이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추락시키는 것을 넘어 탈조선의 행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바로 그러하다. 이대생들이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본관 농성에 들어갔고,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를 창조했지만,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제2, 제3의 이대 사태도 불사하겠다니 '시대에 등돌리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기득권의 온상인 교육부를 파하라!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승환 끝내기홈런 허용, 매시니 감독의 실패    




  1. 왜누리안티 2016.08.04 02:49

    교육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만악의 근원인 왜육부를 없애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왜육부가 앞장서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02:57 신고

      네, 교육부는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친일파의 온상인 교육부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세대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04 08:30 신고

    타락한 교육부입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3. 쌈둥아빠 2016.08.04 09:45

    식견을 넓혀주는 글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4. 맹그로브 2016.08.04 09:47

    추경 예산 편성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가당키하 한 일일까요?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원인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가장 편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착취고 또다른 하나는 사기 입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는 이 두가지 신공을 열시미 발휘한 덕에 서서히 밀려나고 있더군요.

    학위를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 정말 사행적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기 싫으면 내려오면 됩니다. 구지 교육부라고 앉아서 냄새 풍기면서 뭉개고 앉아들 있는 꼴을 두고 보기가 정말 힘들군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 구지 국민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49 신고

      네, 맞습니다.
      학위를 따는 것을 도박화합니다.
      학위가 필요한 사람만 대학을 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없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5. 참교육 2016.08.04 09:53 신고

    교육부가 해체될 이유입니다.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대생들의 승리 높이 평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51 신고

      네, 교육부는 해체돼야 합니다.
      이대생들의 승리는 참으로 값진 것이고요.



태국의 바트화 위기에서 시작된 1997년의 아시아 금융위기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여러 가지 요인이 겹쳐 있어 단순하게 일반화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 앞의 글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국가가 됐을까?》의 관점을 따랐지만, 필자가 직접 경험한 아시와와 러시아 금융위기는 그들의 주장에 100% 동의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필자는 사실 아시아와 러시아의 금융위기는 스티글리츠, 하비, 클라인, 쿠퍼, 장하준 등과 자신의 죄에 대해 고백성사를 한 삭스 등의 주장에 동의하는 편이다. 태국에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지아, 홍콩, 한국, 러시아로 이어진 금융위기는 미국 재무부와 월가의 합동작품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IMF와 세계은행까지 동원해 월가와 헤지펀드가 광란의 투기를 벌일 수 있게 방조했고, 그 결과 투기를 물리칠 자금을 가진 홍콩을 제외한 아시아국가들과 러시아 경제는 초토화됐다. 



그 결과 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이 주를 이룬 월가를 위한, 월가에 의한, 월가의 신자유주의가 강제로 이식됐다. 특히 한국과 러시아의 피해는 상위 1% 대 하위 99%라는 극단의 불평등으로 가는 길까지 활짝 열어놓았다. 김대중 정부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보수정부들이 초래한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느라 진보정부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없었고,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을 노무현 정부로 넘길 수밖에 없었다.



노무현의 참여정부도 극성에 이른 신자유주의의 폭주를 제지할 수 없었고, 임기 전반부를 부동산거품과 카드대란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할 수밖에 없었다. 성공적으로 두 개의 위기를 극복한 참여정부는 조중동의 광기를 앞세운 박근혜의 한나라당과 새천년민주당, 자유민주연합의 합작으로 탄핵을 당하게 된 이후(촛불집회에 화들짝 놀란 헌재가 탄핵을 무효화했고, 직후의 선거에서 열린우리당이 대승을 거뒀지만)로는 4대개혁입법마저 사실상 무산됐다. 



하지만 민주정부 10년의 고군분투 때문에 IMF 외환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할 수 있었고, 경제의 기초를 튼튼하게 만들 수 있었다. 복지 확대와 민주주의 강화, 남북경제협력 등을 통해 보수정부의 폐해들을 줄였고, 한반도 리스크도 우리가 관리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이 때문에 한국경제는 성장과 분배를 동시에 이루어갈 수 있었지만, 그 온기가 노동자(특히 비정규직)와 농어민에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신자유주의와 한나라당, 조중동, 뉴라이트라는 친일수구세력에 맞서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었지만, 그 속도는 늦출 수 있었다. 임기 말에는 신자유주의가 극성에 이른 것이 파멸의 전조였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 다음 정부에 넘겨줄 수밖에 없었다. 신자유주의가 종말에 이르렀다는 것을 일찍 깨달았다면 좋았겠지만,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였으니 그들이 교설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던 것은 통탄할 노릇이었다.  



그나마 다음 정부가 선의를 지녔다면,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대비책들을 바탕으로 글로벌 금융위기에 맞설 수 있도록 최대한의 정보와 건전한 재정상태를 넘겨주는 것이 최선이었다. 러시아는 천연가스 등의 발견 등 상당한 양의 천연자원의 도움으로 경제위기를 탈출했지만, 그 대가로 극단의 불평등과 부정부패가 만연하는 나라도 전락했다. 사회주의에서 자본주의로의 체계적인 이동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도록 만든 서방의 방해(특히 제프리 삭스)와 푸틴의 장기집권이 결정적이었다. 



헌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홍콩이 퀀텀펀드는 물론, 노벨경제학자 수장자들이 설정한 LTCM(4번이나 부도를 낸 후 사라졌다) 등 5대 헤지펀드들의 공격에 맞서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홍콩통화청의 자금력이라는 사실이다. 이들이 투기세력에 맞서 홍콩의 금융시장을 안정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아시아와 러시아를 박살낸 헤지펀드의 공격은 실패했고, 확장일로에 있던 헤지펀드의 약탈질은 참담한 실패(더 나쁜 놈들이 그 자리를 대체했지만)로 끝났다. 



경제규모 면에서 미국과 대등해진 중국의 경우에도, 홍콩통화청 이상으로, 소로스 등의 거대 헤지펀드와 월가의 공격에 맞설 수 있는 외환보유고를 지니고 있다. 내수시장이 취약한 중국으로서는 수출에 주력할 수밖에 없으며, 동시에 경제경착륙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위안화 절하가 필요하다. 따라서 소로스 등의 공격을 내세워 자연스럽게 위안화 절하에 나서면서도, 막강한 외환보육고를 통해 금융시장의 붕괴는 막으면 된다. 



이럴 경우 안전자산을 찾아 미국으로 흘러들어가던 투지자본이 다시 중국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 무엇보다도 한국과 일본, 독일에 대해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된다. 이 세 나라 중에서 중국기업들과의 오랫동안 함께 해온 독일은 자국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중국과의 합동사업이 빈약한 일본과 한국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금융붕괴를 넘어 국가경제의 몰락까지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다. 



일본이 사상 초유의 마이너스 금리를 결정(수출품은 가격경쟁력에서, 내수시장은 소비수요확대에서 도움이 된다) 모두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했고, 대규모 양적완화를 추가로 실시(일본 국채의 대부분을 일본인이 가지고 있어 이것이 가능하다)한 것도 이 때문이다. 이에 비해 한국은 폭증한 가계부채 때문에 기준금리를 내리기도 힘들고, 내수시장을 살리기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하위 90%의 소득이 줄어 내수확대로 이어지지 않는다.





특히 가장 많은 돈을 쓰는 청년실업률이 사상 최고치(경제활동을 포기한 청년자까지 더하면 20%가 훌쩍 넘는다)를 경신했고, 천신만고 끝에 취업한다 해도 비정규직 비율이 높아 소비촉진을 통해 내수경제를 살리는 일은 불가능하다. 복지의 빈약함은 삶의 질을 더욱 낮추고, 이는 소비축소를 거쳐 기업의 매출부진, 개인과 기업의 대출증가, 기준금리 인하 압박, 외국자본 이탈, 이자율 상승, 임금하락, 소비축소라는 장기불황의 전형적인 악순환만 강화할 뿐이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박근혜는 수조의 시장(노무현은 이를 수십조로 늘려 북한을 경제적 예속상태로 만들고,확장적 군비경쟁을 줄여 그 자금을 시장확대에 투입하려고 김정일 설득해 10.4선언을 이끌어낸 것이다)을 형성 중인 개성공단을 폐쇄했고, 중국의 고강도 경제보복이 화실한 미사일방어체제마저 도입하려고 한다. 이는 하위 90%가 먹고사는 내수시장을 아예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수출기업의 불만을 달래기 위해 거의 모든 규제를 풀어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를 통해 기업의 투자를 늘리고, 검증되지 않은 신사업에 활력을 주는 것이 미래세대가 두고두고 치러야 할 재앙적인 환경파괴는 물론, 검증되지 않은 제품과 서비스의 폐해를 늘리고, 연기금으로 떠받치고 있는 금융시장을 투기자본의 놀이터로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식의 미친 규제완화는 득보다 실이 수십 수백 배 크다는 것은 지금까지의 경제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환관들에게 사로잡힌 박근혜는 친일수구세력의 서식지인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을 위해 대한민국을 북한보다 예측불가능하고 각종 위험들이 넘쳐나는 나라로 만들고 있다. 이런 식으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은 임기 2년을 채우고, 일부의 유권자들이 국민의당을 찍는다면 새누리당의 전통적인 지지층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어쩌면 그들의 피해가 가장 클 수도 있다. 



이재명과 박원순, 안희정 등처럼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지자체장과 야권의 선거연합이 배출할 후보가 국회의원으로 당선된 지자체에서는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과 조중동의 나라말아먹기에 맞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필사적인 노력을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마저 무너지면 그때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환관정치를 막을 수 없고, 그 결과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늘어난 불평등 세상이 도래할 수밖에 없다. 





친일수구세력에게만 표를 주는 35%를 욕할 생각은 없다. 그들도 자유롭게 선택할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경험적 사실까지 부정하는 그들이라 헬조선의 도래도 기꺼이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나라를 말아먹오도 모든 지역을 말아먹을 수는 없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야 어떤 대가를 치르던, 그에 속하지 않는 65%만이라도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아보자. 



이번 총선이 가지는 의미란 35%의 선택에 따라 다같이 헬조선으로 더욱 빠져들거나, 그것이 아니라면 65%만이라도 헬조선에서 벗어나자는 것이다. 모든 행동에는 대가가 따른다.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선택인 투표는 더욱더 그렇다. 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35%의 선택에 나와 자식들의 삶을 넘겨줄 생각이 없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녹색당 등 야권의 선거연합에 한 표라도 더 주어야 한다. 



이번 총선의 가장 큰 위험요소는 젊은 유권자들은 IMF 외환위기를 껶어보지 않았다는 것, 40대까지는 유신독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 나머지 유권자들은 이 모든 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이다. 필자가 거의 모든 글에서 비판했던 승자독식, 즉 'all or nothing'이 이번 총선의 시대적 의제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이번 총선이 지랄 같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것도 이 때문이다. 



4월의 총선에서 지면 내년의 대선에서도 무조건 진다. 나와 당신의 한 표가 모든 것을 결정한다. 1번을 찍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싶다면 1997년의 IMF외환위기와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아보라. 거기에 1번을 찍는다는 것의 의미가 모조리 들어있으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답답함 2016.02.18 22:24

    미국에서 배운 경제학자들이 신자유주의자들이라는 말이 매우 정치적으로 들리는 군요. 기본적으로 주류 경제학은 과학을 표방하는 학문입니다. 개개인 마다 이념이 있을수 있지만 경제학 논문에서는 오직 데이터와 타당한 통계 방법론으로 증명이 되어야지만 논문이 되지요. 그예로 교육이 소득을 증가시킬까하는 논쟁은 아직까지도 그 인과관계에 대해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계속 새로운 통계적 추론으로 의의를 제기하고 토론하는 분야입니다. 주인장님은 미국에서 배우는 대학원 필수 과목중 최소한 한권이라도 본 책이 있는신지요 ? 뭘배우는지는 모르고 막연히 신자유주의, 주류경제를 칭하는 것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써 너무 안일하게 느껴지네요.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입니다.

    • 글을 읽고 2016.02.18 22:35

      경제학이 과학?
      소가 웃을 일입니다 ^^
      경제학이 기득권의 지배논리를 뒷받침하는 수단이 되어왔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경제학에서 하는 많은 가정이 현실을 반영 못 한다는 것은 스스로 더 잘 아실 것 같구요...과학은 무슨..
      99%의 선량한 시민들이 이토록 고통받고 사는 것에는 경제학자(기득권에 빌붙은)들의 잘못도 크다고 봅니다

    • 답답함 2016.02.18 22:44

      목표가 과학으로써 경제학이죠. 그럼 어떤 부분을 공부를 하셨길래 과학이라는 말에 실소를 내시는 거죠 ? 그리고 어떤 가정을 말씀하는 건가요 ? 교양 서적말고 실제로 대학원에서 배우는 수준의 경제학을 보신 적이나 있으신지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8 23:13 신고

      수학과 통계학 등을 차용했다고 해서 경제학이 과학으로서 충분하지는 않지요.
      경제학이 과학이었다면 벌써 퇴출됐을 것입니다.
      토마스 쿤과 칼 포퍼가 말하는 과학의 조건에 경제학은 들지 못합니다.
      그들이 주장한 대부분의 논리들이 거짓으로 판명났는데 어떻게 과학으로 충분한 학문인지요?
      물리학도 화학도 생명공학도 뇌과학도 경제학처럼 틀리지 않습니다.
      경제학은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뿐입니다.
      그들만의 학문이면 충분합니다.
      경제학의 업적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오류부터 잡고 경제학이 과학이니 뭐니 하라는 것입니다.
      그 많은 통계와 자료를 가지고도 잘못된 결론으로 빠져버리는 학문이 무슨 과학적입니까?
      경제학은 해석과 추론의 학문이지 과학은 아닙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학과 분리해서 자신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며 현장에서는 대접받지 못하는 쓸모없는 학문의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 답답함 2016.02.18 23:55

      그럼 어떻게경제학이 시장을 중심으로 일어나는 현실의 일을 학문적으로 포장하고 서술하고 추론했을 까요?? 그걸 알고 반박을 해주셔야지요.ㅋㅋㅋㅋ 대답가능 하신가요?? ㅋㅋㅋ

      과학이라는 것은 진실을 탐구하기 위한 학문입니다. 신학과, 철학 다른 학문들도 마찬가지이지요. 다만 과학이 다른점은 바로 자신의 주장을 어떻게 뒷받침하냐 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과학에서 증명을 하는 방법은 완벽한 실험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예를들면 두물체에 A라는 물체가 추가이되면 서로 결합한다는 것을 증명하기위한 완벽한 실험은 동일한 두개의 물체와 추가할 물체 만이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가령 진공상태를 조성하여 공기중의 다른 질소나 산소들이 이 실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끔하는 것입니다.

      저는 경제학이 과학으로써 충분하다고 말한적이 없습니다. 다만. 경제학이 과학을 표방한다는 이유는 글쓴이가 비판하는 주류경제학들은 이런 실험 환경을 통계학적으로 구축하기 위한 연구를 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기초적인 학부수준의 예를 들면, 노동경제학에 많이 연구하는 취업에서 직업교육의 효과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단순히 직업교육을 받은 사람과 받지 못한사람의 취업률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사람의 지적수준도 다르고 성향도 다르고 학력수준도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data와 통계학적인 기법으로 학력수준, 성향 등 다른 변수들을 고정 시킬수 있습니다. 여기서 얼마나 엄밀하게 다른 변수를 통제하는가가 논문이 될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에대해서 여러 경제학자들이 의의를 제기하고 더 엄밀한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이른바 주류경제학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제가 과학을 표방한다고 하는 것도 결과적으로 경제학자들은 개인적인 편견이나 생각을 투여하지 않은 실증적인 연구 방법을 찾기 때문입니다.

    • 답답함 2016.02.19 00:14

      경제학이 만능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복잡한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데 가장 오랜 시간동안 여러 사회과학자들,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경제학에 몸담아서 엄밀한 추론을 하기위해 힘써왔다고는 생각합니다.

      경제학이 정치학과 사회과학과 분리하는 것도 개인의 이데올로기나 편견을 없애고 보다 엄밀한 추론을 위해서 수학과 결합하고 통계학과 결합 한 것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부분은 주인장님은 경제학의 연구방법론에 대한 반박이 없이 막연히 경제학이 쓸모없다, 현장에서 대접 못받는 다고 취급하는게 이상하네요. 실제로 무슨 현장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기업들, 금융기관, 정부기관, IMF , WB, 심지어 NGO 등등에서 경제학 phd 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냥 미국대학 phd job placement 만 클릭해도 찾아 보실수 있습니다. 무슨 현상에서 어떤 일하시길래 그런 근거 없는 소리를 하시는 지요??

      주인장님이 예를 든 토마스 쿤과 칼포퍼의 논문을 보신적이나 있으신지? 단순이 교양서적 하나 읽고 그분들이 지적한 경제방법론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은 어이가 없네요.

      경제사상학자와 경제학자에 대한 기본적인 차이점도 인지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경제학을 비판하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다시 질문을 드릴께요. 본인이 비판하는 경제학 방법론 이름이 무었이고 어떠한 방법으로 증명을 하는지 비판하실수 있나요??

      경제학이 항상 옮은 것은 아닙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들이 자신의 연구를 맹목적으로 신봉하지는 않구요. 살벌한 피드백을 서로 날리는 곳이 경제학계입니다.

      서점에서 교양 서적 몇권 읽고, 마치 자신이 경제학에 대해 다 아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이네요.

    • 답답함 2016.02.19 00:17

      덕붙이자면. 일부 경제학자들이 타락한 행동을 했다고 해서 경제학이라는 학문이 개인의 이익을 얻기위한 수단이 아닙니다.
      의학도 마찬가지로 이를 악용하는 일부의 의사들이 있지만 그것을 바탕으로 의학자체가 쓸모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타락한 경제학자들을 비판하는 것은 지지하나, 경제학이라는 학문 자체를 모르시고 이를 비판하는 것은 옮지 못하네요.

    • 늙은도령 2016.02.19 03:22 신고

      세상에 경제학 서적을 다 읽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각 분야에서 최고의 경제학자로 알려진 사라들의 중심으로 읽는 것이지요.
      그들이 서적에서 인용한 것들 중에 여러 저자의 책에서도 중복해서 나온는 것들을 추가로 일고, 그 반대되는 이론에 서있는 학자들의 것도 같은 방식으로 찾아 접근합니다.
      내가 알고나 죽자 하면 다시 공부하기 시작했을 때 경제학 서적들만 줄줄이 읽었습니다.
      경제학이 말하는 것과 현실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요.
      그런 과정을 11년이나 이어왔고, 경제학자와 현장의 소리들을 교차해서 확인합니다.
      당장 공장 하나를 세우는 것이 이익인지, 손해를 봐도 계속 가동해야 하는지를 결정할 때도 어마어마한 변수를 다 계산해야 합니다.
      현자에서는 그렇게 경제학적 지식을 응용할 뿐이지, 그곳에 나온(70년대 이후부터 두드러진) 수학과 통계의 분석들곽 경험적 성찰은 참조사항에 불과합니다.
      내가 경제학의 모든 것을 알면 전세계를 누비고 다녔지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있지는 않겟지요.

      다만 내가 읽은 책들에서는 경제학이 현장과 유리된 것만 수없이 확인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경제학에서 배울 것이란 속지말자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도움을 받은 것이 없었구요.
      그나마 도움이 되는 것은 현장을 직접 경험한 학자들의 것들이었고, 그래서 그들은 수학적 지식은 사용하지 않는 편이지요.

      아래 댓글에 계령경제학에 관한 최근 논문들을 읽어봤냐고 하는데, 그것까지 읽은 시간도 없고 의지도 없습니다.
      동생이 삼성임원이어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임원용으로 나오는 자료들은 몇 년 동안 읽었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 이상을 내가 알아야 할 이유도 없고, 그럴 바에야 경제학만 공부하지 다양한 학문을 공부할 이유가 없지요.
      저는 헛똑똑이는 될 생각이 없고, 지금까지의 지식과 경험이 그러지 말라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19 03:55 신고

      토마스 쿤의 거의 모든 것이 녹아있는 <과학혁명의 구조> 정도는 읽었는데요.
      칼 포퍼의 책은 총 7권이 번역돼 있어 그것은 사 사서 읽었고요.
      논문이 서적보다 전문적이라고요?
      세분해서 지들끼리 떠뜰 때만 적용되는 것을 수백에서 천여 페이지에 이르는 서적과 동급으로 놓는다?
      허허, 살다살다 별 궤변을 다 들어봅니다.
      논문은 그들만의 영역에서 최소한의 내용만 다루는 것이어서 전문화라는 지적 오만을 내포할 수 있지만, 서적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지요.
      나 또한 흔히 말하는 명문대에서 석사학위까지는 받았고 형님은 미국 명문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았고, 그런 식으로 우리집에는 박사학위 소지자들과 그들의 논문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들도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면 책을 냅니다, 저의 삼촌처럼,
      햇반을 개발한 형님은 국내 최고의 플라스틱 포장학자지만 세계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해 책을 내지는 못하고 있고요.
      장섭이야 매일경제에 있을 때부터 시작해 싱가포르 국립대 교수로 재직 중인 지금도 책을 내는 것에 두려움이 없는 것이고.

      위대한 석학들은 논문으로만 끝내지 않고 반드시 책에 도전합니다.
      일반인까지 설득할 수 있을 때 그때야 비로소 거장의 반열에 드는 것입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있을 생각 추호도 없습니다.
      어깨 위에 무겁기 그지없는 대가리를 그냥 달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수없는 사유와 추상, 추론, 분석, 피드백, 재추론, 반성적 성찰, 퇴고에 이르기까지 하라고 대가리가 잇는 것입니다.
      인간의 진화는 그렇게 이루어졌으니 그것부터 공부하시고요.

    • 답답함 2016.02.19 12:38

      그래서 제가 계량경제학적 방법론을 알고 비판하시는지 물어본겁니다. 본인 대가리에 뭐가 들어서 비판을 하시는지 물어 본거에요.
      머리는 그냥 달고 있는게 아니라 사유와 추론 분석, 재추론 해야하는데 써야한다는 말 동의합니다.
      계량경제학의 방법론들중 어떤 모델의 어떤 추론이 타당하지 않아서 계량경제를 비판 하시는 건가요 ?

      P.s 의학 드라마를 1000 번 봤다고 수술가능한건 아니죠 ㅋㅋ 오직 돌팔이들만 이런소리를 합니다.

    • 답답함 2016.02.19 14:10

      이상한 말 하지 말고 대답을 해주세요. 재고모형추정에 어떤 모델이 쓰였고 추정방식 중 어느 부분이 합리적인 추론에 위배되는지 ?
      시청률 추정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다고 하는데 추정 모델은 무었이며, 데이터는 어디서 구하셨나요 ? 그리고 그 추정 방법이 왜 쓸모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
      P.s 지금 계속 구체적인 지식을 묻고 있는데 답변하는 방식이 마치 아몰랑 계량경제학 잘못됬어. 같네요 ㅋ

    • 늙은도령 2016.02.19 14:12 신고

      내가 계령경제학을 처음 접한 것은 11년 전이었소.
      모델을 정리하기 위해 다양한 방식으로 추정하고 측정하고 예상하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해내는 과정에 대해 공부했소.
      회귀분석이니 시계열상으로 늘어놓고 분헉하는 것, 아 회귀분석도 노말한 것과 보다 고차원인 것들도 있다는 것드로 그때 알았소.
      종단분석, 횡단분석, 온갖 가설을 세워두는 것, 그리고 거의 모든 통계학에서 정립된 것을 차용해다 쓰는 것을 공부했소.
      표준편차를 계산하고 불확실 요인들을 제거하거나 더하고, 미분과 적분도다 통계학고 수리학에 의존하는 것도 충분히 공부했소.

      헌데 말이오, 계량경제학이 자랑하듯 내놓는 적정 재고량을 측정하는 것도, 각종 계량경제학적 지식과 가정을 통해 모델을 세우는 과정이 사업을 하다 보면 원가계산하고 이익율 더하고, 기타 변수, 회사의 재무상태, 경쟁호사의 가격, 기술장벽, 감가상각, 대체제의 등장, 결제가 이루어질 가능성과 결제가 미루어졌을 때 보험 등으로 만일에 대비하는 것, (특히 부품 중 수입품이 있으면 예측의 정도는 더욱 폭넓어지고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등등을 모두 고려해 판매가를 정할 때 계량경제학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학술적으로 포장한 것이 계량경제학이라는 사실은 분명히 인지했소이다.

      재고도 마찬가지요.
      적정재고량을 정할 때도 계량경제학에서 쓰는 모델(그래봤자 가상이지만)들을 몰라도 얼마든지 세울 수 있소.
      나중에 계량경제학을 공부할 때 내 제품을 가지고 구입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을 계산하면서 제시할 때 썼던 현장의 경험들에 다 들어있던 것이었소.
      계량경제학에서 경제분석이 아니라 경제매트릭 분석이라고 하는 것도 다중분석이라는 것도 현장에서는 저절로 습득하게 되는 지식에 불과했소.
      오히려 계령경제학이 경제를 예측한다며 내놓은 것들이 통계학적 추측에 불과하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온갖 요인들을 최대한 가치쳐서 한계를 정한뒤,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으로 풀어가는 것에는 실소를 금치 못했소.
      그 이유가 계량경제학이 제일 처음에 하는 경제이론 설정에서 그 이론이 완전하지 않고 오류가 있기 때문에 계령경제학의 모델들을 기업이 사용할 때 자신들의 변수와 노하우 등을 추가로 투입해 새롭게 만들어 쓰고 있소.
      계령경제학이 여론조작처럼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음은 너무나 많은 게량경제학의 침탈행위를 통해 확인했으니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고.
      그나마 계량경제학의 모델들을 정립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회귀분석과 시계열상 분포에 대해서는 관심이 있었소.
      우리나라에 닐슨의 시청률조사기법을 들여분이 내 숙모(변해진, 캐나다에서는 신해진, 삼촌은 신부용, 검색하면 두 분에 대해 자세히 나올 것이니 참조하시고)여서 그분에게 시청률조사와 여론조사에 대해 전문적인 것들을 배우며 이미 습득한 것이어서 재미를 느꼈지요.
      하지만 여론조사의 가장 기초인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만 나온다는 것은 계량경제학에서 특히 적용되는 것이고, 맨 처음에 경제이론을 제대로 세우지 못하면 모든 것이 헛지랄에 불고하오.

      계량경제학이 뭐 대단한 줄 알지만 현장에서는 그 이상의 것들을 고민하고 변수들을 살피고, 하루하루 변화하는 것들까지 다 고려해야 비로소 판매가 가능해요.
      내가 다른 글을 쓰고 지금 읽고 있는 양자색학 관련 책들을 읽느나 시간이 없으니 이 정도로 마치겠소이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간부터 되시오.
      갈수록 일베충스러워지지 말고.
      글을 쓰면서 길게 답하는 것은 그나마 당신의 지식이 아까워서였는데 이제 보니 인격적으로 장애가 있나 보군요.
      일베충 같은 놈의 댓글 하나에 힘을 얻은 모양인데, 그런 천박함이 당신의 본성에 자리잡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구체적인 지식에 대해 말하지 않을 뿐 상당한 내공을 쌓은 사람들도 있기 마련이니 합부로 나대지 말아요.

    • 늙은도령 2016.02.19 14:34 신고

      재고측정모델이요?
      그딴 것 없이 시작했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원가부터 재고량, 판매가까지 결정할 때 사용했던 것들이 당신이 그렇게도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이었소, 나중에 공부해 보니까.
      더 무엇을 말할까요?
      당신이 떠들어대는 계량경제학모델이라는 것들이 루카스 이전과 이후로 나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브르킹스 모델이나 DRI 모델이 그나마 이용할 만한 것으로 파악했소.
      물론 비구조적모델들도 이를 테면 벡타회귀모델과 자기회귀누적이동평균 모형 등도 흥미는 일으켰소.

      이러 구차한 설명할 시간이 없으니 내가 시청률 조사의 한계를 설명한 글을 쓴 적이 있으니 거기서 내가 사용하고 배웠던 모델들의 일부는 언급했소.
      그러니 시간이 되면 직접 찾아보시오.
      그리고 시청률조사기법에 대해 공부하고 와서 다시 물어보시오.
      난 그 정도밖에 당신을 응대할 생각이 없으니.

      마지막으로 한마디 만 더하겠소.
      기본부터 확실히 하라는 것이요, 경제학은?
      기본이 흔들리는 상태에서 쌓은 탑들은 사상누각이기 때문이오.
      계령경제학적 모델이라는 것도 이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화되어 있어서 그 안에 기입만 하면 그만이요.
      헌데 현장에서 그렇게 나온 것만 가지고 움직이지 않는단 말이요.
      그랬다간 쪽박차기 때문이요.
      내 동생도 삼성그룹의 유럽법인장으로 연 매출이 7000~8000억에 이르지만 경제학적 지식은 고등학교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면서도 매년 흑자를 내 승진을 거듭했소.
      경제학과 현장의 괴리란 그런 것이요.

    • 답답함 2016.02.19 14:41

      "보다 전문적으로 여론조사에 대해 논하려면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것을 통해 결정되는 조사문장, 토씨와 배열에 따라 달라지는 응답의 편차, 표집분포와 신뢰구간 대비 표준편차를 구하는데 사용되는 2표준편차법칙(2SD rule), 수집한 데이터의 결측변수나 무반응에 대한 해석, 팩터 별 응답률에 따른 신뢰도 높은 샘플링 구성, 상황에 따라 응답이 바뀌는 심리 상태와 환경, 날씨, 지역, 시대조류, 시간대, 유료전화와 핸드폰 및 인터넷 사용자의 성향과 나이 및 성별 등등의 변수들을 고려하는 각종 소프트웨어의 사용 등등.. 통계학과 심리학 및 행동학 등의 지식이 동원된 다양한 프로젝션 팩터를 적용해 신뢰도 높은 결과를 추출하는 프로세싱 과정의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부분이네요. ㅎㅎ 무슨 대학 기초 통계학에 나오는 용어를 짬뽕으로 써가지고 무슨 대단한 분석을 할 것 처럼 이야기하는데 ㅋㅋ
      질문과 이 글이 단순히 통계학 용어를 짬뽕으로 썩어 놓은 아무 의미 없는 내용이라는 것을 지적하겠습니다. ㅋㅋ

      1. 가우스의 종형곡선에 나오는 중심극한정리 모집단에서 임의표본집단을 추출 : 가우스 종형곡선이라는 것은 그냥 정규분포지요. 정규분포는 그냥 가우스가 발견한 분포를 말하는 거고 이론이 아닙니다. ㅋㅋ
      이 분포에서 나오는 중심극한 정리라는 말은 뭐죠? ㅋㅋ

      중심극한 정리에 대해서 알고 쓰신건가요? ㅋㅋ 중심극한 정리가 성립하기 위한 조건 아시면 말씀해 보세요 ㅋㅋ

      2. "임의표본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row data)", 이부분
      뭐 row 는 raw data의 오타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임의표본 집단을 추출하는 기초자료 라는 말은 먼가요? ㅋㅋㅋ
      기초자료에서 임의의 표본 집단을 추출한다. 이말인데요 ㅋㅋ

      어의가 없느게 ㅋㅋ 임의의 표본은 random sampling을 통해서 모집단에서 추출하는 겁니다. ㅋㅋ
      그리고 그 표본이 자료가 되는 것이구요 ㅋㅋ
      무슨 말도 안되는 설명을 하셨는지 모르겠네요. ㅋ

      2표준편차법칙(2SD rule) ㅋㅋ 이거 먼지 알고나 쓰셨어요?ㅋㅋ
      68-95-99.7 rule 말씀하시는것 같은데 중학생 이배우는 통계학의 가장 기초적인 지식을 마치 이때까지는 아무도 안하고 있어서 모든 통계가 잘못됬다고 설명하시네요 ㅋㅋ
      이걸로 무엇인가 분석하는 것이 아닙니다. ㅋㅋ 그냥 정규분포에서 표분편차단위로 면적을 계산했더니 약 95%의 값들이 평균에서 양쪽으로 2 표준편차 범위(μ±2σ)에 존재한다. 이런 이야기에 불과하지요 ㅋㅋㅋㅋ

      그냥 이부분 전부다 웃음밖에 안나오네요 ㅋㅋ
      마치 dkfjalkfejif i djfklajfod 이렇게 적어놓고 러시아어다 하는 꼴입니다.

      생각보다 통계학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시네요 ㅋ 고등학생보다도 못한 이런 지식으로 어찌 계량경제를 논하고 시계열을 논합니까?

    • 답답함 2016.02.19 14:57

      친구들이랑 보다가 박장 대소 합니다. ㅋㅋ
      친구가 알기 쉽게 위 글을 따라 해보라고 해서 추가합니다

      위글은 마치 한국경제는 워싱턴 컨센서스로 인한 구조주의적인 리바이어던의 늪에 빠져 있기때문에 페르시아 적인 추정을 통해서 텀블러 형태의 분포를 추정하고 랩탑과 걸스데이 같은 인기가요 형식을 차용해야 됨이 분명하다. 또한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과 산체스 같은 인터밀란 적인 행동을 해야한다.

    • 답답함 2016.02.19 15:44

      ^-^ ㅋ

    • 늙은도령 2016.02.19 16:40 신고

      자네는 기본적으로 인간이 안 됐어.
      한마디로 말해 개잡놈에 속해.
      자네가 하도 원해서 구체적인 전문지식을 얘기하니깐 거꾸로 가는 것을 보면.
      자네가 인용한 문장은 우리나라 시청률조사의 대가인 내 숙모님이 설명해 준 것을 압축한 것인데, 자네가 그 이상인가 보구먼.
      자네 이름을 알려주면 내가 숙모님에게 추천해주리라.
      숙모님을 어린아이 정도로 보는 대한한 개잡놈이 나와서 소개시켜 드린다고.
      기본적으로 자네는 구체적으로 들어갈 시점에 토론을 이상하게 끌고나갔어.
      자네에게 시간을 다 내줄 수 없어서 내가 읽었던 계량경제학 책들을 뒤져보았지.
      그 중에서 내가 관심이 갔던 이론들을 다시 본 후 자네가 원하는 대로 모델과 모형 이름을 말했어.
      더 들어가는 질문이 나오면 책을 바탕으로 답해주면 되니까.
      헌데 자네는 한국 최고의 대가가 해준 말도 어린애 수준이라고 하니 내가 더 무엇을 말할까.
      자네 친구도 마찬가지고.
      개잡놈들 모임을 하나 보군.
      자신들이 최고인양 우쭐대는.
      기본적인 예의도 없는 개잡놈 상대하느라 시간만 허비했어.
      자네 같은 놈들이 경제학을 하니 경제학에 대한 비판과 조롱이 끝이 없는 것이지.
      계속 그렇게 하고 살게나.
      자네가 댓글을 참고로 장섭이와 성수라는 경제학 박사에게 보내 제대로 응대할까 라고 물었다는 것은 알려주지.
      나보고 시간 참 많다고 하더군.
      내가 그렇게 대했어야 했는데 너무 친저할게 대했구먼.
      세상과 단절된 경제학 열심히 하시게.
      그리고 잘먹고 잘살게.
      아, 개잡놈 모임은 계속하고.
      그래야 더욱 자네다울 테니.

      어, 그런데 이게 뭐야?
      아이디를 클릭하니 아무것도 뜨지 않네.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것은 오픈하지 않나봐?
      지식이 하도 형편없어서 그런가, 아니면 다른 곳에 가야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것인지?

      항상 보면 자네 같은 개잡놈들의 행태가 그래.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 전공분야의 지식으로 모든 것을 재단해.

      자신 있으면 자네의 글을 볼 수 있는 곳과 자네의 이름 정도는 알려주시지.
      그래야 내가 개잡놈의 수준을 더 정확히 파악하고 계속해서 토론을 심화시킬지, 아니면 차단할지 결정할 수 있으니까.
      그 동안 방문자수 올려줘서 고맙기는 하지만, 자네의 행태를 보니 둘 중의 하나를 결정해야 할 것 같군.
      자신 있으면 자네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것을 알려주시게.
      자네가 개잡놈인지, 그것보다는 나은 인간인지 확인 좀 하게.

      이런이런, 뭐 하나라도 빼먹으면 그것 가기고 늘어지는 개잡놈들의 특징 때문에 마지막으로 답하지.
      가우스가 그의 주장에 불과하다고?
      자네 정말로 어마어마한 수학적 지식을 가졌나 보네.
      롱테일 경제학이나 프랙털금융학도 도를 텄겠네?
      내 살면서 경제학을 전공하는 자들 중에서 가우스를 이렇게까지 무시하는 개잡놈은 처음이네.

      가만 있어봐, 또 무엇을 지적했지?
      임의표본집단.. 표본집단을 랜덤으로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도 있는가?
      실제 여론조사기관에서 표본집단을 어느 수준에서 한정하고, 그중에서 어떤 목적과 이익을 위해 임의료 표본집단을 선정하고 가중치를 주는지 확인해보면 이런 말은 쓸 수도 없지.
      쓰레기라는 것은 여론조사를 하는 조사원들이 보다 정확한 통계치를 내기 위한 공부가 너무 부족한 현실에서 나온 테이터이기 때문이지.
      글을 제대로 읽어보라고.
      한글도 해독하지 못할 정도라면 정말 개잡놈 맞네.

      아 또, 시계열에 대해 말했군.
      시계열에 들어가는 것들이 가우스 이론과 확률, 행렬 등 수없이 많은데 그것을 다 대보라고?
      시청률조사를 위해 돌리는 전문프로그램만 수십 가지가 넘어.
      그것을 일일이 설명할 이유란 없지.
      그것은 닐슨과 미디어리서치의 지적재산권이니까.
      내 숙모님이 닐슨에게서 직접 배우고(동양인 중에 유일하지. 지금은 닐슨의 제자들이 가르치고 있고, 물론 핵심은 한 세대에 한 명 정도만 가르치는 것이 닐슨의 관례지), MIT에서 개발했고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는 모델들을 추가로 활용하지.
      그런 노하우까지 내가 말할 이유란 없을 테고.
      또 뭐 없나?
      워싱턴 컨센서에서 인터밀란적인 이라고 비아냥거린 개잡놈들의 방식에 답할 이유란 없을 것 같고.
      다만 자네는 리바이어던도 제대로 읽지 않은 것 같고, 페르시아적 추정이라는 것은 어떠 책에서도 보지 못했고(내가 모든 책을 읽을 수 없으니), 랩탑과 걸스데이는 자네 같은 개잡놈의 수준에서는 딱일 테고(요즘은 아이돌이 하도 많이 나와서 다 외위기도 힘들지만), 인기가요 방식도 개잡놈에게는 적절한 것 같고(그중에서 문자메시지 시스템은 내가 회사를 했을 때 개발한 것이고), 엘샤적인 삼둥이 모형은 개잡놈이나 쓰시게.

      나는 군계 수학이론을 발전시킨 삼중 상태나 팔정도,10중 상태로도 충분하니까.
      인터밀란은 이제 한물 같으니 자네 같은 개잡놈들이나 응원하시게.
      난 이탈리아 팀들은 별로야.
      승부조작이 하도 넘치니.

      부디 자네의 수준을 알 수 있는 단 하나라도 알려주시게.
      이건 너무 불공평하잖아.
      차단을 결정하지 않도록 그 정도는 알려줄 수 있겟지?

  2. 정말답답함 2016.02.19 02:10

    여기 주인장님 혹시 최근 유력 경제학 논문집들인 JPE, AER, QJE, 그리고 그렇게 비판을 하시는 계량 경제학 최신 모델들이 소개되는 J of Econometrics나 econometrica 등등에 나오는 논문들 단 한개라도 읽어보셨나요? 혹시 읽더라도 본인이 이해를 못 하실 가능성이 99.9%로 보입니다만 100중에 0.1을 알고 있는데 99.9를 부정하고 계세요 지금. 경제학은 사회과학이에요. 기본적으로 물리나 화학과 같이 통제된 실험을 하는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실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최대한 실험실화 시켜서 거기서 일어나는 일의 인과관계를 찾기 위해 노력하는 거지요. 그런면에 있어서 주류경제학은 정말 과학을 표방하고 있는 겁니다. 일련의 가정들은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변수들을 통제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함되는 거고요.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하는데 정확히 어떤 부분이 아니다 그런건 알고 비판하셔야죠. 그래서 비주류 경제학은 그런 사회현상들을 어떻게 분석하는지요? 밑도 끝도 없는 말장난, 화려한 수사 뭐 이런걸로 이게 더 현실을 잘 대변한다고 주장하고 싶으신가요? 논리가 세워졌으면 그 논리가 맞는지 안 맞는지 실증적으로 보이지도 못하면서 최소한 그에 있어서는 주류경제학이 현실을 훨씬 더 잘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죠. 주류 경제학 내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자기비판을 해가며 새로운 모델들을 개발하고 과학적 엄밀성을 더하고...님처럼 블로그에 말장난 하는 것 이상으로 많은 경제학자들이 골방에 갇혀서 자신들을 혹사시켜가며 연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최소한 비판을 하고 싶다면 주류경제학이 뭔지 최근의 추세는 어떤지 1이라도 공부하고 비판 좀 하세요.

    • 늙은도령 2016.02.19 15:30 신고

      그럼, 아직까지도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단 한 번도 이루어지지 못한 시장균형가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파레토 최적조차 이루어진 적이 없는데 그것에서 출발한 시장균형가설, 온갖 최적화 이론까지 자유롭지 못한 시장에 기초한 자유롭지 못한 이론들이 혼란만 야기했지, 그 이상은 없었습니다.
      최소한 먀살의 경제학까지는 시장이 가격에 대한, 수요와 공급이 맞나는 지점에서 정의를 실현할 가능성이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는 기업의 경험이 축적되며 경제학을 현장에서 적용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또한 렌덤워크가설이 아직까지도 완성되지 못해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들의 논문에서 아직도 인용되고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각종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급측명경제학과 수요측면경제학이 제대로 작동한 적이 있었나요?
      완전경쟁시장을 아직도 가정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공정에서 슬그머니 균형으로 넘어간 것도 충분한 해명이 있어야죠.
      거시경제학과 미시경제학이 충돌하는 지점에 있는 수많은 이론들은 어떻게 설명할래요?
      외부효과를 시장에 맞게 조정하는 것도 늘 시차적으로 늦어 제대로 된 대응을 본 적이 없고, 단적으로 이윤에 대한 확고한 정의도 결정되지 못했는데 다른 것은 무엇하겠습니까?
      재정정책도 수없이 많은 접근이 있었지만 어느 나라에서 성공을 거두었는지 말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학에 관한 이론들을 고전파의 저서들부터, 신고전파를 거쳐 신자유주의까지, 다시 말해 폴 사뮤엘슨부터 스티글리츠, 맨큐까지 다 읽었고, 시카고학파의 이론가들은 다 섭렵할 수 없지만 중요한 학자들의 것들은 봤고, 너무나 실망해 그 이상은 볼 생각도 없습니다.
      최근의 계령경제학이요?
      그거야 자료가 쌓였고, 통계가 늘어났고, 더 이상 중진국과 후진국들을 약탈하는데 사용하지 못하니까 이제야 제 길에 접어든 것인데 그것까지 공부할 생각이 없습니다.
      컴퓨터가 다 해주고 구글신이 다 해주는데 구태여 경제학 서적들을 모조리 쫓아갈 이유도 없습니다.
      최소한 2015년까지 내가 접한 경제학 서적들에서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찾은 것이 없었습니다.
      특히 금융공학으로 넘어가면 그것이 더욱 심하지요.
      가우스이론과 복잡계이론, 프렉털이론도 온통 충돌납니다.
      노벨경제학상까지 탈 정도의 완벽한 포트폴리오이자 리스크 관리모델이라 햇던 블랙-숄츠 모델의 실패에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강의실에서 쫓겨나는 수모를 당했던 맨큐의 경제학까지 제가 접한 것들은 근본적인 오류를 대강대강 덮고 지나갑니다.
      시카고학파의 퇴장을 만회할 만한 경제학이 나오면 그때는 관심을 가질 수 있겠지요.

      그리고 사회과학과 겸험과학은 다르지요.
      님이 말한 과학으로서의 경제학을 비판한 것인데 경제학이 사회과학이라고 말하며 과학을 붙이면 반칙이지요.
      논리적 오류의 편향이 너무 크네요.
      미안한 말이지만 당신의 글에서 나온 신장섭이 고등학교 동창이고, 서울대경제학과를 나와 박사학위까지 받은 친구가 세 명이나 있습니다.
      그들과 충분한 대화도 나누고, 그들이 추천한 경제학 서적을 계속해서 읽고 있습니다.
      뭔가 경제학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는지 확인하고 싶어서요.
      당신이 초국적기업인 삼성과 현대차에서 임원에 오를 정도가 되면 현장과 경제학 간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보수적 성향의 부자들이 연구기금을 지원하면서 정치에서 분리된 경제학이 얼마나 허구의 학문이 됐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학자라는 버냉키의 무제한 양적완화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고 있는지요?
      아베노믹스와 초이노믹스의 실패, 좀처럼 살아날 기미도 없는 유럽의 장기불황 등등 뭔가 현실적으로 뛰어난 실적을 보여줘야죠.
      최소한 현대물리학은 고전물리학의 예언들을 하나씩 입증하고 있고, 양자역학도 상대성 양자역학까지 발전하는 등 과학으로서의 위용을 드러내고 있지만, 경제학은 그렇지 못합니다.
      공황을 연구한 최고의 경제학자라는 버냉키가 경기가 살아날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뿌려대겠다고 했지만, 폴 크루그먼이 그것을 지지햇지만 미국의 경제는 아직도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변동환율과 고정환율 중 무엇이 좋은지도, 어느 수준의 국가에서는 변동환율이 좋고 어느 규모의 국가에서는 고정환율이 좋은지, 통화정책과 금리정책에서도 뒤죽박죽 혼선을 빚는데 대체 경제학이 이룬 것은 무엇인지요?
      경제학에 관해서는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의 공부는 했으니 내가 제기한 문제부터 답해봐요?
      오죽했으면 <죽은 경제학자의 만찬> 같은 책들이 줄줄이 나왔겠습니까?
      정말 훌륭한 경제학자가 되고 싶다면 경제사도 함께 공부해요.
      게임이론을 넘어 최근의 인지행동학과 뇌과학적 접근까지 두루 살펴봐요.
      그러면 눈이 열릴 테고, 그 다음이라면 몇 날을 토론해 드리리다.
      경제학의 문제에 대한 강의를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것도 완성이 되면 제목 정도는 알려드리지요.
      블로그에서 활동한다고 대충대충 공부했다고 생각하면 지독히 오만한 것이지요.
      이곳에 적절하게 쉽게 쓰느라 전문적인 지식을 언급하지 않지만 필요할 때는 각각의 글에서 하나하나 경제학의 오류들을 지적했습니다.
      3,000편이 넘는 글을 쓰는 동안 이런 오만하기 그지없는 댓글은 처음이네요.
      위의 일베충 같은 놈이야 차단하면 끝이지만, 진정으로 깊은 지식을 갖추고 싶다면 하나에만 의존하지 마십시오.
      미국에서도 박사학위를 줄 때면 통섭적 시각을 강조하기 시작햇는데 님도 그랬으면 하네요.

  3. 공수래공수거 2016.02.19 08:18 신고

    제겐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나만은 분명합니다
    우린 너무 쉽게 잊는다는것.,

    • 늙은도령 2016.02.19 13:45 신고

      댓글과 답글은 조금 어렵지요.
      제가 일일이 답하지 않지만 지식도 형편없으면서도 갑질하려는 자들 때문에 예전에 읽었던 것들을 기억에서 불러내느라 고생이 많습니다.
      쓸모없는 지식을 다시 불러오는 것 만큼 고역인 것도 없지요.
      경제학을 공부하는 자들의 지적 오만은 도를 넘었습니다.
      미국적 현상이 우리나라에 그대로 수입된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이 나라의 경제가 이꼴인 것입니다.
      그저 연구실에서나 통할 것들 가지고 박사니 뭐니 잘났다고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막상 회사경영에 관해 던져주면 우왕좌왕해요.
      현장과 학문의 차이를 그때 뼈저리게 느낀 경제학자들은 공부의 폭을 넓힙니다.
      항상 초중반에 이른 자들이 자신의 지식이 대단한 줄 알고 떠들어요.
      몇 군데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 논문을 보고 다 아는 척하지요.
      그래서 그런 놈들과는 말을 썩지 않으려 노력해요.
      내 아꺄운 체력을 소비할 가치가 없으니까.
      그나마 길게 답해주는 독자의 댓글은 발전의 가능성이 보이는 사람에 관해 합니다.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달라지겠지 하면서.

      아무튼 너무 쉽게 잊는 게 우리인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뇌과학적으로 단기기억에 머물게 하는 것이 텔레비전이고 스마트폰이라 장기기억은 거의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개의 사안이 나오면 장기기억을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려(뉴런이 재활성화되는 것이지만)야 심층적 분석이 가능한데 대부분의 시청자들은 장기기억이 부족하기 때문에 보도에 휘둘리게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의 집단기억상실증은 지나칠 정도로 압축성장만 강요한 정부의 교육정책과 소비 위주의 경제정책 때문에 생긴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며 우민화정책이지요.
      미국은 이것이 더 심해 정말 무식한 사람들이 널려 있습니다.

  4. 김갑수 2016.02.19 11:14

    저는 기계공학과와 어문 계열(영어, 중국어, 일본어)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소액이지만 매달 늙은도령님께 후원해 드리는 저 자신을 믿고 있습니다!
    다방면의 해박한 지식을 많은 독자들에게 기부하시는 늙은도령님! 화이팅입니다!
    한마디 덧붙여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세상에는 얇팍한 지식으로 혹세무민하는 놈들이 너무 많은거 같아요~
    새누리당 국회의원들의 지식이 짧아서 빵뀐애를 빨아대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이치이죠~
    한마디로 대가리 속에 억지로 쑤셔넣은 지식은 풍부할지 몰라도, 지혜롭지는 못하다는 얘기이지요~ ^0^

    • 늙은도령 2016.02.19 14:03 신고

      전문적인 지식 몇 개를 가지고 자신이 마치 뛰어난 전문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우습기만 합니다.
      계령경제학의 거의 모든 것은 기계공학에서도 상당수 쓰이지 않습니까?
      하나의 기초학문이 발전해 세분화되면 꼭 지 잘난줄만 아는 놈들이 나옵니다.
      세상은 하나의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아니거늘, 몇 군데 전문사이트에 들락거리며 배운 것들을 가지고 모두 다 이해하고 숙지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아, 이 자의 수준이 어디가까지이구나 하는 것들이 금새 보입니다.
      물어보는 수준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자기가 아는 것만 가지고 물고늘어질 때 이미 저는 더 이상 답해줄 필요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식도 많지 않은 댓글들 입니다.
      이런 댓글이 오면 고민합니다.
      아예 전문적 지식으로 박살낼까 하다가 경제학박사 친구에게 메일로보내줍니다,
      이거 답해줄 가치가 있을까 물으면 거의 100% '그냥 넘겨'. '너 그럴 시간이 돼'라고 핀잔합니다.
      제가 여러 글에서 밝힌 것처럼 제 주변에는 각 분야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사람들이 많아서 그들에게 끊임없이 자문을 구합니다.
      제가 다양한 분야를 공부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만능은 아니니 그런 도움을 반드시 거칩니다.

      에고, 다른 책을 읽고 또 글로 옮겨야 하는데 많은 시간을 쏟아부었네요.
      답글하느라 한 두 편의 글을 쓰는 시간을 낭비했습니다.

  5. catlover8 2016.02.21 08:24

    요즘 도령님의 글을 시간나는 대로 꼼꼼히 읽고 있습니다. 님과 인연을 맺기 전까지는 생각날 때 들어와서 눈에 띄는 글들을 읽고는 했었거든요. 그리고 님과 소통을 하기 시작하면서 제가 장문의 댓글을 남기고 있는데, 혹시 님의 시간을 뺏어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되는군요.

    처음 저 위의 답답함님의 댓글을 보고 혹시나 도령님과 멋진 경제학 논쟁이라도 있을까 하고, 배움을 구하려 했는데 마지막 댓글을 보고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문장마다 ㅋ 이라는 문자를 달았는데, 아마 저런 큭큭대는 웃음을 보이면 이 곳 주인장을 굉장히 깔아 뭉갠다는 기분이 든다고 생각했나봅니다. 아마 그렇게 하는 것이 자신이 더 강해보이고, 올라가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나보죠?

    그런 경박한 문장이 결국 자신의 모습과 주장을 싸구려로 보이게 한다는 사실을 왜 모를까요? 사실 한국에는 인터넷에서 논쟁을 할 때 상대에 대한 예의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의견이 다르면 논리를 가지고 반박하면 될 것이고, 예의를 갖춘 논리만큼 강한 것이 없는 것이거늘..

    그리고 블로그를 운영하면 논문도 하나 읽어보지 않았을 것이고, 대학원 필수과목이 뭔지도 모를 것이라는 저 확신들 너무나 놀랍습니다. 저런 댓글들을 올리기 전에 님의 블로그를 한번만 둘러보면 님이 얼마나 많은 경제적 지식을 습득하신 분인지 금방 알 수 있을텐데요.

    왜 한국인 대학원생들이나 박사 학위 소지자들중에는 자신들만 똑똑할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저는 나이들어 영국에서 대학을 갔어요. 뒤늦게 하고 싶은 공부가 생겼기 때문이죠. 사실 19살에 한국에서 대학을 갔지만 공부가 하고 싶지 않아 관두고 하고 싶은 일을 했어요.

    저희 집안은 신문에도 난적이 있는 엘리트 집안입니다. 근데 저는 엘리트주의를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경멸을 했는데, 저도 영국 명문대에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오래 머물다보니 엘리트 의식이 생기던 때가 있었어요. 특히 지식을 막 쌓기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자신만 그 지식을 안다고 착각하기 쉽죠. 세상에는 자신보다 더 똑똑한 인간들이 널려있는데 말이죠.

    근데 영국은 안티 intellectual 나라에요. 그 나마 2000년 이후에 들어서야 대학을 많이 가기 시작했지, 그 전에는 대학을 전 인구의 36% 밖에 가질 않았서요. 괜히 학위 많이 가진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의심해요.

    저는 이 곳 사람들의 '너 박사니? 나 구두 닦아. 그래서 뭐? 넌 구두도 못 닦아서 쩔쩔매면서..' 이런 태도들이 참 멋있었어요. 저는 이런 태도가 영국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앞으로 계속 공부를 하더라도 삶에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왜 내가 공부를 하고 싶어했는지를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물론 영국도 학자들끼리 모여서 잘난척 하지만 그거야 어느 직업에서나 있는 일이고, 저는 제 대학 교수와 경비원, 환경미화원들이 함께 어울리는 모습들 참 좋더라구요. 한국 대학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지요.

    근데 저 위에 제프리 삭스를 언급하셨는데, 이 사람이 쇼크요법으로 남미와 동유럽의 중산층과 빈민층을 몰락시켜서, 지금 남미의 빈부 격차를 만든 사람이잖아요. 물론 그것만이 원인인 것은 아니겠지만. 하지만 남미와 동유럽이 쇼크요법으로 수많은 중산층이 파산해서 많은 가장들이 자살을 하고, 고통을 받은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저 사람이 빈곤 퇴치 전문가가 되어 아프리카 빈곤의 종말을 위해 전도사처럼 뛰고 있는데, 저는 그게 좀 웃기면서도, 어쨌든 저 사람이 하려는게 빈곤의 퇴치고, 경제학자가 저술한 빈곤 퇴치에 관한 책이 뉴욕 타임즈 베스트셀러에 올라 미국 일반인들이 많이 읽고 하니까 뭐 그것이 아주 나쁜 것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이 얼마전에 한국을 가서 새마을 운동이 아프리카 빈곤 퇴치의 모델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을 봤습니다. 저는 정말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답니다.

    저는 새마을 운동이 한국 경제성장의 상징인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보면 정말 뜨악합니다. 어떻게 한국이 새마을 운동 때문에 잘 살게 되었습니까? 새마을 운동이 아니였어도 묵묵히 열심히 뼈빠지게 일했을 한국인들은 너무나 많았습니다. 거의 노예처럼 공장에 팔려가다싶이 했던 여공들은 기여하지 않았나요? 어떻게 그 시대의 모든 공이 박정희의 새마을 운동 덕분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지..

    그리고 제프리 삭스는 박정희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그 운동을 반기문 총장도 유엔에서 적극 홍보를 하고, 제프리 삭스가 반총장의 자문위원이라는 것에 생각이 미치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경제에 관심은 많은데 , 님처럼 전문적인 지식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도 작년에 최저임금 30원 인상을 주장했던 인간들이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댈때, 그것에 동조하는 국민들이 넘쳐났던 것을 보고는 절망할 정도의 지식은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1 18:15 신고

      우리나라의 전문가들은 헛똑똑이가 너무 많고 학벌 안에서 안주하느라 공부도 하지 않습니다.
      모든 박사학위를 전수조사하면 50% 이상이 표절을 받을 것입니다.
      교수라는 사람들 중에 제대로 된 지식인을 만나기가 하늘에서 별 따기입니다.
      그런 정도에서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어 대학원생과 박사학위를 진행 중인 제자들의 논문에서 일부를 가로채 자신의 책으로 내고, 공동저자로 올리는 방법 등으로 먹고 삽니다.
      그러니 우리나라는 꾸준히 실력을 보이는 대가나 거장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속이 텅 빈 그들이다 보니 더욱더 교조적이고 권위적인 행태를 보입니다.
      오래 대화를 하다 보면 실력이 드러나니 초반에 총력을 쏟아부어 상대를 찍어누르려 하다 상대가 만만치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시는 오지 않습니다.
      참으로 치졸한 놈들이지요.
      제 목표가 지적검증부대를 형성하는 것이라 한 것도 우리나라에서 사이비들을 퇴출시켜 진정한 학자들이 성장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입니다.
      제가 사서 읽은 책들은 일년에 50~100권도 팔리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는 해당 전공자들이 아예 공부조차 안 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참혹할 정도입니다.
      저희 집안도 지독할 정도의 엘리트들이고 박사학위가 즐비하고 교수들로 넘쳐나지만 70이 넘어도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계적인 권위자인데도 그러합니다.

      유명한 말이 있지요, 인격없는 학위는 재앙이라는.
      우리는 너무 그런 학위가 많습니다.

      경제학은 단 한 번도 세상을 구한 적이 없습니다.
      맨 처음부터 오류에서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악착같이 밀고 나가는 자들이 주류경제학자들이고, 특히 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를 위해 경제학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 세상과 단절시킨 시카고학파 때문에 최악이 됐습니다.
      그런 학문을 하면서도 저런 교조적이고 교만한 행태를 보이니 앞으로의 한국도 걱정입니다.
      지식인이 제대로 된 지식인의 역할을 해야 하는데....

      새마을운동은 자본주의가 농촌을 파괴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것이엇습니다.
      한 사람이 집을 근대화하면 어마어마한 돈이 들지만 정부가 강제로 수십 만의 가구를 한꺼번에 최소한의 근대화를 밀어붙이면 기업들의 제품 단가가 어마어마하게 떨어지지요.
      기업은 장사하고 농민들은 갑자기 가격이 떨어졌으니 저축해둔 돈을 쓰고 말았지요.
      정부의 지원도 형편없었습니다.
      기업들만 돈을 벌었고, 그렇게 농천에 근대적 요소들이 들어가자 자식들이 저임금노동자로 도시로 나갔고, 많은 돈이 드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지요.
      그렇게 농촌은 몇 십 년을 파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새마을운동이 정말로 성공했다면 작금의 폐허 같은 농촌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역사를 보면 농촌 파괴는 무조건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는데 저임금노동자들이 그렇게 양산되고, 교육율이 높이지므로 과잉투자가 일어납니다.
      농천에서 젊은이가 떠나고 부모들은 교육비 등을 대느라 모든 재산을 팔아야 합니다.
      최종적으로 자작농에서 소작농으로 추락했습니다.
      기존의 농토는 외지인 소유가 됐고, 결혼도 할 수 없어 동남아 여인들을 돈주고 사오기까지 합니다.
      일종의 국제 매춘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삭스의 죄악은 고백성사 하나만으로 용서받을 수 없는데 신자유주의의 첨병으로서 동유럽과 남미(시카고보이들이 더 많았지만)를 박살낸 것을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가 신자유주의의 전도사였고, 프리드먼과 함께 쇼크요법의 대가였음도 묻혀버렸습니다.
      그는 그렇게 변신에 성공해 빈곤퇴치 전문가로 부활했습니다.
      자기가 망쳐놓은 세상이라 누구보다도 생생한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 사과 한 번 하고 전향을 선언한 뒤 이전의 지식으로 오늘의 이익을 거두는 것이지요.

      참 웃기는 일들이 많습니다.
      지식에 정의가 사라지면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바우만의 말처럼, 물질적 개방과 지적 개방이 강자 위주로 이루어지면서 사회적 약자들은 이중의 피해를 입게 됏습니다.

      이제는 정말로 정의를 잃지 않은 지식인들의 용기가 필요한 때입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을 모두 다 분해해 재조립할 수 없다면, 혁명애 준할 만큼의 저항을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5년만 더 가면 인류는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임계점을 조금이라도 빨리 만들고, 청춘들이 승리를 거두면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이익을 독점하는 역사의 수레바퀴를 제어하면서 또 다른 세상을 향해 가야 합니다.

      정말로 인견없는 학위는 재앙입니다.

  6. 소풍길 2016.02.24 22:55

    댓글로 이어진 이 논쟁을 읽어보니수차례 읽어보았습니다.
    어이가 없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하고........암튼 재미있군요.......

    "과학을 표방하는 경제학"이라..........ㅋㅋㅋ...."표방".........그건 간판을 그렇게 걸었다는 이야기지요.........
    그 "간판"에 사람들을 혹하게 할 요량으로..............

    말미에 "마치 고등학교 물리학 수준으로 양자역학의 단점을 지적하는 꼴"이라는 지적도 재미있으면서도 슬프네요.
    논리학에서 말하는 전형적인 오류지요.

    스스로 과학이 아닌 경제학이 짐짓 스스로는 과학인양 과학의 정수인 물리학을 잇대어 스스로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명백히 말하건대 경제학은 과학이 아닙니다. 과학의 탈을 쓴 혹은 과학의 문법을 차용한 그저그런 교양학이죠.

    최근 아인슈타인이 예측한 중력파 발견에 대한 보도를 보았을 것입니다.
    이런 게 과학이죠.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을 추출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누구도 알지못했던 새로운 진리를 예측하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언어로 설명되고 그 예측은 끝내 현재의 상황에서 출현하는 것..........사실은 그것이 과학의 참모습입니다.

    그런 시선으로 경제학을 보았을 때 경제학은 과거의 데이터에서 현재의 법칙만을 추출할 뿐, 미래에 대한 그 어떤 것도 확정적으로 예측해내지 못합니다.

    이러한 행태는 사실 거칠게 말하자면 증권가 자칭 고수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증권가 고수는 몇가지 부류가 있는데,
    차트만 들쑤시는 축,
    데이터 확인이 어려운 이들을 상대로 한 불량데이터 제시,
    증거도 없는 줏어들은 미담.......
    사실 경제학은 딱 그 범주입니다.......안타깝게도........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스스로 왜 과학인지를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
    ..........
    만약 경제학이 과학이라면 주식투자도 과학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04:34 신고

      이들의 서식지를 아는데, 님의 지적 수준입니다.
      제 40년 친구인 신장섭과 칼 폴라니의 대가이자 사회민주주의경제학을 표방하는 홍기빈, 경제학박사를 받은 우석훈 등을 비판하는 근거가 네이버 블로그에 나온 글이더군요.
      그들이 비판의 근거로 삼았던 글들을 다 일고나니 고등학교 수준은 그들이었습니다.
      끝까지, 전문적인 지식을 동원해 하나하나 박살내려다가 그만 두었습니다.
      그럴 시간도 체력도 건강도 없으니까요.
      위의 댓글에 제가 개잡놈이라는 단어를 쓴 것이 원래는 마지막입니다.
      제가 구체적인 것들을 지적하자 사라져버렸더군요.
      나중에 미처 대답하지 못한 댓글이 있어서 그것에 마지막 답글을 다느라 순서가 일부 바뀌었습니다.

      경제학이 과학이라는데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칼 포퍼의 반증주의나 토마스 쿤의 페러다임 이론을 적용해도 경제학은 과학이 될 수 없습니다.
      경제학의 오류는 너무나 많아서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는데, 님의 댓글처럼 증권가나 찌라시 수준의 지식만 나열하는 정도였습니다.

      원래 그런 놈들이 많은 게 블로그더군요.
      일반인들을 상대로 사기치는데 도가 튼 놈들이지요.
      그래서 잊어버리려고요.
      아예 무시하면 그만인데, 제 성격이 모든 댓글에 답해주려다 가끔은 실족합니다.
      일베충 같은 놈들이 있어요.
      그런 놈들은 댓글이 올라오는 족족 차단합니다.
      블로그를 방문해주는 독자분들이 눈살을 찌푸리지 않도록....

      아인슈타인의 중력파 예언이 실험으로 관측된 것은 어마어마한 발견입니다.
      그 동안 현대물리학이 풀지 못한 것 중에 몇 안 되는 이론물리학의 정수였지요.
      중력파는 대통일이론으로 가는 길을 앞당겨줄 것입니다.
      시공간이 물결치는 것을 이번 실험으로 증명할 수 있었으니 빅뱅으로 거꾸로 올라가는 이론물리학의 대통일이론이 한 발 더 가까워졌습니다.
      파인만의 직관이 필요한데... 아쉽기만 합니다.
      게이지장이론, 양자 전기역학, 양자 색역학에서도 발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입증해야 할 표준모형의 모든 것이 관측됐으니 실험자료가 쌓이면 빅뱅 이후의 인플레이션기간과 불랙홀의 작용도 들여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중력파 망원경이 나올 것도 시간문제고요.

      이것이 과학이지요.
      경제학.............사이비 과학!!!!

  7. 헤르메스 2016.03.09 02:57

    갑자기 생각나서요....ㅋ 낙수효과는 등소평때 이미 검증된 것을 이명박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거죠. 아니 모른척 위장 한 것 일지도요
    낙수효과의 단점은 그릇은 사람이 만들고 점점 커질수 있다는 기본적인 변인을 놓친거죠 그렇기에 시장균형가설은 여전히 가설이구요.

    • 늙은도령 2016.03.09 02:55 신고

      네, 등소평이 프리드먼에게 배운 것이 그것이었죠.
      그것 때문에 중국이 고도성장을 했지만 그 이상의 고통을 겪을 것입니다.
      저금리 때문에 대공황이 일어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대불황의 지속은 대공황보다 더 큰 피해를 초래합니다.
      대공황은 금리와 환율을 조정해 벗어날 수 있지만 대불황은 한계에 봉착할 수밖에 없는 무제한 양적완화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크루그먼과 많은 주류경제학자들이 주장하듯이 시장에 풀리는 유동성을 최소화하고 은행과 금융업체 사이에서 대부분의 돈이 돌게 했지만 그런 과정에서 이자로 빠져나가는 것을 만회할 방법이 없습니다.
      좀 전문적인 얘기라 길게 할 수 없지만 주류경제학을 고집하는 한 영원히 대불황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주류경제학은 현장의 소리에서 너무 벗어났습니다.
      각종 모델과 수학으로 현장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8. 재상평여수 2016.04.04 20:40

    페이스북에서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고 이렇게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이글을 오늘에서야 봅니다.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위에 어려운문자를 쓰며 경제가 과학이라는 글을 쓴 양반이 참 한심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나 먹물 졸라 많이 먹었네'라고 떠들고 싶은 양반들이 어려운 단어는 쓰지만 그속에 어려운 뜻은 해석하지 못하고, 이렇게 연구했네, 저렇게 해봤네하며 책임을 회피하는 양반들 많이 봤습니다.
    대표적으로 강만수같은 놈들이 아닐까 생각이 드네요. 저는 깜짝놀랐습니다. 그양반이 뉴욕대 경제학 석사라는게....저 양반이 좀 더 크면 강만수처럼 되지 않을까? 안타깝기도 하구요. 의미 없는 얘기는 접기로 하구요^^

    현재 중국의 외환보유고가 3조2천억 달러정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보유고가 1.8조달러정도로 그것의 두배정도가 되는데요... 소로스의 경우 현재 헷지펀드에서 10위권밖의 귀염둥이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이전에도 크게 해먹어서 돈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소로스가 약 240억달러 정도이고, 아인호이 60억달러 애크먼이 14억달러 배스가 3억달러로 다합쳐도 317억달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현재로서는 영향이 없어 보이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중국의 외환보유고에서 핫머니가 차지하는비중도 2천억달러 정도의 수준밖에 않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전에 한국 외환시장에서 돌던 찌라시는 오히려 한국원화를 숏친게 아니냐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영국의 경우야 그렇다치더라도, 지금 중국을 늙은 소로스가 숏을 쳐서 먹기에는 좀.....그렇지 않을까요?
    그리고 현재 자넷얠런의 비대칭발언으로 달러약세로 돌아서면서 오히려 달러에 강위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실질실효환율은 하락이 있습니다만) 이렇다면 소로스에 의해 위안화가 절하되어 위험하기 보다는 미국 연준의 방향과 이에 따른 PBOC와 시진핑의 정치적 판단이 훨씬 중요한 요인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물론 위에 경제가 과학이네..뭐네하며 방법론만 떠들어데는 내용말고(답답이)..정치와 경제를 같이 보는 입장에서 답변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듯합니다...
    저는 주식쟁이이면서 위의 답답함 같은 보수꼴통 경제먹물들이 씨브리며 나라경제 말아먹는걸 매우싫어하는 시장의 개미입니다만,
    늙은도령님의 글들을 읽으면서 작은시야나마 좀 넓히고 있는 와중에 궁금해서 올립니다.



김종인 위원장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의 김종인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자, 선거 전문 관료가 아닌 수구보수세력의 반민주적 독재와 맞싸웠던 60년 전통의 제1야당의 대표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지만 그 방법과 과정 등이 동일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흡수통일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다. 지금까지 3,000조를 쏟아부은 통일비용(일부에서는 통일에 따른 효과가 통일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독히 조중동스러운 현실왜곡이다)으로도 독일사회는 오씨(가난하고 게으른 동독놈들)와 배씨(탐욕스럽고 거만한 서독놈들)라는 두 개의 시민으로 갈라져 있다. 



따라서 '변화를 통한 접근, 접근을 통한 변화'라는 서독의 통일전략을 세운 에곤 바르조차 감탄해 마지않은 정주영-김대중-노무현으로 이어진 햇볕정책의 마지막 끈(개성공단)마저 소멸된 상황에서 흡수통일을 연상시키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에게는 금기와 같은 것이다. 이런 면에서 '궤멸'이란 단어를 쓴 김종인 위원장의 발언은 대단히 부적절했다.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는 사실을 새삼 확인시켜주고 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에게 호재를 선사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이 당연히 치러야 할 대가다. 북한 체제가 내부로부터 붕괴하던, 한미일 중심의 고강도 압박에 무너지던, 흡수통일의 상황이 발생하면 통일독일이 치른 3,000조는 조족지혈에 불과하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와 지도부, 당직자에 이르기까지 흡수통일을 전제로 한 모든 생각을 지워버려야 한다. 





민주정부 10년을 뺀다고 해도, 광복 이후 60년 동안 끝없이 벌어진 남북한의 차이는 같은 민족이며,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역사를 공유했다는 것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다. 통일이 절대명제임에는 추호의 의문도 허용될 수 없지만, 그 방법과 과정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이며 점진적인 것에서 벗어나면 남북한은 통일의 후폭풍을 감당하지 못해 공멸에 이를 수밖에 없다. 



현재의 남북한을 냉정하게 바라보면 햇볕정책의 지속적인 성공이 전제되지 않은 통일에는 긍정적인 요인이 전무할 정도로 위험요소들로 가득하다. 남북한의 경제적 격차와 정치사회적 차이는 통일이란 절대명제 속에 낭만적 요소라는 것이 단 하나도 남아 있지 못할 정도로 벌어져 있다. 문제의 핵심은 김종인 위원장의 부적절한 단어 선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표가 말했듯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완전히 소멸된 햇볕정책의 부활과 10.4선언의 이행에 있다. 



4월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에 기생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현 집권세력에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햇볕정책만이 약속할 수 있는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에 의한 남북통일은 영원히 불가능하다. 미일과 중러가 충돌할 신냉전의 화약고 조성이라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전략에서 탈출한 방법이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을 테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15 08:40 신고

    북한 괘멸발언과 개성공단 폐쇄 이후 김종인이 보여준 행보는 분명 논란거리입니다. 문재인과 대비되고 있습니다.
    조중동이 이를 놓칠리가 없습니다. 갈라치기 하고 있습니다.
    박그네정권 신북풍은 먹힐 가능성이 적다도 봅니다. 여론조사가 팽팽합니다. 전 언론을 동원하고 있는데도 찬반이 팽팽하다는 것은 시민들이 냉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더민주와 민주개혁세력이 냉철하고 전략을 제대로 짠다면 박그네정권 신북풍은 역풍을 맞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47 신고

      김종인이 이 기회에 마인드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전통의 야당인데 자신의 뜻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것이며, 선거에만 전념하고 이런 문제는 문재인 등의 입을 빌려야 합니다.
      김종인 확실하게 혼났으면 합니다, 두 번 다시 실수하지 않도록.

  2.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9:06 신고

    4월 총선..이제 2달도 남지 않았는데
    이슈는 묻혀 가고 있네요

    암담하고 허망한 일이 더 이상 벌어지지 않아야 될텐데...

    • 늙은도령 2016.02.15 14:48 신고

      어떻게든 키워야지요.
      많은 요소들이 있으니 충분히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방송인데, SNS가 보다 폭이 넓어져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02.15 09:40 신고

    연합가능성도 없지만 저는 긴종인이라느 사람을 믿지 못겠습니다.
    수구친일세력을 도와 집권토록 하사람이 한 마디 사과도 없이 야당에... 자기 생각대로 편한대로 살면 되는가요?
    김종인은 절대로 야당이 아닙니다. 출신성분이 그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51 신고

      피 묻히는 일을 해야 하는데 얼마나 할지 지켜봐야죠.
      김종인의 필요성은 거기에 있는데 그것마저 제대로 못하면 총선에서 대패할 수도 있습니다.
      김종인이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4. 2016.02.15 14:4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52 신고

      늘, 고마운 마음입니다.
      즐거운 일들이 많아져야 하는데....

      에고, 어떻게든 총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저놈의 방송들이 문제지만....

  5. 이영구 2016.02.16 13:19

    상당수의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는 이유로 정치에 아예 관심을 끄고 삽니다.
    그나마 정치 뉴스는 점심 먹을 때 식당에서 나오는 종편 정도인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에다 그나마 바른 생각을 가질만 한 청년들 투표율을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19대 43.5%)
    티비와 신문 모두가 하나같이 공정하고 사실에 근거한 투명한 방송만 한다면 우리나라 벌써 식민지(?)에서 벗어났을 것이고
    친일파와 독재세력은 벌써 이 나라에서 정리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매우 매우 많은 사람들이 관심도 없을 뿐더러, 참고하는 미디어라고는 정권나팔수가 오래전에 돼버린 티비, 종편과 언론사들 뿐...
    심지어 "여자니까 찍어줘야지", "그래도 지역사람 밀어줘야 되지 않겠나" 하는 간단명료의 사고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엄청나게 많은 수를 차지하고 있고, 발에 깁스를 하고 팔에 링거를 달아도 새벽같이 투표하러 갑니다.
    이걸 보면 그간 매국짓을 해온 무리들이 참으로 잘 성공해 왔다는 것을 느낍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 같아서 매우 우울합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의 사회 곳곳에 수없이 많이 계시고,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버티고 있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해 항상 고민하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많은 좋은 글들을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2.16 17:05 신고

      님의 깨어있는 의식이 희망의 단초가 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하려고 합니다.
      박근혜가 국회연설을 자처한 것도 이런 분위기가 두려워 어떻게든 국민의 관심을 돌려보려는 것입니다.
      북풍몰이와 전쟁불사를 외치며 총선 승리까지 이런 공안정국을 유지하겠다는 뜻이지요.
      허나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너무 일찍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초조함의 발로이지요.
      역풍이 불 것입니다.

  6. BOW 2016.02.16 17:32

    대머리(그게 누군지 아시죠?전직 대통령이고)의 거시기를 빨아대던 그 사람이 뭘 알겠습니까?
    게다가 문재인은 그런 인간을 공천한 것도 이해가 않가고...

    • 늙은도령 2016.02.16 17:07 신고

      김종인은 그런 의미에서 영입한 것이 아니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는 총선을 치르는데 가장 적격한 인물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비로소 이야기할 때가 됐습니다.
      며칠 내로 문재인이 김종인을 선택한 이유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7. 하늘이 2016.02.17 18:01

    이럴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려야한다고봅니다.
    박근혜정권이 얼마나 초조하면 말도 안되는 일을 지금 계속 저지르고 있겠습니까?

    대통령의 수준이 아주 저급하기 짝이 없습니다.
    국민들이 정신 차릴 수 있도록 더불어 민주당이 다시 이슈를 가지고 와야하는데~
    힘을 모아야 겠죠?

    도령님도 힘 내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2.17 23:14 신고

      네, 이슈를 가져와야 합니다.
      개성공단과 남북경색이 이슈가 되면 무조건 새누리당이 유리합니다.
      이제는 정면공격을 선택해야 합니다.
      돌아가면 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님도 건강하세요.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좀처럼 회복되지 않는 건강상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마음은 편했다. 자신의 아버지를 신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자신의 정체성과 시대인식이 70년대식 독재와 발전국가에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전 세계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역사 전쟁, KF-X사업에서 보여준 총체적 무능과 거짓말, 내년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드러날 경제파탄 등은 헬조선의 근원인 박정희의 망령까지 더해 박근혜를 되돌릴 수 없는 길로 몰고 갈 것이다.





박근혜가 주장하는 ‘올바른 역사’란 산업화의 열매를 독차지한 극소수의 승자와 강자에게만 적용되는 특권층의 역사를 말한다. 자본과 권력, 언론을 독차지했고, 세습자본주의까지 공고히 한 그들의 입장에서 보면 대한민국은 천국에 다름없다.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는 그들에게 대한민국의 역사는 지독할 정도로 올바르다.



일본 군국주의에 대한 미국의 오판과 북한의 등장 및 한국전쟁 덕분에 무소불위의 특권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이들은 IMF 외환위기와 민주정부 10년의 업적만 드러낼 수 있다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극우와 세습자본주의의 헬조선을 만드는데 성공했는데 민주정부 10년 동안 이 모든 것에 흠집이 생기고 말았다.



한국의 현대사는 정확히 70년에 이른다. 그중 60년을 현재의 특권층이 지배해왔고, 역사는 그들을 미화하고 민주주의와 진실을 왜곡하는 일방적 서술이었다. 차별 없는 자유는 만인이 평등하다는 개념에서 나옴에도 강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자유(방임)만을 강조하는 것도 특권층을 형성한 이들의 힘이 절대적으로 우월하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말하는 ‘올바른 역사’란 이런 것이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을 넘어 5.16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이라고 확신하는 박근혜에게 민주주의란 얼마든지 제한될 수 있는 것에 불과하다. 경제위기가 심화될수록 이런 확신은 더욱 강화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경제위기의 책임이 자신의 실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무오류의, 그래서 책임에서 자유로운 그녀는 조세 개혁을 통해 재분배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극복할 수 없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야당의 발목잡기와 좌파집단, 나약한 보수집단, 배부른 청년들의 투정, 반기업정서에 있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눈에 아버지의 통치가 아른거릴 수밖에 없다. 잔혹한 독재를 해서라도, 즉 정부가 만든 실습용 역사교과서의 표현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박정희식 사고가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필요하다면 역사 다음에는 교육 내용 전체를 유신시대로 되돌리는 일도 강행될 수 있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전쟁은 민주정부 10년을 겨냥할 것이고, 경제위기를 부각할 것이며, 종북·좌파몰이를 동원할 것이고, 무엇보다도 성장 만능의 산업화를 부각시킬 것이다. 독재의 필요성, 즉 민주주의에 제한을 가하려면 한국의 현대사가 독재 정부가 주도한 산업화 덕분에 성공한 역사가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승만을 국부로 되살리는 것은 부차적인 요소며, 국민을 속이기 위한 일종의 떡밥이다. 박정희의 부활과 재조명은 경제위기 탈출을 위한 산업화의 명목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박근혜가 주도하는 역사 전쟁의 핵심은 정권재창출에 있으며, 대한민국에서만큼은 신자유주의적 독재(우파 전체주의)가 지속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다. 



거의 모든 정당성은 역사에서 나온다. 권력이 역사를 조작하고 자신의 입맛대로 왜곡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조지 오웰은 《1984》에서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고 말했는데, 박근혜가 주도하고 있는 역사 전쟁을 이보다 더 압축적으로 표현할 방법이란 없다. 



독재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가 의도하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정말로 성공한 역사인지 따지려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자신의 입맛대로 역사를 바꾸려는 것이고, 그것만이 미래를 지배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역사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엇이라도 끌어들일 것이며, 여론이 불리할수록 종북과 좌파몰이의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는 지금 자기 무덤을 파고 있다, 자신의 아버지처럼. 바로 잡아야 할 것은 역사가 아니라 자신만 옳다는 독재군주의 영역에 들어선 대통령이다. 역사교과서와 위안부협상 다음에는 노동개악과 의료영리화와 철도민영화 등을 밀어붙일 독재자의 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송승훈 2015.10.28 21:43

    내용이 군더더기없고 선명하네요...
    쾌유하세요~

  2. 불루이글 2015.10.29 00:09 신고

    도령님 오랜만에 뵈니 너무 반갑네요
    아직도 완쾌 되진 않으신가 봅니다.
    도령님같은 분들의 역활이 절실히 요구되는 비상시국입니다.
    오랜만에 또 이렇게 훌륭한 글을 접하게 되니 고마울 따름 입니다.
    무엇보다 건강이 우선 이니만큼
    건강이 허락하는 선에서 또 좋은글 기대 하고 있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10.29 08:14 신고

    글보다 완전 쾌유가 먼저이십니다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시는것 같아 다행입니다

    역사는 집권 5년을 가혹하게 평가할것입니다
    그걸 깨닫기를...

  4. 힘냅시다. 2015.10.29 08:37 신고

    맞습니다. 근데 임기내에 바꾸는것 어렵지요
    건강이 아직 좋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저도 매일 병원다니는 처지라, 동변상련을 느낍니다.
    몸조리 잘하시고, 쾌유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하겠습니다.

  5. 주휘진 2015.10.29 17:25

    애독자입니다
    정말궁금해서 말인데요
    내년 중후반기부터 경재파탄이 본격적으로 들아난다...라고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들어난다는 말씀이신지
    궁금합니다
    글 항상 잘읽고 있습니다
    몸조리잘하십시요

  6. 훈잉 2015.10.29 19:04 신고

    오랜만에 글올리셧네요
    정말 좋은글들올리셔서 기다렸는대요.
    몸 관리 잘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옳은 글 만 써주셔서 감사해요

  7. 하늘이 2015.10.30 12:09

    오랫만에 귀한글 올려 주셨네요!

    건강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를 위해 대통령이 되었기 때문에 아버지의
    역사만 자기가 원하는대로 돌려 놓으면 된다는 사고만 있을뿐
    둘로 갈라지는 대한 민국은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지도자를 잘못 선택한 국민이 겪는 댓가 치곤 너무 가혹하다는 생각입니다.

    중심을 잡고 휘둘리지 않아야하는데 어리석은 국민들이 자꾸 끌려 간다는게 문제입니다.

    두눈 부릅뜨고 깨어있도록 하겠습니다.

  8. 2015.10.31 00:1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11.01 20:49 신고

      네, 감사합니다.
      간암을 잡은 이후로는 이처럼 오랫동안 아픈 적이 없었는데 운동 부족이었음을 절감했습니다.
      요즘은 운동을 다시 시작했습니다.

  9. 참교육 2015.10.31 07:18 신고

    맞습니다.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습니다. 역사는 변화발전한다는 진리를 믿습니다.

  10. PS4 2015.11.02 19:48

    선생님글은 명료하고 가슴에 와 닿는 내용이 많아 애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글이 안올라오기에 무슨일인가 했는데 건강 조심하세요..



(한국의 경우처럼) 조직된 노동이 강력한 태도를 유지하거나 획득할 수 있는 정도에 따라, 신자유주의화는 강력하고 때로 극복할 수 없는 장애들을 만나게 된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에서 인용




한국이 칠레, 볼리비아, 에콰도르, 아르헨티나, 폴란드, 헝가리, 유고슬라비아, 영국, 스웨덴, 인도네시아, 러시아, 중국, 태국, 필리핀, 이라크, 팔레스타인, 미국 등에 비해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IMF 구제금융)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조직된 노동의 힘이 절대적이었다.





만일 조직된 노동의 힘이 약했다면 한국이 입었을 피해는 눈사태처럼 불어났을 것이다(이것에 반론을 제시하는 전문가는 없다). 당시에 <뉴욕타임즈>가 ‘세계에서 가장 큰 파산 세일’이라고 했을 정도였으니, IMF 구제금융이 1년 정도만 더 진행됐다면 한국의 경제는 태국 수준까지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았다.



IMF 외환위기를 가장 빨리, 가장 효과적으로 극복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체제의 신자유주의화는 거스를 수 없는 대세였지만, 조직된 노동의 힘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당한 영향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보정당의 약진이 두드러졌던 것도 동일선상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하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버팀목이었던 조직된 노동의 힘은 이 땅에 들어선 최초의 (본격적인) 신자유주의 정권이었던 이명박 정부의 노골적이고 조직적인 파괴공작(창조컨설팅이 대표적)에 빠르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빨간 딱지를 붙였고, 한국노총은 이명박 정부의 탄생에 일조까지 했으니, 조직된 노동의 힘은 빠르게 무너졌다.





이를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조직된 노동에 파상공격을 퍼부었고 3년차에 들어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노동의 마지노선마저 돌파하는데 성공했다. 이번에도 한국노총이 협조했고,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면 조직된 노동의 힘은 존립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 주연, 한국노총 조연의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는 줄푸세의 완성이자 신자유주의화의 완결이다. 법제화에 성공하지 못한다 해도 조직된 노동의 힘은 껍질에 불과하다. 그것이 총파업이던, 다른 무엇이던 노사정위원회의 대타협을 무효화시키지 못하면 하위 90%의 삶은 지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임금피크제를 덤으로 한, ‘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래서 박근혜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막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헬조선’의 진정한 본질이자 기업국가의 완성이다.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영국과 미국에서 전통 마르크스주의자(제레미 코빈)가 노동당의 당수에 오르고, 골수 사회주의자(버니 샌더스)가 민주당의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미국 대통령(버락 오바마)이 노조 가입을 독려하는 것과 노사정의 대타협과 비교하면 보다 확실한 이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9.17 08:08 신고

    노동자 탄압 끝이 안 보입니다.
    결국 나라가 신자유주의 굴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08:15 신고

      반격해야죠.
      최대한 비관적으로 쓴 것이니 반드시 역전시켜야죠.
      어쩌면 박근혜는 자신의 무덤을 파고있는지도 모릅니다.
      한국만 국제적 흐름에서 홀로 벗어나 있을 수 없으니까요.

  2. 공수래공수거 2015.09.17 08:29 신고

    노사정 합의가 끝나자 마자 노동 개악법 5개를
    바로 밀어 붙이고 있습니다
    계산된 수순입니다

  3. 바람 언덕 2015.09.17 10:29 신고

    노동자의 목에 빨대를 꼿으려는 정부, 기업,
    그리고 이 간악한 음모에 기꺼이 동지를 팔아넘긴 한국노총....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00 신고

      전 세계가 노동자의 권익을 다시 세우고 있는데 한국만 거꾸로 갑니다.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4. 불루이글 2015.09.17 10:54 신고

    한국노총은 노동운동 초기부터 어용노조로 반민주적 행보를 보이며 정권의 압잡이 노릇을 일삼드니 끝까지 노동자들의 눈물을 외면 하고 있네요

    이런 심각한 상황을 인식하지 못하는 다수의 국민들이 가장 큰 문제 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7 15:01 신고

      어용노조가 세상을 망칩니다.
      한국노총,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5. 『방쌤』 2015.09.17 11:43 신고

    홀로 거꾸로 가다 못해 이제는 달려가고있네요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들을 하는걸까요?
    후일의 평가가 뻔하게 눈에 보이는 일들인데요,,,

    • 늙은도령 2015.09.17 15:07 신고

      당장의 이익이 커 보인 것이지요.
      한국노총이 기득권이 된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다. 남북의 공동보도문(완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을 때 사용한다)에 적시된 ‘유감’이 잘못을 인정하는 ‘사과’가 아니면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다리가 사고 이전으로 돌아오고, 박근혜가 실패한 대통령을 넘어 탄핵이라도 당한단 말인가?





상위 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다 두 다리를 잃은 장병의 입장에서 볼 때, 전쟁이 일어나거나 남북한이 경색되면 좋겠는가, 아니면 자신의 희생을 기점으로 남북한이 화해하고, 경제위기의 탈출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로 가는 거대한 전환점이 되면 좋겠는가?



일부에서 제기되는 음모론처럼, DMZ 지뢰폭발과 로켓포 발사가 국방부나 국정원의 자작극이라면 남북 고위급회담은 열리지도 않았다. 지뢰폭발이 북한의 도발이 아닌 유실일 순 있지만, 그것이 진실이라고 해도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 진보 진영의 승리로 이어질 것 같은가?



천만에 말씀!! 박근혜의 콘크리트 지지층은 미우나 고우나 박정희와 18년6개월을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라 어떤 변수에도 야권에 표를 던지지 않는다. 그들은 한국전쟁을 경험했거나, 박정희 독재기간 동안 철저하게 세뇌된 사람이고,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에 의해 재세뇌된 사람이다. 그들의 투표율은 어느 세대도 따라가지 못한다. 





폭우로 인한 지뢰 유실이 진실이라고 해도 DMZ에서의 사고란 한국전쟁까지 거슬러 올라가기 때문에 진보 진영에 유리할 수 없다. 인간은 고된 경험으로부터 배우지 못하고, 과거의 기억들을 미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양보’가 ‘사과’가 아니라고 아무리 떠들어봤자 역풍만 불 뿐이다.



편협하기로 치면 수구꼴통에 못지않은 진보좌파 꼴통(좌파 전체주의)의 아우성을 보고 있자면 왜 민주정부 10년의 업적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는지 알 수 있다. 역사상 최악이라고 생각했던 이명박에 이어, 그보다 더 못한 박근혜가 대통령에 올랐어도 야권이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편협함 때문이다. 



도덕적 우위에 있다고 알려진 진보가 수구와 다를 것이 없다면 이중개념자(어떤 것은 보수적 성향, 어떤 것은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의 선택은 보다 확실한 이득을 챙겨줄 수 있는 보수정당과 그 당의 후보에게 표를 던진다. 보수세력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것은 유권자들이 이런 기본적인 구분마저 식별할 수 없도록 만들기 때문이다(이것이 노무현 대통령이 좌측깜빡이를 켜고 우회전한 이유이며, 문재인이 극복해야 하는 딜레마이기도 하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갖지 못한 자들의 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가진 자들의 부를 성층권으로 올려주고, 대물림을 통해 온갖 차별을 공고히 하고,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기 위해 권위주의적 정부와 오너와 최고 경영진, 대주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위계적인 대기업을 선호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공유하는데, 이것을 깨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승리는 불가능하다.





여기에 종북몰이와 빨갱이 타령이 위력을 발휘하도록 여론 환경을 조성하는 남북경색까지 더해지면 정권 탈환이란 불가능하다. 9.11테러 이후의 미국처럼, 어느 나라나 위기와 재난이 닥치면 무조건 보수적 성향이 힘을 받고, 지금까지 누렸던 기본권과 민주주의마저 포기하는 경향을 보인다(《미국의 종말》과 《쇼크 독트린》에 자세히 나와 있다).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에 대한 고찰 중 하나인 《선거는 민주적인가》의 내용도 현대의 정부들이 공유하는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집약되는 것도 더 많은 민주주의를 추구하는 진보 진영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이유를 말해준다. 남북경색과 전면전 가능성은 승리의 방정식이 절대 아니다.



박근혜의 실정은 널려 있다.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의 경제위기와 각종 불평등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7개월의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진보 진영은 이것을 파고들되 북한이란 상수를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박근혜 정부가 수구세력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신해주었다(할렐루야!!).





박근혜 정부가 남북경협에 매달리는 것은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폐해가 극에 이르렀다는 방증이며, 온갖 실정이 거대한 역풍에 직면했다는 뜻이다. 박근혜 정부가 정권재창출을 위해서는 남북경협 이외에는 탈출구가 없을 때, 레이코프의 진보 집권전략인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와 《폴리티컬 마인드》가 현실화된다.



박근혜는 자신의 성공을 위해 보수 세력의 필승전략인 북한이란 상수에 거대한 변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었다. 이는 진보 진영의 의제이기 때문에, 북한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는 하나의 변수로 작아질 때, 국정원의 불법과 정치검찰의 폭주,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치명적인 폐해(헬조선의 본질)를 파고드는 진보 진영의 강점들이 힘을 받을 수 있다.



진보 진영의 의제였던 무상보육과 의무급식이 선거의 쟁점이 됐었던 2010년의 6.4 지방선거에서 승리했던 것을 떠올리면 정권 탈환을 원하는 사람들이 무엇을 말해야 하는지 분명해진다. 조금만 멀리 보고 조금만 다르게 보면 남들이 보지 못한 길이 보일 때가 많다. 남북관계에 있어서는 나무만 보지 말고 숲도 봐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과의 정상회담에서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6 08:02 신고

    이 상태로 계속 가다가는 국회및 정권 교체를
    절대 이룰수 없습니다

    야당은 이제 남북관계는 일단락 시키고 경제문제에 올인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남북문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방법을 내놓고 그밖의 문제들로 여당을 압박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5.08.26 08:34 신고

    쇼도 이런 쇼가 없습니다.
    국민들 눈만 속이면 모든 게 해결 된 것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저 사람들 머리 속에는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7:15 신고

      이번 기회를 살려서 남북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는 국내 문제로 여당을 공격하면 됩니다.

  3. 耽讀 2015.08.26 13:34 신고

    누구간 말했습니다.
    새누리는 선거가 끝나면 바로 다음 선거를 준비하고, 야당은 선거가 끝나면 서로 탓하다고 몇 달 앞두고 룰로 싸우다가 '단일화'운운하다가 등록 다하고 선거 2-3일 앞두고 누군가 사퇴합니다. 패배는 뻔한 것이죠.

    • 늙은도령 2015.08.26 17:16 신고

      문재인의 행보가 이제야 자리를 찾는 모습입니다.
      중국에도 간다고도 하니 이런 식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변하긴 하네요.
      조금만 더 지켜보시죠.

  4. 양지바른뜨락 2015.08.26 15:07

    감사히 잘 보고 갑니다.

  5. 신기한별 2015.08.26 20:29 신고

    정말 쇼를 잘 하더라구요....;;
    하긴 북한이 이런일이 터지면 사과한마디 없었죠

    • 늙은도령 2015.08.26 23:04 신고

      공동보도문에 유감 표명을 받아낸 것은 북한이 그만큼 힘들다는 것입니다.
      지금 잘하면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데 박근혜의 마음이 바뀌지 않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6. 머무는바람 2015.08.26 23:53 신고

    감사 합니다.



거의 모든 방송이 제 역할을 못하는 상황에서 JTBC 뉴스룸의 손석희 앵커가 매우 중요한 점을 짚었다. 필자가 여러 차례 글로 옮기려다 만 것이었는데, 손석희도 이것에 대해 똑같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북한의 잠수함 50여 대가 사라졌는데 물 위로 떠오르기 전에 위치를 알 수 없다는 국방부 설명의 무책임(또는 어이없음)에 대해.






손석희가 국방부에 파견된 기자에게 확인을 요구했듯이, 국방부의 설명이 진실이라면,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에 이것만큼 위험천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북한의 핵위협은 소형화되기 전까지는 현실적으로 큰 위험이 되지 못한다. 발사에 걸리는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며, 그것을 지켜보기만 할 한국과 미국, 중국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천안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의 잠수함이 잠항할 때, 국방부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면 북한의 도발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북한에서 사라진 잠수함 50대가 한국의 영해를 침범한 상태일 수도 있다는 뜻이 된다. 



국방부 발 음모론 따위는 언급하지 말자.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수백 조가 넘는 국방비가 들어갔지만, 국방부가 말하는 사정권 밖에서의 북한의 잠수함 공격은 막을 방법이 없다는 얘기가 되니까. 국민의 혈세로 충당되는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비대칭전력을 극복하는데 사용되지 않고 쓸데없는데 사용됐다는 뜻도 되니까.





국방부의 설명이 사실이라면, 지금까지 모든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 위협에 대해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과장해서 말하면 모든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 친 것이란 뜻이다. 방산비리로 그렇게 많은 세금이 줄줄 세나가는 데도 국방부는 어떤 대비책도 세우지 않았다는 뜻도 된다.



필자는 언론에서 국방부의 설명을 근거로 북한 잠수함 50대 이상이 종적을 감추었고,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다는 보도를 접하면서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북한의 잠수함 대부분은 3일 이상 잠항하기가 힘든 구형 잠수함인데도 그들의 항로를 전혀 알 수 없다면 이것만큼 안보에 치명적인 위협이 없기 때문이다.



DMZ의 지뢰도발부터 연천군으로 날아온 로켓포까지, 국방부의 대응과 설명은 미흡하고 형편없고 의문투성이였다. 이명박 정부부터 지금까지 북한에 당하기만 했지 속 시원한 응징에 성공한 적도 없는 국방부였다. 막장쓰레기들이 민주정부 10년을 탓하지만, 그 이후로 7년7개월이나 흘렀다.





정부와 언론의 주장에 따르면 북한은 더욱 어려워졌고, 내부의 급변사태가 언제 일어날지 모를 정도로 최악이라는데, 국방부는 그 많은 국방비를 확보하고도 북한의 잠수함 공격에 대비할 수 있는 어떤 것도 갖추지 않았다고 고백한 꼴이다. 방산비리가 만연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다.



남북의 공동선언문이 나왔지만, 그것과는 상관없이 이 부분은 짚고 넘어가야 한다. 국방부가 정말로 아무런 대비책을 갖지 않은지 확인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것부터 바로잡아야 하며, 지금까지의 정부들과 국방부는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지, 천안함폭침 이후 7년7개월 동안 무었을 했는지 대대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통일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안보에서의 일방적 위협은 국민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손석희는 이것을 짚었고, 그래서 언론이 왜 존재하고 무엇을 파고들어야 하는지 명확하게 보여줬다. 국민 모두가 국방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손석희의 질문에 국방부가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국민에게 내놓아야 한다. 기술적인 한계만 언급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고 보완할 것인지 분명하게 답해야 한다. 그것은 국방부가 피해갈 수 없는 국민에 대한 의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머무는바람 2015.08.24 23:20 신고

    이거 국방부가 무능하다고 광고 하는 꼴 ㅜ.ㅜ

    • 늙은도령 2015.08.24 23:25 신고

      네, 그러합니다.
      강경여론을 부추기에 위해 지랄을 하는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8.25 08:12 신고

    그래서 천안함 사건이 일어났다고 선전하는건가요?
    정말 이 부분은 많은 논란이 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5 17:12 신고

      작은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나무와 숲을 동시에 봐야 합니다.
      진보진영은 이것이 부족합니다.

  3. 봄빛 2015.08.25 08:27

    이번 북 잠수함 50여대 70%의 위치 추적이 오리무중인 사실을 전국민과 북괴군들에게 천명한 국방부에게 진돗개처럼 안물고 늘어지는 여야 국방위소속 의원들은 뺏지뗄 각오를 해얄듯...

    • 늙은도령 2015.08.25 17:13 신고

      국회의원들을 믿을 수가 있어야지요.
      그들이 제 역할을 못하니 나라가 이꼴이지요.

  4. 이태경 2015.08.26 15:41

    아니 북한에 우리 군이 구형 잠수함 위치도 모른다는 사실을 공표하면 어쩌자는 건지요??
    다음부터 북한 잠수함이 맘놓고 우리 해역을 유린하겟네..
    이런 멍청한 군 미필 정권의 하는 짓이 동네 아이들 병정 놀이 수준이라니~~ㅉㅉ

  5. 불루이글 2015.08.26 16:35 신고

    도령님 글 보기 전에 속으로
    50여척이나 되는 잠수함 행적을 파악 못하는 정도 밖에 안되나 생각 했던 부분 인데 정말 큰 일 이군요

    이렇게 우리 나라 국방안보 기술이 허술 한가 걱정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6 19:29 신고

      북한 잠수정에 대한 대비전력을 강화한다고 국방예산이 올라가는 것을 막기 위해 이 글을 썼습니다.
      방산비리가 더 크게 벌어졌을 수도 있다는 것도 함께요.



우리는 현재의 색안경을 쓰고서 과거를 보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익숙한 경향들을 그렇지 않은 것들보다 더 쉽게 인식하게 되어 있다.


                                                         ㅡ 칼 폴라니의 《새로운 문명을 말하다》에서 인용




정의화 국회의장이 대표발의해 본회의 참석 의원 199명 만장일치로 가결된 인성교육진흥법이 7월21일부로 시행됐다. 인성법을 주도한 단체가 ‘간첩이 날뛰는 세상보다는 유신시대가 더 좋았다’고 말한 손병두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인성교육범국민실천연합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세기 후반부터 정부가 인성교육을 주도하는 나라도 없거니와, 교육부장관이 5년마다 인성교육종합계획을 정하는 나라도 없다. 인성이란 정부의 입맛대로 측정하고 계량화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국가와 정부가 동일한 것도 아닌데, 정부 주도의 인성교육이란 기성세대의 가치를 주입하는 것으로 왜곡되기 일쑤였다는 것은 역사가 말해주고 있다.     



문명과 문화도 구별하지 못하는 유신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올랐으니, 인성을 제단하고 강제하는 국민교육헌장을 되살려내는 것은 시간문제였다. 독재자의 딸이 <국제시장>을 보기도 전에 ‘칼로 물배기’ 하던 부부가 태극기 하강에 맞춰 경례를 하는 장면을 언급할 정도였으니, 일제의 교육칙어를 베낀 국민교육헌장을 유신독재의 묘지에서 파내온 것도 무리는 아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만끽했던 국민이, 특히 인성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시민정신을 되살려낸 촛불소녀를 필두로, 수많은 청소년들이 여기저기서 아우성치자 이것이 못마땅했던 수구꼴통 어르신들이 인성교육을 통해 순종적이고 말 잘 듣는 일베의 양성에 나선 모양새다. 철학과 도덕, 윤리와 양심, 정의와 공존의 영역인 개개인의 인성마저 관치를 통해 관리할 모양이다. 



기득권 지키기에 급급한 새정치민주연합(비례대표를 할당하는 청년의 기준이 45세다. 청년이 이러한데 장년은 70세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러니 기득권 수호 정당이란 말을 듣는 것이다)과 알아서 기는 언론은 안중에도 없으니, 여름방학이 끝난 2학기부터는 전국의 초중교에서 유신독재의 양대 축이었던 충과 효가 난무할 터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인성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학생들 때문에, 더 이상 정체불명의 애국심과 가부장적 효를 팔아먹을 수 없어 쫄쫄 굶던 안보교육 강사들이 전국을 누비며 유신독재와 국정원 공화국의 부활을 노래하는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정작 인성교육이 필요한 자들이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두 사진의 차이를 설명할 방법이란 없다



유신독재 시절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어르신들은 그들이 살던 시대의 것들에 향수를 갖기 마련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수구꼴통처럼 색안경을 쓰고 인성교육진흥법을 제정해도 국민교육헌장이 부활하는 것은 아니다. 우파의 영구집권을 위해, 충과 효를 내세운 편향된 교육이 난무할 곳에 미래란 없다.



세대는 부모보다 시대를 닮기 마련이며, 이들을 오포세대와 이태백으로 만든 것은 수구꼴통 어르신의 유신독재 사랑 때문이다. 모든 언론에서 대통령 비판이 종적을 감춘 지금, 파시즘적 속도로 과거로 돌진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이 무서울 만큼 비정상적이다.



1%의 지배엘리트를 배출하기 위해 99%를 자발적 복종의 노예로 만드는 교육이 본격화됐다. 한국교육이 그 의미를 상실한지 이미 오랜 전이지만, 이제는 노골적으로 우파세력과 자본에 복종하는 노예들을 양산하겠다고 선언한 것이, 자신들은 죽어도 변하지 않으면서 아이들을 제멋대로 하려는 수구꼴통 어르신들이 주도한 인성교육진흥법의 본질이다.



P.S. 이 정도면 고의라고 봐야 합니다. SBS의 일베 이미지 사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인성교육진흥법이 본 궤도에 오르면 일베 이미지의 노출이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어 우파독재로 가는 여러 가지 징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지상파3사가 맨 앞에 서있는 느낌입니다.



                                                                                        사진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05 07:55 신고

    SBS가 또 일베 이미지를 사용하였군요
    참 문제입니다

    방송에 그런걸 버젓이 사용하다니..

    새눌당과 청와대부터 인성교육을 주구장창 시켜야 합니다

  2. 불루이글 2015.08.05 10:21 신고

    정권 창출 하지 못하면 방송법을 개편 하기 어렵고 방송법 개편 하기 전에는 정권 창출 하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부정개표가 공공연히 이루어져도
    언론이 이슈화 하지 않으니 국민들이 알수도 없는 상황이고요

    내년의 총선에서 어떻게 하든 여소야대를 만드는게 관건인것 같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 합니다.

  3. 참교육 2015.08.05 18:20 신고

    제목이 너무 재미있습니다. 이승만이 서북청년회 만들었듯이 박근혜는 일베를 양산해 정권 유지를 호 싶은 겁니다.
    지금은 유신시대나 진배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5 22:39 신고

      네, 인성교육을 정부 주도로 하고, 5년마다 교육부장관이 정한다는 것에 돌아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 일가가 대한민국을 말아먹네요.

  4.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7 신고

    저도 요즘 나라가 파시즘적인 모습을 보인다는것에 동감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7 04:09 신고

      파시즘이 부활한 것은 분명합니다.
      공권력이 초법적이고 자의적으로 사용되고, 언론이 통제되면 그것이 파시즘입니다.
      권력과 자본 비판에 한계가 있는 언론의 자유란 대국민사기에 불과합니다.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된 나라라는 이유와 한국전쟁의 기억이 유효하기 때문이라고 치부하거나, 조중동과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생태계의 보수화나 유신독재의 DNA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아니겠냐는 주장은 지극히 무책임하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다. 통진당 해산은 지난 20년 동안 지속된 보수 반동의 총체적 결과이기 때문이다.



사실 대한민국은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라(홍익인간)’와 ‘내가 곧 하늘이다(인내천)’, ‘민심이 곧 천심이다(애민사상)’ 등에서 보듯이 진보적 가치가 고조선부터 일제강제합병 전까지 이어져온 나라였다. 일제강점기에 자발적으로 생성된 진보적 가치가 전국으로 퍼져갈 수 있었던 이런 전통과 역사에 근거한다.



일제강제합병기의 3.1운동도, 이승만의 자유당을 무너뜨린 4.19혁명도,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민주화운동도, 전두환과 노태우의 군부독재를 무너뜨린 6.10항쟁도, IMF 체제를 하루라도 빨리 종식시키기 위한 금모으기 운동도,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린 돼지저금통도그 정신적 바탕에는 역사의 고비마다 굽이굽이 흘러내려온 진보적 가치가 자리하고 있었다.





이런 진보적 가치가 이루어낸 민주정부 10년이 이 땅의 보수세력에게는 두려움이었고, 좌절과 증오였으며,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반드시 뒤집어야 할 절체절명의 과제였다. 일제강점기의 부역자들과 독재정부의 후예인 보수세력은 과거와 단절된 새로운 역사와 프레임 설정이 필요했다.



뼛속까지 친일이고 친미인 이들이 미국으로 눈을 돌린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들에게 친일은 성형수술을 통해서라도 감춰야 할 존재의 생얼이지만, 친미는 떳떳하게 드러낼 수 있는 해방구였다. 미국이 없었으면 한반도 전체가 좌파 전체주의(필자의 언어로 하면 권위주의적 사회주의) 치하에 빠졌을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까지는 누구나 생각할 수 있다. 아니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었다. 하지만 브루스 커밍스의 《한국전쟁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 광복에서 한국전쟁의 발발까지 각종 연구와 저서, 외교문서, 비밀문서, 새로운 기록과 증언 등이 쏟아져 나오면서 미국이 은인이라는 통념에 심각한 균열이 발생했다.





우파 전체주의(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운 박정희의 유신독재에 이어 전두환과 노태우로 이어진 군부독재는 보수우파의 가치를 내부로부터 부식시켰다. 독재의 탄압에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국민의 분노가 6.10항쟁으로 폭발했고, 6.29선언이란 응급처치는 민주화운동의 상징적 존재에서 짝퉁 보수로 전향한 김영삼의 집권으로 이어졌다.



그 대가는 혹독했다. 박정희는 압축성장을 이룩한 신화적 존재에서 부의 불평등의 기원이며,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의 주범으로 전락했다. 자국을 무차별적으로 살육한 전두환과 노태우는 법정에 서야 했고, IMF 외환위기까지 더해지며 보수우파의 입지는 극도로 좁아졌다.



하지만 보수우파에게 IMF 외환위기는 절체절명의 위기였지만, 실낱같은 반등의 기회이기도 했다. 그들은 알고 있었다, IMF 체제에서 벗어나려면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여야 하는데, IMF 구제금융은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전환을 의미하기에 기세등등한 진보좌파에게 치명상을 입힐 것이라는 사실을.





짧게는 5년, 길게는 10년이면 진보좌파는 그들이 경험한 것처럼 고사의 길로 갈 수밖에 없을 일이었다. 문제는 그 기간 동안 평등에 기초한 자유, 침해불가능한 천부인권, 헌법적 가치인 인권, 표현과 집회의 자유에 익숙해져 있을 상당수 국민의 인식이었다.



이것을 뒤집을 보수 반동의 운동이 필요했다.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 신념과 선호에 따라 투표하는 경향이 있는 유권자의 변덕과 무지, 어리석음을 파고들 정치사회적이고, 문화적이면서도 종교적인 운동이 필요했다.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 체제의 피해자 중에서 중산층을 위협받고 있는 사람들과 저학력‧저임금에 시달리는 하위층의 표가 필요했다. 그들을 끌어 모을 새로운 프레임 설정(종북 이상의 것들을 담은)이 필요했다.



헌데 “프레임을 짜는 과정에서 그들은 일상 언어와 사고를 완전히 바꾸어야 하는 엄청난 문제에 부딪쳤다. 이때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은 그들에게 큰 이점이 되었”고, 이 도덕 체계는 보수적인 기독교 근본주의와 ‘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동양적 가치 체계와 일맥상통했다.



이것은 ‘일종의 보수적 사회 계약’으로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을 통해 입증된 도덕 체계이기도 했다. 많이 약해졌지만 얼마든지 살려낼 수 있는 전통의 좌파사냥과 무소불위의 종북몰이, 지역적 독점의 선거 지형을 더하면 인식의 보수화를 견인할 새로운 형태의 계급투쟁이 가능할 것이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의 성공이 이를 보장했고, 민주정부 10년의 발목을 잡는데 성공한 우측으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와 좌파에서 전향한 기회주의적 정치인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우글거리고 있었다. 그들이 새로운 계급투쟁의 선봉에 서있을 것이며, 불평등의 폐해와 부의 재분배, 진실의 힘만 외치는 진보의 프레임을 대체할 것이며, ‘두 개의 한국’을 만들어낼 일이었다.



2000년 대선에서 공화당을 찍은 지역들과 민주당을 찍는 지역으로 나뉜 대분할은 마치 생산자 대 거기에 기생하는 사람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 대 놀고먹는 사람들, 보통사람 대 속물들과 같이 사회계급들 사이의 대립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인다‧‧‧그러나 그것은 “어떤 계급적 분노도 계급의식도 없는” 그런 계급투쟁이다. 계급이 중요하지 않은 계급 분할이란 역설은 실제로 ‘두 개의 미국’이라는 글들을 통해서 어김없이 되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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