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비정상적인 일들의 본질에는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방송·체육계 등까지 권력과 자본, 지식의 카르텔을 이루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이 있습니다. 기회와 이익을 독점하고 대물림하며, 국민에게 법과 규칙, 규범과 욕망의 보수화를 강요하면서도, 자신들은 그 모든 것을 무시하고 귀신처럼 빠져나갈 수 있는 것도 특권화된 기득권층의 탐욕의 카르텔을 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눈을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현실에서, 정말로 문제가 되는 것은 특권화된 기득권의 정치놀음에 죽어나가는 것이 하위 99%의 사회적 약자들입니다. '바보야, 경제가 문제야(It's the economy, stupid! 클린턴 대통령의 캐치프레이즈였다)'가 아니라 '바보야, 문제는 기득권이야(It's the vested rights, stupid!)'가 만악의 근원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많은 반인륜적이고 반민주적이고 반사회적인 행위들에는 특권화된 기득권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혜경궁 김씨와의 관계, 패륜적이고 성폭력적인 욕설, 음주운전이나 공무원 사칭 등의 전과4, 장애인 비하와 연이은 측근 비리, 사회적 약자에 대한 폭력적 대응, 시민에 대한 고소고발 남발, 상당한 수준의 일베 활동 등처럼 정치인은커녕 인간으로써도 자격 미달인 이재명이 높은 지지율을 유지할 수 있는 것도, 마이너에서 벗어나 메이저로 승격한 거대 팟캐 진행자들의 비호를 받는 것도 이재명은 이미 특권화된 기득권에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들만의 네트워크가 형성된 것이지요.

 


It's the vested rights' greed! 문제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입니다. 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그것을 바탕으로 경기지사를 거쳐 대통령에 이르기 위해 가족을 풍비박산 낼 수 있었던 것이고, 세월호 참사와 촛불집회를 이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형제자매의 어려움도 자신의 시장직(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외면했던 자가 도민이나 국민의 어려움을 제대로 돌보기나 할 것 같습니까? 자신의 가족도 챙기지 않은 자가 이재명입니다. 

 

 



기득권에 들지 않은 궁찾사와 네티즌의 노력처럼, 사람이 먼저인 성지로 가는 길은 멀고 험난합니다. 우리가 들어선 길이 성지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기에 목표한 지점에 이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을 경험한 우리가 권력과 자본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는 특권화된 기득권에 예속된 자발적인 노예로 살아가지 않으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끊임없이 떠들고 행동하고 싸워나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기득권의 비호 아래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이재명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특권화된 기득권에 맞섰지만 참혹하고 비극적인 죽음과 대면해야 했던 노무현 대통령이 김대중 대통령과 세월호 희생자들과 나란히 앉아서 미소 지으며, 반칙과 특권에서 벗어난 대한민국이 상식과 원칙이 살아 숨쉬는 나라로 변하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만 바라보고 가는 것도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을 경계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파 2018.05.29 23:22

    이나라 기레기 언론의 띄우기 대상이 이명박근혜 그리고 간철수 그다음이 이성남이 된듯요 ㅋㅋ

    기레기 언론이 검증도 안하고 겁나 띄운다는 뜻은 결국 뒷배경이 있다는 소리와 맞먹는데 과연 어느 세력이 백노릇을 하길래...일개 기초단체장 출신 전과범 출신의 정치인을 저리도 띄울까나요...

    민주당 출신 정치인중에 이명박근혜 또는 간철수 급으로 언론이 검증안하고 띄우고 있네요....매우 특이하게...

    • 늙은도령 2018.05.30 02:05 신고

      삼성이 뒤에 있다는 소문이 자자하지요.
      네이버를 통해 지원해서 이재용 사면에 이용하려고.....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과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보도 내용의 충격을 넘어, 서울시장과 대통령이란 직위를 이용한 이명박과 그 잔당들의 대한민국 말아먹기가 어디까지 손을 뻐쳤는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전방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보도는 사자방(4대강공사, 자원 외교, 방산 비리)으로 대표되는 천문학적 액수의 비리 말고도 이명박의 사기질이 넘칠 만큼 많다는 것을 웅변해줍니다.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가 탄생시킨 이명박이란 희대의 사기꾼은 박정희 신화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점에서 '한강의 기적'으로 포장된 산업화의 진실을 잠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후대에게는 가난을 물려줄 수 없다는 수많은 분들의 희생과 땀으로 이룩한 결과임에도 박정희에게만 헌정된 산업화는 장기 독재에 기반한 정경유착으로 일관한 결과, 미세먼지와 환경파괴라는 위험사회와 함께, OECD 가입국 중에서 최고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한 괴물을 탄생시켰습니다.  



비슷한 시기의 유럽은 시민과 노동자 혁명을 통해 민주주의가 뿌리 깊게 정착됐기 때문에 7~9%의 고도성장에 불구하고 소득 분배와 부의 재분배가 동시에 이루어져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습니다. 맥아더의 무능과 한국전쟁의 덕을 톡톡히 본 일본은 우리의 2배에 이르는 성장률을 기록하고도 소득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일본은 모든 국민이 중산층이라는 소리를 들을 정도로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누어졌고,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의 산업화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로 얼룩진 것도 민주주의를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으로 대표되는 산업화 세력은 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과 방법의 탈법·불법성에 아무런 꺼리낌도 없었습니다. 건설업 만큼 지저분한 분야가 없었음에도 이명박이 박정희에 버금가는 신화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개천에서 용난다'는 성공신화를 대단히 중요한 덕목으로 칭송했지만, 어떤 개천에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용이 됐는지에 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습니다. '개처럼 벌어 정승처럼 쓴다'고 했지만 '개처럼 벌면 개가 된다'는 현실의 증거들은 무시했습니다.



심지어 광복군을 토벌하는 악질적인 친일부역에 남로당(공산당) 경력의 소유자인 박정희에 대해서는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며 완전한 면죄부까지 발행해준 것을 넘어, 산업화의 공로로 반인반신으로 떠받들기까지 했으니 이명박근혜 9년이 가능했던 것이지요. 이들에게 민주화 투쟁과 노동운동의 합작품인 민주정부 10년이란 대한민국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고 싶었던 치욕의 패배였습니다. 노무현의 흔적은 모조리 지우려 했던 이명박의 광기가 바로 그러했고요. 





이명박으로써는 노통의 참여정부에서 산업화 세력의 돈줄이자 권력의 원천이었던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의 정경유착을 완전히 끊어버린 것을 되살려내는 일이 가장 시급했을 것입니다. 하늘처럼 떠받들었던 미국의 도움도 절실했을 것입니다. 고소영으로 대표되는 인수위 시절부터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한반도 대운화에 이르기까지 이명박이 하는 모든 일들이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시민들과 사사건건 충돌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이고요. 



'노무현 죽이기'와 국정원 댓글사건, 민간인 사찰 등으로 대표되는 민주주의 파괴와 정치보복, 인권 유린은 대한민국 말아먹기의 사전 포석에 불과했습니다. 사자방은 대놓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은 흡혈귀 짓거리였고요. 김어준을 비롯한 나꼼수 멤버와 JTBC의 뉴스룸 등이 지켜낸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에서 밝혀진 온갖 비리와 범죄들은 SBS와 MBC의 보도로 이어지는 징검다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MBC PD수첩이 보도한 'MB형제와 포스코의 비밀'은 박근혜 정부 때 면죄부를 받은 것과 다름없는 사자방 비리를 다시 수사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원 외교의 난맥상이 민간 부분까지 퍼졌음을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SBS가 보도한 '제2 롯데월드 청와대 문건'은 (박근혜-최순실의 소소한 국정농단과 함께) 박정희 독재시절에 만연했던 정경유착의 재판이라는 점에서 다른 재벌과의 뒷거래도 있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모든 재벌에게는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현안들이 널려있으니까요. 



이명박의 검찰 소환을 늦추는 한이 있더라도 '박명수 특검'에 준하는 대대적인 수사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이명박과 그 일당들의 범죄와 비리는 특정 기간을 정해놓고 할 수 있는 수준을 한참이나 넘어섰습니다. 이명박 5년을 모조리 조사해야 합니다. 서울시장으로 재직했을 때의 일들도 다시 들여다봐야 합니다. 공소시효가 문제가 된다면 특별법을 재정해서라도 이명박의 범죄와 비리를 밝혀야 합니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은 그럴 때만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철승 2018.03.01 03:29

    진짜 미래를 위해서라도 낱낱이 파헤쳐 다시는 이땅위에 저와같은 파렴치한의 국가의권력을 사유화하여 개인의 부를 축척하고 현안이란 이유로 정경유착의 뿌리를 만듦것을 뿌리뽑고 일벌백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8.03.01 03:33 신고

      100% 동감합니다.
      정말 이 놈의 비리와 불법은 그 끝이 어디인지 가늠조차 되지 않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3.01 09:15 신고

    이런것들이 8년을 대한민국 최고 자리에 앉아 잇었으니....
    매국노 수준으로 다스려야 합니다

  3. 2018.03.02 04:47

    비밀댓글입니다

  4. 쵸코바qp 2018.03.03 22:03 신고

    맹박이 때문에 속쌍해죽겠음

  5. 참교육 2018.03.05 11:14 신고

    흡혈귀입니다.
    약자의 피를 빨아 먹는...
    박근혜보다 더 나쁜 놈입니다.

  6. 손성호 2018.03.18 21:54

    안녕하세요!! 포스팅 해주신 글은 잘보고있습니다.
    저도 이러한 멋진 블로그를 운영해 보고싶은데, 초대장하나만 보내줄 수 있으신가요!
    여유로우실때 부탁드립니다!
    제메일은 sonsungho23@hanmail.net입니다!
    수고하세요!

  7. 2018.03.22 13:01

    비밀댓글입니다

  8. 2018.03.23 23:54

    비밀댓글입니다

  9. chance von 2018.03.29 13:57 신고

    마음먹고 대통령 된거니까요.
    그때도 큰 기대 않았지만 A ~~ Z
    까지네요. 속시원한 글 잘읽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말처럼, 지난 70년 동안의 대한민국은 외국의 원조를 받는 가난한 나라에서 외국에 원조를 하는 부유한 나라로 발전하는 외적 성장을 이루는 동안, 그 혜택을 누려야 하는 절대다수의 국민들은 '위험을 등지고 사는' 것도 모자라 '포기하는 것이 갈수록 늘어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제규모 8위에 이르는 선진국으로 도약했지만, 성장의 과실은 소수가 독점했고 절대다수는 양극화와 불평등의 질곡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앞서 출발했다는 단 한가지 이유로 많은 것을 갖게 된 소수는 그것으로 부족해 더 가지려 했고, 조금이라도 갖게 된 또 다른 소수는 가진 자의 대열에 합류하기 위해 돈이 되는 것이라면 무슨 짓이라도 했습니다. 이들의 탐욕과 반칙, 부정과 부패가 세월호참사라는 전대미문의 비극으로 실체를 드러냈을 때, 절대다수의 국민은 외적 성장에 가려진 대한민국의 실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루었다는 자부심은 '이게 나라냐?'는 절망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대생의 힘겨운 저항에 이어, 1700만 개의 촛불이 혹한의 광장과 거리를 밝혔습니다. 끝없는 퇴행을 거듭했던 이명박근혜 9년에 종지부를 찍었고, 청와대를 탈환했습니다. 국민적 성원 속에 새정부가 출범했고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부패를 바로잡는 적폐청산에 들어섰지만 과대·불평등 성장의 잔재들은 대한민국 곳곳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나라로 만든 자유한국당의 반대로 제천 화재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소방법은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자한당과 손잡은 바른정당과 국민의당의 반대로 소방관 증원과 장비 개선은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수도권의 식민지로 전락한 지방의 열악한 상황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였습니다. 제천의 화재에도 불과하고 소방법은 무조건 반대만 외치는 야당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지구온난화의 역습(미국과 유럽, 중국은 물론 고속성장을 이룬 대한민국에도 상당한 책임이 있다!)을 견딜 수 없었던 밀양에서 외적 성장에 합류할 수 없었던 분들이 비극적 최후를 맞았습니다.   



촛불이 선택한 문재인 대통령이 제천과 밀양의 희생자와 유족 앞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음은 사람보다 앞서는 가치는 없기 때문이며, 국가의 무한책임을 강조한 것은 밀양 참사와 세월호참사는 동전의 양면 같은 비극이었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는 '나만 잘살면 그만'이라는 천민자본주의와 과대·불평등 성장의 폐해들이 미래세대를 덮친 것이고, 밀양 참사는 성장의 과실에서 배제된 분들을 덮쳤다는 점에서 동면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모두의 책임을 언급한 것은, 촛불로 타올랐던 지난 겨울의 열망만이 이 나라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말하려 함이었고, 부와 권력을 위해서는 또 다른 국민의 죽음을 예언하는 홍준표의 저주로는 아무것도 풀 수 없음을 말하려 함이었습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속에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새롭게 만들려면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이후에 단 한 번도 진보나 보수라는 단어를 입에 올리지 않았습니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나라를 바로 세우려면, 수구 기득권 세력의 정경관언 유착을 해체하고 사람이 먼저인 나라를 만들려면, 견고해질 대로 견고해진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복해서 모두가 잘사는 나라에 이르려면, 어떤 차별과 혐오도 없는 자유롭고 평등한 나라를 이루려면 이념 갈등과 세대 갈등을 조장하는 어떤 정치사회적 시도에도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눈물과 홍준표의 저주(구정 전에 화재사고 또 일어난다ㅡ이건 인간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다!) 사이에는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상식과 원칙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반칙과 특권의 대한민국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사람에 대한 사랑이 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권력에 대한 탐욕이 있습니다. 문재인의 눈물에는 국민의 삶과 죽음에 대한 비통함이 들어있고, 홍준표의 저주에는 국민의 죽음도 표로 계산하는 자기정치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요,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저는 문재인 지지자입니다. 변함없이 문재인을 믿고 그에게서 희망을 보는 사람이며, 세월호참사와 밀양 참사를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미련한 사람입니다. 세월호참사를 아직도 가슴에 담고 있는 사람이며, 밀양 참사에서 절망을 보는 사람입니다. 제천 화재 유족들이 밀양 참사 유족들을 보듬는 모습에 눈물을 참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정의에 가장 가까운 감정이 분노라면, 북극 한파에도 촛불을 들고 다시 거리로 나설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기다렸습니다 2018.01.29 23:09

    마지막 말씀에서 울컥했습니다...
    요즘 글 많이 올려주셔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9 23:19 신고

      평창올림픽이 끝날 때까지는 공부하는 것을 줄이고 글을 많이 쓸 생각입니다.

  2. 김갑탁 2018.01.30 06:57

    글 감동깊게 읽었습니다 많이 느껴집니다, 적폐세력들은 없어지지 않을거라 봅니다,왜냐면 그들은 스스로 적폐인줄 모르거든요,
    어떤집단을 적폐로 지목하면 그안의 양심세력이돌아서 버리는 빌미도 될수 있겠지요
    이번 비리로 채용된 놈들처럼 반박할 수 없게 콕콕 찍어 내서 도태시켜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5 신고

      홍준표와 김성태의 투톱체제는 역사상 최악입니다.
      이런 자들이 한국의 제1야당을 맡고 있다는 것이 보수의 수준을 말해줍니다.
      스스로 몰락할 것입니다.

  3. 참교육 2018.01.30 07:16 신고

    사람들은 사람 냄새나는 문재인대통령과 존재자체가 저주인 홍준표조차 구별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언론과 교육이 만든 적폐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36 신고

      기레기들의 왜곡보도가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이들을 없애야 나라가 좋아집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스스로 위기를 느낀 것인데, 그래서 덜 발악합니다.

  4. 샌드위치 2018.01.30 07:29

    본문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시진핑의 대륙굴기, 아베의 전쟁할 수 있는 나라, 김정은의 핵무장"

    ... 절망적이네요.


    외부적 상황이 이렇게 절망적인데, 내부 단결도 개판에 기본 소방법도 통과 못시키다니..

    "A house divided against itself cannot stand." by Abraham Lincoln

    • 늙은도령 2018.01.30 13:38 신고

      자유한국당 모든 것에 반대하는 이상 아무것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합니다.
      입법이 뒤따르지 않으면 행정부가 할 일이란 한계에 직면합니다.
      여론이 폭발 직전이 되니까, 이제야 소방법을 통과시켜주겠다고 합니다.
      민주주의의 최대 약점은 정당정치의 놀이판이라는 것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8.01.30 07:58 신고

    홍준표 좀 어떻게 안 됩니까?
    이런 인간이 정치를 한다는게 참 개탄스럽습니다
    양아치도 이런 양아치가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30 13:41 신고

      인간도 아닙니다.
      거짓말과 폭언을 입에 달고 사는 정신이상자입니다.
      천벌을 받아도 모자랍니다.

 

정치가 다양한 갈등을 조정하는 권력적인 행위라면, 대선은 그런 권력을 잡기 위한 싸움입니다. 그런 면에서 노르베르토 보비오가 《자유주의와 민주주의》에서 '다원화된 세상에서 어느 정도의 사회적 갈등은 정상적인 기능의 일부지만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병적이다. 그리고 권력들 사이의 갈등은 사회적 갈등을 더욱 가중시킨다. 그리하여 마침내 사회적 갈등도 병적인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만다'고 말한 것은 대선에 관해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TV토론이 격화되는 것도 이런 시각으로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사회적 갈등을 권력싸움의 갈등으로 조장하는 기성언론의 선정적 보도까지 더해지면 병적 현상은 더욱 강해집니다. 기술의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자정기능이 작동하기 힘들며,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승리를 위해 기성언론이 부추긴 갈등을 확대재생산하는데 적극적인 SNS 이용자들을 통해 대선후보 간의 TV토론에서 비롯된 갈등 요인은 기하급수적으로 증폭됩니다. 

 

 

홍준표와 유승민처럼 노골적으로 갈등을 조장하고 부추기는 것으로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는 후보들이 있는 한 갈등의 병적 현상은 피할 수 없는 과정이며, 모든 선거에서 네거티브와 마타도어가 횡행하는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진보와 보수, 좌파와 우파 양쪽으로부터 표를 얻으려고 하지만, 정치철학과 현실정치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안철수가 TV토론이 거듭될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그에 정비례해서 지지율이 바닥을 향해 곤두박칠치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에 비해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는 홍준표는 사회적 갈등을 병적으로 만들어 지지층의 결집을 유도하기 위한 문제의 발언들만 쏟아냅니다.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가득한 그의 발언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헤매던 지지율이 상승하는 것은 그래서 당연한 것이기도 합니다. 홍준표가 TV토론에서 쏟아내는 막말과 망언, 거짓말로 갈등의 병적 증상을 높이면 높일수록 그의 지지율은 수구후보가 얻을 수 있는 최고치까지 계속해서 상승합니다.  

 

 

홍준표처럼 자신의 지지층을 정확히 꿰고 있으며, 모두까기를 통해 잃을 것이 없고 얻을 것만 있는 심상정도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는 발언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권위적 우파인 수구세력처럼, 권위적 좌파인 구좌파도 사회적 갈등이 병적으로 높아졌을 때 세력을 넓혔다는 점에서 심상정이 TV토론에서 빛을 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각각의 후보에게 주어진 시간이 18분에 불과한 상황에서 홍준표와 유승민, 안철수의 도발과 선동, 헛발질이 문재인을 흔들수록 실언의 가능성은 높아지고, 그런 것들이 나올 때마다 심상정의 지지율은 더욱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차별적으로 제기되는 의혹들은 물론 단 하나의 실언에도 하이에나처럼 물어뜯는 기성언론의 반문정서를 고려해야 하고, 모든 후보들의 함정질문과 시간차공격을 피할 수 없는 문재인은 모든 발언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것 때문에 아무리 토론을 잘해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토론은 또한 상대적입니다. 문재인이 아무리 준비했다고 해도 상대들이 막무가내로 나오면 그에 응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TV토론입니다.

 

 

문재인이 언제나 노무현과 비교된다는 것도 그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무현처럼 토론에 뛰어난 정치인은 전 세계를 통틀어도 찾기 힘든데, 그와 비교되는 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는 문재인에게 TV토론이 유리하게 작용할 여지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상식과 원칙을 중시하고 반칙과 특권을 용납하지 않으며, 진보적 자유주의라는 정치철학을 공유하지만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이 다르다는 것은 고려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군대의 동성애는 찬성하지 않지만, 차별은 반대한다는 것이 문재인의 변함없는 정치적 견해였다는 것도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합니다. 문재인이 자신의 발언에 대해 해명을 하고, 상처를 받았을 수도 있는 성소수자에게 사과를 표명해도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반응까지 되돌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정치가 말이라는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실언의 크기만큼 표를 잃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고, 이를 만회할 수 있는 기회는 후보와 정당이 만들어내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은 대선정국과 TV토론에서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투표일이 가까워질수록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몰고가는 후보들의 행태를 막을 방법도 없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팩트체크에 나선다고 해서 거짓말이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후보의 막말과 망언이 즉각적으로 지지율로 환산돼 시청자들에게 전달되는 시스템이 개발되지 않는 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을 유권자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소화해낼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가 갈등을 조정하는 과정이라면, 정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대선에서 갈등의 병적인 폭발은 각당의 후보들이 정치권력을 쟁취하기 위한 당연한 과정입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가 공민권에서 정치권을 거쳐 사회권으로 이어지던(마샬의 주장), 보호민주주의에서 발전민주주의와 균형민주주의를 거쳐 참여민주주의로 이어지던(맥퍼슨의 주장), '갈등에서 성과물이 나온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에서 '타협의 정신'이 나왔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도 발전해왔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대선에서 TV토론이 필수적 과정으로 자리잡은 것도 후보들의 차이를 명확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투표일까지 치열하게 갈등하는 것을 피할 이유도 없고, 두려워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치열한 갈등을 통해 각자의 선택이 명료해지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승자에게 힘을 실어주면서도 갈등의 과정에서 나온 말들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입니다. 후보 검증과 청산해야 할 적폐도 그런 과정에서 명확해집니다. 통합은 그 다음에 생각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치열하게 갈등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만 어떤 후보가 막말과 망언, 거짓말을 남발했는지, 그것들을 통해 사회적 갈등을 병적인 수준까지 끌고갔는지 정확히 기억해둔 다음, 차기정부에서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시대정신으로 대표되는 동시대의 정의를 실현하는 행동규범이자 끝없이 진화(또는 퇴화)하는 체제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28 07:01 신고

    문재인-B플러스
    안철수-D마이너
    홍준표-A
    유승민-C
    심상정-A

    이번 4차례 토론으로 거둔 성적표가 아닐까요?

    보수와 중도보수는 확실하게 안철수가 자신들 대안이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보수는 힘이 셉니다.
    심상정이 조중동종편에게 지지 받는 참 희한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지만 대세는 변함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머물 수 없습니다.
    투표율 75-80%에 득표율 55% 이상을 얻어야 합니다.
    대구 경북은 30%-35%, 다른 곳은 55%를 넘는 득표를 한다면
    집권 후 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당연히 국민의당과 정의당 지지도
    이끌어 낼수 있지요. 조금 더 노력하면 바른정당 일부 개혁세력까지 끌어들인다면
    통합까지 이룰 수 있겠지요.
    그래야 자유한국당같은 수구기득권 정당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지울 수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발전하려면 보수개혁을 지향하는 더민주당과 진보를 대변하는
    정의당같은 진보정당은 번갈아 집권해야 할 것입니다.

    역시 보수는 교활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28 13:58 신고

      우리나라 진보들이 수구보수들의 성향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저는 충분히 예상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들은 그냥 타성으로만 정치를 해요.
      그러니 늘 당하기만 하는 것이지요.


문장 하나하나를 시처럼 썼던 벤야민의 《일방통행로》를 보면 '비평을 할 때는 작가의 책을 씹어먹을 듯'이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재벌의 반칙으로 자살을 빼면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시기를 힘겹게 극복한 필자가 권력과 자본, 지식에 대한 비판에 집중한 이래 벤야민의 성찰은 일종의 나침반 같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안철수나 홍준표, 김진태, 조원진 같은 비열하고 저급한 자들을 비판할 때는 그럴 필요조차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이재명과 안희정, 손석희 등을 비판하는 글을 쓸 때는 이런 자세로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특히 이재명과 안희정을 비판할 때는 그들이 민주당 후보로 뽑혔을 때 그들을 맹렬하고 집요하게 공격할 정반대에 위치하는 정당의 입장에서 비판했습니다. 박정희부터 전두환과 노태우를 거쳐 이명박근혜의 집권기간까지 37년 6개월에 걸쳐 쌓이고 축적돼 너무나 견고해진 반칙과 특권의 적폐들을 청산하려면,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미래세대에게 넘겨주려면

민주진보진영의 집권기간이 최소 20년은 이어져야 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재명은 그와 정반대에 위치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자격 미달'이며 구좌파에 한정됐다고 혹평했습니다. 안희정은 그와 정반대에 위치한 정의당의 입장에서 비판했기 때문에 '수준 미달'이며 엘리트주의적이라고 혹평했습니다.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이재명으로 결정됐다면, 자유한국당과 모든 언론들은 범죄경력부터 논문표절,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공격적인 언행까지 후보의 자격을 물고늘어지며 대선기간을 마타도어와 네거티브로 일관했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민주당의 최종후보가 안희정으로 결정됐다면, 정의당과 모든 언론들은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정당정치에 반하는 대연정과 모호하고 현학적인 언어로 포장된 정체불명의 민주주의론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후보의 자질을 물고늘어졌을 것입니다. 아파트 구입과정에서의 구설수도 무한대로 부풀려졌을 것이고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차차기대선에서 보다 많은 시민들의 낙점을 받으려면 필자가 제기한 문제들을 돌파하지 못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국정농단을 모조리 합쳐야 IMF 외환위기와 비슷해진다면, 그 직후에 치러진 대선에서도 김대중의 득표율이 39.7%(10,326,275표)에 그쳤다는 것을 떠올려야 합니다. 그때에 비교하면 민주주의와 정치에 대한 시민의 이해와 의식이 상당히 높아졌고, 수구보수 일색의 기성언론에 맞서 SNS와 팟캐스트의 등장으로 일방적인 여론조작이 불가능해졌지만, 안철수 지지율의 급상승에서 보듯 기성언론과 포탈의 영향력은 수구보수의 집결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일일이 대처할 수 없는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의 홍수까지 더해지면 공약과 정책을 통해 시대정신 구현이라는 정상적인 경쟁은 불가능해집니다.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언제나 선거에 개입해온 국정원과 검찰, 경찰, 선관위, 대형교회의 보수 편향성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선기간이면 어김없이 등장해서 민주진보진영의 발목을 물고늘어지는 북한이란 상수와 보수진영에 유리한 미국의 측면지원이란 변수까지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집니다. 



필자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재명과 안희정에게 혹평을 가했던 것이며, '늙은도령의 세종태종론, 진보의 장기집권을 꿈꾸다'라는 글을 썼던 것입니다. 선관위 홈페이지에 들어가 기성언론들이 대대적으로 보도하는 최근의 여론조사들을 보면 노골적인 여론조작(안철수가 가상의 양자대결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나온 것은 모조리)에 해당하는 것들이어서 문재인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지만, 그의 임기 내에 촛불시민의 기대와 요구만큼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이룬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박근혜의 구속으로 인해 심적 부담을 상당하게 털어낸 수구보수 성향의 유권자들이 무섭게 결집하고 있는 지금, 60% 이상의 득표율로 승리하는 압도적인 정권교체도 불가능해졌습니다. 견고한 지지세력을 가지고 있는 문재인이라고 해도 50% 전후의 득표율로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온전히 달성하기에는 기득권의 힘이 너무나 강하고, 시간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한다 해도 노무현에게 그랬던 것처럼, 저들은 문재인을 끊임없이 흔들고 탄핵을 이끌어내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문재인의 재임 기간 동안 이재명과 안희정이 필자의 혹평 정도는 거뜬히 넘을 수 있는 여론환경 구축에 성공해야 합니다. 문재인의 승리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를 통해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도록 비판적 지지를 보내줘야 하며, 그 기간 동안 이재명과 안희정이 더욱 성장하고 성공해서 어떤 공격과 비판도 극복할 수 있을 만큼 성숙하고 단단해져야 합니다. 민주진보진영 전체가 문재인 정부 동안 최대한 성장하면 더 바랄 것이 없겠고요. 





알렉시스 토크빌은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도 이번의 패배와 가혹할 정도의 비판들을 극복함으로써 '달리 그리고 더 멀리 볼 수 있는' 지도자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필자의 혹평 정도는 가뿐히 넘길 수 있는 그런 수준까지 성장하고 성공해야 합니다.



필자의 가혹할 정도의 혹평에 상처받았을 이재명과 안희정 지지자들도 저를 욕하시되, 달리 보며 멀리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손석희를 응원하고 지지하는 분들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저의 끌쓰기는 저만의 관점에서 나온 산물이기에 생각이 다른 분들에게는 상처가 될 수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 모든 분들에게 위대한 정치철학자였던 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1》에 나온 다음과 같은 말로 저의 모자람을 대신할까 합니다.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역사를 상투적인 틀로 해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란 잔악무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이해는 오히려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무게에 패기 없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해란 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맞서는 것이며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다…현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다.” 



#문재인_대통령
#정권교체
#적폐청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4.09 05:10

    아마도 가볍지않은이들은
    님과같은 마음일것이라
    생각합니다.

    문재인의 당선만이
    우리의 목적이어서는
    절대로 안될일이지요.

    올바른 민주정권이 최소20년
    그이상을 유지해야
    사회곳곳에 물들어있는
    적폐의 땟국물을 어느정도
    희석 시키리라 봅니다.

    다음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뼈아픈 채찍은 분명 필요합니다.

    안지사ᆞ이시장 공히
    더욱 자신의 본모습을 들여다보며
    깊은 성찰이 필요한듯 합니다.

    아무리 좋은 재목이라 해도
    담그고 말리고 다듬지 않는다면
    어찌 귀하게 쓰이겠습니까.
    기본자체는 훌륭하나 아직은
    돌아보며 다듬어야할 부분이
    많을줄 압니다.
    부디 스스로를 꿰뚤어보는
    깊은안목과 사람을 구별하는
    혜안도 깊어지길 바랍니다.

    민주정권의 영속이
    국가와 민족의
    명운이 달렸읍니다.

    호프미팅 보고 느끼기에
    참으로 감동적일만큼 좋았습니다.
    역시 민주사내들이더군요
    4명의 경쟁자들 모두에게
    힘찬 응원과 애정을 드립니다.
    늘 수고해주시고

    명쾌한 글로 우리의 답답함을
    가시게 해주시는 도령님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09 07:47 신고

      우리는 비판에 대해 너무 두려워합니다.
      비판은 잔혹할 정도로 해야 발전을 끌어낼 수 있습니다.
      서로 간에 믿음이 있다면 얼굴을 붉히는 논쟁에 열려있어야 합니다.
      그런 정도의 그룻이 돼야 지도자가 될 수 있고 민주시민이 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은 치명적인 약점들이 있어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문재인의 집권기간 동안 운동장을 최대한 평평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야 두 사람의 약점이 치명적인 것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재명과 안희정 지지자들이 이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이땅의 수구보수들은 투표를 하지 않을지언정 진보진영에 표를 주지 않습니다.
      안철수처럼, 자신들이 충분히 요리할 수 있는 정치인이 나오면 그에게 표를 주기도 하고요.
      이재명과 안희정은 더욱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숙돼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신좌파의 등장에서 촛불집회로 이어지는 민주주의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도 제대로 공부해야 하고요.
      그것이 노무현의 궤적이기도 했습니다.
      어설픈 이해와 경험으로는 절대 대선의 벽을 넘지 못합니다.
      수구보수의 후보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은 그래야 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이란 기본적으로 보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근본적인 한계를 돌파해야 민주진보진영의 후보들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신좌파의 등장처럼 공부와 경험이 늘수록 민주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을 띠게 된다는 것도 깨달아야 하고, 촛불집회가 그래서 가능했음도 이해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2. 둘리토비 2017.04.09 23:16 신고

    현실이 넘 애석하다는 생각이 들지만 희망을 접지 않으렵니다.
    일부러 정치 뉴스를 안 보려고 의식적으로 노력하는 때이기도 한데,
    돌아가는 상황들은 뭔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3. 耽讀 2017.04.10 06:36 신고

    주말 여론조사 결과는 문재인 지지자들을
    불안하게 합니다.
    유무선 비율로 반박하지만
    추세는 분명 안철수 상승세입니다.
    다행은 문재인 지지율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충성도가 강하지요.
    하지만 비호감도 높아 지지율이 10%대 상승은
    힘듭니다.
    캠프 대응이 필요한 때입니다.
    대세론에 너무 심취한 것은 아닌지.

  4. 네시오 2017.04.10 08:44 신고

    잘 보고 갑니다~

  5. 참교육 2017.04.10 09:14 신고

    모순 투성이 현실과 밎서려면 그만한 이익을 포기해야 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타협하는 순간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지요.

  6. 공수래공수거 2017.04.10 09:16 신고

    네거티브 공세가 도를 넘었섰습니다
    선거기간이 다른때보다 짧지만 정책은 실종된 느낌입니다
    이재명이나 안희정은 말씀하신 부분 앞으로를 위해서 반드시
    해결하고 대응책을 만들어 놓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계속 집권이 가능합니다
    그나 저나 오리무중이네요
    어제 비슬산 정상에도 안개가 자욱햇던데 말입니다


노무현이 후보였을 때도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지금처럼 제도권의 모든 언론이 한 명의 후보를 맹폭하고 물어뜯는 것은 처음 봅니다. 연인원 1600만 명을 넘은 촛불집회의 명령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이어서 그런지, 도둑이 제발 저린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로 대동단결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는 언론의 역할을 개에게나 줘버리는 그들이지만,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침묵을 유지하던 얼치기 진보학자 최장집까지 호출해서 '문재인 죽이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퇴임한 노무현을 극한 지점까지 몰아붙였던 교조적인 경향을 중심으로, 노동자를 팔아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이비 진보매체까지 조중동의 논리에 따라 문재인을 공격하는 예전의 난장으로 돌아갔습니다. 조중동의 행동대장인 종편(문재인을 깎아내리고 안철수를 띄위기 위해 전사적 노력을 기울였던 지난 3일 동안의 JTBC 포함)이야 말할 것도 없고, 아주 잠깐 동안 중립을 유지하는 척하던 YTN도 연합뉴스TV와 엇비슷한 강도와 빈도로 문재인 비난으로 돌아섰습니다. 



빨갱이스러운 제도권 언론의 '문재인 죽이기'는 그의 지지율이 수개 월째 1위를 달리고, 압도적인 표차로 민주당 경선에서 승리하자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탈탈 털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던 것들을 들고나와 억지춘형격의 의혹들로 확대재생산하고 있습니다(JTBC의 '팩트체크'가 전면에서 나섰다). 이들은 반칙과 특권을 싫어하는 것에서는 노무현을 능가하는 문재인을 죽일 수 있다면 전생만이 아니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도 '터미네이터'를 통해 끌어올 태세입니다.



촛불집회의 처음부터 지금까지 시민의 편에 서서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주도하고 있는 팟캐스트를 빼면 모든 제도권 언론들이 '문재인 죽이기'를 위해 수구보수의 '이익지키기 대연합'을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인으로서의 직업윤리와 시민으로서의 양심과 책임을 돈과 성공, 자사이기주의와 기득권 유지에 팔아먹은 이들은 분노한 시민들이 뭐라고 떠들어대던 아랑곳하지 않은 채 문재인을 향한 막말과 망언, 조작과 호도를 남발하고 있습니다. 



본선 기간이 짧은 관계로 공약과 정책 검증을 내팽겨친 채, 기본의 기본도 지키지 않은 '듣보잡' 여론조사를 통해 문재인과 안철수라는 존재하지도 않는ㅡ존재할 수도 없는 양자대결을 만들어서 중보보수층의 부유표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여론조작에 나섰습니다. 수없이 많은 선거와 여론조사 관련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최근의 선거는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들이 원하는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여론을 조작하는 조사가 만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민주당 경선과 국민의당 경선의 참여인원수에서 거의 10배에 근접하는 결과를 보였음에도 선거결과를 결정하는 이런 양적 차이는 무시하 채 양 후보가 얻은 득표율만 부각시켜 유권자의 판단을 조작하는 것, 홍준표와 유승민, 심상정 등이 사퇴해야 이루어질 수 있는 양자대결을 가상해서ㅡ정확히는 간절히 원해서 안철수를 무한대로 띄워주는 조작질은 브레이크 없는 폭주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기득권 언론들의 일치단결은 이명박근혜 9년의 헬조선이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의 JTBC '5시 정치부회의'에서 또다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연 4일째 안철수를 띄워주고 문재인을 깎아내리는 편파적인 보도는 이제 일상적인 일로 자리잡았습니다. 이들은 김종인의 출마선언을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발빠르게 그를 포함시킨 중앙일보 여론조사를 인용한 후, '김종인과 안철수를 연결시키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민주당을 탈당했다는 기회주의 정치인 이언주의 소식을 배치한 것에서는 안철수 띄우기가 전사적 차원에서 벌어지는 일임을 말해주는 듯했습니다.



어제의 '팩트체크'에서 문재인 아들의 특혜채용의혹(박원순 아들의 병역면제 논란과 완전히 닮은꼴!)을 다루면서 문제가 있다는 것인지, 없다는 것인지 팩트도 체크하지 않은 채 코너의 말미에서 한국고용정보원이 노동부로부터 기관경고를 받았다는 것을 강조함으로써 시청자로 하여금은 둘 간의 연관성을 의심하도록 만든 멘트에서는 '나에게 한 문장만 주면 누구든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는 괴벨스의 선동정치가 무색할 지경이었습니다.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에서도 이런 기조가 이어진다면 JTBC의 목표가 무엇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봉주가 SBS와 채널A에 출연하고, 정청래가 MBN에 출연한다고 해서 그들의 '문재인 죽이기'에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다면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을 그들만의 리그로 만들어버린 부패한 제도권대연합과 비폭력적인 촛불집회를 통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이루려는 시민들의 싸움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을 반칙과 특권, 담합과 공작으로 무력화시킨 기득권대연합에 맞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연대가 승리할 것은 민주주의가 그 탄생의 시점부터 '시민의 통치'를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만 상기해도 확실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21세기의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시민의 척박한 조건을 이해하고, 이런 조건에서 탈출하기 위한 정치적이면서도 총체적인 노력이며, 소수의 지배엘리트와 기득권대연합이 아니라 분노한 시민들이 자신을 포위한 착취와 억압의 환경에 결정적인 영향을 가하고 스스로 결정하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기반한 정치혁명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득권의 견고한 바리게이트를 넘고자 하는 것이며, 이대생과 촛불혁명의 승리를 성주와 강정을 넘어 대한민국 전체로 퍼뜨리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달성하지 못한 최고의 민주주의를 이룰 것입니다. 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을 이끌었던 신좌파들은 실패했지만, 2008년의 촛불집회로 그들보다 더욱 지혜롭고 현명해졌으며, 기술적 발전으로 정보 취득 능력과 소화 능력이 뛰어난 2017년의 깨어있는 시민들은 성공할 것입니다, 그들의 분노와 열망의 정의로운 민주주의로 연결되는 단 하나의 길이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TBC 2017.04.07 01:51

    적폐청산을 갈망하는 국민 대 언론의 싸움이 되었군요. JTBC 기조는 망가졌습니다. 손석희 사장 자신이 오늘 "정책은 실종...'표심 자극' 프레임만"라며 보도한 방송 보셨습니까? 대결구도니 아들 취혹 종북 발언 등 문재인에게 며칠전 본인이 인터뷰했던 낮은 수준의 질문은 어쩌라고, 정책보도는 커녕 자극적인 프레임 위주와 삼D 등 가십성 기사, 여론몰이 양강대결 구도를 충실히 보도했던 JTBC 에서 "정책은 실종..."이라는 자막을 띄우고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은 채, "저희는 정책 중심으로 보도하고 싶은데 할 수가 없군요, 네거티브를 보도안하면 또 왜 안하냐고 할 거고.." 이딴 소리나 갈기고 있는 손석희 앵커에게 깊은 분노를 느꼈습니다. 그러고 보면 jtbc는 종편 방송이었고, 그들의 어젠다가 있었을 뿐인데, 제가 어리석게도 손석희는 정의의 편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02:11 신고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비판에 대해 변명으로 일관했습니다.
      문재인은 당내 경선에서 끊임없이 정책과 공약을 발표했지만, 안철수는 양자대결만 외쳤습니다.
      JTBC는 이런 것들을 깡끄리 무시하면서 자기변호에만 급급했습니다.
      홍석현과 손석희가 일정 수준의 타협점을 찾은 것으로 보입니다.
      위선의 껍질을 벗겨야 할 것 같습니다.

  2. 낭중지추 2017.04.07 07:28

    대선일자가 다가오니 떨칠 수 없는 걱정이 또 듭니다 투표도 공정해야하고 개표도 투명해야 합니다 도대체 무엇때문에 2017년에도 투표와 개표에 대한 걱정을 여전히 하게되는지... 에효 아직도 갈길이 멉니다 맘 같아서는 2012년 12월 초저녁 8시 쯤에 확정돼버린 대선결과가 미심쩍어 투표지도 다시 확인해 보고 싶어집니다 무엇보다 정말 정말 이명바끄네의 대가리인 이명박을 잡아야 합니다 바끄네를 대신 할 몸통을 붙이기 전에...이명박철수....아이구 상상만 해도 끔찍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07 16:29 신고

      바로 그것 때문에 문재인을 집중 공격하는 것이지요.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다 밝혀질 테니까요.

  3. 마고 2017.04.08 03:15

    도령님!
    모든 가짜가 박근혜 탄핵과함께 다 떠오르고 있습니다 ㆍ
    언론들의 안철수 띄우기가 도가 지나치다 했는데 하늘은 절대 무심하지 않으시더군요 ㆍ손석희도 다시금 시험대위에 올라섰습니다 ㆍ

    진실과 가짜의 싸움입니다 ㆍ
    손석희도 이번에 자신과의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ㆍ

    이번 대선을 통해 모든게 정리되리라 믿습니다 ㆍ
    건강 하시길 바라며 좋은글 감사합니다 ㆍ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등을 이끌어낸 촛불혁명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해당함을 밝히며, 그들의 다음 목표가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위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것도, 민주주의 이해가 형편없는 자들이 지배엘리트와 제도권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정형화될 수 없는 것이라도 '시민의 통치'라는 목표에서 벗어나지는 않습니다. 



또한 정부와 정치인, 정당, 언론, 지식인처럼 말과 언어의 사용에 '정치적 올바름'이라는 암묵적 약속을 지켜야 하지만, 민주주의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시민들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트럼프와 홍준표, 조원진 등은 아예 무시하는)'을 지킬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한 바우만의 성찰처럼 '민주주의는 구성원의 아우성이 가장 잘 들릴 때 제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의 말과 언어까지 '정치적 올바름'을 따를 필요도, 그것에 구속돼야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에서는 정부와 정당, 정치인 등이 모든 권력의 원천이자 국가의 주인인 시민들이 제도권의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최소한으로 억제하면서도, 자신의 필요에 따라 동원하고 이용해먹는 소극적이고 수동적인 시민만을 요구했습니다. 그 결과가 세습되는 불평등이고, 장려되는 차별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는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입니다. 시민은 부패한 기득권이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기 위해 노예처럼 부려먹고 착취한 후 버려지는 존재였습니다.  


  

이 바람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홍준표 같은 자가 여당의 대선후보가 될 수 있었으며,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재원 같은 자들이 박사모 같은 사람들을 부추키고 선동해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할 수 있었습니다. 김대중에게 가해진 수많은 정치폭력은 말할 것도 없고, 노무현은 비극적인 죽음 이후에도 영혼까지 갈기갈기 찢는 비열하고 파렴치한 부관참시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야당 내부에서도 후단협과 박지원, 박영선, 주승용, 정동영 같은 자들이 삶아남아 전통의 조중동과 손잡고 '정치적 올바름'은 개나 줘버린 말과 언어로 문재인과 친노를 끊임없이 흔들어댔고 비난했습니다(노무현이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도 딕시크랫-미 민주당 내 보수적인 의원들-같은 이들 때문이었다). 최근에는 김종인과 손학규, 안철수 등까지 더해지면서 문재인과 친노, 친문들에게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 채 빨갱이와 양아치와 다를 것이 없는 막말과 망언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국민의 지지가 높아질수록 이들의 발악은 광적인 수준까지 치닫습니다. 



지난 십수 년 간 이런 일방적이고 날조된 공격을 당해온 문재인 지지자들의 극히 일부가 법이 정한 한도 내에서 자신들의 시민주권을 행사하자 이 모든 것을 문재인의 책임이라며 사과를 넘어 후보직을 사퇴하고 정계에서 물러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이런 막장 행태는 노무현이 후단협과 조중동의 집요한 공격과 흔들기를 뚫고 대통령에 오르자마자 탄핵을 떠들었던 14년 전으로 돌아간 기시감을 일으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그것이 원했던 효과를 거두었는지, 아니면 역효과를 일으켰는지 계량화할 수 없지만, 이런 정치적 이해득실과는 상관없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은 정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시민주권을 확립하려는 문재인 지지자들의 합법적인 행동주의입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치적 올바름'도 지키지 않는 그들에게 십년 동안 당하기만 했던 문재인을 대신해 일부 지지자들이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으로 대응한 것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그 이상의 무엇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정치적 올바름'을 강요한다던지, 문재인에게 그들을 대신해 사과하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핵심인 시민불복종과 표현의 자유를 해치는 반민주적인 정치폭력입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장려하거나 지지할 생각은 없고, 그런 행위들이 문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해도, 그들을 비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그들의 행태는 문재인을 향한 마타도어와 네거티브가 범람하는 것에 대한 반작용이며, 정치 참여의 일종입니다.





피와 땀, 목숨으로 쟁취해낸 민주주의가, 배우고 전달받은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현실을 너무 오랫동안 경험하면서, SNS라는 최고의 수단을 확보한 시민들이 자신이 쟁취했으며, 학교에서 배웠고, 부모와 선배들로부터 전달받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그들의 적극적인 행동주의는, 문재인의 말처럼 치열한 경쟁 중에 나올 수 있는 양념 같은 것일지언정, 박영선의 주장처럼 '틀켜버린 영혼의 속살'이나 '상처에 뿌리는 소금 같은 것'은 아닙니다. 기회주의적 엘리트주의에 쩌든 자만이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와 아우성이 불편하게 다가올 뿐입니다.



문재인 후보가 자신의 지지자들로 추정되는 시민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상처(?)를 입은 당사자들에게 유감을 표할 수 있지만, 사과까지 할 수 없음은 이들의 행태가 민주주의에 반하지 않고 합법의 경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시민의 정치 참여와 행동주의에 어떤 기준을 정하고, 수준을 매기는 것이 가능하고 올바른 것이라면 '공적으로 불법을 저지르는 시민불복종'으로서의 촛불혁명은 시작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이 극히 일부라고 해도, 문재인 지지자들의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을 비난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알지 못하며, 설사 '정치적 올바름'을 그들에게도 적용하고 싶다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정부와 고위관료, 정당, 정치인, 언론, 지식인들이 내뱉었던 말과 언어, SNS들부터 돌아보십시오. 부패하고 파렴치한 카르텔을 형성해 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을 유린하고 짓밟았던 당신들의 행태, 반칙과 특권부터 반성하십시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의 대들보는 보지 않는' 당신들에게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을 빌어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7.04.05 01:21

    문재인 후보가 그 동안 겪어온 그리고 지금도 당하고 있는 비난과 부당함은 다루어주는 방송도 없고 신문도 없네요.
    경선에서 대결하던 동안에도 문재인의 지지자로서 다른 경쟁자들의 험한 말과 공격을 지금도 생각하면 과연 이 사람들이
    민주당 지지자가 맞나 의심이 갈 정도였었는데....
    1위 후보가 겪는 고통이려니 하면서 시간이 지나 경선이 끝나면 모두 완전히는 아니어도 제자리로 돌아와 결정된 후보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겠지 했는데, 정말 내부의 적이 무섭네요.
    이제 대선 본선을 준비해야하는 것만으로도 부담스러울 후보에게 격려와 응원은 못해줄 망정 심지어 호남적폐 1호
    박지원의 '양념이 지나쳐 음식 본맛을 망쳤다'는 SNS에 같이 죽을 맞추는건지 상처에 소금을 뿌리느니 하면서
    정떨어지게 만든다던 안희정 지사의 SNS를 다시 상기시키는 문자를 투척하는 심보는 대체 민주당에 대한 해당행위가
    아닐런지.... 짧은 대선 기간이라더니 5월 9일까지가 너무 길기만 하네요.

    • 늙은도령 2017.04.05 06:01 신고

      이번에는 이깁니다.
      문제는 이긴 다음에 탄핵을 추진하는 것만 노릴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내야 합니다.
      기존 언론의 모든 비판을 딛고 문재인을 지킬 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참 힘든 체제인데, 우리는 쓰레기 언론 때문에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05 09:26 신고

    마타도어,흑색선전 이젠 좀 자제하고 줄여 가야 합니다
    이념으로,정책으로 선거를 햇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3. 추노 2017.04.05 11:12

    좋은 말씀에 항상 감사드리면서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의 부족과 타인에 대한 배려감이 없는 사회의 배경이 되는 친일매국 행위에 앞장선 부패한 기득권세력들
    이러한 세력들은 국민이 깨어 있기를 원하지 않기에 정치와 경제는 물론이고 언론을 이용해 시민들을 기망하고 이간질시키기에 혈안이 되어 있지만
    과거 노짱을 지켜드리지 못했던 우를 되풀이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문재인 후보는 꼭 지켜야 하겠지요.
    위기에 몰린 부패한 기득권세력들은 무슨 짓이든 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6:45 신고

      반갑습니다.
      님처럼 지배엘리트들은 시민들이 깨어나면 힘들어 합니다.
      시민들이 수동적이기를 바라니까요.
      노짱은 언제나 시민의 참여를 반겼습니다.
      민주주의가 시민의 것임으로 가장 잘 이해할 뿐만 아니라 실천한 것이지요.
      노짱을 위해서라도 문재인의 성공을 도와야죠, 힘내서!!!

  4. 2017.04.05 17: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05 18:13 신고

      주승용은 호남 기득권을 이용해 제멋대로 행동한 사람입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이라고 해서 손을 내밀지 않습니다.
      그는 정치인이라면 분명한 가치 지향과 정당에 대한 충성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주승용은 지역구의 압도적인 지지 덕분에 제멋대로 행동했습니다.
      그래서 늘 민주당 내 분란의 대상이었지요.
      호남의 토호세력과 손잡고 기득권을 유지하는 자들이 언제나 노무현과 문재인을 흔들어왔고요.
      노무현과 문재인은 그렇게 지역구민을 볼모로 당의 강령도, 규율과 규범체계도 무시하는 정치인과는 함께 하지 않았습니다.
      주증용 같은 자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인정해달라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됩니다.
      호남 패권주의라는 나쁜 말이 이들 때문에 만들어졌습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것은 잘됐다 생각합니다.
      호남분들도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에 따라, 또는 자신의 성향에 따라 투표하는 것이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민주당도 개혁정당으로 탈바꿈하려면 주승용처럼 기득권 정치인을 멀리해야 하고요.
      그래서 각자의 길을 가는 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에도 맞고요.
      의회에서 토론하고 협치를 할 수 있으면 됩니다.
      같은 공간에서 얼굴 붉히며 분란을 자초하는 것만큼 최악의 상황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선택을 존중했으면 합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바뀌지 않을 터이니까요.
      사실 호남에도 보수 성향의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광주민주화운동 때문에 보수 정당에 표를 주지 못한 것도 불행입니다.
      이제 호남도 자유롭게 투표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서희 2017.04.15 03:14

    좋은글 ㄱㅅ합니다 힐링받고갑니드아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반사회적 행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탠포드 교도서실험'을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담당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발견한 '악의 평범성'을 증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책의 말미에 내부고발자를 다룬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노승일과 고영태. 박현영 같은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알 파치노와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인사이더>를 통해서도 내부고발자와 그의 가족, 친척과 지인 등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위협과 회유 등이 얼마는 크고 심대한지 알 수 있지만, 《루시퍼 이펙트》에 나온 목록을 보면 영화에 담아낸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특기이기도 한 '내부고발자 죽이기'는 세상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의로운 행위의 씨를 말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하고 청산해야 하는 '악 중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의 검찰수사가 진행된 오늘,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노승일을 인터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협조자였던 문체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취소함으로써 일자리마저 잃어버린 노승일의 처지를 생각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보복에 시달리고 있는 김샘과 김은혜 학생에 이어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도 지옥의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지만, 내부고발자는 고발의 대상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보복의 크기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집요하고 철저함에 따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지옥의 불길 속을 걷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을 60년 가까이 지배해온 박정희와 삼성의 절대적인 신화에 맞섰다는 점에서 노승일 등이 겪어야 할 고통의 양은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형편없는 우리의 경우,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다는 경험적 성찰에 따르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만큼 이들을 지켜주는 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노무현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탑혀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면, 2017년의 우리는 노승일 같은 내부고발자를 지켜줌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점 취득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굴종했던 교수들과 교직원에게 진실과 정의를 요구했던 김은혜(특수감금혐의로 기소됐음)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에 반대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일 정부에 맞서 싸운 김샘(4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절대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와 기억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내부고발자가 필요 없는 세상은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해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조차 포기할 수 없다면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완비될 때까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검찰의 소환을 받은 날, 노승일이 처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기존의 언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노승일 등을 위한 다음 스토리펀딩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3.22 07:45 신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졌더라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좀 더 많은 진실들이 폭로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03 신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정말로 투명해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3.22 08:20 신고

    다시보기가 되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25 신고

      검찰과 경찰 같은 사정당국은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의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22 09:22 신고

    압박감과 공포를 안 느껴본 사람이라면 정말 모를것입니다
    정부가,사회가,우리가 보담아야 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9:46 신고

      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국가입니다.

  4. 평범한시민 2017.03.22 10:23

    도령님,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법한 이슈도 짚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참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3.22 10:37 신고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제목에서 실수했네요^^

  5. 동우 2017.03.23 12:11

    다음 스토리펀딩(노승일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 , 링크 올려 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9873

    • 늙은도령 2017.03.23 17:53 신고

      이런 일이 진행돼야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공공연히 내란을 선동하고, 헌재의 탄핵 인용에 불복종 운운하고 있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의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행태가 과격한 폭력으로 변질되기 직전인 지금, 문재인의 집권을 반대하는 이땅의 수구기득권세력들이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노무현에 이어 문재인에게까지 패할 수 없다는 이들(자유한국당+국민의당+바른정당)은 '이원집정부제 개헌'을 고리로 수구기득권세력의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독재자와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은 영남을 중심으로 하는 대표적인 수구세력이고, 여기서도 발리고 저기서도 발리고 있는 바른정당은 자유당과 위장이혼 중인 수구기득권의 한축이고, 국민의당은 호남의 기득권세력에게 빌붙어 사는 보수정당이라 청산과 퇴출의 두려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노무현의 집권은 적폐와 특권의 청산과 퇴출을 바라는 시민의 분노가 지금처럼 크지 않았기에 무력화시킬 수 있었지만, 문재인의 집권은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100만 명 이상이 모인 것에서 보듯, 몇 달째 박근혜 탄핵과 특검 연장에 찬성하는 여론이 80%를 유지하는 것에서 보듯, 이명박근혜 9년의 반칙과 특권이 가능하도록 만든 한국현대사의 적폐를 청산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려는 시민들의 분노와 열망은 식을 줄을 모르니, 수구기득권세력의 똥줄은 타버리기 직전입니다. 이들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할 이유는 넘칠만큼 많습니다.



자신을 보수적인 구좌파의 영역에 한정시켰으며 몇 가지 흠결이 있는 이재명은 얼마든지 흔들 수 있고, 대연정과 정치적 통섭을 들고나온 안희정은 구슬려 삶는 것이 어렵지 않지만, 지난 9년 동안 아무리 털어도 먼지 하나 나오지 않는 문재인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 김종인과 박영선을 필두로 하는 개헌파를 구슬릴 수 있다고 해도 그들의 숫자가 절대적이지 않기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을 뒤엎어버리기에는 정치적 동력이 너무 약합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아야 하는 이들의 고민은 이것만이 아닙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집권 덕분에 공무원 사회뿐만 아니라 국가 곳곳에 민주주의에 익숙하고 진보적인 성향의 인재들이 자리잡게 되었습니다. IMF 외환위기가 초래한 역주행와 양극화, 이명박근혜 9년 동안의 퇴행과 부패, 반칙과 특권을 경험한 시민들의 숫자도 대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기울어진 운동장의 이념 구성도 혁명적일 만큼 변했습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좌절시킬 때와는 상황이 너무 다른 것이지요.     





이런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과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개헌을 고리로 정치적 동력을 얻는 것뿐입니다. 박근혜 탄핵이 절대적 명제였을 때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와 국민 통합(서로 다른 이해가 갈등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민주주의라 통합이란 단어의 사용은 제한적이어야 한다)을 개헌의 필요성을 언급하는 수준에 머물렀다면, 탄핵 인용이 확실해졌고, 문재인 대세론이 좀처럼 흔들리지 않는 지금이 본색을 드러낼 적기입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60일 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상황에서, 수구기득권세력의 통합이 하루라도 늦어지면 문재인의 집권을 막을 가능성은 그만큼 줄어듭니다. 이전과는 달리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원내대표들이 개헌특위 구성에 합의하고, 더민주 내 반문세력이 이에 화답하고, 모든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상산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3당의 원내대표가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빼놓은 채 특위 구성에 합의할 수 있었던 것도 탄핵 인용이 확실해진 상황에서 문재인의 집권을 막는 것이 최우선 과제로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정당의 목표가 집권이라면, 문재인의 집권(더불어민주당의 집권)을 막는 것이 그들의 존재이유에 합당하다는 점에서 3당 원내대표의 합의는 정치적으로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그들의 합의인 '이원집정부제 개헌'이 대연정과 국민통합에는 합당할지 모르겠지만,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에는 맞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촛불집회와 시대정신이 이명박근혜와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한국현대사의 적폐와 반칙의 특권층을 청산하고 퇴출하라는 것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대연정과 이원집정부제, 내각제이건 간에 자유한국당과의 공동정부 구성은 정권교체라고도 할 수 없으며,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온갖 적폐와 국가대개조를 달성하는 데도 한계를 내포하게 만듭니다. 민주주의의 발전단계는 소수가 누리던 것을 다수가 누리는 과정과 동일해서 일종의 정의(물질적인 것에 한정되지 않는다)를 실현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자유한국당과의 어떤 연정도 정의의 실현에는 반합니다. 



그것이 얼마 걸릴지, 어느 수준에 이르러야 만족할 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그래야 대연정이던 소연정이던, 대통령제이던 내각제이던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지, 제대로 된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 없이 정치권의 반문 야합과 나눠먹기를 받아들이라면 더 큰 촛불집회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는 박근혜와 그 일당만이 아니라 개헌에 합의한 3당도 탄핵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은 바보가 아니며, 지난 겨울 내내 재미삼아 광장과 거리에 나선 것이 아닙니다. 촛불시민과 국민을 더 이상 시험하지 마십시오. 정치권의 더럽고 비열한 야합에 동의할 것이었다면 애초에 광장과 거리에 나서지도 않았습니다. 문재인의 집권을 막고 싶다면 그보다 많은 유권자의 마음을 얻는데 최선을 다하십시오. 이것은 충고가 아니라 경고입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나왔었다면 모를까, 그것이 아닌 이상 정치적 계산에 따른 야합을 받아들일 촛불시민은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 2017.02.27 08:52

    그동안 국민만을 봐오고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이런일도 개헌하려 달려들지도 않았겠죠 오직 국민을 개돼지 만드는게 저들의 목적이죠 총선에서 후보로도 안나왔으면 좋겠어요 다시는 저런 쓰레기집단이 국회에 있는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2. 耽讀 2017.02.27 09:38 신고

    저들은 어쩌면 박근혜 세력보다 더 못된 자들입니다.
    자신들 배를 채우는 권력 탐욕을 위해 촛불을 저버리는 자들입니다.
    박근혜 심판 끝나면 저들도 심판해야 합니다.
    그래야 민주혁명은 성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4:59 신고

      맞습니다.
      저들을 박살내야 합니다.
      그래야 미래가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27 10:56 신고

    탄핵 인용 순간까지 마음을 놓아서는 안 되겠습니다

  4. 과유불급 2017.02.27 11:00

    차라리 가면을 벗어라. 어디 촛불과 국민을 들먹
    거리면서 네놈들의 생명을 연장하려느냐!

  5. mangrove 2017.02.27 11:33

    국민들만 불쌍합니다...

    그렇게 믿음과 신뢰와 지지를 보내도 더민당은 이미 썩을 대로 썩어 있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옛말은 거짓이 아닙니다..
    4.19이후 촛불의 거듭된 다짐중에 하나가 죽쒀서 개주지 말자 였습니다. 하지만, 결국 더민당의 지지는 개준 꼴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저는 더민당 박멸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한 작금의 사태에 대해서 더민당은 아무런 대안도 해결책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이미 거부될 것은 누구가 다 예측하고 있었음에도, 그들은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저의 지인 중에 기자분이 한 분 계시는 데, 더민당의 당직자들은 대선승리에 대한 자신감으로 대선이후 자신들의 포지션 배분 및 나누어 먹기에 관심이 있을 뿐, 특검 연장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군요.

    누가 구청장이 될지... 나는 어떤 한자리를 받을지.... 이런데만 빠져 있는 놈.... 국민은 매주 주말을 반납하고 광화문으로 출근 하는데... 아이들까지 어린 갓난아이까지 피곤함과 추위를 견디어 가면서 지키고 있는데...

    천벌을 받을 놈들 입니다. 이번에 절대로 문재인이든 이재명이든 절대 안찍습니다. 더민당은 앞으로 박멸의 대상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5:04 신고

      더민당 내의 개자식들을 쫓아내야죠.
      문재인은 그들과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당내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재인의 성품은 불의한 타협을 하느니 고초를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문재인을 찍으십시오.
      더민주는 저도 지지하지 않지만 바꿔나가야죠.

  6. 하데 2017.02.28 04:15

    요번은 그냥 꽁으로 퍼갑니다...

  7. 참교육 2017.03.05 20:40 신고

    대통령 환자는 촛불혁면 계승자가 아니라 청산의 대상입니다.


박근혜 탄핵보다 중요한 재벌개혁의 동력이 제2의 이완용 조의연에 의해 좌절됐습니다. 박근혜는 임기가 있는 권력이어서 끝이 있지만, 대한민국의 또다른 이름을 삼성왕국으로 만든 이재용의 부와 권력은 수십 년을 이어지고, 그의 자식에 의해 세습될 영원한 권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핵심을 장악하고 있는 삼성장학생을 동원해 수십조의 상속세를 감면받고, 24%대의 법인세도 11%대로 줄여 매년 수십조의 절세(사실상의 탈세)를 거두었습니다. 



거의 100조 이르는 탈세(그 알량한 법적 해석으로는 정당한 절세라고 한다, 제기랄!)도 모자라 삼성왕국은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정부출연기관의 연구결과를 제일 많이 주어먹고(여기서 수십조를 또 챙긴다, 제기랄!), 국민의 혈세인 국가 R&D예산을 제일 많이 쓸어가는 것(이제는 조 단위에 이르지 않을까?)에서 경제대통령 이재용과 삼성왕국의 권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말해줍니다. SNS를 보면 조의연도 이런 '검은 돈'을 받아먹은 삼성장학생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법앞에 평등하지 않고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적용받는 시민들이 이재용의 불구속에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거대자본의 노예를 자처하는 사법부의 타락만이 아닙니다. 지금까지 삼성왕국이 온갖 불법과 탈법, 탈세, 인권유린, 노조탄압, 뇌물제공, 음성거래, 조세도피, 주가조작, 기술 탈취, 단가 후려치기, 위험업무 외주화, 증거 인멸(검찰과 감사원 등의 압수수색을 물리력까지 동원해 방해하고, 그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도 증거를 인멸하는 초법적 행태도 서슴지 않는다) 등을 남발했으면서도 아무런 제제도 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을 지배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견고하고 촘촘한 카르텔입니다. 



'박근혜 게이트'라는 전대미문이 초대형 비리에 연인원 1000만명이 넘는 분노한 시민들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는 타락한 엘리트들에게는 광화문광장에 모여 촛불놀이하는 개·돼지의 소란에 불과할 뿐입니다. 주권자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조의연도 그런 엘리트 중의 하나며,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다루는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법리와 민심과 다를 수밖에 없다느니, 무죄추정의 원칙이니, 도주의 위험이 없다느니, 특검의 수사가 미진했다느니 하면서 파장을 줄이기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삼성왕국으로부터 어마어마한 보너스를 받게 될 조선일보를 비롯해 이재용 불구속을 지원했던 쓰레기들은 성은과 같은 광고의 홍수에 비명을 지를 터고요. 증거인멸만이 아니라 여론을 바꿀 수 있는 삼성왕국의 이재용을 구속하는 것도 불가능한 현실이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이 통치하고 지배하는 대한민국의 민낯입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인 인민(국민)의 엘리트 통제와 다수의 지배는 허울뿐인 이상에 불과하며, 촛불집회에 500만 명이 한꺼번에 참여하기 전에는 엘리트 카르텔의 견고한 표면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습니다.  



박정희가 주도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가 대한민국을 친일부역자에서 연원하는 타락한 엘리트들의 천국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저는 대한민국에서 0.1% 안에 드는 초엘리트들(지독할 정도로 촘촘한 혼맥으로 연결돼 있다)을 너무나도 많이 경험해서 그들이 어떻게 대한민국을 주물러왔는지 거대한 빙산의 일단이라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카르텔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며, 노무현의 좌절 중 대부분이 이들의 수중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삼성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최지성과 권오현, 장충기 등까지 구속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 노후를 책임질 국민연금에 수천억의 손실을 입히면서 3조원에 가까운 이익을 챙긴 이재용까지 불구속됐으니 삼성왕국을 단죄할 방법은 사라졌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경제를 고려한 특검이 이재용이라도 구속시켜야 했는데, 단 한 놈의 영장전담판사에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데, 사법부 전체와 전관으로 가득한 거대변호인단이 움직일 실제 재판에서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눈에 선합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한 것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민주주의(국민의 지배)와 대의민주주의(엘리트의 지배)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고, 모든 영역을 시장화해 명령과 복종의 이분법적 통치구조를 만들어내는 신자유주의 통치술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시민주권 행동주의(정치행동주의, 시민정치론)에 집중하고 그에 관련된 글을 많이 쓰는 것은 타락한 엘리트들이 주도하는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돌파하는 유일한 길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촛불혁명의 위대함은 민주공화국의 모든 타락과 불법을 바로잡는 '초헌법적 정치'를 통해 대한민국을 바로잡고 있기 때문이었는데, 타락한 엘리트의 지배논리에 허무하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박정희 신화를 무너뜨려도 삼성왕국을 민주주의와 헌법의 공적영역 안으로 끌어들이지 못하면, '삼성불패'의 절대신화는 그 아래의 재벌들과 함께 대한민국을 부정한 돈과 반칙의 특권으로 얼룩지게 만들 것입니다. 



'사법부의 정치화'는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얼마든지 돌파할 수 있지만, '이재용 구속'을 불허한 것에서 보듯 '사법부의 자본화'는 무엇으로도 돌파할 수 없습니다. 민주적 소양, 양심, 상식, 철학, 법정신, 시대정신 등도 갖추지 못한 소수의 법전문가들이 정의와 불의, 적법과 불법의 최종결정을 독점하는 한 '사법부의 자본화'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고사시킬 것입니다. 법이 정의와 보편적 진리, 상식에서 멀어질 때 불가역적 폭력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용의 불구속으로 삼성왕국 타파를 특검에만 의지할 수 없음이 명백해졌습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특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을 넘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범국민적 차원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면 최상이겠지만, 사법부의 시민테러와 민주주의 유린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들이라면 삼성제품 불매운동에 나서야 합니다. 저부터 삼성제품은 사지 않겠습니다. 삼성왕국이 민주주의와 헌법 안으로 들어올 때까지 삼성제품을 사지 않겠습니다.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삼성과 싸울 것입니다. 



2017년 1월 19일은 박정희 신화보다 삼성신화가 더욱 막강하다는 엿 같은 사실을 또다시 확인한 날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도 이런 타락한 엘리트 카르텔 때문인데 자본주의천국 대한민국의 추악함 앞에서 주체할 수 없는 분노만 미친듯이 제 혈관 속을 날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이재용이고 이재용이 박근혜라며!!!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0 09:37

    촛불이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 합니다..... 춥고 힘들더라도 지금이 아니면 바꿀 수 없습니다... 그들을 끝장 내기 위해서는 사즉필생의 각오로 싸워야 합니다.. 그것은 그들과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결국 우리 스스로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역사를 만들어가고 썩은 대한민국에 새로운 살을 돋아나게 하는 뼈를 깍는 재생의 순간이기도 합니다.

    오백만 정말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절대 삼성의 지배를 받아 들일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20 15:57 신고

      오백만만 모이면 모든 것이 끝나는데.....
      시민들의 참여가 절실한 시점입니다.
      특검과 헌재만 지켜보는 것은 촛불혁명을 최소의 결과로 만족하는 것이어서 역사를 바꾸는데 실패할 수 있습니다.
      제발 힘을 내주셨으면....


최근에 나온 판결에서 국민의 분노를 폭발 직전까지 몰고간 것은 한국전쟁이 이후 가장 많은 사망자와 피해자를 양산한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법원의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사망자가 최소 1012명을 넘고, 정상적인 삶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한 손상을 입은 중상자를 포함해 피해자가 수만 명에 이르는데 법원의 판결은 옥시 전 대표에게 징역 7년, 외국인 전 대표는 무죄, 세퓨 전 대표 징역 7년,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전 본부장은 금고 4년에 그쳤습니다. 옥시와 롯데마트, 홈플러스는 벌금 1억5000만원에 불과했습니다. 국민의 법감정은 완전히 무시한 판결이었습니다. 





정부와 다국적기업의 압력에 굴복한 검찰이 낮은 형량이 나오도록 공소를 형편없게 했고, 전관을 동원한 변호인단(악마의 김&장)의 막강한 위력에 짓눌렸다 해도, 정부가 인정한 사망자수만 119명에 이르는 희대의 살상극에 최고의 처벌이 징역 7년이고, 외국인 대표는 무죄라면 이 나라에 법원이 존재할 이유가 있습니까? 죽을 것 같은 굶주림에 7500원어치의 먹을 것을 훔친 가난한 청년에게는 징역형을 언도하면서도, 1100명이 넘는 사망자와 수만 명의 피해자를 양산한 범죄자들들에게는 한없이 자비롭다면 그런 법원은 필요없습니다. 



법이 그렇다는 변명은 하지 마십시오. 형량은 양형기준이 있다 해도 법원(판사)의 재량이며 피고가 항소와 상고를 한다고 해도 양형기준을 뛰어넘는 법정최고형(사형)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다국적 탐욕의 결과인 '가습기 살균제'를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에 따라 법리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보다 귀중한 것이 없다는 상식만 가지고 있다면 이따위 벌레만도 못한 자본편향적 판결은 나올 수 없습니다. 





법이, 이 지랄 같은 헬조선의 법이 문제라면 국회를 압박해 바꾸면 그만입니다. 매주 광화문 광장과 전국을 밝히는 촛불이 국회를 포위한 채 문제의 법을 개정할 때까지 집회를 계속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탄핵소추안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는데, 국민의 행복과 이익에 반하는 악법을 바꾸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닙니다. 벌레보다 못한 법원의 판결에 분노한 시민들이 벌써 움직이기 시작했고, 더민주는 해당 법을 개정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노력 끝에 해당 악법이 국민의 명령대로 바뀌었다고 해도, 이번 판결처럼 법원에서 자본편향적 법리 해석을 감행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민주공화국이 행정·입법·사법부로 나뉘는 것은 균형과 견제를 통해 국민의 복리를 최고로 높이기 위함입니다. 법앞의 평등이라는 것도 반칙과 특권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상식과 양심에 근거한 보편적 정의를 실현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눈을 가린 '정의의 여신'의 저울이 평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정치학자들은 '사법의 정치화'를 놓고 무수히 많은 찬반 토론을 이어가고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사법부의 자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권력이 정치권력과 언론권력마저 좌지우지하는 현실에서 사법부마저 자본권력의 앞잡이로 전락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습니다. 선진민주국가일수록 가진 자와 대기업에게 더욱 혹독한 것이 사법부의 공통된 특징인데, 이놈의 대한민국 사법부는 가진 자와 재벌의 앞에서면 한없이 관대해지고 반민주적이 되는지, 분통이 터집니다.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자본권력에 길들여졌는지 말해주는 바로미터입니다. 특검이 박근혜 게이트의 부역자들과 또다른 몸통인 삼성전자그룹 오너(이재용)와 최고경영자들(최지성이 핵심)의 범죄혐의를 아무리 철저하게 파헤쳐도, 형량을 아무리 높게 구형해도 자본권력에 길들여진 사법부가 솜방망이 선고를 연이어 때리면 모든 것이 허사로 돌아가고 맙니다. 촛불혁명의 꿈과 촛불시민의 명령은 한낱 물거품으로 화하고 맙니다.



자본권력을 위한 사법부는 법에 의한 지배(헌정주의와 법치주의를 말하는 '법의 지배'와 다르다. 법에 의한 지배는 법을 수단으로 독재나 과두정치를 자행하는 것을 말한다)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킵니다. 이런 판결이나 내리는 사법부라면 국민의 복리를 위해 없애는 것이 낫습니다. 국민이 직접 법정을 운영하는 파격적 참심제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악습을 되풀이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북유럽 국가에서는 같은 교통법규를 어겨도 부자일수록 더 많은 범칙금을 냅니다. 돈이 곧 권력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부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요구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가 문제의 악법을 고치기 위해 움직인 상황에서 사법부가 계속해서 이런 개 같은 판결을 쏟아낸다면 촛불은 청와대를 거쳐 사법부를 향할 것입니다. 촛불을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정의로운 사회를 향한 촛불의 열망과 분노가 쉽게 사그러들 것이라 오판하지 마십시오. 촛불은 민주적인 정권교체를 넘어 국민이 주인인 대한민국을 만들 때까지 꺼지지 않을 것이니, 대충대충 넘어갈 생각은 꿈도 꾸지 마십시오.



법이 상식을 넘어설 때 권력이 되고, 권위를 요구할 때 특권이 됩니다. 촛불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데서 출발한 깨어있는 시민의 행동하는 지성의 총합입니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와 헌법의 최고 가치인 주권재민의 완성으로 가는 길이고요. 사법부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법정을 운영하고 판결을 내리십시오. 당신들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존재임을 한시도 잊지 마십시오. 국민이 곧 국가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망자와 피해자들이 국가입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1.10 22:42 신고

    사법은 죽었습니다.
    정권이 바뀌면 3권분립의 정체성부터 다기 찾아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23:02 신고

      네, 정치의 사법화를 제대로 풀어가려면 대법원장의 독립을 확실하게 해야 하고 각각의 판사를 승진의 두려움에서 벗아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평생판사제도의 도입도 필요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1 08:36 신고

    검찰이 기소장을 부실하게 쓴 모양이로군요
    법원의 판결이전에 기소를 잘 살펴 봐야겠습니다
    김앤장의 위세에 눌려 버린 판결이군요

    • 늙은도령 2017.01.11 16:31 신고

      모든 것이 다 어우러진 것이지요.
      특검 수사가 아무리 잘되도 이런 식의 판결이 나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3. magrove 2017.01.11 13:04

    사법부의 관행과 퇴직후 변호사 개업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가장 큰 문제 입니다. 이 연결고리 때문에 김&장 같은 로펌이 대한민국 법조계를 지배하게 되는 것 입니다.
    변호라는 것은 유죄를 무죄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죄를 밝히고, 팩트에 근거하여 과도한 형량을 막기 위한 인권보호제도입니다.
    하지만 로펌은 그 원칙을 무시하고 전관예우라는 기형적 관행으로 유죄를 무죄로 만들고 때에 따라서는 무죄를 유죄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법치주의의 기본취지를 해치며 나아가서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사법농단이라고 생각 합니다.

    향후 법조계의 퇴직자들은 애초에 임관시 부터 퇴임후 변호사 개업이나 로펌에 취업을 하지 못하는 법령을 만들어 원천적으로 막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6:32 신고

      참심제 비슷한 제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런 사건은 시민이 직접 참여해 형량까지 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판사의 배정도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사법개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더민주 소속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개헌 논의 배경과 전략적 스탠스 및 더불어민주당의 선택>이란 비문 성향의 연구원이 작성한 보고서가 문재인을 대선후보로 확정한 상황을 전제로 작성됐다며 '친문패권주의 운운'하는 의원들에게 문자폭탄이 쏟아지고 있는 모양입니다. 문자폭탄을 받고 있는 대상도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포함해 국민의당과 비박당 및 친박당 의원들로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동아일보의 왜곡된 보도에서 시작된 '문재인 죽이기'와 '지지자 갈라치기'가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무한대로 증폭되는 모양새입니다. 필자가 세 시간 동안의 구글링을 통해 살펴본 문제의 보고서는 개헌을 선제적이며 적극적으로 공론화하자는 것이지, 개헌을 반대하는 보고서가 아닙니다. 제3지대의 빅텐트론을 경계했다는 이유 때문인지, 동아일보의 보도와 경향신문이 그대로 옮긴 보도는 해당 보고서의 1%도 안 되는 몇 개의 단어를 가지고 99%가 넘는 내용을 완전히 왜곡하는 악의적인 보도였습니다. 



동아일보의 보도와는 달리 친문들끼리 돌려본 것도 아니고, 문재인만 친전으로 받고 나머지 주자들은 이메일로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문재인도 이메일로 받았고, 심지어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이 동아일보의 보도를 인용해 문재인 비판에 나섰을 때까지 이메일도 읽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필자가 확인한 해당 보고서는 문재인을 위한 개헌저지 보고서가 아니라 정권교체를 위한 다양한 개헌안을 풀어낸 균형잡힌 보고서임에도 김부겸, 이재명, 박원순은 동아일보(와 경향신민)의 보도에 부화뇌동한 것입니다. 문재인 지지자들 중에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이것에 격분한 것이고요.    





20%대 지지율의 박스권에서 벗어나 대세론이라 할 수 있는 40%대(더민주는 이에 도달했다!)를 향해 달려가고 있는 문재인 후보가 '우리는 원팀이니 문자폭탄은 자제해 달라'고 지지자들의 격분을 서둘러 진화하고 나섰지만, 내용도 확인하지 않고 동아일보 보도에 맞춰 비판부터 내놓은 김부겸과 이재명, 박원순 때문에 문자폭탄은 단기간 내에 멈출 것 같지 않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했던 것처럼 살벌한 대선레이스에서 1위 주자는 무엇을 해도 욕먹을 수밖에 없다고 하지만, 문재인 지지자ㅡ국정원 댓글부대, 일베, 십알단 같은 프락치도 있을 수 있겠지만ㅡ로 보이는 분들의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은 '문재인 죽이기'의 호재로 작용할 것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촛불의 여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이재명의 지지율 폭락과 반기문의 23만달러 수수설 등으로 문재인을 꺽을 도전자가 없는 상황에서 개헌의 공론화는 문재인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인 것은 분명합니다. 촛불집회에서 개헌이 언급된 적이 없었고, 개헌의 내용과 시기에 대한 수많은 견해들이 존재함에도 노욕에 물든 70대 전후의 노인들(박지원-손학규-김종인-김무성)이 불을 지피면, 조선과 동아, 종편(JTBC 제외), 보도채널(연합뉴스TV, YTN), 공영방송(MBC와 KBS) 등이 기름을 쏟아붙는 방식은 너무나 불공정함에도 이에 대한 지적은 전무하기까지 합니다. 





구시대의 정치공학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런 반칙에 관대하겠지만, '내가 나를 대표한다'는 디지털 네트워크 시대의 시민행동주의자들에게는 이런 반칙이 용납되지 않습니다. 이대생의 투쟁이 총장의 독재와 반칙에서 비롯돼 정유라의 특권에서 폭발했듯이 공정과 평등, 정의와 자유를 중시하는 시민행동주의자는 자신에게 주어진 시민주권 행사에 적극적입니다. 인터넷과 팟캐스트, SNS를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와 사실관계를 상호 체크하고 공유하는 이들은 정치적 의사표현에 거침이 없고, 결과물을 만들어낸다는 점에서 운동권 세대보다 한 단계 발전했습니다.



이들은 정당의 강령과 정책, 개별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지난 날의 발언과 공약 등까지 체크해 행동의 근거가 되는 '팩트'를 찾아내, 자신의 견해를 밝히는 행동주의자이기 때문에 문자폭탄을 보내고 18원의 후원금을 보냈다가 환급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그런 방법으로 자신의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며, 그것이 민주공화국의 다양성에 근거한 시민주권의 행사라고 확신합니다. 이런 행태가 문재인에게 도움이 될지, 정권교체에 도움이 될지는 그들 나름의 판단에 근거합니다. 이들은 더 이상 정당과 의원에 동원되는 수동적 지지자(당원)가 아니라 정당과 의원을 움직이게 하는 능동적 지지자(당원)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이 문재인 지지율의 확장으로 이어지지 않고 폭락으로 이어진다고 해도 그리 개념치 않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에 문재인에게 빠져나간 지지율이 어디로 가던 그 대상에 대해서도 똑같은 일을 할 것입니다. 이들은 그렇게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져 전체적인 균형을 찾아가며, 자신의 행위가 잘못됐다고 여기면 스스로 자정작업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이들은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정치적 결과를 도출해냅니다. 



이들에게는 옳고 그름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과 타인의 방식이란 다름과 차이가 존재할 뿐입니다.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라는 면에서는 한 배를 타고 수평적 토론에는 한없이 열려있지만, 권위주의적이고 위계적인 꼰대질에는 전력으로 부딪칩니다. 정권 교체를 위한 한 팀이라는 문재인의 자제 당부는 정치지도자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며, 많은 분들이 그것에 따르더라도 최종적으로 그것을 받아들일지 말지는 각각의 개인이 결정할 문제이고 책임질 일입니다. 상황과 이슈가 변하면 행동의 동기와 결과도 변합니다.



이들은 그런 과정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에 이르는 집단지성이 도출되리라 믿습니다. 집단지성이 모두 다 옳은 것은 아니고 잘못된 예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지만, 그것이 대의(1원론적 민주주의)와 참여(2원론적 민주주의), 직접민주주의(촛불혁명)의 한계라면 이들의 경험과 지혜가 쌓일수록 그 한계마저 돌파해내리라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이들은 민주연구원의 보고서를 저보다 많이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의원과 당직자와 직접 소통하는 이들이니 저 같은 느림보 기성세대와는 비교할 수 없을 속도로 움직였을 것입니다.



민주화 세대인 필자의 경우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거나 비판하려면 자신들의 관점으로 촬영하고 편집한 TV뉴스나, 라디오를 통해 흘러나오는 단편적인 정보, 조중동 같은 한정된 신문의 보도, 검게 칠해지거나 빈칸으로 나온 외국의 시사잡지를 접하고 나서야 가능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것들도 적었고, 연대순이나 실시간으로 확인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문자를 보내고 18원을 후원하는 현재의 청춘들과는 달리 즉각적인 대응은 말할 것도 없고, 해당 정치인의 언행이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그래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기도 힘들었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 모든 것들을 확인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은 원리나 규범으로서의 민주주의에 머물지 않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철저하게 망가진 절차적 민주주의에도 머물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민주주의가 원리와 규범을 담은 절차의 단계를 넘어 자신의 삶으로 구현하는 실질적인 단계로 존재합니다. 노무현이 절차적 민주주의의 막네이자 실질적 민주주의의 맏형이기를 바랐다면, 이들은 맏형의 '좌절과 성공'을 통해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를 융합해내고 있습니다.  



오늘까의 촛불집회가 이것을 입증하고 있으니,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인 이들의 문자폭탄과 18원의 후원금을 자신에 대한 유불리로 재단하는 것이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꼰대질이 아닐까 합니다. 68혁명의 구호는 '우리를 금지하는 모든 것을 금지한다'였다면, 그것의 21세기 업그레이드 버전인 '나는 내가 대표한다'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의 촛불혁명과 정치 참여와, 그것에서 한 단계 발전한 개입과 주도는 가진 자와 기득권, 엘리트, 보수언론 위주로 돌아갔던 한국정치를 뿌리부터 민주공화적으로 바꿀 것입니다. 



문재인은 책임지는 정치지도자로서, 지지자는 깨어있는 시민주권의 행동주의자로서!!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P.S. 이번 글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담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 촛불집회로 보는 정치행동주의'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10 09:45

    김부겸은 그렇다 치고, 박원순과 이재명 시장의 반응은 의외 입니다. 특히 박원순 시장은.....

    계속 친문패권주의를 이야기 하고 친문패권이 적폐의 대상이라는 이야기까지 쏟아 내고 있어서, 기존에 보아왔던 박원순 시장의 모습이 아니라 내심 안타깝습니다.

    비온 뒤 땅이 굳기를 바랄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50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은 대표였을 때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을 전제로 해야 개혁할 수 있었습니다.
      왜 문재인이 힘을 가지면 패권주의가 되는 것일까요?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것도 10년 안에 가능해집니다. 세월호특별법처럼,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하나로 합쳐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의 재구축을 통한 장기집권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던 기득권 수구세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악성 종양으로 변질됐으니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모두를 향해 청산의 칼날을 휘두를 터, 그 압도적인 민주공화적 위력에서 벗어나려면 악성 종양인 박근혜을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특검의 활약이 기대 이상이고, 헌재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부패한 기득권 수구세력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만큼 특권층이 없으며, 헌재의 보수성은 널리 알려진 것이라 좌우 양쪽의 폭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후천적 지진아 박근혜는.



헌재에 나와 헛소리나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박근혜 변호대리인단의 시간끌기 작업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간끌기와 모르쇠 전략, 말맞추기에 헌재가 휘둘리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기록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특검의 서면자료를 통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1월말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박근혜 측의 막무가네 변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진보적 정권 교체와 진보 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더민주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기문을 축으로 하는 제3지대를 박살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김종인을 또다시 비판할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의 개헌에 대해 공부하면서 박근혜 탄핵정국(헌재가 1월말~2월 20일 사이에 탄핵 이 인용될 가능성이 99%)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당장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의 촛불집회가 오로지 세월호참사와 특별법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과 김관묵 교수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나왔음에도 전국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패스트트랙(헌재의 집중심리와 비슷)을 달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의 촛불집회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앞당겼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특검이 계속될 것이기에, 세월호참사에 관해서는 제2의 특조위가 전담해서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위헌 논란(헌법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제1기 특조위만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잘할 조직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천적 지진아(약물중독으로 머리가 나빠진 것 같기 때문)에게 주어진 촛불의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1.05 08:39 신고

    앞으로 유행어가 하나 생길듯 합니다
    "박근혜도 하는데..."

    모든일이 신중해야 하지만 이건만큼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2. 참교육 2017.01.05 09:10 신고

    '후천성 지진아'...?!!
    한참 웃습니다. 그러게요. 지진아입니다. 아이큐가 50도 안되는... 그런데 생ㄱ갛 ㅐ보면 이 50짜리를 구별못하는 유권자는 30이나 될까 생각하니 요즈음 아이들 끼리 하는 말 웃픕니다. 그런데 또 반기문이라는 후천성 지지안가 등극하겠다니...

    • 늙은도령 2017.01.05 09:17 신고

      유권자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 엄청난 것이지요.
      이것을 작살내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1.05 12:18

    후천성 지진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천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박근혜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 어머니 육여사가 고민이 아주 많았었대요.
    뭘하는지 말도 잘 못하고 멍한 때가 많았었고...(제가 중학교때 담임선생님이 박근혜랑 동창이셨는데 가끔 그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
    법리적 해석엔 완전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탄핵인용은 3월 까지는 결정될 거 같단 예상인데,
    사실 그 때까지 끌어야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1월 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특검의 활약, 물론 칭찬합니다. 무리할 정도로 쉬지않고 일하는 거 같아 고맙긴한데,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미뤄둔건지 포기한건지 저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손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불만입니다.
    김종인... 어쩌다 저런 노인을 데려와 골치를 앓게되었는지, 이에 시원한 비판의 글을 써주실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김종인을 비롯한 손학규와 박지원 주승룡 등등 왜이리 눈에 가시같은 쩌리들이 설치는건지 또한 분통이 터지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5:50 신고

      우병우와 김기춘 수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리 다툼도 크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관련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둘을 공략하는 것이 수사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박근혜는 좋지 않은 머리에서 약물중독으로 지진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쩌리들은 마지막 기회이니 주접질 하는 것이지요.

  4. mangrove 2017.01.05 13:02

    문제는 현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탄핵심판까지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야당은 뒤에 앉아서 대선 준비 한 답시고 계파간 잇권 싸움에나 몰입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은 물론 그 밥상의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촛불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촛불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곱씹어 보고 한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만연된 국회의원직의 권력에 심취가 아닌 국민의 노예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선은 커녕, 야당말살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더민당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모든 것이 안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황교안은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있고, 뒷구멍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증거들을 지우고, 국정을 끝까지 농단하고 있음에도 지켜만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을 특검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실 위험부담이 큰 것은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더민당은 그 주변작업들로 더이상 국정농단과 증거인멸, 말맞추기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에도, 촛불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개헌에 힘을 빼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태를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때 우리는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으며, 그 이후 정권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가져 왔는지 확실히 보았다면, 개헌을 씨부릴게 아니라, 정권교체후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계속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눈에 띠는 낙하산들만 제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물들과 그 증거들, 백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 농담조로,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나라를 떠안을 건데 라는 말을 흘렸지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경기 부양책 및 지금까지 경제 정책기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누가 대선후보로 적당한가를 서로 겨루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민당은 향후 개헌을 논의 하는 자들은 모조리 탈당시켜야 하며, 황교안의 집무도 정지시키고, 계속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협조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면직처리 시켜야 합니다.
    하루 하루 늘어만 가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에 서서히 국민들은 면역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특검은 결정적인 한방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하나 달랑 날리자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변화무쌍한 새누리를 보자면, 지금이야 친박 비박이지만, 늘 변신에 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보수당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그곳으로 이합집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들의 전횡은 촛불이 약화된 틈을 타 시작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호위부대 였던 새누리 의원들 중에 단 한명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내부총질 할 때가 아니라 가급적 책임소재들을 철저하게 가려 국정농단에 새누리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15:55 신고

      더민주는 일부만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민주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태에요.
      다만 능력없는 자들이 있고,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바꿀 수 없으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헌데 문재인이 그런 작은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민주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더불어 상승해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도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특검과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는 지금 촛불의 명령을 많은 법률로 옮기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법안 통과가 시작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둘씩 나아질 것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했던 우리 자신에 대해서도 반성하자고 말했다. 박근혜는 전 세계를 통틀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캐릭터이고, 외국에 나가서도 미친 짓을 남발한 약물중독 사이코패스라는 것을 고려하면 유시민의 부탁은 지나치다 할 수 있다. 박근혜가 박정희와 육영수로부터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키워졌으며, 최태민과 최순실과의 40년 동안 어떤 일들이 있었고, 어떤 교류가 있었는지 자세히 조사하지 않은 채 박근혜의 정체를 파악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천하의 유시민이 이것을 모르지 않을 터, 그의 말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살짝 뒤집어보면 그가 정말로 하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지 짐작할 수 있다. 거의 모든 국민들이 박근혜의 정체를 알지 못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을 경제위기(노무현 정부가 살린 것을 미국 연방정부와 월가, 런던금융가가 망친)의 구원자로 만들어낸 것처럼,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없었다면 거의 모든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속을 수는 없다.



필자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초반부터 '박정희 신화'와 그것을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이 진정한 주범들이라고 말했던 것도 이들이 거의 모든 국민을 속일 수 있있던 주역이기 때문이다. 이들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제2, 제3의 박근혜가 나올 수 있다. 박정희와 전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반칙과 특권의 독재정부 주역들인 산업화세력이 (같은 시기의 고도성장을 이룬 후 선진국에 진입한 것과는 달리) 고도성장에 이은 부의 재분배와 복지확대를 외면했고, 그 결과 선진국 진입에는 실패했다. 





그 이유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이 초래한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이 양산되고 고착화됐기 때문이다. 박정희 시대의 고도성장과 전두환과 노태우 시절의 경제성장은 여러 가지 조건이 대한민국에 유리했던 점도 있지만, 재벌과 대기업, 수출 위주의 국가 주도 집단경제체제가 고도성장에 유리하기 때문이었다. 국가 주도의 성장이라 반칙과 특권이 난무했고, 부정축재와 비리가 다반사로 일어나 하나의 관례로 고착화됐다. 이에 따라 불평등과 차별이 기하급수적 커진 것은 당연한 귀결이었다. 



이 시절을 찬양하는 산업화세력이 은퇴를 하지 않고 과거에 축적한 부와 권력,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구축해 과거의 영광을 되살리려는 성장 타령에 성공하면 제2, 제3의 박근혜는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 방송을 통해 수십 년 동안 세뇌를 당한 분들이 국민의 40% 정도를 차지하는 상황에서 이들과 대항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민주주의를 원상회복하고, 평등에 기초한 자유를 마음껏 누리려면, 성장신화를 내세워 특권층을 독식하고 있는 자들과 집단, 세력에 맞설 수 있는 대항세력 구축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산업화세력에게는 부와 권력을 안겨준 독재정부 시절이 되돌리고 싶은 황금기였겠지만, 그들만의 잔치에서 배제된 국민들과 1030세대에게는 삶의 대부분을 N포세대로 살아가도록 만든 최악의 시기에 다름아니다. '평균을 말하는 것은 불평등을 회피하는 방법'이라는 말(사르코지, 스티글리츠 외 《GDP는 틀렸다》에서 인용)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그 기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특권, 부정부패와 비리로 가득한 나라가 됐고, OECD 가입국 중에서 불평등과 차별이 가장 심한 나라가 됐음에도,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부터 노태우 정부에 이르는 동안 산업화의 주역으로 수직상승한 이명박의 대통령 당선까지 더하면,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에서 (서울대 출신과 미국유학파라는 세탁을 거쳐) 이 땅의 특권층으로 자리매김한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의 힘과 결속력이 얼마나 막강한지 알 수 있다. 이들의 힘과 결속력은 21세기에 들어서도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청산하기 위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도 무력화시키는 것을 넘어, 그가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것에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위력을 발휘했다. 



10%대를 회복한 박근혜의 지지율도, 박근혜 탄핵소추안 표결에서 반대가 66표(무효, 기권, 불참 포함)나 나온 것도, 엠병신의 미친 짓거리와 TV조선과 채널A, 연합뉴스 등이 개헌론에 불을 지피고, 문재인과 더민주 비판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도 이들의 힘이 작용한 결과다. 유시민이 국민에게 반성하자고 한 것은, 반성의 내용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우선돼야 한다. 다시 말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를 말아먹을 수 있었는지 알려면 박정희 신화의 창조자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



무려 50여 년 동안 거의 모든 국민들을 속일 수 있었다면, 앞으로도 속일 수 있을 가능성은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 바로 이것 때문에 유시민은 약물중독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청와대 입성에 성공시킨 자들의 정체와 힘을 정확히 파악해 촛불의 분노로 해체하고 청산해야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을 역으로 말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분노와 힘이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넘어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로 불평등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까지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들어낸 자들과 집단, 세력들을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혁명의 시절에는 모든 것이 다 될 것 같다는 생각에 빠지기 일쑤다. 하지만 혁명이 아니면 꿈쩍도 안 하는 기득권의 힘을 깔봐서는 안 된다. 박근혜 탄핵과 새누리당 해체를 완결짓기까지 온갖 장벽이 있는 것처럼, 그것보다 수만 수십만 배나 힘겨운 체제혁명에 성공하려면, 박정희를 반인반신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을 넘어, 약물중독 사이코패스인 그의 딸을 '준비된 대통령'으로 포장해 정권을 연장하는데 성공한 주역들을 모조리 찾아내 철저하게 청산할 때만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자 사람사는 세상을 창조할 수 있다. 



유시민은 이것을 말하고 싶었던 것이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지려면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김기춘과 우병우로 대표되는 국정원과 검찰, 경찰과 군대, 이재용으로 대표되는 경제권력, 조선일보와 KBS, 종편으로 대표되는 언론개혁(MBC는 폐방이 답이다), 뉴라이트와 관변단체의 퇴출, 전 분야에서의 세대교체 등을 이루려면 이명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린 주역들과 시스템을 청산하는 작업부터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잘하자 2016.12.16 09:33

    친일파와 복지?
    이게 매칭이 안되지...

  2. 공수래공수거 2016.12.16 09:33 신고

    국회의원까지는 봐줄수도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우롱당했네요..
    허수아비를 조종하는 뒤에 숨은것들이 더 문제입니다
    이 기회에 싸그리 정리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16 09:49

    일단 유시민의 말에는 저는 공감이 갑니다.
    국민은 자신이 선출한 지도자를 통해서 자신에게 판결을 내립니다. 속이려고 해도 국민이 현명했다면 결코 저들에게 속지 않았을 것이라고 확신 합니다.
    전체적인 정보에 대한 분석과 성찰 없이 단순히 비명횡사한 부모의 불쌍한 딸로 정해진 프레임에 빠진 것은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을 뽑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이명박이 실패한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어쩌면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고 있는 사회의 단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무리한 부동산 정책에 의한 대출과 부의 축재, 인생 자체를 성실하게 일해서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닌 한방에 이루려는 투기성향, 지역주의에 현혹되어 자기 지역만 잘살면 된다는 지역이기주의, 이것이 만든 대통령이 바로 이명박과 박근혜입니다. 많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국민들 자신이 바로 서지 못하면 여기 저기 휘둘리다가 마는 것이죠.
    사육은 당하는 거지 사육을 자처하는 동물은 없습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인간은 때로는 사육을 자처하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2 신고

      그게 문제지요.
      그래서 인간은 끊임없이 자신을 성찰하거나, 아니면 국가가 사육당하지 않을 만큼의 삶을 보장하면 됩니다.
      복지란 각 개인이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니까요.

  4. 칠판소리 2016.12.16 14:05 신고

    쓸어버리긴 해야 하는데.. 누가 어떻게 할것인지가 가장큰 문제가 아닌가 싶네요. 분명한건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지금처럼 지속되어야 한다는것인데.. 이부분에 대해 다소 회의적이라는..

    • 늙은도령 2016.12.16 19:23 신고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이재명의 사이다 발언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국민이 깨어있어야 합니다.
      박근혜를 몰아내는 것이 시작임을 뼈속까지 새겨둬야 합니다.

  5. 참교육 2016.12.16 19:18 신고

    저도 이 프로그램 본다는게 아직 한 번도 제 때뭇봤네요.
    맘 먹고 차분히 한번 봐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16 19:27 신고

      좋은 프로입니다.
      전원책한테는 보수의 생각을 엿볼 수 있고, 유시민한테는 그 이상의 해결책을 엿볼 수 있습니다.

  6. 낭중지추 2016.12.16 22:03

    언론을 장악하려는 패거리라면 국민 속이기는 아무 차질 없이 계속 진행할 수 있겠지요...
    최근 매일경제는 기본소득을 폄하하는 기사를 1면에 실었습니다 스위스에서도 퇴출된 거라느니 무노동으로 도덕적 해이를 가져온다느니 모든게 다 시급한 일이지만 조중동과 종편을 비롯한 언론.. 이것들은 정말 어찌해야 잘 하는 것일까요?
    한편으로 준비된 여성 대통령의 이미지에 국민들이 속았을까요? 개표를 조작하고 51.6% 지지율 당선을 공표해버린 권력을 가진자들의 농단에 국민들이 당한 것은 아닐까요? tv 대선토론을 국민들이 다 봤는데 정말 그 지경의 박근헤가 51.6% 지지를 얻은게 맞을까 자꾸 의심이 생겨서요....

    • 늙은도령 2016.12.19 00:27 신고

      현대의 정치는 수없은 상징 조작과 캐치프레이즈 등으로 얼마든지 왜곡할 수 있습니다.
      대통령을 CEO로 말하는 것에서 통치와 정치가 경영의 영역으로 추락했습니다.
      정치는 철학, 이데올로기, 담론을 바탕으로 현실을 다루는 것인데 경영으로 대체되면(상징조작되면) 국익이 맨 앞자리에 섭니다.
      헌데 기업에서도 이익을 가져가는 분배를 따지면 나라에서도 똑같은 분배가 가능해집니다.
      1%가 무한대로 가져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전 이것 때문에 정치를 경영이나 경제로 치환해서 설명하는 것을 가장 경계합니다.
      경영에서는 온갖 방법들이 동원됩니다.
      가치와 철학 등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상징조작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모든 것을 바꿔버립니다.
      이럴 때 국민은 속을 수밖에 없지요.
      상징조작과 온갖 수단과 방법들은 발전했지만 국민의 수준, 정치인의 수준은 오히려 퇴보했습니다.
      그런 결과가 헬조선입니다.

  7. 둘리토비 2016.12.17 00:41 신고

    하나하나 집중력과 정밀함으로 실행하고 노력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요즘 우리 어머니께서는 반성을 많이 하고 계세요~ 촛불집회까지는 못 나가시지만 늘 방송에 집중하십니다(특히 JTBC)

    꿈은 이루어지겠죠?

    • 늙은도령 2016.12.19 00:20 신고

      정치는 일상이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정치가 일상일 때 가장 잘 돌아갑니다.
      경제라 하는 것도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면 평등한 결과에 최선을 다하게 됩니다.

  8. 과유불급 2016.12.17 11:18

    박그네와 그부역자들이 파괴해놓은 대한민국을 저들은 단지 말로서 그 행위를 변명하고 있을뿐입니다.
    "악이 승리하기 위해선 선이 아무것도 하지 않는것이다" 라는 격언이 생각나는 밤이었네요.

    • 늙은도령 2016.12.19 00:18 신고

      그렇지요.
      무임승차자는 정치에 관심을 끊고 사는 사람입니다.
      민주주의는 모든 사람이 주권자일 때 가능한데 정치를 외면하는 사람들은 주권을 포기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이 많아지면 민주주의가 죽습니다.
      특권층이 반칙과 특권의 세상을 만들기 가장 좋은 세상이 되는 것이고요.
      대한민국이 이런 면에서 최고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라 국민들이 들고 일어났지만, 기본적인 면에서 탄탄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지 못하면 원위치됩니다.
      분노한 시민들이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데..........

  9. 한비자 2016.12.17 12:34

    박귀태와 관련된 정보는 십수년부터 인터넷에 넘칩니다. 관심과 옥석을 가려낼줄아는 지적능력만 있다면 후보자질은 유권자가 판단가능할것입니다. 물론 장년층이 접근하기 다소 어려운 매체임은 인정합니다. 추가로 노통께서 죽음을 택할만큼 약한분이 아니라 봅니다. 흔히 음모론 으로 치부되는 정보이나 이 또한 찾아보면 석연찮은 부분은 산을 이룹니다. 유권자가 조금만 관심을 가져도 기껏해봐야 IQ200이하인 인간이 만들어내는 조작,모략은 빛의 집단지성을 이길수 없습니다

  10. 한비자 2016.12.17 12:42

    남탓전에 자신을 돌아보기위해, 유전장관은 유연한 화법으로 유권자를 직설적으로 꾸중한것으로 봅니다. 인간이하의 저급한 집단에게 사육당하는 현실이 결국 정치에 무관심한 우리자신의 잘못이란 질책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와 촛불도 중요하지만 충분히 예방가능한 바이러스였다는것. 우리가 사전에 예방한지 못한점. 우리 잘못입니다. 그래서 광장에서 나마 바로잡아야 한다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9 00:15 신고

      보통 한 번 속을 땐 상대의 잘못이지만, 두 번 속으면 자신의 잘못이라고 했습니다.
      헌데 우리는 수백 번 속습니다.
      정치에 관심을 두는 것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온갖 조작 방법이 발전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권력을 총구에서 이데올로기나 담론으로 옮겼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기업 위주의 세상이 되면서 이데올로기나 담론마저 상품화됐지요.
      그러니 민주주의도 상품화됐고, 정치도 상품화됐습니다.
      마케팅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정치가 출현했지요.
      신민과 미디어의 출발은 민주주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했지만 정반대의 결과로 귀결됐습니다.
      인터넷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로잡고 있지만 미디어는 메시지라는 것에서 인간은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보고 듣는 것만큼 진실을 호도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는 그것에 너무 무지합니다.
      매번 속는 이유이지요.

  11. 소피스트 지니 2016.12.17 19:05 신고

    굳이 말씀하신 내용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박근혜의 본질에 대해서 느낄 수 있지 않았나요? 유시민의 말처럼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에 동감합니다. 아직도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었는지...
    물론 언론의 영향이 컸긴 했습니다만...

    • 늙은도령 2016.12.19 00:10 신고

      그것에 핵심이 있습니다.
      왜, 박근혜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지 아는 것이 핵심이니까요.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를 보낸다.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던 필자였지만 이정희 전 대표의 방식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1919년에 민주공화국을 수립한 대한민국의 이념의 좌표에서, 통진당은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통진당 해산(김기춘과 황교안이 주도했다!)에는 반대했지만,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인 박근혜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사이코패스인 줄 몰랐기 때문에 이정희의 방식에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나 지금이나 노무현의 신념이었던 진보적 자유주의를 추구하는 필자지만, 그래서 통진당보다는 정의당에 어울리는 필자지만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나노공학과 뇌과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짐에 따라, 6~15년 정도의 차이로 평행이론을 보여주고 있는 일본과 한국의 청춘들에 대한 공부가 늘어남에 따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으로 추락함에 따라, 청춘들이 주도한 68혁명에 대한 공부가 더해짐에 따라 상당 부분 이정희의 방식이 옳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강해지고 있다. 



경제가 정치에서 분리되고, 사회의 한 영역에서 뽑혀나와 허구와 탐욕의 세상에 뿌리를 내린 것(칼 폴라니의 위대한 성찰)을 넘어,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정치와 사회를 역으로 삼켜버린 현재의 체제가 N포세대와 빈곤노인, 중년파산을 양산하는 것을 보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옳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대한민국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박근혜-최순실-김기춘 게이트'를 확인하고도 박근혜 탄핵에 반대를 표한 놈들의 파렴치함과 박근혜가 불쌍하다는 자들의 뻔뻔함을 보고 있자면 통진당과 이정희의 방식이 적절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다.  



독재에 가까운 권위주의적 정부, 경쟁을 저해하는 규제가 최소한만 남은 자유시장, 위계서열이 강해서 오너와 최고경영자 및 대주주의 입김이 절대적인 재벌 위주의 경제구조, 평등에 적대적인 허약한 민주주의, 시장 우파(정경유착과 민영화가 핵심)에 우호적인 언론환경, 공교육의 붕괴로 신분이동성이 막힌 사회 등을 필수요소로 갖는 신자유주의가 하위 99%의 부를 상휘 1%로 옮길 수 있었던 것은 통진당 같은 대항세력이 무너져내렸기 때문이다(로버트 라이시의 《자본주의를 구하라》 참조).





촛불시민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1월혁명의 진군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지금까지의 과정만 놓고 보면 진보적 자유주의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는 필자라고 해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 맞서 가장 강력한 대항전선을 형성했던 통진당의 이정희 전 대표에게 공식적으로 사과하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명박근혜 정부에 관한 한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필자는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혁명들과는 달리 체제혁명에 성공하기를 바란다. 현재의 선진국들은 예외없이 고도성장을 거쳤고 미국(1930~40년대로 유럽선진국보다 10~15년 더 빨랐다)을 빼면 시기도 비슷했지만, 평균 80%에 이르는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하는 바람에 고도성장의 열매는 극소수의 수중에서 고이고 쌓여 견고하게 축적됐을 뿐, 골고루 분배되지 않았다. 오너와 최고경영자의 연봉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자본이익율이 소득이익율을 훌쩍 넘어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도 고율의 누진세를 포기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필자가 말하는 체제혁명이란, 이런 고율의 누진세를 바탕으로 "개인이나 가족이 시장 참여 여부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생활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보편주의적 복지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 '만인이 급여를 공급하고, 만인이 의존적이며, 필경 만인이 비용 부담의 의무감을' 지는 그런 사회적 민주주의의 본질적 가치가 실현된 체제를 말한다(G. 에시핑앤더슨의 《복지 자본주의의 세 가지 세계》에서 인용).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런 세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좌측의 맨끝에 통진당과 이정희가 있어야 하고,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과 맞서 민주적이고 창의적이며, 진지하면서도 발랄한 투쟁의 지평을 최대한 늘려야 한다(푸코의 성찰). 칠푼이 사이코패스를 대통령으로 만들 수 있었던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무너뜨리고, N포세대와 미래세대들이 무엇도 포기하지 않으며, 빈곤한 노인들이 뒤늦게라도 착취의 대가를 받을 수 있으려면 통진당과 이정희가 필요하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쓴 이래, 필자가 완전히 틀리고 잘못한 것은 이정희 전 대표에 대한 광기 어린 비판이었다. 촛불시민들이 돈을 받고 집회에 참여하는 것(6차 촛불집회만 놓고 볼 때, 232만 명 x 5만원 = 1160억원, 이런 돈을 댈 수 있는 곳은 박근혜 정부와 삼성전자밖에 없다!)이라 믿는 사람들이 여전히 박근혜와 새누리당, 시장 우파를 지지하는 현실을 돌파하려면 통진당의 마지막 대표였던 이정희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박근혜와 김기춘(공주놀이), 김기춘과 우병우(정부 운영)의 만행과 이원집정부제가 만천하에 드러난 지금, 통진당 해산에 반대했다고 해도 당신이 옳았고 내가 틀렸다. 이정희 전 대표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을 전한다. 촛불시민의 체제혁명 과정에서 당신을 다시 볼 수 있기를 바라며. #황교안을 탄핵하라! #통진당 해산을 무효화하라! #박근혜는 감옥으로! #친박은 단두대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많은 분들의 진지한 토론이 있었으면 합니다. 그 전에 사실 확인부터 하면 RO는 실체가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로 입증됐습니다. 통합진보당을 공격할 이유 중 핵심이 사라진 것이지요. 선거부정도 유시민의 참여당 출신이 했다고 검찰에 의해 밝혀져 이정희 진영의 책임이 아닙니다. 저도 통합진보당 강령을 모두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이념의 자유를 보장하는데 있습니다. 그것은 헌법에도 나와있는 것이고요. 



통합진보당을 해체해야 할 주된 이유들이 모두 다 거짓으로 밝혀졌고, 실제 범죄혐의로 구속된 이정희 진영의 당원도 없습니다. 이런 것들을 분명히 한 다음에 찬성하던 비판하던 했으면 합니다. 저는 통합진보당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기동부연합의 역사를 논문과 기사, 증언 등을 통해 확인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동부연합이 시대에 뒤쳐진 부분이 있지만 그들은 유신독재의 피해자이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저항한 집단이었음도 확인했고요.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한 국가의 특징이 시민의 혁명으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노동자와 농민이 손을 잡고(적록혁명), 시민이 함께 했을 때 혁명들은 성공했고 체제를 일부라도 바꿀 수 있었습니다. 1 대 99사회는 현 체제가 20년만 지속되면 무조건 등장합니다. 인공지능의 시대가 되면 0.000001 대 99,99999 사회가 등장합니다. 그것까지 고려하면 모두가 동지가 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 명 안팎의 초슈퍼리치만 인간으로서 신처럼 살 수 있고 나머지는 멸종되거나 최악의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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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둘리토비 2016.12.14 22:54 신고

    통진당,민노총등 이름을 줄여서 사용하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좀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진보를 복기하다"라는 책을 접하면서 이정희 전 대표의 진정성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외의 여러가지의 공과의 부분이 있겠지만 한 사람의 삶의 철학과 가치를 온전하게 이해하는 것이 쉽지 않음을 절감하며,
    조심스럽지만 좀 더 적극적으로 이런 분들에게 관심을 더 가져보고자 합니다~

  3. 칠판소리 2016.12.15 07:36 신고

    박근혜가 저리 쓰레기였다는걸 알게된 이상.. 이정희를 함부로 욕하긴 곤란해진게 사실이라고 봅니다.

  4. 대한민국 2016.12.15 10:15

    이런 한심한 글이나 쓰는 년놈은 과연 누구인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북한 공산주의 이념으로 나라를 혼란시키고 있는 쓰레기같은 놈들은 북한으로 까져라. 왜 남한에 살면서 북한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있는가? 더럽은 새끼들

  5. 추노 2016.12.15 10:17

    저런년은 많은 미치광이 많은 사람들에게 돌림빵을 당해야 한다.

    • 2016.12.16 02:55

      너미친놈이다.

  6. 라이파이 2016.12.15 12:49

    學而不思則罔, 思而不學則殆
    공자님이 말씀 하신것 중 하나 입니다
    이 정도쯤은 능히 이해 하시리라 믿습니다
    또한 이정도로 진솔하게 인정을 하시는 님을
    저 또한 인정해 드리겠습니다
    추워지는 계절 건강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7. 최병기 2016.12.15 12:49

    그걸 지금에서야 알았냐? 이놈아!

  8. ㅃㄱㅇㄱ 2016.12.15 18:59

    빨갱이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고있구나 ㅎㅎㅎㅎㅎ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6.12.15 21:48 신고

      빨갱이가 왔나?
      너 같은 놈들을 빨갱이라고 하지, 정치학에서는.

  9. 산삼마니아 2016.12.16 09:07

    50%가 체제혁명을 바란다라.. 우회전 하는 버스 안에 승객이 좌편향으로 보인다는건 언제나 진리네요. 양극단에선 그렇게 보이나봅니다. 누가 양극단이냐구요?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부도덕도 용납하는 넘들이 양극단이지요. 착각하지 마세요. 촛불의 민심은 공평 정의 사회지 수단방법 안가리는 체제혁명을 지지하는게 아니에요. 여전히 통진당 지지자가 없어지진 않았겠죠. 나서지 못할뿐. 촛불 50%가 체제혁명 ㅋㅋ 웃고 갑니다.

    • 시라 2016.12.19 18:52

      체제혁명없이 공평 정의사회를 바라는 그 순수함에 고환을 탁 치고 갑니다. 유치원생인가 ㅂㅅ인가

  10. 써니 2016.12.16 16:31

    제가 나랏일에 관심도 없더 우중이었습니다. 통진당의 하는일도 잘모르구여..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한다는 건 정말 큰 용기이며 더 큰 성장이 이뤄지는 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멋지시다고.. 그리고 글과 사진을 보며 감동의 눈물이 돌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 글남깁니다.
    늘 감사하게 글 보고있습니다. 건강하세요!

  11. 진인사67 2016.12.17 09:53

    역사적으로 볼때 체제의 큰 변화에는 과격한 방식의 행동이 따르는 법..지금 대한민국의 체제는 절대로 촛불같은 선의적 집단의식으로는 바꿀 수 없다. 빨갱이라 불려도 좋다. 이참에 한번에 갈아 엎는게 정답이다.

  12. 마고 2017.01.20 08:09

    고율의 누진세로 재벌 타파해야 한다 주장하면서 삼성생명 광고가 뜨네요

    이렇게 말과 생활 속 실천이 아직 괴리감이 있으니... 저들이 득세하는 겁니다.
    저는 15년전 백화점 카드 오려서 버렸고요. 작은 가게나 마트에 없는 거 살 때 말고는 대형마트 출입도 자제 해왔어요
    보험도 다 해지했고, 치아보험 하나만 넣고 있지요
    재벌사회 소수가 득세하도록 돕는 모든 행위를 하지 않을 용기! 아직 다는 실천못하고 있을 거라 싶어요

  13. 손문식 2017.04.18 04:51

    대한민국에 빨갱이는 없다. 다만 그렇게 부르는 미개인들이 있을뿐

  14. 손자일 2017.04.18 09:02

    어이가 없다
    문재인, 심상정이 어쩐다고, 정의당이 어쩐다고, 통진당 분열은 진보정치 20년 후퇴의 시작이었음

  15. 아지망 2017.04.18 09:18

    노무현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나서야 그 진가를 깨달았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권위를내려놓은 민중속 대통령의 모습이 낯설었겠죠~
    통진당은 역사와 박근혜정부의 희생양입니다.
    우리는 당시 진보라 자처함에도 언론에 비친 통진당을 바라보며 통지당과 이정희의 진가를 인정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네요...

  16. 먼산 2017.04.18 09:50

    엉뚱하네요. 주사파는 진보의 비뚤어진 변종입니다. 이정희가 박그네를 그렇게 다룸으로서 박그네는 더욱 이성적 비판영역에서 이탈할수있었습니다. 분노로서 해결할수있었다면 그냥 거리로 나가야죠. 이정희류의 낡은 주사파는 우리 진보가 역사적 전진을 이루기위햐서도 극복되어야할 모순입니다. 단, 우리는 그럼에도 사상의 자유를
    위해서 이정희와 주사파가 받는 사법적 탄압을 반대합니다. "이정희는 나와 다르고 결코 동의할수 없는 편향으로 판단하지만 그들이 받고있는 부당한 탄압에는 결사 반대한다"

  17. 늘봄 2017.04.18 10:27

    촛불시민이 5만원씩 받고 참여했다는 줄 알고 깜짝 놀랬시유~~ ㅠㅠ
    다시 읽어보니 박사모라는 주어를 앞에다 쓰셨으면 좋았을 것을...

  18. 빨갱이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02:33

    개종자
    빨걍이새끼 들 나라를 망가트리는
    암적인존재들..
    대한민국에 빨갱이가없다?
    간첩새끼들만있냐?
    그새끼들에게 이용당하고 빌붙어사는
    파렴치한놈들을 빨갱이새끼라고한다..

    • 칠푼이 2017.04.19 11:05

      ㅋㅋ
      그러는 당신의 빨갱이 같네요?

    • 일베새끼는 죽여도돼 2017.04.19 17:55

      밥 먹고 해라 시바새꺄

  19. 이종화 2017.04.19 06:27

    이석기가 ro모임에서 "6.25 해방전쟁"이라고 말했어요. 검찰에서 발표한 녹취록이 아니라 통진당 트위터를 통해서 말이죠. 제 페이스북에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6.25가 해방전쟁 이라고요? 무엇으로부터 해방인가요? 식민지 조선을 미제로 부터죠^^

    자주민주통일, 정말 좋은 말이죠. 그러나 자주민주통일을 해야한다는 말은 자주민주가 이룩되지않았다 즉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지 않고 미국으로부터 나온다는 말이죠.

    이 이론을 NL이라고 부릅니다. 정확히는 NLPDR(민족해방민중민주주의혁명론) 가장중요한 바로 혁명론이라는 겁니다.

    선거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른바 전민항쟁(전 민중적 항쟁)을 통해서 식민지조국을 해방시키고 북한을 중심으로 통일해서 적화통일을 완성한다는 겁니다.

    자 묻습니다. 이정희는 소위 자민통인가요? 대한민국은 미국의 식민지이고 독재국가인가요?

    저는 민주주의자입니다. 개인적인 정치사상으로 김일성을 하나님으로 떠받던들, 일본왕 사진에 매일 절하든 개인의 자유이고 이를 처벌해서는 안되죠. 그러나 정당이나 선거출마는 다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는 것이 국회의원이나 지방의원입니다.
    국민의 뜻을 대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정치적 소신을 밝히는 것은 정치인은 당연한 의무입니다.

    저는 민주노동당 2937번 당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일심회사건으로 간첩에게 제 당비와 세금을 주는 것을 용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이 이유 때문에 심상정 당시 비대위장은 일심회사건 관련자를 제명시키려 한겁니다. 그래야 감옥에 있는 그 사람에게 월급을 안줄수 있었으니까요. (그사람이 사무부총장이었고 그는 그 이후에도 쭈욱 월급을 받다가 결국 통진당해산으로 월급을 못받게 되었죠)
    비대위안은 부결되고 당은 분열됩니다. 진보신당이 생긴거죠.

    이후 총선을 앞두고 심상정, 노회찬, 유시민은 간첩에게 월급주는 당과 합당을 해서 통진당을 만들고 헌재의 판결과 국민의 심판으로 해산됩니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연합당으로 재기를 모색했으나 국민의 엄정한 심판으로 당선자를 내지 못했죠. 이번 대선에도 또 도전하죠^^

    국민의 심판을 면치못할 것입니다!

  20. 이종화 2017.04.19 06:35

    아 일심회사건은 민주노동당 사무부총장이 당원정보를 북한에게 제공한 사건입니다. 그 간첩은 최후진술에서 "7천만의 생활철학을 신봉했다는 이유로 처벌을 받고있다"고 말했죠.

    웃기지마세요! 당신은 주체사상을 신봉해서 처벌받는게 아니라 간첩죄로 처벌을 받는거고요. 국가보안법 폐지는 나도 찬성하지만 내란죄나 간첩죄는 당연히 있어야죠!

  21. 빨갱이 퇴출 2017.04.19 10:36

    너희 나라로 짐싸들고 가세요 선동질 그만하시구요


박근혜 탄핵소추안의 찬성표가 234에 이르렀다는 것은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정부의 부재로 수장된 '세훨호 7시간' 동안 박근혜가 올린머리를 하고 있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가결에 필요한 200명의 찬성표는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에 있었다 해도, 나머지 34표는 '세월호 7시간'의 추악한 일단을 보여준 한겨레의 특종보도(+최순실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김기춘의 모르쇠를 깨뜨린 쾌거)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이 박근혜 탄핵소추안에서 '세월호 7시간'을 빼달라고 비열한 정치공작을 벌였지만, 그것이 포함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준다. 박근혜 탄핵이 시급했기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보다 '세월호 7시간'에 집중할 수밖에 없었지만, 압도적인 표차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기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2기 세월호특조위 구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무려 2년 8개월 동안 박근혜 정부의 잔혹함과 조직적인 특조위 무력화, 이명박이 장악해 박근혜에게 넘겨준 쓰레기 언론들의 충성경쟁에 세월호 인양조차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한국현대사의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뒤로 미룬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촛불시민이 이루려는 체제혁명의 목표가 모든 사람이 존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라면 그것과 정반대의 헬조선에서만 가능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을 쏟아부어야 한다.





세월호유족들이 받았을 고통과 슬픔, 분노와 회한을 상상해보라.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것조차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려는 파렴치한 짓이며, 목숨을 건 단식을 온갖 방식으로 조롱당하고 폄훼당한 것을 넘어 종북좌파와 빨갱이, 체제를 전복시키려는 전문적인 폭력세력으로 몰렸으며, 세월호 인양작업은 증거인멸작업이었으며, 자식의 흔적이 남아있는 '기억의 교실'마저 지키지 못했으니 그들이 받았을 고통의 크기를 생각해보라! 이것들은 그분들이 겪은 악몽의 만분의 일도 되지 않는다. 



박근혜 탄핵이 완결되고, 빠른 퇴진은 물론 그 이후의 법정 다툼에서도 철저한 단죄를 이끌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절대적 과제라 할 수 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신자유주의적 폭정과 무당정치는 물론, 한국현대사의 모든 병폐가 압축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박정희 신화로 대표되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와 친일부역의 수구세력들을 청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길이며, 촛불시민의 일치된 명령이다.





세월호유족과 꾸준히 연결선을 유지했던 필자가, 박근혜 스트레스 때문에 건강이 악화된 이유도 있었지만, 몇 개월 동안 그들과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절망감 때문이었다. 박근혜 정부 내에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에 박근혜 퇴진을 앞당기는데 집중했었다. 그런 노력을 조금 더 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제일 많은 시간을 투자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해서, 최소한 필자에게는, 다음에 해야 할 첫 번째 일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다. 특검이 수사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들의 일을 2기 세월호특조위로 분산할 필요도 있다.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와 청문회'의 활약도 더욱 중요해졌고, 당장 내일의 촛불집회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위한 시민들의 총의가 모아질 수 있다면 최상이라 할 수 있다.  



이제는 촛불도 보다 조직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 박근혜의 즉각적인 퇴진은 청와대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재판소의 빠른 심리와 판결을 촉구하는 것은 종로 북천로를 포위하는 것으로,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명령하는 것은 국회를 포위하는 것으로, 헌법 개정과 대선 정국으로의 이동을 시도할 집권세력의 일탈을 막기 위해서는 새누리당을 포위하는 것으로, 쓰레기들의왜곡과 조작을 막기 위해선 여의도를 포위하는 것으로, 북한을 자극해 예외상황을 유도할 수도 있는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자들의 경고망동을 진압하기 위해선 전국적으로!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시킨 오늘의 승리를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들, 유족들에게 바치며.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12.10 09:09 신고

    그런데 어처구니 없는일이 또 일어났네요
    세월호 특조위 부위우너잔으로 갖은 방해공작을 했던 인물을
    민정수석에 임명을 햇으니..
    끝까지 혼이 비정상이군요

    • 늙은도령 2016.12.10 17:29 신고

      발악을 하는 것이지요.
      헌재에서 반전의 기회를 마련해보고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인데, 이런 것 때문에 헌재 심리가 더욱 빨리 진행될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12.10 13:20 신고

    이제 디시 헌법재판소릉 포위해야겠습니다.
    박근혜는 절대로 순순히 물러날 사람이 아닙니다. 서울 가는 중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10 17:30 신고

      네, 헌법재판소가 최대한 빨리 심리를 끝내고 인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혁명의 첫 단계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3. 똘키 2016.12.10 18:26

    최순실 부역자들 국민재판하고 죽창으로 찔러죽이는게 늙은 도령님이 바라는 민주주의 맞죠??

    • 늙은도령 2016.12.10 23:52 신고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
      당신이 아무리 나를 떠봐도 벌레의 얘기에 흔들릴 내가 아니랍니다.
      죽창으로 찔러죽여도 모자랄 판인데 절대다수의 국민이 그것을 원하며 어쩔 수 없지요.

  4. mangrove 2016.12.12 10:35

    우리는 세월호 7시간을 볼 때, 대통령의 머리 손질이나, 피부미용이나 TV시청등에 집중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잠시 소설을 쓴다면.....
    아무리 머리가 빈 여자라도 배가 뒤집혀서 300여명의 생사가 오락 가락 하는 데 태연하게 머리나 올리고, 피부미용이나 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맞지가 않습니다. 더우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절대로 일어 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딜를 봐야 하냐... 왜 그런 행동을 했나를 봐야 한다고 봅니다. 항간에서는 보고가 들어갔네 안들어갔네, 듣고도 사안의 중요성을 느꼈네 못 느꼈네 떠들지만, 제 생각에는 그들은 이미 알고 있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이 듭니다.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태연하게 머리도 올리면서 준비도 했던 거고, 참모들이나, 다른 기관들도 전혀 손쓸려고 하지도 않았지 않았다고 봅니다.
    심지어는 그 정보에서 열외가 되었던 해군참모총장의 지시까지 묵살하는 하극상까지 생기고, 미군의 구조활동까지 막았지 않았을까 생각 합니다.

    당시 정치적 상황을 보면,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사이버 댓글로 궁지에 몰려 있었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으로 자칫 자신들의 체제가 전복 될 수 있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 있였습니다. 당시 문재인까지 부정선거에 대하여 진상규명을 요구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또한 김기춘의 과거 행적을 보면, 영부인 시해 사건의 배후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나름 이유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5. 왜누리안티 2016.12.15 12:47

    "기억나지 않는다", "모른다" 반복한 증인들에게서 단기 기억 상실증이 의심됩니다. 거짓말 탐지기까지 써야 하는 건 아닐런지...


조선일보에 보수여 죽어라. 죽기 전에 새롭게 태어나 힘들여 자라길’이란 제목의 칼럼을 기고한 이문열에게 묻는다, 6주 동안이나 주말을 포기한 채, 민주주의와 정의를 외친 232만의 촛불에서 이번에도 (자신의 입으로 말하기에는 부끄러워서 타인의 입을 끌어들여야 했던) "아리랑 축전에서와 같은 거대한 체조의 분위기"를 느꼈는지? 광화문광장은 물론 전국에서 자발적으로 모여든 깨어있는 시민들의 빛나는 열망이 스스로 몸을 태우는 촛불로 일렁일 때마다 민주주의의 불꽃들이 거대한 너울을 만드는 것이 전체주의적 광기처럼 보였는지?  



수많은 사람들이 피와 땀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무당의 주문보다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수없이 많은 아이들이 죽어갈 때도 추문의 베일 뒤에서 마약성 약물에 취해있었고, 헌법을 수호해야 함에도 위반을 밥먹듯이 했으며, 국기를 지켜야 함에도 문란케했으며, 국격을 높여야 함에도 시궁창에 처박은 박근혜에게 즉각적인 하야를 요구한 232만의 촛불이 "삼류 도색 잡지도 다루기 낯간지러운 사생활에 대한 억측과 풍문"에 현혹돼 "여성 대통령의 미용이나 섭생까지 깐죽거리며 모욕하고 비하를 일삼는" 저열한 짓거리 같은가?





용암처럼 들끓는 분노를 민주주의의 축제로 승화시킨 232만의 촛불과 횃불이 "채 좋고 언변 좋은 양반들이 온종일 종편이 펼쳐준 좌판에 몰려 앉아…대통령의 속곳까지도 슬쩍슬쩍 곁눈질하며 최가네 일족 잡상스러움을 시시덕거리거나, 문고리 몇 인방이니 친박 개박 매화타령하며 킬킬거리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지? 인류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비폭력 평화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232만의 촛불이 "1500단체가 불러내고, 매스컴이 일주일 내 목표 숫자까지 암시"에 따라 동원된 폭도로밖에 보이지 않는가?



이문열에게는 한 달만에 연인원 1000만에 육박하는 촛불시민의 자율적인 참여가 "여왕의 어지러운 통치 때문에 폭동"을 일으킨 폭도의 난동으로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이들은 "여왕을 빼닮은 창녀"를 여왕으로 착각해 "며칠 심문이랍시고 갖은 모욕과 고통을 주며 그녀가 여왕임을 자인케 한 뒤 엉터리 재판에 넘겨 처형장으로" 보낼 만큼 비민주적이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다. 이문열에게는 희대의 사기꾼 최순실이 "여왕을 빼닮은 창녀"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민주주의에 익숙해 분노의 순정함이 더욱 큰 촛불시민에게는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를 빼닮은 사이코패스적 여왕'으로만 보일 뿐이다.





<당신들의 천국> <서편제> <벌레이야기> 등처럼 권력과 인간에 대한 성찰이 돋보이는 명작들이 넘쳐나는 이청준에 비해, <젊은 날의 초상>을 제외하면 권력과 폭력에 대한 비뚤어진 말의 향연(대표적으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과 <영웅시대>, <황제를 위하여> 등)만 양산한 이문열에게는, 혁명의 시대인 이 계절이 "죽기 좋은 계절"이어서 박근혜가 "그 어떤 여왕보다 더 품위 있고 고귀한 여왕"으로 죽어야 (반칙과 특권의) 보수가 재기의 발판이라도 마련할 것으로 보일만큼 다급하고 초조했으리라.



육영수의 품위와 박정희의 신화가 그렇게 해서 허구의 성을 구축할 수 있었던 것처럼, 냉혹한 품성의 이문열에게는 비루하고 천박한 박근혜가 이 땅의 보수를 위해 품위있게 죽을 수만 있다면 "죽음을 예고하고 혹은 초대하는 이야기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악머구리 들끓듯" 하는 촛불폭도들의 난장을 끝낼 수 있을 것으로 보였으리라. 그래서 이문열은 "사람 모두가 두려워하는 죽음/ 사랑하는 이는 기꺼이 맞네/ 그래야만 참으로 사는 거니까"라고 절규했던 '16세기 수피즘의 시인 술탄 바후의 노래'를 인용했던 것이리라.





이런 비정상적 혼을 지닌 이문열이기에 마호메트의 금언까지 끌어와, 국민의 혈세로 마련한 차벽과 야만공권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자신의 한몸도 지키지 못하는 박근헤를 향해, "여보게 바후/ 죽기 전에 죽세/ 그래야 그분께 이를 수 있다네"라며 지옥에 있을 박정희(그분)까지 끌어들여야 보수 전체의 몰락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할 만큼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었겠지. 그런 이문열이기에 "여기서 죽기 전의 죽음이란 정신적 죽음, 참다운 소생을 위한 낡은 정신의 죽음 같은 것"이라고 칠푼이를 향해 '사족 같은' 주석까지 달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폭발 직전의 분노마저 평화로운 집회로 풀어내고 있는 촛불시민을 종북좌파로 몰아가는 이문열의 비뚤어진 고정관념은 "쇠퇴하고 허물어진 정신의 허울 벗고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이 땅에서 보수는 다시 발 디디기 어려울 것"이라고 현 상황을 규정한 뒤, "죽어라, 죽기 전에. 그래서 진정한 보수의 가치와 이상을 담보할 새로운 정신으로 태어나 힘들여 자라가기를" 기원하는데 그치지 않은 다음의 문장에 분명하게 나와있다. "이 땅의 보수 세력 없이 통일되는 날이 오기 전에 다시 너희 시대를 만들 수 있기를.



종북몰이밖에 남은 것이 없는 이문열의 초조함은 민주주의와 정의를 실현해 반칙과 특권의 결과인 극단적 불평등과 노골적 차별이 추방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촛불혁명의 지난한 여정이 '보수 세력 없이' 좌파들끼리 하는 남북통일으로 이어질 것처럼 호도·왜곡·날조하는 종편스러움에서 극명하게 드러난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말로 비루하고 추잡한 것은 절체절명의 위기감에 공황상태에 빠져들었는지, 이문열은 유모차를 몰고온 주부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를 요구하는 중고생의 촛불을 치기어린 광기로 몰아간 것을 넘어, 초등학교 5학년보다 못한 제멋대로의 숫자놀음까지 들먹이는 천박함에서 절정을 이룬다.         


  



"지난번에 문재인 후보를 찍은 적극적 반대표만도 1500만표에 가까웠고, 대통령 지지율 4%가 정확한 여론조사였다면 이 나라에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사람은 유권자만도 3000만이 훨씬 넘는다. 아니, 박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친다면 4500만도 넘는다. 하지만 그중에 100만이 나왔다고, 4500만 중에 3%가 한군데 모여 있다고, 추운 겨울밤에 밤새 몰려다녔다고 바로 탄핵이나 하야가 '국민의 뜻'이라고 대치할 수 있는가."



통역하고 해석하는 것조차 창피하고 구역질나는 이 문단에서 고상하고 품위있는 보수우파를 자처하며, 권위주의와 불평등성장, 사대주의적 기회주의로 일관해온 이 땅의 보수세력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으며, 군중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으며, 의식체계를 이루는 가치관이 뼛속까지 썩어있는지 보여준다. 하나로써도 찬란한 232만 개의 촛불은 가슴 깊은 곳의 절망과 배신감을 태워 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며, 촛불의 촛농처럼 흘러내리는 영혼의 피눈물을 비폭력 평화집회의 원천으로 승화시키고 있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통치자와 국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전제로 한다'는 것을 전문대 나온 김제동도 알지만, 외눈박이 이념으로 세상을 보는 보수의 문호 이문열은 알지 못하는 모양이다. 해서, 일제에 충성하고 김일성 만세를 외친 조선일보의 쇄락한 힘을 빌려 '고고하고 품위있는 단어를 사용해 교활하게 짜진 문장'으로 나치부역자를 방불케한 이문열의 칼럼은 보수를 자처하는 이 땅의 부패 기득권세력의 두려움이 얼마는 큰지 방증해주며, 거대한 촛불을 필사적으로 부정하려는 몸부림이 극에 달했음을 말해준다. 



이는 촛불의 승리가 임박했음을 말해주는 분명한 증거이기에, 보수의 양심을 자처했던 이문열의 비루하고 왜곡된 칼럼은 단 하나의 속담으로 대체할 수 있다. 부처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2.04 12:04

    별의 별종들이 판친다는건 그만큼 저들이 시간이 없다는걸루 생각됩니다. 어제의 232만 평화적 시위는 인간의 탈을 쓴 저들에게 심맥정지란 커다란
    선물을 했을테니까요. 사실 전 희망을 보았습니다. 이 보수결집층의 도시에 부는 변화를 제눈으로 똑똑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개의치 않겠습니다.
    이문열 개인이든 그게 어떤 부류(조선의 프레임에 의한 작업)에 의하든...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확신입니다. 변화의 시작은 분명 적은것이었으나 이제 저 부역자 집단의 숨통을 조여줄만큼 우리의 힘이 커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차근차근 밟아 나갈 수 있습니다. 박그네와 그역당을 시작으로 그에 부역하는 집권 개누리당, 재벌과 권력의 중간다리 역활을 하는 조중동 악질언론의 청산과 동시에 권력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이 사태를 주목하고 있는 또다른 주범인 재벌을 끌어내릴 수 있을테니까요.
    진짜 시작은 조선을 필두로 한 수구언론의 숙청과 재벌에 대한 응징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4 22:11 신고

      압도적인 득표율로 대통령이 되고, 국회의 다수를 차지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는 박근혜가 끝났다는 것은 이미 오래 전에 알았습니다.
      문제는 퇴진을 국민의 힘으로 빨리 이루는 것이며, 그 이후의 개혁에 관한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도 끝난 상태인데, 아직은 글로 옮길 시기가 아니라 정리만 해두었습니다.
      지식인이 할 일이란 제대로 된 길을 제시하는 것이니, 그 준비에 집중하며 관련자료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리의 그날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풀어놓을 게요.

  2. 진흙속의연꽃 2016.12.04 14:42

    6차 촛불 다녀 왔습니다.
    승리를 확신 합니다.
    현장에서 생생하게 느꼈습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58

    • 늙은도령 2016.12.04 22:14 신고

      그럼요, 승리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 다음이지요.
      다시는 이런 세상으로 되돌아오지 않도록 확실하게 바로잡는 일이 중요합니다.
      그것에 대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2.05 10:10 신고

    이문열 이 사람도 나이가 들더니 해까닥하는군요
    이 사람 소설을 많이 읽었던게 창피한 생각이 듭니다
    기억에서 지우고 싶군요
    에이 더러운 인간...

    • 늙은도령 2016.12.05 19:17 신고

      이문열을 권위주의적 우파의 시각을 일찌감치 드러낸 소설가입니다.
      그의 소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삼국지에 천착한 것도 그 때문이지요.
      2000년대 이후로 이문열의 소설을 읽지 않은 것은 전혀 발전이 없는 꼴통의 모습만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문학적으로 볼 때도 이청준에 비하면 한참 떨어지는 소설가이지요.
      대한민국에 진보정부가 오래 전에 들어섰다면 이청준은 노벨문학상을 탔을 것입니다.
      모든 면에서 이문열은 이청준에 떨어지는데, 권위주의적 보수라서 과대포장됐지요.

  4. 과유불급 2016.12.05 11:16

    승리에 도취되어 있기에는 아직 갈길이 너무 멀기만 합니다. 현재 놓여있는 문제는 최대한 빨리
    탄핵을 가결 시킨뒤 내년 4월 총선에 닥치고 투표를 통해 다수당이 아닌 야권몰표를 해야됩니다. 특히 개누리와 개누리 똘마니당이 일어설 수
    없도록 말이죠.더민 지도부가 조금만 더 똑똑했으면 좋으련만...
    자칫 탄핵시간을 늦춰버린다면 조중동 프레임에
    야권은 역공을 당할지도 모릅니다. 이놈들 수법이야 늘 똑같지 않습니까? 그건 4월 총선도 장담하지 못하는 최악의 결과도 걱정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제도권 언론이란게 그렇고 그런집단이니...

    • 늙은도령 2016.12.05 19:19 신고

      탄핵과 정권교체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의 문제일 뿐입니다.
      이것은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수는 달을 디딜 땅이 없습니다.
      가짜 보수들은 이번에 모조리 퇴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은 탄핵에 집중해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글로 올리지 않고 있을 뿐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미 승리는 결정났습니다.

      저는 그 다음을 보고 있습니다.

  5. 참교육 2016.12.05 11:28 신고

    쓰레기도 가지가지입니다.
    애비는 빨치산이라면서.... 새끼는 어쩌다 이 모양이 됐을까? 새삼스럽게 조정래님이 존경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12.05 19:21 신고

      조정래, 멋지고 훌륭한 문인입니다.
      최인훈도 그렇고요.
      고은도 그렇고, 그렇게 찾아보면 좋은 문인들이 많습니다.
      다만 보수정부가 너무 오랫동안 나라를 지배해서 불이익을 받아왔지요.
      그것만 걷히면 좋은 문인들 많습니다.

  6. 2016.12.05 12:44

    비밀댓글입니다

  7. *저녁노을* 2016.12.05 21:35 신고

    실망이 정말 컸습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6.12.06 03:23 신고

      문인이 보수라는 것도 창피한 노릇인데 이건 꼴통의 수준도 넘습니다.
      정말 비열한 자입니다.

  8. 음음 2016.12.06 09:41

    논평 냉철하네요. 깨어나야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것도, 고민할 것도 없다. 문재인의 말처럼 '거짓은 복잡하고 진리는 간단'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게이트의 주범과 공동정범들이 어떤 꼼수를 벌이던지 간에 결정은 국민이 한다. 정신나간 추미애가 야비한 김무성을 만나서 무엇을 얘기했건, 3당대표가 뭐라고 결정했건 탄핵 일정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받아들일 분노한 시민이란 없다. 국회가 2일의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가지 않으면, 성사여부와 상관없이, 정치권 전체가 청산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개헌을 고리로 권력재구성과 집권에 올인한 기회주의자 박지원과 국민의당이 2일의 표결에 불참한다면, 분노한 시민들의 청산대상이 늘어난 것에 불과하다. 5일 표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청산대상이 늘어난 것 이외에 달라진 것은 단 하나도 없다. 분노한 시민들은 박근혜의 3차담화에 담겨있는 현 집권세력과 부패 기득권의 정치적 술수와 야비한 담합을 알고 있기에, 그리고 청산의 대상이 늘어났기에 촛불 대신 횃불을 들 것이며, 더 이상의 비폭력 평화집회를 고집하지도 않을 것이다. 





2일의 국회에서 탄핵소추 표결이 진행되지 않으면 촛불은 광화문광장을 비롯해 전국을 뒤덮을 것이고, 가장 강력한 횃불은 여의도로 향해 표결에 불참한 자들과 정당들을 태워버릴 것이다. 추미애의 조급함이 초래한 오판이건, 박근혜 부역자 김무성의 비열한 꼼수이던 사형에 처해도 모자란 박근혜에게 형사책임을 면해주는 것은 꿈도 꾸지 마라. 분노한 시민은 법정최고형이 고통없는 사형이라는데 만족하지 못할 정도로 폭발 직전인데, 형사책임 면죄 운운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다. 





언제나 형편없었고 어제도 여지없이 형편없었던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에서 새누리당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보여준 행태에서 이런 최악의 결과를 예상했지만, 그에 개의치 않고 11월의 체제혁명은 12월로 넘어갔을 뿐이다. 그만큼 분노는 쌓이고 축적돼 쓰나미처럼 들고 일어나 이땅의 썩은 자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을 모조리 쓸어버릴 것이다. 그렇게 반칙과 특권의 쓰레기들이 쓸려나간 최초의 땅에 분노한 시민들이 사람사는 세상을 건설할 것이다. 





더민주와 정의당은 민심의 명령대로 #2일의 탄핵소추 표결에 들어가라!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연연하지 말라! 깨어있는 시민들은 3일에 전국적을 촛불과 횃불로 들고일어나 최소 300만 명 이상의 분노를 #박근혜 하야! #새누리당 청산! #국민의당 해체!로 표출할 할 것이며,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에 대한 전쟁에 들어갈 것은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이 정의로운 세상을 향해 전진할 것이니 무엇으로도 가로막지 못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2.01 15:53

    똥꾸네가 대구가서 똥볼을 찼다고 합니다. ㅋㅋㅋㅋㅋㅋ
    이미 닭모가지가 잘렸는데, 살아있는줄 착각하고 갔다가ㅋㅋㅋ 암튼 쌤통 입니다.
    그리고 국물당도 새누리2중대임을 자명했으니 그들도 갈기갈기 찢겨야 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23:09 신고

      이럴 줄 알았습니다.
      안철수와 박지원을 믿지 말라고 그렇게 많이 얘기했던 것도 이 때문이었는데...
      지난 총선에서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줘야 한다고 했던 것도....

      박지원 이 미친 새끼는!!!!!

  2. 2016.12.01 17:2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23:10 신고

      지금의 정치는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제대로 된 정치를 경험해본 적이 거의 없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 체제하의 정치를 너무나 모릅니다.
      지금의 정치는 민주공화국의 정치가 아닙니다.

  3. 대구류 2016.12.01 18:02

    메모에 적힌것은 행상책임이고 형사책임은 JTBC오보로 알고있습니다.
    형사 처벌없이 풀어주겠다고 제안한게 아니라 탄핵절차인 행상책임을 묻는것 은 형사재판이 아니기때문에 시간이 그리 오래걸리지않는다는 말을 한것같더군요.
    그나저나 박지원은 당지지율은 부진하고 안철수는 4위로 밀리니 어떻게든 개헌으로 정국주도권을 가져오려고 무리수를 둔 것 같습니다..국민은 안중에도 없는것 같더군요.
    2일에 부결될것 이라면 9일에 해도 부결될것이고 그 심판은 국민이 해줄것인데..
    모지리 박지원이 지금은 비박의 동의가 아니라 국민의 동의가 더 중요하다는걸 모르는지... 참 한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23:12 신고

      김무성의 간교함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이지요.
      추미애로서는 박지원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김무성과 유승민의 의중을 알고 싶었던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추측합니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자들은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4. 과유불급 2016.12.01 18:51

    서문시장에서 개누리당의 대가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역자들의 역겨운 냄새가 화재의 참혹함을 묻히게 만들더군요. 대가리는 역시 실망시키지 않았습니다. 그 불쌍한 상인들의 눈에
    맺힌 눈물과 아우성은 단지 소리없는 메아리로
    치부하고 유유히 사라지는 ㅈ같은 퍼포먼스만
    보여주고 사라졌으니까요. 제소리와 행동도 더러운 부역자 집단에게 제지당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과연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국민의 입과 귀를 막는 대가리가 도대체 뭘 바라고 청와대에서 대구까지 왔을까요?
    먼집 불구경한다는 말은 이럴때 개누리당과 그
    대가리에게 붙혀주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오늘 이후 마티즈가 제뒤를 따라붙을지도 모르겠네요.참 씁쓸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1 23:15 신고

      제발 대구분들이 박정희의 피를 이어받은 박근혜가 어떤 사람인지 깨닫기를 바라며, 두 사람의 수하인 새누리당의 본질을 깨닫기 바랍니다.
      한국근현대사를 제대로 공부하면 박정희-박근혜 부녀가 이 나라를 얼마나 말아먹었는지 알 수 있는데, 드라마나 오락프로는 보면서도 정치는 남일인듯 하니.....

  5. 공수래공수거 2016.12.02 08:37 신고

    박지원을 믿으면 안 되는데
    이건 알고도 당한 꼴이네요
    어차피 오늘은 어려우니 되든 안되든 5일 탄핵 표결하여야 합니다
    안 그러면 주도권 완전히 넘어갑니다
    민주당에 투사가 없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12.02 20:49 신고

      분노만 쌓아가면 됩니다.
      지금은 정치권의 탄핵이 꼭 필요한 시기는 아닙니다.
      저는 분노하면서도 즐기고 있습니다.
      박근혜가 버틸수록 새누리당과 가짜 보수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제자리를 찾는 것을 넘어 좌측으로 기울 테니까요.

  6. 동우 2016.12.04 10:24

    12·3 촛불집회 “탄핵지연 정치인들 무대 발언 안돼”…광주 촛불 문재인 등 ‘자유발언’ 불허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612032042011&amp;code=940100

    일부 종편과 신문 보도들이 비슷한 타이틀로 보도를 하더군요.

    그런데 기사를 검색하던 중
    (언론에서 보도되지 않는 문재인 전 대표님의 광주 연설이 실린 SNS)
    https://twitter.com/tgs432004가 있더라구요.

    요즘 들어 언론에 관해 많은 걸 생각하게 됩니다.

    • 늙은도령 2016.12.04 22:17 신고

      그래서 늘 확인작업을 해야 합니다.
      모든 기득권 언론은 문재인을 제일 무서워합니다.
      이재명은 언론개혁을 말하지 않지만 문재인은 그것을 말하고 행했었기 때문이지요.
      언론이 바로 서야 합니다.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스이기 때문이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기회주의자 박정희와,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차별적 분배를 '박정희 신화'로 포장해낸 자들과 집단에 대해 연구하다 보면 집단적 사이코패스적 광기가 일관되게 발견되곤 한다. 





새누리당은 물론, KBS·MBC의 박근혜 부역자, 친새누리매체, 국정원, 정치검찰(박근혜 게이트의 또다른 몸통인 삼성과 김기춘, 우병우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7시간의 비밀'을 수사하지 않고 있다!), 살인경찰 수뇌부, 뉴라이트, 극우교회 등의 박근혜 게이트 공동정범들은 청산의 대상이지 대화와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말했던 것도 그들의 공통점이 사이코패스적 탐욕에 있기 때문이었다. 대한민국을 '박근혜 게이트의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려면, 사이코패스 박근혜를 국회에 의한 탄핵보다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는 하야가 최고의 해법이라고 처음부터 주장한 것도 마찬가지였다.



필자는 최순실의 귀국에 맞춘 최재경의 민정수석 임명으로부터 시작해, 김무성(과 박지원 등의) 개헌론과 친박계의 질서있는 퇴진을 거쳐 박근혜의 3번째 대국민담화로 이어진 일련의 과정에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적 광기를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분노한 시민들이 200만 명에 이르면 박근혜 퇴진이 결정되고,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이면 공동정범 청산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던 것이다. 





헌법에 따른 탄핵 절차는 청산대상인 새누리당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친일부역자에게 발행했던 것과 다름없는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이어서, 야3당이 탄핵을 진행하되 촛불보다 반 발 뒤쳐져 따다오기를 바랐다. 박지원이 오늘 뉴스룸에서 비박계의 도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들의 요구를 일부 수용(당연히 지랄맞은 개헌이다!)해서라도 12월 9일까지 탄핵소추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다. 



최근에 들어 몇몇 석학들 사이에서 공통점을 찾은 신자유주의 통치모델이 박정희의 유신독재 개발모델과 80~90% 정도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한 필자가, 박근혜 게이트의 초기에 '박근혜 하야와 국민의 요구 조건에 대해' '박근혜 게이트, 정치권 위주의 해결에 반대하며'를 쓴 것도, 박근혜와 함께, 박정희 신화 및 그것을 만든 자들(국정교과서의 주역들이기도 하다!)까지 모조리 청산해야만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것도 동일한 이유에서 나왔다. 





내부고발자 한 명도 나오지 않는 이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에게서 단 하나의 도움도 받지 말아야 한다. 이들은 철저한 청산의 대상일 뿐이지, 박근혜 탄핵을 위해 도움을 청해야 할 대상이 아니다. 이들은 반헙적일 뿐만 아니라 존재하는 그 자체로 불법단체이기에 그들이 내리는 명령에 대해 저항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다. 시민저항권은 민주주의의 최고 가치다. 필자는 그래서 김용민에 이어 분노한 시민들이 명령불복종에 들어갈 것을 제안한다.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하야를 주장하는 촛불집회를 가로막는 살인경찰의 차벽이 헌법에 위배하므로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이 차벽을 해체하는 동안에 발생한 모든 충돌과 피해의 책임이 민심과 헌법에 반하는 명령에 따른 살인경찰에 있음을 분명히 한다. 국정교과서를 폐기하고, KBS와 MBC, 친새누리매체에 광고하는 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불매하고, 박근헤와 거래한 재벌들의 제품과 서비스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분노한 시민들과 총파업에 돌입한 노동자들은 비폭력 혁명의 위대함을 최대한 지키겠지만, 박근혜를 필두로 한 반칙과 특권의 사이코패스 집단의 광기에 이익이 되거나 아주 작은 보탬이라도 되는 일체의 명령을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야3당은 박근혜 탄핵을 위해 새누리당의 어떤 도움도 받지 말라! 박근혜 게이트 일당들이 끝끝내 국민을 우롱하고 후일을 도모하겠다니 분노한 시민들도 청산작업이 끝날 때까지 악착같이 싸우겠다. 아이들을 바다에 수장시키고, 9명은 아직도 수습도 하지 않은 채 반칙과 특권의 탐욕과 욕망만 채운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과 부역자들은 단 한 명도 용서하지 않겠다! 



#박근혜를 최태민 곁으로! #새누리당을 최순실 곁으로! #비아그라를 늙은도령 곁으로……아, 이건 아니다. 암튼 이제부터는 시민불복종이다!! 모든 세대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한국경제를 총제적인 붕괴 직전까지 몰고간 박근혜 정부와 집권여당, 재벌과 언론들에 티끌만한 정당성이라도 있단 말인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1.29 22:17

    하하하 맨 마지막에 빵터졌습니다ㅋㅋㅋㅋㅋ 하야집회는 계속 진행하겠지만 결국 하야여부는 저 사이코패스와 그 일당들에게 달렸으니 ...탄핵을 포함한 대비책과 여타 경우의 수를 파악, 분석하여 보다 치밀하고 구체적인 로드맵이 나와야 할 때 입니다 또한 새롭게 건축하기 위한 설계도면을 이제는 마련해야 할텐데 더민당이 못미더워 조심스럽고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9 22:46 신고

      우리가 세우면 됩니다.
      답은 이미 다 나와있습니다.
      그것들 중에서 시기에 맞게 적용하면 됩니다.
      박근혜의 하야가 결정되면 그때부터는 체제 개혁을 위한 제안들을 쏟아내겠습니다.

  2. 생명마루 신림점 2016.11.29 23:16 신고

    하 답답하네요 정말

    • 늙은도령 2016.11.29 23:25 신고

      이 상태로 가면 대한민국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보다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살리는 방법을 당장 시도해야 합니다.

  3. mangrove 2016.12.05 09:46

    새누리는 공범 입니다. 그들이 탄핵에 협조적이든 아니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언론에서는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비박계라고 하지만 탄핵의 키를 쥐고 있는 것은 국민입니다. 탄핵에 필요한 증거가 명확하고, 국민이 탄핵을 원하면 그들은 국민의 뜻에 따를 수 밖에 없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휴민트를 가동해 문재인과 통화한 내용을 듣고 있자니 십년 묵은 체증이 다 내려가는 기분이었다. 전원책처럼 아직도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대통령 박근혜와 삼성오너 이재용처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집단이 서로의 이익과 권력을 주고받으며 모든 피해를 서민에게 전가한 것)을 잘 모르는 자들이 넘쳐나는 것도 힘들었지만, 노무현 탄핵과 비극적인 죽음에 너무 많이 갇혀있는 문재인을 보는 것도 힘들었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필자 같은 소위 친노라는 사람들은 노무현을 지키지 못한 회한을 삶의 멍에처럼 짊어지고 산다. 조중동을 필두로 좌우를 가리지 않는 이땅의 모든 언론들과 부패한 기득권들이 하이에나처럼 달려들어 노무현의 마지막 살점 하나까지 갈기갈기 물어뜯으며 광란의 잔치를 벌일 때,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숨죽이고 있었던 일초일초를 영혼 깊은 곳의 죄의식처럼 지니고 있다. 친노들은 그런 감정으로 문재인을 응원하고 유시민을 바라본다. 


 

친노들 중에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를 외치며 박근혜와 최순실은 물론 그들의 공동정범들 모두에게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은 편이다. 그 비율을 정확히 알 방법은 없지만, 분노한 시민들의 대부분도 게임이론을 통해 가혹한 보복(정의의 실현)을 가하는 것이 이익(정치경제적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보다 깊은 이해를 원한다면 리처드 도킨스의 《이기적인 유전자》를 참조할 것)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동의할 것으로 본다.



KBS와 MBC는 물론, 모든 방송들이 '평화적인 시위'를 부각시켜 분노한 시민들에게 '착한 사람 콤플렉스'를 덧씌워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에게 도망갈 구멍을 만들어주는 것까지 고려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최선의 방법일 가능성이 높다. 분노한 시민의 촛불에 이어 민주적 정치가 작동해야 할 부분도 있다는 것만 분명히 한다면, 필자도 이런 주장에 동의하기 때문에 문재인에게 원로들이 아니라 이대생과 성신여대(이들의 투쟁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기를!) 같은 청춘들이나 N포세대를 만나야 분노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다고 말하려 했다.





바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악화된 건강과 입원한 어머님의 병간호에 힘들었지만, 박근혜에게 질서있는 퇴진이라는 최소한의 탈출구(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한 회한이 투영된 결과)라도 마련해주려는 문재인의 배려가 더욱 힘들었었다. 노무현과 친노들이 평생에 걸쳐 싸웠고 지금은 분노한 시민들이 싸우고 있는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종식시키려면 '박정희 신화'의 최대 수혜자인 박근혜를 철저하게 단죄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데, 선두에 서있어야 할 문재인이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서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아서 죽을 만큼 힘들었었다.



헌데 유시민의 탁월한 제안으로 전원책이 질문하고 문재인이 답하는 과정이 있었는데, 보수 세력 전체를 겨냥한 청산의지가 문재인의 답변에서 드러나, 모든 걱정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끝에는 김구라(전원책보다 현명했던)도 참여한 통화를 들으며, 가장 민주적 방식으로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문재인이 말한 대로, 부패한 언론과 자본과 손잡고 권력을 주고받으며 국민을 길거리로 내몬 사이비·가짜 보수들 모두)과 맞짱떴던 평생의 친구이자 동반자의 비극적인 죽음을 막지 못했기에 보내는 것이라도 제대로 하기 위해 철천지 원수인 이명박에게도 고개를 숙였던 그날의 문재인이 되살아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이완배 기자의 주장에 80% 정도만 동의(인플레이션처럼 조절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치달을 수 있어서 20% 정도는 민주적 정치가 작동할 공간으로 남겨둬야 한다)하는 필자지만, 박근혜(와 그 일당)에 대해서는 추호의 관용도 배풀지 말아야 그 다음이 가능하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당연히 그 다음은 박정희의 군사쿠데타를 구국의 결단으로 왜곡·조작하고, 30대 이하에게는 최악의 결과로 강제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성장과 노동착취, 강제적 실업을 '한강의 기적'이나 '위대한 산업화'로 과대포장한 자들과 세력을 이땅에서 쓸어내는 것이다. 



N포세대의 선택(진화론적으로 보면 최선의 저항이다)과 '자발적 복종'은 몇 가지 면에서 다르지만, 죽어 마땅한 자들을 권력의 심부에서 끌어내리는 데도 평화적 시위를 강요받아야 하는 것에는 '박정희 신화'로 포장된 반칙과 특권의 망령, '박근혜가 불쌍하다'면서도 평생을 알바와 비정규직, 일용직으로 전전해야 할 수도 있는 분들에게는 가혹한 사람들, '신은 강자의 편'이라며 반칙과 특권의 강자에게는 약하고 사회적 약자에게는 강한 자들의 저급한 프레임이 자리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 하야'와 함께 현재의 유럽을 만든 68혁명(고등학생이 주도했다!)의 위대한 구호를 다시 한 번 외치자, 우리는 모든 금지되는 것을 금지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홍영훈 2016.11.25 05:21

    대체 문재인 뭐라고 했길래...
    썰전을 보고나서 이 글을 읽으라는 건가?
    참으로 불친절한 글일세.

    살짝 짜증날라고 하네.

    • 송곳 2016.11.25 06:17

      이런 댓글이 더 짜증나네.

    • 늙은도령 2016.11.25 06:55 신고

      꼭 보기를 바라기 때문에...
      고군분투하는 썰전의 시청률로 올려주고 싶고요.
      다음에는 친절하게 쓰겠습니다.

  2. 평민 2016.11.25 08:55

    예, 공감합니다. 박근혜는 무기징역을 받아야 할 정도로 우리나라를 망가뜨렸습니다.
    이명박이도 4대강 책임을 반드시 짊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이 땅에 정의가 싹이라도 틔울 수 있지않나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09:13 신고

      네, 박근혜라는 뿌리에 달려있는 것이 이명박이기 때문에 두 악당은 처절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들에 협조한 자들과 세력까지 쓸어낼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습니다.

  3. 맹그로브 2016.11.25 09:47

    오랜만에 글을 올리렸군요. 건강을 염려하시는 분들 계시기에 저도 역시 걱정했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몸과 마음만큼 가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 하시기를 바랍니다.

    일단 썰전 본방사수에 실패했기에 ~ 썰전이야기는 넘어가고.....

    저는 이명박근혜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과 널리 퍼져 있는 암적인 친일파들을 발본색원 하여 잔뿌리도 남기지 말고 캐내지 않으면 이 더러운 역사는 반복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기에는 추호도 동정이나 관용따위가 들어가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는 이상 이 나라는 절대로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정권을 지나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는 과거의 반성에 의해서 영원할 줄 알았지만, 결국 독재의 잔재와 새누리 같은 매국정당 그리고, 친일파들이 득세하는 빌미만 제공 했을 뿐 입니다. 그 당시 우리는 그들 역시 원칙에 입각한 보수주의자로 생각했으나, 그들은 원칙도 철학도 아무것도 없는, 오로지 탐욕과 권력에 눈이 어두운 쓰레기들이었을 뿐 입니다.

    이것이 그들을 절대로 용서 할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어설픈 관용의 결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국민을 사랑했던 전직 대통령을 사지로 몰았으며, 국민은 탐욕에 뒤덮혀 사리 분간을 못하고 서로를 잡아 먹는 형국으로 변질 되었고, 나라의 국고는 바닥나고 국가부채 및 국민부채는 IMF보다 더 심각하게 증가하고, 나라의 모든 시스템이 정지되고 여기저기서 세금 파 먹는 소리가 온 나라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그 뿐아니라 4대강 및 대기업이 국가를 좌지우지하게 되었고 가족단위 사기단이 국정을 점거하고 청와대는 삼류 룸싸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국정교과서는 친일과 독재를 칭송하고 또다시 과거에 대한 청산이 없이 일본과 군사협정을 체결하는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습니까? 예수가 재림하고 부처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아직 바닷속에서 떨고 있는 세월호의 아이들을 생각하고 구천을 떠도는 304명의 원혼들을 생각한다면

    절대 용서 할 수 없습니다. 화해니 화합이니 그런 개소리를 지껄이는 자가 있다면 혀를 뽑아 버려야 할 것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35 신고

      건강이 악화되기 전에 노론부터 식민지사관을 거쳐 한국사학계를 지배하고 있는 친일적 시각에 대해 공부하는 중이었습니다.
      많은 책을 사서 읽을 생각인데, 그것을 통해 더욱 확실한 구별점을 찾아야 할 것 같습니다.
      친일부역자 중에 어떤 자들이 청산대상이고 어떤 자들은 퇴출대상인지 살펴볼 생각입니다.
      친일이던, 친미던 나라를 말아먹은 자들은 걸러내야지요, 이 기회에.
      저는 박근혜 이후의 체제 개혁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관해 글로 올릴 날이 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1.25 10:14 신고

    전 오늘,내일이 중요한 고비가 될것이라 생각합니다
    상상하기도 싫지만 또 무슨 획책을 할까 조바심이 납니다
    '물론 이제는 시민의식이 성숙해 그럴일이 없을꺼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워낙 프락치같은 일을 잘 꾸미는 사람들인지라..

    비오고 춥다는게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 잘해 나갈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세월호의 의혹들이 좀 밝혀져야 합니다
    그리고 처단을 해야 합니다
    국정원 철근,통영호 출동 저지,다이빙벨.. 7시간과 함께..

    어머님이 편찮으신가 보군요
    도령님의 건강과 함께 쾌유를 빕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0 신고

      다음 주에 종합검사와 MRI를 찍으니 결과를 알 수 있겠지요.
      좋아질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5. Hjaz 2016.11.25 11:24

    우연히 타고들어온 블로그인데 참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저도 어제 썰전에서 뭔가 더욱 단단해진 문대표를 보니 마음이 좋더라고요.

    • 늙은도령 2016.11.26 03:24 신고

      네, 문재인 전 대표가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 동안은 너무나 원로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정치적 젊음을 유지해야 하는데, 그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돌아왔으니 다행이고요.

  6. 댓글 2016.11.25 13:24

    전원책님의 경우 박근혜 게이트를 제대로 인지하고 있는 국내 몇 안되는 옳곧고, 바른 보수 중 일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19:42 신고

      그런데 재벌을 감싸요?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이 삼성입니다.
      삼성을, 특히 이재용과 최지성을 치지 못하면 박근혜 게이트는 아무런 역사적 교훈도 주지 못합니다.
      전원책이 깨달아야 할 것이지요, 진정한 보수라면.

    • 댓글 2016.11.29 15:47

      박근혜 게이트의 핵심은 박근혜입니다. 흔히 말해 깡패가 돈 달라고 하는데 안주고 버틸 수가 있나요. 이부분에 대해서는 유시민 전 장관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기도 합니다. 현재 집중 해야할 것은 삼성이라는 부분적인 가지가 아니라 박근혜라는 뿌리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1

      그리고 박근혜가 먼저 내려와야 대기업에 대한 처분이 가능할 것입니다. 박근혜는 박정희의 정책을 보고 자랐고, 그것을 현재에도 적용 가능하다고 믿고 있습니다. 박정희의 정책은 분명 당시 급속도로 성장하기 좋았던 대기업 위주 경제 규모 불리기 였다면 현재는 대기업의 무차별 확장을 막고 스타트업을 집중 양성해야 할 때입니다. 하지만 스타트업이 좀 크려고 하면 대기업에서 압력을 가하거나 흡수해버리죠. 이 부분에 대해서 경제 사회 전반적인 개혁이 일어나기 위해서 박근혜 하야와 더불어 추후 야권이 정권을 잡게 된다면 대대적 개편이 필수적입니다.

    • 댓글 2016.11.29 15:53

      물론 지금 야권에서 그정도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이 있어보이지도 않습니다. 여권을 절대 다음 정권을 잡아서는 안됩니다. 하지만 야권에 정권을 잡을만한 인물이 없내요.. 대북관도 뚜렷하면서 서민 정치, 진정한 경제 개혁을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사람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문재인 씨가 대통령이 된다면 대북 지원이 부활할 것 같아서 반대입니다. 이재명씨가 괜찮아 보이긴 하내요. 늙은 도령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7. 닭잡는 개 2016.11.25 14:01

    노무현 대통령 조중동 기득권과 싸울때 더 강력하게 힘을 못쓰게 만들었어야 하는데 본인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서 그렇게 한 것 으로 알고 당신은 참 가까이 보면 눈에 선한 빛이 보이는 분 그런분은 지도자를 하시면 안되요 상대의 약점이 보이면 숨통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최선을 다 하여합니다

    판 갈아야할 때 갈아야 하지 시간이 지나면 모두 사용할 수 없어요 기다리고만 있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 아닙니다. 제가 가까이서 두 번정도 뵈었지만 뭔가 하나 양념이 모자라는 것 같은 분 뭔가 확신을 보여주지 못하는 카리스마

    열심히 하세요. 고깃집에서 도 고기가 타면 불판을 바꾸어요 나라가 지도자 잘못으로 썩고 있는데 어떻할 거요. 정치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최대한 빠르게 움직여야하고. 지도자라도 국익에 손해를 끼치고 법을 어겼으면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 것
    순순히 내려오면 봐 준다는 그런 엉뚱한 소리 하지 마시요
    좋아하는 최순실 옆으로 당연히 가야하는 죄를 지은 사람 아버지 시절 경제인 청와대 불러다 놓고 돈을 갈취하는 것 보고 자라서 우리 일반인하고는 개념이 틀린 사람 지금도 그렇게 하여도 되는 것 처럼 생각하고 본인 잘못도 모르는 사람 에게 무슨 맘으로 선처를 한다고 하는지요 빨리 내려와서 곱게 징역으로 가시라고 한 번 외처보세요

    국민은 이미 단신을 그 자리에서 해임하였기에 더이상 버티고 개망신 당하고 추하게 남은 인생 보내지 말라고 아주 큰 소리로 결의에 찬 말투로.

    국민은 내일 닭모가지 비트는 마음으로 집결합니다
    너무 많이 참여를 하여서 사고가 걱정이고 화장실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조치를 바랍니다.
    참고로 광화문 네거리 주변에 빌딩 소유자 단 한 사람도 현장에 안 나와요
    건물주 조중동 건물 내지는 재벌과 대기업 그리고 보수 기득권 일제시대부터 빨대를 꼿아 넣은 사람들 소유

    • 늙은도령 2016.11.25 19:43 신고

      님의 댓글에 대한 답글은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이 문제는 단순한 것이 아니고, 저도 생각이 정리된 상태가 아니지만, 99% 정도는 끝났기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혹한 청산은 필요한데, 어떤 청산이냐에 대한 고민이 너무 약합니다.
      최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을 고민합니다.

  8. 호랑이 2016.11.25 17:50

    아 좋은 리뷰입니다

  9. 낭중지추 2016.11.25 23:10

    글을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며칠 기다리면서 걱정했는데 .... 중요한 시기이니만큼 건강관리에 더 집중하셔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25 23:31 신고

      네, 조심하면서 해야죠.
      어머님이 퇴원하시면 회복도 빠르겠지요.
      다음주에 종합검사를 받으니 그 다음주면 결과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이자 최태민 일가의 노리개에 불과한 박근혜의 하야를 결정하는 두 번째 날이면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 국민이라는 것을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에게 통보하는 날이다. 내일은 조선시대 말기의 노론에서 출발해 일제강점기의 친일부역과 식민지사관을 거쳐,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에서 미국유학파로 변신에 성공한 뒤 이땅의 특권층으로 자리잡은데 성공했으며, 민주정부 10년 동안 잠시 움추렸다가 이명박근혜 정부에서 구역질나게 부활한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11월 12일에 표출된 거대한 에너지가 한반도의 역사를 백성과 국민에게서 부패 기득권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모든 폐악질들을 일소하는 날이다. 수백년 동안 쌓이고 축적돼 무엇으로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특권층과 부패한 기득권을 형성해 백성과 국민의 고혈과 혈세를 빨아먹고도 모자라 나라를 최태민 일가와 사이코패스 박근혜에게 넘겨준 배와 착취의 카르텔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날이다. 지연과 학연, 혈연과 혼맥, 탐욕과 권력으로 촘촘하게 얽힌 그들만의 리그를 해체하고 단죄하는 두 번째 날이다. 





내일은 '우리 모두가 하늘이며 만민이 평등하다'는 동학혁명에 뿌리를 두었으며, 직접민주주의의 원형을 보여준 만민공동회로 꿈틀거렸고, 일제강점에 저항한 3.1운동과 항일독립투쟁으로 이어졌던 이땅의 진정한 주인들이 정의로운 분노로 찬란하게 되살아나는 날이다. 내일은 이승만 독재를 끝장낸 4.19혁명으로, 박정희 유신독재를 무너뜨린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으로, 전두환 군부독재에 항복을 받아낸 6.10항쟁으로, 한나라당의 의회쿠데타를 바로잡은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로 이어져 지금에 이른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 밝히는 날이다. '민주주의의 법의 지배'를 무력화시킨 채 정치권력에 빌붙어 탐욕과 이권을 독점했던 반칙과 특권의 부패 기득권세력에게 항복을 받아내는 날이다.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는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익에 바탕을 둘  때만 가능하다(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 제1조)"라고 선언했지만, 2016년 11월 12일에 이은 내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에서는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공익이란 사회적 차별을 만들지도, 인정하지도 않는다"라고 선언할 것이다. 11월의 혁명은 그렇게 프랑스혁명을 뛰어넘을 것이다. 



내일은 대한민국의 주인이, 헌법에 나온 그대로, 모든 권력의 원천인 국민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날이다. 지금껏 국민을 팔아 호가호위하고 부정축재한 모든 자들과 부패한 기득권세력에게 깨어있기에 분노하고 행동하는 시민이 대한민국의 주인이라는 것을 만천하에 공표하는 날이다. 내일을 기점으로 모든 역학관계가 뒤바뀔 것이며, 불의가 아닌 정의가, 반칙이 아닌 원칙이, 특권이 아닌 상식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부터 벗어나게 만들 것이다. 





11월 혁명의 모토는 하나다, '우리는 오늘만 살지 않기에,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 내일의 우리는 더 이상 과거가 미래를 먹어치우는 일이 없도록 만들 것이며, 수평적인 소통과 평등한 자유에 의거해 과거와 끊임없이 대화하면서 미래를 창조하는 오늘이 되게 할 것이다. 부패할 대로 부패한 유일제국의 백인들은 트럼프라는 탐욕과 위선의 정수를 잘못 선택했지만, 내일의 우리는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을 선택하고 건국의 이념대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것이다.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과 하야를 늦추는 자들이 모두 다 공범이다! #박근혜는 하야하라! #새누리당은 해체하라! #이명박을 처단하라! 내일의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그 승리를 바탕으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것이다. 오늘까지는 우리가 헬조선에서 살았다면, 내일부터는 너희들이 헬조선에서 살게 될 것이다.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나고 살아갈 권리를 갖고 있다. 사회적 차별은 어떤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는다. 도중에 그칠 것이라면 시작도 하지 않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선행 2016.11.11 23:23

    내일은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동안 후퇴한 민주주의를 되살리는 것을 넘어 앞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이 되리라 믿습니다. 정치에 무관심 했던 대중들은 그 참혹단 대가를 똑똑히 지켜봤을테니까요.

    • 늙은도령 2016.11.12 00:28 신고

      네, 민주주의를 되찾고 지난 60년 동안 친일수구세력의 불평등 성장과 착취를 끝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세법을 대대적으로 손봐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11.12 21:35 신고

    성난 민심이 온 천지를 뒤흔들었습니다
    더 이상 나라를 구렁텅이로 몰아 넣기전에 알아서 해야 합니다

  3. EMC 2016.11.13 08:34

    안녕하세요 선생님

    캐나다 오타와에서도 뜻을 같이하는 교민분들이 오늘 한 자리에 모여 시국에 대해 토론하고 박근혜 하야를 요구하는 시국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머나먼 곳에 있지만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힘내십시오.

  4. 토마토 2016.11.13 08:36

    저들이 시민들의 대규모시위의 의미를 알아차리고 빨리 꼬랑지 내리지 않으면 개박살 난다는 걸 알아 들어야 할텐데요...

  5. jeremy 2016.11.13 10:51

    어제 광화문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모여든 시민들은 질서정연하게 한목소리로 '정의'와 '자유'에
    억눌렸던 '분노'들을 거침없이 외쳤습니다.

    그동안 폭력적인 공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려했던 경찰들도 더 이상 대적할 상대를 잃어버린 듯 했고요.

    민주시민들이 제일 먼저 해야할 일은 특검을 통해서 검찰 및 사정조직을 낱낱이 해체후 올바른 조직으로 재구조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시민들의 주권행사에 박수를 보내드리고 앞으로도 더욱 단결해서 났으면 좋겠습니다.

  6. 맹그로브 2016.11.14 09:53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 어떤 이는 생계를 잠시 뒤로 미루고, 어떤 이는 어렵사리 교통비와 식사비를 융통하고, 어떤 이는 멀리 제주도에서, 어떤 이는 자신이 찍은 대통령에 대한 죄책감으로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모두들 진지했고, 숙연했으며, 분노하고, 가슴 아파 했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믿어 왔던 가치에 대한 배반감과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한자리에 모였었습니다.
    왜 아직도 수치심과 분노는 국민의 몫이 되어야 하며, 그들은 아량곳 없이 골프도 치고, 잠이 보약이라는 소리까지 하고, 권력을 끈을 놓지 않고 국민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지 .....
    100만으로도 부족하여, 대통령은 역시 남의 일로 치부하고 앉아 있고, 새누리 당대표라는 작자는 내년 1월 운운하며 또 한번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습니다.
    더이상 남아 있는 인내심도 이제 한계에 이르러 총알받이가 되더라도 청와대 담장을 넘고 싶은 자가 한 둘이 아닌데.. 결국 저들이 원하는 것은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 이건 내일이 아니다. 물러나는 것도, 책임을 지는 것도 오로지 다 너희 국민의 책임이다. 한번 들어와봐라, 그때까지 버틸거다. 총알받이로 몇사람 죽으면 그때가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다."

    다시한번 경고하는데, 그나마 내려와서 밥숫가락이라도 뜨고 싶으면, 목숨줄이라도 연명하고 싶으면, 적당히 해라.

  7. 참교육 2016.11.14 15:14 신고

    저는 광화문에서 울먹이며 주권자들의 함성과 함께 했습니다.
    혁명이었습니다. 감동적인 모습... 국민들이 깨어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8. 메도로스 2016.11.14 22:06

    오늘 경제부 기자랑 저녁식사 했는데
    지금 경제상황이 너무 안좋다는군요.
    IMF 그 이상의 상황을 우려하네요.
    걱정입니다.

  9. 토마토 2016.11.15 02:31

    아... 추미애... 무슨욕심인지... 아님 아님 재벌 콩고물이 탐나서 그런지.... 왜 자살골을... 일부러 그런건지... 판단미스인지...., 다음엔 시민들이 검찰청, 경찰청 앞에모여 수족을 잘라버리기 위한 시위를 해야하는건지 싶네요...

  10. 2016.11.15 19: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6 04:29 신고

      추미애는 분노한 시민들이 민주주의를 말하는데 그것과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잘못된 짓입니다.
      추미애는 민주적 토론을 거치지 않은 채 독단적인 결정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으로 했던 간에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한 행태는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 다음으로 더민주를 공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에 어긋난 짓을 했으니 욕도 먹어야 하고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하며, 저간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고백해야 합니다.

  11. 위시헌터 2016.11.25 18:26

    논조에는 공감하는 바입니다만,

    첫 번째 사진파일에 담긴 내용은 사실 날조에 가깝다고 학계에서도 거의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베 노부유키가 저런 말을 했다는 근거가 없고,
    다른 것보다 "실로 조선은 위대하고 찬란했지만" 이라는 표현이 틈만 나면 조선을 멸시하려고 애쓴 일본의 입장과는 완전 배치되는 것이라......
    환단고기 류의 유사과학자들의 날조일 가능성이 더 크다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런 점에서 저 사진 하나 뺀다고 이 글의 큰 주제와 논조에 영향이 갈 일도 없으니 빼시는 게 어떨까 건의하고 갑니다.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샤머니즘 시대로 무한 퇴행시킨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미증유의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박근혜의 정신적 결함과 성장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마처럼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눈덩이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유족과 시민을 윽박지르고, 새누리당과 언론은 물론 제왕적 권력까지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통치가 국민과 세계를 향한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거짓말의 눈덩이효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보부와 야만공권력를 앞세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독재로 일관했듯이, 박근혜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했을 뿐이다. 최악의 통치를 남발했던 두 사람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어도 상당 부분 숨길 수 있었다면, 딸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됐을 뿐이다



최순실과 우병우를 합치면 차지철이 되고,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합치면 중앙정보부가 되고, 전경련과 경찰은 언제나 같은 일을 했으며,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재벌 오너를 초치해 통치자금과 삥을 뜯어 사적 재산을 축적하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 대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한 것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언론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집권여당의 행태도 거수기의 역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유시민이, 확률이 50%인 예언이 맞았다고 우쭐대는 전원책을 띄워주면서, 박근혜 게이트의 주변부만 맴돌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 박근혜를 정면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도 박근혜의 민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격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까달리던 유시민이 박정희 신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6년의 썰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신독재의 잔재(박정희 숭배자이자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의 하야 알고리즘을 분석한 유시민의 주장처럼, '7시간의 비밀'도 거짓말로 덮기 급급한 박근혜가 최순실과 우병우의 공범(주범이 맞지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계량할 수 있다면 박근혜에게 70%를, 나머지들에게 30%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책임 70% 중에 69%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정희 신화(당연히 압축성장의 산업화다!)로 포장한 주역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유신독재의 2인자였다 3인자로 밀린 김재규이며, 완성은 친일부역자에서 미국유학파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만 몰아내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 이 땅에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4대개혁입법은 기본이며,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칙과 특권에 관대하고 굴복하고 협조했던 일제와 미국의 잔재까지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들로 채워야 한다. 무력해진 대항세력을 되살려내 견고하고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규범은 언제나 있었고, 발전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운영하고 세습하는 사람들과 세력에 있었다. 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는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인다면 혁명의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한가지만 생각하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생각하자.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오직 11월 12일에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유시민이 분석한 박근혜 하야 알고리즘의 핵심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1.11 03:09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알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03 신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합니다.

  2. 어류겐 2016.11.11 06:16

    박근혜는 퇴진할 생각이 없던데요. 진짜 계엄령 선포할 생각이 있는 듯 하던데요.

    퇴진하더라도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대선을 바로 치르나요? 치른다고 해서 문재인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사건 전개를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 영 그림이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

    • 늙은도령 2016.11.11 17:12 신고

      박근혜는 어차피 저들의 구심점입니다.
      그가 물러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6월 사이에는 치러질 것입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린다 해서 그것을 따를 군대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 많이 모이며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일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3. 과유불급 2016.11.11 07:29

    하야가 먼저 입니다.그다음은 그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일단 토요일의 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3 신고

      네, 하야를 끌어내면 그 다음은 우리의 뜻대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4. 방대근 2016.11.11 09:31

    내일 200만명 중 4가 우리가족이 될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11 09:55 신고

    미국도 이번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보다는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7시간 반드시 밝혀져 내려 와야 됩니다

    내일 역사적 현장에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4 신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글로 올리려다 내일에 집중하기 위해 미뤘습니다.
      내일만 생각합니다.

  6. 과유불급 2016.11.11 11:02

    이번 민중총궐기는 분명 일제 때부터 이어진 부역자들을 어느정도 손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지들 배만 불려온 자들에 대한 심판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닌 우리중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7. jeremy 2016.11.11 14:31

    10/12 내일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강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11.11 15:25

    공감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군사 독재 정권 및 그들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일 뿐 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명해지니, 이제는 무조건 충성을 하는 신천지, 영세교, 통일교 나아가서는 친일과 독재에 협력한 기존 교단까지 국민을 통제하고 사찰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친일파는 미국유학파로 정체성을 세탁해왔고, 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넓고 깊은 카르텔을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정권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지속 될 것이라고 자만해 왔으나, 그들은 숨죽이면서 세력을 넓혀 왔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탄핵 및 퇴진 그리고 수면위로 떠오른 몇명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생불가능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친 친일 독재의 잔재들을 발본색원하여 엄격한 친일 및 독재 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법부는, 일인 독재가 멸해가면서 새로운 기득권 및 무법천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축소 및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막강한 헌법권력을 가지는 헌법 재판소 및 대법관들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고, 사법부 수장들 역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 역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들이 언제든지 발의 할수 있어야 하고, 특검 수장 역시 국민에 의해서 선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6 신고

      네, 헌법을 개정하되 전국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1년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하야하면 이 나라를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재글로 올리겠습니다.

  9. 2016.11.12 00: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2 00:57 신고

      지식은 나눌 때 커지고,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실에 눈을 감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식을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쁜 것이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해 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merryjanet 2016.11.13 10:54

    깨움을 주시는 글, 항상 조용히 읽으며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아직도 주변에 벽처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오직 박근혜 퇴진만을 희망으로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11. 동우 2016.11.18 12:04

    같은 듯 다른,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정치다 ( 티비 조선 ) 진행 중 발언,

    썰전 에서는 " 무조건 단두대" ..

    같으면서 다른 듯한 전원책 변호사 발언. 어떤 모습이 이 분의 모습인지 헷갈립니다.


야3당은 11월 12일 민중총궐기가 열리기 전까지 어떤 정치적 합의도 하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한 것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들은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 이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것으로 결론을 내린 것 같으니까. 친일수구 부패기득권 세력이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면 최대한으로 시간을 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박근혜가 어떤 형태로든 임기를 채우는 것이 최상의 시나리오일 수밖에 없다. 





야3당도, 새누리당도, 청와대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신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시간을 끌 것이다. 박근혜가 웃는 얼굴로 국회를 방문해 'just ten minutes'만 머물다 간 것도 11월 12일의 참여인원수를 줄이기 위함이다. 최순실이 입을 열지 않는 것도, 국민적 공분에 직면한 정치검찰이 뒤늦게 우병우를 직무유기 혐의로 수사하겠다는 것도, 창조(사기)경제를 주도한 차은택이 귀국을 앞당긴 것도 11월 12일의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것이다(해외로 도망간 자들이 스스로 귀국하는 참으로 희한한 광경들을 보라!). 



노무현을 죽음으로 몰고갈 때 악귀처럼 달려들어 물고 갈기갈기 찢었던 쓰레기 언론들이 '박근혜 게이트'에는 한겨레와 경향신문, JTBC 등의 보도나 뒤따라 가거나 가십성 내용으로 시간만 떼우는 것도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에 들지 못한 개·돼지들의 아우성을 우습게 여기기 때문이다. 이들은 11월 12일에 개·돼지들의 아우성이 200만명에 이르면 그때부터는 다음 정권과 줄을 대는 방향으로 보도의 방향만 살짝 틀어버리면 그만이다.  



신자유주의적 지배층들이 깨어나지 못하는 시민들의 사회적 민주주의를 완전히 포획에 버린 상황에서, 그들의 지배를 공고히 할 비스마르크식의 부스러기 차별복지만 조금 확장해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자발적 복종의 길로 돌아갈 것인데, 뭐하러 자신과 같은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 세력에 불리한 방향을 세상을 바꾸려 하겠는가. 국정교과서? 없어도 그만이야. 소녀상? 한일정보협정으로 대체하면 돼. 사드 배치? 천천히 해도 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 어차피 털고 가야 해.  



우리가, 분노한 국민이, 깨어있는 시민이 '박근혜 하야' 이후의 대안이 없다면, 친일부역에서 미국 유학파로 변신해 이 나라의 특권층과 부패 기득권을 구축한 세력을 가장 효과적으로 청산하지 못하면, 그 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이 다소 길어지더라도 최소 10년의 청소 기간을 이어갈 거시적 비전과 자기희생적 인내심이 없다면 대한민국은 별로 달라지지 않는다. 변화의 방향도 미래세대가 이 나라의 주역이 될 수 있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노인의 빈곤을 결과로 N포세대와 여성의 일방적 희생을 바탕으로, 5000년 역사상 가장 부유(국가 전체의 부는 계속해서 증가해왔다)하지만, 가장 불의하고 불평등하며 계층적 차별과 자발적 복종을 양산하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기반 위에 서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경험 부족 때문에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에 짓눌려 대항세력을 이루지 못한 채 샤머니즘적 통치에 허덕이는 상황에까지 내몰렸다. 





필자는 11월 12일이 마지막 기회라고 본다. 모든 국민이 성장과 분배의 혜택을 누리는 사회적 국가(직접민주주의를 강화하고 모든 소득과 자본에 과세하는 고율의 누진세로 복지를 확대한 것이 핵심)를 이루어갔던 1945~1975년의 고도성장기를 제외하면 인류는 거대자본과 슈퍼경영자만 돈을 벌 수 있는 평균 1.5~2%대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들었기 때문에, 이에서 탈출하려면 근본적인 혁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에너지를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에서 확보해야 한다. 



노무현 대통령이 그렇게도 이루고 싶어했던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람사는 세상'으로 나아가려면, 민주적 토의를 거쳐 전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정치적 동력을 11월 12일에 이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프랑스혁명이 구체제의 회귀로 귀결된 것처럼, 4.19혁명이 5.16군사쿠데타로 뒤집힌 것처럼, 6.10항쟁이 노태우의 집권으로 좌절된 것처럼 11월 12일의 '박근혜 하야와 새누리당 해체'의 민중총궐기가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치혁명을 지속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의 욕망보다 미래의 권리가 우선한다'는 명제처럼, 미래의 일은 미래세대에게 맡길 때 최상의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가 정권 교체의 시작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성세대가 미래세대에게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기는 역사적 분기점이 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래마저 반칙과 특권의 성장만능주의에 길들여졌고, 불의와 불평등의 확대에 협조해 박근혜의 샤마니즘적 통치를 가능하게 만든 기성세대 위주의 정치권이 모든 것을 재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모여라, 광장으로! #외쳐라, 박근혜의 하야를! #쟁취하라, 민주주의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8 20:18

    닭의 웃는얼굴도 12일이 마지막이라 여겨지도록 꼭 들고 일어나야만 합니다. 저 기득권 세력에게 시간이란 단지 언제 그랬냐듯 그전처럼 돌아가기 위한
    과정처럼 생각할것이기 때문에 격양된 표현이지만 나치의 인종청소처럼 싹쓸어 버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49 신고

      저들은 11월 12일 이전에 최대한 빨리 움직일 것입니다.
      모든 범인들이 스스로 귀국한 것도 그 때문입니다.
      정치검찰이 악역을 맡았고요.
      11월 12일에 얼마의 국민이 모이느냐에 따라 모든 것이 결정됩니다.

  2. 2016.11.08 20:5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9 00:50 신고

      네, 제가 알기로는 팩트 맞습니다.
      다만 그많은 팩트를 제대로 조합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내일에 글로 올릴게요.

  3. 공수래공수거 2016.11.09 08:43 신고

    웃지 않아야 할때 웃는 대통령
    조종자가 없어 그런 모양입니다

    허수아비는 끌어 내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09 신고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웃었을 것입니다.
      정신나간 년이지요.
      조금 오른 지지율 때문에 반대하는 분노는 보지 못하니....

  4. 맹그로브 2016.11.09 09:14

    어제 JTBC에 우상호가 나와 한 말에 대해서 의외로 SNS가 조용하더군요. 제가 나름 가치를 느끼면서 팔로우 했던 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네요... 야당도 국정원과 뉴미디어실이 아니라 그렇지 나름대로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하는 건지..

    더민당을 보고 있노라면 민중과 함께 걷지 않으면 민중의 마음을 모른다는 말이 백번 맞는 말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발언으로 보아 우상호는 수치심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냥 현재 권력을 이양 받는 것에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12일. 말씀대로 무조건 많이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많이는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만, 자칫 보는 곳이 달라서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않길 바랍니다. 특히 걱정되는 것은 민주당 보고 대회.

    • 늙은도령 2016.11.10 06:11 신고

      그럼에도 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는 것 때문에 저런 행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민주당에 기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민주당 없이 11월 12일에 200만명이 모이면 상황 끝입니다.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게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으니 꼭 나쁠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을 썼습니다.
      이번만은 국민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5. jeremy 2016.11.09 11:11

    어제 jtbc 우상호 인터뷰를 보면서 느낀 점은, "참 한심하구나" 하는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한심함을 넘어서
    분노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마치 야당이란 실체 또한 국민의 의중과는 거리가 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광장의 민심과 국회의 방향은 서로 다르다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작금의 야당의 말과 행동들이 과연 무엇이 지금 옳은가? 아니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합당한가?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한 흔적을 전혀 발견하지 못한 것이 저만의 생각은 아닐 듯 싶습니다.

    조금 걱정은 됩니다. 사람들이 과연 10/12에 열광적으로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10/12일 민중총궐기가 흐지부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는 물론 야당의 회색지대도 싹쓸이 되어야만 새롭고 찬란한 민중의 색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0 06:12 신고

      민주당은 잊으세요.
      지금은 국민의 힘으로 하야를 이루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을 바꾸려면 11월 12일에 2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합니다.
      그러면 상황 종료입니다.
      그렇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때 민주당부터 모든 정치권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6. Jason 2016.11.09 18:10

    근데 왜 실실 웃으면서 돌아다니냐.
    좀 모자란거야 아니면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는거야?

    • 늙은도령 2016.11.10 06:14 신고

      지지율이 조금 올라갔고, 원하는 방식으로 정치검찰이 움직이기 때문에 웃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요.
      웃은 대가를 더욱 가혹하게 치르도록 만들면 됩니다.

  7. base 2016.11.10 10:02

    안녕하시죠. 더민주에 너무 실망스러워 댓글 올림니다. 그들은 집안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상황이 일어났는데 집안청소하고 빨래하고 설거지 먼저하는 꼴을 보이고 있습니다. 문재인대표에게도 과거에 비해 달라지긴 했지만 그분의 한계를 느끼네요. 정치를 정치로 풀어야 한다는 생각과 원로 정치인과의 만나는 행보등 그분의 현상황의 인식과 판단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도령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6.11.10 22:03 신고

      더민주는 지도부부터 문제가 많기 때문에 그들에게 바라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기성정치인의 상당 부분이 교체돼야 합니다.
      문재인은 11월18일까지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박원순, 안철수가 하야를 얘기하니 그들에게 그 부분은 양보하는게 낫습니다.
      저는 정치인들이 11월 18일 이전까지는 특별한 활동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하야와 그 다음의 프로세스가 진행되기를 바라기 때문에 정치인이 부각되는 것에 반대합니다.
      대한민국을 전복적 차원에서 뒤바꾸려면 박근혜 하야가 철저하게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8. 토마토 2016.11.10 23:24

    11월 12일, 말은 하야이지만, 박근혜 머리 끄덩이를 잡아다광화문 광장 바닦에 내동댕이 쳤으면 좋겠습니다. 콧물 눈물 피눈물 질질 흘리는 꼴 보고싶네요.

    • 늙은도령 2016.11.11 17:27 신고

      그랬으면 좋겠지만 21세기이니 하야를 시키고 박근혜를 대통령에 오르도록 만든 놈들을 모조리 청산해야 합니다.


친일부역자들의 후손들 상당수가 미국으로 유학한 후 돌아와 정치와 경제, 학계, 언론, 종교 등의 파워엘리트로 자리잡는 바람에 해방된 대한민국은 일본의 경제식민지를 거쳐 미국의 식민지와 다름없는 나라가 됐다. 미국 유학파로 분류되는 이들이 국가를 지배하는 파워엘리트의 70~80% 정도를 차지하게 됨에 따라 미국보다 더욱 미국적인 나라로 자리매김하게 됐다. 김대중 정부 말기와 노무현 정부 내내 이런 기형적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노무현의 죽음'처럼 참혹한 패배로 끝났다.  



이들의 뿌리가 친일부역에 있다 보니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미국으로부터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위계적 질서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이고 가부장적이며, 계급투쟁과 사회적 권리를 빨갱이와 좌파적 가치로 낙인찍는 시장우파의 통치술, 능력주의로 포장된 세습되는 불평등과 박정희처럼 신화적 지도자에 대한 맹목적 추종을 핵심 동력으로 삼는다)처럼 하위 90%의 부를 착취해 상위 10%에게 이전하는 제도와 법률, 관례 등만 수입해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을 구축했다. 이들에게는 미국에 고개 숙이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일제에게는 오체복지를 했기 때문에. 





패권적 외교와 대중국 봉쇄, 북한의 비핵화에서는 낙제점을 받은 오바마의 마지막 목표는 박근혜가 대통령에 있을 때 한일군사협정을 강행해 한미일군사협력체제를 완결하고, 사드 배치를 끝내는 것이다. 그것도 내년 말이 아니라 중순까지, 텍사스에 배치돼 있는 포대보다 더욱 규모가 큰 사드 포대를 배치해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사일방어체제의 마지막 퍼즐을 완결함으로써 20세기처럼 아시아 패권을 유지하는 것이다. 경제와 금융지배력이 무너진 미국으로서 군사패권마저 놓치면 유일제국이자 선제적 타격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예외국가의 잇점은 더 이상 누릴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오바마의 입장에서 보면, 실질적 대통령이었던 최순실 일당이 완전히 아웃된 현재, 어리버리한 박근혜와 파워가 급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미국 유학파만 믿을 수 없기에 한일군사협정 체결과 사드 배치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한다. 일단 한일정보협정이 체결되고 사드 포대가 배치되면 다음 정부가 이를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은 오바마의 입장에서 모든 국민의 관심이 박근혜 하야에 쏠려있는 지금이 최고의 기회라 할 수 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 이후로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은 '전쟁하는 나라가 되고 싶어하는 일본의 자민당 정부'와 미국 유학파가 국정을 좌지우지하는 새누리당 정부를 앞세워 미국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기에, 위안부협상으로 일본의 족쇄를 풀어주고, 한일군사협정으로 일본군대의 한반도 진입장벽까지 무너뜨리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대한민국을 군사식민지로 끌고가려면 주한미군이 필수적인데, 이들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사드를 배치하면 미국 내의 반대도 잠재울 수 있다. 



나이가 많을수록 미국을 하늘처럼 우러러보는 사람들이 많지만, 미국이란 제국의 민낯을 깊숙이 들여다보면 3류 양아치들의 비열한 행태가 곳곳에서 포착된다. 어벤져스 시리즈 같은 허리우드의 근육질 영화와 주요 국가의 파워엘리트를 미국 유학파로 채우는 주역인 하버드·예일·프린스턴 등의 아이비리그 대학과 시카고·MIT·스탠포드·칼텍 등의 사립대학교들이 완벽하게 포장해서 그렇지 미국이란 나라의 이중성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었다. 





분노한 시민들이 박근혜를 하야시키기 위해 거리로 나선 혼란을 틈타, 오바마 정부는 이명박 정부 때 끝내지 못한 한일정보협정(한국인의 반발을 피하기 위해 '군사'라는 단어를 뺐다)을 체결하게 만들고, 규모를 늘린 사드 배치를 6개월 이상 앞당기는 양아치 작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앞당겨야 하는 이유란 수도없이 많지만, 혈맹이라는 대한민국은 안중에도 없는 미국의 빌어먹으르 양아치 행태를 저지하는 것도 빼놓을 수 없다.  



이런 이유로 해서 내일은 박근혜 하야를 확정하는 마지막에서 두 번째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전국적으로 최소 50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서야 한다. 마지막 집회는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집회에 참여해야 할 11월 12일의 '민중총궐기'이다. 그날에 우리는 미완으로 끝난 4.19혁명을 완수할 것이며, 죽써서 개준 6.10민주항쟁의 실수를 만회할 것이다. #시민이여 분노하라! #박근혜는 하야하라! #미국 유학파는 물러나라! #미국은 양아치 짓거리를 멈춰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11:40

    대구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도 오늘 집회에 나갈려구요! 힘냅시다!!

  2. 참교육 2016.11.05 11:49 신고

    친일 친미 그리고친 중...?
    별절의 명수들이지요. 카멜레론처럼... 그런데 옛날 신식민국독자본론..어쩌고 하는 논란이 많았지요. 그 덕분에 운동권이 몇조각으로 나눠지기는 했지만...
    세상이 미국중심으로 보는 엘리트들로 미국의 마피아들 손아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ㄴ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6 신고

      네, 미국 마피아를 척결해야 합니다.
      그래야 친일파도 척결할 수 있습니다.

  3. 박근혜는 최순실이다 2016.11.05 15:38

    중국도 13억인구에 1인당 국민소득 만달러가 눈앞인데
    13억인구 중국과 유럽전체가 다덤벼도 감당이 안되는 러시아하고 두나라를 한국하고 싸움 붙일려고 합니다
    봉쇄는 불가능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5 16:22 신고

      중국도 인구 때문에 위기를 겪을 것이고, 성장의 속도도 많이 떨어지겠지만 미국을 믿고 중국과 대척점에 서면 한국경제는 견딜 수 없습니다.
      이 정부가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절대 믿지 말아야 합니다.

  4. 어류겐 2016.11.05 22:46

    중국은 우리에게 경제적 이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손해를 끼치고 있어요. 중국의 인위적인 위안화 절하로 피해를 입는 건 미국 뿐만이 아닌데요 ;; 당장 마트에 가보면 산더미 같은 중국산 제품, 농산물들. 중국은 환율을 조작하면서 자국 수출품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1:45 신고

      그 문제는 이것과 다르게 접근해야 합니다.
      정부는 재벌의 수출 때문에 농수산물 쪽의 피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자유무역과 자유시장 같은 숱한 것들을 언급해야 하기 때문에 블로그의 글로 다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미국이 중국의 제품을 수입하지 않으면 미국에서 대규모 폭동이 일어나 미국부터 망합니다.
      미국은 중국의 저가 품목으로 가난한 국민들(전체 미국인의 60~70%)의 불만을 겨우겨우 막고 있는 것이지, 중국이 원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미국은 상위 1%를 위해 국민을 죽이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같은 광인이 대통령 선거에서도 선전하고 있고, 승리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며칠을 강의해도 모자랄 만큼 복잡한 문제입니다.

  5. 희망이 있길 2016.11.06 21:45

    늙은 도령님의 글을 잘 읽고 있습니다.

    어느라라든 자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일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정도를 넘어서 이해하기 힘들 정도의 행태를 보이는 미국을 보면
    정말 저열하단 생각밖에 들지 않습니다.
    또한 그 나라를 그렇게나 옹호하는 사람들을 보면 치가 떨립니다.
    언제쯤 우리가 저런 나라와 저런 나라를 옹호하는 자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답답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07 신고

      한국은 독일식 모델을 따라야 합니다.
      제가 유시민을 높이 평가하는 것은 그가 독일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의 꿈도 독일이었고, 독일의 사회적 시장경제가 진보적 자유주의와 거의 동일한 것입니다.
      미국 유학파를 반강제로라도 잘라내고 유럽 유학파와 순수 국내파를 앉혀야 합니다.
      또한 지방대 출신을 대대적으로 정관계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지방분권을 강화하면서 지방대 출신에게 우선권을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충분히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평화적이고 민주적인 통일도 가능합니다.

  6. 희망이 있길 2016.11.06 21:58

    늙은도령님의 블로그를 우연히 알게 되었고,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하시는
    분인 것 같아 조금의 위안을 느낍니다. 도령님의 글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자국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만,
    미국의 저열한 행태를 보면 그게 도를 그것도 엄청나게 넘어선 것 같다는
    생각을 종종합니다.
    더구나 최근에 미국이 우리를 대하는 모습을 볼 때에는 치가
    떨릴 정도입니다.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일부사람들을 볼 때에도 마찬가지
    입니다.

    언제쯤 우리는 그런 나라와 그런 나라를 옹호하는 사람들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아무힘을 쓸 수 없는 저를 보며 많은 자괴감을 느끼는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22:11 신고

      자괴감이 체념으로 이어질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 그런 체념에 이를 수 있다면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저도 매일같이 자살만 생각하다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 13년 동안 수천 권의 책을 읽었고, 세상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극단의 체념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해준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국정 공백이 초래되면 국민이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구국의 결단을 했다는 김병준의 뜻에 대해 왈가불가할 생각은 없다. 그가 걱정한 것이 인권변호사 노무현이 목숨을 걸고 맞섰던 독재자의 딸이며,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부관참시를 자행한 독재자의 딸이 무당과 공모해 국가를 말아먹고 수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한 국정 공백이라고 해도 자유의지에 따른 그의 결정에 조목조목 반박할 생각도 없다.  





모든 정치적 결정에 책임이 따름에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 친위쿠데타 세력의 마지막 노림수가 박근혜의 하야를 막을 수 없다고 해도 최대한 시간을 끌어 문재인의 대항마로 반기문을 내세우는 것이라면, 김병준의 결단이 이에 협조하는 것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 있다. 야3당이 인사청문회를 원천봉쇄할 것이기에 친위쿠데타 세력의 노림수가 통하지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라도 시간을 끌 수 있다는 점에서 김병준의 잘못된 결단은 자기파괴의 전형이라 안쓰럽기까지 하다. 



노무현은 국민과 미래세대의 풍요로운 삶과 행복에 도움이 된다면 자신의 권한을 모두 내려놓는 대연정도 제안했고, 그래서 만신창이가 되도록 여야와 지지자 모두에게서 집단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자신의 임기를 1년이나 단축시킬 원-포인트 개헌(아직까지도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 김종철과 노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을 제안해 추가로 집단린치를 당하기도 했다.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이 최고의 유행어가 된 것도 이런 과정을 통해 만들어지기도 했다. 



김병준은 이런 노무현의 충정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 역사상 사례를 찾을 수 없는 박근혜-최순실의 무당독재가 만들어낸 국정 공백 매우기에 적용시키려 했을 수도 있다. 이미 식물 상태에 빠진 박근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기 때문에 책임총리로서 침몰 직전의 대한민국이라는 난파선을 구하겠다는 우국충정의 발로로 재해석했을 수도 있다. 자신의 능력이 박근혜의 하야를 외치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거대하며, 심지어는 노무현보다 뛰어나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하지만 자신의 결단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평생을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독재권력의 반칙과 특권에 맞서 싸웠으며, 대통령에 올랐어도 국가권력기관(국정원, 검찰, 경찰, 국세청, 감사원 등)을 동원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지 않음으로써 민주적 국정 운영을 정착시키기 위해 국민의 놀림거리도 마다하지 않았으며, 국민 전체와 미래세대를 고려해서 각종 정책(잘못된 것도 있었지만)을 결정함에 따라 우로부터 융단폭격도 감수했던 노무현을 끌어들이는 비열한 짓거리는 하지 마라. 



어떤 이유로도 차별이 허용되지 않는 '사람사는 세상'을 꿈꾸었던 노무현은, 너무나 우직해서 바보가 아니면 다른 말로 설명할 수 없었던 노무현의 평생은, 반칙과 특권의 원천이자 결과인 독재권력의 정반대에 서있었다. 자신을 버릴지언정 독재와는 타협도 결탁도 하지 않았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는 제왕적 권력의 권좌를 거부했으며, 서민의 언어로 말했고, 친일수구 족벌언론에 맞섰으며, 독재의 역사를 끝낼 수 있다면 모든 것을 버릴 각오로 민주적 국정 운영의 성공사례를 만들고 싶어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의 위대한 성찰도 자신의 민주적 국정 운영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독재의 악순환을 끝낼 수 있는 근본적인 힘이 깨어있는 시민에게 있다는 믿음이 확고했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 노무현은 국민을 자발적 복종으로 몰고가는 독재의 잔재를 완전히 일소하기 위해 대연정을 제안했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지, 독재 중에서 가장 저급하고 비열한 독재의 연장을 위해 자신의 제왕적 권력마저 포기하려고 했었던 것이 아니다. 



친위쿠데타 세력과 어떤 지점에서 교합이 이루어짔는지 알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대정치사에서 최악의 야합으로 기록될 당신의 선택에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노무현의 '노'자도 끌어들이지 마라. 유신독재의 박정희보다 더욱 사악한 독재를 자행한 박근혜의 정치생명 연장을 위해 '노무현 정신'을 들먹이는 것이야말로 최악의 노무현 부관참시에 해당하니, 그 패륜적인 야합에 다시는 노무현의 '노'자도 들먹이지 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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