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월호 참사

<사피엔스>, 인류에 대한 새로운 성찰 학자들이 행복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는 아직 초기 가설을 만들어내고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확과한 결론을 채택하고 논의를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수많은 접근법을 되도록 많이 알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 전사의 용맹, 성장의 자선, 예술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책들은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풀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이해에 남이 있는 가장 큰 공.. 더보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 더보기
백남기씨 위중, 사과도 받지 못한 채 254일을 버텼지만 농민 백남기씨가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빤 후 254일이 흘렀다. 필자는 영상을 통해 팔순 노인을 향해 직사 물대포를 퍼붓는 경찰의 만행을 볼 때마다, 이한열 열사의 얼굴을 향해 최루탄을 격발한 전두환 군사독재 시절의 경찰이 떠오른다. 그때의 전두환 독재정부가 사과는커녕 이한열 열사가 쓰러진 27일 후에 시신마저 강탈해갔다면, 현재의 박근혜 정부는 압도적인 폭력으로 칠순 노인을 쓰러뜨린 후 254일이 흘렀지만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커녕 사과 한마디 없다. 백남기씨 가족과 백남기농민대책위원회는 국회에서 우상호 더민주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백남기씨의 상태가 굉장히 위중하다'고 했지만, 국민 생명 알기를 개·돼지 보듯 하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볼 때 사과 표명은 물론, .. 더보기
허수아비 朴, 윤상현 녹취록과 김관진의 사드 발언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 더보기
KBS·MBC의 성주군민 고립작전, 제2의 세월호유족 만드나? 성주군민을 폭도로 낙인찍고 반대집회를 외부세력이 참여한 시위였다는 KBS와 MBC의 선동 덕분에 성주군민이 제2의 세월호유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복종합적인 득실을 판단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기 때문이며, 성주군민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으로 폄하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헌법적이고 국가이성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하지만, 멀리는 국가의 절대주권을 정립한 홉스의 《리바이어.. 더보기
성주군민 폭도라는 KBS와 MBC의 배후에는? 오늘도 KBS와 MBC는 사드 배치에 반대를 표명하는 성주 군민들을 폭도로 몰아갔다. 공영방송의 권리(KBS는 시청료까지 받는다)는 모조리 누리면서도 박근혜 정부방송을 자처하는 이들의 일치된 행태는 JTBC와 SBS 등과 궤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황교안 총리와 한민구 국방장관의 방문을 계기로 성주 군민의 성난 민심이 폭발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니냐는 얘기들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성주 군민의 반발을 극에 달하다록 해놓은 채 외국으로 도망간 박근혜의 출국에 맞춰 사드 배치에 대해 거짓말로 일관한 황교안과 한민구가 성주에 간 것에 의문을 표하는 언론과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성주 군민의 반대집회를 취재하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많은 취재진이 운집한 것도 세월호가 가라앉던 시각의 단원고의 취재진들을 연상시킨다.. 더보기
KBS기자들, 언론통제에 대해 언제까지 침묵할 것인가? 필자는 일제에 협조한 것도 모자라 북한군이 서울에 진입하자 긴급호회를 통해 '김일성 만세'를 외친 조선일보와 공영방송도 종편(jtbc 제외)보다 못한 찌라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준 MBC를 능가하는 최악의 쓰레기가 KBS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다.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보도에서 볼 수 있듯이 현재의 KBS란 국민에게서 시청료를 징수해 박근혜 정부와 청와대의 옹호비용으로 사용하는 쓰레기 중의 쓰레기라고 할 수 있다. 조선일보와 MBC를 능가하는 최악의 쓰레기가 나올지 예상하지 못했는데 세월호참사 관련 보도 언론통제, 사드 배치 보도의 통제, 언론통제 문제를 제기하고 개혁을 촉구한 직원과 기자의 전보까지 KBS가 보요주는 행태를 보고 있자면, 최악의 쓰레기에 등극했음을 알 수 있다. 길들여질 대로 길들.. 더보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이 내려진 배후에는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 더보기
인공지능 전문가들이 기본소득에 찬성하는 이유 일정 기간이 쌓이면 조금씩 발전하던 기술이 폭발적(기하급수적)으로 한계점을 돌파한다는 기술 낙관론자들은 다음과 같은 리처드 스몰리의 발언을 인용하곤 한다. "무엇인가가 가능하다고 어떤 과학자들이 말한다면, 그들은 아마 그것이 실현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과소평가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뭔가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면 그들은 아마 틀렸을 것이다." 어떤 기술이던 시간이 문제이지 이르지 못할 단계는 없다는 뜻이다. 이런 기술적 낙관론은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에서 절정을 이루는데, 그는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비생물학적 지능)이 플라톤의 '이데아'를 넘어 영생을 이루고, 우주적 차원의 지능까지도 발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리처드 도킨스를 떠올리는 기술적 낙관주의자(특이점주의자)들은, 완전시장이 이루어지.. 더보기
전원책의 단두대가 필요한 이유 박근혜 정부 내에 세월호는 인양되지 않을 것입니다. '7시간의 미스터리'와 청와대, 국정원, 해수부, 해군(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관 관련된), 해경, 쓰레기 언론 등처럼 대한민국의 특권층들이 줄줄이 얽혀있는 상황에서 세월호가 온전하게 인양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일도 없습니다.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 메르스 대란, 어버이연합 불법지원 등처럼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 불리한 것들이 모조리 미궁으로 빠져든 것을 반면교사로 하면 세월호 인양 문제도 쉽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롯데그룹 비자금수사와 조선 분야 구조조정(순서도 방법도 틀린 개판의 구조조정) 등이 연일 언론을 도배하고 일사천리로 진행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와 특권층)에게 불리한 것들을 국민의 관심에서 돌리기 위함입니다. 여자..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는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더보기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으로 드러난 총선 민심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더보기
문재인과 정의당이 승리하면 대선에서도 승리한다 유권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에 의해 총선 결과가 문재인과 정의당의 승리도 귀결되면,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전국적 이슈로 키워준 친새누리 매체들의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역적질 덕분에, 더민주가 107석을 상회하는 결과(120석 이상도 가능)를 얻어도 그 영광이 김종인이 아닌 문재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의 방문으로 광주와 호남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수도권에서 더욱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악착같이 막았던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김종인이 박영선, 정장선, 홍창선, 이철희, 김헌태.. 더보기
정의당 지지가 김종인 폭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 김종인 위원장이 관훈클럽에서 '107석만 확보하면 더민주에 남을 것이며, 킹 메이커는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말함으로써 대선에도 나갈 수 있음을 암시한 뒤, 표창원 비대위원이 유시민과 필자 등이 제기한 정청래 컷오프 논란이 괴담으로 치부해버렸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비대위의 뜻이며 책임도 비대위가 지겠다며 공식적으로 비대위를 절대군주의 이너서클로 격상시켰습니다. 이후 최고의 실세로 자리잡은 박영선이 총선에서 패하면 그 책임이 문재인과 안철수에 있다고 함으로써 절대군주의 실세 후궁처럼 권력을 휘두르되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게다고 뻔뻔하게 떠들어댔습니다. 네티즌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받고 있는 박영선(더민주의 '보이지 않는 손')이 적반하장의 목소리를 높인 것은 더민주의 패권를 접수해, 일인지상 만인지하의 자.. 더보기
유시민, 언제까지 비겁하게 갈 생각인가? 유시민에게 묻는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총선 승리라는 절대 명분을 내세운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가 총선 필패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변죽만 올릴 것인지? 구시대의 정치공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디지털시대임에도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툭툭 건드리기만 할 것인지? 양정철과 진중권, 표창원의 입을 빌려서 문재인은 물론 노무현까지 죽이는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를 방관만 할 것인지? 유시민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총선 승리의 키는 주류매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 SNS 이용자와 팟캐스트 청취자의 투표율에 있음을? 주류매체가 쏟아내는 쓰레기들을 취사선택해 유쾌·상쾌·통쾌하게 비틀어버리는 능력을 타고난 19~39세의 흥겨움만이 총선 승리의 보증수표임을 알고 ..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을 총선 의제로!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 더보기
더불어민주당의 김현종 영입을 어떻게 봐야 할까? 이번 글에서 김상곤 위원장이 영입한 김현종에 대해 다루고, 내일은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선택한 것에 대해 글로 올리겠습니다. 물론 제가 문재인의 마음 속까지 들여다볼 수 없는 것이라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바탕으로 쓸 수밖에 없다는 것은 미리 말해둡니다. 오늘은 진보진영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미FTA를 실질적으로 이끌었던 김현종의 영입이 진보진영을 향한 또 한 번의 '엿먹이기'라는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 그런 것이 아님을 밝히고자 합니다. 먼저 노무현 대통령이 김현종을 통상교섭본부장으로 임명해 한미FTA를 체결한 것에 필자도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저의 공부가 매우 부족할 때여서, 경험상으로 볼 때 충분히 예상되는 노동자와 농민들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어 반대했었습니다. 한.. 더보기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장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디지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이다가 넘치니 죽일 맛이었으리라. 국정원댓글사건,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의 통쾌·유쾌·상쾌한 촌설살인은 수많은 네티즌을 열광케했다. 사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현장의 얘기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에너지·고비용의 소비경제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가이아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었다. 헨리 조지가 기본소득(이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의 개념을 정립했을 때(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의 미국은 지속..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에게, 그 첫 번째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더보기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
상상해보라, 우리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이 되는 것을!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 더보기
유시민의 절망이 승리의 기억을 깨울 것이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 더보기
안철수가 박근혜 손잡고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면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와 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 더보기
국민은 IS테러보다 제2의 세월호참사가 더 두렵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 더보기
비정규직 청년의 죽음과 로스쿨 논란 사이에서 지난 주 토요일(29일) 서울메트로가 운영하는 지하철2호선 강남역에서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던 29세의 노동자가 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비정규직이었던 그는 2인 1조가 돼 진행해야 되는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는 작업을 혼자 했고, 그것도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 진행됐습니다. 스크린도어를 점검하려면 선로에 들어가야 하는데, 바로 그 스크린도어가 닫혀 있었기 때문에 그는 열차가 다가와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서울메트로 측은 스크린도어 정비를 맡은 외주업체가 안전매뉴얼을 지키지 않았다며 사고의 책임을 용역업체에게 돌렸습니다. 늘 이런 식입니다. 매뉴얼이 존재하지 않은 적은 없었습니다. 매뉴얼이 존재해도 그렇게 일하면 도저히 수지를 마칠 수 없는 구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이놈의 ‘슈퍼갑’은 일만 터지.. 더보기
필패의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야권 박근혜 정부의 반을 돌아보면 실정의 연속이었다. 손대는 것마다 망쳐버렸고 북한과의 합의에서도 재발방지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받아내지 못했다. 김무성 대표는 자질 미달이라는 것이 드러났고, 새누리당은 꼴통들의 천국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했다. 이명박이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려놓았고, 방송장악에 성공했고, 종편을 무더기로 허용해줬고, 검찰을 정치화했고, 사법부를 보수화시켰고, 헌재를 우경화시켰고, 노조를 파괴했고, 기업국가를 강화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여당이 선거에서 연정연승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가 한 일이란 표를 얻기 위해 남발했던 공약을 파기하고 뒤집어버리고, 기어오르는 자들은 들어내는 것이었다. 나머지는 이명박이 구축해놓은 체제가 알아서 했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초.. 더보기
유감 표명, 이제 겨우 이명박의 망령을 넘었을 뿐이다 북한의 ‘유감 표명’에 대해 논할 생각은 없다. 도발을 인정한 것인지, 군인이 다리를 잃어서 유감이라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소문 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리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고위급회담의 결과는 박근혜 정부가 천안함 사건 이후 한국의 여론 환경을 지배하던 극우세력과 종편의 카르텔에서 한 발 벗어날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희망을 찾아야 할 것 같다. 이명박이 조기레임덕에 빠진 이후, 이 땅의 지배세력들은 한국의 모든 분야에서 민주정부 10년의 흔적들을 지우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왔다. 그들의 첫 작품은 낙하산과 조인트를 동원한 방송장악과 비열한 방식으로 진행된 노무현의 죽이기였고,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로 회귀시키는 것과 대규모로 종편을 허용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이런.. 더보기
미친 한국, 자살한 부산대 교수의 유서를 읽고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더보기
국정원은 대통령이 아니라 이철우 소속인가? 국정원 출신의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이 로그파일 원본이 공개되면 (이름만 되도 알 수 있는) 사람이 죽는다고 말했다. 특정 인물의 미래를 예측하는 그의 능력이 놀라울 따름이지만,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가 여당의원에게만 제공될 수 있는지, 그 법적 근거부터 밝혀야 한다. 국정원에 따르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감청 업무를 자살한 직원이 혼자서 도맡아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내용을 이철우가 알 수 있는지 그것부터 밝혀야 한다. 자살한 직원이 그의 정보원이 아니라면, 국가안보와 직결된 정보를 이철우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지 않은가? 국정원이 내놓은 해명은 곳곳에 구멍이 뚫려있는데, 유독 이철우만 그 구멍의 내용까지 속속들이 꿰뚫고 있으니 그것이 가능한 이유부터 파악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판이다. 국정원은 대통령.. 더보기
김제동의 톡투유를 사회적 자본으로 바라보면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