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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MBN과 조경태, 그들의 저급한 정치 왜곡 천하의 잡놈 조경태가 이번 총선에서 공천을 받지 못할 것 같자 발악을 합니다.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새누리당 세작놀음에 충실했던 이 놈은 전통 야당의 명패를 이용해 의원에 당선된 이후에는 내부를 향해서만 총질합니다. 단 한 번도 야당 의원다운 말을 한 것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그는 자신이 원조 친노라며, 아주 짧게 스쳐갔던 인연을 무한대로 부풀려 자신의 이익만 취하는 전형적인 사기꾼입니다. 그에 대해 썼던 글을 올림으로써 그의 실체를 밝히고자 합니다. ＊＊＊＊ 김영오씨가 단식을 중단하자 문재인 의원이 단식을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의원은 단식을 중단하며 아주 짧은 인터뷰를 했고, 마침 저는 MBN을 보고 있었습니다(JTBC가 광고 중이라). 인터뷰가 끝나자마자 MBN의 앵커가 한 말은 “문재인 .. 더보기
쿼바디스! 염 추기경이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승만을 국부라 하고, 박정희를 자유민주주의를 정착시킨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한상진이 염수정 추기경을 만나 자신의 발언에 대해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발표한다고 합니다. 보수꼴통으로 유명한 염 추기경을 만나 이런 얘기를 나눈 것으로 볼 때 참으로 유유상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의 가르침과 정반대로 가는 염 추기경의 행태를 비판했던 글입니다. 한상진, 이 사람 연구를 해야 할 듯네요. 안철수 주의로는 이런 자들만 모여드는 것인지, 새누리당의 장기집권에 일조하는 것들이 참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염수정 추기경이 성경에 나오는 “카이사르 것은 카이사르에게, 하느님의 것은 하느님에게”라는 구절을 인용하며,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고 했다. 이는 문재인 의원의 단식.. 더보기
유민 아빠와 김장훈, 그리고 문재인의 단식 4월16일,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멈춰 섰습니다. 오로지 앞만 보며 달려가던 우리는 빨리 달릴 줄만 알았지, 미친 듯이 달려온 길에 무엇을 남겼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도 하지 않았고, 알아도 모른 척 했습니다. 삶의 어려움과 고단함만 말했지, 그 어려움과 고단함의 원인에 대해선 침묵하고, 저항하지 않았으며, 너무 쉽게 체념했습니다. 그리고 격랑의 4개월이 흘렀습니다. 대한민국을 완전히 분해해 새로 조립할 듯했던 그날의 분노부터, 대통령의 악어의 눈물, 각종 음모론과 어디서나 등장하는 국정원, 정치의 실종과 그에 발맞춘 유병언의 정치적인 죽음, 단원고 학생의 도보행진과 천만인 서명운동까지 지난 4개월은 마치 4년과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달라진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고, 밝혀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 더보기
교황이 뭐라하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수 탄생일'과 '부활절', '성신 강령 대축일'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의 강론은 이 시대의 천주교 교인들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고.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교황은 낮고 차분한, 그래서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더보기
중징계 받을 곳은 JTBC가 아니라 방심위다 뉴라이트 출신으로, 친일 식민지사관을 옹호하는 서울대 윤리교육학교수인 박효종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끝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에 심대한 타격을 입혔다. 정권을 수호하기 위해 방송들을 검열하는 것이 목적인 듯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다이빙벨 논란을 일으켰던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와의 인터뷰에서 손석희의 진행방식을 문제 삼아 JTBC에 중징계를 내렸다. 이번 징계는 재승인 심사 때 벌점 4점이 부과되는 중징계(법정 제재)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위원장 박효종)은 7일 전체회의를 열어 세월호 참사 3일째인 4월18일 스튜디오 인터뷰 형식으로 이종인 알파잠수기술공사 대표의 주장을 보도한 JTBC에 대해 ‘관계자 징계’ 조처를 결정했다. 이 대표는 당시 “구조 작업에 다이빙벨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공론의 장에서 세월호가 사라졌다 어제 오랜만에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저까지 포함해 6명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연락을 취하고 지내온 친구들이라 초국적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 최고의 해운업체에서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친구, 그 전까지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게 된 친구와 다양한 강좌를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공부는 제일 잘했지만 가장 무력해진 필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보지 못했다. 현재 국정원에 재직 중인ㅡ상당한 지위까지 올랐지요ㅡ친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월호가 걸려 있어서인지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 나오질 않네요. 우리는 그 친구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더보기
의료민영화 10년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죽음이 확정된 유병언과, 야당이 스스로 자멸한 7월 재보선 때문에 햇살에 눈녹듯 사라져버렸습니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의 미래가 어디로 갈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 여러 가지 형태로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되고 알려졌지만, 평균투표율이 33%도 넘지 못하는 참여민주주의의 부재 때문에 우리 시대의 모든 사람들, 특히 노약자와 미래세대의 삶에 최악의 영향을 줄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는 잰걸음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19개 경제 관련 법안의 통과를 요구하는 청와대 더 할 수 없는 수세에 몰렸던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편승해 민영화와 규제완화가 핵심인 19개의 경제 관련 법안에 대한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압박하고 나왔습니다. 19개 법안의 선두에는 서비스산업발전.. 더보기
세월호 고의침몰설, 국정원이 정말로 실소유주라면? 먼저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파파이스의 끈질긴 노력 속에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족에게 직접 들은 세월호의 미스터리한 출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보의 행진,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을 거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진행된 세월호특별법 무력화, 세월호유족에게 빨간색 칠하기, 세월호추모집회의 폭력화 유도, 안철수 탈당쇼에 가려진 세월호특위의 청문회, 유족마저도 차단하는 의문투성이의 세월호 인양에 이르기까지 세월호참사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지겨운 것이 됐습니다. 세월호 청문회를 외면한 지상파3사의 박근혜 눈치보기와 패륜적인 종편의 빨갱이 타령 속에서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희생자는 세월호 합동분양소에서조차 명패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부침 속에서.. 더보기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 더보기
대통령을 둘러싼 세간의 풍문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들이 실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중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이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수 세력의 수문장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연달아 나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주민보 넷에서 인용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아래에 전문을 올린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핵심은 국민이 비이성적인 상태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풍문이 사실처럼 떠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아킬레스건인 만만회로 향하는 여론의 관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어차피 김기춘 비서실장은 버려야 할 카드라서 .. 더보기
차라리 새누리당 방송사라고 이름을 바꿔라 제도권 방송들의 새누리당 편들기가 도를 넘었습니다. 새누리당에게는 유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권은희 남편의 재산처럼 불리한 내용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정의당과 노동당, 통진당 등 진보정당에 대해서는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세월호 참사 내용도 대폭 줄어들었고, 특별법 제정이 늘어지고 있는 것도 거의 보도하지 않습니다. 이는 권위주의 독재시대에 버금갈 정도로, 전두환의 시절의 땡전뉴스를 방불케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도움이 되지 않자 매일같이 내보내던 대통령 관련 보도는 눈을 씻고 찾아봐야 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새누리당에 불리한 것들은 거의 내보지 않고, 여론조사 결과에 따른 보도와 토론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권은희 후보가 신은 아니기에 비판받아야 할 부분이 있.. 더보기
탄핵의 요건으로 본 박근혜와 노무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이 무엇 때문에 탄핵소추를 당했는지 구태여 이명박과 비교할 생각은 없다. 그 자체가 고인에 대한 폄하며 명예훼손에 해당하니 사람으로서 할 일이 아니다. 무능력과 무책임의 끝판왕으로 등장한 박근혜와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는 후퇴하지 못하도록 제왕적 권력을 최대한 자제했던 노무현 대통령을 비교한다는 것은 김진태를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한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정치권은 이랬다. 국민은 이렇게 대응했다. 하지만 대통령에 오른 후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빠뜨린 것도 모자라 자국의 영해에서 304명의 국민이 바다 속에 수장되는 데도 제대로 된 사후대처도 안했고, 공천권에 노골적으로 관여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로 만들고, 삼권분립마저 무시하는 박근혜에 비해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더보기
참으로 치졸한 정치권의 세월호 출구전략 정치권의 세월호 출구전략이 참으로 치졸하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살아 남은 학생과 선생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같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에서는 동일하다. 그것은 당연히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다. 정치권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세월호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오늘 안산 단원고를 추발해 1박2일로 행군한 뒤 국회에 이르는 생존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에서 보듯, 세월호 진상규명 없이 그 어떤 것도 논의의 대상일 수 없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ㅡ연합뉴스에서 인용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특례입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유족들은 정치권의 어떤 혜택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 더보기
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진실 전통 경제학에서는 시장의 가격원리에 따라 노동자의 임금이 하락하면, 직종에 대한 매력이 소실돼 노동공급이 감소해야만 한다. 노동력을 사기 위한 노동시장에서 기업의 구인 욕구와 노동자의 취업 욕구가 최적의 조합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이다. 제품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에 따라 구매를 결정하는 것과 같은 메커니즘이다. 헌데 실제 현실에서는 정반대의 결과가 초래되곤 한다. 노동자의 임금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까지 떨어지면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곤 했다. 작금의 비정규직과 임시직 및 일요직 노동자들이 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에도 자신의 노동력을 기업과 자영업자에게 제공하는 것도 이런 역설을 보여준다. 자유주의 경제학으로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이런 역설은 “임금이 생계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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