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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유족

SBS 세월호 보도, 박근혜의 위안부협상과 무엇이 다른가? '해수부가 문재인의 집권을 위해 세월호의 인양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다'는 보도를 내보낸 SBS의 막장 행태를 보며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인 위안부협상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해수부가 보여준 행태는 유족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늦춤으로써 '박근혜의 7시간'을 지켜주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기정부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해수부에 대한 고강도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수부에서 나온 말들은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없으며, 그것이 이전의 행태와는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이중삼중의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야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이라는.. 더보기
세월호참사 7주기,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특검조차도 세월호 7시간을 제대로 조사하지 못했고, 헌재는 탄핵사유에서 세월호 7시간을 제외시켰고, 검찰의 극진한 대접 속에 박근혜 수사가 끝나자마자 해수부가 1073일을 질질 끌던 세월호를 인양됐습니다. 부처의 모든 힘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증거를 인멸하는데 전력을 다했던 해수부가, 이렇게 거의 모든 부담에서 벗어난 상황에서 상하이셀비지가 제시한 방법이 아닌 탈락한 업체에서 제안한 방식으로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정권교체가 100% 확실해지자 더 이상 시간을 끌 수 없었던 해수부가 인양이 무한대로 늘어진 이유를 숨기기 위해 박근혜 탄핵이 인용된 뒤 단 2주만에 세월호를 인양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출항의 시점부터 무려 3년이란 세월을 격해 서둘러 인양하는 시점까지 모든 것이 의문투성이며, .. 더보기
유시민은 왜 헌재판결과 국민통합을 분리할까?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필자는, 유시민 작가가 JTBC의 '박근혜 파면 특집토론'에 출연해 '민주주의는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이견과 갈등이 대립하고 충돌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국민 통합을 너무 강요하거나 밀어붙이지 말라'고 주장했던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팟캐스트에서 종횡무진으로 활약하고 있는 조기숙 교수도 유시민처럼 국민 통합이 민주주의와 맞지 않는다며 부정적인 견해를 내놓은 것에도 동의합니다. 늙은도령(본명 신현재)으로 사이버 공간에 글을 올리기 시작한 이래 경제적으로는 구좌파적이었고, 정치적으로는 진보적이었고, 학문적으로는 통섭을 추구했던 필자가 신자유주의, 박정희, 노무현, 물리학, 4차 산업혁명, 정치철학으로서의 정의론, 시민정치 등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서 진보적 자유주의자로 정착.. 더보기
1020세대의 시민정치, 대한민국은 우리가 바꾼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더보기
팀승리를 확정지은 김연경 왼손목의 노란팔찌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 김연경(28, 페네르바체)이 갈라타사라이와의 원정경기에서 '23 대 22'로 3세트에 이어 4세트까지 내줄 위기에서 연속 3득점을 올리며 오늘의 경기를 마무리했다. 부상 때문에 앞선 3게임 내내 벤치를 지켰던 김연경은, 컨디션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6위까지 떨어진 팀의 승리를 위해 투혼을 불살랐다. 팀 내 최다득점(14점)을 올린 김연경은 4세트의 연속 3득점으로 자신이 왜 세계 최고의 공격수인지 입증해 보였다.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큰 표차로 가결된 이후 편안한 마음으로 김연경의 활약을 지켜봤는데, 득점에 성공한 그녀가 클로즈업될 때마다 필자의 눈에 선명하게 드러온 것은 왼손목에 차고 있는 노란팔찌였다. 필자의 왼손목에도 있는 바로 그 노란팔찌, 세월호 아이들과 9명의 미수습자..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
박근혜 3차담화, 이제는 시민불복종에 들어가야 한다 사이코패스는 선악을 구별할 줄 알면서도 선악에 대한 판단에 따라 행동하지 않는다…대부분 놀라운 특성이 있는 사이코패스는 옳고 그른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적절하게 행동하는 방법에 대한 그들의 지식은 오직 수사학적인 것일 뿐이며 그러한 지식은 실제 상황에서 그들의 행동 지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이코패스는 옳은 것을 아는 것과 그것을 행하는 것 사이의 분열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인용). 필자가 박근혜를 최태민과 최순실에게 놀아난 칠푼이에 그치지 않는 사이코패스라고 말했던 이유가 위의 인용문에 가장 잘 나타나 있다. 박근혜가 얼굴색도 변하지 않은 채 거짓말을 남발하고, 세월호유족과 백남기 유족 등에게 매몰차게 대했던 것도 전형적인 사이코패.. 더보기
김종인에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 에라이 병신들아!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에게 길들여진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가 허수아비 대통령 박근혜에 못지않다. 더민주 지도부는 노무현 탄핵 이후 한나라당을 향해 거대한 역풍이 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박근혜 탄핵이나 하야를 언급하지 않겠다고 한다(밤샘토론에 나온 더민주 패널도 똑같이 말했다). 이들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노무현 지지자와 무조건적인 박근혜 지지층을 동일시(탄핵반대 촛불집회에 참여한 사람으로 대단한 치욕이다!)하는 어리석음도 깨닫지 못한다. 과거의 경험을 자신이 유리한대로만 해석하며 부자 몸조심만 하면 정권이 굴러들어올 줄 아는 더민주 지도부의 무능과 무책임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사이익만 주워먹으면 그만이라는 착각에 빠져 분노한 국민과 거리를 두는 머저리 같은 짓거리를 계속하고 있다. 박근혜-최순.. 더보기
징역형 선고받은 홍준표, 주민소환투표로 끝장나기를 막장조폭 정치인 홍준표의 비열하고 추잡한 정치인생에 첫 번째 조종이 울렸다. 정신분석학적으로 보면 지나친 에고이즘과 나르시시즘에 사로잡혀, 외부로 드러나는 증상이 과대망상증과 조울증에 걸린 중증환자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은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홍준표가 현직 지자체장임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지만,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의 기미조차 없다며 유죄를 확정했다. 아직 항소심과 상고심이 남았지만 홍준표의 정치인생은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박근혜와 비슷한 정신세계를 지닌 홍준표가 항소와 상고를 이어가며 도지사직을 유지하기 위해 안깐힘을 쓰겠지만, 그에게는 주민소환이란 최후의 저격수가 기다리고 있다. 정치인과 지.. 더보기
유시민도 깨우쳤다, 조선일보가 밤의 삐끼였음을!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우병우를 공격했다 본전도 찾지 못한 조선일보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공격할 때는 자신의 비리(송희영은 주필이자 발행인이었다)를 덮기 위함이었지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한 것을 넘어 박근혜의 정부의 최고실세 문고리 3인방까지 제압한 우병우의 반격에 너무나 초라하게 무릎을 꿇었다. 필자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존재일지는 몰랐다. 조선일보의 힘이 독자에 있지 않고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을 띄워줌으로써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는 양아치 습성에 있다는 것이 '우병우의 반격'으로 입증됐다. 에서 이완배 기자와 썰전에서 유시민이 조선일보의 민낯에 대해 말했던 것도 이점에서 일치.. 더보기
해수부의 선체 절단에 대한 세월호유족의 견해 해수부의 비열하고 파렴치함이 도를 넘었다. 부처의 존재목적이 세월호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해서 '박근혜 여왕 구하기'라고 외쳐댄 해수부가 세월호를 인양한 후 선체를 절단해서 객실만 분리하겠다고 한다. 해수부는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워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주장하지만,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해수부의 행태를 하나라도 떠올리면 공개적으로 증거를 인멸하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 후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최대한 미루는데 열과 성을 다한 해수부가 '미수습자의 가장 빠른 수습'을 내세운 것은 적반하장도 이런 구역질나는 적반하장이 없다. 미수습자의 시신과 모든 증거들을 부식시키고 오염시키는 바닷물 속에 830일 넘도록 방치한 세월호 선체에 132개의 구멍을 뚫.. 더보기
<사피엔스>, 인류에 대한 새로운 성찰 학자들이 행복의 역사를 연구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우리는 아직 초기 가설을 만들어내고 적절한 연구방법을 찾는 단계에 머물고 있다. 확과한 결론을 채택하고 논의를 마무리 짓기에는 너무 이르다.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서로 다른 수많은 접근법을 되도록 많이 알고 올바른 질문을 던지는 것이다. 대부분의 역사서는 위대한 사상가의 생각, 전사의 용맹, 성장의 자선, 예술가의 창의성에 초점을 맞춘다. 이런 책들은 사회적 구조가 어떻게 짜이고 풀어지느냐에 대해서, 제국의 흥망에 대해서, 기술의 발전과 확산에 대해서 할 말이 많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개인들의 행복과 고통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는다. 이것은 우리의 역사 이해에 남이 있는 가장 큰 공.. 더보기
이제 박근혜 탄핵을 얘기하자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 더보기
그래서 우리는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1948년 8월15일이 건국절이라며 헌법을 부정하고 대통령의 책무를 포기한 독재자의 딸인 당신을 탄핵하려 합니다. 일제 군국주의의 최고 지도자였던 이토 히로부미를 하얼빈 역에서 저격함으로써 전 세계에 '우리가 일제에 맞서 싸우고 있다'는 것을 알린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당신이 부끄러워 탄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독립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신 순국선열'과 항일독립군을 토벌하는데 앞장섰던 다카키 마사오를 찬양하는데 수천억의 혈세를 쏟아붙는 것을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 단핵하려 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부모의 사랑보다, 형제의 사랑보다, 처자의 사랑보다도 강인한 나라와 겨례에 바치는 뜨거운 사랑을 따르기로 결심'한 윤봉길 의사에게 너무나 죄스러워 혈서로 '천.. 더보기
박근혜의 전당대회 연설에서 악마를 보았다 결국 승부를 결정한 것은 박근혜였다. 자신의 맹견인 이정현의 당선을 위해 사실 왜곡과 선동도 서슴지 않은 박근혜의 연설에 새누리당 당원들이 넘어간 것이다. 박근혜의 연설은 박정희의 연설의 데자뷰였으며, 괴벨스가 써준 히틀러의 연설을 복사한 듯했다. 언론통제를 서슴지 않던 이정현을 당선시키기 위해 박근혜가 불공정한 개입도 서슴지 않은 것이 새누리당의 전당대회의 전부였다. 박근혜의 연설은 곳곳에서 논리적 충돌과 자아도취적 망상, 사실왜곡을 기반으로 한 선동과 거짓말로 넘쳐나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창피할 따음이다. 박근혜에게는 1년 반 남은 자신의 임기만 중요할 뿐이어서 전당대회에 직접 나섰고, 지도부의 역할을 '투철한 국가관에 바탕해 나라가 흔들리거나 분열되지 않도록 바로 잡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언론통제.. 더보기
쫄지 말라는 김제동, 독재정부의 심장을 관통하다 필자가 여러 편의 글에서 밝혔듯이 박근혜 정부의 사드프레임은 성주를 1980년의 광주처럼 외부로부터 철저하게 고립시켜 내부로부터 고사시키는 차단에 방점이 찍혀있다. 어떤 초대형 이슈도 자신의 이익과 직접적인 상관이 없으면 몇 주 안에 집단적 망각으로 도피하는 경향이 있는 국민들을 고려할 때, 역대 최악의 정부는 성주만 봉쇄한 채 시간만 끌면 사드 배치 반대여론도 사그라들 것이라 판단했을 터였다.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은 한국전쟁 이후 최악의 비극인 세월호참사의 후폭풍도 세월호유족을 야당과 국민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세월호프레임을 통해 지겨운 것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노하우를 살리면, 개·돼지나 다름없는 성주군민을 고립시키는 것은 식은죽 먹기에 다름아니었을 것이다. KBS와 MBC를 통해 성주군민을 외부세력의 .. 더보기
국민을 사지로 내모는 것이 소명이라는 박근혜 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멈추지 않고 있어서 속이 타들어 가는 심정입니다. 저도 가슴 시릴 만큼 아프게 부모님을 잃었습니다. 이제 저에게 남은 유일한 소명은 대통령으로서, 나아가 나라와 국민을 각종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내는 것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문제를 비롯한 여러 지역 현안들에 대해 민심을 청취하고,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나가기 위해 지역의 대표인 국회의원들과 단체장들을 직접 만날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박근혜가 휴가를 마치고 처음 주재한 국무회의 석상에서 행한 모두발언의 내용이다. 박근혜의 인식이 어디서 출발해, 어떤 방식으로 전개되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오늘의 발언은 '개·돼지가 뭐라고 짖어대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왕족의 오만함이 묻어난다. 성골 중의 성골로 살아온 박근혜에게 대.. 더보기
KBS와 MBC의 낯뜨거운 <인천상륙작전> 홍보 KBS와 MBC의 타락이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이들이 쓰레기로 전락하는 것은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 때부터이었지만,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는 쓰레기로도 모자랐는지 '쓰레기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해 저열한 경쟁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세월호유족을 '자식의 목숨을 팔아 한몫 챙기 파렴치한'으로 몰아갔고,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성주군민을 폭도로 만든 것도 모자라, 극단적 이분법과 맥아더 숭배로 점철된 을 대놓고 빨아주는 보도까지 쓰레기의 최강자를 가리기 위한 두 방송사의 구역질나는 행태가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옐로우방송사(선정적 언론)로 자리잡은 MBC에서 '국군=선, 북한군=악, 맥아더=신'을 빼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을 대놓고 빨아준 것은 지극히 'MBC스러워서' 새삼스러울 것.. 더보기
사드 논란을 내년 대선까지 끌고가는 것이 朴의 목표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더보기
성주군민이 파란리본을 달 수밖에 없었던 이유 성주군민이 서울에서 집회할 때 외부인과의 구별을 위해 파란 나비리본을 달고 상경집회를 치렀다. 박근혜 정부의 압박이 워낙 심하고, jtb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언론들이 외부인에 놀아난다고 하니 이런 결정을 한 것도 무리는 아니다. 평생을 농사만 지어온 성주군민이 집회 한 번 해본 적이 없을 터, 서울 한복판에서 박근혜 정부와 맞선다는 것이 측량하기 힘든 두려움으로 다가왔을 것이다. 그들이 세상을 보는 창이었던 KBS와 MBC, 보수언론은 물론, 평생을 지지해온 박근혜와 새누리당까지 15년을 성주에서 살아온 군민마저 외부인으로 낙인 찍어 빨갱이로 몰아가니, 두렵지 않는다면 거짓말이리라. 그런 압도적인 종북몰이의 목적을 알면서도 스스로를 가두는 방식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으리라. .. 더보기
KBS·MBC의 성주군민 고립작전, 제2의 세월호유족 만드나? 성주군민을 폭도로 낙인찍고 반대집회를 외부세력이 참여한 시위였다는 KBS와 MBC의 선동 덕분에 성주군민이 제2의 세월호유족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필자가 사드 배치의 당위성과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복종합적인 득실을 판단할 때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배치되는 것'도 반드시 포함시킨다. 왜냐하면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경우 정부의 결정에 불복할 권리가 국민에게는 있기 때문이며, 성주군민과 함께 합법적인 집회를 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를 지역이기주의라는 님비현상으로 폄하하며 희생을 강요할 수 없는 헌법적이고 국가이성적인 근거가 제시될 수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결정에 대한 성주군민의 반대는 헌법이 보장한 권리이기도하지만, 멀리는 국가의 절대주권을 정립한 홉스의 《리바이어.. 더보기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에서 보는 이명박근혜 8년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가 만나는 지점에 신자유주의적 타락이 자리합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입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하위 99%의 쥐꼬리만한 부를 상위 1%의 수중으로 옮기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적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로 하여금 자유시장의 논리에 따라 최대한의 경쟁을 보장하고 최소한의 규제만 유지하게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적 수단입니다. 옥시참극과 세월호참사는 이 세 가지가 극대화된 지점에서만 나올 수 있는 최악의 집단 범죄입니다. 가해자는 정부와 기업,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담합이고 피해자는 파편화되고 고립된 개인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을 매겨 자유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도록 만들면 인간의 목숨도 돈으로 환산됩니다. 옥시참극.. 더보기
당 차원의 추모행사 참석을 막은 김종인의 막장행태 한국의 정치와 경제를 개혁하겠다는 김종인이 그것들의 폐해가 집약돼 있는 세월호참사 2주기 추모행사에 불참(여론 악화를 의식한 듯 오후에 참석)한 것은 그의 목표가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대한민국 개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호로 '안하무인'을 선택한 것은 자신이 진리라는 그의 오만방자함과 터무니없는 과대망상적 자기과신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지식과 경험, 영향력이 세상을 꿰뚫고 움직일 수 있다고 확신하는데, 조중동을 애용하는 그의 발언들과 경제민주화 공약들을 살펴보면 곳곳에 곰팡이와 구멍, 즉흥성 등이 널려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김종인이 양향자의 지역 공약인 삼성전자 미래차 사업의 광주 유치를 중앙당의 공약으로 승격시킨 것을 들 수 있습니다. 천정배라는 거물을 상대하기 위해 정치신.. 더보기
총선 승리,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확보하다 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 더보기
문재인과 정의당이 승리하면 대선에서도 승리한다 유권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에 의해 총선 결과가 문재인과 정의당의 승리도 귀결되면,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전국적 이슈로 키워준 친새누리 매체들의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역적질 덕분에, 더민주가 107석을 상회하는 결과(120석 이상도 가능)를 얻어도 그 영광이 김종인이 아닌 문재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의 방문으로 광주와 호남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수도권에서 더욱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악착같이 막았던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김종인이 박영선, 정장선, 홍창선, 이철희, 김헌태.. 더보기
제2차 세월호청문회에서 밝혀진 두 가지 사실 제2차 세월호청문회는 크게 두 가지 면에서 소득을 거뒀습니다. 거의 모든 국민은 알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장차관 등의 고위공직자, 새누리당, 조중동, 종편, KBS와 MBC,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일베 등이 '아 몰랑'으로 일관하는 세월호 실소유주와 관련된 것이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업체 선정과 계약, 인양작업 등의 전 과정에서 드러나는 정부의 수상하고 무책임한 (그래서 증거인멸 작업에 다름 아닌) 비열한 행태들입니다. 세월호에 실렸던 철근까지 밝혀지면서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사실이 분명해진 지금, 박근혜의 '7시감의 미스터리'가 진실규명과 책임자 처벌로 가는 가장 큰 장애로 남아있습니다. 다량의 철근은 고의침몰설과 충돌나는 부분이지만 국정원이 소유주라는 것은 더욱 분명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정윤회.. 더보기
혁명적 파괴주의는 꼰대를 향한 청춘의 정치혁명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던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마지막 회에서 유시민과 진중권이 말했던 '혁명적 파괴주의'는 양정철이 말했던 것처럼, 푸코와 데리다와 들뢰즈 등으로 대표되는 신좌파의 해체주의를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거대담론을 모조리 해체시키는 것으로 유명했던 신좌파들은 상대성이론과 양자역학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학자들로부터 형이상학적 언어놀이자 지적 유희에 빠진 자들이라는 비판을 받았는데 양정철도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국정경험이 꼭 좋은 것만 아니라는 사실을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청취에서 깨달을 수 있었던 것은 뜻밖의 수확이었습니다.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재인이 가끔가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실언을 하는 것도 국정경험의 그늘에서 나온 것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의 오만불손함과 독선적 .. 더보기
세월호유족에게 국가와 정치란 어떤 것일까?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 더보기
경찰의 알바노조 탄압은 민주주의와 헌법 파괴다 인간으로서 기본적인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최저치(생활임금)가 만원으로 추산됨에도, 2016년의 최저임금은 6030에 불과합니다. 이 중에서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노동자(아르바이트 형태가 대부분)의 수가 200~250만 명에 이릅니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전체 노동자의 13~15%에 이르는 이들은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은커녕 생존선 주변에서 하루하루를 힘겹게 버티고 있습니다. 살면서 포기해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 N포세대로 지칭되는 수많은 청춘들이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으로 살아보지 않아서 이들의 고통과 좌절, 체념을 알지 못하는 정부와 근로기준법을 어겨도 거의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는 고용주에.. 더보기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