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있다).

최근에 들어 1030세대의 절망과 자조, 분노로 뒤범벅된 ‘헬조선’이란 외침을 이해하려면 《88만원 세대》나 《1000유로 세대》,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 등으로는 피상적인 도움밖에 받을 수 없다. 정치와 경제, 사회, 종교, 교육 등의 결과가 반영된 사회적 자본의 변천사를 함께 고찰할 때만 1030세대의 절망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 

 

아래의 인용문들은 미국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를 돌보고 정치와 경제, 사회의 번영과 안정을 뒷받침하는 사회적 자본을 다룬 《나 홀로 볼링》과 《신뢰의 힘》에 나온 내용으로 한국 탈출을 외치는 1030세대의 참혹함을 이해하는데 기본적인 틀을 제공하리라 믿는다. 전 세계에서 가장 미국적인 나라가 한국이기 때문이다.

특히 박근혜처럼 협소한 자신의 경험과 특정 집단에만 의존해 통치를 할 때 온갖 부작용과 문제들이 양산되는 것에서 보듯, 다른 세대를 비판할 때 자신의 경험과 가치관에 함몰돼 일방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세대 간 갈등과 반목만 커질뿐 상호 간의 이해와 신뢰 구축에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퍼트남의 분석에 따르면, 사회적 자본에 관한 거의 모든 통계가 몇 가지 요인들로 해서 20세기 말까지 세대가 거듭됨에 따라 미국사회의 파괴되고 있음을 밝혔다. 이런 차이는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사회적 활동과 참여의 내용이 달라지는 인생주기(나이를 먹을수록 보수화된다는 통념이 대표적)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보통 자식이 학교에 들어갔을 때나 은퇴를 했을 때 학부모 활동이나 지역사회 활동, 종교나 봉사활동 등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60년대 중반 이후로는 이런 인생주기에 따른 공통적 경향마저 갈수록 줄어들었다. 다시 말해 사회적 자본을 이루는 활동들이 지속적으로 줄어든 것인데, 퍼트남은 그런 차이를 불러온 원인을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했고, 이는 한국에서도 한 세대 정도의 시차를 두고 일어났다.

퍼트남이 찾아낸 위의 4가지 원인들은 미국의 부흥을 이끌었던 뉴딜정책과 전후체계가 무너지기 시작한 60년대(신자유주의가 세력을 넓히던 기간)를 거치면서 미국의 사회적 자본들을 잠식하기 시작했다. 이런 추세는 철저한 신자유주의 대통령인 레이건의 당선과 함께 가속화됐고, 연방정부와 양당의 탐욕에 맞서 '미국의 민주주의'를 지탱했던 사회적 자본을 파괴했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 이후 이런 경향이 시작됐고, 기득권에 속하지 않았던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릴 때를 제외하면 가파르게 사회적 자본(특히 중하위층의 정치참여와 시민단체 활동)이 줄어들었다. 지금의 1030세대가 모든 세대를 통틀어 가장 많은 피해를 입었고, 그것이 일베와 '헬조선'으로 표출되기에 이르렀다.   

미국이란 나라가 유일제국에 오를 수 있었던 것은 천혜의 땅과 지역적 유리함에만 있지 않았다. 미국은 전통적으로 지역 공동체와 정치결사체, 종교와 시민단체의 활동으로 기업과 자본 위주의 일방독주에 완충장치로 작용했다. 이것이 무너지면 미국은 불평등과 차별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고, 그것이 일반적 인식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재산과 학벌에 따른 차별과 불평등을 당연시하는 미국에서 상위 1%의 독점에 저항해 ‘월가를 점령하라’는 99%의 저항이 분출했던 것도 정치적 참여와 경제적 평등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자본이 작동불능의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신자유주의는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마저 천혜의 땅에서 지옥과 비슷하게 바꿔놓았다.  

다만 퍼트남은 21세기를 전후로 태어난 밀레니엄 세대(우리나라의 경우 ‘촛불소녀’와 '4.16세대'가 대표적이나 정치세력화하지 못하는 한 희망은 없다)가 기존의 변화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는 요소들이 나타나는 점에 희망을 걸었다. 이들은 각종 불평등을 양산한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처음부터 겪었고, 전자화된 오락의 한계도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더 이상 비빌 언덕이 없다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다르며, 퍼트남이 제시한 네 가지 요인들이 이미 반영된 세대라는 점에서 앞선 세대와 질적으로 다르다.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을 극대화한 스마트폰의 등장이 사회적 자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알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최근에 들어 양극화하는 사이버 세상은 비관적인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이들은 앞선 세대들이 보여준 인생주기를 따르지 않고,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의 세대가 될 수도 있고, 최악의 경우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가 될 수도 있다.

20세기 말에서 분석이 끝난 퍼트남의 예상과는 달리, 현재의 1030세대들은 벡의 ‘위험사회’와 바우만의 ‘쓰레기가 되는 삶’의 세대로 내몰리고 있다. ‘88만원 세대’와 ‘천유로 세대’는 '성장을 멈춰라'와 ‘당장 이 불황을 끝내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불평등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고, ‘불평등 민주주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

이제 시차가 거의 없는 미국에서나 한국에서나 1030세대들이 ‘fucking아메리카’나 ‘헬조선’을 외치는 데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다. 어쩌면 현재의 1030세대에게는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사회경제적 약자와 정치적 피해자 입장에서 기술한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가 그들의 억울함을 대변해줄지도 모르겠다.

조부모와 부모를 잘 만나지 못한 1030세대들은 거의 대부분 무너져 내린 사회적 자본의 도움을 받을 수도 없다. 고용안정성이 갈수록 나빠지고, 선행학습부터 시작해 스펙 전쟁까지 평생을 무한경쟁에 놓여진 1030세대들이 극도의 스트레스와 분노, 정신질환에 시달리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며, '헬조선'을 외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2부로 이어집니다).

P.S. ‘fucking아메리카’와 ‘헬조선’을 빼면 따옴표는 모두 다 책 제목으로 현대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명저들입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지식이 있어야 소화할 수 있는 책도 있지만, 도전하지 못할 정도의 책들은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이런 종류의 책들이 살아남기 힘든 나라로 변했지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스페인과 이탈리아, 일본 등이 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70~90%대의 누진과세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이 당시의 정치는 공익을 위해 봉사했고, 기업과 부자들도 높은 세율에 대놓고 반발하지 않았다.

하지만 시장자유주의 우파(신자유주의)가 득세함에 따라 지난 40년 동안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및 각종 면세조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그 결과가 대규모 실업, 부와 기회의 불평등, 공교육의 붕괴, 복지의 축소, 노조의 파괴, 수많은 전쟁과 대규모 학살이었고, 통제불능의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에 따른 글로벌 위험사회의 도래였다.

지난 40년 동안 낙수효과를 들먹이며 국가 차원에서 대규모 감세를 단행하고 저임금을 주고 국민을 동원했던 ‘경제성장’은 거대기업과 정치엘리트를 비롯한 상위 1%의 이익 증가와 독점을 의미했고, 민주주의는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게 된 상위 1%가 하위 99%를 합법적이고 지속적으로 착취하는 체제로 변질했다.

심지어 세계 10대기업에 무려 5개의 석유회사가 포함된 1974년에 이들이 낸 세금의 평균 수치는 5.8%에 불과했다. 중견‧중소기업들이 30%대의 세금을 낸 것과 비교할 때, 이들에게 주어진 대규모 감세와 각종 세제혜택은 지난 40년 동안의 성장이 1%의 수중에 독점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이런 식의 반민주적이고 불평등한 정경유착은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지속됐고, 이명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지난 7년6개월 동안 수치상으로는 경제규모가 커졌지만, 부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복지와 민주주의가 후퇴한 것도 이 때문이다.

문제는 상위 1%가 차지하는 부와 권력이 너무 커져 하위 99%의 삶이 폭발직전에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그 동안 상위 1%는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도 유전무죄의 법망을 통해, 선택의 여지가 없는 선거를 통해 합당한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됐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때ㅡ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을 통해서도 탈출구를 찾을 수 없을 때ㅡ시장자유주의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유전무죄의 법망을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었던, 그러나 너무나 너그러운 형량을 받은 재벌 오너를 사면하는 것이다, 액수가 정해지지 않은 투자를 조건으로.

숱한 사례연구를 통해 이런 투자는 경제회복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했고, 설사 도움이 됐다 해도 이익의 대부분을 해당기업이 독점하기 때문에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거의 없지만, 누진적 증세를 피하고 하위 99%를 기만하기 위해 재벌 오너의 사면이 단행된다.

다시 말해 제왕적 대통령의 재벌 오너 사면은 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누진적 증세를 피하기 위해 단행되는 것이다. 각종 불평등과 위험의 증폭으로 인해 폭발 직전의 분노에 차있으며, 더 이상 체제의 간수 역할을 하거나 자발적 복정을 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이들을 속이기 위해 재벌 오너가 투자를 명목으로 사면된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대란으로 번진 메르스 파동의 경제적 피해를 재벌에게 떠넘기는 것은 보너스라 할 수 있다. 이로써 메르스 대란의 최대 수혜자가 이명박과 황교안에서 수감 중인 재벌 오너와 땅콩회항의 주인공인 조현아로 바뀔 수도 있다.

경제성장이 거대기업의 오너, 최고경영진, 대주주, 정치엘리트와 그에 기생하는 극소수의 이익 증대와 동일한 것이 되어버린 지금, 제왕적 대통령이 강행하려는 재벌 오너의 사면은 그들만의 리그를 영속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극에 불과하다. 경제규모가 커지는 동안, 상위1%의 부가 무한대로 늘어나는 동안 하위 99%의 삶은 핍박해졌음을 기억하면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 있으리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결국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들로 인해 자신의 후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지독한 모순에 갇혀 미래세대 못지않은 피해자로 뒤집혀지고 있다. 그들은 압축성장의 표상에 갇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도 모자라, 현실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과거만 움켜쥔 채 자신의 자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영화 '국제시장'이 그분들에 대한 현실도피적 헌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ㅡ'국제시장'에 대한 자세한 사회학적 비평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영화는 자본주의의 정수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비평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탐욕의 삼위일체’가 극소수의 승자에게만 미래로 가는 지독하게 좁은 풍요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절대다수의 패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궁핍과 위험으로 가득한 어디에나 자리하고 있는 미래의 문을 열어주었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한, 그들의 전 생애에 걸친 삶의 모순은 죽어서도 떨쳐버리지 못할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부의 불평등이 기회와 교육의 불평등으로 고착되고, 성장의 각종 부작용들이 개인의 어깨를 짓누르는 압력으로 작용한다는 위험사회의 비대칭적 피해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 

패자부활전을 인정하지 않는 ‘탐욕의 삼위일체’는 견고한 고체로 자신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바우만의 성찰처럼 고체의 밀도를 지닌 채 액체처럼 유동하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들이 펼쳐놓은 물샐틈없는 그물망에서 탈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지도 모른다. 산업발전의 단계에 따라 중후장대하며 자본과 노동이 적대적 동거를 피할 수 없는 무거운 경제에서, 핵심인력만 정규직으로 둔 채 나머지 부문의 인력들은 노동유연화에 따라 비정규직이나 아웃소싱으로 대체한 채 가벼운 경제로 탈바꿈하고 있는 현실을 알지 못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다.

반대로 민주주의에 익숙하나, 유례없을 정도로 넘쳐나는 자유의 종류 때문에 민주주의가 빠른 속도로 퇴행 중이라는 사실을 직감하지 못하는 1030세대는, 계몽된 시민이었으나 지배자와 타협해 노동자를 착취하는 데에 적극 협력한 사람들의 착취의 대상이었던 노동자와 구별되는 압축성장의 주역들과, 시민정신의 계승자였으나 마르크스의 오류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민주주의의 경험이 너무나 적었던 민주화세대를 이해하지 못한다. 이들 모두는 노동 개념과 자연 지배라는 성장의 낙관론이 사회와 문화의 퇴보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영원한 진보라는 계몽의 피해자라는 데는 동일하지만, 살아온 시대적 경험이 틀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할 수 없었고 이해할 여력도 없다. 

인류문화학적으로 1030세대의 특징을 어느 정도 압축시킬 수 있고, 그렇게 할 생각이지만 지금의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기술-경제적 발전이 최종 단계에 이르면 자유의 주체로서의 자아와 평등의 주체로서의 타자가 서로 공존하고 갈등하는 관계라는 사실이다. 헌데 삶의 고단함에 짓눌려 이런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적 상황에 때문에, 그들은 극소수의 승자에 대해 절대다수의 약자와 패자의 위치로 내몰리고 있는 기술-경제적 발전의 피해자임은 분명하다. 평화와 공존의 종교인 이슬람 사회의 속담처럼 ‘사람은 부모보다 시대를 닮기 마련이다.’ 민주화세대는 물론 그보다 앞선 세대인 압축성장의 주역들에 대한 이해를 1030세대에게 구한다는 것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 모른다. 세 세대가 살아온 시대의 조건과 지배의 방식, 산업화와 민주화의 단계가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특히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의 부족과 사용하는 언어의 차이, 삶의 방식과 각자가 처한 환경 등에서 채울 수 없는 거리를 짧은 글로써 풀어낼 수는 없다. 

보릿고개라는 생존의 고민을 걱정했던 세대이자 국가와 사회와 가족을 위해 자신의 목숨도 받칠 수 있었던 세대들을 기술-경제적 발전 때문에 이기적일 정도로 개인주의화된 1030세대가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은 희박하다. 산업화의 주역들은 그저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했고 그 과정에서 눈에 보이는 성장과 발전을 목격했기에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충성의 마음이 아직까지도 유효한 상태다. 그들은 자유가 억압받는다는 느낌이 크지 않았고,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거대한 지적 사기이자 농촌 해체 과정인 '새마을운동'의 희생양이어서 올바른 판단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군사부일체와 국민교육현장, 국기에 대한 경레가 이상하지 않았던 그들에게 박정희에 대한 냉정한 평가와 그의 딸인 박근혜에 대한 사랑을 1030세대에게 이해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마찬가지로 1030세대에게 권위주의적 독재에 저항해 감옥을 들락거리며, 미군이 아부라이브 교도소에서 자행했던 고문보다 더욱 심한 고문에 시달렸고, 때로는 사형이나 자살로 생을 마감해야 했던 민주화세대의 치열한 투쟁을 이해시키기 힘든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그들은 국가의 전방위적 압박에 운동의 동력이 약해질 것을 두려워해 민주화운동의 정당성을 교조적일 만큼 밀어붙였으며, 운동의 길이 너무나 힘겨웠기에 민주주의나 정의와 평화에 대한 개념에서 거의 권위주의적인 엄격함(민주화 주역에 대한 1030세대의 피로감이 여기서 나왔고 그 극단에 일간베스트가 있다)을 유지해야만 했다. 지난 60년 동안의 경제성장은 무수히 많은 부작용들을 후세대에게 전가하는 방식으로 앞만 보고 달려왔으며, 그 결과 1030세대들을 압축성장의 신화에 짓눌려 존엄한 삶과 진정한 자유도 누리기 힘들어졌다. 

이들 모두가 계몽적 진보(국민을 착취의 대상으로 만드는 유신(維新)도 이에 속한다)를 앞세운 기술-경제적 발전의 지배세력의 희생양이었지만, 절대 다수의 패자들 사이에서는 끝까지 살아남기 위한 지난한 싸움이 남아 있어 자신의 입장을 철회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 결국 세 세대 간의 화해란 갈수록 벌어지며 서로를 향해 폭력적 적의와 이해할 수 없다는 비난들이 난무하며 교차하고 있다. 최근에 들어 기술-경제적 진보의 방향이 바뀌어 세상을 다시 한 번 뒤집어야 하는 ‘탐욕의 삼위일체’는 수없이 많은 갈등을 유발하는 세대 간의 전쟁(별도로 다룰 것이다)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라, 가족의 복원과 세대 간 화해를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이익 추구를 위한 위장된 행태여서 세대 간 갈등과 가족의 해체는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게 만들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어쩌면 압축성장의 혜택을 최소한만 받았던 세대들과 그 피해를 감당하고 있는 1030세대가 부의 불평등과 위험의 불평등이 교차하는 하는 최악의 지점에 위치한 사회적 계급(파편화된 개인이라 연대의 능력도 없고 운동으로 승화할 동력도 없는 넓게 산재해 있는 계급)부터 비대칭적 종말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래는 아무도 모르고 현재의 세상은 불확정성의 원리가 다스리고 있기 때문에 1%와 다음 번 별도의 통지가 있을 때까지만 그들의 배에 승선한 사람들이라고 비대칭적 종말에서 자유로울 수 없지만.

기술-경제적 발전의 수혜자로서 초국적기업의 위치에 오른 삼성전자그룹은 전 세계적으로 구축된 ‘네트워크의 효과’를 누리면서, 이제는 1등을 유지하기 위한 ‘마하경영’을 화두로 들고 나왔다. 이런 삼성전자그룹의 끊임없는 변신은 정보통신 기술이 어느 산업에나 적용되는 지적 능력의 특징 때문에 전통의 제조업에서 무거운 부분을 떼어내는 작업에 들어서는 단계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필연적 과정임에는 틀림없다. 속도가 핵심인 가벼운 경제에 승선하려면 전통의 제조업도 제 살을 깎는 살벌한 구조조정이 불가피해졌고, 이는 대규모 실업의 양산과 공장의 폐쇄나 해외이전을 의미한다는 것도 사실이다. 현대기아차 그룹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다. 초국적기업에 오른 대기업집단은 기술-경제적 발전의 궤도에 적응해야지 그에 저항하면 패망의 길로 들어서는 불확실성의 시대가 도래했다(최근에는 선진국들이 경쟁적으로 펼치고 있는 환율전쟁에 갇혀 최대의 위기에 처했다). 

이 땅의 기만적인 기득권들은 참여정부 시절이 삼성공화국이었다고 하면서 ‘삼성이 망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짓을 확대재생산했지만 당시에는 사실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삼성전자나 현대기아차가 망하면 나라가 망할 수 있을 만큼 부의 독점이 임계점을 넘은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사실에 가깝다. 참으로 아이러니하지 않은가? 지금의 새누리당 출신들이 일으킨 IMF 외환위기 때문에 삼성전자그룹이 비약적인 발전을 이룰 수 있었고, 2008년의 월가 발 경제위기는 MB정부를 거쳐,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면서 현대기아차그룹이 약진할 수 있었다(물론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정부의 도움을 별로 받지 않았지만). 국민의 지갑은 털렸지만, 이 두 초국적기업의 매출과 자산규모는 나라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정도에 이르렀다. 

전 세계 차원의 청사진을 그려가며 현재를 조정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닌 초국적기업들의 탄생과 독과범적 시장 지배는 ‘탐욕의 삼위일체’가 만들어낸 계몽적 진보의 필연이었다. 이런 변화는 부정적 세계화에 뛰어든 모든 나라에서 공히 보여주는 공통의 현상이며, 모두가 알면서도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지배적 추세로 자리 잡았다. 모두에게 전례가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가 주어졌고, 손만 뻗치면 움켜질 수 있는 무한한 상품들이 주어졌지만, 그 자유를 만끽하고 상품들을 구매하려면 저임금 노동이라도 선행되어야 한다. 지금 당장 즐기고 지불은 뒤로 미루거나, 아예 뒤는 생각하지 않는 카드의 사용도 한계가 있으며, 대학을 졸업했을 때부터 이미 수천만 원에 이르는 빚을 가지고 출발하는 20대들은 노동예비군을 뜻하는 잉여가 아니라 폐기처분되기 직전의 잉여라는 뜻에서 ‘쓰레기가 되는 삶들’의 위협에 자포자기의 상태에 빠졌다.

부정적 세계화의 핵심인 이런 기술-경제적 관점(계몽의 변증법)이 보편적 진리로 자리 잡게 되면서 ‘탐욕의 삼위일체’의 실재적 지배자들은 절대적 권력을 형성하면서 세계적 특권그룹으로 성장했다. 이들은 그런 압도적 힘을 동원해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하기로 합의한 국가들의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와 언론을 기술-경제적 원리에 의해 돌아갈 수 있도록 재편하는데 성공했다. 동시에 이들은 힘겹게 자신의 역할을 해내고 있었던 사회민주주의와 복지국가체제를 내부로부터 야금야금 침식해 들어가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인식의 전환(신자유주의적 시장논리를 인정하는 것)을 이루어내는데 성공했다. 정치와 문화의 대부분이 그 하부구조인 자본주의적 생산방식이 만들어내는 빈약한 것이라는 마르크스의 발견을 철저히 벤치마킹해, 견고한 체제의 적대적 동반자였던 노동은 물론 정치와 문화의 힘도 약화시키고 변화시켰던 과정이 네그리의 《혁명의 만회》에 자세히 나와 있다. 

세계화를 다룬 책들과 연구논문들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언급할 수 없을 정도이지만, 공통되는 내용은 우리가 지금 목도하고 있는 세계화라는 것이 그 앞에 ‘부정적’이라는 단어를 숨긴 기술-경제적 승자들의 일방통행이고 폭력적인 약탈의 과정이었다는 사실이다. 2008년의 신용붕괴로 모두의 눈앞에 펼쳐진 부정적 세계화는 세계경제의 대통령 소리를 들었던 그린스펀과 경영의 신으로 추앙받았던 잭 웰치가 참회의 고백을 하게 만들었고, 막강한 시카고학파의 퇴장을 불러왔지만, 우리가 볼 수 있었던 것은 정확히 거기까지 만이었다. 그밖에 달라진 것이란 1%의 부가 더욱 늘었다는 사실과 지구온난화의 죄목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무거운 경제를 털어낼 기회를 잡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1%에 몰린 거대한 부도 최종적으로는 1: 9로 재편되고 있다(미국은 미국혁명과 남북전쟁 전후에도 1대 9 사회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에 직면한 현재, ‘탐욕의 삼위일체’는 가벼운 경제에 맞는 체제로 세상을 다시 한 번 뒤집기 위해 거대한 변환을 시도하고 있다. 그들은 정치의 몰락과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 당연한 현상임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국가와 사회의 변화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반영할 수 없는 개인들이 인터넷과 SNS로 몰려다니며 정치의 과잉을 초래함으로써 세상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전 세계적 시장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와 비정치의 중간에 위치’해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은 채 국가 체제를 기술-경제적 관점에 맞게 재편하면서, 생활정치의 영역으로 뛰어들은 그들은 일체의 권위를 해체한 포스트모더니즘의 길을 따르며 좀처럼 뚫고 들어가기 힘든 현실공간마저 하나씩 점령해나갔던 전략을 더욱 정교하게 펼치고 있다. 거의 모든 공적 공간마저도 그들의 로고와 브랜드로 도배해 버렸다(특히 나오미 클라인의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을 보라). 

박근혜 대통령과 시장자유주의 우파정부의 허상이 밝혀지면서 온갖 정책적 실족들이 속출하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술-경제적 관점에 의해 새롭게 재편된 국가의 역할도 바뀌고 있다. 마르크스주의도 계몽적 진보의 암묵적 지지자였음을 밝힌(마르크스가 고전경제학의 계보를 잇는다는 점에서 진실이지만 그 반대로 여전히 진실이다) 울리히 벡은 마르크스의 《자본론》에 필적하는 《위험사회》에서 “심지어 외적으로는 국민국가의 사법권은 국제적으로 상호결합한 시장과 자본의 집중이라는 역사적 발전뿐만 아니라, 오염물질과 유독물질의 지구적 교환 및 그에 따른 보편적 건강위협과 자연파괴에 의해 과중한 부담을 안게” 되었다고 말했다. 어떤 정당이 정권을 잡아도 이런 상황은 변하지 않았고, 이런 국가행위의 결과가 지니는 불투명성 때문에 정치적 불만과 분노로 가득 찬 유권자들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그네타기 유권자’로 변해가거나 아예 투표를 포기한 채 비판하는 사람들로 인터넷과 현실공간을 떠돌아다녔다.

문제는 이런 투표 불참자가 늘어나면서 최소한의 득표율로 당선되는 정치인들이 늘어나면서 그 민주적 대표성이 흔들리게 됐다는 점이다. 즉 각 정당과 후보들은 조직과 돈을 동원해 ‘투표에 참여하는 열성적인 유권자’들을 대상으로 필사적인 전투를 벌어야 했고, 그 부작용은 민주주의의 근간마저 침식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중매체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강해졌고, 의제 선정과 패널 선정에 따라 여론 조작과 왜곡의 가능성이 심각한 문제도 떠올랐다(앤서니 기든스가 《기후변화의 정치학》에서 언급한 정치학에서의 ‘의제 설정 이론’을 참조하라. 그 단계는 유권자들이 중요시 여기는 ‘대중적 의제’, 의회와 주변 기관들의 논쟁 단계인 ‘정부 의제’, 입법화 단계인 ‘경정 의제’의 3단계로 구성돼 있는데, 이를 보도하는 대중매체의 영향력이 절대적이다. 정치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국민적 정서’의 대부분을 대중매체가 선도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런 대중매체는 고가의 광고와 협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을 상기하자). 

이는 모든 나라에서 공통된 현상이며, 정치 과잉과 투표 불참이라는 이중적 분화가 정형화되기에 이르렀다. 지난 대선에서 드러났듯이 국가기관을 동원한 선거 개입이 가능한 세상이 됐고, 민주주의의 후퇴는 뚜렷한 추세로 자리 잡으며 과거의 망령인 권위주의 독재와 파시즘을 추종하는 세력들의 정치 공간에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이는 근대이성의 총아인 과학에서 출발해 지배적 교리로 자리매김한 기술-경제적 진보가 왜 민주주의의 퇴행과 맞물려 돌아가는지 명확히 보여주고 있다. 성장이 정체돼 새로운 빈곤층이 늘어나고, 중산층의 두께가 얇아지고, 사회는 물론 가정 내부에서조차 혼란과 불화, 적대가 늘어나고, 사회의 분열이 회복가능한 상황에 이르면 과학과 기술-경제적 진보의 본질인 잠재된 폭력성이 현실공간은 물론 사이버 세상이라는 하위정치의 영역에서까지 모습을 드러낸다. 우리나라의 ‘일베 현상’이 대표적인데, 이런 추세에 대한 울리히 벡의 설명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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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확정된 프레임에 있습니다.

철저하게 박근혜 정부와 여당에 유리한, 그래서 가장 정치적인 '세월호 프레임‘의 핵심이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역설이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정치적인 요인을 배제하면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데, 야당과 시민단체는 이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이해하려면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인 부의 불평등이 위험의 불평등과 빈곤시장을 창출한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21세기 최고의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의 《왜 우리는 불평등을 감수하는가》에 나오는 내용으로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 결과 신자유주의 체제에 포획된 전 세계에서는 파시즘적 속도로 하위층과 빈곤층이 늘어났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가 12위에 올라 선 대한민국에서도 중산층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었고, 삶의 존엄성도 유지하기 힘든 하위층과 빈곤층이 양산됐습니다.

그 비율이 전체 국민의 50%를 넘나들 만큼 커지자, 이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이윤창출이 가능할 정도의 빈곤시장이 구축됐습니다. 이른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는 신자유주의의 먹거리가 또 하나 생긴 것입니다(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을 참조).

동시에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설파했듯이 성장일변도의 신자유주의적 폭주는 경제성장의 폐해인 각종 위험을 중하위층에 집중시켰습니다. 폭증하는 위험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이렇게 빈곤시장과 위험의 전가가 만나는 지점에 세월호 참사가 자리합니다.

폐선이 됐어야 할 배를 일본에서 헐값으로 사들여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장사를 하다 침몰한 것이 세월호 참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도록 이명박 정부는 각종 규제를 풀어준 것이고, 새누리당이 다수인 국회는 이에 동조했고, 박근혜 정부는 ‘줄푸세’를 내세워 한 발 더 나갔습니다.

즉 세월호 참사는 몇 십 년에 걸친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자본에 유리하도록 규제를 푸는 것을 넘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가의 업무를 민영화하고, 법인세 인하와 부자감세를 통해 재난대책에 투입될 재정마저 고갈시킨 정치적 결정들이 쌓여서 일어난 참극입니다.

참사의 본질이 이러함에도 진상규명을 위한 정치적 접근을 배제하면, 그래서 현 집권세력이 세월호 참사를 산으로 끌고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세월호 참사는 자본의 탐욕과 해수부 마피아, 특정 종교를 매개로 한 사악한 집단이 일으킨 해상교통사고로 치부될 수 있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다음날 정부여당에 철저하게 유리하게 설정된 세월호 프레임 때문에 야당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시민단체나 국민들도 정치적 접근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국가 개조는 불가능해졌습니다.

혁명을 제외하면, 정치적 힘이 받쳐주지 않는 국민저항은 시간이 흐를수록 고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입법‧사법‧언론을 독점하고 있는 정부여당에 의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것에 빨간색을 치할 수 있게 됩니다, 자유와 정의, 진실과 도덕을 통해 세상을 바꾸려는 사람들에게 늘 그렇게 해왔듯이. 

참극이 일어난 날부터, 세월호 참사라면 지겹다고 말하는 정서가 조금씩 세를 넓혀가고 있는 지금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진상규명이 필요하고 인양을 해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국가를 개조해야 한다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우세하게 나옵니다. 

그럼에도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빨갱이를 넘어 체제를 전복하려는 폭력적인 집단으로 호도되기까지 합니다. 인양에 드는 비용은 아무런 소득도 없는 대통령의 해외순방비용만 전용해도 얼마든지 충당할 수 있습니다. 인양을 위한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 것은 정부를 움직이게 만드는 정치적 접근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제일 많이 이루어진 일들은 힐링입니다. 세월호 참사를 기록하고 기억하는 것보다 더 많이 이루어진 것이 힐링입니다. 세월호 유족과 생존학생들을 위해 힐링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지만, 정치적 접근이 배제됐기 때문에 힐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힐링은 권력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시키기에 킬링으로 귀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유족에게는 잔인하겠지만, 침몰의 순간부터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방송의 생중계와 숱한 오보행진 속에 속절없이 죽어갔는데도 진상규명의 첫 발을 떼는 것도 힘들어졌는지 하나하나 분석하고 재구성해야, 참사의 백만분의 1이라도 만회할 수 있습니다.  

P.S.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힐링을 부추기는 이유와 그것이 자기 자신의 킬링으로 몰아가는 이유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힐링의 필요성을 부정할 수 없지만, 유독 대한민국에서 힐링이 넘쳐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이처럼 끝없는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사회의 2차적 시장 형성이라는 ‘요정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동안 결과의 부작용(부수효과)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개인에게는 과학적 결과에 대한 낙관적 운명론이란 현세에 재현된 지옥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과정은 역사의 필연이며, 그래서 폭주하는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안과학과 대체의학 및 과거회귀적인 식이요법과 지역의 소규모 농장을 돕는 것 이외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유기농 열풍과 함께 확률로 먹고 사는 ‘공학’이 전면에 부상한다(특히 유전공학과 환경공학 및 원자력공학). 

이들의 주장은 과학이 무오류성을 지닐 때까지 각종 부작용들을 공학적 기술로 막으면 확률 영역에 속하는 ‘결과의 낙관론’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런 주장은 특히 핵발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각종 방호장치와 저준위·고준위 핵폐기물들의 (재)처리와 보관에서 끊임없는 논란을 양산하고 있다. 소형항공기와 충돌하는 확률까지 계산ㅡ백만분의 1의 확률ㅡ해서 만들어졌다는 핵발전소가 50년밖에 되지 않는 역사에서 벌써 세 번이나 폭발사고가 일어났다. 사실 이런 사고의 가능성은 조지프 로트블랙과 버트런드 러셀, 아인슈타인과 칼 폴라니 등이 “어느 나라나 대륙 또는 종교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계속적인 존재 여부가 불투명한 인간이라는 종의 한 구성원으로서” 서명한 핵위협의 감소를 촉구하는 1955년의 선언문에 반영돼 있다.

비록 이들의 선언문이 1955년도에 나왔지만, 핵발전의 위험성에 대해서는 현재의 세계적 핵물리학자들도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 일본 제1원전의 폭발사고에서 보듯, 핵발전은 지구온난화와 함께 인류에게 놓인 최악의 위협이다. 특히 지구온난화는 대규모 기상이변을 동반하기 때문에 핵발전의 위험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핵발전의 위험을 막기 위한 공학적인 조치들로 사고확률을 아무리 낮춘다 해도, 미래에 대해 아무것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확률이란 숫자놀음이다. 폭발 사고란 확률이 계산해낸 마지막 시기에서 발생할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원전 폭발이 입증해준 것처럼 그 중간에 일어날 수도 있다.

하물며 노후 원전의 수명이 늘어날수록, 핵발전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사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핵발전소의 완전한 폐쇄까지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농축된 우라늄과 플루토늄에서 발출되는 방사능물질은 최소 500년에서 만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방출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비하기 위한 비용부담은 전적으로 미래세대에게 전가된다. 아무리 정교하게 계산됐다고 해도 사고확률은 발생가능성만 입증할 뿐이지, 발생의 시기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제공하지 않는다. 일본에 이어 한국에서도 만연된 원전 비리와 일본 제1원전 폭발에서 보듯 현재는 물론 미래의 일을 예측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어불성설이다.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회복불가능할 정도로 치명적인 위험을 선택하는 어리석음이란 절대 허용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단 만들어지면 해체할 수 없고, 상상하는 이상의 피해를 불러오는 것이 핵발전이다. 아무리 많은 방어막을 설치한다 한들,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힘인 핵폭발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없다. 또한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이란 계산에 적용된 변수의 종류와 가중치에 따라 달라지며 원전사고의 대부분이 인재였다는 사실에서 알 수 있듯이 안전에 대한 공학적 신화란 확률이라는 놀음에서 나온 위험천만한 발상이 아닐 수 없다. 핵발전은 사고가 일어나면 그 불가역적인 피해에 대해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전대미문의 결과만 동시대의 사람들과 미래 세대들에게 전가될 뿐이다. 특히 방사능피폭의 결과들이 나타나는 다음 세대에 가해지는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피해는 핵발전과 관련된 비용에 포함되지 않는다. 핵발전이 경제적으로도 마이너스라는 주장이 허튼 소리만은 아니다. 율리히 벡의 《위험사회》를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온다.

우리는 지금의 생산과 소비 수준을 맞추겠다는 자기파괴적 명목과 영원히 진보해야 한다는 경제적 숙명론 때문에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하고 노후 원전을 재가동하는 정치적 결정에 미래의 운명을 맡기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의 대안은 핵발전밖에 없다는 위험천만한 사이비 진단들도 넘쳐나고 있다. 모든 이익을 지금(겨우 한두 세대) 누리고, 그 회복불가능한 피해는 미래세대에 전가하겠다는 이 파렴치한 결정들은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제2, 제3의 산업화와 이윤 창출의 기회를 무한정으로 늘려주고 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적인 원인도 이런 정치적 결정과 경제적 탐욕이 맞물리면서 일어났다.

울리히 벡이 정식화한 ‘위험사회’의 실질적 위협들이 컴퓨터와 인터넷의 보급, 정보저장기술의 비약적 발전과 데이터 가공기술과 인공지능의 발전에 의한 빅데이터의 출현과 다방면에서의 활용, 모바일기기들의 보편화와 유전공학 및 뇌과학의 발전으로 실재적인 위험들이 더욱 커졌고 통제 불능의 상태에 이르렀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제임스 베니거가 《통제 혁명》에서 과학의 역사가 곧 정보 제어의 역사였다는 사실을 밝힌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정보의 홍수를 통제하지 못하는 현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초위험사회’로 접어들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베니거의 말처럼, 인류의 진화가 장기간에 걸친 자연선택과 돌연변이로 유전자에 축적된 어마어마한 정보들을 제어하고 통제하는 역사였다는 것을 고려하면 정보의 범람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허버트 스펜서가 주장한 ‘사회진화론’의 한 단계에 속할 수도 있다. 헤겔의 주장처럼 변증법적 발전을 통해 더 나은 미래로 향하는 과정일 수도 있다.

하지만 “2002년 7월, 뉴욕 주립대학의 에커드 위머와 그 동료들은 DNA와 인터넷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는 유전자 청사진을 사용해 소아마비 바이러스를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마틴 리스의 《인간 생존확률 50:50》에서 인용)”한 것에서 보듯, 전 세계에 퍼져 있는 각종 연구실에서 어떤 실험들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사실도 고려하면 ‘초위험사회의 도래’는 ‘감시사회의 도래’와 함께 인류가 당면하고 있는 최대의 불확실성이 아닐 수 없다. 인공지능을 향한 구글의 집요한 노력이 빅데이터를 탄생시켰고, MS와 애플, 거대 금융자본들과 초국적기업들이 뒤를 잇고 있으며, 대규모 카드정보가 유출된 것에서 보듯 인류가 감당해야 할 위험들의 숫자와 규모, 발생빈도는 점점 높아지고 빨라지고 있다. 

미국 국방부가 내부용으로 쓰던 인터넷이 세상의 거의 모든 것을 연결하는 수단으로 등장한 이래, 인류는 핵폭발의 위협과 지구온난화의 위협을 넘어 새로운 형태의 전염병과 만성질환, 정신병과 인종청소, 구조적 빈곤과 악의적인 차별 등에 시달릴 운명이었는지도 모른다. 바우만이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거쳐 《쓰레기가 되는 삶들》에서 다루고 있는 ‘가벼운 경제’와 ‘불확실성의 일반화’와 ‘뒤죽박죽이 된 세상’이라는 성찰들은 아탈리와 아감벤, 네그리와 지젝, 한병철과 벡, 스티글리츠와 센 등이 새로운 사회과학의 성과물들을 내놓는다고 해서 줄어들지는 않는다.

필자는 가끔 새벽에 잠이 깨 거실로 나오면 사방에서 나지막이 ‘웅웅’거리는 소리가 귀신의 울음처럼 끊임없이 귀를 파고드는 것에 섬뜩함을 느낀다. 대형냉장고, 김치냉장고, 평면TV, 정수기, 진공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스마트폰 충전기, 컴퓨터, 프린터 등이 24시간 전자파를 방출하며 끊임없이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이윤 창출의 도구들을 볼 때마다 식은땀이 등 뒤로 흘러내리는 것을 막을 수 없다. 이 모든 것들이 핵발전소 추가 건설의 이유로 작용하면서 미래세대에게 모든 피해를 전가하고 있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다. 

일방적인 부의 창출과 세습화는 거대한 위험의 개인적 분배를 요구하고 있으며, 상층부의 공기가 하층부의 공기와 다르듯이, 모든 분야에서 심화되고 있는 불평등의 이름으로 악마화하고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게 된다, 불완전한 근대과학과 그 뒷수습에 분주할 뿐인 현대과학이 지속적인 성장이라는 진보의 가면을 쓴 채. 모두에게 책임이 있기에 누구에게도 책임 없다는 궤변들을 늘어놓은 채. 수십억 명에 이르는 신 빈곤층의 양산은 상위 1%가 무한대로 부를 가질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을 넘어 인류의 5번째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최고 과학자들의 고백성사는 일부 기독교 광신도들의 종말론적 편향이 아님을 말해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과학에 대한 두 가지 의견은 평행선을 달리며 우리의 판단을 흐려놓거나, 거의 언제나 호도하고 있다. 인류에게는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 있으며, 현대과학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고 유혹한다.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에서 볼 수 있는 것들은 빌 브라이슨의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서 볼 수 있으며, 스티븐 와인버그의 《최종이론의 꿈》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스티븐 호킹의 《시간의 역사》와 레너드 서스킨드의 《블랙홀 전쟁》과 《우주의 풍경》에서도 볼 수 있다. 리처드 도킨스의 《눈먼시계공》에서 볼 수 있는 것은 에드워드 윌슨의 《통섭》에서도 볼 수 있다. 

거의 모두 이런 식이다. 과학자가 아닌 이상, 설사 과학자라고 해도 미래에 대한 전망에서는 모두가 무책임(그들은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그것을 전 세계의 정치적 의제로도 만들지 못하기 때문에)할 뿐이고, 자신의 주장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형제와 친지들 중에 특정 분야에서 최고의 위지에 오른 전문가들이 많은, 그래서 그들로부터 최고의 정보를 얻는 필자 역시 다를 것이 없다. 그래서 과학의 미래에 대해 낙관적인 견해와 비관적인 견해를 보이는 두 가지 인용문을 올리는 것으로 이번 장을 마칠까 한다(에너지의 다른 말인 영성을 강조하는 학파들도 있는데, 필자가 다루고 있는 주제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 그러나 그들에게 국가의 투자가 조금이라도 배분된다면 인류에게 새로운 탈출구를 제시할 시민과학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탐욕의 삼위일체’가 주도한 이런 과학의 궤도 이탈은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이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하나의 새로운 과학이론(또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현해도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과학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과학의 위치에 들어선다는 정상과학론을 구조화했다. 하나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과학이론이 나오면 똑같은 과정이 과학계 내부에서 진행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한층 진전된 정상과학이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이렇게 정(기존의 정상과학)-반(반대 또는 대립되는 과학 이론의 등장)-합(과학적 검증을 통해 다시 정립된 새로운 정상이론, 이것이 다시 ‘정’이 되고 변증법적 발전이 지속된다)의 순환이라는 ‘계몽의 변증법적 발전’에 의해 과학혁명은 영원히 지속되는 영구운동으로서 자리매김하기에 이르렀다. 하늘에 별이 빛나는 한, 우리가 하늘을 보는 일을 멈추지 않는 이상 과학의 발전은 멈추지 않고 모든 장애물들을 돌파해나갈 것이다.

과학의 부정적 입증에 철저하게 파고든 칼 포퍼와는 달리 토마스 쿤이 공식화한 계몽의 변증법적 해석에 따라 과학혁명은 영원한 발전을 보장하기에 이르렀다. 물론 쿤이 무한대의 발전을 말하지는 않았다. 그 역시 언젠가는 과학의 진보도 한계에 이를 것이라 했지만ㅡ이것에 관해서는 포퍼도 마찬가지다ㅡ이는 자신이 정립한 과학혁명의 패러다임 이론과도 모순에 처한다. 마르크스가 변증법적 유물론을 통해 자본주의가 극에 이르면 내부로부터 붕괴해 유토피아(자유의 왕국)에 이른다는 것과 대단히 유사하다. 

물론 이런 방식에 대해 닐 포스트먼은 《테크노폴리》를 통해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과학적 진술의 조건을 검증 가능성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하다. 사실은 정반대다. 과학적 진술은 거짓임을 증명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과학적 진술과 구분된다. 과학을 가능하게 해주는 것은 ‘진리’를 인식하는 능력이 아니라 거짓을 깨닫는 능력이다”라고 주장하며 칼 포퍼의 이론에 반박을 표하기도 했지만, 세상이 다시 뒤집히는 지금에 와서는 포퍼의 주장이 정확했던 것 같다(장하석은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의 《과학, 철학을 만나다》는 과학철학에 접근하기에 대단히 좋은 길을 제시한다). 

어쨌든 과학혁명에 대한 그의 패러다임 이론은, 다윈의 진화론과 함께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같은 모든 분야로 넓혀져, 과학혁명에 대한 맹신과 진보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화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막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돈이 되는 모든 것은 전문화된다’고 말한 것처럼, 비전문가에 대해 또는 적대적 공생관계의 과학자들과 대안과학자들에 대해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전문성이라는 높은 장벽을 구축한 과학자들은 그들만의 천국에서 어떤 것이든 할 수 있었다(하고 있고, 할 것이다). 이렇게 계몽의 변증법이 탄생시킨 진보의 과정에 심각한 왜곡이 일어나면서 지적 모순을 바로잡을 확률은 갈수록 줄어들었다.

그런 배타적 독점권(파벌을 이루는 모든 학문에서 공통적으로 발생한다) 때문에 오류의 가능성은 높아졌고, 부작용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데 쉬워졌으며, 문제의 해결도 같은 부류의 과학자들이 도맡아 처리했다. 또한 과학연구가 대학과 기업으로 넘어감에 따라 반드시 실적을 내야 한다는 압박감이 과학자들의 목을 조여 왔다. 투자비용은 계속 늘어나는데 확실한 결과물이 나오지 않자, 황우석 교수와 만능세포 발견과 취소를 거듭한 일본의 젊은 과학자처럼 완전하지 않는 연구결과를 조작해서 대규모 사기를 벌이는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졌다(한국 교수들의 학위논문을 전수조사 하라, 그러면 진실이 밝혀질지니!). 

이들은 인류의 진보를 이루기 위해서는 과학적 연구의 결과물들이 일정한 부작용을 가질 수 있지만, 그것 때문에 과학자가 책임을 지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가치중립적인 면책특권을 이용해 부작용이 속출하는 연구결과물들을 대량생산과 전문서비스의 영역으로 넘겨버렸다. 어떤 것이든 시장 시스템으로 넘어가면 오직 한 가지 목적, 이윤만 추구되기 때문에 부작용들의 확산과 축적은 막을 도리가 없다. 시장이 알아서 다른 것들로 대체할 때까지 악순환은 계속된다.

문제는 막심 탈레브가 《블랙스완》에서 말한 것처럼, 인류는 극도로 세분화되고 고도로 전문화된 연구의 타당성과 윤리적 방법에 대해 사전에 검사할 수 없고, 당연히 연구의 결과물의 장단점과 문제점을 생산단계 이전에 확인할 수 있는 지적검증부대(벡이 말한 대항과학이나 대안과학 또는 대안전문가)를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다. 문제의 결과물이 알려진 것보다 부작용이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경우(토지 오염과 사막화, 이에 따른 물 부족 사태와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같은 스모그의 일상화, 지구온난화와 각종 기상이변, 무조건 인재인 파멸적인 원전 폭발과 모든 책임이 개인에게 전가되는 공포와 스트레스의 폭발적 증가 등)에도 리콜조치가 소비자가 할 수 있는 거의 전부다. 또한 제품이 나오기까지 여러 단계와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과학자에게까지 책임을 묻는 경우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과학은 그림자 영역 속으로 들어가 통제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는 연구를 계속할 수 있게 된다. 사전 예방이라는 최상의 방법은 이윤 추구에 굴복해 영원히 취해지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정치만이 아니라 전문화된 거의 모든 영역에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경향이 만연되고 제도적으로 고착화된다. 지금 기업의 연구소에서, 또는 기업의 의뢰로 개인연구소에서 어떤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파악하기란 불가능하다. 사적 영역을 보호해주는 자유민주주의가 최상의 체제가 되며, 삼권분립이라는 정부 구조가 책임의 분산을 자초하거나 유발하는데 일조했다. 문제가 발생해도 합법적 면죄를 받거나 최소한의 형량과 벌금으로 과학의 부정적 결과는 모든 제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떤 경우에도 소비자가 입은 피해는 (거의) 보상받지 못한다.

이런 비도덕적이고 비윤리적인 현상은 과학자들이 연구의 결과물을 내놓으면서 ‘위험과 위협을 조직적이고 객관적으로 해석’해 부작용에 대해 투명하게 밝혔는지, 아니면 ‘경시하거나 은폐했는가’로 판정할 수 있는데, 최근에는 과학적 결과물을 독점하는 산업자본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혀 이것조차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사라진 상태다.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를 통해 적나라하게 밝힌 것처럼, 무분별한 과학적 결과물의 산업화와 서비스화에 따라 부와 위험의 불평등이 중첩되는 사회계급이 발생했고, 공통된 계급의식과 연대의 가능성이 없는 개인화된 이들은 전 지구적 차원에서 비대칭적 종말에 무방비상태로 놓여 졌다는 경고가 속출하기에 이르렀다. 

각종 오염과 중독에 대한 기준치는 개별적으로 제시되고, 그 기준치의 근거도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눈으로 보이고 만성질환의 증가를 초래하고 있음에도 숫자의 제시는 개별 기준치들은 인간이 먹고 마시고 숨 쉬고 접촉하는 가운데 모든 기준치들의 총합은 개인의 인체에 축적되고 있다. 이는 과학적 부작용을 전체 인류를 상대로 한 자연적인 실험이라고 할 수 있다. 모두가 알지만,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방식으로 인체가 과학의 실험대상으로 전락했다. 달리 말하면 세상에 의해 공인된 그래서 부정적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필요가 없는 침묵의 암살자가 등장한 것이다. 거의 모든 과학자들의 종교입문서나 헌법 같은 《과학혁명의 구조》에 나오는 다음과 같은 쿤의 주장이 이 모든 것을 설명해준다.

이런 방식으로 과학은 스스로 과학화됐다. 일체의 도전과 자기성찰을 허용하지 않게 되었고, 위계적 학제와 권위주의적 파벌 속에서 ‘과학에 대한 비판, 진보에 대한 비판, 전문가에 대한 비판, 기술에 대한 비판’을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과학의 진보를 믿지 않는 자들과 이에 이의를 제기하는 자들은 정신병자나 비합리적 문제아로 낙인찍혔다. 

하지만 칼 포퍼가 말했듯이 “과학적 지식이라고 부르는 것은 일반적으로 진리에 도달한 의미의 지식이 아니라, 여러 가지 서로 경쟁하는 가정들과 그 가정들이 실험적 증거를 거쳐 어떤 결과가 나왔는가에 관한 정보”에 불과한데도,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가 진리로 확정이나 된다는 듯이 그들만의 리그에 안에서 과학적 정의는 물론 사회적 정의와도 거리를 넓혔고, 스스로 자본의 노예가 되는 것을 평균 이상의 소득과 승진, 명성으로 대체해버렸다. 

과학은 또한 인간 구원에 대한 최종적 믿음을 종교로부터 빼앗아 갔지만, 살아있는 동안의 인류 해방의 약속도 지키지 못했다. 한 과학자집단이 문제를 일으키면 다른 과학자집단이, 그러나 둘은 지향하는 결과에서는 동일한 비전을 공유하면서도 서로의 방법에 대해 극단적 논쟁에 돌입하지만, 비전문가들은 논장의 밖에서 처분만 기다리는 신세로 전락했다. 신자유주의가 번성한 지난 30년 동안 ‘과학은 진리의 도움을 받는 활동에서 진리없이 활동’했으며 ‘내적으로 과학은 더 이상 의사결정을 하지 않게 되었다.’ 그 결과는 위험의 전 지구적 확산이었고, 유일한 성과물이란 ‘탐욕의 삼위일체’에게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윤을 쌓아준 것이다. 

과학은 이제 자신을 반성적으로도 비판적으로도 바라보지 않으며, 돌아오는 이익과 승진에의 욕망, 목을 조여 오는 연구자금의 사슬 속에서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세속화됐으면서도 진리의 담지자이자 지배자로서의 역할은 내려놓으려 하지 않는다. 책임이 사라진 곳에서 연구방법과 부정적 결과에 대해 윤리적으로 고민할 과학자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과학에서의 파벌은 경제학에서의 파벌보다 더욱 심하다는 사실은 여러 과학자들의 고백에서 밝혀진 사실이다. 과학도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채 현실에서 멀어진 것도 이런 파벌의 부작용에서 나온 것이다. 

게다가 벡의 지적처럼, 과학의 결과물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다양한 종의 멸종 같은 파괴적인 결과들이 속출하는데도 불구하고, 산업적 이해에 사로잡혀 있는 과학은 파괴적인 결과를 초래한 원인들을 제거하기 보다는, 그것들을 다시 산업화해 시장을 확대함으로써 이윤 창출을 지속하는 방식으로 움직였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 결과 ‘원인은 애매한 상태로 남겨지게 되고, 각종 실수와 문제의 변형을 시장의 활성화에 내맡기는 웃지 못 할 사태가 빈발하고 있다. 과학실천에서 ‘학습과정은 체계적으로 단축되며 저지’됨에 따라 각종 질환이 여기저기서 속출한다. 

인류는 당뇨병, 암, 심장병, 우울증, 비만, 호르몬 장애, 자살 충동 같은 문명질환의 무방비상태로 놓인다. 이렇게 새롭게 형성된 문명질환들을 치료하기 위해 새로운 산업화의 동력이 창출된다. 결국 “더욱더 많은 영역에서 산업은 문제의 기원에 대한 자신의 책임을 무시한 채 자신이 이차적으로 유발한 문제들에서 이윤을 얻고 있다.” 부작용이 눈에 보이는 것들로 변하면서 과학은 갈수록 무오류성의 신화를 대중으로부터 압박받으면서도, 과학이 도달할 무오류성 때문에 모든 부작용들을 언젠가는 해결될 수 있다는 과잉전문화에 매몰되면서 ‘한없이 뒤로 후퇴하는 자가동학적 진보의 신화’를 연일 써나가고 있다. 

1986년에 독일에서 출간된 《위험사회》에서 울리히 벡은 과학적 부작용의 원인을 이차적인 산업화의 동력으로 삼는 과정을 가장 일반적인 화학산업의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있다. 이런 예는 너무나 많지만 나치가 아우슈비츠의 마지막을 장식했던 살충제와 미국이 베트남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옥의 땅으로 만들겠다며 무차별적으로 퍼부은 네이팜탄과 고엽제가 화학산업의 결과물이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가장 적절한 예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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