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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사회

KTX 사고, 문프가 지적한 위험사회의 일상화 백석역 사고에 이어 강릉선 KTX 사고가 뒤를 잇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며 공공기관마저 정복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표할 정도로 '위험사회'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철처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임기 내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맹폭을 당하면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묵묵히 구축해나갔던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청와대에 설치한 컨트롤타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놓은 위.. 더보기
박기영 사퇴서를 읽고, 마녀사냥에 성공한 언론과 교수들에게 박기영이 아닌 문재인 대통령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녀의 임명에 대해 형편없는 변호의 글(박기영, 실패로부터 더 많이 배운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을 썼던 자발적 친노이자 문빠의 입장에서 박기영의 사퇴서를 읽어봤습니다. 백일 직전에 소아마비에 걸려 왼쪽 다리가 불편한 사람으로써 황우석의 연구를 주의깊게ㅡ학문적으로도ㅡ살펴봤고, 과학적으로 검증하기 힘든 부분들이 곳곳에 배치된 것에 의문을 품기도 했지만, 거의 전 국민이 그랬던 것처럼 그의 연구가 사실이기를 간절하게 바랐습니다. 만능세포로써의 줄기세포를 배아 단계에서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다는 황우석 연구팀의 주장에, 그 기술이 인간 복제로 이어지지 않는 한, 저처럼 불가역적인 장애와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사람들에게는 무한대의 희망을 던져주었기에 열광하지 않을.. 더보기
노무현의 죽음에서 문재인의 당선까지, 잃어버린 9년에 대해 탈권위적 모습과 댓글 달기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며칠 동안 국민에게 보여준 것들은 거의 모두 다 노무현 대통령도 했던 일들입니다. 노통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지만 문프은 엄청난 칭찬을 듣는 일련의 모습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이는 것도 그 때문인데,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천지개벽할 정도의 변화를 가능하게 만들어준 이명박근혜 9년이란 왜곡과 호도로 점철된 대한민국 현대사를 바로잡을 수 있는 숙명 같은 기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산업혁명과 자유시장 자본주의, 근대국가의 등장과 함께, 모든 선진국들이 가정과 마을, 도시, 사회, 국가 차원에서 300년 가까이 결렸던 거대한 전환을 우리는 단 70년으로 압축했기 때문에 전환의 제 단계마다 충분한 검토와 반성, 수정과 보안 등을 거칠 수 없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 더보기
10일의 헌재, 탄핵 인용과 함께 박정희 신화도 끝내기를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 더보기
뉴스룸 안희정, 선한 의지와 통섭에 대한 설익은 이해 뉴스룸에 출연해 '선한 의지'에 관해 손석희와 열띤 설전을 벌인 안희정을 보면 철학적으로 설익은 언어를 쓰는 정치가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안희정은 나름대로 자신의 정치철학을 키워왔다고 하지만, 그것을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기에는 철학적 성찰이 부족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분해, 검증, 비판'이라는 20세기의 지성과 대비되는 21세기의 지성을 '통섭'으로 들었지만, '선한 의지'를 풀어내기에는 '통섭'에 대한 철학적 이해를 정반대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희정이 '선한 의지'를 말한 이유는, 반드시 상대가 있기 마련인 정치에서 대화와 협치를 통해 최적의 합의에 도달하려면 상대에 대해 열린 자세로 접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는 그럴 때만이 정치의 본질인 대화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상당히 일반론적 ..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왜 녹색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해야 하는가? 치카바이러스가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다. 세계화 이전에는 특정 지역의 풍토병이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확장되기 일쑤이다. 박근혜 정부의 무능을 적나라하게 드러낸 메르스대란도 세계화가 아니었으면 내수경제(영세자영업자만이 아니라 내수에 기반을 둔 대기업들도 큰 타격을 입었다. 헌데 책임진 자는 없었다)에 치명타를 입히지도 않을 일이었다. 이런 전염병은 한두 개가 아니다.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하는 자들은 한정돼 있는데 그 피해는 절대다수의 서민들이 뒤집어쓰고 있다. 세계화와 외국과의 무역이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금융산업과 투기자본이 주도한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는 실물경제와의 고리도 상당 부분 끊어졌다. 세계화의 결과가 국가 간 불평등을 넘어 인류를 상위 1%(이 안에서도 0.1%에 부가 몰리고 있다)와 하.. 더보기
비정상회담, 인공지능과 인류의 미래를 말하다 불길한 망령은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도록 슬그머니 찾아오며 상상만 하던 비극은 너무나도 쉽게 적나라한 현실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될 것이다. ㅡ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에서 인용 어제 JTBC의 오락프로그램인 비정상회담에서는 스티븐 호킹과 같은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테슬라‧스페이스X의 최고경영자 엘론 머스크, 애플의 공동창업자 스티브 워즈니악 같은 넘는 정보기술 기업가와 로봇공학 연구가들이 ‘국제 인공지능 컨퍼런스(IJCAI)’에서 공개한 서신의 경고를 주제로 열띤 토론을 펼쳤습니다. ‘삶의 미래 연구소’ 명의로 공개된 이 서한에는 인공지능이 ‘킬러 로봇’처럼 군사기술에 적용되는 것을 막지 않으면 인류의 멸종도 가능하다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보기
1030세대가 외치는 ‘헬조선’을 이해하려면 최근에 들어 40대 후반에서 50~60대들이 1030세대들을 비판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다. 이들의 비판은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하고, 개인적 경험을 기반으로 확대해석했거나, 누구나 겪는 인생주기에 따른 앞선 세대의 희망사항으로 흐르기 일쑤여서 비판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칠 정도로 자기중심적이고 조악하며 기득권 지키기에 불과하다. 세대를 비판하는 일은 방대한 자료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대단히 힘든 작업이다. 수없이 많은 학자들이 이에 도전했지만, 제대로 된 결과를 내놓은 것도 많지 않으며, 숱한 검증을 통과해 고전의 반열에 오른 것은 거의 없다. 필자가 읽은 책 중에서는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과 에릭 우슬러너의 《신뢰의 힘》이 고전에 반열에 오른 것들로, 수많은 학자들이 인용하고 있다(당연히 비판도 .. 더보기
재벌오너 사면이라는 대국민 사기극의 실체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국민의 것을 자본에 넘겨줄 것, 전투적인 우파청년조직을 키울 것,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국가예산을 내 재산으로 만들 것.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지금에도 성공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누진과세를 통해 세원을 늘렸고, 이를 국민복지에 투자함으로써 경제의 선순환을 이루고 있다는 점이다. 40년에 걸친 감세의 결과가 투자활성화가 아닌 경제후퇴를 불러왔다는 것이 객관적인 통계로서 입증됨에 따라 이들 나라의 성공은 더욱 부각됐다. 1940~60년대에 미국이 유일제국으로 등극하고, 독일과 프랑스, 스웨덴과 노르웨이, .. 더보기
기술-경제 비판, 모든 불평등의 기원 결국 그들은 자신이 이룬 것들로 인해 자신의 후손들이 고통 받고 있다는 지독한 모순에 갇혀 미래세대 못지않은 피해자로 뒤집혀지고 있다. 그들은 압축성장의 표상에 갇혀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변한 것도 모자라, 현실을 끝까지 부정하면서 과거만 움켜쥔 채 자신의 자손들과 힘겨운 싸움을 벌여야 한다(영화 '국제시장'이 그분들에 대한 현실도피적 헌사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ㅡ'국제시장'에 대한 자세한 사회학적 비평은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 영화는 자본주의의 정수이기 때문에 '국제시장'에 대한 사회학적 비평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라지 않기 때문이다). ‘탐욕의 삼위일체’가 극소수의 승자에게만 미래로 가는 지독하게 좁은 풍요의 문을 열어주었다면, 한 걸음만 더 나가면 절대다수의 패자에게 새로운 형태의 궁핍과 위.. 더보기
세월호 참사가 산으로 간 이유부터 돌아보자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더보기
과학만능주의와 인류의 종말 이처럼 끝없는 이윤 창출을 가능하게 만드는 산업사회의 2차적 시장 형성이라는 ‘요정 이야기’가 되풀이되는 동안 결과의 부작용(부수효과)을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 받아들여야 하는 개인에게는 과학적 결과에 대한 낙관적 운명론이란 현세에 재현된 지옥이나 다름없다. 그렇다고 경제적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시장체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이런 과정은 역사의 필연이며, 그래서 폭주하는 기차를 멈추게 하지 않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이쯤 되면 부정적 결과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대안과학과 대체의학 및 과거회귀적인 식이요법과 지역의 소규모 농장을 돕는 것 이외에는 지속가능하지 않은 유기농 열풍과 함께 확률로 먹고 사는 ‘공학’이 전면에 부상한다(특히 유전공학과 환경공학 및 원자력공학). 이들의 주장..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과학비판3 ㅡ 과학과 자본 ‘탐욕의 삼위일체’가 주도한 이런 과학의 궤도 이탈은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제시한 패러다임 이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다. 그는 하나의 새로운 과학이론(또는 결과물)이 나왔을 때 다른 과학자들이 그것을 실험하고 다른 방식으로 재현해도 부정적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그것을 대체할 다른 과학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상과학의 위치에 들어선다는 정상과학론을 구조화했다. 하나의 패러다임에 도전하는 과학이론이 나오면 똑같은 과정이 과학계 내부에서 진행되고,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한층 진전된 정상과학이 시대를 풍미하게 된다. 이렇게 정(기존의 정상과학)-반(반대 또는 대립되는 과학 이론의 등장)-합(과학적 검증을 통해 다시 정립된 새로운 정상이론, 이것이 다시 ‘정’이 되고 변증법적 발전이 지속된다)의 .. 더보기
집에서 투표소의 거리가 그렇게도 멀었나? 한국에서는 사회생활이 이미 전자적 삶이나 사이버 공간에서의 삶으로 변해버렸습니다. 한국은 대부분의 ‘사회생활’이 컴퓨터, 아이팟(갤럭시), 모바일 회사 안에서 수행되고 있습니다. 피와 살을 가진 존재들과의 사회생활은 부차적일 뿐입니다. ㅡ 바우만과 라이언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최근에 들어 수많은 정치학자들은 불평등과 차별이 심해짐에도 불구하고, 이를 주도한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승리하는 이유를 각종 사례연구들을 통해 파헤치고 있습니다. 자유의 양이 늘어났음에도, 반민주적 행태와 반칙을 일삼는 보수정당이 계속해서 집권하는 이유를 밝히지 않으면 민주주의와 자유의 질이 갈수록 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들 중에서는 상당수의 나라가 민주주의가 아닌 사실상의 과두정치(경제적으로는 세습자본.. 더보기
감시사회, 자발적 복종은 어떻게 이루어지나?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와 비교하기 힘든 참사지만 세월호의 침몰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미국에서처럼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기술은 끊임없이 발전해왔음에도 왜 세월호참사나 대형화재, 성폭력 등처럼 터무니없는 참극과 사건들이 쉴새없이 일어나는 위험사회가 됐는지, 근본적인 것에..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과학비판2 ㅡ 위험사회의 등장 이익에 초월했던 베이컨이 순수한 영혼의 소유자로 과학에 대한 열정이 강했던 사람이라면, 데카르트는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문제적 인물이라 할 수 있다. 그는 경험을 통한 과학적 지식을 중시했던 베이컨과는 달리 자연과 종교에 대한 근대이성의 우월성을 《제1철학에 대한 명상》과 《방법서설》을 통해 정립함으로써 인간은 만물의 척도이자 세상의 지배자로 확고한 위치를 다졌기 때문이다(정신과 육체의 분리라는 이분법적 사고가 바탕이 됐다). 우리가 말하는 과학철학이란 데카르트부터 시작됐다고 해도 무리가 아닐 정도로, 그는 과학의 본질에 대한 성찰을 이성이라는 종교에 귀속시켰다. 모든 생각과 추론, 사상과 개념을 부정할 수 있어도, 신이 준 선물인 생각하는 있는 과정만은 부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생각한다, .. 더보기
감시사회, 9.11테러와 빅브라더의 탄생 인류의 역사에는 시대의 흐름을 바꾸거나 규정 짖는 사건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19세기에는 프랑스혁명이 있었고, 20세기 초중반에는 경제대공황과 1, 2차세계대전, 식민시대의 종말이 있었습니다. 20세기 중후반에는 냉전에서 시작된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소련과 동구권의 몰락과 신자유주의 제국의 독주, 아프카니스탄과 이라크 전쟁, 러시아 및 동아시아의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이제 15번째 해가 끝나가고 있는 21세기 초반에는 9.11사태와 이라크 전쟁, 미국을 덮친 카트리나, 신자유주의의 폭주가 불러온 글로벌금융위기가 있었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경체침체가 이어지고, IS라는 새로운 악의 축이 등장했습니다. 이중에서 9.11사태는 제국이 민낯을 보여준 것과 동시에, 안전 담론에 편승한 ‘군‧산‧미디어‧연예복..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ㅡ폭주하는 기차를 멈춰라5 2008년 이후 장기적인 경제대침체에 빠진 유럽과 미국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는 중국은 자국의 시장을 개방할 때부터 국가자본주의를 선택했지만, 아무리 국가에 의한 인민 통제를 강화한다 해도 자본주의를 받아들인 한 중국의 추락도 시간문제이지 예외적인 성공을 거둘 수는 없다. 당장 중국을 공포와 질병의 도가니로 몰고 가고 있는 스모그 현상만 해도 중국의 압축성장이 한국에서처럼 얼마나 많은 환경 문제를 야기하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갈수록 커지는 불평등은ㅡ2차세계대전 이전의 유럽이 그러했듯ㅡ중국을 개발된 지역과 미개발된 내부의 식민화로 양분하며 이중 사회의 전형적 폐해들을 양산하고 있다. 중국에서 ‘묻지마 범죄’가 증가하고, 테러의 발생빈도가 늘어나는 것도 이중 사회적 병폐의 전형 중 하나이다. 시기와 문화적.. 더보기
늙은도령이 본 근현대사 비판ㅡ현대성의 탄생5 하지만 텔레비전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욕망과 쾌락을 쫓아가는 현대성을 이해하려면 아직도 살펴봐야 할 것이 두 개 더 남아 있다. 그것은 텔레비전의 영향력을 확대재상산하는 것에서부터, 기득권 위주의 상위정치에서 배제된 네티즌들의 정치의 장인 인터넷과, 그 폭발적 파급력이 빛의 속도를 연상시키는 SNS의 등장이다. 최근에 활성화된 개인 방송과 팟캐스트까지 더하면 현대성의 핵심으로 등장한 즉시성의 정체를 파악할 수 있다. 울리히 벡은 《위험사회》와 지그문트 바우만은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를 통해 완전하지 않은 과학기술의 사용에 따른 각종 위험들의 증가, 전 지구적 차원에서 진행된 무차별적인 개발의 부작용, 산업혁명 이후 닥치는 대로 이루어진 천연자원의 착취에 따른 환경 파괴, 견고하게 결합된 무거운 경.. 더보기
거대한 전환ㅡ부의 불평등의 기원에 대해 어떤 책들은 감히 서평을 쓰는 것조차 누가 되는 것들이 있다. 책의 첫 장에서부터 끝장에 이르는 동안 온몸을 관통하는 지적 선율과 시대를 관통하는 성찰에 지상의 언어가 모두 초라해 보이는 것들이 있다. 한 시대의 지식과 경험을 빌렸으되 영원 불멸하는 가치를 지니는 것들이 있다. 여기 이 책이 그렇다. 칼 폴라니의 몸을 빌어 1944년에 쓰여진 《거대한 전환》은 책의 부제처럼 ‘우리시대의 정치·경제적 기원’에 대해 탁월한 통찰력을 보여주는 보기 드문 걸작이다. 유럽에선 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오는 이 책이 2009년에 이르러서야 한글로 번역된 것은 미스터리 그 자체라 할만하다. 이 책과 함께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를 읽으면 인류의 근현대사를 꿰뚫어 볼 수 있다. 어쩌면 그것..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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