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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 더보기
가장 유시민다웠던 오늘의 썰전이 떠올린 단 한 사람 역시 유시민이다. 김정은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발사에 나선 것은 임기 8년 동안 북한을 아예 무시해버린 오바마의 행태(이래서 오바마가 싫고 믿을 수가 없다!)에 약이 바짝 올라 나 좀 봐달라는 뜻이었다. 일부에서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기술을 과대포장하고 일부에서는 평가절하하고 있지만, 최소한 북한 문제(크게는 한반도 전체)에 관해서는 관심도 없고, 무능하기 짝이없는 오바마가 화들짝 놀라 과잉반응하게 만드는 데 성공한 것은 분명하다. 핵 관련 프로젝트는 중간에 멈출 수 없지만 어느 정도 시간은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이 대선을 치르는 해가 되면 북한은 어김없이 자신의 무력을 과시한다. 미국의 한반도 전략이 중국(러시아의 부활도 포함)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를 영원한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것이라, 김.. 더보기
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을까? 박원순 죽이기를 주도했던 자들이 주장이 얼마나 악의적이고 정치적이었는지 확인하려면 법원과 검찰의 구형액 차이에서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정치적 기획이 아니면 상상하기 힘든 병역의혹 제기부터 공개검증의 결과마저 부정하는 궤변(사진 바꿔치기)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행태가 얼마나 악질적이었으면 해당판사가 보수단체라면 무조건 감싸고 도는 정치검찰의 구형액보다 3배나 높은 벌금형을 선고했겠습니까? 이로써 박원순 시장은 지극히 일베스러운 자들의 악질적인 행태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박원순이 두려운 세력은 더욱 일베스러운 자들을 내세워 더욱 악질적인 방식으로 '박원순 죽이기'가 이어질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박원순 죽이기'는 다양한 차원에서 다양한 매체(갈수록 보수화되는 JTBC 보도부문 포함, 그것도 상당한 .. 더보기
다른 말이 필요없는 인재영입, 광주시민 이용빈 대한민국 정치판을 조금만 들여다보면 금새 알 수 있는, 그러나 누구도 말하지 않는 일종의 타부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조중동을 필두로 한 친일수구 기득권세력들의 암묵적 담합 때문에 의식의 수면(뇌과학적으로 말하면 두뇌피질에 몰려있는 단기적 기억)에서는 깨닫지 못하지만 무의식의 중심(뇌에 뚜렷한 흔적을 남겼지만 어떤 계기가 주어지면 떠오르는 장기적 기억)에는 항상 자리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중동'이란 단어에서 이미 몇 분은 짐작하셨겠지만, 이 땅의 특권화된 기득권들이 어떻게 해서든 몰살(또는 폐족)시켜려고 했던 노무현의 사람들이 바로 그 주인공입니다. 지독할 정도로 가치지향적이었던 그들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과 정면으로 맞섰지만, 그들의 거대한 벽앞에서 자기파멸적 신념에 무너졌던 폐족의 주인공들입니.. 더보기
유시민의 김종인 평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썰전에서 유시민을 잡는 카메라의 각도를 알 수 없고, 편집된 내용을 알 수 없으며, 유시민의 머리 속으로 들어갈 방법이 없기 때문에 방송에 나온 내용만 가지고 액면 그래도 글을 쓸 수밖에 없다. 그 동안 필자는 문재인 전 대표가 전통 지지층의 반발을 무릎쓰고 김종인을 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고 비대위원장에 준하는 전권을 부여한 이유에 대해 몇 가지 분석결과는 글로 옮기지 않았다. 헌데 썰전 4회차에서 김종인 영입에 대한 유시민의 평가 때문에 분석결과의 대부분을 생각보다 앞당겨 오픈해야 하는 처지로 밀려버렸다.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지닌 유시민은 김종인의 영입이 찬밥 더운밥 가릴 처지도 못되는 더불어민주당의 현주소를 보여준다고 말했다. 유시민과 정면으로 맞싸울 수 없음을 깨달은 전원책의 질문에 김종인의 영입이 .. 더보기
왜 유시민은 썰전을 선택한 것일까? 이번 글은 완벽한 추측에 불과합니다. 어쩌면 필자의 희망사항이 반영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정의당 당원이고 '노유진'이란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음에도, 유시민 작가가 JTBC의 썰전을 선택한 것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냐는 것에서 출발해 하나의 그럴싸한 결론을 이끌어낸 것이 이번 글의 허구성과 필자의 희망사항을 말해줍니다. 따라서 부담없이 읽으시면 그것으로 충분할 것 같습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다.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닐 포스트만의 《죽.. 더보기
유시민과 전원책의 썰전 3회에 대한 단상 썰전에서 유시민의 파트너인 전원책을 철저히 오락적인 면에서 바라보기로 하면서 책일 읽다가도, 글을 쓰다가도 썰전의 본방사수를 이어갈 수 있었다. 중국과 미국에서 박근혜를 더 이상 정치적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시그널이 계속되면서 전원책의 박근혜 비판도 조금은 수위가 높아졌으니 모든 것을 오락화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텔레비전의 특수성을 부정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오늘까지 3회에 걸쳐 방송된 썰전에서, 전원책의 전매특허가 '올 단두대'가 된 것에서는 로베스피에르의 공포정치가 오버랩돼 오락화의 핵심요소인 선전성과 폭력성이 지나치게 부각되는 것은 상당히 불편했다. 향후 전원책이 어떤 기상천외한 것을 들고나올지 알 수 없지만 'all or nothing' 류의 단어사용은 자제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하긴 종.. 더보기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
그간의 정치쇼들이 양대지침 시행을 위해서였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 더보기
친노패권만 비판하면 모든 것이 정당화되나? 가장 객관적이라고 하는 통계청의 다양한 통계자료를 가지고 모든 정부의 각종 지표들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이끌었고 문재인 대표가 보좌했던 참여정부의 실적이 최상위에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글들은 필자의 블로그에도 있고, 구글과 페이스북 검색만 해도 넘쳐날 만큼 많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친노 패권이 야당을 말아먹는 암덩어리로 규정되면서, 정치적 위기에 놓은 비주류 구태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는지 짧게나마 살펴보고자 한다. 친노가 폐족이 되는 과정에서 최고의 활약상을 보여준 세력들은 당연히 친미로 갈아탄 친일수구세력의 리더들이자, 대국민 세뇌의 중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중동문이란 족벌신문들이다. 이명박이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숙원사업이었던 종편들의.. 더보기
유시민과 한상진의 차이를 알면 국민의당이 보인다 지난 대선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의 후보였던 문재인 대표가 패한 후 한상진 전 교수를 중심으로 패배의 이유와 당의 개혁방안이 백서 형태로 나왔음은 많은 분들이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백서의 핵심은 운동권 시절의 논리에 갇혀있는 친노 패권주의가 패배의 원인이었다며, 이를 타파해야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백서가 겨눈 칼은 문재인과 친노였고, 지향한 길은 우측으로의 이동에 있었습니다. 한상진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던 저는 백서의 내용에 공감할 수 없었지만, 아니 백서 자체가 문재인과 친노에 대한 편견에서 출발해 그들의 현실정치 퇴출을 주장하는 내용으로 이어지는 것에 분노를 느낄 정도였습니다. 그렇다 해도 외부인사가 주축이 된 평가였기 때문에 마냥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필자를 상당한 혼란에.. 더보기
박근혜, 보육대란을 제2의 세월호참사로 만들 작정인가?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더보기
기초연금 논란 조목조목 비판했던 그날의 유시민 오늘 JTBC 9시뉴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국정원 못지않게 효자노릇을 한 기초노령연금안(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대국민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명쾌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제정안 부칙 3조를 보면 ‘현재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평균소득이 190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연금액은 (A값의 10%인) 20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 더보기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재명이 무서울까? 박근혜의 폭정이 극에 달한 지금, 새누리당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로 유명하고, 막말과 설화의 단골손님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김무성 대표의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최경환을 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 하며, 그 때문에 선거구획정도 깽판 놓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하기도 힘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리멸렬했던 당을 추스리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내에 저격팀을 구성 끊임없이 흔들어봤지만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도 생각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 더보기
문재인 젊은피 수혈하고, 안철수 구태정치인 주워담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이하 더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2중대로 만들었던 내부의 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자 그 자리에 젊은피를 수혈함으로써 제1야당의 체질을 2016년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탈당의 대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안철수 신당의 안철수(이하 안당)는 김한길과 탈당 의원들, 한상진 전 교수처럼 구태정치인이나 구시대의 인물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세를 불려야 하는 안당으로서는 구태정치인이라도 쓸어담아야 하지만, 그가 말하는 혁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최종목적을 안개 속에 남겨두는 것으로 유명한 안철수는 신당의 총선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가능선 저지가 목표가 아니라, 한상진 전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없애고, ..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똥줄 타는 박근혜와 김무성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 더보기
유시민의 절망이 승리의 기억을 깨울 것이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 더보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러다간 일내겠어 정말! 김한길과 김영환, 주승용의 탈당이 큰 뉴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네티즌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지게 만들었다. 필자가 오랜 치통이 낫는 기분이라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환호 속에서 탈당파들이 떠난 자리에 지체없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준비가 상당한 것 같다. 이런 발 빠르고 확실한 대처에서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늙은 정당이자, 새누리당2중대로 만든 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혁신적인 야당이자 젊음이 넘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제 박지원, 이종걸, 박영선, 조경태 등이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노회한 정치술수로 분열과 계파주의를 이끌던 이들이 물러나야 새로운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빠른 문 대표의 대처는 상당한 준비도.. 더보기
뉴스룸의 중앙일보화와 문재인 죽이기의 역학관계 TV의 무서움은 모든 것이 오락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며, 그래서 시청자의 의식에 서서히 스며들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TV가 전달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 오락은 재미를 주기 때문에 저항이 없고, 카메라가 찍은 장면만 따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게 되며,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마저 오락화되고, 카메라의 각도에 잡혀진 것만 아들이게 됩니다. 시청자는 볼 수 없는 카메라 각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은 카메라가 잡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는 방송사의 편향성(권력과 자본과의 밀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남) 정도에 따라 철저하게 편집되고 계산된 일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마시지를 받아 .. 더보기
사람이 먼저인 세상을 만들 수 없다면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은 거의 기정사실화됐다. 여론조사의 결과가 그렇다고 말하고 있고 작은 단위의 선거들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 정의당의 약진이 더딘 상황이고, 나머지 진보 정당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다. 여론과 투표율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언론의 편파성과 사실 왜곡은 박정희와 전두환 때보다 심하고 포탈의 보수화도 기울어진 운동장을 더욱 가파르게 만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1야당의 분열상은 분당 직전의 상황까지 치닫고 있다. 문재인 대표와 친노(도대체 살아남은 친노가 몇 명이냐? 필자가 아는 한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전통의 친노는 안희정과 이해찬을 빼면 현실정치에서 거의 다 퇴장한 상태다. 이광재는 야인의 신분이고 유시민은 은퇴했고 천호선은 현역 의원도 아니다)를 향한 언론의 공격.. 더보기
메르스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리더십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 더보기
JTBC 뉴스룸 신년토론, 이의 있습니다! 을미년 첫 날의 JTBC 뉴스룸 신년토론은 여전히 명불허전이었지만, 시간이 짧아 아쉬움도 컸습니다. 손석희 앵커가 선정한 주제들은 시의적절했고, 진행은 물론 토론의 질도 만족할 만한 수준이었습니다. 주제에 따른 논객들의 희비쌍곡선도 상당히 재미있었습니다. 시청자마다 토론자에 대한 평가가 다르겠지만, 필자는 유시민과 이혜훈에게는 B+~A- 정도, 노회찬에게는 C+~B- 정도, 전원책에게는 D-~C0 정도를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원책 변호사에게 박한 점수를 준 것은 그의 논지가 정통 보수에서 꼴통 보수로 넘어가는 경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전원책 변호사는 자랑스럽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유기업원 원장 재직 중에 영미식 신자유주의에 경도된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의 토론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의 인식은 19.. 더보기
JTBC 밤샘토론을 보면 노무현과 유시민이 떠오른다 방송국에서 그런 수준의 토론자들을 초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 측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들의 토론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권을 탈환하려면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야 하고,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토론에서 진다는 것은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세력에게는 치명타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썰전에 고정출현하는 것만으로는 친일수구세력의 70년을 절대 뒤집을 수 없다. 제도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토론 프로그램 후기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보수는 개별적인 정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아파트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해서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다. 또한 한국만의 특수성인 안보 의제를 내세우거나,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 더보기
박근혜에 대한 유시민의 평가에 동의하며 자신을 작가라고 불러달라는 유시민이 조계종 불학연구소 워크숍 강연 질의응답에서 “박근혜 정부는 심리학자의 도움 있어야 설명이 가능하다”는 말에 전적으로 동의를 표한다. 필자도 유시민 작가처럼 플라톤에서 시작해 홉스와 몽테스키외, 아렌트와 푸코, 달과 최장집, 쉐보르스키와 말라발 등에 이르기까지 국가이성과 내치학(관방학), 정치경제학과 통치이성 및 정치철학과 국가이론까지 온갖 것을 적용해 박근혜 정부를 분석해보려 했는데 결론은 ‘답이 없음’이었다. 유 작가의 평가와 필자의 생각이 다른 점은 단 하나다. 박근혜 정부는 극단적인 자기보존의 본능을 제외하면 모든 것이 엉망진창이라는 사실이다. 심지어는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제왕의 통치술(추문의 수준이다)로도 박근혜 정부를 설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정치와 통치를 .. 더보기
세월호를 산으로 끌고간 조중동과 새누리당 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