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는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수사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윤석렬 수사팀장의 언행을 보며 마초적인 조직이기주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개인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의 유석렬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정의의 상장이자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달랐다. 외압을 극복한 그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당시의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언행은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지향적 나르시시트의 자기과시로 보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답변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의원의 소속이 달랐고, 두 답변 간의 시차 때문에 앞의 것은 묻힌 채 뒤의 것만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에 대한 극단적 반감 때문에 국민의 기억 속에는 두 답변을 연결시켜 윤석렬을 판단하도록 만들지 못하고 뒤의 답변을 근거로 그를 판단하는 원인이 됐다. 국민은 물론 문통에게도 윤석렬이 국민적 영웅이자 정의의 사도로 각인된 것도 이 때문이다. 

 

댓글수사팀장이었던 당시의 윤석렬은 자신의 부하가 작성한 자료를 가지고 상관의 집을 늦은 저녁에 찾아갔다. 제도상의 절차를 무시한 채 독재시대에서나 횡행했던 관행에 따라 독대를 시도한 것이다. 공식적 절차보다는 개인적 절차를 중시한다는 점에서 독재 치하와 조폭 세계에서 흔히 일어나는 독대 시도는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무산시키기 위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독대 시도(유시민의 주장처럼, 우국충정의 발로였다 해도 정치행위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로 이어졌다. 

 

자신의 판단이 옳기 때문에 1대 1 만남을 가질 경우 상관이나 보스를 설득할 수 있다고 믿는 이런 자신감은 자기중심적 나르시시트와 마초적 성향의 남성들에게서 흔히 발견된다. 나르시시즘과 마초적 성향이 합쳐지면 대단히 권력 지향적인 인간이 태어난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 검사들이 피의자는 물론 참고인에게도 고압적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킬 수 있는 검찰권력의 힘도 이런 검사들로 똘똘뭉친 조직이기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어제의 국감에서 '전·현직 정부 중 언제 검찰 독집성이 보장됐느냐'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에 자신의 조각나고 주관적인 경험에 근거해 '이명박 정부 때가 더 쿨했다'는 황당무계한 답변을 내놓았던 것도 지독히도 자기중심적인 윤석렬 고유의 특징이다. 그는 이철희 의원의 질의를 무시한 채 자신의 입맛에 맞는 답변을 내놓음으로써 국민의 대변자로써의 국회의원을 능멸하는 짓거리도 서슴지 않았다.

 

여론의 역풍이 해일처럼 밀려오자 뒤늦게 내놓은 대검의 변명도 윤석렬의 권력이 얼마나 절대적인지 반증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총장의 품위가 조직의 품위이며, 총장의 안위가 조직의 안위라고 생각하는 이들의 집단주의적 사고는 그들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키지 않는 이상 영원히 지속될 파시즘적 본질이다. 검찰이 행정부에 속하면서도 준사법적 기관이라는 점만 부각시키며 민주적 통제(문민통제)마저 부정하는 초법적 행태는 이땅의 기레기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끊임없이 후퇴시키는 두 개의 축이다.    

 

논두렁 시계로 대표되는 노통을 죽음에 이르게 한 폭압적인 수사와 정연주 KBS 사장 찍어내기 하명수사, PD 수첩 담당자들을 기소한 홍위병 수사, 사장된 법을 끌어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미네르바 수사 등이 자행된 정부가 이명박 정부였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알는 것인데, 자신의 경험이라는 지극히 제한된 일부의 사실로 전체를 재단하는 무논리의 일방통행에 이르러서는 그의 정신상태가 정신병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정도였다.   

 

 

한겨례21 기자를 고소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하는게 무리한 것이 않니냐는 질의에 '한계레가 1면에 사과문을 게재하면 고소를 취하할 수도 있다'는 오만방자하고 감정적인 답변을 늘어놓을 수 있었다. 한겨레 보도는 가짜뉴스는 아니라는 점에서, 현직 대통령도 함부로 할 수 없는 언론의 자유에 보복적 차원의 고소를 빛의 속도로 한 것도 모자라 자신이 지휘하는 조직에 수사를 맡길 수 있었던 것도 윤석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과도한 부풀림이 있다고는 해도 보도에 적시된 사실이 거짓이 아닌 한겨레 보도가 검찰총장이 직접 고소를 할만큼 문제가 크다면 그 보도와는 차원이 다른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있는 수많은 기레기들은 검찰권력을 발동해 폐간을 시켜도 모자랄 판이다. 

 

경중과 시급성의 차이가 무한대에 이를 정도인데, 그런 거악에는 침묵(또는 외면)하면서 자신을 흔든 직접적인 사안에만 흥분하고 분노하는 모습에서는 윤석렬이라는 사람의 나르시시즘이 얼마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렀는지 확인할 수 있다. 사건의 경중을 이따위로 재단한다면 윤석렬 검찰의 정치적 독립은 지독히 선택적이고 자의적이라는 것을 말해줄 뿐이다. 자신에 대한 과잉방어에 비해 유시민 고발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수사하겠다는 발언에서는 검찰권 행사의 자의성이 '법에 의한 지배'라는 독재자의 통치행태를 보는 듯해서 소름마저 돋았다.

 

'검찰이 감찰권을 악용해 자기식구 챙기기에 여념없다'는 의원의 질의에 '법무부에 감찰권 일부를 드릴 용의도 있다'는 초법적인 발언에 이르러서는 말문이 막혀 숨쉬는 것도 힘들었다. 검찰에게 주어진 모든 권력은 헌법과 정부조직법으로 대표되는 법률에 의해 (잘못) 주어진 것이다. 더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위임한 권력일 뿐인데, 윤석렬은 그 모든 권력이 원래부터 검찰의 힘으로 확보한 권력이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   

 

조국 일가에 가해진 먼지털이식 수사에 분노한 여당 의원들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강제수사로 전환하라고 주문한 것에 미적거리는 것에 비해, 고발 자체가 원천무효라고 주장하는 자한당 의원들의 질의에는 '법과 원칙대로 엄중하게 결론 내드리겠다'는 답변에서 정치적 흥정에 탁월한 윤석렬을 볼 수 있다. 정치수사인 조국 대전을 법과 원칙에 따른 수사로 포장한 것처럼, 기름장어 같은 정무 감각에 관해서는 박지원과 반기문을 훨씬 능가할 정도로 탁월한 수준에 이르러 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검사 10단'이라는 박지원의 말처럼, 역대 검찰총장 중에서 가장 탁월한 수준에 이른 자신의 정무감각을 철저하게 숨길 수 있었다는 점이다. 최근에 들어서야 윤석렬의 본질을 파악하게 된 수많은 국민들이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하고, 그래서 타협을 하지 않는 강직한 검사로 그를 기억하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의 정무적 감각은 타의추종을 불허할 경지에 이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윤석렬이 좌천을 여러 번 당하면서도 악착같이 검사직을 놓지 않으려 했던 것도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땅에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면서도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직업은 검사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검사는 그런 권력을 휘두를 수 있을 때 극도의 쾌감을 느끼는데, 윤석렬은 본능적으로 이런 쾌감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변호사 개업을 한 날에 검찰의 호출이 있자 모든 것을 버리고 냉큼 달려간 것도 이런 중독성의 결과로 볼 수도 있다.

 

마약중독자와 게임중독자들의 공통점이기도 한 이런 쾌감 중독성과 즉각적이고 마초적인 일방통행은 권력 지향의 폭력성을 나타내는 정신병적 증상이라는 것이 현대 뇌과학의 공통된 결론이다. 이런 중독에 빠진 자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에는 한없이 관대하면서도 타인의 잘못에 관해서는 일체의 관용도 베풀지 않는다. 자신의 잘못이 밝혀진 이후에도 사과보다는 변명이나 논리적 일관성이 없는 궤변으로 초점을 흐리거나 또 다른 사건으로 비판을 덮는 것도 이들의 공통된 특징이다.

 

마초적이며, 자기중심적 나르시시즘이 강하다는 점에서 윤석렬과 김어준은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국정감사를 통해 윤석렬의 본질이 분명해졌음에도 '윤석렬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지도 않고, 검찰의 감찰권도 내놓으려 하며, 이명박 때가 좋았다는 말 뒤에 문재인 정부를 칭찬하려 했다'는 대검의 윤석렬 지키기를 곧이곧대로 받아들이며 그를 옹호하는 것에서는 김어준과 윤석렬의 보이지 않는 교감까지 엿보인다. 모든 것을 음모론적으로 접근하는 김어준이 유독 윤석렬에 있어서는 어떤 의심도 적용하지 않으니 놀라울 따름이다. 

 

윤석렬과 검찰을 분리해서 봐야 한다는 그의 주장이 어떤 정당성을 띠는지 알 수 없지만, 어제의 국정감사는 윤석렬의 위험성이 얼마나 큰지 말해주는 증거의 장이었다고 판단된다. 내일으로 다가온 여의도집회에 못지 않게 서초동집회에도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윤석렬의 임기를 보장하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모든 언론이 주목하는 여의도집회와 함께 어떤 언론도 주목하지 않는 서초동집회에도 힘을 실어주시라.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1:38 신고

    윤석렬 / '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 지향적 나르시트의 자기 과시 '
    적절한 표현이네요.

    • 늙은도령 2019.10.18 21:41 신고

      문통이 윤석렬을 중용할 때마다 걱정스러웠지요.
      그것이 현실이 됐네요.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1:56 신고


    그러나 결국은 어진 왕도, 독재자도 국민이 만드는 것 같습니다.
    난국에 문 재인 대통령을 볼 때마다 그 심정이 헤아려지니 마음이 아픕니다.
    나라 돌아가는 것을 보고 있자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수치스럽기도 하고요.

    • 늙은도령 2019.10.18 22:18 신고

      문통이 처한 상황이 참으로 어렵네요.
      미중 무역전쟁과 아베의 수출규제, 전세계 경제의 성장동력 상실, 트럼프 탄핵, 브렉시트 완료, 세계적인 우경화의 득세 등처럼 국제환경이 1929년의 경제대공황 때와 너무나 흡사합니다.
      문통의 보수화 행보는 국가의 생존을 위한 몸부림 같은 것입니다.
      진보적 정책과 제도 정리을 마음껏 펼치지 못하는 것도 현재의 상황이 너무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것들을 언론이 다루지 않기 때문에 다수의 국민들은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한 것으로 오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건설과 SOC 등에 재정을 투입하겠다는 발표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봐야지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는 구좌파적 단순 논리로 접근하면 답이 없습니다.
      이땅의 진보좌파는 너무 이상적이어서 현실과의 엄청난 괴리를 인정하지 않으려 해요.
      그렇다 보니 문통의 발목잡기만 하고 있어요.

      최근에는 현실주의 국제정치학과 언론개혁을 위한 저널리즘 연구에 집중하고 있는데 4차산업혁명이 만들어낼 미래에 대한 종합적 관점이 부재해 큰 도움이 되지는 않네요.
      유발 하라리 같은 접근이 필요한데, 그 수준에 이른 전문가들이 별로 없나 봅니다.

      동생이 어머님을 모시면 유튜브 방송과 집필에 들어갈 생각인데, 제 힘으로 풀어내야 할 것 같네요.
      체력과 자본(영상 편집과 제 연구를 도와줄 대학원생 수준의 보조자에게 지불할 돈)만 조금이라도 받춰주면 유시민 이상 가는 출판과 방송도 자신있는데, 신은 모든 것을 주지는 않나 봅니다.

      기레기들의 가짜뉴스와 사이비 경제학자의 궤변을 인용해 문통의 경제정책을 비판하는 자한당 놈들을 모조리 박살냄으로써 문통의 성공을 도울 수 있으면 더 이상의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3. 선한이웃moonsaem 2019.10.18 22:31 신고

    문 대통령이 지향하는 정책이 성공하면 차차 수몰 될 인간들이 너무 많겠죠.
    조,중,동 .. 대대로 이 땅 위에 군림했던 역적들의 후손, 수구 세력 가문들...

    그러한 유튜브 계획 중이시라면, 취지 알리시고 공식적으로 후원 계좌 만드시면
    뜻 있으신 분들 동참 하실 것 같네요. ^^

    • 늙은도령 2019.10.18 23:00 신고

      유튜브방송은 1회를 내보냈습니다.
      그때는 후원을 받지 않으려고 했어요.
      좋은 컨텐츠에 따른 광고비로 가려고 했지요.

      헌데 분당서울대병원의 오진으로 간암이 재발한 것도 몰았어요.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됐고, 치료에 집중하느라 사무실 얻는 등 사업비용으로 준비한 7백만 원 정도를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상황이 조금 변한 것이지요.

      아무튼 고민입니다, 후원계좌를 열지.
      11월 중으로는 유튜브 방송을 다시 시작할 것인데, 편집할 시간이 없어 라이브로 하려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정보를 제공하려 했는데 그럴 여유가 없을 듯합니다.
      문통이 위험한 지금, 다른 것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네요.
      유튜브 방송에서도 뵐 수 있기를 바랄게요.

  4. 마고성 2019.10.18 22:37

    늙은 도령님의 생각이 현실에 힘을 발휘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응원합니다 ㄹ

    • 늙은도령 2019.10.18 23:00 신고

      네, 그렇게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지요.
      제가 공부한 모든 것들을 풀어놓아야지요.

  5. 선한이웃moonsaem 2019.10.19 01:24 신고

    유튜브 방송 응원 드립니다.!!
    저도 영상 꼭 보고 주변 분 에게도 소개하겠습니다

 

이번 글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기 싫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관한 글이다. 집에만 있는 관계로 정황증거조차 확보할 방법이 없어 추측에 불과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조국 사퇴 이전에 한겨레의 윤석렬 관련 보도가 나오고, 검찰총장인 윤석렬이 조폭처럼 위협적 고발을 자행하고, 이에 대해 김어준이 쉴드칠 때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2~3일 전부터 모든 언론이 조국 퇴진설을 떠들어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모드로 돌변하고, 모든 언론이 윤석렬의 무죄를 입증해 줄 때도 몰랐었다. 나도 이런 무죄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겨레 보도의 시기적 문제를 문통의 입장에서 비판했었으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서초동집회의 주최측(너무 수준 낮은 얘기만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시사타파TV 포함)이 느닷없는 최후통첩을 날리고, 검찰은 극도로 건강이 악화된 정경심 교수를 계속해서 소환하고, 이에 맞춰 기레기들이 법원의 영장기각이 너무나 자명하기에 검찰의 불구속 기소 가능성을 계속해서 흘릴 때부터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서초동 촛불집회가 상상 이상의 규모에 이른 것에 탄복을 금치못했기 때문에 주최측에 대해서는 추호의 의심은커녕 감사의 마음까지 있었다.

 

촛불집회의 한 편에서 대법원 판결이 얼마남지 않은 이재명을 구원하기 위한 탄원 서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SNS 사진을 보고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다. 주최측이 그들과 한패였다는 것을 몰랐던 이유도 있지만, 서초동에 운집한 수백만 명의 시민들 중에 이재명 지지자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이재명에게 지사직 상실의 유죄를 선고한 고동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짚힐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마당에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그들의 행태에 비난을 퍼부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했었다.  

 

이 모든 것들이 조국에게 사퇴하라는 압박으로 작용하도록 만든 거대한 사기극 같은 것이며, 이해찬의 민주당이 주도한 당정청 회의를 거친 다음날 조국 장관의 전격 사의가 나왔으니 이런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조국 수호가 검찰개혁 촉구라는 최후통첩으로 뒤바뀐 것의 갑작스럽고 일방적인 주최측의 결정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연인원 천만 명에 가까운 촛불시민과 사전교감이라도 있었던 것인지, 서초동집회가 판을 뒤집을 거대한 동력으로 작용하기 시작한 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조국 장관을 낙동강 오리알로 만들어버린 최후통첩이라니?!!  

 

 

그래서 오늘 오전만 해도 조국 장관의 사퇴는 예상할 수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를 1시간이나 연기한 것에서 사퇴의 충격이 얼마나 컸는지 말해준다. 조국 사의에 대해 대충 보도하며 자신의 잘못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KBS 9시뉴스와는 달리 조국과 문통의 입장에서 일련의 과정을 자세히 보도한 MBC에 따르면 지난주 금요일에 사퇴의 뜻을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하니, 문통의 상심이 얼마나 컸는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서초동 촛불집회의 최후통첩이란 뜬금없고 황당한 결말이 문통과 조국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음은 당연하지 않겠는가.  

 

문통의 침통한 발언 속에 '조국-윤석렬이란 환상적인 조합이 한낮 꿈으로 끝났다'며, 자한당의 국회에 공을 넘겨야 하는 문통의 비통함에서 말할 수 없는 무엇이 엿보였다. 조국 대전의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기득권 언론의 기레기 행태를 국민의 힘으로 막아달라는 문통의 호소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거대한 사기극이 이해찬과 친이재명계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벼락처럼 들이닥쳤다.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음에도 김어준 패거리의 지원하에 최후통첩을 들고나온 주최측의 황당무계한 결정이 이해찬-이재명 계열과의 사전교감의 결과인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청와대의 뜻과는 달리, 아니면 청와대의 뜻을 묵살한 채 제멋대로 진행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쓰나미처럼 밀려들었다. 내가 놓쳤던 진실에 다가간다는 직관적 느낌이 강해질수록 느닷없는 촛불집회 중단과 조국 장관의 전격적인 사의가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을 넘어설 수 없었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강해져만 갔다.

 

조국 사퇴에 맞춰 민주당 지도부가 거대 양당에게만 불리한 선거법 개정을 뒤로 미룬 채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 관련 법안만 먼저 처리하겠다고 야당(자한당 제외)과의 약속마저 깨뜨린 것은 거대한 사기극의 화룡점정이라 해도 이상할 것이 없어 보인다.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들의 요구들을 자신들이 받는 것처럼, 그리고 검찰개혁과 함께 언론개혁 및 조국 수호, 윤석렬 퇴진 등의 요구들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위선적 행태는 올라오는 구역질을 참느라 힘에 겨웠다.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을 실현하고 한번도 평화체제를 구축하며, 전세계적 우경화와 자국중심주의, 패권국들의 지랄인 미중 무역전쟁, 정한론의 부활인 아베의 또라이짓 등에 의해 미증유의 대공황이 염려되는 최악의 상황에서 국가경제를 훌륭하게 방어해내고 있는 문통의 고군분투를 도와주지도 않은ㅡ도와주지도 못한ㅡ민주당 지도부와 의원들의 비열함과 무능함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지난 2년 동안 그들이 한 일이 무엇이라도 있단 말인가? 촛불혁명의 요구 중 대다수는 국회의 입법으로 완성될 수 있음에도 관련된 법안 하나 통과시킨 것이 있는가?

 

 

금태섭과 박용진 같은 놈들은 조국을 비판하며 자신의 입지만 올리려는 역적질도 마다하지 않았다. 공천권에 짓눌린 친문의원들의 문통에 대한 지원사격은 허접한 돈벌이의 또다른 이름인 유튜브 방송이 아니면 어디서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문파의 집결지인 북유계에서 서초동 촛불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가겠다니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든 기레기들이 서초동집회의 '최후통첩'이 사실상 마지막 촛불집회라고 떠들어댔기에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지 걱정이 태산이다. 최소 30만 명 이상이 모이지 않으면 모든 언론이 외면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이재명을 고발하고 민주당사 앞에서 이해찬 퇴진을 외치다 간암 재발로 모든 것을 접어야 했던 필자여서 무엇이 진실인지 알길이 없다. 나 또한 사기꾼으로 몰렸으니 더더욱 알길이 없다. 거대한 사기극처럼 보이는 일련의 과정을 확인할 방법을 찾을 수 없다. 북유계가 주도한다는 이번주 서초동집회에 참여하면 진실의 일단이라도 들을 수 있을까? 필자의 추측이 음모론에 불과한지, 아니면 진실에 가까운지 확인할 수 있을까? 윤석렬의 검찰은 촛불시민의 질문과 요구에 하나도 답한 것이 없으며 내려놓은 권력도 없는데 문통의 운명을 떠맡은 조국 장관만 만신창이가 되어 전장에서 물러났다. 

 

 

조국 사퇴에 관한 글을 쓰기 위해 이곳저곳을 들여다보다 뭔가 수상한 흐름을 느낄 수 있었는데, 나의 추측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너무나 슬픈 일이 아닌가. 겨우겨우 잡아낸 간암 세포가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다. 노통도 지키지 못했는데 문통마저 지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짙은 안개 속에서 야비한 이빨을 드러내며 히죽히죽 웃고 있는 자들이 거대한 사기극의 주인공들이 아닌지 두렵기만 하다. 육체는 무력한데 영혼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제도화된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 알고 있지만, 조국의 전격적인 사퇴와 문통의 침통한 발언에서 그들의 힘의 크기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된다. 제도(체제)는 그것의 효력이 다했어도 지금까지의 관성 때문에 몇 년이고 생명을 유지하기 마련인데, 광복 이후 70년을 이어온 이땅의 기득권이라면 앞으로도 수십 년은 거뜬할지 모른다. 정말로 무섭고 두렵다.

 

하지만 여기서 싸움을 멈출 생각은 추호도 없다. 뛰지 못하면 걷고, 걷지 못하면 기어서라고 가련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다. 끝까지 간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돌아올 김경수 지사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함께. 무엇보다도 하늘에서 문통의 성공을 간절하게 기원하고 있을 노짱과도 함께. 

 

 

 

P.S. 설리의 안타까운 죽음에 억장이 무너진다. 일베의 여성 버전에 불과한 워마드(이들에게 멍석을 깔아준 KBS와 JTBC는 아무리 비판받아도 모자라다) 때문에 위대한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악마의 것인양 호도되고 왜곡되고 공격당한 대한민국의 척박한 현실에서 설리가 서있을 자리란 존재하지 않았나 보다. 존재 자체가 해악인 일베들과 반예수적인 기독교 무리들, 찌질해질대로 찌질해진 수많은 남성들(당당위라고? 지랄하고 자빠졌네! 문명과 기술 발전에 따라 수만 년 동안 남성 위주로 이어져온 세상이 바로 그 문명과 기술 발전 때문에 여성에게 조금 유리해졌다고 지랄발광하는 모습이란 찌질함과 역겨움의 극치이다!), 진보좌파의 분열 책임을 패미니즘에 돌리고 있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 등의 무차별 공격 앞에 설리의 영혼은 머물 곳 하나 찾지 못했나 보다.

 

가짜뉴스만큼 악랄한 것이 댓글 테러다! 한 사람의 인격과 영혼에 가해지는 잔혹한 살해행위다. 디지털 문명의 최대 폐해는 인간 정신의 극단화이자 폭력화이고, 종국에는 인류의 종말로 이어질 진화론적 낙관론의 일반화다. 인류가 뇌의 발전을 진화의 방향으로 설정한 이상, 기술 발전(인공지능과 나노·로봇·생명공학)에 의해 멸종을 당할 것은 필연의 과정일지도 모른다. 설리의 죽음이란 비극을 접하며, 디지털 기술에 매몰된 인간의 폭력성이 어디까지 왔는지 새삼 확인하게 된다.

 

0과 1로 이루어진 디지털 문명과 정보통신기술은 모든 인류를 '오컴의 면도날' 위에 올려놓은 것과 동일하다.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오늘의 사건사고만 주구장창 보도하는 언론의 행태도 그에 못지 않게 인류를 파멸로 몰고가고 있지만. '퀸덤'이 새로운 바람몰이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설리의 떠남은 안타까움을 넘어 이 시대의 비극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먼저인 나라는 언제나 올 수 있을까?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하늘에서나마 자유롭게 살아가기를!   

  1. laughhaha 2019.10.14 21:55

    오늘 하루가 참.... 그래도 괴로움에 메몰되진 말아야지요.
    민주당대표는 오로지 경기도지사를 살리겠다는 일념하나 인거 같습니다. 그를 살리고 그 다음 큰 그림을 설계해놓고 ... 개혁도 공수처도 당 대표 사퇴 와 검찰총장의 파면을 먼저 끌어내야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9.10.14 22:12 신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친문의원들이 탈당해 새로운 정당을 만드면 그들을 찍어주고 싶을 정도입니다.
      분노가 좀처럼 가라앉지 않네요.
      끝까지 싸워야죠.

  2. 국차 2019.10.15 08:46

    조국은 와이프랑 동생이랑 조카랑 다같이 사이좋게 감방가는걸로 이번 사태가 끝나겠네요.. 자식들은 가짜학력 전부 박탈해서 고졸로 환원하고. 적폐청산은 끝까지 하는게 촛불정신이잖아요..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력이 핵심)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자면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일가에 퍼붓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전체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삼성그룹의 미전실(이제는 해체돼 그림자 권력으로 변신한 상태)과 비교하면 아마츄어로 보일 정도니 두 말 할 필요도 없으리라. 청와대의 권력이 삼성그룹 전체의 힘보다 훨씬 크지만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삼성 미전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했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권력기관에 분산시켜야 했을 권한을 모조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자체 인력을 가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 수사권의 중앙집중 등을 모두 다 가진 검찰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인사권과 감찰권, 반인권적인 수사관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까지 더하면 검찰권력은 가히 천하무적의 수준에 오른다. 군부독재 이전,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안기부(구 중앙정보부, 현 국정원)의 자리에 검찰이 들어섰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듯싶다.

 

삼성그룹에서 미전실(명목상으로 삼성전자 소속이었다)의 권력이 그러했다. 오너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도 투자와 차입, 합병, 실질적인 인사권과 감찰권, 계열사 정리 같은 구조조정권까지 쥐고 있는 미전실로의 권력 집중은 대한민국 검찰로의 권력 집중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민주화 이후의 검찰(행정부 소속)이 보수정부의 권력과도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성불멸에 이른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판관을 자처하는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도 삼성그룹의 미전실처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 집중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젊은 검사들이 보여준 오만방자함은 검찰의 권력 집중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와 열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의의를 공유하고자 했던 노통이 오죽했으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검사들의 폭주(이루 말할 수 없이 비열했다)에 제동을 걸었겠는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일가에 대한 폭압적이고 초법적인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겪은 치욕에도 불구하고 노통은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 번도 걸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를 줌으로써 검찰개혁의 민주적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갔다. 대단히 고단했던 이런 방식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 임기 동안에도 그들의 저항에 시달렸지만, '노통의 운명'을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가슴 아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처럼 여기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문통은 노통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맺으려 한다.

 

 

문통이 윤석렬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국정농단 수사를 최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똘기로 넘쳐나는 그의 직진 성향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측근 관리에 일정 부분 실패한 노통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석렬의 직진 성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 문통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자한당의 초법적 방해 때문에 국회가 무용지물이 된 이상, 민정수석을 경험했으며 검찰개혁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조국에게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주는 것이 최상이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초동에 집결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들도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세계를 통틀어 정치의식이 가장 높아진 촛불시민들이라면 이 정도의 판단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간접민주의의 한계(능멸 받는 국회와 이익집단화된 정당정치가 주요 원인)를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돌파하고 있는 촛불시민의 분노와 염원의 근저에는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숙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 명에게만 유리하고 관대한 법앞의 평등이 아닌 만인(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앞의 평등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 노통이 씨를 뿌리고 문통이 열매로 맺으려 하는 일련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암 재발에 따른 각종 치료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3개월을 빼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베의 또라이짓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강한 보수화를 넘어 극단적 우경화의 길에 접어든 아베 정권의 폭주도 일본 검찰과 언론의 반민주적 정치행태와 초법적 담합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의 또라이짓이 완벽한 실패를 넘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과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ㅡ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내일의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ㅡ가 검찰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1기가 촛불시민의 바람에 미진했다면 2기는 다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천명한 것이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이 바로 그것에 속하리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제2 라운드에 들어선 것이고.

 

 

P.S. 트럼프의 또라이짓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시진핑의 또라이짓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서 홍콩시민의 민주화 투쟁은 87년 민주화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홍콩시민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초동 촛불문화제와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경향(파멸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반민주적 강권통치,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 위한 극우 포퓰리즘,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격 등)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홍콩시민의 승리를 기원하고 또 기원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무역전쟁의 확장을 멈추고 스몰딜에 합의하고,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홍콩시위로 다중의 위기에 처한 시진핑에게 기회를 준 오늘ㅡ홍콩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트럼프의 한없이 가벼운 말바꿈이 이를 증명한다ㅡ이라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로 홍콩정부의 시위 진압이 더욱 폭력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 양아치 트럼프와 황제를 꿈꾸는 정신나간 시진핑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승리하시라. 두 패권국 지도자의 비열한 흥정에 맞서 부디 승리하시라, 간절하게 기원하고 또 기원하니.       

  1. 별가기 2019.10.13 08:41

    문통과 함께 이뤄내야지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요청드릴께 있는데 일본,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추천도서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9.10.13 15:57 신고

      일본의 근현대사는 마리우스 잰슨의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현대일본을 찾아서>1, 2권, 앤드류 고든의 <현대일본의 역사>1,2권, 마루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사상과 행동>과 <일본의 사상>,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일본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정도만 봐도 될 것입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를 나머지 책들은 일본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들이 책이며 대중서로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최고이 지성으로 한국에 이런 지성이 나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러시아의 근현대는 저도 이제 입문단계여서 몇 달 후에 추천드릴게요.
      러시아 소설은 엄청나게 읽었지만 그것은 정사가 아니라 조금 그렇구요.
      근대와 현대초기의 러시아 연구의 대가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카인데, 그의 <20년간의 위기>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다룬 가장 유명한 책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다룬 책들은 매우 많지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역사이니까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몇몇 학자들의 책도 있는데 소장 중인 책 중에서 700여권 정도를 파주로 옮겨나서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을 가져오면 알려 드릴게요.

  2. 별가기 2019.10.13 18:4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쉽지않겠지만 하나하나 읽어야 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제목을 쓴 다음에도 한참 동안 모니터만 들여다 봤습니다. 머리 속으로는 수없이 많은 장면들과 문장들이 뒤엉키고 충돌하며 감정의 파편들을 사방으로 토해냈지만, 자판 위에 올려진 손가락은 단 하나의 단어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모든 햇빛을 삼켜버리는 바다의 검푸름이 그랬을까, 노무현의 죽음을 알리는 문재인의 음성부터, 하늘도 숨죽였을 바로 그 장면, 지켜주지 못한 친구의 마지막을 위해 원수에게 고개를 숙여야 했던‥ 그리고 모든 장례 절차를 끝내고 나서야 토해낼 수 있었던, 실신에 이르러서야 끝날 수 있었던 오열까지, 제목을 써넣고도 제멋대로 튀어나가는 감정의 편린들 때문에 단 하나의 자판도 두드릴 수 없었습니다. 





문재인은 성공한 대통령으로 봉화에 돌아오겠다고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노통이 그랬던 것처럼 "야~ 좋다!"라고 말하겠다며 5년 동안 지켜나갈 약속을 했었습니다. 필자는 아버님의 돌아가신 후 죽음은 남은 자의 것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곤 했었는데, 친구의 죽음을 처음 알았을 때부터,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고진감래와 와신상담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인고의 세월을 보냈으며, 국민의 입장에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임기를 마치고 시민으로 돌아올 그날까지의 문재인 대통령이 그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문통이, 그를 친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자신은 대통령감이 된다고 확신했던 노통의 8주기 추도사에서, 비로소 가슴 저미는 슬픔이 아니라 저절로 전염되는 기쁨으로, 떠난 친구를 지지자들과 국민에게 돌려드린다고 했지만, 옹졸하기로 치면, 오직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아니 영원히 용서할 수 없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을 앞에 두고서는 누구보다도 옹졸해지는 저에게는, 국정원 댓글사건의 증거들이,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 정권의 음모들이 지켜주지 못한 회한을 되살리고 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누군가는, 이명박에 빌붙어 국토를 유린하고 국민에게 사기치며 한몫을 챙긴 자들은 진실을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묻는 일들에 대해 '정치 보복'이라고 합니다. 상상할 수 있는 그 어떤 방법보다 잔인하고 압도적으로 비열한 조작과 선동을 앞세워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이명박과 그 일당들에게는 온몸을 조여오는 두려움과 공포이겠지요. 그들은 그래야 하고, 오랫동안 그래야 하지만, 옹졸한 저에게는, 9년을 한결같이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기다렸던 제에게는 늦춰진 정의를 실현하는 일이며, 노통을 온전히 보내주는 일입니다.



그때의 진실을 밝히는 일이, 밝혀진 진실에 따라 책임을 묻는 것이 정치 보복이라고 한다면, 강금원의 눈물과 투옥과 죽음이, 안희정과 유시민과 김경수의 눈물과 비통함이 아니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이 나설 수 없다면 친노와 노빠라고 스스로를 낮춰 부르거나 불리기를 주저하지도 마다하지도 않는 수많은 사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것은 정치 보복이 아니라 정의를 세우는 일이며, 감춰진 진실을 드러내는 것이며, 조작된 역사를 바로잡는 것이며, 이재명의 말처럼 도둑을 잡는 것이며, 그리하여 그 끝에는 이명박근혜의 검찰과 국정원이 있는 것이라고.





지독하게 정치적이었던 검찰에게 그랬던 처럼, 전 세계 어떤 지도자보다 민주적이었던 노통은 국정원을 정권의 안보가 아닌 국가의 안보를 위해 일하는 정보기관으로 자리매김시켰습니다. 제왕적 권력의 핵심이었던 국정원을 국민에게 돌려주면서 노통은 국정원의 모든 업무가 기록되고 저장되는 중앙서버를 구축했습니다. 서버를 통째로 교체하지 않는 한 기록을 지울 수 없도록 만든 것은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한 최소한의 감시망이자 최선의 방지책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말을 하게 됐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 때문에 하지 못했던 중앙서버의 압수수색이 이제는 가능해졌습니다. 늦춰진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지만, 기록이 남아있는 한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제왕적 권력을 내려놓으며, 기록할 수 없는 것은 말하지도 말라는 민주적 통치의 투명성을 그렇게도 강조하고 자신부터 철저하게 지켰던 노통의 신념이 거대한 힘으로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의 범죄와 범법들이 백일하에 드러나기 직전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썩게 만들었던 9년의 타락들이 13가지의 모습으로 낱낱이 까발려질 것입니다. 중앙서버의 모든 기록마다 피빛으로 머물러 있을 노통의 원혼들이 하나씩 씻김굿을 할 수 있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누구는 국정원 중앙서버 압수수색을 윤석렬과 국정원의 리턴매치라고 하지만, 필자는 죽어도 노통을 보내지 못하는 사람들의 숙원이라고 하렵니다. 





늦춰진 정의도 정의가 될 수 있음을 돌아온 윤석렬이 입증해야 합니다. 노통이 원했고, 문통이 이루려고 하는 국정원의 환골탈태를 위해 서훈 국정원장도 검찰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합니다. 노무현의 죽음 앞에서는 한없이 옹졸해지는 필자가 진실을 밝히는 모든 과정을 지켜볼 것이며, 하나하나 기록할 것이며, 그리하여 9년 동안 보내지 못했던 '바보 노무현'을 보내드리려 합니다. 늦추고 늦출 수밖에 없었던 봉하마을 방문도 그때에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고 싶네요, 당신이. 국민에게만 고개를 숙였던 당신이. 사진과 그림, 영상으로만 볼 수 있는 당신이. 모든 게 노무현 때문이라는 집단적이고 무차별적인 광기에 홀로 떠날 수밖에 없었던 그날의 당신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7 신고

    이번에 확실히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김상호 2017.08.07 12:51

    선생님의 글을 읽고보니
    눈물이 납니다
    악한 이명박근혜를
    기필코 처형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7 13:52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죄에 너무 관대했습니다.
      청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비극이 되풀이됐습니다.

  3. 수원아재 2017.08.07 14:51 신고

    이런 훌륭한 분을...그립습니다.

  4. 곰부인 2017.08.07 17:25

    노무현 문재인 다시만날수없는 의로우신대통령님들이시다 뒷모습만봐도 가슴이뭉클하고 코끝이찡해지는 노통님을 언제쯤이나편하게 맘속에서 보낼수잇는날이오려나

    • 늙은도령 2017.08.08 02:12 신고

      이제 많이 나오셨습니다.
      공과가 정확히 재평가를 받을 것입니다.
      이명박을 감옥에 보내는 것과 함께.

  5. 과유불급 2017.08.08 07:26

    원수에게 고개를 숙일수밖에 없던 위의 사진을 보며 저라면 저상황에서 지독히도 이성적
    인 판단과 냉철하리만큼 사리분별 가능한 생각을 가질수 있었을까? 하는 회상에 잠시나마
    잠겨봅니다.
    아직도 저에게 그 장면은 사지를 찢어 죽여도
    시원치 않을 짐승보다 못한 악마의 탈을 쓴 아니 말로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떠올리기 싫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부디 사람사는 문정부에서 저 역겨운 적폐들에게 단죄를 묻는 장면을 꼭 볼 수 있길 희망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8 15:06 신고

      네, 저도 그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독려할 수 없기 때문에 국정원과 검찰에서 잘해야 합니다.
      우리가 힘을 실어주고요.

  6. 2017.08.14 02:41

    궁금한 게 있어 질문드립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참여정부 시절 국정원 메인서버를 구축했다는 기록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8.05.20 00:35 신고

      노무현 재단에 가서 검색하면 나옵니다.
      저는 당시에 기사로 확인했고요.
      김대중 대통령이 구축한 것을 노통이 업그레이드시켯습니다.

  7. 소액결제현금화 2017.11.04 09:37

    내 마음속의 오직 하나뿐인 대통령님 ㅜㅜ

    • 늙은도령 2018.05.20 00:36 신고

      문통으로 화려하게 부활했습니다.
      우리는 문통을 통해 노통을 봅니다.



필자가 '백선하는 왜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했을까?'을 통해 밝혔듯이, 아주 높은 곳에서의 지시에 따라 뇌수술을 강행한 것으로 보이는 선하의 입장에서 백남기씨의 사인은 '병사' 이외에는 다른 것일 수 없다. 지금은 청와대로 영전한 정용근 전 혜화경찰서장(구은수 전 서울경찰청창의 전화를 받은 상태)의 전화를 받고 등산복 차림으로 병원으로 달려와 뇌수술을 강행한 목적은 (아주 높은 곳을 위해)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기 위함이다. 





바로 이것 때문에 뇌수술을 비롯한 모든 의료행위는 가족들에게는 가혹한 고문과도 같은 식물인간 상태로의 생명 연장에만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뇌사상태나 식물인간 상태의 가족을 오랫동안 간호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차라리 편안한 죽음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 마련인데, 백선하는 이런 가족의 심적 고통과 극심한 갈등을 불효나 패륜으로 몰아 악착같이 연명치료를 주장했을 가능성이 높다.  



(황우석의 논문조작에 연루됐던) 백선하가 백남기 가족에게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했다는 증빙을 받아낸 것도 사인을 병사로 만들기 위한 사전작업으로 보인다. 그에게 떨어진 첫 번째 임무가 백남기씨의 사망을 최대한 늦추는 것이었다면, 그것에 실패한 책임을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백남기씨 가족에게 떠넘기는 것은 필연의 과정이었으리라. 그래야 백남기씨가 사망했을 때 사인을 병사로 몰고가는 두 번째 임무에 성공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백선하에게 내려진 명령은 백남기씨의 뇌수술을 강행해 그의 주치의가 되는 것이 첫 번째였을 것이고, 그 이후의 연명치료를 주도함으로써 백남기씨를 최대한 오랫동안 죽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두 번째 명령이었을 것이다. 세 번째 명령은 온갖 연명치료에도 불구하고 백남기씨가 사망할 경우, 폭력경찰이 부검을 통해 (유병언의 사체처럼) 외인사가 아닌 병사로 만들 수 있는 여지를 열어주는 것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경찰의 직사 물대포를 몰랐다'고 말한 있을 수 없는 궤변에서도 드러나듯이 그에게는 외인사는 보험급여를 받아내는데만 유용할 뿐, 사망에 관해서는 유족에게 강권했던 연명치료를 거부함으로써 자신의 첫 번째 임무를 완수하기 힘들어진 상황에서 앞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 그에게는 아주 높은 곳에 피해가 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최상의 방법인 적극적 치료(연명치료)를 거부한 이후에 일어난 백남기씨의 상태 악화만 중요하다. 그럴 때만이 병사는 사인으로써 정당성을 가질 수 있다.     





백선하는 서울대병원 특조위의 결정에도 자신의 뜻을 꺾지 않음으로써, 박근혜 주치의였던 서창석 원장이 국감에서도 얼마든지 빠져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서창석 원장과 백선하 주치의가 병사를 고집하는 한, 전국의 모든 의사가 외인사를 주장해도 백남기씨의 사인을 밝히는 작업은 진행될 수 없다. 폭력경찰의 살인행위가 수없이 많은 영상과 자료들로 넘쳐나도 이 둘이 병사를 고집하는 한 가해자들을 처벌할 방법이란 없다. 



가족과 시민단체들의 고발이 아무리 빗발쳐도 (미르와 K스포츠재단처럼 박근혜에게 불리한 고발은 뭉개고 무혐의처리 하기로 유명한) 정치검찰을 채동욱의 국정원댓글사선 특별수사팀(윤석렬 팀장)처럼 해체하고 새로 구성하지 않는 한 백남기씨 시신을 두고 가족과 시민 대 폭력경찰의 대치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세월호의 인양이 한없이 미뤄지고 있는 것처럼,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도 진상규명이 한없이 미뤄질 수밖에 없다. 



백남기씨의 부검영장이 25일이면 효력이 정지되지만 폭력경찰은 몇 번이고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법으로 시간을 끌 수 있다. 이럴 경우 백남기씨 사인을 둘러싼 소득없는 공방이 첨예하게 이어지면서도 사람들을 지키게 만드는 불편한 느낌의 긴장감이 하루하루 축적될 수 있다. 그렇게 시민들과 언론들에 피로감이 쌓이면 세월호참사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지겨운 것의 차원으로 접어들 수 있다. 





그 다음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된 뉴스들이 모든 언론에서 사라진 것처럼 백남기씨 사건도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모든 언론에서 사라질 수 있다. 11월에는 유령·밀실집필을 마친 역사교과서가 나올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대선의 승자가 결정되면 사드 배치 문제가 급물살을 탈 수 있다. 그 틈을 타서 소녀상 철거에 대한 일본의 압박이 커질 수도 있다. 그 다음에는 모든 이슈의 블랙홀인 대선 정국이 기다리고 있다.



엿 같지만 아무리 많은 증거와 증언들이 나와도 청와대(우병우)가 정치검찰을 장악하고 있는 이상 아무것도 진행되지 않는다. 수사권은 물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정치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이상 서창석과 백선하가 마음을 바꿀 가능성은 제로다. 필자는 현재의 상황만 설명한 채 이번 글을 끝내고자 한다.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해야 이 지랄 같은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지 알고 있기 때문이다. 


  

정권 교체는 필수지만, 그것을 넘어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대항세력을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성찰이 매일같이 뇌리 속을 푸른 빛으로 휘돌며 소통하고 행동해서 연대하라고 아우성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6.10.12 00:34

    에혀~~
    가슴이 터질것같군요.
    얼마나 견디어야할런지...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04:03 신고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한국정치는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내년 초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의 미친 짓이 늘어나는 것도 두려움의 발현입니다.
      핵심은 정권교체를 한 후에 그 동안 하지 못했던 청산을 하도록 압박할 수 있는 대항세력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권을 끝까지 압박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한 명의 지도자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은 최악의 선택입니다.

  2. 왜누리안티 2016.10.12 00:44

    이렇게 상식적으로 안 되는 게 많아지면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구호를 말하자면 "Rip and Tear. Until it is Done!(모든 게 끝날 때까지 찢어발기고 박살내라!)"
    즉 위 구호대로 대규모 민란 아니면 반독재 지하 저항군을 창설하여 게릴라전으로 권력의 개들을 모조리 잡아죽이고 이명박근혜 정부를 박살내는 거지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5 신고

      이미 붕괴 중입니다.
      중요한 것은 붕괴됐다고 만족하면 안 됩니다.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청산할 놈들은 청산하고 뒤집어야 할 것은 뒤집어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지 않게 다음 정부를 몰아칠 수 있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12 08:57 신고

    백선하 저 인간은 의사도 아닙니다
    위선과 탐욕으로 가득한 인간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떠 넘기는 파렴치한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09 신고

      저는 자신이 잡은 라인을 놓치 않으려는 것입니다.
      지독히 독선적이고 권력지향적 인간입니다.
      전문가의 특징인 교만의 극치입니다.

  4. 맹그로브 2016.10.12 09:11

    탄핵이 정답인데...... ㅠㅜ

  5. 구국의강철대오 2016.10.12 09:46

    그런 생각이 듭니다.
    백선하도 원장도 서울대병원의 다른 의사들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한몸 희생하겠다는 생각이 아닐 지
    자기 조직 지키는게 최우선이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글쎄요.
    모든게 역사에 남아서 서울대병원을 쓰레기 구렁텅이로 몰아넣을 수도 있을텐데..

    • 늙은도령 2016.10.12 16:11 신고

      지금 백선하 때문에 자신들이 한국 최고의 엘리트라고 자처하는 서울대의대 출신들이 극도로 분노한 상태입니다.
      서울대의대의 명성을 백선하와 원장 때문에 모조리 무너져내렸으니까요.
      이 정권이 바뀌면 현 원장과 백선하는 의료계에서 끝입니다.

  6. 2016.10.12 14: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12 16:15 신고

      황우석은 천하의 사기꾼입니다.
      황우석과 백선하 때문에 한국 과학계와 국격이 피해본 것이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진영 논리를 이런 데에 넣지 마십시오.
      황우석은 양심과 원칙, 상식의 수준에서도 최악의 인간입니다.
      학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는 것을 넘어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해도 모자랄 짓거리를 한 놈에서 과학적 성과요?
      그런 것 때문에 이 세상이 형편없는 과학의 부작용 때문에 인류 멸망 직전까지 온 것입니다.

      백선하는 황우석 논문에서 한 번 물먹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재기하려고 원장라인에 붙어서 그때와 똑같은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실을 호도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것이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논문을 조작한 것과 외인사를 병사로 만든 것은 똑같은 짓입니다.

  7. 빨갱이도살자 2016.10.12 17:36

    백남기란 넘이 쩔라도 빨갱이 소굴지인
    광주시내 대핵꼬 나왔다고하지, 이마도!
    쩔라도 빨갱이 농사꾼은 적어도 비록 지방
    대학이지만 대학을 나온 것은 기본인 모양이지!
    부랍따, 부러워!
    그기에다 열사 소리 듣고. . .
    에라이 똥물에 튀겨 죽일 넘의 쩔라도 빨갱이들

    • 늙은도령 2016.10.12 18:32 신고

      당신 댓글을 캡처해 백남기 투쟁본부에 보내려고 합니다.
      다음 티스토리에는 당신의 IP를 보존해달라고 신고할 생각이고요.
      그것 때문에 삭제하지 않았답니다^^

  8. 꼴값 2016.10.13 14:15

    백남기씨가 다치고 죽어서 득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득보는 사람들 꼴도 보기 싫습니바...

  9. 나나 2016.10.13 20:42

    빨ᆞ살자
    저런 일베는 왜
    사나 몰라요
    공기도 아깝죠ᆢ
    백선하는 참ᆢ의료인의
    수치입니다
    영혼도 팔수있을 뻔뻔함이
    얼굴에서 느껴집니다
    평생 저렇게 살았겠지만
    이제야 본모습이 드러난거뿐이겠죠

  10. 잠자는토끼 2016.10.14 22:25

    저희 남편은요. 제가 부탁하는 말을 귀담아 듣질 않고 할 생각도 없이 있다가 제가 수차례 말하고 지치고 지쳐서 짜증내면 잔소리한다고 오히려 큰소리 치거든요. 남편때문에 홧병나서 약도 먹고 있는데요. 요즘 세상도 딱 저희 남편같아요. 잘못을 했으면 빨랑 사과하고 수습해야되는데 미루고 미루고 미루다가 계속 머라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큰소리치는.... 집 안이나 집 밖이나 너무 답답해서 홍경래처럼 난이라도 일으키고 싶네요. 뻔한 거짓말과 쑈에 가슴이 너무 답답해요.. ㅜㅜ

    • 늙은도령 2016.10.14 23:11 신고

      정말로 그러합니다.
      잘못했으면 최대한 빨리 인정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잘못을 감추려 하다가 더 큰 화를 부르지요.
      사람들은 잘못을 저지르는 존재입니다.
      잘못을 저지르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잘못을 사과하지 않고 역정을 내며 거짓말을 하는 것이 죄이지요.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릇을 말해주는 것이기도 하지만 상대에 대한 존중과 배려에서 나오는 것이지요.
      차분하게 얘기하며, 화가 날 때 호흡을 길게 하면 의외로 문제가 잘 풀릴 때가 있습니다.
      저는 최근에 와서 이런 것들을 실천하고 있습니다(저도 급한 성격이라서^^).
      잘못을 인정하면 참 편해집니다.
      발전도 하고요.
      인간은 과거의 잘못이나 역경으로부터 배우지 못하는 존재인가 봅니다.
      실수나 잘못할 수 있음을 받아들이면 삶이 편해지는데...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한 것이다. 



천황에게 혈서를 바치며 충성맹세를 했던 박정희가 굴욕적인 한일협정으로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리더니, 그에게서 친일독재의 DNA를 고스란히 물려받은 박근혜는 상처난 역린에 불가역적인 타격을 가했다. 박정희가 상처낸 역린을 치료하려면 아베의 직접 사죄와 법적 효력을 갖는 배상에 합의해야 했음에도, 위안부 할머니로 대표되는 우리 민족의 역린을 치욕적인 방식으로 욕보였다. 



폭력과 불법을 동원해 권좌에 오른 박씨 부녀의 일본 숭배와 민족 배반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1910년의 그날로 되돌렸다. 그들은 헐값에 우리 민족의 자부심과 역사의 정의를 팔아먹음으로써 위안부 할머니와 일제 강점기에서 살아남은 어르신들, 그들의 후손과 친지, 동료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겼다. 그들은 우리 민족 역사의 역린을 건드렸고, 되돌릴 수 없는 협상이니 대승적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윽박지른다.





갈수록 박쥐의 행태를 보여주는 반기문 총장과 영원한 친일의 온상인 새누리당은 야만공권력과 관제단체들을 앞세워 분노하는 국민들을 무차별적으로 체포하고,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이라고 일베충의 폭식행사처럼 민족의 역린을 조롱한다. 독재자와 군주의 통큰 양보(일본에 대한 지극한 사랑)이니 위안부 할머니를 비롯한 굴욕적인 협상을 반대하는 국민을 채동욱과 윤석렬 때처럼 찍어누르려 한다.  



용이 역린을 건드린 무엇이든 용서하지 않듯이, 이번의 굴욕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는 국민들은 협상의 원천무효를 주장하고, 법적 효력을 지닌 일본 정부의 사죄와 배상이 나올 때까지 저항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위안부 할머니와 함께 할 것이며, 모든 위안부 할머니의 통한이 서려있는 소녀상과 함께 할 것이며, 일제강점기를 경험한 모든 어른들의 배상받을 수 없는 분노와 아픔과 함께 할 것이다. 



위안부협상은 보편적 양심과 침해불가능한 인권, 역사적 정의의 실현에 따라 체결되고 당사자들이 수용할 수 있을 때만이 유효하다.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도 모자라 이 모든 것을 무시한 박근혜는 더 이상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술맛을 알아? 2016.01.04 21:30

    때맞춰 나타난 엄마부대 ㅋㅋ. . .물탈일이 따로
    있고 수용할 일도 따로 있지. . .아무리 친일 기득권의 개노릇 하는거로 연명을 하기로서니 저 짓이 인면을 갖춘 생물이 할짓이란 말입니까?. . .
    저것들은 엄마라는 단어를 입에 올릴 자격도 없는 우주의 쓰레기들일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4 22:26 신고

      네, 이들은 쓰레기입니다.
      진정한 의미이 전문 데모꾼이며 친일의 부역자들입니다.
      다 쓸어버렸으면 좋겠지만.....

  2. 왜누리안티 2016.01.04 22:20

    엄마부대가 위안부 대상자가 되고도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일본이 쳐들어오면 나라 팔아먹는 데 앞장서겠네요.

    • 늙은도령 2016.01.04 22:26 신고

      이런 자들이 나라를 팔아먹는 역적이 됩니다.
      언제나 완장 찬 년놈들이 문제입니다.

  3. 왜누리안티 2016.01.04 22:38

    나중에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고 환영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칠 게 뻔합니다.
    하지만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할머님들이 "끝났다" 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살아계실 때 해결 못하고 타계하시면 우리가 그 정신을 이어받아야 합니다.
    설령 일본과 전쟁을 벌이는 한이 있어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5 00:06 신고

      이런 사람들은 늘 그 당시의 권력의 편에 섭니다.
      또한 돈을 따라 움직입니다.
      일본이나 한국이나 그런 것은 상관없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에 매달립니다.

  4. 耽讀 2016.01.05 07:42 신고

    국정원부정선거개입-세월호참사-국정교과서-위안부협상은 전혀 다른 것 같지만 같습니다.
    박근혜정권 실체가 무언지 낱낱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05 08:19 신고

    쓰레기라니 ..너무 봐 주시는 표현입니다
    똥오물보다 더 못한 X들입니다

    할수 있는 욕들은 다해주고 싶습니다
    XXXX들....



대법원이 삼권분립이란 헌법적 가치마저 거부하며, 자신의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지극히 비겁하고 정치적인 판결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전원은 당의 원내대표를 찍어 발라낼 정도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서슬 퍼런 결기에 바짝 엎드린 채 이도저도 아닌 말장난만 늘어놓았습니다





유죄는 유죄인데, 현 정부 하에서는 유죄를 유죄라 말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은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기는 비겁함의 극치여서, 대한민국 사법사에 길이길이 남을 치욕의 날로 기록될 것입니다. 대통령에서 여왕으로 자리매김한 박근혜는 '짐이 곧 국가'라고 말할 수 있게 됐고, 대법원에 의해 대한민국의 헌법과 민주주의는 유린당했습니다. 



이명박이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은 원심에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을 입증한 문서가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아닌 사적인 문서여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파기환송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이는 원심(2심)재판부가 증거능력도 없는 문서(트위트 계정과 활동내역이 담긴 ‘시규리티 파일’과 출처가 불투명한 트윗내용을 담은 '425지논')를 가지고 유죄를 선고할 만큼 형사소송법 법리에 대한 이해가 형편없다는 뜻입니다.



위대한 대법원 어르신들의 판단은, 그 어렵다는 사법시험을 우수한 성적으로 통과했고, 연수원 성적마저 상위권이어서 판사가 될 수 있었고, 향후 줄서기만 잘하면 대법관도 노릴 수 있는 원심재판부가 증거능력에 대한 형사소송법의 법리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자질미달자라는 일종의 고해성사에 다름 아닙니다.





대체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정치검찰도 함부로 못하는 최고의 권력기관이자,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지배하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재판에 법리 해석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 판사들을 배정했답니까? 대한민국 고등법원 판사들의 수준이 이 정도로 형편없다면 대체 어떤 판결인들 따를 수 있답니까



대법원의 파기환송에는 이것 말고도 더 참담한 의미가 담겨있습니다. 그것은 푸른집과 족벌언론의 외압을 막아주던 채동욱 검찰총장이 찍혀 발라지고, 살아있는 권력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윤석렬 수사팀이 공중분해된 이후, 황교안이 새롭게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힙겹게 또는 마지못해 발견한) '시규리티 파일'과 '425지논'보다 더욱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내지 못하는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현재의 수사팀이 양승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도 부정할 수 없는 증거ㅡ국정원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않는 한 절대 찾을 수 없는 그런 증거를 추가로 제시하지 않는 한, 이명박의 호위무사이자 입헌군주제의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김용판 전 경찰청장도 그렇게 풀어준 대법원이 다시 한 번 한계를 설정해준 것입니다, 원심재판부에게. 





결국 정권이 바뀌지 않는 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증거들이 넘쳐나도, 그 중 어떤 것도 국정원 통상적인 공식문서의 형태로 정리된 것이 없다면 공직선거법 위반을 판결할 수 없게 됐습니다.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결정으로 인해 원세훈은 공소시효가 만료될 때까지 유죄인 듯 무죄 같고, 무죄인 듯 유죄 같은 상태에서 지루한 법정공방만 이어가면 됩니다.



원심 재판부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못하고, 형을 형이라고 못했던 홍길동처럼, 원세훈에게 유죄를 유죄라고 판결하지 못하고, 그래서 무죄로 추정해야 하는 기묘한 상황에 갇혀버렸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흐르고 흘러서 공소시효를 넘겨버리면 국정원 댓글사건은 수사가 완결된 상태에서 미제사전으로 남게 된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됐습니다.



이상에서 거칠게 살펴본 것처럼, 원심을 파기환송한 대법원의 판결이 얼마나 정치적이고 교묘하며, 비겁하고 기만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원세훈은 넘쳐나는 증거들로 해서 유죄가 확실하지만, 그 증거들이 공식문서가 아닌 개인이 이메일 상에서 관리한 ‘시큐리티 파일’이거나, 출처가 불투명한 '425지논'이어서 무죄가 된 사상 초유의 범죄자가 됐습니다.





어쩌면 국정원에서 정치개입과 선거개입 사실이 발각될 것을 가정해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을 작성할 때 통상적인 공식문서로 보이지 않게 만들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침몰한 세월호 내부에서 국정원이 작성한, 초딩이 봐도 소유주가 아니면 작성하기 힘든 문건이 발견돼도 아무런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나라이니, 황교안이 구성한 (그저 그런) 수사팀이 박근혜의 정통성을 부정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국정원은 모든 기록이 저장돼 있는ㅡ참여정부가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원천차단하기 위해 삭제가 불가능하게 만든 중앙서버만 수사팀의 압수수색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또는 원장이나 차장 등의 지시사항을 ‘시큐리티 파일'이나 '425지논'의 형태로만 전달하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유린하는 불법을 저질러도 아무런 법적 처벌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이명박의 퇴임 후를 지켜주기 위해 박근혜를 당선시켜야 했던 현 정부의 개국공신 중 한 명인 김용판에게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이, 박근혜 정부의 개국공신이자 일등공신인 원세훈에게 유죄를 선고할 용기란 애초부터 없었던 것이지요. 삼권분립의 가치를 수호하는 것보다 정치적 이해득실이 중요한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은 예정된 수순이었습니다.    





국정원이 이탈리아에서 대국민 감청장비를 수입해 국민을 해킹하고 감청했다는 증거가 추가될 수 있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국정원의 통상적인 공식문서가 없으면 원세훈과 국정원 직원에게 유죄를 선고할 방법이 없습니다. 더욱 지랄맞은 것은 지금 어디선가 이명박과 박근혜가 파안대소하며, 남은 증거마저 삭제키를 누르고 있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의 원심 파기환송으로 유신독재 시대의 중앙정보부를 꿈꾸는 국정원 전성시대가 두 번째 막을 올렸지만, 정치적 책임을 하급심에 떠넘긴 대법원이 원세훈의 보석은 기각했기 때문에 국정원도 똥 눈 뒤 뒤를 닦지 못한 찝찝함에서 벗어나기 힘들어졌습니다. 국정원이 뛰어난 비데를 써서 그럴 일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대체 얼마의 술을 들이부어야 음주운전이 되고, 일방적으로 몇 개의 뼈와 이빨을 부러뜨려야 폭행이 될까요? 국정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의 유무죄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이며, 어떤 형태의 증거를 제시해야 대법원에서 유죄를 밝히는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이로써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에 하나가 더해지게 됐습니다, '성공한 부정선거도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둘 간의 차이는 단 하나, 전자는 현 새누리당 의원인 장윤석 검사의 선에서 이루어졌지만, 후자는 대한민국 사법부의 모든 심급을 거치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자가 더욱 정치적이고 치욕적이고 비겁하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반국민적이고 반국가적입니다. 오로지 이명박근혜 정부에 친화적인 파기환송일 뿐입니다. 



P.S. 국정원이 해킹 및 감청장비를 수입한 것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외생변수입니다. 국정원과 거래한 이탈리아의 해킹 및 도감청 전문회사가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지듯이) 거꾸로 해킹을 당했고, 그 내용이 위키리크스를 통해 폭로되며 국정원 댓글사건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제 코가 석자인 박근혜 정부로서도 더 이상 원세훈의 국정원을 막아줄 여유가 없습니다. 임기 1년차의 방식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 박근혜가 이번의 폭로마저 찍어누를 경우 탄핵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어 거리를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명박의 사기행각에 종지부가 찍힐지, 그 강도는 어떠할지 지켜보는 재미라도 있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17 08:33 신고

    예상은 했었지만 정말 치사하고 비겁한 판결이었습니다
    언론에서는 영리한 판결이라고 그랬더군요

    대법원이 책임을 회피한..
    말씀대로 회자될법한 판결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6 신고

      네, 비겁하고 책임을 아랫사람에게 떠넘기는 정치적 판결입니다.
      우리나라가 민주주의국가 아니라는 것을 판결했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7.17 09:24 신고

    오늘 쓴 글의 제목처럼,
    대법원이 대한민국의 헌법을 유린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7.17 14:58 신고

      헌법과 민주주의 모두를 유린햇고, 국민을 희롱한 판결입니다.

  3. 참교육 2015.07.17 09:36 신고

    지난 선거 개입 선공했으니 다음 선거도 같은 방법을 ㅗ하지 않겠습니까? 수법은 다르겠지만....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언제나 보수정부는 제대로 된 선거를 치르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부정을 저지를 텐데 어떤 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4.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 늙은도령 2015.07.17 15:00 신고

      한도 끝도 없습니다.
      아베나 박근헤는 그렇다쳐도 대법원까지 이래서는 안 되는데....

  5. 일본의 케이 2015.07.17 11:16 신고

    전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우리 나라가 어찌 될려고 이런가,,,라는 생각만 들어요.

  6. 『방쌤』 2015.07.17 12:09 신고

    이런 쪽으로 돌아가는 잔머리는 정말 혀를 차게 만드네요
    그 좋은 머리를,, 제발 정상적으로 사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환하게,,, 웃고있는 사진을 보니,,, 식욕이 뚝 떨어지네요ㅡ.ㅡ;;

    • 늙은도령 2015.07.17 15:05 신고

      미치겠습니다.
      도대체 이 나라의 몰락은 어디까지 갈지 답답하네요.

  7. 耽讀 2015.07.17 14:29 신고

    박근혜정권 대법원은 '사법부(司法府)'를 '사법부(司法部)로 만들었습니다.

  8. 머무는바람 2015.07.17 20:38 신고

    잘 보고 갑니다

  9. 도락산송이 2015.07.18 12:45

    제가 현재 민사는 대법원까지 상고 하고, 형사는 청주고법까지 항고하여 재판 중인데
    판 검사가 초등학생 만도 못한 걸 느꼈습니다. 이현령 비현령에 무전유죄 유전무죄가 맞습니다
    피고의 거짓말을 완벽한 증거로 40건 이상 입증 하였는데도
    피고의 거짓말을 그대로 인용하여 판결을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18 21:59 신고

      법이 공정하다는 것은 100% 거짓말입니다.
      법의 역사에 대해 공부해 보면 법이 공정하게 집행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법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들어졌고, 해석하고 집행하는 법률가들이 그렇게 공부하지 않았습니다.
      법철학과 사상은 엘리트들의 희망사항일 뿐, 현실의 법이란 절대적으로 강자와 승자의 것입니다.


만일 사람들이 거짓말을 믿는다면 - 그리고 모든 기록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면 - 그 거짓말은 역사가 되고 진실이 되는 것이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는 미래를 지배한다. 현재를 지배하는 자는 과거를 지배한다.


                                                                          ㅡ 조지 오웰의 《1984》에서 인용




참여정부 때 과거의 행태에서 벗어난 듯했던 국정원을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이하 중정)로 돌려놓은 자가 이명박의 오른팔 원세훈이다. 대한민국 역사상 최고의 사기꾼인 이명박이 불법과 부패, 비리로 얼룩졌던 자신의 임기 전체를 세탁할 수 없어서 원세훈을 국정원으로 보냈다.





이명박의 특명을 받은 원세훈은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리는’ 중정의 DNA를 되살려내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중정으로 돌아간 국정원은 미래를 지배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원세훈의 지휘 아래 국정원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는 대신 이명박 퇴임 후의 안전을 확보했다.



그 과정에서 군 사이버사령부도 끌어들였고, 국가권력기관들의 협조도 끌어냈다. 상당 부분을 삭제할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던 어마어마한 양의 사이버공작을 통해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 박정희의 후광을 빼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은 박근혜를 대통령에 올리려면 무슨 짓인들 해야 했다.





특히 TV토론을 거치면서 지지율이 떨어졌고, 국정원녀 댓글사건까지 터지면서 대선 흐름이 박근혜 우세에서 문재인 우세로 뒤바뀐 날의 한밤중에 벌어진 정치공작은 국정원의 신화로 기록될 것이었다. 박근혜 캠프와 새누리당, 국정원과 서울경찰청이 총동원돼 서초경찰서장이 강행한 한밤중의 기자회견은 지지율 역전의 골든크로스를 반나절 만에 뒤집어버렸다.



이 모든 것을 총 지휘한 원세훈은 수첩공주 박근혜를 제왕적 대통령에 당선시킴으로써 이명박 퇴임 후를 보장하는데 성공했다. 최근에 들어서는 사이버공작만이 아니라, 삼성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카카오톡 이용자와 다수의 국민을 감청하기 위한 장비와 프로그램까지 수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음지에서 조작해 양지를 망가뜨린’ 국정원의 정치와 선거개입이 만천하에 공개됐음에도 불구하고, 1심재판부는 원세훈의 정치개입은 인정했지만 선거개입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왕 박근혜가 채동욱을 찍어내고, 윤석렬의 수사팀을 공중 분해시켜 정치검사로 수사팀을 구성한 것이 결정적이었다.





하지만 2심재판부에서는 국정원 직원의 이메일에 텍스트 파일로 저장돼 있던 ‘시큐리티 파일’이 법정에 제시됨에 따라 원세훈에게 정치개입만이 아니라 선거개입도 인정해 두 사안에 모두 유죄를 판결했다. 이는 지난 대선의 정당성이 무너지는 것이어서,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정통성을 부정하는 뜻이 된다.



내일이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을 결정되는 날이다. 박근혜 1년차를 국정원 정치로 얼룩지게 만들었던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의 최종판결이 내려진다. 보수 성향이 더욱 강화된 대법원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권력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있을지 자신할 수 없다.



국정원의 정치와 대선개입이 검찰 수사에서 나온 것보다 더욱 광범위하게 진행됐음을 말해주는 감청장비와 프로그램 수입이 밝혀졌지만, 이것을 판결에 적용할 수 없는 대법원에서 2심재판부의 판단대로 국정원의 대선개입 부분까지 유죄로 확정할 가능성은 대단히 낮다.





김용판에 대한 판결을 고려할 때 현재의 대법원이 원내대표도 발라내버리는 유신독재의 후계자에게 맞서 공정한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일지도 모른다. 대법원이 자신의 아버지처럼 삼권분립도 무시하는 제왕적 대통령을 향해 민주주의와 헌법의 진정한 수호자임을 밝힐지 반나절만 지나면 안다.



대법원이 남한과 북한의 명백한 차이가 무엇인지 보여줄 수 있다면, 지옥과 같았던 지난 7년6개월 동안의 끝없는 퇴행을 만회할 수 있는 첫 번째 반전이 시작된다. 내일의 판결에 따라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메르스 대란의 책임소재를 밝히는 일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P.S. 내일 대법원이 원세훈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무죄를 판결하면, 새롭게 드러난 국정원의 감청장비 수입과 감청 진행을 추가로 적용해 심리를 다시 해야 한다. 조건(증거)이 바뀌었다면 결과도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se 2015.07.15 20:02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천주교 정평위에서 대선 부정선거와 관련해 시국미사와 성명서를 발표하는등 적극적인 활동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저도 몇번 참여한 적이 있었는데 세월호 참사이후 지금까지 중단 되었지요. 그러나 언잰가 다시 시작되겠지요??

    • 늙은도령 2015.07.15 22:18 신고

      정평위에서 일하다가 이번에 은퇴한 신부님과 많은 연락을 주고 받았은데 최근에는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제가 할 일과 정평위가 할 일이 다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었지요.
      간암 시술을 받을 때 병원까지 찾아오셨는데 시간을 내서라도 연락을 해봐야겠습니다.
      정평위가 향후 일정도 확인할 겸해서....

  2. 한옥석 2015.07.15 22:09

    잔치를 벌려줘도 놀줄모른 약점많고 배부른 겁쟁이 야당이 밉다.

    • 늙은도령 2015.07.15 22:19 신고

      야당만 탓하기 보다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 하십시다.
      야당이 무력하다면 강하게 만들어야죠.
      자꾸 몰아치면 그들도 강해지겠지요.

  3. 참교육 2015.07.16 05:41 신고

    지난선거도 진실을 반드시 밝햐야겠지만 5163부대가 감청기를 도입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만약 오는 대선을 준비하기 위해서라면... 생각만해도 몸서리가 칩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06:13 신고

      보수정부 하에서는 국정원이 언제나 선거에 개입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이 저번 대선의 경험으로 상당한 면역력이 생겼으니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야당도 이것만은 끝까지 물고 늘어져야 승산이 있기 때문에 악착같이 달려들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문재인이 지난 대선의 무효를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에 따라 공격의 강도가 정해질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7.16 08:33 신고

    혹시나가 역시나가 될것입니다
    0.0001%의 가능성이라도 기대를 해 봅니다

    저도 12월 16일 밤 11시의 그때를 너무 생생히 기억합니다
    일어나선 안될일이었습니다

    그당시 서초경찰서장이었던 최해용 총경은 작년말 경무관으로
    승진했더군요

    • 늙은도령 2015.07.16 13:11 신고

      그러게요.
      오늘 오후로 알고 있는데 언론에서 일체 언급하지 않으니 널리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정치개입은 문제가 아니지만,선거개입은 부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야 박근혜가 다치지 않으니까요.

  5. 耽讀 2015.07.16 12:21 신고

    이번 국정원 해킹프로그램 사태를 보면서. 지난 대선은 분명 국가기관이 개입된 부정선거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새정치연합과 정의당 그리고 시민단체가 어물쩍 넘어가면 2017년은 2012년 복사판입니다. 새누리당 후보가 강00 전 의원이 나와도 당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16 13:12 신고

      원래 이승만부터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까지 수구우파세력들은 늘 선거부정을 저질렀습니다.
      박근혜라고 안 할 이유가 없었겠지요.
      자신은 모른다 하면서 실제는 이익만 누린 것이지요.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의 대선·정치개입 혐의’에 대한 1심(서울중앙지방법원) 선고공판에서 국정원법 위반(정치개입)은 인정됐지만, 선거법 위반(대선개입)은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정치개입이 총선과 대선 기간 동안 일어났고, 조직적인 범죄를 통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것이 선거운동은 아니라는 기기묘묘한 판결을 내렸다.



법리해석에 새로운 경지를 연 1심 법원의 판결문을 보면, 정치 편향적이고 아전인수격 해석이 넘쳐나고, 존재할 수 없는 논리를 세우기 위해 온갖 형용모순들에 빠져들었다. 이번 판결은 언어학이나 기호학과 논리학에 대해 아무런 공부도 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논리적 모순들을 찾애낼 수 있을 만큼 형편없다.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문을 살펴보자.





법원은 “정치관여 사이버활동은 그 자체로 국정원법 위반”이며, “특히 선거 시기에 있어서는 국민들 판단에 영향 미칠 수 있는 매우 위험, 부적절한 행위”라면서도, “피고인들 행위가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검사 입증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르면 필자가 “박근혜는 항일 독립운동가를 척결하는 일본부대의 일원이었던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였고, 자신이 살기 위해 300명에 이르는 남로당원(이중에는 남로당원이 아닌 자도 있었다)을 팔아먹고 목숨만 건진 채 군대에서 쫓겨났던 박정희처럼 빨갱이스러운 정치인이기 때문에, 그녀가 대통령이 되면 대한민국이 망할 수도 있다”고 말해도 ‘선거 또는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어도 그게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대선개입은 아니라는 뜻이다.



여기에서 이번 판결의 핵심 요소가 등장한다.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면 형사법 대원칙에 따라 피고인에게 형사책임 물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말해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박근혜와 문재인 사이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한 유권자에게 필자의 글이 영향을 미쳤다 해도, 이에 대해 검사(검찰)가 대선개입이 확실하다는 증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필자는 형사책임에서 자유롭다.





다시 말하면, 검사(검찰)의 증거 확보 능력에 따라 필자의 유무죄가 결정된다는 뜻이다. 바로 여기서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해 수사를 총괄했던 채동욱 검찰총창과 윤석렬 지검장을 대통령과 청와대가 온갖 욕을 먹으면서 찍어 발라낸ㅡ조선일보가 특종 보도했다ㅡ결과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법원은 검사의 입증이 부족했음을 이어진 판결문을 통해 명확히 밝혔다.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부분 공소사실 상당부분, 국정원 직원들 행위임이 입증 안 됐고, 나아가 피고인들의 선거운동 지시, 그에 따라 심리전단 직원들이 특정 후보자 당·낙선 목적으로 계획적, 능동적 선거운동 했다고 보기 어렵다.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  범죄 증명 없는 경우에 해당해 한다.



트위터를 제외한 사이트, 커뮤니티 계정은 117개다. 이는 전부 심리전단이 사용한 계정임이 충분히 입증된다...트위터 1157개 계정 중 재추출한 116개와 트윗덱 59개 등 총 175개는 심리전단 직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인정되지만, 나머지 982개는 검사의 입증이 부족하다.



위의 판결문에서 보듯, 1심 법원은 원세훈 국정원장과 국정원의 정치개입은 인정하면서도, 대선개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는 지극히 모순적이고 기기묘묘한 판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국정원의 대선개입에 대한 검찰의 입증 능력이 형편없이 부족했거나, 형편없이 부족하도록 수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정원이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불법을 저지른 것은 분명하지만, 검찰이 정치개입을 입증할 만한 증거는 제시한 반면 선거개입을 입증할 증거는 제시하지 못했다는 것이 1심 법원의 해석이다. 즉 선거법 85조를 적용하면 무죄지만, 86조를 적용하면 유죄라는 법리해석과 상관없이, 국정원의 조직적인 불법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후보의 대통령 당선을 뒤바꿀 만한 일은 없었다는 것이 1심 법원 판결의 핵심이다.





이명박 정부에 면죄부를 발행한 이번 판결은 김기춘 비서실장과 황교안 법무부장관 라인에 의해 채동욱 검찰총장과 윤석렬 지검장이 발라내질 때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이미 게임 종료됐다는 뜻이다. 혹자는 아직 2심과 3심이 남아있지 않느냐며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겠지만, 그때쯤이면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도 거의 끝나가거나 자연스러운 레임덕에 처했을 때이니, 어떤 판결이 나온들 한국의 정치지형도가 바뀔 이유란 없다.



오히려 새누리당 유력 대선주자가 ‘국민도 속고 나도 속았다’며 박근혜 대통령과 국정원, 검찰을 몰아치며 지지율 끌어올리기에 이용할 수도 있다. 조중동을 비롯해 제도권 방송들이 이를 확대재생산해 정권 재창출이나 내각제 개헌 등으로 물꼬를 터갈 수도 있다.  



결국 이 나라를 완전분해해서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도록 새롭게 조립하겠다는 청사진을 놓고 투표가 진행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변화란 기대할 수 없다. 인물이 아닌 청사진을 실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국민의 대오각성이 없는 한 이런 부정의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다.





이 땅의 사이비 보수들이 말하는 자유민주주의란 시민에게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자유를 주되, 그 자유로 할 수 있는 일이란 자본과 권력을 독점한 지배세력의 노예로 온갖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304명의 국민이 자본과 권력의 탐욕 때문에 죽었어도 진상규명조차 이루어지지 않는 나라에서 노예로 사는 것 말고 달리 무엇을 할 수 있겠는가?



이 빌어먹을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죽을 각오로 행동해야 한다. 민주주의란 절대다수일 수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자신의 정치적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때 최대의 선물을 돌려주는, 지독히 이중적인 체제이자 이데올로기다. 사회경제적 약자가 자본과 권력의 노예를 자처하면 그에 합당한 만큼만 되돌려준다. 그게 이땅의 민주주의다. 


                                       


  1. 여강여호 2014.09.11 18:42 신고

    외계에서 온 사람들 참 많습니다.
    건강은 많이 회복되셨는지.......
    다시 글을 보게되니 기쁘네요.

    • 늙은도령 2014.09.11 20:43 신고

      아직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지만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에고... 이놈의 건강이란 하도 문제가 많아서.

  2. 숲속의친구 2014.09.11 21:05 신고

    반갑습니다. 어제는 광화문에 다녀왔습니다.
    사진 몇 장 찍는 것도 불경스럽게 느껴져
    양해를 구하였지만, 그래도 먹먹함과 죄송스러움은
    감출 길이 없었습니다. 저도 곧 짧은 시간이지만
    동조단식에 참여하려고 합니다.

    • 늙은도령 2014.09.11 21:08 신고

      네,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단식이란 살고자 하는 사람이 취하는 마지막 표현입니다.
      이것마저 폄하하는 자들이란 사람이 아닌 것이지요.
      이제는 저항할 때입니다.
      2년간 선거가 없기 때문에 더욱 저항할 때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09.11 22:00

    허참. 헌법이 무색하네요. 쓴웃음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3:10 신고

      이명박이 집권한 이후에 일어난 일들을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타락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보장하는 것들을 최악의 상태까지 몰고간 사기꾼들이 이명박과 그를 대통령으로 만든 자들입니다.
      오늘의 판결은 그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요.

  4. 에르자드 2014.09.12 01:40

    뭔가 대충 끝내버리려는 느낌이 강한 판결이네요...모든 책임을 검찰로 돌린 듯 합니다...한마디로 증거 불충분으로 덮어버렸네요..

    • 늙은도령 2014.09.12 03:12 신고

      그렇게 3심까지 가면서 법원과 검찰이 숨박꼭질을 이어갈 것입니다.
      검찰이 항소를 하지 않을 수 없을 터, 대법원까지 몇 년을 끌 것이고 그 사이에 박근혜의 임기도 끝이 납니다.

  5. 참교육 2014.09.12 05:28 신고

    저는 야당이 더 밉습니다.
    왜 나라가 이 지경인데 대통령탄핵 얘기는 안나오는지...
    사업부는 이미 오래전에 환관이 됐습니다. 그들에게 상식이란 없습니다. 정신 병원에 보냐야할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4.09.12 07:08 신고

      야당에서 야성을 지닌 정치인들이 친노 강경파로 매도되는 상황에서 대통령 탄핵은 먼 나라 이야기가 됐습니다.
      탄핵의 요건들이 넘쳐나는 데도 보수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야댱의 당대표에 오르는데 탄핵이란 단어는 입에 올리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4.09.12 17:38 신고

    술 먹고 운전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니며
    사정하지 않았으니 관계안한거다..똑 같은 이야기입니다

    유치원생도 다 아는 이야기인데 ....
    항상 건강 유의하세요^^

  7. 협궤 2014.09.15 07:28

    사슴이 말이지?
    맞자-요.
    강아지 쫑북쫑북하고 울지?
    마-자요.
    악성댓글로 대통령된 그네 여신이지?
    마-자용.
    간첩으로 몰린자 간첩 아니래.
    그런가보네.
    늑대도 쫑북쫑북하고 울쟈?
    마-자용...
    빙신같은 국민들...
    마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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