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과 추미애가 만들고 있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수십 조에 이를, 전광훈 목사와 미통당 관계자들, 그들의 잔당들이 자행한 광화문 전염 테러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침몰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으로 돌아온 조국 전 장관의 정의 실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가세연> 관계자들을 고발함으로써 이땅의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리고자 의도한 듯한 광화문 집단테러는 윤석렬이라는 최악의 검찰총장 치하의 법치주의가 정치적 셈법에만 빠져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무력화시켰 때, 정의 실현의 근원에 자리한 도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줍니다. 광화문 집단테러를 무법천지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도 그들의 테러행위에는 최소한의 도덕도 자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써의 법을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지만,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도 법과 도덕의 상호 시너지 효과를 주장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송가》의 저자, 호라티우스는 "법적 처벌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죄책감을 토로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또한 도덕이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법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고 말함으로써 법과 도덕이 함께 작동하는 것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같이 움직여야 최고의 효과를 발휘하는 법과 도덕의 시너지 효과는, 아리스토텔레스가 《윤리학》에서 "입법자들은 습관을 심어줌으로써 사람들을 좋은 시민으로 만든다. 좋은 법이 나쁜 법과 차이가 나는 것은 바로 이 점에서다"라고 말한 것으로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인의예지를 강조한 공자와 맹주의 가르침도 이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공화국을 수립하고 법을 제정하려는 사람이라면 모든 사람이 악하며,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결코 좋은 행동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던 마키아벨리마저 《로마사 논고》를 통해 "법이나 명령만으로는 부패가 보편적으로 발생하는 것을 억제할 수 없다"며 "좋은 관습이 유지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한 것처럼, 법이 준수되기 위해서는 좋은 관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법과 도덕을 서로 대립하거나 교환 가능한 대체재가 아닌 서로 협력하는 보완재로 본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전권을 위임받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반문연대 기레기들의 왜곡·조작·가짜뉴스를 동원한 방해공작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의 꼭지점을 향해 달려갈 수 있었던 것도 법과 도덕을 대체재가 아닌 보완재로 봤기 때문이며, 이는 조국의 '뚜벅뚜벅 고발'에게서도 정확히 반영되고 있습니다. 광화문 집단테러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격노도 윤석렬식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덕적 이상이 반영돼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탁월한 지혜와 인내, 뚝심과 돌파력을 중심으로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은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로 가는 과정이며, 수구세력과 반문연대의 온갖 방해와 음해를 뚫고 하나하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인간을 짐승들과 구분해준 도덕과 양심, 관용과 배려, 상식과 원칙이 경제적 탐욕과 정치적 욕망, 종교적 특권으로 뒤틀려버린 2020년도의 대한민국을 바른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법과 도덕을 아우르는 문재인 대통령의 선한 리더십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어둠이 빛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악함도 선함을 이길 수 없습니다. 조국과 추미애가 추동하고 있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는 문재인의 운명이었으며, 반칙과 특권이 없는, 그래서 먹을 것 입을 것 걱정없이 하루하루가 신명나는 사람사는 세상을 이룩했을 때 비로소 내려놓을 수 있는 국민과 미래세대에 대한 의무이기도 합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eRGx01-1Kf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