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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수미

지식 채널3 ㅡ 지역화폐, 이재명이 틀렸고 조세연구원이 맞다! 어떤 나라가 관세 부과와 자국 통화의 평가절하 혹은 외한 통제를 할 경우 어쩌면 상대편 나라의 복지에는 자신들이 얻은 이익보다 더 큰 손실을 끼칠 수 있다. 근린궁핍화(beggar-thy-neighbor) 전술은 보복 조치를 불러올 수 있으며, 그렇게 되면 각국은 서로 자국의 이익을 추구하면서 더 나쁜 상황으로 빠져들 것이다. ㅡ 찰스 P. 킨들버거의 《대공황의 세계 1929-1939》 중에서 갈수록 단위가 커지는 지역화폐 예찬론에 브레이크를 건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의 보고서가 많은 파장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지역화폐의 문제점들을 파고든 조세연의 보고서는 경기도에서는 지역화폐로, 전국적 차원에서는 기본소득으로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치고 있는 이재명의 대통령병을 제대로 까발렸다는 점에서 시의적절했습니다. 조세연.. 더보기
이재명과 은수미가 말하는 공평과 정의, 할렐루야! 이재명과 은수미라는 두 명의 근본주의적 꼴통들과 소위 진보매체라고 하는 일부의 언론들 때문에 기본소득이 정치권의 화두로 다시 부상하고 있습니다. 지난 30~40년간 지속된 신자유주의의 폭주 속에 상위 1~10%에게 부와 권력, 기회 등이 독점되는 것을 넘어 세습되는 지경에 이르면서 모든 시민에게 ‘요람에서 무덤까지’ 존엄한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보편적 복지가 불가능해진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헌데 대부분의 국민들은 기본소득과 보편적 복지가 충돌나는 제도임을 모르고 있습니다. 기본소득은 진보진영의 이상이었던 보편적 복지가 조세저항(자본가와 기업가만 조세저항에 나선 것은 아니다. 중산층에 진입하거나 진입 직전의 노동자들도 조세저항에 참여했다. 노동자가 부르주아가 된 것이다)이란 높은 벽.. 더보기
지선 압승으로 문프의 고민이 깊어진 두 번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선 압승에 대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압승의 역풍 때문입니다. 정치평론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이 한북미 정상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식이라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수구∙적폐세력을 퇴출하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 문프의 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 첫 번째 역풍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문프를 팔아먹기에 급급하다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더보기
보수정당 후보였으면 딱이었을 이재명 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 더보기
김어준은 하지 않는 질문, 혜경궁 김씨는 누구입니까? 극우∙수구세력을 빼면 팟캐스트를 대안언론으로 자리잡게 만든 나꼼수 멤버의 공헌을 폄하할 사람은 없으리라고 봅니다. 김어준과 주진우, 김용민, 정봉주가 던진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으로 압축되는 이들의 즐겁고 떠들썩하며 힘들고 두려웠던 지난 10년은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종지부를 찍는데 상당한 공헌을 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것에 감사한 마음을 갖지 않는 분들도 별로 없을 것이고요. 얕은 지식과 텅 빈 성찰의 엘리트주의자들이 그들만의 언어로만 진행하고 독점하던 정치를 서민의 언어로 풀어낸 그들ㅡ서민의 언어로 말한 노통에 비하면 문장의 품격과 성찰의 깊이가 비교불가인 것은 별도로 하자ㅡ이 이재명을 밀어준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영향을 많이 받은 김용민이 제일 앞장섰.. 더보기
권은희의 진가를 보여준 오늘의 밤샘토론 오늘의 밤샘토론은 야당에게 불리한 내용이었지만, 권은희 의원의 활약 덕분에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표창원 더민주 의원에게는 부담스러웠던 정세균 국회의장의 개회사와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에서 전체와 부분을 넘나들며 새누리당 전희경 의원과 최진녕 변호사의 주장에 정확하게 대응한 장면에서는 높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다. 권은희는 그런 식으로 자신의 눈에 들어있는 들보는 무시한 채 상대의 눈에 있는 티끌만 탓하고, 사실관계마저 왜곡하는 전희경의 일방통행(표창원이 이것에 대해 토론 말미에 지적한 것은 적절했다)과 박근혜 구하기에만 급급했던 최진녕의 발언에서 드러난 문제들을 정확히 파고들었다. 박지원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도 권은희에게 유리.. 더보기
문재인, 정의당이 40석 되는 방법을 찾아라 지금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더민주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이 비난하는 친노·운동권을 몰아내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민주에 남아있는 친노·운동권이 패권주의 행태를 벌이며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는데도 문재인을 호남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김종인이 호남의 새로운 맹주로 올라서려는 행태에서 이런 움직임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 이철희 등이 친노·운동권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막장공천을 통해 솎아내는 과정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세대들(필자는 말할 것도 없이)의 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퇴장의 모.. 더보기
김종인 점령군 행세, 전통의 지지자들 떠나라 한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면 정의당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 선거연대가 돼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에 목을 매는 한, 그의 어리석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유시민이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2부에서 처음으로 토로했듯이, 정당 차원의 어떤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당초 김종인은 정당정치의 핵심인 이념적 접근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총선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정당성은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은수미, 장하나,.. 더보기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