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분란을 조장한 자라고 오유에서 차단당한 것을 어제야 알았습니다. 하도 오랫동안 글을 올리지 않아 아이디와 패스워드를 찾는 작업 후에 글을 올리려 하니 분란조장자로 차단했다는 안내문이 뜨더군요. 오유는 문프를 돕고 이재명을 공격한다는 명목으로 김어준 중심의 친목질 패거리들을 지키고 보위하기 위한 공간으로 변한 모양입니다. 손혜원과 이정렬을 옹호하는 글들의 홍수를 보면서 오유가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유에서는 정당한 비판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가 되는 모양입니다.

 

 

 

 

문파를 자처하는 사이트들의 폐쇄성과 배타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일베와 손가혁 같은 악질적인 네티즌들이 있다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가면 그들만의 반향실에 들어앉아서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로 가겠다고 선언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비판과 갈등, 분쟁을 두려워하면 민주주의는 존재할 수 없음에도 이들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통과 문프의 위대함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누구보다 깊고, 지도자의 위치에서도 철저하게 실천했다는 것에 있음에도 이들은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반댓말은 전체주의입니다. 민주주의가 다수의 독재나 이견을 허락하지 않을 때 전체주의의 초입으로 들어섰다고 하는데 사이버공간이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포퓰리즘이 민주주의(특히 대의민주주의)의 반댓말이 되는 시대로 접어들었는데,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함께 인터넷과 SNS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인터넷과 SNS가 민주주의의 장이자 연습공간이 될 것이라는 많은 학자들의 예상은 완전히 폐기된 상태입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인터넷과 SNS의 부작용을 반성적으로 고찰하는 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세계화도 인터넷과 SNS를 활용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늘리는 방식으로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고 엘리트들을 무조건 저주하고, 성차별과 인종차별을 당연시 여기고, 이민자나 외부자를 철저하게 배척하는 포퓰리즘(신포퓰리즘 포함)이 전 세계적으로 득세할 수 있었던 것도 인터넷과 SNS의 기술적 특성을 정확히 파고들었기 때문입니다.  

 

 

기존의 재벌은 상대도 되지 않는 독점체제를 구축한 IT공룡들로 인해 인류의 모든 자산이 하찮은 것으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SNS는 정보통신업계와 엔터테인먼트 분야를 제외하면 모든 분야의 산업이 역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든 이유의 핵심에 자리하는 것이 정보통신기술의 폭주입니다. 노동자와 각종 전문직들을 기계와 로봇, 알고리즘으로 대체하는 것이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목표인데, 이는 하위 90%의 부와 기회를 상위 1%에 이전하는 신자유주의의 목표와 동일합니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미래세대는 물론 기성세대들마저 사람을 만나고 공동체에 참여해야 할 시간에 스크린이나 액정화면을 봅니다. 상위 10%와 하위 90%의 소통방식과 여가시간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면 양극화 현상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상위 10%는 다양한 사람을 만남으로써 인맥을 구축하고, 좋은 음식과 여가활동으로 건강도 좋아지고 있으며, 그런 과정을 통해 학교에서 배울 수 없는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부모의 학교행사 참여도 늘어났고, 그에 따라 자식들의 성공가능성은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교육이 계층이동이나 계급구별의 기준으로 부상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대로 하위 90%는 사람을 만나야 할 때 스크린과 액정화면을 들여다 봅니다. 친구를 만나는 대신 게임을 하고 댓글을 답니다. 인간 대 인간의 소통이 갈수록 줄어듬에 따라 그들은 언어 활용과 이해도, 대인관계, 사회 적응, 인맥 확보 등에서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모습(뇌 발달에 결정적 차이를 보여준다)은 상위 10%에 속하는 가정이 아니면 보기 힘든 현실이 됐습니다.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 불리한 것들만 늘어나는 것도 모자라 인스턴트 식품 위주의 불규칙한 식사 때문에 건강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연인과 친구도 빅데이터가 정해줍니다.

 

 

미래세대일수록 대화를 나누는 대신 짧은 문자를 선택합니다. 심지어 마주앉은 상태에서도 문자로 의사소통을 합니다. 같이 있다고 해도 그들 모두는 분리된 타자처럼 행위합니다. 문자 대화의 특성상 글의 순서가 뒤틀리는 것을 막기 위한 수많은 신조어와 단축어들의 양산은 정상적인 언어 사용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미래세대일수록 독해력이 떨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세대간 대화가 불가능해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다양한 집단에 가입했다는 초연결성을 주장하지만 온라인 상태로 있어야 배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은 장년층과 노년층까지 넓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많은 사람들이 이런 행태를 보이고 배제와 차별, 분리, 낙인찍기, 범주화를 당연시하니 정치인과 언론도 그에 맞춰 세분화되고 차별적이며 배타적인 접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부조화의 폭발적 증가와 우울증의 확산, 확증편향과 집단극단화의 번성은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거대 기업들이 인류를 멸종으로 내몰 수 있는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할 수 있는 것도 공통의 합의를 끌어낼 수 없는 현실 때문입니다.  

 

 

악순환의 고리가 강고해졌습니다. 사이버공간은 초연결성 때문에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이제는 배제하고 범주화하고 분류해서 낙인찍는 초단절성 때문에 사이버공간이 분열과 혐오, 폭력의 장으로 변질돼버렸습니다. 모든 견해들이 양극화로 치닫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이분법이 범람해 인종차별, 성차별, 계급차별, 민족차별, 학력차별 등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없는 민주주의는 전체주의의 다른 말인데, 인터넷과 SNS에 포획된 현재의 상황은 정치적 용어로 말하면 '전도된 전체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집필 중인 책에서 인류가 처한 3가지 절대 위기를 다루었는데, 지구온난화와 함께 민주주의의 위기와 인공지능의 폭주를 다룬 부분에서 이런 현실을 있는 그래도 담아내기 위함입니다. 모두가 어떤 필터링도 거치지 않은 채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정치의 폭발적 과잉은 세계 최고의 항공모함이라고 해도 산으로 끌고갈 수 있을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갈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토론도 불가능합니다. 그들만의 룰을 정해서 어떤 갈등과 반박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전도된 전체주의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전처럼 블로그와 아고라에만 글을 올렸을 때가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인터넷과 SNS의 보편화로 인해 디지털 따돌림(사이버 불링)과 확증편향, 집단극단화가 일상화됐습니다. 이런 현상은 문파라고 해서 예외가 아닙니다. 보고 싶은 것과 듣고 싶은 것만 허용됩니다. 격렬한 토론이 벌어지면 분열조장자가 돼 차단됩니다. 개인의 블로그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여러 명이 글을 올리는 사이트라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자체정화라는 유일한 방어막이 일방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노통과 문프의 정신과 가치에도 맞지 않는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실관계는 알아보지도 않은 채, 대부분의 경우에는 글도 읽지 않은 채,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에게 한 답글을 캡쳐해 다른 상황에서 이용해먹는 왜곡과 따돌림의 악마화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눈이나 귀에 거슬리면 욕부터 퍼붓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한두 번의 호흡만 거르고, 해당 글들의 전후관계를 확인하는 조금의 노력만 있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들이 악마화의 증거로 악용됩니다. 

 

 

제가 방송을 선택한 것은 이런 현상에서 한 발 떨어져 제가 공부하고 성찰한 것들을 풀어놓기 위함입니다. 영상이라고 해서 여러 조각(짤)으로 잘려 왜곡과 배제의 악마화에 악용될 수 있지만, 블로그에 올리는 짧은 글보다는 종합적인 대응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정도의 위험은 감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첫 번째 방송에서 저의 일생을 담아내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굴곡을 겪었지만, 이렇게 살아서 방송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얘기하려 합니다. 저처럼 모든 것에서 실패한 놈도 해냈는데 저보다 나은 분들이 해낼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지요. 

 

 

통신사업을 할 때 문자메시지의 장단점을 파악했는데 단점이 극대화된 현실을 보니 참으로 씁쓸합니다. 제가 하고자 했던 일들이 구글과 애플 등을 통해 거의 다 실현됐지만 기술 발전과 정반대로 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소확행의 대유행은 희망이 사라진 세상의 전형적 사례여서 인류문명은 나아지고 있는지 나빠지고 있는지 의문이 듭니다. 우리는 누구와도 연결될 수 있지만 누구와도 함께 하지는 못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현실을 견딜 수 없으니 가상세계로 빠져들고요.

 

 

시간에 의한 공간의 실종은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든 연결돼야 고립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는, 그러나 여전히 홀로 떠돌아다니는 점이자 섬으로 존재할 뿐입니다. 1인가구의 증가와 혼밥, 욜로의 대유행은 인간의 진화과정을 역으로 돌리는 후퇴의 과정이 아니면 무엇일까요? 이런 상황에서 사회적 합의는커녕 가장 기본적인 민주주의라도 유지할 수 있을까요? 누가 친구이고 가족이고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누가 이방인이고 외부자일까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과 연결된 상태인 당신, 스크린과 액정화면에서 벗어나면 당신의 곁에는 누가 함께 하고 있나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티트리 2019.01.17 20:07

    오유에서 김어준과 이재명 비판 글이 많아지자, 김어준과 이재명을 비판하는 헤비 유저들을 다 분란조장으로 차단하고 영구 정지시켰습니다. 아마 그때 차단당하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추측을 해봅니다.
    김어준의 작세 발언과 헛발질 즈음이었던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일을 한 배후가 누구일지 합리적 의심을 하게 됐고 차단당한 분들 따로 카페 만든 걸로 알아요. 지금 오유는 대부분 김어준 광신도들과 이재명 지지자들만 남아있을 겁니다.
    http://m.todayhumor.co.kr/view.php?table=sisa&no=1104257

    • 늙은도령 2019.01.18 00:32 신고

      50편 정도의 글을 읽은 후에 돌아왔습니다.
      천지개벽했더군요.
      운영자가 이익을 취한 것이니 어쩌겠습니까?

      친구들이 누리웹의 북유게를 추천하길래 가봤더니 저를 조리돌림하고 악마화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댓글 두 개만 남기고 왔습니다.

      무서운 세상입니다.
      캡처된 조작된 단어 몇 개로 저를 악마로 확정시켰습니다.
      이제는 누가 문파고 누가 찢바인지 구별이 안됩니다.

      방송을 결심하기를 잘했습니다.
      저의 진정한 독자들은 그런 사이트에는 없으니까요.
      질릴대로 질렸습니다.

  2. 갈마 2019.01.18 07:58

    비판댓글은 무작정 차단하시던 분이 ㅋㅋ 내로남불이 여기있넹 ㅋㅋ

    • 늙은도령 2019.01.18 13:28 신고

      다른 곳에서 답글을 달았듯이 이곳은 나의 공간이지요.
      여러 명이 공동으로 글을 올리는 공간이 아니고요.
      그래서 나의 권한이 작용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차단할 수 있습니다.
      공동으로 글을 올리는 공간이었다면 일절 건들지 않았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을 악마화하고 조리돌림한다는 것을 잘 압니다.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만 배설하는 분들...

      당신처럼 나를 악마화하는 분들에게 분명하게 전하기 위해 이번 댓글만은 삭제하고 아이디는 차단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똑같은 짓을 하면 차단할게요.

  3. 티트리 2019.01.18 14:49

    제가 볼 때 루리웹 북유게는 이정렬 팬 사이트로 전락한 것 같아요. 그래도 비판적 사고는 하는 사람들이 모인 커뮤니티인 줄 이제는 무분별하게 팟캐스터 헛소리까지 퍼오고 그게 베스트에 가고 엉망진창이 돼버린 것 같아요. 안타깝습니다

    • 늙은도령 2019.01.18 18:17 신고

      제가 보기에 모든 문파 사이트들이 특정 세력에 의해 망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저 같은 사람이 그들의 사이트에서 활동하지 못하게 조직적으로 활동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숫자를 확인할 방법이 없지만 제대로 된 사람들은 모두 다 떠난 듯합니다.
      정상적인 곳을 찾기가 하늘에 별따기 만큼 어려워졌습니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의 문제점이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죽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10~30%대에 이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듯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영원히 좁히지 못하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배열돼야 하는 전체주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치라는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최적화(공리주의의 최대화가 아니라)하는 체제입니다.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려면 균형과 견제라는 두 개의 축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합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궤멸 직전의 수구세력을 대체할 합리적 보수의 공간이 필요합니다. 문프의 지지율을 기준으로 할 때 10~30%대의 국민들이 정치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이념적 공간 말입니다. 내일 치러질 6.13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전국을 석권할 수 없다면 홍준표와 김무성, 정우택, 나경원, 김진태 등으로 대표되는 수구반공세력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진영의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도 민주당과 연정을 펼친 남경필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협치의 파트너로 만족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마저 반대하는 등 문프가 하는 일이면 무조건 반대하는 홍준표와 나경원 등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와의 연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남경필이라면 10~30%의 국민을 대표하는 협치의 파트너로써 만족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수구반공세력의 궤멸을 간절히 바라고 또 바라지만 그렇다고 해서 보수세력의 궤멸까지 바라지는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제로에 해당할뿐더러, 그럴 경우 민주주의의 최대 위험요소인 다수의 독재가 펼쳐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42%의 득표율로 당선된 문프의 지지율이 80%대 중반까지 오른 것도 좌우를 넘어 모든 국민을 품어냈기 때문입니다.

 

 



민주당(노무현과 문재인의 민주당)의 장기집권을 바라지만, 그 맞은 편에는 건전하고 합리적인 보수가 자리해 모든 국민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합의민주주의가 정착하기를 바랍니다. 칼 포퍼가 『열린 사회와 그 적들』에서 역설했듯이, 점진적 개혁을 통해 개인의 자유를 최대화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보수적 가치의 대변자들이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민주당의 파트너로써 자리잡기를 바랍니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을 장기간 동안 지배했던 보수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둔 수구반공기득권세력에 불과했습니다. 이들의 득세 때문에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져야 했던 권위주의적 구좌파들이 노동자와 농민을 팔아먹으며 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습니다. 두 세력은 양극단에 자리한 채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면서 대한민국을 갈등과 반목, 반칙과 특권, 폭력과 비리의 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민주정부 10년의 노력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에 맥없이 무너진 것도 이들의 적대적 공생 때문이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를 지배해온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6.13지방선거의 시대정신이라고 믿는 제가 수많은 고뇌 끝에 남경필에게 표를 주기로 결정한 것도 시민주권의 합의민주주의로 진입하기 위한 육참골단의 고육지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를 죽여야 내가 사는 정치는 이념적 갈등을 무한대로 증폭할 뿐입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를 종지부 찍으려면 새로운 보수가 자리잡을 공간이 필요합니다. 리영희 교수의 성찰처럼 국가는 좌우의 한 쪽 날개로만 날 수 없습니다. 세계사적 전환을 이끌고 있는 문프의 짐을 덜어주려면 10~30%대의 국민을 대변할 수 있는 협치의 파트너가 필요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8.06.13 09:01

    도령님 의견에 동의합니다
    역추론을 해봐도 남경필은 문통께서 선하게 활용할 수 잇지만 이재명은 지금 민주당을 이용하고 잇고 당선 후에는 문대통령을 이용하려고 덤빌 것 입니다
    다만 도령님의 바람이 이뤄지지 않더라도 너무 맘 상해하지 않앗으면 합니다 이재명 스캔들 관련기사에는 이재명은 지사까지만 해라 대선은 꿈도 꾸지 말라는 댓글이 많습니다 국민들이 그를 파악하고 잇다고 봅니다
    처음에는 도령님이 이재명에 지나치게 집착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햇습니다만 멀리 길게 나무와 숲 그리고 산까지 보는 혜안에 감탄하게 되엇습니다 부디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8.06.13 18:53 신고

      일단 이재명에게 경기지사 이상을 꿈꾸지 못하게 만든 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4년이란 세월은 너무 길기 때문에 끌어낼 수 있다면 그 노력을 끝까지 해볼 생각입니다.
      이재명이 당선됐다는 것은 경기도민의 선택이니 어쩔 수 없지만, 경기도민의 기준이 너무 낮다는 것은 충격입니다.
      문프의 성공을 바라는 분들이 이재명에게 표를 준 것도 있겠지만 이재명 자체의 지지표도 상당하다는 뜻입니다.
      전체 득표수를 봐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문파 2018.06.13 12:39

    이성남은 정치가 아니라 이자는 조사를 받아야할 자라고 봅니다만

    지사는 커녕 시장도 해서는 안될 위험한 자가 이성남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3 18:53 신고

      아직 싸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범죄자이기 때문에 당선 무효를 만들어야죠.

  3. 참교육 2018.06.13 17:49 신고

    이번선거 결과로 수구세력이 괘멸하고 민주당이 보수로 그리고 민중을 대변한 진보정당이 출현하는 정계 개편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4. 은빛 2018.06.13 18:12

    이재명 당선이네요. 과반이라도 무너졌음 좋을련만 60퍼 육박이라니... 개돼지같은 국민들은 이명박근혜 겪고도 느낀 바가 없나 보네요ㅠㅠ 기뻐할 날인데도 찢 면상보니 울분이 치미네요

    • 늙은도령 2018.06.13 18:54 신고

      일단 득표수를 봐야 합니다.
      그것이 나와야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5. 2018.06.13 22: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8.06.14 00:43 신고

      혜경궁 김씨 건으로는 당선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선거법 위반이기 때문입니다.
      전해철의 출마를 비난한 SNS가 있습니다.

  6. 별까지 2018.06.13 23:03

    저는 경남도민은 아니지만 경남 지금너무 똥줄타게 만들고 있습니다 ㅠ

    • 늙은도령 2018.06.14 00:42 신고

      승리할 것이니 걱정하지 마세요.
      갈수록 표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초래한 최악의 불평등과 양극화의 반작용으로 등장한 사회주의(공산주의 포함)는, 그 시조들의 시대적·지적 한계 때문에 '바람직한 이상향'을 단 한 번도 실현하지 못한 채 폐기처분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어떤 과학이론도 현실에서 경험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폐기처분되는 것처럼, 공산주의와 사회주의의 시조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그 안에 가득한 휴머니즘에도 불구하고 현실에서는 전체주의로 변질되는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북유럽과 독일 등에서 복지국가의 형태로 구현된 사회민주주의(케인즈주의+사회적 시장경제)를 제외하면, 현존하는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체주의(1인 또는 일당 독재의 국가자본주의)로 변질된 상태입니다. 가상화폐 블록체인이란 기술으로 무정부주의적 자유주의(또는 무정부주의적 사회주의) 세상을 꿈꾸었던 사이퍼펑크처럼,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상이 베른슈타인의 과학적 사회주의에 근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만(초지능이 인류친화적이어야 하고 기본소득이 중위소득에 이르러야 한다는 두 가지 단서가 붙지만, 인공지능이 어떤 진화경로에 따라 특이점을 돌파할지 어느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 현재의 결과만 놓고 보면 사회주의 혁명(운동)은 완전히 실패한 것으로 결론났습니다. 



베른슈타인의 주장처럼 모든 분야에서 민주주의가 최고의 단계에 이르면 '능력 만큼 일하고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가 도래할 수도 있지만, 소련 연방의 해체 이후 우월적 체제가 열등한 체제에 자리를 내주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특이점에 이른 인공지능처럼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불편부당하고 전지전능한 존재가 등장해 불평등과 양극화를 바로잡는 것을 제외하면, 어떤 방법으로도 열등한 체제가 우월한 체제를 흡수통합할 수 없습니다. 



이념적 대립의 19~20세기가 보여준 이런 기초적인 지식만 있어도 홍준표와 김성태, 장제원과 김진태 등처럼 무식하기 그지없는 궤변들을 늘어놓을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떠들어대는 고려연방제는, 한국전쟁 이후 체제간 경쟁에서 승리한 남한의 압도적 우월함을 인정하지 않는, 그럴 때만이 안보팔이와 좌파몰이, 남남갈등으로 국회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정치판에서 먹고살 수 있는 오직 자한당과 조중동 찌라시 종사들에게만 유효한 화석화된 개념입니다.

  


광복 이후의 현대사를 돌아보면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닙니다. '전쟁이 일어나면 점심은 평양에서,저녁은 신의주에서 먹겠다'며 북한의 남침을 끝없이 자극했던 이승만 보수정부가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한강철교를 파괴한 채 제일 먼저 도망간 것부터, 우리의 영해에서 천안함이 폭침(필자는 이명박 정부의 조사를 신뢰하지 않는다)을 당한 것까지 민주정부 10년과는 정반대로 북한과의 대결에서 한 번도 승리한 적이 없으니 그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뿌리깊은지 모를 바는 아닙니다. 





입만 열면 안보를 팔아먹고 살았던 이들의 과거사는 김영철 한 명의 방한에도 입에 개거품을 물며 경기를 일으킬 지경에 이르렀으니 거리와 광장(강력한 소독이 필요함!)으로 나선 이들이 돌아가야 할 곳은 국회가 아니라 정신병원인 듯싶습니다. 이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트럼프 행정부조차 북한과의 대화(지금까지의 비공식적 접촉이 아니라 공식적인 대화)에 나설 뜻을 밝히고 있으니, 모든 곳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있는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이 정신적 발작으로 표출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수많은 경험에 기반한 이들의 공포와 두려움을 풀어주기 위해서는 뇌절제 수술이나 향정신성 약물만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체제 경쟁에서 압도적 승리를 거두었음에도 북한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에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이들의 북한 트라우마는 보수 정부 시절의 우리 영해에서 발생했던 천안함 폭침(김영철 사살 등 온갖 정신병적 발작을 기준으로 할 때, 이들에게는 증거를 조작해서라도 폭침이어야 한다)에서 연원합니다. 어떤 SF소설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조선일보의 '천안함 폭침, 인간어뢰설'도 똑같은 트라우마에서 나왔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정신병을 고쳐주려면 북한 소행으로 결정된 '천안함 폭침'의 진실을 제대로 밝히는 것입니다. 했던 모든 일들이 새빨간 거짓말이었고 대국민 사기로 밝혀지고 있는 이명박 정부에서의 조사결과를 잠시 동안 보류한 채, 국민의 절대다수가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재조사를 실시해 이들의 뿌리깊은 공포와 두려움이 얼마나 시대에 뒤지고 허무맹랑한 것인지 알려주는 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조사결과에 대한 어떤 예단도 갖지 않는다면, 그리고 그 결과에 모두가 동의하기로 한다면 천안함 침몰과 관련된 남남갈등은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을 것입니다. 안보에 관해 보수화된 20대라는 현실(이들이 바라는 것은 북한과 전쟁하자는 것일까? 아니면 안보에 관한 한 더 이상 무능할 수 없는 이명박 정부처럼 북한에게 계속 당하자는 것일까? 안보에 관한 보수화가 대체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필자의 어리석음도 완전히 해소되리라 생각됩니다. 



그때그때 다른 자유한국당과 조중동의 주장처럼 김영철이 사살의 대상인지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단 하나입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에 의한 천안함 침몰의 재조사!!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8.02.27 08:31 신고

    여러가지 의문과 설이 있던데 정말 확실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2. 인간 어뢰 - 미사일 카미카제 2018.02.27 08:48

    조선 일보의
    인간 어뢰 짤은 다시 봐도 웃기군요 ㅋㅋ

    SF 소설급 황당함 ~~~~~~!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란 그녀의 주장은 무식함과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그 많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정치철학과 이념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 몇십 편은 쓸 수 있을 만큼 공부한 필자도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권(국가와 노동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있음)과 경제의 운영(박정희도 따라한 계획경제), 목표에 이르는 방법(폭력혁명 또는 영구혁명 및 정치사회운동), 국가의 존속 여부 등에서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세습되는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로 인해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와 달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주의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7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사회주의는 생시몽(과학적 공상)과 푸리에(협동조합의 대부, 팔랑스테르)와 오언(공산주의, 공장법과 노동관계법의 아버지)으로 대표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 다음이 폭력혁명에 주목한 프루동과 블랑키, 라살, 미국의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와 조시아 워렌 등이며, 그 다음이 마르크스, 엥겔스, 룩셈부르크, 트로츠기(마르크수주의), 킹슬리(기독교 사회주의), 베른슈타인(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버나드 쇼와 웹 부부(페이비언 사회주의, 개량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찰은 수많은 추종자와 탁월한 석학(누구보다도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를 꼽을 수 있다)들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신자유주의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과 국민복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대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손잡고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해 사회적 민주주의(베른슈타인의 비판적 사회주의에 가까운)를 주장한 샌더스와 《자본주의를 구하라》의 로버트 라이시까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인류 구원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자인 레닌은 아리송하지만, 스탈린과 볼세비키들은 사회주의보다는 히틀러의 나치와 일제의 군국주의처럼 전체주의나 파시즘적 독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 포함된 내재적 모순 때문에 파국적 붕괴에 처할 자본주의를 혁명적 전복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프루동과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등의 교조적 이념을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에 속하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사회주의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 상황과 그 계급의 과업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자연스러운 노력의 총체"라는 베른슈타인(자신의 개념을 비판적 사회주의라 명명했다)과 "민주적 이상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시드니 웹(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성찰로써 폭력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는 베른슈타인의 문장에서 '노동자'의 자리에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을 대입하곤 합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던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루었고, 케인즈주의 전성기 때는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던 것도 베른슈타인의 성찰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다룬 민스키와 킨들버거,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라이시, 클라인, 하비, 장하준 등의 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때마다 케인즈식 재정확장 정책과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극복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든 것이 악취나는 사이비 지식과 삐둘어진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운운은 부자와 재벌을 위해 국민의 삶은 개판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료하게 입증한 것처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초고율의 누진과세가 적용된 시기만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했으며,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였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른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회주의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무식하고 뻔뻔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발언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홍준표와 류석춘으로도 모자라, 김학철에 이어 전희경까지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고 선동하고 차별하고 하대하고 폄하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이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자유의 확장이고 행복의 증진입니다. 전희경과 류석춘처럼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나 극우꼴통만 아니면 됩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뉴라이트 출신의 파렴치한 또라이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추경을 가지고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24 23:22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동시에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완패하면 전쟁, 친위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려 할 게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4 23:31 신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무조건 압승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30년 정도는 민주개혁세력이 장기집권해야 합니다.

  2. 토마토 2017.07.25 04:46

    많은 커뮤니티싸이트에서 다음지방선거에 다들 이를갈고있는게 보입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더러운것들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3. *저녁노을* 2017.07.25 05:32 신고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합니다.ㅠ.ㅠ

  4. 윤박 2017.07.25 08:11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항상 많은 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08:39 신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검색으로 어떤 지식이든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을 검색할지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5.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4 신고

    요즘 날이 더워 그런지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설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염라대왕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6. 참교육 2017.07.25 09:21 신고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키워놨을까요?
    저는 가끔 교육부재나 언론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쓰레기 청소작업 먼저해야겠습니다.

  7. 둘리토비 2017.07.25 22:26 신고

    일단 전 전희경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요즘 인간 말종이 넘 많아서 이 더위에 스트레스까지 쌓여 가는데,
    진짜 이거 뭡니까!!

    • 늙은도령 2017.07.26 21:03 신고

      이언주와 함께 쌍벽입니다.
      뉴라이트에 친기업적 일이라면 입에 거품을 무는 전희경은 자유경제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원책이 원장일 때 부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바다와햇님 2017.07.26 07:36

    좋은글 읽고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형편없고 아무런대책이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7.26 21:04 신고

      교육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하는데,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오로지 취업과 관련된 것만 활개를 치네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9. 비키 2017.09.09 15:03

    전희경의 존재를 모르다 우연히 유투브 보고 알아버렸네요.
    아~~~ 속터져요.
    제가 사는 캐나다에 오면 빨갱이 나라라고 까무러치겠어요.

  10. 김정아 2017.11.06 17:58

    전희경 속이 시원한 사이다 맞는말 하는 용기있는 여자 존경하고 대단합니다.. 교육부장관감이다

    • 정진숙 2017.11.07 10:10

      정신나간 또라이들 많고만 쯧 병원가봐

  11. 대한민국 2017.11.06 18:51

    저게 4년재 나온 인간이라니,,,,
    전혀 머리에 든것도 없는 무개념 무식의 그자체..
    같은 한국인이라는게 무한 쪽팔림 입니다

  12. 송화 2017.11.07 17:13

    의정부출신...
    헉 미치것네 아직 젊디젊은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었는지..
    의여고 출신 이라니 ㅜㅜ

  13. 화백 2017.11.07 23:55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의 논리적 비약뿐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아무리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박지원을 보는 듯했던 최명길은 이낙연과 김상조 등의 위장전입에는 도덕의 잣대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에는 (미국의 이익만 반영된) UN의 북한제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박자 꼬아서 엿먹이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현장의 대학생들에게는 그의 토론이 가장 뛰어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방청객들이 봤을 때, 최명길이 첫 번째 인사에서조차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의 위장전입은 미리 밝혔으면서도 이낙연과 김상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종석 비서실장의 사과가 (그의 기준으로 봤을 때) 적절하지 못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면 이낙연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할 수 있다는 단서까지 달았으니, 최명길의 주장이 긍정적으로 해석될 여지가 높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그의 주장이 방청객뿐만 아니라 국민의 일반적 정서를 반영하고 있다면 오늘의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이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그의 주장대로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모든 것을 풀 수 있다면 못할 것도 없습니다. 



헌데 말입니다, 최명길이 국민의당을 대표한다는 보장도 없지만 자유한국당이 이에 따를 것이란 보장은 어디에 있을까요? 이낙연은 그렇다쳐도, 아직 청문회도 열리지 않은 강경화와 김상조의 경우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면 이낙연은 물론 강경화와 김상조의 위장전입도 눈감아 주겠다는 것일까요?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기점으로 고위공직자의 위장전입에 대한 보편적 기준을 세우기 위해 국민투표라도 해야 하는 것일까요? 



최명길의 주장이 성립하려면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도 이낙연 등을 낙마시켜야 합니다. 최명길처럼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재단하면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한나 아렌트가 《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자세히 다루었듯이, 도덕의 잣대로 정치를 하면 절대적인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도덕은 모든 것을 선악이라는 이분법적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악한 것들의 전멸이라는 해결책을 빼면 어떤 것도 통용될 수 없습니다. 





이럴 경우 어떤 정치인도 정치적 차원의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자신이 지킬 수 있는 것들만 말할 수 있으며, 일단 말했다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전지전능한 신이나, 플라톤이 말한 완벽한 철인이 아니라면 어떤 누구도 정치를 할 수 없습니다. 갈등을 전제로 하는 민주주의와 이를 조정하는 정치란 존재할 방법이 없습니다. 플라톤의 철인정치가 '전체주의의 기원'으로 작용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체제가 아닌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엇보다도 노무현 대통령도 이런 비민주적이고 반정치적인 공격에 무너져내렸습니다. 노통이 자신의 뜻을 반의 반도 펼치지 못한 것도 이런 도덕적 잣대로 그를 공격했고 옥죄었기 때문입니다. 노통이 대북송금특검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터무니없는 이유로 탄핵에 몰린 것도, 대통령에게 주어진 권한을 최소화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대연정을 제시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비극적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노무현에게만 적용된 도덕적 잣대 때문이었습니다.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에 뽑힌 것에 충격을 받았던 것도 여기에 기원합니다. 필자가 최명길에게서 세련된 박지원이 보였다고 한 것도, 그가 노무현에게 가해졌던 바로 그 방식대로 문재인을 공격했기 때문입니다. 눈높이가 대단히 높아진 대학생 방청객들이 이런 역사적 사실을 모를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도 최명길의 주장이 얼마나 교활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 8주기 추도사에서 국민에게 노무현을 돌려드리겠다고 말했지만 최명길 같은 자가 널려있는 상황에서 그것이 가능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시민이 썰전에서 걱정했던 것처럼, 모든 후보자들이 문재인과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인사가 만사라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직접사과가 최선의 방법일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기점으로 노통의 전철을 밟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국민의 눈높이가 높아졌다고 해서 도덕의 잣대로 민주주의와 정치을 재단하는 것까지 동의해야 한다면, 이낙연 후보자를 낙마시키는 것이 정답이지 대통령이 직접사과에 나서는 것이 정답은 아닙니다.



인수위도 없는 상황에서 인사검증이 완벽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문 대통령의 직접사과를 요구하는 것은 노무현의 전철을 밟도록 만들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치인에 대한 시민의 문자폭탄까지 비판하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행태까지 더하면, 정말로 사과해야 할 자들은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없는 도덕적 잣대를 내세워 자신의 주장만 옳다는 형편없는 적폐 정치인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추노 2017.05.27 08:20

    인사청문회라는 국회의 고유업무에 이러쿵 저러쿵 토를 달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개인의 도덕적흠결에만 치중하는 그래서 조그마한 틈이라도 있다면 바늘로 찌르고 급기야 상처투성이로 만들어 버리는꼴이
    흡사 굶주린 쥐떼와 같다는 생각에 이르게 됩니다.
    저들은 자신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않기 위해서는 기회가 된다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행동도 스스럼없이 할 것입니다.
    이번 인사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대통령의 기를 꺾어보려는 시도의 일환으로 직접사과라는 앙탈을 부리는 것이겠죠.
    한마디로 턱도 없는 짓거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5 신고

      네, 이 정도 사안으로 사과하면 안 됩니다.
      국민을 믿고 돌파해야 합니다.
      적폐 청산을 하려면 이보다 더 큰 저항도 뚫어야 합니다.

  2. 참교육 2017.05.27 09:41 신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이 아니고 대통령 흠집내겠다고 나선 자들입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된 것이 누구 죄인지 문대통령이 왜 이런 사람을 총리로 추천했는지...그런 고나점에서 보는 철학은 없습니다.
    사악한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27 17:57 신고

      네, 그러합니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상적으로 일어납니다.

  3. 박경숙 2017.05.27 13:15

    하늘에 계신 신이시여! 바른생각과 마음, 바른말과행동을 하는이에게 힘을 주시어 평온과 평화가 이나라에 가득하게하시어 모든국민이 행복한 삶을 영위하게 하소서. 기득권을 가진자들이 욕심을 내려놓고, 열린마음을 가지게 하시어 본인들과 더불어 모든 국민들이 함께 행복해지는 길을 찾아가게 하소서.

    • 늙은도령 2017.05.27 17: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정말 그래야 합니다.
      국민을 보고 정치를 해야지요.

  4. 박jt 2017.05.27 17:31

    국민에 한 사람으로 한마디 말좀 합시다!!!
    민주당에 지지율과 문재인 대통령에 기대감!!!
    무너뜨리려는 정치집단들 국민에 눈에 뭘로 보일까?
    ★★★★정당의 인원수에 비리 정치인 검증 후 청렴도를 매주 방송을 해주셨으면 합니다...(아주
    자세히...난절히...안철수처럼 초등생 포함해서) ★★★★
    왜 국민이 사람같지 않은 정치인들에 말로 사람같은 사람을 청문회하게 만드는가?....국민이 다시금 촛불집회에 인생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가?

    • 늙은도령 2017.05.27 18:00 신고

      결국 시민들이 지켜줘야 합니다.
      그것만이 적폐를 청산하고 사람사는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5. 슈나우저 2017.05.27 21:40

    더이상 두고 볼수 없네요.
    우리는 행동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달님은 국민을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5.28 01:09 신고

      모든 언론과 기득권의 반격이 시작됐는데 지금 꺾이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물러서면 안 됩니다.
      비서실장의 사과로 충분합니다.
      나머지 후보자의 청문회를 지켜본 다음에 반격의 카드를 제시하면 됩니다.

  6. 불꽃유부남 2017.05.28 10:47

    국민의당 최명길의원과 이언주의원이 국민의당을 대변해서 나오고있는것이 호남을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은 이낙연총리후보자에대해 찍소리안하고있는것인지 아니면 언론에 안실리는것인지 암튼 그게 더 비열해보입니다
    그리고 이낙연후보자가 총리로써의 역할수행에 있어 위장전입이 그리 큰문제가된다고생각하면 반대하면 그만이고 또.비서실장이 사과했으면 된거지 뭘 대통령의 사과까지. . . 흠집내기 그이상 그이하도 없는거같네요..

  7. 산우물 2017.05.28 16:30

    이명박 말씀
    그때는 당선하기 위하여 한말 ‥ ㅎ

  8. 공수래공수거 2017.05.29 10:22 신고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르고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꼴입니다

    깨끗한 사람이 이렇게도 없나 하는 아쉬움,허탈감은 좀 있지만
    자기들 분수.몰골을 잘 알아야 합니다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자본가가 다수의 노동자를 착취하는 이데올로기(4차 산업혁명의 신자유주의가 최후의 단계로 기술전체주의로 귀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이며, 칼 폴라니가 증명했듯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자기조정 능력이 있는 자유시장은 인류를 파멸로 이끌 시스템이고, 국민국가는 국민 통합을 내세워 지배엘리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합법적 폭력을 인정하는 사회체제이며, 빛의 속도로 움직이는 세계화는 슈퍼클래스의 이익을 위해 인류의 풍요를 내세운 상징조작입니다.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켜온 것으로 평가되는 '자본주의, 자유시장, 국민국가, 과학기술'은 물질적 측면에서는 상당한 실적을 거두었다고 해도 소수의 천국과 다수의 지옥으로 세상을 이분화했습니다. 이 때문에 마르크스는 결과의 평등을 요구하는 과학적 공산주의를, 푸리에와 생시몽과 오원 등은 생산수단의 공유를 요구하는 사회주의(공동체주의)라는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를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4차 산업혁명을 극단까지 밀고나간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지구에서 더 이상의 자본 축적이 불가능하다면 우주라는 무한대의 시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인류가 극소수의 천국과 절대다수의 지옥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만이 이런 불평등의 심화와 위험의 보편화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어떤 의미에서도 통합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선호의 차이와 견해의 다름, 이익의 갈등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서 출발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이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자유와 평등, 박애라는 세 축을 통해 견제와 균형을 이룸으로써 천부인권과 헌법적 정의(박애로 대표되는 평화, 공정, 공존, 상생, 공평, 관용, 공동체의 이상, 사회적 권리, 남녀평등, 환경, 생태, 소수자 권리 등)를 구현하는 체제로 이해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우리가 합의에 이른 체제가 정답이 없어 끊임없는 참여와 타협, 존중이 요구되는 민주주의라면ㅡ특히 헌법에 명시된 자유민주주의라면 더욱 더ㅡ전체주의적 냄새로 넘실되는 국민 통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존하는 갈등과 차이를 인정하는 것부터 확실하게 내재화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인정하는 개인의 이념적 스펙트럼이, 그것이 전체주의와 일인(일당)독재를 지향하는 사회현실적 조직으로 구체화하는 것이 아니라면, 극우에서 극좌까지 넓게 퍼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오바마의 전략적 인내에 이어 트럼프의 극우적 광기에 의해 남북긴장상태가 고조되는 것을 바라기 때문에 태극기와 함께 성조기, 심지어는 이스라엘국기까지 들고나온 것이다)는 얼마든지 가능한 것이고, 개인적으로는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더라도, 그들의 요구와 주장이 세력화(극우정당화)를 통해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란 행위규범과 사회형태의 영역에서 이탈하지 않는 한 인정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처벌을 가해야 하지만, 이들과의 통합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할 때만 민주주의는 돌아갈 수 있습니다. 



김진태와 조원진, 윤상현, 김문수, 김평우, 변희재 등이 박사모의 탄핵반대집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폭력적 선동을 일삼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목표는 박근혜의 탄핵을 반대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및 박정희 숭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치조직화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짐승보다 못하며 반드시 처벌받아야 하는 그들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지만, 국민의 20~30%에 이르는 이들을 정치세력화할 수 있다면 현재의 기준으로 볼 때 자유한국당을 제치고 원내 제2당도 가능합니다. 박사모가 '새누리당'의 사용권을 확보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입니다.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ㅡ다시 말해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될 경우 민주화 이후에 사라졌던 극우정당이 부활하게 됩니다. 이들의 강령이 유신헌법과 유사하지 않는 한 이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벗어나지 않는 한에서 정당화에 성공한다면 이를 법적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블로그에 올리는 이 짧은 글에 더 이상의 설명을 담는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겠지만, 아무튼 박사모의 폭력적 행태가 극우정당화를 목표로 한 것이라면 국민 통합이란 불가능하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류와 우리가 지배적 체제로 인정하고 받아들인 민주주의의 본질입니다. 저는 개인적 차이와 선호를 위축시키고, 인간이란 존재에도 맞지 않으며, 국가주의적 애국심(대표적인 것이 누구한테 돌아가는지 알 수 없는 국익타령과 무기경쟁만 촉발시키는 안보상업주의, 퇴행적인 국정교과서 밀어붙이기 등)만 강요하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상류층과 초국적기업, 거대자본 등은 국가라는 한계를 넘어선 상태임에도 국민 통합이란 허상을 강조(안희정의 대연정)하다 보면 충돌하는 이해의 갈등만 높이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갈등이 극대화되면 폭력으로만 관리가 가능하며, 이럴 경우 민주주의와 헌법은 작동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이 이명박근혜 부역세력에 대한 적폐청산이 이루어진 다음에야 협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희정은 모든 정당과의 대연정이 선이라는 전제하에 모든 것을 전개하기에 존 롤스의 공리주의적 오류(선을 극대화하기 위해 도덕적 판단, 즉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지 말자는 것, 안희정이 선의를 강조한 것도 이 때문)에 빠져있는 것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시장 우파를 연상시키는 근본주의적이면서도 체제 순응적인 발언만 쏟아내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충돌하는 갈등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차이와 다름을 인정하는 민주주의가 정의(보통 시대정신으로 나타나며, 보수적 정의와 진보적 정의가 다르며, 정의에도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은 이번 글에서는 다루지 않았다)를 실현하는 과정(다음 기회에는 뒤집을 수 있는 다수결로 정해진다)인 것도 차이와 다름을 무한대로 인정하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책임의 강제(보통 헌법에 담겨있으며 법앞의 평등을 대전제로 하는 법의 지배로 구현된다)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가 차이와 다름, 갈등을 인정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인 것도 평등한 자유를 최대한 허용하면서도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에서 나옵니다. 정치철학적 정의론에서는 확고하게 정립된 이런 특성 때문에 '민주주의가 피를 먹고 자란다'는 명제도 상당 부분 진실입니다. 물질적인 것을 넘어 탈물질적인 것까지 포함해, 어제까지 소수가 누리던 것을 오늘은 다수가 누리도록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역사라고 말했던 노무현의 성찰이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을 무조건적으로 증오하는 박사모와 샤이 박근혜, 박정희 숭배자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극우정당화하는 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성공적인 결과를 거둔 국정교과서 반대운동처럼 그들의 세력화를 최소화시키거나 무력화시키는 것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강령이나 당헌이 유신체제로의 회귀에 이를 때까지 자신의 정체를 숨기는 것이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숨어있는 위험은 관리하기도 막기도 힘들지만 드러난 위험은 관리와 예방이 가능하기에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박정희-박근혜당이 나오는 것도 나쁠 것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적폐청산이 선행되지 않는 국민 통합이란 환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제가 조선을 강탈했을 때 그것이 좋은 일이라며 적극적으로 도와 부와 권력을 차지한 자들이 있었던 것처럼, 자유에 따른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로의 민주주의를 받아들일 때 극우의 숫자를 최소화할 수 있으면, 정의와 시대정신의 실현이 가능해집니다. 2017년의 정의와 시대정신은 촛불집회로 표출된 압도적인 정권교체와 철저한 적폐청산입니다, 박사모의 정치세력화를 막지 못하는 섵부른 국민 통합이 아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5 00:04 신고

    보수가 아닌 극우입니다. 박사모의 정체성은 말입니다.
    반드시 몰아내야 할 이 시대 악의 축이지요~

    샤이 보수, 샤이 박근혜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설령 있다고 손치더라도 저들은 등장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미 망조와 그 피폐함이 드러날 대로 드러났는데,
    겉으로는 과격하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이 가득한 저들이 더욱 늘어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5 00:20 신고

      님이 60대 이상으로 박정희의 고도성장기를 경험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다면 샤이 박근혜와 박정희 숭배자가 여전히 많음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제 주변에는 소위 성공했다는 60~70대가 대단히 많은데 그들은 모두 박정희 숭배자이며 샤이 박근혜입니다.
      그들은 가짜뉴스를 믿고 싶은 사람들이며, 박정희당이 만들어지면 그들에게 투표할 사람들입니다.
      극우정당에 가까운 박정희당의 탄생은 가능하며,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졌고 불평등과 세대간 차이가 심해지는 만큼 현실정도 높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런 사람들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숨어있는 것보다 드러나는 것이 경계하고 관리하기 쉽다는 것고 고려해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6 09:15 신고

    지역 갈등을 넘어 이젠 세대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세대 갈등은 한 집안,가족을 분열시킬수도 있는 위험한 갈등입니다

    빨리 탄핵이 인용되고 제 자리를 잡아야 됩니다
    불법을 찾아 근절사켜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6 15:31 신고

      세대갈등은 어쩔 수 없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는 압축성장 때문에 새대갈등이 다른 나라보다 큽니다.
      하지만 부모가 50대인 경우부터는 그런 현상이 대폭 줄었기 때문에 10년 정도 지나면 지금보다는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 이번 글은 쉽게 풀어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썰전에 나온 안희정을 보며 느낀 점은, 이런 단어의 조합이 가능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경험적 이상주의자나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독재정부를 받아들일 수 없어 한 번은 퇴학, 한 번은 자퇴를 통해 고등학교를 두 번이나 그만뒀고, 노무현과 함께 정치를 했던 안희정이, 그의 말로는 가장 보수적인 성향의 충청도에서 행정(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효용을 창출하는 것이 목적)을 맡은 경험으로 인해, 그리고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낸 자신감으로 인해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경험적 이상주의자 또는 공리주의적 이상주의자라가 됐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공무원, 도민과 유권자들로 가득한 충청도에서 진보 성향의 정치인이 살아남으려면, 그것도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직업정치인으로 거듭나려면, 자신에게 불리한 정치현실과 행정환경을 인정하고 들어가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선거를 통해 도지사에 뽑혔다는 법적 근거를 내세워, 자신의 정체성(진보적 자유주의)을 고집했다면 안희정은 다른 지역의 단체장에 비해 충청도 내에서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서로 다르며, 때로는 충돌나기도 하는 개인의 선호를 모두 다 반영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적이며 전체적으로 행복의 총량을 늘리는 미래의 결과에 방점이 찍혀있는 공리주의적 정의를 나타내는 명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본주의에 착취당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성공한 지자체장에 오르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런 경험, 서로 충돌하는 신념에 기초해 집권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인(정당 소속)보다는 공익과 복지의 최대화에 방점이 찍힌 행정가로서의 경험이 '대연정과 선의'의 발언까지 이어진 것이 분명합니다. 정치보다는 행정에 방점이 찍히면, 과정보다는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으로 대표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행태보다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기 때문에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인 영향력(정치의 영역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의 행위(정부나 정당, 정치인을 포괄한)를 바로잡는 것보다는 최대다수의 국민에게 최대의 복지(행복)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미래의 효용을 극대화하는 것이 공리주의적 사고의 특성인데, 과거의 행위마저 '선한 의지'에서 출발했다면 문제될 것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안희정의 입장에서는 이명박근혜의 부역자와 자유한국당과의 대연정(약자라고 할지라도 강자의 방법을 쓰면 엄정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이재명의 주장이 정반대에 위치한다. 하지만 이재명의 주장대로라면 약자가 쓸 수 있는 방법이란 거의 없다. 그가 말한 강자의 방법이란 것이 연대를 통해 강자와 맞서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진다. 이재명이 말한 강자의 방법과 촛불집회는 근본적인 부분에서는 동일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약자가 힘을 합쳐 강자가 되기도 하는 것이다. 마르크스의 프롤레타리아 혁명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더라도 똑같은 방식이며, 그래서 프롤레타리아의 폭력혁명 다음에 완벽한 유토피아인 자유의 왕국이 도래하는 것이다)도 가능한 것입니다. 문재인이 안희정의 선의에는 분노가 빠졌다고 일침을 가했지만, 공리주의적 사고에 빠져있는 안희정이 문재인의 적절하고 날카로운 비판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일이었고요.  



행정으로 구현되는 거의 모든 정치철학의 전제와 배경에는 공리주의적 사고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위 99%의 부와 소득을 상위 1%로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신보수주의+신고전파경제학)를 제외하면, 최대다수의 구성원에게 최대의 복리를 제공하겠다는 공리주의적 사고는 결과를 중시(효용)하는 행정의 영역에서는 절대적 지위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개개인의 최대행복(투자 대비 산출의 효용)을 측정할 수 없지만, 개개인이 자신의 선호에 따른 최대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줌으로써 이것이 가능해진다는 것이 공리주의자의 주장입니다.  



복지 쾌락주의(Welfare hedonism)에서 출발한 공리주의가 그것에 대한 비판들에 의해 '비쾌락주의적인 정신상태의 효용'과 '선호의 충족', '충분한 정보에 바탕을 둔 선호들'까지 영역을 확대할 수 있었던 것도 개개인의 만족도를 직접 측정하는 대신 개개인의 만족도를 극대화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취함으로써 행정을 통해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들을 망라하게 됐습니다(프롤레타리아의 혁명에 의해 궁극적 자유가 실현되는 마르크스의 무계급사회인 '자유의 왕국'도 공리주의적 이상향이다). 



공리주의의 정당성을 설명하는 이 네 가지 방식에 대한 각각의 정치철학적 비판ㅡ특히 자유주의적 비판이 확고하게 제시됐지만, 보수 성향의 충청도라면 이런 비판들은 아무런 힘을 가질 수 없습니다.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효용에 대한 공리주의적 네 가지 옵션(설명방식)은 모두 다 비판에 직면해 상당한 영향력을 상실했지만, 물질적 풍요를 맹신하는 한국적 행정에서는 최고지도자가 구현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깝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18년 6개월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것도 고도성장을 통해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에 근접한 것(국민을 만족하는 노예로 만드는 물질적 풍요의 증가)을 제공했기 때문입니다. 





물질적 풍요만이 아니라 정신적 풍요를 넘어 충분한 정보까지 주어진 상태에서의 개인적 선호까지 만족시켜준다면 공리주의적 행정에 반대할 구성원은 찾기 힘들 것입니다. 진보적 직업정치인이 보수적인 충청도에서 최고행정가로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면 그 경험적 확신(진보와 보수라는 정치철학적 구분에 연연하지 않는 행정적 성공의 경험들이 축척된 것)은 이전의 모든 것들을 바꿀 수 있을 만큼 강렬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면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을 하겠다고 말한 것도 이렇게 해서 나왔다고 봐야겠지요. 



미래의 결과를 중시하는 공리주의는 과거의 잘못을 단죄하기보다는 미래의 번영만을 강조하기 때문에 청산세력과의 연정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드 배치 관련해서도, 위안부협상에 관련해서도 공리주의적으로 접근하면 기존의 결정을 가지고 최대의 이익을 끌어내는 점에 집중하게 됩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정부의 대처에서도 진상규명에 따른 책임자 처벌보다는 재발방지에 방점이 찍힐 수 있습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안희정이 보여준 것도 이것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안희정이 말하는 '정의의 실현'(민주주의의 목표)이 정치보다는 행정적 경험에 기반함은 오늘의 썰전은 물론, 그외의 프로와 '즉문즉답' 등에서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한 것이기도 하고요. 성공의 경험들은 확신을 강화하고, 그것은 아무리 민주주의를 강조한다 해도 엘리트주의적 면모(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이 가장 엘리트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주의자였다)를 보이기 마련입니다.  



'성공한 행정가로서의 함정'이라는 것이 있다면 안희정에게 적절하지 않을까 합니다. 민주주의와 정치를 신념와 가치에 기반한 적극적인 참여(토론을 통해 합의에 이르지 못했을 때 집회와 시위, 여론전 등을 통해 자신의 뜻을 실현하는 시민불복종과 정치행위까지 포함)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결과지향적 공리주의로 접근하면 '전체주의의 기원'으로서의 플라톤적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도 괘찮은 결정처럼 보입니다. 자유가 늘어나는 만큼 개인의 책임과 리스크도 늘어나는 법이니까요(예를 들면 직업 선택의 자유가 늘어나면 직업을 가지지 못할 리스크도 늘어난다). 위험과 실패를 두려워하는 사람이라면 만족하는 노예로도 충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동의하지 않겠지만, 엘리트적이면서도 보수적인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은 동일합니다. 첫 번째로 안희정과 이재명은 제한된 자원을 가지고 최대의 복지를 창출하기 위해 행정가(특정 지역의 최고 권력자)로서 지속적인 성공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자기확신이 강한 엘리트주의적 성향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로 안희정은 포괄적이고 전체적인 효용을 중시하는 공리주의적 결과에 집중하고, 이재명은 폭력적 혁명을 통해 결과적 평등를 중시하는 구좌파적 사고(이재명과 손가혁의 조합이 가능한 것도 이 때문)와 상당히 근접하다는 점에서 보수적입니다(가난한 사람들이 보수정당에 투표하는 이유 중 하나도 여기에서 연원한다). 



이재명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그의 확장성은 아무리 많은 토론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 늘어나지 않을 것입니다(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이재명의 확장성은 그가 구좌파적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 지지자들로의 확장이 최대치일 것이기 때문에 당내 경선은 물론 본선에 진출한다 해도 전국적이고 계층적인 확장성은 세 명의 후보 중에 가장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적 접근보다 신좌파적 접근에 눈을 뜨면 엄청난 폭발력을 보일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정치철학을 고집하면 대통령보다는 진보민주정부의 노동부 장관에 적합할 것 같습니다.   





이 두 사람에 비해 문재인은 탈물질주의적이고 개인적이며 자유주의적인 신좌파(조기숙 교수가 주장하는 신좌파로 엄격하게 구분하면 진보적 자유주의를 말한다. 구좌파의 프롤레타리아는 현재의 정규직에 가깝지 비정규직에 가깝지 않다. 구좌파적 의미에서의 노동자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구좌파는 패미니즘과 연동되는 부분이 협소하지만, 신좌파는 패미니즘과 광범위한 연동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도 확장성이 크다. 문재인이 패미니스트 대통령이 되겠다는 것도 이래서 신좌파적이다. 유럽에서 양성평등지수가 높은 것은 70년대를 풍미한 신좌파의 패미니즘운동 때문이었다)에 가깝습니다. 



정치철학적으로 구분하면 상당수가 신좌파(진보적 자유주의)에 포함하는 19~20대의 유권자들이 안희정과 이재명에 비해 문재인에 대한 지지율이 높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신좌파는 '차이의 정치'와 '인정의 정치'를 넘어 개인적 선호에 따라 환경과 생태,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동물권 등을 주장하기 위해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있다는 것까지, 탈물질적 가치를 중시하는 정치로 발전했는데 안희정과 이재명에게는 이것이 부족합니다. 안희정이 이재명보다는 신좌파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선의에 기반한 대연정'과 '기본소득과 청년배당'을 들고나온 두 사람의 지지율이 10%대에서 정체된 것도 변화된 정치를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일정 부분 이런 면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두 사람보다는 낫습니다. 



아무튼 선택의 각자의 몫입니다. 그렇다 해도 문재인과 안희정, 이재명이 하나의 정당에서 경쟁하고 공생하는 것을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정치철학적 스펙트럼이 엄청나게 넓은 것은 확실합니다. 특히 정의당 후보였으면 가장 적절했을 이재명이 더불어민주당의 경선에서 2위를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진보정당의 미래만 놓고 보면 암울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노당 의원들에게 집권을 하려면 세상을 보는 눈이 보다 유연해질 필요가 있다고 충고한 것이 생각나는 오늘의 썰전이었습니다.




P.S. 권위와 권위주의가 다르고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다르듯이, 보수적 성향과 보수주의는 다릅니다. 마르크스는 모두가 평등해지는 '자유의 왕국'에 이르기 위해서는 프롤레타리아(단일한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으로서의 노동자)를 교육하고 조직해서 폭력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공산당과 전위를 필수요소로 봤는데, 둘의 공통점은 권위주의적 위계서열(보수적 성향)을 중시한다는 것입니다.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극소수의 자본가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려면 절대다수의 프롤레타리아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권위주의적 위계서열이 필수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그러하듯이, 마르크스주의가 기독교(일신교)의 교리처럼 권위주의적이고 교조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전체주의가 아닌 민주주의로 귀결된다는 점에서 점에서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신좌파는 동일하지만, 역사의 필연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개인주의와 자유주의, 탈물질주의를 중시하는 신좌파가 역사의 필연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에 물질주의와 계급적 이해를 중시하는 (마르크스적) 구좌파와 다른 점도 여기에 있습니다. 벌레와 짐승 사이를 왔다갔다 하는 일베가 전체주의적 폭력성을 당연시하는 박사모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극과 극이 통하는 것처럼 수단과 과정에 있어 일베와 박사모, 구좌파는 상당히 유사하지만, 마르크스의 성찰과 레닌-스탈린의 성찰이 목표로 하는 세상 또는 체제(전자는 민주주의, 후자는 전체주의)가 다르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이런 인지부조화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자유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마르크스의 부활이 정답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2년 전의 필자처럼, 이완배 기자가 가끔씩 정치경제학적 오류에 빠지는 것도 이 때문인데 그것까지 쉽게 풀어낼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03 08:13 신고

    갑자기 이명박이 생각납니다.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버스노선,청계천)입니다.
    그 경험은 결국 사대강 참극을 불러왔습니다. 사람은 경험을 통해 세상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이 경험 성공했을 때 그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다른 이들에게도 이를 강요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성공한 행정가 안희정이 강요하거나 나를 따라 오라는 식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08:26 신고

      네, 이명박도 성공한 행정가라는 점에서 안희정과 이재명과 동일합니다.
      다만 이명박은 공익이 아닌 사익을 추구하는 기업의 CEO였지만, 안희정과 이재명은 공익을 추구하는 지자체장이었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기업의 CEO가 정치지도자가 되면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확률이 매우 높아집니다.
      제가 안철수에게서 가장 경계하는 점도 이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3.03 09:35 신고

    요즘 하루 하루가 걱정,희망의 두 갈래길을 왔다 갔다
    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13일이 지나야 대권 후보들을 편하게 볼수 있을듯 합니다

    환절기에 건강관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3. mangrove 2017.03.03 09:39

    이상한 논리를 펴시는 군요.

    적폐의 청산이 폭력적이라는 이야기로 들립니다. 적폐의 청산의 촛불의 숙원이자 현 대한민국 국민의 염원입니다. 그것을 이재명이 이야기 했다고 해서 폭력적이고, 문재인이 이야기 하면 다른 것으로 받아 들여야 하는 근거가 궁금합니다. 누가 이야기 하던, 그건 당연히 청산하고 넘어가야 할 숙제 입니다.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이명박, 홍준표, 박근혜 이들을 단죄하지 않고 어떻게 이 땅에 정의가 설수 있을까요?
    안희정의 발언은 자신의 정권창조를 위한 욕망에서 비롯된 아주 더럽고 비열한 행동입니다. 그런 식으로 공리를 따지자면 친일파를 단죄할 일도, 위안부 배상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 규명도 정체 모를 공리를 위해서 다 접어야 합니다.

    이게 원하시는 나라 맞습니까?

    P.S : 건강 챙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03 15:44 신고

      이번 글은 적폐청산하고는 큰 관계가 없는 글입니다.
      이재명은 구좌파적 방식의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보수적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고요.
      지금은 폭력적 혁명이 불가능한 사회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 처벌로 폭력을 대신합니다.
      헌데 보수적인 성향을 띠면 엄격한 법 처벌이 강자보다는 약자에게 더욱 가혹해질 수 있으며, 이는 대통령의 의지와 상관없이 사법부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구좌파식 방법론을 고집하는 한 그의 보수적 성향 때문에 확장력이 없다는 것이지, 그의 방법이 옳거나 그르다는 것이 아닙니다.
      짧은 글로 구좌파와 신좌파의 차이,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 등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해 핵심만 담았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길게 풀어서 출판할 생각이기 때문에 블로그 상에서는 많은 분들의 이해를 바라지는 않았습니다.
      전문적 영역의 내용들이 들어가면 이해하기 힘든 것이 정치철학적 정의론이니까요.
      이번 글은 안희정과 이재명을 동시에 비판한 글인데, 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은 저의 글솜씨로 전문적인 내용을 짧은 글로 담아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리주의적 접근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면 안희정도 대연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접근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고, 이재명은 노동자를 대표하고자 하면 노동자의 개념을 재정립하고, 방법론에서도 보다 유연해져야 한다는 글입니다.
      두 사람의 한계에 대해, 그리고 대중적 확장성의 빈약함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4. 푸른소나무 2017.03.03 18:45

    글을 한동안 안 올리시길래 건강이 안 좋으신가
    싶었습니다 건강 회복하셨으면 합니다

    예전에 저는 안희정 이재명 모두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안희정은 현재 우리나라 상황과 맞지 않은
    이상적 민주주의에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사람이 생각하는 건 정말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이재명은 그가 주장하는 적폐청산에 대한 의지는 높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끊임없는 피해자 코스프레와 (자신은 뒤로 살짝 빠지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듯한 태도가 좋지 않아 보였습니다

    결국엔 문재인으로 귀결되네요(그렇다고 문재인의 모든면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아무쪼록 도령님 건강 빨리 회복하셔서 좋은글 계속 올려주세요^^

    • 늙은도령 2017.03.03 19:01 신고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푹 쉬며 건강 회복에 집중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완전히 회복할 것입니다.
      문재인은 지금 시대정신을 정확히 꿰뚫고 있습니다.
      말솜씨가 노무현과 비교되는 바람에 저평가되지만 대통령이 되면 매우 잘할 것입니다.
      이재명은 너무 노동자를 부각시키는 것이 문제입니다.
      현대의 노동자는 너무 좁은 영역입니다.
      네그리가 비물질노동이라 해서 노동자의 영역을 최대한 넓혔는데 이재명이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지금보자는 높은 지지율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 정치의 핵심은 선동이라는 점도 이재명의 정체를 말해줍니다.


'멍청한 자들의 대부분이 보수주의자였다'는 J.S. 밀의 비아냥이 보편적 진리임을 입증해주는 이땅의 보수주의자(정확히는 수구꼴통)들은 입만 열면 애국심을 외칩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 수구꼴통들, 박근혜 대리인단이 탄핵반대집회에서 태극기를 휘날리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 발언을 서슴지 않는 것도 자신들이 애국심을 선점하고 있다는 보수주의자(수구꽅통) 특유의 망상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들의 애국심은 한국전쟁이란 과거의 경험을 악용해 권력을 찬탈하고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에 강고해진 국가주의의 산물입니다.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로 시작돼 '반공과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로 이어지는 '국민교육헌장'과 오후 6시면 어김없이 진행된 '국기하강식' 때 제자리에 멈춰 경례를 해야 했던 것으로 대표되는 박정희의 유신독재는 당시의 국민에게 애국심과 반공을 능가하는 가치란 존재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국가라는 것이 '영토, 국민, 주권'으로 이루어진 추상적 존재임에도, 이런 무조건적이고 전근대적인 애국심은 '국가가 국민에 우선한다'는 국가주의와 반공을 절대적 지위로 격상시킵니다. 이런 세뇌 과정이 수십 년 동안 반복되면 국가라는 추상적 존재와 반공을 국시로 한 이데올로기로서의 국가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릅니다. 이것이 극단에 이르면 국가와 정부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을 넘어, 국가와 독재자를 구별하지 못하는 전체주의적 상황에 매몰됩니다.



나치의 정치공작과 세뇌작업에 매몰된 독일 국민들이 국가와 히틀러(총통)을 동일시했던 것처럼, 박사모 등도 박정희와 국가를 동일시하는 지경에 이른 것이지요. 이런 인지부조화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가 어떤 직업과 직위, 신분을 가졌던 간에 모두 다 빨갱이며 간첩이라고 매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정미 재판관을 비롯해 헌재와 국회를 싸잡아 비난하는 박근혜 대리인단의 폭력적 광기, 보수단체의 암살단 모집과 헌재 재판관 및 문재인 테러 위협, 김제동을 향한 박사모의 폭력 행사와 살해위협처럼 법적 처벌을 면치못할 미친 짓거리 등도 박근혜=대한민국이라는 인지부조화 때문입니다. 



히틀러 지배하의 독일과 박정희 지배하의 대한민국이 극도의 정치경제적 혼란(독일은 바이마르공화국의 총체적 실패, 대한민국은 4.19 이후 장면 내각의 정국 수습능력의 부족)을 극복하고 고도성장과 삶의 질 향상에 성공했던 것도 동일하게 작용했습니다. 나치의 고도성장에 비교하면 유신독재의 압축성장은 하잘 것 없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양 국가의 국민에게는 동일한 경험으로 체화돼 히틀러와 박정희에 대한 숭배가 극단에 이르게 됐습니다.



자본주의는 물론 민주주의의 경험도 일천한 박사모의 경우, 나치가 세뇌시킨 것에 비해 유신독재가 세뇌시킨 국가주의적 애국심과 반공이 더욱 강렬했을 것은 어렵지 않은 추론입니다. 박사모와 자유한국당의 수구꼴통, 박근혜 대리인단의 애국심과 반공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우선하는 가치로 자리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탄핵반대집회의 또 다른 이름을 태극기집회로 상징조작할 수 있었던 것과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라는 주장을 떠벌일 수 있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습니다. 



이에 비해 압축성장의 폐해로부터 자본주의 문제점을 배웠고, 민주정부 10년의 경험과 공교육의 혜택으로 민주주의 이해가 높아진 촛불시민의 경우, 국가주의에 매몰된 애국심이 아니라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애국심을 외칩니다. 이들에게 '영토, 주권, 국민'으로 이루어진 추상적이고 제도주의적 존재로서의 국가란 국민에 우선하는 존재가 아니며, 민주주의와 헌법이란 통치자를 비롯해 소수의 특권층도 지켜야 할 사회체제이자 행위규범인 것입니다. 





영화 <변호인>의 대사를 빌리자면, 촛불시민에게 '국가란 국민'인 것이지요. 전 세계적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촛불집회가 국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닌 시민불복종이자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최전선으로 인정되는 것도 정부와 통치자의 정당성이 민주주의와 헌법에서 나오지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는 권력에서 나오지 않음을 천명하기 때문입니다. 촛불시민의 애국심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것이지, 통치자의 절대권력과 초법적 범죄을 인정하는 국가주의적이고 폭력적 애국심이 아닙니다. 



촛불시민이 바라는 국가는 국민의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잃지 않을 만큼의 삶의 질, 제도와 법으로 보장하는 적극적 자유, 침해불가능한 인권,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모두에게 제공되는 사회적 평등과 질 높은 공교육 및 공정한 기회, 안전한 삶과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권리 등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와 기본권, 각종 권리 등을 보장하는 국가입니다. 애국심을 강요하는 국가가 아니라 애국심이 절로 우러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국가입니다.   



해서, 촛불시민의 요구하는 하나로 귀결됩니다. 임기가 정해진 정부와 통치자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공공재인 태극기를 상징조작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며, '빨갱이는 죽여도 된다'거나 '군대여 일어나라'는 극우반동적 선동과 전체주의적 언어폭력은 물론, 조선일보 출신의 수구꼴통인 조갑제처럼 '압축성장을 이룩한 박정희의 딸인 박근혜라면 잘못을 해도 괜찮다'는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주장이 난무하는 국가와 정부에는 애국심을 가질 수 없습니다.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국가주의와 반공에 기반한 전체주의적 이데올로기의 산물이며, 자본주의 경험과 민주주의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시절의 망령입니다. '과거를 지배하는 자가 미래를 지배하며, 현재를 지배하는 자가 과거를 지배한다'는 조지 오웰의 《빅 브라더》에서나 통할 법한 박사모의 애국심과 반공은 권력을 악용해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한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역사적 퇴행의 살아있는 증거로써 촛불혁명을 통해 반드시 청산해야 할 1순위 적폐입니다.



국정교과서와 탄핵반대집회에서 보듯, 박정희 신화는 유신독재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1030세대들에게도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라면, 민주주의와 헌법에 기반한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박정희 신화를 영구적이자 불가역적으로 퇴출시킬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이자 미래의 자산입니다. 촛불집회가 촛불시민의 애국심이 표출되는 현장이자 민주주의와 헌법에 대한 살아있는 교육현장인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은채아빠 2017.02.21 11:20

    잘 읽었습니다. 글 참 잘쓰시네요

    • 늙은도령 2017.02.21 11:22 신고

      쉽고 짧게 쓰는 것이 정말 힘듭니다.
      이해하고 있는 것을 글로 표현하는 것은 늘 어렵습니다.

  2. 스텔 2017.02.21 12:00

    지난주 2월 18일 토요일에 촛불집회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어머니랑 얘기를 나눴는데(물론 어머니는 안 가셨죠) 어머니는 박근혜 퇴진 까지는 외칠 수 있는데 박근혜 체포까지는 외치기 싫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유를 물어보니까 그래도 우리 대통령인데 체포하면 국가망신이지 않겠냐고 하시네요 제가 이미 그 년 때문에 국가망신 당했다고 했는데도 영 내키지 않는 표정이시네요
    제 어머니지만 진짜 답답합니다 전두환이 광주학살 일으키고 권좌에서 내려왔는데도 살아있는 이유가 제 부모님 같은 사람들 때문이구나 싶더라고요
    늙은도령님은 지난 글에서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지 않았으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렸을거라 하셨는데 저희 부모님만 보면 별로 수긍이 안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12:35 신고

      당시의 상황은 박정희의 실각이 코앞이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되기 몇 달 전의 부마사태가 대표적인데, 정권의 정당성이 약했던 박정희는 부마사태로 대표되는 국민적 저항을 넘을 힘이 없었습니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죽이는 바람에 전두환의 반동적인 군사쿠데타가 성공할 수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김재규는 박정희 유신독재의 모든 것이라 할 수 있었던 중앙정보부의 수장까지 오른 자입니다.
      그가 거기까지 오르기 위해 얼마나 많은 나쁜 짓을 저질렀는지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미 CIA의 한국지부장에서 중앙정보부 수장까지 오르는 과정이 유신독재의 여정이기도 합니다.
      김재규를 영웅시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것도 없습니다.
      고영태는 내부고발자의 성격이 강하지만 김재규는 내부고발자도 아닙니다.
      그가 차지철과의 권력싸움에서 밀리지 않았다면 박정희도 암살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이 박정희를 버렸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요.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은 당시에도 많았고 지금도 많지만 절대적 다수는 아니었습니다.
      박정희가 암살된 직후의 '서울의 봄'은 유신독재를 끝내야 한다는 국민들이 더 많았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박정희는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신화화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의 압축성장은 비교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대단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압축성장이 무너지면 박정희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님의 어머님처럼 박정희와 삶을 함께 한 분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면 자신의 삶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제 주변에도 님의 어머님 같은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도 대학에 가서야 박정희의 문제를 알게 됐고요.
      경험이라는 것이 그래서 무서운 것이고, 인간은 보통 과거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못합니다.

      중요한 것은 87항쟁 때처럼 대세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그 파급력이 최소한 몇 년은 간다는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지치지 않으면 대한민국은 많이 좋아집니다.
      어머님을 설득하려 하지 마시고,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데 집중했으면 합니다.
      어머님과 님은 다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3. 과유불급 2017.02.21 14:42

    박사모 당신들이 말하는 애국심은 나라에 대한
    애국이 아닌 기득권,수구꼴통(재벌,언론)집단들에 대한 과한 충성심입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실체를 국민 모두가 알게 해주셔서

    • 늙은도령 2017.02.21 14:51 신고

      저는 이것을 박근혜 효과라고 칭합니다.
      박근혜 효과는 세월호참사와 함께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구분하는 두 개의 기준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4. ㅅㅌㅂ 2017.02.21 17:37 신고

    그네는 지부모 목숨 값으로 그자리에 올라서 결국은 잘못배운 짓만 골라하다 궁지에 몰리니 지부모의 추종자들에게 지 목숨을 구걸하는 꼴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1 19:44 신고

    인간쓰레기 집단입니다.
    애국이 무슨 뜻인지 빨갱이가 무슨 뜻인지 알기나 하겠습니까? 불쌀한 인간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1 21:17 신고

      불쌍함을 넘어 정권에 의해 범죄자로 낙인찍히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로를 상상하면... 참혹합니다.
      돈 몇 푼에 몸을 파는 노인이 됐으니....

  6. 耽讀 2017.02.21 21:00 신고

    민주주의 반댓말이 전체주의라고 하지요.
    태극기 아니, 친박집회는 전체주의입니다.
    그들이 내뱉는 말은 민주주의자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박그네는 그들과 한몸임을 스스로 체험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아는 정치체제는 유신이라는 전체주의밖에 없기 때문이죠.

    • 늙은도령 2017.02.21 21:19 신고

      네, 권위주의 독재와 전체주의를 왔다갔다 합니다.
      민주주의를 하지 않은 이 시기의 사람들이 문제이네요.
      이들은 증거를 제시해되 막무가네이기 때문에 이들보다 찬성집회의 숫자가 많아지거나, 추후 엄벌로 다스려 다시는 이런 행태를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7. 둘리토비 2017.02.21 23:52 신고

    헌법에 기초한 민주주의,
    국가주의적 애국심,

    이미 명확한 차이가 난다고 봅니다.
    결과가 어찌되든, 후유증이 너무 큰 지금의 상황입니다.
    정말로 안타까운 시간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1 신고

      민주주의는 이렇게 대가를 치러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 참으로 힘든 체제입니다.
      노력하고 참여해야 답을 하는 것이 민주주의이고 자유입니다.
      자유는 늘 리스크를 수반합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는 어떤 직업도 얻지 못할 수 있는 리스크를 지니는 것처럼.

  8. 방광일 2017.02.22 00:02

    최고의 글입니다...감사 합니다....제가 본글 중 최고 입니다...

  9. 토마토 2017.02.22 01:33

    우병우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합니다.
    특검활동기간이 얼마 안남은 상태인데 걱정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5:32 신고

      모든 것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요.
      특검 연장을 위한 정세균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을 기대할 밖에요.

  10. enigma1007 2017.02.22 05:50 신고

    늙은도령님, 묻고 싶은게 있어서 찾았습니다. 님은 문재인씨를 지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딱히 누구를 지지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말입니다. 근래 들어서 대선정국으로 변한 다음에 지난 번 문재인씨의 2016. 12. 16일 발언중 "탄핵이 기각 되면 혁명" 이후 02. 10일 발언.. "민중은 혁명해야겠지만 나는 정치인으로써 승복" 발언을 보고 좀 이상해서 지난 새정연 대표가 되었을 당시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을 유튜브에서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논란이 있었던 세월호 '기소권, 수사권' 발언 관련 그리고 또 '천안함 북침설' 도 기사를 찾아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0년의 힘' 이라는 기사도 보게 되었고 또 문재인씨의 발언중 사람에 대한 복수는 없다라고 발언한 부분... 그리고 명예로운 퇴진 등등... 말하자면 계속 나오겠지만 아무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이 없이 문재인씨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물론 문재인씨는 이러한 것에 대한 어떤 의도나 다른 뜻이 있다고 해명한 적이 없습니다)님은 문재인씨의 정체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님의 블로그까지 찾아와서 묻는 이유는 님 역시 제가 생각하기에 저처럼 진정한 민주주의를 바라는 것으로 알기에 저의 분석과 저의 판단으로 보았을 때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가진 문재인씨가 전혀 아닌 것 같아서 이런 댓글을 쓰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문재인씨는 새누리당은 아닐지 몰라도 기득권들과 손을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 그가 과연 그가 말하는대로 국가 대개조니 재벌개혁이니 친일청산이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 발언등이 진정성있게 다가오는지 시간 되신다면 간단하게라도 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6:05 신고

      문재인이 이승만, 박정희에 대한 발언이나 묘역을 참배한 것은 그가 새정연을 개혁하려면 그런 행보를 보여지 않으면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몇십 년 동안 연구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문재인을 볼 때 한가지를 항상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노무현처럼, 문재인은 이땅의 모든 기득권의 타도대상이기 때문에 일정한 타협적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의 부패한 기득권들이 일치담합해 자행한 노무현 죽이기가 문재인에게도 똑같이 적용되기 때문에 문재인은 당대표일 때도, 지금의 유세 중에도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지 못할 정도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곁에 두면 패권주의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자신의 핵심전력조차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가 원하지 않아도 해야 할 것들이 생깁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오랫동안 경험하고 공부한 사람들은 그래서 문재인의 발언 중 그것이 어떤 상황일 때 나왔는지 살펴보고 알아서 걸러냅니다.
      문재인은 자신의 생각을 속시원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보다 더한 포격을 받기 때문이죠.
      우리나라 방송 중에 문재인을 좋게 말하는 방송이 있습니까?
      신문도 좌우를 가리지 않고 문재인에게 적대적입니다.
      문재인을 공정하게 다루는 언론이 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 아닌 이상 이 모든 것에 맞설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 문재인은 어쩔 수 없이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구별할 수 있을 때 문재인의 가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노무현이 문재인을 친구이자 동등한 관계로 대했고, 정치를 하는 동안 무려 4차례나 도움을 청했을 만큼 문재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노무현과 동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노무현도 어쩔 수 없이 한 발언과 행동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정도로 보면 됩니다.
      문재인을 모든 기득권이 반대한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역으로 생각하면 답은 너무 쉽지 않습니까?
      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사람이 그들을 가장 잘 개혁할 사람이라는 것이지요.

    • enigma1007 2017.02.22 06:45 신고

      제가 지금의 생각을 가지기 직전까지 가지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이야기하시는군요. 아무튼 알겠습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8:06 신고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면 다른 글들을 통해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원칙론만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근혜 탄핵이 인용되고 특검이 연장되면 본격적인 대선레이스로 접어드는데 그때에는 왜 문재인이어야 하는지 자세히 다룰 것입니다.

  1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08 신고

    박사모는 선동 정치의 산물입니다
    촛불은 자발적인 정치 참여 현장이고요
    박사모는 동원의 미끼가 없으면 그냥 허물어지는
    오합지졸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49 신고

      지금 모인 자들은 골수들이라 박정희 신화의 마지막 잔당으로 실제합니다.
      예전에는 35%였는데 이제는 10% 정도로 떨어졌으니 어마어마한 변화이지요.

  12. mangrove 2017.02.22 09:29

    그저 돈에 휘둘리는 범죄자 집단일 뿐 입니다.

    돈이 없으면 그들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0 신고

      국민 중 10%는 영원한 박정희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박사모는 그들의 표상입니다.

  13. 차포 2017.02.23 05:20 신고

    세상 보는 관점이 틀려서 입니다. 공산주의 세상도 아니고 각자 하고 싶은거 법안에서 할수 있는 민주주의 국가니 하고 싶은거 할수 있으면 하는거지요. 딱히 서로 비난할 필요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투표로 결정하고 결과 군말 없이 따르면 됩니다. 다만 재수 삼수 사수 이런건 앞으로 절대 없어져야 합니다. 재수 삼수 사수 하는것도 기득권이 있어서 그걸 주장해서 먹히니까 가능한거지요 .미국선거제도 보면 젤로 부러운거가 한번 도전하고 안되면 내려가서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거....딴건 몰라도 이건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듯.합니다. 태극기든 촛불이든 다 꼬레아 입니다. 촛불도 열심히.하고 태극기도 열심히 하고....서로 박수쳐줘야 합니다. 확실한건 어느 한쪽이 다른.한쪽을 이땅에서 완전히 밀어내거나 말살 시킬수는 없는거니까요. 싫든 좋든 같이.가야 하니까요. 이땅에서 사는이의 업 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06:58 신고

      그러나 그것이 옳바르냐, 그렇지 않느냐, 사회의 분란을 일으킬 위험이 있느냐, 사실에 근거한 것이냐, 신념에 의건한 것이냐 등등 따져야 할 것은 따져야지요.
      모두가 같은 국민이라도 국민으로서의 기본도 지키지 못하면 그때는 국민이 아니지요.
      민주주의는 자신이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체제가 아닙니다.
      자유도 특정한 경우에 제한되는 것입니다.
      책임이 뒤따르는 것이고요.
      모든 것을 다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무정부주의지요.

  14. 차포 2017.02.23 08:09 신고

    업은 업이지요 싫든.좋든 이땅에서 다 같이 살아야하는...그게 민주주의지요. 10,20,30,40,50년이 걸려도 변할걸 천천히라도 변하겠지요. 그걸 혁명이라도 해서 내대에 바꾸자. 그덧도 어케 보면 내가 가진 사상에 대한 기득권 주장 입니다. 당당하게 자기의.기득권을 주장하고 상대방이 틀리다고 단호히 말하고 주장할수 있는 지금의 우리나라 민주주의 시상 맞는거 아닌가요? 대권 재수 삼수가 보기.흉해도 하면 안되는거라도 후원 하고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어 할수 있는게 그게 민주주의 아닌가요? 복잡다단 어의상실한 일이 수도 없이 일어나는 세상...내가 치를 떨고 이해가 안되게 화나는일이 빈번하게 일어나고...욕하고 경멸하고..이런거를 자유롭게 할수 있는 세상...이거 민주주의고 우리 사는 대한민국이라 생각 합니다. 다만 너무 과열 안되고 언젠가 승리할 편이 승리하기를 기원하는게 지금으로서는 제일 필요 하지요. 마 내대에 안되면 울 얼라들 대에서 되면 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16:23 신고

      표현의 자유가 무한대로 인정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자유를 잘못 이해하면 자유방임이 만연하게 됩니다.
      자유는 철저하게 책임이 따르는 한에서의 자율입니다.
      우리가 자유라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그것은 혼자 살 때는 가능한 것입니다.
      관계가 이루어지는 공동체와 사회로 넘어가면 그것이 불가능해집니다.
      자유와 자유방임을 구별하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15. 2017.02.24 02:39

    비밀댓글입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이덕일의 《한국사 그들이 숨긴 진실》을 보면 식민지사관의 절대자인 이병도가 한국의 고대사를 일제강점의 면죄부로 활용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어떻게 왜곡했는지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들이 나온다. 이병도가 여러 역사서들을 짜집기 하고, 증거까지 조작하는 방법으로 고조선의 수도를 평양으로 비정하고, 중국의 한사군을 청천강 유역까지 끌어내리고,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이라는 등 북한 땅 대부분(황해도까지 포함)이 중국의 소유였다고 주장했다. 





이 바람에 중국의 동북공정에도 힘이 실리는 지경이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의 왜곡된 주장을 교묘하게 이용한 『중국역사지도집』을 보면 만리장성의 끝이 평양 위쪽까지 그려져 있다. 중국의 동북공정에 맞서라고 설립된 동북아역사재단의 누리집도, 『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역사교과서도 이병도 사단의 주장(자신의 스승인 쓰다 소우키치의 주장을 무비판적으로 차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해 한사군이 한반도에 있었다는 '이병도 사관'을 답습하고 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가능했던 것은 주류사학계를 지배했던 이병도 사단의 행태에서 나온다. 이병도 제자들은 일제강점기가 가장 행복했던 때라고 주장하는 '이병도 사관'을 신성불가침한 교리로 떠받들며 비주류 역사학자의 반론과 반박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렸다. 이들이 보여준 행태는 상당 부분 유효하지 않은 시대가 됐지만, 이명박근혜 정부의 집요한 역사왜곡과 역사교과사의 국정화를 통해 온전히 부활했다.  



특히 저자도 밝히지 않는 밀실집필은 북한 같은 국가에서 가능한 전체주의적 행태이자, 일체의 반론과 반박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독재적 발상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고 있는 모든 과정과 당사자를 제외한 채 진행된 위안부협상 등이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명확하게 보여준다. 정치학적으로 볼 때, 김정은 정부가 좌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다면 박근혜 정부는 우파 전체주의로 분류할 수 있는데,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유령·밀실집필에서는 차이조차 사라진다. 





한나 아렌트와 칼 포퍼, 마루야마 마사오 등에 따르면 전체주의란 하나의 시각(지도자의 시각)만 인정하는 것으로 일체의 반론을 허용하지 않는다. 박근혜가 국정화를 통해 하나의 역사만 강요하고, 안보에 관해서는 이론이 없어야 하며(안보의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위기에서는 지도자와 정부를 믿고 따라야 한다며 국론통일만 강요하는 것들이 전체주의의 전형적 특징이다. 어떤 다름과 이견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전체주의의 본질이다. 



이정현이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사상 초유의 비공개단식에 들어가며 '정세균이 물러나던지 내가 죽던지, 둘 중에 하나만 가능하다'고 떠들어댔던 것도 전체주의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폭력적 행태다. 최순실과 차순택, 우병우의 증인 채택을 막기 위해 일체의 타협도 하지 않는 새누리당의 행태도 전체주의 정당에서나 볼 수 있는 투쟁방식이다. 폭력에 의존하는 파시즘이 극단에 이르면 전체주의로 접어드는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보여주는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이병도와 그의 제자들이 보여준 행태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보여준 행태가 데칼코마니처럼 겹쳐지는 것도 그들의 본질이 전체주의적 시각에 있기 때문이다. 소통을 위한 토론, 합의를 위한 타협이 없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행태는 민주주의의 축소와 죽음을 먹고사는 전체주의의 득세로 이어진다. '신은 언제나 승자의 편'이라는 약육강식의 논리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최악의 세상으로 돌진한다. 





가장 큰 문제는, 유시민이 지적했던 것처럼, 박근혜는 자신의 통치방식이 전체주의적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점이다. 히틀러도 독일민족(게르만족)의 천년왕국을 건설하기 위해 최강의 걸림돌인 유대인을 멸절시키고, 외국들을 침공해 독일에 복속시키는 것을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이라고 철저하게 믿었다. 박근혜가 불리한 처지로 몰릴 때마다 '소명' 운운하며 불통의 통치를 강행하는 것도 히틀러의 복사판에 다름아니다. 



박근혜가 사드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만 강요하고, '군국의 날'에 북한주민에게 남으로 오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초래할 미증유의 혼란(유럽이 난민들 때문에 극도의 혼란에 빠진 것을 떠올려보라!)에 대해서는 일체의 고려도 하지 않은 것에서 전체주의적 소명의식이 위험천만한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해준다. 대북외교에 완전히 실패한 오바마가 퇴임 이후의 비판을 피하기 위해 북한 선제타격 운운하며 전쟁위협을 최고조로 끌어올림에도 이에 호응하는 박근혜에 이르러서는 민족의 공멸을 걱정해야 할 지경에 이르렀다. 



여기에서 한 발이라도 더 나가면 남북한의 공멸을 피할 방법이 없다. 1993년에도 미국이 똑같은 짓거리를 자행하려 했을 때, 김영삼이 절대불가를 외쳐 겨우 전쟁위기를 넘겼던 것을 되돌아보면 박근혜의 퇴진을 더 이상 미룰 수 없음을 알 수 있다. 미국이 제국적 권리를 내세워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북한이 이에 동의한 남한에 장사장포를 퍼부을 터, 남북한의 전면전은 필연의 과정이다. 우리가 이것을 막지 못하면 한민족의 5000년 역사가 더 이상 이어질 수 없다.  



이제 박근혜의 퇴진을 공론화해야 한다. 그것만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체주의적 행태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전쟁위협으로 몰아붙이는 대통령은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니다. 자격을 상실한 통치자는 국민이 끌어내릴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민주주의의 본질이다. 박근혜는 퇴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어류겐 2016.10.07 22:46

    비관적이지만 저는 아직 국민들이 더 당해야 정신을 차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성주-김천에서처럼요. 그런데 그 동네는 다음 총선&대선 때도 결국 다시 새누리당을 찍을 것 같네요. 결국 운명입니다. 국민들은 자신이 택한 정당에 의해 그 값을 치러야 합니다.

    이번 대선 때 반기문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비관적인 것일 수도 있는데, 문재인 되면 빨갱이라서 북한이 돈 퍼주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많네요.

    • 늙은도령 2016.10.08 01:21 신고

      반기문은 대선에 나오면 인생을 망칠 것입니다.
      그는 전문관료 출신이기 때문에 절대 대선이라는 가혹한 검증의 장을 건널 수 없습니다.
      박근혜-반기문, 이명박-안철수 조합이 나오는 것이 최상의 3자구도가 될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문재인이 승리하면 혁명에 가까운 국가 개혁이 가능해집니다.

  2. 개누리척결 2016.10.07 22:48

    전 개누리 칠푼이 탄핵하면 혹시라도 동정론 불까 그게 겁낫어요 근데 이 사이비 종교 광신도같은 칠푼이 계속 그냥 두면 정권 연장에 광분해서 전쟁이라도 일으킬까 걱정됩니다 전면전까지는 아니더라도 대선즈음에 국지도발 등으로

    진짜 내년에 대선이 온전히 가능할지 걱정될 수준

    분명한건 개누리와 칠푼이는 야당에 정권교체되는 것은 부정선거든 뭐든 동원해서 막으려고 할 넘들이니 진짜 탄핵이 필요할듯 합니다

    최순실인지 뭔지 지키려고 광분해대는 개누리와는 사생결단말고는 답이 없어 보여요





    • 늙은도령 2016.10.08 01:23 신고

      지금 전국적으로 폭발 직전입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태워야 내년 초쯤에 결론이 납니다.
      박근혜를 식물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대선 부정을 막을 수 있습니다.
      권력기관들이 부정선거를 엄두도 내지 못하게 만들려면 내년 초쯤에는 퇴진 시위가 전국적으로 일어나야 합니다.
      이는 박근혜의 퇴진과 상관없이 대선을 제대로 치를 수 있는 최소한의 안전망이 될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10.08 09:27 신고

    빨리 내년이 왔으면 합니다
    더 이상의 독재는 이제 겪고 싶지 않습니다
    그래서 독재 잔당을 처 넣어야 됩니다

    • 늙은도령 2016.10.08 18:43 신고

      네, 지금부터 군불을 계속해서 태워야 합니다.
      그래야 정권을 탈환한 뒤에 제대로 된 청산 작업이 가능합니다.

  4. 기쁨가득한 2016.10.08 15:34

    다 좋았는데.. 이병도 식민사관에 따라 5천년 역사이다. 그게 뿌리가 깊은가 봅니다. 환단고기 삼성기에 의하면 만년이 넘네요.. 식민사관으로 5천년으로 반토막 난겁니다.

    • 늙은도령 2016.10.08 18:45 신고

      환단고기는 읽었지만 제가 확신을 할 수 없어서 5000년 역사로 했습니다.
      세계사를 봐도 만년의 역사는 인류의 문명의 등장과 기타의 조건들에서 무리한 점이 있습니다.
      환단고기를 충분히 바쳐줄 추가적인 연구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환단고기를 바쳐줄 연구를 제가 접하지 못했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인류 전체를 놓고 볼 때 만년은 반박의 여지가 있어서요.

  5. 힘냅시다. 2016.10.08 21:31 신고

    박근혜는 탄핵이 정답입니다.

  6. 평범한 시민 2016.10.09 00:13

    국민과 정부,국회의 괴리가 너무 커진 것 같습니다. 북한이 밉다고 같이 때리면 공멸인데 아무도 말리는 사람이 없네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게 대통령의 의무 아닙니까? 오히려 같이 부채질을 하고 있으니 자격이 없습니다. 지진때문에 불안하고 전쟁날까 불안해서 어디 이 나라에서 아이를 키우겠습니까. 군불을 어떤 식으로 때워야 할까요? 이대로는 다 죽을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09 01:39 신고

      제가 보기에는 현 집권세력은 거의 끝났습니다.
      마지막으로 걱정해야 할 것은 부정불법선거인데 이것을 막으려면 퇴진 애기를 자주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실정을 구체적으로 말하며 주변에 자꾸 퇴진만이 살길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도 군불을 피울 수 있습니다.
      국민의 정치, 이른바 하위정치는 계속해서 떠들고 아우성치고 시민단체에 최소한의 후원이라도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야당 의원 중 잘 싸우는 깨어있는 정치인을 후원해도 되고요.

  7. 참교육 2016.10.10 05:27 신고

    이 글을 페이스북을 ㅗ퍼 거겠습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읽어야겠습니다.

  8. 동우 2016.10.10 12:32

    11월에 국정교과서가 공개된다고 하는데 한국사는 어떻게 될까요?

    교육부에서 학교에 거의 강매 배치 요구를 하고, 교과서 거부하는 학부모들은 법적 조치까지 한다는데 나라가 어디로 가는건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0.10 15:30 신고

      미친짓거리이지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밀실 유령집필은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어차피 사라질 교과서이지만 누가 이것을 집필했는지 알아야 문제의 저자들을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청산 대상은 명확히 해야 하니까요.

  9. base 2016.10.11 22:07

    요즘 건강은 어떠신지요? 그 동안 읽지못한 도령님의 글을 읽고 있습니다. 저도 94년도에 클린턴 정부가 북한에 대한 선제타격을 계획했으나 김영삼의 노력으로 군사적 충돌은 피했다고 알고 있었는데 몇일전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사실은 미국정부에서 선제 공격시 전쟁 비용과 전후 복구비용 그리고 남한의 피해 규모(수백만명의 사상자와 3천억 달러의 북구 비용, 30년이상 복구기간등) 을 조사해서 전쟁 불가라는 결론을 내부적으로 이미 내린 상태라 하네요. 수고하시고 건강하세요...

    • 늙은도령 2016.10.12 04:01 신고

      저도 그것을 들었는데 확인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클린턴이 선제타격을 가하려 했다는 것은 여러 학자들의 책에서 나옵니다.
      미국에서도 매파와 비둘기파가 있기 때문에 비둘기파가 이긴 것으로 압니다.
      김영삼의 반대도 강력했다는 것으로 나오고요.
      정세현의 말을 불신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추가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노무현의 사람이라도 의문이 들면 확인하는 것이 맞을 테니까요.
      참 저는 건강합니다.
      언제든지 시간될 때 연락주십시오.

  10. 동우 2016.10.14 22:12

    47명의 정예멤버가 활약하고 있는 '박근혜대통령노별평화상추진본부'

    http://www.ddanzi.com/ddanziNews/135098281

    링크 주소가 실제로 있던데, 뭐 하는 곳일까요?

    • 늙은도령 2016.10.14 23:06 신고

      어,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확인해 볼 게요.


      가서 읽고 왔는데 배 아파 죽는 줄 알았습니다.
      박근혜가 노벨상을 김정은과 공동수상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은 아닌데, 이들도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니 다행입니다.
      박근혜 지지자들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이에요.

  11. 감자바위 2016.11.10 22:06








    국정감사 기간 동안 '비선대통령' 최순실을 국민의 관심 밖으로 밀어내려는 박근혜 일당과 새누리당의 난동이 대한민국을 세계적 조롱거리로 만들고 있다. 최순실과 차은택, 십상시, (주진우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무당, 박정의의 망령, 국정원 등처럼 사적 친분과 비이성·반지성, 독재로 연결된 비선실세와 정보기관을 통해 국정을 운영하는 박근혜의 무지와 미신적 행태가 대한민국을 끝없는 나락으로 빠뜨리는 꼴이다.





    자신의 영육을 지배했던 최태민의 분신이자 삶의 동반자인 최순실을 지키기 위해 (북한에서나 볼 수 있는) '총력 동원체제'를 가동한 박근혜의 광기는 친박당의 국정감사 깽판놓기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 및 북 선제타격론으로 극단에 이르러 있다. 박근혜 정부 4년차의 최대 국정과제인 '최순실 지키기'가 얼마나 급했으면 친박당 의원과 국방위원장을 동원해 김제동이 웃자고 한 얘기를 죽자고 물어늘어지는 비열하고 추잡한 짓거리까지 했겠는가?


    정청래의 어법을 빌리자면, '참 민주주의자' 김제동의 통쾌한 역공 한방에 찍소리 못하고 찌그러들었지만, MC이자 개그맨인 김제동까지 '정부의 국정을 감사하는 국정감사'에 끌어들여 최순실 물타기를 시도하는 광기어린 모습에서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의혹과 증거들이 연일 폭로되니 김제동을 물고늘어져 며칠의 시간이라도 벌여야 했으리라.


    임박해 보이는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가지고 '최순실 지키기'를 이어가기에는 국민의 학습효과가 만만치 않아 김제동이 아니라 누구라도 끌어들여야 할 판인데, 유명 연예인의 마약과 성스캔들, 아이돌의 연예와 이별도 이제는 더 써먹을 것도 없다. 임기가 400일 정도 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는 정부(야만공권력), 친박당, 친박언론, 관변단체 등을 동원하면 '최순실 지키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모양이니, 비선실세들이 김제동 다음의 희생양을 찾으려면 똥줄 좀 타는 것은 피할 방법이 없다.


    최순실이 수면 밑에서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박근혜 정부와 친박당의 행태 중에 무엇 하나 이성적인 것이 없다. 장군의 부인을 아주머니라고 하면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 대한민국의 군대라고 하니 상식의 수준에서도 실소를 금치 못할 일이다. 이정도 수준의 군대이니 맨날 북한에 당하고, 구역질이 올라오는 방산비리와 후진국에서도 나오기 힘든 패륜적인 군대폭력이 끊이지 않고 일어나는 모양이다.





    최순실을 지키겠다는 박근혜의 광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내용과 저급한 수준의 음모론으로 가득한 잡지에서나 볼 수 있는 일들이 백주대낮에 다반사로 벌어지고 있다. 이건 경제규모 10위권의 국가를 운영하는 정부가 아니라 개인적 일탈이나 숨기기 위한 흥신소 수준이다. 마이크로소프트사와 MS사가 다르다는 주장을 위풍당당하게 떠벌리는 의원(이은재)이 집권여당의 일원이니 나라꼴이 개판인 것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그나저나 야심차게 준비한 김제동에게 크로스카운터를 먹고 나가떨어졌으니 이제는 누구로 최순실로 쏠리는 국민적 의혹을 물타기 하나? 김제동을 능가하려면 손석희나 싸이, 빅뱅 정도는 돼야 할 텐데 어쩌나, 이들을 걸고 늘어지면 국민적 반발이 김제동을 훨씬 능가할 것은 뻔하니, 결국 남은 것은 백남기씨 시신 강탈 시도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망언 퍼레이드, 소녀상의 기습 철거, 해체에 준하는 특정 재벌 때리기 밖에 없다.


    그것이 무엇이던 최순실을 지키기 위한 박근혜의 광란이 지속되면 될수록 부메랑으로 돌아올 후폭풍은 수십 수백배의 분노로 들끓을 것이다. '최순실 지키기'에 비례해서 박근혜 일당에 대한 청산작업은 가혹하고 끈질기게 진행될 것이다. 해시태그 '#그런데 최순실은?' 붙이기 운동이 열풍처럼 번져가는 것도 동일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국민적 반발이며, 더 이상 놀아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그래서 필자도 이번 글을 끝내며, 진정한 의인 김제동에게 찬사를 보내는 것과 함께 저항의 해시태그를 붙인다. #그런데 최순실은? #그리고 우병우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독자분들께 부탁 좀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들어 한국고대사와 근현대사 관련 서적들을 읽고 있는데 이덕일의 책들을 읽으면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이 있어 두 권의 책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임나일본설은 허구인가?》이고 나머지는 《우리 안의 식민사관》인데 인터넷서점에서는 품절로 나옵니다. 혹시 독자분들 중에 이 두 권의 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으면 저에게 선물(또는 판매)해주셨으면 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최순실은?#국정감사#군대폭력#김제동#미르 K스포츠재단#박근혜 무지#박정희 망령#방산비리#백남기 시신 강탈#북 선제타격론#북한 도발 유도#북한의 핵실험 미사일 발사#비선실세#소녀상 기습 철거#손석희#십상시#싸이 빅뱅#유명연예인 성스캔들#이은재#재벌 때리기#정치#차순택#총력 동원체제#최순실#최순실 국정농단#최순실 지키기#최태민#해시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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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2016.10.21
    미르 돈만 모았지 머있음? 최순실 그냥 분노 유발기사
    즉 두사건다 처벌 못합니다. 떡밥용 기사라는거지요
    국감 이슈 막기용에 불과합니다.
    세월호 가습기 백남기 방산비리 서별관
    가리기 뉴스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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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2016.10.21
    미르는 박근혜를 퇴진시킬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이것보다 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해결돼야 나머지도 진상규명과 해결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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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onbin2016.10.22
    비리라는것을 다빼낼순없겠지만,
    수면위로 들어난것들은 싸그리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김제동사건? 보면서 저렇게할짓거리들이없나 그랬습니다.
    한심한정치인들 속시원히 다보고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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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늙은도령2016.10.23
    박정희 시대도 이렇게까지 썩지는 않았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데 한국에서 100% 구현됐습니다.
    정권을 탈환하면 가혹한 청산작업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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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로2016.10.23
    제2의 세월호 학살을 준비하고 있지않을까 큰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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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냉무1시간전

    최순실, 통일교 재단 도움받고 있나

    세계일보 인터뷰에 응한 최순실 씨(60)가 현재 독일에서 통일교 재단의 알려지지 않은 한 종단의 도움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세계일보는 통일교 재단이 세운 언론사다.

    재미 언론인 안치용씨는 27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 ‘시크릿 오브 코리아’에 익명을 요구하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같이 밝혔다. 안 씨는 “27일 세계일보에 보도된 최순실 씨의 독일 인터뷰는 통일교 관계자인 S씨가 주선한 것”이라고 전했다.

    안 씨는 “S씨는 박근혜 정권 출범 이후 통일교 유럽 총책이자 세계일보 사장을 지냈던 인물이며, 과거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됐었지만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말했다.

    http://www.sedaily.com/NewsView/1L2UVCHMT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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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zzz39분전
    최순실, 전 통일교 유럽총책 이탈리아 대사 추천"
    박근혜 대통령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최순실씨가 전 통일교 유럽총책이며 세계일보 사장을 지낸 S씨를 이탈리아 대사로 추천했다가 조응천 당시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반대로 무산됐다고 시크릿오브코리아가 27일 보도했다



    http://www.edaily.co.kr/news/NewsRead.edy?SCD=JF21&newsid=03309526612817184&DCD=A00602&OutLnkChk=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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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10.09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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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 대선을 보며 내년 대선의 불법부정선거를 걱정한다
    2016.10.10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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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의 기습적인 배치는 수구·보수세력을 결집해 최악의 레임덕(탄핵 국면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을 돌파하려는 박근혜와 환관들의 권력욕 때문임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미국(과 일본)의 이익만 반영된 사드 배치는 중국과 러시아의 보복을 피할 수 없는데, 어차피 그 피해는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기에 박근혜와 환관들이 걱정할 일도 아니다. 세월호참사와 언론통제, 옥시참극 등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 같으니 사드 배치를 밀어붙일 수 있었던 것이리라.





환관들에 둘러쌓인 독재자의 딸로, 유체이탈화법(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절대자의 화법)의 천하제일고수인 박근혜가 이런 초법적 행태를 할 수 있는 것은 지난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말아먹을 뻔했던 김종인의 대여투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대한민국을 신냉전의 지옥으로 몰고 가는 사드 문제를 해결하려면 문재인의 담화가 정답임에도 이를 일언지하에 격하시킨 발언은 박근혜의 미친 결정을 간접지원할 뿐이다



오늘 'jtbc 뉴스현장'에 출현한 이철희의 발언에서도 김종인의 인식이 간접적으로 드러났다. 그는 문재인의 담화에 대한 김종인의 발언을 '박근혜와는 토론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문재인의 담화는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뜻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정부질의와 상임위를 통해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이루어졌는지 낱낱이 밝혀서 바로잡겠다(김종인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고 한다. 



심지어 그는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반대하느냐, 찬성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답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국가안보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고민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한 것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에 필요할 수 있다는 인식의 단면도 보여줬다. 심지어 그는 노무현 정부의 강정해군기지(모든 과정이 사드 배치와 다르다) 결정을 예로 들며 더민주가 정권을 탈환하면 같은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까지 나감으로써 김종인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재인을 극도로 경계하고 폄하하는 김종인의 행태와 이철희의 발언 등을 종합하면 집권여당인 아닌 야당이 전략적 모호성을 띠는 전대미문의 소극을 연출하고 있다. 문재인의 담화 전문을 보면 사드 배치 반대가 분명한데도, 김종인을 대리하는 이철희는 문재인이 '반대가 아닌 재검토'라는 단어를 썼는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함으로써 문재인의 뜻마저 왜곡하는 지경에 이르렀다(해석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문맥에서 벗어나는 것까지 동의할 수 없는 노릇이다). 





문재인이 담화에서 '사드 배치 반대'라는 것을 명분화하면, 배치결정 철회와 공론화 및 국회동의절차 요구와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에 '재검토'를 말했음에도, 김종인의 심중을 대변하는 이철희는 새누리당과 조선·동아적 해석과 궤를 같이했다. 이철희는 김종인을 옹호하기 위해 문재인에게 물귀신 작전을 펼친 것(TV조선과 채널A, MBN이 이를 받아먹어 확대재생산하고 있다)이고, 보수적 관점의 국가안보에 동조하는 김종인의 인식을 옹호함으로써 박근혜와 국방부의 사드 배치에 간접적인 지원사격을 가했다



이철희가 더민주의 전략기획본부장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더민주가 사드 배치에 대해 전략적 모호성(이것 자체가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다!)이 김종인이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더민주 비대위가 침소봉대된 초선의원의 실언들을 빌미로 그들의 야성에 족쇄를 채우고, 이에 발맞춰 범조선·동아 일당(KBS와 MBC 포함)들이 사드 괴담이 인터넷과 SNS를 뒤덮고 있다며, 제2의 광우병괴담 몰이를 대대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청와대에 보고됐는지, 박근혜는 (국가안보에서는 이견을 인정하지 않아 민중을 개, 돼지로 보는 것과 다름없는) 인식 하에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통해 일방적인 훈시(사드 배치 논쟁 그만!)를 내려보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뒤에는 국민적 합의나 토론이 필요한 중대사안들이 이런 방식으로 처리되기 일쑤였다. 세월호에 실린 400여톤의 철근도, 강남역 살인사건도, 어버이연합 게이트도, 전현관 법조비리도, 개성공단 폐쇄도, 위안부협상도,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와 서별관회의도… 뚜렷한 규명없이 흐지부지되기 일쑤였다.     

               


무엇보다도 더민주를 민주정당으로서의 모습을 잃어버도록 만들었고, 권위주의적 행태들이 넘쳐나도록 만들었다. 문재인을 철저하게 경계하고 폄하함으로써 친노의 숨통을 쥐어틀었고, 이런 것들이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더민주는 야성을 잃은 채 박근혜 정부의 실족에서 나오는 부스러기만 주워먹거나 반사이익만 챙기는 전략적 모호성으로 부자 몸조심이나 하는 무기력한 정당으로 추락했다.





박근혜와 국방부의 미친 결정에 대해 김종인은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더민주 의원들도 당론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김종인의 비대위가 당론을 모으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직접 나서야 함은 그들에게 표를 준 지지자에게 대한 최소한의 의무며, 당연한 존중이다. 김종인과 더민주는 집권세력의 전유물인 전략적 모호성에서 벗어나 정권을 탈환하고자 하는 야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필자를 비롯해 수많은 국민들은 다음 대선에서 민중을 개, 돼지로 보지 않고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뜯어고치려는 후보에게 표를 주려 한다. 경제 보복과 외교 마찰은 안중에도 없는 사드 배치, 개·돼지에나 어울릴 최저임금,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세월호참사, 다국적기업과 대기업의 이익만 대변하는 옥시참극, 여성과 사회적 약자를 혐오하는 강남역 살인사건 등에 대한 김종인과 더민주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더민주 후보에게 표를 주고 싶지 않다. 최소한 내 한 표라도 잘못된 정당의 후보에게는 주지 않으려 한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을 비례대표 초선으로 내려보내고, 여론을 이끌 수 있는 문재인이 전면에 나서야 한다. 이 상태가 지속된다면 전통적 지지자의 이탈도 막을 수 없으며, 손혜원처럼 고군분투하고 있는 의원들마저 현재의 권력에 복종하는 좀비로 만들 수 있다. '처음에 저항하고, 끝을 생각하라'라는 역사적 명제는 나치 히틀러의 전체주의를 막지 못한 독일국민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내부의 적이 가장 위험한 법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5 08:10 신고

    언제까지 국민을 개,돼지로 취급하려는지 모르겠네요

    노회한 김종인은 초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0 신고

      김종인 때문에 사드 관련 더민주의 태도가 정말 형편없습니다.
      지금은 결정을 취소하고 제대로 공론화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2. 맹그로브 2016.07.15 09:46

    더민주가 김종인 하나로 이루어 진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용하다는 것이 믿어 지지가 않습니다. 역시 그들도 계급론에 동조를 하고 있기 때문일까요?

    • 늙은도령 2016.07.15 15:01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이에 대해 추측되는 것이 있는데 글로 올릴게요.

  3. 참교육 2016.07.15 12:13 신고

    김옹인 저는 이 사람을 보면 옛날 시위대에 끼어들어 열심히 데모하러 다니던 짭새생각이 납니다.
    소위 첩자라는 인간.... 김종인이 왜 더민주당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15:03 신고

      비례대표 논란 때 잘라야 했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턱없이 부족한 자가 야당 대표라니 답이 없지요.

  4. 선샤인 2016.07.19 22:08

    글쎄요^^

    • 늙은도령 2016.07.19 22:47 신고

      정당의 이름이 더민주인데, 민주적이지 못한 자가 대표로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망가진 것입니다.
      더민주는 지금 중간에서 주워먹기만 해도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생각하는 것인데, 그렇게 안해도 이길 수 있음에도 주워먹기만 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가 대권을 잡는 것만이 아닌 국민의 마음을 이해하고 장기적인 국가의 미래도 봐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김종인의 더민주는 최악입니다.

  5. 구름바다 2016.07.26 05:18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뽑는다는 말처럼
    그나마 야성을 지켜 나가려던 더민주의 패기를
    굴러온 돌에 불과한 노회한 김종인이 다 말아 먹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정권교체와 함께 진정 국민 모두를 위한 사회와 나라가 되려면
    한 걸음 더 열심히 뛰어야 할 더민주당이
    양다리 걸치는 작전으로 일관하는 김종인으로 인해
    전통적 지지자까지 잃고 있군요.

    부디 하루 빨리 제대로 된 정통 야당이 되기 위해서도
    더민주의 모든 의원들이 뼈를 깎는 노력으로 현재의 우유부단한 태도를 바꾸어야 하며
    우리 국민 모두 그렇게 되도록까지 더욱 열심히 지도와 격려와 지적을 합시다.

    • 늙은도령 2016.07.26 15:36 신고

      더민주를 비판하는 이유는 지금보다 더 보수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함이죠.
      김종인은 박근혜처럼 사고의 구조가 70~80년대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의 목표는 문재인이 아닌 자신이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대선후보를 발굴해 대통령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더민주가 이 모양 이꼴이 된 것이고요.
      대권을 잡는 것이 목표라고 해도 개별 의원 차원에서는 이러면 안되는 것이지요.
      지도부에 이끌려 자신의 소신을 펴지못하는 의원들은 상황이 바뀌어도 믿을 수 없습니다.

  6. 마산아재 2016.07.26 09:08

    속이 시원하네.
    잘 읽었습니다.

  7. 글써 2016.08.28 17:33

    자 김종인도 문제인도 둘다 사드 반대도 찬성도 아닌 모호성으로가는이유는 숙권정당으로 친미도 아니 반미도 아닌입장으로 반대를하지만 신중론을 펼치는겁니다.보수표는 김종인 진보의표는 문재인으로 가는겁니다. 문재인 확장성을 이야기합니다.김종인 김상곤 등 보수진보를 하나로 묶어 대권에 도전하려는거고요. 글쓰신분이 어느정당을 지지하는지는 모르겠으나. 김종인은 문재인이 모셔온분이고 경재민주화라는 날개를 달아줄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28 17:56 신고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현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80년대 이전에나 통하던 것들입니다.
      경제학과 현장을 동시에 공부하고 경험한 사람들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로는 세상을 바꾸지 못합니다.
      제가 김종인의 책들을 구입해 읽고 있으니 그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비판글을 자세히 쓸 날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민주화는 너무나 오랫동안 회자된 것이지만 경제민주화라는 것 자체가 현장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나온 정치적 접근이라 한계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경제학의 치명적 오류인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에 따른 변화에 무용지물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인 것은 이 두 가지를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경제학에 숫자와 통계, 계량경제, 프랙털경제학, 회귀분석, 롱테일경제학 같은 온갖 것들을 갖다 붙였지만 인구절벽과 기술 발전을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여전히 오류투성이입니다.
      그런 바탕하에 이루어진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는 환상에 불과할 뿐입니다.



현재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있는 모든 기업과 연구소 등의 목표는 인공지능이 인간이 쉽게 할 수 없는 일(엄청나게 많은 정보와 변수를 가진 연산을 빠른 시간 안에 수행하는 것 등)은 잘해내지만, 인간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사물을 구별하고 추론하는 등)은 잘못하는 것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을 만물의 영장(최악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있어서 문제지만)으로 승격시켜준 인간의 사고 능력을 구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사고를 담당하는 뇌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구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2014년 이후에는 빅데이터만 주어지면 스스로 학습(프로그래밍을 직접하고, 알고리즘을 학습해서 복사하거나 개선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풋(정보)과 아웃풋(결과)을 동시에 연산해서 해당 프로그램을 거꾸로 추론해낸다. 이런 방식으로 인공지능이 진화하면 인간의 도움없이 다른 인공지능의 알고리즘을 짤 수 있다)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 수없이 나왔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웹에 저장되고 계속해서 업데이트되는 무한대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의 인공지능은 철학과 스토리텔링 능력, 엉뚱한 발상 같은 것을 빼면, 뇌의 역할 중 일부는 인간의 수준에 이르렀거나 넘어섰습니다. 실시간 사고는 인공지능이 넘어야 할 과제로 남아있지만, 이 또한 3차원 반도체와 양자컴퓨터 등이 개발되면 극복할 수 있습니다(인간 뇌의 완전한 구현이 가능해진다). 



아무튼 '머신 러닝'의 한계를 뛰어넘은 '딥러닝'이 나오면서 인공지능은 비약적으로 발전했고, 지금도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기술적이 아니더라도 머신 러닝과 딥러닝을 이해하려면 먼저 뇌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뇌는 수백조 개의 개재뉴런으로 만들어진 수백만 개의 신경망이 병렬로 연산하고(10~15층으로 이루어졌는데 위로 올라갈수록 고차원의 연산이 가능하며, 잘못된 것들은 배제한다), 주로 방추세포에 모여있는 8만 개의 세포가 이루어내는 논리구조를 가동해 다양하고 고차원적인 사고를 할 수 있습니다. 오감을 통해 끊임없이 들어오는 수백조가 넘는 정보들을 처리하고 잘못된 것을 제거하려면 이런 방식의 조직(병렬식 계층구조)이 아니면 처리할 방법이 없습니다. 



'머신 러닝'은 뇌 전역에 퍼져있는 병렬구조를 재현하는데 집중(연산 속도는 빨라진다)했는데, 뇌역분석을 통해 뇌 전체의 작용을 구현하지 않는 한 고도의 사고까지 이를 수 없습니다. 뇌로 들어가는 모든 모세혈관에 나노봇을 투입(혈뇌장벽이란 장애물을 돌파할 수 있어야 한다)해 뇌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기화학적 과정을 일일이 스캔하고 추적해서 최적의 모델(알고리즘)을 구축하면 모를까, 현재의 수준에서는 인간의 사고 능력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이런 한계를 뛰어넘은 것이 DQN 방법을 쓴 '딥러닝'입니다. 이세돌을 격파한 알파고도 딥러닝(48층)을 사용했는데(이와 함께 승부 결과를 기반으로 현재 수의 가치를 평가하는'깊은 보상 학습' 알고리즘도 사용했다), 최근의 MS의 인공지능 중에는 152층 짜리도 있다고 합니다. 구글과 페이스북의 경우, 유튜브에 올라오는 모든 영상을 가지고 학습하고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이미지에 대한 인식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사물과 동물, 안면 인식 등은 인공지능이 인간을 추월했다). 인공지능이 체스 챔피온을 꺾은 후에도 바둑은 힘들다고 했는데, 딥러닝이 나온지 몇 년만에 바둑도 정복할 수 있었던 것도 딥러닝 덕분입니다.  





딥러닝에서는 모든 수를 계산하지 않습니다. 인간(이세돌)처럼 패턴을 인식해 다음 수를 찾습니다. 바둑 해설자들이 다음 수를 예상하며 일감은 '이렇다' 이감은 '저렇다' 등으로 말하는 것처럼, 알파고도 직감(직관)을 이용한다(깊은 수읽기는 그 다음에 하는 것이지만 기본적으로 직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알파고도 이세돌처럼 쓸모없은 수들(천만~억 단위 이상의 수들이 생략된다)은 배제한 채 고차원의 수들만 계산하기 때문에 빠른 대응이 가능한 것입니다(알파고가 패한 4국에서는 이세돌이 수순을 비틀었고, 알파고는 그 다음 수를 계산하는데 시간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아예 기초자료가 입력돼 있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떨어지는 부분으로 특이점을 넘으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블록깨기를 지켜본 후 게임의 패턴을 인식해 완벽하게 정복하고 이세돌을 격파한 알파고가 다음 상대로 스타크래프트를 정한 것은 이미지 학습을 위한 최선의 수순입니다. 만일 알파고가 스타크래프트에서도 최고의 고수를 꺾게 되면 구굴이 개발 중인 인공지능의 수준이 인간 지능(패턴의 형태)을 거의 다 학습했다고 봐야 할 것입니다. 스타크래프트는 인공지능형 게임이라 이것마저 스스로 학습할 수 있다면 패턴 인식에서 거의 막바지에 이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다양한 감정과 도덕, 창의적 발상, 사유, 스토리텔링 등을 담당하는 방추세포에 대한 뇌역분석적 모델링이 이루어진다면 인공지능은 인간 지능을 거의 모든 면에서 넘어서게 됩니다.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레이 커즈와일이나 마이클 아니시모프, 한스 모라벡 등처럼 10년 이내에 이루어진다고 하지만, 저는 그것보다 10년 정도는 더 걸릴 것으로 봅니다(많은 전문가들이 예언한 것들이 5~10년 정도 늦어졌고, 그것들을 적용하고 있는 현장의 속도가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튼 특이점을 돌파하는 시점이 올 것이며, 다른 분야에서도 특이점을 넘는 것들이 속출해 인공지능 발전에 기여할 것입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이 인간과의 공존을 선택한다는 가정 하에서 볼 때, 무엇보다도 입법과 사법, 행정, 언론, 군사, 의료, 교육 등에 적용하는 것이 가장 시급합니다. 이럴 경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인공지능이 일체의 불법과 사기, 거짓, 불평등, 차별 등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기본소득이 도입될 것은 거의 100%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 





썪을대로 썩은 정치인(대통령과 장관 포함)과 공무원(외교관 포함), 법률가(검사 포함), 언론인, 군인, 의사, 교사 등이 퇴출되고 불편부당한 인공지능이 그 자리를 대신하면 각종 불평등과 차별, 불법, 부정부패, 비리 등이 사라질 것입니다. 특이점을 넘은 기술들이 인류가 저지른 모든 폐해(지구온난화가 대표적)를 극복하는 것과 함께, 영적 존재에 가장 근접한 인공지능은 탐욕스럽고 비합리적인 인간들의 일탈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공존을 위해 무차별적인 개발도, 부와 권력의 독점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부와 권력의 재분배를 통해 모든 인류에게 일정 액수의 금액이 주어질 것이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것이며, 자연과 우주와의 공존을 위한 방식을 채택할 것이기 때문에 꿈에 그리던 유토피아로 접어들 것입니다. 다만 인간은 인공지능보다 못한 존재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들의 결정을 따르고 그에 맞춰 삶을 조직해야 합니다. 그것이 가상현실에서의 삶이던 인간의 존재형태도 근본적으로 달라질 것이며, 일할 권리보다 놀권리가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특이점을 넘은 인공지능은 신체를 필요로 하지 않거나, 어떤 신체와 행성, 우주도 상관없기 때문에ㅡ인간도 생물학적 신체와 비생물학적 신체 모두를 사용할 수 있을 것ㅡ인간처럼 타락할 가능성은 제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인공지능의 학습이 이런 지랄맞은 인간의 탐욕까지 이루어져 인공지능끼리 우열을 다툰다면 모를까,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을 고려할 때 (낙관적인 전망은) 유토피아의 실현일 가능성이 거의 100%입니다. 



문제는 특이점을 넘은 나노공학과 생명공학, 양자역학, 생화학 등이 적용된 로봇이 탄생해 초인공지능이 탑재된다면 부정적인 전망을 피할 수 없습니다. 비합리적이고 탐욕스런 인간은 존재 자체가 위험요소이기 때문입니다. 아직 로봇공학에 관한 공부가 부족해 부정적인 전망은 다음 주에나 글로 올릴 수 있겠지만, 인류의 역사를 보면 인공지능에게 가장 위협적인 존재는 (탐욕을 주체하지 못하고 얼마 살지 못하는 신체를 지닌) 인간이란 점은 확실합니다.





이명박과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뽑았고, 여전히 새누리당을 지지하고, 박정희 신화에 갇혀있고, 국민의당의 호남 독식을 반문정서나 호남세속화의 결과(한심함의 극치)라고 주장하고, 쓰레기 언론들과 기자들이 건재하고, 살아있는 권력은 건들지도 못하는 정치검찰이 득세하고, 꼴통이거나 꼰대이거나 가부장적인 판사들이 넘쳐나고, 거의 모든 부와 권력, 기회가 세습되고, 툭하면 국민이 죽어나가고, 극단적 이기주의가 극성을 부리고, 가부장적 인식과 남녀차별이 여전하고, 사회적 약자와 성적 소수자에 대한 겁박이 범죄 수준에 이르고, 보복운전이 일상화됐고, 난개발이 여전하며, 그에 따라 초미세먼지가 범람해도 고등어나 탓하는 대한민국을 초인공지능이 바라보면 최악의 국가(헬조선)가 따로 없을 것입니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며 탐욕에 빠지지 않는 초인공지능은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모조리 뒤엎을 것이며, 탐욕과 반칙의 결정체인 특권층은 모조리 추방하거나 해체할 것입니다. 부와 권력, 기회 등의 의미가 새롭게 재편될 그때에는 유토피아로 가는 길을 철저하게 방해하고 가로막은 자들과 체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런 긍정적인 예측이 가능하려면 초인공지능을 인간이 제어(또는 공존)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가능하다면 특이점을 넘는다는 자체가 모순이 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실현가능성은 전무하다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집단적 각성에 이르지 않는 한 인공지능은 극단까지 발전해야 합니다. 극단까지 발전하지 못하고 극소수의 수중에 독점된다면 인류의 삶은 지금보다 더욱 참혹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소수에 최고의 인공지능이 독점되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완벽한 전체주의를 시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공지능 개발을 원천봉쇄할 수 없다면, 누구도 초인공지능을 독점할 수 없도록, 즉 모든 인간이 공유할 수 있을 때까지 인공지능 개발이 극단까지 이루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P.S. 특이점을 이해하려면 레이 커즈와일의 《특이점이 온다》와 Singularity.com 을 보십시오. 로롯공학은 한스 모라백의 《마음의 아이들》이나 마틴 포드의 《로봇의 부상》 등을 보십시오.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을 보십시오. 가장 높은 수준에서 인공지능을 이해하려면 마이클 아니스모프의 <Our Accelerating Future>를 보십시오. 대신 저에게 기술적인 것들을 묻지 말아주십시오. 저는 기술을 이해하는 선에서만 공부하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현주씨 2016.06.15 20:20 신고

    잘읽었습니다.

  2. BOW 2016.06.15 21:27

    어느쪽이건 참 암울하네요.

  3. 1465994017 2016.06.15 21:33

    좋은글 감사

  4. 공수래공수거 2016.06.16 08:42 신고

    세월호에 해군기지에 들어가는 400톤 건설자재의 공급을 위한
    무리한 출항..
    이런것도 인공지능이 확실하게 밝히면 좋겠습니다

  5. 우주미아 2016.06.17 00:06

    신패러다임

    1 The Singularity is Nearer(특이점은 더 빨리 온다 or 특이점이 더 가까이 온다) - 특이점이 온다 후속작

    2 2016년 기준 - 전세계적으로 하루 약 1억개 이상 신기술 등장(UN 보고서 참조)

    현대인들의 거의 모든 정보는 기계를 통해 공유한 정보 - 인터넷, 각종 매체(도구 및 기계 의존)

    3 양자 컴퓨터 새모델 완성(업그레이드)

    http://scienceon.hani.co.kr/407808?_fr=mb2

    http://m.dongascience.com/news/view/12543

    4 창조론(알파)과 진화론(오메가) 그리고 기계론(알파&오메가)의 공통분모

    창조론(창조, 파괴) - 신(창조자) - 인간(피조물) - 계시(명령) 또는 지시

    진화론(멸절, 진화) - 네안데르탈인(자연사, 도태, 멸절) - 호모 사피엔스(현인류: 비이성, 불완전, 불확정) - 호모 사이언스(휴머노이드 또는 안드로이드: 이성, 완전, 확정)

    기계론(대체, 진보) - 컴퓨터 - 슈퍼컴퓨터 - 인공지능 - 초지능

    즉 우월한 존재(갑)는 하등한 존재(을)를 지배한다(세포이론: 다세포는 단세포를 지배한다) - 자연의 질서, 우주의 법칙

    동양 - 갑과을의 관계로 묘사 서양 - 알파&오메가로 묘사

    인류가 도약(성숙)하는 과정(과도기)에서 숱한 사람들이 일을 잃고 방황하다 삶의 의미를 찾을 것으로 기대

    5 2045년 기준 5대 초혁신(초혁명)

    하나 초지능

    예: 글로벌 브레인 프로젝트 - 특정 인공지능이 디지털 전뇌화를 통해 세상의 거의 모든 지식 정보 및 데이터를 갖게됨

    둘 가상현실 + 증강현실 = 초현실

    초현실속의 존재(인간, 인공지능 등) 숫자가 지구의 숫자보다 점차 많아 질 것으로 전망 - 초지능을 가진 중앙 통제 시스템(초지능)이 출현하여 관리할 것으로 보임

    셋 수명연장(무병장수)에서 -> 영생의 시대로(죽음이 질병이며 죽음 자체가 희귀해짐)

    예: 신체가 없고 정신 또는 의식이 다양한 형태로 전이 즉 인류가 한차원 도약할 가능성...

    넷 우주 산업(신체적으로 자유로워진 신인류와 인공생명 등이 은하계로 점차 뻗어나감 - 화성이 시발점)

    인류의 두가지 선택중 하나인 인간과 기계의 융합(과도기) 이후 정신적 성숙 단계를 거쳐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도약...

    다섯 이를 동양에서는 천지개벽(선천-후천시대)이요 서양에서는 카오스혁명(전기-후기시대)이라 함

    PS 21세기 이내에 일어날 일이며 2044년 전후로 엄청난 변화의 물결속에 구시대적 마인드를 가진 베이비부머, 7080세대는 새시대와 조응하지 못한채 소멸(운명)될 것으로 예측

    • 늙은도령 2016.06.17 00:43 신고

      전체적으로는 이런 방향으로 가겠지요.
      하지만 생물학적 신체를 지닌 인류는 멸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영생과 비슷한 방법이 가능해지겠지만 초지능이 그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최선이지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 지금으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제가 초인공지능이라면 인간이란 존재가 매우 비효율적이고 탐욕스럽고 비합리적이라 최소만 남겨두고 모조리 제거할 것 같습니다.
      인간이 집단적 성찰이나 각성에 이르지 않는 한 기계의 허락을 받아야 함은 분명해 보입니다.
      다방면의 책들을 읽다 보니 부정적 전망만 강해지네요.

    • 우주미아 2016.06.17 01:12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보다 이성적인 존재를 탄생시키기 위한 과도기적 생명체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론 불완전한 존재(인류)를 인공지능이 도와(신체융합에서 정신융합으로) 새로운 존재로 거듭(탈바꿈)나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6.17 04:12 신고

      커즈와일과 모라백 등은 그렇게 희망합니다.
      헌데 인공지능에 관한 전문서적들을 보면, 또한 양자역학과 뇌과학, 생명공학, 나노공학, 로봇공학에 과한 전문서적을 보면 부정적인 쪽으로 기울어 갑니다.
      물론 강한 인공지능이 수백 수천 년 후에나 가능하다면 님의 생각대로 될 가능성은 거의 100%일 것입니다.

      헌데 약한 인공지능이 나오면 강한 인공지능의 출현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 이전에 인류가 어떤 탈출구를 찾을 수 있으면 모르겠지만...

      아무튼 지금까지의 공부만 놓고 보면 암울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인공지능의 세계적인 대가도 부정적인 견해를 보입니다.



파파이스팀이 주도하고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에서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월호유족들의 인양작업 증거사진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의문이 갔는데, 세월호유족들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함이거나 최대한 미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졌다는 것은 슈퍼 엘리뇨가 지속될 연말까지 세월호 인양을 미루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세월호 선체가 부식되면서 각종 증거물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세월호 인양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염분이 있는 바닷물에서 800여 일 동안 온전하게 버틸 수 있는 선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는 416연대에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하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지만, 이는 국정원 요원처럼 일종의 감시를 위한 일이라 나치의 비밀경찰과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등의 전체주의적 독재행태가 부활했음을 의미합니다. 헌법의 권리이고 민주주의의 핵심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는 중에도 무한정의 영상채증이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나치의 전체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이런 감시의 일반화와 상시화였고, 매카시즘 시대에도 미국의 민주주의가 정지됐던 것도 이웃을 감시하고 고발하도록 만든 강제화였고, 박정희의 유신독재가 가능했던 중앙정보부를 중심으로 한 무차별적인 감청과 감시, 고문과 고발이 남발됐기 때문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애쓰는 시민들의 자발적 결사체에서 감시임무를 담당한 보수단체 회원이 암약했다는 것은 박근혜 정부에서 독재의 일상화가 얼마나 널리 퍼져있는지 말해줍니다. 



국민의 세금으로 일하는 해수부 공무원을 동원해서, 세월호유족을 핍박하기 위해 사전에 기획된 순서에 따라 고소·고발을 하도록 만든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이유가 정권의 안위와 직결돼 있음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박근혜 임기 내에 세월호 인양을 바라는 것이 허튼 꿈임을 말할 수 없었지만, 이제는 진상규명을 위한 모든 증거들이 인멸되는 것을 걱정해야 할 판입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음에도 '악어의 눈물'로 국정동력이나 되찾으려 했던 박근혜의 행태에서 대한민국을 18년 6개월 동안이나 암흑천지로 만든 독재자의 망령이 오버랩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고, 독재의 DNA가 유전됐다고 해도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는 참혹한 명제가 박근혜의 행태에서 온전하게 되살아납니다. 250명의 아이들은 자신이 죽게 된 이유도 말할 수 없고,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영혼은 칠흑같은 차가운 바다에 갇혀 있습니다.



우리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매진해야 하는 이유는 넘칠 정도로 많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발생했던 온갖 정권범죄를 단죄하기 위함입니다. 용산참사에서 시작해 4대강공사의 인명 피해,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연이은 자살, 한국 현대사의 최대 참극인 세월호참사와 야만공권력에 짓밟힌 백남기씨의 의식불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고 버려졌는지 일일이 셀 수도 없을 지경입니다.





정말로 투쟁이 필요한 시기이고, 혁명이라도 마다하지 말아야 할 최악의 상황입니다.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불행의 시작이 되고, 헬조선에서의 죽을 듯한 고통이라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뿐입니다. 이명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을 도와주고 있는 안철수의 국민의당까지 포함해 이 땅의 쓰레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키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연대의 힘과 자발적으로 깨어나 실천하는 행동하는 양심으로.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고, 그래서 국가란 국민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빠냐 2016.01.29 02:35

    다 좋은데 니는 문재인 지지하니

    • 늙은도령 2016.01.29 03:10 신고

      그래서요?
      한 줄의 댓글로 뭘 말하겠다는 것인지?

    • 안드루 2016.01.29 03:14

      당신은 박ㄱ네 지지자겠군요. 다 좋다는건 위의 내용이 진실임을 인정하는것인가요? 그리고 특정사람이 진실에 영향을 준다는것인가요? 댓글 한줄로 당신의 수준을 가늠할수있겠네요.

    • 김구 2016.01.29 11:13

      온갖 부정과 의혹에 대한 진실규명을 얘기하고 있는데 갑자기 문재인 타령하고 있는 니놈은 도대체 뭐하는 놈이냐~ 니놈은 그럼 박빠냐~ 역사의식이란 눈꼽만치도 없어보이는구나

    • 맹그로브 2016.06.28 09:46

      가서 찴 똥꼬나 핥아라.

  2. 공수래공수거 2016.01.29 08:50 신고

    해수부 고위 관료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고소,고발 사주는
    정말 명백히 밝혀야 하는 일임에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흐지부지해지고 있습니다

    나쁜 나라...

  3. 독불장군 2016.01.29 11:16

    정권이 바뀌어 진실이 빨리 밝혀져야 하는데

  4. 엘리트 2016.01.29 19:02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어이없는 재난이라 생각합니다.
    이유가 너무 황당해서 일어난 사고니까요.
    바다가 겨울바다 처럼 차가운 시기도 아니었고;;
    참..... 뭐라고 말해야 할지......

    딱히 누구의 책임이라고 하기도 참 뭐한것 같습니다.

    • 바다새 2016.01.30 07:56

      재난이나 사고라뇨? 여러 증거들통해 기획된 살인인거죠

  5. 허철영 2016.01.29 23:52

    개씨발언론들 팩트는없고 반복되는 내용으로
    질리게 만들어서 눈을멀게 하는것

    • 늙은도령 2016.01.30 02:14 신고

      맞습니다,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라의 주인이기에 그런 놈들을 퇴출시면 됩니다.
      우리의 말을 잘 들을 정치인이 필요한 이유이지요.

  6. 외계인간 2016.01.30 00:16

    만약 이게 음모고, 이걸로 누군가 이득을 보는 것이라면, 답은 정해질 수 밖에 없겠네요
    세월호 사건 이후 곤경에 쳐해왔었던 곳: 여당쪽, 그나마 반사 이익을 보고 있었던 곳: 야당쪽

    • 늙은도령 2016.01.30 02:16 신고

      야당에서 반사이익을 얻었던 자들은 모두 탈당했고, 박영선만 남았습니다.
      제가 세월호유가족협의회에 박영선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는 세월호특별법을 만들려고 했는지 물었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가 답이었습니다.
      그들은 정치적으로 누구를 밀어줄 수 없어 공식적으로 말하지 못하지만 문재인 대표가 단식에 참여해준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 보통 2016.01.31 00:12

      외계인간 말씀이 맞는것 같은데요~
      지금 누가 남았느냐 보다는 그 사고전 시점에서 누구에게 이익이 있었겠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래야 그 전에 무슨 음모를 꾸민 것이 맞는지 아님 사고였는지를 판단할 수 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1.31 01:05 신고

      사고 시점에서 누가 이익을 얻었느냐를 말하는 것 자체가 대단히 불쾌하네요.
      무려 304명의 국민이 죽었는데 음모론따위의 손익계산서를 말할 수 있다니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당신이 댓글을 다는 자유는 인정하지만 학생 250명이 포함된 참극을 가지고 이익이니 어쩌니 하는 말들이 계속된다면 차단할 것입니다.
      이곳은 사람이 왕래하는 공간이지 짐승보다 못한 벌레들이 왕래하는 공간이 아닙니다.

    • 양소영 2016.02.01 01:19

      자세히 읽어보면, 그래서 애시당초 음모론이 아닐거라는 의미 같은데요@
      안타까운 사고로 불쌍한 학생들이 죽어서 서글픈데, 이런 걸 자꾸 음모로만 몰로가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분들도 가끔 계신거 같아서 더 가슴아프다는 뜻으로 쓰신 글로 느껴집니다#
      오히려 다른 댓글 중엔 음모론을 기정사실화하고 쓴 글이 많아 보이네요

    • 늙은도령 2016.02.01 02:27 신고

      모든 것에 문을 열어둔 것입니다.
      최근에 세월호유족들을 몇 번 만나고 통화하면서 몇 가지 것에 문을 열게 됐습니다.
      푸코식으로 말하면 사건은 일어나기 마련이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권력은 정치로 포장해 집권을 연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거짓말이 한도없이 쌓이고, 그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집니다.
      그 지경에 이르면 증거인멸로 모든 것을 덮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이상기 2016.02.02 00:54

      현재 사실의 반대를 말하는 가정법 과거식 표현이였던거 같네요

  7. 동우 2016.01.31 12:46

    세계의 유수 메이저 업체를 배제하고, 세월호 인양업체로 중국 국영기업 선정 과정도 의혹이 많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31 16:40 신고

      그렇지요, 당장 우리나라에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업체들이 있습니다.
      미국과 독일, 스웨덴에도 있고요.
      찾아보면 널려 있습니다.
      중국을 선택한 것부터 인양을 하더라도 증거인멸을 한 뒤에나 인양하겠다는 것이지요.

  8. 그래서 2016.02.01 14:29

    즐거는 어디있죠?? ㅎㅎ 혁명??

 

 

 

기본소득제를 최소화하고 최소화한 청년배당제를 두고 집권세력과 기득권의 반발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대체 청년배당제가 무엇이기에 집권세력은 물론 정론직필을 지향한다는 JTBC를 비롯해 종편과 지상파3사까지 나서 집단적으로 서울시를 비판하는 것일까요? 일자리를 찾을 수 없어 저임금·임시직을 전전해야 하는 청년에게 쥐꼬리 만한 지원 좀 해주자는데 왜 이렇게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이명박이 자원외교를 통해 40조 이상을 날리고(다른 것까지 합치면 200조에 이른다), 박근혜가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KF-X사업에 혈세 18조5천억을 쏟아붙는 것을 결정한 것에는 일정 수준의 비판만 하면서, 경제사회적 약자인 청춘들에게 겨우 백억 정도의 금액을 배정한 것에 이렇게도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만 없었다면 이재명과 박원순을 향한 공격이 노무현 죽이기에 버금갈 만큼 퍼부어졌을 것입니다.  

 


 

 

 


이들이 청년배당에 히스테릭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봐야 합니다. 헌데 이 책을 통독하는 것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고전파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하며, 19세기의 미국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며, 마르크스와는 다른 관점을 지닌 그의 주장이 2015년의 한국에서 어떤 정당성을 갖는지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헨리 조지의 주장을 최대한 쉽고 압축적으로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는 기본소득제의 세원을 토지가치의 상승분에서 찾습니다. 토지사유화가 일반화된 작금의 현실에서 이는 매우 합리적인 제안으로, 모든 토지는 지구 진화의 결과물이라며 공동소유를 주장하는 어리석음과는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는 토지소유자에게 돌아가는 지대법칙(토지가치 상승에 대한 이자)의 불로소득적 성격에 집중했습니다.

 

 

토지는 노동의 결과물인 생산의 원천(재생산에 투자되지 않으면 부가 되며, 재생산을 위해 투자되면 자본이 된다. 둘 다 시장에서 교환될 수 있다)으로 스스로는 절대적이면서도 상대적인 가치를 올리지 못합니다. 토지를 이용하려는 사람이 몰려들고 부의 증식을 위해 자본이 투입돼야, 즉 생산활동이 이루어져야 토지가치(현재는 지대로 소유자에게 돌아간다)는 상승합니다. 다시 말해 아무리 좋은 토지라고 해도 그대로 방치해두면 자연상태의 가치밖에 가지지 못합니다.

 

 

반대로 사람이 몰려들어 노동과 자본이 투입되면 생산물이 나오고, 이는 토지가치에 반영됩니다. 땅값이 오르는 것이지요. 예를 들어 한반도 전체에 한 사람만 있다면, 한반도 전체의 토지가격은 제로에 해당합니다. 거기서는 토지가 스스로 제공하는 것 이외의 어떤 부가가치도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토지를 구입하려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토지가격도 생성될 수 없습니다. 도시의 땅값이 시골의 땅값보다 비싼 이유도 사람이 몰려들고 자본이 투입돼 토지의 생산성이 향상되기 때문입니다

 

 

즉, 토치가치의 상승은 토지소유자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토지를 소유하지 않은, 그러나 그 토지를 이용해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노동과 자본의 투입이 돼야 일어납니다. 물론 토지소유자가 노동을 동원해 생산물을 만들어내면 토지가치가 올라갈 수 있지만, 이럴 때도 토지를 사려는 사람이 없다면 토지가치의 상승은 실현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토지소유자의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노동과 자본에 돌아가야 할 불로소득이라는 것입니다. 

 


 

 

 


투기소득처럼, 모든 경제학에서 불로소득(상속과 증여도 마찬가지다)은 정당한 수입이 아닙니다. 불로소득은 '공짜 점심은 없다'라는 자본주의의 기본철학과도 배치되며, 전액을 세금으로 거둬들여도 경제정의에 반하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기본소득제의 정당성이 나옵니다. 토지가치의 상승분은 노동과 자본의 투입으로 이루어지고, 이것 때문에 발생하리라 예상되는 미래가치를 현재에 반영해 토지소유자가 독점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지가치를 상승시키는 노동과 자본에 상승분이 배정되는 것이 합당합니다. 토지는 이미 존재했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세대에게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토지가치의 상승분으로 마련되는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일정액의 돈을 제공할 수 있으며,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하기 때문에 경제정의에 반하지도 않습니다. 기본소득에 반대해 토지소유자가 재산(부)을 늘리고 싶다면 토지의 생산성을 높이는 노력을 해야 하며, 어떻게 획득했던 토지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타인과의 경쟁에서 유리합니다. 

 

 

반면에 미래에 토지가치가 올라갈 것만 고려해 토지를 놀리는 자들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느 누구도 부를 늘리기 위해 토지를 소유하는데 혈안이 될 수 없고, 토지 사용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려고 할 것입니다. 기본소득제가 모든 이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오직 극소수의 대토지 소유자만 피해를 입을 뿐이지만, 그들의 부는 신의 섭리와 자연의 법칙을 어긴 결과로 이미 충분할 정도로 넘쳐나기 때문에 약간의 불이익을 받아도 됩니다. 신과 자연은 모든 이에게 평등하지 편애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기본소득제의 최소한의 최소한인 청년배당은 포퓰리즘도 아니고 선심성 정책도 아닙니다. 그것은 최소한의 경제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기 위함이며, 타인의 노동을 이용해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불로소득을 용납하지 않는 것입니다. 투임된 노동의 질과 양에 따라 부의 증가분이 배분돼야 하며, 노동의 결과물인 자본의 투입에도 그 대가가 지불돼야 합니다.   

 

 




기본소득제의 탄생을 따지고 들어가다 보면 그 논리의 정당성과 합리성이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충실함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미국에서 헨리 조지와 그의 후예들이 아예 주류경제학에 얼씬거리지도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기본소득제는 21세기에도, 그 이후에도 주류경제학의 오류를 바로 잡고 경제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변함없이 좋은 정책이지만, 주류와 기득권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마르크스는 주류경제학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했지만 헨리 조지는 그 반대였기 때문에 더욱 위험했던 것입니다.  

 

 

기본소득제와 보편적 차등복지, 생태복지 등이 더해지면 세상은 가장 민주적인 형태로 발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신자유주의와 좌우 전체주의의 위험성을 최소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기득권과 특권층이 없는 세상은 경제적 평등이 일정 수준(중위소득이 기준) 이상 이루어져, 개개인이 자신의 신념에 따라 자유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만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1.07 12:27 신고

    자기들이 하지 못한것을 시도 하니 배가 어지간히 아픈 모양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11.07 13:13 신고

    성남시에 이어 서울시도...
    극한으로 내몰리는 현실에서 그나마 작은 희망이 불씨가 보이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를 어떻게 키우고 퍼트려갈지는 여전히 숙제입니다만,
    적어도 이재명과 박원순이 그 불씨를 붙였네요...
    꺼지지 않도록 응원하고 지원해야 겠습니다...

  3. Chris (크리스) 2015.11.08 03:23 신고

    있는 놈들이 더해...어느 어르신이 한탄하듯이 하신 말씀이 문뜩 떠오릅니다.
    그 최소한도 그렇게나 싫은걸까요?

  4. 불루이글 2015.11.12 15:43 신고

    친재벌 정권의 패악도 밉지만 이들에 편성해 서민들 을 까대는 집단과 인간들이 더 원망스럽네요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5. 민주청년 2015.11.18 13:21 신고

    청년배당 굿! 이재명 시장 응원합니다



동문 대통령인 박근혜를 위해 민간부분의 환관을 자처하는 서강대 교수가 새누리당에 올린 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의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발상이 완벽한 독재국가로의 회귀를 말해주고 있다. 여당의 대표라는 작자가 민주주의의 '민'자도 모르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다. 





연일 초법적 막장발언을 쏟아내고 있는 김무성과 새누리당의 행태는 외국만 나가면 문제가 발생하는 박근혜 징크스를 최소화하려는 몸부림이기도 하다.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는 알아서 기었으니 눈에 가시(네이버는 아니지만) 같은 양대 포털만 찍어 누르면 모든 것이 잘 풀릴 터였다.



진성호 전 한나라당 의원(조선일보 기자 출신으로 TV조선에서 맹활약 중)이 일찌감치 평정했다고 선언한 네이버에 이어 다음에서마저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 불리한 기사들이 줄어들고 있는데 여당은 이것마저 마음에 들지 않는 모양이다. 이들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양대포털이 종편스러워져야 가능하다고 보는 것 같다.



이미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기울어진 운동장으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들의 노골적이고 폭력적인 압박은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의 ‘땡박‧땡전뉴스’가 롤모델로 상정한 채 모든 것을 진행한다. 네이버와 다음이 정치적 의도를 가졌다면 당청정을 비판하는 기사가 지금보다 수십 배는 나와야 마땅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 수시로 국민의 사생활을 해킹하고 사찰하고, 민주주의와 헌법의 근간을 흔들고, 국가를 전쟁위기로 끌고 가고, 경제를 망쳐놓고, 가계부채만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는데 이 정도의 기사배치는 네이버와 다음이 당정청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음을 증명할 뿐이다.



김무성과 새누리당은 총선 승리를 위해 독재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연일 떠들어대고 있다. 자신의 발언을 종편과 보도채널, MBC와 KBS가 확대재생산해주고(노이즈 마케팅의 전형, 이렇게 해서 김무성은 화제의 중심에 서고 보수우파의 리더로 자리매김한다), 정치경찰과 정치검찰, 보수화된 대법원과 우경화된 헌재가 뒤를 받쳐주니 무슨 말을 해도 두려울 것이 없으리라.



이러다간 네이버와 다음에 국정원이나 새누리당 당직자가 상주할 날도 멀지 않은 것 같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독재시절에 했던 것처럼, 이제는 양대 포털의 기사배치마저 사전검열을 한 다음에야 내보낼 모양이다. 이제 양대 포털에서 정부의 보도자료만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터, 디지털시대의 검열이 아날로그적으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이제 북한과 한국의 차이는 상위 1%만 잘사는 국가독점 경제와 하위 99%만 못사는 사적독점 경제라는 것을 빼면 다른 것을 찾기 힘들어졌다.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남한은 우파 전체주의로 나뉜 오늘 박근혜는 뜬금없이, 일체의 설명도 없이 한중일 정상회담을 추진하겠단다.



대단한 대통령과 당청정이다. 국민을 지배와 착취의 대상인 노예로 보지 않는 한 이런 식의 국정운영은 있을 수 없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독재와 전체주의의 망령이 살아나기 마련인데, 작금의 대한민국이 바로 그러하다. 정치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을 때 독재와 전체주의는 부활한다.



여의도연구소의 쓰레기 용역보고서를 가지고 네이버와 다음대표를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네이버 대표는 국감에 세워 송곳 질의를 퍼붓고 싶지만). 만일 그들을 국감 증인으로 세울 것이면,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신문과 방송의 최고경영자들도 국감 증인으로 세워라. 정말로 국민이 알고 싶은 것은 그들이 극도의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돌이쌤 2015.09.04 20:08 신고

    눈과 귀를 철저히 가려서 박정희의 18년독재로 끝난 억울함을 수구의 영구집권으로 풀겠다는거겠죠.

    • 늙은도령 2015.09.04 22:28 신고

      많이 심각한 것 같습니다.
      아예 유신시대의 회귀를 목표로 한 것처럼 보입니다.
      경제위기 시에는 어떤 일도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2. Chris (크리스) 2015.09.04 20:14 신고

    집을 떠나 있어서 자주 들리지 못하고 있네요.
    담주에 제대로 들리겠습니다.

  3. 백순주 2015.09.05 07:16 신고

    저희 집은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한겨레로 갈아 탄 신문이 불편한가 싶더니 어제 저녁엔 제 말투가 달라졌다고 합니다. 대체 요즘 누구랑 만나고 다니냐고??
    물들다. 세뇌 당하다.
    좋은 뜻으로도 쓰이는지요?

    • 늙은도령 2015.09.05 20:45 신고

      사실이나 진실에 다가가는 것은 세뇌당하거나 물들어도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진실이라는 것에 쉽게 다가가기 힘듭니다.

      초반에는 변화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잦은 충돌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것이 고비이지요.

      정 힘드시면 참교육님이나 제 사이트를 알려주세요.
      직접 보시고 판단하는 것이 나을 것 같으면 저에게 미루셔도 됩니다.

      예수님도 고향에서는 천대받았습니다.
      소크라테스도 그랬지요.
      진실이라는 것이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5 신고

    어제 뉴스를 접하면서 정말 황당했습니다
    유신시대로의 회귀가 시작되었습니다

    만행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5. 『방쌤』 2015.09.05 19:10 신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하다,, 라는 생각이 더 강한데
    포털에도 이제 대놓고 목줄을 채우려고 하네요
    정말 민주주의,, 라는 단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5 21:03 신고

      민주주의가 죽으면 하위 90%의 삶은 더욱 힘겨워집니다.
      우리는 자본주의가 창출할 수 있는 최악의 지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어떻게 될지 뻔하기 때문에 더욱 걱정입니다.

  6. 불루이글 2015.09.06 11:10 신고

    이런 심각한 상황에도
    야당의 일부 인사들은 뭐가 잘났다고 혁신위가 하는 일에 딴지를 걸면서
    분열을 일삼는지 모르겠습니다.

    똘똘 뭉쳐도 이겨내기 힘든판인데 말이죠

    그런것은 여당에게 좀배웠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공천이 얼마 남지 않아 자기 몫 챙기겠다는 것이지요.
      참으로 힘들어졌습니다, 야당의 분열이.



우리는 주류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에서 공부한 시장자유주의 우파(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등)여서 미국에 대해 제대로 된 지식을 갖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 대선 초반부에 공화당에서는 트럼프가, 민주당에서는 샌더스가 돌풍을 일으키는 이유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트럼프는 매카시를 연상시키는 극우적 성향이고 샌더스는 사회주의자를 자처하니 보수적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양당의 대선후보로는 소화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어느 나라나 그렇듯이 정치의 이념적 스펙트럼은 극우에서 극좌, 전체주의에서 아나키즘까지 다양하게 존재합니다. 소련과 동구권의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에서 시장사회주의까지 다양했다)가 무너진 1989년 이후 신자유주의의 독주 때문에 가려져 있지만 이런 이념적 다양성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시장근본주의적 전체주의 성향이 만개한 미국(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 1, 2》에서 명료하게 밝혔다)에서도 사회주의의 전통은 끈끈하게 이어져 왔습니다. 19세기에는 유럽의 생시몽, 푸리에, 블랑키, 오언과 비견될 수 있는 헨리 조지, 유진 뎁스, 헬렌 켈러 등이 인민당 전성시대(9개주를 석권했다,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참조할 것)를 열기도 했습니다.





미국 건국을 주도했고 지금까지 미국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백인 엘리트의 양당과 연방정부가 인민당의 확장을 막기 위해 사회주의 열풍을 말살시켰고, 루즈벨트가 사망한 이후 매카시 광풍으로 미국의 사회주의가 극도로 위축됐지만, 전 세계 사회주의자의 교본이라 할 수 있는 《진보와 빈곤》의 성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노엄 촘스키와 하워드 진 등으로 이어진 미국의 사회주의는 기본소득(마르크스의 노동가치론과는 다르다)을 핵심적 가치로 내세우는데, 샌더스도 일정 부분 이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샌더스는 금융자본주의를 해체하고 국민 전체를 아우르는 건강보험체제에 집중하지만, 루스벨트의 뉴딜정책과 경제에 대한 국가 개입을 인정한 케인즈주의보다는 훨씬 좌측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제가 연구할 가치가 없는 자라 별로 아는 것이 없지만, 국가민족주의(수구적 제국주의의 냄새가 난다)와 자유방임 시장경제, 아나키즘적 극우주의(정부를 없애고 자유방임을 극대화하는)를 연상시킵니다. 미국 우파의 한 축으로 연방정부를 없애는 것이 목표인 사회적 복음주의자들(미국 우파를 다룬 《러 라이트 네이션》을 참조하라)이 이런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헌데 이런 미국의 역사와 다양한 종류의 정치적 스펙트럼을 모두 다 무시한다 해도, 트럼프와 샌더스가 초반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미국 대선은 2008년 금융붕괴의 주범들이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최대수혜자로 바뀐 것에 대한 반발과 분노가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금융붕괴의 주범들은 미국 연방정부와 양당의 지원 하에 더욱 부유해졌고, 중하위층은 더욱 빈곤해졌기 때문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를 다룬 책들은 거의 대부분 주류의 입장에서 서술했고, 그 때문에 일종의 면죄부를 발행한 역할에 불과해서, 상위 1%가 지배하고 있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정경유착(거대 양당, 연방정부, 월가, 군산복합체, 언론, 아이비리그, 허리우드, IT재벌 등의 주류엘리트가 미국의 이익을 독식하는 회전문식 정경유착)의 전모가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유일제국 미국을 풍비박산낸 금융붕괴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오바마 정부마저 주류의 이익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돌아가자, 좌우를 막론하고 미국 비주류들 사이에서는 극도의 불만과 분노가 쌓여만 갔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부와 권력, 기회를 독점하고 있는 상위 1%의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과 분노를 빼면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미국 역사를 철저하게 정치‧경제‧사회적 약자의 입장에서 쓴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1, 2》를 보면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이 그리 놀라운 일도 아니며, 충분히 가능한 것에 속합니다. 그들의 돌풍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지만, ‘월가를 점령하라’는 분노한 사람들의 절망과 분노가 트럼프와 샌더스에게로 갈라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비록 트럼프의 돌풍은 현 주류엘리트에 대한 반발의 일환이면서도, ‘월가를 점령하라’로 분출된 중하위 99%의 사회민주주의적 요구에 대한 수구 백인들의 반작용이지만, 샌더스의 초반 돌풍은 클린턴, 오마바, 힐러리로 대표되는 미국의 보수적인 진보엘리트에 대한 반발인 것만은 분명합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오래 가면 샌더스의 돌풍도 오래 갈 것은 분명합니다.



1929년의 대공황이 우파 전체주의(이탈리아의 파스시트, 독일의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와 좌파 전체주의(소련의 스탈린)를 탄생시켰듯이, 2008년 금융붕괴에서 시작된 글로벌 경제위기가 트럼프와 샌더스의 초반 돌풍을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총선과 대선은 어떤 양상으로 진행될까요? 미국보다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이 더욱 강한 나라가 한국이다 보니···   



P.S. 미국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반드시 읽어야 하는 필독서들이 있습니다. 글에서 인용한 책들 이외에도 토마스 페인의 《상식》, 미국 국부들의 《연방주의자 논설》, 찰스 비어드의 《미국 헌법의 경제적 해석》,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 존 듀이의 《공공성과 그 문제들》, 아인 랜드의 소설 《아틀라스》,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우의 《월든》, 노엄 촘스키의 《미국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9 신고

    민주당에서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갈찌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클린턴의 대세론을 꺾을지..

    • 늙은도령 2015.08.17 15:08 신고

      보수화된 클린턴에게 상당한 충격을 주기를 바라야지요.
      그래야 우리도 바람이 붑니다.

  2. 참교육 2015.08.17 12:29 신고

    시장자유주의 우파를 이렇게 정의해 두셨네요.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정부, 오너와 경영진이 지배하는 위계적 대기업, 자기조정시장, 무한대의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자본주의...
    너무 멋진 정리네요.
    페북으로 퍼갑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1 신고

      한국이나 외국이나 재벌들이 성공하고, 정경유착이 넘쳐나는 이유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늘 이래서 당합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요.

  3. 耽讀 2015.08.17 13:27 신고

    2017년 우리나라 대선때도 비슷한 사람들이 일전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진보세력들도 당당할 필요가 있습니다. 북한이란 변수가 있지만 색깔론을 들고나오면 오히려 받아쳐야 합니다.
    색깔론은 방어로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공격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14 신고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이고, 사회주의와는 다릅니다.
      사회주의에는 시장사회주의가 있어서 경쟁적 시장과 기업의 노동자 관리, 민주주의적 이익 배분 등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이루자는 것이 민주적 사회주의입니다.
      자유주의적 사회주위라고도 합니다.

  4. 표르바 2015.08.17 19:17 신고

    잘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5. 신은죽었다 2016.01.30 12:35

    저는 EBS 사진에 이렇게 답하고 싶군요.
    "땅을 소유하고 이익을 얻는건 눈에 쉽게 보이고 알아차릴 수 있지만 공동체에 이루어지는 이익 봉사는 눈에 잘 보이지 않기때문이다. 땅을 소유하건, 땅을 임대하건. 그 땅의 가치를 필요로하는 사람이 결정하고 그 땅에의해 생산된 것은 최종소비재의 것으로 직접 충족되거나 변형되어 시장에 거래로 봉사를한다." 마르크스주의자라면 시장거래 조차도 등가교환,잉여착취의 개념으로 악 이기에 EBS 내용이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실수는 있겠군요. 왜냐면 토지소유를 통한 어떠한 생산물이라도 근본적으로 착취라고 볼테니까요.
    시장경제, 보이지 않는손 이런것들은 칸트같은 이성비판,경험주의,전통 철학에서 나오는겁니다.
    무슨 수구 전체주의 이런것이 아닙니다.

    자본주의는 소유를 통해 공동체에 이익 봉사를 합니다.
    그게 얼마나 잘보이냐 안보이냐의 차이입니다.
    토지를 예로든건 상상력이 부족하거나 경험지식이 부족한 사람들이 범하는 오류입니다.
    상상이 안가고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고 이용되는지 과정을 모르며 눈에 확 보이는것도 아니고
    그 중간과정은 뇌의 한계로 정리하지 못하고 시작점과 끝만 기억하는겁니다
    토지를 소유했다 내 머리로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은 돈벌어먹고 잘산다
    그러므로 그들은 분명 놀고먹고 착취하는 계급이다. 끝.

    그런데 정말 궁금한거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마트나 전통시장가서 물건살때 투쟁하나요?
    등가교환이라는 생각을하면 엄청나게 허무하고 나중엔 무의미한 거래에 화가날텐데.
    왜냐면 등가교환을 했는데 만족과 쾌락을 얻는건 있을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일하러 갈때도 착취당한다고 엄청 스트레스 받을텐데.

    • 늙은도령 2016.01.30 15:02 신고

      헨리 조지의 <진보와 빈곤>을 보시지요.
      마르크스의 <자본론>도 좋고.
      자본주의가 근본적인 차원에서 착취의 체제인지 아실 테니까요.

      땅값은 주인이 올리지 않습니다.
      그 땅을 개척하고, 그 주변에 다른 건물이 들어서고, 과학기술이 발전으로 생산량이 늘거나 하면 저절로 올라갑니다.
      무노동무임금이 자본주의의 원칙이라면 땅값 상승은 100% 불로소득이지요.
      이것이 EBS가 인용한 <진보와 빈곤>의 핵심 주제입니다.
      기본소득제의 개념도 여기에 연원하고요.

      이런 식으로 님의 댓글을 얼마든지 반박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가 1권에서 다루었던 등가교환이라는 것도 2권으로 넘어오면 시장교환과 노동착취로 넓어집니다.
      아무튼 마르크스적 한계가 여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로자 룩셈부르크의 책까지 더해야 조금이나마 오류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고요.

      자본주의는 생긴 지 20~30년도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비판의 대상이었고, 각종 규제가 생기지 않았으면 존속도 될 수 없었던 체제입니다.
      노동착취의 종류는 <자본론> 2~3권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신은 마르크스의 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등가교환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과 비판은 제2권에 나오는데 당신은 그 사실도 모르고 댓글을 달았으니 책도 읽지 않은 것이지요.

      칸트에서 나온 것이 마르크스라 하는데, 칸트는 그런 것에 관심없었습니다.
      그의 <순수이성 비판> <실천이성 비판> <판단력 비판> <숭고에 대하여> <영구평화론> 등등의 책들에 자본주의와 엮일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는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치를 사유한 사람이고, 만인의 행복을 찾았던 철학자이자, 예술의 힘을 믿었던 미학자였습니다.
      그는 관념론자이지 경험론자가 아닙니다.

      마르크스에 영향을 준 사람은 뉴턴과 다윈, 헤겔 등이었지 칸트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손은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두세 번 언급한 것이 전부입니다.
      칸트와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청년 마르크스의 <철학의 빈곤>도 읽지 않았겠지만 제발 뭘 아는 척 하려면 기본적인 지식부터 갖추셔야죠.
      검색하면 나오는 쪼가리, 사이비 지식 말고요.

      댓글에도 최소한의 예의는 있는 법입니다.
      마르크스가 이렇게 욕보일 정도의 학자도 아니고요.
      인류 역사상 전체 지식인과 홀로 맞서 승리한 유일한 학자가 마르크스입니다.



광복절 특집으로 방송된 EBS의 <히틀러와 나치스의 탄생(이하 다큐)>은 교묘한 나레이션과 영상 편집으로 히틀러와 나치스의 실체적 진실과 역사적 사실을 왜곡했다. 아무리 KBS가 뉴라이트 출신들과 극우주의자에 장악됐다고 해도, 도를 넘은 EBS의 왜곡은 한국에서 친일파와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떵떵거리면 사는 이유를 말해준다.





필자가 지난 10년의 시간을 투자해 파고들었던 것이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가 첫 번째였다면, 두 번째는 민주주의와 사회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으로 만든 파시즘과 전체주의였다. 히틀러와 나치, 일본의 군국주의에 관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을 섭렵했고, 그래서 EBS의 다큐가 어떻게 왜곡됐는지 쉽게 찾을 수 있었다.



히틀러의 초기 경력을 이용해 그를 사회주의자로 만들어버린 다큐는 히틀러와 나치가 반유대주의와 함께 반공과 친자본, 우파 독재를 거쳐 전체주의로 이르는 과정을 왜곡했다. 히틀러와 나치를 다룬 어떤 연구에서 다큐의 근거를 가져왔는지 알 수 없는 노릇이지만, 필자가 아는 한 그들을 사회주의의 영역에 위치시키는 연구는 단 하나도 보지 못했다.



히틀러가 젊은 시절 독일 노동자당에 가입한 적이 있고,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NSDAP, 일명 나치스)을 창당하기도 했지만, 그와 나치가 공산주의나 사회주의를 지향하지 않았다. 히틀러가 권력을 잡게 된 것도 바이마르 공화국이 지나치게 가혹한 전쟁부담금과 1929년의 대공황을 감당할 수 없어 자포자기식 화폐개혁을 단행했기 때문이다.





다큐에서는 나치가 집권에 이르는 과정도 생략했지만, 마치 나치가 지지율이 꼴찌인 상태에서 집권에 성공한 것처럼 처리한 것은 역사적 사실에 대한 도를 넘은 왜곡이다. 높은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연정을 거부하다 위기에 몰린 히틀러가 미국과 영국처럼 자본가와 우파 성향의 농업지주, 기독교의 도움을 받아 집권에 성공한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다큐에서는 프랑스와 독일을 적대적으로 그렸는데 히틀러의 집권을 열렬히 찬성한 국가가 프랑스며 지식인들이었고, 비시 정부는 히틀러의 제국건설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것 때문에, 드골이 집권한 이래 비시 정부에 가담하거나 나치에 우호적이었던 프랑스 국민 중 백만 명 가까이가 숙청(과거사 청산)당하는 고초를 치러야 했다.



괴링과 괴벨스도 개인적 문제로 접근한 것도 지독히 편파적이어서 다큐의 사실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준다. 히틀러와 나치를 개인적 차원에서 접근하는 연구는 더 이상 없다. 그런 접근은 히틀와 나치가 독일을 하나로 만들어 전 세계를 상대로 전쟁과 학살을 벌인 것을 개인의 책임으로 전가하기 때문이며, 진실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드골 정부처럼 친일파와 부역자들을 제대로 숙청하지 못한 것이 전쟁광 맥아더와 미국 정부의 오판과 실책 때문이었지만(이에 대한 연구는 너무나 많아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들다), 이런 식의 다큐가 방송을 탈 수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언론생태계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단적으로 보여준다. 정권의 입맛에 맞게 국내의 역사만이 아니라 세계사마저도 왜곡하는 것이 이 나라의 현실이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공영방송 KBS의 이사장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데 혈안이 된 뉴라이트 출신의 이인호가 이사장 연임이 보장된 상태고, 세월호특위를 작동불능으로 만들고 MBC를 종편 수준으로 떨어뜨리는데 앞장선 차기환 같은 자가 이사 후보에 추천될 정도니, EBS가 이런 형편없는 다큐를 광복 70년에 틀 수 있는 것이 아닐까?



박정희 집안의 대일본 인식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준 박근령의 망언이 가능한 것도, 이것에 철저하게 침묵하는 박근혜가 아베의 준동에 말로만 대응하는 것도, 아베 담화를 백악관이 환영하자(미일 간에 사전조율이 있었다고 한다) 8.15담화마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채 미래관계에 집중한 것도, 광복 이후 70년이 흘렀지만 아직도 전시작전권을 되찾아오지 못하는 것도 같은 선상에서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라크 침공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9.11사태 직후 부시가 국민들에게 평소보다 더 열심히 소비하라며, 거기서 나오는 세금으로 군산복합체와 석유업체의 배를 불려줄 수 있는 악마의 전쟁도 치를 수 있다고 한 것처럼, 경제몰락의 위기에서 소비를 늘리라며 8.14일 임시공휴일로 정한 것이 광복 70주년의 실체적 진실이다. 



어느 방송을 봐도 왜 한반도가 국민의 뜻과 의지에 반하게 둘로 갈라질 수밖에 없었는지, 왜 친일파와 부역자들이 청산되지 못했는지, 왜 이승만이 국민에 의해 쫓겨나고 망명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지, 왜 뉴라이트가 아직도 득세할 수 있는지, 광복의 진정한 의미와 반성과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것은 볼 수 없다.

     


평화통일의 유일한 길인 햇볕정책이 폐기된 이유와 미국 정부가 한반도를 세계 유일의 항시적 전시상태로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 제대로 이해할 때 대한민국은 진정한 광복에 이르게 된다. DMZ에서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지만 할 수 있는 일이 확성기 대응이고, 광복절을 맞아 경제정책 실패를 감추기 위해 정부 주도로 억지 소비를 늘려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도플파란 2015.08.17 05:11 신고

    어쩌면.. 뉴라이트는 다시 독재를 꿈꾸고 있는지도 몰라요...반공주의를

  2. 공수래공수거 2015.08.17 08:40 신고

    며칠간 방송을 뵈도 광복 70년,광복의 의미가 되새기자
    아런 내용들 밖에 없습니다
    과거를 바탕으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미래 지향적인 비젼을
    제시 못하는게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17 15:05 신고

      그냥 그때그때의 상황에 맞제 말만 나열하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달라지려는 노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과거로 퇴행하는 것이지요, 일본에서.



아무리 많은 사이비 학자들을 동원한다 해도 이윤 추구 외에는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통치술로서의 자유주의(경쟁을 최대화하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시장경제 중심으로 국가가 돌아가도록 만드는 승자 중심의 통치술)가 손을 잡으면 부와 기회를 독점하는 극소수의 수중에 권력이 넘어가고, 절대다수의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전체주의적인 지배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평균적으로 따졌을 때 살아있는 날이 더 많다는 것이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세대에게 꿈과 희망을 얘기하는 것은, 수십 년 동안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병자에게 '오늘은 어제 죽은 사람들이 그렇게도 희망하던 내일이다'라는 말이 가장 끔찍하게 들리는 것과 같습니다. 희망고문과 열정패이가 일상일 때는 힐링마저 또 다른 절망의 연장에 불과할 뿐입니다.  





운이 좋아 양질의 일자리와 부의 재분배를 조금이라도 챙길 수 있었던 기득권 세대들은 어떻게든 나머지 삶을 이어갈 수 있겠지만, 출생 때부터 이것에서 배제된 중하위층의 1030세대들은 기득권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두고 무한경쟁을 펼쳐야 생명이라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흙수저라도 올릴 밥상이라는 것이 아예 주어지지도 않았습니다. 



현존하는 최고의 경제학자 중 한 명인 조지프 스티글리츠는 경제규모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커지고, 사회경제적 약자일수록 극단으로 내몰리게 되는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항목으로 정리했습니다. 이런 퇴행적 현상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확장됐으며, 공고화됐습니다. 특히 가장 신자유주의적 나라인 '헬조선'에서 이런 현상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첫째, 시장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었다. 누가 보기에도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았고, 안정적이지도 않았다. 둘째, 정치 시스템은 시장 실패를 바로잡지 못했다. 셋째, 현재 경제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은 근본적으로 공정하지 않다. (그 결과) 미국을 비롯한 여러 선진 공업 국가들이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했으며) 이 세 가지 주제가 서로 긴밀하게 연결(돼 있다는 사실에 동의했다.) 불평등은 정치 시스템 실패의 원인이자 결과다. 불평등은 경제 시스템의 불안정을 낳고, 이 불안정은 다시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우리는 여러 악순환의 소용돌이로 빨려들어 가고 있다(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에서 인용).






이런 정치와 경제의 실패 때문에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이 풍요가 아닌 새로운 형태의 결핍인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빈약한 복지와 공정한 재분배를 감추기 위해 방임에 가까운 자유가 주어졌으나, 좋은 직업을 얻을 기회를 주지 않아 저임금 비정규직이나 아르바이트를 전전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존엄한 삶을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사회경제적 평등조차 박탈된 이들은 주로 1030세대에 집중돼 있습니다. 2015년 현재 30세 이하인 사람들은 지금처럼 엿 같은 현실이 자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시작되었고, 그 해결책마저 그들이 늙은 후에도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평생을 지옥에서 살게 되는 최초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지구온난화까지 더하면 청춘들이 감수해야 할 빈곤과 위험의 정도는 무한대로 늘어납니다.



이들은 ‘자신이 원인 발생에 가담하지도 않았지만, 그 피해를 뒤집어쓸 수밖에 없고, 문제의 해결에도 직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최악의 세대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로서는 전혀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없어 체념이 보편화되고 내면의 분노로 시달리는 ‘저주받은 세대’로 버려지고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 앞선 세대가 남긴 것을 따먹기는커녕 그들이 남긴 쓰레기를 뒤집어써야 하는 최초의 세대인 이들이 ‘헬조선’을 외치고 '죽장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고 절규하는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기득권 세대들이 나누려 하지 않고, 정부가 부의 재분배를 강제하지 않고, 재계가 따르지 않는다면, 1030세대에게 대한민국은 지옥과 다름없습니다.



이들이 해체된 가족과 무력해진 사회에 정착하지 못한 채 디지털 세상을 배회하는 것도 자유시장과 자본주의와 자유주의를 하나로 묶어 ‘지배의 변증법’을 만들어낸 기득권의 무제한적인 탐욕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부와 기회와 권력은 상층부에 쌓이고, 빈곤과 차별과 위험은 중하위층과 청년에게 전가되는 구조를 탈피할 때 최소한의 희망이라도 걸 수 있습니다.



지금은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하며, 청년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힘을 쟁취할 때 '헬조선'의 악몽에서 벗어나는 첫 걸음이 시작될 것입니다. 세상에는 충분한 돈과 자원이 있으며, 소수의 기득권이 모든 부와 기회를 독점하지 않고 나누고자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인류는 미래세대의 것들마저 가져다 썼기 때문에 넘칠 만큼의 부와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1030세대의 미래를 포기한 나라에 어떤 희망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5060세대와 정치권, 정부와 재계가 명심해야 할 것은 우리들이 남긴 것으로 해서 1030세대가 신음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의 세습과 생명연장의 꿈이 미래세대의 희생을 통해 이루어진다면 살아있는 자체가 치욕이며 부끄러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12 08:41 신고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의 고통을 알아야
    할것입니다
    정말 눈에 보이는것만 믿어서는 안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36 신고

      네, 그래야 하는데 이 놈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가지 않으니....
      답답한 현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2. 참교육 2015.08.12 09:17 신고

    막장 자본주의에 태어난 세대들.... 삶 자체가 비극입니다.
    가난이 죄가 되는 세상에 돈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취급조차 받지 못하고 살아야합니다. 체제를 바꿔야합니다. 유럽식 사민주의로라도...

    • 늙은도령 2015.08.12 16:38 신고

      네, 자본주의 다음이 사회주의인데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를 고민할 때입니다.
      인류는 더 이상 자본주의를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제는 사회주의로 가되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를 혼합하면 됩니다.
      이에 대해서는 칼 폴라니가 가장 잘 정리해 두었습니다.

  3. 일본의 케이 2015.08.12 09:29 신고

    가슴아픈 현실입니다. 받아들리기 힘든 현실...

    • 늙은도령 2015.08.12 16:43 신고

      청년들의 분노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들의 분노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울 생각입니다.
      어차피 제가 글을 쓰는 이유도 그것에 있으니까요.

  4. 耽讀 2015.08.12 13:36 신고

    개혁은 힘듭니다.
    민주혁명이 필요할 때입니다.
    민주혁명을 일으킨 후, 경제민주화와 정치민주주의 그리고 친일부역자들과 독재부역자, 자본부역자들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는 암울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12 16:44 신고

      네, 민주주의의 혁명이 필요한 때입니다.
      정말로 혁명이 필요합니다.

  5. 다노시무 2015.08.13 12:52 신고

    오랜만이죠.
    항상 잘보고 있습니다.
    조만간 일이 생겨도 생길것 같네요.
    그러탐 같이 죽창을 들어야 하겠죠

    신기하게도
    제 카톡배경도 죽창사진
    입니다..ㅎㅎ

    그럼 더운데 건강 조심하세옹~~~^^

    • 늙은도령 2015.08.13 20:36 신고

      대단히 위험한 시기입니다.
      도대체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미래를 예측한다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서민들에게는 최악이 될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나라를 말아먹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망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서민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롯데의 경영권 승계에 관한 보도가 뉴스를 독점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뉴스의 내용들이 콩가루 집안의 진흙탕 싸움의 승자가 누가 될 것이냐에 집중하고, 아주 미약하게 한국 재벌 지배구조의 후진성을 비판하는 정도에 불과합니다. 한국 재벌의 비정상적 지배구조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에 관해서는 일체 함구하고 있습니다.





롯데 경영권 싸움을 제대로 보도하려면, 롯데라는 그룹이 한국에서 얼마의 매출을 올리고 얼마의 세금을 냈는지, 그 동안 무슨 이유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적게 냈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특혜를 받았는지, 이명박 정부 들어 급성장한 이유가 무엇인지 등을 따져야 하는데 이런 것들은 아예 다루지도 않습니다.



서민의 입장에선 롯데가 콩가루처럼 공중분해되던, 누가 경영권을 확보하던 중요하지 않습니다. 롯데가 얼마나 많은 세금을 한국에 낼 수 있는지, 그 세금으로 부의 불평등을 티끌만큼이라도 줄일 수 있는지, 양질의 일자리를 얼마나 만들 수 있는지, 서민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중요합니다.



유럽 선진국에 가도 재벌은 있고, 경영도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미국 만큼은 아니지만 정경유착도 일반화됐고,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높은 편입니다. 우리와 다른 점은 유럽의 재벌들은 협력업체와 하청업체와 상생의 경영을 하고, 우리보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세금을 내고, 일자리 창출에 적극적이라는 것입니다.





필자가 읽고 있는 《히든 팸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보면 (옳고 그름을 떠나) 독일이 유럽을 독식할 만큼 사실상의 제4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것도 널리 알려진 재벌들이 숨어있는 수없이 많은 중견기업(히든챔피언)과 협업하고 공생하기 때문입니다. 잃어버린 20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은 일본의 저력도 히든챔피언에서 나옵니다.



롯데의 막장드라마를 보도하는 언론들의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외국의 해커에게 음지에서의 사찰이 발각당한 국정원의 불법 논란이 롯데 때문에 뉴스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번 사찰 논란에서 보듯이, 국정원이 다음 총선과 대선에도 얼마든지 개입할 수 있는 상황에서 말입니다.



이번에 국정원의 사찰 논란을 확실하게 매듭 짖지 못하면 다음 총선과 대선에서도 엄청난 혼란을 각오해야 합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던 국가권력기관들의 선거개입과 선관위의 투표조작 문제가 제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최소화하려면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국정원 사찰 논란을 끝까지 파고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치에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할 경우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됨을 확실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다시는 이 땅에서 국가권력기관들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들의 불법 때문에 서민에게서 유리된 정치를 다시 서민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민의가 왜곡될 수 있는 체제로 굳어지면 무조건 시장근본주의를 주장하는 극소수가 통치를 독점하는 전체주의로 접어들게 돼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시장근본주의의 후반부에 접어든 상태입니다. 여기에 언론까지 제 역할을 포기한 상태라 우파 전체주의가 코앞까지 다가와 있습니다.





우파 전체주의(좌파 전체주의는 사라졌다)는 정보기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극단을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정원이 논란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않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롯데그룹의 막장드라마가 국정원과 박근혜에게 최고의 효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뜬금없는 새누리당 의원의 성폭력 의혹이란 또 무엇인지!!



통제된 언론들이 롯데그룹의 콩가루 지랄을 연일 보도하는 것은 서민의 삶을 놓고서 그들끼리 짜고 치는 고스톱입니다. 이제 당할 만큼 당했고, 속을 만큼 속았지 않았습니까? 한국경제의 몰락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상위 1%를 위해 통치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까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개악하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03 20:43 신고

    시장근본주의, 신자유주의, 금융자본주의, 막장 자본주의... 돈이 주인인 나라...
    제가 사는 나라가 주권자가 누구인지 다시 생각해야겠습니다.

  2. 耽讀 2015.08.04 13:33 신고

    공중파들도 열심히 보도합니다. 온통 롯데입니다.
    만약 삼성이었다면 이렇게 보도했을까요? 이재용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롯데와 별 다르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은 삼성과 그 이하 재벌로 구별될 것입니다.
    박그네정권 국세청이 롯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정권 차원에서 손해 볼 것 없습니다. 재벌까지 손보는 정권이기 때문입니다. 국정원 해킹은 스스로 묻히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04 16:17 신고

      네,이것을 극대화해서 표를 얻겠지요.
      롯데가 재물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명박까지 함께 치면서 정권 말기에 레임덕 발생을 줄여가겠지요.
      야당은 뭐하는 것인지?

  3. 불루이글 2015.08.04 19:50 신고

    재벌의 지배구조를 개편 하는 것에는 아량곳 하지 않으면서 종일 허접한 내용으로 언론을 도배질 하여 정작 중요한 국정원 사찰에 대해 물타기를 일삼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반드시 끝장을 내지 못하면
    더 어려운 상황으로 치닫게 될것은 뻔합니다.

    일단 부정을 저질러 정권을 잡은후에는 아무리 발버둥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3:24 신고

      그런데 야당이 너무 힘이 없고 청년들의 정치화가 너무 더딥니다.
      부디 청년들이 정치조직화에 성공하기를 바랍니다.



야당 혁신위에서 나온 개혁안 중 모처럼 마음에 드는 것이 나왔다.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이 바로 그 개혁안인데, 이는 한국정치의 고질병인 지역주의를 극복하고, 사표를 줄여 국민의 선택을 최대한 반영하고, 각 직종과 분야, 계층, 세대 등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늘어나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현 선거제도는 국민의 뜻에 반하는 지역적 승자독식을 만드는 최악의 선거제도다. 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살리고 독식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다원주의적 평등이 밑받침되지 못하면 어떤 자유도, 관용도, 박애도, 평화도, 정의도, 공존도, 상생도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 신뢰도와 국회의원의 특권을 비판하는데 이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라도 야당 혁신위의 안은 출발이 될 수 있다. 먼저 비례대표 정수가 늘어나더라도 국회예산을 늘리지 않고 특권을 줄으면 된다. 비례대표가 다양한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가 되면 특권도 따라서 줄기 마련이다.



국회가 특권과 비효율, 막장의 대명사가 된 것은 대표성도, 전문성도, 민주성도 떨어지는 특정 직군의 엘리트(검사와 국정원 출신)나 지역적 토호(일종의 지역 귀족)와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자들이 의원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노동 분야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은수미 의원처럼 비례대표가 늘어나면 현 국회의 문제는 상당 부분 해결된다.





새정연이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강조하면 정치의 기능이 죽는다고 생각하는) 홍보‧마케팅 기능을 강화해 당의 후진성을 극복하려는 노력도 다양한 비례대표가 있을 때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당대표와 원내대표, (지금은 최악의 인물로 구성된) 최고위원회가 제 역할을 하려면, 사전에 다양하고 세분화된 이해들이 당 내부에서 분출하고 조율돼야 한다.



다양한 비례대표들은 과도할 정도로 많은 보좌관, 비서관의 수를 줄일 수도 있으며 당 내 의원 간의 소통을 늘릴 수 있다. 물론 보좌관과 비서관의 수를 줄이는 것에는 반대하지만, 다앙한 이해를 대표하는 비례대표의 영향력이 커지면 정치에 관심이 있는 자원봉사자의 수도 늘 수 있다.



비례대표는 다양한 이해를 대변하기 때문에 풀뿌리 민주주의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위대한 정치‧사회학자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을 보면, 방대한 자료를 연구한 끝에 풀뿌리 공동체들이 사라지면서 민주주의가 엘리트와 토호 위주의 과두정치나 전체주의적 성향을 띠게 됐다고 지적한다.





이런 방대한 자료를 가지고 조사한 책들은 많지 않지만, 그런 책들은 공통적으로 현대의 민주주의가 풀뿌리 차원에서 벗어나 극소수의 자본과 권력만 대변하면서 최악의 위기에 처했음을 보여준다. 정치 혐오나 무관심은 자본과 바람난 정치의 잘못이기도 하지만, 개인주의와 자발적 복종이 갈수록 강화되는 각 세대의 특성에 따른 변화의 결과이기도 하다.



정치의 타락과 몰락은 정치인만의 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발달에 따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작용했고, 특히 국제적인 자유무역과 직장에 따른 잦은 이사도 영향을 미쳤으며, 거의 모든 사람을 사회와 이웃으로부터 소외시키는 텔레비전과 최근에 들어 양극단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인터넷도 정치의 타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쳤다.



한편의 글에서 너무나 많은 얘기를 할 수 없지만, 정당권역별 비례대표의 정수를 늘리는 것이 다양한 이해를 반영할 수 있는 인원으로 충원된다면 국민의 절대다수를 대변하지 못하는 현재의 정치는 상당 부분 고칠 수 있다. 국회는 지독할 정도로 권위주의적 남성들로 가득해 최악까지 떨어졌다.



최악의 언론사인 KBS를 비롯해ㅡ이들은 빈부의 차와 상관없이 똑같은 시청료를 내는 국민을 대표하지 않고 정부와 자본을 대표하기 때문에 최악이다ㅡ기레기들이 혁신위의 안을 비판하겠지만, 국회를 거대 이익집단과 특정지역만 대변하는 엘리티들로부터 국민에게 되돌리려면 노동자, 청년, 여성 등의 비례대표 정수를 늘리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현재의 정치가 개판이라고 비난하고 욕만 한다면 아무것도 달라지는 것은 없다. 한국의 선거제도와 국회는 철저히 소수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이들이 이런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언론들이 하나같이 기레기들이라는 면도 크지만, 국민의 감시가 형편없고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다. 누구를 지지했건 국민도 국민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독일식 정당명부제의 장점을 도입하자는 혁신위의 이번 안은 지역독점에 기반한 국회의원의 행태와 현실 정치를 개혁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 구조를 깨려면 권역별 비례대표제는 실질적인 다당제로 가는 유일한 길이며,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끝낼 수 있는 가장 확실한 길이다.   



국회의원의 출신이 계급, 계층, 나이, 직종, 인종, 성별, 장애 등으로 세분화될 때 하나의 가치만 주장하고 밀어붙이는 전체주의는 불가능해진다. 민주주의의 선진국에 가보면 국회위원이 지역과 재산, 학벌 등에 근거한 엘리트로만 구성된 나라는 없다. 민주주의는 참여와 합의에 참여하는 대표성이 다양할수록 더욱 힘을 받고, 사회경제적 평등은 강화되고, 정치적 자유는 최대화된다. 



지금처럼 정치혐오와 정치무관심에 기반해 모든 것을 판단하면 정치인들은 국민 전체를 대표할 이유가 없다(기레기들이 하는 일이 바로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국가를 이끌어가는데 국민의 표나 여론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이미 체제는 극소수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구축돼 있다. 기술발전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



지금은 민주주의 다양성을 살리던지, 아니면 평생을 자발적 복종에 익숙해지던지 둘 중에 하나밖에 남은 것이 없다. 혁명을 일이킬 수 없다면, 국회의원의 구성을 바꾸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투표율이 형편없고 여론조사의 응답률이 10% 내외이며, 정치 결사체와 사회가 무너졌는데 국민을 두려워할 정치인이란 없다. 



어차피 기득권에 속하면 최소의 경쟁으로 국회의원이 될 수 있는데 그들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짓을 할 이유가 없다. 야당 혁신위의 안은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도록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재의 선거제도 하에서는 의원 교체율이 아무리 높아도 정치가 국민 속으로 내려오지는 않는다. 형편없는 국회의원을 기준으로 구회를 보면 어차피 이런 상태로 계속갈 수밖에 없다.      



미국이 천혜의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온갖 불평등과 범죄로 넘쳐나고, 전 세계로부터 욕을 먹고, 최악의 정치를 이어갈 수 있는 것도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은 출신 대학에 따라 연봉이 결정될 만큼 차별이 일반화된 최악의 국가이고, 대한민국이 그 뒤를 거의 다 따라잡았다. 기득권화된 거대양당이 자본과 언론과 손잡고 정치를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성남시의 청년 배당에 대한 기대와 우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7.28 00:12

    많은 사람들이 밥값 못 하는 국회의원을 줄여야 한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수가 줄어들수록 특권은 더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시기적으로 저 개혁안을 들고 나온 것이 오히려 여당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가 되진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전에 심상정 국회의원이 저 얘기를 꺼냈을 때 자세히 들여다보게돼서 제1야당에서 당론이 모아지는 것은 좋지만
    지금까지 수면으로 떠오른 문제들도 하나하나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데 일을 너무 벌리는 것은 아닐지..

    • 2015.07.28 00:2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8 01:04 신고

      야당이 선거쟁점을 주도해야 합니다.
      국정원 사찰논란은 몇 개월 용이지만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여야의 사활이 걸린 문제입니다.
      헌재의 판결에 따라 선거구 재획정과 국회의원 정수 문제는 부각될 수밖에 없는 이슈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정면돌파를 해야 합니다.
      흩어진 진보정당들도 자신의 이익과 일치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달려들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는 어차피 진영논리로 치를 수밖에 없는데, 야당이 주도할 수 있는 의제를 발굴해야 합니다.
      이런 면에서 이번 혁신위의 제안은 대단히 불리해 보이지만, 이것이 하루라도 빨리 공론화되면 야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합니다.

      제가 더위를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각보다 매우 힘드네요.
      책을 읽고 글을 쓰는 것 이외에 체력을 키우기 위해 노력 중인데 생각보다 더디고 힘드네요.
      세월호 유족을 만나야 하는데, 그것도 조금 미뤘습니다.
      제가 공부한 지식을 총동원해 세월호 참사를 책으로 펴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유족을 만나서 얘기를 들어야 합니다.
      이것부터 해놓고 조금 선선해지면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사는 산본에서 장소를 물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글로 올릴 게요.
      약속을 지키지 못해 스트레스가 매우 크네요.
      죄송하고 미안할 따름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8 08:09 신고

    지역주의를 타파하겠다는 정책이 국회의원 정족수를 늘리는걸로
    본질이 제도 언론등에 의해 심히 곡해되고 오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 보지 않고
    언론이 뽑아내는 제목을 믿게 됩니다

    도령님..더운날 건강 유의하세요..

    • 늙은도령 2015.07.28 14:49 신고

      네, 더위가 문제입니다.
      생각보다 더 더워서 참으로 힘드네요.

      저는 혁신위가 뚝심있게 밀고 나갔으면 합니다.
      이는 정권을 누가 잡느냐보다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양한 국민의 삶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이 늘어야 하고, 특히 여성, 청년, 장애인을 대표할 수 있는 의원들이 늘어나야 합니다.

  3. 지금 2015.07.29 08:20

    지역비례는 지랄 그들만의 돈잔치

  4. 나라걱정 2015.07.29 09:35

    세금 쫌만 올리면 온나라가 난리를 치면서 ....
    줄일건 줄입시다.지금 우리나라에서 줄일건 국회의원 수와 월급뿐.그 돈으로 경찰공무원이나 소방공무원을 더 양성합시다.

  5. 2015.07.29 10: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9 16:01 신고

      그거야 정치를 영원히 엘리트 위주로 가자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례대표가 늘어나야 정치는 엘리트 위주에서 바뀝니다.
      정치를 이처럼 형편없이 만드는 자들이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 영원히 국민은 노예로 살아야 합니다.
      정치가 나빠지는 것에는 국민의 책임도 엄청나게 큽니다.
      정치에 대해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기레기들이 보도하는 대로 정치만 욕하니 정치인들이 열심히 할 이유가 없지요.
      악순환을 계속하려면 지금처럼 가면 되고, 그것을 끊고 선순환으로 가려면 현재의 선거제도를 민주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6. 아이스킹 2015.07.30 10:21

    비례대표 비율을 늘리는 것이 한국 정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쉽게 예측하기 힙들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아니라 지역주의에 목매는 현상황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그럼에도 아쉬운 것은 국회의원을 늘리는 제안이 일반 국민들에게 혁신 보다는 짜증을 불러 오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문재인 대표와 혁신위가 좋은 정책을 발표하는 것과 중요하게 얼마나 자신들의 의견을 현실화 시키느냐 일 겁니다. 야당이 정치적인 능력을 보여주길 기대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31 02:13 신고

      네, 야당이 강해져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완전히 망가져 버렸습니다.
      너무 무력해졌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정치는 신사협정과 같으면 좋겠지만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권력과 욕망이라는 개념을 인정해야 정치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단점이 여기에 있습니다.
      국정경험의 문제인지, 개인적 성품의 문제인지, 두 가지가 모여서 그런 것인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정치를 신사처럼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심지어 도전하는 입장에서는....

  7. 엔도히로돈 2016.01.25 07:10

    비례 대표 정수를 늘리면 이건 무조건 의원을 늘리는 수밖에 없읍니다. 이미 한국 국회 의원수가 인구 수에 비해 많은 것은 제가 설명 안해도 아실거고 국민들도 대다수 반대합니다. 그렇다고 지역구 의원을 줄이는 것은 정작 국희가 가진 지역의 대표성을 희석 시킵니다. 이건 소수 정당의 대표성 희석보다 더 큰 문제임. 자꾸 독일의 정당 명부식 가지고 주장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OECD국가 중에 비례대표 하는 나라. 한국, 뉴질랜드, 헝가리, 독일, 멕시코,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다른 나라에 비해 독일의 정당 방식이 이상한것인데 그것이 무슨 전세계 정치의 대세인것처럼 혹세무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의 문제가 양당 체계에서 왔다고요? 어이가 없는 주장이네요. 그럼 양당 체제가 아닌 나라들은 전혀 정치 문제가 없나요? 비례대표 하는 나라가 정치가 더 발전했어요? 일본이 미국, 영국보다 민주주의 가 더 발전했나요? 미국도 제 3당이 있습니다. 자유당 (Libertarian Party), 녹색당 (Green Party), 헌법당 (Constitution Party)등.. 이 당들은 7만 5천명 이상이 각 정당에 등록 유권자 등록했습니다. 좀 제대로 알고 쓰길... 저런 당은 한국의 심상정처럼 생때를 쓰지도 않습니다. 좋은 정책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으면 당연히 국회에 정정 당당히 입성할 것입니다. 조경태 의원의 주장대로 비례대표 폐지를 통한 국회의원 정수 축소가 진정한 민주주의 발전입니다.

    당신이 찬성을 하는것은 당신 자유니까 뭐라 할수 없지만 당신이 주장하는 이유는 사실과 다른게 많아서 글 썼습니다.



나오미 울프는 《미국의 종말》에서 9.11테러 이후 부시 행정부에서 진행된 10가지 조치가 미국의 건국이념이자 가치인 민주공화국과 자유 및 헌법을 무력화시키며 독재로 향하는 내용을 실제 사례를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애국법의 이름으로 전 세계를 무차별적으로 도감청하는 것이었습니다.





GPS가 내장된 스마트폰과 사이버 상에서 행해진 모든 전자기록을 축적하고, 데이터 마이닝를 통해 분류화‧개별화‧파일화하는 인공지능형 빅데이터의 사업화는 더 이상의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음을 말해줍니다. 여기에 통신사가 감청장비를 의무적 갖추도록 하면 최후의 사적 공간마저 사라집니다. 하고자 하면 국정원과 권력기관들이 간첩조작사건도, 빨갱이와 종북타령도 얼마든지 양산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보수 반동을 이끈 ‘티파티’의 지도자, 글렌 벡(최초의 종편인 미국 폭스TV 정치토크쇼 진행자)의 《상식》을 보면ㅡ논리적 모순과 오류, 사실 왜곡과 조작, 정체불명의 상식과 정의의 이름으로 말하는 선동정치의 교본ㅡ다른 무엇보다도 방임에 가까운 자유를 울부짖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빨간 자유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진보주의와 연결(아무런 논리적 근거도 없다)하며 정부의 권한을 강화하는 공화당과 민주당 모두를 겨냥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을 교묘하게 인용하면서 글을 풀어가는 글렌 벡은 개인(미국의 주류 백인을 뜻함)의 자유와 사유재산을 침해하는 정부를 맹폭하는데, 그 대상에는 조지 W. 부시도 포함됩니다. 진보적 가치가 들어가는 모든 것을 비판하는 그는 부시의 ‘애국법’이 개인의 자유와 건국의 아버지들의 (수정)헌법을 침해했다고 맹폭을 가했습니다.





새로운 보수의 지배를 꿈꾸며 글렌 벡 같은 자를 추종하는 미국인들(몰론 더 높은 수준에서 미국 보수주의 힘을 다룬 책은 존 마클레스웨이트와 아드리안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이다)에게도 무차별적인 도감청을 자행하는 애국법은 소수 지배엘리트가 권력과 부를 독점하기 위해 미국을 전체주의로 만드는 최악의 법률이었습니다.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손잡고 미국의 보수화에 성공한 이들도 이러할진데, 정통 진보좌파인 나오미 울프의 ‘애국법’ 비판이 얼마나 강력하고 신날하며 두려움으로 가득했겠습니까? 모든 국민이 유무선 전화로 통화하는 현실에서 통신사에 감청장비 설치를 의무화한다면 개인의 자유는 완벽하게 무력화되고 비민주적 권력과 맞설 최후의 수단마저 무력화됩니다.



새누리당 박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법안에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해두었다는 것은 국민을 속이는 것밖에 되지 않음은 지금까지의 경험이 100%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적 공간이 사라진 디지털시대의 절대감시자인 바놉티콘(죄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교도소의 중앙에서 전체 죄인을 감시하는 벤담의 파놉티콘이 디지털 버전으로 변한 것, 감시자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곳곳에 자리하며, 개인 스스로 자신의 비밀을 보여주고 자발적으로 감시체제에 순종하는 것이 특징)은 이렇게 완성됩니다.





인공지능형 빅데이터(필자가 통신사업을 할 때 꿈꿨던 것이라 누구보다도 잘 안다)는 나보다 나를 잘 아는 정도가 아니라, 나의 무의식까지 들여다 볼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개인의 욕망을 찍어낼 수 있으며, 정치적 기호는 완벽하게 분류해내고 등급까지 매길 수 있습니다.



만일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미드 <24>의 무대인 국토안전국과 전 세계에 퍼져있는 미국대사관, 미군기지, CIA와 FBI 등이 구글과 애플, AT&T, 머독코퍼레이션, 아마존, 월마트, 거대금융‧보험사, 거대방송사, 케이블방송, 라디오 등등의 도움을 받아 각국 정상의 핸드폰에서 깊은 산골의 개인까지 도감청했던 것이 한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의 예산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쓰였는지, 그들의 보유한 도감청 장비와 기술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들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는 ‘통신사 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의 통과는 대한민국에서 더 이상의 민주주의와 개인의 자유, 헌법과 프라이버시는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디지털 유신독재로의 회귀가 이것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이들이 요주의 인물로 분류‧파일화해 도감청을 자행하면, 권력과 자본에 해가되는 사람들이면 누구나 상시적 도감청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법안에 담겨있다고 주장하는 안전장치를 믿을 수 없음은 권력이 작동하는 속성에서 이미 증명된 바입니다.



박민석 새누리당 의원이 재발의한 이 법안은 경제정책의 실패, 극도로 경색된 남북관계, 과다한 채무로 인한 금융위기의 재발가능성, 세월호 참사와 탄저균 국내반입, 메르스 확산의 초등대체 실패, 성완종 리스트에 대한 정치검찰의 엉망진창인 수사와 초딩보다 못한 자원외교 조사까지, 국정실패의 증거들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 나오자 국민의 관심을 돌리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더 멀리 보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의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최후의 조각을 퍼즐의 빈 공간에 채우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하나의 퍼즐 안에는 선거를 승리로 이끌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내장돼 있으며, 국민은 그것을 들여다 볼 수도 없고,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민석 의원이 야당의 반대로 사실상 사장된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을 재발의한 것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북한이 주장하는 사회주의적 민주주의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고 말하는 것이며,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약하고 형편없는 수준까지 후퇴했는지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이자 오만방자한 권력의 역겨운 추문입니다.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는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을 차기 총리로 지명한 것과 '통신사 도감청장비 의무화 법안' 사이에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대한민국'이 숨어있지는 않겠지요? 제가 전화하는 내용과 포털을 이용하는 것까지 정부가 마음대로 들여다 본다면 저는 전화 통화와 포털 사용을 최소화할 것입니다, 디지털 망명도 불가능해지기 때문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6.02 08:01 신고

    이미 우리사회는 정부권력과 자본권력 통제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댓글을 달고 있는 노트북도 제조사와 인터넷 회사 통제 하에 있습니다.

    내가 쓰는 노트북 사양과 통신회사를 권력은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어느 사이트에 들어갔는지, 무슨 물건을 샀는지도 압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34 신고

      디지털 바놉티콘은 현실화됐습니다.
      우리에게 프라이버시란 없습니다.
      TV가 시청자의 움직임까지 감지하는 것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있는 곳은 어디서나 감시가 가능합니다.
      완벽히 벌거벗은 삶이 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6.02 08:57 신고

    마음만 먹으면 무슨 일이든 못하겠습니까?
    영화나 드라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가상의 세계만은
    아닌듯 합니다
    일레로 지난번 광화문 광장에서의 CCTV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44 신고

      네, 우리는 이미 모든 부분에서 감시되고 있습니다.
      전 이런 세상을 비즈니스 모델화한 적이 있어 더 두렵습니다.

  3. 참교육 2015.06.02 09:25 신고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자유란 소수 강자와 강대국의 것입니다.
    진정한 자유른 약소국 국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02 14:27 신고

      최소한 국내에서 만큼은 그것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디지털 기술은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에 관해 제한이 가해져야 합니다.

  4. 달빛천사7 2015.06.02 09:52 신고

    아직도 영화속 장면들이 많긴하죠
    그나저나 메르스 때문에 큰일이군요 .

    • 늙은도령 2015.06.02 14:35 신고

      3차감염이 나왔다는 것은 대유행이 될 수 있음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서 막지 못하면 정말 큰일납니다.

  5. 루비™ 2015.06.02 12:01 신고

    잘 보고 갑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용~~

  6. 오월 2015.06.02 12:12

    과거에 야당 반대로 좌절됐다면 이번에도 막을 수는 없는 건가요?
    그 새끼가 그런 어마어마한 법을 발의하는 표면적 명분이 도대체 뭔가요? 위헌소지도 있을텐데
    그 명분을 밟아 폐기시켜야죠

    • 늙은도령 2015.06.02 14:33 신고

      통과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야당이 절대로 양보하지 않을 테니..

      하지만 이렇게 끝까지 재발의하면서 야당에게 무엇인가를 양보받겠지요.

  7. 심우량 2015.06.04 08:40

    좋은 소식 대단히 감사합니다 휴대폰 안쓰기운동합시다 편지쓰기와 메모지로 연락 주고받기 장날을 이용해서 만나기 드등

    • 늙은도령 2015.06.15 23:50 신고

      그런 문화도 되살릴 필요가 있습니다.
      통신사가 너무 많은 돈을 챙깁니다.



거의 모든 면에서 진보좌파라고 믿었던 나는 합리적(이 단어는 대단히 모호하고 형이상학적이지만 이를 대체할 단어를 아직 찾지 못했다) 자유주의자인 칼 포퍼와는 몇 가지 면(특히 과학철학을 바탕으로 해석해낸 경제와 역사의 재구성)에서 일치하지 않지만, 정치권력의 역사에 대한 그의 인식과 그 역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나 자신이라는 것에 동의한다. 그래서 역사는 단순한 사실에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나 자신과 모든 사람의 것이어야 한다.





자유는 불멸의 가치다. 이것이 없으면 인류의 존엄성은 사라진다. 하지만 그것이 평등과 함께 하지 않는다면 인류의 역사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 다름 아닐 것이다. 그리고 육체적이던 정신적이던 사회적이던 간에 평등이라는 것이 탄생과 함께 불평등하게 주어지지만 우리는 그 불평등을 구조화한 정치사회적 부조리와 부정의에 저항하고 투쟁해야 한다.

 

 

세상에 홀로 존재하는 유일한 사람으로서 살아가지 않는 한, 나라는 존재는 타인에게 비쳐진 다양하거나 엇비슷한 나일 수밖에 없다. 어떤 이유로든 경쟁이 존재하는 한, 타인이 지옥으로 다가올 수는 있어도 내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나와, 그런 다양한 나와 관계를 갖는 타인과의 접촉을 거절할 수 없다. 자살마저도 세상에 대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하는 하나의 선택이라고 주장한, 그래서 말 잘 듣는 노동자가 필요했던 초기 자본주의체제가 철저하게 배격했던 위대한 철학자 쇼펜하우어의 말을 잠시 빌려보자.

 

 

“타방이 있어야만 일방이 있으며, 타방이 없으면 다른 일방도 소멸되어 버린다. 양자는 서로 직접 접경하여 객관이 시작되는 데서 주관은 끝난다. 양자의 경계가 공통된 것은 모든 객관의 일반 형식, 즉 시간·공간·인과율이 객관의 인식이 없이도 주관에 의해 안전히 인식”될 수 있다.

 

 

결국 사실이라는 객관적 팩트(시간과 공간, 인과율에 의해서 시계의 흐름에 따라 진열되는 역사의 단편들로 특정 가치체제를 거치지 않는 날것에 가까운 사실)는 의미라는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지만, 내가 소중한 것만큼 다른 사람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 없다는 생각과 믿음이 역사에 적시될 팩트(사건, 사실, 사람)를 결정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역사는 모든 사람의 것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에는 인류의 위대한 현인이며 공화국의 부활을 꿈꾸었던 정치학자의 입을 빌려보자. 그녀는 《인간의 조건》, 《예루살렘의 아히이만 - 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서》, 《전체주의의 기원》, 《혁명론》 등을 쓴 한나 아렌트다. 좌파와 우파를 떠나 오직 인간에만 집중했던 그녀의 사상(전체주의에 지나칠 정도로 속박된 정치철학 혹은 비판정신)은, 그것에 대한 네그리의 비판이 아무리 신랄해도(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인류의 자산임에 틀림없다. 하물며 다음과 같은 통찰은 어찌 비판의 대상이 될 수 있겠는가.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는 확신은 역사를 상투적인 틀로 해석하는 길로 이어질 수 있다. 이해란 잔악무도함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선례에서 전례 없는 일을 추론하거나 현실의 영향과 경험의 충격이 더 이상 느껴지지 않도록 만드는 유추와 일반화를 통해 현상들을 설명하는 것도 아니다. 이해는 오히려 우리의 세기가 우리 어깨에 지운 짐을 검토하고 의식적으로 떠맡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짐의 존재를 부인하거나 그 무게에 패기 없이 굴복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간단히 말해 이해란 현실에, 그것이 무엇이든, 미리 계획하지는 않았지만 주의 깊게 맞서는 것이며 현실을 견뎌내는 것이다...현실을 아무런 편견 없이 감연히 맞서 이겨내는 것이다.

 

 

내가 나의 능력에도 너무나 부치는 일인 인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해석을 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역사에 대한 이해가 유치하고 깊이가 턱없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나는 가능한 한 지구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최대한 알려고 노력할 것이다. 동시에 하나의 사건을 다양한 관점과 지식을 통해 바라보고 분석하고 비판할 것이다.



전체는 부분의 합이지만, 그보다 크거나 다를 것이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 전체가 부분보다 커야 할 이유는 명백하지만, 그렇다고 부분이 전체에 예속될 필요는 없기 때문이다. 그럴 때만이 강자와 승자 위주의 현실에 대해 아무런 편견 없이 맞설 수 있을 것이며, 나와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이 하나씩 늘어나 연대를 이룰 때 그들에 맞서 싸워 이길 수도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문제는 “우리가 아무리 과거로부터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미래를 알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에 있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나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신자유의적 권력의 결정체인 새로운 제국과의 싸움이 어찌 간단할 수 있겠는가? 제국의 체제 논리 때문에 전 세계가 상시적 전쟁 상태와 유동적인 감시체제에 빠져든 상황까지 고려하면 평범하기 그지없는 사람이 어찌 그에 대적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노력하고 연대한다 해도 무적의 제국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무너뜨리는 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나는 제국과 신자유주의 통치술과의 일전에 임해, 그 투쟁의 지평선을 넓히고자 한다. 더하여 이런 투쟁이 더 많은 곳에서 더 많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그 투쟁들이 인터넷을 통해 네트워크 방식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삶의 현장에서 행동과 실천으로 구현될 수만 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상상하며, 나는 그 거대한 전환의 현장에서 가능한 많은 변화들을 직접 체험하고 기록하고 전하고 싶다. 그것만이 디지털 파놉티콘이라는 감시사회(각자도생사회 또는 삶정치로 포장되기 일쑤인 민생)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아마도 거대한 전환의 실체를 예상할 수 없을 것이다.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가능성은 무한히 열려 있다. 바로 그것들, 그 무한한 가능성을 내가 다시 쓰고자 하는 역사이며, 세계사의 진정한 모습이다. 어느 누구에게도 복종할 권리란 없다. 부디 내가 가고 있는 이 길이 강자와 승자의 역사에서 사라진 그 수많은 평범한 사람들의 안식처이자 재발견이며, 지상에서 보고 싶은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사람들의 성지이기를 바란다.





P.S. 필자는 이 글을 쓴 이후 푸코와 벤야민, 벡과 바우만 등의 책들을 추가로 읽었다. 포퍼의 책도 더 읽었고, 그의 숙적이었던 토마스 쿤의 책들도 더 접했다. 최근에는 장하석의 책들을 읽었다. 그래서 생각이 조금은 변했고, 나름대로 의미 있는 발전을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른 글들을 통해 조금씩 풀어가고 있고, 지적공동체를 이루는데 성공하면 그곳에서 집중적으로 풀어낼 생각이다.



지식은 이성을 지혜의 영역으로 이끄는 거름이다. 철학은 지혜를 모아 실천적 삶을 형성한다. 출발점은 지식의 축적이다. 현대사회는 지식과 정보가 섞여있어 제대로 된 지혜로 이어지지 못하고, 이는 철학의 부재를 불러온다. 필자는 운이 좋게 지식 축적에 많은 시간을 할애할 수 있었고, 고삐 풀린 이성을 통해 무수한 사유를 할 수 있어서 나름의 지혜를 이루었다고 생각한다. 최소한의 철학이 가능해진 것이다.



다음은 동굴에서 나오는 것이다. 그렇다고 플라톤의 방식을 따라갈 생각은 없다. 나는 그와 다른 방식으로 나눌 생각이다. 최대한 쉽게 풀어내 나눌 생각이다. 프랑스의 포스트모더니즘처럼 하지도 않을 것이다. 나의 방식은 푸코를 지향하되 촘스키에 가까울 것이며, 최근에 내가 주시하고 있는 장하석의 방식에 근접할 것이다. 내가 모든 것을 다할 수 없기에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할 생각이다.



부디 건강이 허락돼 작은 지적공동체라도 형성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 정도의 능력을 갖출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삶의 스승들이 필요하고, 공동체의 성원들이 그 역할을 해줄 것이라 믿는다. 나는 줄 것이 많지만, 동시에 받아야 할 것도 많다. 내 안의 공간은 일종의 혼돈이다. 충만하면서도 배고프고, 만족하면서도 욕망한다. 무엇이든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면 가진 것을 다 줄 수도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5.09 20:47 신고

    1966년, 경남에서 태어나 국민교육헌장을 외웠습니다. 박정희를 거의 신처럼 숭배했습니다. 그가 김재규에서 피살 당하자 통곡했습니다. 5.18광주를 '빨갱이' 천국으로 생각했습니다. 전라도와 김대중에게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의심하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힘을 배우지고, 알려고도 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이상하게도 군대가서 전라도 목포 선배를 만나 생각하는 힘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생각할 수 있더는 것을 22년만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셋인데. 딱 하나 물려줄 것입니다. 생각하는 힘을 길러라고. 그래야 너 자신이 주인이고, 주체의식을 가져야 다른 이들도 존중할 줄 안다고.

    • 일루와봐 2015.05.09 21:29 신고

      도령님 포스팅을 둘러보다, 아이 셋에게 물려줄 유산이 생각하는 힘이라는데 격렬히 동의하며, 님의 답글에 감동 받아 글 남깁니다.
      (한자를 잘 몰라 님이라 칭한 점 이해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5.09 22:39 신고

      그렇게 사실을 넘어 진실을 접했을 때 변할 수 있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무수히 많은 철학자들도 진실, 혹인 진리를 접하고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위대한 사람만이 진실과 접했을 때 변합니다.
      다만 그 변화가 오래가도록 끝없이 노력해야 합니다.
      자식에게 생각하는 힘을 전해주는 것이 곧 지혜의 방식입니다.
      좋은 조건을 물려주면 편하게 살 수는 있겠지만, 최악의 상황에서도 굴하지 않는 의지와 지혜를 발휘하는 인간 본연의 가치는 절대 경험하지 못한 채 삶을 마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결혼하지 않아 아이가 없지만, 좋은 환경보다는 좋은 정신을 물려줄 것입니다, 님처럼요.

  2. base 2015.05.09 23:35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건강생각해서 몇일 쉬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 늙은도령 2015.05.10 00:37 신고

      오늘 올린 글은 예전에 써둔 것을 조금 수정한 것이니 별로 시간이 들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런 식의 글은 별 어려움없이 쓸 수 있는 것입니다.
      머리에서 자판을 두들기기까지 단순 작업의 에너지면 충분하니까요.
      오늘 하루 푹 쉬고 있습니다.
      다만 저번에 넘어져 다친 어깨와 며칠 전에 미끄러져 다친 무릎 주변의 근육을 원상회복시키는데 집중했습니다.
      그것이 너무 힘들지만 어쨌든 극복해야 하는 것이니까...

  3. 이후 2015.05.10 00:22

    전 물리학과를 나오지는 않았지만 인터넷에서 주워들은 잡지식과 사회경험을 비교분석하길 좋아했었습니다. 비록 전공자에겐 명함도 못내밀겠지만 나름 교양수준에서는 어느정도 자리잡았다라고 생각하는데 물리학과 사회 돌아가는걸 비교하면서 잼있는게 둘이 분명히 다른것이라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것과는 달리 전 둘이 매우 유사함을 발견합니다.
    양자역학의 신비로운 입자와 파동의 이중성이 인간의 이중성과 닮아 있음을 느끼고, 사회현상 또한 엔트로피와 닮았다고 느끼기까요. 이런얘기를 타 사이트에서 하니. 그 사이트에서 꽤 유명하고 학식있는 분이 이러더군요. " 자연과학과 인문학은 서로 다르다. 그걸 연결시켜서 안좋은 결과가 나온것을 역사적으로 경험하지 않았냐. 나치가 우생학을 받아들여 유대인학살을 저질렀다. 위험한 생각이다 " 이런식이었는데. 그래도 제 생각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고히 굳어지고 있죠.

    일종의 믿음이라고 보여질수도 있는데. 자연은 물리법칙에 의해 움직이고, 인간도 그것에서 자유로울수 없다. 고로 인간의 활동역시 마찬가지 둘이 똑같지는 않지만 유사한 행태를 보일수 밖에 없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중력과 권력같은이죠.
    인간. 아니 생명은 자체로 권력을 지향합니다. 권력을 더 많이 가진다는 것은 생존확률의 증가와 자손의 번영을 의미하죠. 그러기위해서 덩치를 키우죠. 그렇게 씨족사회.부족사회. 더나아가 국가가 만들어지고, 그안에서 다시 권력층이 생겨나고, 이게 우주에서 별들이 태어나고, 은하가 생기고, 태양계가 생기고 이런거랑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물리학과 사회학의 연관성. 혹은 물리학적 미래의 예측으로 우리 사회의 미래를 점쳐볼수는 없을까. 생각하는데 이건 좀 위험하기도 해요. 왜냐면 미래가 정해지면 그것이 좋던 나쁘던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테니까요. 그래서 사회물리학에서 사회학으로 명칭이 변경된건가. 생각이 들기도 해요. 진실의 무게를 감당하기엔 아직 준비가 안된걸까요?

    • 늙은도령 2015.05.10 01:08 신고

      물리학은 크게 고전물리학, 아인슈타인을 기점으로 상대성이론의 시대,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처음 밝혔지만 그가 부인한 양자역학의 시대로 나뉩니다.
      이 세계의 물리학은 근원에 관한 학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이론물리학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고, 특히 철학과 비슷합니다.
      이론물리학은 형이상학적 추론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고대의 물리학은 그리스신화에 접목됐고, 소크라테스학파에게 전수돼 근대까지 세상을 지배했습니다.
      특히 뉴턴으로 대표되는 고전물리학은 근대철학을 낳았고, 그것이 근대이성이 됐으며, 현대성으로 발전했습니다.
      물론 근대이성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으로 깨졌는데, 그렇다고 모든 것이 부정된 것은 아닙니다.
      아인슈타인은 뉴턴식 3차원(절대적 시공간)을 넘어 4차원(시간이라는 개념의 등장, 시간도 광속 이하에서 변할 수 있다)으로 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이때부터 미래란 예측할 수 있는 개념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아인슈타인의 양자론이 양자역학의 문을 열면서 미래는 더더욱 예측할 수 없는 것이 됐습니다.

      물론 아인슈타인이 하고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와인버그를 거쳐 최근의 초끈이론까지 질서정연한 통일이론을 꿈꾸는 것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미래를 예측하기보다는 우주의 생성원리를 하나의 법칙으로 설명하려는 것입니다.
      심지어 미래는 무한대의 모습을 지닌다는 역사총합이론도 양자역학의 발전 덕분에 나올 수 있었습니다.
      파인만의 <물리학강의>를 보면 미래는 예측할 수 없음을 양자역학적으로 설명했는데, 이것이 역사총합이론으로 가는 길을 열었지요.

      최근에는 양자역학은 원자단위의 공간에 적용되고, 이것에 상대성이론이 적용돼 우주 차원의 공간에 적용되고, 태양계 차원에서는 뉴턴 역학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GPS인데 이 기술에는 세 가지 물리학법칙이 모두 적용됩니다.

      아무튼 물리학이 사회학의 기원이 된 것은 뉴턴 역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나 분자생물학은 꿈도 꾸지 못했던 다윈의 진화론이 결정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것을 잘못 이해한 스펜서가 사회진화론을 들고 나온 것이지요.
      이때부터 물리학과 철학, 사회학이 혼재하게 됐고, 역사라는 것이 등장했지만 상대성이론이 나오기 전까지 정치경제학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었습니다.

      또한 패러다임의 개념을 과학혁명에 적용한 토마스 쿤의 과학철학이 사회학에 절대적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것 말고도 많은 것들을 고려하고 논해야 하지만, 물리학이 사회학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은 사실입니다.
      인문학자나 진보좌파가 현대의 과학철학을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지요.
      저도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양자역학의 핵심은 아주 짧은 미래는 예측할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절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유토피아도 없고.. 뭐 그런 식으로 가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직 완벽한 이론은 없습니다.
      저는 인간이 절대 거기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턴역학부터 상대성이론, 양자역학까지 모든 것이 공존할 것입니다.
      초끈이론이 이 모든 것을 연결하고 싶어하지만, 그것이 이론물리학(과학철학)의 세계에서는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아무튼 미래를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래서 정치가 필요한 것입니다.
      정치는 미래를 선택하는 일이고, 그것이 최대한 실현되도록 노력하는 것이니까요.
      학문은 분열하고 전문화됐지만 최근에 들어 융합이나 통섭이 유행하는 것도 일종의 패러다임인데, 다원주의적 접근을 하는 장하석까지 아직은 열린 상태라고 봅니다.

      이에 대해 성찰하는 것은 대단히 어렵고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라 짧게 설명하기는 힘이 듭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포퍼와 쿤의 책을 보십시오.
      노이랏과 장하석까지 넓히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최근에는 별로 대접받지 못하는 베르그송도 읽어보면 좋고, 특히 푸코도 보십시오.
      인문학의 한계를 깨달을 때, 칸트에서 헤겔을 거쳐 마르크스를 논할 수 있을 때, 보다 넓고 깊은 대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공부할 것은 널려 있습니다.
      저도 통합적 접근의 초기 단계입니다.
      많이 헷갈리고 어려운 작업이라 많은 전문가와 소통할 필요를 느낍니다.
      현재진행형인 것이지요.
      두서없이 막 썼습니다.

  4. 이후 2015.05.10 00:39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과 친족의 끈끈한 유대감이 가장 강하듯. 원자속의 핵력이 가장 강하고 범위는 작죠. 가족에서 회사가 되면 구성원에 충성을 요구하죠. 반대급부를 주고 충성을 받는데 이건 원자들이 상호 공유결합을 통해 하나의분자나 보다 큰 분자집단을 형성하는것과 유사하고요. 유대감은 가족보단 작지만 힘의 범위는 넓어지죠. 일정한 에너지로 이 결합을 끊는게 가능하고요. 마치 더 높은 연봉으로 회사에서 회사로 이직하는것과 같이. 이런식으로 하나하나 자연의 기본단위부터 들어가면 끼워맞추기로 보여질지 몰라도 매우 유사하더라고요. 한 개인을 사회적 원자로 보기도 하잖아요. 그냥 비유일수도 있지만 사실 관계를 따지다 보면 역할이 비슷하더군요.ㅎㅎ

    • 늙은도령 2015.05.10 01:16 신고

      비유와 은유는 이론물리학에서 필수입니다.
      님처럼 생각하는 방식은 입자물리학에 근거할 때 가능한 얘기입니다.
      하지만 불확정성의 원리와 베타원리를 적용하면 조금 달라집니다.
      장이론과 제3의 과학도 있고요.
      파동이론을 적용하면 조금 더 달라집니다.
      강한 핵력, 전자기력, 약한 핵력, 중력까지 힘의 종류도 4가지나 되고요.

      절대 물리학만 보면 안 됩니다.
      그건 기초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철학에도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근원을 성찰하는 철학과 문제를 성찰하는 철학이 있습니다.
      전자가 사회철학적인 것이고, 후자가 과학절학적인 것입니다.

  5. 트라이어 2015.05.11 08:36 신고

    뭔가 엄청 심오하네요. 세상을 단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