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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적 가치

내일은 문프와 함께할 협치 파트너를 찾는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죽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10~30%대에 이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듯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영원히 좁히지 못하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배열돼야 하는 전체주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치라는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최적화(공리주의의 최대화가 아니라)하는 체제입니다. 민주.. 더보기
문파가 경기도민과 경북도민에게 드리는 글 외세에 의해 둘로 갈라진 대한민국이 극단적인 이념 갈등과 지역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은 국민과 지역을 갈라놓아야 탐욕과 패거리 통치에 유리했기 때문입니다. 악질적인 친일부역자들과 해외유학파로 신분세탁에 성공한 그들의 후손들이 삼국시대 이후로 언제나 하나였던 이 땅의 국민을 이런 저런 이유로 갈라놓음으로써 각각의 근거지를 확보하는데 동의하고 담합했기 때문입니다. 19대, 20대 총선 결과 당의 깃발만 꽂으면 무조건 당선된다는 말은 그 지역의 유권자들을 정치적 포로나 노예로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파렴치한이나 패륜아 같은 악질적인 인물이라고 해도 (공천헌금만 내놓거나 자리를 나눠먹기로 했으면) 자당의 후보로 공천할 수 있었습니다. 해당 지역의 유권자들이 아무런 판단력도 없는 당의 포로나 노예인데.. 더보기
문재인과 정의당이 승리하면 대선에서도 승리한다 유권자들의 전략적이고 현명한 선택에 의해 총선 결과가 문재인과 정의당의 승리도 귀결되면, 대선에서도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야권 연대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전국적 이슈로 키워준 친새누리 매체들의 너무나 고맙고 사랑스러운 역적질 덕분에, 더민주가 107석을 상회하는 결과(120석 이상도 가능)를 얻어도 그 영광이 김종인이 아닌 문재인에게 돌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었습니다. 문재인의 방문으로 광주와 호남에서 대역전이 일어나면, 그 영향이 수도권에서 더욱 크게 반영되기 때문에 문재인의 광주·호남 방문을 악착같이 막았던 김종인 비대위체제는 어떤 정당성도 가질 수 없습니다. 잠시 동안 문재인과 더민주 열성지지자들을 속이는데 성공한 김종인이 박영선, 정장선, 홍창선, 이철희, 김헌태.. 더보기
3일 동안 앓고 나니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 수 있었다 3일 동안 끙끙 앓습니다. 암세포를 잡은 이후 이번 만큼 아픈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육체의 고통은 너무나 익숙해 특별한 것이 없었지만, 끙끙 앓면서도 반수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는 저를 보며 정신적 고통이 대단히 큼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반수면 상태에서도 왜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몰아줘야 하는지, 그럴 때만이 야권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안철수와 국민의당,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을 심판할 수 있는지 독자를 설득하는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렇게까지 정치권이 타락하고 비정상적이며 오만불손한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만이 아니라 거대양당(국민의당은 정당이라 하기도 힘들다)이 국민을 이렇게까지 무시하고 능멸하는 것도 본 적이 없습니다. 친노.. 더보기
안철수를 벼랑 끝까지 몰면 박근혜처럼 행동한다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가 목표로 보이는 안철수의 행태가 야권을 공멸로 몰아넣고 있습니다. 안철수가 끝까지 어떤 연대도 허락하지 않는다면 새누리당은 무조건 200석을 넘습니다.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유권자들도 안철수 때문에 광복 70년 동안의 모든 위대한 투쟁과 정신마저 모조리 잃게 됐습니다. 호남은 안철수 덕분에 더민주의 정치적 노예에서 벗어나게 됐지만, 그와 동시에 지난 70년 동안의 위대한 투쟁도 막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의 안철수는 이성이라고는 하나도 없는 복수의 광기에 사로잡힌 정치적 흉기에 다름 아닙니다. 안철수는 자신을 이 지경까지 내몬 더민주에게 복수할 생각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는 더민주가 자신에게 안겨준 분노와 치욕, 모멸감에서 단 한 걸음도 빠져나.. 더보기
썰전 유시민의 민주주의에 대한 놀라운 성찰 막장무협드라마의 최강이었던 김무성의 '옥새저항'이, 언제나 늘 그렇듯이, 시작은 똘아이 특유의 방식으로 창대했으나 끝은 찌라시 특유의 방식으로 초라했습니다. 기회주의적 묻어가기 신공의 초일류 고수인 김무성의 정치적 정력은 30시간이 한계이고, 묻어가기 정력은 24시간이 한계입니다. 이것 때문에 김무성은 푸른기왓집에서 유승민을 암살하기 위해 파견한 이재만 자객만 막으면 '옥새저항'은 대성공이라 생각했을 것입니다(보수 성향의 유권자들과 더민주 지지자들이 이렇게 생각하기를 바랐던 것이 진실에 가깝지만). 미래의 최고수를 향해 욱일승천하던 유승민은, 현 보수세력의 최고수인 박근혜 유신군주와 10명의 호위무사인 십상시가 펼친 배신의 독공에 치명상을 입었지만 거의 다 회복한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정상인 막장.. 더보기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문재인 의원이 김종인을 함께 가야 할 사람으로 천명했고, 김종인은 당무에 복귀하면서 국민의 정체성(정치학 어디에도 이따위 말이란 없다!)에 당이 따라가야 한다고 하며 정당정치의 본질마저 부정했지만 더 이상 두 사람의 결정에 토를 달지 않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승리로 가는 수단의 정당함에 대한 폭넓은 동의와 합의를 이루기 위해 민주주의와 양심, 상식, 원칙, 정의에 벗어나지 않으면서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차원의 대의에 대해서만 떠들었습니다. 이제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총선 승리로 가는 길이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점과 같을 수 없다면, 두 사람의 결정에 구속되지 않은 채 저나름의 방식을 찾고자 합니다. 어차피 총선은 치러질 것이니, 유.. 더보기
'시민표창 양비진쌤' 마지막 회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 다른 것 보지도 말고 듣지도 마십시오. 오직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마지막 회가 될 수 있는 어제의 팟캐스트만 참조하십시오. 범야권 공영방송을 지향했던 팟캐스트가 반도 못하고 중단된 것이 현재의 상황을 말해줍니다. 저는 총평만 올리는 것으로 독자분들의 이해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야권 전체의 폭망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나니 머리가 텅 비고, 가슴이 휑하니 뚫린 것만 같습니다. · 표창원은 정치에 대한 형편없는 이해와 친노·운동권에 대한 표피적인 반감 때문에 김종인과 별반 다르지 않는 어리석고 멍청한 논리만 되풀이했습니다. 거대정당인 더민주 밑으로 다 기어들어오라는 그의 주장은 논리도 허술하고 비약도 심하며, 무엇보다도 교만합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하는데 프로파일러의 .. 더보기
셀프공천과 진영 영입, 더민주 망치는 김종인과 박영선 먼저 김종인의 경제민주화를 담아낸 '777플랜'은 엉터리라는 것부터 밝힙니다. 이에 대해서는 나중에라도 자세히 다룰 시간을 내보겠지만, 경제학을 제대로 이해한 전문가와 주류경제학이 절대 풀어내지 못하는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전문가들이 이 작업을 하고 있어서 저까지 아까운 시간을 내야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종인보다 배움의 깊이가 더욱 뛰어나고, 그보다 수십 배는 현장에 대해 잘 아는 전문가들 모두가 엉터리라고 하는 것만 밝혀둡니다. 현재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미친 짓거리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려면, 철학적 깊이와 권력욕에서는 트럼프와 별반 다르지 않은 김종인과 인격적 수양과 권력욕에서는 박근혜와 별반 다르지 않은 박영선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논리적이고 학문적인 근거조차 불분명한 구시대의 경제민주화를.. 더보기
김종인 점령군 행세, 전통의 지지자들 떠나라 한다 김종인 비대위체제가 계속해서 이렇게 가겠다면 정의당을 집중적으로 밀어주는 것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다. 국민의당과 통합 내지 선거연대가 돼야 총선에서 선전할 수 있다는 것에 목을 매는 한, 그의 어리석음을 아무리 얘기해도 달라질 것은 없다. 유시민이 '시민표창 양비진쌤' 2회 2부에서 처음으로 토로했듯이, 정당 차원의 어떤 연대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각자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 애당초 김종인은 정당정치의 핵심인 이념적 접근에는 관심도 없었다. 그는 총선 승리라는 단 하나의 목표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수단의 정당성은 고려하지도 않는 것 같다. 인간이기 때문에 다른 요소들도 고려는 하겠지만 그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면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것 때문에 은수미, 장하나,.. 더보기
조중동 뜻대로 하는 더민주의 정청래와 강동원 컷오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신문과 방송, 포털, SNS, 다양한 커뮤너티, 팟캐스트 등을 살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 명단에 정청래와 강동원이 포함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김종인 비대위가 다양한 사전조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에 두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내렸다면, 필자는 그 형편없고 어리석으며 박근혜스러운 계산에 0점이 아니라 -100점을 주겠다.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비판했다가 총선 승리가 먼저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를 끝까지 믿어보자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필자보다 몇 수는 위에 있을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지식과 경험도 풍.. 더보기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장자는 도를 얘기하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학이라 하는데, 보기에 위태로워 보인다고 다리를 자르면 더 이상 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 학의 다리처럼 길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시민이 자신들을 뽑지 않았으니 시민의 뜻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종구 기자의 사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선승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이 거기 없고, 만약 죽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없을 것이므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거기에는 총선 승리가 없고,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들.. 더보기
총선 승리, 평화통일의 마지막 끈을 되살리기 위해 김종인 위원장이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하늘이 두쪽 나도 진보적 가치에 뿌리를 둔 정당이라는 사실이다. 현재의 김종인은 더 이상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자, 선거 전문 관료가 아닌 수구보수세력의 반민주적 독재와 맞싸웠던 60년 전통의 제1야당의 대표다. 안보에는 좌우가 없다지만 그 방법과 과정 등이 동일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가 독일의 통일과정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밖에 없다면 흡수통일이란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뿐이라는 것은 상식의 영역에도 속하지 못할 정도다. 지금까지 3,000조를 쏟아부은 통일비용(일부에서는 통일에 따른 효과가 통일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다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사회적 갈등비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지독히 조중동스러운 현실왜곡이다)으로도 독일사회는 오씨(가난.. 더보기
문재인은 셀프디스나 하고, JTBC는 연성화되고 전통의 지지자와 미래의 지지자들을 욕보이겠다는 것인지, 러브샷이나 '셀프디스'라는 어린내장난이나 보여주는 제1야당의 몰락이 어디까지 갈지 답답할 따름이다. 오죽했으면 '셀프디스'를 들고 나왔겠냐만은, 반성적 자기성찰이란 내면의 작업이거나 당내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지, 공개적인 퍼포먼스를 통해 이루어야 할 것은 아니다. 정치인이라면 수없이 많은 토론을 통해 정치적 능력을 키우고, 시대에 뒤쳐지지 않도록 철학적 기반을 넓히고, 국민에게 보다 유리한 정책과 공존의 삶이 가능한 법률을 만들어내는데 집중해야지, 치열한 자아비판도 아닌 한가롭기 그지없는 '셀프디스'로 무한 퇴행 중인 야당이 제자리로 돌아올 방법이란 없다. 야당이 이 지경에 이른 것은 무엇보다도 문재인 대표에게 책임이 있다. 대한민국이 보다 정의롭.. 더보기
미 동성결혼 합법화의 역사적 의미 중대한 판결이었음에도 1973년 낙태(를 개인의 권리로 인정한 것)에 대한 ‘로 대 웨이드’ 판결은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의 연합’에게는 연달아 일어나는 터무니없는 일들 중 하나에 불과했다. ㅡ 미클레스웨이트와 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당신은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지 않는다. 그러나 민감한 주제에 대해 의사를 표현하는 일은 오래 전에 그만두었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가치와 원칙 때문에 인종주의자나 고집불통, 동성애 혐오자로 불리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당신은 사람들을 공평하고 또 정직하게 대해야 한다고 믿는다. 하지만 옳은 일과 그른 일에는 차이가 있는 법이다. 위의 인용문은 미국 우파의 풀뿌리 조직인 ‘티파티’의 지도자 중 한 명인 글렌 벡의 《글렌 벡의..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2 이는 노동자 계층의 다수와 복음주의적 개신교 신자들이 가정생활이나 종교생활에서 엄격한 아버지의 도덕을 지니고 있다는 인식 덕택에 실현 가능했다. 보수 지식인들은 이것이 정치적 보수주의와 일맥상통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또한 사람들이 경제적 사익이 아니라 자신의 가치와 정체성에 따라 투표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석기가 오합지졸에 불과한 RO모임의 실질적 지도자(재판 중이라 확정된 사실은 아니다)라는 이유로 내란음모죄로 법정에 선 것에 이어, 10.3%에 이르는 유권자의 지지를 받은 통합진보당마저 박근혜 정부(법무부)의 정당해산심판청구소송을 통해 헌재의 판결로 해산될 수 있었던 것도 보수 반동의 엄청난 성공을 말해준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분단.. 더보기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는 문재인 문재인 대표가 어떤 수습책을 내놓아도 친노는 안 된다는 것이니, 그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 뿐이다. 하나는 조국 교수가 내놓은 제안처럼 모든 계파를 배려하지 않는 공천혁명이다. 나머지 하나는 당대표 사퇴다. 원로의 얘기를 듣고 안철수를 설득하는 것 같은 더 이상의 명분 쌓기는 필요 없다는 뜻이다. 돌파하지 못하면 죽고, 돌파해내면 산다. 다른 선택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당내 비주류와 비노계(이들이 친노보다 오래된 기득권이다)는 어떤 수습책도 받아들일 생각이 없다. 그들은 친노를 해체하는 것이 아니라 공천도 주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에게 당대표를 하고 싶으면 바지사장이나 하라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다. 구질구질하게 돌아갈 필요 없다. 아무리 돌아가도 정답이란 나오지 않는다. 문재인 대.. 더보기
아,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었다면?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 더보기
진보 진영 몰락과 부활을 위한 제언 진보 세력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최근에 2개의 국가로 나눠진 수단은 예외로 할 때)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주역이자 60년 전통의 거대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끝없는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왜곡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축소시켰다. 진보의 기원인 좌파라는 단어와 노조라는 단어에 반체제적이거나 종북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덧씌워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는 계급적 차별과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기득권(신자유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맞서, 진보적 가치의 핵심인 사회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핵심)가 존.. 더보기
아쉬움이 큰 문재인의 트위터 내용 박영선 대표가 이상돈 중앙대 교수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의원에 사전 동의를 구한 것은 사실인 것 같다. 문재인 의원 측은 이에 대해 일반적 수준의 포괄적 동의는 했지만, 영입과정에서 안경환 교수가 뒤늦게 언급돼 이상돈 교수의 정체성을 거론하며 반대의 의사를 표했다고 했다. 박영선 대표가 처음부터 두 교수를 영입하는 것으로 말했으면 찬성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일보에서 인용 이상돈 교수도 문재인 의원이 도와달라고 했다며, 문재인 의원이 박영선 의원에게 사실상의 동의를 했다고 주장하며 문재인 의원이 거짓말을 한 것으로 몰고 갔다. 문재인 의원은 이런 상황에서 두 교수의 동시 영입에 찬성하는 내용의 트워터를 올리며 과정상의 매끄러움이 문제였다며 박영선 대표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이로써 JTBC 뉴스9..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