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제3의 길>은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의 근원인 대규모 규제 완화와 파생상품 거래의 활성화를 부산물로 남겨둔 채 완벽한 실패로 짧은 생을 마감하면서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이유가 무엇이었던 간에) 현실사회주의 실험이 자본주의와의 싸움에서 허무할 정도로 완패한 1989년 이후에는 노동계급의 지속적인 분화로 다양하고 복잡한 계층이 탄생했고, 그들간의 이해 충돌 메커니즘이 대단히 복잡해졌다. 중산층에 편입한 노동자의 상당수는 부르주아 문화로 갈아탐과 동시에 신노동당의 감세정책과 규제 철폐에 동의함으로써 자신의 정체성을 버렸다.

 

 

그들은 그렇게 자신을 중산층으로 만들어준 케인즈주의 종말에 일조함으로써 새로운 기득권의 일원(한국의 경우 귀족노조와 화이트칼라 노동자)으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 이때부터 구좌파와 신좌파의 갈등이 본격화되면서 우파 민족주의의 부상과 시장근본주의에 따른 능력주의와 무한경쟁의 누적되는 폐해를 외면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정당성마저 잃어버렸다. 금융 중심 세계화와 기술 발전에 따른 자동화의 피해자, 경계선 주변의 외부자의 두려움, 시장경제에서 밀려난 잉여들의 절망마저 제대로 대변하지 못했다. 패자로 묶여지는 이들의 마음 속으로는 분노와 증오가 진보좌파 엘리트에 대한 혐오의 감정으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유럽의 좌파는 전통에 따른 산업노동자 중심의 정치철학과 유토피아에 대한 악착같은 희망만 노래했다. 뒤늦게, 아니 그보다는 훨씬 빠르게 마르크스에서 폴라니로 갈아탔다고 해도 산업노동자라는 전통의 텃밭에서 별로 벗어나지 않았다. 노동의 성격과 본질, 임금 수준이 다름에도 공산당선언에 나오는 마르크스적 노동자로 새로운 분야와 다양한 계층의 노동자들을 묶어버리려 했다. 수많은 층위와 상황에 따라 발생할 이익 갈등과 이해 충돌의 조정·관리시스템은 제시되지 않았기에 물과 기름처럼 갈라지는 것은 시간문제였을 뿐이다.    

 

 

한국의 진보좌파 지식인과 정치인, 양대노총의 인식도 유럽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정보통신기술 발전의 피해자는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제조업 노동자만이 아님에도 이런저런 이유로 정규직 임금노동자의 삶을 누릴 수 없게 된 더 많은 숫자의 중소상공인과 비정규직·알바생, 저임금 일용직 노동자들의 피해에는 따뜻한 시선을 주지 않았다. 하위 99%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역계급혁명적 성격을 지닌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대항집단을 형성하지 못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보좌파의 지향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지향을 실현하기 위한 현실진단에 실패했고, 믿음직스러운 대안을 제시하지 못한 것이다.  

 

 

 

 

능력의 한계인지, 노력의 부족인지, 무력함의 소산인지 알 수 없지만 진보좌파 성향의 경제학자들은 재선과 당장의 이익에 목을 메는 직업정치인보다 더욱 무지하고 고집스러웠다. 자신이 전공했거나 지향하는 관점에서만 세상을 바라보고 재단하는 이들의 편협함은 지적 성장을 거부하는 무지함과 자신이 옳다는 특유의 아집과 어우러져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이명박근혜가 연속해서 정권을 잡은 것이다.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모든 책임을 노통과 친노에게 뒤집어씌운 그들은, 수구꼴통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이루며 노통의 죽음과 친노의 폐족 선언을 받아내면서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발행하는 뻔뻔함을 자랑인양 떠들어댔다.   

 

 

신좌파와 시민행동주의의 중간쯤에 자리한 진보적 자유주의 세력을 제거하는데 성공했기에, 구좌파의 부활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었던(또는 희망했던) 그들은 이명박근혜를 조심스럽고 작은 목소리로 공격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들의 탐욕을 질타했다. 누구도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지 않았음에도 그들의 이중적 행태는 이명박근혜의 역주행 덕분에 그들만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을 찬양하고 추종함으로써 희혈을 느끼는 정알못들로 인해 반성은커녕 반사이익의 떡고물만 톡톡히 챙길 수 있었다(나꼼수와 수많은 팟캐스트, 유튜버 포함).  

 

 

미치고 환장할 노릇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정체성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그들의 비난과 조롱, 막말이 엄청난 환호를 받았다는 사실이다. 그들이 쏟아내는 콘텐츠의 사실 여부와 비판의 정당성, 조롱의 적합성에 대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는 제시할 필요도 없었다. 그냥 이명박근혜만 물어뜯고 희화화하면 열광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를 비판하는 동시에 만족을 모르는 재벌체제의 탐욕을 질타하기만 하면 후원금까지 넘쳐날 정도였다. 비이성과 반동의 전성시대가 도래한 듯했다. 이재명과 김어준 조합처럼 군중심리에 영합하는 정치적 수사와 선동적 상징만 늘어놓으면 어떤 것도 가능했다.

 

 

자유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금융자본주의) 비판에 매몰된 유럽의 좌파들처럼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로 갈아탄 학자들이라고 해서 다를 것이 없었다. 한미FTA로 대표되는 시장개방정책 같은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극단적으로 비판했던 정태인, 이정우, 선대인, 김광수, 우석훈 등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정치학계를 장악하고 있는 최장집 사단의 계급을 기반으로는 하는 정당정치와 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 찬양처럼, 구좌파적(마르크스적) 접근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으려 했다. 정치와 사회, 경제 현실을 정확히 보지 않은 채, 과거의 타성에 젖어 오만하고 불손해 보이는 관료주의적 태도만 보여주었다.

 

 

한경오가 그들의 입을 자처했고, 정치적 올바름과 계몽적 변증법에 따라 양대노총과 다양한 종류의 소수자집단의 이익과 보호에만 매몰돼 버렸다. 신자유주의 세계화가 초래한 '1대 99 사회'를 떠들면서도, 하위 99%를 다양한 소수자 그룹으로 나눠 그들의 피해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더 큰 규모의 다수자에게는 피해를 감수하라는 역차별을 공공연히 떠들어댔다. 지각 있고 깨어있는 시민(노통이 말한 깨어있는 시민과 다르다!)이라면 역차별과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며 '침묵하는 다수'를 짓누르고 늘려가면서도 그들을 자원 배분의 공론장에서 배제하는 반민주적 행태도 서슴지 않았다.

 

 

거시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그것만이 모두의 이익과 권리를 늘려주고 높여준다며 다수라는 바로 그 이유 하나 때문에 그들의 몫이어야 할 정당한 이익마저 빼앗아버렸다. "이를테면 세상 모든 문제가 자신들의 조언을 따르기만 하면 금세 해결될 것처럼 장담한다. 마치 위에서 대중을 내려다보며 가르침을 하달하는 사람처럼 행동함으로써 왠지 모를 거부감을 유발한다. 이처럼 우월감과 자만심으로 가득한 태도는 심각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결국은 진보 정당의 만성적인 실패(로베르토 미직 외 《거대한 후퇴》에서 인용)"와 짧은 성공만 거둘 수 있는 자기파멸의 악순환으로 빠져들면서, 진보 진영에 포함된 다양한 계층과 직업, 신분의 차이에서는 나오는 문화적 차이에 돌이킬 수 없는 충격을 가한다.  

 

 

다시 말해 '확신할 수 없는 미래의 이익'을 위해 '고통스러운 당장의 이익'을 포기하라고 강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가 그랬던 것처럼, 인간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이들의 무지막지한 오만함과 권위주의적 성향 때문에 신자유주의와 표퓰리즘의 혼종인 이명박근혜 정부의 탄생과 9년에 걸친 역주행을 막을 수 없었다. 표퓰리즘 득세의 원인(조기숙의 표퓰리즘 분석은 현상의 본질에 근접하지도 못했다)을 무지하고 어리석었던 시절의 필자도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몰아준 탐욕의 유권자들을 비판했지만, 그들의 선택에도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는 변화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다. 그들이 옳았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택에 담겨있는 시대적 진실(다수자의 패해와 좌절과 두려움, 침묵하는 자의 자괴감과 분노)에 무지했다는 뜻이다.   

 

 

인간을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존재라고 전제할 때만 가능한 '보편적 시민권과 평화의 국제주의,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소비, 이주의 활성화와 소수자 우대'라는 자유무역의 세계시민주의(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통렬하지만 어지럽게 비판해 지적 엘리트에게만 각광받은 《계몽변증법》의 최종 목표. 노년의 칸트가 총명함을 잃은 상태에서 저술했기 때문에 《비판》시리즈 3권에 비해 질적으로 떨어진다고 한나 아렌트가 평가한 《영구평화론》에서 기원한다)를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대안으로 제시하는 무지함과 자기모순적 확신이 이명박근혜의 역주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이런 한계 때문에, 명백한 소수로 전락했지만 양대노총으로 인해 정치적 영향력은 여전히 강한 정규직 산업노동자의 이익(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을 위해 더 큰 규모로 늘어난 중소상공인의 피해(이익 감소)를 가볍게 여겼다. 진보좌파의 빌어먹을 엘리트주의와 권위주의적 폭력성에 '침묵하는 다수'와 '분노한 20대 남성'과도 등을 지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했다. 그들의 무지와 편협함 때문에 노통을 지킬 수 없었고, 문프의 지지율 하락을 막을 수 없었다. 문프가 장하성 실장보다 김동연 부총리의 퇴진에 보다 많은 애석함을 표현한 것도 이 때문이다.

 

 

J노믹스의 첫 번째 출발점인 소득주도성장의 혜택을 양대노총이 대변하는 정규직 노동자의 이익에 집중시키느라 그들보다 월등하게 많은 중소상공인의 손해를 보존하는 조치를 뒤로 미루거나 등한시했다. 이런 잘못 때문에 중소상공인의 지옥 같은 상황이 국민적 의제로 떠오르는 의도하지 않은 수확을 얻었지만(이것은 너무 중요한 일이라 별도의 글로 다루겠다), 장하성 실장을 신뢰한 문프에게 정치적 부담을 떠넘기는 결과만 초래했다. 장하성 실장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지식인들은 정규직 노동자 중심의 양대노총과 저임금·비정규직 노동자와 중소상공인과의 연대를 모색하고 맞춤형 전략과 정책을 세웠어야 했다.

 

 

과거의 타성과 당장의 표, 패거리 친목질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연대와 조합을 모색하고 '침묵하는 다수'의 불만과 분노를 달래주기 위해 보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어야 했다. 남녀의 공존과 배려, 존중과 사랑의 인권운동인 페미니즘이 세대결이라는 권력투쟁으로 변질되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더라도, 그것의 반대급부로 폭발할 가능성이 높았던 20대 남성의 절망과 분노, 피해에도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였어야 했다. 여성이 수십 년 동안 생리와 임신과 출산, 양육 등으로 힘들어하는 것에 비하면 크게 보이지 않지만 군복무에 따른 경력단절, 가산점의 폐지, 대체복무 허용 등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도 살펴봤어야 했다.  

 

 

정치적 올바름과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다양한 소수자 집단 보호와 우대 등으로 모든 것을 재단하면 20대 남성의 반발과 분노를 정당한 것으로 보지 않고 기득권을 뺏기지 않으려는 편합하고 이기적인 루저들의 못난 짓으로 매도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20대는 성대결 양상을 보일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연애와 결혼과 출산 포기에 따른 저출산의 확대와 고령화에 따른 미래의 부담 증가라는 악순환의 고리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의 증가는 20대의 성대결 양상을 더욱 격렬하게 만들고 (이수역 사건에서 보듯이) 극우화와 폭력화의 유혹으로 빠져들게 만든다.   

 

 

토마스 프랭크가 《민주당의 착각과 오만》에서 빌 클린턴 정부와 오마마 정부를 신랄하게 비판한 이유를 한국의 진보좌파도 깨달아야 한다. 금융산업과 정보산업이라는 지식엘리트 위주의 혁신과 효율성에만 집중한 채 대다수의 서민에서 멀어진 것이 트럼프의 당선이라는 최악의 결과로 이어졌음을 깨달아야 한다. 작고한 바우만과 낸시 프레이저 등이 포함된 유럽의 좌파 지식인들의 집단반성과 그에 바탕한 냉철한 현실인식을 보여준 《거대한 후퇴》에서도 배워야 한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띨 때 안전한 지역으로 날아가 수백억의 안전시설에서 보낼 수 있는 자들은 진보 진영의 동반자가 될 수 없다. 

 

 

택시기사의 격렬한 반발을 이해하려면 위에 언급한 책들을 반드시 읽어야 한다. 우버와 비앤비 등의 공유경제가 초기의 목적에서 벗어나 사업화의 길로 접어듬에 따라 일자리 파괴와 서비스 표준화, 만족도 하락 및 법적 마찰의 증가 등을 보여주며 신자유주의화의 다른 말인 '맥도날드화'하고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더욱 힘들어질 수밖에 없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필수이며, 낙관적 전망보다는 부정적 측면부터 살펴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 서비스가 우버 서비스로 확장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앞선 나라의 문제점들을 냉철하게 들여다봐야 한다. 

 

 

공유경제는 J노믹스의 소득주도성장에는 별다른 효과를 보이지 못할 것이며, 일자리 창출과는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것으로 가는 길이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과정에서 발생할 피해자들의 구제채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뜻이다. 자신의 자가용으로 출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중산층과 바로 밑으로 분류되며, 모두는 아니겠지만 직업적 안정성도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봐야 한다. 카풀을 늘린다고 미세먼지 발생이 줄어드는 것도 아니다. 자동차 바퀴의 고무가 단단한 도면과 마찰되면서 생기는 미세먼지의 양을 줄이려면 대중교통 이용을 늘려야지 카풀로 풀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자동차 소유자는 약간의 소득이 증가하고 이용자는 약간의 지출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으로 생업을 잃은 택시기사의 피해를 만회할 수 없다. 

 

 

문파의 일부에서 '생업을 잃는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고민하지도 않은 채 문프를 욕하고 탄핵하겠다는 도발적 행위를 했다고 택시기사들을 비난하는 분들을 볼 때마다 숨이 턱 막힌다. 그들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즉각적이고 감정적인 대응이 문프를 더욱 궁지로 내몬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 수 있듯이, 전현희 의원에게 물병을 던지고 나경원 원내대표에게 환호성을 질렀다고 해서 그들을 적으로 규정해 공격한다면 그 피해는 문프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문파가 모두와 싸울 수 없으며, 생존을 위한 절박한 투쟁에는 이념도 진영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한다.  

 

 

그들의 성향이 원래부터 보수적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상당한 정도의 경험적 성찰이 녹아 있지만, 가족을 돌봐야 하고 자식의 행복을 고민할 수밖에 없으며, 다른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택시기사들의 절박함은 생존본능에서 나왔기에 감정적으로 대응할 성격의 것이 아니다. 자신과 가족의 생명줄이 달려있는데 어느 누가 가만히 앉아서 당할 것인가? 격렬한 저항은 당연하며, 정당성도 충분하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 진출이 나경원이 소속된 자유한국당의 작품(박근혜 정부의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택시조합과 기사들에게 적극적으로 알리고, 전현희 위원장은 택시기사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다는 것도 알려야 한다.

 

 

문파도 전후사정을 정확히 인지하고 더 큰 차원의 그림을 그릴 수 있어야 한다. 문프의 성공은 국민 모두를 포용하는 선진국가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표면에 드러나는 왜곡된 표상에 속지 말고 그 밑에 자리하고 있는 표의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한다. 가짜뉴스와 사실 왜곡을 통해 택시기사들을 선동하는 세력이나 집단이 누구인지 살펴봐야 한다. 카카오의 카풀서비스가 박근혜와 자한당의 작품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그들에게 불리한 카풀서비스 관련 보도가 일제히 사라진 기레기들의 노골적인 '문재인 죽이기'도 놓치지 말아야 한다. 문파마저 편협하고 감정적인 대응에 빠져들면 문프는 대체 어디서 희망의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단 말인가?  

 

 

여기에 전 세계적으로 수천만 명의 실직자를 양산할 무인자동차의 등장까지 생각하면‥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기술 발전의 폭주를 따라갈 수 없어서, 그것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 너무나 분명해 보여서 미래는 물론 현재의 재산과 삶의 질도 지키지 못할 것이다.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욱 심각한 곤경에 빠질 것이라는 두려움과 공포, 무력감에 빠진 상당수의 중산층과 바로 밑에 자리한 시민들(남성이 압도적으로 많다)이 진보 정당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을 막을 수도 없다. 그들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세력에게 힘을 실어주면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이 다시 부활할 수 있다.

    

 

이 모든 것들을 고려했을 때, 과거와의 단절은 수구보수 진영보다 민주진보 진영에 더욱 시급한 과제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거기에서 다시 출발해야 한다. 무지함에서 벗어나기 위해 공부의 양을 늘려야 하며, 현재의 다급함에 최적의 대안을 제시하고, 자기반성적 성찰을 통해 미래의 희망을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 과거의 지지를 되찾고 보수 진영 재통합을 위해 어설픈 정치쇼라도 할 수 있는 자한당처럼, 무서운 속도로 지지율을 까먹고 있는 민주당도 구좌파적 경직성과 패거리 친목질의 폐쇄성, 권위주의적 엘리트 의식에서 벗어나야 한다(2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난 틀리다 2018.12.20 15:29

    침묵의다수를 요란한 소수가 지배할수 있는건 .... 다수의 무지 에다 소수의 조직력,자금,정치력에서 상대가 되지 않기 때문이다. 미래도 별반 달라지지 않을 듯~

    • 늙은도령 2018.12.20 19:52 신고

      미래라고 별로 다르지 않겠지요.
      그렇다고 넋놓고 있을 수 없지요.

 

(1부에 이어)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여지면 생존과 삶의 모든 국면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되는 추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면, 다시 말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고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숫자에 이르면 기성 정당과 정치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정치지망생들과 그들의 주위에서 권력과 자본의 떡고물을 챙기려는 정치부로커들이 그들의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들의 방식을 이전저런 형태로 모방하는 아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필자가 명명한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얄팍한 지식과 천박한 인격의 소유자인,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되지 않는 이동형과 그보다 떨어지는 <새날> 진행자들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폭주와 선동 및 무책임에 반발하는 팟캐스트들도 우후죽순으로 나타나 저급하고 자기모순적인 각자의 주장과 논리를 쏟아낸다. 막장의 종편들이 득세하는 언론지형은 그들에게 최적의 환경을 마련해주었다. 팟캐스트의 춘추전국시대라고 말해도 과하지 않을 정도로 뉴미디어의 전성시대가 올드미디어(나태와 안이에 빠져있던)의 지위과 기득권마저 흔들고 잠식하기에 이른다.

  

 

지하 벙커에서 시작한 <나꼼수>도 폭증한 청취자와 추종자들로 인해 자연적인 분화가 이루어진다. 이동형의 주장대로라면 300만 명에 이른다는 <이이제이> 청취자 이상으로 추정ㅡ이동형의 주장이 터무니없는 뻥튀기로 밝혀짐에 따라 <나꼼수> 청취자와 추정자도 백만 단위에 이를 만큼 많았었는 지는 알 수 없다. SBS가 <김어준의 블랙하우스>를 런칭할 때 사전 인지도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를 관계자에게 들었다ㅡ되는 청취자를 뻥튀기하려면 <나꼼수> 멤버들의 분화는 필수적이었다.

 

 

김어준과 정봉주, 김용민이 각각의 팟캐스트를 만들어 느슨한 형태의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명목상의 독립에 성공했다. 각각의 팟캐스트는 <나꼼수>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분산·중복 이동으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청취자와 추종자를 거느린 채 출발할 수 있었다. '유명인사는 원래 유명했기 때문에 유명한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명제처럼 각각의 팟캐스트는 새로운 청취자와 추종자를 늘릴 수 있었다. <나꼼수> 멤버들은 그렇게 정치적 영향력을 키우는데 성공했고, 권력화의 초기 단계를 무난히 넘을 수 있었다. 주진우는 엠병신에 입성하는 쾌거(?)를 이루었다.     

 

 

헌데, 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쉽게 그들의 수사학이 쏟아내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전염이 빠른 내용의 콘텐츠로 가짜뉴스, 음모론, 루머 등이 이에 포함된다)에 넘어간 것일까? 학력이 높기로치면 타의추종을 불허하고,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의 역사적 증거인 촛불혁명의 주역들이 그 정도로 형편없는 수준이었다고 주장하는 것인가? 집단지성의 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인가? 등등의 반론과 비판이 봇물처럼 터저나올 것이다, 필자를 향해.   

 

 

웬디 브라운은 《민주주의 살해하기》에서 전 세계의 시민들이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의 선동적 수사학에 넘어가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고 보편적 시민권과 천부의 인권을 거부하는 정치적 선택을 결행한 이유를 설명한 뒤, 그런 신자유주의적 퇴행과 '불안과 불만이 만연된 사회'을 막고 역사의 시계를 원위치로 돌려놓으려면 다음과 같은 시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녀의 주장은 좌우를 막론하고 전 세계의 지식인과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공통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민주주의는 교육받고 사려 깊고 민주적인 감각을 지닌 시민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이런 집단과 세력에 대한 지식을 어느 정도 갖춘 시민,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다양한 사건들에 대한 자신이 읽고 보고 듣는 것에 담긴 상관관계를 파악하고 평가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시민, 공공의 관심사와 자기-지배를 추구하는 시민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단 한 건의 폭력도 일으키지 않은 채 원하는 목표를 이루어낸 촛불혁명의 깨어있는 시민들이 바로 그런 시민이 아니라면 대체 어떤 나라, 어떤 수준의 시민들이 그들을 대체할 수 있단 말인가? 촛불시민이 세계 최고이며(맞다!), 그들의 집단지성이 틀릴 리가 없지 않은가? 이처럼 필자를 향한 또 다른 반론과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과연 그럴까? '어마어마하게 복잡해진 글로벌 집단과 글로벌 세력이 지배하는 시대'를 정확히 꿰뚫을 수 있는 시민들이 과연 얼마나 될까? 촛불집회에 참여한 모든 시민들과 학생들이 그 정도의 지식과 성찰에 이르러 있었을까? 글쎄.  

 

 

촛불시민이 세계 최고의 정치의식을 지니고 있다는 데는 추호의 이견도 없다. 브랙시트와 트럼프에 표를 던진 영국과 미국의 시민들과 비교하면 촛불시민은 몇 단계 정도는 위에 있다. 전 세계적으로 우파 민족주의, 우파 권위주의, 우파 인종차별주의, 우파 신자유주의, 좌파 권위주의, 좌파 신자유주의 정당과 정치인에게 표를 던진 시민들로 넘쳐나는 나라들과 비교해도 촛불시민의 깨어있는 인식과 의식은 타의추종을 불허한다. 그들은 위대하고 지혜로우며 어느 나라의 시민보다 민주적 연대와 비폭력 시민저항(시민불복종)에서 앞서 있었다. 

 

 

하지만 복잡해질대로 복잡해진 세상과 시대를 정확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노무현의 참여정부 시절과 뚜렷하고 실존적으로 비교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역주행과 비정상에 대한 집단 반발과 잘못된 선택에 대한 자책과 분노, 적개심의 표출이란 관점에서 촛불혁명을 보면 참여자 모두가 세상과 시대를 관통하는 지혜를 지닐 수는 없다. 브랙시트와 트럼프를 포함해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에 표를 던진 전 세계 시민들의 다양한 층위와 이해의 충돌을 보여주는 분포를 살펴보면 촛불혁명이라고 그런 분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문재인 후보의 득표율이 41.4%에 머물렀다는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 홍준표와 안철수, 심상정, 유승민에게 분배된 표들의 총합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취임과 동시에 무섭게 폭등한 문프의 지지율은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뚜렷하게 잘못한 것들이 많지 않음에도 급격하게 떨어진 지지율은 또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이런 접근 방식으로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과 변화에 대해 현미경을 들이대면 온갖 형태의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다.

 

 

노통에게 그랬던 것처럼, 문프에게도 똑같이 되풀이되고 있는 기득권 언론과 종편, 보수 야당의 무조건 반대와 발목잡기를 고려하면 문프의 지지율과 관련된 변화는 약간(또는 충분할 정도)의 설명이 가능하다. 동일한 접근을 <나꼼수>와 그들의 분화에 동원된(또는 자발적으로 참여한) 수백만 명의 중복된 청취자와 추종자들에게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권력화에 성공한 <나꼼수> 멤버들(과 그들의 아류들)에게도 똑같은 현미경을 들이대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퇴행적 현대화'라고 말한 것과 똑같은 '탈문명화'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정알못들을 깨우고 있는 것일까, 악랄하게 이용해먹고 경제적 이익을 챙기고 있는 것일까?      

 

 

 

 

아돌프 히틀러는 《나의 투쟁》에서 "가장 탁월한 선전선동가의 기술을 가졌다 해도 한 가지 근본적인 원리가 머릿속에 즉각 떠오르지 않으면 아무런 성공도 거둘 수 없다. 즉, 몇 가지 요점으로 한정해 지속적으로 반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악한 김어준을 필두로, <나꼼수> 멤버들이 (현대자동차의 협력업체인 다스에 대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다스는 누구 겁니까?'라는 질문을 지속적이고 반복적ㅡ헌데, 그들이 언제부터 이런 질문을 던졌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ㅡ으로 던지면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그들이 '삼성과 롯데, 조선일보, 네이버, 작전세력, 문파'(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더 이상 국정원을 물고늘어질 수 없어 대안으로 호출한) 등을 그들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음모론과 루머의 대상들로 선정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물고 뜯고 씹으면, 그들의 입에서 나온 것이라면 받아들일 마음의 동기가 충만한 청취자와 추종자들을 세뇌시킬 수 있다.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음모론과 루머는 그들에 대한 청취자와 추종자의 증오와 혐오, 분노와 적개심을 끊임없이 자극함으로써 그런 부정적 감정의 밑바탕에 자리한 무의식 속으로 돌을 던진다. 밖으로 갈수록 커지는 파장이 일어나리라.

 

 

프로이트가 현대사회의 주요 감정으로 예측한 '혐오와 적개심은 억압된 본능(이드)의 폭발'이라는 프로이트 정신분석학의 핵심인데, <나꼼수> 멤버들이 '바이러스성 콘텐츠'를 퍼뜨리는데 최적화된 뉴미디어인 팟캐스트를 활용해 이를 재현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신개념 대중매체(청취자 입장에서 보면 1대 1로 연결돼 자신의 감정을 숨길 필요가 없다)인 팟캐스트의 특성을 극대화해 청취자와 추종자의 '혐오와 증오, 분노와 적개심의 심리'를 파고들 수 있었다, 괴벨스가 당시의 뉴미디어였던 라디오와 영화, TV를 이용해 그럴 수 있었던 것처럼.     



노골적이던 우회적이던 상징적이던,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되풀이되는 음모론과 루머, 비판 등은 의식의 밑바닥에서 소용돌이 치고 있는ㅡ돌이 던져졌음을 상기하라ㅡ무의식에 영향을 미친다. 청취자와 추종자의 의식에 직접적으로 다가가는 음모론과 비판은 공격대상에 대한 부정적 감정을 변형시켜 (그 전까지는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조성한다. 그것에 성공하면 노골적인 몰아가기가 시작되고, 이런 직접적인 조작 과정에서 변화의 침전물이 축적되고 무거워지면 증오와 혐오, 분노의 감정을 떠바치고 있던 무의식 속으로 가라앉는다. 

 

 

그 결과 여론 형성의 토대이자 기반인 개개인의 여론환경이 (새롭게 호출된 공격대상에 대한 기존의 인식을) 조금씩 바꾸거나, 기존의 인식을 더욱 강화한다. 공격대상에 대해 아무런 생각이 없었거나 약간이라도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청취자와 추종자들의 인식이 부정적으로 돌아선다. 그들이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더욱 부정적으로 강화된다. 다시 말해 증오와 혐오, 분노와 적개심의 감정이 강화됨에 따라 <나꼼수> 멤버들이 쏟아내는 '저주의 주문'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중독된다.

 

 

'저주의 주문'이 지속되고 반복될수록 중독의 정도는 심화되고, 의식(청취자와 추종자의 여론)을 결정하는 무의식(그들의 여론환경)까지 완전히 중독된다. 여론환경이 바뀌면 여론을 형성하는 일은 식은죽 먹기처럼 쉬워진다. 상황이 여기에 이르면 <나꼼수> 멤버들의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거짓이고 조작이며 틀렸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거짓들이 밝혀져도 중독된 청취자와 추종자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증거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진실 여부를 반복적으로 밝혀도 그들의 인식은 바뀌지 않으며, 폭력적인 반응이 반복된 횟수에 비례해 날카롭게 되돌아온다.

 

 

이렇게 '탈진실의 정치'가 탄생한다. 어느 문파의 의견처럼 탈진실이 아닌 '몰진실의 정치'가 정확할지도 모른다. 선전과 선동의 대가이자 예술가였던 괴벨스가 패자의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일 지경이다. <나꼼수> 멤버들(과 김어준의 아이들)이 이런 과정을 통해 자기만족적 권력화의 길로 들어섰다. 변화와 시류를 포착하는 동물적인 약삭빠름과 자기강화적 권력화의 정도가 김어준에 미치지 못하는 순으로 실수와 실족이 이어진 것은 작용에 따른 반작용의 필연적 과정이라 해도 중독된 청취자와 추종자가 일정 수준 이상(정치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남아있는 한 그들의 선전과 선동은 중단되지 않는다.

 

 

'탈진실과 몰진실 정치'의 탄생과 확산은 정치와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던 각종 표퓰리즘 정치인과 정당, 세력들이 득세하는 정치·경제·사회·문화적 분위기를 조성한다. 후기민주주의 또는 감정민주주의, 개인민주주의, 신자유주의 민주주의 등으로 언급되는 '탈진실과 몰진실의 정치'에서는 가짜뉴스와 음모론, 루머, 가십 등의 '바이러스성 콘텐츠'가 득세할 수 있는 정치문화적 환경에 따라 지배적 담론을 형성한다.  

 

 

그 결과 '다름이 틀림'으로 규정되며 '복지와 취업, 시민권과 인권'이 보장된 '우리'와 그것들을 좀먹는 '저들' 또는 생과 사를 달리해야 하는 '우군과 적군', '동족과 이방인'이라는 선악과 차별의 이분법으로 귀결된다. '자유민주주의 위기론과 종말론'이 그렇게 지배적 담론으로 자리하면, 극단적인 대립과 충돌이라는 양극화된 정치문화 속에 권위주의적 선동정치와 배타적 민족주의, 온갖 근본주의와 차별주의들이 평등한 자유의 담지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의 민주적 토론을 질식시킨다(성대결이란 권력투쟁으로 변질된 불꽃 페미의 집회와 문재인 정부로부터 이탈한 20대 남성의 분노도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나왔다).     

 

 

그에 따라 '진실과 정의, 자유와 평등, 박애와 공평, 존중과 배려' 등이 아무런 의미도 지니지 못하고 역할도 하지 못하는 '탈진실과 몰진실의 정치'가 강화되고 순환되고 또다시 강화되는‥ 그렇게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이성의 도구화' 과정을 어지럽게 정립한 《부정변증법》이 '보편 시민권과 평등한 시민, 사람과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 평화의 국제주의, 상식과 정언명령의 실천적 이행'이라는 칸트적이고 헤겔적인 《계몽변증법》의 권위주의적 일방통행을 대체한다. 후자가 전자를 밀어내는 바로 그 짧은 순간의 정치문화적 진공상태에 <나꼼수>가 제일 먼저 깃발을 꼽았고, 어떤 저항도 없기에 작금에 이를 수 있었다.

 

 

문재인의 청와대를 박근혜의 청와대와 등치시키고 있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게릴라 전법(체 게바라의 부활)과 조선일보·SBS, 자유한국당의 주고받기식 폭로의 연쇄와 탈진실의 선동정치가 가능한 것도 이 때문이다. 진실은 중요하지 않다. 진실처럼 보이는 것들의 감정적 접근과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선전과 선동이 중요할 뿐이다. 인간은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것과는 달리 합리적이지도 이성적이지도 않다. 인간은 대단히 감정적이다, 나경원의 B급 선동과 헛소리가 통할 정도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12.20 09:52

    비밀댓글입니다

  2. 요셉피나 2018.12.25 11:19

    정치를 알지 못하면서 정치인들과 인터뷰하는 그들이 가소롭다.
    정치인들은 그들에게 놀아난다.
    이제 그들은 뻔뻔해졌다.

 

이번 글을 대단히 조심스럽다. 검찰의 결정에 분노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만,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글을 쓰게 됐다. 네어버를 필두로 유튜브와 이재명 지지사이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빅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발인단과 문파가 고려해야 할 안타까운 지점이 보인다.

 

 

 

 

필자가 이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검찰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모든 의혹이 풀려 자신의 아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점이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을 김혜경의 변호인이 언급한 직후였기 떼문이다(기존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교활한 이재명 진영 혹인 카르텔으로써는 검찰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악착같이 찾았을 것이고, 최악에 대비한 히든카드를 준비해두었을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이때부터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김혜경 변호인의 입에서 악의적인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이 나온 직후 이재명의 발언이 뒤를 이었다는 것은, 자신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내까지 기소하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에 상당하다. 김혜경을 기소하면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물고 늘어질 터,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 다운돼 있을 스마트폰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소셜미디어의 범람으로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뒤덮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피해야 할 아킬레스건에 해당할 수 있다.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이 재부상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을 옥죄올 것이며,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필연의 과정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 최악의 대법원장 양승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하겠다는 사법부와의 힘겨운 승부, 문재인 정부 내내 진행해야 할 적폐청산의 동력에도 치명타를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게는 이재명의 덫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문제의 트위터와 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했다는 정황 증거들 때문에 김혜경을 이재명과 함께 기소해도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김혜경 변호인의 입을 빌려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으로 뜨거운 맛을 봤던 하태경에게 밑밥을 던진 것이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하태경이 '너의 뜻을 내가 알어' 하며 덥썩 물어준 것이리라.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일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아질 터, 그로써는 밑밥을 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는 이재명의 밑밥을 물은 이상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명분은 충분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어준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빨대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김혜경 불기소가 확정적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슈 캐취 능력이 뛰어난, 오직 이슈 캐취 능력만 뛰어난 김어준의 셀프찬양이야 말로 천편일률적인 구조의 음모론과 함께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애잔할 정도지만,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동기화를 마친 지지자와 추종자들에게는 모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야훼와 같다.

 

 

인정하기 너무 싫지만, 검찰 수사를 놓고 벌어진 이재명 퇴출운동의 2라운드는 고발인단과 문파에게는 절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절반의 패배이기도 하다. 알량한 성남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님과 누이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90세의 노모를 닥달해 정치적 변호를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이재명과 김혜경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며 공격을 취할 자이지 당하고 있기만 할 자들이 아니다. 이재명이란 인간의 인격과 본성은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 검찰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는 현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내가 이번 글을 쓰기 싫었고,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이유의 절반이 여기에 있다. 나머지 절반까지 얘기하면 돌아버릴 것 같다. 사안의 본질 근처에도 가지 못하 채 표상과 프레임에 흔들리는 사람들, 표퓰리즘은 그들을 먹이감으로 번성한다. 김어준과 김제동, 김용민, 이동형 등처럼 얄팍한 지식의 연예인병에 걸린 자들의 수박 겉 핥기 정치평론으로 인기를 얻고. 지독한 언행불일치는 무사통과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말의 기교는 연습하면 늘어난다. 김제동처럼 상황 별로 수백 가지의 기본 문장을 외우고 있거나 언제든지 기억에서 호훌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면ㅡ김제동의 토크콘서트와 톡투유 등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준다ㅡ최고의 입다꾼에 근접할 수 있다. 김어준은 그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지식도 얄팍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뻔뻔함과 대중의 관심에 어필하기 쉬운 음모론 제작으로 자신의 바닥이 드러날 끝장토론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언행일치에 있다, 노통과 문프에서 저절로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의 석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30%를 넘었다. 이른바 국가를 팔아먹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으로써의 35%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의 다 회복됐다는 뜻이다. 위기를 알리는 경고동이 요란하게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12.11 23:20

    비밀댓글입니다

  2. merryjanet 2018.12.12 15:39

    제 편협한 의견인지는 몰라도 저 더러운 이재명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민주당이라면 오늘로서 민주당 지지를 접을랍니다.
    문준용씨 문제로 일이 커져 복잡해지면 신경쓰이게 되고 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구요?
    문준용씨...고용정보원 취업특혜라니,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파슨스디자인스쿨 석사가 그까짓 고용정보원에 있었다면 대통령 아들인 때문에 오히려 경력에 손해난 거 아닌가요?
    파슨스에서도 인정받은 재원 아티스트가 고용정보원에 겨우 특혜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제 주변에서 다 코웃음칩니다.
    파헤치라고 하죠 차라리. 오죽하면 MB때도 박그네 때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문제없기때문에 대선 당선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구토유발 이재명을 제명시키지 않고 끌고간다면 오늘부로 민주당 지지 접습니다.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고 비리 투성이 사기꾼을 치리하지 않는 당은 신뢰를 저버린겁니다.
    아무리 문프가 정치 품격을 높여놓으면 뭐합니까?
    여당이란 것들이 저모양이니...(따지고보면 그저 문프 덕에 아무것도 한 일없이 , 조금도 변하지도 않은채 여당 꿰찬것 뿐이죠)
    게다가 핑계를 댄다는 게 김경수지사랑 형평이 어쩌구 하는 꼴은 더 가관입니다.
    자한당이랑 별 다를 것도 없는 민주당 미련없이 버립니다.
    순수 문파들로 신당창당하게 된다면 그때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2 23:13 신고

      이해찬이 완전 노망이 들었습니다.
      김어준과 그 일당에 둘러싸여 언로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은퇴를 요구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해찬의 노욕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백석역 사고에 이어 강릉선 KTX 사고가 뒤를 잇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며 공공기관마저 정복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표할 정도로 '위험사회'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철처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임기 내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맹폭을 당하면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묵묵히 구축해나갔던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청와대에 설치한 컨트롤타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놓은 위기대처메뉴얼 등이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모조리 해체되고 무력해진 상황에서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가 일어났기에 문프의 경고는 시의적절했다. KT의 사고와 함께, 두 개의 사고는 '나라다운 나라와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지난 1년 반 동안 부단하게 노력했지만 완전하게 복구하지 못한 노무현 참여정부의 안정망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말해준다.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 공기업의 민영화와 핵심 부분 민영화, 안전관리업무의 외주화와 정원 축소, 공무원 조직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지만 이런 것들조차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내세운 여러 가지 논리에 따른 것이다. '공기업은 민간기업에 비해 효율성과 서비스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영화해야 한다. 민영화를 할 수 없다면 조직을 슬림화하고 민간전문가를 특채해 민간의 관리기법을 적용해야 한다. 그들에게 핵심 부분을 맞기고 나머지를 민영화나 외주화해 비용을 절감해야 한다'는 일련의 합리화 논리 세트에 정부와 국회는 물론 상당수 국민까지 동의하도록 세뇌당했기 때문이다. 문프가 확실한 점검과 대책을 강하게 요구한 것은 이런 것들을 바로잡으라는 뜻이다. 

          

 

 

 

유대인 학살에 사용된 독가스의 연료였고 베트남을 파괴한 대량살상 폭탄에도 탑재된 DDT가 지구생태계와 환경을 얼마나 많이 망가뜨렸는지를 다룬 레이첼 카슨의 《침묵의 봄》, 천지사방에서 인간의 건강과 생명을 잠식하고 있는 각종 위험요소들로 인해 현대사회의 특징을 '위험을 지고 사는 삶'으로 압축한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모든 분야에서 진행된 개발의 정도가 커질수록 불평등이 늘어나는 이유를 사례별로 풀어낸 필립 맥마이클의 《거대한 역설》 등을 보면,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의 본질'이 아니냐는 문프의 지적은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파고들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념과는 정반대에 위치했으니 이런 경고가 가능했던 것이다. 

 

 

미셀 푸코가 처음으로 명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막스 베버가 관료제의 핵심으로 파악한 합리성(효율성, 계산가능성, 예측가능성, 통제 등으로 대표되는 형식적 합리성으로 인간의 노동을 초 단위까지 분류·분석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다. 최종적으로는 모든 과정에서 인간을 배제하고 기계와 로봇으로 대체하는 완전자동화를 목표로 한다)을 프레드릭 테일러가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한 '과학적 관리'의 최종 버전이라 할 수 있다. 푸코가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궁극의 통치술이라 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 나왔다.

 

 

(푸코가 제시한 신자유주의 권력과의 저항점을 다변화하자는 제안을 네그리는 《다중》에서 이합집산이 신속하고 자유롭게 일어나는 벌떼 같은 네트워크의 다중으로 재편성했지만, 필자는 그의 노력을 발전으로 보지 않고 후퇴로 본다. 한국에서는 《폭력의 세기》라는 제목으로 변역됐고, 《공화국의 위기》에서는 〈시민불복종〉으로 번역된 비폭력 시민저항이 한국의 촛불혁명으로 발현된 시민행동주의로 보는 것이 푸코의 성찰을 발전적으로 재편성하는 것에 가깝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다). 

 

 

공기와 물처럼 자연이 선사한 물질들은 물론, 민주주의와 종교, 도덕과 윤리, 자유와 평등, 사랑과 우정, 헌법과 법률 같은 인류문명의 합의물과 정신적 산물까지 포함해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가격을 매겨 시장에서 거래 가능하도록 만들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정보통신술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의 발달에 따라 우주까지 식민화해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까지 확대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시장민주주의로 대체된 것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생산해낸 최고의 상품이다. 

 

 

조지 리치가 《맥도날드 그리고 맥도날드화》의 '뉴 센추리판'에서 잡다하게 다룬 경영과 인사, 생산과 판매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는 형식적 합리성이 프랜차이즈 업계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확장되는 과정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폭주가 세상을 점령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 맥도날드 지점들에서 발생한 폭력사태는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면 종업원만이 아니라 손님마저 관리와 통제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맥도날드화에 내재되어 있는 합리성의 비합리성'으로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다.  

 

 

20세기의 중후반을 지배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민간기업과 공기업을 넘어 NGO, 시민단체, 비영리단체, 선거, 복지, 사회안전망, 교육, 종교, 결혼, 데이트까지 '요람에서 무덤'으로 대표되는 삶의 전 과정을 점령했고 점령하고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유전공학, 나노공학, 뇌과학의 발전으로 생전(정자와 난자공장, 유전자 조작, 냉동수면 등)에서 사후(디지털 유언장, 사이버 세상에 남겨진 온갖 흔적들)까지 관리하고 통제해서 최대한의 데이터와 이익을 창출하는 것이 목표인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인간을 넘어 신의 영역까지 넘보고 있다. 

 

 

'다품종 대량생산'이 모토인 포드자동차의 생산방식(just in case, 소비자의 다양한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본사는 물론 협력업체의 제고까지 충분해야 한다)과 '소품종 맞춤생산'이 모토인 토요다의 생산방식(just in time, 주문에 맞춰 생산하기 때문에 본사의 재고는 최소화하지만, 본사의 납품요청시점와 요구량을 예측할 수 없는 협력업체는 납품시점과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재고를 가져가야 하기 때문에 이중삼중으로 죽어난다)도 동일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보다는 베버의 합리성에 더욱 많은 점수를 줄 수밖에 없는 비인간화의 초석을 다진 기간이었다고 단언할 수 있다.  

 

 

후쿠시마산 제품과 라돈침대 등에서 발견된 방사능과 (KBS의 <저널리즘 토크쇼 J>와 <손석희의 뉴스룸>이 발생진원지를 두고 논쟁하고 있는)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의 일상화도 '인간보다는 이익을 우선시'하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역설이다. 최근에는 레이 커즈와일이 《특이점이 온다》에서 호언장담한 초인공지능의 특이점 돌파, 즉 전지전능한 신의 경지에 오르는 것도 베버와 테일러, 포드 등에서 출발해 토요타와 소니, 삼성전자를 거쳐 구글과 페이스북, 아마존 등에서 만개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극소수의 인간과 함께) 지구와 우주까지 식민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푸코를 초청해 진행된 '꼴레드 주 프랑스'의 강의를 책으로 묶어낸 《생명관리정치의 탄생》를 보면,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시장에서의 경쟁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인 최초의 신자유주의 모델)를 연구한 후에 '자유주의 통치술'이라고 명명한 신자유주의 합리성'은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표퓰리즘 세계화'의 배후에 자리한 것이기도 하다. 미국의 케이블TV(한국의 종편)과 팟캐스트, 인터넷 언론, 소셜미디어와 포털에 적용된 '빅데이터 알고리즘'과 무차별적 규제 완화(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 박근혜의 줄푸세), 빛의 속도로 이동하는 거대자본이라는 '탐욕의 삼각편대'가 없었다면 '표퓰리즘의 세계화'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위험사회의 일상화'도 그들의 탐욕이 만들어낸 중간 과정으로 보면 충분할 것 같다.

 

 

세계적인 석학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하고 있는 '민주주의 종말론'과 '인류의 종말론'도 신자유주의 합리성이 만들어낸 '위험사회'에 디지털기술의 총화인 '감시사회'가 통합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전공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기술적 이해가 높은 학자나 전문가일수록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능을 추월할 시기로 2050년을 거론하고 있다(필자는 물리법칙의 한계 때문에 집적도의 향상이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거나 실리콘을 대체할 신소재의 안정성과 대량생산을 확보하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는 기술적 한계로 볼 때 2050년보다 더 미뤄질 것으로 본다. 그렇다 해도 결과는 바뀌지 않으며 몇십 년 정도의 시간차에 불고할 뿐이다). 

 

 

그들이 2050년을 골든크로스가 일어나는 시점으로 제시하는 근거는,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한정됐지만 초지능으로 가는 최초의 범용인공지능인 구글제로의 발전 속도에 따른 것이다(페이스북과 바이두가 만들고 있는 인공지능도 범용인공지능의 초기 버전인데 셋 중에 누가 최종승자가 될지 알 수 없다. 범용인공지능이란 직관이나 의식, 감정 등처럼 수학적 계산과 확률만으로는 재현할 수 없는 인간 고유의 특성들ㅡ뇌에서 신경전달물질의 생화학적 작용으로 분비되는 호르몬의 종류와 양에 의해 결정된다ㅡ을 모조리 따라잡을 수 있는 초지능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인공지능을 말한다.)

 

 

장기적 불평등을 초래한 사유재산권에서 출발해 인류의 멸종이란 종말론적 미래로 귀결되고 있는 이 모든 과정은 단 하나의 합리성에서 출발했고 인류의 진화 역사 전체와 비교했을 때 한 시간에도 미치지 못한다. 문프가 '백석역 사고와 강릉선 KTX 사고'에 대해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니냐'며 의문을 표한 것에 정확히 응축되어 있는 탈이념과 탈인간화의 합리성,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이익을 창출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푸코처럼 베버의 합리성에 주목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현대성과 홀로코스트》를 보면, 농업생산성을 극적으로 높여준 DDT는 히틀러의 나치가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독일의 생물·화학자들이 개발하고, 관련 엔지니어들이 제품화했으며, 교통학자들이 설계하고 토목·건축학자들이 구축한 현대적 교통망인 철도와 도로를 이용해 철강·기계 관련 공학자들이 독가스를 담을 특수탱크를 제조해 자동차·철도업체가 만든 자동차와 기차를 이용해 지리학자들 지정하고 조경·건축·건설업체가 만든 유럽의 곳곳에 흩어진 유대인 수용소까지 보낼 수 있었다. 

 

 

정치·외교학자들이 제공한 논리와 역사학자들과 군사전문가들이 세운 전략을 바탕으로 유럽국가들을 위협해 유대인을 방출시켜 집단수용소로 보내게 만들고, 최고의 디자이너와 의류업체들이 만든 값싼 의류를 입히고, 식품업체가 제공한 최소의 음식만 먹이고, 행정학자와 심리학자의 조언에 따라 명망있는 유대인을 끌어들여 유대인 모집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종교·교육·여성·청년단체를 동원해 유대인 색출의 임무를 부여하고, 정신분석학자와 정신병 전문의, 괴벨스 같은 언론·방송·광고전문가와 문인, 방송사와 언론사를 총동원해 악성 루머와 유대인 음모론을 만들고 유포해 유대인의 악마화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행정학자와 아이히만 같은 행정공무원들을 동원해 학살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국가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최고의 경제성을 도출해낸 것이 유대인 홀로코스트의 본질이자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변종 중 하나다. 

 

 

스탈린의 소련연방에서 자행된 대규모 학살의 집행지이자 정치범 강제수용소인 '굴락'도 히틀러의 나치가 운영한 유대인 집단수용소와 동일한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운영됐다.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었던 나치의 유대인 집단수용소와는 달리 '굴락' 관련 자료가 많이 남아있지 않아(또는 공개되지 않아)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둘은 작금의 표퓰리즘으로 변신하는데 성공한 극우와 극좌의 폭력성과 잔인성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말해주는 인류역사의 잔혹함이다. 

 

 

인간이란 종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들에 감사하자. 70억 인류 중에서 노통에 이어 문프까지 경험할 수 있었고, 경험하고 있는 행운에도 감사하자. 자유와 평등, 인권을 보장하는 민주공화국에 살고있는 것에 감사하자. 죽기 전에 남북한의 자유로운 왕래와 공동 번영이 시작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진 것에 감사하자. 북한이란 존재를 팔아먹으며 호가호식했던 수구꼴통이 표퓰리즘의 득세로 부활하는 것에도 감사………………………하지 말고(제기랄, 어떻게 탄생시킨 문재인 정부인데 그렇게 빨리 돌아설 수 있단 말인가!) 슬퍼하고 분노하고 저항하자(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종편의 활약(?)이 없었으면 아무것도 아니었을 김어준과 주진우, 김제동, 이동형 등에 열광하고 휘둘리는 것이!).  

  1. 뉴페이스 2018.12.11 05:20

    일딴 srt부터 없애야죠.
    정규직화에 대한 논란이 상당히 많은 건 맞지만(아버지가 서울교통공사에서 근무하셔서 압니다. 기존 정규직 직원들의 불만이 굉장히 높다고 하네요...), 안전을 생각한다면 그 방향으로 가는게 맞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코레일이 손해를 입고 뒤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이득을 먹는 이 체제를 근본적으로 뒤엎는거, 그게 우선이라 봅니다. 탈선의 근본적인 책임은 철도시설공단에 있는데 모두 코레일만 보죠...

    • 늙은도령 2018.12.11 06:06 신고

      문프가 공무원을 대폭 늘리려고 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위험의 외주화에서 벗어나려면 공무원 숫자를 늘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 이익을 가져가는 구조는 워낙 오래된 것이어서 그것까지 건드리려면 상당한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정치적 역학관계가 보통 아닙니다.
      저의 삼촌이 교통개발원을 만든 분이고 저도 그곳에 근무했던 경험이 있어 잘 알고 있지만 수십 년의 노력으로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기존의 정규직이 반발하는 것은 모든 세대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보면 인정하기 힘듭니다.
      그런 반발은 민간기업에서도 엄청나게 나오고 있지만 기득권의 주장이라 동의할 수 없습니다.
      신자유주의 합리성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전 분야를 꿰뚫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18 동안 그것만 파고들었는데 최근에야 전체적인 윤곽을 잡았습니다.
      다양한 학파와 주의의 신봉자들이 각기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어서 모두를 섭렵해야 비판의 지점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직 어느 누구도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한 상태고요.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다른 가치관을 지녔더라도 앞으로 말할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첫 번째 원칙인 '본질적 가치의 원칙'은 모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잠재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단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의 문제다. 곧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거나 오로지 그 사람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누구나 바라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있는 어떠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인 '개인적 책임의 원칙'은 누구나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특별한 책임, 어떤 종류의 삶이 자신에게 성공적인 삶인지에 대한 판단을 포함하는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런 개인적 가치를 지시하거나 동의 없이 강요할 권리를 인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가르침을 따르던 간에) 판단을 맡기는 것 자체는 자발적인 결정이어야 한다. 자기 삶의 독립적 책임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해 본인 스스로가 결정한 깊이 있는 판단을 따라야 한다는 말이다.(도널드 드워킨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에서 인용)

 

 

 

자유주의 정치사상가이자 법철학자로 존 롤스와 쌍벽을 이루는 도널드 드워킨이 《정의론》과 《자유주의적 평등》에서 정립한 이 두 개의 원칙은 '존엄의 원칙 혹은 조건'이라고 한다. 이 두 개의 원칙들은 '개개의 인간에게 가치를 부여하고 책임을 부과한다는 면에서 개인주의적'이지만 '자신이 속한 공동체나 전통의 가치를 거부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하는 공통 기반으로 적절'해 보인다. 일종의 신뢰가 개인들 사이에 구축되는 것이다.

 

 

'평등의 이상'을 추상화한 첫 번째 원칙과 '자유의 이상'을 추상화한 두 번째 원칙의 조화는 '평등과 자유는 서로 경쟁하는 가치라서 하나를 선택하면 다른 것을 희생해야 한다'는 기존의 통념을 거부한다. 대다수 정치철학자는 '보수는 정치에 평등을, 경제에 자유를 적용한 데에 비해, 진보는 정치에 자유를, 경제에 평등을 적용'하는 바람에 극단적 양극화로 치달을 수밖에 없었다는 마이클 센델의 주장(한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인용)에 동의한다(어느 진영이 올바른 적용을 했는지는 별도의 문제.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를 기준으로 하면 당근 진보가 옳지만^^).

 

 

이처럼 민주주의의 두 축인 자유와 평등이 서로 충돌하는 가치라면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지경까지 떨어뜨린 현재의 상황이 필연적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두 진영의 이런 차이가 정치·경제·사회를 넘어 낙태·동성애·성평등·인종차별 등으로 대표되는 문화전쟁으로까지 확전 양상을 띠게 된 것도 이해할 수 있다. 두 진영이 민주주의와 헌법의 틀 안에서 벌어야 하는 정치적 논쟁과 권력 투쟁이 상대를 죽여야 끝나는 전쟁의 차원까지 치달은 것도 이해(수용이 아니다!)할 수 있다.   

 

 

드워킨은 이런 통념에서 벗어나 양 진영이 수용할 수 있는 공통의 합의점(신뢰의 구축)에 동의하면 작동불능의 민주주의를 원래의 자리로 되돌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에 따르면 '무엇을 해야 할지에 대한 너른 합의만 있다면 심각한 정치적 논쟁이 없더라도 민주주의는 건강할 수 있고, 합의가 없더라도 논쟁 문화가 있다면 건강할 수 있는데, 극단적인 분열만 있고 진정한 논쟁이 없다'면 정치적 다수가 되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무법천지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바로 이것, '권력을 잡아 다수의 횡포를 부리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이 전 세계에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의 득세로 이어졌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결과이기도 한) 정치의 극단적 양극화가 양산한 온갖 병리현상들에 치명적 피해를 입은 사람들의 좌절과 절망, 분노, 피해의식 등에 영합하는 차별과 혐오, 증오와 분열, 갈등과 폭력, 심지어는 물리적 복수를 부추기는 발언들을 쏟아낸 트럼프가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근대민주주의의 원조국이자 세계 최강국의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다. 

 

 

게다가 그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자기애가 극단에 이른 사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이 주인공이어야 하는 트럼프와 장기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는 것은 하늘에서 별따기 보다 어렵다. 그 프로젝트가 인류사의 거대한 전환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하고, 아직까지 누구도 성공하지 못해서 돌다리를 두드려 보고도 또다시 두드려 보아도 모자랄 만큼 민감하고, 아주 작은 오해로도 중단될 수 있는 신뢰 구축과 상호합의의 과정이라면 성공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할 수 있다. 그와 신뢰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정치의 신이라도 해내기 어려운 일이다.

 

 

푸틴과 두테르테처럼 트럼프와 특별한 이익을 공유하는 지도자들도 언제든지 관계가 깨질 수 있다는 불안감을 떨치기 힘들다. 미국우선주의를 내세워 상대적 약자들에게 억지 희생을 강요하고 떠넘기는 트럼프를 상대로 세계의 거의 모든 지도자들이 미국 대통령 직위에 대한 예의를 표하면서도 트럼프라는 개인에게는 적대감을 표출하는 것도 당연해 보인다. 국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외교 영역에서 그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다는 것은 정신 나간 짓이라고 할 수 있다.

 

 

 

 

헌데, 전 세계에서 오직 한 사람,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만이 그와의 신뢰관계를 구축하는데 성공했다. 그것도 주변의 강국들의 이익이 첨예하게 충돌하는 북한의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남북 공동 번영의 프로세스를 트럼프와 함께 차근차근 풀어내고 있다. 한국의 기레기들과 수구 진영의 집요하고 악랄한 흔들기와 가짜뉴스의 범람에다, 트럼프와 전쟁을 벌이고 있는 미국의 유수 언론들의 부정적 접근과 오보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와의 신뢰관계가 흔들리지 않고 있다.

 

 

상대와의 협상에서 국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마키아벨리적 국제정치와 외교무대라는 특성과 본질까지 고려할 때 두 지도자의 신뢰관계는 유례를 찾기 힘든 '신화의 창조'라고 해도 모자람이 없다. 진정성과 투명성, 공정성, 원칙에 기반한 유연성 등을 바탕으로 하는 문프의 리더십이 의심과 질투, 돌변과 뒤통수치기의 아이콘인 트럼프와의 신뢰를 구축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것도 트럼프에 못지않은 의심과 질투, 변덕의 아이콘이자 누구도 믿지 않는 김정은과의 신뢰관계도 유지하면서. 

 

 

두 사람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문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연 것으로 보인다. 처음에는 다른 나라의 지도자들처럼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해서 특별히 믿어야 할 이유를 찾지 못했으리라. 그런 선입견을 갖은 채 문프를 만났을 것이고, 통화하고 조정하고 협상하며 다시 만났을 것이다. 그런 과정의 모든 순간과 단계마다 일관된 진정성과 투명성, 원칙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연함에 감복하지 않았다면 두 사람의 마음을 열지 못했으리라.

 

 

더욱 더 놀라운 것은 트럼프와 김정은을 싫어하고 믿지 못하는 각국의 지도자와 유력 정치인은 물론, 교황과 UN사무총장, FIFA 회장, IOC 위원장 같은 종교와 국제기구의 지도자들로부터도 존경과 지지를 받는 것은 경의롭기까지 하다. 문재인 대통령을 맹렬하게 비난하고 흔드는 사람과 집단은 그가 실패해야 정권을 잡을 수 있는 대한민국의 보수 진영과 태극기부대, 구좌파, 양대노총, 일베, 손가혁, 급진적 페미니스트밖에 없다. 예수가 "선지자는 고향에서 존경받지 못한다" 했는데 문프가 바로 그러하다.

 

 

누구에게도 완전함을 요구할 수 없는 것이라면, 문프 같은 지도자는 민주주의 역사를 통틀어 유례를 찾기 힘들다. 전 세계 학자와 지식인들이 촛불혁명(이대생의 위대한 투쟁 포함, 그러나 이들은 환의의 노래를 부르기는커녕 악질적인 기레기들과 기득권의 연합공격에 두둘겨 맞고 조리돌림을 당해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촛불혁명의 발판을 마련해준 이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이 절실하다)을 칭송하는 것처럼 신뢰의 리더십을 구축한 문프에 대한 존경과 지지 표명이 줄을 잇고 있다.

 

 

문프는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보유하게 된 국제적으로 존경받는 리더다. 다시 말해 외교무대에서 국익을 극대화하면서도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인류사적 전환을 이끌어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자산이라는 뜻이다. 삼성전자나 현대차 같은 초국적기업, 김연아와 손흥민 같은 스포츠 스타, 비틀즈와 롤링스톤즈, 퀸의 역사를 재현하고 있는 BTS와 전 세계를 즐겁게 만든 싸이 같은 한류 스타를 제외하면 문프처럼 널리 알려진 정치지도자는 없었다.

 

 

필자가 문파를 고집하는 이유가 이것 말고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할까? 구축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구축되면 좀처럼 깨지지 않는 리더십이 신뢰의 리더십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1

  1. 카사바 2018.12.06 19:09

    문프의 진면목을 깨우쳐 주신 선생님의 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문파가 되기로한 지 얼마되지 않았지만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결정이란 생각이 더욱 굳어지네요!
    "두 사람(트럼프와 김정은)은 한결같은 모습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문프의 진정성에 마음을 연 것으로 보인다"
    이런 문프가 우리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이 너무 뿌듯합니다. 대통령님, 자랑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07 12:22 신고

      다시 나오기 힘든 대통령입니다.
      완벽할 수는 없지만 이런 식으로 정치와 외교를 해내는 지도자는 없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를 수백 개의 단층으로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드는 분노와 차별, 증오와 폭력의 소용돌이는 (유권자의 무지와 무관심과 어우러져) 표퓰리즘의 득세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표퓰리즘의 득세는 50~73년까지 지속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성장을 기록한, 그래서 두 세대 정도만 고성장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전성시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온갖 부작용과 외부효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30대까지는 태어나고 보니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 급감에 따른 소득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외주화, 일자리 질과 양 모두에서의 후퇴, 고도성장의 반대급부로 지구적 차원에서 목을 조여오는 지구온난화와 환경오염과 생태계 파괴, 아무리 노력해도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이동성의 종말, 신종 질병의 만연과 미세먼지의 역습, 세계화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무력감, 공동체와 사회안전망의 붕괴에 따른 책임의 개인화,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지 않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 등의 자신을 기다리고 있었다.

 

 

30대 이하는 이런 신자유주의 합리성(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면 지구와 인간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아이디어의 집합체가 지역과 환경, 이념, 계급, 성별 등에 따라 하위 90%를 때로는 유연하게 때로는 노골적으로 착취하는 비인간적이고 비합리적인 상위 1%와 그들의 보조자와 간수만의 합리성, 우파가 대부분이지만 좌파에도 있다)을 앞세운 자유주의 통치술에 합류한 기억조차 없다. 40대 초반도 지구를 초토화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희생자에 속한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가 모든 세대의 동반자 역할에 종지부를 찍자, 전 세계적으로 불만과 좌절, 공포와 분노가 회오리치면서, 세상을 이 지경으로 만든 지배엘리트와 기성체제에게 책임을 묻는 것이 유일한 탈출구였다. 인터넷과 소셜미디어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은 이들에게 각자의 아우성을 퍼뜨리고 무리를 이루어 수없이 많은 네트워크의 이합집산을 구축할 수 있었다. 모두가 정치권력이 필요했고, 그것만이 자신을 구할 터였다.

 

 

그런 가운데 거의 모든 소통의 네트워크를 독식하고 있는 구글과 페이스북, 바이두 같은 플랫폼 기업들은 현재의 먹거리이자 미래의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 무한대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이른바 빅데이터에 기반한 인공지능이 등장했고, 70억 인구의 '요람에서 무덤까지' 추적해서 우주적인 차원의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70억 인구를 각종 기준에 따라 범주화하고 분류해서 연결하고 유혹하고 선동하며 배제하는 방식으로 개별적이면서도 총체적인 관리와 통제가 가능한 수준에 이르렀다. 빛의 속도로 시공간을 압축하는 과정이 정보통신기술이 주도하는 세계화다.        

 

 

바보상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대중매체를 지향하면서도 기술 자체의 본성이 자본과 권력에 유리한 텔레비전이 정보통신기술의 공습에 극단적이고 급진적이어서 아웃사이더에 머물러야 했던 선동적 정치인과 정당을 걸러내는 게이트 키핑의 역할을 할 수 없었다. 이슈 창출이란 면에서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여전했지만, 정치적 아웃사이더에게도 그에 못지 않은 값싸고 제약받지 않는 매체와 수단이 생겼으니, 분노하고 좌절한 수많은 사람들에게 '지배엘리트는 당신을 갉아먹는 위선자이지만, 자신은 피해자와 약자들을 위한 진정한 대변자'라고 어필할 수 있었다. 

 

 

거칠고 짧게 서술했지만, 이것이 브랙시트 가결과 트럼프 당선으로 대표되는 '표퓰리즘 세계화'의 핵심이다. 자동화를 늘리는 세계화에 반대하며, 자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시장근본주의, 이민과 난민 반대, 전통적 젠더관, 배타적 민족주의, 인종차별주의, 동성결혼과 낙태 불법화, 감세와 복지 유지 등을 요구하는 중구난방의 표퓰리즘이 좌우ㅡ우파 민족주의가 50% 이상을 차지하지만ㅡ를 가리지 않고 세를 불리고 정권을 잡거나 주요 정당으로 부상했다. 

 

 

이로써 정치판이 개판 5분 전으로 변했다. '자신이 사회경제적 약자와 피해자의 구원자요 대변자고 혁명가'라며 '모든 악의 근원인 지배엘리트를 몰아내 대중의 이익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남발함으로써 '도덕의 수사학'을 독점했지만 어떤 검증도 거치지 않은 수많은 아웃사이더들이 제도권 안으로 들어설 수 있었다. 차베스와 르펜, 치프라스와 트럼프 같은 표퓰리즘 선동가들이 정부와 국회, 정당을 장악하며 정치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바닥으로의 경쟁에 빠져들었다.        

 

 

'표퓰리즘 세계화'에 대한 이상의 개괄이 필자로 하여금 수준 미달의 국회의원들이 또다시 공천을 받고, 검증되지 않은 수많은 듣보잡들이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한도로 높이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에 반대하는 이유다. 야3당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들먹이며 '순수 연동형 비례제' 도입을 촉구한 것에 동의하지도 않는다. 지지율 하락으로 인해 '야3당의 단식 땡깡이'에 굴복한 이해찬의 민주당이 '순수 연동형 비레제'를 받아들인 것에도 동의하지 않는다.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로 만든 이들은 문제 인물과 정당을 걸러내지 못하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 덕분에 단독으로 권력을 잡을 수 없는 표퓰리즘 정당들이 제3당, 제4당, 제5당……제9당, 제10당 등에 올라 '그들만의 연립정부'를 구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 자유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가짜뉴스와 루머, 음모론 등이 난무하더라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실적 방안이 있다는 점에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검열이 대표적)'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을 때 '생각의 시장'은 제대로 작용하며, 그럴 때만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결론에 이를 수 있다는 주장이 디지털시대에는 적용하기 힘들다는 비관론이 커지고 있는 지금에도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로 인정받고 있다. 인간은 통념과는 달리 생각을 많이 하지 않으며, 반성적 고찰과 도덕적·윤리적 생각도 거의 하지 않고, 거의 모든 생각을 다수의 견해에 맞추기 때문에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김어준과 아이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고 말했던 이유다.          

 

 

 

 

편파방송 논란에 휩쌓인, 그 덕분에 시청률이 2배 이상 뛰어오른 '오늘밤 김제동'의 진행자 김제동이 초대손님으로 나온 정동영과 누이 좋고 매부 좋게 주고받으며 유권자의 사표를 없애는 것을 절대명령인양 포장해, '순수 연동형 비례제'의 여론몰이에 나선 것은 (검증되지 않는) 아웃사이더와 (유권자의 뜻에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되는) 국회의원을 뽑는 일이라 받아들이기 힘들다. 비례대표를 늘리는 것은 찬성하지만 그들에 대한 정당 차원이 아닌 국가(국민) 차원의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특정 정당과 소속 정치인의 전체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는 것을 말한다. 민주주의의 핵심이 '국민 자치'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사표를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표퓰리스트 정치와 정당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양극화된 정치를 더욱 세분화된 첨예한 대립으로 몰아갈 위험성이 너무 높다. 국민 다수가 동의하는 대통령 중심제를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반대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이상적이고 합리적이라는 전제 하에 주권의 당사자로 자리매김한 '국민이 선거에서는 그런 전제를 무력화시키기 일쑤라는 현실적 경험에 있다. 플라톤이 《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최악의 체제로 비판했던 것과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국민 자치'가 '평등한 다수의 독재'로 변질될 수 있음을 경고한 것도 민주주의의 주인이 정치적으로 성숙되지 않은 인민이기 때문이었다. 표퓰리즘 정치는 다수의 독재와 같은 말이며, 불평등과 양극화를 양산한 기존의 체제와 정치인, 정당에 대한 대중의 분노와 증오를 바탕으로 기득권을 파고들어 민주주의를 질식사시킨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불평등과 양극화가 19세기 수준에 근접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이 득세하는 현실에 화들짝 놀란 수많은 정치학자와 정치철학자의 우려도 '필터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에 집중되고 있다. 텔레비전에 이어 팟캐스트와 소셜미디어, 유튜브 1인방송 등에 무방비로 노출된 '인민(국민)'의 상당수가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의 달콤하고 매혹적인 수사학에 매료돼 잘못된 선택을 한 결과가 표퓰리즘의 득세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이용해 민주주의를 말살시키는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이 주요 정치인(이명박근혜와 이재명이 대표적)과 정당으로 부상해 민주주의를 극단적 위기로 내몰고 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제일 많이 발전(정확히 말하면 퇴행)한 것은 '국민'을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에 따른 분노와 폭력의 화신으로 만든 정보통신기술의 걸러지지 않는 전파성과 전염성, 반민주적 폭력성이다.  

 

 

표퓰리즘과 정보통신기술 관련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이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사로잡힌 국민의 잘못된 선택이다.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오스트리아, 독일, 터기, 그리스, 러시아, 헝가리, 폴란드, 포르투칼, 브라질,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인도, 페루, 베네스엘라, 앙골라, 튀니지, 콜롬비아, 뉴질랜드 등등 전 세계적으로 표퓰리스트 정치인과 정당이 집권하거나 제1, 제2야당으로 떠오른 나라들이 수를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모든 대륙, 모든 수준의 국가에서 표퓰리즘이 득세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양심적인 대부분의 학자와 지식인, 정치인은 민주주의와 인류의 미래를 절망적으로 보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디지털기술이 낳은 최악의 네트워크 집단인 일베(회원이 최대 100만 명을 넘은 적이 있다고 한다)와 다수의 극우·극좌사이트, 그들을 미러링하려고 모였으나 남성 전체를 향한 대결로 전장의 크기를 넓혀 페미니즘을 파괴하는 메갈이나 워마드 등처럼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표퓰리즘과 극단주의가 득세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은 상위 1%를 위한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희생양이지만, 그들이 무너뜨려야 할 공통의 적에 대항해 연대(향우 60년 이상 영향을 미칠 인구구성상 3중, 4중의 착취에 노출될 20대는 반드시 연대해야 한다)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위대한 인권운동이자 인류의 멸종을 구원할 최선의 대안인 페미니즘을 최악의 갈등 요인으로 추락시킨 '이수역 사건'은 자치의 주체인 인민의 합리성과 민주적 경험, 도덕과 윤리적 수양의 깊이, 반성적 사고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

 

 

이재명의 표퓰리즘적 본질을 그렇게도 오랫동안 지적하고 증거를 찾아냈던 소수의 문파들이 극문이니, 문슬림이니, 작전세력이니, 분열세력이니 하면서 얼마나 많은 공격과 비난을 받았던가? 무엇이 가짜인지, 루머고 음모론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빠른 판단과 응답, 전파를 강요하는 정보통신기술에 노출되면 주권재민의 인민 자치는 민주선국국가에서조차 신자유주의 통치술과 표퓰리즘 정치학의 먹이감으로 전락한다.

 

 

시청자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을 죄악으로 여기고, 정치를 포함해 모든 것들을 오락화하는 바보상자(텔레비전)의 포로로 추락한 상황에서, 아예 사고능력을 삭제시키는 정보통신기술까지 더해진 21세기의 현실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표퓰리즘의 득세를 막을 방법이 없다. 비례성을 강화하는 것은 절대적 시대정신이고, 거대 양당의 독주를 막는 것도 절대적 시대정신이지만 청년과 여성, 장애인, 이주민 비율을 늘리는 것도 절대적 시대정신이다.

 

 

하지만 각 정당의 비례대표 후보자들을 제대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와 사후에 탄핵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등이 동시에 도입되지 않은 채 '순수 연동형 비례제'를 실시하면 너무나 많은 문제들이 한꺼번에 노정된다. 태극기부대와 일베, 손가혁 등은 차치하더라도 박정희와 박근혜에 대한 샤이지지자들이 또다시 결속하면 국회는 극우에서 극좌, 권위주의적 독재 추종자, 급진주의자, 극단적 환경주의자는 물론 무정부주의자들까지 난립하는 난장판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다. 

 

 

이해찬과 김무성, 박지원 등처럼 다선 의원이라는 선거귀족을 양산하기 일쑤인 대의민주주의와 이념적 동기에 매몰되기 일쑤인 정당정치에 별로 기대를 하지 않는 필자여서 이런 주장을 할 수도 있지만, 전 세계의 정치권을 한 번이라도 살펴보면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가뜩이나 위기에 처한 자유민주주의를 회복불가능한 지점까지 몰고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은 자치의 주역인 인민의 분열과 반목, 차별이 커질수록 더 큰 이익을 거두고 부와 기호의 불평등과 양극화를 극대화하며,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이런 퇴행현상에 날개를 달아줄 수 있다.

 

 

현재의 헌법이 내각제 요소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어설픈 지식과 경험에 기반한 여론몰이식 논의는 대단히 위험하다. 구좌파와 입진보의 국회 진출이 늘어난다면 피해는 더욱 커진다. 시민행동주의라는 참여·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와 실천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현실과는 정반대로, 국민으로부터 제대로 된 검증조차 받지 않은 자들이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 수 있는 '순수 연동형 비례제'가 민주주의 정신을 극대화하는 최선의 제도도 아니다.

 

 

민주주의 이해와 시민의식, 도덕적·윤리적 덕목, 디지털기술이 반드시 초래하는 바이러스성 콘텐츠에 의한 '사회적 폭포효과(어느 정도 되는 사람들이 믿는 것이 규모를 키워 아주 많은 규모의 사람들이 믿게 되는 현상)', 특정 주장과 신념이 비슷한 사람들의 모임 속에서 더욱 강화되는 '반향실 효과의 결과인 집단 극단화' 등처럼 우리의 정치적 판단을 왜곡하고 타락시키는 것들에 휩쓸리지 않는 교육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현실을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닐 포스트만은 모든 것을 오락화하는 텔레비젼이 시청자의 의식을 어떻게 왜곡하고 길들이는지 탁월하게 다룬 《죽도록 즐기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텔레비전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시청자란 있을 수 없다. 텔레비전 없이 지내야 할 정도로 열악한 빈곤도 존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영향을 받고도 변질되지 않은 수준 높은 교육도 찾아볼 수 없다……우리 모두는 카메라가 잡은 제한된 각도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브라운관에 비치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의 영향이 이러했는데(텔레비전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은 리처드 생크만의 《우리는 왜 어리석은 투표를 하는가》를 참조),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을 늘리는 디지털기술의 총화인 스마트폰이 보편화됐고, 최근에는 나꼼수와 그 아류들로 대표되는 팟캐스트로도 부족해 유튜브를 점령한 1인방송의 범람까지 더하면 '순수 연동형 비례제'는 긍정적인 효과보다 부정적인 효과를 양산할 가능성이 높다. 야3당은 이런 문제들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지 여당인 민주당에게 합의안을 가지고 오라는 것은 적반하장의 극치다.

 

 

나경원이 원내대표로 뽑힌 자유한국당은……? 거기에 제대로 된 보수는커녕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이라도 있단 말인가? 그래서 뺏다. 인적 청산과 교체가 없는 한 자유한국당은 모든 논의에서 제외한다 해도 더 이상 나빠질 것이 없다. 그리 대단한 책은 아니지만 러셀 커크(커크 러셀은 남성미 넘쳤던 유명한 배우였다)의 《보수의 정신》이라도 읽은 자가 있을까? 

 

 

                                                                                                                                                 사진 출처 : 다음 이미지

  1. 뉴페이스 2018.11.28 20:08

    흠...생각보다 놀랐네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좀 더 민주주의를 성숙시켜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하긴, 그 유럽에서도 다시 극우의 손이 나타나는 걸 보면...

    • 늙은도령 2018.11.28 20:30 신고

      우리가 기술의 영향을 깨닫지 못하면 기존의 생각들 중 많은 것들이 역효과를 불러오는 것을 막지 못합니다.
      제가 집필에 들어간 핵심 이유입니다.

  2. 늙은태양 2018.11.28 22:05

    그러면 어떤 선거제도가 지금 좋을까요?

    그리고, 이해찬대표가 말한 권역별 비례대표제가 무조건적인 연동형 비례대표제보다는 나은건가요?

    • 늙은도령 2018.11.29 00:08 신고

      어떤 제도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위험투성이입니다.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나 각당의 비례대표까지 유권자들이 확인하고 선택할 수 있는 공개명부제가 포함된 개헌과 동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외의 어떤 것도 한국정치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게 돼있습니다.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를 포기할 만큼 기본소득이 가치있느냐에 있는데, 이런 우려를 전혀 씻어낼 수 없는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친시장적 소비 증대에 초점이 맞춰진 것이어서 미래지향적이지도 않습니다. 





이재명은 년 평균 100만원(월 8만원) 정도의 기본소득을 화폐가 아닌 지역화폐(일종의 쿠폰)로 주면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단견에 불과합니다. 지자체의 상황이 다르고, 인구 구성과 밀도도 다르며, 경제 수준도 다른데, 이런 모든 것들을 무시한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은 현재의 상황을 전혀 바꾸지 못합니다. 분당과 판교라는 어마어마한 세수원를 가지고 있고(특별회계와 일반회계를 제멋대로 계상한 이재명의 모라토리엄 선언은 일종의 회계사기다!), 청년들이 많은 성남시에서 통했다고 다른 지역에서도 통한다는 것은 환상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 78개의 도시 중에 성남시의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가능한 것입니다.  



특히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지역 주민들의 삶을 바꿀 수 없고, 지역경제를 살린다고 하지만 성남시처럼 모든 것들이 갖춰진 지역이 아니라면 지역화폐조차 제대로 쓸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으로 지역경제가 활성화된다고 하지만, 그것은 불평등의 상황을 단 하나도 바꾸지 못한 채 소비의 액수만 조금 늘리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도 개인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과 서비스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효율적이지도 못합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또한 현재의 지역 간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이재명은 지역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은 성남시보다 인적 구성과 생활 인프라, 가계와 개인소득 등이 형편없이 떨어진 지역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지역경제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지역에서는 활성화될 기반도 없습니다.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수도권 편중을 영원토록 지속시키는 최고의 방법일뿐, 열악한 지방의 경제도 살릴 수 없고 삶의 질도 향상시킬 수 없습니다.  



장애인에게 준다는 기본소득도 대부분의 장애인이 집에서 나가지 못하는 현실은 고려하면 득표용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장애인신문 편집장을 했으며 장애인단체총연맹과 많은 일을 한 저로서는 이재명의 기본소득이 그가 그토록 비판했던 시혜적 복지의 전형으로 보입니다. 수없이 많은 곳에서 숨어지내거나 시설에 갇혀있는 수많은 중중장애인의 상황부터 제대로 파악한 후 그에 따른 정책과 공약을 내놓아야지 장애인수당과 별반 다르지 않는 월 8만원은 약간의 효과만 있을 뿐입니다.   



좌파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은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한 채 모든 국민에게 조건없이 존엄한 삶(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그보다 약간 아래의 금액을 매월 지급하는 것)을 살 수 있는 돈을 주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은 사람은 자신의 선호와 욕망,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돈을 쓸 수 있어야 합니다. 복지의 대부분을 폐지하지 않고 이를 실시하려면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 집권하기 전의 초고율의 누진적 소득세와 자본세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할 경우 이재명식의 기본소득으로 귀착되는 것입니다. 





이재명은 문재인과의 토론에서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을 동일시한 것도 사실과 다릅니다. 보편적 복지에서도 개인의 선호와 각자의 필요와 환경에 따른 차등적 분배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수많은 석학들이 정치철학의 핵심으로 정립한 공정과 공평으로서의 정의에 맞는 것이며, 헨리 조지 등이 『진보와 빈곤』을 통해 토지세에 담으려고 했던 사회주의경제학으로써 본래의 취지에 부합합니다. 무상급식도 전 세계에서 3개국만 하고 있을 뿐 복지선진국에서조차 무상급식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문재인이 노인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려 하위 70%에 올리겠다는 것과 이재명이 기본소득을 2800만명에 한정해서 제공하는 것도 똑같은 것인데, 보편적 복지와 기본소득이 같다며 문재인을 공격한 것은 복지에 대해 잘모르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지적사기를 자행한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이재명의 공약들 중에서 이런 식으로 비판을 받아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분당과 판교에도 고가의 아파트와 중저가의 아파트에 사는 청년들이 성남시의 청년배당에 대한 선호가 극명하게 갈립니다. 



분명하게 말하지만 이재명식 기본소득은 불평등을 절대 줄이지 못하고 오히려 늘린다는 점에서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이라 할 수 있습니다. 기본소득이 복지와 경제에 미치는 파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하고(월 150만원 이상), 이를 위해 사회적 대토론이 절대적으로 선행돼야 합니다. 불평등을 줄이고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우선이라면 가계의 실질소득을 늘려주는 정책(결국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다)과 가계부채의 대규모 탕감 등이 기본소득보다 훨씬 시급하고 효과적인 경제정책입니다. 



무엇보다도 더민주의 입장에서 볼 때, 심상정에게 가야할 표가 이재명에게 머물러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본선에서의 지지자 통합이 가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심상정도 진보정당의 부활을 위해 대선을 완주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선에서 이재명에게 몰린 표의 상당수가 심상정에게 갈 것입니다. 문재인 다음으로 심상정을 지지하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이 너무 이상하고 정당정치에도 반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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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궁금합니다 2017.03.25 10:04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1. 밑에 댓글에 작성하신 내용들을 보니 기본소득을 지방과 수도권의 인구밀도를 고려하지 않고 똑같이 제공하면 오히려 지역간 불평등이 더 커질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대로 기본적인 사례를 만들어서 예를 들어 인구가 100명인 도시에 월 8만원을 지급하면 800만원, 인구가 10명이 도시에 똑같이 지급하면 80만원으로 차이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 두개의 도시들에서 경제혜택이 capital 의 증가로 일어난다고 생각해보면 decreasing returns to scale 으로 인해서 오히려 두 개의 도시 사이의 격차가 줄어들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2. 그리고 제가 지역화폐의 쓰임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잘 몰라서 또 다른 질문 여쭙니다. 가계와 개인소득이 적은 가정일수록 어떤 방식으로든 추가적인 소비에 쓰일수 있는 돈이 늘어나면 도움이 되는게 아닌가 하는 궁금점이 있습니다.

    3. 또 다른 궁금점은 글쓴분(?) 께서는 지역 경제는 생활 인프라가 수도권 대도시들 보다 안 좋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또한 이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지역은 생활 인프라가 떨어진다는 지적은 글쓴분의 또 다른 지적인 기본소득이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주어지는게 더 바람직하다라는 말씀을 모순되게 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지역화폐보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서 자유롭게 쓸수있는 현금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지역에 사시는 분들께 지역화폐가 아닌 현금으로 드리면 생활인프라가 떨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소비의 수도권 편중을 더 가중시키지 않을까요?

    4. 마지막으로 이재명 후보님께서는 이러한 기본소득을 현재의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매년 국가 예산 증가량과, 다른 곳에서 어떻게 쓰이는지도 모르게 낭비되는것들을 아껴서 충분히 재원을 확보할수 있다고 주장하신걸로 알고있습니다. 만약 보편적 복지를 포기하지 않고도 이런 기본소득제를 실시할수 있다면 경제성장에 더 도움이 되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5. 마지막으로 어떤 정책이든 완벽할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글쓴분을 포함 많은 사람들이 이재명 후보님의 경제정책을 반대하는 생각을 가질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여쭙고 싶은 말씀은 그렇다면 글쓴분께서는 이재명 후보님이 제시하신 경제정책 말고 어떤 더 나은 경제정책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에 동의하는 대선 후보가 있는지도 궁금하구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경제학을 아주 얕게나마 외국책으로 배우게 되어 중간중간 한국어가 아닌 영어가 섞여있는점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궁금합니다지지 2017.03.25 14:21

      외국인이신건가요? 너무 냉철하게 잘 반격하셨습니다. 당신의 글을 무한지지합니다.
      이 기사로 도령님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문후보님의 차등복지는 더 민주사상에도 밎지않을 뿐 아니라 왜 그렇게 차등지급해야하는가란 질문에 답이 없으신 분입니다. 이런 분이 정책을 어떻게 주도적으로 펼치실까요?????

    • 늙은도령 2017.03.25 14:49 신고

      1. 100명인 도시와 10명인 도시를 하면 현존하지 않는 예이지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야 합니다. 모든 도시는 인구수가 말을수록 경제 수준이 높습니다. 경제 수준이 낮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모여살지 않지요. 그래서 님 같은 예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합니다. 자본이 증가하더라도 인구가 많은 쪽이 훨씬 많이 늘어나고 소비의 양도 늘어납니다. 규모란 경제에서 절대적 영향을 미칩니다. 피케티가 자본의 이익이 경제성장률을 넘기 때문에 자본축적이 계속해서 일어나 불평등이 증가한다고 한 것처럼, 세율 인상없는 소액의 기본소득은 인구수에 따라
      불평등을 늘립니다.
      2.지역화폐로 주는 이유는 월 8만원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지역경제활성화에 맞추다보니 공리주의적 오류에 빠진 것이지요. 개인은 선호와 필요, 욕망이 다 다른데 8만원이란 용돈을 주는 수준이다 보니 개인에 맞춘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활성화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고나온 것이지요. 지역화폐이니 저축도 못하고, 등록금으로 활용할 수도 없고, 빚을 갚을 수도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깡도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3. 보편적 복지를 줄이지 않고 하니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가뜨리는 것이고, 용돈도 안 되는 수준밖에 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했고요. 기본소득은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월 8만원이면 하위 50%를 정해 16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정도에 목을 매는 분들이라면 최대한 더 주는데 신경써야 합니다. 그것이 복지의 기본입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소비 증가에만 초점이 맞춰진 경제정책입니다. 일본에서도 실패했고, 다른 나라의 실험에서도 실패해서 기본소득의 취지를 망쳤다는 결론이 나왔고요.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이유가 하나 더 늘었고요.
      4.현재의 경제가 나쁜 것은 소수가 극단적인 돈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성장은 불평등만 줄여도 저절로 이루어지는데 왜 새로온 세금을 만들고, 재정을 돌립니까? 이재명은 현재의 상황에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제발 경제와 기본소득을 논의할 때 기본적인 지식을 가지고 접근하십시오. 이상과 현실과의 갭도 확인해보고요.
      5.완벽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선택을 해야 합니다. 8만원의 기본소득으로는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8만원이기 때문에 상위 20%에게는 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에게서 세금을 더 거두는 수단으로 사용하지도 않으니 이건 완전히 무차별적인 용돈이지요. 우리나라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 노후를 망칩니다. 구조조정이 절실한 분야입니다. 그들을 연명할 수 있게 해주는 것보다 구조조정해서 다른 길을 찾도록 이끌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증세에 따른 충분한 기본소득을 제공해야 합니다. 가진 자들에게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복지도 지금의 상태를 바꾸지 못합니다.
      한국은 복지 후진국으로 분류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세금을 올리지 않는 어떤 정책도 상황을 바꾸지 못합니다. 이재명이 불평등을 줄일 의지가 있다면 증세를 획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는 근본적인 것은 나두고 성남시처럼 재정이 좋고 인구수가 많은 곳만 계속해서 잘 살게 하겠다고 8만원을 주는 것입니다. 서울시는 완전히 노납니다. 제발 정확한 이해를 하십시오. 경제학자들이 기본소득을 말하는 것은 4차 산업혁명으로 인간의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상위 0.001%의 재산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기본소득이나 보편적 복지나 별 다른 차이가 없다는 의미에서 도입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류 전체가 가난해지는데 다른 무엇이 필요할까요?

  3. 아보다트 2017.03.25 11:49

    논지는 이재명을 까는 내용인데...... 논리적 근거는 너무 약하다 못해 고집불통이 느껴지네요. 글을 쓰실 때에는 그냥 떠오르는대로 쓰지 마시고 충분히 생각하시고 논리적인 근거를 토대로 쓰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5 14:54 신고

      당신이나 기본소득과 경제학에 대해 공부해요.
      최소한 저는 박사 학위 받을 만큼은 공부했고 그것에 기초해 쓴 것이니까요.

    • 지나가는 이 2017.03.26 09:34

      아보다트님 어디가서 글쓰지 마세요. 이런 논리로 글쓴다면 당신은 초등학생도 설득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41 신고

      그냥 지나가세요.
      초딩보다 못한 작자들은 설득할 생각도 없으니까요.

  4. 세화 2017.03.25 12:55

    제대로 보세요 경제학자들이 지금 기본소득은 세계적으로 필요추세라고 말합니다
    성남시 세금이 높아도 정부 지원금을 못받고 있고요 다른 지방은 정부가 지원금을 주고 있지요
    기본소득은 말 그대로 너무 배고파서 젤리 한개를 훔쳤다가 구속되는 이들은 더 이상 뉴스에 나오지 않게 하겠죠
    보편복지나 선택복지나 비용이 동일하다면 당연히 보편 복지로 가야죠
    중간유통에서 돈 다 삥땅치고 정작 받아야 할 이들은 배고픈게 우리나라 현실입니다
    저도 기부를 오랜기간 했는데요 기부문화도 비슷하더군요
    그래서 기부도 그만둬 버렸습니다
    당장 눈앞에 어려운 사람을 직접 돕는게 더 나은 일이니까요

    지역화폐는 최소한의 생계보존이지 생활의 편리를 위한 제도가 아니잖아요
    쓰기 불편하게 만들어서 대형마트나 대기업에 못쓰게 하려는 취지가 있기 때문인거구요

    • 늙은도령 2017.03.25 14:55 신고

      더 공부하시고 댓글 다시면 답해드릴게요.
      당신은 기본소득의 근본도 모르고 경제의 기본지식도 없습니다.
      위에 여러 개의 질문을 한 사람에게 답을 달았으니 그것을 참조하시고.

  5. 뭔소린지 2017.03.25 14:39

    요건대 규모가 작아서 그걸로는 부족하다, 시장경제체제를 벗어나지 못한다, 유럽도 안하는 거니까 문제있는거다. 라는 말씀인데. 뭐,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왜 문재인 후보가 괜찮다는거죠? 신자유주의로 소득 양극화 심화시키겠다는걸.

    • 늙은도령 2017.03.25 14:59 신고

      하위 70%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을 30만원으로 올리면 그들의 자식들의 부담이 줍니다.
      기본소득의 일종으로서 이루어지는 복지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보편적 복지는 실제에 있어서 차등적인 복지가 제공된다고 했는데, 글도 안 읽어요.
      이러니 이재명을 지지하는 자들이 예의도 없고 무식하다는 소리를 듣는 거에요.
      소득양극화를 해결하려면 무조건 증세해야 합니다.
      모든 소득과 자본에 누진적 증세를 해야 합니다.
      그것 말고는 어떤 방식으로도 경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세금을 올리지 않고 8만원을 나눠주는 것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하고 불평등만 늘려요.
      극히 일부에게는 도움이 되겠지만, 그 사람들에게는 월 50만원도 부족해요!

  6. 글잘읽었습니다. 2017.03.26 23:29

    이재명 후보 지지자 입니다.
    하지만 기본소득의 허점에 대한 내용은 동감이 가네요 분명 생각해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추가로 드는 생각이

    자체 경제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아서 소비할 의자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불법구매가 이뤄지는 등의 문제도 가능성이 있네요...

    다만, 그럼에도 저는 기본소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입니다.

    지식이 미천한 사람이라 좀 부끄럽지만...
    4차 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은 명백한 사실이고, 고령화가 진행되면 젊은층들이 편중된 노인을 부양하는 형태가 될건데 이 두가지 문제에 대해 선택적 복지를 실시하는 것은 힘들지 않을까요

    아무튼 내용 정말 잘 읽었습니다.
    좋은 글이네요 ^^

    • 늙은도령 2017.03.27 05:47 신고

      4차 산업혁명이 본격화되면 기본소득밖에 방법이 없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초인공지능이 나오지 않는 이상 상위 0.001%가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수준에서 타협을 할 것입니다.
      이 때문에 기본소득은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낸 다음에 일거에 도입해야 합니다.
      최소 월 30~4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서 각자의 필요와 선호에 따라 쓸 수 있게 해주어야 합니다.
      월 8만원 주는 것으로 기본소득의 필요성을 인식시킨다는 것은 너무 엉성한 논리이고, 지역상품권으로 나눠준다는 것은 실패로 판명된 쿠폰 자본주의에 불과합니다.
      스웨덴이 보편적 복지를 도입할 때 국민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었는데 그것도 인구가 적어서 가능했지, 한국처럼 인구가 많은 나라에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무너졌다고 하지만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4차 산업혁명이 특이점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기본소득을 도입할 수밖에 없다는 미래학자의 주장들은 너무 앞서간 것에 불과합니다.

  7. 김도연 2017.03.26 23:50

    전 39세이고 2살 된 딸을 둔 가장입니다. 전 기본소득 받고 싶습니다. 매달 월급을 받으면 세금 나간걸 보게됩니다. 그때마다 삥 뜯기는 기분이 듭니다. 납세의 의무인것도 압니다. 하지만 이 돈이면 우리딸 장난감 하나라도 더 살수있는데라는 생각에 삥 뜯기는 기분은 어쩔수 없습니다. 그런데 기본소득을 받게되면 국토보유세 30만원 포함 우리가족 190만원 받습니다. 도령님에게는 작은돈일지 모르지만 우리가족에게는 4개월 정도의 식비가 됩니다. 식비로 들어갈 190만원의 여유가 생기니 장난감도 사줄수있고 적금도 좀 더 넣을수있습니다. 우리딸이 좋아하는 소고기도 한우로 몇번 더 사줄 수 있겠지요. 그래서 전 기본소득이 받고 싶습니다. 노인들과 극빈층 지원에 더욱 집중하는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의 복지를 유지하면서 기본소득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받을수 있는 기본소득을 지지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34 신고

      국토보유세를 걷는 것이 말처럼 쉬울 줄 아세요?
      새로운 세목을 만들려면 국회의 장벽을 넘어야 하는데 무슨 재주로 넘으려고요.
      월 8만원을 주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합니다.
      문재인의 주장처럼 하위 70%로 끊어 금액을 올려줘야 국회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정치는 이상이 아닙니다.
      치열한 싸움이고 자신의 편을 늘려가는 것입니다.
      이재명 식으로 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또한 국토보유세는 월세와 전세의 인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면 이것을 막을 법도 국회를 통과해야 하는데 자유한국당이 있는 한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이상을 얘기하지만 현실에서 빠져나갈 구멍은 무한대입니다.
      그것을 막으려면 국민적 합의를 이룬 후에 일거에 제도를 바꿔야 가능하지 그렇지 않으면 가진 자들의 편법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제가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먼저라고 주장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율이 가장 높고, 선거와 여론조사를 연구한 사람들은 지역주의는 90년대에 이미 무너졌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재명과 안희정처럼 하면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물건너갈 뿐만 아니라 수구보수의 집결을 불러옵니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순진하게 생각하고 휘둘립니다.
      저처럼 수천 권의 책을 읽고도 지식인의 그룹으로 가지 않고 인터넷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나라가 바뀝니다.
      박근혜 구속도 이렇게 어려운데, 기득권을 무너뜨리는 것이 쉬울 것 같습니까?
      냉정함을 유지한 채 귀를 열고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것까지 체크할 수 있어야 합니다.

  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6 23:52

    처음에 서두에 같이 토론해보자고 글적으신것 같은데 내용은 "내말만 옳다 이재명의 공약은 뭘 모르는거다"가 주내용으로 가다가 마지막에는 이재명은 심상정 한테 밀릴것이다 라고 슬쩍 당내경선의 경쟁대상도 아닌 심상정 이랑 비교를 해서 관점을 흐리시네

    예리하고 날카로운 토론을 코스프레한 이재명까기 내지는 내가 이재명보다 더 예리하고 많이 안다? 식 진행법을 구사함 .
    댓글에 반론을 제시한분들의 답변에 대응하는 태도는 공부 더하고와라 박사급 정도로 공부한 나 한텐 안된다

    뭐 대충의도는 알겠는데 이건 너무 구식 코스프레 아닌지 아직도 손바닥으로 하늘가리면 되는 걸로 된다는 식의 생각이라면 그네랑 그네 지지했던 추종자들과 같이 무지한자들의 표심을 바라는것 밖에 더 되겠는가 이재명 지지하는 사람들은 멍청한 사람들이 아니라네

    • 늙은도령 2017.03.27 05:35 신고

      이재명 정도는 제 상대가 아닙니다.
      그의 캠프에서 정태인 정도는 인정하지만 나머지는 뭐~~
      세상에는 뜻밖의 고수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9. 지은 2017.03.26 23:55

    세금을 냈는데 그게 어디갔지?
    저공무원에 쓰인건지 고위공무원들 밥값 놀이값이만 쓰인건지 도통 내가 왜 세금을 낸지 모르겠습니다
    그거에 조금 취약계층아닌 내가 좀 받겠다는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일하고 좀 살만한 사람은 국가에 계속 삥만 뜯기고 가난한 사람만 국가의 돌봄을 봅니까
    그걸로 우리같은 자영업자 돈이 더 많이 돌면 서로 좋은거지 자영업자들 세금이 얼마나 많은데 그정도 혜택도 못봅니까
    글쓴이나 계속 세금만 내고 나라 혜택 돌봄 다 토하고 받지 마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05:39 신고

      뭐 이런 무식한 논리가 다있어?
      국토보유세를 만들면 월세가 올라갑니다.
      자영업자들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이재명은 수없이 많은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월 8만원이요?
      장난합니까?
      장애인 수당도 9~18만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제대로 공부했다면 이재명에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10. 너만잘났냐 2017.03.27 00:37

    이론만 능한사람
    실사구시 이재명
    당신과 이재명의 차이입니다
    그럴싸한 이론 가지고 호도하지마세요
    경제학에 당신이론 도 있겠지만 다른 이론도 많다는걸요
    실제로 성남상인들이 호응하고 시장이 경제가 도는데
    이런곳에 올리지 마시고 이자며에게 직접 토론 제안하세요

  11. 부천 2017.03.27 01:33

    기본지식이 부족한듯
    성남의 세수가 많지만
    일인당 예산은 평균 160만원대임
    다시말해 아무리연봉 일억을 찍어도
    받아쓰는 용돈이 적으면 적게 쓸수 밖에
    없는데 성남은 국비지원이 없어서
    일인당 쓰는 예산이 다른지역에 비해
    적다.
    성남이 돈많아서 복지한다 자체가
    정보부족으로 부터오는 해괴한 소리임

    • 늙은도령 2017.03.27 05:30 신고

      왜 그렇게 됐는지 확인하셨나요?
      그것부터 확인하고 오세요.
      아울러 통계청의 통계들도 확인하시고요.

  12. 부천 2017.03.27 01:34

    그리고 이미 부채탕감정책 펼치는 사람한테 무슨소리하는건지? 주빌리 못들어봤나?

    • 늙은도령 2017.03.27 05:31 신고

      주빌리는 빈곤의 거버넌스라고 하면서 최근에 들어 비판의 대상으로 전락했지요.
      주빌리가 부채를 탕감한 것은 이미 불량채권으로 액면가의 1% 정도로 채권추신업체로 넘어간 것이라 그것을 탕감한 것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경제학적인 지식으로 괜히 나대지 마세요.
      내가 공부하지 않은 경제학 이론은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13. 줄거리 2017.03.27 02:03

    20명 노동자가 삽질하는 일자리를 포크레인이 들어와서 , 노동자 한명이 포크레인을 구입하였습니다.
    일자리가 사라졌습니다.

    단순화 시켜 말씀드렸지만, 이런일이 앞으로도 가속 될 것이고, 궁지에 몰린 사람들은 자영업자가 되고 3년안에 대부분 망합니다.

    기본소득 이제부터라도 작게라도 시작하고, 추후 확대 하는 것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작게라도 지금부터 꼭 시작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05:24 신고

      작게 시작한 것 때문에 기본소득의 채택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기본소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최소 월 30~50만원을 줘야 기본소득의 근처에라도 갈 수 있고, 이런 식의 개혁은 차근차근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스위스 등에서 기본소득이 부결된 것도 액수가 적어서에요.
      기본소득이라는 단어에 나와있듯이 기본소득만 받고도 존엄한 삶을 살 수 있어야 기본소득입니다.
      이재명은 용돈에 해당하는 수당을 주겠다는 것이기에 기본소득도 아닙니다.

  14. 문은 달로가라 2017.03.27 04:31

    음..이래저래 민주주의 공부 많이 하신 티가 납니다. 글 잘 읽어써요 문제 없는 발전은 없죠.
    허나 이 글에서 빠진 논리가 있어요
    인간소비심리학
    당신은 시장에서 구매하고 소비하는 것만으로 지역화폐를 사용할거라는 단순한 논리만으로 접근하고 있어요. 만약에 어느 열악한 시장구조의 지역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가까운 활성화된 동네까지 확장해서 지역화폐사용을 확대 하면 간단히 해결되요. 그리고 만약 이것도 아니다. 싶으면 인간은 말이죠 서로 공유라는 것을 한단 말이죠. 뭍에 나가 화장지를 많이 사온사람에게 한두개 팔아라 라고 한다 던가. 아니면 지역화폐를 벌기 위해 뭔가 장사할 생각을 한다던가 하겠죠.
    이게 자발적인 성장 아니고 뭔가요. 또 장애인들이 밖에 나가질 못한다? 그래서 주면 뭐하냐는 건데 어이없게도 장애인들이 돈이 없어서 못나가지 돈있는데 시장에 나가면 애어른 할거 없이 소비자는 왕이요 대접 받는데 왜 안나갑니까. 막말로 옆집 사는 사람에게 지역화폐 10000원 줄테니 나랑 같이 나가서 장좀 봅시다 할수도 있지 않겠어요? 꼭 시장에 나가 물건 만 사는 것만이 소비입니까. 또 돈 많는 사람들은 시장 안간다 칩시다. 지역화폐 그거 뭐 별거 아닐수도 있겠죠 한달에 8만원 그럼 가난한사람에게 기부 할수 있게 하고 세금을 좀 줄여 준다든지 얼마든지활용가능 하지 않나요? 만약 당신 말대로 문처럼 소득에 따라 지급한다 합시다. 보조금 자체가 가난의 딱지 같은 건데 받아도 고맙겠나요? 선의의 제도가 치부가 될수도 있어요. 자유민주주의의 평등의 기본권을 누려보자는 취지을 모르시는가요. 또 잘사는 사람과 못사는 사람이 언제 만나겠습니까. 시장에서 보조금화폐 사용하면서 만나지 그러면서 동질감 느끼고 격차를 덜 느끼며 너나 나나 먹고 사는건 같지 하면서 ... 이게 자유민주주의 국민 평등을 자발적으로 유도하자는 것인데 일차원적인 원론만을 들이대니 답답합니다. 소비심리학 인간 심리학 소비자 행동론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람에 대한 이해거 부족한듯요

    • 늙은도령 2017.03.27 05:16 신고

      글에 쓴 내용으로 정반대로 사용하다니... 무식함이 정말로 대단하군요.
      이재명은 지역경제 활성화라 했습니다.
      당신은 이재명이 틀렸다는 것을 댓글로 밝히는 것을 보니 X맨인가 보네요.
      소비자가 왕이라는 것은 노동자를 착취하기 위해 친기업적인 논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만 알면 둘에서 실력이 발각되지요.
      장애인의 사정은 제가 장애인이고 장애인신문의 편집장과 장애인단체 중 가장 큰 장총과 여러 가지 일을 해서 장애인의 상황에 대해서는 빠삭하거든요.
      한국에는 장애인이 4백만 명이 넘어요.
      비공식 집계로는 500만명이라는 주장도 있고요.
      통계에 따르면 4~5명 당 한 명의 장애인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 1000명 당 한 명도 보기 힘들걸요.
      유럽에 가면 10~20명에 한 명 정도 꼴로 장애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장애인을 상대로 하는 시장이 형성될 수 있었고, 수없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요.
      그들에 대해 잘 모르면 입 닥치고 있어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니까요.
      당신 같은 수준에서 내 글을 반박하려면 단단히 무장하고 와요.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은 충분히 공부했으니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요.
      당신의 댓글로 볼 때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이 보입니다.
      행동경제학과 소비심리학을 제일 많이 적용해서 성공한 기업이 월마트인데 한국에서는 참패하고 철수했지요.
      소비심리학에 인간이란 단어는 붙이지 않습니다.
      인간만이 시장에서 소비라는 것을 하기 때문이지요.

  15. 쪽빛늑대 2017.03.27 08:05

    그냥 가려 했으나. 성격상 한마디 하오.
    늙은도령은 별칭 그대로 늙은 수구 꼰대 처럼 보이네요. 논리도 일베류와 비슷 하고 이왕 긴 글을 쓰려면 팩트를 증명하는 자료도 같이 올려야지, 전문가도 아니면서 석학 따위를 들먹이며 무식과 오류를 포장하며 혼자만의 생각을 마치 모두의 생각과 입장인양 막말을 해대는게 보는이로 부터 역겨움을 느끼게 하는 것이 청와대에서 쫒겨난 세력과 유사해 보이네요.
    특히 댓글에 대한 반응은 안하무인스럽고 공격성이 강한 상스러움에 욕이 튀어 나오네요.
    귀신(알바)이면 물러가고 사람이면 정신 차리시오.

    • 늙은도령 2017.03.27 14:51 신고

      그러세요.
      그건 당신의 자유이니까.
      석학들을 인용한 것은 그들에게서 배웠으니까.
      남의 생각을 내 생각인 것처럼 할 수 없지.
      난 표절 같은 것은 하지 않으니까.
      이재명과 안희정이 기본적인 예의를 차릴 때까지 이런 글은 계속될 것이요.

  16. 박운규 2017.03.27 10:06

    ㅎㅎ 늙은도령 이분은 뭐가 이리 베베꼬인거여. .. 당신지식을 다 맞다고한들... 반문 하는이들에게 나대지 말라느니 내말이 다 맞으니 해대면서 타인의 논리는 아주 개무시하는 양산사는 문모씨하고 똑 같은 인간이네... 그래서 문씨는 안되라고 못박는 사람이 많은거여...

    그라고 이따위글을 쓰거던 타인의 토론적으로 접근하는 글에 대해 나대지 말라는등의 개소리는 빼고 씨부리던지하쇼...

    올만에 관심가는 글이라 읽다가 보니... 다른건 뭐 그닥 각자의 지식이고 소신이니 그냥 넘어가겠는데... 나는 옳다고 주장하는 당신도 인정하께 근데... 타인의 의견에대해서 존중하지 않고 저급 표현으로 까대지나 마소...보는 내가 기분나빠 당신 쓰는 표현정도의 표현으로 지작질 함한다

    • 늙은도령 2017.03.27 14:33 신고

      지금은 그래.
      당신도 마찬가지고.
      기본적으로 이재명과 안희정이 제 정신을 차릴 때까지는 그럴 거야.
      지지하는 자들의 반발은 그들의 몫이고 나는 내가 할 일은 하는 것이고.
      누구를 설득할 생각이 없어.

  17. 희송 2017.03.27 11:05

    자꾸 경제학 이론 따지지 마세요
    경제가 이 꼬라지된게 경제학자들과 정부들이 바보가 아니고, 부패를해서 이렇게 된거 아닙니까?

    부패에 무슨 경제학 이론을 따지고 있습니까?

    딱 잘라 얘기해서, 기득권 기업들에게 뇌물을 받으면서 정치생활한 사람들을 절대로 다시 대통령으로 뽑지만 말아주세요.

    그런 의미에서 이재명시장은 다른 후보들보다 깨끗한것 같습니다. 받은게 없으니, 꿀릴것도 없는거죠.

    검찰과 국정원중에서 일부 부패한 인간들이 있어서, 이재명시장과 직원들을 압수수색하고 있는게

    지금까지 선거기간에
    지자체를 압수수색하는 경우가 있는지요?

    뇌물에 대한 부패가 없는 사람이 대통령되면
    부패한것들이 모조리 줄을 바꿔타야하니깐
    지금 압수수색 같은것으로 힘들걱 하는거 아닌가요?

    경제원리는 그냥 책상에서만 논하세요.

    • 늙은도령 2017.03.27 14:35 신고

      그건 정치검찰이 죽을 놈들이니까요.
      그들은 그렇게 야당을 탄압해왔으니 그들을 비판해야지 나를 비판할 일은 아니지요.
      나 또한 그것에 관해 글을 쓰기 위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니까요.

      하지만 그것과 이번 글은 상관없어요.
      어떤 것을 가지고 서로의 견해를 다툴 때에는 해당 주제에서 넘어가면 안 되지요.
      그리고 내가 말한 것은 경제이론만이 아닌 걸요.
      나는 경제학이 형편없는 학문이라고 누누이 말해온 사람이지만 기본소득은 아직 국가 차원에서 실시한 나라가 없으니 그들의 견해를 존중할 뿐이요.
      현장의 얘기가 대부분인데 댓글과 답글만 본 채 이런 놀이나 하는 사람들에게 일일이 답해주는 것도 그나마 예의를 지킨 것이니까 그리 알고요.

  18.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0

    결론나네요. 여기는 늙은도령님의 지식을 지랑하는 자리군요 뭐 좋습니다. 재야에 숨은고수?들 많다는것 인정합니다. 그들중에 한사람이고 싶어하시는 맘도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되고 나서도 계속 짖어주십시오. 저역시 그가 자기생각에 빠져서 엄한 짓거리하는거 보기 싫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도 있지만 아닌사람도 있다는것에 대해 좋은 예인것 같네요
    허나 이재명을 지지하는 사람들중에도 당신같이 아니 당신보다 더 낳은 사람도 그를 지지하는 사람도 있다는것을 잊지마시길~ 도령님 말하는대로 라면 내가 너희들보다 낳다 라는 논리인데 그생각은 큰착오 인걸로 아시길... 세상에 정말 고수들 많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당신의 목적은 우매한 국민들을 깨우칠려는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각 시키려는 것 같고 그걸 노골적으로 하기엔 본인 자존심이 허락안하고 자연스레 주변인들이 당신을 알아봐주실 바래서 이러시는것 같네요.

    욕심을 조금만 버리시면 더 훌륭한분이 되실것 같아요

    • 늙은도령 2017.03.27 14:40 신고

      댓글의 논리에 따라 그에 적당한 논리로 답했을 뿐이요.
      원래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언제나 일편의 부분적 사실과 진리를 가지고 모든 것을 설명하니 그와 동일한 수준에서 답한 것일 뿐이요.
      내가 써온 글들은 최근의 몇 편과는 완전히 다르지요.
      이재명과 안희정이 도를 넘어선 순간부터, 그들이 나를 비롯해 수많은 지지자들의 기대를 저버리고 권력욕에 빠져 기본적인 동지의식도 예의도 상실했기 때문에 그에 합당한 글을 썼을 뿐입니다.
      이재명과 안희정을 지지하는 글도 여러 편 썼음에도 그들이 변해가는 과정이 하도 형편없고 비열해서 그에 합당하게 글을 썼고요.
      주는 만큼 받는 법입니다.
      그에 따랐을 뿐이고...

  19.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4:19

    추천 누르고 갑니다 전투력 좋으신거 같은데 그좋은 실력 대중을 위해 사용해주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7.03.27 14:46 신고

      지금의 이재명과 안희정을 위해서는 쓰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을 지지하고 오랫동안 믿었고, 응원하는 글을 썼던 것이 후회될 뿐입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적폐를 청산할 수 있는데, 이재명과 안희정은 그에 반대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최소한의 동지의식과 기본적 예의도 없고,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도 서슴지 않는데 그냥 보고만 있을 수 없는 일이지요.
      저는 지식인이 될 생각은 없고, 더더욱 인격자가 될 생각도 없습니다.
      저는 사이비들을 가려내는 것을 목적으로 글을 쓰고 공부를 하기 때문에 사이비들을 걸러내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 이상을 할 생각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인 몇 가지만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려 하는 자들은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장은 두 사람의 지지자에게 욕을 먹겠지만 신경쓰지 않습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는 것이 지금의 최선이라 생각하기에 그것만 신경쓸 뿐이고, 그 이후에는 문재인이 제대로 적폐를 청산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재인을 비판할 것입니다.
      그 주변에서 헛소리 하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다만 지금은 전략적인 글쓰기가 필요해서 그에 따를 뿐입니다.

  20. 이냥반 재미있네 2017.03.27 16:41

    당신의 생각이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옳지도 않습니다 당신이 소신대로 밀고나가듯이 저역시 제소신대로 밀고갈겁니다. 정답은 없겠지만 이렇듯 경쟁해가다보면 나라가 정치가 어느한쪽으로 기울진 않겠죠 해봅시다! 궁금해서 도령님 검색했더니 아프시더군요 건강 관리 잘하시길 ...

    • 늙은도령 2017.03.27 18:21 신고

      저는 옳고 그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름을 기준으로 상식과 원칙, 도덕과 양심을 말합니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서 비판은 출발합니다.
      다만 비판을 베야민이 말한 것처럼 책 전체를 씹어먹을 만큼 확실하게 할 뿐입니다.

  21. 글쓴이노답 2017.04.03 00:32

    왜 다른글에선 무상급식 안하는 홍준표를 까면서, 여기선 무상급식 하는 나라가 별로없다는 논리를 펼치는지?? 왜 이중잣대인지?ㅋㅋㅋ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효과). 유경근 위원장을 비롯해 세월호유족이 더민주에 속았다고 당사를 점령한 것도 이제야 이해가 된다.  

 


여론의 눈치만 살피며 그에 따라 당론을 결정하는 것이 더민주의 현실이라면,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최상이라고 생각했던 필자의 판단을 유보하거나 거둬들여야 할지도 모르겠다. 김병관의 논리는 더민주 지도부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하면 새누리당의 전략에 말려드는 것이며, 찬성 여론이 많은 현실을 감안할 때 더민주가 불리할 수밖에 없다는 경영학(정치마케팅의 핵심)적 현실론에 근거한다.    



이런 논리 전개는 철수를 밥먹듯이 해온 안철수를 통해 지겹도록 봐왔던 것이라 대단히 실망스럽다. 권위주의적 시장우파(신자유주의 정부의 전제 조건) 정부가 8년9개월 동안 집권하면서 대한민국의 현실정치에서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내세우는 것이 자살행위에 다름아닌 것으로 치부된다. 이 때문에 더민주는 개혁적인 보수정당의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여론의 눈치만 살피는 나약한 정당으로 고착됐다.



김병관은 이를 대선에서 더많은 표를 얻기 위한 계산으로 포장했지만, 여론을 기준으로 당론을 결정하거나 당 차원의 행위가 결정된다면 현재의 더민주는 표퓰리즘에 근거한 정당이지 이념과 가치에 기반한 정당이 아니다. 정치학에서 정당의 목적은 정권을 잡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를 위해 이념적 성향이나 가치를 공유하는 인물들로 구성되는 것을 전제로 내세운다. 정권을 잡았을 때 진보적 가치를 구현하느냐, 보수적 가치를 구현하느냐에 따라 구별된다. 





천대받는 존재로 몰락한 이념은 집권한 정당이 정책을 수립하고 펼칠 때 근간을 이룬다. 대표적인 것이 보수정당의 신조인 낙수효과와 진보정당의 신조인 분수효과다. 낙수효과(존 롤스의 《정의론》에서 정립)는 파이를 키우는 경제성장에 집중함으로써 위에서 아래로 파이의 조각들이 흘러내리도록 만드는 것을 말하지만 (금융업계를 제외하면) 단 한 번도 실현된 적이 없었다. 파이를 아무리 키워도 상위 1%에 집중되며 하위 99%는 빈곤선 주변에서 힘겨운 삶을 이어갈 수밖에 없다. 



반면에 분수효과는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하기 보다는 중하위층의 부와 소득을 늘려줘 아래에서부터 위로 파이를 자연스럽게 키워가는 형태를 취한다. 이럴 경우 파이의 크기는 아래의 힘이 강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커지기 때문에 빈곤선 주변으로 떨어지는 국민이 나오지 않는다. 21세기 최고의 경제학자 스티글리치의 《불평등의 대가》를 보면 분수효과가 이루어졌을 때 자본주의가 성황을 이루었고, 세금의 누진율도 높아 부의 재분배까지 제대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비슷한 것을 다룬 책과 논문들은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분수효과는 중하위층의 삶을 강화시켜야 지속적인 경제성장이 가능하다는 것이고 그럴 때만이 상류층도 떳떳한 부의 축적을 인정받는다는 것이다. 낙수효과는 정반대로 상류층이 최대한 가진 다음에야 밑으로 흘러내린다는 것이기에 중하위층을 하인이나 노예로 만들고, 그들의 정신과 노동을 상류층에 종속시킨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가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낙수효과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인 평등한 자유를 파괴하는 자본적 논리에 불과하다. 



필자는 더민주의 정권 탈환을 간절하게 바란다. 이념적 지향이나 가치를 분명히하면서 정의의 실현이나 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것보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유리한 방향으로 안전하게 가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유리한지는 잘모르겠다. 정권을 잡은 다음에 친일수구세려과 뉴라이트, 쓰레기언론에 대한 드골식 청찬을 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이 현실적일 수도 있다(야성이 넘치는 손혜원의 사과도 같은 맥락이다, 제기랄!)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것, 이것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데 필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렇게 해서 정권을 잡는다 해도 그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봐야 하기 때문이다. 사드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 세월호 인양 후 선체절단으로 진상규명조차 불가능해진 세월호유족, 백남기 농민으로 대표되는 이땅의 사회적 약자들은 내일을 기대하기 힘든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여론에 따라 당론이 결정되고 투쟁의 수위가 정해진다면 더민주 스스로 무엇을 주도할 수 있단 말인가? 더민주가 사드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해야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퍼질 것이 아닌가? 여론은 그렇게 만들고, 그것이 쌓이고 축적돼 여론환경에도 변화를 줄 수 있는 것 아닌가?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주판알만 굴리며 여론의 동향만 살펴야 한다면 무엇을 바로잡을 수 있을까? 정권을 잡은 다음 여론이 싸우지 말고 다같이 잘살자고 하면 어떤 청산도 하지 않을 것인가? 청년위원장에 당선된 김병관의 말을 들으며 필자가 느낀 것은 셈법의 범람과 정치의 실종이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 뉴라이트 등의 건국절 주장에 맞서기 위해 김구 묘소를 참배했다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보수주의자(민족주의 우파)였던 김구 말고도 여운형과 조봉암처럼 항일독립운동에 압장섰으며 미국의 신탁통치에 반대했던 위대한 진보주의자(민족주의 좌파)들도 수없이 많다. 대한민국이 지나칠 정도로 우경화됐다는 것을 고려한다고 해도 김구만이 유일한 대안이 아니다. 홍익인간을 계승해 동학혁명을 주도한 분들도 진보주의자들이었다. 



필자는 절대적으로 중하위층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가야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밑으로부터의 변화가 아니라면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믿는다. 수천 권의 책에서 얻은 지혜의 총합을 무시한다 해도 필자의 결론은 동일했을 것이다. 여론은 여론환경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불완전한 것이기에 얼마든지 조작이 가능하다. 여론을 만들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여론조사의 한계를 지적하면 책 한 권으로도 모자라다). 





여론이 민심을 반영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여론환경을 바꾸지 않는 이상 어떤 여론도 일정 수준 이상의 왜곡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우경화된 기울어진 운동장이 헬조선의 여론환경이기에 사드 반대 투쟁이 전국으로 퍼져나가지 못하고, 세월호참사가 지겨운 것이 됐으며, 백남기 농민에게 가해진 공권력의 살인행위가 지속될 수 있었고, KBS와 MBC가 공영방송을 내팽겨친 채 정권방송을 자임하고, 종편(jtbc 제외)이란 쓰레기들이 지랄을 떨 수 있었다.



필자가 추미애를 지지하는 것은 '사드 배치 반대를 당론으로 결정하고, 3자 대결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정당'을 만들겠다고 공약했기 때문인데, 추미애 지도부는 전당대회가 끝난지 며칠됐다고 '도로 민주당' 소리를 들으려 하는가? 김대중과 노무현이 그런 방식으로 정권을 잡았던가? 세상이 변했다고, 개인 단위의 선거전략이 가능해졌다고 여론만 살피고 표만 계산해서 정권만 잡으면 충분하단 말인가?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특권층과 기득권들이 그렇게 약할 것 같은가? 정신차려라!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불리하더라도 돌파하는 과정에서 여론이 형성되고 여론환경이 바뀌는 법이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아주 조금 좌측으로 옮겨갈 수 있었던 여론환경이 이명박근혜 정부 8년9개월 동안 우측의 끝까지 옮겨갔음에도, 이를 바로잡으려 하지 않는다면, 더민주가 집권하더라도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탈출하지 못한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에서 김병관이 풀어놓은 말들이 사실이라면 더민주가 지으려는 건물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기초가 잘못됐는데 건물이 온전할 리가 없다. 정청래가 말했던 것처럼, 사드 배치에 대해 반대당론도 정하지 못한다면 더민주는 집권하지 못한다. 점령군 행세나 하는 배부른 돼지(문재인이 선플운동을 요청한 이유)를 보며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유권자가 얼마나 될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필자는 노풍이 불었던 때처럼 신명나는 한판을 벌일 생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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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참교육 2016.09.04 22:22 신고

    새누리보다 더민주가 더밉다는 얘기는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닙니다.
    저는 더 민주 포기한지 오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4 22:30 신고

      헌데 더민주를 대체할 정당이 없습니다.
      문재인을 비롯해 보다 야성이 강한 자들을 밀어줘야 합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은 정말로 부도납니다.
      일본은 엄청난 저력을 축적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 탈락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은 축적된 것이 없어서 박살납니다.
      그것 때문에 죽겠네요.
      진보정당을 키울 시간이 너무 부족합니다.
      진보정당에서 일하는 자들도 너무 형편없고요.
      악순환이 진보정당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2. 추우. 2016.09.05 08:03 신고

    정말...통진당 다시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런 당이 이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08 신고

      이명박근혜 9년의 결과입니다.
      우경화된 한국의 결과가 통진당 해산이고 더민주를 무기력한 야당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05 08:17 신고

    사드 반대에 대한 논리가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은 의미가 업습니다
    더민주가 그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5 15:12 신고

      네, 현재의 더민주는 우리 말고 대안이 있느냐라는 배부른 돼지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당이 할 일을 해줄 때만 대선주자들이 힘을 받습니다.

  4. 조송욱 2016.09.05 13:47

    근데요..
    저는 모든걸 더민주로 탓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론은 지극히 정치적인 계산으로
    결정되어진다고 하더군요.
    정치적 계산이 필요하다면 결정에 신중해야겠지요.
    집권이 우선 목적이 될 수도 있겠지요.
    하더라도 단지 세월호 만큼은 그런 계산에서 빼 주시길 바랄뿐.
    미친정부와 야당은 세월호 진상규명 만큼은 제발 그러지들 마시라..ㅠㅠ
    그저 상식이 통하는 세상에서
    숨쉬고 싶을 뿐
    국민들은 정치.. 잘 모릅니다.


    유가족들의 점거 농성은
    새누리당사는 아예 들어 갈 수 조차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민주로 가서 점거 농성을 해야했다고.

    사드는 그냥 이 땅에 태어난게 죄다.
    힘없는 대한민국의 국민인게 죄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17 신고

      더민주가 집권하려면 새누리당의 철옹성인 대구경북의 균열을 끌어들여야 합니다.
      사드는 대구경북이 처음으로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부마사태 이후 처음입니다.
      이곳이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때 대한민국은 위대한 국가로 다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사드 반대 당론채택은 집권을 위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도 사드를 반대당론으로 채택하지 못하면 답이 없습니다.
      둘은 하나입니다.
      피해를 국민이 입는 대표적인 것들입니다.
      그래서 더민주가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우리말고 대안이 있어? 니들이 우리 찍지 않으면 방법이 있어? 이런 식으로 더민주가 움직이면 지지자들이 떠나갑니다.

      정치에서 공학이나 계산이 없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공학이나 계산으로 움직였다면 대통령은커녕 후보도 되지 못했습니다.
      정치가 민심을 외면하고 공학이나 계산을 하기 시작하면 어느 정당이 집권해도 특권층과 기득권에 편입됩니다.
      사드와 세월호특별법은 타협할 수 없는 근본에 관한 것입니다.

  5. j,h,yun 2016.09.05 14:22

    저도 한마디 할람니다,
    당대표 선거 전 신현재 님의 추 지지 의사를 보아습니다.
    추호선생의 전략적 모호 에 대비되는 추의 공약, 전투력 등등 을 꼽았었죠.
    허나 지금 추의 태도 는 추호 선생과 같습니다, 또한 당시 청래 의 지지 선언속에서 권리당원 들의 열화 속에 추 지지가 이루어 졌고
    추 가 당대표가 되었습니다.
    그의 과거 행적은 미래의 전투성향에 가려 졌죠.

    돌이켜 봄니다.
    문대표 취임 시 승마니 참배에 청래가 나찌 묘소 참배와 같다고 대표 흔들기를 시작 했죠. - 추에 참배엔 뭐라 했나요? 철이 들었을까요?
    또한 그에 그런 행동을 보고 사이다 라고 좋아하는 지지자가 권리 당원에 많이 있죠. 그중에 하나 현재 님이 십니다.

    추 가 대표가 되면 예상 되는 문제가 있죠, - 노무현을 탄핵한 대표 와 당한 친구가 정권을 줘라 , 이게 말이 되는 예긴 가요?
    지난 일이라 넘기면 되나요?
    그러면 추를 지지한 당원중 상당 수는 문 이 아닌 다른 후보를 보고 있다는 말 이 되지요,,
    이미 타 페북에는 이재명 이라고 떠 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5년 전부터 관심을 가지고 있던 현재 님은 문이 아닌 이재명 으로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 판단 되는지요?

    대선 지지율 1위 를 달리고 있는 주자를 팽 시키고 5위 후보를 내세워 정권 교체가 가능 하다면 늙은 도령에 생각에 공감 합니다.
    허나 그렇치 못 하다면 야권 분열 이요, 개누리 정권연장 의 속내 라는 결론입니다.

    그런 의미 에서 신현재 님에 글에 공감이 안가네요.

    • 늙은도령 2016.09.05 15:28 신고

      제가 이번 글에서 더민주의 부자몸조심을 비판했습니다.
      문재인과 이재명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글입니다.
      저는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둬들인 적이 없고, 이 글도 문재인이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민주가 해야 할 일을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썼습니다.

      추미애 지지는 그의 과거를 생각했기 때문에 두 번의 배신은 불가능하다는 것에 배팅한 것입니다.
      또한 추미애가 자신은 탄핵에 반대했지만 당의 결정이기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상황까지 설명했고요.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에 동참한 추미애를 용서했고, 장관으로 임명하려 한 것까지 고려했습니다.

      비판을 할 때는 논리적 비약이 있으면 안됩니다.
      제가 이번 글에서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것은 단 한 단어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야당에게 계산할 것과 계산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라고 했고, 여론을 돌파해 여론을 바꿀 수 있는 것들은 과감하게 도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글 어디에도 이재명을 지지한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또한 이재명에 대해 썼던 글이 한두 개밖에 안되지만 그가 경기지사를 거쳐 차차기를 노렸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물론 안희정이라는 훌륭한 인재가 있습니다.
      그의 벽을 넘을지 알 수 없지요.
      안희정의 능력은 어마어마합니다.

      저는 친노라고 하면 온갖 욕을 먹을 때도 친노임을 자랑스럽게 밝혔고,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5년 전에 인터넷에 글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편의 글을 보고 저를 판단하신다면 무리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수천 편의 글을 살펴보시는 것이 먼저이겠지요.
      간암에 걸렸을 때도 문재인을 위해 글을 썼고, 블로그를 보면 노무현과 문재인을 다룬 글이 수백 편이 넘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정도 책을 읽고 사유를 해오고, 어느 정도 이상의 세계관을 구축한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6. zero 2016.09.07 19:26

    그런데 요즘은 진보도 메갈계(그것도 패미를 가장한 수꼴집단)과 엮이는 것 때문에 맛이 갔죠.

  7. j,h,yun 2016.09.09 03:15

    과연 추 가 도령 님에 의도 대로 현재 움직 이는지요?. 앞 으로는 어떨런지요?.
    두번의 배신은 불가 라 하셨죠. - 배신은 한놈이 또하는것,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노짱이 추를 용서 했다고요?. 팩트 확인 되셨는지요, 추가 그리 예기 하면 팩트 인지요,
    노짱이 그런 일에 망기리를 보냈을 이유가 있었을까요? 한편 에서는 그런일 없었다 란 보도가 있었지요.- 제 생각엔 거짖이라 생각 합니다.

    도령님에 추 지지 페북 을 보기 전엔 깊은 신뢰가 있었는데 추 지지 글을 보고는 엄청 실망이 있었습니다.
    과연 당시 추 지지 세력이 어떤 사람들 이었습니까 .
    돌이켜 생각 해 보면 예전 " 이 모든것이 노무현 때문이다" 라고 노래 불럿던 섵부른 민주주의자 들 때 문에 그가 극단적 선택을 했다고 봄니다.

    추가 탄핵에 반대 했다고요? - 김어준 프로에 나와서 그말을 하는걸 저도 들었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팟빵 및 김어준 에게 당시 진행 됐던 인터뷰 및 발언에 엄청난 비난을 솥고 있습니다.

    결국은 노짱을 띄웠던 세력 이 그를 죽게 만든 거지요, 또한 그 세력이 정동영 에게 붙었었고 ,
    그세력이 헛발 청래 와 지금 이재명에게 붙은거 보이지 않나요? - 결국 오늘 issue 화된 이상호 라는 사람과 (양말장사)
    청래와, 이재명 과의 사이에, 봉주 와 그들 세력의 움직임이 가시화 되고 있는 싯점 입니다.
    해서 제 논리는 아,,, 이재명 세력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습니다. - 도령 님이.

    현재 페북에 다른 측면을 보면 이재명 지지 세력에 글들이 온갖 욕설과 비방 으로 문대표를 짖 이기고 있습니다.
    현 싯점 에서 이재명 세력이 또다시 추 대표 만들듯이 대선 후보를 이재명 으로 만들어 낼시엔 (이 시장의 직접 관여 여부는 불투명 하지만)
    민주주의는 우리 죽는날 까정 없다고 봐도 무방 할것입니다.

    결국 그 세력은 반 민주 세력 이란 것이지요,

    이것으로 저에 논리적 비약을 설명 했습니다.
    작금에 현상은 도령 님이 페북 여러곳을 보면 분명 제 생각에 사유를 알게 될 것입니다.
    찾지 못하신다면 제가 copy 자료를 보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제가 댓 댓글을 달지 않으면 않될 정도에 상황이 이미 벌어 지고 있음 을 참조 요청 합니다.
    미력 하나마 글을 쓰는 이유는 민주주의 를 바라는 작은 염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9 15:51 신고

      이재명 세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에 맞대응할 것이니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은 절대 대선 후보가 되지 못합니다.
      그는 국지적 파이터이지 대선 후보는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켜보고만 있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실수나 능력 부족으로 탈락할 테니까요.
      그는 아직도 여물지 않은 정치인입니다.
      지켜보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면 선을 넘는 순간이 나옵니다.
      그럴 때 공격해야지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습니다.
      추미애를 지지한 것은 더민주의 다른 최고위원이나 의원, 당직자들이 할 일이기에 지지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미애를 잡아나야지 도중에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전략과 전술은 다릅니다.
      저는 글을 쓸 때 큰 전략 하에서 글을 씁니다.
      각각의 글을 그래서 전술적입니다.
      수없이 많은 글들을 준비한 상태에서 시기에 맞다고 생각했을 때 올립니다.
      또한 이재명 지지자들의 전략에 넘어갈 정도면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지 못합니다.
      이재명 정도는 이겨내야 대통령에 됩니다.
      그것은 문재인의 그릇과 능력의 문제입니다.
      그가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줘야 제가 도와주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출마를 선언한 것도 다 뜻이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지지층이 훨씬 더 많으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재명과 정청래, 정봉주를 엮는 것은 위험한 발언입니다.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너무 음모론적으로 가지 마십시오.
      전체적 흐름은 보고 있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8. 어류겐 2016.09.13 04:12

    민주주의 정치에서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민주주의라는 시스템의 문제이죠.

    • 늙은도령 2016.09.13 15:55 신고

      눈치를 보는 것과 눈치를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지 못하면 정당은 실패합니다.
      사드는 반대를 표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헬조선에서 벗어나려면 미국의 군사식민지를 탈피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영남지역이 새누리당 텃밭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사드 반대는 영남지역에 확실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이것을 날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민주의 판단이 잘못됐다고 한 것이지, 지지를 거두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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