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퓰리즘 썸네일형 리스트형 이재명·안철수·정의당·공영방송·조중동·투기세력이 이끄는 표퓰리즘 전성시대 ˙ 미국은 트럼이재명 안철수 정의당 공영방송 조중동 등이 이끄는 표퓰리즘 전성시대프의 표퓰리즘에 종지부를 찍었고, 영국은 브랙시트라는 표퓰리즘의 대가를 치르고 있으며, 일본은 재기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이때, 모범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표퓰리즘의 광풍에 휘말려들었습니다. 역사상 최악의 상황에서도 고군분투 중인 문재인 대통령을 유령 취급하는 언론과 정치권 때문에 극단적 표퓰리즘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투기세력의 대변인인 조중동을 필두로, 안철수와 나경운, 국짐당이 이끌고 있는 우파 표퓰리즘과 문통을 인위적인 레임덕으로 몰고가며 정의당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공영방송(MBC, KBS) 중심의 좌파표퓰리즘이 서울시장 보궐선거와 내년에 있을 대선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과 숙고, 성찰이 완전히 .. 더보기 코로나19 펜데믹도 모자라 교황까지 끌어들인 이재명, 질린다 질려! 보건복지 정책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거나 로널드 드워킨의 《자유주의적 평등》의 앞부분이라도 읽었던 사람이라면 일률적 평등ㅡ유토피아적 평등에서 기원한 개념으로 결과의 평등을 지향하며 보편적 기본소득의 근저에도 이 개념이 자리하고 있음ㅡ이 다양한 이해와 선호, 환경, 근원적 불평등 등이 서로 교차하고 중첩되는 현실에서는 절대 적용될 수 없는 무지의 소산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과의 평등을 주창한 것처럼 오해되는 마르크스조차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간다'고 말함으로써 사람마다 다른 능력과 필요를 분리시키는 것에서 '자유의 왕국'이 도래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요라는 것은 결과의 평등과는 상당 부분 배치되는 개념입니다. 상대적인 불리함에도 차등이 있으며, 중증장애인이나 고령의 노인처럼 절대적 불.. 더보기 선별적 재난지원금이 불공정하다는 이재명, 웃기고 자빠졌네!! 이재명이 페이스북 글로 문재인 정부가 재난지원금을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것에 대해 불공정하다며 대통령병에 걸린 표퓰리스트 특유의 정치선동과 폭력성을 또다시 드러냈습니다. 주진우와 김용민, 김경래, 최경영, 등처럼 이재명을 노골적으로 밀어주는 MBC와 YTN은 물론 KBS까지 가세해 문재인 정부의 선별 지원을 불공정의 이름으로 공격했습니다. 이재명스러운 자들과 자칭 엘리트로 넘쳐나는 곳이 방송사라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런 현상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젠더 문제와 권력이 교차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불공정과 부정의로 몰아가는 '20대남자'의 자기파멸적 피해의식과 표피적인 반응의 맥락없음이 이재명과 그의 스피커를 자처하는 방송들에서 똑같이 되풀이됐습니다. 소수에 불과한 상대적 약자들을 이용해먹는 이재명의 불공정 운.. 더보기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줄 아는 이재명, 또다시 문통 저격! 진격의 이재명, 선명성으로 여권 대표 굳히기 진격의 이재명…선명성 뚜렷한 민생 정책 잇달아 발표하며 대선 승부수 이재명 경기도지사(56)가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news.khan.co.kr 이재명 "그린벨트에 분양아파트 못 짓게 하겠다" 이재명 "그린벨트에 분양아파트 못 짓게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기본주택 www.nocutnews.co.kr 이재명 "1% 부족 발언 와전...청와대 비서진 겨냥 아냐" 이재명 "1% 부족 발언 와전...청와대 비서진 겨냥 아냐" "1%의 투기가.. 더보기 과거에 사로잡힌 진보좌파의 무지와 경직성 유럽과 미국의 진보좌파는 시민과의 소통을 포기한 채, 자신의 재선에만 목을 매는 직업정치인에 휘둘려 노동자 중심의 정당정치라는 구시대의 유물만 붙들고 있었다. 그들은 멈추거나 줄어들기 시작한 노동자의 실질임금과 그에 따른 불평등과 양극화를 거시적 차원에서 해결될 것이라며, 정보통신기술 발전(빅데이타 기반의 인공지능)이 날개를 달아준 금융 중심의 세계화(사람과 자원, 아이디어의 자유로운 이동)와 대규모 이주정책(대처를 쫓아냈지만 그녀보다 더욱 열성적으로 밀어붙였다. 블레어와 클린턴, 슈뢰더, 시라크 등이 '제3의 길'이라며 호들갑을 떠는 바람에 좌파의 몰락을 재촉했다), 페미니즘의 낙수효과, 소수자 인권 보호, 다원민주주의 등을 냉전 이후의 좌파의 목표로 설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앤서니 기든스가 개념화한.. 더보기 탈진실 정치의 탄생, 선동가의 세상이 도래하다 (1부에 이어) 돈이 되는 청취자와 추종자는 자본주의 체제에서 권력의 원천으로 작용한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가격표가 붙여지면 생존과 삶의 모든 국면마다 돈이 필요하다. 돈이 되는 추종자가 수만에서 수십만에 이르면, 다시 말해 선거의 승패를 결정하고 여론 환경을 바꿀 수 있는 숫자에 이르면 기성 정당과 정치인, 그곳으로 들어가는 것이 목표인 정치지망생들과 그들의 주위에서 권력과 자본의 떡고물을 챙기려는 정치부로커들이 그들의 주변으로 몰려든다, 그들의 방식을 이전저런 형태로 모방하는 아류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것과 함께. 필자가 명명한 '김어준과 아이들' 중에 '아이들'이 바로 그들이다. 얄팍한 지식과 천박한 인격의 소유자인, 노통의 말을 빌리면, 깜량도 되지 않는 이동형과 그보다 떨어지는 진행자들이 대.. 더보기 검찰의 입장에서 김혜경 불기소 보면 이재명이 보인다 이번 글을 대단히 조심스럽다. 검찰의 결정에 분노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만,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글을 쓰게 됐다. 네어버를 필두로 유튜브와 이재명 지지사이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빅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발인단과 문파가 고려해야 할 안타까운 지점이 보인다. 필자가 이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검찰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모든 의혹이 풀려 자신의 아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점이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을 김혜경의 변호인이 언급한 직후였.. 더보기 KTX 사고, 문프가 지적한 위험사회의 일상화 백석역 사고에 이어 강릉선 KTX 사고가 뒤를 잇자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혹시라도 승객의 안전보다 기관의 이윤과 성과를 앞세운 결과가 아닌지 철저하게 살펴보라'며 공공기관마저 정복해버린 '신자유주의 합리성'의 폐해를 정확히 짚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안전권을 국민의 새로운 기본권으로 천명하고 있는 정부로서는 참으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국민들이 우리의 일상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근본적인 불신을 표할 정도로 '위험사회'가 일상화된 것은 아닌지 철처히 살펴보고, 재발방지책을 세우라고 강력하게 주문했다. 임기 내내 진보와 보수 양쪽에서 맹폭을 당하면서도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묵묵히 구축해나갔던 국가위기관리시스템과 청와대에 설치한 컨트롤타워, 중앙정부와 지자체 단위로 만들어놓은 위.. 더보기 신뢰, 트럼프도 인정한 문프 리더십의 핵심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다른 가치관을 지녔더라도 앞으로 말할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첫 번째 원칙인 '본질적 가치의 원칙'은 모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잠재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단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의 문제다. 곧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거나 오로지 그 사람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누구나 바라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있는 어떠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인 '개인적 책임의 원칙'은 누구나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특별한 책임, 어떤 .. 더보기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이유 현재 전 세계를 수백 개의 단층으로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드는 분노와 차별, 증오와 폭력의 소용돌이는 (유권자의 무지와 무관심과 어우러져) 표퓰리즘의 득세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표퓰리즘의 득세는 50~73년까지 지속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성장을 기록한, 그래서 두 세대 정도만 고성장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전성시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온갖 부작용과 외부효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30대까지는 태어나고 보니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 급감에 따른 소득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외주화, 일자리 질과 양 모두에서의 후퇴, .. 더보기 이재명의 기본소득에 숨어있는 치명적인 함정들 제가 몇 편의 글에서 말했듯이 이재명의 기본소득은 시장지향적인 우파의 기본소득에 해당하고, 보편적 복지와의 충돌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은 대단히 모호합니다. 이재명은 기본소득을 현대국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줄 만병통치약으로 알고 있는데 웃기는 소리이고요. 기본소득이 만병통치약이었으면 이미 전 세계적으로 도입한 나라가 많아야 합니다. 이재명은 짧고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마치 전체를 이해한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신자유주의자들과 비슷한 사기질이 몸에 밴 자를 연상시킵니다. 그가 성남시에서 성공시켰다던 청년배당(기본적으로 이것에는 찬성한다)도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이 말한 음의 소득을 '쿠폰 자본주의' 형태로 변화시킨 것에 불과합니다. 유럽에서 기본소득이 토론되지만 국가적 차원에서 실시되지 않은 것도 보편적 복지.. 더보기 완전국민경선제, 내가 이러려고 당원을 했나?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 더보기 김병관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다 팟캐스트 에 출현한 김병관 청년위원장의 말이 사실이라면 더민주는 사드 반대 당론을 채택하지 못한다. 김병관도 사드 배치에는 반대하지만 당론 채택에는 반대한다는 언어적 유희만 되풀이하며 반대 여론이 찬성 여론을 넘지 않은 한 당론 채택은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유체이탈화법을 쓰는 것이 박근혜만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준 김병관의 말은, 더민주 스스로 여론을 만들 능력이 없다는 것을 자인한 꼴이다. 김병관의 논리를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용하면 더민주가 소극적인 자세를 유지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지겹다는 것이 대세인 상황에서 더민주가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의 단식을 외면하는 것이 정권 탈환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것이다(김종인..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