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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의 자유

이재명, 레테회원 고소에 숨어있는 비열한 정치공작 이재명을 키웠으면서도 그의 잘못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하는 주진우와 김어준의 무책임함과 조폭 논리에 실망을 금치 못하는 요즘, 하자투성이 이재명이 유권자(레테 회원으로 두 아이의 엄마)를 고소하는 전인미답의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민주주의 후진국에서도 상상하기 힘든 일이, 그것도 민주화의 주역이라고 자처하는 민주당 후보가 전 세계적 조롱거리로 회자될 전무후무한 미친 짓거리를 자행했습니다. 고소장을 보지 못했기에 어떤 혐의로 레테 회원을 고소했는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캠프의 매머드 급 변호인단의 고소가 비열하고 추잡한 것은 악질적인 댓글러의 대명사로 진작 고소됐어야 할 경대승(공격 대상이 이재명만이 아니었다)을 포함시킨 것입니다. 이재명을 빨아주는 한겨레의 역겨운 보도(경대승이 매크로를 사용한 것처럼 .. 더보기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대선후보 3차토론, 파렴치범 홍준표의 사퇴를 촉구하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 더보기
안희정, 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텐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거의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JTBC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하는 있는데, 선의와 대연정,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듣보잡들을 들고나온 안희정마저 이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했을 만큼 노무현과 함께 했던 그는 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지금의 안희정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한대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디스하는 방식도 종편과 MBC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다음의 차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위한 글도 몇 편이나 썼는데, '자신이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었다며 대연정을 거둬들이는 것 .. 더보기
통진당 해산에 비하면 가짜뉴스는 내란죄에 해당한다 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 더보기
표창원 징계, 민주당은 성누리당과 쓰레기들이 무서워 국민의 생명과 국정을 포기한 박근혜를 통렬하게 비판한 '더러운 잠'의 국회 전시 때문에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표창원에게 6개월 당직정지(대선에서 문재인을 돕지 말라는 뜻)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표창원에게 의원직을 사퇴하라는 성누리당의 행태도 기가 막힐 정도인데, 대선정국에 혹시라도 해가 될까봐 표창원의 징계를 결정한 민주당의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합니다. 당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자 민주당 당직자들은 국민 전체를 아우를 수 있다는 착각에 빠졌거나, 조선과 동아로 대표되는 쓰레기들의 파상공세가 무서웠나 봅니다. 민주당 윤리심판원이 표창원 의원을 징계하기로 결정한 것은 그를 인재영입 1호로 선택한 문재인을 향한 징계 결정과 같은 것이어서 쓰레기들의 공세가 극에 달할 것 같습니다. '더러운 잠'의 국회 .. 더보기
박근혜 누드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치와 헌법적 관점 미네르바 사건에서 경험했듯이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민주공화국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헌정주의를 말하며 헌법에 근거한 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헌법상의 권리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대표하고, 법의 지배는 공화국을 대표합니다. 두 개의 축이 충돌나면 상위법인 헌법에 따르지만 구체적인 사안에 들어가면 법률적·정치적 해석이 앞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박근혜의 누드화도 같은 경우로 보면 됩니다. J.S. 밀의 《자유론》에 따르면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것은 자유밖에 없다'고 주장했고, 비폭력 시민불복종의 원조로 할 수 있는 소로는 이것도 인정할 수 없어 '누구에게 강요받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니므로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 더보기
더민주 지도부에게, 노무현 탄핵과 박근혜 퇴진은 다르다 노무현은 대통령이라고 해도 헌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정치적 사안에 시민적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국의 대통령처럼, 소속 정당의 선거 승리를 위해 정치적 발언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믿었다.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시민의 권리와 충돌하는 부분은 국정 운영에 한에서이지, 당원으로서 정치적 표현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했다(김종철, 조기숙 외 《노무현의 민주주의》 참조). 대통령이 소속 정당의 공천권을 행사하는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대통령의 정치적 중립이 절대적 수준까지 요구되지만, 노무현은 대통령이 공천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원으로서의 권리(표현의 자유)를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었다. 대통령이라는 직위가 가지는 영향력.. 더보기
썰전, 전원책의 주장에 유시민이 식겁한 이유는? 썰전을 볼 때마다 느끼는 점이지만 전원책의 말들을 듣고 있자면 논리나 주장의 진폭이 너무 커 일관된 사고가 가능한 인간인지 의문이 들곤 한다. 모든 인간이 모든 면에서 일관성을 유지한다는 것을 불가능하지만, 유시민이 진보적 자유주의와 보편적 정의의 시각에서 사안 별로 일관된 논리와 유연한 주장을 펼친 것에 비해 전원책은 사안 별로 논리와 주장이 널을 뛰는 카오스적 모습(그때그때 달라요!)을 보여줬다. 시민이 통계청의 자료를 들어 백선하의 사망진단서 작성이 원칙도 지키지 않은 잘못된 것임을 밝혔음에도 자칭 보수주의자라는 전원책은 자신이 알고 있는 의사들을 내세워 국가와 의사협회 등이 정한 원칙(일종의 법적 효과를 갖는다)과 제도마저 무시하는 발언을 내놓았다. 이에 반해 사회적 약자들의 집회에 대해서는 법과.. 더보기
점점 본질에서 멀어지는 김자연 성우 교체 논란 독자의 부탁으로 쓰게 된 이번 글은 대단히 조심스럽다. 양성평등만이 아니라 성소수자, 장애인 권리신장에도 관심이 있는 필자(백일 때부터 소아마비로 살아왔다)이기에 스치듯 보았던 사안이었지만, 독자의 부탁 때문에 자세히 들여다 보니 잘못 발을 디뎠다간 몰매를 맞을지도 모르는 사안이었기 때문이다. 이해당사자들이 사안의 본질에서 벗어나 부수적인 부분을 가지고 상대를 죽일 듯이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으니 겁대가리는 없는 필자라 해도 댓글 공격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다. 에 나온 "사건의 얼개는 이렇다. 지난 19일, 유명 게임 업체 '넥슨'은 자신들이 발매한 게임에서 한 성우의 목소리를 삭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성우 김모 씨가 '여자는 왕자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Girls Do Not Need A PRINCE)'라.. 더보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러다간 일내겠어 정말! 김한길과 김영환, 주승용의 탈당이 큰 뉴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네티즌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지게 만들었다. 필자가 오랜 치통이 낫는 기분이라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환호 속에서 탈당파들이 떠난 자리에 지체없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준비가 상당한 것 같다. 이런 발 빠르고 확실한 대처에서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늙은 정당이자, 새누리당2중대로 만든 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혁신적인 야당이자 젊음이 넘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제 박지원, 이종걸, 박영선, 조경태 등이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노회한 정치술수로 분열과 계파주의를 이끌던 이들이 물러나야 새로운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빠른 문 대표의 대처는 상당한 준비도.. 더보기
대법원은 대선무효소송을 더 이상 미루지 말라 필자는 국정원과 군의 불법 대선개입과 개표조작의 의심이 있음에도 문재인 후보가 대선불복을 선언하는 것에 반대했었다. 당시에 상황에서 문 후보의 대선불복은 당을 산산조작낼 뿐만 아니라, 현재 당의 주류들에게는 정치할 기회조차 박탈당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이었다. 무엇보다도 대선불복의 과정에서 벌어질 일들로 해서 지지자들이 입을 피해와 국가의 혼란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모든 언론의 집중포화는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가 이에 대해 신속하게 처리할 리가 만무하기 때문에 대선불복의 역풍은 제1야당의 붕괴와 함께 회복불가능한 엄청난 피해를 야권 진영에 가했을 것이다. 김한길이나 박지어원, 안철수가 새정치민주연합을 접수했을 것이고, 이땅에서 진보정당의 존립은 벼랑 끝까지 몰릴 수밖에 없다. 이 모..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잘 지내시는지요?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는 편안하십니까? 이곳에서는 당신을 죽음으로 내몬 쓰레기 같은 언론들과 정치인들의 광기가 그날처럼 몰아치고 있습니다. 당신이 특권과 반칙이 넘쳐나는 세상을 사람사는 곳으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했던 정치는 사라졌고, 당신이 평생을 거쳐 저항했던 독재권력의 망령만 가득합니다. 침묵하는 다수는 각자의 삶에 지쳐 미래가 현재와 다르지 않을 것이란 절망감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당신의 격정적인 삶을 담은 《성공과 좌절》을, 오늘은 선택도 할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있는 《문재인의 운명》을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분명 희망과 정의가 있는데, 당신이 이루고자 했던 보통사람들의 세상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과 연대는 무력해진 .. 더보기
손석희 지상파3사의 함정에 빠졌나? 먼저 제 글을 읽기 전에 바로 밑에 링크해둔 미디어오늘의 기사부터 읽었으면 합니다. 저는 음모론을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 자들은 언론의 사명을 다하고 있는 손석희가 아니라 지상파3사(특히 KBS와 MBC)의 최고경영진들임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손석희 검찰수사 임박, 지상파가 놓은 덫에 걸렸나? 미디어오늘의 기사에서 알 수 있듯, ‘손석희 죽이기’기가 본격화된 것은 분명합니다.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맞게 일하면 비정상으로 찍혀서 발라내지는 박근혜 치하의 대한민국은 사실상의 독재이기에, 전국 단위의 선거가 없는 올해에는 알아서 기는 자들의 광기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찰이 밝힌 대로, 손석희 사장이 (언론계의 관례대로) 출구조사 결과 입수를 바탕으로 한 방송 계획을 보고.. 더보기
정부 비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방심위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더보기
나라를 말아먹는 신5적을 아십니까? 민중이 독재자에 대한 굴종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독재자는 스스로 무너진다. ㅡ 에티엔 드 다 보에시의 《자발적 복종》에서 인용 정신이 멀쩡했던 시절의 김지하는 문학적으로 과대포장된 시인이었다 해도 최소한 ‘재벌‧국회의원‧고급공무원‧장성‧장차관’을 묶어 오적이라 한 것은 시의적절했고, 충분히 가치 있는 난장이었다. 일제에 나라를 팔아먹은 오적에 비하면 그 죄질이 크지 않다 해도, 해방된 조국의 기득권을 형성해 국민을 갉아먹는 것은 일제의 만행과 다를 것이 없었으니 김지하의 오적은 시대적 정당성이 충분했다. 김지하의 오적은 아직도 유효하지만, 이제는 분야별로 오적을 선정해도 될 만큼 대한민국은 국민의 적들로 가득하다. 기득권으로 만족하지 못한 그들은 특권층을 형성해 국민의 고혈을 빨아먹는 흡혈귀로 변신했으니,.. 더보기
괴벨스의 선동정치를 가동시킨 조선일보 노무현 대통령이 "조선일보는 공정한 보도를 하지 않는 신문입니다. 친일 경력과 군사독재정권과 결탁했던 과거가 있는 신문입니다"라고 말했던 것처럼, 이 땅의 언론환경을 좌지우지하는 조선일보는 TV조선과, 최근에는 종편을 지향하는 MBC를 앞세워 친일수구세력의 버팀목이었고, 지금은 신자유주의 우파의 맹주로 국민들을 속이고 선동하고, 사실을 조작하고 역사를 왜곡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글은 조선일보를 비판했던 글 중에 하나입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이 폐간·폐방되는 날이 노무현 대통령이 4대개혁입법을 통해 이 나라를 정상적인 나라로 만들기 위한 못다한 꿈이 다시 시작되는 날입니다. ****** '성완종 리스트'를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문무일 검사장)은 숨진 성완종(64) 전 경남기업 회장이 여야 유력 정치.. 더보기
JTBC 뉴스룸, 작심하고 비판하겠습니다 필자는 여러 번에 걸쳐 ‘보고합니다, 5시 정치부회’에 대해 비판적인 글들(올리지 않은 것도 여러 편이다)을 올렸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정치의 오락화를 선도하고 있는 정치부회의의 사회자 최상연(정치 담당 부국장)의 여당 편향적 인식 때문인지 새누리당에는 톤 다운을 유지하면서도, 새정치민주연합과 친노강경파(그러나 친노강경파가 왜 문제인지에 관해서는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에 대해서는 톤을 높이는 것을 비판했습니다. 중앙일보 출신 기자들이 많아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이들의 여당 편향적인 보도행태는 곳곳에서 드러납니다. 계파정치를 야당의 최대 문제라고 매일같이 비난하다 여당의 계파정치가 표면화되자, 계파정치는 피할 수 없는 정치의 본성이라며 발전적으로 가면 된다는 식으로 이전까지의 논지를 표변시켰습니다. 이.. 더보기
유신독재 닮아가는 영진위의 사전 검열 북한은 좌파 전체주의 국가입니다. 이 땅의 보수(=수구)세력은 북한이 공산주의라고 하는데 이는 정치경제학적으로 100% 틀린 말입니다. 지금껏 전 세계에 공산주의 국가가 세워진 적은 없습니다. 파리코뮌의 ‘공산주의선언’에 나오는 공산주의가 아닌, 스탈린의 소비에트나 모택동의 중국이나 김일성 북한 등으로 대표되는 것은 유사 공산주의, 즉 좌파 전체주의입니다. 좌파 전체주의의 특징은 부와 권력을 독점한 최상위 0.1~1%가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초법적 통치를 하는 것에 있습니다. 전체주의는 관료제와 과학기술의 발달로 소수의 엘리트가 국가 전체를 통치할 수 있게 되면서 등장했습니다. 헌법이나 법률은 요식상의 것들에 불과하고 통치자의 뜻과 기분이 곧 모든 것의 기준이 됩니다. 김일성 일족이 통치하는 북한이 좌파 .. 더보기
벌레는 박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한계를 넘어 이제는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인 된 일베의 일탈과 폭력적 행태가 테러의 수준에 이르렀다. 일간베스트에 단원고 교복을 입고 오뎅을 먹으며 '친구 먹었다'는 사진을 올린 것은 고3일베의 폭발물테러가 결코 우발적인 것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다. '관용의 역설'은 벌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박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임을 아래의 사진들이 말해준다. 표현의 자유를 무한대로 넓혀주는데 악용되는 '관용의 역설'은 벌레에게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이들의 반사회적 폭력을 막으려면 박멸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육체에 가해지는 테러보다 더 비열한 것이 영혼에게 가해지는 테러며, 그것도 사회적 약자와 억울하게 죽은 이들에게 가해지는 것은 테러 중에서도 최악의 테러며, 어떠.. 더보기
조현아도 울고 갈 MBC 경영진의 슈퍼갑질 MBC 경영진의 막장행태가 언론사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은 수준의 금도를 넘었습니다. 유능한 인재를 시설관리부서로 돌리고, 공영매체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직원들은 무차별적으로 해고하거나 보복인사를 가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체가 보수화되자 슈퍼갑질의 온상인 권위주의적 폭력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MBC 경영진은 이런 분위기를 악용해 시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유린하고, 시청자를 볼모로 권력과 자본에게 극도의 아부를 내보이고 있습니다. 임기제 사장과 경영진에 불과한 그들은 국민의 재산인 주파수를 이용해 사리사욕만 채우고 있습니다. 영혼이 타락한 그들은 조현아도 울고 갈 슈퍼갑질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샤를리 에브도가 이슬람교의 예수인 마호메드를 도를 넘은 만평을 통해 지속적으로 폄하한 것에 대한 보.. 더보기
홍가혜 무죄와 돌아오지 못한 9명의 실종자 바비 킴 문제가 마녀사냥의 문제로 비화됐습니다. 필자는 처음부터 대한항공이 문제의 원인을 제공했는데 왜 바비 킴만 비판받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좋은 먹잇감을 문 방송들은 바비 킴에게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은 채 합리적 비판을 넘어 인격살인에 해당할 만큼 무자비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모든 언론과 수없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마녀사냥을 당했던 홍가혜씨가 1심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항소할 것으로 보여 무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홍가혜씨에게 가해진 인격살인이 언론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기레기 언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알 수 있습니다. 불의한 권력의 검열이자 탄압이었던 미네르바 사건에서 아무것도 배우려하지 않았던 언론들은 세월호 참사의 오보소동으로 이어졌고, 그것에 대.. 더보기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노무현의 예언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 더보기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TV조선에도 해당할까? 이명박근혜의 똘마니들로 방통위와 방심위가 장악된 이래 종편의 막장·폭력 방송은 북한의 중앙방송과 미국의 폭스TV가 아니면 비견할 대상이 없을 만큼 최악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방통위와 방심위의 솜방망이 처벌을 담보로 헬조선이 결코 과장이 아닌 현실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번 글은 '우리 모두가 샤를리'라는 기득권 언론의 일치단결한 합창에 불편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필자의 생각을 TV조선에 대입한 글입니다. 볼테르식 표현과 언론의 자유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대한민국의 방송생태계를 바로잡지 않는 한 종편의 반인륜적인 범죄들이 끝없이 이어질 것입니다. ******* IS(이슬람국가)를 추종하는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로 십여 명의 기자를 잃은 샤를리에 대한 추모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이슬람.. 더보기
미국의 초강경 대응, 한국이 치를 비용만 높인다 소니 영화사 해킹에 대한 미국의 초강경 대응이 한반도를 극심한 긴장속으로 내모는 것을 넘어, 대한민국을 사이버 테러리스트의 먹이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 연방정부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라는 명백한 증거를 하루라도 빨리 공개하지 않으면 우리가 입을 잠재적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습니다. 미국은 소니 영화사 해킹이 북한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증거들이 속출하자, 확실한 증거도 내놓지 않은 채 비례적 대응을 넘어 제국적 행태까지 자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기업도 아닌 소니 영화사 해킹이 허리우드 영화의 덕목인 표현의 자유에 치명적 위협을 준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적 비약으로 북한을 궁지에 몰수록 한반도의 긴장이 높아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핵폭탄도 터뜨리고.. 더보기
거꾸로 가는 대한민국에 경고를 보내는 외신들 외신들을 살펴보면 대한민국에 대한 시각이 갈수록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적인 지적은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의 부활에 있습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의 등장으로 정치적 편향성과 안보 상업주의가 강화돼 극단적 이분법이 힘을 받는 전체주의적 분위기도 비판의 대상입니다. 권위주의적 통치와 관치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를 약화시키며, 재벌과 대기업 위주의 정경유착을 강화시키고, 폭력을 마다하지 않는 극우 세력의 활동반경을 넓혀줍니다. 그 결과 민주주의의 척도인 표현의 자유가 제한받고, 내재화된 검열이 강화되고, 기본권의 제한이 늘어나고, 인권의식이 약화됩니다. 외신들은 이것들에 관해 공통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반미정서가 전 세계적으로 퍼졌던 시기가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 더보기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와 노무현의 인식의 차이 아래의 3개의 사진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박근혜 대통령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태여 정치적 해석을 덧붙이지 않는다 해도 초등학생의 수준이면 능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서, 두 대통령의 인식과 철학의 차이를 확인하는데 3개의 사진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먼저 어제(16일) 국무회의 석상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미리 준배해온 쪽지를 읽는 사진 2개부터 올리겠습니다. 이 2개의 사진을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와 인식이 얼마나 일천하고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지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가 도를 넘은 대통령에 대한 모독인지 박근혜 대통령은 분명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모호한 발언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기..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