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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버스터

특검 연장,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성사시켜!!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 더보기
여소야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보고 싶다 지난 총선에서 유권자들이 여소야대를 만들어줬을 때 필자는 한가지를 보고 싶었다.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나 박근혜가 거부권을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을 재발의한 다음에 집권세력의 격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해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에 나서는 것이다. 박근혜가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을 저지하기 위해 한나라당 의원들을 이끌고 장외투쟁을 벌였던 것과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는 것도 괜찮을 듯싶다. 이런 면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20대국회 개회사는 세련되지 못했을지언정 이런 가능성에 불을 지폈다는 점에서 통쾌하기까지 했다. 지난 29일 야당들이 누리과정 지원 명목으로 6000억원의 예산을 증액한 것에 이어 정세균 의장의 작심발언으로 인해 여소야대의 상황을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했다. 새누리당.. 더보기
광주·호남의 참패, 문재인 책임만은 아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참패한 것을 문재인 책임으로 몰아가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놀라울 정도로 현명한 선택을 한 유권자들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자들이 이런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역행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광주와 호남의 결과만 놓고 볼 때 문재인의 책임이 적다고 할 수 없지만, 김종인 비대위의 막장 행태는 묻어버린 채, 광주·호남의 결과만 놓고 문재인에게 책임론을 전가하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이서 동의하기 힘듭니다. 중간집계만 놓고 볼 때 더민주가 광주·호남에서 얻은 전체 득표율은 국민의당 122만9064표(47.95%), 더민주 78만8964표(30.33%), 정의당 18만2703표(7.09%), 새누리당 14만4361표(5.35%)이었습니다. 각 당의 득표율만 .. 더보기
총선 승리,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을 확보하다 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 더보기
문재인, 정의당이 40석 되는 방법을 찾아라 지금 더민주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합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더민주에서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이 비난하는 친노·운동권을 몰아내고, 호남을 기반으로 하는 보수정당으로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더민주에 남아있는 친노·운동권이 패권주의 행태를 벌이며 이 나라를 헬조선으로 만들었다는 증거는 없는데도 문재인을 호남에 얼씬도 못하게 하면서 김종인이 호남의 새로운 맹주로 올라서려는 행태에서 이런 움직임은 명백하게 드러납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홍창선, 이철희 등이 친노·운동권을 노골적으로 능멸하고, 막장공천을 통해 솎아내는 과정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했던 세대들(필자는 말할 것도 없이)의 퇴장을 의미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힘들기만 했습니다. 퇴장의 모.. 더보기
보이는 손과 보이지 않는 손이 교차하는 곳의 총선 필패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지나칠 정도로 비판하는 것은 그의 방식대로 하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커녕 패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김종인 비대위와 수많은 전략가들, 다양한 사이트의 논객들과 블로거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필자의 주장에 반대하겠지만(무시를 넘어 멸시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방식으로는 총선의제를 바꾸거나 리드할 수 없으며, 실제로 그런 일이 지속되고 있다. 한국의 경제상황이 사상 최악이라는 것은 수없이 많은 글들을 통해 지속적으로 밝혔다. 현장의 얘기들을 들어보면, 대통령이 박근혜가 아니라 노무현이었다면 조중동을 비롯해 모든 언론들의 집중포화에 탄핵을 면치 못했을 만큼 최악이다. 대공황은 충격요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탈출구라도 있지만, 저금리·저성장·저물가·저소비·세계화·고령.. 더보기
새누리당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세월호특검법이기를!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다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더보기
그래,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부터 확보하자 목표는 총선 과반수 확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 연합의. 무조건 총선 과반수 확보가 목표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박살내려면, 그들이 통과시킨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면, 대한민국민을 북한의 쌍둥이로 만든 종편과 보도채널을 방송허가권을 회수하려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려면, 야권의 선거 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책들을 통해 '탈성장과 착한 공존'의 절박함을 알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헬조선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김한길, 주승용, 문병호,.. 더보기
김종인에게, 모로 가면 서울에 갈 수 없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다음의 블로그와 티스토리의 블로그에 3,000 여 편에 이르는 글을 올리면서 단 한 번도 정권 탈환에서 벗어나는 글을 쓴 적이 없으며, 거의 모든 분석과 예측이 맞았음에도 졸지에 새누리당의 세작이 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의 출구전략이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몇 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6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지만, 제 글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상관없다는 분들의 열망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가 차가운 이성의 소리가 분탕질처럼 들리고, 그 결과 늙은도령이 새누리당의 세작으로 확정되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와 불의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을 때까.. 더보기
문재인에게,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됩니까?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 더보기
테러방지법 물타기, KBS와 TV조선의 노무현 부관참시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중앙방송보다 못한 한국의 쓰레기들이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물타기 하는 거짓·왜곡 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 집권세력이 분단의 고착화를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과거사를 청산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성공했던 국정원을 국내용으로 되돌려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만족했던 제1야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인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김병기, 조응천, 표창원)로 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절실해졌다. 이전까지 제1야당은 선거에서 지면 '친노 패.. 더보기
오바마 행정부는 WSJ에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흘렸을까?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더보기
박근혜 배제한 미·중·북 삼각협상이 말해주는 것은?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더보기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 더보기
제2의 독립투쟁인 필리버스터와 안철수의 이삭줍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 더보기
나라를 유신독재의 무법천지로 만들 테러방지법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더보기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 반드시 막아야 하는 이유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