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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미친 한국, 자살한 부산대 교수의 유서를 읽고 자살만 생각하던 필자가 ‘세상을 알고나 죽자’라는 심정으로 출발한 지난 10년 동안의 공부는 통치술로의 신자유주의로 압축된다. 정말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닥치는 대로 읽었지만, 그 모든 것들이 신자유주의 통치술로 귀결되는 것은 인류의 멸망을 피하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다. 필자는 산업화된 대학에 자리를 틀고 앉은 강단의 지식인들에게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 때문에 치열하게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확인하고 깨우칠 수 있었던 것을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나눠주고 싶었다. 의학이 도와줘 10년 이상을 더 살 수 있다면 몇 개의 지적공동체라도 이루어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는 작은 예들을 만들고 싶었다. 신자유주의에 관한 수백 권의 책을 읽는 동안 무엇인가 미진했던 부분을 《생명관리정치의 탄생》.. 더보기
국방부, 북한 전통문 조목조목 반박할 수 있어야 필자는 DMZ에서 발생한 지뢰폭발사고에 대한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국방부의 첫 번째 발표부터 시작해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군데에서 모순점들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상식의 수준에서 볼 때도 국방부와 통일부, 청와대에서 보여줬던 반응이 서로 상충되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객관적인 입장에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면 너무나 많은 곳에서 허점들이 발견됩니다. 오죽했으면 오늘 전해진 북한의 전통문(국방부의 처음 주장처럼 지뢰가 유실된 것이라면, 미군이나 소련군, 국군이 설치한 것일 수도 있다는 내용)이 국방부의 해명보다 몇 배는 합리적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에는 오락가락하는 국방부의 해명에서 이해하기 힘든 부분을 거의 다 지적했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전통문이 발표된 시점에서, 국방부가 해.. 더보기
하위 99%를 위한 국익과 민생이란 없다 이런 식으로 정치와 정책의 연속성은 약해지고(같은 집권여당이 정권을 재창출하기 위해 선거전을 치를 때는 전임 정부의 실적에 관해 마치 야당이라도 된 듯이 신랄한 비판을 가한다), 정치 무대에 오른 의제들은 기술-경제적 관점에서 사전 조정된 내용들이 올라온다. 그것은 허상의 공연에 불과하며, 집권하면 본색을 드러내기 마련이다. 선거 때마다 경쟁적으로 쏟아져 나오는 지킬 수 없는 공약들과 정책들이 난무하는 것에서 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 가장 민주적으로 치러져야 할 선거 기간 동안 성숙되지 않은 민주주의의 약점이 곳곳에서 드러나며, 헌법과 법률에 의해 단기적 정당성을 획득한 정부는 독점적 공권력을 동원해 선거기간 동안 남발된 공약과 정책들을 폐기해버리며, ‘임기제 군주’처럼 임기 내에 확실한 실적을 쌓기 위.. 더보기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근원을 찾아서 찰스 비어드는 ㅡ 합중국 정부를 비롯한 ㅡ 모든 정부는 중립적이지 않다는 점, 정부는 지배집단의 경제적 이해를 대변한다는 점, 헌법은 이런 이해에 봉사하도록 의도된 것이라는 점을 우리에게 경고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이명박을 밀어내고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와 청와대의 얼라들, 십방시, 문고리3인방 등의 다양한 별명을 갖고 있는 현대판 환관들에 의해 탈선을 거듭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퇴행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그들만의 리그는 하위 99%의 이익을 최상위 1%에 이전하는 반동적 계급혁명인 신자유주의를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만들려는 탐욕의 정치일 뿐이다. 모든 기득권 언론이 밀어주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유승민으로 대표되는 합리적 보수(대한.. 더보기
최재성이 범친노? 그래서 뭐가 문제인데? 문재인 대표가 언론이 말하길 비노와 비주류라고 하는 의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습니다. 비노와 비주류는 최재성이 범친노이기 때문에 공천학살이 자행될 수 있다며 임명을 반대했습니다. 친노도 아닌 범친노라고 합니다. 필자가 이들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는 것은 (그들이 종편과 보도채널에 나와 일방적인 주장만 하고 있다는 것을 차치하더라도)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권위주의 독재와 항거했던 세력(인물)이 정권을 잡은 적은 단 두 번이었다는데 있습니다. 해방 이후 민주주의 투쟁을 해왔던 인물 중 김대중과 노무현만이 대통령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이런 역사적 사실에 근거해 친DJ(이하 동교동계)와 친노가 야당의 주류가 되는 것은 일정 부분 무시할 .. 더보기
메르스 확산 모르쇠, 이 땅에 대통령은 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 더보기
‘제창과 합창 논란’에 숨겨진 여권의 프레임 조지 레이코프는 《코끼리는 생각하지마》와 《프레임 전쟁》을 통해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비결을 프레임 설정의 우위에 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보수가 승승장구하는 이유가 프레임만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임을 위한 행진곡’을 둘러싼 논쟁에서 프레임 설정의 위력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된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이번에는 ‘제창과 합창’ 논란으로 대체되면서 5.18광주민주화항쟁의 본질이 철저히 묻혀버렸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느냐, 합창하느냐의 문제는 5.18항쟁의 본질이 아닌 지엽적인 문제에 불과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최대 비극이자 위대한 민주화혁명이었던 5.18항쟁의 본질은 정치적 정당성이 전혀 없는 군사쿠데타 세력이 독재정부를 구축하기 위해 국민을 상대로.. 더보기
안철수와 호남을 내세운 동교동계의 일그러진 노욕 박근혜 지지로 돌아서지 않은 동교동계 인사들의 노욕이 추함을 넘어 역겨울 지경이다. 존재 자체가 악의 축인 종편들을 주 무대로 활용하는 이들은 박지원처럼 김대중 대통령을 팔아먹으며 세대교체가 절실한 더불어민주당을 견제하기 위해 안철수 신당과 손을 잡으려 한다. 그 동안 제1야당을 기득권의 경노당으로 만들었던 이들은 이희호 여사의 눈치를 살피며 정치적 부활을 꿈꾸고 있다.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의 이름을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경고했음에도 이들의 노욕은 더불어민주당의 혁신과 인재영입에 찬물을 끼얹는 것을 넘어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안철수 신당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안철수 신당을 노골적으로 띄워주는 JTBC 5시정치부회의는 동교동계의 대국민창구를 담당함으로써, 동교동계의 추악한 노욕을 정치적으로 포장.. 더보기
문재인 책임론, 닭이 먼저일까 달걀이 먼저일까? 하는 문제는 해결될 수 있다. 그것은 하는 문제와도 같다. 후자에 대한 대답은 이요, 전자에 대한 대답은 이다. ㅡ 칼 포퍼의 《추측과 반박 1》에서 인용 지난 보궐선거에서 야당이 완패한 이후 문재인 대표를 비난하는 글이 폭주하고 있다. 허공을 떠도는 아무 글이나 잡아도 문재인을 비난하는 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노무현을 죽음으로 내몬 시절의 일방적 비난과 폭력이 곳곳에서 데자뷰처럼 겹쳐진다. 성난 들소 같은 이들의 비난을 찬찬히 읽다 보면 문재인이 무능했기 때문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는 것인지, 보궐선거에서 완패했기 때문에 문재인이 무능하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또한 성완종의 불법로비가 참여정부의 사면 때문에 발생한 것인지, 성완종이 불법로비를 했기 때문에 참여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것인지 헷갈린다. 헌.. 더보기
난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이렇게 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ㅡ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이고,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이 과대포장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온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이.. 더보기
오늘만은 문재인의 승리를 즐기련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문재인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새 대표로 뽑혔습니다. 이인영 후보의 선전과 언론의 집요한 방해와 여론 호도(투표 하루 전에 선거룰이 변경됐다는 보도)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하지는 못했지만, 문재인 의원이 당대표로 뽑힌 것은 제1야당의 시대정신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줍니다. 특히 승패를 가른 것이 여론투표(30% 차이)여서 문재인의 승리는 상당한 의미를 지닙니다. 현대의 정당은 당비를 내는 당원에게만 권리를 주지 않는다는 것은 오픈프라이머리가 확대되는 것에서 단적으로 드러납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지지자와의 소통이 수월해졌다는 점에서 이런 추세는 더욱 강화될 것도 분명합니다. 시종일관 네거티브를 펼친 박지원의 선거 전략이 국민과 지지자에게 외면을 받았다는 점도 상당히 고무적입니다. 압.. 더보기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졌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초 폐기(실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개월 전인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가 극도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자 ‘준비가 전혀 안 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첫 포문은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그의 발언은 권력의 나팔수인 언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자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찌라시 대마왕’ 김무성이 전면에 나섭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의 부산 유.. 더보기
노무현과 김대중 갈라놓은 박지원, 너무 나갔다 박지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해왔는데, 그 핵심에는 대북송금특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북송금특검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며, 특검을 수용한 문재인을 공격했습니다. DJ가 특검 때문에 투석을 했고 자신은 한쪽 눈을 잃었다고 문재인을 비난했습니다. DJ의 투석과 박지원의 실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발병의 원인과 증상이 누적된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때문에 투석과 실명이 왔다는 박지원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문재인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대북송금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하기까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 더보기
JTBC 후보자 토론, 해도해도 너무한 박지원 ‘정치의 추문’으로 취급되는 마키아벨리적 정치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 박지원의 인식은 정치적 금도를 넘어 비열하기까지 합니다. 박지원은 JTBC 뉴스룸이 2부를 할애해하면서 마련한 당대표 토론을 철저하게 망쳐놓으며, 도 아니면 모라는 식의 네거티브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토론이 말해주는 것은 야당의 지리멸렬함의 주체가 누구인지 명백하게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박지원의 발언에서는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을 찾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먼저 당권과 대권을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본질을 무시하는 편향된 인식입니다. 당권과 대권이 마치 개인의 소유물인 듯 말하고, 자신이 당대표가 되면 문재인이 대선후보가 될 수 있다는 식의 비정상적 발언은 인식의 천박함을 넘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 더보기
박지원, 김대중에게 배운 게 고작 네거티브인가? 새정치민주연합의 당대표 선거에 나선 박지원 의원의 선거전략이 정말로 치사하고 졸렬합니다. 당대표가 되기 그와 그의 참모들이 뱉어내는 말들은 정치의 금도를 넘어 비열한 수준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논리적으로 볼 때, 친노가 계파여서 문재인이 안 되다면 당대표 선거에 관한 한 비노 연합도 계파이기 때문에 박지원에게도 적용되야 합니다. 정치 10단 소리를 들었던 김대중 대통령에게서 배운 것이 고작 정치선동의 네커티브 뿐인지, 노회한 구태 정치인에서 치졸한 정치인을 왔다 갔다 하는 선거행태가 진흙탕 싸움의 정화를 보는 듯합니다. 박지원이 한국정치판에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도의와 금도를 넘어서는 마이너스 행태는 자제해야 합니다. 박지원이 매일같이 쏟아내는 말들을 듣고 .. 더보기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자들의 속셈 광복절을 건국절로 바꾸려는 뉴라이트 인사와 보수적인 대형교회, 이들의 지원과 표가 필요한 새누리당 의원들의 집요한 노력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8,15광복절 및 건국절' 법안에 무려 62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서명을 하면서 본격적인 입법 시도가 추진될 모양입니다. 뉴라이트 계열에서 시작된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남한만의 단독정부가 수립된 1948년 8월15일이 광복절이 아닌 건국절이 됩니다. 이럴 경우 단군으로부터 조선(대한제국 포함)에 이르는 역사 전체와 임시정부가 정당성을 잃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4.19혁명으로 쫓겨난 독재자 이승만이 국부의 자리에 오르고, 악질적인 친일파들이 건국의 공로자가 됩니다. 친일부역과 남로당 전력 때문에 군대에서.. 더보기
JTBC 밤샘토론을 보면 노무현과 유시민이 떠오른다 방송국에서 그런 수준의 토론자들을 초빙하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 측을 대표해서 나온 패널들의 토론 능력이 갈수록 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정권을 탈환하려면 대국민 설득력이 높아야 하고, 어떤 주제가 주어지더라도 토론에서 진다는 것은 현재의 야권이나 진보세력에게는 치명타라 할 수 있다. 유시민이 썰전에 고정출현하는 것만으로는 친일수구세력의 70년을 절대 뒤집을 수 없다. 제도권 방송에서 볼 수 있는 거의 유일한 토론 프로그램 후기자본주의 또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보수는 개별적인 정책을 통해 다양한 계층의 유권자의 욕망을 자극(아파트가격 상승을 예상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처럼)해서 표를 끌어 모을 수 있다. 또한 한국만의 특수성인 안보 의제를 내세우거나, 여성들의 마음을 흔들..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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