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로 일단락된 3,245명의 고발인단과 궁찾사의 '혜경궁 김씨(이씨일 가능성이 70%로 높아졌다)의 정체를 찾기 위한 좌충우돌 추적기'의 대리인을 맡았던 이정렬 변호사의 마지막 보고서를 찬찬히 살펴봤다. 이정렬 변호사와 궁찾사의 노력과 헌신에 무한한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한 이정렬 변호사의 최종 보고를 기준으로 그 동안 하지 않았던 몇 가지 소회를 밝히고자 한다.  

 

 

 

 

 

고발인의 1인으로 참여하며, 이번 고발이 법적 싸움의 성격보다는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크다는 생각을 했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혜경궁 김/이씨'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만악의 근원 이재명의 정치생명에 치명타를 가하는 것과 연결돼 있기 때문이다. 고발의 목적은 계정주의 정체를 밝히는 것이지만, 그/그녀가 김혜경이나 이재명(성명불상자)으로 밝혀지면 재판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차기후보 중 선두권에 자리하고 있는 이재명의 피선거권이 5~10년 동안 박탈될 가능성이 높으니 더욱 그렇다. 

 

 

검찰도 이런 사실을 모를 리 없다. 고발의 목적이 '계정주 확인 및 기소'였고, 김혜경과 이재명이 문제의 계정주일 가능성이 제일 높았기 때문에 수사결과가 어마어마한 정치적 파장을 낳을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일이었다. 이정렬 변호사의 예상보다 수사 과정에서의 검찰의 정치성이 크게 다가왔던 것도 정치적 셈법에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검찰이기에 놀랄 일도 아니다. 현 경기도지사에 차기주자 중 선두권에 있으며, 집권여당의 대표와 표창원, 손혜원, 김현 등의 의원들과 당직자, 막강한 스피커를 가진 '김어준과 아이들'의 비호까지 받는 이재명을 수사함에 있어 '법앞의 평등'을 따를 검찰이 아니다. 

 

 

검찰조직의 차원에서 보면 문재인 정부의 적폐청산은 양날의 칼이다. 그것의 필요성과 정당성이 촛불혁명과 문재인 후보의 당선으로 확보됐지만, 두 명의 전직 대통령과 사법부의 전임 수장 등을 포함해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규모로 펼쳐야 하는 적폐청산은 다음 정부의 성격에 따라 검찰조직의 숨통을 끊을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에 힘을 실어준다고 해도 초법적 권한까지 줄 수 없는 것이기에 최종 책임은 검찰조직이 감당해야 한다.

 

 

이정렬 변호사도 <뉴비씨>에 출연해 말했듯이, 고발인에 참여할 당시의 필자는 해당 수사팀이 다음 정부에서도 검찰조직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한 보험(이재명의 목줄을 쥘 수 있을 정도의 증거 확보)을 드는 수준에서 수사를 끝내거나, 일부 혐의에 관해서는 기소중지의 방식으로 여지를 남겨둘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다. 검찰총장을 역임했던 친척 할아버지를 찾아뵙고 자문을 구하고도 싶었지만, 검찰조직의 역사를 돌아보기만 해도 이 정도의 예상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검찰이 법무부를 통해 트위터 본사에 해당 계정주를 밝혀달라고 요청하지도 않았고, '문준용 취업특혜의혹'까지 꺼내들어 진흙탕 싸움을 마다하지 않았던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아내가 의혹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며 갑자기 태도를 바꾸었을 때 정치적 계산이 끝났음을 알 수 있었다. 검찰이 수사결과를 발표하기 이틀 전부터 이정렬 변호사의 침묵이 이어지는 것을 보며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예상할 수 있었다, 마지막까지도 이런 판단이 뒤집혀지기를 바라면서. 

 

 

다만, 3,245명의 고발인단에 최재성과 김빈에게 핵심 증거들을 유출하는 사람들이 포함돼 있다는 이정렬 변호사의 폭로에는 약간 당혹스러웠다. 고발인단에 그렇게 정치권과 연결된 분들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은 예상의 범위에서 벗어난 것이 아니었지만, 핵심 증거까지 유출했다니 당혹스럽지 않을 수 없었다. 유출된 핵심 증거가 경제적 이익을 위해 '문파의 이름'을 내걸은 팟캐스트를 통해 대중에게 퍼졌고 이재명 측에 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까지 했으니 적폐청산의 대상들이 얼마나 광범위한지 세삼 증명해주었다.  

 

 

 

 

이정렬 변호사가 법적 투쟁을 계속할 것이라면 비공개 카페를 만들어 고발인단 사이의 의사소통과 정보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자신보다 정치적 파워(검찰 출신으로 그 빌어먹을 전관예우나 그 이상의 정치적 영향력)가 훨씬 커 검찰을 압박할 수 있는, 또는 검찰에게 가해지는 외압에 맞설 수 있는 변호사(로펌)와 계약을 맺어야 한다는 충고도 이 때문이다. 이정렬 변호사가 지나칠 정도로 예민했던 기간이 있었던 것도 검찰의 정치적 셈법과 스피커의 화력 차이 때문이었음은 말할 것도 없으리라.   

 

 

문제는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의 불기소이유서를 살펴 보면 '전체적으로 볼 때 고발인단에 유리하다'면서도 이런 충고를 남긴 것은 논리적 모순에 해당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가 힘들다. 고발인단의 승리를 간절하게 원하고 반드시 승리하고 싶은 이정렬 변호사의 충정에는 추호의 의심도 없지만, 디지털 세상의 특성 상 이변의 충고를 실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찾아내지 못한 직접증거가 튀어나지 않은 이상 완벽한 내부단속이란 쉽지 않은 일이다. 

 

 

카페가 만들어지고 새로운 대리인과 계약을 하기로 한다면 필자도 참여할 것이다. 내년 4월까지 집필을 마쳐야 하지만, 집필의 목적 중 하나가 '이재명-김어준 카르텔'로 회자되는 바닥으로의 경주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리기 위함이라 무조건 참여할 것이다. 머리가 굳어서 제대로 된 판단을 하지 못하는 박지원과 이해찬 등의 수사결과 평가는 일고의 가치도 없지만, 3,245명에 이르는 고발인단의 문파적 특성을 고려할 때 일사분란한 관리가 가능할지 자신할 수 없다. 

 

 

이정렬 변호사의 마음처럼, 이재명과의 싸움을 계속하려면 3,245명의 고발인단이 '조군' 같은 트친들에게 카페 운영을 맡기고 새로 선임할 변호사(그가 받아들인다면 이정렬 변호사가 재계약할 수도 있다)와 계약할 자금부터 모아야 한다. 자금의 규모가 최소 1억은 돼야 길고 긴 법적 투쟁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항고할 수 있는 날짜가 얼마나 남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1월 5일 <뉴비씨> 주체의 공개방송까지 여유가 있다면 그날 이정렬 변호사의 충고를 바탕으로 향후 일정을 결정해야 한다. 

 

 

저도 나름의 제안을 가지고 참석할 것이다. 검찰의 기소로 목표한 것의 상당 부분을 달성했다고 생각한다면 모를까(필자의 판단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은 끝났다고 본다), 그렇지 않다면 재판에 관해서는 프로처럼 움직여야 한다. 카페지기와 운영진들도 '조군' 정도 수준의 프로그래머를 고용할 수 있어야 하며, 발전적 미래까지 고민해야 한다. 결국 승리로 가는 핵심은 자금의 규모이며, 문프 성공을 위한 고발인단의 확고한 의지다. 현실은 엿 같아도 현실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자연e 2018.12.15 07:25 신고

    이쯤되면 빼박이도 아니고, 불가逆的이내요.

+ Recent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