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탄’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와 관련 녹취록 때문에 절체절명의 궁지에 몰렸습니다. 그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것에 대한 대가라고 생각하지만,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 때문에 법적 처벌을 받더라도 의무급식 중단의 부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주민소환은 계속돼야 합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으로 도지사 직위를 상실하는 것은 범죄에 대한 처벌이라 의무급식 중단과 관련해서는 아무런 영향도 미칠 수 없습니다. 홍준표가 성완종 리스트의 첫 번째 타켓이 된다고 해서, 그래서 유죄가 입증된다고 해도 의무급식 중단을 결정한 조례가 무효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홍준표가 불법자금수수로 법적 처벌을 받는다 해도 경상남도 도민들의 권리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사회적 합의를 중시하는 민주주의가 강화되는 것도 아닙니다. 현재의 정치판은 불법자금수수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구조여서 의무급식 중단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홍준표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이용해 실질적 민주주의를 말살하는 권위주의적 우파의 전형입니다. 홍준표가 의무급식이라는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제멋대로의 행정을 펼칠 때 그는 우파 전체주의에 근접하는 정치인이 됩니다. 히틀러의 유대인 대학살도 처음에는 하나의 아이디어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이 땅의 민주주의가 절차적 면에서도, 질적인 면에서도 더욱 발달하고, 국민이 이룬 사회적 합의를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가 함부로 깨지 못하게 하려면 홍준표는 경상남도 도민들의 주민소환으로 도지사 자리에서 내려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절차적 민주주의는 참여정부 시절 상당 수준에 올랐지만, 이명박 정부 때 사실상 무력화됐고, 지난 대선에서 실질적 민주주의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홍준표에 대한 주민소환은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 모두를 회복할 수 있는 혁명적인 정치행위이자 헌법상의 권리입니다.



썩을 대로 썩은 공적 영역을 조금이라도 깨끗하게 만들고, 절차적 민주주의를 넘어 실질적 민주주의를 되살리려면 검찰의 수사와는 별로로 홍준표의 주민소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이 땅의 주인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한 특권층이 아니라 절대다수의 우리들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4.19 05:34 신고

    내 원수 ..다른 사람이 갚아준다는 말이 떠오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4.19 05:44 신고

      사실 현재의 세상구조는 중산층과 하층민이 손해보는 형태입니다.
      조세에서 중산층이, 건강과 교육에서는 하층민이 손해봅니다.
      홍준표는 가난한 시절에서 지금에 이르렀는데 살면서 배운 것이 '억울하면 출세하라' 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2. 달빛천사7 2015.04.19 08:30 신고

    요즘 새롭게 떠뜰썩한 소식이네여 전 개인적으로 무상급식이 없어졌음 하네여 각자 개인돈으로 부담이 되었으면 합니다.

  3. 신기한별 2015.04.19 10:28 신고

    투표를 잘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잘 보여준 사례네요

  4. smm 2015.04.19 14:44

    그동안 요리조리 잘도 피해다녔는데 이번에도 빠져나갈지 걱정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18:35 신고

      성완종 리스트의 수사를 봐야겠지만, 의무급식 중단을 원래로 되돌리는 일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5. 세이렌. 2015.04.19 18:51 신고

    정말 안타까운 세상이에요. ㅋ

  6. 참교육 2015.04.19 20:19 신고

    주민소환 성공사례를 만들어 선거 민주주의의 새 장을 열ㅇ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9 21:55 신고

      그래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완벽하지 않아서 늘 노력해야 합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5.04.20 08:52 신고

    이번일로 주민 소환투표가 또 희석되는일이 없어야겠습니다

    사법처리도 현재로썬 불투명하니 주민소환 꼭 이루어져야 합니다

  8. Cong Cherry 2015.04.20 12:23 신고

    그만큼 투표가 중요한듯 싶어요.

    날이 흐리네요~!!!
    감기 조심하세요~^^

    • 늙은도령 2015.04.20 19:59 신고

      네, 감기 조심하겠습니다.
      요즘 건강이 회복되는가 했더니 아직 확실하지 않네요.

  9. 『방쌤』 2015.04.20 17:14 신고

    옮은 일이라면 정당한 방향으로
    변화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죠!

    • 늙은도령 2015.04.20 20:00 신고

      그러묘,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에 합당하게.

  10. 구름바다 2015.04.21 11:09

    좋은 발언입니다.
    경남의 주민들과 시민운동 단체가 무얼 하고 있는지
    왜 아직도 잠잠한지 정말 궁금하군요.
    어떤 의지가 꺾여 있는 것인지
    아니면 소환 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 보도가 되지 않는 것인지...
    이 기회로 경남 뿐 아니라 전국민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정부 여당과
    군사독재의 잔당들의 진면목을
    똑 바로 보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21 15:03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새누리당 지지율이 높은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은 무슨 짓을 해도 괜찮다는 것인지...
      아마 지역감정과 자신의 이익을 지키기 위함이고, 여전히 종북 담론에 갇혀 있다는 것을 뜻할 것입니다.
      이분들은 바꿀 수 없다고 보고, 우리가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바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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