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축복(전기료 인하에 따른 경쟁력 강화로 이어졌다)이 더해졌지만, 레이건 이래 40년 이상 이어져온 제조업의 해외이전 때문에 실물경제는 살아나지 못했습니다. 미국경제의 펀더멘탈은 미국인이 제일 좋아하는 대통령(레이건)에 의해 중진국 수준으로 떨어진 후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금융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클린턴과 정보통신산업의 엘리트들과 손을 잡은 오바마에 의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습니다. 글린턴 다음에 대통령이 된 아들 부시가 미국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수 있었던 것도 레이건에서 시작된 미국의 자살행위가 정점을 찍은 이후였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이것을 일부라도 바로잡고 싶은 트럼프가 법인세을 대폭 내리고 전반적 감세를 강행했지만, 그 때문에 연방정부의 재정이 박살나는 역효과와 부의 불평등만 더욱 벌려놓았을 뿐입니다.

 

 

석유 추출공법의 발달에 따라 세일가스의 경제성이 생긴 것과 살인적 수준의 법인세 인하는 외국으로 나간 미국의 일부 기업들을 유턴시켰지만, 트럼프가 강행한 미중무역 전쟁 때문에 말짱도루묵이 됐습니다. 법인세를 포함한 감세 정책은 언제나 그랬듯이 기업의 투자도 이끌어내지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지도, 제조업처럼 실질적 가치도 생산하지 못했습니다. 미국같이 거대한 연방국가는 금융산업과 정보통신산업, 허리우드로 대표되는 영상산업, 아이비리그와 주립대학의 유학생 유치 등으로는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마련할 방법이 없습니다.  

 

 

애플과 구글, 페이스북을 필두로 하이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갈수록 악화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빅데이터를 이용한 돈벌이를 하려고 해도 실물경제와 연동되지 않으면 광고 수입 이외에는 다른 수익원이 없습니다. 무인자동차와 드론, 3D프린터, 가상·증강현실, 게임, 영상산업 등으로 대표되는 4차 산업혁명의 허구성으로는 실물경제를 대체할 방법도 없습니다. 고립주의를 선택해도 선진국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천혜의 대지를 가진 미국의 사정이 이러한데, 대처와 블레어가 신자유주의적 산업 개편에 몰빵하는 바람에 금융산업과 관광산업, 프리미어리그를 빼면 이렇다 할 먹거리가 없는 영국이야 말할 것도 없습니다. 

 

 

영국은 유럽 대륙과 떨어져있다고 해도, 자체의 능력만으로 지금과 같은 규모의 경제를 유지할 수 없습니다. 아일랜드와 북아일랜드의 오랜 갈등(벨파스트에서 일어난 천주교도의 프로테스탄트 교동 1만 명 학살이 대표적)과 유럽 대륙과의 경제적 연계성을 고려했다면,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 정치인과 정당이 주도한 브렉시트를 부결시켜야 했습니다. 멍청하고 이기적인 영국인들(대졸 여부가 구별점. 계층과 성별은 큰 차이가 없다)이 브렉시트를 가결시켰을 때 지옥의 재림은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브랙시트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영국 하원에서 부결된 소프트 브렉시트가 유일한 탈출구였습니다.   

 

 

종교전쟁 때문에 둘로 갈라진 이래 전혀 다른 길을 걸어온 아일랜드(카톨릭, 독립국가, 에이레라고도 했다)와 북아일랜드(프로테스탄트, 영연방, 카톨릭)의 현실적 차이를 고려했다면 소프트 브렉시트(연착륙)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었습니다. 영국의 탈퇴를 괘씸하게 여기는 독일과 프랑스 등의 대륙 국가들이 양보하고 양보한 것이 소프트 브렉시트였는데, 영국 의회가 그것마저 부결시켰으니 노딜 브렉시트로 화자되는 하드 브렉시트(경착륙)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이럴 경우 영연방에 포함된 북아일랜드와 대륙과의 연계가 필수인 아일랜드 사이에 거래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관세장벽(실제장벽을 구축할 수도 있다)을 쌓아야 합니다. 하드 브렉시트가 집행될 경우 두 지역은 서로 다른 관세와 무역, 법, 제도 등을 적용하기 때문에 관세와 무역장벽을 쌓지 않으면 대혼란이 발생합니다. 관세장벽이 가동되면 유럽 대륙으로부터 온갖 물품을 구입하는 아일랜드가 생필품 부족 등으로 극단의 혼란에 빠져듭니다. 북아일랜드도 국경봉쇄에 따른 피해를 감수해야 합니다. 

 

 

 

 

오랫동안 독립을 꿈꿔온 스코틀랜드도 노딜 브렉시트가 확정되면 어떤 선택을 할지 예상할 수 없습니다. 브렉시트의 영향이 가장 많이 일어난 부문이 영국의 명문대학입니다. 브렉시트가 가결되면 유럽 대륙의 유학생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국 학생의 티오가 늘어날 것이라 부추겼지만, 그들이 떠나간 자리를 채운 것은 영국 학생이 아니라 중국 유학생이었습니다. 떼거지로 몰려다니며 영국 대학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 중국 유학생들 때문에 교수와 학생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입니다.

 

 

국내의 일자리가 부족해 대륙으로 나가야 하는 다수의 대학생들과 청년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브렉시트 가결 후 영국 대학생과 청년의 자살이 급격히 늘어 사회문제화로 비화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영국이 독점하다시피하고 있는 금융과 보험 시장을 독일이 대신하게 되는 날에는 영국은 국가부도를 피할 수 없습니다. 독일이 유럽 대륙을 책임지겠다고 나오고, 프랑스가 이에 동의한다면 영국에 가해질 피해는 상상의 영역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대륙의 피해도 영국의 피해에 비례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럽 전체를 먹여살릴 수 있는 독일국민의 선택에 따라 피해의 규모가 달라지겠지만 만에 하나라도 독일국민이 이를 수용하겠다고 정치적 합의에 이르면 영국의 몰락은 어디까지 바닥인지 알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영국이 또다시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다 해도 몰락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영국 정부는 의료보험을 필두로 거의 모든 복지를 폐지해야 할 것이며, 연금 축소도 강행해야 하며, 미국의 도움이 없다면 중진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에 불과합니다. 

 

 

히틀러의 집권과 2차 세계대전으로 이어진 바이마르 공화국의 몰락을 연상하시면 크게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때문에 영국 내에서 브렉시트 자체를 부결시키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지만 이것을 받아들일 대륙도 아닙니다. 영국의 무조건 항복을 받아들이면 이탈리아와 스페인, 포르투갈, 그리스 등도 똑같은 짓거리(유로존 탈퇴와 재가입)를 감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유로존도 붕괴를 피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은 세계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고‥

 

 

트럼프의 미국우선주의와 보호무역 강화의 후유증이 조금씩 걷히고 있는 상황에서 노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세계경제는 또 한 번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중 무역전쟁의 피해에 의해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한다면 세계경제는 경제대공황으로 돌입할 것이고요. 중국시장을 대체할 신흥국 시장이 빠르고 높은 성장세를 보인다 해도 그에 따른 지구온난화와 환경파괴, 자원 고갈 등이 더욱 빨라질 것이라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호황도 한꺼풀만 벗기면 허상의 모습들이 폭포수처럼 쏟아져나옵니다. 일자리가 넘친다 하지만 질적인 면에서 일본이란 나라에 어울리지 않을 정도로 빈약하기 짝이 없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선사해줄 신경제의 규모란 어마어마하게 부풀려져 있어 미시간 호에 돌덩이 몇 개 던진 것에 불과합니다. 기존의 제조업을 되살리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해 고용안정성을 높이고, 최저임금 인상과 중소상공인 지원대책 및 인구 대비 적정 수준으로의 구조조정 등으로 소득주도성장에 박차를 가하지 않으면 어떤 나라도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노딜 브렉시트는 문재인 대통령의 J노믹스와 정반대의 위치에 자리합니다. 세계적 경제학자들이 J노믹스의 성공을 바라마지 않으며, 진행과정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것도 73년 이래 실질 성장을 멈춘(명목 성장은 계속돼 왔다) 세계경제를 되살리는 묘책으로 최상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올해 획기적인 진척을 보여줄 남북평화체제 구축에 따라 남북경제협력이 대규모로 펼쳐진다면 문프의 J노믹스는 세계경제를 살려내는 제2의 케인즈주의로 인류사에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님, 생신 축하드립니다. 당신이 있어 우리 민족은 희망을 꿈꿀 수 있게 됐습니다. 모든 것을 한 번에 이를 수 없어 분야마다 약간의 편차는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에 따른 부작용도 생길 수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해결해가는 모습에서 더욱 발전한 노통의 모습을 봅니다. 민주당의 무능력, 언론의 기레기 짓거리, 자한당의 무조건 반대, 재벌의 눈치보기, 노동조합의 기득권지키기 등에도 불구하고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J노믹스의 성공을 위해 뚝심있게 가는 모습이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감사합니다. 67번째 생신,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건강하고 또 건강하셔야 합니다. 아무것도 도와드리지 못하지만 누구보다도 잘 해내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고맙고 미안할 따름이랍니다. 드린 것도 없는데 더 무엇을 바라겠습니까?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늙은도령 배상.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로 충분하다면 좋겠지만, 미국을 말아먹고도 여전히 주류 기득권을 유지하고 있는 지배엘리트들은 이를 용납할 생각이 없습니다.

 

 

미국을 WASP로 대표되는 지배엘리트와 그들에게 복종하는 체제의 간수들이 상위 1%의 천국이자 하위 99%의 신용불량국가로 전락시킨 과정을 이번 글에서 복기하지는 않겠지만, 트럼프도 이것을 인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트럼프가 오바마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려 하는 것도 정치적인 차원에서 보면 미국을 지배해온 아이비리그 출신의 파워엘리트와 특정 가문의 지배엘리트가 지배하고 있는 양대 정당 주류와의 싸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JTBC의 오바마 빨아주기가 역겨운 이유).

 


흑인 피부 백인 정신의 오바마는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이후의 미국을 정상국가로 만들 수 있는 기회를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그가 한 일이란, 제국으로써의 미국을 내세워 안팎으로 조국(미국)마저 붕괴시킨 지배엘리트와 주류 기득권의 수중으로 돌려준 것이었습니다. 전세계를 최악의 경제위기로 빠뜨린 채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든 자들 중에서 처벌받거나 퇴출된 자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주류 기득권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역사상 최악의 공화당 후보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WASP로 대표되는 미국의 주류 기득권에 대한 백인 유권자의 반발이 집결됐기 때문입니다. 트럼프의 정책과 행정명령 등이 미국 지배엘리트의 정책들과 충돌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미국의 특정 계층이나 인종, 세대, 지역 등에서 트럼프의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것도 지배엘리트에 대한 극단적인 반발심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이 미국의 지배엘리트가 구축해놓은 세상과 정면으로 충돌나는데 있습니다. 관세폭탄을 앞세운 보호무역과 백인 중심의 인종 차별, 불평등과 양극화를 확대하는 법인세 인하와 부자 감세 등은 세계경제를 미증유의 대공황으로 몰고 갈 수 있으며, 동시에 미국의 종말도 앞당길 수 있다는 이중의 위험을 키울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거대금융과 초국적기업의 네트워크로도 풀어내지 못할 임계점에 이르면 1929년의 경제대공황과 똑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트럼프가 강행하고 있는 중국과 EU와의 무역전쟁은 수출의존도가 절대적인 한국경제를 수렁으로 빠뜨릴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올라가고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것도 이런 외생적 요인이 기업의 투자를 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무서운 속도로 일자리를 잡아먹는 기술 발전(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과학기술 발전과 사회의 진보라는 개념이 언제나 선이 아님을 깨달아아야 한다)에 있지만 트럼프 발 외부요인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국제유가가 요동치는 것도 미국이 베네수엘라의 석유(중질유) 시추를 막고 있기 때문인데, 이런 요인들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무식해서 모를 수도 있지만)도 하지 않는 이 땅의 기레기들이 모든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게만 퍼붓고 있습니다. 문프 다음의 미래권력 향배를 가늠할 수도 있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모든 기레기들이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를 일제히 공격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바라봐야 합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총선 때가지 지속될 것이다)이 그나마 다행이라 할 수 있는데, 미약하더라도 정의당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도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상할 것도 없습니다. 이 땅의 기레기들은 정부를 비판하며 먹고 살았는데 문프의 압도적인 리더십 때문에 뜯어먹을 건더기를 찾을 수 없어 불만이 이만저만 쌓인 것이 아닙니다. 나라가 혼란할 때 이들의 먹거리는 최고조에 이르는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이란 불편하기 그지없습니다

 

 

이것은 거대 팟캐와 시사라디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가 나라다울 때는 대중의 증오와 분노를 팔아먹고 사는 이들의 먹거리도 줄어듭니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감기몸살 때문에 강제휴식에 들어가야 할 만큼 강행군을 이어왔지만 헌신과 노력의 결과들이 무르익기에는 터무니없을 정도로 시간이 짧았습니다. 문프에 대한 기대는 하늘을 찌르는데 트럼프의 일방통행까지 해결한다는 것은 신의 영역에서나 가능한 일입니다

 

 

여기에 몇몇 부처의 장관과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이 겹쳐졌습니다. 문프가 규제혁신회의를 연기하고 청와대 비서진 일부를 교체한 것도 이들의 무사안일이 위험수위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문프의 성공에 묻어가려는 이들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은 이명박근혜 9년의 잔재들이 관료사회 곳곳에 남아있기 때문이지만,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불러온 역작용이기도 합니다. 트럼프 패러독스는 외부의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다음 글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로운 반응을 보일 정도로 쪼그라들었습니다. 펜스의 몰지각한 행태는 평화체제(특히 남북한의!)를 가장 싫어하고 거부하는 강패국가 지도자의 진면목으로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군사식민지라고 새겨놓고 혈맹이라고 떠들어대는 펜스의 무례한 행태는 국제무대에 처음으로 등장해 긴장한 모습이 역력한 김여정과 비교해도 숨길 수 없는 저급함은 현재의 미 연방정부가 어떤 상황에 처해있는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진정성을 무기로 뛰어난 설득력을 발휘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력을 감당할 수 없는 처지에 몰리자, 평창 올림픽에 참가한 모든 이들이 평화 올림픽을 합창하는 중에서도 전쟁 가능성만 되풀이하는 국제 강패의 본성만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는 모든 국가가 바라는 양보할 수 없는 목표이지만, 그것을 이루는 방식에서 대한민국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무력 사용은 군사비용의 영원한 젖줄인 월가와 무기공급의 영원한 젖줄인 군산복합체의 배만 불리는 일입니다. 미 연방정부를 지배하고 있는 이 두 개의 집단을 대리하는 펜스의 전쟁 세일즈는 북한의 비핵화를 해결 불가능한 난제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 연방정부의 손길이 미치는 모든 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는 것은 피의 제국으로써 출발한 그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으며 어떤 꿈에서도 재현할 수 없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을 보면서 펜스로 대표되는 전쟁광들이 사라진 세상을 생각했습니다. 조중동과 자유한국당, 미래당의 눈높이에 정확히 일치하는 펜스의 무례하고 옹졸한 전쟁 세일즈는 평창 올림픽이 성황리에 끝나는 시점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두가 평화를 외칠 때, 전쟁을 외치는 이들의 반인륜적 행태는 해적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의 보수 세력의 자양분으로 남북 평화체제 구축과 공존 번영을 가로막을 것 같습니다. 





손자병법에도 나왔듯이, 고양이가 쥐를 잡을 때도 도망갈 구멍은 남겨두는 법입니다.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거리고요.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여정보다 못한 추태만 보여준 펜스의 방한은 걸핏하면 셧다운을 당하는 미 연방정부의 현실을 정확하게 대변해줍니다. '국민은 그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는 토크빌의 말이 진실이라면 트럼프와 펜스를 대통령과 부통령으로 뽑은 미국의 미래는 추락하는 것만 남았다는 수많은 석학들의 평가가 허튼 말이 아님을 말해줍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 얼마의 비용이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매년 미국의 무기를 수입하는 비용만 투입하더라도 얼마든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의 비핵화와 함께 대규모 군축에 합의하고, 그 대가로 상생의 경제공동체를 이루는 빅딜도 불가능한 꿈만은 아닐 것입니다. 선진국의 전유물이었던 동계올림픽을 유치할 수 있었던 것처럼, 유치해놓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쥐와 닭의 삽질을 불과 몇 개월 만에 바로잡은 문재인 정부와 촛불시민이라면 평화통일도 이뤄내지 못할 이유가 없습니다. 





꿈꾸지 않는 자는 행동하지 않으며, 행동하지 않으면 무엇도 이룰 수 없습니다. 감탄과 놀람, 감동의 연속이었던 평창 올림픽 개막식처럼, 한반도 비핵화에 이은 민주적인 방식에 의한 평화통일의 꿈, 참으로 오랜만에 다시 되살려 봅니다. 단, 펜스는 입장불가입니다! 아베와 트럼프도 당근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평창 올림픽 리셉션과 개막식을 보면서 돌아가신 노통이 자꾸 생각나 힘들었습니다. 살아계셨다면 한 단계 성숙하고 발전된 조국의 모습과 남북한의 동시입장 및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선수들의 성화 봉송에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당신이 뿌린 씨앗이 이렇게까지 커다란 열매를 맺었으니 어찌 흥에 겨워 술 한 잔 하지 않았을까요?  



  1. 코리코리 2018.02.10 04:43

    ㅡㅡ;

    세계적 평화를 위한 올림픽 행사에

    미국은 대통령도 안보내고

    부통령도 지각에 5분만 있다 가는군요.


    호구 국가로 보여서 깔보인 걸까요? ㅠㅠ

    • 늙은도령 2018.02.10 16:57 신고

      아닙니다, 문통이 너무 잘하니까 두려운 것이지요.
      특히 펜스는 초강경파로 트럼프에게 악영향을 주는 놈입니다.
      이놈에 대한 비판은 아무리 많아도 모자람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8.02.10 08:30 신고

    결례도 이런 결례가 없습니다

  3. *저녁노을* 2018.02.10 10:51 신고

    춤추시는 모습...

    그립지요ㅜ.ㅜ

  4. 참교육 2018.02.10 12:33 신고

    양아치보다도 못한 집단입니다.
    남북이 화훼무드가 올까 제일 두려워 하는 놈들입니다. 미국의 영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씁니다.

    • 늙은도령 2018.02.10 17:01 신고

      범용인공지능만 생각보다 늦게 나오면 미국은 다시 살아날 수 없습니다.
      소련이 그랬듯이 몇 개의 국가로 나뉠 수도 있습니다.
      백인 중심의 조오옷 같은 나라와 이민자들의 나라들로..

  5. 곰돌이 2018.02.10 14:09

    장군님이 당당한 핵보유국으로서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하게하고 남한은 북에게 경제조공 해주는게 촛불과 문재인대통령의 대북평화정책이죠.. 촛불전사들은 총력으로 장군님과 문재인대통령을 보위합시다!!

  6. 푸돌이 2018.02.10 15:42

    노예근성있는 곰형제는..
    장군님 잘 모시던지 아님 트럼프 심부름이나 하시자구요.

    • 늙은도령 2018.02.10 16:16 신고

      넌 위의 놈과 묶어 김어준에게 보냈어.
      악착같이 추적해서 포괄적으로 고소하기로 했거든ㅋㅋㅋ

  7. 시민11 2018.02.12 15:25

    왜 주적을 장군님이라고 불러요? 누가보면 북한사람인줄 알겠네
    동선 안겹치게 해달랬는데 굳이 같은자리 마련한게 양아치짓 아닌가요?
    보나마나 글삭하고 정신승리하겠지만 불쌍해서 남겨요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UAE 원전 수주에 얽힌 문제를 임시봉합의 수준에서 마무리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지만ㅡ이란과 UAE, 사우디와 카타르의 관계 변화를 어느 정도 확인했기 때문에 며칠 내로 글로 올릴 생각이다ㅡ그것보다는 국익(특정 재벌들의 이익)에 밀린 투명성의 결여가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어정쩡한 수준에서 임시봉합된 한일위안부협상도 대통령 지지율에 부정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미국의 압력과 일본과의 외교현실을 고려한 결정이지만 (마지못해 문재인을 지지했던 이들에게는) 촛불혁명에서 한 발 물러섰다고 해석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비트코인 광풍을 처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재인 정부는 노련하지 못했습니다. 유시민이 정확하게 짚었듯이, 비트코인 광풍은 사설거래소와 채굴업체의 불법과 위법, 해킹, 과대·사기광고에 초점을 맞춘 채, 블록체인 기술과 비트코인을 분리해서 대응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문제를 키웠습니다.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2030세대에게는 투명한 거래와 공정한 이익이라는 완전 자유시장과 기여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주의의 공통이상향을 담아낸 블록체인 기술에 매혹되는 것은 당연하지만, 비트코인의 설계 자체가 광란의 투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기술적 한계(봇을 동원한 작전세력의 준동, 채굴과 지갑에서의 해킹, 익명성을 이용한 자금세탁 가능성에서 취약)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모든 정부가 2030세대에게 해준 것이 없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과학기술의 발전과 공교육의 몰락이 부와 권력과 기회의 불평등과 양극화로 고착화된 현실에서 2030세대가 하나의 탈출구로써 비트코인 투자에 뛰어든 것은 대한민국의 슬픈 자화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광풍이 명백한 투기라는 사실을 2030세대도 알고 있었다는 점에서 그들의 절망과 분노, 부끄러움이 어딘가로 폭발해야 했을 터, 문재인 대통령으로 향한 것은 (노통에게 그러했듯이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지만) 어쩔 수 없는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디지털 기술이 부와 기회의 양극화를 극대화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는 디지털 세대(40대 포함)인 이들에게 먹힐 가능성도 없고요. 



여자하키에서 남북단일팀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와 평창올림픽 관계자들이 보여준 일방통행과 세련되지 못한 행태는 정의와 함께 공정을 중시하는 2030세대에게 상당한 반발(네이버에 상주하는 댓글부대의 공작질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고, 영원한 기레기들이 확대재생산한 결과이기도 하지만)을 초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세밀한 부분까지 챙길 수 없는 노릇이어서 평창올림픽을 주관하는 부처와 관계자들이 여자하키 감독과 선수들과의 대화를 통해 양해를 구했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것이 문통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언론들이 현송월의 일거수일투족을 과도하게 내보낸 것도 반발심리에 기름을 퍼부었구요. 





남북단일팀이 성사되면 얼마나 큰 이익이 발생할지와는 상관없이, 북한과의 단일팀 구성은 무임승차 논란까지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반발감이 큰 상황에서 그들에게 상을 차려준다는 느낌까지 발전할 수 있음도 고려했어야 했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북한과 김대중·노무현 10년의 북한이 얼마나 다른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과 같은 세대인 여자하키 선수들이 받아야 할 불이익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방식의 일처리는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겨울 정도로 지켜본 것이었다는 점에서도 그들의 실망이 컸을 것입니다(다만 그들은 노통을 이런 방식으로 죽음까지 몰고갔다는 것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을 맞아 다수의 국민에게 상당한 반발을 초래할 수 있는 광고를 강행한 것도 (원래의 의도와는 달리) 부정적 영향을 키웠습니다. 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는 광고의 등장은 정치환경의 변화에서 오는 예상된 현상이었고, 그 내부에서 작동하는 심리의 작동은 정치적으로 연구할 가치가 충분하지만, 문통이 지난 대선에서 42%의 지지밖에 받지 못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금은 신중했을 필요가 있었습니다(광고를 하지 말라는 뜻은 전혀 아니다!).  





여기에 평창올림픽에 대한 문재인 대 반문재인 진영의 실시간검색어 전쟁(네이버를 중심으로 전 영역으로 퍼져가고 있는 댓글부대가 최악의 적폐세력!)은 정현의 탁월한 활약상과 맞물려 국민적 반감(네이버와 기레기들이 그렇게 유도한 면이 매우 강하지만)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필자와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골수 지지자들의 마음과 우려를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평창올림픽의 본질까지 망쳐놓을 수 있는 양 진영의 진흙탕 싸움은 '저들이 저급하게 가도 우리는 고급스럽게 가자'는 미셀 오바마의 발언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진흙탕 싸움은 반문재인 진영이 원하는 것이어서 스마트한 문재인 정부의 이미지를 추락시킬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선진 유럽국가와, 심지어는 제국적 탐욕에 찌들은 미국에서조차 진보 진영의 이미지와 특성은 스마트하고 고학력이며 세계화에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데, 마르크스의 유령에 짖눌려 있는 한국의 진보는 가난하고 투쟁적이며 세계화에 반대하는 것으로 과착화되어 있습니다. 진보적이지만 자유주의적이기도 한 현재의 2030세대(문재인 지지층의 핵심)에게는 이것이 불만일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이 지난 한달 동안 집중됐다는 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하락세를 면치 못한 것은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진보적 자유주의자인 유시민과 안희정, 문재인의 최측근인 양정철, 이호철, 최재성 같은 인사들이 문통 곁에서 일할 필요가 여기에 있습니다. '판사 블랙리스트'의 파장이 자신에게 밀려드는 것을 차단하려는 대법관 13명의 '유감 표명'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촛불혁명이 바꾼 것이란 대통령과 청와대, 장관을 비롯한 고위관료에 불과합니다. 



MBC가 정상화되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이며, KBS는 정상화가 된다고 해도 큰 기대를 걸기 힘든 것이 그들의 태생적 한계 때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와 정부 인사들도 현재의 지지율 하락세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문재인 지지자들의 개별적인 행태는 그들의 자유와 선호에 관한 것이라 그들의 현명한 결정에 맡겨둔 채, 모든 일처리에 더욱 세심하고 시민친화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 같습니다. 



지지율은 높을수록 좋지만, 계속 그럴 수 없다는 점에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과 4차 산업혁명이 불러온 경제 활황과 천문학적으로 풀어낸 각국의 돈들이 세계성장을 견인하는 추세는 2019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경제를 대공황으로 몰고가고 있는 트럼프의 미친 짓거리가 최대의 리스크로 작용하겠고, 미국이라면 사족을 못쓰는 자유한국당과 조중동 놈들 때문에 성장의 분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지만 지방선거에서 압승을 거둘 때까지는 추호의 방심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문재인 정부에 첫 번째 경고등(믿을 만한 여론조사가 아니더라고 해도 하향 추세까지 무시할 수 없다)이 켜졌습니다. 평창올림픽을 성황리에 마치면 반전의 계기가 마련될 것이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이런 방식으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면 지지율에 연연하지 않는 통큰 정치와 세심한 행정이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지지율 하락은 누구나 예상했던 것이고, 다시 상승세로 돌아설 수도 있으니 지난 한 달 동안 벌어진 일들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지방선거에 맞춰 인적 구성에 변화를 주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정현, 페더러의 약점을 파고들어야 한다

 


  1. 참교육 2018.01.25 19:07 신고

    완전히 이성을 잃었습니다.
    기레기들의 발악이 먹혀 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거짓말은 잠간 속일 수는 있지만 영원히 속일 수는 없습니다.
    곧 회복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19:11 신고

      다음주에는 70%대를 회복할 수도 있습니다.
      조선일보와 네이버가 가장 문제입니다.

  2. 북두협객 2018.01.25 20:48 신고

    좋은 분석글 잘 읽고 갑니다!

  3. 가두리 2018.01.25 21:01

    주식 시세처럼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지요. 반대진영의 총공세와 한꺼번에 밀려든 악재들 때문.
    이만큼 한 것도 잘 한 거라고 봅니다. 박근혜가 엄청 망쳐 놓았고 수구정치세력의 지지율이 많이 높지 않기에 아직은 위험신호라고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 이렇게 매끄럽지 못하게 처리하다가는 자칫 지방선거에서 예상치보다 낮을 수 있으니 문제점을 잘 살피고 신중히 대처해 나가야 할 듯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8.01.25 22:37 신고

      여론조사는 믿지 않지만 추세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이 돈을 풀어서 총공세를 하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조선일보가 가짜뉴스를 마꾸 뿌려대는 것으로 볼 때 그들에게 이명박의 돈이 뿌려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댓글부대는 말할 것도 없고요.

  4. 공수래공수거 2018.01.26 08:15 신고

    평창올림픽이 평화올림픽이라는 싱징적의미에 너무
    공들이는 바람에 하키단일팀이라는 무리수를 둔게 좀 결정적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만큼 단일팀 성과로 만회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8.01.26 14:17 신고

      성적이 좋아야 합니다.
      2030세대들의 특성을 이번에 잘 파악한 계기가 되겠지요.

  5.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 늙은도령 2018.01.26 23:12 신고

      안희정은 여의도정치를 하게 되면 더욱 발전할 것입니다.
      좋은 참모들을 만나면 더욱 좋아질 것이고요.

  6. 오도일관지 2018.01.26 21:44

    선생님, 안지사를 과대평가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선 후 그의 행적을 보면 당권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능력이 대선 과정 중 도지사라는 거품으로 포장되어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지 않았습니까?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특히 최경환의 부동산투기 조장에 가계부채가 급증한 것도 멀게 보면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에서, 짧게 보면 노통처럼 문통도 흔들어보려는 금융업체와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 때문입니다. 



'내 돈으로 사는데 정부가 왜 참견이냐?'는 거친 항의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무책임하고 위험천만한 얘기입니다. 집값은 전체 물량의 1~3% 정도만 거래되는 것으로도 변합니다. 1000가구의 아파트 중 10~30채가 10% 상승된 가격으로 팔리면 전체 가구가 10% 상승하게 됩니다. 이것이 주변의 아파트단지로 퍼지고 한두 단계만 더 거치면 특정 지역의 집값이 10% 또는 그 이상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내 돈으로' 이루어진 거래가 몇 단계만 거치면 짒갑 상승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공매도와 비슷한 '가짜 수요(떳다방의 역할)'까지 더하면 집값 상승은 더욱 커집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은 이것을 노립니다. 금융업체의 대출로 자금을 조성한 후 첫 번째나 두 번째 단계의 거래에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아파트가격을 상승시키면 후발주자(실구매자 포함)들이 달라붙게 되고, 상승 추세가 만든 레버리지를 이용해 차액(분양권과 입주권에 프리미엄을 붙여 전매)을 챙기는 것입니다. 이때 정부의 규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부동산투기는 거품을 형성하고 그것이 터질 때까지 멈추지 않습니다. 집값이 폭락하면 후발주자(막차의 피해가 가장 크다)들은 깡통아파트에 발목이 잡히고 이들에게 대출을 해준 금융업체들이 부도위기에 몰립니다.



금융업체들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고, 피해는 전방위적으로 확산됩니다. 대출금 회수는 기업으로도 이어지며, 이런 과정을 거쳐 집값 폭락은 더욱 심해집니다. 집값 폭락과 대출금 회수는 실소유자들을 피해가지 않습니다. 대출을 연장할 수 없는 사람들의 급매물이 쇄도합니다. 집값 폭락은 또다시 가파르게 이어집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지 못한 금융업체의 위기가 언론을 타면, 자신의 저축을 빼는 뱅크런이 일어납니다. 





실물경제에도 피해가 확산되고 기업들의 부도도 속출하기 시작합니다. 정부는 뱅크런을 막기 위해 은행업무를 동결합니다. 외국자본도 떠나갑니다. 금융시스템이 붕괴되면 경제가 무너지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이 투입됩니다. 집값 폭락이 그제야 멈춥니다. 부동산투기에서 비롯된 모든 금융위기는 이런 과정을 거칩니다. 수만~수십만 명에 이르는 피해자를 양산한 채 '광기 패닉 붕괴'의 금융위기가 한 나라를, 그 이상의 나라를 박살내고 경제위기(경제대공황, 경제대침체 등)로 접어들게 됩니다. 



피해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정부의 공적자금 등으로 누구보다도 빨리 손해를 회복하는 슈퍼리치들이 깡통아파트와 급매물 사냥에 들어가고, IMF 외환위기 때의 '이대로 영원히!'라는 부자들의 환호성이 피해자들의 꿈속까지 찾아들어 괴롭히고 또 괴롭힙니다.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국민들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실소유자들까지 이에 합세합니다. 최종대부자 역할을 했던 당시의 정부는 심각한 레임덕에 빠져듭니다. 노통처럼, 부동산투기를 잡고도 욕만 먹는 것이지요. 



보유세가 빠졌지만,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한 '8.2 부동산대책'에 담겨진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다룬 노통에 통했다고 문통에도 통할줄 알았더냐?라는 글도 그래서 썼습니다. 보유세 도입과 인상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고, 집값 하락을 가파르게 만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부동산투기를 막기 위한 최종수단으로 남겨둘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박멸하고 집값을 하향 안정화시키는 과정에서 대출을 끼고 아파트를 구입한 실소유자들이 피해(집값이 하락하면 은행에서 퇴출금을 회수하기 때문)를 입는 것은 피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008년 이후 미국(과 유럽, 일본 등)에서 무제한 양적완화를 통해 시중에 풀어놓은 돈(유동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내에서 이루어진 부동산투기에 그런 유동성 자금들이 얼마나 흘러들어왔는지 확인해야 하는데 이것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집값이 생각보다 크게 하락하면 이 유동성 자금이 일시에 빠져나갈 수 있는데 이럴 경우 한국경제 전체를 망가뜨릴 수 있는 집값 폭락(일본의 잃어버린 20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한국의 금리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계부채의 또 다른 뇌관)도 고려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가동하기 전에 부동산투기세력의 준동을 막아야 합니다. 그들은 모두를 파멸로 이끄느 최악의 악마입니다. 모든 악의 근원이자 반드시 청산해야 하는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만일 투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에 맞서려 한다면 보유세를 도입하는 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고소득자 증세처럼 보유세의 적용대상은 핀셋으로 고를 수 있지만, 그럼에도 집값 상승이 잡히지 않는다면 적용 대상은 더욱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좋다면 보유세의 적용대상을 넓혀 복지 재원으로 쓰면 최상이지만, 북한의 광기어린 도발과 이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파렴치한 압박과 보복들이 우리에게 피해로 귀결되는 현재의 상황에서, 경제 전반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보유세 도입은 최종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장에서 느끼는 위기의식은 매출 감소와 거래선 이탈이 현실이 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해서, 최경환을 사형에 처하고, 부동산투기세력들은 '투기와의 전쟁'에 나선 문재인 정부의 의지를 시험하지 마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7 08:55 신고

    부동산투기 이번에 좀 근절시켰으면 합니다
    투기를 하는 사람들에게 경종을 되어야 합니다
    불로 소득이 없게끔..

    • 늙은도령 2017.08.07 12:22 신고

      네, 그리해야 합니다.
      다만 절차적으로 최선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속돼야 체제혁명이 가능할 터이고(필자가 바라는 결과), 탄핵이 큰 표차로 이루어지면 다음 대통령과 집권여당의 자격과 체제혁명의 목차들에 집중하는 체제혁명 정국으로 직행할 것이다(다수의 국민이 원하는 결과). 



내일은 그래서 촛불시민의 분노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혁명을 넘어 96%의 체제혁명으로 넘어가는 날이다. 내일은 연인원 7백만 명에 이르는 촛불시민들이 여의도로 모여들여 분노의 쓰나미를 국회로 날려야 할 날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으로 그들만의 천국을 만든 1%의 성장담론을, 세습되는 빚과 빈곤으로 지옥으로 내몰린 99%의 분배담론으로 교체하는 날이다. 내일은,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입증한 것처럼, 50대 이상에게는 너무나 당연했던 성장·개발의 담론이 2030세대 이하에게는 지옥과 파괴의 담론이었음을 밝히는 날이다.    



지난 9년 동안 상황이 극단적으로 악화됐기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노릇이다. 그 이상의 것들이 더해져야 하는데, 자본과 소득 모두에 최고세율이 75%(불로소득에는 90%)에 이르는 45~75년의 조세정의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핵심이다(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보라!). 그럴 때만이 의미있는 청년수당(노인빈곤의 간접적 해결책)의 전국적 실시가 가능하며, 한계에 봉착한 수출경제의 쇠퇴를 내수경제의 활성화로 최대한 보충할 수 있다.





대처와 레이건 이전의 조세정의로 돌아가야 한다는 필자의 주장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와 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시대에는 저성장(2~3%대)을 피할 수 없다는 피케티와 스티글리츠, 윌킨슨, 라이시 등의 성찰에 기반한다. 평균 7~8%의 성장률을 보여주었던 그 당시의 고도성장은 (불평등성장에 올인한 박정희 신화와는 달리) 서유럽 국가들을 선진복지국가로 접어들 수 있었다(성장률로만 본다면 일본과 대만, 싱가포르는 10%의 성장률을 기록했음). 



현재 선진국으로 진입한 나라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가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던, 그래서 성장에 비례한 분배를, 자유에 비례한 평등을 가능하도록 만든 정부와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자본주의의 폐해를 오랜 민주적 투쟁으로 보완했으며, 선진국들을 박살낸 경제대공황(1929년 발생)의 공포와 좌우의 전체주의가 초래한 1, 2차세계대전의 참화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때까지는 정치학과 경제학이 분리되지 않았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아직까지도 상당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소수의 아웃사이더들이 주장했던 소수학설에 불과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피트 외 《불경한 삼위일체》를 보라). 더더욱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드는데 성공해 국가의 예산과 공공부분의 민영화로 먹고사는 시장우파도 득세하지 않았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조세정의의 완벽한 몰락과 함께, 이 세 가지가 완전히 역전된 시기가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신자유주의적 정경유착으로 대표되는 이명박근혜 9년의 대한민국이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반칙과 부패의 기득권세력에 맞서왔던 대항세력(진보정당, 각종 노조, 민주화세력, 진보언론, 공영방송, 운동권, 양심적 지식인, 민주적 지도자 등)이 완전히 붕괴됐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조세정의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선거제도와 선거연령이 개혁이 중요한데, 이에 대해서는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다양한 분야의 지식들을 총동원해 그 당위성에 대해 정리해보겠다. 그 글에서 향후 20년을 체제혁명을 이룰 민주진보의 전성시대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을 과학적으로 입증해 보일 텐데, 이를 위해서라도 내일은 인류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로 확정된 박근혜의 탄핵에 성공해야 한다. 아니, 성공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그럴 때만이 '세월호 7시간'에 집중된 국민적 관심을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9명의 미수습자와 유족도 되지 못하는 가족들의 고통과 슬픔을 기억하라!)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으로 돌릴 수 있다. 국가와 정부의 부재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세월호참사에는 불평등성장과 정경관언 유착의 모든 폐해가 집약돼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 방지는 촛불시민의 체제혁명이 도달해야 할 목표 중에서도 최상위에 속할 수밖에 없다.    



#박근혜를 탄핵하라! #여의도를 접수하라! #새누리당을 해체하라! #세월호특별법을 재개정하라! #박근혜의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퇴진을 위해! 촛불시민과 N포세대는 기필코 승리하리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낭중지추 2016.12.08 21:34

    쥐닭정권 동안 4대강부터 청와대까지 모두 똥 투성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음 정부는 그걸 치우는데 모든 임기를 쏟아부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보이는 곳에만 싸놓은 게 아니라서 ㅜㅠ 임기 안에 어지간히 치울 수 있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지요 내일 저들의 심판날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도령님도 힘내십시오^^

  2. 공수래공수거 2016.12.09 08:56 신고

    오늘 6시 퇴근이전에 좋은 소식이 들리길 고대하고 기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09 17:02 신고

      가결됐습니다.
      이제 헌법재판소만 남았습니다.
      촛불의 위대한 승리입니다.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물론 최상위 1%도 피해를 입지만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초장기 경제대침체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피케티의 위대한 고찰이다. 





피케티의 고찰(2010년 이전의 자료만 활용)이 가장 완벽하게 적용되는 나라가 미국과 영국, 일본과 한국이다. 피케티는 한국의 자료가 부족해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했지만, 이 네 나라 중에서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저성장)과 인구절벽의 습격(인구 감소)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정치가 칠푼이와 무당의 수중으로 넘어간 나라가 한국이라는 점에서 피케티의 고찰은 두려울 정도로 한국경제에 완벽하게 적용된다.   



더구나 조지프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로버트 라이스가 《자본주의를 구하라》에서, 이밖에도 수많은 경제학자와 경제사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경고한 것과 정반대로 폭주한 이명박근혜 정부가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을 극대화시킨 것을 넘어, 전시작전권 회수를 사실상 포기하고 사드 배치를 강행하는 등 미국의 패권전략에 따라 미일의 군사식민지를 자처하는 바람에 신냉전의 화약고로 부상함으로써 경제 붕괴의 가능성을 최대한 끌어올렸다.  



이렇게 정치의 역할을 마비시켜버린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성공함에 따라 한국경제는 중하위층의 소비 축소와 가계부채의 폭발적 증가, 출산율 저하, N포세대의 기하급수적 증가, 노인·여성 빈곤의 가파른 확대라는 경제 붕괴의 악순환에 갇혀버렸다. 자신의 임기 내에 경제 붕괴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를 유지한 채 초대형 토목사업과 공기업의 민영화(해당기업의 자산이 최소 5배 이상 뻥튀기 된다), 부동산경기 활성화(허구적인 경제성장율을 높이는데 최상이다)에 올인함으로써 명목상의 수치는 친새누리매체들이 대국민사기에 활용될 만큼은 유지할 수 있었다. 



현재 정부와 공기업, 5대재벌을 제외한 민간기업, 가계의 부채는 대한민국이 감당할 수 없는 임계점을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세 인상과 소득세·상속세·증여세의 파격적이고 누진적인 인상, 종합부동산세 강화와 금융거래세 도입 등의 조세 정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기준금리가 빠른 속도로 올라간다면 무조건 붕괴를 피할 수 없다. 기준금리가 올라가면 시중금리가 올라가고, 시중금리가 올라가면 이자가 폭등하고 부동산 가격이 폭락한다. 그 다음은 뱅크런을 필두로 금융 붕괴(대규모적이고 폭력적인 원금 회수는 새발의 피도 안 되고, 한국의 경제구조와 조세제도를 감안할 때 무제한적인 양적완화도 불가능하다)가 이루어지고, 금융 붕괴는 경제 붕괴로 이어진다.



특히 미국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던 보호주의로 전환할 수밖에 없으며, 보호주의로 전환하려면 기준금리를 올려 달러화 강세를 유도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고질적인 '쌍둥이 적자(재정적자와 무역적자)'를 줄일 수 있으며, 미국으로 전 세계 유동자본과 투기자본이 몰려들기 때문이다. 한국처럼 무역의존도와 자본개방도가 높은 나라는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최소 5~6배 이상은 올려야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을 수 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감행할 여력이 없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최소 5~6배 이상 올린다면, 시중금리는 8~10배 오른다는 뜻이다.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모두가 알 수 있으리라. 이런 최악의 시나리오는 사실상 일어날 가능성은 높은 편이 아니다. 경제의 논리대로 모든 것이 돌아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이지만, 모든 부문의 부채가 임계점에 이른 상황에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대폭 올릴 수 없다는 점이 치명적이다. 



그렇다고 이 지랄 같은 무당독재정부가 조세 정의(부의 강제적 재분배, 복지와 공적 부조 확대, 공교육 강화와 확대, 의료보험 적용대상 확대, 양육수당 인상, 남녀소득과 임금 불평등 및 지역 불평등 해소, 청년배당 전국적 도입, 노인연금 정상화 등을 통해 사회적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전제 조건)를 실현할 능력도 의지도 없다. 이미 거품을 형성한 부동산경기 활성화를 저금리로 버티며 붕괴의 시점을 늦추고 있지만 그것에 거의 한계에 도달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을 외면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야 하는 필요성이 무한대로 커진다. 박정희 숭배자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이건, 이 글을 읽은 독자들 중에 상위 1%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사는 체제의 간수(전체 국민의 5%)에 속하지 않는다면,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하야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 미 대선의 승자가 트럼프가 되는 날이면 최악 중의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된다. 그나마 얼마남지 않은 민주주의마저 고사될 수 있다.  



경제 붕괴의 정도가 심하면 체제의 간수들도 회복할 수 없는 피해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 하야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이지 이념적 지향이나 정권 교체를 이루기 위해서만은 아니다. 다음 정부는 한국전쟁 직후의 이승만 정부와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에서 출발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 때문에 박근혜 하야만이 아니라 상위 1%를 대변해온 새누리당을 해체하고, 친재벌적인 쓰레기 언론들을 청산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여러 가지 면에서 칼 마르크스의 한계를 명확하게 짚어낸 토마 피케티는 대체불가능한 경제학자 조지프 스티글리츠처럼 비관적으로 자신의 고찰을 끝내지 않았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종식시키기 위해 지난 13년간 다양한 분야를 폭넓게 공부해온 필자도 토마 피케티의 고찰에 동의한다. 박근혜 하야를 하루라도 빨리 실현하고, 새누리당 해체와 친재벌 언론 청산에 성공한다면 어떤 위기도 극복해온 대한민국은 이대생과 성주군민, 백남기 지킴이, 소녀상 지킴이 등의 거둔 승리처럼 사상 최악의 경제붕괴도 막을 수 있다. 



P.S. 금융위기와 경제공황에 대해 공부하고 싶다면 찰스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 금융위기의 역사》와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 민스키와 크루그먼, 버냉키 등의 저작을 보라. 불평등의 역사를 공부하고 싶다면 스티글리츠의 《불평등의 대가》, 불평등에 관한 자료를 구하고 싶다면 윌킨슨과 피키 공저의 《평등이 답이다》를 보라.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을 공부하고 싶다면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와 《생명관리통치의 탄생》, 네그리·하트 공저의 《제국》,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보라. 신자유주의에 대한 포괄적 이해를 얻고 싶다면 리처드 피트 등의 《불경한 삼위일체》, 하비의 《신자유주의》, 보크만의 《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3 05:10

    이글을 읽는순간 현재 우리가 처해있는 상황이
    위급을 넘어 죽기 일보직전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게 될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리셋 시킵시다.
    우리가 해낼 수 있습니다.
    퍼갑니다. 왜 닭을 하야 시켜야 되는지

    • 늙은도령 2016.11.03 06:52 신고

      네, 해낼 수 있습니다.
      자세한 해결책은 차후에 올리겠습니다.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한 글이라 쉽게 풀어내는 것에 시간이 걸릴 듯합니다.
      아무튼 박근혜를 하루라도 빨리 하야시켜야 그나마 희망이 있습니다.

  2. 어류겐 2016.11.03 05:17

    최경환이 똥을 너무 많이 싸놓았죠.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최경환이 싼 똥이 넘치는 날이 올 때 문재인에 책임이 덮어씌워질까 두렵습니다.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그랬죠. 차라리 반기문이나 새누리당 출신이 당선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이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5 신고

      김영삼은 경제를 망친 최악의 대통령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문재인 주변에는 좋은 경제학자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이 제대로 된 공약과 정책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왜 그래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설득력있게 설명하는 것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합니다.
      모든 분야를 녹여낼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에는 그런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제가 건강하면 문재인에게 자세하게 얘기해주겠는데.... 아쉽기만 하네요.

  3. 청공(靑空) 2016.11.03 05:19 신고

    문재인 전 대표가 결단하고 강력한 카리스마적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때인데..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아닌지라 안타깝습니다. 이런 점에서 김영삼은 참 뛰어났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같이 말이 뛰어난 사람이 아닌 점도 아쉽습니다.

    민주당 내부의 동향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문재인을 보좌하는 측근들이 잘못 되었다는 얘기를 들어서 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다면 문재인 전 대표의 책임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병기, 조응천 등 인재 영입은 기대 이상이기도 하지만...
    저는 정치적 식견과 통찰에서 이해찬 의원보다 뛰어난 사람이 야권에 있을까 싶습니다.

    아무렴 알아서 잘 하시겠냐마는....
    시국이 너무나도 엄중하여 조마조마한 마음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가 대한민국이 기사회생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견딜 저력도 없고... 더 이상 참아서도 안되는 지경까지 왔음에도...
    아직 폭발하지도, 준비되지도 않았습니다.

    임기 끝까지 내버려둔다면... 이 나라는 다시 일제치하와 같은 구렁텅이로 떨어지게 될까 두렵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6:57 신고

      하야 정국까지는 이해찬이 최적의 인물입니다.
      대선에서는 저격수로 최고이고요.
      문제는 문재인이 얼마나 대통령이 되기 위한 공부가 이루어졌는지 입니다.
      그 스스로 상당한 지적 무장과 조직이론, 정치 경제와 사회 인문 교육 등에 대한 통섭적 관점을 구축했다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못하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모든 분야를 통합해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서....

  4. *저녁노을* 2016.11.03 06:12 신고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걱정스럽습니다.ㅠ.ㅠ

    • 늙은도령 2016.11.03 07:00 신고

      박근혜 하야가 하루라도 늦어질수록 다음 정부에서 경제위기가 폭발할 것은 100%입니다.
      어쩌면 그 폭발에 한국은 향후 몇십 년 간 경제 후퇴를 겪어야 할지 모릅니다.
      중진국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국민 전체가 조금 가난해지는 것을 각오하고 다음 정부에게 충분한 시간을 주고 신뢰를 보내지 않으면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헌데 국민의 인내란 1년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걱정이 태산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03 08:41 신고

    미국 대선이 코앞으로 다가 왔는데 안개속입니다
    외교력에 집중해도 모자랄 이판에 최순실같은 떨거지와 그의 사주를 받은
    대통령땜에 한국은 또 다시 후퇴하고 있습니다
    슬프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08:59 신고

      어떻게든 몰아내야죠.
      박근혜 저지른 범죄가 너무 큽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로 넘쳐나는데 그런 자를 끌어내리는 것이 이렇게 힘들어서야....

  6. 2016.11.03 13:1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3 신고

      제가 여러 번 쓰려다 멈추곤 했는데, 저들의 정체가 극렬지지자인지, 이중간첩인지 정확하지 않아 고민 중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이재명의 지지율을 잠시 동안은 끌어올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의 극렬 비판자들을 양산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마이너스로 작용할 것입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 주위의 많은 분들과 통화를 나구었는데 이재명에 대한 반감이 커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들은 더민주의 후보 중 한 명으로 이재명의 온건 지지자였습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는 것은 이재명을 극렬하게 띄우며 문재인을 죽이는 자들은 대단히 큰 실수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들이 참고 참고 또 참고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이들이 본격적으로 의견 표시에 나오면 이재명은 더민주 내에서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이재명도 이것을 이용해 너무 많이 과격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런 식으로 자신의 확장성을 10% 전후의 인기 이상으로 끌어가지 못하게 결정적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분석인 글을 써야 하는데 지금은 더민주 대선주자들을 갈라놓으면 필패합니다.
      그것보다는 더민주의 행태를 비판해야 합니다.
      이들이 문재인을 죽이고 있습니다.

  7. jeremy 2016.11.03 13:29

    좋은 글 , 그리고 해당한 책 소개 감사합니다. (책의 경우는 소위 '정보의 홍수'에 빠져버려, 어떤 책을 섭렵해야 하는지 찾기가 어려울 경우가 많곤 하는데, 제시해주신 책들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제에 관해서는 분명 한계점이 온 것 같은데, 세계의 메이져 집단 또는 국가의 용인아래, 눈 속임 버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마치 회사 부도를 예상해서 대표이사가 자금을 빼돌리는 행위와 같은 작태가 꾸준히 벌어지고 있는 것 같아 통탄스럽습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빨리 정치와 도덕 그리고 일탈된 모든 것들을 바로 잡는 행위, 특히 검찰을 밑바닥부터 개혁하는 것이 그 첫번째 단추인 것 같아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3 15:07 신고

      검찰과 국정원, 언론, 대형교회는 하늘이 무너져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이들이 여론을 주도하고 반칙과 특권을 양산하는 특권층과 정치인들을 지켜주고 있습니다.
      이 4개의 집단을 바로잡지 않으면 다음은 불가능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3000권이 넘는 책을 읽었는데요, 그중에서 500권 정도는 남들에게 권할 수 있는 책들입니다.
      책을 살 때 검증에 검증을 거친 후에 사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추천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책들이 500권 정도는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나머지 책들에서도 배울 것이 있지만 저처럼 미친듯이 공부할 것이 아니면 읽을 필요는 없는 책들입니다.

  8. 동우 2016.11.03 14:03

    어제 JTBC 에서 내년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난지 100년을 기념해 동상을 서울 광화문 광장에 설치하려는 기념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정홍원 전 국무총리와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권의 전직 고위 관료들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추진위원회 발족식를 가지고
    좌승희 박정희 대통령 기념재단 이사장은 “광화문에 박정희 대통령의 동상이 서는 날이라야 대한민국이 바로 설 수 있다는 의지하에 모금 활동을 계획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보도를 접하면서 한 편의 영화가 떠오르더군요.

    2002년 개봉했던 영화 '2009 로스트 메모리즈'
    광화문 한복판에 이순신 장군 대신임진왜란을 일으킨 '풍신수길(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서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2009 로스트 메모리즈>한국이 아직까지도 일본제국이라면? 주제가 무척이나 충격적이었던 영화였는데,
    다음 달 "박근혜 최순실 판 국정교과서" 공개되면 논란이 커 질 거 같습니다.

    그런데 몇일 전 "육영수 여사도 최태민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는 뉴스를 보고, 육영수 여사와 박정희의 죽음에
    최태민씨가 관련 있지 않을까 하는 ..

    최태민씨가 "자신의 탐욕을 위해 당시 박근혜가 필요했던 만큼, 육영수 여사는 걸림돌이었을테고 그래서 제거했다 ? "
    보도를 로스트 메모리즈의 상상력을 접목시켜보긴 했지만 ..어디까지나 상상력일뿐이니까요.

    :: 블로그 디자인이 바뀌;었네요. 엇 "잘못왔나? " 했었는데 .. 초반이서일까요. 살짝 낯선 느낌이 드네요. ^^

    • 늙은도령 2016.11.03 15:15 신고

      네, 구글의 광고 카운팅이 갑자기 반으로 줄어서 그것이 정책 때문인지 스킨의 문제인지 확인하기 위해 바꿨습니다.
      아직 무엇 때문인지 확인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지만 구글이 광고비를 반으로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에 하루 평균 10만 명 이상이 방문하자 11월 1일부터 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책을 구입하는 비용이 하도 많이 들어서 저에게 광고비는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수천만 원에 이르는 도서 구입비용을 동생과 형에게 지원받았고, 100여 권은 후원자의 도움을 받았지만, 이제부터는 제가 마련하기 위해 광고를 유치했습니다.

      방문객이 폭발적으로 늘어 광고비로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구글이 정책 변화로 책 구입을 반으로 줄여야 할 것 같습니다.
      집필을 하는데 필요한 책으로 한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9. 2016.11.03 18: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33 신고

      이재명은 지금보다 한참은 더 커야 합니다.
      경험도 늘어야 하고 더 성숙돼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갖춰지고 난 뒤에 대통령에 도전해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은 내일의 집회만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차후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지금은 박근혜 하야에 집중해야 하니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제와 오늘 사이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만든 두 가지 중대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친미 성향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리더였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미국과 공조해 유가전쟁을 주도한 그의 사망은 OPEC의 유가 정책에 영향을 미쳐 유가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나라를 통치하는 현재의 왕족이 국민에게 지불해야 할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왕좌를 물려받은 동생이 국민에게 취임 선물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기'인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OPEC 가입국들의 불만도 새로운 왕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I) 3월 인도분 가격이 전날 대비 2.14% 오른 배럴당 47.30달러에 거래됐습니다. 북해산 브렌트유 3월물 가격도 런던ICE선물시장에서 2.33% 상승한 배럴당 49.65달러를 기록해 유가가 상승세로 돌아서는 조짐을 보여주었습니다.



유가상승의 가능성은 미국의 원유재고가 급등한 것에서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원유재고에 들어가는 비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상승으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고, 중소 세일가스 업체들의 도산과 이익 급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일가스로 유가전쟁을 벌인 것 자체가 오래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에, 미국의 부담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유가상승에 대대적인 선물투자를 한 금융업체들도 투자자에게 배당을 실시해야  합니다. 상전벽해에 가까운 유가하락으로 미국과 중국, 유럽과 일본의 제조업이 단기적 상승 모멘텀을 축적한 것도 석유소비 확대를 예상할 수 있어 유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두 번째 요인은 유럽중앙은행(ECB)의 양적완화입니다. 금융권과 전문가의 예상(5,000억유로)을 훌쩍 뛰어넘는 ECB의 양적완화 규모ㅡ월 600억유로(약 76조원), 2014년 3월에서 2016년 9월까지 총 1조1400억유로(약 1444조원)ㅡ는 붕괴 직전의 유로존 실물경제가 살아날 때까지 투자등급 회사채와 유로존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홀로 독야청청하던 독일경제과 하향세로 접어들고 그리스의 불안이 폭발 직전에 이르렀고, 스위스가 고정환율제를 폐지하자 유로중앙은행이 대규모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유럽도 일본처럼 잃어버린 20년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농후해지자 방어적인 유럽중앙은행이 공격적으로 돌아선 것이 무제한 양적완화의 실시입니다.



이는 미국이 무제한 양적완화로 촉발시킨 환율전쟁이 영국과 일본을 거쳐 유로존까지 파급된 것이라 세계 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갈 수 있는 환율전쟁이 본격화된 것을 말합니다. 모 아니면 도의 환율전쟁이 막을 올린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중국과 인도 및 신흥국들도 양적완화를 실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 세계가 환율전쟁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물론 유로존의 양적완화가 실물경제의 숨통을 튀어줄 수 있다면, 중국의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고, 이것이 신흥국의 제조업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이들과 경쟁관계인 일본과 영국, 남미 등의 실물경제가 무너질 수 있고, 양적완화에도 불구하고 유로존의 실물경제가 살아나지 못하면 미증유의 경제대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검은 가면의 백인 정치인 오바마가 실현될 수도 없는 신부자증세를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위험성을 누구보다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프랑스와 영국의 부자증세 실패에서 보듯 오바마의 신부자증세(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질 때 경제는 살아난다ㅡ피케티와 스티글리츠의 공통된 견해)는 조기레임덕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치적 선언에 불과해서 현실적 결과는 내지 못할 것입니다.



약탈적 자본주의의 최고 버전인 신자유주의가 한계에 이른 지금, 신부자증세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경제가 한 단계 다운그레이드되는 것을 감수할 각오로 선진국들이 법인세를 올리지 않는 이상 신부자증세만으로는 현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습니다.  





유로존의 양적완화 발표로 한국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그것이 얼마나 오래갈 수 있을지는 유로존과 중국의 실물경제가 살아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유럽이 중국 다음의 시장인 대한민국 제조업체들은 달러 대비 유로화 가치 하락 때문에 물건을 팔수록 적자폭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방정부와 공조, 성장에 방점)와 정반대의 성향을 보여준 유럽중앙은행(독립성 강조, 물가안정에 방점)이 무제한 양적완화를 실시하겠다고 선언한 것은 유가하락의 혜택을 톡톡히 누리고 있는 미국의 경기상황 호전과 일본의 양적완화를 방관만 할 수 없다는 절박함이 묻어 있습니다.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저유가가 장기화되면 모를까, 모든 선진국들이 본격적인 환율전쟁에 돌입한 상황에서 파국을 막으려면 유가가 적정 수준까지 상승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소비 여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저유가와 무제한 양적완화가 겹치면 디스플레이션(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저물가임에도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소비가 줄어듬)의 위험이 너무 높아집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에 맞서 기습적으로 금리인상을 단행하면 단기적으로 유일제국 미국의 화려한 부활은 가능하겠지만, 유럽중앙은행의 양적완화는 실패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한국은행은 금리인하가 아닌 금리인상에 나서야 하고, 가계부채는 폭발을 피할 수 없으며, 최경환 경제팀의 양적완화도 처참한 실패로 끝납니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발표하면서 기준금리를 0.05%로 유지한 유럽중앙은행의 절박함이 세계 경제의 상황이 얼마나 좋지 않은지 단적으로 말해줍니다. 세계경제를 이 상태로 만든 주범인 미국이 세계경제 부활의 키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엿 같고, 현실이란 늘 이랬다는 점이 환장할 노릇입니다.



부정적 세계화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는 현실에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으로 돈을 버는 부류는 전 세계인구의 0.1%에 해당하는 슈퍼리치와, 부동의 네트워크 효과를 구축한 초국적기업과 거대금융업체 및 군산복합체의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자, 헤지펀드의 운영자, 각 분야의 슈퍼스타 등으로 이루어진 1%에 불과할 뿐입니다.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말들은 세상물정 모르는 소리입니다. 정책 대안도 없는 비이성적 경제상황인 디스플레이션(디플레이션, 애그플레이션)이 일본과 유로존, 대한민국까지 덮친 이상 지금은 서민이 취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밖에 없습니다, 고통스럽게 죽느냐 또는 더 고통스럽게 죽느냐의 둘 중 하나!! 



정말 한 치 앞도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경제에 관해서 지금 할 수 있는 말은 ‘될 대로 되라’ 밖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세계 1%의 재산이 하위 90%의 재산을 합친 것보다 커진 상황에서 탈출구란 없습니다. 지구온난화의 피해가 본격화되는 시점도 점점 빨라지고 있어 파국의 강도는 예상을 뛰어넘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현실 때문에 경제 관련 글은 쓰지 않으려 했지만, 오만원권의 70%가 행방불명된 상태에서 소비를 극단적으로 줄이고 현금을 최대한 확보하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글을 썼습니다. 생존하려면, 지금은 보수적 관점에서 경제를 바라봐야 합니다. 스티글리츠가 《불평등의 대가》에서 말했던 것처럼, 경제가 먼저 무너지던, 정치가 먼저 무너지던 간에 신경쓰지 말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24 08:22 신고

    유가가 20$까지 떨어져도 버틸수 있다는군요.중동 국가들이

    공포 스러운 디플레이션의 도래가 다가오는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4 16:48 신고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사우디가 세일가스까지 다 죽이기 위해 20달러까지라도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사우디는 70불 정도가 유지돼야 왕이 국민을 먹여살릴 수 있고 권좌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꼬장닷컴 2015.01.24 09:41 신고

    공부 많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이지 허탈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말 잘 보내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4 16:49 신고

      지금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어떤 정책이 먹힐지 몰라 그냥 해보는 것이지요.
      무엇이라도 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파국이 오면 더욱 치명적일 것입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singenv 2015.01.24 16:59 신고

    모든 면에서 파국을 얘기하고 있으니 참으로 불안하네요ㅠ 가끔은 모르는 게 약이라는 생각도 들구요ㅠ

    • 늙은도령 2015.01.24 21:09 신고

      모르는 게 약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모르면 계속 당하는 것이고, 저항하면 덜 당한다는 차이 뿐입니다.

  4. 애독자 2015.01.25 09:33

    (직접만드신것 같기도한)이런저런 도표에 장문의 글까지... 건강하시죠?(염려..)
    늘 올려주시는 글 감사히 읽고, 열심히 추천꾹꾹 눌고 있습니다. 좋은 식사하시고 ,감기조심하시고,너무 무리하지마시고..^^

    • 늙은도령 2015.01.25 15:05 신고

      네, 그리하겠습니다.
      늘 건강에 주의하고 있지만 그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것 모른 채 하며 살기에는 그 동안 공부해놓은 것이 아깝습니다.
      나눠드려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강한 것도 있지만 세상을 한 번 뒤집어 놓은데 작은 밀알이라도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 빛날때 2015.02.11 22:27

    유가와 환율에 관심이 많은데..굉장히 유익한 공부가 되었습다
    개인적인 바램이지만 이부분(유가,환률)에 관하여
    선생님의 좀더 많은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1 22:22 신고

      조금 깊은 글을 쓰고 싶지만 그럴 시간이 부족합니다.
      유가와 환율은 현재의 경제에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 문제라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 초국적기업의 임원부터 중견기업의 임원까지 현장에서 보내는 지인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보니 현장의 소리에 집중합니다.
      경제학서적은 솔직히 읽을 만큼 읽어 더 이상 배울 것이 없어서 그렇기도 하고요.
      물론 피케티처럼 방대한 자료와 통계수치를 다룬 책은 예외입니다.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면 경제 관련 글들도 다시 늘려야죠.

  6. 빛날때 2015.02.11 22:31

    좀더 깊은글.. 기대해도 될까요..ㅎㅎ
    미리 감사드립니다..꾸벅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베네수엘라, 이란 등처럼 반미 산유국들에게 국가부도에 준하는 치명상을 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가 하강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독일과 유럽의 산유국들ㅡ유럽의 몰락을 막고 있는ㅡ도 유가하락의 피해를 비껴갈 수 없습니다.



자국경제의 70~90% 정도를 석유수출로 채우고 있는 아랍의 산유국들도 자국민에게 제공하는 보조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도 없습니다. 미국도 유가전쟁이 가능한 2년 정도는 득을 보겠지만, 그 이후에는 세계화 때문에 경제공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한국과 중국, 대만처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들은 내수시장이 살아날 가능성은 있으나, 세계 경제의 하락으로 수출이 줄어들 확율이 높아 전체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얼마 정도의 비축유를 가져가야 할지, 환율전쟁에 본격적으로 참여해야 할지 예측하기 힘듭니다. 내수시장이 견고한 일본과 독일이라고 해서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의 치킨게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러시아와 브라질, 베네수엘라 등을 넘어 내수경제가 허약한 중국까지 유가전쟁의 불똥이 튀면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가 경제공황으로 빠져드는 초유의 사태에 돌입하게 됩니다. 지구온난화와 대지의 사막화, 물부족 사태와 폭력시장의 확대도 불안요인입니다.



여기까지가 최악의 시나리오인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부추겨 유가전쟁에 돌입한 미국이 어디까지를 마지노선으로 보고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자칫 잘못하다간 미국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를 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어느 정부도 경험이 없는 초유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기축통화국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유가전쟁이 미국을 유일 제국으로 복귀시킬 수 있겠지만, 그 끝없는 탐욕으로 인해 인류는 돌이킬 수 없는 대공황에 빠져들 수 있습니다. 세계정부에 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미국이 공멸을 막기 위한 범세계적 조치에 동참할 리도 없습니다.



국가에 준하는 최고급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삼성전자그룹이 수익성이 떨어지는 석유화학업체와 방산비리에 얽혀있는 삼성테크윈 등을 정리한 것, 스마트폰 생산을 20% 줄이고 백색가전의 생산량 조절에 나선 것, 금융계열사의 대규모 구조조정 등이 이건희 회장의 부재로만 설명할 수 없습니다.



애플이 잡스의 유훈을 고집하지 않고 삼성전자의 전략을 채택해 이익률보다 매출확대(점유율 확대)로 돌아선 것, 시진핑의 중국이 부패와의 전쟁을 강행하는 것, 유럽의 제조업체가 수익성이 떨어지는 공장들을 폐쇄하고 있는 것 등도 유가전쟁(과 환율전쟁)이 불러올 파국을 대비하기 위함입니다.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이라는 최후의 카드를 들고 나온 미국의 정치경제적 쇼에 전 세계가 놀아나고 있는 형국입니다. 레이건에서 아들 부시까지 신자유주의 정부가 추진한 감세정책과 정부 업무(전쟁 포함)의 무차별적인 민영화가 2008년의 금융대붕괴와 오바마 행정부의 유가전쟁으로 이어졌기에, 진정한 악의 축은 미국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최경환 부총리는 경기확장정책을 밀어붙이겠다고 하니, 박근혜 정부의 임기가 끝날 무렵의 대한민국이 어떤 상황에 처할지 걱정하는 것은 미래세대가 짊어져야 할 고통의 몫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천연자원을 활용할 수 있다면 최후의 카드는 남아 있는 것인데, 현 집권세력의 종북몰이는 이것마저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4.12.19 08:22 신고

    최경환에 의해 지금 우리경제가 곤궁에 처하고
    놀아 나고 있습니다..
    말로만 경제..경제..

    • 늙은도령 2014.12.19 16:20 신고

      최경환의 노믹스는 80~90년대식 방법입니다.
      지금은 성공할 수 없는 노믹스입니다.
      세계화된 경제는 최경환노믹스가 국내 경제상황만 악화시킬 것이라 말해주고 있습니다.

  2. 뉴론7 2014.12.19 08:49 신고

    나중에 어려움이 닦치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잘하겠지요

    • 늙은도령 2014.12.19 16:22 신고

      아니면, 젊은이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거나요.
      경제란 한 번 무너지기 시작하면 쉽게 회복할 수 없습니다.
      이는 노인들에게는 더욱 치명적입니다.
      노동력이 없는 사람들부터 파국으로 내몰릴 것입니다.
      젊은이가 힘들어지면 그 피해는 노인에게 돌아갑니다.

  3. 참교육 2014.12.19 11:36 신고

    거꾸로 가는 정치, 거꾸로 가는 경제... 도대체 유신 후예들은 이 나라를 어디고 끌고 가는지... 암담합니다.
    박근혤르사퇴지 시키지 않고서는 위기를 믁복할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4.12.19 16:23 신고

      네, 하야 밖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헌데 그러기에는 우리나라가 너무 보수화됐습니다.
      젊은이들이 힘겨우면 그 피해가 노인한테 간다는 것을 알려야 하는데 그럴 방법이 없으니,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지나치게 멀리 왔습니다.

  4. 에릭123 2014.12.19 16:43 신고

    글솜씨가 정말 남다르시네요.
    좋은 정보 감사해요ㅎㅎ
    벌써 금요일이네요. 즐겁게 보내세요!

  5. 걱정마시오 2014.12.20 15:14

    한국의 최대수출시장이 중국이고 그다음이 미국입니다
    그다음이 유럽...이고요
    이나라들이 유가가 떨어지면 장기적으로 호황을 누릴것입니다
    유가하락으로 경제가 안좋다는것은 단기적인 현상입니다
    장기적으로는 한국경제에 호재입니다
    쌀농사가 풍년이면 쌀로 떡도 해먹고 막걸리도 해먹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흉년이 들면 막걸리는 고사하고 하루 밥세끼도 먹을 수 없습니다
    유가하락이 한국이나 중국 미국 유럽경제에 호재인 이유 도 같은 이치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뭘 좀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간단한 이치도 모르는걸 보니...

    • 늙은도령 2014.12.20 16:40 신고

      중국은 유럽과 미국의 수출로 먹고 삽니다.
      그쪽 시장이 나빠지면 중국이 나빠지는데 현재의 중국은 7.5%의 성장율이 나와야 유지됩니다.
      헌데 중국의 성장율이 7.3% 이하로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삼성전자와 현대차가 아예 중국에 대규모 공장을 짓고 있어요.
      제 동생이 삼성그룹 임원이고 친구들이 현대차임원으로 있으니 이에 대해서는 분명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의 세일가스는 그 매장량이 2016~17년이 바닥이 나기 때문에 유가하락은 오래가지 못해요.
      50달러 이하로 가면 사우디와 UAE가 무너지고, 러시아와 베네스엘라, 이란 등이 무너지면 유가는 고공행진을 기록할 것입니다.

      현재 한국기업들은 유가하락에도 불구하고 엔저 현상 때문에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우리나라가 사들이는 석유의 상당량이 가공해 되파는 것인데 유가하락으로 이익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출의 제1품목이 석유화학 제품인데, 그쪽이 지금 비상입니다.

      찌라시 언론이나 방송들이 떠들고, 정부의 하청을 받은 연구소들의 쓰레기 보고서를 믿는 사람이 있다니....
      그저 웃고 말지요.

  6. 동의합니다 2014.12.21 05:09

    좋은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경제 분석에 대해서 감탄을 금치 못하겠군요.

    앞으로 우리가 해 나가야 할 바람직한 일은 무엇일까요 ?
    늙은도령님의 좋은 아이디어로
    비록 장마가 시작되면 오는 비를 피할 수는 없어도
    비 피해를 덜 입을 수있는 좋은 방법이 있다면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4.12.25 03:31 신고

      일단 부자감세를 철회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가계부채에 대한 탕감에 들어가야 합니다.
      탕감의 비용은 은행과 정부가 책임지되, 이득을 본 사람들에게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탕감액의 일부를 갚게 합니다.
      세 번째는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대학까지 확대해야 합니다.
      사교육비는 지출 대비 일자리 창출이 너무나 미미하고, 차별을 공고히 하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대신 소득에 비례해 누진적이고 보편적인 증세를 해야 합니다.
      네 번째는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독일의 마이스터 제도 같은 것을 도입하되, 평균임금의 상승을 함께 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는 북한의 자원과 인력을 활용하기 위해 남북경험을 대기업 단위까지 넓혀야 합니다.
      북한 정권의 정치적 이유로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경제적으로 북한이 한국에 의존적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럴 경우 장기적으로 볼 때 여러 가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외국노동자의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사회적 합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민주주의가 공고할 때만 가능합니다.
      다섯 가지의 정책만 합의가 되고 실행이 된다면 그 다음은 저절로 풀립니다.

      현대의 문제는 형편없는 조세정의와 지나친 빚과 천문학적인 국방비가 문제입니다.
      이 세 가지를 타파하지 못하는 한 인류는 더욱 잦아진 경제위기 속에서 파국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적 차원의 결단이 없다면 지금보다 더욱 악화된 세상이 21세기 끝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 높습니다.

      물론 그전에 지구가 반란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지만....

  7. 시원한바람 2014.12.22 13:02

    늙은도령님 고맙네요...

  8. ㅇㄹㅇ 2016.07.27 15:33

    미국에서 자국 자원을 신기술로 채취하고 그걸 자국 점유율 방어하려고 유가전쟁 일으키고 있는데 opec이구만 무슨 악의축 타령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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