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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대공황

한미방위분담금 협정에서 보는 이승윤 초단기 계약의 장단점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한미방위분담금 협정이 5년이라는 다년 계약으로 귀결됐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은 분들에게는 13%가 넘는 인상률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넘어 다년 계약이라는 면에서 더 열받았을 것입니다. 13% 이상의 인상률과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따른다는 계약도 오마바 정부 때보다 높은 것이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작권 회수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필요성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분노의 크기는 더욱 폭증하겠지요. 북한과 잘 지내면 되지 않느냐? 국군의 능력이 북한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중국의 부상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등등의 불만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면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의 경우도 미국 전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월.. 더보기
대공황 가능성 대단히 높은데 여전히 투자하는 동학개미들 제 분석이 맞다면, 미국 증시의 폭락은 여러가지 면에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싱크로율이 가히 100%에 가까울 정도 닮았기 때문에 걱정이 앞섭니다. 전세계의 메트로폴리탄들이 동기화돼 부동산투기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처럼, 최근의 전세계 증시들도 이상과열을 보여주었는데, 이 또한 1929년의 대공황과 너무나 닮았습니다. 그때는 고금리, 고성장, 고물가였다면 지금은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라는 점에서 다르지만 전체로써의 세계경제는 1929년이나 지금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대공황 이후의 회복탄력성만 놓고 보면 작금의 상황이 더 위험합니다.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어낼 능력이 어떤 정부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땅의 동학개미들은 무려 150조가 넘는 돈을 빌려.. 더보기
인류 최대 위협 트럼프, 코로나19에 저격당하다 은 50명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AI(인공지능)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것들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인구 증가, 핵전쟁, 질병, 이기심, 무지, 테러, 근본주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가 뽑혔다. 인류의 삶에 미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폐해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동급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페이스북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조류독감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국에게는 핵폭탄에 다름아니다.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등 복지체계가 망가진 유럽의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의 미국.. 더보기
문통의 경제파탄? 자한당과 기레기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반문으로 똘똘 뭉친 자한당과 기레기들,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문통의 경제파탄 책임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가짜뉴스의 쓰나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라도 혀를 찰 만큼의 거짓들로 가득하다.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다. 이들이 경제파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통계와 제멋대로의 해석 등은 어떤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엉터리이자 쓰레기여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은 문통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자한당으로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아.. 더보기
노딜 브렉시트, 영국의 몰락 앞당기나? 먼저 노딜 브렉시트의 가능성이 갈수록 높아지는 이유와 그 후폭풍을 다루기 전에 한가지 살피고 가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1년째로 접어든 경제대침체가 경제대공황으로 접어들 최대 위험요인인 미중 무역전쟁이 진정기미를 보이며 시장의 불확실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세일가스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미국경제가 본격적인 하강 국면으로 접어듬에 따라 미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속도도 느려질 것이기에 금리차에 따른 외화유출을 막기 위한 기준금리 인상의 필요성이 상당히 약해진 것도 한몫했습니다. 천문학적인 구제금융과 무제한 양적완화로 미국경제는 2011년을 기점으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우주적 차원의 돈(빚)을 풀었으니 잠깐이라도 살아나지 않을 방법이 없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세일가스라는 신의 .. 더보기
트럼프 패러독스, 문프의 고민이 깊어지는 지점 우리의 입장에서 평화협정 체결과 남북평화 체제 구축, 공동 번영은 이견이 있을 수 없는 절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 평화협정 체결이 나머지를 결정하기에 트럼프와 시진핑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요구됩니다. 전쟁까지 치른 남북의 현대사를 고려할 때 김정은 위원장은 시진핑을,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를 상대로 평화협정 체결에 동의하고 최대한의 보상을 받아내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유시민이 썰전에서 말한 남북의 짜고치기가 이것을 말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신용불량국가로 전락한 미국을 (백인 위주의 나라로) 되살려내겠다며 보호무역의 벽을 계속해서 높이고 인종 갈등, 지역 갈등, 세대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는 트럼프의 일방통행은 최고의 난제라 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재선이 평화.. 더보기
무례하고 옹졸한 펜스, 몰락한 제국을 표상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최한 평창 올림픽 리셉션에서 보여준 펜스(아무것도 아닌 명예직에 불과한 미국의 부통령으로 한국에 와서 자기정치만 하다 갔다)의 무례하고 옹졸한 행태는 전 세계를 경제대공황으로 내몰고 있는 트럼프(돼지발정제 홍준표의 롤모델)와 난형난제를 이루며 미 연방정부가 진정한 악의 축임을 말해줍니다. 펜스의 편협한 행태는 압도적인 군사력을 이용해 외국을 협박해 돈을 탈취해가는 것을 빼면 모든 면에서 제국의 면모를 잃어버린 미국의 끝없는 추락을 말해줍니다. 물경 14조 달러 이상의 돈을 뿌려대고도 경제회복은커녕 하이퍼인플레이션(실물경제는 바닥을 헤매고 있는데 주가만 올랐으니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조짐은 너무나 당연하다)을 걱정해야 할 처지로 내몰린 제국의 몰락은 상대조차 되지 않는 북한의 몸부림에도 날카.. 더보기
문재인 지지율 하락, 나는 이렇게 본다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낮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여론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기레기스러운 업체의 조사 포함)의 1월 4주차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통의 지지율이 60%대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지방선거를 치루기 전까지 마지노선으로 생각했던 60%대가 무너진 것이고, 하락세가 몇 주째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수구세력과 기레기들, 댓글부대의 집중포화가 자유주의적 2030세대와 보수 성향의 중간층(언제든지 문재인 지지를 접을 마음이 있던 사람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수구세력과 기레기들이 집중포화를 가한 것 중에서 UAE 원전 문제, 한일위안부협상, 비트코인, 여자하키 남북단일팀, 문재인 대통령의 생일 축하 광고와 실시간검색어 전쟁 등이 부정적 평가를 늘리는데 누적 효과를 보인 것 같습니다... 더보기
투기와의 전쟁, 보유세를 최종수단으로 남겨둔 이유 세계경제를 박살내며 수십억 명의 삶의 질을 추락시키고 수십~수백만 명의 목숨을 앗아간 2008년의 글로벌금융위기는 광적인 부동산투기가 원인이었습니다. 집값의 120%가 넘는 대출부터 실업자와 노숙자에게도 무차별적인 대출이 이루어졌고, 금융업체들은 금융공학의 산물인 파생상품(서브프라임 모지기증권)으로 묶어 전 세계의 금융업체와 개인들에게 무한대로 퍼뜨렸습니다. 14조 달러가 공기 중으로 사라진 미증유의 금융위기는 지금까지 전 세계를 경제침체에서 허덕이게 만들고 있습니다. 14조 달러(1경7000조 정도)가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면, 1경1000조 원이면 대한민국을 통째로 살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조금은 실감이 갈까요? 금융업체들이 주도하는 부동산투기란 그만큼 위험하고 치명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범죄.. 더보기
오늘은 촛불혁명이 위대한 역사가 되는 날!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은 분노한 시민의 체제혁명이 시작되는 날이다. 보수우파에서 진보좌파까지, 거의 모든 기득권의 협공과 폄훼, 조롱과 비난에 노무현의 개혁과 미래비전이 모조리 삭제되면서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체제혁명의 불씨는 깨어날 시기를 알 수 없는 깊은 동면에 들어야 했다. 이명박 정부(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5년 동안 노무현의 흔적은 복원이 불가능하게 파괴됐으며, 역사상 최악인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기에 이르렀다. 무당·내시 일당과 소수의 재벌들이 서로의 이익을 주고받은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지난 4년의 무한퇴행은 박근혜가 탄핵될 내일로 사실상 종지부를 찍는다. 탄핵이 아슬아슬한 표차로 이루어지면 (표창원의 반대자 색출과) 촛불시민의 분노가 상당 기간 지.. 더보기
미 대선과 박근혜 하야에 따른 한국경제 붕괴 시나리오 재작년 전 세계를 뒤흔들었던 토마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의 핵심은 '저성장(1.5~2%성장)이 고착화되고 인구마저 감소하면 19세기 벨 에포크 시대처럼 극단적인 불평등(세습되는 자본수익율이 국민소득을 결정하는 경제성장율보다 높기 때문에 불평등이 늘어나고 축적된다)이 발생하고, 그 결과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를 능가하는 경제대공황이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두 가지(저성장과 인구감소, 피케티는 이 두 가지에 외에 자본의 세계화 따른 극한 경쟁, 평균수명 증가, 천문학적인 연봉을 받는 슈퍼경영자의 등장을 주요 요인으로 들었다)가 21세기에 들어 모든 선진국과 후발국가에서 가속화되고 있으며, 정치가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면 줄어든 소득을 소비 축소와 빚으로 떼우고 있는 중산층 이하가 초토화되는.. 더보기
종말론적 세계경제, 지옥의 입구까지 갔다 어제와 오늘 사이 세계 경제를 요동치게 만든 두 가지 중대한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첫 번째 요인은 친미 성향으로 OPEC(석유수출국기구)의 리더였던 압둘라 빈 압둘아지즈 국왕이 폐렴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미국과 공조해 유가전쟁을 주도한 그의 사망은 OPEC의 유가 정책에 영향을 미쳐 유가상승으로 돌아설 수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유가가 60달러 이하로 내려가면 나라를 통치하는 현재의 왕족이 국민에게 지불해야 할 재정지출을 감당할 수 없고, 왕좌를 물려받은 동생이 국민에게 취임 선물을 나눠줘야 하기 때문에 '제 살 깎아먹기'인 유가전쟁을 계속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OPEC 가입국들의 불만도 새로운 왕으로서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서부텍사스산원유(WT.. 더보기
세일가스로 제국에 복귀하려는 미국의 노림수2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