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방위분담금 협정에서 보는 이승윤 초단기 계약의 장단점

 

 

트럼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놓은 한미방위분담금 협정이 5년이라는 다년 계약으로 귀결됐습니다. 주한미군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많은 분들에게는 13%가 넘는 인상률에 분노를 터뜨리는 것을 넘어 다년 계약이라는 면에서 더 열받았을 것입니다. 13% 이상의 인상률과 이후 국방비 증가율에 따른다는 계약도 오마바 정부 때보다 높은 것이라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닐 것입니다.

 

 

전작권 회수와 그에 따른 주한미군의 필요성까지 따지고 들어가면 분노의 크기는 더욱 폭증하겠지요. 북한과 잘 지내면 되지 않느냐? 국군의 능력이 북한을 능가하고도 남는다, 중국의 부상도 생각해야 하지 않느냐? 등등의 불만이 폭주할 수 있습니다. 미국이면 무조건 싫은 사람들이 엄청 많거든요. 저의 경우도 미국 전체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연방정부와 월스트리트, 군산복합체로 대표되는 미국의 일부가 싫었던 것이었습니다. 

 

 

헌데 작금의 상황이란 코로나19 펜데믹 때문에 경제대공황 기미가 엿보이는 최악의 시점 어디쯤입니다. 1년은커녕 몇 개월 앞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불확실성이 극대화된 시점입니다. 이런 경우 일을 벌이기보다 방어적이고 수비적인 국정운영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미국과의 장기 계약을 할 경우 수출입기업들에 엄청난 타격을 주는 한반도 리스크가 늘어나지 않고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 결과란 수출경쟁력과 제품경쟁력(가격)이 높아지고 이익의 상당 부분을 결정하는 환율 변동과 코로나19 펜데믹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국채 발행에서 이자율이 높아지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은 이익들이 있는데, 그것을 다 합치면 방위비분담금 인상보다 수백 배 이상의 이익이 우리에게 돌아옵니다. 한미방위분담금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결정을 비난만 하기 앞서 다방면에서의 이익득실을 따질 수 있을 때 나라 전체가 한단계 성장합니다.

 

 

이런 식으로 보면 이승윤의 초단기 1년 계약의 득실도 따질 수 있습니다. JTBC 입장과 기획사 입장, 이승윤 입장, 펜들의 입장으로 분류해 얼마든지 이해득실을 따질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 다룬 것도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의 바라보기입니다. 많은 분들에게, 특히 이승윤씨와 팬들에게 이익이 많이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https://youtu.be/nOsgQOvAz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