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3년 전부터 자금난을 겪고 있던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신입사원들에 대한 '희망퇴직'과 인권탄압적 강제교육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기 위해 입법부의 수장까지 협박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가는 최경환이 공갈치고, 박근혜가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을 통해 국민과 야당을 몰아붙이고, 조중동과 종편과 보도채널이 확대재생산하고 있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되면 모든 기업에서 일어날 일들이다. 오래 전부터 상시적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재벌과 대기업들은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기만 바라고 있다. 



세계경제가 대공황에 들어선 지금, 새로운 먹거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모든 재벌과 대기업에서 임직원에 대한 무차별적인 해고가 진행되고 있다. 인건비를 줄이는 것 말고는 지금의 이익을 유지할 수 없는 이들은 사내유보금과 최고경영진의 천문학적인 연봉, 오너집안과 대주주에게 돌아가는 고액의 배당금들은 건드리지 않은 채 인건비만 획기적으로 줄이고, 쉬운 해고와 비정규직의 확대를 가능하게 해주는 노동개악의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무엇보다도 《혁명의 만회》,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 《불경한 삼위일체》, 《쇼크독트린》, 《신자유주의와 인간성 파괴》, 《슈퍼자본주의》, 《가격파괴의 저주》 을 참조할 것).





정보통신기술과 각종 소프트웨어 덕분에 사측은 직원수를 최소한으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인 노조 파괴와 노동유연화가 이런 상황에 힘을 실어주었고, 신자유주의의 천국인 대한민국에서는 이보다 몇 발이나 앞으로 나서고 있다. 모든 나라에서 청년층의 일자리 창출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으로 밝혀진 임금피크제(나이가 많은 직원의 고용안정성을 위한 것)와 해고요건 완화, 비정규직 기간 연장(4년), 기간제 파견의 법제화가 이루어지면 두산인프라코어에서 벌어진 일들이 전 재벌과 대기업, 중견기업에서 이루어진다.



한국 노동자의 평균근속기간은 5.6년에서 6.1년 사이다. 이중에서 1년은 교육을 받는다. 최근에는 이것마저 인턴으로 대체한다. 실제적으로 일한 기간은 5년에 불과하다. 따라서 4년이면 신입사원의 유효함은 사라진다. 박근혜 경제팀이 비정규직을 4년으로 늘리려는 것도 이것에서 연원한다. 이들 중에서 정규직으로 채용할 직원의 수는 2~3%도 안 된다. 노동입법들이 통과되면 비정규직 계약을 한 번 더 연장하고 용도폐기할 소모품일 뿐이다.



상시적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해고요건이 완화되면, 기존의 직원들을 거의 다 잘라 버릴 수 있다. 비정규직 계약으로 돌리면 그만이다. 비정규직이 4년이 됐기에 순차적으로 정직원을 자르고 비정규직 신입사원을 채우면 그만이다. 기업 운영과 영업노하우, 인사 관리 등을 대신해주고 있는 온갖 소프트웨어 덕분에 숙련된 인력은 필요하지 않다. 정보통신기술과 소프트웨어(특히 인공지능)의 발전은 사측의 배만 불려줄 뿐이다(니콜라스의 카의 《유리감옥》을 참조. 기든스의 《노동의 종말》도 있다).





임금피크제는 정년을 앞둔 장년층의 고용안정성(임금보존이 되는 노동시간 단축이 핵심)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다. 이 때문에 청년일자리 창출과는 별도로 진행됐다. 일부의 기업들은 청년 취업과 연결시키려 했지만 실패했다. 정년을 앞둔 근로자의 노동시간 단축과 임금보장을 신규직원에도 적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박근혜가 직접 나서국회와 야당을 협박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해 통과시키려는 임금피크제는 청년일자리 창출은커녕 중장년의 공용안정성도 보장하지 못는다. 



파견직법 개악은 임금피크제에 걸린 중장년 근로자들은 (강제적인 희망퇴직으로 몰아붙여) 중장년층을 계열사나 협력업체의 비정규직으로 돌려서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하는데 이용될 것이다. 이에 따라 청년 취업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그 파장이 중견기업을 거쳐 중소기업에까지 이른다. 이에 따라 고용의 질이 형편없는 일자리를 놓고 세대간 갈등은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 



많은 노인들처럼, 중장년층들도 자발적 노예로 전락해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보수층으로 흡수될 가능성이 늘어난다. 계급의식이 부재한 우리의 경우 가난해질수록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놓고 청춘과 여성과 피터지는 경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보수화되는 경향이 있다. 친일·친미 수구세력의 정권 연장의 가능성은 이런 방식으로 만들어진다. 노동개악의 핵심이 이 네 가지 속에 모조리 담겨 있다.





청춘들이 아파하지 말고, 힐링만 찾아다니지 말고, 분노하고 아우성치고, 거리로 나서 행동하고, SNS로 연대의 폭을 늘려야 할 이유가, 사측의 입장만 대변하는 독재자 박근혜가 대국민담화를 통해 또다시 강조한 노동개악에 모두 다 담겨 있다. 투쟁하지 않으면 누구도 청춘을 도와줄 수 없다. 지금은 싸울 때지 스펙을 넓힐 때가 아니다. 판단은 각자의 몫이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길고, 세상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돌아가기 마련이다. 



필자의 입장에서 수없이 많은 관련 연구와 책들을 알려줄 수 있고, 하루에도 몇 편의 글을 쓰고, 과거에 쓴 글들을 수정해서 다시 올리는 것은 할 수 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다. 헬조선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그래서 기득권이 구축한 체제를 바꾸려 한다면 행동해야 하고, 조직해야 한다. 노인 복지는 늘어나지만 청년 복지는 늘어나지 않는 이유(청년 배당을 정부가 막기 벌이고 있는 짓거리를 보라!)는 청년의 정치적 세력화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며, 압도적인 기득권의 세상에 순응부터 하려 하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는 떠들고 주장하고 투쟁한 만큼만 답하는 힘들고 빌어먹을 체제다. 특히 자유방임 시장경제 추종 세력들이 하늘처럼 떠받드는 자유민주주의가 강한 국가일수록 더욱 그러하다. 박근혜가 온갖 방법으로 협박하고 비난하고 압박하는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무효화하는 일이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물려 4월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완전히 불가능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12.18 07:56

    비밀댓글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12.18 08:29 신고

    악법을 통과 시키려 발버둥치고 있습니다
    온갖 감언이설로 국민들을 현혹하고 있네요

  3. 참교육 2015.12.18 08:32 신고

    고용유연화라는 게 바로 이거지요. 두산이 선민가 너무 급했네요. 박근혜가 어련히 해 줄텐데....

    • 늙은도령 2015.12.18 18:47 신고

      사실 이런 일들은 거의 모든 재벌에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두산인프라코어도 그중에 하나일 뿐입니다.

  4. 耽讀 2015.12.18 08:40 신고

    어떤 분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에 속지 말라고 했습니다.
    '노동개혁5법'은 선한 용어, 좋은 단어입니다. 테러방지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동개혁을 하지는 데 왜 반대해냐. 너는 테러가 일어나도 좋으냐는 논리가 먹히기 때문입니다.
    박그네가 밀어붙이는 노동개혁5법은 노동개악법이고, 테러방지법은 솔직히 '국민감시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18 18:48 신고

      <미국의 종말>을 비롯한 책들을 보면 9.11사태 이후의 애국법이 어떤 결과를 초래했는지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 독재국가로 들어가는 길입니다.

  5. 2015.12.18 11:25

    비밀댓글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12.18 11:50 신고

    그렇죠. 잘 지적해 주셨네요.
    노동개악의 적나라한 낯을 보여주는 사건이죠.
    이 나라 정말 소름이 돋습니다.
    어디까지 무너지려는지...
    요즘엔 제가 좀 지치네요. 정말 지쳐요...

  7. 술맛을 알아? 2015.12.18 12:02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던 '닭의 모가지를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 는 말이 요즘엔 이렇게 바뀌었다고 하네요.
    '닥의 모가지를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

  8. 베짱이 2016.01.03 22:36 신고

    희망퇴직이라 쓰고
    강제퇴사라고 말하죠.

    카카오톡으로 공유되었던 글이 생각나네요.
    20대도 명퇴당하는 세상이라니... ㅠ..ㅠ

    • 늙은도령 2016.01.03 23:08 신고

      두산인프라코어는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노동개악이 이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10년 전부터 진행 중이고 박근혜 임기 내에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노동시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해고의 일상화가 도래합니다.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세계은행 수석경제학자를 지낸 존 윌리엄슨이 남미와 동유럽, 동남아시아 등의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미국의 이익(특히 월가로 대표되는 금융자본주의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명명한 워싱턴 컨센서스가 부활하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금리인상은 강달러 전략으로 귀착되며, 일본을 잃어버린 20년으로 만든 워싱턴 컨센서스(환율 변동 때문에 일본 제품의 가격경쟁력이 극도로 악화됐다)의 핵심이기도 했다.





민영화, 노동유연화(노조 파괴), 규제완화, 자유무역, 자본시장 개방, 복지축소, 정부보조금 철폐 등으로 대표되는 워싱턴 컨센서스는 시카고학파의 대부인 밀턴 프리드먼의 신자유주의를 개발도상국에 강제 이식하는 전 과정을 말한다. 워싱턴 컨센서스가 강제 이식된 나라는 모두 다 최악의 경제파탄과 부의 불평등을 초래했다. 극도의 혼란이 발생해 독재가 가능했고, 신자유주의의 쇼크요법(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을 참조하라)을 강제할 수 있었다.



1997년의 외환위기 때, IMF가 구제금융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강제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워싱턴 컨센서스에 따른 것이었다(하버드대 경제학교수이자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프리 삭스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파트너였으며, IMF 수석부총재를 지낸 데이비드 립튼이 배후에서 조종했다. 둘은 동유럽을 박살냈다). 미국마저 박살낸 볼커쇼크를 한국에 강제한 것이다(미 연준의장이었던 볼커부터 시작해 그린스펀과 버냉키를 거쳐 옐런까지 모두 유태인이라는 사실에 주목하라). 



워싱턴 컨센서스를 압축해서 말하면, 환율 변동과 이자 차이를 이용해 미국의 채권이 많은 나라나 대규모 차관을 받은 나라로부터 돈을 빨아먹는 것(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핵심)이다. 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특기였던 것이 첨단 금융산업(좋은 금융산업도 있지만)의 탈을 쓰고 개발도상국과 경제위기에 시달리는 나라들을 등쳐먹는 것이 《불경한 삼위일체》와 신용평가사가 첨병으로 뛴 워싱턴 컨센서스다.  





대규모 투자가 선행돼야 할 생산성 향상과 경쟁력 강화가 아닌, 노동자 임금 하락과 독보적인 군사력을 앞세운 조폭식 사채업에 불과했던 1990년대 미국의 호황이 2008년의 금융붕괴로 이어진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미국의 벤처버블과 붕괴도 워싱턴 컨센서스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클린턴 임기에 대한 평가는 극과 극을 달리지만 일종의 뻥튀기였다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한다. 벤처버블은 월가의 작품이었고, 미국을 신용불량국가로 만드는 단초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를 상대로 펼쳐진 미국의 금융사기였던 워싱턴 컨센서스(1980년 후반 이후의 금융위기는 모두 다 여기서 기원한다) 때문에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들은 천문학적인 외환보유고를 유지해야 했다. 이 때문에 매년 미국의 월가와 슈퍼리치의 수중으로 흘러들어가는 유지비용이 수백 조에 이른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범인 금융권의 부활로 귀결되는 과정에서 제대로 털지 못한 파생상품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다.



정말로 지랄 맞은 것은 철저하게 미국과 영국의 금융산업과 지배엘리트, 슈퍼리치, 초국적기업의 책임인 현재의 글로벌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달러가 다시 강세를 뛰게 됐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개발도상국과 후발신흥국의 화폐는 평가절화됐고, 이 때문에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하게 부활할 판이다(환율전쟁과 금리 변동의 본질). 미국이 신흥국 경제를 파탄지경으로 내몰 기준금리 인상이 그 신호탄이다.





1990년대처럼 수많은 나라들로부터 미국으로 돈이 흘러들어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국제금융의 본질). 기축통화국이란 지위를 이용한 글로벌 사채업이 다시 호황을 맞게 됐다. 이럴 때 사용하기 위해 축적해둔 외환보유고를 풀어서라도 자국화폐의 평가절화를 막아야 하지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가속화되면 파국을 막을 수밖에 없다. 한국의 입장에서는 기축통화로 편입된 위안화와 유로화의 달러 대비 변동도 고려해야 한다.  



거의 1년 전부터 미국의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흘린 것도 워싱턴 컨센서스가 완벽히 부활하면 전 세계적인 저항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제한 양적완화를 계속해온 미국의 입장에서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무조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신흥국으로 흘러들어간 투기자본을 미국으로 빨아들일 수밖에 없다. 대규모 자본 유출을 막으려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몇 배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데, 이럴 경우 하의 60%는 치명타를 피할 수 없다.



심각한 경제위기에 처한 유럽과 중국이 호락호락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테지만, 그들도 최대 기축통화국인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의 크기와 속도, 파장을 계산해야 한다. 무제한 양적완화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의 위험이 현실화되자 미 연준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시킨다고 했으니 미국발 환율전쟁에 갇혀버린 국가들은 미국(과 보다 안정적인 선진국)으로 빠져나가는 돈을 막을 방법이란 없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것은 아니겠지만 참으로 환장할 노릇이다.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상류층에 의한 역 계급혁명)의 결과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미국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인상하면 파국이 빨라질 것이고, 뒤로 미루면 파국의 크기가 커질 뿐이다. 각국 정부가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이익을 독점한 상위 1%로부터 부의 재분배를 강제(피케티가 주장한 글로벌 부유세의 도입과 금융거래에 최소한의 불편을 주자는 의미에서 마련됐지만, 월가와 런던금융가의 강력한 로비 때문에 도입이 지지부진한 토빈세 같은)하지 않으면 세계경제는 그 다음이 없다.



각국 정부와 주류경제학, 메이저 언론들은 이런 얘기를 하지 않는다. 수없이 많은 하위 90%가 어쩔 수 없이 당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밀턴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체제가 붕괴되지 않은 이상 이런 프로세스는 영원히 이어질 수밖에 없다.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등을 두는 법인세 원상 회복과 고소득·고자산가에 대한 누진적 부자증세, 천문학적인 조세도피액(대한민국이 3위로 890조원에 이른다)의 회수, 지구가 버텨낼 정도의 적정 소비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분수효과를 되살려내는 소득중심성장과 복가복지 확대도 이럴 때만이 가능하다. 




P.S. 최대한 쉽게 쓰고자 노력했지만 글이 너무 길어져서 많은 부분을 생략했습니다. 이를 테면 외환보유고는 굴리지 못하는 돈이기 때문에 유지비용만큼 손해입니다, 그것도 복리로. 대부분의 외환보유고는 달러화 자산이기 때문에 자국화폐 대비 달러가 강세를 띨수록 환율의 변동만큼 가치가 떨어져, 일종의 감가상각이 이루어집니다. 외한보유고가 크면 클수록 피해는 더욱 늘어납니다. 미국은 앉아서 돈을 벌고요. 미국의 기준금리가 수출에는 도움이 되지만 미국시장에의 수출이 급감한 것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중국에서 잃게 될 이익을 만회할 수 없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 인상을 가속화하겠다고 나온 이상 가계부채를 대폭 축소시킬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합니다. 환율이 유리하게 변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기 때문에 말짱도루묵입니다. 수출과 수입의 변동도 고려해야 하고, 한국처럼 수출과 내수가 불균형을 이루고 경제와 금융의 개방도가 심한 나라일수록 불리합니다. 물론 여기서 불리하다는 것은 하위 90%를 말합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잘살아야 함에도 훨씬 못사는 것이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결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여, 제발 기준금리가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서는 진보경제학자의 조언을 들어야 합니다. 평화협정 체결만 빼놓으면 하는 일마다 사단을 일으키는 트럼프, 어찌해야 합니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방쌤』 2015.09.04 10:27 신고

    신자유주의의 결과물,,
    결국에는 양극화가 더 심해질 뿐이군요
    1%의 부자들이 90%를 가지고
    나머지 90%의 사람들이 그 나머지를 나눠가지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정말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센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7:00 신고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시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위 90%만 죽어나갑니다.

  2. 참교육 2015.09.04 10:27 신고

    그런 작자가 노벨 평화상...? 노벨상이 무엇인가를 모르는 바 아니지만 자본주의 특히 미국신 신자유주의는 자본이주인이요 노동자가 노예가 되는 반 인간적 반문명적 제도 입니다.
    사악한 자본의 음모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살기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4 16:59 신고

      신자유주의를 바로잡지 않으면, 그래서 사회주의적 요소들을 살려내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지금은 사회민주주의가 답이고, 공황에 대비하는 법은 충분히 준비돼 있으니 체제를 바꾸기 위한 노력에 힘을 내야 합니다.

  3. 바람 언덕 2015.09.04 10:56 신고

    최경환 저 머저리가 버티고 있는한 끔찍했던 그 날이 오지 말란 법이 없습니다.
    모두가 위험경고를 날리고 있는 중에도 역으로 가고 있는 저 모지리들 땜에 정말 돌아버리겠습니다.
    가계부채가 터지는 것은 이제 시간문제인데....

    • 늙은도령 2015.09.04 16:58 신고

      총선 승리만 생각하니 나라가 엉망이 되고 신경쓰지 않는 것이지요.
      경제위기는 그들에게 불리하게만 작용하지 않고요.
      위기일수록 보수는 결집됩니다.
      그것을 노리고 막 나가는 것입니다.

  4. 자고로 2015.09.04 15:28

    우연히 들렸다가 게시글 시간 나는데로 읽고 있습니다. 많이 배우고 갑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9.05 11:11 신고

    도대체 지금 우리나라 경제를 책임지는 사람의 생각은
    뭔지 이해가 안됩니다

    90%가 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15:56 신고

      체제를 바꿔야 하는데 그것이 너무 어렵습니다.
      정치가 힘을 써야 하는데 경제권력이 너무 강해져서 계속해서 당하는 상황입니다.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는 한 갈수록 어려워질 것입니다.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 같은 쓰레기들의 천국(이 글은 KBS의 심야토론을 본 후 썼다)이라면 모를까, 직원의 정년을 지켜주는 기업 나부랭이는 없다. 어떤 기업도 입사동기가 정년까지 가는 경우란 없다. 실적이 부진하건, 오너나 최고경영자에게 손의 눈금이 없어질 정도로 비비지 않았건, 승진에서 밀리면 언제든지 퇴사 당한다. 퇴사하지 않으려 해도 버틸 수 없게 만든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상화됐다. 





기업이 정년 전에 직원을 퇴사시킬 수 있는 방법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널려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법으로 정년을 보장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장 아무 기업이나 골라서 실태를 확인해 보라. 철밥통 KBS처럼, 법으로 보장된 정년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는 직원이 몇 명이나 되는지. 환관들에 둘러쌓인 채 청와대에 처박혀 7시간의 미스터리만 만들지 말고 직접 현장에서 사실을 확인해보라.



심지어 임원으로 승진한다 해도 정년을 채우지 못한다. 임원은 계약직이기 때문에 정년이 의미 없지만, 입사동기 중에 3~5%(즉, 부장도 되기 전에 잘리는 입사동기가 95~97%라는 얘기다)에 불과한 만년부장을 자르기 위해 임원으로 승진시킨 후 6개월이나 1년 만에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국민에게 시청료를 받고 박근혜만 바라보는 KBS와는 다르단 말이다!



누누이 말하지만, 직원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각종 인공지능 프로그램 포함) 발전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먹거리의 부재로 기업이 창출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앞으로도 줄어들 것이고, 임금도 떨어지고, 고용의 안정성도 무조건 떨어진다. 정년이고 나발이고, 그딴 건 없단 말이다. 이렇게 정규직의 임금이 떨어지고 고용이 불안해지면 소비가 줄어 내수경제가 죽고, 그렇게 되면 알바에게 줄 수 있는 최저임금도 생존선 밑에서 결정된다. 





일자리에 관한 한 민간기업에서 제공할 수 있는 탈출구란 없다. 새로운 먹거리가 나와도 모조리 기술집약적인 것들이라 고용없는 성장만 가능할 뿐이다. 기업은 이익창출이 목적이기에 지출을 줄이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한다. 그중에서도 인건비는 첫 번째 자리에 있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임금피크제는 공기업이건 사기업이건 좋은 스펙을 지닌 청년들을 더 싸게 부려먹는 것이 첫 번째 목표다.  



두 번째는 임금피크제(노동유연화)를 법제화시켜 공공부문 노조를 박살내는데 있다. 이들 때문에 정부의 인건비 지출을 줄일 수 없었고, 공기업의 민영화도 진행할 수 없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는 정치를 비즈니스화 하는데 성공했지만, 그놈의 노조 때문에 정부업무의 민영화가 더디기만 하다. 



신자유주의 30~40년 동안 몇몇 대형사업장노조를 제외하면, 거의 모든 민간부문에서 오너와 경영진에 맞서 노동자의 고용안정성과 적정임금, 복지후생을 지켜냈던 노조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지만 공공부문은 갈 길이 멀다. 민주화 세력만 없었다면 벌써 게임 끝이었을 텐데 그것이 아쉬울 따름이리라.



심지어 바다 속으로 수장된 304명의 피해자들은 한 명도 구하지 못한 채 국정원 하청업체로 의심받는 선원들만 구했던 박근혜가, 모든 규제를 세월호처럼 물에 빠뜨린 후 정부업무의 민영화와 사측의 이익만 극대화에 필요한 규제만 살리라고 했으니, 야당의 반대로 노동개악이 여의치 않자 규제를 풀어 시행령독재라는 우회로를 또다시 들고나올 모양이다. 차라리 하위 99%는 모조리 물에 빠져 죽으라고 하라! 





거듭 말하지만, 임금피크제는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라는 두 개의 가이드라인과 씨너지효과를 일으켜 쉽고 상시적인 해고가 가능하게 만들기 위함이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밀어붙이는 노동개혁의 본질은 민간과 공공부문 모두에서 투자 대비 이익이 적은 직원들을 언제든지 손쉽게 자르기 위해서다. 이것이 일상화되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직원들을 제외한 모든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대체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어떻게 뻥튀기를 하건 지구에서 창출할 수 있는 돈은 한계가 있고, 지금이 바로 그러하다. 나눠먹을 수 있는 돈의 양이 갈수록 줄어드는데 당신이면 어떻게 부를 유지하거나 늘릴 수 있겠는가? 답은 단 하나다. 상위 1%와 그들의 체제를 지켜주는 간수들을 포함한 지배엘리트의 리그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근로자들을 지금보다 가난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다.  



너무나 많이 갖고 있어, 수백 수천 세대를 놀고먹을 수 있는 자들의 돈을 나눌 수 없다면 나머지들에게 나가는 돈이라도 줄이는 것, 그것이 한국에서 가장 잘 정착한 미국식 신자유주의의 핵심명제인 노동유연화(규제 철폐의 핵심)의 본질이며, 박근혜의 줄푸세다. 국가업무의 민영화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공공부문을 박살낼 수 있는 임금피크제로 우회하는 방법이다. 



노조가 파괴된 다음의 세상,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만들어낸 세상이 작금의 불평등이다. 공공부문까지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저복지와 저임금,‧비정규직이라는 환상의 트로이카가 완성된다. 1인당 GDP가 3만달러에 근접했는데 중산층은 붕괴됐고, 하층민은 신빈곤층으로 추락했다. 임금피크제는 그 속도를 더욱 빠르게 만들 것이고, 최종목표인 마르지 않은 돈줄인 정부업무를 민간기업에 넘겨주는 것에서 끝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8.29 11:10 신고

    임금피크제도 제대로 된 임금피크제가 아닌 말만 번지르한
    임금피크제를 실시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방법으로 해서는 절대 청년실업제를 해소할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5:14 신고

      100% 해소할 수 없습니다.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1~2년 반짝하다 노동유연화에 사용됩니다.
      그 이외에는 없습니다.
      무조건 노동자가 죽어나갑니다.

  2. 백순주 2015.08.29 14:46 신고

    임금피크제에 이런 이면이 있었군요. 요즘은 사회현상에 대해 다른 문제가 뭘까? 왜 그럴까?를 다시한번 생각합니다. 그동안은 아이의 눈으로만 세상을 보았다면 제가 달라진 점이지요. 또 다른 세상에 관심과 호기심이 생겼다는 것은 좋은 일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8.29 15:17 신고

      그럼요, 님의 자제들이 컸을 때 제대로 된 세상에서 살 수 있게 만드는 힘이 될 테니까요.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힘이 정치를 결정하는 것이 민주주의이니, 그리로 가는데 정확한 내용을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속지 않아야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3. 참교육 2015.08.29 19:26 신고

    철저한 부자정부.
    정권과 자본은 이명동인입니다.
    자본과 권력은 한통속입니다. 민주니 주권이니 하는 것들은 말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19:51 신고

      이번에 노동이 개악되면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든 개악을 막아야 합니다.

  4. 머무는바람 2015.08.29 21:35 신고

    진짜
    김대중 정부때 비정규직보다
    더 잔인하고 답이 없어 보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29 22:13 신고

      네, 그 당시에는 비정규직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물론 신자유주의(IMF 구제금융)가 요구한 것이었지만...

      헌데 지금의 비정규직은 희망이 없는 노예의 한 종류입니다.

  5. 둔포총각 2015.08.30 05:47

    권력만 지키면 되지, 나라 문제에 관심이나 있었나.

  6. 소피스트 지니 2015.08.30 08:19 신고

    저도 임금피크제가 시행된다고 하여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요) 오히려 고급 인력을 싸게 쓰려는 용도로 이 제도가 사용되어질 것이라는데 뭘 걸어도 걸 수 있을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8.30 17:58 신고

      비정규직화가 목적이지요.
      차근차근 진행될 것입니다.
      문제는 공공부문입니다.
      민영화로 가는 편법입니다.
      요즘 기업들은 국민의 예산으로 먹고 삽니다.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선거가 정치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한 것처럼 전국노동관계자위원회는 경제적 갈등에 한계를 설정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 민중사 2》에서 인용




최저임금제를 시행하는 어떤 나라건 최초의 도입기준은 노동자의 최저시급이 생활이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런 도입기준은 10세 전후의 어린이까지 노동착취의 대상으로 삼은 자본의 탐욕이 노동자 폭동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자 체제의 안전(자본에게 중장기적으로 유리하다)을 지켜야 하는 정치권의 중재로 제시된 것이다.





사실 경제학자들 사이에서 ‘우리 모두는 케인즈 학파다’라는 말이 유행할 정도로 경제가 안정됐었던 1945~73년에는 최저임금이라는 것이 필요 없을 정도였다. 경쟁과 독식보다는 협동과 공존을 중시했던 그 시기에는 부자와 기업에 대한 세금이 높아서 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위소득(국민을 소득순으로 늘어놓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한 소득) 근처에 몰려 있었다.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던(때맞춰 유동성 함정에 빠진 케인즈 체제의 한계가 드러나기 시작했다) 슈퍼리치와 금융 산업은 하이에크와 프리드먼으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를 전면에 내세웠고, 대처와 레이건의 당선으로 이어짐에 따라 케인즈 체제는 종지부를 찍었다.



이때부터 부자와 기업에 대한 대규모 감세가 단행됐고, 그에 따라 복지체제의 축소와 노동자임금의 하락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협동과 공존을 위한 평등에 빨간색을 칠한 채, 경쟁과 독식을 위한 자유(방임)를 효율성 증대와 경제성장의 지고지순한 가치로 끌어올렸다.





규제완화의 핵심인 노동유연화가 대세가 됨에 따라 노동자의 복지만이 아니라 임금까지 지속적으로 떨어졌다. 법과 공권력, 용역을 동원한 노조의 파괴와 맞물린 비정규직의 확대는 노동자 임금을 하락시킨 것을 넘어, 열악한 일자리를 놓고 저임금노동자들 간의 피 터지는 싸움을 초래했다.



이런 과정에서 노동자의 계급의식은 종적을 감추었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연대는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으로 접어들었다. 거대사업장의 노조는 각자도생으로 돌아섰고, 비정규직을 위한 노조의 결성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유지하기란 불가능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가장 완벽하게 시행하고 있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6개월 동안 최저임금은 사실상 후퇴를 거듭했다. 최저임금의 절대액수와 인상률은 이 땅의 비정규직을 노예로의 삶으로 이끌어갔다. 그들은 생존의 긴급함 앞에서 어떤 저항의 연대도 할 수 없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지고, 수출기업의 흑자액은 늘어났지만, 주요 업무를 제외한 상당수의 업무를 아웃소싱과 파견 및 해외로 돌려버림에 따라 비정규직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에 따라 최저임금의 생활임금으로의 회복을 위한 투쟁도 먼 나라 얘기처럼 돼 버렸다.



서울과 순천시 등 일부 지자체는 조례를 개정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를 실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조세 정책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차체로서는 실시하기 힘든 것이 작금의 현실이다. 복지와 연금의 부족으로 영세자영업자가 난립하는 것까지 고려하면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여기저기서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시장자유주의 우파의 최대 성공사례). 



이처럼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은커녕 생존임금 선에서 머물며, 노동자의 기본적인 삶도 불가능하게 만든 출발점에는 신자유주의적 감세가 자리하고 있다. 세계경제를 지배하고 있던 영국과 미국의 두 지도자가 18~19세기의 경제학(자본의 노동착취가 가장 심했던 시기)으로 돌아가는 것을 선택했으니 최저임금이 생활임금을 보장하는 것이었다는 사실은 신화에서도 삭제됐다.





한국에서는 IMF 외환위기와 이명박근혜 정부의 등장으로 최저임금의 생활임금화는 무산됐다. 심지어 법정월급의 하한선보다 더 적은 것이 최저임금의 현실이 됐다. OECD가입국 중 사회복지지출이 꼴지인 것까지 더하면 비정규직의 삶은 생존선 이하에서 결정되기 일쑤였다.



내일 내년도 최저임금이 결정된다.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6천원 초반에서 결정될 것 같다고 한다. 최저임금의 월급 적시를 제외하면 어떤 소득도 거두지 못한 상태에서 투표로 결정난다고 하니, 자본친화적인 공익위원들이 6천원을 넘길 공산은 거의 없다고 볼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이 6천원 수준에서 결정되면, 증세 없는 복지와 줄푸세만 밀어붙이는 박근혜의 승리가 또 하나 더해진다. 국회법 개정안 폐기와 61개 법안의 통과로도 모자라, 최저임금의 인상을 최소화하고 유승민도 쫓아낼 수 있게 됐으니, 7월 8일은 박근혜가 정치적 승리를 확고히 한 날로 기록될 것이다.





복지 없는 증세가 허구라고 말한 유승민이 원내대표에서 쫓겨난 날, 최저임금이 6천원 초중반에서 결정되니 우연치고는 참 얄궂기 만하다. 신자유주의를 추종하는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나라에서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노동자의 가난은 피할 수 없는 운명임이 또 한 번 입증됐다.    



복지가 형편없는 나라인 대한민국에서 최저임금이라도 생활임금을 보장해야 하는데, 자본과 재계를 위한 가짜 민생만 중시하는 박근혜 정부 내에 양대 노조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힘으로 최저임금을 생활임금화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전교조는 법외노조로 추방됐고, 공무원노조는 정치적 중립에 갇혀 있는 상태에서 제1야당까지 무력하니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내수경제를 살리려면 복지를 늘리던지 최저임금이나 근로자임금을 올리던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데 줄푸세의 여왕, 박근혜가 그것에 동의할 가능성은 제로다. 유권자로서의 현명한 선택을 넘어,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으면 서민을 위한 나라도 없을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7.08 05:15

    근로자는 있어도 노동자는 없습니다.
    자본이 만든 세상. 친일 후예들이 지배하는 세상... 이런 세상에는 노동자가 아닌 노예만 있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그렇지요, 이제는 노예의 삶만 남았습니다.
      싸워야죠.
      소리치고 떠들고 저항하고 거부해야 합니다.
      민중의 역사란 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08 09:05 신고

    최저 임금을 현실화해야 하는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 많은 중소기업들의 영향을 정부가 대기업들이 흡수해 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많은 중소기업들이 불법을 저지를판입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은 입국할때 최저 임금 교육을 받고 들어옵니다
    최저 임금을 못 받으면 바로 노동부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이 불합리한 구조를 위에서부터 바꿔야만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8 신고

      개혁은 절대 아래서부터 해야지 위에서 하면 말짱도루묵이 됩니다.
      민주주의는 개혁이나 권력, 권한, 권위가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제 자리를 찾습니다.

  3. 목요일. 2015.07.08 11:19 신고

    우리모두 자본주의의 노예라고 할수도 있겠네요

  4. 『방쌤』 2015.07.08 11:24 신고

    정치,,,별개의 것이 절대 아닌데 말이죠
    무슨 거창하고 어마어마한 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밥은 제대로 먹고 살수있게 해달라는 것인데
    그 마저도 저버리는 정부가,,, 과연 누구를 위한 정부일까요,,,
    남은 시간이 너무 길어 마음이 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8 15:56 신고

      싸워야 합니다.
      떠들고 불평하고 저항하고 소리쳐야 합니다.
      그래야 저들이 움직입니다.

  5. 가난한여행자 2015.07.09 02:28 신고

    이명박 ,박근혜 7년.... 아직도3년 지옥같네요

    이명박은 나라를 수익모델로 해 나라를 금전적으로 거덜나게하고,, 박근혜는 전제 군주 여왕 코스프레하다 나라 정신을 추락시키고

    국민들은 각자도생을믿고 ,자기만 피하면 된다고 조금 가진것 유지하려고하니...이것 순시간에 도둑놈변해 대낮에 !!

    이상태로 가다가 , 전국민 90%가 하위층으로 떨어질것 같네요


    김대중, 노무현때 나라,국민이 상승하는 기운이였다가 ,, 국민들이 악마들한테 속아서 찍고보고. 정신까지 잃은것 같네요

    이.박은 지도자가아닙니다 ,,,,장사꾼, 연극배우입니다


    우리나라 복도없지 ,,, 모든것이 발전하려고 할때 저런것들이 나타나 , 태클을 걸어 넘어 뜨리는지?

    저세력에 저항레 앞장 설 지도자들이 ..야당 .재야학자 들이 저들과 동업자인지 의심이드네요
    이엄중한시기,,민주주의사망, 국민들 노예화 에 중간적인 말만하네요...


    제가 젊은 시절 ,유명한 재야 학자 .정치인 들을 교류한적 있는데, 이들의 학벌의식 ,엘리트의식을 보고 깜짝 놀랬습니다
    지금 4.19. 386민주세력들이 지지멸멸한 이유도 대중과 멀어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에게는 철학과 문학이 부재하고 권력,신분상승으로만 이용한것 같네요


    지금은 야당에서 회색분자들을 축출하고 , 집토끼를 단속하고 , 대여투쟁을 해야 할때입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박근혜& 새누리당 무능 ,아집,을 알려야합니다


    이러다가 다음에 총선 , 대선 ..저악마들이 집권하면 우리나라는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자원이없고 인구많은 나라에서 중산층이 무너지면 ,,,상상할수없는 빈국으로 떨어집니다

    2%가 모든부를 갖는 나라,,그리고 나머지는 ,,


    ....자다가 일어나 두서없이 써봅니다...
    좋은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09 02:34 신고

      힘내십시오.
      일단 정권부터 탈환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무엇이라도 되지 지금 상태로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포기만 하지 마시지요.

  6. 꿈나라논리 2015.07.09 13:24

    최저임금 만원으로 올리고 비정규직 정규직만들고... 노조가 하자는대로 하면 삼성이나 현대도 10년 못가서 망하고 한국경제는 붕괴될겁니다
    최저임금 만원이 한국경제 현실에서 맞는 이야기 인지... 도대체 현실을 알고 말하는 것인지 ...온라인이니까 아무렇게나 무책임하게 떠들어도 되는 것인지...
    경영이나 경제 회계를 좀 안다면 당신처럼 무책임하게 떠들지 않을거요
    알바생을 고용하고 있는 편의점이라도 운영해보시요 최저임금이 만원으로 현실화되면 편의점은 100% 망할겁니다 지금도 개고생하는 편의점주들은 전부 한강으로 갈겁니다
    당신같은 사람들을 원망하면서 ...
    현실을 깨닫고 삽시다 !!! ㅉㅉ

    • 늙은도령 2015.07.09 20:43 신고

      왜 편의점 주인을 위해서 알바생들이 희생해야 합니까?
      그들에게만 권리가 있습니까?
      편의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면 정리해야죠.
      아니면 정부에게 요구해야지요, 편의점들이 살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라고.
      님처럼 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는 것 이외에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영원히 살자고요?
      누구를 희생시켜가며 자신은 살고자 하는 것만큼 악한 것이 없습니다.
      왜 편의점주는 알바생만 희생시키려 합니까?
      그리니 맨날 당하고만 사는 것입니다.



필자는 공공의 적으로 전락한 삼성서울병원이 무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정부와 대척할 정도로 억울한 무엇이 있다고 생각했다. 삼성서울병원의 행태는 관리의 삼성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을 정도로 형편없다는 점도 고려했다. 정부의 방역체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메르스 대란의 원흉으로 몰리는 것이 억울할 법도 하다는 판단이었다.   



하지만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대란의 2차 진원지임이 그들의 직무유기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이 명백해진 현재, 부분 폐쇄를 단행한 것은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오만의 극치며, 이를 받아들인(지시했다고 하지만 믿기 힘들다) 박근혜 정부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 정부는 삼성서울병원만 보이고 나머지 병원은 보이지도 않는단 말인가?





메르스 대란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벼랑 끝까지 내몰렸고, 내수경제도 몰락 직전의 위기에 이르렀고, 국민이 지금까지 느껴온 불안과 공포의 양은 계량화가 불가능할 정도로 커졌는데, 삼성서울병원의 부분 폐쇄로 국민의 분노를 달래고 공포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박근혜 정부 하에서 삼성서울병원이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승격했단 말인가?



삼성의 광고와 협찬에 목을 매는 기레기들이야 그렇다 쳐도,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우선해야 할 정부가 삼성서울병원의 자발적 조치만 기다리는 것밖에 하지 못한다면 차라리 퇴진하는 것이 낫다. 복지부와 방역당국이 보여준 무능력은 박근혜의 상황 판단 미숙(본질이라고 해야 하겠지만)과 겹쳐져 삼성서울병원이 전국으로 메르스를 퍼뜨리는 것을 수수방관만 한 꼴이다.



노무현 정부 때 삼성공화국을 소리 높여 외쳤던 자들은 다 어디 갔는가? 그때의 삼성은 이렇게 오만하지도 않았고, 하물며 사스 대처에 성공했을 때도 삼성서울병원이란 한국의료체계의 원 오브 뎀(one of them)에 불과했다. 그들의 특별함이란 투자의 양에 비례한 효과였지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삼성의 힘을 인정한 것이지, 그들에게 국정을 맡긴 것이 아니었다.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있다는 것이 삼성서울병원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도 아니다. 삼성의 입장에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안이고, 이건희 회장이 한국경제에 미친 영향이 정주영 회장에 버금가다 하지만, 그것이 삼성서울병원을 치외법권의 성역으로 만들어주는 것도 아니다



복지부나 서울시 수준에서 삼성서울병원의 잠정폐쇄를 결정할 수 없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결단을 내려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유시민의 말처럼 무리라는 것은 알지만 권력기관들의 불법적인 선거 개입으로 대통령에 올랐으면 시늉이라도 내야 하는 것 아닌가? 국민의 분노를 희석하기 위해 종편과 보도채널, 지상파가 보도할 영상만 찍는다고 메르스 조기 종식이 이루어지기라도 한단 말인가?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생각한다면 이건희 회장을 치료하는 것과 삼성서울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면 상태가 악화되거나 사망할 수 있는 환자들을 치료하는 것을 뺀 나머지 기능은 폐쇄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자신과 청와대, 정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를 삼성서울병원으로 돌리려는 것이 아니라면 완전폐쇄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박근혜 정부의 정치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여당과 야당은 국회 차원에서 메르스 퇴치가 종식의 수준에 이르렀을 때, 국정조사와 특검을 실시해 메르스 대란의 전 과정을 조사하고, 국민에게 공개해 국가 개조의 동력으로 삼아야 하며,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 특검의 대상에 성역이란 없고, 대통령이라고 예외가 될 수 없음은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기 때문이다.





시민단체는 메르스 대란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피해자들을 모집해 정부를 상대로 피해보상과 배상에 관련된 집단소송을 진행해야 한다. 메르스 국정조사와 특검의 결과에 따라 추가적인 소송도 진행해 억울한 피해자가 한 명도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의 참담한 결과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서울시가 제기한 삼성서울병원의 비정규직 관리 실패와 방역당국의 리스트에 빠진 이유도 조사해 대형병원들의 비정규직 고용 실태와 환경, 처우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가 재계와 손잡고 강행하고 있는 노동유연화와 규제철폐가 제2의 메르스 대란을 초래하지 않도록 만들어야 한다.



국민은 지금 폭발 직전이다. 극도로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의 오만불손함 때문에 폭발 직전이다. 12년 전에 사스 방역에 성공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형편없는 후진국으로 전락했는지, 기본적인 도덕과 양심, 윤리와 상식도 무시한 채 이익과 탐욕만 쫓는 천박한 나라가 됐는지 돌아봐야 한다. 



우리는 물질적 풍요와 편리함은 얻었을지 모르지만, 그 밖의 모든 인간적 가치를 잃었다. 대한민국은 가장 기본적인 것도 지켜지지 않을 만큼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6개월 동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에쏘 2015.06.14 22:34

    인간적인 가치를 잃었다는 말.. 슬프지만 공감되는 말이에요. 기본적인 가치들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럴 때 예전과는 다르게 비난과 조롱을 들을 때면 정말 속이 답답해요. 너무나도 삭막해졌어요. 불과 몇 년만에.. 정말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나아가려는지....
    정부는 지금 매우 바쁜 것 같아요. 메르스 잡으랬더니 엄한 데서 박원순이랑 손석희 잡으려고 아주 바쁘게 뛰어다니는 듯 해요. 저 많은 과제들을 과연 들춰볼 겨를이나 있을까요.. 얼마나 더 무능을 보여줘야 국민들이 돌아설까요...

    • 늙은도령 2015.06.14 23:13 신고

      우리는 정확히 깨달아야 할 것 같습니다.
      모든 정부가 문제인지 보수정부가 문제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보수는 인간의 이기적인 탐욕이 자유시장에 의해 최상의 결과를 이루어낸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 자체의 실패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들은 시장을 중심으로 한 탐욕의 극대화가 옳다고 봅니다.
      그러다 보면 자본주의 물질만능과 반드시 결합하게 돼있습니다.
      여기에 TV와 인터넷까지 가세해서 소비성향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인간은 자연히 극단적인 이기주의에 빠집니다.
      나 자신만 소중하다는 것도 이래서 나옵니다.
      기본적인 인간의 조화가 불가능해지지요.
      가족의 해체가 자본주의가 필연이라면 다른 형태의 공동체라도 구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간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는 만큼 이기주의는 더욱 심해질 것이며, 이것을 이용한 보수는 소수의 지배를 공고히 할 것입니다.
      보수라는 것이 이제는 범죄의 영역으로 들어섰습니다.

  2. 바람 언덕 2015.06.15 02:10 신고

    이건희 공화국...
    자본에 잠식당한 국가시스템의 부재가 결국 이런 식으로 돌아오네요...
    자본의 적나라한 민낯과 미래.
    삼성이 상징하고 있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02:22 신고

      지금 삼성은 이건희에서 이재용으로 경영권을 옮기고 있는데 그 중간에서 여러가지 문제가 돌출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메르스 대란의 원인을 조금 더 근원적인 것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보수우파가 어떻게 나라를 말아먹는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봅니다.
      왜 삼성의 파워가 이렇게까지 커졌는지를 이해하려면 근본적 원인을 천착해야 합니다.

  3. chunklish 2015.06.15 07:48

    메르스문제로 황교안 인준문제가 완벽히 묻혀버리네요. 불현듯 노회찬의 증언이 무슨단서를 제공하지 않나 싶네요. 시간적으로 분석이 안됩니다만 암튼 경기고 3학년때 학도호국단장을 지낼 만큼 건강한 몸을 지닌 그가 몇년 후인지 모르지만 군대를 못 갈정도의 [만성]담마진 판정으로 군면제를 받았다는 것은 많이 석연치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7 신고

      제가 한참 전에 황교안이 총리가 될 것이는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말도 안 된다고 했지만 박근혜와 청와대, 보수우파에 대해 이해하고 있으면 다음이 보입니다.
      김기춘이 없는 상황에서 황교안은 마지막 카드입니다.

      메르스 대란은 이 정도까지 갈지 몰랐던 것입니다.
      단순한 감기 정도로 봤다가 해결불가능해지자 온갖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4. 耽讀 2015.06.15 08:14 신고

    만약 메르스가 전염병이 아니었다면, 촛불이 활활 타올랐을 것입니다.
    삼성제국 반드시 책임 물어야 합니다.
    국민생명권을 자신들 이권 바꿔려다가 메르스 참사가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박근혜정권도 마찬가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39 신고

      국민들이 깨닫기를 바라는데 아직도 34%의 지지율이 나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들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6.15 09:01 신고

    삼성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는지도
    저에게는 흥미롭습니다

    특히 이건희 회장이 입원해 있다는점이 더 흥미가 있군요
    연결 고리를 단박에 잘라내지도 못하고..
    국가가 뚫렸다고 선제 공격했다가 실패하고

    다음 대처가 자못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5:41 신고

      삼성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끓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삼성서울병원이 삼성 전체를 망가뜨리고 있어서 메르스 대란이 끝나면 특단의 조치가 취해질 듯합니다.
      삼성은 사실상 이재용이 이건희의 권한을 다 물려받은 상태여서 법적인 문제와 국민의 여론만 남은 상태입니다.
      이건희 회장이 살아있어야 함은 이재용이 경영권 승계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겠지요.

  6. 참교육 2015.06.15 10:41 신고

    삼성의 눈에는 국민들이 봉으로 보일뿐입니다.
    안하무인입니다. 당연히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7. 뉴론♥ 2015.06.15 12:15 신고

    감염자가 많아 지니까 나중에 일해결되고 나면 보상문제나 여러가지 이미지 문제 때문에
    그렇겠지여

    • 늙은도령 2015.06.15 15:45 신고

      그것도 한몫하고 있지요.
      하지만 삼성 내부에서도 삼성서울병원 때문에 죽으려고 해요.
      차라리 없애라고 할 정도니까.

  8. 프리뷰 2015.06.15 12:26 신고

    메르스 빨리좀 안정되면 좋겠습니다;;

  9. 『방쌤』 2015.06.15 12:33 신고

    가장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는다는 이야기에 깊이 공감합니다
    크고 거창한것들을 바라는게 아니라
    정말 기본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있는데 말이죠

    다음 대처가 있기는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6.15 15:49 신고

      대처 없습니다.
      감염자가 다 생길 저절로 끝날 때까지 대처 없습니다.

  10. archivist 2015.06.15 17:50

    메르스 사태 또한 국민 과반수가 선택한 정부가 있고 그 선택에 따른 댓가를 치르는 과정일 뿐인지도 모른다는 느낌이 듭니다. 아직 현정부를 지지하는 34%가 존재한다는 것 또한 아직 대한민국 국민들이 치러야할 댓가가 남아있다는 것에대한 증거일 뿐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요즘 세태를 보면 화가 나지도 않고 잘못된 선택을 했으니 벌을 받는건 당연한게 아닐까...라는 생각마저 든달까요. 지나칫 냉소주의일수도 있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6.15 17:55 신고

      보수 정부에 대한 냉소주의는 어쩔 수 없는 반응이지만, 진보정부와 구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글에 올렸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상위 10%에 부가 집중돼서 소비의 주체인 중하위층 90%의 소비 여력이 바닥났기 때문입니다. 기술공학과 소프트웨어의 발달, 자동화와 후발국의 저임금노동으로 인해 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이 떨어졌지만, 중하위 90%의 소득이 그것보다 더 떨어져서 경제위기가 도래했습니다.





상위 10%가 아무리 많이 소비해도 중하위 90%의 소비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현재의 경제위기를 극복하려면 소비를 늘리는 수밖에 없고, 그러려면 중하위 90%의 소득이 늘어나야 합니다. 최저임금을 인상하고, 직원의 임금을 인상하는 것도 중하위 90%의 소비 여력을 늘리기 위함입니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대침체에 빠져 있는 현실에서 모든 국가와 기업들이 똑같은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화 때문에 무한경쟁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임금 인상이 계속되면 국가의 재정과 기업의 가격경쟁력(기술경쟁력의 차이는 거의 없다)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 지구를 하나의 시장으로 묶은 신자유주의적 세계화 때문에 어떤 국가와 기업이라고 해도 나 홀로 이루어지는 소득 증대 성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결국 지속가능한 경제를 이루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의 재분배를 단행하면 최소 몇 세기는 경제가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온갖 통계수치들이 나타내는 것처럼 상위 10%의 부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지만 중하위 90%의 부는 그에 비례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들은 성장의 대가를 독식했지만, 환경파괴와 지구온난화,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폭력시장의 확대와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특히 이슬람에 대한 기독교도의 인종차별) 같은 사회적 비용(누진적 과세도 사회적 비용을 받아내는 것이다)은 지불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부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세계적 차원의 법인세 인상과 고율의 누진적 부자증세 없이 현재의 경제대침체와 지구에서 일어난 6번째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경제구조가 잘못됐던, 정치구조가 잘못됐던, 사회구조가 잘못됐던 작금의 위기를 극복하려면 지나치게 많이 가진 자들의 부를 이전하는 것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석유를 대체할 만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 수 없다면(언젠가는 대체할 수 있는 것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소한 30~40년 이내에는 그럴 것이 없다) 인류 전체가 지닌 부를 나눠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에도 중하위 90%에게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라는 것은 흡혈귀의 살인행위와 다름없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이라는 왜곡된 언어로 프레임이 설정된 신자유주의적 노동유연화는 해고된 실업자가 새로운 일자리(이전 직장의 임금과 비슷한)를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됐을 때만 유효합니다. 그 외의 경우에는 자본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한 정치사회적 살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처럼 국가가 제공하는 복지가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이 부실한 나라일수록 노동시장 개혁은 소득 증대에 맞춰져야 하고, 그와 동시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부의 재분배를 단행해야 합니다. 중하위 90%의 목을 조이는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폭주와는 정반대로 가는 것만이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경제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방법은 다 시도해봤지만 그 결과가 작금의 경제대침체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가보지 않았더 길로 가야 하고, 그 길로 가서 성공한 사례를 찾아야 합니다. 2008년에 시작된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구하고 북유럽의 복지선진국들은 분명한 성공사례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성공한 방식을 따라가는 것이 유일하게 남은 방법입니다. 경제의 선순환으로 접어들기 위해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 논의에 들어가야 합니다. 노동시장 개혁 같은 모든 노동자의 임금과 복지후생을 하향평준화하는 노동유연화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독일 등에서 이미 실패한 것으로 판명난 정책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고용없는 성장이 고착화된 현실에서, 사상 최고의 내부유보금을 싸놓은 기업들에게 또 얼마나 많은 내부유보금을 쌓아주려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필자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수많은 국가에서 실패로 드러난 정책을 밀어붙이는지 그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전에 중하위 90%의 소득 증대와 복지 및 사회안전망 확대를 위한 로드맵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부를 독식하는 동안 나누려 하지 않고 위험만 떠넘겨 온 자본과 기업을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했으면 충분합니다. 이제는 중하위 90%를 위한 정책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청년을 중동으로 내몰 생각만 하지 말고, 의무급식을 중단할 기회만 엿보지 말고, 복지사각지대를 늘릴 정책만 강행하지 말고,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화할 압력만 가하지 말고, 중하위 90%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로드맵(보편적 차등복지도 있다)부터 제시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4.08 06:49 신고

    노동시장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지요.이사람들은 지원을 해고하기 쉽도록 하는 말도 노동시장 유연화라고 하지요. 언어의 유희로 서민들의 눈을 감기고 GNP니 GDP어쩌고 하면서 허위 중산층의식을 심이주고.... 결국은 부자들을 위한 재벌들을 위한 기득권 유지를 위한 기만을 하고 있습니다, 노동자가 서민이 깨어나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08 18:31 신고

      저는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의 닥질 때문에 조금씩 서민들이 깨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은 언론 때문에 그 파괴력이 최소화된 상태인데, 이를 키워나갈 수 있는 글을 쓸 필요가 잇습니다.

  2. 耽讀 2015.04.08 07:19 신고

    박그네 입에서 '재벌개혁'이라는 말을 들어볼 수 있는 날이 올까요?
    왜 저들은 노동시장 개혁은 하면서 재벌개혁은 안 하죠?

    • 늙은도령 2015.04.08 18:32 신고

      임기 동안은 안 할 것입니다.
      박에게는 70년대 지식과 신자유주의만 있습니다.

  3. 뉴론♥ 2015.04.08 07:48 신고

    노동시장이 좋아 질거라는 생각은 해번적이 없네요 어디 일한 자리나 있었으면 하지요

    • 늙은도령 2015.04.08 18:33 신고

      국민이 좋아지게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선진국은 그렇게 좋아졌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4.08 08:56 신고

    상위 1%,10% 소득점유율 이야기 하면
    또 새xx 당은 미국을 보라 하겠네요 ㅡ.ㅡ;

    • 늙은도령 2015.04.08 18:33 신고

      우리는 미국의 나쁜 점만 배워옵니다.
      좋은 점은 절대 가져오지 않습니다.

  5.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8 10:26

    자신들의 정권입지와 기득권층을
    더욱 강화하시기 위한 노동개혁 밖에는 보이지가 않는군요^^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8 18:34 신고

      노동유연화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를 무력화시키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4.08 10:41 신고

    언발에 오줌누기...
    딱 그 짝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8 18:35 신고

      노동유연화는 스웨덴도 노동조건을 나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북유럽의 복지국가들이 노동유연화의 피해를 가장 많이 입고 있습니다.

  7. 노동시장의 개선을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

    • 늙은도령 2015.04.08 18:35 신고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식으로 인류문명은 발전하고 있습니다.



승자독식의 경쟁적인 세계에서 다수의 패자들이 떨어진 이삭을 줍는 동안, 성공한 자들은 식탁 위에 차려진 이익들을 쓸어 담는다. 바로 유연성이 그러한 시장을 형성하게 하는 핵심 요소다.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가 없는 곳에서는 이익이 권력을 지닌 최고위층에게로 돌아가고, 규제가 없는 체제에서는 모든 것을 장악하는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익을 차지하게 된다. 유연성은 이렇게 승자만을 위한 시장을 만들어 불평등 현상을 심화시킨다.



위의 인용문은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에 나오는 내용으로, 노사정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내겠다고 하는 노동시장 개혁(노동유연화)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줍니다. 지난 40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한 일이란 자본(기업 오너와 경영진, 대주주와 고용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착취를 유연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빨긴 색으로 강조를 준 ‘위계적인 명령 체계를 통해 이익금을 분배해주는 관료주의적 체계’란 근무연속에 따라 자동적으로 호봉과 복지후생비가 올라가는 정규직 임금체계(연공서열제)를 말합니다. 비정규‧임시직 체계에서는 존재하지 않은 정규직 임금체계는 자본의 입장에서 보면 가장 골치 아픈 고정비용의 상승을 의미합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자본은 핵심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를 아웃소싱하고, 자동화를 통해 비정규‧임시직을 늘렸으며, 노동유연화를 내세워 상시적 정리해고가 가능하도록 만들었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정규직 임금체계는 워낙 저항이 심해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잘 돼있어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별로 나지 않는 선진복지국가마저 무너뜨렸지만, 연공서열제는 무너뜨리지 못했습니다. 



연말정산대란의 결과에서 보듯이 유리지갑들이 한 마음으로 뭉치면 어떤 정부도 권력을 유지하기 힘듭니다. 비정규‧임시직은 하루하루의 삶에 치여 정치적 연대를 구축할 수 없도록 길들이는데 성공했지만, 최소 몇 달에서 몇 년을 버틸 수 있는 정규직들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노동시장 개혁, 즉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본의 마지막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정규직 임금체계를 파괴해서 하향평준화시킬 수 있다면, 정규직과의 차별을 근거로 한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자본의 입장에선 꿩 먹고 알 먹기인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신자유주의 정부였던 이명박 정부는 정규직 노조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박근혜 정부는 날개가 꺾인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전력하고 있습니다. 노동시장 개혁을 두고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노사정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정규직의 임금체계가 무너지면 임금의 하향평준화는 대세로 굳어집니다.



사실 복지확대를 위한 증세에 찬성하는 유권자들도 거의 대부분 정규직에 분포돼 있습니다. 이들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를 체감하고 있기 때문에 증세를 해서라도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자본의 이익을 대변하는 신자유주의 정부와 맞서려면 피고용자들이 힘을 합쳐야 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학력자와 전통의 중산층들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것도 이런 생존의 필요성이 강하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돈이 곧 힘인 자본주의 세상에서 절대다수의 피고용자들이 부를 독식하려는 극소수의 고용주(자본)와 맞서려면 노동의 힘을 키워야 하는데, 비정규‧임시직이 하루살이처럼 사는 한 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에 반해 여유가 없는 저소득층은 복지 확대에 찬성하지만 증세에는 반대합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신자유주의의 확대가 공멸을 의미한다는 것을 깨달은 각국의 정부들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를 개선하는데 집중하는데 비해,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대한민국은 정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이라는 가면 뒤에서 정규직의 임금체계를 파괴하는데 성공하면, 진보적 가치에 호응하는 유권자들마저 보수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비정규‧임시직의 처우개선 요구는 시대적 정당성을 상실하게 됩니다. 모두가 비정규직화됐는데 무엇을 기준으로 처우개선을 요구할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비정규‧임시직들이 정규직이 과보호되고 있다고 말하지만, 화려한 스펙과 능력으로 중무장한 이들이 비정규‧임시직으로 내려오면 현재의 비정규‧임시직들은 알바로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또 다른 교훈은 부의 불평등이 초래한 위험의 불평등입니다. 선진국 초입에 있는 대한민국이 패선이 돼야 할 여객선을 수입해 위험천만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것도 가난해진 사람들을 상대로 후진국형 장사를 할 수 있는 시장이 형성됐기 때문입니다. 올해 작고한 울리히 벡이 《위험사회》에서 경고한 것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부의 불평등과 만나면 세월호 참사 같은 비극이 양산됩니다.    





정부에 의해 정규직 과보호론이 제기된 것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못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을 고착화시키겠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한민국은 명목 상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하지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아니 알면서도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기 때문에 노사정위원회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면 이를 되돌리는 일은 사실상 불가능해집니다.



필자의 눈에는 자본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두고 정규직에서 내려온 신규 비정규직들과 기존의 비정규‧임시직이 피 터지는 싸움을 벌이는 것이 선명하게 보입니다. 비정규직을 정규직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것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끌어내리는 것 중, 선택은 유권자들이 하는 것이고, 그 결과를 감내하는 것도 유권자들이라면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분명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04.06 08:38 신고

    대한민국 총 국부가 100억원이라고 할 때. 1%가 80억원을 먹습니다. 10%가 10억을 먹습니다. 20%가 5억을 먹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0%가 5억원을 먹기 위해 피터지게 싸우는 것 아닐까요.

    • 늙은도령 2015.04.06 17:20 신고

      맞습니다, 바로 그러한데 우리는 증세도 논의하지 않고 노동시장을 개혁하자고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4.06 10:18 신고

    선택을 다시 해야 할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제발 깨어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박지원을 보니까 쉽지 않겠네요.
      동교동계의 어깃장을 통해 문재인이 굴복하니...

  3. 참교육 2015.04.06 10:21 신고

    노동자들...청년들... 주부들, 학생들이 깨어나야 하는데...
    지금으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1%도 없습니다.
    결국은 자본이 주인인 세상이 철옹성으로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 늙은도령 2015.04.06 17:21 신고

      정말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습니다.
      세계는 변화하는데 대한민국만 거꾸로 갑니다.

  4.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2015.04.06 13:34

    모처럼 늙은도령님 답게 적절한 비유를 통해
    우리 사회에 나타난 신자유주의의 모순점을 잘 표현해 주셨군요^^

    늙은 도령님께서 인용해 주신 리처드 세넷의 《신자유주의와 인간성의 파괴》라는 인용문을 보면서
    문득 제가 한창시절 배웠던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가난한 자( 패자)들을 위한 배려는
    지금도 그들 세계에서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문제지요^6

    저들은 농사할 때도 수확할 때가 되면 떨어진 이삭들은 모두다 거두지 않고
    지나가는 나그네들과 자국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일부러 남겨 둔답니다.

    또한 자국민들이 해외에서 직장이나 결혼문제로 어려움을 당할 때면
    마치도 자신의 일과 같이 직접 나서서 도와 준다고 합니다.

    그러한 사고 방식이 오늘날의 강한 유대인들을 만들게 되었으며
    그 대부분의 숫자들이 지금도 미국을 비롯한 세계 여러나라에 흩어져서 경제를 휘어잡고
    누구도 감히 그 나라를 건드릴 수 없는 위대한 강국으로 만들고 말았지요^^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러한 모습과는 정반대로
    아무리 생각하고 머리를 굴려봐도 도무지 이해를 할 수없는 행동들뿐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명목상일 뿐
    실제로는 가진 자들이 모든 것을 주무르고 있는 독재사회와도 같은 것이죠^^

    가슴이 따스한 사람 해피 드림


    • 늙은도령 2015.04.06 17:23 신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것부터 문제를 일으킵니다.
      민주주의가 아닌 과두정치입니다.

  5. 착한곰돌이 2015.04.06 13:38 신고

    참 슬픈 현실입니다. 저도 모 크게 다르지 않겠네요...

  6. 나비오 2015.04.06 17:28 신고

    비정규직으로 내몰리고 있는데 국민의 자각이 뒤따라야 할텐데
    큰일입니다.
    늙은도령님 같은 분들이 많이 진실을 알리셔야 할 듯 해요 !!1

    • 늙은도령 2015.04.06 18:20 신고

      자본의 힘이 너무 세진 데다 박근혜가 요지부동입니다.
      이러다간 정말로 비정규직의 천국이 되겠어요.



최경환의 최저임금 인상 발언에서 촉발된 최저임금의 인상폭과 적절성에 대한 논란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회동까지 이어지며 국민적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환율의 힘이 컸다 해도 3만달러를 넘어선 1인당 국민소득에 비하면 시급 5580원(2015년. 2016년은 6030원)의 최저임금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형편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논란이 분출되는 것은 최저임금에 대한 정치권의 논의가 비정규직이나 알바들의 입장이 아닌 고용주의 입장에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프레임 설정이 기업과 고용주의 입장에서 이루어짐으로써 최저임금 논의가 피고용자의 희생을 전제로 진행됨에 따라 본말이 전도된 상태입니다.  





사실 모든 국가들이 최저임금제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국민의 삶의 질과 노동의 가치를 중시하는 나라일수록 최저임금제를 반대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법적으로 최저임금을 정해놓으면 기업과 고용주들이 노동의 가치를 실제보다 낮게 평가하거나, 최저로 평가(이럴 경우 최저임금이 최고임금이 된다)해도 이를 막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의 비율이 낮은 것도 이 때문입니다. 





무한경쟁과 복지축소,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면서 이런 경향은 더욱 강화됐습니다. 피고용자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최저임금이 노예와 다름없는 생존선만 보장하는 보편적인 임금으로 변질됐습니다. 마르크스와 폴라니, 헨리 조지가 그렇게도 경고하고 고발했던 노동착취가 노동법이 없던 자본주의 초기처럼 부활한 것입니다.





미국과 영국보다 신자유주의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의 비정규직과 알바들이 최저임금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최고임금이라고 자조적인 말을 하는 것도 최저임금제가 지닌 역설을 말해줍니다. 상당한 부채를 안은 채 사회에 진입해야 하는 청춘들이 5포, 7포세대를 넘어 N포세대(생각만 해도 눈물이 난다)로 전락한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공고하게 만든 최저임금제의 부작용이 가장 크게 작용했습니다. 





청춘의 시절부터 기본적인 인간관계마저 포기해야 한다면 그들의 나머지 생이 길면 길수록 그들이 감수해야 할 삶의 고단함과 무력감은 계산이 불가능할 정도로 커지기만 합니다. 이는 출산율을 더욱 떨어뜨리고, 노동가능인구를 줄일 것이며, 고령사회의 진입을 가파르게 만들어 대한민국을 파국적 상황으로 몰고갈 수밖에 없습니다.   





게다가 대한민국은 저임금노동을 기반으로 하는 수출 일변도의 경제성장을 고집했기 때문에 복지 수준도 형편없고, 사회안전망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에 노력했지만 두터운 기득권을 형성한 채 청춘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을 착취하는 성장제일주의의 벽을 넘지 못해 한계상황에 처한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만 늘어났습니다.





이것도 모자랐는지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노력들마저 물거품이 됐습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붕괴로,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모든 분야에서 생산성이 떨어지고, 부의 불평등만 심화될 뿐 국가경제가 피폐해진다는 것이 입증된 이래 각국은 소득불평등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했지만 이명박근혜 정부는 정반대로 갔던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생존선을 보장하는 임금으로 전락했고, 30% 정도는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악화된 상황으로 내몰렸습니다.





작금의 세계경제는 미국과 영국, 일본과 유럽을 거쳐 신흥국으로 이어지는 미증유의 양적완화로 힘겹게 버티고 있지만, 부정적 세계화로 연결된 고리가 한 곳에서라도 끊어지는 순간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각국은 파국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알아서 대비하는 것밖에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수경제를 살려야 하는데 이러려면 노동자의 소득이 올라야 가능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문제가 화두로 떠오른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도 내수경제를 살려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전력해야 합니다. 특히 작은 피해에도 생존선 아래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게 안전장치를 제공해야 합니다. 세수 부족으로 복지를 늘리기 힘들다면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서 피해를 대체해 주어야 합니다. 복지에 대한 저항이 크다면 일의 질을 높이는 임금인상은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표가 날라 간다고 구조조정을 미룬 채, 집값을 올리고 금리를 낮추고 토건사업(민자사업활성화)을 늘리는 것은 더 큰 피해를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에게 미루는 것일 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할 수 없는 사업체와 영세자영업자의 도산은 목적세 신설(조세정의에 속하는 표적 증세)로 감당해야 하고, 전업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석유 이후 새로운 먹거리가 보이지 않는 현실에선 가진 자들을 터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내놓으려 하지 않기 때문에 강제로라도 털어야 합니다. 양육과 급식과 교육은 정부가 책임져야 하고, 최저임금은 유의미할 정도로 인상폭이 커야 하고, 자영업 구조조정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최저임금을 주지 못하는 영세사업자는 폐업을 유도하되, 대규모 부채탕감과 재취업을 위한 교육이 제공돼야 합니다.





지금은 성장이 아닌 공생이 최우선으로 실현돼야 하는 시기입니다. 박근혜의 줄푸세가 아니라 루스벨트의 뉴딜정책을 한국적 상황에 녹여낸 최저임금 인상과 삶의 질을 보장할 정도의 공적 부조(기본소득제도 하나의 방법)가 필요한 때입니다. 문재인이 주장하는 소득 주도 성장도 사회복지지출이 늘어날 때만이 가능하며, 이는 전적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최저임금이 기본적인 삶의 질을 보장하는 임금이지, 생존이나 유지할 수 있게 해주는 임금이 아님을 이해해야 합니다. 저임금으로 노동자를 길들이는 시대는 더 이상 유효할 수 없으며, 이는 민주주의와 헌법정신에도 어긋나는 일입니다. 내 이익을 위해 타인의 노동을 착취하는 것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은 최대임금이 아닌 생화임금이며 모든 노동자의 기본적 권리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Cong Cherry 2015.03.16 08:31 신고

    ㅠ 최저임금으로는 점심한끼 사먹을 수 없는거지요;;
    솔직히 이건 10년 전에도 그랬었습니다. 10년쯤전에 김밥천국에서 김치찌개가 3500원했었지요! 당시 제 시급이 3200원인데요..
    임금보다 물가가 더 큰폭으로 오르는거 같은 느낌은 저만 느끼는게 아니겠지요?ㅎ

    • 늙은도령 2015.03.16 17:30 신고

      말도 안 되는 최저임금입니다.
      민주정부 10년의 추세를 따랐다면 지금은 만원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이번에 반드시 만원으로 올려야 합니다.

  2. 뉴론♥ 2015.03.16 08:45 신고

    최저임금 인상하는게 중요한게 안주는데되 더 많으니가염 별로 기대하진 않네염.

  3. 공수래공수거 2015.03.16 09:25 신고

    얼마로 결정될지 궁금합니다
    7천원까지는 어렵겠지요?
    10%는 오르겠지요?

    • 늙은도령 2015.03.16 17:33 신고

      무조건 만원을 넘겨야 하는데 7000원도 힘들지도 모릅니다.
      최경환의 립서비스를 믿을 수 없지요.
      결국 정권이 바뀌어야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노동유연화를 또다시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발의한 ‘장그래 양산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신임 한국경제학회 회장에 임명된 이지순 서울대 교수는 모든 근로자를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전환해 평생을 가져가야 한다는 주장까지 내세웠습니다.





반드시 법정에 세워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할 이명박 정부 때 창조컨설팅 같은 용역업체를 동원해 노조를 파괴한 것에 이어 박근혜 정부는 정규직의 비정규직화를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정규직의 비정규직화에 박근혜 정부가 목을 매는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세계 경제가 침체국면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에서 지금과 비슷한 정도의 기업 이익을 보장해줄 수 있은 유일한 방법은 근로‧노동자의 임금을 줄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업이 직접 나서면 국민으로부터 엄청난 저항에 직면하게 되니까 정부가 대신 나서 기업의 오너가문과 대주주에게 이익을 몰아주려는 것입니다.





헌데 이것을 거꾸로 보면, 기업의 영업이익이 갈수록 줄어들어 정규직을 유지할 수 없을 만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정부가 기업의 매출과 이익을 맞춰주려면 정규직을 계약직으로 바꿔 인건비를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또한 상시적으로 해고가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놔야 합니다.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은 사상 최고에 이릅니다. 부와 기회의 불평등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막나가는 정부라 해도 기업들이 힘들어질 수 있으니 국민들에게 추가적인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미치지 않고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뭔가 대다수 국민을 속일 수 있는 그럴싸한 명분을 찾아내야 하는데, 이럴 때 동원되는 방법이 있긴 합니다.



흔히 정규직이란 하는 조금 잘나가는 부류와 흔히 비정규직이란 하는 아주 못나가는 부류(두 부류의 차이는 능력과 상관없다)와 싸움을 붙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이란 보통 자신과 차이가 워낙 크게 나는 부류와는 싸우려 하지 않습니다. 애당초 상대가 안 되는 것을 알고 있기에, 만만한 족속을 찾기 마련입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가 바로 그러합니다. 정규직이 많던 시절에는 이런 발상이 거의 불가능했지만, 이제는 정규직이 줄어들고 비정규직이 늘어나서 약간의 노력만으로도 양자를 이간질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것에 기초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양쪽에 속한 사람들이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닌데, 정부는 마치 정규직들이 일치단결해서 비정규직을 착취하는 것처럼 호도합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는 정책과 제도와 법규, 경영과 사규 등의 다양한 요인 때문에 발생한 것이지 정규직이 의도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이런 작은 차이를 이용해 서로 싸우게 만드는 것을 분할통치라고 하는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를 늘릴 수 있을 때는 정규직은 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고, 비정규직은 비정규직끼리 싸우게 만들면 충분했습니다. 같은 방식으로 분류를 더욱 세분화해 업종별로, 분야별로, 지역별로 싸우게 만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헌데 성장을 통해 경제규모가 늘어날 수 없는 시점에 이르러서는 기존의 분류로는 한계가 있어 정규직 대 비정규직이라는 더 큰 단위의 싸움을 부추겨야 분할통치가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가 기업가와 대주주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정규직 과보호론을 들고 나온 것도 이런 시대적 배경이 자리합니다.



이들도 낙수효과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돌이키기 힘들만큼 심화됐다는 것은 상식에 속하기 때문에, 갈등의 단위를 크게 만들어 지금보다 나아질 수 있다는 환상을 부추겨야 합니다. 정규직이 비정규직이 되면 차이는 줄어드니 배 아픈 것은 줄어듭니다(당장은 그렇다). 



이렇게 하위 90% 국민이 정규직 대 비정규직으로 싸울 동안, 정부와 국회는 각종 규제완화를 강행해 기업들을 인건비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줍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싸워서 하향평준화를 지향하면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외국인이 많다)만 이익을 봅니다. 정부가 배당을 늘리도록 했으니 분기마다 이익을 챙길 수도 있습니다.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이유는 극소수의 통치엘리트가 최소의 비용으로 절대다수의 피통치자들을 지배하기 위함입니다. 기업의 생산성이 하루아침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어서 하위 90%의 차이를 줄여주되, 그들을 하향평준화시키는 것이 친기업적 통치엘리트가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7년이란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던)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공고하게 만드는 기간이었습니다. 그 최정점에 정규직의 비정규직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의 처우를 개선해서 정규직과의 차이를 줄여줄 생각은 하지 않고, 상위 1%에게만 유리하도록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약한 나라에서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만드는 것은 최악의 정책입니다.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민주주의인데, 기업의 오너와 대주주들을 위해 자산소득(금융소득 포함)를 늘려주는 규제완화와 인건비를 줄여주고 쉽게 해고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노동유연화는 반민주적인 행태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3.03 03:57 신고

    이제 더불어 사는 세상은 물건너 갔습니다.
    자본주의 특하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의 자본주의는 노동자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입니다.
    노예제 사회의 다른 이름입니다. 자본가들은 반드시 댓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친일 친미세력의 후예들이 나라를 황폐화시키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04:01 신고

      흡혈귀 영화가 판을 치는 이유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이사를 마친 후에 글로 올릴 생각인데,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일반화돼 흡혈귀 영화가 득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2. 뉴론♥ 2015.03.03 06:58 신고

    비정규직이라도 일하고 시퍼요 일자리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아이고... 경제 상황이 너무 나빠서요.
      조세정의를 실현해 일자리를 만들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3. 耽讀 2015.03.03 08:23 신고

    어제 김재환 감독이 만든 <퀴바디스>를 봤습니다. 한국교회를 비판하는 내용입니다. 그 중에 비정규직 관련 내용도 있었습니다. 한 반에 학생이 30명이면, 나중에 정규직은 1명이고, 29명이 비정규직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비극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19 신고

      심각합니다.
      이런 세상은 뒤집어버려야 합니다.
      이것은 지옥에 재림입니다.

  4. 바람 언덕 2015.03.03 10:44 신고

    비정규직이 거리로 뛰쳐 나와야 합니다.
    연대만이 이 불평등의 장벽을 깨부술 수 있습니다.
    비정규직 양산하는 국가에 저항하지 않는다면, 저들의 행태는 절대로 멈추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0 신고

      네, 그랬으면 합니다.
      정규직도 힘들어 하기 때문에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습니다.
      혁명전야 같은 느낌이 곳곳에서 감지됩니다.

  5. 하얀뱀 2015.03.03 10:45

    우리나라는 파멸을 향해 달려가는 레밍같네요... 뭐 몇놈은 살아남겠죠.

    • 늙은도령 2015.03.03 16:21 신고

      그러면 모두 다 망하기 때문에 정치적 조치가 취해질 것입니다.
      헌데 그때 제대로 된 조치가 일어나려면 우리가 연대해서 싸워야 합니다.
      서민에게 정말 유리하도록 만들려면....

  6. 공수래공수거 2015.03.03 10:55 신고

    비정규직이란 단어가 왜 생겼는지.왜 있어야 하는지..
    참 웃기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2 신고

      비정규직이 생긴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단기 정규직이 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필요에 따라 단기간 근무하는 사람도 정규직에 근접한 대가를 받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안 되면 복지로 받쳐줘야 합니다.

  7. 나비오 2015.03.03 11:10 신고

    사람을 분할하여 싸우게 만들고 비참하게 만드는 정부는
    국민을 위한 정부가 아니죠

    없었어야할 7년이 지금도 지나고 있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5.03.03 16:23 신고

      악마의 정부입니다.
      비열한 통치를 하는 것이지요.
      통치행위에도 대가를 치르게 해야 이놈의 나라가 제대로 돌아갑니다.

  8. 꼬장닷컴 2015.03.03 13:09 신고

    아직 점심 전인데..
    최경환 사진보니 입맛이 뚝 떨어 집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16:24 신고

      저도요.
      나라 말아먹는 자...
      박근혜의 무지를 이용하는 자....
      국민을 기업을 위해 희생시키는 자.......

  9. 휴 정말 모든게 잘풀려야 하는데 요즘 너무 어렵네요 ㅠ

    • 늙은도령 2015.03.03 17:10 신고

      그럴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초국적기업들이 힘들 정도면 말 다한 것이지요.
      대형 금영업체와 거대 자본만 먹고 사는 세상이 됐습니다.

  10. 천추 2015.03.03 18:54 신고

    아 정말 시민이 거리로 나와야 하는대가 아닐런지요,,,

    • 늙은도령 2015.03.03 21:41 신고

      네, 그런 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11. 기저 2015.03.03 23:12 신고

    저와 같은 젋은 세대가 정치권 문제, 제도적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행동해야하는데, 당장 대기업, 정규직 취업이라는 프레임에 갖혀서 스펙쌓기나 하고 앉아있고, 취업을 하고 나면 비합리적인 노동시간, 업무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 생각할 여유를 갖을 수 없으며, 극히 일부가 선구자로서 행동한다하더라도 적색분자로 낙인을 찍도록 여론을 조성하니 이것이 상위1%의 통치 방식인가봅니다.

    • 늙은도령 2015.03.03 23:44 신고

      인식의 보수화가 꾸준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개별적인 개인이 항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대학에 다닐 때는 20% 정도만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사회적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도 강했구요.
      헌데 지금은 70~80%가 대학에 갑니다.
      그러다 보니 사회적 책임감 같은 것을 느낄 수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한 경쟁만 남게 됩니다.
      대학을 들어가지 않아도 살 수 있어야 하고, 누구나 원하면 대학에 들어갈 수 있게 만들기 전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대학 졸업이 힘들게 만들어야 합니다.
      진학을 원하는 사람들은 국가가 최대한 지원하되 졸업을 힘들게 하고, 복지나 사회안전망 확장을 통해 꼭 대학에 나올 필요가 없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대학생들도 한계에 이르면 터질 것입니다.
      현재 많은 대학생들이 용기를 내지 못하지만 계기만 주어지면 터질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들도 같은 인간이기에 나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때가 됐을 때 터질 수 있도록 연대의 폭을 조금씩 늘리면서 기다려 주시면 필요한 시기가 올 것입니다.
      힘 내십시오.
      전 대학생들의 내면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많이 고민하리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7년 동안 지상파3사에서 내놓은 예능 중 대박을 터뜨린 것들을 살펴보면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남자고 나머지는 경쟁입니다.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남성 중심적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의 극대화입니다.






보수정부라는 특징보다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특징을 공유하는 이명박근혜의 7년 동안 지상파3사의 예능은 인식의 신자유주의화를 이끌어간 기간이기도 합니다. ‘1박2일’ ‘남자의 자격’ ‘백년손님, 자기야’ ‘아빠, 어디가’ ‘진짜사나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시세끼’ ‘아빠를 부탁해’에 이르기까지 남자라는 키워드가 대박을 터뜨린 예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지상파3사의 예능에서 여자들이 메인이 된 프로는 성공한 것이 전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통해 끝없이 되풀이되는 막장 드라마를 빼면, 여자가 메인이 된 예능 프로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케이블의 예능 수준에서 먹고사는 ‘무한걸즈’와 시즌2로 종영된 ‘청춘불패’, tvn의 ‘꽃보다 누나’를 빼면 단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왜 남자냐 하면, 노동유연화를 통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는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지만, 여자는 투쟁에 나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성의 인건비가 떨어지면, 최후에 이르러서는 ‘정규직 과보호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규직 비율은 남자가 높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남성 중심적 세계관의 결과). ‘정규직 과보호론’의 핵심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 ‘정규직 과보호론’의 최종 목표는 남자의 인건비를 여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지상파3사의 예능은 시청자의 인식에 아무런 저항도 일으키지 않은 채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산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예능을 지배한 단어가 남자였다는 것에서, 그런 예능이 꾸준히 시청률을 올렸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식이 아주 조금씩 신자유주의적 체제와 가치에 적합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면 경쟁이란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슈퍼스타K’의 성공에서 시작된 경쟁이란 키워드는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불후의 명곡’ ‘K팝스타’ ‘런닝맨’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순위경쟁 예능프로의 대박행진은 시청자의 의식에 경쟁이란 단어가 익숙하게 자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토는 모두 다 이것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무한경쟁을 통해 치열한 순위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 오디션과 경연 예능을 통해 10대의 의식에까지 완벽하게 안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전 연령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해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사회진화의 법칙이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그는 환경에 적응하는 집단적 협력의 산물인 적자생존에서, 적자의 뜻을 승자로 바꿔버림으로써 진화의 핵심을 경쟁과 승리로 왜곡해버렸습니다.



헌데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차이가 생존의 역할을 구별하고 결정하던 시절부터 남자는 경쟁에 익숙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관계를 중시하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자연히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면서 남자 중심의 경쟁은 격화일로를 달려왔습니다.





인류가 종말을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몰린 것도 ‘남자 중심 구조와 무한경쟁의 조합’ 때문인데, 이런 남성 중심의 무한경쟁은 무조건 승자독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락적 요소를 극대화한 예능을 통해 시정자의 의식에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경쟁을 당연시여기는 나라도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에 비중을 두는 나라도 없습니다. 남자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고위직을 차지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명박의 방송장악으로부터 본격화된 예능 프로의 남자와 경쟁이란 키워드는 수없이 많은 시청자의 의식을 신자유주의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쟁을 당연시 여기는 국민도 없고, 국가의 모든 분야가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한 나라도 없습니다.





박근혜 3년차, 이런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3사와 케이블방송을 통해 새로운 경쟁 프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국제시장>도 나올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이렇게 국민 의식에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런 가운데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25 07:12 신고

    깨어닜는 눈으로 보면 TV란 쓰레기통입니다
    독재건력을 홍보매체로서 외모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신델레아 콤프렉스.. 기득권을 정당화시키고....
    지상파방송은 이미 미디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언론이 있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2.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3. 耽讀 2015.02.25 08:35 신고

    남자와 신자유주의가 예능까지 지배합니다. 특히 군문화 프로그램은 우리 정신을 좀먹는 주범입니다. 그 어떤 군대도 좋은 군대는 없습니다. 군대 존재 이유가 다른 생명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 평화주의는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3:47 신고

      신자유주의는 어떤 분야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지배하게 만듭니다.

  4. 뉴론♥ 2015.02.25 10:37 신고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2.25 10:43 신고

    요즘 또 아빠들의 자존심을 긁는 프로가
    인기몰이를 하는것 같네요...

    TV 켜기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4:25 신고

      환상 팔아먹기이지요.
      육아프로도 맨 협찬된 옷만 입고....
      아버지들 죽어날 판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25 11:48 신고

    전 개인적으로 MBC 근처에도 안 갑니다.
    하여 여군특집 같은 프로도 그런게 있구나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스타킹이나 k팝/런닝맨을 보는데 볼만 하더라구요.
    하지만 예능은 그냥 가볍게 보는 정도가 좋은데 꼭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4:26 신고

      저도 MBC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비판이 필요할 때만 봅니다.
      그 외에는 경영진이 바뀔 때까지 보지 않습니다.
      권성민 PD의 복귀와 그밖의 PD들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안 볼 것입니다.

  7. 꼴찌PD 2015.02.25 14:59 신고

    꼴찌를 키워드로 3년 동안 지지부진한 콘텐츠 작업을 하는 꼴찌닷컴 ㅋㅋ 언젠간 꼴찌가 키워드가 되는 날이 오겠죠^^

    • 늙은도령 2015.02.25 15:09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알려지면서 나아질 것입니다.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8. 비비큐300 2015.02.25 15:25 신고

    요즘들어서 MBC를 자주 보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이유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팅 감사히 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07 신고

      MBC는 현재 방송사도 아닙니다.
      현 경영진이 물러나야 예전의 MBC가 될 것입니다.

  9. 천추 2015.02.25 15:26 신고

    맞습니다 게다가 국적없는 다문화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09 신고

      다문화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추세지만 무분별한 다문화는 커다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땅에 정착한 다문화는 일체의 차별도 없이 대해야 하지만, 향후 돈으로 여자를 사오는 식의 다문화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10. 나비오 2015.02.25 16:09 신고

    남자와 경쟁..

    천박한 자본주의가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요 ..
    너무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

    • 늙은도령 2015.02.25 19:09 신고

      네, 지상파3사가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JTBC나 tvn 등에 시청자를 뺏기는 것입니다.

  11. 화이트세상 2015.02.25 16:40 신고

    경환이의 머릴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네요.

  12. 『방쌤』 2015.02.25 16:44 신고

    그냥 단순한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10 신고

      대중문화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지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삼위일체’가 주도한 문명의 재구축은 홉스가 바랐던 최고주권의 《리바이어던》에 근접하면서도, 시장경제와 자본주의와 ‘환상의 짝꿍’을 이룬 자유주의(푸코가 말한 통치술로의 자유주의)를 지배적 이념으로 끌어올렸다. 부분적 진리에 불과한 진보에 대한 대책 없는 낙관론이 보편적 진리가 됐고, 성장의 독점으로 발생한 불평등과 위험의 확대는 국가와 사회의 책임에서 개인의 책임으로 떠넘겨졌다. 



이런 방식으로 ‘진보의 낙관론’에 절대적 권리를 부여한 ‘탐욕의 삼위일체’는 산업혁명의 발생지 영국을 거쳐 천혜의 조건을 갖춘 미국에 정착하면서 ‘자유민주주의’라는 체제을 건국이념으로 정립하면서 유일제국의 탄생을 알렸다. 풍요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미국의 지배엘리트(WASP, 앵글로색슨계 미국인 프로테스탄트)은 국가를 기업화 했고, 기업과 개인의 이윤 추구 행위를 신의 영역에 올려놓음으로써 민주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압도적 우위를 확보했다.  





칼 폴라니가 《거대한 전환》에서 다룬 1929년의 경제대공황은 ‘탐욕의 삼위일체’가 해체될 최대의 위기였지만 뉴딜정책과 제2차 세계대전으로 고비를 넘긴 후,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같은 국지적 전쟁들과 세계적 차원의 파시즘적 개발을 통해 거뜬히 재기에 성공했다. 계산이 불가능한 천문학적인 비용과 수천만 명에 달하는 죽음, 회복불가능한 환경파괴의 대가로 부활한 ‘탐욕의 삼위일체’는 제조업의 생산량을 폭발적으로 늘린 노동 분업(포드자동차의 노동 분업이 분기점)을 전 세계적 차원으로 분산배치한 포스트포디즘을 단행하면서 전 지구적 시장구축을 위한 성장과 개발의 엔진을 본격적으로 가동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자본주의 전성시대를 만들어낸 포스트포더니즘의 본질은 저임금 노동력을 착취하고 산업의 위해요소를 선진국에서 후진국으로 이전한 것으로, 식민지 팽창(제1차 세계화)에 이은 제2차 세계화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세계의 공장으로서 중국이 환경오염을 동반한 저임금노동의 천국으로 등장했지만, 매년 중국을 뒤덮고 있는 스모그가 한반도를 거쳐 미국까지 공습함으로써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성장의 대가는 위험의 확산이었고 노동착취에 따른 부의 불평등이었다.



1, 2차 오일쇼크와 미국의 강 달러 전략 때문에 국가부도 직전에 이른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베를린 장벽의 붕괴로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무너지자, 자유시장 자본주의 진영에서 ‘역사와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어리석은 선언들이 속출했다. 속빈강정이자 속물들의 경연장이었던 ‘제3의 길’은 무차별적인 성장 엔진의 출력 향상에 상당한 기여를 했을 뿐, 인류를 위한 제의 길은 찾지 못했다. 



석탄을 대체한 석유의 에너지혁명과 석유의 정제기술의 발전 및 플라스틱의 탄생으로 자본주의 전성시대는 영원히 지속될 것처럼 보였지만, 전 세계적인 성장이 가속화됨에 따라 인류와 자연은 각종 위험에 노출되는 부작용을 감수해야 했다(울리히 벡의 《위험사회》와 《글로벌 위험사회》를 보라). 핵발전의 급속한 확대도 위험의 확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지구온난화를 가속화시켜 인류의 공멸을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내몰렸다.  



인류를 부흥시킨 석유의 역사(에너지전쟁의 역사)는 자본주의 전성시대의 역사이자, 제국주의와 유일 제국이 전 세계를 착취하는 탐욕의 역사였다. 인류(특히 미국, 최근에는 중국이 가세)가 석유를 사용함에 있어 미래세대의 사용과 자연에 미치는 영향을 염두에 두면서 속도 조절에 성공했다면, 지금 같은 파국적 결과를 초래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에너지 혁명과 대규모 채굴은 언제나 파괴를 동반했고, 그 핵심에 '물보다 싼 석유'가 자리하고 있으며, 높은 이율로 개발비용을 제공한 거대 자본(특히 영미의 거대 금융업체)과 석유 확보를 위해 전쟁을 일삼은 군산복합체의 탐욕으로 얼룩졌다.  





하지만 이런 과정에서 산업의 내부에서는 숙련된 남성 노동자의 퇴출이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그 빈자리들이 저임금 여성 노동자들과 어린 청소년들로 대체되고 있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인류 역사상 비정규직 알바로 평생을 전전하는 세대가 탄생했다. 이는 뒤늦게 서구의 모델을 좇아가는 신흥국과 가난한 나라에서 선진국까지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으며, 자본주의적 노예의 등장과 세습자본주의로 이어지고 있다. 지배적 산업의 형태도 중후장대한 제조업 중심의 무거운 경제에서 과학기술과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에 따라 가벼운 경제와 서비스 산업 위주로 재편되고 있다 . 



고용의 질과 조건을 열악하게 만든 노동유연화와 직장을 구하기 위한 이동의 거리가 넓어지면서 가족과 사회가 붕괴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국민국가의 독점적인 주권도 전 세계적인 시장권력으로 넘어가고 있다(노무현 전 대통령은 모두가 아는 이 추악한 비밀을 최고 지도자가 공식적으로 발설했다는 이유로 ‘탐욕의 삼위일체’에 빌붙어 사는 집단들의 융단폭격에 비참한 최후를 맞아야 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서는 후반에 다루겠다). 



성장과 개발이 전 세계적인 규모와 파시즘적 속도로 이루어질수록 자원은 고갈되기 시작됐고, 자연은 피폐해질 대로 피폐해졌다. 이에 따라 대기의 질은 급속도로 나빠졌고, 화학비료의 대량사용에 따라 토지의 오염과 물의 산성화가 빠르게 진행됐다. 작금에 이르러서는 이 모든 부정적 결과들이 치명적인 지구온난화와 광범위한 사막화, 대규모 개발이 초래한 환경오염에 따른 수질 악화(물 부족 사태의 핵심)로 집결되고 있다. 기상이변의 속출은 국가적 차원에서 대비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부정적 세계화에 따라 기업과 국가간 경쟁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됨에 따라 저임금의 고착화와 노동유연화에 따른 상시적 구조조정과 대량실업이 보편화됐다. 이 때문에 새로운 빈곤과 결핍에 시달리는 사회계급이 탄생했고, 부와 위험의 불평등한 분배가 기회의 불평등과 합쳐져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익의 독점을 위해서는 단 한 발도 양보할 생각이 없는 ‘탐욕의 삼위일체’는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의 직전까지 지구라는 행성과 말하지 못하는 자연과 그저 죽어갈 뿐인 동식물과 먹이사슬의 정점에 있는 인간의 조건까지 최악으로 내몰고 있다. 





가족과 사회의 몰락은 특히 여성과 아이들에게 치명적으로 작용했고, 성 평등이란 미명 하에 경제적 불평등과 취업의 불안정을 동반하는 이혼이 증가일로에 있다. 대중매체와 손잡은 성산업의 발달은 상업적으로 포장되고 고무된 인스턴트 sex를 성해방으로 대체했고, 상시적이고 일방적인 피임만 번창시키는 부작용을 속출시켰다. 사랑이라는 개념은 결혼이라는 개념처럼 거추장스럽고 변화를 거부하는 보수적인 것이 됐다. 



인류라는 추상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을 동시대의 정치·경제·문화적 개념으로 바꾸는데 성공한 매스미디어의 화려한 비상은 자신의 삶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선정적인 타국의 사건들과, 문화적이고 역사적인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험들을 실시간으로 안방과 거실로 전달함으로써 스크린 상에 보이는 것과 자신의 현실 간의 심각한 인지부조화를 양산해냈다. 인류를 소비지상주의에 매몰되고 순간적인 쾌락에 함몰되도록 만든 것은 매스미디어가 만든 최대의 업적이다. 



TV와 인터넷, 스마트폰의 등장은 과학기술 발전의 필연적 결과였지만, 국가와 사회, 가족의 몰락과 해체에 가속도를 붙였다. ‘탐욕의 삼위일체’는 마이다스의 손이어서 그들의 손이 스쳐간 곳들은 모든 부를 뺏긴 채 하나같이 폐허의 공간으로 변해버렸다. 공격 일변도의 남근과 근육질로 대표되던 남성의 권력은 임금이 줄어들고, 실업의 기간과 횟수가 늘어나면서 초라하게 찌들어졌고, 그만큼 자본과 초국적기업의 금고는 가득 채워졌다. 자궁으로 대표되는 여성의 권력은 경력단절과 양육권이라는 빈곤의 위험성에 무방비로 노출됐고, 그만큼 자본의 금고는 더욱더 채워졌다





이 모든 것이 서로의 성에 대한 자유와 평등의 이름으로 진행됐는데, 남성은 노년에 대한 두려움과 sex파트너에 대한 비용증가와 근육질의 연성화로 말년의 외로움과 오이디푸스 콤플렉스라는 어둠의 심연으로 떨어졌다. 여성은 성적 자기결정권이 강화되고, sex파트너의 숫자는 늘었지만 항시적인 피임과 낙태의 증가, 건강의 악화와 만성적인 스트레스(정반대도 있다)에 시달리게 됐다. 



남성 위주의 경제구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저임금 노동과 경력 단절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확실하게 유전자의 반을 전달했다는 생물학적 판타지(자녀에게 투사된 슈퍼맨콤플렉스와 신데렐라 콤플렉스가 대표적)에 사로잡힌 부모들은 자녀에 대한 과잉투자라는, 그래서 자본의 금고만 채워주는 집착과 빈곤의 악순환에 빠져들었다. 



사회는 대중매체와 인터넷에 의해 공적인 기능이 해체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드라마와 영화, 예능과 토크쇼, 리얼리티쇼, 스포츠경기 결과와 돈이 되는 모든 분야에서 성공한 대중화된 스타들의 자질구레한 일상과 스캔들에 빠져들었다. 각종 오락 프로와 리얼리티쇼의 득세는 연예인과 스타를 넘어 소시민의 사적인 일상까지 대화의 주제로 끌어들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정치적이고 사회경제적인 공적 공간이 사적인 것들로 채워지기 시작함으로써 지배엘리트와 피지배층의 분리(정치혐오와 무관심의 폭증)가 본격화됐다. 공적인 것들이 사적인 것들에 점령됨에 따라 공적 공간으로서의 정치적인 것들과 서민의 안정망으로서의 사회는 존재의 근거를 상실했다. 시민정신이란 존재할 수 없고 시민단체마저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시대로 접어들어 민주주의마저 작동 불능의 상태로 내몰리고 있다.  





전 지구적 시스템을 구축한 시장권력에 맞설 수 없는 국가(정부)는 주권의 행사를 국내로만 돌려 ‘탐욕의 삼위일체’가 남긴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만 전력을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이 모든 것이 자유와 진보(성장과 개발)의 이름으로 행해졌고, 사회민주주의의 퇴조와 함께 복지의 축소가 뒤를 따랐다. 사회와 국가의 쇠퇴로 사회경제적 평등이라는 민주주의의 기반이 해체되고 자유의 공간마저 파고들어 기본적 권리마저 침식시켰다.



거의 모든 장벽들을 제거한 ‘탐욕의 삼위일체’의 폭주는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두려워했던 것들(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지면서 정치적 자유마저 박탈하는 자유민주주의의 전체주의적 성향과, 이기적인 성향의 강화에 따른 공적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무관심)을 현실화시켰으며, 유일제국 미국의 몰락과 유럽의 경제위기, 식민지 경험이 있거나 ‘자원의 저주’를 겪고 있는 나라에서 항시적 내전상태가 고착되고 있다. 



이밖에도 어제까지 이웃이었던 사람들에 대한 인종청소를 동반하는 항시적인 국지전과 ‘탐욕의 삼위일체’를 비난하면서도 민간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테러리즘의 무한 확장(미국이 주도하고 있다)이 거대한 폭력시장을 양산하고 있다. 집단과 집단, 집단과 개인, 개인과 개인 간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들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어디서도 안심할 수 없는 공포가 유동하는 세상이 도래했고, 부의 불평등과 위험의 불평등은 교차하거나 중첩됐고, 그에 따른 비대칭적 종말(빈국과 빈곤층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이 전 지구적 경향으로 퍼져나갔다.





이제 세상은 구글 회장 슈미트가 ‘수없이 많은 인공위성이 하늘을 날고 있는 현대사회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는 광기 어린 선언처럼, 개인의 사생활까지 들여다볼 수 있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절대 권력자 빅브라더의 출현을 목도하고 있으며(특히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유리감옥》을 보라), 헉슬리가 《멋진 신세계》에서 예언한 쇼비즈니스 세상도 보편적인 현상으로 일상화됐다(특히 닐 포스트만의 《죽도록 즐기기》를 보라). 



모든 파국의 징후들과 상시적인 내전상태, 무차별적인 자살 테러들이 ‘오늘의 뉴스’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오락화하는 공적 공간의 사적화가 강화됨에 따라 정치의 실종과 사회의 몰락이 동시에 일어났다. 저임금 비정규·파견·임시직과 장기 실업이 일반화되고, 승자독식과 성공지상주의가 당연시되고, 실패의 책임에 이어 위험과 공포의 재분배가 개인화된 세상에서 ‘탐욕의 삼위일체’는 1%에 의한 99%의 배제와 소외를 만연시키고 있다. 



슈퍼클래스로 불리는 1% 내에서도 하위 0.9%는 ‘다음번 별도의 통고가 있을 때까지’만 그들만의 리그에 머물 수 있다. 이 상태로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계속된다면 인류의 부는 0.1%의 수중에 집중될 수밖에 없고, 나머지 99.99%는 소득과 자산의 차이에 따른 자본의 노예에서 벗어날 수 없다. 경제규모가 커지고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류의 삶은 퇴행하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18 07:29 신고

    대처와 레이건... 무슨 이즘인가를 붙여 세상을 뒤집어 놨지요.
    참 사악한 친구들입니다. 기득권자들의 천국을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추악한 자본주의의 생얼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18 16:33 신고

      60년대부터 준비해 70년대에 미 재무부와 양국의 금융업체를 지배하게 되면서 80년대에 이들이 나올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은 상위 1%를 위한 세상이 됐습니다.

  2. 아유 정말 ~~ 힘든 분들이 많은 세상입니다
    잘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18 16:34 신고

      갈수록 더 힘들어질 것입니다.
      부의 재분배가 일어나지 않으면 폭동도 가능한 시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3. 꼬장닷컴 2015.02.18 09:32 신고

    도령님..
    언제나 좋은 글 감사드리구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십시요.
    이제 구정 지나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18 16:34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시고 설 연휴 잘 보내십시오.
      좋은 세상을 기대해 보면서요.

  4. 2015.02.18 10:47

    비밀댓글입니다

  5. *저녁노을* 2015.02.19 04:44 신고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명절 보내세요^^

    • 늙은도령 2015.02.19 21:40 신고

      님도 즐거운 명절 되십시오.
      저는 3월 초에 이사가는 것 때문에 준비를 하느라...

  6. 바람 언덕 2015.02.19 11:42 신고

    본문의 내용과는 다른 댓글입니다만...
    새해 인사드리러 왔어요.
    건강하시고, 더욱 빛나는 글들로 건승하시길 바랍니다.
    더두말고 덜두말고 딱 지금처럼만...
    건강과 글...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으시는 한 해가 되시길,
    진심으로,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

    • 늙은도령 2015.02.19 21:49 신고

      노력해야죠.
      잘 되겠지요.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가끔은 뜻대로 되지 않아서.
      즐겁게 글을 쓰려고 노력 중이에요.
      스트레스를 최소화하다 보면 건강도 좋아지니까.

  7. 공수래공수거 2015.02.20 14:14 신고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요?
    아무쪼록 건강하신 한해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00:04 신고

      건강하기 위해 노력하지만 바로 앞도 모르는 것이 인생이라...
      아무튼 조심하면서 설 연휴, 체력을 비축 중입니다.
      3월 초에 이사 가야 하기 때문에....

  8. 2015.02.21 03: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00:12 신고

      아, 그게 영문 중에 님의 아이디와 비슷한 일베들이 있어 차단했는데 디스토리가 비슷한 아이디는 동시에 차단하는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들이 보통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해당 아이디와 비슷한 아이디를 구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디스토리의 차단 프로그램도 그런 것 같습니다.

      헌데 다음 메인페이지가 무엇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찾아봤지만 못 찾았습니다.

  9. 2015.02.21 04:0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21 04:28 신고

      답장 보냈습니다.
      늘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제 글 중 일부를 여러 매체(미디어오늘 등)에서도 인용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인터넷매체의 편집장은 제 글을 자신의 글인양 여러 편 올려 잘렸답니다.
      이러다가 정말 유명해질까 걱정입니다.



박근혜 정부 2년 동안 너무나 많은 참사와 대란들이 넘쳐나 국민들은 이런 수준의 비정상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으면 관심을 두지 않을 정도가 됐습니다. 우리는 내일은 어떤 거대한 비정상의 돌출이 있을까, 단기적 관음증을 폭발시킬 수 있는 것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그것이 대란의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들에는 둔감해졌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MBC 경영진에 의한 권성민 PD의 해고입니다. 권성민이라는 젊은 PD 한 명의 해고가 뭐 그리 대단한 일이냐 하겠지만, 최소한 두 가지 이유만으로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사회에서 매스미디어(특히 방송)의 영향력이 행정‧입법‧사법부보다 더 크다는 것입니다. 각종 보도자료부터 대형 사고나 사건처럼 보도할 것들이 하루에도 수만~수십만 건이 발생하는 현대사회의 특성상 방송사가 ‘오늘의 뉴스’로 무엇을 선정하느냐에 따라 국가의 주요 의제가 선정됩니다.



그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오늘의 뉴스’를 선정하는지 모르는 시청자들은 그들이 선정한 ‘오늘의 뉴스’에 따라 세상을 보게 됩니다. 특히 TV라는 매체가 광고와 협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상류 지향적이고, 시청률을 올려야 하기 때문에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오락성(이병헌, 클라라, 김군 IS가입 논란처럼)을 띤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사회의 공적공간이 방송사가 선정한 ‘오늘의 뉴스’로 채워지는데, 방송사가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지 않는 한 그것에 담긴 시대적 중요성은 (고3일베의 폭발물테러와 세월호 특위 무력화처럼) 사장되고 맙니다. 일부 인터넷언론과 포털(아고라)에서 ‘권성민 해고’를 보도하거나 오늘의 이슈로 정한다 해도 방송사의 보도에 미치지 못합니다.





인터넷언론 구독자가 수백만 명에 이르거나 미르네르바 정도의 파괴력을 지닌 슈퍼블로거라면 모를까, ‘권성민 해고’에 담겨 있는 시대적 중요성은 공적 토론조차 이루어지지 않은 채 개인 차원의 문제로 격하됩니다. 이는 권력과 자본에 순치된 방송사가 여론을 조작하고 왜곡할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합니다.



대한민국 방송생태계가 무너져 내린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반동적 폭력에 해당하는 이명박의 불법적인 방송장악에서 시작된 방송생태계(언론생태계 차원으로 오라 가도 마찬가지다)의 몰락은 대한민국이 비정상이 정상을 대치하는 나라로 만들었고, 박근혜 정부가 2년 동안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었던 근원 중 하나입니다.



첫 번째 문제에서 시작된 이런 비정상화는 두 번째 문제로 연결됩니다. 특히 두 번째 문제는 서민과 미래세대에게 적용되는 노동유연화, 즉 해고가 쉬워지고 비정규직이 양산되는 ‘장그래 방지법(=장그래 양산법)’이 언론사이자 방송사인 MBC(이는 타 방송사로 확대될 수 있는 선례로 작용할 수 있다)로 확대된 것을 말하기 때문에 더욱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세월호 참사에 보도에서 온갖 오보를 양산하고, 보도의 편향성 때문에 참사 수준으로 일컬어지는 MBC 뉴스를 구성원의 한 명으로써 국민에게 사죄한 것을 이유로 해고한 것이 ‘권성민 해고’의 핵심입니다. 그것도 권성민은 보도부분이 아닌 예능국 PD였다는 점에서 경영진의 해고는 무차별적인 수준에 이르렀음을 말합니다.



권력과 자본에 철저히 종속된 MBC 경영진들의 ‘권성민 해고’는 세월호 참사 오보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박근혜 정부가 밀어붙이는 최악의 신자유주의적 정책인 노동유연화(=경영진의 해고자유화)와 맞닿아 있기 때문에 방송사들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입니다. 



MBC 전성시대를 이끌었던 보도부문 PD나 기자들이 시설관리 같은 비제작부서로 발령(자존심이 상한 직원이 스스로 퇴사하도록 만드는 고의적 좌천)나고, 엠병신이란 치욕적인 얘기를 들어가면서도 MBC에 남아 있는 것은, 끝까지 해고의 칼날과 맞서며 결전의 순간을 기다리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예능국 PD였던 ‘권성민 해고’에는 독립성과 공정성이 상실된 방송생태계의 붕괴가 자리하고 있으며, 동시에 표현의 자유를 어느 분야보다 보호하고 지켜야 할 방송사가 경영진의 입맛대로 해고를 남발할 수 있는 정치적 노동유연화가 숨어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지키고 강자를 감시해야 할 방송사(지상파는 언론 기능이 우선한다)가 정반대로 간 것이 '권성민 해고'의 본질입니다.  



따라서 ‘권성민 해고’는 MBC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이며, 사회적 약자인 미생의 문제이고, 권력과 자본의 감시자 역할을 해야 하는 방송의 문제이며, 노조와의 협의와 공존을 거부하는 슈퍼갑질의 문제이고,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인 정치의 역할을 부정하는 문제입니다. 한 마디로 우리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입니다.




P.S. 성장을 통해 낙수효과가 작동하게 하는 자유민주주의와는 달리, 민주주의는 두 가지 형태로 모든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을 달성합니다. 하나는 모든 소득에 누진적 과세를 하는 조세정의이고, 나머지는 보편적 복지와 공적부조를 통해 면세점 이상의 소득을 보장하는 부의 재분배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노지 2015.02.03 07:29 신고

    참, 한국의 이런 모습은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5.02.03 07:47 신고

      그렇죠. 정말 이런 현상이 갈수록 강화되면 경영진이 원하는 내용만 보도됩니다.
      뉴를 왜곡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기술을 엄청나게 발전했는데 국민은 무방비입니다.
      정말 걱정입니다.

  2. 꼬장닷컴 2015.02.03 09:18 신고

    맞습니다.
    그 방관이 안타깝네요.
    결국 우리 모두의 일인데 말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5.02.03 09:24 신고

    이거 해고 무효소송을 내던지 투쟁해야 합니다
    다른 PD들은 뭐하는지 모르겠네요..

    서명운동이라도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2.03 16:09 신고

      네, 청원이 진행 중입니다.
      반드시 경영진의 횡포를 저지해야 합니다.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어든 JTBC 밤샘토론을 지켜보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두둔하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논리가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그들은 대면보고를 피하는 대통령을 이해하려면 ‘독신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령의 성폭행 이유가 성욕을 해결할 수 없도록 만든 외출 불가 때문이라는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의 정신 나간 발언(유럽이었으면 정치권에서 영구퇴출된다)이 오버랩됐습니다. 그들의 논리에 따르면 독신여성은 대면보고를 기피할 만큼 폐쇄적이거나, 사회성이 부족하다는 것이라 도무지 이해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마디 말해 독신여성은 남성과 대면을 하면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발언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대통령이 대인기피증의 일종인 남성기피증을 지닌 정신질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대부분의 국무의원과 비서관들이 남성인 대한민국의 후진적 현실을 고려하면 대통령으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됩니다.  



지독히 성차별인 이들의 논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남성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는 독신여성이어서 서면보고를 선호한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입니다. 이들은 알까요, 자신의 논리가 대통령에 대한 놀라울 정도의 직선적인 디스라는 것을. 이병헌의 뇌구조를 떠올리는 이들의 논리는 새누리당이 왜 성누리당(또는 색누리당)인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다음은 문고리3인방에 대한 옹호 논리입니다.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문고리3인방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을 그대로 반복한 이들의 논리는 너무나 단세포적이라 (앞서 귀가 막힌 관계로 이번에는) ‘’가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비서관들이 개인적 비리와 부패가 없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사항이지 자랑거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비판받는 이유는 소통 부재에 따른 인사와 정책 실패이지, 문고리3인방의 (전혀 확인되지 않은) 깨끗함 때문이 아닙니다. 



그들에 대한 국민과 언론 및 야당의 비판은 대통령 주변에 인의장막을 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대통령과 청와대의 인사와 정책 실패에 문고리3인방의 개인적 비리와 부패까지 더해졌다면 지지율 폭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탄핵이나 하야를 면치 못했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김기춘 실장을 위한 옹호 논리는 필자가 이전 글(끝내 국민을 이기려는 대통령, 탈출구란 없다)에서 추측한 그대로입니다. 필자는 이 글에서 대통령이 김기춘을 내치지 않은 것이 유신헌법을 제정했고, 7인회의 일원인 김기춘을 배려하는 차원에서 명예회복을 한 상태로 청와대를 떠나도록 배려한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미천한 필자의 추측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은 것만으로도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고 왜곡돼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김기춘처럼 사심 없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언급에 갇혀 있는 그들에게 자신의 주장을 말할 수 있는 자유의지라도 있는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을 대표해 나온 토론자들이라고 해서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대통령의 불통과 아집의 인사를 어떻게든 옹호하려는 새누리당 토론자들의 발버둥은 차라리 불쌍해 보였지만, 그들이 제시한 논리는 초딩의 수준보다 빈약해서 밤샘을 하면서 토론을 보는 필자의 ‘’와 ‘’가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토론은 야당 토론자들의 한계를 명확히 보여주었습니다. 정치인 출신 총리라 야당을 벌레 취급하지 않을 것이란 기대에 부풀어 정작 제기했어야 할 의혹(이상한 이완구 검증, 핵심은 따로 있는데)은 아예 입에 올리지도 않아, 그 바람에 제 ‘’이 막힐 수밖에 없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현주소가 어떤지를 단적으로 드러낸 것이, 하루가 지나면 새로운 의혹들이 튀어나오는 '투기의 달인' 이완구 총리후보자에 대한 덕담시간이었습니다. ‘코’와 ‘입’이 막힌 관계로 ‘모공’으로 호흡해야 했던 필자가 증세의 필요성과 법인세 인상에 대한 토론에서는 ‘’까지 멀 정도로 수준이 떨어져 시청을 계속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글을 쓰면서 얼핏 듣기에 새누리당 토론자들은 저성장의 근본원인이 부의 불평등에 있으며, 이를 최소화하려면 대통령이 ‘줄푸세’을 포기해야 가능함을 끝끝내 외면했습니다. 저성장 시대에서 증세는 선택사항이 아닌 필연이고, 법인세 인상이 무조건 선행돼야 하며, 그것도 누진적 증세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민주주의의 역사가 '대표없이 과세없다'로 압축됨에도, 국민의 45%가 면세점 이하인 것도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는, 소득과 자산에 대한 누진적 증세로 실현되는 조세정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수많은 학자들이 현대 민주주의가 '1인 1표'가 아닌 '1원 1표'로 변질됐다고 한탄 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세를 하면 투자가 위축’된다거나, 무려 5천만 명에 이르는 인구에도 불구하고 내수시장이 작다며, 기업에게 유인책을 제공해야 하며, 친기업적인 규제완화와 노동유연화를 확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에서는 ‘모공’마저 막혀서 (꿈에 그리던 완벽한 피부미남에 이르렀지만) 기절 직전까지 내몰렸습니다.



그 다음은 산소가 부족해 하나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유일하게 잘한 일인 '건보 개혁'이 청와대에 의해 단 하루만에 뒤집힌 것을 토론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몇 년에 걸친 준비와 산고 끝에 탄생한 '건보 개혁안'이 단 하루만에 무기한 연기된 것에서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1%를 위한, 1%에 의한, 1%의 통치'에 있다는 것을 언급한 토론자가 있었는지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해서 이번 글도 여기서 끝나게 됐습니다. 이제는 몇 시간 남지도 않은 아시안컵 결승을 봐야 하는 관계로 홀아비 냄새가 진동하는 침대를 향해 기어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조차 너무나 힘이 들어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31 08:34 신고

    성누리당이 아니라 색누리당입니다
    수정 부탁드립니다 ㅋㅋ

  2. 꼬장닷컴 2015.01.31 09:45 신고

    새누리가 아직 억지논리를 펼칠 수 있는 이유는 높은 지지율 때문일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자다가 일어나 생각해 봐도 새누리의 지지율이 납득이 안 갑니다.
    호갱님들 이제 정신들 좀 차렸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5.01.31 17:39 신고

      사회의 보수화가 너무 많이 진행됐기 때문입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는 매우 많이 우측으로 옮겨진 상태입니다.
      그것이 새누리당 지지율로 나온 것입니다.
      하지만 문재인이 당 대표가 돼 전열을 정비하면 얘기가 달라질 것입니다.
      야당에게 계기만 주어지면 새누리당 지지율은 금새 무너집니다.

  3. 깔롱퍽 2015.01.31 10:13 신고

    주말 잘보내세염 잘보고 갑니다.

  4. 따로가치 2015.01.31 17:21 신고

    잘 읽었습니다...

  5. 김유진 2015.01.31 23:16

    반론재기합니다.
    문고리3인방은 잘못이 없습니다. 인위적으로 장막치고 있는게 아니라 박근혜 스타일이 그러니 그에 맞춰서 일하는 것 뿐입니다.
    책임은 박근혜에게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31 23:49 신고

      그것은 일정 부분 맞지만, 히틀러와 도조 히테키와 일을 한 자들도 전범인 것은 맞습니다.
      문고리3인방은 박근혜의 공직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책임도 박근혜 못지 않습니다.
      그들이 진정한 비서 역할을 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6. 부산시민 2015.02.02 01:35

    위장전입 부동산투기 섹드립 친일경력 병역비리 세금포탈 논문위조 등등 일부러 하기도 어려운 이런 것들을 갖춰야 새누리당 당원에서 국회의원 공천이라도 받아볼 수 있는데, 새누리당의 문턱은 참 높은 거 같습니다.
    야성잃은 야당이 더 밉네요

    • 늙은도령 2015.02.02 02:01 신고

      김한길과 안철수는 정치경제학적으로 보면 100%는 보수입니다.
      그들에게는 진보의 가치를 지향하는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보수도 낙수효과를 얘기합니다.
      J.S.밀도 성장을 통해 분배가 가능하다고 생각해 분배에 대해서는 거의 연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진보의 가치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는 없습니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7. 2015.02.02 0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04:44 신고

      노력할게요.
      보통 글이 길어지면 잘 읽지 않아서 최대한 줄여서 쓰려고 하다 보니..

      젊은이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다는 바람은 늘 있습니다.
      이런 글을 쓰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니까.

      글을 쓸 때 고려할게요.

  8. 참교육 2015.02.02 06:20 신고

    친일과 쿠데타의 정권의 후예, 학살정권, 변절자의 집결지, 부패와 비리의 온상... 오죽하면 새누리당을 성희롱당, 차떼기당, 군미필당, 매국노당, 부동산투기당, 강부자당, 사교육당, 뉴라이트당, 군면제당, 조중동당, 대운하당, 삽질당, 환경파괴당.....
    저는 스트레스 받을까 아예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논리도 없는 돌대가리들입니다.



이완구 총리 지명자가 언론이 제기하는 의혹에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듯이 단 하루(그것도 토요일)만에 반박자료를 내놓았습니다. 청와대로서는 이미 검증이 끝났고 관련 자료도 다 확보한 상태라는 뜻이며, 청문회는 요식행위로 끝날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무기력한 야당이 이완구를 끝까지 물고 늘어질 것 같지도 않아 사실상 이완구는 총리에 올랐다고 봐야 합니다.





문제는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주의에 합당한 지도자로 변한다는 보장이 없다는 것이며, ‘줄푸세’로 대표되는 정책 방향이 바뀔 가능성도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보존의 본능이 지독할 정도로 강한 대통령이 권력을 나눌 리도 없으며, 설사 책임총리에 준하는 권한을 준다고 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의 기조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이완구 총리가 ‘줄푸세’에 동조하는 신념의 소유자라면 최경환 부총리와 손잡고 지금보다 더욱 강력하게 ‘줄푸세’를 밀어붙일 것입니다. 경제관료들에게 둘러싸여 경제위기의 급박성에 빠져든다면, 그리고 탈출구가 경제활성화를 위한 확정적 재정정책,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복지 축소 밖에 없다는 주장에 넘어간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입니다.



비슷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면 필연적으로 자기 확신의 강화(확인 편향의 오류)가 이루어져 공통된 생각에 신성을 부여해 우상화하는 경향을 띠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압도적인 정보과 권한의 우위에서 오는 자기 확신은 국란을 돌파하는 영웅적 희생을 감당하는 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숙명이라고 미화하기 일쑤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지율이 30%까지 떨어져도 자신이 옳다는 생각에 추호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은 대통령으로서 위기의 대한민국을 구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밖에 없으며, 모든 부처의 정보를 통합해 판단한 정책과 조치들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확신으로 국민적 반대와 저항을 돌파하려고 합니다. 권위주의적 통치는 그럴 때 모습을 드러내고 자기 최면을 극대화합니다. 



결국 결과가 말해주리라. 민주주의에서 멀어진 지도자는 단기적으로 욕을 먹는 것은 무지한 국민들의 한계이니 효율적 정책집행으로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한 발도 물러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반하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과정의 고단함을 무시한 채 결과의 탈콤함에 집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역사는 내가 옳았음을 증명하리라, 권위적 지도자에게 지독하게 달콤한 이 말은 과정을 중시하는 현대 민주주의에 적용될 수 없는 화석화된 명제입니다. 어떤 경우에도 끝없이 축적되는 현재라는 과정들이 쌓여서 미래라는 결과(그때에는 또다시 현재가 된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사춘기 소녀의 꿈처럼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과정입니다. 행동이고 저항이고, 참여해서 떠들어 정부의 정책방향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과거를 반성적으로 성찰하고 미래의 모습에 정의와 공정, 평화과 상생, 공평과 관용을 위한 현재의 의지와 노력을 투영할 수 있을 때에만 소망의 근사치로 갈 수 있습니다. ‘미래는 무조건 지금보다는 좋아질 거야’라는 결과의 낙관론이 현대의 민주주의에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신자유주의적 통치의 정화인 ‘줄푸세’는 지난 40년 동안 민주주의를 극도로 축소시켜 국민의 기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말살시켰고, 모든 불평등과 극도의 차별을 양산했으며, 지구온난화와 환경 및 생태계파괴처럼 인류와 자연의 공존 가능성마저 불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결과의 낙관론이 성장의 필요성과 당위성을 보장하는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대학생을 만나 '미래세대를 위해 개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아무리 떠들어도 그것은 기존의 가진 자를 위한 개혁일 뿐이며, 정종섭 행정자치부장관이 주민세와 자동차세 인상이 서민증세가 아니라고 말해도 그 말을 믿을 국민은 거의 없습니다. '줄푸세'를 아무리 포장해도 서민만 죽이는 '줄푸세'일 뿐입니다. 





이완구가 총리가 되면, 박근혜 대통령의 최악의 아집인 ‘줄푸세’가 철회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에서, 필자는 남은 3년이 지극히 비관적입니다. 저항의 방법과 의지를 모두 다 잃어버린 파편화된 개인과 무력한 시민단체는 어떠한 대안세력도 만들어내지 못할 정도로 길들여져 있는 상황에서 지리멸렬하게 보수화된 야당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아낼 에너지를 끌고 올 곳이 하나도 없습니다.



법인세 인상을 건너 띤, 그래서 부자증세가 분명함에도 엄청난 저항에 직면한 연말공제 대란에서 보듯, 자신의 이익에 직접적 피해가 발생할 때만 개인은 저항할 뿐입니다. 모든 언론이 연말공제에 광분했던 것도, 권력과 자본에 순치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익에 마이너스로 작용하는 것만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사 표현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이것만은 양보할 수 없다는 저항의 최소화가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어우러지면서 대한민국은 어떤 반칙과 비리도 가능한 나라가 됐습니다. 집단적인 망각은 생존의 지혜처럼 확고해졌으며, 조울증적 분노와 체념이 무서울 정도로 교차하는 화약고 같은 나라가 됐습니다.      





대한민국을 망치는 첫 번째가 보편적 가치의 상실에서 나오는 의식의 보수화라면, 그것을 주도하는 것은 언론(특히 메이저 신문과 방송사)이기에, 이들을 통해서만 국민의 언로가 열리는 대중매체 사회에서 박근혜 정부의 ‘줄푸세’를 저지시킬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대중매체란 태생적으로 상류 지향적 테크놀로지라 가치의 편향(강제적인 부의 재분배 같은 것)을 지향하지 않는 한 의식의 보수화를 추동할 뿐입니다.  



복지와 교육의 수장이 전업맘과 취업맘의 차별을 유아를 수단으로 이간질하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짧고 단편적인 분노의 표출만 난무할 뿐 그것을 조직화하는 정치적 권리의 표출이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는 일정 부분 진보 정당의 책임이기도 하지만, 최소한의 저항이라는 의식의 보수화가 빚어낸 결과이기도 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하지 않듯이, 이완구 한 명이 박근혜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통치를 바꿀 수 없습니다. 수구와 극우를 앞세운 종북몰이와 공안 정국 조성도 ‘줄푸세’를 끝까지 밀어붙이기 위한 수단에 불과합니다. 다시 말하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한 박근혜 정부의 1%를 위한 효율성의 잔치는 의식의 보수화에 힘잆어 계속될 것입니다, 국민이 제 목소리를 내고 민주주의를 찾아 거리로 나서지 않는다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25 07:19 신고

    정말...국민이 민주주의를 찾아나서야 할 때입니다. 쩝^^

    • 늙은도령 2015.01.25 14:57 신고

      그렇지 않으면 당하다가 죽어갈 것입니다.
      미래란 없습니다, 저항하지 않으면...

  2. 개그콘서트★ 2015.01.25 09:46 신고

    시간이 지나도 오래전 조선시대나 현재나 사는것만 발전했지 똑같네염.

    • 늙은도령 2015.01.25 14:58 신고

      네, 과학기술의 발달로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습니다.
      자유는 그때도 있었습니다.
      신분 상승도 가능했습니다.
      인류는 발전을 거꾸러 가는 시기에 접어든 것입니다.

  3. 종소리 2015.01.25 11:04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4. 참교육 2015.01.25 12:59

    자기네들만이 행복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요즈음은 이런 사람을 선택하 유권자들이 밉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이렇게 당하고도 선거가 시작되면 또 새누리선택할 사람들.... 자기눈 찔러 고생하는 사람들이 불쌍하다가도 괘심한 생각이 자주듭니다.

    • 늙은도령 2015.01.25 15:02 신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 사람들이 많아져서입니다.
      그것에 관해 연작을 준비 중입니다.
      대한민국의 현실이 어떻게 해서 이 정도로 악화됐는지 아주 쉽게 다뤄볼 생각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26 10:46 신고

    딸랑이 국무총리..
    흡사 일제 앞잡이 순사가 연상됩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5.01.26 14:21 신고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아무리 사람이 바뀌어도 달라질 것이 없습니다.
      추가 인사를 보니까 친정체제를 더욱 강화했습니다.
      물 건너 갔다고 봐야죠.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1 08:05 신고

    막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역사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펼치지 않았을 텐데...

    • 늙은도령 2015.01.21 16:04 신고

      네,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대통령도 그 주변에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문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1 08:38 신고

    요 며칠은 보육원, 연말정산 세금 문제땜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5 신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선정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극화됐기 때문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1.21 09:17 신고

    그러게요.
    朴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이는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6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거나 군주인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만 배운 것이지요.

  4. 뉴론7 2015.01.21 10:02 신고

    2015년 초반부터 시끄럽군염 올해에는 무사하게 지나같음하네염.

  5. 耽讀 2015.01.21 10:12 신고

    서민은 증세폭탄, 부자는 감세 보따리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1.21 12:23 신고

    명언이네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가 민영화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7 신고

      공부한 결과이지요.
      남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다듬었을 뿐입니다.

  7. 새 날 2015.01.21 13:07 신고

    분명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감고 불이익에만 불을 켜고 덤뎌드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하기에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9 신고

      전 연말정산에 난리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8. base 2015.01.21 23: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데 카지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어찌 도박이 선업인지 알다 모를 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0:15 신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었거나 국가이성이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도박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도박산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9. 다노시무 2015.01.22 12:44 신고

    바지사장?대통령 세워놓고 할수있는건 몽땅 하는듯..영화중에 워터월드가 생각나네요..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그영화에서 담배와 캔을 던져주면서 노를 저어라고 하니깐 싸우면서 노를 젓는...ㅠ

    • 늙은도령 2015.01.22 19:05 신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10. 나라걱정 2015.01.25 14:58

    제주도 땅을 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 늙은도령 2015.01.26 00:19 신고

      제주도민이 걱정인 것이지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이 됩니다.

  11. 된장... 2015.03.02 16:00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역대가장 공정했던 대선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돈에 팔아버리고, 이명박을 뽑았을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해방이전부터 해방후를 노리고 일본이 국내의 각처에 심어두었던, 일본 간자집안의 일원이라 생각되는 박정희(다까끼마사오)가 누군가(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졌으리라 의심되는 군사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을때 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쌍용차의 티볼리 출시에 맞춰 한국을 방문한 마힌드라 그룹 회장이 티볼리가 많이 팔려 쌍용차가 흑자로 돌아서면 2009년 해고자들이 복직할 수 있을 것이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쉽게 말해서 해고자들의 복직을 원하면 쌍용차가 흑자(?)로 전환할 만큼 티볼리를 많이 사라는 뜻입니다.





통계를 보면 2,646명이 정리해고 된 2009년에 3만5000여 대의 판매량을 보였던 쌍용차의 총 판매량은 2014년 약 14만대까지 늘었습니다. 대규모 정리해고와 판매량 증가 때문에 회사는 빠르게 정상화됐지만, 흑자 전환을 이유로 해고자들의 복직은 늦어지기만 했습니다.



무려 26명의 목숨을 앗아간 정리해고의 후유증을 안타까워한 국민과 언론의 관심, 슈퍼스타 이효리 덕분에 최고의 무료 광고 효과를 누렸음에도 마힌드라 회장은 ‘너희들이 티볼리를 사주지 않으면 해고자의 복직은 없다!’며 한국 소비자들을 재차 협박하고 나섰습니다.





일본 아베 내각의 엔저 정책 때문에 수출과 내수시장에서 최악의 실적을 기록한 2014년에 이어 2015년의 전망도 좋지 않은 가운데, 이효리의 무료 광고 제안도 거절한 채 해고노동자들을 포로로 내세운 마힌드라 회장의 발언은 비열함을 넘어 다국적기업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소형 SUV인 티볼리는 무료 광고 효과 덕분에 현대차의 아반떼와 투싼, 기아차의 신형 스포티지와 K5, 르노삼성의 SM5 노바, 한국GM의 신형 쉐보레 스파크, 아오디의 소형 해치백 A3 스포트백과 S3, 볼보의 V40 크로스컨트리 등과 경쟁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했음에도 비열한 판매 전략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필자의 이번 글은 전적으로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복직과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위한 것이지만, 티볼리의 판매를 돕는 노이즈 마케팅으로 이용될 수 있음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마힌드라 회장이 노린 것이기에 주인을 잃은 26짝의 신발이 더욱 가슴을 저미어 옵니다.



마힌드라 그룹의 사회적 책임을 촉구한 인도의 대표적 석학 스피박을 비롯해 노엄 촘스키와 슬라예보 지젝 같은 세계적 석학과 국제노동기구, 인권단체와 행동가들이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의 처절한 투쟁을 예의주시하고 있지만, 쌍용차 경영진들은 티볼리를 사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중에는 대선 후에 쌍용차 정리해고를 둘러싼 일련의 과정에 대해 국정조사를 하겠다는 것이 포함돼 있음을 상기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겠지요. 표를 얻기 위해서 쏟아낸 공약 중 실천한 것이 거의 없는 대통령과 집권여당에게 공약을 지키라고 하는 것은 '소귀에 경 읽기'보다 못한 일일 것입니다. 



기자회견을 연초에 딱 한 번만 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정체불명의 경제라는 단어를 42차례라 반복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정조사는커녕 영하 십도를 훌쩍 넘은 고공에서 목숨을 걸고 농성 중인 해고노동자를 끌어내리지기 위해 공권력을 투입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그것도 박 대통령에게는 다국적기업의 최고경영자와 소통하는 방법 중 하나일지 누가 알겠습니까?  





박근혜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앞세워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장그래 방지법(비정규직 대책)이 제9, 제10의 쌍용차 해고자들을 양산할 수 있음을 알기에, 이승과 저승 어디에서도 주인을 찾을 수 없는 26짝의 신발과 엄동설한 속 70m 상공에서 힘겨운 투쟁을 벌이고 있는 2명의 해고자가 부정할 수 없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4 08:51 신고

    쌍용차 문제는 마힌드라 이전에 정부의 책임이 더 큽니다

    그리고 흑자 나면 다시 팔고 도망갈지도 모릅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1 신고

      마힌드라는 쉽게 도망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규어도 사들였고, 전 세계적인 메이커로 나갈 생각이 있기 때문에 쌍용자동차를 SUV 위주의 생산기지로 가져갈 것으로 보입니다.
      인도의 시장은 예측이 불가능해서....

  2. 바람 언덕 2015.01.14 11:25 신고

    박근혜의 마음에 한 터럭이라도 쌍용차 해고자의 자리가 있겠습니까!
    찢어진 게 입이라고 나오는 것 마다 거짓말인데요.
    그나저나 저 추운 곳에서, 어찌 견딜지...
    마음이 짠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4 13:33 신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단체와 운동가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사상 초유라 노동단체와 인권기구, 운동가들이 하나의 노동운동 사례로 키워나갈 생각이 있는데, 언론이 꾸준히 이 문제를 다뤄져야 해결이 가능합니다.
      헌데 언론이 가장 문제가 많으니....

  3. 새 날 2015.01.14 11:32 신고

    주어없는 분의 공약은 이제 말해 봐야 입만 아플 지경이로군요. 그냥 자기 멋에 살다 레임덕의 뜨거운 맛이나 좀 봤으면 싶습니다. 어쨌거나 쌍용차의 판매전략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비열하기 짝이 없군요

    • 늙은도령 2015.01.14 13:34 신고

      기업이란 다 그런 것입니다.
      사람이 아닌 기업과 자본이 문제입니다.
      기업에 들어가면 착하던 사람도 살벌해지는 것이 기업논리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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