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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

이승윤의 '영웅수집가'와 이명박의 사람들 그리고 중국자본의 공습 탐욕의 시대로 회귀한 한국, 이명박의 사람들이 추악하게 부활하고 있습니다. 노래보다 이름이 조금 앞서야 먹고살 수 있다고 생각한 이승윤은 노래보다 이름이 수십만 키로미터 이상 앞서간 슈퍼스타가 됐습니다. '영웅수집가'를 작곡했던 그가 거대자본의 세계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배울까요? 문재인 정부의 공과를 부동산가격만으로 보는 이 탐욕의 시대가 이승윤에게는 어떻게 보일까요? 자본의 세계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는 시장논리가 작동하기 때문인데, 그는 가장 치열한 시장경쟁의 세상에서 무엇을 보고 무엇을 느끼고 있을까요? 자신의 유명세에 만족하며 물질적 풍요를 만끽하고 있을까요? 사탄의 맷돌이라는 체제에서 그는 영웅수집가의 희생양이 될까요, 아니면 탐욕의 함정에 빠지지 않은 채 불후의 명곡을 남기게 될까요? 탐.. 더보기
<조선구마사> 사태를 보면 체제의 희생자 박원순, 조국, 김경수가 보인다 SBS의 사태를 체제를 유지하고 지배하는 소수의 지배엘리트 입장에서 보면 조국과 박원순, 김경수, 미얀마 사태, 미중신냉전, 렘지어 논문 등의 본질이 보입니다. 극소수의 엘리트가 거대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음은 그들의 조력자들인 체제의 간수들이 있기 때문이지만, 그들에게 기꺼이 속아주고 동원되주며, 놀림당하다 버려지는 것을 받아들이고 내면화하는 피지배자들의 무력한 대응 때문이기도 합니다. 지배엘리트의 능력은 체제를 빈틈없이 구축하는 것이 아니라, 체제를 위협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것을 최소화하고 체제 유지를 위한 새로운 동력을 창출하는데 있습니다. 체제를 아무리 완벽하게 구축했다고 해도 문제는 발생하기 마련이어서 지배엘리트에게 중요한 것은 사후 처리 능력입니다. 일정량의 살과 뼈를 떼주더라도 체제를 .. 더보기
열패감에 빠진 진중권, 이니와 꾸기는 너의 상대가 아니란다 자신이 대단히 똑똑하고 지적인 줄 아는 진중권이 또 헛소리를 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조국을 이용해 문재인 대통령을 디스하는 그의 발언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이 조국의 친한 친구라도 되는양 그를 이용해 먹는 행태는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을 넘어 자기연민에 빠진 인간이 얼마나 세상에 해로운지 웅변해줍니다. 진중권의 해악과 비열함은 이땅의 최대 기득권 적폐인 언론과 검찰과의 전쟁으로 다른 데 눈조차 줄 수 없는 조국을 이용해 문통을 공격하는 것을 넘어 세월호참사까지 끌어들온 것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조국이 자신의 발언에 신경쓸 틈이 없다는 것과 사실상 은퇴한 유시민도 없는 상황에서 세월호참사까지 끌어들여 문통을 공격하는 진중권의 사악함과 교활함은 한 인간의 타락이 어디까지.. 더보기
문민통제 거부한 윤석렬과 그의 똘마니들, 검찰발 쿠데타 강행하나? 자신들은 신성불멸의 종족인양 문민통제라는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거부한 윤석렬 검찰총장과 그의 똘마니들! 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자들의 초법적 광기가 촛불혁명으로 되찾은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려고 합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진 검찰집단의 대국민 쿠데타! 이들의 미친 폭주를 막지 못하면 더 높은 차원 민주주의는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탈법과 위법, 월권을 남발하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이들의 하극상은 용납할 수준을 넘었습니다. 노무현 정부처럼 민주정부만 들어서면 대통령에게도 들이대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을 바로잡지 못하면..... https://www.youtube.com/watch?v=u8WzkiFqaSk 더보기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 책임지는 정치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집단(정당부터 국민 개개인까지)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토크빌도 다중의 독재를 걱정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가는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권의 이야기일뿐, 국민의 차원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행복의 추구, 안전의 보장이 먼저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상생과 협치는 사치일 뿐이고, 애당초 합의가 불가능한 정당하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출세.. 아니,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라고 하면 됩니다. 가깝게는 내년의 보궐선거도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
문통을 인질로 한 조기숙과 조응천, 조씨 자매(?)의 오만방자함 자신이 대단히 위대한 정치학자인줄 아는 조기숙의 오만방자함이 대기권을 넘어 안드로메다로 갔습니다. 자신이 공부하면 어떤 분야던 최고의 전문가가 되는 줄 아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인격을 의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수많은 논란을 야기한 어제의 페이스북 글에 이어 오늘의 페이스북 글은 지적 오만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자신을 비판하는 모든 이들이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턱없이 부족하고 언어 사용은 일베 정도의 수준이라 여기는 듯 꼰대 같은 글을 올렸네요. 추미애 장관을 저격한 법조인(내가 보기에는 국회의원 아님) 조응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여당의 재선의원이 되니 세상 무서운 것이 없나 봅니다. 조응천의 글이 사실이라면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문재인 대통령과 다수의 국민들이 열망하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조기 .. 더보기
타협을 모르는 극단적 갈등, 민주주의는 가능한가? 극단적인 갈등만 난무하는 현재의 세계를 다루었습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https://www.youtube.com/watch?v=fqYYv4A00s0 더보기
세계가 4.15총선을 주목하는 이유는? 코로나19 이후의 인류가 따라가야 할 모델을 제시하는 화룜정점이 총선투표율입니다. 한 명이라도 더 투표를 해서 높은 투표율이 나온다면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대한민국 모델을 따라할 것입니다. 투표합시다!! https://www.youtube.com/watch?v=kM5xnh0HZCI 더보기
민주당 180석 얻으면 정말 공산화될까? 수구보수 진영의 마지막 프레임이 민주당 승리하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한 번 시험해봅시다, 궁금해 죽겠어요!!!! https://www.youtube.com/watch?v=w1U6SS91DWg 더보기
김용민과 이동형은 이정렬을 어떻게 양아치로 만들었나? 아래의 인용은 다비트 판 레이브라우크의 에 나오는 내용이다. 전체를 인용할 수 없어 핵심되는 부분만 그대로 올린다. 전 세계적으로 포퓰리즘이 극성을 부리는 이유를 가장 잘 압축했다고 보인다. 인용문을 읽으면 '아수라' 이재명을 대선주자로 키워준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새날 등이 예상외의 성공을 거두고 권력화할 수 있었던 이유를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다. 그들이 정알못들을 선동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하면서 '바닥으로의 경주'에 불을 지핀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 노통의 또 다른 모습인, 문재인 대통령이 없었다면 국민으로부터 버려졌을 민주당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이유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으리라. 문재인 대통령이 당대표에 당선돼 민주당을 개혁하고 인.. 더보기
신뢰, 트럼프도 인정한 문프 리더십의 핵심 대부분의 사람은 아무리 다른 가치관을 지녔더라도 앞으로 말할 아주 기본적인 두 가지 원칙은 공유한다고 생각한다……첫 번째 원칙인 '본질적 가치의 원칙'은 모든 인간의 삶은 특별한 객관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인간의 삶은 잠재성으로서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일단 인간의 삶이 시작되면 그것이 어떻게 전개되는지가 중요하다……이것은 단순히 주관적 가치가 아니라 객관적 가치의 문제다. 곧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당사자에게만 중요한 것이거나 오로지 그 사람이 성공을 원하기 때문에 중요한 것도 아니다. 모든 인간의 삶의 성공과 실패는 그 자체로 중요하며, 누구나 바라거나 아쉬워할 이유가 있는 어떠한 것이다. 두 번째 원칙인 '개인적 책임의 원칙'은 누구나 자기 삶을 성공적으로 실현할 특별한 책임, 어떤 .. 더보기
고소고발 남발하는 이재명과 이동형, 독재자가 따로 없네 제도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국가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는 민주주의이고 나머지는 법치주의입니다. 헌법 제1조에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정의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민주공화국 중 민주는 ‘모든 공적 권력의 원천인 인민의 통치’를 의미하는 민주주의를 말하고, 공화국은 정부와 국민 모두가 법의 지배를 받는다는 의미의 법치주의를 말합니다. 프랑스의 '인간과 시민의 인권선언'에 명시한 '법 앞의 평등'도 통치자의 독재를 막기 위한 안전조치였습니다. 민주주의의 내용과 가치, 정신은 헌법에 담기기 마련이고, 구체적인 적용과 집행은 법치주의를 구현하는 법률에 담기기 마련입니다. 공화국의 핵심원리인 법치주의는 국민에게도 적용되지만 폭력의 독점을 합법적으로 인정받은 정부와 공직자들이 행정∙입법∙사법적.. 더보기
헌법제정권과 문통의 정부개헌안 발의에 대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 더보기
가짜뉴스와 악성댓글, 탈북민의 전단 살포, 가혹한 처벌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종교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없다)가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정착된 것은 미국의 수정헌법 1조가 최초이며, 법앞의 평등과 무죄추정의 원칙과 함께 프랑스 혁명의 기폭제로 작용한 '인간과 시민에 대한 인권선언'에 명시됨에 따라 인류의 보편적인 가치로 자리잡았습니다. 검열에 반대하는 밀턴의 에서 본격화된 표현의 자유는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했던 자유민주주의적 이상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세계 최초의 민주주의 국민국가로 평가되는 미국의 탄생으로 표현의 자유는 천부인권과 거의 비슷한 수준까지 비약합니다. 의 저자 토크빌을 비롯해 수많은 학자와 정치인, 시민들이 공권력을 독점한 정치권력과 유한한 자원을 독점하다시피하는 경제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의 수단으로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민주주의의.. 더보기
촛불혁명으로 되살아난 6.10항쟁과 민주주의 6.10항쟁이 정점을 찍었던 1987년 7월 9일, 이한열의 영정사진을 들고 출발한 선발대가 시청 앞 분수대에 도착했다는 소식이 후발대의 마지막 학생에게까지 전해졌습니다. 국민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는 전두환의 광기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었던 분노의 후발대는 아직 출발도 하지 못했는데 박종철과 이한열의 이름으로 하나 된 염원이 백만 번의 전달을 통해 시청 앞까지 어어졌습니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시청 앞 분수대까지 단 하나의 단어만이 살아서 떠돌았습니다. 민주주의! 박종철과 이한열의 죽음은 우리 모두의 죽음이었고, 살아있는 자의 부채였고, 싸워야 하는 이유이자 의무였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올라온 할아버지와 할머니부터, 중고등학생들과 부모의 손을 잡고 온 아이까지, 계층과 세대와 지역을 뛰어넘은 그들은 군.. 더보기
밤샘토론, 문재인 직접사과 요구한 최명길에 대한 반론 아무리 통계적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오늘의 밤샘토론에서 국민의당을 대표해서 나온 최명길이 올빼미논객으로 뽑힌 것은 대단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련된 박지원을 보는 듯했던 최명길은 이낙연과 김상조 등의 위장전입에는 도덕의 잣대로, 말라리아 퇴치를 위한 북한과의 협력에는 (미국의 이익만 반영된) UN의 북한제제로 문재인 대통령을 한 박자 꼬아서 엿먹이는 것으로 일관했는데, 현장의 대학생들에게는 그의 토론이 가장 뛰어나게 다가왔던 모양입니다. 방청객들이 봤을 때, 최명길이 첫 번째 인사에서조차 자신이 제시한 원칙을 지키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직접 사과를 요구한 것은 당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강경화의 위장전입은 미리 밝혔으면서도 이낙연과 김상조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임종석 비..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내일입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보고 계시지요? 당신이 청천벽력처럼 떠나고 지키지 못했다는 죄의식과 미안함이 9년이란 세월 동안 영겁처럼 흘러갔습니다. 그날부터 저의 웃음에는 늘 습기가 차 있었고 미소에도 '9시 뉴스를 듣도 있으면 모든 것이 내 책임 같다'던 당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당신이 자리잡았을 그곳으로 김대중 대통령이 서둘러 떠났고 당신의 임기 중에는 상상도 하지 못했던 국가폭력과 정부 부재의 수많은 희생자들이 그곳으로 떠났습니다. 당신이 따뜻하게 안아주었을 세월호 아이들과 희생자 중 아직도 9명은 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남은 자들은 행복할 수 없었고 무력했으며 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난 9년이란 당신의 빈자리가 이명박근혜의 헬조선으로 대체되는 기간이었습니다. 당신의 친구이자 동반자였던 문재인 변호사가,.. 더보기
나 돌아갈래, 국정농단을 주도하던 그 시절로!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 더보기
대선후보 3차토론, 파렴치범 홍준표의 사퇴를 촉구하다 '민주주의가 보편적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시민들 간의 관계를 건설하는 것을 추구하는 행위규범이자 사회형태'라고 해도, 그래서 '민주주의는 인간 해방과 인류 평화라는 목표를 향해 지속적이고 역동적으로 다양한 정치적 참여의 과정'이어야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민주주의에 반하는 블랙리스트를 옹호하는 것을 넘어 인류의 반인 여성에 대한 최악의 범죄인 강간시도에 가담한 자까지 대통령 후보로, 그것도 국정농단과 경제파탄, 역사왜곡, 민주주의 유린을 주도한 집권여당의 후보로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홍준표 회고록에 따라 중앙일보 리셋코리아의 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상경대생이었던 이때의 강간미수범들(이명박 정부의 박재완 전 기재부장관과 최순실을 이재용과 연결시켜 구속에 이르게 만든 장충기 .. 더보기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 비판? 민주주의부터 제대로 배워라 문재인 지지자로 보이는 시민들의 이런저런 SNS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18원 후원금과 문자폭탄에 집중되던 비판이 문재인 후보가 완전국민경선제로 치러진 당내결선에서 결선투표 없이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자 '안희정을 지지한 의원들에게는 공천을 주지 말라'는 한 명의 SNS도 문제 삼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비난하고 안철수를 띄우며, 개헌몰이로 구태정치와 적폐청산을 회피하기 위해 막말과 망언을 남발하면서 한 명의 지지자가 올린 SNS가 문제 삼으니, 문재인 지지자들에게만 적용되지 않은 것이 (국가형태와 정치형태를 정해놓은) 헌법 제1조의 1항과 2항인가 봅니다. 제가 '위대한 촛불혁명,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이어져야'라는 글에서 박근혜의 파면과 구속, 이재용 구속, 새누리당의 분당, 세월호 인양.. 더보기
안희정, 대체 어디까지 망가져야 정신을 차릴텐가? 이번 대선은 문재인 후보로의 정권교체가 거의 100%인 상황이었습니다. 지금도 그것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모든 언론들이 문재인을 무차별적으로 공격(JTBC도 이 부분에서는 자유롭지 못하다!)하는 있는데, 선의와 대연정, 새로운 민주주의라는 듣보잡들을 들고나온 안희정마저 이들의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이라고 했을 만큼 노무현과 함께 했던 그는 진보진영의 소중한 자산이었는데, 지금의 안희정은 대통령이 되겠다는 권력욕에 사로잡혀 무한대의 퇴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을 디스하는 방식도 종편과 MBC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안희정을 문재인 다음의 차차기 대통령으로 생각했고, 그래서 그를 위한 글도 몇 편이나 썼는데, '자신이 청룡열차를 탄 느낌'이었다며 대연정을 거둬들이는 것 .. 더보기
유시민과 안희정의 차이가 노무현과 박근혜의 차이다 어떤 것을 얘기하던 많은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아니라고 할 때는 화자에게 잘못이 있는 것입니다. 어렵게 글을 쓰는 것으로 유명한 라캉, 알튀세르, 푸코, 딜뢰즈, 데리다 등처럼 프랑스 출신의 위대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을 제외하면 자신의 생각을 쉽게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진정한 실력자라 할 수 있습니다. 유시민이 오늘의 썰전에서 대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잠시 머물렀던 박근혜의 29자에 담긴 의미를 간결하게 설명해주었듯이 진정한 실력자는 어려운 것마저 쉽게 풀어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썰전'과 '차이나는 클라스'에서 유시민이 쏟아내는 말들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입니다. 그가 다루는 주제들이 결코 쉬운 것들이 아님에도 다양한 시청자들이 무리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해당 주제들에 대한 유시민의 이해가 탁월.. 더보기
박사모의 극우정당화, 국민 통합이 환상인 이유 대선 후보들은 국민 통합이란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정부의 수장으로써 일정 기간 동안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라는 자리가 국민 전체의 복리를 향상시켜야 하는 책무를 지기 때문에 국민 통합이란 말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류와 세상은 진화한다는 대전제 하에,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이라는 공리주의적 정의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핵심 교리로 자리잡고, 국민의 안전과 풍요, 자유를 제공한다는 국민국가의 이상이 더해지고, 과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세계화를 통해 인류의 풍요를 실현한다는 전 지구적 단일시장 개념이 일반화됨에 따라 국민 통합과 인류 풍요라는 말이 통치의 절대명제처럼 통용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인류역사상 최대의 지적사기이자 희망고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마르크스가 밝혔듯이 자본주의란 소수의.. 더보기
문재인, 정치인으로서 헌재 판결에 승복한다는 이유 박근혜 대리인단의 깽판과 국민을 능멸하는 자진하차설이 가히 양아치를 능가할 정도에 이른 지금, MBN에 출연한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욕먹고, 저렇게 말해도 욕먹는 문재인인지라, 오늘의 발언에 대해 이에 이런저런 말들이 쏟아져나오겠지만, 정치인으로서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지 않을 방법은 없습니다. 국가의 주인인 국민의 입장에서는 헌재의 판결에 불복할 수 있지만,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으로서는 헌재의 판결이 어떻게 나오던 그것에 승복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정치인이 아니라 시민운동가나 정치선동가라면 국민의 뜻에 반하는 헌재의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겠지만 현행 헌법에 따라야 하는 정치인이라면 헌재의 판결에 승복하는 것은 법치주.. 더보기
헌재의 소송지휘권 발동과 두 개의 예언 헌재가 9일 국회 소추위원과 대통령 대리인단 양측에 23일까지 그동안 양측에서 주장한 내용을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함으로써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헌재는 22일 증인신문을 끝내고 23일까지 양측이 제출한 서면을 검토한 뒤 곧이어 최종변론을 열고 변론 절차를 끝내는 수순을 밟을 것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자위한국당, 아‥ 자유한국당 주변에서 흘러나온 것으로 보이는 탄핵 기각 루머(탄핵을 기각할 재판관의 실명도 떠돌았다)와 헌재를 체제전복세력으로 몰고가는 '가짜뉴스'까지 나돌자 헌재가 이런 기류에 쐐기를 박은 것입니다. 이로써 비열하고 추잡하고 파렴치한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 박근혜 부역자당의 구역질나는 '촛불시민·탄핵 찬성 국민 능욕하기'가 종지.. 더보기
이재명에게, 선동가보다는 정치인이 되기를 이재명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정치인보다는 법적 지식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의 무기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라우스와 히틀러, 스탈린, 매카시, 피노체트, 차베스, 트럼프 등이 그러했음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말초적 흥분과 정의를 빙자한 폭력은 있었어도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사이다 발언 중 상당수는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악질적인 친일파, 족벌언론, 기회주의적 정치인 등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 더보기
썰전, 이재명과 표창원 비판한 전원책의 도발 자신이 대단한 인물인줄 아는 전원책이 전화를 바꿀 것이 확실하다. 혁명의 시대를 맞아 상종가를 달리고 있는 이재명과 표창원을 비판했으니 그의 전화가 온전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최순실처럼 추적이 불가능한 대포폰의 애용자라면 모를까, 그의 비판에 동의할 수 없는 표창원 지지자의 폭탄급 항의는 견딜 수 있겠지만, 반기문을 제친 후 문재인 턱밑까지 추격한 이재명 지지자의 핵폭탄급 항의를 피해갈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혁명과 보수는 상극 같은 것이다. 변증법상으로 정(正)에 해당하는 기존의 질서를 유지한 채 문제가 되는 부분을 수리하면서 살아가자는 보수의 입장에서, 기존의 질서가 아니라 체제를 통째로 뒤엎어버리려는 촛불혁명(변증법상의 반(反)에 해당)이 달가울 이유가 없다. 진보적 자유주의 정치인이었던 유시.. 더보기
비박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에 경고한다 신자유주의 체제와 박정희 신화를 박살내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거의 모든 분야를 공부해왔고, 공부하고 있는 필자는 박근혜와 그 부역자들에 대한 청산만큼 중요한 것이 탄핵을 빌미로 비박계에 구애하는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기회주의적 공치공학을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추방하는 것이다. 번역이 개떡같은 바버라 오클리의 《나쁜 유전자》에서 사이코패스의 일종으로써 마키아 벨리를 비판한 것에 100% 동의할 수 없지만, 박지원과 국민의당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필자의 판단을 바꿔야 할듯하다. 대한민국 정치인과 정치학자의 공통점 중 하나는 마키아벨리(특히 《군주론》에 경도된)를 지나치게 과대평가한다는 것이다. 이런 잘못된 평가는 진보좌파와 보수우파에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승만과 박정희는 언제나 그랬고, 전두환과.. 더보기
87년 국본과 명예혁명 들고나온 문재인, 이번에도 틀렸다 11월 12일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은 불가능하더라도 서울에는 100만 명 이상이 모여야 대한민국을 박정희 독재시대에 시작돼 지금까지 이어져온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끝낼 수 있다는 믿음에 무조건 쉬어야 함에도 이를 악물고 글을 썼습니다. 박정희 신화를 산산조각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의 개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박근혜 신화의 결정체인 박근혜 퇴진 집회에 최소 100만 명이 모여야 하기 때문에 간암이 재발하는 한이 있더라도 11월 11일까지는 글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금도 글을 쓸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광화문광장에 모인 인원을 터무니없이 줄인 살인경찰, 재벌총수를 비공개로 소환하고 박근혜 수사를 미룬 정치검찰,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박근혜에게 영수회담을 제안한 추미애, 87년 모델을 다.. 더보기
인류 멸종이 먼저일까 전복적 혁명이 먼저일까? 특이점에 대한 공부를 하고 있는 필자는 이제 로봇공학에 접어들었습니다. 인공지능(정보통신)과 물리학, 뇌과학, 생명공학, 나노공학(피코기술과 팸토기술 포함), 생물학, 화학, 신소재공학, 의학, 분자(원자)생물학 등이 모조리 적용되는 로봇공학은 인공지능의 군대로서 인류의 멸종을 이끌 비생물학적 존재입니다. 영화 에서 인간의 의식을 로봇에 이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것은 이론적으로 가능(슈퍼컴퓨터의 시뮬레이션으로 입증된)하며, 그나마 인류와의 공존을 꿰할 수 있는 긍정적 시나리오에 해당합니다. 영화 의 예가 긍정적인 시나리오는 제가 지독할 정도로 기술편향적으로 변했을지는 모르겠지만, 뇌역분석을 통해 부분적인 뇌 모델화가 진행 중이며, 성공적인 모델도 나왔기 때문에 15~20년 안에 뇌 전체를 모델화하는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