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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박근혜 찍은 사람들에게, 그 세 번째 박근혜는 끝내 위안부협상에서 아베와 나눈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채 위안부할머니와 엄동설한의 혹독한 환경에서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에게 협상 내용을 받아들일 것만 강요할 모양입니다. 국가공권력에 사경을 헤매고 있는 백남기씨는 무시로 일관하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여 사측에게 무수불위의 권한을 주는 초법적 양대지침을 몰아붙일 모양입니다. 세월호참사의 유족들에 이르면 박근혜를 향하는 극도의 분노를 주체하기 힘들 정도입니다. 일일이 열거하기도 힘든 온갖 폭정과 일방적 통치는 국민을 상대로 한 전쟁이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는 대통령에 오른 이후, 나라를 팔아먹어도 자신을 지지하는 불멸의 35%를 믿고 국민을 찢어놓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지역감정을 조장하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부활과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에게, 그 첫 번째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더보기
나는 아직도 박근혜의 십상시를 주목하고 있다 박근혜가 역사상 최악의 대통령이라는 것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그녀를 욕하는 것도 이제는 지겨울 정도입니다. 벽을 향해 얘기하는 것 같았다는 문재인 대표와 이제는 박근혜보다 그들의 참모에 대해 얘기하자는 유시민의 말이 하나로 합쳐진 하루하루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제는 박근혜를 이해하기 위해 맞춤형 해독기가 필요한 것은 변함이 없지만, 종이장처럼 얄팍한 그녀의 정신을 해부하기 위해 심리학자들이 동원될 필요는 없을 듯합니다. 문제는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요건들을 모조리 갖고 있는 박근혜의 임기가 2년 남았다는 사실이며, 그녀를 꼭두각시로 이용해 극악무도한 이익을 챙기고, 덤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자들이 그녀의 주변에 널려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무지와 무능의 정도가 너무 심.. 더보기
보육대란, 악화로 양화를 구축하라는 안철수 안철수 의원이 보육대란과 관련해 '누리과정은 중앙정부 책임이고, 대통령 공약사업인데 시행령 개정이란 꼼수로 시도교육청에 예산 편성 책임을 전가'한 것은 잘못됐다는 전제 하에 '부모와 교사의 불안 해소가 급선무이니, 시도교육청이 정부와 근본적인 대책이 합의될 때까지 최소 3개월간 누리과정 지원예산을 편생해서 보육대란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라는 과정이 충돌하는 갈등의 조정이며, 국민을 위해 정치권이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라는 면에서 안철수의 말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당장 피해를 입고 있는 부모와 교사, 아이들의 입을 피해를 고려하면 시도교육청이라도 예산을 편성해 대란을 막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긴 하다. 평생을 금수저로 살아온 안철수 의원의 발언이 유효한 지점은 여기까지며, 정의의 구현(정치가 추구하.. 더보기
그간의 정치쇼들이 양대지침 시행을 위해서였다 결국 이것 때문이었다.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기꾼들이나 하는 짓거리를 강행한 것, 박근혜가 명백한 선거개입에 해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길거리에 나가 1000만인 서명운동이라는 퍼포먼스를 벌인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그들의 짓거리에 놀아나지 않을 것을 고려했던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오직 오너 가문, 최고경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의 입장만 반영된 양대지침을 기습 시행하기 위함이었다. 박근혜 정부는 오늘, 노동5법의 국회 통과가 어려워지자 한국 노동자들의 임금을 북한의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중국의 수준까지는 떨어뜨릴 수 있는 양대지침(일반해고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을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한국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정부의 양대지침이 확정되면 국회 입법과 동.. 더보기
조경태의 새누리당으로의 방향전환이 말해주는 것은? 옛 사람들은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는데, 이는 행동이 뒤따르지 못할 것을 부끄러워했기 때문이다. ㅡ 의 제4장 리인편(里仁篇), 김인자의 《인성계발원론》에서 재인용 야당에서의 야당 역할(새누리당 세작)을 주장하고, 자신이 원조 친노를 외치며 다선에 성공한 조경태가 자신의 정치적 고향이었던 새누리당에 입당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 유권자들은 그런 조경태에게 야당 내부에서 야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역할을 주문했고, 조경태는 그것을 근거로 내새워 종편을 전전하며 문재인을 저격하고, 친노 패권주의라는 조중동의 프레임을 충실하게 재현함으로써 야권 성향의 지지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주입할 수 있었다. 오직 내부를 향해서만 총질을 난사하는 것으로 정치생명을 연장할 수 있었던 조경태가, 더불어민주당으로 탈바꿈한 온.. 더보기
상상해보라, 우리의 투쟁이 프랑스혁명이 되는 것을! 오늘날의 정치엘리트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은 유권자 대중을 주변화했고, 점차 법원과 관료들에 의존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얻고 있다. 우리는 이런 경향을 대중민주주의와 구분해 개인민주주의라고 부른다. 대중민주주의는 엘리트들이 정치의 장을 장악하기 위해 비엘리트들을 동원해야 했던 방식이었다. 반면 현재의 경향이 '개인적'이라는 이유는 새로운 통치기술들이 대중을 사적 시민들의 집합으로 해체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에 대한 대중의 경험은 집단적인 것이 아니라 점점 개인적인 것이 되어 가고 있다(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에서 인용). 이명박이 장악해서 넘겨준 쓰레기 방송들, 박정희의 유신독재 시절로 돌아간 국정원, 채동욱을 찍어 발라내고 윤석렬 .. 더보기
이종걸, 삼성을 돕고 박근혜표 경제법안을 통과시키자고? 문재인 대표가 이종걸의 원내대표 복귀를 받아들인 것을 인정한다고 해도 당무에 복귀하는 첫 일성으로 삼성을 도와야 한다느니, 박근혜와 안철수의 이익이 공유되는 기업활력제고법 등을 빨리 처리해야 한다느니 하면서 새누리당2중대에 역할을 다시 들고나왔다. 정말로 후안무치하고 무책임하기가 끝을 모를 정도다. 삼성은 4류라는 평가도 과분한 정부나 야당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천문학적인 내부유보금을 조성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해주었던 각종 면세혜택을 줄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종걸은 가격경쟁력 면에서 삼성전자가 샤오미를 따라갈 수 없기에 국가가 도와줘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살다살다 이런 단세포적이고 평면적인 발상은 처음 본다. 이종걸의 발언은 MB정부의 모 검찰총장이 받아먹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했던 삼성장학.. 더보기
문재인의 백의종군과 신뢰의 리더십에 대해 나는 무너져가는 제1야당을 살려내고, 지지율의 폭등을 이끌어냈으며, 참신한 인재들을 영입하고, 당내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비주류들(모두가 '예'할 때 나 혼자 '아니오'를 말할 수 있는 정당한 비판자와 다르다)을 내보내고, 그 사이에 온갖 비난과 조롱을 감수해가며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한 뒤 백의종군을 선언함으로써, 똥줄이 탄 박근혜를 거리로 나서게 만들고, 새누리당이 국회선진화법 무력화 외에는 탈출구가 없도록 만들어놓은 문재인 리더십에 다시 한 번 주목하게 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무려 한 달 남짓 필자도 흔들렸었다)은 문재인이 노무현 같은 폭발적인 리더십이 없다며 그를 노무현과 별도의 정치인으로 보는 경향이 강화돼왔다. 지금처럼 박근혜 정부의 폭정이 통치의 금도를 넘어 나라를 말아먹을.. 더보기
왜 지금에 새누리당은 국회선진화법 무력화에 나섰을까? 어제 새누리당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단독으로 열어 자신들이 만든 국회선진화법을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스스로 부결시켰습니다. 빨갱이 특유의 게릴라전을 연상시키는 새누리당의 기습상정과 부결까지 걸린 시간은 단 5분(정확히 4분 45초)이었습니다. 사전에 치밀한 준비를 거쳐 진행된 새누리당의 국회선진화법 무력화는 국회법 87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벤처기업들이 부실기업과 손잡고 주식시장에 우회상장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식입니다. 국회법 87조는 상임위에서 부결된 법안의 겨우 7일 이내에 국회의원 30명 이상의 요구가 있으면, 더불어민주당 소속의 이상민 의원이 위원장인 법사위를 거치지 않고 국회 본회의에 부의(=상정)할 수 있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새누리당이 단독으로 열어 국회법 개정안을 상정했다가 .. 더보기
정청래 말처럼, 박-아베 통화내용 공개하면 된다 대통령기록물로 정해져 30년 간 공개할 수 없었던 노무현과 김정일 간의 정상회담회의록을 공개했듯이, 위안부협상과 관련된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을 공개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박근혜와 아베의 대화내용은 대통령기록물도 아니어서 국정원을 거쳐 국회의원의 열람과 국회 의결, 정치검찰까지 넘어가는 지리한 과정이 필요하지도 않다. 위안부협상이 법적 효력을 갖는 형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냥 통화기록만 청와대가 공개하면 그만이다. 국제적으로 아베의 승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두 정상 간의 대화내용이 공개되면 아베가 진심으로 사과했는지 알 수 있으며, 그럴 때만이 박근혜는 역사의 정의와 할머니들의 질곡의 세월을 헐값에 팔았다는 국내의 비판을 면할 수 있다. 박근혜가 일본정부로 받기로 한 10억엔이 소녀상의 이전의.. 더보기
노무현 죽음과 문재인 운명, 잃어버린 시간을 찾아서 구겨진 이불 속에 간밤의 뒤척임이 여전히 어지러운데 감은 눈을 파고드는 햇빛의 끊임없는 장난에 포기하지 못한 생의 비루한 또 한 번의 오늘이란 어제 죽어간 사람들이 간절히 염원했던 내일이라 한다. 아직도 비워내지 못한 것이 무엇이고 무슨 보잘 것 없는 희망이 남았다고 나는 또 눈을 떴단 말인가. 언제나 자리에 누우면 깨어나지 않은 잠을 꿈꿨지만 끝내는 깨고 마는 하루의 시작이란 그 초라함으로 더욱 눈부셨다. 그래, 언제나 99%의 절망만이 나를 살게 했다. 잔인할 정도로 질긴 희망을 버렸기에 꿈도 없고 꿈을 잃었기에 생각도 사라졌다. 지랄맞게도 빛과 어둠 사이에도 살아갈 공간이란 존재했고 거기에 갇힌 삶도 하루의 시작이란 어제와 똑같았다. 빌어먹을 호흡 여전한 통증 속에 섞여 있는 공복이란 너무나 비루했.. 더보기
2014년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되돌아보면 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 더보기
재벌2세의 의식구조와 박근혜 그리고 헬조선 필자는 통신사업을 할 때 재벌 2~3세를 몇 명 만난 적이 있다. 물론 재벌 오너도 만난 적이 있고, 초국적기업의 오너와도 통화를 한 적도 있다. 친척 중에 재벌 오너도 있고, 이런저런 루트로 재벌 오너와 2~3세들을 만날 기회가 있었다. 개인 사정상 재벌들의 이름을 밝힐 수 없지만 그들의 의식구조의 일부나마 들여다볼 수 있을 만큼의 접촉은 가졌고, 여러 경로로 추가적인 것들도 들을 수 있었다. 한 마디로 말해 재벌 1세와는 달리 재벌 2~3세는 서민의 삶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전문경영인이나 고위임원들을 하인 취급하는 그들에게 서민의 삶이란 외계인의 삶만큼 멀리 떨어져 있다. 아무리 공감을 시도하려 해도(그럴 이유도 없지만) 재벌 2~3세로 살아온 삶과 어려서부터 주입된 주인의식 속에 자리하고 있는 ..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악어의 눈물과 프레임 전환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 더보기
김영환과 조경태 발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있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 더보기
이명박근혜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려면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 더보기
국민의당 인사참사, 사과마저 새누리당스러워 김한길과 한상진 전 교수가 합류한 안철수 신당이 첫 번째 영입인사 5명을 발표하려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비리전력자여서 발표와 영입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은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신당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미흡해 실무자들이 실수했다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인재'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던 한상진 전 교수와 함께 안철수는 인사참사의 파장을 조기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현실정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참사가 발생한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전혀 이해못할 일은 아닙니다. 수첩공주 박근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발의 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야심차게 진행한 첫 번째 인재영입이 완벽한..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다이빙벨 논란에 대해 다이빙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끝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조당국의 대응이 구조를 포기한 듯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이종인 사장에게 다이빙벨을 투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종인 사장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이빙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투입되면 잠수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순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상식의 선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공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벨은 강한 유속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더보기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재명이 무서울까? 박근혜의 폭정이 극에 달한 지금, 새누리당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로 유명하고, 막말과 설화의 단골손님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김무성 대표의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최경환을 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 하며, 그 때문에 선거구획정도 깽판 놓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하기도 힘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리멸렬했던 당을 추스리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내에 저격팀을 구성 끊임없이 흔들어봤지만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도 생각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 더보기
박근혜가 사상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측은지심,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독재의 길로 빠지기 마련이며,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더욱 위험하지만, 측은지심마저 결여됐을 때는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최악의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박근혜가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통하게 죽었다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배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여되면 자신이 준 것과 받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참사의 근원에 자리한 것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똥줄 타는 박근혜와 김무성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 더보기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천적이 나타났다 친일수구세력의 행동대원들 중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폭력적인 행패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모든 것에는 천적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다. 최소한 친일파 대통령인 박근혜가 A급전범의 후예인 아베 총리에게 상다리가 휠 만큼의 만찬을 차려준 위안부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를 악취가 진동하는 광기로 뒤바꿔버린 이들은 야만공권력과 쓰레기 방송들, 권력에 기생하는 사법부의 도움까지 받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폭력을 난발할 수 있었다. 세월호참사처럼 친일수구세력이 불리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들은 권력이 발부한 초법적 면죄부를 바탕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악마와 같은 폭력을 남.. 더보기
문재인 죽이기는 어떻게 진행되고 결실을 맺나? 문재인 대표가 총선에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는 보도가 KBS, SBS, 연합뉴스, 연합뉴스TV, YTN, 문화일보, 국민일보, 한국경제, 헤럴드경제, 이투데이, tbs교통방송, 폴리뉴스, 국회뉴스 등을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터져나왔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문재인 대표는 엄청난 역풍을 맞을 것이지만, 반대라면 한국 언론들의 문재인 죽이기가 얼마나 치열하게 전개되는지 알 수 있다. 필자의 눈을 의심케하는 이런 보도들이 폭발적으로 나왔을 때는 3~8시간 전이었다. 필자는 검색을 통해 관련 보도들을 살펴봤다. 관련 보도들을 보면 문재인 대표가 직접 말했다는 내용에는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면 쟁점법안을 연계처리할 수 있다고 밝힌 언론은 단 하나도 없었다. 원내대표인 이종걸이 새누.. 더보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이 글은 3년 전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협상 중단과 재협상 개시에 대한 서울발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외국도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우리보다는 양호하다)가 같은 조사기관이 했음에도 둘쭉날쭉하는 이유에 대해 최소한으로 다루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리는 야권의 단일화 협상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통 큰 양보를 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 비해 15.3%나 높아졌다는 동아시아연구소(East Asia Institute)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보기
안철수가 박근혜 손잡고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면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와 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 더보기
노무현의 국정원 연설로 새해의 첫날을 열며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 더보기
위안부협상 끝내자마자 노동개악 들고나온 박근혜 일본에게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굴레를 헐값에 벗겨준 박근혜가 반발여론이 불길처럼 번지는 것도 무시한 채 이번에는 노동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노동개악의 핵심을 가이드라인으로는 형식으로 공표했습니다. 법적 효력이 없다지만, 이번에 공표된 가이드라인은 사측이 대규모 정리해고와 표적해고, 임금피크제 확대, 직원의 복지후생비용 등을 줄이기 위한 근거로 악용할 것이란 점에서 이땅의 근로자에게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없습니다. 줄푸세를 신앙처럼 떠받드는 박근혜가 사측을 위한, 사측에 의한, 사측의 대표를 자임한 것은 노동개악에 담겨있는 독소조항들의 연결로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먼저 인건비를 줄여 사측(오너, 대주주, 최고경영진)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임금피크제를 모든 기업에 적용하려면, 그리고 파견직을 확대하..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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