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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어쩔 줄 몰라 허둥대는 기레기들이란!! 서슬 푸른 살기를 폭발시켰으나, 이미 지기 시작한 현재권력과 당장이라도 목을 날려버릴 것 같은 살기에 목을 움츠렸지만, 본격적으로 떠오르고 있는 미래권력이 정면충돌했다. 본류가 같은 두 권력 간의 전면전은 사상 초유여서 둘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기레기들의 반응이 가히 한 편의 코미디다. 현재권력의 콘크리트 지지층을 향해 기세등등하던 목소리는 간데없고, 풀이 죽어 허둥대는 꼴이란 당장의 현금과 미래의 현금 사이에서 저울질을 하는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떠올린다. 미래권력의 편에 서자니 정부광고와 협찬, 막장방송에 대한 방심위의 제제가 두렵고, 그 반대로 하자니 좋은 시절이 기껏해야 1년(총선 전까지)이다. 헌데 불통과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인 현재권력이 요지부동일 터, 미래권력의 한 축에게 납작 엎드리.. 더보기
독선과 선동으로 점철된 박근혜의 언행 우리의 조상들은 주는 대로 받는다 했습니다. 이는 시대와 지역을 가리지 않고 통용되는 몇 안 되는 불변의 진리입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서 여당과 야당에 대한 자신의 불만을 얘기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국회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행사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기 위해 천만인 거리서명운동도 관제동원 등은 대통령의 독선이지만 민주주의와 헌법을 무력화했다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박근혜의 언행이 민주주의와 헌법 상에 나오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설 수 없음도 명확합니다. 박근혜가 대통령이 됐다고 의원과 한나라당 대표시절, 후보였을 때의 언행이 모조리 면죄부를 받는 것도 아닙니다. 그 당시의 박근혜를 한 문장으로 압축하면, '노무현 대통령의 수족을 잘라 아무것도 못하게 하기'와 다를 것이 없었다는 점에서 박.. 더보기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허면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더보기
박원순 죽이기가 서울시민 죽이기인 이유 워싱턴은 이제 돈과 이념으로 막강하게 무장한 영원한 보수 기성체계의 본거지다‧‧‧이런 보수 기성체제는 중도파 민주당원 빌 클린턴을 혹독하게 다루었다. 진짜 진보주의자가 나타난다면 이들이 과연 어떻게 할지 한 번 상상해보라. ㅡ 미클레스웨이트·울드리지의 《더 라이트 네이션ㅡ미국 보수주의의 파워》에서 인용 《더 라이트 네이션》은 유럽 보수주의자들이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룬 책입니다. 이 책의 미덕은 곳곳에 논리적 모순과 오류, 아전인수격 주장, 진보주의자에 대한 극도의 불신, 역사에 대한 제멋대로의 해석 등이 난무하는 미국 보수주의자들의 책들과는 달리 (조금은 논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미국 보수주의의 파워를 다뤘다는 점입니다. 위의 인용문에 압축된 것처럼, 미국의 보수우파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압도적인.. 더보기
정부는 삼성서울병원의 관련자료를 공개하라 메르스 대란을 종식시키려면 삼성서울병원을 폐쇄시키는 것에 있지 않다. 삼성서울병원에서 메르스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와 CCTV 영상 등 관련 자료를 받는 것에 있다. 특히 삼성전자에서 발생한 감염자(본사건, 협력사건, 운전사 간에)가 몇 명이며, 그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동선은 어떠했는지 밝혀야 한다. 거기에 메르스 대란이 이유와 해결책이 들어있다. 그것을 정부와 서울시가 확보하지 못하면 이미 일부에게는 알려져 있는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는 열리지 않는다. WHO가 투명한 정보 공개와 소통을 권고한 것처럼 1번환자부터 모든 확진환자의 정보와 동선을 공개해야 한다. 오늘 메르스 대란의 판도라 상자로 가다가갈 수 있는 몇 건의 보도가 있었다. 그들이 그 이상의 것을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판도라 상자 안.. 더보기
메르스 관련 KBS심야토론이 쓰레기였던 이유 ‘알고 있는 것’에서는 어떤 위험도 나오지 않는 법이다‧‧‧검은 백조를 이해하지 못하는 유일무이한 이유는 과거의 관찰을 미래를 결정짓는 것, 혹은 미래를 표상하는 것으로 오해하기 때문이다. ㅡ 나심 탈레브의 《블랙스완》에서 인용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 KBS심야토론의 목적은 국민에게 메르스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줄이기 위함이라는 점에서 일관성을 지녔다. 정부방송으로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민의 지나친 불안과 공포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그렇다고 해도 과학이니 전문가니 하면서 발언을 이어간 질병감염 관련 두 전문가의 발언들은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사회자가 박원순 시장의 긴급기자회견 후 서울삼성병원 의사의 상태가 갑작스럽게 악화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질병관.. 더보기
대통령의 경제는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것인가? 정부가 실패하더라도 보수주의는 책임이 없다는 것이다‧‧‧보수주의는 이제 그 자체로 비즈니스, ‘정치 사업가들’을 위한 이익의 원천으로 변질되었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정부를 무력화시키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대통령은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감염확진자와 격리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경제’만 외치고 '기업의 경영'만 외치고 있다. 국민의 불안과 공포를 키운 정부의 최고책임자로서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고, 유명을 달리한 분들과 수많은 피해자들에게 따뜻한 위로의 말도 하지 않는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엄청난 의전이 필요한 대통령의 행차에 홍보와 마케팅에 열을 올리는 브리핑은 청와대와 국민이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지 명백하게 보여주고 있다. 청와대에 포.. 더보기
메르스 대란을 극복하기 위한 두 가지 리더십 《소스필드》와 《가이아의 복수》와 함께 제3과학(장하석 교수는 시민과학이라고 한다)의 명저 중 하나로 인정받고 있는 《자발적 진화》는 ‘다윈의 진화론’이나 ‘이기적인 유전자’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세포 차원의 진화를 다룬 ‘후생진화론’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진화론 전체를 뒤집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자발적 진화》에 따르면 DNA가 없는 가장 단순한 형태의 바이러스는 생존을 위해 세포 차원의 변이를 일으킵니다. 사스와 메르스 바이러스 같은 코로나 바이러스는 RNA가 복제를 관리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공기 중 전파가 가능할 정도로 가벼운 형태의 변이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최소한 병원 내에서는 가능하다고 보고 대처해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면 현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메르스 대란을 설명할 방법이 없.. 더보기
노건호의 추도사, 메르스로 현실화되나?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 더보기
사스와 메르스, 노무현과 박근혜의 근본적인 차이 노무현 때는 상상도 못했던, 사망률 10%를 우습게 얘기하는 언론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로 향하는 국민의 분노와 책임을 차단하기 위해 권력의 개들이 황금방패를 여왕의 주변에 공고하게 치고 있습니다. 노무현이었으면 벌써 탄핵안이 통과되고도 남았을 잘못을 저지르고도, 방미 강행 운운하는 일이 가능한 것도 권력의 개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호도하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단 한 명의 국민의 목숨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이 일반화된 나라가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입니다. 건강한 사람에게는 메르스가 탄저균처럼 치명적인 위협으로 다가오지 않을지 모르겠지만 의료체계의 도움이 절실한 환자들과 노약자들에게는 방사능과 탄저균처럼 다가옵니다. 어떤 전염병인들 시간이 흐르면 잡힙니다. 메르스도 전국으로 퍼진.. 더보기
자료 제출 거부한 황교안, 총리지명 철회해야 메르스의 초등대응부터 확산까지 대한민국이 불안과 공포에 떨게 된 이유는 박근혜의 무능력 때문이다. 지자체장들이 들고 일어나 복지부로부터 모든 정보를 받아낸 것에서 보듯 비밀주의는 무능력을 감추는 데만 유리할 뿐이다. 수첩인사의 부작용인 비밀주의는 정부 전체의 무사안일과 복지부동으로 이어져 메르스 대처의 골든타임마저 놓쳐버렸다. 게다가 박근혜의 인사방식에서 보듯 대통령과 청와대가 책임져야 할 일들이 발생하면 아랫사람으로 책임을 돌려 냉혹하게 잘라 버리니, 공무원들의 충성도도 최악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책임을 지고 메르스 확산과 퇴치에 솔선수범해서 나설 공무원이란 드물 수밖에 없다. 오늘 복지부와 지차제와 합동 기자회견에서 발표된 24개의 병원(대체 몇 명이 이곳을 거쳐 전국으로 퍼졌을까?.. 더보기
황교안을 반드시 낙마시켜야 하는 이유 정치행위에는 고도의 정치공학적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확산처럼 예상하지 못한 사건이 일어나면, 그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정치공학적 계산이 작용하게 됩니다. 사고나 참사가 일어나는 것을 막을 순 없지만 사후처리 과정에서 정치(경제)적 이해득실이 개입하게 됩니다. 정치적 계산을 가장 적게 했던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가 끝난 후 권력과 정치를 구분할 수 없는 한국에서는 정치가 특정 이익집단과 정파적 이해타산을 위한 공학적 계산에 의해 돌아가기 마련입니다. 언론을 통해 포장되기 일쑤인 순수한 동기ㅡ국민을 위한ㅡ는 표면에 드러난 상징에 불과할 뿐입니다. 제가 앞의 글, 국민을 공포로 몰아간 메르스 4적을 아십니까?에서 메르스 확산과 공포를 조장하는 주체로 박근혜와 청와대, 복지부와 병원협회를..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메르스 회의 주재했을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 더보기
대체 어떤 병원을 위해 명단공개를 거부하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에서 환자가 발생한 병원의 명단 공개는 득보다 실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통령과 관계부처 공무원 및 관련 전문가들이 모인 회의에서 나온 결정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만한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김홍빈 분당서울대병원 감염내과장과 김우주 대한감염학회 이사장 등 회의에 참석한 민간전문가들의 발언에서 이런 결정이 나온 근거를 유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국민의 입장은 이해하지만, 명단이 공개되면 사람들이 찾지 않을 것이고, 병원들은 메르스 환자를 받지 않겠다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기 때문에 득보다 실이 크다고 판단’했답니다. WHO(세계보건기구)도 명단 공개를 권고하는 상황에서 대.. 더보기
메르스 확산 모르쇠, 이 땅에 대통령은 있는가? 정말 해도 해도 너무 한다. 살아있는 탄저균의 국내 반입에도 일체의 언급도 없더니 정부의 무능함 때문에 메르스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 발생과 3차감염까지 진행됐는데도 대통령은 이에 대한 일언반구 없다. 자신의 권력을 흔들 수 있는 것에는 민감하게 대응하면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한다.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에서 배운 것이 이것뿐이더냐? ‘7시간의 미스터리’를 뒤로 한 채 구조본부에 나타나 “아이들이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하는데 구조가 힘이 드냐”고 말한 것처럼, 이번에는 “메르스 감염자에게 백신을 맞히는 게 그렇게 힘이 드냐”고 말실수를 할까봐 이렇게 침묵하는 것인가? 메르스 때문에 복지부를 해체할 수 없으니, 이번에는 문형표 장관이나 관련공직자만 징계하고, 대통령은 임.. 더보기
노건호 추도사, 자기예언적 실현을 담았다 노무현 죽이기를 자행했을 때처럼, 광기의 종편들이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는 노건호의 추도사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찬반이 갈릴지라도) 충분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이 문제의 추도사를 ‘노건호가 썼느냐, 친노가 써준 것이냐, 친노의 집단정서가 반영된 것이냐(보수세력의 프레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들처럼 본질을 왜곡하기보다..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 했던 이유는?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새로운 계급투쟁이 시작되다1 무엇보다도 안타까운 것은 경제 상황이 점점 더 악화되면 될수록 주민들은 점점 더 냉소적이 되고 훨씬 더 보수적으로 바뀌어간다는 것이다‧‧‧보수 반동은 이제 조금만 더 노력한다면 20세기에 이룬 진보적 성과를 전부 사라지게 만들지도 모른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에서 인용 이 모든 것은 계급을 바라보는 사고방식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다. 캔자스 사람들은‧‧‧계급적 적개심은 불타오르지만 그 불만의 원인을 제공하는 경제적 기반은 부인한다. 보수주의자들은 계급이란 돈이나 타고난 출신성분, 심지어 직업과 전혀 관련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가장 귀중한 문화상품인 진실성의 문제다. 계급은 무슨 차를 몰고 어디서 물건을 사며 어떻게 기도하느냐의 문제이지 무슨 일을 하는지, ..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 더보기
기득권의 문재인 비판논리의 허구성에 대해 대표로서의 문재인을 비판하는 더불어민주당의 비주류 탈당파와 언론 및 사이비 전문가들의 논리를 하나씩 들여다보면 대한민국의 정치가 왜 이렇게 저급해졌는지 알 수 있다. 이들의 논리는 비판을 위한 비판일 뿐이어서 어거지로 짜집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맹수의 공격에 머리를 모래에 처박고 자신이 위험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하는 타조의 수준(새대가리)에 불과하다. 이들은 문재인 퇴진의 핵심 논리로 보궐선거 패배와 친노패권주의, 외연확장의 불가능성을 주문처럼 외운다. 그들은 문재인 퇴진의 첫 번째 이유로 공천 실패를 든다. 새누리당이 중량급 인사로 후보를 냈는데, 새정연은 중량급 인사들로 전략공천하지 않았기에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한다. 즉 경선이 아니라 추대를 원한 정동영과 천정배를 새정연의 후보로 전략공천했어야 .. 더보기
소득대체율 올리면 세금 늘어나는 것이라고? 국민연금은 저축이자 보험입니다. 노동을 통해 번 돈의 일부를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드는 노후대책을 위한 공적보험입니다. 인간이란 생각보다 이성적이거나 합리적이지 못해 30~40년 후를 예상해서 오늘의 욕망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가가 강제로 저축하게 만들어 노후에 사용하게 만든 것이 국민연금(공적연금)입니다. 대통령의 한숨과는 달리 연금은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국가가 지급을 책임지는 것이기 때문에(박근혜는 이런 안전책마저 없애려고 한다) 반드시 되돌아옵니다. 정부가 5천만 원까지 책임져주는 적금보다 더욱 확실한 보장을 해주는 것이 국민연금입니다. 세금처럼 정부를 운영하고, 국회의원 특혜 주고, 고가의 무기를 수입하고, 재벌들만 배불리는 경기부양 등에 일정액이 소비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소득대.. 더보기
문제의 근원은 이완구가 아니라 대통령이다 결국은 무수히 많은 립서비스만 남기고 박근혜는 남미순방에 나섰습니다. 김무성을 긴급히 호출해 만난 것도 자신이 없는 동안 새누리당을 잘 관리하라는 말을 하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권력의 누수는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는 지독한 욕망의 결정체를 보는 듯합니다. 박근혜는 세월호 인양을 결정한 것도 아니고, 시행령을 폐기한 것도 아니고, 이완구의 거취를 결정한 것도 아닙니다. 자신이 국내를 비운 12일 동안만 정부와 새누리당, 검찰, 경찰, 언론들이 국민의 분노를 차단하고 물타기 하는데 성공하면 그만입니다. 귀국하자마자 이완구를 경질(그때까지 버티고 있다면)하고 민심수습책을 발표하면 최악의 위기는 넘길 수 있다고 판단했을 것입니다. 게다가 정검찰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을 위한 생물이니까, 자신이 자리를 비운 .. 더보기
정도 벗어난 JTBC 뉴스룸, 손석희가 해명하라 최근에 들어 JTBC 뉴스룸은 이해할 수 없는 행태를 보였다. 야당과 문재인에 대한 디스가 도를 넘었다 해도, 성완종 리스트를 둘러싸고 뉴스룸이 보여준 행태는 언론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상식과 규범조차 지키지 않았다. 이완구 녹취파일을 야당에 넘긴 한국일보 기자의 취재윤리 운운했던 ‘5시 정치부회의’의 편향성과 오락적 지향이야 여러 번 지적했지만, 손석희가 진행하는 뉴스룸까지 종편 특유의 행태를 보여준 것은 지탄받아 마땅하다. 손석희의 뉴스룸은 성완종 리스트에 이름이 올라 있는 홍문종을 초대해 대화를 나눈 것을 넘어, 오늘은 성완종 유족과 경향신문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 운운하며 성완종의 녹음파일을 기습 보도한 것은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것이 전혀 없었다. 경향신문이 성완종과의 녹음파일을 공.. 더보기
박근혜 없는 12일, 이완구 마음대로 하라는 것? 역사상 최악의 총리로 기록될 이완구의 행태가 조폭에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이완구는 국회의 대정부질문에서 성완종 리스트 수사가 ‘광범위하고 복잡하게 진행될 것’이라며 야당의원을 비롯해 여당의원을 향해서도 검찰의 칼날이 휘둘러질 것이라고 협박을 일삼았습니다. 이제는 그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새빨간 거짓말과 언론 탄압(경향신문에 일정 기간 기사를 내보내지 말라는 엠바고를 걸었다)은 차치하더라도 자신을 건들면 너희들도 죽을 수 있다는 협박성 발언을 남발하는 것에서 그가 대한민국의 총리인지, 정치 깡패인지 구별하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이완구의 행태를 보면서 그를 총리로 지명해서 임명까지 밀어붙인 박근혜 대통령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어떻게 총리로 지명하는 사람마다 이런 하자가 넘쳐나는 사람들만 고를 수.. 더보기
또다시 노무현을 부관참시하겠다는 것인가? 성완종이 남긴 리스트에는 8명의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국의 현대사를 관통하는 차떼기 당 소속이며, 자신이 유리한 것에서만 원칙을 지키는 박근혜 대통령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현 집권세력의 지배엘리트로 허가된 폭력(공권력)에 취해 압도적인 권력을 휘두르는 최고 실세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살아있는 권력의 조력자 역할에 충실한 이 땅의 언론들이 성완종 리스트에 올라있는 자들을 수사하기도 전에 참여정부와 문재인 대표를 수사해야 한다고 난리법석을 떱니다. 그들의 눈에는 성완종 리스트에 특수잉크로 쓴 참여정부 실세들의 이름들이 보이는 모양입니다. 김한길의 기소는 야당 내부에서 문재인을 흔들라는 뜻이고요. 어쩌면 대선자금 내역도 나와 있을지 모릅니다. 언론들의 행태를 보면 성.. 더보기
왜 자원외교 수사가 현 정부를 겨냥하게 됐을까? 한 편의 용역연구서가 있었다. 대통령 비서실이 정체불명의 민간연구소 KDN에게 발주한 용역보고서(십상시를 기억하십니까, 부패와의 전쟁1,2). 대한민국에 만연된 부패와 비리를 척결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동력을 회복하려면, 산업화와 민주화 과정에서 쌓인 모든 적폐를 청산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한 뒤죽박죽의 3류 보고서. 이 형편없는 보고서의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민의 대다수가 동의할 수 있는 국가 차원의 아젠다를 발굴해, 국무총리 지휘 하에 정부의 모든 부처가 총동원돼 강력하게 밀어붙여야 한다는 것이었다. 보고서가 제시한 아젠다는 대한민국 현대사의 양대 축인 산업화와 민주화 세력을 척결하는 것이었고, 그들이 퇴출된 자리에 시장경제주의세력을 배치하자는 것이었다. ‘비리백화점’ 이완구가 부패척결을 들고 나오.. 더보기
성완종 리스트에 음모론 따위는 없다 성완종 리스트를 두고 일어나고 있는 음모론의 시작은 8명의 인원 중 이병기와 이완구의 이름 옆에는 돈의 액수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에서 출발한다. 김기춘부터 시작해 부산시장(서병수, 추정)까지 액수를 적어 놓았는데, 이병기와 이완구는 이름만 적었으니, 성완종이 정말로 말하고자 하는 것이 여기에 있지 않겠냐는 것이다. 정치검찰이 리스트를 조작한 것이 아니라면, 또한 성완종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자 했던 것이라면 현재의 실세인 이병기 비서실장과 이완구 국무총리의 이름만 적어놓고 금액을 쓰지 않을 이유가 없다. 자살하는 마당에 두 사람을 두려워했다면 모를까, 그런 것이 아니라면 두 사람의 이름만 적어놓은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다. 사실 청와대 비서실장인 이병기는 국정원장에서 바로 발탁됐고, 비서실장이 된 .. 더보기
대선 출사표 같았던 유승민의 연설 보궐선거의 전망이 나빠서일까, 아니면 문재인의 보수의제 정면돌파를 진보의제 맞받아치기로 되돌려준 것인가, 그것도 아니면 너무나 이른 대선 출사표인가? 새벽의 끝자락에 잠에 들어 황혼의 첫머리에 일어나는 필자지만, 오늘은 밤을 꼬박 새는 한이 있어도 태양이 동쪽에서 뜨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국회연설은 그 자리에 김대중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다면 너무나 자연스러웠을 정도로 진보적 의제로 가득했다. 지난 대선에서 유권자의 표를 구걸하기 위해 거짓 공약을 남발했던 박근혜 후보가 오버랩될 정도로 유승민의 연설은 파격 그 자체였다. 필자는 일단 유승민의 연설을 (세월호 인양을 언급한 박근혜처럼) 임박한 보궐선거에서의 승리를 위한 대국민 립서비스나 사드미사일 도입을 성사시키기 위한 .. 더보기
보궐선거와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발언 지난 이틀만 놓고 보면 세월호 인양이 진행될 것 같습니다. 여기저기서 긍정적인 얘기들이 쏟아져나오고 있습니다. 막말의 1인자인 김진태도 대통령이 인양을 추진할 수 있다고 하자 묵언수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원래 철학이 눈꼽 만치도 없는 자였으니 대통령과 충돌날 수 있는 막장발언은 얼른 거둬들였겠지요. 하지만 필자는 2개의 단서를 달은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인양발언이 보궐선거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월호 참사의 1주기를 맞아 우여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위의 무력화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정부를 향한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기 전에 인양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4월29일에 치러질 보궐선거의 승리가 절실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잘 넘기지 못하면 4월 보궐선거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으니 대통..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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