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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정책

자신이 대통령이라도 되는 줄 아는 이재명, 또다시 문통 저격! 진격의 이재명, 선명성으로 여권 대표 굳히기 진격의 이재명…선명성 뚜렷한 민생 정책 잇달아 발표하며 대선 승부수 이재명 경기도지사(56)가 민생 정책을 잇따라 발표하며 대선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news.khan.co.kr 이재명 "그린벨트에 분양아파트 못 짓게 하겠다" 이재명 "그린벨트에 분양아파트 못 짓게 하겠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과 관련 "앞으로 경기도는 '기본주택' 공급용 외에 일반분양을 위한 녹지훼손이나 택지개발은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겠다"고 9일 밝혔다. '기본주택 www.nocutnews.co.kr 이재명 "1% 부족 발언 와전...청와대 비서진 겨냥 아냐" 이재명 "1% 부족 발언 와전...청와대 비서진 겨냥 아냐" "1%의 투기가.. 더보기
문재인 정부가 투기세력을 잡을 수 없었던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토부가 부동산 가격을 잡을 수 없었던 이유에는 근본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한국처럼 아파트공화국인 경우에는 부동산가를 잡기 위한 과격한 정책이 너무나도 많은 선의의 피해자를 양산하도록 만듭니다. 부동산 투기세력이 노리는 지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단지 내에서 한두 채만 팔려도 전체가 오릅니다. 몇 몇 단지에서 투기세력이 고가의 거래를 성사시키는 짜고치는 고스톱판을 벌이면 모든 단지의 집값이 오릅니다. 그에 따라 정부가 세금을 올리면 소득이 적고 오래 산ㅡ오래 살ㅡ집주인만 피해를 봅니다. 투기세력은 오른 가격에 아파트를 팔고 차익을 실현하면 오른 세금은 껌값도 못됩니다. 국토부가 풍선효과가 일어날 줄 몰라서 그랬을까요? 그처럼 멍청할까요? 이번 영상에서 국민에게 말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를 담.. 더보기
극우와 공생하는 나꼼수 아류와 이재명, 메갈의 정의당을 까발리다! 대한민국을 극단적인 이분법으로 몰아가는 자들이 산업화세력과 민주화세력의 핵심에 자리한 채 부와 권력, 언론을 지배하고 있는 6070세대들입니다. 이들이 물러나지 않는 이상 문통도 실패한 대통령으로 끝날 수 있습니다. 신소유주의 담론을 이끌고 있는 양극단의 스피커와 기레기들 때문에 노통의 재평가와는 달리 끝끝내 실패한 대통령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의당의 폭망에서 보듯이, 미투조작설을 주도하는 나꼼수와 그 아류들 때문에 극우 못지않게 부라만 좌파(유시민과 조기숙이 대표적이지만 유시민은 공이 과보다 훨씬 크다는 점에서 다르다)와 음모론적 진보스피커, 정의당을 장악한 메갈류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마음놓고 문통을 공격하며 이재명을 띄워주는 이유도 여기에서 연원합니다. 그렇게 많이.. 더보기
여성과 청년을 인질로 한 문재인 죽이기, 노무현 죽이기의 완벽한 부활!! 청년들이 원하는 것은 정규직이 아니라, 200~300만원 받는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같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한 회사를 오래 다닐 생각도 없거니와, 선택한 회사가 자신의 성향에 맞을 것이란 보장도 없기 때문입니다. 취직이 되면 경험을 축적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정규직에 도전하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던 알아서 결정할 것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희망 없는 세상에 적응한 그들의 진화방식은 보다 현실적이며 많이 거대하지 않는 것으로 결혼까지 포기할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상위1%의 금수저와 상위5% 상류층의 청년들에게만 해당하는 내집 마련은 부착적이고 먼 미래의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바라는 것은 바로 이런 소박하고 현실적인 변화입니다. 그 이상의 것은 알아서 해나갈 것입니다. 여성과 청년을 희생물로.. 더보기
민주당 상임위 싹쓸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와 책임지는 정치에 대해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이해집단(정당부터 국민 개개인까지)최대한의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플라톤과 마찬가지로 토크빌도 다중의 독재를 걱정했지만, 어떤 노력을 해도 합의가 되지 않으면 다수결로 가는 것입니다. 상생과 협치는 정치권의 이야기일뿐, 국민의 차원에서는 자신과 가족의 이익과 행복의 추구, 안전의 보장이 먼저입니다. 또한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어긋나지도 않습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 상생과 협치는 사치일 뿐이고, 애당초 합의가 불가능한 정당하고 같이 갈 수도 없습니다. 억울하면 출세.. 아니, 다음 선거에서 정권을 탈환하라고 하면 됩니다. 가깝게는 내년의 보궐선거도 있고...... 보다 자세한 내용은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