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수많은 힘들이 우리 삶의 경제적 기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킴으로 우리의 목전에서 실제로 사회혁명을 만들어 나간다. 아마도 어떤 웅대한 시점이 도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국가권력기관의 횡포와 불법에 의해 선거와 정치개입에 의해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언론과 표현, 집회와 결사의 자유 같은 헌법적 권리들이 파괴되고, 권력의 입맛에 맞게 역사와 교육이 왜곡되고,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 등을 통해 중하위층의 소득이 하락하고 빚이 늘어나는 등 경제적 상황이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이런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지난 9년 동안 매일 조금씩 진행돼 국민의 삶의 질을 악화시켰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켰습니다.



절대다수의 국민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던 지점까지 억압과 착취의 퇴행은 이어졌고, 팟캐스트와 SNS를 통해 폭발 직전의 국민적 분노가 대한민국을 빛의 속도로 가로지르며 혁명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나갔습니다. 다수의 시민들이 깨어나기 시작했으며, 마침내 사회혁명을 향한 '웅대한 시점이 도래'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산 소고기수입 전면개방에 반대했던 소녀들이 촛불을 들었던 것처럼 깨어난 시민들이 광장과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들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거대한 극적 사건을 통해서 그때까지 진행된 모든 변화들에 담긴 의미를 이해하게 될 터이지만, 그러한 극적 사건이란 그런 변화들을 단지 최종적으로 드러내준 것에 불과하다. 미래의 역사가들은 위의 극적 사건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묘사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마치 오늘의 역사가들이 바스티유의 붕괴 혹은 루이 16세의 처형을 수세대에 걸쳐 프랑스 봉건주의의 구조를 이완시켜온 길고 긴 연쇄적 사건들 가운데 최후의 사건들이라기보다는 그 자체가 프랑스혁명인 것처럼 기록하는 것과 같다. 진정한 예언자는 아마겟돈(파국의 대결전)을 예언하는 무식한 점쟁이가 아니며 오히려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하는 자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윌리암 클라크의 <제3장 : 산업>에서 인용) 



촛불의 등장에 사람들은 웅성거렸고, 광장과 거리로 몰려든 촛불의 행렬을 봤으며, 한겨울의 추위도 녹여버린 거대한 열기 속에서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로써 깨어난 시민들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양심으로써의 분노를 보았습니다. 촛불의 숫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커졌으며 전국을 환하게 밝혔습니다. 사람들은 연인원 1600만 명에 이르는 촛불의 의미를 깨닫게 됐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퇴행과 비정상의 광란이 이런 거대한 변화를 몰고왔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시민으로 깨어났습니다. 그리고 일체의 폭력을 배제한 채 민주적으로 행동했고, 약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박근혜를 파면시켰으며, '사태의 불가피한 대세와 경향을 인식한' 문재인 후보를 대통령에 당선시켰습니다. 2016년의 말과 2017년의 초반을 지배한 그 거대한 변화를 우리는 촛불혁명으로 명명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높은 지지로 혁명의 진행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촛불혁명은 나라를 바로세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처한 사회적 참상의 기원이 혼돈과 불행을 가져오는 불변의 원천이 아니며 오히려 인간의 의지에 따라 무한히 수정되고 재조정되며 심지어는 사실상 해체와 대체도 할 수 있는 인위적 제도에 불과하다는 지적 확신만 있다면, 스스로 인정하든 하지 않든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을 짓누르던 엄청난 부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이다(페이비언 사회주의》, 조지 버나드 쇼의 <제1장 : 경제>에서 인용)



촛불대통령 문재인은 대한민국을 '국민이 주인인 정의로운 나라'로 개조하기 위해 '10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고, 이를 실행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중에서 '미래세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탈핵 조치, 사람이 먼저인 경제를 위한 최저임금 인상, 조세정의를 세우기 위한 부자증세·법인세 인상, 언론정상화를 위한 공영방송 개혁, 외고와 자사고 폐지 같은 교육정상화' 등이 '천박한 동기 때문에 기존의 질서를 고집하는 사람들'과 당장의 피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당사자들의 반발 때문에 삐걱거리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 있는 개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요구와 명령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이런 반발은 끈임없이 일어날 것이며, 그것은 곧바로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여소야대를 고려하면 지지율 하락은 개혁동력의 약화를 불러올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9년의 부역자당에서 비열한 반격으로 구체화됩니다. '100대 국정과제'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바른정당 이종구 의원의 서민증세, 자유한국당의 담배값 인하 같은 서민감세 등이 이에 속합니다.



촛불혁명이 모든 국민을 대표할 수는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제1기 내각과 여당인 민주당 등이 완벽할 수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100대 국정과제'나 각종 조치들 모두가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며 현미경 감시로 찾아낸 작은 부분으로 전체를 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개혁의 피로감이 쌓이고 지지율이 하락하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는 '시작은 창대했으나 끝은 초라한' 결과로 귀결되는 역사의 반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절대다수의 국민에게 불리한 일을 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필자의 글은 일이 되도록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 아직도 살아있으며, 시민의 눈높이가 역사상 최고로 높아진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도 적폐청산과 국가개조가 불가능하다면 더 이상의 기회는 없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재인 지지율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지만,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기 전까지는 70%대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넘어야 할 산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높고 험난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에서 선정한 13가지 의혹들만 봐도 이명박근혜 9년을 바로잡는 일이 얼마나 거대한 작업인지 알 수 있습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된 문건들에 담긴 내용들은 또 어떠하겠습니까?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정면으로 파고들고 있는 기성언론들이 없는 상황에서 문재인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의 지속적인 하락은 촛불혁명을 '문제의 그 혁명'으로 추락시킬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지속된 기성언론의 '노무현 죽이기'와 '반문정서 조장'으로 자신의 사람들 대부분을 청와대로 데려갈 수 없었으며, 첫 번째 내각에 포진시킬 수 없었습니다. 히말라야를 같이 간 탁현민조차도 10년 전의 저작들 때문에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탁현민이 청와대를 떠나면 그 화살은 김경수 의원와 조국 민정수석으로 향할 것이며, 그런 식으로 문재인의 수족이 잘려나갈 수 있습니다. 지지율까지 하락하고 있으니 저항의 힘도 약해질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게세마니아에서 예수의 열두 제자가 그랬던 것처럼, 항상 깨어있는 것이란 대단히 힘겹고, 어쩌면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시민들에게 깨어있으라고 주문하는 것도 지나친 월권이자 과도한 요구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도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에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내각이 완성되려는 시점에서 지지율 하락이 적폐청산과 개혁동력의 약화로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한다면 지나친 기우일까요?



"우리의 불행이 우리가 알았던 것보다 훨씬 더 악성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한, 그것은 결코 항구적이지 않고 오히려 조만간 그 생명이 다할 것"이라는 버나드 쇼의 예언적 의지에 희망을 얹어 보면서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문재인 정부는 노무현 정부를 뛰어넘어야 합니다. 김연아도 웃게 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의 절대다수를 웃게 만드는 그날까지,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유효할 수 있도록 소매를 다시 걷어붙이고 촛불정신을 되돌아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27 09:07 신고

    지지율 그래프 추이가 좀 우려스럽네요 ㅡ.ㅡ;;
    자한당..담뱃갑 인하 전략이 어떻게 작용할지..
    대응을 잘 해야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7 19:32 신고

      다음주 지지율이 반등하면 걱정을 좀 덜 수 있습니다.
      당분간 70%대 밑으로 내려가면 적폐청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2. 토마토 2017.07.27 17:13

    자한당 담뱃세 인하에 국민이 쉽게 속지 않을거라고 생각합니다.
    적폐청산 반드시 해야 합니다.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것이란 그녀의 주장은 무식함과 뻔뻔함의 극치라 할 수 있습니다. 전희경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들만이 아니라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 또는 '사회주의적'으로 규정돼야 합니다(그 많은 민주주의는 어디로 갔을까?).



정치철학과 이념에 관해서는 박사학위 논문 몇십 편은 쓸 수 있을 만큼 공부한 필자도 너무나 많은 사회주의들 때문에 '이것이 바로 사회주의'라고 정의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와 비교되는 개념으로 생산수단의 소유권(국가와 노동자 및 소비자협동조합에 있음)과 경제의 운영(박정희도 따라한 계획경제), 목표에 이르는 방법(폭력혁명 또는 영구혁명 및 정치사회운동), 국가의 존속 여부 등에서 자본주의와 구분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치적으로 보면 세습되는 불평등과 계급적 차별로 인해 민주주의를 고사시키는 경향이 있는 자본주의와 달리 더 많은 민주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사회주의가 최초로 언급된 것은 17세기로 알려져 있지만, 유럽인들에게 처음으로 알려진 사회주의는 생시몽(과학적 공상)과 푸리에(협동조합의 대부, 팔랑스테르)와 오언(공산주의, 공장법과 노동관계법의 아버지)으로 대표되는 '공상적 사회주의'입니다. 이들 다음이 폭력혁명에 주목한 프루동과 블랑키, 라살, 미국의 사회주의자 헨리 조지와 조시아 워렌 등이며, 그 다음이 마르크스, 엥겔스, 룩셈부르크, 트로츠기(마르크수주의), 킹슬리(기독교 사회주의), 베른슈타인(수정주의, 사회민주주의), 버나드 쇼와 웹 부부(페이비언 사회주의, 개량주의, 자유주의적 사회주의) 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성찰은 수많은 추종자와 탁월한 석학(누구보다도 《거대한 전환》의 칼 폴라니를 꼽을 수 있다)들을 거쳐 지금까지 이어져왔으며, 신자유주의의 폭주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안정과 국민복지를 높은 수준에서 유지하고 있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 대부분에서 민주주의와 손잡고 정치와 사회의 힘으로 자본주의의 폐해를 완화시키고 있습니다. 유럽의 사회민주주의와 비교해 사회적 민주주의(베른슈타인의 비판적 사회주의에 가까운)를 주장한 샌더스와 《자본주의를 구하라》의 로버트 라이시까지 사회주의와 민주주의의 조합은 인류 구원의 선봉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실사회주의자인 레닌은 아리송하지만, 스탈린과 볼세비키들은 사회주의보다는 히틀러의 나치와 일제의 군국주의처럼 전체주의나 파시즘적 독재에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빨갱이라고 하는 것은 '자체에 포함된 내재적 모순 때문에 파국적 붕괴에 처할 자본주의를 혁명적 전복으로 끝장내야 한다'는 프루동과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등의 교조적 이념을 이용해 전체주의적 독재를 자행한 자들에게만 유효합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도 이에 속하며, '억압과 착취 속에서도 세상은 돌아간다'는 한나 아렌트의 표현으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제가 선호하는 사회주의 개념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자신의 계급 상황과 그 계급의 과업에 대한 인식에 도달한 노동자들의 사회적 요구와 자연스러운 노력의 총체"라는 베른슈타인(자신의 개념을 비판적 사회주의라 명명했다)과 "민주적 이상의 경제적 측면"이라는 시드니 웹(페이비언 사회주의)의 성찰로써 폭력혁명이 아닌 정치혁명으로써 더 많은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평등이 인간의 본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저는 베른슈타인의 문장에서 '노동자'의 자리에 (노통이 말했던 것처럼) '깨어있는 시민'을 대입하곤 합니다.

 


보수 성향의 경제학자였던 슘페터가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를 통해 다루었고, 케인즈주의 전성기 때는 경제학자들이 '우리 모두는 사회주의자'라고 말했던 것도 베른슈타인의 성찰과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의 경제위기를 다룬 민스키와 킨들버거, 스티글리츠, 크루그먼, 피케티, 라이시, 클라인, 하비, 장하준 등의 책들을 보면 자본주의(신자유주의)적 경제위기 때마다 케인즈식 재정확장 정책과 부자증세, 법인세 인상 등으로 극복했던 사례가 셀 수 없이 나옵니다.



대가리에 든 것이 악취나는 사이비 지식과 삐둘어진 권위의식으로 가득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운운은 부자와 재벌을 위해 국민의 삶은 개판이 되도 상관없다는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피케티가 《21세기 자본》에서 명료하게 입증한 것처럼, 소득과 자산에 대한 초고율의 누진과세가 적용된 시기만이 고도의 성장을 이루었고, 국민 간의 불평등을 최소화했으며, 보편적 복지가 국민의 삶의 질을 최대한으로 높였다는 것은 상식의 수준에 이른 역사적 진실입니다. 





사회주의를 북한과 동일시하는 무식하고 뻔뻔한 전희경의 사회주의 발언을 보면서, 자유한국당이 '북한의 대남연락사무소'라는 세간의 얘기들이 결코 과장된 것이 아님을 세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극우를 향해 맹렬히 돌진하는 홍준표와 류석춘으로도 모자라, 김학철에 이어 전희경까지 국민을 속이고 능멸하고 선동하고 차별하고 하대하고 폄하하는 짓거리들을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추락한 것이 당연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사회주의건 자본주의건, 중요한 것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며 자유의 확장이고 행복의 증진입니다. 전희경과 류석춘처럼 전체주의적 파시즘이나 극우꼴통만 아니면 됩니다. 해서 오늘도 이렇게 외칩니다, 뉴라이트 출신의 파렴치한 또라이들이 모여들고 있으며, 추경을 가지고 대국민사기를 치고 있으며,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패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는 자유한국당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어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24 23:22

    한마디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역사 디스토피아+참사 다발국+침묵의 카르텔 시대+공안정국+경찰국가+기업국가+상위 1%만을 위한 나라를 만들려는 동시에 세계를 상대로 싸우려는 것과 다를 바 없지요. 그러다 내년 지방선거와 21대 총선서 완패하면 전쟁, 친위 쿠데타, 백색테러,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키려 할 게 분명합니다.

    • 늙은도령 2017.07.24 23:31 신고

      지방선거와 총선에서 무조건 압승해야 합니다.
      그런 후에 30년 정도는 민주개혁세력이 장기집권해야 합니다.

  2. 토마토 2017.07.25 04:46

    많은 커뮤니티싸이트에서 다음지방선거에 다들 이를갈고있는게 보입니다.
    반드시 압승해서 더러운것들싹을 잘라버려야 합니다.

  3. *저녁노을* 2017.07.25 05:32 신고

    똑똑한 국민이 되어야합니다.ㅠ.ㅠ

  4. 윤박 2017.07.25 08:11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항상 많은 것을 잘 설명해 주시는 글을 올려주셔서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7.25 08:39 신고

      지식은 나눌수록 커지니까요.
      검색으로 어떤 지식이든 접근할 수 있지만 무엇을 검색할지 모른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기도 하고요.

  5. 공수래공수거 2017.07.25 08:24 신고

    요즘 날이 더워 그런지 왜 이렇게 또라이들이 설치고
    다니는지 모르겠네요
    염라대왕은 뭐하나 모르겠습니다

  6. 참교육 2017.07.25 09:21 신고

    어쩌다 우리사회가 이런 인간들을 키워놨을까요?
    저는 가끔 교육부재나 언론부재가 만든 결과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쓰레기 청소작업 먼저해야겠습니다.

  7. 둘리토비 2017.07.25 22:26 신고

    일단 전 전희경을 투명인간 취급합니다.
    요즘 인간 말종이 넘 많아서 이 더위에 스트레스까지 쌓여 가는데,
    진짜 이거 뭡니까!!

    • 늙은도령 2017.07.26 21:03 신고

      이언주와 함께 쌍벽입니다.
      뉴라이트에 친기업적 일이라면 입에 거품을 무는 전희경은 자유경제원 출신이기도 하고요.
      전원책이 원장일 때 부원장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 바다와햇님 2017.07.26 07:36

    좋은글 읽고갑니다 우리나라 교육이 너무 형편없고 아무런대책이없어서 한숨만 나옵니다

    • 늙은도령 2017.07.26 21:04 신고

      교육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차원에서 바뀌어야 하는데, 먹고사는 것이 힘들다 보니 오로지 취업과 관련된 것만 활개를 치네요.
      답답한 노릇입니다.

  9. 비키 2017.09.09 15:03

    전희경의 존재를 모르다 우연히 유투브 보고 알아버렸네요.
    아~~~ 속터져요.
    제가 사는 캐나다에 오면 빨갱이 나라라고 까무러치겠어요.

  10. 김정아 2017.11.06 17:58

    전희경 속이 시원한 사이다 맞는말 하는 용기있는 여자 존경하고 대단합니다.. 교육부장관감이다

    • 정진숙 2017.11.07 10:10

      정신나간 또라이들 많고만 쯧 병원가봐

  11. 대한민국 2017.11.06 18:51

    저게 4년재 나온 인간이라니,,,,
    전혀 머리에 든것도 없는 무개념 무식의 그자체..
    같은 한국인이라는게 무한 쪽팔림 입니다

  12. 송화 2017.11.07 17:13

    의정부출신...
    헉 미치것네 아직 젊디젊은데
    어쩌다 저렇게까지 되었는지..
    의여고 출신 이라니 ㅜㅜ

  13. 화백 2017.11.07 23:55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 사람한테 세금이 쓰인다는 것이요. 제대로 알지도 못하는 인간의 논리적 비약뿐인 말을 듣는 것 자체가 테러 수준이었습니다😤




어제의 썰전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미있는 것은 극단적 이상론(All 단두대)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던 전원책이 현실론을 들어 김영란법을 비판했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타협점을 고려하던 유시민이 대단히 이상적인 김영란법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겠지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부정청탁을 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는 보고서에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김영란법을 공격하는 쓰레기들의 아우성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회자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필자는 짧은 기간 동안이지만 최고의 재벌들과 공동사업도 해봤고, 작은 신문사와 언론에서 기자생활과 편집장도 해봤다. 



필자의 경험을 전체로 확장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비약일 수 있지만, 부정청탁은 분야를 가리지 않고 너무나 광범위하고 일반적이어서 피해갈 방법이 없었다. 양지와 음지를 가리지 않고 범람하는 부정청탁은 모든 부패와 비리의 온상이었으며, 부정을 함께 했다는 조폭적 의리로 포장되기 일쑤였다. 그 시작은 거의 다 '밥 한 번 하시죠'에서 '제가 한 번 모실게요'와 '필드에 한 번 나가시죠'에 이르기까지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만큼 천태만상이다. 



이렇게 공익을 사익으로 전환시키는 부정청탁에 들어가는 비용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기에) 반드시 국민의 부담(제품과 서비스의 가격인상이나 다양한 형태의 서민증세 등)으로 돌아온다. 김영란법이 시행돼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누가 경제적 손실을 입는다는 것인가?)이 일어난다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의 추산이 맞다면, 부정청탁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비용은 110조가 넘을 것이다. 





국회의원이 빠져나갔다는 전원책의 주장도 사실에 부합하지 않지만, 아주 작은 손실을 근거로 수천 수만 배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은 기득권이 내세우는 전형적인 논리의 왜곡이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지자체의 재정을 돕기 위해 도입한 종합부동산세를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이 무력화시킬 때, 임대수입으로 사는 극소수의 노인과 퇴직자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는 논리로 95%의 국민(특히 지방 거주)에게 돌아갈 이익을 사장시켰다.  



박원순 시장의 청년수당을 공격하는 논리도 똑같다. 어떤 정책이라도 소수의 무임승차자(도덕적 해이)가 나올 수밖에 없음에도 이익을 독점하는 기득권은 이것만 극대로 부각시켜 절대다수에게 돌아가는 이익을 무력화시킨다. 국회의원을 물고늘어지는 전원책의 주장도 이와 다를 것이 없다. 시행령으로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는 것과 상식의 수준에서 문제될 것 없는 사례들을 과대포장하는 것도 본말을 전도시키는 왜곡의 전형이다. 





주는 자도 처벌하는 김영란법은 다양한 판례들을 통해 보다 정교해질 것이며, 시행령을 통해 시대와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진화해갈 것이다. 식사비는 더치페이하면 되고, 그에 들어간 비용은 회사나 단체에 청구하면 된다. 선물비도 마찬가지다. 부정청탁으로 가는 사전작업이라면 10만원이 아니라 단 1원도 허용해서는 안된다. 경제적 손실이 11조에 이르는지, 그것의 10배에 이르는 이익이 국민에게 돌아갈지 김영란법을 시행해보면 알 수 있다. 



가장 청렴한 (도시)국가인 싱가포르를 그렇게 극찬하던 전원책과 김영란법을 비난하는 전원책 사이에는 너무나 큰 공간이 자리해서 둘을 하나로 본다는 것이 불가능할 정도였다. 이번 주 썰전에서 전원책의 단두대는 암세포를 도려내면 환자가 죽을 수 있다며 아예 수술을 포기하는 오류를 보였다. 달을 가르키는 손가락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달을 보지 않고 손가락만 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것일 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06 08:13 신고

    부패공화국,부정 부패한 나라에서 벗어 날수 있는
    첫걸음이 되는 법안입니다

    반대하는 세력들 부정하고 부패한 세력들입니다
    꼭 원안 시행되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4:54 신고

      네, 무조건 시행돼야 합니다.
      이 법 때문에 경제적 손실이 난다면 우리나라 경제가 얼마나 썩어있는지 말해주는 것입니다.

  2. 조선인 2016.08.06 15:42

    싱가폴에서 3년정도 살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보았던 싱가폴 공무원들 정말 손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열심히 일합니다. 음료수 한잔 사려고 해도 사양하면서 오히려 저를 사주더라고요. 얘기를 들어보니 (고)리콴유의 솔선수범과 나라 설립 초기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케이스가 현재의 싱가폴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전원책이 청렴한 싱가폴을 언급했다고 하니 생각나서 적어봤습니다.

    늙은도령님 글 항상 감사하게 읽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19:33 신고

      리콴유의 통치는 싱가포르를 최고의 선진국으로 만든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부정부패에 관해서는 타의추종을 불허하니까요.
      리콴유의 통치방식에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정부패를 잡았던 방식에 관해서는 동의합니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7개월 동안 너무 망가졌습니다.
      부정부패에 관한 한 여지를 둘 이유가 없지요.
      독일 등에 가도 공무원들이 참 열심히 일합니다.
      부정은 꿈도 못 꾸고요.
      국민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업 간에는 좀 다르지만 부정청탁이 난무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런 면에서 한참 멀었지요.

  3. 참교육 2016.08.06 20:47 신고

    하늘이 무섭지 않느냑 했지요. 옛날에는...이제는 그런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노골적으로 환하 ㄴ대낮에 대놓고 하고 싶은 짓 다합니다. 여봐라는듯이.. 양신이나 도덕 같은 건 쓰레기들에게는 다 소용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6 22:36 신고

      요즘 10대들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4050대들이 더 문제입니다.
      기성세대들이 나라를 부패공화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 BOW 2016.08.07 15:42

      근데 한국여자들 10~50대는 영아닙니다.(아예 배제해야...)
      군대도 안가는 쓰레기들이 말이죠.

    • BOW 2016.08.07 15:43

      앞으로는 한국여자들을 배제해야할 여론들이 생기겠지요.

    • 늙은도령 2016.08.07 15:51 신고

      여자가 군대 가지 않은 게 왜 문제죠?
      군대는 전투에서 이겨야 하기 때문에 여자를 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남자가 출산을 할 수 있다면 여자도 군대를 가겠지요.
      또한 여자는 매달 월경으로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더더욱 군대를 가지 않는 것입니다.
      뭔가 대단히 잘못 생각하시네요.

    • BOW 2016.08.07 15:58

      늙은도령//그럼 이스라엘은 뭡니까?
      이것도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실겁니까?!
      뭐 하기사 거기는 분쟁지역다 그렇다 쳐도...

    • BOW 2016.08.07 16:00

      늙은도령//https://namu.wiki/w/%EC%97%AC%EC%84%B1%EC%A7%95%EB%B3%91%EC%A0%9C

    • 늙은도령 2016.08.07 16:13 신고

      왜 이스라엘을 우리와 비교하죠?
      이스라엘의 역사와 우리의 역사는 다른데.
      전 세계적으로 여자에게 국방의무를 지우는 나라는 몇 개밖에 되지 않습니다.

  4. 붉은스머프 2016.08.06 23:12 신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부패한나라면 이 법으로 나라경제가 망할지...

    • 늙은도령 2016.08.07 00:58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김영란법은 그런 의미에서 획기적인 법입니다.

  5. 붉은스머프 2016.08.07 08:33 신고

    맞아요 유시민씨말대로 혁명적인 법이죠... 이해충돌방지조항도 넣어야될텐데요...

    • 늙은도령 2016.08.07 08:53 신고

      이해충돌방지법도 없는 것은 아닌데, 그 동안 너무 느슨했죠.
      이번에 안철수가 발의한 법이 통과되면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6. 김영란법확대 2016.08.07 13:01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대상을 확대해야 한다! 대기업인원로비, 선출직공직자로비, 의료계로비가 가장 우리 나라에서 썪어있고 엄청난 액수가 들어가고 있는데, 그런 것은 쏙 빼고 벼룩만 잡아서 무슨 실효가 있는가? 국민 한 사람도 빠져선 안 된다. 그것이 법앞에 평등을 실현하는 방법이다!

    국민 한 사람도 빠짐없이 김영란법 적용하자!

    • 늙은도령 2016.08.07 15:49 신고

      부정청탁에 관해서는 국민 전체가 적용되도 좋지요.
      관혼상제라 해도 바르게 하면 됩니다.
      부정청탁은 하지 말아야 하고요.

  7. 맹그로브 2016.08.08 09:58

    기레기들이 더 난리 입니다. 뇌물이 없이는 나라 경제가 망한다는 논리... 썩어도 너무 썩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08 10:10 신고

      기레기들이 제일 많이 얻어 먹고 뒷돈을 챙기거든요.
      수십 년 된 관행이자 부정청탁입니다.
      정말 썪을 대로 썪었습니다.
      기레기들이 난리를 치는 것이 제일 큰 밥줄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지만, 지랄맞은 필자의 성격상 저의 글이 더민주와 정의당의 패배에 일조한다면 절필을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실족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에 쓴 글에서 밝혔듯이, 새누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 전에 했지만 그 이유를 글로 올렸다가 새누리당이 결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간신히 저를 제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광주·호남의 선택에는 (제 영향력이 지독하게 미미했지만)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알고나 죽자'라고 생각했던 11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야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청춘과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는 마음만 넘처났을 뿐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대패한 이유의 70(~90)%는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 공천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폭정 때문에 진보와 무당층, 중도보수층이 지역·세대·계층별로 심판에 동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시행령 독재, 경제정책 실패, 서민증세, 전월세가 폭등, 보육대란 등은 전세대에 걸쳐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사드배치 논란은 강원과 호남과 대구 등에,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이드라인)는 수도권 일부와 울산 등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통과 및 청년실업률 증가는 청춘과 50대는 물론 금융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세종과 강남, 인천 등에,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청춘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이 심판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심판표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나눠졌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발(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치적 야합), 더민주와 정의당의 선거연대 실패(정청래·이해찬 등의 컷오프와 셀프공천 파동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의 최대 실책이자 비열한 정치공학의 정화) 때문에 더민주의 제1당과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정의당이 이번 총선의 최대피해자인 이유)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20%는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박근혜의 사적공천과 겹치지만 보수층의 이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박근혜 책임이 70~90%인 이유). 박근혜의 폭정을 봐주고 봐주었던 보수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해 국민의당(특히 정당표)으로 옮겨갔습니다. 중도보수의 이탈도 함께 일어났는데 이들은 후보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국민의당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10%는 조중동과 종편(jtbc 포함), KBS와 MBC의 조폭적이고 편향적인 저질·패륜·막장 보도에 있습니다. 사실과 여론의 왜곡을 넘어 거짓말과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반인륜적 보도에 진보층이 결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무당층과 중간층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이탈했고, 안철수·김종인 띄우기와 문재인 죽이기, 김종인과 문재인의 이간질과 반문정서 확대재상산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끝없이 이어진 북풍몰이와 안보상업주의의 확대재상산도 청춘과 여성, 현역군인과 그들의 부모,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권의 분열과 선거연대 실패에 따른 일여다야 구도입니다.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저질·패륜·막장질을 극한까지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이 과반수 붕괴를 넘어 제2당으로의 전락으로 귀결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박근혜의 선관위가 주도한 여론조사 왜곡(이번에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법과도 충돌나는 선과위의 갑작스런 결정(2월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왔고, 언론도 그런 결과만 내보냄으로써 새누리당의 오판을 불러온 반면에 중도보수층의 이탈과 야권 지지층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총선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선거도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여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의 놀라운 정도로 현명한 교차투표가 새누리당의 대패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교차투표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고, 서로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패로 끝난 20대 총선은 (박근혜의 선관위와 정치검찰이 진행할 무더기 기소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살아있는 권력보다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검찰이 민심에 역행하는 수준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결과가 총선과 별반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공천이 최대 90%의 영향을 주었으니 이렇게 압축해도 전혀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지역적 독점구도가 경북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졌다는 점(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은 이전의 지역주의와 다른 부분이 많고, 당혹해 하는 광주·호남 민심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도 새누리당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내홍이 극에 달할 경우 박근혜의 레임덕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새누리당의 주력들이 김구 이래 단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보수에 최소한의 눈이라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구주류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금권·과두정에 불과합니다.



조중동과 종편의 막장질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것과 그 반대편에 팟캐스트와 SNS 등의 대안매체의 영향력이 폭증했다는 점도 새누리당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민심과 철저하게 유리된 환관정치와 반민주적 폭정을 고집하고 종편과 연합뉴스TV, MBC를 동원해 북풍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종적인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19 07:57 신고

    꾸준하게 지역에 인물을 육성하고 배려한다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습니다
    지레 겁을 먹거나 자포자기하면 이마저도 앞으로 요원합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다는것에 이번 선거의 큰 의의를 둡니다
    새눌당의 안일한 사고가 한몫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8:32 신고

      네, 그렇습니다.
      진보정당의 몰락이 아쉽지만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 sky777 2016.04.19 19:11

      정확한 의견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9:39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의 전면실시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증명하는 바로미터입니다.

  2. 야들우동 2016.05.22 01:54

    국민이 뿔났네요 ㅋㅋㅋ 이번 총선은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하지만 뽑은만큼 잘해줘야하는데..........

  3. 엉장 2016.06.07 23:21

    밥맛없고 재수없는 여자와 시대를 영위하려니
    힘이 듭니다. 다시 태어 난다해도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싸가지랑 피하고 싶네요,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하는 고가의 상품을 빼면, 대부분의 내수시장은 질식상태에 이르렀다. 자본수지의 흑자가 상당함에도 물가는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할 정도다. 20~30대달러 대에서 머물러 있는 저유가가 아무리 많은 영향을 주었다 해도, 물가와 경제성장률의 동반 하락은 불황형 흑자의 전형을 보여준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일까? 첫 번째는 재벌과 대기업이 이익의 대부분을 내부유보금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중후반부터 몰아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충분한 자금을 확보해두어야 한다는 것이 재벌과 대기업의 주장이다. 살아남아야 다음이라도 있지 않겠냐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사실관계는 차치하더라도). 재벌과 대기업은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대규모의 해고잔치를 벌였다. 



10대 재벌에 한정한다고 해도 천여 명에 이르는 고액연봉의 임원들이 추풍낙엽처럼 잘려나갔다. 수십 년 동안 회사에 충성을 바쳤던 고액 연봉의 임원들을 잘라냄으로써 재벌과 대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인건비를 내부유고금에 포함시킬 수 있었다. '박근혜 관심법'의 핵심인 노동5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모든 직원의 임금을 깎는 것을 넘어 무차별적인 해고가 가능해지니 어떤 경제위기도 넘기지 못할 이유가 없다. 



두 번째는 외국으로 나간 자본보다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엄청나게 많은 데도, 근로자의 임금은 동결되기 일쑤고, 그 때문에 중하위층의 가계소득은 뭉턱뭉턱 줄어들었다. 임금 상승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니 소비를 줄일 수밖에 없었고, 이는 내수경제의 침체로 이어졌다. 경상수지 흑자가 그렇게 많은데도 근로자와 서민의 삶은 나아지지 않았다. 돈이 넘쳐나야 하는데도 물가가 떨어지고, 소비는 줄어드는 디플래이션의 현상들이 양산되고 있다. 





그 많은 돈들은 어디로 갔을까? 실질임금과 가계소득이 줄어들든 만큼 가계대출이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하이퍼인플레이션이 일어나도 모자랄 판인데, 시중에서 돈이 사라져버렸다. 재벌과 대기업의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라 할 수도 있지만)과 갈수록 줄어드는 국민의 저축액을 합쳐도 유입된 자금의 반에도 미치지 못하니, 일본이 20년 동안이나 되풀이하고 있는 이런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두 가지 외에는 남은 것이 없다. 



박정희와 박근혜 부녀가 양성화에 나서 세수를 늘리겠다고 호언장담한 지하자금이 정반대로 (그것도 무지하게) 활성화됐거나, 대한민국 대통령, 정치인과 고위공무원, 재벌과 대기업의 오너와 대주주, 다이아몬드수저를 입에 물고 태어난 슈퍼리치들의 특기 중 하나인 조세도피처로 어마어마한 자금이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지하자금 활성화(박근혜가 양성화와 자꾸 헷갈려 했던)는 5만원권 지폐의 70% 정도가 한국은행에 돌아오지 않는 것에서 보듯이 상당한 설득력이 있다. 



재작년에 조세정의네트워크는 한국에서 조세도피처로 빠져나간 금액이 무려 890조에 이른다고 발표했다. 이중에서 3~400조는 수출기업의 현지결제로 이용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를 제한다 해도 무려 590~690조에 이르는 천문학적인 자금이 국내에서 빠져나갔다고 봐야 한다. 정부의 2년치 예산과 맞먹는 돈이 조세도피처로 빠져나지 않았다면 현재의 내수침체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  





상상을 초월하는 우주적 차원에서 지하자금 활성화와 조세도피처로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다면, 언제부터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는 경상수지 흑자행진과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는 자본수지의 낮은 포복을 설명할 수 있다. 정부와 민간 차원의 외환보유고 증가, 주식배당률의 확대 등으로 반박을 한다면 신의 능력에 준하는 분식회계가 이루어져야 '흥. 치. 뽕' 소리를 듣지 않을 수 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부자감세 기조를 유지한 채, 담뱃값과 술값과 공공요금의 인상 등 온갖 종류의 서민증세를 멈출 수 없었던 것도 경상수지와 자본수지의 차이를 숨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는지도 모른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하위 99%의 삶은 영원히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없음에도 일본의 모델에 집착한 것에서 이론 추론이 가능하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하고, 그 지식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경제전문가라면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불균형에 숨어있는 진실부터 밝혀야 한다.  



이런 면에서 볼 때, 이재명과 박원순의 복지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만이 경제위기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탈출구이기 때문이다. 올 중후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반등의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려면, 노인에 준할 정도의 사회경제적 약자로 전락한 이 땅의 청춘들에게 힘겨운 시절을 버틸 수 있는 청년배당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지하에 숨기고 해외로 빼낸 돈들을 회수해서 기본소득제의 실시까지 갈 수 있다면 최상일 것인데, 지자체들의 세수가 열악한 상황에서 전국적 실시가 어렵다고 한다면 이재명의 성남시와 박원순의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실험의 성패를 기다려줄 필요가 있다. 최근에 들어 이재명과 박원순 죽이기가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것은 상위 1%를 위해 하위 99%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과 동일한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인 초대형 범죄다.         




P.S. 실패할 수밖에 없는 초이노믹스라를 떠받치니라 '유동성 위기'와 '가계부채 급증'을 유발한 한국은행의 무책임한 통화정책, 재벌과 대기업들의 해외투자액과 국내의 금융기관으로 유입된 투기자본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레버리지 손실 등은 이번 글에서 제외했다. 이것들이 들어가봤자 큰 차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런 통계를 모두 다 반영해 글을 쓴다는 것은 필자의 건강이 허락하지 않는다. 



글이 너무 복잡해지고 금융에 치중된 전문적인 내용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함도 있었다. 일본의 장기불황을 정확하게 따라가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똘짓을 경제학적으로 파고들고 싶다면 폴 크루그먼의 《불황의 경제학》과 모타니 고스케의 《일본 디플레이션의 진실이 제일 무난할 듯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지금까지의 경제학적 경험과 성찰이 무용지물이 된 상태에서 일어난 것이라 세계의 어떤 경제학자도 설명이 불가능하다는 점은 고려하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06 08:09 신고

    두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대통령직은 5년이지만 재벌은 세습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06 13:41 신고

      조세정의만 제대로 세워도 됩니다.
      전 세계국가들이 어디에서 기업이 일하던 돈 버는 곳에 토해내게 만들면 이런 문제는 해결됩니다.

  2. Ilearn 2016.02.06 10:06 신고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만 답답합니다.
    뭔가 바뀌어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2.06 13:42 신고

      그러게요.
      지미 헨드릭스나 지미 페이지, 에릭 크립튼, 산타나 같은 기타리스트의 연주를 들으며 즐겁게 사는 것이 힘든 세상입니다.

  3. 2016.06.10 20:34

    혁명이 필요해요 지금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복지지출, 평등 교육, 건강보험제도 등이 들어 있었다. 박근혜가 비정상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이에 기원한다.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인용

 


대처는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업의 권한을 강화하고 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고(박근혜가 주장하는 노동개혁의 기원), 이를 야만공권력을 동원해 폭력적으로 관철시켰다. 그 바람에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공권력에 의해 치명적 부상을 입었고, 상당수가 살해됐다. 대처는 대형 노조를 파괴하고 공기업을 민영화하고 최저임금제를 없애버렸다. 각종 규제를 풀어주었으며, 보편적 복지를 선별적 복지로 전환시켰다.

 

 

대처는 보편적인 평등교육이 학력수준을 떨어뜨리고, 소수의 엘리트들을 역차별한다며 차별적인 교육 정책을 펼쳤다. 그녀는 정부 보조를 이용해 소수의 엘리트교육에 집중했고, 이것이 세습적인 교육 불평등으로 이어져,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걷어차버렸고, 계층간의 이동을 가로막았다(대니얼 돌링의 《불의란 무엇인가》를 참조). 이밖에도 경쟁력이 갈수록 떨어지는 제조업 중심의 영국 경제구조를 금융과 첨단산업 및 서비스 위주의 경제구조로 탈바꿈시켰다(자신도 모르는 박근혜의 창조경제).

 

 

보편적 복지제도를 선별적 복지로 바꾸고(박근혜의 생애맞춤형복지), 사회안전망을 대폭적으로 줄임으로써 재정적자를 줄여나갔다(보육대란의 기원). 작은 정부를 지향하면서도 약육강식과 적자생존이라는 다윈의 진화론을 차용해 무한경쟁을 부추겼다(청년들에게 중동에 가라는 망언). 대처리즘에 질려버린 영국인들과 보수당 내에서 대처를 퇴출시키려는 움직임이 있을 때, 아르헨티나와의 포틀랜드 전쟁이 일어났다. 



대처는 이 전쟁에서 승리함으로써 급격한 지지율 상승을 그렸고, 독재에 근접한 무소불위의 권력을 움켜쥐었다. 대영제국의 향수가 처칠 시대처럼 되살아난 포틀랜드전쟁의 승리 덕분에 대처는 노동자와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선혈로 얼룩진 일방적인 역주행을 할 수 있었다. 대처는 임기 내내 고질적인 영국병을 고친다는 명분 하에 서민과 노동자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다(나오미 클라인의 《쇼크독트린》 참조). 



피도 눈물도 없었던 대처의 신자유주의적 폭정 덕분에 잠시나마 영국은 번영을 구가할 수 있었지만, 이때부터 심화되기 시작한 부의 불평등은 지금까지 영국의 고질병으로 온갖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역사적 진실은 단기적으로 상당한 효과를 거둔 ‘대처리즘’이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영국의 국가부도위험도가 세계 11위에 오르고, 각종 불평등이 양산됨에 따라 상위 1%가 하위 99%의 지갑을 털어가는 구조가 고착화됐다고 말해주고 있다. 



좌파에서 전향한 시장 우파들이 고전경제학을 차용한 신자유주의적 처방들이 지나칠 정도로 단기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각종 불평등이 만연하는 부작용을 산출했다. 영국이 대처리즘 덕분에 GDP 상으로는 최고의 선진국으로 되돌아갔지만, 내부적으로는 모든 부문에서 양극화가 심화되어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해졌다. 당장 노동자 임금이 하락하자 내수경제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축소됐기 때문에 임금 노동자 가계들의 삶의 질은 급속도로 악화됐다. 



영국사회의 파괴는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두꺼워지던 중산층이 급속도로 붕괴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하위층이 절대 빈곤층으로 떨어지는 등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국민들이 급속도로 늘어났다.이것이 2011년의 영국 런던 등의 대규모 폭동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런던을 중심으로 한 일부 대도시는 비약적인 발전을 했지만, 수없이 많은 도시빈민과 외국인 노동자 난민들을 양산해서 범죄율이 높아지고 각종 사회적 혼란이 야기됐다. 



영국은 런던 같은 대도시의 중심부에서 사는 5~10% 내외의 1등 국민과 그 밖의 지역에서 사는 90~95% 내외의 2등 국민으로 양분됐다. 대도시가 아닌 지역(특히 농촌과 소규모 도시)에서는 급격한 삶의 질이 나빠졌고, 대도시와 농촌 및 소규모 도시와의 복지와 행정, 문화, 의료 서비스 등의 차이는 갈수록 벌어졌다. 제조업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과 일방적인 노동유연화로 영국 기업의 생산성은 단기적으로 높아졌으나,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대규모 실업과 저임금노동을 고착화시켰다.

 

                 

                                                   SBS 방송화면 캡처

 


대처의 재임기간 마지막에는 국가와 기업의 생산성도 떨어지기 시작했고, 금융업을 제외한 거의 모든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이는 프랑스와 독일의 독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었고, 2009년부터 시작된 유럽의 장기적인 경제침체의 근원으로 작용했다. 노조가 파괴됨으로써 노동자의 임금은 계속해서 하락했고, 제조업이 무너지는 만큼 국가의 경쟁력이 떨어졌다. 

 

 

노동자의 소득은 줄어드는 대신 소유주와 경영진, 대주주는 떼돈을 벌었다. 공기업을 민영화함으로써 대규모의 실업자가 양산됐고, 공공서비스의 악화와 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 철도는 다시 국유화를 해야 했을 만큼 대표적인 실패사례로 남아 있다. 대처는 노동자의 임금을 상승시키기 위해 최저임금제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나타났다. 복지국가의 요람인 '베버리지 보고서'에 따라 구축된 복지제도가 최악을 면하게 해줬을 뿐이다.  

 

 

전 세계 금융 중심지로 런던이 떠오르고, 세계의 부자들이 가장 많이 주거하는 도시가 됐지만, 나머지 지역은 갈수록 슬림화되어 갔다. 소득과 교육과 기회의 양극화가 심화됐고, 이는 영국 전체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제조업 중심에서 금융업으로 전환하면서 금융업체의 전문경영인에게 천문학적인 연봉을 지불하는 관행이 생겼고, 세계에서 제일 먼저 1대 99 사회를 탄생시켰다. 



소득이 줄어든 국민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이것이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며 새로운 영국병으로 자리 잡았다(영국의 가계부채는 여행와 자동차 대출이 높다는 것이 한국과 다르다). 최근에는 영국 정부가 매년 지불해야 하는 이자만 수십조 원에 달할 정도여서 정부 재정을 파탄내는 결과로 이어졌다. 영국 정부가 전 세계의 모범으로 자리잡은 의료보험제도마저 축소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민간과 가계부채는 이보다 빠르게 늘어 미국과 함께 선진국 중 소득 불평등이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 세계적인 차원의 어마어마한 돈놀이가 영국에서 이루어졌지만, 그 혜택은 런던에 거주하거나 주변의 도시에 안착한 슈퍼리치에게 돌아갔다. 런던이 세계 금융의 본산으로 우뚝 서게 됐지만, 2008년 금융위기가 발생하자 영국은 헤어나기 힘든 수렁 속으로 빠져들었다. 

 

 

미국의 월가와 영국의 런던 금융가에서 무려 14조 달러가 공중분해됐기 때문에 대처가 이룬 것은 한 세대를 넘기지 못했고, 세계 경제의 대침체를 넘어 수천만~수억 명의 파산자와 빈곤층, 수백만 명에 이르는 자살자와 낙오자를 양산하는 것뿐이다. 그 결과 영국의 국가위험도는 한국보다 높은 11위에 이를 정도로 국가실패지수가 높은 국가가 됐다.

 

 

이 모든 것들이 쌓여 대처 총리는 자신의 당에서도 쫓겨나는 수모를 당하며, 새로운 영국병을 숙제로 남겨놓았다. 영국은 대처 재임기간과 토니 블레어(극우적인 대처보다 '제3의 길'을 추구한 블레어를 비판하는 석학들도 무수히 많다)로 이어지는 짧은 기간 동안의 번영을 누렸지만, 그것 때문에 영국은 미국과 함께 각종 불평등지수가 가장 높은 위험국가가 전락했다. 대처가 사망했을 때 상위층은 애도를 표했지만 중하위층은 축제를 벌인 이유도 이 때문이었다.

 

 

신자유주의 통치술의 대명사였던 대처(와 레이건 대통령)를 롤모델로 추종하는 박근혜 대통령도 똑같은 정책들(줄푸세가 박근혜의 도그마다)을 추진하고 있다. 규제 완화가 불러온 참사인 세월호가 침몰했을 때 한 명의 실종자도 구하지 못한 것이 이 때문이다. 특히 인명 구조의 민영화는 300명이 넘는 국민이 속절없이 죽어가게 만들었다. 후보 시절 제시한 경제민주화와 복지확대 등의 공약마저 축소와 파기를 거듭했다.

 

 

노조의 극렬한 반대를 무시한 채, 방미 중 만난 GM회장의 투자 용의에 대한 말만 믿고 국내의 통상임금 체계를 바꾸려 했고, 대법원의 판결에도 영향을 끼쳐 기업 쪽에 조금 유리한 판결이 나오게 만들었다. 한국판 대처의 재림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내며, 사측과 부자에게 일방적인 유리한 각종 악법과 시행령이 난무하고, 노동자와 서민에게 불리한 새로운 한국병들이 양산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 들어 강자에게 더 큰 혜택을 주고 약자는 아예 피를 말려버리겠다는 방향의 정책들이 속출하고 있다. 원전 확대와 연장 운영, 담뱃값 인상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다주택자 감세 정책과 각종 규제 완화 등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의료민영화 강행, 알바들을 죽음으로 내모는 최저임금의 차별화 정책,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강행, 일제에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 진보교육감 죽이기를 위한 보육대란, 모든 근로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노동개악까지 들고 나왔다. 



정말 잔인하기 그지없는 정부다. 추진하려는 정책마다 친기업적이고, 반노동적인 대처리즘을 똑같이 답습하고 있다. 박정희는 그나마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이 경제성장이라도 할 수 있게 전문관료의 말은 들었다. 그것이 지금은 지구온난화, 환경오염, 생태계 파괴, 미세먼지, 최장시간 노동, 부의 불평등 등으로 변질돼 그 시대적 가치가 역전되고 있지만, 최소한 80년대 경제 성장(3저 호황이 절대적이었지만)의 밑거름으로 작용한 것만은 분명하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주위의 사람들은 미국유학파 중심의 신자유주의 우파들로 채워졌다. 십상시로 회자되는 자들이 낡아빠진 패러다임을 들고나왔다. 이들은 무지하고 무능한 박근혜를 앞세워 지난 3년 동안 부와 기회의 불평등을 더욱 확대시켰고, 국가경제를 몰락 직전까지 몰고왔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 목표가 부도위험이 11위까지 치솟은 영국의 재현으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는 넘쳐날 정도로 널려있다. 

 

 

불평등이 지속적인 성장을 불가능하게 만든 현 시점에서도 성장을 외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사측의 이익만 눈에 들어오는 모양이다. 대통령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자신을 찍어준 지지자들의 삶이 나아지도록 노력해야 함에도 그들을 담보로 대국민사기를 남발하고 있다. 복지 축소와 의료민영화, 담배세 인상과 최저임금 차별화를 거쳐, 헬조선의 완성인 노동개악에 이르리까지 박근혜를 지지한 대다수 유권자를 엿 먹이고 있다.ㅅ

 

 

하긴 새누리당 후보들을 100% 당선시킨 밀양 주민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는 송전탑 건설을 위해 국가공권력을 투입해 무자비한 철거를 강행할 정도이니 다른 무슨 말이 필요하겠는가? 거의 평생을 새누리당을 지지해온 노인들에게 고마움을 표하기는커녕, 신원전을 추가로 건설하기 위해 고압의 송전탑을 세우려는 것이 밀양송전탑 건설의 진실이기에 배신의 정치도 이만하면 슈퍼울트라 역대급이다.   

                 


 

 

이명박의 교육 정책을 그대로 이어받은 박근혜 정부는 세계 최고의 무한경쟁을 부추기기 때문에 청소년 자살율도 부동의 1위이며, 아이들의 행복지수는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는 중하위층은 빈곤의 세습이 보다 공고해질 수 있다. 세월호 참사 이후에는 이민을 가고 싶다는 비율이 급상승했다. 불평등 지수도 OECD가입국 중에서 상위권에 이름을 올리고 있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노인들의 퇴직 후 노동기간이 가장 긴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결과가 나왔다. 인권선진국에서 감시대상국으로 전락한 것도 모자라, 노동자의 권리가 가장 홀대받는 나라 중 한국은 최하위군인 5등급으로 폭락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가장 높이 올랐던 언론자유도도 무려 69위까지 떨어져 아프리카 국가와 비슷한 수준까지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 들어 중하위층의 삶의 질을 나타내는 모든 지표도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지금까지 해온 일들을 보면, 앞으로 할 일들도 예상할 수 있다. 박근혜 정부는 법인세와 부자증세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금들이 인상됐고, 각종 공공요금이 인상됐다. 미래세대에 부담이 전가되는 국채 발행도 급격히 늘었다. 지방정부에 지급되는 중앙정부의 보조금이 줄어들었고, 준조세 성격의 간접세 상승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연말정산처럼 부의 재분배 기능이 있는 것들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국민의 삶의 질은 계속해서 악화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이 자업자득일 수도 있다. 하지만 대통령으로 찍어주었다고 해서 계속적인 지지를 표할 이유는 없지 않는가? 지금 박근혜 정부는 북한처럼 고위층과 부자들만 잘사는 나라를 만들고 있다. 사회경제적 약자들은 혹한의 거리로 내몰리고 있고, 전 계층에서 고통이 늘어나고 있다.  



해서, 박근혜를 찍은 하위 99%에 포함되는 유권자들(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과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제외)은 박근혜가 대통령에 취임한 후에 벌어진 일들을 조금만이라도 살펴봐야 한다. 그러면 박근혜와 청와대, 십상시들의 실체적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테니까. 지금 당신들이 어떻게 이용당하고 있고, 어떻게 버려지고 있는지 진실의 일단이라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니. 그리고 그런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만든 당이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1.26 08:39 신고

    정말 실체를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는 사기꾼 집단인것을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7 00:31 신고

      그래서 많은 것들을 담아서 논리를 높여봣습니다.
      그래야 그들에게 말할 수 있을 테니...

  2. 술맛을 알아? 2016.01.26 20:12

    저러고도,약자들에겐 따뜻하고 포근한 목욕탕의
    역할이 되어주는게 정치라고 떠들어대는 물건은
    도대체 뇌의 구조가 어찌 생겼는지 궁금하다는~

    • 늙은도령 2016.01.27 00:32 신고

      마키아벨리적 정치인을 넘어 언제나 악취나는 정치만을 하는 자들이 너무 많습니다.
      신자유주의는 모든 것을 타락시킵니다.

  3. 참교육 2016.12.16 04:57 신고

    제 페북으로 퍼갑니다.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을 벗어나는 방법에 있어 이명박은 최악의 길(상위 5%에는 최선의 길)을 선택했고, 그것을 끝까지 밀어붙여 한국경제를 회복불능의 상태로 만들어놓았습니다. 메르스가 잠복기가 있고 변이가 일어난 것이 분명듯이, 이명박의 역주행이 박근혜 정부 들어 폭발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올해 중후반에 가면 제2의 IMF를 넘어선 경제위기가 표면화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실물경제의 불행은 박근혜 정부가 ‘비즈니스 프랜들리’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줄푸세’를 들고 나오면서 확정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 신자유주의 계급혁명의 목표인 하위 95%의 돈을 상위 5%에게 이전하는 것을 달성하기 위해, 이명박이 공단에서 전봇대를 뽑는 미친 퍼포먼스를 했다면, 박근혜는 한술 더 떠 지상파가 생중계하는 규제철폐 대토론회라는 장대한 퍼주기 퍼포먼스(정해진 시간도 없는 KBS의 생중계를 통해)를 감행했습니다. 





이명박에게는 IMF의 원흉이었던 강만수가 있었고, 박근혜에게는 아베노믹스만 따라하는 최경환이 있습니다. 이명박은 국민세금을 4대강공사와 자원외교, 부자감세와 노조 파괴를 통해 기업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다면, 박근혜는 부동산경기활성화와 규제 철폐, 노조 파괴와 기준금리 인하, 대책없는 대출 독려와 악마의 노동개악으로 사측과 정치브로커의 수중에 넘겨주었습니다.



박근혜가 끊임없이 드러나는 이명박의 범죄를 단죄하지 못하는 것은 (국정원을 비롯한 국가권력기관을 총동원한 불법·부정선거라는 정치적 보험을 넘어) 그들의 최종목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정부업무의 민영화로 상징되는 자유시장 중심의 국가체제를 구축해 어떤 정부가 들어서라도 친기업적 정책(재벌과 대기업 위주)과 정부업무의 민영화 이외에는 다른 것을 펼 수 없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공통된 목표입니다(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과 하비의 《신자유주의》를 참조).



메르스 대란과 사상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경제적 파장을 기준금리의 인하와 대규모 추경편성으로 만회한다는 것은 극한의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마약을 투약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잠시 동안은 통증에서 벗어날 수 있지만 병으로 죽던지 마약중독으로 죽던지 결과는 동일합니다. 노동개악을 들고나온 것은 마약도 떨어져가기 때문이며, 내성이 생긴 환자를 더 이상 끌고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경제는 백약이 무효한 상태입니다. 필자는 내년 중후반을 한국경제가 버틸 수 있는 임계점으로 봤는데, 메르스 대란과 최악의 가뭄, 수출입 부진, 노골적인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때문에 1년 정도는 앞당겨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금리인상폭이 커질 경우에는 경제위기의 파장이 IMF 외환위기보다 몇 배는 커집니다. 지금 빚을 내서 집을 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이며, 소비를 줄이지 못하는 사람이 다음에 자리할 것입니다. 세대별로는 청춘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금리인상을 단행했고 주식시장의 하루 변동폭까지 늘렸으니, 유럽과 중국의 증시와 환율의 변동폭에 따라 개미로 불리는 투자자들은 죽어나갈 것이고, 덕분에 상위 1%의 슈퍼리치와 외국계 자본은 사상 최고의 돈놀이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가계부채의 폭발과 금융시장의 붕괴는 한 쌍인데, 외국자본의 이탈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준금리의 가파른 인상은 거의 4,000억 달러의 외환보유고를 모조리 풀어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재벌들이 내부유보금을 늘리는 진짜 이유).



극단적인 누진세(최소 70%)가 적용되는 부자증세를 단행하지 않는 한 이번에 닥쳐올 경제위기를 극복할 방법이란 없습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월이 50년에 이르러도 자체의 경제규모로 어느 정도는 버틸 수 있지만, 한국은 기형적인 경제구조와 조세제도,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정경유착 때문에 내년 중후반에 이르면 거잡을 수 없이 터져 나올 경제 몰락의 충격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가 작아서도, 유동성이 부족해서도 경제위기가 닥치는 것이 아닙니다. 신자유주의를 제어해야 할 민주적인 정치(특히 좌파적 가치를 실현하는 정치)가 작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정적 세계화의 첨병인 IMF조차도 낙수효과란 작동하지 않는다고 고백한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에게 정부를 맡기는 한 하위 99%가 살아남을 방법이란 없습니다.



최악의 경우 극단의 위기를 늦춰주고 있는 국제 유가마저 상승하면(지금보다 유가가 하락하면 더욱 위험하다) 한국의 경제위기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정도의 몰락을 피할 수 없습니다. 중국의 양적완화와 미국의 금리인상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측하기 힘든 상황이지만,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국제 유가가 슈퍼리치와 투기자본, 군산복합체에 의해 가파른 반등으로 돌아서면 파국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상이 최악의 시나리오이지만, 세계 4대경제권이 부정적 세계화로 묶여 있으면서도 각자도생으로 돌아선 이상 최악의 시나리오는 이 정도에 그치지 않을 지도 모릅니다. 새로운 빚으로 이전의 빚을 일부라도 갚거나, 이자라도 겨우 내거나, 그것마저 불가능한 정크본드의 범람으로 폰지금융의 단계에 이르면 '죽음의 악순환'이 재현될 수 있습니다(찰스 모리스의 《미국은 왜 신용불량 국가가 됐을까?》와 킨들버거의 《광기 패닉 붕괴, 금융위기의 역사》, 하이먼 민스키의 '금융위기 가설'를 참조). 



필자가 실물경제의 냉혹한 현실과 다가올 경제위기에 대해 아무리 많이 얘기해도 자신과 가족, 국가경제의 미래를 선택하는 것은 유권자의 몫입니다. 대한민국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선거에서 이기는 정당과 후보가 국회와 정부를 모조리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헬조선을 넘는 파국의 상황에서도 선거에서 이긴 자들은 국가예산을 통해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습니다, 사법부와 헌재, 언론 등은 선거로 구성되지 않으니 논외로 친다고 해도.




P.S. 필자가 가능하면 경제 관련 글을 쓰지 않으려 하는 이유는 전복적 혁명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회복이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전복적 혁명이 가능하려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이 총선에서 승리해 의석의 2/3를 차지해야 하고 대선에서도 승리해야만 합니다. 파격적인 부자증세와 보편적 복지로의 전환, 기본소득제의 도입, 조세도피처의 자금회수, 공유경제와 협동조합 같은 사회적 경제의 확장 등을 강행하려면 확률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이런 압승이 전제돼야 합니다. 



참고로 박근혜 정부의 DTI와 LTV 완화, 대출을 통한 아파트 구입 등 부동산경기활성화란 미친 짓거리의 위험성에 대해 알고 싶다면 라구람 라잔의 《폴트라인》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6.01.10 06:20 신고

    똑똑한 유권자가 되어야지요.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2. 참교육 2016.01.10 08:20 신고

    박근혜의 줄푸세 코드를 맞추겠다는 것 외에는 보이는 것이 없는 경제팀...
    지난 서민경제 파탄 정책에서 볼 수 있었듯이 서민의 고통은 저들의 계산에는 없습니다.
    이런 자들을 뽑이 준 유권자들이 깨어나지 못하는한 서민의 고통은 계속될 것입니다.

  3. 방광일 2016.01.10 17:16

    난 오늘 인천 주안에 있는 신상 사우나 식당에서 밥 먹고 있다가 박근혜 뉴스에 나오 길레 이명박근혜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말 한 마디에 돈 다 냈는데 밥도 못 먹고 좋겨 났다는...

    • 방광일 2016.01.10 17:24

      신성 사우나

    • 늙은도령 2016.01.10 18:20 신고

      그러나 용감하셨고, 옳은 일을 하신 것입니다.
      님 같은 분들이 많아야 세상은 변합니다.

  4. sumit 2016.01.10 17:41

    경제를 잘 모르지만.. 심각한 어조라 불안하네요. 공부를 하고 지표를 읽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파국이 어떤 모습일지도 궁금하고 불안하네요. 좋은 글 감사하고 추천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0 18:23 신고

      경제학보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어보면 더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도표와 지표는 좀 공부가 필요한데 이면의 것까지 분석할 수 있으면 약간의 예측은 가능합니다.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이론으로도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까지 왔습니다.
      신자유주의를 근본적으로 종식시키지 않으면 탈출의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은 경제학을 넘어 인류의 생존이 걸린 문제입니다.
      사실 경제학은 오류투성이입니다.
      언제나 현장 상황으로 걸러내야 합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1.11 08:51 신고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20여년 운영하던 사업체를 도저히 3년 연속 적자를
    견디지 못해 타인에게 양도했다 하더군요
    남은거 공장 보증금 밖에 손에 못 쥐었다 합니다
    지금 자동차,조선,섬유,기계 전반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예전 IMF보다 더 어렵다고들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11 14:52 신고

      현장에선 아우성입니다.
      저의 형제들로부터 수시로 듣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다칠 텐데 걱정입니다.

  6. jshin86 2016.01.11 12:52 신고

    미국도 그렇거든요....세계가 거의 다. ...

    • 늙은도령 2016.01.11 14:54 신고

      네, 미국의 경기회복이라는 것도 허상입니다.
      그들의 지표는 중상위층에만 해당하는 것이라...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괜히 일어난 것이 아니지요.
      전 세계가 지금보다 잘 살려면 미국이 바뀌어야 하는데 양당의 엘리트들이 그것을 용납하지 않네요.

  7. 온스테이지 2016.01.11 14:27 신고

    무조건 한번호 찍는 분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희생될지 걱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6.01.11 14:55 신고

      그분들에게 진실을 알려줘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을 탓하기보다 그분들보다 더 많이 투표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다음에 박정희의 유령을 벗겨내는 작업을 꾸준히 진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한 그분들의 선택을 바로잡을 수 없지요.

  8. 베짱이 2016.01.12 14:00 신고

    오바마는 해외과세를 통해 세금수입을 늘려서 오바마케어법도 만들고 그러는데.... ㅠ..ㅠ
    한국은 하아.... ㅠ..ㅠ 요즘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의 해법으로 통일을 이야기하는 분위기던데... 흐흐흐

    • 늙은도령 2016.01.12 20:45 신고

      한 마디로 미친 소리지요.
      오바마는 임기 말에 와서 제 역할을 하려고 노력하지만, 박근혜는 마지막까지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기조를 이어갈 것입니다.
      안철수 때문에 박근혜를 잡을 기회도 사라졌습니다.

    • 베짱이 2016.01.12 21:56 신고

      다음에도 새누리당이 집권하게 되면 나라 망하는데...
      철수가 지만 철수하지.. 지 욕심을 위해 나라를 철수 시키네요.

    • 늙은도령 2016.01.12 23:50 신고

      답이 없네요.
      안철수 주변으로 몰려드는 자들을 보고 있자면....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운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어먹는 것이다. 



정부의 지원금과 기득권의 부스러기로 충전이 만땅된 이들은 폭력과 욕설, 막말이 난무하는 인권 유린의 시위에 동원돼 온갖 기행을 저지른다. 이들의 도움으로 시청률이 오르고 그에 따라 광고를 수주할 수 있게 된 종편과 보도채널, MBC 등은 이들의 주장을 확대재생산해 콘크리트지지층에게 언제든지 투표소로 달려갈 수 있도록 세뇌작업을 담당한다. 새누리당은 외곽조직을 이용해 투표 당일이 되면 이들을 투표소로 나르는 버스를 동원한다. 



여기에 엄청난 신도수를 자랑하는 대형교회의 노골적인 지원(빨갱이와 좌파타령)이 가세한다. 이것들이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온갖 실정과 막발, 부패와 비리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대한민국 특유의 시스템이다. 이것을 야당이 돌파해내기란 정신을 집중해서 바위를 뚫다가 대가리가 깨지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우주가 돕도록 간절히 기원해도 저들의 꿈만 이루어질 뿐이어서 청춘과 무당층들의 투표율을 갈수록 떨어뜨리고 있다.  



게다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자들이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모임으로써 더불어민주당과 무당층 사이의 거리는 더욱 멀어졌다. 모든 쓰레기 언론들이 이 거리를 늘리기 위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을 흠집내고, 안철수와 정체불명의 신당은 띄워준다. 그런 과정에서 정의당의 외침은 완전히 묻혀버린다. 유시민이 '대통령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지지한다'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런 고착화된 시스템이 안철수 신당의 출현으로 더욱 막강해졌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뭐라고 변명하던, 김한길이 무슨 계략을 펼치던, 박지원이 어떤 통합을 말하던, 박영선이 신당에게 힘을 실어주던 안철수 신당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너무나 사랑스러운 이웃이다. 유시민이 말한 35%는 죽어도 새누리당을 찍으니, 안철수 신당으로 빠져나갈 유권자들은 정세와 이익에 따라 투표를 안하는 사람들과 야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는 피해가 없지만, 더불어민주당에게는 치명적이다.





특히 무당층과 야당에 조금 가까웠던 유권자들이 많은 수도권에서 안철수 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의 표를 나눠가질 것이기 때문에 치명적이다. 새누리당이 표정관리에 들어갔다는 유시민의 말은 호남보다는 수도권에서 더욱 유효하다. 안철수와 신당에 합류한 의원과 정치인들이 어떤 비전과 정책을 제시해도 그들이 가져갈 유권자들은 더불어민주당이 야성을 회복했을 때 그들에게 표를 줄 사람들이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각자의 지지층을 최대한 투표소로 끌어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수도권에서의 선택적 후보단일화에 나서는 것이다. 마지막은 천정배 신당과 호남에서의 선택적 연대다. 이 세 가지 중에서 앞의 두 개는 무조건적이어서 다른 방법이 없다. 마지막 세 번째는 호남민심에 대한 면밀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면 된다(천정배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리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과 방송생태계, 인구구성의 지역적 분포 등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한 현실을 돌파해 승리한 기억이 있다. 대선에서도 두 번이나 승리했다. 그때는 우리가 양손으로 자신의 곁에 있는 사람의 손을 잡았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그것만 하면 된다. 방송에서 어떤 뉴스가 나오던,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용 선심정책을 남발하던 승리한 기억을 되살려 투표소로 함께 가면 된다.



그럴 때만이 하늘에 있는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이 응원할 것이고, 세월호참사의 단원고 아이들과 일반 희생자들이 기뻐할 것이며, 굴욕적인 협상으로 침통해 있을 위안부 할머니들의 영령들이 웃음을 되찾을 것이며, 용산참사와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지울 수 없는 상처도 아물 것이다. 헬조선에서 살 수 없어 하늘나라를 선택한 수없이 많은 영혼들도 기쁨의 눈물을 흘릴 것이며, 백남기씨도 건강하게 깨어날 것이다. 



우리는 분명 승리한 경험과 기억이 있으며, 이번에 그것을 재현할 간절한 소망과 강력한 의지를 지니고 있다. 기억하고 다짐하고 행동하라! 2016년의 대한민국을 점령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ae 2016.01.06 18:25

    나를 ==> 나라를

  2. 耽讀 2016.01.06 19:36 신고

    2017년 정권탈환을 위해 더민주당과 정의당은 공동정부 구성까지 내다봐야 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이번 총선에서 연대해야 합니다.
    천정배는 안철수와 정치노선 결이 다릅니다. 안철수는 힘들지만(하지 말아야함) 천정배와는 연대를 추진해야 합니다. 같은 뿌리입니다.
    그럼 180석을 바라는 새누리당과 박그네에게 150석이 무너진 현실을 선물할 것입니다. 90여일 대한민국 40년이 달렸습니다.

  3. 참교육 2016.01.06 20:17 신고

    비극입니다. 믿는 구성이 있으니까 도덕즐이나 사기도 맘놓고 치고 있습니다.
    광신자수준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미치는 바람에 억울한 피해자는 선량한 국민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1.07 08:34 신고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이 좀 힘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지지 않은 내용도 있었습니다. 



중앙을 기준으로 할 때 나는 좌측에 있는 사람입니다. 국정원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우측에 있는 정부기관입니다. 따라서 대통령인 제가 좌측으로 너무 좌측으로 가려고 하면 국정원이 보다 우측의 입장을 강조함을써 균형을 잡아주십시오. 국민의 반이 좌측에 있고, 나머지가 우측에 있다고 한다면 나는 가능한 한 좌측의 입장을 고려할 생각이니 여러분은 반대로 우측의 입장을 말해주십시오. 다만 국내정치에 관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그것만 잘 지켜주시면, 제가 국정원을 다시 오지 않겠지만, 대통령으로서의 국정 운영에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뭐,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을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이유 ㅡ 비판이 필요할 때는 했지만 ㅡ 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나라에서 스스로의 권한행사를 민주적 절차와 법의 지배에서 벗어나지 않은 채 좌우 양측의 입장 모두를 반영(좌측을 조금 더 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통치하는 입장에서 경제성장을 포기할 수 없었고, 반대로 부의 재분배와 복지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아집과 불통이지만, 노무현은 원칙과 소통이었습니다. 박근혜의 참모들은 받아쓰기에 바쁘지만(그렇게 해서 아래로 아래로 내려가는 과정에 살이 붙어 개판이 됐다), 노무현의 참모들은 수평적 토론에 바빴습니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일방적 통치를 위해 방송장악에 집중했지만, 노무현의 청와대는 민주적 통치를 위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박근혜는 국무석상에서만 얘기하지만, 노무현은 국민과의 대화를 늘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박근혜는 기득권화한 특권층의 입장만 생각하지만, 노무현은 기득권화한 특권층과는 철저한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국정원 직원이 노무현을 샅샅이 털어도 나온 것이 없었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기업들이 통치자금으로 노무현 이전의 대통령에게 시스템적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상납할 수 있도록 만들었지만, 노무현은 이것을 받지 않고 시스템도 폐지해 거의 모든 재벌들의 비자금사건으로 곤혼을 치러야 했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가장 애석한 것은 이런 노무현 대통령을 가로막는 기득권 세력들(조중동이 행동대장)의 담합이었습니다. 노무현은 이것을 끝내 돌파하지 못했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가장 성적이 좋은 대통령이었으면서도 가장 무능한 대통령으로 각인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참여정부 2인자이자 노무현의 친구였던 문재인이 당대표에 오른 이후 기득권세력들로부터 집중포화를 받은 것도 노무현에게 가해진 융단폭격의 연장입니다.





문재인은 이때의 경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해서는 안 되며, 시민의 온라인 입당에 어깃장을 놓고 있는 기득권 의원들을 최대한 빨리 물갈이시켜야 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는 시민들은 서로 교류를 늘리고 글을 공유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아우성을 치고 거리로 나서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의 총선 패배를 외쳐야 합니다. 올해 최대의 목표는 문재인 체제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이고, MBC와 KBS 경영진들과 이사장, 이사들의 퇴출입니다. 



박근혜는 총선 승리를 위해 맞춤형 매표행위를 줄기차게 진행할 것입니다, 서민증세를 통해 마련한 자금으로. 정부에서 어떤 선심성 정책이 나오면 그 모든 것이 총선용임을 잊지 말아야 하고, 그것에 대해 계속해서 떠들어야 합니다. 총선은 투표율이 50%대에 불과하기 때문에 지지자들을 누가 더 많인 투표소로 이끌어내느냐에 승패가 달려 있습니다. 안철수 신당 때문에 수도권이 문제이지만 우리들의 목소리가 더 크면 극복할 수 있는 장애라고 생각합니다. 



올 한 해는 미쳐보는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무한퇴행한 대한민국을 제자리로 되돌리기 위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1.01 13: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15:36 신고

      네, 님도 건강하시고 올해에는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랄게요.
      님도 화이팅 하십시오.

  2. PinkWink 2016.01.01 16:16 신고

    이렇게도 역사가 뒤돌아 갈수 있는 것인지.. 참.. 안타까울 뿐입니다.

  3. 별밤러 2016.01.01 16:30 신고

    하루차이지만 올해는 사회가 더 성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4. 공수래공수거 2016.01.01 18:23 신고

    2016년에는 이 사회가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사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가진자보다 못 가진자를 우선하고 배려하는 그런 사회를 꿈꿉니다
    아무쪼록 건강하십시오^^

  5. 참교육 2016.01.01 18:47 신고

    국민들은 제 복을 자기 발로 차버립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를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없습니다.
    학교가 우민화를 시키는 이유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좀 깨어냐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는 한 가난을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6. 2016.01.01 21:4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4 신고

      님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사회적 약자들이 제대로 된 대접을 받는 나라가 됐으면 합니다.
      문제는 상위층과 하위층이 너무 차이가 벌어져서 합의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를 메워줄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노무현 같은 지도자가 다시 나와야 합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이 그나마 다행입니다.

  7. 2016.01.02 21: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01 23:22 신고

      님도 좋은 소식이 많기를 기원합니다.
      올해도 열심히 공부하고 글 쓰고 좋은 세상을 위해 노력해야죠.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이것으로 중국과 북한을 제외하면 일본은 어떤 나라를 대상으로도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명실상부한 군사 강국으로 부상하는데 성공했다. 



일본 내 양심적인 지식인과 시민단체의 입지는 한없이 좁아졌고, 일본 국민들은 식민지지배와 전쟁범죄의 죄의식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끊임없이 이어지는 서민증세와 노동개악, 부자감세, 역사왜곡, 공안정국, 노조와 농촌파괴 등으로 자국민을 헬조선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는 일본 정부와 국민에게는 한없이 자애로운 여왕으로 등극했다. 아버지가 합일협정으로 못다 이룬 면죄부 발행을 속전속결로 매조지었다. 



이제 과거의 굴레에서 벗어난 일본이 독도 영유권 분쟁을 최대한 키우는 것은 시간문제다. 한국과의 과거사 문제가 양국 수장의 불가역적인 최종합의로 모두 끝났다는 사실을 각국에 알리는 것을 근거로 해서. '아직은 아니니, 때가 올 때를 기다려 달라'는 이명박의 약속을 박근혜가 지켰으니 일본은 독도 영유권 분쟁을 국제사법재판소로 가지고 가기만 하면 독도를 양국의 공동관할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작업이 완성된다.





그 다음 과정은 너무 뻔하다. 한국 정부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할 것이며, 대놓고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정치쇼를 통해 일본의 여론도 고조시킨다. 한일 양국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고,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 미래의 이익을 지향하는 양국 관계의 개선을 주문한다. 미국과 중국의 대립이 격화될수록 이런 주문은 정치권을 장악해나갈 것이고, 경제위기와 남북경색은 부풀어질대로 부풀어질 것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쓰레기들의 변함없은 지원 하에서. 



상황이 여기까지 이르면 협상테이블이 차려질 것이고, 그때의 대통령과 여당이 지금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면 또다른 형태의 굴욕적이고 치욕적인 합의가 도출될 것이다. 물론 그 전에 국제사법재판소로 간다고 해도 우리가 유리하다는 터무니없는 여론조작이 전개될 터이고. 이렇게 국내외적으로 일본의 장기전략에 말려들면(아니, 박씨 부녀와 이명박처럼 스스로 말려 들어가면) 어제와 같은 합의가 나오지 말란 법도 없다. 



총선 승리가 너무나 절실해졌다. 모든 언론의 집중적 지원을 받고 있는 안철수 신당과 비주류 탈당파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우리가 매일같이 떠들고 아우성치고, 온라인 입당을 지속하고, 거리에 나서 1인시위나 집회를 줄기차게 벌요야 하며, 플레시 몹이나 거리공연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 박근혜와 그의 일당들, 이명박과 그의 일당들을 역사의 법정에 세우는 그날까지 우리의 투쟁은 계속돼야 한다.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통곡하고 있을 이순신 장군과 안창호, 윤봉길, 유관순, 김구와 모든 독립투사들의 눈물과 위안부 할머니와 소녀상으로 부활한 먼저 가신 할머님들의 피눈물을 씻어줘야 한다.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12.29 21:36 신고

    우리정부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남은 국가의 자존심마져 버렸씁니다. 부끄러운 대한민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5.12.29 21:41 신고

      정말 갈수록 태산이네요.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나라가 거들날 지경입니다.

  2. 잘 보고 갑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

  3. 공수래공수거 2015.12.30 08:18 신고

    치욕입니다
    불가역적을 인정하다니 정말 혼이 비정상입니다

  4. base 2015.12.30 13:19

    박정희가 한 짓거리와 어쩌면 이리도 같을 수가 있죠! 집권 3년차에 거의 유사한 사안으로 협상과정(밀실 협약 포함)과 내용까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것을 그저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뭔가라도 해야하는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5.12.30 21:47 신고

      이번 위안부합의에 불가역적이라는 것이 든 것은 우리 정부를 제약하는 것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때문에 소수에 불과한 지배엘리트들이 하위 90%의 돈과 노동을 탈취할 수 있게 됐습니다. 상위 1%는 사회주의, 하위 99%는 자본주의가 적용된다는 말이 여기서 유래합니다. 





상위 1%에 근접한 9%는 체제의 간수로 하위 90%를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상위 1%의 필요에 맞게 관리하고 동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이들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잘 돌아가도록 하위 90%를 각각의 임무를 수행시키며 그들의 노동과 부를 착취합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노동착취와 함께 임금과 혈세(정부사업 및 국가업무의 민영화 등으로)까지 탈취합니다. 



체제의 간수로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언론의 경영진이나 중역들이고, 재벌이나 대기업의 경영진과 고위임원, 교육기관의 수장이나 종신교수 및 프로페서,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급진적 지식인, 고위공무원, 상급법원 판사, 정치검찰과 경찰간부, 교도소장, 공장장, 각종 감독관, 용역업체 간부, 범죄조직 보수 등등 각 분야에서 체제가 제대로 돌아가도록 상위 1%의 이익을 실현시키는데 일조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신분상승의 가능성인 사회이동성을 말할 때 주로 인용하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은 이 9%에게만 해당합니다. 신자유주의가 정착되기 전에는 ‘개천에서 용 난다’는 사례가 다양한 계층에 적용됐지만, 이제는 체제의 간수에게 적용됩니다. 상위 1%가 정치적 용어로 경제를 말할 때 쓰는 성공이니 대박이니 하는 것들은 성공의 길목을 가로막고 있는 체제의 간수에게만 유효한 것이 신자유주의 체제입니다.





신자유주의는 좌파적 버전과 우파적 버전이 공히 존재하며,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것은 시장근본주의를 내세운 극우적 버전(시장자유주의 우파라고 순화해서 부르기도 한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경제규모는 커져도 국민의 소득은 늘지 않고, 정치적으로는 1원1표를 성립시키고, 권위주의적 통치를 일상화한 것을 말합니다. 경제적으로는 위계적 질서가 강한 초국적기업이나 대기업 집단, 거대금융업체, 슈퍼리치 등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사회적으로는 지배엘리트의 이익과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권력과 자본 편향적인 법치주의(현재의 권력과 자본에게 무한대의 자유를 주기 위해 체제의 반대세력을 합법적으로 억압하는 것이 목표)를 말합니다. 교육적으로는 권력과 시장 주도의 교육제도를 공고히 하는 것을 말합니다. 1%의 지배층과 99%의 자발적 복종의 피지배층을 구별하는 것이 목표입니다(탈성장사회의 교육과 학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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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의의 좌파적 기원》을 쓴 조하나 버크만은 신자유주의가 ‘경쟁적 시장, 더 작고 권위주의적인 국가, 경영진과 주주들이 통제하는 위계적 기업, 자본주의’로 구성된다고 했는데, 대한민국에서 신자유주의가 극성을 이룰 수 있는 이유가 이것에 녹아있습니다.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통치(줄푸세), 재벌의 황제경영 등을 떠올리면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슈퍼브랜드의 불편한 진실》과 《쇼크 독트린》을 쓴 나오미 클라인은 소련과 동유럽, 남미를 박살낸 시카고보이즈(프리드먼의 제자들)와 하버드 신자유주의자(제프리 삭스가 대표적이었다)들이 보여주었던 통치방식에 따라 재난자본주의, 카지노자본주의, 쇼크자본주의라고도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위기와 혼란 시기(전쟁, 내전, 금융 및 경제위기)에 적용해야 해야 이식이 가능하며, 권위주의적 정부가 민주주의를 오랫동안 정지시킬수록 성공확률이 높습니다.



현대 신자유주의의 탄생지인 독일의 경우 좌파적 버전(사회적 시장경제)이 상당 부분 살아남았고(필자는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서 사회주의적 요소와 민주주의가 배제된 것이 우파적 버전으로 발전했다고 본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를 생각이다), 유럽 각국에 사회민주주의(민주적 사회주의, 진보적 자유주의, 시장사회주의라고도 한다)의 형태로도 남아있습니다.



우파적 신자유주의는 영미식 신자유주의라 하며, 최근에는 미국식 자본주의 또는 근본주의적 신자유주의라고 합니다. 이것의 기원은 리프먼, 미제스, 하이에크, 프리드먼, 나이트, 포퍼 등이 참여한 몽페를랭 협회(초기 이름은 액턴-토크빌 협회였다)가 결성됐을 때 구체화된 신자유주의(국가 개입을 극도로 반대하고, 통화주의를 통해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중앙은행의 독립,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이를 위한 규제 철폐를 주장하는)가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지금 한국을 지옥으로 몰아넣고 있는 신자유주의는 극우적 버전인데, 권위주의적 정부, 제왕적 대통령, 위계적 재벌, 기득권화한 양당, 노조와 파업 불용, 비정규직 양산, 상시해고, 취업규칙 완화, 최저임금의 악용, 각종 규제 철폐, 경제민주화 회피, 경쟁 중심의 교육, 지역적 차별, 언론의 상업화, 안보 강조, 재난자본주의, 시장 중심의 경제주의, 여성의 상품화, 세대 간 갈등 조장, 소비지상주의, 사법과 인식의 보수화 등이 핵심을 이루고 있습니다(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한 노사정위원회의 합의가 여기에 속한다).



하지만 한반도의 역사를 관통하는 사회주의적 요소 때문에 민주정부 10년을 뺀 60년을 내내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였지만 곳곳에서 저항에 부딪치고 있으며, 박정희 향수에 사로잡힌 37.5%의 고정지지층만 확보한 상태입니다. 이들 중에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본질을 이해하는 사람은 0.0001%도 안 되겠지만, 이들의 열성적인 투표 참여로 인해 하위 90%의 돈을 상위 1%로 이전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현재의 한국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정치적 자유도 사회경제적 평등도 최악의 상황에 처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남북분단 상황을 악용해 최대로 번성한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재벌 오너도 한 사람의 시민에 불과한데 국회에 증인으로 채택하는 것이 마치 나라를 망치는 것이라는 인식이 만연된 것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대세를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인 모든 파업에 불법이란 딱지를 붙이는 것이 가능하고, 기업의 경영실패는 노동자에게 전가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평등에 기반하는 민주주의가 최소화됐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가 아무렇지 않게 이루어지는 것도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성공을 말해줍니다. 한국 현대사를 성공한 자 위주로 재편하겠다는 국정교과서 부활도 극우적 신자유주의가 만연했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니라 헬조선에 가깝습니다. 집권세력이 포털을 대놓고 길들이는 독재적 행태가 가능한 것도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는 극우적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기 때문입니다. 세습자본주의가 정착됨에 따라,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하는 것은 역행하는 역사의 화룡점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권위주의적 정치엘리트와 위계적 재벌의 경제엘리트가 이끌고 있는 상위 1%가 지배하는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그 출발은 잘못된 광복의 형태(남북 분단)에 있었고, 이를 이용한 친일부역자들과 미국 국무부와 국방부, 맥아더의 오판이 더해졌습니다. 하지만 한국적 신자유주의를 이해하려면 박정희 시절의 압축성장과 IMF 외환위기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다음 글에서는 IMF 외환위기부터 다루겠습니다.  




10월9일 첫 만남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청공(靑空) 2015.09.12 18:19 신고

    왜 한국의 신자유주의가 이런 식으로 정착이 되었을까요? 저는 조중동과 재벌, 이승만의 자유당부터 지금의 새누리당까지 이어지는 기득권층(이라 부르는 매국집단, 재난집단)에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철학 따위는 없고, 영악함을 제외하고는 지성이란 존재하지 않으며,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그 어떤 것이라도 짓밟고 망칠 수 있는 이들이요. 저는 이념과 체계조차 인간 이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악한 이들을 잉태한 것은 일제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하이델베르크 사회학과의 게오르크 폴만 교수의 전세계 엘리트들의 이동경향성을 추적한 연구에서 한국은 비정상적으로 영미에 편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미국의 무국가성에 대한 이해없이 문화적 토양과 법과 국가체계가 상이한 한국에 무분별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신자유주의를 심었습니다. 미국에 자국의 국가기밀을 팔려고 서로 다투는 그 모습은 미국조차 이해하지 못합니다.

    저는 대한민국 사회에서 이들의 영향력을 축소시키고, 국가와 사회의 의사결정에서 이들을 배제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수는 압도적이고, 그들의 금력과 권력 또한 반대진영에 비해서 너무나도 공고합니다.

    제대로 된 후속세대라도 키워야 할텐데... 작금의 교육과 사회가 미래가 요구하는 인재들을 키울 수 있을지... 키우고 있는지조차 의문입니다. 답답하네요.

    • 늙은도령 2015.09.13 03:39 신고

      기본적으로 한반도가 해방될 때 친일 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한 것이 컸습니다.
      이 책임은 당시의 미 국방부와 맥아더에 있습니다.
      이들이 너무 안이하게 일본을 판단했고,소련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때부터 한국은 기회주의자의 천국이 됐습니다.
      더더욱 박정희가 정권을 잡으면서 그것이 더욱 심해졌습니다.
      한국이 친일부역자들은 친미사대주의로 방향을 틀었고 박정희 또한 그것을 철저히 이용해 먹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조중동과 친일 부역자들이 한국의 주요 엘리트가 됐습니다.
      미국 유학파들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게 된 것도 일본이란 나라를 점령한 맥아더의 후원이 있어 가능했습니다.
      일제의 교육제도가 그대로 정착했고, 한국의 국가체제가 미국과 일본의 혼합물이 됐습니다.
      여기에 압축성장은 도덕의 필요성을 없앴고 성공만이 살길이라는 문화를 만들었습니다.
      많은 것들을 더 이야기해야 하지만 아무튼 한국은 현대로 접어들면서부터 문제가 시작된 것입니다.
      성공지상주의와 경제주의를 거둬내야 다음이 가능합니다.
      이것을 거둬내야 조중동도 친열 부역의 후계들도 몰아낼 수 있습니다.
      한국적인 것과 유럽식 철학, 체제 등을 합쳐야 미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적인 것들을 글로 옮기지 않는 것은 유럽을 먼저 이해해야 미국의 문제를 알 수 있고, 그래야 한국 지배엘리트의 문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은 이런 과정을 거쳐야 제대로 된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글로 옮기기에는 너무 길어 지적공동체가 잘 되면 거기서 풀어야겠지요.
      우리나라에도 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 대가들이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국민을 각성시킬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합니다.
      동시에 국민들에게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각을 열어주어야 합니다.
      대단히 어렵지만 하나씩 풀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최근 많은 움직임들이 있으니 점점 나아질 것입니다.
      최소 10년은 갈등 상황이 폭발해야 미래가 있습니다.

  2. 돼지+ 2015.09.13 00:27 신고

    이게 절대 바뀌지는 않지만 바뀌지않는이상 저희 애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아갈수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5.09.13 03:43 신고

      제가 보기에는 10년 내로 대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일단 세계적으로 더 이상 이런 식의 경제와 정치가 불가능함을 인정하는 부류들이 늘어났습니다.
      가장 빠른 길은 미국이 바뀌는 것이지만, 아무튼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인터넷이 조금 더 좋은 콘텐츠를 반영할 수 있으면 더 빨라질 수 있을 것이고요.
      한국은 현대성의 나쁜 점들이 모두 모여 있는 난장판이지만, 그것이 용광로처럼 녹아내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잘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5.09.13 08:07 신고

    어둠이 짙어진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워졌다는 희망을 말하지요.
    우리사회는 더 이상 물러설수 없는 막장에 가끼워지고 있습니다. 자본은 자기네들의 세상을 구가하지만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는 게 아닐까요? 깨어나야 하는데.... 깊은 잠에 빠진 민중은 아직 깨어나지 못하고 있어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9.13 23:39 신고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나라는 자본의 힘이 너무 강합니다.
      그들은 실질적인 면에서 강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명목상의 자본은 마음대로 비판할 수 있지만 현실에서는 절대 그런 것이 불가능합니다.
      정치와 사법까지 얽매여 있느니 이것을 극복하려면 어마어마한 힘이 필요합니다.
      헌데 그런 힘을 시민이 만들지 못하니 외부효과가 있어야겠지요.
      문제는 그 과정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다치는 것이라, 걱정이 앞섭니다.

  4. besso 2015.09.19 01:41

    님 글을 읽다보면 웬지 정토회가 생각이 납니다. 희망의 내음...
    진정한 지식인들과 종교인들이 만나서 좋은 세상을 만들면 참 좋겠습니다.
    다만 인류라는게 원래 탐욕이 근본이라 무언가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오히려 정화해보자는 식으로 .. 뭐랄까 참회의 마음으로 접근하는게 좋다는 생각도 하구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수 있으며, 각종 면세혜택을 받는 것도 모자라 정부로부터 고용지원금(세금이 투입된다)도 받고, 장년정규직의 복지후생비용도 줄일 수 있으니 일석사조가 아닐 수 없다.



여기까지는 여왕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이 드러나지 않았다. 일자리나누기로서의 임금피크제가 제 역할을 하려면 노동시간의 단축, 고용주와 노동자가 동의하는 임금보존, 신규직원(청년만 고용한다는 보장이 없다)에게 제공되는 양질의 일자리 등이 전제돼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여왕의 대국민훈시가 아무 문제없이 흘러가면 그것이 이상하지 않은가? 아무리 간절히 원해도 우주가 그것까지 도와줄 방법이 없지 않은가? 그래서 나온 것이 실업급여를 50%에서 60%로 올리고, 기간도 2개월에서 3개월로 늘린다는 부분이다.



이는 여왕이 밀어붙이고 있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상당히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퇴직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재계사랑이 극진한 여왕의 임금피크제가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비정규직 천국을 만들려는 노동유연화에 있다는 것을 고백한 것이다.



이명박이 그랬던 것처럼, 재계의 이익이 곧 국가의 이익이라고 국민을 세뇌시키고 있는 여왕이 자신의 재위기간 동안 (자신이 전혀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국가부채를 늘려서라도, 법정다툼이 필요 없는 자유로운 해고가 가능하도록 노동유연화를 완결 짓겠다는 의지를 만천하에 밝힌 것이다.





이것이 여왕의 한계인지, 퇴임 이후를 대비한 의도적인 발언인지 확인하려면 기자들의 질문을 받아야 하지만, 이것마저 차단했으니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이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들을 재계와 고용주의 노예로 만들기 위한 개악인지 확인하려면 노동유연화가 실시된 이후에야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인 경제상황과 그것에서 나오는 각종 시그널로 인해 한국경제가 극도의 위기에 빠질 가능성이 농후해진 지금, 모든 노동자를 비정규직으로 만들 수 있다면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민의 삶의 질이야 개판이 되도 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은 올라갈 수 있다.



특히 저유가의 도움으로 실질적인 물가가 올라가고 있음에도 명목상의 물가는 낮게 유지되고 있으니, 임금피크제가 노동유연화임을 속이는데 적기라 할 수 있다. 담뱃값과 경차 취득세, 각종 공공요금 인상 등의 서민증세와 슈퍼추경의 연례화 등으로 조금 올라간 실업급여를 충당할 수 있으니 이런 시스템을 이해하지 못하는 국민들을 속이는 것은 식은 죽 먹기다.





헌데 노동시장 개악을 밀어붙이는 이유 중에 아직까지 공론화되지 않고 있는 것이 있다. 그것은 대형노조의 파괴다.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는 대상 중 상당수가 대형노조 소속이기 때문이다. 시장자유주의 우파인 여왕과 재계의 이익이 교차하는 곳에 아직도 파괴하지 못한 공공부분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가 자리하고 있다.



청년일자리 창출이라는 명목 하에 노동유연화가 보편화되면 노조가 설 자리가 사라진다. 전교조의 불법화에서 보듯, 공공부문 노조와 대형사업장 노조만 무력화시킬 수 있다면 양대 노총은 텅 빈 휴지통이 된다. 대한민국이 지배엘리트와 재계를 위한 비정규직 천국으로 추락하는 것은 시간문제다.



게다가 복지와 사회안전망도 부실하기 짝이 없다. 하위 90%에게는 삶의 마지막 보호막인 건강보험체제마저 탐욕의 의료민영화에 길을 내주고 있으니, 임금피크제의 이면에 자리한 것들로 인해 여왕의 노동시장 개혁은 개악을 넘어 지옥의 재림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복지선진국에서 시행되고 있는 임금피크제와 노동유연화가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단 그것들로 해서 현재와 미래의 노동자가 일방적인 피해를 입지 않는 선에서만 그러하다. 정치가 공존과 상생이라는 사회경제적 정의를 실현하지 못할 때 국가는 국민을 노예화한다, 이명박근혜 정부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아래에 링크한 기사는 여왕이 기자회견을 피한 이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간단히 다루었기 때문에 참조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4대 개혁'   묻힐까봐?   기자들   질문   안   받은   박 대통령




  1. 참교육 2015.08.06 21:51 신고

    재벌에 재벌에 의한 재벌을 위한 나라입니다.
    개혁은 무슨....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입니다.
    노동자들 선거 때되면 또 새루리 찍을 겁니다. 불행한 나라 노동자들이 노예취급받는 세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8.06 22:04 신고

      중요한 것은 진보적 성향을 갖고 있는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싸움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청년의 표를 끌어올 수 있다면 재집권이 가능하다는 분석을 끝낸 것 같습니다.
      경제가 몰락 직전인 상황도 고려했겠지요.
      상황이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리면 유권자는 보수적인 표를 행사하게 돼 있으니까요.

  2. 소피스트 지니 2015.08.06 22:54 신고

    이 개악(?)안은 정말 참을 수가 없네요. 노예국가를 만들고 싶은가봐요

    • 늙은도령 2015.08.06 23:20 신고

      이런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세계경제가 나빠지고, 한국경제도 그에 따라 나빠지는 상황에서 시장자유주의 우파가 집권할 수 있는 방법은 이것밖에 없어요.
      그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언론이 모두 잡혀 있어서 방법이 없습니다.

  3. 가난한여행자 2015.08.07 01:41 신고

    늙은도령님 사회 현상에대한 즉각적인 감각은 ,,,
    가장 중요한것은 본질을 파악하고 해결책을 내놓고 대중에 자기 관습을 깨는역할을 하는것이 지식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버에 담백하면서 ,사회현상 본질을 파악하는 글을 늙은도령님에서 어렴풋보았습니다

    사회에무관심하고 개인적일에 몰두하는 나로서 늙은도령님이 있어 ,,,위안을 갖습니다




    젊은시절 ''한국사회 폭력기원'''은 이념이아닌 개인 영달을 위해 벌어진사건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 혼자 공부하다 관두적이있습니다

    박정희, 전두환 이병박 ,,,우리나라 해방후 모든 지도자들이 이에 해당 ,,,지금 한국 사회 모든 유명한사람 빈곤한 지적기반 이기도합니다

    베버가 말하는 자본사회 악이 '''천민자본주의 ''' 한국사회 실현되는것 같네요

    아무튼 늙은도령님 건강 주의 하시고 ,,,,

    • 늙은도령 2015.08.07 01:47 신고

      베버 같은 정치,경제,사회에 정통한 석학들의 힘이 너무 미약해졌습니다.
      대한민국은 지식인들도 참호를 파고 들어가 있어 미래가 불투명합니다.
      초국적기업은 알아서 가곘지만 국민은 절대 그렇지 못한데 시장자유주의 우파 정부가 국민을 최악으로 내모네요.
      다양한 시각에서 세상을 볼 수 없으면 해결책도 나오지 않습니다.
      요즘은 하도 빠르게 변하고 대단위로 변하는 까닭에 하나만 파고들어서는 답이 없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07 08:20 신고

    마귀할멈이 나타났습니다
    하루종일 기분이 나빴습니다
    가진자를 위한 나라를 따로 만들어
    보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1%들만...

    • 늙은도령 2015.08.07 15:38 신고

      그들끼리 살라고 하면 돈놀이 말고는 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막을 수만 있다면 좋은 방법입니다 ㅋㅋㅋ

  5. 耽讀 2015.08.07 13:00 신고

    오늘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나라 전 언론(적어도 진보언론만이라도) 박그네를 한 달 동안 아예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가 무슨 말을 하든, 어디를 가든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보도 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박그네는 대화문에서 메르스와 국정원에 대한 아예 언급조차 안했습니다. 그럼 언론들도 박그네 행보 보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야당도 논평 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고.

    • 늙은도령 2015.08.07 15:40 신고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그렇게 무시해버리면 지가 먼저 돌아버리겠지요.
      다만 그런 사이 나쁜 짓을 못하도록 국회가 법을 통과시키 말아야 합니다. ㅎㅎㅎㅎ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슬로건이 복지의 확대는 투자되는 비용 대비 생산성이 떨어져 파이를 키우는 쪽이 더 유리하다는 것과 국가재정이 악화돼 더 이상의 복지 확대는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논리를 가장 잘 요약한 것이 퇴임 시 80%가 넘는 지지율을 기록했던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말처럼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가 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은 비용'이라는 잘못된 통념에서 나옵니다. 즉, 집권 1년차에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 증대를 위한 복지 확대가 국가가 짊어져야 할 비용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혜택은 줄 수 없다는 논리(거짓으로 판명났다)입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 확대는 슬그머니 또는 분명하게 후퇴하거나 접어버리고, 본격적으로 보수정당의 진면목을 드러냅니다. 부자들이 역차별 받았기에 감세나 그들이 대주주로 있는 기업들을 위한 정책이 펼쳐집니다. 확대된 복지도 비용의 측면이 강해지며 슬며시 동결 또는 축소로 전환됩니다.



그것도 아니면 담뱃값 인상 같은 서민증세나 연말정산 대란처럼 유리지갑을 털어갑니다. 어떤 정책을 쓰건 가난한 사람들에게 돌아가는 세금은 줄고 부자와 재계의 배를 불려줄 세금 투입은 급속도로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보수정당 2년차의 중반부터 부의 불평등이 다시 심화됩니다.



이때부터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일제히 떠들어 댑니다. 경제민주화로 세계와 경쟁해야 할 기업들의 이익률이 떨어지고, 투자가 줄어들고 있다고. 복지 확대로 비용만 늘었을 뿐, 미래의 먹거리를 찾기 위한 정부의 연구개발 지원이 줄어들었다고. 그래서 대규모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필요하다고.





여기에 대한민국은 분단 상황을 이용한 좌파나 종북몰이가 덧붙여집니다. 복지 확대는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좌파의 포퓰리즘이며, 북한과 연계된 이적집단의 대중선동이 불러온 ‘한국병’의 전형이라고. 이런 언론의 지원사격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은 복지 후퇴의 책임이 진보진영에 있다고 믿게 됩니다.



극단적인 이념전쟁만 빼면 거의 모든 국가에서 보수정당의 집권 2년차가 중반을 넘기면서부터는 부의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정책들이 대규모로 펼쳐집니다. 정책 집행의 결과가 부의 불평등을 늘리는 것이기에 경제성상률은 떨어지고, 부의 재분배도 작동을 멈춥니다.



수십 년에 걸친 통계를 보면, 이런 현상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예외없이 발생해 보수정당에 표를 몰아준 가난한 이들(평균 60~70% 정도)에게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이후의 과정은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이 말해주는 것과 동일합니다. 보수정당이 집권했을 때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고, 가난한 이들의 삶은 더욱 힘들어집니다.





문제는 정부와 언론의 정부 편향적 보도와 교육의 경쟁 확대, 재계의 전방위적 하소연 때문에 가난한 이들은 진보진영 때문에 소득이 줄었다는 생각이 공고히 자리 잡고, 진보가 주장하는 보편적 복지는 국가의 재정을 고갈시켜서 자신들에게 돌아오는 몫이 줄어든다는 느낌을 강화시켜,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보수정당에게 다시 표를 주도록 만듭니다.



당장의 이익과 욕망에 집착한 투표는 1년 정도의 소득 증대는 있을지언정, 그 이상의 기간 동안 이어지지 않는데도 가난한 이들의 선택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난의 대물림이 고착화됩니다. 거의 모든 정부(좌우 모두)는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늘어나면서 지지율이 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때 보수정당의 미래권력이 현 권력의 실정을 비판하며, 가난한 이들의 이익과 욕망을 대변하는 정책들을 공약하고 나옵니다. 다음 번 선거에서는 진보정당을 찍겠다고 결심했던 가난한 이들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한 번으로는 부족할지 모르니 두 번은 기회를 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선거가 실시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강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이 때문에 진보정당이 정권을 탈환해도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IMF 구제금융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민의 정부가 그랬던 것처럼, 이들도 구멍난 국가 재정을 채우고, 경제를 살리기 위해 노력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물론 진보정당은 성장과 함께 분배에도 노력합니다. 보수정당과 비교할 때 상당한 정도의 차이를 보여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보정당도 임기가 흘러갈수록 정책 실패와 부패 및 비리가 누적되기 마련입니다. 경제성장률도 높아졌고 부의 재분배도 늘렸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으로 돌아서게 만듭니다(중산층도 돌아서는 경우가 흔하다).



가난한 이들도 소득이 늘었고, 그들보다 부자인 이들과의 차이도 줄었지만 실정에 대한 반감이 더욱 큽니다. 보수정당도 정권을 탈환하기 위해 진보적 정책도 공약으로 내겁니다. 진보정당의 상대적 장점이 사라져버립니다. 그 다음은 민주정부 10년이 분명히 좋았음에도 새누리당을 선택한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당연히 보수정당이 정권을 잡으면 가난한 이들은 더욱 가난해지지만, 진보정권에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주관적 판단(통계는 좀처럼 보지 않는다) 때문에 가난의 공고화는 대물림의 차원까지 고착화됩니다. 이것이 대한민국 현대사의 압축적 설명입니다. 또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전 세계에서 동일하게 벌어진 일입니다(그 전에는 평등의 가치가 중시돼 진보정권의 장기집권이 가능했다).



객관적 지표가 선동에 넘어가는 것이 정치이고, 한 번 구축된 이념적 성향은 죽을 때까지 변하는 경우 거의 없습니다. 따라서 파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지지율을 확보하기 힘들기 때문에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진보정당이 집권하면 부의 격차가 줄어들지만 표의 향배는 거의 바뀌지 않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중도(이중이념자)에 속하는 사람들을 더 많이 끌어들인 진영이 정권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 해도 앞에 설명한 과정들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습니다. 국가의 주요 부분을 석권하는 있는 보수 성향의 엘리트들과 이익집단들이 경제민주화나 부의 재분배를 최소화하기 때문입니다, 선별적 복지로 가난한 이들의 표 이탈을 방지하는 것은 계속하면서.  





이런 것들로 해서 진보정당이 집권했을 때 경제성적도 좋고 빈부의 격차도 줄었지만, 가난한 이들로 하여금 보수정당을 지지를 철회하게 만드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언론과 교육 등이 꾸준히 진실을 보도하고 가르치지 않는 한. 가난한 이들이 당장의 이익과 욕망보다는 중장기적 이익과 욕망에 집중하지 않는 한.



결국은 내일보다 오늘이 더욱 중요하기 때문에 세상은 그렇게 많이 좋아지지 않습니다. 영화 <아저씨>에 나오는 대사처럼, 오늘을 살아야 하는 이들에게 내일이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보수정당이 내일의 여유를 제공하는 보편적 복지와 사회안전망 확충을 죽어라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5.03.22 20:0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00:50 신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선후는 바뀔 수 있지만 큰 흐름에 따른 작은 단위의 흡혈귀들이 있기도 하고, 작은 흡혈귀들이 모여 큰 흐름을 만들어내놓고 돈을 쓸어간 뒤 막차 탄 사람들을 지옥으로 떨어뜨립니다.
      집값은 정상적은 소득으로 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집값도 안정적이 되고 미래세대나 노인들도 자신의 집에서 살 수 있는 세상이 됩니다.
      모든 투기는 경제를 망칩니다.
      경제의 흐름상 확장국면이 있고, 수축국면이 생기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없지만 그것을 거품으로 만드는 것은 투기입니다.
      그래서 경제가 성장해도 부의 불평등이 커지는 것이지요.
      진보적 가치를 정말로 실현할 정당과 정치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2. 민주청년 2015.03.22 21:24 신고

    노무현 전 대통령님의 보수는 보수를 가장한 기득권층의 욕심과는 다르죠. 한미FTA, 이라크 파병은 카드를 잘 쓰신 것 입니다. 비정규직법안은 잘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5.03.23 00:55 신고

      정당의 후보였을 때와 대통령이 되면 달라야 합니다.
      정당의 후보는 이념적 성향을 드러내야 하지만, 대통령은 전 국민을 상대로 통치해야 하기 때문에 좌우를 모두 아우러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노통은 가장 민주적이고 가장 멋진 대통령이었습니다.
      우리 기득권들의 탐욕이 노통을 용납하지 않았지요.

      물론 노통도 정책적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대통령이라도 어쩔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대통령 마음대로 할 수 없으니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망쳐놓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노통은 마지막까지 권력을 악용하지 않은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습니다.
      거짓이 난무하는 정치권에서 그 같은 지도자가 버틸 공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극적 결말로 이어졌지만 향후 노통은 재평가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문제는 좋은 뜻으로 했으나 기업을 너무 믿었어요.
      기업의 생리를 경험으로 배웠다면 절대 그렇게 허술한 법을 만들지 않았을 것입니다.
      국회에서 누더기가 된 법안을 거부했을 것입니다.

      헌데 비정규직 문제를 양성화하려면 그것밖에 없어서 다음 대통령의 선의를 믿었던 것인데, 가장 더러운 영역이 건설업에서 살아온 이명박이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새누리당이 재계의 요구를 받아들였고요.

      암튼 노통은 새로운 평가를 받을 것이에요.

  3. 공수래공수거 2015.03.23 10:00 신고

    복지 예산을 무차별 줄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 정신차려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23 13:20 신고

      정말 복지 비용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홍준표가 더욱 불을 질러놨고요.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소득이 많거나 늘어나는 상류층은 베블런 효과(가격이 오르면 소비가 늘어나는 현상)를 만끽할 수 있는 반면, 자산과 소득이 적거나 줄어드는 중하위층은 가격파괴의 할인경제에 매몰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이처럼 국가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들면 실질상 제로금리에 가까운 저금리를 유지하는 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저성장으로 인해 개인 및 가계의 소득이 늘어나지 않고, 이 때문에 저물가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경제활력이 떨어지고 저성장·저물가가 고착화됩니다.       





저성장·저물가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 중 저부담·저복지를 선택한 국가일수록 노인 빈곤층이 급증하고, 출산율이 저하되고, 고용없는 저성장이 지속됨에 따라 청년실업이 위험수위에 이르고, 주소비층인 50대가 지갑을 닫고, 비정규직을 넘어 하루살이 벌이가 늘어나고, 복지요구가 분출하고, 세월호 참사처럼 후진국형 대형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특히 국가재정을 파탄지경으로 내몬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이를 바로잡지 않고 복지를 확대하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실정이 겹친 대한민국의 경우,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드는 속도가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유럽의 경제침체보다 빨라 국가경제가 회복불능 상태로 빠져드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실질적 제로 금리 또는 마이너스 금리로 가는 길은 경제적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장의 상황을 봐가며 신중한 판단 하에 천천히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우리의 경우 너무 빠르게 이루어졌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것도 정치적 판단에 따른 것이어서 그 위험성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설령 이런 사실을 무시한다고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를 실현하는데 급급한 최경환 경제팀의 좌충우돌 경제활성화 대책들과 지하경제양성화가 참담한 실패로 끝난 지금, 정부가 가계부채의 폭발을 뒤로 미루면서 대규모 자금 투입이 필요한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추가로 펼치려면 1%대의 금리밖에 남은 것이 없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가 한국판 뉴딜정책 운운하며 들고 나온 민자사업활성화가 성공하려면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이나 외국의 투기자본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정부 차원의 고수익 보장과 투자금 30% 보장만으로는 부족해서 한은의 금리인하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 이상 유리지갑 털기와 담뱃값 인상처럼 추가적인 서민증세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인세 인상과 누진적 부자증세 없는 기준금리 1%대 진입은 저성장‧저물가 시대의 고착화를 넘어 부의 불평등이 세습자본주의로 넘어가게 만드는 경제활성화 대책들만 남발하게 만들 것입니다.





기준금리 1%대의 도래가 말해주는 것은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ㅡ예를 들면 부동산활성화를 통해 집값상승을 부추기는 것ㅡ가 더 있지만, 최경환 부총리가 디플레이션과 기업의 임금 인상, 최저임금 인상 등을 운운한 것은 대국민 립서비스에 불과할 뿐, 실제 목적은 한은을 압박해 기준금리를 내리기 위한 것이었음이 분명해졌습니다. 



경제성장률을 높이는 데만 혈안이 된 박근혜 정부의 최경환 경제팀으로서는 민자사업활성화와 부동산경기활성화를 위해 저금리가 필요했겠지만, 쥐꼬리 만한 임금 인상과 최저임금 인상으로 서민이 입을 피해를 상쇄시켜줄 수 없습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는 기업 중심의 성장과 작동하지 않는 낙수효과를 선택했습니다.  



서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민자사업활성화의 성공과 실패와 상관없이 투입되는 자금의 전체 규모가 커질수록 국민의 혈세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국민(미래세대 포함)의 입장에서 환장할 노릇은 미 대사 피습사건을 악용한 정부여당의 이념분쟁 유도에 가려져, 한은의 금리인하에 숨어 있는 위험성이 공론의 영역에도 들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미국의 금리인상이 임박한 것을 고려하면,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는 국내외 자본의 미국 유출로 이어질 것입니다. 이를 막으려면 한은도 금리를 올려 자본 유출을 막아야 하는데 이럴 경우 가계부채가 폭발하고 맙니다. 이럴 경우 최경환표 뉴딜정책은 참담한 실패로 끝납니다. 결국 내외의 변수가 발생했을 때 한은이 취할 수단이 사라졌음을 말합니다.  



이제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언론생태계가 무너진 상황에서 반쪽이 된 김영란법마저 무력화되면 반칙과 특권을 일삼는 기득권의 부패와 비리를 바로잡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는 이 땅의 특권층이 아니라 (이들이 마음대로 활게칠 수 있도록 방관하는) 무기력해질 대로 무기력해진 우리 자신일지도 모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문곡 2015.03.13 20:03

    서민과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 선거의 승리를 넘어 4.19혁명이나 6.10항쟁 이상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세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모든 국민들은 세월호로 인하여 가슴에는 커다란 대못이 박혀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13 20:09 신고

      저도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글을 쓸 것입니다.
      국가의 역할에 관해 세월호 참사가 갖는 의미의 글을 곧 올릴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3.14 08:24 신고

    완전 돈키호테가 따로 없더만요

    럭비공같은 돌출 발언에..
    최경환 장관 머릿속에 뭐가 들었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5.03.14 18:12 신고

      뭐든지 해서 경제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알겠는데 그 방법이 아득한 시절의 것들만 되풀이해서 역효과가 나는 것입니다.

  3. 머무는바람 2015.03.19 12:42 신고

    글 잘 보고 갑니다
    어르신들보면 금리 인하 됬다고 좋아하는데.. 생각을 한번더 하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5.03.19 18:07 신고

      그렇게 몇 개월 연명하는 것인데 그 다음이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없는 복지과잉이 패망의 지름길이라고 주장하면서.   





작금의 복지논쟁이 박근혜 정부의 실정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땡큐'지만, 잠시 숨을 고르고 현실을 파고들면 복지논쟁이 경기침체에 따른 세수부족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대단히 위험합니다. 경기침체의 원인이 서민의 가처분소득(필수 경비를 제외한 여유분)이 줄었기 때문이라, 이런 상태에서의 복지논쟁은 복지 축소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게다가 박근혜 정부의 ‘증세 없는 복지’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에 반발한 새누리당의 미래권력(?)이 복지 논쟁을 주도한다는 점에서 위험성은 더욱 커집니다. 보수 정당인 새누리당이 복지 논쟁을 주도하는 한 선별적 복지의 확대 이상으로는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복지 확대도 최소한의 증세에 맞물리거나, 정치적 표로 환원될 가능성이 높은 분할통치적 복지로 몰고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보편적 복지의 하한선인 무상급식과 무상보육의 축소 가능성입니다. 대한민국의 복지수준이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에 속하는 것은 터무니없이 낮은 대기업실효세율(온갖 감면혜택으로 법인세 평균이 16%에 불과하다)과 불로소득에 대한 낮은 세율(특히 금융과 임대소득), 정부 예산에서 복지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아래의 표)이 너무 낮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50% 이상이 복지 확대에 찬성하면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세에 반대하는 것(이명박근혜 정부의 업적)도 정부가 담당하는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가 제대로 실현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실상의 국가연합인 미국(주별로 복지비용 지출비율이 크게 차이 난다)을 제외하면, 선진국일수록 예산 대비 복지 지출비율이 30~40%를 유지하고, 행정비용으로 빠져나가는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의 경우 정반대의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지지출비율이 겨우 10%대에 턱걸이 한 상태며, 행정비용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보니 복지지출의 절대액 대비 실제 국민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매우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복지를 담당하는 부처와 공무원의 배만 불려줄 뿐, 국민이 느끼는 복지 혜택은 미미합니다(필자가 공무원연금 개혁을 찬성하는 이유 중 하나).





바로 이것 때문에 복지 확대를 바라면서도, 증세에는 반대하는 이율배반적 현상이 나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새누리당이 광복 이후 민주정부 10년을 빼고 대한민국을 통치해왔는데 그 결과가 작금의 현실입니다. 민주정부 10년에도 복지 확대는 조중동과 새누리당, 자본 중심의 기득권에 의해 좌절되기 일쑤였습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나와서 최종 목표(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어찌 알겠는가)를 ‘중부담 중복지’라고 말한 것도 새누리당 원내대표이기 때문입니다. 유승민이 말하는 ‘중’의 기준도 그때그때 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의존적 기준에 불과합니다. 이는 세수에 따라 복지 수준과 적용대상이 달라진다는 것을 말하고, 비정규직의 양산이 아니라 양질의 일자리가 늘어나야 한다는 전제하에 가능합니다.



이것은 신자유주의 체제가 완전히 뒤집히지 않는 한 대단히 위험한 논리입니다. 신자유주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인정하는 체제라 1%에게 부가 몰리고 99%의 소득이 떨어지는 현상은 변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99%는 소득과 자산 부족 때문에 증세를 받아들일만한 여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비정규직의 상당수가 한 푼이라도 더 받기 위해 4대보험을 스스로 포기하는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들에게는 의료보험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소득의 축소로 이어지기 때문에 당장의 현금 확보를 위해 미래의 위험을 감수하곤 합니다. 의료영리화(민영화는 이미 진행된 상태)가 활발히 진행 중인 상황까지 고려하면 의료보험도 갈수록 힘에 붙이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국민의 상당수가 복지 혜택을 누려보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국민의 반 이상이 증세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소득이 있어야 증세에 찬성하지!!!). 이것을 바로 잡지 않는 한 복지 확대는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많은 국민이 복지 확대를 외쳐도 복지지출비율을 높이고 행정비용을 낮추지 않는 한 증세 저항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에 대응해 새누리당과 성장지상주의(존재하지도 않는 낙수효과를 들먹이는), 조중동 등의 반론이 계속될 것이고, 일부 사이비 지식인들이 국민을 현혹시키고 사실을 호도할 것입니다. 이들은 선별적 복지를 제공받는 사람들과 복지선진국들의 경쟁력을 경험해보지 못한 이들을 대상으로 여론전을 펼칠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를 앞세워 경제민주화를 들고 나올 가능성도 매우 높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복지선진국으로 가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이지만, 비정규직이 천만에 이르는 현재의 상황에선 경제민주화는 복지와 한쌍이 아닙니다. 둘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다른 정책과 제도, 법률에 의해 진행돼야 합니다. 



또한 경제민주화는 시간도 많이 걸리지만, 다른 나라(특히 유일 제국으로 회귀하고 있는 미국)의 상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복지 확대와 연결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습니다. 복지는 조세정의에 관한 것이며, 인권과 삶의 질에 관한 것이어서 최저임금 인상, 공적 부조와 국가보육·교육 확대, 사회안전망 확충 에 관한 것이지 성장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경제민주화와는 다릅니다.   

 






종부세를 무력화하고 부자감세를 주장하는 것이 새누리당이고, 법인세 인하를 밀어붙인 이명박과 담뱃값인상 등의 서민증세를 강행한 박근혜도 저 위대한 (아, 위험한) 새누리당 출신입니다.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된다고 한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입니다. 제비 한 마리가 봄을 의미할 수 없는 법입니다. 



18대 대선에서 박근혜가 이명박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를 통해 대통령에 당선됐는데, 이번에는 김무성과 유승민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야당 코스프레로 19번째 대통령이 되려는 모양입니다. 새누리당이 제작한 무대에서 대선 후보들 사이의 정권 주고받기에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이 가히 아카데미 작품상 감입니다. 



18대 대선에서 여우주연상은 박근혜가 받았고, 감독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 등을 동원한 이명박이 받았습니다. 남우조연상은 안철수, 김한길, 김무성, 원세훈이 공동수상했습니다. 공로상은 박정희 망령이 받았고, 기술상은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가 공동수상했고, 선관위는 후보에 올랐지만 수상에는 실패했습니다. 조명상은 경찰청이 수상했습니다.  



야당이 할 일을 여당이 맡아 국민을 속인 후 대통령이 되면 공약을 파기하고 제 갈 길을 가는 것이 새누리당의 집권전략입니다. 야당은 그 바람에 더 센 공약을 내야 하는데 그것은 실현가능성이 없어 흥행에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현재의 대한민국이고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 논쟁의 실체이며, 이를 과대포장해 확대재생산해주는 것이 언론(특히 방송)입니다.





야당이 무력해진 것도 모든 언론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야당을 철저하게 홀대한 것과 집권여당의 집권전략에 철저히 편향됐기 때문입니다. 이것에 더해 무더기 종편까지 출범했으니 야당이 무력해지지 않는 것도 이상할 지경입니다. 모든 보수세력이 두려워하는 문재인과 친노들을 향한 근거도 없는 비판은 지난 7년간의 야당에 대한 언론의 변함없는 레파토리였습니다.



새누리당은 새누리당일 뿐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보수에 뿌리를 두고 있는 정당은 보편적 복지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복지를 국민의 권리로 만드는 일이란 죽어도 하지 않으며, 복지는 정부가 주는 혜택이라는 프레임 설정에서 한 걸음도 나가지 않습니다. 그들은 표로 연결되는 선별적 복지를 포기할 수 없습니다, 종북몰이라는 안보상업주의와 함께.



결국 복지가 우리 모두의 권리임을 분명히 하려면 지독히도 보수화된 대한민국을 다시 왼쪽으로 옮겨놓아야 합니다. 경쟁과 성장을 중시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분배와 공존을 중시하는 민주주의로 돌아가야 합니다. 참여정부 때를 빼면 권력의 시녀 역할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언론(특히 방송)을 제자리로 돌려놓아야 하며, 무엇보다도 새누리당의 본질, 즉 이 땅의 보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05 19:00 신고

    새누기가 요즈음 선별 복지를 말하더군요.
    웃기는 땅콩입니다. 세상은 이미 한세기 전에 보편적 복지시대를 열기 시작했는데 이 사람들 머리 속에는 무엇인들었는지....

    • 늙은도령 2015.02.05 19:12 신고

      이 얼라들은 언제나 그랬습니다.
      1% 기득권과 박정희 신화에 갇혀 있는 사람들을 지지자로 가진 자들이라 단 한 번도 보편적 복지를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유승민 한 명 때문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2. 2015.02.05 19:2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5 21:28 신고

      너무 감사합니다.
      금액의 문제가 아니라 인연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너무나 소중합니다.
      제가 건강을 유지하면서 보다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것도 님 같은 분들 덕분입니다.
      제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월에 제수씨와 조카들이 독일에서 한 달 정도 귀국하는데 그때 첫 번째 만남을 마련할까 합니다.
      어머님이 홀로 계시면 불안해 하시는 것이 커져서 그때야 지적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첫 번째 모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내분께도 고마운 마음 전해주십시오.

  3. 건는다산 2015.02.06 02:33 신고

    건강보험공단의 어마어마한 흑자들은 복지를위해 안쓰고 어디다쓰는것일까요..

    • 늙은도령 2015.02.06 03:3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재벌들 길들이기에 쓰지 말고 국민을 위해 써야지요.
      급할 때는 정부 재정을 대신하기 위해서 쓰지 말고 사회 안전망 구축에 써야 하지요.
      결국 정부와 정치권만 좋은 일 하는 것이지요.

  4. 꼬장닷컴 2015.02.06 08:45 신고

    복지쇼일 뿐입니다.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복지쇼라 단정하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1 신고

      네, 저들은 통치를 위해서만 복지를 합니다.
      절대 국민의 삶의 질을 우선시해서 복지를 하지 않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2.06 08:47 신고

    새누리당은 제발 좀 생각을 서민 입장에서 한번 더 고민해서
    이야기하면 좋겠습니다
    정말 무뇌아 집단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6 16:32 신고

      그러면 기존의 지지층이 일탈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속고 또 속으니....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게다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은 국가의 폭력과 억압, 정부의 감시와 거짓말에 국민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한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제도권 방송은 이에 대해 침묵했고, 국민은 지난 7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의식의 보수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헌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력,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명박은 언론을 통한 회고록 배포라는 희대의 꼼수로 국민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하던 비판의 열기가 급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던 국민의 비판이 이명박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측근들은 노이즈 마케팅에 대성공한 것에 흥분된 양, 정치적 사안까지 포함한 두 번째 회고록을 2년 안에 내겠다는 등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경호 등)이 들어가는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이명박은 뜻하지 않은 전방위적 비판에 묵묵부답이었지만, 다음 대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관심이 이리저리 분산되던 그 시기에 강정마을에선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강행됐고,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했고, MBC 경영진은 임원인사를 앞두고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권성민 PD를 해고했고, 의혹공화국 이완구는 총리후보자로 지명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는 대법관에 임명 제청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불화하고, 친이와 친박이 부딪치는 것에 함몰돼 이 둘이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둘을 추종하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김무성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언론(JTBC 포함)은 호들갑을 떨며 집중조명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이에 야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권의 일탈에서 질려 정치로부터 국민적 관심이 멀어져갔을 때, 새누리당은 방송과 교육을 앞세워 국민 의식의 보수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켰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생각을 지배하는 인식(순수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정치 행위(실천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귀결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의 관심(또는 무관심)에서 멀어진 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등을 통해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법인세 인화으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1%(45만 명의 고소득자)를 위한 건보 개혁 백지화, 세월호 참사 폄하와 특위의 무력화, 암 덩어리로 치부되는 규제의 무차별적 완화, 장그래 양산법으로 회자되는 노동유연화, 군가산점제도 부활 추진 등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보수화를 말할 때 북한과의 극단적 대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이라크 파병과 한미합동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 역량의 강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주로 권위주의 부활처럼 내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안보는 서해상에서 벌어진 두 번의 무력충돌에서 압승한 것처럼 민주정부 10년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삶의 질을 약화하는 것에 있지, 북한과의 극한대립에 있지 않습니다.





‘1 대 99 사회’의 등장이 현실인 된 현재, 의식의 보수화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이에 순종하게 만들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양 호도합니다. 복지를 축소시키고, 국가업무를 민영화시키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강화하되 세금의 총량이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새누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십시오. 친이와 친박의 충돌을 빼면, 일관된 것이 하나 있으니 경쟁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불평등과 차별의 증대입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 허용을 통한 의식의 보수화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 7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무한경쟁과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극단적 대립이 아닌 역동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식의 보수화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 공평과 관용,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처음이 기업과 부자를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성장지상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어제 끝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새누리당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법인세 인상과 회기적인 수준의 누진적 증세처럼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세입에 기반한 복지 확대를 말하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말했는데 이처럼 애매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함께 그들에 기생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방송의 정상화,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의 부활, 인식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는 공교육의 대대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들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점령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치하나 2015.02.01 22:26 신고

    후... 좋은글 감사합니다

  2. 깔롱퍽 2015.02.02 06:28 신고

    2월의 시작이군염 방문자가 많이 오시네염 .행복한 하루 열어가세염.

  3. 소피스트 지니 2015.02.02 07:00 신고

    새누리의 전략이 아직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습니다.
    저 뻔한 거짓말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표를 줄 수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2.02 18:44 신고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의 위력이고 의식의 보수화의 영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4. 耽讀 2015.02.02 08:29 신고

    명바기와 그네는 한몸입니다. 그네는 명바기 회고록을 겉으로는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쏟아지는 비판을 명바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그럼요, 그렇게 공생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5.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48 신고

    설날 민심을 잡기 위한 꼼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될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02 10:09 신고

    이 거지같은 야바위 정국에 또 편두통이 도지네요.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모른척하며 살 수도 없고 정말 악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모른 척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우리 서민들이 잘 삽니다.

  7. 155km 2015.02.02 13:34 신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아프지 마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3^ ♥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국내투자자가 최대 주주(51%)가 되는 카지노 복합리조트를 2개나 허용하면 어떤 부작용이 생길지,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 득보다 실이 클 것인지 등 따져야 할 것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박근혜 정부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을 생략한 채 연내에 2개의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자를 결정하겠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 각종 규제도 완화하고 세제 지원와 인프라 지원도 하겠다니 국민의 혈세를 도박 산업에 투자하는 박근혜 정부는 국민이 한낱 장기판의 졸로 보이는 모양입니다. 



이는 마치 사행산업이라는 이유로 용산 화상경마장 사업이 국민적 저항에 직면해 좌초할 위기에 처하자 아예 한술 더 떠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을 들고 나온 모양새입니다. 연말정산으로 거둬들인 국민의 혈세를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에 쏟아 붙지 말라는 법도 없고, 아동학대의 원죄가 어린이집의 열악한 환경을 방치한 정부에 있다며 거리에 나선 부모들의 성난 목소리도 들리지 않나 봅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허가된 폭력인 공권력과, 세금징수와 그의 사용을 독점하는 정부가 국민을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기만 하면 되는 존재로 여길 때 등장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시끄럽고 불편해서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채 효율성만 추구하는 경향이 있는데, 친기업적인 성장지상주의 일변도의 박근혜 정부가 그러합니다.



권위주의적 독재는 군사쿠데타를 통해서도 가능했지만, 거의 대부분 민주적 선거를 통해 등장했습니다. 어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근현대적 의미의 민주주의를 최초로 시행한 미국마저도 9.11테러를 이용한 부시 정부가 애국법 같은 초헌법적 조치들을 남발하며 권위주의적 독재를 강행할 수 있었습니다.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 한다'는 노엄 촘스키의 명제처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가 본격화된 1980년대 이후로는 권위주의적 독재가 ‘혁신을 통한 효율성 제고’라는 명목 하에 국가 업무를 민영화하는 부패한 정부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친기업․친자본적인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노동유연화는 민영화를 이끄는 ‘불경한 삼위일체’입니다.



집권 초기 국민의 간만 본 경제민주화를 빼면 박근혜 정부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오가며 규제완화와 부자감세(=서민증세), 노동유연화만 추진했습니다. JTBC의 밤샘토론을 빼면 공론장을 대신하는 제대로 된 방송토론마저도 자취를 감췄고, 공청회는 요식행위이거나 생략됐습니다. 



박근혜 정부 들어 응답률이 10%에도 못 미치는 여론조사를 빼면, 국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모든 언로가 차단됐습니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단식집회 이후로는 국민의 뜻을 정부에 전달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마저 상실했습니다.



카카오톡 검열사태 이후로는 포털이나 인터넷 커뮤니티, SNS와 블로그에서마저 국민은 내재화된 검열의 공포에 움츠려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진 언론생태계는 권위주의적 독재와 부패한 정부를 견제하지도 못했고, 최근에는 견제할 의지마저 포기해버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쌓이고 축적됨에 따라 박근혜 정부는 본격적으로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이제는 재벌에게 도박 산업을 허용하는 문제마저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도 않는 일방통행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빚 좋은 개살구로 만들고도 유리지갑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것도 동일한 맥락입니다. 민생이란 명목 하에 재벌에게 도박마저 허용하겠다는 국민을 팔아 그들의 배만 불려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동시에 권위주의적 독재이면서도 부패한 정부이기도 한, 폭주하는 기관차가 됐습니다. 민주적 절차에 따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공론장의 역할을 포기한 지상파 3사가 이에 대해 침묵을 이어가는 한 박근혜 정부의 폭주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6.10항쟁에 준하는 국민적 저항이 일어나지 않는 한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은 교정의 차원에 머무를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여전히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이라면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대한민국 현대사가 생생하게 보여준 것으로 프랑스혁명에 결코 뒤지지 않는 숭고함이 담겨 있습니다. 





거리로 나가야 합니다. 각각의 개인이 자신의 목소리를 가지고 거리로 나서야 합니다. 거리에 국민을 위한, 국민에 의한, 국민의 민주주의가 있다면 나가지 못할 일도 없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추호도 변하지 않으려 하고, 김기춘과 황교안 같은 공안통과 문고리 3인방만, 콘크리트 지지층을 앞세워 끝까지 가려한다면 분노하는 국민만이 그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국민의 소리로 시끄러울 때 가장 잘 돌아가는 것이 맞다면, 지금이 그래야 할 때입니다. 아니, 그 어떤 때보다 시끄러워져야 할 때입니다. 지상파 3사가 정권의 눈치만 보고, JTBC를 제외한 종편들이악마의 광기를 쏟아내고, 보도전문채널이 권력의 시녀역할에 충실할 뿐, 끝내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겠다면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1.21 08:05 신고

    막장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오네요. 역사공부 제대로 했으면 이렇게 막장 드라마는 펼치지 않았을 텐데...

    • 늙은도령 2015.01.21 16:04 신고

      네, 막장 중의 막장입니다.
      대통령도 그 주변에 있는 놈들도 하나같이 문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1.21 08:38 신고

    요 며칠은 보육원, 연말정산 세금 문제땜에 더 중요한 이슈들이
    묻히는것 같습니다
    참 언론이 중요하고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5 신고

      우리나라 언론의 문제점은 선정적이라는데 있습니다.
      시청률 경쟁이 극화됐기 때문입니다.

  3. 꼬장닷컴 2015.01.21 09:17 신고

    그러게요.
    朴은 자신이 왕인 줄 알아요.
    이는 자신이 국민이 아니라 백성인 줄 아는 사람들 때문일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6 신고

      네, 박근혜는 자신이 왕이거나 군주인줄 알아요.
      자기 아버지가 그랬으니까.
      그것만 배운 것이지요.

  4. 뉴론7 2015.01.21 10:02 신고

    2015년 초반부터 시끄럽군염 올해에는 무사하게 지나같음하네염.

  5. 耽讀 2015.01.21 10:12 신고

    서민은 증세폭탄, 부자는 감세 보따리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1.21 12:23 신고

    명언이네요.
    보수정당이 주장하는 작은 정부의 진정한 의미가 민영화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7 신고

      공부한 결과이지요.
      남들이 정리해놓은 것을 가지고 제가 문장으로 다듬었을 뿐입니다.

  7. 새 날 2015.01.21 13:07 신고

    분명 자신의 권리가 침해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모른 체 하고 있습니다. 불의는 눈감고 불이익에만 불을 켜고 덤뎌드는 세상이라 그렇습니다. 점점 더 심해질 게 뻔하기에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1 16:09 신고

      전 연말정산에 난리치는 것을 보면 속이 뒤집어집니다.
      그들 중에 오피니언 리더라고 하는 자들이 포함돼 있어 이렇게 호들갑을 떠는 것입니다.

  8. base 2015.01.21 23:25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도박을 장려한다는 것은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 죄송한데 카지노 산업이란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어찌 도박이 선업인지 알다 모를 일 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00:15 신고

      자본주의적 사고에 젖었거나 국가이성이 국민을 배불리게 먹이는 것이라고 믿는 자들은 도박도 산업이라고 합니다.
      민생이라는 것의 이중성이 도박산업에서 가장 분명히 드러납니다.

  9. 다노시무 2015.01.22 12:44 신고

    바지사장?대통령 세워놓고 할수있는건 몽땅 하는듯..영화중에 워터월드가 생각나네요..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그영화에서 담배와 캔을 던져주면서 노를 저어라고 하니깐 싸우면서 노를 젓는...ㅠ

    • 늙은도령 2015.01.22 19:05 신고

      네, 맞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대통령 앉혀놓고 밑에서 다 말아먹고 있습니다.

  10. 나라걱정 2015.01.25 14:58

    제주도 땅을 싼 값에 팔아먹는 매국노 도지사는 당장 구속해야 한다.

    • 늙은도령 2015.01.26 00:19 신고

      제주도민이 걱정인 것이지요.
      당장의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제주도의 장기적 비전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제주도의 관광수입은 본연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최상이 됩니다.

  11. 된장... 2015.03.02 16:00

    개인적으로는, 국민들이 역대가장 공정했던 대선에서, 스스로의 양심과 도덕을 돈에 팔아버리고, 이명박을 뽑았을때부터 이미 예견된 일이었다 봅니다. 더 정확히는, 해방이전부터 해방후를 노리고 일본이 국내의 각처에 심어두었던, 일본 간자집안의 일원이라 생각되는 박정희(다까끼마사오)가 누군가(일본?)의 사주로 이루어졌으리라 의심되는 군사구테타를 통해서 정권을 탈취했을때 부터 이미 예견된 결과가 아닐까 합니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이 투명하게 공개돼 있기 때문에, 대상이 수백만 명에 이른다 해도 다양한 형태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는 것은 거의 비용이 들지도 않는다. 따라서 정부가 사전에 수십 차례의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지 않은 채 연말정산을 강행했다면 해당부처의 담당자들은 모두 다 처벌을 받아야 한다. 



국회속기록에서도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지적한 발언이 나와 있으니, 주무부처 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를 비롯해 당청정이 연말정산의 문제점을 몰랐다는 것은 변명도 될 수 없다. 제일 만만한 것이 촛불조차도 들지 못하는 유리지갑이라는 사실은 이제 상식의 수준에 속한다.





이에 반해 노무현 대통령은 지지율 하락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도입했다. 종부세는 대표적인 누진적 부자증세로 조세정의를 실현한 대표적인 세금이다. 종부세는 특히 세원이 적은 지자체의 재정에 큰 효자노릇을 했고 빈부격차 해소와 지역발전에도 일조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탄핵까지 당하게 된 실질적인 이유가 종부세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국민들은 탄핵의 이유로 부동산 대란과 경제위기를 떠올리는데, 계량경제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통계청 등의 통계를 찾아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것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중동을 핵심으로 한겨레와 경향신문, 지상파 3사까지 노무현 정부를 비판했으니 그럴 만도 하다.



이런 지속적이고 악의적인 왜곡을 바탕으로 조중동을 필두로 한 메이저 언론과 지상파 3사의 융단폭격에 살아남을 수 있는 정부란 없다. 경제연구소들이 종부세 때문에 피해를 본 오너와 대주주, 경영진들을 대신해 각종 수치를 마사지해 논리적 근거를 제시해준 것도 융단폭격을 가능하게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한 것은 분명하지만, 앞뒤가 잘린 채 언론을 도배한 '권력은 이미 시장으로 넘어갔다'는 자조적인 발언이 결코 허언이 아니었음은 이런 융단폭격 앞에 진보적 권력과 4대개혁입법이란 한 여름밤의 꿈보다 못하다는 것으로 귀결된 데서 분명하게 입증됐다. 



진보적 성향의 대통령이었으면서도 성장과 분배를 맞추려는 통합적인 노력이 '좌측 깜박이를 킨 채 우회전'한 진보정권의 혼란으로 좌우 양측에서 맹비난을 받았으니, 참여정부의 후반부가 보수화된 기득권의 승리로 귀결되는 것은 당연지사였다. 빨갱이 소리까지 들은 노무현 대통령의 지지도가 국정수행이 불가능할 정도로 떨어진 것은 부수적 피해에 불과했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후 제일 먼저 손을 본 것이 참여정부 최대 치적 중 하나인 종부세의 무력화였다. 강만수가 지휘를 하고 나성린이 총대를 맨 채 조중동과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지원을 받은 이명박 정부와 여당은 국민 60% 이상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종부세를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렇게 참여정부가 실패한 정부로 기록되면서 대한민국은 보수화의 길로 확고하게 접어들었다. 이명박 정부의 방송장악도 보수화의 심화를 불러왔다. 특히 안보와 경제 분야의 보수화는 종부세의 무력화만이 아니라 부정적 세계화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각국 정부가 노력할 때, 대한민국 정부가 정반대로 달려 나갈 수 있는 기반을 제공했다.



그렇게 역주행한 7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부의 불평등은 더욱 커졌고, 재벌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보유하게 됐고, 사회이동성은 극도로 떨어졌고, 서민들의 소득은 줄었고, 각종 세금은 늘었으며, 대형사고와 반인륜적 범죄가 증가하고, 실업자와 삼포세대는 누적됐고, 노인빈곤은 세계 최고에 이르렀다.



한반도의 전쟁위협은 계속해서 올라갔고, 미국 무기의 수입은 끝없이 이어졌고, 국민의 세금은 수십조 단위로 사라졌으며, 사회적 분노와 증오는 폭발 직전에 이르렀지만, 종북이니 빨갱이만 운운하면 정부의 잘못과 거짓말, 공약 파기와 정책 실패는 면죄부를 받았다.



야당은 7년 내내 새누리당 2중대라는 욕을 먹었고, 가운데로 옮긴다며 중도보수화됐고, 이제는 정체성과 전투력도 없는 야당이 됐으며, 언론의 냉대 속에 전당대회는 그들만의 리그로 전락했다. 그 과정에서 참여정부 출신의 인사들은 친노 강경파라는 이유로 죽일 놈의 계파가 됐다.





중도보수화의 대명사였던 정동영이 새정치민주연합이 보수화됐다고 말할 정도면 더 말해야 무엇하랴.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 전체가 한층 더 오른쪽으로 옮겨졌다는데 있다. 사회가 1대 99로 재편되는 마당에 대한민국은 상위 1%을 정당화해주는 보수화와 기업화(=자본화) 때문에 세습자본주의가 고착화됐다.



그 결과는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의 퇴행으로 이어졌다.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이 강화됐고, 특히 교육의 신자유주의화로 사교육비를 감당하지 못한 중산층이 하층민으로, 위로부터 내려오는 압박을 견디지 못한 하층민은 빈곤층으로 전락하는 등 계층 간 빈부의 격차는 더욱 벌어졌다. 국민 1인당 GDP가 3만달러를 돌파해도 서민의 수중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것도 이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수의 가치는 흔들리지 않는다. 청춘들은 삼포세대의 삶에 익숙해져 가고, 노인들은 과거만 얘기한다. 중장년층은 삶의 고단함에 넥타이부대라는 역사적 명칭을 내려놓았다. 그들은 여론도 민심도 주도하지 못하는 무기력한 기득권으로 주저앉았다. 정치적인 모든 것들이 부질없어진 그들은 내일도 직장에 나서야 함으로 끝없는 인내를 내재화했고, 확실한 변명으로 삶과 인식의 보수화를 선택했다.



지난 7년은 이렇게 대한민국이 보수화되는 여정이었다. 민주주의와 자유민주주의는 구별할 수 없는 것이 됐다. 자유민주주의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와 신보수주의의 연합이며, 그 결과가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이라는 것도 이해할 수 없을 만큼 국민의 인식이 보수화로 고착됐다. 이를 돌이키려 한다면 자유민주주의의 이름으로 종북좌파나 빨갱이라는 딱지가 발부된다.





이것이 우리가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하는 이유다. 대한민국의 보수화와 기업화는 돌아갈 수 없을 만큼 멀리 나왔다. 지난 7년 동안의 추진력이 앞으로의 전개를 결정한다면, 보수화와 기업화의 관성은 어떤 역전의 촉발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서민증세와 노동유연화, 규제완화와 정치 불신이 그 중심에서 태양처럼 빛나고 있다.  



민주주의를 앞세워 파시즘적 속도로 달려온 자본주의가 이제는 민주주의를 불편해 하며, 빛의 속도로 노동에서 이탈할 때 부정적 세계화는 시공간을 초월한 신의 권좌에 오른다. 파시즘 속도는 물리적인 저항에서 자유롭지 못하지만, 빛의 속도는 어떤 저항도 받지 않는다. 신자유주의는 그렇게 세상을 정복했고, 여전히 배가 고프다고 으르렁거린다. 



칸트의 묘지석에는 ‘나에게 항상 새롭고 무한한 경탄과 존경심을 일으키는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하늘에 반짝이는 별과 내 마음속의 도덕률이다’라고 적혀있지만, 적어도 향후 3년 동안의 대한민국 상공에는 ‘슈퍼클래스와 초국적기업과 보수언론의 네트워크 효과만 빛나고 있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5.01.19 23:06 신고

    휴...3년이나??
    걱정되네요. 쩝~

    • 늙은도령 2015.01.19 23:08 신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하야해야만 하는데...
      그래야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
      모든 환경이 보수화돼서 그것이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2. 참교육 2015.01.20 07:21 신고

    꼭 3녕이라면 죽을 각오로 참을 수 있겠지만 3녕이 8년으로 8년이 13년이 된다면...?
    생각만해도 몸서리치는 일입니다. 정말 그런 악몽은 우리에게 없어야 하는데... 유권자들이 개어나지 않으면 우리도 일본으 ㅣ정철을 밟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5 신고

      저도 그것이 걱정입니다.
      향후 지상파를 비판하는 글을 자주 쓸려고 합니다.
      그리고 혁명에 준하는 행동을 요구하는 글도 조금씩 늘리려고 합니다.
      또한 민주정부 10년과 이몀박근혜 정부 10년을 비교하는 글도 자주 쓰려고 합니다.
      지금부터 저만의 선거전략을 펼칠 생각입니다.

  3. 뉴론7 2015.01.20 07:22 신고

    3년이면 너무 길어요 ㅋ

  4. 꼬장닷컴 2015.01.20 07:45 신고

    나라가 개판오분전인데..
    朴은 오늘도 통일론을 앞세워 야바위 정치를 하고 있죠.
    남은 3년, 보수의 탈을 쓴 권력중독자의 최후의 발악이 걱정입니다.
    저들은 국정원 정치개입 경우처럼 필요하다면 무슨 짓이든 다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5.01.20 13:46 신고

      그것 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노무현이 하면 안 되고 박근혜가 하면 되는 나라이니 특혜도 줄줄이 풀어줄 것입니다.
      문제는 통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에 관해서는 욕하기 힘든 것입니다.

  5. 耽讀 2015.01.20 08:46 신고

    3년보다 짧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언뜻언뜻 들 때가 있습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5.01.20 08:50 신고

    미국 오마바 정부가 부자증세를 추진하고 있는데
    결과를 보겠습니다

    3년은 금방 가지만 그 이상이 안 되도록
    3년동안 잘 해야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7 신고

      미국도 경제가 좋아진다고 하지만 허상이라서 신부유세를 들고 나온 것이지요.
      잘 안 될 것입니다.
      공화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는 모를까?

  7. 바람 언덕 2015.01.20 11:40 신고

    아무래도 대중은 언론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따라갈 수 없으니까요.
    정치와 한 배를 타고 있는 언론환경을 바로잡아야 할 텐데요.
    이건 뭐, 차포뿐만 아니라 마와 상까지 다 두고 둬야 하는 상황이니
    참, 답이 안나오는 거지요. 거기다 야당은 무능력에 무기력, 진보당은 전멸,
    허물어지지 않는 지역주의까지...
    3년이 문제가 아니라요, 그 다음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8 신고

      네, 연일 박근혜 정부가 발표하는 투자활성화 방안들은 많은 문제를 야기해 다음 정부를 박살낼 것입니다.
      보수가 망치면 진보가 고쳐놓고 다시 보수가 집권하고 망쳐놓으면 진보가 또 해결하는 방식으로....
      방송, 특히 지상파3사 이 개자식들이 더 큰 문제입니다.

  8. 여강여호 2015.01.20 19:20 신고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 국민들이 뭐에 씌우긴 씌웠나 봅니다.
    참여정부 시절 종부세 도입을 두고 세금폭탄이라고 너나 할 것 없이 대통령을 비난했으니 말입니다.
    이 지경에도 30%대 지지율이라니 진짜 뭔가 씌운게 확실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9:23 신고

      전 지지율을 믿을 수 없습니다.
      제 형님은 박정희 찬양자고 형수님도 그러한데 이제는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단 한 번도 진보를 지지않던 형과 형수님도 박근혜 정부 지지를 철회했을 정도면 상당수가 돌아섰을 것입니다.
      응답률이 10% 이하는 신뢰성이 없습니다.
      결국 추세만 믿을 수 있습니다.
      즉 하락추세가 계속되는 것에서 레임덕이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진행됐습니다.
      오직 남북관계 외에는 탈출구가 없습니다.

  9. 김원식 2015.01.22 16:00

    정확 하신정보 감사 드립니다 계속 부탁 드립니다 건강 하십시요.

    • 늙은도령 2015.01.22 19:06 신고

      네, 님의 격려로 제가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습니다.
      보다 좋은 글을 쓰기 위해 노려할게요.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말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연말까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억4000만장(52조34억원, 국민 1인당 20.6장) 중에서 환수율이 29.7%에 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발행액 대비 70%에 이르는 7억여 장의 5만원권이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결국 3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꽁꽁 숨었거나,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낮은 환수율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전문가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말실수처럼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것은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5만원권의 낮은 환수율에 대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전 세계 신용을 차례로 붕괴시키는 과정에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저금리가 구조화되고, 경기침체로 물가상승률이 낮게 유지되자 현금 보유 현상이 강화됐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은의 입장에서 5만원권 보유 현상을 이끌고 있는 주체가 개인과 가계보다는 지하경제일 가능성이 높다는 말은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국세청이라고 해도 뾰족한 수단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금거래 비중이 높은 자영업자가 많은 한국적 특수성도 한몫 했을 것입니다. LG경제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자영업 요인이 지하경제의 44.3%로, OECD 평균(22.2%)의 2배에 이른다니 사라진 5만원권의 일정 부분은 자영업자의 금고에 있을 것입니다.



금융권 관계자들은 탈세 방지와 지하경제 양성화 등을 위해 차명계좌를 금지하고 처벌을 강화한 금융실명제법이 작년 11월에 시행된 이후로 시중에서 5만원권이 종적을 감추었다고 말합니다. 차명계좌에 뭉칫돈을 넣어둔 고액 자산가와 지하경제 큰손들이 계좌를 해지하고 5만원권으로 현금화했다는 것이 금융권의 대체적인 의견입니다.



전두환의 비자금이 개인 대여금고에서 발견된 것처럼, 이용자수가 30%나 늘어난 시중은행의 대여금고에 5만원권이 잠자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재벌과 대기업들이 정관계 로비에 쓰기 위해 대량으로 현금화했을 가능성도 매우 높고, 지하경제의 왕좌인 사설 카지노에서 돌아다닐 수도 있습니다. 





2011년 전북 김제의 한 마늘밭에서 발견된 5만원권 다발이나, 폭발적으로 팔린 다양한 종류의 개인금고도 5만원권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설 대행사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와 교포들이 해외로 송금했거나, 추적이 가능해 불편하기만 했던 10만원권 수표를 대신했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 은행들은 전국의 지점에 설치돼 있는 자동화기에 5만원권을 충분하게 보급하지 못하는 경우도 일어났습니다. 잠자는 5만원권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그만큼 지하경제는 활성화됐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탈세로 이어지기 때문에 국가재정은 갈수록 악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5만원권으로 현금화해 잠자고 있는 돈들이 30조원에 이른다는 뜻은 화폐 한 단위가 거래를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화폐유통속도’가 급격히 떨어졌음을 의미하기 때문에, 5만원권을 다발로 잠재울 수 있는 상류층의 금고는 탈세로 인해 더욱 두둑해졌지만, 지속적인 경기침체는 피할 수 없었습니다. 부의 불평등이 고착화되고 불법적인 증여가 남발되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을 화폐발행잔액으로 나눈 화폐유통속도는 지난해 22.4배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1980년의 22.8배 이후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부가가치를 창출해 경제를 활성화하는 화폐의 회전율(화폐경제, 또는 신용창출의 본질)은 2008년 35배까지 올랐다가 2009년부터 5년 연속 하락했는데, 이는 시중에 돈이 돌지 않았다는 뜻이므로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한국경제의 활력이 떨어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에 더해 거의 100조원에 육박하는 이명박 정부의 부자감세와 투자회수율이 10%에 미치지 못해 수십조를 날려버린 자원외교에 이어,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경제와 부동산활성화를 위해 각종 세금을 면죄하거나 줄여주었기 때문에, 복지와 사회안전망에 투자될 정부재정은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이는 내수경제의 위축을 불러왔고 경제위기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과 개별소비세 인상 같은 서민증세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저런 명목으로 유리지갑을 야금야금 털어가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통해 추가로 세금을 거둬가는 꼼수를 부린 것도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여파이기도 합니다.



한국은행은 미국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얼어나기 전인, 2007년 5월 2일 고액권 발행계획을 발표한 이후 2년여 동안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6월 23일에 5만원권을 발행하였습니다. 경제규모가 커졌다는 이유로 5만원권 발행이 추진됐지만, 글로벌 금융위기와 대한민국 특유의 부패고리로 인해 치명적인 패착이 되고 말았습니다.



거의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그랬듯이 노무현 정부의 한국은행도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을 지탱하는 월가의 붕괴를 상상할 수도 없었다면, 금융 대붕괴를 지켜본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글로벌 금융위기의 파장이 얼마나 지속될지 예상하지도 못한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며 리먼 브라더스 인수를 시도한 것으로 볼 때 거꾸로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세계 10권에 진입한 경제규모에 걸맞게 5만원권 발행 추진이 원죄가 될 수 없다면, 그 독립성이 상당히 훼손된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5만원권 발행과 확대에 신중했어야 했습니다. 2009년은 금융 대붕괴의 여파가 최고조에 이른 시점이라 5만원권 발행을 늦추거나 발행량을 대폭 축소했어야 했습니다.   





지구 4~5개 있어도 모자랄 만큼 파티를 벌인 미국과 파국을 알면서도 탐욕의 행진을 멈추지 않은 월가에 책임의 근원이 있다고 해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몸으로 체험하면서도 적정한 대처를 못한 이명박 정부의 한국은행은 지하경제 활성화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또한 박근혜 정부도 지하경제 양성화를 어설프게 진행해 역효과를 불러온 것과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한 채 경제활성화에 올인하면서 각종 감세조치를 단행한 것도 문제의 심각성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5만원권의 70%가 시중에서 증발할 정도로 지하경제는 활성화됐고, 국가재정은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그 결과는 서민증세와 유리지갑 털기, 복지와 사회안전망의 후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수경제의 침체도 사라진 5만원권으로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합니다. 문제는 지난 6년 동안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지하경제를 양성화할 방법이 부자감세 철회와 누진적 부자증세 밖에 없는 데도,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통한 투자확대만 금과옥조처럼 떠받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실패로 드러나고 있는 아베노믹스의 한국판 버전인 초이노믹스와 박정희 시대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수정판인 박근혜 정부의 혁신경제 3개년 계획으로는 잠자고 있는 5만원권을 지상경제로 불러올 가능성이 낮습니다. 18일 정부가 내놓은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 같은 재벌에게 카지노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어서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침체된 경제를 살려내려는 노력을 이해 못할 바는 아니지만, 전 국토를 공사장화한 이명박 정부의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박근혜 정부의 비이성적 폭주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돈이 되면 무엇도 할 수 있다는 이 정부의 좌충우돌은 70%에 이르는 5만원권이 지하로 흘러들어간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련 전문가들도 제대로 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필자처럼 독학으로 경제를 공부해온 사이비 전문가가 봐도 한국경제의 미래는 암담하기만 합니다. 이러다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기준금리라도 올리는 날이면 잠자던 5만원권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갈 수 있어 한국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것이 아닌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재벌에게 도박산업까지 활성화하라는 정부 ㅡ 이어서 읽으면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가 얼마나 문제투성이인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 꼬장닷컴 2015.01.19 06:55 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朴의 주먹구구식 국가운영을 계속 될 것입니다.
    아직 지지율이 35%씩이나 된다 하니까요.
    얼마나 더 속아야 정신을 차릴는지 암담할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18:21 신고

      대통령이 경제도 세금도 화폐도 도무지 아는 것이 없으니까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이명박은 부자감세를 할 망정 서민증세는 안 했는데 박근혜는 더 이상 부자감세가 불가능하니까 서민증세를 하는 것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1.19 07:22 신고

    쟤야 뭐, 진짜 머리 속에 든 거 없지 않나요?
    주술 관계도 헷깔리는 사람에게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지..
    휴, 정말 끔찍한 악몽을 꾸고 있는 것 같네요.
    도대체 이명박근혜 집권으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들을 잃어버려야 했을까요.
    가늠조차 하기 힘든...
    아, 사라진 희망이여....

    • 늙은도령 2015.01.19 18:22 신고

      박근혜는 당장 물러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나라가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데 민주주의의 역설 때문에 그렇게도 못하고 있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3. 참교육 2015.01.19 08:13 신고

    정치고 경제고 어느 것 하나 멀쩡한 구석이 없습니다.
    민초들만 죽을 지경입니다.

  4. 耽讀 2015.01.19 09:33 신고

    언제 터질지 모르는 화약고가 곳곳에 널려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5.01.19 10:00 신고

    지하 세계에서 잠자고 있습니다 ㅡ.ㅡ;

  6. 뉴론7 2015.01.19 10:25 신고

    다 감추어겠지요 ㅋㅋ

  7. 덕산 2015.01.19 18:34

    출장 관계로 자리를 비웠네요..
    요즘 하루하루가 지뢰발을 걷는 느낌입니다.
    금리인상이 일어나는 시점을 대비해 준비해야 하는데 그것도 만만치 않는 일상입니다.

    좋은 글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5.01.19 20:00 신고

      미국이 금리인상을 올리긴 하겠지만 그 파장이 너무 커 미국도 고민이 많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미국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 확실하기 전까지는 올리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스태그플레이션의 조짐이 점점 뚜렷해지고 있어 박근혜 정부는 무차별적인 경제활성화에 올인하고 있는데 자신의 임기는 어떻게 버틸지 모르겠지만 다음 정부가 시작되기 전에 한국경제가 결단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잔인하더라도 직원들 수를 줄이거나 무급/유급휴가 등으로 대처해야 합니다.
      직원에게 솔직하게 회사 상황을 말해주고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현금성 자산을 최대한 확보하시고, 재고를 최소화하십시오.
      장기계약은 포기하시고 단기계약에 집중하십시오.
      3개월 단위의 현금흐름을 파악하신 후 1주 단위로 현금 운용을 해야 합니다.
      거래선이 많다면 확실한 것에 집중하십시오.
      어려울 때는 고정비를 줄이는 것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작금의 상황은 버텨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의 둘 중 하나밖에 없습니다.
      몸집을 최대한 줄이십시오.

    • 덕산 2015.01.20 10:00

      부품회사로 벤더 제일 하단에 위치하다보니
      상위 원청회사에서의 주문이 회사의 매출을 좌우지 하고 있습니다.
      요즘과 같이 수요예측이 불안한 시점에 기업의 무게를 줄이고자 하고 있으며, 원가절감을 위해 직원들 모두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만 갈수록 힘들어지는 경제상황과 원청회사의 매출에 크게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어 항상 살얼음을 걷는 것처럼 조심하고 있구요.
      그리고 앞으로 2~3년을 어떻게 운영해 나갈것인가에 대해 많이 고민하고 있던차에 도움이 되는 글 주셔서 큰 힘이 됩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도 좋은 글 써 주시고 나눠주시는 점에 항상 감사 드리며,건강하시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5.01.20 13:40 신고

      에고.... 원청회사가 단가도 후려칠 가능성이 있겠네요.
      만일 단가조정을 요구하면 단서를 꼭 집어넣으세요.
      경기가 풀리면 조정돼 마이너스 된 만큼 올려줄 것을.
      어떤 부붐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외국 출장을 하는 것으로 봐서 해외선을 뚫고 게시나 봐요?
      제가 건강하면 도와드릴 수 있을 텐데 아쉽네요.
      저야 인맥 가지고 사업한 사람이라 아는 회사와 해외거래선도 많았습니다.
      정말 아쉽네요.
      제가 튼튼했을 때 맞났어야 했는데......

  8. 대학생청년 2015.01.22 13:49

    좋을글 잘 읽었습니다. 저는 20대 중반인 청년인데요.
    최근에 정치, 경제 등 사회적인 전반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고 많이 노력중 입니다.
    앞으로도 좋은글 부탁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5.01.22 22:32 신고

      네, 20대 중반부터 세상에 대해 제대로 알고자 하는 노력을 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입니다.
      현재의 상황이 녹녹치 않고 매우 힘들겠지만, 미래를 결정하는 것은 과거를 제대로 보고, 과거의 사건들의 총합이 현재에 어떻게 반영돼 있는지 파악할 수 있을 때ㅡ대강이라도ㅡ국민은 국가의 진정한 주인이 될 수 있습니다.
      현대의 국민은 제품과 서비스까지 일체의 것들을 돈을 줘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로 세금을 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주인으로서 정부의 행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저도 그런 의미에서 이 땅의 청춘들에게 최대한 쉬운 글로 접근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님의 결심에 경의를 표하며...



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증까지, 대한민국의 미래가 갈수록 암울해지고 전쟁위협이 다시 고조되는 등 지난 8년은 악몽 그 자체였습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이 되려면 4대개혁입법을 통해 부끄러운 과거를 청산하는 것이 최우선적 과제였다는 사실이 지난 8년 동안 더욱 확실해졌습니다. 실패로 끝난 4대개혁입법의 추진이 여전히 유효함을 지난 8년의 무한퇴행과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연상시키는 공안정국의 부활과 친일수구세력의 발흥이 생생하게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경제만 살아나면 독재시절로 돌아가도 좋다는 인식이 공공연히 돌아다니고, 5.16군사쿠데타가 구국의 결단으로 포장되고, 5.18민주항쟁이 북한의 사주로 일어난 폭동으로 왜곡되고, 냉전시대의 반공이 다시 국시인양 언론을 점령한 것도 모자라 수없이 많은 국민들이 희생된 지난 8년의 악몽이란 헬조선의 등장으로 이어졌고,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웅변해줍니다.



필자가 페리클래스와 노무현, 왜 4대개혁입법이었을까?을 통해 4대개혁입법의 필요성을 역설했던 것은 극단적인 이념적 대결을 넘어 공생과 공존, 공평과 공정의 사회적 합의를 이루려면 어떤 태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 깊은 민주주의의 정착이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좌파적 가치가 절실히 요구되는 신자유주의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대한민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친일수구세력부터 들어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1차 폐해가 IMF 환란으로 폭발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압축성장의 2차 폐해가 폭발 직전에 이르렀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박정희에서 김영삼 정부에 이르는 40년 내내 축적되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폐해를 극복했지만, 이명박근혜의 지난 8년 동안 이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돼버렸습니다. 



그 결과 공안정국 조성과 안보상업주의에 의한 민주주의 퇴행, 경제침체의 장기화, 부의 불평등 심화, 비정규직의 양산이 고착화됐고, 뒤를 이어 ‘부패한 정부는 모든 것을 민영화시킨다’라는 노엄 촘스키의 경고가 박근혜 정부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 공공부문의 일방적인 개혁, 의료와 철도의 단계적인 민영화와 영리화, 8년 동안 계속된 서민증세와 부자감세,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등을 통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역사에 가정법이란 존재하지 않지만, 우리는 참여정부의 4대개혁입법이 성공했다면 지난 8년의 무한퇴행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많은 국민들 ㅡ 특히 청춘들이 박근혜 정부의 콩가루 막장 국정을 지켜보며 민주정부 10년을 되돌아보는 기회를 제공했고, 좌절된 4대개혁입법을 다시 추진할 때만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근거는 친노 패권주의라는 일방적인 비난을 받지만, 비난의 근거가 되는 명확한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다는 사실에서 보듯이, 문재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만이 4대개혁입법을 부활시킬 수 있는 유일한 정치세력이라는 인식에서 나옵니다. 내부의 적 때문에 제대로 된 정치를 할 수 없었던 문재인 대표가 정면돌파를 선언한 뒤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뚜렷하게 보인다는 점에서 희망의 단초가 점점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광복 이래 국가 전 부분이 최악의 위기에 처해있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하려면 시대정신이 담긴 4대개혁입법의 부활과 실천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국민들이 보수정부가 2번만 이어지면 그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을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이 옳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절감하게 되는 지금, 대한민국이 각종 국정난맥상과 독재로의 회귀에서 벗어나려면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새누리당의 개헌선을 막아내는 것이 절대적이라는 사실을 말해줍니다.





노무현 대통령처럼 거대한 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의 정신을 승계해 확대재생산해낼 수 있는 정치지도자가 나와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4대개혁입법은 재추진될 수 있고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놓고 볼 때 결국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고, 문재인의 운명이 거져 나오지 않았다는 사실만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에 노무현과 유시민 같은 토론의 달인들이 있다면 총선 승리도 불가능하지는 않겠지만, 재능과 잠재력이 풍부한 초재선 의원과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젊은피의 수혈로 두 사람의 공백을 메워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노무현 대통령의 확장판으로 거듭나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으며, 그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온라인입당이 30~40만 명에 이를 때까지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꼬장닷컴 2015.01.15 07:50 신고

    박근혜정부는..
    역대 가장 어이없고 황당한 정부일 걸요?
    정말 스트레스입니다.

    • 늙은도령 2015.01.15 14:44 신고

      네, 존재 자체가 스트레스입니다.
      대통령이 국정을 책임지지 못하니 온갖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원칙을 정하고 토론을 하면서 문제를 풀어가야 하는데 혼자서 결정하니 일부만 다룰 수 있을 뿐 나머지는 방치됩니다.

  2. 노지 2015.01.15 07:52 신고

    참...어휴...이 정부는 답이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네, 답이 없어요.
      더 이상 나라나 망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3. 공수래공수거 2015.01.15 08:59 신고

    4대 개혁입법 참 아쉽습니다.
    다음 정권에서 입법을 기대합니다

    그런데..그런데..

    • 늙은도령 2015.01.15 14:45 신고

      그런데... 문재인이 실언을 자주 하네요.
      박근혜 리더십을 말한 부분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답답합니다.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때마다 정부의 세수가 줄어드니 서민의 지갑을 털어갈 밖에요.



최경환 부총리가 국정 운영의 기본적 능력도 결여한 박근혜 대통령의 전폭적 지지 하에 ‘줄푸세’의 법제화와 정책화를 진행할 때마다 세수는 줄어들 것이고, 그 마이너스 분은 다양한 종류의 서민증세로 만회할 것입니다. 담뱃값인상은 공공요금 인상과 소비세 인상에 앞서 서민에게 백신을 맞히는 일입니다.





박근혜 정부는 대통령이 규제 완화를 직접 챙기고 경제부총리가 세부적인 조치를 펼치는 방식으로 2015년을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를 선언한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재벌 위주의 경제활성화가 세수 부족으로 이어질 때마다 추가적인 서민증세에 나서겠다는 것입니다.



재벌의 금고가 넘쳐흘러 근로자와 노동자에게 돈이 흘러내릴 정도의 낙수효과가 일어날 때까지ㅡ낙수효과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은 스티글리츠와 피케티가 밝혔다ㅡ이런 방식의 경제활성화를 강행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변함없는 의지입니다.



담뱃값인상으로 세수 증대의 목표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면 효과가 분명한 공공요금 인상을 들고 나올 것이고, 특정 품목의 소비세 인상이 제시될 것입니다. 최악의 경우에는 저항이 가장 클 주류세 인상이나 부가가치세 인상까지 나갈 수도 있습니다. 





유리지갑은 이미 털만큼 털었고, 장그래 방지법으로 정규직의 자리마저 지키기 어렵게 만들었으니 최경환 경제팀이 그들을 더 이상 자극할 일은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최경환 부총리의 의지에 따라 '서민증세인 듯, 서민증세 아닌, 서민증세 같은' 조치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납세자연맹에서 발표한 '담뱃값 인상의 더러운 진실 10가지'는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경제활성화를 내세워 재벌의 금고를 채워주고, 부자감세로 축소된 복지비용을 서민증세로 메우고 있는 박근혜 정부의 이중성을 정확히 짚어냈기 때문입니다.     



경실련에서 발표한 아래의 표에서 보듯이 박근혜 정부들어 도입한 각종 세제들은 부익부 빈익빈을 강화하는 것들로 이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을 바꿔 이런 반민주적이고 반인륜적인 세제들을 폐지시키지 않는다면 부의 불평등과 세습자본주의는 공고해지고, 반대급부로 서민의 부담은 갈수록 늘어날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나쁜 지도자보다 무지한 지도자가 더 나쁘다’는 명제는 이래서 진리입니다. 우리는 지금 대통령제 국가에서, 그것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는 국가에서 무지한 지도자를 뽑은 것도 모자라 여당까지 밀어주면 국민의 삶에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뼈저리게 경험하고 있습니다.



담뱃값인상과 서민증세에 힘들어하는 아고리언들, 새해를 맞아 안녕들 하십니까? 민주주의가 퇴행하고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하면, 소득 수준의 하위로 갈수록 남한과 북한의 차이는 갈수록 줄어듭니다. 국가의 전체화하는 경향은 좌우를 가리지 않고 서민의 희생을 담보로 할 때만 가능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