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서민증세

페이비언의 눈으로 본 촛불혁명과 문재인 정부 4월부터 필자는 뇌과학을 포함한 4차 산업혁명에 관해 추가로 구입한 책들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대안을 찾기 위해서 사회주의와 복지에 관한 책들을 집중적으로 읽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조지 버나드 쇼와 웹 부부 등이 공동으로 출간한 《페이비언 사회주의》는 이명박근혜 9년과 촛불혁명 및 문재인 정부의 출범에 이르는 거대한 변화를 이해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는 내용들로 가득했습니다. 문재인 지지율의 하락에 우려를 표하며, 아래의 인용문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폭력을 이용한 혁명이나 쿠데타)은 사회혁명이 아니다. 사회혁명이 말하는 거대한 변화는 매일 조용히 진행되고 있다. 길 없는 황무지에 길을 내는 새로운 철도, 육체노동을 대체하는 새로운 기계. 가격의 변화, 새로운 발명 등과 그 외에도.. 더보기
국정교과서 옹호한 전희경의 망언이 또 하나 늘어났다 국민 99%의 삶은 안중에도 없는 자유한국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가 문재인 정부의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겨냥해 폭발적으로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류여해와 함께 쌍벽을 이루는 또라이자, 국정교과서를 발행하라고 주장한 뉴라이트 계열의 전희경(TV토론을 보면 그녀의 논리는 너무나 단순하다. 한마디로 내로남불이다. 무식함과 뻔뻔함을 만천하에 자랑하는 방법으로 최고라 할 수 있다)은 '부자증세와 법인세 인상'을 사회주의라고 규정하는 반민주적 발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전희경이 사회주의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국민의 안전과 복지를 위해 관련 분야의 공무원을 증원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추경과 이명박근혜가 실시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 서민증세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이 사회주의로 귀결될 .. 더보기
유시민, 김영란법 반대하는 전원책이 기가 막혀 어제의 썰전에서 김영란법을 두고 유시민과 전원책이 날카롭게 대립했다. 재미있는 것은 극단적 이상론(All 단두대)으로 빠져들기 일쑤였던 전원책이 현실론을 들어 김영란법을 비판했고, 다양한 경험에서 나온 현실적 타협점을 고려하던 유시민이 대단히 이상적인 김영란법을 옹호했다는 점이다. 사람마다 생각과 취향이 다르겠지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부정청탁을 하는 자까지 처벌하는 김영란법을 시행도 하기 전에 무력화시키려는 어떤 논리에도 동의할 수 없다. 어버이연합이나 지원하는 전경련 산하 연구소가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년간 11조원의 경제적 손실이 나온다는 보고서에 아연실색할 노릇이었는데, 이런 형편없는 보고서를 근거로 김영란법을 공격하는 쓰레기들의 아우성은 대한민국이 부패공화국으로 회자되는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 더보기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으로 드러난 총선 민심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을 총선 의제로!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서민의 삶만 나빠진 이유 이번의 글을 최대한 쉽게 쓰려고 한다. 글을 읽는 분들을 모두 다 이해시키려면 구체적인 예를 들어 경제학 지식들을 총동원해야 하는데 그러면 필자가 먼저 죽는다. 경제위기니 뭐니 하는 것들을 모조리 배제하고, 오로지 몇 년을 이어온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내수경제 활성화와 근로자의 임금상승 및 가계소득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 것만 다루려고 한다.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 하에, 수출이 수입보다 많으면 자본수지(외부에서 들어온 돈과 나가는 돈의 차이)는 경상수지(수출액과 수입액의 차이)의 흑자 만큼 늘어난다. 그러면 국내에 돈이 넘쳐서 근로자의 임금이 올라가고, 최저임금도 생활임금 수준으로 올라서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던지, 투자가 늘어 고용이 늘던지 해야 하는데, 정반대의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상위 3%가 독점.. 더보기
박근혜를 찍은 유권자들에게, 그 첫 번째 재벌과 대기업에서 실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쥐뿔 만큼도 모르는 박근혜의 롤 모델은 대처 전 영국 총리(와 레이건 대통령)이다. 2차 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지위를 미국에게 넘겨준 영국이 과거의 영광에서 몰락의 길을 걷고 있을 때 총리에 당선됐다. 남성보다 더욱 강한 남성적 리더십으로 중무장한 그녀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던 대영제국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서는 고질적인 영국병을 수술해야 한다는 슬로건을 내세워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녀는 영국을 최고의 산업국가에서 IMF의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몰락시킨 영국병의 목록들을 제시했고 이것을 개혁하기 위한 처방전으로 이른바 ‘대처리즘’을 제시했다. 영국병의 목록에는 노조의 잦은 파업, 공기업의 방만 경영, 제조업 위주의 경제구조, 각종 규제, 최저임금제,..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지옥에 들어선 한국경제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더보기
유시민의 절망이 승리의 기억을 깨울 것이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 더보기
노무현의 국정원 연설로 새해의 첫날을 열며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 더보기
박씨 부녀의 일본 사랑, 이젠 독도만 남았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 더보기
박근혜, 노동개악, 줄푸세, 신자유주의 신자유주의화를 국제적 자본주의의 재조직화를 위한 이론적 설계를 실현시키려는 유토피아적 프로젝트, 또는 자본축적의 조건들을 재건하고 경제 엘리트의 권력을 회복하기 위한 정치적 프로젝트로 해석할 수 있다. ㅡ 데이비드 하비의 《신자유주의, 간략한 역사》에서 인용 지금까지 신자유주의를 다룬 책 중에서 가장 명료하게 신자유주의를 압축한 설명이 위의 인용문이라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꼭 숙지하기를 바랍니다. 푸코가 밝혔듯이 신자유주의는 19세기의 자유주의가 통치술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생긴 상위 1%가 하위 90%를 상대로 벌인, 일종의 계급전쟁입니다.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공유하는 계급은 하위 90%가 이루어야 할 것인데, 신자유주의에서는 상위 1%가 공통의 이해와 이익을 위해 계급을 형성합니다. 이것 .. 더보기
노동시장 개혁이 개악임을 드러낸 대국민담화 여왕의 일방적인 대국민훈시에서, 재계의 입장에 기반한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드러났다. 자신이 하는 말의 반도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진 여왕이니 대국민훈시에서 (누군가가) 써준 것을 읽기만 했던 노동시장 개혁의 본질이 재계의 이익을 챙기고 공공부문 노조를 파괴하기 위한 것임을 분명히 했다. 재계는 선이고 재계의 이익이 국익이며, 노조는 악이고 장년의 정규직노동자는 국익에 반하다고 보는 여왕은 자신이 대독한 대국민훈시에서 (얼마의 연봉이 고액인지 기준도 제시하지 않은 채) 자식이 대학생이나 청년실업자일 가능성이 높은 장년정규직에게 임금피크제를 실시해, 청년고용에 사용하겠다고 했다. 재계의 입장에선 치통 같은 존재인 장년노동자의 연봉을 때내 교육이 필요 없는 화려한 스펙의 비정규직 청년 고용에 사용할 .. 더보기
왜 가난한 사람들은 보수정당을 찍을까-2 보통 보수정당이 집권하면 공약을 이행해야 하기 때문에 집권 1년차에는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가난한 사람들의 소득을 증대시킬 정책을 이행합니다. 전통의 지지층들도 1년차의 정책 이행에 딴지를 걸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1년 정도는 충분히 기다려줄 여력이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볼 수 있듯이 보수정당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확대를 일부 또는 상당 부분 (축소해서) 이행합니다. 선거 당시의 공약에는 못 미치지만 가난한 사람들(특히 빈곤층 노인)에게는 제법 큰 소득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는 됩니다. 대통령과 보수정당의 지지율이 오르면서 국정 장악력은 탄력을 받습니다. 하지만 집권 2년차에 접어들면 상황이 급변합니다. 보수정당의 전통 지지층을 위한 정책을 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때 내거는 .. 더보기
1%대 금리에 숨어 있는 악마의 실체 기준금리 1%대 시대를 연 한국은행의 금리인하는 그것의 적절성 여부를 떠나 한국경제가 저성장‧저물가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천명하는 것이어서 그 후폭풍을 가늠할 수 없습니다. 한은의 금리인하는 실패를 거듭해온 최경환 경제팀의 압박이 결정적이어서 자칫 잘못하단 한국경제를 회생불능으로 몰고 갈 위험성이 높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습니다. 세계경제를 침체의 늪에 빠뜨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수출로 먹고 살던 한국경제는 하향곡선을 그리며 조금씩 추락해 잠재성장률도 달성하기 힘든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기업의 영업이익 추락은 천문학적인 사내유보금을 쌓아둔 재벌들을 제외하면 위험수위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내수경제를 떠받쳤던 고평가된 집값도 계속해서 떨어져 소비가 줄어드는 한계점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자산과 .. 더보기
야당 코스프레, 새누리당 복지개념의 허구성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더보기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가 먼저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더보기
재벌에게 도박산업까지 활성화하라는 정부 18일 정부가 발표한 ‘관광인프라 및 기업혁신투자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은 삼성과 현대차 같은 재벌에게 호텔과 쇼핑몰을 갖춘 본격적인 도박 산업까지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마치 초국적기업의 반열에 올라선 양대 재벌에게 확실한 먹거리를 제공함으로써 지하경제 활성화까지 하라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정부와 민간의 대규모 투자(최소 2조원)가 필요한 카지노 복합리조트 사업은 도박이면 환장하는 중국인의 돈을 노린 것이지만, 마카오나 모나코처럼 미래의 먹거리로 도박까지 산업적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어서, 반드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공론화과정이 선행돼야 합니다. 지하경제와 떼려야 뗄 수 없는 도박 산업은 이익 대비 사회적 부작용이 너무 커서 다른 어떤 것보다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공론화 과정이 필요합니다..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
사라진 5만원권 미스터리, 지하경제 활성화시켰나?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 문재인 후보와의 TV토론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지하경제 활성화’로 말해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실수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박근혜 정부 3년차에 접어들면서 ‘지하경제가 활성화된 조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 것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연말까지 시중에 풀린 5만원권이 10억4000만장(52조34억원, 국민 1인당 20.6장) 중에서 환수율이 29.7%에 그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한국은행 발행액 대비 70%에 이르는 7억여 장의 5만원권이 행방불명된 상태입니다. 결국 30조원에 이르는 금액이 어디론가 흘러들어가 꽁꽁 숨었거나, 은행으로 돌아오지 않은 채 유령처럼 돌아다니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런 낮은 환수율을 정확히 설명할 방법이 없지만,..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은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증명한다 방송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 국정원과 사이버사의 조직적인 정치와 선거 개입,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 콩가루 국정의 실체를 보여준 ‘정윤회 문건’ 파동과 민정수석의 항명, 여당 대표과 중진의원을 디스한 일개 행정관의 월권, 문고리3인방이 이끄는 십방시와 성완종리스트, 노동개악과 백남기씨의 의식불명, 일제에게 면죄부를 발행한 위안부협상까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을 돌이켜보면 고 노무현 대통령이 옳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탄핵까지 당하면서도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가 왜 4대개혁입법을 관철시키기 위해 그렇게 노력했는지,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무한 퇴행과 국정난맥상이 4대개혁입법의 재추진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실물경제의 추락과 어떤 대책도 무용지물로 만들 가계부채의 급.. 더보기
담뱃값인상의 10가지 더러운 진실 그리고.. 아고라가 이미 지나간 문제인 담뱃값 인상 때문에 시끄럽네요. 억울하고 분노가 치미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를 모를 리 없는 아고라 운영진이 이 주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표하는 것도 당연한 것 같습니다. 박근혜 콘크리트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는 분들의 불만도 조금씩 커지고 있습니다. 인상된 담뱃값을 물가에 연동한다는 것까지 발표됐으니 흡연가들의 불만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경제가 좋아져 내수경기가 살아나면 물가가 오를 것인데 담뱃값이 이에 연동되면 서민의 부담이 커지는 만큼 정부의 세수는 자동적으로 늘어납니다. 담뱃값 인상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친기업적이고 친자본적인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장그래 방지법’처럼 기업에 특혜을 주고, ‘부동산 3법’처럼 자산가에 선물을 줄.. 더보기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피케티의 시각으로 보면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는 최경환노믹스로 구체화됐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포함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법안과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의 줄푸세의 핵심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도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며, 대국민담화에서 또다시 국회통과를 압박한 노동자 탄압의 정수인 노동개악으로 압축된다. IMF 외한위기 주범 중 한 명인 강만수처럼, 성장근본주의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경제 회복과 상위 1%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박근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동원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을.. 더보기
부자감세 위해 과세체계마저 무력화하는 정부 여당 조세제도를 이용해 부자와 서민을 차별하는 현 집권세력의 이중적 행태가 도를 넘었습니다. 가업 상속 기업에게 재산의 1000억 원까지 면세해주는 기획재정부의 가공할 부자감세 법안에 이어, 조부모가 손주 교육비로 1억까지 증여할 경우 증여세를 물리지 않는 조세특례 제한법 개정안(새누리당 류성걸 의원, 대표 발의)까지 들고 나왔습니다. 명문대에 가려면 조부모의 재력, 아버지의 무관심, 어머니의 정보력이 필수라는 세간의 말이 더욱 강화될 모양입니다. 조부모가 손주의 교육비로 쓰라고 돈을 주면 1억 원(현재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까지 비과세)까지는 증여세를 물리지 말자는 법안까지 나왔으니 말입니다. 노인 빈곤과 복지 수준이 OECD가입국 중 최하위이고, 전 세계적으로는 남아프리카공화국보다 못한 현실에서 돈이 .. 더보기
세월호 특별법 묻어버린 담뱃값 인상과 증세 논란 추석이 끝나자마자 박근혜 정부는 각종 증세조치를 내놓고 있다. 담뱃값 인상(2000원 인상 때 세수가 가장 많이 는는데 그 액수는 5조2,000억원 정도에 이른다)과 주민세, 자동차세, 건보료 인상 등 증세조치의 내용들이 서민의 쌈짓돈과 근로자의 유리지갑을 털어가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어 당사자들의 저항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경제규모 10위권의 대한민국은 조세정의와 복지, 소득불평등에 관한 한 후진국에 속한다. 이런 병폐들은 이승만과 박정희를 거쳐 이명박과 박근혜에 이르기까지 보수정부들이 성장 일변도의 정책을 밀어붙여 고착화된 것들이다. 여기에 청년실업 및 노인빈곤까지 더하면 대한민국은 최악의 국가에 속한다. 이런 현실에서 이번에 발표된 박근혜 정부의 각종 증세조치들은 서민과 근로자의 부담을 늘려 부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