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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총선의제를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필자 4일 전의 글에서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정의화를 시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국회에 부의되도록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3월10일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경우 20대국회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두려워했던 역풍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총선까지 이어질 보장도 없고, 총선 연기로 국회가 실종되면 박근혜의 독재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공포로 확장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더보기
조선일보 밤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더보기
세월호특위 연장 서명장에 난입한 어버이연합의 폭력 일련의 조각들이 맞춰지는 것 같다. 안철수의 탈당쇼과 세월호특위의 청문회와 겹친 것은 지나친 비약에 해당하기에 논외로 친다고 해도,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진 것, 파파이스에서 결정적 단서라 했던 세월호 돛이 조각난 상태로 인양된 것, 단원고 존치교실을 학생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뜬금없는 기자회견, 인양된 세월호를 정밀조사할 수 있도록 세월호특위의 운영을 연장하라는 거리서명 현장에 어버이연합이 난입해 폭력을 휘두른 것까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일련의 과정이 설 연휴에 맞춘 하나의 시나리오 하에서 이루어진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박근혜 정부 하에서 벌어지는 일들 중에 정상적인 것이 하나라도 있겠냐만은, 노골적일 정도로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것의 정점에는 '7시간의 미스터리'가 자.. 더보기
세상에서 가장 슬픈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싼 갈등 정말 슬픈 얘기를 쓴다. 박근혜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의 파렴치함 때문에 모든 피해를 뒤집어쓴 사람들의 슬픈 얘기를 쓴다. 이 얘기에는 피해자만 있을 뿐이다. 피해의 크기와 강도를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이 빌어먹을 세상에서도 가장 슬픈 얘기다. 한국 현대사의 병폐가 모조리 응축된 세월호참사의 피해자들이 '단원고 존치교실'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갈등을 다뤄야 하기 때문에 가슴이 미어질 듯한 슬픈 얘기다. 상위 1%가 하위 99%를 다스리는 방법은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뜨린 부스러기를 놓고 하위 99%가 치열하게 다투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하위 99%를 다양한 이해와 층위로 범주화하고, 냉혹하게 분류하고, 잔인하게 갈라놓아 자신들이 흘린 부스러기를 차지하지 못하면 헬조선으로 떨어진다고 믿게.. 더보기
세월호 인양 작업이 아닌 증거인멸 작업 파파이스팀이 주도하고 있는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작업에서 세월호 침몰의 결정적 증거들이 사라지고 있다는 주장이 세월호유족들의 인양작업 증거사진들을 통해 사실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세월호를 인양하는 과정에서 중국업체를 선정한 것부터 의문이 갔는데, 세월호유족들이 SNS 등을 통해 공개한 사진과 영상들을 보면 그들이 하고 있는 세월호 인양작업이 증거인멸을 위함이거나 최대한 미루기 위함이라는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당장 세월호 인양이 7월로 미뤄졌다는 것은 슈퍼 엘리뇨가 지속될 연말까지 세월호 인양을 미루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바닷물 속에서 세월호 선체가 부식되면서 각종 증거물들이 유실되고 있음에도 세월호 인양이 갈수록 늦어지는 것은 진상규명 자체를 불가능하게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염.. 더보기
5.18항쟁과 세월호참사, 왜곡되는 진실과 정의에 대해 우리 사회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던 거창 양민학살 사건, 국민방위군 집단아사 사건 등을 비롯해 수많은 대소 사건들이 비화로서만 밝혀지는 동안 민주의 생명을 파괴한 책임자들은 영화를 누렸다. ㅡ 리영희의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보훈처는 또다시 임을 위한 행진곡에 딴지를 걸었고, 해수부는 세월호특위의 인양보고서 공개를 거부했다. 제창이 아니라 합창만 가능하다는 보훈처의 결정은 비정상의 극치이고, 보고서 공개가 인양업체 입찰에 악용될 수 있다는 해수부의 논리는 비이성의 극치이다. 세월호특위마저 무력화시킨 해수부니 유신공주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인들 못할 것이랴.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5.18광주민주화항쟁은 언제나 반쪽의 역사였고, 박근혜 정부에서의 세월호참사는 진실규명조차 허용되지 않는 해상교통사고에 .. 더보기
조선일보와 손잡고 문재인 죽이는 박영선 지독한 편견이라고 해도 필자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나 칼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실관계만 적시한 보도를 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기 다반수여서 그들을 기사는 추호의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 중의 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이 친노 패권 운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없앨 의지가 있는지 며칠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2014년 내가 원내대표 때 세월호법이 나도 모르게 친노 핵심들에 의해 제출됐던 황당하고 창피했던 상황을 맞았다.당이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다. '우리만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더니 문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 이런 보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더보기
세월호참사와 자발적 복종에 대하여 질서를 바라는 것은 풀 수 없는 그리고 충족될 수 없는 목마름입니다. 이 욕망은 각자의 현실이 무질서한 것처럼 여겨지게 만들어서 무질서 상태를 고치도록 요구합니다. 이런 까닭에 저는 감시가 결코 활력을 다하거나 일감이 없어질까 두려월 필요가 없는 얼마 안 되는 산업 중 하나라고 믿습니다. ㅡ 지그문트 바우만, 데이비드 라이언 대담 《친애하는 빅브라더》에서 인용 9.11테러가 불러온 변화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세월호참사는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 대한민국에서도 감시와 안전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을 견인하며 민주주의를 작동불능의 상태까지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왜 위험사회가 됐는가에 대한 질문은 사라졌고, 그 때문에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위한 노력이 급격하게 줄어드는 대신. 자신의 안전을 지키기 .. 더보기
2014년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되돌아보면 세월호참사에 대한 원인이 밝혀지지도 않았고 구조가 모두 끝나자 않은 상태에서 박근혜의 대국민담화가 나왔다. 국가에 큰 일만 생기면 외국으로 나가는 것이 관례처럼 돼버린 박근혜는 이번에도 대국민담화를 발표하자마자 인류의 안전에 치명적인 원전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UAE로 출국했다. 이 땅의 청년들을 중동으로 보내라는 정신나간 발언도 이것에서 출발한다. 박근혜의 대국민담화에는 필자가 우려했던 모두 다 담겼다. 세월호참사의 최종 책임은 대통령에 있음을 인정했으면서도, 담화의 내용에 따르면 자신이 절대군주에게나 적용될 수 있는 무소불위의 전권을 움켜쥔 채 제멋대로의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그것도 민주주의를 최대한으로 축소하면서 독재적 통치를 늘려왔던 지금까지의 방식을 그대로 유지한 채. 필자는 세..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악어의 눈물과 프레임 전환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존재 이유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정부로 대표되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묻는 것이다. 그것이 최대국가이던 최소국가이던, 최대 통치이던 최소 통치이던, 정부가 자유와 사회에 대한 필요악이던, 국가를 유지하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차악의 선택이던,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다.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과 통치자의 존재 이유, 즉 국가와 통치의 목적과 필요성에 대해 묻는 미증유의 참극이다. 달리 말하면 5년 동안 국가를 대표하고 국민을 통치하는 주체로서의 정부의 존재 이유와 역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절대군주제나 권위주의, 파시즘적 전체주의와 국가사회주의보다 우월하다고 확인된 민주적 통치의 목적과 존재 이유에 대해 묻는 것이다. 세월호참사는 지난 4.. 더보기
유민과 유나에게, 못난 아버지의 이름으로 할아버지의 재산, 아버지의 무관심, 엄마의 정보력이 자식의 대학진학과 인생을 결정한다는 얘기에서 보듯, 지금은 아버지라는 존재가 한없이 퇴행해버린 시대입니다(망상 하나 ㅡ 나찰 같은 엄마부대는 있어도 아빠부대가 없는 것도 그 때문일까? 군복을 입은 어버이부대는 정치사회적 조폭이언정 양성평등론자라도 되는 것일까? 부모라는 이름을 한없이 더럽히고 있는 것은 둘 다에서 공통적이지만). 그 존재만으로 한 가정을 이끌 수 있었던 아버지의 시대는 아득한 옛날에나 찾아볼 수 있는 과거의 유물이 됐습니다. 그나마 가장을 주장할 수 있었던 근거인 '돈을 벌어오는 기계'로서의 아버지도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40대 중반까지 정규직에 남아 있기도 힘든 현실에서, 자발적 노예가 되거나 비정규직을 전전하고 있는 아버지라는.. 더보기
이명박근혜를 정의와 역사의 세월호법정에 세우려면 수많은 석학들이 부시 정부가 한 일이란 국가의 업무를 민간에 팔아먹은 것과 그것을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공고히 했다는 것이다. 그래서 미국의 연방정부는 재난이 일어나면 민간에 지불할 돈을 마련하느라 마구잡이로 국채를 발행하거나, 정부의 업무(재난구조)와 분야(교육)를 민간에 넘기거나, 그것도 아니면 최소의 대응만 한 채 재난이 저절로 끝나기만을 바랐다. 레이건 정부 때 실시된 각종 감세(78%에서 28%까지 세율을 내렸다. 이때 미국의 슈퍼리치에게 넘어간 돈이 수백조에 이르렀고, 미국의 복지는 엉망진창이 됐다)로 연방정부의 빚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규제 완화로 민간은 탐욕의 질주를 거침없이 할 수 있었다. 부시 정부 때는 국가의 업무들을 민영화하고 이라크 전쟁비용으로 국고를 탕진해서 오바마 정부는 거..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다이빙벨 논란에 대해 다이빙벨과 관련된 일련의 사태가 최악으로 끝난 것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는 박근혜 정부의 행태를 입증하는 비극적인 사건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 구조당국의 대응이 구조를 포기한 듯한 수수방관으로 일관하자 이에 분노한 유족들이 실낱같은 가능성이라도 찾아보기 위해 이종인 사장에게 다이빙벨을 투입을 요청했던 것이다. 이종인 사장은 위대한 인간이 아니다. 그는 단지 다이빙벨이라는 구조장비를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투입되면 잠수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 판단했다. 그 판단이 순수한 휴머니즘에 의해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음은 상식의 선에서도 알 수 있다. 기술공학적으로 봤을 때 다이빙벨은 강한 유속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았다(뉴스타파와 고발뉴스 등을 보면 그렇지도 않은 것 같다)..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참사의 근원에 자리한 것 끊임없는 진보가 내리는 저주는 끊임없는 퇴행이다. ㅡ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의 《계몽의 변증법》에서 인용 암이 재발한 것 같아 4월초부터 글을 쓰고 있지 못하고 있지만, 필자가 집필하던 책의 내용은 지난 60년 동안 이루어진 압축성장의 폐해에 관한 것이었다. 대한민국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동시에 이룩한 국가로 칭송받지만, 필자가 보기에 그 이면을 파고들면 너무나 많은 구조적 문제들로 인해 침몰 직전의 국가였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성장신화를 자랑할 때 크게 두 가지를 근거로 제시한다. 하나는 6.25전쟁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로 전락했다는 것과, 나머지는 석유 한 방울 나오지 않는 자원 부재의 국가라는 것이다. 두 가지 이유로 해서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빠른 시간 안에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 더보기
세월호희생자 합동분양소를 다녀와서 어제(29일) 안산 화랑유원지 제2주차장에 있는 세월호희생자 합동분양소에 다녀왔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난지 620여 일이 넘은 후에야 분향소에 갈 수 있었던 것은 건강상의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 앞에 서있을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필자가 방문한 5시 쯤에는 방문객이 없어서 감당하기 힘들 만큼 적막했지만, 모든 희생자들에게 일일이 말을 건낼 수 있어서 다행이었다. 분향소 내 좌측에서 시작해 한 명 한 명의 사진과 이름, 그 앞에 놓여있는 편지 등을 보면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중앙 지점에 이르렀을 때, 필자는 한동안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자리에 이르는 동안 필자의 영혼과 심장에 하나씩 쌓여가던 슬픔의 무게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커진 까닭도 있었지만, 아직도 어둠의 심연에 갇혀있는 미수습자의 명패를 보는 순간.. 더보기
중도라는 가면을 벗기면 안철수가 보인다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 더보기
세월호 아이들과 미수습자에게 바치는 시와 그림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세월호의 아이들이 갇혀 있다. 어둠과 빛이 갈라지는 경계에 세월호의 아이들이 갇혀 있다. 한 발짝만 앞으로 나가면 이승이요, 빛이지만 한 발짝만 물러서면 저승이요, 어둠이다. 억겁처럼, 그들은 갇혀 있다. 찰나인양, 그들은 갇혀 있다. 삶은 끝났지만, 죽음은 시작되지 않았다. 영상과 카톡 속에 살아 있는 그들은 멈춰 있는 시침과 초침 사이에서 서성이고 있다. 빛은 어둠을 밀어낼 수도, 어둠은 빛을 밀어낼 수도 없다. 이승과 저승 사이에서 아이들은 맹골수도를 떠날 수 없다. 그곳에는 아홉 명의 주검이 갇혀 있기 때문이다. 그들을 두고 떠날 수가 없다. 인양의 순간까지 아이들은 떠날 수가 없고 미수습자 가족들은 유족도 될 수 없다. 맹골수도에는 세월호가 있다. 세월호에는 아홉 명이 갇혀.. 더보기
유럽인에게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 오늘 동생이 귀국했습니다. 생명연장에 성공(잘리지 않았습니다)한 동생과 사우나에 가서 목욕도 했습니다. 유럽의 경제상황, 미국 금리인상이 유로화에 미칠 영향, 기축통화에 진입한 위안화가 한국기업의 수출입에 미칠 영향 등을 얘기한 후, 박근혜 정부에 대한 유럽의 반응이 어떠한지 동생에게 물어봤습니다. 유럽 전체를 담당하는 법인장인 동생의 입에서 나온 유럽의 반응을 한마디로 하면 '박근혜 정부의 한국은 이상한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럽의 언론들은 독재자의 딸이 불법선거로 대통령에 오른 것부터 시작해서, 정부의 부재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참극인 세월호참사를 거쳐, 역사교과서의 국정화와 국민을 IS와 동일한 테러리스트라고 한 박근혜의 발언에 이르러서는 경악을 넘어 국민들이 탄핵을 하지 않는냐며 화를 내기도 했.. 더보기
지상파가 세월호청문회 생중계 외면한 이유 마르크스가 산업혁명 이후 자본주의 초기의 상황을 지켜보면서 자본주의의 마지막까지 추상할 수 있었듯이 우리도 사유의 과정을 통해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이면을 들여다 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세월호참사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시계열 상으로 늘어놓은 다음에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면 된다. 이번 글에서 그 모든 것을 다 다룰 수는 없지만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진상규명을 무려화시키는 과정의 얼개는 펼쳐볼 수 있다. 세월호참사가 일어났을 때 국민의 공분이 폭발 직전에 이른 것은 지상파와 보도채널, 종편의 끝을 모르는 오보가 결정적이었다.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해경과 해군의 행태가 알려지면서 정부의 부재가 수면 위로 떠올랐고, 컨트롤타워에 대한 논란이 증폭됐다. 이런 논란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인 '7시간의 미스터리.. 더보기
그날, 단원고 학생들이 느꼈을 공포와 절망 때문에 필자는 11년 전, 이맘 때쯤 고속도로를 주행 중에 공황증상이 일어났다. 만성디스크의 통증이 다리로 내려가더니 페달을 밟는 발에 부분적 마비가 올 것 같았고, 그런 두려움이 어는 순간 통제의 범위를 넘어섰다. 공황증상이 일어나자 당장이라도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맹렬하게 밀려들었다. 저녁 9시, 수많은 차량이 다니고 갓길도 없는 고속도로라 운전을 멈출 수도 없었다. 단 1초도 더 운전할 수 없을 정도의 공황증세는 '정말로 죽는구나'하는 압도적인 공포로 나를 몰아쳤다. 몸을 가눌 수 없는 무력감에 운전대를 놓고 몇 초라도 쉬고 싶었다. 극단의 공포가 몰고온 무력감에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었다. 손을 놓고 그대로 쓰러지면 교통사고를 피할 수 없지만, 코앞에 닥친 죽음의 공포에서 잠시라.. 더보기
안철수 탈당쇼에 묻혀버린 세월호 청문회 갑작스런 철수와 어이없는 탈당이 특기인 한 정치인의 분열놀음에 가려진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윗분 결정으로 평화집회를 가로막은 경찰의 야만적인 행태, 생사의 갈림길에 선 백남기씨의 슬픈 소식들, 기후총회에서 국제적 망신이나 자초한 대통령과 나경원(심지어 환경부장관은 나경원에게 연설기회를 주기 위함인지 초반에 귀국해버렸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상파3사가 생중계를 해야 할 세월호참사 청문회가 아무런 조명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 숱한 오보로 유가족과 국민들에게 치유할 수 없는 상처를 준 지상파3사가 세월호참사 청문회를 중계하는 것은 그들의 잘못에 대한 최소한의 사죄다. 특히 국민의 시청료로 돌아가는 KBS가 생중계를 안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종편과 다를 것 없고, 어쩌면 더 타락한 MBC에게는 추호의.. 더보기
문재인, 트뤼도 캐나다 총리를 벤치마킹하라 필자가 안철수의 탈당과 신당을 피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하면서도, 그가 참여할 신당의 행태가 걱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그중에서도 필자가 가장 걱정하는 것은 이명박과 비교하기에는 너무 작은 기업이지만 같은 CEO 출신이며, 정치경제적 정체성이 보수우파에 있는 안철수가 참여하는 신당(이하 안철수 신당)이 새누리당과 손잡고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의료영리화와 추가적인 민영화에 나서는 것이다. 안철수가 탈당해 신당을 차리고, 김한길과 손학규, 삼성저격수에서 삼성지킴이로 변신한 박영선 등이 합류한다면 새누리당에서 공천을 받지 못한 의원들 중 일부가 합류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그들이 당을 운영하고 선거를 치를 국비 지원이 나오는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만큼의 의원수를 확보한 다음 새정치민주연합을 제쳐두고 .. 더보기
국민은 IS테러보다 제2의 세월호참사가 더 두렵다 테러 운운하며 야당을 비난하고 국민을 협박하면서 독재 놀음에 한창이신 박근혜 여왕님, 우리가 두려운 것은 확률적으로 거의 제로에 가까운 IS의 테러가 아니라 250명의 학생을 포함해 304명의 국민이 수장된 세월호참사 같은 정부의 부재가 불러온 참극이 또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의 효용은 국정원의 권한만 강화할 뿐이라는 것은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에서 당신의 말이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초딩도 알 수 있습니다. 반인륜적 테러가 일어난다면 그들과 배후를 찾아내 복수라도 할 수 있지만, 제2의 세월호참사라도 일어나면 복수는커녕 진상규명마저도 이루어지지 않을 테니 테러방지법이 뭐 대수라도 된답니까? 선체의 부식이 심해서 온전한 인양이 불가능해 보이는 세.. 더보기
실종자 가족을 위해 팽목항으로 휴가를 떠나자 진도 팽목항에는 하염없는 기다림을 이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삶의 끝에서 시작된 그들의 기다림은 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기다림이어서 끝나지 않는 절망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팽목항에서 모든 리본이 치워지고, 조형물들이 이전된다고 해도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다. 죽음의 증거들이 가득할 세월호가 인양되는 날까지 그들은 그곳을 떠날 수 없다. 세월호 참사 이후 진도 주민들의 삶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한국 현대사의 비극을 실종자 가족들과 나누어 짊어졌던 그들이, 냉혹한 대통령의 외면과 관광객의 감소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고 합니다. 평생을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주민들로서는 더 이상 슬픔을 공유하기 힘들어진 모양입니다. 250명의 아이들을 포함해 304명의 목숨을 앗아간 참사의 현장을 즐거운 마음으로 방문.. 더보기
세월호 참사가 산으로 간 이유부터 돌아보자 신자유주의 체제의 주체는 자아 최적화의 명령, 즉 더 큰 성과를 위해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몰락해간다. 힐링은 킬링으로 귀결된다. ㅡ 한병철의 《심리정치, 신자유주의 통치술》에서 인용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에 대한 정부의 압박이 전방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재국가에서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고, 그것이 도를 넘는 수준에 이르자 박원순 서울시장은 ‘나부터 잡아가라’며 세월호 유족과 시민들을 압박하는 박근혜 정부의 폭력에 저항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이것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더라도)을 가로막는 정부의 폭력은 세월호특위에 관한 시행령에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을 때, 그 원인과 본질을 제대로 숙고하지도 않은.. 더보기
문재인, 세월호특위 이대로 둘 것인가? 현 집권세력의 세월호특위 무력화가 진상규명이 아닌 진상은폐에 있었음이 명백해졌다. 정부가 입법 예고한 시행령은 세월호특위의 예산과 인원을 줄인 것을 넘어, 특위가 정부의 조사를 추인하는 정도의 활동밖에 못하게 만들었다. 304명의 국민이 죽었건, 아직도 9명이 실종상태이건, 세월호 의인이 자살시도를 하건, 유족들의 가슴이 새까맣게 타들어가건 현 집권세력의 목표는 세월호 참사의 진상은폐라는 것이 확실해졌다. 세월호 참가 일어났을 때 온갖 오보가 양산됐던 것보다 더 참담했던 것은 집권세력의 프레임 설정이었다. 세월호 참사는 이명박 정부와 국회의 규제완화와 압축성장의 폐해인 정경유착, 의문투성이 실소유자의 악마적 탐욕, 신자유주의적 부의 불평등, 그에 따른 사고의 양극화 등이 응축된 사고였음에도 정치적으로 이.. 더보기
짐승의 나라, 세월호 특조위원장의 분노 폭발 오늘이 참사 335일째 되는 날이다. 언론과 국민들이 보기엔 특조위가 출범해 여러 활동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 우리는 활동을 시작하지도 못했다. 그날,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포함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304명의 소중한 목숨들이 바다 속으로 가라앉을 때 우리는 슬픔을 넘어 참담했고, 무력해서 미칠 만큼 미안했고, 구하지 못해 터질듯이 분노했습니다. 그날 그렇게 대한민국의 현대사가 침몰할 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어른들이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라 했기에, 우리는 단 한 명도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했고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를 위한 대한민국 개조를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335일이 지난 어제, 우역곡절 끝에 출범한 세월호 특조위의 이석태 위원장(세월호 유족 추천)이 기자회견을 가.. 더보기
세월호참사는 국가의 역할에 대해 묻고 있다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피해를 입지 않게 노력합니다. 국민이 생각지도 못한 범죄조직에 납치되고 테러를 받았거나, 타국 정부에 의해 구금되거나 불이익을 당하면 그를 무사하게 구출하고, 외교부 등을 통해 상황을 확인하고, 상대 정부와 협상을 하거나 법정에서 변호하는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최대한 형량을 줄이기 위해 노력합니다. 외국에서 사고라고 일어나면 국민이 포함돼 있는지 확인하고 인력을 파견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벌입니다. 국가(정부)의 존재이유는 국가이성에 대한 숱한 논의와 헌법에 담겨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성찰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등한 자유와 침해할 수 없는 인권을 보장하고, 행복과 풍요를 도모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를 위해 국가(정부)는 국민이 국내외에서 .. 더보기
세월호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진 것을 아십니까? 세월호 인야이 7월 이후로 미루어졌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을 비롯해 친정부 성향의 사람들이 세월호참사를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주장했으니, 인양이 7월 이후로 미뤄져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그들의 주장처럼 세월호 참사는 해상에서 일어난 참담한 교통사고가 맞습니다. 해상을 다니는 여객선이자 화물선이기도 한 세월호가 침몰했기 때문에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고 우겨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똑같은 사안도 보는 관점에 따라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이니 이것 가지고 왈가불가할 필요도 없습니다. 세월호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라는 전제 하에서도,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에는 다른 이유가 붙을 수 없습니다. 보통 지상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나면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이루.. 더보기
세월호 진실을 밝히는데 공소시효란 없다 자식이나 부모가 이유를 알 수 없는 죽음을 당했을 때 부모와 자식은 수십 년이 걸려도 진실을 밝히기 위해 노력한다. 자식과 부모의 죽음에 억울함이 있었는지, 그것을 밝히는 것은 부모와 자식된 자의 도리이자, 지극한 사랑과 존경의 표현이다. 그들은 죽음의 단서를 찾을 수 있는 혹시 모를 진실이 어디엔가 있다면, 부모와 자식은 그곳이 지옥이라도 찾아가기 마련이다. 죽음의 단서를 쥐고 있는 측이 진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고자 한다면, 이들은 열번이고 백번이고 지옥을 찾는다. 과 , 등의 영화도 죽음의 진실을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천안함이 침몰했을 때 원인을 밝히기 위해 인양이 신속하게 이루어졌던 것도 46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다. 이명박 정부를 위해서 인양한 것이 아니다. 46명의 죽음 앞에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