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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참사

세월호를 산으로 끌고간 조중동과 새누리당 유병언의 어이없는 죽음은 현 집권세력에 의해 정치적으로 결정된 죽음이라 할 수 있다. 그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법의학자들이 모여 있는 국과수가 관련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 한 달 이상을 조사한 끝에 확인한 것이라곤 변사체가 유병언이라는 것뿐인 것도 여기에 기인한다. 그것 외에 우리나라 최고의 전문가들이 밝혀낸 것은, 아니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전무하다. 대한민국의 형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죽으면 사건이 기소중지가 된다. 대통령과 정부(검찰)는 세월호 실소유주가 유병언이라 특정했기 때문에, 세월호 참사의 처벌 대상이 허공 중으로 사라졌다.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게 된 구원파 신자들도 유병언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며 한 발 뺐는 것은 당연한 순서. 세월호 직원의 노트북에서 국.. 더보기
교황에 화답한 문재인과 거부한 한국의 특권층 정치편향적인 수사 말고는 도저히 그 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검찰이 유병언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에 여야는 지난 번 합의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습니다. 교황의 따뜻한 손길에 죽지 못해 사는 응어리의 일부가 풀렸던 세월호 유족은 여야 합의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유병언 수사결과 발표가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을 지도 모를 구원파에 대한 면죄부만 발행했다면,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별법은 교황의 지속적인 관심 표출로 세계적인 관심사로 떠오른 세월호 참사를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가 역력히 드러났습니다. 이런 두 개의 결과물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한으로 인해 한국의 특권층을 형성하고 있는 정치권과 경제권, 검찰과 경찰 및 언론, 거대노조와 관피아, 종교와 교육재벌에 .. 더보기
언론에 배포되지 않은 교황의 연설 한국 천주교에 대한 각종 동향을 전하는 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이 8월 14일 한국 천주교주교회의에서 주교단에게 한 연설 중에서 한 문단이 통채로 빠진 채 언론에 배포됐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이 주교회의에서 한 연설은 '교황방한위원회'에서 한국어로 번역해 배포한 것인데, 교황청 홈페이지에 실린 영어판과 비교할 때 17줄 분량이 사라진 것입니다. 에서 인용 는 주교회의에 교황의 연설 중 한 문단이 빠진 것에 대해 질의를 했는데, 이에 대해 주교회의 의 한 관계자는 '일부러 빠뜨린 것이 아니'라며 '(처음 교황청에서 보내준 교황 연설문과) 교황의 연설이 약간 달라' 발생한 문제라고 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교황의 연설을 정확하게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교황이 연설한 내용으로 번역문을 교체할 .. 더보기
교황이 뭐라하던 내 갈길만 가겠다는 대통령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수 탄생일'과 '부활절', '성신 강령 대축일'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의 강론은 이 시대의 천주교 교인들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고.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교황은 낮고 차분한, 그래서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더보기
교황이 돌아간 다음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역대 교황 중 가장 진보적이고 서민적인 성향을 지닌 프란치스코 교황이 방한했습니다. 역대 교황 중에 이처럼 소탈한 분도 없었지만, 빈자의 성자인 '아시시의 프란치스코'를 교황의 새로운 이름으로 정한 분도 처음입니다. 교황의 성품과 가치관을 알 수 있는 발언들이 몇 개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미혼모 자녀의 세례를 거부하는 사제들에게 "사람들과 구원의 길 사이를 갈라놓는 위선자들"이라고 질책하며, "예수님을 따르기는 하지만, 교회는 거부한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최근에는 "오늘날 초국가적테러와 시장경제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공동선이 심각한 위협에 처해 있다"며 "바티칸은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범죄에 관해 국제법과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해 전 세계적으로 부정적 .. 더보기
박영선, 정치적 대차대조표의 조급함에 빠져들다 일본 극우언론이건, 유럽의 타블로이드이건, 4월16일의 박근혜 대통령의 행보에 대해 의문을 표하는 것이 늘어나고 있다. 이들의 내보낸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가지만, 중요한 것은 이런 기사를 내보낼 정도로 박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가 일어날 당시 청와대를 비웠고, 김기춘 비서실장도 잘 모르고 있을 정도여서 외국의 언론들이 보기에도 보통 일이 아닌 것이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종적을 감춘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오죽했으면 이땅의 보수세력에게 절대적 영향력을 지닌 조선일보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란 외부의 칼럼을 통해 이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국민의 흥분 상태로 낙인찍음으로써,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을 서둘러 봉합했겠는가? 세월호가 침몰하던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무엇을 하고 있었.. 더보기
세월호 희생자들이 피를 토하며 울부짖고 있다 세월호 특별법이 밝혀야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로 압축된다. 첫 번째는 4월16일 세월호가 침몰하고 있을 때 박근혜 대통령의 사라진 7시간이다. 두 번째는 세월호 실소유주에 대한 의문을 불러일이킨 채 한 발도 나가지 못하고 있는 세월호 직원ㅡ사망한 상태다ㅡ이 작성한 '국정원 문건'이다. 세 번째는 세월호가 급변침을 한 이유다. 이밖의 것들은 검찰 조사로도 충분히 밝힐 수 있는 것들이어서 특별법까지 만들 필요도 없다. 헌데 이 세 가지는 현 집권세력 전체를 침몰시킬 수 있는 폭발력을 지닌 것이라,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이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세월호 유족들이 단식 중에 죽음에 이른다 해도, 새누리당은 위의 세 가지를 밝히고자 하는 특별법에 동의할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었다. 7월 재보선에서 새.. 더보기
세월호 되돌아보기, 공론의 장에서 세월호가 사라졌다 어제 오랜만에 서울에 가서 고등학교 동창들을 만났습니다. 저까지 포함해 6명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줄곧 연락을 취하고 지내온 친구들이라 초국적기업에서 임원으로 있는 친구들이나 한국 최고의 해운업체에서 랭킹 3위까지 올랐던 친구, 그 전까지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업종에 도전하게 된 친구와 다양한 강좌를 정부와 추진하고 있는 친구, 그리고 공부는 제일 잘했지만 가장 무력해진 필자까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왔습니다. 너무나 아쉽게도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을 보지 못했다. 현재 국정원에 재직 중인ㅡ상당한 지위까지 올랐지요ㅡ친구가 나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세월호가 걸려 있어서인지 요즘은 친구들 모임에 나오질 않네요. 우리는 그 친구를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것이.. 더보기
본색을 드러내는 천민자본주의의 삼각편대 7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이것에 대한 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두자 원래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나왔습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하는데,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거칠게 없다는 듯 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청소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력이 있는 김태흠 같은 함량 미달의 의원들의 발언들은 도를 넘어 세월호 유족을 정면 겨냥한 채 거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발언들은 재보궐선거 압승과 향후 2년 간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배경 하.. 더보기
국정원을 중심으로 세월호참사를 다시 보면 잊혀진 사람들과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의 삶과 그들의 슬픔과 기쁨, 그들의 수난과 죽음, 이것이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루어진 인간경험의 참된 내용이다. ㅡ 칼 포퍼의 《열린사회와 그 적들∥》에서 인용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국민적 비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미루는 것은 내일 재보선의 재보선 결과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진상규명이 이루어지지 않는 선에서 특별법을 밀어붙일 것입니다.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계속해서 미루거나, 누더기로 만들 수밖에 없음은 충분히 추측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나온 정보와 팩트만으로 이런 추측은 너무 쉬워 글로 옮기는 것도 의미가 없어 보입니다.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 세월호 참사도 하나로 통합니다. 당연히 세월호의 실소유주로 떠오른.. 더보기
구원파에서 내부고발자가 나오면 어떻게 되나? 정부를 대표하는 검찰과 경찰은 유병언을 잡으면 세월호 참사의 모든 진상이 밝혀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왜'라는 질문에 천착했던 JTBC를 제외하면 방송3사와 조중동, 종편, YTN, 연합뉴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모든 방송들이 유병언과 구원파를 향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조력자들이 줄줄이 체포됐지만 수사에는 단 하나의 진전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유병언과 구원파를 외쳐댔습니다. 그러다 7월 재보선이 다가오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됩니다. 신분은 확인할 수 있지만 사인은 밝힐 수 없는 상태로. 국민의 대부분은 이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자 무슨 사전약속이라도 있었던 것처럼, 유대균이 체포되고 이어서 양회정까지 핵심 조력자들이 자수합니다. 검찰과 경찰의 수사능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들 스스로가 원하면 아.. 더보기
세월호 고의침몰설, 국정원 음모론 완성되다 이번 글은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라는 가정 하에 이루어진 글이라 일종의 퍼즐 맞추기에 불과합니다. 제가 아무리 겁대가리가 없기로서니 확실한 증거도 없이 국정원과 맞설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파파이스 팀의 노력과 시민들의 투쟁이 더해진 지금은 다르지만). 아무튼 국정원이 세월호의 실소유주일 수도 있다는 증거가 법원에서 나온 것 때문에, 그 동안 좀처럼 연결되지 않았던 몇 가지 의문들이 하나의 완전체를 이룬 음모론으로 발전할 수 있었습니다. 한나 아렌트는 기념비적인 대작,《전체주의의 기원》에서 지금까지 회자되는 3대 음모론의 허상을 까발렸지만, 그녀의 성찰과는 달리 수많은 음모론 중에는 사실에 근접한 음모론을 물타기 하기 위한 역음모론도 있습니다. 이런 경험적 사실에 근거한 필자는 현실적으로 실현이 불가능.. 더보기
세월호 고의침몰설, 국정원이 정말로 실소유주라면? 먼저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파파이스의 끈질긴 노력 속에 정점에 이르고 있는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 유족에게 직접 들은 세월호의 미스터리한 출발부터,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오보의 행진, 국정원 실소유주 논란을 거쳐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차원에서 진행된 세월호특별법 무력화, 세월호유족에게 빨간색 칠하기, 세월호추모집회의 폭력화 유도, 안철수 탈당쇼에 가려진 세월호특위의 청문회, 유족마저도 차단하는 의문투성이의 세월호 인양에 이르기까지 세월호참사가 대중의 관심에서 사라졌다가 지겨운 것이 됐습니다. 세월호 청문회를 외면한 지상파3사의 박근혜 눈치보기와 패륜적인 종편의 빨갱이 타령 속에서 아직도 수습되지 못한 9명의 희생자는 세월호 합동분양소에서조차 명패로만 남아 있습니다. 이런 롤러코스터 같은 부침 속에서.. 더보기
단 3일만에 이루어진 집권세력의 프레임 전환 유병언의 죽음이 확정된 날을 전후로 해서 새누리당이 본래의 모습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유병언의 죽음을 영구미제사건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전날의 오전에는 심채철의 카톡이 돌아다녔고, 대낮에는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세월호 유족에 대한 폭력이 발생했고, 당일의 자정에 지나자마자 유병언의 변사체가 발견됐고, 저녁에 새누리당은 수사권이 있는 세월호 특별법을 무산시키기 위한 프레임 설정을 공공연히 밝혔습니다. 국과수가 유병원이 법적으로 사망했음을 밝히면서도 사인을 불명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유병언 관련 수사는 이것으로 사실상 종결됐습니다. 이는 또한 세월호 참사의 진실규명이 영구미제(최소한 보수 정권 기간 동안)로 남는다는 것을 뜻합니다. 검-경 책임론이 불거지는 것은 당연한데, 이로써 박근혜 대통령과 김.. 더보기
집권세력은 세월호 참사의 프레임을 바꾸고 있다 무려 36년에 걸친 일제 강제합병의 기나긴 질곡에서 빠져나온 대한민국은 무서운 속도로 성장을 이루었다. 그 속도가 얼마나 빨랐으면 성장을 얘기할 때면 언제나 '압축'이란 단어를 먼저 꺼내야 했다. 국민들은 지도층들이 선정한, 가난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절대 명제 앞에 일제 강제합병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권위주의 독재와 군부 독재라는 질곡의 30년을 또다시 감수해야 했다. 일제 강제합병이 외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면, 권위주의와 군부 독재는 내부에 의한 억압과 착취의 경험이었다. 외부에서 내부로 통치의 주체만 바뀌었을 뿐 대다수의 서민들은 경제 성장과 물가 상승이 서로 상쇄되는 가운데 식민지의 역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경제 규모는 수백 배 커졌지만 극소수의 상류층과 절대 다수의 중하위층의 불평.. 더보기
뉴스타파의 권은희 검증과 세월호 특별법 우리시대의 영웅으로 떠올랐던 집권여당과 보수 세력의 권은희 먼저털이가 극성을 부리네요. 털어서 먼지 나오지 않는 사람이란 없다고들 하는데,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몰았을 때 했던 저인망식 먼지털이로 권은희 후보에게 맹폭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논란이 북한 전문매체인 TV조선이나 체널A, 유병언 전문매체인 MBN 등이 아닌 뉴스타파의 의혹제기가 더욱 컸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언론의 정론직필과 저널리즘이란 우리들과 저들이라는 이분법적 시각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치·경제·사회 전반에 대한 특정 성향을 띨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특정 세력에 유리한 일방적인 내용만 보도하면 뉴스타파가 위의 매체들과 무엇이 다를 것이 있겠습니까? 특히 불의한 정권들에 맞서 정의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권은희 후보에게.. 더보기
심재철 카톡, 엄마부대 그리고 김제동 심재철 의원이 퍼날랐다는 카톡을 보면, 새누리당이 세월호 특별법 제정에 어떤 스탠스를 취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민간인 불법사찰 특위의 위원장을 맡아 회의를 단 한 번도 열지 않았던 심재철 의원이 세월호 국정조사 특위위원장을 맡은 것도 수사권이 부여된 특별법 제정을 무산시키기 위함이라는 것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여성의 나체사진을 감상하던 심재철 의원이 새누리당을 대표해서 총대를 맨 것입니다. 심재철의 카톡 내용 심재철로 대표되는 새누리당의 어깃장에 자식을 먼저 저승으로 보낸 세월호 유족들이 반발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간 것은 필연의 코스이자 새누리당의 덧입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식이 정부와 어른들의 잘못으로 세월호라는 탐욕의 공간에 갇힌 상태에서 바다에 수장돼 죽었는데,.. 더보기
대통령을 둘러싼 세간의 풍문이 사실이라면? 조선일보에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칼럼들이 실려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중에서 특히 화제가 됐던 것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이라는 칼럼이었다. 이것을 박근혜 대통령의 레임덕이 본격화된 것이라 말하는 사람들도 많다. 보수 세력의 수문장이라 할 수 있는 조선일보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와 칼럼이 연달아 나오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 자주민보 넷에서 인용 하지만 필자는 생각이 다르다. 아래에 전문을 올린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의 핵심은 국민이 비이성적인 상태여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풍문이 사실처럼 떠돈다는 것이다. 이 칼럼은 교묘한 말장난에 불과하며, 박근혜 대통령의 실질적인 아킬레스건인 만만회로 향하는 여론의 관심을 무력화시키기 위함이다. 어차피 김기춘 비서실장은 버려야 할 카드라서 .. 더보기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특별법ㅡ1 결국 세월호 유족들과 특별법 제정이 조중동의 프레임에 갇혔다. 세월호 참사의 충격이 온 나라를 뒤흔들 초기에는 국민의 분노에 편승했던 조중동은 유병언과 구원파가 전면으로 부상한 이후로는 세월호 참사를 다루는 논조가 급격히 바뀌었다. 특히 그들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이었던 문창극이 청문회에 서지도 못한 채 물러나자 세월호 참사의 출구전략으로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그들 특유의 프레임을 덧씌웠다. 필자는 두 회에 걸쳐 조중동 프레임에 갇힌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첫 번째로 이번 글에서는 세월호 유족과 특별법 제정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다루어 봄으로써 조중동 프레임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밝히고자 한다. 전 국민적 위로를 받던 희생자와 희생자 유족들이 지금은 어떤 처지로.. 더보기
국민이 안산에서 국회까지 아이들과 함께 걸었다 아이들을 길거리에 나서게 만들고도 나라를 통치하며,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 수백 명에 이르는 국민들을 차갑고 어두운 바다 속에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상처투성이의 아이들을 길거리로 나서게 만들고도 그 놈의 정치적 계산과 기득권 타령인가? 그날의 기억에서 자유롭지 못한 아이들을 타는 듯한 더위 속으로 내밀고도 단기간만 유효한 수사권이 나라의 근간을 흔들 것이라고 억지를 부린단 말인가? 다음이미지 캡처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과, 지켜주지 못한 미안함에 유족들의 비탄과 슬픔을 함께 하는 국민들이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근본부터 뒤흔드는 그런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세월호 침몰원인에 대한 진실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수사를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수사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아이들과 희생자들, .. 더보기
참으로 치졸한 정치권의 세월호 출구전략 정치권의 세월호 출구전략이 참으로 치졸하다. 세월호 희생자 유족들, 살아 남은 학생과 선생님, 국민들이 원하는 것이 모두 다 같을 수 없겠지만 최소한 한 가지만에서는 동일하다. 그것은 당연히 세월호 침몰 원인에 대한 정확한 진상규명이다. 정치권과 새누리당 지지자들에게는 세월호 정국에서 빨리 벗어나고 싶지만, 오늘 안산 단원고를 추발해 1박2일로 행군한 뒤 국회에 이르는 생존학생들의 간절한 바람에서 보듯, 세월호 진상규명 없이 그 어떤 것도 논의의 대상일 수 없다. 어른들의 잘못으로 아들이 죽었다ㅡ연합뉴스에서 인용 정치권에서는 세월호 유족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고, 단원고 학생들에게는 특례입학을 추진하고 있지만,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유족들은 정치권의 어떤 혜택들도 받아들일 수 없다. 국..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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