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후폭풍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럽의 반격이 영국을 궁지로 내몰고 있습니다. 무책임한 정치인의 권력욕을 비판하는 내부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정치권에 놀아난 장·노년층의 무지하고 이기적인 선택에 청춘의 반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런던에 몰려있는 신자유주의적 슈퍼리치들을 향한 분노의 표출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극단적 불평등과 복지 축소(긴축재정의 결과) 및 계급 차별에 대한 국민적 반발도 커지고 있습니다.





유럽 역사를 살펴보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경천동지(파운드화 투자가 많은 네덜란드 제외)할 일은 아닙니다. 탈퇴 시도는 이번이 처음도 아닙니다. 영국은 늘 대륙(독일과 프랑스)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해왔지, 유로존처럼 단일통화 사용 같은 실질적 통합에는 늘 거리를 두었습니다. 대처와 블레어에게서 극명하게 드러났듯이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를 주도했기 때문에 독일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유럽연합에 목을 맬 이유도 없었습니다.    



특히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를 따라가기 힘들었던 60대 이상의 영국민에게는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서의 대영제국에 대한 향수와 함께, 유럽연합이란 (선동적인 정치인에 의해) 갈수록 줄어드는 복지와 연금의 원인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이들은 대처와 블레어의 집권 시절에 강행된 무차별적인 민영화와 제조업 포기, 금융산업으로의 탈바꿈에 중산층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 갈수록 힘들어지자, 이민자와 난민에게 책임을 돌리는 정치인의 선동에 빌붙어 브렉시트에 표를 몰아주었습니다. 



이에 비해 세계화가 이루어진 시기에 태어나, 그에 맞게 살아온 청춘은 장·노년층의 선택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구글에 제일 많이 올라온 질문이 '유럽연합이 뭐에요?'라는 것도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유럽연합에 대해 구태여 알아야 할 이유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유럽연합은 경쟁하면서도 함께 하는 일상의 공동체였지, 분리된 채 치열하게 싸워야 할 다른 어떤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청춘은 부와 교육의 불평등에 따른 새로운 차별과 광범위한 일자리 감소, 갈수록 좁아진 사회이동성, 청춘을 부채의 늪으로 떠미는 대학등록금 인상, 긴축재정에 따른 복지 축소, 형편없는 최저임금 등에 불만이 가득하지, 대륙으로의 취업마저 어렵게 만드는 브렉시트에 찬성할 수 없었습니다. 장·노년층은 유럽연합 탈퇴로 얻을 것이 많지만, 가진 것이 없는 청춘은 쥐꼬리만한 탈출구마저 가로막는 최악의 정치 행위입니다. 





일상의 삶에 치여 사는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저처럼 공부만 하는 사람들은 트럼프·샌더스 돌풍과 브렉시트 가결에서 혁명의 기운도 느껴집니다. 수없이 많은 학자와 전문가들이 극단의 불평등과 새로운 차별이 인류의 상생과 공존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있다고 끊임없이 경고합니다. 영국의 런던금융가와 미국의 월가가 주도하는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은 출산율 저하로 이어졌고, 세계경제를 파국으로 몰고갈 인구절벽(일본의 잃어버린 20년, 우리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을 야기했습니다.      



여기에 상위 0.01%가 마지막 특이점에 들어선 기술 발전의 혜택을 독식함에 따라 하위 99.99%의 삶은 극빈층으로의 추락만이 남았을 뿐입니다. 인공지능으로 대표되는 기술 발전은 1%의 승자독식을 0.01%로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를 '승자독식의 집중화'라고 하는데 향후 40~50년 후에는 하위 99.99%의 일자리는 학습하고 추론해서 최적의 답을 찾아내는 기계(소유주는 0.01%에 불과)로 대체되는 것을 피할 수 없습니다. 



뇌 분석에 따라 기하급수적 발전을 보일 딥러닝의 인공지능이 '스스로의 힘으로 설계하고, 고치고, 복제할 수 있게 되면……그들이 인간과 동일한 자원을 놓고 경쟁하지는 않기 때문에, 인공지능들은 지렁이나 선충을 대하듯 우리를 완전히 무관심하게 대하거나, 우리가 반려동물을 대하듯 온정적으로 대할'(제리 카플란의 《인간은 필요없다》에서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극단의 불평등을 바로잡는 것보다 시급한 일이 없습니다. 



브렉시트는 그 선택이 긍정적이지 못하더라도 신자유주의적 불평등과 차별에 대한 가난한 사람들의 분명한 반발입니다. 지금의 청춘이 신자유주의는 물론 인류의 미래에 대한 공부가 조금만이라도 깊어지면 브렉시트는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인공지능, 생명공학, 나노공학, 뇌과학 등이 불러올 40~50년 후의 변화란 하위 99.99%의 '지독히도 가난한 반려동물'으로의 추락이 결코 허튼소리는 아닙니다. 



이에 저항하고, 빌어먹을 신자유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정치혁명은 필수이지 선택이 아닙니다. 슈퍼리치와 지배엘리트에 집중되는 미증유의 부는 하위 99.99%가 짊어져야 할 무한대로 늘어나는 빚입니다. 이런 말도 안되는 불평등과 악순환에 맞서야 합니다. 지금 자신이 상위 5%에 안에 들어있다고, 부모의 재산이 상위 1%라고, 내 직업이 최고의 전문직이라며 여유를 부리는 모든 분들도 '신자유주의적 특이점 혁명'을 절대 넘지 못합니다. 



                                                         


이미 상당수 전문직이 인공지능에 밀려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거나 자신의 전문지식이 필요없는 일자리로 내려앉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액수에 맞춰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20~30년 안에 영구실업자를 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존엄하게 살 수 있는 소득을 취하는데 단 하루도 뒤로 미룰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에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이번에도 법정시한을 넘길 것 같다는 내년도 최저임금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마지노선은 만원입니다. 하늘이 두쪽 나도 만원 이하는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나 영세중소기업 때문에 그럴 수 없다는 주장에 물러서면 안됩니다. 영세자영업자와 영세중소기업의 문제는 정부가 누진적 소득세와 법인세를 올려 지원을 늘리는 방법으로 풀어야지 그곳에서 일하는 비정규직과 알바에게 희생을 요구하는 것은 경제정의에도 반합니다. 상대적 약자를 지옥으로 내모는 행위는 폭력적 혁명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류의 담론을 철저하게 배격하십시오. 주류는 최대로 잡아야 상위 5%인데, 왜 하위 95%가 그들의 담론에 따라 희생을 감수해야 합니까? 더 이상의 양보는 죽음을 뜻합니다. 알파고와 이세돌의 대결을 계기로 지난 2개월 동안 제가 살펴본 책과 논문을 보면 전복적일 만큼 거대한 정치혁명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하위 99.99%의 삶은, 특히 지금의 10대는 최악의 삶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대책없이 늘어난 수명을 노예로서 보내야 하며, 인공지능과 나노공학이 특이점을 넘을 경우 그들의 애완동물로 살아야 합니다. 



지금이 아니면 다시는 기회가 없습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지 않으면 다음이란 없습니다. 이익은 상위 1%가 가져가고 손실은 하위 99%에 전가되는 현재의 체제란 어떤 정당성도 갖지 못합니다. 정치권력과 언론권력, 군사권력의 일방적인 비호가 없었다면 벌써 무너졌을 체제입니다. 바우만의 성찰처럼, 자본은 노동과 완전히 이별한 것을 넘어 본격적으로 탈지구를 선언할 판인데, 2016년의 대한민국은 최저임금 만원도 어렵다고 지랄을 떨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6.29 21:37 신고

    블랙시트를 놓고 어느 미디어 하나도 똑 부러지게 정리한 기사를 보기 어렵습니다.
    총체적으로 이해하도 분석할 능력이 없나 봅니다. 기분도 원칙도 없이 어느 계층의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방향감각을 잃은 목소리만 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9 21:56 신고

      브렉시트에 대한 보도는 철저한 주류의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각 지역별, 각 세대별 투표율이 나와야 보다 정확히 알 수 있겠지만 복지 축소와 교육 차별 같은 것에 대한 서민들의 반발이라는 점은 변하지 않습니다.
      브렉시트는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기 위한 혁명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야 합니다.

  2. 耽讀 2016.06.30 07:26 신고

    최저임금 1만원은 사람답게 사는 첫걸음입니다.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습니다. 최저임금 30배를 넘지 못하도록.
    자본은 극렬하게 반대할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볼만합니다. 자신들은 수십억 연봉을 받으면서 노동자 최저임금은 올려주지 않는 것은 부당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3 신고

      그럼요, 지금의 임금 구조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에 구축된 것입니다.
      가진 자들이 토해내게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심상정의 30배도 많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식으로 한계를 지으면 최저임금을 올려 가져가는 돈을 늘릴 것입니다.
      그래서 20배만 해도 충분합니다.
      아무튼 좋은 법안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6.30 07:50 신고

    최저 임금 만원은 재벌,대기업들이 결사 막을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반드시관철해야 합니다
    적어도 먹고 사는 걱정에서 벗어 나야 합니다

    쓸데 없는 복지로의 재원 낭비보다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36 신고

      지금의 임금구조는 말도 안되는 구조입니다.
      절대 주류의 담론에 흔들릴 필요 없습니다.
      지난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왜곡될 대로 왜곡된 임금 체제를 바로 잡는 것에 불과합니다, 최저임금 만원은.

  4. 2016.06.30 10: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01:50 신고

      세계적 차원에서도 그렇고, 한국적 차원에서도 지금은 진보적 가치인 평등을 강조해야 할 때입니다.
      어느 수준 이상의 결과의 평등이 없으면 인류는 더 이상 공존할 수도 생존할 수도 없습니다.

      정치철학을 배제하고 과학적 지식만으로 얘기해도 똑같은 결론에 이릅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우리의 기억에서 사라졌지만, 1970년 중반까지는 평등이 중시됐습니다.
      그때 인류는 가장 평화로웠고 지속적인 발전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한경쟁이나 승자독식을 주장하는 신자유주의는 1970년대 중반까지는 명함조차 내밀지 못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의 인류는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완전히 잘못된 지식과 체제에 희생당한 채 살아온 것이지요.

      정의당은 일종의 대안으로서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지했습니다.
      국민의당과 안철수를 절대 지지할 수 없고,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들이 반사이익을 가져가는 것을 막으려 했던 것이고, 그래서 정의당을 밀었던 것입니다.

      지금은 진보적 가치만이 인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사실 보수적 가치란 출발부터 기득권 논리였습니다.
      로크가 사유재산을 신에 연결시키면서 지금의 보수가 정립됐는데 그것을 극대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보수적 가치는 단 한 번도 전체 인류를 대상으로 정의를 실현한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무한대의 성장이 가능하다는 논리를 내세워 대다수에게 돌아가야 할 것을 중간에서 가로챈 것입니다.
      뭐라고 논리를 가져다 붙여도 보수는 기득권 논리인 것도 이 때문입니다.

      모든 것에 가격이 매겨진 세상에서 돈은 곧 모든 것을 말합니다.
      인간의 생명도 돈으로 환산되고, 심지어는 공기마저 돈으로 환산합니다.
      이런 세상에서 공존과 상생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정의당을 그런 면에서 지지한 것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 등은 현실에 대한 이해가 너무 극단적이어서 소수 정당으로 있는 것이 적당하고요.
      더민주는 우측으로 많이 이동한 상태라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을 빼면 별로 마음이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은 없어져야 할 정당이기 때문에 언급할 가치도 없고요.

      위대한 과학자들은 거의 대부분 진보적 성향을 띠었습니다.
      우주의 원리를 이해하면 할수록 진보적 가치가 옳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차별하지 말고 다른 것을 인정하며 함께 살자는 것이 진보적 가치입니다.

  5. 쌈둥아빠 2016.07.01 11:31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1 15:03 신고

      언론이 다뤄주지 않으니 스스로 크는 것이 어렵습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6개월 동안 진보정당과 노조 파괴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국민의 인식도 보수화되면서 정의당 등이 크게 위축됐습니다.
      이런 부분만 바로 잡히면 되는데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7.01 11:32

    답변 감사합니다 ^^
    저도 정당투표는 정의당에 합니다
    정의당을 잘 안다기 보다는 마음이 하라는 데로 할 뿐이기는 한데
    요즘 너무 정당규모 축소된 듯하여 아쉽기도 하고,
    뭔가 문제가 있나 하는 의구심도 있고 해서 여쭤봤습니다.

  7. 맹그로브 2016.07.04 10:11

    좋은 글 잘 읽었습니다.

    신자유주의체제를 어떻게든 부수는 것이 남은 생의 숙제가 되겠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1%에 빌붙어 먹고 사는 분들의 대한 의식개혁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결국은 눈앞의 자신의 것을 내려 놓고 멀리 볼수 있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는 것이 될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의식의 개혁은 과연 무엇으로 이루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뭐하나 쉬운게 없군요.. ㅠㅠ



저에게는 '특이점'이라는 개념이 지닌 충격이 너무나 커서 몇 개월 째 인공지능과 로봇공학, 뇌 역분석 등에서 헤매고 있지만, 그런 와중에서도 '강남역 살인사건'과 그에 대해 수많은 여성들이 공유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의식을 조현병 환자에 의한 개별사건으로 축소시키는 한국 정부와 사회의 비정상적이고 비열한 행태에 극도로 분노하고 절망했었습니다. 여기에 '구의역 참사'까지 더하면 이땅의 체제가 얼마나 폭력적이고 억압적이며 반인륜적인지 알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토론이 원천봉쇄되는 것에 절망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임에도, 그들(특히 대한민국의 미래인 1020세대)이 공유하는 참담함과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외면하는 주류사회의 행태는 상대적 약자를 향한 극단의 혐오를 불러일으킴에도 이에 대해 침묵하고 특권의 원천인 현재의 체제(극단적 신자유주의)를 지키기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것에 전복적 혁명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존과 상생의 지혜, 상대에 대한 배려, 인간에 대한 예의, 보편적인 양심과 정의 등이 모조리 사라진 대한민국을 헬조선이란 단어가 아니면 다른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여성이 대통령인 2016년의 대한민국에서는 데이트폭력이 늘어나고, 일베 현상으로 대변되는 폭력적인 여성혐오 현상이 사회 전반으로 퍼져가고 있습니다. 불공정한 경쟁에서 밀려난 사회적 약자들을 잉여를 넘어 쓰레기로 치부하는 반인륜적 행태가 만연함에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시장경제(사적 독점)만 외쳐되는 특권층의 행태를 보고 있자면, 대한민국의 또 다른 이름이 헬조선인 것은 이보다 정확한 표현이 없을 듯합니다.     



승자독식을 허용하는 무한경쟁은 경기장에 참여하지도 못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경쟁에서 패한 자들까지 상대적 약자를 찾아 그들에게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르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아예 경쟁에서 배제된 자거나 경쟁의 패자로써 승자의 동질감에 묻어가려면(평균수명이 늘어났음에도 패자부활전이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악착같이 승자와 동일시하려 한다) 상대적 약자에게 가혹해지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승자의 체제와 맞설 용기가 없기 때문에 패배에서 오는 분노를 해소시킬 대상으로서의 희생양이 필요한 것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이나 테이트폭력처럼 여성을 대상으로 한 노골적인 혐오범죄와 언어 폭력 등이 급증한 것에서 이런 희생양 찾기는 남녀 간의 극단적 대립과 신뢰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몇 걸음만 더 들어가면 지독할 정도로 가부장적이며 남성우월적인 체제인 신자유주의의 득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설사 그것이 폭력과 범죄에 해당할지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기라는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강자(승자)만이 살아남는 세상을 당연한 것으로 만듭니다.





컴퓨터(인공지능 알고리즘)로 집약되는 각종 기술의 기하급수적인 발전은 극소수의 인간만 필요할 뿐이어서 극단의 불평등(1대 99사회는 장난에 불과할 정도)을 초래할 것이고, 갈수록 늘어나는 99.99…9%의 패자와 탈락자들은 더 많은 희생양을 찾아 폭력과 범죄를 남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술 발전이 인류를 구할 것이라는 달콤한 꿈은 정반대의 결과만 양산해왔고, 인간의 일을 소프트웨어, 아키텍처와 로봇(나노봇)이 대체하는 지점에 이르면 인류 멸종을 피하기 위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불가능할지 모릅니다. 



인간중심적 사고가 아니더라도, 특이점을 넘은 기술 발전에 따라 인류의 각성과 성찰도 함께 성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의 인류는 정반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낙관론자나 긍정론자의 논리에 고개를 끄떡일 어떤 경험적 증거도 찾을 수 없습니다. 1020세대에게는 일상이 된 '팬픽(2차 창작)' 신드롬처럼, 최근에 들어 동성애가 급속도로 늘어나는 것은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는 기술의 역습과 무한경쟁을 장려하는 신자유주의가 시너지효과를 이룬 결과 중 하나입니다.



여성을 존중하지 않으며,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서슴지 않는 짐승만도 못한 남성과 사귈 바에야 위험부담이 거의 없는 동성들과 서로를 이해하며 즐겁게 사는 것이 훨씬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탈출구 중 하나입니다. N포세대라는 말처럼 포기하는 것을 수없이 늘리기보다는 그들 나름의 생존법에 적응하는 것이 동성애의 확장(또는 열린 접근)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경력 단절과 육아 등도 중요한 상수로 작용합니다. 



멋지고 예쁜 남성과 아름다우면서도 독립적인 여성은 아이돌과 스포츠 선수들에게서 얼마든지 찾을 수 있으니 현실의 남자에게 매달릴 이유도 없습니다. 1020세대의 남자들도 할 말이 있겠지만, 승자의 체제에 맞서지 않은 채 상대적 약자(여성, 장애인, 노약자 등)를 향해 폭력을 자행하는 한, 어떤 변명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상대적 약자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것은 가장 파렴치한 범죄이자 자신이 짐승에 불과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더구나 대한민국이 최악인 것은 이처럼 국가나 체제, 사회가 몰락하는 말기적 징후들을 부추기는 자들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땅의 주류지배층이라는 점에서 절망적입니다. 자신이 여성이면서도 남성들에 의한 여성 혐오와 폭력이 일상화되는 것에 철저하게 침묵하고 외면하는 박근혜의 행태는 성범죄에 대한 경찰의 수사부터 법원의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솜사탕 처벌, 지상파3사의 막장드라마, 종편의 폭력방송에 이르기까지 총체적인 타락을 부추기는 결과만 강화시킵니다. 





인류의 반이 여성입니다. '강남역 살인사건'의 핵심은 수없이 많은 여성들이 공통적으로 표출했던 피해의식과 자발적 추모와 집단적 분노입니다. 남녀평등이나 인권 증진, 취업율 등과 상관없이 국민의 반인 여성들 중 상당수가, 특히 한국의 미래인 1020세대일수록 '강남역 살인사건'에서 여성혐오와 여성 상대 폭력과 범죄를 보았다면, 그것에 관해 국가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많은 여성들이 그런 의식을 공유하게 됐는지, 그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원의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조현병 환자에 의한 우발적 살인으로 결론 지어버린 것은 대다수 여성에게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자격을 잃어버린 전쟁터이자 지옥에 불과합니다. 강남역에서 죽은 여성은 내 어머니며, 누이며, 동생이며, 아내이며, 연인이며, 친구이자 동시대의 시공간을 공유하는 동반자입니다.



세월호참사나 강남역 살인사건처럼 모든 사건과 참사를 줄일 수 있겠지만, 미연에 방지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런 참사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떻게 대처하고 해결하고 대비책을 세워서 충분하게 변화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하물며 참사와 사건의 피해자가 청소년이고 여성이라면 더욱더 그러합니다. 상시적인 위험에 놓출 된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란 없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라면, 이땅의 여성들에게는 이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6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타락했고, 망가졌습니다.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주신 분들, 현재의 대한민국에 만족하십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세상이 남성중심적 폭력과 차별, 혐오가 난무하는 세상이라면 대단히 만족스러울 것입니다, 극우주의자나 종편, 국정원, 정치검찰, 어버이연합, 일베충들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6.23 07:49 신고

    여성만 아니라 많은 남성들도 비슷한 위치입니다. 구의역 김군도 그 중 하나입니다.
    주류기득권들은 자신들 세계에 들어오지 못하는 이들은 해충에 불과하죠.
    물론 남성들은 여성들보다 조금 낫겠지만.

    • 늙은도령 2016.06.23 14:59 신고

      외국에서 박근혜 정부의 한국이 얼마나 많은 욕을 먹고 있는지 안다면 분통이 터질 것입니다.
      최근에 들어 대한민국에 대한 외국인들의 시각이 최악입니다.
      이런 형편없는 나라가 된 것은 여전히 박정희 신화에 갇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 표를 주는 분들의 책임입니다.
      물론 언론이 가장 나쁜 놈들이지만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가로서의 기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6.23 08:01 신고

    이명박근혜에게 표를 준 사람들은 지금이 예전보다 살기
    좋아졋다고 믿고 있을것입니다
    가진자들이 많대부분이며 또 예전 헐벗고 굶주림을 겪어봤던 세대들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눈쌀이 지푸려지고 토가 나올정도로 극단적인 미치광이 (일베충)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약자들을 무시하는 그들의 시선이 고와지지 않는 이상 영원한 평행선을
    달릴것입니다..
    결론은 약자들의 힘을 보여주는수 밖에 없습니다..선거로

    • 늙은도령 2016.06.23 15:02 신고

      제발 정신차리고 세상을 제대로 봤으면 합니다.
      향후 이루어질 인공지능과 로봇들의 침공이 궤도에 오르면 거의 모든 일자리가 사라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역감정이니, 남녀차별이니, 산업화의 기적이니 하는 것은 나머지 국민마저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행위입니다.
      자신만 죽으면 이해하겠지만 남들까지 함께 죽자고 하니 답답할 노릇이지요.

    • 우주미아 2016.06.24 13:18

      전기 신자유주의(남성우월주의)의 종착점을 가장 잘 드러낸 영화가 아마도 매드맥스 분노의 도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금은 음의 시대로 접어든 상황이고 그와 더불어 개봉된 영화이기도... 이 작품만큼 전기 신자유주의를 잘 풍자한 영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4 17:59 신고

      여성적 리더십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신자유주의적 폐해에서 벗어날 때만이 인류는 그나마 희망적 단서를 조금이나마 늘릴 수 있습니다.

  3. 쌈둥아빠 2016.06.23 09:36

    소중한 글 잘 읽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4. 솔의눈 2016.06.23 12:01

    강남역 추모를 주도한 단체 '메갈리아' 를 한번만 검색해보고 글을 쓰시지요

    • 늙은도령 2016.06.23 15:08 신고

      저는 그런 극단적인 사이트는 관심없습니다.
      이번 글은 수많은 1020세대들을 만나 얘기를 들어봤고, 신자유주의부터 시작해 대한민국의 현 상황까지 모든 것을 고려해 쓴 글입니다.
      당신이나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고 댓글을 다시지요.
      자본주의의 최악의 버전인 신자유주의는 극단적인 권위주의적 남성우월심리를 강화시키는 체제로 첫 번째 피해자는 여성입니다.
      무한경쟁을 넘어 승자독식의 집중화까지 이루어지는 현상은 인간을 공존과 상생의 존재가 아닌 상대적 약자를 죽음까지 내몰고 갑니다.
      한국은 그런 신자유주의가 최악의 단계까지 이른 나라이고요.
      외국에서는 한국의 멸망까지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한국은 극단적인 국가됐습니다.
      지금은 여성이 피해대상이지만 곧 대부분의 남자들도 신자유주의의 피해자가 될 것입니다.
      제발 세상을 바로 보세요.

  5. 견마질박정희 2016.09.09 20:02

    헬조선을 극복하려년 친일 친일 동조자들을 사형이상 중형을 내려 피의혁명을 하지않는 이상 답은 없습니다.



과대망상증 환자 김종인을 믿느니 이 나라를 떠나겠다. 그의 작품이라는 '777플랜'을 보면 현실경제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드러난다. 2020년까지 국민총소득(GNI) 대비 가계소득 비중과 노동소득 분배율, 중산층 비중을 각각 70%대로 올려 양극화를 해소하겠다는 '777플랜'은, 이명박근혜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치기 위해 내놓은 공약의 복사판에 불과하다. 





'777플랜'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들은 너무나 한심해서 기가 막힐 따름이다. 먼저 대·중소기업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은 대기업의 이익을 중소기업에 이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아무런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말장난이다. 성과공유제는 법적으로 강제하지 않는 이상 대기업의 선의에 의존해야 하는데, 유럽처럼 사회주의가 밑바탕에 깔려있는 나라들에서도 실현이 불가능하다(핀란드의 노키아는 해외의 협력업체와도 이익을 공유한다. 단 5년 동안 그들의 까다로운 조건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극히 일부의 대기업만 성과를 공유한다). 



성과(이하 이익)라는 것은 또 어떤가? 온갖 수단을 동원해 원가만 높이면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 것이 이익이다. 정부가 원가를 공개하라고 명령할 수 없기 때문에 이익의 크기를 줄이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더욱 엿 같은 것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다. 지금도 온갖 세제 혜택을 누리고 있는 대기업에 세제 지원까지 해주면 그 돈은 누구의 지갑을 털어 마련하겠다는 것인가? 



대기업의 법인세를 올려 중소기업에 지원하면 될 일을 그밖의 시민들의 지갑을 털어 진행하겠다니 이게 무슨 양극화 해소인가? 강제성이 없는 김종인표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에게 면죄부를 발행하기 위한 대국민 사기질에 불과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대기업의 임금 인상 수준에 맞춰 사내유보금 과세시 이익을 주겠단다. 대기업에 대한 또 다른 세제 지원이다. 이러다가는 정부의 재정정작가 미국을 추월하는 날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다.



모든 알바들과 저임금노동자들이 간절하게 바라는 최저임금 정책은 분노를 넘어 살의가 일 정도다. '777플랜'에 따르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1만원 수준으로 올리는 것이 목표다. 2020년이라니? 당장 내년도 아닌, 무려 4년 후에나 최저임금을 1만원으로, 그것도 1만원으로 확정한 것도 아닌 '1만원 수준'이란다. 4년 동안 임금과 물가상승률이 제로라고 해도 6031원에서 9999원까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종인이 생각하는 생활임금이라는 것이 2020년 기준으로 '1만원 수준'이라는 것이다. 이것에 생활임금이란 단어를 붙일 수 있는 뻔뻔함이란! 아, 잠깐.. '777플랜'에 나온 생활임금이란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는 것이란다. 김종인의 생활임금이란 '인간으로서의 존엄함을 유지할 수 있는 삶의 질'을 보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체를 알 수 없는 '최소한 삶'을 유지하는 것인 모양이다. 그에게 '최소한의 삶'이란 어떤 수준을 말하는 것일까? 



이 정도면 지랄도 풍년인데, 지랄은 또 남아있다. 그것은 2020년 기준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전국으로 확산하겠다는 것이다.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아닌 2020년까지만 하면 된다. 다시 말해 '1만원 수준'을 전국으로 확산하는 것에도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경제상황에 따라 '1만원 수준'의 최저임금을 2020년까지 미룰 수 있는 여지를 확실하게 남겨둔 것이 최저임금제 공약이다. 



이 정도면 지랄의 풍년을 넘어 교활함의 극치다. 그렇다고 이것이 끝이 아니다. 기업이나 사업장이 일정 비율 이상의 비정규직 근로자를 사용하면 그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의 도입이다. 이것은 (몇 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일정 비율의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을 때 기업에게 벌금이 부과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의 변형인데, 실효성이 없음은 이미 수십 년 전에 입증된 제도에 불과하다. 



게다가 '비정규직 사용 부담금제'는 '·중소기업 성과공유제 시행'과 명백히 충돌나는 것이어서 실효성이 더욱 떨어질 뿐만 아니라, 비정규직의 나이를 정하지 않아, 비율을 강제하는 정의당의 '청년의무고용제'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청년맞춤형 사기극의 정화다. 하긴, 여기서 끝나면 사기극의 정화라 할 수 없으리라. 맞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정부가 또 다른 지원을 해주는 것이 빠지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할 수 없다.





물론 확정된 것이 아닌 검토 중인 사안이란다. 총선이 코앞인데 검토 중이란다. 뭐, 그럴 수도 있다 하자.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것이 얼마되지 않았으니 그러려니 하자.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동일처우 원칙의 법제화는 또 어떤가? 위대한 마르크스라도 환생한 것일까? 위대한 평등사회의 도래인가? 이쯤이면 김종인표 함정을 발견했을 것이다. 바로 '법제화'다. 총선에서 패하면 법제화는 불가능하니, 무슨 립서비스라도 남발하지 못할 것인가?



늙은 꼰대의 지랄과 사기질은 저소득층의 대학교 등록금 세액 공제·환급제 실시 및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소득연계형 등록금'제도의 도입으로 이어진다. 이 제도는 세계 2위의 대학등록금을 인하하지 않겠다는 것이어서 반값등록금 공약보다 한참 후퇴한 것을 넘어, 소득연계형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족족 등록금에 바쳐야 한다. 이제 저소득층 부모들은 자식 등록금을 마련하는 것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는 행정비용은 또 어떻게 조달할 생각인가? 배보다 배꼽이 크다는 것이 이것을 말하지 않으면 다른 무엇이 있겠는가? 



사교육 시장은 더욱 팽창하리라. 대학들은 등록금 인하에 따른 수입 감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소득에 비례해 수업료를 책정하니 장학금을 줄일 명분으로는 더없이 좋다. 신입생의 감소는 대학의 구조조정을 통해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으니 승자독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을 피할 수 없다. 이만하자, 글을 쓰는 필자가 참담해서 죽을 지경이다. '777플랜'으로 드러난 김종인의 경제민주화가 얼마나 형편없고 위선적이며, 치명적인 함정들로 가득한지 이제는 알겠는가? 



김종인을 더민주를 넘어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한다. 그는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에 불과하다.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니, 정치의 A, B, C도 모르는 것은 그냥 넘어갈 수 있다. 하지만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 현실경제의 기본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비라면 무슨 말을 더 해야 할까? 신자유주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되지 않으면 어떤 경제공약도 허상이며 대국민사기질에 불과하다. 



김종인을 당장이라도 퇴출시켜라. 그의 목표는 진보정치만이 아니라 진보경제마저 없애버리는 것이다. 새누리당의 장기집권보다 무서운 것이 김종인표 경제민주화고 대한민국 우경화의 완성이다!! 





P.S. 이번에도 권력의 개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외면 속에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언론 본연의 자세를 지키려는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27 11:25 신고

    국민을 노리개감 취급합니다. 새누리가 더불어민주당 사령탑이 되고 새누리는 더불어민주당 변절자가 사령탑이 되는... 이 기막힌 현실에도 유권자들은 분노하지 않습니다.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아 당하기만 해 온 쥐들은 앞으로도 계속 고양이를 지도자로 뽑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7 13:46 신고

      이제는 진보정당에 찍으면 됩니다.
      그렇게라도 키워서 피해를 최소화해야지요.

  2. 산이 2016.03.27 18:54

    ㅎㅎㅎ 대국민사기야 한두번도 아니고...
    이제 더민주가 새누리를 벤치마킹 하나요? 점점 닮아가는 두 당
    걱정되네요.

  3. BOW 2016.03.27 19:30

    설령 퇴출한다고 해도 주사위는 이미....

    • 늙은도령 2016.03.28 16:57 신고

      그렇다고 인정하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끝날 수 없는 것이 정치임에도....

  4. ( ㅡ ω ㅡ ) 2016.03.27 19:47

    한나라당 이명박은 747

    새누리당 박근혜는 474

    민주당 김종인은 777



    역사는 돌고 돌고

    정치 구호도 레파토리로 반복되는 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6:58 신고

      내용은 좋은데 구체적 실현방법이 거짓말로 가득합니다.
      김종인은 경제 자체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합니다.
      정치는 말할 것도 없구요.
      저 정도 수준의 사람이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이라니 한심할 따름입니다.
      주류경제학조차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현장은 더더욱 모릅니다.
      정말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3.28 08:19 신고

    777 플랜을 구체적으로 들여다 보지 않아 뭐라 말할순 없지만
    요약 내용만 보더라도 좀 허황스런 내용이군요..

    • 늙은도령 2016.03.28 17:00 신고

      경제학적으로도, 현실경제 면에서도, 조세정의 면에서도 모조리 엉터리입니다.
      한 마디로 한심합니다.

  6. 2016.03.28 14:2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8 17:03 신고

      지금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를 접수한 상황이고, 집단적 광기가 그것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문재인의 마지막 반격만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정의당과의 개별적 연대가 상당한 실적을 이뤄야만 가능합니다.

  7. 검은머리 2016.03.28 20:38

    저기요. 의료보험도 70년대에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김종인은 해 냈습니다. 님의 사고방식 수준 안에서 확증편향적으로 논하지 마십시오.

    • 늙은도령 2016.03.28 21:34 신고

      의료보험이요?
      당시에는 전 세계적으로 평등 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중진국 수준에 이르면 다 했습니다.
      그게 뭐 대단하다고.
      박정희는 정통성이 없어서 국민을 달래는 일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의 국내와 국외를 구분하는 책임자들이 나눠져 있었고, 의료보험은 국내 총 책임자(당시 국장, 김종인은 그 밑이었다)에 의해 검토된 사안이었고, 김종인만 주장한 것이 아니라 외국에서 공부하고 온 학자들도 주장한 것이니 뭘 모르면 함부로 입 놀리지 말아요.
      김종인의 나이와 직급을 확인해봐요, 그 당시의.
      박정희가 운이 좋았던 이유는 그때에는 정말로 뛰어나고 애국심이 넘치는 사람들이 수도없이 많았어요.
      그 덕분에 박정희 독재를 하고도 18년 6개월을 버틴 것이니까.

      의료보험만이 아니라 복지에 관한 공부나 제대로 해요.
      유럽과 일본 등지에서 어느 수준의 국민소득일 때, 어느 해에 의료보험을 실시했고, 우리와의 엄청난 차이도 확인해보라고요.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도 절실한 문재인을 침묵하도록 만들어놓은 채, 김종인과 홍창선 및 비대위와 공천위원들, 더민주 주요 당직자들, '시민표창 양비진쌤'까지 포함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 그들은 총선 승리를 내새워, 조중동과 국민의당의 친노·운동권 퇴출 요구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 동안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속아내고 있다. 





이들의 판단은 집토끼만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서 정체된 것은 (SNS를 이용하는 지지자까기 포함해) 죽어도 더민주를 찍는 집토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에서 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결과가 말해주는 것은 이러니 저러니 온갖 불만·불평을 쏟아내는 집토끼일수록 투표율이 낮다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어제 업로드된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대담자들도 현재의 선구제도(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 하에서는 투표하지 않는 40%대의 무당층이나 투표거부층을 사로잡지 못하면 승리할 수 없다는 진단을 내렸다. 유시민이 제기한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야의 전체 득표율이 50대 50임에도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구성된 소선거구제 때문에 국회를 내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당장의 이익에 무섭게 결집하는 새누리당 지지자들(상류층과 저학력·저소득층, 60~80대, 경상도를 핵심으로 하는 인구구조)이 승자독식의 소선거구제에 적합하도록 구성돼 있기 때문에 중간층과 무당층을 끌어들이지 못하면 무조건 지는 게임이다. 필자가 투표율이 75%를 넘어야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이 때문이다. 야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하늘이 무너져도 1번을 찍는 35%(이들 모두가 투표한다는 가정 하에)보다 최소 5% 이상의 여유분이 남아야 한다. 



소선구제와 인구구성, 비례대표(정당투표) 등을 고려하면 야권이 5% 이상의 득표를 끌어내야 한다. 필자처럼 하늘이 무너져도 새누리당을 찍지 않는 유권자비율이 35%(이들 모두가 투표한다는 가정 하에)라고 할 때, 최소 5%에 이르는 중간층과 무당층의 표가 필요하다. 80%대라는 꿈의 투표율에 이르면 박근혜 탄핵과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2/3 의석수 확보도 가능하다. 새누리당이 모든 법안마다 필리버스터를 가동해도 조중동 폐간까지 진보 진영이 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이것이 바로 새누리당 없는 세상이다!)





이런 정치공학적 계산 때문에 문재인을 침묵하도록 만든 채, 지상파3사와 조중동(JTBC까지 모든 종편 포함), 국민의당의 요구까지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만이 아니다, 친노패권주의 청산을 위해 호남을 판돈으로 도박(특히 경향, 한겨레 주류, 프레시안, 미디어오늘)을 벌이는 진보매체,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했지만 녹색당과 노동당 등은 포함하지 않는 '시민표창 양비진쌤'까지, 5~10% 이상의 중간층과 무당층에 노골적인 구애를 펼치고 있다.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을 삼고초려해 영입한 것도 이런 시나리오 상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중간층과 무당층의 특징이 '정치가 밥 먹여줘? 누가 정권을 잡든 똑같아. 그냥 꼴보기 싫은 놈들이라도 없었으면 좋겠어'라는 것으로 수렴된다면, 경제민주화의 상징(성공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이자, 박근혜와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인물로 과대포장된 김종인이 정청래와 강동원 등을 쳐내는 것은 얼마든지 예측할 수 있는 일이었다. 



그 이유는 이렇다, 정청래(이재명이 차기대선주자로 떠오를 수 있느냐의 바로미터)와 강동원의 컷오프에 SNS 이용자를 중심으로 상당한 저항이 일어나고, 그들 중 상당수가 투표 거부를 선택한다 해도 전체 득표율로 따지면 1%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에 비해 정청래와 강동원을 비호감·비정상으로 생각하는 5~10%의 중간층과 무당층에서 끌어올 수 있는 득표율이 2~3%는 된다는 계산이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정청래의 경우 무소속으로 출마할 수 없다. 그건 정지적 자살과 같기 때문이다). 



정치공학적으로만 보면 필자도 이에 동의한다.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이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와 십상시, 새누리당과 조중동 등의 폭정과 막장질을 막으려면 박근혜스럽고 새누리당스러운 짓도 마다할 수 없음이 야권의 현실임도 부정할 수 없다. 그러나 푸코가 누누이 강조했고, 현대물리학의 거장이었던 리처드 파인만이 말했던 것처럼, 세상일이란 예상할 수 없는 사건에 의해 단절되거나 새로운 단계로 비약할 수도 있으며, 모든 역사가 말해주듯이 예측한 대로만 흘러가지 않는다. 





권력이라는 것이 이런 변수들을 제거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관리·조정하는 것이고, 정보통신기술과 감시 메커니즘이 발전하면서 권력의 힘이 폭증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선 승리에 이르는 길은 권력의 작용이 아닌 정치의 작용이라는 경험적 직관이 아직까지는 유효하다. 정청래와 강동원의 컷오프는 물론, 금의환양할 가능성이 높아진 김한길과 천정배, 정동영, 주증용, 문병호, 박주선 등에게 전략공천(단수공천 포함)이 이루어진다면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는 필패할 것이다.



집토끼가 흥이 나지 않으면 중간층과 무당파층에게도 매력이 사라진다. 이것은 이념과 소신의 문제도, 가치와 비전의 문제도, 정치공학과 선거전략의 문제도 아니다. 그냥 흥이다. 사람사는 세상에서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흥겨움 말이다. 좋지 아니한데, 기쁘지 아니한데 누가 투표장에 갈 것이며, 한 사람이라도 설득하려 할 것인가?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지만, 피에서 제공받는 것은 부정이 아닌 긍정의 에너지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페이스북의 성공요인이 '좋아요'에 있다는 것은 디지털시대를 관통하는 절대진리를 말해준다. 필자 같은 아날로그적 인간에게는 너무나 닭살 돗는 요소지만, 탄생의 순간부터 디지털문화에 익숙한 세대들(19~39세, 집토끼의 핵심)에게는 '좋아요'를 클릭할 수 없다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더민주 비대위와 공천위의 늙은이들이 제대로 인식해야 한다. 정청래(와 강동원)을 죽이고 김한길과 주승용(천정배, 정동영.박주선, 문병호)을 살린다면 그때는 끝이다. 



더민주가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의 진보정당과연대하는데 있다. 19~39세의 투표율이 총선 승패를 가를 것이며, 이것이 가능하려면 국민의당과의 야당 통합이 아니라, 대선에서의 연정으로 이어질 진보정당과의 선거 연대에 있다. 50대 투표율의 총선에서 중간층과 무당층이라는 불확실성에 투자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짓도 없다. 



청춘이 흥에 겨워 춤추고 노래하게 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3.12 20: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2 21:05 신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국민의당을 포기해야 합니다.
      그들은 가만히 나둬야 총선에서 영향을 미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의 어리석은 판단 때문에, 국민의당이 부각됐고, 김한길 등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어쩌면 되돌리기 힘든 지점에 이르렀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국인들의 특성이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면 다음주 월요일부터라도 제 길로 가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의 의석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2. 2016.03.12 21:5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3 17:08 신고

      넵!!!!
      그것을 위해 노력합시다!
      제가 일인방송국을 준비 중입니다.
      데모 영상을 4월 중에 올릴 것이고, 제 후원자분들과 열혈 독자분들을 모시고 설명을 드리려 합니다.
      그때 꼬~~~~~~~~~~옥 참석해 주세요.

  3. 앨리스 2016.03.13 12:48

    '흥' 이라는 단어가 모든것을 말해줍니다 공감하며
    천재적이십니다!!

    • 늙은도령 2016.03.13 17:07 신고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제가 일인방송국을 준비 중입니다.
      4월 중으로 데모 영상을 올릴 것이고,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그 전에 저의 후원자와 열혈 독자분들을 모시고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을 설명드리려 합니다.
      꼬~~~~~~~~~~~~~~~옥 참석해주십시오.

  4. 공수래공수거 2016.03.14 09:01 신고

    이번 선거에서 20,30대의 투표율 향상으로 선거
    혁명이 일어나길 정말 고대합니다

  5. 요원009 2016.03.14 11:41 신고

    "새누리당 지지자들(상류층과 저학력·저소득층)"

    저학력 저소득은 맞는데, 오히려 화이트 칼라의 전문직들은 야당 지지 성향이 더 강하지 않나요?

    • 늙은도령 2016.03.14 15:26 신고

      그럼요, 고학력은 야당 지지합니다.
      상류층과 고학력은 다릅니다.
      중산층에 고학력이 몰려있습니다.

  6. 홍길동 2016.03.14 20:52

    정말 개념업네요.

    민주당이 새누리당 색깔을 칠한다고 그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명 병신 인증일 뿐이죠.
    민주당이 조,중,동의 비위를 맞춰 준다고 그들이 민주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또한 병신 인증일 뿐이죠.
    조,중,동및 방송3사가 새누리당 쪽에 서는 이유는 이익이 되기 때문인데 민주당이 비위를 맞춰준다고 조,중,동이 민주당 쪽으로 돌아 설까요?

  7. 나는나 2016.03.14 22:37

    이미 끝났어요
    뭘로 투표장에 모으나요
    김종인 데녀올 때부터 부메랑이 된거라
    예상이 되었는데
    더 밉네요



올해의 최저임금은 6030원이다. 인상률이 정해졌을 때, 노사 양측에서 그런 데로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졌다고 하고, 쓰레기 언론들의 보도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인상률이 너무 높아서 죽을 맛이라고 하소연을 한단다. 그렇다면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최저임금의 적정선은 없는 것일까? 있다고 해도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이래 노동자들의 삶은 나아졌을까?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모든 근로자의 연봉도 올라가는 것일까?

 

 



우리는 최저임금과 관련해 이런저런 얘기를 한다. 기업(특히 중소기업) 측에서는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직원 전체의 월급이 올라가 인건비 부담이 경영에 상당한 부담을 준다고 울상이다. 노동자 측에서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누릴 수 있는 최소한의 삶을 최저임금이 보장하지 못한다고 울상이다. 정작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라 가장 큰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과 영세자영업 및 저임금, 임시직 노동자들의 요구는 배제된다.   

 

 

도대체 왜 이러는 것일까? 최저임금에 적정선은 없는 것일까? 최저임금의 적정선을 판정하는 기준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인가? 따라서 이번 인상률이 적정한 것일까, 아니면 턱없이 부족한 것일까?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노동자에게 최저임금이 제대로 적용될까? 인건비에 부담을 느낀 중소기업은 외국인노동자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진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굳건히 자리 잡은 나라이다. 헌데 우리가 매일같이 떠들어대는 신자유주의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는 것일까? 필자가 여러 글에서 밝혔듯이 부정적 세계화의 주범인 신자유주의가 79년과 80년에 걸쳐 영국과 미국에서 대처와 레이건이 당선되면서 급속도로 퍼진 경제 사조인가?

 

 

단언하지만 신자유주의의 역사와 실체, 변화와 파생에 대해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다. 신자유주의가 일상화된 세상에서 무한경쟁을 일상화하는 신자유주의란 선험적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즉 태어나 보니까 전통이나 관습, 일상의 환경처럼 신자유주의는 이미 주어져 있는 어떤 것이었다. 그래서 적응하면 그만일 뿐 알고자 하는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다.   

 

 

그래서 하위 88%로 대표되는 우리는 매일같이 당하고 휘둘리며, 저들이 촘촘하게 쳐놓은 여러 개의 그물망(통치 메커니즘)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다. 최저임금도 그들이 쳐놓은 그물망 중에 하나이며, 각자도생이라는 자발적 노예를 대량으로 만드는 최고의 수단 중 하나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과 달리, 최저임금이 생각보다 많이 올라도 그것 또한 시장경제를 유지하기 위한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하나일 뿐이다. 



이 3권의 책만 읽어도 신자유주의의 학문적 이해가 정립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널리 알려진 것처럼 자유주의 경제학(자유방임을 모토로 하는 중농주의 경제학으로 고전파 경제학이라고 한다)을 바탕으로 새롭게 구성된 독일의 질서자유주의에 그 원형이 있다. ‘가능한 한 최대의 경쟁을 그러나 최소한의 계획’을 모토로 하는 질서자유주의는 적극적 자유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권위적인 정부가 방해되는 것들을 가지 쳐주는 선별적 개입의 자유주의라고도 한다.

 

 

최근의 신자유주의는 미국의 무정부적 자본주의의 형태를 띠는 경우가 많지만, 우리가 말하는 신자유주의는 경제학의 산물이 아니라, 정치경제학에서 분리된 자유주의 경제학이 정치의 내부에 자리하면서 탄생한 통치술의 총합이다. 신자유주의는 경쟁(가격이 핵심)으로서의 자유시장 메커니즘을 국가의 모든 부분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교육과 결혼, 가족 같은 지극히 사적인 것들마저 시장경제의 종속변수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존재하는 모든 것을 시장경제화하는 신자유주의자들은 절대 시장경제라는 존재의 기초를 건드리지 않는다. 그들의 목표는 시장경제의 주체인 기업이 시장경제를 통해 영원히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들은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교환을 중심으로 돌아가던 시장 메커니즘을 가격을 중심으로 돌아가도록 만들어 경쟁을 극대화했다.

 

 

이를 위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국가의 권력과 법률, 선별적 규제를 동원해 시장경제를 둘러싼 환경과 사회에 개입해서 시장경제가 가장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신자유주의를 자유방임이 아닌 적극적 자유주의나 개입적 자유주의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신자유주의는 세상을 시장경제화해서 상위 1%에게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권위적인 통치권력이다.   

 

 

신자유주의는 미래의 노동자이자 소비자로서 아이들을 교육하고, 시장에서 떨어져나간 사람들을 재교육해서 경쟁을 확장하고, 법률과 규율 및 규범을 통해 모든 인간을 시장경제에 종속된 존재로 만든다. 시장경제에서 탈락한 자들은 경쟁의 법칙에 따라 굶어죽을 수도 있다. 경쟁력이란 자신의 책임하에 갖춰야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패는 개인의 책임일 뿐이며 공짜 점심은 없다.  

 




결국 신자유주의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경제의 주축인 기업(그중에서도 오너와 최겨영영진, 대주주들로 구성된 사측)을 위해 정부의 개입을 최대화하고 최적화하는 궁극의 권력이다. 가격과 경쟁이라는 두 개의 메커니즘을 통해 기업 중심의 시장경제를 최대한 활성화하고, 경쟁 메커니즘을 교란하는 독점기업의 출현을 제한하고 해체(IMF 때 한국의 재벌을 해체하려고 했던 이유)하며, 필요하다면 최저임금을 올려서라도 시장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만든다. 최종적으로는 이 모든 돈들이 상위 1%에게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신자유주의는 개인을 천부인권을 지닌 시민이 아니라, 기업적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거래되는 경쟁력에 따라 가격이 매겨지는 경제적 착취의 대상으로 본다. 각각의 개인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여 경쟁력을 지닌 채 시장경제 안으로 들어오도록 만든다. 개인은 채용되기 위해 인적자본(능력자본)으로서의 경쟁력 제고에 전념해야 하며, 이것 때문에 선행교육과 스펙의 중무장이란 무한경쟁의 포로로 전락한다.

 

 

신자유주의가 부모나 가족, 사회나 정부가 개인에 투자하는 것을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최대한 장려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기업도 시장경제의 주체이지만, 신자유주의적 무한경쟁에서 도태하지 않도록 더 높은 경쟁력을 창출해야 한다. 그에 따라 임금이 올라가거나 고용이 안정되는 것은 아니다. 오로지 기업과 개인에게 끊임없는 혁신이 주문되며, 기업의 경쟁력이 올라가는 만큼 그에 따라 예비 노동자와 학생들이 갖추어야 할 조건들도 계속해서 올라간다. 

 

 

가격 대비 경쟁력에서 뒤처지는 기업은 도태되고, 그 자리에는 다른 기업이 들어서며, 한 기업 내에서도 경쟁력이 떨어지는 부서는 구조조정의 칼날에서 벗어날 수 없다. 상시적 구조조정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정당화된다. 신자유주의가 위험을 등지고 사는 삶, 위험과 함께 하는 삶을 장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경쟁에서 뒤쳐지지 않으려면 끊임없이 자신에 투자해야 하고 창업도 마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잘린 노동자와 노동 능력을 상실한 사람들에 대한 관리도 국민의 세금을 독점하는 정부가 맡아야 한다. 그들이 시장경제에 해가 되지 않도록 죽을 때까지 무한경쟁의 시장경제 메커니즘에 포획될 수 있도록 각종 부조와 복지를 제공해야 한다. 소비가 줄어드는 것은 어떻게든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만일 그들이 시장경제에 해가 된다면 부조와 복지비용의 관리를 통해 도태시켜도 된다.

 

 

신자유주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가 목적이기 때문에 생필품을 구입하던, 대박이나 창업 및 안정적인 정규직을 꿈꾸며 공부를 하던, 다시 시장경제에 뛰어들기 위해 병을 고치던, 시장경제를 유지하고 확장하는데 도움이 된다면 기본소득제도 반대할 이유가 없다. 소비가 늘어나는 것은 그들에게 최상의 결과를 창출한다. 좌파의 논리라도 시장경제에 도움이 되면 얼마든지 수용한다(좌파 신자유주의의 기원). 

 

 

                                                     

 

세계화를 추진하는 이유도 시장경제의 활성화 때문이다. 가격과 경쟁의 메커니즘에서 도태되는 분야에는 적정한 수준의 보조금도 묵인한다. 그것이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경제의 틀을 해치지 않는다면 품목별, 국가별 예외조항도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다. 공황이 도래하던, 경기침체가 길어지던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허용되는 신자유주의적 시장경제라는 기본 틀만 유지하면 된다.

 

 

이렇게 지구를 상위 1%의 이익을 대변하는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 체제로 만드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목표다. 전 지구적 시장을 구축하는 부정적 세계화가 신자유주의가 추구하는 단 하나의 목표다. 인구 조절을 위해 공중위생의 확대도 필요하고, 각종 자선사업도 장려된다. 기업 위주의 시장경제만 유지될 수 있다면, 이익의 일시적인 감소도 감내할 수 있다. 판돈을 키우는 일은 너무나 쉬워서 그것 때문에 고민할 이유란 없다(영원히 지속되는 경제위기란 없다).

 

 

임금의 평균값으로 계산하던,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던 최저임금 또한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모든 노동자들을 시장경제 하에 두기 위한 하나의 도구에 불과하다. 다윈의 진화론과 뉴턴의 역학, 정부의 개입과 언론의 동원이라는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시장경제는 자기조정 능력을 획득할 수 있으며, 그것을 통해 영원한 지배력을 발휘할 수 있다.

 

 

신자유주의는 일정 시대를 풍미한 정치경제학이 아니라 공동체나 조직, 사회나 국가에 의해 자유라는 것이 출현하는 순간부터 계속해서 진화해온 시장경제의 총화이자 통치의 기술이다. 그래서 좌파 신자유주의도 가능하며, 우파 신자유주의도 가능하다. 인류의 삶 속에서 시장경제가 절대적 요소라면 우리는 신자유주의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시장경제를 지탱하는 신용시스템이 2008년 금융위기의 수준을 넘어 완전히 무너지면 모를까?

 

 

하지만 최종대부자로서의 국가가 존재하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가 신자유주의에 벗어나려면 기차에서 뛰어내리던지, 기차에 탑승하고 있던지, 아니면 기차를 멈추던지 세 개의 선택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 모든 것을 파헤친 푸코가 말년에 그리스철학의 핵심주제인 자기배려라는 가장 근원적인 성찰로 돌아선 것도 이 때문이다. 그는 뛰어내리려 했던 것이다.  

 

 

내가 시장경제의 부속품이라면, 그런 존재에서 벗어날 수 없다면 자기배려에 최대한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내가 정말로 소중하다면 신자유주의가 만들어내는 모든 것들과 거리를 두고, 최소한의 연결만 유지해야 한다. 시장경제에 속하지 않은 나만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최저임금으로는 이것이 불가능하다. 최저임금이란 시장경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최하의 마지노선으로 주어지는 생존임금이어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신자유주의는 지구라는 차원에서 자원의 한계와 자연의 반격이라는 것을 고려하지 못했다. 그들이 말한 무한한 성장이란 끝없는 퇴행이었으며, 시장경제마저 위협하는 최악의 메커니즘이었다. 생산과 소비의 확대라는 면에서 전체 인구로서의 인류를 관리했지만 이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정보통신기술과 자동화 등의 확장으로 소비를 위축시키는 고용없는 성장이 일반화됐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구온난화까지 급진성을 띠려고 한다. 이런 총체적 위험 때문에 최저임금으로 대표되는 생존임금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는 수준에서 한참 부족하게 됐다. 신자유주의는 실패했지만 시장경제는 유지돼야 하기 때문에 인간이 생존선 근처에서 각자도생을 위한 아슬아슬한 외줄타기를 해야 한다. 최저임금 속에 숨어 있는 첫 번째 진실이 바로 이것이다(최저임금에 숨어 있는 두 번째 진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생명마루한의원 2016.01.23 18:38 신고

    잘읽고갑니다..^^

  2. 수호자 2016.01.24 15:58

    에듀윌 이곳저곳에 과잉광고 정말 지긋지긋하다... 대한민국을 온통 시험공화국으로 만들려하나... 광고를 하든 안하든 하고 싶은 사람은 찾아서 하고 하기싫은 찾아줘도 사람은 안한다... 제발 좀 적당히 해라...

    • 늙은도령 2016.01.24 16:51 신고

      에고... 학생들이 불쌍해요.
      한국은 학생들과 청춘들에게 지옥이 됐습니다.
      광고는 제가 책을 구입하는 비용으로 쓰는 지라...
      지금까지 책 구입비만 2000만원을 돌파해서 더 이상 제 재정으로는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양해바랍니다.

  3. 돌고래 2016.01.25 20:44

    광고 있어도 좋아요..이렇게 좋은 글만 볼 수 있다연요^^

    • 늙은도령 2016.01.25 21:24 신고

      감사합니다.
      오늘 새로 구입한 책 12권이 도착했습니다.
      광고 덕분에 원하는 책들을 마음껏 살 수 있어서 천만다행입니다.

  4. 새노래 2016.02.05 00:19

    괜한 트집잡는놈들 하는 말 신경 쓰실 필요 없습니다, 저런놈은 정의도 없고, 소신도 없는 놈입니다, 오로지 주인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만 바라보고 사는 놈이라 신경 접어도 됩니다, 그 많은 책을 사는 비용도 비용이지만 그 많은 책을 읽고 소화 시키려면 얼마나 많은 에너지가 소모가 되는지 썩은 놈들은 모릅니다, 선생님은 신경 접어시고 좋은 글에만 집중 하십시요, 항상 읽어 보고 저의 판단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고맙게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건필 하시기를 바랍니다, ....화이팅... 포맷이 필요한 대한민국에 꼭 필요 하신분이십니다,
    프랑스가 독일에 점령을 당하고 반역자를 처단 할때 지식인과 언론인들을 먼저 했다지요.. 그들은 우리는 가만히 있었는데 무슨 죄가 있다고 이러느냐고 불평 불만이 많을때.... " 지식인과 언론인은 국가에서 가장 투자가 많이 되는 인재들이다, 그렇게 국가 혜택을 많이 본자들이 국가 위기 상태때 "침묵" 한 그것이 죄다,.... 이 얼마나 멋진 말입니다, 그리스도 국영언론이 해체되고 전 직원이 해고되는 사태가 있었죠.... 가만히 있으면 안됩니다, 침묵은 나의 목을 죄어 올 뿐입니다, 이럴때 가만히 있다고 침묵이 금이 되는건 아니죠....

    • 늙은도령 2016.02.05 02:36 신고

      그럼요, 지식인들은 모름지기 비판을 멈추면 안 됩니다.
      비판을 멈춘 지식은 죽은 자나 다를 것 없습니다.
      건강에 신경쓸 게요.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프레임전쟁》《폴리티칼 마인드》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정치철학에는 중도라는 것이 없다. 공적영역과 공적이익을 다루는 정치에 중도라는 것이 있다면 모든 사회적 갈등과 이해 충돌은 해결할 방법이 없다. 사적영역이 공적영역과 일치하고, 이에 따라 사적이익과 공적이익이 동일할 때만이 중도(중용이 아니다)라는 것은 존재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상정할 수 있는 세상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마르크스가 《자본론》의 결론(제3권)에서 도출한 '자유의 왕국'이다. 자본주의가 마지막에 이르면 도달하게 된다는 '자유의 왕국'은 노동생산성이 극단에 이른 세상을 말하는데, 이럴 경우 투입 대비 산출이 동일하기 때문에 독점을 위한 모든 경쟁이 사라진다. 침해불가능한 사유재산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주장하는 자유방임 시장경제와 정반대에 위치하는 이런 세상에선 결과의 평등을 담당할 최소한의 행정조직만 필요할 뿐 갈등의 조정자인 정치의 역할이란 필요없다자유방임과 일맥상통하는 무위자연(노장사상의 핵심)의 세상에도 최소한의 행정조직이 필요할 뿐 정치의 역할이 필요하지 않은 것도 갈등을 유발하는 공사의 구분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정치의 역할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는 결과의 평등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한 ㅡ 인간의 탐욕과 자유시장의 결함 때문에 실현불가능한 유토피아가 도래하지 않는 한 중도란 존재할 수 없다. 내가 서있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와 우가 존재하는 것이지, 좌우가 사라진 완전한 중간이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은 채 기존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인정하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안철수가 이분법적 사고를 배격하고,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중도를 실현하겠다는 것은 정치의 역할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다는 것을 말해주며, 평생을 기득권으로 살아온 자신의 정치적 정체성을 숨김으로써 대통령에 오르기 위한 사탕발림에 다름 아니다. 그의 멘토인 한상진 전 교수가 야당체제를 깨뜨리기 위해 새누리당이 아닌 새정치민주연합을 해체해야 야권의 단일후보가 될 수 있다고 말한 것도 동일선상에서 보면 너무나 당연한 발언이다.



안철수가 '킹메이커'로 알려진 김한길과 손을 잡은 것도, 조중동의 프레임인 친노 패권주의를 들먹이며 자신의 최대 경쟁자인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든 것도,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야당의 분열상을 극대화시킨 후 미련없이 떠난 것도, 호남을 볼모로 정치도박에 들어간 것도, 이명박의 사람들과 노욕에 물든 동교동계를 받아들인 것도 사전에 계획된 절차에 불과하다. 정치가 아닌 경영의 관점에서 보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최대이익을 거두면 그만이다. 



1대 99사회, 세습자본주의, 헬조선은 정치의 역할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승자와 강자의 독점을 가능하게 만든 신자유주의 통치술(이명박근혜의 공통점)의 결과다. 얼핏 보면 '제3의 길'로 포장되기 일쑤인 중도란 신자유주의가 가장 좋아하는 사이비 정치철학이며,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여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진보좌파의 가치마저 무력화시킨 주범이다. 



그 결과가 작금의 대한민국이며, 용산참사이고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이며,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세월호참사이고 야만공권력에 쓰러진 백남기씨이다. 안철수 신당이 실패해야 하는 이유는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사회적 살인의 책임을 묻기 위함이며, 안철수가 외면한 사건들을 바로잡기 위함이다. 안철수에게서 중도의 가면을 벗기면 정치철학이 부재한 경영자 출신의 대통령병이 보인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5.12.28 08:10 신고

    안철수가 알고 그러는지 모르고 그러는지, 우리나라 정당 문제 중 제대로 된 이념 정당이 원내교섭단체에 들어간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새누리다는 말할 것도 없이. 새정치연합도 사실 서구 정당처럼 이념에 기반한 정당은 아닙니다. 호남이라는 지역기반이죠. 또 특정 정당에서 탈당하면서 '중도' 기치를 들고 창당한 정당 중 성공한 정당이 없습니다. 안신당, 천신당,박주선당,박준영 당을 한 마디로 '문재인싫다당'일 뿐입니다. 누가 싫어서 만든 정당 결과는 뻔합니다.

    • 늙은도령 2015.12.28 16:15 신고

      기득권만 지키겠다는 것이에요.
      오로지 자신의 정치새명만 유지한 채...

  2. 참교육 2015.12.28 10:08 신고

    중도가 뭘까요?
    오른쪽과 왼쪽의 중간... 어떤 계층을 대변한다는 게 아니고 중도라..?
    괴상한 색깔의 정당도 다 있군요. 기회주의정당인가?

  3. 고시생1 2015.12.29 02:10 신고

    공감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회주의자죠 중도, 혹은 무당층 합리주의자 라는 탈을 쓴..저 또한 그 중 한사람인듯.. 현재로선 문재인을 지지합니다만 동시에 당내 문재인 지탱하고 있는 세력에 대한 의문도 있어서

    • 늙은도령 2016.01.12 01:31 신고

      지켜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어떻게 변하는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친노에 대한 수많은 비판이 있지만 어떤 친노도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고, 변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기득권을 무너뜨리지 못하면 미래가 없다고 봤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왜곡과 험단,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친노라는 사람들이 문제가 있었다면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멀쩡하게 살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4. 제이슨 2015.12.29 15:45

    종편에서 새누리당에게 유리하게 하려고 지나치게 이념지향마인드로 끌고가는데 낚이신게 아닌가 걱정입니다
    정치인들을 갈수록 조선시대 유학자마냥 동인서인으로 나누고 거기서 또 노론 소론으로 나누고
    새누리당이 언제부터 보수였는지 2000년대 이전에 새누리가 보수라고 생각한 분들은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문에 정치칼럼쓰는 권력에 아부하는 친구들이나 보수라고 칼럼에서나 싸질러되는 말이었는습니다

    • 늙은도령 2016.01.12 01:34 신고

      원래 전통보수는 부패와 비리에 엄격합니다.
      개인의 자유와 헌법상의 기본권을 하늘같이 떠받듭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보수가 정치세력화에 성공한 적이 없었습니다.
      안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정치철학에 대한 이해가 너무 일천해 현실정치에서 온갖 실족을 하는 것입니다.
      종편은 막장에 쓰레기여서 응징돼야 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전형적인 북한의 방송을 닮았습니다.

 

 

 

호남과 광주의 위대함은 이 땅의 민주주의를 위해 지난 70년을 희생해왔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다. 만델라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김대중 대통령을 배출했고, 역사상 가장 민주적인 대통령이었던 노무현의 바람을 태풍으로 키웠음에도 호남인들은 '예산폭탄'과 희생의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다. 5.18광주민주화항쟁 동안 단 한 건의 불미스러운 범죄와 약탈, 난동 등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시민정신의 승리였다.

 

  

 

 

그런 호남이, 민주정부 10년의 버팀목이었던 호남이, 그 중심에서 진보 진영에 승리의 DNA를 심어주었던 광주가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한 정치인들에 의해 야권 분열의 진원지로 떠올랐다. 마치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추악하고 파렴치한 한 판의 정치도박이 벌어지는 듯하다. 이놈도 저놈도 호남과 광주의 맹주를 자처하고, 호남과 광주의 민심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표의 사퇴와 만신창이가 된 친노(야권을 분열시키는 조중동의 프레임)의 퇴장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 '낡은 진보 청산'과 '우측으로의 이동'으로 대표되는 외연확대, 정체불명의 끊임없는 혁신과 광주정신의 부활이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낡은 진보'란 이분법적 사고를 가졌고, 그래서 싸가지 없는 진영논리에 갇혔으며, 패거리를 이뤄 패권주의(친노에게만 적용되는)를 지향하는 운동권 출신이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도 권위적이고 독선적인 행태를 보여주는 자들이라고 한다. 

 

 

이들의 주장은 빌 클린턴과 토니 블레어에게 상당한 영향력을 미쳤던 앤서니 기든스의 《제3의 길》과 신보수주의자(뉴라이트)들을 정치의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준 레오 스트라우스의 《정치철학은 무엇인가》에서 많이 보던 것들이다. 이들의 상대적 절충주의는 평등에 기반한 민주주의를 식물상태로 만들었고,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는 신자유주의 독재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안철수와 김한길, 박지원 등이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도로의 외연확장, 합리적 보수와의 연대라는 점에서 호남과 광주를 판돈으로 한국판 '제3의 길'을 갈 모양이다. 전 세계가 부정적 세계화로 귀결된 '제3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을 치고 있는데, 새정치민주연합을 탈당해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는 자들은 정반대로 가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이 상위 5%에 하위 95%의 부를 이전시키는 신자유주의의 천국이 됐으니 그 흐름에 편승하겠다는 뜻이다. 

 

 

 

 

세상 누구도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비판할 자격과 권한이 없으므로 이들이 호남과 광주의 선택을 받는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우측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다. 그것은 지금까지 호남과 광주가 지켜온 가치와 정신과 정반대에 위치하지만, 이들이 호남과 광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터줏대감이라는 점에서 엄청난 파괴력을 지니고 있다. 문재인이 호남과 광주에 아무리 호소한들 이들의 기득권을 넘어설 수 없다. 

 

 

결국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야권의 미래를 결정할 수밖에 없다. 호남과 광주가 원하는 변화와 혁신이 '제3의 길'이라면 한국의 우경화는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프랑스혁명에서 구체화된 '자유, 평등, 박애'라는 민주적 정의와 가치가 최소화되고, 약육강식과 승자독식을 울부짖는 자유방임 시장경제가 세습자본주의와 권위주의적 독재로 고착화되는 것이다.

 

 

칸트가 말했듯이 외부의 적은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만, 친구나 동료의 이름으로 내부에 숨어있는 적은 막을 방법이 없다. 호남과 광주의 선택이 가장 지혜로울 때 대한민국은 갈수록 우측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다, 5.18광주민주화항쟁이 이땅의 민주주의를 지켜내고 6.10항쟁으로 이어졌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구름바다 2015.12.24 01:47

    부디 지금까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해 최선을 다 해 왔던
    호남인들의 명석한 판단으로 가장 좋은 선택을 해 주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비록 민주화의 힘이 오로지 호남에서만 일어 난 것은 아니었지만
    오늘 날 다른 곳에서 보여지는 지역주의에 기댄 민주화의 쇠퇴가 없는
    호남의 살아있는 민주의 혼을 다시 한 번 믿고 기대해 봅니다.

    올바른 선택으로 진정한 야성을 일깨우는 선택의 본보기를 보여 주기 바랍니다 !

  2. 참교육 2015.12.24 04:46 신고

    광주정신을 오염시키는 추악한 인간들의 반란입니다.
    광주를 살려야 하는데 개인의 이익을 위해 광주를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좁은 안목으로 보면 역사가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듭니다.
    그러나 역사는 정의의 편이라는 믿음이 있기에 희망을 버릴 수 없습니다.

  3. 협궤 2015.12.24 05:08

    호남이 그들 호구인줄 아나보죠? 선거때만 이용하고 선거끝나면
    나몰라라하는 작금, 전라도만 가난하게 살고 있네요.

    • 늙은도령 2015.12.24 19:29 신고

      전라도는 농업지대가 많은 것도 있지만, 현대사 70년 중 60년을 새누리당이 집권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전라도에 가장 많은 정부 지원이 있었지만 60년을 10년만에 만회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그런 것이니....

  4. 공수래공수거 2015.12.24 08:28 신고

    며칠전 광주 518기념관에 다녀 왔습니다
    그때의 자취들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탄압했던 무리들의 뿌리가 지금 여권임을 잊어서는
    안되겠다는걸 느꼈습니다

  5. 耽讀 2015.12.24 08:47 신고

    1980년 전두환에 저항한 광주, 2002년 노무현을 선택한 광주. 그리고 2015년 12월 광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시민'들은 같은 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정치인은 다릅니다. 2015년 광주 정치인들은 5.18을 팔고 있습니다. 새누리 수구와 별 다르지 않으면서. 언론들도 날뛰고 있습니다. 광주시민들이 35년 전 그 정신을 버리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00여일이 대한민국이 희망이 있는 나라인지 가름할 것입니다. 민주공화국 대한민국 미래를 결정할 진짜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12.24 19:31 신고

      네, 이번에 승리하지 못하면 기회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야권이 호남 없이 생각할 수 없듯이 호남인들의 지혜로운 판단을 기다릴 밖에요.

  6. 바람 언덕 2015.12.24 12:40 신고

    그래도 호남유권자들은 언제나 위대한 선택을 해왔습니다.
    이번에도 그 분들의 선택을 믿어 봐야지요.

  7. 민초® 2015.12.25 02:39

    위대한 생각만으로 빵을 얻을 수 없다..
    얻으려은 치열한 욕심과 투쟁,
    누가 이기겠는가,
    세상 엔 정의 를 봐 줄 신은 그 아무대도 없다...
    이상과 현실 속에서 오늘!..

    • 늙은도령 2015.12.25 02:55 신고

      민주주의는 떠들고 행동하는 만큼 답해줍니다.
      먼저 주는 적이 없지요.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게 민주주의입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이후로 막장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의 발언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한 수구 극우주의자의 전형적 사고가 곳곳에 녹아있었습니다. 그의 연설문과 그 이후의 발언을 살펴보면 전 세계를 파괴하고 수천만 명을 죽음에 이르게 한 히틀러의 광기와 박정희의 망령이 느껴져서 대한민국의 우경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르렀음을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정상적인 국가라면 김무성의 연설은 평가의 대상도 되지 못합니다. 그가 든 사례들은 정부가 강자(초국적기업과 재벌,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경제적 자유(적자생존과 승자독식)를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주의를 최소화하거나 정지시키는 미국식 신자유주의 신조들로 가득했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도 자세히 살펴보면 미국식 신자유주의와 상당 부분 일치합니다. 



그가 든 각국의 예들도 미국식 신자유주의가 초법적이고 일방적인 폭력을 동원해 국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각국의 복지체제와 민주주의와 노조를 파괴하고, 세대간 분열과 반목을 획책하고 이간질한 범죄의 역사입니다. 2008년 월가 발 금융 대붕괴가 전 세계를 끝없는 불황속으로 빠뜨린 것도 김무성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한 것들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그가 든 예는 각국 정부가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항거하는 과정에서 미국 연방정부와 거대양당의 등에 올라탄 초국적기업과 거대자본, 슈퍼리치 등의 압력에 굴복해 어쩔 수 없이 양보한 것들이고, 지금은 그것들을 하나씩 폐지하고 있습니다. 김무성의 연설은 강자의 범죄를 부추기는 것이고, 동시에 국민을 분열시키는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특히 그는 이 땅의 청년들이 3포, 5포, 7포세대로 퇴행한 것은 상위 1%의 이익을 위해 하위 99%의 희생을 강제한 폭력적 신자유주의(현 집권세력이 주도했다)의 결과임에도 책임을 야당과 노조에게 돌렸습니다. 히틀러는 붕괴된 독일경제의 책임을 유태인과 노조에게 돌렸는데, 김무성은 이명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의 책임을 히틀러식으로 왜곡한 것입니다.



이렇게 김무성은 본말이 전도된 궤변으로 청년을 선동했기에 히틀러의 광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유신독재의 표어들인 ‘하면 된다’ ‘잘 살아 보세’ ‘애국심과 결기’를 언급한 것도 박정희 식의 야당 탄압(공안총리 황교안이 주도할)과 노조 파괴가 전제돼야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이 성공하고, 그래야 대통령병에 걸린 자신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에 박정희의 망령을 불러내야 했습니다.



전형적인 기회주의자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김무성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자신이 대통령에 오를 수 있다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그가 전 세계적으로 폐기수순을 밟고 있는 신자유주의적 극우 선동을 들고 나온 것도 박근혜에 못지않게 지독한 대통령병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김무성을 '리틀 박근혜'라고 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박근혜는 제왕적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인 주술정치로 정권을 잡았습니다. 주술정치란 권력을 잡기 위해 자신의 신념과 가치관에 반하는 정책과 공약을 남발하는 것을 말합니다. 권력을 잡은 후에 유권자에게 약속한 정책과 공약을 파기하고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것은 당연한 수순입니다.



문재인 대표가 김무성의 연설을 극우적이고 수구적이라고 일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8개월째 수출입 물량이 줄어드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미국식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인 이명박근혜의 실정이 미증유의 경제위기로 되돌아올 것 같자 김무성이 다급해진 모양입니다. 폭등한 박근혜 지지율에 편승하면 총선 승리도 가능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막 질러댄 것이 이번 연설과 이후의 발언들이 갖는 정치적 함의입니다. 



노조가 쇠파이프를 휘둘러서 소득이 3만 달러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가히 광기의 코미디를 보는 듯합니다. 정부가 불법을 저지르는데 그냥 당하고만 있을 국민이 어디있으며, 개인의 생존권에 앞서는 권력이란 없습니다. 이 땅의 수구 극우세력들이 제대로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지켜주고, 정경유착의 비리와 부패, 반칙과 특권의 사슬을 끊었다면 국민소득은 4만 달러 가능했습니다.




김무성이 연일 내뱉고 있는 그 외의 발언들은 논평할 가치도 없는 횡성수설이었습니다. 수구 극우주의자들이 왜 꼴통인지, 그래서 폭력을 쓰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지 보여준 전형적인 연설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의 기득권 정치가 왜 4류로 전락했는지, 왜 하위 90%의 삶이 갈수록 힘들어지는지 김무성의 연설과 막장 발언들을 통해 다시 한 번 확인했던 것이 유일한 수확이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9.03 08:03 신고

    그간의 본 모습을 잘 봐야 합니다
    왜 국민들은 그걸 앚어 버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새눌당 대표까지야 모르겠지만 그 이상은 정말 절대
    안됩니다
    그 이상이면 비극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9.03 11:09 신고

    미친놈이지요. 저런 놈들은 죽어도 기득권의 태를 벗지 못합니다.
    지 애비 할애비한테 뭘 배웠겠습니다. 달리 친일부역자의 후손이겠습니까.
    저런 것이 집권당의 대표이자 차기 대선 후보 1순위라니...
    이 나라가 제대로 굴러갈 리가 없지요. 입을 확...
    개호로새끼...

    • 늙은도령 2015.09.03 17:04 신고

      총선 승리를 위해 총동원령이 시작됐습니다.
      어마어마한 밀어붙이기를 할 모양입니다.
      아예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 같습니다.

  3. 불루이글 2015.09.04 03:08 신고

    미친개에게는 몽둥이가 약 입니다.
    달리 할말을 잊어 버렸습니다.



브루스 H. 립튼과 스티브 베어맨의 《자발적 진화》를 보면 진화론의 진정한 창시자는 다윈이 아니라 윌리스라는 내용이 나온다. ‘다윈이 오랫동안 품어왔지만 아직 부화하지 못한 ‘생각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 윌리스는 완성된 이론을 이미 ‘써서’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





저자들은 평민이었던 윌리스가 <원래의 형태로부터 정처 없이 멀어져가려고 하는 품종의 성향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필사본을 다윈에게 보내지 않고 출판했었다면, 진화론을 발견한 영광은 다윈이 아니었을 것이며, 다윈 이후의 역사도 바뀌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다윈이 자서전에서 밝혔듯이, 당시에 다윈의 후원자인 ‘라일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 윌리스의 문서를 뜯어고치고 표절하여 귀족인 다윈이 선취권을 차지하게 하고 평민인 윌리스는 부차적인, 후배 기여자라는 미심쩍은 영광에 머물게 했다’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자발적 진화》의 저자들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인류 역사상 최고의 사기극이라 할 수 있는 희대의 조작작업이 불러온 결과에 대해서다. 말년의 다윈이 훗날 허버트 스펜서에 의해 왜곡될 자신의 진화론에서 멀어졌듯이, 다윈의 진화론이 영광을 독차지하면서 세상은 정글로 변질됐기 때문이다.






윌리스는 평민의 관점에서 진화란 약자의 제거에 의해 진행되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다윈은 동일한 데이터를 적자의 타고난 생존의지에 의해 진화가 일어남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그 차이는 뭘까? 윌리스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약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을 개선시킬 것이다. 그러나 다윈의 세계에서는 최고의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서 서로 싸워야 한다. 달리 말해서, 윌리스가 우세했더라면 경쟁보다는 협동에 더 초점이 맞춰졌을 것이다.



이렇게 윌리스의 진화론이 소수의견으로 격하되면서,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릴 수 있는 권력과 동격이 된 진화라는 작업이 자연선택이라는 생존경쟁에서 살아남은 적자에게만 주어지는 것처럼 인식됐다. 이런 냉혹한 세계관이 허버트 스펜서를 거치면서 적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짓을 해도 되는 폭력으로 변질됐다.



적응하는 자만 살아남는다는 다윈의 방식에서, 적응이란 한 종이 후대에서도 그 숫자와 유지되거나 늘어나게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그러므로 건강을 유지함으로써 적응하거나 적응한 후손을 갖는 것이야말로 하나의 목적이 된다. 우리 인간이 그 목적을 자비심으로써 성취하느냐, 기관총으로 성취하느냐 하는 것은 전혀 문제의 대상이 아닌 것이다.






협동은 사라졌고 경쟁만 남았다. 작은 단위의 경쟁은 더 큰 단위로 번져갔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라는 신자유주의의 교리까지 치달았다. 인간의 조건이란 홉스가 말한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라는 자연상태로 돌아갔고, 말년의 다윈이 《인간의 유래》에서 인간 진화의 추진력으로 제시한 사랑과 이타심, 호혜적 협동 같은 것은 자연의 섭리에서 벗어난 것이 돼버렸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과 마르크스의 ‘변증법적 유물론’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뉴턴의 역학과, ‘한계효용체감의 법칙’을 발견한 멜서스의 '인구론'에 경도된 다윈의 진화론은 거의 모든 인류 문명에 영향을 미쳤고, 인간이 자연을 바라보는 지배적 시각을 제공했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자들이 좋아하는 <동물의 왕국>은 다윈의 진화론의 핵심교리를 적자생존으로 왜곡시킨 허버트 스펜서의 시각이 가장 많이 적용됐다. 권력욕이 강한 지도자일수록 <동물의 왕국>을 즐겨보는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적자생존의 정글은 ‘신은 승자와 함께 한다’는 신념을 강화시킨다.





하지만 사자처럼 먹이사슬의 상층부를 차지하고 있는 동물에 포커스가 맞춰진 <동물의 왕국>도 있지만, 최고의 자리에 오르기 위해 목숨을 걸고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동물의 왕국>도 있고, 먹이사슬의 하층부에 있지만 무리들이 협동해서 최고의 강자들을 물리치는 <동물의 왕국>도 있다.



어떤 <동물의 왕국>에서도 정글이나 초원 전체를 지배하는 적자생존의 절대 강자나 유일 승자는 나오지 않으며, 지독한 가뭄이나 감당하기 힘든 폭우처럼 외부의 충격ㅡ특히 인간의 탐욕ㅡ이 개입하지 않는 적정한 균형을 이루는 것이 <동물의 왕국>을 관통하는 주제다.



따라서 <동물의 왕국>을 시청하며 다윈식의 적자생존과 절대복종에 집중하는 것만큼 비정상적이며 폭력적인 시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권력욕의 화신이 아닌 이상 <동물의 왕국>을 보며 ‘동물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편집증적인 환상에 빠져드는 것만큼 잘못되고 위험하며 천박한 인식도 없다, 푸른 기와집의 세입자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불루이글 2015.07.21 08:08 신고

    밀림의 왕 사자같은 맹수도
    자신의 생명유지를 위해 필요한 사냥이상의 살생을 하는것을 보지 못했습니다.

    권력과 재물에 눈먼 독재자와 아귀같이 배부른줄 모르는 악덕 자본가들이 동물의 왕국에서 교훈을 얻기를 희망할 따름입니다.

    훌륭한 글 잘 보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31 신고

    저도 언젠가 동물의 왕국을 보면서
    우두머리가 되기 위해 교묘한 수를 쓰는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배신하지 않는다는것은 주관적인 생각일뿐입니다
    무언가 착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9 신고

      보는 사람이 그것에만 집중하기 때문이지요.
      박근혜는 배신이 두려운 것입니다, 아버지의 최후 때문에.

  3. 『방쌤』 2015.07.21 10:01 신고

    하물며 동물의 세계에서도 배울 점이 있는데,,,

    경쟁이 아니라 협동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 늙은도령 2015.07.21 15:21 신고

      네, 윌리스의 진화론이 보다 현실적입니다.
      그의 진화론이 대세가 됐다면 인류역사가 바뀌었을 수도 있습니다.
      인식이 행동을 지배하기 때문이지요.

  4. 耽讀 2015.07.21 12:53 신고

    같은 장면을 봐도 사람은 전혀 다른 해석을 합니다.
    동물의 왕국도 비슷합니다.
    박그네는 '배신'만을 봤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성애', '부성애', '공동체'를 봅니다.
    다윈 진화론만 생각했는데
    윌리스는 솔직히 생소합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23 신고

      실제 생물학계에서는 다윈-윌리스 진화론이라고 합니다.
      다윈에게만 전적으로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다.
      전공을 하지 않는 대다수에게는 별로 알려지지 않은 것이지요.



현대 미국 사회의 많은 부분은 예측 가능한 경력 향상, 임금의 꾸준한 증가로 그 특징이 규정되는 안정된 고용 관계 위에 토대를 두고 세워졌다. 내 집을 갖고, 자녀를 대학에 보내며, 공동체와의 유대 관계를 통해서 안정감을 찾는 등, 직장 밖에서의 삶의 질은 고용에 대한 위협과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향상되어왔던 것이다.


                                                             ㅡ 카펠리, 로버트 퍼트남의 《나 홀로 볼링》에서 재인용




지난 일요일에 방송된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는 지인이의 부모와 방청객으로 참여한 한 어머님의 얘기는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만드는 안타까움과 절망, 희망과 힐링의 연속이었다. 필자는 지인이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얘기들을 (상당히 재미없지만) 사회적 자본이란 관점에서 다루어보고자 한다. 지인이의 현재를 응원하는 마음과 미래를 함께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사회적 자본이 탄탄할수록 잘 돌아가는 민주주의가 탐욕의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어할 수 있었을 때 평생고용(이 글에서 말하는 평생고용이란 한 직장에서의 근무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과 국민복지, 사회안전망이라는 공생의 제도가 자리를 잡았다. 기업의 목적은 이윤 추구였지만, 직원들은 물론 가족과 사회 전체의 이익도 고려하며 공생의 삶이 가능했다. 이 때문에 국민이 존엄하고 탈락자를 방치하지 않고, 시민이면 누구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합의하고 조정해 실제적 결과를 이끌어내는 정치가 제 역할을 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평생고용(과 평생교육)에 기반했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 다양한 공동체 활동 참여와 자원봉사나 헌혈처럼 봉사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었다. 개인은 안정된 직장과 수입으로 인해 평생에 걸친 삶의 계획을 세울 수 있었고, 그런 안정감에서 나오는 사회적 신뢰는 다양한 협력과 평화로운 공존을 이룰 수 있었다.



노동(감정노동과 가사노동 같은 비물질노동 포함)의 가치와 연륜이 인정되는 이런 사회는 일정 수준 이상의 사회경제적 분배가 이루어져 민주주의를 확장시키는 정치적 자유가 더욱 공고해졌고, 법 앞의 평등이나 정의실현이라는 열린사회의 실현이 가능했다. 국가 차원의 복지가 미흡해도 사회경제적 약자를 위한 지역 공동체와 사회가 작동할 수 있었다.





이런 세상을 전복해버린 것이 모든 영역에서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이 작동하도록 체제를 완전히 바꿔버린 신자유주의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민주주의를 완전히 압도하던 시절인 19세기로 돌아가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이니 평생고용을 기반으로 구축된 세계를 파괴하는데 전력을 다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단 40년 만에 평생고용에 기반한 안정적인 세상은, 생산 증대와 이익 독점만 신경 썼을 뿐, 평생고용이나 누진적 조세제도처럼 부의 재분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됐던 무한경쟁의 19세기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세계적으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이 심해졌고, 사회적 자본은 적은 위험도 막아줄 수 없을 정도로 무너졌다.



‘경제가 곧 대기업의 이익’을 말하는 시대가 도래했고, 민주주의는 독점 자본과 권력이 아래로부터의 혁명을 위에서 찍어 누를 수 있는 국가공권력을 제공하는 것으로 변질됐다. 벤야민의 말처럼 ‘야만적이지 않은 문명은 없다’는 말로는 턱없이 부족한 억압과 착취의 시대가 고착화됐다. 지인이 같은 장애인들은 인간 취급도 받지 못하고 형편없는 감호시설로 보내졌다(미셀 푸코의 《광기의 시대》에 자세히 나와있다).  





시장자유주의 우파라는 공통점으로 이어진 이명박근혜 정부가 평생고용에 기반한 사회체제를 집중공략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 결과 고용의 불안정과 부의 불평등, 위험의 사회화가 일상화됐고, 용산참사와 쌍용차 해고노동자의 자살, 세월호 참사, 경주리조트 붕괴, 메르스 대란처럼 막을 수 있었던 비극들이 계속해서 발생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경쟁이 클수록 효율성과 생산성이 높아진다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지만, 승자독식을 이룩한 개별기업 차원에서만 진실인 신자유주의 신화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 제2, 제3의 용산참사와 세월호 참사, 메르스 대란 등은 더욱 빈번하게 되풀이 될 수밖에 없다. 배제되고 격리되고 위험에 노출될 확률이 높은 지인이와 부모에게는 하루하루가 두려움과 절망의 연속이었을 것이다. 



인간은 소비만 하고 살 수 있도록 진화하지 않았고, 오늘만 사는 사람이 늘어날수록 사회는 불안정해지고 위험해지며, 효율성과 생산성도 하락하고, 상호신뢰와 이타심, 호혜성 등의 사회적 자본도 구축될 수 없다. ‘김제동의 톡투유’에서 지적장애아(지인)의 부모가 세상이 공격적이고 배타적이 됐다고 말한 것도 사회적 자본을 파괴시킨 신자유주의의 폐해가 축적된 결과다.



우리 모두가 지인이의 부모가 될 수 있고, 지인이가 걸어가야 할 길을 밝힐 수 있고, 지인이와 함께 걸어갈 수 있으려면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를 거둬내야 한다. 권력과 자본이 사회적 자본을 파괴하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 영원한 타인이자 물리쳐야 할 적으로 인식시킬 때 인간은 일베처럼 짐승 이하로 전락하기 마련이다. 





부의 재분배가 뒤따르지 않는 경제성장이란 말에 속지 말라. 1%의 식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나눠주는 것을 민생이라고 포장하는 말에 속지 말라. 경쟁과 불평등을 강조하기 위해 공짜점심이 없다는 말에 속지 말라. 타인의 것을 빼앗는 성공을 미화하기 위해 실패는 개인 책임이라는 말에 속지 말라. 극소수의 무임승차를 부각시키는 복지담론에 속지 말라. 상위 1%에 부와 권력과 기회가 독점되고, 그 폐해는 하위 99%에게 전가되는 세상은 그런 새빨간 거짓말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호도되면서 이루어진 결과다.



하물며 생존선 근처의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타인을 지옥으로 만드는 이런 세상이 지인이의 미래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단 말인가? 신뢰와 협력, 호혜성의 문화를 높이는 평생고용이 인류의 자산 중 얼마나 중요한 것이었는지 다시 깨닫게 됐을 때, 인류는 비로소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벗어나 공존과 상생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누진적 증세는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임금피크제와 일자리 나누기를 얘기하기 전에, 비정규직의 확대 적용과 노동유연화를 통한 경영효율성을 주장하기 전에,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신뢰, 이타적 협력과 평등한 자유를 구축할 수 있는 소득 보장과 복지 제공이 가능하도록 만들 때 우리 모두는 지인이의 가족이 되고 친구가 되고 동료가 된다.      



스스로 선택할 수 없는 탄생으로 인해 차별받지 않을 때, 불평등하게 주어진 조건과 공정하지 못한 경쟁이 현재를 넘어 미래의 삶까지 결정하지 않을 때, 개인으로서나 조직의 일원으로서나 노동의 대가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삶의 질이 보장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고, 지인이의 동료나 친구로서 삶이라 길을 동행할 수 있다.   




P.S. 로버트 퍼트남과 수많은 석학들이 기대하는 것처럼, 필자 역시 마찬가지로, 태어났을 때부터 신자유주의의 폐해를 체험한 밀레니엄 세대들이 사회의 주류가 됐을 때 사회적 자본이 다시 회복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아래로부터 더 많은 정의와 평등, 협력이 이루어질 때 생존선 이하의 각자도생에서 벗어나 존엄한 존재로서의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7.21 08:27 신고

    불편한 시선을 거두어 들여야 합니다

    얼굴에서 묻어 나올수 있는 따뜻한 배려가 진정으로
    필요할때입니다

    • 늙은도령 2015.07.21 15:16 신고

      세상이 갈수록 험악해지는 것이 자본주의의 끝물에 나오는 현상이라 이를 어떻게 극복할까를 생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백순주 2015.09.06 08:01 신고

    세종에 중증 장애학생들을 위한 '세종누리학교'가 조용히 첫 개교를 했습니다. 개발이 한참인 중심에서 벗어나 산 아래턱에 일찌감치 터를 잡았습니다. 일선 학교에서는 장애아들이 예체능 과목만 통합운영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주요과목은 '개별학습실'에서 공부합니다.

    특수교육학개론 수업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엔 두 부류의 엄마가 있다고 합니다. 장애아 엄마와 비 장애아 엄마.
    왜 이들이 무서워지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우린 그 이면보다 보여지는 현상에 집중해서 얼굴을 찌푸립니다.
    무엇이 화나게 하는지 어떤 문제가 있는지 들여다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렇습니다.

    존엄한 존재로서 진정한 자유를 누릴 날은 함께이어야 하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5.09.06 09:12 신고

      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소비지상주의가 극에 이르면 외모에 대한 호불호가 너무나 강해집니다.
      보기에 좋은 것만 쫓게 되고, 그것이 성형이나 지나치고 너무 어린나이부터의 화장 등에 매달리게 만듭니다.
      남성도 이제는 화장과 성형을 주저하지 않으니 외모에 대한 강박이 더욱 커졌습니다.
      지금은 아니지만 외국인들과 얘기하면 한국여성은 너무 날씬하다고 합니다.
      참으로 무서운 얘기인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소비지상주의는 외모를 가꾸는 것을 부추기고 젊음에 집착하게 해서 멋있게 늙은 것을 회피합니다.
      이것이 쌓이면 세대간 갈등의 원인도 되고, 노인을 경시하는 것, 늙지 않기 위해 더욱 소비하고 성형하고 화장하게 만듭니다.
      결국 노후자금을 만들 수도 없고, 상위 1%만 좋은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까지 소비하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아들에게 복지를 제공하고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해집니다.
      자본주의의 무서움이 이것입니다.
      예쁘고 아름답고 보기 좋으면 좋은 상품으로 인정되듯이....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그렇게 민주주의가 무너지고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들어섰을 때만 하위 99%의 부를 상위 1%로 이전하는 악마의 쇼크요법(이명박의 비즈니스프랜들리와 박근혜의 줄푸세로 대표되는 신자유주의적 경제처방)이 제대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남미와 동유럽, 중동과 동아시아,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의 신흥국들을 모조리 박살내며 극단의 불평등을 초래한 것이 쇼크요법(시카고학파의 프리드먼과 하버드대의 제프리 삭스가 주도, IMF환란 때 강제된 가혹한 구조조정 프로그램도 시카고학파의 작품)입니다.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정경유착이 심하면서도 다른 나라의 정경유착은 악마의 유산인양 비판합니다. 청소년기까지의 성장기가 생략된 미국은 돈 버는 것만 생각하면 되는 천혜의 땅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로비의 천국이 된 것도 하등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미국에서 유효한 정치‧경제‧사회적인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유효하지 않은 이유도 여기에서 기원합니다.



이런 미국에서 공부한 유학파들이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대한민국이 OECD가입국 중에서 최악의 빈부격차와 노인빈곤, 최고의 자살률, 최저의 출산율, 최악의 지니계수, 극단의 사회갈등 등을 기록하는 것도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미국처럼 경영과 정치가 동일하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많은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을 경험했으면서도 안철수에게 또다시 희망을 두는 것도 이런 허상과 지적사기에서 출발합니다. 



경영과 정치는 얼핏보면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 최대다수의 이익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비슷해 보입니다. 재벌들의 행태를 보면 경영과 정치는 정말로 비슷합니다. 첨단과학과 기술공학, 조직논리, 관료제 등을 이용하는 것도 경영과 정치의 유사성을 높입니다. 아날로그 미디어와 디지털 미디어를 활용하는 마케팅 전략도 싱크로율을 높입니다. 이런 것들로 해서 정치를 비즈니스화하는데 성공한 우파들이 정치영역을 상당 부분 장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영과 정치 사이에는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차이가 자리합니다. 둘 다 최대의 이익을 추구하지만, 경영은 특정 집단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 목표고, 수단의 법적타당성은 이차적 문제에 불과합니다. 낙수효과가 작동하지 않는 지점에 이르러서는 오너와 대주주, 최고경영진들에게 이익이 집중되도록 만듭니다. 자원의 희소성이라는 부풀려진 개념을 전면에 내세워 무한경쟁과 적자생존을 정당화하는 경영은 특정집단의 이익을 최대화하는 과정에서 나머지 집단의 피해를 당연시 여기고,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도 지지 않습니다.



반면에 정치는 최대의 이익을 목표로 하지만 수단의 공정성을 절차적 투명성에서 찾으며, 이익도 절대다수에게 분산하되, 지지자만이 아니라 국민 전체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합니다. 이익의 분배도 제일 가난한 국민에게 우선적으로 이루어지며, 최상위층에게는 (남은 것이 있다면) 최후에 주어집니다. 경영은 피자를 4등분하던 8등분하던 최소비용으로 최대이익을 거두면 되고, 이익의 대부분을 소수가 독식해도 그만이지만, 사회적 합의와 법의 지배에 따라야 하는 정치는 이를 용납하지 않습니다(아니, 용납되지 않습니다).



경영과 정치의 차이를 어림짐작하는 사람들은 경영도 모든 구성원을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가 막대한 이득을 남기면 그것이 종업원과 협력업체까지 배불리지 않느냐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막대한 세금을 언급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본사가 있는 미국에서도 정규직 일자리를 창출하지 않고, 가난한 나라의 노동과 환경을 착취하는 애플 같은 악마의 기업도 그렇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한 마디로 말하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삼성전자만 해도 부분별로, 팀별로, 부서별로, 개인별로 점수가 매겨져 연봉이 달라집니다. 반도체 부문처럼 A를 네 개 받는 임직원과 가전 부문처럼 D를 네 개 받은 임직원의 연봉은 복리의 역작용처럼 하늘과 땅 차이만큼 벌어집니다. 어떤 직원은 억대의 보너스를 받을 수 있지만, 어떤 직원은 보너스를 받지 못합니다. 





이것이 그룹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지고, 협력사로 넘어가면 더 벌어집니다. 팀이나 부문이 없어지면 정리해고를 면치 못합니다. A를 네 개 받은 임직원도 위로 가면 후하고 아래로 가면 박합니다(상후하박). 최고경영자를 거쳐 오너 가문까지 가면 천문학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삼성맨은 '삼성은 전자와 후자로 나뉜다'거나, '삼성은 전자와 잡사로 나뉜다'는 자조적인 말을 하기도 합니다).



디자인과 소프트웨어를 빼면 모든 생산을 아웃소싱하는 애플의 경우에는 그 차이가 삼성전자를 몇 배나 뛰어넘습니다. 천문학적인 이익을 나눔에 있어 임직원이 적을수록 가져가는 몫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협력업체를 쥐어짜는 것도 삼성전자보다 애플이 심하면 심했지 못하지 않습니다. 애플은 1차 협력업체만 압박하면 그 다음에 벌어지는 일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악마의 기업이라 하는 것이고요.



정치는 이것과 정반대로 작동합니다. 국가가 최대의 이익(공적 이익)을 거둬야 하는 이유도 국민 전체의 삶의 질과 행복을 올리기 위함이지, 소수에게 독점시키기 위함이 아닙니다. 수단과 절차의 정당성과 투명성,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제돼야 한다는 것도 경영과는 다릅니다. 현실이야 어떻든 명목상으로의 정치는 그러합니다. 특히 미국식 신자유주의 통치술이 정치를 타락시키기 전까지는 그러했습니다.





'작고 권위적인 정부, 위계질서가 강한 대기업, 최소한의 민주주의, 자유방임적 시장경제, 강한 정경유착, 상시적 혼란 등'이 필수인 신자유주의 통치자들이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이 국익이고 민생이며 경제입니다. 국익을 최대화해서 민생의 질을 높이겠다고 입이 닳도록 말합니다. 국익이 누구에게 적용되고 어떻게 배분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원가가 얼마나 들어갔는지도, 이익배분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국가 업무의 민영화도 무차별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옥문 입구에 이른 세계경제가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리자 국민의 세금을 놓고 장사를 벌이는 신자유주의 동맹은 부의 재분배를 담당하는 조세정의를 무력화시켰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시장논리가 모든 정치철학과 국가의 역할을 점령해서는, 자신에게 불리한 것들(특히 공익과 후대를 위한 필수 규제)은 무기력하게 만들거나 아예 고사시켜 버렸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경영과 정치가 혼동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기에 경영과 정치가 다를 것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소수에게 이익을 몰아주는 것이, 그래서 특권층을 형성하는 것이 둘 사이에 별반 다를 것이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현상이 40년을 이어오자 정치에 신물을 느낀 시민들의 투표율은 갈수록 떨어져 민주주의가 작동하지 않은 지점에이르렀습니다. 그 결과는 공익을 실현하는 것이 목표인 정치를 사익을 추국하는 것이 목표인 경영으로 대치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되면서 부와 권력은 소수의 상층부에 쌓이고 폐해와 위험은 다수의 하층부에 쌓였습니다. 그 결과가 지구온난화와 슈퍼엘리뇨, 토지의 사막화, 난민의 급증, 테러의 일상화, 범죄율의 증가 등이며, 작금의 대한민국이기도 합니다. 분배와 공존, 상생과 평화, 인권과 박애를 중시하는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이 무력화되고 폐기되다시피 한 것도 정치가 경영으로 대체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명박의 임기 내내 경영이 정치를 대체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뼈저리게 경험했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국민 모두를 속였던 4대강공사도, 국민의 세금을 마음대로 퍼주었던 자외외교도, 끝을 모르게 이어지고 있는 방산비리도, 민주주의에 반하는 언론장악도, 법의 지배마저 무력화시킨 민간인사찰도, 창조컨설팅 등을 동원한 조직적인 노조 파괴도 정치를 경영으로 격하시킨 이명박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필자가 한 동안 다루지 않았던 진보좌파의 가치와 신념, 도덕과 철학에 대해 다시 집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기득권 보수화(비주류의 작품이라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를 강력하게 비판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국가 전체를 말아먹고 있는 박근혜의 폭정 못지않게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비판하는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안철수와 이명박은 근본적으로 정치와 경영을 동일시하는 경영자 출신의 정치인입니다.



정치와 경영을 분리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이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이후 국민이 끌어내린 독재자 이승만을 국부로 칭송하고, 장장 18년 6개월 동안 유신독재를 자행했던 독재자 박정희를 산업화와 자유민주주의를 이룩한 지도자라고 추켜세운 것처럼. 국민의당의 핵심 당직자에 이명박 똘마니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6.01 09:31 신고

    소수만을 위한 행위라는데 경영과 정치 공통점이 있습니다



오세훈은 충북대 강연에서 “복지의 본질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라며 “우리의 재정 형편으로 부자 급식을 하는 건 정치이지 복지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시장에서 물러난 뒤 4년이란 세월이 흘렀지만 의무급식을 바라보는 그의 편향성은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보편적 복지를 반대하는 오세훈의 논리는 단순함을 넘어 폭력적이기까지 합니다. 오세훈이 말한 ‘노하우’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 정도면 국가와 복지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을 넘어 사실왜곡에 해당할 정도로 위험천만한 발언입니다.



현대성은 개개인이 처한 다양한 삶의 조건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방향으로 발전해왔습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것이 현대에서의 인간의 조건입니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자신이 처한 사회경제적 조건들을 돌파하기에는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초중고를 넘어 대학과 대학원을 나와도, 심지어는 박사학위를 딴 사람들도 현실의 장벽을 뛰어넘을 만큼의 노하우를 쌓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교육제도가 그런 개인을 만들어내지도 못하는 것을 넘어, 신자유주의적 체제가 개인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들을 돌파해나갈 기회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개인이 신분상승의 사다리에 올라탈 수 있을 정도의 노하우를 쌓도록 나두지도 기다려주지도 않습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현대사회란 개인(과 가족)으로 하여금 삶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도록 충분한 기회와 수단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재정’ 운운하는 것도 사실왜곡의 전형입니다. 국가의 재정이란 어떤 조세제도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오세훈의 주장은 부자와 재계에게 유리한 현재의 조세제도를 손볼 수 없거나, 손대지 않겠다는 전제 하에서만 성립할 수 있습니다.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인정하고 들어갈 때만이 오세훈의 주장은 타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이해가 충돌하는 다양한 종류의 갈등을 조정해서 더 나은 방향을 제시하는 정치의 필요성은 사라져버립니다.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이 갈등의 해결을 하지 않겠다는 것과 같습니다.






공존이 불가능할 정도로 부의 불평등이 심화된 현실을 그대로 두자는 것이 오세훈의 주장입니다. 이처럼 선별적 복지를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에는 한 가지 숨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명확한 기준이 없어 정하기 나름이다)에게 선별적 복지혜택을 주는 대신 무한대의 부를 가질 수 있는 부자도 동시에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중요한 것은 극소수에게만 가능한, 그래서 절대다수를 가난하게 만드는 무한대의 부를 인정하는 것이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 ‘가난은 교육을 받았음에도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한 개인(과 가족)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의무교육과 선별적 복지를 제공했음에도 개인이 각자의 삶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를 깨우치지 못했기에 가난은 큰 재산을 모은 부자과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는 제도의 책임이 아니라 개인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주어지는 복지는 선별적이어서 혜택이 되지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스스로 삶의 노하우를 깨우쳐서 부를 쌓은 것이기에, 국가의 복지와 사회의 공적 부조를 받는 것은 성공한 자들에 비해 국가와 사회의 혜택을 받는 것이라 굴종적 인식에 사로잡힙니다. 가난이 곧 창피함이 될 뿐, 국민이 누려야 할 당연한 권리가 되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그래서 국가가 사회가 지출해야 하는 비용이 됩니다. 퇴임시 83%의 지지율을 기록하며 빈국이었던 브라질을 중진국 반열로 끌어올린 룰라 전 대통령이 '부자를 돕는 것은 투자라며, 왜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은 왜 비용이라고 하느냐며 불만을 표출한 것도 같은 연장선상에서 나옵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별적 복지는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 거대 금융자본을 위한 공개적인 면죄부입니다. 모든 부는 누군가의 빈곤을 전제로 하는데, 선별벅 복지는 수백만에서 수천만 명이 나눠가질 수 있는 거대한 부를 독점한 자들에게 세속적인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할 뿐, 부의 불평등을 줄이지 못합니다. 





선별적 복지는 또한 복지의 사각지대를 만들어냅니다. 이들의 숫자가 소위 부자라고 하는 사람들의 숫자보다 많습니다. 극소수에 불과한 부자급식을 반대하다 송파모녀 같은 이들을 양산합니다. 복지의 사각지대는 맞춤형 복지로 커버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것에 성공한 국가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또한 학부모의 자산과 소득을 파악하기 위한 엄청난 행정비용도 고려하지 않습니다. 어떤 나라도 지하경제 규모가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그것을 일일이 파악해서 투명하게 만드는 행정비용(부당수급되는 비용도 행정비용이다)이면 보편적 복지의 최소한인 의무급식을 중단할 이유조차 사라집니다.





오세훈과 홍준표 같은 자들은 가난을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고, 무한대의 부를 허용하기 위해 선별적 복지를 주장할 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성공한 자들이 가지는 편협하고 반인류적인 현실인식은 자신의 경험을 전체에 투사시켜 모든 사람을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으로 밀어 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너무나 많은 돈을 가진 슈퍼리치와 초국적기업과 재벌의 오너와 경영진, 거대 금융자본에게 지금보다 더 탐욕적인 부의 사냥에 나설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줍니다. 개천에서는 용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개천에서 용이 나려면 개천을 용이 나올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줘야 하는 것이지, 용이 살지 않은 개천에서 용이 나오라는 것은 대국민사기극입니다.



바로 여기에 총체적 차별을 당연시하는 능력주의와 시장경제를 위한 최소한의 통치라는 신자유주의적 통치술의 무서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마르크스도 놓쳤고 케인즈도 놓쳤던, 그러나 허버트 스펜서는 꿰뚫었던 정치의 역할이 최소로 축소되는 신자유주의 우파의 이데올로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2부 개인은 어떻게 제도의 노예로 전락하는가?로 이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4.11 11:37 신고

    개인적으로 오세훈 시장은 평가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는 여당내에서는 그래도 생각이 괜찮은 사람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1 16:48 신고

      오세훈법이 있는데 그것은 돈 없는 진보정당을 죽이는 법입니다.
      보수세력들은 기득권들이라 진보정당보다 자금 운영에 애로가 없는데 진보정당은 오세훈법이 정한대로 하면 선거에서 이길 가능성이 희박해집니다.
      오세훈이 한 일은 겉으로는 정의를 표방하지만 기득권에게 유리한 것만 해놓고 간 시장입니다.
      그가 한 일을 조금만 살펴봐도 그가 얼마나 무서운 자인지 알 수 있습니다.

  2. 유태준 2015.04.11 22:24

    선별적 무상급식이 오히려 부의 대물림을 제제하는데 도움이 될것 같은데요..
    저만그렇게생각하나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적에는 가난해서 밥못먹는 친구들이 있으면 나눠주고 도와주면 도와줫지 따돌림하거나 하는건 12년 교육과정동안 본적이없어서그런지 선별적무상급식의 반대의견논리에는 도통 공감할수가 없네요

    • 늙은도령 2015.04.12 01:01 신고

      최소한의 보편적 복지는 부자가 가난한 자를 나누지 않는 대신 부자에게서 누진적 과세를 받아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부를 나눠야만 자본주의 세상에서 비슷한 기회와 출발의 환경이라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가족의 부와 건강, 지역, 사회, 국가 등등에 따라 불평등하게 태어납니다.
      최근에는 그런 불평등을 고착화시켜 부와 기회가 세습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물려주는 부와 기회의 차이는 너무나 커서 절대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합니다.
      최소한의 평등도 이루지 못합니다.
      의무급식을 선별적으로 해서 마련되는 비용으로 빈곤층 아이들에게 교육비를 지원한다 한들 기존의 부자들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차별은 그렇게 커지고 공고해집니다.
      아이들이 부의 크기에 따라 친구들마저 달라집니다.
      최소한 아이들이 그런 차별과 불평등을 점심 먹을 때만이라도 느끼지 않게 해주자는 것이 의무급식의 정신입니다.
      국가란 모든 국민에게 똑같은 복지를 제공하는 것이지 차별적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결성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출발시의 불평등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주주의가 발전했고, 그것이 인간의 가치를 짐승과 다르게 만들었습니다.
      인간은 불평등하게 태어나지만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 평등해집니다.
      그것이 정치가 하는 일이고 국가의 역할입니다.

      당신이 지금의 교육현장을 가보지 않아서 하는 말입니다.
      초등학교 1~2학년만 되도 자신이 살고 있는 동내에 따라 차별되는 것을 당연시 여기는 일들이 수두룩하게 벌어집니다.
      요즘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차별에 익숙해져야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반드시 극복해야 하는 현실입니다.

  3. BGG뚜벅이 2015.04.12 20:58 신고

    하위 50%까지 지원한다고 했을때, 50.1%에 속하는 사람은 지원을 안 해줘야하는지, 49.9%사람들이 꼭 지원받을 필요가 있을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기준이 있다면, 오히려 그 기준을 악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5.04.12 21:28 신고

      네, 그것이 복지의 사각지대가 됩니다.
      선별적 복지는 극소수의 부자를 핑계로 서민, 특히 빈곤층의 삶을 지배하려는 것입니다.



가히 흡혈귀(뱀파이어) 전성시대입니다. 인간의 피를 먹어야 살 수 있는 흡혈귀의 전설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번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왜 하필이면 최근에 들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느냐에 대한 시대적 고찰입니다.





흡혈귀 전설의 핵심은 생명의 원천인 타인의 피(최고로 비싼)를 빨아먹고 살되, 희생자를 흡혈귀로 만들어 또 다른 타인의 피를 빨아먹고 살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마치 다단계(폰지금융의 기원) 전염병처럼 흡혈귀들은 피라미드 구조를 형성하며 세력을 확장하지만, (국정원처럼) 음지에서만 일을 합니다.



재미있는 것은 제가 계속해서 일관되게 맹비난하고 있는 신자유주의도 흡혈귀와 똑같은 방식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은 자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데 있습니다. 이것이 가능하려면 최소의 경비로 최고로 빨리 움직여 최대의 이익을 내야 합니다.



최소 경비는 사업에 필수적인 인원(핵심 인력)과 장비(스마트폰, 노트북, 움직이는 본사 등)만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머지 업무는 전부 아웃소싱하거나 비정규‧파견직들을 활용합니다. 자본의 이득을 최대화하기 위해 고정비용을 최소화합니다. 사회적 살인인 해고도 남발합니다.





뱀파이어는 원래 홀로 움직이며, 주거비용이 필요하지 않은 폐허의 지하에 있는 관 속에서 자는 등 생존에 필요한 경비를 최소화하는데 성공한 종족입니다. 희생자들이 뱀파이어가 되는 것은 다음에 피를 빨아먹을 때 저항을 없애기 위함인데, 이는 추가적인 비용을 최소화하는 것과 같습니다.



최고로 빠르게 움직이는 것은 경쟁자가 없을 때(또는 최소로 적을 때) 이익을 독식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위해 속도를 제한하는 각종 규제를 철폐하고, 세금을 없애고, 국경을 무력화시킵니다. 뱀파이어(흡혈박쥐가 기원)가 날아다니는 이유는 인간이 기력을 회복하는 밤 동안에 가장 빨리 움직이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신자유주의 기업들은 이익을 독식하다 경비 대비 소득이 떨어지면, 더 큰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곳으로 미련없이 떠납니다. 그러면서도 경비 대비 소득이 클 것 같으면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 또다시 착취를 재계합니다. 뱀파이어가 희생자를 죽이지 않는 이유도 이와 똑같습니다.





뱀파이어는 자신의 바이러스에 감염된 희생자가 다른 희생자의 피를 빨아먹고 원기를 회복하면 다시 와서 피를 빨아먹습니다. 가끔 가다 죽일 때도 있는데 이는 해고와 동일합니다. 그렇게 다단계를 형성해두면 최초의 뱀파이어는 피의 파티를 (인간이 자식을 낳는 한) 영원히 지속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득세할수록 삼포세대가 늘어나는 것도 뱀파이어의 전설을 보면 당연한 귀결입니다. 뱀파이어를 피하거나 제거할 수 없다면 애라도 낳지 않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다단계가 피라미드의 맨 아래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위로 피해가 올라가며 무너지게 되듯이.





헌데 뱀파이어는 더럽게 섹시합니다. 거기에 극복하기 힘든 난관이 있습니다. 인간은 그런 매력 앞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신자유주의의 유혹도 그러합니다.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따른 대박의 꿈, 최대의 이익이 우리를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끊임없이 되살아나는 다단계처럼.



지난 40년 동안 인류는 신자유주의적 가치에 익숙해졌습니다. 무한경쟁을 당연시 여기고, 성공지상주의와 승자독식을 찬양하며, 실패의 책임을 개인에게 돌리고, 사회의 부조가 도덕적 해이(극소수에 불과하다)를 낳고, 보편적 복지는 무임승차(소수에 불과하다)를 늘릴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 모델인 흡혈귀(유대인 고리대금업자의 방식에 가장 최적화된, 다시 말해 뉴욕 월가와 런던 금융중심지에 최적화된)가 선풍적 인기를 끄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것도 매력적인 존재로 미화까지 되고 있으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대중문화는 시대를 가장 잘 반영합니다. 대중문화의 핵심은 영화와 드라마이고요. 거기에 지금은 신자유주의의 시대입니다. 이 정도면 흡혈귀 영화와 드라마가 판을 치고 미화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니겠지요? 의식은 그렇게 (시대가 반영된) 대중문화를 통해 (시대에 역으로) 포획당합니다.



이번 글에는 약간의 비약이 있지만, 신자유주의는 인간의 의식까지 파고들어 자본의 노예로 만든다는 점에서 흡혈귀와 별반 다를 것이 없음은 분명합니다. 흡혈귀는 맨 꼭대기만 최고의 이득을 취하는 것처럼, 최상위 극소수에게 인류의 부가 독점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고로 신자유주의는 생명의 원천인 인간의 피를 빨아먹은 흡혈귀입니다. 우리는 그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흡혈귀 열풍이 가능했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행쟁이 김군 2015.03.04 01:29 신고

    요즘 정말 흡혈귀영화 드라마가 많이 보이던데...
    암튼 잘 보고 갑니다
    좋은 꿈 꾸세요^^

    • 늙은도령 2015.03.04 01:48 신고

      좋은 꿈을 꿔야 하는데 요즘은 꿈 속에서도 글을 씁니다.
      그러다가 깨어나 허걱! 하곤 합니다.

  2. 耽讀 2015.03.04 08:56 신고

    자본은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를 외칩니다.

  3. 참교육 2015.03.04 08:58 신고

    기막히게 적절한 표현입니다.
    뱀파이어같은... 자본은 멈출 줄 모릅니다.
    신자유주의는 결국 사라져야할 존재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27 신고

      네, 사라져야 합니다.
      자본주의가 최악으로 치달으면 신자유주의가 됩니다.

  4. 달빛천사7 2015.03.04 09:21 신고

    뱀파이어 파격의 서막도 잼나긴하죵 영화 한번 보세염 .

  5. 공수래공수거 2015.03.04 10:11 신고

    흡혈귀 같은 정책을 내 놓는 정부.여당입니다

  6. 바람 언덕 2015.03.04 10:20 신고

    대다수의 서민들에게 빨대를 꽂은 신자유주의...
    흠결귀를 죽이려면 그 심장에 대못을 박거나, 강력한 햇빛을 쐬이면 되겠지만,
    신자유주의는 어떻게 죽일 수 있을지...
    혁명이 일어나야 할까요?
    그것이 유일한 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43 신고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스스로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종지부를 찍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너무나 많은 사람이 피해를 입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최소화하려면 복지가 확대돼야 하는데 이놈의 정부는....

  7. 꼬장닷컴 2015.03.04 11:26 신고

    절묘한 비유네요.
    어떻게 보면 그 놈의 노예근성이 더 문제입니다.

    • 늙은도령 2015.03.04 16:44 신고

      노예근성은 참 설명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어쩔 수 없는 것도 있고, 스스로 낮춰가는 것도 있고.... 참 슬픈 얘기입니다.
      인간이 계층에 따라 나눠지고 누구는 명령하고 누구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것이....

  8. 2015.05.06 00:3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5.05.06 04:19 신고

      네, 반갑습니다.
      저도 님의 블로그에 방문해볼 게요.
      서로 연동이 안 되니 가끔 방문해도 이해해 주십시오.



이명박근혜 7년 동안 지상파3사에서 내놓은 예능 중 대박을 터뜨린 것들을 살펴보면 두 개의 키워드로 압축됩니다. 하나는 남자고 나머지는 경쟁입니다. 자본주의가 극대화된 신자유주의는 두 가지 특징을 갖는데 하나는 남성 중심적 세계관이고, 다른 하나는 경쟁의 극대화입니다.






보수정부라는 특징보다는 신자유주의 정부의 특징을 공유하는 이명박근혜의 7년 동안 지상파3사의 예능은 인식의 신자유주의화를 이끌어간 기간이기도 합니다. ‘1박2일’ ‘남자의 자격’ ‘백년손님, 자기야’ ‘아빠, 어디가’ ‘진짜사나이’ ‘슈퍼맨이 돌아왔다’ ‘삼시세끼’ ‘아빠를 부탁해’에 이르기까지 남자라는 키워드가 대박을 터뜨린 예능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지난 7년 동안의 지상파3사의 예능에서 여자들이 메인이 된 프로는 성공한 것이 전무합니다. 말도 안 되는 설정을 통해 끝없이 되풀이되는 막장 드라마를 빼면, 여자가 메인이 된 예능 프로는 씨가 말라버렸습니다. 케이블의 예능 수준에서 먹고사는 ‘무한걸즈’와 시즌2로 종영된 ‘청춘불패’, tvn의 ‘꽃보다 누나’를 빼면 단 하나도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신자유주의의 핵심 중 하나가 왜 남자냐 하면, 노동유연화를 통해 인건비를 최대한 줄이려면 여성의 사회진출이 낮은 수준에서 지속적이고 대량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남자는 인건비를 올려주지 않으면 투쟁에 나서지만, 여자는 투쟁에 나서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이렇게 여성의 인건비가 떨어지면, 최후에 이르러서는 ‘정규직 과보호론’이 등장하게 됩니다. 정규직 비율은 남자가 높고,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이런 현상은 더욱 심해집니다(남성 중심적 세계관의 결과). ‘정규직 과보호론’의 핵심이 인건비를 줄이는 것이라, ‘정규직 과보호론’의 최종 목표는 남자의 인건비를 여자 수준으로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지상파3사의 예능은 시청자의 인식에 아무런 저항도 일으키지 않은 채 다가갈 수 있는 최적의 산물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예능을 지배한 단어가 남자였다는 것에서, 그런 예능이 꾸준히 시청률을 올렸다는 점에서 우리의 의식이 아주 조금씩 신자유주의적 체제와 가치에 적합하게 바뀌어갔습니다.



그러면 경쟁이란 키워드에는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요? ‘슈퍼스타K’의 성공에서 시작된 경쟁이란 키워드는 ‘나는 가수다’ ‘위대한 탄생’ ‘불후의 명곡’ ‘K팝스타’ ‘런닝맨’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이런 순위경쟁 예능프로의 대박행진은 시청자의 의식에 경쟁이란 단어가 익숙하게 자리하게 만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의 모토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에 있습니다. 나머지 모토는 모두 다 이것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무한경쟁을 통해 치열한 순위싸움을 벌여야 하는 것이 오디션과 경연 예능을 통해 10대의 의식에까지 완벽하게 안착하는데 성공함으로써, 신자유주의의 폭주는 전 연령대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을 왜곡해 신자유주의의 원형을 제공한 허버트 스펜서의 ‘사회진화론’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사회진화의 법칙이라고 못 박아 버립니다. 그는 환경에 적응하는 집단적 협력의 산물인 적자생존에서, 적자의 뜻을 승자로 바꿔버림으로써 진화의 핵심을 경쟁과 승리로 왜곡해버렸습니다.



헌데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 차이가 생존의 역할을 구별하고 결정하던 시절부터 남자는 경쟁에 익숙한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반면에 여자는 경쟁보다는 협력과 관계를 중시하는 진화를 거듭해왔습니다. 자연히 신자유주의가 확장되면서 남자 중심의 경쟁은 격화일로를 달려왔습니다.





인류가 종말을 걱정해야 할 처지까지 몰린 것도 ‘남자 중심 구조와 무한경쟁의 조합’ 때문인데, 이런 남성 중심의 무한경쟁은 무조건 승자독식으로 이어집니다. 이에 대한 반감을 최소화하려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오락적 요소를 극대화한 예능을 통해 시정자의 의식에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스며들도록 만드는 것이 최상입니다.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만큼 경쟁을 당연시여기는 나라도 없습니다. 개인이 아닌 기업에 비중을 두는 나라도 없습니다. 남자가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비율로 고위직을 차지하는 나라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나라가 대한민국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입니다.



이명박의 방송장악으로부터 본격화된 예능 프로의 남자와 경쟁이란 키워드는 수없이 많은 시청자의 의식을 신자유주의에 최적화된 상태로 만들어갔습니다. 대한민국만큼 경쟁을 당연시 여기는 국민도 없고, 국가의 모든 분야가 신자유주의에 지배당한 나라도 없습니다.





박근혜 3년차, 이런 경향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상파3사와 케이블방송을 통해 새로운 경쟁 프로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제2, 제3의 <국제시장>도 나올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은 이렇게 국민 의식에 신자유주의적 가치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그런 가운데 다음 정부와 미래세대가 책임져야 할 부채의 크기는 늘어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2.25 07:12 신고

    깨어닜는 눈으로 보면 TV란 쓰레기통입니다
    독재건력을 홍보매체로서 외모지상주의 경쟁지상주의, 신델레아 콤프렉스.. 기득권을 정당화시키고....
    지상파방송은 이미 미디어로서 기능을 상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대안언론이 있어 숨을 쉴 수 있습니다.

  2. fam1596 2015.02.25 07:20 신고

    좋은글 너무 잘보고 갑니다
    즐건 하루 되세요

  3. 耽讀 2015.02.25 08:35 신고

    남자와 신자유주의가 예능까지 지배합니다. 특히 군문화 프로그램은 우리 정신을 좀먹는 주범입니다. 그 어떤 군대도 좋은 군대는 없습니다. 군대 존재 이유가 다른 생명을 빼앗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완전 평화주의는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3:47 신고

      신자유주의는 어떤 분야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상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지배하게 만듭니다.

  4. 달빛천사7 2015.02.25 10:37 신고

    잘보고 갑니다 좋은하루되세요

  5. 공수래공수거 2015.02.25 10:43 신고

    요즘 또 아빠들의 자존심을 긁는 프로가
    인기몰이를 하는것 같네요...

    TV 켜기가 겁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4:25 신고

      환상 팔아먹기이지요.
      육아프로도 맨 협찬된 옷만 입고....
      아버지들 죽어날 판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25 11:48 신고

    전 개인적으로 MBC 근처에도 안 갑니다.
    하여 여군특집 같은 프로도 그런게 있구나 정도입니다.
    주말에는 스타킹이나 k팝/런닝맨을 보는데 볼만 하더라구요.
    하지만 예능은 그냥 가볍게 보는 정도가 좋은데 꼭 그렇지도 않나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4:26 신고

      저도 MBC는 보지 않습니다.
      단지 비판이 필요할 때만 봅니다.
      그 외에는 경영진이 바뀔 때까지 보지 않습니다.
      권성민 PD의 복귀와 그밖의 PD들이 복귀하기 전까지는 안 볼 것입니다.

  7. 꼴찌PD 2015.02.25 14:59 신고

    꼴찌를 키워드로 3년 동안 지지부진한 콘텐츠 작업을 하는 꼴찌닷컴 ㅋㅋ 언젠간 꼴찌가 키워드가 되는 날이 오겠죠^^

    • 늙은도령 2015.02.25 15:09 신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다 보면 조금씩 알려지면서 나아질 것입니다.
      인디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8. 비비큐300 2015.02.25 15:25 신고

    요즘들어서 MBC를 자주 보지 않았는데.
    저도 모르게 이런 이유가 내포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포스팅 감사히 보고갑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07 신고

      MBC는 현재 방송사도 아닙니다.
      현 경영진이 물러나야 예전의 MBC가 될 것입니다.

  9. 천추 2015.02.25 15:26 신고

    맞습니다 게다가 국적없는 다문화도 한몫한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09 신고

      다문화는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피할 수 없는 추세지만 무분별한 다문화는 커다란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이 땅에 정착한 다문화는 일체의 차별도 없이 대해야 하지만, 향후 돈으로 여자를 사오는 식의 다문화는 여러 가지 장치가 필요합니다.

  10. 나비오 2015.02.25 16:09 신고

    남자와 경쟁..

    천박한 자본주의가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있지요 ..
    너무 예리한 지적이셨습니다. !!!!

    • 늙은도령 2015.02.25 19:09 신고

      네, 지상파3사가 더욱 심합니다.
      그러니까 JTBC나 tvn 등에 시청자를 뺏기는 것입니다.

  11. 화이트세상 2015.02.25 16:40 신고

    경환이의 머릴 열어보고 싶은 충동이 느껴지네요.

  12. 『방쌤』 2015.02.25 16:44 신고

    그냥 단순한 흐름이라고 생각했는데
    사회학적 관점에서 바라보니 새롭게 느껴지네요
    유익하게 읽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2.25 19:10 신고

      대중문화는 시대의 흐름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하지만 지금은 억지로 시대의 흐름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상했던 대로 이명박 회고록이 거대한 비판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기록물법에 의해 사법적 처리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에 놓였습니다.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박근혜 대통령은 박정희 효과를 빼면 10%대의 지지율 밖에 기록하지 못해 사실상 레임덕에 처했습니다. 모든 것이 사필귀정임이라 할 수 있지만 달라질 것은 별로 없을 듯합니다.    



최근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에 맞서 정국 운영을 차지하겠다는 김무성과 유승민 투톱체제가 가동되면서, 증세 없는 복지와 증세 있는 복지간의 치열한 난타적이 벌어질 것 같습니다. 그러나 복지에 데힌 과가 국민에게 지출보다 수입면에서 놓다는 것이 알려지지 않아서 조세 저항도 만만치 않습니다. 어차피 이들은 선별적 복지로 갈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반대하던 선별적 복지!! 

 


게다가 지난 이명박근혜 정부 7년은 국가의 폭력과 억압, 정부의 감시와 거짓말에 국민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한 암흑 같은 시기였습니다. 제도권 방송은 이에 대해 침묵했고, 국민은 지난 7년 동안 빠른 속도로 진행된 의식의 보수화가 실제 생활에서 어떤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출발점은 조중동의 지원사격을 받는 새누리당이었습니다.





헌데 박근혜 대통령의 불통과 무능력, 청와대와 정부의 국정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비판이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이명박은 언론을 통한 회고록 배포라는 희대의 꼼수로 국민의 관심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그 바람에 박근혜 정부를 향하던 비판의 열기가 급브레이크에 걸렸습니다. 대통령과 청와대를 향하던 국민의 비판이 이명박이라는 먹잇감을 향해 무섭게 돌진했습니다.



국민의 비판에 아랑곳하지 않는 이명박 측근들은 노이즈 마케팅에 대성공한 것에 흥분된 양, 정치적 사안까지 포함한 두 번째 회고록을 2년 안에 내겠다는 등 큰소리로 떠들었습니다. 국민의 세금(경호 등)이 들어가는 외국여행에서 돌아온 이명박은 뜻하지 않은 전방위적 비판에 묵묵부답이었지만, 다음 대선이 진행되는 시기에 맞춰 추가적인 마케팅이 이어질 것임을 암시했습니다.  



그렇게 국민의 관심이 이리저리 분산되던 그 시기에 강정마을에선 국방부의 행정대집행이 강행됐고, 서북청년단은 세월호 유족의 광화문 천막을 철거하겠다고 위협했으며, 방통위는 지상파3사에 광고총량제를 허용했고, MBC 경영진은 임원인사를 앞두고 정권에 잘 보이기 위해 권성민 PD를 해고했고, 의혹공화국 이완구는 총리후보자로 지명됐고,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담당검사는 대법관에 임명 제청됐습니다.



                        



지난 7년 동안 국민은 이명박과 박근혜가 불화하고, 친이와 친박이 부딪치는 것에 함몰돼 이 둘이 새누리당 출신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잊곤 합니다. 대한민국의 정치가 이 둘을 추종하는 세력들 간에 벌어지는 치열한 전쟁인양 호도되기 일쑤였습니다. 김무성이 당대표가 됐을 때, 유승민이 원내대표가 됐을 때 언론(JTBC 포함)은 호들갑을 떨며 집중조명을 비추었습니다. 



이 사이에 야당은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졌고, 타락할 대로 타락한 정치권의 일탈에서 질려 정치로부터 국민적 관심이 멀어져갔을 때, 새누리당은 방송과 교육을 앞세워 국민 의식의 보수화를 차근차근 진행시켰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생각을 지배하는 인식(순수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이어졌고, 최종적으로는 투표와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을 찍는 정치 행위(실천이성을 말함)의 보수화로 귀결됐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국민의 관심(또는 무관심)에서 멀어진 야당은 안철수 신당과의 합당 등을 통해 오른쪽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회경제적 평등에서 출발하는 민주주의가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부추기는 자유민주주의로 대체되면서, 불평등을 당연시 여기는 대한민국의 보수화가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까지 진행됐습니다.





이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것들이 법인세 인화으로 대표되는 부자감세, 담뱃값 인상과 전세대란으로 대표되는 서민증세, 1%(45만 명의 고소득자)를 위한 건보 개혁 백지화, 세월호 참사 폄하와 특위의 무력화, 암 덩어리로 치부되는 규제의 무차별적 완화, 장그래 양산법으로 회자되는 노동유연화, 군가산점제도 부활 추진 등입니다.



우리가 의식의 보수화를 말할 때 북한과의 극단적 대립을 떠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지극히 잘못된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북한의 침략을 막기 위한 군사력 강화와 현대화, 한미동맹에 기반한 이라크 파병과 한미합동훈련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됐기 때문에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 역량의 강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의식의 보수화와 안보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주로 권위주의 부활처럼 내치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며, 안보는 서해상에서 벌어진 두 번의 무력충돌에서 압승한 것처럼 민주정부 10년이 이명박근혜 정부 7년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의식의 보수화는 국민의 정치참여와 삶의 질을 약화하는 것에 있지, 북한과의 극한대립에 있지 않습니다.





‘1 대 99 사회’의 등장이 현실인 된 현재, 의식의 보수화는 모든 분야에서 불평등과 차별을 강화시키고, 이에 순종하게 만들며, 그것이 어쩔 수 없는 세계적인 추세인양 호도합니다. 복지를 축소시키고, 국가업무를 민영화시키고, 부자감세와 서민증세를 강화하되 세금의 총량이 물가와 성장률에 미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지난 7년 동안 새누리당이 추진한 정책들을 살펴보십시오. 친이와 친박의 충돌을 빼면, 일관된 것이 하나 있으니 경쟁의 확대와 규제 완화를 통한 불평등과 차별의 증대입니다. 방송 장악과 종편 허용을 통한 의식의 보수화가 새누리당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진행된 것이 지난 7년의 대한민국입니다.



무한경쟁과 성장을 통한 낙수효과를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평등과 정치적 자유를 지향하는 민주주의를 되살려내야 합니다. 극단적 대립이 아닌 역동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모든 불평등과 차별에 저항하고 바로 잡아야 합니다. 인식의 보수화에서 벗어나 공정과 정의, 공평과 관용, 상생과 평화의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처음이 기업과 부자를 돕는 것을 투자라고 하고, 가난한 이들을 돕는 것을 비용이라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입니다.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의 성장지상주의 때문에 대한민국은 파산 직전에 몰렸습니다. 어제 끝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 선거를 계기로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지만, 그들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할 것이라고 희망하는 것은 부질없는 짓입니다. 



새누리당이 복지 확대를 위해 증세를 한다고 해도 법인세 인상과 회기적인 수준의 누진적 증세처럼 근본적인 변화는 없을 것이라 장담합니다. 유승민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말한 것처럼, 이들은 세입에 기반한 복지 확대를 말하지 보편적 복지로 향하는 길로 접어들 가능성은 전무합니다. 유승민은 '중부담 중복지'를 최종 목표로 말했는데 이처럼 애매한 말이 없기 때문에 '그때 그때 달라요'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합니다.     



새누리당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함께 그들에 기생해 권력의 감시자 역할을 포기한 방송의 정상화, 야성과 정체성을 잃어버린 야당의 부활, 인식의 보수화를 이끌고 있는 공교육의 대대적인 개혁과 지속적인 강화가 이루어지면 대한민국은 또 한 번의 도약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그 시금석이 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기로입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연대해서 행동하지 않는다면 달라질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떠들고 반대하고 저항하고 점령하는 일을 멈추면 안 됩니다. 내가 아니면 세상을 바꿀 수 없다는 책임의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때 대한민국은 지금과는 다른 새로운 국가로 거듭날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이치하나 2015.02.01 22:26 신고

    후... 좋은글 감사합니다

  2. 달빛천사7 2015.02.02 06:28 신고

    2월의 시작이군염 방문자가 많이 오시네염 .행복한 하루 열어가세염.

  3. 소피스트 지니 2015.02.02 07:00 신고

    새누리의 전략이 아직까지 여러 국민들에게 영향을 준다는 것 자체가 전 놀랍습니다.
    저 뻔한 거짓말들을 보고서도 어떻게 표를 줄 수 있는지...

    • 늙은도령 2015.02.02 18:44 신고

      그것이 노이즈 마케팅의 위력이고 의식의 보수화의 영향력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런 참혹한 일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4. 耽讀 2015.02.02 08:29 신고

    명바기와 그네는 한몸입니다. 그네는 명바기 회고록을 겉으로는 비판하지만 속으로는 고마워할 것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쏟아지는 비판을 명바기로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그럼요, 그렇게 공생하는 것입니다.
      명심해야 합니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라는 것을.

  5. 공수래공수거 2015.02.02 09:48 신고

    설날 민심을 잡기 위한 꼼수가 이번주부터
    시작될것입니다

  6. 꼬장닷컴 2015.02.02 10:09 신고

    이 거지같은 야바위 정국에 또 편두통이 도지네요.
    정신건강에 안 좋다고 모른척하며 살 수도 없고 정말 악몽입니다..

    • 늙은도령 2015.02.02 18:45 신고

      모른 척 하면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그것을 막아야 우리 서민들이 잘 삽니다.

  7. 155km 2015.02.02 13:34 신고

    ♥뭐니뭐니해도 건강이 최고인거 아시죠? 아프지 마시고 하루 마무리 잘하세요^3^ ♥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41조(정부는 종잣돈만 내고 민간의 투자를 끌어들이겠다니, 대단한 희망사항이거나 권위주의 독재시대의 관치경제를 부활시키겠다는 의미다)가 투입되는 경제활성화 대책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면 대한민국이 디플레이션으로 빠져든다고 한다. 내수경제 침체를 넘어 공황에 준하는 상황으로 접어든다는 뜻이다. 아이고, 무서워라!



앞의 글에서는 노인의 입장에서 반론을 펼쳤으니 이번 글에서는 청년의 눈으로 반론을 펼쳐보자. 각종 통계자료를 가지고 청년의 상황이 어떤지 살펴본 다음에, 마지막 글에서 구체적인 반론을 제시하고자 한다. 청년의 상황이 워낙 열악하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급증하지 않는 한 현실적인 탈출구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청년고용율은 갈수록 하향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경상수지 흑자행진이 몇 년째 계속되고 있는 것과 전혀 상관이 없는 대한민국 청년들의 첫 번째 현실이다. 수출이 청년의 고용률을 높이던 시절은 한참 전에 끝났다,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을 뿐. 기술 발전은 노동을 대체한다는 것이 입증됐고,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으로 영업과 마케팅의 노하우마저 각종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으로 대체되고 있다.   






전체 취업자수 대비 청년 취업자수에서도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에서, 청년 실업자의 수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런 과정을 통해 청년층의 노동예비군이나 잉여노동자가 넘쳐나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을 양산할 수 있는 최상의 전제 조건이 된다. 이것이 기업의 단기이익 추구와 어우러져 노동유연화라는 확고한 추세로 자리잡았다.



                         



이런 현상은 2007년 말에서 2008년 초에 발생했던 신용 대붕괴가 일어나기 직전이었던 2006년을 기점으로 2010년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졌다. 특히 2011년 후반부터는 베이비붐 세대들의 은퇴와 맞물려 그들의 자식들이 청년 실업층에 합류하는 이중이 고통이 발생했다. 아직 은퇴한 베이비붐 세대들이 그들의 자식 세대들과 경쟁할 만큼은 아니지만 그것이 얼마나 유예될지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청년들이 첫 취업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볼 때 최소 25%는 1년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이들이 원하는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매년 다양한 학력을 지닌 새로운 청년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평생 저임금노동에 시달려야 할 청년의 수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전체 취업자의 90%는 중소기업이 담당하기 때문에 고용사정이 좋아질 가능성도 그리 높지 않다. 


 




그나마 정규직 채용이 많은 공기업마저 인턴 채용을 늘림으로써 저임금노동의 확산에 동참했다. 게다가 그들의 정규직 전환 현황은 참혹할 정도로 낮다. 중간에 때려치고 나온 청년들이 많았던 것도 이 때문이다. 최근에는 인턴의 정규직 채용이 늘어난다지만 2년 동안 싸게 부려먹은 훈련된 노동력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손해날 이유가 전혀 없다. 



인턴 중에서 기업 문화에 적응하고 길들여진 청년들만 채용되기 때문에 기업은 알먹고 꿩먹기가 인턴 제도며, 기업들은 청년을 1~2년 동안 저임금노동으로 부려먹은 것이다. 인턴제는 기업이 최저임금 수준에서 청년 노동자를 적법하게 착취한 최악의 제도 중 하나이다.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에 담았으니 위의 표가 그것이다. 학력별 취업률도 수렴하는 추세여서 학력과 상관없이 저임금 고용이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청년의 임금액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 통계는 정규직 위주이고, 취업 포기자들이 빠져 있어 정확한 실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따라서 청년층의 취업율은 위의 통계보다 더 나쁘다고 봐야 한다.  



상대적 임금추이도 다른 기관의 통계와  달라 정말 이 정도를 받는지 확인할 수 없다. 하지만 그 인상률이 너무 낮아,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다. 한국은 취업교육을 자신의 돈으로 해야 하지만 유럽의 경우에는 월급(삶의 질이 유지되는 수준)까지 주며 사회적 차원에서 재·취업교육 훈련을 제공하니, 우리와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이들이 이 기간 동안 정규직에 취직하지 못하면 중소기업을 찾아가야 하는데 그럴 경우 노동환경은 열악할 수박에 없다. 이미 수년에 걸쳐 준실업자 신세였기 때문에 제대로 된 연봉을 받거나, 기타의 노동복지를 제대로 받을 가능성이 줄어든다. 취업을 포기한 청년층을 뜻하는 니트족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과 OECD 가입국간의 고용 관련 현황을 비교하면 우리나라가 노동시간이 가장 길며, 청년 고용율은 최하위권에 속한다. 비정규·임시직 노동자가 많은 서비스업, 자영업, 보건사회 분야 근로자 중에도 청년이 많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청년 고용형태가 OECD 가입국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상황이다. 이태백과

삼포세대는 거저 나온 것이 아닌 자본의 저주가 응축된 처참한 단어들이다.  




                                                           


전 세계적으로도 약간의 편차는 있어도 저임금노동이 늘어나는 추세였으나, 2008년 신용 대붕괴 이후 조금씩 나이지고 있다. 반면에 대한민국은 노골적으로 친기업적인 보수 정부가 연이어 들어섰기 때문에 이런 추세와 정반대로 가고 있다. 특히 이명박 정부 때 취해진 각종 친기업적 조치들을 박근혜 정부가 공약을 파기하면서까지 그대로 이어받았기 때문에 저임금노동이 줄어들 가능성은 희박하다. 



  


이명박 정부는 재벌과 대기업을 위한 이익집단적 성격이 유별나게 강했던 정부로 미국의 부시 정부의 길을 정확하게 답습했다. 뉴라이트라 하는 급진적 우파들이란 좌파에서 전향한 자들이 많기 때문에 사회경제적 평등이 민주주의 근간이라는 좌파의 논리를 파괴하고,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을 자연과 우주의 법칙인양 왜곡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담당했다. 



그 피해의 대부분이 사회적 권력이 가장 약한 청년층과 경제활동 가능연령에서 벗어난,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기초연금에도 자신들의 표를 몰아주는 가난한 노인들이 뒤집어쓸 수밖에 없었다. 청년과 노년이 모두 힘겨운 나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이명박 정부는 정반대로  이용했고, 그 결과가 아래의 도표에 나오는 청년의 주건빈곤까지 이어졌다.    



 


이상의 통계들로 볼 때, 현재의 청년들은 지금의 노인보다 더욱 힘든 처지에 놓여 있음은 확실하다. 자본주의는 그 출발부터 가족과 사회의 해체를 포함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용의 질이 낮아질수록 임금의 수준도 떨어지고 대체 일자리를 찾을 수 없는 구조로 세분화됐다. 그것이 지금은 최고조에 이른 상태라 청년들의 미래가 암울한 것은 숨길 수 없는 현실이다. 



다음 글에서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청년들의 현실을 다룰 생각이다. 또한 청년들이 어떤 형태로든 책임져야 하는 노인들의 연금 문제도 다루고자 한다. 모든 지표와 통계들이 가혹할 정도로 나빠지고 있지만, 이 땅의 청년들이 미리 좌절할 필요는 없다. 자본주의 체제는 더 이상 지속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대수술은 진행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희망을 버리지 마시라. 희망을 버리는 순간, 어떤 사람도 노예의 길로 접어든다. 희망하지 않는 자에게 역전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으며, 그 동안의 고생이 결코 헛되지 않았음이 증명될 날도 얼마 멀지 않았다. 차라리 판도라상자에서 나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그 빌어먹을 놈의 희망은 좌절의 깊이가 끝에 이르러야 모습을 드러낸다.  



                                        




오로지 남의 대들보만 눈에 들어오는 박근혜 대통령은, 재보선의 압승에 고무되어 나라 전체를 신자유주의적 통치에서 영원히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거의 모든 규제들을 무력화시키려고 하면서도, 윤 일병 집단구타 살인사건과 충격적인 GOP총기난사사건 등의 비극적인 참사의 처방으로 조기교육의 필요성과 인문학적 소양을 강조했다. 군대가 갖는 태생적이고 제도적인 한계와,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라는 한반도, 지정학적으로 열강들이 충돌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없다.  



                            다섯 국가 중에서 한국만 36년이나 식민지 착취와 수탈을 당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인식하고 바라보는 군대란 아버지 박정희의 쿠데타로 연결되는 것 때문인지, 군대를 오락거리로 포장해서 여론을 호도하고 왜곡하는 MBC의 '진짜사나이'에 나오는 군대인가 보다. 현실과 리얼리티쇼를 구별하지 못하는 것은 텔레비전에 길들여진 성찰없는 미디어세대의 전형적이 모습이다. 군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기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해결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일제 강제합병시대 이후로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공교육이고, 식민지사관을 추종하는 세력들에 의해 교학사 교과서 사태까지 이어진 것도 박 대통령의 인식이 그녀의 아버지인 박정희가 추종한 식민지근대화론의 논리가 의식의 깊은 곳에 자리하기 때문이다. 그 허구성이 여러 가지 연구와 자료, 통계들로 밝혀졌음에도 현 집권세력의 뿌리가 식민지 36년 동안 부를 축적한 친일 부역과 일제가 구축한 군대에 있으니 대통령이 인지부조화를 드러내는 것도 당연한 일이리라.  

                                                             




최근에 들어서는 최상위 부자들이 막대한 비용이 드는 선행학습을 통해 계급적 차별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은 유체이탈 화법의 전형이자, 참으로 한가하기 그지없다. 부부의 대다수는 출산을 미루고, 출산 이후에는 맞벌이를 해야 아이를 교육할 수 있는데 조기교육과 인문학적 소양을 어떻게 쌓을 수 있을까? 삼포세대에 이르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지고, 대학들은 인문학 강좌를 폐지하고 있는데 이런 뜬구름 잡기식 발언은 어떤 경험과 성찰에 근거한 것일까?



인류가 지금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본성에 사랑을 찾도록 만들었고, 후손을 이어가기 위해 사랑의 성행위에 절정의 쾌락을 안배했는데, 아예 사랑을 하는 것조차 힘에 겨운 청춘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설사 조부모의 재력이나 부모의 무관심 때문에 연애를 할 수 있다 해도, 전반적인 섹스의 양은 늘었으되, 서로를 아끼고 보호하는 사랑보다는 하룻밤의 욕망과 쾌락을 위한 소비적 행위처럼 이성교제를 한다. 



그에 따라 피임과 낙태도 비약적으로 늘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여성에게 주어지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다. 만남이 쉬웠기에 이별도 어렵지 않으며, 교제기간이라는 것도 극단적으로 짧아짐에 따라 상대를 알기도 전에 사랑의 전 과정이 끝나버리기 일쑤다. 연예와 사랑의 가벼움은 결혼을 할 때에 이르러서는 철저한 계산을 통해 손익의 대차대조표를 작성해보는 경우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실존과 존재의 모든 형태가 소비하고 계산기를 튕기는 것으로 대체되고 있다. 이제 우리는 현실 체험도 사이버공간에서 첨단 정보통신기술의 통제 하에 진행하는 것을 선호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삶의 편리함은 끝을 모르고 늘어나고 있지만, 그런 편리함을 집요하게 팔아먹는 기업과 자본의 탐욕에 자연과 지구는 물론 모든 생명과 최종적으로는 먹이사슬의 맨꼭대기에 있는 인간마저 사회경제적 위계에 따라 비대칭적 종말을 걱정해야 하는 처지로 내몰았다. 



                                         인간의 사고를 대체하는 다양한 미디어들



물론 지구와 자연의 어떤 반격에도 살아남을 자들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할리우드 영화의 단골 소재인 지구 멸망에 나오는 생존자들이 실제로는 온갖 수단을 동원해 방어막을 펼칠 수 있는 최상류층일 수밖에 없다. 그들은 거대한 부를 이용해 일체의 위험에서 살아남을 공간들을 구축하고 있다. 그런 자기보존의 능력마저 급격한 경사면을 이루며 각종 불평등을 양산하고 있지만, 최상류층이 잠시도 쉬지 않고 무한경쟁과 약육강식이 자연의 섭리이기 때문에, 적자생존과 승자독식은 자연스러운 결과라고 주장한다. 



이런 궤변에 저항할 여력도 없고, 이미 되돌릴 수 없을 만큼 길들어져 있는 99%의 인류는 하루, 한 시간, 일 분의 만족과 단기적인 생존의 연속으로 이루어진 삶이라도 유지하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다. 그들이 매일같이 체험하는 것은 생존본능에 충실하는 것이며, 이를 위해서라면 삶을 잘게 나누어 지속적인 계획을 세우지 않는 것이다. 언제나 그때그때를 넘기다 보면 오늘과 같은 내일이 초라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거대한 부만이 지속적인 계획을 실현할 수 있는 신의 능력을 대출ㅡ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해야 한다ㅡ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라 해도 인간을 움직이는 철학은 단 세 개로 줄어드는 경향이 있다. 이것들 또한 최종적으로 하나로 합쳐진다. 돈과 성공과 권력.. 그리고 둘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돈으로 귀결된다. 천문학적인 이자를 지불하기 위해 타인의 지갑을 착취해야 하고, 그러려면 천민자본주의가 강화돼야 한다. 



오직 돈만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구축해야 하며, 무한대의 이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신용을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감당하기 힘든 빚을 지닌 자만이 돈이 창출한 권력과 질서에 복종하기 마련이다. 이런 방식으로 인류의 풍요와 행복을 위해 도입된 추상적인 존재들ㅡ화폐와 무한대의 신용 창출을 가능하게 하는 금융공학ㅡ이 이제는 인류의 노동과 목숨을 담보로 신의 권능을 대신하는 자리에 올랐다.  





이런 천박하고 물질주의적인 가치관을 바꾸려면ㅡ가능성이 조금은 있다ㅡ인간이 자신의 기호에 따라 다양한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 무엇보다도 수십 년 전부터 인간의 삶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철학적 사고를 되살려야 한다. 애석하게도 철학적 사고란 지극히 쿨하지 못한, 개념이라곤 눈꼽 만큼도 없는 그래서 삶에서 배척되기 일쑤인 그런 고리타분한 사고방식을 말한다. 식민지근대화론을 신봉하는 자들처럼, 외국의 노예로 산다 해도 배 부르고 등 따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주류가 되면 살아남을 수 없는 사고의 형태를 말한다. 



때론 자아의 실체를 찾아가는 존재론적이기도 하고, 어떨 때는 부조리로 가득한 세상을 삐딱하게 바라보며 순간순간의 삶에 집중하고 기존의 권위에 도전하는 실존론적인 사고에 빠져들기도 하며, 한없이 늘어나는 추상적 사고에 빠져들기도 하다가도 때로는 숱한 경험이 만들어준 번개 같은 직관에 따르기도 하는, 분열적이면서도 통합적이고 다층적이면서도 압축적인 주체의 인식론이 철학적 사고의 핵심을 이룬다.   





물질과 제품, 서비스가 주는 편리함과 욕망 및 쾌락의 충족보다는, 가난할지언정 정신적 영역에서의 치열함과 풍요로움에 빠져들고, 느릴지라도 다양한 가치와 지혜의 세계를 산책하며, 화려한 인공의 조명을 벗어나 자연이 주는 청명한 빛에 나를 맡기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런 저녁 노을이나 황혼이 져야 비로소 날아오르는 미네르바의 부엉이 같은.. 한 마디로 미친놈 소리 듣기 쉬운 지혜와 성찰의 세계에서 하염없이 배회하는 것을 말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타인은 정말 지옥이라면, 타인이 없는 나란 존재할 수 있을까? 나를 정말로 배려하는 것은 어떤 것이며, 그렇게 타인을 대하는 것은 또 어떤 것일까? 내가 가는 길은 성지로 이어질까 아니면 지옥으로 이어질까? 내가 가면 길이 되는 것일까, 내 뒤에 누군가가 걸어가면 그때야 길이 되는 것일까? 이런 답이 없는 것들은 끊임없이 물어보고, 끝까지 밀고나가야 가능한 것이 철학적 사고의 본질이다. 이런 과정에서 승리의 배당이란 지극히 초라하고, 때로는 아무것도 주어지지 않는다.       



    

                                            리얼킴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헌데 현대의 천민자본주의와 매스미디어가 만들어내는 끊임없는 소비에의 욕망과 쾌락은 이런 것들ㅡ당장의 만족을 뒤로 미루는 것ㅡ을 허락하지 않는다. 우리는 욕망한다, 오늘에는 고가의 사치품이었던 것이 내일에는 저가의 필수품이 되기를. 신용을 통해 분할 구매하면서도, 내일이면 또다른 신제품이 나오지 않을까 걱정하며 며칠 가지 않을 순간의 만족과 영원히 채울 수 없는 불만족의 수렁 속으로 빠져든다



이런 악순환은 언제 시작됐고, 그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존재하는 모든 분야가 신자유주의 논리에 따라 돌아가고, 돈이 되지 않는 분야는 버려지고 퇴출되는 이명막근혜의 8년의 대한민국은 필연의 과정이었고, 최선의 선택이었을까? 조중동과 산업화 주역들이 그토록 주장하듯, 이승만은 건국의 아버지였고, 박정희는 압축성장의 지도자였고, 김대중과 노무현은 실패한 대통령이었을까? 그래서 해방 이후의 대한민국은 정말로 성공한 역사였을까?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덕산 2014.08.15 09:23

    존재감을 알리기 위해 타인과 끊임없이 관계를 가지는 거라생각합니다. 존재감이 사라진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기에..
    그래서 서로 늘 충동하는거 아닐까요? 여기서 충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사회의 순기능인데 이게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요즘처럼
    끔찍한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하네요.

    • 늙은도령 2014.08.15 21:25 신고

      네, 부의 재분배를 통해 가면 기업도 성공하고 종업원도 성공하고 소비자인 국민들도 성공합니다.
      기업은 소비자가 없으면 돌아갈 수 없고, 다른 곳에서 일하는 기업들의 도움으로 받아야 합니다.
      기술과 지식은 얽혀있는 것이지 혼자서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을 깨달으면 공생의 경제,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합니다.

  2. 참교육 2014.08.15 12:08 신고

    원인제공자는 자본주의 입니다.
    돈이 주인인 세상에는 인권도 자유돟 평등도 복지도 모두 꿈일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08.15 21:27 신고

      네, 자본주의에 인간의 심장과 영혼을 심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 경제민주화입니다.
      박근혜는 아버지보다 더 무서운 여자입니다.
      나라를 아예 몇몇 친일 부역자와 기업 및 자본의 수중으로 넒겨주려고 합니다.
      하야나 탄핵이 불가능하다면 다음 정권을 탈환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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