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일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화해ㆍ치유재단 관련 자료를 보면 재단 이사진들은 지난해 10월 14일 6차 이사회에서 ‘녹취록 공개 불가’를 결정한 이유가 '해당 녹취록이 비공개를 전제로 녹음했기 때문에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가 깨질 수 있고, 성폭력처벌법 제24조 제1항에 피해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는 인적 사항을 공개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안 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규정이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고 합니다.





한국일보의 보도가 사실이라면,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문제'를 평상시에도 일어나는 성폭력의 차원에서 보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들은 또한 어떤 이유로도 용서할 수 없는 일제의 만행을 반인륜적 전쟁범죄나 모든 인류에게 적용되는 인권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것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일제가 조선의 소녀들에게 자행한 반인륜적 전쟁범죄를 성폭력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강간미수범 홍준표가 혁신위원장으로 영입한 유석춘 같은 뉴라이트가 공유하는 생각이기도 합니다. 

 


화해ㆍ치유재단의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를 자발적 매춘여성이나 일제의 공창 정도로 간주하는 뉴라이트와 똑같은 생각을 공유하는지 알 수 없지만, 2010년에 제정된 성폭력처벌법을 근거로 녹취록을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것은 논리적 근거도 없는 헛소리에 불과합니다. 녹취록 공개가 피해 할머니와의 신뢰를 깨뜨린다면 그 부분은 가린 채 공개하면 되는 것이고, 소급이 불가능하도록 만들어진 법률을 운운하는 것은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위안부 할머니에게 가해진 일제의 전쟁범죄에는 공소시효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생과 사를 달리한 모든 위안부 할머니들이 일제의 반인륜적 범죄를 용서했다고 해도 '불가역적 해결'도 있을 수 없습니다. 2차 세계대전의 1급전범인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와 악질적인 친일부역자이자 독재자인 박정희의 딸이 양국의 정상이 됐다고 해서 '위안부 합의'를 민주적 절차와 투명성도 갖추지 않은 채 제멋대로 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맥아더에 비견될 정도의 전쟁광이었던 처칠이 '전쟁 중에는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했지만, 전쟁 중에 벌어진 조직적이고 반인권적인 범죄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군국주의의 일제는 히틀러의 나치(전체주의적 파시즘)와 동일한 범죄집단이었습니다. 그들이 저지른 전쟁범죄는 인류가 저지른 최악의 범죄였으며, 이에 가담한 마지막 1인까지 색출해 인류의 이름으로 단죄해야 함은 다시는 그런 국차 차원의 거대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화해ㆍ치유재단 이사진들이 위안부 할머니와의 녹취록 공개를 거부한 것은 박근혜와 아베가 그들만의 밀실에서 주고받은 위안부 합의를 어떻게든 지키겠다는 것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실재했던 역사를 왜곡하고, 피해자를 계속해서 죽이는 이들의 행태는 '일본을 위한, 일본에 의한, 일본의 이사진들'만이 할 수 있는 반인권적·반민족적 범죄에 해당합니다.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하려는 이들의 행태는 이땅에서 반드시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문재인 정부의 여성가족부는 화해ㆍ치유재단이 가지고 있는 녹취록을 하루라도 빨리 공개해야 합니다. 한일관계가 미래지향적으로 가려면 과거를 정확히 직시하고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와 배상이 이루어지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현재를 사는 이들은 과거의 결과이며, 당사자는 물론 피해국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합의 하나 맺었다고 과거의 범죄가 사라지는 것도 아닙니다.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화해ㆍ치유재단은 뉴라이트는 대표할지 모르겠지만 절대다수의 국민은 아닙니다. JTBC 뉴스룸의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및 이행 과정 전반을 재점검하는 외교부 TF를 구성한다고 하는데, 그 출발점은 화해·치유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녹취록부터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7.07.11 09:05

    제2의 일제강점기와 제2의 위안부가 나오기를 바라지 않고서는 도저히 불가능! 훗날 졸속합의가 원천 파기되면 갈등조장재단이 무슨 말을 할지 봅시다. 아니, 아예 일본 극우파와 아베 정권에 도움을 요청하겠죠. 자기 나라를 침략해달라고.

    • 늙은도령 2017.07.11 14:54 신고

      그럴 가능성이 있는 놈들입니다.
      자기들의 기득권만 유지할 수 있다면 국적은 상관이 없는 놈들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7.11 09:10 신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 반드시 공개해야 합니다

  3. 국쌍 2017.07.11 10:54

    위안부와 관련해서 우린 일본에게 무엇을 요구해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7.11 14:56 신고

      먼저 정부 차원의 공식적인 사죄입니다.
      그런 다음에 개인별 배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국가 차원과 개인 차원에서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대해 한국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 국쌍 2017.07.11 19:55

      1. 기시다 외무대신

      한・일간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양국 국장급 협의 등을 통해 집중적으로 협의해 왔음. 그 결과에 기초하여 일본 정부로서 이하를 표명함.

      ① 위안부 문제는 당시 군의 관여 하에 다수의 여성의 명예와 존엄에 깊은 상처를 입힌 문제로서, 이러한 관점에서 일본 정부는 책임을 통감함.
      아베 내각총리대신은, 일본국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다시 한번 위안부로서 많은 고통을 겪고 심신에 걸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입은 모든 분들에 대해 마음으로부터 사죄와 반성의 마음을 표명함.

      ②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도 본 문제에 진지하게 임해 왔으며, 그러한 경험에 기초하여 이번에 일본 정부의 예산에 의해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는 조치를 강구함.

      구체적으로는, 한국 정부가 前 위안부분들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을 설립하고, 이에 일본 정부 예산으로 자금을 일괄 거출하고, 일한 양국 정부가 협력하여 모든 前 위안부분들의 명예와 존엄의 회복 및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사업을 행하기로 함.

      ③ 일본 정부는 상기를 표명함과 함께, 상기의 조치를 착실히 실시한다는 것을 전제로, 이번 발표를 통해 동 문제가 최종적 및 불가역적으로 해결될 것임을 확인함. 또한,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와 함께 향후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동 문제에 대해 상호 비난・비판하는 것을 자제함.

      이런 사죄와 배상은 안된다는 거죠??

    • 늙은도령 2017.07.11 23:05 신고

      당신의 댓글에 답할 생각이 없고 예전처럼
      당장 차단하고 싶지만 당신의 생각이 매국노의 전형이어서 다른 독자분들을 위해 답글을 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을 우리는 빨갱이 같은 친일 매국노라 합니다.
      일본에 가서 사세요.
      아니면 북한으로 월북하던가.

      기무다 외무대신은 아베가 아닙니다.
      그는 일개 장관에 불과합니다.
      일괄 거출은 배상도 사죄도 아닐 때 예산의 예비비나 불용액에서 빼내는 것입니다.
      뭘 모르면 가만히 있어요, 그러면 중간은 가니까.
      당신 같은 사람 때문에 이명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나라가 이처럼 개판이 됐으니까요.
      짐승이 아닌, 벌레가 아닌 인간부터 되세요.
      당신의 댓글을 모두 다 캡처해 두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고소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

  4. 분도 2017.07.11 12:16 신고

    생각만 해도 화가나요

  5. 참교육 2017.07.11 13:18 신고

    화훼치유가 아니라 적폐의 몸통이군요.
    이들부터 정회해야겠습니다.

 

'해수부가 문재인의 집권을 위해 세월호의 인양을 고의적으로 미뤄왔다'는 보도를 내보낸 SBS의 막장 행태를 보며 박근혜 정부의 반인륜적인 위안부협상이 떠올랐습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후 해수부가 보여준 행태는 유족과 특조위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인양을 늦춤으로써 '박근혜의 7시간'을 지켜주는 것으로 압축됩니다. 이것 때문에 차기정부의 첫 번째 과제 중 하나가 해수부에 대한 고강도 특검이라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해수부에서 나온 말들은 어떤 것이라도 믿을 수 없으며, 그것이 이전의 행태와는 다른 어떤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의 사실 여부에 대해 이중삼중의 확인작업을 거친 후에야 보도를 결정하는 것이 상식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이라는 세월호참사는 대한민국의 존재 이유를 물을 정도로 대다수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트라우마를 남겼기에 관련 보도라면 제목부터 내용까지 신중에 신중을 기했어야 합니다.

 

 

특히 관련 보도가 '특종 또는 단독'이란 이름을 붙일 만큼 대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의 파괴력을 지녔다면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은 모자람이 없을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정글보다 심한 시청률 경쟁에 매몰돼 사실 여부를 확인하는 작업도 미진한 상태에서 특정 후보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보도한다면 후폭풍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본도 없는 SBS의 보도에 문재인 측과 민주당에서 격한 반발을 보이는 것은 그래서 정당하다 할 수 있습니다. 

 

 

관련 보도를 확인하면서 필자가 가장 화가 났던 지점은, 문제의 보도를 내보내기 전에 SBS 기자가 세월호유족에게 사실 관계도 확인하지 않은 것입니다. 세월호유족에게 문재인이란 단식을 함께하고, 진상규명 노력을 멈추지 않았으며, 집권 이후에는 수사권과 조사권을 지닌 제2의 특조위도 공약한 상황인데, '문재인과 해부수의 밀약설'을 제기한 SBS의 보도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문재인에 대한 조중동과 수구세력의 프레임인) 쌔빨간 거짓말로 돌변해버립니다. 

 

 

그들이 문재인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어 대선의 승부를 바꾸기 위해 이런 보도를 내보냈다고는 보지 않지만, '제목과 내용'만 놓고 보면 정치적 음모설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SBS는 노무현과 문재인을 비하하는 일베의 사진들을 여러 차례 내보냈던 경력까지 있어 '문재인-해수부 밀약설' 보도의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유족들이 세월호 인양은 물론, 진상규명을 철저하게 방해해온 (익명의) 해수부 공무원의 발언을 근거로 관련 보도를 내보낸 SBS에 발끈한 것도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처럼 세월호참사를 이용한 SBS의 '문재인-해수부 밀약설' 보도에는 관련 당사자인 세월호유족이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박근혜가 아베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에 합의하며, 일본군 성노예로 영육이 유린당했던 할머니들을 완전히 배제한 것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박근혜와 아베 간의 위안부협상에 당사자가 빠졌다며 수없이 많은 비판을 가했던 SBS가 대선의 향배에 상당한 파장을 일으킬 수도 있었던 최악의 보도를 내보내며 똑같은 짓거리를 반복한 것입니다.

 

 

방송사 보도의 질이 이렇게까지 떨어진 것은, 국민의 혈세로 국토를 참절하고 재벌의 곳간을 채워주는 돈잔치를 벌이기 위해 함량미달의 종편과 보도채널을 허용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SBS의 보도가 면죄부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광고의 총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보도의 질까지 떨어뜨린다면 방송사로부터 보도 부문을 회수해 케이블 수준으로 전환시킨다 해도 아무런 항의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세월호참사에 대한 악의적인 오보로 유족과 생존학생, 수많은 시민들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주고도 SBS가 배운 것이란 '특종과 속보 경쟁'에 매몰된 자사이기주의라면,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언론의 역할'을 못했다며 거듭나겠다고 반성한 것이 말짱도루묵에 불과함을 말해줄 뿐입니다. 최근에 들어 SBS가 JTBC와 비교될 만큼 권력과 자본에 대한 감시와 비판이 강화되는 추세였는데, 기사의 기본도 갖추지 못한 '단독 보도'로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갈 위기에 처했습니다.

 

 

오늘 8시 메인뉴스를 통해 SBS가 그들의 입장을 소상히 밝히기로 했으니(JTBC 뉴스룸의 시청률이 잠시동안이라도 떨어지겠네… 이것도 나비효과라고 해야 하나?), 그 내용에 따라 민주당도 고발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했던 노무현처럼, 사람 좋기로 유명한 문재인도 만만한 상대로 보는 기성언론의 도덕불감증과 위선적 행태에 쐐기를 박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목표를 위해 재발방지를 약속받는 것으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정부가 언론과 불편한 관계를 유지한 것은 그때의 시대정신으로 위대한 여정이자 참담한 고난이었지만,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 차기정부의 시대정신이라면 SBS 8시뉴스의 입장표명에 따라 향후의 대응을 결정했으면 합니다. 현재의 의석구조 하에서 70년 적폐를 청산하려면 방송사의 도움이 절실하며, 모든 화력을 동원해 박살내야 하는 것이 만악의 근원인 MBC와 사회적 흉기인 KBS라면, SBS의 진심어린 사과와 사실관계를 바로잡는 후속 보도, 해수부의 직무유기 등에 관한 지속적인 보도들을 약속받는 것으로 보다 길게 보다 멀리 봤으면 합니다. 

 

 

기성언론의 반문정서가 적나라하게 드러난 이번 보도를 계기로 언론개혁의 당위성이 높아졌다는 점도 고려했으면 합니다. 언론생태계를 이 지경으로 만든 이명박에 대한 단죄도 더욱 확고하게 하고요.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서듯이, 언론이 바로서야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도를 튼 국민의당과 자유한국당의 추악함은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태스킹 과정에서 철저하게 왜곡된 이번 보도가 대한민국 방송사들의 추악하고 형편없는 민낯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되는 계기로 승화됐으면 합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7.05.03 20:34

    스브스와 4대강이 얽혀 있는건 누구나 아는사실이고 이번 엿같은 가짜뉴스를 단독 보도한 여기자 또한 어떤 인물인가하는것 또한 다아는 사실인데 궁금한건 어찌 어제 토론에서 홍강간미수범이 문후보를 겨냥해 "세월호 애들에게 감사하냐?" 하고 피식거리며 질문을 던졌냐는 것입니다
    마치 짜맞추어 놓은 시나리오처럼 말이죠.
    거기다 목포 김기춘이 작심하듯 살도 붙혀 SNS
    장문까지 올리고 이 지랄같은 적폐대상은 끝이
    없습니다.국민을 개,돼지로 만든것도 모자라 인간이길 포기한 이 적폐대상들을 절대로 용서할 수 없고 반드시 응징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20:45 신고

      SBS의 보도는 방송사들의 악의적인 보도의 실체를 보여준 것이어서 문재인에게 손해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언론개혁의 당위성도 높아졌고요.
      국민의당의 추잡함도 드러났고요.
      전화위복으로 만들 지혜가 필요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위해.

  2. 耽讀 2017.05.04 07:08 신고

    이번 오보참사는 4월16일 '전원구조' 오보만큼 역대급입니다.
    그래도 전원구조는 '의도성'은 없었습니다. 결과는 엄청났지만,
    하지만 이번 오보참사는 의도성이 있습니다.
    더 악의적인 것이지요.
    만약 sns가 없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찔합니다. 엄청난 비판과 저항이 있었기때문에
    sbs가 기사를 삭제하고, 사과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4 08:30 신고

    그나마 조기 진화되어 다행입니다
    그런데 보도를 한 경위는 철저히 조사를 해야 합니다
    누가 어떻게 해서 그런 방송이 되었는지는 밝혀야 합니다

  4. 추노 2017.05.04 10:25

    이런 보도행태가 하루이틀이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과했다는 한가지 이유로 묵과하고 지나간다면 재발방지라는 허울만을 쓴 해명에 지나지 않을듯 합니다.
    sbs가 진정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는 최소한 하루정도는 뉴스보도를 내보내지 않아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그러한 보도가 이루어진 경위를 소상히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핵임있는 처벌 또한 필요하고요.
    이것은 대선을 앞둔 심각한 여론몰이로 선관위는 물론 방통위의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이제까지의 sbs의 전향된듯한 모습에 반해 이번의 보도행태는 아직도 언론의 자기반성이 없는 무늬만 개혁인 현실을 보여준 언론의 민낯입니다.

  5. 2017.05.04 16:19

    비밀댓글입니다

  6. 포청천 2017.05.13 09:37

    이번 오보는 즉시. 사과하여 빨리 매듭지어 다행입니다만 사과 방송을 10분 가까이해서 미래권력에 아부한다고 떠들던 자유홍발당이 생각나네요
    이번사건에 처음부터 끝까지 밝혀야 합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문재인보다 높게 나온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가 조작이 맞다면 KBS와 연합뉴스가 의뢰했다는 점에서 지난 대선의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욱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는 가장 많은 유권자들이 시청한다는 점에서, 국가로부터 연간 수백억을 지원받는 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포탈과 타언론 등에 가장 많은 기사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국정원의 댓글보다 수백 수천 배의 영향력을 지닙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 댓글사건은 '가짜뉴스'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중대범죄(내란죄 적용도 가능하다)에 해당하지만, 아무리 조직적이라 해도 댓글이란 본질적인 한계 때문에 공영방송과 기간통신사의 공적 보도와는 비교조차 될 수 없습니다. 국정원의 댓글로는 전체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칠 여론조사를 만들 수도 없고, 그것이 전국적으로 전파를 탈 수도 없으며, 포탈과 타언론, SNS, 각종 커뮤너티 등을 통해 무한대로 확대재상산될 수도 없습니다. 



박사모 같은 극소수의 시청자들을 제외하면 누구도 신경쓰지 않는 엠병신의 의뢰로 이루어진 여론조사라면 그 영향력이 제한적이겠지만ㅡ그래도 국정원 댓글보다는 영향력이 있겠지만ㅡ대선의 향배를 가를 중도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가장 많이 보는 방송과 언론이 KBS와 연합뉴스(TV 포함)라는 점을 생각하면 유권자들에게 미칠 영향력을 가늠하기도 힘듭니다. 두 언론이 가졌다고 인정되는 공신력까지 더하면 국정원의 댓글폭탄은 조족지혈에 불과합니다.



만일 KBS와 연합뉴스가 코리아리서치에 여론조사를 의뢰할 때 특정 목표치를 제시했다면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커집니다.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절대적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선거의 결과까지 바꿀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여론조사의 문제점이 발각되지 않았다면, 그래서 비슷한 여론조사가 이루어지고 대대적으로 보도되고 무한대로 확대재생산됐다면, 정부 주도하의 개표부정으로 최종승자를 바꾸는 것에 비견될 수 있을 정도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선관위는 즉각적인 압수수색을 실시해야 하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일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검찰 고발은 당연한 수순이며, 모든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까지 현미경수사를 진행해야 합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사필귀정인 이유는 그 출발의 정당성이 부정선거에 기초했기 때문이라면, 차기 정부의 대통령이 똑같은 길을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선관위와 검찰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통해 단 한 점의 의혹도 남기지 말아야 합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국민의 인권과 정치권, 시민권 등이 탄압받고 유린되기 일쑤였던 유사파시즘 국가였습니다. 정부의 폭력을 견제하고 고발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아프리카의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헌법정신과 법치주의가 휴지조각처럼 취급된 것도 이명박근혜 9년이 유사파시즘이 횡행하던 시기였기 때문입니다.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통진당 해산, 개성공단 폐쇄,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등이 국민의 동의 없이 진행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최순실의 국정농단도 정부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과 시민사회, 야당 등이 배제된 유사파시즘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헌재도 박근혜 파면을 결정하면서 이를 지적했던 것도 똑같은 인식에서 나온 결과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KBS와 연합뉴스가 해왔던 보도행태를 보면 유사파시즘의 부역자로써 충실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종합적으로 보면 코리아리서치의 여론조사는 촛불혁명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선거개입용 여론조작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관위의 조사를 눈에 불을 켜고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모든 언론들이 촛불의 적폐청산 요구를 따르겠다는 문재인 후보를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죽이려고 대동단결한 상황에서 선관위 조사가 어떤 의혹도 밝히지 못한 채 흐지부지 끝난다면 촛불시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국정원과 정치검찰에 못지않을 정도로 높다는 것을 선관위는 명심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2 07:14 신고

    검찰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특히 한국방송은 공영방송이고, 연합뉴스는 정부가 수백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작을 했다면?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03 신고

      선관위가 제대로 수사할지... 모두가 적인 상황이라...
      반드시 표로 응징해야죠.

  2. 여강여호 2017.04.12 08:03 신고

    최근 언론의 편향 보도를 볼 때
    충분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도 결국엔 촛불이 승리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3. Ssmpsmpss 2017.04.12 08:20

    가짜여론조사 엄벌에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보기좋지 않습니다 대형사건임

    • 늙은도령 2017.04.12 17:09 신고

      대형사건입니다, 이번 건은!
      반드시 진실을 밝혀 엄벌에 처해야 합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4.12 09:09 신고

    여론조사기관이 무엇보다 휘둘리지 않아야 하고
    그것을 감독하는 선관위는 표본,질문 내용에 대한 정확한
    감사를 해야 할것입니다
    오도하고 현혹하여 혹새무민하는일이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17:12 신고

      수구보수와 기득권들이 난리를 치네요.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적폐청산을 확실하게 밀어붙일 것이라 어떻게든 떨어뜨리려 난리입니다.

  5. 마고 2017.04.12 23:50

    총알 없는 전쟁입니다 ㆍ반드시 밝혀서 엄벌에 처해야합니다 ㆍ


크렌슨과 긴스버그의 《다운사이징 데모크라시》를 보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여론을 조사하기 위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정부와 자본, 기득권)의 이익을 위해 여론을 형성하고 조작하기 위해 한다'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미국을 나치에 준하는 전범국가(베트남전쟁과 남미국가 내정개입)로 만들었고, 이에 반발해 신좌파의 68혁명(참여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이 핵심)을 촉발시켰던 미국 연방정부와 기성언론의 담합은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을 보면 헤아릴 수 없는 사례들이 나옵니다.





유럽과는 달리 거의 모든 공적사안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미국의 여론조작은 대한민국으로 넘어오면 명함도 내밀지 못합니다. 그 이유는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는 보수 일색의 언론환경(안보와 반공을 중시하는 국가중심 이데올로기)과 광고의 대부분을 재벌이 독식(성장을 선, 분배를 악으로 보는 시장근본주의 이데올로기)하기 때문인데, 반시민적이고 친자본적인 적폐를 청산하겠다는 문재인을 죽이고 친자본적인 안철수를 띄우는 것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압도적인 여론형성 능력을 지닌 포탈(조작의 신, 네이버!)과 기성언론들의 편파·왜곡보도와 여론조작을 막아야 할 방통위까지 이들의 행태를 방관함으로써 안철수를 밀어주고 있습니다. 필자가 대한민국을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인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의 핵심은 무한대의 기울기를 가진 운동장(수구보수와 기득권을 위한 여론환경 구조)을 조성해온 최악의 정경언관 유착 때문입니다. 청와대와 국정원, 군 사이버사령부와 정치검찰, 사법부 등의 노골적인 선거개입과 수수방관, 편향된 판결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나옵니다.



민언련과 함께 여론조작과 편파보도를 전사적으로 고발하고 있는 미디어오늘을 빼면, 한겨레와 경향, 오마이뉴스 등의 진보매체들도 이런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살아남아야 하기 때문에 교조적 위선(양심결벽증)이나 정치철학적 무지(의제 설정능력 부족)에 빠져 '문재인 죽이기'라는 정경언관 유착의 4각동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대 포탈의 등장과 종편의 난립, 팟캐스트의 폭발적 성장(나꼼수 멤버의 재벌식 확장은 문제다!)으로 광고수주와 구독자가 갈수록 떨어지는 진보매체의 경우, 그들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받아먹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북한을 떠올리는 이런 권력·자본친화적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언론의 역할이나 저널리즘은 개에게나 줘버린 채 생존을 위한 '반문연대 프레임'과 진보적 가치 말살에 동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언론환경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문재인도 중도보수층에 다가가는 행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자충수를 둘 수밖에 없으며,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서 실족의 발언들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거짓말의 달인 안철수는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재벌·언론개혁 회피 등의 방식으로 이에 화답함으로써 여론조작에 편승합니다. 





시민들이 직접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까닭에 악순환의 고리는 갈수록 견고해집니다.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은 당선확률은 거의 보도되지 않거나, 보도된다 해도 자기면책을 위한 방어용으로 스치듯이 다룰 뿐입니다. 문재인에 부정적인 보도는 극대화하고 안철수에 부정적인 보도는 최소화하거나 외면합니다. 조중동이 포문을 열면, MBC와 TV조선, KBS, 채널A, 연합뉴스TV, MBN, YTN, 경향, 한겨레 순으로 문재인을 저격하고 물고늘어지며 씹어댑니다. 



인간이 가장 극복하기 힘든 것이 호기심이라면, 이런 여론조작과 편파적인 보도의 대홍수는 유권자의 의식에 아주 조금씩 영향을 주고, 스스로는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 쌓이고 축적돼 선택을 바꾸는 골든 크로스가 일어납니다. 어떤 경우에도 후보를 바꾸지 않는 열혈지지자가 아니라면 '가랑비에 옷 젖는 것'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밑도 끝도 없는 가짜뉴스의 폭격까지, 문재인에게 막연한 반감을 가졌으나 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이 없는 유권자들이라면 무조건 넘어갑니다. 





수구꼴통의 대명사인 조갑제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면 보수는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한 것은 이런 추세를 정확히 짚어낸 선동질입니다. 국민으로부터 시청료를 강제징수하는 공영방송 KBS가 일베 기자의 뉴스를 인터넷에 내보내기 시작한 것과 MBC의 보도국장과 부장, 고참기자와 노조위원장 등이 일베와 같은 논리를 담은 글을 사내개시판에 올리고 보도를 내보낼 수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언론환경이며, 그 결과란 촛불민심의 왜곡과 촛불혁명의 무력화로 이어질 뿐입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 대한민국처럼 국익과 안보, 기득권의 이익, 보수적 질서를 내세워 시민의 권리와 공적이익, 사회적 평등, 진보적 가치를 말살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시민사회가 반공과 성장을 내세우는 국가중심주의에 맞설 힘이 없는 것도, 비정규직과 임시직, 경력단절여성, 전업주부, 청년 등의 권리가 무시되기 일쑤인 것도, 보편적 복지의 근간인 사회적 권리가 정착하지 못하는 것도 수구보수 일색의 언론과 여론환경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4.11 07:26 신고

    조중동 종편, 포털보다 더 미운 곳이 한경오입니다.
    안철수 띄우기 이들보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27 신고

      진보매체들이 죽일 놈들입니다.
      형편없는 수준의 칼럼과 사설까지.. 이들 때문에 여론이 더욱 왜곡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7 신고

    다만 아쉬운것은 문재인 후보의 확장성이 부족해 보인다는것입니다
    이럴때 잘못된 호도가 결과를 바꿔 버릴수도 있습니다
    지난번 충분히 경함을 했습니다
    젊은 층을 중심으로한 SNS 여론 활동을 강화해야 합니다
    캠프의 선거 전략이 어느때보다 중요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1 신고

      여론전도 중요하지만 여론조작으로 인한 중도층이 문제입니다.
      지금으로 봐선 문재인이 무조건 이깁니다.
      당선확률이 중요한데, 거기서는 차이가 많습니다.
      저는 득표율이 모든 것을 말해주리라 믿습니다.
      그걸 기준으로 여론조작에 나선 것들은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3. 추노 2017.04.11 10:11

    대선일이 가까워 질 수록 언론을 통해 국민들을 호도하는 강도는 점점 강해지고 있고,
    이 모습이 낯설지 않은 것은 18대 대선에서도 초반의 압승에서 초박빙으로 엎치락 뒤치락 거린다는 여론조사를 퍼뜨리면서 국민들을 농락했고,
    그로인해 또 많은 표심이 이동한 것은 물론 허탈함에 투표에 불참하는 경우를 초래하게 된 것 같습니다.
    또한 현재까지 개표부정에 대한 법원의 심리가 표류 중인 것을 보면서 이 나라가 민주국가인지 하는 의아심을 버릴 수 없는 심정입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은 그 뿌리가 방대하여 국민들의 압도적인 표심만이 유일한 희망인데도
    정권교체를 위한 국민들의 염원은 선거법이라는 장벽 앞에서 언제까지 표류할 것인지 안타깝기조차 합니다.
    그래도 이번만큼은 멈추어서는 안되겠지요. 이 땅에 정의를 갈망하는 촛불은 오늘도 꺼지지 않고 있으니깐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7:33 신고

      그럼요, 꺼지지 않을 것입니다.
      방송과 민심은 다릅니다.
      여론조작만 잘 대처하면 됩니다.
      문재인 후보가 너무 보수행보만 하지 않으면 됩니다.

  4. 둘리토비 2017.04.11 23:21 신고

    문재인 후보는 선명성이 더욱 드러나고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 묻지마의도가 더욱 선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간을 두어서 더욱 자세하게 지켜봐야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2 01:04 신고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처럼 아직도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영향력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의 파장이 이렇게 퍼져가는 것이지요.

  5. 마고 2017.04.12 23:47

    이번 대선은 어느때보다 방송 특히 종편과 엠빙신 그리고 포털 특히 네이버의 조작이 극심합니다 ㆍ국민들이 두눈 부릅뜨고 감시하고 포털에는 열심히 댓글 선플과 비추,친추 열심히 눌러서 여론 조작 막아야합니다 ㆍ이번주와 다음주만 막아내면 저들도 힘을 못쓸겁니다 ㆍ저들은 기계로 조작하고 있다고 합니다 ㆍ도령님 늘 감사합니다 ㆍ

    • 늙은도령 2017.04.13 01:51 신고

      서로 이렇게 노력하면 승리할 것입니다.
      안철수의 지지율이 상승한 것이 조작이라 하더라도 민주당과 문재인 캠프에 경각심이 전달됐다면 그나마 다행입니다.
      민주당이 선대위 하나 제대로 구성하지 못하는 것을 보며 답답했었는데, 정신차리는 계기가 됐으면 합니다.

  6. 그랬을까 2017.04.16 12:21

    선거도 중요하지만~개표의 공정성이 더 중요합니다
    공개된 더 플랜 : 김어준 18대 선거조작 다큐 영화!!!!!
    지지율이 접전이 되어야 하는 이유!!!!
    소름 !!! 19대 선거도 위험 ???
    https://www.youtube.com/watch?v=aGGikPMNn2w&t=5094s
    이걸 보시고 개표에 대해서도 글로 써주세요


필립 짐바르도의 《루시퍼 이펙트》는 '인간 본성에 내재한 반사회적 행동 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스탠포드 교도서실험'을 통해, 한나 아렌트가 유태인 학살의 행정담당자였던 아이히만의 재판을 참관하면서 발견한 '악의 평범성'을 증명한 것으로 유명하지만, 책의 말미에 내부고발자를 다룬 것은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도 노승일과 고영태. 박현영 같은 내부고발자가 없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란 점에서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알 파치노와 러셀 크로우가 주연한 영화 <인사이더>를 통해서도 내부고발자와 그의 가족, 친척과 지인 등에 가해지는 전방위적 위협과 회유 등이 얼마는 크고 심대한지 알 수 있지만, 《루시퍼 이펙트》에 나온 목록을 보면 영화에 담아낸 것은 조족지혈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삼성그룹의 특기이기도 한 '내부고발자 죽이기'는 세상을 보다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만드는 의로운 행위의 씨를 말린다는 점에서 반드시 극복하고 청산해야 하는 '악 중의 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볼 때 박근혜의 검찰수사가 진행된 오늘, 세인의 관심에서 멀어지기 시작한 노승일을 인터뷰한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시의적절했습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최대 협조자였던 문체부가 미르와 K스포츠재단의 설립을 취소함으로써 일자리마저 잃어버린 노승일의 처지를 생각하면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있다'는 말을 다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치검찰의 보복에 시달리고 있는 김샘과 김은혜 학생에 이어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도 지옥의 입구에 들어선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챙길 수 없지만, 내부고발자는 고발의 대상이 크면 클수록 돌아오는 보복의 크기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집요하고 철저함에 따라 살아가는 순간순간이 지옥의 불길 속을 걷는 것처럼 고통의 연속입니다. 대한민국을 60년 가까이 지배해온 박정희와 삼성의 절대적인 신화에 맞섰다는 점에서 노승일 등이 겪어야 할 고통의 양은 끝이 없어 보이는 터널 속에 버려진 것 같은 공포와 두려움의 연속으로 점철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해주는 장치가 형편없는 우리의 경우,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이 세간의 관심에서 멀어지는 것과 비례해서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린다는 경험적 성찰에 따르면 이명박근혜 9년의 적폐를 청산하는 것만큼 이들을 지켜주는 것도 더없이 중요합니다. 노무현은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불의와 탑혀하지 않아도 성공할 수 있다는 하나의 증거를 남기고 싶었다'면, 2017년의 우리는 노승일 같은 내부고발자를 지켜줌으로써 반칙과 특권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으로 화답했으면 합니다.





정유라의 부정입학과 학점 취득을 위해 박근혜-최순실에 굴종했던 교수들과 교직원에게 진실과 정의를 요구했던 김은혜(특수감금혐의로 기소됐음)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에 반대하고 소녀상을 지키기 위해 한일 정부에 맞서 싸운 김샘(4개의 재판을 받고 있음), 대한민국을 지배해온 두 개의 절대신화에 종지부를 찍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 등을 지킬 수 없다면 우리의 아이들에게 어떤 미래와 기억들을 물려줄 수 있을까요?



내부고발자가 필요 없는 세상은 한여름 밤의 꿈이라고 해도, 그런 세상을 꿈꾸는 것조차 포기할 수 없다면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는 장치가 완비될 때까지 노승일과 고영태, 박헌영을 지켜주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소한의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박근혜가 검찰의 소환을 받은 날, 노승일이 처한 상황을 국민에게 알려준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기존의 언론들이 하지 못한 일을 해주었다는 점에서 많은 것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노승일 등을 위한 다음 스토리펀딩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여강여호 2017.03.22 07:45 신고

    내부고발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제대로 갖추졌더라면
    이번 탄핵 국면에서 좀 더 많은 진실들이 폭로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03 신고

      내부고발자를 제대로 보호할 수 있을 때 세상은 정말로 투명해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7.03.22 08:20 신고

    다시보기가 되는지 찾아봐야겠습니다.
    어제 박근혜 검찰 조사 받는 과정을 지켜 보면서 참 답답하다는 생각과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후진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8:25 신고

      검찰과 경찰 같은 사정당국은 여전히 후진국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박근혜에게서 대통령의 느낌을 받는가 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22 09:22 신고

    압박감과 공포를 안 느껴본 사람이라면 정말 모를것입니다
    정부가,사회가,우리가 보담아야 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22 09:46 신고

      네, 내부고발자를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사회가 진정한 선진민주주의 국가입니다.

  4. 평범한시민 2017.03.22 10:23

    도령님, 항상 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잊혀질법한 이슈도 짚어주셔서 감사하네요.
    참고로 김어준의 뉴스공장입니다. ^^

    • 늙은도령 2017.03.22 10:37 신고

      감사합니다.
      본문에서는 그렇게 썼는데 제목에서 실수했네요^^

  5. 동우 2017.03.23 12:11

    다음 스토리펀딩(노승일은 법적으로
    보호 받을 수 없다? ) , 링크 올려 드립니다.

    https://storyfunding.daum.net/episode/19873

    • 늙은도령 2017.03.23 17:53 신고

      이런 일이 진행돼야 합니다.
      정말 다행이네요.
      저도 참여하겠습니다.


세대교체를 기치로 국민적 관심을 이끌고 있는 안희정 지사의 상승세가 너무나 반갑습니다. 이재명과는 다른 방식의 사이다 발언(손학규와 반기문 등을 향한 발언)도 통쾌할 정도입니다. 충정도 지사로서 성공한 지자체장이 된 안희정의 부상은 더민주의 외연을 넓힌다는 점에서 정권교체의 가능성은 더욱 높아졌습니다. 친노라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는) 낙인을 두려워하지도 않으면서 노무현의 꿈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안희정의 세대교체론은 세계적 대세여서 시대정신도 담고 있습니다. 





노무현이 정치적·인간적으로 가장 많은 빚을 진 사람을 둘만 뽑으라면 문재인과 안희정입니다. 정치를 끔찍이도 싫어했던 문재인은 노무현의 간곡한 부탁이 아니었다면 마키아벨리적 술수가 넘쳐나는 정치판에 들어오지도 않았을 것이며, 청와대에 입성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총선에 나온 것도, 지난 대선에 나선 것도 '노무현의 성공과 좌절'을 짊어져야 할 운명이었기에 준비가 충실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치러야 했습니다. 문재인의 정치는 뛰어난 인재들을 영입하고, 대표직을 내놓는다는 약속을 해야 당을 개혁할 수 있었던 더민주 대표시절에야 제 모습을 갖추었습니다. 



'우광재 좌희정' 소리를 들었을 만큼ㅡ조금은 과장됐지만ㅡ노무현의 수족과도 같았던 안희정은 행동하는 정치인의 전형이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했지만 정치검찰의 보복으로 되돌아온 대선자금 수사결과에 따라 노무현 캠프의 살림을 맡았던 안희정이 감옥에 가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죽을 때까지 부채의식을 떨칠 수 없었던 것이, 자신을 대신해 감옥에 갔고, 정치생명마저 박탈당했던 안희정의 통큰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노무현은 안희정의 구제와 복권을 위해 어떤 특권도 사용하지 않았고, 안희정도 그것을 바라지 않았기에 노무현의 부채의식은 더욱더 컸습니다. 안희정이 결심공판 최후진술에서 "저를 무겁게 벌해주셔서 승리자도 법과 정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음을 보이고 법과 정의의 새로운 대한민국을 감당하게 해달라"고 한 것은 저의 뇌리 속에 깊게 각인돼 '법앞의 평등'이란 무엇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남아있습니다.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실천하고 발전적으로 계승한 것으로만 따지면 문재인과 안희정은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노무현의 정치적 동지이자 삶의 동반자였습니다. 문재인이 노무현의 친구로서 대등한 관계였다면, 안희정은 노무현의 정치적 자산을 가장 많이 승계한 적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은 노무현과의 인연을 그렇게 이어오고 있으며, 각자의 방식대로 노무현의 정신과 가치를 소화해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람사는 세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헌데 후보시절의 노무현이 떠오를 정도로 멋지게 치고나가던 안희정이 약간 삐끗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은 전략적 동맹, 우방이다. 정부간 협상을 국가 지도자가 바로 뒤집겠다고 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함으로써, '사드 문제는 다음 정부로 넘겨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당론과 촛불혁명에 배치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안희정은 최종 목표가 "사드 배치가 필요없어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덧붙였지만, 앞의 발언 때문에 위안부협상도 받아들여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어서 부적절했다고 봅니다, 현실적으로 사드 배치와 위안부협상의 무게가 다르더라도.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여권에 빌미를 주는 자충수로 보입니다. 대선 후보로 결정된 다음에 밝혀도 되는 것을 너무 일찍 말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TV로 방영될 후보자토론에서 질문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드 문제는 언급이 많을수록 더민주 후보들에게는 불리하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여권의 프레임 속으로 걸어들어가는 것이기에 최대한 늦출수록 유리하다고 봅니다.  



게다가 아시아의 패권전략을 최소 비용으로 유지하고 싶은 미국 연방정부와 군산복합체, 통신·영상업체의 질기고 노골적인 정경유착의 결과가 위안부협상과 사드 배치라 두 개는 별개의 것으로 볼 수 없다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한미일 삼각동맹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패권을 제압하려는 미국의 입장에서 미사일방어체제의 구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과거사 문제로 원수처럼 충돌하는 한국과 일본을 손잡게 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했습니다. 



위안부협상은 미국의 이익을 고려한 배경하에 진행됐습니다. 제2의 을사늑약을 연상시킬 만큼 치욕적인 불평등합의이기도 합니다. 위안부협상 때문에 대한민국이란 나라는 자신의 역사를 단돈 10억엔에 팔 수 있는 나라로 폄하되기도 합니다. 유시민의 말처럼, 사드 시스템은 그런 위안부협상을 바탕에 깐 채, 신냉전의 구축을 위해 대한민국을 만악의 근원인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테러·폭력으로 먹고사는 기업들의 먹거리로 전락시킨 악마의 무기체제입니다. 



사드 배치는 한미동맹으로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경제의 중국의존도가 미국의존도를 훌쩍 넘어버린 현실까지 고려해야 하는 사활적 문제입니다. 전 세계가 북한의 핵위협을 떠들어대지만 핵무기는 미국도 사용할 수 없는 절대금기의 무기라 북한의 사용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되는 한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체제유지용 무기입니다. 김정은이 핵무기를 사용하라고 해도 북한의 지배엘리트가 막고나설 그런 무기입니다. 





북한은 우리의 상대가 아닙니다. 북한은 포용과 협상의 대상이지 파멸적인 무기경쟁을 벌여야 할 상대가 아닙니다. 우리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로 한반도의 긴장상황과 전쟁위협을 극대화할 이유도 없으며, 아베의 일본에게 대한민국의 주요 군사정보를 제공할 이유도 없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보면 미국과 소련의 패권경쟁으로 대량살상무기가 보편화된 이후, 이념을 기준으로 벌어진 전쟁은 단 하나도 없으며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만 일어났습니다. 그것도 미국의 일방적인 침략에 의해서만.



사드 배치는 불가를 기준으로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할 것이지, 한미동맹이나 정부간 협상이라는 이유를 들어 존중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진보정부가 보수정부보다 안보에 뛰어나다는 것은 이제 상식의 영역에 자리합니다. 안보의 문제로 미국에 질질 끌려다니는 것은 현재의 국제정세를 고려하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그만큼 형편없지도 않고요. 방산비리의 주역들이나 육사 출신 또라이들만 바로잡으면 어떤 나라도 무시할 수 없는 강국의 반열에 들었습니다.



안희정 지사의 목표가 사드 없는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알지만, 트럼프 정부는 물론 시진핑 정부와도 중협상테이블에 앉아야 할 전략적인 차원에서 보더라도 협상의 여지를 줄일 수 있는 전제는 가급적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조선과 동아, 종편, 친새누리매체 등이 악용할 여지도 너무 많고요. 사드를 배치하지 않더라도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지시키려 했음은 알지만, 그것이 미국에게 꼬투리로 잡힐 수 있습니다. 립서비스라도 미국이란 나라를 너무 신뢰하지 마십시오. 



미중 정부와 재협상에 나서기 전에 국민적 합의와 국회의 동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최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고도 찬성 여론이 우세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겠지만, 반대의 경우 미중도 국민의 뜻과 국회의 결정을 거스를 수 없습니다. 집단지성이 만들어내는 국민적 합의는 가장 강력한 국방이자 최고의 무기입니다. 트럼프가 사드 배치를 취소하면 주한미군을 철수하겠다고 나온 마당에 우리가 고개를 숙이고 협상테이블에 앉을 이유란 없다고 봅니다. 



사드 문제는 경제위기와 함께 박근혜 정부가 남긴 최대 골치거리이지만 안 지사님이라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헬조선으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절망의 수렁에서 하루라도 빨리 탈출시킬 수 있는 세대교체의 주역으로써 안희정 지사의 멋진 분전과 좋은 결과를 기대합니다. 노풍에 못지않은 안풍을 볼 수 있다면 그것도 삶의 기쁨이지 않을까 합니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소 2017.01.13 22:58

    글쓴이의 인식에 대해 우려가 드는 부분이 있어 한 말씀 남기겠습니다.
    북한의 핵 개발이 단순한 체제 유지용이라고 단언하셨는데요.. 글쎄요.. 말씀하신 대로 한반도 전체를 송두리째 날려버릴 핵 무기를 북한이 터무니 없이 사용할 가능성은 당연히 '낮다'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죠. 하지만 그 가능성이 0%라고 단언할 수 있을까요? 0.1%의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 위기에 대비하는 것이 국가 안보입니다. . 시대착오적이고 근거없는 북풍 몰이, 위기 조장은 뿌리 뽑아야 할 우리 정치의 악임이 분명하지만 그 반대편 극단에 속하는 안일주의 역시 경계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05 신고

      핵무기의 소형화는 아직 멀었고, 소형화에 성공한다고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전술핵이 일반화된 것이 수십 년이 넘었고, 소련연방의 붕괴로 전술핵의 유출이 공공연한 비밀이지만 어떤 테러집단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전술핵이던 핵무기던 사용하는 즉시 그 집단이나 국가는 지구상에서 사라집니다.
      어떤 나라도 인류를 종말로 몰고갈 수 있는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중성자탄도 사용하지 못하는데 핵무기라니요?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것 때문에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실전에 사용하지 못합니다.

    • 초코파이74 2017.02.11 17:35

      공감합니다. 자위용이라고 권총 들고다니는 것과 같죠. 같은 민족이지만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니까요.

  2. 그노시스 2017.01.13 23:16

    존중의 의미는사드배치의정당성
    이라기보다는 협의자체가 양국정부의 합의에의한것이기에
    관례상존중한다는 의미로 이해했습니다만.
    효용의가치에대해 면밀히검토후
    재협의또는 원점복귀하겠다는뜻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럼에도 많은논란을자초하는
    이번 발언은 매우적절치 않아보입니다.
    워딩자체도 분명한 목적의식이 드러나지않아 여러해석을 낳게하는군요.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3 23:43 신고

      원래 협상이란 이런 디테일에서 승부가 납니다.
      외교는 정말로 전쟁입니다.
      절대로 상대에게 유리한 발언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서로이 이해가 극렬하게 갈릴 때는 한마디 한마디에 조심하고 조심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1.14 00:37 신고

    의미와 실제적 행동이 어떻게 다가오는지 예단할 수는 없지만
    이 발언이 퍼진다는 것에 안희정 자신에게는 결코 플러스가 될 수 없을것 같네요.

    사드 배치의 부분은 과정에서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왜 이어받나요, 언급을 안 했으면 했는데....
    아쉬운 마음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4 01:32 신고

      더민주 내부의 경선에서 사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자충수입니다.
      안희정은 그런 면에서 얘기를 안했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대선후보로 뽑히고 난 다음에 해도 될 이야기였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7.01.14 10:49 신고

    안희정,이재명이 차차기를 놓고 선의의 경쟁을 햇으면 합니다
    차기는 물론 문이고요^^

    • 늙은도령 2017.01.14 16:25 신고

      저는 둘이 차차기를 두고 경쟁했으면 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에게 힘을 실어줘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봅니다.
      그 다음의 대통령도 더민주에서 나와야 하기 때문에 개개인은 억울하더라도 장기적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5. 문종서 2017.02.02 22:15

    현재는 과거를 지배합니다...



최순실 일당의 헌정파괴와 국정농단이 올해 상반기까지는 이어졌을 것이 분명함에도 JTBC가 입수한 최순실 테블릿PC의 사용 날자는 세월호참사 직전에 끝났다. 손혜원의 추론처럼, 최순실이 테블릿PC보다 사용이 편리한 노트북 등으로 갈아탔을 확률이 100%임에도 이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찾지 못하니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의 처리에 관여한 내용만 나오면 분노한 시민들이 거리에 나서지 않아도 모든 것이 한방에 끝날 수 있는데 어디에서도 이에 관한 증거를 찾을 수 없으니 복창이 터져 죽지 않는 것이 기적일 정도다. 





오죽했으면 친위쿠데타에 성공한 세력이 박-최를 앞세운 무당독재의 효력이 다했다고 판단해 최순실 일당을 희생양(이것으로 내각제 개헌을 통한 정권재창출에 실패할 것 같으면 박근혜도 버린다)으로 만들기 위해 세월호참사 이전의 기록만 남아있는 테블릿PC를 JTBC 기자가 발견하도록 유도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음모론까지 상상해보았다. 어떤 언론에서도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최순실 일당의 개입을 입증하는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이 우연이라 하기에는 미칠 만큼 아쉽기만 하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자기록은 모조리 삭제된 상태로 보이지만 어제 JTBC 뉴스룸의 보도에 의하면 최순실 일당에 외조카와 사돈 청년이 포함돼 있다고 하니, 그들의 집을 압수수색하거나 모든 전자기기의 아이피를 추적하다 보면 미쳐 삭제하지 못한 전자기록들이 뜻밖의 장소에서 발견될 수도 있지 않을까? 찾고자 하는 의지만 있다면 완벽한 전자기록 삭제란 불가능하기 때문에 특검을 하루라도 빨리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개인이 지울 수 있는 전자기록에는 한계가 있다. 최순실 일당이 스마트폰을 썼던, 이메일을 썼던, SNS를 썼던 본사의 서버에는 기록(최소한 로그기록은 남아있다)이 남아있기 마련이다. 필자가 통신사업을 해봤고, 실제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통신사의 서버에서 로그기록을 확보해 특정 재벌로부터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피할 수 있었다. 특검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게 되면 국제적 협조를 통해 세월호참사(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 사드 배치, 평창올림픽 이권 등)와 관련된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열릴지도 모른다.



세월호참사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의 참극(사망자 숫자로 보면 '옥시참극'이 더욱 많지만)이라는 것을 넘어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시킨 박정희 독재개발부터 이명박근혜의 신자유주의적 막장 성장까지, 이땅의 모든 폐해들이 압축된 것이라 현 집권세력이 어떻게든 덮어야 할 최대 과제란 세월호참사일 수밖에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모가 대한민국은 물론 전 세계에 알려진 이래 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것이 단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헬조선에서 사람사는 세상으로 되돌리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은 다른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핵심 중의 핵심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기 전까지는 현 정부 임기 내에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이 불가능하다는 생각에 이에 대한 글을 3개월 전부터 거의 쓰지 않았다. 세월호유족들이 잘 싸워주고 있고, 많은 시민들이 도와주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라 생각했다.  



그 3개월 동안 여러 가지 일이 있었지만, 아직도 9명의 미수습자가 세월호를 인양한다는 명목 하에 선체에 가해지는 증거인멸 작업들에 의해 영원히 수습이 불가능해진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했다. 그들이 그렇게 부모와 가족에게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두렵기만 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통행이 가속도를 붙이며 본격적으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기 시작한 것이 세월호참사(특히 '7시간의 미스터리') 이후이라 최순실 일당의 개입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어디에서든 최순실 일당이 세월호참사에 개입했다는 증거가 나오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바란다. 역사상 최악의 국가로 전락한 대한민국을 국민에게 돌려주고, 세월호참사의 영령을 포함해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국가폭력에 유명을 달리한 분들에게 최소한의 위로와 미안함이라도 드리려면 세월호참사에 최순실 일당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반드시 발견돼야 하고 국민이 인정한 특검팀이 진실규명에 나서야 한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모조리 분해해서 다시 조립할 수 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박근혜는 하야하고 수사를 받아라! #새누리당은 해산하고 정계를 은퇴하라! #정치검찰은 물러나라! #무조건적 특검을 도입하라!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에 나서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과유불급 2016.11.01 22:31

    이글을 읽는동안 피가 꺼꾸로 솟아올라 미쳐버리는줄 알았다.완전범죄가 만들어질 수 없듯이
    기록에 대한 완전삭제도 불가능할터.분명 세월호 침몰 7시간의 미스터리는 이년들과 직접적
    연관이 있다고 개인적으로 확신한다.
    단죄를 묻지 않겠다. 네년들 입에서 꼭 그 사실을 듣고 말것이다. 기다려라! 국민들이 그 답을 반드시 찾아 줄것이니.

  2. 공수래공수거 2016.11.02 08:09 신고

    날이 갈수록 울화통이 터져 죽겠습니다
    촛불이 아니라 횃불 집회를 해서 끌어 내렸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7시간 공개해야 합니다..오프 더 레코드 하지 말고...

    • 늙은도령 2016.11.02 14:59 신고

      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문건만 나오면 되는데.....

      헌데 좋아요 숫자를 보면 세월호참사에 관한 글이 더 이상 호응이 없다는 뜻이네요.
      답답하네요.

  3. 맹그로브 2016.11.02 09:21

    세월호 뿐만 아니라 통진당 해산에도 개입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든 저들이 서로 반목하게 해서 스스로 토해 내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도 검찰수사라는 명목으로 시선을 검찰에 집중시키는 것이 한편으로는 의심스럽기도 합니다. 이미 최순실을 하루동안 체포하지 않은 것으로도 검찰은 수사의지에 대하여 의구심을 증폭 시켰으며, 검찰의 수장 역시, 그들이 임명한 자라, 그 안에서 수사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기대하기 힘듭니다.

    아마도 검찰은 변호인과 같이 앉아서 혐의를 부인하거나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것이 지금까지 대한민국 검찰의 모습이었으니까요.
    검찰이라는 이름하나로 뭔가 정의로움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할 이유는 없습니다. 개버릇 남 못주는 법이고 검찰은 그냥 정권의 개니까요.

    결국 국민이 뿌린 씨앗이므로 국민이 나서서 걷어 들이는 수 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2 15:01 신고

      통진당 해산은 말도 안 되는 폭거입니다.
      통진당의 정책 수순에 동의하지 않지만 통진당은 우리나라 이념 지도에서 맨 좌측에 위치할 수 있는 정당이기에 그들의 존재는 극좌를 막고 민주주의의 지평을 넓히는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그들을 되살리는 방법에 관해 고민 중인데 일단 박근혜 하야가 먼저라 글로 옮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 동우 2016.11.03 16:25

      이정희 전 의원이 대선 후보 토론 떄 처럼 박근혜를 날려버렸음 싶네요.

      그리고 최순실 대역이 실시간 순위에 올라왔던데, 검찰 수사가 재대로 될지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33 신고

      정치검찰도 조직과 자신의 안위를 고민할 것입니다.
      단 1%도 믿을 수 없지만, 그들이 50%의 진실이라도 규명할 수 있도록 끝없이 감시하고 압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세금으로 먹고사는 일꾼에 불과합니다.

  4. 태산와룡 2016.11.04 01:34

    젊은이들이. 정신바짝 차리고 정치를 봐라봐주세요!
    앞으로 당신들이 이나라에 주인공들 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04 02:34 신고

      이대생의 승리를 통해 젊은이들이 깨달은 것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들이 연대하면 얼마나 커다란 힘이 되며 시대를 이끌 수 있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한껏 발휘할 수 있도록 기성새대들이 더욱 노력해야 합니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이래 최근처럼 희망적인 느낌을 받은 적이 없었다. 여성들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한 진화론적 관점(칼 마르크스와 허버트 스펜서가 대표적)에서 보면 개인 차원에서는 진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인류(종) 차원에서는 진화한다는 것이 진리로 받아들여졌는데ㅡ최근에 들어 이것이 틀렸다는 과학적 연구들이 속출하고 있지만ㅡ대한민국 시민의 정치의식에 관한 한 정확히 맞아떨어진다. 





이런 희망적인 변화는 천하의 사기꾼 이명박의 공이 20%, 조선일보와 새누리당의 공이 20% 정도라면, 나머지 60%는 박정희의 아바타 박근혜 공이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준비가 터무니없을 정도 부족했던 박근혜는, 이명박이 오세훈을 시켜 국정원을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데 성공했고,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매체와 새누리당이 거짓과 왜곡, 선동의 찌라시를 난사한 덕분에 청와대 입성에는 성공했다. 



하지만 터무니없을 정도의 준비 부족은 밑빠진 독과 같아서, 쉬지 않고 터지는 박근혜의 닥질을 틀어막는 것은 애당초 불가능한 일이었다. 박근혜의 닥질은 끝을 모르고 이어졌고, 그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무조건 1번만 찍는 유권자는 물론 요지부동의 콘크리트지지층도 힘에 겨울 지경에 이르렀다. 무의식의 세계에 자리한 채 의식의 세계마저 좌지우지했던 박정희에 대한 종교적 숭배에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다. 



박정희 압축성장 신화의 재판이라 할 수 있었던 이명박의 4대강공사가 녹조라떼의 역습으로 변한 것과 40조가 넘는 세금을 허공에 날려버린 자원외교의 실상이 까발려진 이후, 그런 것들을 초석으로 박근혜의 폭정들이 무서운 속도로 쌓이자 새누리당 텃밭에도 미세한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다. 전 세계 언론과 지식인들이 국가의 역할을 포기한 것이라고 혹평한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이 더해지자 균열의 크기는 더욱 늘어났다. 



여왕이나 절대군주인양 행세하는 불통과 아집의 리더십은 거의 모든 지역과 세대들로부터 비판의 대상으로 자리잡게 됐으며, 마침내 사드 배치 결정과 우병우 사태에 이르러 불만과 분노의 임계치를 돌파했다. 자신과 새누리당의 텃밭에 사드를 배치하려 했지만 예정지 주민들의 극한 반발은 균열의 크기를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넓혔다. 텃밭이 무너져내리기 시작했고, 분노의 탈당 러시가 이어졌다.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으로 갈아타는 DNA 보유주인 조선일보가 '우병우 찍어내기'에 들어가자 보수지지층 전체로 균열이 징후가 퍼져갔다.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을 칭송의 대상에서 비아냥의 대상으로 전락시킨 이런 실정과 폭정의 연속에도 박근혜 지지율이 30%에 이르지만(대한민국과 미래세대를 지옥으로 내몰고 있는 위대한 콘크리트지지층이여!), 나머지 70%에게는 하루하루가 헬조선에 다름 아니었다. 



'보수 정부가 연속해서 두 번 집권하면 그들이 얼마나 무능한지 국민이 깨닫게 될 것'이라는 노무현의 예언처럼 이명박근혜 정부의 최후가 어떠할지 예상이 가능했지만, 무지·무능·아집·불통의 대명사이자 자신의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유체이탈화법의 박근혜는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유신공주 박근혜 덕분에 시민의 정치의식이 깨어나기 시작했고, 그에 비례해서 보수세력이 위기로 내몰리고 있다. 



추악한 민낯을 숨기기 위한 정치적 화장은 언제가는 지워지기 마련이듯이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의 준비된 몰락'을 보면 다음의 격언이 떠오르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지도 모른다. '한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있고, 모든 사람을 한동안 속일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26 20:58

    정작 이명박근혜는 머릿속에 똥만 가득한 무뇌아라 종말을 받아들일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종말의 손아귀에서 도망칠 생각만 할 걸요!

    • 늙은도령 2016.08.27 00:27 신고

      거대한 흐름을 뒤엎으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국민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현재는 그런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락을 피할 수 없고 절감하게 될 것입니다.

  2. 내가 걷는길 2016.08.26 22:06

    씨발년 제가 죽여버릴겁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27 05:42 신고

    조선일보가 일단은 송 논설주필문제로 수그리고 있지만
    호시탐탐 기회를 보고 있을겁니다
    "부패 기득권 세력"으로 규정했으니 이 정권에서 관계가 좋아질리는 없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6.08.27 05:49 신고

      정윤회 문건을 조선일보가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합니다.
      이것을 우병우도 알고 있을 것이고, 조선일보도 알고 있으니 박근혜가 초초한 것이겠지요.

  4. 야인 2016.08.27 09:39

    도령님 요근라 뷰스앤뉴스 보니까 지금 쥐바기가 위기를 느껴서인지 강남 사무실에서 차기 정권을 메이킹하는데 힘을 쏟은다고 합니다

    더민주가 총선때 망하지 않고 결국 버텻던 게 그 늙은 쥐한테 위기감을 주나 보네요

    이재오가 녹조라떼당을 만든것도 단순히 늙은이 지분 놀이가 아니라 주군인 늙은 쥐와 그 세력의 안전을 담보로 뭔가 술책을 벌이는거 같네요

    그네는 여전히 칠푼이 짓을 할텐데 퇴임한 그 늙은 쥐가 노골적으로 차기 정권 운운해대고 잇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4 신고

      쥐새끼의 부인이 대우해양조선 남상태 전 사장의 연임로비에 연관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이명박과 조선일보가 손잡고 우병우를 죽이고 김종인과 안철수, 박지원을 묶어 문재인 대항마를 키우는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 정황증거가 부족해 글로 옮기지 않고 있습니다.
      더 알아본 뒤 글로 옮겨야죠.

  5. 참교육 2016.08.27 15:30 신고

    나라가 어쩌다 이모양으로 막가는제 생각할 수록 분통이 터집니다. 술이라도 먹을 수 있다면 싫건 취하고 미친척이라도 하면서 살겠는데... 사는 게 괴롭습니다. 페이스 북으로 공유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7 16:16 신고

      최악의 상황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친일파들이 들끓고 있습니다.



박근혜를 탄핵시킬 수 있는 것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개입에 관여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 이후 최대 비극인 세월호참사에서의 정부 부재와 진상규명 방해다(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세 번째는 국익과 통일에 반하는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 배치 결정의 독단성이다. 네 번째는 헌법에 명백히 반하며, 대통령의 책무를 패대기친 건국절 주장과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다. 다섯 번째는 다음 정부에 넘겨버린 국가부도와 경제위기, 가계부채의 책임이다. 





이밖에도 탄핵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들은 넘쳐나지만 '대통령은 임기 내에 형사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과 통치행위라는 면죄부를 넘을 수 없다는 점에서 제외했다. 이런 필자의 주장에 동의하지 못하는 분들이 어마어마할 정도로 많겠지만(그만큼 박근혜의 통치가 반국민적이고 반헌법적이며 반민주적이었다는 뜻) 그 모든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없는 늙은도령을 욕하는 것으로 대신해주었면 한다(그래야 오래 살 수 있기 때문^^;;;)



필자가 선정한 다섯 개의 탄핵 요건 중에서 첫 번째는 물 건너 갔기 때문에 억울하고 분통하고 엿같지만 진실규명과 사후 처벌을 다음 정부에 넘기도록 하자. 국정원과 정치검찰, 군과 보훈처 등을 개혁하려면 필수적인 일이다.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새누리당 외곽조직 등의 대선개입은 마지막 한 개의 댓글까지 찾아내 그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하지만, 보수적인 대법원과 헌재의 존재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섯 번째 또한 박근혜 임기 내에는 대규모 예산(400조 돌파)과 슈퍼추경 편성, 부자감세와 서민증세 등으로 틀어막을 수 있기 때문에 박근혜를 탄핵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힘들 것으로 보인다. '노무현과 참여정부 죽이기'를 위한 조중동프레임인 경제파탄과 부동산거품, 삼성공화국 논란(삼성그룹 비판과 다른 문제) 등을 박근혜 정부에게 반만 적용해도 탄핵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동력이 될 텐데, JTBC를 빼면 모두가 쓰레기를 자처하는 현실을 감안하면 (뚜껑이 열릴 정도로 분하지만) 마법 같은 방법은 없다. 



네 번째의 건국절 논란도 조중동을 필두로 한 쓰레기들이 견고하게 구축해놓은 기울어진 운동장 때문에 박근혜 탄핵을 위해 사용하면 보수층 결집이나 중도층 이탈이라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 JTBC 뉴스룸을 비롯해 썰전과 보도부문 시청률이 20%대 이상을 기록할 수 있다면, 그래서 가파르게 기울어진 여론환경을 뒤집을 수 있다면 건국절 주장을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을 하나로 묶어 탄핵에 사용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성이 떨어진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필자가 주목하는 것은 두 번째와 세 번째를 하나로 묶어 지배적 여론을 형성해내, 6.10항쟁이나 노무현 탄핵반대 촛불집회, 미국산 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집회를 재현하는 것이다. 김영오씨와 문재인, 수많은 시민들이 함께 했던 단식에는 못 미치지만 세월호유족을 대표하는 유경근 위원장의 사생결단 단식과 성주군민의 사드 배치 반대투쟁(정부와 언론의 분열과 조작에 넘어가기 직전이지만)에 수많은 시민들이 힘을 보탠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니다. 



필자가 조중동의 프레임에 완전히 속았던 성주군민의 파란리본과 팔찌 등을 세월호유족의 노란리본과 팔찌 등처럼 전국의 시민들이 가슴에 달고 팔에 낀 채 광화문과 성주로 관심과 성원을 보내준다면, 느리고 약해보였지만 참여자의 수를 계속해서 늘려가고 있는 이대생의 투쟁처럼 현 집권세력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다. 푸코의 주장처럼 권력과의 저항점을 무한대로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몇 개의 저항점에 집중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대한민국은 자랑스런 나라에서 헝그리정신을 강요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독재자의 온실인 새누리당과 친새누리 매체, 친미친일의 특권층, 기회주의적 기득권, 해방 이후 그들에게 표를 몰아준 콘크리트지지층, 침묵하는 다수 때문에 천하의 사기꾼과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에 오른지 8년8개월 만에 자랑스런 대한민국은 희망하는 것 자체가 사치인 아수라장으로 변해버렸다. 차별과 혐오, 탐욕과 폭력이 난무하는 헬조선으로 추락했다. 



하지만 우리는 '바람보다 빨리 눕는 풀'이지만 '무엇보다도 빨리 일어서는 풀'이기도 하다. 단군조선 시대부터 일제강점기를 거쳐, 박정희 유신독재까지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과 행동하는 지성 앞에서 불의한 권력들과 외국의 침략은 어김없이 무너졌다. 단군조선부터 현재의 대한민국까지 겨레의 역사란 불굴의 정신과 보편적 정의의 실현이었으며, 우리 모두의 DNA에는 그 모든 것들이 각인돼 있다. 



김제동의 말로 끝을 맺으려 한다. 쫄지 마시라, 우리가 대한민국이다!      



박인비, 여자골프 역사의 신화에 오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 비록 4분으로 줄어든지 오래지만, 지금까지 저에게 후원금을 보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제가 마음 편히 글을 쓸 수 있고, 건강을 유지한 채 공부도 계속할 수 있었고, 책도 마음놓고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고마운 분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자주 인사드리지 못한 점 죄송스럽고, 너그럽게 이해해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1. 검정바위 2016.08.21 05:19

    이런 글을 고대하고 고대해 왔습니다.. 건강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1 05:24 신고

      이제는 때가 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근혜의 닥질이 한계에 이르렀습니다.
      더민주 전당대회가 끝나면 보다 치열하게 해야죠.

  2. sahian 2016.08.21 10:43

    다음 아고라에 올려주시는 금쪽같은 말씀 감사히 읽고있습니다
    여기는 충청북도 시골이라 같이 할수는 없지만 항상 응원하고 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3. 참교육 2016.08.21 11:21 신고

    페북으로 퍼 갑니다.
    진짜 더럽고 사악합니다. 얼굴도 보기 싫습니다. 괴물 마귀 같습니다

  4. 야인 2016.08.21 11:47

    근데 그네 칠푼이가 탄핵당하면 오히려 동정론 일까봐 겁납니다 박정희가 총맞아서 불쌍한 우리 그네라는 이미지로 수십년 우려먹엇는데 그네를 탄핵하면 또 그 불쌍한 이미지로 선동하면서 수많은 우민들이 낚일 가능성이 크지 않나요?


    저도 그네가 하는짓은 보기 참으로 괴롭지만 그네가 계속 삽질하면서 새누리가 대선때 반기문이나 유승민등으로 이미지 세탁하려눈 것을 어떻게든 방해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둔요 새누리는 절대로 두번다시 이미지 세탁을 하게 놔둬선 안되잖아요 명박그네를 배출한 집단인데요

    전 다른 무엇보다 혹시 탄핵시 그네표 동정여론 중노년층들에게 불쌍한 우리 그네 이 프레임이 다시 작동할까 구게 겁납니다 정말 가장 혐오하는 푸레임이거든요

    • 늙은도령 2016.08.21 12:55 신고

      저는 그것 때문에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더 이상 정치적으로 딴지를 거는 것이 불가능해졌다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이 나라를 개혁할 수 있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08.22 08:29 신고

    김제동 보다 못한 인간들이 정권을 잡고 정치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국민들을 생각하는척 .
    사욕에 눈이 멀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15:23 신고

      제가 제안한 대로 몇 가지로 압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병우 사태로 박 정권은 조중동과도 싸우니 이미 끝났다고 봅니다.
      절호의 기회인데, 너무 일찍 승리하면 안 되고 내년까지는 가야 합니다.

  6. 이제동 2016.08.22 15:16

    좋은글 감사합니다.

  7. 맹그로브 2016.08.22 17:23

    일단 야당이 의지가 없습니다. ㅜㅜ 다수가 되나 소수가 되나 돌아가는 형태는 매한가지. 야당 내부에서 일어나는 잡음에 대해서 정확히 평가하고 그 잘잘못을 따질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자료가 국민들에게 공개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놈들이 야당에 있어서는 안되는지 새작인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야, 다음에는 안 찍겠죠.

    • 늙은도령 2016.08.22 18:09 신고

      김종인과 그 일당을 청산하지 않으면 답이 없습니다.
      문재인도 김종인에 대해 철저하게 반성하고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독립투사 2016.09.07 03:45

      이종걸.박영선 이둘은 확실하지않나요?

    • 독립투사 2016.09.07 03:48

      안양시민으로서 이번 선거때 안뽑고싶었지만
      후보가 셋뿐이라 어쩔수없이 찍었습니다
      지역경선도 안하고 무임승차했죠

    • 늙은도령 2016.09.07 04:49 신고

      문제가 제일 많은 자들이지요.
      이들은 대선기간 동안 내부에서 더민주의 대선주자와 후보들에게 총질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부터 철저하게 길들여놔야지 딴짓을 못합니다.

  8. 저도탄핵하고싶습니다. 2016.08.22 20:06

    하지만 탄핵은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법이 그래요. 국민에겐 탄핵권이 없고 국회의원 2/3가 동의해야만 헌재로 넘어가고 거기서 통과되야 탄핵이 되거든요. 더민주 정의당 국물당 다 합쳐도 200석 안되잖아요. 불가능한 일로 야당 의원들 괴롭히는건 건설적이지 못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22 20:09 신고

      정치권에서 탄핵 얘기가 나와야 국민의 힘으로 퇴진시키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또한 우병우 때문에 새누리당이 분열되면 국회 탄핵도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군불을 떼야 내년에는 가능해집니다.

  9. 강수정 2016.10.25 22:02

    새누리당도 이제 똥 그만 치우고 할일 합시다. 탄핵이 답입니다. 뭔 말이 더 필요합니까?
    탄핵이 국민의 뜻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는 것입니다. 박근혜님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10. 2016.10.26 09:41

    최순실이 두고간 노투북은 정말 최순실이 두고간 것일까....!!!
    정말 자기가 죽을줄 알고....
    아님 JTBC 야당의 모의원의 자료로 만든것일까...
    간단하지 않을까...CCTV 보면 누가나두고 간것일지...
    박근혜도 알것이다...빠르게 정리하고 수사를 드러가야 정리를 할수 있다는것을...
    이사건이 아마도 문재인의 대통령 만들기의 큰 고비가 될것같은데..
    고쳐서 보내줬다는 내용은 없다...
    받았다는 내용은 있다.
    jtbc도 쓸때없는 사건 이건희회장 말고는 없었다.
    이번은 정말 확실한 뉴스이길 바랍니다.
    예전 초등학교때 부터 들었던 팬으로써
    그리고하나 대한민국 냄비근성은 없애자...

    • 늙은도령 2016.10.26 15:14 신고

      확실한 기사입니다.
      이제부터 대한민국 엘리트들의 가면이 벗겨질 것입니다.



영혼까지 친일파였던 박정희가 일제의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하지 못한 것이 위안부 문제였다. 길어야 몇 년 정도 일제의 지배를 받거나 부분적 피해를 당한 국가가 받은 배상금에 비해, 터무니없는 헐값으로 일제의 식민지지배 36년을 퉁쳐준 박정희도 위안부 문제만은 해결할 수 없었다. 한일협상에 반대하는 국내의 여론이 불같이 타올라 정치적 정통성이 없는 박정희로서도 몸을 사릴 수밖에 없었다. 





물론 박정희가 자신의 우상인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6,600만달러의 통치자금을 뒷돈으로 받으려면 헐값의 면죄부에 위안부 문제까지 집어넣을 수 없었다. 박정희는 이것이 두고두고 마음에 걸렸을 수도 있다. 극단적인 친일인 박근령의 행태를 봤을 때, 박근혜도 이것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박근혜가 엄마부대와 뉴라이트, 친일파들을 제외하면, 위안부할머니와 절대다수의 국민이 반대함에도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에 합의한 것도 이 때문일 수 있다. 



사실 한일협상의 전문을 보면 4개의 영어 단어(already null and void) 적용되는 시기의 해석 여부에 따라 위안부 문제뿐만 아니라, 강제노역을 당한 분들을 비롯해 일제가 36년 간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와 만행에 대해 별도의 배상과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남북한이 민주적인 방식으로 통일돼 미국의 군사식민지에서 벗어나 대응한 동맹관계를 정립할 수 있고, 중국과 기타 아시아 각국과 협력하면 일본으로부터 박정희가 면죄해준 거액의 전쟁범죄 배상금과 불가역적인 사죄를 받아낼 수 있다. 



이번에 양국 정부가 일본의 출연금 10억엔의 사용내역까지 합의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포기하겠다는 뜻이며, 박정희가 생전에 이루지 못한 친일 부역의 미완성을 매조지은 것이다. 이로써 박정희를 위해서 국민을 구별짓고 억압하고 착취하고 박해하는 박근혜는, 단돈 10억엔으로 일제가 36년에 걸쳐 수천만 명의 한국인들에게 자행한 각종 전쟁범죄와 폭력, 만행, 인권유린 등을 다시는 문제 삼을 수 없도록 만들어버렸다. 



다시 말해 2대에 걸친 친일 부역의 박씨 부녀가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한일협정과 위안부협상'으로 우리 민족의 역사에 영원히 만회할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다. 박정희가 한일협정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시켰다면, 박근혜는 위안부협상으로 개인 차원의 청구권까지 소멸시켰다. 실무적 차원에서 구체적인 용처까지 합의한 10억엔이 정부가 세운 재단으로 입금되면 일본은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해방된다. 





헌데 일본 정부는 중국과 여타 국가와는 국가 차원의 배상금을 지급한 이후에도 개인 차원의 청구권을 인정한다. 일본의 전범기업들이 중국 등에 기업 차원의 배상금(또는 보상금)을 지불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오로지 미국 연방정부와 전쟁광 맥아더의 잘못 때문에 이땅의 특권층으로 살아남은 친일 부역자들의 천국인 대한민국만 일본 정부로부터 개인 차원의 어떤 배상금도 받지 못했고, 이번 위안부협상으로 모든 가능성이 봉쇄될 위기에 처했다.



하지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는 법이다. 한일협정에 명시된 'already null and void'라는 문구에 따라 헐값으로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소멸(이것은 국제법상 되돌리기 힘들다)시켰지만, 일본 정부가 중국 등에 적용하고 있는 이중적 행태에서 보듯이 개인적 청구권이 소멸되지 않았다는 해석은 여전히 유효하다. 피해자인 할머니들이 위안부협상에서 배제된 것까지 고려하면, 박근혜와 아베 간에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이 불가역적인 효력을 가진다는 것은 법적으로도, 상식적으로도 성립될 수 없다. 



문재인이 '원천 무효'를 선언한 것에서 보듯, 다음 정부에서 박근혜와 아베 간에 이루어진 '일본의, 일본에 의한,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은 얼마든지 뒤엎을 수 있다. 최악의 경우 다음 정부에서 일본 정부가 입금한 10억엔의 출연금이 위안부할머니들에게만 유효한 전쟁범죄의 배상금(법적으로 사죄의 효력을 지닌다)이라는 조항을 추가해도 된다. 그럴 경우 할머니들의 한도 풀 수 있고, 이분들을 제외한 개인 차원의 청구권(강제 노역 등)도 유효할 수 있다. 



내년 대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 중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에 있다. 우리는 미국 연방정부(일본군 토벌을 위해 소련을 끌여들여 북한을 넘겨준 것)와 맥아더의 잘못(광복 이후의 대한민국을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로 만드는 과정에서 친일 부역자들의 도움을 받은 것) 때문에 진정한 광복에 이르지 못했다. 뼛속까지 친일·친미인 이명박과 영혼까지 친일·친미인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른 것도 이것에 기원한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여전히 유효한 이유도 여기에 있으며, 그중에서도 출발은 제대로 했지만 끝맺음을 제대로 하지 못한 과거사 청산과 언론개혁을 되살리는 것이 중요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고, 당령에서 김대중과 노무현의 흔적을 최대한 지우고, 노동자의 권리까지 뺀 미친 짓거리는 더욱 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있다.  


 

위안부할머니들을 비롯해 일제 식민지지배의 치욕과 슬픔을 경험한 어른들의 삶이 얼마남지 않았다. 필자의 어머님도 마찬가지다. 이분들이 살아있을 때, 이땅의 특권층을 이룬 채 민족의 영혼마저 갉아먹고 있는 친일 부역자들의 후손들을 청산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자는 허접하고 힘겨운 삶이라도 악착같이 이어가고 있다. 최소한 지금의 10대와 미래세대에게는 이승만 정부 때 특권층으로 올라선 친일부역자들과 박씨 부녀의 친일행각을 퇴출시킨 대한민국을 물려주고 싶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8.14 23:10

    문제는 친일파 후손이 99%인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이 비록 총선에서 졌어도 여전히 강성하다는 겁니다.("부자는 망해도 3년 간다"의 법칙)
    만약 내년 재보선과 대선서 또 부정한 방법을 통해 왜누리 출신이 당선되면 총과 폭탄을 들고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0:00 신고

      그때는 거리에 나서야지요.
      용납할 수 있는 차원을 넘은 것이므로.

  2. 무룡산참새 2016.08.15 03:39 신고

    위안부 협상이라는 말도 안되는 협상에 대해서는 오죽하면 어버이연합도 이건 아니다 싶어서 지지할 수 없다고 했을까요.
    어버이가 거부하니 어머니 연합이라는 단체가 나왔지요.
    참 지저분한 대통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5 03:49 신고

      영혼까지 친일이니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지요.
      탄핵을 시키지 못한다면 퇴임 이후라도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8.15 12:10 신고

    어염집 여성을 접대 자리에 앉힌 사람과 그의 딸은
    정신적으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친일 세력들이 권력에서 물러 나야만 합니다
    그래야 가능한 일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단두대 전원책은 더민주 초선의원들의 중국 방문을 강하게 비판했다. 박근혜의 사드 배치 결정에 찬성하는 그는, 이에 반대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중국 언론들에 이용당할 것이라며, 그들의 방문을 매국적인 행위로 몰아붙였다. 국가안보에 관해서는 이견을 용납하지 않는 그는 박근혜의 결단을 지도자의 덕목으로 치켜세우기까지 했으나, 이런 파시즘적 전체주의(민주주의와 열린사회의 적)에 해당하는 주장에 유시민은 동의할 수 없었다.





국가안보가 무기(하드파워)의 우위로만 이루어진다면 전원책의 주장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진다. 소련연방이 해체되고 동유럽 국가들이 사회주의에서 자유시장 자본주의로 돌아선 1980년대 말까지는 전원책의 주장이 유력했다. 이에 비해 1990년대에 들어서는 경제, 문화, 교육, 스포츠 등 다양한 분야의 교류를 강조하는 소프트파워가 하드파워보다 더욱 효과적(핵무기 감축, 군비경쟁 최소화로 미국이 주도)이라는 주장이 대세를 이루었다.



이런 전략전환 때문에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한 것을 제외하면 1990년대 이후 국가 간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다. 대신 국가 간 분쟁이 있을 때는 상대국 국민 전체의 삶에 악영향을 미치는 국제기구(UN과 국제사법재판소 등)와 국제공조(미국이 주도한 이란과 북한, 러시아 봉쇄 등),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보복으로 전쟁을 대신했다.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보복이 소프트파워를 이용한 압박이 주를 이유도 여기에 있다.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중국과 한국의 교류가 폭발적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서로의 이익이 중첩되는 것들이 많다. 중국이 특정한 보복에 들어갔을 때 한국만 피해를 보는 것은 많지 않다. 중국의 초기 보복이 개인(유학생과 보따리상 포함)이나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되는 비자 발급을 까다롭게 하거나, 중국의 피해가 거의 없거나 자국의 인력으로 대체 가능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집중된 것도 이 때문이다. 한국관광객을 줄이는 것도 중국으로서는 피해가 없기 때문에 초기 보복에 포함됐다.



바로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 초선의원들이 중국을 방문해 한국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당현한 것이며, 시기도 적절했다 할 수 있다. 무책임과 무능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대중국 외교를 아예 포기한 상태에서, 더민주 초선의원이라 나서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한류로 대표되는 엔터테인먼트기업, 중국과 거래하는 중소기업, 관광객을 상대하는 내수기업과 자영업자 등의 피해만 계속해서 늘어난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중국의 보복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면 중국의 보복이 갈수록 높은 단계로 올라갈 텐데, 이럴 경우 재벌과 대기업은 물론 국민들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늘어날 수밖에 없다. 피해는 이것에만 그치지 않는다. 터키가 전통의 동맹이었던 러시아와의 관계회복에 들어갔고, 메르켈이 유럽연합을 대표해서 터키에게 무릎을 꿇은 것처럼, 국제적인 대북공조마저 불능상태로 빠져들 수 있다.



이럴 경우 북한의 도발은 더욱 심해질 것이고, 중국과 러시아는 이에 대해 방조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미국과 일본 중심의 대북제제가 이루어질 터, 그렇게 한반도는 (유시민의 통찰처럼) 확장적 군비경쟁이란 민족 공멸의 신냉전으로, 3차세계대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한 지정학적 화약고로 접어들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 한국의 대중외교는 불능상태이니, 더민주 초선의원들이라도 중국을 설득할 수밖에 없다.



중국에 이용당할 것이라는 박근혜, 청와대, 국방부, 새누리당,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친새누리 매체들의 전체주의적 파상공격(나치 괴벨스의 선동정치)과 권위주의적 보수주의자 김종인 때문에 대놓고 말할 수 없게 됐지만, 국내의 사드 반대여론을 중국에 전달할 필요도 있다. 더민주의 전당대회에서 새대표가 뽑혀 당론으로 사드 배치 반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여론도 반대 쪽으로 기울고 있고, 정권이 바뀌면 상황이 역전될 수 있음도 알려야 한다. 



박씨 가족사로 전락한 역사교과서와 일본의 이익만 철저하게 반영된 위안부협상이 다음 정부 때 파기될 가능성이 높듯이, 사드 배치 결정도 그럴 수 있다는 것을 알려 중국의 보복을 최소화하거나 다음 정부 때까지 연기하도록 만들 필요도 있다. 다음 정부가 그렇게 할 경우 중국정부도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을 위한 국제공조와 남북대화에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는 답을 끌어낼 수 있다면 최상일 테고.





필자는 김종인의 더민주는 믿지 않지만, 문재인과 성주와 중국을 방문한 더민주 초선의원과 당직자들, 사드 반대에 강력하게 반대하는 정의당, 김제동으로 대표되는 사드 반대 국민들을 신뢰한다. 대한민국의 희망은 그래서 현재진행형이라 믿으며, 갈수록 사드 배치 반대여론이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포기하지 않는다면 미국과 중국의 사이에서 균형자의 역할도 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대한민국은 허접한 국가가 아니다. 모든 독재정부에게 항복을 받아낸 국민들이 있는 나라가 어떻게 허접할 수 있겠는가? 노무현 대통령은 "역사는 전략과 정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꿈과 의지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박근혜 정부가 8년 7개월만에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전락시켰다면, 그것을 바로 잡는 것도 포기하거나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깨어있는 우리의 꿈과 의지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2 08:50 신고

    외교 노력도 하지 않는 무능한 정부...

    보따리 상들을 굶어 죽게 만드는 정부입니다

  2. 이승용 2016.08.12 12:11

    *.불쌍한 인민들 먹여 살리라고 지원한 대북물자를 핵 개발에 다 쏟아 퍼부은 북한 정권.
    *'북한은 핵개발을 하지도 않고 할 능력도 없다'며 많은 '햇볕정책 반대론자"들의 의견을 묵살한 좌파정부.

    *최근까지 감행된 북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로 결정된 대한민국의 사드 배치 결정.
    *이에 온갖 육두문자로 우리 정부를 비난한 북한과 '사드 배치말라'는 중국의 도 넘은 내정간섭
    *이런 중국의 "의견 청취"하겠다며 당론도 준비도 없이 찾아간 "더민당 사드육적"
    *한술 더뜬 더민당 김한정의 "사드배치로 북한이 도발해도 할말없게 되었다"는 아주 황당한 발언
    (이말이 "CCTV설치로 강도가 들어와도 할말이 없게 되었다"는 것과 뭐가 다른걸까?

    그리고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인식은 전혀 없이 그저 현 정부를 까기위해 북한과 중국만 빨아대는 생각없는 사람들.

    • 늙은도령 2016.08.12 15:32 신고

      사람아, 세상을 바로 보세요.

    • 스텔 2016.08.19 22:26

      대체 왜 박근혜와 현 정권을 비판하면 종북이라는 거죠? 역대 한국 대통령중에서 남조선 노동당 출신이 누군지는 아십니까?
      중국을 빨아댔다고요? 중국 열병식 때 참석한 한국 대통령이 또 누군지는 아세요? 박근혜 정부의 윤병세 외교장관이 역대 최상의 대중관계라고 자화자찬 했다는 사실은 아세요?
      http://www.ikp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942

    • 늙은도령 2016.08.19 23:35 신고

      일베충 같은 자입니다.
      그러니 이런 댓글을 달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이런 자들이 날뛰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대한민국을 구하는 일임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3. 조성익 2016.08.12 12:44

    쥐새끼가 그리고 그네가 지금 대한민국을
    미국에 팔고 일본에 던져 주고 있다...
    왜 쥐새끼는 일본놈이고 그네 역시
    다카끼 마사오의 딸이기 때문이다~
    지금 수구 꼴통들을 보라!!!!
    북한에 햇빛정책으로 돈 갔다가 퍼줘서
    핵실험 한다고 지원 모두 끊었다~
    하지만 쥐새끼하고, 그네정권,
    오히려 전 정권보다 핵실험 훨씬
    더 많이 했다~
    인정할건 인정해라....
    결국 지원을 끊은것은 북한을 자극하여
    색누리의 정권 연장이 목적인것을 아는사람은 다 안다...
    또 개성공단은 어떠냐...?
    개성공단을 폐쇄 안한다는 조악체결까지
    해놓고 완전 사적인 감정을 앞세워
    폐쇄 시키고 입주 기업은 줄줄이
    도산 직전이다...
    대책도 없이 말이다~
    이게 나라냐..? 이게 정부냐..??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는 거녕
    국민을 안보 위협과 미국.일본의 이익을
    국익보다도 더 먼저 생각하는 대한민국...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구냔 말이다...?

    • 늙은도령 2016.08.12 15:34 신고

      박근혜 다음 정부는 너무나 많은 것을 바로잡는 과정에서 엄청난 고난에 빠질 것입니다.
      나라를 덜 말아먹고 임기가 끝나기만 기다립니다.
      사드 배치는 전시작전권 연기의 대가로 내준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4. 문도리코재인 2016.08.12 17:00

    사드 반대라면 청와대 그리고 워싱턴을 찾아가야 할일이고.

    국론도 아니고 당론도 아닌 초선의원들의 개인의견을 중국정부에 이해시킨다는 이런 공식이 국내 소위 깨시민들에게 감동은 줄지는 몰라도 외교나 기타의 어떤 영향력을 가지는지 궁금하군요?

    그리고 원조국보위이면서 부정당선년 박근혜를 대통령만든 1등공신인 김종인을 데려온건
    문재인인데?
    문재인은 신앙처럼 받들면서 문재인이 모셔온 분은 믿지못하는 그 애매모호한 믿음이 의문 스럽군요.

    문재인이 대통령되면? 사드를 무슨수로 막죠??

    누가뭐래도 문재인당인 더민주를 겨우 원조국보위 영감하나 있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주제에 도대체 뭘 할 수 있다는 것인지 모르겟군요.

    원조국보위를 모셔온 순간 정체는 이미 탄로난 것 아닌가요???

    • 늙은도령 2016.08.12 18:29 신고

      그건 당신의 생각이니 마음대로 판단하시길.
      문재인이 데려왔지요.
      그건 맞습니다.
      허나 김종인을 데려온 것은 경제민주화와 전당대회를 잘 치르기 위함이었습니다.
      헌데 김종인이 지독하게 오버했지요.
      그것까지 문재인이 책임질 수 없지요.
      더민주가 문재인 사당도 아닙니다.
      논리가 정말 형편없네요.
      그런 식이라면 박근혜는 독재의 딸인데, 박정희를 찍은 사람들이 책임져야 합니까?
      박근혜가 나라를 망치고 있는데 지지자들을 처단해야 합니까?
      말이 되는 논리를 펼치세요, 제발~~~

    • 스텔 2016.08.19 22:23

      확실한건 또 새누리에서 친박 대통령 나오면 사드는 못 막는다는거죠

    • 늙은도령 2016.08.19 23:34 신고

      반드시 대선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김종인을 빨리 청산해야 하는데....

  5. 네그로 2016.08.15 04:31

    사ㄷ가 그렇게 우험한건가요?
    전혀 감이 안오는데~~~

    • 늙은도령 2016.08.15 05:32 신고

      사드는 북한의 주력무기인 스커드 미사일과 방사포 공격에 무용지물입니다.
      반면에 미국이 전 세계를 군사력으로 지배하기 위해 추진 중인 MD체계의 마지막 퍼즐이라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초래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가안보에 득이 10%라면 실이 90%인 것이 사드입니다.
      사드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필요했다면 우리가 돈을 주고 구매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 미국이 1조원이 넘는 비용을 부담하면서까지 사드를 배치한 것 등이 무엇을 말하는지 정확히 보십시오.



독재자의 교본 같았던 박정희에게는 세 가지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다. 첫 번째는 항일독립군 토벌에 앞장선 친일 경력이었으며, 두 번째는 남로당 출신이라는 빨갱이 경력이었다. 세 번째는 군사쿠데타로 집권했다는 민주적 정통성의 부족이었다. 이 세 가지 약점 때문에, 독재자의 교본처럼 떠받들어졌을 만큼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음에도 박정희 자신은 권력의 2인자나 정치적 후계자를 둘 수 없을 만큼 내적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정희는 이 세 가지 약점(특히 빨갱이 경력) 때문에 미국 연방정부로부터 정치적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했고, 이런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1급 전범이었음에도 일본의 수상에까지 오른 기시 노부스케(박정희가 충성을 맹세한 일본군 상관이었으며, 정신적 스승이었다)의 도움을 받아야 했다. 박정희가 미국의 요구에 따라 집권기간 내내 극단적인 반공을 울부짖고, 대다수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본과 협정을 맺어 식민지지배의 멍에를 헐값에 털어준 것도 이 세 가지 약점에서 기원한다. 



박정희 집권기간 동안 대한민국이 미국의 군사식민지와 일본의 경제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도 박정희의 원죄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이명박이 뼛속까지 친미·친일이라면, 박정희는 삶 자체가 친미·친일이었다. 박정희의 반골기질 때문에 나름대로 몸부림쳤지만, 김재규의 총탄에 죽을 때까지 친미·친일의 울타리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보낸 18년 6개월 동안 이것을 지켜봤을 것은 불문가지다. 



박근혜가 한나라당 의원 시절 김정일을 만났고, 대통령에 오른 후에는 시진핑(과 푸틴)에게 공을 들였지만, 위기에 처하자 친미·친일로 돌아선 것도 박정희의 원죄를 유전받았기 때문이다. 여기에 박근혜가 정치에 뛰어든 것이 박정희의 명예회복을 위해서였다는 것을 더하면 사드 배치 결정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는 박정희의 친일과 빨갱이 경력을 세탁하기 위함이고,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은 한일협정으로 풀지 못한 부분을 털어내기 위함이며, 사드 배치 결정은 흔들리는 권력을 지탱하기 위함이다. 이 세 가지는 박정희의 치명적인 약점들과 연결돼 있으며, 불법·부정선거에서 자유롭지 못한 박근혜와 군사쿠테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진정한 공통점이자 대한민국 현대사의 비극이다. 



지랄 같은 것은 사드와 국정교과서, 위안부협상이 교차하는 지점에 박정희의 망령이 자리하고 있다면, 이 세 가지가 합쳐지는 부분에는 한미일군사동맹과 확장적 군비경쟁으로 이어질 신냉전의 화약고가 자리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만 그때와 지금이 다른 점은 (노무현의 예언처럼) 보수정부가 얼마나 무능한지 알게 됐다는 것이며, 김종인의 더민주는 미덥지 못하지만 여소야대라는 것이며, 무엇보다도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했다는 것이다.



'이대로는 못살겠다'면 그렇게 살지 않으면 된다. 우리는 개인으로서도 대한민국의 주인이며, 시민으로서도 역사의 주체이며, 국민으로서도 권력의 원천이다. 나와 당신이, 그렇게 우리가 동의하지 않은 어떤 것도 권력의 이름으로 불가역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없다. 최소한 필자는, 성주에서의 김제동처럼,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와 위안부협상에 동의할 수 없다. 당신은 어떠한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8.11 08:46 신고

    부전여전..그 아비에 그딸입니다

  2. 맹그로브 2016.08.11 09:26

    공감합니다. 문제는 깨어 있는 국민의식이 중요한데 대선때 온 국민이 새누리 정권들을 심판하고 교수대에 올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한 교훈으로 누가 어떤 짓을 어떻게 해왔는지 그 전횡을 정확히 밝히고 후세에 널리 알려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심지어는 그들의 자손들 조차도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 늙은도령 2016.08.11 20:37 신고

      청산 대상을 정확히 정해야 합니다.
      최소로 청산하되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언론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땅에서 성골인양 행세하는 자들이고요.

  3. 2016.08.11 09:5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38 신고

      변하겠지요.
      이제는 권력의지를 본격적으로 드러냈으니 예전과는 다를 것입니다.
      다만 측근에 조금 더 전략적인 사람을 충원했으면 합니다.

  4. 참교육 2016.08.11 10:37 신고

    대한민국의 주인은 박근혜가 된 지 오래입니다.
    나라를 완전히 말아 먹을 후 임기가 끝날 것 같습니다.
    박정희의 최후와 비슷하게 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1 신고

      국민의 힘으로 탄핵시켜야 의미가 있는데 그게 가능하기만을 바랍니다.
      박정희처럼 총탄에 가면 안됩니다.
      그러면 또 우상화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5. 노란 빛 2016.08.11 14:42 신고

    제 생각으로는... 물질만능주의 때문이라고 봅니다.
    뭐 물질만능주의를 현 정부가 더 팽배하게 만들었으니 따지고 보면 맞는 말 이네요...
    어쨌든 나라를 망하게 하려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8.11 20:44 신고

      물질만능주의를 정치화한 것이 신자유주의인데, 그 이상의 정신적 타락을 불러옵니다.
      총체적인 타락을 유도하는 것이 신자유주의입니다.

  6. 악 마 가 이기는 게임 2016.08.13 06:41

    대한민국 은

    불법이 합법 을 이기는 나라

    뒤집히는 것 을 기대 하면

    슬퍼집니다.

    • 늙은도령 2016.08.13 20:53 신고

      우리에게는 민주정부 10년이라는 승리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을 잊지 맙시다.
      세상을 바로 잡는 것은 어려워도 승리의 기억을 되살리면 바로 잡는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맙시다.



일본의 자민당 관계자들이 문재인 전 대표의 독도 방문을 물고늘어지며 (할머니들이 당한 고통과 인권 말살에 비하면 껌값도 안되는) 10억엔을 주지 말란다. 이들의 주장이 술에 취한 채 기생과 뒹굴며 비열한 술수와 폭력을 난무하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 배반과 복수를 일삼던 사무라이(박정희의 요정정치와 정적제거가 이들의 행태에 기원한다)를 답습한다 해도, 문재인의 독도 방문과 위안부재단 출현금 10억엔을 연동시키는 것에는 의문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가 '굴욕적인, 너무나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최종 결정하기 위해 아베와 통화를 하며, 대체 무슨 약속까지 했기에 문재인이 독도를 방문했다는 이유로 10억엔을 주지말라는 주장이 아베의 자민당에서 나올 수 있단 말인가? 10억엔이 할머니들에에게 가해진 반인륜적 전쟁범죄에 대한 배상금이 아니라는 주장에 이어, 독도의 영유권까지 배상금에 묶어 문재인의 독도 방문을 비판할 수 있단 말인가? 



독도를 헤이그(국제사법재판소)로 끌고가는 것이 목표인 일본 정부가 이명박에게서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답을 받은 이후(일본 언론의 주장), 일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위안부협상을 맺으며 박근혜에게 '헤이그행 티켓'을 약속이라도 받은 모양이다. 그렇지 않다면 박근혜 정부가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는 것에 대해 설명할 방법이 없다. 문재인이 야권의 대선후보 중 부동의 1위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현재의 신분은 필자와 같은 국민 중 한 명이다.



일본 자민당 관계자들의 파렴치한 주장이 논리적으로 효력을 가지려면 문재인만이 아니라 필자 같은 국민들도 독도에 방문해서는 안된다. 현재 독도에 주둔 중인 수비대도 철수해야 한다. 문재인이 제1야당의 대표라고 해도, 아니 현역 대통령이라고 해도 그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는 사실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 그가 독도를 방문할 수 없다면 국민 중 누구도 독도를 방문할 수 없어야 하는데 왜 문재인만 안되는가? 문재인이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했기 때문인가?





극단적으로 말하면, 할머니들이 거부하는 10억엔의 용도 속에 과거의 경력과 미래의 가능성으로 독도를 방문할 수 있는 현재의 인물들을 규정할 수 있는 절대권력을 아베의 자민당에 양도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뜻도 된다. 박정희가 기시 노부스케를 숭배했듯이 박근혜가 아베를 숭배할 가능성은 없지만, 설마가 사람잡는다 했으니 문제의 10억엔을 둘러싼 박근혜와 아베 간의 통화내용을 공개해서 이론의 여지가 없도록 철저하게 확인해야 한다. 



아베의 입장에서 볼 때, 남중국해 분쟁에서 중국이 미국의 대리자인 필리핀에 패했으니 독도의 분쟁화를 격렬하게 진행해 헤이그로 끌고갈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독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끌고가기만 해도 (미일상호방위조약과는 상관없이) 일본군의 한반도 진출에 교두보가 열리기 때문이다. 점점 도쿄로 향하는 대지진의 전조와 지긋지긋한 '잃어버린 20년'에서 벗어나려면 제2의 한국전쟁이 절실한 것이 일본이라면 꺼진 불도 다시 봐야 한다.



일본은 제2, 제3의 일본을 만들어 대규모 이민이 가능하도록 브라질과 태국에 수십 년 동안 천문학적인 투자를 해왔지만 '잃어버린 20년'의 거대한 벽에 막혀 목표한 바를 접어야 했다. 일본의 입장에서는 36년 동안 식민지지배를 해봤으며, 그때의 친일부역자들과 후손들이 모든 분야에서 기득권을 형성한 채 특권층으로 뿌리내린 한국만큼 매력적인 대체지도 없다. 한국만 접수하면 미국과 함께 북한을 무너뜨리는 것은 순식간이다. 





'다시 돌아와 지배하겠다'는 일본총독의 발언을 가슴 속에 담고 있는 자민당 정부가 독도 영유권에 그토록 집착하는 것은 그 다음의 수순으로 들어가기 위함이라면, 자신의 임기 내에 숙원을 풀겠다는 아베가 (영적으로 같은 피가 흐르고 있는) 박근혜를 어떻게 구워삶았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독도를 헤이그로 끌고가기 위한 일본 정부의 집요함은 이명박으로 하여금 '조금만 기다려 달라'는 답을 받아내고, 박근혜에게 '이제 됐다'는 답을 받아냈을 수도 있다.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서는 그것이 극단적이라 해도 의심하고 살펴봐야 한다. 박근혜와 아베 간에 전화통화로 최종확정된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에는 '불가역적'이라는 단어가 들어있기에, 양국 정부가 공개하지 않는 대화내용 중에 소녀상의 강제 이전과 함께 독도의 영유권과 관련된 것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그럴 때만이 10억엔이 전쟁범죄를 인정하는 배상금인지, 그 이상의 어떤 야합(위안부를 생계형 성매매 여성으로 취급하는 것)을 위한 악마의 배당금인지 확인할 수 있다. 



두 사람 간에 이루어진 통화내용에 할머니들과 국민이 받아들일 수 없는 비열한 야합이 들어있다면 위안부협상의 원천무효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국민의 몫이다. 박근혜와 아베의 통화내용을 구체화하는 세부사항들이 합의되기 전에 두 사람 간의 통화내용을 확인하는 작업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重傳/이희빈 2016.08.06 21:58 신고

    역사는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동안 이 땅의 역사가 끊어져서 맥을 이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땅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보고 배우고 가르친 무리들이 오 죽 하겠습니까?
    또다시 그러한 무리들에게 수난을 당하지 않으려면 이 민족들은 시급하게 사법 정화를 해야 합니다.
    러시아 비밀 문서로 밝혀진 명성 황 후 최후의 날 이 시각 현재 조회 550,000 명을 넘어서...
    http://cafe.daum.net/gusuhoi/KucF/950

    • 늙은도령 2016.08.06 22:25 신고

      네, 읽었습니다.
      어느 책에서도 나왔는데 책 제목은 생각나지 않네요.
      최근에 들어 많은 외교문서들이 발굴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08 08:51 신고

    집권 세력들은 아베 노부유키의 말대로 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전철을 밟으려 환장하고 있습니다 ㅡ.ㅡ;;

    • 늙은도령 2016.08.08 09:09 신고

      일본인들이 경제적 고통이 커지니까 아베를 제지하지 못하네요.
      아베노믹스의 폐해가 피부로 드러나러면 5~6년은 걸리기 때문에 그를 지지하는 것 같습니다.
      최소한 지금은 소득이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3. 노란 빛 2016.08.09 18:58 신고

    정말 식민 교육으로 우리나라가 이렇다면, 국정화 교과서를 통해 배우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상상만 해도 무섭네요...

    • 늙은도령 2016.08.09 21:56 신고

      대단히 큰 왜곡이 나오겠지요.
      다음 정부에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치우 2016.08.11 11:42

    잘 읽고 갑니다
    할머님들 생각하니 마음이 너무 아프고
    이런 일을 저지른 박근혜 대통령에게 저주를 퍼붓고 싶을 정도로 분노가 치솟네요

    • 늙은도령 2016.08.11 20:50 신고

      박근혜가 자신의 임기 내에 친일파들이 부담져야 할 것을 모조리 없애려 합니다.
      용납할 수 없습니다.

  5. 동우 2017.02.21 14:23

    국내 첫 모노레일 대구도시철도 3호선 제작사 전범기업 "히타치"에 500여억원 지원한 대구시,
    3월 1일 대구 중구청-시민단체, 평화의 소녀상 불허했다고 하더군요.

    윤병세 '부산 소녀상설치,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발언에서 예상된 일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세월호참사의 처음과 끝을 설명할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순식간에 묻혀버린 것처럼, 잠수함 충동설과 국정원 개입설도 완전히 묻혀버렸다. 미디어오늘이 제기했고,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SBS의 '그것이 알고싶다'가 심층보도한 문제의 철근은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투입될 것이었다. 세월호가 침몰할 때 국정원과 통화한 청해진 직원은 세월호의 주임무가 철근(그 이상의 무엇이 있을 수도 있다) 등을 나르는 것이라고 고백까지 했음에도 관련 보도는 세월호처럼 수장돼버렸다.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국정원은 박정희의 중앙정보부 때부터 별도의 사업을 벌였다, 작금의 우영회처럼. 노무현 정부 때는 불가능했지만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이 비밀리에 별도의 사업을 벌였을 것은 확실해 보인다. 그 이유는 특수비가 축소됐기 때문이다)이고 정부가 운항에 개입했으며, 괴담으로 치부되는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상당한 신빙성을 얻는 400톤의 철근과 그 이상의 증거들은, 해수부의 비호 하에 인양업체에 의해 세월호에 뚫은 140여 개의 구멍을 통해 어둠 속에서 빼돌려지고 있다.





생존한 승객들의 공통된 증언에 따르면, 세월호가 운항 도중 거대한 물체와 충돌한 느낌을 받았다고 한다. 이때 거대한 굉음을 들렸고 세월호가 크게 흔들렸으며, 컨테이너들이 떨어졌다는 이들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선체에 치명적인 상해를 입혔을 가능성이 높다. 상해는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할 정도였을 테고, 이 때문에 세월호를 인양이 힘든 맹골수도까지 끌고가 침몰시킴으로써 문제의 철근과 핵폐기물 얘기도 나오는 어떤 것을 감추려 했다는 것이, 김기춘/우병우와 국정원에 의한 세월호 고의침몰설의 대략적 얼개라 할 수 있다(박근혜는 몰랐던 것도 같다, 세월호 7시간의 실체가 하나둘씩 밝혀짐에 따라).  



일부에서 제기되는 잠수함 충돌설도 이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에서 (청와대 및 미군과의) 통신기록과 세월호의 항적을 고의로 삭제하고 변경한 것은, 충돌에 따라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함에도 청와대와 국정원의 개입설을 숨기기 위해 인양이 힘든 지점까지 몰고갔기 때문으로 보인다. 누가 봐도 비정상적 항적이 나왔을 터, 이것이 기록된 장치가 노출되면 잠수함 충돌설과 세월호 고의침몰설이 사실로 밝혀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김어준의 파파이스'와 자로님이 파헤친 이상한 항적과 거대한 닻의 인과관계가 충분한 설득력을 가지는 것도 이 때문이다. 잠수함 충돌과 국정원의 비밀장사(철근과 그 이상의 무엇을 실었기에)를 숨기기 위해 세월호를 고의로 수장시켰다면, 항적을 조작하고 숨기는 것쯤이야 아무것도 아닐 것이다. 화물칸의 대형트럭 등에 304명 이외의 다른 피해자들이 타고 있었다면 더더욱 진상규명을 막아야 했을 것이다.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와 '그것이 알고싶다' 등에서 주장했듯이, 수장된 세월호에는 현 정부(국정원 포함)에게 치명타를 안길 수 있는 증거들이 널려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것 때문에 승객 구출장비가 있는 해군(미 해군 포함)의 투입을 해경이 막았고, 우병우가 해경서버 압수수색을 지연시켰으며, 무능력한 언딘이 현장에 투입될 때까지 해경 소속은 물론 민간 소속 잠수사들까지 승객 구출작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막은 것이 아닌지, 강력한 의심을 지울 수 없다.  



세월호의 실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해경은 가장 많은 비밀을 알고 있을 선장을 자신들의 거처로 빼돌린 행태(위에서 명령이 내려왔으리라)가 설명 가능하다. 세월호를 고의로 침몰시켜야 했다면, 모든 방송이 생중계를 하고 있음에도 정부의 부재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실질적인 구조작업을 하지 않아 세월호유족과 국민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것을 감수했던 이유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이것만이 아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민낯인 '7시간의 비밀'도 충분히 설명 가능하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입장에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극비의 대책회의를 진행(김기춘과 우병우가 주재했을 것)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여기서 세월호참사에 대처하는 초기전략들이 세워졌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해경에 대한 비판이 청와대로 향할 것이 두려웠던 이정현이 KBS와 MBC에 전화를 걸어 보도를 통제했음에도, 박근혜가 해경을 해체하고, 국민안전처를 신설해 불만을 가질 수도 있는 해경 인사들을 이전시킨 것도 고의침몰을 숨기기 위해 철저한 입단속에 나선 것이라 할 수 있다. 



구조를 하지 않은 해경 출신들이 줄줄이 승진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보면 설명이 가능하다. 신기술이라고 하지만 검증이 한 번도 되지 않은 중국업체를 세월호 인양 주관업체로 선정한 것도, 세월호 인양을 무한대로 늦추고 증거들을 빼돌리기 위해 세월호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기 위해 지랄발광을 했던 것도, 세월호특조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짐승보다 못한 칫을 자행하고 관련자들을 24시간 사찰(세월호 유족에게 들었다)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음모론적이지만 이런 추측을 극단까지 밀고나가면 굴욕적인 위안부협상과 그 이후의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응도 설명이 가능하다. '7시간의 미스터리'를 다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어떤 냄새를 맡았거나,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로부터) 이런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박근혜는 영원한 침묵을 대가로 아베 내각의 숙원을 풀어주는 불가역적인 위안부협상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세월호 고의침몰설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돌리기 위한 작업의 일환이었을 수도 있다. 



만일 필자의 추측이 단 1%라도 진실에 근접했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만이 위안부협상에 찬성을 표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과 외교부의 친일행각도 설명이 가능하다. 사드 배치 후폭풍에 가려졌지만, 세월호에 실린 400여 톤의 철근과 직원의 자백은 민주적 정통성이 매우 약한 박근혜 정부에게는 탄핵을 면치못할 최악의 악재가 될 수 있다. 사드와 우병우 사태까지 더하면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릴 수도 있다. 



미디어오늘에 이어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가 방송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윤상현 녹취록'이 튀어나온 것은 우연의 일치라 하기에는 타이밍이 너무나 절묘하다. 박유천의 성폭행에 이어 이진욱의 성폭행이 터져나온 것도 세월호에 실렸고, 지금도 세월호에 실려있을 400여 톤의 철근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함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끝없이 연기되는 세월호의 인양도 증거인멸이 목표임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검찰이 세월호참사의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개하지 않는 것도, 해수부가 세월호 선체하부에도 구멍을 뚫는 것도 진상규명이 두렵기 때문이다.  



작금의 대한민국은 박근혜 정부의 폭정으로 무법천지로 화했다. 세월호의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함은 400여 톤의 철근과 분리할 수 없는 고의침몰설의 증거들이 불능의 상태로 부식되는 것을 막아야 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서두르고, 거짓말을 난발함으로써 국민적 반발을 자초한 것도 세월호에 실린 400여 톤의 철근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하기 위함이라면 음모론적 비약이 다분하지만 그렇게라도 설명해야 지금의 난장판이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사드의 본질이 '전자파 유해성'이 아니라 전 세계를 관통하는 미국의 MD체제에 대한민국이 편입되는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한미일군사지휘체제의 통합으로 가는 길이듯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의 본질은 400여 톤의 철근이 실려있는 세월호의 온전하고 빠른 인양하는 것임에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임기 내에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박근혜 정부의 폭주를 막으려면 세월호 인양에 국민적 힘이 결집돼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7.18 21:13 신고

    세월호에 새누리의 모근 모습이 함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야당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지 못할까요?
    하진 야당같은 야당이 없긴 없지요

    • 늙은도령 2016.07.18 21:18 신고

      김종인과 우상호가 너무 물러터졌고, 보수에 가까워졌습니다.
      지금의 더민주는 야당이 아닙니다.

  2. EMC 2016.07.19 02:35

    썩어빠진 한국 사법부를 믿고 백년하청 기다리는 것 보다는
    오히려 국제형사재판소에 현 정부와 박근혜 일당, 그리고 유병언과 그의 졸개들을
    인도에 반한 죄 (Crime against Humanity) 를 저질렀음으로 공정한 법으로 심판해 달라 청하는 것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03:52 신고

      탄핵을 위해 노력해야죠.
      임기를 절대 마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9 08:22 신고

    세월호를 그대로 인양하는것만이 현재로선 진실에 다가갈수
    있는 방법입니다
    "400톤"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확실함을 저는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9 15:24 신고

      네, 그게 핵심입니다.
      세월호 인양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지요.

  4. 맹그로브 2016.07.20 09:33

    야당의 소원대로 야소여대를 국민들이 만들어 주었으나, 결론은 정치는 쪽수 이전에 개념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야당의 현 모습에서 절실히 깨닫게 해 줍니다. 한편으로는 이명박이 왜 대통령이 될 수 있었는 지에 대하여 돌아볼 수 있는 계기도 되는 군요. 대한민국 역사를 보건데, 야당은 단한번도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국민의 편에 섰던 적이 단 한번도 없다는 사실을 되새기게 해주는 군요. 불쌍한 것은 국민입니다. 믿을 구석도 기대를 걸어볼 그 무엇도 가지지 못한 채 개, 돼지로 살아야 하는 것은 비단 국민의 우매함 때문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배운 바로는 정당정치를 대의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한번도 국민의 뜻이 반영된 적은 없습니다. 국민의 대의를 훼손하고 희석시켜 버리고 국민의 뜻을 꺽어 버리는 정당은 존재할 가치가 없습니다. 그것이 야당일지라도 결국 그들은 마지막에가서 절대로 국민의 편에 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세월호 참사는 진행형입니다. 그 참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20 16:10 신고

      김종인-우상호-이철희 라인의 더민주는 야당이 아닙니다.
      이들은 보수주의자로 박근헤의 임기를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집권을 따논당상으로 여기는 배부른 돼지입니다.

    • 개,돼지 2016.12.26 11:53

      야당이 하는 행동이 너무 이상하다는 생각이들었어요. 그런데 정말로 해석을 잘해주시니 이해가 됩니다. 정당정치는 정권차탄이 목적일 뿐, 국민은 그냥수단 알뿐인것 같습니다. 우리는 개, 돼지로 아는 것같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5. 동방 2016.07.24 20:53

    이 글의 주장이 맞지 않은 부분은 이 배의 비밀을 선장이나 선원들이 더 잘 알고 있을것이란 것이죠 ㅡ 이 선원들을 살렸다는 점에서 이 세월호는 비밀작업 운운하는 것은 이를 정치젝인 선전용으로 이용하려는 불순한 의도라고 봄 그리고 사고 당시 선장이 잠옷 차림으로 배의 제일 위층에서 나왔다는 것을 보면 세월호를 경험이 없거나 적은 사람이 조타를 맏았다는 것인데 이는 선장의 책임인데 국정원 운운 하는 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이건 누가봐도 알 수 있는 이야기를 슬며시 돌려서 현 정부를 끌어들여 고의적 사고로 오도하고 있네요 ㅡ 철근 등의 화물ㅇ이 많이 실렸다는데 ㅡ 이는 흘수선을 맞추기 위해 평행수를 빼야만하게 되어 있지요 그래야 출항을 할 수가 있지요 흘수선이 수면 아래로 내려가면 배가 침몰이라든지 위험할 수 있이 출항 허가를 받을 수 없지요 ㅡ 이런 상황에서는 숙련된 노련한 항해사가 배를 운항해야함이 최선의 안전에 기할 수 있지요 ㅡ jtbc방송이란 말을 흘려 주장의 신뢰성을 높이려는 의도는 좋으나 빙송에 나왔다고 해서 다 옳은 소리는 아니죠 그 예가 바로 광우병이었죠 지금 국민 어느 누구도 광우병에 걸려 고통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제가ㅇ보기엔 말도 안되는 억지로 보이고 사실 억지네요
    비밀을 숨기려면 학생들보다 선원들을 다 죽여야 맞지요 그리고 철근 좀 실었다고 세월호가 국정원 운운하는 것도 순억지입니다. 강정마을 화물을 왜 인천에서 싣고 갑니까 부산항 화물선도 많고 믾은데요 이 나라가 어찌되려고 이러는지 참 한심합니다. 이런 주장으로 이 정권을 무너뜨리고 해서 얻어지는게 무어죠

    • 늙은도령 2016.07.25 02:13 신고

      인터넷에서 자료들이나 검색해요.
      그런 다음에 댓글을 달아요.

      이 정권을 무너뜨린 다음에 무얼 얻나고요?
      다요.
      너무 많아서 그냥 다요.

      제가 하나만 묻죠.
      인간과 국민의 목숨을 우습게 여기는 정권을 옹호해서 무엇을 얻죠?
      그것부터 답해 봐요.

    • 진실 2016.12.26 09:30

      무엇을 얻으러 행한다면 그건 비즈니스겠지요.
      하지만 정의를 바로잡기 위함이란 비즈니스와 별개로 봐야됩니다.
      정의란 대다수의 국민의 설득력이 있어야 하구요. 동방님께서 하신말씀은 정치비즈니스에 불가합니다. 거짓나부랭이같다는것이지요. 내용이 상대주장이 순억지라도 정의에 반하는 반박은 하지마시길바랍니다.

    • 진실 2016.12.26 09:37

      얼마전 퇴임한 우루과이대통령을 보면서 대통령은 국민위에 군림하는게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자리입니다.
      국민의 생활의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본인급여의 90%의 기부도 하고요.
      즉 이정권을 무너뜨릴려는 의도보다는 진실을 알고싶다는것입니다.

    • 진실 2016.12.26 09:43

      동방님이 말하는것은 정부가 부패해도 국가만 보전되면 된다는것인지요.
      설마 그게 애국이라고 주장하시는것은 아니겟지요?
      본질을 흐트리는 반론은 하지않는게 좋습니다. 그건 바로 정치사기꾼들이 쓰는 수법이거든요.
      이번사건을 더 크게 보시기바랍니다.
      이정권을 무너뜨리기보다 바르고 정의로운국가를 건설하는거라고!

  6. 구름바다 2016.07.28 06:20

    하루 빨리 정권이 바뀌어서
    모든 것을 바로 밝히는 그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좋은 칼럼 감사하며 계속 좋은 글 부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28 22:51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실에 박근혜 정권의 명줄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이를 막는 것이지요.

  7. 노란 빛 2016.08.12 03:47 신고

    정말....거짓말은 하나를 하면 계속 거짓말을 하게 하지만
    사실과 관련된 (아직 잘 모르니까) 얘기를 하면 거의 대부분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실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기도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12 03:52 신고

      네, 거짓말을 또다른 거짓말을 불러옵니다.
      또한 괴벨스가 말한 대로 하나의 거짓말을 던져주면, 그것을 극복하려면 수천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거짓말은 파급력이 강합니다.
      인간의 진화가 그렇게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뇌는 오감이 전해준 것을 의심부터 합니다.
      그래야 실수하지 않기 때문인데, 이것 때문에 거짓말에 속기 쉬운 경향이 생겼습니다.
      진실은 재미없고 때로는 추할 수도 있지만 거짓말은 그럴싸 하거든요.

  8. 2016.08.27 09:03

    비밀댓글입니다

  9. 세월아 2016.09.04 12:35

    여기 소설가 많네요.
    그런데 소설도 그렇듯해야 재미있지...
    이건 누가 봐도 거짓이라서 맛이 갔습니다.
    그리고
    모두들 제 정신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 동우 2016.09.04 14:26

      소설가가 많다구요?

      세월호 폭력집회" 부각하려 2003년 농민 집회· 2008년 광우병 시위 사진을
      ‘‘단독 입수" 사진이라며 보도 김부장의 채널 A 뉴스통" (이 프로는 조작 방송으로 페지)

      "세월호 식당칸 공기주입 성공.에어 포켓"은 청와대 위한 거짓보고" (세월호 특조위 3차 청문회)

      소설..글쎄요? 소설은 누가 쓰고 있는걸까요?

      그리고 거짓이라고 하시는데 세월님이 말씀하시는 거짓이 아닌 진실은 무엇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 늙은도령 2016.09.04 19:06 신고

      세월아, 지구를 떠나거라~~~

    • 세월 2016.11.28 10:22

      당신이 소설가 아닌가요??무언가 찔리는가

  10. the uncomfortable truth 2016.09.18 07:46

    방송 다 봤는데 우리말이니 그거 보고 고의침몰 안 믿을 사람 누굴까요???
    그런 기타방송까지 못 막으셨네요
    세월호-그 불편한 진실의 끝은 반드시 오리라

    • 늙은도령 2016.09.19 02:33 신고

      올 것입니다.
      올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와 박정희의 망령을 이땅에서 쓸어내려면 세월호참사의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11. 김대성 2016.10.22 13:43

    진실은 모른다. 하지만 내가 아는 진실은 사고의 원인부터 정부의 대처능력까지 비참할 정도로 부족했다.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덮기위함인지는 모르지만 방송에서는 국민에게 계속 거짓말을 했다. 은폐했고 숨기려했고 알리려하지않았다. 그게 부모들 속을 더없이 타게했다. 죄없는 어린학생들이 바닷속에 수장되었는데 책임질 사람은 없다. 원망을 할 사람도. 정확히 말을 하려는 사람도. 자기 목숨보다 값졌을 아들과 딸을 잃은 부모들의 한탄만이 남았을 뿐이다. 남은 그들이 이 상처에서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부디.

    • 늙은도령 2016.10.22 14:35 신고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박근혜를 단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고 책임자가 처벌돼야 아이들과 유족들의 아픔이 조금은 위로받을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경북 성주로 확정된 지금, '국가안보와 북핵해결을 위한 국제공조라는 중대한 사안을 졸속으로 처리했고, 득보다 실이 크며, 부지비용과 방위분담금 증액(트럼프의 당선도 고려) 등 국민 세금이 투입되기 때문에 사드 배치결정의 재검토와 공론화는 물론, 국회 동의 절차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에 해결의 지혜가 담겼음은 두 말하면 잔소리다. 사드 배치는 남북한의 극한대립과 중국의 경제 보복, 미중의 신냉전까지 치달을 수 있는 사안이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 파장을 최소화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사드 배치는 국가안보 차원만으로 국한할 수 없음은 미국과 중국이라는 초강대국의 이익이 충돌하기 때문이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과 핵개발을 저지하거나 최소화하려면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절대적이라는 점에서 사드 배치를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해서만 졸속으로, 그것도 비밀리에 결정할 수 없는 일이다. 사드 배치 결정이 대중국봉쇄를 위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근거했다면 그 후폭풍이 엄청나리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다.  



따라서 참여정부의 2인자로 국정을 총괄했던 문재인의 입장에서,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지, 국가경제와 지역경제에 어느 정도의 부담을 줄지, 배치 지역의 주민에게는 어떤 피해를 입힐지, 외교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국민 세금이 얼마나 투입돼야 할지, 사드 배치가 한미일군사지위체제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평화통일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아닌지, 무수히 많은 것들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이처럼 사드 배치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답(최선)이 없는 문제다. 한국 정부가 어떤 결정으로 내려도 그에 따른 반대와 후폭풍을 피할 수 없는 자충수나 외통수 같은 범국가적 사안이다. 모든 것이 불투명한 박근혜 정부가 사드 배치 결정을 기습적으로 발표하고, 국내외 여론의 동향을 살피면서, 이미 결정됐다는 부지 발표를 오늘까지 미룬 것은 국민을 정말로 미국이라면 껌뻑 죽는 개, 돼지로 보기 때문일 수도 있다.



무능과 무책임과 불통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가 절대 할 수 없는 것은 사드 배치의 공론화며, 국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문재인의 담화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미국과 중국이 아무리 초강대국이라고 해도 대한민국 국민들의 치열한 토론과 일정 수준 이상의 합의로 사드 배치를 결정하거나 반대한다면 두 나라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은 지극히 당연하다. 





임기가 정해져 있는, 심지어 2년도 남지 않은, 레임덕에 빠진 것을 넘어 탄핵을 면하기에 급급한 박근혜 정부의 결정이 아니라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가 이루어진 결정이라면, 그것이 무엇이든 외국에서 왈가불가할 수 없다. 국민적 토론과 국회의 동의를 거쳤음에도 두 국가가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한다면 그것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침해한 국제법 위반이며, 용납할 수 없는 내정간섭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밀실에서 이루어진 정부의 결정과 투명하게 공론화 과정을 거친 국민 및 국회의 결정은 다르다. 사드 배치(혹은 배치 철회나 연기 등)의 후폭풍을 염려할 이유도 없다. 사드 배치가 실제 이루어진다고 해도 내년 말이나 그 이후에나 가능하기 때문에 결정을 철회하고 공론화를 거칠 시간은 충분하다. 그런 과정에서 사드의 장단점이 충분히 알려질 것이고, 기업들은 리스크 관리에 나설 수 있으며, 국민은 국제적 역학관계에 대한 이해도 커질 것이고, 이명박근혜 정부 8년 7개월 동안 껍데기만 남은 민주주의도 회복될 수 있다.    



문재인의 담화를 초딩의 수준으로 격하시킨 김종인의 발언이 얼마나 무지하고 형편없는지 알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박근혜와 국방부가 대한민국 역사의 대역죄인으로 남지 않을 유일한 길이기도 하다. 한일군사정보협정과 위안부협상을 사전포석으로, 서울에서 열린 자위대창설 기념행사와 남중국해의 영토분쟁에서 헤이그 재판소가 미국의 손을 들어준 것에 맞춰 국방부가 사드의 경북 성주 배치를 발표한 것이 한미일군사지휘체제를 통합하려는 움직임이 아닌지 의문까지 드는 것까지 고려하면 더더욱 그렇다. 



국민을 믿고, 그들의 집단지성을 믿는 것이 민주적 지도자의 첫 번째 덕목이라면 문재인의 제안은 그것에 충실한 국정경험에서 나왔음은 부인할 수 없다. 의사결정 과정이 투명하면 어떤 난제도 풀어낼 수 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이 맞다면 사드 배치의 후폭풍을 온전히 감당해야 할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물어보는 것은 이론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박근혜의 레임덕을 막기 위해 수구보수세력 결집을 노린 것이 사드 배치의 목적이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람사는 세상 2016.07.13 23:28

    정리를 잘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 잘 챙기세요^^

    • 늙은도령 2016.07.14 00:21 신고

      문재인의 국정경험을 현 집권세력과 조중동이 가장 무서워하기 때문에 삿사건건 트집을 잡는 것이지요.
      김종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나라는 국민을 위한 지도자면 반드시 죽이는 특권층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 실수를 줄여야 합니다.

  2. 참교육 2016.07.14 08:31 신고

    여기저기 두들겨 보다 성주가 제일 만만했던 모양입니다.
    제 2의 밀양이 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4 신고

      박근혜는 정말로 지옥문을 열었습니다.
      정말 탄핵이 필요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7.14 08:34 신고

    김종인의 의식에 문제가 있습니다
    뜨뜻미지근한게...

    대구의 신공항 이전도 절묘한 시점에 터뜨리고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은 야당을 망치는 자입니다.
      어떻게든 몰아내야 합니다.

  4. 맹그로브 2016.07.14 09:49

    야당은 모하나요.... 새누리한테 뒷 돈이라도 받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07.14 14:15 신고

      김종인 때문에 더민주가 개판이 됐습니다.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5. 쌈둥아빠 2016.07.14 10:19

    올려주신 글 늘~~ 잘 읽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유의하세요 ^^

  6. 박정옥 2016.07.14 22:18

    참답답한 인간들이네여. 사드가 필요한게 아니라 평화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하지요.

    • 늙은도령 2016.07.14 22:5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안보는 정부에 대한 국민의 믿음이 강할 때 가장 완벽해집니다.
      박근헤는 그런데 거짓말로 밀실협약을 덮기에 급급합니다.

  7. 인타이어 2016.07.15 00:55 신고

    결국 전혀 다른 논쟁으로 사드 불효율과 불필요론이 묻히는군요!
    사드는 한반도에 불요한 것이요.
    근본적인 문제를 떠나서 왜 다들 지역문제로 접어드는 것이요?
    갈등을 섞어가며 조금씩 포커스를 비켜가며 또 개돼지취급하고
    있는걸 알아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01:43 신고

      사드 문제는 지역 문제가 아니지요.
      박근헤 정부와 종편, 조중동이 그렇게 몰고 가고 있는 것일 뿐.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들의 논리는 먹히지 않을 것입니다.

  8. alaya 2016.07.15 20:12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야당의 스탠드가 김종인에 의해 참 절묘한 전략같습니다. 새누리에서 원했던 것은 사드반대이고 결국 종북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할 것을 어정쩡한 보수 김종인에 의해 절묘하게 피해간것같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드반대가 아니라, 국회상정과 공론화 이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안철수가 주장한 국민투표는 위험한 발상이구요. 종편에 물들여진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때문에 브렉시트꼴날수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15 21:24 신고

      김종인은 찬성 의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는 것 이외에는 답이 없었던 것이지요.
      더민주는 새누리당의 텃밭이 뿌리처럼 흔들리는 것을 즐길 모양인데 그런 식이라면 역풍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드는 미국이 어느 편에 서겠느냐며 한국을 몰아치는 것이고, 박근헤는 보수집결을 위해 이에 응했는데 그것이 뜻대로 되지 않은 것입니다.
      한국의 입장에서 국민적 합의를 거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쓰레기들이 아니라면 벌써 탄핵됐을 박근혜 정부가 사드미사일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을 내렸다. 외국에서는 이명박근혜 정부가 2018년부터 본격화될 인구절벽에 제대로 대처하지 않은 채 단기적이고 즉흥적인 정책만 남발한 까닭에 대한민국이 멸망에 준하는 상황에 처할 것이라는 얘기가 공공연히 나돌고 있는데,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은 이를 앞당길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광복 이후 최고의 미친 결정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강정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철근 수백 톤이 세월호에 실린 것, 세월호참사만이 아니라 박근혜 정부에게 불리한 초대형 이슈가 터지면 청와대가 직접 나서 전방위적인 언론통제를 자행했음이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의 비망록에 의해 밝혀진 것, 청와대 서별관회의에서 대우조선해양의 분식회계를 묵살한 채 4조가 넘는 세금을 투입한 것, 메르스대란 조기종식이란 대국민 사기를 완성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것, 경제 실패를 나타내는 각종 수치에 이르기까지, 탄핵을 피할 수 없는 폭로들이 연이어 터져나왔기 때문이다.



특히 이정현 녹취록과 김시곤 비망록은 박근혜 정부의 유일한 버팀목인 쓰레기들마저 등돌릴 수 있는 사안이라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도, 전통의 지지층을 결집할 수 있는 초대형 이슈가 절실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 결정이 그것에 가장 가까웠을 것이다. 사적·막장공천으로 총선을 말아먹었고, 그 바람에 새누리당에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게 됐고, 영남권신공항 파동으로 전통의 지지층도 이탈하는 상황에서 탄핵을 막아줄 국회선진화법만 믿고 말랑말랑하게 갈 수는 없었을 것이고.



박근혜 정부가 광복 이후 최악의 미친 결정을 내리게 된 배경에는 이런 것들이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까지는 누구나 추론할 수 있는 국내적 요인에 불과하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는 대중국봉쇄(케네디 때 만들어진)라는 미국의 이익에 철저히 복속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미국 정부는 박근혜와 아베의 위안부협상을 지지하면서까지 강하게 밀어붙인 한미일방위상호조약이 지지부진하자, 대안으로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강행할 필요가 있었다.      





사드,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핵심은 X밴드레이더이며, 이것이 한반도에 배치되면 중국 전역을 감시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입장에서 가장 효율적이고 저렴하게 대중국봉쇄에 나설 수 있는 방법은 박근혜 정부가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의 반발과 국내여론을 무시한 채 미친 결정을 내려주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김정은을 인권유린자로 지정한 것도 북한의 반발을 극대화하기 위한 사전포석에 해당한다.     



박근혜 정부가 미친 결정을 내리면 중국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에 나설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니, 이땅의 수구세력이 먹고사는 최고의 무기인 남북한의 극한대립이 본격화될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박근혜 정부를 탄핵으로 몰고갈 각종 이슈들은 뒷전으로 밀리고 수구보수세력을 결집시킬 수 있다. 미국의 이익만 대변해 최악의 UN 사무총장으로 평가되는 반기문의 여권행까지 더하면 언론통제 논란에도 불구하고 쓰레기들의 충성 경쟁은 계속될 수 있다.   



여기에 브렉시트라는 요인이 더해졌다. 영국의 선택은 미국으로 하여금 아시아 중시전략에서 전통의 유럽 중시전략으로 회귀해야 할 필요성을 부각시켰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영국이란 나라는 미국의 대유럽 관리를 위한 전초기지에 다름아니다. 대처 내각이 들어선 이후의 영국은 미국과 함께 금융 위주의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주도했으며, 블레어 내각 때부터는 '부시의 푸들'을 자처할 만큼 영국의 이익과 미국의 이익을 연동시켜 버렸다. 



이런 방식으로 영국은 유럽연합의 성공에 딴지를 걸어왔고, 유로존에도 가입하지 않은 채 자국과 미국의 이익을 위해 대륙과 적대적 공존을 유지해왔다. 유럽연합(유로존 포함)이 경제위기에 빠진 것도 뉴욕의 월가와 런던의 금융가가 초래한 2008년 글로벌금융위기 때문이었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영국이란 나라가 대륙에 자리한 유럽의 국가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나 계륵보다 못한 존재에 다름아니었다.   





유럽연합이나 유로존에 가입한 국가들 입장에서는 독일의 영향력이 더욱 커지겠지만, 브렉시트 이후의 영국을 대체할 방법은 얼마든지 있다. 영국의 탈퇴는 오히려 유럽경제의 불확실성을 줄이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고, 미국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호재로 돌변할 수도 있다. 러시아를 끌어들일 명분도 저절로 생겼고 중국과의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기회도 생겼다. 금리인상 시기를 결정해야 할 미국으로서는 발등의 불이 떨어진 꼴이 되버렸다, 아시아와 유럽을 동시에 관리할 여력이란 현재의 미국에는 없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로 합쳐지며 사드 배치라는 미친 결정으로 이어졌다는 것이 필자의 주장이다(미 대선에서의 트럼프 효과는 이번 글에서 제외했음). 미국의 이익과 박근혜 정부의 이익이 맞아떨어지는 지점에 사드의 한바도 배치가 있다면 이번의 미친 결정이 설명이 가능하지 않을까. 현재의 경제 상황과 매일같이 터져나오는 초대형 폭로들로 볼 때 박근혜 정부가 임기를 마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19세와 20대의 투표율 증가, 텃밭의 균열, 50대의 뒤늦은 반성까지 고려하면 현 집권세력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할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 즉, 박근혜 정부와 수구세력들의 입장에서 볼 때 무슨 짓이라도 해야 했으며, 그중에서 최고는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라는 미친 결정일 수밖에 없다. 지랄 맞은 것은 또다시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기댄 수구세력의 도박이란 점이다, 광복 이후 늘 그래왔듯이.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을 이루고 있는 박정희 숭배자들은 여기에 놀아날 테고. 반기문(바뀔 수도 있다. 예를 들면 박근혜와 유승민이 화해하는 것 등으로)을 뛰우고 문재인을 죽이는 것(노무현 죽이기로 능수능란해진)과 함께 조중동을 필두로 모든 쓰레기들이 여기에 매일같이 기름을 퍼붇을 것이며. 총선과는 달리 대선에서는 야권의 표를 갉아먹을 안철수의 출마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상황까지 더해지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7.09 00: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30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오래 전에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론을 환기시키고 지치게 만드는 작업이 계속되왔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상태였는데 변화한 대내외 환경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만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평택 배치도 이런 변화의 와중에 급부상했을 것입니다.
      지난 총선을 통해 한국의 정치지형에 대변화가 생겼고,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의 텃밭이 아닌 주한미군 근처에 배치하는 것으로 정해졌을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반발이 적을 것이기 때문인데, 김종인의 더민주가 믿음직스럽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여전히 미국의 눈치를 보고, 문재인을 견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문재인도 미국과 대척점을 지기에는 노무현의 예를 참조할 터, 미친 결정을 뒤집으려면 국내여론이 들끓어야 합니다.
      미순과 효순양 사건 때처럼 반미감정이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상 중국의 보복만으로 이번 결정을 뒤집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무엇보다 다음 대선에서 친미수구세력이 승리해야 하니까요.
      물론 친일수구세력도 포함돼 있고요.
      이제는 전면전도 불사하겠다는 것이 이번 결정의 핵심입니다.

      평택이면 산본에서 먼가요?
      만날 수 있다면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 있을 텐데...
      오늘도 독자 한 분이 찾아와 만났거든요.

      저는 건강은 좋은 편입니다.
      다만 지구온난화 때문에 한국의 여름이 더욱 극성을 부리고 길어질 것이기에 그것이 걱정입니다.
      더위는 저에게 쥐약입니다.

  2. EMC 2016.07.09 01:10

    선생님,
    해외에서 보는 동북아시아 정세는 선생님께 안녕하시냐고 여쭙기가 송구스러울 정도입니다.
    근 몇년간 한반도가 시리아나 우크라이나처럼 그 나라 국민들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대국의 전쟁터가 될 거라고 걱정해왔는데
    부질없다 생각했전 것들이 이제는 기우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늦은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01:40 신고

      인공지능과 특이점에 관한 공부 때문에 지난 두 달 반 동안 국내외 정세에 대해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세계 경제가 붕괴 직전에 있기 때문에 여러 곳에서 극단적인 일들이 벌어질 것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도 그런 지역 중 하나였는데, 박근혜가 그것을 더욱 앞당겼을 뿐이지요.

      한국은 이미 붕괴의 지점에 들어섰습니다.
      이런 상태로는 10년도 버티지 못합니다.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러야 기사회생에 접어들 수 있는데, 그때쯤이면 인공지능과 특이점 혁명이 본격화될 것이라, 혼돈의 크기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이는 전 세계에 비슷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 어떤 나라도 자유롭지 못합니다.
      인류는 30~40년 안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변혁에 처할 것입니다.
      집단적 합의나 성찰에 이르지 못하면 인간은 만물의영장에서 물러난 채 기계의 지배를 받을 것은 거의 확실합니다.
      제가 글을 쓰지 않은 것도, 띄엄띄엄 쓰면서도 부질없는 짓이라는 생각을 떨치기 힘든 것도 이 때문입니다.

      인간이란 존재가 공존과 상생에 합의하지 못하면 지금의 혼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더 큰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기술의 마지막 혁명은 인간이 조절할 수 없는 지경에 가까워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치권들이 벌어는 이전투구는 세계만이 아니라 인류의 역사마저 종지부 찍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일 수 없도록 현명해져야 하는데 인간이란 종족이 자신과 자신의 자식 이상까지는 이타적인 행위를 넓히지 못하는 까닭에 탈출구란 없어 보입니다.
      한국이 제일 먼저 무너질 가능성이 높은 것은 가장 신자유주의적인 국가이기 때문이며, 이명박근혜를 연달아 대통령으로 찍은 사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입니다.

  3. chemica 2016.07.09 04:57 신고

    잘 보고 갑니다 ..
    이 결정이.. 어떤 의미를 지니는 지는 .. 한두해 기다려 보면 알 수 있을 까요 ..?

    • 늙은도령 2016.07.09 06:09 신고

      그렇게까지 멀리 갈 것도 없을 것 같네요.
      당장 다음 주의 주식시장과 CDS금리, 외평채 금리의 변동만 봐도 답이 나올 것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7.09 08:20 신고

    당장 중국의 반발이 대단합니다
    이번 조치로 중국과 완전히 등을 돌리는군요

    미국의 힘의 논리에 굴복한 "미친 결정" 맞습니다

    • 늙은도령 2016.07.09 19:03 신고

      사드 배치 결정은 중국의 반발만 불러오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연쇄되는 반응들을 불러올 단초가 됩니다.
      어쩌면 신냉전체제가 한반도를 중심으로 다시 형성되는 단초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코리아디스카운트가 부활해 한국이 입을 피해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전통의 수구세력들을 결집할 수도 있으니 내년 대선까지 상당한 여진을 미칠 것입니다.

  5. 2016.07.10 03:42

    비밀댓글입니다

  6. base 2016.07.10 11:55

    더운날씨에 잘 지내시고 있는지요? 글 잘 읽었습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7.10 18:16 신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에 관련된 공부 때문에 글을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제는 공부가 거의 끝나가기 때문에 자주 글을 쓸 것입니다.
      건강은 좋습니다.
      님도 잘 지내시지요?

    • base 2016.07.10 20:51

      잘 지내고 있습니다. 현재는 개인적으로 다른것을 준비하다보니 예전같지않게 자주 방문을 못하고 틈나는데로 글을 일고 있습니다. 11월쯤 정리될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겨울쯤 시간되면 한번뵙죠..

    • 늙은도령 2016.07.10 21:23 신고

      그러면 그때라도 한 번 보시죠.
      저는 건강을 회복하는 것을 넘어 활동량을 늘릴 수 있도록 운동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몇 번의 고비가 있겠지만 중단없이 영상강의를 할 수 있을 만큼 건강을 끌어올리는 것이 올해의 목표입니다.
      가을이 되면 운동량이 더욱 늘어날 터, 올해까지는 이런 식으로 갈 것입니다.

  7. 김재완 2016.07.11 17:16

    거짓을 감추기위해 발악을 하는걸로 보입니다
    진실된 견해 감사합니다
    건강유의하세요

  8. 그러니까 2016.07.11 20:31

    투표를 잘해야함.. 대통령 한번 잘못뽑았다가 이게 무슨꼴임?

  9. 태호 2016.07.14 14:44

    대량의 철근은 포항제철이나. 중국의수입 바로 강정으로갈것이고

    사드는 현재도입하려는 사드보다 2배의 탐지능력의
    성능있는것이 일본에 배치되어 있어서 중국의 행동은
    한국 길들이기같음

    • 늙은도령 2016.07.14 14:59 신고

      그 이상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봉쇄가 향후 제국적 지위를 누릴 수 있는 최대 난제입니다.
      케네디 때 확정된 이 전략은 지금에 와서는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형편없이 망가진 상태라 이것밖에 답이 없습니다.
      중국 입장에선 이것을 당하면 앞으로의 행보가 힘겨워집니다.
      두 나라가 목숨을 걸고 부딪칠 수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그것에 기름을 부은 것이 사드 배치이고 박근혜의 국가 말아먹고 자기 레임덕 늦추기 입니다.

  10. 타도닭 2016.07.15 18:52

    이정도면 탄핵이 아니라 사형감

  11. 편파보도자료네 2016.07.16 16:39

    ㅋㅋㅋㅋ사드는 설치시 장점은 없구 죄다 단점뿐이네?

  12. ㅇㄹㄴㅁㅇㄹ 2016.07.25 13:16

    ,,./ㅡ,./,

  13. 공자님 2016.08.07 01:29

    지나가다 한 수 알려드리겠습니다.
    사드가 총알보다 빠른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요? 인류의 기술이 그렇게 발전했나요?
    게다가 미사일이 동시에 여러발이 날아온다면 그걸 다 막을 수 있을까요?
    결국 미사일을 막는다는 무기들은 다 쇼입니다. 거기에 수조씩 쏟아부으며 돈지랄을 하는 것이죠.
    막상 전쟁이 나면 그저 면전에서 쏴 죽이는 총이 최곱니다. 그거만큼 확실한 방법은 없는거죠. 실제 전쟁이 나도 결국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아무튼 그 얘긴 사드배후의 문제는 아니고..
    진짜 사드의 배후는?
    자고로, 여왕이 나오면 장군이 득세를 합니다.
    여자는 왕이 되면 겁이 많아 장군을 곁에 두는게 전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그러합니다.
    박근혜도 대통령이 된 후 군인들이 청와대 주요보직을 싹쓸이 했습니다.
    노태우 이후로 군부가 다시 득세를 한것이 박근혜 정권입니다.
    뭘 모르는 사람들은 청와대 알라들이 막후에서 권력을 쥐고 흔든다고 하는데, 실세는 군부입니다.
    상식적으로, 박근혜와 청와대 알라들은 사드 때문에 지지도가 떨어지면 진행을 중단해야 합니다.
    정치가 지지율 먹고사는건데 지지율 떨어지는데 구태여 할 이유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이유가 바로 군부가 진행하기 때문입니다.
    멍청한 박근혜는 군인들이 사드해야 남한이 산다고 겁주니까 그게 진실인줄 아는거죠.
    그러면 왜 군부는 사드를 밀어붙일까요?
    군인은 정치를 하는것도 아니므로 정치적인 이유도 없는데 말이죠.
    그게 바로 컨넥션입니다.
    미국이 군부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뇌물로..
    그게 아니면 박근혜가 정치적손해을 무릅쓰고 사드를 밀어붙이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청와대 군인들 아주 영악하죠. 나나되니 눈치를 채지..

    • 늙은도령 2016.08.07 01:32 신고

      미국 군산복합체의 남한지부가 국방부 아닙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사드 배치는.
      김관진이 뒤에 자리하고 앉아 타락한 군인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지요.

    • 이정희 2016.09.03 03:34

      사드가 막진못함니다.
      하지만 수수방관하고 팔장만끼고있을까요?
      박근혜 좀있슴 갑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지 그네가 아닙니다.
      그대는 김정은은 보질않고 그네만 봄니까?
      컨넥션도 있슴니다.
      암투 당근있지요.
      하지만 그러한 부정적(사실일지라도) 사견에 앞서 국가는 국가다워야함니다.
      우리가 할수없는 힘이 갑자기 그네한테서 나올수없슴니다.
      그 힘은 단합된 국민에서 나옴니다.
      누가 주지도 않슴니다.
      보수,진보,수구세력?
      우리역사가 얼마나 당리당략에 헤메고 점철되어 망국까지같슴니까?
      이완용은 따로없슴니다.

  14. 이정희 2016.09.03 03:19

    정작 북한은 빠지고 박근혜의 술책으로만 남음이 안타깝고 통탄할일이로다!
    사드의 효용가치를 넘어,방어할수있는게 없는데 지역이기주의에 함몰되어 우리끼리 싸우는 꼬라지라니!
    사드의 전자파가 내고향에 운전중인 월성원자력에 비길쏘냐!
    그 뇌관같은 동해연결고리인 울진,월성,고리원자력의 최대수혜주가 서울,경기권인데 여기에는 함구하고~~
    여의도 국회의사당밀고 원자력발전소 세우고, 그곳에 필요한전력시설 자급자족하지~~
    그 최대수혜자들은 입닫고,귀닫고,~~
    그네가 대한민국인가?
    그냥 지나는 한때의 통치권자에 불과하고 또다른 통령이 나타났다 사라지겠지만~~
    대! 한! 민! 국! 은 영원히 가야할진저!

    • 늙은도령 2016.09.03 04:16 신고

      저의 댓글은 삭제했습니다.
      님의 댓글이 많은 점에서는 옳기 때문입니다.

  15. 이정희 2016.09.03 03:51

    그렇게 댓글달아 행복해진다면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정치판이 그꼴이니~~
    전 지금 사우디에서 이글 읽고있슴니다.
    저보다 훨신 배우시고 교양이 넘치신듯한데, 대한민국은 영원히 가야함니다.
    저를 조롱해서 당신이 행복해진다면 제글이 의미가 있었네요.
    그래도 대한민국 "늙은 도령" 한분이 잇었으니까요.
    전 애국자도 아니고 아무도아님니다.
    하지만 이역만리에서 대한민국소식은 궁금함니다.
    슬퍼고,아프고,통탄하고,기쁘고,어깨가 나도 모르게 으쓱해지는 순간,순간이 조국이 있어니까요.
    어쨋던 한국의 관심댐에 "늙은 도령"이 필설을 날렸음을 이해함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04:15 신고

      님이 그곳에 있는 것과 대한민국이 바른 길로 들어선 것이 무슨 상관이죠?
      이제야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들어서고 있으며, 혁명이 밑에서부터 일어나고 있는데, 그래서 대한민국이 본래의 모습을 찾가가고 있는데 왜 자급자족이 중요하지요?
      서울과 경기지역이 특혜를 받고 있다는 것에는 전적으로 동의하지만, 그들도 나름대로의 싸움을 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더민주와 민주진보세력에 표를 주었기 때문에 이런 변화가 가능했습니다.
      진정한 자급자족이 불가능한 세상이기 때문에 님도 사우디에 간 것 아닙니까?

      수도권에 원자력시설을 건립하자는 것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수도권도 벌떼처럼 들고일어나겠지요.
      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의 변화는 매우 긍정적이고 희망적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사막에서 건강하게 일을 마치고 귀국하면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져 있을 테니까요.

      변화가 필요한 곳은 경기도입니다.
      헌데 세월호참사와 사드 배치 등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제대로 일하면 지역의 균형적 발전도 이끌 수 있고요.

      님의 우국충정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자급자족의 중요성을 역설한 것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이 마이너스적인 방법이 아니라 플러스적이면 좋겟다는 것입니다.

      위의 댓글은 일베들에게 하는 것인데 님에게 간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릴게요.
      너무 맘 상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길게 보고, 다르게 보면 답이 보이니까요.

  16. ㅎ하로 2016.09.08 02:01

    세상이 어렵네
    그냥 일본이나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른나라에 귀속되면 좋겠는데



브렉시트를 보도하는 언론들(특히 KBS와 MBC)의 반응은 세계경제를 회복불능으로 만들 대공황이 도래할 듯,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보도만 일삼고 있다. 기업과 정부의 광고와 협찬으로 먹고 사는 이들은 브렉시트가 현실이 된 이유에 대해서는 스쳐가듯 다루면서도, 브렉시트가 불러올 후폭풍만 극단적으로 부각시키고 있다. 쓰레기만 양산하는 제도권 언론의 행태야 대다수 서민과 노동자에서 유리된 채, 살아있는 권력(박근혜 정부)과 재벌에 유리한 보도만 내보내기로 유명하기 때문에 이들의 호들갑은 별로 이상할 것도 없다. 





하긴 영국의 중하위층과 노동자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것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불평등을 더 이상 감당할 수 없기 때문인데, 이것을 제대로 보도할 언론이라면 쓰레기 소리도 듣지 않았을 것이다. 세월호참사의 오보에서 아무것도 배운 것이 없는 쓰레기들이 브렉시트 관련 보도에서도 주류의 주장만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생각없음의 극치만 보여줬을 뿐, 그에 대한 일체의 반성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에 책임이 있는 조선·해운업계의 파렴치한 분식회계와 천문학적인 부실대출은 철저하게 외면함으로써, 수만에서 수십만 명에 이르는 노동자의 대량해고가 별다른 저항없이 진행되도록 만드는데는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이에 비해 강남역 살인사건으로 대표되는 여성혐오 범죄를 조현병 환자의 범죄로 축소시키고, 홍판표와 검찰의 전현관비리는 외면해온 이들이 브렉시트의 후폭풍에 호들갑을 떠는 이유에는 나름의 목적이 있어 보인다.    



단기적으로 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것을 빼면 브렉시트의 후폭풍이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은 중국경제의 경착륙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미국의 금리인상에 비하면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 이유란 없다. 케머런 총리의 미친 공약인 '브렉시트 국민투표'는 지난 1년 동안 유럽경제의 불확실성만 키웠을 뿐이기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걷힌 것으로 후폭풍을 만회하지 못할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쓰레기들의 유별난 호들갑을 곧이곧대로 받아들이기에는 찜찜한 무엇이 있다.  





최근에 박근혜 정부를 파멸로 이끌 수도 있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세월호참사의 처음과 끝을 모조리 설명할 수 있는 '400톤의 철근에 대한 보도'가 그것이다. 문제의 철근이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사용될 것이 사실이라면, 세월호 실소유주가 국정원이고, 운항 도중 불의의 사고를 당한 세월호를 고의침몰시켰으며, 해군과 해경으로 하여금 구출작업에 나서지 못하도록 한 것이 정부 차원(김기춘 전 비서실장?)의 결정일 확률이 높아진다. 



선장과 선원만 구하고 선장은 빼돌리기까지 한 해경의 행태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 및 '7시간의 미스터리'도 얼마든지 설명이 가능하다. 박근혜의 입장으로서는 정권의 파국을 막기 위해 극비의 대책회의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며, 무엇보다도 선장과 선원의 입부터 막아야 했으리라. 해경을 해체했지만 더 큰 부처를 만들어 모두를 구제함으로써 입막음을 했으며, 자신의 마약설과 정윤회와의 불륜설까지 회자되는 것도 막지 않았을 수도 있다. 



음모론적이지만 이런 추측을 극단까지 밀고나가면 굴욕적인 위안부협상과 그 이후의 말도 안 되는 박근혜 정부의 비정상적인 대응도 설명이 가능하다. '7시간의 미스터리'를 다룬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어떤 냄새를 맡았거나, 일본 정부가 (한미일군사협정을 통해 대중국봉쇄를 구축해야 하는 미국 정부로부터) 이 사실을 전달받았다면, 영원한 침묵을 대가로 아베 내각의 숙원을 풀어주는 불가역적인 위안부협상에 동의했을 수도 있다. 



만일 필자의 음모론이 단 1%라도 사실에 접근했다면, 전 세계에서 미국 정부만이 위안부협상에 찬성을 표한 것도 설명이 가능하다. 산케이신문 지국장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어이없는 판결과 외교부의 친일행각도 설명이 가능하다. 브렉시트의 후폭풍은 거대할 수밖에 없지만 개별 국가만이 아니라 세계적 차원에서 부의 불평등을 해결하지 않는 한 후폭풍을 막을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우리가 고민하거나 지나칠 정도의 관심을 둘 일은 아니다.     



오히려 브렉시트는 하위 99%의 부를 상위 1%에게 이전하는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 대한 최강의 태클이라는 점에서는 긍정적이기까지 하다. 단기적으로 주가가 폭락하고,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환율 변동이 커지겠지만,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폭주에서 벗어나려면 브렉시트 같은 전복적 충격을 피해갈 방법이란 없다. 하물며 헬조선인 대한민국이야 말할 것도 없다.     





살아있는 권력에만 복종하는 정치검찰이 브렉시트 투표가 진행된 날 추선희 어버이연합 사무총장을 소환한 것에서 보듯, 박근혜 정부 하의 대한민국이란 비정상과 부정의로 서민들만 죽어나는 지옥인데 브렉시트따위에 눈을 돌릴 틈도 없다. 강남역 살인사건과 연이은 여성 대상 범죄를 외면하던 쓰레기들이 박유천의 성폭행에는 하이에나처럼 달려드는 것도 '400톤의 철근'을 국민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함이 아니면 무엇으로 설명이 가능하겠는가. 



작금의 대한민국은 자정기능이 전혀 작용하지 않는 특권층과 강자만을 위한 무법천지에 불과하다. 세월호에 실렸던 '400톤의 철근'에 대해 제대로 밝히지 못한다면 브랙시트의 후폭풍을 감당해야 할 영국과 유럽연합의 미래보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암울할 따름이다. 브렉시트라는 핵폭탄을 터뜨린 영국 중하위층의 선택이 지독한 자충수가 될지라도 자신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었던 그들의 민주주의가 부러운 것은 정말로 지랄 맞은 일이다.



특히 브렉시트의 후폭풍을 넘어 중국경제의 경착륙도 남북한의 경협으로 얼마든지 대처할 수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쓰레기들의 호들갑과 공포 조장은 다음 정부(정권 탈환)에서 철저하게 조사해 그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 한다. 재발 방지를 위한 법적이고 제도적인 개혁도 이루어져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6.25 11:45 신고

    KBS나 MBC의 보도 행태를 역으로 생각하면 더 잘 알수 있습니다
    400톤 묻혀 버리고 있는 꼭지입니다
    박모군의 화장실 이슈 보다 못하네요 ㅡ.ㅡ;;

    • 늙은도령 2016.06.25 16:52 신고

      한국은 언론과 정치검찰, 교육부만 제대로 손봐도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곁가지입니다.

  2. 1466896613 2016.06.26 08:16

    좋은소식 잘 읽었습니다.~^^

  3. 참교육 2016.06.26 20:51 신고

    기가 막힙니다. 기리끼리 놉니다.
    서영교 의원문제와 ㄱ구민의 당 길들이기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으로 사악한 정권입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할 이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0:49 신고

      네, 하나씩 밝혀야 하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고요.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데, 그때까지 나라를 회복불능으로 만들까봐 걱정입니다.

  4. 황비홍 2016.06.27 00:44

    이미 언론이기를 포기했죠!!!
    브렉시트 배경을 선거 끝나고서야 겨우 한꼭지 내보내는 센스를 보면~~
    올려주신 글 잘 읽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0:54 신고

      브랙시트의 후폭풍은 엄청날 것입니다.
      다만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처하느냐에 따라 엄청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박근혜와 언론처럼 기업 위주의 정책과 보도만 주구장창 주장하면 헬조선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을수록 복지가 강화돼야 합니다.
      이땅의 보수세력들이 그렇게도 반대하는 보편적 복지가 필요합니다.
      기본소득도 필요하고요.

    • 황비홍 2016.06.27 02:06

      지난번 도령님께서 말씀하셨듯 민영화 추이 잘 보라고 하셨잖습니까? 제게
      잘 아시겠지만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 의 맛배기(?)는 통신과 시범지역을 통한 수도민영화를 필두로 진작에 시작되었고
      이젠 다들 알다시피 전기 가스 민영화를 Brexit 를 가리개 삼아 헤치웠듯...
      수많은 국민의 눈을 피하고 민영화로 밀어붙어기 위해선 시끄러운때를 틈타서 모든것을 완료하는게 수순일 거라고 봅니다
      무늬만 야당이 3개인 나라에서 이정도 시나리오는 약과라고 보기에... 이것 또한 브렉시트 후폭풍중 하나가 아닐런지요
      당장 발등에 불 떨어진...

      이 모든것의 근거는 2014년 12월15일 서울신문을 통한 공기업 256개사 상장비교
      그리고 2013년 12월10일자 연합뉴스를 통한 공공기관 12개 부채위험기관

      기본소득제 초창기 ago 2.0에서 열심히 공부하긴 했습니다
      그동안 시간이 이렇게 흘렀음에도 , 매국노들이 국부팔아먹기에 여념이 없는 동안
      이땅의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보수세력(?)들은 뭐했는지 궁금하기만 합니다. 테클아니오니 오해없으시길 빌며
      경제의 불확실성이란 애시당초부터 안정적이지 않았을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박원순 두 분 시장님을 통해서 기본소득제가 이만큼이나마 빛을 본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두뇌로 무장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두서없는 댓글 읽어주셔서 미리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6.06.27 02:29 신고

      민영화는 20대 국회에서 저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종인을 믿지 못하고, 안철수는 더더욱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확언할 수 없지만 더 이상의 민영화는 국민들을 죽음으로 내몰겠다는 범죄에 해당합니다.
      공기업 혁신과 민영화는 다른데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헷갈려합니다.

      제가 읽어야 할 책들 때문에 민영화 문제를 다룰 시간이 없었지만 계속해서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이점주의자들의 낙관론에서 서서히 벗어나고 있으니 본격적인 글쓰기가 다시 시작될 날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기본소득은 좌파와 우파가 주장하는 것이 다르지만 미래학자나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기본소득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읽은 10권 정도의 특이점과 인공지능 관련 책들의 저자들은 공통적으로 기본소득을 기술 발전의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정치와 언론에서 이에 대해 많이 다루면 합의에 이르는 것이 조금이라도 빨라질 수 있을 텐데, 바라는 것이 미친짓일 수도 있습니다.

      경제의 불확실성은 경제 자체가 안정적일 수 없어서 입니다.
      님의 말씀이 핵심을 짚었습니다.
      경제에 대한 합의점을 찾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경제학 자체가 형편없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경제 자체가 끝없이 유동치는 것이기에 더더욱 그러합니다.
      정치적 관점도 크게 작용하고요.

      양자역학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이 세상이 일정 수준에서의 불확실성으로 가득찬 곳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이론을 생각하면 우리가 보는 세상이 왜곡된 상태일 수도 있고요.

      공부가 깊어지면 오히려 불확실해집니다.
      우주와 지구, 우리의 삶이 그러합니다.
      그래서 의지가 중요하고 선함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현주씨 2016.06.29 08:30 신고

    잘읽었습니다.

  6. 쌈둥아빠 2016.06.29 09:41

    늘 잘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4.30 20:16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2:56 신고

      6.26때 완장찬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때의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지요.
      탈북자를 이용한 것은 전 세계로 알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함을 단죄해야 합니다.
      정말로 야비합니다.

  2. 2016.05.01 0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05:11 신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참교육 2016.05.01 08:45 신고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49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 표지에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거라고 씌여 있더군요. 그게 권력을 위해 씌여지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사회는 폭력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6 신고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장이 펼쳐지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갑니다.
      보복운전이 는 것도 평상시에 쌓인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난폭해졌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4. 2016.05.01 17: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8 신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5. 耽讀 2016.05.02 08:20 신고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4 신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5.02 09:32 신고

    잠적 9일째인데도 조용하군요
    보수 언론들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군요

    요즘은 잠잠해질때까지 버티는 걸 최대 대책으로 삼은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5 신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증거를 없애고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두겟지요.
      무엇보다도 전경련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조직이고 최악의 이익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면 됩니다.

  7. mangrove 2016.05.03 1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한 방을 날릴수 있는 자료네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5.08 10:01 신고

      아이고, 장모님이라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도 또 조심스럽게.....

  8. 비오는날 2016.05.03 18:58

    좋은글 감사합니다!

  9. 무예인 2016.05.10 23:17 신고

    휴휴 진짜 답답하네요

  10.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10:15

    결국 어버이연합은 문을 닫고 조사는 물건너 같네요 요즘은 언론에 화가 납니다 참 묘하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 늙은도령 2016.07.23 14:03 신고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고,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여소야대를 이룩한 야권은 그들의 조명비로 형광등 100개는 켠 듯한 아우라는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자유발행과 검인정으로 돌리고 국정화를 주도한 자들과 복면 집필자를 공개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분단고착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정권의 전리품을 자처한 보도전문채널(YTN과 연합뉴스TV)가 분단고착정당의 힘겨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야권이 단독소집한 다음 회기에서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이어갈 여력도 없는 새누리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전국을 도는 중에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고,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윤창중 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청와대(십방시)와 국정원과 정치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진행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고율의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함께, 이재명이 선도하고 박원순이 보충하는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확대 법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악귀처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를. 세계 모든 언론들이 경제규모 8위권의 대국이 선택한 거대한 전환을 24시간 생중계하는 중에 해당 법원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원전수출, 내곡동 사저, BBK와 다스 사건 등처럼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최후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열한 정치공작과 일체의 불법들이 밝혀지기를. 무엇보다도 그가 이루지 못했던 4대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모조리 실현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쓰레기더미로 가득 채운 친새누리 매체들과 침묵한 지식인, 무임승차한 교수들, 변절한 껍데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 그게 먼저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노무현처럼, 세월호참사 미수습자들처럼 홀로 두지 않으면 된다. 



나는 꿈꾼다, 4월13일 이후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까지 어떤 성역도 인정되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처절한 사투가 무위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3.09 00:47

    백퍼~~동감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0:49 신고

      요즘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염제 등은 제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하지만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니 최대한 노력하되 조심조심 가야죠.
      감사합니다.

  2. 무룡산참새 2016.03.09 01:06 신고

    그럴려면 먼저 온국민들이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하여야합니다.

  3. 새노래 2016.03.09 03:42

    저도 도령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나라에 쓰러진 기강과 잘못된 역사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원성은 하늘 찌를듯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국민을 무시하고 나가는 정권과 개누리당을보면 마치 장기집권을 이미 하고 있는것 처름 밀어 붙이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길레 이렇게 뻔뻔해 졌을까요...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박빙의 승부지역의 개표부정-무효표 남발-지난 모든 선거가 거의 그랬든 것 처름)가 아닌가....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은 바로 부정선거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것이 부정선거 획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있지만 왠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각정당에서 더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철저한 감시체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선거에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 모든 통계가 뒤틀리고 예상이 빗나가 버리는 비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나라는 벼랑으로 추락해 버리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방지에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 이런것 까지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네요.... 언제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될지 ..... 정의가 실현 되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때라고 봅니다, 도령님의 글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느라 고생 하셔서 피곤 하실텐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진실가 정의에 앞장서는 도령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더욱더 많게 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3:59 신고

      감사합니다.
      불법과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대선 때 현 집권세력의 모든 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도 외국의 압박과 국민의 혁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문제를 제기해주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평생 동안 고마움을 표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국민이 깨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총선투표율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믿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50%대의 투표율이면 조직동원력이 있는 정당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를 비판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민주를 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노이즈마케팅을 해서라도 관심이 더민주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4. 2016.03.09 05: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26 신고

      예전에는 소염제를 먹으면 몸이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시고요.
      님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곤 합니다.

  5. 耽讀 2016.03.09 07:24 신고

    꿈꿉니다.
    새누리는 사라지고, 더민주가 보수정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진보정당이 되어 교차로 집권하는 것입니다.
    제 때는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유럽 정치지형을 눈으로 보기를 꿈꿉니다.

  6. 무예인 2016.03.09 07:34 신고

    휴 꼭 투표 해야됩니다 ㅜ.ㅜ

  7.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50 신고

    그러고 보니 지난 3년동안 무수히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군요....

  8. 참교육 2016.03.09 10:37 신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탐독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을 정당이 야당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35 신고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서울도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입니다.

  9. BOW 2016.03.10 21:30

    진짜 보수정당이 나오길 바라며
    축배를 듭시다.

    • 늙은도령 2016.03.10 22:02 신고

      아이고..... 미치기 직전입니다.

    • BOW 2016.03.11 08:08

      늙은도령/아니 사실 이건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행세하는 것들을 비판하려고 쓴 건데...

    • 늙은도령 2016.03.11 19:26 신고

      어차피 보수정당이 없었으니까요.

  10. 겨울비 2016.06.09 07:13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목표는 총선 과반수 확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 연합의. 무조건 총선 과반수 확보가 목표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박살내려면, 그들이 통과시킨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면, 대한민국민을 북한의 쌍둥이로 만든 종편과 보도채널을 방송허가권을 회수하려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려면, 야권의 선거 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책들을 통해 '탈성장과 착한 공존'의 절박함을 알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헬조선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김한길, 주승용, 문병호, 박지원, 정동영만 빼면 누구라도 좋다. 야권의 선거 연합이 총선 승리를 넘어, 대선 승리와 연정으로 이어지지 않더라도 과반수 확보부터 하자.      



녹색당과 노동당의 원내진출이 상징적 수준에 그치더라도 지랄 같은 법들을 모조리 뜯어고칠 수 있도록 과반수 확보에 목숨을 걸자. KBS와 MBC를 사상 최악의 방송사로 전락시킨 자들을 심판하고 공적 영역에서 영원히 퇴출시킬 수 있도록 과반수 확보에 목숨을 걸자. 그래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필리버스터를 강행하고, 지상파3사의 경영진들이 24시간 생중계하도록 과반수 확보에 목숨을 걸자. 



미국과 일본의 이익을 위해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와의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장기집권을 저지하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 일제강점기의 최대 피해자들인 위안부 할머니들을 치욕적인 헐값에 팔아먹은 (박근혜와 아베 간의) 위안부협상의 통화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 자신의 '자식된 도리'가 국민 전체의 역사보다 중요한 비정상을 바로잡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전력을 다하자.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중에 공권력의 야만적인 폭력에 쓰러져 116일째 깨어나지 못하고 있는 백남기씨에게 박근혜가 사과를 하고, 승진·영전시킨 책임자들을 처벌하도록 만들기 위해 과반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자. 아직도 세월호에 갇혀 있는 9명의 미수습자와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 세월호유족들과 그들과 함께 하는 수많은 시민들이 일상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과반수 확보에 총력을 다하자.     



정의당은 원내교섭단체를, 녹색당과 노동당은 의미있는 원내진출을, 더불어민주당은 130석 이상을 확보할 수 있도록 총선의 그날까지 '닥치고 투표와 총선 과반수 확보'만 생각하자. 박근혜와 청와대의 환관들, 새누리당, 친새누리 매체들, 미국의 오바마 정부과 일본 아베 내각이 뭐라고 떠들던 오로지 총선 승리의 그날까지, 단 한 사람의 유권자라도 설득해 야권의 선거 연합에 투표하도록 만드는데 집중하자. 



청소년에게는 지옥의 경쟁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상을, 청춘에게는 포기하는 것들이 희망하는 것들로 대체된 세상을, 여성(과 소수자, 사회경제적 약자)에게는 더 이상의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중장년에게는 안정적인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세상을, 노인들에게는 빈곤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가능한 세상을, 그리고 총선에서 승리한 날, 우리 모두에게 수고했다고 말하며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세상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48 신고

    저도 간절히 바라는결과입니다
    과반수는 절대 저지 해야 합니다

    경기,수도권의 향배가 결과를 좌우하는데 야권 연대는 해야
    가능한 일입니다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비리그 출신의 지배엘리트가 독식하는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로 전락했습니다. 



최근에는 세습자본주의까지 뚜렷하게 드러나는 등 미국은 적극적 자유가 작동하지 않는 허울 뿐인 민주주의국가로 전락했습니다. 미국의 이상을 모조리 부정하는 트럼프(제2의 맥카시)가 예비경선에서 독주하는 것은 미국의 민주주의가 얼마나 망가졌는지 말해줍니다. 트럼프를 지지하는 자들은 맥카시처럼 파시즘을 휘둘러서라도 이민자를 몰아내고, 인종차별이 강화되더라도 지금보다 잘 살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흐름에 샌더스는 정면으로 맞섰고, 지나칠 정도로 과대포장된 주류경제학자들이 샌더스의 공약들을 그들의 오류로 가득한 모델을 처넣어 실현불가능성 없다고 비난하지만, 청춘들에게 지금보다 나은 내일을 주겠다는 공약과 비전을 내세워 청춘(과 고학력자, 이주민들)의 정치혁명을 이루고 있습니다. 친새누리 매체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지만, 슈퍼화요일에서 선전했던 샌더스가 오늘의 경선(메인주)에서 힐러리를 누를 수 있었던 것도 청춘의 힘입니다.





마찬가지로 미국보다 더 미국스러운 한국에서 진보적 정치혁명에 성공하려면 청춘들에게 신명나는 약속들과 비전들이 제시돼야 합니다. 국정원의 집요한 압박 속에서도 이재명 시장이 하나하나 실현하고 있는 것들, 박원순 시장이 뒤를 이어 실현하고 있는 청년배당을 비롯해 각종 복지확대가 바로 그것입니다. 반값등록금이 아닌 무상교육을, 서민증세가 아닌 부자증세를, 비정규직이 아닌 정규직을, 의무급식과 의무보육을 약속하면 청춘들이 돌아옵니다. 



기본소득제 도입을 위한 진지한 토론과 다양한 형태의 실험을 거쳐, 그 결과에 따른 정치사회적 의제로의 승격이 필요합니다. 조금만 복지 혜택을 주면 곧바로 표로 연결되는 노인복지만 늘리지 말고, 진정한 사회경제적 약자인 청춘을 위한 복지를 늘리고, 장기적인 비전도 제시해야 합니다. 인류의 문명발전사는 후세대가 앞세대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살고, 행복해야 한다는 것이었지만 그것이 산산조각난 지금, 청춘에게 모든 짊을 지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 홀로코스트에 준하는 최악의 반인륜적 범죄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정확히는 2008년 이후의 10년)'을 똑같이 따라가고 있는 대한민국이 최악의 경제대불황에서 벗어나 다시 웃음과 소통, 배려와 공존이 넘치는 나라가 되려면 청춘이 미래를 얘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세대가 자신의 앞세대가 남겨준 것들로 더 많은 문명의 혜택를 누렸다면, 그것이 적용되지 않는 최초의 세대인 청춘이 포기할 것들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지 않도록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줘야 합니다.



청춘이 'N'이라는 절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포기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N'이라는 희망의 카트에 담아야 할 것들로 '성취의 버킷리스트'를 작성할 수 있도록 신명나는 정치판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 최소한이 의미있는 수준의 청년배당입니다. 부와 권력의 불평등과 차별을 극한까지 끌고가는 '승자독식의 고용없는 성장'의 반대편에는 '착한 성장과 공존의 풍요'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필자는 청년배당, 즉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세운 진보정당에 한 표를 행사할 생각입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청춘이 미래를 꿈꾸고 얘기할 수 있는 신명나는 정치혁명이 가능합니다. 샌더스처럼, 이재명처럼, 박원순처럼, 청춘이 능력과 끼를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무대만 마련해주면 그 다음의 정치혁명은 그들이 알아서 합니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받아들일 수 없어서 엄동설한 속에서도 소녀상을 지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역사교과서의 국정화를 받아들일 수 없어서 길거리에 나섰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무엇보다도 250명의 단원고 학생들을 그냥 보낼 수 없어서, 아직도 9명의 실종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해서 옷과 가방, 팔목과 스마트폰에 노란 리본을 달고다니며 세월호의 조속한 인양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촉구해왔던 청춘들이 그랬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경청 2016.03.08 07:51

    오늘도 좋은식견 배우고 갑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8 08:30 신고

    가진자들을 위한 정책,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국민을 기만하는 당에게 절대로 표를 줘서는 안되겠습니다

  3. 耽讀 2016.03.08 08:38 신고

    성남이 돈이 남아서 복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쓸데 없는 곳에 들어간 돈을 제대로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는 못하는 일을 이재명은 합니다.
    이재명 보면 볼수록 지도자깜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6 신고

      네, 그는 실천합니다.
      주어진 것을 최대한 활용해 최상의 복지를 제공하는 것.. 민주적 지도자의 의무입니다.

  4. 참교육 2016.03.08 10:45 신고

    어디를 둘러봐도 숨쉴 수 있는 공간이 보이지 않습니다.
    센더스와 같이 돌풍을 일으키는 정당이 아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8 20:57 신고

      국민들이 표현하지 않지만 총선을 벼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던 노무현처럼 그냥 나두지 않을 것입니다.

  5. 민주청년 2016.03.08 13:59 신고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약을 걸었는데 역풍이 불면 안되지 않을까요? 그런 점들을 잘 고려하여 공약으로 내세우면 좋겠습니다

  6. 할머니 2016.04.14 10:16

    글퍼갑니다//--우수귀농사모한국인협회 로 펌했시유 ㅋ ㅋ ㅋ --꾸벅 --
    예전엔 야당이 인터넷으로 승부했지만 여당이 고쪽을 꼰대들에게 알바로 대거 집중훈련을 지속해온바 직업적알바로 인터넷혼란은 갈수록 알바천국의 악랄한 전쟁터가 갈수록 심화될것입니다.



미칠 노릇이지만 저간의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함에도 북풍 몰이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사태를 몰고간 것, 북한이 아닌 중국봉쇄에 사용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박근혜가 극단의 정치도박을 강행한 것도.





오바마가 자신의 업적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창 잰행 중인 대선 예비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에 나선 것을 박근혜 정부도 포착(국정원이 몰랐다고 자백한 것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것이었다)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것 같다는데 있습니다.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성공해 실재하는 핵위협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고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박근혜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유명한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란 자해행위(개성공단 폐쇄와 총선 패배)를 강행하는데는 그녀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위안부협상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연패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봉쇄(러시아도 자동 포함된다)를 정점으로 하는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아시아 패권전략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핵위협과 위안부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9.11테러의 기억이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최대의 실존적 공포이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최대의 난제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아베와 박근혜의 전화통화라는 형식을 빌어 밀어붙인 위안부협상으로 해결(박근혜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아베 내각의 도발에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했으며, 후자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중입니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담판지을 것(당분간은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한 국방부가 발표 20분 전에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한 것도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압박 속에서도 '박근혜 관심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의 광적인 행태들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층 결집이라고 봤는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다면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반대급부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처럼, 그리고 박정희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자행했던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오바마가 박근혜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져도 묵인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북한과 평화협상 체결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그 공을 박근혜와 김정은과 나누는 것(남북정상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입니다. 이럴 경우 총선에서의 압승이 불가능하더라도 대선 승리는 새누리당 후보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부정선거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결국 오바마가 대외적으로는 왕이 외교부장관과의 대리협상을 통해 시진평과 강력한 대북제재에 합의하는 대신 내부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약속한다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 버립니다. 중국이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또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대가(김정은 체제의 보장)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선제타격을 들고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이쯤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도 미국의 밀약과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것도 밝혀졌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제국외교는 '내가 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일 정도로 표리부동한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이니 미국의 선의를 믿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전체적인 윤곽이 거친 추론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나칠 정도의 논리적 허점이나 비약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이미 진행 중인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 미국은 몇 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아베와 박근혜 간의 위안부협상에서 시작해 전쟁 직전에 이른 작금의 상황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치적 작업만 진행되는 것도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도 이에 대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협상부터 북미 평화협상, 핵실험, 로켓 발사, 고고도미사일체계 도입 결정, 미중의 대리협상, 한미 실무협상팀 구성 연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까지 모든 과정이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르어지고 있음이 정말 지랄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국민은 장님신세로 전락해 자신의 삶과 생사에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노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런 미친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현 집권세력을 퇴출시키려면 시민혁명으로 정치판을 뒤엎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환장하겠네요. 




P.S. 두 개의 가설이 더 있는데 손님이 온다고 하니 새벽에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무예인 2016.02.24 19:02 신고

    전쟁 나면 안되는데 ㅜ.ㅜ 무슨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전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총선입니다.
      오바마가 무슨 조작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2. 산이 2016.02.24 19:34

    이 글 잘 쓰셨습니다.
    저 또한 가장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총선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신회귀의 기운이 너무나 강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유신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밀어붙이야 총선 다음에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승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1 신고

    어제 사드 한반도배치에 대한 켈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아주
    의미 심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우리는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아주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총선과 내년의 대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10 신고

      어차피 박근헤는 그 사이에서 총선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선거운동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국민의 정성가 보수화됐을 때는 찬성입장이 높고, 진보화됐을 때는 반대입장이 높게 나올 수 있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현대의 여론조사가 '없는 여론'을 조성하고, 질문의 내용과 단어의 선택 및 조사대상 등의 조작과 심지어는 조사결과의 마사지를 통해 조작되기 일쑤여도 여론환경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한 번 구축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 이념적 성향처럼, 여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지배하는 여론환경은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것, 그 사회의 전반적 성향을 결정하기 일쑤인ㅡ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과 개성공단 영구폐쇄처럼 여론환경을 급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ㅡ여론환경을 둘러싼 싸움은 현실정치의 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수많이 많은 상징조작과 상징왜곡, 프로파간다, 정치공작, 사실 왜곡과 편향적 보도 등을 통해 여론환경을 조성하는 일만큼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다음 내용을 예측하셨겠지만, 여론환경을 둘러싼 자본과 권력의 치열한 대국민(피통치자) 선전은 거대언론이 주도한다. 수없이 많은 팜플렛과 다양한 성향의 신문들이 주도했던 초기의 민주적 전쟁을 넘어, 상류지향적 테크놀로지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총화인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로는 거대언론의 영향력이 정당을 압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신방겸영이라는 반민주적 핵폭탄까지 장착한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마저 결정하는 독재자로 등극했다. 무더기 종편의 탄생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법적 정통성도 없는 신방겸영이란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도 가장 민주적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탄핵을 당한 것도 모자라 퇴임 이후 모든 언론의 집단폭력에 생을 접어야 했던 것에서 보듯, 신방겸영의 족벌언론들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의 영향력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넘어섰다. 특히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낮은 대통령이 통치해도, 밤은 조선일보가 통치한다'는 세간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들이 통치하는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전통의 명제처럼, 언론독재자 조선일보가 친일경력을 지닌 반민족 언론이며, 북한 군대가 서울에 입성하자마자 '김일성 만세'를 외친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하며 빨갱이스러운 언론이라는데 있다. TV조선을 보면 북한 중앙방송과의 차이점을 찾기 힘든 것도 이들의 본질과 지향점이 자본과 권력의 감시견이 아니라, 그들이 던져준 고기ㅡ국민이 흘린 피가 흘러내리는 고기만 받아먹는 개라는데 있다.



국민과 국가, 미래세대와 평화통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이들은 자본과 권력을 위한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의 절대적 능력자로 여론환경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악마의 경지에 이르렀다. 언제나 현재의 권력과 거대자본의 입맛에 맞는 쓰레기 보도만 양산하는 이들의 막장행태는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을 넘어, 침해불가능한 시민의 기본권과 천부인권마저 다반사로 유린하고 파괴한다. 





이들은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만 나오면 빨간색을 칠하고, 자본과 권력에 반하는 인물에게도 어김없이 종북을 붙이고, 정체불명의 국익을 강조하며 일방적 애국심만 강요한다. 이들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안보상업주의와 초법적 보도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공적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조선일보가 딱지를 붙이면 그리스 국민도 처죽일 놈들이 되고, 야당 대표와 의원들은 물론 정당도 해산되고, 교원노조도 무력화되고, 세월호유족과 노동자들은 폭력배가 되며, 검찰총장도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수사팀도 해체된다. 



이렇게 여론환경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뛰어넘어 밤의 통치자에서 낮의 통치자(대통령) 자리까지 노릴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만큼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밀어넣고 있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환관정치를 남발하는 박근혜의 폭정과, 막장·쓰레기 발언과 행태를 쏟아내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질곡의 어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위트피 2016.02.14 22:28 신고

    조중동이 문제입니다. 요즘 조선일보 하는짓이 공립학교에도 관리자(교감,교장)와 손잡고서는 각 조선일보를 반마다 배포하는곳이 꽤 있다합니다. 조선일보가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사상을 주입시킬려 하는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48 신고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 식당처럼 TV를 켜놓은 곳들은 어김없이 TV조선을 틀어놓습니다.
      뒷거래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게 해서 신문시장도 석권했고, TV조선도 그런 뒷거래로 시장을 널힙니다.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순화됩니다.

  2. 耽讀 2016.02.15 08:43 신고

    조선일보 의제설정 능력은 탁월합니다. 조선일보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안티조선같은 캠페인만으로는 조선일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44 신고

      네,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동참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불법을 고발하거나 철저하게 조사해 퇴출시켜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9:04 신고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것이 언론 사주들입니다
    언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4. 반골 2016.02.15 23:02

    전에 친구랑 술마시러 식당에 간적이 있는데 티비가 좃선 방송이 틀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딴데 틀어 달랄고 했더니 주인장이 싫은 기색을 하더군요--
    웃기는건 자기도 안보면서..
    풍문에 조선일보 이놈들이 식당이나 술집 주인들에게 자사 신문이나 방송 봐주는(하루 종일)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군요!
    개자식들!!

    • 늙은도령 2016.02.15 23:45 신고

      네,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 신문법을 만들었는데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되고 실시됐다면 이미 정리됐을 일인데...



이재명 시장에 대한 현 집권세력의 공격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성남시장을 넘어 국가적 이슈에 대한 그의 직설적이고 공격적이면서도, 디지털 세대와 공유할 수 있는 톡톡 튀는 사이다가 넘치니 죽일 맛이었으리라. 국정원댓글사건, 세월호참사,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 등 박근혜의 역린을 건드리는 그의 통쾌·유쾌·상쾌한 촌설살인은 수많은 네티즌을 열광케했다.   





사실 필자는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고 현장의 얘기들을 수시로 업데이트 하면서 내린 결론이 고에너지·고비용의 소비경제를 줄이지 않는 이상 '가이아의 복수'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이어서, 이재명의 기본소득제에 부정적이었다. 헨리 조지가 기본소득(이 단어를 말한 적은 없다)의 개념을 정립했을 때(자본주의의 폐해가 가장 심각했던 19세기)의 미국은 지속적이고 공정한 성장을 위해 유효소비를 끝없이 창출하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유토피아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헨리 조지가 정립한 토지세 하나로만으로도 '진보가 이루어지는 곳에 생존을 위협받는 빈곤이 생기는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을 반박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 이후로 기본소득제는 느리지만, 보다 정교하고 보편성을 띨 수 있을 정도로 발전했고, 상위 1%에 하위 99%의 부를 이전하는 신자유주의 40년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환상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는 것에는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인정하고 있다.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지만 이론적으로 최상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의한다(역으로 해석하면 대다수의 경제학자가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문제는 전세계의 부와 권력을 독점하고 있는 상위 1%가 기본소득제를 받아들일 리 없다는 것과 지구물리학적 차원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구온난화의 급진성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구가 더 이상 인류의 파괴행위(빚의 경제학이 만든 무한대의 소비 창출)를 용납할 수 없어, 종말에 가까운 '가이아의 복수'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소비를 늘리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할 기본소득제는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마음에 걸렸다.





바로 여기에 이재명 시장에 대한 필자의 편견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가 도입했고 실시했으며, 성공했기에 늘려가려는 복지실험에 100% 찬성하면서도 유효소비를 늘리는 기본소득의 도입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물론 이런 생각은 오래가지 못했다. 기본소득이 유효수비를 늘리는 것임에는 변함이 없지만 불평등이 줄어들면 '가이아의 복수'를 최대한 미룰 수 있는 합리적이며, 공존과 상생을 고려하는 소비가 자리잡을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확신에 가까운 것은 아니다. 기본소득에 대한 공부는 아직도 부족하기 때문에 필자의 생각이 바뀔 수도 있다). 



그 이후로 이재명에 관한 동영상, 강연, 칼럼, 트위터, 페이스북, 기사 등을 무차별적으로 살펴봤다. 성남시 홈페이지도 시간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에서 최대한 둘러보았다. 헌데 말이다, 이런 과정이 길어지면서 묘한 것을 발견했다. 그 이유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이재명에게서 거친, 또는 폭력적인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다. 아직은 다음어야 할 것들과 눈에 거슬리는 것들이 여러 개 들어왔지만 이재명에게서 노무현의 거칠고 폭력적인 모습이 오버랩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오늘에야 그 이유를 알게 됐다. 현 집권세력으로부터 전방위적 압박을 받고 있는 이재명이 페이스북에 올린 '자신의 슬픈 가족사'를 읽으며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의 모습이 보였던 것을 이해할 수 있었다(이재명 일방의 주장이라 이재선씨의 주장도 살펴봐야 하겠지만). 아픔과 분노, 슬픔과 애증이 교차하는 그의 가족사를 읽으며,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사랑하는 부인과 이혼하라는 말이냐'며 친일수구세력의 빨갱이 타령을 정면돌파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지독한 가난에서 인권변호사(헌데 미담을 찾을 수 없는 것이 마음에 걸린다)를 거쳐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 발돋음한 인생역정과 가슴 저미는 슬픈 가족사 등은 이재명에게서 위대한 지도자로 발돋음하던 노무현의 일부분을 떠올리게 만든다. 인구 100만 명에 불과한 성남시장에게 왜 친일수구세력이 전방위적 죽이기에 나섰는지 그 이유를 충분히 알 것 같았다. 이재명 시장은 분명 대중이 열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잠재력을 지닌 행정가이자 정치인이었고, 거칠고 폭력적이지만 노무현을 조금이라도 닮았기에 두려웠던 모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