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의 중앙정보부를 경험해보지 않은 분들은, 독재자가 그 많은 국민과 기업, 언론, 학교, 단체들을 억압하고 착취할 수 있었는지 상상도 하지 못할 것입니다. 유신독재 시절에 중·고등학교를 다녔던 필자 같은 학생들도 박정희를 비판하고자 하면 주위에 중앙정보부의 감시라고 느껴지는 무엇이라도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한 다음에야 할 수 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존재하는 자체로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공산당보다 더한 공포를 국민에게 주입시켰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어디에나 있었고ㅡ그렇게 느껴지도록 국민을 세뇌했고 위협했고 감시했으며ㅡ어떤 경우에도 민주주의와 헌법과 인권 위에 군림했습니다. 국가의 안보가 아닌 정권의 안보를 조직의 목표로 삼았던 중앙정보부는 국민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었고, 언론과 기업들을 제멋대로 다룰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에게 충성을 다하는 대신 모든 국민 위에 있는 만인지상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습니다. 해병대가 귀신을 잡는다면 중앙정보부는 신을 잡았습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고, 후보자를 검증하고 내세우고 떨어뜨리는 것도 다반사로 일어났습니다. 박정희에 저항하는 현역의원들을 트럭으로 실어나르며 개 패듯이 팬 적도 있었습니다. 여당이 거수기 노릇에 충실해진 것도 이때부터라고 해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누군가 정권에 해가 된다면, 해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정국 불안 때문에 이를 잠재울 희생양이 필요하다면 납치와 고문, 조작과 살인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언론만이 아니라 재벌과 대기업에 국정원 직원이 상주하거나 그에 준하는 감시를 받았고, 각종 이권에 개입했으며, 일부 재벌에서는 임원으로 승진하는 사람들의 사상까지 검증했습니다(내용은 조금 다르지만 박근혜 시절에 필자의 동생을 담당했던 국정원 직원이 있었다). 중앙정보부의 감시망은 외국 주재 대사관과 영사관, 각종 한인협회 등을 통해 유학생과 이민자들에까지 미쳤습니다. 한국인이라면 중앙정보부를 두려워하지 않은 채 산다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중앙정보부에서 안기부를 거쳐 국정원에 이른 대한민국 정보기관의 역사는 민주정부 10년을 빼면 보수정권의 안보와 집권을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하는 악마의 집단이었습니다. 민주정부 10년 동안 상당한 수준의 개혁이 이루어졌지만 이명박이 집권하면서 10년의 노력은 물거품으로 화했습니다. JTBC 뉴스룸의 특종으로 알려진 원세훈 국정원의 정치·선거개입 및 대국민심리전 등이 그 결과에 일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처럼 이명박근혜 9년의 국정원은 만악의 근원이었습니다. 이들의 범죄들을 밝혀내는 것은 이명박근혜 9년의 모든 것들로 퍼져갈 수 있는 핵폭탄급 휘발성을 지닌 작업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선정한 13가지 의혹들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자행된 국정원의 범죄들 중에 일부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고 그에 합당한 처벌과 단죄가 순조롭게 이루어진다면 국정원을 송두리째 바꾸는 작업이 뒤를 이을 수 있습니다. 



북한의 광기 어린 도발이 계속되고, 이에 대항해 미국과 중국의 미친 짓거리들이 난마처럼 얽혀들지만 않는다면, 그래서 국내의 여론이 두 쬭으로 갈라지지 않는다면 국정원을 정보기관으로 바로세우는 일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관계자들도 그렇겠지만, 필자가 걱정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를 공격해야 직성이 풀리는 기성언론과 야당들, 극좌와 극우주의자들이 평화와 전쟁을 두고 각자의 목소리만 높이는 것입니다.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행정권만으로 북한과 중국, 미국을 상대해야 하는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국내의 여론마저 양극단으로 갈라지면 국정원 개혁을 제대로 진행하는 것이 어려워집니다. 안보 이슈가 극대화되면 국정원 개혁에 반발하는 힘이 강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정원의 적폐를 청산하는 작업은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몬 것과 필연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지점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대한민국을 제멋대로 주물렀던 부패 기득권들과 지배엘리트들의 반노·반문정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입니다. 지금까지도 '모든 것이 노무현 때문'이라는 생각이 강고합니다. 이것 때문에 문통의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정치 보복이 아니냐'는 친이계와 자한당, 바른정당, 반문언론들의 반발이 격렬한 것이기도 하고요. 13가지 의혹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반발의 강도도 더욱 커지고 전방위적으로 퍼져갈 수 있습니다. 





이명박근혜의 부역자들이 장악하고 있는 공영방송과 그밖의 언론들은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에 동참했던 경력 때문에 국정원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다루지 않습니다. 이로부터 자유롭고 박근혜가 이적단체로 규정한 JTBC 뉴스룸만이 관련 보도를 집중적으로 내보내고 있을 뿐입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13가지 의혹에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은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언론들이 국정원 보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운영 지지율이 70%까지 떨어진 지금,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문재인 정부에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팟캐스트와 SNS로는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혁명의 결과인 문재인 정부의 힘은 깨시민들의 지지와 깊은 신뢰에서 나오기 때문에 지지율 하락은 위험신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국정원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면, 민주정부 10년의 실패를 문재인 정부가 되풀이하지 않도록 조금만 아주 조금만 더 힘을 실어주었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7.08.05 05:25 신고

    잘 하고 있는 지금의 대통령인데
    이제 더이상 되풀이 되지 않도록 힘을 보태주길 바래봅니다

    잘 보고가요

  2. 참교육 2017.08.05 07:11 신고

    문재인 정부 대북정책에 실망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4 신고

      북한, 미국, 중국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는 대북정책은 없습니다.
      지금은 전면전 위기를 넘기고 대화로 가는 길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그러려면 미국과 중국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여유가 생길 때 다음이 가능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8.05 09:20 신고

    소위 말하는 그런 기관에 있는 사람들의 끗발을 아주 생생하게
    경험한적이 있습니다
    말단 하위직이었는데도 아주 제왕처럼 행동하던것을 봤습니다
    이번에 완전히 뿌리 뽑았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6:15 신고

      정보기관이 정치에 개입하기 시작하면 답이 없습니다.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를 위해 움직이면 민주주의와 인권은 말살되고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합니다.

  4. 청결원 2017.08.05 17:20 신고

    잘 보고 가네요~~

  5. mynameislee 2017.08.05 19:21 신고

    국정원 직원의 자살사건도 하루빨리 규명되어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8.05 19:32 신고

      그것도 밝혀질 것입니다.
      억울한 죽음을 만든 자들은 대가를 치러야 하지요.

  6. 엄정희 2017.08.05 19:29

    선생님 글 깊이 공감하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7. 과유불급 2017.08.07 07:02

    문대통령 시대에 완전한 적폐청산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개혁이라도 되었으면 하는 바램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문정부에 다수의 깨어있는 국민들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8. 심마니 2017.08.07 14:45

    이번 정부에서 검찰.국정원.언론등을 정상화 시키고 뒤이을 정권까지 더민주가 집권해야 적폐청산
    이 조금이라도 될까요?
    워낙 뿌리깊은 수구꼴통 들이라. 말입니다


오늘의 썰전에서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은 억울하고 분할 따름입니다. 북베트남을 침공하기 위해 '돈킹만 사건'을 조작했고, 호치민 세력과의 전쟁에서 패배한 것을 숨기기 위해 국민을 속이는 것을 넘어 자기자신마저 속였던 미국의 지배엘리트들처럼, 박근혜도 자신이 깨끗하다는 자기기만을 인정하는 순간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는 자신의 범죄를 인정하면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감지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성은 여성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성으로 길러진다'는 말이 있듯이, 12살에 청와대로 들어가 18년 6개월을 보낸 박근혜는 유신독재의 공주로 자라났고, 퍼스트레이디의 역할까지 수행했습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자신의 정체성과 가치판단체계(스키마)가 정립되는 시기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던 독재자의 딸이자 영부인으로 행세해야 했던 박근혜가 정상적인 가치관을 형성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했을 것이라는 추측은 그리 어렵지 않게 도출할 수 있습니다. 



재벌총수는 물론 대한민국에서 날고긴다는 최고의 조직들과 엘리트들이 알아서 설설 기는 것만 보고 자란 박근혜에게 상식이나 국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 판단이란 뇌의 어디에도 끼어들 자리가 없습니다. 박근혜가 임순이와 최태민, 최순실 같은 도우미가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18년 6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보았던 것들도 독재자의 정치공작과 공포정치, 부정축재, 여성편력 같은 것들로 넘쳐났으니 자기기만의 강도는 우주 최강에 이르렀을 것입니다.



박근혜에게 정상적인 것을 기대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과 비슷한 또라이인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태극기집회의 인원이 촛불집회의 두 배에 이르고, 자신을 탄핵하고자 하는 것이 거대한 음모이며, 자신은 엮인 것일 뿐이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자신을 여왕을 떠받드는 문고리3인방을 제외하면, 청와대의 누구와도 소통하지 않았던 박근혜가 탄핵 기각을 확신해 5단 케이크까지 준비한 것도 이상할 것이 없습니다. 



썰전을 하면서 어떤 사안이던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해본다는 천하의 유시민에게 이런 정도의 추론은 식은죽 먹기였을 것이라면, 헌재의 파면결정에 대한 박근혜의 심정이 억울함과 분노로 가득할 것이며, 그래서 자신의 지지자가 3명이나 사망했음에도 이에 대한 일체의 언급도 없이 정치적 반격에 나설 것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또한 유시민의 결론에 동의하며, 자택참모진 구축과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의 대선출마 등이 이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은 탄핵할 수 있어도 탄핵당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박근혜가 불복정치에 나섰기 때문에 이땅의 극우세력은 기사회생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자유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수구보수세력은 최악의 상황을 피할 수 없습니다.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 국민과 국가는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의 불복정치를 지켜보며 박정희 신화에 세뇌당한 분들과 경제를 말아먹는 것이 특기인 이땅의 보수정당에 지지를 표했던 분들이 민주주의와 역사의 진실에 눈을 뜨는 것입니다. 



박정희 개발독재(히틀러와 스탈린이 좌우의 원조)시절에 성장률이 높았던 것은 국민소득이 너무 낮았기 때문에 나온 착시현상이며,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은 노동자와 서민을 착취하며 천문학적인 부정축재에 성공하고, 그 과정에서 특정 재벌과 부패정치인들의 이익을 챙겨주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합니다. 당시의 수많은 나라가 고도성장을 이루었으며, 그중에서 민주주의가 발달한 나라만이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할 수 있었다는 것도 함께 깨달았으면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7.03.17 07:48 신고

    오래만에 본방을 봤습니다.
    유시민 같은 이가 다음 민주정권에
    반드시 들어가야 함을 알았습니다.
    저번에는 말했지만
    김대중-노무현-이해찬-문재인-유시민이
    이 나라를 이끌거나, 이끌면 지금 대한민국은
    많이 달라졌을 것입니다.
    2007년 대선이 두고 두고 아쉽습니다.
    당시 대선을 망친 세력들이 현재 문재인을 향해 칼을 겨누고 있지요.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제일 무섭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처음부터 배척했기 때문에 그것이 내재화된 것입니다.
      이제는 이런 세력들을 정치권에서 퇴출시켰으면 합니다.

  2. 토마토 2017.03.17 09:09

    박근혜가 탄핵당한후 여기저기서 외국인친구들이 한국국민들 정말 대단하다고 감탄하면서 칭찬합니다. 승리감에 도취되는데 한데 박근혜가 정신 못차리는 덕이 국민들이 계속해서 각성상태에 있는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경계하고 저 악마들이 무너질때까지 국민들이 잘해나갈 것이라도 생각하면서도 검찰개혁을 어떻게 해나가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17 14:39 신고

      검찰개혁은 핵심입니다.
      언론과 함께 검찰개혁은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3.17 09:18 신고

    본방보기가 힘들어 늘 재방으로 봅니다 ㅎ

    다음주 검찰 조사시 유시민이 신문하도록 하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 보네요 ㅋㅋ

    • 늙은도령 2017.03.17 14:40 신고

      유시민 같은 인물이 늘어났으면 합니다.
      통섭적 시각에서 유시민은 상당한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4. 수원아재 2017.03.17 10:00 신고

    역시 유시민 하드캐리

  5. 참교육 2017.03.17 12:34 신고

    본인도 문제지만 이런 인ㄱ단을 뽑은 유권자들돟 정신 좀 차려야합니다.
    사람 잘못 보는 눈...글쎄요 개인이야 책임으을 혼자자자만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선택의 잘못은 뭘로 보상받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7.03.17 14:43 신고

      그럼요, 대통령을 연속이나 잘못 뽑았으면 반성을 해야지요.
      이념이라는 것이 정책적인 면에서 표출해야지, 어거지로 새누리당만 찍으면 답이 없습니다.

  6. 다온맘 2017.03.18 01:41

    유시민의 오랜 팬으로 늘 가졌던 생각이 정치인 보다는 행정가 일때의 유시민이 빛을 발한다는 거였습니다. 복지부 장관일 당시 많은 욕과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했었던 일들은 지금은 잘했다는 칭찬을 받고 있으니까요. 예전의 날서있던 유시민 보다 확실히 지금의 유시민은 정치에서는 한 발 물러나 있다보니 그 편안함과 여유로움이 얼굴에서 묻어나지만 그의 식견과 통찰력이야 따라올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 저도 유시민이 문캠에 들어가면 너무나 좋은 시나리오임을 알지만 아마도 정의당에 몸담은데다 심상정이 후보로 나섰으니 당장에야 힘들겠지만 단일화가 되어 문캠에 선봉장에 있는 유시민의 모습을 보고싶고 대통령 문재인. 국무총리 유시민의 모습을 5월에는 보게되길 바랍니다. .
    오늘도 좋은글 감사하며 잘읽고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7.03.18 13:47 신고

      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때를 위해 계속해서 유시민을 언급하는 것이고요.
      여론이 형성되면 유시민도 생각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때문에 심상정의 표가 날아간 것이 안타까우며, 당내 경선이 끝나면 그 표가 다시 회복될지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노동자를 위한 정당과 정치인은 심상정이 최고지요.
      유시민이 총리가 되서 이런 것들을 함께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7. 두단 2017.03.18 11:32

    역시 유시민님 정확한 판단 분석 동감입니다

  8. 참교육 2017.03.18 12:34 신고

    줄푸세 주장하던 박근혜입니다.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시각 이런 인간이 반민주세력입니다.


탄핵은 무조건 인용됩니다. 그것도 8대 0, 만장일치로 나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이해가 부족했었고, 헌재의 탄핵판결도 자유민주주의에서 벗어나기도 했으며, 제왕적 대통령제 때문에 탄핵 절차가 세계에서 제일 어렵게 만들어졌고, 새누리당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어서 그랬지 국민의 손으로 좋은 통치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것에 민주주의의 본질이 있다고 믿는 선진민주사회에서는 세월호참사가 발생했을 때 이미 탄핵당했어야 할 박근혜였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11월의 혁명으로 시작된 촛불집회는 그런 선진민주사회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기에 헌재 재판관들도 이것에서 벗어나는 판정은 내릴 수 없습니다. 헌재가 한나라당(대표 박근혜)과 구민주당의 정치적 담합으로 이루어진 노무현 탄핵소추안을 기각했을 때는 70%를 넘는 국민의 반대여론이 결정적이었다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만장일치로 인용할 때는 4개월째 80%를 지속해온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때도 촛불집회가 승리의 원동력이었으며, 지금도 그러합니다.     





헌재 재판관 중에 제2의 이완용을 넘어 한국현대사의 영원한 죄인으로 남을 정신나간 사람은 없습니다. 탄핵이 인용됐을 때와 기각됐을 때의 대한민국의 상황을 조금만 생각하면 다른 답을 찾을 방법은 없습니다. 박근혜 대리인단이 처음부터 시간끌기로 나갔다가 막판에 이르러 국회의 탄핵소추안 각하로 돌아선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미친짓거리로 일관했던 것은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이길 확률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헌재 재판관 중 누구도 흔들지 못했음을 감지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를 변호하는 대리인단이 이럴진데, 노무현 탄핵심판의 판례까지 공부한 헌재 재판관이라면 탄핵 기각에 자신의 한 표를 주는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북한의 지령을 받아 현지화에 성공한 재판관이라면 혹시 모를까. 난, 박근혜의 행태가 늘 의심스러웠어!). 특검의 수사로 탄핵사유가 늘어난 것까지 더하면 박근혜가 빠져나갈 구멍은 전무합니다. 탄핵사유의 갯수와 상관없이 중대한 헌법 위반이 하나라도 밝혀지면 탄핵이 인용되는데, 특검이 밝힌 것만으로도 인용은 확정됐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왕족국가(조선)에서 민주주의(+자본주의)에 대한 일체의 경험도 없이 식민지시대로 접어들었고, 광복과 동시에 오랫동안 독재를 경험함에 따라 군주에 가까운 대통령의 제왕적 행태를 당연시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대통령은 하늘이 점지한다'는 어른들의 말도,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박근혜의 국정농단을 별것 아닌 양 치부하는 박사모의 반민주적이고 폭력적인 행태도 여기서 나옵니다. 예수의 가르침마저 거부하는 개독교들의 박정희 숭배와 독재 타령도 마찬가지고요.  



이들은 국가와 정부가 동일하고, 왕과 대통령이 별반 다르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승만과 박정희 정부 때 가치관이 정립되는 20~30대를 보냈기 때문에 민주주의에 대한 교육도 받지 못했고, 가난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했기 때문에 반칙과 특권이 난무하는 정실자본주의(정경유착)의 폐해에 적대적이지 않았습니다. 가난한 나라가 중진국으로 도약할 때 독재가 유효한 경우(개발독재, 한국적 신자유주의의 기원)가 있는데 우리의 경우가 그러했다는 점이 이들을 반민주적으로 만들었습니다.





반면에 공교육을 통해 민주주의를 배웠고, 민주정부 10년 동안 체험하고 만끽했으며, IMF 외환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폐해에 직면한 1030세대는, 보수적이고 물질적이며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기성세대에 비해 자유주의적이고 진보적이며 탈물질적이기 때문에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습니다. 보수적인 면모가 강화되는 나이에 접어든 4050세대들도 비슷한 눈으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본 것으로 나옵니다. 



이런 이유로 해서 탄핵찬성여론이 반대여론의 4배 이상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민주주의와 헌법의 수호자로서 이런 여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헌재 재판관이 기각에 표를 준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필자가 8대 0으로 탄핵 인용이 나올 것이라고 장담할 수 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김제동이 '전문대를 나온 나도 안다'고 통쾌하게 말했던 것처럼, 헌법 해석의 최고 전문가인 헌재 재판관이 소수의견을 남겨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는 만행을 저지를 리 만무합니다. 



저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탄핵되면 딱 10일만 '대국민 석고대죄'를 보여준 뒤 살길을 찾자는 비열한 자유한국당 놈들과는 달리, 그것은 상식과 양심의 문제이자, 보편타당함과 정의의 문제이기 때문에, 추호의 망설임도 없이 '8대 0'의 탄핵 인용을 확신합니다. 다만 일어나면 언제나 오후인 저로서는 밤을 새워야 하는 어려움이 남아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의 위대한 전환점을 생중계로 지켜보지 않는다면 그것만큼 제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일도 없을 것 같습니다. 내일은 촛불시민의 위대한 투쟁이 승리의 역사로 거듭나는 날입니다.



이명박, 다음은 너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다온맘 2017.03.09 23:15

    오랫동안 도령님의 글을 눈팅만 했지 댓글은 첨 남깁니다. 평범한 시민의 한사람으로 도령님의 글을 어려워도 하며 감탄도 하며 읽어 왔습니다. 늘 좋은글 감사합니다.
    부디 내일은 도령님의 말씀처럼 8대0으로 탄핵이 인용되어 많은 국민들의 가슴에 사이다 마신것처럼 뻥 뚫어줬음 좋겠네요.
    법 앞에는 누구나 평등하고 잘못한 자는 누구든 처벌받는. . 원칙이 지켜지고 사람이 먼저인 반칙없는 나라에서 저의 작은딸이 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정말이지 다음은 맹바기가 법정에 서는걸 보고싶네요. .

    • 늙은도령 2017.03.09 23:33 신고

      먼저 감사하고 미안합니다.
      최대한 쉽게 쓰려고 노력하는데, 최근의 글들 중에는 일부가 집필과 관련된 것이라서 쉽게 풀어내지 못했습니다.
      최근에도 관련 책들(정치철학 중에서 정의론에 관한 것)을 읽고 있어 더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그 점은 제 능력이 모자람이니 이해해주십시오.

      그 동안 꾸준히 글을 읽어주셨다니 감사를 드립니다.
      글을 쓰는 이유가 미래세대를 위한 것이라 님 같은 분들이 많아질수록 저의 기쁨입니다.
      공부한 것들을 나눠드려야 하는데 건강이 나쁘다 보니 퇴고없이 올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보다 좋은 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님의 따님이 행복하고 자유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이 왔으면 합니다.
      그 출발은 내일의 8대 0 탄핵 인용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탄핵 인용은 무조건인데, 8대 0이어야 반발을 최소화할 수 있고 정권교체에 도움이 됩니다.

      헌재를 믿고 내일 11시를 지켜보시지요.
      역사의 증인이 된다는 심정으로^^

  2. 반골 2017.03.09 23:27

    박근혜 감빵(8)!

  3. 耽讀 2017.03.10 07:05 신고

    8대 빵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임을 확인하는 날입니다.
    박근혜 가장 큰 업적입니다.
    박정희 환상을 깨고, 박근혜같은 사람이 다시는 대통령으로 뽑으면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었습니다.

  4. 청산작업 2017.03.10 07:06

    이번 최순실 사태는 하늘이 마지막으로 준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즉 같잖은 박정희 신화와 거기에 기생한 칠푼이 그네 그리고 쥐박이 같은 사기꾼 쓰레기들을 모조리 청산할수 잇는 기회죠

    가장 약점이 적고 국정 노하우를 익힌 문재인이 집권해야 이 쓰레기들을 보다 확실히 정리할수 잇어요 특히 자유당 버러지들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앗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09:01 신고

      암요, 적폐 청산은 엄청난 반발과 저항을 뚫어야 가능한데 그러려면 지지층이 탄탄하고 국정경험이 풍부해야 합니다.
      문재인은 기득권세력에 의해 노무현의 개혁이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좌절됐는지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적폐 청산과 그 이후의 통합에 최적의 후보입니다.
      이재명은 견고한 지지층이 없고, 너무 폭력적이어서 민주주의에 반하며, 안희정은 조금씩 정신을 차리고 있지만 아직은 믿을 수 없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10 09:15 신고

    오늘을 역사적인 날로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점심이 아주 맛있기를 기대합니다^^

  6. 희망의 별 2017.03.10 10:47 신고

    세상이 달라지고 민주주의 승리의 역사로 기록될 오늘이네요^^잘 읽고 갑니다!

  7. 스텔 2017.03.10 11:27

    정말로 도령님 글대로 만장일치로 탄핵가결났네요! 지금 tv보는데 촛불집회는 소리 지르는데 맞불집회(자칭 태극기 집회)는 낙담한 기색이 역력하네요 탄핵된게 실감납니다!

    • 늙은도령 2017.03.10 13:54 신고

      모든 민주시민들의 승리입니다.
      너무나 당연한 승리인데 이렇게 감격스러운 것은 아직도 바로잡아야 할 것이 많음을 말해줍니다.
      오늘은 기쁨을 만끽할까 합니다.
      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

  8. 옵티마 2017.03.10 12:43

    속이 후련합니다... 아직도 할일이 많지요..
    그나저나 도망가지못하게 감시잘해야할텐데..

    • 늙은도령 2017.03.10 13:55 신고

      도망가지는 못합니다.
      세월호참사가 탄핵사유가 되지 못한 것이 아쉽네요.
      특검을 다시 부활시켜 미진한 수사를 맡겨야 합니다.
      청와대도 압수수색하고요!!!!

  9. ㅅㅌㅂ 2017.03.10 14:01 신고

    좋은글 감사하고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10. 과유불급 2017.03.10 18:58

    감사드립니다

  11. mynameislee 2017.03.10 20:55 신고

    선견지명이십니다!!

  12. 2017.03.12 10:21

    비밀댓글입니다

  13. 내세상 2017.03.13 22:31

    좋은글 감사합니다~^^


마침내 헌재가 박근혜 탄핵소추안 판결을 10일(금요일) 11시로 잡았습니다. 노무현의 탄핵심판 때와 비교했을 때 탄핵의 사유가 넘쳐남에도 박근혜와 그 대리인단의 비열하고 저급한 시간끌기 때문에 많이 늦어졌지만, 길고 길었던 박씨와 최씨 가문의 대한민국 등쳐먹기가 종착점에 이른 것 같습니다. 탄핵 인용이 나올 가능성이 100%이라 탄핵반대집회의 반발과 폭력이 극에 달하겠지만, 탄핵이 인용되면 살인경찰청장 이철성도 박사모의 폭력과 내란선동에 강력한 대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대선정국으로 빠르게 넘어갈 것으로 생각합니다. 





한국의 여론조사 역사에서 한 사안에 대해, 그것도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다고 숭앙되는 박정희 신도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4개월 이상 80% 전후(최대 96%)의 지지율을 보여준 것은 박근혜 탄핵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했으며,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과 좌절, 불평등과 모멸감으로 내몬 박근혜에 대한 분노가 얼마나 큰지 연인원 1500만 명에 이른 촛불시민으로써 증명해주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 시절에 미국과 유럽선진국가, 일본과 대만 등에 버금가는 압축성장이 이루어진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연평균 9.3%에 이르는 높은 성장률은 느린 성장을 보여주던 한국경제를 저개발국가에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린 것도 사실입니다. 산업화에 따른 국민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민주주의도 함께 발전한다는 것도 선진민주국가의 역사적 경험으로 봐도 상당 부분 사실입니다. 1인당 GDP가 15,000달러를 넘어선 모든 국가는 민주주의(유럽의 경우 사회민주주의, 앵글로색슨계의 경우 자유주의적 민주주의)가 정착됐습니다.



하지만 박정희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의 산업화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못해서 이루어진 결과입니다. 유신헌법까지 18년 6개월 동안 집권한 것에서 보듯 국민을 억압하고 속이고 선동하고 세뇌하는 권력기술을 다루고 독점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녔지만, 경제를 비롯해 기타의 문제에서는 대단히 무식했기 때문에 행정관료와 전문가들, 수없이 많은 노동자들, 재생산에 충실했던 전업주부, 안정적인 직업을 제공해준 교육시스템 등에 의해 압축성장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서민에게는 높은 물가상승률로 그것마저 상쇄됐지만. 



박정희는 장면 내각 때 만들어진 경제발전계획을 조금 수정한 것을 근간으로 행정관료와 전문가들이 능력을 발휘하는 동안, 재벌들과 외국기업들로 통치자금을 챙기고, 외국의 차관들과 베트남 전쟁수당 착복, 국민의 재산 탈취 등의 방식으로 부정축재에 열을 올리고, 중앙정보부로 대표되는 권력기관과 군부의 힘으로 국민을 억압하고 노동자를 착취하는데 전념했기 때문에 압축성장이 가능했습니다. 박정희가 통치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미친 화폐개혁과 지하자금양성화를 강행하는 바람에 경제에서 손을 떼는 결과를 초래했음은 유명한 일화이고요.





여기까지가 박정희의 업적입니다. 박정희 시대의 압축성장이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으로 얼룩졌고, 노동자 착취를 통해 불평등성장과 차별의 공고화로 이어졌으며, 전업주부를 비롯해 수없이 많은 비노동자들의 희생을 강요함으로써 가능했습니다. 박정희의 독재와 압축성장 때문에 호남이 홀대받은 것도 뿌리깊은 지역주의의 근원으로 작용했습니다. 박정희 시대의 말기에 과잉·중복투자와 불평등의 확대로 경제가 절단나기 시작한 것도, 민주주의의 약화로 선진국으로의 진입에 실패한 것도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폐해가 축적됐기 때문입니다. 



박정희 압축성장의 열매를 따먹은 것도 60대 이상으로 한정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50대는 자본주의 전성시대 덕분에 IMF 외환위기 전까지는 안정적인 삶의 궤적을 그릴 수 있었지만, 40대부터는 박정희 압축성장의 폐해에 노출되기 시작했고 30대 는 압축성장과 신자유주의의 폐해에 노출돼 불안정한 미래와 늘어나는 비정규직에 노출되는 위험사회에 진입했습니다. 1020세대는 위험사회를 넘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해야 하는 세대로 내몰렸고요. 



최태민과 최순실에 놀아난 박근혜가 자신의 아버지인 박정희로부터 부정축재와 독재의 방법밖에 배운 것이 없는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면서 최태민 일가와 놀아난 것도, 박정희의 광적인 여성편력과 비교할 때 전혀 이상할 것이 없고요. 하나회를 통해 박정희의 편애를 받았으며, 박정희처럼 군사쿠데타(반동적 친위쿠데타라 12.12사태라고 할 뿐이지 군사쿠데타라는 성격에는 변함이 없다)로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전두환(짧은 기간 동안 박정희보다 더 많은 국민을 죽였다)과 노태우도 최태민 일가와 박근혜의 추문을 묵인하는 바람에 오늘의 탄핵에 이른 것입니다. 



박근혜가 탄핵 인용되면 박정희 신화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뒤따라야 하며, 동시에 박씨 가문과 최씨 가문이 벌여온 모든 부정축재와 범죄들을 낱낱이 밝혀 다시는 이런 불행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재산을 몰수하고 엄중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이럴 때만이 탄핵반대집회로 대표되는 박정희 숭배자들과 박근혜 지지자들의 반발과 준동을 막을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박정희로 대표되는 잘못된 압축성장의 신화에서 영원한 이별에 성공해야 합니다. 





E.H 카는 '역사는 현재의 관점에서 과거와의 끊임없는 대화'라며, 현실세계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따라 과거가 재해석돼야 함을 강조했는데, 오직 자신의 관점만을 강요하는 압축성장 세대의 불통과 꼰대질은 대한민국을 끝없는 퇴행으로 이끌 뿐입니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했는데,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생을 마감한 후 4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박정희를 외치는 짓거리는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압축성장의 세대로써 후대의 존경을 받으려면 변하는 세상에 적응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자신의 자식과 손주들이 어떠한 상황에 처해있는지, 그들과 자신의 빈곤함은 누구의 잘못인지 정확히 깨달아야 합니다. 미국의 수출액이 660억달러이지만, 중국의 수출액이 1224억달러라는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전쟁이 발생한지 70년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그때의 안보관으로만 미국과 중국을 보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깊은 숙고가 필요합니다.



오는 금요일 11시가 대한민국의 현대사를 미래지향적으로 바꾸는 분기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미래는 미래세대가 가장 잘 다룰 수 있으며, 언제나 현재의 욕망이 미래의 권리에 우선할 수 없음도 다시 한 번 상기됐으면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는 두말하면 잔소리이고요.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그노시스 2017.03.08 19:55

    인용후 1주일이 수선하겠군요.
    촛불은 잠시도 마음끈을 풀지말아야 합니다.
    끝이끝 아니고 시작입니다.

    저들은 정상적사고를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사고로 대비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0:08 신고

      네, 선고 후 1~2주는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경찰과 검찰이 제대로 움직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혼란은 대선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끝이 보이네요.

  2. 그노시스 2017.03.08 21:11

    쥐박이의 아바타는
    열망에 눈먼자가될겁니다.

    부디 안희정이아니기를바라고
    이시장의 행태를 주시해야합니다.
    김종인과 박지원의 합류가 신호탄이될 이유가충분합니다.

    홍준표따위는 밥먹기바쁠테니
    걱정안합니다.

    쥐박이정도 타산빠른것들이
    퇴물들 신경쓰지않지요

    데려다가 모양갖출 조건이우선순위일겁니다.

    • 늙은도령 2017.03.08 21:31 신고

      이재명의 보수적 성향이 걱정이긴 하지만 그가 탈당하면 정치생명은 끝납니다.
      안희정은 정권교체가 이루어지면 제자리로 돌아올 것입니다.
      그의 대연정 주장은 말도 안 되지만, 안철수의 지지율을 까먹고 있어서 조금만 더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안희정이 행정가에서 정치인으로 돌아오면 정신을 차릴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정신을 차리게 만들어야죠.
      민주주의는 정치인이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시민의 뜻에 따라 제가 구현하겠습니다로 바뀌어야죠.

  3. 반골 2017.03.08 22:57

    반드시 탄핵 인용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 교도소로 보내고
    정권 교체해서 사람 사는 세상 만들어야지요!

  4. 둘리토비 2017.03.09 00:35 신고

    기다렸어요
    전 6:2, 7:1보단
    8:0완전 인용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저쪽 세력들이 절대 다른말 못하도록,
    물론 몸통이 문제이겠지만....

    • 늙은도령 2017.03.09 00:44 신고

      8대 0이 나오리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증거들이 넘쳐나는데 탄핵을 기각한다면 그 자는 헌법재판관이 아니라 개자식입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7.03.09 08:41 신고

    내일은 역사적으로 기록되는 날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한단계 더 도약하는 발판이 되는날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3월이 좀 어수선 하겠지만 5월에는 정권 교체와 더불어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 하길 고대합니다

    박정희는 낱낱이 까 발려져야 합니다
    다까끼 마사오 부터 궁정동까지...

    • 늙은도령 2017.03.09 17:46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는 제대로 까발려져야 합니다.

  6. ㅅㅌㅂ 2017.03.10 13:58 신고

    "정히영수함" 이라고 쓰는 것도 박정희와 육영수를 찬양하는 것이라 안된다던 젊은이가 있었는데 필히 박가 정권은 사라져야 합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필자는 분노한 촛불혁명이 4단계로 나누어진다고 본다. 1단계는 박근혜 퇴진과 새누리당 해체, 2단계는 정권교체과 언론 개혁을 위한 미래청사진 수립, 3단계는 과거사 청산과 세대교체를 통한 정치혁명, 4단계는 체제혁명의 진행과 완수다. 1단계는 촛불시민이 주도하고, 2단계는 촛불시민과 유권자, 정치권이 주도한다. 3단계는 촛불시민과 새정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4단계는 촛불시민과 새로운 정치세대, 새정부와 시민사회가 주도한다. 





촛불시민의 목표가 박근헤 퇴진과 정권교체, 과거사 청산을 넘어 체제혁명까지 이루려면 촛불시민이 모든 단계마다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모든 혁명들이 타도 대상(체제, 정부, 인물 등)을 무너뜨린 이후에 세대교체와 체제혁명을 통해 새로운 시대를 열지 못한 것은 혁명의 주역들이 체제를 바꾸는 과정에 주역은커녕 조연으로도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이다(이에 대해서는 토크빌의 《프랑스혁명과 앙시앙레짐》보다는 한나 아렌트의 《혁명론》을 참조하는 것이 낫다).



'촛불시민의 11월혁명'이 이전의 시민혁명들과 다른 것은 SNS와 팟캐스트로 대표되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활용함으로써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한 '네크워크 혁명'이었다는 것이다(네그리와 하트의 《다중》을 참조할 것). 이대생이 물꼬를 터듯이 촛불혁명의 주역이 1020세대였던 것도, 원자단위로 분산돼 있지만 빛의 속도로 의견을 교환하고 그것에 따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합의에 이르고, 네그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합집산이 자유로운 벌떼처럼 동시다발적 참여가 가능했기 때문이다.





민주주의를 질식(유신독재)시킨 대가로 약간의 부를 국민(50대 후반~70대에 집중됐고 세습중산층이 형성됐다)에게 나눠준 박정희의 불평등성장은, 현재의 선진국들이 모두 다 그랬던 것처럼, 고도성장에는 성공했지만 그 열매를 나누는 데는 실패했다. 아니, 실패한 것이 아니라 나누려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박정희 사후, 유신독재를 청산하기도 전에 전두환이 집권하는 등 반칙과 특권의 정경언관 유착을 주도한 유신의 후예들이 시장우파로 변신해 대한민국을 통치했기 때문이다(미국보다 더 미국적인 한국의 신자유주의를 이해하고 싶다면 토마스 프랑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라). 



시장 우파(인간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주의자들이 봤다면 기절초풍했을 사탄의 변종)로 변신한 유신의 후예들이 관행이니 뭐니 하면서 부정과 부패, 비리와 반칙에 지독할 정도로 관대한 것도 이 때문이다. 그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재벌과 정부 주도의 성장 후 분배(낙수효과)를 주장하지만, 도대체 얼마나 성장하고 재벌들이 얼마나 부를 축적해야 95%의 국민들에게 분배가 이루어지는지 일체의 언급도 하지 않는다.  



피케티의 도움을 받으면, 관련 자료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마르크스가 자본가의 자본축적(부의 축적)이 끝나는 시기를 특정할 수 없었던 것처럼, 이들도 모든 국민이 중위소득에 몰려있는 분배의 시기에 대해서는 특정하지 않는다. 프라이부르크학파가 주도한 '질서자유주의'(최초의 신자유주의)를 채택한 서독이 마샬의 '사회적 권리'를 수용한 '사회적 시장경제'로 전환한 이후, 최고의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도 사회민주주의적 분배를 강화(선진국에 진입한 국가들의 공통점이었던 분수효과의 출발점)했기 때문이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모델이라 할 수 있는 독일과 선진국에 진입하는데 성공한 나라들에 비해, 고도성장은 이루었지만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사회적 권리'(보편적 복지)를 최소한만 실현한 대한민국은 불평등과 차별만 극대화시킨 채 선진국 문턱에서 중진국의 늪에 빠진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에 이르러서는 중진국의 늪을 넘어 무한대의 퇴행으로 접어들기 시작했다. 지구온난화와 미세먼지의 공습을 포함한 그 모든 피해는 N포세대와 미래세대,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폭력적으로 전가됐다. 



남녀노소가 참여한 혁명으로 커졌지만, 11월의 촛불혁명이 1020세대들의 네트워크적 저항과 분노, 상상력에서 시작된 것도 불평등성장의 최대 피해자가 이들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이 축제와 비슷한 형태를 띠는 것도, 이들에게는 기존의 질서에 도전하는 집회 자체가 배운 대로의 민주주의이고, 부패한 기득권과 기성세대에 대한 저항이기에 즐거운 것이다(프랑스 68혁명 때의 '놀이를 통한 억압적 사회질서의 전복'과 상통). 이들에게 평균수명이 늘어났지만, 평생을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는 삶이란 포기의 대상일지라도, 현재를 가장 잘 이해하는 촛불혁명의 주역들이다. 



이들을 핵심으로 하는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구성돼야 할 필요가 여기에서 나온다. 혁명을 다룬 모든 연구들이 공통적으로 말하 듯, 젊은이들이 피를 흘리며 혁명을 이루면 방관하던 늙은이들이 기어나와 가로채는 일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반드시 구성돼야 한다(이대생의 경험이 필요하다). 체제혁명에 찬성하는 촛불시민 모두가 후보며, 기존의 정치권 경험이 있는 자들과 사이비 지식인 및 학자들은 철저히 배제돼야 한다. 



각종 커뮤너티와 지역별 토론을 네트워크화 한 다음에 다양한 후보자들을 추천받고(여성과 1020세대가 2/3), 그들의 의사를 확인한 후 메인 사이트와 연결된 투표를 진행해 1000명 정도를 선발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100명을 추첨으로 뽑는다. 이들이 '촛불시민 혁명협의체'를 구성하고, 떨어진 900명은 '지역별 협의체'를 구성한다. 이렇게 구성된 '촛불시민 혁명협의체'가 기존의 시민단체와 혁명과제를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토론을 통해 혁명과제를 도출한 다음, 최종적으로 촛불시민의 승인을 받는다. 승인된 혁명과제들은 정치권에 전달한다. 





보다 구체적인 계획은 필자의 몫이 아니다. 촛불시민 모두의 것이며 몫이다. 필자가 이런 제안을 하는 것은 체체혁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아니라) 국민의 정치문화가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다. 정치혁명의 바탕이 되는 정치문화가 바뀌지 않으면 체제혁명에 성공할 수 없다. 저성장·저출산·고령화가 고착화된 현실에서 또 한 번의 고도성장 같은 마법은 일어나지 않는다. 4차 산업혁명은 극단의 불평등과 차별, 최악의 경우 인류의 멸종만 불러올 뿐이지, 유토피아를 제공하지는 않는다. 답은 민주주의의 발전단계에 있으며, 노무현의 말을 인용하는 것으로 글을 마칠까 한다.   



저는 사상의 완결성을 인정하지 않는 쪽입니다. 모든 사상은 소중하지만, 모든 사상은 완결성을 인정할 때 절대주의가 되고 사람에 대한 지배와 속박이 되기 때문입니다. 사상이 완벽하지 않지만, 그래도 가장 존중할만한 사상이 있다면 계몽주의에서 비롯된 민주주의 사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민주주의는 자기 이론적 근거, 자기 가치의 근거에 대해서 스스로 불완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그리고 그저 관념의 세계 속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현실로서 업적을 남기고 있기 때문에 위대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jeremy 2016.12.11 11:53

    "민주주의 발전"에 대한 현실의 해법은 아마도 "점증적"과 "단계적"인 차이가 있어 보입니다. "점증적"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그만큼 확고하다는 뜻이고, 아마도 시스템적으로 보완책을 마련하는 것이고, "단계적"이란 위 글에서 밝혀주신 내용에 따라 체제 변혁적으로 나아감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주위의 사람들의 생각을 들어보면, 조금씩 조금씩 바꿔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많기 때문에, 아마도 "점증적"인 개혁에 동의하는 기류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일단 민주주의와 정의, 그리고 평등에 대한 시민들의 의식에 대한 물꼬는 텃으나 그 물길이 어디로 향하게 될지는 현재로선 명확하게 생각을 정이하지는 못했었는데, 도령님의 생각과 방향에 대한 명쾌함이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글을 읽고 엊그제 추미애 대표가 제안한 "국회 정부 정책협의체"에 이은 "국회 정부 시민단체 정책협의체"의 출현도 기대해 보게 됩니다. 이제 불의의 권력과 자본에 맡겨놓았던 "대의민주주의"를 시민들이 일정부분 거둬들이고, 일정부분 "직접민주의의" 에 부합하는 체제로 가야하고 체제 개편을 이뤄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노무현 대통령의 글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대통령이기전에 "사상가" 였고, 어느 석학들과 대담을 하더라도 부족함이 없을 것이란 생각에 경의를 표하게 됩니다. 노무현님의 사상이란, 관념 속에서만 살아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현실이란 장에서 가감없이 표현되고 사용되고 무엇보다 "사람을 중심"으로 놓고 있는 사상이기에 멋있고 품위를 느끼게 해줍니다. 마치 불완전하기 때문에 완전을 추구함에 있어서, 여유로움과 여백을 발견하는 것이 어쩌면 인간 존재의 핵심이라는 점이랄까요.

    • 늙은도령 2016.12.11 21:37 신고

      보통의 해법은 두 가지입니다.
      헌데 시기가 다르면 해법도 달라집니다.
      지금은 혁명의 시기이고, 체제혁명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기회입니다.

      솔직히 점진적으로는 답이 없습니다.
      저는 이것에 찬성했었는데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부가 어느 수준에 이른 후부터는 인류의 노예화와 멸종을 막기 위해 혁명적 차원의 전복이 없으면 안 되는 수준입니다.
      30안에 인류는 노예화될 것이며, 21세기가 끝날 무렵에는 멸종할 가능성이 너무 높아졌습니다.
      과학기술이 진화론의 지원을 받아 인류를 인공지능의 하등동물로 만들거나 멸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 4차 산업혁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정치적 담론이 저에게는 한가해 보입니다.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보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에 대한 글을 향후 다룰 것인데, 어떤 울림이라도 있을지, 대단히 부정적입니다.
      제 블로그에 하루 100만 명 이상이 몰려들어야 조금의 울림이라도 있을 테데,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기에....

  2. 진흙속의연꽃 2016.12.11 12:10

    "역사는 기록하는 자의 것이듯이, 역사는 참여하는 자의 것입니다. 비가와도 눈이 와도 추위가 닥쳐도 궂은 날씨에 매주 참가한 촛불들이 만들어낸 역사입니다. 후대 사람들은 이날을 기려 명예혁명, 촛불혁명, 11월 혁명 등으로 기록할 것입니다. 이런 기억을 잊지 않기 위해서일까 사람들은 인증샷을 하고 기념사진을 찍습니다. 모두 자랑스런 대한민국 국민들입니다."

    오늘 블로그에 쓴 글입니다. 어제 7차 촛불에 참가했습니다. 승리의 축제를 마음껏 즐겼습니다.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지만 그래도 국민이 승리한 날입니다.

    http://blog.daum.net/bolee591/16157468


    • 늙은도령 2016.12.11 21:43 신고

      네, 승리했습니다.
      1단계의 전반부를 넘었습니다.
      아직 3.5단계가 남아있습니다.
      그때까지 지치지 말고 즐겁게 투쟁했으면 합니다.

  3. mangrove 2016.12.12 10:24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는 분명 괴리감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우상호 원내대표는 "국회안의 언어"라는 것으로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이런 괴리감이 어디부터 출발하느냐를 생각해 보면 제 생각에는 "권력의 오염"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자리가 사람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권력의 오염과 철저하게 싸웠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국회의원은 입법기관의 구성원으로서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큰 요소입니다만, 한편으로는 거대정당의 일원으로서 그 권력은 결코 무시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고리타분한 소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므로 국회의원, 정치가는 끊임없이 자기를 되돌아 볼 줄 알아야 하고, 늘 권력의 오염으로부터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국회의원은 명예직이 되어서도 않되고, 학벌이나, 명성에 , 인기에 영합해서도 안된다고 봅니다. 늘 서민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야 하며, 언제든지 자기자신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자신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고 새로 출발할 수 있는 원점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봅니다. 늘 부족한 자신을 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기대해 봅니다.

    정치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기다려 봅니다.

    • 늙은도령 2016.12.12 10:46 신고

      네, 노무현은 제왕적 대통령제가 한국정치를 망치는 최대요인이라고 생각해 이것에 철저하게 저항했습니다.
      언어도 서민의 언어를 썼고(그래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발언들이 쏫아졌고), 권력의 남용도 철저하게 제한했습니다.
      자신이 그래야 나머지 권력조직들도 국민 곁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의 장차관 고위관료들이 일부라도 국민의 눈높이를 맞추려고 했던 것도 이 때문이지요.

      데만크 정도까지는 바라지 않지만 국회의원이 귀족처럼 되지 않게 하려면 선거제도를 고쳐야 합니다.
      또한 각종 특권 중에서 의정활동에 필요한 필수적인 것만 빼고 모조리 없애야 합니다.

      선거는 필연적으로 의원권력을 만듭니다.
      이를 제어하려면 국민들의 끊임없는 감시가 있어야 하고, 무엇보다도 정경관유착을 박살내야 합니다.
      언론의 감시도 끊임없이 이어져야 하고요.
      시민사회도 이런 부분에서 활약해야 합니다.



필자는 앞의 글들에서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박근혜를 사이코패스로 규정했었다. 그 이유는 대한민국을 샤머니즘 시대로 무한 퇴행시킨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이 국민과 세계를 상대로 미증유의 거짓말을 쏟아내고도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박근혜의 정신적 결함과 성장 배경에 있기 때문이다. 연쇄살인마처럼 박근혜는 수없이 많은 국민을 죽음으로 내몰고도 천연덕스럽게 거짓말을 늘어놓았고, 거짓말이 또다른 거짓말을 부르는 눈덩이효과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자 유족과 시민을 윽박지르고, 새누리당과 언론은 물론 제왕적 권력까지 총동원해 진실을 왜곡하고 증거를 인멸하는 등 사이코패스나 할 수 있는 패륜적인 범죄행위를 대놓고 저질렀다.





군사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의 통치가 국민과 세계를 향한 거짓말의 연속이었고, 거짓말의 눈덩이효과를 감당할 수 없어서 중앙정보부와 야만공권력를 앞세운 폭력적이고 야만적인 독재로 일관했듯이, 박근혜도 그와 동일한 방식으로 통치했을 뿐이다. 최악의 통치를 남발했던 두 사람의 차이점은, 아버지는 임기가 없는 독재자여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렸어도 상당 부분 숨길 수 있었다면, 딸은 임기가 5년으로 정해져 있어서 천문학적인 돈을 빼돌리다가 발각됐을 뿐이다



최순실과 우병우를 합치면 차지철이 되고,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합치면 중앙정보부가 되고, 전경련과 경찰은 언제나 같은 일을 했으며,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재벌 오너를 초치해 통치자금과 삥을 뜯어 사적 재산을 축적하고 외국으로 빼돌리는 범죄를 저지른 것도, 그 대가로 재벌에게 온갖 특혜를 제공해 불평등 성장을 고착화한 것도 하나도 다를 것이 없다. 언론들도 그때나 지금이나 별로 달라진 것이 없으며, 집권여당의 행태도 거수기의 역할에서 한 발도 벗어나지 못했다는 점에서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다.  



유시민이, 확률이 50%인 예언이 맞았다고 우쭐대는 전원책을 띄워주면서, 박근혜 게이트의 주변부만 맴돌던 전반부와는 달리 후반부에 들어서 박근혜를 정면 겨냥한 발언들을 쏟아낸 것도 박근혜의 민낯을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면 똑같은 일이 얼마든지 재발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집됐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자격미달의 박근혜가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이유를 까달리던 유시민이 박정희 신화를 언급하지 않은 것은 2016년의 썰전에까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유신독재의 잔재(박정희 숭배자이자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라고 생각한다. 



필자는, 박근혜의 하야 알고리즘을 분석한 유시민의 주장처럼, '7시간의 비밀'도 거짓말로 덮기 급급한 박근혜가 최순실과 우병우의 공범(주범이 맞지만)이라는 것에는 동의하지만,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책임을 계량할 수 있다면 박근혜에게 70%를, 나머지들에게 30%를 주지 않을 수 없다. 박근혜의 책임 70% 중에 69%가 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박정희 신화(당연히 압축성장의 산업화다!)로 포장한 주역들에게 있다고 생각한다. 그 출발은 유신독재의 2인자였다 3인자로 밀린 김재규이며, 완성은 친일부역자에서 미국유학파이자 산업화의 주역으로 갈아타는데 성공한 부패 기득권세력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이다. 





따라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만 몰아내는 것으로는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만들 수 없다. 이 땅에서 반칙과 특권을 몰아내기 위해 노무현의 참여정부가 시도했던 4대개혁입법은 기본이며,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완수하려면 반칙과 특권에 관대하고 굴복하고 협조했던 일제와 미국의 잔재까지 걷어내야 한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청춘과 미래세대, 여성들로 채워야 한다. 무력해진 대항세력을 되살려내 견고하고도 유연하게 구축해야 한다. 



법과 제도, 규범은 언제나 있었고, 발전했으며 시대의 요구에 따라 변화해왔다. 문제는 법과 제도를 독점하고 운영하고 세습하는 사람들과 세력에 있었다. 이들을 한꺼번에 처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이 모이면 전복적 차원의 혁명을 이루기 위한 정치적 동력으로는 충분하다. 전국적으로 300만 명이 모인다면 혁명의 기간은 반으로 줄어들 수도 있다. 



한가지만 생각하자. 너무 많은 것을 생각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한가지만 생각하자. 11월 12일의 박근혜 퇴진집회와 민중총궐기에 참여할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도록 하는 것만 생각하자. 다른 모든 것들은 곁가지에 불과하다. 오직 11월 12일에 200만 명 중의 1이 내가 되는 것만 생각하자. 그것이 유시민이 분석한 박근혜 하야 알고리즘의 핵심이기에.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6.11.11 03:09

    한국에 있는 친구들에게 참여해 달라고 호소하고 알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03 신고

      감사합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대한민국을 개혁해야 합니다.

  2. 어류겐 2016.11.11 06:16

    박근혜는 퇴진할 생각이 없던데요. 진짜 계엄령 선포할 생각이 있는 듯 하던데요.

    퇴진하더라도 그 다음도 문제입니다. 대선을 바로 치르나요? 치른다고 해서 문재인 당선이 확실한 것도 아닙니다.

    저도 좀 낙관적인 방향으로 사건 전개를 바라보고 싶기는 한데 영 그림이 안 나와서 답답하네요 ;;

    • 늙은도령 2016.11.11 17:12 신고

      박근혜는 어차피 저들의 구심점입니다.
      그가 물러나면 나머지는 저절로 무너집니다.
      대선은 아무리 늦어도 내년 4~6월 사이에는 치러질 것입니다.
      박근혜가 계엄령을 내린다 해서 그것을 따를 군대도 아니고, 내릴 수도 없습니다.
      내일 많이 모이며 됩니다.
      지금은 다른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림도 그릴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내일 많이 모이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3. 과유불급 2016.11.11 07:29

    하야가 먼저 입니다.그다음은 그상황에 맞게
    우리가 행동하면 됩니다. 일단 토요일의 한사람이 될 수 있도록 먼저 행동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3 신고

      네, 하야를 끌어내면 그 다음은 우리의 뜻대로 몰아붙일 수 있습니다.

  4. 방대근 2016.11.11 09:31

    내일 200만명 중 4가 우리가족이 될겁니다. 역사의 현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5. 공수래공수거 2016.11.11 09:55 신고

    미국도 이번에 도덕적으로 결함이 있는 사람보다는 거짓말하는 지도자를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지도자가 거짓말을 하는건 정말 최악입니다
    7시간 반드시 밝혀져 내려 와야 됩니다

    내일 역사적 현장에 정말 참여하고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4 신고

      밝혀질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글로 올리려다 내일에 집중하기 위해 미뤘습니다.
      내일만 생각합니다.

  6. 과유불급 2016.11.11 11:02

    이번 민중총궐기는 분명 일제 때부터 이어진 부역자들을 어느정도 손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국민들의 고혈을 빨아 지들 배만 불려온 자들에 대한 심판의 첫걸음이 될것입니다. 반드시 내가 아닌 우리중의 한사람이 되겠습니다.

  7. jeremy 2016.11.11 14:31

    10/12 내일 무조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시민이 얼마나 모이는가에 따라서 성패가 달려있습니다. 강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참여'입니다.

  8. 맹그로브 2016.11.11 15:25

    공감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친일 군사 독재 정권 및 그들을 둘러싼 기득권 세력의 득세로 인한 가시적인 결과일 뿐 입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그들은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으며, 국민들이 현명해지니, 이제는 무조건 충성을 하는 신천지, 영세교, 통일교 나아가서는 친일과 독재에 협력한 기존 교단까지 국민을 통제하고 사찰해 왔다는 것이 이번 사태의 핵심이라고 봅니다.

    말씀대로 친일파는 미국유학파로 정체성을 세탁해왔고, 그들은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고 외면하는 사이에 넓고 깊은 카르텔을 형성해 왔습니다. 우리는 민주정권 10년 동안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앞으로는 지속 될 것이라고 자만해 왔으나, 그들은 숨죽이면서 세력을 넓혀 왔고, 이명박, 박근혜를 거치면서 수면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박근혜 탄핵 및 퇴진 그리고 수면위로 떠오른 몇명에 대한 처벌에 그쳐서는 안될 것이며, 특히, 새누리당은 회생불가능할 때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아울러 사회 전반에 걸친 친일 독재의 잔재들을 발본색원하여 엄격한 친일 및 독재 청산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독재정권 시절 숨도 제대로 못 쉬었던 사법부는, 일인 독재가 멸해가면서 새로운 기득권 및 무법천지의 권력을 가지게 되었으므로, 사법부에 대한 권한 축소 및 견제를 위해서 공수처를 신설하고 대통령의 탄핵은 국회 뿐 아니라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도 가능하도록 바꾸어야 합니다. 가장 막강한 헌법권력을 가지는 헌법 재판소 및 대법관들 역시 국민의 손으로 뽑아야 하고, 사법부 수장들 역시 국민들의 손에 의해서 선출되어야 합니다.

    특검 제도 역시, 대통령 뿐만 아니라, 국회, 국민들이 언제든지 발의 할수 있어야 하고, 특검 수장 역시 국민에 의해서 선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11 17:16 신고

      네, 헌법을 개정하되 전국적으로 국민이 참여하는 청문회를 1년 이상 열어야 합니다.
      무조건 국민의 소리를 최대한 듣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이 나라를 바꿀 수 있는 헌법을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가 하야하면 이 나라를 완전히 개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재글로 올리겠습니다.

  9. 2016.11.12 00:2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11.12 00:57 신고

      지식은 나눌 때 커지고, 때로는 추악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진실에 눈을 감지 않게 만들어 줍니다.
      저는 지식을 나누는 자에 불과합니다.
      운이 좋아 많은 공부를 할 수 있게 됐고, 거기서 깨달은 것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나눌 수 있음에 기쁜 것이고, 받아들여주시는 분들이 있어 행복한 것입니다.
      내일 우리가 이 나라의 주인임을 밝히고 그 다음에 대해 숙고하면 될 것 같습니다.

  10. merryjanet 2016.11.13 10:54

    깨움을 주시는 글, 항상 조용히 읽으며 오늘 또 배우고 갑니다.
    아직도 주변에 벽처럼 말이 안통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지금의 분위기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시들해지는 건 아닐까 불안해지기도 하지만
    오직 박근혜 퇴진만을 희망으로 앞으로만 나아가겠습니다.

  11. 동우 2016.11.18 12:04

    같은 듯 다른,

    " 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통령도 변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정치다 ( 티비 조선 ) 진행 중 발언,

    썰전 에서는 " 무조건 단두대" ..

    같으면서 다른 듯한 전원책 변호사 발언. 어떤 모습이 이 분의 모습인지 헷갈립니다.



김진 중앙일보 논설의원처럼 맹목적인 박정희 숭배자이자, 노무현을 극혐하는 극우주의자의 헛소리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대한민국을 국제적 조롱거리를 넘어 침몰 직전의 위기로 내몬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해야 한다. 이제는 비아그라와 마약설, 동영상까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끝을 모르는 추잡한 의혹과 비열한 범죄들이 하루에도 수십 개씩 터져나오고 있지만, 그런 보도와 뉴스의 홍수에 휩쓸리다 보면, 상대의 작은 잘못(말실수 같은 것)만 끈질기게 물고 늘어지며 부분적 진실로 보편적 진실을 뒤집어버리는 김진처럼 극우 사이비 언론인에게 속아 문제의 본질을 놓치기 십상이다.   





최태민과 박근혜의 첫 만남은 '육영수가 꿈에 나타나 국모가 되라고 했다'는 최태민의 허무맹랑한 편지에 칠푼이 박근혜가 홀딱 넘어간 데서 시작됐다고 알려졌는데, 박근령의 남편 신동욱에 따르면 최태민이 육영수 생전에 최태민이 의도적으로 접근해 박근혜를 돌봐주던 박근령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최순실로 채우며 본격화됐다고 한다. 최근에 들어서는 박정희가 빼돌린 재산(지금의 시세로 따지면 수십조)을 관리시키기 위해 일본육사 유학시절부터 알고지내던 최태민을 끌어들였다는 증언도 나온다.



어느 것이 진실이던 간에 희대의 사기꾼 최태민이 박근혜를 사육(공생관계가 아니었을까?)해 온갖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사실은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수사를 거쳐 박정희에게 보고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인 박정희는 결혼만 여섯 차례했으며, 일곱 개의 이름을 가진 최태민의 박근혜 사육에 분노해 '최태민 거세'와 '구국여성봉사단 해체', '딸에게의 접근 금지조치'를 지시(심복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한 립서비스)했다지만, 박근혜가 눈물로 '최태민의 결백'을 주장하는 바람(박근혜가 박정희의 문란한 사생활을 걸고 넘어졌다는 증언도 있다. 진정한 콩가루 집안이다!)에 김재규와 오탁근(?)만 머쑥하게 만들었다. 



중앙정보부와 검찰의 수사결과가 똑같았음에도 당시의 박정희는 최태민을 끌어들인 당사자가 자신이기에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차치철 경호실장(작금의 우병우에 해당)의 손아귀에서 놀아나던 당시의 박정희는 국정을 운영할 능력조차 상실했을 뿐만 아니라 측근으로부터도 신뢰를 잃어버린 상태였다. 김재규가 박정희를 제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 때문인데, 결국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든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이 박정희에게 있음을 말해준다. 



박정희 자신이 타락할대로 타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최태민을 제거하지 못했던 것이다.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탓한다'고 주지육림에 빠져 방탕한 생활을 이어가던 박정희가 자신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최태민을 제거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어미를 잃은 슬픔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박근혜(정말 그랬을까?)조차 제대로 다독이지 못할 정도로 당시의 박정희는 박근혜 게이트의 씨앗을 뿌린 것이며, 이런 박정희를 신화화하는데 조력한 김진은 박근혜 게이트의 공동정범에 해당한다. 





1020세대들이 60대 이상을 보며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하며,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등에 너무 관대하다는 말을 하곤 하는데, 이런 습성의 근원에 자리한 것이 박정희 특유의 정경유착과 성장만능주의에 중독된 탓이라는 것을 인식하면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 김진은 이런 주장에 동의하지 않고 되려 큰소리를 치지만, 독재자 박정희는 정권의 정당성이 부족했기 때문에 기업들로부터 통치자금을 받는 조건으로 그들의 부정과 부패를 눈감아주는 재벌 위주의 경제성장에 집착했다.



가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던 국민들도 박정희식 경제성장에 적극적으로 동참함으로써 작은 부정과 부패, 반칙과 비리 등에 눈을 감아버리는 집단적 최면상태에 빠져들었다. 자유와 권리가 제한되는 독재 치하라도 좋으니 경제성장을 통해 가난에서 벗어나는데만 혈안이 됐다. 그들이 체감하는 성장의 속도는 오랜 가난의 질곡에서 벗어나는 것처럼 보였고, 상당 부분 실제도 그랬고, 한편으로는 김진 같은 자들의 궤변 때문에 그렇게 느껴지도록 세뇌당했다.



박정희의 최장수 비서실장이었던 김정렴과 중앙정부장 김재규가 최태민의 민원(구국여성봉사단 등에 자금을 제공한 기업들이 최태민에게 부탁한 민원)을 해결해주려 했던 박근혜에게 돈이 필요하면 자신이 기업들에게 받아줄 테니 최태민과 만나지 말라고 했던 것처럼, 박정희 시대의 정경유착이란 부정과 부패, 반칙과 특권, 거짓과 탐욕의 경연장이었다. 재벌들은 노동자를 착취해 마련한 통치자금을 제공(노무현 참여정부 때 폐지됐었다)하는 대가로 모든 이권을 독식할 수 있었다.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와 비교경제학 서적들을 보면 박정희 시대가 자본주의 전성기여서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유럽국가들과 일본과 대만 등의 아시아국가들도 고도성장을 보여주었다는 것은 알려지지 않았고, 정부에 의해 완벽하게 차단됐다. 대한민국은 박정희식 정경유착과 불평등이 고착됐고, 최근에 들어 청춘과 노년층 양쪽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386세대들의 진실 알리기와 민주화 투쟁은 독재의 거대한 벽에 가로막혔다. 





김진은 죽어도 인정하지 않겠지만, 이 모든 것들이 독재자의 딸 박근혜 환관정부에서 똑같이 재현된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이다. 박정희와 최태민에게서 비롯된 박정희식 압축성장의 어두운 단면들이 무려 4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위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다. 오늘자 리얼미터 여론조사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지율이 9%가 나왔다고 하는데, 바로 이들이 박정희 숭배자와 콘크리트지지층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가능하도록 만들어주었고 그 피해는 1030세대에 집중됐다. 



필자는 이런 이유들로 해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박정희-최태민 게이트'라고 명명하고 싶다. 박정희를 신화화하는데 성공한 김진 같은 박정희 숭배자와 친일·극우세력, 최태민 일족이 그들의 꼭두각시로 박근혜를 사육할 수 있었던 것도 김재규의 저격 이후 박정희에 대한 냉정하고 과학적인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칠푼이 사이코패스 박근혜가 어떤 검증도 받지 않은 채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던 것도 김진 같은 자들이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는 박정희 신화 덕분이었다. 



결국 박정희를 우상화하는 것을 넘어 신화의 영역으로 끌어올리는데 성공하거나 일조한 김진 같은 자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주범들이다. 우리가 박정희 신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한,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굴욕적인 위안부협상, 한일군사정보협정, 박정희 기념사업들의 홍수처럼 일제감정기에나 가능할 법한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근원에 박정희와 최태민이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김진 같은 자들의 궤변이 통하도록 만들면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영원히 벗어나지 못한다. 



박근혜는 반드시 분노한 시민들의 힘으로 끌어내려야 한다.  



김진이 자유한국당 후보로 나온다니 지랄도 풍년일세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야하라 2016.10.27 22:21

    박정희 신화를 도대체 어떻게 깨야 할지 갑갑합니다. 아무리 논리적인 설명을 내놓아도 이미 그 시간은 지나갔고, 타임머신을 타고 돌아가서
    다른 정부에게 국가를 맡기면 어떻게 되나 보자는 식으로 증명할 수도 없고... 미국 덕이든 관료들 덕이든 누구 덕이든 경제가 성장한 걸 부정할 수도 없고... 일부 보수층은 여전히 박근혜에게 아버지의 이름에 먹칠을 하지 말라고 하는 걸 보니 돌아버릴 지경입니다.

    • 늙은도령 2016.10.27 22:32 신고

      비교경제학의 내용들을 가지고 꾸준히 설득해야 하는데, 쉽지 않은 일입니다.
      해서 그분들을 설득하려 하지 말고 무당파층에 집중적으로 설파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우리의 경쟁국들이 훨씬 성장률도 높았고 물가도 낮았고 부의 분배도 좋았고 복지도 좋았습니다.
      이런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이성적으로 접근하면 박정희 신화도 얼마든지 깨뜨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런 작업을 할 것이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6.10.28 08:24 신고

    언젠가는 사단이 날줄 알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다시 드러난게 다행입니다
    더 이상 농락당하기전에..

  3. 김진 저격수 2016.11.07 03:05

    김진 위원 목소리만 들어도 재수가 없다.
    보수 대표? 왜 며칠전만해도 개누리 편에서서 개성공단 어쩌구 민주당을 빨갱이 취급하더니 순시리한테 잘보여 자리하나 차지할려고 했더니 순시리가 빵에 가서 실망했겠네

  4. 극우도위험 2016.11.09 02:09

    김진의 단골 주제, 김대중 정부 때 북한에 들어간 돈이 핵으로 돌아왔단다... 틈만 나면 궤변을 끈질기게 하는데, 햇볕정책의 정신은 묵살하고 멸공 통일만이 그의 머리 속에 가득한 듯...

    • 늙은도령 2016.11.09 02:34 신고

      일베 논설위원이니 그런 생각이 머리에 가득한 것이지요.
      꼴통 중에 상 꼴통입니다.

  5. 좌파선비 2016.11.09 20:18

    옳소~~!

  6. 어른 2016.12.14 01:49

    정말 불량언론인 퇴출이시급하다.
    언론인이라면지식층아닌가 어느정도는중립적고뇌를갖고떠들어야지.침튀기면서 자기가추앙한다고국민에게강요하는느낌. 사회자도뭐하시는건지막지를못하고 .백토에서

    • 늙은도령 2017.02.14 03:50 신고

      언론은 뿌리부터 개혁해야 합니다.
      제도와 인물 모두를 교체해야 합니다.

  7. 어른 2016.12.14 01:59

    지난선거에서도종편마다나와서 노통을뇌물운운하면서 좌파세상되면안된다고 6시까지떠들더니,
    이후계속박통찬양.
    저런자가언론인? 정말노통식구들을얼마나우습게알면 그러고다니나 명예훼손이라도 해야하지않을까
    그리고요즘촛불집회도선동운운..새눌이 다시집권할수있다고침튀기며,
    에효정말우리나라인재들이그렇게없나?저런자가나와떠드니.

  8. 딱좋아 2017.02.14 14:24

    김진!!
    궤변의 논리도 논리라고..
    주관적 견해에 입각한 억지 논리도 논리라고..
    하늘은 뭐하시는지!!!!
    벼락한번 시원~하게 내려 주시지!!!!!!



과학의 발전이 부의 분배에 대한 기존의 불평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인간의 삶의 파괴를 촉진할 때, 사람들은 과학이 유용하다고 말한다.


                                   ㅡ 스튜어트 러셀과 피터 노빅의 《인공지능- 현대적 접근방식 제3판》에서 인용      



위의 인용문은 수론학자인 G.H.하디가 1940년에 한 말이다. 하디는 과학 발전의 과실이 기존의 불평등에서 인류를 해방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의 결과를 초래했다는 것을 고발한 것인데, 이는 인공지능에 대한 논란에도 똑같이 적용된다. 2015년 전 세계(특히 신자유주의적 불평등이 가장 심한 미국과 한국)에서 폭발적 반응을 불러온 피케티의 《21세기 자본》을 봐도 산업혁명 이후 불평등이 급속도로 늘었음을 알 수 있다.



헌데 하디의 말을 이해하려면 두가지 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첫 번째는 1940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으로, 과학의 발전이 문제인지, 아니면 그것을 악용하는 자들이 문제인지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져준다. 과학의 발전이 불평등 증가를 넘어 인류를 비생물학적 지능이나 기계로 대체하거나, 아예 멸종시킬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학습을 통해 인간지능의 모든 작용을 시뮬레이션하는 것을 목표로 출발한 인공지능(1956년의 MIT 워크숍에서 정립)이 인류를 대체하거나 멸종시킨다면 첫 번째 접근은 아무런 의미도 없다마찬가지로 '과학 발전'을 '한미동맹'으로 대체하면, 하디의 말은 사드 배치의 찬반논쟁에서도 똑같이 유효하다. '한미동맹은 북한의 위협에 대한 기존의 국가안보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을 때,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해서 촉진할 때, 현 집권세력은 사드 배치가 유용하다고 말한다.' 





현재의 미국(과 일본)이 한국전쟁 당시의 미국(과 일본)이 아니며, 중국(과 러시아)가 냉전시대의 중국과 소련이 아니고, 한국과 북한의 전력도 그때와 다름에도, 냉전시대의 사고에 머물러 있는 박근혜와 국방부, 쓰레기들은 (정권재장출을 위해) 한미동맹과 종북세력만 울부짖고 있다. 박근혜와 국방부는 사드 배치가 북한의 미사일과 방사포 등을 막아낼 수 있는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채, 사드를 배치하지 않으면 한국이 멸망한다고 주장한다.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전자파 유해성에 한정되지 않은 채,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와 국민 행복, 미래세대에 득이 되는지, 실이 되는지 근본적인 차원에서 질문을 던지고 있음에도, 박근혜와 똘마니들은 사드 배치에 반대하면 국민도 아니라거나, 종북·좌파세력이라며 극단의 분열을 조장하고, 유신시절의 공안정국만 조성하고 있다. 국민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토론을 하자는데, 박근혜는 사이비교주인양 '소명 타령'까지 들고나왔다. 



심지어 성주군민을 총리와 국방부 장관을 6시간이나 감금한 폭도로 만드는데 성공한 쓰레기들은, 사드 배치 반대집회마저 외부세력의 선동(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치명적)에 놀아난 것이라며, 사드 반대가 성주를 넘어 타지역으로 퍼져가는 것을 막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사드 전자파가 참외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것만 증명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인양 여론을 호도함으로써 성주군민을 님비현상에 매몰돼 국가안보는 안전에도 없는 반역자로 낙인찍었다.





더욱더 기가 막힌 것은 더민주 지도부의 행태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에 말려들지 않고 사드 찬반논쟁을 해결하려면 배치 결정을 철회한 채, 국민적 토론(공론화)과 국회 동의(국민에게 재정적 부담을 안겨줄 수 있는 사안은 국회 동의를 구해야 한다는 헌법 60조 1항에 근거)가 필요하다는 문재인의 담화를 일축한 김종인과 우상호, 이철희로 대표되는 더민주 지도부의 반문재인 전략(TV조선과 채널A가 주도)은 성주군민을 제2의 세월호유족으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주군민이 박근혜 정부(이제부터는 검찰이 전면에 나선다)와 쓰레기들의 융단폭격에 맞서 새로운 지도부가 구성되는 더민주 전당대회까지 버틸 수 있느냐가 핵심으로 떠올랐다. 들불처럼, 사드 배치 반대집회가 전국으로 번질 가능성이 희박해진 지금, 최소한 성주군민의 저항이 8월 말까지 지속돼야 한다. 그럴 때만이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편승해 정권재창출을 도모하려는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일방통행에 제동을 걸 수 있다. 



사드의 성주 배치가 결정된 상태에서 트럼프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황교안 총리의 바람대로, 사드 배치는 타지역으로 넓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것이 아니라면 트럼프의 공약인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신 수도권 방어를 명목으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대규모 구매가 뒤따를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사드 배치 논란은 내년 대선까지 지속될 것인데, 이것이 보수층 결집을 노린 박근혜와 똘마니들의 진짜 노림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25 08:13 신고

    트럼프의 대한국에 대한 정책을 보면 섬뜻합니다
    방위분담금이 기하 급수적으로 늘어 나든지 주한 미군의 대규모 철수가
    일어날것입니다

    뭣이 중헌지도 모르는 이 정권입니다

    • 맹그로브 2016.07.25 13:05

      한편으로는 주한미군 철수가 한반도 전쟁을 의미하며 국가안전이 위태로울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어차피 주한미군의 목적은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를 통해서 미국의 영향력을 동아시아쪽에 두겠다는 의미가 더 강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7.25 13:07 신고

      제가 보기에는 트럼프 당선에 도박을 건 것 같습니다.
      미국 대선이 올해 끝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안보 문제가 핵심사안으로 떠오를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게 미국과 줄다리기를 하면서 내년 대선까지 끌고갈 것입니다.

  2. 참교육 2016.07.25 11:30 신고

    군수마피아에 놀아나는 정권...국민들만 불쌍합니다.
    성주군민들 뒤늦은 후회를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하는데...

    • 늙은도령 2016.07.25 13:13 신고

      확장적 군비경쟁을 유발할수록 북한의 도발은 심해질 것이고, 그것은 보수세력의 결집으로 이어지는 불변의 과정을 들고나온 것이지요.
      트럼프의 당선가능성도 고려했을 것이고요.
      국민행복시대를 열겠다고 그렇게 떠들더니만 정반대로 가네요.

  3. 맹그로브 2016.07.25 13:17

    노론이 조선을 삼켜 버린 이후 국운은 쇠퇴의 길로 들어섰고 죄없는 수많은 서민들의 그들의 희생양으로 죽어나갔습니다. 그 후 개화라는 노론에게는 다소 황당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이익을 보장하는 조건으로 나라를 일본에 팔아치웠고 그들이 현재 친일파의 족속들로 아직까지도 청산되지 않은 채 나라를 좌지우지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드배치나 전작권 반납등의 일은 절대로 이와 무관치 않다고 봅니다. 구한말 일본이 조선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주둔과 외교권을 박탈하고 결국 한 나라의 국모를 죽이고 주권까지 박탈하였듯이 현재 국방부의 행태를 보면 명성황후 시해당시 자발적으로 일본군에 협조했던 조선신식군들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들은 대부분이 노론의 자제들이었다고 하죠.)

    구지 우리가 방어할 필요가 뭐 있는가? 그냥 일본군이 잘 해주고 있는데... 마찬가지고 우리가 총칼들고 싸울 필요가 뭐 있는가? 미국의 국방 체제하여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우방, 즉 친구라는 것은 종속적인 관계가 아니라 대등한 입장일때 성립하는 것 입니다. 열등하여 종속적인 관계가 될 수 밖에 없을 때 우리는 친구라고 부르지 않고 똘마니라고 부르고, 주권적인 측면에서는 "속국"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때나 지금이나 그들은 단 한지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다만 일본이 미국으로 바뀌었을 뿐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7.25 13:21 신고

      답답한 노릇이지요.
      친미나 친일이나 기회주의자들에게는 별다른 차이가 없지요.
      어느 쪽이나 힘있는 놈들에게 기대 자신의 이익만 챙기면 그만이니까요.
      새누리당과 언론은 친일파들이, 파워엘리트는 미국유학파들이 차지하고 있으니 답이 없습니다.



세월호유족들에게 그렇게 했던 것처럼. 성주군민의 배신감과 분노, 절망과 두려움을 폭발시켜 정부를 전복하려는 폭도와 시위대로 몰아가는 KBS와 MBC의 반국민적 보도, 사드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국민적 반대를 참외로 한정시켜 본말을 전도시키려는 쓰레기들의 괴담몰이, 이런 날만 기다렸다는 듯이 전면에 나선 정치검찰의 사법처리 방침 등은, 더 이상 사드 배치가 국가안보 차원의 문제나 성주군민의 지역이기주의, 외부세력의 선동이 아니라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현 집권세력과 쓰레기 언론들을 바로잡는 혁명적 투쟁으로 변했다.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가 처음 거론된 시점부터 사드를 배치할 곳으로 성주를 결정하기까지 일관되게 대국민거짓말과 거대한 지적사기를 펼쳤는데(사드프레임이었다), 이는 언론를 통제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방해하고, 유족을 고립시켜 국민적 피로감을 조장시킨 방식과 별반 다르지 않다. 이런 박근혜 정부와 그들의 나팔수를 자처한 쓰레기들, 비리의 온상이며 사회적 약자에게만 강력한 정치검찰 등의 행태를 보면 국민을 개, 돼지 정도로 취급하는 것이 이 정권과 지배층의 본질임을 보여준다.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공무원이 교육부 고위관료만이 아닌 것이 사드 배치를 둘러싼 논쟁을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에 반하는 반역으로 몰아가고, 자신의 환관들 앞에서 국민의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반발을 불필요한 정쟁으로 규정하는 말 한마디로 모든 것을 종지부 찍겠다는 절대군주적 행태를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다. 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후에 단 한 번도 '국민과의 대화'를 갖지 않은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에서 나온 결과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 304명의 죽음을 규명하기 위한 세월호특위의 운영비(약 50억원)가 아까웠던 것도, 야만공권력과 어버이연합 등을 동원해 유족과 시민의 진상규명 요구를 무력으로 진압한 것도, 정부가 허가한 가습기 때문에 수백 명이 죽고 수천 명이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음에도 철저히 외면하는 것도, 국민과 내수를 공황상태로 내몬 메르스대란이 노무현의 사스 대처와 비교되는 것을 조기차단하기 위해 추가확진자를 숨긴 채 종식선언에 나선 것도,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라고 자화자찬한 것도… 국민을 개, 돼지로 보는 것이 아니면 정상적인 민주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박근혜 정부의 초법적이고 독재적인 국정운영이 어디 이것 뿐이랴만은, 북한과의 평화통일은 물론, 핵과 미사일 위협까지 고조시키고, 중국과 러시아와 척을 지면서까지 미국과 일본의 이익에 충실한 사드 배치의 일방적 결정은 국민과 미래세대에게 일방적 희생을 강요한다는 점에서 탄핵의 대상이라 할 수 있다. 현재의 대한민국은 특권층의 무법천지를 넘어 절대군주의 폭정에 침몰 직전의 세월호을 연상시킬 뿐이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국정운영이지, 모든 것을 밀실에서 결정하고 온갖 거짓말을 동원해 국민을 호도하고, 반대 의견을 묵살하는 것을 넘어 빨간 딱지를 붙여 공안정국과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독선과 아집의 국정운영이 아니다. 박정희에게서 배운 것이 이런 것들 뿐이라면, 국민은 박정희를 무덤에서 소환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이해가 부족하다면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 토론하고 설득해야 하는 것이지 말 한마디로 찍어누르며, 이에 반대하면 반역자로 몰아 사법처리로 몰아가는 것이 아니다.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 했듯이 국민을 개, 돼지와 다를 것이 없는 통치와 훈시의 대상으로 보는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최후를 맞았다는 역사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된다. 어떤 정부도 국민을 이길 수 없으며, 이기려 해서도 안된다. 절대군주적 권력을 취하고, 제왕적 군림과 통치를 위해 국민의 표가 필요할 뿐, 그 외에는 개, 돼지나 노예와 다름없다는 듯 국정을 운영하면 언제까지 참고 있을 국민들도 아니다. 



사드 배치는 더 이상 국가안보와 군사주권(전시작적권부터 찾아와!) 사안이 아니며, 박근혜 정부와 쓰레기들, 탐욕의 특권층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있느냐에 관한 사안으로 커졌다. 사드 배치의 득과 실을 따지는 것을 넘어,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이 헌법 제1조에 나와있듯이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인지 확인하는 문제로 확장됐다. 외국언론들(보수 성향)이 박근혜 정부가 독재로 가고 있다고 보도할 정도라면 더 말할 것도 없다.



국민과 미래세대는 묻는다, 박근혜 정부의 본질이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박정희 기념사업의 홍수에서 보듯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유신독재로의 회귀와 친미·친일적 신냉전 구축에 있는지? 국민과 국익, 국격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정권의 안위와 레임덕 방지에만 관심이 있는지? 내년의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해 무신 짓이라도 하겠다는 것인지? 그래서 사드 배치 결정 전 과정이 대국민사기여야 했는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18 08:31 신고

    세월호 JTBC가 400톤에 대한것들을 탐사 보도를 통해
    시작했습니다
    "스포트라이트" 응원합니다

    정부의 행태는 이것과 동일선상에 놓여 있다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6.07.18 09:07 신고

      네, 그에 대해서는 내일 밤에 올릴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써두었는데 조금 후에는 잠을 자야 하기 때문입니다.
      인공지능 전문서적을 마지막으로 보고 있느라 꼬박 밤을 새웠네요.

  2. 맹그로브 2016.07.18 09:35

    저 여자 아나운서 얼굴이 역겹게 보이네요. ㅜㅜ

    • 늙은도령 2016.07.18 11:19 신고

      그럴 것입니다.
      불의한 권력에서 앵커까지 됐으니 당연히 문제가 있는 아나운서일 것입니다.



선거철만 되면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비판하는 글들(보수보다 진보 진영에서 특히)이 여기저기서 등장합니다. 이런 글들을 보면 세상을 단편적으로만 봤던 3~4년 전의 저를 떠올립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사실이지만 투표율 하락은 청춘에게만 적용되는 현상이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현상이고, 신자유주의 40년(최악의 자본주의)의 결과라는 점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자기 얼굴에 침뱉기'라 할 수 있습니다.





신자유주의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은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지만, 지배엘리트가 우파의 목표(자유방임 시장경제가 핵심)를 달성하기 위해 좌파의 수단(계급혁명)을 차용한 것이 신자유주의 40년이라는 점에서 청춘의 투표율을 비판하는 것은 (좌파던 우파던) 방귀 뀐 놈이 성내는 것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최악의 자본주의인 신자유주의는 청춘(사회경제적 약자)의 희생을 강요할 뿐 그들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데 청춘의 투표율이 높을 수가 없습니다.



청춘의 투표율이 낮은 것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민주주의와 전체주의, 권위주의적 독재 등에 대한 이해가 터무니없이 부족했던 앞선 세대들의 잘못 때문이지 그들이 자발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다양한 정치적 견해와 세대간 차이가 싫어서 박정희의 유신독재(심지어는 전두환의 군부독재까지)가 좋았다는 사람들이 인구의 반을 차지하는 나라에서 청춘의 투표율 운운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입니다. 



지킬 것과 누릴 것이 너무 많은 상류층에 비해 지킬 것과 누릴 것이 거의 없는 저소득층의 투표율이 낮은 이유, 가난하고 저학력일수록 보수 정당에 표를 주는 것과 중산층에 고학력일수록 진보 정당에 표를 주는 이유, 독재적 행태와 정치적 카리스마를 구별하지 못하는 이유, 정의당은 다루지도 않으면서 유승민은 악착같이 띄우는 손석희의 뉴스룸이 정론직필의 대명사가 되는 이유, 대형교회와 거대 종단들이 보수 정당(보수 정부)과 손잡는 이유, 모든 것을 타락시키는 신자유주의가 민주주의를 무력화시키는 이유 등을 알게 되면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신자유주의를 공유하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 국정원, 정치검찰, 세습 재벌, 뉴라이트 등이 지배하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아닙니다. 지금의 청춘들은 대한민국이 사실상의 금권·과두정치(헬조선)로 변질된 다음에 태어났는데 그들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한다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기성 정당들이 그들에게 투표해야 할 유인들을 제시하지 못하는데 투표율이 낮은 것은 지극히 당연한 결과입니다.





당장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후보들(비례 포함) 중에 청춘이 몇 명이나 됩니까? 온통 늙고 추잡하고 비열한 놈들로 넘쳐납니다. 과거의 경력과 의정활동 등을 살펴보면 구역질을 참기 힘든 놈들이 수두룩합니다. 권위주의 독재를 찬양하는 새누리당이야 말할 것도 없지만, 새정치와 제3당 운운하는 국민의당도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북한의 지배체제를 따라가지 못해 안달난 자일수록 당선가능성이 높은 지역구에 공천됐고 (비례대표) 상위 순번을 받았습니다. 문재인의 백의종군을 전제로 등장한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민주도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거대 3당의 후보자들을 살펴보면 저마저 투표하고 싶지 않은데 청춘이야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청춘의 낮은 투표율을 비판하는 자들의 논리가 얼마나 조잡하고 형편없는 지를 따지는 것도 웃긴 일입니다. 광복 이후 이번 만큼 청춘에게 투표해야 할 유인을 제시하지 않은 총선이란 없었습니다. 유인을 제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정상참작이라도 하겠지만, 작금의 현실은 정반대(청춘에 대한 유인들로 넘쳐나는 것)를 말하고 있습니다. 



필자가 정당표라도 청춘에 열려있는 정의당에 몰아줘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했던 것도 이런 현실인식에서 출발했습니다. 투표하지 않은 청춘의 이념적 성향이 투표하는 청춘과 동일하다는 증거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른 세대들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투표하는 유권자와 투표하지 않은 유권자의 이념적 성향이 동일하다면 투표가 아닌 여론조사로 당선자를 가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총선이 이틀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투표하지 않는 청춘을 투표하도록 만드는 일보다 투표하는 청춘이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는 것이 실현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유시민의 주장처럼 모든 지역구의 청춘이 자신의 성향대로 후보표를 행사하되,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면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의 장기집권을 막을 수 있는 것과 함께, 개판이 된 더불어민주당을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습니다. 영남의 청춘도 이에 동참하면 투표율이 낮아도 청춘의 정치혁명을 이룰 수 있습니다.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투표율이 낮더라도 정당표를 (녹색당과 노동당, 민중연합당과 정책 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정의당에 몰아주면 청춘의 정치혁명이 무조건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17, 18, 19대의 득표율을 볼 때 진보와 보수가 반반이었기 때문에 20대의 득표율도 50대 50이 나올 것입니다. 따라서 청춘이 정당표를 정의당에 몰아주면 투표율이 낮더라도 정의당의 비례대표들은 모두 다 당선됩니다. 



여기에 지역구에서 6명만 당선되면 정의당은 꿈의 원내교섭단체를 이룰 수 있습니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진보 정당이 원내교섭단체를 이루는 정치혁명이 실현됩니다. 원내교섭단체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 권한들을 생각하면 정의당이 할 수 있는 일은 상상을 불허할 정도로 많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과 실정에 대한 정보도 얼마든지 확보할 수 있으며, 청년배당과 국가보육 등에도 힘이 실립니다. 이런 사례들이 늘어날수록 다른 진보 정당들이 원내 진출에 성공할 가능성도 높아집니다.



17, 18, 19대를 기준으로 할 때 보수 정당과 진보 정당의 득표율이 반반이었고, 18, 19대 총선에서 청춘의 투표율이 상승했고, 청춘의 투표참여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감안 할 때, 투표하는 청춘이 두 번의 도장만 제대로 찍으면 정의당은 비례대표들이 모두 다 당선될 수 있는 득표율을 확복할 수 있습니다. 후보표도 6~7명의 정의당 후보를 밀어주되, 나머지 지역구에서는 더민주를 밀어주면 정치혁명을 넘어 기적을 이룰 수도 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까, 투표율과 상관없이 청춘의 정치혁명이 가능하다는 역설이! 자신만 잘난 줄 아는 형편없는 꼰대들에게 멋진 카운트펀치를 날릴 수 있다는 것이! 청춘의 전략적 투표만으로 썩을대로 썩은 대한민국 정치판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4.11 06:15 신고

    며칠동안 글이 안 보여 걱정했었는데.. 이제 괜찮으신가요?
    민주주의는 국민들의 수준만큼 누린다고 했는데 새누리당에 마취당해 고생을 사서 하는 국민들. 특히 청년들이 불쌍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1 07:23 신고

      한 70~80% 정도 회복했습니다.
      매일 한 편의 글을 쓸 수 있을 정도에 근접했습니다.
      그 이상은 힘들고요.

      아픈 동안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어서 육체적 고통은 컸지만 그런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 이철희 등이 닥질만 빼면...

    • 와일드독 2016.04.11 18:18

      한국역사는 고작 5년밖에 않되죠.
      반만년역사요? 개나 갖다 줘버리세요.
      그래봤자 중국과 일본의 지방국가이면서 공녀수출이나 연명하는 주제에...
      지금도 해외에 매춘부들을 수출하는데 뭘 바랍니까?
      위안부운운하는 것도 얼마 남지 않았을걸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4.11 08:49 신고

    저도 사전 투표 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들이 많길 바랄뿐입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4.11 18:56 신고

      노력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면 혁명적 변화의 시기가 올 것입니다.

  3. BOW 2016.04.11 12:18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http://blog.naver.com/neozion7/220680053343
    http://blog.naver.com/volf64/220678207815

    • 늙은도령 2016.04.11 19:05 신고

      저는 도울을 높이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글도 도울 식의 비판이 가지는 한계 때문에 쓴 글입니다.
      청춘을 비판하려면 그 논거가 확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살아온 과정을 통해 다른 사람들을 재단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입니다.
      민주주의를 위해 투표율이 높아지면 제일 좋지만 그렇다고 해서 부정적 방법으로 가면 답이 없습니다.
      청춘에게는 투표해야 할 유인을 만들어주지 않은 채 투표만 하라고 하면 부작용이 더 커집니다.
      또한 투표율 하락은 청춘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모든 세대의 투표율이 하락 중입니다.
      그들도 비판해야죠.
      이재명의 비판도 저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청춘이 MT를 가겠다고 해서 그들이 투표하지 않을 것이란 단정은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날자를 결정했을지도 확인해야 하고, 사전투표 등을 통해 그들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너무 보편화해버렸습니다.

      비판은 제대로 해야 합니다.
      특히 청춘의 투표율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쳐 이루어진 것이기에 비판을 하더라도 그런 요인들을 다 살펴본 후 해야 합니다.
      너무 직선적인 것은 반발만 불러옵니다.

  4. 쯧쯧.. 2016.04.11 13:43

    이게 무슨 기승전 정의당진보타령하는 소린지 ... 정의당이 무슨 진보당이에요..그리고 청년들한테 맞는 공천이라도 해 보시고 투표하라고 해야죠. 언제적 노회찬과 언제적 심상정입니까...아이고야..

  5. 마조갤옷 2016.04.11 15:01 신고

    늙은도령님의 글을 읽을때마다 희망찬 이상을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과거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의 절망적인 청년들의 정치운동때문인지 실감이나질않는군요...

    • 늙은도령 2016.04.11 18:57 신고

      어차피 우리는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면 됩니다.
      그 다음은 우리의 능력밖이라 천운을 기대해야죠.

  6. 2016.04.12 19:20

    비밀댓글입니다



김무성이 미래권력에 묻어가는 특유의 숟가락 얹기신공이 대폭발을 일으켰다. 이한구(무식한 똘마니)를 앞세운 박근혜와 환관들의 비박학살 덕분에 차세대 주자로 승격된 유승민이 정면대결을 선언하자, 이것만 기다리고 있던 김무성이 특유의 묻어가기 신공을 펼친 것이다. 매주 발표되는 시청률을 보면 청와대 방송국의 일일드라마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시청률이 바닥을 치고 있었으니, '응답하라 유신공주'의 조연출이었던 김무성으로서는 차기작의 주연으로 내정된 유승민의 최종 결정만 기다리는 중이었다.





'BBK의 추억'과 '4대강공사의 내부자들' '자원외교의 베테랑' 등으로 연기력이 검증된 이재오와 주호영 등의 조연들도 모두 다 캐스팅한 상황에서, '응답하라 유신공주'와 '응답하라 중앙정보부', '응답하라 유신독재'의 조연출이었던 김무성은 청와대 방송국의 주주들로부터 유승민의 출연을 전제로 차기작인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총괄PD를 내정받은 상태였다. '별에서 온 유승민'과 '유신공주를 울려'의 연이은 흥행성공으로 몸값이 수직상승한 유승민만 캐스팅하면 이보다 좋을 수가 없을 터였다.



'응답하라 유신공주'의 본방사수에 열광했던 보수 성향의 시청자들은 갈수록 막장드라마로 변질되는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에 본방사수는커녕 다시보기도 하지 않고 있었다. 그들은 무려 167조원(재정적자)이 투자된 '응답하라 유신시리즈'와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흥행실패로 부도위기에 처한 청와대 방송국이 법정관리로 들어가지 않으려면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흥행대박만이 유일한 탈출구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더민주 방송국(최대 경쟁사)의 야심작인 '민주주의를 부탁해'가 잦은 출연진 교체로 잠깐 상승하던 시청률을 모조리 까먹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흥행부진은 크게 세 가지 때문인데, 첫 번째는 주요 출연진의 불화와 이탈 및 케이블 방송국 설립(최대 주주는 안철수며, 첫 번째 드라마로 '돌아와요 호남정치'를 내놨다)이다. 두 번째는 흥행부진의 책임을 지고 시청률을 올려놓은 후에 하차를 하겠다고 약속한 주연의 교체이다. 



세 번째는 흥행을 좌지우지하는 모든 평론가들(쓰레기 언론들)의 악의적이고 폭력적이며 편향적인 혹평과 시청률 조작이다. 이들은 '응답하라 유신시리즈'와 '유신공주와 환관정치'의 홍보마케팅과 PPL을 담당했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부탁해'가 흥행에 성공하면 쪽박을 찰 수밖에 없다. '민주주의를 부탁해'가 흥행대박에 성공하면 부정한 방법으로 딴 평론가 자격증을 박탈 당할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들의 혹평과 시청률 조작은 예수도 모하메드로 둔갑시킬 수 있어야 했다.





이 세 가지 요인 덕분에 청와대 방송국의 최고경영자인 박근혜와 주요임원인 십상시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총괄PD를 놓칠 수 없는 김무성이 유승민의 출연 결정에 맞춰 '박근혜의 환관정치'의 최종편집본과 후반부 대본을 들고 튈 수 있었다. 이미 예고편까지 나간 상황에서 청와대 방송국은 '유신공주와 환관정치'를 내보낼 수 없는 상황에 처했다. 자본잠식 상태인 청와대 방송국 사정 상, 김무성은 하루만 버티면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편성을 확정시킬 수 있다. 



청와대 방송국의 '유신공주와 환관정치', 더민주 방송국의 '민주주의를 부탁해', 안철수 케이블 방송의 '돌와와요 호남정치'의 동반 몰락 덕분에, 새누리 방송국(청와대 방송국과 지저분한 순환출자로 얽혀있다)의 야심작인 '유승민 일병 구하기'의 흥행대박을 예고하는 보증수표로 부상했다. 김무성은 알고 있었다,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새로운 주연인 김종인은 단 한 번도 흥행보증수표(킹메이커)로서 성공한 적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주연(킹)이 될 수 없음을.   



김종인은 터무니없이 형편없는 연기력의 소유자임에도 흥행대작에 잠시 몸담았단 이유 하나만으로 오만불손하고 독선적인 스타의식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어떤 방송국의 드라마에서도 종영까지 함께하지 못했다. 다시 말해 김종인은 자신의 힘으로 흥행대박을 이끌어낸 적이 없는 과대포장된 B급배우에 불과했지만, 모든 평론가들의 후한 평가 덕분에 특급 대접을 받을 수는 있었다. 



하지만 김무성도 모르는 것이 있다. 그것은 최근에 들어 수도권 시청률이 급상승 중인 정의당 인터넷방송(팟캐스트의 최강자)의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잠재력이다. 김무성은 19~35세의 청춘들이 주요 시청자인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시청률이 아무리 높아져도 새누리 방송만 보는 고정시청자(막장드라마에 중독된 시청자들로 이들 덕분에 기본시청률로 35~40%를 깔고 간다)의 압도적인 본방사수(투표율)를 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더민주 방송만 보는 고정시청자들은 상대적 소수(기본시청률이 25% 정도)여서 본방사수로 결정되는 시청률의 한계(사표방지심리)를 넘지 못할 것이었다. 바로 여기에 '김무성이 모르는 것'이 자리하고 있다. 디지털시대로 접어들며 새로운 시청률조사가 등장했는데, 그 핵심에 자리하는 것이 본방사수에 더해지는 다시보기(개별적 다운로드와 SNS 및 유튜브 등을 통한 무한복재)라는 기능이다.  



이 기능을 애용하는 19~35세의 시청자들은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주요 시청자이면서도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주요 시청자이기도 한데, 김종인이 이들을 무시하고 모욕함으로써 시청률 전쟁의 엄청난 변수로 부상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김종인의 꼰대 행태에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본상사수를 끊었으며,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본상사수와 다시보기로 늙은 꼰대에게 유쾌·상쾌·통쾌한 카운터펀치(더민주의 지지율 하락)를 날렸다. 



심지어는 늙은도령 같은 아날로그 세대들도 '민주주의를 부탁해'의 본방사수를 대폭 줄이고 '진보정치 어벤져스'의 다시보기를 대폭 늘리는 행렬에 동참했다. 더민주 방송국의 고정시청자였던 이들의 반란이 시청률조사의 넘사벽(사표방지심리)만 넘으면 4월13일의 전국시청률대전에서 뜻밖의 기적도 만들어낼 수 있다. 이것에 성공할 경우 내년에 치러질 종합시청률대전에서 역전승도 이끌어낼 수 있다. 



해서,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라도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다. 걸어갈 수 없다면 기어서라도 고지에 오를 것이다. 지금은 4월13일의 전국시청률대전만 생각할 것이며, 20일 동안 전력을 다해 기적의 역전성을 일구어내는 것만 생각할 것이다. 동시다발적 다시보기의 네트워크로 압도적인 본방사수의 넘사벽을 뛰어넘을 것이다.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청와대와 정부, 방송과 국정원, 해경과 언딘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들이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사편차위원회가 역사교과서를 박씨 부녀의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원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무예인 2016.03.25 07:59 신고

    새월호 청문회가 오늘 내일 진행되는 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7 신고

    3류 코메디,저질 개그를 보는듯 합니다
    자작극이란 분석도 있던데..

    완전 막장도 이런 막장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30 신고

      이제야 일어났습니다.
      몸이 걸레가 되는 것 같아 아예 잠만 잤습니다.
      이제부터 김무성 쇼를 다뤄야죠.

  3. 耽讀 2016.03.25 08:27 신고

    정치인들은 자기 부고기사만 아니면 언론에 나오는 것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나쁜 기사도 언론에 자주 노출 될 수록 얼굴이 팔리기 때문입니다.
    새누리와 더민주가 막장 정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민의당은 도끼까지 등장했습니다. 정의당 민주정당 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습니다.
    결국 팟캐스트 방송을 통해 정의당을 알립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듣는 이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입니다. 5060과 2030투표율은 10%차이가 납니다. 10% 차이는 1표라도 더 얻은 사람이 이기는 소선거구제에서 엄청난 것이지요. 지금 정의당이 할 일은 새누리와 더민주를 패권주의 막장정치라고 비판할 것이 아니라 정의당을 왜 선택해야 하는지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2030을 투표장으로 끌어낼 수 없을 것이고, 팟캐스트에서만 정치하는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문제는 새누리와 더민주가 아니라 정의당 '실력'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31 신고

      계속해서 알려야지요.
      알리고 또 알려야지요.
      그래야 미래가 있습니다.

  4. 붕붕이 2016.03.25 08:52

    ㅎㅎ 오늘은 재밌게 읽었습니다.

  5. 김갑수 2016.03.25 10:41

    안녕하세요? 도령님!
    지금 형세로는 정의당과 같은 진보세력이 제1당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은 아직 시기상조인 것 같네요~
    현실을 고려하여 우선 반민족 친재벌 친일파 사쿠라당인 새누리당을 영원히 이 땅에서 몰아내고,
    합리적 보수 세력인 더민주당을 제1당으로 올려놓고 나서, 새누리당 대신에 정의당을 제2당으로 올려놓으면 좋겠네요!
    그리 되면 이 땅에서 반민족 꼴통보수 극우 새누리당은 영원히 없어지겠지요 ^0^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다 보면, 정의당 같은 진보세력이 제1당으로 자리매김하는 세상도 빨리오지 않을까요? ^0^

    • 늙은도령 2016.03.25 17:33 신고

      네, 더민주는 좋은 의원들을 살려야 합니다.
      나머지는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문지인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고 잘못도 고칠 수 있습니다.
      제가 정의당 지지로 돌아선 이유는 여러 글로 밝혔지만 아직 밝히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오늘이나 내일 쯤 다룰게요.

  6. 참교육 2016.03.25 11:30 신고

    답은 하나뿐입니다. 선거로 심판하는 길... 그것 나라를 살리는 길이요, 청년이 사는 길이요 교육을 살리는 길입니다. 과연 기대할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6.03.25 17:35 신고

      네, 정의당에 두 표를 주면 최고이고, 그러나 더민주의 좋은 후보면 그에는 지역구 표를, 정의당에 정당표를 주면 됩니다.

  7. 2016.03.25 13: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36 신고

      네, 총선이 끝나며 한 일주일 이상 쉬위야 할지도 모릅니다.
      요즘 아슬아슬하게 버티고 있습니다.

  8. 홍길동 2016.03.25 14:30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네. 꼭 투표하겠습니다.

  9. 개국물 2016.03.27 00:47

    이번 총선은 완정 망한것같은데 어찌 생각 하시나요 더민즈 비례 합쳐서100석 이하가 나올것 같습니다 ㅜ 하아

    • 늙은도령 2016.03.27 01:22 신고

      그러면 큰 일 납니다.
      그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미친듯이 글을 쓰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싸워야 하는데 김종인의 미친 짓과 싸워서 돌아버리겠습니다.
      김종인 때문에 역류성식도염에 걸렸습니다.
      총선에서 대패하면 제 손으로 김종인을 끝장낼 것입니다.

    • 개국물 2016.03.27 03:46

      김종인은 그냥 미친개처럼 청와대
      늙은닭 때문에 나라 경제가 이꼴이야 우리가 할정책을 봐봐 하며 열심히 떠들어 재꼇으면 그역활이 심히 막강햇을것입니다. 그러나 쓸대 없이 멀리 갓죠 이번 비례에서도 청년 노동 을 제외한 경제학자들을 대거 포진시켯다면 진짜 볼만 햇을겁니다 그것도 안햇죠 결국 비례는 정의당에게 몰빵 처줘야 하는대 과연 정의당이 흡수할 역량이 되는가가 관건이죠 일단 정의당이 원내 교섭 단체가 되면 거의 더민주를 리드 하며 살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 늙은도령 2016.03.27 05:49 신고

      역량이 있도록 만들면 되죠.
      저는 총선이 끝나면 정의당원들을 교육할 수 있게 정의당에 입당할 생각입니다.
      정의당을 수권정당으로 키워내는 것을 목표로 나머지 생을 보낼 생각입니다.

    • 개국물 2016.03.27 10:35

      어서와여 아재



이상은 아무리 말해도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공상과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정치경제적 약자인 청년비례에 대한 거대정당들이 내세우는 이상(공약·정책·비전 등의 형태를 띠며 대중매체가 확대재생산한다)은 실천(실현)되지 않으면 교언영색이나 혹세무민에 해당하는 정치적 대국민 지적사기(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특기, 김종인의 더민주와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맹렬하게 벤치마킹하고 있다)일 뿐입니다.





오늘로서 모든 후보가 결정된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의 공천결과는 청년비례의 종말로 확정됐습니다. 구역질나는 노욕의 꼰대들이 만들어낸 이런 폭거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 단 한 번도 없었던 파렴치한 청년학살사입니다. 총선이 치러지면 곧바로 사라질 국민의당은 논외로 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박근혜의 칼질이 난무했던 새누리당의 비박학살보다 더욱 참혹하고 비열합니다. 



청년비례에 대한 이런 공천결과를 살펴보며 김종인만이 아니라 이런 결과를 받아들인 문재인에 대한 믿음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총선을 끝으로 추악한 거래와 비열한 기회주의적 행태만 난무하는 정계를 은퇴할 생각이 아니라면(필자는 이것을 가장 걱정하고 있다), 제2의 김대중과 노무현의 싹을 완전히 제거해버린 청년비례학살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암담하기만 합니다. 공천오적의 결과물만 놓고 보면 김종인이 저질러버리고 문재인이 힘겹게 수습하는 '더 큰 승리'에 청춘의 자리란 없는 모양입니다. 



청년학살공천의 변명으로 고령사회로의 진입을 내세운다면 하나의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로 이어지는 눈사태효과의 전형일 보여줄 뿐입니다. 국회의원의 25%를 35세 이하의 청년으로 채우는 것을 법제화한 스웨덴(유럽 선진복지국가들의 공통점)의 경우 고령사회로 접어든 것이 수십 년 전이기 때문입니다(청년에 비해 여성의 비율은 50%이며, '홀수 남성 짝수 여성'처럼 남녀를 분리해 배정하기 때문에 여성을 들러리로 내세우는 것도 불가능하다)



심지어 더민주는 당규로서 짝수 순번에 여성청년비례를 배정하도록 돼있습니다. 청년의 연령을 45세로 높이는 비열한 꼼수를 썼을 때부터, 35세 이하의 청춘들을 배제하려는 것이 아닌지 걱정했었습니다. 이런 필자의 걱정이 현실화된 것이 이번의 청년비례 대학살입니다. 더민주 청년비례후보들이 홀수에 배정된 것을 문제삼아 홍창선의 사퇴와 공천결과에 대해 무효소성을 진행하겠다고 한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청년비례의 공천관리를 맡았던 위원회가 자진해서 해산한 것도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정치적 꼼수에 불과합니다. 





김종인을 영입한 문재인에 대한 믿음이 너무 강해서 그 동안 자세히 살펴보지 않았던 더민주의 공천결과물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극도의 절망과 폭발할 것 같은 분노에 건강이상을 알리는 각종 경고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이 청년배당제를 실시하자 입에 개거품을 물며 재정을 파탄시킨다느니, 청년들을 타락시킨다느니 하면서 종북몰이까지 나간 박근혜와 새누리당이야 무시한다 해도 더민주의 공천결과는 우군에게 칼을 맞은 것이어서 참담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청년비례 공천이 약속대로 이루어진 정의당에 표를 줘야 할 이유는 이것으로 하나 더 늘었습니다. 청년을 가장 많이 공천한 정당은 민중연합당인데 현실적 인지도를 어떻게 돌파할지 잘 모르겠지만, 소속 정당을 넘어 청춘들이 정치적 세력을 형성해가는 것은 최악의 공천결과에도 불구하고 미약하지만 미래정치에 대한 분명한 희망을 봅니다. 건강하다면 이들을 위해 강연이라는 재능기부도 하고 싶지만 그럴 기회가 주어질 가능성은 없을 것 같습니다. 



일그러진 노욕의 늙은 꼰대들이 완벽한 청년학살에 성공한 지금, 필자가 바라는 것은 각당의 청춘들이 선거연대를 만들어 자신이 속한 당의 틀을 넘어 한국현실에 대한 청년들의 일자리와 복지, 주거, 보육 등을 다룬 현실적인 공약과 정책 개발을 공동으로 개발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것을 바탕으로 3년 동안 이루어질 보궐선거를 통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며, 모든 정당들의 청년정책의 기초자료가 됐으면 합니다. 


   

고령사회에 맞춰 노인복지는 계속 늘어나는데 비해 청년복지는 찾아보기도 힘들 정도입니다.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청년배당에 대한 기득권의 맹폭을 떠올려보면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은 청춘들을 희생의 제물로 삼아 늙은 꼰대들이 이익을 독점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인들은 마땅히 받아야 할 돈보다 훨씬 적게 줘도 즉각 표로 화답하니 거대양당이 노인복지에만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이런 노욕의 늙은 꼰대들과 작은 돈에도 충분히 살 수 있는 노인들의 정치적 담합 때문에 청춘들의 정치적 세력화가 불가능한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이제 이런 악순환에 종지부를 찍어야 합니다. 청춘들이 제대로 된 일자리를 얻고, 제대로 된 돈을 벌어야 합니다. 기본소득을 일거에 도입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기에 먼저 청년배당의 도입과 확대에 집중한 뒤 청춘들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그들이 포기했던 것들을 거둬들일 수 있으며, 그들이 정치적 힘을 가지면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을 선진복지국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청춘은 이 땅에서 살아야 할 기간이 길기 때문에 늙은 꼰대들의 노욕처럼 당장의 이익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그들만이 단기적 필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면서도 장기적 공존과 상존을 위한 상식과 원칙이 통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최근의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보면 2007년의 최대 호황이어서, '잃어버린 20년'은 거짓이고 '잃어버린 10년'이 진실에 부합한다)'으로 떨어진 것도 무려 140조엔의 돈이 노인들의 수중에서 잠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죽을 때까지 돈을 쓰지 않고 있다 자식에게 유산으로 물려주지만 그때는 자식들이 70~80대의 노인이어서 소비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돈이 돌지 않는 이런 악순환이 일본을 극단의 장기불황으로 몰아넣습니다. 한국은 인구구조와 경제구조는 일본에 복사판이기 때문에 2018년부터는 똑같은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청춘의 소득이 늘지 않은 한 대한민국은 일본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청춘학살이 모든 이익을 독점해온 거대양당의 늙은 꼰대들인 박근혜와 김종인과 호남의 보수유권자에게 구걸하는 국민의당의 안철수에 의해 자행됐습니다. 노인보다 더욱 열악한 환경(노인에 비해 청춘의 필요는 수십 배는 많은데 이것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N포세대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며, 이것이 한국경제를 파탄으로 내몰고 있다)에서 살아가는 청춘이 앞세대들처럼 포기했던 것을 다시 거둬들일 수 있는 소득을 올릴 수 있을 때만이 노인들의 연금이나 복지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될 수 있습니다. 





정의당에 정당표를 몰아주십시오. 자신의 지역구에 청년이 출마했다면 그에게 표를 주십시오. 그들이 어느 정당에서 나왔건 간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전략적으로 각자의 두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거대양당의 이익독점을 막으려면, 그들의 청춘학살과 조폭적 행태를 막으려면, 전쟁위협을 고조시키고 매일같이 국민을 지옥으로 내모는 것을 막으려면 다음의 캐치프레이즈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에게 정당표를! 청춘에게 후보자표를!








P.S. 제2차 세월호 청문회가 3월 28일, 29일에 진행됩니다. CBS노컷뉴스, 오마이TV, 팩트TV, 고발뉴스, 주권방송, 416TV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정부와 방송, 국정원이 감추고 파기했던 증거들이 많이 밝혀졌으니 꼭 확인하시고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백남기 농민이 장기가 기능을 상실해 위독하다고 합니다.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박근혜로부터 사과를 받아낼 수 있도록 표로 응징하기를 바랍니다. 국편이 교과서를 박씨 가정사로 바꾸기 위해 국정화 찬성론자로 조직구성을 바꾸었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총선 이후 재단을 설립하면서 소녀상을 철거한다고 합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한 채 길거리로 나왔습니다. 표로 응징해주십시오. 이번 총선에서 제대로 투표하지 못하면 이보다 더한 일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25 08:14 신고

    김광진 의원의 낙천이 무엇보다 아쉽습니다
    권토중래하길 바라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5 17:28 신고

      더민주는 좋은 선수만 살리고 나머지는 다 죽여야 합니다.
      그래야 야당의 야성이 살아납니다.



블로그에 긴 글을 올리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눈을 뗄 수 없을 만큼 압도적인 문장력을 동원한다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논리의 전개에 큰 문제가 없다면 매일매일의 이슈에 빠르게 대응하는 것이 블로거로 살아남은 첫 번째임은 지난 5~6년 간의 경험이 말해줍니다. 대단히 많은 시간을 투자한 글과 생각이 이끌어가는 대로 쓴 글 중에 조회수가 높은 것은 후자의 몫일 때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 때문인지 정의당에 투표하라는 최근의 글에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는 것 같습니다. 늙은도령이 미친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갑작스런 변화에 실망해 발길을 끊은 분도 상당한 것 같습니다. 일일방문자수가 3~5천명 정도 줄어든 것이 이를 증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의 부족함 때문이니 별로 개의치 않지만 한 가지만은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누구는 자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누구는 교만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필자처럼 많은 책을 읽고 끝없이 사유하고 성찰하는 것이 일상화된 사람들은 근본적인 것에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십 년에 걸친 사유와 성찰의 결과는 쌓이고 축적돼 단단해지기 때문에 천지개벽에 준하는 변화에 직면하거나, 생을 관통하는 깨달음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아무리 복잡하고 어려운 사안이라도 실족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3,000여 권에 이르는 책들을 읽고, 국내외 언론들을 살펴보고, 관련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고, 구글링을 통해 최신의 연구까지 업데이트하기 때문에 잘못된 판단에 이르는 경우도 거의 없습니다. 빛의 속도로 이루어지는 변화를 따라가면서도 실족하지 않기 위한 필터링은 거의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필자가 유일하게 존경하고 신뢰하는 정치인인 노무현과 문재인에 관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푸코와 벤야민에 준할 만큼 뛰어난 안목을 지닌 유시민(필자와 대단히 유사한 인식체계를 구축한)이라면 더더욱 그러할 것입니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자동적인 필터링을 가동하고 아주 작은 것도 놓치지 않는 필자가 노무현과 문재인에 대한 유시민의 말들에는 자동적인 필터링을 가동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그것이 최상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지식과 경험, 사유와 성찰이 부족하면 거짓말과 임기응변이 늘어나지만, 그 단계를 넘어서면 거짓말과 임기응변 만큼 어리석고 두려운 것이 없습니다. 선의의 거짓말이 우물쭈물하다 아무것도 못하는 것(버나드 쇼의 비석에 적혀있는 문구)보다 나은 경우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 '정직이 최고의 정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영원히 속일 수 없으며, 모든 것을 즉시 검색할 수 있는 디지털시대에는 더더욱 그러합니다. 



유시민이 모두를 상대로 거짓말을 하고, 임기응변으로 구렁이처럼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면(아직까지 그런 증거는 찾지 못했다), 필자는 노무현과 문재인에 관한 한 유시민의 말에서 사유와 추론을 출발시킵니다. 그가 노무현과 문재인을 믿지 말아야 할 이유라도 제시하면 모를까, 거의 모든 족쇄가 풀려 지극히 자유로워진 유시민을 믿지 못한다면 김종인에 대한 필자의 판단을 드러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김종인에 대한 필자의 판단이 시작된 지점은, 그가 문재인의 영입제안을 받아들인 다음에 (갈수록 신뢰성이 떨어지는) 손석희의 뉴스룸에 두 번째 출현했을 때였습니다. 뉴스룸에 첫 번째 출연했을 때 김종인은 문재인으로부터 어떤 영입제안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지만 여러 가지 정황증거와 이후의 발언들을 고려하면 거짓말이 분명했습니다. 필자는 그의 두 번째 출연의 발언들을 단 한 자도 놓치고 않았고, 첫 번째 출연의 발언과 대조했으며, 관련 보도들을 모조리 검색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출연에 이어 두 번째 출연에서도 거짓말을 했고 그것은 정무적 판단에 의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첫 번째 출연의 거짓말에 열받은 손석희의 거친 공격에 무성의한 답변과 임기응변식 거짓말만 계속해서 되풀이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있는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는 위인이었으며, 실제로 권력의 크기가 늘어날수록 그의 거짓말(너무나 형편없어 즉흥적인 것이 곳곳에서 드러나는)은 강도를 더해갔습니다. 



노무현을 비판해 문재인을 죽이는 김종인의 차도살인지계



그것은 뉴스룸의 단골손님 중 한 명이었던 박영선이 보여주었던 그런 형태의 거짓말(손석희가 다른 사람이었다면 능히 밝힐 수 있었지만, 그때는 하지 않고 넘겨버린 거짓말)이었고, 썰전을 통해 명성이 높아진 후반부의 이철희가 종종 보여주었던 그런 형태의 거짓말(특히 이재용의 리더십을 칭찬할 때 자주 나왔던)이기도 했습니다. 조중동과 종편의 칭찬이 높아질수록 김종인의 거짓말은 문재인을 향했고, 그것이 박영선·홍창선·이철희·김헌태의 사주에 고무됐다 해도, 노골적일 만큼 대권의 갈취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 공천을 받기 위해 왕정복고도 서슴지 않았던 더민주 의원들의 비열하고 비겁한 짓거리까지, 여러 개의 글로 다루었기 때문에 한 가지만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필자가 연속되는 (그리고 연속될) 글들을 통해 정의당 지지만이 이 모든 것을 바로 잡을 수 있으며, 총선 패배의 후유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한 (그리고 주장할) 것은 그것만이 문재인을 대통령에 올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말하지만 문재인과 김종인은 더 이상 운명공동체가 아닙니다. 만일 이 모든 것이 사전에 짜진 각본에 따른 것이라면 애당초 문재인이 대표직을 내놓을 필요도 없었으며, 그보다 더 나가면 지난 대선에서 패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의 주장은, 유시민이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한다'는 35%(~40%)가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경험하고도 박근혜를 찍은 (앞으로도 찍을) 사람들이라는 것을 무시할 때만 유효합니다. 





그들은 투표율이 50%대까지 떨어진 총선에서 승패를 결정하는 것이 '집토끼의 투표율'이라는 통계마저 부정합니다. 대선에서는 이들에 더해 중간층과 무당층의 도움(전체 유권자의 5%만 끌어오면 된다)이 필요하지만 총선에서는 '집토끼의 투표율'이 승패를 결정함에도 김종인을 옹호하는 논리로 문재인과의 운명공동체를 끌어들입니다. 바로 이것, 문재인을 옹호하는 논리로 문재인을 죽이는 자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정의당을 지지하라고 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 편의 글로 이것에 대해 다루었고 (매일같이 새롭게 더해지는 변수들을 녹여내) 앞으로도 다룰 것이기에, 필자가 변화가 근본적인 차원에서는 추호의 움직임도 없었다는 것을 밝힙니다. 김종인이 비상대권까지 움켜쥔 다음에 한 일이란 더민주의 지지율을 까먹고, 문재인이 대표 시절에 구축해놓은 혁신의 결과물들을 하나씩 파괴하고 무력화시키는 것뿐이었습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공천하기 위해 있지도 않는 문재인의 사람들을 공천했다는 기사가 문재인과 더민주 지지 그룹에 올라오는 것을 보며 더민주가 내부붕괴 중이라는 유시민의 진단에 무게의 추를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대위원장 설이 나돌았던 진영의 영입과 셀프공천까지, 도대체 어떤 짓거리가 계속돼야 김종인과 박영선 조합의 폭주를 막을 것이며 문재인과 심상정이 약속했던 선거 연대만이 유일한 탈출구(정의당 지지의 시대적 정당성)라는 것을 받아들일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번 글도 끝까지 읽지 않는 독자들이 대부분이고, F자 형태로 글을 흝어본 후 용감무쌍하게 댓글을 다는 분들도 있겠지만, 초딩보다 못한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이 아닌 미덥지 못하더라도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만이 더민주의 붕괴를 막고(그 끝에 핵심지지층의 변화가 자리한다) 문재인을 대통령으로 만들며,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시킬 수 있음을 다시 한 번 밝힙니다. 





P.S. 정의당이 박영선 지역구인 구로을에 천호선을 공천하겠다고 합니다. 무조건 천호선이 승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저도 구로을에 아는 사람이 있는지 찾아볼 것이니 여러분들도 그러하길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김경수가 노통의 지역구에서 당선되는 것과 어우러질 수 있다면 노무현의 마지막 비서관들이 문재인과 유시민을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노통은 그렇게 하늘에서라도 문재인을 지원하고 정의당을 밀어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한욱상 2016.03.20 06:36

    글을읽는데 눈물이 납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6:29 신고

      요즘 참 많이 답답합니다.
      노무현과 문재인을 동시에 제거하려는 기득권의 패악질 때문에...

  2. 앨리스 2016.03.20 06:46

    왜 이렇게 뭉클한지요...

  3. 붕붕이 2016.03.20 08:03

    왜 정의당을 지지해야만 문재인이 살아 남는지 잘 이해가 되질 않네요. 어렵네요.

    • 늙은도령 2016.03.20 16:31 신고

      이번 글은 정치철학적인 면에서 접근이었고, 바로 직전의 글은 정치공학적 면에서 접근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4. 도요새 2016.03.20 08:23

    정희를 외면한 당을 지지할수는 없습니다. 나도 정의당으로

    • 늙은도령 2016.03.20 16:32 신고

      네, 정의당을 지지해야 다음이 있습니다.
      지금은 총선의 결과와 상관없이 문재인 죽이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가 두 가지 방면에서 죽이기를 당하고 있음을 다음 글에서 다루겠습니다.

  5. catlover8 2016.03.20 09:07

    아, 천호선님 출마하시는군요. 그것도 박영선 의원 지역구에서! 네, 그렇다면 정말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당선이 되셔야지요.

    제가 안그래도 요즘 이 분 소식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알 수가 없어서 출마를 안하시는가 궁금하던차였습니다. 제가 이 분 정말 좋아합니다. 외유내강의 전형이라고나 할까요? 상대가 누구냐에 상관없이도 꼭 당선되셔서 국회에 진출하시길 바라지만, 상대가 박의원이라면 더더욱 반드시 이겨야겠지요.

    제가 영국에서 어느 날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저는 그 날 그 때까지 한국을 떠난 이후 한국과 거의 연을 끊고 살았었거든요. 저에게 한국은 그런 곳입니다. 생각만해도 아픈 곳, 그래서 기억을 지우고 살아가고 싶게 만드는 곳.

    그러다 노대통령 서거 소식을 들었을 때 제 삶의 몇몇 기억들이 떠올랐고, 그 분이 한국 사회의 최고 엘리트 계층에 속하는 우리 집안 어른들에게 어떻게 무시되어졌었던가, 하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면서 많이 울었어요. 무시라기보다는 경멸에 가까웠죠.

    거의 증오심에 가까운 경멸. 저런 밑바닥에 속해 있어야 할 인간이 어찌 내 나라의 대통령이 되어 내 위에서 나를 통치하는가, 그 사실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기에 자신도 모르게 불쑥불쑥 튀어나오는 그를 향한 경멸적 언어와 시선들.

    근데 그 때 너무 마음은 아프고, 마음 속에 절망과 분노가 가득한데 반해 제가 한국 정치상황에 대하여 알고 있는 것은 별로 없다라는 걸 깨달았지요. 한국 뉴스를 접하면서 살지 않았으니까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하다가 어찌어찌 하여 들어가게 된곳이, 천호선씨 팬까페였습니다.

    그 분의 팬까페에 노대통령 참여정부 관련 자료가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었거든요. 그게 아무래도 이 분이 대변인 출신이라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노대통령 서거때 들어가서 슬픔을 달래면서 많이 공부도 하고 그랬던 곳이 바로 천호선씨 관련 공간이라서 그런지, 항상 천호선씨는 저에게 애틋한 이름으로 다가와요.

    그러다 글도 좀 올렸구요. 천호선씨는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 글 읽으면서 많이 배웠다고 쪽지도 보내주고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 후 진보주의 연구에 참여한다는 것까지 말씀을 드렸었는데, 도저히 그 연구는 영국에서 계속 참여를 못하겠더라구요. 참여정부 인사라고 해서 모두가 합리적 운영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 때 배웠고, 특히 그 연구를 하면서 알게 되었던 정말 훌륭한 분이 국민참여당 일에 관여하게 되었는데 그 때 저는 그 분을 통해 도령님께서 가끔 언급하시는 한국 진보좌파들의 권위주의나 그들의 경직성에 대하여 잠시나마 짧게 경험을 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노대통령은 더 대단하고, 더 연민이 느껴지는 존재죠. 양쪽의 권위주의와 다 싸우셔야 했을테니까요. 살아가시면서 먼저 베풀어주는 조건없는 따뜻한 환대나 믿음같은 것을 몇 번이나 경험하셨을까를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구요.

    아무튼 천호선님과 김경수 후보 두 분 꼭 당선이 되셨으면 합니다. 김경수 후보의 상대는 이만기 선수인가요? 그런데도 김경수 후보를 뽑지 않고, 새누리라는 이유로 이만기씨를 지지하는 유권자들을 우리는 정말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걸까요?

    요 며칠 좀 재밌는 경험을 했습니다. 최근에 제가 다음 댓글란에 의견을 좀 올렸는데, 거의가 현재 도령님께서 쓰고 계신 글들과 굉장히 비슷한 의견이 하나고, 또 하나는 유승민 의원의 공천 파동과 관련해서인데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제 생각을 지난번에 말씀드렸었죠.

    근데 제가 댓글란에서 거의 유일하게 글이 길고, 거의 대부분 300자를 채워서 쓰고, 말 그대로 저는 생각을 담은 글을 쓰거든요. 가끔 공감을 한다는 댓글들을 많이 받기도 하고, 하지만 예전에 처음 댓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내가 이런 진흙탕같은 댓글란에 조금은 다른 방식의 댓글을 올려 집단지성에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더이상 하지는 않거든요. 그 생각은 이미 아주 오래전에 버렸구요.

    그래도 제 댓글을 읽고 잠시나마 성찰의 시간을 가졌다는 분들을 보면 그냥 거기까지가 제가 할 수 있는 몫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유승민의원 사태와 관련해서는 새누리 지지자들의 악플 이외에 별 공격이 없는 반면, 김종인씨에 대한 비판과 정의당 지지에 대한 글을 올릴 때는 그 공격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처음에 저를 무섭게(?) 공격하시던분들이 제가 예의있게 논리적으로 반론을 피면, 좀 당황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구요. 그러니까 저도 상스럽게 막 댓구를 했어야 또 다시 저를 깔아뭉게면서 공격을 했을텐데, 제가 그렇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의외로 서로가 예의를 갖춘 긴 토론으로 이어진 경우도 있구요.

    물론 그 분들은 김종인씨 잘하고 있고, 부족해도 그 분 깃발아래 뭉쳐서 2번을 찍어야 한다는 분들이죠.

    근데 오늘 급기야는 어떤 분이 아예, 이 분은 여러개의 닉으로 무조건 2번 찍어서 총선 승리한 후 문재인씨를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여기저기 똑같은 글을 올리시는 분인데, 아예 베댓안에 제 catlover8 닉을 써놓았더라구요. 그러니까 제가 분열을 획책하고, 총선 승리를 방해한다는거죠.

    사실 저거 신고대상이라고 하던데, 제가 몇 개의 답글을 올렸더니 나중에 저에게 사과를 하시더군요. 예의가 없었던 것 미안하다고. 사실 굉장히 무례한 거잖아요. 제 닉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수만명이 보는 공개게시판에 그렇게 올려놓고, 그렇게 공격을 한다는 것이요. 제가 무슨 영향력이 있는 사람도 아니구요.

    아마 이 분들 개인적으로 우연히 길거리에서 만나면 대부분 좋은 분들일텐데, 온라인 상에서는 그렇게 공격적으로 변할 수 있나 봅니다. 오로지 총선을 승리해야 한다는 그 목표 아래서 말이지요.

    그런데 이 분들이 제게 반박하기가 힘든 것이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 어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들이 자신의 원칙과 소신을 버리고 오로지 승리를 위해 2번을 무조건 찍으라고 말할 수 있으며, 당에서 진보적 가치들이 무너져 내리는데도 무엇이 옳고, 그른지 언급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상대방의 입을 막는 분위기라면 이것이 새누리와 무엇이 다르냐고 물어볼 때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물론 아직도 김종인씨의 리더쉽을 믿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하지만 고무적인 것은 정의당의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이걸 민주당도 눈치챈 것 같습니다.

    저도 이걸 피부로 느끼는 것이, 제가 김종인씨를 비판하고, 정의당의 지지율을 높여야 한다는 댓글을 쓸 때 예전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호응도가 높습니다. 예전에는 저를 새누리 알바(?) 취급 했었거든요.

    제가 심지어 유시민씨가 올 총선에서 더민주가 107석조차 힘들지도 모른다고 했는데, 나도 동의한다, 라는 말까지 했는데도, 엄청나게 공감을 하더군요. 예전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였죠.

    저는 정말로 동의합니다. 물론 너무 밑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으면 하구요. 대신 정의당이 많이 선전해주기를 바랄뿐이죠. 제가 조성주씨를 주목하고 있는데, 비례 6번을 받았다고 하는데 꼭 됐으면 좋겠는데 힘들까요?

    근데 올 총선은 결과에 상관없이 두 정당의 공천파행만으로도 아주 오래오래 잊지 못할 총선이 될 것 같습니다. 새누리 친박들의 추악한 행태는 아마 평생 잊기 힘들 것 같구요. 정말 보면서도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더민주는 매 번 제 상상을 초월하고 있는데, 진영장관을 선대본부장에 앉힌다는 소식,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분은 공천만 됐으면 지금 새누리 이름을 부르짖으며 더민주와 싸우고 있을 분이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분이 입당을 하고, 선대본부장으로 임명되니까 이 분은 합리적 보수라고 괜찮다는 사람들은 뭔지..

    아무튼 글이 길어져서 여기까지 하구요. 원래 오늘 하려던 얘기는 플라톤에 대한 거였는데, 다음 기회에 하구요. 저는 플라톤을 정치적으로 숭배하지는 않지만 저에게는 중요한 철학자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가장 사랑하는 영화감독 키예슬로스키가 가장 중요시여겼던 철학자라, 그래서 저에게는 항상 이해하고 싶은 철학자였고, 저는 결론적으로 그 열쇠를 바디우에게서 찾았습니다. 그래서 플라톤이 제가 가장 좋아하는 철학자는 아니지만, 제게 그의 이름은 조금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병원에 다녀오셨다는데, 별일 없으셨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22 신고

      천호선과 김경수는 노무현 대통령의 마지막 비서관이어서 노통으로부터 많은 것을 배웠을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분들입니다.
      예전에 천호선이 당선돼 거대보수양당체제를 깨주기를 바랐지요.
      문재인 의원이 더민주가 보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주면, 유시민과 천호선 등이 진보적 가치를 펼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통령의 자리에서는 국민 전체를 봐야 하지만, 정당에 속할 때는 이념적 가치에 충실할 수 있으니 그런 그림이 가장 좋다고 생각했습니다.
      노통도 열린우리당 실험이 실패로 끝나면서 그렇게 생각했을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문재인 의원도 참여정부 2인자로 국정을 지휘했기 때문에 자신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가 우유부단하고 이중인격자처럼 비난받는 것도 근본적인 면에서 보면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과 동일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글로 다루겠지만, 정말로 나쁜 놈들과 자신의 깊이가 곧바로 드러나는 진보 정치인들이 이를 악용했기 때문에 노통은 양쪽의 공격을 받고 비극적인 최후를 맞을 수밖에 없었지요.
      천호선과 김경수는 이를 옆에서 지켜봤기에 보다 유연하면서도 깊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문재인-김경수, 유시민-천호선이 하나의 라인으로 양당의 가교 역할을 하면 노통의 못다한 개혁을 이룰 것이라 바라고 있는 것이지요.

      아, 그리고 저의 플라톤의 비판은 그의 후반기를 지배한 <국가> <정치가> <법률> 3권에서 드러난 정치철학에 한정됩니다.
      그는 그 3권에서 최고의 유토피아가 최악의 디스토피아와 한쌍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그처럼 철학적 성찰이 깊지 않은 자들이 주류를 이루는, 특히 정치보다는 권력의 작동에 미쳐있는 자들에 의해 철인정치가 전체주의로 변질된다는 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철학적 수양이 깊었기 때문에 나온 결과로 보이지만, 세상을 보다 좋은 곳으로 만들겠다는 권력의지가 정치철학과 불분명해지며 그는 일체의 변화를 타락으로 만드는 이데아론을 통해 철인정치의 정당성을 찾았다는 것이 문제였습니다.
      저도 플라톤 책을 읽은지 너무 오래돼서 다시 봐야 하겠지만, 후반부 3권의 정치철학과 통치법을 다루는 책들 때문에 철학의 왕으로서의 그의 위대함이 인류를 너무 오랫동안 힘들게 했습니다.

      공자와 플라톤은 여러 부분에서 동일합니다.
      둘을 동시에 읽으면 구별하기가 힘들 만큼 비슷한 부분이 나옵니다.
      그 공통점이 정치철학에서 통치술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맹자에 의해 이런 것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플라톤은 공자처럼 직접 정치를 할 생각이었기 때문에 동굴을 나올 수밖에 없었고, 전국을 주유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의 수제자들이 그것을 더욱 발전시켰고, 그런 성찰이 서양과 동양에서 천 년 이상의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었지요.

      제가 비판하는 부분은 대강 이런 것들입니다.
      그나마 이런 얘기를 나눌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블로그를 통해 이를 애기하는 것은 너무 힘겨운 일이니까요.
      건강이 좋다면 선친의 책들을 모두 다 구입해서 다시 읽고 싶지만 돈보다는 시간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쉽게 풀어내지 못하지요.
      구체적인 예들을 들어 설명해야 하는데 그것에 투자할 시간을 건강이 허락하지 않습니다.
      일인방송국이 조금 잘되면 그때는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날이 올 수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6. 나락 2016.03.20 09:26

    과연 문재인이 김종인과 아무 거래없이 덜컥 대표자리에 앉혔을까요? 김종인에게 자신의 앞길 막는자 쳐내라고 부탁했지만 이젠 김종인이 문재인의 앞길을 막고있죠. 둘다 똑같은 족속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28 신고

      님처럼 단순하게 비판하는 것은 통쾌할 뿐 그 이상의 것들은 보지 못합니다.
      노무현이라는 인물이 수십 년을 지내면서도 문재인을 몰랐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문재인이 김종인을 통해 지금의 일들을 꾸몄다면 노통마저 부정해야 합니다.
      수십 년 동안 모두를 속일 수 없습니다.
      님은 배설적 욕망만 해결하면 그만이겟지만, 그런 것 때문에 너무나 많은 것들을 할 수 없게 됩니다.
      늘 개혁과 혁신은 내부의 적 때문에 실패합니다.
      민주주의는 말할 것도 없고요.

  7. 참교육 2016.03.20 10:06 신고

    저는 정당의 정강을 이해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김종인이 더민주당정강이 지향하는가치에 합당한 인물일까요? 요즈음 철새들을 보면 더더욱 그런 생각이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32 신고

      김종인은 매우 교활한 박영선 덕분에 그 동안 실현하지 못한 대권욕을 폭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을 믿어야 일을 맡길 수 있다면 문재인은 김종인을 상당히 믿었을 것입니다.
      김종인도 자신이 문재인이라는 거인의 벽을 넘을 수 없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그런데 막상 박영선의 사주를 받아 비상대권까지 움켜쥐자 마음이 바꾼 것이지요.
      킹메이커가 아니라 킹이 되려 합니다.
      이것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정의당을 지지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김종인과 박영선의 패권주의를 막으려면 더민주 내에서는 불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의당이 맡아야 합니다.
      그것이 전부입니다.

  8. 2016.03.20 11: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35 신고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예수도 고향에서는 박해받았습니다.

  9. 디기리 2016.03.20 12:17

    제도권안에서 안위를 누리고 있는 박영선 꼭 이겨서 피를 먹고 자란 민주주의가 바로설 수있게 천호선이 당선되길 뵙니다.

  10. 민족의 십일조 2016.03.20 16:31 신고

    저는 박영선의 실체를 늙은 도령님 덕분에 제대로 알게되었습니다. 야당에서 퇴출되어야 할 1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0 18:36 신고

      네, 박영선을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켜야 합니다.
      박영선이 최고 권력을 쥐면 박근혜가 됩니다.

  11. ^ω^ 2016.03.20 17:08

    "블로그에 긴 글을 올리는 것은 자살행위에 다름 아닙니다."

    첫 문장부터 날카로운 문장에 생각을 많이 하게 되네요.

    살면서 SNS, 카톡에서 긴 문장 쓰는 경우가 드물죠.


    그렇기에 길고 통찰력 있는 글은

    드물고도 매우 찾기 힘들어서 더 진귀한 가치를 지니는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오히려

    주인장님의 글은 그러한 깊이 있는 의미가 있어서, 더욱 더 보게 되네요.

    • 늙은도령 2016.03.20 18:41 신고

      저와 블로그는 사실 맞지 않습니다.
      고정적인 수입이라도 있다면 시류와 상관없이 긴 호흡으로 글을 쓰겠지만 그런 글들은 일정 조회수를 기록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결국 적정선에서 타협해야 하는데 제 능력의 한계가 이 정도의 글 길입니다.
      다순하게 핵심만 짚는 글을 얼마든지 쓸 수 있지만 그것으로는 상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각자는 각자의 일을 하는 것이니까요.
      연결되고 하나가 되게 하는 것은 자신의 능력밖일 경우가 많습니다.
      성공이란 그래서 노력보다는 우연의 선물이기도 합니다.
      노력은 기본이고요.

  12. 2016.03.20 20:12

    비밀댓글입니다

  13. 산이 2016.03.20 21:34

    다른 건 모르겠고 박영선과 이종걸은 반드시 낙선시켜야 합니다.
    향후 정권교체에 두고두고 걸림돌이 될 사람들 입니다.
    원내 진입하면 뒷구멍로 새누리와 개헌논의 할 사람들입니다.

  14. 공수래공수거 2016.03.21 10:06 신고

    요번은 댓글도 아주 유익한 글이군요^^

    • 늙은도령 2016.03.21 20:07 신고

      원래 댓글에 더 많은 얘기를 담습니다.
      블로그 원글은 많은 것들을 담을 수 없기 때문에 댓글을 통해 자세한 내용을 풀어갑니다.

  15. why0416 2016.03.22 00:33

    진심으로 공감합니다. 추한 권력욕으로 당 전체를 겁박하는 김종인을 이대로 내보내고, 혹시라도 다시 불꽃이 살아날 수 있을까 했는데, 김용익 의원님 말씀처럼 지금은 의원들이 모두들 자기 코가 석자라 바람을 일으킬 구심점이 전혀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조국, 문성근 두 분이 김종인 비례2번을 허용해야 한다고 한 기사를 보고 왔는데.. 존경하는 두 분이지만 동의할 수 없습니다. 더민주가 붕괴되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타협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더 멀리 보아야 합니다. 점점 우향우하며 김종인의 독선을 용인의 차원을 넘어 선동까지 하는 더민주가 이번 총선에서 선전한다면, 김종인치들에 완벽한 패권을 실어주는 것이고, 더민주는 그것이 바로 자기들이 놓친 민심이었다며 더욱더 새누리스러워 질것입니다. 그렇게 영혼을 잃은 더민주는 절대 우리가 원하는 대통령을 만들어주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저도 정의당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22 01:27 신고

      네, 정의당을 찍으십시오.
      저도 태어나 처음으로 더민주에 표를 주지 않을 생각입니다.

  16. joon 2016.03.23 20:29

    일단 정의당을 지지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동의합니다. 정의당이 최선이기 때문이 아니라 최소한 야당이랄 수 있는 정당이 이제 정의당 밖에 없기 때문이니까요. 하지만 '정의당 지지가 더민주 붕괴 막고, 문재인 대통령 만든다' 이런 논리는 약간 엉뚱하단 느낌이 듭니다. 김종인에 의해 더민주의 붕괴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리고 그게 민주 진영에서 바라는 모습의 건설적인 붕괴가 아니라면 일단 김종인에게 무소불위의 권력을 안겨준 문재인에 책임을 묻는 과정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요. (우여곡절 끝에 더민주가 회생한다고 해도 말이죠.)

    개인적으로 볼 때 최소한 대권 후보로서 문재인의 정치 생명은 끝났어요. 안타깝고 슬프고 화가 나지만 그렇습니다. 워낙 곧고 바르신 분이니 개인적으로 지지하고 성원하는 사람들의 수는 크게 줄지 않겠지만 대통령은 힘들다고 봅니다. 잘못된 선택으로 민주 진영이 공중분해될 뻔 했으니까요.(회생한다는 가정하에서의 말씀입니다. 작금의 상황으로는 공중분해될 수도 있겠네요.)

    • 늙은도령 2016.03.23 21:47 신고

      더민주당의 붕괴를 막는다는 것은 더민주가 완벽한 보수엘리트화해서 지지층이 완전 교체되는 것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열린우리당이 붕괴됐을 때 그런 과정을 거쳤고, 그것이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실패로 귀결됐습니다.
      어쨌든 더민주가 진보와 보수의 연합당으로 있어야 합니다.
      문재인이 대통령이 돼야 진보정당이 약진할 수 있고요.

      물론 김종인을 눌러앉힌 문재인의 선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김종인도 이번에 많이 배웠을 것입니다.
      더민주 지지층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이럴 경우 더민주는 내부붕괴에서 벗어나 대선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문재인이 그것을 잘 이끌어갈지는 그의 몫이고요.

      저는 그 정도로 이번 사태를 매조지었습니다.
      그 다음은 문재인의 능력이고 그것을 풀어내지 못하면 애당초 문재인인 지도자감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정치지도자가 될 그릇이 아니라면 훌륭한 시민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에게도 좋을 것입니다.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연구들이 나와 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어차피 현 체제를 바꾸려면 이제껏 시도해보지 못한 인적구성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필자가 '이재명에게서 거친 느낌의 노무현이 보였던 이유'박원순 시장의 승소를 박근혜 탄핵으로 이어갈 수 없

을까?라는 글을 썼던 것은, 그들의 방식이 헌법과 법률의 범위 내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권한을 사용해 상대의 초법적 행태에 맞섰기 때문입니다.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이란 글에서 밝혔듯이 노통과 참여정부도 그렇게 했지만, 그 당시에는 열린우리당(지금의 더불어민주당)이 무용지물 상태였습니다. 



이재명 시장이 국정원과, 박원순 시장이 새누리당과 힘겨운 싸움을 벌일 수 있었고 승리했으며 반격을 가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 현대사의 역린들까지 건드린 이명박근혜 8년의 실종과 폭정의 탓도 크지만, 제1야당이 열린우리당의 전철을 밟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친노패권주의'로 매도당하며 제1야당 내에서 만악의 근원으로 내몰린 참여정부 인사들의 노력은 '열린우리당 트라우마'라 할 만큼 필사적이었습니다. 



물론 민주정부 1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를 경험한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높아진 것과 그때 강화된 민주적 제도들이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촛불집회의 직격탄을 맞은 이명박이 공권력은 물론 사법부와 방송을 장악하고도 꼼수로 일관했고,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는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유신독재 시절에나 가능했던 것들을 되살려내야 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과 박원순 같은 인물들, 즉 은수미와 장하나, 진선미와 김광진, 배재정과 전현희를 포함해 평생을 진보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노력해온 심상정과 노회찬, 조성주, 이현정 같은 정의당 후보들이 선거 연대에 포함돼야 합니다. 또한 성장과 발전의 또 다른 이름이 비정규직 양산과 신빈곤층의 양산이고, 환경·생태계파괴와 지구온난화이기에 노동당과 녹색당에게도 최대한의 기회가 주어져야 합니다.       



'현재의 욕망이 미래세대의 이익에 우선할 수 없다'면 청춘들에게 강제적인 할당을 해서라도 최대한으로 많은 인원을 원내에 진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정부 10년과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성장기의 대부분을 보낸 그들은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가 공기처럼 익숙한 최초의 세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명박근혜 8년이 그럭저럭 버틸 만한 세상이었던 기성세대와는 달리 그들은 지난 8년이 헬조선이었던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바꾸고자 하는 절실함이 기성세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그러면서도 압도적인 독재권력에 맞서려면 후세대들의 눈에는 권위적이고 교조적으로 보일 만큼 치열한 정신무장이 필수적이었던 운동권세대들과는 달리, 민주주의와 정치적 자유에 익숙한 청춘들이 민의의 전당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김대중과 노무현을 발전적으로 계승한 청춘들이 29대 국회의 주역이 돼야 합니다. 



또한 파시즘적 속도만 고집하느라 끝없는 희생을 강요하고 분배는 뒤로 미루기만 했던 압축성장의 40년에, IMF 구제금융의 대가로 무한경쟁의 승자독식를 강제했던 20년이 더해짐에 따라 자신의 이익을 대변할 수 없는 정치적 약자로 내몰린 비정규·저임금 노동자들, 그 60년 동안의 무차별적인 파괴들이 축적돼 '말을 할 수 있다면 통곡부터 했을 자연'과 대변할 수 있는 녹색당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국가 폭력에 사경에 빠진 백남기씨처럼 사과도 받을 수 없는 처지로 내몰리고, 무차별적인 개방으로 벼랑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농어민들, 온갖 이유로 차별받는 다양한 부류의 소수자들을 대변할 수 있는 후보들이 국회에 더 많이 진출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여성들과 청춘들, 장애인들의 국회 진출이 늘어나야 하며 엘리트 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필자가 국민의당과의 통합에 반대했던 이유의 근저에는 구시대의 인물들이 또다시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 명시된 민주공화국이란 모든 계층과 신분, 직종과 세대들이 자신의 이익과 미래를 국회를 비롯한 모든 공적 영역에서 대의하거나 직접 말할 수 있는 체제를 말합니다.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선거제도와 조작되기 일쑤인 여론조사의 한계 때문에 민주주의와 자유가 축소되는 것을 막으려면 국회의 인적구성이 민주공화국에 합당해야 합니다. 



반칙과 특권을 허용하지 않는 헌법과 법률, 제도 같은 것들은 모두 다 갖춰져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인 이유는 그것들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와 정신에 맞지 않게 악용하려는 자들이 현실정치와 국회를 좌지우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퇴출시켜야 '진화하는 생물'이면서도 원칙과 상식이 통하는 민주공화국에 합당한 정치가 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오도일관지 2016.03.06 04:29 신고

    야권통합은 김한길계에서 나온 수죠.. 김대표의 인터뷰만 봐도 당대당 통합은 생각도 안 하셨던 것 같더군요.. 달님을 대통령을 만들려고 들어온 분이 당을 예전처럼 만들까요...
    총선 목표를 의석 유지, 과반 저지에서 여소야대을 기반으로 교체를 말씀하셨는데 자신감 표출, 야권지지자의 단합, 수도권의 일대일 구도 형성이라 생각합니다.(장자의 조삼모사?)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과 김종인 두 대표의 연결고리, 인재영입 0순위 인물의 당내 활동과 발언을 살펴보시면 김 대표의 의문에 대한 작은 해소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6 04:39 신고

      좋게 해석하면 그렇습니다.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가 모든 것을 치밀하게 관리하며 가는 것이라면 저는 진보정당의 자리를 늘리는 글에 집중할 것입니다.
      한 일주일만 지나면 전체적인 윤곽이 드러날 것입니다.
      전 그때까지는 제 판단에 따를 생각입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지리멸렬함이 도를 넘었는데 그것을 제대로 받아먹을지는 일주일 정도면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 붕붕이 2016.03.06 07:58

    공감하며 잘 읽었습니다.

  3. 민주청년 2016.03.06 10:10 신고

    더민주가 여당, 정의당이 제1야당, 녹색당+노동당이 군소정당이 되는 날이 올까요?... 그날을 기다립니다

  4. 갈랩 2016.03.06 10:28 신고

    늙도야 네 생각이 한심하게 보이네 ᆢ

    • 임영진 2016.03.06 12:33

      나는 갈랍이가 글케보이는데~^^

    • 냥이사랑 2016.03.06 14:14

      그대가 한심하게 보이는 사람이 또 있었군요 ㅋ~~~

    • 늙은도령 2016.03.06 15:40 신고

      한심해도 어쩌겠습니까?
      더 많은 분들이 행복해지면 제가 한심해지는 거야 얼마든지 받아들일게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임영진군.. 한 번 놀러와야지?
      몇몇 분들이 만나러 왔어요.
      시간 날 때 연락줘요.

    • 늙은도령 2016.03.06 15:41 신고

      감사합니다, 냥이사랑님..

  5. BOW 2016.03.06 21:57

    이글보면서 느끼는 것은
    지난번에는 민주당더러 귀태라고 조롱하더니 이제는 지가 귀태가 된 안씨정당에게는 자업자득입니다.
    안철수의 새정치가 대체 무엇인지 솔찍히 잘 모르겠습니다.(허풍일지도....)
    그래도 김종인을 보면 불안함에는 여전하지만....

    • 늙은도령 2016.03.07 03:41 신고

      저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미 궤도에 안착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인이 불안하지만 문재인도 생각이 있습니다.
      그의 한겨레 인터뷰를 보며 더민주는 고민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제는 진보정당의 국회진출을 위해 노력해야지요.

  6. 경청 2016.03.06 22:10

    앨리트위주의 인적구성에서 벗어나야한다.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보통사람의 가슴을 가진 이들을
    진출 시켜야 한다고 저 역시 생각하던 바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3:42 신고

      그럼요, 지식이 많은 것과 엘리트주의는 다릅니다.
      보통사람들도 충분한 지식을 가질 수 있고, 또한 그들이 주인인 것이 민주공화국입니다.
      엘리트주의는 권위주의와 독재와 한쌍입니다.
      우리는 보통사람의 세상을 만들어야 하고 그게 진정한 민주주의입니다.

  7. 耽讀 2016.03.07 07:30 신고

    김종인과 심상정이 만났다고 합니다.
    살아온 길은 다르지만, 이명박그네 정권을 심판할 수 있다면 조금 생각이 달라도 손을 잡아야 합니다.
    4월13일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웠지만, 이젠 기다려집니다. 37일 남았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8:26 신고

      네, 총선에서 승리해야죠.
      다만 진보정당의 지분이 늘어나야 합니다.
      전 그것에 집중할 생각입니다.

  8. 공수래공수거 2016.03.07 09:02 신고

    녹색당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의석수가
    이전 국회보다 제발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비례 대표라도 많이 나올수 있도록 투표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0:00 신고

      네, 비례투표는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정의당이 원내교섭단체가 됐으면 좋겠고,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앞의 글에 이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고견을 부탁한다'는 위나라 양혜왕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라고 답한 맹자를 비판하며, '정치에서 인의를 강조할 정도면 도와 덕이 사라진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도( 道)로 맹자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면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영입과 전권을 넘겨준 문재인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인용해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을 비교·분석했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저의 고집스런 믿음이 정치적 퇴로마저 불태운 문재인의 백의종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력한 저에게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씀과 '가해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까뮈의 말이 유효한 것처럼 문재인 의원에게도 유효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김종인의 영입과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화를 넘어 신성까지 부여한 자신의 경제민주화(목적)를 위해 정당과 후보를 가리지 않았던 김종인의 경력(수단)을 문재인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있습니다. 저의 판단에 결정적 흠결로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한계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의사결정구조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려면 여러 개의 팟캐스트에 출현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언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문재인과 김종인이 운명공동체라는 저의 믿음은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갈라놓기 위한 온갖 쓰레기 보도들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김종인이 두 사람 간의 운명공동체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때마다 그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종걸이 독소조항 수정을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실현불가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처지를 변호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에 이어, 두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들을 연속해서 올린 것도 총선 승리에 일조하겠다는 전략적 글쓰기를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어휘 선택에 미숙하고, 박근혜 못지않게 고집스러운 김종인이라 해도 민주정당의 대표가 시민과 지지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 최선(차선과 차악일 수도 있다)이라고 생각했던 출구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헌데 지난 당대표선거 때부터 역겨울 정도로 비열한 네거티브(친노패권주의 비판)만 울부짖으며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되면 분당을 피할 수 없다'는 완전히 박근혜스러운 발언(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박지원이, 정동영에 이어 노욕의 동교동계와 국민의당에 합류한 날에, 김종인 비대위는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도 새누리당스러웠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소집한 1차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시민과 지지자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자 화들짝 놀라 추가로 개최한 2차 의원총회도, 이종걸이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와 만민공동회 운운한 것도, 뉴스룸의 손석희가 박영선 대신 이목희와 이춘석을 지목한 것도,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만든 수정안을 투표에 붙인 것(그 동안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도 새누리당 특유의 정치적 퍼포먼스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최소한 저에게는,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과 친노·친문에게 이중적 족쇄를 채워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영구폐쇄로 김대중의 마지막 업적마저 퇴출(노벨상은 평화상으로 출발했으며, 노벨은 경제학상만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경제민주화를 한다 해도 또 다른 자유시장 자본주의일 뿐이다)시켰기에, 문재인만 퇴출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에 올랐어도 자신이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 노무현도 동시에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역사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29일에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이승만·박정희는 각각 14번·12번 언급된 것에 비해 김대중·노무현은 물론 김영삼·이명박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은 축소됐고, 그것의 연장에 불과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빼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에서 '계엄군'과 '발포'가 빠지는 등 오류 93개, 편향성 31개, 총 124개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일제의 만행을 축소하는 첫 단계로 '위안부 서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만든 것과 뉴라이트의 건국절을 수용한 것까지 더하면 민주정부 10년을 '종북세력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김종인 비대위가 몰랐다면 사상 최악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았으면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들고나왔다면 비교불가능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죽일 수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던 자들이 모두 다 무사귀환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일등공신인 김종인이 순순히 물러나고, 무사귀환한 자들의 영접 속에 문재인이 금의환향해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8박9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총선과 대선을 판타지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동안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쓰레기언론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으로 무소불위의 존재로 격상한 국정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만 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통합을 들고나온 이후 단 하루만에 모든 신문과 방송, 포털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나마 김종인의 야당 통합을 정치공작으로 몰고가는 안철수에게 희생양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었던 것을 빼면, 대북제제와 관련된 보도와 새누리당의 공천 관련 보도들만 주구장창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3 08:27 신고

    북한 괘멸론-햇볕정책수정론-필리버스터중단-위안부발언-국민의당 통합
    분명 민주개혁세력 지도자가 가져야할 철학은 아닙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지도부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그가 더민주 대표라는 사실이 불안합니다.
    그를 둘러싼 비대위원들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박영선과 이종걸, 홍창선 등등. 두고 두고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체없고, 민주주의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친노를 청산하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자 박그네정권 교체보다 더 귀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8:46 신고

      문재인이 퇴로를 불태웠을 때부터 아니기만 바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총선에 승리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혁명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3 08:30 신고

    어쨌거나 4월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새눌당의 과반석은 무조건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8:47 신고

      총선에 승리해도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운동권 출신을 쏙아내는 작업으로 압축됩니다.

  3. 참교육 2016.03.03 08:55 신고

    어떻게 만든 나란데.. 그나마 목숨을 붙어 있는 야당은 김종인이라는 인간이 다 말아먹을 겁니다. 도대체 저 양심도 없는 사람을 영입해 무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은 이제 빨간 옷으로 바꿔입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9:17 신고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의선과 폭력에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광복 이후 7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다시 말해 우측으로만 옮겨간 지난 40년의 결과가 극도의 불평등이고 차별의 공고화였는데,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것인지, 제대로 된 사고가 멈춘 무뇌아들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라면 그의 제자라도 될 수 있겠지만, 그를 정치판으로 끌어내기 위해 신성화를 시켜 놓았으면서, 그래서 문재인이 제대로 된 선택조차 못하게 만들어놓고선, 진보의 탈을 쓴 채 광기에 사로잡혀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란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35%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내 이익과 욕망은 문제없다며 적당한 타협을 지혜로 포장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힘을 이해하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만 옳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진보와 좌파의 기원과 역사, 변천도 모르는 자들이 진보와 좌파의 대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진정한 벽은 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처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네요.

  4. Only1004 2016.03.03 09:21 신고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도령님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지지철회라는 표현만은 하지마시고
    다름을 인정하며 격려하고 승리해나가려는 의지로
    맘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비판은 나중에 더 하셔도 죌것입니다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6.03.03 09:43 신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박근혜까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국민의당과 통합하면 그 지지율 만큼 공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호남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야권이 통합하면 선거연정을 말합니까, 국회의석수 나눠먹기를 말합니까?
      야권이 통합하면 승리한다는 보장은 테러방지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순간 불가능해졌습니다.

  5. 김용태 2016.03.03 09:40

    늙은도령이 아니라 젊은도령 철없는 도령이군요. 시간이 없어 조목조목 따지지 못하지만 온갖 구색을 갖춘다고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허전하게 느끼는 기초체력의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개똥철학의 부재지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색깔을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파란안경을 끼고 볼때와 빨간안경을 끼고 볼때의 세상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대상이지요. 내 감정이 좋아졌다 싫어진다고 대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요.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판단내렸으니 그리 아시오" 하고 싶겠지만 결코 아니지요. 그저 나는 이렇게 본다.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하는 정도라야지 내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종편에 나온 패널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 같군요. 좀더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9:50 신고

      당신은 파란안경을 쓸 때 그것이 파란안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빨간안경을 끼면 그것이 빨간안경인 것을 모릅니까?
      색안경을 쓸 때는 본래의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도 모르면서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될 것 같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의 주장처럼 야당이 통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데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 때문에 제대로 된 주목도 받지 못해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진보정당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나눠줄 것인데요?
      김종인 체제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 공이 문재인에게 넘어갑니까?
      김종인이 필리버스터를 조기 중단시켰고 야권을 통합해서 승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보정당들에게 돌려질 수 있는지요?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까지 막을 이유도 없고,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 반드시 투표하시고요.

    • 하늘세움 2016.03.03 14:20

      김용태님 의견에 공감 합니다

    • 산이 2016.03.03 21:10

      ㅎㅎㅎ 자신의 깊이를 보여주신후 남의 깊이를 논하시지요 김용태님.
      글이라는게 원래 주장하는 바를 쓰는겁니다.
      시간이 없어 안쓰는게 아니라 깊이가 얕아 못쓰는거 아니신지요?

  6. 에쏘 2016.03.03 13:16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저 역시도 김종인 체제 하에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있는데요,, 이번 수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국민의당을 와해시키는 데에 더 큰 방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내부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정보는 부족하지만 제가 접한 기사들로만 판단해보면요..
    야권표를 갈라먹는 상황에서 총선 전에 한번 정리를 해야하긴 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타이밍과 모양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지분 갈라먹기나 그런 것이 아닌 지금 체제 밑으로 기어들어와라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사실 더 정확히는 안철수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안철수를 확실히 걸러내려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전부터 김종인 대표가 벼르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물론 정도를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늙은도령님 말씀대로 김종인의 행보가 새누리 냄새 나는 것도 느껴요.
    그치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지나면서 더 확실해진 건 코 앞에 떨어진 문제는 이번 총선이란 거에요.. 저 탈당파들이 다시 들어와서 총선 이겨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냐 하지만 이번 총선마저 새누리가 과반석 가져가버리면 아예 희망이 없어져버리잖아요. 티끌 만한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일단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니까요. 운동장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이제 한걸음만 더 옮기면 아예 무너져버릴 것 같은데 정도를 논하며 그 한걸음마저 뺏겨버린다면,,,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에게서 새누리 냄새가 나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이 새누리 쪽에서 이런 수를 썼다면 야권이 얼마나 갈라지고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지 끔찍합니다.

    댓글을 쓰면서도 느끼지만 제 댓글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이번 총선만큼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김종인도 물러나고 정말.... 새누리 같은 집단 말고 진정 보수vs.진보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 총선까지는 늙은 여우 같은 김종인 체제를 지지하려고 해요.

    • 늙은도령 2016.03.03 15:41 신고

      저는 약속드린 대로 한 편의 글을 더 쓰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각자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EMC 2016.03.03 14:48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캐나다의 진보 언론 VICE 뉴스에 기사화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씀 드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있는 것이 많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8. 2016.03.03 15: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00:11 신고

      문재인은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선이 41일 남았는데 당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모든 책임을 문재인이 떠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방송이 문재인과 김종인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라고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9. 딴지 2016.03.03 17:58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그 분 주위에 있던 자들까지 믿지 않게 되었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뒤로 물러서는 문재인을 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늙은도령님께서 김종인을 내세운 것은 문재인이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한
    '절치부심'이라는 글을 읽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늙은도령님 마저도 저처럼 믿는 도끼에 다시 발등찍히며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말았군요.

    정치는 아니 이 한국 사회는 다시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많이 망가지고 썩어들어가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버둥이라 생각하고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을만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이 땅을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번 4월 총선에서까지 그들의 '선거 조작'이 자행되고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정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03.03 22:24 신고

      총선에 승리할 것 같다는 희망을 강화시켜야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략적 글쓰기를 하겠다고 한 것도 그렇게 희망의 수위를 높여가는 글을 통해 총선에서 대반격의 서막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문재인을 흔들던 자들이 모조리 무사귀환하는 형국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문재인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고 친노와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던 자들로 가득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자들이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생각이 짧다고 해도 그런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짊어지려고 삶의 무게를 상당 부분 내려놓으려 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보다 전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의 절실함이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전두환 군부독재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그때의 경험자에게 들어봐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의 세상도 살만한 가 봅니다.

      제가 올린 네 개의 사진만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전체의 그림이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니 할 말이 더는 없습니다.
      어차피 노무현과 함께 우리세대도 물러나야 할 모양입니다.
      그것이 가치던 진정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던 간에....

  10. 2016.03.03 18: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22:29 신고

      몸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건강에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권부의 꼭대기와 자본의 꼭대기를 경험해봤고, 지금도 성공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살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도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조금 더 건강해져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의있습니다'를 찍은 사진기자와 만날 생각입니다.
      그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젊은날의 노무현을 만나보려고요.

  11. 2016.03.03 19:2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22:33 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법 없지요, 제가 세상의 일부라도 바꿀 수 없으니.

      문재인이 정치판에서 물러나 편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승의 삶을 이제는 잊었겠지요.

  12. ㅎㅎ 2016.03.03 20:02

    저들의 목적은 단 한가지 입니다. 결국 언제나 어디서나 오매불망 자신이 뺏지를 다는 것과 문재인 쳐 내기 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기자는 것은 큰 관심 없죠. 저도 한 때 같은 지지자였습니다만
    지지자들의 폭력은 가면 갈수록 심하더군요. 이건 무식한 건지 무지한 건지 아휴...
    어디서 이상한 판타지 소설 쓴 거 주워듣고 와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마치 그게 진리인 양 떠들고 다니네요.
    그건 이러저러해서 아니다라고 비판하면 국정원 요원이나 일베 또는 댓글부대라면서
    엄청난 욕이 돌아오더라구요. 이들은 갑자기 무얼 믿고 거만해졌을까요?
    이번 총선 과반 승리 확신하나 봅니다.ㅋ
    지식인들은 결국 모두 더민주를 떠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기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서 맞붙는다고 해도 패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저도 그동안 그 분 단 한사람 때문에 꾹꾹 눌러 참아왔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참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22:35 신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60년은 저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언론들과 자본, 기득권만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이 기본으로 40%인데 무슨 수로 자신하는 것인지....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분들과 청춘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13. BOW 2016.03.03 21:31

    그건 그렇고 이걸 보고 문재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런 인간을 내새운 것도 그렇고...

    • 늙은도령 2016.03.03 22:38 신고

      문재인도 외통수에 몰린 것이지요.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한 것도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매달리면서 매일같이 몸이 상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또 현장으로 달려나갈 문재인을 생각하면....
      그렇게 노무현과 문재인, 그들과 한 시대를 같이 했던 사람들도 퇴장해야 하나 봅니다.

      결국 당대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역사라면 그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면 마음은 편할 듯합니다.



장자는 도를 얘기하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학이라 하는데, 보기에 위태로워 보인다고 다리를 자르면 더 이상 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 학의 다리처럼 길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시민이 자신들을 뽑지 않았으니 시민의 뜻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종구 기자의 사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선승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이 거기 없고, 만약 죽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없을 것이므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거기에는 총선 승리가 없고,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들의 역할이 더 이상 없기 때문에,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던 모양입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고 했지만, 문재인 전 대표는 질서있는 퇴장을 하겠다는 약속을 전제로 추락하던 제1야당에 날개가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제1야당이란 병든 새는 안철수를 비롯한 탈당파와 친노 패권주의를 울부짖던 오래된 깃털들이 빠지고 그 자리에 영입인사들이란 새로운 깃털이 자라자 화석처럼 굳어있던 날개가 꿈틀거렸습니다. 때맞춰 10만명을 훌쩍 넘은 온라인입당이란 상승기류로 불어왔습니다.   



끝없이 추락하던 제1야당에는 날개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고, 지지자의 뜻과 야성 회복이라는 날기에 좋은 기류를 찾지 않았던 것입니다. 가까스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긴 제1야당은 미운 오리새끼(새정치민주연합)에서 한 마리 백조(더불어민주당)로 거듭나기 위해 문재인의 백의종군과 김종인 영입이란 털갈이로 비약의 기틀까지 마련했습니다(정확히는 마련한 듯했습니다). 



이런 변화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반등에 성공했지만, 승천을 위한 비약에 성공하려면 더 큰 상승기류에 올라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락이 시작된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압도적인 하강기류를 뚫어야 반등의 탄력을 지속적인 비약으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하강기류가 너무나 압도적이어서 8년 만에 되찾은 날개짓에 하루라도 빨리 익숙해지지 않으면 날개가 퇴화를 넘어 아예 부러질 수 있습니다.





특히 날개를 부러뜨리겠다고 몰아친 테러방지법은 피할 수 없는 외통수여서 하강기류에 합류한 북풍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테러방지법은 날개를 부러뜨리는 것을 넘어 학의 다리마저 자를 수 있는 무소불위의 힘을 지녔기 때문입니다. 당장 이것에 맞설 수 있는 상승기류란 필리버스터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마술과 같아서 잠들어 있던 수없이 많은 작은 바람들을 깨울 수 있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분명 8박9일에 걸친 필리버스터는 잠들어 있던 수없이 많은 바람을 깨우는데 성공했습니다. 누구도 이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국회에서 시작돼 전국으로 퍼진 자발적인 필리버스터 열풍은 5천만 개의 조각으로 잠들어있던 바람들을 깨우기 시작했습니다. 국회에서의 필리버스터는 3월10일 넘길 수 없지만 장기집권이란 일당독재를 꿈꾸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과 지상파3사를 비롯한 레기 언론들로 이루어진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무너뜨릴 수 있는 상승기류를 형성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을, 지난 8년 동안의 숱한 폭정과 온갖 퇴행을 뒤엎을 수 있는 거대한 힘으로 만드는 것은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역할이고 책무이며 깨어나 행동하기 시작한 바람들의 명령입니다. 장장 8박9일, 180시간을 넘긴 필리버스터는 유신독재에 항거했던 김대중 이후 52년만에 민의의 전당으로서의 국회를 부활시켰고, 어떤 장벽도 뛰어넘었던 제2의 노풍으로 발전될 것도 가능해 보였습니다.



헌데 김종인 비대위가 들고나온 것이 '야당 통합'입니다. 허허… '야당 통합'이라니요? 그것도 내부에서 제1야당의 날개를 퇴화시킨 자들과 이명박 정부에서 날개를 부러뜨리려 했던 자들이 모여있고, 호남을 판돈으로 김대중을 팔아먹고 사는 박지원과 노욕의 동교동계가 합류한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니요? 시민과 지지자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민주정당의 비대위가 독선적인 결정으로 들고나온 것이 '야당 통합'이라니요?





당의 전권을 움켜쥔 김종인 위원장의 결정에 다수의 누리꾼들은 박영선을 의심하고, 손석희의 뉴스룸(JTBC 보도부문 총괄사장 손석희가 더 정확하겠지만)은 박영선을 빼고 이목희와 이춘석을 지목했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최소한 필자만큼은, 김종인 비대위체제를 더 이상 밀어주거나 믿어줘야 할 이유가 단 하나도 남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필자가 꿈꾸었던 것은 다리가 잘리지 않은 학이 날개를 활짝 편 비상이었는데 김종인 비대위는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저는 이 글을 마지막으로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거두워 들입니다. 은수미, 배제정, 전현희, 장하나, 진선미, 김광진, 김경수를 뺀 어떤 더불어민주당 후보도 지지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의 통합이 필리버스터 중단의 이유라면, 신자유주의 체제 하에서는 어떤 나라도 성공하지 못한 경제민주화가 두 당이 통합하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어리석음에 동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새누리당의 승리 공식처럼) 때로는 학의 다리를 자를 수 있는 것이 정치라고 주장하며, 더 큰 승리를 위해 작은 승리에 연연하지 말자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노무현의 죽음에 자신의 반쪽이 무너진 것 같다는 김대중을, 자신은 문재인의 친구라고 말한 노무현을, 김종인을 영입하며 총선에서 패할 경우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문재인을 이유로 들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은 늙은도령 너도, 총선 승리를 위해 전략적으로 글을 쓴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숱한 비판을 가할 수 있습니다. 남북정상회담회의록을 까면 노무현의 NLL 포기발언이 나올 것이라 주장했던 국정원과 새누리당의 주장처럼, 저의 전략적 글쓰기에도 '새누리당스럽게 승리하기'라는 목록도 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대중과 노무현, 문재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진보좌파적 가치의 공유에 있다고 수없이 많은 글에서 밝혔음에도. 



'늙은도령의 세상보기'는 제멋대로이고 뒤죽박죽이고 거칠고 직선적이어서 실족도 자주 하지만 '후대의 이익이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것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치는 학의 다리를 자르지 말아야 하며, 당장의 승리를 위해 새누리당스러워지는 순간 미련없이 문을 닫을 것입니다. 민주정부 10년처럼 더불어민주당이 진보정당의 부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달성, 노동당과 녹색당의 원내진출에 전력을 다할 것입니다. 



문재인 전 대표의 마음을 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아니 문재인 의원이 아무것도 말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으로 '야당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 비대위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줄 수 없는 이유를 이어지는 글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진보좌파적 가치에서의 일탈 못지않게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everythingisok 2016.03.03 02:20 신고

    으.. ㅠ 필리버스터 중단과 동시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야권통합 제안이 보도된데에 저도 아리송~하면서 '아, 이건 좀 아닌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단이 어쩔 수 없는 결정이었다손 쳐도, 그 과정이 매끄럽지 못했음에 대한 언급/사과가 먼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다만, 늙은도령님의 포스트들을 매일같이 기다리고 아끼며 보는 사람으로서! 마지막 말씀은 다소 성급한 결정이 아니신지.. 하고 한 번 만 더 생각해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현실적으로 더민주 말고는 새누리당을 견제 할 수 있는 세력이 없습니다. 안그래도 필리버스터 중단과 동시에 테러방지법까지 여당에 넘겨준 마당에 우리끼리 분열한다면, 이건 저들이 꼭 원하는 모습이 아닐까요?
    어찌됐든 민주주의 답게 '의총'을 통해 결정된 사항이었고, 빈약했지만 원내대표의 사과도 있긴 했으니까요..
    늙은 도령님께서도 조금 더 지켜봐주시고 함께 응원해주시면, 저도 뭔가 덜 외롭고 힘이날것 같습니다!

    늙은도령님의 식견에 비해 턱없이 얕은 저의 댓글을 그래도 읽어주심에 감사하고, 앞으로 좀 더 보고 배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3:56 신고

      다음에 올릴 글로 답변을 대신할까 합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더불어민주당을 밀어줄 수 없는 이유를 밝히겠습니다.
      문재인의 속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니 그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판단한 대로 갈 생각입니다.

  2. catlover8 2016.03.03 03:27

    필리버스터 중단 결정이 일어난 후 후폭풍이 엄청나죠. 그런데 그 와중에 그런데도 우리가 아무리 실망하였다고 선거를 하는 것을 포기하면 안된다, 이런 악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권과 새누리당을 심판하여야 한다며, 반드시 투표할 것을 독려하는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고,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좋은 현상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댓글들이 굉장히 빨리 새누리를 심판하기 위해서는 표를 2번에 몰아주어야 한다는 댓글들로 바뀌는 것을 보았습니다. 정의당에 표를 주면 표가 분산되어 결과적으로 새누리를 심판할 수 없다에서, 심지어 지금 이 곳에서 정의당을 지지하는 댓글을 교묘하게 올리는 사람들은 더민주를 죽이고, 새누리를 돕고자 하는 국정원 댓글 직원들이다..

    그런데 문제는 저렇게 무식하고, 황당한 댓글이 베댓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에게 사이버 세상에서 저런 댓글에 마음 상하지 말라고, 5000만 국민중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많겠느냐고 하셨죠. 물론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분들이 많겠습니다. 그건 영국도 마찬가지구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 많이 부족합니다.

    하지만 제가 말하려는 것은 일부가 저런 생각을 표현했다는 것이 아니라 수천명 수만명의 집단이 어떤 광기에 휩쌓여 저런 댓글에 추천을 눌러 저런 무식하고, 비이성적인 댓글을 베댓으로 올린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명색이 진보지지자라는 사람들이 말이죠. 심지어 저 베댓을 올린 사람의 닉네임은 민주주의였습니다. 코메디가 따로없죠.

    저런 댓글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보냅니다. 아마 선거가 다가오면 더 비이성적인 댓글들로 극성을 부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선거기간엔 아마 정치게시판을 안 볼 것 같습니다.

    도령님께서 정의당이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는 많은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다 이명박,박근혜 정권에서 많이 황폐화됐다고 하셨는데요. 사실일겁니다. 그런데 한국의 진보정당을 황폐화 시킨 건 독재정권들만이 아닐 겁니다. 자신을 진보라 부르면서도 진정한 진보적 가치를 추구하는 정당 죽이기에 앞장서는 저런 저급한 국민의식을 가진 국민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 아닙니까?

    솔직히 더민주는 한국처럼 극우정당이 보수로 둔갑한 나라니까 진보정당으로 여겨지는 것이지 엄밀히 진보정당은 아니죠. 더민주는 사실 중도보수 내지는 중도우파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저는 무엇보다 저렇게 정의당 죽이기에 앞장서는 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새누리당 지지자들보다 단지 더민주를 지지한다는 이유만으로 도덕적, 윤리적으로 더 낳은 사람이고 어깨펴고 다닐 것을 생각하니 소름이 끼칩니다. 저들이 하는 짓이 근본적으로 새누리가 약자를 짓밟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심상정 대표의 필리버스터 연설은 짧았지만 그 어느 누구보다도 필리버스터의 핵심을 찔렀던 명연설이었고, 지지자들로 하여금 우리가 왜 박근혜 정권과 싸워야 하는지를 다시금 환기시키는 연설이였다고 생각합니다.

    원래부터 불의한 것은 없고, 불평등은 싸움의 전제조건이 될 수 없다는, 또 새누리가 밟고 있는 것은 야당의원이 아니라 이 나라 국민의 절반이라는.

    더민주가 연설을 짧게 해달라고 부탁했다는데, 그런 부탁을 드렸다는 자체도 예의에 벗어 벗어나는 행동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그 이후 이종걸 대표가 국민에게 거의 구걸하다싶이 사죄를 하며 필리버스터를 시작했을 때 이건 아닌데, 필리버스터를 이렇게 끝내는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고, 12시간을 넘게 버텨가며 떠나간 민심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 하는 그의 모습은 참 마음이 아프더군요. 정말 비대위는 무슨 짓을 한 것입니까..

    저는 만약 오늘 이종걸 대표가 몸을 던졌던 것처럼 야당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밀어 부쳤다면, 미국 샌더스 현상이나 영국 제레미 코빈 기적을 일으켰던 그 기적의 불씨가 한국에서 일어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했었는데요.

    물론 저 위의 현상들까지 가지는 못했겠지만, 어떤 인화점이 되주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사실 한국 진보는 어떤 계기가 오랫동안 너무 부족했는데, 필리버스터는 현 더민주 쇄신 분위기와 시너지 현상을 일으켜 한국 정치사에 남을 어떤 폭발적인 현상을 보여줄 수도 있었는데요. 아직 절정에 이르기도 전에 막을 내려버린 쇼를 본 듯한 기분입니다.

    정의당이 이번 총선에서 20석정도 만이라도 얻어서 교섭단체를 구성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많은가요?

    저는 민주당을 한 번도 신뢰를 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최근 도령님의 글을 읽으면서, 또 더민주에 일어나고 있는 쇄신 분위기와 필리버스터를 보면서 한 번 희망의 마음을 가져 보았던 것이죠.

    저는 오래 전부터 정의당 지지자였지만, 제 지역구는 정의당 후보를 배출하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민주당 후보를 찍어 왔었고, 그래서 더민주가 더 좋은 당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정도는 가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민주당 후보조차도 단 한 번도 당선된 적이 없는 새누리 텃밭이긴 합니다만..

    저는 문재인 대표와 심상정 대표가 대통령 후보로 출마한다면 주저없이 심상정 대표를 찍을 거에요.

    • 2016.03.03 03:3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3:52 신고

      제가 삭제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제가 티스토리와 싸울 것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독선적 행태에 문재인이 계속해서 침묵한다면 문재인 지지마저 거둘 것입니다.
      제가 다음 글에서 그 이유를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며 내놓은 것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는 것 때문에 많이 피로하네요.
      어제 한숨도 자지 못한 것이 이런 불안함 때문이었는데, 새로운 전의를 다지기 위해 머리를 짧게 자르고 왔습니다.

      아고라의 글을 올리지만 다른 분들의 글이나 댓글은 보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럴 시간도 없고, 읽어야 할 책들이 너무 밀렸고, 진정한 도약을 위한 좋은 사람들도 만났습니다.

      불이익 때문에 다른 이들이 못하면 저라도 해야죠.
      내가 안하면 다른 이들이 이익을 가져간다는 그런 일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지요.

      다음 글로 찾아뵙겠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03 08:27 신고

    선거에서 이겨야 하는것이 맞는 말이긴 한데 그 과정이,그 방법이
    잘못 되었습니다
    정말 이렇게 해서는 새눌당 과반수 저지는 커녕 2/3도 막기 어려워졌습니다

    야당통합도 지금 싯점에 내놓을 일이 아닙니다
    답답한 노릇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8:41 신고

      이런 상태로 이기면 이명박과 동교계동계가 다시 정권을 잡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는 오늘 늦게나 내일 새벽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4. 耽讀 2016.03.03 08:30 신고

    문재인이 사람을 잘 못 본 것일까요? 지도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 중 하나가 용인술인데.
    김종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자리를 내주었다면 어떨까요? 정말 없었을까요? 있을 것 같은데. 제가봐도 많은 인물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8:44 신고

      문재인을 변호할 수 있지만 글로 문재인이 직접 말하기 전에는 올리지 않을 생각입니다.
      다만 다음의 글에서 짐작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5. 레드나 2016.03.13 09:32

    아고라에서 글이 올라오면 매번 눈팅만 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민주당 지지자입니다.. 매번 민주당선수 투표하고 정당지지는 진보당 찍었던 사람입니다.. 이번에 진행되는 상황들이 많이 혼란스러워서 갑갑하네요.. 다음글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꾸벅

    • 늙은도령 2016.03.13 16:51 신고

      이곳에 올리는 글들이 다 아고라에 올리지 않습니다.
      제가 요즘은 일인방송국을 준비 중이어서 매우 정신이 없네요.
      아무튼 제 블로그를 보시면 보다 많은 글들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팬타곤 보고서>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며칠 전 버락 오바마 행정부와 북한이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키기 위한 협정을 논의하는 데 비밀리에 동의했다"고 합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WSJ에 흘려주었을 이 보도는 조울증이 아니면 설명이 불가능한 박근혜(와 김정은)의 자기파멸적 정치도박에 더 이상 휘둘릴 수 없다는 판단이 선행됐을 것입니다. 이런 추론은 WSJ의 보도가 선전모델(유일제국 미국이 호치민의 월맹에게 연전연패하는 것도 모자라, 그 분풀이로 미군이 저지른 온갖 전쟁범죄를 숨기기 위해 미국 행정부가 유력 언론에 강요한 일종의 보도준칙)에 충실했다는 것도 있지만, 중대한 이슈가 언론을 탔을 때는 이미 사전조율이 끝난 것이라고 고백한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에 따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오바마 행정부와 시진핑 정부 간에 한반도문제를 어떻게 풀지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뜻입니다. 양국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김정은과 박근혜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위험천만한 도박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WSJ를 통해 북미 간에 이루어진 비밀협상 내용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한반도에서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면 미국과 중국은 자동적으로 전쟁에 참여해야 하는데, 이는 양국 정부가 받아들일 수 없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압도적인 첨단 무기들을 총동원한 이라크전쟁에서 증명됐듯이, 현대의 전쟁은 절대적 강자라고 해도 일방적인 승리를 거둘 수 없습니다. 유일제국이자 기축통화국인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적자가 천문학적으로 불어난 것도 두 번에 걸친 이라크 전쟁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배운 경험이 '제국의 힘에도 한계가 있다'는 것이었기에,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중에 한국전쟁을 완전히 종식시킬 필요가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합의에 이른 비밀협상의 내용까지 WSJ에 흘린 것(오바마 행정부 내 대북강경파가 평화협상에 반대해 해당 정보를 흘렸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은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대북강경파의 반대를 돌파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으로 이어진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끝내려면 언론보도를 통해 협상의 필요성을 알리는 동시에 평화협상을 기정사실화 해버리는 것이 최상의 방법입니다.



미국인들의 관심은 트럼프와 샌더스의 돌풍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에 온통 집중된 상태라, 미국의 언론들이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많은 지면과 시간을 할애할 여력도 없습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극렬하게 반발하는 중국 정부가 북한의 핵문제와 북미 간의 평화협상이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는 얘기를 공공연히 표출하는 것도 미국(어쩌면 북한도 포함)과 일정 수준 이상의 사전조율이 끝났다는 반증입니다. 



만일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다면 다음 대선의 민주당 후보가 누가 되던, 백악관의 주인이 누가 되던 오바마는 미국의 가장 오래된 숙제를 풀어낸 대통령으로서 미국역사와 세계사에 영원히 기록됩니다. 그것까지 바라기에는 현실이 녹록치 않다면, 최소한 자신의 임기 내에 제2의 한국전쟁이 발발하는 것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겠다는 분명한 의지를 표출함으로써 박근혜의 정치도박을 견제할 필요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을 통과시킨 상하원이 자신에게 재량권을 준 것처럼, 오바마도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전제로 중국 정부에게 상당한 재량권을 양보했을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해당 제재안에 격렬하게 반발할 수밖에 없다면, 중국정부가 북한을 달래 줄 수 있는 재량권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오바마가 이것에서도 좋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퇴임 후의 그는 루즈벨트와 케네디에 버금가는 전직 대통령이 될 수 있습니다. 



북핵의 불능화가 포함된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김정은 체제에 대한 공식적인 보장이 필요하지만, 그것이 남북한의 통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정부로서는 손해날 것이 없습니다. 미국의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이 일본의 재무장을 통한 중국봉쇄이기에, 박근혜와 아베 간의 전화통화로 이루어진 위안부협상(권력욕에 사로잡힌 박근헤 때문에 국내문제로 변질됐다)을 지지하는 것으로써 목적한 바의 90%는 달성한 것으로 봐야 합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을 박근혜 정부가 몰랐다는 증거는 사드 배치에 따른 한미 간의 공동실무단 발족이 전격적으로 미뤄지고, 미국 고위장성으로부터 '사드 배치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다'라는 발언에서 분명해집니다. 러시아가 미중이 합의한 대북제재안의 UN안보리 통과를 지연시킨 것은 러시아의 자존심을 지켜야 통치가 수월해지는 푸틴 입장을 고려할 때 내부통치용이거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촉발된 러시아 제재도 풀어달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거칠지만 필자의 추론이 전체적인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다면, 남은 것은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승리하도록 만드는 것밖에 없습니다. 세계 8위권의 경제대국이자 세계 6위권의 군사력을 지닌 대한민국의 위상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으려면, 국민의 힘으로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키거나 독소조항을 제거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전 세계 민주주의 역사상 최대의 필리버스터를 이어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시민의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녹색당, 이것과 함께 사상 최악의 노동개악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노동당, 권력의 시녀로 전락한 법원의 터무니없는 판결 때문에 법외노조로 내몰렸으면서도 복면 집필에 맞서 대안교과서를 만들고 있는 전교조, 정부의 존재이유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것이지 죽음으로 내모는 것이 아님을 깨우쳐주고 있는 세월호유족과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에게 힘을 실어주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총선에서 승리해야 정의의 실현이 가능하기 때문에, 막장 쓰레기들의 거짓 보도를 이용해 사이버 공론장에서 분열을 획책하는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프락치(유신독재 시절에는 거의 모든 곳에 있었다)와 알바들에게 속지 말아야 합니다. 야권의 분열을 부치기는 보도와 글들에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자발적 필리버스터에 나선 시민들과 텅빈 국회를 가득 채운 모든 분들께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반둥리 2016.02.28 11:53

    탁월한 안목이십니다.

  2. 반골 2016.02.28 18:20

    오바마에 뒷통수 맟은 박 정권!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평택기지, 이라크 파병 등의 대가를 치렀다)했지만, 미국의 군사식민지 총독들(이명박근혜)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명박근혜는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슈퍼울트라 고성능 확성기로 김정은의 사생활과 뒷담화만 까발려도 충분하옵니다'만 읊조렸습니다. 



이 바람에 천암함이 침몰됐고, 연평도가 폭격당했고, 연천은 사격장이 됐으며, 애꿎은 책상은 성난 주먹질에 난타당했습니다. 예측불가능에서 김정은은 상대도 안되고, 그 행태가 '미친년 널뛰는' 것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박근혜의 조변석개에 오바마와 시진핑은 직접 담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라는 두 번째 독립운동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는 야권의 독립운동에 경멸을 표하며 무려 43%에 이르는 국정지지율로 미일의 군사식민지에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의 감시대상이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나머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누가 지배해도 그에 맞게 완장만 차면 살아남는다는 해방 70년의 기회주의적 노하우가 이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헌데 말입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삭을 줍는 박쥐 같은 자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두목인 철수박쥐는 압독적인 화력을 보유한 식민지 세력의 공격에 맞서 독립군이 흘린 선혈을 빨아먹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타협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부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 승룡박쥐는 두목의 발언이 헛소리임을 깨달았는지, 식민지 군대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궤멸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박쥐 무리의 목적은 독립군에서 이탈한 자들 중 쓸만한 먹이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행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처신의 대가들이 호남을 판돈으로 벌이는 정치도박은, 그 동안 불완전한 독립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 호남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out of control'의 상태입니다. 진보언론에서조차 논리적 근거가 지독히도 허술한 '영남 패권주의'를 운운하며, 호남 민심을 분열시키고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도 서슴지 않으니, 진정한 독립을 향한 필리버스터마저 정치적 포퍼먼스로 폄하될 판입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으려면 필리버스터를 포기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처지가 딱하기만 합니다. 총선이 연기되거나 무효화되면 모든 책임을 떠앉아야 하는 이들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중단과 역사상 최악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 대규모집회를 준비 중인 노동자들, 1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복면 집필 중인 역사교과서는 국정원과 함께 더 이상 음지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고, 개표조작 소송과 수개표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확대를 실현하고 있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노력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탄합도 더욱 커질 것이고, 블로거나 논객들도 몇 년 전에 썼던 한두 줄의 글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민자들도 감시했던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통일은 대박'은커녕 남북화해도 불가능해집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는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신독재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하고 작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공작과 탄압들이 남발할 것이며, 그 반대급부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안철수와 김한길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의 몫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호남은 또 다른 억압에 처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지만, 그것도 올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책상을 치며(손은 다치지 않을 정도만)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협박한 노동4법과 경제관련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99%의 몰락은 더욱 빠랄질 뿐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인양 주어졌지만, 체제의 간수노릇에 충실한 완장 찬 자들과 박쥐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이중행태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왜곡되고 무력화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위 99%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을 비판하며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오늘의 뉴스룸에서 '유령집회와 필리버스터'에 대한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처럼 애매모한 양비론에 빠져듭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히 침묵하는 지식인들과 기자들의 쓰레기 행태까지 더하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반증이 주어져도 '빨간색'만 칠해지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것에서 '테러혐의'라는 것이 더해지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독립이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건데, 오는 4월13일에 한 시간만 투자해 나라가 곧 국민인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나의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민주주의란 노력하는 만큼도 화답하지 못하는 흠집투성이의 체제이지만 총선투표율이 80%에 이르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체제입니다. 장장 50시간을 넘기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5 2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13338&isYeonhapFlash=Y
    본문하고 상관없는 댓글이지만 일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초저출산인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이왕이면 그 주제에 대한 글도 올렸으면 바램이...)

    ps:몬산토라는 기업 그렇게 비리기업일 줄은...

    • 늙은도령 2016.02.25 22:28 신고

      몬산토는 비리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전 세계 농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전통처방들도 특허권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국적기업 중에서 농업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몬산토의 실체를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은 옥스팜 등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2. bow 2016.02.25 22:03

    그나저나 어쩌면 노인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 총선을 미루고 필라버스터로 이대로 계속가는 지금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게다가 필라버스터는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26일이나 3월 초에 중단될지도 모르겠는데...)

    • 늙은도령 2016.02.25 22:29 신고

      그때까지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총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이 양자택일하라는 것인데,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데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3. 2016.02.25 23: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3 신고

      그래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골수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 증거와 사실, 진실과 정의라도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4. 왜누리안티 2016.02.25 23:35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되어야 하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국제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거지요.
    국제기구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4 신고

      미국에서 애국법을 폐지시키는데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단된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라면......
      에효.....

  5.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27 신고

    수구 언론들의 논조가 역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를 하더군요

    참 암담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5 신고

      그럴수록 반발은 강해집니다.
      이번 총선은 이로써 승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청춘들과 많은 기업의 회사원들이 이 상태로 가면 자신도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6. 耽讀 2016.02.26 08:47 신고

    왜 안철수를 야당 의원으로 평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겨레 성한용같은 이가 대표입니다.
    그는 철저히 새누리당류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참에 철저히 결별하지 않으면 대선 때도 발목잡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6 신고

      한겨레와 경향에도 보수 세력이 수두룩합니다.
      성한용은 이미 오래 전에 돌아선 놈입니다.
      한 마디로 사이비입니다.

  7. catlover8 2016.02.26 09:14

    글을 아주 길게 썼는데, 제 반려묘 쏙쓰가 올라가 다 삭제해 버렸네요, 이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게 멋진 말을 남기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주의 대한 가치를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좀 복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마다 떠들면서도, 사실 도대체 그 가치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 이제 더이상 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87년에 대학생들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혀가며 얻고자 한 것도 민주주의였지만,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룩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이메일에 언급했던 알랑 바디우(Alain Badiou)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은 짐을 쌓아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여,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쾌락을 통제하는 것은 슈퍼파워 재벌들이고, 대부분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의미의 민주주의같은 것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플라토가 언급했던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의 공산주의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더이상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부패한 자본주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국도 사민주의일 수 있지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지가 잘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샌더스의 많은 정책들도 영국에서는 그냥 보통의 상식입니다. 저는 한국이 멀리 북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국정도의 복지만 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번에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지요. 사실 저는 책 추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는 누가 제가 읽을 책이 쌓여 있는데 책을 자꾸 추천하면 짜증이 나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바디우 책들중에서 얇은 책으로는 Ethics, Saint Paul, Polemics가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이고, 특히 앞의 두 권은 그의 대표작들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책들이기도 하구요.

    요즘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보면서 안 쓰려던 댓글을 다시 좀 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댓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음 댓글란에 좀 더 논리적이고, 가끔이라도 성찰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이 상위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지만, 저도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의원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몇 안되는 민주당 의원이였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더민주에서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감정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잃지 않으면서도 품위있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번 님의 '도대체 오바마가 무엇을 약속했길래..'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사실 저는 님의 테방법에 대한 생각뿐이 아니라, 님의 대부분의 글들과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국 내부는 박근혜 권력이 대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합니다.

    물론 분단국가이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외부적 환경이 일들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형제국가인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해가는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치의 많은 비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에 대한 야욕이 만들어 낸 것이지 그것의 책임을 오바마 정부에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바마가 선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려거나,이러한 북풍 공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백악관에 앉아 이러한 것을 조작하는 퍼펫마스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드론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큰 성과라고 말했던 것에 경악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그 드론 공격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바마도 처음 백악관에 입성할 때는 기득권에 저항하여 승리한, 이라크 전쟁에 소신있게 반대했던 몇 안되는 정치인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의 축 같았던 부시 정권이 난장판으로 벌려놓은 중동의 전쟁터를 정리를 해야했죠.

    그도 처음엔 중동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의 희생이 넘쳐나는 걸 보며 중동 국민의 희생은 덜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쥔 자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겠죠.

    저는 오바마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했던 몇몇 정책들이 사실은 진보적이기는 커녕 그냥 인간이 또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였음에도 공화당에게 온갖 탄압을 견뎌야 했을 때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이번 북풍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외치에서도 집권 후반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라는 사고력이 있는 리더를 가졌다해도 오바마는 지금과 같은 외교를 펼쳤을까요? 그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독 테방법만 직권상정 한것이 오바마가 반대급부로 부정선거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정의장은 경제활성화법도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으나,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방법도 원래는 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들과 북핵위기라는 것으로 밀어부쳐 상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새누리당 의장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하고, 휘두룰 수 있는 나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뇌부가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멍청하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미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퍼주기까지 하고, 자국 국민의 안전 따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눈 앞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할테고, 한국을 존중할 필요조차 없게 되겠지요.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 또한 독재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 오바마 정부는 그녀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한지, 반면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 누구보다 강한지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대화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자세를 정당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야욕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노는 오바마보다 박근혜를 향함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오바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이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이 글에서 샌더스 당선을 확신하실 때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샌더스 당선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의 당선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된 후에 여전히 소신을 지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기적보다 더한 기적, 이런 것을 불가능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저는 그의 당선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셨나요?

    며칠 전 블레어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자신은 샌더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럴테지요. 부시의 절친이 된 후 전쟁의 화신이 되어, 은퇴후에도 내전만 일어나면 방송에 나와 영국군을 보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자이니까요. 그가 죽인 어린 영국 병사들의 피를 그렇게 자신의 손에 묻히고도 말히지요.

    그런데 이 블레어도 그 장기집권 했던 보수당이 막을 내리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영국 희망의 상징이였습니다.

    저는 이번 더민주의 분리수거와 재정비, 인재영입 과정을 거쳐 필리버스터에 이르러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실 민주당이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선승리는 멀고 먼 길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만 아니면 총선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총선을 승리할 수 없는 위치가 민주당의 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뛰어야 더 멀리 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포스팅에 나누어 달아야 할 댓글을 하나에 몰아 썼더니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6 신고

      오바마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푸코에서 바우만과 아지에르, 핸더슨, 클라인들의 오바마 현상을 분석한 것에 동의합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백악관을 물려받았지만,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백인 주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최악의 금융업체들을 모두 다 살려주는 바람에 세상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금융공학과 실물경젱, 국제정치학, 미국의 본질 등을 공부하다 보면 오바마는 미국의 부유층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특히 금융과 군산복합체를 연구하게 되면 오바마도 백인 주류 대통령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퇴임하고 나면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진보진영과 흑인들은 오바마에 실망한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한국에서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친일수구세력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일본과 한국에 무기를 매년 10조 가까이 팔아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그들의 전쟁능력을 실험하는 것이고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만들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미친 짓을 해도 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의 반은 오바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가하시면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평균적인 주권국가처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피와 목숨을 잃었지만 늘 미군의 진압과 미군의 협조 하에 한국군이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중행태에 미칠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필리핀은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배엘리트를 물리칠 수 있으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의 잘못한 것을 단 한 번도 바로잡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미국이 승리햇습니다.
      효순과 미순이 사건도, 미국산 소고기도, 론스타도, 부정선거도, 평택기지 이전도, 전시작전권 연기를 통한 과다 무기 판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추가 무기 판매, 불공정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소파규정 등등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악행의 대부분을 오바마가 못본 척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생태계가 진실의 모든 부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엘리트의 세계로 가보면 미국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을 핑계로 한국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북 위기가 고조되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제 동생만 해도 바이어들이 장기계약을 피합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보험료와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틈새를 독일과 일본기업들이 치고들어옵니다.
      오바마가 중국을 압박하면 최종 피해는 한국기업이 보는 구조입니다.제가 현장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초국적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와 그 나라의 주류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오바마 때문에 한국이 입는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모든 것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제가 샌더스의 당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면 샌더스가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대의원, 중재전당대회 등등 미국은 민주주의를 상위 1%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뚫어낼지는 모르겠지만, 55%의 득표를 하면 상위 1%의 반민주적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계속되면 샌더스의 돌풍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계에 이르렀고, 오바마에 실망한 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를 선택할 것이란 뜻입니다.
      오바마 임기 중에 흑인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통계가 많은 것과 월가와 군산복합체를 위해 고학력, 청춘, 일부 흑인, 동양계들이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은 오래 전부터 힐러리의 절대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고학력 흑인들은 샌더스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바디우의 책 중에 saint Paul은 읽었더라고요.
      나머지는 구입해서 읽어볼 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마취한 것이 풀리기 시작해서 해롱해롱합니다.
      이만 줄일까 합니다.

  8. catlover8 2016.02.26 19:23

    님의 댓글에 전부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바디우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님이 제가 님의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군요. 제 문장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제 글에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또 박근혜의 독재가 오바마의 많은 묵인 아래 행해졌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족했나 봅니다.

    다만 제가 쓰려고 했던 것은 님께서 그 글에서 오바마가 자신의 외치를 다지기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겠다 약속하고, 테방법도 그 약속의 일환이며, 자신은 평화협정을 얻고, 박근혜와 김정은은 노벨상을 얻을 수 있다는 대목에 공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식민지로 부려먹는 나라라도, 정말 그렇게 미국이 사악한 절대악의 나라라면 한국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더 나은 대통령을 뽑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어짜피 그런 악의 손아귀에서 움직이지도 못할텐데요.

    또 저는 님만큼은 경제를 몰라도 오바마가 부자감세를 하고, 월가의 부패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중산층을 파산시킨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흑인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구요. 하지만 오바마가 너무나 사악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일의 악의 근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힐러리가 그 뒤를 있는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인지요? 저는 아마 심지어 더 나빠 질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 댓글에서 하려던 얘기는 적어도 한국이 더 좋은, 더 똑똑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한미 관계가 아주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비교 정말 우습지만 저는 여전히 오바마가 그래도 부시보다는 더 나은 대통령이라고 여기며, 박근혜가 아니였으면 남북관계가 지금 이지경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강대국인 영국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시 시절에 블레어가 수상일 때는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국 수상들은 적어도 미국 대통령의 푸들 강아지처럼 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오바마를 미국의 선한 대통령 내지는 방어하려고 하는 듯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현재 슈퍼파워의 대통령이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와 악의 근원으로 지식인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을 테구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지요. 근데 가끔 다음 대통령은 심지어 더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힐러리는 심지어 더 나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오바마가 얼마나 나쁜 대통령인지 얘기하지만, 부시 8년을 견디기도 했죠.

    아무튼 이 문제로 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고, 님도 바쁘시고 저도 할 일이 많으니 여기까지 하죠.

    • 늙은도령 2016.02.26 20:08 신고

      오바마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부시보다 오바마가 낫지요.
      오바마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2번째 임기 말에 미래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조 가입을 독력하고, 그래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상당히 힘들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었다는 점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체제가 아이비리그 위주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세계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돌풍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에 맞서려면 힐러리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트럼프와 맞서려면 샌더스가 나은 대안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오바마를 볼 때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것이란 점이지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이 힐러리와 샌더스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힐러리 지지자들은 증세없는 방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유학파가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힐러리 지지파들의 논리만 알려집니다.

      제가 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전환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면 바디우도 말하는 존재의 근거를 잃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많은 약자들이 비대칭적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체제를 개혁할 시간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애 대한 국가간패널회의 등을 보면 2025년을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원년으로 봅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조처가 취해져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앞당겨 받은 오바마가 정말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샌더스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후원자가 돼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려고요.

      한국은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장악돼 있어 정말 힘듭니다.
      이를 뒤집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내부의 저항도 사라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고, 조세정의만 레이건 이전으로 되돌리면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방송 등등 모든 분야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막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들이란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춘들은 정치적 힘이 없고....

      에고, 답답하네요.
      아무리 떠들어도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한 것도,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 프락치를 심어놓은 것도, 3명 이상의 남녀가 모여있으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연행하거나 해산시킨 것도, 머리가 길다고, 치마가 짧다고, 가수의 손동작이 고정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수의 가사가 퇴폐적이고 비관적이라고 검열하고 금지하고 퇴출시킨 것도 국민 모두를 감시할 수 없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과 웹서핑을 하고, 스마트TV를 시청하고, SNS를 사용하고, 어디에나 있는 CCTV와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히고, 구굴어스와 스트리트뷰처럼 인공위성에 촬영되는 모든 것들이 전자적 기록(디지털 흔적)으로 저장되고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2016년의 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을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서버만 준비하면 5천만 국민 모두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와 포털 등에 도감청장비만 설치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의 '디지털 파놉티곤'은 디지털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만 확보되면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 회장이 말한 대로 '사적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바우만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와 《감시사회로의 유혹》,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빅 스위치》, 한병철의 《투명사회》 등을 참조).



만일 미국에서 애국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테러용의자가 사용한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특히 슈퍼리치와 보수 성향의 시민)를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애국법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영장없는 도감청은 물론 압수수색, 임의동행, 강제연행, 강제구금 등이 자행됐고, 누구도 이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애국법에 맞섰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회사를 팔아야 했습니다. 강제출국 당한 인사들도 수두룩했으며 '테러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했는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개인적 경험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검색과 웹셔핑을 하다 무심코 클릭 한 번 잘못하면, CCTV와 블랙박스, 인공위성에 이상한 행동이 찍히면, 케이블이나 스마트TV의 리모콘을 돌리다 우연히 본 것이 문제(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지가 기준이다)가 있다면, 제어할 수 없는 잠꼬대에 문제의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국정원의 혐의를 적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출신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깡패와 건달과 조폭을 가리지 않고, 오직 엿장수 맘대로를 외치는 국정원에 의해 모든 국민이 테러리스트, 테러용의자, 테러협력자 등등으로 규정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정지됩니다. 디지털감시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테러방지접이 통과되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이돌 가수와 연습생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안들면,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공안검사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간첩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장착한 국정원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입니다. 너무 섹시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박근혜 공포정치의 국정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과학기술, 특히 전자통신과 감시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차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일베회원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등도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놉티곤이 작동하면 모든 국민이 다수의 감시받는 자와 소수의 감시하는 자로 나뉩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국민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목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는 빅데이터의 형태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25 08:37 신고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통제받고 있는데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국민통제법)이 통과되면 너나할 것없이 감시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박그네가 책상을 열번 이상 쳤다고 하는데, 이제 칠 필요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6 신고

      디지털 세상의 '혐의'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책을 사면 관련 책들이 추천되는 것도 빅데이타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차별 도감청까지 가능하면 그것으로 24시간 말 조심, 글 조심, 행동 조심...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에 반하는 것은, 혁명을 말하는 것은, 집회를 조장하는 것은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 공간의 많은 분들도 감시대상..심지어는
    테러 의심자로 분류되는건 누워 떡 먹기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7 신고

      그럼요, 몇 년 전 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 제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감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3. 바람 언덕 2016.02.25 12:58 신고

    이 와중에도 간철수 이 새끼는 간잽이를 보고 있더군요.
    아, 이 ㅂㅅ은 도대체 정치를 뭐로 배운건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2 신고

      죽일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든 퇴출시켜야 하는데...

  4. 동OI맘 2016.02.25 13:01 신고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치를 이젠 신경안쓸려고요 이젠 스트레스인것 같네요

    • 이영구 2016.02.25 14:10

      안타깝네요. 그놈이 그놈이라 정치에 신경 안쓴다면, 결국 그놈이 그놈인 놈들 중에 한 놈이 정치를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갈 텐데, 학교관계자들이 뭔 일을 하건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학교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릴텐데, 그 이익이 동이한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모든 걸 위임했으니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도 못하게 될 테구요. 정치에 관심 끊으시고 무조건 감수하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니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옳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 ZERO 2016.02.25 20:22

      이영구/뭐 세월호전후로 실망했을 젊은 세대에게 뭘 바랄까요?(저런 심정으로 이야기 했을지도....)

    • 늙은도령 2016.02.25 22:34 신고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정치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이익이 돌아온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만 소수당으로 만들면 세상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투표만이라도 하시만 달리집니다, 장담하지만.

  5. 왜누리안티 2016.02.25 13:38

    그렇게 되면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단절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없는 나라를 앞당기게 하는 엽기적인 악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8 신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 케니 2016.02.25 15:35

    김정은이가 테러지시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분자를 처벌헐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처럼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테러범을 색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국회의원이 이명박정권시절에 자기도 도청당했다면서 도청당한지 몇년지났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드는지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사드미사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마음 놓고 서울에다가 방사포를 퍼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부장이 앞으로 2개월이 변수라는게 영마음에 걸립니다 박근혜는 70년대 냉전시대의 유령같은 소리만해대는게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춰버린게 아닌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1 신고

      한국처럼 치안관련법들이 촘촘한 나라도 없습니다.
      테러를 저질러도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무차별 도감청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권력에 반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욱해서 쓴 글도 테러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먹다가 감정을 폭발시키도 한 말이 테러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24시간이 기록되고 감시되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도감청이라니요...

  7. ZERO 2016.02.25 20:06

    비국민→빨갱이→테러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선진국인 미국도 애국법으로 인해 저정도인데 한국이라면 오죽할...아니 더 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2:31 신고

      비국민 중 권력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당장은 세월호유족들과 소녀상지킴이들, 국정화 반대자들,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겠지요.

  8. ZERO 2016.02.25 20:17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 늙은도령 2016.02.25 22:32 신고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자의 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춘들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다음입니다.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만춘 2016.02.24 01:00

    지금까지 도령님의 85%정도의 글을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클래식음악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
    이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글을 읽어 보다가 예전의 글들과는 다르게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감사의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은 제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한번 미팅할 때 갈 까 말까하다가 가진 않았는데 .....
    제가 크게 정치적인 활동가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속의 특별한 캐릭터같은 도령님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양만춘 2016.02.24 01:16

      클래식중에 bruckner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들을 작곡했는데 스케일이 크고 장중하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bruckner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으며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보면 훌륭한 장군들이 떠오릅니다
      bach 그리고 brahms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 bruckner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나 할까요 관심있으시면 한번 유투브에 들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음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1:47 신고

      기억이 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것.
      아버님이 구입한 LP를 통해 접해본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만 등을 빼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었나요?
      카랴얀이 지휘한 것을 녹음한 것들이었죠.
      영화로는 <아마데우스>가 최고였지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연주곡을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봤어' 정도지요.

      사실 음악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박치에 음치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햇습니다.
      하드락과 헤비메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지 못했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길 찾기이고, 클래식 음악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전두환 초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까지 말살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조적일 정도로 권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신독재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김근태 등처럼 그때의 방식을 뛰어넘은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박근헤는 박정희의 완벽한 복사판입니다.
      영혼까지 박정희입니다.
      유신독재를 되살려내려는 것도 딸이라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유신독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특정인들만 타켓으로 정해 희생양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난다 해도 또다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35~40%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 이후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그때 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필하모니 연주의 심포니4 'Romantische' Claudio Abbado를 들었는데 정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느낌도 있고, 4계절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네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숲속의 고요함과 거대한 폭포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악도 많이 발전했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29 신고

    "스미스씨,워싱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얼마전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역으로 나왔던 배우
    정재영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열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1 신고

      네, 그나마 필리버스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선거만 막을 수 있다면 총선 승리도 가능한데....

  3. 2016.02.24 13: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0 신고

      트럼프의 광풍이 너무 심해 오바마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광풍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끝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니....

  4. 나나 2016.02.25 12:34

    대한민국이 70년대 시절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유신을 겪지않은 세대지만 그 꽉막힌 시절은
    사진만 봐도 소름돋네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 판결은 TV조선과 채널A가 '서울 한복판에서 북한을 찬양하는 토크콘서트가 벌어지고 있다'며 무려 두 달 동안 종북몰이와 마녀사냥을 함으로써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으로 재판에 넘겨졌던 신은미 교수와 황선 대표가 무죄를 선고받은 것이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지원 하에 TV조선과 채널A가 두 사람에게 빨간색을 칠하며 이들이 '북한을 인권·복지국가, 지상낙원'이라고 찬양한다고 광기 어린 막장쓰레기 보도들을 쏟아냈다.





이들의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때문에 박근혜 정부로부터 상도 받고 공동작업 제의까지 받았던 신은미 교수는 하루아침에 빨갱이로 전락해 강제출국 당하는 마녀사냥과 인권유린을 당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가 직접 나서 토크콘서트를 비난했고, 이것을 지령으로 인식한 고3 일베가 폭발물 테러(일베의 위험성을 보여준)를 감행해 토크콘스트 관계자가 피해를 입는 등 21세기의 서울 한복판에서 유신독재 때도 상상할 수 없었던 초유의 테러행위가 발생했다.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종북물이와 마녀사냥에 대통령이 놀아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하는 수구(어용)단체가 주군의 뜻을 받들어 신은미와 황선을 고발했고, 정치검찰은 무려 50건에 이르는 자의적인 혐의를 창조해내, 보수화 경향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던 사법부에 공을 넘겼다. 이 모든 과정이 하나의 각본처럼 돌아갔고, IS 테러리스트나 국정원의 특수공작원을 연상시키는 고3 일베의 폭발물 테러에서 정점을 찍었다. 



유신독재의 재현을 보여준 이런 종북몰이와 마녀사냥, 인권유린에도 불구하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 엄상필 판사)는 "황씨 등이 북한 체제나 통치자, 주체사상 등에 대해 적극적, 무비판적으로 찬양·동조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이 얘기한 북한의 출산 환경이나 경제성장, 통치자 관련 일화 등이 일부 과장은 있어도 의도적으로 경험을 왜곡하거나 거짓을 꾸며냈다고 볼 증거가 없다”며 정치검찰이 창조해낸 49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어 “우리 사회는 자유로운 의사 표현이 가능하고 비판과 반박도 할 수 있어 그 발언들을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라 보기 어렵고, 국가 존립이나 안전,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지도 않다”고 판결함으로써, 대통령과 고3일베까지 동원된 TV조선과 채널A의 보도행태와 권력의 충견으로 전락한 정치검찰의 공안정국 조성에 준엄한 일침을 가했다. 



잘못한 일은 하늘이 무너져도 사과를 안하는 박근혜가 이번 판결도 씹어버리고, 49건의 혐의를 창조해낸 정치검사들은 영전을 하겠지만, 시뻘건 공안정국 조성과 폭력적인 마녀사냥으로 고3일베의 폭발물 테러까지 부추긴 혐의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TV조선과 채널A는 막장 쓰레기를 넘어 대한민국을 위협하는 흉기임이 분명해졌다. 박근혜가 밀어붙이고 있는 테러방지법은 TV조선과 채널A의 종북몰이, 마녀사냥, 인권유린을 막는데는 필요할 것 같다.



국가보안법에 적용과 해석에 대해 보다 진일보한 판결을 내놓은 사법부에 경의를 표하며, 이번 판결에서 유일하게 유죄가 인정된 황선의 시낭독도 주체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어서 상급심의 법적 판단을 받아보는 것이 필요할 듯하다. 앞의 글에서 다룬 김현 의원과 세월호유족 관련 판결과 이번 판결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방통위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의 막장 쓰레기 보도가 도를 넘었음을 말해주고 있다.   





북한의 방송에서도 보기 힘든 이들의 마녀사냥식 종북몰이와 인권유린 행태는 사상 초유의 고3 일베 폭발물 테러까지 조장했다는 점에서 폐방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국가 존립과 국민 안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일로 자리매김했다. 대놓고 새누리당의 선거운동까지 해주고 있는 TV조선과 채널A를 폐방시키지 못하면, 이들의 뒤를 바싹 쫓고 있는 MBC와 MBN, YTN의 쓰레기 보도도 막을 수 없고, KBS와 연합뉴스TV, SBS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방송생태계를 악취가 진동하는 똥통에서 꺼낼 방법이 없다.



철저하게 수구권력과 거대자본 편향적인 이들의 보도행태는 멀쩡한 사람들을 간첩으로 만들고, 김일성 주체사상 신봉자들이며, 북한을 찬양하는 체제전복세력으로 만들어 헌법이 보장한 변호권을 발동할 시간조차 주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더불어민주당은 종북숙주가 됐고, 정의당과 노동당을 비롯한 진보정당은 종북정당이 됐으며, 통합진보당은 체제전복을 시도한 반역정당이 돼 해산되기에 이르렀다. 



한국 방송생태계를 좌지우지하는 이들의 마녀사냥이 시작되면 선진복지국가는 곧 망할 나라가 되고, 노동자는 전문시위꾼이 되고, 노조는 폭력집단으로 전락한다. 청년배당 같은 선진적 복지실험에 나선 박원순과 이재명은 타도의 대상이 되고, 노무현과 문재인의 종북주의자이자 공산주의자로 규정되고, 일개 국회의원은 슈퍼갑질이나 하는 파렴치범이 된다. 심지어 사회민주주의자를 자처하는 샌더스도 빨갱이가 되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대한민국에 평등한 참여가 보장되는 공론장이 형성되고,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가 제대로 작동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과정이 투명해지고 합리적이 되려면, 조선일보와 동아일보의 행동대장인 TV조선과 채널A 폐방시키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 폐방의 근거는 차고 넘칠 정도로 많다. 청와대의 뜻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는 방통위와 방심위까지, 어쩌면 이들 4인방이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견인하는, 그래서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있는 진정한 십상시일지도 모른다. 



총선에서의 승리가 그 출발점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을 인간에 대한 예의와 평등하고 공정한 정의가 살아있고 반칙과 특권이 사라져 양심과 원칙이 대접받는 사람이 먼저인 세상으로 만들려면 총선에서 무조건 승리해야 한다. TV조선과 채널A를 당장이라도 폐방시킬 수 있는 압도적인 승리(탄핵도 가능한 수준이면 최상의 결과)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테고.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17 08:28 신고

    스스로 도태되도록 해야 합니다
    안 보는 방법박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