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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무엇보다도 문재인이 달라져야 한다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제왕적 대통령과 1대 1로 맞설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제1야당의 대표라는 사실이다. 보궐선거에서 완패했다고 해도, 제1야당의 대표가 정권교체가 가능하다는 불굴의 의지를 보여줄 때 국민은 지옥 같은 삶이라도 희망을 잃지 않는다. 제1야당의 대표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정체불명의 민생을 들먹이며 여당과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다. 제1야당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에게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여줘야 한다. 그것이 정당정치의 목적이고, 다당제를 실시하는 이유다.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는 수단을 현 집권세력이 독점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기는 정당을 만들기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다. 투표율 30%대의 보궐선거에서 졌다고 제1야.. 더보기
박근혜의 비장의 카드가 추부길이었나? 역시 박근혜의 입장표명이 신호탄이었다. 성완종 사면을 제대로 수사하라는 하명이 있자마자,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이 추부길 전 홍보기획비서관(MB 캠프 정책기획팀장 출신)이 이상득과 노건평의 밀약설을 들고 나와 여왕 구하기와 문재인 죽이기에 나섰다. 추부길은 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BBK 사건에 인위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대신, 이명박은 노 대통령과 주변인물에 대한 수사와 구속을 하지 않겠다’는 밀약을 이상득과 노건평을 통해 체결했다고 폭로했다. 그는 두 형님의 만남을 주선한 당사자가 자신이라며 밀약설을 사실화하기까지 했다. 퇴장하는 정부와 입장하는 정부 사이에 일정 수준의 조율이 있기 마련이지만 추부길의 주장처럼 천지풍파를 일으킬 정도까지는 하지 않는다. 노무현 대통령이 이회창보다는 이명박을 선호.. 더보기
검찰은 왜 성완종 주변만 어슬렁거릴까? 많은 언론과 전문가, 논객들이 검찰 수사가 산으로 간 이유에 대해 이런저런 논평과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정치검찰의 수사가 산으로 가는 이유는 박근혜 정부의 정통성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는 취지의 글들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정치검찰로서는 성완종 리스트로부터 '박근혜 여왕 구하기'가 최우선 과제일 테니 이런 분석들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검사 출신 의원들의 참여정부 원죄론 제시와 이를 확대재생산한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의 눈물 나는 박비어천가 타령 덕분에 박근혜는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났습니다. 문재인 대표의 발언이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는 것이 두렵겠지만,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승리하면 박근혜는 대국민사과가 아닌 유감 표명과 단호한 부패척결 의지를 표명하는 정도에서 자신과의 선.. 더보기
노무현의 확장판이 지금의 문재인이다 조중동을 비롯한 이 땅의 언론들은 노통에게 그랬듯이 문프에게도 우호적인 경우가 없었습니다. 문프의 지지율이 대단히 높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협정 체결을 이끌고 있기 때문에 하지 않을 뿐이지, 이런 것들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거나 미래권력의 힘이 강해지면 문프를 본격적으로 흔들어댈 것입니다. 모든 언론에게 문프에게 우호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일부 언론에서 문프의 감기몸살을 뇌출혈로 둔갑시키는 왜곡에서 보듯 한시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언론에게 정치권력과 경제권력 등을 감시하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것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행위여서 할 수 없는 주문이지만, 관성적인 비토는 나라를 나라답게 만드는 일에 태클을 거는 행위가 됩니다. 언론도 시대의 변화와 시민의식의 발전에 따라 그에 걸맞는 .. 더보기
왜 노무현이었고, 왜 문재인인가?-1 노무현 대통령이 선호도에서 1위를 기록한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의 경우 가장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에게 주어지는 권력이 제왕의 수준인데 노통은 그런 공적인 권력(검찰, 국정원, 감사원, 국세청 등)을 이용해 사적 이익을 얻기 위한 반칙을 하지 않으려 노력했고, 서민을 찍어 누르는 특권을 행사하지 않기 위해 제왕적 권력의 유혹에 저항했습니다. 이런 민주적이고 서민적인 성향 때문에 노통은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집중포화를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땅의 정치세계란 기득권의 이익 나눠먹기의 장이었는데(이명박근혜 7년 동안 더 심해졌다) 그런 기울어진 운동장과 일그러진 세계를 거부했던 노통을 그들이 그냥 나둘 리가 없는 것이지요. 노통이 말도 안 되는 이.. 더보기
도대체 어떻게 외교했기에 이 난리인가? 도대체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특히 외교부)는 대미와 대중 외교를 어떻게 했기에 사드미사일을 놓고 두 나라가 대놓고 내정간섭을 한단 말입니까? 오바마와 시진핑을 수차례 만나면서 패션쇼를 한 것 말고, 대체 무슨 외교를 벌였기에 두 나라가 대한민국의 주권을 이렇게도 허접하게 본단 말입니까? 두 최대 강국 사이에서 실리를 챙기는 균형외교요? 그 결과가 이것입니까? 국가의 주권조차 지키지 못하는 상황이 균형외교의 실리란 말입니까? 아무리 작은 나라도 스스로의 주권을 지킬 의지가 확고하면 어떤 나라도 내정간섭을 할 수 없는 것이 21세기의 국제관계입니다. 조중동의 보도와 종편(JTBC 제외)에 고정 출현하는 탈북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당장이라도 무너질 듯한 북한의 도발에도 미국이 직접적인 공격 한 번 못하고 중국이.. 더보기
40년전 오늘, 동아일보가 죽었다 박정희는 정확히 40년 전 오늘, 동아일보에 폭력배와 용역을 앞세운 경찰들을 투입했습니다. 그들은 박정희 정부와 야합한 동아일보 경영진이 부당인사(200여명에 이르는 직원이 포함됐음)를 통해 언론자유를 말살하자, 이에 항의해 편집국을 점거한 채 항의농성 중인 180여명의 기자와 직원들을 폭력적으로 해산시키고 강제 연행했습니다. 이들은 1975년 10월 24일 편집국에 모여 “외부의 간섭을 배제한다, 기관원 출입을 거부한다, 언론인 불법연행을 거부한다”는 자유언론실천선언을 발표하며, 박정희 독재정권과 친일부역의 전력을 지닌 경영진에 맞서 언론 자유를 위한 투쟁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박정희 정부의 압력으로 동아일보(당시 국내 최대신문이었다)에서 광고가 사라졌고 이에 경영진이 굴복했지만, 독재정권에 반대하는 .. 더보기
문재인 비난 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이 땅의 기득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정치인인 문재인입니다. 이들은 이명박근혜 정부를 탄생시키기 위해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당사자들이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분야(진보신문 포함)의 상층부를 독차지 하고 있는 이들은 참여정부 전체를 역사에서 지우고 싶었지만 그것에 실패했습니다. 특히 참여정부의 핵심인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털고 털어도 먼지가 나오지 않는 유일한 정치인이다 보니 노무현 대통령처럼 벼랑 끝까지 내몰 수 없었습니다. 노무현의 죽음을 옆에서 지켜본 문재인도 이런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인고의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정동영처럼 배신을 밥 먹듯이 하는 정치인은 이들의 안중에는 없습니다. 천정배는 진보의 최고 브레인이어서 두려운 존재 중 하나였지만, 이제는.. 더보기
난 이승만‧박정희 묘역 참배 이렇게 본다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달리 보려고 노력한 것이 아니라 더 멀리 보려고 했을 따름이다. 또한 다른 사람들이 바로 내일을 향해서 부산하다면, 나는 양양한 미래를 향해서 생각을 돌렸던 것이다. ㅡ 알렉시스 토크빌의 《미국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저는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한 것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승만은 어떤 경우라도 인정할 수 없는 기회주의자이고, 박정희는 경제적 업적이 과대포장된 독재자였기 때문에 인정하기 힘듭니다. 두 사람이 대통령에 올랐다고 해도 그들에게서 배울 것이 없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평생을 민주화에 헌신해온 문재인 대표가 이승만과 박정희 묘역을 참배하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결정이었을지는 능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그는 노무현 대통령의 장례식을 잘 치르기 위해 이.. 더보기
이완구 청문회 뒤에 이런 정치적 계산이? 사상 최고의 아집인가, 무모함인가, 후안무치인가? 아니면 당대표가 된 문재인이 박근혜 정부와 전면전을 선언하자 승부수를 던진 것일까? 문재인이 전면에 나선 이상 보수세력의 단결이 극대화될 터, 이완구를 지렛대로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것일까? 박근혜 대통령의 의도가 무엇이던지 간에, 지금까지 나온 증거만으로도 총리는커녕 정계 은퇴와 검찰 수사를 받아야 할 이완구를 빨리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압박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이해가 얼마나 왜곡돼 있는지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 대통령은 국회를 향해 청문회를 빨리 열라고 압박하고 나온 것은 까도까도 새로운 비리와 의혹이 나오는 양파 이완구를 지렛대로 삼아 국정장악력을 회복하려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더보기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의 실체가 밝혀졌다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초 폐기(실종)’이 시작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28개월 전인 2012년 10월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대 대통령 선거를 얼마 남겨놓지 않은 상황에서 판세가 극도의 혼미 속으로 빠져들자 ‘준비가 전혀 안 된’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프로젝트가 가동됩니다. 첫 포문은 10월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열었습니다. 그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 당시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발언을 했다”는 충격적인 발언을 던집니다. 그의 발언은 권력의 나팔수인 언론을 통해 전국은 물론 전 세계로 퍼져나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문재인 후보가 박근혜 후보를 추월하자 초조할 대로 초조해진 ‘찌라시 대마왕’ 김무성이 전면에 나섭니다. 12월 14일, 박근혜 후보의 부산 유.. 더보기
이젠 새누리당과 정치검찰이 심판받아야 할 차례 허무하다, 무려 28개월이나 끌었던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폐기 공모혐의에 대한 재판부의 판결이 너무나 쉽고 간단명료해서. 지난 해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적 궁지에 몰릴 때마다 등장해 나라를 극단의 분열로 몰고 갔던 ‘사초 폐기(실종) 논란’이 1심에서 무죄(2, 3심이 남았다)로 판결났다. 재판부가 무죄로 판결한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검찰이 폐기했다고 주장하는 기록물을) ‘생산’으로 보려면 결재권자가 내용을 승인해 공문서로 성립시키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 이 사건 기록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이 아닌 ‘재검토·수정’ 지시를 명백히 내리고 있으므로 대통령 기록물로 생산됐다고 볼 수 없다...초본에 대한 수정ㆍ보완을 거쳐 다른 내용의 대화록(완성본)이 작성돼 노 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았고 국.. 더보기
야당 코스프레, 새누리당 복지개념의 허구성 궁지에 몰린 새누리당의 야당 코스프레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들 주도의 이상한 나라의 엘리스, 복지논쟁이 뜨겁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실질적인 증세를 했으면서도 증세가 아니라는 터무니없는 주장 때문에 복지논쟁이 가열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지율이 29%대(박정희 효과를 빼면 9% 정도 밖에 안 된다)인 박근혜 대통령은 복지논쟁에 관해 '증세없다'며 마이웨이를 되풀이했습니다. 새누리당이 주도하는 복지논쟁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중복지 중부담'을 위해서는 증세(보편증세나 부가가치세 인상을 들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가 필요하다는 주장(A학점), 복지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자는 주장(F학점), 무상급식 같은 것들을 줄여서 빈곤층에게 복지혜택을 더 늘리자는 주장(악마)까지 중구난방의 얘기들이 오가고 있습니다. 기준도.. 더보기
노무현과 김대중 갈라놓은 박지원, 너무 나갔다 박지원은 당대표에 출마하면서 지속적으로 네거티브를 해왔는데, 그 핵심에는 대북송금특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북송금특검이 대통령의 통치행위였다며, 특검을 수용한 문재인을 공격했습니다. DJ가 특검 때문에 투석을 했고 자신은 한쪽 눈을 잃었다고 문재인을 비난했습니다. DJ의 투석과 박지원의 실명에 대한 의학적 소견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사람마다 발병의 원인과 증상이 누적된 기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반적 잣대를 들이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검 때문에 투석과 실명이 왔다는 박지원의 주장을 의학적으로 반박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박지원의 문재인 비난이 정당한 것인지 여부를 따지려면 대북송금특검을 노무현 대통령이 수용하기까지 당시의 상황이 어떠했는지는 자세히 살펴봐야 합.. 더보기
문재인과 노무현의 리더십은 다르다3 “(식물류와 마찬가지로) 동물류 그 자체에서도 다른 동물을 희생시킴으로써 살아가는 동물이 많이 생겼다. 실제 동물적인 유기체는 움직일 수 있으므로 그 운동성을 이용하여 무방비적인 동물을 찾으러 가서, 식물을 먹는 이치와 마찬가지로 동물을 먹고 산 것이다. 이렇게 종이 더 많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탐식하게 되고 서로에게 위협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불변의 진리로 신격화한 신자유주의적 통치가 만연할 때는 「창조적 진화」에 나오는 위의 인용문처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생존’이 정치에서도 불변의 진리처럼 떠받들어졌습니다. 16대 대선에서 뛰어난 돌파력과 창조력을 발휘한 노무현이 대통령에 당선될 수 있었던 것도 신자유주의적 가치가 빠른 속도로 영향력을 넓히며 서민을 옥죌 수 있었던 .. 더보기
방송통제와 JTBC 죽이기에 나선 방통위 박근혜 정부의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가 방송 장악과 통제의 강도를 더욱 높이고, 눈에 가시인 JTBC를 길들이기 위한 작업(=임시허가제)에 들어갔습니다. 방통위의 이런 중앙일보 봉지욱 기자가 보도한 기사입니다. 봉 기자는 2015년도 방통위 업무계획 보고서를 입수해 관련 사실을 기사화했습니다(필자가 중앙일보 기사를 가지고 글을 쓰는 날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이번 방통위의 2015년 업무계획에 담겨 있는 또 다른 핵심은 갈수록 수익구조가 나빠지고 있는 지상파의 불만을 풀어주고(중간광고와 가상광고의 확대, 광고총량제 허용 등), 동시에 통신사(와 포털)를 길들이기 위한 것인데, 이는 방통위의 업무계획을 모두 다 살펴본 다음에 글로 올리겠습니다. 봉 기자의 기사에 방통위는 '임시허가제도'가 '도.. 더보기
우리는 앞으로 3년을 더 속고 당해야 한다 공약 파기를 밥 먹듯이 하는 박근혜 정부의 거짓말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다. 노인을 속이고, 대학생을 속이고, 아이들의 부모를 속인 것도 모자라 이번에는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모든 근로자들을 속였다. 정부가 복지를 위해 증세가 필요하다고 솔직히 고백한 후, MB의 부자감세를 철회하고, 누진적 부자증세부터 시작해 대상의 폭을 늘려가야 함에도 꼼수에 꼼수를 더한 채 사실상의 서민증세만 계속하고 있다. 경제수장인 최경환 부총리는 긴급기자회견에서도 올해는 이대로 진행하고 내년부터 수정·보완해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내년에도 안 하겠다는 얘기다. 최경환 부총리가 그때까지 경제수장에 있을지, 매일같이 거짓말을 하는 정부가 1년 전(오늘)에 한 약속을 지킬 것인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단 말인가? 유리지갑은 세원.. 더보기
대통령이 변하지 않는 한 백약이 무효다 노무현 정부 시절, 문재인과 전해철 민정수석이 5번이나 국회에 출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전례를 만들지 않기 위해서라는 김영한의 사퇴의 변은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대통령을 위한 충정이라는 변도 대통령을 사면초가로 내몰았기 때문에 거짓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에 의해 주요 업무에서 배제된 것에 앙심을 품고 사퇴한 것이라는 해석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김영한 자신에게 득보다 실이 너무나 크기 때문입니다. 기자를 폭행할 정도의 모난 성격을 드는 것도 인사 실패를 자인하는 꼴이라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김기춘의 실장의 능력 부족으로 돌리기에는 ‘정윤회 문건’을 나이스(대통령이 입장에서) 하게 처리해 재신임을 받은 직전의 분위기와 맞지 않아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 의.. 더보기
JTBC 뉴스룸에 출연한 윤제균 감독에 대한 반론 언론 인터뷰를 피해왔던 윤제균 감독이 JTBC 뉴스룸에 출연해 손석희 앵커와 에 얽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습니다. 윤제균 감독은 손석희의 질문에 대답하는 과정에서 을 만든 의도와 그에 상반되는 평가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해 나름의 변론을 내놓았습니다. 윤 감독은 의 제작의도가 ‘아버지 세대에 바치는 헌사이자, 세대와 지역과 계층 간의 소통과 화합을 위한 가족영화’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감독으로써 “극장 안에 가장이 자기 아들과 자기 자식과 또 부모세대 또 할아버지, 할머니 3대가 와서” 관람할 수 있는 영화를 목표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윤 감독은 또한 이 “거시적인 현대사에 대한 어떤 정치적, 사회적, 역사의식을 가지고 출발했던 역사가 아니라 진짜 소박하게 일찍 고생만 하시다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에 대.. 더보기
조중동이 끼면 <국제시장>은 정치영화가 된다 조중동이 개입하면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념적 양극성을 띠게 된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의 흥행 성적이 보수 정부와 정당 및 집단에 의해 갈수록 왜곡되고 있습니다. 은 한국의 산업화가 일부 지도자의 독점물이 아닌 덕수처럼 평범하고 힘없는 앞선 시대의 아버지들이 이룩한 것임을 말해줍니다. 60~70년대의 아버지들은 대부분 덕수처럼 살았고, 그들의 피와 땀과 희생들이 쌓이고 축적돼 한국은 6.25전쟁의 폐허에서 산업화의 토대를 다질 수 있었습니다. 경제를 전혀 몰랐던 박정희가 김재규의 총에 죽지 않았다면 산업화의 영광은 그가 아니라 의 주인공들인 덕수 세대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1978년부터 하향세를 보인 한국 경제는 1979년을 거쳐 1980년에 이르러 극한에 달해, 정치적 정당성이 없었던 독재자 박정희를.. 더보기
아,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됐었다면? 잡스런 얘기 쓰지 않고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노무현 정부는 4대개혁입법을 최고의 국정과제로 삼았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반드시 개혁돼야 할 4가지 암세포를 제거하지 않으면, 해방의 순간부터 형성된 특권과 반칙이 난무하는 친일부역과 남로당 출신의 기회주의 후예들을 지배엘리트 내에서 제거하지 못한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전후의 프랑스는 히틀러의 나치를 찬양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한 프랑스 비시 정부의 공무원들과 협조자 등 무려 100만 명을 숙청했습니다. 다른 유럽국가에서도 나치에 협력한 자들은 지구 반대편이나 인간이 들어가기 힘든 오지까지 추적해 잡아 전범재산소에서 법의 심판을 받게 습니다.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맥아더가 일본의 전범들을 너무 일찍 용서해주고, 선진강국으로 다시 도.. 더보기
한국을 1%의 보수엘리트에게 바친 8명의 재판관 통진당 해산은 헌재의 보수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말해줄 뿐이며, 박근혜 대통령을 세월호 참사와 정윤회 문건 파동에서 구해주려는 헌재의 권력 바라보기일 뿐입니다. 판결 결과가 8 : 1이라는 것에서 보듯 헌재의 일방통행은 대한민국이 국제적 망신거리를 넘어 우파 전체주의의 수준에 들어섰음을 말해줍니다. 연합뉴스 방송화면 캡처 사실 통진당의 해산은 지난 대선의 후보토론회에서 결정났다고 봐야 합니다. 뒤끝으로 치면 천하제일을 넘어 고금제일고수로 추앙받는 대통령의 레이저가 공안검사의 독무대인 법무부에서 증폭돼 보수화된 헌재에서 폭발한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레이저공격을 받은 통진당이 공중분해된 것은 세월호가 초스피드로 침몰한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통진당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품어야 할 일종의 계륵 같은.. 더보기
새누리당 초강경모드를 세월호 프레임으로 살펴보면 표상만 보면, 무능력한 새정치민주연합에게, 마치 개처럼 기어서 국회에 들어오라는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가 도를 넘었다. 새누리당은 정치쇼로 보이는 자당 출신 국회의장의 사퇴 요구를 넘어, 제1야당의 정치적 선택과 전략까지 자신들이 결정하려 한다. 민주주의에는 대의민주주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민주주의도 있다. 국회의원은 그냥 국민을 대의만 할 뿐이다. 이런 것까지 아예 무시하는 새누리당은 초강경모드를 내세워 3자합의를 이끌어내고, 유족을 배제한 채 여야 원내대표가 협상을 하고 있다니, 새누리당의 초강경모드는 상당한 효과를 거두었다. 여기에 일당 독재국가나 전체주의 국가를 방불케 하는 대중매체의 일사분란한 보도행태가 더해지만 대한민국의 정치는 여당이 결정하고 여당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만들어야 하나 보.. 더보기
피케티, 좌우가 비판한 노무현과 참여정부를 변호하다 신자유주의가 압도적인 지배력을 발휘하고 있는 상황에서 프랑스 보수경제학자인 피케티 교수의 《21세기 자본론》은 한국의 보수 세력들이 입에 거품을 물며 비판하고 있는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변호하는 내용으로 가득하다. 피케티 교수는 유럽적 차원에서 보면 ‘우측 깜빡이를 켠 채 좌회전한 보수경제학자’에 속한다. 우리의 이념지형을 기준으로 하면 당연히 진보적 경제학자에 속한다. 피케티가 보수주의자가 된 것은, 권력에 맞서 자유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재산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그의 이런 주장은 경험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최근에는 완전평등(무엇을 기준으로 한 완전평등을 말하는 것일까?)이란 존재할 수 없는 유토피아적 아이디어이기 때문에, 상당수 진보주의자도 받아들여 내재화한 보편적.. 더보기
정치적 시험대에 오른 문재인, 당부터 살려라 그 동안 사람 좋은 모습만 보여주던 문재인 의원이 새로 구성된 비대위에서 당을 개혁하고 정치를 혁신하지 못하면 당을 해체하는 것이 낫다는 발언을 했다. 문재인 의원이 상당히 휘발성이 높은 강경 발언을 통해 지리멸렬한 집단으로 몰락한 새정연을 살리기 위해 정치생명을 걸겠다는 것은 승부사적 기질을 보여준 것이라서 환영하는 바이다. 현재의 새정연은 회생하는 것이 먼저이지, 당권이고 뭐고는 그 다음 일이다. 지금의 시점에서 총선과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행보는 자살행위나 다름없다. 국민이 그렇게까지 어리석지 않으며, 2년이면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은 당을 살려낼 때지 그 이상을 보는 것은 과욕에 다름 아니다. 친노의 수장으로 알려진 문재인 의원이 주위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비대위원직을 수락한 것.. 더보기
새정연이 몰락한 두 번째 이유, 조중동 프레임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듯이, 현대 민주주의는 행정․입법․사법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보도나 해설 등을 통해서 여론에 절대적 영향력을 미치는 대중매체에 의해 좌지우지된다. 거대 포털을 중심으로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의 영향력도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은 거대 대중매체의 영향력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헌데 모든 대중매체 엄정중립을 지키는 것이 아닌 정치적 편향성을 띠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광고에 의해 돌아가기 때문에 자본과 정치권력에 맞서 언론의 사명인 권력 감시와 저널리즘 특유의 비판정신을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대중매체의 기술적 본질이 상류층과 오락화를 지향하는 것이어서 권력 편향성과 상업주의는 신자유주의 시대에 들어 더욱 강화됐다. 특히 한국 언론생태계의 지형도는 박정희와 .. 더보기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한 첫 번째 이유 이번 글에서는 첫 번째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새정연이 몰락하는 과정을 복기해 보면 계층구조와 이념구조의 변화가 중첩되는 것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이후로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그 시발점은 누구나 알고 있는 1997년의 외환위기다. 수출 일변도의 압축성장의 폐해가 외환위기로 폭발하자, 신자유주의의 첨병인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대가로 대규모 구조조정을 동반한 신자유주의 체제로의 돌이킬 수 없는 해부학적 외과수술이 단행됐다. 복지와 사회안전망이 불충분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대규모 구조조정은 수없이 많은 해직자를 양산했고, 노동유연화의 본격화에 따라 노동의 몰락이 촉진됐다. 그 결과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고 장기적으로 볼 .. 더보기
진보 진영 몰락과 부활을 위한 제언 진보 세력은 물론 진보 진영 전체가 몰락을 거듭하고 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최근에 2개의 국가로 나눠진 수단은 예외로 할 때)라는 지정학적 한계를 극복해낸 민주정부 10년의 주역이자 60년 전통의 거대정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끝없는 추락이 자리하고 있다. 진보 진영의 몰락은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진보적 가치에 대한 왜곡을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축소시켰다. 진보의 기원인 좌파라는 단어와 노조라는 단어에 반체제적이거나 종북의 이미지가 자연스럽게 덧씌워지는 민주주의와 인권에 반하는 현상이 일상화됐다.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대는 계급적 차별과 자유방임적 시장경제로 대표되는 기득권(신자유주의적 지배엘리트)에 맞서, 진보적 가치의 핵심인 사회경제적 평등과 제도적 자유(표현과 결사의 자유가 핵심)가 존.. 더보기
문재인의 착각이 국정경험에서 나온 것이라면 문재인 의원님, 참여정부의 2인자로 노무현 대통령을 보좌하며 국가를 운영하던 시절의 경험은 기억 속에서 모두 다 삭제했으면 합니다. 로그기록만 남겨놓고, 국사를 관장하던 시절의 경험이란 모두 다 잊어버리십시오. 지금의 문재인 의원은 초라하게 찌그러든 야당의 일원이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국민 전체를 상대로 국정을 운영하던 정부의 2인자가 아닙니다. 4.19혁명은 숱한 죽음의 대가였다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가 같을 수 없는 것처럼, 집권 세력의 2인자와 지리멸렬해진 제1야당의 영향력 있는 의원은 하늘과 땅만큼 차이가 나는 것이 한국정치의 냉혹한 현실입니다. 좌우를 아우르며 반대편의 인사들도 함께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은 청와대에서 국정을 운영할 때는 유효했지만, 어떤 정치적 리더십도 제시하지 못하는 제1.. 더보기
누가 세월호 유족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가? 필자는 앞의 글에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이후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의 정치적 프레임을 어떻게 설정해왔는지 간단히 다루었다. 세월호 참사가 현 집권세력에게는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조중동과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를 선정적으로 다루며 최대한 시간을 끈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 과정을 통해 세월호 피로감은 높아졌고, 그만큼 세월호 유족들의 마음에는 분노가 쌓여갔다. 뜬금없이 변사체로 등장한 유병언의 죽음을 거쳐, 세월호 실소유주를 밝혀줄 수도 있는 국정원 문건마저 묻혀버리고, 새누리당의 의도적인 파행으로 국정조사마저 아무런 성과 없이 끝나자 세월호 유족들의 분노는 임계점을 넘어섰다. 박근혜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풍문은 조선일보의 민첩하기 그지없는 초등대처로 제도권언론에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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