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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조선일보 밤의 통치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더보기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만이 남았다 현재의 경제위기는 최초의 금융위기라고 말하는 '튤립공황'에서부터, 1873년에 시작된 최장기공황, 선진국 경제를 절단낸 1929년의 대공황, 1973~75년의 1차 오일쇼크, 1981~82년의 2차 오일쇼크, 1990년대 초반의 일본 등의 불황, 1997~98년의 아시아와 러시아 외환위기, 2000년대 초반의 벤처거품 붕괴를 거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모든 경제위기의 현상들이 총 망라된 유일무이한 초장기 경제불황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는 자본주의의 태생적 한계 때문에 주기적으로 경제위기(금융위기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대부분)가 발생했다고 해도 다양한 방법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공황에 준하는 경제위기가 닥쳐도 각국의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통화기금 등이 예금자 보호, 구제금융, 양적완화,.. 더보기
샌더스의 정치혁명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제가 몇 차례의 글을 통해 트럼프와 샌디스의 돌풍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었던 것은, 9.11사태, 이라크전쟁, 카트리나 피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까지 경험하면서 미국 시민들이 자국의 실체에 눈을 떴기 때문입니다. 21세기 초입을 강타한 이 네 가지 사건들은 예외국가이자 기축통화국으로 전세계를 파탄지경에 내모는 동안 유일제국 역시 얼마나 망가졌는지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유대인 고리대금업자들만 우주적 차원의 돈을 챙겼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의 패배로 미국 시민들이 잠시나마 디즈니월드식 제국(미국이란 나라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숨기기 위해 디즈니월드가 있다는 말로 대표되는)에서 벗어나는 각성의 움직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들의 각성은 60년대 말에서 70년대초까지 풍미했지만 약간의 .. 더보기
왜 김종인은 원샷법 처리를 받아들인 것일까? 원샷법이라고 불리는 기업활력제고법은 기업의 경영권 상속과 사업 재편 등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파격적인 면세 혜택을 주는 것으로 독일의 부흥을 이끈 히든챔피언(매출 4~5조원의 대기업까지 포함됨, 헤르만 지몬의 《히든챔피언ㅡ글로벌 원정대》를 참조)을 양산할 수 있었던 법률이기도 합니다. 아베 내각이 추진한 것(산업경쟁력강화법)이면 무조건 따라하는 최경환의 입김이 크게 작용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이 독일이나 일본과 다르다는 점에서 원샷법(박근혜의 주장과는 달리 청년고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은 악용의 소지가 너무 높습니다. 필자가 원샷법 처리에 반대했던 이유도 이런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조항들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김종인 체제에서도 원내대표 자리를 놓고 있지 않.. 더보기
고독을 잃어버린 시간의 나를 찾아서 정말로 답답하다. 그 동안 어려운 환경에서도 선전했던 진보 성향을 띠는 인터넷 언론들의 보도 수준이 갈수록 본질에서 멀어지고 지엽적인 문제들만 떠들어대고 있다. 이들의 영향력이 조중동과 방송들을 따라갈 수 없음은 극복할 수 없는 한계라고 해도, 거대조직과 이익집단에 대한 이해가 턱없이 부족해 설득력이 떨어지는 시민기자들의 보도나 일부 스타정치인들의 대담으로 인터넷 지면을 가득채우고 있는 현실은 안타깝기 그지없다. 김경렬 화백의 홈페이지에서 인용 세상을 보는 눈은 단순히 현장성만 강조한다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위 99%의 삶을 보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지만, 그들의 삶을 좌지우지하는 상위 1%와 거대조직 및 이익집단의 생리를 일정 수준 이상 꿰뚫지 못하면 세상을 바꿀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한.. 더보기
바보 노무현이 죽음으로 지키려 했던 것 “하나하나 살펴보면, 어떤 선(wire)도 새가 날아가는 것을 막지 못한다. 각각의 선이 연결된 관계가 새를 비행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다.” ㅡ 마릴린 프라이의 《Oppression》, 아이리스 영의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에서 재인용 『종교의 기원』의 저자인 프로이트 식으로 말하자면, 인간 노무현을 삶의 경계에서 억겁의 시간 속으로 뛰어내리게 한 자들은 아버지의 세상(조선과 대한제국)을 확대재편해 새로운 세상을 연 아들(대한민국)의 민첩하고 강력한 수족(한민족의 우수성)을 잘라버린 후 그들만이 촘촘한 네트워크를 구축한 친일부역의 특권층이었으므로, 그들의 원죄를 씻으려면 그들의 적자로 이 땅을 70년째 지배해오고 있는 자들을 벌하지 않으면 안 된다. 나는 이번 글에서 그들의 적자를 특정하지는 않겠다. 누.. 더보기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 제왕적 권력이 주어진 대통령으로서의 노무현은 형용모순 같지만 반권력적이었다. 몽테스키외가 《법의 정신》에서 다양한 정치체제를 검토한 끝에 삼권분립의 중요성을 밝혀냈지만, 그것은 경험에 의존한 형식적인 분류라는 한계어서 벗어나지 못했다. 민주주의체제가 자유와 평등에 기반한 균형과 견제가 제일 중요한 것을 부정할 사람은 없겠지만, 세계화시대에 접어들어 국가의 역할이 늘어남에 따라 행정부에 권력이 집중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다. 특히 거의 모든 권력이 대통령 한 사람에게 쏠려 있는 남북분단과 제왕적 대통령제의 대한민국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보여준 통치행위란 지독할 정도로 반권력적이어서 너무나 민주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는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켰고, 군림하는 통치가 되지 않기 위해 스스로.. 더보기
조선일보와 손잡고 문재인 죽이는 박영선 지독한 편견이라고 해도 필자는 조선일보에 실린 기사나 칼럼들은 신뢰하지 않는다. 그들이 사실관계만 적시한 보도를 빼면 모든 것이 왜곡되고 조작되기 다반수여서 그들을 기사는 추호의 신뢰도 생기지 않는다. 그런 쓰레기 중의 왕인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박영선이 친노 패권 운운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김종인이 친노 패권을 없앨 의지가 있는지 며칠 지켜본 뒤 거취를 결정하겠다면서. "2014년 내가 원내대표 때 세월호법이 나도 모르게 친노 핵심들에 의해 제출됐던 황당하고 창피했던 상황을 맞았다.당이 소수에 의해 움직인다는 증거다. '우리만 정보를 장악해야 하고 우리만 할 수 있다'는 친노 패권주의 이야기를 했더니 문 대표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그는 이 대목에서 울먹였다.)" 이런 보도는 기본적으로 갖춰야.. 더보기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재명이 무서울까? 박근혜의 폭정이 극에 달한 지금, 새누리당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로 유명하고, 막말과 설화의 단골손님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김무성 대표의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최경환을 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 하며, 그 때문에 선거구획정도 깽판 놓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하기도 힘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리멸렬했던 당을 추스리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내에 저격팀을 구성 끊임없이 흔들어봤지만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도 생각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 더보기
삼성공화국이란 조중동의 필승 프레임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 더보기
문재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돌파하라 예수가 로마의 총독과 유태인의 기득권 카르텔에 도전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기득권과 정면대결을 펼친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고, 최고지도자에 올랐으면서도 철저하게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도 노무현 밖에 없다. 반칙과 부패,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의 승리는 프랑스혁명에 준할 만큼의 충격을 주었고, 친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의 근원으로 자리했다. 미국 연방정부(특히 국방부와 일본에 놀아난 맥아더)의 오판으로 살아남은 친일부역자들이 친일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노예를 차처함으로써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한 이래 노무현처럼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친 혁명가는 없었다. 노무현이 바보로 불렸던 것도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기득권을 향해 혈혈단신.. 더보기
노무현의 국정원 연설로 새해의 첫날을 열며 먼저 아직까지도 저를 후원해주시는 네 분에게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한 번이라도 저를 후원해주신 분들께도 영혼을 담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저의 글을 꾸준히 읽어주시는 독자분들과 최근에 들어 페이스북에서 친구가 되주신 분들에게도 진심을 다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올 한 해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라며 무엇보다도 사람사는 세상이 도래하기를 바랍니다. 새해의 첫날을 열면서 숨겨두었던 얘기 하나를 할까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한 연설인데요, 세상에는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신뢰하는 사람이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직접 들은 얘기라 사실에 가장 가까울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임기 중에 딱 한 번 국정원에 가 연설을 했는데 알려.. 더보기
뉴스룸의 중앙일보화와 문재인 죽이기의 역학관계 TV의 무서움은 모든 것이 오락의 형태를 띤다는 것이며, 그래서 시청자의 의식에 서서히 스며들어 자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TV가 전달하는 내용을 사실처럼 받아들이는데 있습니다. 오락은 재미를 주기 때문에 저항이 없고, 카메라가 찍은 장면만 따라가기 때문에 생각하지 않게 되며, 그렇게 때문에 우리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뉴스마저 오락화되고, 카메라의 각도에 잡혀진 것만 아들이게 됩니다. 시청자는 볼 수 없는 카메라 각도 밖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경험은 카메라가 잡지 않는 곳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말해주지만 우리는 방송사의 편향성(권력과 자본과의 밀착 정도에 따라 차이가 남) 정도에 따라 철저하게 편집되고 계산된 일들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카메라 마시지를 받아 .. 더보기
안철수 신당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 안철수가 모든 방송과 신문의 집중조명을 받으며 보무당당하게 탈당할 때만 해도 후속 탈당파들이 20~30명은 거뜬히 나올 것 같았다. 탈당의 규모와 속도에 탄력이 붙으면 40~50명 선을 말하는 정치전문가(MBC라고 쓰고 엠병신이라고 읽는 것처럼, 정치전문가라고 쓰고 정치쓰레기라고 읽는다)들도 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몰락과 문재인당으로의 사당화를 떠벌리는 종편벌레들의 주장도 여과없이 전해졌다. 진실된 의미의 정치전문가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정치철학과 이념적 정체성이 전무후무할 정도로 모호한 안철수'의 자가당착적이고 과대망상적 행태를 비판했다. 그들은 대통령병(3김시대를 이룬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을 비판하던 논리와 비슷)에 걸린 안철수가 대선만 바라볼 뿐 총선에는 비중을 두지 않는다고 말하며 탈당파.. 더보기
김한길, 노무현에 이어 이번에는 문재인 죽이기인가? 김한길은 '킹메이커'라는 소리를 들었다. 그는 김대중을 대통령에 올리는데 큰 공을 거뒀고, 노무현을 대통령에 올리는데도 상당한 공을 세원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친노라는 계파가 패권주의나 벌이는 만악의 근원처럼 비판받지만, 김한길이 계파를 운영하는 것은 비판의 대상에서 벗어나 있는 것도 '킹메이커'라는 그의 이미지 때문이다. 정치인의 최종목표인 대통령을 포기한 채 2인자나, 그림자 권력으로 정치생명을 이어가는 그만의 생존법이 계파의 수장이면서도, 언론의 집중포화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킹메이커'로서의 김한길은 안철수를 차기 대통령으로 밀어주면서,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가려고 한다. 민주당(당시의 제1야당)과는 비교도 안되는 군소정당이었던 안철수 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강행한 것도 이 때문이다... 더보기
도를 넘은 JTBC의 문재인 죽이기 망가질대로 망가진 언론생태계 때문에 지나치게 과대포장된 JTBC 보도부문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중동의 일원인 중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릴 정도다. 도를 넘은 이들의 '문재인 죽이기'는 '5시정치부회'를 넘어 뉴스룸에 이르기까지 보도부문 전체로 퍼졌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손석희 사장이 지상파3사의 고발로 검찰의 조사를 받은 이후에는 JTBC 보도부문의 '문재인 죽이기'가 조금 과장한다면 중앙일보의 '노무현 죽이기'를 떠올릴 정도에 이르렀다. 새정치민주연합의 난맥상 대부분을 문 대표와 친노에게 돌렸던 JTBC 보도부문의 편파적인 보도는 문재인의 대타를 찾기 위한 끈질긴 작업에서 '노무현 흔들기'의 재현을 떠올리게 만들었다. 대선후보였던 노무현을 흔들기 위해 정몽준을 띄웠던 것처럼, JTBC 보도부.. 더보기
문재인, 손석희에 이어 박원순 죽이기까지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메이저 언론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 그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탐탁지 않게 여긴다는 점에서 공통의 이해로 연결돼 있다. 참여정부 시절 노무현 죽이기에 나선 것은 조중동만이 아니었고, 현재 문재인 죽이기에 나선 것도 조중동만이 아니라는 점에서 이런 추정은 상당한 설득력을 지닌다.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기득권을 형성한 언론들은 악의적일 만큼 노무현과 문재인에 비판적이다. 이들의 논리가 일관되게 이어져왔다면 그들의 비판이 상당한 설득력을 가질 수 있다. 비판이란 가치체계라는 것이 밑바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일관성은 비판의 필요조건이다. 하지만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요구라는 충분조건이 남아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에서 공통의 이익을 공유하는 제도권 언론들은 보편적 합리성과 시대적.. 더보기
박근혜, 우측깜빡이 켜고 좌회전 중입니다 변화란 중심 화제가 바뀌었음을 뜻한다. ㅡ 세자르 아이라의 『생일』, 나오미 클라인의 《쇼크 독트린》에서 재인용 젊은 병사가 두 다리를 잃었고, 전면전 위기까지 갔기 때문에 북한의 ‘유감 표명’이 무엇을 뜻하느냐에 대해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다양한 나와야 하는 것이고, 철저한 논쟁을 벌여야 합니다. 이번 남북 고위급회담이 성공적이었는지, 실패한 것인지, 아니면 경제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적당 선에서 그친 것인지 따져야 합니다. 두루뭉실하고 애매모호한 이번 합의로 두 다리가 절단된 병사의 피해가 만회되는 것인지, 박근혜와 청와대, 김무성과 새누리당,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지상파3사가 원칙의 승리라고 합창하거나, 사과를 받아내지 못해 미흡했다고 해도 되는 것인지, 북한도발의 재발.. 더보기
레식 대선출마, 샌더스 돌풍 그리고 이재명 공유경제란 미국 하버드대학 로렌스 레식(Lawrence Lessig) 교수가 주창한 개념으로, 실물자산을 소유하는 대신 다른 사람과 함께 사용하는 협력적 소비(Collaborative Consumption)를 의미한다. 협력적 소비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사용한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방식, 특정인이 소유한 물건을 타인에게 재분배하는 방식, 실물이 아닌 시간·기술·자금·재능 등을 공유하는 방식이 존재한다. 이용자 입장에서는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제공자 입장에서는 잉여 자원을 활용해 수익 발생과 사회적 기여를 실현할 수 있다(양희동 교수의 「공유경제 비즈니스 모델과 향후 전망」에서 인용). 위에서 인용한 ‘공유경제’의 창시자로 알려진 로렌스 레식 교.. 더보기
정부 비판은 꿈도 꾸지 말라는 방심위 전설적인 대법관이었던 올리버 웬델 홈즈는 미국의 1차세계대전 참전에 반대하는 찰스 셴크를 선발징병법 위반으로 처벌하며, 개인의 자유(특히 표현의 자유)에 반한 법률 제정을 원천봉쇄한 수정헌법 1조에 제한을 가했다. 침해불가능한 개인의 자유도 ‘(국가의 존립과 타인의 생명 및 자유에)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일 경우 제한이 가능하다는 것이 핵심이었다. 필자도 체제와 안정와 인권의 수호를 최우선으로 한 홈즈의 판결에 상당 부분 동의한다. 일베나 조중동, 종편에 주어진 표현(과 언론)의 자유처럼, 명백한 사실 왜곡을 통해 타인의 생명과 안전, 자유에 피해를 주는 그따위의 무책임하고 무한대의 표현의 자유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의 판결은 자유방임과 자유의 경계를 명백히 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호위병.. 더보기
이제는 희망을 희망하는 것도 힘들어졌다 1896년에 이르면 국가가 가능하다면 법으로, 필요하다면 무력으로 노동자 파업을 분쇄할 태세가 되어 있음이 분명해졌다. 그리고 위협적인 대중운동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양당제도가 한쪽 날개를 내밀어 운동을 에워싸고 운동의 생명력을 고갈시킬 준비가 돼 있었다, 아울러 계급적 분노를 국민적 단합이라는 구호의 물결 속에 익사시키는 수단인 애국주의가 늘 존재했다. ㅡ 하워드 진의 《미국의 민중사 1》에서 인용 요즘처럼 한국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평생을 살아왔다는 것이 부끄럽고 참담한 적이 없었습니다. 미국에 의해 강제적으로 이식된 민주주의는 친일부역자, 토종 기득권과 산업계의 이익만 대변하고, 국민에게는 희생을 요구하는 애국심과 자유 및 인권을 제한하는 극단적인 반공만 강요하는, 소수를 위한 민주주의로 출발했습니다.. 더보기
노건호의 추도사, 메르스로 현실화되나? (부시 정부의 실정의 홍수에) 대해 공화당원들은 간단명료하게 "정부라는 '기업'은 본래 실패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말했다. 또한 나라를 들쑤셨던 부패 사건들은 특정 이데올로기와는 무관하며 대세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단지 개별적인 '썩은 사과'의 도덕적 실수일 뿐이라고 지껄여댔다. ㅡ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에서 인용 이명박이 정동영을 꺾고 대통령에 오른 다음 임기 내내 노무현의 흔적을 지워나갔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모토가 ABR(Anything But Roh : 노무현 빼고 무엇이던지)이었다는 것에서 보듯, 노무현 정부 때 세워놓은 각종 국가재난관리 체계마저 모조리 지워버렸습니다. 현 정부 들어 국가안보를 총괄했던 NSC(국가안정보장회의)를 부활시켰.. 더보기
국회법 개정안이 위헌? 지나가던 개가 웃을 판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대통령과 청와대, 친박계 의원들의 반발은 터무니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법체계를 부정하는 절대군주정에서나 가능한 얘기들이다. 이번에 개정된 국회법은 기존의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이들의 반발은 레임덕을 늦추려는 정치공학적 행태에 불과하다. 메르스 확산이 먼 나라 얘기인 듯 대처했던 대통령은 여야가 합의한 국회법 개정안 때문에 ‘국정이 마비상태’에 이르고 ‘정부는 무기력하게 될 것’이라며 거부권을 행사를 분명히 했다. 여왕이 뿔난 것이 마음에 걸리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과 소수의 법학자들도 위헌 논란에 뛰어들었다. 며칠 있으면 미국으로 떠날 대통령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덜어주려는 이들의 눈물겨운 충성행진은 ‘3권 분립 위반’이니, ‘졸속 입법’이니,.. 더보기
박근혜는 왜 이 시점에서 메르스 회의 주재했을까? 메르스 바이러스에 감염된 최초의 환자가 발생한 후, 무려 15일 만에 ‘메르스 긴급 상황점검회의(왜 이 시점에 상황점검이란 한가한 회의를 열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지만)’를 주재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민무시와 상황통제는 도를 넘어도 한참 넘었습니다. 이 회의에서 나온 결론이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메르스 확산을 대처하는 컨트롤타워를 만든다는 것(그 동안은 이런 것조차 없었나?)이고, 나머지는 모든 전염병과 신종질환을 연구해서 그 결과를 전 세계에 제공하는 WHO(세계보건기구)와 국내외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병원 명단 공개를 거부한 것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별도의 글로 다루었으니, 이번 글에서는 전자에 대해 다루어보겠습니다. 필자는 전자와 관련해 박근혜가 점검회의를 주재한 목적이 세 가지라고 봅니.. 더보기
노건호 추도사, 자기예언적 실현을 담았다 노무현 죽이기를 자행했을 때처럼, 광기의 종편들이 매일같이 비난하고 있는 노건호의 추도사 중에서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다음입니다. 다른 내용들은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찬반이 갈릴지라도) 충분한 분석이 있었기 때문에 구태여 언급하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혹시 내년 총선에는 노무현 타령, 종북 타령 좀 안 하시려나 기대가 생기기도 하지만, 뭐가 뭐를 끊겠나 싶기도 하고 본인도 그간의 사건에 대해 처벌받은 일도 없고 반성한 일도 없으시니 그저 헛꿈이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의 의식을 최악의 수준까지 떨어뜨리고 있는 조중동과 종편, 보도채널이 문제의 추도사를 ‘노건호가 썼느냐, 친노가 써준 것이냐, 친노의 집단정서가 반영된 것이냐(보수세력의 프레임)’에 주목하고 있지만, 필자는 그들처럼 본질을 왜곡하기보다.. 더보기
문재인과 김무성에 적용된 차별적 프레임 프레임 재구성은 우리와 생각이 비슷한 이들이 이미 무의식적으로 믿고 있는 것에 접근하여 이를 의식의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그것이 일반 대중의 담론 속으로 들어올 때까지 반복하는 일에 가깝다. 이 일은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는다. 이것은 부단한 과정이며, 반복과 집중과 헌신이 필요한 일이다. ㅡ 조지 레이코프의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에서 인용 이번 글에서는 프레임이 어떻게 설정되는지, 설장된 다음에는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한 가지 예를 보여주려고 한다. 본질적으로 똑같은 정치행위를 하는 데도 프레임을 설정하는 언어 사용에 따라 그 결과가 하늘과 땅 차이가 나는 것을 이번 예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문재인이 당대표가 된 다음 이승만과 박정희 모역을 참배하고, 다양한 부류의 사람들을 만난 것과 김무.. 더보기
노무현 대통령이 황교안을 멀리 했던 이유는? 반기문의 파괴력이 생각보다 떨어진다는 것이 확인된 지금 박근혜 부역자당(새누리당)이 공안검사 출신의 황교안에게 마지막 희망을 두는 것 같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들은 모든 국민을 잠재적 빨갱이로 보거나, 빨갱이로 몰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서 증거조작은 물론 고문까지 할 수 있는 자들이 공안검사들인데 지지율이 오른다는 단 하나의 이유로 민주주의와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라도 마다하지 않을 모양입니다. 모든 공안검사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황교안은 통진당 해산에서 보여준 것처럼 공안검사들 중에서도 최악에 속합니다. 황교안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의 공직가치 조항에 인사혁신처의 원안과 달리 '민주성·다양성·공익성 등을 삭제하고 ‘애국심’ 등만 넣으라'고 지시했던 것, 통진당 해산에 나선 것, '서울시공무원 간첩조.. 더보기
보수 반동의 시대, 우리가 잃어버린 것을 찾아서 도대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 무엇부터 얘기해야 할까? 초등학생에서 해외유학생까지 일베로 대표되는 극우의 분출과 기독교와 결탁한 보수 반동의 득세를 설명하려면ㅡ원인을 모르면 해결책도 없기 때문에ㅡ그리하여 상식과 양심, 도덕과 윤리, 정의와 관용, 이성과 지성이 사라진 혼돈의 대한민국을 설명하려면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보수 반동의 득세는 역사의 분명한 퇴행이자 역행인데, 어찌하여 돈(권력)과 성공에 대한 열망과 좌절이 봉건시대에나 가능할 법한 계급 차별과 나치 치하에서나 어울릴 인종 혐오와 성적 폭력으로 대체됐을까?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나라가 분열과 갈등, 증오의 나라가 됐을까? 국정원과 군의 대선개입이 종북좌파의 집권을 막기 위한 어쩔 수 없는 필요악이 되고, 세월호 유족의 진실규명 요구가 종북세력.. 더보기
청와대와 조중동의 도를 넘은 국민연금 괴담 문재인 죽이기와 더불어, 정부와 사적연금업체의 광고를 수주하기 위한 조중동과 종편의 공적연금 괴담 조성이 도를 넘었습니다. 이들은 도저히 현실화될 수 없는 가정을 전제로 안드로메다에서도 불가능한 결론을 이끌어내는 계량경제학적 통계조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의 국민연금은 연봉이 많은 근로자가 적게 내고 적게 가져가도록 만들어져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푼돈 수준에 불과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연봉이 높은 근로자는 사적연금을 들어 쥐꼬리만한 국민연금을 보완합니다. 예를 들면 연봉이 억대인 필자의 형제들은 사적보험까지 합쳐 월 40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확보해뒀습니다. 저축해둔 돈은 계산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한선이 정해져 있는 국민연금 적립금은 월급에 비해 적은 비율만 차지하기에 남은 월급으로 사.. 더보기
JTBC의 파트너가 하나라도 있었다면 요 며칠 동안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면 문재인이 나라를 일본에 팔아먹은 ‘친일 5적’에 버금가는 악인이자 종북숙주이며 모든 문제의 근원인양 매도됩니다. 무능하고 무책임한 것을 넘어 공무원개혁도 망치고 국민연금까지 최악으로 만든 죽일 놈의 정치인처럼 취급됩니다. 지상파3사도 조중동과 종편 사이 어디쯤에서 국민을 호도하고 여론을 조작하는데 협조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룸을 제외하면 진실은커녕 무엇이 사실인지도 알 수 없게 됩니다. 아인슈타인이 상대성이론에서 밝힌 것처럼, 닫힌 4차원 세상에서 사실은 보는 관점에 따라 다릅니다. 게다가 시청자는 방송카메라의 각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실을 어떤 각도로 찍느냐에 따라 그 유명한 오리(거위)도 될 수 있고 토끼도 될 수 있습니다. 위의 그림을 좌측의 것을..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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