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시장님, 저는 시장님을 정치인보다는 법적 지식을 이용한 정치적 선동가에 가깝다고 봅니다. 제가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을 이번 글에서 자세히 밝히겠습니다. 시장님도 아시겠지만 사이다 발언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의 무기라는 것은 아실 것이라 믿습니다. 크라우스와 히틀러, 스탈린, 매카시, 피노체트, 차베스, 트럼프 등이 그러했음은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습니다. 이들의 말에는 말초적 흥분과 정의를 빙자한 폭력은 있었어도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은 없었습니다. 





시장님의 사이다 발언 중 상당수는 상식의 보편성과 양심의 순정성이 있었다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그런 발언의 공통점은 박근혜와 새누리당, 악질적인 친일파, 족벌언론, 기회주의적 정치인 등처럼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고사시키고 반칙과 특권, 불평등과 차별의 헬조선으로 만든 자들과 집단을 향한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연하지만 시기적절했기에 시장님의 그런 발언에 많은 국민과 시민들이 환호하고 따랐고 그것이 지지율의 폭등으로 이어졌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데 시장님의 지지율이 반기문을 꺾고 2등에 오른 전후로 시장님을 지지하는 일부와 더민주 내부로 향한 발언들에는 정치적 올바름보다는 선동가적 레토릭이나 특유의 낙인찍기로 가득했습니다. 시장님은 문재인 지지층과의 충돌에 대해 "충돌이 아니라 내가 당했다. 이건 정확히 얘기하자. 문 전 대표 지지층 일부(전체라 하면 감당할 수 없어서 일부로 한정한 것인가? 이재명은 문재인 지지층 전체를 꿰뚫고 있기라도 하단 말인가?)가 나를 '차차기 후보' 또는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하다 진짜 한판 붙을 거 같으니까 제자리로 돌아간 거다.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시장님의 말대로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생각했다고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시장님의 말이 당내 경선에 한정된 것이라면, 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문재인 전 대표에게 불리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생각이었다면 경선에 패배해도 문재인을 지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은 안희정을 키우지, 그럴 가능성이 떨어지는 시장님을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정권교체를 고려한 것이라도 '페이스메이커'로 시장님만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안희정, 박원순, 김부겸 등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모든 분들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우지 시장님을 집중적으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문재인 지지자였던 저와 제 친구들이 두 사람의 지지율이 선두권을 달릴 때 '꽃놀이 패'라고 말했던 것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상관없었기 때문입니다. 정권교체를 바라는 분들에게는, 후보들에 대한 선호도에는 차이가 있겠지만, 더민주 후보군 모두가 '페이스메이커'였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가 반드시 다음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로 키울 일이 없습니다. 문 전 대표가 독주하도록 노력하지 시장님을 키워서 구태여 호랑이에게 물려갈 어리석은 일을 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문 전 대표의 지지율이 20대% 초반에서 머물러 있을 동안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에서 이는 명백히 입증됩니다. 시장님의 지지율이 폭락할 때 문재인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고 반기문이 올라간 것까지 더하면 객관적으로도 입증됩니다(이재명의 지지층과 문재인의 지지층이 다르다는 뜻). 문재인 지지층이라면 그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 전력을 다하지 시장님을 지지해 호랑이로 키울 이유가 없습니다.  





'차차기후보'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권교체와 장기집권의 차원에서는 가능한 발상이지만, 더민주 경선이라면 불가능한 발상입니다. 시장님은 문 전 대표를 추월할 것으로 보이자 특유의 낙인찍기를 발동한 것입니다. 시장님은 비판에 대단히 편협해서 이분법적 관점에서 상대를 여러 개로 범주화한 후 낙인찍습니다. 시장님을 진보로 알았던 사람들에게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었습니다. 시장님을 반대한다는 이유 하나로 '수구기득권'이라는 낙인을 찍어 청산이나 타도의 대상으로 만듭니다. 필자도 그래서 '수구기득권'이 됐고요. 



'그들은 나를 키워서 잡아먹으려 했지만 애완견인줄 알았는데 호랑이였던 것이다'라는 저열한 발언이 가능했던 것도 시장님 특유의 낙인찍기에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차차기후보가 애완견이라? 대통령이란 자리가 그렇게 형편없는 자리인가? 문재인 지지층 일부가 무슨 수로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인가?'라는 상식적인 물음은 할 것도 없습니다. 소설 <주홍글씨>를 인용하지 않는다 해도 낙인찍기는 정상적인 대화가 불가능하게 만드는 선동과 배제의 전형적인 예입니다. 



장님의 이런 특성은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은 철저하게 응징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사실관계라는 것이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로 확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관계가 여러 개로 해석될 수 있다는 뜻이지요. 문재인 지지층 일부(거듭 묻지만,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확인했는가?)가 그렇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의 사실관계는 어떻게 확인해야 하고 어떻게 확정해야 하는 것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해야 했는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법원에서의 판결도 법관의 관점과 검사와 변호사의 법리다툼이 반영된 해석의 결과물이지 모두가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확정은 아닙니다. 법정에서의 판결이 강제적이고 물리적인 효력을 갖기 때문에 받아들일 뿐이며, 대법원의 판결에도 모든 이들이 받아들여야 하는 사실관계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것도 아니며, '권력이 다르면 지식도 다르다'는 명제처럼 권력의 크기가 다르면 판결의 결과가 다를 때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최근에 시장님은 JTBC의 '말하는 대로'에 나와, 불평등과 차별의 극복, 청년의 취업활성화를 말하면서 브랙시트를 예로 들었는데, 막상 영국에서는 브랙시트가 통과된 이후 기성세대의 이익독점에 실망한 청년들의 자살율이 급증한 것과 완전히 배치됩니다. 브랙시트에 찬성하는 트럼프의 당선까지 이어지자 영국의 청춘, 특히 젊은 여성들의 비탄과 절망은 극에 이르러 사회적 문제로 비화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지젝과 스티글리츠, 피케티, 크루그먼, 장하준은 물론 수없이 많은 경제학자와 정치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영국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지인들의 증언처럼, 시장님이 '말하는 대로'에서 예로 든 것처럼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고, 청년의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추진된 것이 아닙니다. 브랙시트는 불평등과 차별을 늘리는 것에 반대하는 유로존의 각종 규제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영국의 특권층과 신자유주의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기성새대를 선동해 통과시킨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시장님은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하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만 바라본 것을 사실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영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제대로 확인해보지 않고 TV에 나와 자신의 관점에서 해석(시장님의 진실)한 대로 말한 것입니다. 기본소득제를 다룬 책의 끝부분에 부록으로 실린 <꼬리를 잡아 몸통을 흔든다>도 성남시보다 더 큰 조직을 경험한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허점들이 곳곳에 보인다고 말하며, 그것을 읽은 저도 그들의 견해에 동의합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민운동의 한계를 느껴 정치인이 된 것이라면서도, 시장님의 언행은 정치인보다는 선동가(히틀러가 가장 대표적)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낙인찍기에 주저함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봉주의 전국구'에 나와 가천대 논란을 해명할 때 '경원대와 가천대 간의 명칭 다툼이 있었다'며 자신의 발언에 깊은 역사가 있는 듯이 자신의 잘못을 축소하는 것이 시장님의 변명 방식입니다. 시장님은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깨끗하게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주절주절 자신을 변호하는 것들이 반드시 따라옵니다. 필자가 시장님의 자기방어기제가 대단히 강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잘못에 관대하거나 변명이 많은 것과 남의 잘못에 가혹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봅니다. 저처럼 이동권이 목숨과도 같은 장애인들을 쫓아내면서, 그 정당성을 설명하는 가운데 '나도 장애인'이라고 말하는 것도 마찬가지이고요. 노무현과 문재인, 유시민과 안희정, 박원순과 정청래와는 달리 시장님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지지할 이유가 줄어듭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지도자로써 대단히 위험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제가 '문자폭탄과 18원 후원금'에 담겨있는 청춘들의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대해 다루었던 글들을 기준으로 한다면, 유시민의 평가와는 달리 '노무현 반, 트럼프 반'도 과하다는 생각입니다. 시장님, 선동가보다는 정치인이 되십시오. 그리고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이용하려고 했다는 분들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시장님의 주장대로 그런 분들이 있었다면 그들 덕분에 지지율의 일부라도 올랐던 것이고, 시장님은 그것을 취한 것이 되니까요.



직설적으로 말하면, 문재인 지지층의 일부가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키워서 잡아먹기 위해 시장님의 지지율을 끌어올렸다고 해도, 잡어먹으려면 한참 멀었고 잡아먹지도 못한 상황에서 최대의 수혜자는 시장님인데 어떻게 그들을 비난할 수 있는 것인지요? 그것을 알면서도 이익은 다 받아먹고 이제는 그들이 필요없을 만큼 지지율이 올랐으니 호랑이 이빨을 드러내 역으로 잡아먹겠다는 것입니까? 놀부의 심보가 따로 없네요. 대단히 천박하고 비열합니다. 



다름을 다름으로 보고 틀림으로 보지 않은 것, 그래서 낙인찍지 않는 것이 민주주의입니다. 최소한 선악의 구별을 절대다수가 인정할 정도로 객관적이고 명확한 것ㅡ예를 들면 박근혜 게이트와 세월호참사ㅡ이 아니라면 함부로 낙인찍거나 자신에 유리하게 해석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민들을 선동하지 말았으면 합니다. 시장님이 들고나온 '서번트리더십'이 정말이라면, 시장님을 '페이스메이커'나 '차차기후보'로 생각하는 시민들이 많을 경우 그것에 따라야 하는 것 아닙니까? 



최근에 당내 경선에 숙의배심원제를 도입해보자는 말씀에서는 기절초풍하는 줄 알았습니다. 박정희와 전두환의 체육관 선거와는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같은 발상입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시민의 참여가 정당의 정강과 당령, 조직과 인선, 후보 선출, 정책 입안과 집행까지 모든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는데 시장님은 반대로 가자는 것이네요. 대단히 반민주적 발상이며, 보수적 선동가의 진면목을 보는 듯합니다. 재판에서나 가능한 얘기를 정치에 도입하자는 발상에 기가 찰 노릇이네요. 정치를 선동과 선전의 도구로 여기는 구좌파적 접근, 역사가 틀렸다고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참, 시장님께서 제 글에 반론을 해주시면 그에 따라 재반론을 하겠습니다. 한국 보수주의자의 주장은 모든 분야에서 반박할 수 있으니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가능하다면 시장님이 법적으로 처리한 철거민들과 용산참사의 철거민들이 어떻게 다른지도 설명해주셨으면 하고요. 그 이유는 두 지역의 철거민들이 시장님처럼 법적인 잣대로만 본다면 똑같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음음음 2017.01.09 22:17

    잘보고 갑니다. 난 그분이 따듯한 눈빛으로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을 단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진심일까? 의심만..

  2. 둘리토비 2017.01.09 22:36 신고

    선명성, 그리고 그보다 더 따뜻한 현실 감각과 감성까지....
    기준이 높은 것 같지만 이런 정치인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한 명, 한 명에 대한 언급은 유보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09 22:46 신고

      높은 것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래야 합니다.
      그런 분들도 많고요.

  3. 2017.01.10 00: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1:18 신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지요.
      이재명은 극단적으로 흐를 수 있는 위험성이 너무 많습니다.
      그에 대해 공부하면 할수록 선동가적 기질만 강하게 부각됩니다.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보는 것이 너무 강하고 법적으로 재단하려는 경향도 너무 강해요.
      그것은 민주주의 정치인으로서 최악입니다.
      더 늦기 전에 그의 실체를 알게 돼 그나마 다행입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느니 안희정을 키우겠습니다.

  4. 그노시스 2017.01.10 06:46

    이시장은 여러행보를통해 판단할때 신뢰하기어렵더군요.
    특히 당시 상황등을 감안하더라도
    형수에대한욕설통화와
    이시장처의 어린조카딸에대한
    협박통화는 참으로 듣는내내
    기분참 더러웠습니다.
    인성의 밑바닥을 보여주더군요.

    많은이들이 봐야할 글 이라
    생각되어
    죄송하게도 허락받지않고
    아고라에 올렸습니다.
    혹 불편하시다면 지우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06:51 신고

      제가 내일 올릴 것이라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른 글을 올렸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죄송할 필요는 없고요, 저도 제 나름의 전략이 있기 때문에 이해해주십시오.

  5. 그노시스 2017.01.10 07:15

    글 내렸습니다.
    미처 생각못했군요.
    좋은글 늘 감사히보고있습니다.

  6. 2017.01.10 11:1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0 16:26 신고

      박원순은 도를 넘었고, 이재명은 움찔했습니다.
      안희정은 괜찮습니다.
      경선룰은 문재인이 최대한 양보할 것인데, 박원순이 너무 막나가네요.
      암튼 지금은 다툴 때이니까 조금은 더 지켜봐야죠.
      이재명은 근본적인 차원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7. 푸른소나무 2017.01.10 18:23

    도령님의 글 잘 읽었습니다
    최근에 민주당 내의 몇몇 대선 후보들이 같은당 후보를 마치 여당이 하는 것처럼 공격을 하는 모습을 보며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런 행태를 보일수록 자신의 위상은 더욱 추락할것인데 말입니다 그 중의 한명이 바로 이재명 시장일 겁니다 (최근에는 하락한 지지율 때문인지 다소 조심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예전부터 문재인 대표를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문재인 대표가 야권 대선후보가 되지 못한다면 다른 야권 후보를 선택하려 했고, 그 중에 (잠시나마) 이재명 시장을 지지하려 했던 사람으로서 그 분께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신의 장점과 비전을 제시하기에도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하락한 지지율을 다시 올려 야권 대선후보가 되시려면 남탓과 비방보다는, 겸손한 모습과 차별화 된 비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셔야 저같이 님을 잠시나마 좋아했다가 떠난 사람들이 님께 다시 돌아옵니다 "

    • 늙은도령 2017.01.10 19:17 신고

      그럼요, 이제는 정치인이 돼야지요.
      촛불은 국민이 알아서 합니다.
      이재명 시장은 정치인으로서 무슨 장점이 있는지 그것을 말해야 합니다.

  8. mangrove 2017.01.11 10:12

    문재인이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 임을 틀림 없습니다. 이재명시장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이 할수 있을 때까지 해보겠다는 생각이지만 문재인과 대립각을 세우면서까지 또는 세를 양분해서 양패구상을 할 생각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갑작스럽게 높아진 지지율에 놀란 것은 비단 이재명 시장 자신만이 아니라 문재인 지지자들 역시 같은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선명성은 오히려 유권자들을 편하게 해줍니다. 보이는 대로 판단할 수 있기 때문이죠. 저는 그것이 이재명 시장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성남시장을 시작하면서 대권을 겨냥했다면 그건 마녀사냥이라고 봅니다. 그는 성남시의 개혁적 행정을 통해서 성남시를 떠나서 많은 이들에게 회자 되었으며, 국정농단사태에 이르러서는 그의 장점인 선명성을 통해서 본인의 입장을 정확히 전달했고 그 어느 정치인보다 먼저 촛불앞에 섰었습니다.
    국정농단 초기 집회에서 저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 했었습니다.

    그 선명성은 때로는 진보의 논리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재명 시장 본인은 법과 원칙에 충실한 보수주의자라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진보는 엄밀히 말하면 보수라는 그의 생각에 저는 동의 합니다.

    문제는 그 선명성의 잣대는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새누리 및 박근혜만을 겨냥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선명성은 늘 객관적이고 팩트에 기반해야 하는 또 그 팩트에 따라서 때로는 아프기는 하지만 바로 옆의 전우를 향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시장과 박원순 시장의 발언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동의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 할 만한 팩트가 있다면 그 역시 한번쯤 평가해 봐야 할 사안이기에 저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순히 그 분들을 잃고 싶지 않은 제 욕심 입니다. 제 2의 안철수가 되지 않기를 마음 속 깊이 바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1 18:57 신고

      우리나라의 진보가 보수가 아니라 더민주가 보수에 가까운 것이지요.
      이땅의 보수는 수구입니다.
      진보와 좌파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하고, 진보적 자유주의와도 구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재명이 주장하는 것대로 하면 절대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습니다.
      그는 단기적으로 아주 조금의 불평등과 차별만 줄일 생각입니다.
      그의 발언과 책, 연설 등을 모조리 공부해보면 그는 이땅의 보수이지 유럽 수준의 보수가 아닙니다.
      이땅에서 유럽 수준의 보수는 진보적 자유주의자입니다.
      우리는 이념에 대해 너무 잘 모르고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도출했지는 잘 모릅니다.
      한국은 고도성장을 하고, 그 결과 불평등이 심해졌고, 독재기간이 길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형편없습니다.
      그 때문에 너무나 자주 실수하고, 거대 언론에 속아넘어가고, 선동가적 정치인의 사이다 발언에 이끌립니다.
      제가 이재명을 까발리기 시작하면 그가 보통의 보수에 불과며, 대단히 선동가적인 독재자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재명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여주지 않은 한 진보 진영의 지도자로서 부적격입니다.
      그는 보수정당의 후보로는 적당합니다.
      이재명 같은 사람이 보수정당의 대표가 된다면 대한민국은 지금보다 나아질 것은 분명합니다.
      다만 이재명이 타협에 열려있는지 그것에 대해서는 확신할 수 없습니다.

    • mangrove 2017.01.12 10:10

      아쉽습니다... 그 두분들.... 좀더 좋은 모습을 보이고 늘 외치던 상생과 협력의 모습이었다면 참 아름답게 보였을 텐데요.... 뭐든지 자기가 아니면 안된다는 논리는 이기주의로 밖에 ...

      어제 확인한 기사에는 안희정은 사드 배치에 찬성한다고 하던데..... 왜들 이러시는지 막판데.... ㅜㅜ

    • mangrove 2017.01.12 10:15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는 초심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떤 초심을 가지고 있느냐도 중요하고, 그 초심을 어떻게 유지하면서 살아가느냐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순신 장군께서 초심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2미터 가까이 되는 칼에 새겨진 글귀를 매일 칼을 닦으면서 마음 속에 새겼기 때문이라는 설도 있더군요.

      '삼척서천산하동색'(三尺誓天山河動色),
      척의 칼로 하늘에 맹세하니 산과 강도 빛이 변한다'

      '일휘소탕혈염산하'(一揮掃蕩血染山河)
      '크게 한번 휩쓰니 피로써 산과 강을 물들인다'

    • 늙은도령 2017.01.12 18:04 신고

      어떤 정치인이나 지도자를 뽑을 때 그의 모든 공약이 마음에 들어 뽑는 것은 아닙니다.
      각자의 의견이 다를 수 있지요.

      사드가 대표적입니다.
      저는 사드 배치 자체에 반대하지만 안희정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안희정을 지지하지만 이것에 관해서는 지지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를 지지하는 것들의 다른 이유들이 사드 문제보다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불만족한 공약 중 하나로 판단하고 다음에라도 생각을 바꿀 수 있게 노력해야지요.

      문재인의 재벌개혁안이 미흡한 것도 동일합니다.
      이 부분은 사드보다 더 어려운 부분이라 별도의 글로 올려야 할 것 같은데, 그가 더욱 강력한 개혁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죠.

      저는 전체적인 판단을 먼저 하고 세부적인 것들을 가지고 하나씩 판단해가며 점수를 매깁니다.
      그래서 점수 80점 이상이 나오면 그를 지지합니다.
      지금은 문재인이 95점 정도 됩니다.
      그를 지지하는 이유이자 근거이고요.

      이재명이 조심하는 것을 보니 조금은 깨달았나 봅니다.
      그렇게 하나씩 바꿔나갑시다!!!

  9. 한비자 2017.01.12 01:18

    입방정 떠는 박원순, 이재명, 김부겸 같은 분들을 보자면 참 나이를 헛드셨구나라는 생각을 콕찝어 잊을수 가 없습니다. 차기 한광옥, 김병준, 간철수를 구체적으로 봅니다. 저들이 하는 모양새가 심히 나라를 도탄에 빠뜨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져듭니다. 진짜 국민의 위한 위정자들이 많지 않다는게 한반도에 근심과 동시에 없지않다는 희망이 듭니다. 다소 '순실'틱 하지만 헤드는 하늘이 점지한다.. 곧 민심이 헛히 움직이지 않는다는걸 저 양반들이 좀 알란가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2 03:2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문재인의 지지자가 많으면 기득권이고 패권주의인가 봅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낮은 이유를 문재인에게 돌리는 것은 도대체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서두릅니다.
      다음이 없는 사람들처럼 달려들고 있습니다.
      말들이 점점 도를 넘고 있습니다.

  10. 이승철 2017.01.27 13:46

    이재명은 선동가가 아니라
    극히 정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정치인들이 워낙 비정상적이어서
    이재명시장이 선동가처럼 보일 뿐.

    • 늙은도령 2017.01.27 21:04 신고

      아니요, 그의 공약은 선동적인 혁명을 조장할 뿐입니다.
      그의 공약이 실현되면 북한과 비슷한 나라가 됩니다.
      제발 정신차리세요.
      마르크스의 잘못된 추상에 아직도 빠져있습니까?
      마르크스의 위대함은 휴머니즘에 있지 어림도 없는 폭력적 혁명에 있지 않아요.
      이재명은 극단적 혁명가일 뿐이에요.
      그의 공약을 보면 대한민국을 망하게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정신차리세요!!!


다른 것은 생각하지 말자. 분노한 시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배후에서 누가 지휘를 하던, 박근혜가 2차 대국민담화에서 물러날 생각이 추호도 없음을 분명히 했기 때문에 국민의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는 것만 생각하자. 박근혜 하야와 함께 이 모든 불행의 근원인 박정희 신화도 종지부를 찍자. 대한민국을 친일파의 천국으로 만든 것도 모자라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 독재성장으로 하위 90%와 미래세대의 삶을 풍비박산낸 박정희 신화의 종말이 박근혜 하야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 대한민국은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 





필자가 '최순실 게이트는 박정희와 최태민의 합작품이다'라는 글에서 거칠게 다루었듯이, '박근혜 게이트'의 본질은 박정희 신화에서 연원한다. '박근혜 게이트'는 친일수구의 리더인 족벌언론과 친일수구의 이익집단인 새누리당, 박정희식 정경유착으로 부를 독점한 재벌들, 친일수구의 행동대장인 뉴라이트, 미국 유학파 중심의 시장우파 파워엘리트 등이 '권력의 카르텔'을 형성해 경력을 세탁하고, 사실을 왜곡하고, 결과를 조작해 과대포장하는데 성공한 박정희 신화를 박근혜에게 투영한 것이다. 



최태민과 최순실이 저급한 수준의 주술로 박근혜를 사로잡아 무당독재라는 샤마니즘적 통치를 자행할 수 있었던 것도 '권력의 카르텔'이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사육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친일부역에 뿌리를 두고 있는 '권력의 카르텔'이 창조해낸 박정희 신화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박근혜의 지지율이 5%라는 사상 초유의 바닥까지 떨어졌음에도 박근혜의 2차 대국민담화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국민이 38.4%(근거가 약하지만)에 이르고, 박정희 숭배자들이 광화문광장에 동상을 세우겠다고 노골적인 도발행위를 강행하겠다고 한 것도 박정희 신화가 얼마나 뿌리 깊은지 반증해주는 헬조선의 본질이다. 



세계적 경제학자인 장하준 교수를 포함해 '한강의 기적'으로 과대포장된 박정희의 압축성장에 대한 수많은 연구들이 있었지만, 지난 13년간 신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통치술 및 박정희의 일생을 파고들은 필자의 결론은 많이 다르다. 필자는 박정희의 압축성장이 '좌파적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모델이라고 확신하며, 그 때문에 같은 시기(1945년 이후)에 '재정국가와 사회적 국가(피케티의 《21세기 자본》에서 인용)'를 지향해 압축성장에 성공한 독일, 영국, 프랑스, 노르웨이, 덴마크, 이탈리아, 스페인, 일본 등이 1980년 이전에 선진국에 진입한 반면, 대한민국은 후발국가의 선두에서 추락을 거듭하고 있다고 확신한다.



앞에서 언급한 국가들(싱가포르와 대만은 제외했다)이 1차,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폐허에서 압축성장에 성공한 것을 넘어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주의의 확대에 따른 사회적 토론과 합의의 제도화, 노동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초고세율의 누진세를 부과했기 때문이다. 사회적 국가 모델을 중시했던 유럽의 선진국들과 일본은 (문재인이 주장하는 국민 전체의 성장을 위해) 최고 94%(평균 80~90%)에 이르는 초고율의 누진세를 모든 소득에 부과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의 부작용인 소득과 자산의 불평등을 최소화한 채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에 비해 자유주의적 성장모델을 선호하는 영국과 미국은 소득세보다 상속세와 증여세, 0.1%의 슈퍼경영자나 슈퍼리치의 초고소득에 최고 98%(불로소득에 대해서는 100%를 부과한 적도 있고, 3대째 이어진 상속에도 100% 세율을 부과한 적도 있다)의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선진국에 진입할 수 있었다. 이들은 막대한 상속과 증여, 초고소득이 공정한 경쟁을 불가능하게 만들고 능력주의에 기반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파괴하고, 불평등이 극에 달한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상위 1%가 전체 부의 80~90%를 독점)의 구유럽으로 회귀하는 최대의 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초고율의 누진세에 합의했다. 



다시 말해 한국전쟁을 치른 대한민국처럼 1, 2차 세계대전과 경제대공황의 직격탄(국민의 25%가 실업자였다)에 페허가 되다시피한 유럽과 일본 등은 1945~1975년까지 불평등을 최대한 줄여 모든 국민이 성장하는 민주적 모델을 추구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통해 선진국에 진입했다. 대처와 레이건이 권력을 잡은 1980년대 이후에는 영국과 미국이 상속·증여 및 초고소득의 세율을 28%까지 낮추는(유럽은 40~50%로 낮췄다) 바람에 부와 기회, 권리의 불평등이 19세기의 벨 에포크 시대에 근접하고 있다. 

 




반면에 박정희는 천문학적인 통치자금(이병철이 만든 전경련이 창구)을 받는 조건으로 '저임금과 장시간 노동, 낮은 세율, 각종 면세혜택, 높은 인플레이션(수치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고, 정부 등 공공부분의 부채를 국민에게 떠넘기는데 주로 사용됐다)을 특징으로 하는 반칙과 특권의 정경유착ㅡ권위주의적 독재와 위계서열을 중시하는 집단적인 성장모델 및 관치경제ㅡ을 고집했기 때문에 고도성장을 이루었지만 불평등이 확대됐고 민주주의는 고사됐다. 박정희에 적극 협조한 1940년대와 1950년대 초반에 태어난 세대의 일부만 세습상류층(강남에 집중)과 세습중산층을 형성할 수 있었던 차별과 배제의 비민주적 성장이 고착화됐다.



노동자와 서민의 대다수를 저임금·장시간 노동착취의 굴레에 처박아버린 박정희식 불평등 성장모델(좌파적 신자유주의)은 전두환·노태우·김영삼 정부에도 지속됐기 때문에 IMF 외환위기로 귀결되는 것은 필연이었다. 문제는 이런 불평등·비민주적 성장에 저항한 민주정부 10년 동안에도 박정희 신화는 위력을 발휘해 대한민국 개조에 실패하도록 만들었다는데 있다. 박정희 경력을 세탁하고 결과를 왜곡·조작하는데 성공한 '권력의 카르텔'이 이를 주도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은 이런 연장선상에서 반칙과 특권을 일상화했고, 불평등을 극대화했고, 민주주의를 고사시켰으며, 국토를 절단냈고, 경제를 붕괴 직전까지 몰고갔고, 국민을 수없이 죽였으며,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춘들을 절망과 좌절의 N포세대로 만들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절망과 죽음을 양산하는 박정희 신화가 극단을 넘어 통제불능의 상태에 이른 것을 말하며, '권력의 카르텔'이 공모한 집단범죄의 진면목이 드러난 것을 말한다. 





오늘은 그래서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의 최대 피해자이며, 4.16세대라는 또다른 이름을 가지고 있는 N포세대(이대생, 소녀상 지킴이, 국정교과서 반대 청소년, 세월호참사 진상규명과 '기억의 교실' 이전 반대 학생과 청춘들)의 민주적이고 끈질기고 유연하며 창의적이고 발랄하며 소통하는 저항에서 비롯해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이 이어받았고, SNS와 팟캐스트로 퍼뜨렸으며, 손석희가 바쳐주고 김제동이 영감을 주었던 그 오랜 투쟁에 종지부를 찍는 날이다. 



백남기 농민이 영면에 든 오늘은 분노한 시민들이 독재자의 신화와 독재자의 딸을 앞세워 친일수구 세력과 재벌 오너가문과 슈퍼경영자 및 대주주, 족벌언론, 최태민-최순실 일당, 미국 유학파, 정치검찰, 국정원 등의 천국이자 서민의 헬조선으로 만들었던 '권력의 카르텔'에게 사형선고를 내리는 날이다. 오늘은 대한민국이 동학혁명, 3.1운동, 4.19혁명, 부마항쟁과, 5.18광주항쟁, 6.10민주항쟁 등으로 도도하게 이어져온 자유와 평등, 홍익인간과 인내천의 민주주주의와 사회적 국가의 열망을 완성하는 날이다. 



오늘은 박정희 신화와 박근혜 게이트를 끝내는 날이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인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무엇도 그들의 행진을 가로막지 못하리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며,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할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닥치고하야 2016.11.05 21:39

    대구 집회 참여하고 왔습니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2.28공원에서 집회를 했습니다 승리할 때까지 계속 투쟁하겠습니다!!

    • 럭키 2016.11.05 22:32

      저도 동참해야 겠어요~~

    • 늙은도령 2016.11.06 03:06 신고

      님 같은 분들이 이 나라를 바로 세우는 주역입니다.
      정말로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번 경험으로 기득권에 맞설 대항세력이 구축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은 선진복지국가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 과유불급 2016.11.06 19:02

      저 역시 대구집회 참여 하였습니다.

  2. 토마토 2016.11.06 07:20

    해외에서 항상 응원합니다. 이곳에서 구체적으로 할수있는건 없지만, 친한 외국인친구들한테 한국의 상황을 알리는데에 힘쓰고있습니다.
    해외 사람들도 한국의 상황을 알게 된다면 ㄹ혜도 체면이란게 있다면 쪽팔려서라도 못돌아 다니겠지요.

    • 늙은도령 2016.11.06 15:19 신고

      그런 것이라도 알았으면 합니다.
      이제는 시키는 대로 하면서 악착같이 버티려 하다 보니 외국에 계신 분들도 분노할 수밖에 없지요.
      한국이란 나라를 바닥에 처박아놓고 떠나려는 것인지....

  3. ㅓㅓ 2016.11.06 09:33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조하라고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에게 투표했는데 개조한다고 해놓고서는 기존체제를 공고히 하는것, 자기 아니면 안된다는 안하무인 후계자들만 양산하는것 보니까 님이 말하는 개조는 기존 기득권 옹호로만 느껴지네요.

    • 늙은도령 2016.11.06 15:24 신고

      기득권 옹호요?
      기득권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지 생각해 봤나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고 그럴 것 같습니까?
      성남에서 기득권이 바뀌었나요?
      성남에서 복지 늘린 것 말고 도대체 어떤 기득권이 무너졌나요?
      말처럼 세상을 바꾸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려면 힘을 길러야 하고 대항세력의 힘을 키워야 합니다.
      국회선진화법을 파기할 수 있도록 야당의원이 수가 2/3를 넘어야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대통령도 법의 범위 안에서만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기득권을 무너뜨릴 수 없다고요.
      통진당이라도 있다면 모를까, 진보정당은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하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기득권을 무너뜨릴 것인데요?
      힘부터 길러요.
      논리도 키우고.
      공부도 하고.
      그래서 실수없이 완벽하게 기득권을 무너뜨려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을 바꿀 수 있는지 그것부터 제대로 공부하고 성찰한 뒤 떠들라고요!!!!
      당신처럼 입으로만 떠드는 자들 때문에 이 놈의 세상이 이 모양 이꼴이라고요.

    • 과유불급 2016.11.06 19:05

      뜻이 다른분이라면 근혜를 위해 투쟁하세요.
      말리지 않을테니

  4. 완벽주의 2016.11.06 15:51

    도령님...
    정말 궁금해서 밤잠을 설치네요.

    도령님이 보시기에는 과연
    문재인과 이재명은 한배를 탈것인가
    하는것입니다.

    사실상 이번 대선에서 이재명은 많이 힘들다고
    보고있습니다
    이유는
    새누리가 정권을 연장하려면 딱 3가지
    야권분열 네거티브 신분세탁 이것외에는 새누리 전략이 안보인다는 거죠 국민이 세번까지는 도저히 속지 않을걸로 봅니다
    새누리 전략이 저렇다면.. 이재명사장님이 더민주 대권주자되면 딱 맞아 떨어지는건데
    (팩트로만 이재명시장님 네거티브 할수있음)

    어떻게 보시나요?

    정말 궁금합니다

    • 늙은도령 2016.11.06 17:21 신고

      지금은 이재명 시장처럼 선명하게 투쟁하는 분이 필요합니다.
      그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저는 그의 지지율이 문재인 턱 밑까지 이르렀으면 합니다.
      그래야 문재인이 얼마나 많은 준비을 했고 성숙해졌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문재인은 지금 당내 경선은 무난히 넘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후보로 확정된 것처럼 전략을 짜고 있어요.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전략입니다.
      그가 한 번 하야를 말하면 되돌릴 수 없는 것이 되는데 그러면 너무나 많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최대한 늦게 하야를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가 말하는 순간 박근혜 지지층이 총반격을 하며 결집합니다.
      그것 때문에 문재인은 이재명의 활약에 고마움을 느낄 것입니다.
      자신이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대선은 어떤 경우에도 문재인을 능가할 사람은 없습니다.
      이재명은 여러 가지 면에서 경험이 부족하고 공격을 당하기 쉬운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을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이재명도 다음을 노릴 것인데, 지지율이 늘어나면 문재인도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문제는 팟캐스트를 하는 놈들이 이재명을 대놓고 밀어주기 때문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아무튼 이 문제는 박근혜 하야가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그때는 글로 잘 정리해서 올릴게요.
      문재인이 왜 대통령이 돼야 하는지는 거대 조직과 기득권의 힘을 모르는 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저 이 개 같은 세상 뒤집고 싶은 사람들이 이재명의 과격지지자로 설치고 다니는데 젊은이들이 페이스북을 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이재명인 성남에서 잘했다고 하는데 부자 도시의 시장으로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헌데 이재명이 서울시장으로 똑같이 할 수 있었을 같으냐, 천만에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아직 세상을 잘 모르고, 선거의 동학을 잘 모르고, 기득권의 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만 이재명에 자신의 불만을 투영한 것입니다.
      이재명은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안철수의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더 공부하고 경험하고 성찰하라고 이재명에게 주문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차차기에 안희정과 이재명이 겨루면 최상의 시나리오입니다.
      현재까지 기득권의 반발을 최소화한 채 나라를 바꾸려면 문재인을 대체할 정치인은 없습니다.
      박원순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된 개혁을 할 이재명과 안희정 같은 정치인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이 나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한 채....

  5. ㅈ광우 2016.11.06 18:45

    누가박원순. ?
    국민?
    국민이지요
    좋은글감사
    원순은아니지요

  6. 참교육 2016.11.06 19:46 신고

    박근혜는 이미 대통령 이닙니다.
    5%지지율이 대통령 직무수행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국회는 탄핵수순을 밟아 압박해야 합니다.

  7. 맹그로브 2016.11.07 09:27

    저도 오랜만에 광화문 집회에 참석하고 왔습니다만, 지난 광우병 집회 때에 비교해서 운영에 아쉬움이 많은 집회였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방송 시스템에서 한계가 있었고, 5만이 되었던 20만이 되었던 그 집회를 운영하는 운영위와 자원봉사자들이 중간 중간에 배치되어서 이끌어 주었어야 하는데, 모인 시민들의 힘을 하나로 묶는데는 한계가 있었던 집회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스피커 역시 시간차에 의해서 동기가 않맞아 혼란 스러웠고, 1부 끝나고 행진시에 틀어 주는 음악도 적절치 못했다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의 분노를 제대로 전달하기에는 부족하다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구호는 한 목소리로 외쳐야 그 의미가 제대로 전달되고 전파력도 센 법인데, 중간 중간 산만한 느낌 지울수가 없군요. 차라리 지난 10월 29일 집회가 응집력은 더 강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광우병 집회 때와는 비교 불가고요. 12일 집회가 기대보다는 걱정이 앞서는 현실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버티어 시민들이 지치기만들 기다릴텐데, 우병우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 시민의 약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간과 일기....
    그로 인한 힘의 분산... 뭐 이런걸 기대하겠죠.

    적어도 집회에서는 참석한 이들에게 패배감을 안겨주어서는 안됩니다. 주최측이 누군지도 궁금해지더군요.

    • 늙은도령 2016.11.08 01:13 신고

      지금은 무조건 많이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사분란한 움직임보다는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즐거운 현장이어야 합니다.
      이들이 모인다는 것만으로도 정치적이고 에너지이며 정의의 분출입니다.
      저는 이런 식의 집회가 훨씬 힘이 있다고 봅니다.
      누구도 주최하지 않는데 20만이 모였다면 그것만큼 기득권에게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어디가 약한 고리인지 찾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국민은 민주적으로 접근할 때 진정한 정치가 살아납니다.
      한 명이라도 더 참가해 민주주의를 체험하는 것이 최상의 참여고 퇴진 압박입니다.
      전국적으로 200만이 모이려면 이런 자발적 참여와 즐거운 체험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조선일보의 꼴이 말이 아니다. 청와대의 공격 한 방에 송희영 주필 겸 발행인을 허둥지둥 해고하더니, 의문투성이의 방용훈 부인의 자살을 거쳐, '국민의 정부' 시절 횡령혐의로 구속·기속된 후 참여정부 시절 대법원에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25억 원의 유죄판결을 받은 방영훈 사장이 자사의 행태를 비판하는 굴종의 참회록을 발표했다. '청와대가 해도해도 너무 한다'던 기자들은 송희영의 해고가 자업자득이라는 기사를 내보냄으로써 항복 예식의 화룡점정을 찍었다. 





이렇게 형편없고 비굴하며 찌질한 친일·부패·수구 기득권 언론에게 노무현 대통령이 끊임없이 시달리다 참혹한 죽음에 이르는 길을 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에 생각이 미치자 터질듯한 분노가 치밀어 올라 돌아버리는 줄 알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국민의 정부'처럼 조선일보의 세무조사에만 나섰어도 부패한 기득권언론 조선일보가 오체복지하고 항복을 선언했을 테니 울화통이 치미는 것을 막기 힘들었다



조선일보의 사주인 방영훈이 청와대의 공격에 화들짝 놀라 알아서 기는 것을 보면 송희영의 부패와 비리를 넘는 무엇이 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현대정치에서 거대언론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할 때, 탄핵을 당할지언정 권력은 놓지 않겠다는 박근혜의 광기와 우병우의 오기에 이렇게까지 납작 엎드린 것을 이해하려면 송희영의 범죄만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불가능하다. 송희영의 조선일보의 사주라면 모를까, 그는 자르면 그만인 고용인에 불과하다. 



박근혜 정부의 최고 실세였지만 법정구속 직전에 있었던 최경환을 구하기 위해 '우상우 게이트'가 표면화됐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지만ㅡ상당히 설득력이 있다ㅡ그것과 상관없이 밤의 삐끼로 전락한 조선일보의 무조건항복은 다음 정부에서도 최악의 쓰레기를 상대할 때 유효하게 활용될 수 있다. 방영훈의 '사주리스크' 말고도 조선일보를 찌질하게 만든 그 무엇에 족벌언론의 아킬레스건이 있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내년의 방송재허가 심사 때문에 막장조폭의 광기와 증오를 남발했던 '붉은 방송' TV조선이 저급한 옐로우 저널리즘(스캔들과 가십 등을 다루는 선정적인 언론)으로 갈아탄 후 시청률이 곤두박질한 것도 조선일보의 아킬레스건으로 작용한 것이 분명하다. 온갖 사은품과 무료구독으로 겨우겨우 시장점유율 하락을 막고 있지만 그것도 한계에 이른 마당에 TV조선까지 방송재허가를 받지 못하면 조선일보는 재기불능에 빠질 터, 굴종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으리라.



                                북한의 핵실험에 대한 조선일보와 뉴욕타임즈의 차이 



대한민국 최고의 족벌언론이 이 정도의 수준이니 이명박근혜 정부가 온갖 반칙과 특권을 남발할 수 있었던 것이다. 대한민국이 부도와 붕괴 직전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환관들에게 절대적인 책임이 있지만, 그들의 편에 서서 사실을 왜곡하고 국민을 선동해서 분열을 조장하고, 전쟁위협을 고조시켜 권력과 자본의 떡고물을 챙기기에 여념이 없는 쓰레기들에게도 똑같은 책임이 있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기회주의적 처친의 대명사인 조선일보를 필두로 최악의 공영방송 KBS와 MBC에 이르기까지 중장년층과 노인들을 상대로 온갖 악행을 저지르는 이들을 청산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해 나라를 말아먹고 국민을 죽음으로 내모는 언론들을 반드시 손보지 않는 한 대한민국이 헬조선의 악순환에서 벗어날 수 없다. 



내년에 대선에서 승리하면 쓰레기를 자처했던 언론사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과거사 청산,국정원·검찰·교육부의 개혁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언론 개혁이라는 사실에 대다수의 국민이 동의한다. 정부에 용기와 의지가 있다면, 국민이 이것에 지지를 실어준다면 쓰레기들을 청소하는 작업은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다. 성역을 두지 않는 법앞의 평등이란 이것을 말하며, 민주주의는 그럴 때만이 제대로 작동한다. 




정신 통제불능 · 핵 광인? NYT  "북한, 너무 이성적" ㅡ  박 근혜  빨이로  돌아선  조선일보와  냉철한  시각을  유지한  뉴욕타임즈의  차이를  다룬  오마이뉴스  기사 


North Korea, Far From Crazy, Is All Too Rational 북한의 5차 핵실험을 냉철한 시각으로 다룬 뉴욕타임즈 기사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12 07:58 신고

    조선일보가 수그라하고 있는것이 눈에 너무 드러나 보입니다 ㅋ
    지금쯤 열심히 주판알 튕기고 있을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12 09:31 신고

      헌데 이번의 굴복은 쉽게 만회하지 못할 것입니다.
      정부로 하여금 엄청난 학습효과를 할 수 있게 해주었으니까요.
      조선일보가 너덜너덜해지는 것은 좋은 일이니 청와대의 공격이 계속됐으면 합니다.
      어차피 현 정권도 1년 정도면 끝나니 그때까지 치고받고 했으면 합니다.

  2. 참교육 2016.09.12 08:52 신고

    노무현대통령은 너무 순진했지요. 검찰쫄다구와 막뜨는...
    조선일보만 죽여 놨더라도 이명박근혜가 저렇게 기고 만장하지는 않을텐데...

    • 늙은도령 2016.09.12 09:36 신고

      노무현의 원칙이 지금에서 빛을 발한다 할 수도 있지요.
      국민이 체감하지 않는 한 국정원과 검찰과 언론을 개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특히 언론은 불가능합니다.
      헌데 이제는 그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어쩌면 노무현이 뿌린 씨앗이 꽃을 피우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3. 내가낸데 2016.09.13 01:28

    죽일꺼면 확실히 감빵이든 뭐든 빛을 못보게해야한다

  4. 맹그로브 2016.09.19 10:15

    싱겁게 끝나는 군요... 좀더 많은 무기들이 난무할 줄 알았는데..

    • 늙은도령 2016.09.19 16:31 신고

      올해까지는 조선일보가 꼼짝 못할 것입니다.
      내년이 돼야 반격이 있겠지요.
      조선일보가 워낙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

    • 늙은도령 2016.09.19 16:31 신고

      올해까지는 조선일보가 꼼짝 못할 것입니다.
      내년이 돼야 반격이 있겠지요.
      조선일보가 워낙 문제가 많은 집단이라...

  5. 까막새.. 2016.10.13 12:05

    다음부터 집회나 시위할때 반드시 큼지막한 현수막 두개를 준비하기 바란다.
    조선일보기자 평균연봉 6000만원!!이
    그 하나이고
    언론인의 자존심은 연봉에서 나온다!!
    -조선일보 노조위원장-
    이 그 두번째이다..

  6. 까막새.. 2016.10.13 12:07

    그리고 그 두 현수막을 취재중인 조선일보와 TV조선기자앞에 따악 박아놓는거다.
    지나는 시민들 조선기자앞에 조소를 금치못할것이다.

  7. 제이콥 2017.01.07 01:47

    노무현을 우상화하진 말자
    노무현도 비리가 있었고 가족까지 연루가 되자 산에서 뛰어내린것이 아닌가
    죄에 못이겨 자살한 사람은 영웅도 아니고 본받아야할 사람은 더더욱 아니다

    • 확 ~~~~~ 2019.03.06 00:03

      지금 노무현 대통령얘기가 아닌데...주제를 벗어나네 요.
      조선일보나 조선 TV 행태를 얘기하자너요.
      쫌~~~



미국이 북한과 종전협상을 맺지 않는 한 북한의 핵실험과 핵무장을 막을 방법이 없다. 미국은 한국전쟁에서 전세가 불리해지자 북한(소련, 중국)과 정치적 해결을 모색한 것이 지금까지 이어져온 휴전협상이다(전쟁 중에 전시작전권을 미국에 넘긴 한국은 휴전협상에도 끼지 못했다). 다시 말해 미국과 북한은 전시상태라는 뜻이다. 휴전은 전쟁을 멈춘 것이지 끝낸 것이 아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지도부는 지금도 미국과 전쟁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김정은과 군부강경파가 전제주의적 독재를 할 수 있는 것도 미국과의 전쟁 상태를 과대포장하는데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케네디 정부 때 수립돼 지금까지 어어져왔다)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반도의 전시상태를 유지하는 것이기에, 최강의 군사강국 미국과 상대하려면 북한으로서는 장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는 것밖에 없다는 자위론을 펼칠 수 있다. 



미국이 일본에 두 발의 핵폭탄을 터뜨린 결과를 지켜봤고, 맥아더가 수십 기의 핵폭탄을 사용해 북한과 중국을 공격하려 했기 때문에 김일성의 지시로 1958년부터 핵폭탄 개발에 나섰다. 미국은 이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북한을 외부와 고립시키는 전방위적 압박을 가한다. 동시에 한국과 일본의 강경파(새누리당과 족벌언론, 학계, 뉴라이트 등에 포진한 극우세력)를 자극해 한국과 일본정부에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미국무기(군산복합체)를 팔 수 있다. 



핵무기 개발은 도중에 중단하면 고도화된 핵물질의 뒷처리에 더욱 많은 돈이 들기 때문에 개발 과정에 들어가면 핵실험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실험이 계속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여기서 딜레마가 발생한다. 북한의 핵무장(소형화된 형태)이 현실이 되면 한국과 일본도 핵무장을 들고나올 수밖에 없다. 이럴 경우 수없이 많은 국가들이 자신들도 핵무장을 하겠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 인류는 파국적 상황에 이르게 된다. 



이것은 미국과 중국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바라지 않는 것이어서,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 한반도가 미국의 패권전략과 이에 맞서는 중국의 패권전략이 충돌하는 3차세계대전의 화약고가 되지 않으려면 더 이상의 임시처방으로 답이 없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6.15선언에서 10.4선언으로 발전해가고 있었다)이 상당한 실적을 이루었지만 미국의 협조(특히 부시 정부)가 없었기 때문에 한계에 봉착하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10.4남북정상회담을 통해 북한과의 경협을 늘리고, 군사적 충돌이 잦은 서해 NLL 지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전화시켜 전쟁가능성을 낮추면서도, 전시작전권을 회수하고 미국 일방의 국방전략이 아니라 동북아균형자로서의 자주국방에 매진한 것도 종전협상을 이끌어내기 위해서였다. 미국이 패권전략을 포기(있을 수 없는 일)하거나, 북한과 종전협상에 나서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한국이 핵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트럼프 같은 미친놈이 미국의 대통령에 올라 한국의 핵무장을 허락한다 해도 한국이 핵무장을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핵무장의 도미노현상이 일어질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 국가들이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에만 의존하면 한반도는 신냉전과 3차 세계대전의 화약고에서 벗어나지 못하며, 전쟁이라도 일어나면 남북한은 망하고 북한은 중국이, 남한은 미국과 일본이 지배하게 된다. 



노무현 참여정부가 만든 '비전2030'을 보면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대처하는 방법을 포함해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민주적 통일로 가는 로드맵이 완벽하게 수립돼 있음을 알 수 있다. 간절하게 바라고 바라지만 장·노년층은 이명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경파, 수구언론, 뉴라이트 등의 집권 전력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한다. 그들은 장·노년층을 동원해 정권을 잡고 노동을 착취한 뒤 죽지 않을 만큼의 빈곤에서 허덕이게 만든다. 



대한민국의 노인빈곤율은 OECD 가입국 중 압도적인 1위다. 노인연금과 복지도 최악이다. 이런 현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장·노년층은 깨달아야 한다. 광복 이후 진보(민주)정부는 10년 뿐이었고, 경제성적도 좋았고 복지도 늘렸다. 나머지 60년은 보수정부가 통치했다. 경제와 복지를 제외한 채 단순히 산술적으로만 봐도 노인빈곤의 책임 중 6/7(86%)은 보수정부에 있고, 1/7(14%)은 진보정부에 있다는 뜻이다. 





북한과의 전쟁위협이 높아질수록 국방비는 계속해서 늘어날 수 밖에 없다. 그럴 경우 복지비용이 줄어든다. 갈수록 고령화와 인구감소가 심해질 수밖에 없는데, 노인빈곤율은 최악 중의 최악이며, 우리 모두는 노인이 된다. 현재의 노인빈곤율이 유지된다면 상위 5%만 빼고 우리 모두의 노년은 최악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암담한 현실에서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핵무장까지 한다면 상황은 더욱 악화된다. 



북한과 미국이 종전협상을 맺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모든 악순환을 막는 핵심에 자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북한은 핵무장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들과 전쟁을 벌여 지도에서 지우지 않는 한 북한의 핵무장을 막을 방법은 없다. 이에 맞서 우리가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지랄 같은 미국이 결자해지 않는다면, 북한과의 확장적 무기경쟁을 하는 공멸의 길만이라도 피해야 한다. 



해답은 참여정부의 '비전2030'에 나와 있다. 필자가 문재인 대세론을 지지하는 두 번째 이유다. 첫 번째는 노무현처럼 권력의지를 장착한 문재인이란 정치인을 신뢰하는 것이고. 북한의 핵실험에 호들갑떨 필요는 없다. 어떤 나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다. 북한의 핵실험에 휘둘릴 필요가 없는 것은, 위안부할머니의 고통과 한과 민족의 자부심을 단 돈 10억엔에 팔아넘긴 박근혜 정부의 무책임·무능력 때문에 내부로부터 먼저 붕괴할 지경이기 때문이다. 



당장 우리가 죽을 판인데, 북한이 핵실험을 하던 어떤 지랄을 하던 우리의 문제부터 풀고보자. 사드 배치 결정 이후 북한의 도발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것부터 이해하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정부의 대한민국 말아먹기를 막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 내부의 문제에 집중하자. 북한과 전쟁해서 망하나 내부로부터 붕괴해 망하나 다를 것은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9.09 21:16 신고

    한밥도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지요 그런데 미국의 군수마피아들이 원하지 않으니...
    결국은 군수산업체 돈벌이를 시키고 세계는 핵위협앞에 노출되고... 그런 미국의 말이라면 죽고 못사는 새누리와 박근혜정권.... 말로는 통일이 소원이라면서서 전쟁준비에 광분하는...

    • 늙은도령 2016.09.09 22:48 신고

      미국을 위해 우리가 볼모로 잡힌 것이지요.
      북한과 한국의 강경파들이 거기에 빌붙어 먹고사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차원에서 해결책을 찾지 않으면 답이 없는 문제입니다.

  2. EMC 2016.09.09 22:57

    언제나 좋은 글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글 읽으며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한국도 집안 문제부터 해결하는게 절실하지만 미국또한 국내 문제부터 대대적으로 손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브레진스키의 "Strategic Vision" 을 읽고 있는데 그 역시 미국이 대외적으로 큰소리를 내기 전에 집안 문제 (빈부격차, 인동차별 등등 )를 잘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박근혜 정권으로는 도저히 희망이 보이지 않아 차라리 캐나다가 노통이 주장했던 동북아균형론에서 한국이 균형자로서 해야 할 일들을 해보는건 어떨가 종종 생각합니다. 물론 지난 10년간 캐나다도 맹목적으로 친미적인 외교정책을 취해왔기 때문에 다소 힘들겠지요.

    • 늙은도령 2016.09.09 23:25 신고

      미국의 경제는 좀처럼 살아나지 않을 것입니다.
      돈을 찍어 빚을 늘리는 방식으로는 파국으로 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캐나다의 비중은 상당히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금의 트뤼도 총리가 리더십도 있고 하니 자국에서 조금만 성적을 내면 국제적 리더도 자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캐나다는 유럽의 장점과 미국의 장점이 혼합된 나라이기 때문에 균형잡힌 중재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인구감소가 지속되면 캐나다의 힘이 더욱 세지겠지요.
      정말로 리더 같은 리더가 필요합니다.
      국제외교는 타협하기 힘든 이익이 걸린 문제라 캐나다처럼 다양한 가치가 공존하는 나라가 필요합니다.

      솔직히 미국은 진보학자와 정치가를 빼면 보수 쪽에서는 배울 것이 없습니다.
      미국으로 들어간 학문은 언제나 단순해지고 제국적으로 각색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세계의 리더가 되면 안됩니다.
      중국도 2025년부터는 인구절벽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갈수록 힘들어질 것입니다.
      캐나다처럼 여유가 있는 나라의 제대로 된 리더가 나선다면 좋겠지요.
      캐나다가 인구가 1000만 명만 더 있어도 엄청난 힘을 발휘할 텐데 그게 아쉽기만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9.10 11:52 신고

    미국의 이익땜에 종전 협상 자체가 시도 되지 않고
    있습니다
    강하게 요구해도 될떵말똥인데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쥐도 궁지에 몰리면 고양이를 뭅니다

    • 늙은도령 2016.09.10 15:45 신고

      암요, 미국과 북한이 상호공존하는 듯합니다.
      한국의 강경파가 거기에 들어붙었고요.
      죽어나가는 것은 우리들입니다.

  4. 왜누리안티 2016.09.11 00:30

    가장 큰 문제는 대한민국이 파시스트화되어 나치 독일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고, 무능하면서 호전적이기까지 한 정부와 토나오는 왜누리 똥개들은 국민 없는 나라와 제2의 일제강점기를 꿈꾼다는 겁니다. 자칫하면 울펜슈타인 세계관이 대한민국에서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지하 레지스탕스를 창설해서 게릴라전을 펼져야 하는 게 아닐지 우려됩니다.

  5. Clione 2016.09.11 04:40

    참여정부의 2030보고 싶은데 어디서 볼 수 있을까요?
    책자로 있을까요?

    • 동우 2016.09.11 09:51

      비전 2030(국가 장기 종합전략) - 노무현(참여) 정부의 정책방향

      http://tip.daum.net/openknow/53062275

      도움이 되셨으면 해서 링크로 대신 올립니다.^^

    • 늙은도령 2016.09.11 20:53 신고

      구글에 가서 비전2030을 치면 여러 개의 PDF파일 등이 나옵니다.
      그런 것들을 보면 제일 좋고, 나는 친노다라는 팟빵에 가서 비전2030을 다룬 편을 보면 다운 받을 주소가 있습니다.
      미래정치연구소에도 몇 편이 있습니다.
      사람사는 세상에도 국방개혁 등이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어 저도 공부하느라 많이 고생했습니다.



박근혜를 꼭두각시로 앉혀놓고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우병우를 공격했다 본전도 찾지 못한 조선일보의 꼬락서니가 말이 아니다. 조선일보가 우병우를 공격할 때는 자신의 비리(송희영은 주필이자 발행인이었다)를 덮기 위함이었지만, 국정원과 검찰, 경찰을 장악한 것을 넘어 박근혜의 정부의 최고실세 문고리 3인방까지 제압한 우병우의 반격에 너무나 초라하게 무릎을 꿇었다. 





필자도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존재일지는 몰랐다. 조선일보의 힘이 독자에 있지 않고 현재의 권력이 레임덕에 빠지면 미래권력을 띄워줌으로써 권력의 핵심에 자리하는 양아치 습성에 있다는 것이 '우병우의 반격'으로 입증됐다. <김용민브리핑>에서 이완배 기자와 썰전에서 유시민이 조선일보의 민낯에 대해 말했던 것도 이점에서 일치한다. 



목요일에 방송되는 3주 전의 썰전에서 전원책과 유시민이 예언하길, 우병우가 주말이나 주말을 넘긴 월요일에는 사퇴할 것이라고 했던 것도 조선일보의 힘을 너무나 과대하게 봤기 때문이다. 조중동이 독재 정부의 수중에서 벗어난 김영삼 정부 이래로 무소불위의 힘을 보여준 것에 대한 학습효과가 전원책과 유시민의 의식과 무의식을 지배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터무니없는 예언을 내놓게 만들었던 것이다.  



필자의 경우에는 조선일보의 힘을 동일한 목소리를 냄으로써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언론집단으로서의 조중동의 일원 또는 리더라는 데에 있다고 봤다. 개별적인 족벌언론으로서의 조중동은 한겨레나 경향보다는 세지만 조중동의 총합적 힘을 셋으로 나눈 것보다는 약간 강한 힘은 가지고 있다고 봤다. 조선일보가 송희영이란 암덩어리를 잘라낸 것도 본격적인 반격을 위한 준비과정이라고 봤다. '총합은 개별의 합보다 언제나 크다'고 했으니 더욱 그랬다.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에게도 쫓겨난 조선일보와 TV조선 기자들을 보면서도 조선일보가 이렇게까지 형편없는 언론일지는 몰랐었다. 조선일보를 대표하는 송희영과 또 한 명(청와대가 추가공격을 위해 준비한 것으로 볼 때 송희영 이상, 즉 오너 가문일 가능성이 높다)이 연루된 비리 때문이라고 해도 조선일보의 항복선언은 너무나 형편없어 그들이 밤의 대통령(조선일보 오너가 노무현을 폄하하며 내뱉은 말)이 아니라 밤의 삐끼였음을 자인한 꼴이 아니면 무엇이랴.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를 나무라는 꼴인 우병우의 청와대와 조선일보 간의 권력암투는 더럽고 비열하고 추잡하지만 그나마 두 가지 분명한 사실ㅡ신문을 보지 않는 30대 이하에게는 유효하지 않고 조중동을 보는 50대 이상에게만 유효한ㅡ을 알려주었다는 것은 뜻밖의 수확이라 할 수 있다. 집단으로서의 조중동은 강했을지 모르지만 개별 언론으로서의 조선일보는 별 것 아니라는 사실. 팟캐스트의 등장과 확대, SNS 이용자의 급증으로 인해 조선일보와 조중동의 힘은 갈수록 약해질 것이라는 사실. 



조중동을 비롯해 극우언론들이 '송희영은 조선일보의 유승민'이라고 뒤늦은 꼬리자르기에 나선 것도 한 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이땅의 쓰레기들이 최악의 대통령인 박근혜와 비리공화국인 우병우에게 짓밟히는 꼴이란 평생에 한 번 볼 수 없는 최고의 블랙코미디가 아니면 무엇이랴. 올해의 대종상은 이것으로 결정됐고, 출품만 하면 각종 영화제와 아케데미도 휩쓸 것이 분명하다.  



세월호유족의 외침처럼, 감추는 자가 범인이듯이 두려워하는 자가 헬조선을 만든다. 죽창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이 청춘들의 절규였다면, 탈조선의 정답은 이미 나와 있다. 김제동이 위대한 투쟁을 벌이고 있는 성주군민에게 했던 말, 여러분이 대한민국이다. 쫄지 말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9.03 01:32

    이제는 정권교체하는대로 조중동을 드골식 언론청소와 종편청소 목록에 올려야 할 때입니다.
    이대로 조중동을 방치하면 예전의 힘을 되찾아 박근혜 시대처럼 왜곡을 일삼을 겁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9.03 09:06 신고

    조선일보가 수난이로군요
    사주 가족이 자살한것은 관련이 없나 모르겠습니다 ㅎ

    • 늙은도령 2016.09.03 14:28 신고

      관련 있습니다.
      이번에 자살한 사람인 줄 몰랐지만 청와대가 경고한 사람입니다.

  3. 2016.09.03 09: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9.03 14:30 신고

      네, 응집된 힘이 폭발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제대로 된 나라가 되려면 내년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국민의 힘으로 이루어낸, 그런 승리 말입니다.

  4. 레오(채2대디) 2016.09.10 11:11 신고

    와우 좋은 글입니다. 자주 들르겠습니다.

  5. 사필귀정 2016.09.27 10:14

    말씀하신바와같이 인터넷 발달로 인하여 앞으로 점점 진실을 감추기 힘들 것입니다.
    그들이 제일 두려워하는건 진실이겠지요.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등과 같은 온갖 음모설로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느끼게하고 믿음을 잃게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을 것이며, 앞으로는 정직한자들이 분명히 세상을 움직이게 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9.27 14:35 신고

      그런 세상이 올 것입니다.
      다시는 부패한 특권층의 세계가 돌아올 수 어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박근혜-이병우 조합(이하 박이 조합)의 압도적인 힘은 1년도 남지 않았다. 본격적인 대선 정국으로 들어서면 박이 조합이 아무런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 박이 조합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유력한 대선후보를 내세워 대선에서 승리하는 것뿐인데, 박이 조합에 반대하는 여론을 돌파할 가능성이 희박하다. 조선일보로 대표되는 족벌언론과 전쟁을 벌이는 한, 지난 대선처럼 국정원을 비롯해 권력기관들을 총동원하는 것도 불가능하다.





단기적으로 볼 때, 밤의 대통령 조선일보라 해도 모든 정보를 갖고 있는 박이 조합에 맞서 승리할 방법이란 없다. 문제는 그 유효기간이 아무리 길어도 1년을 넘을 수 없다는 데 있다. 현재는 국정원, 정치검찰, 경찰 같은 권력기관들과 KBS와 MBC, 연합뉴스TV 등으로 대표되는 방송을 장악하고 있지만, 이들도 본격적인 대선 정국에 들어서면 미래권력으로 갈아탈 수밖에 없다(국정원과 MBC가 악착같이 버티다가 막차를 탈 것)



박이 조합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새누리당에서 친박을 제외한 모든 의원들을 내쫓고 자신의 콘크리트지지자들(대한민국을 회생불능의 헬조선으로 만든 주역들)을 지지층으로 하는 친위정당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자금과 조직을 제공할 수 있는 이명박과 그 일당들까지 재기불능으로 만들어야 한다. 박이 조합이 여기까지 나갈 지는 확신할 수 없지만 이것밖에는 살길이 없다는 점에서 가능성이 희박한 것도 아니다. 



이럴 경우 조선일보(족벌언론)와 이명박 일당의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두 가지다. 하나는 족벌언론들이 맹렬하게 바람잡고 있는 제3지대에 빅텐트를 치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금과 조직을 대고 안철수, 손학규, 박지원, 정의화, 유승민, 김무성, 남경필, 원희룡, 이재오, 윤여준 등은 물론 김종인과 이종걸 등으로 대표되는 더민주의 반노·반문세력까지 합류하는 말도 안되는 블럭버스터급 희망사항의 실현 말이다. 



나머지는 제3지대를 구성하는데 성공한 자들이 박이 조합과 빅딜을 하는 것이다. 정권을 내줄 경우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다면 전혀 불가능한 시나리오도 아니다. 살아야 다음을 도모할 수 있는 법, 생존의 욕구보다 앞서는 것은 없다. 지난 8년8개월 동안 지은 죄들을 떠올리면 능지처참을 면할 수 없으니, 일제에 충성했고 김일성과 인민군 만세도 외친 경력의 소유자들에게 하지 못할 짓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 헬조선의 주역들이 이명박근혜의 확대재생산에 성공할 경우 반기문과 안철수, 유승민, 남경필, 김무성 등이 참여할 대선후보 경선과정은 상당한 폭발력을 보일 수도 있다.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에 보수 성향의 호남 유권자와 충청과 강원의 유권자까지 더해지면 대선에서의 승리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선거는 바람을 타는 순간 무엇도 가능하고, 생존본능을 능가할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가능성이 제로라고 말할 수 없다. 



바로 이것 때문에 박이 조합과 조선일보의 싸움이 사생결단의 수준까지 치달아야 한다. 양자가 최후에 이르는 동귀어진까지는 아니더라도 양패구상에 이르면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일방적이라 해도 둘 중의 하나가 재기불능의 상태까지 몰리는 것도 나쁠 것이 없다. 유효기간이 1년밖에 남지 않은 박이 조합보다 여론을 좌지우지할 능력이 있는 조선일보가 재기불능의 상태가 빠지는 것이 최상의 결과라 할 수 있다. 



해서, 조선일보가 우병우 사단에 의해 찌라시로 발화된 '정윤회 문건'을 되살려내거나, 그 폭발력을 가늠할 수 없는 '7시간의 미스터리'를 터뜨리지 않는 한 살아남을 수 없는 상황까지 박이 조합의 맹공이 퍼부어지기를 바란다. 청와대의 사무라이를 자처한 김진태의 활약이 최소 올해 말까지는 계속되기를 바란다. 동시에 박이 조합의 부패와 비리, 의혹과 범죄사실이 계속해서 폭로되고 진보언론과 더민주에 의해 끊임없이 발굴되기를 바란다. 



살아 생전에 이런 날이 오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고 했는데, 보수가 부패로도 부족해 분열까지 독점하겠다니 이보다 좋은 일이 어디 있겠는가. 박이 조합과 조선일보가 치킨게임을 벌이는 동안 추미애 체제의 더민주가 야성을 회복하고 문재인 대세론에 기반해 수권정당으로 거듭날 수 있다면, 대한민국의 혁명적 변화를 위한 민주진보 진영의 3연속 집권도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9.02 08:09 신고

    저도 우려하는게 소위 말하는 온건 보수,합리적 보수 층의 연합입니다
    안철수,유승민,남경필,원희룡,오세훈등이 합의해 대선 후보를 내면
    양상이 복잡해질수도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4 신고

      저는 그러기를 바라며, 그런 상황에서도 이겨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개혁할 수 있습니다.

  2. 맹그로브 2016.09.02 09:27

    조선일보가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이럴 때 필요한 것이 촉진제인데 누군가 강력한 촉진제로 n차 반응까지 가도록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9.02 15:45 신고

      조선일보가 생각보다 약하네요.
      워낙 나쁜 짓을 많이 해서 걸리는 것이 많은 모양입니다.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그 시대에 등을 돌리는 것이다. 


                                              ㅡ 장 폴 사르트르, 타니아 모들스키의 《여성 없는 페미니즘》에서 인용




학생 300명을 진압하기 위해 무려 1600명의 경찰을 투입한 것에서 근혜의 복사판을 보는 듯한 최경희 이대총장이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기로 했다. 박정희 유신독재와 전두환 군부독재 시절에나 있을 법한 폭력적인 진압이 2016년의 이대에서 일어난 것에 분노한 동문과 학부모들이 총창 퇴진까지 거론하자 꼬리를 내린 것이다. 시작부터 끝까지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꼰대행정의 최후를 보는 것 같아 통쾌하기도 했지만, 이대 사태의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학위장사를 계속하겠다니 제2, 제3의 이대 사태를 피할 수 없을 것 같다. 





이대 사태의 본질은 정치검찰과 족벌언론과 함께 최악의 기득권집단으로 유명한 교육부의 권위주의적 꼰대질이다. 공교육 파괴의 주범으로써 교육부가 하는 일이란 막강한 예산력을 동원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강화하는 것으로 압축할 수 있다. 이대 사태는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에서 비롯된 것으로, 그럴싸한 명칭만 들춰내고 안을 들여다보면 돈(국민의 혈세)으로 대학들을 줄세우겠다는 꼰대의 갑질에 다름아니다.



대한민국이 OECD 가입국 중 미국 다음으로 불평등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중산층이 붕괴한 것은 '공교육 부실화'에 따라는 사교육비의 무한증가가 핵심에 자리한다. 국내외의 수많은 석학들이 미국에 필적하는 '극단적 학벌주의'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몰고간 핵심 요인으로 지적한다. 독일과 스웨덴 등으로 수많은 부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을 보내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곳에 정착시키려는 것도 무한의 돈지랄이 필수인 '극단적 학벌주의' 때문이다. 



'민중을 개·돼지로 보기 때문에 신분제를 공고히 해야 한다'는 나향욱이 교육부에서 승승장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선취업 후진학 활성화'라는 명분으로 진행 중인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대한민국의 실질적인 지배자인 기업의 이익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학벌주의를 부추기는 역주행의 전형이다. 교육부가 뭐라고 주절대던 이번 사업의핵심은 고졸취업자에게 임금격차와 승진의 불이익에서 벗어나려면 학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교육이 사회이동성의 수단에서 차별과 불평등의 수단으로 변질된 것도 공교육 붕괴를 이끌어온 교육부의 책임이 절대적임에도, 누적적립금이 수백~수천억이 넘는 사립대학에 국민의 혈세를 퍼부어서 학벌주의를 강화하겠다는 발상은 나향욱 같은 자들이 교육부에 즐비함을 간접 증명한다.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명분을 지니려면 정원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사립대학이 아닌 국공립대학 위주로 진행돼야 하고, 무엇보다도 반값등록금이 실현된 다음에 진행돼야 한다. 





이대의 역사에 치욕적인 기록을 떠넘긴 교육부의 '팽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예산 지원사업으로 사립대학까지 교육부의 개·돼지 양산소로 만들겠다는 꼰대들의 갑질이다. 평생교육 단과대학을 정원 외로 하겠다는 것은 교육의 질을 담보하지 않겠다는 뜻이며, 대학으로 하여금 학위장사를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주겠다는 것이어서 사업 자체를 취소하고, 해당 예산을 공교육 강화에 투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들어 민주적 절차란 '노무현스러운 것'이어서 기득권의 이익에 반하며, 박정희식 독재의 효율성을 저해하기 때문에 무시해도 된다는 생각이 공적 영역을 지배해버렸다. 민주정부 10년을 경험한 대학생과 청춘에게는 민주적 절차라는 것이 공기처럼 자연스러운 것(이대생들의 저항, 아니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놀라울 정도로 민주적이고 수평적이었다)임에도 이를 무시하기 일쑤인 꼰대들의 갑질이란 대한민국을 전 세계의 조롱거리로 추락시키는 것을 넘어 탈조선의 행렬에 기름을 붓고 있다. 



대한민국이 선진국 중에서 부도가능성이 가장 높은 나라로 거론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의 역주행이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하는데, 교육부의 '평생교육 단과대학 지원사업'이 바로 그러하다. 이대생들이 자신의 시대에 당해서 쓰러지지 않기 위해 본관 농성에 들어갔고, 승리를 쟁취하는 역사를 창조했지만, 주범인 교육부는 기름장어처럼 빠져나가 제2, 제3의 이대 사태도 불사하겠다니 '시대에 등돌리는' 학생들이 늘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기득권의 온상인 교육부를 파하라! 

대선공약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오승환 끝내기홈런 허용, 매시니 감독의 실패    




  1. 왜누리안티 2016.08.04 02:49

    교육의 가치를 하락시키는 만악의 근원인 왜육부를 없애지 않는 한 희망이 없습니다. 나중에 왜육부가 앞장서서 국민 없는 나라+제2의 일제강점기+한국판 나치 독일을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02:57 신고

      네, 교육부는 뿌리부터 바꿔야 합니다.
      친일파의 온상인 교육부를 바로잡지 못하면 미래세대들의 고충은 계속될 것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8.04 08:30 신고

    타락한 교육부입니다
    국사교과서 국정화 빨리 중단해야 합니다
    예산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3. 쌈둥아빠 2016.08.04 09:45

    식견을 넓혀주는 글 늘 감사히 보고 있습니다~~ 무더위 건강 조심하세요~~

  4. 맹그로브 2016.08.04 09:47

    추경 예산 편성은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정부가 예산을 이런 식으로 낭비하고 있는데 추경 편성이 가당키하 한 일일까요?
    어제 뉴스에서 우리나라 게임 산업이 무너지고 있다고 보았는데, 그 원인은 역시 돈이었습니다.

    가장 편하고 빠르게 돈을 버는 방법은 딱 두가지 입니다.

    하나는 착취고 또다른 하나는 사기 입니다.

    현재 국내 굴지의 게임회사는 이 두가지 신공을 열시미 발휘한 덕에 서서히 밀려나고 있더군요.

    학위를 붕어빵 찍듯이 찍어내면 취업이 잘 될 것이라는 생각. 정말 사행적 사고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제대로 하기 싫으면 내려오면 됩니다. 구지 교육부라고 앉아서 냄새 풍기면서 뭉개고 앉아들 있는 꼴을 두고 보기가 정말 힘들군요.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사기행각을 벌이면 구지 국민이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49 신고

      네, 맞습니다.
      학위를 따는 것을 도박화합니다.
      학위가 필요한 사람만 대학을 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머지는 고등학교만 나와도 차별없이 좋은 직장에서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하고요.

  5. 참교육 2016.08.04 09:53 신고

    교육부가 해체될 이유입니다.
    존재가치가 없습니다. 이대생들의 승리 높이 평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8.04 13:51 신고

      네, 교육부는 해체돼야 합니다.
      이대생들의 승리는 참으로 값진 것이고요.



박근혜의 환관정치가 가능하고, 인간 이하의 발언과 행태를 보이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대한민국을 말아먹을 수 있는데는 그들이 선거에서 승리했기 때문만은 아니다. 민주주의국가의 정치적 정통성이 민주적 절차에 의한 선거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불변의 진리이지만, 그들이 승리 이후에 보여주는 반국가적 행태와 쓰레기보다 못한 발언 등은 선거에서의 승리만으로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독재도 (그것이 요식행위라 할지라도) 국민의 지지와 선거에서의 승리가 필요하듯이,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들도 이슈별 여론과, 여론 변화와 추세의 밑바탕을 이루고 있는 여론환경(이를 테면 국민의 정서가 전체적으로 보수화됐다거나 진보화됐다거나 하는 것을 말함. 예를 들면 개성공단 전면폐쇄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경우 국민의 정성가 보수화됐을 때는 찬성입장이 높고, 진보화됐을 때는 반대입장이 높게 나올 수 있다)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비록 현대의 여론조사가 '없는 여론'을 조성하고, 질문의 내용과 단어의 선택 및 조사대상 등의 조작과 심지어는 조사결과의 마사지를 통해 조작되기 일쑤여도 여론환경을 무시할 순 없다. 특히 한 번 구축되면 거의 변하지 않는 이념적 성향처럼, 여론의 전반적인 경향을 지배하는 여론환경은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새누리당 의원들의 막장·쓰레기 발언에 절대적 영향력을 발휘한다. 



바로 이것, 그 사회의 전반적 성향을 결정하기 일쑤인ㅡ세월호참사와 역사교과서 국정화, 위안부협상과 개성공단 영구폐쇄처럼 여론환경을 급변시키는 경우도 있지만ㅡ여론환경을 둘러싼 싸움은 현실정치의 거의 대부분을 좌지우지한다. 수많이 많은 상징조작과 상징왜곡, 프로파간다, 정치공작, 사실 왜곡과 편향적 보도 등을 통해 여론환경을 조성하는 일만큼 현실정치에서 중요한 것이 없다.  



많은 분들이 다음 내용을 예측하셨겠지만, 여론환경을 둘러싼 자본과 권력의 치열한 대국민(피통치자) 선전은 거대언론이 주도한다. 수없이 많은 팜플렛과 다양한 성향의 신문들이 주도했던 초기의 민주적 전쟁을 넘어, 상류지향적 테크놀로지이자 자유시장 자본주의의 총화인 텔레비전의 등장 이후로는 거대언론의 영향력이 정당을 압도할 지경에 이르렀다. 



이명박근혜 정부의 방송장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었던 신방겸영이라는 반민주적 핵폭탄까지 장착한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거짓과 진실의 경계마저 결정하는 독재자로 등극했다. 무더기 종편의 탄생을 주도한 이명박 정부의 방송법이 헌재의 헌법불합치 판정으로 유효하지 않은 것까지 고려하면, 법적 정통성도 없는 신방겸영이란 거대언론의 영향력은 대한민국을 무법천지로 만든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전세계를 통틀어도 가장 민주적 지도자였던 노무현 대통령이 조중동의 융단폭격에 탄핵을 당한 것도 모자라 퇴임 이후 모든 언론의 집단폭력에 생을 접어야 했던 것에서 보듯, 신방겸영의 족벌언론들과 지상파3사, 보도채널의 영향력은 행정·입법·사법부를 넘어섰다. 특히 대한민국을 친일수구세력의 수중에 넘겨준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낮은 대통령이 통치해도, 밤은 조선일보가 통치한다'는 세간의 말이 과장된 것이 아님을 보여준다. 



문제는 그들이 통치하는 '밤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전통의 명제처럼, 언론독재자 조선일보가 친일경력을 지닌 반민족 언론이며, 북한 군대가 서울에 입성하자마자 '김일성 만세'를 외친 가장 기회주의적이고 비열하며 빨갱이스러운 언론이라는데 있다. TV조선을 보면 북한 중앙방송과의 차이점을 찾기 힘든 것도 이들의 본질과 지향점이 자본과 권력의 감시견이 아니라, 그들이 던져준 고기ㅡ국민이 흘린 피가 흘러내리는 고기만 받아먹는 개라는데 있다.



국민과 국가, 미래세대와 평화통일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 이들은 자본과 권력을 위한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의 절대적 능력자로 여론환경을 제멋대로 주무르는 악마의 경지에 이르렀다. 언제나 현재의 권력과 거대자본의 입맛에 맞는 쓰레기 보도만 양산하는 이들의 막장행태는 국민을 둘로 나누는 것을 넘어, 침해불가능한 시민의 기본권과 천부인권마저 다반사로 유린하고 파괴한다. 





이들은 복지 확대와 사회안전망 확충만 나오면 빨간색을 칠하고, 자본과 권력에 반하는 인물에게도 어김없이 종북을 붙이고, 정체불명의 국익을 강조하며 일방적 애국심만 강요한다. 이들의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안보상업주의와 초법적 보도는 대한민국에서 제대로 된 공적 토론이 불가능하게 만든다. 조선일보가 딱지를 붙이면 그리스 국민도 처죽일 놈들이 되고, 야당 대표와 의원들은 물론 정당도 해산되고, 교원노조도 무력화되고, 세월호유족과 노동자들은 폭력배가 되며, 검찰총장도 자리를 지킬 수 없고, 수사팀도 해체된다. 



이렇게 여론환경마저 변화시킬 수 있는 조선일보의 영향력은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뛰어넘어 밤의 통치자에서 낮의 통치자(대통령) 자리까지 노릴 정도로 거대해졌고, 그만큼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밀어넣고 있다. 조선일보가 존재하는 한, 그들의 영향력을 이용해 환관정치를 남발하는 박근혜의 폭정과, 막장·쓰레기 발언과 행태를 쏟아내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조선일보의 영향력에 종지부를 찍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질곡의 어둠에서 한 발짝도 벗어날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스위트피 2016.02.14 22:28 신고

    조중동이 문제입니다. 요즘 조선일보 하는짓이 공립학교에도 관리자(교감,교장)와 손잡고서는 각 조선일보를 반마다 배포하는곳이 꽤 있다합니다. 조선일보가 우리 아이들에게 위험한 사상을 주입시킬려 하는것 같아 무섭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4 22:48 신고

      네, 지방으로 내려가면 식당처럼 TV를 켜놓은 곳들은 어김없이 TV조선을 틀어놓습니다.
      뒷거래가 있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게 해서 신문시장도 석권했고, TV조선도 그런 뒷거래로 시장을 널힙니다.
      조선일보만 폐간시킬 수 있다면 나머지는 저절로 순화됩니다.

  2. 耽讀 2016.02.15 08:43 신고

    조선일보 의제설정 능력은 탁월합니다. 조선일보 힘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책을 세워야 합니다. 안티조선같은 캠페인만으로는 조선일보 나라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15 14:44 신고

      네, 정책적이고 조직적인 힘이 합쳐져야 합니다.
      시민들이 동참이 핵심입니다.
      그들의 불법을 고발하거나 철저하게 조사해 퇴출시켜야 합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15 09:04 신고

    비민주적이고 독재적인 권력을 가진것이 언론 사주들입니다
    언론 재벌을 없애야 합니다

  4. 반골 2016.02.15 23:02

    전에 친구랑 술마시러 식당에 간적이 있는데 티비가 좃선 방송이 틀어져 있더군요!
    그래서 식당 주인한테 딴데 틀어 달랄고 했더니 주인장이 싫은 기색을 하더군요--
    웃기는건 자기도 안보면서..
    풍문에 조선일보 이놈들이 식당이나 술집 주인들에게 자사 신문이나 방송 봐주는(하루 종일) 조건으로 돈을
    준다는 군요!
    개자식들!!

    • 늙은도령 2016.02.15 23:45 신고

      네, 그런 것들을 단속하기 위해 신문법을 만들었는데 무력화된 상태입니다.
      노무현의 4대개혁입법이 통과되고 실시됐다면 이미 정리됐을 일인데...



정치와 경제는 투 트랙으로 접근해도 되는 별개의 것일까? 자본주의에 대한 마르크스의 성찰이 아니더라도, 정치가 하는 일의 80~90%가 경제와 관련돼 있는데도 정치와 경제는 별개로 진행할 수 있는 것일까? 신자유주의는 정치의 모든 것이 경제라고 하는데 이상하지 않은가?





현재 대한민국에서 이견이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반일감정이다. 이것에 대해 굳이 부연설명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민의 반일감정은 폭발 직전에 이르렀다. 이 정도의 반일감정이면, 경제고 나발이고 당장이라도 일본과 국교를 단절해도 모자랄 판이다.



박근혜의 지지율을 폭등시켜준 북한과의 공동보도문 작성 이후로는 북한을 비난하는 것으로 먹고 살던 막장 쓰레기들도 반일감정을 부추기는 보도를 늘리고 있다. 이들의 변화란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이지만, 대한민국 공통의 적이 북한에서 일본으로 넘어간 것은 분명하다.



헌데 달라지는 것은 하나도 없다. 정말로 정치와 경제는 별개인양 일본과의 관계는 박근혜 정부 들어 하나도 변한 게 없다. 이념, 세대, 지역, 계층을 가리지 않고 일본을 맹비난함에도 일본과의 관계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것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다.





심지어 대통령 주변에서 떠돌던 풍문이었던 ‘7시간의 미스터리’를 보도한 일본 산케이 지국장도 아무런 피해 없이,  언론의 자유를 대변하는 인물로 승격된 채 (정윤회에 간접적인 도움을 준 것을 덤으로 해서) 일본으로 금의환양했다. 그 바람에 ‘7시간의 미스터리’의 진실도 밝혀지지 않은 채 묻혀 버렸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처럼.



더더욱 신기한 것은 극도로 높아진 반일감정이 일제식민지 시대의 악질 친일파 청산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오히려 반일감정이 높아질수록 국내에서 친일파 청산의 목소리가 줄어드는 모순이 되풀이되고 있다, 외부의 적이 뚜렷해지면 내부의 단결이 높아지는 것처럼.



이견이 없을 정도로, 반일감정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다. 동시에 일제식민지 시대에 면죄부를 발행하는 작업이 범정부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인 뉴라이트 계열의 부활이며, 그 핵심에 이승만을 국부로 만드는 광복절과 건국절 논란이 자리하고 있다.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남발한 대통령의 친동생, 박근령은 아무런 대가도 치르지 않았다. 그녀의 남편은 종편에 나와 역사상 최악의 망언을 대한민국을 살릴 충언이라고 큰 소리를 쳤다. 박근혜는 이에 대해 일언반구도 없다. 적반하장과 직무유기가 일제식민지 시대의 부활을 보는듯하다.



이것이 대한민국을 뒤덮고 있는 반일감정의 실체다. 이런 모순의 극치는 악질 친일부역자의 후손들이 이 땅을 지배(특히 성누리당과 족벌언론)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이 필요에 따라 반일감정을 주도하며, 정치와 경제는 별개라고 물타기를 하니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날 방법이 없다.



어제가 일제의 식민지시대의 총성이 울린 경술국치였지만, 언론에서는 이를 다루는 기사와 보도가 거의 없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나간다. 반일감정은 그래서 친일파의 탈출구다, 박근혜가 조기 레임덕의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언제 뒤집힐지 모를 북한과의 화해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5.08.30 12:17 신고

    참 쇼도 가지가지합니다.
    적당히 숨통 틔워주는척하지만 알고 보면 균형맞추기...
    어렵게 공부한 머리로 이런 잔대가리 굴리고 있는 놈이 보필하고 있으니...
    89민주화 대투쟁 전후로 읽더 사회과학 서적은 '정치경제학'이란 책이 많이 나왔지요.
    정치 가 곧 경제요 경제가 정치입니다. 정치의 뜻이 '사회적 희소가치르 배분'하는 것이니까요.

    • 늙은도령 2015.08.30 18:06 신고

      일본이 할 것 다하고 있습니다.
      박근혜는 방치하는 것입니다.
      일부 친일파는 이것에 편승해 위기를 넘기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일본으로 사과와 보상을 받으려면 정부가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부는 일본이 실익을 거두고 있는 것을 방치하고 있습니다.
      친일파들이 먹고 사는 것이 이런 이중적 행태 때문입니다.

  2. 바람 언덕 2015.08.30 12:22 신고

    미친 나라...
    제 정신들이 아닙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버젓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더 가관인 것은 그런 이해할 수 없는 작당을 저지르는
    놈들을 이 나라 국민의 절반 가량이 지지합니다.
    ㅜㅜ

    • 늙은도령 2015.08.30 18:0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남북화해로 극적인 지지율 반등에 성공했지만 그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다 잊었습니다.
      콘크리트 지지층이 37.5%이니 답이 없습니다.
      여기에 보수화 정도가 심해졌으니.....

  3. 머무는바람 2015.08.30 14:59 신고

    글 잘보고 갑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5.08.31 09:08 신고

    아베 정권이 요번주 좀 불편하겠군요
    박근헤에 이어 반기문도 중국 행사에 참여를 하니..

    • 늙은도령 2015.08.31 17:16 신고

      그래도 아베는 물러나지 않을 것입니다.
      워낙 자기 주관이 뚜렷한 사람이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의 또 다른 말이 된 ‘나는 샤를리다’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에 짓밟힌 두 가지 가치는 민주주의와 보편적 인권의 핵심이며, 인류가 수많은 투쟁을 거쳐 이룩한 최고의 유산이기에 '나는 샤를리다'의 물결이 계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식민지 출신의 2, 3등국민이 '나는 샤를리가 아니다'라며 반발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퍼져갔던 것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샤를리다'를 외치는 사람 중에서도 샤를리의 만평은 찬성하지 않지만, 표현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나섰다는 사람도 많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 이후의 첫 판에 또다시 마호메드를 내세운 샤를리의 만평은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넘어 무슬림에 대한 조롱처럼 보입니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만끽하고 평균 발행 부수의 백 배에 이르는 수익을 올렸지만, 유럽을 이슬람 극단주의자의 테러 공포 속에 몰아넣었다는 면에서 이에 대한 반발도 만만치 않게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의 히잡과 복장 등이 여성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비판하지만, 그것은 그들의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무시하고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반면에 유태인의 복장과 행태는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반유대주의가 히틀러의 나치로 이어졌다는 것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모든 이견이 가능하다’는 표현의 자유는 볼테르가 “나는 당신의 말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런 말을 할 권리를 위해 목숨 걸고 싸우겠다(I disapprove of what you say, but I will defend to the death your right to say it).”는 것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습니다. 노후의 볼테르가 이 말을 거두어들였음도 기억해야 합니다.



미국 건국의 아버지로 미국의 독립선언문과 헌법을 작성한 토마스 제퍼슨은 "신문 없는 정부보다는 차라리 정부 없는 신문을 택하겠다"는 말로 민주공화국에서 언론의 자유가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큰지 천명했습니다. 그 또한 3대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거짓과 왜곡을 일삼는 언론의 자유에 대해 심각히 고민하게 됐습니다.



언론의 자유에 대한 제퍼슨의 사상은 수정헌법 1조 “의회는 말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어떠한 법률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로 발전해 지금까지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에 적용돼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가 됐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인권의 원천인 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의 근간인 언론의 자유라는 두 가지 가치가 무엇에도 우선하는 절대적 가치는 아닙니다. 타 종교를 폄하하는 표현의 자유는 자제해야 한다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발언도 그런 점에서 일맥상통합니다. 어떤 자유도 내가 휘두른 주먹의 사정권 안에 타인의 신체가 있을 때는 제한받기 마련입니다. 



특히 언론의 자유에는 히틀러의 광기를 뒷받침한 괴벨스의 대중 선동 언론 같은 ‘관용의 역설’까지 포함되는 것은 아닙니다. 위키백과에도 나오듯이 “표현의 자유를 부인하는 사상도 표현의 자유는 누려야 하지만, 표현의 자유를 압살하려는 정권에 대한 관용까지 관용의 이념에 포함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올리버 웬델 홈스 판사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 기준이 될 수 있고, 실제로 그 기준에 해당하는 표현의 자유는 제한받고 있습니다. 표현의 내용도, 표현의 방식도 잘못된 MB정부의 방송장악이 그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렸지만 국회와 정부는 뒷짐만 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면에서 볼 때, “사실에 충실하고 공정하고 책임 있는 언론”을 기대하면서 “한국의 민주주의는 언론의 수준만큼 발전할 것”이라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은 보수정부와 수구세력에 기생해 보편적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족벌언론에 보내는 한국판 “나는 샬르리다”라 할 수 있습니다. 



자유가 무제한이 아니고 책임이 따르기 때문에 '자유는 사방이 막힌 벽입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빙자해 나치의 선동정치를 되살려낸 족벌언론의 압도적인 폭력은 개인과 집단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펼쳐진다는 점에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에 다름 아닙니다. 언론의 존재 이유가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감시라는 점에서도 족벌언론의 폭력은 민주주의의 적입니다.





게다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언론과 세월호 참사 때 오보를 남발한 언론, 위안부협상에 침묵하고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정부의 입장만 보도하는 언론이 다를 것이 없다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라 할 것입니다. 족벌신문의 행동대장 역할을 하며 국민을 선동하는 TV조선과 채널A을 보면, 표현과 언론의 자유를 악용하는 사회적 흉기로서의 종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상파 지위를 이용해 종편과 케이블을 따라하는 최악의 방송 MBC, 자사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정권에 불리한 것은 가급적 외면하는 KBS와 SBS의 보도행태를 보면 이명박근혜 정부 7년 동안 민주주의의 퇴행을 주도한 것이 언론임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지상파의 낮은 포복은 공영방송의 종말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문창극 사태와 황교안 동영상에서 보듯, 최근에 들어 기독교 근본주의자와 공안 출신 고위관료, 친일 본색을 숨기지 않는 족벌언론의 파시즘적 폭력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인 족벌언론의 선동정치와 공안정국 조성에 동원되는 압도적인 폭력과 종북몰이식 테러에 맞서 “나는 샤를리다”를 외칠 곳은 프랑스가 아닌 대한민국인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01.13 09:52 신고

    언론 후진국임을 요즘들어 더욱 절실히 보여 주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5.01.13 13:48 신고

      후진국 정도가 아니라 그들은 선동정치를 하는 원천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2. 박영수 2015.01.13 20:29

    항상 좋은 글 잘 보고 있습니다. 건강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베트남에서

  3. singenv 2015.01.13 23:17 신고

    네, 우리나라 족벌신문들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아주 더럽게 써먹고 있죠.

    • 늙은도령 2015.01.13 23:36 신고

      네, 사회적 흉기로서요.
      홈스 판사가 기준을 제시한 '현존하는 명백한 위험'에 해당하죠.

  4. 여강여호 2015.01.21 17:08 신고

    김영란법을 두고
    새누리당 원내총무가 언론의 자유 운운하더군요.
    정말 귀에 걸면 귀고리고 코에 걸면 코고리입디다.
    언제부터 그들이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관심을 가졌다고.

    • 늙은도령 2015.01.21 19:12 신고

      관심을 가졌죠, 언론 장악으로.
      저들의 거짓말은 이제 신물이 다 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가슴에 노란리본을 달고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를 집전했습니다. 천주교에서 '성모 승천 대축일'은 '예수 탄생일'과 '부활절', '성신 강령 대축일' 만큼 중요한 날입니다. 예수가 베드로에게 '너를 반석으로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한 것처럼, 전 세계 천주교를 대표하는 교황이 직접 집전한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에서의 강론은 이 시대의 천주교 교인들과 인류가 실천해야 할 예수의 말과 같습니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기주의와 분열을 일으키는 무한경쟁의 사조에 맞서 싸우라". 아울러 "새로운 형태의 가난을 만들어내고 노동자들을 소외시키는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거부"하라고. 교황은 낮고 차분한, 그래서 더욱 분명한 음성으로 이 시대의 야만을 극복하기 위해 "모든 사람의 존엄성을 모독하는 죽음의 문화를 배척하라"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이런 저항적 실천을 물질만능과 천민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할 수 있는 희망이라고 분명히 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유해도 내적으로 쓰라린 고통과 허무를 겪는 그런 사회 속에서 암처럼 자라나는 절망의 정신에 대한 해독제"라고 말했습니다. 세월호 참사에서 속절없이 죽어간 단원고 학생들처럼, "이 절망이 많은 우리의 젊은이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가 희망을 버리지 말고 뺏겨서도 안 되는 이유에 대해 분명히 말했습니다.  





비슷한 시각, 박근혜 대통령은 8.15 경축사를 통해 규제를 무차별적으로 철폐함으로써 무한경쟁을 부추기고, 상위층에게만 이익이 돌아가는 경기활성화 대책과 서비스부분 투자활성화를 통해 비인간적인 경제 모델을 강화하고, 민생이라는 미명 하에 죽음의 문화를 돌이킬 수 없는 지경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국정역량을 집중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무려 41조원 규모의 경제활성화 패키지를 가동할 수 있도록 경제 법안들을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도무지 구체적인 정책과 조치들이 담긴 로드맵이나 청사진을 내놓지 않은 채, 정체불명의 '통일은 대박'이란 철지난 유행어만 되풀이했습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이 김정일 위원장을 어르고 달래서 힘겹게 끌어낸 '10.4 공동선언'의 8가지 조항만 실천해도 '통일은 대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데도, 이승만과 비슷하게 통치한 이명박 정부의 5.24조치부터 풀겠다는 발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족벌언론의 본질을 보여주는 중앙일보 기사 



이 땅의 민주주의를 기초부터 뒤흔들어온 족벌언론과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는 방송들은 교황이 탄 승용차 때문에 기아자동차가 대박나게 생겼느니, 교황의 방한 때문에 관광객이늘어 돈이 돌고 있다며 교황의 방문을 교황이 거부하고 맞서 싸우라고 말한 천민자본주의와 연결하느라 분주합니다. 이들의 교활함과 저열함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지 120일이 되도록 특별법 하나 제정되지 못하는 것이 누구의 책임이며 어떤 정당의 책임인지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과 박근혜 대통령의 상반된 발언에서 보듯이 새정치민주연합과 진보 정당들이 가야할 방향은 분명해졌습니다. 민주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 사회경제적 평등이고, 이는 전통적인 진보적 가치임에도 중도보수를 지향했던 새정치민주연합이 뼈를 깎는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것도 분명해졌습니다. 세월호 참사에는 이승만과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한국 현대사의 병폐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거의 흔적조차 남지 않은 정의와 평화, 상생과 공존을 되찾으려면, 세월호 참사에 담겨 있는 지난 70년 간의 병폐들을 끝까지 추적해서 모조리 뿌리뽑아야 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성모 승천 대축일 미사'의 강론을 통해 우리에게 촉구하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P.S. 제에게 신부를 하다 환속한 친구가 있는데,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에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방문한 이후로는 너무 바빠서 통화를 못하고 있는데, 그 친구와 연락이 닿는 데로 교황과 관련한 보다 심도 있는 내용을 글로 올리겠습니다. 

  1. 덕산 2014.08.17 00:42

    깨어있는 조직의 연대가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4.08.17 00:48 신고

      사실 국민은 정부의 세금 사용에 대해 감시하고, 공평한 법적용과 인위적인 차별을 감시하면 충분합니다.
      국민 모두가 정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언론과 지식인, 시민단체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헌데 작금의 대한민국은 이 모든 권력의 견제수단이 권력에 빌붙어 사는 상황이 됐습니다.
      국민이 직접 나서야 하게 된 것인데, 이것 만큼 슬픈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없기 때문이지요.
      세상은 각자의 위치에 맞는 어떤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금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지요.

  2. 공수래공수거 2014.08.18 15:17 신고

    요 며칠 교황의 모습과 대통령의 모습이 자꾸 비교됩니다
    질투하는 모습도 보이는건 나만의 느낌일까요?

    • 늙은도령 2014.08.18 17:34 신고

      박 대통령과 여권에서는 교황의 방한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교황이 박 대통령의 환대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것이 이를 증명합니다.
      교황님은 암살된 로메오 주교와 함께 해방신학을 했던 분이라 박정희도 박근헤도 마음에 들어할 리가 없습니다.
      염수정 추기경도 탐탁해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대통령 ㅡ 현대 물리학의 최정점에 이르면 유체이탈과 순간이동이 가능해진다. 헌데 두 가지 부작용이 있으니, 하나는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나머지는 간헐적으로 일어난다. 전자는 자신이 하는 말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해 수첩에 적힌 것만 읽는 것을 말하며, 후자는 오후나 밤이 되면 평균 7시간 정도 육체가 사라지는 현상을 말한다. 구글 어스도 무용지물!!  



                                             



수석비서관 회의 ㅡ 평생교육의 중요성을 새삼 깨닫게 만들어준다. 선생님은 비선라인이 보내준 몇 개의 문장을 수첩에 적어와 차근차근 읽어준다. 학생들은 한 자라도 틀릴까봐 놀라운 집중력을 발휘해 한 자 한 자 정성들여 받아쓴다. 성적이 나쁜 학생들은 다음 학기에 강제 전학 당한다.   



머피의 법칙 ㅡ 몇 날을 고생해 쓴 글은 세련된 언어의 조합이 화려하지만 아무도 읽어주지 않고, 새로 쓰려는 글은 날것들의 열망이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다양한 조합을 이루어내지만 나만 볼 수 있다. 2014년의 대한민국 제1야당에 그 지적재산권이 있다. 





민주정부 10년 ㅡ 바벨탑을 연상시키는 초고층 빌딩을 건설하기 위해 기초공사를 하다 발견한 과거의 유물. 서둘러 봉인된 것처럼 보이는 소중한 유물을 들어내자 곳곳에서 거대한 싱크홀이 발생한다. 과거의 유물에 갇혀버린 우리 젊은 날의 푸르고 서툴러서 아름다웠던 초상.



족벌언론 ㅡ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 만큼 한심한 자들도 없고, 그들과 맞서는 자들 만큼 어리석은 자들도 없다. 그들을 추종하는 자들은 악마의 성경을 읽으며 세속의 은총에 감사하는 꼴이며, 그들과 맞서는 자들은 정의의 법전을 읽으며 인간의 법정에 세워지는 꼴이기 때문이다. 





법인카드 ㅡ 생산자과 소비자의 분리가 확실하며, 5060세대의 남성이 1020세대의 여성에게 구애의 수단으로 활용되는 경향이 강하다.  음지에서 양지를 지향하는 모 기관의 모토와 분탕질과는 정반대의 권력관계를 생성한다.  



현 집권세력의 통치술 ㅡ 6.4지방선거에 맞춰 유병언과 구원파 집중 조명하고, 7월재보선에 맞춰 기초연금 지급하고, 총선을 앞두고 배신의 정치 운운하며 국민을 상대로 협박하는 정언유착의 금권정치.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세월호특별법을 막기 위해 검찰과 경찰에 이어 군대마저 패대기치면서도 경기활성화를 내세워 세월호참사 피로감 유발하는 욕망과 탐욕의 통치가 역사를 바꾸고, 일제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으로 비약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7월 재보선에서 야당이 참패(이것에 대한 글을 별도로 올리겠습니다)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의외의 대승을 거두자 원래의 본색을 드러내며, 오만해질 대로 오만해진 새누리당은 김학용 의원이 대표발의한 '세월호 침몰사고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과 '세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 등에 관한 특별법'을 들고나왔습니다. 단식농성에 들어간 세월호 유족들은 진상규명부터 하자고 하는데, 재보선에서 압승한 새누리당은 거칠게 없다는 듯 my way를 외치고 있습니다. 



국회청소원들을 비하하는 발언을 한 경력이 있는 김태흠 같은 함량 미달의 의원들의 발언들은 도를 넘어 세월호 유족을 정면 겨냥한 채 거칠 것 없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들의 파렴치한 발언들은 재보궐선거 압승과 향후 2년 간 특별한 선거가 없다는 배경 하에 나오는 것이어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이미 물건너 갔다고 봐야 합니다.    



                                             


김학용 의원이 특별법을 대표발의한 날 이완구 원내대표는 세월호 진상조사를 위한 특검 추천권을 야당이나 진상조사위에 달라는 새정치민주연합의 요구를 확실하게 거부했습니다. 이완구 원내대표는 야당의 요구가 "이 나라 사업체계를 어떻게 하자는 것"이라며 야당의 요구를 무슨 쿠데타에나 해당하는 것처럼 몰아붙였습니다. 그는 새누리당이 일관되게 주장해온 대로 법과 원칙에 위배되는 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을 확실하게 못 박았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국가가 아니라 법과 원칙이 한 번 정해지면 영원히 바꾸지 못하는 나라인가 봅니다. 법을 만들고 헌법을 개정할 수 있는 국회는 왜 있답니까? 대통령령이나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추진한 가이드라인 같은 행정조치만 있으면 충분한가 봅니다. 새누리당의 논리대로라면 국회를 당장 해체하고 국회의원직은 반납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 세계에서 단 한 나라도 법과 원칙을 바꿀 수 없는 나라는 없습니다. 심지어 북한도 바뀝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 국조특위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승 제1부속비서관에 대한 야당의 증인채택 요구에 대해서도 불가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직후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운 것으로 알려진 대통령의 행적이 국가안보와 관련됐다며, 국정원이 가장 잘 써먹는 안보논리(확인할 수 없다는 특징이 있다)를 내세웠습니다. 대통령이 7시간 동안이나 청와대를 비운 것을 비서실장이 몰랐을 정도면 그것이 국가안보에 대한 치명적인 위협 아닐까요?



최소한 대통령이 7시간 동안 청와대를 비울 만큼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안이 있었다면, 대체 그 사안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수백 명의 국민들이 바다에 수장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를 비울 만큼 중요한 사안이었는지 국민이 알아야 하는 것 아닐까요? 무려 304명이 넘는 국민의 생명이 정부의 규제완화와 무능력 때문에 죽어갔는데 최종 책임을 져야 하는 대통령이 청와대를 비웠다면 그것의 정당성이라도 국민이 판단할 수 있어야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국민을 죽이는 국가안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자, 모든 방송들은 풍비박산나며 지리멸렬한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보도, 김한길에 속아 허튼짓만 일삼은 안철수에 대한 보도, 문재인 의원까지 끌여들여 야당의 개혁을 계파싸움으로 몰고가는 보도,  있을 수 없는 군대 내의 폭행 및 살인사건과 포천 빌라에서 벌어진 엽기적인 살인사건ㅡ사건의 원인을 파헤치기 위해 구조적 요인은 아예 언급하지도 않는ㅡ보도 등으로 도배하며, 집권세력의 목을 조여왔던 세월호 정국은 이제 끝났다고 말합니다. 



유병언과 구원파와 관련된 보도도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사회가 마치 미쳐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보통 자유롭지만 시끄러운 세상보다 기본적인 자유가 업악 받더라도 질서가 잡힌 세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편승해 국가안보와 경제성장을 팔아먹고 사는 이 땅의 기득권과 보수언론들은 이런 부패하고 썩은 세상을 개조하고 혁신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도둑이 제발 저리듯이, 이런 세상을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서는 일언반구 없습니다. 인심 좋기로 유명한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각박하고 미쳐 돌아가는 세상이 됐는지, 단 몇 푼의 돈에 영혼을 쉽게 팔아먹게 됐는지, 가난이 무슨 죄악인양 호도되고, 부와 권력에 따라 지위와 계급이 나눠지는 것을 당연하게 만들고, 국가 전체 부의 10%를 가지고 세대 간의 싸움과 반목만 부추기는 주체가 누구였고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회피합니다. 



                                                                        


특히 경제성장과 민생을 매일같이 외쳤던 이명박 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로 이어지며 부와 기회의 불평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 미친 대규모 경기부양책을 내놓을 정도로 경제가 더욱 수렁 속으로 빠져들게 된 것, 이를 보도해야 할 언론의 자유가 자유 낙화하고 종편의 위법과 편향성이 도를 넘은 것, 노동자의 기본적인 권리도 지켜지지 않는 후진국으로 귀환된 것, 청년실업이 고착되고 대학등록금은 떨어지지 않는 것, 베이붐세대들의 은퇴가 불러오는 사회경제적 파장의 심각성에 대한 것 등등의 보도는 금기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7.30 재보궐선거가 치러지기 직전에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기초연금이 지급된 것, 단식농성 중인 세월호 유족들이 계속해서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가는 것, 4대강이 썩어가고 있는 것, 원전비리가 파묻히고 계속 고장을 일으키는 노후원전에 대한 보도는 단신처리되거나 아예 자취를 감췄습니다. 쌀시장이 완전 개방된 것과 의료민영화와 영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르헨티나가 왜 디폴트 위기에 빠졌는지에 대한 것들도 방송의 보도를 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대한민국은 현재의 기득권을 유지하고 더욱 공고히하는 삼각편대에 의해 치유 불가능한 중병에 들어섰습니다. 새누리당과 족벌언론, 그리고 그들에게 끊임없이 인재와 논리를 제공하고 있는 급진적인 신자유주의자들이 삼각편대를 이루어 초국적기업과 대기업 집단 위주의 천민자본주의를 강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들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고 보여주는 세상에서는 오로지 돈과 권력만이 유일한 가치로 숭상되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외치고, 권력을 지향하니 기본적인 도덕과 윤리, 철학이나 교양은 형편없을 정도로 개념없는 것이며, 정치를 얘기하는 것은 빨갱이나 사회주의자가 됩니다. 이런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몇 푼의 돈에 영혼과 노동을 판 댓글알바들은 일베처럼 극우주의자로 성장하고 극우단체로 편입돼, 삼각편대의 영원한 젖줄로 만개합니다. 이들은 세상을 폭력과 살기, 광기와 폭언이 넘치는 정글로 만들고, 연대와 공존, 상생과 평화의 가치를 부패시키고 축소시키고 좀먹습니다.  



세월호 피로감도 이런 삼각편대의 행동대원들의 활약 덕분에 만들어지고 퍼저가며 힘을 얻게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족벌언론을 통해 지면과 방송을 타면 반복적인 학습을 마친 분들이 투표장으로 달려가 기호 1번에 무조건적인 도장을 찍고 나옵니다. 대한민국이 유동하는 공포에 사로잡혀 주자와 층간소음 때문에 살인이 일어나는 광기로 넘처나고, 자신의 이익에 조금이라도 피해가 가면 폭언과 폭력,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 



동방예의지국으로 회자되던 대한민국이 오로지 자신의 이익을 위해 타인의 손해를 당연시 여기는 천박하고 폭력적인 국가에서 벗어나, 홍익인간과 인내천, 만민공동회의 나라로 돌아가려면 국가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권력과 언론, 지식의 삼각편대가 만들어내는 선동과 왜곡 및 호도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제도나 체제라고 하는 시스템은 얼마든지 바로잡을 수 있지만 타락해버린 인간의 의식과 행태를 바로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자식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저승으로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던 부모들이 그 이유라도 알게 해달라는 것이 '자식 목숨 팔아서 한 몫 챙긴 것'으로 변질되고 왜곡될 수 있는 것이 삼각편대가 만들어낸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은 갈수록 멀어지고 있습니다. 세월호 인양이 계속해서 늘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에 침몰의 원인은 바다 속에서 영원히 갇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먹고 살게 해달라고 경제 경제 경제를 외치고, 이에 화답하는 삼각편대는 민생 민생 민생을 외칩니다. 최경환 경제팀의 경기활성화 대책은 탄력을 받고,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 개조에도 힘이 실립니다. 그렇게 8월이 시작됐습니다. 야당이 왜 야성을 되찾아야 하는지, 세대교체를 대규모로 해야 하는지 이 정도로 설명이 가능할지요? 이것으로 턱없이 부족하다면 이어지는 글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마당쇠 2014.08.03 18:40

    세월호가 왜 침몰했고 왜 수많은 사람이 죽었는지 아직 모르십니까??
    내가 가르쳐줄까요??
    선장 선원들 애들더라 객싱ㄹ안에서 움직이지말라고 하고 지들만 도망쳤습니다.
    구조한다고 간경비정 선장... 애들더러 빨리 밖으로 나오라고 말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게 이유입니다.
    애들이 죽기를 바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긴박한 상황에서 어찌할바를 모르고 우왕좌왕 했던것. 그게 이유입니다.
    그런상황에 대해 단한번도 교육한적도 받은적도 없었던게 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생긴이래 그런교육을 단한번도 한적이 없다는것.
    당신은 왜 그런교육필요하다고 말하지 못했습니까??
    이나라 시스템이 그렇게 흘러왔기 때문입니다.
    상상할수조차 없었던일... 그게 이번일입니다.
    그게 진상이구요.

    • 늙은도령 2014.08.04 01:42 신고

      그것이 결정적이지만, 침몰원인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말해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죽음이 어른들의 잘못이기에 제가 세월호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는 일을 마다해본 적은 없습니다.
      아이들에게 옳지 않거나, 잘못된 것에 굴복하지 말라는 것은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세월호 침몰원인이 밝혀지지 않는 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왜 죽어야 했는지이며, 그런 일이 다시 되풀이 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을 정확히 알아내야 합니다.
      세상이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희생과 피를 먹고 지금까지 왔기에 그 이름 모를 사람들의 면면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의 아이들이 죽음으로써 대한민국의 문제를 드러내주었다면, 이를 바로잡는 것은 남은 자의 의무입니다.
      전 그것을 하고자 노력하는 것이며, 제가 할 수 있는 글쓰기로 아이들에게 속죄하는 것입니다.

  2. 마당쇠 2014.08.04 08:51

    세월호 침몰원인이요??
    몇가지로 추정되고 있잖아요.
    항해사,기관사들은 정확히 알고 있겠죠.
    그들이 말하지않으면 추정할뿐 증명할순 없겠지요.
    진상조사... 그말이 말하는 뉘앙스가 뭔데요???
    누가 의도적으로 침몰시켰다는건가요??
    아니면 미국잠수함과 부딪쳐서 침몰했다는 얘기인가요??
    어른들의 잘못인것 맞습니다.
    모든 어른들이 그런 상황에서 냉철한 판단할수 있을까요??
    냉철한 판단과 희생이 필요한 시점에서 선장들 대부분의 사람들 저혼자살기 바빴던겁니다.
    책임과 의무라는건 생각조차도 안했던거구요.
    왜그런 사고가 났으며 왜많은 사람이 죽어야만 했는지 과정조사를 해야하는겁니다.
    그걸 복기함으로 의식을 바꿔가야 하는겁니다.
    진상조사와 과정조사. 진상조사는 음모가 깔려있는경우를 말하는겁니다.

    • 늙은도령 2014.08.05 23:32 신고

      국정원 문건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제 친구가 우리나라 최고 해운회사에서 랭킹 3위까지 올랐습니다.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나 해운업계에 빠삭하지요.
      어제 그 친구를 만나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었는데, 그 친구 역시 음모론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 분야에 20년 이상 일한 사람들은 침몰이 급변침 때문이라는 것에 동의하지만 왜 급변침을 해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돌을 피하기 위함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설명이 불가능하다고요.
      어떤 사건을 보고 진실을 보고 싶으면 조금 더 넓게 확인하고 알아보고 그런 다음에 결론을 내려 보심이...

      지금은 국정원의 높은 지위에 있는 친구에게 물어보지 못했지만, 그 친구가 국정원에서 나오면 물어볼 생각이니, 몇 년 후라도 진실에 대해 따져보시지요.
      제 친구와 후배 중에 국정원에 있는 친구들이 4명입니다.
      다 고위직이고요.
      그들에게 진실을 듣게 되는 날이 있으면 답해드리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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