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입법부의 망국적인 행태를 참는 데도 한계가 있습니다. 시민의 평균보다 못한 자들을 국민의 대표로 뽑은 원죄 때문에 폭발 직전의 분노를 참고 또 참고 있지만 임계점이 얼마 남지 않습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자유한국당만 지지했던 제 주위의 지인들조차 분단 70년을 끝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을 도와줘야 한다고 하는 것이 작금의 민심인데 자한당에 발목 잡힌 국회만이 이에 역행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절대다수는 국회 해산을 원할 정도입니다. 홍준표와 김성태, 나경원 등으로 대표되는 구시대 유물들의 철 지난 반공종북 타령과 안보팔이를 듣는 것도 고역인데, 드루킹 특검 운운하며 국회를 공전시키는 것은 을사오적의 매국행위보다 더 큰 죄입니다. 혼수성태를 혼수상태로 만들지 못한 폭력에는 절대적으로 반대하지만, 오죽하면 국회까지 찾아가 그랬을까 하는 가해자의 분노에서 폭발 직전의 시민적 분노를 봅니다.

 

 

시민들은 자한당의 행태와 그에 동조하는 야당의원들을 지켜보며 촛불혁명으로 이룬 것이란 대통령 하나만을 바꿨을 뿐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문통의 리더십이 분단 70년의 질곡을 뚫고 한반도를 세계의 중심으로 만들었음에도 국회를 볼모로 이를 좌절시키려는 자한당의 행태에 국회 해산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을 능멸하는 이들의 행태를 총선까지 지켜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당으로써 야당들에 질질 끌려 다니는 민주당의 무능력과 자기보신에도 분노와 실망이 커지고 있습니다. 권리당원의 다수는 문통이 당대표를 내려놓으며 구축해놓은 시스템공천을 무력화시킨 지방선거 공천 과정의 잡음과 지도부의 비민주성에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문통 덕분에 지지율 고공행진을 누리면서도 문통의 발목만 잡는 자한당에 절절 매는 모습에서 분노의 깊이가 커지고 있습니다.

 

 

무능력과 방관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정세균 의장에 대한 분노도 커지고 있습니다.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여야의 합의만 대뇌이면서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에 실망을 넘어 분노에 이르고 있습니다. 의장으로써 이얼령 비얼령만 되풀이할 것이라면 다수당에 국회의 수장자리를 줄 이유도 없습니다. 당장의 손익계산이 아닌 역사와 미래세대에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지 못한다면 의장에서 물러나십시오.

 

 



다선의원이란 선거귀족을 만들어내는 치명적인 약점에도 불구하고 대의민주주의가 직접민주주의보다 더 많이 수용된 것은 국회가 민의를 제대로 반영한다는 전제를 국민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전제가 허상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이명박근혜 9년의 핵심이었고, ‘이게 나라냐 1700만 개의 촛불이 살을 에는 듯한 혹한 속에서도 광장과 거리에서 불타오른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서, 정세균 의장에게 요구합니다. 여야의 합의가 어떻게 나오던 국회의 의사일정에 돌입하십시오. 개헌은 물 건너갔다고 해도 국민투표법과 추경, 민생법안 처리, 국회의원 전수조사는 물론 판문점 선언의 국회 비준을 강행하십시오. 홍문종과 염동렬을 위한 방탄국회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게 하십시오. 깨어난 시민들이 국회를 해산하라며 촛불을 들지 않도록 입법부의 수장으로써 주어진 역할을 하십시오.

 


국민은 더 이상 질 낮고 개차반인 의원들이 정치쇼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지방선거와 함께 총선을 치를 수 있다면 국회 해산을 위해 무엇이라도 할 기세입니다. 문통을 도와주지 못할망정 발목만 잡고 민족의 70년 한을 풀고 지난 30년 동안 신자유주의의 폭격과 마키아벨리적 정당정치에 의해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에 고춧가루만 뿌려대는 국회의 행태에 종지부를 찍고 싶어합니다.


 

결단하십시오, 정세균 국회의장님! 강행하십시오, 의사일정을! 직권상정이란 국회의장의 권한을 사용하는 것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문재인 정부 심판이 아닌 적폐세력 청산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에서 국민의 분노가 얼마나 큰지 제대로 보고 뼛속까지 새기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erryjanet 2018.05.08 19:16

    제가 기사마다 달아놓은 댓글도 저런 내용입니다.
    정세균 의장은 지금 포퓰리즘을 신경쓰나요? 그것도 15%도 안되는 수꼴들을 신경쓰면서?
    민주당 의원들도 너무 맘에 안듭니다.
    징징거리며 그따위 혼수성태한테 끌려다닐 게 아니라
    과감하게 뱃지떼며 의원총사퇴 제스추어라도 해야죠.
    대부분의 국민은 지금 국회해산을 원하고 이번 6.13에 총선과 지선을 동시에 치르자고 주장합니다.

    • 늙은도령 2018.05.08 20:28 신고

      그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과를 하나둘씩 실현할 수 있습니다.

  2. 웃어요항상 2018.05.08 21:38 신고

    진짜 문재인대통령 아니면 민주당도 지지하지 않을것같네요 자한당때문에 먹고 사는 정당 으이구

  3. 공수래공수거 2018.05.09 09:58 신고

    이거 원..
    국회 해산해야 ...

  4. 2018.05.09 12:04

    비밀댓글입니다

  5. Eunmorae 2018.05.09 16:01 신고

    이래서 저는 지난 촛불 집회때 박근혜 탄핵 후에도 국회를 향해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 했었습니다.
    그때 국회도 함께 정리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는데....

    • 늙은도령 2018.05.09 16:29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자한당에서 탈당한 놈들이 정치쇼를 한 것에 속은 것이지요.
      그들의 대부분은 자한당으로 복귀했으니..

  6. 둘리토비 2018.05.09 21:56 신고

    "국회진공작전"은 어떨까요?
    동시에 "자유한국당당사 진공작전"도 병행해서,

    두 군데를 동시에 진공작전하면 더욱 명분이 있을 것 같은데....
    하도 답답해서 이러게나마 언급해봅니다~

    • 늙은도령 2018.05.09 22:04 신고

      저들이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발악하는 것입니다.
      지방선거 후 정계개편에서 유리한 입지를 잡으려고 광기를 부리는 것이지요.
      반드시 퇴출시켜야 합니다.
      그 자리를 젊은피가 이어받아야 하고요.

  7. 태권V 2018.05.11 10:35

    아. 국회의사당 갈라지고 태권V가 짠 나와서 국k-1 다 잡아가버렸으면...


현대국가가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로 공화국의 가치를 실현한다)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간다는 정치학자들의 주장도 모든 권력의 원천인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에서 출발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원리도 시민의 통치라는 민주주의의 대전제가 없으면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식민지 팽창 경쟁으로 촉발된 국민국가의 등장과 연방국가 미국의 독립으로 대의민주주의와 행정부의 강화를 피할 수 없었지만, 시민의 통치라는 대전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법의 지배에 앞서는 시민의 통치라는 개념은 헌법제정권을 시민의 근원적 권리로 보장함으로써 모든 권력이 시민에서 연원함을 분명히 했습니다. 헌법제정권은 삼권분립과 법치주의에 선행하며, 시민혁명에 의한 체제 전환을 의미합니다. 국회와 대통령의 개헌도 시민의 헌법제정권을 대행하는 것에 불과하며, 개헌의 최종 결제가 국민투표로 이루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다룬 시민저항권도 헌법제정권이 있기에 민주적 정당성을 지닐 수 있습니다.



촛불혁명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 발의도 이런 연장선 상에서 보면 당연한 수순이자 촛불의 시대정신입니다. 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발목잡기와 직무유기로 국회의 역할이 멈춰선 지금, 빠르게 변화하는 현실을 담아내지 못하고 있는 87헌법의 개정은 촛불시민은 물론 절대다수 국민의 명령이자 바람입니다. 헌법전문과 시민의 기본권이 제한되어 있는 87헌법으로는 민의에 역행하는 권력의 일탈과 범죄를 막을 수 없으며, 이명박근혜 9년이 재현되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러셀 J. 달톤이 《시민정치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의 여론과 정당》에서 '현대의 시민들은 지배적 엘리트에 도전하고, 이슈 및 정책범주들에 적극적으로 투표하고 자신이 뽑은 그들의 대표들에게 더욱더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가 위기 상태에 있다는 일반적 속설과는 달리 그것은 제도적 위기지 시민들이 지닌 민주주의 정신의 위기는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도 시민주권의 최고봉인 헌법제정권을 통해 '제도적 위기'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학자들의 관점에 따라 평가가 갈리지만,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의 발전은 통치의 효율성에 경도된 행정부와 대의민주주의를 시민의 통치라는 시민주권와 직접민주주의라는 참여적 행동주의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행정부의 강화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공화국의 이상에 치명상을 입혔고, 대의민주주의의 강화는 선거귀족(다선의원)의 등장으로 민의를 대변하지 않는 불량·세습정치인을 양산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퇴행과 정치의 4류화(자유한국당과 미래당의 사회주의 개헌 논란)를 초래했습니다. 





양성평등·차별금지·존엄한 삶의 보장과 사법부·권력기관 개혁처럼 권력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기본권의 강화, 국민소환제와 선거제도 개편와 국회의원 특권 폐지처럼 선거귀족과 당리당략에 휘둘리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강화, 지자체의 재정자립과 자치경찰제의 도입처럼 부와 권력의 중앙집권을 지방으로 분산하는 국토균형발전의 강화, 북한의 핵위협과 남북대치에서 벗어나기 위한 남북평화체제 구축과 상호 공영의 강화 등으로 대표되는 87헌법의 개헌은 문재인 정부의 최대과제라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인 사람사는 세상을 향한 문재인 대통령의 정부 개헌안 발의 지시에는 '이게 나라냐'는 지난 겨울의 외침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도출하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반영돼 있습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자 시대정신이기도 하며, '미래의 권리가 현재의 욕망에 우선한다'는 앞선 세대의 책무가 담겨 있습니다. 그럴 때만이 '오늘만 사는 사람들'을 양산해온 '민주주의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으며,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보장하는 탈조선의 꿈이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Me-Too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저녁노을* 2018.02.06 04:33 신고

    행복한 나라가 되어가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잘 보고 가요
    즐거운 하루 되세요

    • 늙은도령 2018.02.06 04:45 신고

      저도 문학적인 글을 쓰고 싶답니다.
      좋은 세상이 되면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2. 참교육 2018.02.06 05:59 신고

    개헌..!
    기득권 세력들의 저항을 넘어 어디까지 주권을 되찾아 올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8.02.06 16:14 신고

      지방선거에서 압승하면 지역조례를 공략하는 것부터 시작해도 됩니다.
      그 다음에 총선에서 압승해 진정한 개헌에 이르는 것이지요.
      이번 개헌에는 야당이 동의할 수 있는 부분만 한 다음에 총선 이후에 원포인트 개헌을 추가로 하는 것이지요.

  3. 공수래공수거 2018.02.06 08:51 신고

    지방선거때 반드시 개헌 투표를 할수 있기를 고대합니다^^

  4. Visitor 9787 2018.02.06 14:04

    본문의 첫번째 이미지 보고 충격 받았습니다.

    "문재인 공산화 개헌 추진" <- 파시스트 괴벨스의 거짓 선동 보는 줄 알았네요 ^^

    한국 쓰레기 넷언론들 수준 대단합니다.

  5. Visitor 9787 2018.02.06 14:06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

    나치스 독일이

    민주주의, 진보성향 당을 공산당으로 몰고 가서

    집권하는 수준의 선동이 보이네요.


    이야... 수준이 1930년대 나치스 독일 수준...

    • 늙은도령 2018.02.06 16:17 신고

      괴벨스의 선동정치와 여론조작이 완벽히 부활한 꼴입니다.
      뇌과학적으로 볼 때 첫 번째 접하는 가짜뉴스의 파괴력은 엄청납니다.
      사람은 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라 믿는 것을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개헌이 사회주의 개헌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만 보입니다.


개인적인 선호와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jtbc의 썰전보다 MBN의 판도라가 재미있었던 것은 오늘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tvn의 '알쓸신잡'을 보면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듯이, 최근에 들어 연예인병(또는 왕자병) 증세를 아주 조금 보여주었던 유시민 작가가 지난주 방송에서 강경화 후보자를 비판한 방식과 단어 선정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시작한 오늘의 썰전보다 수구꼴통에 가까웠던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의 판도라가 객인적으로는 재미있었습니다. 





칸트식으로 말하면 선험적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종합적인 판단력에서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는 유시민의 썰전과 최근에 들어 놀라운 발전을 보여주고 있는 정청래의 판도라가 비슷한 수준을 보여준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반발할 것입니다. 저 또한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썰전의 시청소감은 글로 옮기면서도 판도라에 대해서는 단 한 편의 글로 쓰지 않았습니다. 유시민의 지혜와 경험이 돋보이는 썰전은 시청할 가치가 충분한 프로그램이어서 글의 재료로 활용하는 것에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이에 비해 차명진이 '액체민주주의'를 언급한 오늘을 제외하면 판도라의 내용들은 글의 재료로 활용할 만한 가치가 거의 없었습니다. 차명진이 말한 '액체민주주의'는 지난 1월 1일에 타계한 지그문트 바우만의 '액체근대'ㅡ마르크스의 예언처럼 자본주의가 내부로부터 무너져 공기 중으로 사라지지 않고, 어떤 형태로든 변형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곳으로도 스며들 수 있는 액체의 특성을 띠게 되면서 자본주의의 생명력이 더욱 강해졌다는 의미ㅡ란 개념에서 파생된 것으로, 엘리트주의적 성격이 강한 대의민주주의에서 시민의 참여가 늘어난 직접민주주의(기술 발전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이 추진하려는 지방분권 개헌이 선행돼야 가능하다)로 가는 중간단계의 참여민주주의로 해석해도 무방합니다. 



참여민주주의라는 개념은 미국의 68혁명(유럽과 미국의 68혁명은 기성체제에 대한 반발을 빼면 많은 면에서 다르다)을 주도했던 신좌파 대학생들이 꿈꾸었던 이상향으로 당시에는 이론적 성취가 미약했기 때문에 참담한 실패로 끝났지만, 그 이후의 후속연구와 경험들로 인해 상당한 진전을 보여주었고, 미국산 쇠고기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와 박근혜 탄핵찬성 촛불집회를 관통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발전했습니다. 보수 정치인인 차명진으로써는 진보적 표현인 '시민주권 행동주의'를 사용하기 싫어서 보수적 표현인 '액체민주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기숙 교수가 노사모가 최초의 신좌파이며,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몰랐지만 정치학적으로 보면 신좌파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미국적 시각이 많이 반영된 조기숙 교수의 주장에 전적으로 동의하는 것은 아니지만, 노무현의 진보적 자유주의가 신좌파의 참여민주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68혁명을 주도했던 신좌파는 보수적인 구좌파와 시장친화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보수우파를 모두 다 비판했기 때문에 관련 연구가 많이 알려지지 않았으며, 이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생전에는 그것을 인지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68혁명의 에로스효과ㅡ'해방을 향한 본능적 욕구(에로스)에 대한 자각, 혹은 이 자각이 특정한 사회적 조건이나 시공간을 뛰어넘어 동시다발적으로 공명을 일으키는 현상'으로, 조지 카치아피카스의 《신좌파의 상상력》과, 《파워엘리트》의 저자인 C.라이트밀즈와 함께 신좌파에게 가장 많은 영감을 준 마르쿠제의 《반혁명과 반역》을 참조할 것ㅡ에서 벗어나 있었기에 신좌파라는 개념이 생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한 것은 참여민주주의를 현실정치에 접목한 최초의 대통령이 노무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대단히 짧았지만 이때의 경험이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씨앗이 될 수 있었으며, 노무현의 비극적인 죽음으로 수없이 많은 시민들이 참여민주주의에 대해 다시 성찰하는 계기를 제공해주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을 뽑았다 해도 지속적인 지지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뜻하는 바를 제대로 실현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으며, 지켜주지 못한 이때의 죄책감과 뒤늦은 성찰이 미국산 쇠고기수입 전면개방 반대 촛불집회를 거쳐 박근혜 탄핵 찬성 촛불집회로 폭발할 수 있었습니다. 



차명진이 오늘의 판도라에서 '액체민주주의'를 말한 것에 비해, 유시민은 오늘의 썰전에서 미국인들이 트럼프를 탄핵하려면 공화당이 지배하고 있는 상원의원들을 반트럼프와 친트럼프로 나눠야 한다고 말했지만, 저였다면 최소한 6개월 정도의 촛불집회를 열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을 친박과 반박으로 나눈 것도 촛불집회의 영향력이었다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뀐 유시민의 주장보다는 저의 주장이 조금은 더 설득력이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이 최고로 앞선 민주주의의 대표국가로 급부상할 수 있었던 것도 4개월에 걸친 비폭력 촛불집회로 박근혜의 구속을 이끌어냈고 어떤 혁명도 이루지 못한 정권교체라는 신기원까지 이루었기 때문이기에, 유시민 작가가 촛불집회를 제시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최소한 저에 한해서는, '액체민주주의'와 기술 발전의 결과인 정당 해체(또는 네트워크 정당으로의 전환)를 다룬 오늘의 판도라가 오늘의 썰전보다 흥미롭게 다가올 수 있었습니다. 



오늘로써 판도라를 하차하게 된 차명진이 시청자들, 즉 미래의 유권자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액체민주주의'를 들고나왔을 수도 있지만, 보수 성향의 정치인과 학자들도 촛불집회에서 폭발적으로 발현된 '시민주권 행동주의'에 얼마나 많은 관심을 두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내용만 놓고 볼 때, 신좌파의 68혁명과 '시민주권 행동주의'의 촛불집회에 대한 공부에 집중하고 있는 저에게는 썰전보다 판도라가 좋았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6.16 05:56

    문재인만세! 대한민국만세!
    적폐의 큰뿌리들이 불살라지고, 유능한인재들이 그자리를 매꿨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0 신고

      능력있는 인물들이 필요합니다.
      청산과 개혁을 위해서는 능력이 뛰어나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6.16 08:50 신고

    판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었군요
    한번 봐야겠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6.16 14:02 신고

      썰전보다는 많이 떨어지지만 최근에 들어 조금씩 나아지고 있습니다.

  3. merryjanet 2017.06.16 13:05

    안그래도 가끔씩..안 볼 수는 없고, "썰전"이 지겨울 때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동시간에 하는 "판도라"로 채널이 돌아가고 했었지요.
    어제도 마찬가지로, 중간 쯤에 돌렸더니만,
    정청래 의원은 없고, 박주민 의원이 대신하고 있어서 그만 끝까지 "판도라"를 봤습니다.
    도령님 염려처럼, 어쩌자고 유시민 작가가 방송에 저렇게 올인하다시피 자주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알뜰신잡"이던가.. 하는 예능 나영석 PD의 프로는 잠깐 스치듯 봤는데 완전 실망이었구요.

    잠깐의 외도로 믿겠습니다.
    유시민 작가님,
    당신의 능력과 지식을 그렇게 가벼이 낭비하지 마십시요.
    어용지식인을 자처하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간절히 요망했던 그 모습을 마음에 심고
    어용시민으로 문재인 정권을 목숨처럼 지지하겠다는 결심을 한 국민들을 상기하시고
    어서 제자리로 돌아오시길 빌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6.16 14:03 신고

      유시민이 자신의 자유를 만끽하는 것 같습니다.
      그의 효용가치는 정치에 있는데 그게 쉽지만은 아는가 봅니다.
      지금의 생활에 만족하는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이룬 다음에 방송에 전념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의 능력과 자질, 경험이 너무 아쉽기만 하네요.

  4. 참교육 2017.06.16 18:20 신고

    도령님은 부지런도 하십니다
    언제 글쓰시고 또 이런 판도라같은...관심이 많으시네요

    • 늙은도령 2017.06.16 22:35 신고

      저는 멀티플레이를 오랫동안 연습했습니다.
      책을 읽으며 TV도 보고, 글을 쓰며 팟캐스트를 듣기도 합니다.
      깨어있는 시간이 남들보다 적기 때문에 최대한 시간을 효율적으로 써야 한다는 점에서 15년 넘게 연습한 결과입니다^^

  5. 한비자 2017.06.17 02:38

    먹고사느라 정치나 책읽기에 멀리어진 저 같은 소시민조차 다시 정치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는
    개개인의 희망과 노력이 발하기 위해서 찾아낸 답이 맑은 정치에 있다는 결론이지 않나 합니다.

    제 주변은 나름의 기득권이라 볼수 있으나, 대다수 사람이 살만한 세상이 제 아이에게도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포기가 쉽습니다.
    저도 이럴때 누군가 자리에 있어줬으면 하는 욕심도 있으나, 권력도 진공을 허용하지 않다듯이 들어찬 공기는
    깨끗하던 오염되었건 어떤 힘에 의해 빠져야 다른 공기가 들어찰 수 있습니다.
    일정 부류가 모이게되면, 너무 더 잘난놈은 시기하기 마련입니다. 그에게 정치가 어려운 이유이며, 원한다한들 되는것도 아니라봅니다.
    태공망처럼 원없이 낚시하게 놔둡시다.

    나은 구관들이 있을 수 있으나, 나름의 경험과 깊은 고뇌를 통해 현재 인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나 합니다.
    삐끗하는것도 인간사의 당연한 일상이니 흐르는 한강물에 잡것들이 돌멩이 좀 던진다고 일희일비 할 이유도 없다고 봅니다.

    사악한 개누리당 핏줄들이 설치는 꼬라지를 보면, 분노가 치밀지만, 누가 있었으면 하나 때와 인연이 되면 운명처럼
    다시 제자리를 찾아 오실분들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놔둡시다. 그분이나 그분이나나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결론만 보면 친일잔당들이 대한민국의 안녕과 평화는 생각한 적 단한번 없으니, 풀이과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밖엔 없는듯 합니다.

    더 성공한 정부를 원하는 바램이야 모두 동일합니다. 과정상 문제가 안생긴다면, 인간세상이 아닙니다.
    후보검증을 더 명확히 하여, debugging 을 해야 더 흠결없는 정부가 될것입니다. 집중할 수 있도록 국민이 지켜주고 지원해주면 됩니다.
    저는 큰 흐름에서 이미 수구꼴통들은 사망했다고 봅니다. 우리도 계속해서 성장해야 겠지만 말입니다.
    다소간 실망한 일이 생기더라도, 수정보완 중이니 그저 믿고 지켜줍시다. 실수가 생긴다면 Cool 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면 됩니다.

 

바른정당 의원 13명이 국정농단과 강간미수범의 자유한국당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으로의 승천을 말했으나 실제는 지렁이에 불과했음을 증명한 이들의 비루한 회귀에는 대의민주주의의 한계와 역주행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민주주의였던 아테네의 아고라는 모든 시민이 한자리에 모여 자신의 주장을 겨룰 수 있었고, 공통의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시민 모두가 참여하는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했던 것은 아고라라는 광장에 모든 시민이 모일 수 있을 만큼 소규모였기 때문입니다.

 

 

 

 

이후 '영토, 인구, 주권'으로 구성된 국민국가가 등장하면서 아테네식 민주주의는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었습니다. 영토가 커진 만큼 인구가 늘어났고, 추구하는 이익과 이해관계가 복잡해졌기에 모든 시민이 참여해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해졌습니다. 최초의 근대 민주주의국가라고 할 수 있는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거의 모든 국가들이 시민을 대표할 대의자(국회의원)를 뽑아 국가의 운영을 맡기는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한 것도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루소가 '인민의 주권은 누구에 의해서 대의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프랑스 인권 선언 제3조는 '모든 주권의 원리는 본질적으로 그 국민에게 존재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이나 어떠 개인도 국민으로부터 명시적으로 위임받지 않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며 대의민주주의의 문제를 지적했지만, 미 헌법을 만든 매디슨의 주장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에게 정부의 권력을 위임하는 것만이, 넓은 지역에 분포한 국민 전체를 위한 진정한 이익에 도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엘리트적 요소가 강한 대의민주주의에 힘을 실어주었습니다. 

 

 

다만 프랑스 국민회의(1791년)에서 "어떤 지역의 대표자로서 지명된 사람은 그 특정 지역의 대표자가 될 수 없다. 그들은 전국의 대표자인 것이며, 따라서 특정 지역에서의 압력이나 주문을 강제받을 수 없다"고 규정한 것처럼, 전국의 지역구에서 뽑힌 국회의원들은 자신을 뽑아준 지역구민에게 직접적인 의무를 지지 않으며, 그들의 특수이익을 반영하도록 강요되지도 않아야 합니다. '인민의 통치'를 기본으로 민주주의의 원형이 대의민주주의에서도 여전히 작동하려면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하지만 이런 주장들은 지독히 이상적이어서 현실에서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지역구 하나만으로도 직접민주주의가 불가능한 상황ㅡ그 이유는 먹고 살기에도 바쁜 시민들이 매일같이 만들어지는 법령, 조례, 규칙, 시행령 등을 살펴보며 일일이 투표에 참여할 수 없기 때문이다ㅡ에서 재선을 목표로 하는 국회의원들이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에서 자유로울 방법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성주구민을 욕보이는 자유한국당 양아치들은 예외지만!).    

 

 

 

 

이 때문에 현대의 지역구의원들은 지역구민의 요구와 이익을 국회에 반영해야 하는 반응성, 개개인이 헌법기관으로서의 국민을 대의해야 하는 대표성, 직업정치인으로서의 연임을 목표로 하는 연임성을 모두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역구의원들은 국민 전체를 대의하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지역국민의 요구와 이익을 대의하지 못하면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없습니다. 지역구의원들은 재선에 성공하려면 지역구민과 연결돼 있는 지역의 조직과 당원들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촛불혁명에 화들짝 놀라 새누리당에서 나와 바른정당을 창당한 의원들이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것은 이런 현실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회의원이 아무리 훌륭해도 지역구민과 조직, 당원들의 수준이 낮거나 각각의 요구와 이해가 다르면 재선은 불가능한 데, 철새 같은 바른정당 의원들이라면 말할 것도 없지요. 지역, 세대, 계층, 직종, 성별, 학력, 선호 등등 온갖 이유로 나누어진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대의민주주의의 현실적 한계와 지역구 특성이 바른정당 의원들의 발목을 잡은 것입니다.

 

 

진정한 민주주의로 직접민주주의를 꿈꾸었던 루소가 '인민은 투표일만 주인이고, 다음날부터는 다시 노예로 돌아간다'며, "만약 신들로 이루어진 인민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들의 정부는 민주주의적일 수 있다. 그러니까 완벽한 정부는 인민에게는 가능한 것이지 않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욱 환장할 노릇은 미 건국의 아버지와 프랑스대혁명의 주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정치적 지혜를 가진 것으로 공인된 소수의 사람들'이 아닌 '지역구민과 당원의 이익과 요구, 자신의 재선에만 매몰된' 양아치·조폭 같은 놈들이 국회의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토크빌이 《미국의 민주주의》의 끝에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엇비슷하게 평등한,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주변을 맴돌면서 자신의 영혼을 좀먹는 째째하고 진부한 쾌락들을 추구하는" 인민들로 해서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로 빠질 수 있다며, "모든 민주주의에서 국민은 그들의 수준에 맞는 정부를 가진다"라는 명제를 정립했습니다. 여기에 자신의 재선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로 넘쳐나는 대한민국이라면 헬조선으로의 몰락은 다영한 것 아니겠습니까? 

 

 

 

 

노무현을 부관참시는 것으로 표를 긁어모으고 있는 홍준표의 자유한국당으로 14명의 바른정당 의원들이 회귀한 것을 대놓고 욕할 생각은 없습니다. 안보와 국익마저도 자신의 재선을 위해 악용하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마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유린하고 폄훼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뽑아주는 유권자들이 있는 이상 그들을 욕해봤자 그 자리를 채울 놈들도 똑같은 자들일 수밖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칸트가 말한 개인, 즉 자유를 완벽히 향유할 수 있어 자치가 가능한 개인을 기준으로 하지만 그것은 이상일뿐 현실에서는 각종 제약들이 개인들을 권력의 떡고물에 얽매이게 만듭니다. 

 

 

5월 9일의 투표에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실패한다면 거기에 맞는 민주주의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박정희가 다시 살아나고 박근혜의 재기가 이루어진다고 해도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에서도 트럼프가 당선되는 세상이니 한국이라고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촛불혁명은 그 자체로 의미있고 위대한 여정이었지만, 그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슬아슬한 정권교체라면 그것에 맞게 촛불시민의 꿈을 재조정하고, 되살아난 기득권과 다시 한 번 힘겨운 싸움을 이어갈 수밖에요. 

 

 

한가지만은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민주주의에서 통합이란 없습니다. 각가의 개인들, 그들의 집합인 다양한 공동체와 집단, 정당 간의 갈등이 하나로 통합되는 순간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나 전체주의로 넘어가니까요. 갈등을 인정할 때, 민주주의는 그로부터 바람직한 성과물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오직 국민(유권자)의 수준이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에 이르면 인민의 통치라는 본래적 의미로서의 민주주의를 최대한 실현할 수 있으며, 박근혜와 홍준표로 대표되는 지긋지긋한 70년 적폐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문재인-대통령

#압도적-정권교체

#홍준표가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5.03 00:02 신고

    저는 이 말밖에 할 수 없네요.

    "이게 뭡니까!!"

  2. 다온맘 2017.05.03 01:40

    안민석 의원말이 정답입니다. 위장이혼! !
    으이구. . 아무리 정치철새라지만 정말이지 이건 아니네요. 저도 유승민 후보를 찍지는 않아도 응원합니다. 최소한 남은 바른정당 의원들은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보수로 남아주길 바랍니다. 그나마 제 지역구 의원인 주호영은 남았네요. 이걸 좋아해야 할 일 인지. . ㅎ ㅎ
    오늘도 좋은글 잘 읽고 갑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02:40 신고

      이번 사태로 촛불시민들이 다시 결집할 수 있습니다.
      저들은 스스로 자멸할 모양입니다.

      위장이혼이 정답이지요.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5.03 09:33 신고

    정치 철새들입니다
    황영철은 또 번복할듯..아마 원내교섭단체 정족수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ㅋ

    • 늙은도령 2017.05.03 15:08 신고

      정치라는 것이 타락하면 끝이 없습니다.
      정치철학이 없으면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4. 참교육 2017.05.03 17:52 신고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아이들 장남도 아닌 그것도 대한민국 국회의원이라는 분들이 저능아 수준입니다.
    금방 한 입으로 한말을 도루 줏어 넣는 이 정신질환자같은 이 사람들을 어쩌면 좋겠습니까? 친박핵심인사들이 재입당을 반대하고 있다니 정치계의 미아신세도 몇 나올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5.03 18:08 신고

      그럼에도 저들을 찍어주는 유권자들이 있으니 답이 없지요.
      저는 유권자들이 변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들이 저런 미친 짓거리를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을 좋아라 하는 유권자들 때문입니다.

  5. 수원아재 2017.05.04 09:34 신고

    저들이 모여 당하나 만들면 될것 같습니다. 당명은 '낙동강 오리알당'


제가 일요일과 조금 전까지 한 편의 글도 쓰지 않은 것은 선관위와 해당 여론조사기관의 홈페이지에 들어가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거나 오차범위 내의 초접전으로 나온 것이 제대로 된 여론조사 기법을 사용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비판에 직면했던 JTBC 뉴스룸에서도 이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비판의 효과가 있었다!). 여론조사의 핵심인 '샘플링'의 세계적인 권위자 김재광 아이오와주립대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무엇이 문제인지 다룸으로써 비판 여론을 피해갔습니다.





문제가 됐던 내일신문이 의뢰하고, '디 오피니언'이 진행한 여론조사의 경우 유선전화와 자체 개발한 엡(인터넷 조사)을 사용했는데, 직전까지의 여론조사에서는 사용하지 않은 것이라 그 신뢰성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 방식이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패널들의 응답률이 너무 낮아 여론조사로써의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를 높이기 위해 '유효성 시스템'이 적용된 엡이라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인지 70% 정도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이 7%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헌데 여론조사의 혁명을 불러올 해당 엡을 다운받아 설치한 패널이 전체의 3.3%에 불과했습니다. 이 정도의 표본수라면 여론조사로써 아무런 신뢰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샘플이 이렇게까지 적으면 아무리 많은 보정 프로그램을 돌려도 전국민을 대신할 여론조사는 나올 수 없습니다. 엡을 다운한 3.3%의 패널이 자발적으로 했다면 그들의 이념성향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연령별, 지역별, 계층별, 성별 분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신뢰할 수 없습니다. 문재인을 반대하는 패널들이 주로 다운받았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안철수와 문재인의 양자대결을 억지로라도 만들기 위해 후보들을 한 명씩 제거해나가는 질문들로 악의적인 왜곡의 위험성이 너무 높았습니다. 지지율이 높은 만큼 비호감도 높은 문재인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하게 유도된 이런 질문의 흐름들은 존재하지도 않는 가상대결을 만들 뿐만 아니라, 본격적인 검증을 받지 않아 비호감도 낮을 수밖에 없는 안철수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조율이 의심될 정도의 명백한 조작질입니다.  



그들이 주장하는 '유효성 시스템'의 알고리즘이 어떻게 되는지 밝혀야 하며, 모든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가늠하는 로우데이타를 오픈해야 합니다. 그래야 70% 대였던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비적격)이 7% 대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성공을 거두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효하지 않은 응답률을 이 정도까지 낮출 수 있다면 전 세계 모든 여론조사기관들은 이들이 개발한 엡을 어마어마한 가격을 주고서라도 구입해야 앞으로의 신뢰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초인공지능을 통해 그 동안 구축된 모든 빅데이터를 완벽하게 분석하지 않았다면 이런 정도에 이를 수 없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다른 말로 하면 최소 2000% 대의 슈퍼울트라 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보등록이 이루어지는 후에는 여론조사를 공표할 수 없기 때문에 안철수가 문재인을 추월했다는 골든크로스 현상을 고의로 만들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민주당이 해당 여론조사기관을 고발한 것은 이들의 여론조사가 범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한 대응입니다.



저는 다른 여론조사들도 상당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는 거의 무용지물이 되다시피한 유선전화 비율이 높은 것으로도 부족해 무선조사도 확률적으로 나올 수 없는 특정 국번(만개 중에서 60개에 집중된 KBS-연합뉴스가 의뢰한 리서치코리아 조사로 이제는 폐기된 방식. 그 전에는 7~8천개의 국번을 사용해서 무작위로 함)에 집중된 것, 패널에 대한 면접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것, 응답율이 너무 낮은 것처럼 여론조사의 신뢰성을 좌지우지하는 요소들이 모두 다 형편없었습니다. 



아무리 좋게 봐도 여론조작이 아니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없습니다. 2월까지의 여론조사와 3~4월의 여론조사가 이렇게까지 틀린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가장 유명한 말은 '쓰레기를 넣으면 쓰레기가 나온다'는 것인데, 모집단을 선정하는 샘플링부터 특정 국번에 응답자가 몰려있는 것까지 모든 로우데이터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도록 형편없거나 확인할 방법도 알려주지 않은 이들의 여론조사를 믿을 바에야 김정은이나 트럼프의 말을 믿겠습니다. 





우리나라는 로우데이타를 신뢰성 있게 구축하기 위한 초기작업이 너무나 형편없는 것은 상식도 되지 못합니다. 지난 총선에서 여론조사기관들이 완전히 죽을 쓴 이유가 여기에 있으며, 선관위가 이를 극복하고자 통신사와 손잡고 '안심번호'를 따로 모집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안심번호'는 통신사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여론조사의 모든 요소들이 골고루 반영해 샘플링한 번호들로, 이것에 기초해서 이루어진 여론조사는 지난 총선의 결과와 거의 일치했었습니다. 



하지만 여론조사 전문가에게 '안심번호'에 대해 문의했더니,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각종 변수와 여론환경(이념분포 같은 것)처럼 근본적인 변화에 따라 유권자의 선택이 달라지는데 '안심번호'가 이를 따라가는 지속적인 업데이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신뢰성은 계속해서 추락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론조사가 이처럼 힘들어진 것은 기술과 삶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나마 신뢰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것들도 지키지 않은 여론조사를 등록·보도하는 것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여론조사가 얼마나 개판인지 말해주는 대표적인 것이 '출구조사'입니다. 여론조사 선진국에서는 투표소에서 100m 이상 떨어진 곳에서 투표하러 가는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조사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투표소에서 나오자마자 투표하지 않은 사람에게 다 들리도록 출구조사를 합니다. 여론조사에 흔들리듯이, 투표를 목전에 두고 있을 때 타인의 선택은 유권자에게 영향을 미침에도 이런 것조차 지키지 않는 것입니다.



당선가능성에서는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높게 나오는 것처럼, 후보 등록 이전에 안철수의 지지율을 최대한 띠우고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 진행된 것으로 보이기에 지난주 여론조사와 언론들의 일치된 행태는 무시하시되, 대선이 끝난 이후의 후보별 득표율과 비교해서 엄청난 차이를 보이는 여론조사기관들은 사법조치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이 된 것은 이처럼 유권자를 조작과 동원의 대상으로만 여기는 기득권의 일치된 이익공동체 때문인데, '빨리 빨리'의 폐해인 단기기억상실증까지 더해지면 선거 때마다 벌어지는 민심왜곡을 막지 못합니다. 





이번 선거는 분노한 시민들의 촛불혁명이 만들어냈고, 5개월 이상의 촛불집회를 관통해온 것이 적폐청산과 국가개조였다면 시민혁명이 정치혁명을 넘어 선거혁명까지 이어질 때 비로소 실현가능성이 손에 잡히는 구체적인 현실로 다가옵니다. 문재인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려면 문재인 이후의 집권도 중요합니다. 안희정과 이재명 등도 이런 여론환경에서는 승리에 이르는 길이 가시밭길일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이틀 동안 선과위와 여론조사기관들의 홈페이지를 대단히 러프하고 접근할 수 있는 데이타 한계 내에서 살펴봤지만, 제가 내린 결론은 정권교체와 적폐청산이란 촛불민심의 대세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성언론과 여론조사기관들이 어떤 왜곡과 공작을 벌이던 승리에 대한 확신을 투표로 표출하는 것만 분명히한다면, 세계 민주주의 혁명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것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권을 명시한 헌법 제1조는 '자유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 '명령적 위임의 법리'를 따르느냐에 따라 정치엘리트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와 시민주권의 강화를 뜻하는 참여와 직접민주주의로 구별됩니다. 촛불혁명이 시민주권을 향한 위대한 여정이라면 이번 선거는 시민과의 소통과 합의를 당연시여기는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합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만이 70년 적폐를 청산하는 두 번째 단계라면 다른 말이 필요없을 듯합니다. 깨어있는 시민들의 행동하는 양심만이 탈조선의 꿈을 이룹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4.11 00:30 신고

    선관위에서 이제 조사한다고 하던데,
    여론조사를 혹시나 왜곡해서 발표한 것이라면 해당 방송사와 여론 조사기관(주로 방송사, 신문사 자체)이
    엄청난 타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 늙은도령 2017.04.11 00:58 신고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합니다.

  2. 푸른소나무 2017.04.11 02:29

    끝까지 가는길이 참 멀고도 험하네요
    요즘 jtbc뉴스를 비롯해 뉴스를 보지 않고 있습니다 보고 있노라면 너무 화가 나서 말입니다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려는 자들, 정말 엄벌에 처했으면 좋겠네요

    • 늙은도령 2017.04.11 05:09 신고

      그래서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해야 합니다.
      무조건 투표입니다.
      그리고 부정선거를 감시해야 합니다.

  3. polyoma 2017.04.11 06:50

    늘 잘 읽고 감탄하고 있습니다ㅎ
    불현듯 미네르바가 생각나네요
    그 사람은 어디서 무얼 하는지ㅠ
    지식과 학벌로 무문곡필과 곡학아세를 일삼는 위선자들보다 상식적이고 정의로운 방향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님과 같은 지성인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건승하시길 빕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3 신고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폴리마인 것을 보니까 화학과 관련된 일을 하나봅니다.
      정말 좋은 세상을 만들어야죠,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4. 과유불급 2017.04.11 06:56

    자기왜곡과 비열함에 양심을 맡겨버린
    수구꼴통 언론은 국민을 상대로 적폐대상에
    충성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기최면을 거는
    동시에 프로파간다를 하고 있습니다.
    개,돼지들에게 주어진 자유란 없다고...
    문대표가 언론과의 전쟁까지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함과 동시에 그 강도는 더욱
    심각해졌고 노골적으로 변했습니다.
    반드시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언론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앞으로 한달입니다.그리고
    국민들과의 전쟁을 선포한 언론들에게 분명한 메세지 전달을 해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5 신고

      어차피 적폐청산에 성공하려면 이런 고비들을 정면돌파해야 합니다.
      저는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고 유권자의 현명한 선택을 받아 압도적인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대한민국의 오랜 적폐도 상당 부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 耽讀 2017.04.11 07:24 신고

    어제 뉴스룸에서 김재광 교수가 한국방송과 연합뉴스 여론조사가 문제가 있다는 인터뷰를 했습니다.
    한겨레도 유선54% 무선 46%였습니다. 이렇게해놓고 동률이라고 인터넷판 1면에 몇 시간을 걸었습니다.
    요즘 이런 비율로 하는데고 어디 있습니까? 적어도 무선 80%는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7 신고

      있을 수 없는 여론조사이지요.
      보수층의 응답률이 낮아 그랬다는 변명은 가소롭기까지 합니다.
      응답률이 낮은 것도 일종의 의사표시인데 그것을 억지로 맞추겠다니...
      샘플도 너무 작고, 특정 국번에 몰려있고, 면접조사는 아예 안했고..... 너무 많은 것들이 기본도 지키지 않았습니다.
      명백한 조작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7.04.11 09:24 신고

    여론조사의 핵심은 표본과 질문 내용입니다
    충분히 의도하는 결과를 만들어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도 바꾸어 버릴수가 잇죠..
    선관위가 잘 밝혀 제재를 가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48 신고

      난립하는 여론조사기관들을 이 기회에 정리해야 합니다.
      여론조사기관도 허가제로 바꿔야 합니다.
      신고이다 보니 떳다방이 넘쳐납니다.

  7. 현주씨 2017.04.11 11:31 신고

    이것 때문에 그간 생각이 복잡해지고 이유있는 화가 지속되고 있었는데 도령박사님의 글을 읽고 평정을 되찾게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그래왔었지만 제가 결론내지 못하는 현안의 해결책은 모두 여기 있었음을...
    직업으로 인해 적극적인 글들을 올리지 못하지만 박사님의 모든 글들을 꼼꼼하게 챙겨보는 열혈독자입니다.
    힘내 주시고,
    늘 감사드립니다.

    • 늙은도령 2017.04.11 18:50 신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그것 뿐이라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정권교체로 70년 적폐를 청산해야죠.
      시민과 노동자들이 잘사는 나라가 될 때까지 지속적인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미래세대에게 부끄럽지 않은 어른이고 싶고요.
      감사합니다.

  8. 타리 2017.04.11 21:06 신고

    선거까지 공정하게 이뤄지는지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9. 수원아재 2017.04.12 11:39 신고

    믿지 못할 언론...하루이틀 문제도 아니고
    목포 신항 방문한 것도 연합은 '치유행보'로 포장 하고...
    좋은글 잘 봤습니다.

    • 늙은도령 2017.04.12 22:36 신고

      한국의 진보매체들은 노동자를 위한답시고 이미 전 세계적으로 폐기된 마르크스주의를 들먹입니다.
      신좌파의 등장 이후 전 세계의 진보들은 노동자 중심에서 시민 중심으로 바뀌었는데 우리의 진보매체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 답이 없지요.
      신좌파가 프랑스혁명의 정신을 다시 살려낸 것이 시민주권인데, 이런 변화에 대한 공부가 전혀 없는 자들이 진보매체를 맡고 있으니 형편없는 소리나 지껄이는 것이지요.
      진보의 적이 진보매체인 것이 한국의 현실입니다.

  10. 차포 2017.04.12 17:30 신고

    안보고 안듣고 행동하면 됩니다만....사람이 다 내맘같지 않으니...결론은 숫자가 이야기 해줄거니까요

    • 늙은도령 2017.04.12 22:38 신고

      선거는 숫자이니 다수의 표를 얻으면 되지요.
      헌데 적폐청산을 하려면 압도적인 표차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기성언론의 공격에 주저앉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특검 연장을 거부한 황교안을 야4당이 탄핵할까요? 문재인 전 대표는 '특검 거부가 국민에 대한 도발이라며, 박근혜와 함께 헌법 유린의 몸통인 황교안이 국민으로부터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이라고 강력한 경고와 함께 분노를 표명했지만, 야4당이 황교안을 탄핵을 강행할지 확신할 수 없습니다. AI와 구제역 대란에서 보듯, 황교안이 하는 일이란 대권행보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음에도 국정공백 운운하며 헌재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시간을 끌 것 같습니다. 





틈만 나면 해당행위를 저지르는 김종인 하나 다루지 못하는 더민주 지도부의 나약함과 계속해서 오르는 지지율에 취해 부자몸조심이나 하는 더민주 의원들이 황교안 탄핵에 나서기보다ㅡ그럴 것이면 정세균에게 직권상정을 요구했을 것ㅡ헌재의 판결을 기다리며 후보토론회 등에 집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전략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변수를 늘리기보다는 헌재의 탄핵 인용에 맞춰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최대로 높이는 것에 있는 것 같습니다. 



정권교체에 성공하면 촛불시민들이 그렇게도 요구했던 적폐 청산과 국가대개조에 나설 수 있다고 믿는지 모르겠지만, 표창원 하나 지켜주지 못하면서 70년 적폐를 청산하고, 그에 기반해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에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지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특검이 우병우를 구속하지 못한 것은 그렇다치더라도, 세월호 7시간에 아무것도 밝힌 것이 없는데, 여소야대 정국에서 세월호특별법이나 제대로 개정할지, 최단 시간 내에 세월호를 인양할지 믿을 수 없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 정국에서 더민주가 주도적으로 밀어붙여 국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이 있기나 한지 기억에 남는 것이 없습니다. 최근에 환노위에서 거둔 업적이라고 할 수 있는 'MBC 노조탄압 관련 청문회'가 다음 달로 연기됐고, 이에 따라 28일로 예정됐던 '이랜드파크 임금체불·삼성전자 직업병 관련 청문회'도 개최 일자가 재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더민주가 변했다는 것을 보여준 환노위의 쾌거에 대해서도 이렇게 무력하게 후퇴하니 황교안 탄핵이나 특검법 재개정 등을 바라는 것이 어리석은 일일 수도 있습니다. 



권력만 좇는 자들을 민주주의의 최대 적이라 하는데, 그런 자들로 가득한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자유한국당을 비판할 생각은 없습니다. 이들 3당에 속한 의원들은 거의 다 청산과 퇴출의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그들을 선택한 유권자의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 민주주의여서 제가 표를 주었고, 지지하는 더민주의 무능함을 비판하는 것입니다. 박근혜와 최순실, 김기춘과 우병우 등이 저지른 일들을 보고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15%에 이르는 상황에서 3당을 지지한 분들을 비판한다는 것은 아무런 이득도 없는 일입니다.





제가 바라는 것은 정권교체가 확실한 지금,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의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입니다. 온갖 팟캐스트와 종편에 나가 헛소리나 지껄이지 말고 국회에서, 광장에서, 거리에서 깨어있고 분노하는 시민들과 함께 황교안을 탄핵하고, 특검법을 재개정하고, 세월호 인양을 끝도없이 미루고 있는 해수부, 소녀상을 치우라는 공문을 발송해 국민을 욕보이고 능멸하면서도 일본에는 충성하는 개 같은 외교부, 롯데를 압박해 사드 부지를 마련함으로써 미국에 복종하는 국방부를 바로잡는 일에 나서라는 것입니다. 



'정권이 교체되면'이라는 가정법을 버리고 유권자가 제1당으로 만들어주었으면 그에 합당한 모습을 보여주란 말입니다.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면 더민주가 존재할 이유란 없습니다. 정권을 교체시켜줘도 여소야대라 또다시 못한다면 지금이라도 당을 해체하십시오. 이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된다면, 시민과 유권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줄 때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입니까? 그럴 것이면 차라리 직접민주주의를 하지, 정당정치와 대의민주주의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이 흥행에 성공해야 정권교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국회 내에서 필리버스터를 한 것ㅡ그래도 테러방지법은 통과됐다ㅡ을 빼면 더민주가 스스로의 힘으로 해낸 것이 무엇인지 필자의 기억에는 뚜렷하게 떠오르는 것이 없습니다. 안민석, 표창원, 손혜원, 박주민을 비롯해 몇몇 의원들을 빼면 더민주는 제1당의 지위만 누렸을 뿐이지, 아무것도 한 것이 없습니다. 더민주의 지지율은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 같은 대선후보가 존재하기 때문이지 그들이 없었다면 더민주를 지지할 이유란 없습니다. 





특검법마저 제대로 만들지 못해 특검의 활동기간이 1차로 끝난 것에서 보듯 더민주를 믿어야 할 이유를 찾는 것이 정말로 힘듭니다. 김종인을 비롯해 '이원집정부제 개헌론자'들이 지난 대선처럼 더민주의 후보조차 뒤에서 흔들어댈지 누가 알겠습니까? 문재인과 이재명, 안희정을 넘어 더민주를 지지해야 할 이유를 증명해주십시오. 정세균을 거꾸로 매달아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성사시키던지, 황교안을 탄핵해 새로 출범할 특검의 수사를 받게 하던지, 해당행위를 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김종인을 제명하던지, 촛불의 뜻을 왜곡하는 개헌논의를 잠재운다던지, 더민주의 힘으로 무엇이라도 한 번쯤은 해보란 말입니다.



그래야 정권교체 이후에 희망이라도 걸어보지 않겠습니까? 정권을 교체한 이후에도 주말마다 광장에 모여 촛불을 들어야 한단 말입니까? 가는 것이 있으면 오는 것도 있어야지, 언제까지 촛불시민으로부터 받아먹기만 할 것입니까? 더민주가 수권정당으로서 존재의 가치가 있는지, 70년 적폐의 청산과 국가대개조의 능력이 있는지 이번에는 확실하게 보여달란 말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지누맘 2017.02.27 17:15

    모두 문재인탓만 하기 바쁘던걸요 민주당이 뭉쳐지지않는이유가 민평련때문이란걸 알았습니다 이계파들이 지들이 민주당을 꿀꺽하려고 친노패권주의 친문패권주의로 프레임씌우고 표창원도 대중정치인으로서 클거같으니 찍어눌렀다는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민평련계는 능력도없고 인기도없으면서 그저 지들자리차지하기위해 문재인을 못마땅해하고 비판하고 밟으려하는것이죠 민주당당원들이 공천권을 절대로 민평련계의원들에게 주지말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민평련계만 없어져도 민주당이 분열될일은 없을거같은데 이번에 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7 17:37 신고

      네, 민평련계(후단협의 후예들)처럼 더민주를 망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모두 교체해야 더민주가 제대로 된 수권정당이 됩니다.

  2. 친구 2017.02.27 18:19

    아래는
    23일 문대표가 요구한 특검연장 관련 뉴스.

    문재인 전 대표는
    오늘(23일) 특검법 직권상정
    합의가 무산된 데 대해
    "정치권이 박영수 특별검사팀
    수사 기간 연장에 대해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세균 국회의장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직권상정의 조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정 의장에게 달린 일" "가능하다면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특검 연장이 돼야한다는 것이 국민의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정 의장은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할지 말지는 나의 권한"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위 기사대로
    차기대통령으로 유력시 되는
    문재인 전 대표는 지난 23일에
    정세균의장을 압박했으나 결론은
    저렇게 끝났습니다.

    황총리 탄핵 역시 힘들죠.
    탄핵한다 쳐도
    과연 야권에서 대선 끝나기
    전까지 이 나라를 책임지고
    끌고 갈 인간이 있습니까?

    통탄스럽습니다.
    야권에는 인물이 너무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 모두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에게
    책임이라는 인간들을 대다수가
    같은 야권이라는 것 또한 답답하고요.

    문재인이 신이길 바라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냥 대선후보자자지만
    촛불광장에 있는
    우리와 다를바 없는 권력없는
    사람일뿐이라는 걸.


    • 늙은도령 2017.02.27 18:46 신고

      네, 더민주 내부부터 바뀌어야 합니다.
      국민이 차려준 것만 받아먹을 것이면 정당이 필요없습니다.
      국민의 대부분이 특검 연장에 찬성하면 그것을 믿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달성해야지요.

  3. 둘리토비 2017.02.28 00:49 신고

    일단 중간에 황교안의 얼굴을 보니 토~ 나오구요~

    새로운 정부도 중요하지만 역사를 바르게 잡는것도 정말 중요한데,
    지금 이 흐름, 정말 마음에 안 들어요!

    • 늙은도령 2017.02.28 01:03 신고

      언제나 고비가 있기 마련인데, 지금이 그때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특검법을 잘못 만들어 생긴 일이지만 국민의 분노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라도 특검법 개정안을 직권상정하던, 황교안을 탄핵하던, 뭔가 액션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성사여부와는 상관없이.

  4. 토마토 2017.02.28 02:55

    황교안이 기간만 질질끌다가 특검연장을 거부했네요...
    이 난관을 어떻게 해쳐나가면 좋을까요?

    • 늙은도령 2017.02.28 03:28 신고

      검찰로 가면 우병우는 작살납니다.
      검찰은 죽은 권력에게는 가혹합니다.
      우병우를 죽이며 검찰개혁의 칼날을 줄이려고 할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싫어서 특검의 수중에서 우병우를 작살내야 검찰개혁을 강도 높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 이번 글을 썼습니다.

  5. 하데 2017.02.28 04:09

    글 항상보고 배웁니다..추미애가 강경하게 나갔는데 우상호같은 사람들이 연정타령하네요..사람같은 사람이랑 연정이지....인두껍을 쓴자들과 연정이라니..게다가 이정국에 개헌...용서가 안됩니다..내년에 개헌하면 총선하자고 요구하고싶네요

  6. 耽讀 2017.02.28 08:12 신고

    특검연장 해야 합니다.
    끝내 안 되면 정권교체해
    검찰개혁과 함께 더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박근혜-황교안-우병우 끝을 봐야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조금은 더 민주국가가 될 것입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7.02.28 08:45 신고

    특검 연장을 위한 마지막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탄핵 인용의 그날을 차분히 기다려야...

  8. jeremy 2017.02.28 11:31

    구구절절 맞는 말이십니다. 시민들을 보고 가야한다는 것은 제일 중요한 사항이나 제1야당이라면 국민이 뭐라하기전에 스스로 알아서 기어?주는 센스를
    발휘해야만 합니다.만 그동안 몸에 밴 국회의원의 공무원화를 쉽게 바꾸긴 어려울테죠. 일반기업처럼 불성실하게 하거나 소극적으로 대응하면 어떻게 되죠? 국회의원도 시민들에 의해 짤려봐야 정신을 차릴 겁니다. 그런 법안을 통과시켜야만 하는척이라도 하겠죠. 앞으로는 새로운 인물들로 바꿔야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저 시민들 눈치만 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이 부도덕한 부유한 삶을 요구할때라도 그것이 민주주의와 공동체의 삶에 부정적이라면 할말을 하는 진짜 정치인, 국회의원말입니다. 그야말로 파리목숨이다. 오늘만 산다는 절박한 심정을 가진 자들이 시민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9. mangrove 2017.02.28 11:34

    죽쒀서 개 준 것 맞습니다. 여기서 개란 말씀 안드려도 아시리라.

    도령님 댓글 중간 중간에 더민당도 청산의 대상이라는 제 의견에 이제 동의 하시겠지요? 체가 삐뚤어진 더민당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하고 희망을 걸어도 나아질 수 없는 이유 입니다.

    썩은 부위는 도려내야 합니다. 당장의 아픔이 있을지라도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개헌 논의는 그들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새누리와 더민당은 같은 몸통을 가진 두 개의 머리입니다.

    국민이 살려면, 나라가 살려면, 국민의 지지를 받아 제대로 일을 하는 야당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제 생각의 끝입니다.
    세월호, 국정농단, 국정교과서, 테러법, 특검 연장.... 아무것도 더민당이 이름을 걸고 해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야소여대 일때는 의석수 타령, 그래서 의석수 높여 놨더니, 의장이란 작자는 잰틀하기에 바쁘시고, 야당은 자기들 먹을 것 찾느라 국민을 외면하네요.

    박멸이 정답입니다. 야당부터 박멸하고 정직하고 바른 야당을 만들어 거기에 국민이 지지를 보내고 나라를 바꾸고 새누리들을 응징해야 합니다.
    이상태로는 새누리 응징을 커녕 노나 먹기나 하겠지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반드시 야당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10. 참교육 2017.03.02 19:39 신고

    황교안이 박근혜입니다. 함께 탄핵 받아야 할 공범자입니다.
    이런 자에게 특검연장 요구하는 것은 비겁한 구걸입니다.
    당연히 정세균의장은 직권상정해야 하고 특검은 연장되어야 합니다.

  11. 시민 2017.03.03 00:03

    더불어민주당 또한 무능한 야당입니다.국민이 원하는 뜻을 제대로 한게 없습니다.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경선룰을 만든 자들은 어떤 후보와 어떤 정당을 지지하는지, 어떤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는지, 어떤 세상과 미래를 꿈꾸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고 모든 국민에게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할 모양입니다. 이들은 어떤 정당도, 심지어는 어떤 정부도 실천하기 힘든 모든 국민을 대표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꾸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더민주의 지지율이 40%대에 불과함에도 박근혜가 입에 달고살던 국민을 100% 대표하면 누가 후보가 되더라도 정권교체는 따놓은 당상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노무현이 그런 취급을 받았던 것처럼, 문재인(안희정으로 대치해도 친노라는 점에서 역찰별을 피할 수 없다)이 지지율 1위를 달리는 것은 친노·친문패권주의의 산물이지 국민 다수의 선택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입니다. 문재인의 경쟁력이 정말로 높다면 완전국민경선제에서도 1위를 해야 진짜라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은 문재인 지지자와 더민주의 지지자가 항상 일치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더민주의 당내경선에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후보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또한 많은 국민이 참여하면 역선택의 가능성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나 봅니다. 이런 확신은 샤이 문재인들에게 그를 지지하면 투표하라고 협박하는 것에 다름아닙니다. 이들은 노무현과 문재인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더민주의 인질쯤으로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정당정치를 이렇게까지 형해화해도 더민주의 후보가 대통령에 오르면 그만이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릅니다. 박사모와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자유총연맹, 박정희 숭배자와 박근혜 콘크리트지지층, 안철수와 박지원, 반기문 지지층 등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은 안중에도 없나 봅니다.





이들은 야3당 공동경선으로는 문재인을 꺾을 방법이 없다고 판단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이 이번에는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하자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이 경선룰(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을 확정했으니 60년 전통의 더민주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합의하면 야3당 공동정부가 성립되는 것도 아니고, 문재인하고는 손을 잡지 않겠다고 주구장창 떠드는 자들과 손잡는 것이 역차별이 아니면 무엇이란 말입니까? 



어떤 제한도 없는, 마치 정당이라는 조직이 필요없는 직접민주주의라도 하겠다는 듯이,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했으면서도 뭐하러 특정 지역만 포함되는 지역순회경선을 한답니까? 역선택도 모자라 역차별까지 하겠다는 것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로도 모자라 결선투표제까지 도입한 것은 문재인을 떨어뜨리겠다는 것이 아니면 무엇입니까? 완전국민경선제+지역순회경선+결선투표제를 합치면 정치적 담합에 의해 지지율 1위 후보를 떨어뜨리는 것이 가능한데 이것이 민의를 반영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에 합당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의적으로 1위 후보에게 불이익을 감수하라고 해도, 그런 조치를 받아들인 데도 한계가 있기 마련입니다. 정당에도 역사가 있기 마련이며, 정체성을 강요하는 것이 21세기의 민주주의에서는 유효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이념과 가치가 유효한 영역은 수없이 많습니다. 촛불혁명의 열망이자 꿈인 불평등과 차별, 반칙과 특권, 부패와 비리가 없는 세상으로 가려면 장기적 노력이 필요한데 지지율 1위의 후보에게 무한대의 양보를 요구하는 것은 이성적이지도 합리적이지도 않습니다.    





친노패권주의로도 부족했는지, 친문패권주의와 기득권세력으로 매도하더니 결론은 반문패권주의였네요.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이 안희정을 설득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이들의 목표가 반노·반문패권주의에 있음이 반증됩니다. 지지율 1위의 문재인을 꺾는데 성공한다면 안희정도 함께 보내는 것이 된다는 점도 가증스럽기만 합니다. 정당정치의 근간을 모조리 무너뜨린 이런 경선룰이라면 더민주부터 해산한 다음에 진행해야 정치적으로도 논리적으로도 합당합니다. 더민주로의 정권교체에 집착한 것이 이번 경선룰이라고 판단되는데, 솔직히 오만한 느낌마저 듭니다. 



더민주가 국민 모두를 대표할 수 없으며, 대표하겠다고 생각하는 것도 정치와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한심하고 저급한 발상이자 진정한 민의를 왜곡할 수 있는 반민주적 자충수(다수의 독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치를 모르는 자들이 정치를 하고, 민주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자들이 민주주의를 떠들어대는 세상이다 보니 훼궤하기 그지없는 더민주의 경선룰이 탄생했습니다. '강한 후보, 보다 높은 열기'가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은 대체로 사실이지만, 그것이 본선에서의 승리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더민주가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당원과 지지자의 뜻도 묻지 않고 야3당 공동정부에 합의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을 탈당조치하는 것이 우선됐어야 합니다. 사실상 경선룰에 합의한 자들의 결과물을 보면 누가 더민주의 후보가 되도 승리한다는 교만함과 무지함, 무책임으로 철철 넘칩니다. 촛불집회의 명령은 대통령과 정부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것이지 개헌을 하라는 것이 아니었음에도 이를 매개로 더민주의 경선룰을 기형적으로 만든 것에 동의해야 한다면 정치와 민주주의를 논할 자격도 없습니다. 



정당민주주의를 강화하고 참여·직접민주주의의 요소를 높인다는 명분하에 정당정치의 근간까지 흔드는 것은 벼룩 잡다 초가산간 태우는 어리석은 짓입니다. 당내경선에서도 당원을 무시한다면 어떤 후보도 정당에 충성할 이유가 없고, 인기영합적인 사이다 발언만 남발하는 것이 최상의 선거전략이 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네트워크정당으로 변천하고 있다고 해도 정당의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노무현을 좋아하고 문재인을 좋아하는 국민들이 더민주의 인질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밝히며 이번 글을 마칠까 합니다. 노무현으로 부족했던 자들이니 문재인으로도 부족한 것이겠지요, 제기랄!!!!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우병우를구속하라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mangrove 2017.01.25 09:37

    더민주.... 뭔가 큰 착각을 하는 군요...

    탄핵을 이끌어내고 정권교체의 기회를 만들어 낸 것이 본인들이라고 하는 착각에 빠져 있다고 봅니다. 배가 부른 가 보군요....

    국민들의 염원은 뒤로 한 채... 새누리는 이미 끝났다고 용단한 건지도 모르겟네요... 박멸할 때까지는 안심해서는 안되는 무리들인데...
    저런 짓거리는 정권교체 및 개혁후에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들 아닐까요?

    요즘 대권주자들 보면 눈이 어디에 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인들은 탄핵과 기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 것은 아무것도 없으면서....

    • 늙은도령 2017.01.25 20:25 신고

      그러게 말입니다.
      일련의 과정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직은 멀지만 다음 총선까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인간들을 교체하지 않으면 변하지 않습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자들 때문에 국민의 뜻이 왜곡되고 있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1.25 09:44 신고

    더민주가 좋아 지지율이 올라 잇다고 생각하면 정말
    큰 착각이고 오판입니다
    역선택에 대한 여과 장치는 제대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네요

    • 늙은도령 2017.01.25 20:28 신고

      역선택 여과장치는 전무합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이재명의 손가혁은 더민주 지지자도 아니고 옛 통진당의 혁명사단처럼 행동합니다.
      손가혁에는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것입니다.
      이들이 판을 망치고 있고 이재명이 선동하고 있습니다.

  3. 구국의강철대오 2017.01.25 10:04

    문재인 전대표에게 항상 감탄합니다.

    그냥 묵묵히 걸어갑니다.
    유리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경선도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창처럼 날선 말을 뱉어내도 태양처럼 쏘아붙이는게 아니라 따갑지 않은 달빛처럼 은은한 미소를 보내주고 보듬어 줍니다.
    무릇 정치인이라면, 어른이라면, 형님이라면 그래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민주주의 기간동안 모든걸 품는 그런 제대로된 어른같은 정치인을 몇 가져본 적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다들 뾰족합니다.
    회사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도 뾰족합니다.
    그걸 보는 국민들도 국민의 일상에서 뾰족해질 수 밖에 없습니다.
    뾰족해야 이 지랄같이 전쟁같은 '살아감'에서 계속 살아나갈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죠.

    참 지랄같습니다.

    혹여나 만의 하나라도 대선후보가 문재인이 되지 않고 패배했을 때 국민의 회초리정도가 아니라 곤장을 더민주가 감당이나 할 수 있을지

    • 늙은도령 2017.01.25 20:29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 등의 행태가 문제입니다.
      그들은 십알단을 능가합니다.
      혁명을 하겠다며 난리입니다.
      실제 십알단도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4. 과유불급 2017.01.25 11:36

    촛불로 만들어놓은 천재일우의 기회를 걷어차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기 바랍니다.
    한명회에게 줄을 대는것처럼 개누리에게 보이지않는 아부와 아첨을 하는것은 더이상 국민들을 속이기 힘듭니다. 그게 아니라면 이미 정권교체와
    헬조선의 개혁을 위한 최선의 인물이 누구인가?는 물음을 다시 던지는 것인가요.
    대한민국 모든 조사결과에 나와있는 마당에 이런 언행일치 없는 행동은 그들의 권력욕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차라리 승복은 이럴때 쿨하게 하는겁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야죠. 이건 정말 아닙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0 신고

      네, 심각합니다.
      자신이 대통령이 돼야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대한민국은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5. merryjanet 2017.01.25 11:39

    경선룰을 바꾸면 문재인을 이길 수 있다고 정말 믿는 걸까요?
    이재명 씨는 별로 심각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고,
    김부겸의원은 원래 깜냥이 아니라 생각했었는데,
    이번에 박원순 시장이 저런 터무니없는 사람이었나...사실 많이 실망했습니다.
    그래서 혼자 정해버렸죠.
    이번 대통령은 문재인.
    그리고 다음 대선엔 안희정. (앞으로 5년 간 지금처럼 자꾸 오른쪽으로 오른쪽으로만 가시면 심각하게 재고할 수도 있어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1 신고

      페이스북에서 손가혁 그룹을 방문해 보시지요.
      어마어마합니다.
      페이스북을 근거로 활동하는 이들의 역선택 혁명전선은 진정한 빨갱이를 연상시킵니다.
      정말 무서운 자들입니다.
      이재명은 끊임없이 선동하고 있고요.

  6. 지누맘 2017.01.25 12:10

    문재인님 그냥 경선불참하시고 무소속나오심 안되나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그러면 저번 대선처럼 또 패합니다.
      더민주 투표에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 경선룰을 만든 자들, 정말 교활한 놈들입니다.

  7. 그노시스 2017.01.25 12:49

    바퀴벌레들이 너무설칩니다.
    정신바짝차리고 주시해야겠ㅅㅂ니다.
    에효 황교활정도에 딱어울리는것들에게 사실 노통이나 문재인온 분에넘치는사람들이지요.

    • 늙은도령 2017.01.25 20:32 신고

      이재명과 손가혁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들의 선동정치는 나치를 보는 듯합니다.

  8. 2017.01.25 13:15

    비밀댓글입니다

  9. 푸른소나무 2017.01.25 20:02

    온갖 어려움을 무릅쓰고 민주당을 그나마 당같이 만든 사람도, 총선에서 큰 역할을 한 사람도 문대표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이같은 작태를 보이는 민주당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네요
    문대표가 민주당에 있기 때문에 민주당이 그나마 버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경선룰을 바꿔도 문대표가 이기리라 생각합니다만, 깜도 안되는데도 제 잘났다고 설쳐대는 삼총사... 앞으로 어떻게 될 지 사뭇 궁금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7.01.25 20:34 신고

      모든 언론이 문재인을 죽이니 이재명이 난리를 칠 수 있는 것이지요.
      박사모에서는 이재명을 지지해 역선택을 성공시키자는 글들도 심심찮게 올라옵니다.
      손가혁의 행태는 나치의 괴벨스를 떠올리고, 이재명은 히틀러를 떠올립니다.

  10. 평범한시민 2017.01.26 00:14

    전국구에 나온 조기숙교수의 말을 듣고 보니 친노친문프레임으로 보수,진보할것없이 어떻게 차별이 가해지는지 조금 알게 됐습니다.
    이번에 진정한 정권교체가 되지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암담합니다.
    이재명 시장에게 인격적인 기대를 하는건 망상일까요? 이번에 문재인에게 협조하면 좋으련만.
    우려하던 경선제를 한다고 하니 불확실성만 높여놓았군요. 요즘 티비에 비치는 문전대표의 얼굴이 좋지않아보여 마음에 걸리네요.

    • 늙은도령 2017.01.26 02:17 신고

      조기숙 교수는 정확히 알고 있지요.
      저는 이제 그들을 비판하는 것을 멈추었는데, 그럴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한겨레와 오마이뉴스가 예전보다 나아졌지만 나머지는 여전합니다.
      그들은 진보를 자처하지만 보수적이고 교조적이며 고리타분하고 수준도 형편없습니다.
      진보좌파를 망하게 만드는 주범들이지요.
      그중에 으뜸이 경향신문이고 다음이 프레시안입니다.
      이들은 그냥 잡스런 언론에 불과합니다.

  11. 문빠도리 2017.01.30 11:35

    늙은 도령님...대단히 유식하시네요.
    전 중도 지지층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문재인 전 대표가 지금껏 무엇을 했는지 궁금하네요? 정치 생활을 몇십년 하셨는데...업적이 무엇인지 궁금하네요.
    답변 좀 해주세요.

  12. max 2017.02.10 02:42

  13. max 2017.02.10 02:49

    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온국민이 방사능에 식품401톤 매일 후쿠시마 철류100톤 들여오는데 한것이 무엇입니까ᆞ 이재명 시장이야 말로 헌재가서 탄핵을 외쳤으며 촛불집회가서 응원하였고 특검연장 3당대표 함께 긴급회견하여 말하는 분이십니다ᆞ 촛불민심 이재명 공정한나라 96프로 실적을 중시하는 서민 대통령 만들어 봅시다

  14. max 2017.02.10 02:59

    자주국방외교로 평화를지킨다 ᆞ이재명 말씀입니다 ᆞ사드반대의 중요성은 천문학적 국손이 실현되고 미중정세에 전쟁타겟의 목표가되는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ᆞ촛불민심 이재명은 나라의 국보이고 실천가라는 믿으을 보여줬을 뿐만아니라 ᆞ지금도 다른후보와 다르게 헌재나 ㄷ즉검에게 힘을 실어주는 행동을 보이며 국민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ᆞ적패청산 이재명만이 할 수 있습니다ᆞ 힘을 실어 주세요 ᆞ지지율 상당히높음

  15. 내로남불 2017.02.16 17:32

    맞아요. 민주주의의 근간인 정당정치를 망치는 국민경선에 보이콧하고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는 대선에서 낙선운동을 펼칩시다.
    저는 그나마 당원의 손으로 정당 정치를 실천하는 정의당 후보에게 투표하기로 마음 먹었다는...
    이명박근혜 정권도 견뎠는데 두려울것도 없다.

  16. 날아라뭉치야 2017.03.17 18:17

    맨날 촛불민심따른다는 문재인이니 당연 국민경선해도 무방


마넹은 《선거는 민주적인가?》에서 다선의원이란 자연귀족이나 정치엘리트를 양산하는 경향이 있는 선거제도의 문제를 비판하며, 대의민주주의가 귀족정치와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민주주의의 역설'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한국처럼 다양한 민심이 반영되는 (정당명부) 비례대표가 최소화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승자독식 소선구제 때문에 유권자들은 후보들의 인격, 자질, 업적, 반응성(소통을 통해 주민의 뜻을 따르는 것)을 보지 않고 중앙정치에 영향력을 가진 다선의원들에게 표를 주는 경향이 강해집니다.





지역구 유권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신인보다는 이미 검증을 마친 현역의원에게 표를 줄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렇게 해서 선거는 다선의원이라는 (능력도 없는) 선거귀족을 만들어냅니다. 추첨제도가 배제(미국 건국의 아버지들이 선거 때만 정치에 동원되고 평상시에는 복종을 하는 유권자를 원했기 때문에 배제시켰다)되고 시민의 정치참여 통로가 적어질수록 선거제도는 다선의원과 지배엘리트를 양산해 대의민주주의를 소수의 영향력 있는 의원들의 과두정치(관료제화)로 변질시키는 위험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직이 아무리 민주적이라도 소수의 사람들이 조직 전체 의사를 좌지우지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미젤스의 '과두제의 철칙'이 작동하게 됩니다. 의회와 정당이 다선의원, 소수의 고위당직자, 정치엘리트에 의해 관료화되고 당원과 지지자, 시민으로부터 멀어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토크빌이 건국 초기의 미국을 살펴본 다음, 《미국의 민주주의》를 통해 자유의 과잉에 의한 '다수의 독재(민주주의는 소수의 이해를 보호하는 다수의 통제를 추구한다)'를 경계했는데, 이것의 출발점도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가 다수의 뜻을 위임받았다며, 민심과 괴리된 독재(박근혜 게이트)를 하는 경향을 경계한 것입니다.    





한나 아렌트가 《공화국의 위기》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최소화하는 제도적 장치의 상실, 정당과 의회의 관료화, 다양한 시민의 욕구를 대리하지 못하는 정당 등'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정주의(공화국, 법의 지배)라는 민주공화국의 근간이 뿌리부터 흔들린다고 경고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들 말고도 수없이 많은 정치학자들이 이에 대해 다루었고, 자연귀족화하고 관료화하는 선출직 위주의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온갖 방안을 제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앵글로 색슨계)의 경우는 이념의 스펙트럼이 대단히 넓은 보수화된 거대양당 시스템이 너무나 공고해 (예비선거와 양원제를 시행하고 있음에도) 갈수록 과두정치화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주류정치에 반발해, 시민이 직접 정치적 이해를 처리하고 이슈에 따라 정치적 참여를 늘리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로 나갔습니다. 미국은 표현의 자유가 포괄적으로 인정되고 유럽에 비해 선거주기가 짧기 때문에,여론(단체활동, 캠패인, 항의, 집회, 플래시몹, 정치인에게 문자나 메일 보내기, 소액후원금 등)을 주도하는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민주주의의 역설'을 일정 부분 바로잡고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와 새롭게 등장한 이슈들 중심으로 다양한 정당이 경쟁을 벌이고 연정을 하는 다당제 연립정부(의원내각제)가 일반적인 유럽의 경우, 유권자의 뜻과 시대적 이슈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로 상당 부분 반영되기 때문에 미국에 비해 시민주권 행동주의가 활성화되지는 않았습니다. 68혁명 때 반짝했던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인터넷, SNS, 팟캐스트 등의 사용능력이 뛰어난 1020세대들에 의해서 되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유럽도 엘리트 위주의 정치에서 시민정치적 정당정치로 조금씩 옮겨가고 있습니다.



유럽은 또한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에 의한 귀족·과두정치화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 모든 정당에게 청년할당과 여성할당을 강제화함으로써 젊은피(35세 이하, 최근에는 39세 이하)와 여성의 국회와 내각 진출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럽은 당내 토론에 있어 일정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청춘과 여성처럼 상대적 약자나 정치적 소수자를 배려함으로써 고령화사회의 늙은정치를 제도적으로 극복하고 있습니다(스웨덴의 경우는 35세 이하의 청춘에게 25%, 여성에게는 50%를 제도적으로 강제하고 있다. 민간영역도 반강제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교육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졌고, 정보 접근과 처리의 능력이 뛰어난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거연령을 낮추자는 시도가 늘어나는 것도 정당정치 내에서 다양한 이해를 소화하려는 노력의 일환입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의 정년을 65세로 하자는 과격한 발언(?)을 한 것도 이런 세계적 추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대통령처럼 선출직 모두의 정년을 65세로 한정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 나머지 선출직의 대부분을 이렇게 할 경우 박정희 시대부터 지금까지 지배엘리트를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을 물갈이할 수 있는 효과도 있습니다.  



계급적 이해에 기반한 대중정당(조직으로서의 정당, 관료적 조직과 엘리트 위주의 권위적 의사결정구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마르크스주의적 공산당과 사회주의적 진보정당, 관료화된 거대노조 등이 다양한 욕구와 정치참여, 아래로부터의 의사결정구조와 열린 소통을 원하는 유권자와 시민의 외면을 받았던 이유)의 보수주의적이고 관료화되는 특성 때문에 정책과 소통 이슈 중심의 참여·직접민주주의(시민정치)와 정당정치의 공조가 불가능합니다. 1020세대들이 운동권세대의 보수적 행태에 불만을 표출하는 것도 이에서 나온 것으로, 선진 산업자본주의 국가를 휩쓸었던 68혁명의 주역들(청소년과 청춘)도 우파는 물론 구좌파까지도 비판했었습니다.   



표창원이 '선출직에 상한선이 없지만 하한선은 있다'며,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이 과소대표되는 '대의민주주의의 역설'을 바로잡지 못한다면 정년을 둬야 한다는 발언을 한 것도 시대정신을 담고 있는 민주주의적 발언이었습니다. 최근에 선출직의 '연임 제한(그리스의 경우 스트레이트 연임이 불가능했다. 최대 2번까지 선출직을 할 수 있지만 반드시 중간에 쉬어야 한다)'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추진되는 것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다선의원과 정치엘리트 위주의 과두정치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테면 정당정치의 시민정치화라고 보면 됩니다(심의민주주의와 거리·광장 민주주의가 변증법적으로 융합하는 과정). 





표창원의 발언은 잘못된 것이 없으며, 표현상에서 미숙했을 뿐입니다. 위헌적 요소 때문에 선출직의 상한을 정할 순 없어도 하한선을 늘려야 하며, 제도적으로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처럼 과소대표되는 시민들의 선출직 진출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로 접어든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갈 것이며, 촛불집회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참여·직접민주주의의에 대한 유권자와 시민의 폭발적 요구, 권위적인 노조보다 더 진보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기존의 정당과 정치인이 제대로 소화해낼 수 있습니다.



추첨은 대표성의 수준을 떨어뜨릴 위험이 있고, 선거는 반민주적 요소가 강하기 때문에 질높은 공교육을 받았고, 정보 접근과 처리가 뛰어나고, 전통의 물질주의적 욕구보다 탈물질주의적 욕구(자아 실현, 자기 노출, 사회적 평등, 인권, 남녀평등, 소수자 권리, 반핵, 환경 및 생태민주주의, 동물권 인정 등)가 분출하는 현대시민의 특성을 고려할 때 표창원의 주장은, 이런 시대적 배경과 역사적 변화를 적절한 언어로 풀어내지 못했지만, 장기적으로 정당정치와 민주주의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발언입니다.



이럴 때만이 완전국민경선제의 취지도 살리고 역선택을 줄일 수 있으며, 정당정치도 이념적 기반에 근거한 조직으로서의 대중정당과 참여·이슈·소통을 통한 시민정치 중심의 네트워크정당 및 원내정당의 조화(노무현의 꿈)를 이룰 수 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시민정치적 요소를 강화해 네트워크정당화한 더민주를 중심으로 대선을 치르겠다고 한 것도 (당의 지원을 받지 제대로 못한) 지난 대선과는 달리 이번 대선을 민주주의의 축제와 시민정치적 향연처럼 치르겠다는 것으로, 대단히 미래지향적 결정입니다. 



역사적 변화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표창원의 주장은 자세히 다루지 않고, 과두정치화하고 관료화하는 대의민주주의에 불만족한 민주주의자들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표창원의 단어 선택만 물고늘어지는 새누리당과 바른정당, 국민의당 등과 쓰레기 언론들의 저열하고 반민주적 행태는 촛불집회의 열망을 무력화시킬 것입니다. 고령화시대에서 과소대표되는 청소년·청춘·여성·장애인 등의 지분을 늘려야 한다며 표창원은 달을 가리켰는데 그를 비난하는 자들은 손가락(선출직 정년이라는 단어 선택의 세련되지 못함)만 물어뜯고 있습니다. 





신정치 관점은 현재 민주주의와 대비되는 한 가지 이미지를 제시한다. 정치적 불만은 가난한 사람들과 정치의 변두리에 위치한 경제적으로 고통을 받고 있을지도 모르는 사람들 혹은 정치가 너무 많은 요구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증가한 것이 아니다. 오히려 불만은 젊은이들과 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 사이에서 제일 많이 증가했다. 불균등하게 시정치적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선진 산업사회의 사회적 현대화과정에서 가장 혜택을 본 사람들이 그들이다. 이러한 개인들은 정부에 대한 기대치가 훨씬 더 높다. 그들은 정치인들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며, 과정이 어떻게 기능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훨씬 비판적이다. 그들은 정치를 따라잡고 있으며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기 때문에 과거에 시민들이 했던 것보다 높은 기준을 정부에 요구한다. 


치과정의 개방은 정부가 더욱더 폭넓은 정치적 요구의 스펙트럼에 반응하도록 보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치적 요구ㅡ환경, 여성, 소비자, 다른 집단들의 필요가 존재한다ㅡ의 양을 증가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것은 요구들이 정부로부터 합당한 관심을 받게 되고 그 결과로 모든 사회적 필요를 다루는 정부의 능력을 개선하게 될 것임을 보증한다. 더 큰 정치적 관여 또한 민주주의 정치과정 속에서 시민들을 교육한다…더 많은 시민투입은 궁극적으로 정부의 결정수립의 질을 보증한다.


우리는 민주주의 정치가 정부의 효율을 극대화한다거나 정치엘리트의 자율성을 증대시키는 것으로 추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오히려 그 정반대다. 사실 좀더 중요한 목표ㅡ즉 인민의 엘리트 지배ㅡ를 보증하기 위해서 효율의 부분적인 희생이 불가피하다. 참여의 확대는 문제가 아니라,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들이 민주주의 이상에 부합하는 상태에 좀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기회다(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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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낭중지추 2017.01.20 22:04

    너무 오랜 기간동안, 너무 지나치게 우측으로 기울어진 상태로 지내오다 보니 어지간히해서는 균형을 맞추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정도까지 가능할까? 이만큼 가도 괜찮을까 싶을 만큼 급격한 시도를 해도 그 효과가 얼마나 나타날지, 균형이 맞는 원점까지 되돌리기에도 갈 길이 멀어보입니다 촛불로 힘과 소망을 다시 모아보도록 날씨부터 좀 도와줬으면 좋겠습니다 도령님은 어쨌거나 건강하십시오

    • 늙은도령 2017.01.20 23:31 신고

      개혁을 할 때는 한 번에 해야 할 것이 있고, 오랜 기간에 걸쳐 해야 할 것을 구분해야 합니다.
      운동장은 빠른 속도로 평평해지고 있습니다.
      정권교체는 그래서 거의 100%에 가깝습니다.
      최종 관문은 사법부인데, 내일 날씨가 좋아 많은 분들이 광장과 전국에 모인다면 정말 바람이 없겠습니다.


저는 이번 글에서 더민주가 완전국민경선제를 경선룰로 채택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두 가지로 나누어 풀어가고자 합니다. 하나는 선거의 관점에서 나머지는 정당의 관점에서 다룰 것인데 두 편의 글이 될 수 있습니다. 완전국민경선제의 순수한 형태는 정당정치의 근간인 당원(정기적으로 당비를 내는 진성당원 또는 권리당원)과 당직자들에게 어떤 가중치도 주지 않은 채 선거권을 가진 모든 국민에게 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조건이 모두 풀렸기에 새누리당, 바른정당, 국민의당, 정의당, 녹색당, 노동당, 민중당 지지자, 무당파,정치혐오자들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역선택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다른 정당 지지자가 문재인처럼 가장 강력한 대권주자를 더민주 경선에서 떨어뜨리기 위해 이재명, 박원순 등에게 표를 몰아줄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 취해지겠지만 그렇게 되면 완전국민경선제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의 후보를 선정하는데 완전국민경선제를 채택한 나라는 적지만 늘고 있는 추세이긴 합니다. 예비선거가 있고, 각각의 주가 하나의 독립국가에 준하는 미국의 몇 개 주를 제외하면 완전국민경제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나라는 없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완전국민경선제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실험(정확히는 좌파 전체주의 실험)이 실패로 끝난 이후, 지속적으로 투표율이 떨어짐에 따라 '민주주의가 위기(아렌트에서 기원해 헌팅턴, 후큐야마, 달, 푸트남, 최장집, 사츠슈나이더 등의 주장)'라는 잘못된 판단에서 나온 결과물 중 하나입니다.  





이들은 '정당에 소속된 엘리트에 의한 지배(선거철만 국민이 주인이고 나머지 기간은 노예가 되는 상태)'를 초래하는 선거의 반민주적 요소(귀족주의, 과두정치를 초래)를 돌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절대명제인 '다수의 지배'를 선택했고, 그것이 완전국민경선제를 탄생시켰습니다. 민주주의의 본질이 '인민(국민)에 의한 통제'라면 선거권을 지닌 모든 국민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위기'를 돌파하고 정당정치를 활성화하는 것이라 판단했던 것이지요.



정당은 이념과 가치를 함께하는 구성원들로 이루어진 정치결사체로 집권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완전국민경선제는 그들이 대표하는 국민의 폭과 수가 넓어지고 많아진다는 점에서 대의민주주의의 역설(국민은 통제하고 엘리트는 지배한다!)을 극복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습니다. 실제로 참여의 폭과 수가 늘어나면 역선택이 불러오는 '대표성(당심과 민의)의 왜곡'도 상당한 수준까지 막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결선투표까지 더해지면 역선택의 위험성은 거의 다 사라집니다. 





헌데 완전국민경선제는 이념과 가치에 따라 분류되는 대중정당의 '이원론적 민주주의'와 충돌난다는 점에서 당원과 당직자 중심의 정당정치를 국민 중심의 원내정당화로 환치하는 역설에 직면합니다. '조직으로서의 정당'이 대중정당의 핵심인데 '조직'을 이루는 당원과 당직자, 당의 당령과 정강 등에서 비교적 자유롭고, 여론에 따라 당의 정강과 당령과 다른 정책을 선택하고, 그때그때의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고, 그 결과 정당정치를 약화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완전국민경선제는 당의 외연을 넓히고, 대선주자를 뽑는 것에 관해서는 당원보다는 국민에게 권력을 넘겨주는 것이어서 참여민주주의를 활성화하지만 조직으로서의 정당정치는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요약하면 완전국민경선제는 당파심이나 당에 대한 애착과 충성도, 이념과 가치 지향의 동질성 등을 중시하기 보다는 개별 후보의 이미지와 성품, 능력에 촛점을 맞춘 탈정당화되고 탈집중화된 선거시스템입니다. 타당의 후보들과 겨루는 본선이 아닌 자당의 후보를 결정하는 당내 경선임에도 완전국민경선제의 요구가 커지는 것은 그만큼 참여 및 직접민주주의에 대한 요구가 커지는 것이지만, 그럴 경우 정당의 존재가 의미없어진다는 점에서 평상시의 민주주의마저 위태롭게 될 수 있습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정당정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정당정치가 관료화돼 시민의 소리와 이슈를 반영하지 못하는 것을 경계함으로써 직접민주주의와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당내 기반이 약한 이재명과 박원순, 김부겸 등은 완전국민경선제만이 최종 승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차범위 밖에서 부동의 1위를 달리는 문재인 후보를 꺾으려면 참여의 제한을 최대로 낮춘 것을 이용해 무당파나 타당의 지지자들에게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독려해 역선택의 기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최종 승자가 당을 대표하는 것보다 (대선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표를 줄 수 있는 투표 참여자의) 다수를 대표하는 탈정당화된 후보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민주의 후보들 중에서도 이재명의 지지층(최근에 들어 많이 좋아졌고, 큰 틀에서의 정권교체에 동의하는 것이 조금씩 늘어가고 있지만)은 더민주에 대한 당파심과 충성도가 거의 없거나, 타당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주를 이루고 있고, 유세와 캠패인의 방식도 반문재인적이고 탈정당적이라는 공통점으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문재인에 대한 마타도어와 역선택을 유도하는 것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완전국민경선제에 목숨을 거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이재명의 전략이 '도 아니면 모'식으로 흘러가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에서 나왔고요. 





박원순이 주장한 촛불공동경선제도 비슷한 것입니다. 촛불공동경선제의 경우 정권교체라는 목표로 합쳐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만, 그의 지지자는 이재명의 지지자와 비교할 때 공격성이나 숫자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심각한 분열을 초래하지는 않습니다. '이재명이 아니면 누구도 안돼'를 외치는 이재명의 지지자들은 문재인을 떨어뜨리는 것이 목표인 자들도 상당수 있어 본선에서는 타당후보를 찍거나 아예 기권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때문에 본선에서도 문재인을 비난하는데 열과 성을 다할 것으로 보입니다. 역선택에 성공하면 정당정치를 중시하는 안희정의 입지도 사라집니다. 이번 경선에서의 선전은 물론 차차기의 기회마저도 희박해집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더민주의 지지율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는 상황에서 완전국민경선제를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당원에게 일정한 가중치를 주지 않는 완전국민경선제는 당내경선에 관한 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이재명이 당론과 배치되거나 충돌하는 공약을 남발하고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기본소득은 초고율의 증세없이는 100% 실패하고, 시장경제를 극대화하기 때문에 환경과 생태 파괴를 피할 수 없다. 필자는 년 1000만원 이상의 청년배당에는 동의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보편적 복지에 무게를 두고 있다)에 근거한 정책들을 내놓는 것도, 그가 타겟으로 하는 유권자가 더민주의 당원이나 지지자가 아니라 역선택을 할 수 있는 무당층과 정치혐오층, 타당(국민의당, 새누리와 바른정당)의 지지자이기 때문입니다.  



완전국민경선제를 밀고 있는 더민주의 당직자나 의원들의 문제는 이것만이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대의민주주의 위기(루소에서 기원)'를 '민주주의 위기'와 혼동한다는 것이며, '민주주의의 위기'와 '민주주의 제도의 위기'를 혼동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혼동은 국민과 시민을 정확하게 구분하지 못하고, 촛불혁명에서 표출되고 있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시민정치론, 시민개입주의, 정치행동주의 등)와 직접민주주의를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어지는 글에서 다루겠지만, 완전국민경선제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해도 역선택을 막을 필터링의 기술이 미흡한 상황에서 권리당원에게 일정 수준의 가중치를 주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낮은 수준의 민주주의만 경험했고, 그를 바탕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얘기했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실패했던 것입니다. 



#새누리당이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7.01.17 23:1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7 23:23 신고

      그렇습니다.
      더민주 지도부가 냉정하게 정국을 분석할 수 있어야 하고, 과학적 접근을 해야 합니다.
      이재명은 정치인이기보다는 선동가입니다.
      그의 지지자들도 증오로 가득하고요.

  2. 공수래공수거 2017.01.18 09:03 신고

    역선택이라는 함수를 극복해야 합니다
    특정인에게 이로운 방법이 아닌 누구나가 공감하는 최적의 방법을
    도출해 냈으면 좋겠군요^^

    • 늙은도령 2017.01.18 20:40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정당정치를 완전히 부정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3. mangrove 2017.01.18 10:04

    완전국민경선제는 정권교체후 잔혹한 사회개혁을 마친 후에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적폐의 무리들이 산재해 있고, 정권교체의 절대절명의 순간에 자칫 죽쒀서 개주는 꼴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투표의 참여도나 정치에 대한 관심은 걱정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사이좋은 야당후보들의 모습으로 단합된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하는 시기로 국민들의 야당에 대한 이미지를 더욱 좋게 만들어가야 할 시기라고 봅니다. 국가비상사태에 준하는 국정농단과 새누리를 걷어내고 박멸해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 아니라면 완전경선을 하던 뭘하든 누가 말리겠습니까?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민심은 이미 새누리와 x바른 정당과는 거리가 멀어졌고 하루속히 탄핵이 인용되고 정권교체를 열망하는 국민이 차고 넘칩니다. 아마도 역대 최대 투표율과 역대 최대 득표율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언론은 계속 반기문을 빨아주고, 새누리와 x바른정당은 열시미 이미지 세탁 중이지만, 속아 넘어가서는 안되고, 골백번이라도 그들의 책임과 현 국정농단사태의 공범임을 발굴하고 퍼뜨려서 대선에 조차 도전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응징해야 합니다.

  4. 2017.01.18 19:1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8 20:42 신고

      네, 손가혁은 사회와 국강에 대한 증오가 너무 강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아니라 독재의 요소가 너무 강합니다.
      이재명의 권위주의적 성격과 보수적 성향이 선동적 기질과 어울려 우파 독재의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그의 민주주의는 다수의 독재입니다.
      다수에 의한 통제가 아니라.

  5. 더불어살아요 2017.01.22 19:15

    좋은 글 잘 읽고 있습니다. 민주당 당원으로서 완전국민경선제에 대해 반감이 있긴 하지만 정권교체를 위해 다른 의견도 포용해서 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노짱도 국민경선제 아니었음 대선후보 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점에서 다른 후보들을 데리고 가기위해 국민경선제 수용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22 20:56 신고

      완전국민경선제와 참여국민경선제는 다릅니다.
      전자는 어떤 제한도 없는 것이고, 참여국민경선제는 당원에 일정의 가중치를 준 것입니다.
      지금은 더민주의 대선후보를 뽑는 것인데 역선택의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는 상태의 완전국민경선제는 득보다 실이 많습니다.
      모두에게 오픈하되 역선택을 막을 수 있는 최소한의 대비책은 세워야 한다는 것이 이번 글의 주제입니다.
      당이 없는 정치는 불가능합니다.
      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우리의 경우 노사모가 최초라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은 당내 기반이 없는 노무현이었기에 그런 식으로라도 밀어주어야 했습니다.
      노무현이 당정분리를 너무 확고하게 지켰기 때문에 개혁을 못한 것이 너무 많습니다.
      문재인 당이 중심이 된 경선을 치르겠다는 것도 그런 노통의 좌절에서 배운 경험칙상의 깨달음입니다.
      더민주가 전체 국민을 대표하려고 하는 순간 민주주의가 아닌 전체주의가 됩니다.
      현실과 꿈은 구별해야지요.
      본선에서는 중도와 무당층을 향해 다가가야 하지만 당내경선은 조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아래의 글박스에 들어있는 인용문들은 러셀 J.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인용한 것입니다. 달톤은 이 책에서 고도성장기를 지나 저성장 시대로 접어든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 나타나는 여론(공중의 가치 변화)과 정당(시민의 정치 참여)의 변화를 다루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이끄는 것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겹친 시대적 변화의 결과이지만, 글박스에 담은 것은 의무교육의 형태로 제공되는 양질의 공교육과 질높은 대학교육의 영향력입니다.





대한민국의 공교육은 수능에서 높은 점수를 따기 위한 주입식이고, 부모와 조부모의 재산과 직위에 따라 순위가 결정되는 차별의 현장이자 선행학습의 경연장이며, 대학의 입학생에게 요구하는 살인적인 스펙들의 바다이자, 기업의 몫이었던 신입사원 교육까지 개인과 가족에게 넘겨 신용불량자 양산과 중하위층 파산의 주범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전교조와 깨어있는 교사들, 혁신학교, 대안학교들이 이런 교육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노력하지만 공교육의 후진성은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하지만 이땅의 1020세대들은 이대생의 투쟁과 소녀상지킴이,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청소년행동주의, 박근혜 퇴진과 부역자 처벌을 요구하는 촛불집회 등에서 보듯이 1020세대들은 교육적 환경의 후진성에도 불구하고 인터넷, 팟캐스트, SNS, 정당과 정치인과의 직접 교류 등을 통해 무한퇴행 중인 민주주의와 헌법적 가치를 바로잡고 있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여론을 형성하고 정당을 압박하고 정부를 비판합니다.



대한민국은 광복과 함께 미국식 자유민주주의(자유시장 자본주의가 번성하기 쉬운)가 강제로 이식됐으며, 이승만부터 박정희를 거쳐 노태우까지 독재정부가 집권을 독식했기 때문에 기성세대들의 민주주의 경험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부마항쟁과 4.19혁명, 5.18민주화항쟁과 6.10민주항쟁 등으로 독재정부의 반민주성에 제동을 걸었지만, 절차적 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것에 그쳤습니다. 지금의 1020세대들이 태어나고 자란 노무현 참여정부에 들어서야 실질적 민주주의를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선진 산업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일반화된 시민주권에 눈을 뜬 것입니다. 





빠른 반응성, 자아 실현, 자기 노출, 유연한 가치, 진보적 성향, 자유주의적 감수성(개인주의), 이슈지향적 정치참여, 일상에서의 민주주의, 플래시몹과 다양한 방식의 집회와 항의 같은 축제로서의 혁명(재미 이데올로기), 성공지상주의에 매몰되지 않은 탈물질주의, 환경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동물의 권리를 중시하는 생태민주주의, 사회적 평등, 성적 평등, 젠더 정치, 소수자의 인권 보장, 핵에너지 반대 등을 표방하는 이들은 경제성장과 안정된 경제, 국가안보, 질서유지, 범죄와의 전쟁 등을 중시하는 물질주의적 기성세대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60년대 민주주의를 확대했던 '위대한 세대'와는 달리 그 이후의 세대들은 전통의 공동체 참여와 정치결사체 활동의 약화, 지속적인 투표율 하락 등을 이유로 민주주의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고 주장하는 퍼트남과 프랭클린, 데이몬 등도 있지만, 더 많고 더 좋은 교육을 받은 1020세대들에게서 '비선거적'인 정치참여 행위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를 통해 드러나고 있듯이 1020세대들은 기성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정치에 참여해 왔고, 그 빈도와 적극성에서는 기성세대를 뛰어넘습니다. 





'좋은 학교, 좋은 직장, 행복한 가족'이라는 성공의 보편적 공식에 따라 살기만 해도 고도성장의 일원으로 부를 늘려갈 수 있었던 기성세대들과는 달리, 그런 것들이 모조리 무너진 상황에서 태어난 1020세대들은 그들 스스로 삶을 개척해가야 했습니다. 성공의 보편적 공식이 무너졌으니 각자의 선택과 행위는 달라질 수밖에 없으며, 미래가 불투명하다 해도 물질적 풍요를 일정 수준 이상 누리고 있는 1020세대들은, 장시간노동과 가족 부양을 위한 자발적 복종, 자아 실현의 포기 등을 물질적 이득과 바꾸었던 기성세대보다, 삶의 관습적 가치들을 포기(N포세대)하더라도 자아 실현과 행복 추구, 적극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정치 참여를 선택한 것입니다. 시대가 달라졌듯이 세대도 달라졌습니다. 



필자가 '시민정치론'을 접하기 전까지는, 1000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월호유족과 함께 416세대들을 지켜보기 전까지는, 소녀상 지키기와 국정교과서 반대에 나선 청소년들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이대생의 투쟁과 승리를 확인하기 전까지는, 성주군민과 김포시민의 대정부 투쟁에 감동하기 전까지는,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 목격하기 전까지는 1020세대들의 탈정치화 현상과 민주주의의 축소를 걱정했습니다. 공통점을 찾기 힘들어, 또는 기업의 마케팅전략의 일환으로 정의된 X세대라 했던 3040세대에 비해서도 이런 현상이 두드러진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그런 걱정과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고, 시대에 뒤떨어진 먹물들의 비관적 전망인지 알게 됐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걱정하는 지표와 통계,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지만, 생각과 경험의 눈높이를 1020세대에 맞추기 위해 무릎을 굽히니, 그곳에서는 지금까지 보이지 않았던 전혀 다른 증거와 현상들이 넘칠만큼 많았습니다. 빛과 어둠 중에서 어느 쪽을 보느냐에 따라 민주주의는 위기일 수도 있고, 기성세대와 다른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볼 수도 있습니다. 



하늘 아래 멈춰있는 것은 없기 때문에 이런 상반된 현상을 목도한 학자와 세대들은 각자의 증거와 목소리를 높이겠지만, 최소한 필자에 한해서는 희망의 일단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386세대인 필자는 상상도 못했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정치 참여와 시민주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박근혜-이재용 게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배엘리트들과 정당정치는 민주주의의 위기를 말하지만, 이대생의 투쟁과 촛불집회 등은 민주주의의 부활을 말합니다. 





어느 세대나 경제적 안정은 무시할 수 없는 중대한 가치이지만, 보다 나은 삶의 질을 위해 경제성장에 목매지 않는 시민주권 행동주의자들의 등장은 반갑기만 합니다. 현재의 이념분포에 따르면 보수적 성향의 유권자가 많다고 해도, 매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몇십 만 명의 청소년들이 유권자로 진입하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구시대의 악습과 폐해들을 바로잡을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진보적이지만 이념의 포로는 아니며, 자유주의적(개인주의)이어서 권위주의적 위계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젊은 유권자의 증가는 무한경쟁의 물질주의에 매몰된 대한민국의 천민자본주의를 가치 지향의 탈물질적인 직접민주주의로 탈바꿈시킬 것입니다. 



우리의 공교육이 모든 과목에서 서열을 매기고 차별을 조장하고 개성을 죽이고 기업의 부속품을 배출하는 무한경쟁과 승자독식의 지옥에서 벗어나 각자의 개성과 자질을 찾아내 다양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서구의 교육(대표적인 것이 핀란드)처럼 변할 수만 있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헬조선과 정반대에 위치할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글박스는 창의적 교육이 시행되고 있는 미국,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변화를 심층적으로 풀어낸 달톤의 《시민정치론》에서 발췌한 것이니, 1020세대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교육은 학습하는 내용으로 인해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대 서구의 교육시스템은 일반적으로 참여, 자기표현, 지적인 이해와 같은 가치들, 그리고 다른 탈물질적 목표들을 강조한다. 현대적 대학 교육의 자유주의적 지향은 사회적 관점들의 확장을 장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끝으로 교육의 효과는 세대 효과와 중첩된다. 젊은이들이 나이 든 세대보다 교육을 더 잘 받았다젊고 교육을 더 많이 받은 사람들 사이에 탈물질적 가치들이 집중된다는 점은 이러한 경향에 추가적인 중요성을 부여한다.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탈물질주의자의 퍼센티지가 증가할 것이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좀더 젊고 더 탈물질적 세대들이 나이 든 물질주의자 세대들을 교체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총체적인 교육수준이 계속 증대되면 탈물질적 가치들에 대한 지지도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다. 이 점은 탈물질주의자들이 물질주의자들도보다 정치에 더욱 적극적이라는 사실 때문에, 또한 탈물질주의 정치적 영향력이 그들의 숫자가 의미하는 것 이상으로 클 것이라는 이유 때문에 중요하다. 실제로 미래의 엘리트 집단ㅡ대학교육을 받은 젊은이들ㅡ사이에서 탈물질적 가치들이 지배적이다. 이러한 개인들이 성공적으로 경제, 사회, 정치적 지도자의 위치에 진입하면 변화하는 가치들의 효과는 당연히 강화될 것이다.



1999년의 유럽가치서베이는 물질주의자들이 좋은 임금수준과 일의 안전성을 직업에서 중요한 성격적 요소로 꼽은 반면에 탈물질주의자들은 창의력 사용의 기회를 얻는 것, 유용한 직업을 갖는 것, 편한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것과 같은 목표들을 꼽았다고 알려주었다. 많은 비즈니스 분석가들이 직업윤리의 쇠퇴를 한탄하지만 사실 직업윤리가 새로운 목표세트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할 것이다.



탈물질적 신조에 따르면 개인은 자신의 지위에 부여된 권위를 보유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권위를 확인해야 한다. 오늘날의 부모들 특히 탈물질주의적인 보모들은 자식을 교육할 때 훨씬 더 독립성을 강조한다. 사회적 삶과 정치적 삶의 여러 측면들에서 공중의 행태는 점점 더 스스로 방향을 결정하는 방식이 되어가고 있다. 이처럼 늘어나는 독립심은 소비자들 사이에 브랜드 이름에 대한 충선심의 감소와 투표자들 사이에 정당에 대한 충성심의 쇠퇴 현상으로 반영되고 있다. 





한마디로 현대적 라이프스타일은 더 큰 자유와 개별성에 대한 요구를 반영한다. 이것은 패션, 소비자 취향, 사회적 행태, 대인관계에서도 나타난다. 가치변화의 과정은 종교적 가치와 성적 관습을 포함하고 있다. 물질주의자들은 경제적 안전에 대한 관심에 덧붙여 혼외정사, 낙태, 동성애와 같은 성 관련 이슈들에 대해 구속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기 있을 가능성이 더 크다. 탈물질주의자들은 기득권 정치가 종종 간과했던 새로운 정치적 이슈 세트ㅡ환경의 질, 반핵 에너지, 젠더 평등, 제한된 소지자중심주의ㅡ를 옹호한다. 



위싱턴에서 열리는 지구온난화, 원전의 안전, 젠더 평등에 관한 토론들은 유럽 국가들의 수도에서 열리는 것들과 밀접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이슈들의 주창자들은 유사한 특징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교육을 잘 받았으면 탈물질주의자다. 가치변화는 정치적 참여에도 영향을 미친다. 탈물질적 가치들은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들에 직접 참여하도록 자극한다. 그 장소가 학교든, 일터든, 정치과정이든 상관하지 않는다. 탈물질주의들은 물질주의자들보다 정치에 더 관심이 있으며, 그러한 관심을 정치적 행동으로 옮길 가능성이 더 크다.  



일부 국가에서 탈물질주의자들의 투표 참가율은 종종 낮게 나타났다. 한 가지 이유는 기성 정당들이 탈물질적 이슈들을 포섭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덧붙여, 탈물질주의자들은 선거와 대부분의 정당들처럼 공식적인 위계적 절차와 조직들에 회의적이다. 그 대신 탈물질적 가치들은 시민의 솔선, 항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직접행동에 대한 참여를 자극한다…이러한 비당파적 참여기회들은 탈물질주의자들에게 정치에 그들의 가치 정향과 들어맞는 좀더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게 한다. 대부분의 탈물질주의자들은 좀더 요구수준이 높은 형태의 정치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정치적 능력도 갖추고 있다.



물질적 가치들의 영속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되지만, 공중의 가치들이 변하고 있다…전통적인 물질적 패턴의 영속성을 보여주는 거의 모든 사례의 경우에도 탈물질적 가치를 반영하는 반대 사례가 나타난다. 거의 모든 시민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적 관청을 상대로 로비하는 가운데도 다른 쪽에서는 성장이 녹지의 상실 또는 삶의 질 악화를 의미한다고 걱정을 한다. 가치의 다양성은 시민정치의 성격을 변화시키는 주요 원인이다. 정치토론은 단순한 합의적 목표들에 도달하는 수단뿐만 아니라 목표를 정의하는 일과도 관련되어 있다. 



이 가치변화의 이슈들이 바뀌고 있다. 환경보호, 개인의 자유, 사회적 평등, 참여, 삶의 질에 대한 관심들이 경제와 안보 이슈들로 채워진 전통적인 정치 아젠다에 추가되었다…탈물질주의자들은 대의민주주의의 구조화된 선거정치를 덜 포응할 가능성이 있다. 대신 그들은 직접참여와 새로운 직접민주주의 형태들의 주창자다. 이는 다양한 공익집단들을 포함하고 있는 적극적인 시민사회에 추가로 더해지는 역할이다.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1.15 01:11 신고

    학생들의 목소리와 행동을 적극적으로 응원합니다~
    당연히 표현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고 목소리를 내야 합니다.

    엄연한 대한민국을 구성하는 시민의 목소리이고 인격체입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06:43 신고

      지금의 청소년들은 예전의 청소년과 다릅니다.
      그것 때문에라도 선거연령은 낮춰야 하며, 자신을 대표하는 시민으로서 대접해줘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고령화시대의 보수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2. jeremy 2017.01.15 18:38

    탈물질화에 대한 가치가 그 중심인 것 같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삶의 질이 보장된다는 조건이 필연적으로 제기될 듯 싶습니다. 현재를 사는 젊은 세대들이 가치관과 사회 또는 기성세대가 주입했던 성공의 잣대가 서로 급격하게 충돌하면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들의 대화에서, 반기문의 말처럼, N포세대라 불리우는 젊은 세대에게 닥쳐온 문제들이 그저 '노오오력'이 부족했기 때문이라고 단정짓는다면 끝없는 평행선을 달릴 것입니다. 따라서 기성세대는 이러한 세대간 단절을 해결해주고 세대간 화합을 이뤄내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해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젊은이들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줄 때, 건강한 시민의식들은 더욱 더 꽃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기성세대의 현재 누리고 있는 몫을 미래세대인 젊은이들에게 일정부분 나눠주고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7.01.15 19:52 신고

      노오오력을 강조하는 것은 기성세대, 특히 성공한 자들의 주장입니다.
      시대와 상황이 변했음에도 여전히 옛날의 기준을 들이대는 것이지요.
      지금의 청춘은 노오오력을 안해서 이렇게 힘든 것이 아니라 노오오력을 너무 많이 해도 다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지요.
      이것 때문에 청춘은 정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으며, 탈물질적 가치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삶의 행로를 바꾼 것입니다.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삶이라도 꾸며가겠다는 것입니다.
      소비를 최소화하되, 비경제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정치를 택한 것이지요.
      그들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1.16 08:38 신고

    무엇보다도 기성정치인의 장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 가야 합니다
    20대 30대 국회의원이 나와야 하고 전문 위원으로의 참여도 필요합니다
    다음 국회에는 반드시 그랬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16 14:51 신고

      네, 그들은 과소대표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국회에 많이 들어가야 합니다.


박정희 신화의 부산물로 '후천성 지진아'도 대통령에 올릴 수 있음을 보여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핵심은 반칙과 특권으로 얼룩진 기득권세력의 민낯입니다. 친일부역에서 독재부역, 친미부역을 거쳐 현재에 이른 이땅의 지배엘리트와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기회주의적이고 구역질나는 뒷거래가 만천하에 드러난 것이지요. 홍익인간과 인내천, 동학혁명과 만민공동회의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서 헬조선으로 추락했는지 말해주는 것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본질입니다.

 




이 때문에 촛불집회의 명령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세력을 해체하라는 것에 집중돼 있습니다. 당연한 반응이고요, 정확한 해법입니다. 촛불의 명령에 따라 박근혜 탄핵소추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국회를 통과했듯이, 촛불집회의 명령을 국회가 입법화하는 과정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선진복지국가에 진입하는 것도 10년 안에 가능해집니다. 세월호특별법처럼, 중요한 법률을 제정할 때마다 50만 명 이상이 참여하는 촛불집회가 열릴 수만 있다면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가 하나로 합쳐칠 수 있는 사상 초유의 기적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것 때문에 헌재의 박근혜 탄핵 인용이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입장에서도 박근혜의 탄핵이 늦춰지면 늦춰질수록 자신들을 옥죄는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도 독재자의 딸 박근혜는 박정희 신화의 재구축을 통한 장기집권의 아이콘이 아니라 반칙과 특권을 남발했던 기득권 수구세력의 종말을 의미하는 악성 종양으로 변질됐으니 헌재의 탄핵 인용이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박근혜가 청와대에서 머물러 있는 시간이 길면 길어질수록 촛불의 분노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부역자 모두를 향해 청산의 칼날을 휘두를 터, 그 압도적인 민주공화적 위력에서 벗어나려면 악성 종양인 박근혜을 감방에 쳐넣어야 합니다. 특검의 활약이 기대 이상이고, 헌재의 속도가 빠른 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면 이런 부패한 기득권 수구세력의 두려움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검찰만큼 특권층이 없으며, 헌재의 보수성은 널리 알려진 것이라 좌우 양쪽의 폭격을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후천적 지진아 박근혜는.



헌재에 나와 헛소리나 하면서 시간만 끌고 있는 박근혜 변호대리인단의 시간끌기 작업과 주요 증인의 불출석으로 심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만들고 있는데, 이런 시간끌기와 모르쇠 전략, 말맞추기에 헌재가 휘둘리지 않는다면 탄핵 인용은 더욱 빨라질 수 있습니다. 아예 기록재판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럴 경우 검찰과 특검의 서면자료를 통해 탄핵 인용을 결정하기 때문에 1월말에 탄핵이 인용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습니다. 헌재 재판관도 박근혜 측의 막무가네 변론을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필자가 최근에 들어 진보적 정권 교체와 진보 진영의 장기집권에 대해 고민하면서, 더민주의 후보들에 대한 검증에 들어간 것도 이 때문입니다. 반기문을 축으로 하는 제3지대를 박살내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김종인을 또다시 비판할 글을 쓸 준비를 하면서, 진보적 정권 교체 이후의 개헌에 대해 공부하면서 박근혜 탄핵정국(헌재가 1월말~2월 20일 사이에 탄핵 이 인용될 가능성이 99%)을 즐거운 마음으로 보내고 있는 것도 이런 판단에 기반한 것입니다. 





제가 당장 바라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다음의 촛불집회가 오로지 세월호참사와 특별법 재정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자리가 됐으면 하는 것입니다. 네티즌 수사대 자로님과 김관묵 교수의 노력으로 세월호의 침몰 원인에 대한 유력한 가설이 나왔음에도 전국적 공론화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발의한 세월호특별법이 패스트트랙(헌재의 집중심리와 비슷)을 달려가지 않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다음의 촛불집회를 통해 특별법 통과를 앞당겼으면 바람이 없겠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이 인용된 뒤에도 특검이 계속될 것이기에, 세월호참사에 관해서는 제2의 특조위가 전담해서 파고들었으면 합니다. 박주민이 대표 발의한 특별법에는 수사권이 있지만, 위헌 논란(헌법상 검찰만 기소할 수 있다) 때문에 기소권은 주어지지 않았다 해도 제1기 특조위만큼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잘할 조직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 인용이 이루어지기 전에 세월호특별법이 통과되면 후천적 지진아(약물중독으로 머리가 나빠진 것 같기 때문)에게 주어진 촛불의 멋진 선물이 되지 않을까요?


#새누리가박근혜다 

#박근혜하야하라 

#새누리가개혁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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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수래공수거 2017.01.05 08:39 신고

    앞으로 유행어가 하나 생길듯 합니다
    "박근혜도 하는데..."

    모든일이 신중해야 하지만 이건만큼은 빨리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2. 참교육 2017.01.05 09:10 신고

    '후천성 지진아'...?!!
    한참 웃습니다. 그러게요. 지진아입니다. 아이큐가 50도 안되는... 그런데 생ㄱ갛 ㅐ보면 이 50짜리를 구별못하는 유권자는 30이나 될까 생각하니 요즈음 아이들 끼리 하는 말 웃픕니다. 그런데 또 반기문이라는 후천성 지지안가 등극하겠다니...

    • 늙은도령 2017.01.05 09:17 신고

      유권자를 속일 수 있는 시스템이 엄청난 것이지요.
      이것을 작살내야 합니다.

  3. merryjanet 2017.01.05 12:18

    후천성 지진아(?)인 것 같지만, 사실은 선천적으로도 많이 부족한 박근혜입니다.
    중학교때부터 너무 공부를 못해서 그 어머니 육여사가 고민이 아주 많았었대요.
    뭘하는지 말도 잘 못하고 멍한 때가 많았었고...(제가 중학교때 담임선생님이 박근혜랑 동창이셨는데 가끔 그런 말씀 해주셨었어요 ^^)
    법리적 해석엔 완전 문외한인 제가 보기에도 탄핵인용은 3월 까지는 결정될 거 같단 예상인데,
    사실 그 때까지 끌어야할 이유도 모르겠어요. 1월 말이면 충분할 거 같은데...
    특검의 활약, 물론 칭찬합니다. 무리할 정도로 쉬지않고 일하는 거 같아 고맙긴한데,
    우병우에 관한 수사는 미뤄둔건지 포기한건지 저같은 사람들이 보기엔 손대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 불만입니다.
    김종인... 어쩌다 저런 노인을 데려와 골치를 앓게되었는지, 이에 시원한 비판의 글을 써주실것으로 기대하겠습니다.
    요즘 김종인을 비롯한 손학규와 박지원 주승룡 등등 왜이리 눈에 가시같은 쩌리들이 설치는건지 또한 분통이 터지네요.

    • 늙은도령 2017.01.05 15:50 신고

      우병우와 김기춘 수사는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법리 다툼도 크기 때문에 뒤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
      다른 피의자들을 조사하다 보면 관련 증거들이 나올 것이고, 그런 다음에 둘을 공략하는 것이 수사의 방법이기도 하고요.
      박근혜는 좋지 않은 머리에서 약물중독으로 지진아 수준까지 떨어졌다는 뜻입니다^^
      쩌리들은 마지막 기회이니 주접질 하는 것이지요.

  4. mangrove 2017.01.05 13:02

    문제는 현재 야당의 역할이라고 생각 합니다.

    국민들이 촛불로 탄핵심판까지 만들어 놓고 대통령의 직무정지까지 만들어 놓았습니다만, 야당은 뒤에 앉아서 대선 준비 한 답시고 계파간 잇권 싸움에나 몰입 하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지금까지 국민을 위해 무엇을 해왔는지 생각해 본다면, 적어도 양심이 있다면,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 얹는 것은 물론 그 밥상의 주인 행세를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촛불민심을 겸허하게 수용한다는 말만 되풀이 할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국민이 원하는, 민심이 원하는, 촛불이 원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더 곱씹어 보고 한걸음이라도 가까이 가려고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새 만연된 국회의원직의 권력에 심취가 아닌 국민의 노예로서, 국가의 발전을 위해서 노력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답답한 모습을 보인다면, 대선은 커녕, 야당말살까지도 생각해 볼 문제라고 봅니다.

    더민당은 대통령의 직무정지로 모든 것이 안온해 보일지는 모르지만, 황교안은 끊임없이 인사를 하고 있고, 뒷구멍으로 자신이 가진 권력과 인맥을 이용해서, 어떻게든 증거들을 지우고, 국정을 끝까지 농단하고 있음에도 지켜만 본다는 것이 이해가 안 갑니다.

    모든 것을 특검에만 의존하기에는 사실 위험부담이 큰 것은 사실 입니다. 그렇다면, 더민당은 그 주변작업들로 더이상 국정농단과 증거인멸, 말맞추기등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야 함에도, 촛불은 전혀 고려도 하지 않은 개헌에 힘을 빼고 있으니, 도대체 이 사태를 국민은 어떻게 봐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지난 노무현 정권때 우리는 대통령만 바뀐다고 나라가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충분히 배웠으며, 그 이후 정권에서 어떻게 나라가 망가져 왔는지 확실히 보았다면, 개헌을 씨부릴게 아니라, 정권교체후 무엇을 어떻게 바꾸고,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것이며, 현재 계속되는 국정농단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 로드맵을 정하고 국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해야 맞는 것 아닐까요?

    단순히 눈에 띠는 낙하산들만 제거한다고 모든 것이 해결 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동조했던 인물들과 그 증거들, 백데이터들을 수집하고 체계화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반 농담조로, JTBC 신년 토론회에서 전원책이 빚더미에 앉아 있는 나라를 떠안을 건데 라는 말을 흘렸지만, 그냥 흘려들을 이야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당장, 정권이 바뀌면 달라지는 경기 부양책 및 지금까지 경제 정책기조를 어떻게 만들 것인지 등등... 수많은 난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이 시점에 대통령 권한을 어떻게 축소하고 누가 대선후보로 적당한가를 서로 겨루고 있는 것은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민당은 향후 개헌을 논의 하는 자들은 모조리 탈당시켜야 하며, 황교안의 집무도 정지시키고, 계속 박근혜와 최순실에게 협조하고 있는 공직자들을 면직처리 시켜야 합니다.
    하루 하루 늘어만 가는 국정농단의 증거들에 서서히 국민들은 면역되어 가고 있음에도, 아직도 특검은 결정적인 한방도 찾지 못한 것도 사실인 것을 감안하면, 박근혜 하나 달랑 날리자고 이 난리를 피운 것은 아니지 않나 싶습니다.

    변화무쌍한 새누리를 보자면, 지금이야 친박 비박이지만, 늘 변신에 능한 인간들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개보수당이 자리가 잡히면 다시 그곳으로 이합집산은 불보듯 뻔한 것이고, 그러면 다시 그들의 전횡은 촛불이 약화된 틈을 타 시작 될 것 입니다.

    지금까지 박근혜의 호위부대 였던 새누리 의원들 중에 단 한명도 국정농단에 연루된 사람이 없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아닐까요?
    지금은 내부총질 할 때가 아니라 가급적 책임소재들을 철저하게 가려 국정농단에 새누리의 연관성을 반드시 밝혀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1.05 15:55 신고

      더민주는 일부만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더민주 역사상 가장 안정된 상태에요.
      다만 능력없는 자들이 있고, 문재인에게 잘 보이기 위해 과잉충성하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두를 다 바꿀 수 없으니 이런 어리석은 자들이 분위기를 망치곤 합니다.
      헌데 문재인이 그런 작은 것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기에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더민주 지지율과 문재인 지지율이 더불어 상승해 박스권을 벗어났다는 것은 국민의 선택도 거의 끝나간다는 뜻입니다.
      이제는 특검과 헌재에 압박을 가하는 것만 확실하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더민주는 지금 촛불의 명령을 많은 법률로 옮기고 있습니다.
      임시국회가 개회하면 본격적인 법안 통과가 시작되겠지요.
      그렇게 하나둘씩 나아질 것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으면 무조건 이기는 싸움입니다.
      국민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촛불의 힘으로 체제혁명을 이루기에는 힘들어진 것 같습니다.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지 못하고 탄핵 정국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박근혜 퇴진은 문제없지만 대한민국을 뿌리부터 바꾸는 체제혁명은 불가능해졌다고 봐야 합니다. 이승만과 맥아더(미 연방정부를 대표함)의 합작품인 친일파 득세를 청산하고, 박정희 유신독재에서 비롯된 반칙과 특권의 불평등체제를 바로잡고, 기울어진 운동장의 핵심인 언론을 개혁하려면 촛불의 힘으로 박근혜를 하야시키고, 압도적인 표차로 정권 교체에 성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국적으로 성탄절(예수의 가르침은 지독할 정도로 진보좌파적이었지만 루터와 칼벵에 의해 자본친화적 보수화로 변질됐다)과 말일, 헌재 판결을 결정되기 직전의 촛불집회에 300만~500만 명이 모인다면 모를까, 촛불의 힘으로 꿈의 체제혁명을 이루기는 힘들어졌습니다. '박근혜-최순실/김기춘-우병우 게이트'의 공동정범들인 새누리당이 원내교섭권을 가진 두 개의 정당으로 나뉘고, 중도와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지지하는 반기문의 대선 출마가 확실시됨에 따라, (내각제)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대선 승리를 위한 부패한 기득권세력의 다당제적 연정과 정치공학적 담합이 가능해졌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지지자의 반대를 감수하면서까지 한나라당과의 대연정을 제안했던 것은 지역 독점에 기반한 거대양당제를 이념과 가치에 따른 다당제로 개편하기 위한 사전작업(그 다음에야 대화와 협상의 정치문화가 작동할 수 있다)이었지만, '박-최-김 게이트'의 부산물인 기성정치인들의 다당제 연합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필자와 같은 사람들이 꿈꿨던 다당제는 보수화된 거대양당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정당의 약진에 따른 다당제였는데 그것마저 불가능해졌습니다. 





현재 기존의 정치권과 쓰레기들이 총력을 다해 확대재상산하고 있는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촛불혁명의 반동적 성격을 띠고 있어서 더욱 그러합니다. '김대중 팔아먹기'와 '보수적 성향의 호남기득권'에 기반해, '노무현과 문재인 죽이기'로 정치생명을 이어가고 있는 국민의당과 탄핵 정국의 청문회로 기사회생한 비박들이 주도하는 '상생과 협치의 다당제'는 상위 1%와 기성정치인, 거대언론의 보수대연합에 해당하는 '기득권 지키기'에 다름아니기 때문입니다. 



심상정과 노회찬의 정의당마저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것까지 더하면, 녹색당과 민중연합당 및 부활해야 하는 노동당(통합진보당) 등이 원내정당을 넘어 연정의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원천봉쇄할 것입니다. 독일식 정당명부제(한국 실정에 맞게 수정된)를 도입하고, (치매의 확산과 뇌과학 등 첨단과학의 발전, 촛불집회 참여자로 봤을 때) 16세까지 선거연령을 낮추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촛불과 함께 할 진보적 민주세력으로의 정권교체가 불가능해집니다.    





더구나 집단지성(거시적 이해를 반영하는 이념과 가치보다 그때그때의 필요에 따른 다수결에 힘이 실리기 마련인, 그래서 민주적으로 보이지만 미시적 이해의 공리주의로 빠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이 언제나 옳다는 전제 하에 '서번트 리더십'을 들고나온 이재명까지 결선투표제(임기 제한에 따른 개헌론과 함께)에 찬성하기 때문에 정권교체의 시계는 한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이념과 가치를 중시하는 필자의 걱정은 직접민주주의를 표방한 '서번트 리더십'이 나쁜 의미의 표퓰리즘과 구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점에서 나옵니다. 촛불시민의 분노가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지만, 도덕의 정치화(공평하고 정의로운 공존을 위한 상생과 협치의 정치)가 아닌 정치의 도덕화(한나 아렌트의 《전체주의의 기원》을 참조)로 기울어질 경우 전체주의적 폭력으로 귀결됩니다. 히틀러의 나치는 유대인을 국민적 합의로 포장한 적이자 악덕한 존재로 규정(당시의 집단지성이었다!)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박멸 작전이 가능했는데, 이것이 바로 정치의 도덕화가 초래한 전체주의적 폭력의 본질이었습니다.      



자신은 좌파도 우파도 아니라는 이재명(중도우파라는 기사는 잘못된 것이지요?)의 '서번트 리더십'에 동의하기 힘든 것은 이 때문인데, 필자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저성장의 고착화, 저출산·고령화의 가속화, 자본 축적의 고도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불평등의 극단화(0.000001 대 99.99999 사회의 도래)까지 고려하면 진보정당의 약진이 배제된 다당제는 최악의 결과만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권력과 자본 친화적인 TV세대보다 민주적 자율성이 강화된 인터넷세대가 국민의 다수를 차지한다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의 다당제는 촛불의 무력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더민주가 법인세 인상을 포기하고 누리예산 증액을 선택한 것도 새누리당의 절대적 반대만이 아니라 국민의당의 반대도 한몫했다고 하는데, 개헌과 결선투표제를 고리로 한 보수적 다당제가 굳어지고 정권교체의 성격이 변질되면, 체제의 대전환을 향한 촛불혁명은 무력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촛불의 분노를 체제혁명의 동력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는 필자의 입장에서는 진보적 이념과 가치가 강화된 정권교체와 선개제도·선거연령 개혁 이전의 개헌과 결선투표제는 악마의 유혹으로만 보입니다. 





노무현보다 진보적인 문재인과, 그보다 더 진보적인 안희정(필자는 지나칠 정도의 자기방어기제에 의문이 있지만, 이 자리에 이재명이 있다고 봤었다. 체제혁명을 위해선 문재인 다음에 이재명/안희정이라는 세종태종론이 최선이라고 본 것도 이 때문이었다)만 빼면 모든 대선후보들이 결선투표제에 찬성하는 지금을 촛불혁명의 최대 위기로 보이는 것이 필자의 우려이기를 바랍니다. 박근혜를 끌어내리고 새누리당을 해체하는 것을 빼면 최종 목표가 다를 수밖에 없는 촛불의 분노를 진보적 이념과 가치의 실현으로 결집시켜야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을 수 있으며, 불평등과 차별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마셜이 정립한 '사회적 권리'가 실현됐을 때, 즉 개인(과 가족)이 시장 참여와 상관없이 사회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삶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최고의 단계에 이릅니다. 최소한 이런 단계의 체제혁명에 촛불시민이 동의할 수 있다고 본다면, (내각제) 개헌과 '문재인 죽이기'의 또다른 이름인 결선투표제는 진보적 방향으로의 정권교체 이후로 미루어야 합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는 분들은 반대하겠지만, 그가 내세운 '서번트 리더십'이 위력을 발휘하려면 진보적 정권교체와 여론환경 구축이 우선돼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의 집단지성은 불평등과 차별을 없애는 진보적 가치를 지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확률은 대단히 낮지만, 야권 통합이 가능하다는 전제 하에서 결선투표제가 이루어지면 문재인이 1위, 이재명이 2위, 안철수가 3위를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결선투표에서는 안철수 지지자가 이재명에게 표를 줄 것은 거의 100%입니다. 이를 위해 이재명이 안철수에게 내각제 개헌이나 그에 준하는 것을 약속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둘의 조합은 반기문-유승민 조합과 대선에서 맞붙을 가능성이 제일 높은데, 이럴 경우 야당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야권 통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선투표제가 도입되면 경우의 수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야권 성향의 지지자가 문재인이나 이재명에게 표를 몰아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야권의 후보 경선이 격렬해지고 반기문이라는 변수가 있는 상황에서는 너무 단순하고 무모한 확신에 불과합니다.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은 인정하지 않겠지만, 박근혜 게이트와 촛불집회로 한국의 이념적 분포가 유의미할 정도로 바뀌었다는 장기적 증거(단기적 증거는 나오기 시작했다)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P.S. 시장경제에 종속된 보수우파적 기본소득과 시장경제에서 자유로운 진보좌파적 기본소득(보장소득)은 다릅니다. 청년배당은 금액의 차이를 빼면 좌우가 동의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를 지향하는 우파적 기본소득은 필연적으로, 좌파적 기본소득은 일정 부분에서만 보편적 복지와 충돌합니다. 금액이 적다면 어떤 기본소득도 법인세 인상 및 소득과 자본에 대한 누진적 과세(직접세와 간접세의 차이까지 고려한)로 이어질 수 없습니다. 조세정의가 실현되지 못한 상태에서 평균을 얘기하자는 것은 불평등을 논외로 하는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미시적 차원(단기적, 일정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크지 않지만, 거시적 차원(장기적, 상당 기간)에서는 좌우의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특정 기간을 한정하면 모든 것도 정당화할 수 있지만, 장기간으로 넘어가면 이념과 가치 지향에 따라 엄청난 차이를 보입니다.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의 신자유주의적 개혁이 단기적으로는 정당화됐지만, 40년이 지속되자 작금의 불평등과 차별을 만들어냈습니다. 보수도 개혁할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만 의미있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저더러 진보좌파라 하는데 진보가 아닌 진짜 보수로, 제가 하고자 하는 것은 기회가 공평하고 공정 경쟁하고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 민주공화국(보수우파적 민주공화국이라고 말했어야 했다, 불평등과 차별을 줄일 수 없기 때문에. 기여한 만큼 합당한 배분을 받는다면 삼성전자로 대표되는 재벌의 이익에 누진과세를 부과할 수 없다. 성과연봉제의 허구성처럼, 기여를 객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도 기연한 만큼의 합당한 배분은 있을 수 없다. 배분은 역진적일 때만 합당할 수 있다. 기회의 공평과 공정 경쟁은 결과의 평등이 이루어진 유토피아에서나 가능한 얘기로 기득권을 인정하자는 말의 장난에 불과하다)을 제대로 만드는 것"이고 "그걸 잘 지키는 게 보수의 가치"이며, "이런 것을 진보라고 하는 사람은 보수의 탈을 쓴 수구 기득권 세력"이라는 이재명은, 자신의 '서번트 리더십'이 집단지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하는데, 영국과 미국, 독일에서 대처와 레이건, 슈뢰더를 선택했듯이, 청춘과 사회적 약자를 최악의 상황으로 내모는 영국의 브랙시트와 미국의 트럼프 당선, 아베의 장기집권, 극우파의 약진도 집단지성의 결과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독재도 국민의 지지가 있어야 가능하고 유지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번트 리더십'과 독재는 종이 한장의 차이도 안됩니다.  



불평등과 차별이 되돌릴기 힘든 상황에서 중도적 가치와 선택마저 받아들기 힘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수우파적 가치와 선택이야 말할 것도 없고!! 지독한 자기방어기제 때문에 자신의 잘못에는 관대하고 남의 잘못에는 가혹하며, 최근의 발언들에서는 논리적 모순이 무섭게 충돌하기 일쑤인 이재명을 한 호흡을 거른 채, 냉정하고 비판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재명이 보수라는 것을 알았던 분들은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필자의 경우에는 모든 것을 재검증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래의 인용문으로 저의 생각을 대신하며 글을 마칠까 합니다.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가지 목표물을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눈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T.E. 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12.24 04:29 신고

    답답합니다. 지난 4.19도 미완으로 끝나고 이번 촛불집회마져 거의 끝난 느낌입니다.
    날씨마져 도와주주 않네요. 죽숴서 개준다는 말이 생각납니다. 유권자들 자신의권리행사를 잘못해 나라를 이 지경으로 만들었으면 정신 좀 차릴 때도 됐는데....

    • 늙은도령 2016.12.24 05:05 신고

      이념과 가치적 지향이 없는 집단지성은 자유시장 자본주의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습니다.
      좌파와 우파, 중도를 가리지 않고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노동의 상품화에 반대했던 전통적 보수(지금은 존재하지 않는다)조차도 정의 실현을 내세웠는데 불평등은 배제된 정의였습니다.
      이념과 가치 지향을 배제한 정치는 미시적(일정 기간)으로만 정의를 실현할 수 있고, 불평등도 줄일 수 있습니다.
      미시적으로만 보면 무엇도 진실과 진리가 될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야 하고요.
      반면에 거시적 차원(장기적, 지속적)으로 넘어가면 정의 실현은 고사하고 불평등도 줄이지 못합니다.
      전문적인 지식을 풀어놓으면 많은 분들이 어려워할 것 같아서 최대한 압축한 글로 다루었지만, 집단지성에 기반한 이재명의 서번트 리더십은 정의 실현과 불평등 축소와 반대의 방향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브렉시트나 트럼프 당선도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모든 언로가 가동된 21세기의 집단지성이었기 때문이지요.
      전 세계적으로 극우파가 득세하는 것도 그 나라의 집단지성의 결과입니다.

  2. 태화산 2016.12.24 05:52

    그래도 태양은 뜰겁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05:53 신고

      뜹니다, 어제와 같은 태양이.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제와 다른 태양이 뜨기를 바라는 것이고요.

  3. 육펜스 2016.12.24 07:05

    진단에 이어 추진 가능한 대안도
    토로해주시길 요청드리는건 무릴까요 ^^

    • 늙은도령 2016.12.24 07:30 신고

      앞으로 여러 편의 글로 다룰 것입니다.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4차 산업혁명까지 공부한 지금은 촛불이 추구해야 할 청사진도 완성된 상태입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본격적으로 올릴 게요.
      앞의 글들에서 청사진의 핵심은 밝히기도 했습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12.24 08:47 신고

    당장은 헌재의빠른 결정에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헌재 인용이 늦어질수록 더욱 많은 요구와 혼란이 있을겁니다

    4월안에는 대통령선거가 이루어져야만이 개헌과 결선투표를 유야무야 시킬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0:49 신고

      헌재의 탄핵 인용은 100%이고, 3월 초반 이전에 이루어집니다.
      시간을 앞당기는 것만 고민하면 됩니다.

      결선투표제는 더불어민주당만 받아들이면 당장이라도 가능합니다.
      이것이 최대 난관이 될 것입니다.

      4자대결도 고려해야 합니다.
      개헌은 4자대결을 피하기 위한 정치적 꼼수입니다.

  5. 낭중지추 2016.12.24 10:12

    이재명씨 발언이 뭔가 삐딱선을 타는 것처럼 수위를 넘나든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지만 도령님 말씀대로 탄핵과 새눌당 해체에는 뜻이 같을 것입니다 물론 그다음은 각자 다른 꿈을 꾸고 있다고해도 문재인씨와 이재명씨가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경선을 치르게 된다면 결과에 승복안할 인물들은 아닐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강력한 문재인 지지자로 그분의 당선을 간절하게 바랍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최선이라 확신하니까요 하지만 이명바끄네 정권동안 싸질러놓은 똥을 치우느라 임기를 다 보내야할까봐 걱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는 세종같은 분이라 생각하기에 태종 같은 강성이 청소를 하고 멍석을 좀 깔아놓는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으로 나쁘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문제는 더민당이 그렇게 하겠느냐, 열우당의 전철을 밟는 것은 아니냐 하는 것이죠 참여정권 때처럼 여당이 대통령을 돕기는 커녕 발목을 잡는 인간들이 설치거나 할까봐 걱정입니다 더민당이 문재인씨께 어떻게 하는지를 여태 봐왔으니까요 개헌은 투표연령 확대 투표시간 연장까지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데 거기까지는 하아아~ 갈길이 너무 머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0:59 신고

      현재의 더민주는 예전의 열린우리당과 다릅니다.
      개헌과 결선투표를 고리로 제3지대가 커진다 해도 더민주에서 이탈할 의원은 극소수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세종태종론은 민주진보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저의 청사진입니다.
      태종보다 세종이 먼저인 이유는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으려면 지지기반이 탄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 다음에야 태종이 대대적 청산과 체제혁명을 완수할 수 있습니다.
      저항이 적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통에게는 미안하지만 대통령으로서 최적화된 정치인은 문재인이 앞섭니다.
      제가 문재인 지지를 한 번도 거두지 않은 것은 그가 보수우파로 변절하지 않는 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가 다음 대통령이 됐을 때 민주진보의 장기집권이 가능해집니다.
      저의 세종태종론을 압축하면 그렇습니다.

  6. 구국의강철대오 2016.12.24 11:23

    이재명도 깨끗한 사람이 아닙니다. 녹음을 해놓지 않은 것을 후회하게 되네요. 대통령 후보가 되도록 놔두지 않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1:34 신고

      이재명이 진보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제대로 된 검증을 한 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를 보여주었지만 그래도 진보진영의 인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글에서 짧게 다루었지만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가면 가혹할 정도의 검증을 할 것입니다.
      그가 최근에 한 말들이 사실이라면 저의 검증을 넘을 수 없습니다.
      아주 세세한 부분까지 모조리 흝을 것이니까요.
      저의 공부가 총투입되면 보수적 인사는 어느 누구도 저의 검증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까지 그런 검증을 할 필요성을 불러일으킬 만한 대상이 없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을 뿐이고요.
      반기문에 대해서는 정보를 축적하고 있었는데 이재명도 그래야 할 것 같습니다.

  7. merryjanet 2016.12.24 11:44

    오늘 9차 촛불집회.
    성탄절이기도 하지만, 그간의 누적된 피로감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까지라도 이어져온 시민들의
    참여를 대단하다 칭찬해야지요.
    이번 주 초에 결정된 새누리의 분당이 개인적으론 불편했습니다.
    불안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은 돈때문에라도 분당은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기어이 명분을 만들고 "보수"라는 허울을
    쓴 사람들을 새로운 집으로 결집시킬 기회를 만들어낸 것이니까요.
    거기다 안철수를 포함한 잠룡(? 이재명 박원순까지는 몰라도 안에게 용이라 추켜주는 건 아주 불쾌함)들이 고집부리는
    결선투표제로 소위 반문연대를 만드는 분위기는 허탈하기까지 하네요.
    도령님 글을 주~욱 읽으면서 봤듯, 이런 식이면 또다시 4년 전의 악몽처럼 2% 내외의 차이로 또 정권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불길한 생각입니다.
    아직 창당도 하지 않은 보수신당이 벌써부터 지지율이 치고 오르는데 반씨가 합세할 경우 수꼴들까지 합세해
    그 세가 마냥 부풀것을 생각하면, 가을 겨울을 지나면서 이어졌던 촛불의 의미가 무엇이었나 싶게 허망해지고...
    아무리봐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정권교체가 목표인 야당이 아니라 문재인만 죽인다면 영혼도 팔아버릴 패거리들
    이란 생각입니다.

    • 늙은도령 2016.12.24 12:03 신고

      성탄절과 말일, 헌재의 탄핵 인용이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을 때로 한정한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를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탄핵을 99% 확정한 것은 위대한 승리이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에 진보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질 때까지 일정 수준의 촛불집회는 유지돼야 합니다.
      단기적으로 이념지형이 변했다는 증거가 나오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조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가 나와야 촛불혁명이 체제혁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번 글도 그런 의미를 행간에 담아두었습니다.
      단기적인 아닌 장기적 변화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재명이 중도보수라면 더더욱 그래야 합니다.
      문재인-이재명-안희정의 순으로 봤는데 이재명을 빼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재명 검증에 너무 관대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의 발언과 행태에서 낌새를 차린 것도 있었지만, 묻혀두었습니다.
      반기문 검증을 위한 정보를 유럽에서도 구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 이재명 검증에 나서야 할 것 같습니다.

  8. 과유불급 2016.12.24 15:04

    도령님께서 이재명을 언급하실때마다 걱정이 들었는데 문재인과 보는곳이 같다고 하지만 그 색깔은 분명 틀림 사람입니다. 강성발언으로 얻은 높은
    지지율은 단한번도 검증을 걷치지 않은 바닷가의 모래성과 같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시는 분들에겐 죄송하지만 그의 출신성분을 다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솔직히 정치입문이야 모르는 사람 빼고 다 아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서번트 리더십! 그것이 촛불의 시대정신"
    단지 저에게는 근시안적인 말 잘하는 정치인으로 보여집니다. 주말 촛불참석차 이만 줄이겠습니다.

    "진보는 분열로 망하고 보수는 부패로 망한다." 이재명에게 제대로 전달되었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12.24 18:55 신고

      보수의 핵심은 불평등과 차별에 열려있다는 것인데, 이재명이 불평등과 차별을 줄이는 아이콘이었다는 것은 일종의 지적사기에 해당합니다.
      이재명이 자신의 이념적 성향이 보수라는 말을 하지 않은 채 촛불의 분노에 편승하는 발언으로 지지율이 올랐다는 점에서도 냉정한 평가가 필요합니다.
      이재명의 책은 읽어 봤고, 수많은 동영상과 페이스북, 기사 등을 두루 살펴봤지만 최근까지 자신의 이념적 성향을 밝힌 적이 없어서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였는데 제가 속았던 모양입니다.
      오늘 처음으로 이재명을 구글링 해봤는데 제가 몰랐던 발언들이 참 많더군요.
      특히 지지율이 2위로 오른 이후에 여러 곳에서 했던 발언들은 경악할 노릇이었습니다.
      자신의 지지율이 상당 수준에 오르고, 보수 진영의 지지자들이 늘자 이런 발언들을 쏟아낸 것 같은데, 나쁜 의미의 포퓰리스트의 전형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은 커밍아웃 이후에 지지율이 급격히 떨어지자 법인세 인상 등을 들고 나왔지만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그 이유는 그가 변명을 내놓을 때마다 이런 임기응변식 대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발언에서 나타나는 논리적 충돌과 자의적 해석은 너무 많아서 일일이 지적하기도 힘겨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해서 추가적인 검증을 할 생각입니다.
      반기문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일거리만 늘어났습니다.

  9. jeremy 2016.12.24 16:51

    역시 참된 정치인을 구별하는 기준은 바로 "철학"이란 생각이 듭니다. 현실사회 속에서 어떤 정치적 행동과 사고가 끊임없이 정치인 개인의 차원에서 행해질 것이지만 결국 나아갈 방향이 1cm만 다르더라도 오랜 시간이 지나면 그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질 것이란 예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또는 어떤 사회를 원하는가? 하는 생각도 여기에서 비롯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지향과 목표는 뚜렷함과 동시에 끊임없는 자기성찰을 해야한다는 점울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아감 또는 성취를 위해서는 분명 본질적인 추구가 있어야 하고, 현실의 파도에 흔들릴 수는 있어도 그 때문에 침몰하지는 않는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현세적이고 현학적이고 부도덕하고 부정부패를 일삼고 무엇보다 정직하지 않은 것이 "정치인"일 것이라는 절망감으로는
    앞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일구어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박씨 사태를 보면서, 시민들이 분명 분별해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가볍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모리배와 조용하지만 사람이 함께 사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인의 차이를.


    • 늙은도령 2016.12.24 19:00 신고

      네, 정치철학이 중요합니다.
      그에 따른 장기적 결과가 중요합니다.
      이재명을 검증할 때 정치학보다는 정치철학과 정치사를, 경제학보다는 경제철학과 경제사를, 혁명과 반동의 역사를 공부하면 보다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오늘의 글은 마냥 늘릴 수 없어서 아주 짧고 불친절한 수준에서 가볍게 비판한 것인데, 그의 전체 발언들을 가지고 비판할 때는 철저하게 할 생각입니다.
      제가 느낀 배신감이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말대로라면 제가 수구보수의 탈을 쓴 자가 되기 때문이니, 그 발언의 대가를 치르게 해야죠.
      참 무서운 사람이네요.
      지독할 정도로 잔인하고요.
      이율배반적 발언을 너무 가볍게 던지고요.
      그의 말과는 달리 권력욕의 엄청난 사람입니다.

  10. 흰구름 2016.12.24 22:21

    이명박근혜만큼 반기문재인도 혐오스런 자들이죠. 문재인은 대통령욕심에 야권분열시킨 쓰레기. 한번 양보 받아 떨어졋으면 약속대로 안나오느것이 사람이지요. 바다에 빠져 죽겟다는 말도 전략적으로 한말 이라 할꺼고.

  11. 둘리토비 2016.12.25 00:29 신고

    촛불민심의 정확한 의도와 현실의 염원을 잘 알아야 하는데,
    정치인들이 오히려 자기들의 프레임으로 상황을 이끄는 것 같아서 몹시 불쾌합니다.

    저는 232만명이 나올때까지 촛불집회를 Full로 나갔다가
    지금은 잠시만 참여하고 있습니다.

    정치가 우리에게 큰 행복을 가져다주리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보다는 일상의 소소한 행복을 놓치기 싫습니다~
    그러면서도 늘 언론을 주시하고 있고 특히 JTBC의 뉴스와 CBS의 라디오 방송을 주목합니다.
    이제는 프레임에 있어서 매우 지혜롭게 설정해야 하고 행동해야 하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올곧게, 그러면서도 지혜롭게 정치인들을 감시하고 일반 국민들의 염원을 전달해야 하고
    촛불뿐만 아니라 전방위적으로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제대로 액션과 이론적 가치가 정립되어야겠죠.
    하나의 사과나무를 심는것과 제대로 된 미래를 기리고 행동하는 분별력을 더욱 구해야 할 것이라 봅니다.
    물론 저부터 말이죠~

    • 늙은도령 2016.12.25 02:18 신고

      아주 길게 섰던 답글이 다 날라갔네요.
      다시 쓰자니 힘이 빠지네요.
      님에게 대한 답은 별도의 글로 올리겠습니다.
      그것이 가장 좋을 듯합니다.
      님이 말한 것 중에 촛불집회의 다음 단계를 고민해야 하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저는 촛불집회가 체제혁명에 이르기까지 4단계로 구성된다고 봤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촛불혁명의 기억을 일상으로 옮겨오는 것입니다.
      그것만 할 수 있다면 촛불혁명은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성공한 혁명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언론을 주시하는 것은 영원히 중요합니다.
      민주주의는 언론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체제입니다.
      좋은 언론이 많으면 민주주의는 지속적으로 발전합니다.
      님의 생각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올라섰습니다.
      다른 분들도 그러했으면 합니다.
      그것은 정치만이 세상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공학적으로 구현된 과학기술은 계기를 제공하지만 정치는 그것을 질서화합니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그런 방향으로 향할 때 민주주의가 완성되는 것이고요.

    • 늙은도령 2016.12.28 08:16 신고

      결선투표제는 다음 정부에서 선거법 개정을 통해 실시하면 됩니다.
      내년 대선까지는 개헌도, 결선투표제도 결정되서는 안 됩니다.
      이는 문재인을 죽이기 위함인데, 문재인이 정면돌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서.....

  12. 이재 2016.12.25 02:25

    이재명은 그 깊이가 접시물 같은 양반이고 철학이 있는 양반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이 없어 질겁니다.

  13. 토마토 2016.12.25 02:57

    그것이 알고싶다와 JTBC에서 지속적으로 뉴스를 터뜨려 일상속에서도 시민들이 각성할수 있도록, 그들의 노고가 계속 되었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6.12.25 13:50 신고

      방송과 팟캐스트가 함께 활약하고, 정권 교체 후 언론 개혁을 통해 공정성을 올려야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중요합니다.

  14. mangrove 2016.12.26 09:52

    정치권이야, 아니, 정당들이야 어떤 언어로 이야기를 하던,(우상호의 말을 인용하자면), 국민은 이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사람에게 표를 던질 것 입니다. 지난 십수년간 인물 보다는 정당에, 그리고 정권교체라는 사명에 자신이 원하지 않아도 몰표를 주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은 정권교체도 국민이 원하는 정당의 생성도 아니었습니다. 현재 더불어를 보면서 아... 저건 내가 정말 원하던 정당이야라고 느낄 사람은 아마도 더불어의 당원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보면 이번에 국민이 선택할 사람은 자명합니다. 이미 개판친 안철수도 아니고 UN에서 개판친 반기문도 아닙니다.

    노무현 코스프레가 되었던, 포퓰리즘이 되었던, 가장 국민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정확하게 그 맥을 집어서 외쳤던 사람은 이재명입니다. 안희정은 희안하게 화합과 통합을 외치는 데.... 그거 이미 노무현 대통령이 한번 당한 뻔한 수입니다. 그러니, 안희정도 물건너 갔다고 봅니다. 적어도 노무현 적통이라면 이시점에 외쳐야 하는 건은 이재명 못지 않은 개혁에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분 김두관 정도 레벨로 봅니다.

    그러면, 야권에서는 문재인과 이재명 남습니다.
    문재인... 검증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사의 이미지는 아닙니다... 강한 개혁의 의지도 최근에서야 강성 발언으로 드러내기 시작 했습니다. 대인배이시죠. 하지만, 대인배라는 본성으로 인해서 당선후 행보가 걱정 됩니다.
    이재명... 검증 안되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이 현재 의심 받는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합니다. 대선 전에 제대로 검증 안되면, 독박은 국민이 쓰게 됩니다.. 어설프게 당선되었다가 탄핵으로 내려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남시의 운영으로 개혁과 그 의지가 강력하다는 것이 입증 되었습니다. 현재까지는 국민의 언어로 가장 가깝게 이야기 하고 있는 분입니다.

    촛불은 피로감보다는 "의지" 입니다. 양떼가 500만 모여도 그건 양떼 입니다. 단 한마리의 늑대에게도 무너지는 것이죠. 200만의 촛불이 모였어도 그중에 50만정도가 호랑이 일 뿐, 나머지는 양떼 입니다. 물론 양떼하고 다른 건 의지가 있고, 투표권이 있고 뭔가 제대로 알고 있다는 사실은 다르죠. 그래서 새누리가 두려워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탄핵은 국민이 만들어 낸 결과물 입니다. 그것을 대행하는 것은 정당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그것을 제대로 대행하는 정당은 없습니다. 오히려 야당은 국정조사네, 탄핵 발언으로 국민의 눈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그들의 언어로 말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당도 국정 농단에서 자유로울수는 없습니다. 그들이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안한 결과 이기도 하니까요.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기득권 양산에 열을 올린다면.... 국민은 이제 새누리보다 야당을 심판할 것입니다.

    법인세 인상을 포기 했다니 실망이 크네요... 국정교과서 철폐를 호언하는 우상호의 말이 진실이기를 바랄 뿐입니다.

    • mangrove 2016.12.26 09:55

      결선투표제..... 이거 국민들이 걷어 내야 할 일입니다... 이후락이 주장한 사사오입과 다른 점이 뭐가 있나요?

      촛불 구호로 정확하게 결선투표제 반대를 외쳐야 합니다.

  15. 어이가 없네. 2016.12.28 09:41

    말은 그럴싸하게 보이려고 졸나 길게 썼지만 결국 문재인대통령 만들기에 거리적 거린단 얘기잔아.
    개헌과 결선투표제가 우리나라에 필요한 제도인가를 따져보는게 정도가 아닌감?
    그것이 문재인 노무현 죽이기와 뭔 상관?
    지능적인 문빠구만. ㅉㅉ
    글 읽은 시간이 아깝다.

    • 토마토 2016.12.30 03:33

      치졸한 인간아, 분탕칠 할 시간있으면, 밥처먹고 잠이나자라.



박근혜의 하야를 촉구하는 국민의 분노는 갈수록 커지고 들불처럼 퍼져나가 대한민국 전역이 4.19혁명 전야를 방불케한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부도덕하고 잔인하면서도 책임지지 않은 대통령을 더 이상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분노는 너무나 당연해서 참담할 지경인데, 정치인이라는 자들은 그들만의 세계에서 '국정 공백' 운운하며 정치공학적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국정 운영의 한 축을 담당한 새누리당은 친일수구의 본질인 기회주의적 처신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연출하면서도 

'국정 중단은 없어야 한다'는 말로 권력을 놓지 않겠다는 파렴치한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 국정의 한 축으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대한민국을 사람이 살 수 없는 헬조선으로 만들었으면서도, 어느 한 놈 자신의 잘못에 대해 국민에게 석고대죄하지 않은 채 주판알만 굴리고 있다. 



특검을 하기 전에 '세 가지 선결조건'을 제시함으로써 이제야 정신을 조금이라도 차린 더민주는 국민의 눈높이로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지 않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당장이라도 봉기를 일으켜 세상을 뒤엎고 싶은 국민의 분노 표출이 정치권이 책임져야 할 '국정 공백'까지 고민해야 한다면, 정치엘리트와 자연귀족을 만들어내는 대의민주주의를 폐지하고 국민이 직접 통치하는 직접민주주의로 갈 수밖에 없다. 



정치공학적 계산의 극치를 보여주는 박지원의 국민의당은 '하야도 탄핵도 안 된다'고 하니, 폭발 직전의 국민의 분노는 안중에도 없는 모양이다. 함량미달의 포퓰리스트(조기숙의 《포퓰리즘의 정치학》 참조, 권할 정도의 책은 아니다)인 안철수의 사당인지, 구민주당 지지자와 호남의 보수주의자들에게 기생한 지역정당인지 구별조차 되지 않은 정당에게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어리석은 일일지도 모르지만, 이런 자들에게 정치를 맡기고 있다는 사실에 참담할 따름이다. 



박근혜의 수족이자 만악의 근원으로 자리매김한 정치검찰의 수사를 단 하나도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국민의 분노는 '국정 공백'까지 고려할 여유도, 필요도 없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최순실-박근혜 게이트'에 관련된 모든 자들과 이명박근혜 정부 9년의 부역자로 사리사욕만 챙긴 자들과 집단의 일괄퇴진을 요구할 뿐이다. 아무런 조건없이, 정파적 이해와 상관없이 무조건적인 특검을 요구하며, 수사 내용의 투명한 공개를 요구한다.





불의한 권력을 이용해 거둬들인 모든 부의 환원을 요구하며, 사면·복권없는 가혹한 처벌을 요구한다. 시민의 대표가 참여하는 거국내각을 요구하며, 공개됐을 경우 국가와 국민의 안위에 피해를 줄 수 있는 1급비밀을 제외한 모든 결정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최순실-박근혜 게이트'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이런 요구들은 절대적 권한을 가져야 하며, 이것에 딴지를 거는 모든 자들은 즉각적인 퇴출을 요구한다. 



아울러 거국내각은 박근혜 임기가 끝날 때까지 자신이 할 일들을 정해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내년 대선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어떤 정치적 편향을 보여서는 안 되며, 사드 배치와 노후원전 가동, 위안부협상, 국정교과서, 노동개악, 일본과의 군사협정 등처럼 국민적 갈등이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도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세월호 인양을 서둘러야 하고, 백남기 특검과 함께 세월호특검을 추진해야 한다.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드는데 앞장선 국정원, 검찰, 경찰, 공영방송, 재벌의 문제들을 바로잡아야 하며, 구조적 문제들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진행돼야 한다. 개헌 논의는 다음 정부로 넘기되 87체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연구는 거대 양당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선거제도 개편을 포함해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진행돼야 한다. 국민의 인내심은 바닥을 드러냈다. 이런 국민의 요구를 정치권이 거부할 때 국민이 들고일어나 모든 것을 쓸어버릴 것이다.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더럽고 추잡한 모든 것들을 이땅에서 영원히 추방하라! 대한민국은 오직 국민과 미래세대의 이름과 권리로만 존재할 수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사이다 2016.10.28 21:34

    굳!!!

  2. 이루어진다 2016.10.28 22:15

    물러나라!물러나라!

  3. 과유불급 2016.10.28 22:36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니 수구세력들이 아직도
    국민들을 개,돼지로 보고 있잖아. 국민들이 뽑아준 최소한의 인간다움을 보여주지 못하니...
    이런 병신들아! 그걸 못하겠다고? 불의한 권력을 끌어내리는것도 못하겠다고? 국민이 뒤에서 응원하는데도...ㅉㅉㅉ
    그래서 국민이 직접 움직이는거야. 가만히 있을거라 생각하면 그게 눈에 보이지 않는 계산착오라는 거지.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쓸어버릴 것이고,국민의 소리로 끌어내릴 것이다. 그리고 보여준다.네놈들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이 이땅의 진정한 주인임을...

  4. 가자 2016.10.28 22:44

    친일잔재를 청산 하지 않은게
    태풍 쓰나미가 되어 돌어왔다
    곧 있을 한일군사정보보협정이
    더욱더 시급한문제다

  5. ㅁㄱㄹ 2016.10.29 07:53

    미친넘덜. 그건 니들 생각이지. 암튼 급진적인 사람들 못 말려. 기회가 찬스냐?

    • 늙은도령 2016.10.29 08:36 신고

      기회가 찬스지.
      넌 기회가 영어로 찬스라는 것을 모르니?
      너 같은 놈들 때문에 박근혜 같은 허수아비가 나라를 이렇게 만들 수 있었던 거야.
      너도 공범이란 뜻이야, 알겠냐?
      국민의 피를 빨아먹고 사는 악마 같은 놈!!

  6. 하늘이 2016.10.29 08:20

    지금 드러난것은 빙산의 일각일뿐~차려놓은 밥상도 걷어차고 상전 노릇하고 있네요 ᆞ문재인만 늘 국민편입니다 ᆞ아직 더민주는 멀었습니다 ᆞ

    • 늙은도령 2016.10.29 08:38 신고

      더민주 지도부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정말로 함량이 떨어집니다.
      문재인이 더민주를 탈당하면 더민주의 지지율은 폭락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하기 때문에 더민주를 어쩔 수 없이 지지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선에서 승리하면 당의 역량이 강해져야 하는데 지도부가 의원들의 역량마저 가로막고 있습니다.

  7. 공수래공수거 2016.10.29 12:03 신고

    오늘 저녁 국민의 분노의 목소리,함성이 하늘을 찌를것입니다
    "닥치고 물러 나라"



문재인 전 대표가 인재영입의 화룡점정으로 국정원 차장 출신의 김병기를 영입하자마자 최악의 포탈로 전락했던 네이버와 그의 뒤를 맹추격하고 있었던 다음에서 알바들의 악성댓글이 종적을 감췄습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김병기는 국정원의 거의 모든 업무를 꿰뜷고 있어서, 박근혜를 대통령의 자리에 올린 국정원의 휘하의 알바부대들이 더 이상 활동의 흔적들을 댓글로 남길 수 없었다고 합니다. 





실제 필자의 블로그와 아고라의 글만이 아니라 거의 모든 논객의 글에서 댓글부대의 악성댓글은 종적을 감췄습니다. 필자는 이것을 '김병기 효과'라고 하는데, 문재인 전 대표가 이번 총선에서는 정보기관과 군을 동원한 불법선거가 아예 불가능하게 만들기 위한 치밀한 전략의 일환으로 김병기 영입에 성공한 것이 이 모든 요술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승자와 패자를 뒤바꾸는 선관위의 개표조작 가능성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하거나, 방법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정부라는 거대조직이 가진 힘을 직접 사용해보고 역으로 당해보기도 한 경험이 있는 문재인이 대선불복을 할 리도 없지만, 만에 하나 불복을 했다면 권양숙 여사와 노건호씨가 포함된 피바람이 친노와 문재인을 휩쓸고 지나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불법과 부정을 동원한 선거가 대선불복으로 밝혀지면 현 집권세력이 해체수순에 들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정면으로 부딪쳐올 것이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이런 국정경험(필자가 야당이 야성을 찾아 힘을 기르기 전까지는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고 말했던 경험)은 문재인에게 때를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주었고, 힘을 기르기 위해서는 내부의 이단자들부터 방출해야 한다는 결심을 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성공한 후에 문재인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의 국정원과 군의 불법개입을 원천차단할 수 있는 인물을 영입함으로써 국정경험에서 배운 지혜를 가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문재인의 인재영입은 위대한 대통령이었던 노무현 곁에서 배운 것이며, 실제 실천하고 집행했던 것이며, 비극적인 노무현의 죽음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였을 때 상당 부분 준비한 것이며, 대선에서 억울하게 패하고, 당대표에 있을 때 비주류 탈당파들의 흔들기에서 더욱 확고해진 것입니다. 문재인의 혁신위 가동과 인재영입은 국정경험의 역설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시점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이 모든 것의 근본에는 노무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영입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김종인 영입을 놓고 설왕설래(혀가 뱀처럼 꼬이는 딥키스를 상상하지 마시라)하는데, 박근혜와 새누리당, 안철수와 정동영처럼 모든 대선후보와 정당들이 그를 영입했고, 또다시 영입하려 했던 것은 그의 능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전의 모든 후보와 정당은 그를 담아내지 못했지만, 문재인만이 그를 잡아둘 수 있었고, 그래서 대표자리를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김병기에 이르러 하위정치의 교육장이며 공론장(둘을 합치면 꿈의 직접민주주의가 실현된다)인 사이버세상을 악취가 진동하는 쓰레기장으로 만들었던 악성댓글러들을 일거에 쓸어버리는데 성공했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예상보다 높은 수준에서 진행됐다는 것을 말해주는 미국의 제국적 초과잉대응과 사드미사일 배치를 만지작거리는 박근혜에게 중국의 강력대응을 선언한 것은 총선과 대선의 풍항계인 미국의 입김이 최소화될 것을 말해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새누리당과 국정원 휘하의 악성 댓글부대의 올킬을 이루어냈습니다. 이들이 어떤 방식으로 반격을 가해올지 모르겠지만, 논객 위주의 반격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점에서 향후의 싸움은 국정원 대 김병기의 백병전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정원 내에서도 참여정부 당시에 이루어졌던 민주적 경험과 진정한 애국심을 그리워하는 분들이 많을 것이기에, 김병기의 영입은 이들에게도 천군만마의 지원으로 작용했을 것입니다. 



제 글을 4년 가까이 지켜본 분들이라면, 제가 분석하고 예측한 것들이 거의 한 번도 틀린 적이 없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유가가 20달러대까지 떨어진 것(현장의 정보를 중시하는 필자는 유가의 마지노선을 30~40달러로 보았는데, 2~30달러대를 오락가락하는 것은 그만큼 세계경제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뜻이다)과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의 신승을 예상했던 것(국정원 변수를 계산하지 못했다)을 빼면 저의 분석과 예측에서 벗어난 것은 없었습니다.



해서, 말씀드립니다. 투표율만 높으면 무조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과 노동당 및 녹색당)의 선거연합이 승리합니다. 무조건 투표하십시오,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찍는 35%보다 더 많이. 제가 서울을 다녀오면서 확인한 것은 서울시민들 사이에서 이대로는 안 된다는 분노와 안철수에 대한 미련이 공존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전자는 긍정적 신호였고, 후자는 부정적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안철수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커밍아웃을 연발하고 있어 후자에 대한 걱정은 갈수록 줄어들 것을 확신합니다. 안철수가 취할 수 있는 선택지는 단 세 개밖에 남은 것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의 공식적인 선거연합이 첫 번째고, 이명박계 의원들을 국민의당 주류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두 번째며, 세 번째는 앞의 두 가지 때문에 국민의당이 해체되고 안철수가 최후의 철수를 단행하는 것입니다



변수가 있다면 유승민인데, 그것이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고, 새누리당의 표를 갉아먹을 뿐이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협박이자 공갈이었던 악성댓글러들이 일시에 사라졌듯이 문재인에서 김종인으로 이어지는 더불어민주당의 거대한 진격이 승리의 보증수표가 될 것입니다. 유시민은 썰전을 통해 능란한 언변과 논리적 해악으로 새누리당을 견제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에너지를 충전하고 돌아올 문재인의 백의종군이 이 모든 것에 마침표를 찍을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지금보다 더 떠들고 아우성치고, 국정화와 위안부협상에 반대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을 소리 높여 외치고, 배신의 정치를 응징해달라는 박근혜의 '진실한 사람'의 가면 뒤에 자리한 추악한 과거를 음지에서 양지로 끌어내면 됩니다. 이명박근혜 8년의 헬조선을 이번 총선을 기점으로 해서 종지부를 선언하는 것만 남았습니다. 분노의 양을 늘리고, 행동의 폭도 넓히고, 연대의 끈도 늘려가면서, 다가올 4월에는 국가의 주인으로서 투표를 합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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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anna 2016.01.29 16:58

    공감합니다.

  3. 최종찬 2016.01.29 17:31

    회망이 보이는거 같아 기분이 좋습니다!
    도령님 예언이 꼭 적중하길 기도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9:30 신고

      예언은 그렇게 되도록 만들기 위해 하기도 한답니다.
      우리 모두가 예언이 실현되도록 노력하면 실현됩니다.

  4. 모짜르트오리 2016.01.29 18:13

    살면거 이렇게 정치에 분노와 혐오감을 느낀 건 처음인 것 같아요. 지나고 나니 김대중 노무현 정권동안 우리가 너무도 많은 것을 누리고 살아다는 것을 깨닫게 되네요.

    • 늙은도령 2016.01.29 19:31 신고

      그것을 알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때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가야지요.
      이번 총선 승리가 그 출발점이 되도록 노력해야죠.

    • 내멋대로 2016.01.30 12:32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현명함이 분노가 생기고 있는것 같습나다

  5. 2016.01.29 19:0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1.29 19:32 신고

      그분은 노무현 당선자의 인수위에 파견된 국정원 대표였습니다.
      그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신뢰가 생겼던 것 같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으로 보내고 난 뒤 문재인까지 그렇게 할 수 없었겠지요.
      국정원의 본래의 역할에 충실할 때만 그 가치가 있는 것처럼.

  6. 유상선 2016.01.29 20:07

    전자개표만 안하면 됩니다. 투명한 투표함, 투표소 개표까지 실시된다면 금상첨화겠지요.

    • 늙은도령 2016.01.29 22:07 신고

      그럼 최고지요.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이!!

  7. 돌고래 2016.01.29 20:23

    힘내십시요 ^^

  8. ㅎㅎㅎ 2016.01.29 22:54

    요즘 이민 생각하고 있었는데 좋은 소식이네요^^

  9. 원명숙 2016.01.29 23:04

    이끌림의 법칙을 맏습니다! ♡(^^#)/

  10. 넷맘 2016.01.30 00:17

    희망을 보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 늙은도령 2016.01.30 02:17 신고

      희망은 우리가 만드는 것입니다.
      정치인은 그런 기운을 받아서 움직이는 것이고요.
      우리가 주인입니다.

  11. 박 암 2016.01.30 08:45

    뭐야? 말같은소리를 해야 알아듣지...

  12. 공수래공수거 2016.01.30 13:54 신고

    그랬군요..다행입니다
    이제 바로 잡혀 나가는 시작이라고 볼수 있겠군요
    이 참에 아예 발 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ㅎ

  13. 2016.01.30 14:28

    누가 누구를 찍어라 마라하는건 세상에 없는 법이다. 선택은 자기몫이다.

  14. 김은성 2016.01.30 15:50

    알바들 빼고는 대부분의 시민들이라면 아마 크게 공감하고 느끼게 만드는 글이라 생각됩니다~ 그나저나 나라를 팔아먹어도 무조건 새누리당이라는.... 그 인터뷰는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작은 힘이 모아 큰 변화를 이루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작은 파동의 간절함이 부디 모이고 모이길...

    • 늙은도령 2016.01.31 00:04 신고

      제가 보기에는 모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공명의 순간이 올 수도 있습니다.
      희망을 가집시다!!!!!

  15. 이리곰~♬ 2016.01.31 00:47 신고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해외 거주하지만 한국 볼때마다 참 답답해지는....ㅠㅡㅠ
    재외국민 투표 신청하여 투표만이 답인 것 같네요..ㅎ

  16. 최용준 2016.01.31 10:36

    문재인씨가 희망이라니...이 땅의 미래가 보이지않는다..제기랄.

    • 늙은도령 2016.01.31 16:39 신고

      조금 더 지켜보시지요.
      변화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진보정당이 가장 활발한 활동을 벌일 수 있었음은 문재인이 대통령에 오르면 똑같이 재현될 것입니다.
      문재인에 대해 조중동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 사시면 님만 힘들 뿐입니다.

  17. 시민 2016.02.01 12:26

    보던 중 속시원한 글이네욥~^^ 잘 읽고 돌아갑니다.

    • 늙은도령 2016.02.01 13:52 신고

      네, 감사합니다.
      이제는 국민의당 지지라를 내세운 알바들이 설칠 수 있습니다.

  18. 뻘서리 2016.02.04 12:09

    뭔 뻘서리인지.. 지금도 네이버정치기사보면 문죄인까는글들 더민주비아냥되는글들이 수두룩한데 ㅋㅋㅋㅋ

    • 늙은도령 2016.02.04 18:23 신고

      너 같은 놈들은 그럴 생각이야, 앞으로도.
      결국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내 조회수만 올려주는 것이야.

  19. 허브한 2016.02.04 16:41

    전적으로 공감하며, 글 잘 읽었습니다. 투명한 개표가 관건인거 같은데요..
    건승하시고, 계속 좋은 글 부탁드립니다.

  20. 소소한 마당 2016.02.04 18:39

    우리도 그런 대통령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되길 작은 일부터 내가 할 수있는 걸 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04 19:44 신고

      감사합니다.
      한 명만 투표장에 데리고 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훌륭한 일은 없습니다.

  21. 이영구 2016.02.04 22:15

    글 항상 잘 읽고 있습니다. 선배님, 건강 챙기시면서 글 많이 많이 올리세요. ^^

 

 

정면돌파를 선택한 문재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 찬성을 표한다. 이종걸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내년도 예산과 관광진흥법 등을 일괄처리함으로써 새누라당2중대 역할에 완벽히 충실했던 오늘, 문안박 연대니, 야권통합이니, 집단탈당이니, 집단지도체제니, 친노와 비노니.. 이런 본질에서 벗어난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도 하고 싶지 않다. 새정치민주연합에 대한 기대가 무너진 현재, 마지막으로 문 대표의 결정에 조건부나마 찬성하는 이유를 밝히려 한다.   

 

 

 

 

 

 

 

필자의 조건부는 크게 두 가지로 압축된다. 하나는 문 대표가 박근혜와 현 집권세력의 본질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라는 것이고, 나머지는 그 이해로부터 출발하는 정권 탈환의 계획을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찬성에 대한 이런 두 가지 조건부는 하나이면서도 둘이고, 둘이면서도 하나이기 때문에 문 대표가 역사적 죄인이 되지 않으려면 이를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박근혜 일당이 자유민주주의라고 주장하는)는 유권자와 당선자가 동일시되는, 그래서 당선자가 유권자의 뜻을 따라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민주성과 다수의 동의를 받아 당선됐기 때문에 유권자의 뜻이나 여론에 구애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통치할 수 있다는 대표성으로 나뉜다. 민주성이 강조되면 직접민주주의에 가까워지고, 대표성이 강조되면 제왕적 대통령제나 권위주의적 독재에 가까워진다.  

 

 

집권 3년차에 들어 본격적인 독재로 들어선 박근혜는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극단적일 정도로 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유리한 제도적 특성)을 이용해 대통령에 올랐기 때문에 자신의 대표성만 강조한다. 국회를 비난하고, 공천을 좌지우지하고, 역사를 재단하고, 국민을 테러리스트와 동급으로 만들고, 헌법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언론을 통제하고, 국격과 국익을 땅에 떨어뜨리고, 가계부채를 폭발적으로 늘리고, 노동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재벌의 이익만 챙기는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은 선거를 통해 대표성을 획득했다는 점에서만 통치의 정당성을 주장하기 때문이다. 

 

 

박근혜의 정치적 정통성은 거의 대부분 박정희에 있지만, 대통령이 된 다음의 정통성은 선거의 승리에 있다(그래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이명박과 국정원에게도 정통성의 일부가 있다). 박근혜의 폭주는 일단 당선되면 유권자와 여론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선거의 반민주적 특성을 활용하는 것에서 나온다. 특히 독선과 아집의 대명사고, 박정희로부터 독재의 통치법만 배운 것 같은 박근혜가 국회의원 및 후보시절과 전혀 다른 행보를 보여주는 것도 이 때문이다.      

 

 

박근혜의 독재를 구성하고 있는 핵심은 이것 말고 하나 더 있다. 그녀의 배후에 자리하고 있으며, 자신의 또 다른 본질이며, 현 집권세력의 본질인 시장경제주의에 대한 광적인 추종이다. 이들이 말하는 시장경제주의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대란으로 위기에 처했으며, 세습자본주의와 헬조선의 근원이 된 한국판 신자유주의를 말한다. 산업화와 민주화 이후의 한국을 규정하고 줄푸세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주의는 보수우파의 영구집권을 목적으로 하기에 박정희의 유신독재(정확히는 통치자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제한하는 칼 슈미트적 독재)와 일맥상통하면서도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성격에 의존한다는 점에서 막기도 힘들다.

 

 

 

 

 

 

이런 면에서 문재인 대표가 명심해야 하는 것은 박근혜와 그 일당의 독재적 행태가 아니라 선거제도의 반민주적 특성을 어떻게 극복해야 하는지에 대한 근원적 고민이다. 이는 87년 체제에 머물러 있는 헌법 개정과도 연결되며, 강자(부와 기득권, 엘리트)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을 최소화하는 자유민주주의를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로 자리잡도록 만드는 것이다. 필자가 요구하는 첫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해결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는 야당부터 혁명에 준하는 변혁을 이루어내야 한다. 

 

 

특히 만악의 근원인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자본주의를 만들어내는 보수우파의 시장경제주의에 맞서 진보좌파의 가치를 명확히해야 한다. 시장경제주의(신자유주의)의 폐해가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인류의 종말을 걱정할 지경에 이른 지금, 선진민주국가에서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줄이는 조치를 취하고, 전통의 좌파들이 정권을 잡거나 유력 정당의 대표에 선출된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정확하게 이해해야 한다. 국익은 부의 재분배를 통해 국민의 이익이 커지면 저절로 달성되는 것이지, 시장경제주의 세력이 떠벌리는 낙수효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바로 여기서 필자의 두 번째 조건이 나온다. 손석희가 극도로 피하는 이념(이데올로기, 거대담론, 정치적 정체성 등)은 정치경제적 가치체계를 이루는 기초이기 때문에 정치경제적 행위를 결정하며, 정당과 후보자가 공약과 정책을 세우고 집권한 이후의 실천을 강제하는데 절대적 영향력을 가진다. 이념은 통치자의 수단으로 전락하기 쉬운 짝퉁 법치주의가 민주주의의 근간을 해치지 못하게 만들며, 사회적 약자들이 연대(시위, 집회, 혁명)를 이뤄 자신의 이익을 쟁취하도록 만들어준다. 

 

 

'을'이나 서민, 노동자 등을 대변하겠다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지리멸렬한 정당으로 전락한 것도 이런 이념적 지향과 정체성이 엉망진창이 됐기 때문이다. 보수 기득권화됐으며, 새누리당2중대라는 치욕적인 말을 듣는 것도, 그래서 박근혜와 그 일당들의 독재에 반대하는 국민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을 외면하는 것도 그들의 정체성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 강자와 기득권의 이념은 국민의 여론도 무시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사회적 약자를 대변한다는 제1야당이 우측으로만 이동하려 하니 그들에게 신뢰를 줄 수 없는 것이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남발했지만 지키지 않는 공약와 정책의 홍수에서 보듯이, 현행 선거제도로는 당선되기 전의 후보자가 제시한 공약과 정책의 이행을 담보할 수 없다. 특히 현재의 상태가 계속되기를 바라는 시장경제주의(보수우파가 주도하는)는 선거 기간 동안만 유권자를 속이기 위해 가면과 복면을 쓰면 당선에는 아무런 장애가 없다. 정치적 행위를 결정하는 그들의 가치체계가 바뀌지 않는 한 국민은 속고 또 속을 뿐이다. 

 

 

문재인의 결정에 찬성하는 두 번째 조건부는 이로써 명료해진다. 아리스토텔레스, 몽테스키외, 루소 등이 정의한 진정한 민주주의(통치자와 피통치자의 부와 재능, 도덕 등이 평등할 때 이루어지는 직접민주주의. 통치자는 피통치자와 유사해야 하며, 그들의 뜻을 대표해야 한다는 것)를 추구하고, 그런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를 하는 사람들로 새정치민주연합을 재편하는 것이다. 세습되는 부와 권력에 반대하고, 헬조선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이 표를 줄 수 있는 그런 정당으로 탈바꿈하는 것이다. 

 

 

수정헌법의 내용부터 부자와 엘리트에게 유리하도록 만들어진 미국식 시장만능주의와 천민자본주의에서 벗어나 유럽적이자 단군 조선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져온 사회민주주의적 요소(정치적 자유의 원천인 사회경제적 평등의 강화로 자유시장 자본주의를 제한하는)를 강화할 때만이 새정치민주연합은 유권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으며, 정권 탈환의 기적을 이룰 수 있다. 현재의 새정치민주연합은 좋게 말해도 자유주의적 보수정당이지 평등주의적 진보정당이 절대 아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5.12.04 08:17 신고

    어떻게 되든 빨리 추스리고 단합해서 야권 통합화를 이루어야
    내년 총선에서 이길수 있습니다
    지금 상태로는 절대 이길수 없습니다
    당권,당파 경쟁은 총선 승리후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2. 참교육 2015.12.04 10:55 신고

    건강 좀 회복되셨는지요? 좋은 글 계속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 민주청년 2015.12.04 14:29 신고

    문재인 대표님 정면돌파하시길 바랍니다..

  4. 불루이글 2015.12.05 08:59 신고

    안타까운 것은 문대표가 좀더 강한 어법들로 약자의 가슴을 울리는 정책들을 외쳐 주었으면 하는데 너무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것 같습니다.
    원색적인 발언이 될지 모르겠지만
    부자증세를 통해 지금의 친재벌이 추구 하면서 실정으로 이어지고 있는 서민증세를 막아내고 편중된 부를 재편 해 나갈 것을 약속 하는 모습을 보여 주길 바라게 됩니다.
    일단은 안철수와 비주류 세력들에 대해 단호하게 선을 긋는 모습은 잘한것 같습니다.
    좋은글 잘보고 갑니다.



필자는 여론조사로 이완구 총리지명자의 인준을 결정하자는 문재인 대표의 제안이 왜 문제가 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민주주의를 연구한 논문들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국민이 행정권과 입법권과 사법권을 동시에 가질 때 가장 완벽한 민주주의(스피노자는 이를 절대적 민주주의라 했다)가 실현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지도자가 될 수 있었던 고대 민주주의에서 링컨이 말한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까지 완벽한 민주주의가 어떤 형태인지 인류의 역사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절대적 민주주의에 이를 가능성은 없지만, 수많은 학자들은 현재와 같은 형태의 대의민주주의가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은 공통적으로 지적하는 사항입니다.



전문가들은 통치기술과 통제수단의 발달로 여론을 왜곡하고 호도하고 조작되기 일쑤인 현재의 대의민주주의가 부와 권력의 독점과 세습에 의해 과두정치로 변질되는 것을 막으려면,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직접민주주의를 늘려야 한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주문하고 있습니다. 대의민주주의는 다양한 민주주의 중 과학기술의 도움이 어려웠던 시절의 민주주의에 속합니다. 



이완구는 민주주의가 발전한 미국이나 유럽 같았으면 자진사퇴가 아니라 정치계에서 퇴출될 수밖에 없을 만큼 결격사유로 넘쳐납니다. 그런데도 의석수가 과반수를 넘긴 새누리당은 국민의 여론을 무시한 채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강행처리하려 합니다. 국민의 뜻과 상관없는 그들만의 정치를 하려 합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논리는 대의민주주의입니다. 국민이 권리를 위임한 4년 동안은 다수당의 뜻이 곧 국민의 뜻이라는 것이 새누리당 논리의 핵심입니다. 국민이 선거를 통해 권력을 위임했기 때문에 국회에서의 다수결로 인준을 결정하면 대의민주주의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으므로 유효하다는 것이 그들의 논리입니다.



제왕적 대통령의 논리로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현실정치가 국민과 유리되는 이유는 대의민주주의가 갖는 한계 때문이며, 다수결원칙은 민주주의만이 아니라 전체주의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범죄조직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라 민주주의의 최후 결정수단이 아닙니다.



문재인 대표가 여론조사를 제안한 것은 현재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는 다수당의 결정을 뒤집을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여론과 유리된 결정이 국회와 행정부에 의해 수없이 자행되면 민주주의는 존립할 수 없고, 국민은 투표일 외에는 아무런 권한도 갖지 못합니다.





투표율이 갈수록 떨어지는 상황에서 대의민주주의는 민주주의를 왜곡하는 도구로 이용되기 일쑤입니다. 현재의 선거라는 것은 4년 동안 국회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극소수의 엘리트를 뽑는 것이고, 5년 동안 제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단 한 명의 임기제 입헌군주를 뽑는 것에 불과합니다.



만일 문재인 대표의 제안대로 이완구 총리의 인준이 여론조사로 결정된다면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뛰어넘는 직접민주주의의 거의 유일한 선례가 됩니다. 이완구가 여론조사를 통과하던 통과하지 못하던 대의민주주의 하에서의 정치엘리트들은 국민의 여론을 상시적으로 듣고 이를 모든 결정에 반영해야 합니다.



모든 문제를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음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대응도 할 수 없고, 선동정치가 넘쳐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론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하기 위해 각 당은 필사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고 매스미디어의 영향력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국론의 분열도 더욱 심화될 것이고, 정치 자체가 무력화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예상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어느 정당을 지지하고 어떤 이념을 신봉하느냐를 넘어 국민의 뜻에 따르는 정치, 국민을 무서워하는 정치, 국민이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정치를 정착시키려면 여론조사는 결코 나쁜 제안이 아닙니다.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 커지고, 참여의 범위도 넓어질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대의의 정당성이 높아지는 효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 중 당리당략에 따라 충돌이 심할 때 국민에게 묻는 것이 일반화된다면 정치엘리트들은 언제나 국민을 맨 앞에 두고 모든 정책과 법률을 만들고 시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횡포를 막기 위해 검찰총장과 대법원장의 직선제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처럼 국민이 요구가 최대한 반영되는 법률 제정도 요구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이 세월호 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것도 막을 수 있고, 이명박의 자원외교나 4대강공사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과학기술(특히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을 활용해 민주주의의 질을 높일 수 있다면 이는 수많은 학자와 철학자들이 그렇게도 주장하던 완벽한 민주주의로 가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국가가 운영되면 그 혜택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 너무나 분명하지 않겠습니까?



현대 민주주의의 문제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와 정부, 공적업무의 민영화, 부의 불평등, 세습자본주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등처럼 극소수 엘리트가 슈퍼클래스를 구축해 절대다수를 다스리고 착취하는 것에 있습니다. 국민과 분리된 통치가 인류를 파국으로 몰고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대의민주주의의 틀 속에 갇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런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면 이완구의 총리 인준을 여론조사로 결정하는 것은 최상의 민주주의로 가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입니다. 여야가 당리당략에 빠져 국민의 뜻과 무관하게 자기들만의 리그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반민주적인 행태를 막으려면 직접민주주의의 확대가 유일한 답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하늘이 2015.02.15 09:01

    진영논리에 벗어난 명쾌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ᆞ새누리는 언제나 자신들에게 유리한쪽으로 법을 이용할 뿐이지요 ᆞ문재인의 정의가 승리하는 세상을 꿈꾸며~♡

    • 늙은도령 2015.02.15 20:07 신고

      네, 진영논리가 첨예한 사안에 국민의 뜻을 묻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지금은 정치엘리트들의 이익을 대변할 뿐입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5.02.16 09:28 신고

    새누리당이 그걸 받아 들일일이 만무합니다
    오늘 강행될껀데
    여대야소의 한계가 보입니다

    장외투쟁등 파행이 예상됩니다 ..에혀

    • 늙은도령 2015.02.16 20:06 신고

      저는 진보라고 하는 자들의 반대가 더욱 이해할 수 없습니다.
      경향신문이 제일 문제입니다.
      이완구와 김치찌개를 먹은 기자 중 한 명도 경향신문 기자인데 이 놈들이 제일 심합니다.
      이들은 새누리당은 공격 안 하고 언제나 진보를 공격하며 자신의 고고함을 말하는데 웃기는 일이지요.
      그 논리의 빈약함과 철학의 빈곤함을 글로 썼다가 없애버렸습니다.
      그들은 비판하는 제가 추잡해서요.

  3. 꼬장닷컴 2015.02.16 09:48 신고

    새누리는 수치를 모르는 철면피 집단입니다.
    이완구 같은 비리 투성인자를 통과시키려는 자체만 봐도 알죠.
    말씀처럼 하자가 너무 많은 사람이니 국민의 의사를 묻자는데 뭐가 문제라는 건지
    아무튼 새누리의 오만은 눈 뜨고 봐줄 수 없는 지경까지 이르렀네요.

    • 늙은도령 2015.02.16 20:07 신고

      새누리당의 실체를 국민이 깨달아야 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는 국민은 안중에도 없이 밀어붙입니다.
      언제나 그랬습니다.
      그들은 독재의 후예들입니다.



'세월호 프레임'은 304명의 국민이 죽은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어떤 정치적 접근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정부와 정치가 제 역할을 못해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데, 정치적 해결책이 원천차단됐으니 대체 무엇으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과 재발방지를 할 수 있단 말인가?





세월호 프레임은 정부와 정치권을 향해 터져 나오는 국민적 분노가 특권화된 기득권마저 해체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설정된 정치적 프레임이다. 시간만 끌면서 세월호 피로감만 증폭시킨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다. 여야가 3번이나 합의한 특별법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기득권의 입장에서 보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이란 그들만의 리그를 구축하는데 절대적 공헌을 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는 비기득권들이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었다. 그들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특별법이란 기득권을 해체하는 혁명과 다를 것이 없다.





세월호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는 세월호 프레임은 야당의 손발만 묶은 것이 아니라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손발도 함께 묵었다. 여야가 합의한 세월호 특볍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100% 제 역할을 한 '세월호 프레임'은 기득권의 힘을 더욱 강화시킨 정치적 프레임으로 기록될 것이다.



지금까지의 결과만 놓고 보면 기득권의 완승이다. 4월16일 이후, 변한 것이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비기득권이자 피통치자인 국민의 언로마저 위축시키는 사이버 검열만 강화됐을 뿐이다. 직접민주주의의 시금석이 될 수 있었던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의 투쟁은 아무런 결실도 맺지 못했다. 대형참사에 대한 기득권의 면역력만 높여 놓은 채.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소피스트 지니 2014.10.03 09:39 신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발생했을 때 저 기득권은 더 쉽게 빠져 나갈 수 있게 되겠지요.
    좀 아쉬웠던게 세월호 유가족을 지지해주었던 국민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행동해 주었으면 변하지 않았을까 합니다.
    제가 이런 말 해봐야 좌빨이란 소리만 들으니 안타까운데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은 해주었으나 목소리를 내는데는 인색했던거 같습니다.
    이 역할을 야당이 주도적으로 해주었어야 했는데 하아~
    정말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5 신고

      국민들이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면서 정치를 바꿀 수 있다는 민주주의의 확신에서 멀어지고 있습니다.
      현대의 민주주의는 국민의 정치참여를 줄이는데 집중합니다.
      최소의 통치로 최대의 효과를 거두기 위함인데 이것인 신자유주의적 통치입니다.
      이를 위해 제일 많이 이용되는 것이 대중매체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과잉은 인터넷에서만 가능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이나 컴 등을 통한 사이버상의 네트워크에는 익숙해지지만 막상 현실적 연대를 위한 주변과 비슷한 계층간의 연대는 힘들어졌습니다.
      그럴 경우 연대의 힘은 약해집니다.
      떼처럼 모이면 다중은 되도, 그것이 정치의 동력으로 작용하지 못합니다.
      그저 방어의 차원에서 끝납니다.

  2. 참교육 2014.10.03 09:42

    제 부족한 소견으로는 세월호 진실은 절대로 밝혀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렇잖으면 왜 죽기살기로 수가권과 기소권을 주지 않겠다고 그토록 기를 쓰겠습니까?
    세월호 속에는 새누리나 박근혜가 무너질 뭔가가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6 신고

      그렇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햘 리가 없지요.
      야당을 죽이는데 성공까지 했으니 완승 중에 완승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4.10.03 11:36 신고

    벌써 6개월이 되어 가는군요..
    비열한 권력땜에 또 정의가 묻히는군요

    야당이 제대로 힘을 못 쓰는것 같아 더 답답하고
    속상합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48 신고

      야당이 진보적 정체성을 분명히 했으면 이렇게 형편없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세월호 프레임을 받아들인 순간, 대통령과 여당의 뜻대로 돌아갑니다.
      조중동이 괜히 무서운 것이 아닙니다.
      보수에는 국정원, 검찰까지 어마어마한 힘들이 있습니다.

  4. 바람 언덕 2014.10.03 13:14 신고

    세월호 국면은 국정원 사건과 정확하게 똑같은 모습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념 상실한 새정치가 판을 아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이 자들은 도대체 그 정체성이 뭔지 알다가도 모를 자들입니다.
    며칠 전 쓴 글에서 말했지만 세월호의 진실은 덮여질 가능성이 99.9%입니다.
    어쩜 이렇게 멍청할 수 있는지 정말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새정치가 그렇게 된 데는 친노만 나오면 강경파니, 무엇이니 하면서 그들을 원천 봉쇄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정체성도 파괴되고, 조경태나 김영환 같은 기회주의자들이 살아남은 것이지요.
      박지원과 정동영도 물러냐야 합니다.
      이들은 새정치를 정치수단으로 망쳐놓는 주범입니다.
      한 명은 능구렁이처럼, 한 명은 선명함을 가장해서...

  5. 중용투자자 2014.10.03 14:18

    입에 재갈을 물리고 왜 말을 안하냐고 다그치는 형국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0 신고

      네, 그것입니다.
      재갈을 물린 다음 듣고 싶은 말만 하게 만듭니다.

  6. 새 날 2014.10.03 17:19 신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은 국민의 편이 아니라 결국 한 통속이란 사실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1 신고

      그렇게 만든 세월호 프레임이 무서운 것이지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세월호 프레임이 또 다른 역할이었습니다.

  7. 버드루 2014.10.04 18:28

    새정련이 완전히 망가지고 소멸해야 새로운 민주세력이 나올것 같습니다. 낡고 망가진 물건인 제1야당을 버려야 새로운 것을 가져다 놓을 공간이 생기지요. 고장난 대형 트럭이 여러 차선 다 가로막고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걸 빨리 견인해서 빼야하는데 견인할 도구도 사람도 당장은 없다는게 문제. 짜증납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18:44 신고

      네, 전체를 해체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합니다.
      이런 상태에선 아무것도 못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3차합의를 통과시킨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 당신들이 말하는 진보의 가치란 무엇이며, 정치의 목적이란 무엇인가? 당신들은 진보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정권을 잡아 권력의 부스러기라도 취하기 위해 모였는가? 아니면 지역구나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돼 이런저런 특혜를 누리기 위해서 모였는가?





당신들은 정치적 기득권이 되기 위해 새정연에 머물고 있는 것인가? 보수 경제학자가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을 '세습자본주의'라고 비판하는 데도 현재의 수준에서 관리하려는 것인가? 도대체 몇 명의 국민이 죽어야, 정부의 무능과 기업의 탐욕, 종교의 일탈, 관료의 타락, 부와 권력의 세습, 차별의 공고화, 기회와 조건의 불평등, 법 앞의 불평등을 방관할 것인가?



이 모든 것이 서로 연관되고 상호 결합돼 민주주의의 작동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새로운 빈곤층을 양산하고, 결과의 불평등이 중세 봉건사회의 수준으로 퇴행하는 것에 침묵할 것인가? 당신들이 그렇게 열렬히 구애를 하고 있는 중도와 합리적 보수란 대체 무엇인가? 이념적 정체성을 버리면 집권이 가능하고, 불평등이 줄어드는가?



민주주의가 인류가 선택한 지배적 체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좌파가 민주적 절차(파업과 집회가 최대치며, 불복종은 모든 권리와 목숨을 걸어야 한다)를 통해 모든 자유의 기초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고, 기회와 조건의 평등을 최대화하기 위해 진보로 변신했기 때문이다. 이념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 합의에 이르는 방법을 민주화한 것이다.






다시 말해 진보란 주권재민과 1인1표로 대표되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통해, 공평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적용이 전제되는 법의 지배를 통해,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란 국민이 어떤 박탈과 배제보다 비참한 빈곤에 빠지지 않을 때, 권리가 없어 물질로 취급되는 노예의 상태에 빠지지 않을 때 작동할 수 있다.



철저한 자유의지에 의해, 인간의 기본권과 시민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경제적 평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다. 좌파의 이념을 민주적으로 계승한 진보가 제 역할을 못하면 민주주의는 축소되고 퇴행한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커져 ‘세습자본주의’가 일반화되면 어떤 민주주의도 불가능하다.



누가 어떤 식으로 떠들어대던 진보는 기득권의 힘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직접민주주의의 확대에 매진하는 것이 진보의 가치고 존재의 이유다. 304명의 국민이 얽히고설킨 기득권의 탐욕에 목숨을 잃은 것이 세월호 참사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 제정이란 기득권의 정치놀음으로 변질된 대의민주주의를 믿을 수 없어 직접민주주의를 요구한 역사적 사건이었다.





수많은 정치경제학자들이 현대의 민주주의가 1인1표가 아닌 1원1표로 퇴행했다고 지적하고 경고한다. 극소수의 기득권이 ‘세습자본주의’를 통해 봉건시대의 귀족계급처럼 특권화하고 있다고 경고한다. 갈수록 많은 노벨경제학상 수상자들이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너무 커져 현대의 민주주의를 특권화된 기득권의 과두정치에 비유하고 있다.



세월호 참사란 한국에서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명확한 증거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이 주어진 특별법에 찬성을 표한 것은 민주주의의 위기를 깨달았기 때문이다. 직접민주주의를 통해서라도 국가의 주인이 국민임을 확실히 하기 위함이었다.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기득권 정치를 믿을 수 없어 아우성을 친 것이었다.





헌데 새정치민주연합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에 합의했다. 박영선 의원은 원내대표를 사퇴하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변명만 늘어났다. 중도보수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한 것인지 진보적 가치가 사라진 보수화된 거대 정당의 계파정치에 대해서만 언급했다. 민주주의에서 진보적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턱없이 부족한 인식만 보여준 채.



세월호 특별법 제정은 내년에 해도 이미 늦을 만큼 늦어 있어서, 몇 달 뒤로 미룬다고 304명의 국민들이 살아나는 것도 아니다. 세월호 유족과 수많은 국민이 원했던 것은 시간이 아무리 오래 걸려도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였지 정치에 대한 독점권을 내세운 보수화된 거대 양당의 야합이 아니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더 이상 진보라는 이름을 언급하지도 말라. 진보의 이름으로 민주주의를 얘기하지도 말라. 계층과 신분 상승의 사다리가 무너져 사회이동성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사회경제적 약자들 대변한다고 말하지도 말라. 온갖 불평등이 늘어나는 현실에서 진보가 죽으면 민주주의도 죽는다.     


                                                                                                     ㅡ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젊은학생 2014.10.03 05:04

    안녕하세요. 국제관계학을 전공하고 있는 4학년 학생입니다. 지금은 유럽에서 교환학생을 하고 있어요.

    History of Political Ideas 라는 과목을 공부하면서 (정확하게는 몽테스키외를 검색했습니다), 우연히 들리게 되었어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집이 안산이어서 지인 중에 세월호 희생자들이 꽤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외국에 있었고 한국에는 내년 1월에나 돌아갈 예정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언론에서 말해주지 않는 사실들은 알기도 힘들구요. 그래서 공부하던 것을 멈추고 여러 글을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몽테스키외를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 철학자들을 공부하면서 드는 생각은 두 가지 입니다.
    아무나 할 수는 없지만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을 먼저 이론화 시켜버린 것이 억울하다는 것과
    현재 우리나라의 정부형태에 정치 사상들을 비추어 보았을 때, 많이 이상하다는 것입니다.
    공화정(Republic)이라기 보다는 귀족정(Aristocracy)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고..
    굳이 정치 사상을 공부하지 않더라도 이상한 점이 많은데, 정작 이것을 문제로 들고 나서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보고도 안 본척, 실제로 잊어버리고, 깊이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 저에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곳곳에서는 작은 움직임들이 있겠지요. 각자의 모양으로.. 응원의 메세지를 드리고자 댓글을 남깁니다.
    저는 마땅한 블로그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즐겨찾기로 해 놓고 자주 들리겠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는 교환학생의 생활 및 읽은 책의 소감 정도를 종종 올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05:54 신고

      우리나라의 정부형태는 정치 사상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합니다.
      몽테스키외의 발견은 획기적이었지만, 플라톤의 정치철학에 대한 근대적 주석이라고 하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플라톤의 영향력은 헤겔과 마르크스에게까지 파고들었는데, 프랑스혁명의 영향력에 버금갈 정도입니다.

      님의 질문에 답하려면 너무나 많은 것을 언급해야 하는데, 제가 최근에 올리는 글들이 님의 질문에 답하는 것과 같을 수도 있습니다.
      현대의 언어적 빈곤 때문에 최대한 쉽게 풀어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지만, 아무튼 느리더라도 진행해갈 생각입니다.
      정치철학이 사라지면 수단과 방법만 남습니다.
      헌데 수단과 방법은 언제나 기득권의 것이었기에 민주주의는 허울 뿐인 것이 됩니다.
      현재의 세계가 그러합니다.

      정치에 관해 이해하려면 이론물리학을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다윈의 진화론과 스펜서의 사회진화론도 공부해야 합니다.
      또한 미디어에 대한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합니다.

      프랑스의 신좌파는 공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푸코는 반드시 공부해야 합니다.
      칸트로 대표되는 독일의 관념론과 헤겔과 마르크스, 아도르노의 변증법은 필수고요.
      이것이 어려우면 바우만과 울리히 벡을 보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토크빌과 한나 아렌트도 공부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글을 쓸 때 책을 소개하고 있는데 제 나름의 검증을 거친 책들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엉망진창인 우리나라의 정치와 정부의 행태를 이해하려면 결국 이승만과 박정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압축성장의 신화가 얼마나 허황된 것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한국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으며, 국제관계도 이해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됩니다.

      현대의 정치는 마케팅으로 변했습니다.
      대중매체의 영향이 절대적이기도 했지만, 미국적 정치체계가 미국에만 적용 가능한데 전 세계의 기준이 되면서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정치는 말인데, 이미지를 동원한 마케팅적 요소가 강해지면 정치철학이나 사상은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솔직히 저는 너무나 많은 분야의 책을 닥치는 대로 읽어서, 거기서 배운 것들을 글로 풀어내려면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귀국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빠를 수도 있습니다.






  2. Blue whale 2014.10.03 10:55

    토마스 제퍼슨이 '20년 한 번씩 봉기가 반복되어야 국민의 자유가 유지된다'고 했다던가요....
    요즘 이 말이 자주 생각이 납니다.
    진보와 민주주의가 죽는다는 것은 사람이 죽는다는 얘기인데 말입니다.
    세상이 달라졌으니 봉기의 방법도 달라져야 하는데 뾰족한게 뭐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4.10.03 17:57 신고

      로마제국에서는 교육에서 혁명의 정신을 가르쳤습니다.
      유럽에서는 보수와 진보에 대해 가르칩니다.
      자본가 입장에서, 반대로 노동자 입장에서, 이렇게 좌와 우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치가 우리처럼 개판이 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념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 다양한 형태의 직접민주주의가 가능합니다.
      정치인들도 자기 지지자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행동으로 옮깁니다.
      국민들에게 주인의식을 가르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헌대의 민주주의는 폭력적 혁명을 포기한 대가로 구축된 것이기에 주인의식, 즉 민주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가 있어야 합니다.
      사이버 검열 얘기가 유럽에서 나왔다면 나오는 순간 검찰총장부터 대통령까지 살아남기 힘듭니다.
      주인의 사생활과 표현의 자유를 건드리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중용투자자 2014.10.03 14:05

    힘을 가진 사람들이 진보적 가치를 실현해야하는데 현실은 반대로 가니 답답할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3 17:58 신고

      네, 기득권에 오르면, 자신처럼 기득권에 오를 수 있는 방법을 정치가 허용하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기득권이 자신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4. 협궤 2014.10.03 19:11

    정치적으로 고엽제 피해자들 이용하고 다문화, 탈북자, 가난한 노인들 이용하는 그들은 뭔지...

    • 늙은도령 2014.10.03 20:37 신고

      정말 치사하고 파렴치합니다.
      모두를 돈으로 움직이게 만듭니다.
      빈곤이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떤 것도 하도록 만듭니다.

  5. 2014.10.04 16:44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4.10.04 21:44 신고

      폭력혁명을 일으킨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프랑스혁명부터 지금까지 모든 혁명이 다 실패한 이유가 그 이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를 대체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현대의 혁명은 사회적 합의에서 나옵니다.
      대중매체를 보지 않고 공동체를 이루어, 그것을 넓혀가는 것과 압도적인 선거에서의 승리를 거두는 것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 한 다른 어떤 것도 불가능합니다.
      세계화라는 것이, 국가라는 조직이 폭력혁명으로 무너지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국민의 90% 이상이 들고 일어난다고 해도, 그 다음의 정치체제를 어떻게 해서 국가를 운영할지, 소규모로 분리해서 운영할지, 사회의 기능을 최대화할지, 재산 분배는 어떻게 할지, 세금은 어떻게 할지, 외교와 경제는 어떻게 할지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것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폭력 혁명만 성공한다고 세상이 바뀌지 않습니다.
      결국은 정치의 문제입니다.

  6. solphy 2014.10.04 22:42

    원론적인 말씀을 이해는 하지만 전 생각이 다릅니다.

    그 이후를 없다고 생각하시는건 지나친 염려와 기우라고 봅니다.

    꼭 내가 아니면 안된다는 아집을 버리면

    세상에는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 널렸다고 생각해요.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들어가면 자기역활 충분히 합니다.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1번만 찍는게 답 이지요. 그걸 오합지졸이라고 하면 실례는 되겠지요. 그러나

    생각만 한다고 되는게...글쎄올시다. 뭐가 있을까요? 계획이 완벽하다고 계획대로 되나요??

    세상은 모든게 변수인데 지금까지 인생을 살면서 안 가본 길을 가보신 적이 한번도 없나봅니다?

    • solphy 2014.10.04 22:45

      오타요...

      선생처럼 소극적이라면 현상태를 루지하고
      유지하고

    • 늙은도령 2014.10.05 03:43 신고

      국가를 운영하는 청사진이 그렇게 간단하다면 전 세계적으로 불평등이 줄어들어야 했습니다.
      젊고 똑똑하고 정직하고 양심적인 사람들이 널려있다면 어떻게 박근혜가 대통령이 되고 새누리당이 연속해서 승리합니까?
      세상이 그렇게 단순한 논리로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한 개인의 인생과 국가라는 거대 조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삼성과 현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모두 다 정직하고 바르지 양심적이지 않아 부를 독점하는 줄 아십니까?
      그 안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악마는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 들어가면 조직의 논리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5000만 명 중에서 누구에게 일을 맡기면 나라가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그들을 어떻게 검증합니까?
      그래서 이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념이 확실해야 정치적 사안이 나왔을 때 어떤 인간이 맡던 이념이 지향하는 쪽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이념이 인간의 정신과 이성에 달라붙어 있을 정도가 돼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저 추상적인 생각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면 인류는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안 가본 길을 간다는 것이 무엇인지요?
      인생을 살면서 가볼 수 있는 길을 다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란 것이 모르기 때문에 미래인데 미리 정해놓고 길을 가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변수들이 널려 있는데요.
      자신이 원하던 원하지 않던, 예상하지 못한 길이건 예상했던 길이건 선택의 여지가 없으면 어떤 길이든 가는 게 인생입니다.
      님의 질문은 성립 자체가 안됩니다.
      모든 인간이 자신이 예상하지 못한 길을 갑니다.
      미래를 알아도 똑같은 지점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 인간과 사회라는 것이 본질적으로 내포하고 있는 불확실성 때문입니다.
      안 가본 길로 가는 것은 모든 인간이 다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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