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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허수아비 朴, 윤상현 녹취록과 김관진의 사드 발언 이정현 녹취록에 이어 윤상현의 2번째 녹취록이 폭로됐다. 현 집권세력이 얼마나 콩가루이고 비정상적 집단인지 말해주는 두 개의 녹취록은 박근혜가 절대군주적 대통령으로 떠받들어지되, 국정운영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환관들이 좌지우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정현은 김시곤을 압박하며 대통령을 거론했고(주어가 없다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주장은 朴이 유령에 불과함을 뜻함!), 윤상현과 최경환도 대통령과 VIP를 들먹였다. 두 녹취록만 놓고 보면, '7시간의 미스터리'처럼 숨박꼭질을 좋아하는 박근혜가 국정을 실질적으로 관장(장내시경 때 하는 것을 떠올리지 않기를^^)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군주라는 명의만 빌려주는 허수아비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윤상현의 녹취록에 정무수석이 간접 출현해주었던 것까지 고려하.. 더보기
박근혜가 대기업 구조조정을 들고나온 이유는 박근혜의 말을 하늘처럼 떠받드는 KBS의 심야토론을 보면 박근혜가 임기를 마치는 것보다 한국경제가 몰락하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한국경제가 이 지경에 이른 것은 이명박근혜 8년의 미친 짓거리 때문인데,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떡고물만 챙겼던 KBS가 8개월 안에 구조조정을 끝내야 한다는 박근혜의 말에 호들갑을 떠는 것을 보면 분노를 넘어 구역질이 올라올 지경입니다. 최근에는 양적완화까지 들고나와 부실대기업 정리에 한국은행까지 끌어들이겠다고 하니, 한국경제를 아예 절단낼 모양입니다. 지금 구조조정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대기업들은 이미 5~6년 전부터 자본잠식 상태에 이르렀음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국은행(저금리)과 금융권(대출 확대)을 쥐어짠 이명박근혜 정부의 '성은이 망극한 은혜'와.. 더보기
국민의당 통합이 시기상조라는 김 위원장의 속내는? 필자가 총선을 예측함에 있어 아직까지도 판단이 서지 않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전 대표가 김종인 위원장을 영입했을 때 어디까지 전권을 준 것인지 그것이 향하는 방향이 어디로 갈 것인지에 있다. 두 번째는 김종인 위원장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 아직은 시기 상조'라고 말한 것의 이면에 자리하고 있는 정치적 이해득실의 장단기적 판단을 유권자들이 수용하겠냐는 것이다. 이종걸이 물러나야 김상곤의 입지가 넓어진다 필자는 총선에 임해 장기적인 전략을 세운 상태에서 글을 쓰고 있다. 총선 승리라는 청사진을 한국의 정치지형에 투영해놓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이슈를 전략에 투입시켜서 나온 결론들을 두세 편의 글을 작성해 블로그와 페이스북 등에 올리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는 아직은 .. 더보기
이명박근혜 8년, 지옥에 들어선 한국경제 주류 경제학(재정, 금융 포함)과 실물경제와의 차이와 자본주의가 시작된 이래 계속되어온 경제위기(언제나 금융위기가 선행한다)에 대한 공부가 깊어지면, 한국경제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아 그것이 주는 의미와 교훈과 정반대로 달려간 이명박 정부 때 이미 끝장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박근혜는 서민증세를 통해 경제적 파국을 늦추고 있을 뿐입니다. 미국의 탐욕과 부정적 세계화의 필연적 결과인 글로벌 금융위기는 영미식 신자유주의(19세기의 경제시스템으로 돌아간 것)를 주도한 60년대 이후의 주류 경제학이 정치의 영역마저 대체하면서 발생한 것인데, 이명박의 ‘비즈니스 프랜들리’에는 그것들이 모조리 녹아있습니다. 대한민국이 헬조선으로 가는 고속도로를 건설한 것과 동일하다고 보면 충분할 것입니다. 글로벌 금융.. 더보기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재명이 무서울까? 박근혜의 폭정이 극에 달한 지금, 새누리당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로 유명하고, 막말과 설화의 단골손님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김무성 대표의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최경환을 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 하며, 그 때문에 선거구획정도 깽판 놓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하기도 힘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리멸렬했던 당을 추스리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내에 저격팀을 구성 끊임없이 흔들어봤지만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도 생각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 더보기
김무성은 버리는 카드, 최경환으로 될까? 한참 진행 중인 김무성 제거는 박근혜의 지시 하에 공안총리 황교안이 직접 나선 것 같다. 유승민 발라내기 때 이미 확정된 것에 따라 한명숙, 박기춘, 권은희, 김한길 등을 몸 풀기로 해서 최종 칼날은 김무성과 친이계를 향해 휘둘러질 것으로 보인다. 새로운 임원진으로 MBC와 KBS를 확실히 장악했고, 대법원과 헌재의 우경화는 완성된 시점에서 포스코 수사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른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이 모든 제왕적 사정은 박근혜 정부의 최대 공신인 최경환을 대선후보로 키우기 위함으로 보인다. 박근혜로서는 자신을 포필해온 문고리3인방의 미래도 보장해야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퇴임 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김무성으로 총선을 치러 승리하고, 그 여세를 몰아 그가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된다면 조기 레.. 더보기
아버지처럼, 총선 승리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한다 현 집권세력 전체가 총선 승리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박근혜를 당선시키기 위해 이명박 정부가 한 것과 비교할 때 그 노골성이 수십 배는 앞설 정도다. 야당 관계자가 말했으면 무조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정종섭 행정부장관의 발언이 대표적인 예다. 중하위층의 가계부채를 늘려 집값을 올리고, 소비를 유도하느라 개판이 된 경제 성적 가지고는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박근혜가 분명히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이 없으면 합의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유감 표명’만 받아내는 것으로 북한과 합의한 것도 총선 승리를 위해서다. 최소 2~3년은 중국경제가 경착륙을 피할 수 없고, 미국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기준금리 인상을 마냥 미룰 수 없는 상황에서 총선 전까지 만이라.. 더보기
공동보도문 나오기까지 차근차근 복기해보니 전면전 위기에서 극적으로 타협한 남북고위급회담의 공동보도문을 두고 남북한의 입장 차이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다. 북한은 이번 합의를 바탕으로 남북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통 큰 회담을 이어가자고 했지만, 청와대와 통일부는 남북합의 이전과 별반 다른 것이 없는 발언만 되풀이 하고 있다. 이는 마치 박근혜가 전쟁불사를 외치며 한반도의 위기를 최대한으로 높이는데 발광했던 극우 강경파의 눈치를 보는 모양새다. 극적으로 이루어낸 남북합의가 무산돼도 국방비만 증액되면 괜찮다는 것인지, 아니면 남북합의를 총선까지만 이어가면 그만이라는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전자의 의심은 김관진 안보실장과 홍영표 통일부 장관의 발언이 갈수록 퇴행하고 있다는 것에서 나온다. 후자의 의심은 대놓고 새누리당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막장 .. 더보기
관권‧금권선거의 면죄부가 발행됐기에 국정원과 국방부의 정치와 대선개입으로 대통령에 오른 것에 맛을 들인 것일까? 아니면 너무나 실정이 많이 저질러 정상적인 방법으로 이길 수 없으니까 이번에는 아예 정부 전체가 새누리당의 선거운동을 대신해주겠다는 것인가? 도를 넘은 정부의 막가파식 행태가 명백히 탄핵감이며, 유신시대의 재현이다. 경제성장률을 5%로 하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올려도 문제없다며 초딩보다 못한 경제지식을 자랑했던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이번에는 새누리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경제성장률을 3%대로 끌어올리겠단다. 이는 명백히 선거법 위반이며, 탄핵사유에 해당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중국경제의 경착륙이 심상치 않고, 미국경제도 무제한 양적완화 때문에 거품 폭발의 조짐(기준금리 인상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하는 것)을 보이는 마당에.. 더보기
이재용은 대국민사과를 했다, 허면 대통령은?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서울병원의 잘못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습니다. 부친이 부재한 상황에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삼성서울병원의 무책임하고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 사과를 하고,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과를 했으니 뒤를 이어 삼성그룹 차원에서 보상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밉던 곱던 삼성그룹이 한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민간기업의 수준에서 공공성의 영역에 접어든 상황이니, 그 비중에 준하는 보상책을 내놓은 것도 당연한 일입니다. 정부의 초기대응 실패로 거의 모든 죄를 뒤집어썼지만, 이를 따지지 않고 이 부회장이 대국민사회를 한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었습니다. 이는 삼성그룹이 승자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계기가 되고.. 더보기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가 죽 쓰는 이유 한국에서와 마찬가지로 유럽 등지에서 삼성전자와 현대기아차의 매출이 반토막(유럽의 경우)에 이를 정도로 악화됐습니다. 현재의 상황은 매출이 늘어날수록 이익이 마이너스로 떨어지는 최악의 상황에까지 직면했습니다. 샤오미의 약진처럼, 애플의 스마트폰과 독일차의 선전이 예상보다 컸던 것도 환율의 영향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재작년부터 시작됐다가, 유럽중앙은행이 달러 대비 유로의 가치를 1: 1 수준까지 낮추겠다며 1444조원에 이르는 무제한 양적완화에 들어가며 본격화됐습니다. 유러화의 가치가 떨어지자 유럽에서 생산된 제품은 가격경쟁력이 높아진 반면 한국제품은 가격경쟁력이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올해에 들어서는 유럽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것은 적자를 감수하고서라도 시장점유율을 유지하기 위한 제살 깎아먹기에 이.. 더보기
최경환 틀렸고 안종범 속였고 박근혜 모르고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한국경제가 디플레이션에 진입했다며 경기부양을 위해 10조원을 추가로 투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반면에 안종범 경제수석은 삼자회동에서 문재인 대표가 지적한 경제실정론에 맞서 대통령과 정부의 기민한 대응으로 한국경제는 좋은 상태라며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각종 수치로만 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말이 맞지만, 청와대 경제수석인 안종범의 말대로라면 최 부총리가 10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기 위해 어마어마한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이 됩니다. 대체 누구의 말이 맞는지 국민은 헷갈리고 경제 주체들은 더욱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가 박근혜 정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을 비판하는 것도 일관성의 결여와 정치적 이익을 위한 즉흥적인 대응 때문입니다. 경제가 하강국면일 때는 최종대부자(정부)에 의한 인위적인 경.. 더보기
최경환표 뉴딜정책과 한은의 금리인하 도대체 뭐하자는 것일까요? 국가재정과 국민의 혈세를 말아먹는데 탁월한 재주를 보여주고 있는 최경환 부총리가 이번에는 민자사업활성화를 들과 나왔습니다. 한국판 뉴딜정책으로 포장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은 이명박식 토건사업을 더욱 기업친화적으로 바꾼 것이어서 하위 90%의 부를 상위 10%에 이전하는데 혁혁한 공로를 세울 것으로 보입니다. 민자사업은 원래의 취지에서 벗어나 민간자본과 토건기업에게 세금과 이용료, 손실보존을 통해 마르지 않는 이익을 보장하는 것으로 변질된지 오래입니다. 다시 말해 현재의 민자사업은 국민의 혈세와 이용자의 지갑을 털어 투기자본과 토건기업의 금고를 채워주는 것을 말합니다. 민자사업이 투기자본의 보고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가 국민의 혈세를 담보로 높은 이익률을 보장함으로써 .. 더보기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봐요!! 경제활성화에 41조원을 쏟아 붓고도 아무런 성과도 거두지 못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미쳤나 봅니다. 일본식 장기불황(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으려면 최저임금을 가파르게 올리고 기업은 직원의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말했으니, 천문학적인 돈을 퍼붓고도 경기를 살리지 못한 자신의 무능을 고백한 최경환은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부동산3법(부자감세의 일종)을 불어터진 국수라며, 경제가 불쌍하다고 언급한 것이 며칠도 되지 않았는데, 경제를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자신의 죄를 고백하며 지금까지와 정반대의 정책기조를 밝혔으니 미쳐도 단단히 미친 것이 분명합니다. 친기업적이고 신자유주의적 정책들을 밀어붙이던 그가 갑자기 정반대의 정책들을 언급한 것은 현재의 경제상황이 최악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지만, 올바른.. 더보기
그리스가 복지 때문에 망했다고, 기가 막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복지 확대를 위한 증세에 반대할 때마다 그리스를 예로 듭니다. 이들은 복지 과잉이 그리스 패망의 근원이고, 국민을 나태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수년 전부터 계속되고 있는 이런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경제가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에서 복지 과잉으로 망한 나라들이 속출해야 합니다. 헌데 지금까지 그리스를 제외하면 복지 과잉 때문에 망한 나라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핀란드 경제의 반을 차지하다는 노키아의 몰락 이후로도 핀란드는 여전히 가장 잘 사는 나라의 반열에서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복지 천국인 스웨덴(제조업 강점)과 덴마크(낙농업 강점), 노르웨이(석유)는 최상위에서 요지부동입니다. 수년 전에 망했다는 그리스가 아직도 1인당 GDP가 22,500달러를 밑으로.. 더보기
비정규직 종합대책, 악마는 디테일에 숨어 있다!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최경환 부총리가 지금까지의 경제활성화 대책들이 하나같이 실패로 끝나자 이제는 아예 모든 근로자와 노동자들을 비정규직으로 만들려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들고 나왔습니다. 도대체 최경환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들었는지 내놓는 대책마다 최악의 것들로 가득한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줄푸세’ 외에는 경제에 대해 잘 모른다고 해서, 사이비 경제학을 전공한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경제부총리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동시에 죽이려는 시도에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에는 곳곳에 암적 조항들이 들어있어서, 이것이 노사정위원회와 국회를 통과하면 향후 정규직을 뽑으려는 기업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비정규직과 불법적 요소가 강한 파견직의 계약기간을 4년으로 .. 더보기
세일가스로 제국에 복귀하려는 미국의 노림수2 1970년대 말의 미국의 경제위기ㅡ박정희의 유신독재를 끝장낸 실질적인 요인ㅡ는 강달러 정책으로 단기간에 끝났지만, 한국 등 신흥국과 아랍의 산유국에 경제가 휘청거릴 정도의 충격을 주었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기 위해 OPEC는 원유산출량을 늘려 저유가 시대를 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자본주의 전성시대(한국은 전두환의 군부독재 시절)로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세일가스 대규모 채굴에 맞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주도하고 있는 현재의 유가전쟁은 2008년 이후로 계속되고 있는 경제위기를 대공황으로 몰아넣을 위험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경제위기로 공급과잉 상태인 산유량이 더욱 늘어나면 원자재가 하락과 환율전쟁을 부추겨 한계기업들이 속출할 것입니다. 끝을 모르는 유가하락은 중동 산유국뿐만 아니라 러시아와 .. 더보기
최경환 부총리님, 상위 10%와 싸우시죠 정규직이 과보호 되고 있다는 최경환 부총리님, 대기업 입장을 대변하시느라 참으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보기에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력 약화가 정규직 과보호에 있는 가 봅니다. 이명박 정부 내내 창조적으로 노조를 파괴하더니, 박근혜 정부는 아예 정규직을 직접 겨냥하기로 한 모양이네요. 이명박 정부는 각종 감세조치로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사상 최고로 늘려주더니, 박근혜 정부는 각종 규제의 철폐와 함께, 빈약한 정규직의 지갑을 털어 대기업들의 사내유보금을 늘려주실 모양입니다. 담뱃값 인상과 같은 간접세를 통해 서민과 비정규직의 지갑을 털 수 있게 됐으니, 이제는 정규직이 타켓이 됐나 봅니다.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최 부총리님이 말씀하시는 과보호되고 있는 정규직이란 어느 정도의 연봉을 받고, 어느 .. 더보기
누리과정 예산까지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황우여 교육부장관이 기자회견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교육감이 해결하라고 통첩했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활성화를 위해 5조원을 추가로 풀겠다고 하면서도, 우리 모두의 미래인 아이들을 돌볼 예산은 한 푼도 늘려줄 생각이 없나 봅니다. 삼성전자와 이동통신사의 배만 불려주는 단통법을 만들어서, 수많은 이통사 대리점들을 고사 직전으로 몰고 가더니, 이번에는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늘어나자 중앙정부가 책임져야 할 예산까지 교육감에게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 지방세수를 담당했던 종부세를 무력화시키고, 법인세 및 부자감세로 인해 지방교육청의 예산이 어려운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한술 더 뜹니다. 4대강공사와 원전 확대, 부자감세처럼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는커녕, 담.. 더보기
유전무죄 무전유죄 사랑하는 법무부장관과 경제부총리 황교안 법무부 장관이 기업총수의 가석방 필요성을 언급하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다렸다는 듯이 화답했다. 경제활성화을 위해 천문학적인 민간투자를 끌어들여야 하는 최 부총리는 "기업인이라고 지나치게 원칙에 어긋나서 엄하게 법 집행을 하는 것은 경제살리기 관점에서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이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에 대한 끝없는 사랑은 눈물이 날 지경입니다. 재계 관계자도 "3분기 기업 실적이 크게 악화되는 등 경제가 매우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와 고용의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며 ‘기업의 투자와 고용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오너들이 경제활성화를 통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기관의 선처가 절실한 시기’라고 화답했다. 경제활성화를 위해 무려 41조원을 풀겠다고 .. 더보기
박근혜의 대국민담화, 피케티의 시각으로 보면 후보 시절의 경제민주화 공약을 파기해버린 박근혜 대통령의 ‘줄푸세’는 최경환노믹스로 구체화됐다. 의료민영화와 영리화를 포함해, 국회에 공을 넘긴 채 전방위 압박을 가하고 있는 각종 투자활성화법안과 노동개악으로 대변되는 박근혜의 줄푸세의 핵심은 온갖 논리를 동원해도 서민증세와 부자감세가 핵심이며, 대국민담화에서 또다시 국회통과를 압박한 노동자 탄압의 정수인 노동개악으로 압축된다. IMF 외한위기 주범 중 한 명인 강만수처럼, 성장근본주의자인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내수경제 회복과 상위 1%에만 이익이 집중되는 명목상의 경제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경제활성화라는 명목을 내세워 이런 악법들을 밀어붙였다. 이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박근혜는 북한의 핵위협을 극대화하는 것까지 동원해 사측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노동개악을.. 더보기
정부가 담뱃값과 주민세를 인상하는 진짜 이유 박근혜 정부가 담뱃값 인상에 이어 주민세와 자동차세, 건보료 등의 인상을 들고 나온 것을 표상만 보면 구멍난 세수를 매우기 위해 서민을 등쳐먹는 가진 자들의 음모처럼 볼 수 있다. 길었던 추석연휴 동안 세월호 특별법에 관한 국민적 관심을 실생활로 돌리기 위함도 있지만, 그보다는 다음 선거에서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이는 일을 강행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의문은 가져봄직하다. 이번에 정부가 들고 나온 인상 시리즈는 고액자산가와 고소득자에게는 피부에 와 닿는 정도의 타격을 입히지 않는다. 충격을 받을 계층들은 담배와 술이 아니면 사회적 스트레스를 풀 수 없는 저소득층에 몰려 있다. 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그리 크지 않지만, 후자는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 즉 유권자의 상.. 더보기
보고도 판단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나라 세월호 정국이 길어지면서 현 집권세력을 맹목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튀어나와 짐승보다 못한 짓거리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보여주는 말과 행태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인간인지, 생각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는지 의심이 들 정도입니다. 도덕과 양심, 정의를 잃어버린 그들이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을 요구하는 유족과 시민들을 비판하기 위해 내세우는 논리들은 너무나 조악해서 입에 올리기도 힘들 지경입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해상에서 일어난 교통사고와 같다고 하는 논리와 세월호 참사 때문에 경제가 악화됐다는 논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나올 수 있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흔히 교통사고라 함은 하루에도 수천에서 수만 건이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을 말합니다. 택시나 버스를 타고 있어도 마찬.. 더보기
추석연휴에 대한 예언, 그리고 조작되는 민심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추석연휴 동안,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시민들의 동조단식과 대학생의 투쟁 열기를 식혀야 한다. 동시에 가족들이 모인 밥상에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얘기가 최소화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렇게 추석연휴가 지나가면 세월호 정국은 장기적인 국면으로 접어들고, 유족이 취할 수 있는 선택의 종류는 급격히 줄어든다. 현 집권세력에 의한 대대적인 반격도 가능해진다. 최소한 이 정도는 넘어선다 새누리당은 세월호 유족과의 3차에 걸친 협의를 통해 추석밥상에 오를 변명거리는 확보한 상태지만, 그것만으로 추석민심을 세월호 참사로부터 돌리기에는 너무 약하다. 결국 권력과 자본의 충실한 대변자이자 대중기만의 역할에서 최고의 능력을 보여주는 방송사가 전면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무리 많은 판권료를 지불해야 한.. 더보기
박근혜 정부의 KBS 장악 다시 시작됐다 KBS의 새 이사장으로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79·여·전 러시아 대사)가 사실상 확정됐다. 원로 역사학자인 이인호 교수는 뉴라이트 성향의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친일·독재 미화' 논란을 빚은 교학사 교과서를 옹호하고, 문창극 전 총리후보자의 교회 강연에 "감동받았다"는 등의 지지 발언을 해온 전력의 소유자로, 흔히 말하는 보수 꼴통에 해당하는 인물이다. KBS 사장과 이사장이 ‘문창극 관련 보도’로 사실상 퇴출됐음에도 똑같은 문창극의 동영상을 보고 감동 받은 이 교수가 새 이사장으로 내정된 것이니, 박근혜 정부의 방송 장악은 더욱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세월호 유족을 체제전복세력에 준하는 집단으로 만드는데 성공했으니, 이제는 KBS를 다시 접수하면 모든 것이 세월호 이전으로 돌아간다. KBS .. 더보기
아예 대놓고 야당과 국민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디플레이션 초기 국면이니, 잃어버린 20년이니 하면서 야당과 국민을 대놓고 협박하는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행태가 도를 넘었다. 그의 협박이 얼마나 공허한 지는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에서 큰 틀로 다루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다루려 한다. 국세청이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제출한 ‘30대 기업 법인세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해 30대 기업이 낸 법인세 실효세율이 1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이 각종 명목으로 공제받은 금액이 무려 4조3,100억원에 이른다. 이들의 총 부담세액이 9조2,762억이었으니, 공제받은 비율이 거의 절반에 가까운 46.2%에 이른다. 상황이 이러한데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경제활성화 법안들을 민생법안이라며 이 법들이 통과되지 않으면 우리.. 더보기
세월호 피하려 경제위기 부풀리는 집권세력 세월호 특별법에 대한 유족과 시민들의 압박이 청와대의 목을 조여오자 박근혜 정부는 경제위기를 부풀려 이에 맞대응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장기적인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특히 제조업이 약한 나라일수록 경제위기의 여파가 심각한 것은 맞다. 하지만 한국처럼 제조업이 강한 나라는 이런 일반적인 논리가 통하지 않는다. 몇 년 째 지속되고 있는 경상수지흑자 행진과 외한보유고의 꾸준한 증가하고 있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투기적인 금융자본의 탐욕이 일으킨 2008년 금융대붕괴 이후 지속돼온 경제위기는 한국에서만큼은 적용되지 않는다. 오마이뉴스에서 인용 한국의 문제는 내수경제의 부진에 있는데, 이 또한 박근혜 정부의 진단은 본말이 전도돼 있어 경제위기론을 흘리는 것은 전적으로 세월호 정국에서.. 더보기
최경환의 경제활성화, 숨은 독소조항 찾아내기 이번에 박근혜 정부의 2기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방안은 동원할 수 있는 것들을 모조리 끌어왔습니다. 세월호 참사 때문에 내수경제가 죽었다며 이를 살리기 위해 뭐든지 하겠다는 투입니다. 이것의 진실 여부는 따질 생각이 없습니다. 이미 국민들은 무엇이 진실인지 알고 있으리라 믿기 때문입니다. 미국이 지구라는 행성이 5~6개 정도 있어야 유지가 가능한 과소비를 했고, 그것이 2008년의 금융위기로 이어진 것은 이미 상식의 수준입니다. 최경환 경제팀이 내놓은 경제활성화 대책은 7월 재보선 용이어서 표를 사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든 것을 박근혜 정부의 성공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 말도 안 되는 대책들도 수두룩합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이 전부 시행되면 시중의 유동성이 늘어 지표상의 GDP는 늘어납니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