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탄핵을 반대하는 집단의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넘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가짜뉴스'에 실린 내용들은 민주주의와 헌법를 부정하고 반동적 쿠데타를 선동하는 것들로 가득해서 관련자들을 내란죄로 처벌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황교안 법무부가 주도한 통합진보당 해산과 비교하면 '가짜뉴스' 관련자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해 사형에 처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박근혜의 탄핵을 요구한 촛불집회는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에게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라는 시민불복종이자 '초일상의 정치'로 잘못된 권력을 바로잡는 국민의 권리입니다. 민주주의의 핵심은 국민의 손으로 통치자를 뽑는 것에 있지 않고, 통치자를 잘못 뽑았다는 것을 알았을 때 이전의 결정을 무효화시켜 바로잡는 것에 있습니다. 통치권을 국민이 부여하기도 하지만 박탈할 수도 있다는 것에서 민주주의는 출발합니다. 헌법은 그것을 보장(탄핵)한 규범이고요.



따라서 박근혜를 탄핵하는 전 과정은 민주주의와 헌법에 따른 것이어서 '가짜뉴스'와 박사모들이 주장하는 거짓말과 선동과는 달리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박근혜는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력을 국민의 동의없이 비선에게 돌렸고, 그것을 이용해 불법적으로 사익을 챙겼기에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했기 때문에 탄핵의 전 과정이 헌법에 따른 정상적인 절차임에도 이를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폭력까지 선동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룬 박정희의 딸이자 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오른) 박근혜를 탄핵하는 것은 좌파들의 정치적 음모이자 북한의 지령을 받은 적색혁명이라고 주장합니다. '가짜뉴스'의 내용들은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는 조건인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탄핵 반대집회의 폭력성과 불법성)'과 '즉각적인 불법행동을 선동하려는 의도(군사쿠데타와 반동적 폭거를 선동)'에 해당하기 때문에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중대범죄(내란죄)에 해당합니다. 





이들의 목표는 민주주의와 헌법을 위반한 박근혜의 탄핵을 좌절시키는 반동적 쿠데타로 수렴된다는 점에서 박정희의 5.16군사쿠데타를 연상시킵니다. 실존하지도 않는 외국의 석학들을 내세워 헌재와 특검, 검찰, 언론(특히 3월에 재승인심사를 받는 JTBC)을 부정하고, 촛불집회를 북한의 지령에 따른 적색혁명으로, 국회의 합의로 출범한 특검의 수장인 박영수를 성범죄자로 만든 '가짜뉴스'는 국가기관과 시민, 언론의 존재를 부정하는 것이어서 민주주주와 헌법을 무력화시키려는 명백한 정치공작이자 내란선동입니다. 



박근혜 정부의 충견을 자처했던 정치검찰과 백남기씨 사망에 대해 아직도 사과를 하지 않고 있는 살인경찰이 제 역할만 하더라도 이런 '가짜뉴스'가 300만 부나 발행되고 뿌려지는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가짜뉴스'가 신문의 형태와 SNS 등을 통해 확대재생산되는 것도 박근혜 정부가 강행처리한 '테러방지법'과 미네르바를 폐인으로 만든 '전기통신기본법'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직무유기는 민주공화국의 근간마저 흔들고 있습니다. 





국정교과서가 독립투쟁과 상해임시정부, 일제강점기와 친일부역, 유신독재를 부정하는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부정하는 '가짜뉴스'는 정권교체와 드골식 청산의 필요성만 높여주고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숫자가 줄어드는 틈을 파고든 '가짜뉴스'의 범람은 북한에서 날아온 반국가적 '삐라'와 다를 것이 없다는 점에서 더 이상 용납해서는 안 되며, 관련자들을 법정에 세워 최고형으로 단죄해야 합니다. 정의의 실현은 때로 잔인할 정도로 냉혹해야 합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다는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자리잡기 시작했을 때 정치사회적 악은 다시 고개를 들기 마련입니다. 



21세기의 가장 위험한 지식인으로 회자되는 슬라보예 지젝은 난민 문제와 정치경제적 파장을 다룬 《새로운 계급투쟁》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첫째, 모두가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을 만드는 것이다. 둘째, 이 제한 내에서 상이한 생활방식에 무조건적 관용을 행해야 한다"는 두 가지 조건인데, '가짜뉴스'는 정부와 국민이 의무적으로 지킬 최소한의 규범인 첫 번째 조건에 들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관용도 허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테러리스트와 테러의 희생자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젝이 말한 것처럼, 민주주의와 헌법을 유린하고 파괴한 자들과 그들의 희생자인 분노한 촛불시민과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을 혼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재용 구속과 법적 처벌을 막기 위해 사재 출현을 포함해 1조원의 상생기금 조성(이건희도 1조원을 내놓겠다 했지만 아직도 내지 않았다)하겠다고 했다가 여론이 좋지 않자 얼른 걷어들인 '가짜뉴스'에 속지 말아야 하는 것처럼!!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7.02.09 05:11 신고

    가짜뉴스.. 저도 이 뉴스 봤는데 기가 막히더군요.
    경찰도 공범입니다. 직무유기로 처벌받아야 할 대상이지요.
    대한민국은 혁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느곳 하나 말쩡한 곳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5:14 신고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 청산작업을 밀어붙일 수 있습니다.

  2. 耽讀 2017.02.09 08:58 신고

    태극기집회(성조기집회)가 당당히 군대여 일어나라고 합니다.
    통진당보다 더 합니다.
    황교안은 무엇하고 있을까요? 이들에게 내란죄를 적용하지 않고.
    결국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09:21 신고

      일단 특검부터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야 합니다.
      그래야 탄핵 인용이 늦어져도 걱정이 없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9 09:36 신고

    입밥화 해서 강력히 처벌 해야 합니다
    그나 저나 특검 연장 해야 하는데..

  4. mangrove 2017.02.09 09:40

    JTBC 혼자로는 버겁습니다.
    손석희 전달하는 내용을 SNS에 카톡에 적극적으로 퍼 날라야 합니다. 또 주변에 이야기 하고 반박하고 언쟁해서 무너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정의라도 매몰되고 고립되고 맙니다. 새누리들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08 신고

      팟캐스트가 800~1000만 명 정도를 소화하고 있으니 JTBC와 SBS로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KBS입니다.
      MBC는 시청률이 나오지 않아 별로 걱정하지 않아도 되지만 KBS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놈들이 최악의 쓰레기들입니다.
      이들을 맹공하거나 비판해야 합니다.

  5. 토마토 2017.02.09 11:12

    바라고 또 바랍니다. 특검이 연장되기를...
    지금 그나마 반가운 소식은 새누리 김정태의원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했고, 그의 부인이 공직선거법으로 징역형확정이란 소식입니다. 다음엔 더 좋은 뉴스가 들리면 좋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9 11:50 신고

      새누리당 의원들의 지역구를 보궐선거를 통해 빼앗아야 합니다.
      그러면 두 배의 효과가 생깁니다.

  6. 스텔 2017.02.09 14:00

    참고로 위의 영국의 정치학자와 일본 정치학자 드립은 박사모들이 꾸며낸게 아니라 박사모들 낚을 목적으로 어느 네티즌이 박사모에 위장 가입한 다음에 올려놓은겁니다 ㅎㅎ 둘다 일본 에니메이션 주인공 이름이죠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akashicbook&logNo=220879258981

    • 늙은도령 2017.02.09 14:44 신고

      정말 한심합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뉴스를 만들다니요.
      참담하네요.

  7. 과유불급 2017.02.09 16:27

    박그네정권에서 자행되고 있는 헬조선 상황에 대한 가짜뉴스는 옆동네 아베정권이 보여주는 쇼가 마치 어린애 장난처럼 보일정도 입니다.
    이정권은 도가 지나친게 아니라 지랄염병을 동반한 선동을 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나치도 일본의 군국주의도 울고 갈 아주 극단적 상황까지 연출하고 있구요. 어디서 이렇게 더럽고 추악하고 사악한 것만 배워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분열시킨단 말입니까? 이 썩어빠진 정권과 연관된 모든 말종들을 청산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정권교체가 이루어져야 될것이고 필요하다면 국민을 통한 혁명까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필요하다면 말이죠.

    • 늙은도령 2017.02.09 21:42 신고

      최악의 지랄입니다.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이제 이런 짓거리도 더 이상 보지 않아도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철저하게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죠.

  8. ㅅㅌㅂ 2017.02.09 16:46 신고

    대통령이 가짜이다보니 가짜가 늘어나고 뉴스까지 . 그네 부역자들이 힘쓰는 꼴 그만 봤으면 합니다.

  9. merryjanet 2017.02.09 22:29

    헌재의 최후통첩에도 변수가 있다며 내어놓는 박측의 대리인들...
    그래서 또 혹시나 싶어 마음을 놓지 못하는 jtbc랑 국민들. 저같이 인내심 부족한 사람들은
    병원신세 지게 생겼습니다.
    23일을 데드라인으로 정했으면 그만인거지 피의자가 최후변론 날짜를 마냥 늘릴 수도 있다는
    말도 안되는 억측은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란다'로 치부되고 말기를 바랍니다.
    헌재는 만약 14일경 박측 대리인들이 최후변론을 고집하면 23일 이내로 결정하라고 쐐기박아 주기를...
    그래서 아직 방심해서는 안된다고들 하네요.
    저들은 정상적 집단이 결코 아니며, 아직도 더럽지만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어쩌면 또다른 변수를 만들지도 모르고, 이젠 아예 대놓고 개누리당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음을
    잊지말라고...
    오늘밤도 많이 추운데, 내일부터는 맹추위로 영하 10도까지 내려간다는데, 이틀 간에 걸쳐 행진과 집회를
    계속하는 촛불모임에 국민들 많이 모이라고 어떻게 강요를 하나요...

    • 늙은도령 2017.02.10 01:47 신고

      오늘 헌재가 쐐기를 박았습니다.
      특검만 연장되면 됩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이 원래 그러합니다.
      노력한 만큼만 답합니다.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든 체제입니다.
      플라톤의 비판도 그래서 나왔고, 민주주의을 증오하는 자들도 모두 다 그런 점에서 출발합니다.
      민주주의는 철저한 이중성을 가진 통치체제이자 사회형태입니다.

  10. 토마토 2017.02.09 22:56

    윗분 , 강요할수밖에요. 안그러면 대대손손불평등과 후진적인제도속에서 계속살아야 하거든요.



박정희가 무려 18년6개월 동안 독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중앙정보부(지금의 국정원)의 활약 덕분이었습니다. 초법적 존재였던 중앙정보부는 박정희의 독재를 영속하기 위해 살인과 납치, 고문, 폭행, 테러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일인지하 만인지상의 중앙정보부장(이후락과 김형욱, 김재규)은 국회의장과 대법원장도 얼마든지 간첩으로 만들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모든 독재자의 공통점이기도 한 정보기관의 사유화가 박정희의 독재를 지탱하는 핵심 수단이었다면, 그들이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정보망을 가동할 수 있는 자금(김정은의 통치자금과 동일하다!)을 제공하는 전경련은 핵심 사금고였습니다. 헌법과 법률에 구애받지 않는 독재자라고 해도 자금이 없으면 통치가 불가능합니다. 국민의 세금을 중앙정보부의 초법적 폭력에 전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별도의 자금줄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보부가 신분을 세탁하기 위해 사업체(요정이나 나이트클럽, 보일러회사, 여행사, 인력회사, 교육기관, 비영리재단 등 다양했다)를 운영하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 자체적으로 자금을 마련하기도 하지만, 그것은 빙산의 일각이었을 뿐 최대 자금줄은 재벌과 대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게이단련을 모방한 전경련(아담 스미스조차 반대했던 사업가들의 이익단체)도 독재를 위한 통치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탄생했습니다.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박정희는 민주적·정치적 정통성이 없기 때문에 불안한 권력을 유지하려면 막강한 정보기관을 만들어 자신의 정적을 비롯해 국가 전체를 감시할 수 있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막대한 자금이 필요했고, 박정희와 김종필이 선택한 방법이 '지하자금의 양성화'의 명목으로 단행한 화폐개혁(과 주가조작)이었습니다. (한일협정을 체결할 당시 기시 노부스케로부터 받은 6500만달러는 공화당 창당과 유지에 쓰였다. 박정희는 이런 식으로 차관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강남개발처럼 대형 개발사업에서도 돈을 빼돌렸고, 현재 금액으로 300조가 넘는 것으로 추산되는 월남전 참전병사의 위험수당마저 가로챘다. 이밖에도 수없이 많다. 이런 박정희가 청렴결백했다고?).



갑자기 단행한 화폐개혁 때문에 기업과 개인 모두 다 어떤 거래나 결제도 할 수 없게 되자 전국적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은행거래와 경제활동이 중단됐고 기업들은 망할 판이었습니다. 이에 이병철 삼성회장이 박정희를 찾아가 화폐개혁(과 주가 조작) 때문에 한국경제가 올스톱됐다며, 한국경제의 몰락(과 주식시장 붕괴)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 대신 이병철은 박정희가 원했던 통치자금을 마련해주는 조건(비공식적)으로 정부와의 창구로 전경련을 만들었습니다. 





이때부터 전경련은 기업들에게 매출의 일정 비율을 정해서 박정희에게 통치자금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그 대신 기업들은 원하는 것들을 정부로부터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박정희가 경제를 고위관료와 전경련 등에 맡기는 한국판 정경유착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희는 1대 회장을 끝으로 전경련에서 떠났고, 기업들이 통치자금을 제공하는 방식에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지만 전체적은 면에서는 비슷했습니다. 



김영삼이 금융실명제를 전격적으로 실행한 후, 각각의 기업들은 감사원이 조사해도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는 제도를 구축해 대통령에게 제공하는 통치자금을 마련했습니다. 그렇게 마련된 돈으로 박정희는 중앙정보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자금을 제공했고, 독재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중앙정보부는 이 자금으로 무소불위의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고,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 같은 관변단체를 동원해 독재와 공포 조장을 남발했습니다. 



이런 추잡한 정경유착의 관행을 끊은 것이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노통은 기업으로부터 통치자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이후로 자동적으로 통치자금이 만들어지도록 제도화한 계좌에 대규모의 돈이 흘러들어갈 뿐 한 푼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돈의 규모가 갈수록 커지자 감사원와 국세청의 감시망에 걸렸고, 이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대기업들의 비자금사건으로 처리해 오너와 총수들을 구속하거나 벌금형, 비자금 환수 등을 통해 통치자금과 관련된 모든 불법을 털어냈습니다. 



노통의 참여정부는 국정원 조직과 업부도 개혁해 국내정치에 개입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런 역사를 배경으로 하면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박근혜의 통치가 박정희의 독재시절로 돌아갔음을 말해줍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시발단의 댓글사건(박정희의 모든 선거는 부정으로 얼룩졌다. CIA 비밀문서에도 나와있다)만이 아니라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일베 등을 동원한 관제데모까지, 박정희 독재시절처럼 청와대와 국정원이 기획하면 전경련에서 자금을 제공하는 구조가 부활한 것입니다.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행령통치, 테러방지법 등까지 더하면 박근혜 정부의 박정희 정부화가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독재자 아버지로의 DNA를 물려받은 박근혜는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것을 '어버이연합 게이트'를 통해 확실하게 입증해주었습니다.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막장·공포·불법 통치술만 가르쳐주었다면 국민을 노예로 취급하는 절대왕정(북한과 무엇이 다른가?)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박정희는 유신헌법으로 영구집권을 꿰했고, 박근혜는 진박마케팅으로 수렴첨정을 꿈꿨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이 진행된다고 해도 꼬리자르기로 박근혜는 빠져나갈 가능성이 매우 높지만, 대한민국이 초법적 독재가 횡행하던 40년 전으로 돌아간 것만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일 이번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과반수 이상을 얻었다면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국회를 통과했을 것이기에, 그 다음에 벌어질 일들을 생각하면 온몸에 소름이 돋고 등골이 서늘해집니다. 



권력과 자본이 야합한 독재적 통치의 온갖 추악함이 모조리 담겨있는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세월호참사, 위안부협상, 역사교과서 국정화, 백남기 농민 의식불명 등까지 독재적 통치에 반대하고 저항하는 국민을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여기는 박근혜 대통령의 인식이 얼마나 위헙한 것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조응천, 김병기, 표창원 당선자 등을 전면에 내세워 이런 악습의 부활을 완벽하게 퇴치시켜야 합니다, 성역을 두지 말고. 



그나저나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이 종적을 감춘 것이 자의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음지에서 활동하기에 좀처럼 보이지 않지만 충분히 예상가능한 손에 의한 것인지 알 수 없지만, 특검을 진행해도 밝힐 것들이 대폭 줄어드는 것은 아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4.30 20:16

    이러니 일본의 야쿠자와 뭐가 다릅니까?! 이런 극우단체는 일본이 쳐들어오면 엄청 좋아하며 '천황폐하 만세~'를 외치면서 나라 팔아먹을 파시스트 놈들이니 나치와 같은 위험요소로 규정하여 반드시 말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6.04.30 22:56 신고

      6.26때 완장찬 자들이 바로 이런 자들입니다.
      그때의 강자에게 빌붙어 사는 것이지요.
      탈북자를 이용한 것은 전 세계로 알려 박근혜 정부의 추악함을 단죄해야 합니다.
      정말로 야비합니다.

  2. 2016.05.01 02:56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05:11 신고

      저는 이렇게 열심히 읽어주는 독자분 때문에 힘을 낼 수 있고 행복해집니다.
      역사적 사실과 보다 많은 정보를 짧고 쉬운 글로 올린다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최대한 많이 알려드리고 싶은 마음에 하나의 글에 충분히 담아내고자 노력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는 시대를 관통하는 통합적 지식을 전할 수 없어 조금 어려울 것입니다.
      제가 하루도 쉬지 않고 공부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알려드릴 것이 늘어나니 쉽고 즐거운 글이 되지 못하는 점은 아쉽기도 합니다.
      건강에 늘 조심하고자 하는데 간이 미리 경고를 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보니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합니다.
      주말 잘 보내세요.

  3. 참교육 2016.05.01 08:45 신고

    어제 알라딘 중고서점에 가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을 4900원을 주고 샀습니다. 이 책 표지에 법이 권력이 아닌 국민들 지켜주기 위해 존재하는거라고 씌여 있더군요. 그게 권력을 위해 씌여지면 폭력이 되는게지요. 우리사회는 폭력이 남무하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6 신고

      지나칠 정도로 폭력적이 됐습니다.
      공동체가 사라지고 무한경쟁의 장이 펼쳐지면 무조건 폭력적으로 갑니다.
      보복운전이 는 것도 평상시에 쌓인 분노 때문입니다.
      국민 전체가 난폭해졌습니다.
      법이 국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익을 대변하니 이런 문제가 갈수록 심화됩니다.

  4. 2016.05.01 17:4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1 19:08 신고

      유신시대의 중앙정보부는 제멋대로 였습니다.
      다만 이 정도까지 대놓고 관변단체를 이용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때는 사람의 목숨이 귀중한 때여서 대놓고 하지는 못했습니다.
      이제는 돈이면 무엇이든 가능해진 것입니다.
      사람들이 기본적인 양식도 없으니 권력과 돈에 기생하지요.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5. 耽讀 2016.05.02 08:20 신고

    박근혜, 점점 아버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더 빨리 따라 갑니다.
    어떤 심리학자는 지금 박근혜는 거의 '자폐'상태라고.
    가장 강한 것 같지만 가장 겁많고, 불안한 상태라고.
    걱정입니다. 누구도 믿지 못하고, 권력기관을 동원해
    더 폭압을 행할 것입니다.
    그 끝은 생각만해도 끔찍합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도, 박근혜 자신을 위해서라도
    임기 끝까지 맞치기를 바랄 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4 신고

      기본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한 심리상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주변에서 그것을 아는 놈들이 제대로 된 보좌를 안하니 문제가 더욱 심가해지는 것이지요.
      권력이라는 게 그러합니다.
      사람을 사람이기보다 권력의 악세사리 정도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방통행만 가중되는 것입니다.

  6. 공수래공수거 2016.05.02 09:32 신고

    잠적 9일째인데도 조용하군요
    보수 언론들은 일언반구 언급이 없습니다
    꼬리 자르기가 아닌가 싶군요

    요즘은 잠잠해질때까지 버티는 걸 최대 대책으로 삼은듯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5.02 18:25 신고

      네, 그렇게 가는 것이지요.
      여기저기서 증거를 없애고 최소한의 문제만 남겨두겟지요.
      무엇보다도 전경련이 사라져야 합니다.
      이것은 있어도 안 되는 조직이고 최악의 이익단체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가 아닌 법에 따른 행정을 하면 됩니다.

  7. mangrove 2016.05.03 11:45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장모님께 한 방을 날릴수 있는 자료네요. ㅋㅋㅋ

    • 늙은도령 2016.05.08 10:01 신고

      아이고, 장모님이라니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러고도 또 조심스럽게.....

  8. 비오는날 2016.05.03 18:58

    좋은글 감사합니다!

  9. 무예인 2016.05.10 23:17 신고

    휴휴 진짜 답답하네요

  10. 어설픈 지지자 2016.07.23 10:15

    결국 어버이연합은 문을 닫고 조사는 물건너 같네요 요즘은 언론에 화가 납니다 참 묘하고 사람들을 이간질 시키고 논점을 흐리게 만들고~

    • 늙은도령 2016.07.23 14:03 신고

      언론이 장악됐기 때문에 이렇게 나라가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언론이 제 역할을 할 때 나라는 제대로 돌아갑니다.



이번 글에서는 제가 그 동안 미루었고 다루고 싶지도 않았던 새누리당 패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필자는 본격적인 총선 정국이 시작된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폭정과 총선 전망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지난 3년 간 넘칠 정도로 비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김종인 비대위가 필리버스터를 조기중단시킨 이후로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비판하는 것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맹렬하게 비판해야 할 시점을 찾는 것이 총선에서 승리하는 길이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행태는 반드시 확인해야 해서 잘잘못을 가려야하며, 이해찬과 정청래, 이재명이 앞장서야 한다.



문재인 전 대표가 (그 과정을 모조리 무시한다고 해도) 김종인을 총선의 선장으로 영입한 원죄 때문에 정확한 비판시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지극히 미약한 영향력만 가지고 있지만, 지랄맞은 필자의 성격상 저의 글이 더민주와 정의당의 패배에 일조한다면 절필을 선택할 것이 뻔하기 때문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박근혜와 새누리당 비판보다 김종인 비대위의 실족을 최소화하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며칠 전에 쓴 글에서 밝혔듯이, 새누리당이 과반수 확보에 실패할 것이란 예측은 오래 전에 했지만 그 이유를 글로 올렸다가 새누리당이 결집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까봐 참고 또 참았습니다. 간신히 저를 제어하는데는 성공했지만 광주·호남의 선택에는 (제 영향력이 지독하게 미미했지만) 마이너스로 작용한 것 같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이 때문에 건강이 극도로 악화되면서 '알고나 죽자'라고 생각했던 11년 전으로 돌아갈 생각도 했습니다.



저의 이야기야 대세에 아무런 영향도 없고 청춘과 오늘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하는 마음만 넘처났을 뿐이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새누리당의 대패한 이유의 70(~90)%는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 공천에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은 너무 많아 일일이 열거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많은 폭정 때문에 진보와 무당층, 중도보수층이 지역·세대·계층별로 심판에 동참하는 동력으로 작용했습니다.



세월호참사와 위안부협상, 시행령 독재, 경제정책 실패, 서민증세, 전월세가 폭등, 보육대란 등은 전세대에 걸쳐 전국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개성공단 영구폐쇄와 사드배치 논란은 강원과 호남과 대구 등에, 일반해고 요건 완화와 취업규칙 변경 완화(가이드라인)는 수도권 일부와 울산 등에,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과 통과 및 청년실업률 증가는 청춘과 50대는 물론 금융거래 내역이 드러나는 것을 극도로 꺼리는 세종과 강남, 인천 등에, 이 모든 것들이 쌓이고 축적돼 청춘과 여성, 사회적 소수자들이 심판대열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데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렇게 형성된 심판표들이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에 나눠졌습니다. 승자독식의 소선구제와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불발(새누리당과 더민주의 정치적 야합), 더민주와 정의당의 선거연대 실패(정청래·이해찬 등의 컷오프와 셀프공천 파동과 함께 김종인 비대위의 최대 실책이자 비열한 정치공학의 정화) 때문에 더민주의 제1당과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정의당이 이번 총선의 최대피해자인 이유)으로 이어졌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20%는 유승민 죽이기와 옥새파동에 있습니다. 특히 이 두 가지는 박근혜의 사적공천과 겹치지만 보수층의 이탈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점에서 함께 볼 수도 있지만, 분리해서 봐도 무리는 없습니다(박근혜 책임이 70~90%인 이유). 박근혜의 폭정을 봐주고 봐주었던 보수층들이 대규모로 이탈해 국민의당(특히 정당표)으로 옮겨갔습니다. 중도보수의 이탈도 함께 일어났는데 이들은 후보표는 더민주에게, 정당표는 국민의당에게 나눠주었습니다. 



새누리당이 패배한 이유의 10%는 조중동과 종편(jtbc 포함), KBS와 MBC의 조폭적이고 편향적인 저질·패륜·막장 보도에 있습니다. 사실과 여론의 왜곡을 넘어 거짓말과 인격살인도 서슴지 않는 이들의 반인륜적 보도에 진보층이 결집하는 원인으로 작용했고, 무당층과 중간층이 더민주와 국민의당으로 이탈했고, 안철수·김종인 띄우기와 문재인 죽이기, 김종인과 문재인의 이간질과 반문정서 확대재상산이 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으로 이어졌습니다. 



이것과 함께 끝없이 이어진 북풍몰이와 안보상업주의의 확대재상산도 청춘과 여성, 현역군인과 그들의 부모, 사회적 소수자 등에게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과 함께 숨겨져 있는 두 개의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야권의 분열과 선거연대 실패에 따른 일여다야 구도입니다. 어떻게 해도 승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저질·패륜·막장질을 극한까지 펼칠 수 있었고, 그것이 과반수 붕괴를 넘어 제2당으로의 전락으로 귀결됐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박근혜의 선관위가 주도한 여론조사 왜곡(이번에 특히 여론조사 결과가 형편없었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모법과도 충돌나는 선과위의 갑작스런 결정(2월에 이루어졌다) 때문에 모든 여론조사 결과가 새누리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나왔고, 언론도 그런 결과만 내보냄으로써 새누리당의 오판을 불러온 반면에 중도보수층의 이탈과 야권 지지층의 결집에 상당한 영향을 주었습니다. 



이번 총선 만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선거도 없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할 수 없었던 기간 동안 여론의 변화가 어떻게 일어났고, 그것에 영향을 미친 것들이 무엇인지 조금씩 실체를 드러내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유권자의 놀라운 정도로 현명한 교차투표가 새누리당의 대패를 불러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지역별로 보면 교차투표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했고, 서로 모순된 결과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새누리당의 대패로 끝난 20대 총선은 (박근혜의 선관위와 정치검찰이 진행할 무더기 기소라는 변수가 남았지만, 살아있는 권력보다 미래권력의 눈치를 보는 것으로 유명한 정치검찰이 민심에 역행하는 수준까지 나가지는 못할 것입니다. 또한 대규모 보궐선거가 치러지더라도 결과가 총선과 별반 다르게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상의 박근혜 탄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의 폭정과 사적공천이 최대 90%의 영향을 주었으니 이렇게 압축해도 전혀 무리는 없을 듯합니다. 





지역적 독점구도가 경북을 제외하면 일정 수준 이상으로 깨졌다는 점(국민의당의 광주호남 독식은 이전의 지역주의와 다른 부분이 많고, 당혹해 하는 광주·호남 민심도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이다)도 새누리당에게는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새누리당의 내홍이 극에 달할 경우 박근혜의 레임덕은 더욱 앞당겨질 것이며, 새누리당의 주력들이 김구 이래 단 한 번도 이 땅에 존재한 적이 없었던 진정한 의미의 보수에 최소한의 눈이라도 뜰 수 있을 것입니다. 새누리당 구주류와 뉴라이트가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는 금권·과두정에 불과합니다.



조중동과 종편의 막장질이 역풍을 불러왔다는 것과 그 반대편에 팟캐스트와 SNS 등의 대안매체의 영향력이 폭증했다는 점도 새누리당의 미래가 암울할 것임을 말해줍니다. 박근혜가 민심과 철저하게 유리된 환관정치와 반민주적 폭정을 고집하고 종편과 연합뉴스TV, MBC를 동원해 북풍몰이를 멈추지 않는다면(내년 대선까지 이어지면 그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임기를 마치지 못하는 두 번째 대통령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번 총선의 최종적인 의미가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4.19 07:57 신고

    꾸준하게 지역에 인물을 육성하고 배려한다면 선거에서 이길수
    있다는것을 이번에 보여 주었습니다
    지레 겁을 먹거나 자포자기하면 이마저도 앞으로 요원합니다

    지역구도를 타파할수 있다는것에 이번 선거의 큰 의의를 둡니다
    새눌당의 안일한 사고가 한몫 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8:32 신고

      네, 그렇습니다.
      진보정당의 몰락이 아쉽지만 이제부터 다시 출발해야죠.
      세월호특별법 개정이 무엇보다도 우선돼야 합니다.

    • sky777 2016.04.19 19:11

      정확한 의견 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9 19:39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가 대한민국을 헬조선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욱 확실한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과 특검의 전면실시는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존재할 가치가 있는 증명하는 바로미터입니다.

  2. 야들우동 2016.05.22 01:54

    국민이 뿔났네요 ㅋㅋㅋ 이번 총선은 정말 사이다였습니다!
    하지만 뽑은만큼 잘해줘야하는데..........

  3. 엉장 2016.06.07 23:21

    밥맛없고 재수없는 여자와 시대를 영위하려니
    힘이 듭니다. 다시 태어 난다해도 성장에 도움이
    안되는 싸가지랑 피하고 싶네요,



오늘 세월호유족을 만나고 왔습니다. 많은 분들을 만나지 못했지만,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이 해소된 것은 큰 수확이었습니다. 언론으로서의 기본도 없는 쓰레기들(최악의 쓰레기는 종편이 아니라 KBS와 MBC다. 특히 지난 8년 동안의 경영진과 이사들은 먼지 하나까지 탙탈 털어서 국민을 우롱한 대가를 치르게 만들어야 한다)의 보도는 믿지 않고, 저급한 평론가들의 잡설은 듣지도 않기 때문에 세월호유족을 만나서 직접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인지 물었는데, 유족은 더불어민주당이 두 석이나 차지한 것이 민심의 변화라고 답했습니다. 쓰레기들이 안산에서 새누리당이 두 석이라 차지했다고 했지만, 안산의 언론들은 새누리당이 4석 모두를 차지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보도가 의도적인 것인지 알 수 없지만, 더민주가 2석을 차지한 것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안산의 민심이었습니다.     



여기에 세월호변호사인 박주민이 당선됐으니 세월호특별법 개정의 동력은 확보됐습니다. 사실 박주민의 당선은 기적입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은평갑에 아무런 연고도 없으며, 투표도 며칠 남지 않은 상태에서 박주민을 공천한 것은 떨어져도 그만이라는 막장 공천의 극치였습니다. 정체불명의 이유로 컷오프된 이미경 의원(5선)이 자신의 조직을 풀로 가동시켜주는 담대함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박주선의 당선은 불가능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지만, 현명한 유권자들 덕분에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밀어붙일 3명의 의원이 당선된 것은 이번 총선의 최대 승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국정원의 세월호 실소유주 논란을 밝힐 수 있는 김병기의 당선, 대통령을 둘러싼 '7시간의 미스테리'에 가장 근접해있는 조응천의 당선,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주장한 표창원의 당선, 지난 2년 동안 세월호유족의 실질적 버팀목이었던 박원순(세월호광장만이 아니라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드는 것까지 도와주었다. 박원순 시장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과 이재명 시장까지 더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가시권 안으로 들어왔다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세월호특별법을 반쪽자리로 만든 안철수(당시 새정연의 대표)와 박영선(당시 새정연의 원내대표)의 당선이 마음에 걸리지만, 그 정도 장벽을 넘지 못하면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반드시 돌파해내야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제1당이 될 수 있었던 요인 중 세월호참사가 높은 순위에 있을 터,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반대하거나 방해를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또한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지지자들의 믿음대로 범야권에 속하는지, 아니면 호남자민련으로 새누리2중대 역할에 충실한 것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 레드카트를 받은 문재인이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는 것이 안타깝지만,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합의만 하면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20대 국회의 두 번째 회기(첫 번째 회기에는 새누리당이 필리버스터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세월호참사는 박정희 시대부터 이어져온 압축성장과 정경유착의 결과이자,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폭정이 온전히 담겨있기 때문에 더민주와 국민의당이 세월호특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다면 그들에게 표를 준 유권자를 욕보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들이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 조중동의 집요한 반대에 굴복하거나 적당히 타협한다면 자신들이 민의의 대변자가 아니라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임을 자백하는 꼴입니다. 



이번 총선이 유권자들의 위대한 선택의 결과라면, 그들의 민의를 대변해야 할 20대 국회가 제일 먼저 통과시켜야 할 법안은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별법 개정안이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때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위안부협상, 개성공단 영구폐쇄, 헌법과 모법에 위배되는 시행령 등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종편을 무더기로 탄생시킨 방송법(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았다)과 테러방지법 등을 폐지시킬 수 있으며,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전교조 탄압, 노조 파괴, 통진당 해산, 방송장악 등에 대해서도 밝힐 수 있습니다. 



세월호특별법의 개정은 헬조선으로 추락한 대한민국을 바로잡는 첫 번째 걸음이 될 것이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발전 단계의 마지막인 사회적 권리(유럽의 선진복지국가의 모델인 '베버리지 보고서'의 실현)의 확립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의 실체이자 본질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P.S. 박원순 시장의 도움으로 세월호유족이 사단법인을 만들었는데 이전의 후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합니다. 130의 가족을 제외한 모든 희생자가족이 정부의 보상금을 거부했기 때문에 최근에 들어서는 빚을 내고 있는 지경입니다. 사단법인도 각 가구가 6만원씩 갹출해 운영한다고 하니 후원자들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로 다루겠습니다.  

  





  1. 공수래공수거 2016.04.15 08:10 신고

    20대 국회 시작하자 마자 세월호건부터 풀어 나갈것이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언급하신분들이 국회입성한것을 정말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제대로 진실이 규명되길 기원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09:04 신고

      네, 안철수의 노선을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고, 리더로서의 역량이 있는지 알아볼 수 있는 최적의 법안입니다.

  2. 수컷닷컴 2016.04.15 15:28

    세월호참사도 아픈 사건이지만
    상대적으로 천안함희생사건은 잊혀져가네요.
    세월호희생자를 국비로 억대로 배상하려면 나라지킨 장병들도 억대로 배상받아야 마땅합니다.
    나라지키면 천만원 이하배상, 놀라가다 죽으면 억대는 아니라고 봅니다.

    • 늙은도령 2016.04.15 16:25 신고

      천암함 장병들에게 배상을 하는 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나머지에는 동의하지 못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이유 때문에 세금을 걷고 국가의 공권력을 독점하는 것입니다.
      세월호 유족들의 배상은 나이가 어리기 때문에 호프만식 계산법 때문에 높은 것이지 그들만 많이 받은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유족들의 2/3가 국가로부터 어떤 배상과 보상도 받지 않앗습니다.
      국가가 제 역할을 못했으니까요.
      놀러가다라는 말에는 분노가 치밉니다.
      그런 단어를 한 번이라도 더 쓰면 차단할 것입니다.

  3. 우보만리 2016.04.15 17:50

    동감입니다. 차기국회 첫테이프는 세월호특조위의 재건과 국회에서의 특별법제정부터 시작해야할것입니다.
    아직도 9분이나 물속에서 고인되어 시신조차 못모시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것이 이 정권의 본모습입니다. 반드시 20대국회의원은 역사의 책무이자 양심을 가지고 이 문제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0 신고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은 그 자체로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벗어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월호특별법 개정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4. 광돌 2016.04.15 19:58

    천안함과 세월호는 다릅니다. 별개의 사건입니다.
    두개를 비교할 것이 아니라, 각각의 사건에 대해서 평가를 해야 합니다.
    천암함 유족위로금, 연금이 적다고 하면, 그것은 그것대로 평가하고 조정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세월호 사건의 핵심은, 배상금의 크고 적음 아니라, "진실에 대한 규명과 책임,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입니다.

    • 늙은도령 2016.04.16 17:11 신고

      네, 별개의 사건이지요.
      달리 접근해야 하고요.
      천안함과 세월호참사를 묶는 것이 무지의 소산입니다.
      조중동의 프레임이고요.

  5. 둘리토비 2016.04.15 20:03 신고

    20대 국회의 첫 임무,
    아니 그 망할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무,
    세월호 특별법을 온전히 제정하는 것입니다.

    깡통보수층에서 이 세월호에 관한 부분을 대하는 것을 보고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어떻게든지 연대하고 온전한 진실규명이 되는것,
    그리고 무엇보다 아직도 실종중인 9명을 찾는 것,

    대한민국의 제대로 된 시작은 여기서 출발함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6. 글쎄요 2016.04.16 02:06

    방송, 언론부터 제대로 잡고, 댓글알바부터 없애야 큰 혼란을 막을 수 있겠죠.
    그리고 더민주와 국민의당의 화합이 무엇보다 절실하니..... 일단 조용히 지켜보자고 하고 싶네요.
    더민주와 국민의당을 싸우게하려는 여론조작이 느껴져서요.

    • 늙은도령 2016.04.16 17:13 신고

      다양한 것들이 나올 것입니다.
      각자가 냉정하게 판단하면 됩니다.
      이번 총선 결과는 조중동과 지상파 등의 영향력이 형편없었다는 것입니다.
      광주와 호남에서는 정반대의 현상이 나왔지만 그것도 반대로 나왔기에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를 비판할 때가 아니라 김종인의 폭주를 막아야 할 때입니다.



'철인정치'를 주장한 플라톤을 기준으로 하면 문재인의 김종인 영입은 우중에게 정권탈환을 넘겨준 패착이 됐다. 어리석은 대중을 뜻하는 우중은 '철인정치'에 무한대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정치적 존재다. 그들은 민주주의를 망친 주범으로 지목되기 일쑤다. 국민의 수준이 곧 그 나라의 정치 수준이라며 온갖 비난을 받는다. 가진 자들을 위한 제한적 기획이었던 민주주의를 최상의 체제로 만든 주체가 그들인데, 거꾸로 뒤집힌 세상에서는 수천 년에 걸친 그들의 투쟁과 희생이 강끄리 무시된다. 





플라톤과 후계자들의 주장처럼 대중이 어리석다면 그들을 어리석게 만든 정치인과 체제, 언론과 지식인 등에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정반대의 현상이 수시로 발생한다. 그들이 혁명을 일으키면 플라톤의 후계자들이 승리를 취한다. 구체제의 복귀 및 강화는 늘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플라톤의 정치학이 전체주의의 기원(철인정치의 이면)임을 안다면, 모든 엘리트주의의 출발점임을 안다면, '피를 빨아 먹고 자라는 나무'로서의 민주주의가 대중의 공동묘지가 된다



상대적으로 소수라 해도, 우중으로 치부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은 김종인의 오만방자함과 자아도취적 폭정을 그대로 둘 수 없다. 이들의 분노와 저항은, 필자도 당연히, 김대중과 노무현을 제1야당의 역사에서 지우려는 작태를 향하기도 하지만, 제1야당의 주인으로서 이명박근혜(와 안철수)처럼 민주주의를 뿌리부터 부정하는 행위를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이다.  



김종인을 제어하지 못하는 문재인에게 분노와 실망을 표출하는 것도 당연하며, 그것에 어떤 문제도 없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문재인이 될 수 없음은, 그가 선반공이나 프로그래머가 될 수 없음과 똑같기 때문이다. 그들이 쓰레기들과 사이비들이 쏟아내는 정보와 보도, 여론과 상징조작에 종종 휘둘리기도 하지만, 바로 그것 때문에 정치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며, 체제와 언론, 지식인도 필요한 것이다(정치의 민주주의적 분업).  



철학적 차원의 정치를 논하지 않는다 해도, 민주주의는 모든 견해와 선택에 어떤 차별과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기 때문에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임에도 다른 어떤 체제보다 강력하며 창조적인 결과를 산출해왔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민주주의는 정말로 힘들다'고 말했으면서도 정치를 계속하는 것도 이 때문이며, 바보 노무현이 최고의 직위(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으면서도 가장 비극적인 최후(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를 피할 수 없는 것도 민주주의의 본질 중 하나다.





잠시만 방심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는 체제가 민주주의라면,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민주적 지도자였던 노무현이 조종동과 박정희 숭배자들(친일부역을 멸공과 좌파 척결로 대체한)의 여론재판에 비극적인 최후를 피할 수 없었던 것도 민주주의다. 플라톤이 말했던 우중정치로서의 민주주의는 이런 경우에만 유효하다. 로베스피에르와 히틀러 같은 독재자가 탄생할 수 있었던 것도 철인정치와 동면의 양전을 이루는 우중정치로 민주주의를 대체시킬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박정희에게 관제언론을 동원해 끊임없는 공포를 조장함으로써 우중을 동원하는 방법만 배웠다. '선거의 여왕'이라는 타이틀도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다. 필자가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을 분석·비교한 10여 편의 글들에서 밝혔듯이, 불 같은 노무현과 물 같은 문재인의 리더십이 교차하는 곳에 진정한 민주주의가 자리하고 있음에도 두 부녀의 우중정치를 한국현대사에서 퇴출시킬 순 없었다. 국정원 댓글사건과 세월호참사를 거쳐 개성공단의 영구폐쇄와 테러방지법 통과로 이어진 박근혜 3년이란 이것 말고는 설명할 방법이 없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종인 영입이라는 대악수가 등장했다. 당대표 선거 내내 분당을 떠들어댄 박지원의 행태에서 극명하게 드러난 것처럼, 단 한 순간도 자신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은 비주류들의 탈당쇼와 그것을 최대로 확대재상산한 쓰레기들의 집중포화 속에서도, 시스템 공천으로 대표되는 당의 혁신을 밀어붙였고, 파격적인 인재 영입에 성공함으로써 10만 온라인입당이라는 신화를 너무 믿었던 모양이다.       



문재인이 김종인의 영입(박영선의 탈당을 막기 위함도 있었는데 이것이 대악수를 초래했다)을 서둘렀던 것도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는 당, 다양한 헝태의 지지자들을 열광시킨 영입인사들, 10만 명에 이르는 온라인당원들을 믿지 못했다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필자처럼 더민주의 골수의 지지자들은 김종인 영입에 반대하기 때문이다. 노풍의 핵심이었던 그들은 노무현을 믿었던 바로 그 이유로 문재인을 믿는다. 





공수부대 출신의 문재인이 참여정부의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을 하지 않았다면 대부분의 이들을 임플란트로 바꿀 만큼의 고통에 시달릴 이유도 없었기에, 하루가 다르게 병색이 깊어지는 문재인이 대표직를 사퇴하며 김종인에게 전권(당헌·당규와 시스템 공천을 바꿀 수 있는 권력은 포함되지 않았다)을 넘겨줄 때도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았다. 필리버스터의 조지종영에 반대했던 필자가 '총선 승리'가 먼저라고 스스로를 설득할 수 있었던 것도 문재인이 노무현의 전철을 밟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대체 문재인이 아니면 누가 노무현의 운명을 감당할 수 있으며, 이명박근혜 8년의 민주주의 퇴행을 바로잡을 수 있단 말인가? 문재인 리더십은 노무현 리더십의 확장판이기에 당의 혁신과 정의당과의 연대를 통해 총선 승리란 기적을 꿈꿀 수 있게 만들었고, 경제민주화의 아이콘인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넘겨주면서도 정권 탈환의 초석을 다지는 양수겹장의 결단이라고 믿도록 만들 수 있겠는가?  



그것이 최후의 패착이 됐다. 그 이상일 수 없을 정도로 새누리당이 자멸하는 중에도, 문재인은 김종인의 마이너스 행보에 침묵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의 정계 은퇴로 이어질 패착은 그의 책임이기 때문이다. 그의 지지자들조차 티끌 만큼의 투명성도 보여주지 않는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에 열광하는데, 평당원으로 돌아온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구속력이 없는 견해(정의당과의 연대 파기, 정청래와 이해찬의 컷오프가 당의 승리에 해가 될 것이라는 견해)를 밝히는 것만 가능했다.  



더민주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공포에 질렸건, 자신의 공천권이 민주주의보다 앞섰기 때문이건, 민주적 절차를 통해 김종인에게 무소불위의 비상대권을 넘겨준 이상,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란 퇴짜 맞을 견해를 감수한 채 더민주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나서는 것뿐이다. 지역구를 물려받았다는 이유(공관위와 김종인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였음에도)로 자신에게 가해질 비판이 배재정에 몰리자 그녀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수밖에 없었고, 타 후보들의 지원유세에 전력을 다하는 것이 정계에서의 마지막 일이 될 것이었다.  





유시민과 정의당 관계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필자도 박근혜와 안철수가 보여주고 있는 권력의지가 김종인에게도 있으며,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문재인에게 원죄(더 이상의 변호가 쓸데 없어진)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과정의 최대 피해자인 정의당을 지지하는 것으로 그의 퇴장과 함께 할 수밖에 없다.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정의당이 문재인 퇴장의 대안이 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대선후보 지지율 1위라는 것이 현재의 문재인에게 아무런 의미도 없어졌지만, 정의당의 분전만이 0.01%의 기적을 만들 수 있다는 최후의 믿음으로 남은 날들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김종인의 3인방인 박영선과 이철희, 김헌태를 정계에서 영원히 퇴출시키는 것을 덤으로, 정의당의 원내교섭단체 확보에 모든 화력을 집중할 것이다. 영입된 초빙군주가 절대군주가 되겠다면 목숨을 걸고 막을 것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3.19 08:09 신고

    오늘 아침 김광진 의원이 공천 탈락했다는 뉴스를 접했네요
    이젠 공천,경선 기준도 의심이 듭니다
    응원하던 국회의원이었는데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08:31 신고

      장한나에 이어 김광진까지 더민주의 미래가 암담하네요.
      이러다간 새누리당의 개헌선 확보의 일등공신이 김종인이 될 것 같네요.

  2. Only1004 2016.03.19 08:18 신고

    참 아쉽네요
    왜 한면만 보고 의견을 사사로이 주장하시나요
    본인만 옳다고 생각하는 그자체가 위험합니다
    좀 멀리 넓게 바라봅시다
    바뀌고 나서도 그런 주장을 하시길....
    지금은 무엇보다도 격려와 위로 그리고 승리를 위한 화합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08:30 신고

      왜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이 이 난국을 벗어나는 길인가요?
      김종인 체체의 더민주를 지지하는 것은 35년의 골수지지자로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더민주가 지리멸렬해도 독재적 행태를 보인 적이 없습니다.
      새누리당과 다를 것이 없는 정당을 지지한다면 다른 대안을 통해 김종인을 민주주의 한에서 투명하게 움직이도록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가 죽는 것에는 관심도 없지만 문재인이 정계 은퇴하는 것은 엄청난 관심이 있습니다.
      승리를 위해서 독재적 방식의 김종인 체제를 밀어줘야 한다면 차라리 새누리당을 밀어주겠습니다.
      김종인은 더민주의 역사와 정체성 모두를 하나하나씩 파괴하고 있습니다.
      향후 4년을 새누리당 집권에 시달려야 한다고 해도 감수할 생각입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고 했고, 최소한 가해자 편에 서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의당은 대단히 훌륭한 대안입니다.
      그들이 제1야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은 선진유럽의 복지국가를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사로이라고요?
      저처럼 35년을 더민주만 찍은 제 주변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정의당으로 갈아타고 있습니다.
      피눈물을 흘리며 김대중과 노무현을 보내면서요.
      거기에 문재인까지 더해지기 직전인데....

    • 가나다 2016.03.23 00:35

      의견이란 건 원래 사사로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거죠. 정부인사가 국가정책을 개진하는 것도 아닌데.

  3. 참교육 2016.03.19 09:43 신고

    저는 김종인을 영입하는 순간 더민주당의 운명은 끝났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당도 정의도 없는 사람들이 어떤 세상을 만들까요?

    • 늙은도령 2016.03.19 09:57 신고

      저는 확실한 정의당을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더민주는 승리하나 패배하나 민주정당이 아닙니다.
      문재인은 현실정치에서 은퇴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딱 하나 정의당의 지지율이 김종인에게 통 큰 양보가 포함되 야권연대를 끌어낼 정도로 높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재인도 살아납니다.

  4. 耽讀 2016.03.19 09:46 신고

    늙은도령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지만, 문재인의 마지막 패착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정의당이 분명 희망있는 대안정당이지만, 새누리리를 꺾을 현실은 아닙니다.
    더민주를 통한 정권교체밖에 없습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김대중도 자신에게 총을 겨눈 김종필과 손을 잡았습니다.
    노무현도 자본상징은 정몽준과 손을 잡았습니다.
    문재인이 김종인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 수도 있지만, 그 때는 대안이 김종인 밖에 없었습니다.
    김종인 체제 박영선이 힘을 발휘하지만 4월13일 그는 더민주에서 권력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유권자는 어리석을 수도 있지만 의외로 지혜롭습니다.
    더민주 유권자들은 무조건 지지가 아니라 생각하는 지지자들입니다.
    아직은 정의당이 문재인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이번 선거 비례는 정의당입니다. 그 동안 민노당-통진당-정의당을 지지했으니까요?

    • 늙은도령 2016.03.19 10:03 신고

      그때와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그 당시의 노무현은 정몽준과의 연대와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지지자들이나 의원들도 없었습니다.
      그는 홀로 광야에 있었지만, 지금은 김종인이란 절대군주가 있기 때문에 문재인은 그것도 불가능하며, 더민주의 성격이 중도보수화에 있다는 점에서 진보적 색채도 사라졌다는 것이 다릅니다.
      저는 김종인이 있는 이상 더민주를 밀어주는 것은 미래를 포기하는 일이라 봅니다.
      야권은 언제나 대안이 없다며 새누리당과 별반 다르지 않은 야당을 찍었습니다.
      그 때문에 진보정당이 성장할 수 없었고 신자유주의만 번성하게 됐으며 재벌개혁과 조세정의도 세우지 못했습니다.
      그런 실수를 다시는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제가 글을 쓰는 한 진보정당만 지지할 것입니다.

  5. 은의단검 2016.03.19 11:08

    대한민국이 기울어진 경기장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고 봅니다, 중도층을 흡수하려면 우클릭은 필수이죠, 총선의 x맨이 되어가는 안철수의 의도대로 끝난다면 결과적으로 김종인의 실패라고 할 수 있지만요. 야권 지금처럼해서는 절대 정권 못잡습니다, 필리버스터때 여론 보셨죠 냉정합니다. 좌클릭을 할수록 고립되고 결국 울분에찬 정의를 외치다가 삭발하고,분신하고 하지 않습니까? 정의를 외치면 선거에서 이길수가 없습니다, 국민들 수준을 직시해야죠, 실용을 외치고 중도를 잡아야 할까말까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1:48 신고

      님은 최근의 통계를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최근 10년 동안의 선거는 보수 대 진보 정확히 50 대 50이 나왔습니다.
      구태여 외연을 확대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님의 논리는 대선에서는 약간의 정합성이 있지만 50대%의 총선에서도 통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에서 나오는 수많은 연구들도 똑같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정확히 유권자의 반이 진보정당의 출현을 목말라 합니다.
      미국식 양당제가 만든 폐해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많이 승리해도 삶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할 것은, 부의 불평등은 민주정부 10년에도 진행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당처럼 확실한 진보정당을 양성하지 못하면 영원히 보수의 수중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6. 2016.03.19 14:5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5:29 신고

      문재인과 심상정이 진행했던 야권 연대를 파기하기 위해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것이 필리버스터 중단 사유였습니다.
      이때부터 김종인은 모든 야당들이 자신의 밑으로 기어들어오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오만방자한 놈입니다.
      그가 연대를 깬 이유는 정의당의 지지도가 형편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만일 정의당의 지지율이 오르면 그도 생각이 바뀔 수밖에 없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정의당 지지율을 최대한 높여야 연대가 가능해집니다.
      그러면 국민의당은 1~2% 지지율로 떨어집니다.
      그러면 그들은 자연스럽게 해체됩니다.

      김종인은 야권을 파멸의 구렁텅이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는 더민주만 107석을 넘겨 대선후보로 달려가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정말 천벌을 받을 놈인데, 하루라도 빨리 정의당과의 연대를 이끌어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필패를 넘어 문재인도 죽습니다.

  7. 2016.03.19 17: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8:47 신고

      몇몇 논객이 김종인을 옹호하면 우중 타령을 해서 그것을 비판하기 위해 썼습니다.
      우중이란 없습니다.
      우중이라고 떠드는 사이비들만 있을 뿐입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이해도, 자신의 지적 수준도 형편없는 놈들이 꼭 그러더라고요.

  8. 2016.03.19 18:0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18:50 신고

      그래서 바꾸자는 것입니다.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요.
      우리나라 진보들은 현장을 너무 등한시해요.
      현장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모조리 공상입니다.
      주류경제학이 오류투성이고 현장에서 천대받는 이유지요.
      확실하게, 분명하게, 핵심만 건드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주절주절 되는지....

      암튼 형편없는 놈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니 답이 없지요.
      그것을 깨부수는 작업을 하기 위해 글도 쓰고 공부도 하고 일인방송국도 준비 중입니다.
      일종의 지적검증부대를 만들어 사이비들이 더 이상 설칠 수 없도록 만들 것입니다.

      재벌이 실제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 제대로 다른 연구도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초국적기업에서 중역 이상으로 있는 사람들의 얘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것을 모두 다 알아야 합니다, 정말로 혁신과 개혁을 하려면.

  9. 잘 보았습니다 2016.03.19 19:53

    안녕하세요. 완전히 정의당으로 바꾸신건가요.

    썰전에서 유시민씨가 민주당이 독재식 정치 시스템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인가요


    고령층 유권자 인식이 후진적이고 언론의 논조에 쉽게 동조되므로

    정의당 같은 진보 정당이 뿌리내리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경제적으로도 한국은 전성기를 지났다고 하는데 정치도 후진한지 꽤 되었으니

    아마 10년 후에는 지금보다 더 쌀벌한 세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9 22:59 신고

      저는 청춘들을 믿습니다.
      그들은 태어났을 때부터 민주주의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신자유주의 때문에 가난하고 고달프지만 그들은 그것에 맞는 해답을 찾아내면서도 즐거운 투쟁을 합니다.
      이번 총선에서 보수세력을 이길 방법이란 없습니다.
      다만 최악의 총선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며, 대선에서 문재인이 부활할 수 있도록 멀리 보고 있습니다.
      정의롭지 못하면 가지 않으면 되고, 가해자의 편에 서지 않으면 부끄럽지 않습니다.
      아주 깊은 얘기를 쓰면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최대한 쉽게 풀어내는데 저의 능력이 부족해 여러 번의 글을 통해 하나하나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정의당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을 통해 정치혁명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 위함이며, 최종 목적은ㅡ그런 것이 있다면ㅡ사회적 약자들이 최대한 피해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저의 노력을 바치기로 한 것이고요.

  10. 가나다 2016.03.23 00:31

    왜 더민주 열성 지지자들은
    김종인에 전권을 주는 것이 차해행위란 걸 몰랐을까요?
    문재인에게 너무 경도된 나머지 인식 능력이 마비된 것일까요? 근데 노회찬까지 신의 한 수 운운한 것보면 꼭 그런 것만도 아니고.
    나갈이 평범한 시민의 눈에도 굉장히 위험한 선택으로 보였는데.
    더민주의 반복되는 실패는 결정적인 고비마다 움츠러들고 고개숙이는 데 있는 듯.
    문재인의 사퇴나 정청래의 불출마나 나에게는 다 나약함으로 보인다. 이해찬같은 탈당의 결기가 아쉽다.
    여하튼 난 다시는 더민주 안 찍고 정의당만 찍기로 마음 먹었다. 지역도 비례도 다 정의당.

    • 늙은도령 2016.03.23 02:32 신고

      새뤼당의 집권을 막기 위함이라고 해도 이건 아닙니다.
      저는 더민주의 의원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상태로는 영원히 답이 없습니다.
      정의당 찍으십시오.
      저도 그럴 것입니다.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를 듣고 제가 느낀 점들을 짧은 글로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몇 분과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블로그 다음 단계가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모를까,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는 단상으로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출연진이 모두 다 절정의 고수여서 아마추어인 제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표창, 양비진쌤'이라는 범야권 공영방송의 1~2회를 청취한 느낌을 비박학살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짧게 다뤄보면서, 마지막 총평으로 제가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은 박근혜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박학살이 2중의 반대급부(하나같이 최악이었던 의원들의 퇴출과 그들의 집단적 반발)를 내다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진중권 등은 새누리당의 인적구성과 극우 성향이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했지만, 저는 유시민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이한구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비박학살 호러쇼는 청와대의 지시 하에 움직이기 때문에 목표한 바를 이루겠지만, 야당이 겪었던 분열과 저항을 피할 수 없습니다. 공천학살 피해자들이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을 터, 그것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측할 수 없지만 총선에서 표의 분산으로 이어질 것은 확실합니다. 



물론 공천학살에 성공했으나 총선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박근혜는 탄핵도 각오해야 하기 때문에 적정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으나, 유시민처럼(필자도 마찬가지) 박근혜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공천학살을 밀어붙일 것은 분명합니다. 박근혜가 이한구와 온갖 진박들에게 어느 정도의 재량권을 줬는지 알 수 없지만 최소한 수도권에서는 상당한 반발에 부딪칠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공천만 놓고 볼 때 박근혜는 지금 자멸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진박의 핵심이자 청와대 정무특보를 지낸 유상현의 발언이 채널A를 통해 폭로된 것은 세상 일이란 권력자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제는 공천학살이 아니라 비박의 반격을 막아야 할 처지로 전락했기 때문에, 청와대와 이한구의 뜻하는 대로 비박학살이 진행되는 것은 물건너갔다고 봐야 합니다. 자멸의 길로 들어선 것이지요. 





테러방지법은 필자처럼 요주의 인물이 아닌 보통사람들은 쫄 필요가 없습니다. 4명이 공통적으로 말한 것처럼 국정원은 지금도 불법적인 도감청과 사찰을 하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공무원 간첩혐의가 국정원의 조작으로 판결난 것에서 보듯, 테러방지법 통과는 국정원이 제시한 증거들의 합법성이 문제되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수사해온 사안들을 북풍몰이에 악용할 수 있는 가능성은 커졌습니다. 



다시 말해 새로운 인물(선거에 파급력이 있어야 할 정도)에게 테러 혐의를 씌워 북풍몰이를 한다고 해도 총선에 미칠 영향은 없을 것이며, 오히려 역풍으로 자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불법적으로 국민을 사찰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니까요. 만약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국정원의 정치공작은 테러방지법 통과에도 불구하고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으며, 서버 구축비용 등 선행돼야 할 것들도 국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을 빼면 나머지 분들은 큰 고민을 하지 않아도 될 듯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테러 혐의에 걸릴 수 있는 단어를 쓰거나, 특정 게시물, 사이트를 방문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보통 테러 혐의자를 정할 때 포털의 검색기능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로봇을 돌려 해당하는 단어나 영상, 싸이트 방문기록이 포함된 디지털 기록을 긁어모읍니다. 그 다음에 몇 단계의 데이터 마이닝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 혐의자를 특정해도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정도의 증거들을 추가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물론 정권 차원에서 특정한 인물이라면 일사천리로 이루어지겠지만, 그 정도에 이르려면 저보다 수십 배는 많은 영향력을 지닌 사람이어야 합니다. 실제 테러를 일으킬 능력이 있는지, 그럴 의지가 분명했는지 등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당장은 쫄 필요까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에 이어 사이버테러방지법까지 통과되고, 그에 따라 상당한 예산이 배정돼 관련 장비들을 모조리 구입·구축해 능수능란하게 돌릴 수 있다면 그때는 사이버망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개헌선까지 의석수를 확보한다면 사이버망명은 필수적입니다. 다만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하면 이런 일들은 무조건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의 관계에 대한 얘기들은 표창원과 양정철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해도 야권의 승리를 바라는 분들이라면(특히 문재인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생각하는 분들이라면) 총선까지는 믿고 가는 것이 최상이라고 봅니다. 총선 승리가 거져 주어지는 것도 아닌데 그 이후의 상황을 두고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떡 줄 생각은 없는데 김칫국부터 마시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따라서 김어준의 말을 빌리자면 '닥치고 투표'입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1번을 찍은 유권자들보다 각 선거구에서 야권 후보에게 한 표라도 더 많이 가도록 투표하면 됩니다. 불법·부정선거와 개표조작은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것에 연연하면 투표율이 떨어지고 이는 필패로 귀결됩니다. 지금은 한 분이라도 설득해서 야권 후보에게 투표하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밖의 것들은 즐기는 정도로만 취급해도 충분합니다. 



다만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기업이라면 상상도 할 수 없는 더불어민주당의 콩가루 체제가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감시와 비판을 멈춰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수평적 토론과 수직적 명령, 아래로부터의 끊임없는 피드백에 따른 수평적 토론과 수직적 명령'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의사결정체제도 돌아가지 않도록 만든 자들이 누구인지, 그것을 '친노패권주의'로 명명해 당원과 지지자, 국민들을 엿먹임으로써 자신의 정치생명을 이어갔는지 정확히 파악해 현실정치에서 퇴출시켜야 합니다.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가 말해주는 것은 더불어민주당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권정당으로 가는 몇 걸음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다만 유시민이 말했던 것처럼, 선거연대를 위한 정의당의 제안에 김종인 비대위는 분명한 답을 해주어야 합니다. 표창원이 다른 당과의 연대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답이 늦어지고 있다는 것은 공당의 자세도 아니며, 정치적 주판알만 굴리고 있다는 것이어서 받아들이기 힘듭니다.    



1~2회에서는 녹색당과 노동당과의 연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도 없었는데 이것이 더불어민주당의 뜻인지, 아니면 나머지 회차에서 이 문제가 다뤄지는지 분명한 언급이 있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전의 민주노총을 예로 든 유시민의 발언도 이명박근혜 8년 동안 존재의 근거마저 흔들리고 있는 민주노총과 전교조의 상황을 고려할 때 적절치 못했습니다.         



범야권 공영방송을 지향한다면 단어 선택에 보다 더 신중해야 하며, 전체적으로 너무나 많은 것을 전달하겠다는 의욕이 앞서 산만했다는 점을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무엇보다도 범야권의 정의부터 분명히 해야 할 것이며, 다른 곳에서 들을 수 없는 정치판의 이면과 이슈의 본질을 파헤칠 수 있다면 나머지 회차에서 총선투표율을 올릴 수 있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10 07:51 신고

    윤상현 막말이 새누리를 구렁텅이 속으로 빠드립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더민주와 정의당 등 야권이 과반 의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나라를 팔아 먹어도 35%는 찍"는 새누리 지지자들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 민주개혁세력이 하나되는 것입니다. 선거연대, 정책연대, 연합정부까지 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새누리는 분열하고, 더민주는 모처럼 한 몸입니다. 이제 야권지지세력을 투표장으로 끌어내는 정책과 공약을 통해 수권정당 비전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럼 야권이 과반수를 넘는 승리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18 신고

      투표를 독려하는 것밖에 없는데 정청래를 컷오프시켜서 또 자해행위를 했네요.
      도대체 뭐하자는 것인지?

  2. 공수래공수거 2016.03.10 08:40 신고

    찾아 봤더니 유튜브로 볼수 잇군요
    시간 날때 봐야겠습니다

    이런 방송을 해주는 종편이 하나 생겼으면 좋겟다는 생각이 듭니다

  3. 참교육 2016.03.10 09:14 신고

    제발 이번 4.13은 정신차려 투표해야 하는데... 이번에도 빨갱이 세상 만들면...생각도 하기 싫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23 신고

      네, 매일매일의 뉴스를 그냥 즐기며 투표일만 생각하면 됩니다.

  4. 2016.03.10 12:0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25 신고

      정말 그렇습니다.
      참으로 한심한 행태입니다.
      카리스마가 김종인 같은 것이라면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지만 일단 총선에서 승리해놓고 다음에 비판할 생각입니다.
      물론 그전에 너무 지나치는 것은 비판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정청래 컷오프에 대해서 글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뜻은 알지만 그것은 그들만의 뜻이고 선거는 국민의 것이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5. 2016.03.10 12:2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15:26 신고

      하여간에 막을 건 막아야죠.
      어떻든 정청래 컷오프는 반발해야 합니다.
      아니면 무소속 출마를 통해 잘못을 응징해야 합니다.

  6. ^ω^ 2016.03.10 19:10

    '구글 딥마인드 챌린지 매치'에서

    이세돌 vs 알파고 (인공지능)이 바둑 경기를 했는데

    드디어 AI가 바둑 경기를 이겼다고 들었습니다.



    혹시 이것 관련해서 늙은 도령님의 의견 없으신가요?

    IT나 과학 쪽으로도 자주 포스팅 보았으면 하네요.

    • 늙은도령 2016.03.10 20:14 신고

      며칠 내로 글로 올릴게요.
      인공지능의 세계적 대가와 대화를 나눈 다음에 글로 올려야 할 것 같아서요.
      제 나름대로 생각하는 것이 있지만 최고 전문가의 의견보다 못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 ^ω^ 2016.03.10 20:49

      이야... 역시 주인장님은 댓글도 멋지십니다.

      최고의 전문가의 의견까지도 담아서

      글로 올려주신다니... 흑흑.. 감동입니다.

      늙은 도령님은 너무 멋지신 분이세요.

      좋은 지식과 정보 나눠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3.10 22:04 신고

      아닙니다, 지식은 공유할 때 더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즐거운 일입니다.
      독자분들이 저를 힘내게 만드니까요.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일들이 재발되고, 다음 회기에서 통과되기를. 여소야대를 이룩한 야권은 그들의 조명비로 형광등 100개는 켠 듯한 아우라는 제공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자유발행과 검인정으로 돌리고 국정화를 주도한 자들과 복면 집필자를 공개하는 법안을 막기 위해 분단고착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정권의 전리품을 자처한 보도전문채널(YTN과 연합뉴스TV)가 분단고착정당의 힘겨운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똑같은 일들이 되풀이되고, 야권이 단독소집한 다음 회기에서 해당법안의 국회 통과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필리버스터를 더 이상 이어갈 여력도 없는 새누리당이 국회를 뛰쳐나가 전국을 도는 중에 테러방지법이 폐기되고, 지난 대선의 불법과 부정을 밝히고, 개표조작 여부를 확인하고, 통진당 해산과 전교조의 법외노조화에 정치공작이 있었는지, 윤창중 사건과 남북정상회담회의록 유출, 정윤회 문건, 성완종 리스트를 무력화시키는 과정에 청와대(십방시)와 국정원과 정치검찰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밝히기 위한 특별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이명박근혜 정부 내내 진행된 부자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바로잡고, 고율의 누진적인 부자증세와 함께, 이재명이 선도하고 박원순이 보충하는 청년배당과 기본소득을 도입하는 경제위기 극복과 복지확대 법안에 길거리에 나앉게 될 새누리당 의원들이 젖먹던 힘까지 끌어내 악귀처럼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기를. 세계 모든 언론들이 경제규모 8위권의 대국이 선택한 거대한 전환을 24시간 생중계하는 중에 해당 법원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기를 바란다.

    


나는 꿈꾼다, 용산참사와 4대강공사, 자원외교, 방산비리, 민간인사찰, 원전수출, 내곡동 사저, BBK와 다스 사건 등처럼 이명박 정부의 부정부패를 밝히는 특별법이 제정되고 성역없는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지기를. 노무현 대통령을 비극적인 최후로 몰아가는 과정에서 벌어졌던 비열한 정치공작과 일체의 불법들이 밝혀지기를. 무엇보다도 그가 이루지 못했던 4대개혁입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모조리 실현되기를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다음에 대한민국을 반칙과 특권의 쓰레기더미로 가득 채운 친새누리 매체들과 침묵한 지식인, 무임승차한 교수들, 변절한 껍데기들을 모조리 퇴출시킬 수 있기를 바란다. 이 모든 것을 이루려면 4월13일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그래, 그게 먼저다. 그 다음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늦지 않다.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던 노무현처럼, 세월호참사 미수습자들처럼 홀로 두지 않으면 된다. 



나는 꿈꾼다, 4월13일 이후로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까지 어떤 성역도 인정되지 않는 수사권과 기소권을 지닌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한 것이고, 그들의 처절한 사투가 무위가 되는 것을 지켜볼 수 있기를!!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냥이사랑 2016.03.09 00:47

    백퍼~~동감입니다
    몸과 마음이 상하시는 일 없기를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0:49 신고

      요즘 임플란트 시술 때문에 많이 피곤합니다.
      돈도 많이 들지만 건강이 나빠지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소염제 등은 제 건강에 치명적이어서....

      하지만 총선 승리가 더 중요하니 최대한 노력하되 조심조심 가야죠.
      감사합니다.

  2. 무룡산참새 2016.03.09 01:06 신고

    그럴려면 먼저 온국민들이 생각하면서 투표에 임하여야합니다.

  3. 새노래 2016.03.09 03:42

    저도 도령님과 같은 생각 입니다, 그렇게만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둠의 세력이 덮고 있는 이나라에 쓰러진 기강과 잘못된 역사를 먼저 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 원성은 하늘 찌를듯 한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막무가내로 국민을 무시하고 나가는 정권과 개누리당을보면 마치 장기집권을 이미 하고 있는것 처름 밀어 붙이고 뻔뻔하기 이를데 없는 행동을 서슴없이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 믿는 구석이 있길레 이렇게 뻔뻔해 졌을까요... 한번 생각 해 봤습니다, 저는 부정선거(박빙의 승부지역의 개표부정-무효표 남발-지난 모든 선거가 거의 그랬든 것 처름)가 아닌가....이들이 이렇게 뻔뻔하게 나오는것은 바로 부정선거다, 그동안 국민들은 이명박근혜정권의 실정에 국민의 대다수가 등을 돌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 그래서 저는 무엇 보다도 중요한것이 부정선거 획책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여러 시민단체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접하곤 있지만 왠지 그래도 불안한 마음을 떨칠수가 없습니다, 이번엔 각정당에서 더민주당을 필두로 해서 철저한 감시체제가 준비된 상태에서 선거에 접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민의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으니 모든 통계가 뒤틀리고 예상이 빗나가 버리는 비정상적인 여론이 형성되고 나라는 벼랑으로 추락해 버리는 꼴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무엇보다도 부정선거 방지에 모든 야당이 힘을 모아 철저하게 대비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국민이 이런것 까지 걱정해야 되는 대한민국이 참 부끄럽네요.... 언제적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대한민국이 될지 ..... 정의가 실현 되는 그날까지 깨어 있는 시민들의 연합이 무엇보다도 필요 한때라고 봅니다, 도령님의 글 항상 감사하게 잘 보고 있습니다, 임플란트 하시느라 고생 하셔서 피곤 하실텐데 항상 감사 드립니다, 항상 건강 하시고 진실가 정의에 앞장서는 도령님의 뒤를 따르는 자가 더욱더 많게 되길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9 03:59 신고

      감사합니다.
      불법과 부정선거는 어느 나라에서나 있지만, 우리는 그것이 일상화됐습니다.
      다행인 것은 지난 대선 때 현 집권세력의 모든 방법들이 공개됐습니다.
      똑같은 짓을 두 번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더민주도 목숨을 걸고 막을 것입니다.
      현 집권세력도 외국의 압박과 국민의 혁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동안 수많은 분들이 부정선거와 개표조작 문제를 제기해주었던 것이 가장 큰 힘이 됐습니다.
      그분들의 노력은 평생 동안 고마움을 표해도 모자랍니다.
      그렇게 국민이 깨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총선투표율입니다.
      현 집권세력이 믿는 것은 투표율입니다.
      50%대의 투표율이면 조직동원력이 있는 정당이 무조건 승리합니다.
      이것을 깨야 합니다.
      투표율이 70%를 넘어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김종인 비대위를 비판한 것도 많은 사람들이 더민주를 주시하면서 그들에게서 관심이 멀어지지 않기를 바랐기 때문입니다.
      노이즈마케팅을 해서라도 관심이 더민주에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것을 통해 김종인 비대위가 자신에게 주어진 것 이상을 욕심내지 못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투표율입니다.

  4. 2016.03.09 05:5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26 신고

      예전에는 소염제를 먹으면 몸이 견디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런 고통이 없어 그나마 다행입니다.
      간이 생각보다 많이 회복된 것 같습니다.
      님도 늘 건강하시고요.
      님이 찍은 사진을 볼 때마다 스트레스가 날아가곤 합니다.

  5. 耽讀 2016.03.09 07:24 신고

    꿈꿉니다.
    새누리는 사라지고, 더민주가 보수정당
    정의당,녹색당,노동당이 진보정당이 되어 교차로 집권하는 것입니다.
    제 때는 불가능할수도 있지만 아이들 세대는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북유럽 정치지형을 눈으로 보기를 꿈꿉니다.

  6. 무예인 2016.03.09 07:34 신고

    휴 꼭 투표 해야됩니다 ㅜ.ㅜ

  7. 공수래공수거 2016.03.09 08:50 신고

    그러고 보니 지난 3년동안 무수히도 많은 악행을
    저질렀군요....

  8. 참교육 2016.03.09 10:37 신고

    제발 그렇게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탐독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사라지고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성향을 정당이 야당이 되는 그날이 오기를 학수고대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10 00:35 신고

      많은 분들이 벼르고 있습니다.
      총선에서 표로 심판하겠다고.
      서울도 분위기가 무르익는 모양입니다.

  9. BOW 2016.03.10 21:30

    진짜 보수정당이 나오길 바라며
    축배를 듭시다.

    • 늙은도령 2016.03.10 22:02 신고

      아이고..... 미치기 직전입니다.

    • BOW 2016.03.11 08:08

      늙은도령/아니 사실 이건 보수도 아닌 것들이 보수행세하는 것들을 비판하려고 쓴 건데...

    • 늙은도령 2016.03.11 19:26 신고

      어차피 보수정당이 없었으니까요.

  10. 겨울비 2016.06.09 07:13

    좋은 정보 잘보고 갑니다



가진 자(백인남성)들에게만 정치적 권리를 인정하는 제한적 시도였던 민주주의가 수없이 많은 배제된 사람들의 저항과 투쟁으로 모든 국민에게 1인1표가 적용되는 단계까지 발전했습니다. 근대국가는 배타적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영토) 내의 모든 시민(인구)에게 침해와 양도가 불가능한 인권과 다양한 형태의 사유재산과 사적 계약의 이행 

등을 보호(안전)하기 위해 출발했습니다(미셀 푸코의 《안전, 영토, 인구》 참조). 





따라서 서로 다른 기원과 목적을 가진 민주주의와 근대국가가 만나는 지점에서 '개인의 안전과 그들이 소유한 재산의 안전은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기 위한 기본적인 조건'이라는 합의(법과 제도 등으로 보장된 정치적 권리)가 이루어진 것은 필연이었습니다. 이중에서 하나라도 무너지면 정치적 권리는 제대로 행사될 수 없습니다. 자신이 지켜야 할 것이 없는데 구태여 정치적 권리를 행사하는 수고를 마다할 이유가 없겠지요. 



결국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최상의 이상향(유토피아)을 이룩하려면 모든 시민이 정치적 권리를 행사해 지켜야 할 것들(재산, 기회, 행복 등)이 있어야 하며, 상당히 부족하다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인간으로 태어났다는 이유만으로 우리 모두가 평등하듯이, 법과 제도에 의해 국가와 사회의 일원이 된 모든 시민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을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적 권리(복지국가 구축)가 제공돼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유럽의 선진복지국가는 이런 성찰과 실천의 결과물입니다(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 참조).



정치·경제·사회적 평등이 강조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지배엘리트와 상위 1%의 세계화가, 이런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을 파괴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학자마다 출발점에 대한 인식은 다르지만, 영국과 미국의 슈퍼리치들이 헤리티지대단, 아담 스미스 연구소, 미국기업연구소 같은 보수연구소에 대규모 자금을 기부해 변방의 통치술이었던 신자유주의가 복지국가(사회민주주의)를 대체하도록 만든 것에는 일치합니다(다니엘 롤링의 《불의는 무엇인가》 참조).  



박근혜의 '줄푸세'에 모조리 담겨있는 이들의 공격은, 모든 시민에게 존엄한 삶을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를 고비용·저효율의 상징인양 호도하고 왜곡해서 사회적 연대를 개인 간의 무한경쟁으로 대체하는 것에 집중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연대가 경쟁으로 대체되면, 혼자의 힘으로도 권력에 맞서 자신의 이익을 지킬 수 있는 극소수의 거인들이 비슷한 처지의 시민들과 연대하지 않으면 사회적 권리를 지킬 수 없는 절대다수의 난쟁이들을 제압할 수 있습니다(이런 면에서 볼 때 기본소득은 사회적 권리로 봐야 한다).





여기에 과학기술의 혜택과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테러방지법이 대표적)을 독점하는 것까지 더해지면, 부와 권력의 불평등을 넘어 '고용없는 성장'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전제로 한 '잉여'라는 시민들이 경제예비군으로서의 사회적 권리마저 박탈된 난민이나 쓰레기로 버려지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가족과 사회와 국가가 제공하던 존엄한 삶과 안전보장이 개인의 책임으로 돌려지는 승자독식의 지옥이 도래한 것입니다(지그문트 바우만의 《모두스 비벤디》와 《쓰레기로 버려지는 삶》, 데이비드 라이언의 《감시사회로의 유혹》 등 참조).   



현대국가의 특징이 '유동하는 공포'가 만연된 '위험사회'로 접어든 것을 넘어,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작동하는 예전(짧게는 40년! 길게는 250년 전이다!)에는 잉여와 자발적 가난을 선택한 사람들이 삶을 영위할 수 있었던 공간마저 사라진 지옥이 된 것도 사회적 권리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란 무한경쟁이 초래한 정신질환자의 폭증이고, 곳곳에 자리한 정체불명의 공포에서 벗어나기 위한 안전에 대한 공황적인 집착입니다(바우만의 《액체근대》와 《유동하는 공포》 등 참조).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CCTV와 인공위성이 동원된 블랙박스와 위치정보의 홍수에도 불구하고, 극히 미세한 사각지대의 존재에 불안해하는 것도, 이웃과 낯선 이들의 선의와 호의마저 경계하고 의심하는 것이 일상화된 것도, 그 때문에 작은 자극에도 폭발하기 일쑤인 분노의 과잉도,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적 권리가 뿌리까지 뽑혔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모두에 대해 타인이며 경계하고 의심하는 자들이며, 정치와 국가를 불신하는 난민입니다(니콜라스 카의 《유리감옥》, 한병철의 《투명사회》 참조)





대표적인 것이 세월호유족의 현실입니다. 필자가 세월호유족을 처음 만났을 때 그들은 세월호를 하루라도 빨리 인양하고, 본격적인 진상규명에 들어가려면 정치적 힘이 필요하다는 현실의식은 공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특정 정당을 지지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했습니다. 광복 이후 이 땅을 지배해온 거대양당이 세월호특별법 제정을 두고 정치적 이득이나 챙기려는 행태에 극도의 불신을 가지게 됐고, 힘겨운 싸움을 이어가야 하는 이유가 됐습니다.



그들은 단식을 함께 해준 문재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느끼고 있었지만, 그것 때문에 새누리당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었던 새정치민주연합(박영선 원내대표가 협상을 이끌었었다)을 믿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주 긴 싸움이 되더라도, 그래서 나머지 생을 분향소의 컨테이너와 거리에서 보내야 한다고 해도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 특정 정당의 힘에 의존하는 어리석음은 되풀이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세월호유족에게는 (또한 세월호참사를 그들의 비극으로만 떠넘길 수 없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약속한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 유토피아(정확히는 우토피아)의 약속과 같습니다. '마국텔'이 종영되고, '야당 통합'이 상영되는 와중에 세월호유족과 특위가 간절하게 호소한 세월호특검법은 공론의 장에 올라가지도 못한 채 세월호처럼 수장됐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사는 사람들은 시민이기에 앞서, 잠재적인 헬조선의 세월호유족에 다름 아닙니다. 우리가 '안전해지기 위해서는 외부의 도움이 필요한' 하위 99%에 속한다면, 이미 안전한' 상위 1%의 신자유주의적 통치술부터 퇴출시켜야 합니다. 민주주의와 근대국가의 조합이 모든 시민에게 약속했던 정치적 권리와 사회적 권리를 회복하기 위해 연대를 복원하는 것만이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3.07 08:56 신고

    박근혜는 작은 정부를 표방하고 당선됐습니다.
    작은 정부는 신자유주의를 지칭하는 표인데 공무원 수가 적은 정부라며 국민들을 속였지요. 그의 말대로 해석한다고 해도 국정원직원이 37만명이라는데...그게 작은 정부인지...ㅋ 입만 열면 거짓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09:32 신고

      작고 권위적인 정부를 말하지요.
      통치에 필요한 인원은 늘리고 나머지는 없애 민영화하는 것, 그리고 제왕적 권력의 행사를 위한 권위주의적인 위계질서가 강조되는 정부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헌데 박근헤는 정부 자체를 죽여버렸습니다.

    • 소피스트 지니 2016.03.07 14:59 신고

      참 좋은 말씀이십니다. 작은 정부에 대한 개념을 잘 못 알고 계신분들이 많더라구요.

    • 늙은도령 2016.03.07 17:51 신고

      네, 많은 분들이 정치에 대해 너무 모릅니다.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지배엘리트가 마음대로 하는 것입니다.

  2. 미시유에스 2016.03.07 10:51

    매일 늙은도령님 글을 읽고 또 많이 퍼가기도 하고 하면서 느끼는 것은
    이제는 박그네독재정권의 하수단체인 걱정원도 무소불위의 검은 힘이 더욱 날 뛸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엠피터의 티스토리 떠난 이유도 계속된 정치 글 삭제였다고 하군요
    늙은도령님의 모든 콘텐츠도 앞으로는 사이트로 독립해서 옮겨갈 시기가 앞당겨 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듭니다

    • 늙은도령 2016.03.07 17:54 신고

      너머 걱정하지 마십시오.
      저는 크게 문제되지 않은 선을 지키며 씁니다.
      만일 저의 글을 건들면 제 인맥을 총동원해 싸울 것입니다.
      저는 기본적인 면에서 국민의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당장의 승리도 중요하지만 지배엘리트가 세상을 마음대로 주무를 수 없게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높아지면 그때는 제가 좀 쉴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국가의 통계가 말해주듯, 가진 것이 많거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투표율과 정치적 활동이 앞도적으로 높다. 전체 자산의 80~90%를 독점한 상위 1%(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명)가 전체 자산의 10~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하위 99%(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4950만 명)를 지배하려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50만 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를 넘어섰다고 하니, 하위 4950만명에게 돌아갈 자산은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원이라 하면 국민총소득은 1500조원이 된다. 이중 1350조원을 50만명이 나눠가지고, 150조를 4950만명이 나눠가진다. 다시 말해 상위 1%에 속하는 50만명은 27억원씩 가질 수 있고 하위 99%에 속하는 4950만 명은 약 300만원씩 가질 수 있다.



27억원 대 300만원, 평균적으로 따질 때 이 정도 차이(26억9700만원)라면, 그리고 그 차이가 더 벌어지면 벌어졌지 줄어들지 않을 것 같다면, 상위 1%가 무슨 수를 써서라도 권력을 잡고 언론을 장악하고 특권의 카르텔을 형성해 현재의 체제를 유지하려고 혈안이 되지 않겠는가? 4950만 명이 300만원보다 더 가지기 위해 150조를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듯이, 50만명도 27억보다 더 가지기 위해 싸운다. 



하지만 상위 50만명은 하위 4950만명이 150조원을 나눠갖는 것을 넘어 그들의 몫인 1350조원을 넘본다면 숫적으로 절대 열세인 그들은 싸움을 멈춘 채 그들이 확보한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 4950만명의 약탈을 막는다. 그것만이 아니다, 4950만명이 또다시 그런 약탈을 시도하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에 온갖 보호장치를 구축한다,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을 수중에 넣는 것(정부)부터 사설경호원까지.





최상의 방법은 4950만명 모두를 감시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 약탈 시도를 꿈도 꾸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모조리 잘라버렸고, 4950만명을 최대한 파편화해 각자도생을 위한 자발적인 노예상태로 만드는데 얼추 성공했다. 이제는 부와 권력, 기회까지 세습할 수 있는 단계만 남았다.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50만명의 상위 1%가 4950만명의 하위 99%를 지배할 수 있는 최후의 지점에 이른 것이다. 



감시사회의 탄생은 이런 과정으로 이루어졌고, 정보통신과 영상산업 등의 발전으로 4950만명의 일거수일투적(성생활까지)을 감시하고 분류하고 범주화해서 '위험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디지털 파놉티콘의 구축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어제 가진 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새누리당이 '음지에서 양지를 지배하는 습성'을 버리지 못하는 국정원으로 하여금 디지털 파놉티콘을 합법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켰다. 



디지털 파놉티콘의 특징은 잊혀질 권리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4950만명이 자발적으로 감시에 협조하는데 있다. 필자를 비롯한 하위 99%는 매일같이 모든 시공간에서 디지털 흔적을 남긴다. 다만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어제 이후로 달라진 것은 권력의 필요에 의해서든, 자본의 청탁에 의해서든, 국정원에 의해 우리가 남긴 모든 디지털 흔적에 '테러'라는 혐의가 부여됐을 때 어떤 대처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테러를 벌일 수 있는 위험한 인물'로 분류되고 감시받지 않도록 디지털 흔적을 남길 때마다 '테러 혐의'로 해석될 될 여지가 있는지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것뿐이다. 그런 자기검열의 한계란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에는 대처할 방법이 없다는 것인데, 뭐 그쯤이야 총선에서 승리해 테러방지법을 폐지하거나 수정하면 그만이라고 안심하지는 마시라



그 이유는 권력(과 자본)의 변덕스러움 때문만이 아니라, 권력을 잡으면 누구나 통치의 수월성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권력(과 자본)의 변더스러움도 다 그것에서 연원해 나오는 것이니.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4 08:15 신고

    늙은도령님도 '테러위험인물'일지도 모릅니다.
    '팬옵티곤'시대가 본격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릅니다. 감시사회는 언제가 무너진다는 것을.
    역대 독재정권 중 무너지지 않는 정권은 없었습니다. 17년가 내달린 설국열차(2013년) 꼬리칸 사람들도 일어났습니다.
    독재정권은 시민혁명에 반드시 무너집니다. 시민혁명만이 희망입니다.

    • 김경아 2016.03.04 12:11

      늙은도령님 비롯한 정의로운 목소리를 내는 평범한 시민을 건드린다면...정말 가만있으면 안될것 같은데요? 시민혁명이 희망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18:04 신고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집중할려고 합니다.
      거대양당이 독점하는 구조로의 회귀는 지금까지 싸운 이유를 없애버립니다.
      총선 승리가 절대과제라면 '절대'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저는 수단에 문제가 있으면 목적은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작금의 과정이 너무 답답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4 08:32 신고

    코에 걸면 코걸이,귀에 걸면 귀걸이..
    35%를 제외한 전 국민을 테러 분자로 만들수 있습니다

    유신시대로 회귀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15:16 신고

      그래도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소리없는 감사의 위험성을 전혀 모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승리한다 해도 국회선진화법이 있어서 새누리당이 동의하지 않으면 통과될 수 없음에도.
      전, 통합과정이 보도되지 않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모릅니다.
      노동당과 녹색당이 포함돼 있지 않은 모양이던데.....

  3. 바람 언덕 2016.03.04 11:42 신고

    어쩌다가 이렇게 된 것인지..
    멀리서 보고 있자면 더 잘 보입니다.
    가라앉은 것은 세월호 뿐만이 아닌 것 같습니다. ㅠㅠ

    • 늙은도령 2016.03.04 15:17 신고

      네, 집단적 광기에 빠졌습니다.
      김종인 지지가 높아지는 것을 보면 전통의 지지자는 아닌 듯합니다.
      문재인도 이렇게 끝나는 것 같습니다.

    • BOW 2016.03.04 16:09

      늙은도령/어찌 김종인 보면 하는 짓이 원세개를 보는 것 같아보입니다.

  4. BOW 2016.03.04 14:57

    설령 멸망하지 않더라도
    운좋아봐야 과거 중화민국시절 중국꼴이겠지요.

    • 늙은도령 2016.03.04 15:18 신고

      네, 야당이 지지자들과 민주적 절차를 따르지 않고 독선적 결정을 했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통합된 인물이 자리하고 있으면 달라질 것은 없습니다.

  5. 개국물 2016.03.05 09:08

    어떻게 할까요 어떤방식이던 문제가 생기는 법입니다 제발 이번에 앞도적으로 이겨야 합이다 국회 선진화법은 무시할정도의 의석수가 필요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3.05 19:03 신고

      자꾸 불가능한 목표를 추구하기 때문에 더 큰 화를 자처하게 됩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반수만 확보해도 모든 것이 바뀝니다.
      국정원 할아버지가 와도 바뀝니다.
      조급해 하면 안 됩니다.
      테러방지법을 수정하거나 폐지시키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그 다음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올바른 방법으로 승리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김종인이 너무 서둘렀어요.
      그러면 길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앞의 글에 이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고견을 부탁한다'는 위나라 양혜왕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라고 답한 맹자를 비판하며, '정치에서 인의를 강조할 정도면 도와 덕이 사라진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도( 道)로 맹자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면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영입과 전권을 넘겨준 문재인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인용해 노무현과 문재인의 리더십을 비교·분석했었던 것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저의 고집스런 믿음이 정치적 퇴로마저 불태운 문재인의 백의종군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미력한 저에게도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옛사람의 말씀과 '가해자의 편에 서지 말라'는 까뮈의 말이 유효한 것처럼 문재인 의원에게도 유효하리라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도 있는 김종인의 영입과 선택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상화를 넘어 신성까지 부여한 자신의 경제민주화(목적)를 위해 정당과 후보를 가리지 않았던 김종인의 경력(수단)을 문재인이 문제 삼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것을 뒤집을 만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면) 저 역시 받아들이는 것이 신뢰의 본질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문재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없고, 제가 확보할 수 있는 정보의 한계에 있습니다. 저의 판단에 결정적 흠결로 작용할 수 있는 두 가지 한계 때문에 김종인 체제의 의사결정구조를 간접적으로나마 파악하려면 여러 개의 팟캐스트에 출현한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발언에 의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모든 발언들이 거짓이 아니라면 문재인과 김종인이 운명공동체라는 저의 믿음은 강화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문재인과 김종인을 갈라놓기 위한 온갖 쓰레기 보도들을 무시할 수 있었던 것도, 김종인이 두 사람 간의 운명공동체에 반하는 발언들을 쏟아낼 때마다 그를 옹호하는 글들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래서 가능했습니다. 심지어는 이종걸이 독소조항 수정을 전제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했을 때도, 그것이 실현불가능한 정치적 레토릭에 불과함을 알면서도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처지를 변호했습니다



저의 첫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에 이어, 두 번째 추론에 근거한 글들을 연속해서 올린 것도 총선 승리에 일조하겠다는 전략적 글쓰기를 중단하겠다는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정치적 어휘 선택에 미숙하고, 박근혜 못지않게 고집스러운 김종인이라 해도 민주정당의 대표가 시민과 지지자의 뜻에 반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기준에서 볼 때 최선(차선과 차악일 수도 있다)이라고 생각했던 출구전략도 제시했습니다. 



헌데 지난 당대표선거 때부터 역겨울 정도로 비열한 네거티브(친노패권주의 비판)만 울부짖으며 '문재인 후보가 대표가 되면 분당을 피할 수 없다'는 완전히 박근혜스러운 발언(테러를 방지하는 것이 아닌 테러를 조장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았던 박지원이, 정동영에 이어 노욕의 동교동계와 국민의당에 합류한 날에, 김종인 비대위는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으로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왔습니다. 





더구나 그 과정도 새누리당스러웠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상태에서 요식행위로 소집한 1차 의원총회에 참석한 의원들이 터무니없을 정도로 부족한 것이 이를 입증합니다. 시민과 지지자의 분노가 화산처럼 폭발하자 화들짝 놀라 추가로 개최한 2차 의원총회도, 이종걸이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와 만민공동회 운운한 것도, 뉴스룸의 손석희가 박영선 대신 이목희와 이춘석을 지목한 것도, 부결될 것을 알면서도 급하게 만든 수정안을 투표에 붙인 것(그 동안은 뭐하고 있었단 말인가!)도 새누리당 특유의 정치적 퍼포먼스와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모든 과정이, 최소한 저에게는,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과 친노·친문에게 이중적 족쇄를 채워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시키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성공단의 영구폐쇄로 김대중의 마지막 업적마저 퇴출(노벨상은 평화상으로 출발했으며, 노벨은 경제학상만은 절대 만들지 말라고 했다. 자유시장 자본주의는 경제민주화를 한다 해도 또 다른 자유시장 자본주의일 뿐이다)시켰기에, 문재인만 퇴출시킬 수 있다면, 대통령에 올랐어도 자신이 문재인을 친구로 두고 있다며 자랑스럽게 말한 노무현도 동시에 퇴출시킬 수 있습니다. 



민족문제연구소·전국역사교사모임 등 7개 역사단체로 구성된 역사교육연대회의가 29일에 초등학교 6학년 사회(역사)교과서 최종본을 분석한 결과 이승만·박정희는 각각 14번·12번 언급된 것에 비해 김대중·노무현은 물론 김영삼·이명박까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은 축소됐고, 그것의 연장에 불과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빼기 위해 5.18민주화운동 관련 서술에서 '계엄군'과 '발포'가 빠지는 등 오류 93개, 편향성 31개, 총 124개의 문제점이 발견됐습니다.





대한민국의 현대사에서 일제의 만행을 축소하는 첫 단계로 '위안부 서술'이 앞뒤가 맞지 않게 만든 것과 뉴라이트의 건국절을 수용한 것까지 더하면 민주정부 10년을 '종북세력의 잃어버린 10년'으로 만드는 것도 시간 문제입니다. 이런 사실을 김종인 비대위가 몰랐다면 사상 최악의 무능함을 드러낸 것이고, 알았으면서도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필리버스터 출구전략을 들고나왔다면 비교불가능한 무지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안철수를 죽일 수 있다면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에 문재인 대표를 끊임없이 흔들던 자들이 모두 다 무사귀환해도 괜찮은 모양입니다. 그들에게 공천을 주더라도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형성해 총선에서 승리하면, 일등공신인 김종인이 순순히 물러나고, 무사귀환한 자들의 영접 속에 문재인이 금의환향해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8박9일 동안의 필리버스터가 총선과 대선을 판타지로 만드는데 성공한 것만은 분명합니다. 



이런 일이 진행될 동안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쓰레기언론들, 무엇보다도 테러방지법으로 무소불위의 존재로 격상한 국정원이 아무것도 안하고 지켜만 본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것입니다. 박정희의 유신독재와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직접 경험한 저로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지만, 민주주의가 공기처럼 익숙한 분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모양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고, 김종인 위원장이 야당 통합을 들고나온 이후 단 하루만에 모든 신문과 방송, 포털에서 더불어민주당 관련 보도가 종적을 감췄습니다. 그나마 김종인의 야당 통합을 정치공작으로 몰고가는 안철수에게 희생양 코스프레를 할 수 있는 무대를 제공해주었던 것을 빼면, 대북제제와 관련된 보도와 새누리당의 공천 관련 보도들만 주구장창 흘러나왔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3 08:27 신고

    북한 괘멸론-햇볕정책수정론-필리버스터중단-위안부발언-국민의당 통합
    분명 민주개혁세력 지도자가 가져야할 철학은 아닙니다.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아 지도부 교체는 불가능하지만, 그가 더민주 대표라는 사실이 불안합니다.
    그를 둘러싼 비대위원들도 비슷한 사람들입니다. 박영선과 이종걸, 홍창선 등등. 두고 두고 문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실체없고, 민주주의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친노를 청산하는 것이 민주주의 파괴자 박그네정권 교체보다 더 귀한 목적으로 생각하는 자들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8:46 신고

      문재인이 퇴로를 불태웠을 때부터 아니기만 바랐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총선에 승리한들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혁명이 아니면 답이 없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3.03 08:30 신고

    어쨌거나 4월 선거를 무조건 이겨야 합니다
    새눌당의 과반석은 무조건 저지해야 합니다
    그래야 희망이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8:47 신고

      총선에 승리해도 이 상태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돌아가는 모습은 운동권 출신을 쏙아내는 작업으로 압축됩니다.

  3. 참교육 2016.03.03 08:55 신고

    어떻게 만든 나란데.. 그나마 목숨을 붙어 있는 야당은 김종인이라는 인간이 다 말아먹을 겁니다. 도대체 저 양심도 없는 사람을 영입해 무얼 개혁하겠다는 것인지... 야당은 이제 빨간 옷으로 바꿔입어야할 것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9:17 신고

      이런 상황에서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는 의선과 폭력에 구역질이 올라옵니다.
      최악을 피하기 위해 또 다른 최악을 선택하는 것과 무엇이 다릅니까?
      광복 이후 70년 동안 진정한 의미의 진보정당이 정권을 잡은 적이 없었습니다.
      신자유주의 40년, 다시 말해 우측으로만 옮겨간 지난 40년의 결과가 극도의 불평등이고 차별의 공고화였는데, 보고도 믿지 않으려는 것인지, 제대로 된 사고가 멈춘 무뇌아들인지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문재인이 신이라면 그의 제자라도 될 수 있겠지만, 그를 정치판으로 끌어내기 위해 신성화를 시켜 놓았으면서, 그래서 문재인이 제대로 된 선택조차 못하게 만들어놓고선, 진보의 탈을 쓴 채 광기에 사로잡혀 김종인 체제의 더민주를 밀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이란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찍는 35%와 무엇이 다르단 말입니까?
      내 이익과 욕망은 문제없다며 적당한 타협을 지혜로 포장하는 것은 위선의 극치입니다.
      특권화된 기득권의 힘을 이해하지도, 경험해보지도 못했으면서 자신만 옳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긴 진보와 좌파의 기원과 역사, 변천도 모르는 자들이 진보와 좌파의 대변인양 떠들어대는 것을 보면 진정한 벽은 그들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좀처럼 분노를 다스릴 수 없네요.

  4. Only1004 2016.03.03 09:21 신고

    답답해서 몇자 적습니다
    도령님의 견해가 잘못되었다고 생각은 안합니다
    다만 지지철회라는 표현만은 하지마시고
    다름을 인정하며 격려하고 승리해나가려는 의지로
    맘을 바꾸셨으면 합니다
    비판은 나중에 더 하셔도 죌것입니다
    힘내세요

    • 늙은도령 2016.03.03 09:43 신고

      그렇게 해서 노무현의 죽음을 막을 수 없었고, 박근혜까지 대통령에 올랐습니다.
      지지율이 한 자리수로 떨어진 국민의당과 통합하면 그 지지율 만큼 공천을 해야 합니까, 아니면 호남의 우선권을 인정해야 합니까?
      야권이 통합하면 선거연정을 말합니까, 국회의석수 나눠먹기를 말합니까?
      야권이 통합하면 승리한다는 보장은 테러방지법이 원안대로 통과된 순간 불가능해졌습니다.

  5. 김용태 2016.03.03 09:40

    늙은도령이 아니라 젊은도령 철없는 도령이군요. 시간이 없어 조목조목 따지지 못하지만 온갖 구색을 갖춘다고 글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허전하게 느끼는 기초체력의 부족이라 생각됩니다. 말하자면 개똥철학의 부재지요. 자신의 입장에 따라 색깔을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파란안경을 끼고 볼때와 빨간안경을 끼고 볼때의 세상은 다르지만 실제로는 동일한 대상이지요. 내 감정이 좋아졌다 싫어진다고 대상이 좋아졌다가 나빠지는 것은 아니지요. 남들에게 "내가 이렇게 판단내렸으니 그리 아시오" 하고 싶겠지만 결코 아니지요. 그저 나는 이렇게 본다. 당신은 어찌 생각하시오 하는 정도라야지 내 판단을 강요하는 것은 마치 종편에 나온 패널들이 주장하는 것과 똑 같군요. 좀더 깊이를 더하시기 바랍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9:50 신고

      당신은 파란안경을 쓸 때 그것이 파란안경이라는 것을 모르고, 빨간안경을 끼면 그것이 빨간안경인 것을 모릅니까?
      색안경을 쓸 때는 본래의 색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도 모르면서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본다는 것이 논리적으로 말이 될 것 같습니까?
      김종인 비대위의 주장처럼 야당이 통합하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권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데요?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언론생태계 때문에 제대로 된 주목도 받지 못해 지지율이 바닥을 기는 진보정당들에게 어떤 기준으로 공천을 나눠줄 것인데요?
      김종인 체제에서 총선에서 승리하면 그 공이 문재인에게 넘어갑니까?
      김종인이 필리버스터를 조기 중단시켰고 야권을 통합해서 승리했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보정당들에게 돌려질 수 있는지요?
      조목조목 비판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까지 막을 이유도 없고, 제 생각에 동의할 수 없다면 반드시 투표하시고요.

    • 하늘세움 2016.03.03 14:20

      김용태님 의견에 공감 합니다

    • 산이 2016.03.03 21:10

      ㅎㅎㅎ 자신의 깊이를 보여주신후 남의 깊이를 논하시지요 김용태님.
      글이라는게 원래 주장하는 바를 쓰는겁니다.
      시간이 없어 안쓰는게 아니라 깊이가 얕아 못쓰는거 아니신지요?

  6. 에쏘 2016.03.03 13:16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댓글 남기네요-
    저 역시도 김종인 체제 하에서 의구심이 많이 드는 건 있는데요,, 이번 수는 총선에서 이기기 위한 통합이라기보다는 국민의당을 와해시키는 데에 더 큰 방점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당내부의 생각이 어떤지도 모르고 여러가지 정보는 부족하지만 제가 접한 기사들로만 판단해보면요..
    야권표를 갈라먹는 상황에서 총선 전에 한번 정리를 해야하긴 할 테니까요. 그런 면에서 타이밍과 모양새는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결국 지분 갈라먹기나 그런 것이 아닌 지금 체제 밑으로 기어들어와라는 모양새로 보이거든요..

    사실 더 정확히는 안철수를 겨냥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번에 안철수를 확실히 걸러내려는 것 같아요, 안철수는 전부터 김종인 대표가 벼르던 문제였던 것 같은데..

    물론 정도를 걷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도 그러길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요. 늙은도령님 말씀대로 김종인의 행보가 새누리 냄새 나는 것도 느껴요.
    그치만 이번 필리버스터를 지나면서 더 확실해진 건 코 앞에 떨어진 문제는 이번 총선이란 거에요.. 저 탈당파들이 다시 들어와서 총선 이겨봤자 무슨 변화가 있겠냐 하지만 이번 총선마저 새누리가 과반석 가져가버리면 아예 희망이 없어져버리잖아요. 티끌 만한 희망이라도 가지려면 일단은 총선에서 승리해야 하니까요. 운동장은 기울어질 대로 기울어져서 이제 한걸음만 더 옮기면 아예 무너져버릴 것 같은데 정도를 논하며 그 한걸음마저 뺏겨버린다면,,, 사실 무섭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김종인에게서 새누리 냄새가 나는 게 다행스럽게 느껴질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김종인이 새누리 쪽에서 이런 수를 썼다면 야권이 얼마나 갈라지고 흔들리고 난리가 났을지 끔찍합니다.

    댓글을 쓰면서도 느끼지만 제 댓글이 근시안적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정말 이번 총선만큼은 이겼으면 좋겠어요. 이기고 김종인도 물러나고 정말.... 새누리 같은 집단 말고 진정 보수vs.진보로 이루어지는 정치를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이번 총선까지는 늙은 여우 같은 김종인 체제를 지지하려고 해요.

    • 늙은도령 2016.03.03 15:41 신고

      저는 약속드린 대로 한 편의 글을 더 쓰는 것으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는 글을 쓰지 않을 생각입니다.
      그냥 각자가 지금보다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선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7. EMC 2016.03.03 14:48

    안녕하세요 선생님
    이번 필리버스터와 테러방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해 캐나다의 진보 언론 VICE 뉴스에 기사화 해달라고 부탁하는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힘내세요" 라고 말씀 드리는 것 이외에는 할 수있는 것이 많지 않아 송구스럽습니다.

  8. 2016.03.03 15:07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00:11 신고

      문재인은 말하지 못할 것입니다.
      총선이 41일 남았는데 당의 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면 모든 책임을 문재인이 떠안습니다.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지 않아도 모든 책임을 떠안았습니다.
      그래서 이대로 갈 것으로 보입니다.
      조중동을 비롯한 모든 방송이 문재인과 김종인을 하나로 묶을 것입니다.
      물론 반대라고 해도 어차피 결과는 똑같습니다.

  9. 딴지 2016.03.03 17:58

    노무현 대통령 서거 이후부터 그 분 주위에 있던 자들까지 믿지 않게 되었고
    김종인을 비대위원장으로 세우고 뒤로 물러서는 문재인을 보고
    정말 믿을 수 없는 인간이라 생각했었는데...

    얼마 전 늙은도령님께서 김종인을 내세운 것은 문재인이 마지막에 승리하기 위한
    '절치부심'이라는 글을 읽고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믿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늙은도령님 마저도 저처럼 믿는 도끼에 다시 발등찍히며 실망하고 또 실망하고 말았군요.

    정치는 아니 이 한국 사회는 다시 되돌리기 힘들 정도로 상상 이상으로 많이 망가지고 썩어들어가버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 발버둥이라 생각하고 정의당을 지지하고 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없을만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무너진다면 이 땅을 떠나야할지도 모른다는 생각까지 하고 있습니다.
    테러방지법 통과 이후 이번 4월 총선에서까지 그들의 '선거 조작'이 자행되고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안타깝지만 정말 더 이상은 방법이 없을 것 같네요.

    • 늙은도령 2016.03.03 22:24 신고

      총선에 승리할 것 같다는 희망을 강화시켜야 투표율이 올라가고 그래서 최선의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제가 전략적 글쓰기를 하겠다고 한 것도 그렇게 희망의 수위를 높여가는 글을 통해 총선에서 대반격의 서막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헌데 지금 돌아가는 것을 보면 문재인을 흔들던 자들이 모조리 무사귀환하는 형국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체제에서 승리를 한다고 해도 문재인을 끊임없이 흔들어 대고 친노와 친문 패권주의를 비판하던 자들로 가득합니다.
      문재인을 지지한다는 자들이 이런 것은 생각도 하지 않더군요.
      아무리 생각이 짧다고 해도 그런 판단이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짊어지려고 삶의 무게를 상당 부분 내려놓으려 합니다.
      총선에서 승리하면 테러방지법을 폐기 또는 수정할 수 있다고 믿는 모양입니다.
      그보다 전에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이들의 절실함이란 그 정도 수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전두환 군부독재를 경험해보지 않았으면 그때의 경험자에게 들어봐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의 세상도 살만한 가 봅니다.

      제가 올린 네 개의 사진만 하나로 연결해서 보면 전체의 그림이 단순하게 나옵니다.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다니 할 말이 더는 없습니다.
      어차피 노무현과 함께 우리세대도 물러나야 할 모양입니다.
      그것이 가치던 진정한 현실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던 간에....

  10. 2016.03.03 18:15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22:29 신고

      몸은 조금씩 건강해지고 있습니다.
      제 건강에 관심을 주신 것에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권부의 꼭대기와 자본의 꼭대기를 경험해봤고, 지금도 성공하고 넉넉한 집안에서 살면서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삶도 이렇게 여유로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았고, 그것을 하나씩 실현해가고 싶었는데 대부분의 당사자들이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 같습니다.

      건강이 다시 나빠지지 않도록 마음을 내려놓을 생각입니다.
      조금 더 건강해져서 보다 높은 수준의 지적공동체를 만드는 일에 전념할 생각입니다.
      다음 주에는 노무현 대통령의 '이의있습니다'를 찍은 사진기자와 만날 생각입니다.
      그 분과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젊은날의 노무현을 만나보려고요.

  11. 2016.03.03 19:2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22:33 신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방법 없지요, 제가 세상의 일부라도 바꿀 수 없으니.

      문재인이 정치판에서 물러나 편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너무 많은 짐을 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노무현 대통령도 이승의 삶을 이제는 잊었겠지요.

  12. ㅎㅎ 2016.03.03 20:02

    저들의 목적은 단 한가지 입니다. 결국 언제나 어디서나 오매불망 자신이 뺏지를 다는 것과 문재인 쳐 내기 입니다.
    사실 이번 총선에서 이기자는 것은 큰 관심 없죠. 저도 한 때 같은 지지자였습니다만
    지지자들의 폭력은 가면 갈수록 심하더군요. 이건 무식한 건지 무지한 건지 아휴...
    어디서 이상한 판타지 소설 쓴 거 주워듣고 와서 여기저기 퍼뜨리고 마치 그게 진리인 양 떠들고 다니네요.
    그건 이러저러해서 아니다라고 비판하면 국정원 요원이나 일베 또는 댓글부대라면서
    엄청난 욕이 돌아오더라구요. 이들은 갑자기 무얼 믿고 거만해졌을까요?
    이번 총선 과반 승리 확신하나 봅니다.ㅋ
    지식인들은 결국 모두 더민주를 떠날 것입니다.
    이번 총선 기대들 많이 하시는데 저는 제가 생각하는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아무리 일대일 구도를 만들어서 맞붙는다고 해도 패할 것입니다. 특히 수도권에서
    저도 그동안 그 분 단 한사람 때문에 꾹꾹 눌러 참아왔는데
    이번엔 도저히 못참을 거 같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22:35 신고

      그런 것 같습니다.
      한국 현대사의 60년은 저들의 몫이었습니다.
      지금도 새누리당 지지율이 훨씬 높습니다.
      언론들과 자본, 기득권만이 아니라 보수 지지층이 기본으로 40%인데 무슨 수로 자신하는 것인지....
      소녀상을 지키고,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고, 세월호참사의 진실규명에 노력하는 분들과 청춘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13. BOW 2016.03.03 21:31

    그건 그렇고 이걸 보고 문재인은 어떤 생각이 들까요?
    저런 인간을 내새운 것도 그렇고...

    • 늙은도령 2016.03.03 22:38 신고

      문재인도 외통수에 몰린 것이지요.
      총선에서 패배하면 정치에서 은퇴하겠다고 한 것도 마지막 싸움이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이길 수 없는 싸움에 매달리면서 매일같이 몸이 상해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는데 마음 편히 쉬지도 못하고 또 현장으로 달려나갈 문재인을 생각하면....
      그렇게 노무현과 문재인, 그들과 한 시대를 같이 했던 사람들도 퇴장해야 하나 봅니다.

      결국 당대의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역사라면 그에서 한 발 물러나 있으면 마음은 편할 듯합니다.



필자 4일 전의 글에서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정의화를 시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국회에 부의되도록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3월10일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경우 20대국회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두려워했던 역풍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총선까지 이어질 보장도 없고, 총선 연기로 국회가 실종되면 박근혜의 독재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공포로 확장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절대과제인 김종인과 비대위원들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외통수에서 벗어나 총선의제를 안보에서 경제로 바꾸는 것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결정의 근저에는 불변의 상수와 하나의 변수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전자는 한국정치를 좌지우지해왔던 조중동이라는 무적의 족벌수구언론과 이명박의 방송장악과 무더기 종편 허용으로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방송생태계의 친새누리적 편향성을 말합니다. 후자는 사상 최고의 선거운동 효과를 창출하고 있는 필리버스터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원과 후보들이 받게 될 불공정과 불이익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총선 승리라는 거시적 관점과 개개인의 당선이라는 미시적 관점의 충돌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로 인지도를 엄청나게 높였지만 공천에서 탈락할 경우에 탈당을 비롯해 여러 가지의 후폭풍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에 나서지 못한 현역의원과 영입인사들이 받을 불이익을 선당후사의 정신으로 봉합할 수 있지만, 이 과정에서 공천권을 활용한 김종인의 권한은 강화될 뿐, 그런 정치적 미담이 실전에서의 승리로 이어질 것이란 보장이란 없습니다.



그러나 후자는 전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이 잘못됐다는 필자의 주장이 정당성을 내세울 수 있는 것도 전자에 몰려있습니다.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김종인 비대위의 주장이 정당성과 현실성을 가지려면, 총선의제를 새누리당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안보프레임에서 더불어민주당에게 유리(?)한 경제프레임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이 총선 승리를 담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진정한 '선거의 신'인 조중동과 방송생태계(지상파3사, 2.5개의 종편과 2개의 보도채널)가 친새누리와 노골적인 새누리에서 탈피해 기계적 중립이라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이들이 선거의 승패를 가를 선거의제를,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총선까지 지속시킬 가능성이 100%인 안보프레임에서 김종인(과 정운찬)표 경제민주화(와 공정·동반성장론) 프레임으로 바꾸도록 만들 수 있다는 전제나, 바꿔줄 것이라는 선의가 보장돼야 합니다. 



한국현대사 70년의 적폐를 모조리 뒤엎을 수 있을 것 같았던, 그래서 나라를 팔아먹어도 기본빵으로 나오는 박근혜의 지지율을 30%대 밑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했던 세월호참사 정국에서도 조중동과 방송생태계는 야당의 편에서 서지 않았는데, 김종인 비대위가 친새누리 편향성을 무슨 수로 바꿀 수 있다는 것일까요? 더구나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이들에게 자발적 선의를 바란다는 것이란! 



러시아가 자존심을 세우기 위해 며칠 정도 늦추고 있는 사상 최강의 대북제재안이 UN안보리를 통과하면, 그것에서 분출될 보도의 양이란 총선까지도 지속되고 남을 것입니다. 트럼프의 승리가 조기결정되면 미국의 보수언론들이 대북제재의 실효성 문제를 거론하는 보도도 늘어날 가능성도 높습니다. 개성공단에서 쫓겨난 기업들의 정부 배상과 관련된 보도와 사드미사일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싼 보도까지 고려하면 총선의제가 바뀔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총선의제가 안보프레임에서 벗어나지 않을 것이란 결정적 증거는 공식적인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는 사상 최대규모로 진행될 한미(일)합동군사훈련입니다. 최고통수권자의 명령만 떨어지면 당장이라도 북한체제를 무너뜨릴 수 있을 규모로 펼쳐질 한미(일)합동군사훈련에 북한의 반발이 극단에 이를 것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에 맞서 중국의 무력시위도 늘어난다면 총선의제가 안보프레임에서 경제프레임으로 넘어갈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이에 비해 필리버스터는 야권의 선거연합에 총선까지 활용할 수 있는 무궁무진한 소재들을 제공해줄 수 있는 유일한 보고라는 점에서 가장 유력한 총선의제라 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비대위가 진정으로 걱정해야 할 역풍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쳐놓은 외통수에서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 과정에서 총선 승패를 결정할 야권 지지층의 투표율 저하라는 더 큰 역풍일지도 모릅니다. 



찻잔 속의 바람에서 제2의 노풍으로 자랄 조짐이 보이는 기세등등함이란 손에 쥔 확실함을 버리고, 그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경제프레임으로의 의제 전환이라는 불확실성을 선택한 김종인 비대위의 결정에 동의할 수 없음은 필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필리버스터의 마지막 주자로 나설 이종걸 원내대표가 필자의 생각을 바꿀 수 있는 무엇을 제시할 수 없다면 더불어민주당 지지를 거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평생을 행동하는 사람으로만 살 수 있었던 T.E.로렌스는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한 가지 목표를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고 했습니다. 평생을 경제민주화만 바라본 김종인은 자신이 그러하지 않은 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글이 야권의 선거연대 승리를 위한 마지막 글이 되지 않도록 '오늘은 사형대에 선 죄수가 내일은 월계수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는 묘책이 준비돼 있기를 바랍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김경아 2016.03.02 06:14

    정말 글 잘 쓰세요.. 많이 배웁니다.
    이종걸 원내대표가 이 글을 읽었으면 좋겠어요.
    김종인은 이걸 읽어도 생각을 안바꿀것 같네요..ㅜㅜ

    • 늙은도령 2016.03.02 19:16 신고

      네, 김종인을 본격적으로 비판할 생각입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니 선택도 기적도 우리의 몫입니다.
      그걸 할 생각입니다, 지금부터는.

  2. 耽讀 2016.03.02 07:08 신고

    김종인 대표 정무감각 문제가 있습니다.
    북한 괘멸론, 위안부 협상 발언 그리고 필리버스터까지.
    태생이 보수정치인것도 있지만 제1야당 지도자로서 정무 감각이 현저히 떨어집니다.
    그에게 비상대권까지 줬는데, 42일 남은 총선기간 동안 또 어떤 결정을 내릴지, 걱정입니다.
    문재인 대표라면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 늙은도령 2016.03.02 19:19 신고

      문재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김종인은 생각이 상당 부분 마비됐다는 것, 이제부터는 비판의 대상입니다.

  3. BOW 2016.03.02 08:31

    김종인,전두환 똘마니노릇할때부터 수상하게 여겼다만...
    그것보다 더 경악한건 하필이면 테러방지법과 같이 처리하도록 하게 만들은
    그들의 교활함에 경악했습니다.

    • BOW 2016.03.02 08:35

      결국 어찌되었건 낙동강오리알신세네요.(설령 필라버스터 중단 않하더라도)
      이거지요?!

    • 늙은도령 2016.03.02 19:19 신고

      생각이 고정된 상태입니다.
      그를 비판한다고 달라질 것은 없으니 제가 달리 가야죠.

  4. 공수래공수거 2016.03.02 08:54 신고

    그나마 JTBC가 어제 뉴스룸에서 왜 테러방지법의 조항들이
    수정되어야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비교적 사실대로
    분석을 해주었습니다
    너무 늦었습니다...버스 지나간뒤 손 드는격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1 신고

      저는 JTBC뉴스룸을 믿지 않은 지 오래 됐습니다.
      손석희 자체를 믿지 않게 됐으니 그저 사실관계의 보도로서만 봅니다.

  5. 2016.03.02 09:5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3 신고

      박영선은 처음부터 싸움닭이었지 어떤 이념적 성향도 없었습니다.
      그녀를 인정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실망도 크지 않습니다.
      속는 분들이야 그들의 몫이니 더 이상 도와드릴 생각도 없습니다.
      이제는 제 갈 길을 갈 것입니다.

  6. 참교육 2016.03.02 15:25 신고

    김종인을 영입한게 화근입니다. 이제 야당은 끝났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26 신고

      김종인 비대위는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문재인에게도 책임을 물을 것이고요.
      싸움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켜야지요.

  7. base 2016.03.02 18:41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어느것하나 선택하기가 정말로 어렵지요. 악전고투하며 그 나마 분열을 정리하고 전쟁터에 나가려는데 또 다시 분열을 조짐을 보이면 이젠 정말 절망 그 자체입니다. 문재인 전대표의 나약함을 원망했던 몇개월전의 우리가 김종인의 독선적인 태도를 염려하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네요. 이젠 우리가 하나로 뭉치는 것이 최선이라 생각합니다. 작은 것은 버리고 오직 총선승리라는 하나의 목표만을 향해 다같이 밀고 당기며 전진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존 케리 미국무장관이 기자단 앞에서 한 내용의 전체적 맥락은 이미 이 두나라가 북 핵문제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처리할수 있다는 남북문제에 대한 전에없던 급진전된 협의가 이루워진것 같습니다. 이러한 한반도 주변정세의 변화속에서 완전히 외톨이가 되어 오직 권력만 쫓아 나라와 국민을 죽움의 늪으로 끌어 들이는 이 정부와 새누리당을 어찌 해야할지..예리한 분석과 뛰어난 예측으로 쓰시는 글에 늘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세요..

    • 늙은도령 2016.03.02 19:29 신고

      저는 이제 새로운 싸움에 들 것입니다.
      꿈도 우리가 꾸는 것이고, 기적도 우리가 만드는 것이니 새로운 방식의 도전을 보여드릴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보여드릴게요.

      참고로 지적공동체를 위한 여정에 엄청난 진전이 있었습니다.
      제가 풀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정되로 된다면 올 가을에는 파격적인 형태의 지적공동체가 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소식은 준비가 조금 더 진행되면 알려드릴게요.

    • 산이 2016.03.02 20:46

      도령께서 진보씽크탱크 하나 만드십니까?
      기대됩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01:49 신고

      네, 비슷한 것입니다.
      세월호참사 때문에 뒤로 미룬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대해주십시오.

  8. 반골 2016.03.02 23:32

    집토끼를 버리고 산토끼를 잡으려는 김종인!
    아마 둘다 놓칠 것 갑습니다!
    김 종인이 더 민주의 계륵이 될거 같에요!
    버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 BOW 2016.03.02 23:55

      어차피 그 사람은 대머리의 거시기를 빨아데던 사람인데 뭘 바라겠습니까?

    • 늙은도령 2016.03.03 01:50 신고

      김종인을 흔드는 자들을 쏙아내야 합니다.
      김종인은 현실정치를 너무 모르는데, 다음 글에서 밝히겠습니다.

  9. 수학 2016.03.04 05:20

    해외 유학생입니다.
    나라 꼴이 말이 아님을 먼타지에서도 실감하고있습니다...
    더군다나 이곳 선진국에서 보는 한국은 더욱더 추악합니다.
    한국에 이런 훌륭하신분이 있어 자랑스럽고, 무슨일을 하시면 도움이 되고싶습니다.

    • 늙은도령 2016.03.04 05:47 신고

      먼저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며칠이라도 글을 줄이고 휴식을 늘려야 할 것 같습니다.
      재충전해서 총선 때문에 뒤로 미루었던 일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할 생각입니다.
      지금보다는 창조적인 일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중에 블로그를 통해 제가 하고자 하는 일을 오픈할게요.
      그때 조금 더 깊은 얘기를 나눌 수 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필자는 4일 전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란 글을 통해, 야당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중에 하나(당연히 국회선거구획정안)를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던 필리버스터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때여서 글을 쓰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은 냉정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내가 나에게 묻고 추론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내적 갈등은 총선의 날까지 전략적인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4월13일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자기강박적 열망이 두 번째 글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의 글들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필리버스터보다 정치경제적 약자의 아우성에 '테러'라는 검붉은 낙인을 찍을 수 있는 테러방지법에 초점을 맞췄다.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멍청한 김무성이 교활한 이한구에게 끌려다니는 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가 투표날만 벼르고 있는 한,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들을 수정할 수 없다는 현실적 한계를 인정하고 싶지 않았다. 야당의 존재와 역할이 무엇인지 말해주는 필리버스터의 강행을 밀어붙이기 위해 논리적으로 빈약한 테러방지법 폐지를 외쳤고, 총선 연기라는 비현실적 주문도 마다하지 않았다.



김종인 위원장이 '공천에서 정무적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비상대권을 요구하고, 박근혜의 경제실패와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말했을 때 필리버스터 중단이 결정된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부인하는 자기기만적 최면에서 빠져나오고 싶지 않았다.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느니 총선도 연기할 수 있다는 결기를 보여줄 수 있어야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긴 채 총선 승리라는 기적을 이룰 수 있다고 주장했다.       

 


'북한의 핵포기와 체제 보장이 포함된 평화협정 체결'이 아니면, '박근혜 임기 동안 3차세계대전의 단초가 될 수 있는 한반도의 돌발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목표로 보이는 미국-북한-중국의 삼각협상이, 김정은보다 종잡을 수 없는 박근혜의 승부수(사드의 한반도 배치)에 가로막힌 것에서 보듯이, 상승세로 접어든 지지율을 더욱 높이고 있는 필리버스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박근혜로부터 항복을 받아낼 수 있다고 믿고 싶었다.





이중 삼중의 확인을 거쳐야 하는 쓰레기들의 보도에 따르면 이종걸이 이끄는 원내대표단이 아니라, 김종인이 이끄는 비대위가 필리버스터의 중단을 밀어붙였다고 하는데, 이는 전형적인 정치적 립서비스로 치부하기에는 외통수에 걸린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이 곤혹스럽기만 하다. 개별적인 의원들로서는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는 것이 유리하지만 총선 결과를 책임져야 하는 비대위로서는 50%대의 투표율과 의제 전환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으리라. 



비박에 대한 진박의 일방적인 승리를 말해주는 김무성의 살생부 논란 사과가 생각보다 일찍 나온 것, 백의종군을 선택한 문재인의 영향력이 제2의 노풍으로 이어질 수 있는 확률의 불확실성, 박근혜의 3.1절 대국민담화를 기점으로 총선 패배가 곧 사망선고인 쓰레기들의 대대적인 반격, 김부겸의 중대결단으로 대표되는 컷오프의 후폭풍이 공천과정 전체를 망쳐버릴 수 있다는 현실적 고민 등이 필리버스터 중단이란 항복선언을 3.1절 아침에 발표하도록 만들었을 것이다.



총선까지는 43일이 남았다. 정치적 이슈에 쉽게 달아올랐다 그보다 쉽게 식어버리는 냄비근성과 2주를 넘긴 적이 없는 단기적 기억상실증을 고려할 때, 미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있었던 일제의 강제점령에 대항해 전국적으로 광복을 선언한 3.1절 아침에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 친일부역의 족벌언론에게 항복문을 받쳐야 하는 것이 무려 43일이나 남은 총선에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냉정하게 계산하는 것은 필자의 능력 밖이고 본성에도 맞지 않는다.



김대중과 노무현이었다면 어떤 결정을 내렸을지 추론해보는 것은 폭발하는 분노에 기름을 붓는 격이지만, 산산히 타버린 다음에 무엇을 할 수 있고, 총선 승리에 일조하기 위한 전략적 글쓰기를 계속할 수 있을지 지금으로서는 생각도 하기 싫다. 굴욕적인 위안부협상을 폐기시키고, 소녀상으로 대표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원혼과 70년의 통한을 풀어드리고, 역사마저 친일부역과 유신독재를 미화하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아야 하는 3.1절의 아침에 항복선언을 내놓은 것만은 결단코 동의할 수 없다.





총선에서 승리하거나 선전하지 못하면 대선도 기대할 수 없을지라도, 친일수구세력에게 항복을 받치는 것이 3.1절 아침 9시라면 박근혜의 대국민담화를 무력화시키는데 최소한의 도움이 될 수 있을지언정, 지지자들의 거대한 분노와 폭발하는 항의마저 최소화하겠다는 얄팍한 계산에 무게를 둔 것이 아닌지 김종인 위원장에게 묻지 않을 수 없다. 3.1절 아침을 선택하면 총선 승리에 도움이 된다는 보장은 무엇으로도 입증할 수 없지 않은가.   



해외언론들의 관심이 늘어나고 있고, 박근혜의 권위주의적 독재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한국정치를 외면했던 해외동포와 수많은 기업의 주재원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유권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 와중에 사전 조율도 없는 3.1절 아침에 필리버스터 중단을 발표한다면 득보다 실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정권 교체를 바라는 유권자를 투표장으로 이끌어내려면 정무적 판단 이상의 무엇이 있어야만 한다.  



'이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라거나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그만'이라는 정치적 계산이 무엇에도 앞선다고 확신한다면, 이명박근혜 8년의 실정과 폭정이 단 하루라도 연장되는 것 자체가 지옥인 필자의 조급함과 어리석는 분노를 유신공주의 살인적인 물대포라도 빌려서 제압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아니라면 3.1절 아침의 항복선언이란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3.01 10:12 신고

    갈수록 김종인 체제에 대한 의문이 쌓입니다.
    이종걸도 문제지만, 박영선도 문제입니다.
    역풍 운운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이런 말을 하면 지지자는 외면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0:16 신고

      흥행 가도를 달리는데 영화를 내리는 꼴입니다.
      납득할 만한 퇴각 사유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2. BOW 2016.03.01 14:04

    김종인 어쩐지 불안하다 했습니다.
    왠지 기분이 묘해집니다.

    • 늙은도령 2016.03.01 15:10 신고

      전체적은 상황 파악은 끝났습니다.
      그것을 글로 올리는 시점이 고민스럽기만 합니다.
      한 숨도 안자고 뉴스를 계속 보면서 파악을 마쳤는데, 문재인의 트위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중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3.02 08:45 신고

    허무합니다
    전 최소한 이번주는 넘기고 이번 회기까지는 기대를 했었습니다
    세계 여론을 등에 업을려는 순간 내려 놓는 느낌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 역시 실망시키는군요 ㅡ.ㅡ;;

    • 늙은도령 2016.03.02 19:33 신고

      그들은 그들의 길을 가라고 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되고요.

  4. 김갑수 2016.03.02 17:25

    저는 아직 김종인 대표에게 향한 기대를 내려 놓을 수 없습니다.
    김종인 대표 이후에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바뀐애와 그 주변의 환관들의 수를 가장 많이 읽을 수 있는 김종인 대표의 다음 수를 인내심을 가지고 좀 더 지켜보렵니다~

    • 늙은도령 2016.03.02 19:35 신고

      지지율은 꺼질 것입니다.
      아니 꺼지지 않아도 상관없습니다.
      김종인 비대위는 그들의 길을 가면 되고, 저는 그보다 앞서 가면 됩니다.
      꿈은 우리가 꾸는 것이고, 기적도 우리가 이루는 것입니다.
      보여드릴게요.
      더 멋지고 더 좋은 저항의 방법들을!!

  5. 동우 2016.03.03 16:10

    은수미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예시로 들었더 헐리웃 영화 "에너미 오브 스테이트"가 현실이 되는거네요.
    이미 일상에서 우리가 알게 모르게 겪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 늙은도령 2016.03.03 16:29 신고

      머리가 돌아가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TV조선을 보고 있으며, 내일까지 종편과 보도채널을 보며 역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이들을 보면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목표가 무엇임을 알 수 있습니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덕적 문제 때문에 할 수 없던 실험을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차세계대전과 2차세계대전을 거치면서 공리주의를 최고로 실현한 대량살상무기(최소 투자로 최대 효과를!) 덕분에 각종 과학기술들이 비약적으로 발전했다. 수억 명의 인간을 살해하고 실험한 대가로 인류만이 아니라 지구의 모든 생명체를 말살할 수 있는 최첨단 살상무기들에 적용된 과학기술의 총화는 더 이상 전쟁이 정치의 연장일 수 없는 최악의 세상을 열었다. 



푸코가 《안전 영토 인구》에서 근대국가의 탄생에 관해 획기적인 관점을 제시했다면, 이를 이어받아 보다 발전시킨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일반적인 견해와는 반대로, 근대국가가 개발 목표로 내세우면서 끈질지게 추구한 '사회국가'의 핵심이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바로 보호(개인적인 불행에 대한 집단적인 보장)였다"고 말한 것처럼 현대의 정치에서 전쟁은 더 이상 유효한 수단이 되지 못한다(사이버전쟁과 테러와의 전쟁은 논외로 한다). 



근대국가가 국민의 보호를 위해 '복지 제도와 복지 급여(사회적 임금), 국가 차원의 의료 서비스와 공교육, 주택 공급, 노사 양측의 상호 권리와 책무를 자세히 규정해 피고용인의 복지와 권리를 보호해 주는 공장법' 등을 시행했고, 현대국가에 들어서는 근로기준법, 양질의 일자리 창출, 재취업 및 평생교육, 차별금지법, 소수자 우대 정책 같은 것들이 추가된 것에서 분명하게 드러난다. 





다시 말해 근대국가의 탄생 시점부터 정치의 목적은 통치자의 통치술에 초점을 맞춘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와 정치의 연장으로서 전쟁을 인정한 클라우제비츠의 '전쟁론'에 근거한 죽음의 정치가 아니라, 피통치자(시민, 국민, 다중)의 안전과 보호에 기반하는 행복권을 실현하기 위한 생(삶)의 정치였다. 극소수의 이익을 위해 수없이 많은 사회경제적 약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것은 결단코 정치가 아니다. 



더 나아가 자유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세계화에 맞서 죽음의 또 다른 말인 잉여와 비존재(존재하지만 어디에도 소속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비존재, 자신의 뜻에 반하면 국민이 아니라는 박근혜의 비국민 타령이 이에 속한다)를 양산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와 정부의 역량을 모두 쏟아부어 잉여와 비존재를 단 한 명도 만들지 않겠다는 것이 정치다. 최초의 공동체부터 그리스의 폴리스와 단군조선의 홍익인간을 넘어 현대에 이른 모든 정상적인 국가들의 정치란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것이었다. 



무려 304명의 국민이 희생된 세월호참사를 비롯해, 용산참사, 쌍용차해고노동자들의 자살(사회적 살인), 백남기씨에게 가해진 국가폭력, 누구도 책임지지 않은 메르스대란, 권력과 자본이 저지르고 정치가 외면하는 온갖 종류의 사회적 살인, 치욕저인 위안부협상 등등… 새누리당과 쓰레기들의 지원을 받은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정치란 단 0.0001%의 정당성도 가질 수 없는 비정치였고, 반정치였으며, 죽음과 공포와 절망을 양산하는 최악의 정치였다.






이런 탐욕과 악마의 정치로도 모자랐는지,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언제나 변함없이 권력과 자본에 충성하는 쓰레기들의 광적이고 파시즘적인 지원 하에 모든 국민을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취급하는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국민이 아닌 주한미군의 보호를 위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고, 일본인과 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자위대의 한반도 진입을 허용하려고 한다. 



헌법 1조에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명시돼 있음에도 이런 죽음의 정치에 국민은 어떤 권리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까지 더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선택이란 단 하나밖에 없다. 민주주의와 헌법(법의 지배)이 보장하는 국민의 힘으로 광기 어린 비정치이자 반정치인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죽음의 정치를 종지부찍는 것이다.   



여야 정치권이 어떤 타협에 이르던, 쓰레기들이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확대재상산하던 정치적 타협의 최종 승인은 국민의 몫이며, 원천무효로 만들 수 있음도 국민의 몫이자 무엇에도 앞서는 절대적 권리이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9 신고

    국민의 힘을 보여줄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정말 반드시 보여 주어야 합니다

  2. 반골 2016.02.29 23:19

    "전쟁은 정치의 부산물이다" 이라고 누가 말했는데 잋어버렸네요~
    암튼 이번 선거는 이 나라의 주인이 누군지 저들에게 똑똑히 알려 줘야합니다!

  3. 좋은밤되시기바래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보도한다는 부분에서는 북한의 중앙방송보다 못한 한국의 쓰레기들이 야권의 필리버스터를 물타기 하는 거짓·왜곡 보도가 도를 넘었다. 현 집권세력이 분단의 고착화를 활용해 장기집권에 성공하려면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이 원안 그대로 통과돼야 한다. 이명박이 노무현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로 과거사를 청산하며 대대적인 개혁에 성공했던 국정원을 국내용으로 되돌려놓았지만 그것만으로는 장기집권이 불가능하다.





특히 새누리당2중대의 역할에 만족했던 제1야당의 체질을 뿌리부터 인물까지 거의 모든 것을 개혁하는 과정에서 문재인 전 대표가 영입한 인사들(김병기, 조응천, 표창원)로 해서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의 통과가 절실해졌다. 이전까지 제1야당은 선거에서 지면 '친노 패권주의'에 모든 책임을 돌린 채 대표 자리에서 물러나기만 하면 계파의 수장으로 얼마든지 정치생명을 이어갈 수 있었다.



이들은 공천권만 확보할 수 있다면 당의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할 이유가 없었고, 지지층의 불만이 고조되면 가끔씩 거리에 나서 천막이나 치면 어떻게든 위기를 넘기곤 했다. 이런 최악의 행태를 끊기 위해 온갖 욕을 먹고, 끝없는 흔들기에 시달리면서도 문재인 전 대표가 당을 개혁하는데 성공한 후, 약속한 대로 질서있게 대표직을 내려놓고 백의종군에 나서자 현 집권세력이 급해졌다. 



혁신의 아이콘이었던 안철수의 탈당과 국민의당 창당으로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율이 바닥으로 떨어져야 했는데, 현실은 그들의 바람과 정반대로 흘러갔다. 성공적인 인재영입이 폭발적인 온라인입당으로 이어진 것에 비해, 새누리당이 총선에서 개헌선 이상의 승리를 장담할 수 있었던 근거인 국민의당의 지지율이 8%까지 떨어졌다. 야권표의 분열이 없다면, 총선에서 이명박근혜 8년의 실정과 폭정이 말을 할 것이었다.



이럴 경우 투표율이 70%대에 이르지 않는 한 총선에서 다수당을 유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대선의 승리는 보장할 수 없다. 현재 새누리당 후보 중에 대선경쟁력을 지난 인물은 아무리 좋게 봐도 유승민 정도에 불과하다. 안철수를 끌어들인다 해도 문재인의 상승세(현재를 기준으로 했음)을 넘어선다는 불가능하다. 문재인이 영입한 인사들 때문에 19대 총선과 18대 대선에서 사용한 방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


 

결국 현 집권세력으로서는 음지에서 양지를 조작하는 국정원의 권한을 대폭 강화해주는 테러방지법만이 유일한 탈출구다. 그들로서는 야권이 필리버스터를 사용할 것이 분명함에도 선거구획정과 일정이 겹치도록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 문제는 야권의 필리버스터가 계속될수록 테러방지법의 실체가 까발려지고, 그에 따른 여론의 변화가 선거구획정 연기(또는 무산)의 책임까지 새누리당을 향하는 것에 있다. 





이런 최악의 상황을 막으려면 쓰레기들의 활약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들에게는 전통의 설렁탕처럼 우려먹고 또 우려먹을 수 있는 전가의 보도가 있다. 노무현 부관참시! 모든 정치적인 것들을 하나의 점으로 몰고가는 '기-승-전-노무현'이라는 한국판 선전모델이 이 땅의 쓰레기들에게는 권리처럼 주어져 있다. 제일 먼저 TV조선과 KBS가 노무현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표도 테러방지법에 찬성했다는 보도를 내보냈다. 



MBN은 테러방지법 여론조사를 왜곡해서 보도했고,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나온 오늘 이후로 나머지 쓰레기들도 이에 동참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남한주재 북한의 중앙방송인 TV조선과 시청료는 국민으로보터 징수하고 충성은 박근혜에게 바치는 KBS는 김대중 대통령도 무덤에서 끌고나왔다. 이들은 김대중과 노무현의 발언 중 테러방지법 국회통과에 유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만 편집해서 내보냈다.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모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을 찬성하지도 않았고, 더구나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처럼 국내정치와 선거에 개입하고, 공안정국을 조성하기 위해 간첩사건을 만들고, 중국의 공문서를 위조하는 등의 최악의 국정원은 상정도 하지 않았다. MBN은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을 반대하는 여론조사 결과를 수정통과와 입법반대로 나눠 찬성이 많은 것처럼 시청자들을 호도했다. 



세월호참사의 프레임을 설정해서 특별법을 무력화시키고, 유족들을 고립시킬 수 있었으며, 세월호특위마저 아무런 역할도 못하게 만든 것도 이런 쓰레기들의 보도행태 때문이었다.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과 조속한 인양을 촉구하는 1주기 추모집회를 폭력집회로 탈바꿈시킨 것도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백남기씨가 살인적인 물대포에 쓰려졌을 때 쓰레기들은 집회 참가자의 폭력장면만 집중적으로 보도해 집회의 목적은 언급조차 되지 못했다. 



정치와 선거에 개입한 국정원의 댓글사건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을 유출해 국면을 전환한 것도, 역사교과서를 국정화로 돌릴 때도, 전교조를 터무니없는 논리로 법외노조로 만들 때도, 통합진보당을 강제로 해산시킬 때도, 치욕적인 위안부협상을 수면 밑으로 가라앉힐 때도 똑같은 방식의 보도행태가 이루어졌다. 이제부터 본격화될 테러방지법 물타기도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졌고, 더욱 교묘하고 노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필자가 시간이 부족해 쓰레기들의 보도에서 더 많은 증거들을 찾아낼 수 없었지만, TV조선과 KBS, MBN 등의 막장 쓰레기 보도에서 확인할 수 있었듯이 이들의 왜곡·호도 보도를 초기에 막지 못하면 4월13일의 총선은 종북몰이를 넘어 최악의 진흙탕 싸움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 내년의 대선은 말할 필요도 없으리라.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직권상정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해야 한다. 



지금은 수정안을 들먹일 때가 아니다. 총선이 미뤄지는 한이 있어도 친일수구세력과 분단고착세력의 장기집권을 막아야 한다. 이것 말고 다른 선택이란 있을 수 없다. 이종걸도 수정안 통과라는 발언부터 거두어야 한다. 이는 김종인이라 해서 다르게 적용될 수 없다.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새누리당의 테러방지법은 수정이 아니라 폐기시켜야 한다. 이명박근혜의 국정원은 자신의 범죄를 숨기기 위한 셀프개혁으로 더욱 나빠지지 않았는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6.02.28 22:1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0:25 신고

      지금은 필리버스터를 멈추지 않는 것만 생각하면 됩니다.
      급한 쪽이 타협안을 들고 나오게 마련입니다.
      총선이 연기되면 새누리당 의원들이 더 피해를 봅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인데, 회기가 종료되면 그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마지막 선택을 필할 수없을 때 가진 것이 많은 자들이 타협하게 돼있습니다, 정치에서는.
      그렇지 않으면 쿠데타나 독재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한 것은 한국이란 나라가 세계적으로 상당한 지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세계화의 유일한 장점은 정치하는 놈들이 모든 것을 독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음 편히 가지세요.
      지금보다 나쁜 시절은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2. catlover8 2016.02.29 02:23

    지금보다 더 나쁜 시절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나쁜 지도자를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는 것은 생각할 수 없으니까요. 한명의 지도자가 그 밑 휘하의 정치인들의 수준을 얼마만큼 퇴보시킬 수 있는지도 박근혜를 통하여 알게 되었습니다.

    현 장관들이나 새누리당 정치인들의 수준이 박근혜가 대통령이 아니였으면 그 지경에 이르지는 않았으리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가끔 제 삶을 뒤돌아 볼 때 더 나빠질 수 없다고 여겼을 때 더 나빠지기도 하더군요...

    필리버스터 정청래의원 편을 저도 밤새고 영국에서 보았었는데, 많은 희망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였습니다. 정말 세계 각국에서 필리버스터를 각각 다른 시간대에 듣고 있더군요.

    사실 그 동안 제가 들었던 미국 필리버스터는 말 그대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해서 시간을 최대한 끄는 것이기 때문에 별의 별 내용을 다 가져다 붙이잖아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렇게 하다가는 난리가 나니, 내용들이 사실 참 좋습니다. 그런데도 새누리당 의원들은 난리를 치고 있지만..

    특히 채팅창을 보면, 젊은 세대가 많이 새로운 사실들을 알게 되는 것 같은데요. 고문의 역사나 김대중 대통령의 과거사, 10월 유신등,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10월 유신이 도대체 언제 실검 1위를 하겠습니까?

    근데 사실 오늘 저는 이 곳에 좀 넋두리를 하려고 들렀어요. 필리버스터를 듣다가 마음이 너무 우울하네요. 아무래도 연설이 기니까 채팅창에 질문이 많이 올라옵니다. 특히 젋은 분들이니까 반응들이 즉각적이죠? 무슨 공중파의 마리텔같다는데, 저는 그프로를 본적이 없어서 모르겠구요.

    특히 이석현 부의장의 빛나는 배려나 따뜻한 인품을 느낄 수 있을 때는 채팅창이 폭팔합니다. 반대로 해코지를 하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있을 때도 정보 공유들이 즉각즉각 이루어지죠.

    그런데 어제 누가 이자스민 의원을 묻더군요. 그녀가 한국인이냐구요? 사람들이 불법 외노자따위를 왜 신경 쓰냐고 하더군요.

    제가 보다못해 '그녀는 한국인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그녀가 왜 한국이냐고. 저는 귀화한 한국인은 법적으로 당연히 한국인이라고 했습니다.

    그 때부터 그녀의 인신공격이 시작됐고, 저는 그녀를 방어하려고 노력했지만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어서 역부족이였죠. 과거 그녀의 기사마다 달렸던 끔찍한 악플들과 다름없던 똑같은 악플들을 그 곳에서도 보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전혀 사실이 아닌 헛소문, 언론의 왜곡된 보도, 그 후 바로 잡혔으나 그 누구도 신경 안쓰는.. 그리고 그녀에게만 가해지는 잔인한 이중적 잣대들.

    저는 이자스민의원 지지자도 아니고, 그래서 내가 왜 혼자 이 곳에서 그녀를 방어해야 하는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도, 저는 갑자기 이런 자들이 진보를 외치고, 민주주의를 외친다는 것이 너무 끔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누구는 그녀가 정의당으로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의 인권을 위하여 힘을 써주지는 못할망정 새누리에 붙어서 국민의 세금이나 축내 이렇게 욕을 먹는 거라고 하더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이 인종차별 발언을 정당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녀에게 인종차별 발언을 퍼붓는 자들이 또 백인들이 동양인에게 조금만 섭섭하게 대해도 얼마나 난리를 칩니까?

    저는 이자스민 의원의 기사를 볼 때마다 그 동안 항상 몸이 떨렸었어요. 특히 그녀가 자신은 모든 댓글을 다 읽는다고 인터뷰를 여러번 했었거든요.

    제가 오바마의 묵인으로 박근혜가 독재정치를 추구할 수 있어왔지만, 그 이전에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많은 것을 얻어갈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었잖아요. 박근혜는 국민의 안전도, 국가의 안보도 안중에도 없이 오바마 앞에서도 오로지 자신의 허영심만 가득 내세웠을 인간이니 오바마 정부가 그걸 이용하지 않았을리 없죠. 그래서 제 분노는 오바마 이전에 박근혜에게 훨씬 더 크게 향하는 거라고.

    근데 신경민 의원이 필리버스터에서 그랬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습니다. 기억을 못합니다. 화만 냅니다. 책상만 칩니다. 바로 국민의 의식이 저급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박근혜를 만든 건, 대구나 경상도, 보수 지지자들뿐만이 아니라, 상당수 진보 지지자들의 저급한 의식 때문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귄은희 의원이 필리버스터를 할 때, 사실 권의원 차분하게 아주 잘했거든요. 근데 채팅창에 변절자 나가라고, 그냥 책을 읽고 있네..등등 난리가 났었죠. 책을 귄의원만 읽었습니까? 물론 응원하자는 글들도 올라왔지만, 채팅창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저는 결국 채팅창을 꺼야 했습니다.

    아무튼 저는 어제 모처럼 희망적으로 필리버스터를 보다가 희망적 기운이 짜증과 우울로 바뀌는 그런 날이였습니다.

    이런데도 정권이 바뀌면 더 좋은 세상이 오는 거 맞는 거죠?

    • catlover8 2016.02.29 02:39

      바디우의 윤리학 책을 저는 참 재밌게 읽었지만, 그가 두번째 장에서 레비나스의 윤리학을 아주 우습게 비판했던 그의 시각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레비나스의 윤리학에 대단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레비나스는 데리다의 철학에 굉장한 영향을 준 사람입니다. 유대인으로 유대교를 떠난적이 없죠. 반면 데리다는 유대인이지만, 무신론자였구요.

      리쾨르는 데리다의 지도교수였습니다. 하지만 데리다가 너무 유명해져서 리쾨르는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는데, 리쾨르는 프랑스 현대철학자들중 굉장히 드물게 기독교인이였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잃고, 나이 들어서는 자식을 잃고, 그의 삶은 비극적이였지만 그의 철학은 드물게 따뜻했습니다.

      바디우는 재작년인가 cinema라는 책도 출판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06:14 신고

      예전에 진보정당과 진보 성향의 사람들을 비판한 글을 몇 번 쓴 적이 있었습니다.
      진보의 비판을 강준만 식으로 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지만, 그들의 정체되고 편협하며 교조적인 오만함은 서구의 진보정당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모두 다 일어났던 현상입니다.
      진보좌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자신의 신념과 이념, 가치관이 틀릴 수도 있고, 언제나 옳은 것도 아니고, 시대의 변화와 정치철학의 발전과 변화에 따라 함께 변해야 한다는 것을 부정하는 것이지요.

      채팅창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즉각적인 반응과 배설적인 글들에 너무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전의 블로그에서는 일베만이 아니라 통합진보당의 극좌들이 달려붙어 최악의 댓글들을 단적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일일이 상대해주다, 몇 놈을 법정에 세우는 과정을 밟자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이후에 이곳의 블로그에 집중하면서 가끔 가다 그런 자들이 나타나곤 하는데 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자들은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게 제가 건강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더라고요.

      이자스민에 대한 비판은 참으로 비열하고 답답하고 한심합니다.
      진보가 하지 못한 일을 새누리당이 한 것인데, 이주민들과 외국인노동자에게 자리를 빼긴 저임금노동자들과 좋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청춘들에게는 이자스민이 최고의 타겟이 됐습니다.
      그들을 상대로 몇 번씩 댓글을 남겼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이자스민을 위한 글을 쓸 생각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당한 고통과 굴욕에 미안함을 전해야죠.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다 보니 10%의 자산을 두고 치열하게 싸워햐 하는 하위 99%가 안타깝기만 합니다.
      대한민국의 인구 5000만이니 4950만 명이 10%의 자산을 가지고 싸운다고 구체적으로 들어가다 보면 그들을 비판하는 것보다 그들에게 상처를 입은 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저도 외노자라 하면서 이자스민과 이주민, 외국인노동자들을 비판하는 사람들과 온라인 상에서 설전을 나눈 적이 있었고, 거의 대부분을 설득했지만 그것도 잠시 뿐이었습니다.
      그들은 생존이 걸린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처치까지 내몰린 주범들의 시스템에 대해서는 생각이 미치지 못할 경우가 많습니다.

      정말로 최근에는 교양서적이나 고전, 철학책을 읽는 사람이 거의 없다 보니 반성적 성찰이 필요한 일들에 관해서는 거의 백치에 가까울 때가 많습니다.
      물질주의와 소비주의, 디지털적 사고 등의 혼합되다 보면 길고 깊은 사유가 필요한 것들을 아예 배제시켜 버립니다.
      사고와 사유, 추론 등을 끝까지 밀고나가야 답이 나오는 것들은 한국이란 나라에서는 교수 수준의 지식인들 사이에서도 거의 보기 힘듭니다.

      노엄 촘스키처럼 프랑스 철학계를 비판하는 것은 그나마 양반입니다.
      최근에는 현대의 프랑스철학자들의 책을 읽는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학자의 논문에서도 검색을 통해 인용한 것이 눈에 확 들어오는 것도 수두룩합니다.
      레비, 레비나스, 라캉, 데리다, 푸코, 들뢰즈, 드비우 등의 책을 실제 읽었다는 사람도 찾기 힘듭니다.
      하긴 들뢰즈의 <천개의 고원>처럼 언어학부터 양자역학적 지식까지 다방면의 지식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렇다 하겠지만, 최근에 나온 쉬운 책들도 읽지 않습니다.

      제가 현상학, 정신분석학, 구조주의, 후기구조주의, 생명관리정치(삶정치), 포스트모더니즘 등에 관해 토론하고 싶어도 그럴 상대도 찾지 못했습니다.
      어쩌면 보들레르, 랭보, 지드, 까뮈, 샤르트르 등의 시,소설, 실존주의철학 등도 몇몇 인용문만 알 것입니다.

      푸리에, 블랑키, 마르크스, 룩셈부르크, 비트켄슈타인, 그람시, 벤야민 등도 읽지 않은 진보좌파들이 99.99%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해서 이자스민 같은 한국인들이 집단적인 공격을 받는 것이지요.

      이제 깊이 있는 철학을 얘기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종지부를 찍고 인간이 지금보다 더 느린 삶을 살게 되기 전까지는 상당한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철학은 잊고 살아야 할 듯합니다.
      <광기의 역사>를 바게트빵 만큼 많이 샀다는 얘기를 하면 미친놈 소리를 듣기에 딱입니다.
      한 문장,한 문장을 정성들여 쓴 <광기의 시대>란 세상 밖의 책이 됐습니다.

      저도 쉽게 쓰는 법을 익히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습니다.
      사유와 성찰은 깊이 있게 하지만 글로 옮길 때는 최대한 쉽게 풀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어떤 것들-철학적 용어를 쓰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은 아예 포기합니다.
      세상이 그러니 제가 맞춰가야지요.

      지적공동체를 만들려고 했던 것도 이런 흐름을 조금이라도 역전시키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건강이 허락하면 가능하겠지만... 아니, 어쩌면 머지 않아 시작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튼 깊이 있는 지식과 따뜻한 감성을 지니는 것이 왕따나 기피의 대상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많은 독서모임들이 있고, 인문학 열풍이 불고 있다지만 그곳에서는 어떤 얘기들이 오고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스스로 지치지 않기 위해서는 적정선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치밀할 정도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아주 천천히 가야 합니다.
      그럴 수 있는 저 같은 사람들이 노력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사이버 세상에서 너무 상처를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일부라도 설득하거나 예의 있는 소통이 대단히 어려운 시대입니다.
      디지털이 원래 빠른 판단과 행동을 요구하니 그것에 역행하는 것은 어쩌면 자살행위일지도 모릅니다.
      5000만 명의 국민 중에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이런 소통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들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 지금의 삶 같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9 08:57 신고

    이번 회기만큼은 최소한 수정안이라도 받아들여 지지 않는다면 필리버스터를
    계속해야 합니다
    절대로 물러서면 안됩니다
    KBS는 이제 TV조선 이상으로 수구 언론이 되어 버렸습니다
    호도되는 여론에 물러서서는 정말 안될일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5:50 신고

      네, 지금은 강행해야 합니다.
      총선 승리만 생각하고 가야 합니다.
      새누리당이 고개를 숙일 때까지.

  4. 耽讀 2016.02.29 09:52 신고

    티비조선과 케이비씨가 저렇게 보도하는 것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테방법이 국민감시법임을 시민들이 알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급하고 두렵다는 것입니다.
    여론은 박근혜정권에서 돌아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닙니다. 야권성향 지지자들과 무당층을 야권지지로 만들어 투표장으로 끌어내야 합니다. 총선 투표율 70%라면 박근혜정권 심판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9 16:00 신고

      네, 저들은 너무 머리를 굴리다가 도리어 자신들이 갖힌 꼴입니다.
      총선투표율이 70%만 나오면 승리합니다.

  5. 민주청년 2016.02.29 15:16 신고

    헉 tv조선 이 OO들이 노무현 대통령을 들먹이는 군요..

    다른 의미로 이들은 노통없으면 안되는 놈들입니다.

    그만큼 노통이 국민에게 큰 의미를 주는 분이셨지요...

    들렸다갑니다. 종종 들러주세요~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니다. 국회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최악의 상태를 피하려면 필리버스터를 멈추고 선거구획정 최종안을 가결시켜야 하는데, 필리버스터를 멈추는 순간 테러방지법은 무조건 표결절차로 넘어갑니다. 야당으로서는 입법부 없는 예외상태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의 표결 절차에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종걸이 일부 독소조항의 수정안을 새누리당이 받아들인다면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다고 한 것입니다. 



박근혜의 환관들은, 헌재가 선거구재획정을 결정하자 이런 시나리오까지 상정했을 수도 있습니다. 여당이 제출한 테러방지법을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이 19대국회 마지막까지 투표에 나서지 않을 것이기에, 선거구획정안을 최대한 뒤로 미뤄 선택의 여지가 없을 때까지 끌고오지 않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박근혜가 공식적으로는 선거구획정에 일언반구도 하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만 그토록 많이 언급했던 것도 이런 치밀한 시나리오 상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박근혜가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선거구획정안과 '박근혜 관심법'의 일괄처리를 요구한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밝힌 것도 시나리오에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획정안을 실질적으로 거부한 것이 박근혜라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었음에도 박근혜의 환관들은 청와대의 공식 성명을 통해 선거구 재획정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함으로써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한 것입니다.  





야당은 외통수에 걸렸습니다. 박근혜의 환관들이 대단하다고 말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총선에서 야당의 선거연합이 테러방지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 의원수를 확보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인구 구성이 그렇게 돼있다)에 이종걸으로서는 수정된 테러방지법이라도 통과시키는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환관들, 정말 무섭네요. 야당으로서는 테러방지법의 독소조항을 최소화시키는 것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박근혜를 당장이라도 하야시킬 수 있거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전체 의석의 2/3를 몰아줄 수 있어야 하는데 쓰레기 언론들에 휘둘리는 보수 성향의 유권자가 40%에 이르는 현실을 감안하면 답이 없습니다. 결국 이들을 제외한 유권자들이 샌더스 돌풍을 한참 넘어서는 정치혁명에 연대하지 않는 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깨어서 실천하는 유권자만이 이 모든 비정상들과 독재의 광기를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6 19:55

    헐....교활한 놈들....김선일로 만들어도 모자랄 판에...

    • 늙은도령 2016.02.26 20:14 신고

      저도 이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햇습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보통신업체가 제일 많은 피해를 입고, 국민의 관심을 흐리기 위해 도입이 불가능한 사드를 거들먹거리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함인데, 시진핑의 임기가 7년이나 남았기 때문에 두고두고 대가를 치를 것입니다.
      정말 처죽일 놈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2. 2016.02.26 21:42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23:26 신고

      네, 북한을 무력이나 압박으로 무너뜨리지 못한다면 경제교류를 통해 우리경제의 의존도를 높이는 것밖에 통일의 길은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중국이 이에 굴복할 수 없는 노릇이나 분단을 영속화하지 않으려면 압승을 거두는 수밖에 없습니다.

  3. 막걸리컬킨 2016.02.26 22:33

    국회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무슨 일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 국회가 없기 때문에 박근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습니다. 가 아닐까요? 가령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사안들이 있는데 국회가 없다고 동의를 구하지 않고 진행할 수 있다..이건 아니지 않아요?

    • 늙은도령 2016.02.26 23:27 신고

      국회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야당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 마음놓고 독재를 못하지만 국회가 사라지면 행정부의 입법능력으로 마음대로의 통치가 가능합니다.
      국회가 없는 것, 그것이 유신독재입니다.

  4. 공수래공수거 2016.02.27 11:20 신고

    정의화 의장이 수정안까지 제시했는데도 거부하는건 새누리당이
    이미 전략을 세웠다는 증거입니다
    필리버스터는 최대한 끌고 가되 최종적으로는 국회의장의 수정안이라도
    관철시켜야 합니다
    4월 선거에서 뒤집어 엎어야 합니다

    더민주가 지금 대구지역 전략판단을 잘못하고 있습니다
    글을 좀 쓰고 싶어도 집중할 시간이 요즘 ...

    • ZERO 2016.02.27 20:40

      진짜 여러모로 교활하기 짝이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22:04 신고

      네, 오늘 쓴 글에 더 많은 진실을 담았습니다.

  5. 耽讀 2016.02.27 13:24 신고

    늙은도령님은 현 시국을 조금 부정적으로 보셨습니다.
    박그네와 십상시들은 참 대단합니다.
    하지만 자기꾀에 넘어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 언젠가가 4월13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박정희도 무너졌고, 전두환도 무너졌습니다. 아 이승만도 있군요. 독재자들은 항상 자신들 권력이 영원할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이 파멸 원인입니다. 항상 말했듯이 원랙 독재는 외부 타격이 아니라 안으로부터 시작하는 자멸로 망합니다.

    • ZERO 2016.02.27 20:36

      그런데 비관적일 수도 있지만 그 독재종말이후의 상황이 꼭 좋은결과가 오리라는 보장이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7 22:03 신고

      제가 오늘 두 번째 추론을 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확한 것이라고 봅니다.

  6. 개국물 2016.02.28 00:21

    제2의5.18만이 답인건가요 ;;;하아 어쩌더 여기까지 왓을까

    • 늙은도령 2016.02.28 03:00 신고

      5.18민주화항쟁의 발전적 계승이 중요합니다.
      요 며칠 동안 사드를 둘러싼 미국과 중국의 움직임을 살펴보니 박근혜는 이미 끝났습니다.
      위안부협상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 최후의 패착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밝혀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아서 총선에서 승리하는 것부터 출발하면 거대한 변화도 가능합니다.
      국민들이 깨어나는 모습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전시작전권을 회수(평택기지, 이라크 파병 등의 대가를 치렀다)했지만, 미국의 군사식민지 총독들(이명박근혜)에 의해 무력화됐습니다. 친일수구세력의 이익을 대표하는 이명박근혜는 '우리는 북한의 모든 도발에 슈퍼울트라 고성능 확성기로 김정은의 사생활과 뒷담화만 까발려도 충분하옵니다'만 읊조렸습니다. 



이 바람에 천암함이 침몰됐고, 연평도가 폭격당했고, 연천은 사격장이 됐으며, 애꿎은 책상은 성난 주먹질에 난타당했습니다. 예측불가능에서 김정은은 상대도 안되고, 그 행태가 '미친년 널뛰는' 것을 연상시킬 수도 있는 박근혜의 조변석개에 오바마와 시진핑은 직접 담판에 나섰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은 테러방지법으로 장기집권을 노리는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에 맞서 필리버스터라는 두 번째 독립운동에 돌입해야 했습니다.    



이런 와중에도 '나라를 팔아먹어도 박근혜를 지지하는 35%'는 야권의 독립운동에 경멸을 표하며 무려 43%에 이르는 국정지지율로 미일의 군사식민지에서 호의호식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의 감시대상이 진정한 독립을 위해 싸우는 나머지들에게 적용될 것이라고 확신하는 모양입니다. 누가 지배해도 그에 맞게 완장만 차면 살아남는다는 해방 70년의 기회주의적 노하우가 이들의 본질일지도 모릅니다. 



헌데 말입니다, 진정한 광복을 위해 필사적인 투쟁이 벌어지는 가운데 이삭을 줍는 박쥐 같은 자들이 출몰하고 있습니다. 무리의 두목인 철수박쥐는 압독적인 화력을 보유한 식민지 세력의 공격에 맞서 독립군이 흘린 선혈을 빨아먹으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타협을 울부짖었습니다. 그의 밑에서 부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 승룡박쥐는 두목의 발언이 헛소리임을 깨달았는지, 식민지 군대의 우산 밑으로 들어가 독립운동을 궤멸시키겠다고 으름짱을 놓았습니다. 






박쥐 무리의 목적은 독립군에서 이탈한 자들 중 쓸만한 먹이감들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필자가 앞의 글에서 밝혔듯이,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안철수가 이끄는 국민의당의 행태가 바로 그러합니다. 박근혜와 정의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35%의 콘크리트지지층의 행태는 분명하게 드러나기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회주의적 처신의 대가들이 호남을 판돈으로 벌이는 정치도박은, 그 동안 불완전한 독립이라도 이어갈 수 있도록 에너지를 제공한 호남의 선택을 강요할 수 없다는 점에서 'out of control'의 상태입니다. 진보언론에서조차 논리적 근거가 지독히도 허술한 '영남 패권주의'를 운운하며, 호남 민심을 분열시키고 국민의당에 힘을 실어주는 행태도 서슴지 않으니, 진정한 독립을 향한 필리버스터마저 정치적 포퍼먼스로 폄하될 판입니다. 



여기에 선거구획정안을 확정지으려면 필리버스터를 포기해야 하는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처지가 딱하기만 합니다. 총선이 연기되거나 무효화되면 모든 책임을 떠앉아야 하는 이들은 최후의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리버스터의 중단과 역사상 최악의 악법인 테러방지법의 통과입니다. 이럴 경우 제일 먼저 세월호참사의 진상규명을 위해 처절한 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세월호유족들과 시민들, 소녀상을 지키는 청춘들, 대규모집회를 준비 중인 노동자들, 100일이 넘도록 의식불명 상태인 백남기씨로 대표되는 농민들이 제일 먼저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복면 집필 중인 역사교과서는 국정원과 함께 더 이상 음지에 머물 필요가 없어지고, 개표조작 소송과 수개표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타겟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배당이라는 기본소득제를 도입하는 등 복지확대를 실현하고 있는 이재명과 박원순 시장의 노력도 무산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언론에 대한 탄합도 더욱 커질 것이고, 블로거나 논객들도 몇 년 전에 썼던 한두 줄의 글 때문에 테러리스트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은 이민자들도 감시했던 국가보안법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며, '통일은 대박'은커녕 남북화해도 불가능해집니다. 통합진보당 해산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는 반민주적이고 초법적인 일들이 다반사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신독재는 비교될 수 없을 정도의 치밀하고 작의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정치공작과 탄압들이 남발할 것이며, 그 반대급부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 안철수와 김한길로 대표되는 국민의당의 몫이 됩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자유로워질 수 있겠지만, 호남은 또 다른 억압에 처할 가능성이 놓습니다. 새누리당과 국민의당이 승리하면 단기적으로는 호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날 것이지만, 그것도 올해를 넘기지 못합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한국경제는 회생불능의 상태로 접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박근혜가 책상을 치며(손은 다치지 않을 정도만) 통과시키라고 야당을 협박한 노동4법과 경제관련법안이 통과되면 하위 99%의 몰락은 더욱 빠랄질 뿐입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의 몫인양 주어졌지만, 체제의 간수노릇에 충실한 완장 찬 자들과 박쥐처럼 행동하는 자들의 이중행태 때문에 우리의 선택은 왜곡되고 무력화되기 일쑤였습니다. 하위 99%에 속하는 많은 분들이 민주정부 10년을 비판하며 '그놈이 그놈이다'라고, 오늘의 뉴스룸에서 '유령집회와 필리버스터'에 대한 손석희의 앵커브리핑처럼 애매모한 양비론에 빠져듭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워진 것이 이명박근혜 8년 동안의 결과였습니다. 철저히 침묵하는 지식인들과 기자들의 쓰레기 행태까지 더하면 민주공화국의 주인으로서 우리의 선택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조차 힘겨운 일이 됩니다. 아무리 많은 반증이 주어져도 '빨간색'만 칠해지면 모든 것이 무력화되는 것에서 '테러혐의'라는 것이 더해지면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보장하는 진정한 독립이란 영원히 불가능해집니다. 



간절히 부탁하고 또 부탁하건데, 오는 4월13일에 한 시간만 투자해 나라가 곧 국민인 진정한 독립을 쟁취할 수 있도록 나의 한 표를 행사해주십시오. 민주주의란 노력하는 만큼도 화답하지 못하는 흠집투성이의 체제이지만 총선투표율이 80%에 이르면 노력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돌려주는 체제입니다. 장장 50시간을 넘기고 있는 필리버스터에 나선 의원들에게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를 표합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bow 2016.02.25 22:02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sec&oid=001&aid=0008213338&isYeonhapFlash=Y
    본문하고 상관없는 댓글이지만 일본에서 지카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초저출산인 한국에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상상하기가 싫어집니다.
    이거에 대한 생각은?(이왕이면 그 주제에 대한 글도 올렸으면 바램이...)

    ps:몬산토라는 기업 그렇게 비리기업일 줄은...

    • 늙은도령 2016.02.25 22:28 신고

      몬산토는 비리 정도가 아니라 유전자 조작으로 전 세계 농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각 국가의 전통처방들도 특허권으로 독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초국적기업 중에서 농업 쪽은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데 몬산토의 실체를 알면 기절초풍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책은 옥스팜 등을 검색하시면 많이 나옵니다.

  2. bow 2016.02.25 22:03

    그나저나 어쩌면 노인유권자들이 늘어나는 암담한 현실을 보면 총선을 미루고 필라버스터로 이대로 계속가는 지금이 나을지도 모르겠습니다.게다가 필라버스터는 한 번 중단하면 다시 시작할 수 없습니다.(26일이나 3월 초에 중단될지도 모르겠는데...)

    • 늙은도령 2016.02.25 22:29 신고

      그때까지 계속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총선 자체가 무효화될 수 있습니다.
      새누리당의 전략이 양자택일하라는 것인데, 저도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감이 서지 않습니다.
      지금 고민 중인데 좀처럼 탈출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3. 2016.02.25 23:31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3 신고

      그래도 안철수와 국민의당을 지지하는 골수분자들이 있습니다.
      이성과 경험, 증거와 사실, 진실과 정의라도 모두 다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박근혜처럼.

  4. 왜누리안티 2016.02.25 23:35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는 순간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되어야 하며,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는 그 대가로 국제사회와 단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국민 없는 나라가 되거나 제2의 일제시대가 도래하는 거지요.
    국제기구도 테러방지법을 통과시킨 박근혜 정부를 도저히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3:44 신고

      미국에서 애국법을 폐지시키는데 4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분단된 한국의 친일수구세력들이라면......
      에효.....

  5. 공수래공수거 2016.02.26 08:27 신고

    수구 언론들의 논조가 역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필리버스터에 대한 부정적인 내용으로 도배를 하더군요

    참 암담한 요즘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5 신고

      그럴수록 반발은 강해집니다.
      이번 총선은 이로써 승리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청춘들과 많은 기업의 회사원들이 이 상태로 가면 자신도 망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반발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6. 耽讀 2016.02.26 08:47 신고

    왜 안철수를 야당 의원으로 평가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한겨레 성한용같은 이가 대표입니다.
    그는 철저히 새누리당류입니다. 민주개혁세력이 아닙니다. 이참에 철저히 결별하지 않으면 대선 때도 발목잡을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6:56 신고

      한겨레와 경향에도 보수 세력이 수두룩합니다.
      성한용은 이미 오래 전에 돌아선 놈입니다.
      한 마디로 사이비입니다.

  7. catlover8 2016.02.26 09:14

    글을 아주 길게 썼는데, 제 반려묘 쏙쓰가 올라가 다 삭제해 버렸네요, 이런.. 의사진행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리영희 선생께서 민주주의에 대한 그렇게 멋진 말을 남기셨는지 알지 못했습니다.

    사실 저는 민주주의 대한 가치를 언급할 때마다 마음이 좀 복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라고 날마다 떠들면서도, 사실 도대체 그 가치가 무엇을 정확히 의미하는지 이제 더이상 알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87년에 대학생들이 머리에 최루탄이 박혀가며 얻고자 한 것도 민주주의였지만, 부시와 블레어가 이라크를 침공하기 전에 이룩하려 했다고 주장한 것도 민주주의 아닙니까?

    제가 지난 번 이메일에 언급했던 알랑 바디우(Alain Badiou)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많은 이들은 짐을 쌓아 어느 공간으로 이동하여, 벽을 만들고, 그 안에 숨어 자신만의 쾌락을 즐기며 살아가고 있는데, 그 쾌락을 통제하는 것은 슈퍼파워 재벌들이고, 대부분은 그들의 노예로 살아가는 것에 만족한다고.

    그래서 전체를 아우르는 총체적 의미의 민주주의같은 것은 더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플라토가 언급했던 순수한 의미의 민주주의 개념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공산주의로 되돌아가야 하는데, 저는 그의 공산주의 이념에는 동의하지 않기 때문에 유럽의 사회민주주의,로 대신 하겠습니다.

    영국은 사실 더이상 사회민주주의가 아니고 부패한 자본주의지만, 한국의 입장에서는 영국도 사민주의일 수 있지요. 한국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복지가 잘되어 있으니까요. 사실 사회주의자라고 불리우는 샌더스의 많은 정책들도 영국에서는 그냥 보통의 상식입니다. 저는 한국이 멀리 북유럽까지 갈 필요도 없이 영국정도의 복지만 해줘도 지금보다 훨씬 더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바디우 얘기가 나와서, 지난 번에 책을 추천해 달라고 하셨지요. 사실 저는 책 추천하는 것을 싫어하는데, 저는 누가 제가 읽을 책이 쌓여 있는데 책을 자꾸 추천하면 짜증이 나서, 그냥 참고만 하십시요.

    바디우 책들중에서 얇은 책으로는 Ethics, Saint Paul, Polemics가 제가 재밌게 읽은 책들이고, 특히 앞의 두 권은 그의 대표작들입니다. 제가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붙잡아 주었던 책들이기도 하구요.

    요즘 필리버스터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작은 응원이라고 생각을 해서인데요. 보면서 안 쓰려던 댓글을 다시 좀 달았습니다. 이제는 제 댓글이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지만, 여전히 다음 댓글란에 좀 더 논리적이고, 가끔이라도 성찰을 할 수 있는 댓글들이 상위권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미 많은 얘기들이 올라왔지만, 저도 신경민 의원의 필리버스터를 아주 인상적으로 보았습니다. 신의원은 제가 오래전부터 주목했던 몇 안되는 민주당 의원이였는데, 이번 필리버스터를 계기로 더민주에서 기반이 좀 더 탄탄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그와 같은 정치인을 좋아합니다. 논리적이고, 감정에 함부로 휩쓸리지 않고, 분노를 잃지 않으면서도 품위있고, 무엇보다 유권자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는, 왜냐하면 한국에는 이런 정치인들이 다소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감정에만 호소하는 정치인들이 너무 많아요.

    지난 번 님의 '도대체 오바마가 무엇을 약속했길래..'라는 글을 읽고 마음이 좀 복잡했었습니다. 저는 좀 다른 생각들을 가졌거든요.

    사실 저는 님의 테방법에 대한 생각뿐이 아니라, 님의 대부분의 글들과 의견이 거의 일치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의 근본적인 문제점은 한국의 외부적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내부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한국 내부는 박근혜 권력이 대표하는 극우, 수구 세력을 말합니다.

    물론 분단국가이고, 전시작전권도 없는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이 외부적 환경이 일들을 더 복잡하게 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그리고 미국은 한국을 그들의 형제국가인것처럼 그럴 듯하게 포장하지만 사실은 어마어마한 이익을 취해가는 군사식민지로서의 역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국 정치의 많은 비극은 박근혜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 권력에 대한 야욕이 만들어 낸 것이지 그것의 책임을 오바마 정부에게 돌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바마가 선한 사람이라고 변호를 하려거나,이러한 북풍 공작에 전혀 책임이 없다는 말을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그가 백악관에 앉아 이러한 것을 조작하는 퍼펫마스터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가 드론 공격으로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등의 나라에서 수많은 사상자를 내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의 희생자를 줄일 수 있었기에 큰 성과라고 말했던 것에 경악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그가 언젠가 그 드론 공격에 대한 역사의 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오바마도 처음 백악관에 입성할 때는 기득권에 저항하여 승리한, 이라크 전쟁에 소신있게 반대했던 몇 안되는 정치인이였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악의 축 같았던 부시 정권이 난장판으로 벌려놓은 중동의 전쟁터를 정리를 해야했죠.

    그도 처음엔 중동 국민들의 희생을 최소화 하고 싶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군의 희생이 넘쳐나는 걸 보며 중동 국민의 희생은 덜 가치있게 느껴지는 것, 그것이 미국의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쥔 자들이 대부분 걸어가는 길이겠죠.

    저는 오바마가 자국의 국민들에게 했던 몇몇 정책들이 사실은 진보적이기는 커녕 그냥 인간이 또다른 인간에게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들이였음에도 공화당에게 온갖 탄압을 견뎌야 했을 때 같은 인간으로서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가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하기 위하여 이번 북풍의 배후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실 그는 외치에서도 집권 후반기에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받지 않습니다. 만약 한국이 박근혜가 아닌 노무현이나 김대중이라는 사고력이 있는 리더를 가졌다해도 오바마는 지금과 같은 외교를 펼쳤을까요? 그는 분명 달랐을 겁니다.

    저는 정의화 국회의장이 유독 테방법만 직권상정 한것이 오바마가 반대급부로 부정선거를 약속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치 않습니다. 정의장은 경제활성화법도 변호사들의 자문을 구했으나, 비상사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테방법도 원래는 비상사태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변호사들과 북핵위기라는 것으로 밀어부쳐 상정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는 결국 새누리당 의장입니다.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아무리 미국의 군사식민지라도 미국이 그렇게 마음대로 조작하고, 휘두룰 수 있는 나라는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수뇌부가 미국의 입만 바라보고 있을 정도로 멍청하다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지요. 심지어 미국에게 이익을 가져다 퍼주기까지 하고, 자국 국민의 안전 따위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렇다면 미국에서는 눈 앞의 이익을 가져오려고 할테고, 한국을 존중할 필요조차 없게 되겠지요.

    오바마 정부는 박근혜 집권 초기부터 그녀가 어떤 인간인지 너무나 잘 알았을 것입니다. 독재자의 딸이 아니라, 사실은 그녀 또한 독재자에 다름 아니라는 것을요. 아마 오바마 정부는 그녀가 얼마나 멍청하고, 무능력한지, 반면 권력에 대한 욕망은 그 누구보다 강한지 진작에 알았을 것입니다.

    아마 오바마는 박근혜의 허영심을 채워주는 것만으로도 상당히 많은 것을 얻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는 박근혜가 북한과 미국의 평화협정 대화를 미리 알았을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입니다. 미국의 이익을 최대화 하려 노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그의 자세를 정당화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강대국들의 이러한 야욕들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곳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의 분노는 오바마보다 박근혜를 향함니다. 한국의 대통령은 박근혜이지 오바마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한국민이 이렇게 돌봄을 받지 못했던적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님이 글에서 샌더스 당선을 확신하실 때 좀 놀랐습니다. 사실 저는 샌더스 당선을 너무나 절실하게 바라지만, 그의 당선은 정말 기적에 가까운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가 당선이 된 후에 여전히 소신을 지키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남는 것은 기적보다 더한 기적, 이런 것을 불가능이라고 하나요.

    그래도 저는 그의 당선 자체만으로도 한국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합니다. 조선일보의 헤드라인을 상상해 보셨나요?

    며칠 전 블레어가 가디언과 인터뷰를 했더군요. 자신은 샌더스가 왜 인기가 있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고.. 그럴테지요. 부시의 절친이 된 후 전쟁의 화신이 되어, 은퇴후에도 내전만 일어나면 방송에 나와 영국군을 보내야 한다고 열변을 토하는 자이니까요. 그가 죽인 어린 영국 병사들의 피를 그렇게 자신의 손에 묻히고도 말히지요.

    그런데 이 블레어도 그 장기집권 했던 보수당이 막을 내리고 그가 당선되었을 때, 영국 희망의 상징이였습니다.

    저는 이번 더민주의 분리수거와 재정비, 인재영입 과정을 거쳐 필리버스터에 이르러 처음으로 마음에 희망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 동안 사실 민주당이 쳐다보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총선승리는 멀고 먼 길입니다. 저는 부정선거만 아니면 총선은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정선거를 하지 않아도 총선을 승리할 수 없는 위치가 민주당의 현 위치라고 생각합니다. 좀 냉정하지만, 그걸 받아들이고 뛰어야 더 멀리 뛸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여러 포스팅에 나누어 달아야 할 댓글을 하나에 몰아 썼더니 댓글이 너무 길어졌는데, 장문의 답글 안주셔도 됩니다.

    • 늙은도령 2016.02.26 17:46 신고

      오바마에 대해 정확한 이해가 선행돼야 할 것 같습니다.
      저는 푸코에서 바우만과 아지에르, 핸더슨, 클라인들의 오바마 현상을 분석한 것에 동의합니다.
      오바마는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망가진 백악관을 물려받았지만, 상원의원 시절부터 대통령에 오를 때까지 백인 주류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오바마가 최악의 금융업체들을 모두 다 살려주는 바람에 세상은 더욱 나빠졌습니다.
      금융공학과 실물경젱, 국제정치학, 미국의 본질 등을 공부하다 보면 오바마는 미국의 부유층을 살리기 위해 세계를 파산으로 내몰았습니다.
      경제, 특히 금융과 군산복합체를 연구하게 되면 오바마도 백인 주류 대통령에서 그리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오바마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은 것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렇지 그가 퇴임하고 나면 봇물을 이룰 것입니다.
      사실 미국의 진보진영과 흑인들은 오바마에 실망한지 오래됐습니다.
      특히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는 한국에서 이명박근혜를 앞세운 친일수구세력에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면죄부를 준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바마는 일본과 한국에 무기를 매년 10조 가까이 팔아먹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이란 그들의 전쟁능력을 실험하는 것이고 한국이 북한을 자극해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일본에게 모든 것을 양보하게 만들도록 전방위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명박근혜가 미친 짓을 해도 되는 것은 오바마 정부의 전략적 인내 때문입니다.
      박근혜의 독재가 가능한 것의 반은 오바마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한국이 미국에서 자유로울 것이라 생가하시면 오해입니다.
      한국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평균적인 주권국가처럼 만들기 위해 수없이 많은 피와 목숨을 잃었지만 늘 미군의 진압과 미군의 협조 하에 한국군이 진압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 현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이중행태에 미칠려고 합니다.
      일본과 한국, 필리핀은 미국의 사실상의 식민지입니다.
      상위 1%가 전체 자산의 90%를 차지하는 현실에서 지배엘리트를 물리칠 수 있으려면 미국이 개입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미국의 개입을 불러들이기도 하지만 미국이 개입하기도 합니다.
      님의 생각하는 것보다 한국은 미국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미국의 잘못한 것을 단 한 번도 바로잡은 적이 없습니다.
      언제나 미국이 승리햇습니다.
      효순과 미순이 사건도, 미국산 소고기도, 론스타도, 부정선거도, 평택기지 이전도, 전시작전권 연기를 통한 과다 무기 판매,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따른 추가 무기 판매, 불공정협정의 대명사인 한미소파규정 등등 미국은 여전히 한국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박근혜의 악행의 대부분을 오바마가 못본 척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언론생태계가 진실의 모든 부분을 왜곡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배엘리트의 세계로 가보면 미국 편향이 너무 심합니다.
      오바마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북한을 핑계로 한국기업을 죽이는 일입니다.
      남북 위기가 고조되면 한국기업들이 피해를 입습니다.
      제 동생만 해도 바이어들이 장기계약을 피합니다.
      이를 돌파하려면 보험료와 보증금을 더 많이 내야 하기 때문에 이익이 대폭 줄어듭니다.
      그 틈새를 독일과 일본기업들이 치고들어옵니다.
      오바마가 중국을 압박하면 최종 피해는 한국기업이 보는 구조입니다.제가 현장을 알아야 세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초국적기업에서 일한 사람들일수록 미국의 행태에 분노를 금치 못합니다.
      정말 미국이란 나라와 그 나라의 주류에서 벗어나려 하지 않는 오바마 때문에 한국이 입는 피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민주정부 10년의 모든 것이 날아가버렸습니다.

      제가 샌더스의 당선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의 민주주의가 제대로 돌아가면 샌더스가 당선된다는 것입니다.
      슈퍼대의원, 중재전당대회 등등 미국은 민주주의를 상위 1%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서 그것을 뚫어낼지는 모르겠지만, 55%의 득표를 하면 상위 1%의 반민주적 행태를 막을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돌풍이 계속되면 샌더스의 돌풍도 계속될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나라가 한계에 이르렀고, 오바마에 실망한 야당 지지자들이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를 선택할 것이란 뜻입니다.
      오바마 임기 중에 흑인의 삶이 더 나빠졌다는 통계가 많은 것과 월가와 군산복합체를 위해 고학력, 청춘, 일부 흑인, 동양계들이 샌더스를 지지합니다.
      많은 흑인들과 히스패닉은 오래 전부터 힐러리의 절대지지층이었기 때문에 그렇지 고학력 흑인들은 샌더스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바디우의 책 중에 saint Paul은 읽었더라고요.
      나머지는 구입해서 읽어볼 게요.
      제가 임플란트 치료를 위해 마취한 것이 풀리기 시작해서 해롱해롱합니다.
      이만 줄일까 합니다.

  8. catlover8 2016.02.26 19:23

    님의 댓글에 전부 공감합니다. 공감할 뿐만이 아니라, 이미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들입니다. 저는 바디우의 철학을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님이 제가 님의 이러한 시각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제가 글을 잘못 쓴 것 같군요. 제 문장력이 부족했나 봅니다.

    저는 제 글에서 한국이 얼마나 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지, 또 박근혜의 독재가 오바마의 많은 묵인 아래 행해졌다는 것을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 역시 부족했나 봅니다.

    다만 제가 쓰려고 했던 것은 님께서 그 글에서 오바마가 자신의 외치를 다지기 위해 박근혜에게 부정선거를 눈감아 주겠다 약속하고, 테방법도 그 약속의 일환이며, 자신은 평화협정을 얻고, 박근혜와 김정은은 노벨상을 얻을 수 있다는 대목에 공감을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아무리 한국을 식민지로 부려먹는 나라라도, 정말 그렇게 미국이 사악한 절대악의 나라라면 한국이 총선에서 승리하고, 더 나은 대통령을 뽑는들 무슨 소용이 있느냐는 거죠. 어짜피 그런 악의 손아귀에서 움직이지도 못할텐데요.

    또 저는 님만큼은 경제를 몰라도 오바마가 부자감세를 하고, 월가의 부패한 은행들을 살리기 위해 중산층을 파산시킨 것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가 흑인들에게서 버림받은 것은 오래전 일이구요. 하지만 오바마가 너무나 사악하여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대부분 일의 악의 근원이라면, 그렇다면 지금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힐러리가 그 뒤를 있는다면 이 세상은 좀 더 나은 세상이 될 것인지요? 저는 아마 심지어 더 나빠 질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제 댓글에서 하려던 얘기는 적어도 한국이 더 좋은, 더 똑똑한 대통령을 뽑았을 때는 아주 조금이라도 한미 관계가 아주 조금은 나아질 수 있다는 여지를 주고 싶었습니다.

    이런 비교 정말 우습지만 저는 여전히 오바마가 그래도 부시보다는 더 나은 대통령이라고 여기며, 박근혜가 아니였으면 남북관계가 지금 이지경이지는 않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국에서 16년을 넘게 살았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강대국인 영국도 미국의 영향력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부시 시절에 블레어가 수상일 때는 정말 너무나 끔찍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 영국 수상들은 적어도 미국 대통령의 푸들 강아지처럼 굴지는 않습니다.

    저는 오바마 대통령을 심지어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마치 제가 오바마를 미국의 선한 대통령 내지는 방어하려고 하는 듯 보이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으나, 현재 슈퍼파워의 대통령이 모든 세상의 부정부패와 악의 근원으로 지식인들의 집중포화를 받는 것은 별로 놀랍지 않습니다. 그럴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하기도 했을 테구요.

    그래서 우리는 다음 대통령을 기다리지요. 근데 가끔 다음 대통령은 심지어 더 나쁘기도 합니다. 저는 힐러리는 심지어 더 나쁠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상만으로도 끔찍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요즘 오바마가 얼마나 나쁜 대통령인지 얘기하지만, 부시 8년을 견디기도 했죠.

    아무튼 이 문제로 님과 논쟁할 생각은 없고, 님도 바쁘시고 저도 할 일이 많으니 여기까지 하죠.

    • 늙은도령 2016.02.26 20:08 신고

      오바마를 비판하는 것은 그가 받았던 기대에 호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악하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을 비판한 것입니다.
      부시보다 오바마가 낫지요.
      오바마에 대한 실망과 비판은 그에 대한 기대가 컸기 때문입니다.
      그가 2번째 임기 말에 미래를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고 노조 가입을 독력하고, 그래도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에게 상당히 힘들지만 건강보험의 혜택을 주었다는 점도 칭찬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미국이란 체제가 아이비리그 위주의 엘리트주의에서 벗어나야 세계가 조금이라도 나은 곳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바마 다음에 힐러리가 아닌 샌더스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트럼프의 돌풍은 긍정적입니다.
      트럼프에 맞서려면 힐러리로는 부족합니다.
      미국의 시민의식이 생각보다 낮기 때문에 트럼프와 맞서려면 샌더스가 나은 대안입니다.
      문제는 지금까지의 오바마를 볼 때 힐러리를 노골적으로 밀어줄 것이란 점이지요.

      지금 미국에서는 지나칠 정도로 과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류경제학자들이 힐러리와 샌더스로 나뉘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는데, 힐러리 지지자들은 증세없는 방안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애초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지요.
      미국유학파가 지배엘리트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한국에는 지극히 당연하게 힐러리 지지파들의 논리만 알려집니다.

      제가 님의 의견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오바마를 비판할 수 있어야 미래를 희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거대한 전환을 위한 거의 마지막 기회입니다.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면 바디우도 말하는 존재의 근거를 잃어 어디에도 소속될 수 없는 많은 약자들이 비대칭적 종말을 피할 수 없으니 지금의 체제를 개혁할 시간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애 대한 국가간패널회의 등을 보면 2025년을 지구온난화가 급진성을 띠는 원년으로 봅니다.
      그 전에 무엇인가 조처가 취해져야 하는데, 샌더스가 대통령에 오르면 엄청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
      노벨평화상을 앞당겨 받은 오바마가 정말로 미래세대를 걱정한다면 샌더스를 밀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의 개혁이 성공할 수 있도록 정치적 후원자가 돼야 합니다.
      그 수준까지 갈 수 있을지 막막하지만 그런 희망이라도 가지고 가려고요.

      한국은 방송생태계가 완전히 장악돼 있어 정말 힘듭니다.
      이를 뒤집어야 하는데 이명박근혜 8년 동안 내부의 저항도 사라졌습니다.
      이렇다 보니 국민들이 제대로 된 정보를 접하지 못합니다.
      대한민국은 충분히 내수시장을 키울 수 있고, 조세정의만 레이건 이전으로 되돌리면 미국과 중국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는데, 이것을 막는 자들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방송 등등 모든 분야를 독차지하고 있으니 답답할 따름입니다.

      제가 전략적으로 글을 쓰는 이유는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압승을 막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부터 막지 못하면 그 이후의 일들이란 무의미해집니다.
      사람들은 억압과 착취 속에서 얼마든지 살 수 있고, 상당수의 시민들은 자발적 노예로 사는 것에 별로 거부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청춘들은 정치적 힘이 없고....

      에고, 답답하네요.
      아무리 떠들어도 공허한 외침이 되는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습니다. 야간통행금지를 실시한 것도, 대학과 시민단체 등에 프락치를 심어놓은 것도, 3명 이상의 남녀가 모여있으면 불법집회로 간주해 강제연행하거나 해산시킨 것도, 머리가 길다고, 치마가 짧다고, 가수의 손동작이 고정간첩에게 지령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가수의 가사가 퇴폐적이고 비관적이라고 검열하고 금지하고 퇴출시킨 것도 국민 모두를 감시할 수 없어서 정치적 희생양을 만들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인터넷 검색과 웹서핑을 하고, 스마트TV를 시청하고, SNS를 사용하고, 어디에나 있는 CCTV와 자동차에 장착된 블랙박스에 찍히고, 구굴어스와 스트리트뷰처럼 인공위성에 촬영되는 모든 것들이 전자적 기록(디지털 흔적)으로 저장되고 분류되고 범주화되는 2016년의 테러방지법은 모든 국민을 적은 인원으로 동시에 감시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이 장착된 서버만 준비하면 5천만 국민 모두의 빅데이터를 구축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통신사와 포털 등에 도감청장비만 설치하면, 조지 오웰의 《1984》에 나오는 텔레스크린으로는 도저히 구현할 수 없는 감시가 가능해집니다. 2016년의 '디지털 파놉티곤'은 디지털 기록이 저장돼 있는 서버만 확보되면 모든 국민을 24시간 감시할 수 있습니다. 유신독재 시절의 중앙정보부가 꿈도 꾸지 못했던 총체적이고 상시적인 감시가 가능합니다.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압박에 정의화가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구글 회장이 말한 대로 '사적 공간'이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바우만의 《친애하는 빅브라더》와 《감시사회로의 유혹》, 니콜라스 카의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과 《빅 스위치》, 한병철의 《투명사회》 등을 참조).



만일 미국에서 애국법이 폐기되지 않았다면 테러용의자가 사용한 스마트폰의 잠금장치를 풀라는 법원의 명령을 애플이 거부하는 것은 꿈도 꿀 수 없었습니다. 개인의 자유(특히 슈퍼리치와 보수 성향의 시민)를 중시하는 미국 같은 나라도 애국법이 위력을 발휘할 때는 유신독재 시절보다 더욱 심각한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이 유린됐습니다. 영장없는 도감청은 물론 압수수색, 임의동행, 강제연행, 강제구금 등이 자행됐고, 누구도 이에 저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를 뿐 애국법에 맞섰던 모든 기업들이 정부의 압박을 견디지 못해 문을 닫거나 회사를 팔아야 했습니다. 강제출국 당한 인사들도 수두룩했으며 '테러 혐의가 있다'는 것만으로 기업을 압수수색했고 영장없는 체포가 가능했습니다. 미국도 이러했는데 독재자의 딸이 대통령이고 민주주의의 성숙도와 개인적 경험이 미국보다 떨어지는 대한민국에서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어떨 것 같습니까? 



자신의 방에서 친구와 통화하다 말 한마디 잘못하면, 인터넷을 사용하고 검색과 웹셔핑을 하다 무심코 클릭 한 번 잘못하면, CCTV와 블랙박스, 인공위성에 이상한 행동이 찍히면, 케이블이나 스마트TV의 리모콘을 돌리다 우연히 본 것이 문제(법적 기준에 따른 것이 아니라 국정원의 의지가 기준이다)가 있다면, 제어할 수 없는 잠꼬대에 문제의 단어가 들어있다면, 그래서 국정원의 혐의를 적용하면 빠져나갈 방법이 없습니다. 



보수와 진보를 가리지 않고, 지역과 출신과 지위를 가리지 않고, 깡패와 건달과 조폭을 가리지 않고, 오직 엿장수 맘대로를 외치는 국정원에 의해 모든 국민이 테러리스트, 테러용의자, 테러협력자 등등으로 규정되고, 그 순간부터 모든 권리와 기본권이 정지됩니다. 디지털감시가 무한대로 펼쳐질 수 있는 2016년의 상황을 고려할 때, 필리버스터로 힘겹게 막아내고 있는 테러방지접이 통과되면 북한과 남한의 차이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자신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정신 차리십시오. 디지털 파놉티콘을 구현할 수 있는 테러방지법은 아이돌 가수와 연습생도 정치적 희생양이 될 수 있는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권력자의 마음에 안들면, 5천만 국민 모두가 잠재적 테러리스트에 불과합니다. 공안검사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간첩이라면, 테러방지법을 장착한 국정원의 눈에는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입니다. 너무 섹시해서, 너무 아름다워서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박정희 유신독재의 중앙정보부와 박근혜 공포정치의 국정원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 차이는 과학기술, 특히 전자통신과 감시기술의 발전이 불러온 차이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모든 국민이 잠재적 테러리스트로 감시의 대상이 됩니다. 남녀노소는 물론 일베회원과 어버이연합, 엄마부대, 서북청년단 등도 감시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 디지털 파놉티곤이 작동하면 모든 국민이 다수의 감시받는 자와 소수의 감시하는 자로 나뉩니다. 



테러방지법의 국회를 통과하면 모두 국민이 잠재적인 테러리스트 목록에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나보다 나를 더 잘안다는 빅데이터의 형태로!!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耽讀 2016.02.25 08:37 신고

    국정원을 위한, 국정원에 의한 국정원의 나라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통제받고 있는데 테러방지법(국민감시법,국민통제법)이 통과되면 너나할 것없이 감시받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정말 끔찍합니다. 박그네가 책상을 열번 이상 쳤다고 하는데, 이제 칠 필요도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6 신고

      디지털 세상의 '혐의'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않아서 그런데 지금 책을 사면 관련 책들이 추천되는 것도 빅데이타 때문입니다.
      이렇게 개인의 성향까지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데 무차별 도감청까지 가능하면 그것으로 24시간 말 조심, 글 조심, 행동 조심... 결국 아무것도 못합니다.
      권력에 반하는 것은, 혁명을 말하는 것은, 집회를 조장하는 것은 모두 다 처벌받습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6 신고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이 공간의 많은 분들도 감시대상..심지어는
    테러 의심자로 분류되는건 누워 떡 먹기입니다
    정말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7 신고

      그럼요, 몇 년 전 글을 가지고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청춘이 제발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한 도감청은 그것으로 끝입니다.

  3. 바람 언덕 2016.02.25 12:58 신고

    이 와중에도 간철수 이 새끼는 간잽이를 보고 있더군요.
    아, 이 ㅂㅅ은 도대체 정치를 뭐로 배운건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2 신고

      죽일 놈입니다.
      정말 나쁜 놈입니다.
      어떻게든 퇴출시켜야 하는데...

  4. 동OI맘 2016.02.25 13:01 신고

    요즘은 누가 대통령이 되던
    정치를 이젠 신경안쓸려고요 이젠 스트레스인것 같네요

    • 이영구 2016.02.25 14:10

      안타깝네요. 그놈이 그놈이라 정치에 신경 안쓴다면, 결국 그놈이 그놈인 놈들 중에 한 놈이 정치를 하며 사회경제적으로 영향을 미칠 겁니다. 동이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도 갈 텐데, 학교관계자들이 뭔 일을 하건간에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그냥 내버려 둔다면, 학교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무한의 자유를 누릴텐데, 그 이익이 동이한테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손을 놓고 모든 걸 위임했으니 결과에 대한 비난이나 불평도 못하게 될 테구요. 정치에 관심 끊으시고 무조건 감수하겠다라는 위험천만한 발언이니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을 갖고 옳게 사회가 돌아갈 수 있도록 힘을 잃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 ZERO 2016.02.25 20:22

      이영구/뭐 세월호전후로 실망했을 젊은 세대에게 뭘 바랄까요?(저런 심정으로 이야기 했을지도....)

    • 늙은도령 2016.02.25 22:34 신고

      그것을 노리는 것이지요.
      정치가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이유는 정치로부터 이익이 돌아온다는 경험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만 소수당으로 만들면 세상은 무조건 달라집니다.
      투표만이라도 하시만 달리집니다, 장담하지만.

  5. 왜누리안티 2016.02.25 13:38

    그렇게 되면 전국민은 나라를 등지고 떠나거나 게릴라가 될 것이고, 국제사회와도 단절될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민 없는 나라를 앞당기게 하는 엽기적인 악법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8 신고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지요.
      권력자들이 제멋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6. 케니 2016.02.25 15:35

    김정은이가 테러지시했다면 국가보안법으로도 얼마든지 테러분자를 처벌헐수 있습니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처럼 총기소지가 허용되지 않기때문에 굳이 테러방지법을 만들어서 극단적으로 테러범을 색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새누리당국회의원이 이명박정권시절에 자기도 도청당했다면서 도청당한지 몇년지났다고 테러방지법을 만드는지 세상이 이상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국이 사드미사일 배치하는 바람에 중국과 러시아를 완전히 적국으로 돌려버렸습니다 김정은이는 이제 마음 놓고 서울에다가 방사포를 퍼부을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왕이부장이 앞으로 2개월이 변수라는게 영마음에 걸립니다 박근혜는 70년대 냉전시대의 유령같은 소리만해대는게 70년대에서 사고가 멈춰버린게 아닌지

    • 늙은도령 2016.02.25 18:31 신고

      한국처럼 치안관련법들이 촘촘한 나라도 없습니다.
      테러를 저질러도 도망갈 구멍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은 무차별 도감청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권력에 반하는 자들을 모두 제거하겠다는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욱해서 쓴 글도 테러혐의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술 먹다가 감정을 폭발시키도 한 말이 테러혐의로 처벌 가능합니다.
      24시간이 기록되고 감시되는 사회에서 무차별적인 도감청이라니요...

  7. ZERO 2016.02.25 20:06

    비국민→빨갱이→테러범
    이렇게 되는 걸까요?!
    선진국인 미국도 애국법으로 인해 저정도인데 한국이라면 오죽할...아니 더 할겁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22:31 신고

      비국민 중 권력에 제일 걸림돌이 되는 자들부터 시작합니다.
      당장은 세월호유족들과 소녀상지킴이들, 국정화 반대자들,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노동자와 농민들이 첫 번째 타겟이 되겠지요.

  8. ZERO 2016.02.25 20:17

    그리고 저출산을 해결해도 모자를 판에....

    • 늙은도령 2016.02.25 22:32 신고

      저출산의 문제는 출산자의 수가 문제인데 이것은 피할 수 없는 것이기에 보다 현실적 접근이 필요합니다.
      청춘들이 애를 가질 수 있는 조건부터 만들어야 합니다.
      일자리 문제는 다음입니다.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이 어제보다 나빠져도 최소한 무임승차자는 아닙니다.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을 앞세워 자신의 이익만 챙기는 이기주의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말살하는 테러방지법의 직권상정에 맞서 필리버스터에 나선 김광진, 은수미, 박원석 의원 등이 이를 입증해주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강행한 여당이나, 막는 야당이나 똑같다'며 최악의 양비론만 주절댄 안철수 같은 자가 불의를 번성하게 하고 정의를 고사시킵니다. 



불의에 기생하고 정의를 피해가는 안철수와 정의화의 논리는 완전히 똑같습니다. 코에 걸면 코거리, 귀에 걸면 귀거리가 되는 악법이 발의한 뒤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권상정을 할 수밖에 없었다면, 다수당은 무한대의 악법만 발의하면 영구집권이 가능합니다. 대국민사기질인 소수당과의 합의에 나설 필요도 없습니다. 적당한 시간만 흐르면 직권상정이란 전가의 보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뭐하러 개고생을 한답니까?



이처럼 정의화의 직권상정 논리에는 테러방지법이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에 반하는지 따지지도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제3자의 입장에서 절차만 따졌는데, 이는 테러방지법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여야만 싸잡아 비난함으로써 떡고물만 챙기려는 안철수의 양비론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쟁취하는데 단 1분도 투자하지 않은 안철수가 진정한 의미의 무임승차자이며, 불의를 번성하게 하는 마르지 않는 악의 근원입니다. 






결국 배신의 달인 정동영이 전주 덕진에 출마하기 위해 국민의당 입당을 선택하자 '자욱했던 먹구름이 가시고 구도가 명확해졌다'는 문재인의 트윗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오바마로 대표되는 미국의 연방정부가 어떤 개지랄을 해도, 이에 편승해 자신의 정치생명만 늘리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행태를 저지하려면 우리의 힘으로 정의를 구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유시민이 《후불제 민주주의》에서 밝힌 것처럼 '수없이 많은 이름 모를 약자들의 피와 땀, 희생과 헌신이 선행돼야 민주주의를 쟁취하고 누릴 수 있는 것'이라면, 그래서 일상의 모든 것을 감시할 수 있는 빅브라더(국정원)의 탄생을 막기 위해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없다면,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 행동하는 양심으로 폭발할 때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을 지켜내야 합니다. 



부정·불법선거를 넘어 개표조작까지 막으려면 압도적인 투표율로 친일수구세력의 장기집권 음모를 원천봉쇄해야 합니다. 총선투표율이 80%ㅡ한 시간만 투자하면 된다ㅡ에 이르면 부정·불법선거와 개표조작이란 꿈도 꿀 수 없습니다. 수개표로 검증하는 일도 필요없습니다. 북한의 세습정부와 남한의 친일수구세력을 지렛대로 영구적인 냉전구도를 조장하는 미국과 중국, 일본의 정치놀음에 빠질 일도 없습니다. 



구도는 명확해졌고, 수단은 단순해졌습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정의는 언제나 양비론적 무관심과 대책없는 관용, 대안없는 비난에 무너지지, 분명하게 드러난 불의에 무너지진 않습니다. 우리가 친일수구세력과 특권화된 기득권의 노예에서 벗어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오는 4월13일에 단 한 시간만 투자하면 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나의 한 표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참교육 2016.02.25 07:18 신고

    고양이 대통령을 뽑은 쥐나라 백성들 생각이 납니다.
    자신이 언젠가는 잡아 먹힐 것이라고는 꿈에라도 생각하겠습니까?
    조직환 된 힘...글쎄요. 그게 문제지요. 조직된 것조차 무너지고 쪼개지고...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6.02.25 18:17 신고

      쪼개는 작업을 넘어 이제는 쓰레기로 버리는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최후의 단계에 이르렀지요.
      그래서 끝에 이른 것입니다.
      어떻게든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권력의 힘이 아무리 강해도 모든 사람들을 굴복시키지 못하니까요.

  2. 耽讀 2016.02.25 08:31 신고

    안철수는 스스로 자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할까요? 박그네+명바기=철수
    4월13일 한 시간도 많습니다. 우리 동네는 5분이면 됩니다. 넉넉잡고 10분이면 대한민국이 민주공화국으로 남느냐, 유신독재체제가 되느냐를 선택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20 신고

      안철수는 잡놈이에요.
      안철수 주위로 몰려든 놈들도 잡놈입니다.
      한국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할 자들입니다.
      문제는 그들이 더불어민주당 이삭을 주워먹으면 새누리당과의 합작이 보다 활발해짉 것입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4 신고

    맞습니다
    이제 5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한표 주권 행사가 우리를 지켜줄것입니다



미칠 노릇이지만 저간의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함에도 북풍 몰이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사태를 몰고간 것, 북한이 아닌 중국봉쇄에 사용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박근혜가 극단의 정치도박을 강행한 것도.





오바마가 자신의 업적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창 잰행 중인 대선 예비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에 나선 것을 박근혜 정부도 포착(국정원이 몰랐다고 자백한 것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것이었다)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오바마 정부가 이 모든 과정을 직접 지휘하는 것 같다는데 있습니다.  



내치는 물론 외치에서도 성공한 대통령으로 기억되려면 오바마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상에 성공해 실재하는 핵위협까지 해결해야 합니다. 오바마로서는 자신의 임기 내에 북한과의 평화협정을 맺고자,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박근혜의 도움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선거의 여왕으로 유명한 박근혜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과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이란 자해행위(개성공단 폐쇄와 총선 패배)를 강행하는데는 그녀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국민 대부분이 반대하는 위안부협상도 설명이 가능합니다.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에서 연패한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봉쇄(러시아도 자동 포함된다)를 정점으로 하는 아시아 패권전략의 핵심은 일본의 재무장입니다. 닉슨과 케네디 정부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아시아 패권전략의 최대 걸림돌은 북한의 핵위협과 위안부 문제입니다. 북한의 핵위협은 9.11테러의 기억이 남아있는 미국인들에게 최대의 실존적 공포이며, 위안부 문제는 일본을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 만드는데 최대의 난제입니다. 





이중에서 후자는 아베와 박근혜의 전화통화라는 형식을 빌어 밀어붙인 위안부협상으로 해결(박근혜 정부가 협상내용을 공개하지 못하고 아베 내각의 도발에 침묵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 같다)했으며, 후자는 중국과의 협상을 통해 해결하는 중입니다. UN 안보리의 대북제제 결의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중국의 왕이(王毅) 외교부장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한반도 배치문제를 담판지을 것(당분간은 결렬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위한 부지선정 협상팀을 구성하기로 한 국방부가 발표 20분 전에 기자회견을 전격 연기한 것도 전쟁위협이 최고조에 이른 일련의 과정이 미국의 주도 하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말해줍니다. 박근혜와 청와대, 새누리당의 압박 속에서도 '박근혜 관심법'의 직권상정을 거부해온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만 직권상정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자는 지금까지 전쟁도 불사하겠다는 박근혜와 새누리당, 쓰레기 언론들의 광적인 행태들을 총선 승리를 위한 보수층 결집이라고 봤는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오바마가 있다면 더 큰 시각으로 봐야 함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문제는 오바마가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반대급부로 어떤 약속을 했는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일 지난 대선에서처럼, 그리고 박정희가 거의 모든 선거에서 자행했던 부정선거를 묵인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심각해집니다.



오바마가 박근혜의 퇴임 이후를 보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것이라,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져도 묵인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로 떠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은 북한과 평화협상 체결이 성공한다는 전제 하에 그 공을 박근혜와 김정은과 나누는 것(남북정상의 노벨평화상 공동수상)입니다. 이럴 경우 총선에서의 압승이 불가능하더라도 대선 승리는 새누리당 후보의 몫으로 돌아갑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부정선거는 누워서 떡먹기입니다. 





결국 오바마가 대외적으로는 왕이 외교부장관과의 대리협상을 통해 시진평과 강력한 대북제재에 합의하는 대신 내부적으로는 북한과의 평화협상을 약속한다면, 부정선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져 버립니다. 중국이 쉽게 합의하지 않을 것이고, 북한도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어, 또는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최대한의 대가(김정은 체제의 보장)를 받아내기 위해 청와대 선제타격을 들고나왔을 수도 있습니다. 



이밖에도 여러 가지를 더 살펴봐야 하지만 이쯤에서 끝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의 역사가 말해주는 것은 미국 연방정부를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일제의 한반도 지배도 미국의 밀약과 대규모 자금 지원으로 가능했다는 것도 밝혀졌을 정도입니다. 그들의 제국외교는 '내가 한 대로 하지 말고, 내가 말한 대로 하라'는 것일 정도로 표리부동한 것이 미국 외교정책의 본질이니 미국의 선의를 믿는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제가 갑자기 보이기 시작한 전체적인 윤곽이 거친 추론으로 이루어졌지만 지나칠 정도의 논리적 허점이나 비약이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어떤 나라라도 이미 진행 중인 핵실험과 로켓 발사는 마음대로 시간을 조정할 수 없는 것이라 미국은 몇 개월 전부터 이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있었을 것이며, 이번에 미국 본토에 대한 북한의 핵위협을 해결하기 위해 아베와 박근혜 간의 위안부협상에서 시작해 전쟁 직전에 이른 작금의 상황까지 이르렀을 것입니다.



우리의 군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상황에서 오로지 정치적 작업만 진행되는 것도 필자의 추론에 힘을 실어줍니다. 북한과의 전쟁이 피할 수 없다면, 중국과 러시아의 군대도 이에 대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위안부협상부터 북미 평화협상, 핵실험, 로켓 발사, 고고도미사일체계 도입 결정, 미중의 대리협상, 한미 실무협상팀 구성 연기, 테러방지법 직권상정까지 모든 과정이 정치적 계산 하에 이르어지고 있음이 정말 지랄 같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은 철저히 배제돼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옴에도 국민은 장님신세로 전락해 자신의 삶과 생사에 아무런 권리도 갖지 못하는 노예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오바마가 박근혜에게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런 미친 난리를 치는 것일까요? 현 집권세력을 퇴출시키려면 시민혁명으로 정치판을 뒤엎는 것만이 유일한 길인 것 같습니다. 환장하겠네요. 




P.S. 두 개의 가설이 더 있는데 손님이 온다고 하니 새벽에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무예인 2016.02.24 19:02 신고

    전쟁 나면 안되는데 ㅜ.ㅜ 무슨일이 한국에 일어나고 있는 건지...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전쟁으로는 가지 않습니다.
      한국의 경제규모 때문에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총선입니다.
      오바마가 무슨 조작을 하는지도 알 수 없고....

  2. 산이 2016.02.24 19:34

    이 글 잘 쓰셨습니다.
    저 또한 가장 의심스럽고 걱정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었어요.
    총선 후 무슨 일이 벌어질지 우려스럽습니다.
    유신회귀의 기운이 너무나 강합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38 신고

      유신까지는 가지 않겠지만, 이렇게 밀어붙이야 총선 다음에 제멋대로 할 수 있습니다.
      부정선거를 막아야 합니다.
      그래서 총선에 승리해야 그 다음이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6.02.25 08:41 신고

    어제 사드 한반도배치에 대한 켈리 미 국무장관의 발언이 아주
    의미 심장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힘겨루기 과정에서 우리는 소용돌이속에 휘말려
    아주 정신을 못차리고 있습니다
    총선과 내년의 대선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5 18:10 신고

      어차피 박근헤는 그 사이에서 총선 승리를 거두겠다는 것입니다.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해놓고 자신이 하고 싶은 선거운동은 마음대로 하겠다는 것이지요.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스미스씨, 워싱턴에 가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테러방지법를 강행하면 야권이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필자가 국회법 전문가가 아니라, 두 시간 동안 구글검색을 해봤지만 해당조항을 찾는데 실패했습니다. 국회법 전문가들이 여러 매체를 통해 글을 올릴 테니 그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필자의 얄팍한 지식에 근거할 때, 합법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남은 방법은 헌재에 위헌소송을 내는 것이지만, 8대 1로 통합진보당 해산을 결정한 우경화된 헌재에서 위헌 판정을 내릴 가능성은 제로에 가깝습니다.  



결국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면 12년 전처럼 국민이 직접 나설 수밖에 없습니다. 사상 초유의 의회쿠데타를 주도한 박근혜의 한나라당에 맞서 '노무현 탄핵'을 무력화시킨 탄핵반대 촛불집회처럼,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헌재를 통해 위헌 판정을 받아내야 합니다. 아울러 그때처럼, 4월의 총선에서 야권의 선거연합에 압도적인 승리를 안겨줘 테러방지법을 폐지시키고, 박근혜와 정의화를 탄핵시켜야 합니다.    



필자는 유신시대와 5.18광주민주화항쟁, 6.10항쟁을 직접 경험하고 참여했던 세대로서, 현재의 국정원을 박정희 시절의 중앙정보부로 되돌리는 테러방지법의 폐해가 눈에 아른거립니다. 박정희란 이름 다음에 '대통령 각하'를 붙이지 않으면 대통령모독죄로 처벌될 수 있고, 3명만 모여있어도 집시법 위반으로 법정에 넘겨질 수 있었던 그때의 억압과 공포를 잊을 수 없습니다. 





지금은 공기처럼 주어져 있는 민주주의와 자유가 독재와 복종으로 대치됩니다. 어느날 갑자기 사라진 아들의 편지가 군대로부터 오거나, 지뢰밭을 수색하다 전사했거나 의문사로 처리될 자살했다는 통지가 오기도 합니다. 딸이라고 해도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피해를 입고 나타나거나 의문의 실종으로 처리되기도 합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유신독재 시절에 있었던 일들이 희극이 아닌 비극으로 재현될 수도 있습니다. 



9.11테러 이후 부시 정부가 상하원을 압박해 통과시킨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 등을 고사의 수준까지 몰고갔던 것을 떠올려보면, 테러방지법이 통과된 대한민국이란 북한보다 잘사는 전체주의 독재국가(또는 권위주의적 독재국가)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거대 이데올로기, 즉 정치적 평등을 보장하고 사회경제적 약자의 불이익을 막아주었던 국가이성과 정치철학(이념)이 사라진 세상에서 테러방지법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바운만 식으로 말하면,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나머지 법들이 정지됩니다. 작금의 '시행령 통치'와는 차원이 다른 '힘(압도적 야만공권력)이 곧 법이고, 대통령이 곧 헌법이고 국가'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권력의 자의적인 기준에 따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정당, 시민단체, 정치결사체, 동호회 등 모든 것이 포함될 수 있다)', '테러 협조자' 등으로 지목된 사람과 장소는 모든 국법이 정지된 예외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미셸 아지에르의 성찰처럼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는 법밖에 존재합니다'.





다시 말해 자유와 인권, 장기방어권과 변호권 등을 보장하는 법이 적용될 수 없는 존재나 장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법의 지배가 미치지 못하는 예외상황에 처하게 됩니다(이들은 존재하지 않는 자이므로 살해하거나 강간해도 처벌받지 않는다). 일단 테러리스트나 테러아지트, 테러협조자 등으로 규정되면 국제법과 국내법 모두가 적용되지 않아 '국가와 국제사회의 보호를 받을 수 없고, 오로지 압도적인 우위의 힘과 권력의 지배를 받아야 하는 법의 지배 이전의 상태, 무법천지에 갇히게 됩니다. 



미군이 운영하는 아부그라이드 교도소와 관테나모 수용소, 전두환의 삼청교육대에서 벌어졌던 일이 2016년 이후의 대한민국에서 재현될 수 있습니다. 테러방지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오직 국민의 힘으로만 이를 폐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테러가 일어난 나라들은 테러방지법이 제정된 나라였다는 점에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전쟁불사와 공포 조장, 정의화의 직권상정에는 어떤 경험적 정당성과 민주적 타당성도 없습니다. 



테러방지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유신독재의 또 다른 말인 테러방지법 자체가 문제입니다. 박근혜의 박정희 명예회복 및 완전한 부활이란 사상 최악의 환관정치가 막바지에 이르렀음을 알 수 있습니다. 5시간 20분이나 필리버스터를 진행해 테러방지법 국회 통과를 저지한 김광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양만춘 2016.02.24 01:00

    지금까지 도령님의 85%정도의 글을 다 읽어본 사람입니다
    예전에 한번 클래식음악도 좋아하시냐고 물어본 적도 있었는데 ......
    이번 테러 방지법에 관한 글을 읽어 보다가 예전의 글들과는 다르게 크게 느낀 바가 있어서 감사의 댓글을 달고 싶었습니다 그 법이 이렇게 무서울 수 있다는 걸 지금 알은 제 자신이 유치하게 느껴집니다
    전에 한번 미팅할 때 갈 까 말까하다가 가진 않았는데 .....
    제가 크게 정치적인 활동가 타입은 아니지만 그래도 언젠가 한번은 뵙게 될 것 같습니다
    소설속의 특별한 캐릭터같은 도령님
    앞으로도 수고 좀 부탁드립니다

    • 양만춘 2016.02.24 01:16

      클래식중에 bruckner라는 작곡가가 있습니다 교향곡들을 작곡했는데 스케일이 크고 장중하고 여유롭고 느긋합니다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리고 그 bruckner의 음악을 자신의 영혼을 쏟아 붓으며 지휘하는 멋진 지휘자들도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 사람들이 아닌 그들을 보면 훌륭한 장군들이 떠오릅니다
      bach 그리고 brahms도 있지만 저는 특히 이 bruckner 음악으로 영혼을 치유한다고나 할까요 관심있으시면 한번 유투브에 들러보세요 제가 나중에 좋은 음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1:47 신고

      기억이 납니다.
      클래식을 좋아하는지 물어보신 것.
      아버님이 구입한 LP를 통해 접해본 모짜르트, 베토벤, 슈베르트, 바하, 하이만 등을 빼면 많이 알지 못한다고 답했었나요?
      카랴얀이 지휘한 것을 녹음한 것들이었죠.
      영화로는 <아마데우스>가 최고였지요.
      제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피아니스트>처럼 피아노 연주곡을 들어보면 '아, 이건 들어봤어' 정도지요.

      사실 음악은 참 좋아하지만 제가 박치에 음치라서 깊이 들어가지는 못햇습니다.
      하드락과 헤비메탈에서 클래식으로 넘어가지 못했지요.
      제가 제일 약한 부분이 길 찾기이고, 클래식 음악입니다.

      테러방지법의 문제를 다룬 책들을 많이 읽었는데, 그럴 때마다 유신시절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전두환 초기와 함께.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이 미국의 민주주의와 자유, 인권까지 말살했던 것처럼 대한민국도 그렇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상상조차 하기 힘든 시절이 있었습니다.
      민주화운동 세력이 교조적일 정도로 권위적 성격을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유신독재에 맞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김근태 등처럼 그때의 방식을 뛰어넘은 정치인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많습니다.
      엄혹한 시대를 살아온 사람들이라 쉽게 고치지 못하는 것이지요.

      아무튼 박근헤는 박정희의 완벽한 복사판입니다.
      영혼까지 박정희입니다.
      유신독재를 되살려내려는 것도 딸이라는 것을 넘어 유신독재의 퍼스트레이디를 해봤기 때문입니다.
      테러방지법은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힘을 주기 때문에 유신독재를 얼마든지 재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대규모적으로 하지 않겠지만 특정인들만 타켓으로 정해 희생양으로 삼으면 나머지 사람들은 침묵하게 됩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박정희를 찬양하는 사람들은 박근혜가 물러난다 해도 또다시 새누리당을 찍습니다.
      그런 사람이 전체 국민의 35~40%입니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그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유신독재를 재현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국정원이 중앙정보부의 권력을 쥐게 되면 그때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언제든지 2~3일 전에 연락을 주시면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30분 이후면 가능합니다.
      어머님과 식사를 마치는 시간이 그때 쯤이기 때문입니다.

      유튜브에서 필하모니 연주의 심포니4 'Romantische' Claudio Abbado를 들었는데 정말 거대한 강물이 흐르는 느낌도 있고, 4계절이 흘러가는 느낌도 있네요.
      장중하면서도 섬세하고, 숲속의 고요함과 거대한 폭포의 에너지도 느껴집니다.
      시간이 되는 대로 들어보겠습니다.
      교향악도 많이 발전했군요.

  2. 공수래공수거 2016.02.24 08:29 신고

    "스미스씨,워싱턴~"까지 보지 않더라도 얼마전 국내에서
    방영한 드라마 "어셈블리"에서 진상필 의원역으로 나왔던 배우
    정재영이 필리버스터를 국회에서 열연하는 장면을 보여 주었습니다
    그 장면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1 신고

      네, 그나마 필리버스터가 있어 다행입니다.
      부정선거만 막을 수 있다면 총선 승리도 가능한데....

  3. 2016.02.24 13:00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22:40 신고

      트럼프의 광풍이 너무 심해 오바마가 누구를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트럼프의 광풍이 계속될수록 우리에게는 유리한데....

      끝까지 해보는 것이지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가 직접 정치현장에서 뛰는 것도 아니니....

  4. 나나 2016.02.25 12:34

    대한민국이 70년대 시절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유신을 겪지않은 세대지만 그 꽉막힌 시절은
    사진만 봐도 소름돋네요
    시민의 자유 보장을 바라는 자유로운 영혼으로써
    절대로 용납될수 없는 법이라고 봅니다



선거구획정안에 여야가 합의하자마자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했다. 선거구획정안이 합의된 마당에 박근혜와 새누리당의 강력한 압박에 굴복한 것 같다. 이를 받아들일 수 없는 야당은 본회의장에서 필리버스터(의사방해연설)를 통해 법안 통과를 막겠다고 한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에게 무소불위의 칼을 쥐어주는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정권 탈환이 불가능하다거나, 민주주의와 자유가 정지될 것이라며 격렬하게 반대하고 있다.   





선거 개입부터 시작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민간인 사찰,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조작, 중국 공문서 조작 등까지 초법적 행태를 서슴지 않았던 국정원의 개혁이 이루이지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 미국의 애국법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나오미 울프가 《미국의 종말》에서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를 통해 애국법이 통과된 이후에 나타난 일들을 고발했다.  



나오미 울프는 <크리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않고 나쁜 점만 들여오기로 유명하다. 



7월22일 미 CIA 여성 요원, 고문 관련 메시지 공개로 해고. 7월28일, 적대적 전투요원에 대해서는 적절한 재판절차 생략 법안 초안 작성. 7월29일, 법정 포위되다. 7월31일, 대통령의 서명 남발. 8월2일, 법원 명령 거부한 블로거, 수감되다. 8월2일, 정부, 기사의 전화통화 내역에 접근하는 데 성공. 8월3일, 권력으로 빼앗은 투표.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도입부에서 나오미 울프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도 대통령 직속의 국정원에 대터러방지를 위한 헤드쿼터를 두는 것이 민주주의와 헌법에 얼마나 치명적인지 알 수 있게 해준다. 아울러 국정원과 군 사이버사령부 등 국가기관을 총동원한 박근혜의 대통령 당선과 그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그렇지만 이들(히틀러, 스탈린, 무솔리니, 피노체트 등) 난폭한 독재자들은 이데올로기를 떠나 동일한 면모를 보이는데, 그것은 '권력을 위한 통제는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원칙이다. 이념적 편차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권력 관리 전술은 그 차이를 무색케 한다. 이들은 민주사회를 봉쇄하고 정치적 반대자들을 억압한다. 세계 도처의 독재자들은 이와 똑같은 방식을 수없이 되풀이하고 있는 것이다.



많은 미국인들은(유신체제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들도) 무솔리니와 히틀러가 폭력으로만 권력을 쟁취했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이들 두 독재자 모두 민주주의체제 내부에서 합법적으로 권좌에 올랐으며, 의회를 활용하여 민주적 법질서를 무너뜨리고 독재 질서를 구축했다. 또한 매우 신속하게 합적인 수단으로 국가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들은 정교한 이론을 내세우는 지식인들과 정치이론가들의 도움을 받아, 국가가 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주의는 도리어 나라의 힘을 약화시킨다며 국민을 세뇌했다.






다음은 <권력이 독재화하는 데 동원되는 열 가지 조처>의 제목과 최소한의 설명이다. 여야가 합의한 테러방지법을 살펴보면 이 정도의 일까지 일어날 것 같지 않지만, 지금까지 국정원이 보여준 행태와 이를 이용해 통치를 활용하고 있는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고려하면 남은 임기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는 노릇이다. 이런 현실을 고려할 때 테러방지법을 다음 국회에 넘기고, 국정원 개혁(셀프개혁은 개혁도 아니다)부터 선행돼야 한다.



1. 안팎의 위협을 부각시켜라 ㅡ 북한의 도발과 올해 중후반부터 본격화될 경제위기, IS발 테러 위협, 북한의 전쟁 개시 등을 떠들어댄다. 미드 <24시>는 이것을 극대화하는데 이용된 보수우파의 정치드라마다.  

2. 비밀수용소를 건설하라 ㅡ 중앙정보부의 부활이 현재의 국정원이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국정원 같은 국가기관을 비밀수용소로 만들었다.

3. 준군사조직을 육성하라 ㅡ 기존의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를 넘어 서북청년단과 일베충, 폭력배와 다름없는 용역 등이 있다. 

4. 일반 시민들을 사찰하라 ㅡ 대표적인 것이 민간인사찰과 카카오톡 감청이다. 테러방지법 뒤에 숨어 있는 것도 여기에 속하며, 그밖에도 너무나 많아 생락한다. 

5. 시민단체에 파고들어라 ㅡ 416연대와 노조연대를 파괴하고, 프락치를 심는 것 등 이미 실행 중이다. 초법적인 관변단체도 넘쳐난다. 

6. 시민들에 대한 무차별 체포와 석방을 꺼리지 마라 ㅡ 집회의 자유와 관련해 요즘 매일같이 겪는 일이다. 위헌 판정을 받았음에도 차벽을 설치하고, 다시 늘어난 임의동행과 불신검문도 이에 속한다. 

7. 핵심 인물들을 겨냥하라 ㅡ 설명이 필요없을 듯하다. 노무현 죽이기의 노하우를 이용한 문재인과 박원순, 이재명 죽이기가 대표적이다. 한상균의 체포도 마찬가지다. 최근에는 문재인과 김종인의 갈등성을 증폭시키는 것도 마찬가지다.  

8. 언론 자유를 봉쇄하라 ㅡ 정권의 나팔수를 자처하는 지상파3사의 '땡박화'와 갈수록 보수화하는 JTBC의 변화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난다. 남한 소재 북한방송을 자처하며 전쟁위협을 고조시키는 종편의 무더기 허용도 비슷한 맥락이다. 

9. 비판은 '간첩행위'로, 비판하는 자는 '국가 반역죄'로 몰아라 ㅡ 친일수구세력의 특기인 종북 몰이와 빨갱이 타령, 좌파 사냥 등으로 일상화된 상태다. 박근혜와 김무성, 진박의원들의 국민과 비국민을 나누는 발언들의 홍수도 마찬가지다. 세월호참사 유족들도 이것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강행하면서 박근혜가 말한 비정상적인 혼도 여기에 속한다. 

10. 법의 지배를 뒤엎어라 ㅡ 삼권분립도 무시하고 위안부협상처럼 국회비준도 필요없는 박근혜의 행태가 바로 그러하다. 온갖 시행령 통치와 가이드라인 통치도 이에 속한다. 구두계약에도 미치지 못하는 밀약인 위안부협상, 중태에 빠진 백남기 농민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것도 이에 속한다. 








아예 IS에게 테러를 해달라는 듯한 박근혜에 비해, 현 시대의 최고 석학 중 한 명인 지그문트 바우만이 《모두스 비벤디》에서, 2004년 10월 영국 BBC2 채널(한국의 KBS2에 해당하지만 정반대의 길을 간다)에서 방영한 <악몽과 같은 권력 : 공포정치의 부상> 시리즈를 인용하며, 공포와 위험을 무한대로 부풀려 '안전에 대한 공황적 증세'를 만연시키는지 보여줬다. 그 결과가 민주주의와 자유를 제한하고 축소시키는 것으로 이어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위험들 가운데 대부분은 아니더라도 상당수는 "정치인들이 과장하거나 왜곡한 환상이다. 전 세계 정부와 경비업체, 국제적 대중매체들을 통해 아무런 의심도 받지 않고 유포된 암울한 환각"이다. 이런 환각이 빠르게 퍼져 엄청난 위력을 갖게 된 이유를 추적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모든 거대 사상들이 신뢰성을 잃은 시대에 정치인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도구는 괴물 같은 적에 대한 공포를 퍼트리는 것뿐이다." 


국가권력이 개인 안전 국가를 정당화하기 시작했음은 9.11사건이 발생하기 이전에도 이미 많은 징조를 통해 알 수 있는 일이었다. 하지만 뉴스가 충분히 이해되고 뇌리에 깊이 박히기 위해서는ㅡ그리고 정치인을이 대중의 실존적 불안을 정치적으로 새롭게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맨해튼의 건물이 무너지는 충격을 몇 달이고 계속해서 느린 화면으로 수백만 대의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다시 느낄 필요가 있었다.


……빅토르 그로토비츠는 "국가권력의 친구, 테러리스트라는 정곡을 찌르는 적절한 제목의 연구에서, 1970년대 후반 서독 정부가 적군파의 불법 테러 행위들을 이용한 사례들을 분석했다. 1976년에는 서독 시민의 7퍼센트만이 개인의 안전을 중요한 정치적 사안으로 생각한데 비해, 2년 후에는 상당수의 독일인들이 실업이나 인플레이션과의 싸움보다 개인의 안전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했다. 


이 2년 동안 서독인들은 텔레비전에서, 빠르게 팽창 중이던 경찰력과 정보기관의 위업을 다루는 영상을 지켜보았다. 아울러 테러리스트들과 벌이는 전면전에서 훨씬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하며 점점 더 대범해져 가는 정치인들의 경매 입찰 소식도 돌았다…본래 개인의 자유를 강조하던 서독 헌법의 자유주의 정신이, 과거라면 큰 공분을 불러일으켰을 국가 권위주의로 슬명시 대체되었다.


……대테러 캠페인 낳은 가장 분명한 결과는 공포가 빠른 속도로 사회 전체에 스면든 것이었다. 캠페인이 표적으로 선언한 테러리스트들은 그런 캠페인 덕분에, 민주주의와 인권 존중을 떠받치고 있는 가치들을 약화시키려는 자신들의 목표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달성했다.    







테러방지법을 막아야 할 이유는 과거의 역사를 되돌아보지 않아도 수없이 제시할 수 있다. 김정은보다 믿기 힘든 박근혜의 환관정치를 배제한 채, 미국이 북한의 핵실험 직전에 북한과 평화협상을 한 것도, 중국과 만나 북한 제재를 의논하는 것에서 보듯, 국제적 외톨이로 전락한 박근혜의 환관정치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 새누리당과 쓰레기 언론들의 행태는 반국가적이고 반민주적이어서 역사와 정의, 평화의 법정에 세워야 할 정도다.



테러방지법이 통과되면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국정원이라는 의혹을 조사할 방법도 없고, 아직까지 최고의 미스터리로 남아있는 '사라진 7시간'과 '대통령을 둘러싼 풍문'도 영구미제로 남을 것이며, 청와대와 정치검찰의 공동작전으로 무력화시킨 '정윤회 문건'과 '성완종 리스트'의 진실 규명도 불가능해진다. 국정원의 표적인 이재명 시장은 정치공작에서 살아남기 힘들고, 무죄가 선고된 주신씨의 병역의혹을 되살려 박원순 시장까지 낙마시킬 수 있다.



정의화 국회의장이 역사의 죄인으로 기록되기를 바라지 않는다면 청와대의 압력에서 벗어나야 한다. 정말로 총선에서 승리해야 할 이유가 너무나도 많다. 나라가 망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의 반민주적 행태를 종지부 찍으려면 깨어있는 시민들이 행동에 나서야 한다. 우리는 물론 이 땅에서 태어나 살아갈 미래세대에게 이런 지랄 같은 세상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반드시 투표에 나서야 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왜누리안티 2016.02.23 19:23

    테러방지법이라 쓰고 국민몰살법이라 읽죠.
    이 악법이 통과되는 순간, 국민들은 나라를 등지고 떠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19:37 신고

      이 법은 하늘이 무너져도 막아야 합니다.
      이것이 통과되면 북한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나라가 됩니다.

  2. 르네상스 2016.02.23 19:26

    대선은 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음~^^ 여당이 대승할수록 더^^

  3. 무예인 2016.02.23 19:41 신고

    아 진짜 뭐하는 건지 ㅜ.ㅜ

    • 늙은도령 2016.02.23 19:44 신고

      정말 막나가네요.
      미국에서 애국법이 통과된 다음에 일어난 일들은 그 자체로 나치였습니다.

  4. 2016.02.23 20:33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3 21:32 신고

      박근혜가 국제적 미아가 된 것 같습니다.
      이 문제를 생각해봤고 내일 글로 올릴 생각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협의 결과를 본 후에 글로 다룰까 합니다.

  5. BOW 2016.02.23 20:42

    이거보니 일제 치안유지법 리메이크(재림)로 보이르는건 저뿐인건가요?
    하긴 국가보안법도 치안유지법에서 영향을 많이 받았다만....

    • 늙은도령 2016.02.23 21:33 신고

      박근혜가 무시무시한 도박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막아야 합니다.
      일제에서 유신을 관통했던 치안유지법이 다시 살아날려고 합니다.

  6. ZERO 2016.02.23 21:49

    천황제,나치,메카시즘,파시즘이들의 공통점은 반공을 앞세웠죠.
    게다가 미국의 메카시의원은 히틀러를 존경했다지요?

    • 늙은도령 2016.02.24 00:04 신고

      네, 유명한 얘기지요.
      극우가 반공을 내세우고 독재를 할 때 히틀러를 흉내내지요.

  7. 필리버스터 2016.02.23 21:49

    필리버스터가 시작됐습니다. 김광진 의원 다음은 은수미 의원이라고 하네요.

    힘들겠지만 야당 의원들이 모두 참여해서 반드시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테러방지법을 막는 것 뿐만 아니라 총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6.02.24 00:05 신고

      그래야지요, 반드시 그래야지요.
      김광진과 은수미 같은 의뭔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젊어지고 경륜이 있어도 정신이 깨어있는 정치인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합니다.

  8. 임지영 2016.02.24 00:00

    미쳐가네요. 제발 한 명이라도 더 알리고 관심 갖게 만들어야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