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치

박근혜, 보육대란을 제2의 세월호참사로 만들 작정인가? 대통령을 한 번도 아닌 두 번이나 잘못 뽑은 대가를 국민이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이명박은 무려 189조에 이르는 국민의 세금을 국내외의 거대자본에 나눠주더니, 박근혜는 모든 분야 모든 곳에서 국민을 지옥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거짓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을 넘어, 문고리3인방을 비롯해 박근혜를 둘러싸고 있는 가신 그룹(공식적으로는 국무위원이라고 하고, 비공식적으로는 십방시라고 한다)의 교묘한 거짓말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이 바람에 대다수의 국민은 지도자를 잘못 뽑은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습니다. 유시민이 '박근혜가 나라를 팔아도 국민의 35%는 박근혜를 지지한다'고 말했듯이, 하늘이 무너져도 독재자의 딸에게 무조건적인 애정을 표하는 유권자들을 뛰어넘을 수 없는 선거제도의 비민주성 때문에 대한민국은 이.. 더보기
박근혜 대국민담화, 사드미사일 도입을 말하다 박근혜는 오늘의 대국민담화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과대포장해 주한미군의 사드미사일 배치를 언급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군사정책 때문에, 김씨 세습정권과 북한의 군부는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도 핵폭탄 개발에 목숨을 걸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의 핵실험을 강행했는데 이런 호재를 놓칠 오마바마 행종부도 아니며, 그것에 화답하지 않을 박근혜 정부도 아닙니다. 미국이 한반도에서 상시적 전상태를 유지하는 한 김씨 세습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현재형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핵실험, 그것도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수소폭탄 융합실험에 성공했다는 초대형 과정에 나섰습니다. 위안부협정과 노동개악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와 새누리당, 조중동문과 쓰레기 .. 더보기
교육불평등의 근원인 학자금대출의 실체 필자는 세상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를 위해, 능력과 건강이 허락하는 한 다양한 분야의 책들을 읽고, 관련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한다. 소아마비에다 간암은 잡았지만 간경화는 여전하고, 수면장애와 만성적인 디스크 등 수십 가지 병들로 아슬아슬하고 간당간당하게 살지만, 빌어먹을 인복은 있어서 감히 도전하지 못할 분야도 어떻게든 돌파해낼 수 있는 행운은 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기본적인 베이스에서 필자는 미국과 유럽에서 발간된 책들을 7: 3 정도의 비율로 구입해 미련할 정도로 정독한다. 미국에서 발간된 책들은, 가장 미국적인 나라인 대한민국이 미국과 일본, 필리핀 등에 이어 지옥으로 들어선 이유와 과정을 파악하는데 결정적 도움을 준다. 유럽(일본과 중국 포함)에서 발간된 책들은 대한민국이 헬조선에서 탈출하기 위한 .. 더보기
한국이 미국식민지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중심에는 앞으로 당신은 미국이 더 많은 돈을 벌게 도와주는 거대한 조직의 일원이 되도록 전 세계의 국가 지도자들을 설득하고, 이들이 부채라는 덫에 사로잡혀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버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일을 할 거에요. 일단 그들이 미국에 충성심을 갖게 되면 우리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또는 군사적 목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그들을 잘 활용할 수 있을 거에요. 그들이 미국과 관계를 공고히 하면 그 나라에는 산업 공단이나 발전소, 공항이 만들어지고 결국 그들이 정치적 입지는 더욱 튼튼해지는 거죠. 물론 토목 회사나 건설 회사를 소유하고 있는 미국 사람들도 엄청나게 부유해질 테고요. 위의 인용문은 존 퍼킨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권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존 퍼킨스의 직업이 '경제저격수'였기 때문에, 그가 살인협박에.. 더보기
정치는 경제의 상부구조도 하위개념도 아니다 재무구조나 배당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것은 야구선수인 요기 베라가 피자를 4등분할지, 8등분할지 묻는 배달원에게 방금 경기를 끝내고 와서 배가 고프니 8등분을 해달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ㅡ 머튼 밀러의 말, 저스틴 폭스의 《죽은 경제학자들의 만찬》에서 인용 미국의 이중성은 ‘자신들이 한 대로 따라하지 말고 자신들이 말하는 대로 하라’는 풍자에서 압축적으로 나타납니다. 세계의 번영과 평화를 위해서는 미국식 민주주의를 전파하고 이식시켜야 한다면서, 정작 뒤로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민주적 지도자를 암살하거나 군사쿠데타를 사주해 독재정부를 세우는데 전력합니다(존 퍼긴스의 《경제저격수의 고백》 1, 2권을 참조). 싱가포르 같은 도시 규모의 독재국가와 중동 및 아프리카의 왕정국가를 제외하면, 세계 어떤.. 더보기
김영환과 조경태 발언에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있다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겠다는 김영환 의원이 정부와 새누리당이 요구하는 쟁점법안 직권상정에 대해서도 일단은 선거구제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도, ‘노동개악’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는 노동 5법, 재벌 3~4세로의 ‘편법승계’를 도와준다는 비판을 받는 기업활력제고법 등 경제관련 입법(이른바 박근혜 관심법안)에 대해서는 “경제입법은 2월에 국회를 열어서 처리해야 하는데 2월 국회는 지금으로 봐서는 3당 체제가 될 가능성이 많다. 안철수 신당이 교섭단체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 과정에서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일괄타결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괄처리를 주장했다. 위의 내용은 팩트TV가 보도한 기사의 일부입니다. 국민의당의 원내교섭단체 구성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금, 조경태와 동일한 정체성을 지닌 김영환.. 더보기
개표조작을 주장하는 자들 중에 프락치가 있다면 과연 우리가 목표에 가까이 다가가고 있는지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한 가지 목표를 너무나 오랫동안 바라본 결과 내 분이 흐려진 것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다......근시안적인 군중들이 여러 해 동안 헌신해 온 희망에 다 함께 올라타다 보면, 결코 원하지 않는 우상에게조차 신성(神性)을 씌우게 된다. 그리고 누군가 침묵 속에서 기도할 때마다, 그것의 존재는 점점 더 강력해지는 것이다. ㅡ T.E.로렌스의 《지혜의 일곱기둥》에서 인용 정말 답답한 노릇은 18대 대선의 개표조작을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그 책임을 문재인 대표에게 돌리는 억지논리를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페이스북 전체를 확인할 수 없는 노릇이어서, 개표조작을 주장하고 소송을 제기한 분들 중에서 포털과 유투브, SNS, 커뮤너티 등에 이런 글과..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실험이 성공해야 하는 이유 미국 보수우파의 위선과 전략을 정확하게 파고드는 것으로 유명한 토마스 프랭크의 《정치를 비즈니스로 만든 우파의 탄생》을 보면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이 나옵니다. 변함없이 월스트리트와 함께 미국을 이끌어 가는 워싱턴D.C의 메인스트리트는 공화당(보수우파)과 민주당(중도진보)의 로비스트들로 가득한데,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의 피해를 일정 부분 회복한 최근에 들어서는 '비즈니스 우파'가 다시 활개를 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우파의 5대 법칙 정부에 들어가 정부를 파괴할 것 : 오합지졸의 박근혜 정부, 참극의 연속인 수첩인사, 작고 강한 권위적 정부 등 빚을 늘려서 재정을 파탄시킬 것 :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각종 선심정책, 대규모 무기수입과 토목사업 등 국민의 것을 자본에게 넘겨줄 것 : 정부업무.. 더보기
기초연금 논란 조목조목 비판했던 그날의 유시민 오늘 JTBC 9시뉴스에 출연한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의 설명처럼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는데 국정원 못지않게 효자노릇을 한 기초노령연금안(최종적으로는 기초연금법 제정안)이 대국민사기에 가깝다는 것이 갈수록 확실해지고 있다. 검찰의 중간발표가 왜 이 시점에서 나왔는지는 며느리가 아니어서 알 수 없지만, 이번 글에선 유시민 전 장관의 명쾌한 설명을 최대한 쉽게 풀어보려고 한다. 유시민 전 장관의 설명처럼, 정부 제정안 부칙 3조를 보면 ‘현재의 기준연금액(기초연금 최대지급액)을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평균소득(A값)의 10%로 한다’고 있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간 월평균 평균소득이 190만원 정도이므로 기준연금액은 (A값의 10%인) 20만원이 된다.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 더보기
예고된 인사참사, 오월동주에 갇혀버린 안철수 안철수 신당(국민의당)의 인사참사는 한상진 전 교수와 김한길을 영입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국민의당으로 이들이 모인 것은 각자의 생각이 일치하는 지점이 일치하지 않는 지점보다 강력했기 때문이었다. 안철수현상을 안철수가 소화해낼 수 없다는 사실이 명백해졌지만, 기존 정치인에게 신물이 난 사람들에게는 안철수라는 인물의 매력이 강력하다는 것은 이들의 오월동주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안철수가 신당을 창당한 목적은 자신이 야권의 단일후보가 되는 것이다. 그에게 총선이란 대권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거쳐야 하는 단계라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었다. 더불어민주당에 남아있는 한 자신이 주류의 지지를 끌어내 대선후보로 등극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에, 비주류 탈당파들과의 교감 속에 탈당효과를 극대화한 후, 모든 쓰레기 언론.. 더보기
국민의당 인사참사, 사과마저 새누리당스러워 김한길과 한상진 전 교수가 합류한 안철수 신당이 첫 번째 영입인사 5명을 발표하려 했는데, 그 중에서 3명이 비리전력자여서 발표와 영입을 취소하는 해프닝을 벌였습니다. 안철수와 한상진은 사과의 말을 전하면서 신당의 인사검증시스템이 미흡해 실무자들이 실수했다며 정중하게 사과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최고 인재'라고 자랑을 늘어놓았던 한상진 전 교수와 함께 안철수는 인사참사의 파장을 조기차단하는데 전력을 다했습니다. 현실정치의 경험이 턱없이 부족하고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영입이 속도를 높이는 상황에서 이런 인사참사가 발생한 것은, 그 내용이 너무나 충격적이지만 전혀 이해못할 일은 아닙니다. 수첩공주 박근혜에 비하면 이 정도는 세발의 피라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닐 것입니다. 야심차게 진행한 첫 번째 인재영입이 완벽한.. 더보기
왜 박근혜와 새누리당은 이재명이 무서울까? 박근혜의 폭정이 극에 달한 지금, 새누리당은 극도의 혼란 속에 빠져들었다. 박근혜와 더불어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가 없기로 유명하고, 막말과 설화의 단골손님이며, 마키아벨리적 추문정치의 달인인 김무성 대표의 머리가 터질 지경으로 보인다. 노골적으로 공천에 개입하고, 최경환을 보내 새누리당을 장악하려 하며, 그 때문에 선거구획정도 깽판 놓고 있는 박근혜를 상대하기도 힘든 와중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는 지리멸렬했던 당을 추스리고 인재 영입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니 죽을 맛이리라. 이것만이 아니다, 박원순 시장은 새누리당 내에 저격팀을 구성 끊임없이 흔들어봤지만 찻잔 속의 태풍 정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 시장 아들의 병역문제도 생각 대로 가지 못하는 것은 강용석의 입당을 고민해야 할 지경에 .. 더보기
박근혜가 사상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 측은지심은 모든 인간이 가져야 할 기본적인 덕목이며, 지도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덕목입니다. 측은지심, 즉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움에 처한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지도자는 독재의 길로 빠지기 마련이며, 역사상 최악의 지도자들은 이 점에서 완전한 일치를 보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한 지도자가 나쁜 지도자보다 더욱 위험하지만, 측은지심마저 결여됐을 때는 히틀러나 스탈린처럼 최악의 지도자가 탄생합니다. 박근혜가 최악의 지도자인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비통하게 죽었다는 트라우마에 갇혀있는 박근혜가 배신을 용납하지 못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측은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상대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이 결여되면 자신이 준 것과 받지 못한 것에만 집착하게 되고.. 더보기
문재인 젊은피 수혈하고, 안철수 구태정치인 주워담고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대표(이하 더문)는 새정치민주연합을 새누리당2중대로 만들었던 내부의 적들이 거의 다 사라지자 그 자리에 젊은피를 수혈함으로써 제1야당의 체질을 2016년에 어울리는 정당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탈당의 대의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는 안철수 신당의 안철수(이하 안당)는 김한길과 탈당 의원들, 한상진 전 교수처럼 구태정치인이나 구시대의 인물을 주워담고 있습니다. 세를 불려야 하는 안당으로서는 구태정치인이라도 쓸어담아야 하지만, 그가 말하는 혁신의 정체가 무엇인지 도무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자신의 정체성과 최종목적을 안개 속에 남겨두는 것으로 유명한 안철수는 신당의 총선 목표가 새누리당의 개헌가능선 저지가 목표가 아니라, 한상진 전 교수가 말했던 것처럼 더불어민주당을 없애고, .. 더보기
문재인의 인재영입, 똥줄 타는 박근혜와 김무성 선거철만 다가오면 히틀러를 연상시키는 발언들을 쏟아내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표의 인재영입을 폄하하며 '그런 정도는 널려 있다'고 말했습니다. 필자도 그의 말에 동의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워낙 뛰어나서 각 분야의 인재들이 넘쳐납니다. 신화화된 독재자 박정희도 이런 인재들 덕분에 산업화의 리더인양 포장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그런 널려 있는 인재가 유신공주의 독재 수첩에는 없다는 것이며, 설사 김무성의 악마 수첩에는 있다고 해도 새누리당에는 입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야의 인재던 반칙과 부정, 부패와 비리를 저지르지 않고 지금의 자리에 오른 분들은 정반대의 방법으로 인재의 영역에 오른 자들처럼 막장 패거리집단인 새누리당에 입당하지 않습니다. 선한 자는 .. 더보기
어버이연합과 엄마부대의 천적이 나타났다 친일수구세력의 행동대원들 중 어버이연합, 엄마부대는 주로 나이가 많은 사람들로 구성돼 있어 그들의 폭력적인 행패에 제대로 된 대응을 한다는 것이 힘들었다. 모든 것에는 천적이 있기 마련이지만, 이들에게는 그런 것이 통하지 않았다. 최소한 친일파 대통령인 박근혜가 A급전범의 후예인 아베 총리에게 상다리가 휠 만큼의 만찬을 차려준 위안부협상이 체결되기 전까지는 그랬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고귀한 단어를 악취가 진동하는 광기로 뒤바꿔버린 이들은 야만공권력과 쓰레기 방송들, 권력에 기생하는 사법부의 도움까지 받기 때문에 안하무인의 폭력을 난발할 수 있었다. 세월호참사처럼 친일수구세력이 불리할 때마다 나타나는 이들은 권력이 발부한 초법적 면죄부를 바탕으로 불의한 권력에 맞서는 시민들에게 악마와 같은 폭력을 남.. 더보기
북한의 핵실험이 불러올 최악의 시나리오는? 새누리당과 적대적 공생관계를 유지하는 북한이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한반도를 상시적 전쟁상태로 유지하는 군사정책 때문에, 김씨 세습정권과 군부는 북한 주민들을 굶겨 죽여가면서도 핵폭탄 개발에 목숨을 걸었고, 그 연장선 상에서 이번의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국정원과 국방부, CIA와 미국토안보부 등은 뭐하고 있었을까?). 미국이 상시적 전상태를 유지하는 한 김씨 세습정권이 무너질 수 있는 위험이 언제나 현재형이기 때문에, 북한은 이번에도 핵실험, 그것도 수소폭탄 융합실험에 성공했다고 슈퍼울트라 어메이징한 뻥을 쳤습니다. 위안부협정과 노동개악 등으로 궁지에 몰린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 조중동문과 모든 쓰레기 방송들은 기다렸다는 듯이 개거품을 물고 핵위협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더보기
유시민의 절망이 승리의 기억을 깨울 것이다 유시민이 말한 '나라를 팔아먹어도 대통령을 지지할 35%'가 의미하는 것은 총선만 놓고 볼 때 거의 절대적이다. 투표율이 50%대에 머무는 상황에서 투표율이 높기로 유명한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은 유신공주가 일본을 위한 위안부협상을 체결했어도. 갑자기 대북지원을 퍼주는 식으로 늘려도, 그들의 지갑을 털어가는 서민증세에 나서도, 새누리당이 아무리 닭질을 해도 기본빵을 해주게 만든다. 이들의 존재는 대한민국을 공안정국과 헬조선으로 만드는 핵심세력이다. 이들에게 애국심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을 밀어주는 것이고, 종편과 보도채널의 시청률을 높여 광고수주가 가능하게 만들어주고, 이를 통해 여론환경과 방송생태계를 막장으로 치닫게 해준다. 이들에게 국익과 공익이란 박근혜와 새누리당이 밀어주는 특권화된 기득권의 탐욕스러.. 더보기
여론조사의 신뢰성이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 이 글은 3년 전에 문재인과 안철수의 후보 단일화 협상 중단과 재협상 개시에 대한 서울발 로이터 통신의 뉴스를 출발점으로 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여론조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여론조사(외국도 큰 차이가 없지만 우리보다는 전문적인 교육이 행해지고 투자도 많이 이루어진다는 면에서 우리보다는 양호하다)가 같은 조사기관이 했음에도 둘쭉날쭉하는 이유에 대해 최소한으로 다루었습니다. 보수 진영의 후보인 박근혜 후보에 맞서 누가 더 경쟁력을 가지고 있느냐를 가리는 야권의 단일화 협상의 중단과 재개에 따른 일련의 과정에서 통 큰 양보를 한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안철수 후보에 비해 15.3%나 높아졌다는 동아시아연구소(East Asia Institute)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내용입니다. 로이터 통신은.. 더보기
바보야, 문제는 특권화된 기득권이야! 현재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비정상적인 일들의 뒤에는, 이명박근혜 정부 8년의 후안무치함과 파렴치함 뒤에는, 그것을 전혀 견제하지 못하고 그 반사이익만 챙기기에 급급한 야권의 무능하고 뻔뻔스러운 분열 뒤에는, 방송3사와 종편과 보도채널이 뉴스와 토론과 시사프로를 통해 노골적으로 편향된 막말을 쏟아내며 여론을 왜곡하고 조작하는 뒤에는, 행정부의 시녀로 전락한 정치검찰과 사법부의 독재자 눈치 보기 뒤에는, 박정희의 망령을 이어받은 박근혜의 콘크리트지지층 뒤에는 이들이 있습니다. 박근혜가 역사교과서를 국정화하고, 세월호의 인양은커녕 참사의 진상규명을 가로막고, 위안부협상을 아베의 상전에 바친 행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북한의 위협을 과대포장하고 호전적으로 맞대응한다고 당장 내일에라도 동족상잔의 전쟁이 재발하는 .. 더보기
위안부협상은 우리 민족의 역린을 건드린 것 역린이라는 것이 있다. 용의 비늘 중 단 하나만 거꾸로 돼 있는데 이것을 건드리면 용의 극도의 분노를 표출한다. 역린은 용에게 하늘을 나는데 아킬레스건처럼 작용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용을 상대할 때는 역린을 건드려서는 안 된다. 역린을 건드리는 것은 존재의 근원을 건드리는 것과 같아서, 상대를 조금이라도 존중하고 배려한다면 절대 건드려서는 안 되는 것이 역린이다. 우리 민족의 역사에도 이런 역린이 존재한다. 그것은 한국전쟁도 아니고, 연합군의 승리로 맞이한 광복도 아니다. 우리 민족의 역린은 일제의 주권 강탈을 막아내지 못한 식민지 36년의 치욕이며, 그 중에서도 위안부 할머니들이 소녀시절에 겪어야 했던 하루하루의 인권 유린과 지금까지도 일본 정부의 진심어린 사죄와 법적 효력이 있는 배상을 받지 못.. 더보기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 이러다간 일내겠어 정말! 김한길과 김영환, 주승용의 탈당이 큰 뉴스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네티즌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지게 만들었다. 필자가 오랜 치통이 낫는 기분이라고 말했던 것도 같은 맥락이다. 이런 환호 속에서 탈당파들이 떠난 자리에 지체없이 새로운 인물을 영입해 발표하는 것을 보면 문재인과 더불어민주당의 준비가 상당한 것 같다. 이런 발 빠르고 확실한 대처에서는 그 동안 더불어민주당을 늙은 정당이자, 새누리당2중대로 만든 자들을 모두 내보내고 혁신적인 야당이자 젊음이 넘치는 정당으로 만들겠다는 의지가 분명하게 느껴진다. 이제 박지원, 이종걸, 박영선, 조경태 등이 남았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 노회한 정치술수로 분열과 계파주의를 이끌던 이들이 물러나야 새로운 인물이 영입될 수 있다는 점에서 발빠른 문 대표의 대처는 상당한 준비도.. 더보기
안철수가 박근혜 손잡고 테러방지법 통과시키면 이번 글에선 안철수가 박근혜와 손잡고 북한인권법, 경제활성화, 노동5법과 함께 테러방지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다룬 글이다. 테러방지법의 모체인 미국의 애국법(9.11사태를 이용해 만들어진)을 둘러싸고 일어난 일들을 다룬 나오미 울프의 《미국의 종말》에서 그 근거를 찾았다.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없는 것은 와 에 나온 것들만 나열해도 충분할 듯하다. 나오미 울프는 에서 "다음은 지난 2006년 여름 2주간에 걸쳐 미국 언론이 보도한 뉴스 머리기사들"이라며 언급한 것들로 그대로 옮겨 적고자 한다. 이명박근혜 정부 8년 동안 일어난 일들과 비교하면 상당한 평행이론이 적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리라. 한국의 파워엘리트의 80% 이상이 미국 유학파인데 이들은 미국의 좋은 점은 절대 들여오지 .. 더보기
김한길 탈당, 오랜 치통이 사라진 느낌!! 드디어 김한길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탈당하면서 그가 한 말은 중요한 것이 아니기에 그가 안철수 신당으로 달려가지 않고 중간지대에 있다가 최종결정을 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그 행태가 기회주의적입니다. 박지원과 함께 안철수의 탈당을 부추겼으면서도 안철수 신당이 생각보다 컨벤션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자 아주 잠시라도 변화의 추이를 지켜보겠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김한길은 안철수 신당에 합류하고 싶겠지만, 자신은 안철수가 선언한 혁신의 대상(이미 검찰에 의해 기소된 상태)이기 때문에 입당하는 모양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안철수도 더불어민주당 탈당의원들을 모두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탈당의 이유로 든 것에 반하기 때문에 김한길을 잡고 싶지만, 뒤를 이어 탈당할 김한길 계파의원들까지 모두 다 받아들이기도 힘든.. 더보기
삼성공화국이란 조중동의 필승 프레임에 대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고졸 출신의 삼성 상무를 영입했다는 것 때문에 삼성공화국 논란이 또 나올 것 같아 이 글을 다시 올립니다. 문 대표의 이번 영입은 고졸 출신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겠다는, 상위 1%가 걷어차버린 신분상승의 사다리를 다시 복원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실제 삼성전자에 가면 고졸 출신 중에 높은 지위에까지 오른 분들이 많습니다. 공대 출신을 우대하는 것도 있고요. 삼성전자가 일자리와 연결되는 제조업을 포기하지 않는 것을 빼면 나머지에 대해서는 비판의 입장에 서있는 저이지만, 개별 임직원에 대해서는 다른 시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너 집안과 최고경영자 주변에서 손금이 닳도록 비벼대는 자들은 국민에게는 최대의 적이라 저주하고 천벌받기를 기원합니다. 이들이 진정한 개자식들이고 탐욕의 악마.. 더보기
문재인, 기득권의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을 돌파하라 예수가 로마의 총독과 유태인의 기득권 카르텔에 도전한 것처럼, 대한민국 역사상 기득권과 정면대결을 펼친 대통령은 노무현 밖에 없고, 최고지도자에 올랐으면서도 철저하게 공격받아 만신창이가 된 대통령도 노무현 밖에 없다. 반칙과 부패, 비리와 탐욕으로 얼룩진 기득권의 입장에서 볼 때 노무현의 승리는 프랑스혁명에 준할 만큼의 충격을 주었고, 친노에 대한 뿌리 깊은 두려움의 근원으로 자리했다. 미국 연방정부(특히 국방부와 일본에 놀아난 맥아더)의 오판으로 살아남은 친일부역자들이 친일을 숨기기 위한 방편으로 미국의 노예를 차처함으로써 이 땅의 기득권을 형성한 이래 노무현처럼 그들이 구축한 거대한 성벽을 향해 정면으로 부딪친 혁명가는 없었다. 노무현이 바보로 불렸던 것도 무소불위의 힘을 지닌 기득권을 향해 혈혈단신.. 더보기
위안부협상이 조약이면 탄핵도 가능하다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 (條約의 締結·批准에 대한 同意) 출처:현암사 (http://www.hyeonamsa.com/)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의 동의를 말한다. 조약의 체결·비준은 일반적으로 국가원수의 권한사항으로 되어 있으나, 이 권한을 이용하여 국가원수가 법규사항에 관여하려는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민주국가는 모두 중요조약의 체결·비준에는 국회의 동의를 필요케 함으로써 국가원수의 전횡(專橫)을 방지하고 있다. 우리 헌법 제60조1항도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友好通商航海條約),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講和條約),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 더보기
총선승리 위해 서두른 위안부협상, 거대한 역풍 불렀다 박근혜 정부의 외교팀이 얼마나 무능했으면 위안부협상을 하자마자 일본에서 합의에 반하는 얘기들이 쏟아져나오는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라면 일본에게만 유리한 이런 형편없고 반인륜적인 협상을 하지도 않았겠지만, 영혼까지 친일파인 박근혜의 외교팀이 나섰다면 일본에게 확실한 단도리를 쳤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위안부 할머니들을 두 번 죽이는 협상안에 사인했으면 아베에게 확실한 답변을 받아뒀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무지하고 무능하고 어리석다면 다양한 의견을 듣기라도 해라. 총선 승리에 보탬이 될 것 같아서 서둘렀으니 이런 개판 협상안에 합의한 것 다 아니까. 위안부 할머니 입장에서, 일제강점기에 살았던 분들의 입장에서 협상을 했었다면 이런 협상은 나올 수도 없고, 일본의 망발도 없었을 것이다. 민주정부 10년.. 더보기
박근혜의 군주놀음에 골병드는 대한민국 위안부 협상문의 잉크가 마르기 전에 아베 부인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한 것을 넘어, 기시 노부스케의 외손자 아베 총리는 '한국이 협상을 어기면 국제사회에서 설 자리가 없을 것'이라며 노골적인 협박에 들어갔다. 무지하고 무능하고 나쁜 데다가 민족정신도, 애민정신도 없는 친일파 대통령의 군주놀음에 대한민국이 일제의 부활을 꿈꾸는 일본의 식민지지배를 다시 받을 판이다. 일본에게 국제무대에서 위안부 문제로 시달리지 않게 만들어준 것도 모자라, 군주놀음에 빠진 대통령은 피해당사자인 위안부 할머님의 허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최상이니 협상안을 받아들이라고 강제하려고 한다. 일본에게 UN상임이사국 진출의 장애물을 거둬준 협상안(배후에 자리한 것은 대중국 봉쇄를 위한 미국의 패권주의)에 분노한 국민들에게는 대승.. 더보기
박씨 부녀의 일본 사랑, 이젠 독도만 남았다 어제 합의한 위안부문제 협상은 일본에게는 강제력을 부과할 법적 효력은 하나도 갖추지 못했으면서도, 위안부할머님의 영육과 일제강점기의 역사를 팔아먹은 대가로 받은 껌값 10억엔을 가지고 정체불명의 재단이 모든 책임을 독박쓰게 된 것이다. 일본은 박씨 부녀의 숭일협상을 통해 한반도 식민지지배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났으며, 미국을 중심으로 다른 국가들이 위안부문제로 일본 정부를 압박할 근거가 사라져버렸다. 일본은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벌일 수 있는 나라가 됐으며, 한국에 더 이상의 빚이 없기에 교과서에서 침략의 역사를 지울 수 있게 됐다. 자민당의 장기집권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박정희는 일제의 침략행위와 식민지지배에 면죄부를 발행했고, 박근혜는 일제의 전쟁범죄에 면죄부를 발행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해졌다. .. 더보기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