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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유시민, 언제까지 비겁하게 갈 생각인가? 유시민에게 묻는다, 김종인 비대위의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지켜만 볼 것인지? 총선 승리라는 절대 명분을 내세운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가 총선 필패로 가는 길임을 알면서도 언제까지 변죽만 올릴 것인지? 구시대의 정치공학이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디지털시대임에도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를 언제까지 툭툭 건드리기만 할 것인지? 양정철과 진중권, 표창원의 입을 빌려서 문재인은 물론 노무현까지 죽이는 김종인의 미친 짓거리를 방관만 할 것인지? 유시민 당신은 알고 있지 않은가, 총선 승리의 키는 주류매체의 영향력에서 자유로워진 SNS 이용자와 팟캐스트 청취자의 투표율에 있음을? 주류매체가 쏟아내는 쓰레기들을 취사선택해 유쾌·상쾌·통쾌하게 비틀어버리는 능력을 타고난 19~39세의 흥겨움만이 총선 승리의 보증수표임을 알고 .. 더보기
정청래와 김한길을 둘러싼 더민주 늙은이들의 치명적 착각 총선 승리가 누구보다도 절실한 문재인을 침묵하도록 만들어놓은 채, 김종인과 홍창선 및 비대위와 공천위원들, 더민주 주요 당직자들, '시민표창 양비진쌤'까지 포함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눈에 보인다. 그들은 총선 승리를 내새워, 조중동과 국민의당의 친노·운동권 퇴출 요구를 적절하게 이용하면서, 그 동안 중도와 합리적 보수의 눈으로 봤을 때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을 속아내고 있다. 이들의 판단은 집토끼만으로는 절대 총선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통계에 근거하고 있다. 총선투표율이 50%대에서 정체된 것은 (SNS를 이용하는 지지자까기 포함해) 죽어도 더민주를 찍는 집토끼들이 투표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았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에서 졌다는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선거결.. 더보기
시민표창 양비진쌤, 정청래 살리고 강동원 죽인다? 범야권 공영방송을 표방한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2회 1부를 들으면서 1회 1, 2부와 별반 다르지 않다는 사실만 확인했다. 유시민은 지나칠 정도로 많은 사변이 문제였고, 진중권은 기복이 심했으며, 표창원은 한참 배우는 중이었고, 양정철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세세하지 못했다. 4명의 정치고수들은 그들의 눈높이를 최대한 끌어내려야 함에도 그들만의 정치논설로 돌아가기 일쑤였다. '시민표창 양비진쌤'이 어느 수준의 청취자들을 목표로 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들의 어지러운 대담을 따라가려면 상당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함은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목표가 범야권의 총선 승리라면 그들의 눈높이는 상당히 내려와야 한다. '시민표창 양비진쌤'의 청취자들이 '이너 써클'에서 이루어진 얘기들을 듣는 것.. 더보기
홍창선 덕분에 차기 대통령 유력해진 정청래 홍창선이 정청래의 막말을 트럼프의 막말에 비유했다. 본말이 전도된 것을 넘어 본질도 바꿔버렸다. 홍창선의 말이야 말로 트럼프의 막말과 동일하다. 정청래의 막말은 인종차별이나 여성폄하, 종교박해, 폭력조장 등처럼 인간 이하의 막말을 한 적이 없다. 내부에서 당과 대표를 흔드는 자들을 용서할 수 없었고, 독재자의 묘역을 참배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고, 친일수구세력의 우두머리인 조중동에 맞서 통쾌, 상쾌, 유쾌한 강성발언을 했지 트럼프 같은 막말은 하지 않았다. 정청래가 아니라 홍창선의 말이 트럼프의 막말에 가깝다. 정청래를 트럼프에 비유한 홍창선의 말은 나치의 히틀러와 정확하게 겹친다. 히틀러는 정권을 잡기 위해 유태인을 박멸해야 할 벌레에 비유했다. 트럼프의 막말은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 더보기
더불어도 민주도 내팽겨친 정당에 표를 달라고?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에는 '더불어'도 사라졌고, '민주'도 사라졌다. 오직 '당'이라는 단 하나의 글자만 남았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관철시킬 때마다 '비상사태'를 들먹이는 박근혜처럼, 제1야당을 '비상사태에 처한 당'으로 규정(여기까지는 필자도 동의한다)해 공천과 당 운영에 관해 전권을 넘겨받은 김종인이 2차 컷오프 대상을 정하고 발표하는 과정에서 '더불어'와 '민주'는 종적을 감췄다. 필자는 문재인 전 대표 때 이루어진 1차 컷오프 결과를 수용하는 대가로, 김종인 위원장이 2차 컷오프 대상을 정할 때 '정무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전권'을 받아낸 것도 좋은 의미로 해석하고자 했다. 총선에서 패하면 정계를 은퇴하겠다고 선언한 문재인에게 최소한의 탈출구를 마련해주려면 모든 책임을 자신이 안고가야 한다.. 더보기
조중동 뜻대로 하는 더민주의 정청래와 강동원 컷오프 정말 오랫동안 생각하고, 신문과 방송, 포털, SNS, 다양한 커뮤너티, 팟캐스트 등을 살펴봤지만, 더불어민주당의 2차 컷오프 명단에 정청래와 강동원이 포함된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 김종인 비대위가 다양한 사전조사를 통해 컷오프 대상에 두 의원이 포함돼야 한다는 정치공학적 계산을 내렸다면, 필자는 그 형편없고 어리석으며 박근혜스러운 계산에 0점이 아니라 -100점을 주겠다. 필자가 '김종인 비대위 체제'를 비판했다가 총선 승리가 먼저라고 마음을 돌릴 수 있었던 것은 평생을 더불어민주당에게 표를 주었고, 지금도 그런 생각에 변함이 없으며, 김종인과 문재인의 운명공동체를 끝까지 믿어보자는 친구들과의 대화가 결정적이었다. 그들은 필자보다 몇 수는 위에 있을 만큼 세상을 보는 눈이 탁월하고, 지식과 경험도 풍.. 더보기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에 대한 단상 시민표창, 양비진쌤 1~2회를 듣고 제가 느낀 점들을 짧은 글로 담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제가 몇 분과 아주 느리게 진행하고 있는 블로그 다음 단계가 성공적으로 런칭되면 모를까, 블로그에 올리는 글로는 단상으로 풀어내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네 명의 출연진이 모두 다 절정의 고수여서 아마추어인 제가 그들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과유불급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민표창, 양비진쌤'이라는 범야권 공영방송의 1~2회를 청취한 느낌을 비박학살과 테러방지법을 중심으로 짧게 다뤄보면서, 마지막 총평으로 제가 생각했던 더불어민주당의 문제를 언급하겠습니다. 먼저 유시민은 박근혜의 입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비박학살이 2중의 반대급부(하나같이 최악이었던 의원들의 퇴출과 그들의 집단적 반발)를 내다볼 .. 더보기
새누리당 첫 번째 필리버스터가 세월호특검법이기를! 나는 꿈꾼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부여된 세월호특검법의 국회 통과를 막기 위해 소수당으로 전락한 새누리당이 20대국회 첫 날부터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권력의 나팔수를 자처한 지상파3사가 새누리당의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시청률은 제로로 수렴하고, 그래서 모든 광고와 협찬이 자동적으로 중단되기를. 다수당이 된 야권의 선거연합이 곧바로 다음 회기를 열어 자동상정된 세월호특검법을 통과시키길 바란다. 나는 꿈꾼다, 일본 수상과 유신공주가 '응응한' 전화내용의 공개가 포함된 위안부협상 폐기안을 막기 위해 친일수구정당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에 들어가기를. 이명박근혜가 나라를 말아먹는데 최고로 공헌한 종편들이 친일수구정당의 피곤한 필리버스터를 24시간 생중계를 하는 중에 지상파3사와 똑같은.. 더보기
그래, 총선에서 과반수 의석부터 확보하자 목표는 총선 과반수 확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의 선거 연합의. 무조건 총선 과반수 확보가 목표다. 이명박근혜 8년의 폭정을 박살내려면, 그들이 통과시킨 모든 악법들을 폐지하거나 개정하려면, 대한민국민을 북한의 쌍둥이로 만든 종편과 보도채널을 방송허가권을 회수하려면, 새누리당2중대 역할에 충실했던 의원들을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려면, 야권의 선거 연합이 무조건 과반수 확보에 성공해야 한다. 너무나 많은 책들을 통해 '탈성장과 착한 공존'의 절박함을 알았기 때문에 녹색당이, 너무나 많은 노동자들이 존엄한 인간으로서의 삶의 질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당이 원내진출에 성공하기를 바라지만, 야권이 총선에서 과반수를 얻지 못하면 헬조선의 탈출은 불가능하다. 안철수, 김한길, 주승용, 문병호,.. 더보기
이재명과 박원순의 청년배당을 총선 의제로! 샌더스 돌풍의 최대지지층이 청춘이라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던, 그래서 투표하지 않았던 청춘들을 열광시킬 공약들을 제시했고, 44년을 한결같았던 그의 진정성에 청춘들이 민주당 예비경선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은퇴자들을 위한 복지는 대단히 발달한 미국에서 (인종을 통틀어) 청춘을 위한 복지는 매우 빈약합니다. 미국에서 진정한 경제적 약자들은 청춘(+여성+인종)일지도 모릅니다.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이 나옵니다. 샌더스 돌풍은, 앞세대가 남긴 욕망과 탐욕의 폐해 때문에 가난과 위험, 차별 등에 시달리는 청춘들에게 '정치만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을 주면 현실정치로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건국 때의 미국 민주주의에 비하면 현재의 미국 민주주의는 아이.. 더보기
왜 쓰레기들은 샌더스 돌풍이 끝났다고 주장할까? 친새누리 매체들은 물론 나머지 쓰레기들(지배엘리트에 빌붙어 서민을 등쳐먹고 사는 놈들)조차 미국 예비경선이 끝난 것처럼 말합니다. 쓰레기들의 수준과 보도 행태를 고려하면 비판은커녕 욕하는 것도 쓰레기의 악취를 더할 뿐이지만, 그들이 미국 역사상 가장 흥미로운 흥행돌풍을 조기종영시킨 것은 정치적 목적이 깔려있습니다. 트럼프와 샌더스가 아닌, 잽 부시와 힐러리의 대결을 원했던, 그래서 젭 부시가 대통령에 오를 것을 기대했던 이땅의 기득권은 예비경선의 진행상황이 탐탁지 않았을 것입니다. 트럼프는 미국과 유럽의 평가론들은 물론, 대한민국에 한참 뒤진 후발국이라도 언론이 정상적인 나라의 평론가들로부터도 권위주의적 독재자(파시스트였던 히틀러와 맥카시의 부활)라는 비판을 듣고 있어서, 국회를 겁박하고 국민을 협박하며.. 더보기
야권의 선거연합, 진보정당 지분 늘려야 하는 이유 휴, 정말 다행입니다. 안철수와 국민의당이 김종인 위원장의 '야당 통합' 제안을 거부한 것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 야권 연대로 방향을 틀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나눠도 사라질 운명이었던 안철수와 국민의당의 목숨이 조금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들이 빠짐에 따라 정의당과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그만큼 늘어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내홍이 심했던 만큼 단결을 이루는 힘도 더욱 커지리라 믿으며 한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그것은 더불어민주당이 선거연합에 성공해 총선과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더 많은 양보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땅에서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이루려면 반칙과 특권의 카르텔에 맞서 승리(신자유주의체제의 종말)할 수 있을 정도의 정신무장과 인적구성이 선행돼야 합니다. 정신무장은 너무나 많은 .. 더보기
노무현과 참여정부에 대한 치명적인 착각 필자는 '나는 노무현을 통해 미래의 지도자를 봤다'에서 밝혔듯이, 노무현의 위대함은 통치의 수월성을 위해서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으려 노력했던 것에 있다고 했습니다. 같은 글에서 노무현 대통령이 제왕적 권력을 사용해 4대개혁입법을 통과시켰다면 지금의 대한민국이 헬조선에 이르지는 않았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역사에 가정이란 없는 것임에도 이명박근혜 8년의 역주행을 멈추고 싶은 열망이 작용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관점을 가진 분들이 빠지기 쉬운 치명적인 착각에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김종인의 출구전략(실현가능성은 차치하더라도 야당 통합만이 새누리당과 1대 1 구도를 만드는 것은 아니다)을 옹호하는 논리 중 하나인 제왕적 권력을 사용하지 않은 노통과 참여정부의 원죄론입니다. 이들은 노통과 참여정부가 .. 더보기
김종인에게, 모로 가면 서울에 갈 수 없다 늙은도령이란 필명으로 다음의 블로그와 티스토리의 블로그에 3,000 여 편에 이르는 글을 올리면서 단 한 번도 정권 탈환에서 벗어나는 글을 쓴 적이 없으며, 거의 모든 분석과 예측이 맞았음에도 졸지에 새누리당의 세작이 된 것은 김종인 비대위의 출구전략이 최악의 자충수가 될 것이라는 몇 편의 글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5~6년의 노력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됐지만, 제 글의 설득력이 부족해서 나온 결과라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총선에서 승리할 수 있다면 무엇인들 상관없다는 분들의 열망과 현 집권세력에 대한 분노가 차가운 이성의 소리가 분탕질처럼 들리고, 그 결과 늙은도령이 새누리당의 세작으로 확정되더라도, 사회경제적 약자들이 극도의 불평등과 차별, 부정의와 불의의 헬조선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죽을 때까.. 더보기
문재인에게,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도 포함됩니까? 문재인 의원에게 한 가지만은 물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다른 후보들의 지원유세 말고는 특별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것을 알지만, 진보와 보수를 가리지 않고 모든 쓰레기들이 김종인을 제갈량과 동급으로 칭송하는 야당 통합에 노동당과 녹색당의 지분이 있는지 묻습니다. 김종인이 들고나온 야당 통합에 정의당과의 선거연합이 포함돼 있는 것은 분명해 보이는데, 노동당과 녹색당은 포함돼 있다는 보도를 듣지 못했습니다.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국민의당과의 통합을 들고나온 김종인의 출구전략에 탄복했는지 더민주에게 유리한 보도는 내보지 않는 것으로 유명한 쓰레기들은 박지원, 김한길, 정동영, 천정배 등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야당 통합과정에서 친노패권주의만 극복하면 총선에서 좋은 성적도 가능하다는 희망적인 보도도 .. 더보기
테러방지법 통과 이전과 이후의 차이 모든 국가의 통계가 말해주듯, 가진 것이 많거나 지켜야 할 것이 많은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보다 투표율과 정치적 활동이 앞도적으로 높다. 전체 자산의 80~90%를 독점한 상위 1%(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50만 명)가 전체 자산의 10~20%밖에 안 되는 것을 가지고 피터지게 싸우는 하위 99%(한국을 기준으로 하면 4950만 명)를 지배하려면 그들을 위해 일하는 정당과 후보가 정권을 잡아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상위 50만 명의 자산이 전체 자산의 90%를 넘어섰다고 하니, 하위 4950만명에게 돌아갈 자산은 무려 50%나 줄어들었다. 1인당 국민소득이 3천만원이라 하면 국민총소득은 1500조원이 된다. 이중 1350조원을 50만명이 나눠가지고, 150조를 4950만명이 나눠가진다.. 더보기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두 번째 이유 앞의 글에 이어 김종인 체제의 더불어민주당을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자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고견을 부탁한다'는 위나라 양혜왕의 질문에 '중요한 것은 이익이 아니라 인의(仁義)'라고 답한 맹자를 비판하며, '정치에서 인의를 강조할 정도면 도와 덕이 사라진 것'을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장자의 도( 道)로 맹자의 정치철학을 비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하겠지만, 필리버스터 중단의 출구전략이 국민의당과의 통합이라면 충분히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필자가 김종인의 영입과 전권을 넘겨준 문재인의 선택을 믿기로 결정했던 이유는 크게 두 가지에 근거합니다. 첫 번째는 문재인이 구축하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이는 신뢰의 리더십에 있습니다. 베르그송의 《창조적 진화》를 인용해 노무현과 .. 더보기
김종인 체제를 더 이상 지지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 장자는 도를 얘기하며 '학의 다리가 길다고 자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학은 다리가 길기 때문에 학이라 하는데, 보기에 위태로워 보인다고 다리를 자르면 더 이상 학이라 할 수 없는 것이지요.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야 한다는 시민의 뜻이 학의 다리처럼 길어 보였던 모양입니다. 김종인의 비대위는, 시민이 자신들을 뽑지 않았으니 시민의 뜻에 얽매일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는 모양입니다. 김종구 기자의 사진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어느 선승은 '내가 살아 있을 때에는 죽음이 거기 없고, 만약 죽음이 있을 때에는 내가 거기에 없을 것이므로, 내가 죽음을 두려워할 까닭이 없다'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은 필리버스터를 이어가면 거기에는 총선 승리가 없고, 만약 총선에서 패배하면 그들.. 더보기
필리버스터 중단으로 총선의제를 바꿀 수 없는 두 가지 이유 필자 4일 전의 글에서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고 말했던 것은, 박근혜와 환관들이 정의화를 시켜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시기에 맞춰 선거구획정 최종안이 국회에 부의되도록 시간을 끌었기 때문입니다. 현행 국회법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의 국회통과를 3월10일까지 끌고갈 수 있지만 통과 자체를 막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총선이 연기될 경우 20대국회가 사라지는 사상 초유의 비상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과 비대위원들이 두려워했던 역풍의 실체가 여기에서 나옵니다. 필리버스터에 대한 국민의 열광적인 지지가 총선까지 이어질 보장도 없고, 총선 연기로 국회가 실종되면 박근혜의 독재도 막을 수 없다는 두려움이 공포로 확장되면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하게 된 것입니다. 총선 승리가.. 더보기
필리버스터 중단, 누가 무슨 이유로 역풍을 두려워했는가? 4일 전에 야당이 외통수에 걸렸다는 글에서 밝혔듯이, 김종인 위원장의 비대위에서 필리버스터 중단을 결정한 이유를 모르지 않는다. 그것에 대해 주절주절 글로 옮길 생각도 없다. 박근혜가 대국민사기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 이명박 정부의 불법·부정선거 때문이 아니라 김종인표 경제민주화 공약이 더욱 컸다고 인정하고, 그래서 총선의제를 북풍몰이와 안보프레임에서 경제민주화로 돌릴 때만이 승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동의한다고 해도, 분노하는 지지자들에게 최소한 두 가지는 밝혀야 한다. 첫 번째, 그 폭발적 흥행 덕분에 총선투표율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았던 필리버스터를 자진해서 중단해야 할 만큼 두려워한 역풍의 진실이다. 3월10일까지 필리버스터를 강행할 경우 보수층의 반발과 결집이란 역풍이 43일 뒤의 총.. 더보기
왜 필리버스터 중단이 3.1절 아침이어야 하는가? 필자는 4일 전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란 글을 통해, 야당이 테러방지법과 선거구획정안 처리 중에 하나(당연히 국회선거구획정안)를 선택해야 하는 외통수에 걸렸다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당시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녹색당 의원들이 필사적으로 이어가고 있던 필리버스터의 열풍이 최고조에 이를 때여서 글을 쓰면서도 분노하는 마음은 냉정한 추론을 받아들이지 못했었다. 내가 나에게 묻고 추론한 것을 부정하고 싶은 내적 갈등은 총선의 날까지 전략적인 글쓰기를 이어가겠다는 다짐을 지키기 위해 두 번째의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 4월13일의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압승하면 그 다음은 없다는 자기강박적 열망이 두 번째 글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의 글들에서는 야당의 역할이 무엇인지 보여주는 필리버스터보.. 더보기
정치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다 클라우제비츠는 《전쟁론》에서 "전쟁이란 다른 수단에 의해 행해지는 정치"라고 말했다. 전쟁이 정치의 수단 중 하나라고 말한 학자들은 클라우제비츠를 제외하고도 수없이 많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석학 중 한 명인 칼 폴라니조차도 전쟁을 정치의 연장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모든 정치적 탈출구가 사라졌을 때, 전쟁은 가장 파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이다. 이런 '부정의 변증법적 합의'가 깨진 것은 미국이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수십 만 명의 사망자 중 10~20%가 한국인이었다)에 핵폭탄을 투하한 뒤였다. 처칠의 말처럼 '모든 것이 허용되는 전쟁'은 과학자와 기술공학자들에게는 천혜의 환경을 제공한다. 나치와 일제가 자행했던 생체실험(주한미군의 탄저균 실험도 최소한의 생체실험)처럼 윤리와 도.. 더보기
오바마 행정부는 WSJ에 북한과의 비밀협상을 흘렸을까? 이번 글은 북한의 핵실험에서 시작해 미국과 중국의 양자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정치와 언론의 상호작용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추론해 본 결과입니다. 제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로버트 라이시의 《슈퍼자본주의》, 노엄 촘스키의 《여론조작》, 네그리와 하트의 《제국》, 미 국방부의 비밀자료였던 등의 도움도 있었지만, 짧은 기간 동안 정치판을 취재했던 경험과 몇몇 재벌에서 홍보팀을 맡았던 분들의 얘기가 더해졌기 때문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 폐쇄와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밀어붙이자, 노엄 촘스키가 《여론조작》에서 정립한 '선전모델'에 따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뜬금없는 보도를 내보냅니다. 미국 고위급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해당 보도에 따르면 "북한의 핵실험.. 더보기
박근혜 배제한 미·중·북 삼각협상이 말해주는 것은? 이번 글은 제가 필리버스터와 선거구획정 최종안의 충돌과 JTBC 밤샘토론을 다루느라 잠시 밀렸던 글입니다. 사드의 한반도 배치를 둘러싸고 미국-북한-중국 간에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과정에 대한 두 번째 추론인 이번 글에서는 낙동강 오리알 신세로 전락한 박근혜와 환관들, 새누리당 강경파, TV조선·채널A·MBC·YTN(이하 쓰레기) 등이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얼마나 불신을 당하고 있으며, 얼마나 위험한 존재로 인식되는지 살펴 보겠습니다. 북한이 수소폭탄 핵실험에 들어가기 직전에 미국이 평화협상을 놓고 북한과 물밑대화를 가졌다는 것, 북의 핵실험과 로켓 발사 이후 박근혜와 대북강경파, 주한미군사령관 등의 광적인 사드 배치론에 끌려다닌 것, 이 때문에 중국의 반발이 미국도 감당하기 힘들 만큼 커진 것, 이 모든.. 더보기
이종걸은 왜 필리버스터를 멈출 수 있다고 했을까? 제가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 뼈를 빼고 온 까닭에 짧게 쓰겠습니다. 마취가 풀리기 시작하니까 많이 아프고 피가 계속해서 나오네요. 아무튼 박근혜의 환관들이 놀라울 따름입니다. 그들은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선거구획정 최종안과 겹치게 만들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저지해야 하는 야당으로서 필리버스터를 계속 이어가야 하는데, 그러면 선거구획정 최종안에 대한 투표가 불가능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4월13일의 총선이 무효화될 수도 있습니다. 총선도 무한정 미룰 수 없습니다. 국회의원들의 임기가 정해진 관계로 필리버스터로 테러방지법을 좌절시킬 수 있지만, 총선을 치르지 않은 채 의원들의 임기가 종료되면 공식적으로 국회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한 마디로 국가비상사태, 즉 모든 국법이 정지되는 예외상태의 독재가 도래합.. 더보기
제2의 독립투쟁인 필리버스터와 안철수의 이삭줍기 민주주의는 그 자체가 적극적인 가치이고 원리이다. 민주주의는 그 자체 속에 무한한 창조의 에너지를 간직하고 있다. 그것은 무엇을 부인하기에 앞서 그것이 지니는 높은 이상과 능력을 긍정하는 사상이다. ㅡ 리영희 평론집 《전환시대의 논리》에서 인용 미국과 중국이 북한문제를 놓고 양자회담을 가졌습니다. 이 회담의 배후에서 이루어질 합의점이 도출되면 추가로 참여할 수 있는 국가는 북한이지 한국이 아닙니다. 공화당의 압력 때문에 한국전쟁에 참여한 미국이 너무나 많은 비용과 희생을 감당할 수 없어 북한과 휴전협상(군사적 해결을 포기하고 정치적 해결로 돌아선 것)을 할 때도 한국 정부는 참여하지 못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정부의 눈치를 볼 이유가 없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나라의 운명을 타국에 맡기는 이런 모순에 종지.. 더보기
5천만 국민 모두가 테러 혐의자가 된다 많은 분들이 정의화가 직권상정했고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필사적인 필리버스터로 제지하고 있는 테러방지법이 얼마나 위험한 악법인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유신독재의 첨병이었던 중앙정보부의 도감청은 아날로그적 방법(한 명의 간수가 전체 죄수들을 감시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벤담의 파놉티콘에 유선전화 도감청과 잔혹한 고문과 공갈·협박이 더해진 것)이었기에 국민의 극히 일부만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물리적이고 기술적인 감시가 미치지 못하는 공간에 있으면 천하의 중앙정보부라 해도 모든 국민을 동시에 감시할 수 없었습니다(푸코의 《광기의 역사》와 《감시와 처벌》을 참조). 이런 물리적 한계 때문에 간첩 등의 혐의를 씌우려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증인을 섭외하고, 잔혹한 고문을 자행해야 했.. 더보기
민주주의가 피를 빨아먹고 자라는 나무라면 결국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은 하늘이 두쪽 나도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오바마와 시진핑의 힘겨루기는 트럼프와 샌더스의 아웃사이더 돌풍이 거대양당의 후보까지 이르면 종료될 테니까요. 박근혜와 새누리당으로 대표되는 친일수구세력은 총선과 대선의 승리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니, 야권이 이를 넘어서지 못하면 어차피 다음이란 없습니다. 민주정부 10년의 관성력이 남아있었던 미국산 소기기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다시 재현된다 해도, 그것을 정치적 힘으로 조직화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나라를 팔아먹어도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35%는 자신의 권리를 행사했기 때문에, 승리의 배당이 자신에게 떨어지지 않더라도 환희라는 정신적 우월감은 누닐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과 자손, 공동체의 삶.. 더보기
도대체 오바마가 무슨 약속을 했기에 이 난리인가? 미칠 노릇이지만 저간의 일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에 성공했다는 것을 미국도 인정함에도 북풍 몰이라 하기에는 도를 넘은 일촉즉발의 전쟁 직전까지 사태를 몰고간 것, 북한이 아닌 중국봉쇄에 사용될 미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제 도입을 강행하는 것, 정의화 국회의장이 테러방지법을 직권상정한 것, 총선에서 나쁜 영향을 줄 것이 뻔함에도 박근혜가 극단의 정치도박을 강행한 것도. 오바마가 자신의 업적에 치명타를 가하고 한창 잰행 중인 대선 예비선거의 승패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북한의 핵실험을 저지하기 위해 북한과 평화협상에 나선 것을 박근혜 정부도 포착(국정원이 몰랐다고 자백한 것도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위한 것이었다)했을 것입니다. 박근혜 정부가 북미의 평화협상이 결렬된 이후 미국으로부터 통보를 .. 더보기
나라를 유신독재의 무법천지로 만들 테러방지법 상당히 오래됐지만 제임스 스튜어트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허리우드키드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이 영화는 다수당의 독재를 막기 위해 소수당이 사용할 수 있는 합법적 의사방해발언인 필리버스터를 다룬 영화입니다. 미국의 연방의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일을 영화한 것이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직권상정한 테러방지법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한 더불어민주당의 필리버스터와 오버랩됩니다. 마르크스가 '역사는 희극으로 한 번, 비극으로 한 번 되풀이된다'고 했는데 박근혜 정부의 헬조선이 바로 그러합니다. 김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번째 발언자로 나선 필리버스터는 테러방지법을 다음 회기로 넘기는 데는 성공할 것입니다. 문제는 다음 회기에서 과반수를 훌쩍 넘는 새누리당이 '박근혜의 국정원 직할통치'를 위한..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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