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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문프의 기내 간담회, 그 단호함에 대해 의회에는 3부가 있지만 기자석에는 3부를 합친 것보다 더 중요한 제4부가 자리하고 있다. ㅡ 에드먼드 버크, 에드윈 베이커의 『미디어 집중과 민주주의』에서 재인용 조중동이 임기 5년 내내 악귀처럼 펼쳤던 '노무현 죽이기'가 최악의 결과로 이어진 것은 지상파 3사가 이런 추세에 동참했기 때문이다. 국민의 삶과 직결된 '좋은 정책'의 설계자로써 진보의 재정립을 원했던 노통의 입장에서는 '가난한 조중동' 역할에 충실했던 한경오의 공격이 가장 가슴 아팠겠지만 노통의 지지자 입장에서는 지상파 3사의 압도적인 화력이 가장 아팠었다. 종편이 없었던 그때의 지상파 3사는 대통령의 권력도 우습게 여길 정도로 막강했다. 문재인의 대통령 당선과 이보다 좋을 수 없었던 촛불정부의 출범으로 영혼과 육신에 각인된 슬픔들이 대부분.. 더보기
이제는 이해찬과 박지원 의원이 답할 차례다 박지원의 '이영자' 발언에 이어 이해찬의 청와대 저격 후 민주당 내외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사퇴와 청와대의 인적쇄신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다. 이 때문에 이재명과 김어준을 향하던 세간의 관심이 청와대로 향하고 있다. 조국 민정수석을 노리는 이런 배은망덕한 공격의 이면에는 '노무현 흔들기'의 데자뷰라 할 수 있는 '문재인 흔들기'의 시퍼런 칼날이 자리하고 있다. 해서, 6년 전에 썼던 필자의 글을 이전의 블로그에서 가져와 수정없이 올리되 빨간 글씨로 조금만 보충했다. 그때의 판단이 지금에도 유효한 현실이 참으로 지랄맞기만 하다. ***************************** 문재인 후보의 대선 가도에 짐이 되지 않기 위해 이른바 조중동문(경향도 포함)이 만든 프레임에 갇혀서 대역 죄인으로 .. 더보기
성대결로 치닫는 20대 분노의 근원에 대해 인간이 테크놀로지를 만들면, 그 다음에는 테크놀로지가 인간을 만든다. ㅡ 닐 포스트만이 《테크노폴리》에서 인용 테크놀로지는 우리에게 자유를 약속하면서 우리를 구속한다. ㅡ 셰리 터클의 《외로워지는 사람들》에서 인용 문재인 정부의 지지층에서 20대 남성의 이탈이 심화되는 이유를 이해하려면 새로운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 세대이자 밀레니엄 세대로 대표되는 이들의 이탈에는 '급진화된 페미니즘으로 인해 20대 여성에 대한 20대 남성의 구조적 역차별'이라는 (정당성은 떨어지지만 마냥 무시할 수 없는) 공통의 피해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숫자가 가장 많아 경쟁이 제법 심했지만, 산업자본주의 전성시대와 함께 했기 때문에 취직의 어려움을 겪지 않은 베이비붐 세대의 자식들인 이들의 피해의식은, 부모.. 더보기
문재인 대통령, 국민과의 대화가 필요해 김어준의 수족처럼 움직이는 리얼미터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48%까지 떨어졌다고 한다. 리얼미터의 대통령 지지율은 다른 여론조사보다 항상 낮았기 때문에 5~10% 정도를 더하면 되지만, 그렇다해도 50%가 붕괴됐다는 것은 가볍게 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리얼미터는 경제정책 실패, 이재명 논란, 지지부진한 북한 문제 등을 이유로 들었지만 이밖에도 지지율 하락의 원인들은 (그것이 자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타의에 의해 만들어졌던 간에 의심스러운 리얼미터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위험 수위에 이를 정도로 많아 보인다. 국민의 절대적 지지를 받고 있지만 방법상에서 매우 선정적이고 미숙했던 박용진 의원의 사립유치원 비리 폭로와 그에 대한 반발인 한유총과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명분 없는 집단반발, 최저.. 더보기
야3당의 연동형 비례제를 반대하는 이유 현재 전 세계를 수백 개의 단층으로 분열시키고 대립하게 만드는 분노와 차별, 증오와 폭력의 소용돌이는 (유권자의 무지와 무관심과 어우러져) 표퓰리즘의 득세라는 것으로 압축된다. 표퓰리즘의 득세는 50~73년까지 지속된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고성장을 기록한, 그래서 두 세대 정도만 고성장의 낙수효과를 누릴 수 있었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자본주의의 전성시대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서 그 기간 동안 축적된 온갖 부작용과 외부효과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지금의 30대까지는 태어나고 보니 모든 분야에서 갈수록 심화되는 불평등과 양극화, 일자리 급감에 따른 소득 감소와 미래에 대한 불안, 핵심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업무의 외주화, 일자리 질과 양 모두에서의 후퇴, .. 더보기
문프에 대한 이재명의 비열한 도발, 이해찬의 선택은? 전 세계에서 무서울 정도로 득세하고 있는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공통점은 자신의 잘못은 '뭐, 어때서?'하며 아무것도 아닌 채 넘어가면서도 거짓말과 가짜뉴스를 동원해서라도 상대의 잘못은 집요하고 노골적으로 물고늘어진다. 위기에 처할수록 이런 흡혈귀적 본성은 더욱 악랄하고 광적으로 펼쳐진다. 궁지에 몰린 이재명이 '문준용 취업문제'를 들고나온 것도 이런 일환이며, 싸움의 범위를 문프에게까지 넓힘으로써 나를 건드리면 이보다 더한 짓도 하겠다는 정치적 협박에 다름아니다. 헌데 이런 이재명의 도발은 문재인 대통령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치명적인 자충수로 그를 감싸고 돌던 이해찬 대표의 입지마저 축소시켰다. 문프는 이런 저열한 도발에 응할 정도로 낮은 인격의 소유자가 아니다. 대신 문준용을 거론한 이재명의 비열함은 3.. 더보기
서초동집회와 나꼼수의 역설, 그 본질을 말하다 인터넷을 통해 더 많은 정치 정보를 이용할 수 있지만, 기존의 관심이나 풍부한 지식을 갖고 있지 않다면, 대부분의 경우 사람들은 이런 경험 속에서 쉽게 휘둘릴 것이다. ㅡ 피파 노리스의 《디지털 시대의 민주주의에서 인용》 이명박 정부가 아고라의 논객, '미네르바'를 모두의 본보기로 삼아 정부 비판에 재갈을 물리려 했을 때 수많은 논객들이 사이버 망명을 택했다. 언론 장악과 대규모 종편 허용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한 정부 비판이 줄어들지 않자 당시의 대표적 논객이었던 미네르바를 잡아들였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는 그렇게 헌법적 권리이자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막장의 수준까지 치달으며 국민을 협박했고, 이에 위협을 느낀 논객들의 대규모 사이버 망명이 이어지면서 놀라운 실적도 올릴 .. 더보기
이재명이란 변수를 빨리 처리해야 "민주주의 기반이 아무리 튼튼하다 해도 극단주의 선동가는 어느 사회에서나 등장하기 마련이다. 미국 역시 예외는 아니다. 가령 헨리 포드, 휴이 롱, 조지피 매카시, 조지 윌리스와 같은 인물들이 그들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시험은 이러한 인물이 등장하는가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와 정당이 나서서 이러한 인물이 당내 주류가 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이들에 대한 지지와 연합을 거부하고, 필요하다면 다른 당의 민주주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경쟁 세력과 적극적으로 연대함으로써 이들이 권력을 잡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는가이다. 대중적으로 인기 있는 극단주의자를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기 위해서는 정치인들의 결단이 필요하다. 그러나 기성 정당이 두려움과 기회주의, 혹은 판단 착오로 인해 극단주의자와 손을 잡을 때.. 더보기
아직도 잔인한 복수를 꿈꾸는 이재명 지지자들 100년 전에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는 인간의 사고를 연상적 사고와 순수 추론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다. 연상적 사고는 과거에 경험한 패턴이나 규칙에 대한 기억을 바탕으로 작용한다. 겪어본 적이 없는 문제를 해결할 때 필요한 순수 추론을 하려면 더 깊이 있는 분석을 해야 한다(둘을 합쳐 '이중 처리 이론'이라 한다). 20세기 후반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대니얼 카너먼은 이러한 인지 과정에 '시스템 1'과 '시스템 2'라는 이름을 붙였다. 직관전인 시스템 1은 인간 정신 중 원시적인 쪽에 속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4만 년 전 도구를 만들 능력이 있던 크로마뇽인의 출연과 함께 인지 능력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기 전부터 존재했던 듯하다. 이 시스템의 바닥에 깔린 법칙은 친숙한 쪽을 선호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더보기
지선 압승으로 문프의 고민이 깊어진 두 번째 이유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의 지선 압승에 대해 ‘등에서 식은땀이 흐를 정도의 승리’라고 말한 것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세 가지로 압축할 수 있는 압승의 역풍 때문입니다. 정치평론에서 은퇴한 유시민 작가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로 가는 과정이 한북미 정상에게 너무 의존하는 방식이라 아슬아슬하다고 말한 것과 연관되기도 합니다. 민주당의 지선 압승이 수구∙적폐세력을 퇴출하려는 촛불혁명의 시대정신과 문프에게 힘을 실어주려는 유권자의 열망이 반영된 결과라면, 문프의 짐이 줄어든 것이 아니라 더욱 무거워졌다는 것이 첫 번째 역풍입니다. 이번에 당선된 지자체장들이 시민의 눈높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거나 문프를 팔아먹기에 급급하다면 문프의 지지율 하락으로 직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 더보기
보수정당 후보였으면 딱이었을 이재명 필자가 인지심리학자들(『프레임전쟁』 『코끼리는 생각하지 마』 『폴리티컬 마인드』의 저자 레이코프가 대표적)까지 뛰어든 기존의 이념 분류에 감탄하면서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마르크스적 구좌파를 보수가 아닌 진보로 분류하기 때문입니다. 진보를 좌파와 보수를 우파로 묶는 통념과 관례가 압도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이런 분류가 당연하게 다가오지만 저는 이런 관성적 분류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마르크스적 구좌파는 경제적인 면에서는 진보에 속하지만 정치적인 면에서는 보수로 분류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주장입니다. 자유주의(나는 내가 대표한다가 핵심)가 진보와 보수, 중도 모두와 공통분모를 형성할 수 있는 것처럼 마르크스적 구좌파도 두 종류로 구분해야 합니다. 기존의 분류체계는 산업·금융자본주의에서는 통할 수 있.. 더보기
문프가 아프면 대한민국이 아프다 대통령에 취임한 이래 강행군을 이어온 문프가 오늘 오후에 열릴 규제혁신위원회를 취소한 것도 혁신성장을 주도하는 정부 관료들의 준비가 국민의 눈높이를 만족시켜줄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문프가 강행군 때문에 감기몸살에 걸릴 정도로 주말까지 일정을 취소해야 할 정도인데, 각 부처의 관료와 공무원들이 문프의 인기에 기대 거저 가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을 문프 혼자서 끌고 가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며 바람직하지도 않습니다. 대통령의 책상에 올라갈 것은 대통령이 아니면 결정내릴 수 없는 사안이어야 하지 장관이나 고위관료 수준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까지 올라와선 안 됩니다. 장관이나 고위관료가 책임지기에는 갈등의 수준과 파장이 너무 높아 대통령이 아니면 누구도 결.. 더보기
이재명 측의 김영환∙김부선 고발, 또 다른 꼼수 이재명의 가짜뉴스 전담팀(3자 고발형태로 무고죄를 피하는 꼼수)이 김영환과 김부선이 거짓말을 늘어놓고 있다고 고발한 내용을 들어보니 알맹이는 하나도 없는 고발에 불과하네요. 김부선이 22~25일 중에 이재명과 통화하고 밀회했다는 주장의 허점을 찾아내 고발에 나선 것인데, 그 허점들이 김부선의 주장을 완전한 허위로 만들 수는 없는 것이어서 자신을 죄어오는 경찰 수사를 도지사 취임 이후로 미루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재명의 카드내역서 공개라는 더 쉽고 확실한 수단은 쓰지도 않았고요. 날짜와 날씨에 관한 김부선의 주장은 10년 전의 기억에 의존하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뇌과학이나 인지과학이 밝혀낸 바에 의하면 기억의 1/3은 주체의 희망대로 변형된다고 합니다. 심할 경우에는 기억이 완.. 더보기
또 다시 변명과 협박으로 일관한 이재명의 글 KBS의 의 방영을 기점으로 거의 대부분의 언론들이 이재명을 옹호하는 기사를 쏟아냈습니다. 지선에서 민주당이 압승했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높고, 이재명은 현재의 권력이자 미래의 권력이고, 언론 관리를 위해 예산을 물 쓰듯이 해왔던 경기도지사 당선인이다 보니 이런 낮은 포복은 충분히 예상했던 일이지만, 막상 현실화되니 대단히 화가 나서 참기 힘드네요. 김부선에게는 어떤 기회도 주지 않았던 이 언론들의 비굴하고 저열한 이재명 찬양은 언론의 사명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개차반들의 합창이었습니다. KBS 에서 김부선 인터뷰를 황색저널리즘이라고 폄하했던 이재명 대변인(김병욱 의원)의 말이 이 언론들에게 오히려 적용되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이재명을 떠받든 언론들은 기레기 소리에 너무 익숙해져 아예 기레기가 되기.. 더보기
김종필 훈장 추서에 대한 몇 가지 단상 어떤 책에서 읽었는지 기억하지 못하지만 저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던 좋은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조직이나 공동체건 간에 가장 밑의 사람들은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중간의 사람들은 준 것만 기억하거나 얘기하고, 가장 높은 사람은 준 것과 주지 못한 것을 다 기억하고 있어야 한다는. 공보다 과가 압도적으로 많은 김종필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훈장 추서를 이것을 기준으로 살펴봤습니다. 박정희와 김종필이 주도한 5.16군사쿠데타가 발생했을 때 미국의 케네디 정부는 박정희와 김종필의 남로당 경력 때문에 쿠데타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케네디 정부는 무식한 박정희보다 똑똑한 사회주의자 김종필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5.16군사쿠데타는 실질적으로 김종필의 작품이었음을 미국은 알고 있었고, 김일성.. 더보기
질문만 할 뿐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 김어준 ‘플란다스의 계’가 원래의 목적에서 벗어났을 때조차 김어준은 사과 한 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저쪽의 미투 작전세력 공작설도 자신이 키운 이재명만 살린 채 완전한 헛소리로 끝났을 때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서지현 검사의 블랙하우스 초대로 미투 공작설을 덮어버리며 했던 말이 ‘내가 자랑스럽다’였습니다. ‘더 플랜’의 K값이 완전한 선동질로 끝났음에도 사과 한 마디 없었습니다. 김어준이 떠들어댔던 수많은 질문과 예언들을 하나씩 되돌아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 디지털 덤프트럭을 몇 대 불러야 수거라도 할지 헷갈릴 정도입니다. 수많은 것들을 떠들어댄 후 하나라도 맞으면 자신의 능력이자 공이고, 틀리면 내로남불로 끝입니다(틀린 예언들은 기억하지 않고 회자되지도 않지만, 맞은 예언만 기억하고 회자되기 때문에.. 더보기
나는 왜 이재명과 김어준 비판에 전념할까? 수구세력의 몰락은 촛불혁명과 문프의 성공적인 국정운영이 어우러진 결과라는 사실은 유시민 작가가 말하지 않았더라도 모든 이들이 알고 있는 시대정신이지요. 결격투성이 이재명의 당선도 이 두 가지가 겹쳤기 때문에 가능했지 그렇지 않았다면 정의당이나 바미당 수준의 지지에 그쳤을 것입니다, 이재명과 김어준처럼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는 이익의 카르텔은 죽어도 동의하지 않겠지만. 다양한 분야의 글로 수구기득권 세력의 몰락을 위해 10년을 싸웠던 제가 특별한 사안이 아니면 이재명과 김어준 비판에 전념하는 이유는, 충분히 예상되었던 수구세력의 몰락 다음을 걱정하기 때문입니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몰락은 재기를 노리는 보수진영에서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두 당을 장악하고 있는 구태정치인들이 퇴출되거나 힘을 잃어.. 더보기
노통과 문프 능멸한 김갑수,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좌파 홍준표' 김갑수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해 문프마저 죽이려고 하네요. 진중권과 함께 이재명 호위무사를 자처하는 김갑수가 TV조선의∙∙∙ 아, 뭐지? 무슨 조오옷 같은 프로그램이라고 하던데? 암튼 무슨 프로에 나와 이재명의 인터뷰 논란을 칭찬하며, 언론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런 강단이 있어야 시진핑과 트럼프, 푸틴(?) 등을 제압할 수 있다고 한 모양입니다, 외교가 무슨 저질 무협지라도 되는 듯이. 채널을 지워서 볼 수도 없는 사회적 흉기(TV조선)에 나와 지식과 성찰의 일천함을 자랑하기 바쁜 김갑수에 관한 얘기라 또다시 헛소리 했나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월드컵 시청 때문에 동이 튼 다음에 잠에 드는 지라 늦은 오후에 께어나 트친의 트윗들을 살피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이 놈이 미쳐도.. 더보기
이재명과 김어준의 교활함이 만나는 곳에 이재명과 김어준의 터무니없는 성공비결은 단 하나로 압축됩니다. 당시의 최대 거악을 자신의 적으로 설정하는 것입니다. 무명의 정치인이 거물급으로 성장하고 싶을 때 가장 많이 활용되는 이 방법은 시대적 요구와 엄청난 행운들이 연이어 맞아떨어지면 뜻밖의 대박을 거두곤 합니다. 이재명과 김어준(황우석, 안철수, 이재명으로 이어지는 그의 지지와 수없이 많이 틀린 예언들은 묻혀버렸다. 원래 김어준 같은 부류는 몇 개의 예언만 맞아도 몇 년 동안 우려먹는다) 이 이명박근혜와 삼성그룹, 국정원, 조선일보 등처럼 당대 최고의 거악을 적으로 설정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적을 설정함에 현실성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시대적 요구를 제멋대로 선점한 뒤, 몇 사람이 듣던 상관하지 않고 거악을 향해 일방적으로 떠들어대다 보면, 걸.. 더보기
왜 이재명 카르텔이 공지영을 집단공격할까? 서명숙에 이어 황교익까지 이재명 카르텔로 회자되는 년/놈들의 공지영 작가 죽이기가 쉴새 없이 이어지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공지영 작가가 가지고 있는 사회적 영향력이겠지요. 이재명과 김어준, 김용민, 주진우, 이동형, 황교익, 김갑수, 문성근 등이 수만에서 수백만에 이르는 추종자와 팬들을 거느리고 있지만 공지영 작가도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떠오르는 것은 공지영 작가가 주진우로부터 관련 내용을 직접 들었다는 것입니다. 주진우(이재명 카르텔) 입장에서는 빼도 박도 못할 상황에 처한 것이지요. 야당이 공개한 주진우와 김부선의 통화내용(녹취가 조작됐다는 보도는 전혀 없다)까지 공개됐으니 공지영 작가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지 않는 이상 불리한 상황을 뒤집을 방법이 없으니 미치고 환장하겠.. 더보기
조폭들의 행진, 이번에는 황교익까지 나섰네요 문프를 팔아먹으며 성공한 놈들 중에 드루킹 같은 개차반들이 제법 있네요. 문프와 가까운 인물이라면 그냥 좋아했는데 갈수록 바닥을 드러내며 개차반이 돼가는 김어준과 이재명, 주진우 등을 지켜보면서 처음으로 문프를 팔아먹고 사는 놈들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이번에는 황교익입니다. 글을 씀에 있어 가장 비열하고 저급한 방식으로 공지영 작가를 비난한 황교익의 글을 보며 이런 작자가 문프를 어떻게 친교를 이어왔는지 황당할 따름입니다. 주진우를 쉴드치기 위해 공지영을 비난하는 황교익의 글은 처음부터 파시즘적 논리로 출발합니다. '전해 들은 말이 옮겨질 때는 왜곡된 내용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판단하지 말아야 한다'는 첫 문단은 철학의 왕을 꿈꾸었던 플라톤도 하지 못할 오만방자함이 넘칩니다. 전해 들은 말은 화자의 .. 더보기
경기도를 히틀러식 감시사회로 만들겠다는 이재명 필자가 이재명의 공약을 확인하지 않은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경기도민이라면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손가혁이나 민주노총, 통진당 부류처럼 지도자가 누구이던 간에 나에게 이익만 되면 제2의 이명박이라도 상관없다는 유권자라면 모를까, 투표소에 들어서면 고소∙고발 대마왕 이재명에게 표를 주지 않을 것이라는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런 저의 믿음이 무참히 깨진 지금, 이재명이 어떤 공약들을 내놓아나 처음으로 살펴봤습니다. 그가 내놓은 공약들이란 하나같이 뜬구름 잡는 얘기여서 헛웃음만 흘리다 13번째 공약에서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경기도민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고 제멋대로 전제한 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겠다고 내놓은 13번째 약속은 각종 사법경.. 더보기
대법관 전원 명의의 입장문, 사법부의 조종을 울리다 대한민국은 모든 권력이 국민에게서 나오는 민주공화국입니다. 행정∙사법∙입법부 등에 주어진 모든 권한도 국민에게서 나옵니다. 공권력의 합법적이고 독점적인 폭력도 국민에게서 나온 것이지 통치자가 부여한 것이 아닙니다. 민주공화국에서 국민의 뜻에 반하는 어떤 것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계엄령이나 긴급조치처럼 국법이 정지된 독재의 상황에서만 국민의 뜻에 반하는 폭력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양승태의 대법원이 국민이 사법부에 부여한 권한인 재판권을 가지고 행정부의 수장과 거래를 했다는 것은 민주공화국을 부정하는 최악의 범죄입니다. 고위법관들이 재판권 거래의 실체를 밝히기 위한 검찰 수사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들의 수사 거부는 사법부라는 조직이 초법적 존재로 국민과 국가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더보기
목수정의 글들을 보면 이재명의 미래가 보인다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엘리아스 카네티의 《말의 양심》이란 책을 보면, 한 젊은 소설가가 1차 세계대전이 발발을 막지 못했다며 '자신이 진정한 작가였다면 전쟁을 막아야 했다'는 탄식을 인용하며 자신의 얘기를 풀어갑니다. 카네티는 어떤 작가도 신이 될 수 없기에 이런 탄식은 현실성이 없지만 단어 하나, 문장 하나, 말 한마디에도 양심과 도덕, 정의처럼 평화와 공존의 메시지를 담아내야지 대중의 증오와 폭력을 선동해 살인과 전쟁을 유도하는 메시지로 채우지 말아야 함을 강조합니다. 카네티가 탁월한 연설과 목소리로 대중을 열광시키는데 타의추종을 불허했던 크라우스를 선동의 대가로 꼽았는데, 세월호 집회와 촛불집회에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냄으로써 대중을 열광시켰던 이재명도 선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좌파적 교리로.. 더보기
목수정-이재명-민주노총, 구좌파 조합의 폭력성에 대해 신좌파는 평등한 배려를 거부하지 않는다. 만일 그들이 이상으로서의 평등을 거부한다면 이는 평등한 배려가 무엇인지에 대한 하나의 특별한 해석만 거부하는 것이다. 신좌파가 생각하는 구좌파의 평등에 대한 견해는 각각의 시민들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일을 하든지 말든지 또한 어떤 일을 하든지에 관계없이 모든 시민들이 동일한 재산을 갖는 것이며, 정부는 항상 개미에게서 떼어내서 배짱이에게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평등을 정치적 이상으로 진지하게 제안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처럼 단조롭고 무분별한 평등은 단순히 약한 정치적 가치 또는 다른 가치들에 의해서 쉽게 무시될 수 있는 가치가 아니라 아무런 가치도 아니다. 일을 할 수는 있지만 일을 하지 않기로 선택한 사람들이 근면한 사람.. 더보기
이재명스러운 표창원의 해명,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 표창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제게 문의와 연락 주신 당원, 지지자들께 일단 1번을 찍으시라고 권유 드린 이유’라는 글은 이재명의 당선을 전제로 써 내려간 것이기에 결과에 모든 것들 꿰 맞춘 궤변의 연속이었습니다. 그가 제시한 모든 논리가 모조리 틀린 것은 이 때문인데, 논리마저 각종 오류와 비약으로 가득해 표창원이라는 의원의 수준이 얼마나 형편없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번을 찍으라는 이유’를 설명한 표창원의 글은 이재명의 당선을 전제로 모든 과정을 역으로 설명했기 때문에, 해명의 글을 쓸 때 가장 경계해야 하는 ‘순환논증의 오류’에서 한치도 빠져 나오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재명의 당선됐기 때문에 공천까지 옳았다는 가정을 전제했기에 ‘표현의 오류와 정의의 오류’에 빠져들면서 글 전체가 늪에 빠진 사람처.. 더보기
독재자 모습을 보여준 이재명 인터뷰와 해명 영상 경기지사에 당선이 확정된 다음에 이재명이 MBC와의 인터뷰에서 보여준 행태는 언론마저 자신의 비위를 맞춰야 한다는 독재자의 전형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독재 성향은 인터뷰 태도를 질타하는 국민의 성토가 하루 종일 이어지자 페이스북에 올린 해명영상(절대 사과영상이 아니었다)에서도 독재자의 성향을 드러내며 이재명을 반대하는 시민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까지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MBC 인터뷰 논란은 (이재명을 대통령으로 만들려는 김어준과 김용민, 주진우 등의 이재명 카르텔을 제외하면)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의 실체를 정확히 다루었고, 거의 모든 언론과 포탈 등에서도 비슷하게 다루었기 때문에 이번 글에서는 생락합니다. 그보다는 그의 해명영상에서 말했던 것으로 이재명을 1300만 명의 도민의 삶을 책임.. 더보기
여기까지만이라는 유시민, 이정렬 트윗과 노통의 말로 반박하면 이정렬 변호사가 트윗을 통해 ‘내가 혜경궁 김씨의 이야기를 꺼낸 후, 여러 경로로 그만하라는 이야기가 들어왔으며, 그 중에서 압권은 ‘BH(청와대)에서 원하지 않는다’였다’고 밝혔습니다. 이정렬 변호사에게 누가 압력을 가했는지 알 수 없지만 추미애와 김어준, 주진우 등으로 대표되는 ‘이재명 카르텔’은 현재의 청와대, 즉 문재인 대통령을 팔아먹는 것조차 주저하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문파라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에 개입하거나 나라의 주인인 시민의 자유로운 행위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파로써의 역사가 짧은 이정렬 변호사라 청와대에 알아봤지만(나라도 알아보기는 했을 것이다^^), 노통과 문프의 오랜 지지자들이라면 문프를 팔아먹은 그 자(국회의원이었으리라)를 고발했을 것입니다. 문프의.. 더보기
구좌파적 교리가 승리한 유일한 곳, 경기지사 존 F 케네디의 동생으로 그의 사후 대선에 출마했던 로버트 케네디는 ‘미국인들이 단순한 물질 축적에만 탐닉해 있다’고 지적한 뒤, ‘물질적 빈곤을 없애려고 아무리 노력한들 더 어려운 일은 따로 있다’며 ‘만족하지 못하는 결핍에 맞서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물질적 풍요를 위해 더 큰 삶의 일원으로써 시민에게 요구되는 덕목인 도덕과 정의, 공동선을 회피하는 세태를 비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로버트 케네디도 유세 도중 형처럼 암살 당했다 우리 국민총생산은 한 해 8,000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대기오염, 담배 광고, 시체가 즐비한 고속도로를 치우는 구급차도 포함됩니다. 우리 문을 잠그는 특수 자물쇠, 그리고 그것을 부수는 사람들을 가둘 교도소도 포함됩니다. 미국삼나무 숲이 파괴되고.. 더보기
내일은 문프와 함께할 협치 파트너를 찾는 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60~80%대를 오가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땅에는 죽어도 보수를 지지하는 국민이 10~30%대에 이릅니다. 1차 북미정상회담의 합의문에 대한 평가가 극명하게 엇갈리듯이 특정 사안에 관해서는 영원히 좁히지 못하는 이념적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민주주의는 이런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한 이익이 돌아갈 수 있는 최적의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정치는 그렇게 출발합니다. 길거리의 돌멩이 하나도 통치자의 뜻에 따라 배열돼야 하는 전체주의와는 달리, 다양하게 살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민주주의는 갈등을 조정해 한정된 자원을 공정하게 배분하는 정치라는 작용을 통해 개인의 이익과 공공의 선을 최적화(공리주의의 최대화가 아니라)하는 체제입니다. 민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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