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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인류 최대 위협 트럼프, 코로나19에 저격당하다 은 50명의 노벨상 수상자에게 AI(인공지능)보다 인류에게 더 큰 위협이 되는 것들을 꼽아달라고 했다. 그 결과 기후변화, 인구 증가, 핵전쟁, 질병, 이기심, 무지, 테러, 근본주의와 함께 도널드 트럼프가 뽑혔다. 인류의 삶에 미치는 트럼프 미국대통령의 폐해가 지구온난화와 핵전쟁, 코로나19 같은 전염병과 동급에 이를 정도로 심각하다는 뜻이다(페이스북의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은 브렉시트와 트럼프 당선의 일등공신이다). 조류독감 중에서 전염력이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진 코로나19는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체계가 후진국 수준에 머물러 있는 미국에게는 핵폭탄에 다름아니다. 부정적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40년 동안 의료보험과 공중보건 등 복지체계가 망가진 유럽의 선진국들도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는 마당에 트럼프의 미국.. 더보기
정의롭지 못한 정의당, 그 편협함에 대해 '효율적 시장 가설'을 두고 지난 30년간 세계적인 경제학자들이 벌이고 있는 이전투구를 보고 있노라면 원인과 결과가 뒤바뀌고, 오류와 비약으로 점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론 경제학자(주류경제학)와 행동 경제학자(인지심리학과 사회학 등의 이론과 연구를 대폭 수용)들로 나뉜 이들의 이전투구는 정부와 기업, 국민들로부터 경제학에 대한 혐오를 더욱 키우고 있다. 민주당의 비례연합정당 창당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정의당의 논리와 행태가 이들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 엘리트 위주의 지배를 위해 다수의 지배를 불가능하게 만든 미국식 양당제(로버트 달을 비롯해 수많은 정치학자들이 까발린 것)에서 벗어나, 사회경제적 소수자와 계층을 대표하는 소수정당에게 국회의 문호를 개방하는 것이 목적인 연동형 비례제 개헌은 노통의 꿈.. 더보기
조국을 비례1번? 개총수 당장 그 입을 닥쳐라! 문파라는 이름을 더럽히고 있는 개국본의 시사타파TV 개총수가 조국을 지키는 진정한 방법이라고 내놓은 것이 윤석렬의 검찰이 하는 짓거리와 완전히 똑같아 기절할 노릇이다. 이 자의 머리에 뭐가 들어차있는지 몰라도, 이해찬/이재명 민주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조국을 비례대표 1번에 배정하는 정치적 인질극을 벌이자는 주장은, 조국의 가족을 사법적 인질로 잡아 조국을 죽이려고 하는 윤석렬 검찰의 인질극과 완전히 똑같다. 개총수라는 자의 멍청하고 파렴치한 주장은 조국을 몇 번이나 더 죽이는 반인륜적 정치공작이어서 이재명의 찢빠들이나 동의할 수 있는 최악의 정치적 술수다. 문통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은 조국의 임명 강행(문통의 입장에서 보면 윤석렬 검찰의 보복수사에 대한 조국의 방어권 차원에서라도 임명을 강행할 수밖에 .. 더보기
기무사 계엄령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1981년 12월 13일, 공산주의의 가면을 쓴 채 전체주의를 자행하던 폴란드 군사정부는 '독재의 극단주의'를 신날하게 풍자하던 라디오 프로그램 의 송출을 차단했다. 이 프로그램을 즐겨들었던 폴란드 사람들은 '거리낌 없이 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를 더 이상 누릴 수 없게 되었다. 폴란드 군사정부는 계엄령을 선포해 으로 대표되는 언론과 노조, 시민단체 등을 체제 전복을 노리는 불손한 세력이라며 불법으로 몰았다. 의 열혈 시청자였던 안나 셈브로스카도 더 이상 방송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20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음과 같이 회상했다. "밖에는 탱크들이 소리를 내며 지나가고 있었다. 폴란드의 군사정부는 이미 계엄령을 선포했다. 솔리다리티(폴란드자유노조, 바웬사가 이곳 출신이다)는 불법단체가 됐다. 언론의.. 더보기
민주당의 유시민 비판, 문파 분열 노린 비열한 정치공작 조응천, 박용진, 백혜련 등의 민주당 의원들이 유시민의 증거 제시를 비판했다. 그들의 비판 논리가 아주 조금씩은 다르지만 큰 틀에서는 조국 정국을 놓치않으려는 유시민의 싸움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뜻이다. 한마디로 그 입을 닥치라는 것인데, 이들이 민주당 전체를 대표하지 않는다 해도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이 무엇을 의도하는 지는 알 것 같다. 자체의 여론조사를 통해 알아본 결과 조국을 완전히 버려야 총선에서 승리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이 분명하다. 양정철이 이재명과 김경수와 원팀을 강조하는 자리를 마련한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진 일이었던 것 같다. 민주당의 입장에서는 총선 승리가 가장 절박한 것이기에 이런 스탠스를 취하는 것도 이해하지 못할 일은 아니다. 조국을 입에 올릴수록 민주당의 지지율이 떨어지.. 더보기
대검에 대한 유시민의 답변을 듣고나서, 첫 번째 유시민 이사장이 조폭을 자처하는 대검의 공개질의에 답했다. 조국을 어떻게든 엮어 유죄를 만들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윤석렬의 검찰이 세계 유일의 절대권력으로 공갈협박을 남발하며 자신을 압박해오자 약간은 격정어린 어투로, 대부분은 자신이 취재한 증거(문서화된 것은 아니지만 부인하기 힘들 정도로 구체적인)와 논리정연한 추론으로 쿨하게 답했다. 대통령보다 막강한 권력집단과 홀로 맞서는 한 명의 시민이란 입장을 분명히 하며 확전을 경계한 유시민은, 마지막까지 윤석렬을 감싸며 한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ㅡ악의 평범성에 대한 보고》와 비슷한 관점을 보여주었다. 검찰의 적법한 업무인 내사를 통해ㅡ별건수사는 불법이지만 내사는 담당 부서의 일이다ㅡ조국이 유죄라고 판결내린 검찰의 정보기획팀과 그들의 보고를 받고 똑같.. 더보기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깡패라며? 윤석렬 검찰총장의 초법적 폭주가 도를 넘었다. 조국 전 민정수석의 법무부장관 취임을 저지하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키는데 성공한 윤석렬의 폭주는 고발건의 셀프수사를 넘어 유시민 고발건의 속도전에까지 전방위적으로 퍼져가고 있다.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수중에 넣은 이후의 윤석렬은, '검사가 수사권을 가지고 보복하면 그게 깡패지 검사냐'고 말했던 자신의 과거 발언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며 언론 탄압까지 서슴지 않고 있다. 윤석렬은 검찰에 대한 국회의 국정감사에서 '자신이 '윤중천씨의 별장에서 접대를 받았다’는 윤씨의 진술을 검찰이 추가 조사없이 마무리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편집국장과 보도기자)에 대한 고발건을 취하할 의향이 있느냐는 의원의 질문에 '한겨레가 1면에 사과문을 낸다면 고발을 재.. 더보기
이철희의 이해찬 비판과 격무에 시달리는 문통 KBS 법조팀이 증명한 것처럼, 공공저널리즘을 무한대로 퇴행시키고 있는 현재의 KBS가 사상 최악이라면, 퇴행의 정도가 목불인견 수준에 이른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도 사상 최악이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철희 의원이 오죽했으면 조국 대전에서 대통령 뒤에 숨어버린 이해찬 체제의 민주당을 직격했겠는가. 필자가 이재명을 고발해 현실정치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함께, 이해찬 대표의 2선 후퇴를 요구하는 집회에 참가한 것도ㅡ그러던 중에 최빠로 몰려 조리돌림을 당했지만ㅡ문재인 대통령의 뒤에 숨어 야당의 실족이나 즐기는 이해찬 체제로는 '사람이 먼저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이해찬의 민주당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의 8할 정도를 이철희 의원이 했기에 이번 글에서는 나머지 2할과 문통을 극도로 소진시키고.. 더보기
송경호 판결에 이은 윤석렬 대검의 반동 쿠데타 몽테스키외는 《법의 정신》을 쓰기 위해 법의 선험적·보편적 원리를 사변적 철학을 통해 이끌어내는 연역적 방식을 사용하지 않고, 수많은 국가들을 방문해서 그 나라 특유의 법형태·법체제를 비교분석·고찰해서 모든 나라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법의 정신'을 도출해냈다. 그는 선험적이고 종합적인 이성의 고찰을 통해 보편원리를 산출해내는 방법(칸트가 대표적)으로는 '법 일반의 보편성'을 찾을 수 없다고 생각했고, 이 때문에 각국의 역사적 사실과 경험들 일일이 살펴보는 귀납적 방법을 사용했다. 그의 독창적인 방법론으로 유명한 '설명 원리'가 그렇게 해서 탄생했고, 그 결과 균형과 견제의 원리로써 입법권(입법부)·집행권(행정부)·재판권(사법부)으로 이루어진 공화국의 기본체제를 찾아낼 수 있었다. '설명 원리'라는.. 더보기
조국에 이어 유시민 죽이기가 시작됐다 현재의 자한당과 보수 진영에서 대통령이 될 수 있는 재목은 단 한 명도 없다. 보수 진영의 잠재적 대권후보의 선두였던 홍정욱 전 의원도 딸의 마약문제로 치명타를 입었다. 노통의 말을 빌리자면, 유승민과 안철수는 '깜'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을 무력화시켜 조국 법무부장관을 낙마시킨 강경 보수 성향의 윤석렬이 등장했다. 그의 힘이 얼마나 센가 하면 문통이 검찰개혁에 관한 법무부의 일을 직접 지휘해야 할 정도다. 정말로 엿 같지만, 윤석렬은 문통과 동급의 수준에까지 이른 것이다. 민주진보 진영의 상황은 어떤가? 급진좌파와 구좌파들이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고 있는 이재명은 법적 유무죄와 상관없이 대통령 후보에서 탈락했다. 자한당 후보가 공격하기 쉬운 대선후보 중 이재명을 능가할 사람.. 더보기
검찰공화국 만들자는 자한당의 검찰개혁안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 더보기
서초동집회에 여성참여자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이유 진화가 역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자한당 놈들은 연인원 천만 명에 가까운 시민들이 참여한 서초동집회(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로 나뉘기 전)가 진영 대결을 부추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의 선동이자 모략이라고 주장한다. 문통과 민주당의 동원 명령ㅡ자한당스러운 그런 명령을 언제 내렸지?ㅡ에 넘어가지 않을 만큼 지성과 정의감을 갖춘 서울대·연대·고대생과 부산대생 등에 비해 서초동에 모인 시민들은 지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3류인양 깎아내렸다, 스누라이프의 투표가 졸업생을 포함한 서울대 전체의 투표로 둔갑되는 과정이 낱낱이 까발려진 오늘에도. 광화문집회의 대성공에 한껏 고무된 자한당 놈들은 이것이 진짜 민심이라며, 청년의 분노와 세대간 불평등, 정의와 공정, 공평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지난 70년 .. 더보기
국감에서 드러난 윤석렬의 본질, 그리고 김어준 나는 이명박 국정원의 댓글수사에서 외압을 받았다고 폭로한 윤석렬 수사팀장의 언행을 보며 마초적인 조직이기주의라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 '조직을 대단히 사랑하지만, 개인에게는 충성하지 않는다' 당시의 유석렬은 민주주의의 근간을 유린한 국정원의 선거 개입을 만천하에 폭로함으로써 정의의 상장이자 국민적 영웅으로 추앙받았지만, 내 생각은 많이 달랐다. 외압을 극복한 그의 용기는 인정하지만, 당시의 국정감사에서 보여준 언행은 정의의 가면을 쓴 권력지향적 나르시시트의 자기과시로 보였기 때문이다. 많은 국민들이 '조직을 대단히 사랑한다'는 답변과 '나는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이끌어낸 의원의 소속이 달랐고, 두 답변 간의 시차 때문에 앞의 것은 묻힌 채 뒤의 것만 부각됐다. 이명박 대통령과 국정원에 대.. 더보기
조국을 놓아줄 수 없는 이유, 문통 그리고 서초동집회 이재명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여의도집회와 문재인 지지자들이 주최하는 서초동집회가 같은 날 열리는 것 때문에 기레기들은 내부 분열을 떠들어대고 있다. 이재명 지지자와 문재인 지지자는 정치적 연합을 이루기 힘들 만큼 서로에 대한 불신이 강한 것은 사실이니, 기레기들의 내부 분열 운운이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유시민의 뜬금없는 주장처럼 이재명이 친문으로 밝혀진다고 해도 양측의 앙금이 너무 커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 조국 전 장관의 명예회복, 검찰개혁,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을 공유하면서도 두 집회의 주최측이 각자의 길을 갈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직전의 글을 통해 영원한 노빠이자 문파의 입장에서 두 집회의 차이를 설명하면서도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방법ㅡ여의도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이 서초동집회에도 참여.. 더보기
이번주 서초동집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 어번주 토요일(19일), 주최측이 이재명 지지자(개국본)에서 진성 문파로 바뀐 서초동 촛불집회에 지난 주에 맞먹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죽이기로 방향을 튼 자한당의 광화문집회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이재명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 퇴임식 퍼포먼스에 숨어있는 정치적 계산의 실체가 조금은 의뭉스럽게 다가온다. 자한당과 바미당을 제외하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레기들이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만 띄워주는 것도 이런 국민적 열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국본은 여의도집회에서 이재명 탄원 서명을 또다시 받을 것인데, 이것까지는 아.. 더보기
유시민의 이재명 옹호, 왜 하필 지금이었을까? 욕먹을 각오를 하고 이번 글을 쓴다. 조국 장관의 자진 사퇴와 서울대 복직을 교차시키며 이제는 조국을 놓아주고 검찰개혁에만 매진하자는 천지개벽하는 변화를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어 이번 글을 쓰게 됐다. 조국 사퇴의 범인을 찾지 말라는 것으로도 모자라 후원금의 투명한 공개마저 거부한 채 여의도집회로 위기를 돌파하려는 국개본의 이재명스러운 행태에 동의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다. 서초동에서 이어질 촛불집회는 무시한 채 여의도집회에 관해서만 보도해주는 기레기들의 일치단결된 보도에 저항하기 위함도 한몫했다. 노통을 지키는데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 나는, 3축동맹의 '조국 죽이기' 목적이 검찰개혁 좌초를 넘어 문재인 대통령 흔들기라고 봤기 때문에 유시민과 검어준의 밀월도 필요하다고 봤다. 압도적인 3축동맹의 화력에.. 더보기
스누라이프 투표가 서울대 전체의 투표로 둔갑한 과정 조국 전 장관의 서울대 복직을 반대하는 서울대생의 비율이 96%에 이른다는 보도가 기레기들을 통해 마구마구 쏟아져나오고 있다. SNS와 포털, 유튜브 등에서도 관련 보도가 빛의 속도로 퍼져나가며 빅뱅 초기의 인플레이션 기간을 재현하고 있다. 빅뱅 직후에 진행된 인플레이션 기간 동안 빛보다 빠른 속도로 시공간이 팽창해 현재의 우주가 창조됐고, 지금도 모든 방향으로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는데, 서울대생의 96%가 조국 복직을 반대한다는 보도의 전파속도가 바로 그렇게 팽창을 거듭하고 있다. 헌데 기레기들의 보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관련 투표를 진행한 주체나 사이트가 어디인지 아무런 언급도 없다. 해당 투표를 서울대 총학생회가 진행한 것인지, 동문까지 포함해 서울대 차원에서 진행한 것인지, 아니면 특정 사이트나 커.. 더보기
뭐, 조국 모친까지 소환? 에라이, 이 살인귀들아! 기성 언론의 보도는 내가 취재할 수 없는 정보를 얻기 위해 보는데, 오늘자 헤럴드경제의 보도에 따르면 조국 장관의 전격 사퇴가 잔인무도한 윤석렬 검찰의 작품임을 말해준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반발과 복수심으로 똘똘뭉친 윤석렬의 검찰이 82세의 고령인 조국의 모친까지 소환하려고 했고 할지도 모른단다. 조국 장관이 전격적으로 사퇴한 것도 부인과 자식을 넘어 고령의 모친까지 범죄자로 몰아가려는 윤석렬 검찰의 짐승만도 못한 짓거리에 굴복하지 않으면 살아갈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조국 장관이 '자신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였다'며 국민의 힘으로 마무리를 맺어달라고 부탁한 것도 이 때문이다. 주진우 기자의 말은 곧이곧대로 믿지 않지만, 목숨이 위태로운 상태가 분명한 정경.. 더보기
조국 사퇴, 거대한 사기극의 희생양처럼 보이는 이유는 이번 글은 정치적 계산을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정치적 계산을 하기 싫어서 놓치고 있었던 것들에 관한 글이다. 집에만 있는 관계로 정황증거조차 확보할 방법이 없어 추측에 불과하지만, 갑작스럽게 이루어진 조국 사퇴 이전에 한겨레의 윤석렬 관련 보도가 나오고, 검찰총장인 윤석렬이 조폭처럼 위협적 고발을 자행하고, 이에 대해 김어준이 쉴드칠 때까지도 상상도 하지 못했었다. 2~3일 전부터 모든 언론이 조국 퇴진설을 떠들어대고, 유시민 이사장이 이해할 수 없는 침묵 모드로 돌변하고, 모든 언론이 윤석렬의 무죄를 입증해 줄 때도 몰랐었다. 나도 이런 무죄 입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한겨레 보도의 시기적 문제를 문통의 입장에서 비판했었으니까. 이재명 지지자들로 이루어진 서초동집회의 주최측(너무 수준 낮은 얘기만 주구장창.. 더보기
조국 사의, 이제부터는 전쟁이다 충격이다. 정치검찰과 좌우의 모든 언론, 한나라당, 뉴라이트 등의 무차별적이고 초법적인 융단폭격에 생을 접은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접할 때에 버금갈 정도의 충격이다. 2~3일 전부터 대부분의 언론에서 조국 퇴진설이 흘러나올 때마다 불안함을 지울 수 없었는데, 가족과 선친, 형제와 지인들 모두를 파렴치범으로 만드는데 성공한 3축동맹의 조국 죽이기가 그로 하여금 전격적인 사의를 결심하게 만들었나 보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지지도에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자신의 거취와 악화일로에 처한 아내의 건강 상태와 검찰의 노골적인 압박, 자한당 지지율이 높게 나오기로 유명한 리얼미터와 문통의 지지율이 30%대로 나온 갤럽의 여론조사 등이 조국으로 하며금 사의 결심을 끌어냈던 모양이다. 이해찬의 공천권에.. 더보기
노통이 시작한 검찰개혁, 촛불시민과 문통이 끝낸다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 더보기
유시민과 KBS가 공개한 김경록 인터뷰 전문이 말해주는 것 다른 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유시민 이사장이 공개한 김경록 인터뷰 전문은 나의 예상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 조국과 정경심의 사모펀드 관련 의혹을 처음 접했을 때부터 증권사의 임원으로 퇴직한 친구를 비롯해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장담한 말 그대로였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매우 혼란스러워 보이는 '조국펀드' 사태의 전말을 다음과 같이 요약했었다. 사모펀드 투자는 그의 아내가 유산으로 받은 자금으로 진행된 것이었기에 조국은 관련 내용을 제대로 알고있지 못할 것이며, 정경심 교수는 조 장관의 5촌조카에게 속아 작금의 논란을 불러오는 빌미를 제공했을 것이라고. 또한 조국 후보자가 기자간담회와 청문회에서 한 말들 중 거짓말 논란을 낳고 있는 것은 법무부 청문회준비팀과 김경록 팀장 등의 의견이 반영된 것이어서.. 더보기
조국 사퇴 광화문 보수집회 어떻게 봐야 할까? 오늘 광화문에서 열린 조국 사퇴 보수집회에 상당한 인원이 모인 것 같다. 자발적이던 동원이던 참여 인원이 많은 것은 나쁠 것이 없다. 주최측의 주장대로 200만 명이 모였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다. 명목상이던, 실질적이던 간에 조국 사퇴 집회의 명분으로 내세운 것이 공정과 공평, 정의라면 자한당의 주장대로 300만 명이라도 나쁠 것이 없다. 이땅의 보수들이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유지와 세습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나 공정과 공평, 정의를 공적 가치와 정치행위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할 일이지 정치공세니, 강제 및 알바 동원이니 하며 폄하할 필요는 없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 했으니 저들의 동원능력과 참여인원의 최대치가 얼마인지 아는 것도 나쁠 이유가 없다. 깨어있는 시민들은 그들에게 오늘의 .. 더보기
윤석렬의 조국 반대, 대통령 독대 시도 사실이라면 윤석렬이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을 반대해왔고, 그의 임명을 막기 위해 대통령 독대를 시도했다는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의 사퇴는 피할 수 없다. 게다가 윤석렬의 반대 이유가 조국과는 상관없는 다른 수사에서 나온 결과를 바탕으로 했다는 유시민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윤석렬은 당장 사퇴해야 한다. 현실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조국 수사에서 손을 떼고, 해임 또는 파면 여부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조국 불가를 결정해놓은 윤석렬과 검찰 특수부가 지난 50여 일 동안 해온 일은 문재인 대통령의 인사권만이 아니라 국정 운영 및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는 검찰 개혁을 원천봉쇄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초법적 구테타'에 해당한다. 윤석렬과 특수부는 작두 위에 스스로 올라가 건곤일척의 전쟁을 벌이.. 더보기
공권력에 대한 노무현과 문재인의 인식 공권력은 특수한 권력입니다. 정도를 넘어서 행사되거나 남용될 경우에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피해가 매우 치명적이고 심각하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는 어떤 경우에도 냉정하고 침착하게 행사되도록 통제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공권력의 책임은 일반 국민들의 책임과는 달리 특별히 무겁게 다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위의 인용문은 2005년 경찰이 농민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두 명의 농민이 사망하자 노무현 대통령이 발표한 대국민사과문의 일부이며, 친일경력이 화려한 조선일보를 비롯한 한국의 언론들을 비판한 발언이다. 노통은 공인된 폭력인 공권력은 법이 허용한 압도적인 무력이기에 국민을 상대로 집행될 때 인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등 헌법과 법률이 허용한 최소한의 권력만 사용해야 함을 밝힌 것이다. 수십 년에 걸친.. 더보기
그러면 내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 장인의 빨치산 활동 때문에 무차별공격을 받았던 노무현 후보가 "그러면 제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말한 것이 생각나는 어제였다. 자신을 쓰러드리기 위해 장인의 경력(결혼 전의 일이었다)을 들고나온 저열하고 구역질나는 공격에 노무현 후보가 국민을 향해 처절하게 외친 절규였다. 그를 향한 보수 야당의 공격은 인륜에 반할 뿐더러, 연좌제를 적용하는 것이어서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이었다. 지난 50일 동안 정경심 교수와 그의 딸, 그것도 모자라 이제는 아들에게까지 퍼부어지고 있는 언론과 검찰, 거대 야당, 유튜버, 극우 꼴통, 서울대 연대 고대 학생들의 공격을 생각해보라. 일체의 반론권도 인정되지 않는 미증유의 마녀사냥은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노통의 마지막 모습들이 떠오르지 않을 수 없다. 노통이 그랬.. 더보기
기득권의 촛불혁명 죽이기, 지금은 반동의 시대 어머님의 삶이 얼마남지 않아 다른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지만, 자유한국당의 전폭적 지원 하에 검찰과 언론이 손잡고 벌이고 있는 광적 행태를 챙겨보기 시작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무차별폭격을 펼치고 있는 이들의 3축공격ㅡ히틀러의 나치, 무솔리니의 파시스트, 히데키의 군국주의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ㅡ은 노무현 대통령을 죽음으로 내몬 것과 동일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반론권은 아예 허락되지 않는 조국에 대한 이들의 일방적이고 파상적인 공격은 현대정치를 주도하는 3축(언론, 검찰, 거대 기득권 야당)에 의한 것이라 누구도 버텨낼 재간이 없습니다. 이들의 폭력성과 잔혹함은 일개 논객에 불과했던 미네르바를 압도적으로 (인격)살인해버린 이명박 정부 시절의 광란이 오버랩됩니다. 이 두가지 만으로도 아래로부.. 더보기
김경수 항고심과 몇 가지 의문점들 라는 타이틀로 첫 번째 방송을 팟빵에 올렸습니다. 김경수 항고심과 그것과 관련된 의문점들, 노통의 위대함과 문프의 미래에 대해서도 다루었습니다. 수많은 고발 중 왜 김경수 지사만 수사를 받았고 재판을 받게 됐는지 논리적인 의문점들과 성창호의 판결문의 문제점들을 다루었습니다. 저로써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헌데 누구도 이것에 대해 다루지 않습니다. 1시간 정도에 걸쳐 이런 것들을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김경수 항고심과 몇 가지 의문점들 더보기
사법부 독립을 내세운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한 반론 김명수 대법원장님,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불복 절차를 발으면 되고, 판사 개인을 비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작심발언한 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3권분립(몽테스키외의 《법의 정신》을 보면 아테네의 데모스, 로마공화정과 중세의 다양한 도시국가의 공화주의를 살펴본 다음 성공한 곳들의 공통점으로 3권분립의 견고함을 들었다)은 헌정주의, 또는 민주공화국이라는 민주적 헌정주의(3권분립에 의한 균형과 균제)에서 나온 법치주의의 또 다른 말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이 말씀하신대로 '판결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면 항고심, 최종심까지 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요. 판결이란 특정된 범죄 혐의에 적용할 수 있는 헌법과 관련법에 대한 해석이기에, 1심과 2심, 3심의 판결이 모두 다.. 더보기
방송사들이 문프와 시민을 갈라놓는 방식에 대해 거대언론과의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손혜원의 무차별 난사가 분기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상파 3사를 비롯해 종편과 보도전문방송까지 이땅의 모든 방송사들이 김태우와 신재민의 폭로가 찻잔 속의 태풍으로 가라앉은 후 문재인 대통령에 관한 보도량을 대폭 줄였습니다. 손혜원에게 가장 많은 총알세례를 받은 SBS와 TV조선이 문프를 저격하는데 올인한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KBS와 YTN까지 이에 가세한 것은 모든 방송사들이 문프를 격침시켔다고 일치단결한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KBS 와 YTN의 저녁뉴스 등에서 김경수 경남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판사의 이력을 물타기하는 것도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KBS 와 YTN의 저녁뉴스는 성창호 판사가 박근혜와 김기춘에게 중형을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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