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성격을 갖는다 해도 원칙적으로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에 불과함을 분명히 할 수 있다. 노무현과 문재인 대통령, 박상기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수도없이 말했던 문민통제(민주적 통제)의 핵심이 여기에 있다. 검찰총장의 국민 선출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더욱 강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국방부와 함께 문민통제를 받는 행정부 소속의 외청으로 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관행의 개혁은 무소불위의 권력에서 나오는 검사의 판관적 수사관행(엘리트주의적 선민의식)과 검찰권 행사의 남용을 막는 것을 말한다. 먼저 헌법과 법률이 보장하고 요구하는 법앞의 평등과 법의 지배(법치주의), 자백 강요로 대표되는 피의자와 참고인의 인권 보호, 별건수사 방지,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검사의 객관의무 포함)를 넘어 수사와 상관없는 사실을 유포해 피의자의 인격을 말살하는 악습 타파 등을 바로잡아야 한다. 자기식구 보호와 검사동일체 및 개혁 반발 같은 조직이기주의도 일소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평등한 자유와 천부인권에 기반한 법앞의 평등과 인권 보호에 방점이 찍혀있다면, 공화국은 법에 의한 지배(유신헌법처럼 통치자가 자신에게 유리한 헌법과 법률을 제정해 독재를 하는 것)가 아닌 헌법과 법이 지배하는 법치주의에 방점이 찍혀있다. 둘을 합친 결과가 대한민국 헌법 제1조의 모든 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민주공화국인데, 국민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권력을 최대한 분산시키고 상호견제시키는 것이 자동적으로 도출된다. 

 

 

압축하면 검찰개혁의 핵심은 무소불위의 검찰권력을 대통령과 법무부장관, 국민의 통제하에 두는 것이다. 노통이 실패한 개헌과 검찰개혁을 문통이 공약으로 내건 것도 이 때문이다. 자한당이 주장하는 검찰개혁안은 이것과는 정반대여서 대한민국을 삼성공화국에서 검찰공화국으로 만들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자한당 놈들과 사이비 지식인들이 각종 토론에 나와 검찰개혁의 핵심이 살아있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완전한 독립이라고 떠들어대는 것에서 이를 확인할 수 있다. 

 

 

만인(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에게만 평등했던 검찰권력 덕분에 지난 70년 내내 국민의 등골을 파먹을 수 있었는데, 조국의 희생으로 이것이 불가능해지자 검찰의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을 들고나온 것이다. 대통령의 인사권도 무력화시키고, 주권자인 국민의 명령도 무시해버리는 윤석렬의 검찰에게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주면 그 자체로 검찰공화국의 완성이다. 검찰총장이 인사권과 예산권까지 갖는다면 검사들의 절대충성이 지금보다 더욱 강화될 것은 명약관화하다.

 

 

자한당의 개혁안이 실현되면 검찰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위에 군림하는 존재가 된다. 무능한 이재용이 삼성그룹 전체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해체된 듯 살아남은 미전실의 역할이 절대적이라고 해도, 인사와 돈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자한당이 검찰개혁을 최소화시키기 위해 들고나온 인사권과 예산권 독립의 검찰공화국은 '노무현 죽이기'의 차원에서 시작된 조중동의 삼성공화국론과 비교해도 수천 배는 위험한 독재권력기관의 탄생이라 할 수 있다.

 

 

자한당의 존재 자체가 사회적 흉기이자 반동의 폭력집단인지 확인하려면 그들만의 검찰개혁안을 보면 명확해진다. 이들은 자신의 이익과 권력을 지키고 늘려 세습하기 위해서는 나라도 또다시 팔아먹을 놈들이다. 아베의 수출규제를 문재인 정부의 대응 미비로 몰아가고, 강력한 대응으로 극일의 꿈을 엄청나게 앞당기자 조건없는ㅡ한일위안부협정을 수용하는ㅡ아베와의 정상회담을 촉구하는 것에서 이들의 실체가 분명해진다. 

 

 

최악의 정치장사꾼 트럼프가 주한미군방위분담금의 대폭 인상 요구에는 침묵하면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던 급진좌파 성향의 진보대학생연합의 미국대사관 침입에는 성토를 쏟아내는 것도 이들의 실체를 확인할 수 바로미터다. 청년들의 미대사관 침입이 시대에 뒤떨어진 것이라고 치부하기에는 트럼프가 주도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 동맹 무시, 저열한 미국중심주의, 국제법과 규범 파괴, 포퓰리즘 확산과 인종주의적 우경화, 지구온난화 부정, 양성평등 유린 등의 폐해가 지구적 차원의 파멸을 앞당기고 있음도 고려해야 한다. 

 

 

자한당 놈들의 정신적·실질적 조국은 미국과 일본임을 이런 여러 가지 것들로 확인할 수 있다. 반칙과 특권의 기득권 카르텔의 70년을 되돌릴 수만 있다면 미국과 일본의 식민지가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을 잡놈들이 자한당 놈들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 진보좌파 진영으로부터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보수적 정책들을 진보적 정책보다 조금 더 많이 펼칠 수밖에 없는 이유도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임에도, 전세계적인 보호무역과 우경화 추세에 올라탄 이들의 극단적인 국정 운영 방해가 대한민국을 수렁 속으로 몰아넣고 있다.    

 

 

자한당은 해체되는 것을 넘어 현실정치에서의 영원한 퇴출이 필요하다. 문통의 신뢰 하에 검찰개혁의 불쏘시개가 된 조국 일가의 희생이 촛불혁명에 버금가는 위대한 업적인 이유도 자한당의 검찰공화국을 벼랑끝까지 내모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검찰에게만 힘을 실어주는 기레기의 보도행태를 극복하려면 조국 일가가 재판에서 승리할 때까지 국민적 관심을 이어가는 것이다. 조국의 화려한 귀환은 그럴 때만이 가능하며, 서초동의 촛불집회가 계속돼야 하는 시대적 정당성이 여기에 있다. 

 

 

검찰의 수사와 기소는 원고의 관점에 불과한데 이땅의 언론들은 기소까지만 보도하고 실질적 진실이 가려질 재판(공판중심주의)은 외면하기 일쑤다. 그것 때문에 검찰의 권력이 더욱 커지는 것이고, 선택적 피의사실 유포라는 불법과 반칙을 통해 기레기들의 여론몰이가 가능한 것이다. 히틀러의 독일, 무솔리니의 이탈리아, 히데키의 일본으로 이루어진 3축동맹을 연상시키는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 자한당의 3축동맹도 이것을 노린 기득권 카르텔의 반칙과 특권의 전형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19:18 신고

    어떤 권력도 국민 위에 있으면 안되는데..
    대통령 앞에서도 안하무인처럼 보이는 윤석렬의 권력, 실제 배경이 자한당인가요???

    • 늙은도령 2019.10.21 21:03 신고

      자체의 힘입니다.
      지금은 자한당이 도와주는 형국입니다.
      윤석렬이 철저하게 자신을 숨기는데 성공한 것이지요.

      제가 제일 걱정했던 부분입니다.
      문통도 이 부분은 놓쳤던 모양입니다.

  2. 선한이웃moonsaem 2019.10.21 22:24 신고

    그렇군요. ㅠㅠ

  3. laughhaha 2019.10.22 01:13

    윤석열을 해겷하는게 우선이어야 마땅한데 무슨 갈라치기니 분탕이니 감히 대통령을 팔면서 떠들어대는 자들 역겹네요...툭하면 음모론에 작새타령 하는 자의 입을 봉해버렸음 좋겠습니다 그 자의 영향도 크다고 생각되니까요
    어쨌든 상식적이고 깨어있는 국민이 더 많고
    그래서 해낼 수 있을거라 확신합니다

    • 늙은도령 2019.10.22 04:07 신고

      그러합니다.
      여의도집회와 서초동집회의 주최측은 장소만 제공할 뿐입니다.
      그들간의 메울 수 없는 갭은 그대로 둔 채 두 집회의 시너지 효과를 올릴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특히 여의도집회에 힘을 실어주려는 자들이 문제입니다.
      이들은 자신의 판단이 옳다고 생각하며 시민주권을 무시합니다.
      권력 중독의 일종이 그들의 눈을 흐려놓았습니다.

      김어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자신이 사과할 일이 생기면 다른 자들을 출현시켜 놓고 자신은 뒤로 빠집니다.
      정말로 비열한 놈입니다.

반문으로 똘똘 뭉친 자한당과 기레기들,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문통의 경제파탄 책임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가짜뉴스의 쓰나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라도 혀를 찰 만큼의 거짓들로 가득하다.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다. 이들이 경제파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통계와 제멋대로의 해석 등은 어떤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엉터리이자 쓰레기여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은 문통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자한당으로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아니 실패로 단정한 채 그 피해가 중하위층 서민에게 집중되기를 바라는 저주의 굿판을 벌이기 위함이다. 베블런(유한계급론)과 바텔스(불평등 민주주의), 프랭크(왜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를 위해 투표하는가) 등의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듯 중산층은 온건진보나 이중이념(사안에 따라 진보와 보수를 지지)적 성향이 강하지만, 하위층은 보수적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들의 저주는 경제파탄론의 진위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에 대한 부정적 여론를 조성해 하위층의 몰표로 이어진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주적 차원의 유동성(2차 세계대전 총 손실액 14억달러보다 훨씬 많은 유동성)을 풀었고, 세일가스의 대량 추출로 제2의 석유 전성시대가 열릴 것으로 기대됐음에도 불구하고 세계경제는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이런 거시적 상황에서 미중 무역전쟁과 그에 따른 중국경제의 경착륙, 트럼프와 아베의 정치경제적 또라이짓들, 세계 금융시장을 긴장시키고 있는 홍콩시위, 미 연준의 금리인하와 중국의 맞대응 및 연쇄적인 환율전쟁, 미국과 이란의 전쟁전야, 터키의 시리아 침공, 아마존 열대림의 초대형 산불과 지구온난화 가속, 미래먹거리 부재, 세계화와 성장의 역설, 선진국의 저출산·고령화 등이 더해지면서 세계경제는 1929년의 대공황에 버금가는 절체절명의 위기로 빠져들고 있다. 

 

이것도 모자라, 아니면 이것에 힘입어 전세계적인 우경화는 자국중심주의와 보호무역, 환율전쟁 등의 자기파멸적 경쟁까지 가열차게 벌임에 따라 세계경제의 악화는 2차 세계대전 발발의 직전을 연상시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미중 무역전쟁과 최악의 브렉시트, 아베의 수출 규제 등도 세계경제를 위험으로 내모는 핵심요인이다. 일회용 및 미세플라스틱의 생태계 파괴와 빨라지고 있는 지구온난화, 급증하는 기후 이상과 전염병 확산, 19세기 에포크 시대에 근접한 글로벌 차원의 불평등 증가 등도 세계경제를 깊은 수렁 속으로 밀어넣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붕괴를 막고 잠재성장율 하락, 일자리 감소, 실질소득 하락, 불평등 증가 등을 최소화하는 일은 냉정할 정도의 현실주의적 판단(월츠의 방어적 현실주의)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주의는 기본으로 장착한 채 진보적 성향이 강한 문통이 수출경제와 극일을 위한 규제완화와 재정 지원, 내수활성화를 위한 재정 확대 등의 보수적인 정책을 연달아 내놓은 생존을 위한 고뇌의 산물이다. 경제대공황의 징후가 세계 곳곳에서 터져나오는 상황에서 살아남으려면 이념과 진영에 따른 정책 집행은 자살행위에 다름아니다.

 

한국경제의 펀더멘탈과 외환보유고가 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문통의 선택은 최선에 가깝다고 할 수 있지만 자한당과 기레기, 사이비 경제학자들의 가짜뉴스에 힘을 잃고 있다. 일을 더욱 꼬이게 만드는 것은, 내수시장의 후진성과 한계ㅡ문재인 정부가 전력을 다해 극복하려고 하는 한국경제의 구조적·역사적 취약성ㅡ로 인해 수출경제 의존성이 대단히 높은 한국경제는 선진국과 OECD 가입국 중에서 가장 많은 위험에 노출돼 있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런 구조적 취약성을 극복하기 위해 상당 수준의 최소임금 인상(기술 발전의 역설 때문에 갈수록 줄어들 일자리 부족을 감안할 때 알바로 먹고살아야 하는 청춘의 다수와 중장년의 비정규직, 경력단절자와 은퇴노동자 등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비정규직의 대규모 정규직화, 양성평등의 실질적 강화, 한반도 긴장완화와 평화체제 구축, 군인과 복무기간을 줄이기 위한 국군의 첨단·현대화, 극일을 위한 정부 차원의 노력 등 진보적 정책들도 밀어붙였다.

 

내수경제 활성화를 위한 이런 노력들은 피부에 와닿은 혜택을 체감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당장의 이익을 원하는 중하위층에게는 불만의 재료가 된다. 기레기들이 이런 노력들을 제대로 보도하지 않은 것도 문통에게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 검찰, 자한당, 기레기의 삼축동맹에 사실 왜곡에 의해 불평등과 불공정, 위선의 상징처럼 되버린 조국의 법무부장관 임명까지 이루어졌으니 문통의 지지율이 하락하는 것은 피할 수 없었다. 중하위층이 당장의 이익을 손에 쥘 수 있다고 해도, 위에 언급한 연구들에서 알 수 있듯 중하위층, 특히 하위층의 보수 성향 투표 때문에 그들로부터 칭찬을 받는 것은 바라지도 못한다. 

 

 

진보와 보수를 아우르는 문통의 이런 현실주의 정책 수립과 집행, 확장재정정책 등은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경제 관련 각종 국제기관과 포럼, 연구소들로부터 높은 평점을 받고 있지만ㅡ자한당은 절대 인용하지 않고, 기레기들은 보도는커녕 보도한다 해도 단신 처리하되 노동경직성처럼 신자유주의적 관점의 비판은 반드시 부각시키는 방식으로 문통을 저격하기 때문에 수많은 국민들이 가짜뉴스에 물들게 된다. 이것도 모자라 불평등만 외치면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악착같이 믿는 마르크스주의적 구좌파 성향의 급진진보 진영으로부터 집중적인 비토까지 받고 있어 이중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이렇게 좌우로부터 융단폭격을 당하니 '좌측 깜빡이를 켠 채 우회전했다'며 경제파탄의 무능한 대통령으로 낙인찍히고, 퇴임 이후까지 사냥 당한, 그러나 재임 기간의 성적표는 정반대를 말해주는 노통처럼, 문통도 똑같은 방식의 공격 앞에 힘겨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랐는지, 검찰개혁을 좌절시키기 위한 윤석렬 검찰의 반동 쿠데타를 정의와 공정, 공평의 이름으로 포장하는데 성공한 기레기들의 눈부신 활약(첫 번째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을 보라!)까지 더해져서는 탄핵을 당해도 모자란 최악의 대통령으로 둔갑돼 온갖 난도질을 당하고 있다.

 

 

어떤 대통령이던 취약한 내수경제를 수출경제만큼 탄탄하게 만들려면, 그래서 외부 요인에 의해 한국경제가 흔들리는 경우를 최소화하려면 진영 논리나 이념적 성향에 매몰되지 않은 채 방어적 현실주의를 취하는 것이 최선이다.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공동 번영, 공생경제, 불평등 완화 같은 자유주의적 접근도 적절하게 취해야 한다. 모든 대통령은 현실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거시적으로는 진보적 정책에 비중을 두면서도 미시적으로는 보수적 정책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 

 

자한당의 조폭행위에 발목잡혀 존재 이유조차 상실한 국회가 입법으로 문통의 국정운영을 도와주지 않은 최악의 현실까지 고려할 때 방어적 현실주의는 문통이 취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대안이다. 바람이 있다면 전세계를 최악의 우경화로 몰고간 주범인 영국의 존슨 총리, 미국의 트럼프, 일본의 아베, 프랑스의 르펜 등이 탄핵을 당하거나 불의의 사고라도 당해 현실정치에서 영원히 퇴출되는 것이다. 전세계적 우경화를 추동하고 있는 이들이 권좌에 있는 한 문통의 고군분투는 임기 끝까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모든 국가는 생존이 첫 번째 목표다! 대통령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라면 악마와도 손을 잡아야 하는 고뇌와 자기희생적 지도자가 돼야 한다. 특히 한국적 특수성 때문에 행정부의 모든 힘을 쏟아부어야 할 검찰개혁까지 대통령이 직접 챙겨야 하는 현실은 최악 중의 최악이라 할 수 있다. 학자 출신으로 검찰개혁을 수십년 동안 연구해온 거의 유일무이한 존재였던 조국의 사퇴가 문통에게 이중삼중의 고통으로 다가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개혁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검찰개혁에 관한 책과 연구를 구글링을 통해 찾아보면 그 숫자가 상상도 하지 못할 만큼 적게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수천 권의 책을 읽은 필자조차 검찰개혁에 관한 책은 10권에도 미치지 못한다.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주제는 상상하기 힘들 만큼 어렵고 법과 행정, 정치와 권력, 민주주의와 공화국, 검찰조직과 검사, 법조계에 관한 전문적이고 포괄적인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무나 달려들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문통이 민정수석을 통해 행정 경험을 배우게 한 뒤에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임명한 것도 검찰개혁의 특수성 때문이다.

 

그런 조국을, 노통을 지키지 못한 것처럼, 지키지 못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적 대통령은 보수 성향의 권위적 대통령이 망쳐놓은 경제를 살리느라 거의 모든 노력을 쏟아부어야 하는데, 그보다도 힘들 수 있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까지 도맡아야 한다면 니체의 초인이라도 힘에 겨울 판이다. 기레기들이 집중적으로 보도해주는 여의도집회뿐만 아니라 모든 언론들의 외면 속에 열리고 있는 서초동집회도 성공해야 하는 이유는 문통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를 덜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

  1. 선한이웃moonsaem 2019.10.19 19:22 신고

    문재인 대통령이 짊어진 '우주적 차원의 무게'라는 표현이 지금 시국에 적절한 표현 같네요.
    자한당, 기레기들 우리 국민이 밀어내야 하는데, 국민 앞에서 그들의 권모술수가 워낙 뛰어나서요...

  2. 왜누리안티 2019.10.20 10:29

    이명박근혜 정권 부활과 재집권에 눈이 먼 자한당을 21대 총선서 없애지 않으면 물행한 역사가 반복되고 맙니다!

    • 늙은도령 2019.10.20 16:01 신고

      총선에서 친문의원들이 대거 당선되는 것이 최상이고요.
      민주당과 정의당이 합쳐 국회선진화법을 수정하고 문재인표 개헌을 할 수 있는 의석수를 확보하면 완벽한 승리이고요.

      그러면 자한당을 대체할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말이라도 통하는, 그런 보수 정당.

  3. 꿩국장 2019.10.20 18:07 신고

    기회있을때 적당히 밀어버려야하는데 기회를 못살리는것 같아 안타까울때도 많아요

어번주 토요일(19일), 주최측이 이재명 지지자(개국본)에서 진성 문파로 바뀐 서초동 촛불집회에 지난 주에 맞먹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죽이기로 방향을 튼 자한당의 광화문집회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이재명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 퇴임식 퍼포먼스에 숨어있는 정치적 계산의 실체가 조금은 의뭉스럽게 다가온다. 

 

 

자한당과 바미당을 제외하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레기들이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만 띄워주는 것도 이런 국민적 열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국본은 여의도집회에서 이재명 탄원 서명을 또다시 받을 것인데, 이것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개국본의 여의도집회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는, 이해찬의 민주당과 김어준 패거리까지 직·간접지원에 나설 것이기에, 검찰개혁과 공수서 설치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은 부정할 수 없다. 

 

문제는 급하게 삽입된 조국 장관 퇴임식이다. 개국본은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 장엄하게 산화한 조국을 위로하고 교수 복귀를 축하하는 내용의 국민퇴임식을 들고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얼핏보면 당연한 퍼포먼스 같지만, 국민퇴임식으로 인해 조국의 공적영역 퇴진이 돌이킬 수 없는 지점에 이른다는 점을 놓쳐서는 안 된다. 국민퇴임식에서야 다시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멘트를 집어넣을 수 있겠지만, 이재명이 무죄를 받는 것을 전제로 하면 가장 힘겨운 경쟁자인 조국의 귀환을 정말로 바란다고 믿을 수 있을까? 

 

조국 장관의 빈자리를 문통이 직접 챙기고 있는 현실에서 여의도집회의 에너지를 공급받은 민주당과 문희상 의장이 대망의 29일에 패스트트랙에 올라있는 법안 통과를 강행할 수 있다. 그럴 경우 보수 야당의 극단적인 반발이 뒤를 이을 것이며, 광화문집회의 참여인원이 줄어들지 않을 수 있다. 그들은 검찰개혁을 직접 지휘하고 있는 문통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것이다. 총선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보수 야당들은 문재인 죽이기를 가열차게 벌일 것이다.

 

 

윤석렬의 검찰도 조국 일가 수사의 강도를 최대한도로 높이고,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 청구 등 조국 죽이기를 초스피드로 밀어붙일 것이다. 무소불위의 권력이 모두 다 형훼화된 정치검찰로써는 정권교체만이 잃어버린 권력을 되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다. 윤석렬의 검찰은 그들의 모든 권력을 총 동원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에 브레이크를 걸고, 보수 야당의 총선 승리와 정권 교체를 위해 무슨 짓이라도 할 것이다.    

 

이밖에도 '노무현 죽이기'의 연장선상에서 '문재인 죽이기'의 여러 가지 시도들이 봇물처럼 터져나올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과 조국의 극적인 귀환을 바라는 서초동 촛불집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서초동집회는 문통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이며, 촛불혁명의 요구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최선의 길이라고 확신하는 시민들의 순수한 집회다. 이재명 탄원처럼 어떤 부수적인 목적도 없는 오직 문통의 성공만을 염원한다. 

 

 

서초동집회는 보수 야당들과 기레기, 기독교 무리의 '문재인 죽이기'가 가열차게 진행되는 한, 윤석렬 검찰과 기레기들의 '조국 죽이기'가 멈추지 않는 한, 주권자의 저항으로 계속될 것이다. 서초동집회는 2016년의 촛불혁명이 여전히 진행 중이라는 시민주권 선언이며, 빌어먹을 국회로 대변되는 간접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직접민주주의의 중단없는 전진이다. 노통을 지키지 못했던 회한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현이다. 

 

개국본이 주최하고 기레기와 김어준 패거리, 이해찬의 민주당이 지원하는 여의도집회가 북유계가 주최하는 서초동집회보다 많은 시민들이, 어쩌면 압도적으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이것을 부정할 방법이란 없다. 진성 문파에게는 전세를 일거에 역전시킬 능력도 없다. 두 개의 집회에 최대한의 시민이 모이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지만, 여의도와 서초동 양쪽의 참여인원수가 지난 집회에 버금갈 정도에 이르면 그것의 시너지효과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다. 

 

 

최고의 방법은 여의도집회가 끝나는 시점에서 서초동집회를 시작하는 것이다. 조국 일가를 만신창이로 만들어 문통의 지지율을 떨어뜨리고 국정 운영에 거대한 부담을 안긴 윤석렬 검찰과 자한당, 기레기, 기독교 무리들의 초법적이고 무차별적인 융단폭격을 무력화시키는 방법은 그것이 유일하다. 지난 70년 동안 아무도 하지 못한 검찰개혁을 단 35일만에 해낸 문통과 조국 장관처럼, 두 집회가 시너지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면 천지개벽에 준하는 대개혁도 가능하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다. 노동자계급의 일치단결이 아닌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만이 민주주의를 지켜낼 수 있다. 브렉시트와 트럼프, 아베와 시진핑으로 대표되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추세에서 대한민국만이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더욱 발전시킬 수 있었던 것도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 때문이다. 이번 주말 서초동에서 다시 타오를 촛불이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그리고 조국이나 김경수로 이어지면 더 바랄 것이 없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자 간절한 바람이다.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관의 인사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본력이 핵심)을 휘두르는 것을 보고 있자면 윤석렬의 검찰이 조국 일가에 퍼붓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을 보좌하는 청와대 전체도 초법적 행태를 일삼는 삼성그룹의 미전실(이제는 해체돼 그림자 권력으로 변신한 상태)과 비교하면 아마츄어로 보일 정도니 두 말 할 필요도 없으리라. 청와대의 권력이 삼성그룹 전체의 힘보다 훨씬 크지만 주권재민의 민주주의와 법앞의 평등이라는 법치주의의 제한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한다고 해도 삼성 미전실의 권력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막강했었다.

 

 

대한민국 검찰이 초법적 권력을 휘두를 수 있었던 이유는 여러 권력기관에 분산시켜야 했을 권한을 모조리 몰아주었기 때문이다. 자체 인력을 가진 수사권과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기소편의주의, 공소유지권, 수사권의 중앙집중 등을 모두 다 가진 검찰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 여기에 인사권과 감찰권, 반인권적인 수사관행과 불법적인 피의사실 유포까지 더하면 검찰권력은 가히 천하무적의 수준에 오른다. 군부독재 이전, 초법적 권력을 휘둘러온 안기부(구 중앙정보부, 현 국정원)의 자리에 검찰이 들어섰다고 보면 이해가 쉬울 듯싶다.

 

삼성그룹에서 미전실(명목상으로 삼성전자 소속이었다)의 권력이 그러했다. 오너가 최종 결정을 한다고 해도 투자와 차입, 합병, 실질적인 인사권과 감찰권, 계열사 정리 같은 구조조정권까지 쥐고 있는 미전실로의 권력 집중은 대한민국 검찰로의 권력 집중과 쌍둥이처럼 닮아있다. 민주화 이후의 검찰(행정부 소속)이 보수정부의 권력과도 정치적 딜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권력 집중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신성불멸에 이른 검찰의 조직이기주의와 판관을 자처하는 검사들의 오만방자한 엘리트주의와 선민의식도 삼성그룹의 미전실처럼 무소불위에 가까운 권력 집중에서 나온다. 

 

노무현 대통령이 시도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젊은 검사들이 보여준 오만방자함은 검찰의 권력 집중이 어느 수준에 이르렀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예였다. 민주적이고 수평적인 대화와 열린 토론을 통해 검찰개혁의 방향과 시대적 의의를 공유하고자 했던 노통이 오죽했으면 '이쯤되면 막가자는 것이지요'라고 검사들의 폭주(이루 말할 수 없이 비열했다)에 제동을 걸었겠는가. 고졸 출신의 대통령은 안중에도 없다는 이들의 오만방자함은, 조국 일가에 대한 폭압적이고 초법적인 수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문재인 정부에 이르러서도 하나도 바뀐 것이 없다고 말해주고 있다. 

 

'검사와의 대화'에서 겪은 치욕에도 불구하고 노통은 검찰총장에게 전화 한 번도 걸지 않을 정도로 완벽한 자유를 줌으로써 검찰개혁의 민주적 명분을 차근차근 축적해갔다. 대단히 고단했던 이런 방식 때문에 퇴임 이후에는 비극적인 죽음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음은 물론 임기 동안에도 그들의 저항에 시달렸지만, '노통의 운명'을 받아들인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가슴 아픈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었다. 국정 운영에 엄청난 부담이 될 수 있음에도, 검찰개혁을 자신의 소명처럼 여기는 조국 교수를 민정수석에 이어 법무부장관에 임명함으로써 문통은 노통이 뿌린 씨앗을 열매로 맺으려 한다.

 

 

문통이 윤석렬을 중앙지검장에 이어 검찰총장에 임명한 것도 국정농단 수사를 최단 시일 내에 끝낼 수 있는 인물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본다. 똘기로 넘쳐나는 그의 직진 성향은 문제를 일으킬 위험요소로 작용할 수 있지만, 측근 관리에 일정 부분 실패한 노통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윤석렬의 직진 성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으리라. 문통의 실패를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라도 마다하지 않은 자한당의 초법적 방해 때문에 국회가 무용지물이 된 이상, 민정수석을 경험했으며 검찰개혁을 수십 년 동안 연구해온 조국에게 검찰개혁의 지휘권을 주는 것이 최상이었다. 

 

장담할 수는 없지만, 서초동에 집결해 조국 수호와 검찰개혁을 외치는 촛불시민들도 이런 판단을 했을 것이라고 믿는다. 전세계를 통틀어 정치의식이 가장 높아진 촛불시민들이라면 이 정도의 판단에 이르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다. 귀족적이고 엘리트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간접민주의의 한계(능멸 받는 국회와 이익집단화된 정당정치가 주요 원인)를 시민주권 행동주의로 돌파하고 있는 촛불시민의 분노와 염원의 근저에는 노통에서 문통으로 이어진 검찰개혁의 숙원이 자리하고 있다고 나는 믿는다. 

 

만 명에게만 유리하고 관대한 법앞의 평등이 아닌 만인(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고 정의로운 법앞의 평등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라면, 노통이 씨를 뿌리고 문통이 열매로 맺으려 하는 일련의 흐름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간암 재발에 따른 각종 치료의 후유증에 시달리던 3개월을 빼면, 지난 6개월 동안 아베의 또라이짓이 어디에서 연원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일본의 근현대사를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는데, 강한 보수화를 넘어 극단적 우경화의 길에 접어든 아베 정권의 폭주도 일본 검찰과 언론의 반민주적 정치행태와 초법적 담합에서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아베의 또라이짓이 완벽한 실패를 넘어 일본 경제를 무너뜨릴 수 있는 부메랑으로 돌아가게 만들어내는데 성공한 문재인 정부와 한국기업과 깨어있는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ㅡ문재인 대통령이 삼성에게 고맙다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내일의 글에서 자세히 다룰 생각이다ㅡ가 검찰개혁의 성공으로 이어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개혁의 선봉장으로 조국 임명을 강행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1기가 촛불시민의 바람에 미진했다면 2기는 다를 것이라는 약속을 국민에게 천명한 것이었다. '이니 하고 싶은 거 다해!'가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면 검찰개혁이 바로 그것에 속하리라. 촛불혁명의 시대정신도 제2 라운드에 들어선 것이고.

 

 

P.S. 트럼프의 또라이짓에서 시작된 미중 무역전쟁의 불똥이 시진핑의 또라이짓으로 이어진 현 상황에서 홍콩시민의 민주화 투쟁은 87년 민주화항쟁과 2016년 촛불혁명의 혼합형이라고 할 수 있다.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지만, 내가 매일같이 홍콩시민의 승리를 간절히 기도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서초동 촛불문화제와 홍콩의 민주화 시위는 전세계적인 우경화 경향(파멸적인 자국중심주의와 반민주적 강권통치, 특정집단의 표를 얻기 위한 극우 포퓰리즘, 노골적인 민족주의와 이민자 배격 등)의 반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면, 홍콩시민의 승리를 기원하고 또 기원할 수밖에 없다.

 

미중이 무역전쟁의 확장을 멈추고 스몰딜에 합의하고, 탄핵 위기에 몰린 트럼프가 홍콩시위로 다중의 위기에 처한 시진핑에게 기회를 준 오늘ㅡ홍콩시위가 많이 누그러졌다는 트럼프의 한없이 가벼운 말바꿈이 이를 증명한다ㅡ이라 불안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당장 내일은 아니더라도 며칠 내로 홍콩정부의 시위 진압이 더욱 폭력적이고 대규모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정치 양아치 트럼프와 황제를 꿈꾸는 정신나간 시진핑 사이에서 어떻게든 살아남아 승리하시라. 두 패권국 지도자의 비열한 흥정에 맞서 부디 승리하시라, 간절하게 기원하고 또 기원하니.       

  1. 별가기 2019.10.13 08:41

    문통과 함께 이뤄내야지요
    항상 고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 요청드릴께 있는데 일본, 러시아를 이해하기 위한
    추천도서가 있을까요?

    • 늙은도령 2019.10.13 15:57 신고

      일본의 근현대사는 마리우스 잰슨의 <사카모토 료마와 메이지 유신>, <현대일본을 찾아서>1, 2권, 앤드류 고든의 <현대일본의 역사>1,2권, 마루야마 마사오의 <현대정치사상과 행동>과 <일본의 사상>, 루스 베네딕트의 <국화와 칼>, 서울대 일본연구소의 <일본정치의 구조 변동과 보수화> 정도만 봐도 될 것입니다.
      서울대 일본연구소를 나머지 책들은 일본에 대한 세계적인 대가들이 책이며 대중서로는 조금 어렵기도 합니다.
      마루야마 마사오는 일본 최고이 지성으로 한국에 이런 지성이 나오지 못한 것이 너무나 아쉽기만 합니다.

      러시아의 근현대는 저도 이제 입문단계여서 몇 달 후에 추천드릴게요.
      러시아 소설은 엄청나게 읽었지만 그것은 정사가 아니라 조금 그렇구요.
      근대와 현대초기의 러시아 연구의 대가는 <역사란 무엇인가>의 저자 E.H.카인데, 그의 <20년간의 위기>가 국제정치의 관점에서 러시아를 주로 다루었습니다.
      프랜시스 후쿠야마의 <역사의 종언>은 사회주의에 대한 자본주의의 승리를 다룬 가장 유명한 책이라 도움이 될 것입니다.

      '러시아 혁명'을 다룬 책들은 매우 많지만 별로 권하고 싶지 않습니다.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 실패한 역사이니까요.
      러시아에서 미국으로 망명한 몇몇 학자들의 책도 있는데 소장 중인 책 중에서 700여권 정도를 파주로 옮겨나서 찾지 못했습니다.
      나중에라도 책을 가져오면 알려 드릴게요.

  2. 별가기 2019.10.13 18:43

    친절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쉽지않겠지만 하나하나 읽어야 겠네요
    좋은하루 되세요

 

이번 글을 대단히 조심스럽다. 검찰의 결정에 분노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만,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글을 쓰게 됐다. 네어버를 필두로 유튜브와 이재명 지지사이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빅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발인단과 문파가 고려해야 할 안타까운 지점이 보인다.

 

 

 

 

필자가 이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검찰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모든 의혹이 풀려 자신의 아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점이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을 김혜경의 변호인이 언급한 직후였기 떼문이다(기존과 다른 말을 하는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이유가 있기 마련이다). 교활한 이재명 진영 혹인 카르텔으로써는 검찰의 아킬레스건이 무엇일까 악착같이 찾았을 것이고, 최악에 대비한 히든카드를 준비해두었을 것은 상식의 영역이다.   

 

 

이때부터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을 가능성도 대단히 높다. 김혜경 변호인의 입에서 악의적인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이 나온 직후 이재명의 발언이 뒤를 이었다는 것은, 자신을 기소하는 것이야 어쩔 수 없지만 아내까지 기소하면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는 신호로 해석할 가능성에 상당하다. 김혜경을 기소하면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물고 늘어질 터, 검찰의 입장에서는 재판에서 이 문제를 다루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문준용씨가 아버지의 성공을 위해 온갖 불이익을 감내하고 있는 것도 모를 리 없을 것이고.  

 

 

카톡이나 인스타그램이 다운돼 있을 스마트폰과 어떤 규제도 받지 않는 소셜미디어의 범람으로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의 사실 여부와 상관없이 어마어마한 가짜뉴스와 음모론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뒤덮을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검찰의 입장에서는 이것만은 피해야 할 아킬레스건에 해당할 수 있다.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이 재부상하면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검찰을 옥죄올 것이며, 이재명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터, 검찰의 고민이 깊어지는 필연의 과정이다.  

 

 

검찰의 입장에서 신경 쓰이는 부분은 이것만이 아니다. 검찰개혁의 일환인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시작해, 최악의 대법원장 양승태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보호하겠다는 사법부와의 힘겨운 승부, 문재인 정부 내내 진행해야 할 적폐청산의 동력에도 치명타를 입을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을 가능성이 높다. 검찰에게는 이재명의 덫이 너무나 치명적이어서, 그의 정치생명을 끝내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에 이르지 말라는 법도 없다. 문제의 트위터와 메일을 여러 명이 공유했다는 정황 증거들 때문에 김혜경을 이재명과 함께 기소해도 재판에서 승리할 것이라는 보장도 없다.

 

 

이런 차원에서 이재명이 김혜경 변호인의 입을 빌려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으로 뜨거운 맛을 봤던 하태경에게 밑밥을 던진 것이고, 복수의 기회를 노리고 있었을 하태경이 '너의 뜻을 내가 알어' 하며 덥썩 물어준 것이리라. 문재인 대통령을 흔들 수 있다면, 그래서 문재인 정부의 실패에 일조할 수 있다면 자신의 정치생명이 늘어나는 가능성이 높아질 터, 그로써는 밑밥을 물지 않을 이유가 없다. 그는 이재명의 밑밥을 물은 이상 검찰의 결정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할 명분은 충분하다. 

 

 

바로 이 지점에서 김어준이 등장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다. 김어준은 <뉴스공장>에서 자신의 빨대능력을 자랑하기 위해 '검찰 수사의 초기 단계에서 김혜경 불기소가 확정적 분위기였다'고 말했다. 이슈 캐취 능력이 뛰어난, 오직 이슈 캐취 능력만 뛰어난 김어준의 셀프찬양이야 말로 천편일률적인 구조의 음모론과 함께 자신의 얄팍한 지식을 감출 수 있는 유일한 무기라 애잔할 정도지만, 그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동기화를 마친 지지자와 추종자들에게는 모세 앞에 모습을 드러낸 야훼와 같다.

 

 

인정하기 너무 싫지만, 검찰 수사를 놓고 벌어진 이재명 퇴출운동의 2라운드는 고발인단과 문파에게는 절반의 승리이기도 하지만 절반의 패배이기도 하다. 알량한 성남시장 자리를 지키기 위해 형님과 누이동생을 죽음으로 내몰고 90세의 노모를 닥달해 정치적 변호를 받으려고 했던 자들이 이재명과 김혜경이라면 문재인 대통령의 역린을 건드리며 공격을 취할 자이지 당하고 있기만 할 자들이 아니다. 이재명이란 인간의 인격과 본성은 지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으니, 검찰의 결정을 조목조목 반박하지 못하는 현실이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다.

 

 

내가 이번 글을 쓰기 싫었고, 대단히 조심스러웠던 이유의 절반이 여기에 있다. 나머지 절반까지 얘기하면 돌아버릴 것 같다. 사안의 본질 근처에도 가지 못하 채 표상과 프레임에 흔들리는 사람들, 표퓰리즘은 그들을 먹이감으로 번성한다. 김어준과 김제동, 김용민, 이동형 등처럼 얄팍한 지식의 연예인병에 걸린 자들의 수박 겉 핥기 정치평론으로 인기를 얻고. 지독한 언행불일치는 무사통과되면서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 

 

 

말의 기교는 연습하면 늘어난다. 김제동처럼 상황 별로 수백 가지의 기본 문장을 외우고 있거나 언제든지 기억에서 호훌할 수 있을 정도로 노력하면ㅡ김제동의 토크콘서트와 톡투유 등이 그런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준다ㅡ최고의 입다꾼에 근접할 수 있다. 김어준은 그에 반도 미치지 못하고 지식도 얄팍하지만, 자신이 하고 싶은 말만 하는 뻔뻔함과 대중의 관심에 어필하기 쉬운 음모론 제작으로 자신의 바닥이 드러날 끝장토론의 위험에서 벗어난다. 중요한 것은 말이 아니라 언행일치에 있다, 노통과 문프에서 저절로 볼 수 있었고, 보고 있는 것처럼.     

 

 

존재하지도 않았던 여론을 조성하거나, 특정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조작된 여론조사인지 알 수 없지만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박근혜의 석방을 찬성하는 비율이 30%를 넘었다. 이른바 국가를 팔아먹어도 무너지지 않는 마지노선으로써의 35% 콘크리트 지지율이 거의 다 회복됐다는 뜻이다. 위기를 알리는 경고동이 요란하게 경기를 일으키고 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2018.12.11 23:20

    비밀댓글입니다

  2. merryjanet 2018.12.12 15:39

    제 편협한 의견인지는 몰라도 저 더러운 이재명을 그냥 덮고 넘어가는 민주당이라면 오늘로서 민주당 지지를 접을랍니다.
    문준용씨 문제로 일이 커져 복잡해지면 신경쓰이게 되고 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된다구요?
    문준용씨...고용정보원 취업특혜라니, 강아지가 웃을 일입니다.
    파슨스디자인스쿨 석사가 그까짓 고용정보원에 있었다면 대통령 아들인 때문에 오히려 경력에 손해난 거 아닌가요?
    파슨스에서도 인정받은 재원 아티스트가 고용정보원에 겨우 특혜로 들어갔다고 말하면 제 주변에서 다 코웃음칩니다.
    파헤치라고 하죠 차라리. 오죽하면 MB때도 박그네 때도 그리고 이번 대선에서도 결국은 문제없기때문에 대선 당선된 거 아닌가요.
    아무튼 구토유발 이재명을 제명시키지 않고 끌고간다면 오늘부로 민주당 지지 접습니다.
    부도덕하기 이를 데 없고 비리 투성이 사기꾼을 치리하지 않는 당은 신뢰를 저버린겁니다.
    아무리 문프가 정치 품격을 높여놓으면 뭐합니까?
    여당이란 것들이 저모양이니...(따지고보면 그저 문프 덕에 아무것도 한 일없이 , 조금도 변하지도 않은채 여당 꿰찬것 뿐이죠)
    게다가 핑계를 댄다는 게 김경수지사랑 형평이 어쩌구 하는 꼴은 더 가관입니다.
    자한당이랑 별 다를 것도 없는 민주당 미련없이 버립니다.
    순수 문파들로 신당창당하게 된다면 그때 열렬히 응원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2 23:13 신고

      이해찬이 완전 노망이 들었습니다.
      김어준과 그 일당에 둘러싸여 언로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다.
      6년 전에 은퇴를 요구하는 글을 쓴 적이 있는데 이해찬의 노욕이 모든 것을 망치고 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습니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인 또는 집단을 법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그/그녀 또는 그들의 패륜적인 트윗들은 인간으로써의 기본도 없는 것들이어서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도록 만드는 '정의 실현'에 일조하고 싶었다. 

 

 

두 번째는 이정렬 변호사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 출연해서 조심스럽게 언급한, 그러나 차마 말할 수 없었던 '소기의 목적 달성'이다. 이정렬 변호사는 '트윗 계정주 확인 및 처벌'을 절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는 '소기의 목적 달성'으로 말했지만, 이것을 내 입장에서 정치적 목적으로 치환하면 이재명의 정계 퇴출이나 표퓰리즘에 입각한 미래의 정치적 선동을 차단하는 것이었다. 별도의 글로 다룰 '이재명의 기자회견'도 표퓰리스트 정치인의 무기인 '도덕적 수사학'을 최대한 활용한 기회주의적 선동정치의 전형으로 다음 글에 담았다.    

 

 

고발인단의 다수와 문파의 상당수도 검찰의 결정에 강렬한 분노를 표출하고 격렬한 저항과 투쟁을 벌이겠지만 이정렬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한 것처럼, 검찰의 이재명 기소와 김혜경 불기소 사유서 전문을 확보해 자세히 분석한 뒤 후속조치들을 결정했으면 한다. 그 결과 검찰의 결정이 '소기의 목적 달성'을 가능하게 해줄 것으로 보인다면, 즉 재판에서 검찰이 승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인다면 문재인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총선 승리, 민주당 내 문제인물을 포함한 적폐청산에 집중하는 것도 (아쉽고 열받고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직접적인 증거가 나올 때까지는) 나쁘지 않을 듯싶다.     

 

 

무엇보다도 '이재명-김어준 카르텔'이라는 살아있는 권력과 홀로 싸워온 이정렬 변호사의 건강이 상당히 나빠 보였다는 점이 마음에 걸려 더 이상의 싸움을 요구하는 것이 너무 미안하기 때문이다(김어준이 환호할 모습을 상상만 해도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욕을…삑삑삑삑삑삐삑삑삐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익!………삑삑삑!…삑삑!). 이재명과 김혜경의 실체와 악행들을 국민적 관심사로 부각시켰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분하고 억울하고 환장하겠지만 몇 잔의 술로 달랬으면 한다. 이를 위한 워크샵이라도 열어 가슴과 영혼에 깊이 각인된 그 동안의 노력과 투쟁에 위로와 칭찬, 재충천의 말이라도 서로에게 해주었으면 한다.   

 

 

고발인단과 문파에게 로렌스의 자전적 고백을 다룬 《지혜의 일곱기둥》에 나온 다음의 내용을 전한다. "반란에는 휴식처란 있을 수 없고환희의 배당도 지불되지 않는다정신은 감각의 부속물이며 감각이 견딜 수 있는 데까지 견디어내고 일보전진할 때마다 그것을 발판으로 하여 보다 먼 모험보다 깊은 고난보다 심한 고통으로 전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감각은 전진도 후퇴도 할 수 없다느껴진 감정은 정복된 감정이며표현됨으로써 매장되어버린 죽은 체험인 것이다."

 

 

나는 '이재명-김어준 카르텔'과의 지난하고 혹독한 싸움을 벌이고 있는 고발인단과 문파를, 영화 <아라비아의 로렌스>의 실제인물인 T. E. 로렌스(영국의 정보원이었다)가 아랍의 독립을 위한 치열하고 참혹했던 투쟁과 비슷하다고 생각한다. 그는 살아서 아랍의 독립을 달성하지도 보지도 못했다. '승리가 보장된 싸움에 명예 따위란 없다'는 로렌스의 출사표처럼, 목표했던 모든 것을 한 번의 고소로 모두 이루려고 했다면 지나친 욕심일 수도 있다. 이재명 제명 집회를 계속해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검찰의 '김헤경 불기소'도 유력한 정황증거만으로는 특정인을 확정할 수 없어 김혜경을 기소할 수 없지만 '여러 명이 공유했다'고 같다는 '불기소 의견'은 고발인단과 문파의 노력으로 직접적인 증거가 확보될 경우 재수사와 기소로 이어질 수 있다. 공소시효가 그때까지 임시정지된 것이다. 이재명의 재판 과정에서 경찰이 빼도박도 못할 증거를 내놓는다면 상황이 180도 달라질 수 있다. 경찰이 김혜경의 핸드폰을 압수하기 위한 영장 청구를 기각한 검찰의 행태로 볼 때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만이 모든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것이 가능할까? 분명한 것은 내 냉력 밖이라는 사실이다. 내일로 연기된 민주당 회의에서 '재명을 제명'하는 결정을 내리면 상황이 반전될 터이지만, 김혜경이 불기소된 마당에 (문파 내 작전섹력은 0.0000001%도 되지 않지만 이재명 지지자는 무려 7%에 이른다며 정치적 셈법을 펼친 김어준의 이재명스러운 주장처럼 대단히 엿 같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지만) 그럴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이해찬… 이해찬… 이해찬이 민주당 대표로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다. 그알의 후속 보도가 얼마나 파괴적일지 알 수 없지만, 이재명 조폭연루설을 입증해낼 수 있는 그알의 능력에 자그마한 희망이라도 걸어 본다.

 

 

따라서 내일의 회의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을 무조건으로 한 뒤, 이정렬 변호사가 검찰의 기소와 불기소 처분사유 전문을 확보해 분석할 때까지 기다려주면서 장기적인 싸움에 대비하는 것이 현명해 보인다. 이후의 행동을 결정해야 할 고발인단의 의견 취합도 이루어져야 한다. 반쪽의 정의 실현이 가능하다면 참을 만하다는 생각하는 필자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을 많은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싶다. 이상이 검찰의 결정에 대한 개인적인 관점이다.    

 

  

 

 

찰의 결정을 보다 전문적인 관점에서 보면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기소재량권의 목적인 '최소 기소를 통한 범법자 양산 방지'에 대한 '역사주의적 해석'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은 기소재량권에 담겨있는 본래의 목적에 따른 '역사주의적 결정'이라고 할 수 있다. '역사주의적 결정'은 앞선 판례를 따라가는 것을 말하며, '동성결혼 합법화' '낙태 허용' '기업의 정치기부금 제한' 등에 대한 미 연방대법원의 판결에서 전통적·종교적 가치와 규범, 공동체 의식, 성차별적 가족관, 시장우선주의, 기업국가 등처럼 '보수적 가치'의 손을 들어준 것을 말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정치적이고 역사주의적 결정'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졌다. 경찰과 검찰의 의견이 다를 때 기소독점권은 검찰의 승리를 무조건 보장하며, 여론마저 무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제공한다.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수사에서 기소, 공소유지'까지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검찰조직은 대한민국이 유일하기 때문에, 그들의 권한 독점을 균형과 견제라는 민주공화국의 원칙에 따라 분산시키는 것은 절대과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여소야대의 국회다. 검찰개혁의 대부분이 개헌이나 법률 개정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국회는 국민적 요구이자 촛불혁명의 시대정신인 검찰개혁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유치원 3법의 무력화처럼, 자유한국당의 반대가 있으면 어떤 개혁입법도 국회의 높은 벽을 넘을 수 없다.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해도 국회를 마음대로 할 수 없으며, 여론과 시대정신에 반하는 짓거리만 남발하는 문제의 국회의원을 소환해 개혁입법을 밀어붙일 수도 없다. 

 

 

총선 압승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청되는데, 만악의 근원인 이재명을 감싸고 도는 민주당 지도부와 친목질 의원들의 행태를 볼 때 암울하기만 하다. 자유한국당의 지지율 상승과 그에 따른 당연한 결과인 보수의 재집결도 이들의 헛발질에서 유래하는데, 정치후원금이 미달했다며 손을 내미는 뻔뻔함에서는 분노는커녕 허탈하기까지 하다. 홍영표 원내대표가 있어서 그나마 최악을 면하게 해주고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보장할 22대 총선은 하루하루 다가오고 있다.

 

 

이정렬 변호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발인단과 문파님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십시오. 건강을 잃으면 어떤 것도 하지 못합니다. 긴 싸움의 첫 단계가 끝났을 뿐입니다. 네, 저부터 쉬라고요? 목요일에 간암 재발에 관한 최종 진단결과와 입원일자가 결정되니 그것에 맞춰 푸우우우우우우우욱 쉬겠습니다. 집필을 위한 독서와 소제목별 글……아, 알았습니다! 무조건 쉬겠습니다, 간암을 완전히 박멸할 때까지.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카사바 2018.12.11 18:08

    내일 선생님의 최종진단결과가 더 궁금해집니다
    앞으로 나올 저서를 위해서도 좋은 결과, 더불어 완전박멸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8.12.11 18:30 신고

      모레입니다^^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게요.
      4월까지는 집필을 무조건 끝내야 6월 중에는 출판할 수 있기 때문에.

  2. 글라라 2018.12.12 00:51

    아!
    간암 완전히 치유되기를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다 잘 될겁니다.
    힘내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모든것이 합하여 선을 이룰겁니다.

  3. nixy 2018.12.12 02:13

    감사히 읽고 갑니다.

  4. 소나무 2018.12.12 07:25

    한동안 도령님 글이 안올라와서 걱정했었고 저도 이제서야 도령님의 글들을 다시 접하고 있습니다
    병 꼭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생했으며, 권위주의 정권과 금권의 재벌을 위해 불법과 위법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미비점을 이용해 권력을 휘두를 뿐, 조직 차원에서는 어떤 책임도 지지 않으려 했습니다.



노통이 '이쯤되면 막 가자는 거지요?'라고 말한 것에서 검찰의 권위의식이 극명하게 드러난 적도 없습니다. 열화 같은 국민의 검찰개혁 요구를 합리적이고 민주적인 방식으로 풀어가기 위해 '검사와의 대화'를 마련했음에도, 그런 자리에서마저 통수권자를 훈계하고 길들이려 했던 오만방자함은 국민의 열망마저 깔아뭉갤 정도로 극단에 이르러 있었습니다. 수사권부터 기소권독점과 기소편의주의 등까지, 여러 기관에 분산돼야 할 권력을 독점한 것에서 이런 반민주적 폭거들이 가능했습니다. 



시민으로 돌아온 노무현이 죽음을 택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검사와의 대화'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아니 그때의 치욕을 되갚아주겠다는 정치검찰의 보복심리가, 정치적 위기에 몰린 이명박의 필요와 어우러져 만들어낸 최고의 비극 중 하나입니다. 검찰이 정치화하는 데에 너무나 익숙했고, 아무런 죄의식도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비극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이며,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최악의 유행어가 지금까지도 유효한 것이기도 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첫 번째 검찰총장으로 임명된 문우일이 검찰개혁을 위한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놓았지만, 수사권과 기소권처럼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권력들을 분산시키는 것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대과제입니다. 공수처 신설과 검찰총장 직선제 등처럼 개헌 사항인 것은 어쩔 수 없다 해도 검경수사권 조정부터 행정권으로 할 수 있는 조치들을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것은 촛불혁명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인권을 강화하고 민주주의를 공고히 하는 작업이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두환의 군부독재에 맞서 민주화항쟁을 벌였던 때처럼, 촛불혁명에서도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있었던 광주시민에게 '광주는 민주화의 성지'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경찰청장이라는 작자가 광주경찰청장에게 폭언을 퍼붇고 좌천까지 시켰다는 것은 검경수사관 조정이 너무 이르다는 말들이 나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박사모와 뉴라이트, 자유한국당, 개독교로 지칭되는 일부를 제외하고는 모든 국민이 인정하는 그 당연한 호칭을 받아들일 수 없는 자가 경찰총장으로 있는데 검경수사관 분리를 논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정원조차도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자체적인 조사를 통해 잘못된 과거와의 단절에 나섰음에도, 박근혜의 주구를 자처하며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위협했던 이철성 경찰청장을 비롯한 경찰수뇌부의 '아~ 몰랑' 행태란 반드시 청산돼야 할 적폐 중의 적폐입니다. 박정희의 양아들 소리를 들었던 전두환의 군부독재를 인정할 수 없었던 5.18광주민주화운동은 광주정신으로 대표되며, 이땅의 민주주의를 상징하는 성역으로 광주를 자리매김시켰습니다. 



그때의 광주가 없었다면 김대중과 노무현은 물론 문재인도 없었을 것이며, 오직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까지 바쳤던 광주시민들이 없었다면 촛불혁명도 없었을 것입니다. 광주민주화운동이 벌어졌던 그 기간 동안 단 한 건의 강력사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은 단 한 건의 폭력사태도 없었던 촛불혁명 만큼 전 세계의 민주혁명사에서 유일무이한 기적으로 회자되는 위대한 투쟁이었습니다. 문통이 광주정신을 헌법 전문에 실겠다고 약속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공수처 설치와 함께 검경수사권 조정은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고 진행해야 할 절대과제 중 하나이지만, 표창원 의원의 말처럼, 이철성을 비롯해 경무관급 이상의 경찰수뇌부에 대한 인적 청소가 선행돼야 합니다. 이철성을 비롯해 경찰수뇌부가 경찰조직의 숙원이자, 국민을 위한 공권력으로 거듭나려는 열망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면 일괄사표를 제출하고, 문재인과 박원순 불법사찰처럼 정치개입과 같은 과거의 잘못으로부터 완전히 단절하는 자기반성과 자기희생부터 분명히 보여주여야 합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8.09 08:30 신고

    다음 청산 조직은 경찰입니다
    적폐가 쌓여 있습니다

  2. 참교육 2017.08.09 13:50 신고

    지난 ㅊ어문회 때 문무일의 자세를 보면 과연 이 사람이 국민이 원하는 검찰 개혁을 해 낼 수 있을 지 걱정입니다.
    지켜 보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8.09 14:51 신고

      공수처를 만드는 작업은 개헌사항이라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검경수사권 조정이라도 해내야지요.
      다만 그 전에 경찰이 바뀌어야 합니다.

  3. 둘리토비 2017.08.09 23:01 신고

    아직도 적폐청산의 부분이 산더미같네요
    에구~ 그래도 차근차근 밟아야 하겠죠?

    • 늙은도령 2017.08.10 17:49 신고

      올 연말까지는 적폐청산이 계속될 것입니다.
      그때쯤 돼야 달라진 대한민국의 윤곽이 보일 듯합니다.

  4. 과유불급 2017.08.10 05:08

    "이철성"
    적폐라 부르지만 단지 청산대상일뿐.
    그이상도 그이하도 아닙니다. 쓰레기는 얼른
    치워야 될것인데 왜 자신을 분리수거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지.
    역시 쓰레기는 보는 사람도 치우는 사람도
    생각하는건 똑같을수밖에 없습니다.

  5. 고인돌 2017.08.11 02:05

    늙은 도령님의 몇 개글을 보고 생각이 유연하되 소신있다는 느낌이었는데...꼭 그런게 아님을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추락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최강욱 변호사의 말을 빌리자면) 민주주의와 헌법마저 파괴하는 괴물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모든 분야에서 극도의 타락을 일반화시킨 이명박근혜 9년 동안, 검찰이 저지른 탈법과 범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아서 검사 전체의 사표를 받아도 모자랄 판입니다. 검찰조직을 아예 분해해 다시 조립하는 수준이어야 촛불혁명이 바라는 검찰개혁에 이를 수 있지만,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그것을 이룬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꿈꾸는 검찰개혁에 성공하려면 법률만이 아니라 헌법까지 개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실적 한계를 고려할 때, 서훈 국정원장이 추진하고 있는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는 것은 법률적 뒷받침이 없는 현실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는 최적의 방안이라 생각합니다. 독재정권에 부역한 과거사에 대한 조직 차원의 대국민사과와는 별도로, 법무부의 전폭적인 지원 하에 새로 취임할 검찰총장이 외부인사(시민 포함)로 구성된 적폐청산 TF를 구성해 이명박근혜 9년의 탈법과 범죄, 정치적 결정에 대해 조사한다면 최상의 검찰개혁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영화 <스파이더맨>에서 '강력한 힘에는 그 이상의 책임이 따른다'는 대사가 나오듯이, 검찰이 괴물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으면서도 그 결과에 대해 어떤 책임도 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국정원과 언론에도 똑같이 적용되는 이런 논리는 정의를 실현하는 절대적 진리에 해당하며, 민주주의의 근간에 자리한 정언명령이기도 합니다. 검찰개혁이 탈조선으로 가는 제1의 과제라면,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을 검찰에도 적용하지 못할 것도 없습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7.06 08:32 신고

    기춘공화국이라는 그 한마디 말이 모든것을 대변하는듯 합니다

  2. 참교육 2017.07.06 12:20 신고

    검찰에 붙여진 온갖 비난성 별명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건찰 개혁 문재인정부 반드시해내야 합니다.

  3. 친절한엠군 2017.07.06 23:16 신고

    정치는 진짜 사람 피를 말리는거 같아요ㅠㅠ 잘보고갑니다^^

  4. 아무개 2018.12.22 20:36

    적폐청산은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을 말한다.

    문제는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출생했고 지금까지 살고있다.

    오랫동안 쌓이고 쌓인 관행, 부패, 비리 등의 폐단에서 살아 보지 못한 사람이 적폐청산을 할 수 있을 것 같다.

    세월이 흘러 현재 대한민국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 모두 죽어서 다음 후세들이 적폐청산을 할 수도 있고, 못 할 수도 있다.

    문제는 적폐청산에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검찰이 권력의 시녀를 자처하며 정치의 영역까지 손을 뻐친 조직이기주의에 빠지지 않았다면 헬조선과 삼성공화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명박근혜 9년의 온갖 불법과 탈법, 국정농단들이 검찰의 협조 없이는 불가능했다는 점에서도 검찰공화국이란 이름은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최고의 성과를 거둔 촛불특검이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삼성을 제외한 나머지 재벌의 수사를 하지 못했고, 법꾸라지 우병우를 구속시키지 못한 것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를 맡은 특수본의 사전조사가 형편없었기 때문입니다. 삼성그룹(재판에서 이재용을 집행유예로 만들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삼성그룹의 행태는 별도의 글로 다룰 생각)을 필두로 수많은 재벌과 뒷거래를 주고받았던 박근혜의 검찰공화국이 우병우를 중심으로 돌아갔는데, 그런 검찰이 우병우와 박근혜를 수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국가보다는 정권의 안위를 위해 전력을 다하는 방법으로 독재자와 살아있는 권력의 편에 서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았던, 아니 그것을 통해 부귀영화와 출세의 발판으로 삼았던 검찰의 역사는 그 자체로 정치 편향적이며 민주주의와 헌법에 반하는 헬조선과 '무전유죄 유전무죄'를 공고히하는 최악의 역사였습니다. 독재와 정권에 충성했던 모든 기관 중에서 오직 검찰만이 전직 대통령을 죽음(우병우가 주역이었다)으로 내몰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를 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기관입니다.   



검찰의 특권의식은 국세청과 관세청, 경찰청의 수장도 '청장'을 쓰는데 검찰청의 수장만 '총장'이란 이름을 쓴다는 것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전 세계의 선진민주국가 중에서 대한민국의 검찰만이 사정기관이 가질 수 있는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데, 검찰은 이것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정권과 자본, 조직이익을 위해서만 사용한다는 것에서 이 모든 문제들이 양산됐습니다. 검찰개혁이 재벌개혁보다 시급한 것도 이 때문입니다. 





헌데 이런 검찰에게 우병우와 재벌들,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통해 기사회생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는 것은 검찰을 해체 수준에 이를만큼 철저하게 개혁하지 않겠다는 것과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재판에서 이재용의 형량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체 코스프레를 하고 있지만, 근본적인 차원에서 폐쇄적이고 획일적인 조직문화를 바꾸지 않는 이상 이 모든 것이 오너가 돌아오기 전까지의 전문경영인과 대주주(오너집안이 핵심)의 비상체계에 불과하듯이,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성공리에 마친다고 해서 검찰의 적폐들이 개혁되는 것이 아닌 것과 같습니다.



자유한국당과 권성동, 김진태를 아무리 비판한다고 해도 달라질 것이 없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정세균 의장을 거꾸로 매달아서라도 직권상정을 끌어내야 한다는 글을 쓴 것처럼, 어떤 논리로 포장하던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특검으로 하여금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하도록 만들어야만 검찰개혁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검찰은 조직을 지키는 수준에서만 수사를 할 것입니다. 검찰공화국이란 오명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헬조선에서의 탈출도, 삼성공화국으로 대표되는 재벌의 개혁도 제대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검찰개혁이 절체절명의 과제이기 때문에 우병우와 재벌 수사를 통해 정치검찰이 개혁의 칼날을 피해갈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야 하는 이유는 너무나 많지만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생각하면 그 필요성은 정권교체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우병우와 재벌, 세월호 7시간, 박근혜와 정유라 수사를 검찰에게 맡겨 자기 스스로 면죄부를 발행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조직을 개인보다 중시하는 검찰은 근본적으로 자정능력이 없는 정치집단입니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둘리토비 2017.03.04 00:26 신고

    그래서 특검이 연장이 안된것이 넘 아쉬워요~
    이미 사전작업들을 했다는 생각이 강한데, 아마 우병우는 하고도 남았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저 철면피를 깔은 악마같은 자,
    어떻게 청산이 안될까요?

    • 늙은도령 2017.03.04 23:14 신고

      특검이 시간의 부족으로 검찰에게 기사회생의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검찰이 우병우 수사에 성공해도 그것은 조직을 위한 것이지 정의를 위한 것이 아니기에 검찰 개혁은 별도로 진행돼야 합니다.

  2. 공수래공수거 2017.03.04 08:26 신고

    참 어렵습니다
    일단 탄핵 인용이 된후 세월호 수사부터 특별법을 다시 만들어
    재수사해야 합니다
    그럼 당연히 우병우도 엮여 올라 옵니다
    그전에 김진태는 참여 재판으로 실형을 선고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5 신고

      민주주의가 어려운 체제이자 행위규범인 이유가 이 때문이지요.
      권력의 문제가 개입하면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정의 실현을 위해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구성원들에게.

  3. 耽讀 2017.03.04 10:02 신고

    집권하면 더 강화된 특검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검찰권력을 통제하고 제어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견제받지 않는 공권력은 절대로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도 국회를 통해 견제받고, 언론비판을 받는데 검찰은 무소불위입니다.
    더민주가 해야 할 일 중 하나가 검찰견제 기구를 만드는 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19 신고

      네, 절대권력은 민주주의에 있을 수 없습니다.
      국민에게만 권력이 있고, 나머지는 모두 다 권한만 가질 뿐입니다.
      국민이 이것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민주주의는 제대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4. 참교육 2017.03.04 11:00 신고

    맞습니다. 특검연장, 검찰개혁...
    검찰개혁 없이는 막가파 세상 바꿀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3.04 23:22 신고

      검찰 개혁은 절대과제입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와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5. jeremy 2017.03.05 10:33

    반드시 특검 시즌2가 출범할 수 있도록 모두가 노력해야만 합니다.
    마지막 기회란 일념으로 총력을 다해야 겨우 이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의 부패권력 기득권들은 지금도 이를 악물고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6. 2017.03.10 21:23

    박근혜 파면된거 다 검찰 수사 때문입니다
    특검은 증거로 인정도 못받았습니다 알고 말합시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836125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불집회의 열망을 야당이 정권교체의 동력으로 삼는 것은 정치의 본질이기도 합니다. 촛불집회에서 나온 시민적 요구를 야당의 정치적으로 수용해낼 수 있을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은 과거의 사례에서 얼마든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근혜 퇴진을 핵심 모토로 한 이번의 촛불집회도 그러합니다. 야당들이 중심이 돼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했고, 특검이 구성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범죄사실들을 밝혀냈으며, 이재용과 김기춘을 구속하는데 성공했고, 헌재가 3월 13일 이전에 탄핵 인용을 마칠 수 있도록 가장 강력한 동력을 제공했습니다. 촛불집회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의 동력을 야당이 정치로 풀어냄으로써 이명박근혜 정부의 모든 퇴행과 반칙들을 낱낱이 밝혀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지점에 이르러 우병우 구속이라는 화룡점정의 이벤트가 자리하고 있었지만, 시간 부족이라는 물리적 한계에 부딪쳐 영장실질심사라는 사법처리의 입구를 넘지 못했습니다. 우병우는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이 대한민국을 말아먹고 국제적 조롱거리로 만드는데 최고의 조력자였다는 점에서 반드시 구속수사의 필요성이 있는 자였는데, 그것에 실패했다는 것은 촛불시민의 힘(특검을 통한 검찰 수사)에도 한계가 있다는 현실적 증거입니다.   



이제 특검이 할 수 있는 최상의 것은 우병우를 불구속기소하는 것으로 공소권을 유지하는 것뿐인데, 이것만으로는 우병우 처벌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국민의 편에 선 적이 없는 정권의 주구이자 권력의 하수인인 검찰을 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이라면 우병우 라인은 그 핵심에 포진하고 있기 때문에 특검의 수사를 이어받을 검찰의 수사를 믿는다는 것은 이명박근혜의 선의를 믿는 것과 같습니다.  



우병우가 불구속 지금, 촛불시민이 특검을 연장할 방법은 없습니다.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지배층과 기득권들도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으라는 시민불복종운동이지 폭력적 혁명에 의한 직접적인 청산작업은 아니기에 특검 연장에 관해 촛불시민이 할 일이란 야당으로 하여금 특검법 개정안(24일 직권상정에 실패하면 또 다른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압박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박근혜의 구속을 최대한 미루는 것이 목표이었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에 국회에서의 특검법 개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파시스트 개자식 김진태가 법사위 자유한국당 간사로 있는 이상, 촛불시민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는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하라고, 야4당에게는 자유한국당의 방해를 뚫고 23일의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병우 구속에 실패한 채 특검의 활동기간이 사실상 종료된 지금,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해야 할 때입니다. 촛불시민이 모든 것을 할 수 없다면, 이제는 야당이 촛불시민에게 정치의 필요성과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증명해야 합니다. 



내일(23일), 가능한 한 최대로 많은 촛불시민들이 국회를 포위한 채 야당에게 힘을 실어주겠지만 그것으로 박근혜 부역자당(자유한국당)의 격렬한 반대를 뚫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만큼은 야당의 힘으로 해내야 합니다. 정세균 의장에게 직권상정의 정당성을 제공해야 하고, 국회선진화법의 높은 벽도 뛰어넘을 수 있는 찬성표도 확보해야 합니다. 내일은 대한민국에 야당이 존재해야 하는 이유를 야당 스스로 증명해야 하는 날입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도 가능하며, 촛불시민의 대부분이 새로운 정부의 적폐청산과 국가 대개혁에 적극적으로 동참할 것이며, 힘을 실어줄 것입니다. 촛불시민은 압니다, 우병우는 검찰공화국의 상징이며, 그의 구속수사와 법적 처벌 없이 70년 적폐의 청산과 근본적 대개혁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현대국가는 민주주의와 법의 지배(법치주의)라는 두 개의 축으로 돌아가는데 그 핵심에 자리한 것이 검찰이라는 것은 송혜교도 알고… 아, 아니 삼척동자도 알고 있습니다. 





특검에 참여했던 검사들은 다시 검찰로 돌아가야 하는데 우병우 라인이 주요 보직을 차지한 채 시퍼렇게 살아있기 때문에 그들이 받을 압박감은 이루말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입니다. 지금의 특검이 일상의 검찰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하나의 쌍으로써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가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준 특검의 검사들과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을 위해서라도 야당은 세균맨에게 박근혜 일당과 부역자들에게만 치명적인 직권상정 바이러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수면 위로 떠오른 이후 대한민국의 주인인 촛불시민이 해야 할 일은 다했습니다. 아니, 세계 어느 나라의 민주시민들도 해내지 못한 것을 해냈습니다. 이제는 보여주십시오, 촛불시민이 왜 야당에게 표를 주어야 하며, 그들의 청산의지와 대개혁의 선의를 믿어야 하며, 재벌개혁으로 대표되는 헬조선 탈출과 선진복지국가 진입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하는지에 대해.



촛불시민이 비폭력 시민불복종운동으로서의 촛불집회를 넘어 직접적인 혁명에 뛰어들어야 한다면 촛불시민과 국민들이 흘려아 할 피가 정말로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그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남겨두어야 합니다. 현재의 야당이, 무엇보다도 더민주가 국회를 포위할 촛불시민의 열망과 의지에 합당할 만큼의 능력을 보여줘야 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시민이 야당에게 요구하는 최소한의 것에 불과함을 명심하십시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7.02.22 09:12 신고

    마지막 벽앞의 벽을 넘어서지 못했네요
    특검 연장이 어려워 보이는 현실에서 오직 기대할것은
    탄핵인용입니다
    그후 재수사 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19 신고

      재수사라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수사에도 적용되기 때문에 새루운 단서가 나와야 재수사가 가능합니다.
      당장 법정 싸움에 들어가면 같은 혐의로 재수사는 불가능하고요.
      정세균이 의장직을 걸고 직권상정을 하면 되는데.....

  2. mangrove 2017.02.22 09:28

    판사라는 작자들이 국민의 세금으로 녹을 먹으면서 나라 꼴 돌아가는 것이 지들 눈에는 보이지도 않는 건지.
    같쟎은 법리로 말장난이나 할 때가 아닌데, 영장기각이라니 어이가 없습니다.

    저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랍니까? 썩어 빠진 사법부가 정권의 개노릇만 하고 자신들이 가진 공권력을 남용하여 국정농단 세력의 손을 들어 주는 이 현실이 가당키나 하는지.

    서민들을 고군분투 매주 광화문으로 출근하는데 그 놈들은 도대체 이 나라를 위해 하는 일이 뭐랍니까? 자리나 차고 앉아서 지 맘에 드는 편 손이나 들어주는 것이 고작이고, 누가 봐도 명백한 범죄자고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데, 가재는 게편이라고, 똑똑히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09:57 신고

      사법부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이지요.
      대가를 치르도록 만들어야죠.
      판사나 검사는 자신들이 대단한 인물인지 알고 있습니다.
      별것도 아닌 것들이....

  3. jeremy 2017.02.22 12:56

    영화의 한 장면이 생각납니다. "쫄리면 뒤지던지". 맞습니다. 현시국에선 앞뒤로 재고, 좌우로 재단하는 일따위는 통하지 않는 시국이며 비상사태입니다.
    국가의 명운이 달린 앞으로 1달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시라도 한눈 팔거나 시류에 휩싸여서 본질을 잃어버린다거나 혹은 이미 다되었다고 안심한다면 그야말로 국가는 물론 시민들 각자에게 돌아갈 피해와 절망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 자명합니다.
    마치 뽑을 이가 있는데, 며칠 안 아파다고 놔두는 것과 동일합니다. 호미로 막을 것 나중에 가래로도 못막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 나서야 합니다. 모든 조건이 성숙되었다 하더라도 그 시기가 맞지 않으면 꽃이 피어나지 않는 것과 동일한 이치입니다.
    처음에 물꼬를 틔었듯이, 앞으로 마지막 힘을 짜내야만 마지막 라운드의 판정을 겨우 가져올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시국은 물러서거나 타협하는 세력이 필패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진태 같은 ㄱ ㅅ ㄲ 들이 미쳐 날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일 공이 시민들쪽으로 넘어가는 날이면 그동안 기득권을 지켜왔던 부류들은 주류에서 제거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탄핵인용이 제일 중요하겠지만 그와 동일한 한 축은 바로 특검연장입니다.
    특검이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이후의 정국을 제대로 잡아나갈 동력과 질서를 회복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치권은 물론 시민들의 초점은 바로 탄핵을 이끌어내기전 반드시 특검을 연장시켜놔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가능한 모든 방법을 제시하고 무엇보다 참여를 통한 목소리를 그 어느 때보다 높여야 할 때입니다.

    지난 주 광화문엔 낮에는 그야말로 한산 그 자체였습니다.
    아마도 태극기 집회와 맞서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음 주엔 반드시 낮부터 가장 성대한 시민들의 축제이며 특검 연장을 위한 연대의 장을 만들어야만 하겠습니다.

    시민 모두들 노력해주시리라 믿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4:14 신고

      특검이 연장돼야 검찰에게 최소한의 수사만 넘겨줄 수 있고, 정권 교체 이후 새로운 증거를 확보해 재수사를 해야 합니다.
      물론 그 전에 검찰개혁과 인사를 통해 확실한 선수들을 심어놔야죠.

  4. 耽讀 2017.02.22 16:11 신고

    이재명이 자신보다 대한민국에 더 힘센자가 있다는 것을 알고 통곡할 것같습니다.
    사법기득권은 이번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야당이 집권하면 특별법을 만들어서도라도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을 단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부역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안희정이 지도자 분노는 피바람을 불게 한다고 했지만, 아닙니다. 우리는 친일부역자와 독재부역자들을 처단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 모양입니다. 반드시 처벌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8:05 신고

      열 받네요!!!
      우병우 이 놈은 반드시 박살내야 하는데...

      이재명이 제자리를 찾는 것 같더니만 이번에는 안희정이 난리치네요.
      친노에서 제명해야 할 것 같습니다.

  5. 참교육 2017.02.22 19:50 신고

    이런자들에게 나라가 농락당하다니... 정말 분통터질일입니다.
    우병우 구속 목시키는 사법의 정의는 무너졌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22 19:55 신고

      우병우를 잡아넣을 증거가 모조리 인멸됐거나 법적으로 문제되는 부분에서는 우병우가 흔적을 남기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판사들의 행태도 꿰뚫고 있었을 것이고요.
      정말 열받습니다.
      판사와 검사..... 이들의 담합이란!!!!!

  6. 둘리토비 2017.02.23 00:55 신고

    이제까지의 특검이 정말 많은 일을 했는데,
    이렇게 끝낸다는 것을 도저히 용인할 수 없네요~

    정말 방법이 없는 것일까요?
    이대로 끝나야 하는 것인가요?

    • 늙은도령 2017.02.23 06:11 신고

      검찰을 치는 일이라 만만치 않네요.
      정세균이 직권상정해도 야4당 의원이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는 보장도 없습니다.
      정권교체 이후에 특별법을 제정해 다시 수사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7. ㅅㅌㅂ 2017.02.23 14:32 신고

    속이 터집니다. 우 꾸라지 만큼은 꼭 단죄해야 하는데 .그자식이 갑질하며 살아갈거 생각하면 나같은 을들은 가슴이 종일 뻐근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3 신고

      그만큼 어려운 것이지요.
      제도와 법이라는 것이 강자의 것이기에 이것을 극복하는 것은 그만큼 대가를 치러야 하는 것이지요.
      민주주의는 그렇게 대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8. 지누 2017.02.23 14:55

    우상호 너무 무능하네요 민주당은 어떻게 이렇게 무능한사람을 원내대표로 뽑았을까요 차라리 표창원이 원내대표였다면 휴 내부총질은 잘해도 개누리한테는 꼼짝도 못하는 지도부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23 18:34 신고

      환장할 노릇이지요.
      정권교체 이후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지 참 바보 같습니다.

  9. 차포 2017.02.24 01:04 신고

    한숨...

  10. 참교육 2017.02.24 17:54 신고

    내란선동세력들이 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정법을 어긴 대통령에게 ‘질서있는 퇴진’ 운운하는 자들이 준법질서를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탄핵인용되어야 합니다.

  11. merryjanet 2017.02.24 21:24

    그냥 이대로 특검 연장을 포기해버릴 수 없어 답답했는데, 이런 소식이 들리더군요.
    박영수 특검이 수사 종료 전 사퇴하면 야 3당과 바른정당이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해 처리하는 방법이 있다구요. 조응천 의원이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한 말이라던데,
    조 의원의 설명을 보면 박 특검이 자진 사퇴해 특검 수사일 카운팅 자동 중단되면 국회에서 특검법을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는 건데요.
    특검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특검 수사일이 연장되고, 이 때 박영수 특검이 다시 복귀하면 된다고...
    뭐든 가능성이 있다면 해봐야 하는 거 아닐까요?
    특검 연장이 되어야만, 탄핵인용되고 나서 박근혜를 체포 수사할 수 있고,
    아무리 막강한 권력자래도 죄를 지으면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는 너무나 당연한 민주주의의 기본이 실천되는 걸
    모근 국민이 보아야 하니까요.

    • 늙은도령 2017.02.24 23:28 신고

      정권교체에 집중하면 됩니다.
      공소시효가 있는 사건들은 다 수사할 수 있고, 그것도 안 되면 특별법 만들면 되니까요.
      지금 너무 속상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쓰는 글을 정권교체에 맞춰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본격적인 청산과 대개혁에 나서면 됩니다.
      정권교체를 압도적인 표차로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인용 이후에는 또 다른 탄핵대상인 현재의 검찰로 사건들이 넘어가지만 특검처럼 국민적 지지 속에 수사가 이루어진다는 보장은 단 1%도 되지 않습니다.



박근혜를 최순실과 함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하게 하려면 내물죄(내란죄가 최상이고 못할 것도 없지만) 적용이 핵심입니다. 다른 죄들은 형량이 높지 않기 때문에 내물죄로 기소하지 못하면 집행유예로 풀러날 수 있습니다. 전두환의 예에서 보듯, 박근혜-최순실 특별법을 제정해 부정축재한 재산을 환수한다 해도 현실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박근혜가 집행유예로 풀려난다면 새누리당과 박사모로 대표되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이 어떤 반격을 가할지 알 수 없는 노릇입니다.





대한민국의 강고한 기득권을 형성하고 있는 박정희 신화의 숭배자들은 조선 말기의 노론에서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유신독재와 군부독재, 민주정부 10년을 거치면서 친일과 반공, 독재와 산업화, 미국유학파와 뉴라이트라는 다양한 가면을 쓴 채 끈질긴 생명력을 보여온 자들이라 뿌리까지 들어내지 않으면 어떻게든 되살아납니다. 박근혜를 확실하게 단죄하지 못한다면 악몽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라고. 특검이 헌재의 탄핵 인용 이후에도 활동하고 있어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추악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박정희와 친일파의 청산까지 가능해집니다. 대통령과 박근혜와 일반인 박근혜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도저히 셀 수 없을 만큼의 범죄와 의혹들이 쌓이고 축적된 상황에서 특검의 활동기간이 종료된다면 제대로 된 단죄와 청산은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평균수명이 계속해서 길어지고 있고, 그 때문에 유권자에 편입되는 신입생의 수가 줄어들고 있으며, 나이가 들수록 보수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까지 고려하면 이번 기회에 최대한도의 수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럴 때만이 정권교체 이후의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등도 순탄하게 이루어질 수 있으며, 저성장이 고착화된 상황에서 경제적으로 큰 성과를 거두기 힘든 다음 정부가 불평등 축소와 일자리 문제, 재벌개혁과 남북평화체제 구축(북핵 해결) 등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억울하면 출세해야 하고, 사촌이 땅을 사면 배 아프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기회주의적 처신이 최상이고, 유전이면 무죄고 무전이면 유죄가 되는 개떡 같은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이 모든 것들이 총합된 박정희 신화부터 확실하게 종식시켜야 합니다. 시대와 세상이 변했음에도 '내가 어렸을 때는, 내가 젊었을 때는'이라고 하면서 청춘과 미래세대에게 수십 년 전으로의 퇴행을 강요하고 노인에게는 빈곤을 감수하라는 비정상적인 꼰대질과 반인륜적 억압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이듯 헌재의 탄핵 인용보다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이 먼저입니다 변화는 변하는 중에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촛불시민의 피로감은 모르는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의 힘으로 만든 특검이 원없이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으면 합니다. 거지갑 박주민 의원이 황교안의 승인이 필요없고 특검의 재판 관할권과 공소유지가 가능한 특검 연장법을 대표발의했기 때문에 국회, 특히 바른정당을 압박해야 하고, 파시스트 김진태(법사위 새누리당 간사)의 방해를 돌파해야 합니다. 



체제혁명의 시작에 촛불시민이 있었기에, 그 끝에도 촛불시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특검 연장은 촛불혁명의 성공을 위한 필수요소이며, 여기에서 주저앉으면 그 다음은 없습니다. '민주주의 최후의 보루는 깨어있는 시민들의 조직된 힘'이라면 이번 주 토요일의 촛불집회에서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광장과 거리에 나서야 합니다.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8 05:52

    이번기회에 확실히 정리해서 전부다 감옥에 보내버립시다!!! 300만시민 꼭모였으면 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06:19 신고

      촛불집회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검 연장시키고 탄핵 인용 끌어낸 후에 대선에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은 김칫국만 마시는 형국입니다.

  2. 耽讀 2017.02.08 08:33 신고

    늙은도령님 건강하시죠.
    오랜만 입니다.
    박근혜는 어떻게든 특검 거부하려고 난리를 칠 것입니다.
    벌써 9일 공개됐다고 방방거립니다.
    특검을 통해 법정에 선 박근혜를 처벌할 수 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17 신고

      네, 그래야 합니다.
      특검을 연장해서 탄핵돼 일반인이 된 박근혜를 수사해야 합니다.
      그래야 모든 것이 밝혀집니다.

      님도 건강하시지요?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3. 공수래공수거 2017.02.08 09:35 신고

    연장이 안 되면 법 개정을 해서라도 반드시 기소시켜야 합니다
    저도 특검 연장 청원에 서명했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19:21 신고

      네, 그런 식으로 힘을 모아야 합니다.
      특검이 연장돼야 제대로 된 청산이 가능해집니다.

  4. 헌재해산 2017.02.08 10:22

    헌재재판을 질질끌면서 이정미재판관 사퇴후 또한명이 사표내고 이판결은 기각된다는설이 돌고있고 곧 법무부에서 검찰인사후 특검파견된분들 인사보복이 있단말도 있고 정말 이나라 미래가 있긴한건가요 소름끼칩니다ㅠ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거기까지는 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것은 특검이 먼저 사라지면 그 다음의 청산작업이 불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검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해야 합니다.

  5. 참교육 2017.02.08 10:46 신고

    그렇습니다. 탄핵기간 반드시 연장되어야합니다.
    민주주의라면서 특권을 용납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8 21:06 신고

      암요, 그래야지요.
      민주주의는 어쩔 수 없는 과두제 법치국가로 가게 돼 있는데 이것을 최소화할수록 민주주의는 강화됩니다.

  6. 과유불급 2017.02.08 10:51

    특검연장을 위해서라도
    참 민주주의를 위해서라도 이겨낼수 있게 꼭
    참석하겠습니다.
    인간이길 포기한 놈들이니 국민들이 진짜 포기하게 만들어줘야죠.필요하다면 특검연장이 아닌
    국민의 힘으로 끌어내리도록...

    • 늙은도령 2017.02.08 19:22 신고

      네, 저도 지역의 촛불집회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힘을 모아야죠.

  7. mangrove 2017.02.08 12:32

    웃긴 것은 특검 연장에 대한 법률개정은 박주민 의원이 발의 했다는 것... 당론이 아니라....

    더민당도 청산 대상.

    • 늙은도령 2017.02.08 19:23 신고

      65명이 사인했고, 급하게 한 것입니다.
      더민주도 총력전을 펼칠 것입니다.

  8. 하데 2017.02.08 14:00

    이정미헌재픈관사임전후로 1명이 사쵸낸다던데
    .이를 어쩌지요..복귀하면 칼바람 불텐데


    • 늙은도령 2017.02.08 19:24 신고

      가짜뉴스에는 속지 마십시오.
      헌재는 탄핵 인용을 할 것입니다.
      문제는 특검이 먼저 종료되면 탄핵된 박근혜를 조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9. merryjanet 2017.02.08 21:59

    특검 연장이 필요할 것이란 생각을 벌써부터 준비 못한 야당 국회의원들이 무능한 거 아닐까요.
    정말 조기 대선만 생각했지 헌재의 탄핵 심판에 박근혜의 치졸한 지연작전은 예상하지 못한 잘못이네요.
    오늘 뉴스룸에서도 섣불리 불안해하고 의심하지 말란 뜻에서 손 앵커가 김종대 전 헌재판사와 전화통화를
    연결했지만, 불안하다는 것보단 아주 불쾌한 심정입니다.
    저 못난 칠푼이한테 헌재도, 특검도 정치권도 국민들까지 모두 휘둘리는 이 상황에 분노가 터집니다.
    금요일 10일 밤부터 1박2일 촛불집회가 예고되었네요.
    100일을 넘긴 촛불집회, 국민의 참여가 줄어들었다고 실망할 일이 아니라, 우리 국민은 지구상에 유래에 없는
    평화적 촛불시위를 100일 넘도록 이어왔슴에 큰 자부심을 가져야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탄핵의 사유가 차고도 넘친다는 뻔뻔한 박근혜를 해결하지 못하고 또다시 촛불에만 매달리려는 정치권이
    한심하게 보이는 건 저 뿐인가요?
    이런 말까진 쓰고 싶지 않았는데, 사태가 이 지경까지 와서, 다시 대선보단 탄핵이 먼저다 라고 대선주자들과
    3 야당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오늘 안희정 도지사는 외연을 확장하겠다 다시말해 보수층 표를 얻겠다는
    일념 하에 보수단체 상대로 안보 강연을 했다는군요. 이래서야 어떻게 민주당이라고 마냥 지지해주겠습니까.
    뉴스 다 끊어버리고 어디 여행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정이네요.

    • 늙은도령 2017.02.08 22:36 신고

      민주주의의 한계입니다.
      민주주의는 구성원들의 적극적 참여와 동의를 내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가를 움직이는 엘리트들에게는 구성원의 적극적 정치참여가 부담입니다.
      이 때문에 민주주의는 과두제 법치주의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다시 말해 소수의 지배엘리트가 공적영역과 사적영역을 지배하게 됩니다.
      이들이 민주주의의 또 다른 전제인 보편적 동의를 거부하면 권력과 재력이 힘을 발휘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습니다.
      박근혜가 그러합니다.
      그녀는 권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주의의 역설을 최대한 이용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놀아나지 않으려면 더 많이 모여서 더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민주주의가 힘든 것이 이것 때문입니다.
      참여가 적을수록 과두제의 경향은 강해지고 종국에는 독재에 이를 수 있지요.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의 역할도 할 수 없습니다. 바른정당까지 포함한 야4당이 그를 탄핵하거나 특검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기간을 연장시켜주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반기문이 필자의 예상보다 2주 이상 빠르게 대선불출마를 선언한 덕분에 황교안의 지지율이 급상승할 수 있었는데, 음모론적으로 말하면 박근혜 측에서 기술(정치공작)이 들어갔을지도 모릅니다. 반기문을 조기탈락시키면 가장 큰 피해를 입을 집단이 바른정당이라는 점에서도 황교안과 새누리당에 대한 박근혜의 영향력이 힘을 받을 수 있습니다. 탄핵 반대집회가 돈을 주고 동원한 관제데모라는 것이 밝혀진 마당에 특검과 헌재를 동시에 상대할 수 있는 최선의 카드는 황교안을 띄워주는 것입니다. 





촛불집회가 시작된지 100일이 지난 지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피로감이 눈에 띄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촛불집회가 민주주의와 헌법을 파괴한 대통령과 그 일당을 만인 앞에 평등한 법의 이름으로 처벌하라는 것이어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데서 나온 '민주주의와 헌정주의의 역설' 같은 것(시민주권 행동주의는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촛불시민이 하고 있는 것은 폭력적 혁명이 아닌 시민주권에 따른 정치혁명이어서 시간이 걸리는 것은 처음부터 전제된 것이었습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꾸준히 높아진 것도 '민주주의의 역설'을 이용한 수구세력의 반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성누리당의 인명진 비대위원장이 황교안 지지율 상승을 빌미로 '국민의 용서를 받은 것 같다'는 터무니없는 발언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것도 촛불시민의 피로감을 감지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232만 명이 모인 것을 지켜본 그로서는 그 이하의 숫자란 피로감의 반영으로 보일 것입니다.





특검이 박근혜의 내물죄 적용을 위한 확실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기간이 끝나면 헌재가 탄핵 인용을 선고하더라도, 이후의 조사는 내물죄를 적용하지 않은 정치검찰이 맡기 때문에 박근혜를 구속시킬 가능성이 낮아집니다. 내물죄가 아닌 여타의 죄들로는 전직 대통령을 구속한다는 것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박근혜 처벌이 형편없는 수준에서 끝나면 2018년의 지방선거와 2020년의 총선에서 보수진영의 대반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에 동의하면 대선출마를 하겠다는 뜻이며, 반대의 경우 대선출마를 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그의 결정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맡겨둘 수 없다는 점에서 민주당와 국민의당, 정의당, 바른정당은 특검법의 개정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대통령 당선자가 새로운 정부를 구성한다고 해도 검찰개혁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는 현재의 특검이 맡는 것이 최상입니다. 



황교안의 지지율이 20%를 돌파하면 겅우의 수가 너무 많아지고, 보수진영의 결집현상이 강화될 수 있으며, 바른정당의 입지가 좁아지기 때문에 야3당은 당장 내일이라도 특검법 개정을 위한 작업에 착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특검에는 수없이 많은 제보가 들어왔지만 활동기간의 한계 때문에 수사에 착수하지도 못한 것들이 상당히 많다는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우병우와 정유라의 수사도 하지 못했고, 박정희-최태민 가문의 부정축재에 대한 조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박근혜 뇌물죄 적용과 이재용의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라도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돼야 합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막바지에 이르자 검찰로 복귀해야 하는 파견 검사들에게 이런저런 경로로 압박과 회유가 가해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박근혜 측에서는 그들의 약점을 찾기 이해 국정원을 동원해 뒷조사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사실이라면 해당 검사들의 심적 부담은 상상을 불허할 만큼 클 것입니다. 이럴 경우 수사에 차질을 줄 수 있습니다. 공소장을 얼마나 완벽하게 작성하느냐에 따라 재판부로부터 최고의 형량을 받아낼 수 있기 때문에 최소 2주는 공소장 작성에 매달려야 합니다.  





결국 특검에게 남아있는 시간은 1주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박근혜의 뇌물죄를 확정하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헌재의 탄핵 인용마저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이 아니면 기소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곧 이재용을 비롯해 재벌총수에게 적용할 죄몫이 매우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촛불혁명의 꿈이 달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촛불집회를 통해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켰듯이, 다시 한 번 힘을 내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이끌어내는 것만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인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날씨가 조금 따뜻해지면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300만 명 이상이 모이면 게임 끝!)이 모여 헌재의 탄핵 인용과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동시에 끌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황교안이 버틴다면 국회를 다시 한 번 움직이도록 만듭시다. 촛불의 명령에 반대하는 정당은 조기대선과 지방선거, 보궐선거, 총선을 통해 철저하게 응징할 것을 분명히 하면서.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7 00:52

    300만... 꼭모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인원이상 모이면 우리개개인의 삶이 질이 달라진다는걸 모든 국민이 알고 모였으면 좋겠 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2:29 신고

      딱 한 번만 모이면 됩니다.
      그러면 됩니다.
      촛불시민에게 부탁하고 부탁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1/300만라는 것을 잊지말아 달라고...

  2. 토마토 2017.02.07 04:45

    이번에 역대급으로 모일려면 대대적인 홍보가 필요할것 같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각종 대학교 학생회나, 아니면 이번이 절호의 기회라는걸 사람들이 알고있을까요?
    궁금하기도 하고 불안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5:04 신고

      많은 분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퍼지고 있고요.
      이번 주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텐데, 그것이 발화점이 될 것입니다.
      팟캐스트에서도 본격적으로 다루기 시작했고 많은 분들이 글로, SNS로 퍼뜨리고 있습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으며, 님도 그러하면 되겠지요.
      절대 흔들리면 안 됩니다.
      지금 칼자루는 우리가 쥐고 있으니까요.

  3. 공수래공수거 2017.02.07 09:55 신고

    황교활 띄워 주기가 눈에 띄게 도드라 집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출마가 지정사실화 된다고 보여집니다
    지지율이 절대 20%를 넘지 않아야 될텐데 말입니다
    또 무슨 공작을 할지 겁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5 신고

      아마도 황교안의 지지율을 다른 후보에게 넘겨주려 할 것입니다.
      보수세력의 붕괴를 막으려면 황교안이라도 살려놔야 하니까요.

  4. 2017.02.07 10:58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18:16 신고

      촛불시민들의 숫자가 줄어들었으니 어쩔 수 없는 일이지요.
      민주주의는 현실적으로 과두제로 운영됩니다.
      그것의 한계인 것이지요.

  5. ㅅㅌㅂ 2017.02.08 11:53 신고

    다시 그네가 떠드는거 안보길 기득권들의 세상이 더이상 갑이 아니길.

  6.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7.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8. ㄷㅈㄷㅈㅈㄷ 2017.02.23 14:30

    ㄷㅈㄷㅈ

  9.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0.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11. 전화기 2017.02.23 14:31

    전화기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것은 2월 28일로 끝나는 활동기간을 연장해달라는 노골적인 압박입니다. 보수진영의 통합후보로까지 부상한 황교안에게 대선에 출마하려면 박근혜 정부의 황태자라는 꼬리표부터 떼라는 뜻(특검 활동기간 연장)입니다. 황교안으로서는 외통수에 걸린 것입니다. 



특검이 당연히 실패할 압수수색을 강행한 데에는 박근혜와 청와대에게 강제적인 압수수색을 면하고 싶으면 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요구에도 순순히 따르라는 뜻도 포함돼 있습니다. 박근혜와 청와대가 대면조사와 자료 제출을 계속해서 거부한다면 활동기간이 끝나는 28일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압수수색에 나서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줌으로써 박근혜와 청와대가 무한대로 커질 국민의 분노에 직면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특검의 힘은 연인원 천만에 이르는 촛불시민과 무려 80%에 이르는 탄핵 찬성 국민들의 분노에서 나오기 때문에 특검의 이런 전략은 지극히 당연하고 최상의 선택입니다. 오늘의 촛불집회에 전국적으로 200만 명 이상이 모인다면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은 특검의 노림수에 항복(대면조사에 응하고, 자료 제출에 협조하고, 활동기간을 연장해줌)하거나,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국민의 분노를 감당하는 것 이외에는 다른 선택이 없습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만일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옥쇄를 각오하고 버틸 경우 국회가 특검의 활동기간 연장을 위한 법률개정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국회가 박근혜 탄핵소추안을 가결한 것도 촛불시민과 국민의 힘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들의 힘을 빌릴 수밖에 없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 같은 박근혜-최순실의 국정농단을 끝까지 파헤치려면 활동기간 연장은 절대적이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는 촛불시민과 국민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청와대를 상대로 '공무집행방지'를 적용해 강제로 압수수색을 진행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특검의 성공과 실패를 가늠하는 기준이 박근혜와 청와대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특검으로서도 물러설 수 없는 마지노선입니다. 이재용 구속영장 재청구를 위해서도 박근혜 대면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최순실과 그 일당들에게는 감당할 수 없는 압박으로 작용합니다. 우병우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도 확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청와대 압수수색과 동시에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은 최순실과 그 일당은 물론 이재용과 삼성그룹 및 다른 재벌들을 향한 고강도 압박입니다. 특검의 활동기간이 연장되기 전에 다시 청구할지 확신할 수 없지만, 연장되면 무조건 재청구할 이재용 구속영장의 기각도 사전에 방지하려는 목적도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까지 특검이 확보한 자료와 증거, 증언들로도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 이재용과 재벌 총수들의 처벌에 충분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기왕이면 다홍치마라고 정권교체에 일조하고 이후의 이명박근혜와 그들의 부역자들을 대청소하고 국가를 대개조하는데 확실한 힘을 실어주면 박영수 특검은 한국현대사의 대전환을 이끌어낸 주역으로 영원히 기록될 것입니다. 특검의 수사가 충실할수록 법정다툼에서도 유리할 테니, 청와대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한 특검의 노림수는 가히 제갈공명에 필적할 정도입니다.



특검의 활약상이 높아질수록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의 필요성과 정당성도 높아지기 때문에 오늘의 촛불집회는 그들의 노고에 대한 깨어있어 행동하는 시민들의 화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촛불시민의 하루하루가 시민혁명이듯이, 특검의 하루하루도 명예혁명입니다. 촛불시민이 지치지 않는 한, 박근혜 탄핵 여론이 낮아지지 않는 한 특검의 활약상은 거대한 전환을 이끌어내는 동력으로 작용할 것이며, 헌재의 탄핵 인용을 3월 초까지는 끝내도록 만들 것입니다. 박영수 특검 파이팅!! 촛불시민 파이팅!!



#새누리다가박근혜다

#박근혜는하야하라    

#바른정당도박근혜다

#삼성이박근혜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토마토 2017.02.04 10:34

    국민들이 힘내서 연대급 집회 기록을 다시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늙은도령님에게 한수 또 배우고 갑니다. 감사합니다.

  2. 왜누리안티 2017.02.04 11:51

    문제는 박근혜와 청와대, 황교안이 실행하게 될 여론조작! 거기다가 박근혜 탄핵이 최종 인용되면 스페인 내란과 유사한 내란을 일으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17 신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차피 해는 기울었습니다.
      탄핵 인용과 함께 저들의 저항은 물거품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3. 참교육 2017.02.04 17:57 신고

    박근혜에세 표창장이라도 줘야겠습니다.
    우민화교육을 깨어나게 하는 역할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촛불이 계속될수록 국민증의 민주의식과 정치의식을 높여주니 다행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4 19:23 신고

      네, 50대는 돌아왔고 60대 이상에서도 많은 분들이 깨어나고 있습니다.
      박근혜 덕분이죠.

  4. 연예인 2017.02.05 00:28

    박영수 특검입니다..촛불집회 참여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있다는 것을 알려줘야죠..

  5. 랜덤 2017.02.05 00:54

    박명수 --> 박영수

  6. 둘리토비 2017.02.05 01:52 신고

    특검의 활동을 응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더 활동기간이 연장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럴 가능성이 넘 적어보이는게 아쉽지만,
    2월말까지 정말 성역없는 수사를 해 주셔서 정의를 제대로 세워주시길 바래요

    • 늙은도령 2017.02.05 02:47 신고

      연장은 힘들겠지만 끝까지 노력해야지요.
      날씨가 좋아져 촛불집회에 200만명이 모이면 특검도 연장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도 잘해주었기 때문에 시민들에게 부탁하기도 힘드네요.

  7. 왕건 2017.02.05 03:50

    촛불을 청와대로 가자~~~~

  8. lotus 2017.02.05 09:04

    귀하의 블로그를 관심있게 지켜 보고 있습니다.
    공감하는 내용도 있지만 때로 견해를 달리 하는 것도 있습니다.
    불교블로거로 정치이야기를 일체 쓰지 않습니다.
    그러나 로그인 하지 않을 수 없어서 글을 하나 썼습니다.


    “패권주의가 뭐 어때서?” 정치낭인 정청래와 함량미달 손혜원의 정치인식
    http://blog.daum.net/bolee591/16157582

    • 늙은도령 2017.02.05 17:19 신고

      하나의 단편으로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확인편향의 오류만 강화합니다.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사람들이란 한 번 스키마가 구축되면 99.99% 바뀌지 않습니다.
      자신이 알고자 하는 부분만 강화하니 더욱 심해지지요.
      그래서 반대의 생각을 가진 사람들의 책들도 읽어야 합니다.
      종교에서도 다양한 종교를 공부함으로써 자신의 신앙이 강화될 수 있는 것처럼요.
      어떤 것도 하나의 것만 가지고 평가하면 어떤 정당성과 비판도 가능합니다.
      전체를 보는 가운데 개별적인 것을 비판할 때 평가에도 힘이 실립니다.
      종편이나 팟캐스트는 각자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다만 팟캐스트가 없었다면 지금의 촛불집회는 없었습니다.
      기존 제도권언론의 편향성과 반민주성을 팟캐스트가 깼으니까요.
      넓게 봤으면 합니다.
      깊게 보는 것은 전체의 얼개를 안 뒤에 해야 정확합니다.

  9. 훈님 2017.02.05 11:31

    맞습니다. 이번 특검은 역사책애 기록되어질 것 입니다. 우리나라 검찰이나 사정기관이 가야 할 방향과 가치를 박영수 특검이 제시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이번 특검과 촛불집회가 있기 "전" 과 "후" 로 극명하게 달라질 것이고 우리 시대는 후손들이 자랑스러워 할 대상이 될 것 입니다.. 박영수 형님 더 힘내세요... 늙은도령님 감솨...

    • 늙은도령 2017.02.05 17:20 신고

      특검이 어디까지 수사할 수 있느냐에 따라 우리의 미래가 달라집니다.
      특검이 연장되면 훨씬 더 많은 것을 수사할 수 있고, 그것이 대한민국을 개조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입니다.

  10. 참교육 2017.02.05 11:37

    박군혜탄햑이 전부가 아닙니다.
    박근혜부핵자.나아가서는 재벌과 수구세력 찌라시언론 그리고 새누리청산이 목표입니다. 촛불이 원하는세상 주권자들이 만들어야 합니다.

  11. 일간국정베스트원 2017.02.05 12:19

    특검 화이팅입니다!
    황근혜 권한대행님은 특검 연장해주세요~

  12. merryjanet 2017.02.05 19:54

    특검연장을 황근혜(이렇게 부르는 거 여기 댓글에서 배웠는데, 아주 적절한 이름이네요)한테 요청해야하는 게
    부당하다 생각되고 뭔가 많이 억울한 느낌입니다.
    국민과 국회가 탄핵을 가결시킨건데, 황근혜는 탄핵당한 박근혜나 마찬가지잖아요.
    초유의 사건이니만큼 해석이 분분하다고는 하지만, 이야말로 여론조사를 통해서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 연장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국회가 의결하면 안되나요. 탄핵당한 피의자 대통령 대행한테 자신의 수사 연장을 묻는다는
    거 자체가 아이러니입니다.
    지금이라도 당장 임시국회 열어서 특검연장 의결하면 안되나요, 답답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5 23:51 신고

      법치주의의 한계입니다.
      또한 의회에 더민주 의석수가 2/3 정도 되면 아무런 문제없이 강행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하니 더욱 답답합니다.
      국민이, 촛불시민이 명령해야죠, 계속해서.

  13. 삼돌이 2017.02.06 04:15

    부끄럽다.대한민국 국민이란것이.무지하고 어리석은 말장난에놀아나 이리흔들리고저리흔들리고 아무나 쥐고흔들수있는 줏대없는 국민성에.나라에부끄러움이 무슨자랑인마냥 세상떠들어대고.온세계가 지켜본다.병신들아.그만해라.마이떠들었다아이가.

    • 늙은도령 2017.02.06 06:19 신고

      시민들은 깨어났는데요.
      정치권과 박근혜, 청와대가 과거에 있고요.
      저는 희망이 보이는데요.
      시민들은 스스로 행동하고 참여하고 연대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시민들이 승리하고 있습니다.

  14. 공수래공수거 2017.02.06 08:29 신고

    역대급 특검이 될것이고 그 기록이 남을것입니다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잔당들 뿌리를 뽑아야 할것입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0 신고

      특검이 연장되지 않고 헌재 인용이 늦어지면 박근혜를 기소할 수도 없습니다.
      특검은 무조건 연장돼야 합니다.

  15. 구국의강철대오 2017.02.06 10:07

    '신개념 강압수사'군요!
    속이 시원합니다 ㅎㅎㅎㅎ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결과로 이어져야 합니다.
      촛불시민의 힘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16. mangrove 2017.02.06 12:47

    이번에는 죽쒀서 개 주는 꼴 안되야 합니다. 더민당이 개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실수는 한 번으로 족합니다.

    • 늙은도령 2017.02.07 00:41 신고

      바로 잡아야지요.
      안희정의 대연정을 비판하는 글을 곧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7. 김영제 2017.02.07 13:04

    각 여론조사기관이 특검연장에 대한 여론조사 한번했으면 좋겠네요
    지금 바그네와 순실이가 하는작태를 보고 있자니 울화통이 터질 직전이에요 ㅠㅠ

    • 늙은도령 2017.02.09 14:46 신고

      일단 촛불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 오잉??? 2017.03.13 15:19

      제갈공명은 무슨...특검이 날고 기어봤짜, 썩어빠진 검찰의 일부분이고. 아직은 끝나지 않는 현실권력의 엄연한 한참 아래입니다./ 분명한 한계가 있는 조직입니다... / 제갈공명이 있어도 어쩔수 없습니다./ 더구나 제갈공명도 아닌것이, 삼성이재용과 뇌물죄로 억지로 엮으려고 하는 뻔한수에 무리하게 집착하고 거기에 가장 집중하는걸로보니... 서서급도 안되 보입니다... / 설사 엄청난 정보와 계획을 가져도 실행할수가없을겁니다. / 다음정권에 정보나 잘 넘겨줬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엄마인검찰이워낙쓰레기라...한계가 있을거고,,,/ 검찰개혁은 힘들어질듯...



'위기의 검찰, 개혁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나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소권 독점)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지독히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땅의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그들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과 미래의 권력에 충성했지, 단 한 번도 국민에 충성한 적이 없다. 맹세코 단 한 번도 없다.  



검찰이 국정원과 함께 가장 막강한 권력을 지닌 집단 중에 랭킹 1, 2위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던 것도 그들에게 부여된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능숙했기 때문이지, 그들이 유능해서가 아니다. 검사가 되려면 외우는 능력만 뛰어나면 된다. 인격이나 정의감은 물론 그밖의 능력이란 없어도 된다. 자신의 친구와 선후배 중에 검사가 많을 수밖에 없는 유시민이 썰전에서 필자와 비슷한 말을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멀리 갈 필요도 없다. 김기춘을 비롯해, 노무현 수사를 주도한 3명의 검사(우병우, 이인규, 홍만표)가 어떤 행보를 보였는지 살펴보기만 해도 이런 사실을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다. 유독 정치적 논리에 밝은 그들이 검찰에서 주요 보직을 독식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정치적 성향은 더욱 분명해진다. 검찰의 타락은 막강한 권력을 정치적으로 사용한 것에서 나왔고 축적되고 유전되면서 지금에 이르렀다. 검찰이 조직이기주의의 끝판왕이 된 것도 이 때문이다. 





검찰 출신 정치인인 박준선과 정준길이 검찰을 개혁하려면 정치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야 한다고 토론 내내 주장했던 것도 지극히 정치적인 논리라는 점을 놓쳐서는 안된다. 검찰은 검찰 개혁의 필요성이 대두됐을 때마다 검찰 출신 정치인들을 내세워 타락의 책임이 정치권력의 압력과 간섭에 있다고 주장한다. 동시에 공수처를 검찰보다 막강한 권력을 가진 옥상옥으로 몰아가면서 검찰 개혁을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간다. 



이렇게 되면 검찰 개혁이 본질에서 벗어나 정치투쟁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개혁의 필요성이 끝없는 순환논리에 갇혀 한 발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 채 소멸된다. 이런 방식으로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 열망이 무력화됐고, 검찰 개혁을 주도했던 정치인이나 시민단체가 보복을 당하기도 했다. 검찰의 문제는 초딩들도 알만큼 널리 알려져 있기 때문에 검찰 출신 정치인이 필요하지도 않으며, 검찰의 자정기능을 언급할 이유도 없다. 



지금까지 제시된 수많은 개혁안 중에서 검찰의 입김이 완전히 배제된 것들에 집중하면 된다. 철저할 정도로 검찰 출신 정치인을 배제한 채 개혁이 진행돼야 하며, 공수처의 수장은 국민투표로 정하되 검찰 출신 후보는 무조건 배제해야 한다. 너무나 정치적이어서 더 이상 타락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른 대한민국의 검찰조직을 제대로 개혁하려면 검찰 출신을 철저하게 배제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사진 출처 : 구글이미지   

     



  1. 공수래공수거 2016.07.30 07:31 신고

    특검이 자주 있어야 합니다
    우병우 건도 특검으로 빨리 처리해야 합니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공수처를 신설해 검찰과 청와대만 감시해도 많은 문제가 바로잡히죠.
      검찰은 정치적인 집단이어서 이들의 의견을 반영하면 안됩니다.
      특히 조직이기주의로 치면 최고의 집단이기 때문에 더욱더 그래야 합니다.

  2. 제프 2016.07.30 13:28

    또, 어리버리한 토론으로 밤 세우네.
    정준길 변호사. 뭐 이런사람이 출연해서 짜증나게 하네.

    • 늙은도령 2016.07.30 14:28 신고

      갈수록 토론자의 수준이 떨어지더군요.
      처음의 명성을 되찾으려면 토론자 선정부터 제대로 해야 합니다.

  3. 참교육 2016.07.30 19:13 신고

    열정이 대단하십니다.
    저는 저 프로 기대 접은지 오래됐습니다.
    검찰에 대한 기대도요.

    • 늙은도령 2016.07.30 19:20 신고

      끝까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이지요.
      어차피 한 번 사는 인생, 후회를 가장 조금 남기고 싶을 뿐입니다.

  4. 2016.07.31 09:39

    비밀댓글입니다

    • 늙은도령 2016.08.01 15:11 신고

      수사권은 경찰에 이전해야 합니다.
      검찰이 별도의 수사를 하려면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야 합니다.
      당장 그것이 힘들다면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을 나눠야 합니다.
      기소독점권은 무조건 타파해야 합니다.
      경찰과 시민도 기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소위원회를 별도로 두는 것도 가능합니다.
      지금의 검찰권력은 무조건 분산시키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 논리가 작동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5. 의율 신석철 2016.07.31 21:30

    국민의식수준과 지적역량이 세계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시대이다..
    막걸리,고무신으로 국민을 농락.농단하는 시대는 갔다..
    거대중앙 방송과 언론의 독점이 SNS에 밀린지 오래다..
    나만해도 결혼 후 25년째 TV가 집에 없다..
    이젠 새로운시대어 접어 들었다..과거의 인습적인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는 그가 검찰이라 할지라도..
    파멸에 이르게 되는 시대에 진입했음에 유의하도록
    하라..

    • 늙은도령 2016.08.01 15:12 신고

      그럼요, 지금은 2016년입니다.
      1970년대 구태란 통하지 않습니다.

  6. 맹그로브 2016.08.01 10:25

    공수처는 반드시 도입되어야 합니다. 수장은 철처하게 직선제로 국민의 힘으로 뽑아놔야 합니다.

  7. ㅇㅅㅇ 2016.10.10 22:18

    참 이런 글보면 나이가 있으신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경찰에게 수사권 기소권을 주지 않아야합니다
    공수처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
    1.현재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을 송치할때
    무죄인 사람을 기소의견이라고 넘기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고요 경찰 검찰 수사를 2번 받는 것이 번거러운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또 한번의 절차없이 경찰에게 기소권을 주자고요 참ㅡㆍㅡ

    2.우리나라 경찰은 지방경찰제가 아니며 경찰이 13만명이 넘는데 민생 범죄를 담당하는 경찰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주면 어떤 일이 발생할 것 같습니까 현재 경찰도 임시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3.공수처 신설 역시 검찰에서 검사와 수사관이 넘어 갑니다 공수처가 생기면 연줄 비리 없어질 거라는 바보 같은 생각 좀 안했으면 좋겠네요

    검찰 견제는 부장검사급 되는 고위직 공무원들을 주민소환제처럼 견제 방식을 만드는게 가장 효율적입니다

    경찰에 수사권 기소권을 준다면 피해보는 사람은 국민입니다

    나이 많고 흔히 아무 생각없이 검찰 권력을 분리시카뇨 국회의원 기업은 누가 잡을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 늙은도령 2016.10.10 22:36 신고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게 하는 것과 경찰의 문제는 별개입니다.
      전 세계에서 검찰에게 기소독점권을 주는 나라는 없습니다(독재국가 빼면).
      기소편의주의라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요.
      다른 나라는 다 잘 돌아가는데 한국만 안 된다는 당신의 논리는 어디서 나오죠?
      지금 온갖 비리와 의혹들이 언론을 도배해도 정치검찰이 안 움직이니 아무것도 안 되는 것이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기 때문이에요.
      경찰이 아무리 수사해도 검찰이 기소하지 않으면 그만이고, 심지어는 기소편의주의를 이용해 기각해 버리면 수사 자체도 불가능합니다.
      님의 논리는 너무 허약하고 비약이 심해요.
      기본적인 사실부터 공부하고 와서 댓글을 달면 제대로 된 토론을 해드리다.

  8. ㅇㅅㅇ 2016.10.10 22:21

    추가로 경찰이 기소권을 가지면 경찰은 정치적 영향에서 벗어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검찰이 비리를 저지르면 신문에 나오기라도 하지
    경찰은 나오지도 않는게 대부분입니다

    정말 나이 있는 사람들은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네요

  9. ㅇㅅㅇ 2016.10.11 00:15

    기소권과 기소편의주의를 검찰이 독점하지 못하는게 하는게 별개라뇨?
    다른 나라가 다 잘 돌아간다는 근거가 어디 있나요?
    온갖 비리 비리 거리시는데 검찰보다 비리가 많은게 경찰입니다
    그 기소권을 경찰한테도 준다고요 참 기가 막히네요

  10. ㅇㅅㅇ 2016.10.11 00:16

    지금 다른 나라 다른 나라 거리시는데요 다른 나라도 경찰 13만명정도가 인구에 대비해서 우리나라처럼 쏠려 있습니까?
    지방경찰제 시행하고 있다는 소리는 왜 안하시는건가요?

    • 늙은도령 2016.10.11 00:21 신고

      뭔 소리인지?
      논리적으로 말이 돼야 응대를 하지.
      당신이 직접 찾아봐요.
      구글링만 잘해도 얼마든지 찾을 수 있을 테니까요.
      기소와 기소편의주의에 대한 논문도 수두룩하게 널려 있고, 비교연구도 수두룩하니 그것부터 공부하고 와요.
      지방경찰제는 그만큼 지방분권이 잘된 나라들이라 하는 것이고, 유럽이나 미국은 물론 남미조차도 지방분권이 우리보다 확고하게 정립됐으니 그런 역사도 공부하고요.
      단편적인 몇 가지 사실 가지고 나하고 토론할 생각이며 꿈도 꾸지 마세요.
      솔직히 당신 같은 수준의 사람과 말을 섞을 시간도 없으니 이것으로 답글은 끝입니다.
      한참 공부하고 오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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