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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국당과 기레기, 기득권들이 주요 개혁을 무력화시키는 방법 온갖 증거 조작과 검언유착의 가짜뉴스로 대표되는 '조국 죽이기'로 공수처 설치라는 검찰 개혁의 핵심이 무력화됐습니다. 서초동에 모인 촛불시민과 유시민 이사장의 활약 등으로 '조국 죽이기'의 거대한 파도가 일부 꺾였지만 조국과 그의 가족들의 따박따박 고발이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흘러야 했습니다. 검찰 개혁의 동력은 상당히 약화됐으며 공수처 출범은 아득히 멀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4대의료정책이 전공의와 의대생의 불법파업으로 사실상 좌초된 것처럼, 검찰 개혁의 동력을 되살리기도 전에 '조국 죽이기'의 재판인 '추미애 죽이기'가 시작됐습니다. 기획된 폭로부터 온갖 의혹들과 가짜뉴스들이 기레기와 극우유튜버, 각종 음모론자들을 통해 무한정으로 쏟아져나왔습니다. 조선일보와 TV조선의 서로 충돌나는 보도들에.. 더보기
조국과 추미애가 만들고 있는 노무현 없는 노무현의 시대 경제적 손실만 따져도 수십 조에 이를, 전광훈 목사와 미통당 관계자들, 그들의 잔당들이 자행한 광화문 전염 테러의 후폭풍이 대한민국을 침몰 직전까지 몰고가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민으로 돌아온 조국 전 장관의 정의 실현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자신과 자신의 딸을 파렴치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린 관계자들을 고발함으로써 이땅의 정의가 죽지 않았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전국에 퍼뜨리고자 의도한 듯한 광화문 집단테러는 윤석렬이라는 최악의 검찰총장 치하의 법치주의가 정치적 셈법에만 빠져 공공의 안녕과 질서, 국민의 행복권 추구를 무력화시켰 때, 정의 실현의 근원에 자리한 도덕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웅변해줍니다. 광화문 집단테러를 무법천지라는 말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음도 그들의 테러.. 더보기
추미애 장관님, 남성우월적 검찰조직의 유리천장을 깨부셔주십시오! 현직 여성 검사장은 노정연(53·25기) 전주지검장 뿐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을 제외한 검사장급 이상 46개 고위 간부 자리 중 여성은 노정연 지검장 뿐입니다. 2020년 전체 검사 수가 2,139명이고 그 중 여성 검사는 668명입니다. 비율로 따지면 30%가 넘지만 고위 간부는 0.02%에 불과합니다. 역대 고검장은커녕 검사장도 단 세 명뿐이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으로 굴직한 수사들을 독식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의 차장검사도 모두 다 남성입니다. 역대 중앙지검 차장검사 중에서도 여성은 이노공(51·26기) 전 성남지청장 한 명뿐이었습니다. 귀신도 울고갈 '유리천장'도 이런 유리천장이 없습니다. 30%가 넘는 여성 검사 비율로 놓고 볼 때, 극단적일 정도로 남성우월적인 이런 인사 관행 때문에 조국과 .. 더보기
조국의 고발순서에서 보는 탁월한 전략과 원대한 목표 시민으로 돌아온 조국의 고발순서를 지켜보면 천재적인 형법학자로써의 탁월한 전략과 바보 노무현이 꿈꾸었던 원대한 목표가 보입니다. 민정수석과 법무부장관으로써는 도저히 할 수 없었던 일들을 깨어있고 준비된 시민으로써 조국이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는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 저는 남편이자 아버지로써,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적 조력자이자 동반자로써 조국의 목표가 이땅의 최대 적폐인 검찰과 언론에게 치명상을 가하는 것이라 생각했었습니다. 조국의 고발순서를 보면 그의 전략과 목표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였기 때문입니다. 조국의 고발순서는 놀라울 정도로 전략적이면서도 탁월한 지혜의 소산이었습니다. 월간조선 출신 우종창, 법정구속이 가장 빠른 자, 표창장 위조의 최대 피해자는 자신의 아내인 정.. 더보기
역할 바꾼 유시민과 조국, 검찰개혁과 언론개혁 책임진다! 적폐들의 대반격도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정치경제적 성찰에 이른 깨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불평등과 기득권에게 정당성을 부여해준 신자유주의 50년과 사유재산에 무한대의 신성을 씌운 신소유주의 50년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습니다. 마르크스는 틀렸지만 그가 꿈꾼 '자유의 왕국'은 상당한 수정을 거쳐 새로운 형태의 정치혁명을 통해 상당 부분 실현될 것입니다. 노통과 함께했던 유시민과 문통과 함께한 조국 같은 청렴하고 진실되고 강단있으며 변함없이 좋은 사람들이 정치혁명을 이뤄내는 선두에 있습니다. 그들의 고투와 전진 때문에 세상은 하루하루 좋아질 것입니다. 좋은 학문들과 깨어있는 시민들이 조직된 힘을 이루면 민주주의는 최후의 보루에서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동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취.. 더보기
한명숙 사건 대법원 판결문, 소수의견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 한명숙 전 총리에게 유죄를 판결한 당시 양승태 대법원의 판결문 중에서 소수의견을 다루었습니다. https://www.youtube.com/watch?v=wJlWwekg5H4 더보기
서초동집회 여성참여자의 덕력과 Mnet의 <퀸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모든 언론의 외면 속에 수많은 여성들이 참여한 서초동집회가 열렸다. 아이돌과 가수에 대한 팬덤을 연상시키는 여성참여자의 활력과 열정, 준비 덕분에 조국 대전 때부터 지금까지 진정한 민심이 어디에 있는지 보여줄 수 있었다. KBS의 가 그렇게도 열심히 찾고 있지만 아직도 많이 부족한 공공저널리즘 이론과 연구에 따르면 진정한 공론장이라고 할 수 있는 서총동집회가 축제의 한마당처럼 진행될 수 있는 것도 잔인무도한 윤석렬의 검찰권력에 맞서 조국 일가를 지키고, 궁극적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는 여성참여자의 헌신과 열정 때문이었다. '조국 가족 끝까지 지키기' '검찰개혁과 윤석렬 구속' '공수처 설치' '언론개혁' '노통과 문통의 가치와 정싱의 민주적 실현' 등이 주된 모토였던 서총동집.. 더보기
검찰공화국 만들자는 자한당의 검찰개혁안 검찰개혁의 핵심은 법과 제도, 관행 등으로 보장받고 있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민주공화국의 원리에 맞게 여러 기관으로 분산시켜 상호견제하도록 만드는 것이다. 법과 제도의 면에서는 검경수사권 조정(국가 차원의 범죄를 제외한 모든 수사의 수사개시권에서 수사종결권까지 경찰 이전. 기소권은 경검이 모두 갖되, 시민이 참여한 의원회를 통해 형평성 검토를 받아야 함)으로 상당 부분을 해결할 수 있다. 부족한 부분은 공수처 설치로 해결하면 된다. 시민 기소는 현재의 법과 제도에서도 가능한데, 활성화 방안을 찾는 것도 필요하다. 관행적인 면에서는 정치권력으로부터의 외압으로부터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낸다는 의미가 담겨있는 검찰총장이란 명칭을 민주적 통제를 받는 검찰청장으로 바꿔야 한다. 그럴 때만이 검찰이란 조직이 준사법적 .. 더보기
문통의 경제파탄? 자한당과 기레기의 악의적인 가짜뉴스 반문으로 똘똘 뭉친 자한당과 기레기들, 부동산투기세력 등이 주구장창 떠들어대는 문통의 경제파탄 책임론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퍼부어진 가짜뉴스의 쓰나미를 보는 듯하다. 이들의 변하지 않는 레파토리는 보수와 진보 양측의 모든 경제학자라도 혀를 찰 만큼의 거짓들로 가득하다. 한국경제를 진심으로 걱정하는 분들이라면 분노를 일으키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악의적이다. 이들이 경제파탄 책임론의 근거로 제시하는 정체불명의 통계와 제멋대로의 해석 등은 어떤 성향의 경제학자들이 봐도 기절초풍할 만큼 엉터리이자 쓰레기여서 가장 낮은 수준에서 반박하는 것도 무의미할 따름이다. 자한당과 기레기들은 문통의 경제정책 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고자 함이 아니라, 자한당으로의 정권 탈환을 위해 문통의 경제정책이 실패하기를 바라는, 아.. 더보기
이번주 서초동집회에 많은 시민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 어번주 토요일(19일), 주최측이 이재명 지지자(개국본)에서 진성 문파로 바뀐 서초동 촛불집회에 지난 주에 맞먹는 시민들이 참여해야 하는 이유는 문재인 죽이기로 방향을 튼 자한당의 광화문집회에 맞서야 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무죄취지로 이재명 사건이 파기환송되는 것을 최종 목표로 하는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는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라는 시대정신에 집중하겠다고 하지만, 조국 장관 퇴임식 퍼포먼스에 숨어있는 정치적 계산의 실체가 조금은 의뭉스럽게 다가온다. 자한당과 바미당을 제외하면 검찰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반대하는 국민은 소수에 불과하다. 기레기들이 개국본의 여의도집회만 띄워주는 것도 이런 국민적 열망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국본은 여의도집회에서 이재명 탄원 서명을 또다시 받을 것인데, 이것까지는 아.. 더보기
노통이 시작한 검찰개혁, 촛불시민과 문통이 끝낸다 삼성그룹이 세계 최고의 기업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과 그에 걸맞는 규모의 범죄를 저지른 것은 오너조차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의 권력이 집중된 미래전략실(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로 불린 시절도 있었다)의 존재 때문이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삼성그룹의 성공을 긍정(수많은 일자리 창출과 막대한 세금 납부, 미래먹거리 개척 등) 하면서도, 이 모든 것들을 뒤덮을 만큼에 이른 오너 가문의 반칙과 특권, 비리를 비판하지만, (JTBC 보도부문이 포기한) 한 걸음 더 들어가 내부를 들여다보면 그 모든 것들에 미전실이 자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들이 그룹 전체는 물론 언론과 검찰을 포함한 각종 권력기관, 사법부, 국정원, 국세청, 보수 정당, 시민단체 등에까지 전방위적 권력(사실 관계를 뒤집을 수 있고, 각 기.. 더보기
검찰의 입장에서 김혜경 불기소 보면 이재명이 보인다 이번 글을 대단히 조심스럽다. 검찰의 결정에 분노하고 반발하는 분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지만, 하태경이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라는 검찰의 결정이 살아있는 현재의 권력에 굴복한 것이라며, 재정신청을 하겠다는 정치적 접근은 '문준용 취업특혜의혹'을 끝까지 물고늘어지겠다는 뜻이어서 이번 글을 쓰게 됐다. 네어버를 필두로 유튜브와 이재명 지지사이트에서 극성을 부리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검찰의 빅딜설을 자세히 살펴보면 고발인단과 문파가 고려해야 할 안타까운 지점이 보인다. 필자가 이번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던 것은 검찰의 입장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꿰뚫고 있을 이재명이 '검찰수사로 모든 의혹이 풀려 자신의 아내가 자유로워지기를 바란다'고 말한 시점이 '문준용 특혜취업의혹'을 김혜경의 변호인이 언급한 직후였.. 더보기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재명 기소, 김혜경 불기소'를 결정한 검찰의 결정은 이정렬 변호사의 직관적 의혹처럼 이재명 비호세력의 힘이 검찰로 하여금 정치적 선택을 하도록 만든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 검찰의 결정은 또한 경찰의 결정을 뒤엎는 것이라 문프의 청와대가 주도하고 있는 검찰개혁(권한 분산이 핵심)에 대한 일종의 항명처럼 다가온다. 정치적 선택과 항명의 이중적 변증법에 따른 검찰의 결정은 상당한 후폭풍을 불러올 것 같다. 3,245명의 고발인 중 한 명인 나는 검찰의 결정을 전문적인 관점과 개인적인 관점으로 나눠 다루어보려 한다. 먼저 개인적인 관점에서 볼 때 고발인단에 참여한 목적은 크게 두 가지였다. 첫 번째는 노통과 문프, 세월호참사 희생자들을 모욕하고 폄훼하고 조롱한 '혜경궁 김씨'로 추정되는 개.. 더보기
검찰총장의 과거사 반성과 경찰청장의 광주정신 부정 문무일 검찰총장이 권위주의 및 군부독재시절에 저질렀던 범죄들과 이명박근혜 9년에 자행했던 탈법들에 대해 검찰조직 최초로 국민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몽테스키외가 정부를 이루는 3개의 부문이라고 규정한 행정부와 입법부, 사법부 모두가 과거의 잘못들에 대해 대국민사과를 했음에도, 경찰과 함께 행정부에 속하는 검찰만이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리며 국민을 지배와 훈육, 처벌의 대상으로만 다루었습니다. 검찰개혁이 화두였던 민주정부 10년에도 이들은 일체의 사과를 하지 않았으며, 이명박근혜 9년 동안에는 대한민국을 검찰공화국으로 만드는 역주행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불멸의 신성가족'이라는 말(책 제목이기도 하다)에서도 알 수 있듯이, 대한민국의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면서 독재에 기.. 더보기
국정원의 적폐청산 모델, 검찰개혁에도 적용하면? 김희수 등이 공저한 《검찰공화국, 대한민국》을 보면 독재정권에 부역했던 권력기관 중에서 검찰만이 유일하게 과거의 잘못과 탈법, 범죄 등에 대해서 일체의 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조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정권은 유한해도 검찰은 영원하다'는 삐뚤어진 엘리트의식에 사로잡힌 이들은, 국민이 그들에게 부여한 권력을 이용해 대한민국을 헬조선으로 만들어놓고도 단 한 번의 대국민사과도 하지 않은 유일한 권력기관입니다. 민주화 이후 권부의 중심에서 밀려난 안기부(현 국정원)의 빈자리를 꿰차는데 성공한 검찰은, 그들에게 부여된 무소불위의 권력을 악용해 권력과 자본의 주구이자 동행자로써 '불멸의 신성가족'을 구축하는 데에만 전력을 다했습니다. '무전유죄 유전무죄'라는 최악의 유행어는 그런 과정에서 만들어졌고, 대한민국을.. 더보기
우병우와 세월호 수사, 검찰에 맡기면 안 되는 이유 대한민국은 반민주적이고 반헌법적인 세 개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돈과 기회, 풍요는 소수의 상층부와 특권층이 독점하는 반면, 그 후유증과 폐해인 빈곤과 차별, 위험은 절대다수의 하층부와 미래세대가 감당해야 하는 헬조선입니다. 두 번째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국정농단과 헌법 유린이 폭로되지 않았다면 온갖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초법적 존재로서의 삼성그룹의 절대권력과 압도적인 영향력을 보여주는 삼성공화국입니다. 세 번째는 독재권력이 떠나간 자리에 들어서 신성불가침의 집단으로 자리잡은 검찰의 절대권력을 말해주는 검찰공화국입니다. 이중에서 최악을 가리라고 한다면 저는 검찰공화국을 선택할 것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검찰이 바로서야 나라가 바로선다'고 말했고 노무현 대통령이 검찰개혁을 시도했듯이.. 더보기
특검 연장, 야당이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라 정치학에서 야당의 존재이유를 말할 때 정권교체의 가능성이 열려있다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적 폭력혁명(계급혁명)이 진보와 보수라는 담론 위주의 선거로 대체된 이후, 야당의 존재이유는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의 정치투쟁과 동원, 소통, 교육 등을 통한 정권교체의 가능성으로 정착됐습니다. 다시 말해 야당의 존재이유는 정권교체에 있는 것이며, 이것이 불가능할 때 민주주의는 작동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는 법과 제도로써 정권교체의 가능성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초헌법적 시민정치이자, 법과 제도에 의한 일상 정치를 뛰어넘는 초일상의 정치인 촛불집회는 통치자와 정부, 권력기관, 지배세력 등으로부터 민주주의와 헌법을 지키기 위한 시민불복종운동이기 때문에 야당의 존재이유와 곧바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촛.. 더보기
특검의 활동기간을 반드시 연장해야 하는 이유 헌재가 비열하고 지랄맞은 박근혜 대리인단의 무더기 증인채택 요구를 8명으로 한정함으로써 탄핵 인용 선고가 3월 13일 이전에 이루어질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 나라가 망하던 말던, 국민이 죽어나거던 말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목숨만 연명하면 그만이라는 박근혜가 모든 심리가 끝나는 시점에서 헌재에 출석하겠다(이럴 경우 선고는 1~2주 밀릴 수 있다)고 나오지 않는 이상 3월 13일 이전에는 탄핵 심판이 끝날 것 같습니다. 이로써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촛불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문제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고 있는 특검의 활동기간이 이보다 먼저 종료되면 박근혜를 기소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은 내란죄가 아니면 임기 중에 형소소추를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탄핵 .. 더보기
특검 활동기간 연장 거부한 황교안, 탄핵해야 하나? 황교안의 지지율에는 대통령권한대행으로써 박근혜를 지켜달라는 지지자들의 염원이 담겨있습니다. 박근혜 부역자당과 수구언론에서 황교안을 보수진영의 유력후보로 띄워주는 것도 헌재의 탄핵 인용 선고를 최대한 늦춰 반격의 기회를 잡으려는 속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황교안이 촛불시민과 국민들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에 대한 특검의 협조요청을 거부한 것도 박근혜를 지키기 위한 작업의 일환입니다. 황교안은 자신의 지지율이 높아질수록, 이번 달 28일로 1차 활동기간이 끝나는 특검의 연장에도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대통령 출마에 대해 반반 전략을 유지하는 것도 지지율이 하락해 식물 권한대행으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그의 지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면 국정장악력도 떨어질 뿐더러, 박근혜 지키기.. 더보기
특검에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제갈공명이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1차시도 실패에는 수많은 노림수들이 깔려있습니다. 특검이 청와대 압수수색 영장의 유효기간을 자신의 활동기간이 종료되는 2월 28일까지 발부받은 것에서 특검의 첫 번째 노림수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청와대 압수수색과 대면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박근혜와 황교안을 동시에 압박하기 위함입니다. 국민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그것도 대규모 인원이 모일 것으로 예상되는 촛불집회 전날에 청와대 압수수색에 실패하면 박근혜와 황교안이 받을 여론의 압박은 최고조에 이릅니다. 특검의 노림수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에게 청와대 압수수색 실패의 책임을 돌린 것에서 더욱 빛을 발합니다.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할 수 있는 실질적 권한이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에 있음에도 모든 책임을 황교안에 돌린.. 더보기
밤샘토론, 누가 검찰 개혁을 가로막는지 말해주다 '위기의 검찰, 개혁 가능할까?'라는 주제를 다룬 JTBC 밤샘토론을 보면서 새삼 확인한 것은 검찰 개혁을 검찰이나 검찰 출신 인사에게 맡기는 것은 개혁을 하지 않는다는 것과 다를 것이 없다는 점이다. 국정원과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막강한 권력(기소권 독점)을 가진 집단인 검찰은, 그런 무소불위의 권력을 앞세워 지독히 정치적인 행태까지 일삼았기 때문에 비판의 대상에서 단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검사 출신 정치인이 많은 것도 이 때문이다. 이땅의 검찰은 지독할 정도로 정치적이어서 그들 스스로 정치와 선을 그은 적이 없다. 검찰을 정치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려는 노무현의 검찰 개혁에 격렬하게 저항했던 것도, 그들의 최대 무기 중 하나인 정치적 성향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늘 살아있는 권력과 미.. 더보기